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등 관련)
답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참조),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표 제6호에서는 같은 호에 따라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이 “없음”인 대상 시설 또는 사업 중 하나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즉 ‘취락지구로의 이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건축물이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축 허가의 근거가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의 이축 허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을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로 승계ㆍ유지하고 있다가(각주: 법제처 2019. 5. 2.회신 19-0024 해석례참조), 유사한 사항에 대한 허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54호로개발제한구역법을 일부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한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같은 법에 제1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였는데(각주: 법제처 2019. 5. 2.회신 19-0024 해석례및 2011. 9. 16. 법률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법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만약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부과율을 적용하려 했거나 같은 수준으로 부과율을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개발제한구역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연계하여 규정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개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개발제한구역법 별표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각주: 법제처 2018. 12. 28.회신 18-0478 해석례참조)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은같은 법 별표제7호다목에 따른 부과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ㆍ1의2. (생 략)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3. (생 략)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4. ∼ 9. (생 략)② ∼ ⑪ (생 략)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1. (생 략)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② (생 략)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②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별표]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대상 시설 또는 사업부과율토지 형질변경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없음없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100분의 100없음100분의 100없음100분의 50100분의 100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