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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에 따르면, 위락시설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고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다목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포함한 위락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 참조).그리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국토 중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각 별표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 외에 일정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된 건축물 및 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건축 또는 설치로 인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해당 토지에 정착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착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물건의 용도 또는 성질상해당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소유자의 필요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 물건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수시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규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이 제외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제3호의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도깨비집이나 실내사격장 등과 같이 일정한 정도로 토지에 정착하는 성질을 가진 시설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제3호의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와 두더지는 그 성질상 상시 정착하지 않고 그 물건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나 그 물건을 소유한 자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유기기구는 같은 표에서 규율하려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아니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같은 규정에 따른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표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는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에 배터리카나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시설업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치 외에도 기타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기타 다른 개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와같은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부광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의 범위는 정부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같은 법 제2조제3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기관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16. 7. 7. 의안번호 제2000726호로 발의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6. 7. 7. 의안번호 제2000726호로 발의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및 2017. 11. 21. 제35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같은 법 제5조에서 정부기관등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협찬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협찬고지는 위와 같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각주: 「방송법」 제2조제22호 참조)으로서 그 본질은 협찬주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이미지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각주: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례 참조)그리고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 정부광고법 제9조는 정부기관등의 홍보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기관등의 홍보는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방식)로 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등에서 행하는 각종 협찬에는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협찬과 관련한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 중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여 정부광고로 볼 수 있는 협찬고지가 있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부광고법령에 따른 정부광고 규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광고ㆍ협찬고지 규정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광고법 제9조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4. (생 략)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법」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20의2. (생 략)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3. ∼ 27. (생 략)
질문: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문언상 “관광객”을 그 영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가 등 지역 거주 어린이를 관광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관광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2호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이란 일정한 영업 장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붕붕뜀틀, 점프대”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가지고 주택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영업하는 것은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유기기구에 대하여 영업대상이나 영업지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정될 경우 그 업자에게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같은 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원시설업의 의미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넓게 해석할 경우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나 인근공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할 경우, 그 영업은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광객의 범위에 대하여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유원시설업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붕붕뜀틀, 점프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기기구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관광진흥법」등에 해당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구「지방재정법」(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7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이후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지방보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지방보조금법으로 규정한 것인 점(각주: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지방재정법」 제6조제2항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1. 19.회신 14-0685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런데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균관, 향교,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볼 만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바,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3조제3항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령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본문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운영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승마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에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1호(공통기준)에서는 필수시설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같은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사목에서는 승마장업의 경우 실외 마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체육시설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마장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승마장을 승마에 제공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대한체육회가 실제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마장업에 해당하고, 대한체육회가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경우같은 법또는 다른 법령에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체육회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받고 승마장업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갖추거나 지켜야 하는 체육시설 기준, 안전ㆍ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대한체육회와 다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의 수준을 달리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ㆍ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고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ㆍ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이하 “사업투자비용”이라 함)을 초과하여 회원모집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회원모집총금액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의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 해당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에 대한 법령 연혁을 살펴보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는 회원모집 시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 중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의 회원 모집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해당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는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미비한 체육시설업자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방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의 사업투자비용의 범위 안에서 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종합하면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위임형식을 거쳐서 하위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의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던 규제가 이미 폐지되었고, 이미 폐지된 규제에 대하여 다시 종전처럼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나같은 법 시행령에 위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위임규정과 시행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바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는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정률 50퍼센트 이상진행된 이후의 회원모집계획의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규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호),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제5호),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제8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해야 하고,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제1호) 등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른바 “도서정가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출판사는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전단에서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08-1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한국문헌번호라 하며,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번호편람(2008. 5. 5. 제5판 제2쇄) 5. 2. 출판물의 변경사항에 따르면 출판물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중판이란 출판물을 거듭하여 간행할 때 특정 출판물을 구성하는 편이나 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책이름, 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가 변한 경우를 들고 있고, 매 판마다 새로운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중쇄란 거듭 인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격, 종이재질, 표지디자인, 색상, 오탈자 의 수정, 각주의 수정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기존의 ISBN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후단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가 출판사가 간행물의 판을 달리하여 발행하면서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간행물을 수거한 후 정가만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를 보면, 제1항은 “출판사”가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즉 간행물의 정가표시의 주체가 출판사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제2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 즉 간행물의 정가판매의 주체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전단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 즉 인쇄하는 경우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1항 후단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은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도 출판사는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가를 표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출판사가 이미 발행, 배포한 간행물을 수거하여 스티커로 정가를 변경하고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인바, 만약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지에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해석되게 하려면 이를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하고 정가를 변경ㆍ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각주: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2호(각주: 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 )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농지법」이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 10. (생 략)③ㆍ④ (생 략)「농지법 시행규칙」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생 략)[별표 2]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구분범위공공단체1. ∼ 4. (생 략)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6. ∼ 8. (생 략)(이하 생략)「대한민국헌법」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질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을 포함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9일「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7408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말함. )가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면서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위원장은 위원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3년 간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관계 법령＞
질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을 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허용(제6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그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호텔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면「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호텔이 사업계획에 앞서「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를「학교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일반 규정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 호의 시설 분류기준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분류기준이 그 규정상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에서 관광호텔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관, 여인숙을 비롯하여 호텔의 범위나 기준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