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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절차와 입찰무효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는 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입찰서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적힌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또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첫째, 0원 입찰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 입찰무효사유인지 살펴보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서는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입찰금액은 국가계약 성립을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이므로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입찰자가 다른 모든 입찰요건을 갖추어 입찰을 하면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긴급통화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법정 화폐단위로 인정되는 “원”을 입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화폐단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이라는 화폐단위 앞에 부가되는 숫자(0, 1 등)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금액의 크기를 0이라고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용을 무상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둘째,국가계약법은 유상(有償)계약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0원 입찰이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국가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금전으로 하되, 금액의 결정은 국고에 부담이 적도록 최저가액으로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유상계약만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①국가계약법은 본질상 사법상의 계약(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참조)이며, ②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시장진입, 기업인지도 제고, 신기술습득 등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도 국가계약의 성립을 원한다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고, ③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1원 입찰 역시 0원 입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상 무상계약의 의사표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국가로서도 입찰자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최저가격으로서 1원과 0원을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이라는 의미 또한 국가가 국고의 부담이 될것이라고 예상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국가의 예상과 달리 입찰금액 중 최저가격이 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지 않는 무상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셋째, 0원 입찰이「민법」상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입찰자가 국가로부터 0원이라는 액면가의 통화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0원”이라고 입찰서에 적었다면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②0원 입찰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의 부당염매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여같은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0원 입찰만으로는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현재 허용하고 있는 1원 입찰은 사실상 국가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0원 입찰과 동일하므로 0원 입찰만을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여「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국국가계약법령이나「민법」에서도 0원 입찰을 무효사유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입찰금액을 0원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기타 계약의 성질ㆍ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조).

○ 그런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참조).

○ 선순위 낙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종전의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상대로 새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계약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르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182호 2005. 12. 30.),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2-10, 2007. 10. 12.)〕에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위와 같은 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찰절차에서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다시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상 지위만으로는 반드시 차순위자에게 새로운 적격심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답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서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및 제11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2항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ㆍ관리한 문서 등도같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ㆍ관리한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폐지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ㆍ관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ㆍ관리한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보관할 지는 그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구조조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2000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1년 2월 14일 전문개정 된「금융감독위원회직제」(대통령령 제17130호)에서 종전에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국ㆍ과의 명칭을 은행ㆍ증권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기구를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할 목적으로「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및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로, 이러한 업무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ㆍ관리한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지 문서이관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조개혁기획단이 폐지되기 전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ㆍ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답변: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참조).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상 일상적으로 번번이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65조에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 한편「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이는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결정),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민법」상의 일반채권과는 달리 10년 미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민법」 제16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법이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위와 같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채권의 존재가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나아가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민법」의 시효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ㆍ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단일예산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 예산총계주의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국가재정법」 제16조) 원칙이므로「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국가재정법」 제53조는 수입대체경비,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를 세입ㆍ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고,「국고금관리법」 제8조는 수입대체경비의 지출 방법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선사용자금)인 특별회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같이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국가재정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및 보상금도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소별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등록사항을 기재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부업자가 누구이고,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록 그 공개되는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열람은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고, ‘등록부’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답변: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 법인이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12호 서식 참조), 각 사업장(영업소)의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또는 대표자가「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인적ㆍ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이「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물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권리ㆍ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각 사업장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인격이 없는 각 사업장 그 자체가 담배소매인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각 사업장의 점장은 자신의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적도 없고 담배소매인으로도 지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 개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다면「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한데, 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한다면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가 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4조제1항본문 및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제1항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동법상 영유아가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유아교육법」 제7조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답변: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1호)와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제2호)로 정하면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ㆍ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도「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ㆍ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면같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원재료ㆍ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품구매, 배송, 반품,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참조)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의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것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ㆍ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쇼핑몰 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답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각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서 “기본재산의 관리ㆍ신용보증ㆍ경영지도ㆍ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ㆍ구상권의 행사ㆍ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ㆍ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0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을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이와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의 운영방법 중 제4호의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기본재산의 관리라 함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의미하며, 관리의 통상적인 개념에 비추어 보면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용ㆍ개량행위 및 보존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출연이라 함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행위는「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통상적인 관리행위의 범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연은 기본재산의 축소의 사유가 되는 것인바, 이는 기금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므로「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적인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이기본재산의 여유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같이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증여행위는「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 또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등을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 외에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에 관한 비밀보장의무를 부과한 것은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의무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금융거래사실 자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종사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망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거나 당해 금융계좌를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지만, 사망한 실지명의인이 생전에 채무 등의 결제를 위해 정기적인 계좌이체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적 금융거래가 있을 수 있고,실지명의의 전환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 등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래정보등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실지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모두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만 있으면 금융기관종사자가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모든 거래정보등을 아무 제한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게 되어 사망인은 물론 상속인ㆍ수증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금융거래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답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둔 이유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참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 등은동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37조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따라서,「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이미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더라도동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답변: ○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제4조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비영리법인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동법 제2조제8호에서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신용정보의 종류를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ㆍ은행거래내역ㆍ법원의 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정의 및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신용조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도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동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신용평가업무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 업무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상환능력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회사채 또는 주식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동조가 규정하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신용평가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항제1호의 신용조회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용역에 입찰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나 동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중 어느 하나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동법 제2조제1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답변: ○「은행법」 제15조제1항#콤마# 제3항#콤마# 제5항및「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는,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1호마목(2)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은 행정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제재적 성격을 가진 일체의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처분이라 하고 처벌이라고 하지 않으며, 처벌이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는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처벌에 행정형벌 외에 행정벌 중 다른 하나인 과태료(행정질서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들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처벌을 단순히 형사처벌이라고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②과태료도 형벌과 함께 벌칙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처벌이라고 보는 점, ③「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관련법령 중「산업발전법」은 형사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행법 시행령」 별표제1호마목(2)의 처벌에는 과태료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은행법 시행령」 별표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되며,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답변: ○「은행법」 제45조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1항,「보험업법」 제123조제1항,「보험업법」 제123조ㆍ「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제1항 및「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에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은행법」 제45조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