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해운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함)가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같은 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 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함]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 2015. 7. 7. 발령된 것)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 전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령 제한(20년 이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관리평가 대상 선박이 반드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5조제3항에서 종전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여객선 교체비용 또는 여객선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2009. 1. 13.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개정ㆍ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현재 운항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 중 선령의 연장을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운법」의 입법목적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서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심사의 편의상 선박관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항가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선령 연장을 위한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답변: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ㆍ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 폐기물운반선의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7의2」에 의하면 「영 별표 4」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기 위하여는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뿐만 아니라 「영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영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ㆍ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동표 비고란 제1호」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완화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이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동 선박을 이용하여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그 등록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영 별표 4」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규칙 별표 15」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의 폐기물 중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병(丙)해역ㆍ정해역 및 무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해(東海) 병해역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별표 16 비고란 제2호」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폐기물의 해상배출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규칙 별표 14 제2호」에 열거된 폐기물 가운데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폐기물을 달리규율하고 있는 점,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수저준설토사 및 조개껍질류와 유사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고,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마다 시설면적의 단위를 달리 정하고 각 단위 면적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같은 영 제6조 또는같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설주차장 설치ㆍ설치제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ㆍ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확인의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ㆍ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 본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또는 주차장 이용에 지장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제3호에서는 “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의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서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하고 있고, 같은 서식의 처리 경로를 보면 검토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초과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단순히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 수요 등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해당 서식은「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도 사용되는 서식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서식에서도 별도로 주변의 주차 수요 등 기타 공익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가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주차장법시행령(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확인”을 “허가”의 의미로 보아 주변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답변: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참조)입니다.

○ 또한「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처분통지서가 동거하는 친족ㆍ가족ㆍ고용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처분 대상자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처분대상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대상자의 처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처분대상자는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및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참조), 처분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질문: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ㆍ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은 처분으로 한정되나,「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대상은 처분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도 포함되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그 제기 대상에 차이가 있고,「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감사원법」 제46조제2항 및「감사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적 판단과 기속력을 본질로 하는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ㆍ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같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의 측면도 지니고 있으나, 그 주목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과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감사원법」 제46조의2의 취지는 감사원의 심리중에 소제기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와는 달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제기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ㆍ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권력관계상의 의무인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도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나,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사법상의 계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납부의무자로서가 아니라 그 납부의무자인 분양권자를 대신하여 사실상의 행위로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권의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제3자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동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의 분양권이 매매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납될 것을 상정하여 그 대납한 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동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우편발송의 경우 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서는 청구의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문서의 접수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상 도달주의원칙에 따라 기간내에 행정기관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행정기관에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답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류를 수입ㆍ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31조에서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를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수거검사결과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므로,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되어 위해식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법 제45조는 영업자 스스로가 검사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까지 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를 수입ㆍ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하 같음)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정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급신청을 2004. 5. 1.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지급신청기간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해당하며, 달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나 활동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2004. 5. 1.(5차보상)까지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변경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위 재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에 근거한 지급신청에 관하여 재심의 절차까지 종료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제출한 6차보상 지급신청을 통하여 위 재심의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재판정을 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같은 법상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에 해당할 뿐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 한편, 그 결과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1회의 판정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같은 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5. 4.회신 07-0126 해석례)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함)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29조에서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설치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는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고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란 법령의 문언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용해왔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이 확인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이용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것이고, 설치검사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같은 법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대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제2항전단에서는같은 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도같은 법 제21조제2항전단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각주: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참조 )하여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또한,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재량이 인정되며, 허가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갱신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기존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나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제1호),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제2호),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제3호)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를 통한 공익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시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적 요건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가 공익상 행정재산의 독점적인 사용ㆍ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입찰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용도나 목적을 한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갱신 여부 판단 시 최초의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2회 유찰을 허가 갱신 시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한 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을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③ ∼ ⑤ (생 략)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④ㆍ⑤(생 략)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8. ∼ 23. (생 략)④ㆍ⑤ (생 략)
질문: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ㆍ경찰 등 공무원이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ㆍ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