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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전단에서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별도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신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각주: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및 법제처 2012. 8. 10.회신 12-0382 해석례참조)「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478 해석례참조)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은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 또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또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0. 5. 20.회신 10-0131 해석례및 법제처 2016. 6. 23.회신 16-0067 해석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각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달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전제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행정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정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6. 12. 27.＞③ ～ ⑦ (생 략)
질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사집행법」 제128조제1항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은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그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목에 따른 “매매계약”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매도인이 주택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계약에 따라 주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매매계약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주택을 취득하기까지의 원인과 절차가 다르다고 할 것인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장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유로 경매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매매계약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다목)과 분양계약(라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계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다목)과 항목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개별 방법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특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관광진흥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 외에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조성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변경승인을 통하여 인ㆍ허가가 의제되어 개별법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면,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 인ㆍ허가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법을 적용받게 되는바, 오히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중대한 사항의 변경보다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ㆍ허가 등이 의제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23 해석례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통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 절차를 대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제1호),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제2호) 및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면적의 일부 변경이 조성계획에서 의제하고 있는 인ㆍ허가 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변경사항을 조성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변경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이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는 달리 청원경찰의 임용 주체를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로 제한하고 있고, “해당”은 “주로 다른 명사 앞에 쓰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의 청원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의 문언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2010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그”를 “해당”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그”보다는 “해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여 개정한 것이고, 청원경찰의 임용주체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2. 16.회신 13-0525 해석례참조), 특별한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를 경비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업장과 다른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각 호에 규정된 계획 등의 수립ㆍ변경ㆍ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의6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3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절차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수립ㆍ고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법제처 2009. 9. 11.회신 09-0243 해석례참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률 제12924호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7조의6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의제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2014. 12. 30. 법률 제129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이러한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그 의제되는 계획의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각 호에 규정된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협의의 절차”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와 관련한 규정인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특별히 규정(2014. 12. 30. 법률 제129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협의에 앞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제1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2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제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제를 위한 협의 시에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의 신설취지에 비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정책협의를 거쳐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 협의의 상대방이 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원래의 권한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2. 10.회신 11-0036 해석례참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계획 변경의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수립ㆍ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받기위한 협의 절차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1항에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로 인적자원관리 분야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제1호), 재무관리 분야는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제2호), 생산관리 분야는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제3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경영지도사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경영기술지도사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경영지도사는 본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아닌 자가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20. 5. 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헌법재판소 2020. 4. 21. 결정 2020헌마546 결정례, 법제처 2020. 7. 14.회신 20-0321 해석례등 참조) 경영지도사가 아닌 자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전문분야 외에 다른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가 경영지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비해 일정 분야의 경영지도사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경영지도사자격시험 과목에는 전문분야 과목 외에도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관계 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등 기업이나 경영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각주: 경영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중소기업 경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경영지도사는 그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기 전 경영지도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법률 제1724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과 다르게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지도사는 본인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경영기술지도사법은 경영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구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각주: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된 경영기술지도사법 개정이유서 참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구중소기업진흥법과 다르지 않고(각주: 헌법재판소 2020. 5. 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참조),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각주: 법제처 2020. 7. 14.회신 20-0321 해석례참조),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전문분야로 제한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45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료,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에서는 이러한 경쟁입찰의 방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종류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 “내역입찰”과 “부대입찰”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반드시선정지침 별표 1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선정지침 별표 1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경쟁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 외에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과 구분하여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서 “내역입찰”과 “부대입찰”을 정하고 있는 점, “부대하다”는 사전적으로 “주가 되는 것에 곁달아서 덧붙임”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쟁입찰의 방법”과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모두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등이 경쟁입찰에 응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방법을 살펴보면, 공사나 용역의 총액만을 적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하 “총액입찰”이라 함)이 있고,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적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내역입찰) 등이 있는바,선정지침 별표 1제2호에서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 “총액입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실무상 대부분의 경쟁입찰이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액입찰의 경우 별도의 부대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의견주택법령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공개경쟁입찰”과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주택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입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혹은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단순히 임의적인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선정지침 별표 1제2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함)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전기시설의 경우, 제3호에서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밖(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 ～경제자유구역 경계)의 부분까지도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당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법 제14조의2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전기시설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설치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범위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중선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설치비용이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라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본문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할 때의 ‘경제자유구역’이란 같은 호 본문이 ‘경제자유구역 밖의 ----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까지의 전기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제자유구역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의 전기간선 시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봉급 산정의 기준이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 중 하나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3. 12. 16.회신 13-0525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런데「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제13조)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 지위를 거쳐 시보임용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시보임용 전 채용후보자라는 지위는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채용후보자의 지위에서 수료한 기간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3. 12. 16.회신 13-0525 해석례참조)이므로, 실제 경찰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기간까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제2호나목3)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에 대하여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해당 경력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 훈련경력”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산입되므로 이를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으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근무경력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경력의 경력 산입은 경찰공무원의 보수산정을 위한 경력 산입의 기준일 뿐 경찰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②ㆍ③ (생 략)
질문: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우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에서 처럼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붙인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한 벽보로서 같은 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벽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의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ㆍ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의 위반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물에 대하여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같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8조에 따라같은 법 제3조ㆍ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해당 안내문은 경찰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표시한 광고물등”에 해당되므로같은 법 제6조제2항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제2항본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범죄 예방 및 추가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정 구역을 특별 순찰구역으로 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벽보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해당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같은 법 제6조제2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외광고물이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ㆍ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