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상환청구
답변: 어음·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담보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로, 2010년 「어음법」 개정 이전에는 ‘소구(週求)’라는 표현을 썼다.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주채무자 또는 지급인·지급담당자가 지급을 거절하면(부도), 소지인은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그들의 보증인의 담보책임(어음법 제9조·제15조·제32조, 수표법 제12조·제18조·제27조)을 추구하여 그들의 기명날인자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수표금액, 이자 및 제비용의 합계액(상환청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제47조·제48조, 수표법 제39조·제43조·제44조). 또 만기 전이라도 환어음의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인수인(지급인이나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 또는 지급정지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제77조1항4호). 상환청구를 하려면 지급제시기간 내(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백지부분을 완전히 보충한 완전어음을 지급제시하고 거절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형식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44조, 수표법 제40조). 이를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라고 한다. 상환청구에 응하여 상환청구금액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한 기명날인자는 다시 기명날인자에 대하여도 상환한 금액과 그 후의 이자 및 제비용의 합계액(재상환청구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재상환청구, 어음법 제49조, 수표법 제45조). 이와 같이 상환청구는 기명날인자의 합동책임을 구체화한 제도이나,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할인거래에 관련하여 어음거래약정서에 의한 ‘환매청구(還買請求)’의 제도가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질문: 거절증서
답변: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말한다. 상환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으로 결정된 제시기간 내에 유효한 어음을 제시해야 할 장소에 제시하였다는 것과 지급 또는 인수의 거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작성기간 내(어음법 제44조)에 공증인에게 작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부도선언(門덴度宣言) 및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으로 대용할 수 있다(수표법 제39조). 그런데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음용지의 발행인란이나 배서란에는 미리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무비용상환', 어음법 제46조, 수표법 제42조)가 인쇄되어 있으며, 발행인·배서인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으므로 소지인은 거절증서 기타 지급거절선언(支給担絶宣言)이 없어도 이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거절증서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질문: 어음의 변조
답변: 이미 적법하게 성립하고 있는 어음증권에 기재된 금액 기타 어음채무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음금액을 멋대로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무형적인 변조이다. 또 갑의 기명날인을 수정하거나 말소하여 새로 을의 기명날인을 한 경우(기명날인의 변조)에는 을의 기명날인을 조작한 행위는 위조이고, 을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동시에 갑의 기명날인을 수정·말소한 것은 변조가 된다.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白地補充權)의 남용은 변조가 아니다. 예컨대 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되어도 같다) 변경된 경우에 변조의 효과는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그대로 변조 전의 문구(1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후의 문구(3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어음법 제69조, 수표법 제50조). 변조한 사실이 어음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변조하였다는 사실과 자기가 변조되기 이전의 기명날인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구(3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변조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할 때는 소지인 측이 채무자가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현 문구(3만 원)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어음·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가 변조를 알지 못한 채 소지인에게 3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경우와 같이 원래 지급위탁이 없는 금액(2만 원)을 지급한 결과가 되므로(선의지급의 보호도 없으므로) 환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계약의 성격상 육안으로 인감을 대조하고 기타 상당한 주의로 변조의 유무를 조사하고 지급한 이상, 은행은 면책되는 상관습이 있고 또 어음거래약정서에도 이러한 뜻의 약정이 있으므로 발행인이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어음시효
답변: 어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어음채무자는 보통의 채무자에 비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시효 기간을 단기로 하여 어음 책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환어음의 인수인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만기일이 거래일이 아니라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해당일의 전일이 법정휴일이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배서인이나 환어음 발행인 등의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일자로부터 1년,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어음법 제46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계산방법은 동일하다)의 시효에 걸린다.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거절증서 작성의 일자부터 계산하는데, 파산 등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계산한다. 상환을 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나 환어음의 발행인, 그들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재상환청구권)은 상환을 하여 어음을 환수한(현실의)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가 걸린다. 만약 상환하지 아니하여 소의 제기를 받은 경우도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가 걸린다(상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소송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수표법 제29조 1항)이 완료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의 시효가 걸린다. 상환을 하여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의 전자(前者)에 대한 청구권(재상환청구권)은 어음과 마찬가지로 환수한 날 또는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제소(提訴)된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가 걸린다. 소송으로 어음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10년의 시효이다(민법 제165조). 어음 시효의 중단은 「민법」상의 시효 중단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일반에서 인정되는 중단 사유와 같다(민법 제168조). 그러나 배서인이 전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가지는 재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재상환청구권자가 아직 어음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단기로 소멸하게 하면 재상환청구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어음법」은 특별히 소송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어음법 제80조). 따라서 재상환청구 의무자가 소송의 고지를 받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시효를 진행하여 6개월의 시효가 적용된다. 어음 시효의 중단에 어음의 제시를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어음 제시를 요하지 않고, 재판 외의 최고에는 어음의 제시를 요한다고 해석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판례상 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어음의 제시나 소지를 요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우편(內容證明郵便)에 의한 최고만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어음교환소
답변: 어음•수표를 일정 구역의 은행 간에서 한 번에 모아서 서로 제시하고 결제(決濟)하는 장소를 말한다. 수표는 은행이 지급인이고(수표법 제3조), 어음도 거의 대부분이 은행을 지급담당자로 지정한 제3자방지급어음이다(어음법 제4조). 어음•수표는 대부분 은행 간에서 결제되는 것이며, 소지인과 지급인 간의 합의로 지급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일정 구역 내의 은행이 매일 1개소에 모여 각각 상대방 은행을 지급인•지급담당자로 하는 어음•수표를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어음교환소이다.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어음법 제83조). 어음교환소에는 어음교환업무규약이 있고, 은행 간의 지급은 반드시 교환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교환소에서 어음•수표를 받은 각 은행은 이것을 자기 은행으로 가지고 가서 발행인이나 지급인의 계정에서 지급금액을 인출하여 지급 결제를 끝내는데, 만약 자금이 없어 부도가 나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 부도어음의 발행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며, 교환소는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이를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규약 제18조). 어음교환소에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38조 2항). 지정된 교환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환제시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교환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유효한 지급제시가 된다.
질문: 이득상환청구권
답변: 어음채무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청구권의 보전절차를 밟지 못하여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발행인, 배서인과 같은 상환청구의무자는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음권리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득을 상환받을 수 있고 이것을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음법」이 정하고 있는 배서인, 환어음 •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엄격한 요건(어음법 제34조 • 제38조, 수표법 제29조)에 의해 인정되고,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비교적 단기로 되어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근거는 「어음법」상의 권리행사를 위한 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음권리자들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어음행위의 이면에는 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록 어음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원인관계에 근거하여 발행인, 배서인 등이 가지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근거는 원인관계에 의하여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혹은 보전절차가 없어서 소멸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인관계상 존재한 ‘이득’을 어음의 주채무자가 얻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환청구의무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 어음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시효소멸의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의 수용을 요하지 않는다), 어음채무자가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을 상실한 때에 어음 • 수표의 소지인이 아니더라도(예: 수표를 도난당하여 제시하지 못한 채 제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그 후 선의취득자가 없고, 구소지인이 역시 실질적으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원인관계
답변: 어음 • 수표의 기명날인자(記名接印者)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의 거래관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원인관계란 원인이 된 거래관계 이외에 어음 • 수표의 내용이나 결제방법을 결정하는 특약(어음예약. 대부분은 원인거래의 계약 중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이나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과의 지급을 위탁하는 계약관계(자금관계)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통 원인관계라고 하는 때에는 어음 • 수표를 수수하는 원인이 된 거래관계를 말한다. 다만, 보통의 원인관계는 상품의 매매계약, 가옥의 건축도급계약, 제품의 제조 • 가공의 도급계약 등의 채무이행(대금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에 기하여 어음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 그 외에 은행거래에서 어음을 주고받는 원인으로서는 어음할인과 어음대부가 있고,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추심의 대리권을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되는 경우(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있으며, 아무런 거래가 없는데도 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호의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와 자력이 있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지시금지의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상호 간의 합의로 어음의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구어음채무를 원인으로 삼아 신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어음개서)도 있다. 어음 • 수표에 있어서는 원인이 되는 거래가 전혀 없어도 또는 원인관계가 소멸되었거나 무효로 되어도 어음 • 수표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명날인한 이상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그러므로 원인관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대해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채 어음으로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측은 원인거래가 없는 것 및 무효인 것을 증명하여도 어음청구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원인관계에서는 본래 지급을 할 원인이 없는데도 어음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므로 채무자는 원인관계가 없다는 것 및 무효인 것을 인적으로 항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질문: 하환
답변: 매수인(買受人)을 지급인으로 하는 매도인(賣渡人) 발행의 자기지시 환어음에 운송증권(運送證券)을 첨부하여 은행에서 할인해 지급받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원격지(遠隔地)에 있는 매수인 앞으로 상품을 보내는 동시에 대금 추심의 방법으로 매도인 갑이 자기를 수취인(受取人)으로 하고 을을 지급인으로 하는(자기지시의) 환어음(어음법 제3조1항)을 발행하여, 이것에 운송상품에 관한 운송증권(선하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을 담보로 첨부하여 X은행에서 할인해 지급받으면 지급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하환(荷換)의 취결(取結)이라고 한다. 하환어음을 할인한 X은행은 어음과 운송증권을 매수인 소재지의 지점이나 또는 거래가 있는 Y은행에 보내고, 어음을 을에게 제시하여 을이 지급을 하면, 상환으로 운송증권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상품을 받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계(동시이행)도 실현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을이 인수를 한 것만으로 운송증권을 인도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을이 어음을 지급하지 않으면 X은행은 갑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든가 운송증권으로 상품을 처분하여 그 대가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질문: 어음할인
답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을 말한다. 어음을 금융기관에 넣어 금융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어음대부와 어음할인이 있고, 이것이 은행의 여신업무(與信業務)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어음대부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대부하고, 고객은 차용증 대신에 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어음은 고객이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자기인수환(自己引受換)어음이며, 은행이 수취인, 배서가 없는 것(단명어음)이고, 금융기관은 원인채권(대부채권)과 어음채권의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어음할인이란 복명(複名)어음(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고객이 배서를 한 것)을 할인가격으로 금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은 어음채권만을 가진다. 실무에서도 단명(單名)어음은 대부계정(貸付計定)에 넣고, 복명어음은 어음할인계정에 넣고 있다. 다만, 어음할인 중에서 할인업자가 할인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자력이 확고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기명날인자 신용으로) 좋은 어음을 매수하고, 은행이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할인을 의뢰하는 고객(할인의뢰인)의 자력에 의뢰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할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대차(消費貸借)의 관계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음의 매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음할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환매청구권 제도이다. 이것은 할인한 어음 중의 1통이라도 부도가 되거나 할인의뢰인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하거나, 회사정리의 신청을 받거나,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의 항 참조)을 받아서 자력이 위태롭게 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전의 것도 포함하여 모든 할인어음을, 또 의뢰인 이외의 기명날인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어음을 의뢰인이 어음금액으로 환매하는 관행이며, 은행거래에서는 약정서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다. 이 청구권은 관습상 할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고객의 예금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매청구권(還買請求權)에 의하여 예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질문: 전자어음
답변: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유통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이들 회사가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같은 법 제23조 2항 1호).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어음요건을 갖춘 전자문서가 발행되더라도 이것은 전자어음이 아니다. 전자어음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전자어음의 경우 실물어음이 존재하지 않아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질문: 수표
답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당좌예금(當座預金)을 자금으로 하여 발행인이 기재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현금에 의한 지급은 위험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은행에 무이자의 당좌예금구좌(當座預金口座)를 개설하여 그 은행의 수표장을 받고, 수표 발행 시 사용한 인장의 인영(印影)을 신고한 후 지급을 위탁하는 수표계약(당좌계정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수표를 발행하는데, 수표를 발행하려면 수표 자금이 있는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수표법 제3조). 수표는 보통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수표를 수취(受取)한 상대방은 이를 다시 제3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할 수도 있다.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를 직접 지급은행 점포로 가지고 가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보통 수표에는 횡선(횡선수표)이 그어져 있으므로 자신의 거래은행의 예금구좌에 일단 수표를 입금시키고, 거래은행은 이를 어음교환소로 지출하여 지급은행에 교환제시(交換提示)한다. 지급은행은 그 수표를 가지고 돌아와서 발행인의 당좌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이 있으면 수표의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를 끝낸다. 만약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도가 되어 수표를 지출한 은행에 반환한다. 다만, 당좌예금에 부수(附隨)하여 당좌대월계약(當座貸越契約, 예금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초과분을 은행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이를 갚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족 자금을 은행이 대신하여 지급해 주므로 부도를 막을 수 있다. 당좌대월은 수표 발행인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좌차월(當座借越)이라고 한다. 당좌대월은 이자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보통의 어음대부보다 이자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수표를 사용해 은행거래를 통해 지급을 끝내는 것은 현금과는 달라 매우 안전하다. 발행인이나 수표를 수취한 상대방이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사고신고(지급위탁취소)에 의해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은행 간의 장부상 처리로 지급을 끝내기 때문에 통화 이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표는 순수한 지급결제의 도구로 이용되는 성격(지급증권성)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항상 일람출급(제시하면 곧 지급한다는 성격)이다(수표법 제28조 1항). ② 지급제시기간이 매우 짧다(10일간, 수표법 제29조 1항). ③ 인수가 금지되어 있다(신용을 이용하는 것은 피한다, 수표법 제4조). ④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당좌예금을 자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2조 2항).
질문: 선일자수표
답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예컨대 실제로는 3월 1일에 발행되었는데도 발행일자가 3월 10일로 되어 있는 수표이다. 이는 3월 1일에는 당좌계정에 자금이 없지만 3월 10일이 되면 자금이 준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일자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선일자의 경우에는 발행일자보다 이전(예: 3월 6일)에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수표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수표법 제28조 2항), 만약 자금이 없으면 부도가 된다. 수표는 어음과 달리 제시하면 즉시 증권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일람출급성을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을 증권상에 기재했어도 실제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수표법 제28조 1항). 즉, 당사자들이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자금이 없이도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신용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이지만, 이러한 신용기능을 되도록 막고 지급 도구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지급위탁의 취소
답변: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 의뢰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표를 상실한 경우에 유효한 대책이 된다. 수표계약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면 발행인은 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제시기간 중에 그 수표를 제시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지급은행에 의뢰한 관계가 된다(지급위탁계약). 그리고 수표에서는(환어음과 달리) 반드시 원인거래가 있고 그 지급의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기간 중에 제시하지 않아서 상환청구의무가 소멸되어도 발행인은 결국 원인거래상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득상환(수표법 제63조)의 청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행인이 지급의뢰를 명확히 취소할 때까지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당좌예금을 자금으로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수표의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수표법 제32조 2항). 즉, 지급은행과의 지급위탁 관계를 종결 짓고 지급권한을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지급위탁취소의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법상 비록 제시기간 중에 행하여지더라도 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시기간 중에 제시하면 발행인의 지급위탁취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시기간 중의 지급제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지급제시기간 중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사고신고의 형식으로(사고신고에는 ‘사고수표에 대한 지급을 정지해주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수표의 지급을 정지시키는 사고대책의 의미가 가장 크다. 따라서 지급위탁취소가 제시기간 경과 후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기간 중에 제3자가 제시한 지급을 정지할 수 없게 되어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제시기간 중에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서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질문: 횡선수표
답변: 횡선수표는 수표의 도난·분실의 경우에 대비하여 부정한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인(은행)과 거래관계 있는 자나 은행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표 표면에 두 개의 평행선을 긋고 그 안에 특정 은행의 점포명을 기재한다. 여기서 횡선의 법적 성질은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 수표의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수령자격을 제한하는 지시이다. 그러므로 지급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인의 책임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지급은행은 다른 은행이나 자기의 거래처로부터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1항). 평행선 내에 특정 은행 점포가 지정되어 있는 수표(특정횡선수표)에 관하여는 지급은행은 횡선으로 지정된 특정 은행 점포에만 지급할 수 있고, 지정된 은행 점포가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2항). 또 일반횡선수표든 특정횡선수표든 이것을 은행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가 아니면 수입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수표법 제38조 3항). 이러한 제한에 의하여 결국 지급은행의 거래처나 또는 다른 은행(특정횡선수표의 경우에는 지정된 특정은행)의 거래처가 아니면 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다. 이런 제한에 위반하여 지급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그 결과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 발행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수표법 제38조 5항). 수표의 발행인이나 이것을 취득한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수표법 제37조 1항). 실무에 있어서도 수표를 수입한 은행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창구에서 횡선을 긋는다. 또 특정횡선수표에 있어서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은행과 동일한 교환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교환소에서의 결제를 할 수 없으므로, 교환 루트를 찾기 위하여 멤버인 다른 은행을 지정하여 제2의 특정횡선을 그을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4항 단서). 그러나 이 경우 이외에 지정횡선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급은행은 지급할 수 없다(수표법 제38조 4항 본문). 또 한 번 행한 특정횡선의 은행명을 말소하여 일반횡선으로 하거나 횡선 전부를 말소하여 보통의 수표로 하여도 본래의 횡선수표로서 취급된다(수표법 제37조 5항). 수표의 이면에 발행인의 인장을 찍거나 지급인과 발행인과의 합의로 횡선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횡선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횡선에 위반하여도 발행인에 대해서만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다.
질문: 은행
답변: 「수표법」에서 ‘은행은 법령에 따라 은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수표법 제59조). 일반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은행’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그러나 「수표법」에서 말하는 은행이란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그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1항 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 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④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1항 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⑥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⑦ 「새마을금고법」 제67조 1항 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⑧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⑨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1항 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표법」에서는 지급인을 ‘은행’에 한정하고 있고(수표법 제3조), 횡선수표에 관해 ‘은행’이 지급 및 수입의 제한을 받도록(수표법 제37조•제38조) 규정되어 있다.
질문: 제권판결
답변: 공시최고절차(민사소송법 제475조~제497조)를 거쳐서 기존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증권(지시증권)이나 교부로 양도할 수 있는 증권(무기명증권)이 도난당하거나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증권의 실효를 선고하는 것이 정통적인 조치이다(상법 제65조•제360조, 민법 제521조•제524조). 그 절차로서는 최종의 소지인이 관할법원(증권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476조 2항)에 증권의 내용 및 증권이 소재불명이라든가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공시최고의 기일을 관보와 공보 및 신문지에 게재한 날부터 3개월 후로 정하고(민사소송법 제481조), 그 기간 중에 권리를 주장하고 증권을 제출할 것, 만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의 무효를 선고할 것 등을 공고한다. 기간 중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게 하고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하고 나서 제권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기간 중에 신고가 있으면 보통소송으로 권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든가, 신고인의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한다. 제권판결의 효력은 증권을 무효로 하여 그 자격증명력을 박탈하고 구소지인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서 증권 없이 판결정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권판결은 신청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공시최고기간 중에 증권을 선의취득한 자는 어디까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공시최고절차는 최저 3개월이라는 장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통기간이 짧은 어음은 제권판결을 얻은 때에는 제시기간이 지나서 배서인 등의 상환청구권이 소멸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질문: 부정수표
답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표를 말한다(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1항). ①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같은 법 제2조1항1호). 여기서 가공인물의 명의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 ② 금융기관(우체국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같은 법 제2조1항2호). ③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같은 법 제2조1항3호). 이러한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2조1항 본문). 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작성만 하고 아직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즉 유통과정에 두지 않은 단계에서도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채무 없이 발행하였다거나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와서 부도가 났다고 하는 사정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1항•2항에 규정된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69.4.29, 69도271). 그리고 예금부족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로서 수표발행자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질문: 경제법의 연혁
답변: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법 의 하나로 ‘ 경 제 법 (Wirtschaftsrecht)’ 이 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처럼 독일을 중심으로 경제법이 하나의 법 체계로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전시통제경제 내지 전후의 경제 부흥을 위한 국가적 관여라는 이유가 있었다. 미국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법학 분야를 공 • 사법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독점기업의 폐해 방지를 위해서 경제법의 성격을 띤 반(反)트러스트법이 최초로 입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의 경제조치는 물론 제헌헌법에서도 경제적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통제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후 5 • 16 군사정변을 거쳐 군사 정부하에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정부규제의 강화라는 모순된 경제질서를 겪고 현재 에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탄생시켰다. 현행 헌법은 경 제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사유재산제의 보장 (제 23조)’, ‘시장경제의 원칙(제 119조) ’ , ‘사회 조화의 실현(제 120조 이하)’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원리를 구체화하는 경제관련 특별법으로는 시장기구의 기능을 유지 내지 회복하기 위한 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시장기구의 한계(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법으로 「소바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중소기업관련법이 있다.
질문: 경제법의 개념
답변: 경제법의 개념은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법이란 ‘국가가 경제일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경제법도 상법(商法)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관계를 규율하지만, 상법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기반으로 자유와 창의에 입각하여 각각의 경제주체의 이익을 도모하나, 경제법은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경제일반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규로서 기업생활은 물론 농업, 임업, 어업과 개인의 소비생활 등 생산 · 유통 · 소비에 걸친 시장경제 전반을 통제하여 국민경제의 조화를 이룩하려는 법규이며 기업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경제법의 지위
답변: 과거 공·사법을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질성을 강조하던 때와는 달리 현대는 경제법을 공법의 자기확장인 동시에 사법의 자기발전의 결정체로 보아 그 독립적인 법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법의 지위는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특히 헌법 및 상법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경제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정부 간섭의 통제경제를 예외로 한다는 헌법상의 경제 이념이 구체화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법 이념에 있어서 상법이 개별경제주체 상호 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경제법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조정 및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적용대상에 있어서 상법은 상인(기업)에 국한되나, 경제법은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까지 보다 포괄적이며, 적용순서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업주체에 대한 법 적용시 경제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질문: 경제법의 규제
답변: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 의 경제생활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유지와 시장조화적 욕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은 그 규제방법을 크게 권력적(강제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권력적 규제는 다시 일정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 명령하는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경제활동의 유동성과 탄력성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및 입법을 통하여 사법관계 (민사 또는 상사관계)에 관여하는 '입법적 규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비권력적 규제에는 각종 보조금 • 융자 및 세제혜택 등의 ‘비권력적 사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와 권고 • 지시 등의 ‘비권력적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가있다.
질문: 독점규제법의 연혁
답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유지 •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은 1963년 이른바 ‘삼분(三粉)사건' 을 계기로 독과점 규제입법을 처음으로 추진하여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경제적 역효과 등을 이유로 좌절되었고, 1976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거쳐 1980년에 야 비로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금지, 계열사간의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한도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 경제력집중억제책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명문화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대처방안으로 기업결합 등의 구 조조정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납기연장및 분할납부를취소할수 있도록하 였다. 포상금을 거짓진술로 지급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29 일 전부 개정되어 2021 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과징금 상한 상향,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등, 기업결합, EVE(기업형벤처캐피탈), 벤처지주희사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 독점규제법의 목적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제 1 조). 이를 좀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서 이른바 '‘유효경쟁의 실현’’ 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아울러 다소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비자 보호,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통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질문: 폐혜규제주의
답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형태는 크게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로 구별된다. 양자는 일반적으로 독과점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기업분할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 먼저 독과점의 형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인(원칙)금지주의는 기업분할이나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독과점을 당연한 위법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만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의 경우, 원인금지주의에서의 단점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독과점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EU와 우리나라의 경우 폐해규제주의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혼합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질문: 행정규제주의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와같이 일반적으로 행정관료나 경제전문가에 의해서 독과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태도로서, 폐해규제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반면 법원이 1 차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태도를 사법심사주의(司法審査主義)라 하며, 주로 원인금지주의를 취하는 입법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적 태도와는 상관없이 독점규제법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서 준입법적 ·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fC),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 영국의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 OFT),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질문: 직권규제주의
답변: 경쟁제한행위를 행정기관이 직접 규제하는 태도로서, 우리 독점규제법이 취하는 입장이다. 그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국민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뿐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명령 등은 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80조 이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 구제에 소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낮으며, 아울러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를 당사자들의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당사자주의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댜 우리 법은 이러한 단점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의신청(같은 법 제 96조), 불복의 소(같은 법 제 99조),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같은 법 제 129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질문: 셔먼법
답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사건을 계기로 1880년 오하이오 출신의 상원의 원 존 셔먼이 제출하여 1890년에 ‘부당한 거래제한과 독점으로부터 상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To protect trade and commerce against 떠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 제정된 미 국의 독점금지 법률을 말한댜 같은 법 제 1조 ‘부당거래 금지' 조항과 제2조 ‘독점 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효과로서 민사적 구제조치 이외 에 형사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의 특징은 피고의 항변을 제한하여 그 행위 를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연위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그 유형으로는 끼워팔기, 가격협정, 집단배척, 시장분할협정 등이 있다.
질문: 클레이턴법
답변: 부당한 거래 제한의 범위 를 좁게 해석하는 ‘합리성의 원칙'을 조리(條理)로 하는 법원의 추상적인 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To supplement existing laws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olies)' 1914년 제정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부당한 거래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원의 법 적용상의 재량권 남용 방지와 법 집행의 확실성 보장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상품의 가격을 매수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가격 금지', 상행위에 있어서 경쟁자의 영업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및 겸직임원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특히 그 효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를 대신해서 주검찰총장 (국가후견소송제도)이 연방법원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 배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질문: 연방거래위원회법
답변: 미국의 독점금지법 중 하나로, 셔먼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간섭하여 독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경제기구로 자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설치 • 운영하고자 1914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독점이나 부당한 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가격협정, 보이콧,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위광고, 경품제공 등의 행위 금지를 실체적이고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댜 또한 연방거래위원희의 설치 •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의 구성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5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 인 이상은 동일 정당 소속이 아니어야 한댜 같은 법의 효력으로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부작위명령의 일종인 ‘중지명령’을 내려서 해당 사업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질문: 경쟁제한방지법
답변: 제 2차 세계 대전의 패 전 이후 독일은 미 · 영 승전국의 반카르텔 정책과는 별도로 자주적 색채의 반트러스트 법안의 도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1957년에 비로소 경쟁제한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카르텔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조건카르텔, 할인카르텔 합리화카르텔 등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질문: 사업자의제
답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 종업원 • 대리인 등을 사업자로 보는 것을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1 호)． 희사의 종업원 등이 개인 이름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하면서 사실 상사업자인 회사의 이익을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규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에서 예시한 임원 등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질문: 실질적 경쟁제한행위
답변: 일정한 거래분야(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 수량 • 품질, 그 밖의 거 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 5호). 이처럼 독점규제법은 모든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여기서 "실질적”이란 현실적으로 경쟁 제한의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아니라,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시장지배적 지위
답변: 시장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아니라시장의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 수량 • 품질 그 밖의거래조건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3호 전단) . 법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디{같은 법 제 6조). 아울러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유형별로 예시하고 있는 바, ①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남용행위 ② 출고조절행위 ③ 타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④ 신규진입방해행위 ⑤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 5조).
질문: 기업결합
답변: 기업의 외부적 성장의 대표적형태로서,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 인적 • 조직적 결합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결합에는 기업의 거래관계에 따라 ① 같은 거래관계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공급하는 경쟁사 간의 수평결합, ② 다른 거래단계의 기업 간의 수직결합, ③ 전혀 관련성이 없는회사간의 혼합결합등으로분류되고, 결합의 방법과 수단에 따라 ① 주식취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9조1 항 1 호), ② 임원겸임(같은 항 2호), ③ 회사의 합병(같은 항 3호), ④ 영업양수(같은 항 4호), ⑤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같은 항 5호) 등이 있다. 아울러 기업결합의 강도 및 조직에 따라 ① 각각의 기업들이 법률적 •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약한 결합인 카르텔(cartel), ② 합병으로 개별기업의 경제적 • 법적 지위의 소멸은 물론 별개의 새로운 대리업을 탄생시키는 강한 결합형태인 트러스트(ttust), ③ 기업의 법적 독립성은 유지되지만, 경영상으로 는주로금융적 방법에 의해 결합을주도한특정기업의 지배하에 놓여 경제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콘체른(concern) 등이 있다. 기업결합은 우리와 같이 개인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 대한 폐해를 시장기구를 통해 감시하고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독과점 형성과 경제력 집중 심화를 초래할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은 기업결합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같은 법 제 3장 참조) .
질문: 지주회사
답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희 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 관리하는 회사로서, 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희사의 사업지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지주회사와 ②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가 그 유형인데, 특히 후자가 일반적이다. 법은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여 왔으나, 외국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외자유 치 및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 • 매각을 통한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 17조 이하).
질문: 공시대상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
답변: 경제력 집중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상호출자와 출자총액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주식의 최대출자 등의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앞세워 사실상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 2조11 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집단 중 총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같은 법 제 26조~제28조),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여기에 더해 지주회사 설립의 제한(같은 법 제 19조), 상호출자의 금지(같은 법 제 21 조), 순환출자의 금지(같은 법 제 22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같은 법 제 24조), 금융회사 • 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같은 법 제 25조) 등의 규제가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답변: 공동행위란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공동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참조). 법에서 예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가격협정행위(같은 법 제 40조1 항1 호) ② 거래조건협정행위(같은 항 2호) ③ 공급제한협정행위(같은 항 3호) ④ 시장분할협정행위(같은 항 4호) ⑤ 설비제한(투자조정)행위(같은 항 5호) ⑥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협정행위(같은 항 6호) ⑦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희사의 설립(같은 항 7호) ⑧ 입찰 • 경매가격협정행위(같은 항 8호), ⑨ 그밖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같은항 9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