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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령
답변: 한 나라가 상대국의 영역 또는 준 영역〔신탁통치지역 ·조차지(租借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실상 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점령국은 점령지의 입법 • 사법 • 행정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즉 치안유지와 군사 상 필요에 따라 점령지의 법률을 개폐할 수 있으나 군사상 절대적 지장이 없는 한, 피점령국의 법령과 명령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사법에 있어서도 점령지의 재판소를 존중해야 한다. 점령지의 행정은 공공질서와 생활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관리를 그 직에 잔류토록 요구하여 불응했을 경우 추방은 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점령지의 주민은 점령군의 계엄령하에 선다. 점령지의 재산취급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으로 구별하는데, 공유재산도 부동산으로서 군사적인 성질의 것은 파괴 • 손상할 수 있어도 군사적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사용 • 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종교 • 자선 • 교육 • 학술에 관한 부동산은 사유재산의 경우와 같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유재산인 동산은 압수 및 처분에 있어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비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일시적인 사용의 경우로써 전쟁상 필요한 경우이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점령군은 조세의 징수 • 공납금의 제공 • 징발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49조 이하). 점령은 그 형태에 따라 ① 전시점령(戰時占領) ② 평시점령(平時占領) ③ 혼합점령(混合占領)으로 구분되며, 각도를 달리하여 ① 적대점령(敵對占領) ② 우호적 점령으로 구분한다.
질문: 전시금제품
답변: 전쟁 중 중립국민이 교전국에 공급하는 것을 상대방 교전국이 해상에서 포획몰수(捕獲沒收)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전시금제품의 성질결정에 관하여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의견이 없다. 1856년의 파리선언에 의하면 전시금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군용에 제공될 수 있을 것 ② 적성목적지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09년의 런던선언에서는 당시의 국제관행을 인정하여 금제품과 자유품으로 구별하고, 금제품을 다시 절대적금제품(絶對的禁制品)과 상대적금제품(相對的禁制品 : 조건부금제품)으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시에는 일반적 규정만을 두어 금제품의 범위를 한층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전시금제품은 전쟁 중 중립국영해 이외의 해상에서는 언제나 포획몰수된다.
질문: 봉쇄
답변: 적국의 항구 • 연안에 대하여 해군력으로 일체의 선박화물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평시봉쇄와 전시봉쇄로 구별하나 보통 봉쇄라고 할 때는 전시봉쇄를 말한다. 적국해안의 교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전국 일방이 해군력에 의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치고, 이 선을 넘어서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것이다. 봉쇄가 중립통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지만, 봉쇄는 전쟁 중에 일반해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교전권과 차이가 있는 것이며, 봉쇄의 성립에는 엄중한 요건이 필요하다. 1856년의 파리선언 및 1909년의 런던선언에 의하여 봉쇄제도는 국제적으로 성문화되었다. 봉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실효성과 고지가 있어야 하며 또 공평하 여야 한다. ① 실효성 : 봉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중심적인 요건이다. 즉 적국의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를 방지할 만한 충분한 병력의 유지가 필요하고, 성명이나 선언으로 봉쇄를 주장하는 것은 지상봉쇄 혹은 의제봉쇄라 칭하여 유효한 봉쇄가 아니다. ② 고지봉쇄는 선언되고 고지되어야 한다. 외교절차에 의하여 일체의 중립국에 대하여 하는 일반적 고지와 봉쇄지역의 관헌에 대하여 하는 지방적 고지의 두 가지가 있다. ③ 적국해안 : 봉쇄는 단지 적국 혹은 적국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중립국 해안에 대하여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 공 ④ 공평 : 봉쇄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질문: 공전법규안
답변: 공중전투나 공폭에 관한 국제법규안을 말한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처음으로 대규모의 공전이 전개된 이래 공전법규의 정비가 통감되어 1922년 워싱턴군비제한회의에서 「전시법규의 개정을 심의하는 법률가위원회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이 결의에 의거하여 같은 해 헤이그에서 미국 • 영국 • 프랑스 • 일본 • 이탈리아 • 네덜란드 6개 위원국에 의하여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결과 1923년 2월에 공전법규안이 작성되었다. 요점은 ① 일체의 항공기에 적용할 것 ② 항공기를 공(군용 • 비군용) • 사로 구분할 것 ③ 모든 국가의 영역 외에 있어서는 일체의 항공기는 공중통과 • 착수(着水)의 자유를 가질 것 ④ 교전권은 군용기에 한할 것 ⑤ 공중폭격은 금지하지 아니할 것 ⑥군사적 목표주의를 채택할 것 ⑦ 적국공항공기는 원칙으로 포획심검절차 없이 몰수할 수 있을 것 ⑧ 사(私)항공기는 교전국군용기에 의한 임검 • 수색 • 나포에 복종하나, 다만 그 항공기 및 기상의 화물은 포획심검절차를 거치게 할 것 등이다. 이 공전법규안은 관계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정식조약으로 성립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전에 관한 종합적 규칙으로서 그 권위는 각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항공기의 행동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질문: 집단적 안전보장
답변: 국가의 안전을상호간에 집단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군비 등에 의하여 국가가개별적으로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다르며, 또 제3국에 대하여 타국과의 동맹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19세기에 예가 많다)과도 다르다. 세계 또는 그 대다수의 국가가 조약상 조직으로 결합하여 상호간에 전쟁 기타 무력행사를 금지하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정하고, 그것에 반하여 충돌이 생겼을 때에 위반국 • 침략국에 대하여 다른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조직적 강제조치를 가한다. 위반행위, 침략행위의 방지 • 진압을 꾀하며, 국가상호의 안전을 보장한다. 20세기의 국제사회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 국제연맹 • 국제연합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지역적 협정 • 지역적 기관에 의하는 안전보장도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으로서 광의의 집단적 안전보장에 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관계국 외의 국가에 대한 공동방위를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두 나라 간의 조약에 의한 안전보장을 이 용어로 부르기도 하나 본래의 의미는 아니다.
질문: 집단적 자위권
답변: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와 밀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그 피해국을 원조하고 공동으로 방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타국 자체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유효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는 본래의 자위권이지만, 후자는 종래의 국제법상 의미에 있어서의 자위권과 다르다. 집단적 자위권은지역적 협정에 의한강제행동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허가를 요하는 제한으로부터 필요한 경우에 그 허가 없이도 강제 행동을 발동할 수 있게 하려는 동기에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 협정에는 이 집단적 자위권의 규정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적 협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여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원조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 다시 말해 집단적 자위가 의무로 되는 것은 확실하다. 국제평화 및 안전에 관한 연대성이 고조됨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제정치 정세와 결부하여 일반적 집단보장 권리를 분열시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즉 북대서양조약과 바르샤바조약은 이러한 성격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질문: 침략
답변: 국가가 타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무력공격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국이 타국으로부터 도발됨이 없이 그 타국에 대해서 무력공격을 가하거나, 정당한 이유(자위권의 행사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예 기인하는 행위)도 없고 또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함이 없이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침략(직접침략)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타당한 침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국제관계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지닌 간접침략의 방식이 혼용된 각종의 전략 • 전술이 구사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 기준 설정마저 난제에 속해 버리고 만 것이다. 1924년의 제네바의정서는 그것에 열거된 분쟁의 평화적인 처리절차에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하거나 그 절차의 결과로서 국제기관의 결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침략이라고 보는 형식적인 정의를 내렸고, 1933년의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侵略의 定義에 관한 條約)은 ① 타국에 대해서 개전선언을 행하는 것 ② 선전(宣戰) 의 유무를 막론하고 무력으로서 타국영토에 침입하는 것 ③ 선전의 유무를 막론하고 군에 의한 타국의 영토 • 선박 또는 항공기를 공격하는 것 ④ 타국의 연안 또는 항구에 대해서 해상봉쇄를 행하는 것 ⑤ 국내에서 편성한 무장부대로써 타국령 영내에 침입하는 자를 지지하는 것 또는 피침입국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장부대에 대한 모든 원조와 보호를 억제하기 위한 자국영역 내에서의 가능한 조치를 취함을 거절하 는 것 등을 열거하여 행위의 실체에 관한 정의를 내렸었다. 부전조약이나 국제연합헌장이 침략전쟁을 금지한 바에 따라 각국 헌법이 침략전쟁을 금지한 예도 있으나(대한민국헌법 제5조1항 참조), 결국 침략이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자위권 이외의 또는 국제연합 권한기관의 결정이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어떠한 이유나 목적을 위해 강력한 위협 또는 강력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직접침략과 간접침략의 구별이 국제정치상 특히 유의되고 있다.
질문: 영토
답변: 광의로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으로서 영해 • 영공까지도 포함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협의로 국가영역 가운데 그 중심부분인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말한다. 국가는 국제법상 그 상부 또한 내부에 광범한 배타적 • 전할적 권리(專轄的 權利), 이른바 주권(영토고권)을 갖는다 . 영토의 범위는 각 국가가 권력행사를 정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법률적 범위이므로 각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고 있다. 본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영토도 포함된다. 또 영토는 여러 국가간에 법률상 정당하게 발동할 수 있는 권력의 범위 또는 한계를 확정하므로 국제법상 영토 및 국경에 관하여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특히 국경은 자연적 경계 및 인위적 경계와 국제조약에 의한 경계의 2종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영토의 변경절차에 관해서는 여러 나라의 헌법 중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영토는 국제법상 할양(割讓) • 병합(倂合) • 정복(征服) • 선점(先占)에 의하여 변경된다. 즉, 전쟁은 영토 변경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또 영토에 관한한, 무해항행(無害航行) • 무해항공(無害航空)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다.
질문: 국가영역
답변: 국가가 영유하는 지역적 번위를 말한다. 영토 • 영해 •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영역은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또는 국가권력의 발동범위로서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내법상으로는 영역의 보전이 중요시되며, 구제법상으로는 각 국가의 타국가에 대한 영역불가침의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국제연맹규약에서도 ‘연맹국은 각 연맹국이 영역보전 및 현존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외부의 침략에 다형 이를 옹호할 것을 약속한다'(국제연맹규약 제10조)고 규정하고 또 국제연합헌장에서도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같은 헌장 제2조4항)고 규졍하고 국가영역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영역은 어떤 경우에는 증감하나 그것은 결국 영토의 변경으로 귀착한다. 그 원인으로는 할양(割讓) • 병합(倂合) • 정복(征服) • 선점(先占) 등이 있다.
질문: 국제지역
답변: 광의로는 조약에 의하여 한 나라의 영토주권에 타국의 이익을 위하여 과하여진 제한을 말하며, 협의로는 조약에 의하여 한 나라의 영토주권에 타국의 이익을 위하여 과하여진 제한을 말하는 것은 동일하나, 조차지(租借地)와 같은 중대한 영토상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제한을 말한다. 즉 권리국이 의무국에 대하여 하등의 국권을 행사합이 없이, 다만 의무국이 가진 영역이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과하거나(무장금지 • 영토할양의 금지 등), 그렇지 않으면 국권을 행사하는 동일지역에 의무국도 동일한 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제지역은 적극지역과 소극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갑국이 을국의 영토 내에서 군대통행권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을국이 갑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 요새를 구축하지 않겠따는 약속과 같은 것을 말한다. 국제지역은 또 군사지역과 경제지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전자는「포츠머스강화조약」에 의하여 러 • 일 양국이 사할린 섬에 상호군사시설을 할 수 없다는 약속과 같은 것을 말하며, 후자는 권리국의 경제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둔 지역을 말한다(예 : 북대서양어업권). 단, 1910년 북대서양연압어업사건에서 미국이 그 권리를 국제지역이라는 관념으로서 주장하였으니 국제중재재파소는 이것을 부인하고, 국제지역은 ‘주권적 권리의 명시적 양도’인데 미국시민이 전기 수역에 획득한 권리는 경제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국제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영국은 구 수역에 합리적인 어업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질문: 내수
답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 이때까지는 보통 천 · 호 · 운하 등과 같이 해안선의 배후에 있는 수역을 의미하였다. 만의 경우에는 입구에 그은 직선의 배후에 있는 수역이 내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내수 이외예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희의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의 수역도 내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조약 제5조1항). 이것은 직선기선(直線基線)의 경우에 특별히 중요하다. 통상의 기선에서는 이것과 육지와의 사이에 수역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좁아서(통상기선은 저조선이므로 고조시에 육지와 기선 간에 약간의 수역이 생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직선기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수역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새로운 내수의 지위는 그만큼 중요하다.
질문: 만
답변: 해안이 단순한 굴곡을 넘어서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조2항 본문).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말하는 만입면적은 만입해안의 저조선(低潮禪, 가장 낮은 수위의 조류가 형성하는 해안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지점(가장 수위가 낮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섭이 있어서 만이 둘 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같은 조 3항). 그러나 연안국이 장기간 어느 만을 그 영역의 일부로 취급하고 타국의 항의를 받지 않을 때에 인정되는 이른바 역사적만(Historic Bays)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 6항). 뉴펀들랜드의 컨셉션만 내의 전선부설권에 관한 사건(1877년)이나 영국 • 노르웨이 어업분쟁사건(1951년)은 이러한 역사적만의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질문: 영해
답변: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간조 때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 일명 통상기선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연안해를 말한다. 각국은 이 기선에서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조 및 제5조). 영해주권은 해면, 해중뿐만 아니라 상공 · 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같은협약 제2조). 지리적 특수 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직선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 법 제2조2항). 대한민국도 1977년 12월 31일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로 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정 당시 제명은 영해법)을 제정하였다.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
답변: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중남미제국이 주장하고 있던 패트리모니얼해(세습수역)와 아프리카 제국이 주장하고 있던 배타적 경제수역의 주장을 통합하여 제3차 해양법회의(1973년부터 개최)에서는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연안국은 생물 • 비생물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977년 캐나다, 노르웨이, EC(유럽공동체), 미국, 소련 등이 200해리의 어업전관수역(漁業專管水域 : 경제수역 중에서 어업만에 한정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설정하였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질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답변: 해양국제법의 법전화를 국제연합 협약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영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과 공해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에 이 두 가지 가치의 조정을 위해 국제연합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다. 1958년에 열린 제1차 희의에서는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제2차 회의는 결국 영해의 넓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후 영해와 배타적 어업관할권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1973년에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희의는 이후 무려 9년에 걸친 교섭 과정을 거쳤고 결국 1982년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었다. 전문과 17장 320조 및 9개 부속서의 방대한 양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공해 및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을 포합하고 해양환경 · 해양 환경 조사 · 해양기술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을 근거로 영해가 12해리까지, 접속수역이 24해리까지로 확장되었으며, 대륙붕의 확대와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공해 심해저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질문: 공해
답변: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어느 국가도 배타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없는 특수해역을 말한다. 즉 영해를 제의한 해역을 말한다.
질문: 대륙붕
답변: 본래는 해양지리학적 용어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해안에 인접하고 있으나 영해 외에 있는 수심 200미터 이내(또는 해저구역의 천연자원을 개발가능한 곳까지)의 해상 및 해저지하를 말한다.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하여 그것을 탐색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안 권리를 가진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캘리포니아 유전개발을 위한 트루먼선언(1945년 9월 28일) 이 후 각국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대륙붕에 관한 협약(1958년 4월 29일)에 의하여 국제법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 작성된 개정 비공식교섭통합초안에서는 대륙붕의 범위를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 또는 대륙 가장자리(Continental Margine)의 외단까지(다만, 최대 350해리 또는 수심 250미터의 지점에서 100해리까지)로 하고 있다. 전기의 트루먼선언 이후, 이 선언을 계기로 중남미 · 중동 · 극동의 30여 개국이 대륙붕선언을 행하였다. 한국정부도 1952년 1월 18일자 대한민국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으로써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대륙붕의 상부 · 표면 · 지하에 있어서 광물 및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주권을 유보하였다.
질문: 영공
답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국가영역을 말한다. 즉 영토 · 영해의 한계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운 내부공역이며, 상방 한계는 무한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주 공간은 주권의 주장 등에 의하여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2조를 근거로 그 범위는 대기권까지로 제한된다고 본다. 영공에 대한 국가의 기능은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으로 생각된다. 물론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 제한이 인정된다. 요컨대 영토나 영해에 대한 것과 원칙적으로 다른 바 없다. 무해항공은 조약상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나, 영해에 있어서의 무해통항과 같이 일반국제법상 확정되어 있지 않다. 영공에 관한 국제법규중 주요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부속협정 등의 여러 규칙이다.
질문: 국제민간항공협약
답변: 1919년 파리국제항공협약에 갈음하여 1944년 시카고 연합국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을 말한다. 1947년 4월 실시 당시 43개국이 참가하였다. 국제민간항공의 규정을 중심으로 영공에 관한 국가의 배타적 주권, 항공기의 종류 · 자격 · 소속 · 지위 등의 규정이 있다. 원칙은 파리협약과 같다. 이 협약과 같이하여 이 회의에서도 국제항공운송협약(이른바 두 가지 자유협약)을 맺고 또 국제민간항공기관을 설치하였다.
질문: 유보
답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으로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국에 관하여 조약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의사표시(선언)를 말한다. 유보는 다자간 조약의 특유한 제도이며, 그 성질상 쌍무 조약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자간 조약에 있어서 특히 유보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조약 전체의 규정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국가가 그중의 일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해당 조약의 체결(또는 가입)을 거부하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나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다수의 국가를 조약에 참가하게 하려는 취지에 있다. 유보에는 ① 조약의 일정한 항의 적용을 제한 또는 제외하기 위한 것(조항의 유보) ② 조약이 적용될 지역을 한정하기 위한 것(적용지역의 유보) ③ 조약의 일정한 규정에 대한 해당 국가가 가지는 특정한 의미의 해석을 표시하기 위한 것(해석의 유보) 등이 있다. ①을 본래의 또는 협의의 유보, ②③을 광의의 유보라고도 한다.
질문: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답변: 1950년 11월 3일 제5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으로 활동할 수 없을 때 총회가 침략방지의 권고를 할수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을 말한다.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을 현지에서 감시하는 평화관찰위원회, 집단안전보장조치의 강화를 연구하는 집단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응하여 국제연합부대로서 활동하는 군대의 유지를 가맹국에 권고하고 있다. 소련 등 5개국은 이 결의에 반대하였다. 이 결의는 한국전쟁의 경험에 비추어 총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1956년의 수에즈운하분쟁, 헝가리동란, 1958년의 중동분쟁에는 긴급특별총회가 개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질문: 평화선
답변: 1952년 1월 18일의 「대한민국인 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세칭 이승만라인을 말한다(국무원고시 제14호). 이 선언은 전문과 4개항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이 선언이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보장하는 요구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즉 평화선은 이른바 맥아더라인에 대치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일본과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른바 클라크라인에 대치된 일종의 방위수역의 성격을 겸한 것이다. 1항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인접해안에 존재하는 해붕(대륙붕)에 대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존 · 행사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2항에서는 자연자원 특히 어족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해안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고 한국의 주도권에 의한 보존수역의 설정을 언명하였다. 3항에서는 전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계선을 위도와 경도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경계선이 과학의 발달과 보조를 같이 하여 새로운 정세에 합치하도록 수정될 수 있음을 말하고 그것에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끝으로 4항에서는 상기 수역상의 항행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여 현대 공해자유의 원칙과의 조화를 기도하였다. 평회선은 원래 국제법상의 견지에서만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구한 시일 동안의 일본강점기라는 역사적 · 정치적 배경을 무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측 주장대로 불법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제7조에 의하면 연안국은 일정한 경우에 일방적인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현재까지 일본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해자유의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존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로서 ① 그 조치의 긴급성 ② 그 조치의 과학적 타당성 ③ 외국 어부에 대한 평등대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어업령을 발포하여 현 평화선에 비슷한 트롤 어업금지구역을설정한사례도 있다. 제정일본이 이와 같은 독점수역을 필요로 하였다면 그 남획으로부터 어족을보호하고지속적 적정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역의 설정이 독립된 한국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선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수정되었다.
질문: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답변: 1958년 국제연합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을 말한다. 전통적인 공해자유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지양하고 연안국 우위의 사상을 크게 반영한 것이다. 각국은 공해에서 어업의 권리를 가지며, 반면에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어업국은 공동하여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연안국은 연안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존조치에 참가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적으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존조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은 강제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부탁된다. 이 특별위원회는 사건마다 어업전문가로 구성된다.
질문: 휴전
답변: 교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교전 행위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휴전은 교전국 간의 전 지역에 있어서의 전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또는 전반적 휴전은 보통 전쟁의 사실상의 종료와 같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휴전 자체가 전쟁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중요성으로 일반적 휴전협정의 체결은 교전국정부 자신 또는 군의 총사령관만이 할 수 있으며 비준을 요한다. 부분적 휴전은 일정한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부분적 또는 지방적 휴전은 일선사령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전쟁의 종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 휴전이 성립하면 교전국 군대 간의 전투행위는 전면적으로 중지되나 전쟁상태가 종료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휴전기간 중 교전 당사자국 간에는 여전히 전쟁상태가 계속되며, 교전국과 제3국 간에는 중립 관계가 존속한다. 전투행위의 준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선 외에서는 할 수 있으나 전선 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휴전의 종료는 휴전협정에 기간이 정해진 것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또 해제조건이 붙은 것은 그 조건이 되는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종료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휴전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국제법위반행위를 구성하며 ‘당사자의 일방에게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타방이 협정 폐기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 수 있다’(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 약 제40조). 개인의 위반에 대하여는 협정 그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위반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같은 협약 제41조).
질문: 한국휴전협정
답변: 한국전쟁(충돌)을 정지시키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국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와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팽덕회와의 사이에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서명되어 같은 날 22시 발효한 협정을 말한다. 이 한국휴전협정의 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 당사자는 공동으로 상호 동의하였다. 서언 및 전조문 5조로 되어 있다. 즉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쌍방 관계정부들에 건의), 제5조(부칙)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는 군사정전위원희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 직책과 권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휴전협정은 그 효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쌍방대표자로 구성된 고급정치희의를 소집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고급정치희의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질문: 복구
답변: 국제불법행위의 중지와 그 구제를 위한 강력행위를 말한다. 이 강력 행위는 상대국이나 그 국민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특히 위법성이 조각된다. 복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상대국의 국제불법행위가 있을 것 ② 그 중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행하여질 것 ③ 강력행위는 불법행위와 대등할 것 등이다.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강력 행위의 수단을 불문하지만, 상대국과의 조약 실시의 정지, 상대국의 국민이나 화물의 억류, 그 영토의 일부점령, 선박압류, 평시봉쇄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된다. 복구는 남용되기 쉽고, 특히 병력을 사용할 때 그 요건이 엄격히 충족되지 않는 경향도 있어 폐해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부전조약 •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하여 전쟁 기타 병력의 사용이 금지되며, 복구를 위한 병력의 사용까지 금지되어 있다. 불법행위까지는 아니지만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례(국제 예양) 위반이나 도덕적 또는 정치적인 비난을 살만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행위로 되돌려주는 것을 ‘보복(報復)’이라고 부르며 복구와 구별한다.
질문: 제네바협약
답변: 광의로는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체의 협약을 말하고, 협의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9년 8월 12일에 체결된 「전쟁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을 말한다. 적십자협약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4개 협약의 총칭으로서 1949년에 체결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1협약)」을 시작으로,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 약」을 포합한다. 이상의 4개 협약은 총가입조항을 포합치 않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무력행사에 도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질문: 제네바협정
답변: 1946년 이래의 인도지방 전쟁종결을 위해 관계 9개국이 제네바에서 작성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휴전협정과 일련의 선언(1954년)을 말한다. 미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무력행사를 삽가는 뜻의 단독선언을 행하였다.
질문: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답변: 제2차 대 전 후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관한 협약 4개의 협약(전쟁법규) 중의 하나를 말한다. 포로에 관한 일반법규로서는 1907년의 육전의 법규 • 관례에 관한 규칙과 1929년의 포로대우에 관한 협약이 있으며, 1949년의 동협약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개정을 준비하여 성립한 것이다. 이 협약은 1966년 8월 16일에 우리나라에 대 하여 발효하였고, 총 6편 143조로 되어 있다(협약의 내용은 포로의 항 참조).
질문: 포로
답변: 처시에 적에게 체포되어 군사적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나 범죄인이 아니므로 포로는 국제법에 의하여 일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대우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대략 확정되어 있으나, 1907년의 헤이그 제4호 협약의 부속서인 육전의 법규 • 관례에 관한 규칙이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제4조~제20조), 다시 제1차 세계 대전의 경험에 비추어 이를 수정 • 증보한 1929년의 「포로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9년의 제네바 제3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이 더욱 자세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포로로 취급되는 사람은 군에 속하는 자(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포함), 군에 속하지 않는 종군자(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등)로 군관헌의 증명서를 가진 자, 군사상이나 정치상의 중요지위에 있는 자(원수 • 장관 • 외교사절 등)이다. 일반의 평화적 인민은 억류되는 일은 있으나 포로로는 되지 않는다. 포로의 대우로서는 일반적으로 인도적인 취급, 특히 폭행 • 모욕 •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가 요구된다. 포로에 대한 복구도 금지된다. 포로는 그 수용국 정부의 권한 내에 속하며, 그 본국군 또는 동맹국군에 복귀하지 못하게 일정한 장소에 억류 • 감시되고, 장교를 제외한 포로는 그 계급 • 기능에 따라 과도하지 않고 작전행동에 관계없는 노동에 사용되며 공정한 임금을 받는다. 수용국은 포로를 급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식량 • 피복 • 침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국군대와 대등한 대우를 받는다. 포로는 수용국의 국법 • 군율에 복종해야하며 위반자는 처벌된다. 탈주한 포로는 그 본국군에 도달하기 전 또는 수용국이 지배하는 지역을 이탈하기 전에 다시 체포된 때에는 처벌되나, 탈주에 성공한 후 다시 포로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전의 탈주에 관해 처벌할 수 없다. 교전국은 전쟁개시와 더불어, 중립국은 그 영토에 포로를 수용했을 때 포로정보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로정보국은 포로에 관한 일체의 조회에 응해야 하며, 포로의 억류 • 이동 • 선서해방 • 교환 • 탈주 • 입원 • 사망 기타 포로에 관한 개인표를 작성함에 필요한 정보를 당해국 관헌으로부터 받는다. 또 포로정보국은 교환 • 해방된 포로 또는 탈주 • 사망한 포로가 남긴 일체의 개인용품 • 유가물 • 신서(信書) 등을 수집 • 보관하여 이를 관계자에게 송부할 의무를 진다. 포로수용국은 자선행위의 매개자로서 봉사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설치된 포로구휼협회(捕虛救壇協會) 및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해 군사상의 필요 및 행정상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포로의 방문, 구휼품의 분배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로는 그 전쟁 중 본국 및 동맹국에 재복무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을 때 또는 포로교환 규약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전쟁 중일지라도 해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화 회복시(제네바 제3협약에 의하면 실제의 적대행위의 종료시)에 해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한국전쟁에서 본 바와 같이 포로의 강제송환과 자유송환의 어느 것이 원칙이냐 하는 문제는 학설상 논쟁이 되고 있다.
질문: 독가스
답변: 질식성(室息性) 또는 유독성가스를 말한다. 이 독가스는 국제가스 법상 사용이 금지된다. 제1차 세계 대전 전에는 독 또는 독을 장치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23조)하였으며, 질식성 또는 유독성가스의 살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발사물의 사용을 금지(헤이그 제1평화회의최종의정서의선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전시 독일의 독가스 살포가 그 금지에 저촉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 후 베르사유 협약에 규정을 두었지만, 1925년 국제연맹이 사회가 초청한 회의에서 성립된 「독가스 및 박테리아에 관한 의정서」는 질식성 • 독성 기타의 가스, 일체의 비슷한 액체 • 재료 • 고안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였다.
질문: 간첩
답변: 교전당사자의 작전지대 내에 있어서 상대방 교전자에 통보할 의사를 가지고 비밀로 또는 허위의 구실하에 행동히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29조). 간첩은 위법인 교전수단은 아니나, 상대국은 간첩을 현행중에 체포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여 처벌할 수 있다(같은 협약 제30조). 또 변장하지 않고 적의 작전지대에 잠입하는 척후(丘候)와 구별된다.
질문: 제노사이드
답변: 집단살해(集團殺害)라고 번 역되고 어떤 종족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히여 그 구성원의 살해, 신체적 • 정신적 박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나치스 독일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들 수 있다. 1948년 12월 9일 제3차 UN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질문: 제노사이드조약
답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약칭이다. 1948년 12월 9일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 1월 12일에 발효한 집단살해의 방지 • 처벌에 관한 협약이다. 국제연합의 비가맹국에도 가입이 개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0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집단살해'를 ① 집단 구성원의 살해 ② 중대한 육체적 • 정신적 위해를 가한 경우 등 5개의 구체적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같은 협약 제2조). 범죄자의 처벌대상은 직접 범행자뿐만 아니라 공동모의에 참가한 자, 범죄의 교사자, 미수자 및 공범자이다(같은 협약 제3조). 처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한다(같은 협약 제4조). 체약국은 이 협약의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에서 행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의 관할권을 수락한 체약국에 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심리 및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이 되어서야 발족하였고, 2002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다룰 수 없도록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이며 극단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종신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 정식 가입국이 되었다.
질문: 최혜국조항
답변: 조약당사국의 일방이 자국 영역 내에서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타방의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할 것을 약정한 조항을 말한다. 2국간의 통상항해조약 등에 규정되는 일이 많다. 예컨대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제22조에서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제1항)과 아울러 최혜국대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규정에 의하면 최혜국대우란 ‘일방제약국의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로서 어느 제3국의 국민, 회사, 생산품, 선박 또는 기타의 대상에게 사정에 따라 같은 상황하에 그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자국민 또는 내국민대우가 내외국민의 무차별 대우임에 대해서, 최혜국민대우는 자국 내에 있어서의 모든 외국인 간의 무차별 대우를 의미한다.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무조건주의와 조건주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무조건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도 무조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전문(前文)〕.
질문: 한미우호틍상 및 항해조약
답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하여 1956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조약을 말한다. 1957년 10월 7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같은 해 11월 7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조약은 전문과 25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 이 조약과 불가분의 일체로 인정되는 하나의 의정서가 있다. 이 조약은 양국 간의 통상 • 거주 • 항해 등에 관하여 서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다만, 이 조약상 최혜국민대우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특별편익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1882년에 미국과 최초로 성립 • 체결된 「평화 • 우호 • 상업 및 항해에 관한 협약」에는 미국민에 대한 치외법권적 규정이 들어 있었다). 이 조약은 내국민대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같은 조약 제22조1항), 또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조약 제24조). 이 조약의 기한은 10년, 그 후 어느 때라도 1년 전의 문서에 의한 예고로써 이 조약을 종결 시킬 수 있다(같은 조약 제25조).
질문: 한미상호방위조약
답변: 1953년 7월 한국휴전협정이 성립되자 이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한 한국의 방위를 주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 다음 해인 1954년 11월 18일 역시 워싱턴에서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같은 조약 제2조). ②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같은 조약 제3조). ③ 한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한국 내 및 그 주변에 미육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 미국은 이 권리를 수락한다(같은 조약 제4조).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특히 1960년의 신미일안전보장조약의 ‘사전협의’ 조항에 의하여 미군이 한국방위를 위하여 출동함에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질문: 한미행정협정
답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시키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한 한미 간의 행정협정(1966년 7월 9일 서명, 1967년 2월 9일 발효)을 말한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 반환 • 경비 및 유지(같은 협정 제2조~제6조), 미군 • 그 구성원 • 군속 및 그 가족의 출입국(같은 협정 제8조), 관세 기타 과세(같은 협정 제9조~제14조), 선박 등의 기착(같은 협정 제10조), 고용원의 채용(같은 협정 제17조), 외환관리(같은 협정 제18조 • 제19조), 형사재판권(같은 협정 제22조),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같은 협정 제23조) 등 지위에 관한 규정과, 협정운용상의 상호 협의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설치(같은 협정 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같은 협정 제31조). 이 협정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1967.3.3. 법률 제1898호),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1967.3.3. 법률 제1장3호),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1967.3.3. 법률 제 1엇5호) 등이 있다.
질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답변: 국제연합헌장과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인종 • 피부색 •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구별 • 배척 • 제한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1979년 1월 6일 조약 제(567호)을 말한다. 이 협약은 전문과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희원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를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으며(같은 협약 제17조1항),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같은 협약 제17조2항). 또 이 협약의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합으로써 성립한디{같은 협약 제18조2항). 이 협약은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협약 제19조1항). 또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이동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협약 제19조2항). 또한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협약 제21조).
질문: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답변: 1958년 UN주도하에 중재판정 및 중재계약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 및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그구속력을 승인하고 집행을 보장할 의무를 체결국에 부과하고 있다. 1923년 상사법례에 있어서의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와 1927년 제네바에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의 결함을 보충하고 대체하는 일반조약이다.
질문: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답변: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류 및 유성 혼합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4년 런던에서 서명되고 1962년 및 1969년에 개정된 국제협약을 말한다. 500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의 경우는 150톤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며(같은 협약 제2조),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금지와 그 규제기준(같은 협약 제3조), 의무위반에 대해 해당 선박이 소속하는 영역의 법령에 의거한 처벌(같은 협약 제6조), 각 선박의 유류기록부의 비치 • 기록(같은 협약 제9조)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2007년 법률 제8260호)을 제정하였다.
질문: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답변: 1967년 8월 토리 캐니언호(Torrey Canyon)의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을 계기로 1969년 국제연합 정부간해사협의기구[IMCO, 현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여 채택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사법조약)을 말한다.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체약국의 영토 • 영역 내에서 생긴 오염 손해와,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무과실주의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다(같은 협약 제3조). 선박 소유자는 이 협 약상 매 사고당 5,0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451만 계산단위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에 추가하여 초과하는 매톤당 631 계산단위를 더한 범위 내에서 그의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8천977만 계산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유한책임, 같은 국제협약 제5조). 선박소유자는 이들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톤 이 상의 유류를 수송합함에 있어서는 보험 • 은행 기타 강제책임보험을 설정할 의무를 진다(같은 협약 제7조).
질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답변: 국제연합헌장 제105조는 국제연합이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가입국의 영역에서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국제연합의 법인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연합에 대해 계약능력,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능력 및 소송제기능력을 부여한다. 국제연합 자체의 특권과 면제로서 해당 기구의 재산 및 자산에 관한 재판관할권 면제, 국제연합기구, 국제연합의 기록과 국제연합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문서의 불가침, 수색, 징발, 몰수, 수용 기타의 간섭에서의 면제, 기금, 통화의 유지, 이동 또는 교환할 권리, 면세특권과 통신에 관한 편익에 관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교사절단에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국제연합은 그 직원에 대해 여권을 대신한 통행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주최하는 회의에 대해서 각국에서 파견된 대표자{대표대리, 고문, 기술전문 및 서기를 포함)에 대해서는 외교사절에 대한 것과 동등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국제연합직원에 대해서도 일정의 특권면제가 인정되지만, 상급직원에 대해서는 외교사절에 주어지는 특권과 면제가 주어진다. 또한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주어진다. 한편 가입국 및 국제연합은 면제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또한 면제가 주어진 목적을 해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함께 이것을 포기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해당 조약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규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1946년 2월 13일에 국제연합 제1회 총회에서 채택, 9월 17일 발효되었다. 국제연합과 136개국이 당사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4월 9일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