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시이사의 연임ㆍ중임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 등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10. 1. 22.회신 09-0387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시이사에 대해 연임 또는 중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이 결과적으로 3년을 초과하더라도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전단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같은 법이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항 후단이 삭제되어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개정되었다가, 이후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과 같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1회의 선임행위에 따른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하여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종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관할청이 한 번 선임한 임시이사를 다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09. 4. 30. 결정 2005헌바101 결정례 참조)로서,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제3항)하면서,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같은 법 제25조제1항각 호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과 선임된 임시이사가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연임 또는 중임하게 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한 번 선임된 임시이사가 반드시 장기간 한 학교법인에 재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② (생 략)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 ⑥ (생 략)
질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서울대학교는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학교규정으로 서울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외에도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각주: 법제처 2015. 6. 29.회신 15-0288 해석례참조 )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ㆍ일탈로 평가되지 않아야 하는 한계(각주: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례참조 )가 있습니다.
한편「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교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대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직원(각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를 말함. )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학교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범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는바,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항),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서울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는 서울대법으로 설치되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바, 다른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각각 「국가공무원법」ㆍ「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자율적인 규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징계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서울대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규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의 위임 여부에 상관 없이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장관의 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는 기본행위인 서울대학교의 정관 변경에 대해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각주: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례참조 )로서 법률상 인가 대상인 행위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되는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율성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인 학교규정이 단지 교육부장관의 인가 대상인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법령상 근거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정관 변경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인가권을 잠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주요 사항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학교규정에서 규정한 경우 해당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육부장관의 인가권을 잠탈할 정도로 정관으로 정할 주요 사항을 학교규정으로 위임했는지 여부는 학교규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정관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6. (생 략)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8. ∼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사립학교법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 략)②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⑤ (생 략)
질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 등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설립운영규정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설립운영규정부칙 제3조제1항에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설립운영규정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법문언상 “구설립운영규정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설립운영규정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구설립운영규정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구설립운영규정시행당시의 학교법인의 시설ㆍ설비 등이 구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인 경영재산기준령의 기준만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설립운영규정이후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취지는 구설립운영규정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추후에 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않도록 기존 학교법인의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설립운영규정부칙 제3조제1항을 현행설립운영규정에 맞추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현행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문언의 의미와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설립운영규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설립 연도에 따른 학교법인간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신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서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의 하나로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후단에서는 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라 함) 등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이유로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는 유치원의 교사(校舍)에 교실, 화장실, 교사실 및 조리실을 갖추도록 하고, 교사 중 교실 총면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시설ㆍ설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유치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각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8호로 일부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유치원의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경과조치의 실질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7. 9. 13.회신 17-0316 해석례참조 )그런데 인가받은 사항 중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변경은 그 실질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폐쇄 및 신규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제2조의 “설립인가”의 의미를 “최초로 설립할 때 받는 인가”로 한정하게 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개정된 시설ㆍ설비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 이는 유아들의 안전과 보건ㆍ위생을 개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각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8호로 일부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된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의 의미가 유치원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개정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2. ∼ 7. (생 략)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생 략)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생 략)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교사) ① (생 략)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학교학생수별 기준면적유치원40명 이하41명 이상5N80+3N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별표 1]
질문: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전단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같은 법 제33조제2항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회신례 참조),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권한도 해당 관할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1항),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위치,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항). 이러한 평생교육법령의 규정들을 볼 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교육법」 제4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허위신고 여부, 자격 여부, 적정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는 다른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다른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에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그 감독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감도 해당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수리하였던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에 관하여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입상 취소일”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대회훈령과 관계되는 법령인「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고 규정(제29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고 규정(제34조)하고 있는데,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규정(제31조제1항)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3개 학년도”로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단위를 연구성적의 평정 기준이 되는 학년도와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 연구대회 출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 기간을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되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대회 입상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된 연구대회까지 출품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연구대회 입상이 취소된 날이 속한 학년도의 경우에는 “입상 취소일”부터 그 이후의 연구대회 출품이 제한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11일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된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하였는바, 해당 개정이 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3호로 일부개정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에서 교육공무원 연수성적의 평정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에서 학년도의 종료일인 매년 2월 말일로 변경하여 그 평정 대상 시기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인 “학년도”와 일치되도록 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2016년 4월 11일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된 연구대회훈령에서는 같은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의 개정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을 “연” 단위에서 교육과정 운영기간인 “학년도” 단위로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의 개정이었을 뿐, 기존 “입상 취소일부터 3년간”보다 그 제재기간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이 제한되는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연구대회의 관리에 관한 훈령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1. 입상 취소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②ㆍ③ (생 략)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서 생략)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단서 생략)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② (생 략)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1.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② (생 략)
질문: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ㆍ운영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시ㆍ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칙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초ㆍ중등교육법」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관계 법령＞
질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본문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같은 항 제2호에서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가능 여부 및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학교에서의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추가교원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학교 일자리 창출, 영어교육의 질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2조제1항에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되었는바, 이는 상근ㆍ전일제 형태로 정규 영어 수업 외 영어 관련 행정 업무도 담당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42조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4년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같은 학교에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그 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취지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같은 학교에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 임용기간 만료 후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고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고등교육법」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여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이「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영유아보육법」 제36조,「노인복지법」 제47조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일 뿐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