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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군립공원”이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립공원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군수가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군수의 지정ㆍ관리 권한이 없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군수는 군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 및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와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연공원에서 일어난 위반행위의 적발 및 통보는 공원관리청의 의무로 하고, 공원관리청의 통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군수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이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ㆍ관리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므로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 역시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군수에게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군수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552 해석례, 법제처 참조], 과태료 부과권자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군수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답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같은 법제3장(제17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고, “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4조에서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7조제5호에서는 특구계획에같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과 특화사업자가 지정된것으로 보며,같은 법제3장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장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6에서는같은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같은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구의 특구계획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답변: 구「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4조제4호에 따르면「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는 대상 중 하나이며,같은 법 제4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구「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가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4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는 근거규정이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구「도로법」 제4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에는 광역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구「도로법」 제4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수도법」 제3조제6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광역상수도는 일반수도에 해당되고,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일반수도사업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도료점용료의 면제 근거규정은 구「도로법」제42조제1호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입법취지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전선, 하수관, 상수관, 통신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타공사에 소요되는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던 것을 법률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규범화한 것(2002. 9. 19. 헌법재판소 2001헌바56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광역상수도는같은 법 제42조제1호와 제3호가 모두 적용된다 할 수 있고, 점용물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구「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반면,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2분의 1만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를 구분하고 있다(같은 결정례 참조)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에서는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ㆍ압출ㆍ증발ㆍ농축ㆍ정제ㆍ사료화시설ㆍ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서는 산림사업에「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고(제2호), “건설공사”에는 건축공사가 포함되며(제4호), “건설업자”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7호),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면서 건설업종란 제2호에서 “건축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단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가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라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본문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산림자원법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인 수목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공사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산업”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제도나 산림기술사제도 등을 규정하여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산림자원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ㆍ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별표에 따르면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조경식재공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림경영지도원ㆍ종묘기술자ㆍ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것,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법령에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한함)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면「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승인절차 외에 별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즉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출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건 중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상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 별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참조).그리고, 수목원법 제11조제1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를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립수목원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입장료를 정할 수 있고, 그 공립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또는 징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나 외국사절단 등에 대하여는 국ㆍ공립수목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장료에 관하여 정할 때에 징수를 면제하여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례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는 ①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②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 ③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문언상「폐기물관리법」상 허가ㆍ승인ㆍ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기준 마련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한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의 관리나 지도ㆍ감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미「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종전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별도로 신규의 허가ㆍ승인ㆍ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의「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례참조).그렇다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서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같은 항에 근거하여 조건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만으로같은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사항이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를 보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보호시설은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등(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의4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숙식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미래설계 등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이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건축물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는바,가정폭력방지법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0호를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정신보건법」등의 법률도 각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한 형태로서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의 역할도 위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등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ㆍ제6조 및 별표 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ㆍ운영기준에는 시설의 위치나 시설이 위치할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 바 없고,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규모나 구조 및 설비 등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이 이와 같은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면 될 것이며,「사회복지사업법」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해 정한 바 없어, 관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건축법 시행령」 별표 1등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하면 될 뿐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입지조건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상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보호기능 등을 하는 이상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별표 2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손실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허가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판결참조).이 사안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어선 가)이 연안자망어업(어선 가)으로 변경된 과정을 살펴보면,「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고「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어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폐업한 후「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새로 취득하였는바,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의 폐업으로 종전 허가의 효력은 소멸하고,「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의 효력이 새로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에 어선 가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후단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에 따라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연안자망어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4항 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개발제한구역법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같은 법 제12조제4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