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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승강기 설치 여부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여부 등 해당 공동주택의 구조와 세대수 등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및「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도 「주택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6조제1항과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중 일부만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방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회신 16-0002 해석례참조 )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4.ㆍ5. (생 략)③ ∼ ⑤ (생 략)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 ⑥ (생 략)
질문: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4조에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제1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제2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상 사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제1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제2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공동주택(제3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제1호)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그 전까지 사업주체가 해오던 관리업무를 해당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도 모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 주체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등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 의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설계도서 등의 인계 의무의 주체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의 인계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약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약사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각주: 2016. 6. 14. 의안번호 2000228호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1. ～ 8. (생 략)② (생 략)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4조(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한 경우: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것. 다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를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2.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한 경우: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용법ㆍ용량-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참조” 또는 “주의사항-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참조”라는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것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약사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가목에서는 “복약지도”의 한 종류로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약사법」 제23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4항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약사법」 제23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약사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년간 동일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참조)그런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에 대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25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르면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각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참조)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뿐 아니라,같은 법시행 전에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같은 법시행일까지 그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자녀가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한 취지는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각주: 의안번호 제20044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2018. 5. 28. 대안반영폐기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족보상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후단 생략)1. (생 략)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2의2. (생 략)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1. ∼ 3. (생 략)4. 자녀가 25세가 된 때4의2. (생 략)5. ∼ 7. (생 략)②ㆍ③ (생 략)부칙 ＜제15665호, 2018. 6. 12.＞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후단 생략)1. (생 략)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1. ∼ 3. (생 략)4. 자녀ㆍ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5. ∼ 7.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살펴보면,「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수요의 해소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5. 22.회신 14-0084 해석례참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와 설비에 따라 차로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5. 22.회신 14-008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고 있는바,「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특정 종류의 자동차의 주차가 제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로 일부개정된 구「주차장법」에서 신설된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당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 후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각주: 1995. 11. 15. 의안번호 제141347호로 발의된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여 일부 종류의 자동차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전체를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인데,「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폐쇄하여 일체의 자동차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까지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는「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생 략)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각주: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참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96, 0764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 시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해 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참조) 후임 회장의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ㆍ처리하고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목적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이하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회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까지 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공동주택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4. 5. 27.회신 15-0021 해석례및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기존 회장의 사퇴나 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의 직무대행절차 등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⑦ ～ ⑪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ㆍ③ (생 략)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관계 법령＞
질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군의 면에는 명예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예면장은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면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구역인 면을 기준’으로 면별로 명예면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19. 2. 1.회신 18-0562 해석례참조)하고,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 6. 5.회신 24-0307 해석례참조)로 “그 직위”란 임기를 다 마친 지역과 같은 행정구역인 면의 명예면장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9. 5. 29.회신 19-0183 해석례참조)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다른 행정구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직위에 위촉되는 것”으로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읍ㆍ면ㆍ동장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명예면장은 명예시장ㆍ군수의 업무를 보좌하고(제2호),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등 관할 행정구역 내 면민에 대한 지원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서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한 것은 특정인이 같은 지역에서 명예면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며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9. 11. 11.회신 19-0489 해석례참조)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B)의 명예면장으로 새롭게 위촉되어 B면의 면민에 대한 명예면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서는 명예면장으로 위촉되었던 자가 임기만료 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북5도등 동일한 군 내의 명예면장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사무가 다르거나, 그 직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면장은 명예군수의 업무보좌(제2호)를 비롯하여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기타 이북5도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제5호) 등 해당 행정구역 내 면과 관련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명예면장이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면장으로서의 각 행정구역별 업무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각주: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례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제6조(명예동장 등) ① 이북5도등 시의 동ㆍ리에 명예동장ㆍ이장을 두고, 군의 읍ㆍ면에는 명예읍장ㆍ면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ㆍ리ㆍ읍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ㆍ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