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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함)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같은 호 나목에서 같은 호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장래 불특정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또는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②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③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1회 지급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대금 지급과 사업자의 재화등 공급시기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완납”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직접할부계약”을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여 “완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에서는 “지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대금을 단 1회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화등의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 재화등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된 이상, 문언상 대금은 적어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례용역업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율한 취지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가 1회의 대금 지급 후에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점, 1회의 대금이 55,000원 또는 8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소비자가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고 상당기간 지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면 등록 등 행정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건이 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규정상 소비자가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계약만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법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소관부처가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면 위 정의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와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하 “마을정비조합”이라 함)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마을정비조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마을정비조합과 독자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조차 없고 민간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를 열거하면서 “공동출자 법인”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출자 법인은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각주: 헌재 1995. 2. 23. 92헌바14 결정례 참조 ) 그 허용 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 민간의 성질을 가진 공동출자 법인의 경우도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 1의2. (생 략)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② ∼ ④ (생 략)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⑦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각주: 헌재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례, 법제처 2005. 12. 1.회신 05-0084 해석례참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또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는 독자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한하면서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8. 5. 30.회신 18-0185 해석례참조 )한편 이 사안의 공동 출자 법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민간”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의 사전적 의미나 “민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민간”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제2조제10호)과 민간부문(제2조제11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외의 법인은 모두 “민간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다. ∼ 카. (생 략)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농어촌공사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② ∼ ④ (생 략)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 ⑦ (생 략)「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8. ~ 9. (생 략)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13. ∼ 16. (생 략)
질문: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취급자를 규정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목)를 마약수출입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나목)를 마약류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의품종 또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받은 허가의 효력은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에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품목별로는 물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는 각 허가별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원료로 사용하는 마약의 경우에도 마약류수출입업자로서 매번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마약류관리법 제20조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에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적법하게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취득한 자신이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마약류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에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 등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각주: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및 법제처 2018. 6. 11.회신 18-0122 해석례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동 이상의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같은 호 나목에서는 “높은 건축물”, “낮은 건축물”과 같이 명시적으로 두 건축물의 높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이 적용되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B건축물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로 이격거리가 산정되어 A건축물 세대의 일조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나. ∼ 마. (생 략)3. (생 략)④ ∼ ⑦ (생 략)
질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직사유는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례참조).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해당 규정에서는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휴직신청 당시”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취학시점을 육아휴직사유 소멸기준으로 정하면서 취학연령이 경우에 따라 만 6세를 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규정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해당 규정이 자녀의 나이와 학령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답변: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일정한 범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등록번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본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본문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순서대로 부여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에 한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된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등록번호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등록번호인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자동차등록령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질문: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답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계약의 공동 신고 절차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해당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이후 해당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서의 제출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신고서의 제출 대행 여부를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부동산의 매매계약2. . 3. (생 략)② ∼ ⑥ (생 략)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⑪ (생 략)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을, 제9호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즉,「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영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각주: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87호) 참조 )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 ~ 7.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가목),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나목),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는「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는 지역에 따라 산재하는 특수부존자원인 지하수를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며, 무분별한 지하수의 취수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의 채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요건이나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부존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특성과 채수공에서 채수된 지하수는 그 형태나 용도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지하수는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채수공에서 채수한 지하수로서 먹는 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실제 먹는 물로 판매되는 지하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지하수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수목적, 실제 사용관계, 먹는 물 판매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먹는샘물 개발 허가 및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아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인 이상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를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여 실제로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달리 본다면 채수한 자의 임의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서는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제1호), 보수교육(제2호), 수시교육(제3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서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 단위로 4시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4시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무벌점”이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 제5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가목)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나목)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의3 비고 제5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가목)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나목)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 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면 무벌점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벌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누산점수”의 의미와 산정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별표 28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가목(1)에서는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ㆍ사고야기 시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에서는 “누산점수”란 위반ㆍ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3)에서는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위반ㆍ사고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과 (2)에서는 위와 같은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누산점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ㆍ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40점 미만인 “처분벌점”이 최종 위반일로부터 위반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소멸하더라도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되므로, 해당 운수종사자가 받은 “처분벌점”이 소멸되었을지라도 이와 별개로 3년간 동일인의 벌점을 누적 관리하는 누산점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1호에서는 무벌점의 의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누산점수” 개념과 산정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누산점수”가 있는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별표 4의3 비고 제1호에 따른 “무벌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5호가목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