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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간척지”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함)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간척지법 제2조제1호에서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성 중인 토지는 간척지법에 따른 간척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공유수면”, “간석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인 간척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간척지라 할 것이고,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는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간척지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21조에 따르면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거치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간척지법은 공유수면이나 간석지 등을 매립하여 간척지로 조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성된 간척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간척지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의 내용에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제2호)은 물론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제3호)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등을 나타낸 것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아직 지적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72조, 제77조 및 제82조 참조), 간척지법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이란공유수면법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 매립이 완료된 간척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의 “각 이사상호간에「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별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총 수는 이사장 A와 이사 B, C, D 모두를 합산한 4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특정한 친족집단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왜곡 및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집단에 포함된 사람을 합산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친족집단별로 담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친족구성비율이 아니라 개별 친족집단 중 최다 인원을 보유한 집단의 이사 숫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이 다수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A와 B, C와 D, B와 C가 각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이지만 A와 D는 같은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등)에는 그 특정인이 주도하여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과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사회 구성이 복합적인 상황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 친족집단이 있는 경우 그 친족집단이 개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주체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 나아가 개인간의 공동행위와 집단간의 공동행위는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제4장 제31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법정 중개보수”라 함)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명목의 별도 금전을 중개의뢰인에게 수령함으로써 그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ㆍ유통 등의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조세부담을 거래 단계별로 거래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최종소비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재화와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이과세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으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고(헌법재판소 2000. 3. 30. 결정 98헌바7 결정례 참조),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라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인 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ㆍ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정 중개보수에는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9. 25.회신 06-0211 해석례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간이과세자의 간편한 납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기준인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수령하는 모든 “대가”를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모두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령하는 법정 중개보수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더 적은 중개보수를 수령하여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9. 25.회신 06-0211 해석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 및 약정에 따라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80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개설하고,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즉,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한규정으로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규칙에서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각 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조제1항)로서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학력)과 현장경험(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전문성(학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는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특성, 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공유수면을 간척한 토지의 경우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간척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간척한 토지는 즉시 사용하기 쉽지 않아 토지의 원활한 개발 등 사용을 위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면서 분리과세 요건에 관하여 토지의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여 소유주체와 취득의 시기를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여 소유주체와 용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령에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토지의 소유주체나 시기, 용도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와 같이 명문으로 토지의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 없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감사원법」 제46조제1항전단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여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을 “및”과 “와”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고,(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와(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각주: 법제처 2016. 5. 20.회신 15-0848 해석례참조) 문장에서 “및”이나 “와(과)”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어떤 의미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6.회신 18-0532 해석례및 법제처 2016. 3. 7회신 15-0867 해석례참조).이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 청구인 적격, 심사청구서 제출기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심사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6조제1항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같은 법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도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46조제1항전단 중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부분은같은 법 제43조, 제44조 또는 각 조문 및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의 요건, 절차를 독자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감사원법」 제46조제1항에서 심사청구 각하결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감사원법령에서 정한 요건, 절차를 결여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심리 전 단계에서 청구 자체를 배척함으로써 해당 심사청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이는바, 만약 같은 항에 따른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을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도같은 법 제43조나 감사원규칙에 따른 요건, 절차를 일부라도 갖춘 경우에는 심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등「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요건,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리 및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감사원법」 제46조제1항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감사원법」 제46조제1항전단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여 “요건”, “절차”를 접속조사 “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와)”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ㆍ구절ㆍ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전적으로 “요건”은 ‘필요한 조건’, “절차”는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그 개념상 서로 구분되는 점,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43조, 제44조 및「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각 호에서는 심사청구의 요건,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이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에는 요건, 절차를 모두 갖춘 심사청구에 한해서만 심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하결정 관련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감사원법」 제46조제1항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원법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不變期間)으로 한다.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정하면서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는같은 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로조건이「근로기준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같은 법제4장과 제5장의 적용이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서는 사업장명, 근로자수 등 신청인의 정보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훈령 제185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으로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고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등의 격일제 근무인 경우,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이면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고, 그 승인대상은 “사용자가 채용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근로기준의 적용 제외”이며, 승인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여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기준은 경비 등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지 여부인 것이고, 해당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기준과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
답변: 먼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인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의 소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소독업자에게 해당 소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소독업자의 소독 방법 중 질병매개곤충의 방제 방법을 규정하면서 물리적ㆍ환경적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령에서는 소독업자가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한 소독을 하는 경우에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의무대상시설의 특성,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와 서식환경, 개체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5. 4. 7.회신 25-0039 해석례참조)입니다.
또한 소독업자의 소독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소독을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 각 목에서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세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표 제3호 각 목에 따른 질병매개곤충 방제의 세부 방법 또한 소독이 필요한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독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명문의 근거 없이 질병매개곤충 방제에 대해서만 반드시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독의 세부 방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모기 등 질병매개곤충의 방제를 위하여 소독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소독을 하게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①ㆍ② (생 략)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1. ∼ 3. (생 략)④ (생 략)제54조(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② (생 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6]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1.ㆍ2. (생 략)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나. 화학적 방법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다. 생물학적 방법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4.ㆍ5.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3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 함)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근로기준법」은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근로기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제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해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규정들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답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의료인등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6. 11. 28.회신 16-0436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는 역학조사 요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요 증상, 주요 검사결과, 추정 진단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을 해석할 때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상위법령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등이 알게 된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예방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을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