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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람 뒤에 괄호를 두어「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상훈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선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있는 사람을 비상훈련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선원법」 제1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에는「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승선하는 선박이「선원법」 제1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선박이라 하더라도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ㆍ도선법에 따른 비상훈련과「선원법」에 따른 비상훈련의 실시 주체, 대상 및 종류 등을 비교하여 보면,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가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선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선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별표 4에서는 비상훈련의 내용을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ㆍ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실시 주기를 매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선원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의 비상훈련을 매월 1회(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 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두 법률에 따른 비상훈련은 실시 주체 및 대상, 실시 주기 등 여러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바, 유ㆍ도선법과「선원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ㆍ도선에 대해서는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법제처 2021. 9. 8.회신 21-0335 해석례참조),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라 하더라도 해당 선박이 유ㆍ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유ㆍ도선인 경우에는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ㆍ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유ㆍ도선에는「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이나「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등이 포함될 수 있고,「선원법」이나「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는 유ㆍ도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도 포함될 수 있는 등 각각의 법률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ㆍ도선법 제11조 및 제20조에서는 유ㆍ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승선 정원 및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등 유ㆍ도선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유ㆍ도선의 범위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유ㆍ도선’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유ㆍ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ㆍ도선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ㆍ도선법의 규정 체계 및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유ㆍ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에는「선원법」 제1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선박이 포함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선원2. 그 밖의 종사자② (생 략)선원법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2.「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4조에서 유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8조에서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면서,같은 법 제12조에서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유선도선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할 수 있게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데,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선사업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유선사업을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유선장의 개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유선장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유선도선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ㆍ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설비,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ㆍ매표소ㆍ화장실을 갖추어야 하고, 야간운행을 하는 해당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과 승객의 승ㆍ하선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유선장을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선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의 유선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각각의 유선장에 유선을 매어두거나 그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ㆍ하선시키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유선도선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유선도선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선사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를 금지하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중간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ㆍ하선시킴으로써 그 승객의 왕복 운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락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구역 내의 출발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중간 유선장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은 유선사업에서 허용하는 영업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유선도선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유선도선법 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ㆍ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는 바다에서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면허 또는 신고대상인 유선 및 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선박은「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ㆍ장비는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을, 인력은같은 법 제20조의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ㆍ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과 영업시간, 안전검사, 선령기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ㆍ도선사업은「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해운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해운법」 제3조제2호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고,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도선사업자에게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 평상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선사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회신 09-0162 해석례참조).따라서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ㆍ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현행「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을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닌 준설선이나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의 경우에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및 요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카약, 카누 등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을 단순히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현장에서 빌려주는 사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문언해석상 카약 등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의 형태도같은 법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법률의 제정목적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별로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5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 등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 등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안전감사와 보험가입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상레저사업자가 현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든, 인터넷 주문 등을 이용하여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사각지대 없이「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별표 10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사업장과 인명구조용 장비, 인명구조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대여 형태이든, 인터넷 통신을 통한 대여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입니다.
질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은 면허시험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반드시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즉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안과 같이 법률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법령에서는 “신청을 받은 때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위 지정은 행정청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청의 행정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는 자만 조종면허 시험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지는,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적정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통한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목적적인 운영이나 시험질서의 유지 등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공익실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행기관이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위치하여 시험 응시자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고려 없이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모든 기관을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 시험대행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시험대행기관 운영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시험대행기관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시험 질서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험대행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시험장별 인적요건(제1호), 시험장별 시설요건(제2호)뿐만 아니라 제출된사업계획서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합목적적인 운영이나 시험질서 유지 등 다른 공익상 문제점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 등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지정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을 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조종면허 없는 자가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무면허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답변: 가. 질의 가「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20조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나,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 없이도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 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하되(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여기서 술에 취한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 조종면허가 없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단서의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에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가누구의 상태를 말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같은 법 제2조제1호)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를 모두 포함하여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종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모든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단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이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미「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위 시행규칙 조항이 별도의 조종면허 없는 자의 조종행위에 대한 특례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등에서는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를 제외하고는 조종면허 없는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동승하는 자의 동승요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결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단서는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승한 상태에서의 조종면허 없는 자의 조종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동승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면 무면허조종을 허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조종면허가 없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이 불가능하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무면허조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동승을 요건으로 하되 그 동승자는 음주ㆍ약물복용 상태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및 단서를 신설한 것이「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동승 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은「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다음으로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조종면허 없는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하여 동승한 것이「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취 중 조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 조종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면허 소지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으로 본다거나 그러한 경우 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종면허 소지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조종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동승한 것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위하여 동승한 것은「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함)에 합격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는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협회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각 호에서 협회의 사업을 규정한 것은 협회의 설립 근거인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지위나 자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협회가 실제로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각 사업에 관련된 법령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협회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에 규정된 면허시험의 대행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면허시험 및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면허시험 및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을 살펴보면, 면허시험은 본래 해양경찰청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면허시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대행기관만이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협회가 해양경찰청장의 시험대행기관 지정 없이 면허시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협회의 경우에도「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8조의2제3항제3호의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수상레저안전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을 말하고,「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받아야 하며,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고,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각 호에서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게는 제2급 조종면허와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제1호),「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제2호),「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 그 밖에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제4호)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별표 3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살피건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1-14호)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은 상대방의 신청을 받은 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이 경우에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신청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법령상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신청이 반드시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신청 공고가 있은 후에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더라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다음으로, 지정신청 공고와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ㆍ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장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한 기관ㆍ단체를 반드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수상레저안전법령 어디에도 없으므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기관ㆍ단체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을 규정하면서도 추가로 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정 수요, 지정의 필요성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면제 대상 기관ㆍ단체의 인적ㆍ장비기준과 교육내용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정관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협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협회 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호에서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바, 해양경찰청장이 협회 임원의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하려는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협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협회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과같이 민감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보고 요구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제23조)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규정) 등을 근거로 협회에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며, 이하 “조종면허시험”이라 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으면 조종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기관ㆍ단체(이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라 함)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경우에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조종면허시험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제1호),「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제2호),「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구체적인 기관ㆍ단체의 명칭이 아닌 “그 밖에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ㆍ단체 외의 기관ㆍ단체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정ㆍ고시를 요건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ㆍ단체는 법령으로 정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장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있을 수 있으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전단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같은 영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다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