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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관련 규정의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서는 근해어업 중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잠수기어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에서는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를 1대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하되, 다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2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는 잠수기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례참조), 수산업법령 전체에 나타난 잠수기어업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2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는 잠수기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잠수기어업은 어선 1척당 잠수부 1명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어업허가규칙 별표 1비고란의 제6호 본문에서는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연해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잠수부 2명이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2명이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어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시기 및 지역에서는 2인 1조로 조업하도록 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지역 및 일정 기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잠수부 2명이 승선하여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은 어선 1척에 잠수부 1명이 승선하여 조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출항 후 귀항까지 잠수기어업 행위를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2명이 되므로,어업허가규칙 별표 1비고란의 제6호에 따른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사용방법 등을 제한(제23조)하고 있는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수산업법령 상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승선할 수 있는 잠수부의 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결과가 되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이 자행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이는「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농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2006. 7. 1. 시행)되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위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위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으나 품목조합연합회의 성격, 설립 취지, 지방세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에서 품목조합연합회는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조합연합회는같은 법 제2조에서 조합을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상 “조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품목조합연합회는「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같은 법 제112조의2,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에 따라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법인이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품목조합연합회는「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품목조합연합회가 성질상 품목조합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품목조합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도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품목조합연합회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임이 분명하며「지방세법」상 명문으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대해석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닭ㆍ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를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시ㆍ도지사가 정하여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외의 다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다른 형식에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등).

○ 그런데,「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도축장 외에서 도살ㆍ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문구에서 법률의위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지역”이며, “가축의 종류”가 아니고, 또한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규정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이라고 그 종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달리같은 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위 규정과 다르게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내용에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로 추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답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ㆍ저지방우유류ㆍ분유류ㆍ발효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영업의 하나로 축산물판매업을 들고 있고(제6호),같은 법 제24조제1항단서에 따르면,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규정하면서, 유가공품 중 우유류를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에 관하여는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공품 중 치즈류에 대해서는 그 영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그 수입한 축산물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특정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외의 다른 축산물판매업의 사업영역에 속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그 다른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부산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우유류ㆍ분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 등의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대해서만 우유류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치즈류는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신고하고 수입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의 축산물판매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할 때마다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축산물 중 치즈류를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려는 경우에는「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5에서는 “공원밀집마을지구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제한은 건축물 그 자체, 즉, 건축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부지에 대한 것까지도 규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특히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자연공원법」이「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은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구분ㆍ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회신 06-0133 해석례, 법제처 2012. 10. 17.회신 12-0522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의경우 숙박시설 설치 행위가「자연공원법」상 허용되더라도 그 부지가 농지이므로「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로 하되, 예외적으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숙박시설의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구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의 농지의 경우,「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7. 8. 2.회신 17-0276 해석례참조 )인데,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른 호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농지등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농지등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 단서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6호 단서가 적용되므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6호 각 목에서 같은 항 제2호와 별도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나목), 「택지개발촉진법」(다목) 등에 따라 지구ㆍ지역ㆍ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그 지정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곧바로 의제되지는 않으나, 이후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승인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될 것이 예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ㆍ제9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참조 )된 농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되기 전이라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지구ㆍ지역ㆍ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와 달리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제6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등의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거친 이 사안에 따른 농지를 같은 항 제6호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라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생 략)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3. ∼ 5. (생 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③ (생 략)
질문: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축산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함)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축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에게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축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정사나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해당 인공수정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지, 즉 영업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례참조),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의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인공수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인공수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사 면허를 취득하면 족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별도의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그 사유에 따라 각각 3년, 5년, 10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르면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을 전액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의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분할납부의 사유에 따라 납부기간을 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유재산 매각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바, 분할납부의 기산점을 당초의 계약 체결일이 아닌 변경 계약체결일로 보게 되면 법령에 규정된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게 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명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식품사업자금 중 융자금의 대출 마감일 연장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기본규정 제62조제1항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지원받은 그 자금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의 이월 또는 재이월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아직 융자금을 대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마감일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기본규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 및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출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않은 자금으로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재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같은 규정 제62조제2항을 대출마감일 연장 사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융자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다..라. (생 략)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3.ㆍ4. (생 략)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 등 관련]
답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결성주체로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을 뿐 “농협은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협은행은 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및 제134조의4(현행 제161조의10 및 제161조의11)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설되었는데같은 법부칙 제2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같은 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 관계 법령”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된다면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28조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의미를 살펴보면같은 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인 농협은행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이 된 것이고(각주: 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부칙 제28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으로서 구 법령을 인용하는 법령은 신 법령의 개정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ㆍ보충적 규정인바,(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 ) 이러한 개정의 취지 및 규정의 특성상 해당 부칙 규정 중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 업무에 관해 직접 규율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법령소관기관이 되는 일부 법령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종류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제5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및 출자(제7조ㆍ제8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재산의 운용(제3장) 등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제2조제2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입법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가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제2호가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등)에서 금융 관계(관련) 법령의 범위에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3. 투자관리전문기관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 ⑤ (생 략)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다음 해 3. 2. 시행된 것을 말함)부 칙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