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은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제1호),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제1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제2조), 위원회 설치 요건(제5조)과 절차(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과 운영(제9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라면 같은 법에서 정한 원칙과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서 각 개별 법령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령상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출석회의가 원칙이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른 방식의 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출석회의로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고, 위원이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출석”이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출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출석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회의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출석회의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만을 “출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서면 제출과 “출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란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2008. 12. 31. 법률 제9304호로 제정하여 2009. 4. 1. 시행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석회의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위원들의 출석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결과가 되어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이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답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제2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제3호) 및「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제4호)에 대해서는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모두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에만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의 개념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업무에 대한 검사ㆍ보고 권한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의 의미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모두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출자출연법과 그 입법 목적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제2항제1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역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어느 하나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답변: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 한편,「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며,「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은 후에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및「고용보험법」등에 의한 급여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등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즉,「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및「고용보험법」등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련 행정청에게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청이 급여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93누18532), 연금급여를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급여를 받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금급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공무원연금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하 “집행실적등”이라 함)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므로(「국가재정법」 제2조 참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종료된 회계연도인 전년도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집행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서 제15조를 신설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집행 등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배분내역, 배분기준, 운영현황 등을 기재한 지방교부세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4. 1. 29.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운영현황 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 등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내역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참조) 자금 불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이 되므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도 해당 연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과 그 집행실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에서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치를 규정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이 집행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법령상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이며, 그중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위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원래의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불수용으로 통지받은 경우 행정청의 그러한 불수용 결정이「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ㆍ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 자신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 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불복절차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답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집행 절차에 관하여,「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대집행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집행 실행은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이 이미 실행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중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집행을 한 경우에 비용징수의 근거를 규정한 수권규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에게 대집행비용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부여한 규정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대집행 제도의 개념 및 절차와 「행정대집행법」의 체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반드시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집행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대집행에 따른 비용징수는 대집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중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대집행비용징수 여부에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대집행이 재량행위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집행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대집행의 계고(제3조제1항), 대집행영장의 통지(제3조제2항), 대집행의 실행(제4조), 대집행 비용의 납부명령(제5조) 등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이처럼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례참조), 비용부담은 대집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보는 것이 대집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대집행 비용징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대집행을 할 때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대집행 영장에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집행을 한 후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대집행이 의무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대집행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그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마지막 비용징수 단계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문서로 그 납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여 대집행제도가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집행은 그 발생 원인이나 경과가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비용을 징수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는 비용이 대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자력(資力)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답변: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사기ㆍ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일반법인「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군인사법」의 하위법령인 「군인복무규율」 또한 국가공무원의 일반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현역 장교의 군무 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 동 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좀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종사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는 영리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16조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에 대하여동법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가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중 군인과 그 외 국가공무원간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적인 직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과 함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당연히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답변: ○「행정절차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기서의 처분의 개념 역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과 같이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신청인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한 시장ㆍ군수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같은 법 제2조제4호각목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거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장ㆍ군수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신청행위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직접 상대가 되는 상대방인 신청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행한 고유한 권한행사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의 도시관리계획신청을「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서의 성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신청하는 경우 여기서의 시장ㆍ군수는「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건설청장은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초ㆍ중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ㆍ제3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학교용지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 등 각 호의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 7. 19.부터같은 법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승인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같은 법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을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및 법제처 2012. 10. 4.회신 12-0499 해석례참조),신행정수도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인「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의제되는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를 받고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청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볼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를 개별 법률에 따라 각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도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별도의 훈령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된 토지의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용지특례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 취약하여 학교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바(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및 법제처 2012. 10. 4.회신 12-0499 해석례참조), 신행정수도특별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학교용지로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용지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제4호), “민간투자사업”이란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면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설립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유아교육법」 제7조,「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60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이 이를 수행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문언상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설치 사무를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는 건설청장이 이를수행할 수 있도록 장소적,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의 입법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임〔구 신행정수도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위원회 대안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비록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 등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반하여 건설청장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일 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건설청과 교육감의 사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