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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교통약자법 제9조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별표 2 제2호에서는 공항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한 종류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에서는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교통약자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사업자”란「공항시설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간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호마목에서는 “여객시설”의 하나로「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항공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사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고 공항시설 등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을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항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은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항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항시설에 있어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란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다면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교통행정기관이 된다고 할 것인바,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국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은 원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그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에 있어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공항공사를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항공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항공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실무상 지방항공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교통약자법 제30조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당 노외주차장”은 문언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주차장법」 제12조제2항신설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같은 법개정안이 민영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영 노외주차장만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한 점(각주: 2005. 7. 13. 법률 제7596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보고서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법령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차장법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③ 삭제 ＜1999. 2. 8.＞④ 삭제 ＜1999. 2. 8.＞⑤ 삭제 ＜1999. 2. 8.＞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주차장법」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인지, 아니면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인지 또는 관리위탁이면서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도 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 실질에 부합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탁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노외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인지 아니면 사용ㆍ수익허가 내지 위탁임과 동시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과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규정 및「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자기 계산으로 주차장을 사용ㆍ수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탁금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수탁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각주: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서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9. 9. 25. 의안번호 제202268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2. (생 략)④ㆍ⑤ (생 략)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러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명의자의 요구ㆍ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ㆍ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소관 관서의 장이 특정 사항의 확인ㆍ조회ㆍ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정 사항을 확인ㆍ조회ㆍ질문ㆍ조사하는 경우로서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 등의 네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체계와 규정방식, 같은 항 각 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는 모두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호의 규정 중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 또한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10. 12.회신 07-0312 해석례참조), 조세가 아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거래정보등의 제공ㆍ요구를 금지하려는 규정이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를 조세가 아닌 이행강제금 체납자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려는 것은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하고 있고,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공유재산법 제10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므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세권의 취득을공유재산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감독이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취득을 소유권의 취득만으로 보고 권리의 취득을 제외할 경우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전세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경우에도 그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방의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공유재산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현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현행 법률”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되, 다만「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함)에서는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채용 시험과정은 먼저 시험의 공고를 하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일련의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채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칙에서 적용례 등을 두어 시험의 어느 단계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의 유무, 시험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먼저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정 법률은 “현행 법률이 교사의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신규채용 예외를 없애려는” 취지[2010.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참조]로 개정되었고, 또한 개정 시에는 “법 개정 당시의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교원 인력양성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폐지 시점을 20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공포 시점과시행 시점 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법률은 장애인 교사의 채용 확대를 위해 종전에 장애인 채용 인원이 미달한 경우에 인정되던 예외를 삭제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험응시생의 채용 인원을 축소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정 법률의 공포 후 약 4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시험실시기관과 시험준비생들이 개정 법률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라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답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종합하면, 교지(校地)란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고, 교사(校舍)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는바, 원칙적으로 교지 안에는 교사 및 체육장만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 및 제7조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보면, 국ㆍ공립학교에서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지 안에서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 교지 안에 설립주체외의 자가 일정한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 증진ㆍ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방식을 갖추는 등 교육 및 공공의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목적이 학생 및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증진ㆍ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하는지, 이용시간, 방법, 비용 및 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한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골프연습장이 전체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과 내지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도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교육목적보다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답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5조각 호에 따른 해당 사항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 등에 대하여 연고자 등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또는「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어느 시설보다 학교시설의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취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교사(校舍), 급식시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강당이나 평생교육시설 등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학과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응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골프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골프연습장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 목적과 이용시간, 방법, 비용, 시설의 규모 및 위치 등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교육목적보다는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학교시설로 보아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연습장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촉진 사업법」상 학교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골프연습장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답변: 기간제교원제도는 종전의 임시교원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종전의 임시교원제는 교원이 휴직 또는 일정한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만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제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 수준별 교과과정의 심화, 선택과목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선택과목 확대 등, 초ㆍ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개혁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임용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2항에서도동일한 임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은 동일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 임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에 의하여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새로운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서 각각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은같은 법에서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함) 또는 사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합니다.
그런데,「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는 1회에 한정한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자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중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장의 중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교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에서 이때의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자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모두에 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중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7. 1.시행된 것) 제53조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급학교의 장 모두에 대하여 1회로 중임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초ㆍ중등학교의 장”에 한하여 중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한 바, 당시 사립학교 장의 임기제한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립유치원 중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를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립대학의 장은「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의 임기제한이 없는 국ㆍ공립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유치원과 사립대학의 장은 중임제한에서 제외하되,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교육공무원법」상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가 1차 중임을 포함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6. 12. 국회 교육위원회)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은 이러한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의 “초ㆍ중등학교” 중 “중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중임 제한을 적용한다면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한 후 다시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할 수 있게 되어 총 16년의 기간 동안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고, 이는「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1997년 8월 22일「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53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각주: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의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구분하여 각각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같은 규칙 제21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일 뿐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