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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을 구분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직접 반영(각주: 법제처 2014. 9. 1.회신 14-0457 해석례참조 )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제1호가목1).나목1)]하고 있으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서는 같은 호 가목1) 및 나목1)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바(제4조제3항), 이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후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1. 10. 13.회신 11-0459 해석례및 법제처 2017. 9. 13.회신 17-0352 해석례참조 )이므로, 해당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입주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④ㆍ⑤ (생 략)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회장 선출방법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나. 감사 선출방법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다.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2. (생 략)③ㆍ④ (생 략)
질문: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62세 또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65세가 됩니다.
그런데,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년은 법에서 정한 정년의 나이가 되는 출생일에 도래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80판결 등 참조),「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은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62세 또는 65세가 되는 날, 즉, 62세 또는 65세가 되는 출생일이 정년에 이른 날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임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년에 이른 날, 즉 정년의 나이가 되는 출생일이 3월 1일인 경우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8월 31일이 당연 퇴직일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직일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3월 1일이 공휴일이거나, 새로운 학기가 3월 2일에 시작한다고 보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법령에 규정된 명문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이라고 할것입니다.
질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전단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과반수 득표자는 없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상황에서 추첨의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같은 목 1) 후단의 “이 경우”가 같은 목 1) 전단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방식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명의 임원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명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의 요건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1) 후단에서의 “이 경우”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목 1) 후단에 따른 추첨의 방식은 같은 목 1) 전단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은 같은 영이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추첨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각주: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만약 “과반수 찬성” 및 “같은 수 득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추첨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 선출 과정을 반복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이 같은 목 1) 전단에 따른 과반수 찬성을 전제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 다. (생 략)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제1호)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제2호)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이 없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 각호에 규정된 의결사항의 의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사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선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선출된 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를 통하여 직접 반영된다는 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 선출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같은 영 제3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인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5급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승진 예정 인원은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할 때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외에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인원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등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임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어 실제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및 이사 2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자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피선거자의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간접선거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재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인 선거권자 및 선출방식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 된 사람이 없을 때에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 등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주자 등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 59 참조),「국가공무원법」 제5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강임”을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가같은 법에 따른 “강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자의 행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령상 신규채용, 강임 및 면직은 각각 구별되는 별개의 임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원면직’이라는 임용행위가 있은 후 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된 경우를 국가공무원법령상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강임은 같은 기관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는 등의 사유로 그 ‘소속 공무원’을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행위로서, 이 사안과 같이 원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의원면직하고, 새로운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신규채용한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이나 새로운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5급 국가공무원에서 6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더욱이「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같은 법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의 문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의원면직 후 다른 국가기관에 신규채용된 경우까지 같은 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령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각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호 단서), 이 사안과 같이 의원면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 날의 바로 다음 날 신규채용으로 다시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급에서 6급으로 ‘강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3. 3.회신 20-0727 해석례참조)인바,「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호단서에서같은 법에 따른 “퇴직”의 개념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연금 수급권의 발생 요건인 퇴직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 등을 받지 않고 퇴직 후 연이어 공무원 신분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일 뿐,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임용관계의 발생과 소멸 등의 법적 효과나 취급까지 달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22. 8. 31.회신 22-0164 해석례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3. (생 략)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6.ㆍ7. (생 략)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9.ㆍ10. (생 략)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택법」 제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 안전관리법」및「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제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은 법체계상「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괄호에서 제외된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역시「건축법」상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아파트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주택법」 제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건축법」상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가목),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4개 층 이하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바지할 목적으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단서에서「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쓰는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주택법」 제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와 종별을 달리하는 다세대주택이므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5층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아파트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임에도 해당 주택의 층수가 5층이라는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은 설령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건축법」상 “아파트”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시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위 주장은 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주택법」 제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다만,소방시설안전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입법의도가 해당 주택이「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 이든 다세대주택 이든 5층으로 건축되었다면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르면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이라 함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본문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 제5항에 따라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문언상으로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답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라목),「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목)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바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ㆍ공립학교가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바목에 규정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국ㆍ공립학교가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ㆍ공립학교가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판로지원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기관이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각주: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례, 법제처 2006. 1. 18.회신 05-0119 해석례및 법제처 2012. 5. 25.회신 12-0225 해석례참조)하여야 할 것인데, 국ㆍ공립학교는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교육기본법」 제11조,「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여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ㆍ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공부문의 구매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판로지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에 추가적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판로지원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ㆍ공립학교를판로지원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ㆍ공립학교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조달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각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수요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각각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포함(각주: 「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ㆍ공립학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서도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7항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학교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ㆍ공립학교는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ㆍ공립학교는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학교가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 바. (생 략)3. ∼ 6. (생 략)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