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제2호)을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에서는 공유수면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함)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농업용지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 단서는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 단서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년 9월 12일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새만금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이 대행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공유수면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서로 모순ㆍ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시행된 새만금사업법에서는 제14조에 제7항(당시 제6항)을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둔 것인데(2015. 5. 12. 발의, 의안번호 제1915119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법률 상호간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같은 항의 입법 취지가 농업용지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새만금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 농업용지등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 농업용지등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다른 지역과 새만금사업 추진에 있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기 때문은 아닌 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은 공유수면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관리자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본문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원칙을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고려하여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 본문에서는 공유수면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농업용지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볼 경우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농업용지등에 대한 관할 특별자치시장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새만금사업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해당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 단서가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를 새만금청장으로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가 결국 같은 항 본문과 동일하게 새만금청장이 되어 같은 항 단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농업용지등에서의 새만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함에도 해당 지역 내 공유수면의 관리는 새만금청장이 맡게 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7항 단서는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에 비추어 볼 때,「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국토계획법제65조가 준용되는 범위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귀속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3. 15.회신 11-0677 해석례참조),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주택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새만금사업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등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로 새만금호의 용수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새만금호의 용수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금지행위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관리행위이므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의 문언상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에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선박을 방치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등이 금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례 참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명문의 명령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답변: 먼저개정시행령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한 자의 건설업 등록 등에 기인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인바,(각주: 법제처 2012. 2. 3.회신 11-0771 해석례및 법제처 2016. 8. 1.회신 16-0358 해석례참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개정시행령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인정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 역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0 참조),개정시행령부칙 제7조제1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특례로서, 같은 항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만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수한 자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로서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업종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업의 양수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속성ㆍ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수와 그렇지 않은 양수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은 건설업이 양도되었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영업 양도ㆍ양수의 의미나 효과를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먼저 업종전환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업종전환한 건설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업종전환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개정시행령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2. 실내건축공사업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② ∼ ⑥ (생 략)
질문: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답변: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참조).그런데「도로법」 제31조에서는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7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도로법」 제37조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도로관리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행정기관이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도로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도로 관리 활동 및 기존 도로의 구조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로의 개량ㆍ보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하려는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시설의 인적ㆍ물적 요소의 관리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20.회신 12-0145 해석례참조), 이러한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 업무가 같은 조에 따른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 6. (생 략)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9. (생 략)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도로법 시행령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 10. (생 략)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連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관계 법령＞
질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에 용역을 공급하는 D업체의 소속 임원 K는 그가 속한 D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회신 14-0533 해석례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ㆍ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전단,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제10조 및 부칙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처분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사업일부정지 등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그 위반내용에 따라 위반횟수별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 즉 여객자동차법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2. 3. 회신 11- 0771 해석례 참조), 여기서 운송사업자의 의무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일부정지 등 일정한 제재를 받으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한 상태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4. 6. 2009두1701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양도ㆍ양수 이전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전력이 승계되는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도인이 양도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1차 위반이 되는 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양수인이 처분을 받게 되어 양수인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2차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력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 5. 20.회신 10-0131 해석례참조).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바,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투표의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표의 방법이 주택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주택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은 세대 단위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주택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외의 세대원이 대리투표 하는 등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표방법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둔다고 하여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등 주택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7조제1항), 그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고(제8조제2항), 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8조제3항), 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되(제9조제1항제4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제9조의2제1항) 한편,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해당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과태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요건이 성립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과징금은 금전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절서벌인 과태료와 유사하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할 사유가 있지만, 해당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 해소 등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행정벌에 속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는 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등 참조)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안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감정평가법인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5명 이상[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 각각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감정평가법인이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의 조직적 업무 수행 능력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등(각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등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함(감정평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추천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를 고려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는 감정평가법인에 채용되어 실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로 한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 형성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각주: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1727 판결례참조 ) 징계(같은 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업무정지(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1호) 사유가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인원수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설립인가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행정상 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하는 제재로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은 처분 여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각주: 법제처 2017. 5. 10.회신 17-0023 해석례참조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의 최소 인원에 미달했음에도 3개월 이상 부족한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이상 그 후 감정평가사를 보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설립인가 취소 처분 전까지 감정평가사를 보충하기만 하면 그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같은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청문절차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동일한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9조(설립 등) ①ㆍ② (생 략)③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1.∼3. (생 략)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ㆍ6. (생 략)⑤ ∼ ⑫ (생 략)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 6. (생 략)7. 감정평가업자가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8. ∼ 16. (생 략)② ∼ ⑤ (생 략)「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사무소: 2명2. 분사무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