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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理)를 설명해줘: 조리
답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근본이념으로서 당연한 도리, 이치, 합리성과 같은 의미이다. 사회통념, 사회일반의 정의의 관념, 미풍양속,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例)를 설명해줘: 조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滿期)를 설명해줘: 만기
답변: 만기일이라고도 하며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를 말한다.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증권이므로 어음법 제1조에서는 이를 어음의 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만기에만 그 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어음에서 지정할 수 있는 만기의 종류에는 일람출급(제시된 때를 만기로 결정하는 것), 일람 후 정기출급(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를 만기로 결정하는 것),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발행일로부터 수개월 후로 결정하는 것), 확정일출급(2001년 ○월 ○일로 기일을 정하는 것)의 4종류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인가를 기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照度)를 설명해줘: 조도
답변: 조명도라고도 하며, 어떤 면이 받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며, 단위는 lx(럭스) 또는 ph(포토)로 나타낸다. 면의 단위넓이를 비추는 광선속으로 나타내며, 크기는 밝기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지만 빛의 반사율은 각 면의 성질에 따라 다르므로 조도가 그대로 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조도는 빛을 받고 있는 면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면이 빛의 방향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을수록 작아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達物資)를 설명해줘: 조달물자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는데,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자를 말하고,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者)를 설명해줘: 사용자
답변: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보수를 주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인 사업주를 말한다. 민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널리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이며,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타인을 두어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滿了)를 설명해줘: 만료
답변: 만료는 정해진 기간이 다 차서 끝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끝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遭難通信)를 설명해줘: 조난통신
답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구조를 위하여 상호간에 소식이나 정보를 교환·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者團體)를 설명해줘: 사용자단체
답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및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그 설립이나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사용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이나 규약에 구성원인 사용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단체교섭권을 각 사용자로부터 이양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遭難事故)를 설명해줘: 조난사고
답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의무 있는 동행자는 법률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보호의무가 없는 동행자 또는 우연히 조난사고를 목격한 자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者委員)를 설명해줘: 사용자위원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이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동수로 구성하되, 3인 이상 10인 이내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後核燃料處理)를 설명해줘: 사용후핵연료처리
답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慢性疾患)를 설명해줘: 만성질환
답변: 사전적인 의미로 만성질환은 그 증세가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으나 잘 낫지 않고 오래 끄는 성질을 가진 질환을 의미한다. 급성질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만성질환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법령상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암·고혈압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계에서는 보통 6개월 혹은 l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 또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員)를 설명해줘: 사원
답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사원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두고 하는 말이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말하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를 가리킨다. 사단은 복수인의 결합체이므로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早期還給)를 설명해줘: 조기환급
답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위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중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員權)를 설명해줘: 사원권
답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로서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사원권에는 공익권, 자익권, 특별권이 있다. 공익권에는 사단법인의 관리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고, 자익권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특별권은 정관이 정한 특정의 사원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리이다.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사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員總會)를 설명해줘: 사원총회
답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 총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말한다. 사단 내부에 있어서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주주총회라고 한다. 보통은 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유한회사(有限會社)의 총회를 가리킨다.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은 총회의 전속사항이며, 기타 정관에 의하여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사무를 의결할 수 있다.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지만 감사도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는 매년 1회 이상 소집되는 통상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요구를 한 경우, 또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권을 가지며, 그 권한은 주주총회와 현저히 다르다.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 1구(口)당 한 표의 결의권을 가지며, 결의에 있어서는 서면결의가 인정된다. 그 결의는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早期老齡年金)를 설명해줘: 조기노령연금
답변: 10년 이상 가입하였으나 조기에 생활일선에서 은퇴하는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5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율(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47.5%)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연령이 55세의 경우에는 75%, 56세 80%, 57세 85%, 58세 90%, 59세 일 때에는 9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특수직종가입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주어지므로 조기수급에 따른 감액이 없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 후 6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詐僞)를 설명해줘: 사위
답변: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것을 의미하나 허위 또는 거짓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며, 통상 행위·수단·방법 등의 명사와 연결되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滿載排水量)를 설명해줘: 만재배수량
답변: 물에 뜬 배가 그 무게로 밀어내는 물의 분량, 즉 선체의 수면 아래의 부피인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이 선박의 배수량이며, 배수용적은 ㎥로 표시하고, 이것에 해수의 비중인 1.025를 곱하면 배수톤수가 얻어진다. 만재배수량은 만재흘수, 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에서의 배수량을 의미한다.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4조 (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안의 청수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이하 “경하배수량”이라 한다)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이하 “만재배수량”이라 한다)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鑛權)를 설명해줘: 조광권
답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그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의 성질을 가지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일한 광업권에는 둘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조광권의 수는 제한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법인에게 조광권의 설정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광권 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有林)를 설명해줘: 사유림
답변: 개인이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산림을 그 소유자에 따라 구분하면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리고 국유림과 공유림 이외의 산림은 사유림이 있다. 사유림에서는 임산물의 생산에 의하여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유림과 공유림에서는 임산물의 생산 외에 토양침식방지·홍수방지·수원함양·환경보존·국민휴양 등 공익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助曲線)를 설명해줘: 조곡선
답변: 지형도의 등고선을 말하며, 보조곡선이라고도 한다. 10,000분의 1 지형도에서는 1.25m, 25,000분의 1 지형도에서는 2.5m, 50,000분의 1 지형도에서는 5m 간격으로 기복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점선이다. 지형의 경사가 아주 완만할 때는 간곡선과 함께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有水面)를 설명해줘: 사유수면
답변: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사유수면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造景)를 설명해줘: 조경
답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滿載吃水線)를 설명해줘: 만재흘수선
답변: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흘수선(load line)이라 하고, 만재흘수에 있어서의 흘수선을 만재흘수선이라 한다. 이는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형상과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되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해역을 위도에 따라서 계절별로 나누어서 항행구역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수구역내의 항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화물의 적재를 과도히 함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라 그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기적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사이버몰
답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人)를 설명해줘: 사인
답변: 국가 또는 공공이라는 입장을 떠나 사적인 입장에서 본 한 개인을 말하며, 국가 또는 공공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인(公人)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에 대한 말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件附債權)를 설명해줘: 조건부채권
답변: 채권 가운데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조건이 되는 사실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라거나 또는 과거의 사실인 경우에는 조건부채권이 될 수 없다. 조건부채권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채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나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件附同意)를 설명해줘: 조건부동의
답변: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 또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붙여 타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를 말한다. 동의는 법률적 행위가 있기 전 또는 늦어도 그와 동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법률적 행위가 있은 후에 하는 보충적 행위는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件附權利)를 설명해줘: 조건부권리
답변: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을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기대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漫畵)를 설명해줘: 만화
답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만화는 시국풍자가 될 수도 있고 인간생활의 표리(表裏)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은유와 비유로써 우의성(寓意性)을 담기도 한다. 일반회화가 새로운 시각이나 조형으로 사물을 미화하고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둔다면, 만화는 그 사물의 숨겨진 내면의 성격이나 단면을 파헤쳐 표현하거나 다른 사물과 비유, 암시하거나 과장, 풍자함으로써 보다 많은 독자나 관중의 호응을 받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둔다. 유럽에서는 만화를 캐리커처(caricature)라고 부르며, 영국·미국 등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카툰(cartoon)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장면을 연결시킨 유머만화는 코믹 스트립스(comic strips)라고 부른다. 근래에 와서는 대체로 만화로 그린 인물화를 캐리커처라고 부르는데, 그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caricare(‘과장한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前投票)를 설명해줘: 사전투표
답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ㆍ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된 것이다. 기존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으며 투표소는 각 시ㆍ군ㆍ구마다 설치됐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진행됐고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반면 사전투표제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투표소는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됐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가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인쇄로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표시간은 기존 부재자 투표와 동일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件)를 설명해줘: 조건
답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 중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고, 이와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발생하였던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기한과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因贈與)를 설명해줘: 사인증여
답변: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생전에 체결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무상계약(無償契約)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遺贈)과 비슷하다. 유언의 단독행위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언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漫畵事業者)를 설명해줘: 만화사업자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배급사업자, 만화판매사업자,. 디지털만화제작사업자, 디지털만화전송사업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前收賂)를 설명해줘: 사전수뢰
답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취임 전의 수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사전수뢰의 주체가 되며, 이 예정된 자가 앞으로 담당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나중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면 사전수뢰를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 처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粗鋼)를 설명해줘: 조강
답변: 평로·전로 등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괴를 말한다. 그 후 성형·가공하여 판·봉 등을 만드는 소재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나타낼 때는 조강 생산량의 총 톤수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前災害影響性檢討)를 설명해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답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情變更)를 설명해줘: 사정변경
답변: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떠한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이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阻却)를 설명해줘: 조각
답변: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위법성, 행위자의 책임성 등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에 그 성립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限水域)를 설명해줘: 제한수역
답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하거나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지역,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지역 등이 제한수역으로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情判決)를 설명해줘: 사정판결
답변: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이 위법하나 이를 취소한다면 현저히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법원이 그 사정을 고려한 후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판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 반면에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除害施設)의 설치, 그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통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의 상당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漫畵産業)를 설명해줘: 만화산업
답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限稅率)를 설명해줘: 제한세율
답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査證)를 설명해줘: 사증
답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비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査證免除)를 설명해줘: 사증면제
답변: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등 일정자에 대해서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限上映館)를 설명해줘: 제한상영관
답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상영가 영화(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辭職)를 설명해줘: 사직
답변: 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와 지위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서 그 직무와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債)를 설명해줘: 사채
답변: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발행과 사채발행의 두 가지가 있으나, 사채의 장점은 발행시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갚으면 되고, 증권시세에 관계없이 지배주주가 필요한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으며, 원금상환의 경우 장기에 걸쳐 나누어 하거나 만기에 동일 금액의 사채를 다시 발행(차환발행)하여 갚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사채발행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사채와 주식의 발행을 병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末期癌患者 緩和醫療)를 설명해줘: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답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행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限能力者)를 설명해줘: 제한능력자
답변: 「민법」상 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한무능력자로서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 가정법원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가정법원에 의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등이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따라 제한능력자를 구별·경계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債引受)를 설명해줘: 사채인수
답변: 사채발행에서 간접모집의 한 형태로서 발행회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특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소요자금이 신속·확실하게 조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채인수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증권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은행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수한 채권을 후일 일반에게 매도하려면 반드시 증권회사를 통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限物權)를 설명해줘: 제한물권
답변: 제한물권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전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제한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限競爭入札)를 설명해줘: 제한경쟁입찰
답변: 입찰참가자에게 업체의 자격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양질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하고, 그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중소건설업체 또는 지방의 유수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수주의 일정업체군에 대한 편중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담합의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므로 균등기회 부여를 무시하고 경쟁원리에 위배된다는 점과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업체의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점 및 기술력이 아닌 시공능력, 시공실적, 규모 등에 의하여 자격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體)를 설명해줘: 사체
답변: 생명활동이 끝난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사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胎證明書)를 설명해줘: 사태증명서
답변: 출산이 임박해서 양수(羊水)가 다 나왔으나 태아가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태증명서는 이러한 사태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발급한다. 사태증명서에는 사산의 부모, 사산 장소, 사산연월일, 임신기간, 사산의 종류(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기계적, 약제적, 기타)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製品 安全性調査)를 설명해줘: 제품 안전성조사
답변: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宅)를 설명해줘: 사택
답변: 사용자가 종업원 및 임원의 거주를 위하여 종업원 및 임원에게 대여하는 주택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근로관계가 있는 것을 기초로 공여되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서 두는 것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學振興基金)를 설명해줘: 사학진흥기금
답변: 사립학교의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의 관리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다. 기금조성액 중 정부지원금은 정부출연금과 재정융자특별회계예수금이며, 자체조성금은 설립 이후 운용수익 및 기부금 등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詐害信託)를 설명해줘: 사해신탁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하는 신탁을 말한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라도 채권자취소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선의의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詐害行爲)를 설명해줘: 사해행위
답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다.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射倖機具製造業)를 설명해줘: 사행기구제조업
답변: 사행행위영업에 사용되는 기계·기판·용구ㆍ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행기구를 제작·개조·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사행기구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射倖機具販賣業)를 설명해줘: 사행기구판매업
답변: 복표, 현상,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射倖産業)를 설명해줘: 사행산업
답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을 말한다. 사행산업사업자로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말産業)를 설명해줘: 말산업
답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위 산업의 부대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사행성게임물
답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으로서 게임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抹消)를 설명해줘: 말소
답변: 등기부, 등록부 등 공증력이 있는 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항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射倖行爲營業)를 설명해줘: 사행행위영업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하기ㆍ경품주기 등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나 방법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특정한 증표 등을 발매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세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인 복권발행업, 특정 설문에 대하여 정답이나 적중 을 하게 하고 이에 응모하는 자들로부터 금품을 모아 정답자나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응모자들에게는 재산상 손실이 가는 영업인 현상업 등이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刑)를 설명해줘: 사형
답변: 현행 법령상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형을 말한다. 형법상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며(형법 제66조), 군형법상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한다(군형법 제3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刑執行具申)를 설명해줘: 사형집행구신
답변: 구신이란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보고한다는 의미로서, 사형집행구신은 사형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敎育)를 설명해줘: 사회교육
답변: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주로 청소년, 성인에 대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개 교육이 실시되는 장소를 준거로 가정교육과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교육은 시간을 준거로 학교교육의 이전이나 다음에 오는 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抹消登記)를 설명해줘: 말소등기
답변: 기존의 등기를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계약이 무효로 해제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소등기의 신청은 공동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의 예외도 있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등기(變更登記)와 다르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절차가 아니라 그 하나의 독립한 등기이다.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는 인정되지 않고, 말소등기의 재생은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에 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基盤施設)를 설명해줘: 사회기반시설
답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 및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설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 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保障)를 설명해줘: 사회보장
답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保障給與)를 설명해줘: 사회보장급여
답변: 보장기관(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사회보장을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保障委員會)를 설명해줘: 사회보장위원회
답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모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말利用業)를 설명해줘: 말이용업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保險)를 설명해줘: 사회보험
답변: 국가가 법에 의하여 그 성립을 강제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상부상조·사회공동체정신이 사회보험의 기초로 작용하며, 법률규정의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이들 사회보험은 보통의 재산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상계·압류·담보가 금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服務要員)를 설명해줘: 사회복무요원
답변: 국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무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말調練師)를 설명해줘: 말조련사
답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福祉共同募金事業)를 설명해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답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福祉法人)를 설명해줘: 사회복지법인
답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복지 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 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福祉士)를 설명해줘: 사회복지사
답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만 한다. 또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福祉事業)를 설명해줘: 사회복지사업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亡失)를 설명해줘: 망실
답변: 물건이 없어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물건이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멸실의 의미와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단순히 없어진다는 분실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奉仕命令)를 설명해줘: 사회봉사명령
답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게 하는 형벌의 대체수단으로 재범방지가 그 목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서비스)를 설명해줘: 사회서비스
답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중요수단 중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서비스利用券)를 설명해줘: 사회서비스이용권
답변: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이용자의 이름, 일련번호,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맞춤형福祉制度)를 설명해줘: 맞춤형복지제도
답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다. 기본항목으로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과 자율항목으로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的企業)를 설명해줘: 사회적기업
답변: 취약계층(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的 身分)를 설명해줘: 사회적 신분
답변: 출생에 의하여 고정되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나, 선천적 신분은 물론 인간이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的協同組合)를 설명해줘: 사회적협동조합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會通念)를 설명해줘: 사회통념
답변: 사회일반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상식을 말한다. 공식적인 법원(法源)은 아니나 법의 해석ㆍ재판ㆍ조정 등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조리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사회통념의 하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