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逋脫)를 설명해줘: 포탈
답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圃田賣買)를 설명해줘: 포전매매
답변: 농작물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전매매의 경우, 관리부실(병충해 방제의 미흡, 시비의 미흡)의 문제,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수거비용의 부담문제,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浦落地)를 설명해줘: 포락지
답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 토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수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包括遺贈)를 설명해줘: 포괄유증
답변: 특정된 권리 혹은 물건 또는 일정액의 금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이익의 유증을 말하는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액으로써 하는 유증을 말한다.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승계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바,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며, 포괄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하여는 재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包括承繼)를 설명해줘: 포괄승계
답변: 특정승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단일 원인에 의하여 피승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한다. 민법상 포괄승계라 함은 재산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의 의사표시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 및 의무이다. 포괄승계하는 대상이 부동산인 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包括保險)를 설명해줘: 포괄보험
답변: 포괄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하에서 포괄적·계속적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포괄적(계속적) 예정보험, 포괄적 (일반)재보험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包括代理權)를 설명해줘: 포괄대리권
답변: 포괄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으로 사용된다. 보통 회사의 차장·과장·계장·대리 등의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가진 대리권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包括擔保)를 설명해줘: 포괄담보
답변: 포괄담보는 관세, 자동차, 보험 등에 있어서 계속적 담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담보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담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閉會)를 설명해줘: 폐회
답변: 국회 또는 지방의회 기타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에서 회기의 종료에 따라 그 활동능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置分合)를 설명해줘: 폐치분합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신설에 따르는 구역의 변경으로서 분할·분립·통합·편입의 네 가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川敷地)를 설명해줘: 폐천부지
답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職)를 설명해줘: 폐직
답변: 기존에 있는 관직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水)를 설명해줘: 폐수
답변: 액체형태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래에는 상수와 비교되는 하수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폐수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폐수는 출처에 따라서 크게 가정폐수와 공장폐수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閉鎖登記簿)를 설명해줘: 폐쇄등기부
답변: 폐쇄된 등기부 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옮겨 기재한 사항의 불명이나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閉塞)를 설명해줘: 폐색
답변: 닫아 막거나, 닫혀서 막힘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棄物處理)를 설명해줘: 폐기물처리
답변: 폐기물처리는 기능적으로 ①발생억제, ②재활용, ③중간처리, ④최종처리의 4단계를 거치는데, 그중에서 중간처리는 파쇄·압축·고형화·여과·중화·소각·흡착·소화 등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공정을 말하며, 최종처리는 매립 또는 해역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도 중간처리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棄物)를 설명해줘: 폐기물
답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하고,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廢棄)를 설명해줘: 폐기
답변: 일반적으로 물건을 그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일을 말하지만, 제안 등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을 폐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評定)를 설명해줘: 평정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하여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정기관, 대상, 효과는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評議)를 설명해줘: 평의
답변: 합의체가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그 구성원이 의견을 교환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水區域)를 설명해줘: 평수구역
답변: 호수·하천·항내의 수역 및 항만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을 말한다.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행구역의 하나이다. 평수구역은 가장 좁은 범위의 항행구역이며, 제1구에서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生社會安全網)를 설명해줘: 평생사회안전망
답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生敎育)를 설명해줘: 평생교육
답변: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생애에 걸친 교육을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관 또는 교육이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面直角縱橫線數値)를 설명해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답변: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等)를 설명해줘: 평등
답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차별적인 상태가 없는 것을 이르지만, 법적인 개념으로서는 누구든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적 기초로 이해된다. 평등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는 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며 또한 상대적 평등이다. 그 내용에는 학설이 분분하지만 기회균등과 더불어 공권력의 자의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均海面)를 설명해줘: 평균해면
답변: 조석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해면을 말한다. 평균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1일·1개월·1년 등 특정 기간의 전제하에서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과 봄에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평균해면은 낮고, 여름과 가을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평균해면은 높아 약 0.3m～0.6m의 연교차를 보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均賃金)를 설명해줘: 평균임금
답변: 평균임금(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評價指標)를 설명해줘: 평가지표
답변: 성과계약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적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평가지표에는 평가기준과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便益關稅)를 설명해줘: 편익관세
답변: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외국과의 조약의 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에서는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국이 자국에 대하여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국으로서도 그와 부합한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編修)를 설명해줘: 편수
답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책을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佩用)를 설명해줘: 패용
답변: 명패나 훈장 또는 리본 따위를 몸에 달거나 차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判定)를 설명해줘: 판정
답변: 어떤 사안이 정당한가 아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판결이 재판에서 더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비하여, 판정은 재판과 무관한 경우에도 많이 쓰인다. 다만, 판결을 판정의 의미로 쓰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判事)를 설명해줘: 판사
답변: 재판관의 일종으로 넓게는 대법원장 이하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 하는 법관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判讀)를 설명해줘: 판독
답변: 어려운 글귀나 마멸된 비문·약호·암호 따위를 판단해 가며 읽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辦公費)를 설명해줘: 판공비
답변: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判決主文)를 설명해줘: 판결주문
답변: 판결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상소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이를 배척하여 청구·상소를 기각하거나 혹은 소·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단을 표시한다.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무죄, 형의 선고,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소송비용 등을 표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判決正本)를 설명해줘: 판결정본
답변: 판결원본은 법원이 심리에 의하여 도달한 판단내용의 결론 및 이유를 판결서로서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기본으로 되는 서면을 말한다. 판결원본에는 작성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해야하고,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해야 한다. 판결정본은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작성된 판결서의 등본(원본을 완전히 전사한 서면)이고, 판결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판결의 송달은 판결정본으로 행해진다. 판결원본은 1통만 존재하지만 판결정본은 등본이므로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해 복수로 작성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判決)를 설명해줘: 판결
답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고의 제소와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의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된다. 판결이 결정이나 명령과 다른 점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고, 결정이나 명령은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하여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派出所)를 설명해줘: 파출소
답변: 경찰서에서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일정한 곳에 나가 상주하면서 일을 보는 곳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罷養)를 설명해줘: 파양
답변: 입양에 의하여 의제된 법정친자관계인 양자관계의 해소를 말하는 바, 이로써 양친자 사이 및 양친의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된다. 이러한 관계는 입양당사자의 사망만으로는 해소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상의 양자제도가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파양은 입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를 협의상의 파양이라 하는데, 양자가 성년이면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입양당사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승낙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입양승낙권자가 사망했으면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과 협의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派生金融去來)를 설명해줘: 파생금융거래
답변: 파생금융거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상품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 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위에 설명한 거래와 유사한 거래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取消)를 설명해줘: 파산취소
답변: 파산선고의 결정이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되고, 당해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다.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債權)를 설명해줘: 파산채권
답변: 파산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공동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파산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일 것, 대인적 청구권일 것,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일 것, 채권발생의 원인이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것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당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더라도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파산채권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財團)를 설명해줘: 파산재단
답변: 파산절차인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 변제될 파산자의 재산을 말한다. 관념상 현실재단과 법정재단으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속하고 있는 재산임에 대하여, 후자는 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管財人)를 설명해줘: 파산관재인
답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원이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한다. 파산관재인은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 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 임무 종류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保存)를 설명해줘: 가보존
답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하며,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를 설명해줘: 파산
답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 및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구분된다. 파산선고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어 파산선고의 요건의 존부를 조사하고 요건충족시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이며, 파산선고 후의 절차는 파산채권의 신고·조사를 하고 그 확정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罷免)를 설명해줘: 파면
답변: 징계의 일종으로서 어떤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棄還送)를 설명해줘: 파기환송
답변: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상고심에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이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棄移送)를 설명해줘: 파기이송
답변: 파기이송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느니보다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심리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면, 사건을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그 밖에 제1심의 전속관할위반을 발견하였을 때에, 파기자판의 내용으로써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항소심에서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항소법원은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상고법원은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또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판결로써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派遣事業主)를 설명해줘: 파견사업주
답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파견사업주는 그 고용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람의 희망 및 능력에 따라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派遣事業)를 설명해줘: 파견사업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派遣勤勞)를 설명해줘: 파견근로
답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惠關稅)를 설명해줘: 특혜관세
답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혜국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수출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그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許保稅區域)를 설명해줘: 특허보세구역
답변: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해주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보세구역이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보세구역이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으로 하여금 외국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세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許登錄)를 설명해줘: 특허등록
답변: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록을 말한다. 특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그 처분의 제한이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그 처분의 제한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없이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권실시의 경우에도 대체로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許權)를 설명해줘: 특허권
답변: 산업상 이용하는 일이 가능한 새로운 발명에 관하여 이를 법정요건을 구비한 발명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특허라 하고, 이를 발명한 자에게 행정행위로 부여한 일정기간 독점사용·수익할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특허권은 광업권, 어업권 등과 달리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권리가 아니라, 발명의 사실로부터 생기는 권리인 점이 저작권이 저작의 사실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서 같으나, 저작권이 저작의 사실로 족한데 반하여, 특허권은 공권력이 그 발명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職公務員)를 설명해줘: 특정직공무원
답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른 법률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이 있다. 특정직공무원 역시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특정직공무원은 그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자이며, 따라서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임용자격·복무 등을 규율하고,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遺贈)를 설명해줘: 특정유증
답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 하며, 유증의 내용이 특정재산에 한정된 증여의 경우를 특정유증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犯罪加重處罰法)를 설명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답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動産)를 설명해줘: 특정동산
답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島嶼)를 설명해줘: 특정도서
답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大氣有害物質)를 설명해줘: 특정대기유해물질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金融去來情報)를 설명해줘: 특정금융거래정보
답변: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정보 및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등에 있어서 자금세탁행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특정의 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强力犯罪)를 설명해줘: 특정강력범죄
답변: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강력범죄로서 주로 살인·약취유인·정조·강도 및 조직·단체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有財産)를 설명해줘: 특유재산
답변: 민법상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가족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유재산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의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約買入去來)를 설명해줘: 특약매입거래
답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約)를 설명해줘: 특약
답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하는데, 그 법령상의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學校)를 설명해줘: 특수학교
답변: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에 속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暴行)를 설명해줘: 특수폭행
답변: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수폭행은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販賣)를 설명해줘: 특수판매
답변: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와 같이 기존의 판매방법과는 다른 매매방법을 취하는 영업의 형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逮捕)를 설명해줘: 특수체포
답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地役權)를 설명해줘: 특수지역권
답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일정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며, 그 수익의 대상은 매우 넓다. 이러한 수익을 지역주민이 소유하는 토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서 얻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특수지역권은 지역주민이 목적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편익을 받은 것이 토지(요역지)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란 점에서 지역권과 달리 인역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양도성·상속성이 없다. 특수지역권은 어떤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주민 전체에게 귀속되며, 이 주민의 지역적 형성을 가리켜서 민법은 집합체의 관계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유가 되지만, 특수지역권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수익권을 가지기 때문에 준총유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地勤務手當)를 설명해줘: 특수지근무수당
답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狀況地域)를 설명해줘: 특수상황지역
답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이며,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法人)를 설명해줘: 특수법인
답변: 민법과 상법에 의하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비영리목적을 가진 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및 민사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민법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용어로서의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目的高等學校)를 설명해줘: 특수목적고등학교
답변: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記錄關)를 설명해줘: 특수기록관
답변: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는 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정보원 또는 군기관이 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모집·보존 및 활용,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그 밖의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敎育)를 설명해줘: 특수교육
답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학교교육으로는 그 능력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자립하여 사회참가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행하는 학교교육의 한 분야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關係人)를 설명해줘: 특수관계인
답변: 특수관계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행위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는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나, 사실상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殊經歷職公務員)를 설명해줘: 특수경력직공무원
답변: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고,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기능 중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는 직무수행과 임용이 곤란하여 채용과 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력직공무원과 다른 인사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직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報)를 설명해줘: 특보
답변: 기상 등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會計)를 설명해줘: 특별회계
답변: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를 말하며, 일반회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일반회계가 원칙이지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다.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抗告)를 설명해줘: 특별항고
답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 비상구제책으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 특별항고에 대해 그렇지 않은 항고를 일반항고라 한다. 특별항고는 재판확정후의 비상불복방법인 것이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서 상소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확정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없다. 특별항고대상은 명문으로 불복신청이 금지되는 결정·명령 뿐만 아니라 해석상 불복신청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령·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는 없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고지가 있은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徵收)를 설명해줘: 특별징수
답변: 지방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보통징수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地方自治團體)를 설명해줘: 특별지방자치단체
답변: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 비하여 단체의 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합)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積立金)를 설명해줘: 특별적립금
답변: 특별적립금은 결손의 보전 및 도난, 피탈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引出權)를 설명해줘: 특별인출권
답변: Special Drawing Right를 의미하며, 기존의 준비자금(금, 달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가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SDR은 원칙적으로 5년을 기본기간으로 배분의 검토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緣故者)를 설명해줘: 특별연고자
답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상속의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昇進)를 설명해줘: 특별승진
답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공무원 신분의 종적 이동을 말한다. 일반승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별승진제도는 원래 경찰·소방·군인 등 특정직공무원이 전시나 사변·긴급재난 등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일반직공무원 등에게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承繼人)를 설명해줘: 특별승계인
답변: 특별승계인은 타인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포괄승계인에 대응하는 말로 매매 등에 의한 보통의 권리승계인은 모두 이에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修繕充當金)를 설명해줘: 특별수선충당금
답변: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보증기간이 지난 하자나 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쓰이는 저축금의 일종으로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와 난방비, 급탕비, 승강기유지비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를 매월 정액으로 정립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승인이 난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인 건설회사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赦免)를 설명해줘: 특별사면
답변: 은사의 하나로서, 일반사면이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선고의 효력상실 혹은 공소권 상실인데 반해, 특별사면은 유죄의 언도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法)를 설명해줘: 특별법
답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물, 사람 또는 지역이 특별히 한정된 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代理人)를 설명해줘: 특별대리인
답변: 광의로는 대리권의 범위가 특정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친권자와 자 사이의 신분상·재산상의 실질적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 자를 대리하는 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실질적 이익상반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자 등과 같이 대리인 내지 대표자의 대리권 내지 대표권이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에 그것에 갈음하여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擔保)를 설명해줘: 특별담보
답변: 특정채권을 위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歸化)를 설명해줘: 특별귀화
답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귀화를 말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交付稅)를 설명해줘: 특별교부세
답변: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交付金)를 설명해줘: 특별교부금
답변: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檢事制)를 설명해줘: 특별검사제
답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檢事補)를 설명해줘: 특별검사보
답변: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련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別檢事)를 설명해줘: 특별검사
답변: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命全權大使)를 설명해줘: 특명전권대사
답변: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 직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例)를 설명해줘: 특례
답변: 일반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를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投票)를 설명해줘: 투표
답변: 일반적으로 선거나 안건의 의결 등에서 유권자, 의원 등이 표를 넣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이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정의 용지나 그 용지를 던지는 사실행위를 투표라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投資諮問會社)를 설명해줘: 투자자문회사
답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영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投資一任契約)를 설명해줘: 투자일임계약
답변: 투자일임계약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업무에 대한 투자자문회사와 일반고객과의 계약을 말한다.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가 인가를 얻은 업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투자를 수탁시키는 것으로 투자자문회사는 유가증권투자의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해 수임자가 투자를 실행한다는 기능에서는 신탁의 기능과 유사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投資信託)를 설명해줘: 투자신탁
답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投資勸誘)를 설명해줘: 투자권유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投機過熱地區)를 설명해줘: 투기과열지구
답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그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구에 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退職金精算)를 설명해줘: 퇴직금정산
답변: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퇴직시에 그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退職金轉換金)를 설명해줘: 퇴직금전환금
답변: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에서 일부를 연금보험료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993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1일까지 시행되었던 제도이며, 이 기간동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퇴직금의 일부가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경우에 그 금액만큼 퇴직시에 회사로부터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되어 월보험료(본인 월소득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退職金)를 설명해줘: 퇴직금
답변: 공무원, 회사, 기타 종업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또한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貨安定證券)를 설명해줘: 통화안정증권
답변: 시중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특별유통증권의 일종이다.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화안정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통화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다.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이며, 발행방법과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貨)를 설명해줘: 통화
답변: 법률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경화-금화·은화 등), 지폐, 은행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行權)를 설명해줘: 통행권
답변: 통행권은 공법상에 있어서는 내외국인이 국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에 있어서는 자기 소유지 이외의 장소를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統合財政收支)를 설명해줘: 통합재정수지
답변: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 및 27개의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면 이를 갚기 위해 한은 차입 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牒)를 설명해줘: 통첩
답변: 행정관청이 산하의 기관·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형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훈령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상의 개념으로는 국가가 당해 국가의 입장이나 정책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知)를 설명해줘: 통지
답변: 어떤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 구두, 사자에 의한 전달 등 모두 가능하지만 법령에서 특히 문서로써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지라는 용어는 1,400개도 넘는 많은 법령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 법적 효과도 여러 가지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統制)를 설명해줘: 통제
답변: 사전적 의미로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을 한 원리로 제약하는 일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인간의 작위, 부작위 등의 생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情虛僞表示)를 설명해줘: 통정허위표시
답변: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와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信販賣仲介)를 설명해줘: 통신판매중개
답변: 통신판매중개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