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경부ㆍ「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먼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도시개발사업’ 뒤에 괄호를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괄호를 둔 대상을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4. 4. 30.회신 24-0004 해석례참조)「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괄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 등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예시(각주: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제16조), 사용검사(제49조) 등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문언상「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즉 ‘타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례참조), 개발사업의 토대가 된 법령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보아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이를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각주: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참조)가 있는데,「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일정 지역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를 예정(각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택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참조))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종전보다 해당 사업지역에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추가적인 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추가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주택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기간시설’ 및 ‘간선시설’의 범위에는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서는 ‘간선시설 설치계획도’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3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 중 하나로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공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나 ∼ 마. (생 략)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