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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판기일
답변: 공판이 열리는 시간으로서 몇월 며칠 오후 몇 시와 같이 일시로서 지정된다.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1항).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검사 •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 하여 야 한다{같은 조 2항 • 3항). 제1회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 사이에는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같은 법 제269조). 이것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는 공판심리를 계속적 •집중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집중심리주의,같은 법 제267조의2). 재판은 가급적 연속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변경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야 한다. 공판기일에 소환된 피고인 • 증인 등이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 • 보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공판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청구또는직권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0조) .
질문: 공판정
답변: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절차를 행 하기 위한기구, 공판을여는법정을 말한다. 법원의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진다.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피고인의 출석이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 등의 예외(같은 법 제277조)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디{같은 법 제276조). 단,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은 아니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같은 법 제282조).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를 충분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구속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질문: 공개주의
답변: 일반국민에게 공판절차의 방청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밀재판을 허용할 경우에는 권력자의 뜻대로 불공정한 재판이 행하여지기 쉽고, 공포정치를 가져오게 된다.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9조). 그러므로 진정한 공개주의는 판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공개주의는 구술주의(口述主義)하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서면주의(書面主義)하에서는 그 의의가 반감된다.
질문: 법정경찰권
답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권력작용을 말한다. 사건의 심리내용에 관계하지 않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방청인에게도 미치는 점에서 소송지휘권(訴松指揮權)과 구별된다. 법정경찰권은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제 58조1항). 그 작용은 방해예방작용(방청권의 발행, 방청인의 소지품의 검사등,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방해배제작용(퇴정명령,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의 금지, 같은 규칙 제3조 • 제4조) 및 제재작용(20일 이내의 감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원 조직법 제 61조)의 세가지로 되어있다. 법정경찰권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이상,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관이 방해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또는 들어서 알 수있는 장소까지 미치고, 그 시간적 한계는 법 정의 개정중 및 이에 접속하는 전후의 시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또는 어느 정도에까지 미치는가는 변호권이 나 방청인의 권리 및 보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문: 소송지휘권
답변: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소송지도를 말한다. 소송지휘는 단순히 공 판기일의 지정 • 변경,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형식적 • 절차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실질적 • 실체적인 것까지 미친다. 예컨대 소인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 등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를 석명권이라 하기도 한다. 당사자주의하에서는 당사자의 활동이 중심이지만, 그 활동을 충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석명권의 행사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항소이유가 되기도 한다).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 소송지휘권은 본래 법원에 속한 것이나, 공판 법정경찰권 햐겨 법원이 행하는 권력작 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
질문: 모두절차
답변: 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로서 진술권거부권 고지로부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② 인정신문(人定試問) :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묻는다. 이것을 인정신문이라 하며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을 질문하여 확인한다(같은 법 제284조). ③ 검사의 모두진술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5 조). 또한 공소장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모두진술 :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6조).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 청구 및 소송사실에 관한 임의적인 인부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진술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기회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에 의하여 심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및 입증계획 등을진술하게 할수 있다(같은 법 제287조).
질문: 묵비권
답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절차 등에서 시종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제283조의2).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피고인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취급된다. 이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진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묵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진술거부권, 같은 법 제244조의3) . 묵비권을 침해하여 강요된 진술은 설령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헌법 제12조2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또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사실의 인정상 또는 형의 양정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묵비권은 성명, 주거 등의 소위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으로본다. 그러나 피의자가 성명, 주거를 진술하는 것은 이것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증거자료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도 묵비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질문: 기소사실인부절차
답변: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구하는 절차로서 영미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써 배심의 유죄판결이 내린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를 행함이 없이 판결에 의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무죄의 답변, 즉 공소장 기재의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기소사실에 관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진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약 85%가 이 제도로서 해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청구의 인낙(認諾)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본질에 반하게 될 것이다.
질문: 간이공판절차
답변: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신속한 재판을 하는 공판절차를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건은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정도의 신중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비교적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가 통상의 절차와 다른 것은 증거능력제한(보강증거로 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엄격성의 간이화에 있다.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취지의 결정(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제286조의3) 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314조 및 316조의 규정 에 의 한 증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8조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18조의3). 또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취지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1조의2(증인신문방식), 같은 법 제290조 내지 제293 조(증거조사의 시기, 당사자의 증거제시설명, 증거조사 순서,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증거물 조사방식,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및 같은 법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7조의2).
질문: 즉결심판
답변: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관할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즉시 기일을 정하여 심판을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3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선고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1항). 정식재판의 판결에 의해 판결이 있을 때에는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15조). 즉결심판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경찰 서장이 한다(같은 법 제18조1항).
질문: 증거
답변: 형사재판의 목적은 범죄가 성립되는가성립되지 아니하는가, 만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범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과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1항)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재판주의(證擦裁判 義)라 한다.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사실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법상 증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사용되고 있다. ㈎ 당사자가 법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작용적인 의미 , 즉 거증(擧) ㈏ 당사자가 법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 조사를 신청하고 또는 법관이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이라는 유형적인 의미, 즉 증거방법 ㈐ 법원이 증거조사결과로 알게 된 자료라는 무형적인 의미, 즉 증거자료 ㈑ 법원이 증거조사결과로 확신을 얻은 원인이라는 결과적인 의미, 즉 증거원인을 뜻한다. 예를 들면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이 증거방법이고, 그 증언이 증거자료이다. 서면의 경우에는 서면 자체가 증거방법이고, 그 기재내용이 증거자료가 된다. 법관이 증거자료로부터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된 경우에는 그것은 증거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증거자료만이 아니고 피고인의 태도 등도 증거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증거방법은 증인 • 감정인(이상 인적증거), 증거물 • 증거서류(이상 물적증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주요사실)의 증명에 직접 사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간접사실(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시 키는 사실, 예컨대 알리바이)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情況 擔)라 한다. 또 자기가 거증책임(擧 責任)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본증(本)이며, 그것을 다투고자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反證)이다.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다. 이것을 탄핵증거(같은 법 제318조의2)라 한다.
질문: 증인
답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시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이 진술울 증언(證言)이라 한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參考人)이라 불린다. 증인은제 3자이어야하며 그사건에 관계하 는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사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기타의 자는 누구라도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예 : 타국의 외교관)는 증인으로서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없다. 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이 비밀에 속한 사항일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6조·147조). 증인이 소환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히여 선서하고 증언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으며(같은 법 제151조 • 제161조)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구인되기도 하고 또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로서 처벌된다.
질문: 재정증인
답변: 증인신문의 방법은 법원이 증인의 채택을 결정하고, 신문할 장소에 출석시켜 선서하도록 한 후에 신문하는 것이다. 증인으로서 출석시킬 때에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은 항상 소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이 임의로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을 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이것을 재정증인(在廷證人)이라 한다. 이것은 그때마다 소환장을 발부함이 없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질문: 선서
답변: 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신문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56조 • 제 1572항).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먼저 선서를 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성서를 손에 들고 선서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 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1조1항).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 예컨대 유아 등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않고 신문해야 한다. 말하자면 선서에 관한 특별행위능력(特別行爲能力)이다. 이 경우 선서를 시키지 않고 한 증언도 증거로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리어 선서능력이 있는데도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질문: 증거조사
답변: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存否) 및 양형(量刑)의 사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재판관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사의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증거조사의 단계에 들어간다(형사소송법 제290조).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이 후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는데, 이 순서는 검사, 피고인 • 변호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
질문: 진술
답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진술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인도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들 소송관계인이 공판정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진술이라 한다. 공판정에서의 진술 자체가 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서는 그 진술을 녹취(錄取)하여 소송기록에 철하고 있으나, 그 서류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판정에서 들은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집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관이 바뀌거나, 법원의 구성이 변경된 때에는바뀐 법관은 전의 진술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녹취한 서면 자체가 증거가 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질문: 진술서
답변: 진술자 자신이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 서면에 상대가 있는 경우(예 : 피해신고 등)와 상대가 없는 경우(예 : 일기)가 있다. 또 서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다. 진술서는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전문증거(傳聞證棟)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 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합된 문자·사진 •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합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3조1항 본문).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합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한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같은 법 제313조2항). 여기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란 피고인이외의 자, 예컨대 피해자 • 공동피고인 등을 말한다. 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전술을 기재한 서류란 피고인의 일기, 편지, 시말서 또는 피해자의 피해신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기타 일반인의 면전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그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 •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저장된 것을 말한다. 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작성내용 또는 진술내용이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한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질문: 피의자 신문조서
답변: 피의자신문이란 검사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 피의자신문조서이다(형사소송법 제244조1항).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같은 조2항). 과거 우리나라의 판례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 하였다(대판 1988.5.10, 87도2716) . 다시 말해서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설령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04.12.16, 선고 2002도 537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판례를 폐기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같은 법 제312조 1항).
질문: 진술조서
답변: 소송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조서라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조서로는 공판조서, 압수 • 수색 • 검증조서, 증인 등의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받아 적고 검사나 사법경찰관 본인의 명의로작성한 서류를 진술조서라 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진술한 사람이 피고인이어도 피고인은 피의자가 아 니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진술조서로 본다.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② 진술자가 피고인 이외의 사람일 경우, 그 진술자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314조).
질문: 증인거부권
답변: 증인이 법률상의 일정사유로 증언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증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도 임의로 증언한 경우에는 진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위증죄(僞 罪)의 제재를 받는다. ①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언거부권의 경우 : 자기나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및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 이것은 영미법상의 이른 바 자기부죄 (self incrimination) 의 강요금지 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실한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② 업무상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의 경우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 대서업자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약 사·약종상·조산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법 제149조). 이것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그 상대자인 위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0조), 또한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0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61 조). ③ 그 밖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에 전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감정인
답변: 특별한 학식경험에 속하는 법칙 감정인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 하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69조). 예컨대 사체를 해부하여 사인을 감정하다든가, 필적을 조사하여 그 일치 여부를 감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증인에 관한 규정은 구인(拘引)을제외하고는(감정인은 전문적 지식만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감정인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177조) . 증인이 시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인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보고하는 사람이다. 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는그 사실이 특별한지식 • 경험에 의하여 득한 것이라도 그 전술은 증언이고 따라서 진술자는 증인이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게 감정증인(같은 법 제179조)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살인죄의 피해자의 임종에 입회한 의사가 전문적 관점에서 관찰한 당시의 상태를 보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질문: 교호신문
답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 에 신문(주신문 • 직접신문)한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 하고(반대신문), 다시 필요가 있으면 신청한 당사자가 재주신문(再主試問)을 행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도 재반대신문(再反對試問)을 행하는 순서로 양 당사자가 서로 교 대로 신문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질문: 주신문
답변: 교호신문방식(交互試問方式)에 판문 서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가 최초에 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 및 이와 관련되는 사실에 관하여 서만 행하여져야 하며 유도신문(誘導試問)을 해서는 안 된다.
질문: 반대신문
답변: 교호신문에서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 하는 신문을 말한다. 반대신문 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 증인진술의 증명력 등을다투기 위하여 필요한사항등에 대하 여 행하여진다. 주신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신문청구자에게 유리한 증언이 진술된다. 이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반대신문이며 그를 위하여서는 유도신문도 허용된다.
질문: 유도신문
답변: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신문방법을 말한다. 증인이  "예", “아니오"만으로 답하게 되는 신문은 대체로 유도신문에 해당한다.  예컨대 증인이 언제 어 느 곳에 갔었는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증인은 ㅇ월 ㅇ일 ㅇ시에 모처에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이다. 주신문에서의 증인은 통상적으로 신문자 측에 유리한 증인이고 신문 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신문자가 이와 같은 신문을 하면 증인은 그 암시에 따 라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까닭에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 문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유도신문이 허 용된다.
질문: 증거물
답변: 그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범죄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살인에 사용된 흉기 등이고, 증거물의 취급은 법원 및 소송관계인에게 제시하여 행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질문: 증거서류
답변: 기재된 의미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조사 라든가, 피 해자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서면의 기재 내용 만이 아니고 그 존 재 또는 상태 자체도 증거가 되는 것을 증거물인 서면이라 한다. 예컨대 명예훼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명예훼손문서는 단순히 거기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 서의 존재 자체 및 그 용지라든가 필적이라든가 혹은 활자의 크기 등 서면의 상태까지도 증 거가 된다.  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문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증거물인 서면에 관하여는 그 존재 • 상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 로 이를 낭독함과 동시에 제시함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제 292조).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과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증인신문조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증거서류이지만, 그 증인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물인 서면이다.
질문: 메모의 이론
답변: 영미법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서, 진술자의 경험사실에 관한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경우에 기억을 환기(暎起)하여 진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메모를 사용하 여 진술함을 허용하거나,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메모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기억의 기록이고, 진술자가 그 뜻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에 메모 자체를 증거로 하는 것을 허용한 다는 이론이다. 경험 당시에 메모한 것은 착오가 적다는 이론적 근거에 의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역시 이와 같은 이론을 일부 채용하여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 감정인의 감정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6항 • 제313조 항).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를 현재의 진술의 일부로서 제출하고, 메모 그 자체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증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고 있고(필요성의 원칙),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비로소 증거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14조 참조)고 해석하고 있다.
질문: 알리바이
답변: 어떤 범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범행일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자기 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장부재 증명 또는 단순히 부재증명(不在證明)이라고 도 한다. 범행일시에 현장에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범행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예컨대 회사에 있었다든가, 집에 있었다든가, 주점에 있었던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알리바이는 우리 법에서 특별한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알리바이의 입증은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하에 있어서 유력한 방어방법이 될 수 있다. 공소장에 있어서 특히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 장소 •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4항), 이것은 단지 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편의를 위한 제도이기도하다. 특히 범죄의 일시 • 장소의 명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 제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것이다.
질문: 증거재판주의
답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신판(神判), 결투(決鬪), 선서(宣誓) 따위의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이 행해졌으나, 근대국가는 모두 이 증거재판주의에 의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는 이와 같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여기에 다시 특수한 의미내용이 부여되어 있다.  즉 여기에서 소위 증거란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행해진 증거를 의미한다. 또사실이란 공소사실 기타의 중요한 사실을 의 미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등과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증거 (예 : 강요된 자백)나 소송관계인이 확인할 수 없는(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비밀증거에 의 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것이다.
질문: 엄격한 증명
답변: 증명이란 어떤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주기 위한것을목적으로 하는 소송활동이며, 또한 법관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 증명의 방식에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능력이 있고 또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말한다. 자유로운 증명이란 그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공소범죄사실(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등을 포함), 처벌조건(예 : 파산범죄에서의 파산선고의 확정), 법률상 형의 가중 •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예: 누범전과) 등과 같이 형벌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 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양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정상에 관한 사실(예 : 피해변상의 사실, 피고인의 경력 • 성격 등) 및 소송법상의 사실에 관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아니라도 관계없고 또 엄격한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상대방에게 그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질문: 증거능력
답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 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 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 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거능력은 증명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예 : 진실에 합치하지만 강제에 의하여 얻어진 자백)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헌법 제12조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傳聞 操)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같은 법 제310조의2) .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의사표시 문서, 예컨대 공소장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만을 형사재판의 지상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는 모두 증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의 전통을 받아서 증명력의 평가를 착오하기 쉬운 것(전문증거) 또는 진실발견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타 목적(예 : 소송절차의 공정, 인권의 보장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박탈하고 있다.
질문: 증명력
답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즉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힘을 말하며 증거력(證 擔力)이라고도 한다.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것을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 義)라 한다. 증명력과 증거능력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증거능력의 항 참조). 또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탄핵증거라 한다.
질문: 탄핵증거
답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해석 상 다툼이 있다. 제1설은 영미법의 입장에서 같은 법 제318 조의2는 자기모순의 진술에 한하여 적용 된다고 한다. 자기모순의 진술이란 증인 기타의 자가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법정 외에서 하였던 것을 말한다. 제2설은 자기모순의 진술에 한정되지 않으나 증인의 신빙성만을 보조사실로 입증하는 증거에 한하며, 설령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도 그 사실이 주요사실 또 는 이에 대한 간접사실인 때에는 법원이 전문증거에 의하여 사실상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법칙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3설은 본조를 문리해석(文理解釋)하여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서는 널리 전문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는 감소된 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회복증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판정 외의 진술도 본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특히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의 조사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반드시 법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는 견해가 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진술함에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318조의 2 2항)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질문: 전문증거
답변: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진술증거로서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른바 전해들은 증거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 한 증거는 그 내용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반대신문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을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법은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310조의2). 전문증거에는 전문진술 외에 그것을 들은 타인이 그것을 서면에 기록하여 제출한 것 (예 : 검사에 의한 진술조서 등)도 포함된다. 반대신문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법칙(전문증거를 배척하는 법칙)을 모든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영미법에서도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경우,즉 반대신문에 의한 진실성의 음미를 필요로하지 않을정도로고도의 진실성이 모든정황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 예로서 임종시의 진술을 들 수 있다. 둘째 ,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다. 필요성이란 원진술자의 사망 • 질병 • 행방불명 • 국외체재 등의 특수한사정으로 원진술지를 공판정에 출석케 하여 다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원진술의 성질상 다른 동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증거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대체로 이와 같은 영미법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전문법칙의 예외 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진술)에서는 전문진술의 예외를 규정하고, 제312조부터 제315조까지는 진술기재서와 같은 서면에 의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 법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같은 법 제318조).재판의 실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취급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질 것이 요건으로되어 있으나, 이 요건을 완만하게 판단하는 법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해서는 공판은 서면심리로 타락하게 되고 「형사소송법」이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가 관철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형사재판에서의 큰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질문: 고문
답변: 넓은 의미의 고문이란 피의자에게 고문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서 자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 하여 자백을 얻는 것이 피의자 신문의 목적이 되어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이 행하여진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뚜렷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백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하면, 피의자는 그것에 견디지 못하여 허위의 자백을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진범(眞犯)이라 하여도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중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헌법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 협박 •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2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 려 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로 얻은 자 백은 진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합으로써 증거법상으로도 헌법의 정신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질문: 자백
답변: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限去田暮由)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할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옛날부터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것도 자백의 증명력이 절대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진해서 허위 자백을 하거나, 강제에 의한 자백이 행하여진 예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댜 따라서 자백만으로써 유죄가 된다고 하면 오판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 등의 행위를 할 위험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오판위험의 방지와 강제 •고문등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쌍방의 견지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 또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비록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 제310조).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이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補强證操)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질문: 거증책임
답변: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든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존부 어느 쪽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이것을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할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거증책임(입증책임이라고도 한다)이라 하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가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거증책임의 분배(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선의 심리를 다하여도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거증책임의 분배에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률격언이 타당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인권보장 견지에서 당연한 것 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무죄로 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25 조). 검사는 소송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것뿐만아니라 정당방위 •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조각 아니라 정당방위 •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조각 사유전(예 : 누범전과)의 존재 등의 사항에 관하여도 모두 거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 측에 거증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질문: 보강증거
답변: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위한 증거를 말한다. 정식재판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관은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도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해서 판례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고 한다(대판 2010.12.23, 2010도11272). 그러나 적어도 구성요건(범죄의 객관적인 부분)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범죄 구성요소 중의 주관적인 부분인 예컨대 고 의 • 목적 등은 성질상 자백만으로 족하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 (공판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외의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공범자의 자백 이 해당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질문: 죄체
답변: 범죄구성사실 중에서 객관적인 부분을 말한다. 영미법에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죄체설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에 어느 누군가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죄체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질문: 자유심증주의
답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즉, 어느 증거를 신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모두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거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법정주의(證擔法定主義)에 반대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증거법정주의보다도 이 자유심증주의 쪽이 더 우월한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만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능력(증거능력)까지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규 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로운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 • 논리법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유에 표시된 증거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 • 논리법칙에 반하여 불합리한 때에는 이유의 모순 또는 사실오인으로서 항소이유{抗訴理由)가 된다.(같은법 제361조 5 11 호 • 14호). 자유심증주의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중요한 예의로 법관이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로서 달리 이것을 뒷받침할 증거(이른바 보강증거)가 없는 때에는 그 자백만으로써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같은 법 제310조)고 되어 있다.
질문: 경험법칙
답변: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지식이나 법칙을 말한다. 반드시 학리상의 어려운 법칙에 한하는 것 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학 •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 • 현상의 일반적 성질 및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 • 법칙이다. 지구는 둥글다든가, 밤이 되면 어두워져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든가,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진다든가,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든가, 혈액형이 같은 0형인 부부 사이에는 형인 자녀는 태어나지 않는다 등이 그 예이다. 법관은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 • 상식적인 경험을 넘어서 특별한 학식 • 경험에 의하여야 할 것은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