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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제2조제2호)로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1항),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함)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응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일 경우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권한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제4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제18조) 두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므로 행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주체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포함됩니다.

○ 또한,「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립 공공도서관이면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여 법문상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부칙의 경과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명칭의 의무사용 규정이 없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 중 일부가 “정보관”, “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명칭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주된 임무가 교육이나 문화센터의 기능에 밀려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이 법을「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7조제3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의 부칙에서 제27조제3항과 관련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구「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답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동항 제1호), ②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 ③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동항 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동법 제32조에서는 학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참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에서처럼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 그러나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장식의 설치의무 및 그 선택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가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하여 감정ㆍ평가고 그 결과를 통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한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그 밖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시 설치할 미술장식을 공개모집하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설치하게 하는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사례「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해석일자 : 2006. 2. 17. 참조].

○ 이처럼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당해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그 적용을 거부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와 같은 집행에 이의가 있는 관련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조례로서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조례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같이「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집행상의 해석으로 그 조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대법원의 무효확인을 받을 기회를 놓친 조례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이 조례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관련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조례의 적용거부에 대한 당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답변: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도록 하면서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4. 5. 시행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2급정사서란의 제1호에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게는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같은 표 준사서란의 제1호에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게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등에 따르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ㆍ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별표 3 2급정사서란의 제1호의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위「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은 구「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2급정사서란의 제1호에서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같은 표 준사서란의 제1호에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를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 자에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고, 위「도서관법 시행령」부칙에서 이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법령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가 그 자격요건을 위「도서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4. 5.전에 갖추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급정사서란 제1호 및 준사서란 제1호에 따라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2007. 4. 5. 이전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도서관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바목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고,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및 기타 문화시설이 있고, 위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연시설 중 종합공연장은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일반공연장은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 우선,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는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서 공연시설인 공연장을 객석 규모에 따라 종합공연장과 일반공연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종합공연장의 하나로,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을 일반공연장의 하나로 예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합공연장과 일반공연장에는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 외에 사설공연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과, 설치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목적이라면 객석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을 사용하면서 굳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주체가 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라는 수식어는 각각 “시ㆍ도가 설치하는” 및 “시ㆍ군ㆍ구가 설치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같은 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은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붙인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각각 “시ㆍ도가 설치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가 설치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ㆍ군ㆍ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그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답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그 사항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가 시민사회협약을 규정한 취지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가는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명문화한 것입니다.

○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체결목적은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나타나 있듯이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항의 문언상으로도 시민사회협약은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체결당사자로서 이 협약을 체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광주광역시는 체결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주민의 권익보호관련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협약의 체결과 실행을 위한 조성ㆍ조장행정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이와 같이같은 법 제4조의 취지 및 문언으로 볼 때, 위 조항의 시민사회협약은 시민사회단체가 당사자로서 상호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가 광주광역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광주광역시장이 시민사회협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질문: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답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본문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항단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각호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를 그러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본문에서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불법, 음란한 비디오물의 무분별한 제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비디오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동항단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어 법 적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런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라 하여 제작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는 바,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의 제작주체는 실제로 그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와 구조가 비슷한 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함께 고려해보면, 신고하지 않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의뢰를 받아, 또는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가 늘어나게 되어동법 제96조제1호의 벌칙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며, 향후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전체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질문: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답변: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는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일반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각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개별ㆍ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볼 것으로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면 바로동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등 참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이미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열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서 동법상 규정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의 요소를 이미 감안하여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인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당해 비디오물의 제작목적이나 용도가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답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서는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

○ 위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과 유통이 손쉽고 광범위하며 시청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 폭력ㆍ음란 비디오물의 범람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나 선전물 역시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한 광고나 선전물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인바, 광고나 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광고나 선전물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배포의 주체나 매체에 의하여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은 광고나 선전물 자체를 기준으로 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은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여 기왕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비디오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왕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던 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등급분류와 별도로 다시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참조).

○ 따라서,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 중 포스터와 같이 광고ㆍ선전매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포ㆍ게시행위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시청제공행위자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광고ㆍ선전물을 이용하여 최초 광고ㆍ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ㆍ선전의 주체나 매체별로 각각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답변: ○ 구「영화진흥법」(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고, 상영일수가 동 기준일수에 미달한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3월 이하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영화진흥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설ㆍ추석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및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의 감경일수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받고자 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에 전년도 관련실적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명자료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매년 설 2일 전부터 10일간 등의 기간 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하고,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구「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그에 대체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4. 28.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 자로 시행된 것)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전의「영화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준일수 미달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의무상영일수와 실제의 연간 상영일수의 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의무상영일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특정 연도의 의무상영일수는 당해연도에 적용된 법령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당해연도에 적용된 법령의 규정에는 의무상영일수 자체를 정한 규정은 물론 그 상영일수에 대한 감경 등의 특칙을 정한 규정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 그리고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도 중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해당 규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 규정(폐지된 경우에는 폐지규정)의 시행일의 기준을 그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새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전체 의무상영일수도 새 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의 기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수와 새 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수를 합하여산정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감경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구「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서 그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구「영화진흥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일수 및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기준에 따른 일수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즉, 구「영화진흥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의무상영일수의 합계는 최대 40일이나, 2006년도의 동 규정들의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위 규정들에 의해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년간 최대기간 40일의 2분의 1인 20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2006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상영일수를 단축한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의무상영일수는 최대 20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7년도에 2006년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영화진흥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구「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적용하여 감경된 일수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상영일수를 단축한 사실이 없다면 이 경우 감경할 수 일수는 최대 20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조(게임제공업)
답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인데,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련 영업 중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 게임장업, 일반 게임장업 포함)을 말하고(동조 제9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ㆍ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동조 제10호)을 의미합니다.

○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PC방 영업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동법상 신고ㆍ등록의무가 없는 소위 자유업으로서 시설기준에 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서의 일반적인 PC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게임물ㆍ정보검색ㆍ영상물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공하고 그 설비의 사용요금만을 징수하는 반면, 일명 “성인 PC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는 PC방 업자가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의 환전을 통하여 설비 사용요금이 아닌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게임서버 관리 및 접속권한을 전적으로 PC방 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는 게임전용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온라인 게임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PC방”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게임물ㆍ영상물 그 밖의 정보제공물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일명 “성인 PC방”에서는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만이 주로 제공되고 이용자 또한 이러한 특정 게임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동법 제32조제3호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해서만 그 준수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른 경품제공 외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정의 경품제공은 게임제공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일명 “성인 PC방”은 그 영업장내에서 포커ㆍ고스톱 등의 특정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이용자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내지 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명 “성인 PC방”은 그 실질이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하나의 법률에서 등록업과 자유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정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그 두 업종의 영업형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면 그 경우의 자유업은 등록제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행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게임제공업”을 등록제로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자유업으로서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일명 “성인 PC방”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우는 게임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만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지 그 영업형태가 일반적인 PC방과는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동법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질문: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답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음비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비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①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②영업자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③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음비게법 제3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폐업한 사실의 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사항을 예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확인사항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답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는 30일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각각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및 주류보관은1차 위반시 모두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 동일위반행위라 함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발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은 동일위반행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인 45일의 2/3에 해당하는 30일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일수 45일과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영업정지일수 30일을 합산하여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답변: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의무사항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 업무태양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위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ㆍ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지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