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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4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4호), 시설물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별표 1의 비고 제5호),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되,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별표 1의 비고 제6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되,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1의 비고 제7호).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1대를 초과하므로「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7호 단서에 따라 일단 정수인 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의 수를 바로 0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인 같은 별표의 비고 제6호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므로 결과적으로는 0으로 보게 된다 할 것이어서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는 정수인 부분만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법령, 특히「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규정 어디에도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시 최종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산정된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라고 보아 해당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한「주차장법」 제19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법적인 평가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에 대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이미 고려되어「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상 법적인 처리가 끝난 경우로 보아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변경하는 자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주차대수의 합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의도적으로 0.5 미만이 되도록 하여 해당 설치기준상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도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대수를 0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 부분을 절사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 1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여 1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후에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1과 그 소수점 이하의 수와의 차이만큼을 감안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하지 않고 다음에 합산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제 현황에 부합하게「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질문: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8조제4항ㆍ제33조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각각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주민대표회의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동법 제17조 또는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동법 제8조 및동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동법 제17조나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정비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과 관련해서는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경우와 달리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동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이 제17조의 적용대상인 조합설립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이상 단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산정이란 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동법 제17조가 유추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안의 주민은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자는 그 사업시행자 지정 전 까지 자유로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동법 제8조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참조).

○ 그러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소유자가 한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성장관리권역”이라 함) 안의 기타지역(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장관리권역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가가 필요한 공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업종 추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기존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업종 추가에 따라 증가되는 공장건축면적은 업종 추가가 허용되어야 비로소 장래에 증가하게 될 공장건축면적이라는 점에서 업종이 추가될 것을 전제로 업종 추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은 해당 업종을 추가하기 전의 공장건축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 참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는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부수적인 업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면적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하려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업종의 추가 범위가 결정됨으로써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증설 범위 이내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건축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이르기까지 업종 추가와 이를 위한 증설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의 증설과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제2항제1호)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제2항제2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한강수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시장ㆍ군수가한강수계법 제8조의3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받은 경우,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공익사업법 제22조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살펴보면, 주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법제처 2012. 12. 4.회신 12-0498 해석례참조)이고, 토지 수용은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바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의제의 의제를 통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 고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법제처 2005. 12 .1.회신 05-0084 해석례참조)을 고려할 때,한강수계법에서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한 시행계획 승인 시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한강수계법 제8조의3제1항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8조의3제1항단서에 따라「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시행계획으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같은 법 제8조의3제1항단서 및 제13조제2항은 목표수질 달성 수준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을 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으로 이원화하는 규정으로서,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존에 수립된 시행계획이 수질개선사업계획으로 변경된다거나, 수질개선사업의 이행절차가 준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참조)이라는 점,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에, 시행계획의 경우 이와 같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보 등 수용 절차에 관하여는한강수계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한강수계법 제13조제2항의 간주규정만으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규정에도 같은 항에 따른 의제 효과가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한강수계법 제8조의3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받은 경우,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공익사업법 제22조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원증명서, 유족대표자선정서, 보상금수령위임장 및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ㆍ전화ㆍ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신청기간 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에서는 2개월의 신청기간(1989년 5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을 두었고, 법령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위 공고의 신청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명문의 규정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래를 향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위 사안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지난 이상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참조)이므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로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지방교부세법」 제2조 및 제9조제6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경로당의 난방비 보조가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바,「지방교부세법」에서 “민간”과 “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지방교부세법」의 전체체계, 다른 법률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이란 용어는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민간부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지방교부세법」에서의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성격을 살펴보면,「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은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는「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가 금지되는 대상인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냉난방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포함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두 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노인복지법」과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지방교부세법」은 그 목적과 입법 취지, 규율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노인복지법」에서「지방교부세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에 대해서「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같은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의 보조는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노인복지법」의 취지를 볼 때,「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및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별표 2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재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상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거나 민간기관 또는 법인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자로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ㆍ출연 연구기관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체계를 보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나 법인 외의 기관이나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어느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처음부터 민간기업을 같은 호에 따른 위탁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도입한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채용요건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에서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 제2호에서 간호조무직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같은 법 제28조의3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의료법」 제27조 및 제8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모두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같은 법 제28조의3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답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허가 등의 신청, 장부 등에의 등록 신청,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제도의 개선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을 민원사무의 구체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참조)로서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개시 단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검사는「형사소송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행정기관의 사무라기보다 사법절차까지를 예정한 수사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사무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검사의 업무는 피해자의 피해전보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고 범인의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처분 등 행정적 사항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는 사항,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등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와는 구별되는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아가,「형사소송법」 제223조부터 제23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의 방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195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수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46조부터 제259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취소, 타관송치,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등 공소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검찰청법」 제11조 및그 위임을 받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고소사건을 포함한 검찰청의 사건처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검찰청법」 제10조에서 항고 및 재항고를,「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까지의 규정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완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및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민원사무처리법과는 별도로「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서 자기 완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원사무와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무로서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같은 법에서의 “공공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제5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에서의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같은 법에서의 “행정기관등”은 대한민국의헌법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한 점,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점, 정보시스템은 위와 같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점 등에 비추어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관계가 없다면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전자정부법」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 행정기관등이「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에서 감리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용도를 대한민국의 행정업무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도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은같은 법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의 제목이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인바,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같은 장의 제목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같은 법에 따른 “전자정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