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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결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권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권이 물품ㆍ용역 또는 유가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발행하는 표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복권을 물품이나 용역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유가증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이며,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권은 그 당첨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 그 확률에 따른 기대값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복권 및 복권기금법」및「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 다른 법에서 복권 구입 후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는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을 “자매결연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는 그 대상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없으므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특히「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도 교류협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답변: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 제46조제4항에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건축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인「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기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46조에 따라 대지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답변: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일정한 부지, 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면적, 건축할 예정인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 등과 조달할 자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양수는 단순한 사업시설의 양수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 자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승인기준의 충족이란 면에서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제5항에서 관광사업의 양수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의 사유 중 양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승인 기준 중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능력 및 방안을 확보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인은 이러한 기준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나 자금조달 능력ㆍ방안의 확보없이 단순히 사업부지를 양수한다고 하여 양도인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국세징수법」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주요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에 따른 주요 사업시설의 전부에 대한 인수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건 질의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부지를 양도함으로써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그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단순히 그 사업부지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승계를 전제로 양수인의 신청에 의해 양수인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답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는 “매립”을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 등에 의한 단절에 의하여 물을 배제하는 간척을 포함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일정한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적법」제22조제1항에서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내용으로 보아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만으로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에 해당하여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매립지에 대하여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얻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취득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에 관한 공사와 그 완성 상태가 매립면허 및 그에 붙인 조건에 적합함이 인정되어 이를 토대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당시 매립지의 실제 형체적 요소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후「지적법」에 따른 토지의 등록말소 여부는 그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토지의 소유권 상실사유 중 포락에 관하여,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닳아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포락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1687 판결 등).

○ 결국, 매립된 토지가 준공인가 후 당초 매립면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제1항과같은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거나 기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면화로 인한「지적법」 제22조의 토지등록 말소나 소유권 상실 여부 자체의 판단기준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면화의 정도와 그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매립된 토지가 준공인가 이후부터 해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유실된 규모, 해면화의 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토지로서의 효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소관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답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동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평생교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헌법과「평생교육법」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이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라 한다)를「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인정제도 개선 조치’(1994. 8. 18. 보건복지부 아동65210-1805호)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도「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1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제2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5조제2항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그 처분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으로서 사용ㆍ수익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장래에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도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반재산인 건물을 주민센터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답변: ○ 구「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같은 법 제14조제4항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변경하지 않아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 영업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같은 표 제7호의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본다.”고 하여 시행령 시행당시에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건축법 시행령」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답변: ○ 법령은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는 법령 상호간에 서로 모순된 내용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과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서 사용할 용어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언어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인바, 만약헌법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개별법령은 일반의 언어관념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빚어질 것이므로, 국회ㆍ대통령ㆍ헌법재판소 등 그 명칭과 제도가 명확하고 고정된 용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용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별법령에서헌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국회의 과도한 지출 예산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자체가 예산안의 편성방법까지 규정한 것이라거나 예산안에 특히 “항”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방법은 「예산회계법」 등에서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 할 것이고,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 증액의 범위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예산 중 종전의 “항”에 해당하는 예산항목의 명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헌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예산 증액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헌법 제57조에서는 “지출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는 “세출예산”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용어가 달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용어의 사용은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헌법 제57조의 규정과「예산회계법」의 운용과정에서 형성된헌법및동법의 집행관행을 고려할 때 그 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 2천미터 이내의 산지 등에서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나,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4제2항 각 호에서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가목),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나목),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다목)에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취지는,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있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가 수식하는 것은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문언상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이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의 문언상 의미에서 벗어날 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취지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비록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해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한 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가기간 내에서”는 “토석채취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에 있어 그 당초의 허가기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의 필요에 따라 “허가기간 내에서”를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연접지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의미로 적용하려면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답변: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오수를「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오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되,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ㆍ오수분류식 하수도(이하 “분류식관거”라 한다)를 통하여「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오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오분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분뇨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별표 1」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동항 단서에서「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방식이 분류식관거인지 또는 합류식관거인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는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후 하천ㆍ바다 기타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때에「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질오염 감소 또는 개선을 위하여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오분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오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제외 여부는 하수처리구역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르는 관거가 합류식인지 또는 분류식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는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답변: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당해 허가가 대물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승계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허가권자는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여부, 확보된 초지 또는 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와 중복되는지 여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등 별도의 인적요건이 필요 없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므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의 축산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전 축산업자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는 법률 제11317호로 개정(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되면서 그 용어의 명칭이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는바, 현행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를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를전통사찰보존법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전통사찰보존법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전통사찰보존법개정 전과 개정 후 중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된 것)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내지”라는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대체하고, 종전에 “경내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던 것을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으며,전통사찰보존법제ㆍ개정이유서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 전ㆍ후에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변경되었으므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경내ㆍ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로 해석(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나22028 판결례)해 온바, 종전에도 전통사찰 경계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종전 “경내지”의 범위를 그 실질에 맞게 더욱 적합한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가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이를 정의하는 부분이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는전통사찰보존법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
답변: 구「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가,「여권법」이 2008년 3월 28일 전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던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같은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어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하더라도 그 변경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그런데,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 구「여권법」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8조제3항제2호),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규정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제재규정이 없었으며, 현행「여권법」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제재규정인「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 규정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현행「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으로 여권발급 등의 발급 제한처분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구「여권법」에 따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중인 사람들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과“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여권법」상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그 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이 이루어져 이미 집행 중이라면, 구「여권법」에 따른 처분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 후 신설된 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추가로 가하는 것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과 법적 안정성,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