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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기관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함)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함)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제1호나목4)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지 외에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96호로 2013. 6. 14.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제29조 및 별표 6 제5호에서는 “제조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의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 즉,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안전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같은 법 제4조),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즉,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는 달리 제품시험 외에 공장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된 전기용품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과정도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공장심사는 실제 제조하는 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설비 등을 갖춘 독립된 제조업자인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자는 실제 제조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조업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했더라도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고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형태의 제조위탁자라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제조위탁자는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제조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실시한 공장심사를 제조위탁자의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해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위탁자는 위탁의 행태나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서 제조 위탁의 행태나 제조위탁자의 관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제조위탁자를 제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누가 제조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이 법령해석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규정하면서 뒤에 괄호를 두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각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함)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제2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제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명세 및 매출액 증명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매출액 명세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기업 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등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해당 서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 지식을 갖춘 것이 검증된 경우에만 부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각주: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 모두 자격 시험 1ㆍ2차 시험과목에 회계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1ㆍ별표 2,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ㆍ별표 2 및 경영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 참조))이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는 행정사가 작성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20. 7. 14.회신 20-0321 해석례참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도「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등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해당 서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첨부 서류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사가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가 경영지도사가 작성하도록 한 서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2.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3.ㆍ4.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같은 법 제6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의 건설입지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번잡한 인ㆍ허가 절차로 인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여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의미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반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면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 2. 28.회신 13-0042 해석례,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례참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통업의 현황,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그러한 조치의 시행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대형마트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의 권리 침해와 공익상의 필요를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례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라 함)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설치되었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보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답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적용 시 처분대상 면적산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당해 재산이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제1호),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제3호) 면적 이하인 때를 말하고,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 2. 12. 대통령령 제156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ㆍ폐제방 기타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인 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데,그 개정취지는 국ㆍ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하여 당해 국ㆍ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면적의 제한 없이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처분대상 면적산정시 향후 취득하여 편입 된 국ㆍ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처분대상 면적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에서 “전체”라는 문언의 입법취지는 국ㆍ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처분대상 면적 한계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면적을 “중소기업자의 기존 전체 공장용지 면적”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바,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중고차매매업”이라 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그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례참조), 중고차매매의 경우 그 대상이 중고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중고차매매업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의 알선과 등록 신청의 대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의 매매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으로서 현재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ㆍ공표(권고사항: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고차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도 아니므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등 관련 유통업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의제의 대상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의 등록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중고차매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중고차매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 사업 집단화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ㆍ감독이 용이한 공동사업장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공동사업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에서는 그 적용 배제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르면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 따르면 전시장치사업자가 전시장치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자격기준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요건으로서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같은 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2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에 미달(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 이하 같음)하게 되어「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 따라 당연히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영업정지의 요건과 같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전시산업발전법」 제9조에서는 전시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같은 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가 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전시장치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는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은 되어 있고 영업만 정지된 상태라고 할 것인바, 이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근거법령(「전시산업발전법」)과 실내건축공사업의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이 다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전시장치사업이 당연히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일종으로서, 그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며,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되는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르면 전시장치사업이란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한정적인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전시회를 위하여 설치부터 해체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단기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전시장치공사를 하는 전시장치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요구한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다면 전시장치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란에서 자본금 규모(3천만원 이상)를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규모(2억원 이상)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술능력을 비롯한 실내건축공사업의 다른 등록 요건은 갖추었으나 오로지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시장치사업자로서의 자본금 요건(3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영업정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호에서 전시장치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한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 등록을 한 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미달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 실내건축공사업자 등록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의 전시장치공사에 대한 영업정지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의3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전기사업법」 제7조의3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도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70호로 개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8. 12. 28. 의안번호 제2017893호로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전기사업법령에서는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농지, 산지 및 하천 등 사업부지의 특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7. 5. 10.회신 17-0016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의제 받을지 아니면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지 여부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⑥ (생 략)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3. ～ 21.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전기사업법 시행령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나. ∼ 마. (생 략)2. ∼ 5. (생 략)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