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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라 함은 당해 해역에서의 면허 어업의 조업이 당해 공익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면허 어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질의의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경우는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함으로써 당해 해역에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지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이 폐기물해양배출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 밖에 폐기물 해양배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홍게에서의 이물질과 중금속 등의 검출로 더 이상의 홍게 통발조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 당해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위해 홍게 통발조업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5의2호에서는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면허된 어업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정지하기 위하여서는 풍랑ㆍ태풍 등의 어업활동상 안전에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물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어민의 보건이나 식품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이지 어업활동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의2호에 의한 조업제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6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문언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그 세부내용을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한정하여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을 정하고 있는바, 결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새롭게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서 시ㆍ도가 규정할 수 있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기준 항목의 추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자원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일정한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포획ㆍ채취를 금지하여 사인의 자유권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자원의 “종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 그리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례 참조), 입법자가 스스로 제한의 범위로 규정하지 않은 수산자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로써 그 내용을 강화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ㆍ채취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지, 다른 해역에서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해서도 그 종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시ㆍ도지사는「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및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7. 2. 2.회신 16-0577 해석례참조 )또한「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제4항),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각각의 제한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관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답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함)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부선(艀船)”을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예인선(曳引船)”을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함)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함)을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본문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르면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하여 방화장치등을 갖추도록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부선이라는 점, 부선과 예인선은 별개의 선박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에 대하여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예인선에 위험물이 따로 적재되어 있지 않는 한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선은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자력 항해가 가능한 예인선이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라 할 것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는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상운송은 선박을 통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자력 항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에서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규정상 부선 대신에 예인선을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유기식품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친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친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른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고, 그 밖에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체계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의 규정 내용과는 관계없이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친환경” 문구 표시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2호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였는데,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유기 표시에 대해서만 표시 제한 규정을 둠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문구 등에 대해서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각주: 2018. 11. 23. 의안번호 2016773호로 발의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 제34조의2를 개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생 략)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1의3. (생 략)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3. ～ 8. (생 략)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수산물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1. “유기,”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관계 법령＞
질문: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함)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 관련 계획”이라 함)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하여야 할 것,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유에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와 동시에 해안의 경관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1998.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운영 등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1999. 8. 6. 대통령령 제1651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유수면 중에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연안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요건 중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다른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인정만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게 되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각각 항만 및 어항 운영, 「관광진흥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특정 목적의 건축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어업인등”이란「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함)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업법인”이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7호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해당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상의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서는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제5조,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모두 “농어업인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회사법인은 이들 규정 모두에서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만 “어업인등”의 범위를 다른 규정들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서의 정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인”의 범위에 법인 등 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업법」상의 “어업자”에도 모든 법인등 단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업인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면허ㆍ허가 등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그 산업의 특성, 경영방식 등 제반여건에 있어서도 농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도 “농업등(제2호), 농업인등(제4호), 농산물(제9호)”과 “어업등(제3호), 어업인등(제6호), 수산물(제10호)”을 각각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의 농업식품기본법과 유사하게 수산업분야에서도 수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어업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령에서는 “생산자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제8호)에서만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업인등”의 정의 규정(제2조제6호)에서는 여전히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인인 어업자와 법인으로서의 어업법인만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어업자”와 “어업법인”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되,「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ㆍ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ㆍ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ㆍ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ㆍ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각주: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 )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4. 12.]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4. 1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10. 13.]＜관계 법령＞
질문: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항만법」 제9조제4항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면 될 것인데, 유지준설은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므로,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 ‘준설’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유지준설에 ‘준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관리청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항만법」 제9조제4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0호로「항만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일부개정된 「항만법」 개정이유 참조), 당초 발의된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단순 유지ㆍ보수 공사가 아닌 ‘본공사’나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수정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각주: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17. 9. 21. 개최) 참조), 이러한 입법과정을 고려하면「항만법」 제9조제4항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어려운 본공사 등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 관리청이 ‘2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준설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준설은「항만법」 제9조제4항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항만법」 제9조제4항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항만법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생 략)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③ (생 략)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⑥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