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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이하 “성능점검고지제도”라 함), 이러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성능ㆍ상태 점검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제2호(소형자동차정비업)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이하 “성능점검전문단체”라 함)”이며, 위와 같이 성능ㆍ상태 점검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조제6호, 제5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되, 그 중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은 등록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사항인데, 해당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려면 위 별표 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도 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함)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이 아닌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세차” 등의 작업은 제외되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하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점검고지제도는 사고에 따른 외관교환 및 수리 여부 등 자동차의 현황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의 하자가 발생할 때 보상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업자, 성능점검전문단체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2006. 1. 26. 헌법재판소 2005헌마424 결정 참조).

○ 이렇듯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는 본래의 자동차정비업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성능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이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도 반드시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누리고, 여기에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며, 이런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58조제3항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보증하는 업무를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더구나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성능점검전문단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성능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만하면 가능하고 별다른 장소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정비업자만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나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권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 전에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채권자로서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여 압류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리 말소등록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민사집행법」 제78조ㆍ제83조제1항ㆍ제94조,「민사집행규칙」 제108조ㆍ제111조 및「자동차관리법」 제14조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의 등록을 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할 것인바, 시ㆍ도지사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행정기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31조에서 각각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밖에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기간에 대하여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같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등록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로 둔 경우(제1호) 등같은 법 제3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그리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의 일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에서도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정지의 기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그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참조).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는 각각의 고유한 행정 목적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서 의도하는 고유한 행정 목적에 각각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법상의 평가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법은 어떠한 의무를 명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서,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업무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재량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에 관한 일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 제3호에서는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함께 그 규정에 따른 논리적 연관성, 그 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개정 현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의 문언상 탈지면등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탈지면등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에 접촉된 의료폐기물 아닌 폐기물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 아닌 폐기물이 인체 분비물에 접촉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의료폐기물과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의 규정은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 당연히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감염의 우려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고, 인체 분비물 그 자체와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 사이에 감염의 우려 등 위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체 분비물과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을 모두 일반의료폐기물로 보는 것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는 인체 분비물을 감염성폐기물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2008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같은 영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하였으나, 2008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분류체계 정비를 하면서 인체 분비물 그 자체를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개정은 종전에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는 과정에서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인체 분비물 그 자체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는 인체 분비물 등이 함유된 탈지면등만 일반의료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고, 인체 분비물 자체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인체 분비물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르면, 대행법인등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주차장법」상 주차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는 달리,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등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차장법」 제12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일정비율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가능한 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자동차관련시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하므로,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각 목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도시정비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제2조제2호.제3호)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제12조제1항)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각주: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참조 ) 도시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권리의 귀속 대상자인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임대사업자가 될 예정인 우선협상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생 략)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생 략)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가. 일반 분양분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다. 임대주택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5. ～ 9. (생 략)② ～ ⑤ (생 략)
질문: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3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정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와 ②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뿐만 아니라(제6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제5호)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때인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된 일련의 공사 전체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ㆍ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7조제2항 등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서 정한 정비구역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 건축물의 개ㆍ보수계획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의 완료 정도 및 최초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해당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 주택 정비ㆍ개량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일련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같은 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2. ∼ 4. (생 략)② ∼ ④ (생 략)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 ④ (생 략)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생 략)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ㆍ ⑥ (생 략)
질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3. 8. 13. 법률 제120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따르면같은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시ㆍ도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범위가 1개 시ㆍ도에 해당하고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ㆍ도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3호에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범위가 1개 시ㆍ도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기관의 설치 등에 관해서「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안전행정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교육 등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같은 법의 “시ㆍ도지사”를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단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같은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비영리단체가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제4조제1항),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제10조),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범위에 따라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점(제11조)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의 입법취지는 지도ㆍ감독의 목적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그 집행기관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제1항), 결정된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며,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범위가 1개 시ㆍ도에 해당하더라도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 결정,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의 결정도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ㆍ도교육감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한 후에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범위가 1개 시ㆍ도에 해당하고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답변: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등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이 포함되나, 이 건에서는 편의상 이를 제외하여 “부동산”이라 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함)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2호〔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 등이「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과「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는 다르게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면제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본 후 납세의무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등록지가 있는 구가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도시철도법」 제4조에서는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해서는「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등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철도의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등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하고,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 제2장 12.8.1.에서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안전관리기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되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철도시설의 관리 및 철도운영의 주체로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시설의 관리 및 철도운영을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대상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건설하면서 안전관리기준에서 규율하고 있는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에 관한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차량 제작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기준 12.8.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