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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 중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9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면 같은 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는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 조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달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은 모든 도시공원의 지하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생 략)4.ㆍ5. (생 략)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 4. (생 략)② ～ ⑧ (생 략)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⑪ ～ ⑬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공원(제3호)과 공원시설(제4호)을 구별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지구ㆍ지역별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할 시설(각주: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은 공원 내 세부시설의 건폐율이 아닌 “공원 전체의 건폐율”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09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해당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원녹지법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이 삭제(각주: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참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서 공원 건폐율의 산정 방식을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의 의미는 공원시설 중 각각의 세부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아닌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생 략)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생 략)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생 략)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 라. (생 략)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 차. (생 략)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관계 법령＞
질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수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공익사업보상법 제68조, 제70조 및 제75조 등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의 가격이 결정될 것인바,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가격 외에 달리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즉, 매수가격 산정방법이나 매수시 그 절차적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외에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항까지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의 비고란에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되는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법제처 2007. 3. 16.회신 06-0392 해석례참조),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시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제11호)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8호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서는 의료시설의 세부용도를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면서, 의료시설을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에 따른 “요양병원”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등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승인등은 반려될 수밖에 없게 되어 건축물의 준공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건축법령에서 각각 “병원”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에 따른 “의료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임규정의 취지에도 충실한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 등[같은 목 4), 17) 참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같은 목 13) 참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편, 그 세부용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을 규정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함]하고 있는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8)의 해석으로는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지역적 범위를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 설치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각주: 1989. 11. 6. 의안번호 제130662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한다면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타법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3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의 발전속도 및 주변의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미리 도시교통정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확대(각주: 1995. 11. 15. 의안번호 제141345호로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될 때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생 략)② (생 략)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 ⑧ (생 략)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같은 영 제34조제1항에서는 주한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당시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제2항(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과 동일)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2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부분을 삭제하였고,같은 영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만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임이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일반적인 입법원리상개정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단기준이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전문개정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관련된 제16조에 대하여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경에 따른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되, 부담금 금액은같은 법 제37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제3항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인 경우(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적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각주: 「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재질, 면적 등의 제한에 따라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영 제15조제6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일반건축물과 유사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특성상 존치 기간의 제한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가설건축물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임시적 성질을 띠는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그 밖에 같은 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2. 4층 이상인 경우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ㆍ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 ④ (생 략)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7. (생 략)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9. ～ 11. (생 략)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3. ～ 16. (생 략)⑥ ～ ⑩ (생 략)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이 사안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舊)법령과 신(新)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같은 법 제24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그 시설물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개정 취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공 후의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이 교통영향평가 시행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화된 주변 교통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는 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준공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같은 조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한 같은 목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근인력을 4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변호사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호 가목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변호사등의 인력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요건으로 5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상근인력의 수를 4명 또는 3명으로 완화한다는 예외를 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변호사등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등을 확보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무법인등이 그 인력을 대신 확보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1.회신 20-0040 해석례참조 )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무법인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변호사등을 확보하고, 그 변호사등은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목 단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상근인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 같은 목 2)의 인력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갖추어야 할 총 상근인력의 수가 완화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라 변호사등의 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2개의 법무법인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명의 상근인력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법무법인등을 통해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등의 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그 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여지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같은 호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목 1)에 따른 건축사ㆍ기술사 등과 같은 목 2)에 따른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목 4)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2명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중복 확보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은 정비사업의 대행 또는 자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변호사등의 업무능력을 법무법인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경우라면 변호사등 외의 인력인 건축사ㆍ기술사 등[가목1)], 법무사ㆍ세무사[가목3)] 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 등[가목4)]을 상근인력으로 다양하게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호사등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인력확보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같은 목 2)의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7. (생 략)②ㆍ③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ㆍ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12. 11.＞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1. (생 략)2. 인력확보기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3) 법무사 또는 세무사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 라) (생 략)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