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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定)를 설명해줘: 협정
답변: 사전적 의미로는 널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또는 그 결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국가간 협정은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정부간 약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즉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등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議買受)를 설명해줘: 협의매수
답변: 협의매수는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용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기업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간에 있어서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토지, 건축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행하는 교섭행위를 통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자는 공용수용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매수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재결·화해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脅迫)를 설명해줘: 협박
답변: 형법상 협박은 조항에 따라서 그 개념의 범위에 광협의 차이가 있다.  광의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형법 제115조 소요죄, 동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제146조 특수도주죄)을 말하며, 협의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이고(형법 제350조 공갈죄), 최협의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형법 제297조 강간죄, 동법 제333조 강도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協同組合)를 설명해줘: 협동조합
답변: 중소기업자, 농민, 어민 등의 소생산자 등이 상호부조를 위하여 대량거래·대규모경영 등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도모를 위하여 조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들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存利益)를 설명해줘: 현존이익
답변: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훼손·소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 그 후 남아있는 이익을 말한다. 원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물론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는 것도 무방하다.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在地)를 설명해줘: 현재지
답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관계되는 법령용어로서 사람과 토지의 관계가 거소보다 희박한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법령상 거소라고 사용되는 경우에 현재지를 포함하는 의미인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규정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業)를 설명해줘: 현업
답변: 원칙적으로 권력적 지배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로서 관리지배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한 노무의 제공 또는 그에 준하는 업무를 지칭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狀)를 설명해줘: 현상
답변: 그대로 현재에 있는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스設備)를 설명해줘: 가스설비
답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 중 가스(해당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現物出資)를 설명해줘: 현물출자
답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도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虛僞表示)를 설명해줘: 허위표시
답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제외).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許容)를 설명해줘: 허용
답변: 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 등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 혹은 범위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허용오차,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許可)를 설명해줘: 허가
답변: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가는 출원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허가는 허가의 핵심적 대상에 따라 대인적, 대물적 및 혼합적 허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허가가 상속·양도 등에 의하여 승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바, 대인적 허가는 원칙적으로 승계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스用品製造事業)를 설명해줘: 가스용품제조사업
답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刑)를 설명해줘: 행형
답변: 형의 집행이 자유형 이외에 사형·재산형의 집행을 포함함에 반하여 행형은 자유형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며, 형식적으로 판결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형의 집행임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개선목적의 달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찰한 경우, 행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協定)를 설명해줘: 행정협정
답변: 국제법상 조약의 일종으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부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정부간 협정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行爲)를 설명해줘: 행정행위
답변: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로서, 최광의로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및 통치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광의로는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말하며, 이 의미에는 최광의의 관념에서 사실행위, 사법행위가 제외되나 입법행위, 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 및 통치행위는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 바, 이 의미의 행정행위관념에는 광의의 의미에서 다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통설적 견해인 최협의로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하며, 협의의 관념에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가 제외되어 공권력 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押留)를 설명해줘: 가압류
답변: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통상 가압류는 강제집행에 착수하기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도망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處分)를 설명해줘: 행정처분
답변: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한 행위로서 공법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 중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指導)를 설명해줘: 행정지도
답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調査)를 설명해줘: 행정조사
답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사를 행하는 바,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권력적 조사작용을 행정조사라 한다. 임의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이 있으나, 협의로 사용하는 경우, 강제조사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는 행할 수 없고 벌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점이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되는 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情報共同利用)를 설명해줘: 행정정보공동이용
답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정보수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業承繼)를 설명해줘: 가업승계
답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을 요구한다.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되며, 승계의 내용에 따라 경영권승계와 지분승계로 나뉜다. 한편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情報)를 설명해줘: 행정정보
답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節次)를 설명해줘: 행정절차
답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밟는 절차를 말한다.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밟는 모든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절차인 1차적 행정절차, 집행절차, 사후절차로서 행정불복절차 등 행정권과 관련있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협의로는 행정실체법에 대한 행정절차법이란 개념으로 쓰인다. 행정행위나 행정입법 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거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위의 1차적 행정절차).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財産)를 설명해줘: 행정재산
답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領置)를 설명해줘: 가영치
답변: 경찰관에 의하여 보호조치가 취해진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위험방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찰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보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임시조치를 말한다. 경찰상의 즉시강제수단의 하나로서 임시영치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가용소득
답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 등,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印)를 설명해줘: 가인
답변: 문서 등에 인장날인을 하는 경우, 복수의 주체가 문서 등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호 교차 또는 추가로 더하여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용지에 1차적으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정당이 추천한 각 1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선발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2차로 인장날인을 하도록 하여 가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庭構成員)를 설명해줘: 가정구성원
답변: 가정구성원이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외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가정구성원은 가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민법은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하고,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庭法院)를 설명해줘: 가정법원
답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각 부의 장 및 판사 그리고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 지원장이 그 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하고,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을 가류(6개항목), 나류(14개항목), 다류(4개항목)사건으로 나누고, 가사비송사건을 라류(48개 항목), 마류(10개 항목)사건으로 나누었다. 가사소송사건 중 나 · 다류사건과 가사비송사건중 마류에 대하여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을 거쳐 재판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庭어린이집)를 설명해줘: 가정어린이집
답변: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명 이상과 20명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자격증에 1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作用)를 설명해줘: 행정작용
답변: 행정작용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작용(법률적·사실적·권력적·비권력적·입법적·사법적·통치적·사법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應援)를 설명해줘: 행정응원
답변: 행정조직상 일정한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횡적인 협조·조정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庭儀禮準則)를 설명해줘: 가정의례준칙
답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 성년례·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 가정의례에서 모든 국민이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1999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되었다가 2008년 대통령령 제21083호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전부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委員會)를 설명해줘: 행정위원회
답변: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행정관청으로 행정권의 일부를 담당하여 직접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직접 그 책임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대부분이 자문기관이며 약간의 의결기관이 있고, 행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세심판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부·처·청이 행사하고, 이러한 행정위원회는 어떤 특수한 행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을 재결하는 일을 주로 행사하고 있다. 준사법적 기능과 아울러 행정적 기능·준입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정도에 그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豫告)를 설명해줘: 행정예고
답변: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또는 그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이러한 경우 미리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審判)를 설명해줘: 행정심판
답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한다. 일반법원에 의한 쟁송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의미와 사법기능의 보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기능을 보충한다는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문제 이외에 합목적성의 문제까지 재단할 수 있는 점,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및 기술적으로 복잡화·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에 있어 일차적 사실확정의 단계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族計劃事業)를 설명해줘: 가족계획사업
답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가족계획사업 기본계획에는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심의회를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需要)를 설명해줘: 행정수요
답변: 행정수요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국민이 정부로 하여금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요 또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충족되기를 바라는 서비스의 요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수요의 개념적 특징을 말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띤 요구이고, 유동성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자극(수요)과 반응(공급)의 관계(행정에 대한 요구와 공급)에서 생기는 부족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수요는 정책의 형성과정부터 집행과정, 평가과정까지 깊이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요를 현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잠재적 행정수요와 현재적 행정수요로 구별할 수 있고, 행정수요가 행정기관의 책임범위내에서 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내생적 행정수요와 외생적 행정수요로 구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訴訟)를 설명해줘: 행정소송
답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기관이 행정부인가 사법부인가에 따라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文書)를 설명해줘: 행정문서
답변: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상 작성 혹은 취득한 문서·그림·사진 및 전자적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내부조직활동을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관보·신문·백서·잡지·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행정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현재 소송과 관련하여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되는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는 소송문서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命令)를 설명해줘: 행정명령
답변: 행정명령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정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행정규칙과 동의로 사용된다. 다만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행정규칙)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대외적이 아닌 행정조직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정립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機關)를 설명해줘: 행정기관
답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담당자를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위로서 지칭할 때, 이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정법상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에서는 사무분배단위로서 행정기관을 관념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는 권한분배단위로서 행정기관의 관념도 있다. 행정결정과정의 최종단계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사용할 때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가족실태조사
답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規制)를 설명해줘: 행정규제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區域)를 설명해줘: 행정구역
답변: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말한다. 중앙행정관청은 그 권한이 전국에 미쳐서 한계가 없고, 지방행정관청의 경우에 행정권발동의 지역적 관할이 있는 바, 이를 행정구역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官廳)를 설명해줘: 행정관청
답변: 행정기관을 그 법률상의 지위 또는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주로 학문상 사용되고 있으나, 실정법에서도 가끔 사용되기도 한다. 실정법상에서는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다. 좁은 의미로는 외부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만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내부의 특정자에 대하여 이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포함한다.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은 행정청이라 하며,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합하여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監督)를 설명해줘: 행정감독
답변: 행정감독은 행정관청이 그의 하급행정기관 또는 그와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의 유지 또는 법목적의 보장을 위하여 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상하급행정관청간의 관계로서 상급행정관청의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행정감독은 직무감시·훈령·허가·취소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행정감독은 공기업 또는 허가영업 등의 업무부과·검사·허가취소·업무정지·공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나타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爲能力)를 설명해줘: 행위능력
답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하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중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능력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고, 신분행위에 관하여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終了)를 설명해줘: 가종료
답변: 치료감호대상자의 상태 및 성적이 양호할 경우 치료감호를 임시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을 하게 되며,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核臨界)를 설명해줘: 핵임계
답변: 핵임계란 핵분열의 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계상태의 정확한 의미는 핵분열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이며, 핵분열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나오는 2 또는 3개의 중성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꼭 1개씩만 또다른 핵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懈怠)를 설명해줘: 해태
답변: 민법상 과실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때도 있지만(민법 485조), 주로 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즉, 정하여진 소송행위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기일 또는 기간의 해태’로서 쓰인다(구 민사소송법 91조).  이 경우의 해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 당사자의 주관적 책임을 묻지 않으나, 특히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불변기간(不變期間)을 해태한 경우의 구제로서 추후보완(追後補完)의 제도가 있다(신 민사소송법 173조). 한편,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후 해태란 표현은 더 이상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제100조)” 식으로 순화되어 되어 사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重値)를 설명해줘: 가중치
답변: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말한다. 즉 비중을 서로 달리하는 여러 품목에 대한 하나의 평균치를 산출할 때, 단순한 산술평균만으로는 합리적인 수치를 뽑을 수가 없으므로 비중에 따라 각 개별품목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시켜 평균치를 얻게 된다. 중요도를 결정하는 표준은 종합평균지수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물가지수에서는 각 품목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의해서, 생계비지수에서는 소비수량 또는 소비금액에 의하여, 생산비지수에서는 생산가격·생산총가격 또는 부가가치 총액에 의하여 가중치를 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Hacking)를 설명해줘: 해킹
답변: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의 일종으로서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를 통칭할 때 쓰인다. 이는 자료를 열람, 변조 및 삭제하는 악의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職)를 설명해줘: 해직
답변: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解雇)라 부른다. 해직은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함께 인력의 수급과 관리면에 있어서 비중을 두는 임용의 일부[넓은 의미]이다. 해직에는 의원면직이나 사망과 같이 자발적 또는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력의 노령화 방지, 행정 개혁 또는 예산감축 등으로 인해 부득이 과오 없는 공무원에게도 일방적·제도적으로 해직을 단행하게 된다. 이 경우의 해직제도로는 강제퇴직(→파면)·정년퇴직·감원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底租光權)를 설명해줘: 해저조광권
답변: 해저조광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해저조광권의 종류는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處分命令)를 설명해줘: 가처분명령
답변: 가처분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처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계쟁물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보전할 권리에 대해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하는 경우, 예컨대 계쟁물인 특정물이 양도·훼손·상태변경·부담증가가 될 경우 등에 허용하는 것으로, 그 신청에는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②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처분은 특히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한 이유에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와 같은 가처분이유가 있을 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동일 목적의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조각된다.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가처분명령의 취소에 관한 재판은 판결로서 하여야 하고, 결정으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는 가처분명령의 당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底鑛業權)를 설명해줘: 해저광업권
답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가공·수송·저장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정부만이 가질 수 있으며, 일반인은 일정 요건하에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任)를 설명해줘: 해임
답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 면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員)를 설명해줘: 해원
답변: 선원법과 상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선원법에서 그 정의를 두고 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해원은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하는 바, 선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선원 및 해원과 구별되는 용어로서 직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하며, 직원이 아닌 해원을 특히 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畜)를 설명해줘: 가축
답변: 일반적으로 식용 등의 이유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가축을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고양이 등의 동물을 예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運業)를 설명해줘: 해운업
답변: 사전적 의미로는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상에서의 여객 및 재화의 운송 등의 영업을 말한다. 해운법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뿐만 하니라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外建設業)를 설명해줘: 해외건설업
답변: 해외건설업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와 조경·전기·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畜動向調査)를 설명해줘: 가축동향조사
답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域)를 설명해줘: 해역
답변: 바다위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육지에서의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지역과 대칭 될 수 있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洋汚染)를 설명해줘: 해양오염
답변: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의 폐기물에 의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해역에 고정설치된 기름·폐유·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해역에 고정설치되거나 해역 및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해저조광구내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또한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기름 외의 액체물질 중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로서 농림부·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한 물벨러스트·화물창의 세정수 등 액체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洋施設)를 설명해줘: 해양시설
답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해양오염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해역에 고정하여 설치된 기름·폐유·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해역에 고정하여 설치되거나 해역 및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해저자원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을 해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還付)를 설명해줘: 가환부
답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환부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환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잃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洋事故)를 설명해줘: 해양사고
답변: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 및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의 상태를 말한다. 구 해난심판법에서 심판의 대상을 정의한 개념으로서, 넓은 뜻으로는 항해에 관한 위험을 말하나, 좁은 뜻으로는 조난선박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처한 위험을 말한다. 해난사고라고도 한다. 구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해양사고로 대체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損)를 설명해줘: 해손
답변: 선박의 항해시에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비용을 말한다. 해손에는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측의 손해와 항해를 위하여 생기는 선박의 자연소모·도선료·입항세 등과 같이 보통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있다. 전자를 좁은 의미에서의 해손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해손이라고 한다. 소해손은 해상운송인이 자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좁은 의미의 해손에 관하여는 공동해손과 선박충돌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却下裁決)를 설명해줘: 각하재결
답변: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 및 사정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재결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한다. 부적법한 경우라 하면,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제기자격이 없는 자가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기요건에 관한 심리는 본안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上保險)를 설명해줘: 해상보험
답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운송물 뿐만 아니라 운송도구로서의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점에서 육상운송보험의 경우와 다르다. 항해에 관한 사고라도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생명·신체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해상보험계약에 속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技士)를 설명해줘: 해기사
답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의 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看病人)를 설명해줘: 간병인
답변: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건강유지·증진·회복 등의 간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雇)를 설명해줘: 해고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법률상의 성질은 같은 것이나, 노동관계법상의 해고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많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行能力)를 설명해줘: 항행능력
답변: 항행능력은 항공기 및 선박을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行區域)를 설명해줘: 항행구역
답변: 선박의 항행에 있어서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말한다.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에 따라 항행구역이 정해진다. 선박에 부여되는 항행구역은 관할 해운관청이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항행시킬 구역을 신청하도록 하여 선박의 감항성이 신청받은 항행구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抗辯權)를 설명해줘: 항변권
답변: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때,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청구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으며,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港灣施設)를 설명해줘: 항만시설
답변: 항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기본시설(항만구역안에 있는 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기능시설(계류시설·항행보조시설·하역시설·여객이용시설 등)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위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각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총칭한 개념이다. 다만, 어항의 경우 어항법에서 어항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港灣國統制)를 설명해줘: 항만국통제
답변: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가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외국선박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선박이 등록된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 기국주의의 예외로서, 연안국의 자위책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港灣)를 설명해줘: 항만
답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정박·계류시키고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항만법에서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항으로 정의하고,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항만과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하는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港口)를 설명해줘: 항구
답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여객을 승·하선시키고, 화물·우편물 등을 적양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통 항구라고 하면 상항을 가리킨다. 상항은 무역항과 내국 상항으로 나누어지며, 무역항은 개항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空宇宙産業)를 설명해줘: 항공우주산업
답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구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과 그를 이용하는 응용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사업자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空機)를 설명해줘: 항공기
답변: 항공법상으로는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지법에서는 항공기를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비행기 그 밖의 항공기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抗告)를 설명해줘: 항고
답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판결로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한 경우,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만 항고가 인정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港界)를 설명해줘: 항계
답변: 내·외국적 선박이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항구의 경계를 말한다. 개항과 그 항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癡매管理)를 설명해줘: 치매관리
답변: 치매(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干潟地)를 설명해줘: 간석지
답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개펄을 말한다. 표지적(標識的)인 평지해안선에서는 바다가 멀리까지 얕기 때문에 물결이 해안에 와서 부서지지 않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앞바다에서 부서지게 되므로, 여기서 일어나는 파랑(波浪)은 바다 밑에 있는 모래와 흙을 움직이게 한다. 이리하여 쌓인 토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안선에 평행한 모래톱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모래톱과 해안선 사이에 있는 바다가 석호(潟湖)이며, 이러한 지형이 연안주(沿岸洲)이다. 또 강물이 운반해온 모래와 흙이 강어귀에서 바닷물결 등에 부딪쳐 모래톱을 만들고 그 안쪽에 못을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석주(潟洲)라고 한다. 썰물이 되어 갯벌이 나타날 때의 이곳을 간석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