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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손실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및 보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는 1년 이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는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본문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약칭해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선행하는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토지보상법상의 토지 등의 취득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토지 등을 협의매수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요, 토지ㆍ물건조서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면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사업인정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이후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계획 공고와 사업인정 고시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표하는 절차인바, 사업의 시행 사실을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절차 간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상계획 공고일도 포함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상황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뿐만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로도 알릴 수 있고,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가 항상 먼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됨을 최초로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례참조).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과 같이 보상 범위가 좁은 경우 등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날짜를 보상의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먼저 있는 날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후 의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행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보상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무허가건축물 영업자의 영업손실은 당초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지 않던 것을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자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보상 대상에 추가하되 다만 그 요건을 합법적 영업자와 구분하여 달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별표 1은「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력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사인 경우로서 경력의 등급이 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을 정하고 있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한편,「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육경력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에 한정하여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교육경력과 관련된「유아교육법」상 해당 조문은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같은 법 별표 1, 별표 2 및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정교사(1급)ㆍ정교사(2급)교원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교육경력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시설에서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답변: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예비군의 교육훈련(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제2항 후단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감사 분야별 문책대상 행위와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교육훈련란 제5호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 )임을 고려하면, 해당 별표 규정에서는 ‘진단서 변조’ 행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교육훈련란 제6호에서는 문책대상 행위의 하나로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목적으로 관계자가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란 제5호도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의 결과 발생이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관계자가 진단서 변조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문책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교육훈련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문책대상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란 제5호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포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받는 훈련이고, 그 면탈 행위의 주체도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 등 관계자가 아니라 훈련 당사자인 예비군대원이므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과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행위의 주체나 양태가 전혀 다른 행위로서 같은 호로 규정할 정도로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문책대상 행위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로 보아 집행하려면 대상 행위를 분리하여 다른 호로 규정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대상 행위로서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7조(결과 처리) ① (생 략)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생 략)[별표]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분야별비위 및 과실정도유 형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경우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교육훈련1. ~ 4. (생 략)5.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정직 이상정직감봉견책6. ~ 10.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9. 2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제2조제13호)된 것으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주: 2000. 11. 23. 의안번호 제160381호로 발의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편「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각주: 2000. 1. 28.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어 2002. 3. 1. 시행된「영재교육 진흥법」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각주: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3조 및 제16조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17. (생 략)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9. ～ 23. (생 략)「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영재교육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5. ∼ 8. (생 략)「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칙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답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부실금융회사”를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실금융회사등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52367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부실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 현황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등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참조).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실금융회사등이 그 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행하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할 것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 현황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등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예금보험위원회등의 부실금융회사등 결정 시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기가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인지 또는 그 후인지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따라 불법대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채무불이행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관보규정」은「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보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보에는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령공포법및「관보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공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관보 정정의 대상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공포안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보 정정의 대상을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도 않는 등 관보 정정의 대상에 관하여법령공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보의 게재 사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에 그대로 게재된 경우에는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관보규정」 제5조는 관보의 정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관보의 정정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9. 9. 1. 시행된 「관보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에서 관보의 정정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관보에 게재된 법률에 오기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관보의 정정을 의뢰하여 당초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의 장인 법제처장(각주: 「관보규정」 제4조제1항 참조)이 관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관보의 정정 대상인「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기나 오류는 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 국회 의결을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편람 p.86 참조 ), 같은 조에 따른 관보의 정정은 이러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복잡한 입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관보에 잘못 게재된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보 정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보규정제5조(관보의 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5. 3. 27.회신 15-0050 해석례참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1. 소화설비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2) (생 략)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질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 6. 10. 대통령훈령 제3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참여포털 운영규정”이라 함) 제15조의2에서는 처리기관은 민원의 이송ㆍ처리기간 연장, 처리결과 등을 민원 신청 시에 민원인이 지정한 서면(제1호), 전자우편(제2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제3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함)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 민원의 처리결과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등이 아니라, 참여포털에 입력된 해당 민원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이미지서명등”이라 함)을 포함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결재권자의 전자이미지서명등의 방식으로 결재를 받지 않고 그 결과를 참여포털에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인이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제1호에 따라 민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는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도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서면이나 민원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같은 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 아니라 다른 문서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를 같은 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결재권자의 전자이미지서명등의 방식으로 결재를 받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문을 작성하여 이를 참여포털에 입력되는 민원 처리결과에 첨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9.회신 16-0491 해석례참조).따라서,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는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한,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답변: 「세무사법」 제19조의2제1호에서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제6호에서는 조약등(각주: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함)과 각 당사국에서의「세무사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함(「세무사법」 제19조의2제5호 참조). )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세무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각주: 2011. 6. 30. 법률 제10805호로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 중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제4조제1항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세무사법」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ㆍ4. (생 략)③ (생 략)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생 략)「세무사법 시행령」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질문: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특별소득공제”라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호,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외동포(F-4)로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F-4)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특별소득상환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1.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이유서 참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이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제도에서 예정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결국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외동포법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국적동포도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재외동포법 제9조는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2마825 판결례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