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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9조의7에서는 “같은 규칙 제1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의 규정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제8항제3호에서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19조의7 및 제2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같은 규칙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특별공급 절차가 개시되어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되어 있다면 개정 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주택 특별공급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한 제19조의7의 개정규정과, 해당 조문에 대한 연계규정으로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 1회 이상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에 반하는 부적격당첨자를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2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둔 적용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적용례 규정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장에서 종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의 기회를 일괄적으로 한 번 더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인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에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특별공급을 한 차례만 하도록 주택 특별공급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한 사람이 주택의 특별공급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여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고(법제처 2014. 7. 24.회신 14-0283 해석례및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에게 그 사유가 다르다고 하여 또 다시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같은 규칙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출석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민법」 제114조에 따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주택법령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면서「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총회의 의결에 일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만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정하기 위한 것(각주: 2017. 6. 2. 대통령령 제280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 2015. 12.) 참조 )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직접 출석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령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직접 출석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법적 가치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절차에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의 경우에도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대리인 1명의 출석만으로도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수 조합원에 대해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조합원 각각의 최종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게 되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은 조합원 본인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8. (생 략)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10. ∼ 13. (생 략)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⑤ ∼ ⑧ (생 략)
질문: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성실ㆍ정확한 설명 의무 및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대한 서명ㆍ날인 의무를 규정하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같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를 보조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한 경우같은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자격취소나 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 할 것이어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개보조원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이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례참조 )일 뿐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더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질문: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같은 법 별표 2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으로 제4호에서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제8호에서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1급 및 2급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 “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에서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외의 대학이나 각 군 사관학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각급 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별표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자격기준 중 “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자격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초ㆍ중등교육법」의 전신인「교육법」의 1973. 2. 22. 개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자격기준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과 중등학교 교원 간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의 교수 등 경력이 신설된 이래, 1976. 12. 31. 개정으로 교육대학 교원에게 그 교육경력에 따라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1977. 12. 31. 개정으로 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교수 등으로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의 자격기준으로 교육대학ㆍ전문대학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도 교육대학ㆍ전문대학 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을 교사자격기준으로 규정하겠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다른 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라 함)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 22.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판로지원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은, 그 내용과 성질상 경쟁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또는 용역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관한 계약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중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예외사유들을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와 지반조사 및 측량의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일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도 설계용역 업체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 업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각각의 결과물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동질성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을 직접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외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각주: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나의 공사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이거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 비종합공사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판단할 때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나의 종합공사를 다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해당 업종별 공사의 추정가격으로 그 규모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한다면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그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및 청주지방법원 2010. 3. 9.자 2010카합44 결정례 참조), 만약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나의 종합공사를 각각의 업종별 공사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의 종합공사에서 분리된 각각의 업종별 공사가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직접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직접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ㆍ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법 제53조의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원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의 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이사장에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은 무효라고 해석이 되며(「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 참조), 당선자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및「염업조합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단순히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도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포함되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다른 법률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농업협동조합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보다 오히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이 더 장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보다 결격사유로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제5호다목)”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제1호)로,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기술(제2호)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으로 정의하면서,「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 4개의 공사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제1호)로, “특정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제2호)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되(본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해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대형공사ㆍ특정공사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일정 규모의 신규복합공종공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복합공종공사의 범위가 건설기술에 국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고,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도급하지 않고 일괄도급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이러한 분리도급 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도급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괄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급 독식 및 저가 일괄하도급을 방지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주청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괄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40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단서), 같은 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영역은 “접도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제40조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취지는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고속교통으로 인한 위험방지 측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구역을 설정하고, 도로 손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각주: 2003. 11. 8. 의안번호 제162910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 부분은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일응 도로교통과 관련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건축물 증축 부분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속하는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9. 12.회신 12-0442 해석례참조),「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속하는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증축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생 략)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④ (생 략)도로법 시행령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4. ～ 13.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인데,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공되는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할 것(각주: 정태용, 국토계획법(개정 4판) p.342 참조)인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각주: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0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각주: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도록 해석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어 같은 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제공하는 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등의 부지이거나 공공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던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광장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 사. (생 략)8. ∼ 12. (생 략)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14. ∼ 20. ( 생 략)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생 략)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ㆍ다. (생 략)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 ⑬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