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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査昇進)를 설명해줘: 심사승진
답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하는 승진에 있어서, 시험에 의하거나 기타 특별승진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승진을 말함. 경찰공무원 중 경무관 이하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일정 비율 시험에 의하여 승진될 수 있다. 심사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정·지방소방정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고,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 역시 승진심사에 의하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험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심사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이 그 자료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査請求)를 설명해줘: 심사청구
답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 또는 제3의 기관(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국세심판소)이 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心神微弱者)를 설명해줘: 심신미약자
답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한다. 심신미약의 상태가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문한다. 생물학적 요소로서 심신장애가 있어야 한다.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미약하여도 심신미약의 판단은 가능하다.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미한 뇌마비, 정신분열, 정신박약자, 간질, 가벼운 명정이나 중독, 노이로제,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다.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단지 책임이 감경되어 형을 감경할 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心神薄弱者)를 설명해줘: 심신박약자
답변: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 판단능력이 문제있는 자로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心神喪失者)를 설명해줘: 심신상실자
답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신상실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心神障碍)를 설명해줘: 심신장애
답변: 여기서 심신이라 함은 정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장애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사를 변별할 능력, 사물을 판단할 능력 등에 결함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그것은 정신병(병적 정신장애),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와 정신병질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사책임에 관하여 우리 형법의 태도는 심신장애의 경우도 두 가지로 구별하여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議)를 설명해줘: 심의
답변: 사전적 의미는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그 가부에 관하여 논의한다는 것이지만, 법령에서 심의라고 할 때는 주로 자문, 협의, 의결 등과 구별하여,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보다는 절차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할 수는 있으나 심의와 결정이 함께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가 결정의 내용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헌법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국정을 심의하지만, 심의된 내용에 대통령이 구속받지는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議會)를 설명해줘: 심의회
답변: 국가의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장의 자문에 응하고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에 붙이는 명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判)를 설명해줘: 심판
답변: 국가의 기관이 추상적인 법률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행정기관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특히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 재량에 따라 일정한 판단을 하는 처분을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행하는 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 점, 재판을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행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判參加)를 설명해줘: 심판참가
답변: 행정심판에 있어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심판결과에 따라 직접 자신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判請求期間)를 설명해줘: 심판청구기간
답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의 기간을 말한다.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다만, 개별법에서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가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 관세법 제38조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여기서 90일은 불변기간이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없이 위원회가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쌀 加工品)를 설명해줘: 쌀가공품
답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雙務契約)를 설명해줘: 쌍무계약
답변: 편무계약의 상대 개념으로서 당사자가 대가적 채무를 지느냐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계약 분류방법의 하나이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나,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가 쌍무계약에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雙方代理)를 설명해줘: 쌍방대리
답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헹위를 의미한다. 쌍방대리는 자기계약과 함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에 위반하면 절대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발생과 관계없는 채무의 이행이나, 또는 본인이 미리 쌍방대리를 위임·허락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채무의 이행이나 대물변제 등은 성질상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임의대리의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특칙이 있다. 법인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당해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쌍방대리와 비슷한데, 이에 관하여서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회사의 대표기관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승인 등을 요건으로 하여 쌍방대리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雙方不出席)를 설명해줘: 쌍방불출석
답변: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상 쌍방불출석은 소의 취하로 간주되는 효과를 발생한다. 쌍방불출석으로 소의 취하가 간주되기 위하여는, 첫째,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 둘째, 당사자 쌍방의 1회 결석 후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당사자 쌍방이 2회 결석 후 그로부터 1월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雙勝式勝者投票方法)를 설명해줘: 쌍승식승자투표방법
답변: 경주에서 고객이 경주번호, 우승예상선수의 번호, 승식, 투표금액 등을 표기한 구매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고 경주권을 발매창구로부터 교부받는 절차를 승자투표라 하고, 승식을 표기함에 있어 1, 2위 선수를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1, 2위를 정확하게 적중하여야 하는 점에서 2명의 선수가 도달의 선후와 관계없이 2위까지 기록되면 되는 복승식승자투표방법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票)를 설명해줘: 수표
답변: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그 밖의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  즉 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지급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스스로 금전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인 은행으로 하여금 현금 수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수표는 그 본질적인 경제적 기능이 지급기능인 점에서 신용기능을 그 제1차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어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수표법에는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인수의 금지(수표법 제4조), 이자 기재의 부인(수표법 제7조), 수표의 일람출급성(수표법 제28조 제1항),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수표법 제29조), 지급인의 배서 및 보증의 금지(수표법 제15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단기의 시효기간(수표법 제51조)}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수표의 경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수표는 어음에 비하여 경제사회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또한 그만큼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정수표가 남발되면 수표거래의 유통과 경제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게 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위와 같은 수표의 남용가능성과 부도를 방지하고 수표의 지급성 확보를 위하여 수표법은 제3조에서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표발행을 위한 수표계약과 수표자금의 확보를 강제하고 있음과 동시에 제67조에서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표가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여 수표의 신용을 높이고자 꾀한다. 그러나 수표법에 수표의 발행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지만 그러한 규정에 위반된 수표라 하더라도 수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수표법 제3조 단서, 제28조 제2항 등 참조). 즉 수표법은 수표가 본래의 경제적 기능인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표가 예외적으로 신용증권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표의 법률적 성질(무인증권성, 지시증권성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를 설명해줘: 아동
답변: 일반적으로 심신의 발달이 미성숙한 연소자를 가리키는 용어지만, 법령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福祉施設)를 설명해줘: 아동복지시설
답변: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자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라 하고, 법령에서 아동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福祉專擔公務員)를 설명해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답변: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두는 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養育費)를 설명해줘: 아동양육비
답변: 일상적으로 양육비는 유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양육에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것인데, 민법 등과 같은 일반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아동을 굳이 양육비 앞에 수식어로 쓰지 않는 데 비하여, 복지의 목적으로 국가 등 단체가 부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헌법과 법률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립의무도 선언하고 있어 아동양육비는 대여의 형식으로 급부하게 되며, 다만 양육보조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一時保護施設)를 설명해줘: 아동일시보호시설
답변: 아동보호시설에는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專用施設)를 설명해줘: 아동전용시설
답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靑少年對象 性犯罪)를 설명해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동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즉 강간 및 강제추행[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포함],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매매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를 통칭하는 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虐待)를 설명해줘: 아동학대
답변: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자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아동학대에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虐待犯罪)를 설명해줘: 아동학대범죄
답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④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⑥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⑦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⑧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⑨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⑩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⑪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⑫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⑬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兒童酷使罪)를 설명해줘: 아동혹사죄
답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즉시범·거동범·경향범의 성격을 지니며, 특별한 보호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의무지위에 있는 신분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아시아 文化中心都市)를 설명해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답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 중장기 정책(조성기간 2004년 ~ 2023년)으로 정치·경제·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형 도시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200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ESCAP)를 설명해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답변: 1947년 3월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설립된 아시아·극동경제이사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1974년 7월에 설립된 기구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활동분야는 농업, 공업, 사회개발, 환경, 무역, 운수·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APEC)를 설명해줘: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답변: 1989년 1월 발족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문제에 관한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말한다. 매년 각료회의가 개최되며 각료회의지원을 위하여 고급사무차원의 회의 및 개별분야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가하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아이돌봄서비스
답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Identification;I.D.)를 설명해줘: 아이디
답변: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이용자식별부호를 아이디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ID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에서 각각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명칭(기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ID를 이용하여 등록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전자우편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항목을 식별하거나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나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이란 의미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또는 상수 등과 같은 것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로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ID라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惡意)를 설명해줘: 악의
답변: 법률적 의미에서 선의의 대응하는 말로서,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한다. 악의자에 대한 법률효과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악의개념이 있으며,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악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제840조 제2호). 악의의 제3자나 상대방은 거래관계 등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나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惡意占有)를 설명해줘: 악의점유
답변: 본권(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이다. 이에 대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그릇 믿고 하는 점유는 선의점유라고 한다. 취득시효, 과실취득 등에서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악의점유와 선의점유가 구별될 실익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惡臭)를 설명해줘: 악취
답변: 악취방지법상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鮟鱇網漁業)를 설명해줘: 안강망어업
답변: 수산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어업의 한 종류로서 총 8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로서 조류가 빠른 곳에 큰 닻으로 고정하여 놓고 조류에 밀리는 물고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案件)를 설명해줘: 안건
답변: 처리되어야 할 사항, 의제가 된 사안을 말하는데,  ‘안’·‘의안’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말로서 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안이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의 내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뜻이 강한데 비하여 안건은 일반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를 형식적 관념으로 이를 때 쓰인다. 일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안건은 ‘의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眼鏡士)를 설명해줘: 안경사
답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按摩士)를 설명해줘: 안마사
답변: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맹학교)에서 안마사의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 증후개론, 안마이론, 의사법규)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按摩施術所)를 설명해줘: 안마시술소
답변: 안마사가 안마시술을 위하여 개설하는 장소로서 시설규모 등을 보면 위생적이고 깨끗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욕실 및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되,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이하이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안마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안마시술소를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시설이 있는 경우(다만, 시술소가 개설된 후 다른 업종의 시설이 시술소 개설자의 귀책사유 없이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안마시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按分)를 설명해줘: 안분
답변: 비례배분의 방법으로 나누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서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을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주로 조세의 감면상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按分比例)를 설명해줘: 안분비례
답변: 배분하여 나누는 비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保健診斷)를 설명해줘: 안전·보건진단
답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안전보건진단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진단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단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기술기준이나 제조공정, 작업안전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진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진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경우든지 판정기준으로서의 척도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진단하는 사람의 경험이 진단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전보건진단은 특정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론적·부분적인 진단과 안전관리의 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전체진단으로 나눌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檢査)를 설명해줘: 안전검사
답변: 자동차, 수상레저용품 등 각종 기계 및 일정 설비의 안전유지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검사대상에 따라 일정한 안전기준, 검사유효기간 등을 정하여 일정 지정 등이 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檢査機關)를 설명해줘: 안전검사기관
답변: 시설이나 설비 또는 물품의 안전을 검사하는 공인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係數)를 설명해줘: 안전계수
답변: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양중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供給契約)를 설명해줘: 안전공급계약
답변: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에 고정거래 형성을 위해 용기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LP가스 판매사업자는 20㎏ 또는 50㎏ 등의 용기를 가지고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기 등 공급시설의 관리, 안전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公社)를 설명해줘: 안전공사
답변: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한다. 안전공사는 법인으로서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출판 및 배포,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검사수수료,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기금에서의 출연금, 차입금 및 기타 충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管理)를 설명해줘: 안전관리
답변: 개개의 기업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을 말한다. 노동재해방지대책에는 국가가 실시해야 하는 것과 업계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안전관리는 크게 설비관리와 작업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설치·사용의 각 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작업관리는 정리정돈·안전점검·안전작업을 직장이 일체가 되어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장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또 그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안전관리의 과제·내용·실시방법·분담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이 책정, 추진된다. 다만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위원회를 대신한다. 또 소집단 활동이나 제안제도·안전경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무재해 경쟁 아래에서도 노동재해가 개인적인 병으로 취급되거나 재해의 원인 구명에 부주의론 등 개인 책임론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연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세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궤도운송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가스사업법,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管理代行業)를 설명해줘: 안전관리대행업
답변: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管理者)를 설명해줘: 안전관리자
답변: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는 자를 의미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들의 직무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등이고, 특히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도시가스사업,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 전기사업 등에서는 해당 사업분야별로 채용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管理責任者)를 설명해줘: 안전관리책임자
답변: 건물이나 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뇌부가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 리더십(leadership)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담당자 등의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일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본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고, 사업주와 의견을 교환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점검이나 관리, 감시, 감독 등의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基金)를 설명해줘: 안전기금
답변: 금융기관 등이 그 환급이나 지급불능의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기금 또는 시설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안전시설이나 사고 등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基準)를 설명해줘: 안전기준
답변: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설비와 그 취급에 관한 재해방지상의 필요한 규칙을 말한다. 이용자의 만족도, 사회의 요청,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 설비의 설계, 건설, 보전 등의 분야에 걸쳐 일관된 목표를 제시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은 그 예이며, 국제적으로는 ILO의 Model code of safety regulations for industrial estabishments 등이 있다.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근로자의 취업에 관계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등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의 안전설비의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할 행위에 대한 기준, 감독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상의 이룩해야 되는 기준 등이 있다. 또 자주적 기준으로 기업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 작업표준, 점검정비기준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度檢査)를 설명해줘: 안전도검사
답변: 광고물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은 ①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 ②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③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입체형을 제외), ④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⑤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⑥옥상간판 등의 게시시설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자동차의 점검,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대행자와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기기검사원은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도 기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자료를 보관 및 관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等級)를 설명해줘: 안전등급
답변: 항공기, 교통시설, 위험관련시설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누어 급을 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保健改善計劃)를 설명해줘: 안전보건개선계획
답변: 사업장이나 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이나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使用基準)를 설명해줘: 안전사용기준
답변: 농약이나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을 말한다. 특히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한 수확물 중 농약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작물별로 각 농약의 사용횟수, 수확 전 살포가능 일수, 사용방법 등을 설정한 것. 한국에서는 현재 56개 작물에 대하여 104개 품목의 농약에 대해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性)를 설명해줘: 안전성
답변: 인간의 신체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의 정도를 말한다. 안전성은 인간이나 자재에 손상이나 손실을 줄 위험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자재의 손상이나 손실, 인간의 사상과 관련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性檢査)를 설명해줘: 안전성검사
답변: 안전성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항공법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관광진흥법에서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등 유원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종합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施設基準)를 설명해줘: 안전시설기준
답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위험에 관련된 시설의 기준을 마련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試驗)를 설명해줘: 안전시험
답변: 형식승인을 거친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 그외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안전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率)를 설명해줘: 안전율
답변: 기계나 구조물 또는 그 재료의 극한의 강도(强度)와 안전상 허용되는 한도인 허용응력(許容應力)과의 비를 안전율이라 한다. 안전계수(安全係數)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認證)를 설명해줘: 안전인증
답변: 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증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보건기준은 기계·기구가 ①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고, ②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③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추는 등의 안전·보건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의 형식별로 실시하고, 심사는 서면심사외에 현장실사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措置命令)를 설명해줘: 안전조치명령
답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 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안전조치명령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地帶)를 설명해줘: 안전지대
답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診斷)를 설명해줘: 안전진단
답변: 안전점검을 실기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全確保義務)를 설명해줘: 안전확보의무
답변: 시설, 교통, 항해 등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이나 행위의 책임자나 담당자가 그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일에 대하여 정한 것을 안전확보의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定度試驗)를 설명해줘: 안정도시험
답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후 일정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安定操作)를 설명해줘: 안정조작
답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가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안정조작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것이므로 일종의 상장조종이며 본래 금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에 안정조작이 유익한 경우도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그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알權利)를 설명해줘: 알권리
답변: 언론·출판의 자유 중 정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모든 정보원을 차단하는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한편으로 모든 국가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권리의 보호와 정보의 부분적인 봉쇄를 불가피하게 하는 공공이익상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斡旋)를 설명해줘: 알선
답변: 일반적으로는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해 주는 것을 알선이라고 하지만, 법령에서는 주로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를 주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며, 노동법상 알선은 조정·중재와 더불어 노동쟁의 조정의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리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알선위원 자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정방법 중에서 국가기관의 개입 정도가 가장 낮다. 알선은 종전의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일반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불문하고 알선위원의 알선이 개시되고, 일정기간 내에 알선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그 개시가 강제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斡旋收賂)를 설명해줘: 알선수뢰
답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면 족하고, 다른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또한 상하관계나 감사관계 또는 협조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양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청탁은 알선의 조건이 아니다.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거나 현재의 것이거나 불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斡旋收財)를 설명해줘: 알선수재
답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알선수재의 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