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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답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그런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학원법령에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독서실에 관해서는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학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서실은학원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독서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학원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각주: 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7. 1. 5.회신 16-0545 해석례참조)＜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자동차 관련 시설군2. 산업 등의 시설군3. 전기통신시설군4. 문화 및 집회시설군5. 영업시설군6. 교육 및 복지시설군7. 근린생활시설군8. 주거업무시설군9. 그 밖의 시설군⑤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 차. (생 략)카.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타. 독서실, 기원파. ∼ 러. (생 략)5. ∼ 9. (생 략)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라.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바. 도서관11. ∼ 16. (생 략)17. 공장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18. ∼ 29. (생 략)「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② (생 략)「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질문: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주택의 특별공급”이라는 제목 하에, 제7항에서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라 함)를, 같은 조 제10항에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이라 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하 “신혼부부 운용지침”이라고 함) 제9조제7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전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이란 전직한 후의 근무처에서 받는 총급여 금액을 의미하므로, 결국 신혼부부 운용지침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에 대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직 후 회사(B)의 총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전직 후 회사(B) 회사의 총급여금액을 전직 후 회사(B)의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신혼부부 운용지침은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과 관련한 지침이기는 하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모두 사회의 특정 계층(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을 배려하여 주택의 공급물량 배정에 있어 일정부분을 할당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바탕이 유사한 점, 양 제도 모두 소득요건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점, 월평균소득을 바탕으로 한소득요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고 단일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점 및 실제로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계속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요건 판정시 신혼부부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월평균소득의 의미 및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 특별공급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을 전직의 원인이나 태양 또는 전직 전ㆍ후 회사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현실적으로 자발적 전직인지 또는 비자발적 전직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비록 비자발적 전직이라 하더라도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된 소득 요건은 특정 산식에 의하여 도출된 소득금액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전직 경위를 고려할 필요성을 발견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甲)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부터 비자발적으로 A회사를 떠나, A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이직자(甲)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6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신혼부부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 판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는바, 해당 조문은 상위법인 같은 규칙 제19조제16항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적 효력이 있는 지침은 해당 법령이 적용대상으로 예정하는 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시하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
답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5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본문에서는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같은 법 제59조제3항본문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59조제3항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그 문언상같은 법 제59조제3항본문에 따른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각주: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확정) 참조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을 같은 영 제5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때에도 송부받은 조사기관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이첩받은 조사기관과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영 제6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신고의 처리) ①ㆍ② (생 략)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1. ∼ 7. (생 략)④ ∼ ⑦ (생 략)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생 략)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질문: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28호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1호에서는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6조제1항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8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참조),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간정보관리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등을 서로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는 토지 분할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분할 등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인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는 그 규율 대상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분할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일정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공공용재산을 제외한 재산 중에서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보상금 지급액을 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당연히 국유이고(「민법」 제187조, 제252조제2항), 공유수면은 그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여부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국유재산이므로,「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로 취득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공부에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절차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참조), 무단으로 매립된 공유수면과 같이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은 어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 다른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국유로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등록 또는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들은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는 원래부터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령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안장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하고, 현역군인 등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와 카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고,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같은 호 타목에 따른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같은 호 파목에 따른 국가ㆍ사회공헌자는 사망 시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며,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영령을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한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그리고 같은 호 카목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하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선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같은 법 제5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안장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선정”에 관한 부분은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순직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안장대상자로 된 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은 없어서,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안장대상자로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한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안장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유족이 안장, 위패봉안 또는 이장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장 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된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이 없었을 경우에도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고인이 안장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대상이 된 후 유족이 인위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었으므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답변: 「주택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별표 12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민법」 제262조제1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란 물건을 지분비율에 따라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가「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소유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과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주택법」 제6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서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 것은, 이미 부동산을 공유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이후 공유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면 이는 동일 부동산, 동일 소유자에게 중복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할 뿐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주택법」 제6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나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제8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은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제1호), 산업 등의 시설군(제2호), 전기통신시설군(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제4호), 영업시설군(제5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제6호),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그 밖의 시설군(제9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군사기지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구체적 상황에적용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논리적 해석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5. 10. 5.회신 05-0037 해석례참조), 협의대상을 정하고 있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 용도변경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보다 더 강한 규제대상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협의대상이 됨을 전제하여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협의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군사기지법령에 따른 협의대상이 되도록 하되, 군사시설의 보호와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토지이용의 편익 등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취지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구역이 아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군사기지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제정된 것)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료(당정협의 및 부처협의 자료)를 살펴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건축법」상 소규모 건축행위 및 신고대상 용도변경 등 민원인이 행정청에 신고함으로써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되,「건축법」상 허가사항은 신고사항과 달리 협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대부분의 건축행위를 협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나타나 있어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정 당시「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용도변경은 협의대상이 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협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의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ㆍ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ㆍ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검토(법제처 2010. 8. 3.회신 10-0207 해석례참조)할 수 있도록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인데, 이 건의 협의규정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행정규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군사기지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서는 보호구역의 협의대상에「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법률과 달리「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제7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제8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답변: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었으나 소속부대에서 “비공상”으로 결정되어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군인이 퇴직한 날인지, 아니면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상으로 변경결정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 매월 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상이연금의 지급개시일인“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군인연금법」 제19조에서는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여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연금이란 것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이고, 군인으로 근속하다 퇴직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퇴역연금과 택일대상인 동시에 퇴직일시금과 함께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퇴역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퇴직한 날”이므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이연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 또한 “퇴직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군인연금법」 제18조제1항에서 상이연금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보수월액”은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이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군참모총장의 공상결정일”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 등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과 상충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의 해당 여부의 판단은 급여사유의 발생 후에 구체적인 상이연금의 급여 절차에 있어 문제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46조에서는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군참모총장은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복무기간 등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상해당 여부 및 급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급여사유는 해당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군인이 상이연금을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하면 군참모총장이 공무상 부상 여부 및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여기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소속부대 또는 군참모총장의 공상의 확인은 최종적인 공상 결정으로 볼 수도 없으며,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공상 결정 또한 실질적인 상이연금의 지급절차에 있어 지급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해당 공상 결정 시기를 상이연금 급여사유의 발생 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효를 완성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제도로서,「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군인이 소멸시효 기산일인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이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이며, 비록 상이연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이는 단지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안과 같이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월 발생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군인의 경우 상이연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속부대,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상에 대한 확인 또는 결정한 날에 상관없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날”이며, 해당 군인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이연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ㆍ표지ㆍ‘현수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로법」 제41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현수막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별표 2에 따른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문언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는 광고판과 현수막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고 있어 게시시설과 게시되는 물건 등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로법」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등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점용물과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별표 2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서는 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고, 같은 란 제6호는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법령은 지상의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의 지하 또는 공중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점용료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본래 목적 이외에 도로의 특정부분에 대한 특별사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점용허가의 대상물이나 점용에 있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도로의 노면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게시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별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도로점용허가와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현수막(제7호)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제12호)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열거하고 있어, 현수막의 게시와 관련해서는「도로법」외에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고, 게시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도로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규율범위는 각각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게시 관련 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도로법」상 관련 비용징수 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판에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