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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기
답변: 어음·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로 정해진 날을 말한다. 어음에서는 이 만기가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1조 4호 · 제75조 3호). 어음에서 지정할 수 있는 만기의 종류로서는 일람 출급(청구받은 때를 만기로 결정하는 방법), 일람 후 정기 출급(한 번 어음을 제시하고 나서 수일 후로 결정하는 방법),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발행일로부터 수개월 후로 결정하는 방법), 확정일 출급(서기 20xx년 0월 0일로 기일을 결정하는 방법)의 네 종류가 있으며(어음법 제33조 1항), 그중 어느 것 하나를 어음에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1조 4호 · 제75조 3호). 이것과 다른 지급 기일의 결정 방법(예: 3일 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을 하거나 1매의 어음 금액을 수회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기일에 지급(분할 지급)하면 어음 그 자체는 무효로 된다(어음법 제33조 2항). 수표는 성질상 그 자체가 지급을 위한 도구로서 수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도 반드시 일람 출급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수표법 제28조 1항) 만기는 요건이 아니다. 주채무자(약속 어음 발행인 · 환어음 인수인)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 만기는 채무의 변제기(기한)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나 어음 · 수표는 일반적으로 지급인이나 지급 담당자가 지급 결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만기는 변제기와 다르며 요컨대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시기로서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지정된 날(만기)이 법정 휴일이면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어음법 제72조 1항) 지정된 날에 이은 제2의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어음법 제38조 1항).
질문: 발행인
답변: 환어음과 수표에서는 어음·수표의 지급을 위탁하는 자를 말하고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주채무자를 말한다. 어음·수표의 발행자는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어음 행위 성립의 요건이다(어음법 제1조 8호 · 제75조 7호, 수표법 제1조 6호).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며, 환어음의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28조 · 제48조 · 제49조 · 제78조 1항). 반면에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 만기에 부도가 났거나 만기 전일지라도 인수의 거절 기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정(어음법 제43조)이 발생한 경우에 어음 금액을 상환하는 2차적인 담보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9조 1항). 수표의 발행인은 기간 내의 제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역시 상환의 책임을 진다.
질문: 발행일
답변: 어음 · 수표면에 기재된 일자를 말한다. 발행일은 어음·수표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어음법 제1조 7호·제75조 6호, 수표법 제1조 5호). 발행일은 현실로 어음 · 수표가 발행된 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발행일보다 앞선 장래 일자를 기재한 선일자의 어음·수표도 가능하다. 「수표법」은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도 그 소지인이 기재상의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표법 제28조 2항). 환어음의 발행일은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發行日字後定期出給) 어음의 만기를 정하는 표준이 되고(어음법 제36조 1항·2항), 일람 후 정기 출급(一覽後定期出給) 어음의 인수를 위한 제시 기간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어음법 제23조), 또 원칙적으로 일람 출급 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 기간을 정하는 표준이 되기도 한다(어음법 제34조 1항). 발행일자의 기재는 정확하게 가능한 날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에는 11월 31일 또는 9월 31일을 발행일자로 기재한 어음을 세력(歲曆)에 없는 불능의 일자를 기재한 것이라고 하여 무효로 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11월 말 또는 9월 말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학설이 있다. 발행일자는 단일이어야 하며 발행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질문: 발행지
답변: 어음·수표가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수표면에 기재된 장소를 말한다. 실제 어음·수표가 발행된 장소(地)와 달라도 상관없다. 발행지는 어음·수표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어음법 제1조 7호·제75조 6호, 수표법 제1조 5호) 「어음법」 제37조·제41조 4항, 「수표법」 제29조의 경우에 필요하다. 또 상환 통지(賞還通知)의 발송에는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음으로써 편리함이 있다(국제사법 제84조). 발행지의 단일성은 준거법(準據法)의 단일적 추정을 해하지 않는 한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로써 보충된다(어음법 제2조 3호, 수표법 제2조 3호).
질문: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답변: 어음 · 수표 행위의 방식으로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모든 어음 행위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요건이다. 발행 · 배서(背書) · 보증 · 인수 등의 어음 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하는 서면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 관계를 창출할 수 없다(설권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의 인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상용(常用)하고 있는 인장이 아니라도 좋으며, 동성동명인 다른 사람의 인장을 빌려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지장(指章)을 찍는 것은 대조에 기술을 요하므로 불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 즉 대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또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은 거래의 신속 · 원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기명날인을 사용해 왔고 일일이 인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은행 거래에서는 미리 신고한 인감과 인영(印影: 도장이 문서에 찍힌 형태)을 대조하여 지급하면 면책된다.
질문: 자기지시어음
답변: 발행인과 수취인(受取人)이 동일인인 환어음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발행인이고 갑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은 자기지시환어음이다. 국제무역에서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을 지급인으로 하고, 갑을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지시의 환어음을 할인해 받는 경우가 있다.
질문: 지가앞어음 • 자기앞수표
답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인 어음·수표를 말한다(어음법 제3조 2항, 수표법 제6조 3항). 환어음의 경우에는 자기지시어음과 마찬가지로 원격지 사이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된다. 예컨대 A사가 지급지의 자기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B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자기앞수표는 지급은행이 발행하는 수표이며 은행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환업무(換業務)에서 갑이 원격지의 을에게 A은행 X지점 발행, Y지점을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로 송금하는 경우이다. 또 지급 보증에 갈음하여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발행과 동시에 예금에서 인출함으로써 발행인의 파산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에 대처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자기앞수표는 비록 당좌 거래(當座去來)가 없는 자일지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표이며, 더구나 은행 발행으로서 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실한 경우에 소지인이 사고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요구하여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지급 위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급 위탁의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자기앞수표라도 사고 신고가 있으면 경솔하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질문: 제3자방지급어음
답변: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주소 이외의 장소(지급 장소)에서 지급되는 것(제3자방지급문구)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어음법 제4조). 어음에 지급 장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지급 장소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장소가 지급 제시를 할 장소가 된다. 지급 장소를 지정하는 이유는 지급인의 영업소(또는 주소)가 지급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타지출급어음)에 지급지 내의 지급 장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이것이 본래의 지급 장소의 지정이다). 그러나 지급 장소를 지정하는 주된 이유는 동지출급(同地出給) 어음이라도 거래가 있는 은행 점포를 지급 장소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 담당자로 지정하여 지급 결제를 어음 교환의 절차에 맡겨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급을 끝내는 것에 있다. 제3자방지급문구(第三者方支給文句)의 기재는 발행인이 발행을 할 때 이를 기재할 수 있지만, 환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인수를 할 때에 기재할 수 있다(어음법 제27조). 지급 장소 또는 지급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에 현존하는 장소 또는 점포이어야 한다. 지급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장소의 정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지점에서 지급인 자신에게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하나, 은행을 지급 담당자로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은행 점포에 지급 제시를 하면 된다. 그 후에 그 점포가 폐업 · 이전 · 소실된 경우에는 그 지점의 이전처나 영업의 흡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또한 단순히 ‘A은행’이라고만 지정되어 있고 그 지급지 내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의 한 점포를 적당히 선택하여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지급지 내에 해당하는 점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장소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서 직접 지급인의 영업소(또는 주소)에 제시하면 된다. 단, 지급지 내에 같은 은행의 다른 점포가 있으면 그곳에 지급 제시를 하면 된다. 지급지 밖에 현존하는 점포를 지급 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발행인의 동의를 얻어 지급지의 기재를 변경하고 그 점포로 보내고 있다. 또 통일 어음 용지의 채택으로 은행 점포에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은행명이 인쇄된 통일 용지의 교부를 받게 되어 있다.
질문: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답변: 어음행위가 수개 있는 경우에 선행하는 어떤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도 후행어음행위자는 독립하여 어음채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 어음행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어음의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권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어음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음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병→정→무(소지인)로 배서양도(背書讓渡)된 경우에 선행행위인 갑의 발행기명날인이 위조되어 무효이거나, 병이 무능력자로서 그의 배서가 취소되어도 후행행위인 배서를 한 을, 정은 각각 독립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책임을 진다. 그리고 소지인이 갑 명의의 발행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이거나, 병이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실질적으로 권리자인 이상 을이나 정에게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수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질문: 어음위조
답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이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의 어음행위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관 중인 타인의 인장을 멋대로 이용하거나 인장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것인데, 그 밖에도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용지를 악용하여 어음으로 만들거나 필적을 모방하는 것도 위조이다. 또 판례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무권대행 또는 서명대리라고 부르고, 대리의 일종으로서 무권대리(無權代理) 또는 위조로 취급하고 있다. 위조의 어음행위는 무효이므로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명의인(피위조자)은 위조임을 주장하고 누구에게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리 관계가 아닌 이상 피위조자가 추인(追認)하여도 위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유효로 되지 않고, 또 피위조자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위조의 추인을 인정하고 피위조자에게 위조의 기회를 주는 귀책성(歸責性)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위조자에 대하여도 증권상에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어음책임은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선의자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어음법 제8조)에 준한 어음책임을 진다고 하는 유력한 설이 있다. 위조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고(민법 제750조), 위조자가 고용인인 경우 피위조자가 사용인의 위조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진다. 위조의 어음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는 독립하여 어음책임을 진다(어음행위독립의원칙, 어음법 제7조). 그러므로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어도, 직전의 배서를 중과실 없이 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믿고 어음을 취득하면, 선의취득자(善意取得者)로서 위조 기명날인자 이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게 어음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백지어음 • 백지수표
답변: 수표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나 결여 부분의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경우(어음법 제10조)에 한하지 않고, 발행에 앞서 요건이 결여된 어음에 인수나 배서, 보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한 것도 백지어음이다. 어음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 무효이며 어음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어음법 제2조)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백지어음인가 아닌가의 결정 수단이 된다. 주관설(통설·판례)은 가령 아주 작은 쪽지에라도 보충권을 부여할 의사로 교부되어 있으면 백지어음이라고 주장하고, 객관설은 발행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외관상 어음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증권은 백지어음으로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지어음은 유통 수단으로서 어음과 동일하며, 선의취득(어음법 제16조)이나 항변제한(어음법 제17조)의 보호가 있고, 분실하면 제권판결(除權判決)도 할 수 있다. 다만, 어음으로 청구하거나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때에는(어음법 제38조·제53조) 백지를 보충하여야 한다. 보충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합의(예: 100만 원밖에 보충할 수 없다고 하는 약속)에 위반하여(예: 200만 원으로) 보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당한 보충의 사실을 모르고 중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제3자는 보충된 대로(200만 원) 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10조).
질문: 배서
답변: 배서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 방법으로, 어음·수표의 액면 뒤에 수취인이 성명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이다. 어음은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여 취득했느냐, 상속이나 회사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했느냐에 관계없이 본문 중에 ‘그 지시인에게’라는 문구(지시문구)가 없더라도 모두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반대로 배서라고 하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이상 배서 이외의 방법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소수설이 있다. 수표는 보통 소지인출급 형식이며 인도로 양도할 수 있으나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수표법 제14조). 다만, 어음이나 수표에 ‘배서금지’, ‘양도금지’라는 문구(지시금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수표법 제14조2항, 민법 제450조)이 아니면 양도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좋은 정식의 배서 방식은 어음·수표의 표면, 이면 또는 등본(어음법 제67조3항), 보전(어음·수표에 결합한 보충지)에 배서를 받는 사람(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이다(어음법 제13조1항, 수표법 제16조1항). 어음용지의 배서란에는 ‘앞면에 적은 금액을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배서문구)나 배서일자란이 인쇄되어 있는데 배서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간단한 배서의 방식으로서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형식의 배서(백지식배서) 및 배서문구도 기재하지 않는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의 배서(간략백지식배서)도 인정된다(어음법 제13조2항, 수표법 제16조2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의 배서는 보증이나 인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어음법 제25조1항·제31조3항)과 구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음 또는 등본의 이면 또는 보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의 표면에 ‘배서인 홍길동 인’이라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서라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의 백지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어음에 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배서인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약속어음 발행인이나 환어음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어음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어음법 제15조, 수표법 제18조). 다만,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구(반대의 문구, 어음법 제15조1항, 수표법 제18조1항)를 기재하여 배서하면 기재대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무담보배서). 또 ‘이후에는 배서를 금지한다’고 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하면 그 이후 새로 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배서금지배서, 어음법 제15조2항, 수표법 제18조2항).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수표의 교부를 받으면 피배서인은 어음·수표로 모든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인수인·발행인·배서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14조1항, 수표법 제17조1항). 또 백지식배서를 받은 피배서인은 계속하여 배서로 어음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4조2항, 수표법 제17조2항).
질문: 역배서
답변: 이미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는 어음채무자나 지급인에 대하여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역배서를 환배서라고도 한다. 역배서는 이른바 역코스의 배서이며,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참가인수인 등 이들 보증인에 대하여 배서하는 것이다. 또 넓은 의미에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환어음의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어음법 제4조), 예비지급인(어음법 제55조), 무담보배서인(어음법 제15조1항)에 대한 배서도 역배서라고 한다. 만기 전에는 어음채무자가 역배서를 받아 어음을 취득하여도 어음채권은 혼동(민법 제507조)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어음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3항, 수표법 제14조3항). 만기 후에 주채무자(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가 역배서를 받은 경우에는 혼동이 생긴다. 역배서를 받은 채무자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 어음권리자가 되지만, 자기가 최종채무자이기 때문에 중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자기보다 후자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채무자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를 받은 제3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역배서는 이외에도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것과 배서인에 대한 역배서가 있고, 법률관계는 주채무자에 대한 배서와 유사하다. 다만, 역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배서인은 자기가 이미 한 배서를 표준으로 하여 자기의 후자로 된 어음채무자에게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인수인, 발행인 및 자기의 배서를 표준으로 그 전자인 배서인들에게는 그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역어음
답변: 역어음은 어음의 소지인과 같은 상환청구권자가 배서인, 발행인과 같은 상환청구의무자 중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될 일람출급의 새로운 환어음을 발행하여 상환청구권의 행사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어음을 역어음이라고 한다. 역어음의 발행으로 상환청구권자는 직접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환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어음의 상환과 유사한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질문: 배서의 연속
답변: 배서가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배서연속(背書連續)이 인정되는 어음에는 소지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 형식적으로 배서가 연결되어 있어 어음이 정당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소지인은 진정한 권리자일 것이다. 그래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형식적 자격)이 인정되어 자기가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을 제시하면 된다(어음법 제16조1항). 또한 그러한 배서연속의 외관을 신뢰하고 어음을 양수한 자는 비록 그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권리자로서 보호된다(선의취득, 어음법 제16조2항, 수표법 제21조). 또한 배서연속을 신뢰하고 소지인이 권리자라는 것을 중과실 없이 믿고 지급한 채무자는 비록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선의지급, 어음법 제40조3항, 수표법 제35조). 이와 같이 법은 형식적인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어음(수표)의 유통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이 형식적인 자격의 전제가 되는 배서의 연속이라 함은, 첫째, 수취인이 배서를 하고, 그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의 배서를 하고, 다시 제2의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3의 배서를 하여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그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백지식배서(白地式背書)가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서인은 정당하게 백지식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는 소지인에게 당연히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아울러 배서의 연속을 인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6조1항). 피배서인의 기재와 다음 란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즉 배서에 제한능력, 위조, 무권대리 등으로 무효인 것이 있거나 어떤 배서인이 가설인(架設人)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상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피배서인과 배서인이 진정으로 동일인일지라도 표시하는 방식이 객관적으로 동일인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은 인정되지 않는다(예: ‘홍종정’이 ‘홍길동’의 승명(僧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없으므로 두 개는 연속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글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다(예: 갑과 갑 대리인 을, 갑회사와 갑회사 이사 을 등은 대리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연속이 인정된다). 또 갑과 상속인 을도 형식상 연속한다고 보아도 좋다. 배서 중의 어느 것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배서(還背書) 대신에 배서를 말소하는 등 정당하게 말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소된 배서는 정당한 말소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없는 것으로서 연속을 결정한다(어음법 제16조1항, 수표법 제19조). 배서의 피배서인의 기재만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백지식배서로서 연속을 결정한다. 배서연속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무권리자라는 것을 반증하면 채무자는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고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가 확실히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선의취득
답변: 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산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에 의하면,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도품(盜品)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어음거래에 있어서 그 어음(수표)이 도품이냐 유실물이냐 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다면 그의 유통기능(流通機能)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음이나 수표에 관하여는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포함시켜서, 구소지인이 점유를 잃은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의 소지인이 양도인의 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중과실 없이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믿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소지인을 권리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어음법 제16조2항, 수표법 제21조). 다만, 현재의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하는 때에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악의) 보통의 주의를 하면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중과실)에는 오히려 본래의 소지인을 권리자로서 보호하여야 하므로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 그러므로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배서연속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어음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여 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양도인보다 전자가 무권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어음을 취득한 후에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어음취득 시의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의 보호는 「어음법」으로 결정된 방법(배서와 인도의 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거나 입질 또는 상환(어음법 제48조·제49조)이나 참가지급(어음법 제59조)을 하여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추심(推尋)을 위한 배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또 발행의 기명날인을 하여 수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것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어음법」에 정하여진 방법 이외의 방법(예: 상속·회사합병·경매·전부 등)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증권의 기재를 믿고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보호는 없다.
질문: 어음항변
답변: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로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보통 항변권이라고 하면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민법 제536조)과 보증인의 최고 • 검색의 항변(민법 제437조)과 같이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에서는 비록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를 부정하는 항변도 포함된다. 보통의 채권양도에서는 양수인 병은 양도인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인계하므로 채무자 갑은 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을 병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음의 양도나 입질(入質)에서 양도인의 자격을 신뢰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인정한다면 안전하고 신속한 어음의 유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은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채무자 갑이 이전에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있어도 배서(또는 교부양도)로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소지인 병에 대하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어음법 제17조 • 제19조2항, 수표법 제22조). 이와 같이 어음항변은 본래 직접의 당사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인적항변(人的抗辯)이라고 한다. 인적인 어음 항변으로는 ①소지인에게 형식적인 수령자격이 없다는 것(소지인에게는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어음의 습득자이다, 어음을 훔쳐서 소지하고 있다,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자와 동일인이 아니다 등) ③소지인이 악의취득자라는 것(어음법 제16조2항, 수표법 제21조) ④소지인에게 실질적인 수령자격이 없는 것(파산자이므로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어음금 수령의 대리권이 없다) 등과 같이 모든 채무자가 그 특정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음에 특정 채무자가 특정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⑤지급원인이 없는 것〔원인계약이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민법 제109조)로 취소되어 있다,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 쌍방대리),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위반된 거래이다, 원인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있다 등〕 ⑥원인관계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것(매매의 목적물을 수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인의 대가를 수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⑦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하여진 것(융통을 위한 어음이며, 발행인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구어음을 반환한 때에는 신어음의 책임이 발생한다, 금액의 백지를 100만 원만 보충할 수 있다, 이 어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겠다, 양도배서의 형식은 취하지만 추심을 위임하는 배서이다, 10일간 지급을 유예한다 등) ⑧어음을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급이나 상환을 하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한 것도 동일하다) ⑨반대채권(反對債權)으로 상계(相計)하는 것 등의 항변이 있다.
질문: 물적항변
답변: 어음채무자가 어느 소지인에게든지 항상 어음에 의한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어음항변은 본래 그 특정된 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을 배서(또는 교부양도)로 양수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항변의 사유에 따라서는 성질상 소지인이 누가 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을 물적항변이라고 한다. 물적항변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음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할 「어음법」상의 요건(어음법 제1조 • 제75조)이나 채무내용에 대한 것으로 ① 일부지급, 일부상계, 일부면제 등으로 어음채무의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것 ②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 ③ 지급제시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어음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항변의 예인데, ‘기명날인 자체가 위조되었다', ‘어음의 교부행위가 결여되어 있다' 혹은 ‘무권대리에 의한 어음행위'라는 항변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어음채무의 소멸과 내용변경에 의한 항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어음금액을 이미 공탁하였다든지, 자신의 기명날인이 변조된 것으로서 변조 전에 기재된 금액만을 책임진다는 항변이 그 예들이다. 채무자는 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입질되면 이러한 물적항변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항변의 제한이라고 한다.
질문: 악의의 항변
답변: 어음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특수한 인적항변(人的抗辯)을 말한다. 어음의 양수인 병은 물적항변(物的抗辯)을 제외하고 양도인 을에 관한 인적항변에 구애되지 않으나, 채무자인 갑이 소지인인 병에게 그 인적항변의 주장을 제한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외로서 양수인 병의 악의를 이유로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악의의 항변이라고 한다(어음법 제17조 단서 • 제19조2항). 단, 양수인이 서로 공모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꾀할 것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양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채무자인 갑이 그 항변을 제한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며, 그것은 항변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항변의 사유 중에서도 갑 • 을 간에 지급을 할 원인이 없다는 것(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 원인계약이 해제된 것, 원인이 불법이라는 것 등), 을이 무권리자라는 것, 어음을 환수하지 않았지만 지급(상환)은 하였다는 것, 백지를 100만 원밖에 보충할 수 없는데도 200만 원으로 보충한 것 등은 채무자의 항변이 제한되는 경우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항변이 있는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면 그것만으로도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원인관계에서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것(예 : 아직도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것)을 알고 어음을 양수했더라도, 만기까지 상대방의 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이 "악의"라고 할 수는 없다. 만기에 원인계약이 결국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단순히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악의의 항변이 성립되지 않는다. 양수인 병이 채무자인 갑의 손해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어음취득 시에 결정되며, 취득 후에 원인계약의 해제를 알았다고 하여도 악의의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직전의 양도인 을에 관한 사유에 관하여 악의가 없으면 양도인의 전자 갑에 관한 인적항변을 알고 있어도 악의의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을과 병이 공모하여 전득(轉得)한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이 성립된다.
질문: 추심위임배서
답변: 배서인에 갈음하여 어음금의 추심을 하는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배서를 말한다. 어음에 ‘추심하기 위하여’, ‘회수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배서를 하면, 피배서인(被背書人)은 어음에 의하여 어음금을 추심하는 무제한의 권한을 취득한다.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소송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양도배서(讓渡背書)와 마찬가지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면 자격이 인정되므로 소지인은 대리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피배서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을 그대로 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어음법 제18조2항, 수표법 제23조2항). 추심을 위한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양도를 위한 배서는 할 수 없지만, 배서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더라도 다시 추심을 위한 배서만은 할 수 있다(어음법 제18조1항, 수표법 제23조1항). 보통의 양도배서를 한 경우에도 추심을 위한 배서로서 취급한다. 추심을 위한 배서를 한 사람은 여전히 어음권리자이며, 어음을 환수하면 배서를 말소하지 않아도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자격이 인정된다. 또 양도를 위한 배서와 달리 담보책임은 지지 않는다.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추심하기 위하여’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보통의 배서를 하는 것(숨은 추심위임배서)이 많다. 피배서인을 권리자로 하는 것이 의뢰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배서는 효력을 지니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어음법 제17조, 수표법 제22조). 다만, 배서인은 피배서인과의 사이에서는 추심을 의뢰한 관계를 인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추심한 금전을 인도하라고 요구하거나, 어음을 반환하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질문: 기한후배서
답변: 부도가 되어 지급거절증서(支給擔絶證書)를 작성한 후의 배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법정기간(어음법 제44조3항, 수표법 제40조)이 경과된 후의 배서를 말한다. 만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중에는 어음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급이나 인수가 거절되어 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이 정지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일반적으로 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후에 행하여진 배서(기한후배서)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신속한 유통을 확보하는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은 기한후배서나 기한 후의 교부양도(交付讓渡)는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효력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어음법 제20조1항, 수표법 제24조1항). 즉, 기한후배서라는 것이 명백해지면 피배서인은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인 배서인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만 취득한다. 따라서 배서인에 대하여 주장되는 항변은 모두 그대로 양수인 피배서인에게 인정된다. 또 배서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 후에 행하여진 배서인가 아닌가는 어음에 기재된 배서일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배서가 된 일자가 거절증서를 작성한 일자보다 전인가 또는 거절증서 작성기간 중인가의 여부로 결정한다. 다만, 배서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일단 그 일자에 배서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소지인은 배서일자가 기한 전이면 기한후배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배서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단 기한 전에 행하여진 배서로 추정된다(어음법 제20조2항, 수표법 제24조2항). 그러므로 채무자 측에서 실제로 기한 후의 배서라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후배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질문: 입질배서
답변: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어음에 그 뜻을 기재하여 하는 배서를 말한다.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의 양도배서에 의하는 수도 있으나, 이러한 ‘숨은 입질배서’에 의하는 때에는 배서인인 질권 설정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은 입질배서라는 특수한 배서를 인정하고 있다. 배서 자체 가운데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를 부기함으로써 한다(어음법 제19조 1항). 입질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배서인에 속하는 어음상의 권리 위의 질권을 취득하며, 그 결과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어음법 제19조 1항 본문). 즉, 피배서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상환청구를 하는 등 어음상의 권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배서인이 어음금의 추심을 위한 모든 필요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추심위임배서와 비슷하나,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자기 명의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서 상이하다. 즉,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자기 고유의 권리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피배서인에 대해 채무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항변은 모두 주장할 수 있다(어음법 제19조 2항).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양도배서의 피배서인과는 달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입질배서에는 이전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권리의 포기·면제 등을 할 수 없고, 다시 양도배서 또는 입질배서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이 한 배서는 그 기재의 형식에 관계없이 추심위임배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어음법 제19조 1항 단서). 입질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민법」 제35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배서인은 어음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입질배서에는 이전적 효력은 없으나 자격 수여적 효력은 있다. 즉, 입질배서는 피배서인에게 질권자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므로(어음법 제16조 1항), 어음채무자는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이상 배서의 진위를 조사하지 않고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입질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로 갈라져 있다. 긍정설에 따르면, 피배서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받아서 우선변제에 충당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도 만기에 지급될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질문: 인수
답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주된 어음채무자로 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고,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위임받고 있는 수임인에 지나지 않는다(민법 제680조·제681조). 그러나 한번 인수의 기명날인을 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이 주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만기에 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어음법 제28조). 그리고 인수를 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어음금뿐만 아니라 이자나 상환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어음법 제28조 2항). 인수는 신용의 도구인 환어음의 특유한 제도이며, 거래상 신용이 있는 사람이 지급인이 되어 인수를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이와는 반대로 인수가 거절되면 어음의 신용도가 저하되므로 지급거절(부도)의 경우와 같이 만기 전이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고(어음법 제43조),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에 어음을 양수한 자는 항변제한(抗辯制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어음법 제20조). 어음을 제시하여 인수받을 것인가에 대해 제시를 받은 때에 인수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다만, 인수제시를 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고(어음법 제22조2항), 반드시 인수제시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시하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어음법 제22조1항•4항, 제53조2항). 또 일람후정기출급(一覽後定期出給)어음(어음법 제23조)의 경우에는 만기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발행일 이후 1년 내에 반드시 인수제시(引受提示)를 하여야 한다. 인수제시를 받은 지급인은 지급제시(支給提示)와는 달리 제1의 제시가 있은 다음 날에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유예기간, 어음법 제24조). 인수의 방식은 어음정본에(기명날인만으로 하는 약식인수는 반드시 표면에) 지급인 기재와 형식상 일치하는 지급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요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인수를 하면 인수인은 그대로의 책임을 지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26조2항). 발행인이 지급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서 제3자를 지급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어음법 제27조). 또 일단 행한 인수의 기명날인은 어음 반환 전이라면 말소할 수 있고, 인수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반환 전에 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어음법 제29조1항). 다만, 반환 전에 말소되어 있어도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인수책임을 져야 한다. 수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지급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성격상 인수가 금지되어 있다(수표법 제4조).
질문: 어음보증 • 수표보증
답변: 어음(수표)에 보증의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채무자(피보증인)와 동일한 내용의 어음(수표) 책임을 지는 어음(수표) 행위를 말한다. 어음(수표) 정본 또는 보전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하는가를 명확히 표시 기재하여 기명날인을 하면 그 자는 보증된 어음(수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개의 독립적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31조•제32조, 수표법 제26조•제27조). 어음•수표의 표면에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명날인이 있으면 지급인•발행인(수표에서는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제외하고는 어음보증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보게 된다(어음법 제31조3항•4항, 수표법 제26조3항•4항). 다만, 실제의 거래에서는 보증이 명확하면 보증된 어음채무자의 자력이 의심되어 오히려 어음의 신용을 해치게 되므로 어음보증을 행하지 않고 보증의 목적으로 발행•배서•인수 등의 어음행위를 하고 있다(숨은 보증). 한편, 수표보증과는 별개로 수표의 지급보증은 제시기간 내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 지급인이 그 수표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지급인의 수표행위를 말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표의 소지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수표발행인의 당좌계정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그러므로 현재 수표법상의 지급보증제도는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질문: 지급제시
답변: 어음·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어음·수표를 상대방에게 내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주채무자나 지급인·지급담당자는 지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음·수표 증권의 반환을 요구하므로(환수성, 어음법 제39조1항, 수표법 제34조1항), 지급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증권을 상대방에게 내어 보이고 교부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 인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함에는 반드시 만기에 제시할 필요는 없고 어음채권의 시효완성(어음법 제7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 후에도 언제든지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 이외의 기명날인자(배서인·환어음의 발행인·그들의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지급제시기간 중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어음법 제53조). 법이 정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확정일출급(지급기일 00년 0월 0일), 발행일자후정기출급(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일람후정기출급(일람 후 10일)에서는 지급을 할 날(만기일 또는 만기일이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 및 이에 이은 제2 거래일이 지급제시기간이다(어음법 제38조1항). 일람출급의 경우에는 제시한 날이 만기이며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어음법 제34조). 또 시간적인 제시기간은 거래시간 내(예: 은행이면 보통 오전 9시~오후 4시)에 한한다(상법 제63조). 이와 같은 어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이나 제3자방 지급어음에서의 지급담당자는 어디까지나 지급제시기간 내에 있어서 어음·수표의 지급결제를 위임받고 있는 수임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지급담당자로부터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앞에서 열거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에 있어서는 제시기간의 경과 후에 제시하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수표법 제32조2항). 지급제시의 장소가 제3자방 지급이고 지급장소의 지정(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호텔 00호실) 또는 동시에 지급담당자의 지정(예: 서울시 종로구 00은행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중에 반드시 그 제3자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제시(請求提示)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소(주소·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지급장소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직접 채무자의 영업소(주소·거소)에 제시하면 된다.
질문: 상환(환수)
답변: 어음·수표의 지급이나 상환에 있어서 증권을 반환받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나 지급인, 지급담당자가 어음·수표를 지급할 때는 소지인에게 어음·수표에 지급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어음법 제39조1항, 수표법 제34조1항). 상환(환수)은 지급의 효력요건이므로 증권을 상환(환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효력은 없고, 어음관계가 그대로 남는다. 다만, 권리자인 지급수령자가 보관 중인 어음으로 중복하여 청구해온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인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제3자가 선의로 어음을 전득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거절증서나 상환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기재한 계산서와 함께 어음·수표 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50조1항, 수표법 제46조1항). 이 경우에도 증권을 상환(환수)하지 않고 상환을 하면, 유효한 상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거나, 보다 후자인 상환의무자에게 중복하여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의 전득자(轉得者)나 상환자(償還者)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증권을 상환(환수)하지 않은 이상 전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중복하여 청구해온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인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의 경과 후(또는 거절증서 작성 후)에 지급이나 상환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어음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도 항상 지급이 끝났다는 것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증권을 상환(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기한 후의 전득은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상환(환수)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채권을 상계(相計, 민법 제492조)하거나 경개(更改, 민법 제500조), 면제(민법 제506조), 대물변제(민법 제466조) 등으로 어음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증권을 상환(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