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신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품목의 수량에 기초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상”이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결국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구매하려는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인증신제품의 구매에 할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업기술혁신법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에서는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활동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활용 극대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조), 산업기술혁신과 개발 뿐 아니라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제13조)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제13조의2) 등 산업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제17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산업기술혁신법의 규정 내용, 취지 및 체계를 종합해 볼 때,산업기술혁신법령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의 실효성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각주: 2012. 1. 26. 법률 제112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인증신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거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매실적 우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같은 법 제17조제2항단서에서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구매하려는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증신제품의 구매에 할당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 특정한 물품 등에 대한 구매의무를 부과하면서 구매 물품 수량 등에 따른 구매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문언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인증신제품 1개의 구매금액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② (생 략)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관계 법령＞
질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은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제1호),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제2호),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제3호),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제4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공기관이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우편 공개에 대해 이미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과 그 정보공개방법은정보공개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고, 통지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이미 담당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참고), 우편으로 인한 송부는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수령 방법에 불과한 점, 민원사무처리법령을 살펴보아도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처리 결과의 통지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역시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집행의 방법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별도의 정보공개의 결정은 아니라는 점(나아가, 수령 방법으로 우편 외에 직접 방문하든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등은 모두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행의 방법에 불과함) 등에 비추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으로 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ㆍ기관의 직인ㆍ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ㆍ기관의 직인ㆍ처리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가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나목)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기준(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장시설ㆍ무료급식단체 등)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각주: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11호) 참조 )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각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참조 )이와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1. 국가기관용2. 가공용3. 공공용4. 일반판매용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고 함)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92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국가계약법령 및지방계약법령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관련 사무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범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정보공개법과 무관하게, 즉 국민의 공개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각 해당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계약법령과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참조).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지방계약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답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4호)은 규정하고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의 관리주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를 포함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8. (생 략)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0.ㆍ21. (생 략)② (생 략)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10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 21. (생 략)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23. ∼ 26. (생 략)④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②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 략)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6. ～ 13. (생 략)③ ∼ ⑥ (생 략)
질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및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의 교체.보수 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열거한 사항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보관 의무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검토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의 기록.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102조(과태료)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 3. (생 략)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5. ～ 9.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 9. (생 략)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11. ～ 27. (생 략)④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생 략)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③ ～ ⑧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문: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제2조제1항제8호)로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등(제14조제9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상이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12. 16.회신 14-0741 해석례, 법제처 2015. 9. 21.회신 15-0525 해석례참조 )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항 제2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정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3장제1절의 규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생 략)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ㆍ④ (생 략)
질문: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제5호),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으로(제6호),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제7호)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제8호)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64조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관리사무소장 배치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제26조제2항), 계약서 공개(제28조), 설계도서의 보관(제31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무 중 일부 사항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체계라 할 것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64조만을 근거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이 사안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3. ∼ 21. (생 략)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질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본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단서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주체를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적용 주체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달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전”, “이주” 또는 “머무를 것”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개정하면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ㆍ전대의 예외적 허용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가 이관된 것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였던 임차권 양도ㆍ전대 대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었고,(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서, 2015. 2. 3. 의안번호 제1913887호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 이전해야 하는 주체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임차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