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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주택 건설로 시ㆍ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
답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같은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와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시ㆍ도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같은 법 제2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각주: 2016. 8. 11. 의안번호 제2001546호로 발의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되면같은 법 제2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같은 법 제2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3.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 ⑤ (생 략)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② ∼ ⑩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답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처분사유서 등을 첨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매도물건의 표시,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등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처분신청을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이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물류시설법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고(제51조제1항 본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특정인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 또는 이들이 선정한 매수자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제65조제7호)하고 있는바, 이러한물류시설법의 전체적 체계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토지ㆍ시설 등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에 대하여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하거나 매수할 자를 선정하여 해당 토지ㆍ시설 등이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종국적인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고자 하나,같은 법 제51조제1항단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토지?시설 등을 법률에서 정한 금액(제51조제2항)으로 매수한 후,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나 물류단지관리계획에 따라 직접 물류단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다시 매도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시설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단서에서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매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신청을 받은 토지?시설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게 되는 점과, 더욱이 물류단지시설 등을 착공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물류시설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의 매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처분될 수 있게 양도가격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단서 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말함. )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의무(제43조제1항)가 있으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45조), 이와 같이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를 부과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제1조)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같은 법 제45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각 호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표준임대차계약서(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ㆍ제25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계약조건”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계약조건” 제3조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함부로 임대료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정적인 임대차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임대 조건의 변경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역시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대 조건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이러한 제한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상호 협의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 조건을 임차인이 수인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② ∼ ④ (생 략)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 3. (생 략)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5. ∼ 8. (생 략)②ㆍ④ (생 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1. ∼ 5. (생 략)5의2. (생 략)5의3. (생 략)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질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되,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및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건축법 시행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2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20조의2제1항에서 도입된 후,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둔 취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 통풍 등을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에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정은 종전「건축법 시행령」(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67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로서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고,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종전「건축법 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90조제1호 단서 참조]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종전「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되어 6.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86조제3호 참조]입니다.
즉,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지 상호간에 접하여 있으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이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일조권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동ㆍ서방향에 모두 건축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북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북측 도로 방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조ㆍ통풍 등을 향유할 방법이 없게 되어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6호에서는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각종 의무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매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국가의 지원 정도에 따라 50년부터 10년까지의 임대의무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주택이 임대의 목적이 아닌 분양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례참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한정되고, 이러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동시에(제16조제1항)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제20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사실상 구 「임대주택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는 것이 됨은 물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결과가 되어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매매의 예약 등의 계약을 통해 매매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분양전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같은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10. 7. 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를 말함)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가목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에 것으로 보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그리고,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합리적 수급 조절 등을 위해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로서(「자동차관리법」 제60조), 기본적으로 경매(競賣)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할 것 입니다.
한편,「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된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이란 뜻으로 정의되고, 이러한 알선의 의미에는 “제삼자(第三者)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이란 뜻의 중개(仲介)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즉,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례참조). 이렇듯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지 경매 수수료 등을 받고 경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건 경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규정된 별지 서식에 따라 원소유자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 신고, 매도 신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58조의3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알선으로 인해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반면,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경매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거래 관련 책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 건 경매를 알선으로 보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게 되면 자동차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인 “경매”는 반드시 “매도” 또는 “알선” 중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규정이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 해석ㆍ집행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 외에 별도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여객자동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여객자동차법 제32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이란 차량의 입출고 관리, 정비점검 및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308 판결례 참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계속하여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면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관리업무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운행에 관한 관리 업무를 넘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관리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12조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을 제한하며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1643 판결례 참조).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도 같은 법 제12조가 준용되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할 때 같은 법 제12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타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같은 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허용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명의 이용을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제12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에서는 종래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리위탁 제도를 계수하지 않고 경영 위탁 제도를 두고 있는바, 경영의 위탁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었던 이른바 지입제(持入制)를 경영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화물자동차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32조에 따른 관리 위탁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른 경영 위탁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관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영 위탁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법」 제1005조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數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07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민법」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제1005조 본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제1006조)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공동상속인이 해당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각 공동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능력은 소멸되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하던 모든 재산은 사망 시에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및 제100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데(같은 법 제1006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2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없이도 공동상속인 중 1명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만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7호),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허용하고 있는바(각주: 등기선례 제5-276호,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ㆍ192 결정례 및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례등 참조 ),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도 부동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의 불일치로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고, 자동차 관리주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여 자동차가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주요출자자임이 분명합니다.
또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에서는 주요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자기자본 규모(가목), 부채비율(나목) 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실상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규모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라목), 주요출자자 외에 사실상 해당 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 재무상태에 관하여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같은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주요출자자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주요출자자의 최대주주까지「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 3. (생 략)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 ⑪ (생 략)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 ③ (생 략)④ 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3.ㆍ4. (생 략)⑤ㆍ⑥ (생 략)■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구분요건1.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가. ∼ 라. (생 략)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최근 5년간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2.ㆍ3. (생 략)(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