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답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1. 12. 22.회신 11-0619 해석례및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참조 )그런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9조에서 공단(각주: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그리고산재보험법 제59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각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각주: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례(대법원 확정) 참조 )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 등을 실제로 지급받은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지급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 등이 다른 법령이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비록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가 비급여 대상이어서 보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등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③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가격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모집공고안을 작성ㆍ승인 받아야 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규정의 “분양공고안”은 모집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예시로 보아 임대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위법인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 공급가격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따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목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분양공고안”을 “모집공고안”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을 “최초 입주 신청접수일”로 개정하는 등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임대가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 모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는 승인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여, 승인 받은 모집공고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다시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서는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함)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미분양분에 대해 전세 방식의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분양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임대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전에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에 따른 분양 절차 진행 중에 변경하는 경우라면 분양을 임대로 변경함에 따라 공급가격의 종류가 분양가격에서 임대보증금 등 임대가격으로 변경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5. 입주예정일6.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7. 입주자 선정 일시ㆍ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8. 층별ㆍ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가격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모집공고안을 작성ㆍ승인 받아야 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규정의 “분양공고안”은 모집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예시로 보아 임대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위법인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 공급가격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따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목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분양공고안”을 “모집공고안”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을 “최초 입주 신청접수일”로 개정하는 등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임대가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와 임대하려는 경우 모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는 승인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여, 승인 받은 모집공고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다시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서는 모집공고안에 포함하여 작성된 사항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함)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미분양분에 대해 전세 방식의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분양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임대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전에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에 따른 분양 절차 진행 중에 변경하는 경우라면 분양을 임대로 변경함에 따라 공급가격의 종류가 분양가격에서 임대보증금 등 임대가격으로 변경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5. 입주예정일6.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7. 입주자 선정 일시ㆍ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8. 층별ㆍ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질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 )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각주: 「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각주: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12. 30.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생 략)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함)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함)”을 들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을, 제4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요건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고,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의 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양성화하여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으로서, 양성화 대상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양성화 사례와 같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한정하여 허용하는 것[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0.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조]이므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대상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라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그 자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이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3호에서 “산지이용확인서”, 제5호에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을 뿐, 농림어업용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성화 대상이 농립어업용시설인 경우 임시특례 적용대상자가「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전업 농업인”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자를 “전업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답변: 「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별도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하면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를「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른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3호),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4호) 등을 명시하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규정한「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하여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목이 법상 임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여 왔다면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것이고, 농업손실보상의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이루어진 영업의 경우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 토지가「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라 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 참조) 및 보안림의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법제처 2006. 4. 21.회신 06-0016 해석례참조) 등 산지 보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참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대상 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 및 경작이 이루어진 기간, 경작 규모 및 이용현황,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및 농지화된 정도,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해당 토지가「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 행한 경작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에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거나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부칙 제2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5년 이상 이용 또는 관리되는 사실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산지, 즉 불법전용산지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를「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 계속 사용하여 사실상 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에「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의 특례를 둔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어 다시 산지로 환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지를 현실의 지목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서,같은 법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산지를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불법전용산지”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산지를「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산지를 전부 불법전용산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는 경우 등같은 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여야 하되,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산림청장 등은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목적사업의 진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등(이하 “산지전용 허가 등”이라고 함)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그 의무의 면제는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등을 전제로 하는 산지복구 의무의 부과 및 그 면제와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시기와 단계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각각의 면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전 단계에서 향후 산지복구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혹은 재해발생이나 경관유지에 큰 영향이 없거나 복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같이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더라도 의무 이행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산지복구 의무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 실제로 산지 복구를 하도록 부과하는 것이고(「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복구의무 발생 당시의 복구 대상 지역 중에서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숲길로 활용 할 수 있는 산지 등에 해당하여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복구의무 면제를 받으려는 자의 신청과 면제사유 확인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사후적으로 그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산지전용 허가 등 단계에서의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와는 구분되는 것이며,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지복구의무 면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미리 예치하여 둔 복구비를 향후 계속해서 예치하여 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따라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당시 산지복구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복구비 예치의무와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등을 전제로 하는 산지복구의무의 부여 또는 면제는 별개의 절차이며, 산지복구의무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 당연히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산지복구의무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복구의무를 전제로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록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의 형질변경과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축의 방목,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한 산지의 일시 사용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4호)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중에서 산지전용 허가 등을 할 당시부터 미리 복구비 예치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산지복구의무의 실제 면제여부는 목적사업 완료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산지전용 등의 목적사업에 관한 계획상 산지전용허가 당시에 이미 향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3호 소정의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그 복구비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부담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 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