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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답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제1호)을,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제2호)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의 문언을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공무원의 경우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야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교육공무원법」보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공무원 교육훈련법」과「교육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지방공무원 또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말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학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단서에서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라는 문언의 의미는「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이전 또는 통합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면 학교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의 허가를 받을 때부터「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와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8조), 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의 병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통합교육 대상인 학생을 병설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편법적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를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병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구별하면서 병설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교육대학 등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할 때에도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참조), 특수학교를 교육대학 등에 부설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는 것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평생교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여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각주: 2008년 평생교육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참조 )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도서관법」 제28조제4호 등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 “수집”이나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학교보건법」과「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과 일치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만,「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은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 개념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집장소” 개념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없고, 폐기물 수집ㆍ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폐기물관리법」과 달리,「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반드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하는 장소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하는「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제하고자 하는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의 경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장소로서,「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생활쓰레기를 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질문: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등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에 포함되므로 휴게시설은「도로법」상 도로로서 규율되며,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칙적으로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의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휴게시설의 유지는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그 휴게시설은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그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도로 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도로법」 제3조에 따르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건으로서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은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휴게시설은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는 사권의 설정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휴게시설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에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 있었을 당시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도로에 대하여 그 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되면 종전에 관리청이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이상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 이후에는 관리청의 지위로서 해당 휴게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도로법」 제6조ㆍ제23조ㆍ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ㆍ제15조 등에 따르면, 국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등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도로의 공사 및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하여 더 이상 도로 관리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로 관리청이 공유재산인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관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휴게시설에 대한 사권의 하나로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는「건축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4호자목에서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학원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건축법」이 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학원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떤 건축물이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학원법에 구애됨 없이 건축법의 목적, 학원의 일반적인 의미, 용도구분을 한 취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례참조).우선,「건축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학원을 분류한 것은 그 장소가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곳으로서 적절한 구조와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학원법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장소(학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서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과 교습소의「건축법」상 용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에서는 학원의 건축물 용도를 그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교습소보다 규모가더 클 경우에는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학원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학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6조 등), 건축물에 들어선학원법상 학원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와 건축물에 들어선학원법상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및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들을 각각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교습소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자목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 들어선 학원 및 교습소(또는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 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배제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의 토지를 그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물에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장소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다만,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건축법」에서 교습소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학교용지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모두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특정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전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이 공공성이 강한 같은 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공공사업시행자에게만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2009. 5. 28.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면제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 학교용지 및 그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학교용지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사업시행자와 공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제18호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본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이 아닌 신고절차만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나 신고서에는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업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면, 각 영업장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각 업종별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점[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에 비추어 볼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려는 각 업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8호는 실내공기질의 오염도가 높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로 일부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인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의 경우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실내공기질법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제18호),게임산업법에는 실내공기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해서는 실내공기질법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의2제1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같은 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제10조)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1. ∼ 17. (생 략)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19. ∼ 25. (생 략)②ㆍ③ (생 략)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9.ㆍ10. (생 략)
질문: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답변: 도시재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를 전략계획수립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구청장등(각주: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관하여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의제하는 대상을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가 아니라 “국가지원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심의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의안번호 제2103037호로 발의된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을, 지방위원회는 국가지원 사항을 제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반을 심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대상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라고 본다면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위원회의 심의가 전부 배제될 뿐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ㆍ2. (생 략)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4. ~ 7. (생 략)③ ~ ⑤ (생 략)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생 략)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 ⑦ (생 략)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⑨ㆍ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