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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답변: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ㆍ제출된 증거(제5호),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ㆍ첨부된 증거(제7호) 등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행정절차법」에서는 제35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그 열람ㆍ확인의 기간을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문을 실시한 후에도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는 행정청이 불이익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청문조서 등의 기록에 남기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청문조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를 한 후에 당사자등의 진술요지 및 증거조사의 요지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조서와 관련하여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 및 정정(제34조제2항), 청문조서의 제출(제35조제4항), 청문조서의 작성 후 열람ㆍ확인 통지 절차(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행정절차법」은 청문조서의 “작성”, “열람ㆍ확인” 및 “제출”을 각각 구분하여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청문의 전(全) 절차를 종결하기 전까지 지체없이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이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문조서에 작성된 내용이 당사자등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청문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면, 당사자등은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열람ㆍ확인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당사자등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같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고,「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제1호)과 청소년이용시설(제2호)로 분류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제1호), 자연휴양림(제5호), 수목원(제6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이나「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시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되는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각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다른 청소년시설과 달리 그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시설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7. 3. 6.회신 17-0034 해석례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주된 설립 목적과 주된 이용 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각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참조)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충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대상은 청소년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청소년 기본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수련시설가. ∼ 바. (생 략)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 ③ (생 략)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③ ∼ ④ (생 략)「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4. (생 략)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질문: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답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의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제2호),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제3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제1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제2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청소년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가 적합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만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는 문언 상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면 토지를 인수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사용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인수한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답변: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시설.단체 등에 청소년수련활동이 위탁되거나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이 위탁될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주체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2013. 9. 5. 의안번호 제1906717호로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에서 둔 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도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위탁의 의미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위탁 또는 민간위탁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에서의 “위탁” 역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해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그 밖의 자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수탁자를 한정하면서 위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 권한을 가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위탁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7. 3. 6.회신 17-0034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질문: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등 관련)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객관적 기준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주관적 기준을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7. 24.회신 14-0404 해석례참조 )그런데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 것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을 판매자가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날”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4. 7. 24.회신 14-0404 해석례참조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단서 생 략)1. ∼ 6. (생 략)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호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호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5)에서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본문에서는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단서 규정의 해석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례참조), 이를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그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는, 현행 법령상 노래연습장업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은 노래연습장에 출입이 금지되지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범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령 상호간의 논리적 모순ㆍ저촉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산업법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여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각주: 법제처 2013. 12. 16.회신 13-0525 해석례참조 )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 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고,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교육기본법」 제9조)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과 “학교 등 육영시설”(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학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 또한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산입해야 하는 경력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같은 항 제4호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②ㆍ③ (생 략)
질문: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에 단서를 두어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된 날”에 따라 당연 퇴직일이 결정되는바, 이 사안에서는「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따른 나이가 60세가 된 날이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각주: 법제처 2006. 1. 27.회신 05-0157 해석례참조 )되는 것이므로 60세는 60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 “되었을 때”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렀다(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 달한 때”로 규정하던 것을 구청원경찰법(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60세가 되었을 때”로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어려운 한자어 투의 표현인 “달한 때”를 쉬운 우리말인 “되었을 때”로 함께 정비하였는데, “달한 때”나 “되었을 때” 모두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이고, 개정의 취지가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일 뿐 당연 퇴직연령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각주: 법제처 2006. 1. 27.회신 05-0157 해석례참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질문: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것은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주관적 여지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판결 참조),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각각 주관적 및 객관적 견지에서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과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쓰이는 반점(,)으로 두 어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특수한 매매계약의 일종인 전자상거래를 다루고 있는데(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청약철회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철회권과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의 일종인 취소권을 규정하는「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위의 두 기간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한다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참조), 이에 비추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철회권도 같은 규정에서 정한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만료하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반점(,)은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전자상거래는 구매자가 거래의 목적물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름을 안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반점(,)은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쓰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라는 법문처럼 문맥에 따라 ‘그리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또는’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 의견을 따를 경우 소비자는 사실상 무제한의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누리게 되어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판매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고 함)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의2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초과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가불금제도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서의 가불금과 관련하여 자동차손배법 제11조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초과보험에 따른 보험금 및 가지급금 등의 지급은 그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서는 “진료비(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청구범위를 책임보험 외에 초과보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 참고].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제11조 중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부분은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료수가”를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초과보험에 대하여 다른 관계 법령과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 근거해서는 단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진료수가”에 대해서만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