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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임대차
답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의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단기의 임대차를 말한다. 즉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재산관리능력은 있으나 처분능력이 없는 자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민법 제118조)과 같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의 권한만이 있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619조). ① 식목, 채염 또는 석조·석회조·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②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④ 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이고,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민법 제620조 본문). 그러나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개월, 동산에 대하여는 1개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질문: 묵시의 갱신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639조1항 본문).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 위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민법 제639조2항). 이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인정된다. 즉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앞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1항 본문).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 위의 경우에 이전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민법 제662조2항).
질문: 고용
답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고용은 낙성의 유상·쌍무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노력을 이용하는 계약(노무공급계약)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① 노무 자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지시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해 효과를 발휘시키는 권능이 사용자에게 속하는 것을 고용이라 한다. ②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완성된 일정한 일을 목적으로 하고, 노무자가 스스로 그 노무를 안배하고, 일의 완성에 노력하는 것을 도급이라 한다. ③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고, 반드시 완성된 사무의 결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무의 처리는 노무자가 그 독자의 식견·재능에 따라 하는 것을 위임이라 한다. 민법상 고용의 기간은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보통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을 기간으로 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59조1항) 간접적으로 최장 기한을 제한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이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해고, 보수지급의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특칙으로 규제되므로 민법의 고용규정은 보충적인 역할만을 한다.
질문: 도급
답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낙성의 유상·쌍무계약이다. 또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수급인은 자기 자신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하도급을 시켜도 좋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서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거나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3항). 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도급인이 다음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① 하자보수청구권 : 상당한 기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뿐이다(민법 제667조 1항). ②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③ 계약의 해제권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본문).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하자가 도급인 측의 사유, 즉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6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670조), 목적물(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5년이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671조 1항). 다만, 그 전에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같은 조 2항). 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의 약정은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672조). 도급인의 의무로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65조 1항 본문).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한편, 도급의 종료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1항 전단).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본문).
질문: 여행계약
답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74조의2).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5).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674조의3).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과실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74조의4).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숙박이나 식사의 질이 낮음)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중대한 하자일 때 시정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의6 • 제674조의7). 이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8).
질문: 현상광고
답변: 행방불명이 된 아이를 찾아준 자에게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 방법에 의하여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75조). 광고에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하고(민법 제679조1항),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광고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그리고 이전 광고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같은 조 3항).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민법 제676조1항), 여러 명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항 2항 본문).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명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도 위에서 설명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677조). 또 예컨대 교통사고 방지의 표어 모집에서 1등을 한 자에게 100만원을 시상하겠다는 광고와 같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우수현상광고라 한다. 이 광고에는 응모기간을 정해야 한다(민법 제678조1항).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하고, 광고 중에 판정자(예컨대, ‘심사위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민법 제678조2항).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민법 제678조3항 본문). 다만,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응모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678조4항). 여러 명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명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민법 제678조5항).
질문: 위임
답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80조).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수임인(受任人)은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가 성립한다. 사무는 법률행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히 유상의 약속을 하여도 상관없다(민법 제686조).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특히 명시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습이나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상의 위임이라고 인정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 등은 특히 그러하다. 위임이 무상이면 편무계약이고, 유상이면 쌍무계약이다. 두 가지 모두 낙성계약이다.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또 수임인은 이 기본적인 의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수의무를 부담한다: ① 위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상황 및 위임이 종료한 때의 전말을 보고하는 의무(민법 제683조). ②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인도하는 의무(민법 제684조1항). ③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대리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권리를 이전하는 의무(같은 조 2항). 이때 대리권을 수반하는 때에는 위임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권리는 당연히 위임인에게 직접 귀속하므로 이전의 필요가 없다. ④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 위해 소비한 경우의 이자 지급 및 손해배상 의무(민법 제685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임인은 일반적으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 밖에 있어서는 위임으로 수임인에게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① 비용 선급 의무(민법 제687조).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의 비용 및 이자의 상환 의무(민법 제688조1항).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채무 변제 의무와 담보 제공 의무(같은 조 2항).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의 무과실 배상 의무(같은 조 3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686조2항 본문),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3항). 위임의 종료 원인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1항), ② 당사자 일방의 사망(민법 제690조), ③ 당사자 일방의 파산(민법 제690조), ④ 수임인의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민법 제690조)이 이에 해당한다. 위임 종료의 경우에 당사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처리를 명하는 두 가지 특칙이 있다: ①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민법 제691조). ② 위임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92조).
질문: 임치
답변: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93조).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 • 쌍무계약이고, 후자는 무상 • 편무계약이다. 임치물의 종류에 따라 수치인의 보관 의무에 경중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 수치인의 의무 ① 임치물의 보관의무 : 보관을 위한 주의의 정도는 유상임치(有償任置)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이지만(민법 제374조), 무상임치(無償任置)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된다(민법 제695조). 또한 보관에 종된 채무로서 다음의 세 가지 의무가 있다. ㈎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며(민법 제694조), 임치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보관을 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82조1항 • 제701조). 다만,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수치인은 마치 임의대리인이 정당하게 복대리인(複代理人)을 선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관인의 선임 •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관인은 임치안과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82조2항 • 제701조). ㈏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696조). ㈐ 위임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보관에 있어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임치인에게 인도하고, 취득한 권리를 이전하는 의무(민법 제684조 • 제701조) 및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금전의 이자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5조 • 제701조). ② 임치물의 반환의무 : 반환 장소는 보관한 장소를 원칙으로 하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민법 제700조). 2. 임치인의 의무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상환할 의무는 위임인의 경우와 같다(민법 제687조 • 제701조). ㈎ 비용선급(費用先給 : 민법 제687조 • 제701조) 및 비용상환(費用償還 : 민법 제688조1항 • 제701조)과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민법 제688조2항 • 제701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러나 수치인이 목적물의 성질이나 하자를 모르고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임치인의 의무는 무과실책임이라는 견해와 과실책임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민법 제688조3항 • 제697조 참조). 3. 임치의 종료 임치의 종료 원인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지만,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8조). ②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질문: 소비임치
답변: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한 후 동종 • 동등 •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된다는 것으로서 불규칙임치(不規則任置)라고도 한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시키는, 즉 가치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인인 은행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할 권능을 얻는 결과, 예금자 측이 보관료를 지급하기는커녕 반대로 은행 측이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소비임치는 법률적으로 보면 소비대차와 동일하다. 그래서 민법은 소비임치에 관하여는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02조 본문). 그러나 양자의 다른 점이 있다. 소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 반환을 청구하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2항 본문), 소비임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보관시키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2조 단서).
질문: 조합계약
답변: 2명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03조 1항). 공동 사업에는 제한이 없다. 비영리 사업이거나 일시적인 사업이거나 상관없다. 다만, 공동 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아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2항).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出資義務)는 서로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전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공동목적의 수단으로 결합 • 협력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합을 낙성의 유상(有償) • 쌍무계약이라 한다(조합에 유상계약 내지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주목할 점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것이다(민법 제536조). 각 조합원은 업무집행자로부터 출자의 청구를 받으면 비록 출자를 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아울러 위험부담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민법 제537조).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가 불능으로 되어도 이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뿐이고, 다른 조합원과의 조합관계는 존속한다. 다만,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의 불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의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민법 제720조), 한 조합원의 출자의무의 불능이 당연히 다른 각 조합원의 출자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1.  조합의 재산관계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이다(민법 제704조). 민법에서는 단체적 색채가 농후한 공동소유를 총유(總有)라 하고, 개인적 색채가 농후한 공동소유를 공유(共有)라 한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 소유 형태이다.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05조). 조합재산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보통의 금전채무불이행의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715조).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행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예컨대 조합에 손실이 있으면 乙만이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 乙, 丙으로부터 균분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민법 제711조 1항),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2항).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713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714조). 2. 조합의 업무진행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706조 제2항). 그러나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혼자서 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민법 제706조 제1항). 업무집행자의 직무는 수임인의 직무와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관하여 수임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707조). 그러나 그 관계는 위임과 같이(민법 제689조 제1항)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제708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은 통상사무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민법 제710조). 3. 탈퇴와 가입 탈퇴에는 탈퇴하는 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의탈퇴)과 그렇지 않은 것(비임의탈퇴)이 있다. ① 임의 탈퇴 :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게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또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라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2항). ② 비임의 탈퇴 : 비임의 탈퇴의 원인은 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명(除名)이다(민법 제717조). 제명의 요건은 중요하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이를 결정한다(민법 제718조 제1항). 이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718조 제2항). ③ 가입 : 가입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나 탈퇴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가입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4. 해산과 청산 조합은 해산으로 종료한다. ① 각 조합원의 해산청구 :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20조). ② 청산(淸算) :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의 정리이며, 법인의 청산과 비슷하다.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721조 1항). 이 경우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같은 조 2항).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업무집행은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2항 후단 · 제722조).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제708조 · 제723조).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은 법인의 청산인과 동일하다(민법 제87조 · 제724조 1항).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민법 제724조 2항).
질문: 종신정기금
답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25조). A가 자기의 상점에서 오랫동안 근속한 B에 대하여 B의 종신까지 매월 5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C가 D에게 일시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D로 하여금 E의 종신까지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계약이 그 예이다. 따라서 종신정기금계약은 종신까지 존속하는 정기금채권이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만일 이 정기금채권을 부담하는 데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증여가 되고, 대금을 받으면 매매가 된다. 그러므로 민법은 ‘종신정기금채권’이라는 특수한 채권이 생긴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른 전형계약과는 조금 다르다. 종신정기금채권을 유언으로 성립시킬 수도 있다. 그 성립요건은 유증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효력에 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것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730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채무자는 ‘일정인의 종신까지 정기로 일정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종신정기금채권이다. 그리고 그 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위의 ‘일정한 것을 지급할 채무’를 현실로 부담하게 된다. 이 채권은 위의 기본적인 정기금채권과는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며, 양도 기타의 처분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정기로 생기는 채권을 지분권(支分權)이라 부르기도 한다.
질문: 화해
답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분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예컨대 일방이 타방을 속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분쟁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다. 예컨대 父가 子를 상대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한 재산을 부여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상호 양보(相互讓步)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화해는 재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145조 • 제220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제57조).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이것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733조 본문).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질문: 사무관리
답변: 사무관리는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관계이다. 민법은 사무관리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동시에 사무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게 하고 비용상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타인의 사무를 관리(보존 • 개량 • 처분행위)하고,  ② 타인을 위하여 관리한다는 의사가 필요하고, ③ 관리자에게는 관리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④ 관리행위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무관리는 적법행위로 유효하고, 관리인에게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임인과 같은 의무를 부과시킨다(민법 제734조 • 제736조 • 제737조). 아울러 본인은 사무관리자에게 필요비 • 유익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39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민법 제740조)도 진다.
질문: 준사무관리
답변: 일반적으로 오신(誤信)사무관리와 무단(無斷)사무관리를 준사무관리로 하여, 사무관리의 채권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에 따른 개념이다. 오신사무관리란 실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 없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무처리를 한 경우를 말한다. 무단사무관리란 타인의 사무인지는 알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무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무처리를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乙이 멋대로 甲의 특허권을 실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경우에 甲은 乙에게 그 계산을 명하고, 비용을 공제한 이익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 乙의 행위는 부당이득이 되거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甲은 과연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렵다. 이를 사무관리로 함에는 乙에게 甲을 위하여 관리했다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와 같은 것을 준사무관리라 말하고, 사무관리의 효과 중 본인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만을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즉 본인의 입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무관리의 다른 효과인 위법성조각 및 본인의 의무는 생기지 아니한다. 본인은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의한 의무를 지는 데 그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질문: 부당이득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이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제도는 손실자와 수익자 간의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이를 배척하지 않는 한 널리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며, 물권적 청구권, 계약상의 채무이행청구권,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사무관리 등과 경합한다(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득자와 손실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에 따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는 별도로 생기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수익), ② 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실), ③ 이들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다만, 수익의 방법에는 법률행위에 한정하지 않는다. 손실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제3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사실행위이거나 사람의 행위가 아닌 단순한 자연적 사실에 의한 수익이거나 상관없다. 부당이득의 유형에는 ① 급부부당이득: 일방의 원인 없는 출연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경우, ② 침해부당이득: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경우, ③ 지출부당이득: 손실자가 급부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 지출 등의 출연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출연행위로부터 이득을 얻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에 의해 수익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한한다(민법 제748조 1항).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 범위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2항).
질문: 비채변제
답변: 실제 채무가 없는데 변제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채무 없는 변제로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다. 비채변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협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한 전의 변제(민법 제743조) :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의 관념에 적합한 변제(민법 제744조) :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에 그것이 도의 관념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적법한 권리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타인의 채무의 변제(민법 제745조) :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질문: 불법원인급여
답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의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 보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견해이다.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판례). 예를 들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도박자금의 대여자는 불법적인 도박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민법 제746조 단서). 예를 들어 지나치게 폭리적인 고액의 이자를 약정한 대차계약의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만, 불법의 원인은 대여자에게만 있으므로, 대차인이 이미 고리의 대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친족
답변: 배우자, 혈족(血族), 인척(姻戚)을 말한다(민법 제767조). 친족은 ‘단체’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본인은 친족에 들어가지 않는다). 민법상 친족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77조).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혈족이란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자(자연혈족)와, 양자(養子)와 같이 혈통의 연결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자(법정혈족)를 말한다. 인척이란 자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촌이란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이며, 1세대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촌’과 동의어로, ‘친등(親等)’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민법 제1000조 2항). 촌(寸)의 원래의 뜻은 손마디, 즉 손가락 관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 부른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 등의 개념을 조합하여 구체적으로 부른다. 친계(親系)란 혈통적 연결관계를 말한다. 존속(尊屬)이란 자기보다 세대가 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비속(卑屬)이란 자기보다 세대가 아래에 있는 자(동세대에 있는 자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를 말한다. 직계(直系)란 자기의 선조와 자손을 말하고, 방계(傍系)란 자기와 같은 선조(공동시조)에서 갈라진 자를 말한다. 부계(父系)란 자기의 부와 그 혈족(본가의 혈족)을 말하고, 모계(母系)란 자기의 모와 그 혈족(외가의 혈족)을 말한다. 남계(男系)란 혈통연결이 남자만으로 이어져 그 사이에 여자가 끼어 있지 않는 친족관계를 말하고, 여계(女系)란 혈통연결이 여자만으로 이어져 그 사이에 남자가 끼어 있지 않는 친족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부의 남매는 부계친이고, 남계친은 아니다. 적계(嫡系)란 혈통연결이 정식 부부 사이의 출생을 통하여서만 이어지고 그 사이에 혼외자의 혈통이 끼어 있지 않은 친족관계를 말하고, 서계(庶系)란 그렇지 않은 친족관계를 말한다. 친족관계는 출생·혼인·인지(認知)·입양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혼인의 취소·이혼·입양의 취소·파양·혼인의 무효·인지의 취소 등으로 소멸한다. 친족으로서의 효과는 매우 다방면에 미친다. 즉, 특정된 친족은 부양(민법 제974조제979조)의 관계에 서고, 서로의 혼인이 금지되는(민법 제809조) 등의 민법상의 효과 이외에, 형법상 범인은닉죄·절도죄 등에 있어서 인적 처벌조각사유(人的處罰阻却事由)가 되며(형법 제344조·제365조), 재판상 제척(除斥)·증언거부의 사유가 되는(민사소송법 제41조제50조·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7조~제25조·제148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인정된다.
질문: 혈족
답변: 자기와 혈통이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法定血族)과 실제로 혈통이 이어져 있는 자연혈족(自然血族)이 있다. 법정혈족이란 예컨대 친생자라고 하는 자연의 혈통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것을 통하여 기타의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양자로 들어가면 양부모 등은 법정혈족이다. 또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한 경우에는 3촌의 방계혈족이라는 혈통의 연결이 있으나, 새롭게 친자 등의 혈연이 의제되어 법정혈족이 된다. 그리고 자연혈족이란 자연의 혈통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② 혼인 외에 출생한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외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를 요하지 않으며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또 자연혈족은 직계혈족(直系血族)과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 나누어진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혈족에 관한 민법 친족·상속편상의 법적 효력에는 부양(민법 제974조~제979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질문: 존속
답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을 말한다.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 ‘비속'이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형제자매 • 종형제 등)은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다. 인척에서도 이 구별이 타당한가에 관하여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긍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다(여기에서도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자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직계존속 • 방계비속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직계 • 방계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때에는 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이 점은 학설에 다툼이 없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고(민법 제877조), 형법은 존속살해(尊屬殺害)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제250조 2항).
질문: 신분행위
답변: 친족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소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혼인계약에 의한 배우관계의 창설, 파양(廢養)에 의한 양친자관계의 해소, 인지에 의한 혼인 외 부자관계의 발생 등이 이에 속한다. 신분행위의 구성은 재산법상 법률행위의 정형적 구성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은 정형적인 성년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는 데 대하여,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무능력자여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존중해야 하므로 의사표시에 관하여 표시주의를 따를 수 없고, 의사주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는 규정(민법 제815조)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특색은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신분행위에서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질문: 성
답변: 출생의 혈통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계시대에는 모계의 혈통을 표시하였고, 부계시대에는 부계의 혈통을 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의 유래는 씨족사회시대의 씨족명으로서의 성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특권세습계급의 칭호인데, 고려시대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은 없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성을 부여하여 보급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성을 칭하게 된 때에는 이미 부계중심사회이므로 성은 각 개인의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민법상 자녀의 성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의 인지를 받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을 창설하고, 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 그러나 성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불편 내지 불이익을 제거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 성과 본에 관한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른다.
질문: 본
답변: 소속 시조의 발상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관(本貫)·관적(貫籍)·적관(籍貫)·족본(族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며, 이를 줄여서 본·적·향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규정에는 본을 사용한다(민법 제781조). 본은 혈족계통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성만으로는 혈족계통을 표시하지 못하고 반드시 본을 병칭하여야만 동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런 혈족관계가 없으면서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 본이 같더라도 동족이 아닌 자가 있고, 동족이면서도 성과 본이 다른 자가 있다. 즉 이족 가운데는 등성이본(예 : 연안이씨, 한산이씨, 광산이씨), 이성동본(예 : 경주최씨, 경주이씨, 경주김씨), 동성동본(예 : 속칭 토홍이라는 남양홍씨, 속칭 당홍이라는 남양홍씨)의 세 가지가 있고, 동족 가운데는 동성이본(예 : 강릉김씨, 광산김씨), 이성동본(예 : 안동김씨, 안동권씨), 동성동본의 세 가지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은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의 항에서 설명한 것에 본을 붙이면 된다. 즉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족보
답변: 일가의 계통을 적은 책을 말한다. 이를 통해 동족 여부·소목(昭穆)의 서(序)·촌수 등 동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알 수 있으며, 계보(系譜)·보첩(譜牌)·세보(世譜)·세계(世系)·세지(世誌)·가승(家乘)·가첩(家牒)·성보(姓譜)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족보는 일반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족보는 제구(祭具)와 함께 압류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95조 9호).
질문: 가족
답변: 종래 민법상 가족이란 가(家)의 구성원으로 호주 아닌 자를 말하였다. 이러한 가족개념은 호주제도를 전제로 호주에 대비되는 개념이었는데, 2005년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제779조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속한다. 그런데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징적 의미의 규정으로 신설된 제779조의 가족개념은 친권·부양·상속 등의 법률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다. 가족의 범위는 당연가족형과 생계공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당연가족형에는 ㉠ 본인을 기준으로 당연히 가족에 포함되는 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다(민법 제779조 1항 1호). ㉡ 배우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사별한 또는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된다. ㉢ 직계혈족은 생존하고 있는 한 모두 가족으로 되며,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 본인을 기준으로 부계 및 모계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생계공동형에는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으로 편입된다. ㉡ 직계혈족의 배우자에는 계모 혹은 계부 등과 같이 본인과 혈연관계는 없으나 본인의 직계 존속과 결혼한 배우자와 며느리·사위 등이 포함된다. ㉢ 배우자의 직계혈족에는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 시부모와 장인 등이 포함된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는 시숙, 시누이, 처남, 처제 등이 있으며, 여기서의 형제자매도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는다.
질문: 가족관계등록부
답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구분하여 기록·공시한 것을 말한다. 종래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 본인을 기준으로 신분관계 변동을 기록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되었다.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되므로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여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등록부를 갖게 된다. 신분관계 증명서도 종래의 호적등본처럼 하나의 문서에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의 증명서가 발급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제한하였다(같은 법 제14조).
질문: 자의 성과 본
답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나, 창설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때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본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하였다(제100조).
질문: 가족관계 등록 창설
답변: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