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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민법」또는「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어음의 할인, 구매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정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각 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 등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제조합에 위탁된 업무는 없습니다.

○ 위에서 본「건설산업기본법」의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해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공제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같은 법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보증 및 자금융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이 별도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에게 등록기준의 하나로 자본금을 갖추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는 점, 건설공제조합은 2008년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인 공제조합 등 법인과는 특별히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 등을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동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동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호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호 판결 참조).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직인수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원회”라 함)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기관이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정보공개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를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정보공개법 제1조),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참조)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대통령직인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수위원회는 통치권 담당자의 교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의 공공성, 국공립학교와의 동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원활한 정부 인수 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인수위원회는 그러한 대통령당선인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정보공개법상 국가기관과의 동질성과 공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법 제7조의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업무가 단순 사적 차원의 파악이나 준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의무(같은 법 제14조)가 규정될 정도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광범위하고 중요한 현황 파악 및 새 정부의 정책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대통령직인수법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등은 명예직으로 달리 보수를 받지는 않으나 상시 근무하고 상당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직원에게「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사무처 기능을 하는 하위조직으로서 정부부처 공무원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상당부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원회의 직무담당자의 자격ㆍ의무ㆍ책임 등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대통령직인수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고, 관련 예산 및 사무실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로 보고 정부서무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인수위원회는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동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동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편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동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동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제1호),「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제2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제3호),「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제3호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제3호의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제4호)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이하 “휴직기간 등”이라고 한다)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수당은 해당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직기간을 해당 퇴직 공무원에게 불이익하게 계산하여 퇴직수당액의 산정을 적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위「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월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재직기간에서 공제되는 휴직기간 등의 2분의 1 기간에 관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공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하든 법률 자체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즉,「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공제의 최대한은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계산한 결과, 일단위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이를 한달로 절상하여 재직기간에서 감축한다면, 이는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재직기간에서 빼는 결과가 되어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4급 이하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함)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함),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 13.)(이하, ‘운영지침’라 함)에서는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되(연간 100시간 이상. 다만, 20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운영지침의 취지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학습ㆍ연구활동만으로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충족되도록 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마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을 일정부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으로 인해 달성할 수 없는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승진요건으로서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최소한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기타교육훈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기준시간을 구성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방법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거나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항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시행령이나 중앙인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는 방식 중에는 교육훈련기준시간 자체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은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총량적인 설정 외에도 그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운영지침이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비롯한 신분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법규사항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ㆍ부령과같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규명령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과 같은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되며, 이러한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헌재 1990. 2. 9. 선고 89누3731 결정 등).

○ 그리고 법규명령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그 법규명령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부장관이 정한다”와 같이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정한 행정기관(행정관청)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은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서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에서는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이라고 규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해석례 참조).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같은 영 제11조제3항에서와 같이 임용포기를 간주하는 경우이거나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규범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더 이상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추가합격자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르면 추가합격 결정의 주체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인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같은 영 제18조, 제42조 및 제60조에 따라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종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 이후에 해당 공무원의 의원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그 결원 보충문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밖의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는 주체를 공무원 임용권자가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대, 여기에서 결원이란 임용시험의 합격정원(선발예정인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직제상 정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는 국가직 및 기타 시ㆍ도 공채시험의 일정이 상이하여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복 합격한 다른 부처의 임용시기에 맞추어 의원면직을 하는 등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의 해석으로는 임용 후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결원보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의원면직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정보공개법령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의 의미는 정보공개법의 성격 및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시험”은 사전적으로 ①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②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③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위와 같은 “시험”의 일반적인 의미 중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으로 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677 판결례,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등 참조).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4조제4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검사”나 “시험”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의 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 또는 “시험”의 의미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4조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검사”로 한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을 “검사”의 예시적인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검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검사”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사”의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답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같은 법 제3조제1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ㆍ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9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이하 같음)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항은 이 법의 시간적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그 시행을 전후로 존재하던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이 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법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증축으로 인해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한 경우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여부는 공중화장실을 적용단위로 하는 위 부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된 결과 연면적이 3,000㎡ 이상에 이른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당시에는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미달되는 규모였으나 그 후 증축됨으로써 위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건축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동 부칙의 적용대상인 이 법 시행 전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 옴으로써 신뢰를 가진 경우와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동일하다거나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 이 경우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규모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그후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 동 건축물을 증축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되어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나중에 증축된 건축물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법의 입법취지의 달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에 소재하는 각 공중화장실은 모두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당초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속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증축으로 인해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축행위 역시 반드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한다거나 그 설치장소가 증축된 부분에 소재하게 된다는 필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여부와 그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업무시설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용도변경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증축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법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답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같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를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부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항 제10호의 “부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그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12조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하는 최소단위 보조기관은 과장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는 담당관과 팀장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과ㆍ담당관 또는 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과ㆍ담당관 또는 팀 등에서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답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ㆍ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의 적용은 개별 공중화장실등을 단위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위 설치기준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이 법의 시행시점 전후에 걸쳐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 자체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한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그 건축물에 속하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설치 시점이 언제이든 모두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곧,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의 여부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개별 공중화장실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별로 모든 설치기준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용 대ㆍ소변기와 여성용 대변기의 비율과 같은 사항은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되어 위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복수의 공중화장실들 상호간에 포괄하여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획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후 당해 구획에서 남성, 여성화장실을 구분할 필요 없이, 일개소에는 남성 전용 화장실을, 일개소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두어도 남녀 변기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