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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法性)를 설명해줘: 합법성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규범이나 일정한 법칙에 적합한 상태 또는 그러한 정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법학상 불법 또는 위법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철학상으로 도덕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행위가 외면적으로 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의 내면성에 대비하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債務者)를 설명해줘: 개인채무자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택시運送事業)를 설명해줘: 개인택시운송사업
답변: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名會社)를 설명해줘: 합명회사
답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응하여 각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진다. 또 사원에게는 출자의무가 있으므로, 이른바 자기 재산을 스스로 자본적으로 운영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기업이 복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사원의 인적 신용이 중요시되고 대내적으로도 각 사원간에 밀접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同法律事務所)를 설명해줘: 합동법률사무소
답변: 변호사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바, 이를 일반적으로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약정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법원소재지에서는 5인이상의 변호사로,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서는 3인이상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하며, 그중 1인이상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艦船)를 설명해줘: 함선
답변: 군함과 선박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增)를 설명해줘: 할증
답변: 정해진 액수에 일정한 것을 더한다는 의미로서, 일정한 가격이나 급료 등에 여분을 더하여 매매 또는 지급되는 금액을 할증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引어음)를 설명해줘: 할인어음
답변: 할인받은 어음을 말한다. 어음에서 할인은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액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양수인은 보통 은행이 된다. 일단 할인한 어음을 다시 할인하는 경우, 이 어음을 재할인어음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에 의하여 재할인받을 수 있는 어음을 적격어음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引)를 설명해줘: 할인
답변: 상품 등의 가격 내지 요금 등을 일정비율로 깎아준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任)를 설명해줘: 개임
답변: 종전에 어떤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하였던 자를 그 직위 또는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다른 자를 다시 그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賦金融)를 설명해줘: 할부금융
답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葬)를 설명해줘: 개장
답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하기 위해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하며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賦去來)를 설명해줘: 할부거래
답변: 할부거래는 매수인이 상품(주로 동산이나 시설이용 및 용역제공도 포함)을 미리 인도받고 대금은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목적물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분할지급에 있어서 특수한 내용을 이루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는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며,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3회이상 나누어 지급하며,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札)를 설명해줘: 개찰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입찰종료 후 전부의 입찰을 개봉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입찰자를 입회시켜 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拓農場)를 설명해줘: 개척농장
답변: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고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노동을 하는 생산형태로 경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賦)를 설명해줘: 할부
답변: 분할하여 배당한다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는 사법상의 할부계약을 말한다. 할부계약은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替工事)를 설명해줘: 개체공사
답변: 배전시설, 자가발전시설 등 전기설비를 고치거나 바꾸는 공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割當關稅)를 설명해줘: 할당관세
답변: 관세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을 촉진하는 경우와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한다.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관세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築)를 설명해줘: 개축
답변: 건축물을 고쳐서 짓거나 쌓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限定後見開始의 審判)를 설명해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답변: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한다(가사소송법 44조제1호의2).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編)를 설명해줘: 개편
답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에서는 학사학위과정만을 두고 있는 대학에 대학원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원과정만을 두고 있는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학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限定承認)를 설명해줘: 한정승인
답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廢)를 설명해줘: 개폐
답변: 통상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限定免許)를 설명해줘: 한정면허
답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업무의 범위나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票)를 설명해줘: 개표
답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계산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표는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하면 시행하며, 투표함을 개함할 때는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에 대한 선포가 있은 다음,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에 이를 개봉한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개표가 끝난 때는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해당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醫藥)를 설명해줘: 한의약
답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한약의 생산 및 한약재 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票管理)를 설명해줘: 개표관리
답변: 선거 및 국민투표에 있어서 모든 개표절차(투표함의 개함, 투표지의 유효·무효, 유효투표지의 후보자별 구분과 포장 및 봉함, 개표결과의 공포, 개표록작성 및 송부)에 대하여 관할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藥製劑)를 설명해줘: 한약제제
답변: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票事務員)를 설명해줘: 개표사무원
답변: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표사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중에서 위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票參觀人)를 설명해줘: 개표참관인
답변: 개표소에 입회하여 개표상황을 참관·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藥業師)를 설명해줘: 한약업사
답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한의서의 처방대로 한약을 지어 파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유사업자인 침사(鍼士)·구사(灸士)와 한의약품 판매업자를 말하며, 반드시 한약사나 약사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港)를 설명해줘: 개항
답변: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법에서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출입과 통상이 인정되는 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藥師)를 설명해줘: 한약사
답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介護費)를 설명해줘: 개호비
답변: 간호비 또는 간병비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어떠한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중대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아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정간호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會)를 설명해줘: 개회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에 있어서 조직이나 단체가 개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나 개회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藥房)를 설명해줘: 한약방
답변: 한약방은 한약업자가 경영하는 영업소로서 의료기관이 아니며,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제조하거나 약을 내어주는 곳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更改)를 설명해줘: 갱개
답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경개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개가 그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更生保護)를 설명해줘: 갱생보호
답변: 광의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의 출소자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 법적인 구금상태에서 풀려나온 일체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보호활동을 말하나, 협의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일정기간 처우를 받고 출소하는 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말한다. 갱생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로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 가석방 중에 있는 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 공소제기의 유예처분를 받은 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 한 자 등이 있는데 동법에서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자만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更新)를 설명해줘: 갱신
답변: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그 기간의 만료시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갱신은 사법상의 계약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면허, 허가, 등록 기타 유효기간을 정한 행정처분에서도 그 기간의 만료시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거나 종전의 면허 등에 대신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면허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更正)를 설명해줘: 경정
답변: 무언가를 고쳐 다시 한다는 뜻으로, 주로 행정절차상 등록에 있어 착오 또는 누락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쳐 등록하는 것을 갱정등록(更正登錄)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醵出)를 설명해줘: 갹출
답변: 통상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금전이나 물품을 추렴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각출(各出)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한센人被害事件)를 설명해줘: 한센인피해사건
답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하고,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去來事例比較法)를 설명해줘: 거래사례비교법
답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대상물건의 가액은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居留國)를 설명해줘: 거류국
답변: 임시로 머물러 살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한父母家族)를 설명해줘: 한부모가족
답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부 또는 모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拒否權)를 설명해줘: 거부권
답변: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居所)를 설명해줘: 거소
답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주소가 없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의 법률상 효과가 거소에도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標準職業分類)를 설명해줘: 한국표준직업분류
답변: 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직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직업분류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7일 고시(제5차 개정, 통계청 고시 2000-2호,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拒絶)를 설명해줘: 거절
답변: 타인의 제의나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채무면제, 상계 등)는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본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拒絶證書)를 설명해줘: 거절증서
답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  및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거절증서에는 그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따라서 ①인수거절증서, ②일자거절증서, ③일람거절증서, ④지급거절증서, ⑤참가인수거절증서, ⑥참가지급거절증서, ⑦복본반환거절증서, ⑧원본반환거절증서 등 8종류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標準産業分類)를 설명해줘: 한국표준산업분류
답변: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居住者)를 설명해줘: 거주자
답변: 일반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자를 말하나, 법령에서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의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映畵)를 설명해줘: 한국영화
답변: 한국에서 한국인이 제작·영상화한 종합예술로서 영화진흥법에서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외에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居住地)를 설명해줘: 거주지
답변: 사람이 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행정기관 등의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船舶)를 설명해줘: 한국선박
답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据置期間)를 설명해줘: 거치기간
답변: 공채나 사채, 저금 등을 일정한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치라 말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거치가 허용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居宅)를 설명해줘: 거택
답변: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가옥의 장소를 말한다. 사람의 주거에 제공되는 시설인 주택은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가를 불문하는데 대하여, 거택은 실제로 사람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産業標準)를 설명해줘: 한국산업표준
답변: 우리나라의 산업표준으로서 국내산업 전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KS는 16개 부문, 1만 여종, 15만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산현장, 건설현장 및 시험·연구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健康家庭)를 설명해줘: 건강가정
답변: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이며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가 되는 가정에 있어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史 硏修)를 설명해줘: 한국사 연수
답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강검진
답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 각종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敎職員共濟會)를 설명해줘: 한국교직원공제회
답변: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1970년 12월 24일 국회통과를 거쳐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6호로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3월 16일 창립하게 되었으며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0호로 사명 변경을 골자로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국 시·도별 회원대표 81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회 아래, 의장 1인,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3인,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이사장 1인, 상임감사 1인, 이사 3인과 2실 10부 33팀 1센터의 본부, 서울 본부 및 17개 시·도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급여사업·대여사업·복리후생사업·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강기능식품
답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鑛物資源公社)를 설명해줘: 한국광물자원공사
답변: 국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광물자원 수급을 담당하는 한국의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을 말한다. 국내 광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1967년 6월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설립되었다. 2008년 12월 사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중심으로 역할을 변화시켰다. 조직은 사장(1인), 감사(1인), 이사(상임 3인, 비상임 5인)를 두며, 사장 밑에 인재경영실과 비서팀, 감사 밑에 감사실, 그 외 3개 본부(전략경영본부, 지원개발본부, 자원기반본부)와 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①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 ②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③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광산물 비축 ④광물시험 분석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 ⑤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등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정한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사업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 등이 있다. 또한 자원정보서비스(www.kores.net)를 통해 국내·외 광물자원동향, 국제자원 시세, 자원투자 정보와 자원수급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健康保險)를 설명해줘: 건강보험
답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강운동관리사
답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정 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널목시설물
답변: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 하는 곳으로,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에는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지방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점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는 역 안에 설치된 여객, 직원,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물은 건널목이 아닌 일반 통로로 다루나, 설비의 유사성 때문에 대개 건널목이라고 하고, 따로 구분할 경우에는 “구내(構內)건널목”이라고 통칭한다. “건널목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제어기·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物登記簿)를 설명해줘: 건물등기부
답변: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는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1필(筆)의 토지 또는 1동(棟)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組)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진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등기부는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工事)를 설명해줘: 건설공사
답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限界農地等의 整備事業)를 설명해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답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하나로서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限界農地)를 설명해줘: 한계농지
답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點認定對象學校)를 설명해줘: 학점인정대상학교
답변: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사관학교, 경찰대학, 단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단기산업교육시설, 기능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籍變動)를 설명해줘: 학적변동
답변: 학적변동은 학교에 비치하는 학생에 관한 기록이 입학·재입학·졸업·퇴학·제적·전학·편입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교의 적이 발생·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位)를 설명해줘: 학위
답변: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를 말한다. 현행 학위제도는 고등교육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학위의 종류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명예박사의 5종으로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硏敎授)를 설명해줘: 학연교수
답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識經驗)를 설명해줘: 학식경험
답변: 법령상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일정한 지위에 임명하거나 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건으로서 사회평균적 관점에서의 학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감정을 행하는 자는 학식경험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있어서 비상임심판관의 임명의 경우에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校暴力)를 설명해줘: 학교폭력
답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校用地)를 설명해줘: 학교용지
답변: 일반적 의미로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밖의 학교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공립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학교용지를 공립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校安全事故)를 설명해줘: 학교안전사고
답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이 다니는 한국학교를 말하며,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하고,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을 말하며,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校法人)를 설명해줘: 학교법인
답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로서 인정된 법인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校 밖 靑少年)를 설명해줘: 학교 밖 청소년
답변: 「초·중등교육법」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동법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동법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校)를 설명해줘: 학교
답변: 사전적 의미로서 학교란 일정한 목적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고 있다. 형태는 목적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학교의 종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河川占用)를 설명해줘: 하천점용
답변: 하천의 점용은 하천구역안에서 유수의 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선박의 운항 등을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河川敷地)를 설명해줘: 하천부지
답변: 하천부지는 하천의 유수가 흐르는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하며, 하천용지라고 한다.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이나 예외적으로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용·수익이 허용된다. 국유의 하천부지도 하천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河川區域)를 설명해줘: 하천구역
답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및 기타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河川)를 설명해줘: 하천
답변: 하는 큰 강, 천은 작은 강을 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강을 강, 작은 강을 천 또는 수로 나타내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천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계통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및 지방 2급하천으로 분류하여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瑕疵責任)를 설명해줘: 하자책임
답변: 하자책임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나 공급 및 건설 등에 있어서 목적물이 가지는 성질 또는 목적물이 관하여 보증한 성질 등을 결함에 따라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자나 공급자 및 건설업자 등이 그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瑕疵保證金)를 설명해줘: 하자보증금
답변: 하자보증금은 건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공급업자에 대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치하는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 있어서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에서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瑕疵補修)를 설명해줘: 하자보수
답변: 하자보수는 주택건설완공 후 계약상의 이행사항은 물론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과 같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瑕疵擔保責任)를 설명해줘: 하자담보책임
답변: 물건의 흠에 대한 담보책임을 말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품질이 흠결되어  있고 그것이 거래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瑕疵)를 설명해줘: 하자
답변: 흠, 결점이라는 의미로서, 법령상 어떤 의미에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하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령조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각법령의 조문마다 그 조문의 취지나 전후관계를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位販賣員)를 설명해줘: 하위판매원
답변: 하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판매업자의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판매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 대하여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位法令)를 설명해줘: 하위법령
답변: 보통은 성문법 전체, 즉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명령만을 말한다. 대통령령일 경우 해당 법령의 부령(또는 총리령)을 말하며,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및 부령이 모두 하위법령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荷役)를 설명해줘: 하역
답변: 배의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水處理)를 설명해줘: 하수처리
답변: 하수처리란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 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수도나 하수처리장 등 중간 및 종말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보다 정화된 하수를 하천·바다 등에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水道)를 설명해줘: 하수도
답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受給)를 설명해줘: 하수급
답변: 하수급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자가 도급에 관한 일이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재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水管渠)를 설명해줘: 하수관거
답변: 하수를 따로 흘려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 또는 하수가 흘러 내려가도록 만든 도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河床)를 설명해줘: 하상
답변: 하천의 바닥 또는 강의 바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都給契約履行保證)를 설명해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답변: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대응하여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都給)를 설명해줘: 하도급
답변: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가 독립하여 맡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자의 건설계약외에 제조업·운송업 등에서도 많이 행하여 지고 있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級法院)를 설명해줘: 하급법원
답변: 상급법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심급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종류가 다른 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계급을 둔 결과 인정되는 법원간의 위계질서상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하는 법원을 말한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법원에 거듭 재판을 받게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할의 한 종류로서 제1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이며, 제2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며, 제3심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인 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대하여는 상급법원이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하급법원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下級官廳)를 설명해줘: 하급관청
답변: 상급관청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관청으로서 일정한 행정관청의 하위에 있으면서 그 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筆地)를 설명해줘: 필지
답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必要的 保釋)를 설명해줘: 필요적 보석
답변: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이외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권리보석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必要的 辯論)를 설명해줘: 필요적 변론
답변: 임의적 변론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재판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必要的 共同訴訟)를 설명해줘: 필요적 공동소송
답변: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공동소송인간에 법률상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공동소송형태로서, 법률상 판결의 내용이 공동소송인들간에  언제나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필요적 공동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과 당사자적격자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무방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必要費)를 설명해줘: 필요비
답변: 필요비는 물건의 점유에 따라 점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존비·수선비·사육비·공세·공과 등이 포함된다. 필요비는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로 구분되며, 점유자가 과실을 최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