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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같은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제1호),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제2호 본문),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제3호 본문),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제4호),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제5호 본문)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장(事業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으면 그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장소에서 나무의 굴취 등을 포함한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그러한 산지전용행위에 따라 나무의 굴취가 이뤄진 장소, 즉 산지전용허가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업장 외’ 이동 금지를 규정한 이상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같은 조 각호 외 본문에 따른 ‘반출금지구역’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금지한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규정의 “사업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지정된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지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본문에서 반출금지구역내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 취지는 관리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노출되어 감염우려가 높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예외를 인정한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의 단속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2009. 9. 10. 일부개정 산림청지침 제3268호)에서 "조경수ㆍ분재"라 함은 포지ㆍ분(盆)에서 재배한 것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생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같은 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단서에서 규정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란, “재배된 조경수ㆍ분재"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는 설사 그것이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취한 소나무라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단서의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에서같은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이동을 허용한 것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자연상태인 산림으로부터 구분되어 관리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재배된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재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주사하는 등의 방제조치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질문: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대상이 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등)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갱내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의한 임도(林道)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질변경은 없으나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모두「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임도를 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청장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관리, 산림휴양자원이용 및 농산촌마을 연결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ㆍ시설기준 및 설치절차ㆍ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자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없이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6-0039 참조).또한,「광업법」 제43조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인ㆍ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일 뿐, 같은 규정에 따라 의제받지 않은 인허가등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업용산지에서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이상같은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의한 임도(林道)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제3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모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같은 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지전용을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산정하여 납부 및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 살펴보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에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임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아 설치된 임도를같은 법에 따른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가목에서는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에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의 (9)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 모두 100퍼센트 감면하지만 “진입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업용산지인 보전산지에 채광시설의 진입로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별표 제4호가목 및 나목 (9)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제43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였다가 복구되는 지역이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고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임도를 다른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후에 다시 임도로 복구하는 경우라면, 이미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대상이 됩니다.
질문: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답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요존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을, 제2호에서는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을, 그리고 제3호에서는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청장이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유림법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라는 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요존국유림의 위치와 사업부지의 지정학적 관계,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규모 및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편입불가피성과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같은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편입불가피성과 별도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국유림의 위치나 면적과 같은 형식적ㆍ객관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의 목적성, 해당 국유림이 입지 상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및 해당 국유림의 대체가능성 등과 같이 국유림의 편입불가피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별도의 요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해당 국유림의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판단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한 자의적 집행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편입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만약 편입불가피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들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산림청의 재구분 결정에 대한 사업수행자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뿐 아니라, 산림청이 개별 사안에서 일관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같은 영 별표 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제3호나목에서「유아교육법」 제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12. 9. 28.회신 12-0494 해석례참조),「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도록 하면서 산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주체 또는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나목에서 학교시설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를 불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시설용지가 가지는 공익성 또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함으로써 학교시설용지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그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이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등 참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나목에서는「유아교육법」 제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용지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한 자가 학교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본다면 학교시설용지의 공공성을 고려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 제정 당시인 2003. 9. 29.부터 별표 5에서 학교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도입된 현행「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앞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에서는 그 제정 당시부터 학교용지 공급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그렇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나목은 학교시설용지가 유상공급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상으로 공급될 것을 전제로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학교시설용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임목자원,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등의 산림자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장이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제37조제1항),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7조제2항).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측량의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이나 성과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측량의 중복을 피하고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측량수로법 제3조에서는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상도 제작과정에서 공공측량이 이루어지더라도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상도 관련 규정이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임상도 관련 규정이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측량수로법 제3조의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측량수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측량수로법과의 충돌ㆍ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측량수로법 제3조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공측량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대강을 정한 뒤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상도는산림자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 결과를 기초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상 법률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이고,산림자원법에서는 공공측량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근거가 되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임상도의 제작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산림자원법에서 임상도 제작을 위하여측량수로법과 달리 공공측량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안의 경우는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할 수 없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산림자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상도 제작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산림청장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규정형식상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것이므로,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측량수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의 제작과 관련된산림자원법령의 관련 규정이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반로 및 작업로(이하 “운반로등”이라 함)의 설치에 관하여「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반로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서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등이 필요하여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36조제6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법 제36조제6항의 취지는 입목벌채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구역이 도로와 떨어져 있는 경우, 입목벌채등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로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을 때 운반로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받아 검토한 후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반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입목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입목처리계획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반로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등이 필요하여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05 해석례참조), 산림자원법 제36조제6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할 때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제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산림자원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률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등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의 범위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등에서는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및「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임업 및 임업인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한다는 사업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한 실적이 1년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함)로부터 각각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또는 수목굴취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각 호에서는 입목벌채의 허가 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제1호),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2호),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제4호),「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제5호),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이하 “임산물굴취등”이라 함)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입목벌채 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도 준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그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령을 정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조경 및 분재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수령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높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도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행해지던 무분별한 벌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바, 나무를 파내어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임산물굴취등은 그 성질과 목적이 벌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굴취등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등을 입목벌채등이라고 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제44조)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사항(제45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 간에 성질상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답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별도로「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유림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사유림이 되었다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생 략)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2. (생 략)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③ㆍ④ (생 략)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생 략)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상류 수원유역으로서 한해(旱害)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영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구산림자원법에 따른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산림기술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해당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생 략)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부 칙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 칙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표 생략)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