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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논農業直接支拂制度)를 설명해줘: 논농업직접지불제도
답변: 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가 취하였던 수매제 등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은 시장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무역왜곡효과가 있다고 하여 세계무역기구가 제한하는 반면에 시장 및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기준하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논농사가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이 큰 농업형태라는 점과 논은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도 크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논농업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2001년 쌀직접지불제가 2005년부터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을 재배하는 논농업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논농업직접지불제 또는 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제로 불린다. 이는 다시 2015년부터 보리ㆍ밀ㆍ콩ㆍ고추ㆍ마늘ㆍ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업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변경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家)를 설명해줘: 농가
답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工團地)를 설명해줘: 농공단지
답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입주 기업의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제조업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업종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 배출 산업의 경우는 환경부의 승인 없이는 입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화학, 제약 등 모든 업종은 입주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등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종이 우선적인 입주 지원 대상이 될 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道)를 설명해줘: 농도
답변: 경작지 등과 연결되고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 안의 도로에 한함)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林水産食品科學技術)를 설명해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답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林水産食品投資組合)를 설명해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답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林水産業者)를 설명해줘: 농림수산업자
답변: 일반적 의미로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업자’는 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는 경영규모를 제한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및 임업인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林漁業總調査)를 설명해줘: 농림어업총조사
답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林家) 및 어가(漁家)(농림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농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하고,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하며,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林地域)를 설명해줘: 농림지역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을 말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産物加工品)를 설명해줘: 농산물가공품
답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産物檢査)를 설명해줘: 농산물검사
답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상품으로 거래하거나 반출입할 때 소정규격과 표준품에 의하여 종류·명표·포장·용중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을 객관적으로 일정한 등급별로 분류·구분하여 그 결과에 대해 표시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産物優秀管理)를 설명해줘: 농산물우수관리
답변: 농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物)를 설명해줘: 농수산물
답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한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 등은 이를 농수산물가공품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物共販場)를 설명해줘: 농수산물공판장
답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物都賣市場)를 설명해줘: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것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生命資源)를 설명해줘: 농수산생명자원
답변: 농산생명자원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하며, 수산생명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관련된 개념으로서 “농수산생물자원"이 있는데,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하고, 수산생물자원이란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 또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生物多樣性)를 설명해줘: 농수산생물다양성
답변: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과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食品流通公社)를 설명해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답변: 농공(農工) 간의 격차완화를 위해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하였다.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확대개편한 이후 도매시장육성, 유통교육 및 정보 등 유통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진흥사업과 농수산식품소비촉진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공법인을 말한다. 공사가 행하는 주요사업은 농수산물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함)에 관한 건설 및 운영, 농수산물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그 알선,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 및 용역사업,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遺傳資源)를 설명해줘: 농수산유전자원
답변: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화분·세포주·유전자·잠종·종축·수산종묘·난자·수정란·포자·정액·세균·진균 및 바이러스 등은 야생종·육성종 및 도입종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水産自助金)를 설명해줘: 농수산자조금
답변: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藥安全性審議委員會)를 설명해줘: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답변: 농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농약안전성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藥殘留許容基準)를 설명해줘: 농약잔류허용기준
답변: 농약에 의한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정된 기준으로서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의 최대한의 기준치를 말한다. 농약의 잔류허용허용기준은 수질 및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실행기준과 지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실행기준이란 농약오염여부의 판단 및 오염방지대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서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정되고 공포·고시된 기준을 말한다. 지도기준이란 장래실행기준으로서의 제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지도기준을 말한다.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따르며, 실행기준으로 운영한다. 수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지도기준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지오판(2), 티디폰(0.7), 옥시동(0.4), 이프로(3), 치람(0.6), 디니코나졸(0.8), 사프롤(0.5), 메프(0.4), 펜디(2), 디캄바(2), 벤설라이드(1), 파미드(7), 엠오(4), 이속사벤(2) 등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단위: mg/l).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家목돈마련貯蓄)를 설명해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답변: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목돈마련저축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농어민으로 보게 된다. 목돈마련저축에 있어서 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家負債審査및經營評價委員會)를 설명해줘: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답변: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맞추어 농수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 안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원금인 부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함)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함)에 대한 지원,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연대보증피해의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民)를 설명해줘: 농어민
답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 중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 및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한편, 저소득농어민이라 함은 농어민 중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양식업을 하는 자, 어선원, 일정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자 및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業經營體)를 설명해줘: 농어업경영체
답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포함한 의미이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고,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고, 어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業人)를 설명해줘: 농어업인
답변: 농업인과 어업인을 포함한 의미이다. 농업인이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어업인이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業人安全保險)를 설명해줘: 농어업인안전보험
답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에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농어업작업이란 농업과 어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를 설명해줘: 농어촌
답변: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준농어촌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觀光休養事業)를 설명해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답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을 말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말농원사업이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構造改善事業)를 설명해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답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 및 정보화, 정예인력육성, 소득원개발, 유통·어업·임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道路)를 설명해줘: 농어촌도로
답변: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과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産業)를 설명해줘: 농어촌산업
답변: 농어촌정비법상의 용어로서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를 설명해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답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마을의 건설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생활환경정비사업에는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빈집의 정비,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치산녹화(治山綠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한 사업, 농어촌 주택의 개량 사업,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用水)를 설명해줘: 농어촌용수
답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用水區域)를 설명해줘: 농어촌용수구역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 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농어촌의 취락 기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과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목적·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整備事業)를 설명해줘: 농어촌정비사업
답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제반 사업으로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마을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整備綜合計劃)를 설명해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농어촌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의 현황·주요 농어촌정비사업의 내용 및 추정사업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定住)를 설명해줘: 농어촌정주
답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住宅)를 설명해줘: 농어촌주택
답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포함)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농어가주택과 농가주택이 있으며, 농어가주택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일상 통용되는 말이며,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정해놓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고가 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地域)를 설명해줘: 농어촌지역
답변: 읍ㆍ면의 지역이거나 그 외의 지역 중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體驗·休養마을事業)를 설명해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답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型 乘馬施設)를 설명해줘: 농어촌형 승마시설
답변: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休養地)를 설명해줘: 농어촌휴양지
답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을 포함한 의미이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經營體)를 설명해줘: 농업경영체
답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金融債券)를 설명해줘: 농업금융채권
답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 및 농협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중앙회 및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농업금융채권을 일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며(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음),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회 마다 그 금액·조건·발행과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농업기계화사업
답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프로그램)를 설명해줘: 방송프로그램
답변: 방송법에 나오는 용어로서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法人)를 설명해줘: 농업법인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保護區域)를 설명해줘: 농업보호구역
답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生産基盤施設)를 설명해줘: 농업생산기반시설
답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함), 양수장(揚水場),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禦權)를 설명해줘: 방어권
답변: 피의자·피고인이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生産基盤 整備事業)를 설명해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답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영농시설을 설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災害)를 설명해줘: 농업재해
답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유해야생동물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災害保險)를 설명해줘: 농업재해보험
답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振興區域)를 설명해줘: 농업진흥구역
답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振興地域)를 설명해줘: 농업진흥지역
답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協同組合)를 설명해줘: 농업협동조합
답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약칭으로 농협이라고 한다. 농업인이 모여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만든 농업생산자단체로,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지도사업 등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의 형태를 취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은 회원농협과 중앙회의 2단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회원농협은 면 또는 시·군 지역 내의 일반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약칭 지역농협)과 지역농협보다 넓은 업무구역(군 또는 도 단위)을 가지고 특정품목 재배농가(수박·화훼 등)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문농업협동조합(약칭 전문농협)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業會社法人)를 설명해줘: 농업회사법인
답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거나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전에는 법인의 농지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농가가 공동화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疫)를 설명해줘: 방역
답변: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그 침입을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역은 감염원·감염경로 및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대책으로 나눈다. 외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국내침입에 대해서는 항만검역·항해검역·공항검역으로 예방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환자 및 보균자의 조기발견과 발견 즉시 격리·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농외소득
답변: 농업소득과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外所得 活動)를 설명해줘: 농외소득 활동
답변: 농외소득(「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일부 농업법인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作物)를 설명해줘: 농작물
답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作物生産調査)를 설명해줘: 농작물생산조사
답변: 우리나라 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서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정통계조사 가운데 하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衛)를 설명해줘: 방위
답변: 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국에 의한 직접침략 또는 간접침략에 대하여 실력으로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地管理基金)를 설명해줘: 농지관리기금
답변: 정부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동 기금은 정부출연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기금운용수익금·해외농업개발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농지의 교환·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포상금의 지급,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타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등의 용도로 운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地原簿)를 설명해줘: 농지원부
답변: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을 말한다.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地利用計劃)를 설명해줘: 농지이용계획
답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계획, ②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③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地轉用)를 설명해줘: 농지전용
답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地保全負擔金)를 설명해줘: 농지보전부담금
답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이 2002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통합되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地取得資格證明)를 설명해줘: 농지취득자격증명
답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농지취득에 자격요건을 둔 것은 비농가의 농지소유와 농지의 법정한도 초과소유를 방지함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평등한 농지소유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은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인지 여부 및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 이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村融複合産業)를 설명해줘: 농촌융복합산업
답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ⅰ)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ⅱ)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ⅲ)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ⅵ) 이들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농촌지도사업
답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농업후계인력과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등을 업무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농촌진흥사업
답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賂物)를 설명해줘: 뇌물
답변: 뇌물이란 수뢰행위의 객체인 동시에 증뢰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통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한 위법하고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며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본래의 직무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경우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이 되는 이익이란 반드시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직무와의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는 한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腦死者)를 설명해줘: 뇌사자
답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衛力改善事業)를 설명해줘: 방위력개선사업
답변: 방위사업법에 따른 것으로서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腦死判定機關)를 설명해줘: 뇌사판정기관
답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당해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위원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뇌사로 추정되는 자(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 등의 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나  뇌사판정대상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뇌사판정대상자가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로 제한된다.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腦硏究)를 설명해줘: 뇌연구
답변: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하고,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하며,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累犯)를 설명해줘: 누범
답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漏泄)를 설명해줘: 누설
답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상 또는 업무상 지켜야 할 비밀을 새어나가게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령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뉴스提供業)를 설명해줘: 뉴스제공업
답변: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디오, TV, 유선방송, 인터넷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뉴스통신
답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뉴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 ①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⑤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뉴스通信事業者)를 설명해줘: 뉴스통신사업자
답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