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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9. 10. 14.회신 19-0248 해석례및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참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되(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을 뿐, 같은 조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에서 감정평가 완료 기간을 경과한 후에 완료된 감정평가의 효력이나 같은 항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영 제56조제3항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법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각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차례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서는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전문기관(각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에 종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 별도로 재평가, 타당성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과 횟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감정평가의 유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감정평가를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정평가 결과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하여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이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이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한 날”로 특정되어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완료된 감정평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동일한 감정평가 기준일을 기초로 하는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분양 전환 절차가 지연되어 임차인의 조속한 주거안정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③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답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우편법」 제3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우편법」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편법 시행령」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 「우편법 시행규칙」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질문: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답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외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우편법」 제31조에서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는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우편법」 제3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되,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이 설치된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자동차등록원부”라 함)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각주: 2013. 11. 11. 의안번호 제1907706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5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같은 법 제11조제16항의 의미는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자 기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⑮ (생 략)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⑰ ~ ㉔ (생 략)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 ⑦ (생 략)
질문: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답변: 「항공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기준(제1호) 및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제4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항공법」 제4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및별표 24에서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항승무원의 적정한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정함으로써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1991. 11. 국회교통체신위원회, 항공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제1호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표 제1호의 기준과 제4호의 기준은 운항승무원이 준수해야 할 별개의 기준으로서 각각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규정(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이하 “ICAO 권고규정”이라 함) 부속서 6의 붙임 A 1.1.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운항을 위한 적절한 각성 수준(adequate level of alertness for safe flight operation)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붙임 A 1.2. 및 1.3.에서 일시적 피로(transient fatigue)와 함께 누적적 피로(cumulative fatigue)도 승무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이에 따라 같은 붙임 A 4.8.1.2.에서 누적적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휴식시간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바,「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제4호에서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1호의 규정은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에서는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연속 24시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무, 법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무, 법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 이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제1호),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제2호),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3호)을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ㆍ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법의 관련 규정들과 승강기법의 규율방식에 비추어 보면, 승강기법에서 승강기 “운행”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승강기법 제25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를 승강기의 관리와 운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를 넘어 승강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승강기 관리주체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해당 승강기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운행주체와 승강기 이용자가 모두 직접 운행정지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 위험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이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규정하면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관하여, 교습 시작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외의 부분 표에서는 교습비의 반환사유와 수강생의 교습기간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 형태의 학원의 경우에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달리 수강생의 의사에 따라 교습기간과 무관하게 교습내용을 수강할 수 있고, 또 총 교습내용 중 실제 교습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교습 학원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규정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 제5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인 경우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의 일반적인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룸형 주택은「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원룸형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원룸형 주택과는 적용 법령이 상이하므로, 오피스텔이「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원룸형 주택과 규모나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이 원룸형 주택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이를 원룸형 주택과 같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각주: 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입법취지(각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는 2009. 4. 21.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를 목적으로 신설하여 규정했던 것을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로 해당 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일 뿐,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산정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입법과정에서 찾기는 어려움 )는 소형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종전과 같이 적용할 경우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각주: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피스텔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및 원룸형 주택에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각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2호가 아닌 일반기준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 ④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시설물설치기준1. ~ 4. (생 략)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6. ~ 11. (생 략)비고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 사. (생 략)2. ~ 7. (생 략)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9. ~ 15. (생 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서 및 표 생략)2.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3. 삭제② ～ ⑦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3. (생 략)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ㆍ3.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답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하나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이 사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령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및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에는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문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도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을 포함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시행하는 육영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되면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기본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이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는 그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육영사업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시행자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로 각각 다르다고 본다면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지역 간의 지원금 배분 방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그 대상지역이 주변지역인지 주변지역 외의 지역인지와는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육영사업의 경우에만 다른 종류의 기본지원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각각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각각 육영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단서를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답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본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이 사안은「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단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상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 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단서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징계시효 제도는 이 법뿐만 아니라「국가공무원법」및 각종 자격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례참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로 해석하게 되면 위반행위의 적발 시점에 따라 사실상 징계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제249조)와 유사한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252조제1항).따라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적용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의 연 3.5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낮춘 것으로,(각주: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참조 )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정하고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제1조)로서,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민법」에 따른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618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관련된 행위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변경된 이율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해당 부칙의 적용 대상인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하는 시점, 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갱신계약의 개시일로 판단하게 되면,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에 해당 계약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부 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