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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거나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각주: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등 참조)인데,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문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행의무사항이 아닌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 등의 완화가 허용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각주: 1986. 12. 31. 법률 제3911호로 제정되어 1987. 4. 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이유 참조)의 법률로서, 이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관청(각주: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제23조제1항)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24조제1항),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하며(제24조제2항),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행정형벌(제57조) 및 과태료(제60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등 설치ㆍ제공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생 략)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1. ～ 3. (생 략)② ～ ⑭ (생 략)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 ④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같은 법 제64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같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매수가 거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같은 법 제64조를 배제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54조는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같은 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같은 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의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의 계획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같은 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같은 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토지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범위에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수도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수립ㆍ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해당 규정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등이 특별히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취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지역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5. 2.회신 14-0248 해석례참조).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50호) 1-2-7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일단의 토지 또는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인근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제한 등을 완화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의 범위가 소규모 지역, 즉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 지역에 국한되고,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인접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있는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관할 시ㆍ군”으로 하지 않고 “관할 시ㆍ군ㆍ구”로 특별히 수식하여 규정한 것도 건축제한의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이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서는 지구별수협에 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4항)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이외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임이 분명한바,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2010년 4월 12일「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에서 현행과 같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지구별수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당 지구별수협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의원이 해당 조합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이 개정되어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될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도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32조제5항에서는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과 동일하게 대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2017. 4. 6. 의안번호 제2006629호로 발의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을 영리 목적의 조합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참고하여 지구별수협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③ (생 략)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2. (생 략)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4. (생 략)
질문: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 8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가지 유형)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상경비 및 경상수입은 그 각 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법제처 2001. 11. 17. 회신 해석례 참조)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2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 7가지 유형의 개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개별 사업에 대한「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지방공기업법」이 준수되지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하거나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지방공기업법중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199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조],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종전의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6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사업을 삭제하는 한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상수지비율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은 관련 법률 및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임용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이러한 우선임용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률 및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의미(각주: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37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가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 및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은 지방공무원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등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으로 하고(제29조),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도록 하며(제31조),같은 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별표 8에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ㆍ지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임용은국가유공자법령 등에서 정하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의 모든 임용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무원이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란 법률에서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공무원이「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일 뿐 병역법령 등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자에게 다시 단기복무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병역법」 제3조제1항전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병역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각주: 병무지청장을 포함함(「병역법」 제6조제1항 참조))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각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등에 대하여 신체등급 등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라는 병역처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각주: 「병역법」 제20조에서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 검사 및 병역처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군인사법」에 따라 지원을 통해 별도의 임용 절차(각주: 「군인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사관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제2호) 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함)를 거쳐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② ∼ ⑤ (생 략)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⑤ (생 략)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2. ∼ 6. (생 략)⑧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되기 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봉급은 직책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공무원이 강임되어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강임은 직제나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강임 후의 봉급이 강임되기 전에 지급받던 금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에 지급받던 봉급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고, 금액이란 “돈의 액수”를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봉급표가 인상된 경우, 공무원의 봉급은 실질적으로 감액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지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같은 법 제3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본문에서는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가「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 시 그 공무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용권이 미치는 관할 지역 또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관할 시ㆍ도 전체를 의미하는 “시ㆍ도 일괄”로 표시한 것은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전체 지역 또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기관을 특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근무예정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지역으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다면, 이는「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서 말하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은 근무지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데,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근무예정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체로 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경우까지도「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별도로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34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응시자격은 임용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고지임용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응시지역을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바, 이는 응시자격에 불과할 뿐이지,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했다고 하여 그 응시자격 자체가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지정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지역으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면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는 경우는「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무원의 전보(전출),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이 해석만으로 공무원의 전출이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가공무원법」 제45조(국가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보제한 2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경력경쟁시험 임용 후 전출제한 4년)과 비교하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하지 않은 신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출 제한의 규정은 별도로 없고 신규임용 후의 전보 제한도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서 ① 5급이하의 공무원 및 ②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각 직렬의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위 규정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 5.회신 06-0345 해석례참조), 이 사안에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 모두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법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의 입법의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