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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영 별표 1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를 정하여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로 호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봉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 협의로같은 영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문언상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서는 청원주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함)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그 최저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 등은「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본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원경찰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특히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들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기관등에서 보수를 받으며(제6조), 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제10조의(각주: 1) 법제처 2018. 6. 12.회신 18-0205 해석례참조) 등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임용, 직무, 복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의 성격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청원경찰법」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법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2. ～ 4. (생 략)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③ (생 략)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월 지급액, 단위: 원)재직기간호봉15년 미만15년 이상23년 미만23년 이상30년 미만30년 이상11,877,000---21,914,800---3~30(생 략)313,629,5003,846,1004,265,4004,554,500＜관계 법령＞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8조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체육시설업자”라 함)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제1호), 입회금액의 반환(제2호),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제3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제4호) 및 회원 대표기구(제5호) 각각의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 대표기구에 대하여는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등과는 구분되는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에서 체육시설업자등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각 사항별로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면 미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둔 취지가 훼손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법 제1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각주: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례참조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체육시설법령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5. 회원 대표기구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별표 2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제1호)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학력기준과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바, “가지고”라는 문언은 일반적으로 “가진 후” 또는 “가진 상태에서”를 의미하므로, 해당 규정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일부(2년)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은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와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문언상 “대학원 석사학위”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최초 교원 자격의 취득을 위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이미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교원의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다른 자격 기준과 달리,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사서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면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검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인정도서”로 정의하여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 수정ㆍ개편 및 발행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르면「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로 제한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조교재나 보충교재 등 교과용 도서 외의 도서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와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를 함께 선정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 3. (생 략)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5. ∼ 14. (생 략)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③ (생 략)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은 각 호의 교육ㆍ학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제1호),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사무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초ㆍ중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9호로 일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령에 따라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직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교사 관련 규정(「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정직원 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2. 1. 26. 법률 제1121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와 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입법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행정직원 등 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서 학교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행정직원 등 직원에게 담당하도록 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 설치하는 교육기관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공립학교에서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점(「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 공립학교의 교무를 통할하는 것은 학교의 장인 점(「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은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9조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로서 학교의 장인 교장의 업무 관할에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인사 관련 사무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인 교장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으로서 해당 사무를 관할하게 되므로, 학교의 장이 해당 업무의 성격, 학교의 조직 구성, 사무의 분장, 소속 공무원의 업무량,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에게 일정한 업무를 내부위임하거나 분장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록사무는 승진, 국내연수 등의 인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바, 그 사무의 성질상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없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관리”의 사전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살펴보면, “관리”는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③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④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펴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장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을 뜻하는 말임을 고려할 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관리”는 “장리”를 순화한 용어로서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행정직원등의 임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는 임무와 교감의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가 서로 대응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데 반해,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장의 권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복무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교감의 행정직원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감에게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직접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 구 「교육법」제75조 (교직원 및 임무) ①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과 교사를 둔다.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2. ～ 3. (생 략)4.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5. 각 학교에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6. (생 략)② (생 략)

○ 「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② ～ ③ (생 략)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질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별표 2“교사 자격 기준”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된다고 보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규정에서는같은 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마다 절(節)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별표 2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각 학교의 종류에 따른 교사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증의 등급별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별표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비고란 제1호에서는 같은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표에서 사용된 “초등학교”라는 의미에 중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별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란 제7호와 같이 여러 종류의 학교 교사 자격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경우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이라고 규정하여 자격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의미는 초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등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회신 15-0487 해석례참조).또한, 교사 자격 기준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는 학교 의 종류별로 특정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제6호와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기존 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과정을 수료한 사람,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제6호와 제7호는 특정 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6호에서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6호와 제7호 규정은 이미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 없는 경우나 기존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보다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마련된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제7호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과목 변경 등을 위하여 다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상황을 예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과목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제7호의 규정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먼저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2.회신 15-0612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리고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제1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제2호)을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2.회신 15-0612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2. ∼ 4. (생 략)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생 략)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8. (생 략)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1. ∼ 12. (생 략)② ∼ ④ (생 략)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생 략)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5.「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관계 법령＞
질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초ㆍ중등교육법」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마다 절(節)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에 따른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각 학교의 종류별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학교의 종류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도록 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결정례 참조), 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각 학교의 종류에 따른 등급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상위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한 학교 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다른 학교 급의 교사자격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 급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등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표에 규정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과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별개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보다 상위의 자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50학점보다 더 많은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의 소지자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최소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반면,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의 경우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은 최소 38학점만 이수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총 이수학점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 규정된 특수학급은 같은 법 제4장 제7절(특수학교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