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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답변: ○ 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공중위생관리법」(2005. 10. 1. 시행.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천500원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천원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항에서는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동법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의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항은동법 제19조의2의 신설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창설됨에 따라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인데, 그 의미는 종전에 수수료를 납부함이 없이 면허를받은 자에 대해 소급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 규정의 시행(2005. 10. 1.) 전에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동 규정의 시행 후에 면허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동법 제19조의2와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면허)에는 신규면허 외에 면허증의 재교부가 포함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동법 제19조의2의 시행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수수료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같은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것을 요하는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되, 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보와 파견은 임용형태 중 하나로서 서로 구분되고,「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각 기관 간에 행하는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가목),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나목),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목)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기 위해서는「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군이나 용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함)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기숙사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각 목에서 학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각각 학교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통상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 간의 변경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다른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5에서는 건물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사와 기숙사 모두 학생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동일한 사용목적을 공유하고있다는 점에서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 간의 목적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기숙사 간의 변경은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시설 간의 변경이고,「건축법」이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교사와 기숙사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우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제1호) 학원에서 하는 교습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교습(敎習)’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 익히게 하는 방법에는 대면하여 직접 교습하는 방법 외에도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학원법에 규정된 ‘교습’이라는 표현은 1961년에학원법이 제정〔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61. 9. 18. 법률 제719호로시행된 것)〕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그 당시에 규정된 교습이 사회통념상 대면 교습만을 의미하였더라도 그 당시 교습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영상매체를 통한 교습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교습이 출현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학원에서 하는 대면 교습 외의 형태의 교습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법 제정 당시의 개념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학원법상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면 학원에서의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교습은 평생교육에는 해당할 것이나학원법이 적용되지 못하므로「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라「평생교육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같은 교습자가 하는 교습임에도 단순히 교습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규율 내용이 다른학원법과「평생교육법」두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그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나 교습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규율을 받게 됩니다.
한편,학원법 제8조본문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지도ㆍ감독 등)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학원은「건축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이하 “건축법 제2조제2항등”이라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별표 1의 제4호자목), 교육연구시설(별표 1의 제10호라목)로 분류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그 특성상학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배제되는 제8조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배제되어 건축물의 용도상 학원이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제1조),「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제1조), 양 법률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며, 문언상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같은 법의 특정한 조항을 열거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학원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거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학원법 제24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같은 법 제8조 및그 위임을 받은 각 시ㆍ도의 조례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그 특성상 학습자가 해당 학원에서 직접 교습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ㆍ열람실 등의 각 단위시설별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설기준도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인 반면,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한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건축법 제2조제2항등에서 말하는 “학원”의 범위 및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의견은 현행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의 해석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학원법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건축법 제2조제2항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의견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학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4호자목 및 제10호라목에서 “학원”의 개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제6호)과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별표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 1의2. (생 략)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3. (생 략)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4. ∼ 9. (생 략)② ∼ ⑩ (생 략)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별표]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대상 시설 또는 사업부과율토지 형질변경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없음없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가.ㆍ나. (생 략)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100분의 100100분의 100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8. 7. 시행된 것)부 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개정 2009. 8. 5.＞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2. ∼ 3. (생 략)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의 하나로「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을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어야 하고, 그 시설물을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함)을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역 시설(가목),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나목),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다목),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시설은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판매시설ㆍ문화시설, 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등과 같이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및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그 시설이 설치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그 시설을 활용하여 판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물은 도시철도시설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의 경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까지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고,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그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관련)
답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대학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단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하여「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같은 호 다목의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09년 4월 21일「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여 규정(각주: 2005. 3. 25. 대통령령 제187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3. 25.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등”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여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단서에서의 “등”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하여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라도 교지에 둘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 ⑥ (생 략)⑦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⑧ㆍ⑨ (생 략)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 13. (생 략)
질문: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제4호) 등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과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가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민법」 제279조에 따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고,같은 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제1항 전단),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제2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지상권은 설정 목적과 공간적 범위 및 그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있어서만 지상권과 차이가 있을 뿐 지상권 관련 규정의 일부가 준용(각주: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290조제1항은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됨(「민법」 제290조제2항 참조).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성질은 본질적으로 지상권과 다르지 않으므로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상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8조본문에서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13. 11. 4.회신 13-0494 해석례참조 )이므로, 해당 사권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충돌되는 내용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과 같은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분지상권을 포함한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하고,(각주: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례참조 ) 「민법」 제280조에서는 지상권의 최소한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도 가능(각주: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례참조 )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처분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2. ∼ 3. (생 략)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5. ∼ 8. (생 략)② (생 략)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 13. (생 략)
질문: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답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1 제2호나목1)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이 각 위반행위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이후 발생한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 여부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후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4. 9. 5.회신 14-0571 해석례, 법제처 2014. 1. 21.회신 13-0654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381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자가 같은 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일련의 행정처분을 거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위반행위는 선행 위반행위와 별개의 행위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가목에 따라 별개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선행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후행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음ㆍ진동관리법령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분 시 달리 취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례참조)으로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을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음 규제 의무의 이행으로서 선행 위반행위와 별개로 발생한 후행 위반행위에 대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구「하천법」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어 1971. 7.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4조제1항에서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하천부지로 되었다는 뜻을 적은 후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구「하천법」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하천법」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사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하천구역은 국유로 보고 있고, 그 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 일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그 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예외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데도 국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같은 법부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 ①보상이 되지 않았을 것, ②하천구역에서 제외될 것, ③등기부상 사유 토지일 것 세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의 토지의 경우 ①과 ②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므로, 결국 “등기부상 사유 토지”인지 여부에따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하천법」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하천법」상 하천의 국유제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국유(입법적 수용)로 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매거래의 제한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등기부는 그대로 개인명의임)을 침해하여 왔는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하천구역으로부터 제외된 폐천부지는 국가의 보상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명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855) 제안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2006. 11, 건설교통위원회) 참조〕.또한, 사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면 법률에 따라 바로 국유가 되고, 다만 등기된 토지라면 구「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등기용지를 정리한 후 폐쇄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토지까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국유로 보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등기부상 사유 토지”란 현존하는 등기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9 판결참조), 이 사안과 같이 구「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토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현존하는 “등기부상 사유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하천법」부칙 제2조제2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채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구「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청이 사유 토지의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구「하천법」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국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