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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類似業者)를 설명해줘: 의료유사업자
답변: 접골사·침사 및 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며,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뜸:灸)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廢棄物)를 설명해줘: 의료폐기물
답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加入)를 설명해줘: 의무가입
답변: 법률상 어떤 공공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단체에의 가입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그 단체의 성격상 단체원인 개인에게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일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干涉罪)를 설명해줘: 간섭죄
답변: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범죄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간섭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雇用)를 설명해줘: 의무고용
답변: 정부나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管理對象共同住宅)를 설명해줘: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답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感染病)를 설명해줘: 감염병
답변: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하여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을 전염병이라 하며,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①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②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서 디프테리아, 백일해(百日咳), 파상풍(破傷風), 홍역(紅疫),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③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말라리아, 결핵(結核), 한센병, 성홍열(猩紅熱),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炭疽),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④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類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⑤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⑥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⑦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⑧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⑨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⑩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⑪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敎育)를 설명해줘: 의무교육
답변: 취학의 의무로 과해진 교육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의무교육의 연한과 실시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출범되었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해당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 여건에 따라 다르며, 주요국가의 경우 대부분 9∼11년이 보통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務記錄紙)를 설명해줘: 의무기록지
답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의료인의 의무사항이다. 일차적인 목적은 진료의 정확성을 위한 것이지만 진료라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고, 진료의 연속성확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있다. 또한 진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여러 인력이 관여하게 되므로 각자가 한 일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환자의 병 경과와 진료 내용이 추적된다. 의무기록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환자가 무엇을 언제부터 불편해 하고 있는가 등 병력 사항과 의사가 진찰한 내용과 그 소견, 각종 검사결과 및 의사의 의견 그리고 수술이나 약처방 등 각종 처치내용이 기록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기록한 의료인의 서명이다. 이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하고, 의무기록지는 개인에 대한 기록이므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구할 때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保險)를 설명해줘: 의무보험
답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不履行)를 설명해줘: 의무불이행
답변: 일반적인 의무불이행은 의무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은 행정주체를 상대로 급부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는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務履行審判)를 설명해줘: 의무이행심판
답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히 급부행정 또는 규제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의 불복절차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행정소송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대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事規則)를 설명해줘: 의사규칙
답변: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헌법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정한 규범형식을 말한다. 의사규칙도 헌법이 인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국민도 기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意思能力)를 설명해줘: 의사능력
답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義死傷者)를 설명해줘: 의사상자
답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와 사망한 의사자를 의미하는데,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하고, 의상자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보상금지급,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이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意思實現)를 설명해줘: 의사실현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한다.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意思의 通知)를 설명해줘: 의사의 통지
답변: 준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는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시효의 중단, 민법상 각종의 최고 및 거절 등이 그 예이다. 의사의 통지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원하였느냐 아니냐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意思의 欠缺)를 설명해줘: 의사의 흠결
답변: 표의자의 내심상의 의사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인 진의아닌 의사표시 및 허위표시와 표의자가 그러한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인 착오로 나뉘어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事定足數)를 설명해줘: 의사정족수
답변: 합의제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회법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意思表示)를 설명해줘: 의사표시
답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권리주체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면서 그러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러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의사주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표시주의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여 착오의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案)를 설명해줘: 의안
답변: 회의에 있어서 토론·의결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원안을 말한다. 의안은 주로 국회법이나 위원회에 관한 법령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藥外品)를 설명해줘: 의약외품
답변: 2000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던 물품을 통합된 개념이다. 의약외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의약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 및 허가관리를 받지만,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는 의약품과는 달리 판매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藥品)를 설명해줘: 의약품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치료목적의 약품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상에 규정된 의약품으로는 ①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조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신약과 한약으로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藥品同等性)를 설명해줘: 의약품동등성
답변: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의약품과 동등한 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에 관하여는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依願免職)를 설명해줘: 의원면직
답변: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면직(직권면직, 징계면직)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방적 면직이 단독행위임에 비하여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定書)를 설명해줘: 의정서
답변: 국가간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합의 즉, 광의의 조약의 일종으로서 국제적 합의에 붙이는 명칭은 조약 이외에 헌장, 협정, 의정서, 선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효력에 엄밀한 차이는 없다고 보아 무방하다. 의정서는 보통 어떤 조약을 수정하는 조약 또는 조약을 보충하는 조약을 이를 때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題)를 설명해줘: 의제
답변: 일반적으로 회의나 모임 등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있어서 실제로 의안이나 동의안 등이 심의의 대상으로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擬制商人)를 설명해줘: 의제상인
답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인이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를 자기명의로 할 때에 당연히 상인이 되는데 대하여, 의제상인은 위의 영업을 할 때에 법에 의해 상인으로 보는 점, 당연 상인이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데 대하여,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인 점이 다르다.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민사회사도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법 적용상 차이가 없고 모두 상인이지만,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가 당연 상인인데 대하여,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므로 의제상인이 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擬制自白)를 설명해줘: 의제자백
답변: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물 再利用施設)를 설명해줘: 물 재이용시설
답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처리수)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등을 물 재이용시설이라고 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會)를 설명해줘: 의회
답변: 민선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를 말하는 바, 의회는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기능 외에도 예산심의, 정부정책의 비판 등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品)를 설명해줘: 물품
답변: 일반적으로는 유체물인 동산을 지칭한다. 유가증권, 금전에 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품관리법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을 말한다. 다만,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은 제외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이 중 현금, 유가증권, 동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管)를 설명해줘: 이관
답변: 물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하나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動權)를 설명해줘: 이동권
답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動騷音)를 설명해줘: 이동소음
답변: 이동소음이라 함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기구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動通信端末裝置 購買 支援金)를 설명해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답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단말장치를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品管理官)를 설명해줘: 물품관리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고 한다. 물품관리관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動通信端末裝置 購買 장勵金)를 설명해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장려금
답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動便宜施設)를 설명해줘: 이동편의시설
답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은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출입구 통로,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점자블록,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등을 들 수 있다.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動平均法)를 설명해줘: 이동평균법
답변: 세법상의 제고자산의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品目錄情報)를 설명해줘: 물품목록정보
답변: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물품이란 동산 중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하며,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물環境硏究所)를 설명해줘: 물환경연구소
답변: 물환경연구소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연구소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利得償還請求權)를 설명해줘: 이득상환청구권
답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어음채무자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이다. 수표에 있어서의 이득상환의무자는 발행인, 배서인 및 지급보증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이러닝産業)를 설명해줘: 이러닝산업
답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과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加工食料品)를 설명해줘: 미가공식료품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물품 가운데 가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한다. 미가공식료품은 국민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履歷管理)를 설명해줘: 이력관리
답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소와 돼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歷追跡管理)를 설명해줘: 이력추적관리
답변: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以北5道)를 설명해줘: 이북5도
답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決拘禁日數)를 설명해줘: 미결구금일수
답변: 미결구금일수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강제처분이 계속된 날의 수를 의미한다. 미결구금은 주로 피고인의 도망 및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만큼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므로, 후에 유죄가 되어 징역 등 강제로 구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금일수에 포함시킬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보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理事)를 설명해줘: 이사
답변: 민법 및 상법상 법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나, 설립 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이사의 수는 1인으로도 되며 회사의 설립 전에는 정관으로 특정한 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회사성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겸업금지, 자기거래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 이사간의 위임에 비슷한 계약이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理事會)를 설명해줘: 이사회
답변: 법인에 있어서 이사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사회를 둘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決收容者)를 설명해줘: 미결수용자
답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異狀氣壓)를 설명해줘: 이상기압
답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상기압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美觀地區)를 설명해줘: 미관지구
답변: 시가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지구이다. 시가지의 미관이라 함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배치, 구조, 외관 등이 시가지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양인 것을 말한다. 미관지구의 건축부지, 구조 등의 건축시설에 관한 제한 등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送)를 설명해줘: 이송
답변: 동종기관 상호간에 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그 사건의 처리를 넘기는 처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하는 경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植醫療機關)를 설명해줘: 이식의료기관
답변: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장기 등은 신장·췌장·간장·심장·폐·골수·각막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이스포츠産業)를 설명해줘: 이스포츠산업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는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讓)를 설명해줘: 이양
답변: 권리·권한·직권 등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을 말하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登記不動産)를 설명해줘: 미등기부동산
답변: 미등기부동산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주로 조세법 분야에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延資産)를 설명해줘: 이연자산
답변: 어느 영업연도에 지출된 비용 중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서 이연하는 부분을 일시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하여 이후 수년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인정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연구개발비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利用行爲)를 설명해줘: 이용행위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쓰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인이나 대리인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목적물로부터 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分離果實)를 설명해줘: 미분리과실
답변: 원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 천연과실을 말한다. 미분리과실은 그것만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越)를 설명해줘: 이월
답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越金)를 설명해줘: 이월금
답변: 한 회계연도의 이익금을 차기에 이월할 경우의 그 이익금 또는 잔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成年者)를 설명해줘: 미성년자
답변: 만 19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 그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異議申請)를 설명해줘: 이의신청
답변: 행정법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인 경우를 가리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반면에 재결청이 처분행정청의 상급 감독청 또는 제3의 기관인 경우의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의중 신청의 성질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절차상의 이의신청에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異議陳述權)를 설명해줘: 이의진술권
답변: 피고인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신청인, 수익채무자,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및 그들의 대리인에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한채권은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확정이 차단되고 사정의 재판이 행하여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利益)를 설명해줘: 이익
답변: 이롭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이익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으로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쓰인다. 많은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등과 같이 경제적,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만, 최광의로서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용례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널리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遂犯)를 설명해줘: 미수범
답변: 범죄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실행미수)를 말한다.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단계인 예비·음모와 구분되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내용의 충족을 의미하는 기수와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利益配當)를 설명해줘: 이익배당
답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의 지급수단을 가리지 않고 현금배당, 재산배당 및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지만, 보통은 현금배당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利益準備金)를 설명해줘: 이익준비금
답변: 매결산기의 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상법은 그 자본의 2분의 1이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률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사내에 유보된 분, 주식배당을 한 분,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된 분 등에 관해서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美術著作物)를 설명해줘: 미술저작물
답변: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표현된 미술적인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을 예시하고 있다. 회화·서예, 도안 등은 평면적인 외형으로 감상되는 미술 작품이고, 조각·공예 등은 입체적인 외형으로 감상되는 미술작품이다. 응용미술 작품이란 벽걸이·장식품·장신구와 같은 것이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入)를 설명해줘: 이입
답변: 원래의 뜻은 옮겨 넣는다는 것인데 우리 법령상으로는 회계에 관한 규정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利子相當額)를 설명해줘: 이자상당액
답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利子債權)를 설명해줘: 이자채권
답변: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비대차, 소비임치에 수반하여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자채권은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채권으로서의 이자채권과 그 효과로서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분권으로서의 이자채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未婚母)를 설명해줘: 미혼모
답변: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여성을 말한다. 보통 혼인 외의 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모자관계는 분만, 해산의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관계의 인지는 필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利子請求權)를 설명해줘: 이자청구권
답변: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가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 6푼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사이에는 소비대차에 관하여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이자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利敵罪)를 설명해줘: 이적죄
답변: 외환의 죄에 대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외환유치죄·여적죄·모병이적죄·시설제보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물건제공이적죄 또는 간첩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이러한 죄에 해당될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住補償金)를 설명해줘: 이주보상금
답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 (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住費)를 설명해줘: 이주비
답변: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建設賃貸住宅)를 설명해줘: 민간건설임대주택
답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勤務休職)를 설명해줘: 민간근무휴직
답변: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技術資格)를 설명해줘: 민간기술자격
답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기능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部門)를 설명해줘: 민간부문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른 공사 공단 외의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과 민관합동법인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受託機關)를 설명해줘: 민간수탁기관
답변: 행정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委託)를 설명해줘: 민간위탁
답변: 민간위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행정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감독권 등을 보유하고 그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외부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위탁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인건비, 설비비 등 경비의 절감, 전문기술과 경험의 활용, 업무체제의 탄력적 운용, 주민의 자발성의 촉진 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비밀유지의 어려움, 행정서비스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人統制線)를 설명해줘: 민간인통제선
답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한 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를 설명해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賃貸住宅)를 설명해줘: 민간임대주택
답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住定着金)를 설명해줘: 이주정착금
답변: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말한다. 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間投資事業)를 설명해줘: 민간투자사업
답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二重課稅)를 설명해줘: 이중과세
답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는 경제적 이중과세(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로 구분된다. 전자는 동일한 내국세제도하에서 소득의 흐름에 따라 과세권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며, 후자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 걸쳐 동일한 과세물에 대해 동종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야기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敏感情報)를 설명해줘: 민감정보
답변: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官合同法人)를 설명해줘: 민관합동법인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二重償還請求權附 債券)를 설명해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답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커버드본드(Covered Bond)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는 자산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등록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牒)를 설명해줘: 이첩
답변: 받은 통첩을 해당 부서나 기관으로 이관시켜 그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