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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라목에서는 기반시설로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 와 같은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중 대학은 국민의 고등교육을 장려하고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는 상품의 판매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규모점포는 그 규모를 고려할 때에대학의 학생들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식품ㆍ가전제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상행위를 통한 사익추구가 주목적이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 자체의 교육 목적에 대한 기능 발휘나 대학구성원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서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고등교육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는「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각 시설의 부대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부대시설의 종류나 용도, 규모 등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히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도 결국국토계획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에서는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이나 국가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은 교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설립주체가 아닌 자가 교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예시한 것이므로, 단서에서 예시된 시설들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지에 판매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도국토계획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대학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시설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대형판매시설로서 운영된다는 그 설치 목적ㆍ기능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주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대규모점포 자체가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단서에 따른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답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이하 “직원등”이라 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속 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는「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의료법」 제33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인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신 그 진료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보건정책상 또는 국민보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같은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인「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또는 개설신고서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서식에는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이러한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의료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정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일부 시ㆍ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 종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ㆍ도의 실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시ㆍ도에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령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개정규정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신규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도 확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시ㆍ도 조례에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사실상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한다면 이는개정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ㆍ도 조례에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된 등록기준은 새로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ㆍ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7조ㆍ제8조ㆍ제14조 등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 압류등록 등을 하도록 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위 등록사무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자동차등록령」 제5조본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자로 시ㆍ도지사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처리권한을 조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리상 위임이 행하여지면 그 효과로서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잃으며, 수임기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자동차등록령」 제5조본문의 취지는 자동차의 등록사무 중 처리권한이 위임이 되지 않은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그 처리권한을 행사하되, 처리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같은 법 제14조의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자치구청장만이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ㆍ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관리청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제3호)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기사업법」 제67조전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0호) 제7조에 따르면,지자체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한계를 넘어서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다면 이는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도로 점용료의 징수 또는 감면과 같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같은 법 제42조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서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에 대하여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의 법령상 근거인「전기사업법」 제6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고시에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을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면제 여부는「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고 하여 점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답변: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2조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별표 15에서는「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유지ㆍ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같은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위반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제3호에서 유지ㆍ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하는지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단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경의무면적이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조경의무면적이 정해진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조경의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경의무면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도 위반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제3호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같은 영 별표 15제3호에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연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란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인「건축법」 제42조제1항 및위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한 면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벌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벌에 처하여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된 면적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위반된 바닥면적이 아닌 위반 비율과 연면적의 곱을 기초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조경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면적이 될 수도 있어,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정해야 하는 조경의무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기초하여 산출된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합니다.
질문: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답변: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ㆍ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구 도정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으로 변경되었고, 구 도정법 제30조의2가 삭제되면서 제30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정법부칙 제2항에 따르면,도정법시행 당시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항에 따르면,도정법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칙에서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및 특례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는 구분되나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재하여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입법자가 그 부칙규정을 통하여 어떤 사항을 규율하려고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그 규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도정법부칙 제2항의 제목이 “적용례”로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정법부칙 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동의 요건을 강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적용례라기 보다는 입법기술적인 의미의 특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구도정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서도정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는도정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계획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도정법부칙 제3항에서 통상적인 경과조치의 경우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여부를 시행자의 의사에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도정법개정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 폐지를 통해 현재 위축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심 내에 주택공급확대를 도모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공적 의무를 제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임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강제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도정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와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도정법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구도정법 제30조의2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도정법시행 전에 이미「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구도정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각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함(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 참조). )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되는바(제8조ㆍ제15조 및 제16조 등),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 ⑦ (생 략)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동의 등을 얻는 경우 동의자수 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3조ㆍ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ㆍ제2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등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대된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나목),「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라목),「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5호에서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하고,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중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하고,「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철도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서 “철도시설”은 철도의 선로, 역시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가목) 등 각목에서 규정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고 하고,「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서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의 시설의 건설사업(가목) 등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가목) 등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시설물”이란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호 철도의 시설물은 교량, 고가교, 터널 및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개량활동, 개조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나 이들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고(3.의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하며, 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41222호 교량ㆍ터널 및 철도 건설업은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ㆍ터널ㆍ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ㆍ지하철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로프 다리 건설 등을예시로 들면서 교량 및 철도건설과 분리된 철구조물 및 철도궤도부설 전문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3120호 철도장비 제조업은 철도ㆍ궤도용의 자주식 기관차 및 비자주식의 차량과 철도용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31201호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은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탄수차 및 기타 철도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철도 관련법령에서는 “도시철도건설”을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중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등으로 정의하면서 철도차량을 철도시설과 함께 철도 구성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법령에서는 건설공사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로서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서는 철도의 시설물에는 철도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철도차량의 제조 및 내부설비의 교체공사 등은 철도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에서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생산단위(사업체 또는 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철도건설과 철도차량의 제조를 각각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철도건설법」상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철도차량의 제조가 철도건설의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