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3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외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같은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후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검ㆍ확인하는 경우,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규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범죄 경력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 경력을 개정규정 시행 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ㆍ확인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그 점검ㆍ확인 대상 성범죄 경력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5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 권한이 의무화되었고,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도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에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및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ㆍ확인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의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5. 4. 회신 2012-0168 해석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2. 11.) 참조].그렇다면, 앞서 살펴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자치시장등은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그 범행 및 형 확정 시기가 개정 규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규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의무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성범죄 경력자의 같은 기관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의무는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인바,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성범죄 경력 점검ㆍ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의무,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ㆍ법적 장치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제13호에서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서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종전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범죄 경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같은 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ㆍ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ㆍ확인해본 후에야 그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 범행시기ㆍ형 확정 시기를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검ㆍ확인하는 경우,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 6. 19.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