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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고충심사청구등을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해야 하는 등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조에서 “임용권자”의 범위가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같은 법 제6조에서 “임용권자”라는 조 제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장(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을 말함.)은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인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하여 규정(제2조제1항)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제103조제2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제118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자, 즉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66조의2제1항에서는「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제1호),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제2호) 등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66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된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체계상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 임용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에게 고충심사청구등을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권자에게 고충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등에 대해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ㆍ③ (생 략)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지방공기업법」 제69조 등 관련)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단서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을 규정하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된 문구나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여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29쪽 참조 ).위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의 사용 의의에 비추어 보면,「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서 사용된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어를 약칭한 규정인같은 법 제33조제1항단서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이 의미하는 본래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같은 법 제33조제1항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단서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같은 법이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099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갈지 모르는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만을 한정하여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도록 하였는바(각주: 2011. 6. 29. 법률 제1812462호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 이러한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금융회사등”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를 별도로 약칭(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하고 있는바, “금융회사등”의 의미를 그 밖의 금융회사와 그 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예시하는 용어로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 제69조제2호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위 “지정금융회사”의 예와 같이 약칭이 필요한 조문에서만 사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30쪽 및 731쪽 참조 )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지방공기업법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질문: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6조제2항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라고 할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제도는 사업주체가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하여 신속하게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40430 판결례 참조)으로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없이도 그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46조제2항단서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지방공사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체인 지방공사로부터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도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사와 동일한 지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는「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답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대상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정의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주체를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2) 소속 직속기관의 장, 3)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칙에서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0조, 제34조에서 시ㆍ도에 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시ㆍ도 교육청이 설치된 점(각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참조 )을 고려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감,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보조기관 및 소속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의미하므로 시ㆍ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및 그 보조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제외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시ㆍ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 외에도 사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관할범위도 일정 지역으로 구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에 따르면 국립ㆍ공립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 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각주: 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지방교육행정기관과는 다른 회계 체계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각급 학교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2.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본청"이란 시ㆍ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4. "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7.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9. "보좌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각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 )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제3항제4호)가 되도록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일반적으로 “이하”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데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 자연수가 아닌 수로 산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수는 산정된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정된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면 원래 산정된 수보다 큰 수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에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구성비율을 제한하게 된 입법연혁(각주: 2012. 6. 29. 대통령령 23909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질문: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답변: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이「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학의 장이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대학의 장에게 그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학칙을 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 실시하는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사편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학칙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함)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제1호) 및「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종래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제정이유 참조).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여 온 점을 알 수 있는바(1996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9조 등 참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은 종전에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부터 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므로,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례 참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대상자”와 달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여부를 묻지 않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법제처 2012. 12. 31.회신 12-0700 해석례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례참조).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와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최초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유상승계의 일종이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을 의미하고, 분양계약만 체결된 상태는 취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함)에 대해서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법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분양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의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공고 한”의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분양하다”는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팔다는 것을 뜻하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여기서 “팔다”는「민법」상 매매를 뜻하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민법」 제563조),「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이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공사가 “나누어 판” 부동산 즉, 지방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입주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입주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등 세법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의 의미를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양은 건축주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임대사업자 또는 입주자가 당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 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미분양”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났음에도 분양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해석을 하면「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양”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 “분양한” 역시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의 의미를 살펴보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분양받은 자”란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양”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5. 18.회신 12-0170 해석례참고),「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 “분양” 역시 지방공사가 당해 부동산의 판매를 위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 취지가 분양공고를 한 지방공사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분양한”이 “분양공고 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 취지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조례에 따른 감면 비율(100퍼센트)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취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분양공고를 한 경우까지 종전 감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분양공고를 한 지방공사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당연시하여 사업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경영효율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오히려 경영효율화에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 행정안전위원회) 참조], 이러한 감면 비율 축소의 취지를 고려할 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분양공고는 되었으나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된 감면비율(75퍼센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법 제3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함)”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취득주체를「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도 공동주택의 취득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과세물건 취득 당시 확정적으로 감면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인 60일(「지방세법」 제20조)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나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함)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과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달리 규정한 것은,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임대주택법」상절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최소 5년부터 최대 50년까지 그 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게 되는 점, 반면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단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그 목적이 있어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경우보다 공익성이 더 인정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먼저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다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게 되는바,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