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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답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을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라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ㆍ광역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⑥군도 ⑦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며,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도는 시장이, 군도는 군수가, 구도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노선을 인정하고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 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ㆍ지방도ㆍ고압전선ㆍ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화약류저장소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킴으로서 화약류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위 보안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상 지방도를「도로법」상 지방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할 경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에 위치하며「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보다 상위 등급인 특별시ㆍ광역시도는 보안물건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보안물건으로 지정하고 보안거리를 두어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그 지정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목적은 동일하므로「도로법」상 도로 중 특정 도로에 대하여만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국도 및 지방도는「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도는 국가가 지정ㆍ관리하는 도로를,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관리하는 도로를 각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답변: ○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군부대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이라고 하고, 군부대 골프장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직장체육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거나 체육시설업으로 시ㆍ도지사에 등록할 필요 없이 직장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골프장도 이러한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군부대 골프장이 그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이용료의 범위 등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시설 유지비 및 시설재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그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이를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여 관련되는 조세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때까지는 군부대 골프장의 직장체육시설로서의 성격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군부대 골프장이 직장체육시설로서 그 주된 이용자가 군부대 소속원인 군인이고, 일반인에 대한 이용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의 취지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영리시설인 골프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직장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을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은 지방보조사업이 아니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즉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대상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의미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제32조의8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서 참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에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동 시설의 하나로서「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가목),「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목),「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다목)가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각호의 시설을 동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은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는 그러한 신고대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처리시설(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 등(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입지나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것이어서 그 설치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둘 수 없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시설의 종류ㆍ입지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두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반시설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보면,「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1호와같은 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시키면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적 처리시설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시설이 통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발생가능성이 낮아 도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지, 그 시설이「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단서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로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예외적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각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종류의 시설은,「폐기물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온천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9조제8호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판결례참조).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27.회신 11-0492 해석례참조).그런데,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이란 토지를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온천법」의 해당 규정에서는 「지하수법」 제15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의 다른 규정에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여 「온천법」에 따른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온천 주변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되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지하수법」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신고자가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과태료에 관한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답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ㆍ도지사가「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7. 15.회신 11-0294 해석례참조),「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과 달리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시 위와 같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인ㆍ허가 등의 의제 취지 및「온천법」 제10조제5항의 법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의 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15.회신 11-0294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온천개발계획의 결정으로국토계획법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은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 건축행위는같은 법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신청 단계부터 건축허가, 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 착수(착공신고), 준공(건축물 사용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건축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된신법조항이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은같은 법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면서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일반적 적용례는개정법령의 규율대상이 전반적으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신법조항이 어느 사항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동일한 적용관계를 개정규정마다 일일이 규정하는 데 따른 입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2. 10. 28.회신 22-0807 해석례및 법제처 세법 입안ㆍ심사 매뉴얼 p.180 참조), 개별적 적용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개정규정에 대해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일반적 적용례를 둔 취지 및 그 내용, 적용하려는 대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2. 10. 28.회신 22-0807 해석례참조)그런데「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제도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등 ‘건축물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제2조제15호),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건축주는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허가의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이미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등 이미 해당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건축법 제25조제2항을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미 계약을 마친 공사감리자를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에 성립된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ㆍ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는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정건축법시행 이후 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대해같은 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될 건축물에 대하여 “처음” 또는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같은 법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문언 및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같은 법 제25조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같은 법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물이 허가권자지정건축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개정건축법에 따른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개정건축법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감리자와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나 해당 공사감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건축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 3. (생 략)③ ∼ ⑭ (생 략)법률 제15721호건축법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 건축행위는같은 법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신청 단계부터 건축허가, 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 착수(착공신고), 준공(건축물 사용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건축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된신법조항이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은같은 법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면서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일반적 적용례는 개정법령의 규율대상이 전반적으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신법조항이 어느 사항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동일한 적용관계를 개정규정마다 일일이 규정하는 데 따른 입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2. 10. 28.회신 22-0807 해석례및 법제처 세법 입안ㆍ심사 매뉴얼 p.180 참조), 개별적 적용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개정규정에 대해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일반적 적용례를 둔 취지 및 그 내용, 적용하려는 대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2. 10. 28.회신 22-0807 해석례참조)그런데「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제도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등 ‘건축물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제2조제15호),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건축주는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허가의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이미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등 이미 해당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률행위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건축법 제25조제2항을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미 계약을 마친 공사감리자를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에 성립된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ㆍ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는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정건축법시행 이후 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대해같은 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될 건축물에 대하여 “처음” 또는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같은 법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문언 및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건축법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같은 법 제25조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같은 법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물이 허가권자지정건축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개정건축법에 따른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개정건축법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감리자와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나 해당 공사감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건축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 3. (생 략)③ ∼ ⑭ (생 략)법률 제15721호건축법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카목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중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 일제 입식ㆍ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로 나누어 감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감액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별로 각각의 감액 기준을 정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모두 나열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불합리하여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동일하게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기준을 하나로 정한 것일 뿐,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고(각주: 2002. 12. 26. 법률 제681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 6. 27.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바(각주: 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위반행위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일 이 사안과 같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및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의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와 여러 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에 차이가 없게 되어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유인이 사라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보상금 감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방역기준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금 감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 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② (생 략)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4. ∼ 6. (생 략)② (생 략)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2. ∼ 5. (생 략)④ ∼ ⑦ (생 략)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 ⑦ (생 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1. (생 략)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 차. (생 략)카.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1) ∼ 4) (생 략)5)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타. ∼ 러. (생 략)3. (생 략)
질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에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에서는 제11조의2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를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1조의4),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한편,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행해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그 적용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소급부과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에 따라 그 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담금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이 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부담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나,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의 경우 이러한 경과규정 등을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개정 법률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익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목적상 해당 수익적 효과의 범위를 법률 개정 전에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입법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를 신설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고,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개정 법률 이후에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