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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하같은 법 제37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교육부장관”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학자금상환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자발적 상환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제1항제2호)하고 의무적 상환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제2항제1호)하여 국세청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자금 상환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포함되고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되는데 자발적 상환업무의 경우에도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제1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례, 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회신 17-0506 해석례참조 )그런데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5조는 상위 법률인 학자금상환법의 별도 위임 근거가 없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제공에 제한이 없는 자료의 상호 요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교육부장관 등의 자료 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은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요청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이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관련 기관이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한정해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5조(이의신청)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고등교육기관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② (생 략)「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2의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한다)3. ～ 9. (생 략)② (생 략)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질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같은 법 제11조의2 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는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있어서 사범대졸업자 및 복수ㆍ부전공자에 대하여 가산점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구「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2004. 3. 2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동 규정을 정비하면서 가산점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 특히「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제2항은 사범대학 등에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 그런데「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제1항은 중등교원의 공개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연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군제대자에 대해서는 그 가산점의 적용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군제대자의 징집 또는 소집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하여 중등교원 공개전형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위 규정을 실제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 즉, 연, 월, 일까지로 계산하여 가산점부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중등교원공개전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행하여지는데 반하여 군복무의 기간과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경우에 따라 군복무로 인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규정한같은 법부칙 제2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답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2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 등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동법 제4조 참조)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는 동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조의6에서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하며, 이외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 금지와 관련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금지의 대상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별대우 등에 대한 것이고, 불이익 금지의 대상은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것인바, 동 규정은 소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해직기간을 교육경력 등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즉,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란 해직을 이유로 해직 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후의 근무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이나 연금경력 등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교원자격검정령」 제8조등에 의한 교육경력과「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5조등에 의한 호봉경력 및「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한 연금경력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경력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ㆍ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 관련
답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중에서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서로설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호봉은「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바, 원칙적으로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은 1년으로서(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나(같은 규정 제15조제6호),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위 「공무원보수규정」이 보수의 기준이 됩니다).

○ 위와 같이 보수나호봉에 관한 개별법령에 따를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해직기간에 대하여도 호봉경력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의 복직권고의 성격과 효력,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 입법연혁과 다른 법령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과 같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해직을 개별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등 권고의 상대방과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또는 변경하거나 권고의 상대방에게 실체적인 변경을 명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규정 자체로 복직의 형식이나 복직 이후의 근무ㆍ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한 바 없습니다.

○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는 그 상대방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등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이나 효력은 포괄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으로, 위 규정만으로는 복직시 호봉의 산정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복직권고 자체의 상대방에 관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와는 달리, 해직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권고하도록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상대방의 범위에는 호봉의 인정과 같은 복직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유사한 입법례를 비교하였을 때,「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또는「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각 법률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이 가능하지만 해직기간이나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까지 보지는 않으며, 또한 복직권고와 관련된 민주화보상법의 2004. 3. 27.자 개정이나 2007. 1. 26.자 개정 연혁상으로도 호봉 및 경력인정,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안이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에 대하여 과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회복에 관한 다른 입법례보다 특별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자 한 실체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호봉산정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의 규정들을 근거로 해직기간에 대하여 호봉경력을 인정하라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결국,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답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함)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같은 항 본문),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하고,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함)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각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 그리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본문은 대학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 “이 영에 따른 기준”, 즉같은 영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대학 설립 시 필요한 기준에증설 또는 증원 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 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 또한, 위「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단서는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을 통ㆍ폐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원확보율을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2004년 3월 1일 실적상 교사확보율 등이 나중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만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본문의 경우와 같이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이,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학생수 적용에 관한 기준요소(기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는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통ㆍ폐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바, 그러한 적용 결과,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간의 통ㆍ폐합에 있어 “2004. 3. 1. 기준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계열별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사의 면적 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어떤 대학의 폐지와 다른 대학의 증원의 형식을 띠는 사립대학의 통ㆍ폐합은 새로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어「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같은 영 제10조에서 정한 기준도 설립 후 존속하는 대학의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기준 실적의 하나인 교사의 확보율을 계산하기 위해 그에 반영할 기준요소인 등록된 학생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주간과 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에 관하여「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4항에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주간이든 야간이든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대학의 시설규모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등록된 학생 수는 등록된 학생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ㆍ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답변: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은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말하는데, 이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하에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공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설치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이들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행정실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청 및 국ㆍ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은「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3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으로 비치하는 수상기라 함은 방송감시청을 업무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텔레비전 시청을 위해 비치하는 경우와 같이 텔레비전의 시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텔레비전의 시청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비치하는 수상기와 그밖에 일반국민의 시청에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수상기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 또는 국ㆍ공립학교의 행정실(관리실)의 경우는 그 업무가 교육행정 또는 학교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기관의 업무가 텔레비전의 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에 이사로써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및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31조제1항과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사립학교법」의 성격 및 법률 자체의 문언으로 볼때,같은 법 제18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라 할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비록 위 조항이 이사회의 전횡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상법」 제391조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의결정족수의 최소한을 명시한 경우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답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같은 법 제7조제1항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 등을 거치고,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7조제1항후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고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같은 법 제7조제1항후단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를 반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나아가,같은 법 제7조제1항후단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제도를 통하여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같은 법 제7조제1항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입학정원의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고 그 결과를같은 법 제7조제1항후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결정하여, 이를같은 법 제7조제1항후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답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해제 등)은 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임면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동법 제54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은 임명의 제한 사유(「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ㆍ제4항), 당연퇴직의 사유(동법 제57조), 면직의 사유(동법 제58조제1항)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단서의 규정〔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은,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방법의 적정성ㆍ피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7. 29. 선고 93헌가3ㆍ7(병합)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및 제3호의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면권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의 목적 등도 고려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임면권자가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권과 당해 교원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동법 제58조의2제1항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특별법 제66조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ㆍ지도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권한행사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자제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이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동법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행하는 조사 및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답변: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그 중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21조는 교원의 자격을 제명으로 하여 제1항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2항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1조제1항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감이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 경우에 자율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 대한 자격은같은 법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교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영재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여부와는 별도로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교원”의 의미 및 영재학교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 보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임용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서 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원을 교장ㆍ교감 및 교사로 구분하여 자격을 요구하고 임용ㆍ배치하는 등「영재교육진흥법」및같은 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일반적인 구분과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을 좇아 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운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다른 개념을 상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에 더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교장ㆍ교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은 교사의 자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의 자격 없는 자의 임용근거인「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교원의 자격에 관한「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예외 규정임을 밝힘에 있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같은 조 제2항만을 명시하지 않고 교장ㆍ교감의 자격까지 포함되는 같은 조 전체의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문언상 그 범위는 교사뿐만 아니라「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속하는 교장, 교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영재학교와 자율학교를 비교하여 보면, (1) 영재학교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것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2호) 그 인정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점에서 유사하고, (2) 영재학교는 국가가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직접 설립할 수 있는 학교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제1항),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영재교육진흥법」 제19조제1항), 그 절차가 자율학교 지정절차에 상응하며, (3)「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3, 제13조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등 각종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학교에 대해「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각종 학교에 비하여 특수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영재학교는 자율학교에 상응하는 특칙을 인정할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 결국,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이 가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며,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지방공무원법」 제81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의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권 및 지도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서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의 모든 기관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감사원,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