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ㆍ바다에서 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사업에 관하여 유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 즉,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유락”이란 놀고 즐긴다는 개념인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사람들은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고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 내 시설 등을 견학하므로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므로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에 있어서 승선하는 사람들은 특정된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고 불특정의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일반인이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내고 있는 점, 요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실비에 충당하는 부분과 이익으로 창출될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점, 영리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이익의 발생여부 또는 이익의 사용목적 등은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같은 법은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같은 법의 목적이 유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관공선으로서 유선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하여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유도선법,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유도선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도선사업 면허의 요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유도선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선박과 시설 등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유ㆍ도선사업의 경우 선박의 확보는 사업의 핵심적 요건으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담보되어야만 유ㆍ도선사업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구비하여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 관청은 이러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도선사업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인이 공유하는 선박을 그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적법하고 유효한 사용권의 확보 여부는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265조 등 참조), 선박에 대한 과반수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유자(2분의1지분권자)만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에 동의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공유자(2분의1지분권자)는 선박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면허권자인 관할 관청은 면허요건인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면허를 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답변: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지”의 문언적인 의미는「민법」상으로는 사회 통념으로 보아 물건이 사실적으로 지배되어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형법」상으로는 목적물을 사실적 지배 하에 둔 상태를 말하므로, “소지”란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증 “휴대”와 같은 의미 외에 학위 “소지”자의 개념에서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종전「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의3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였던 선박검사증서와 임시항해검사증의 선박에의 비치 또는 게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7. 1. 3. 개정된 「선박안전법」은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않고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선박안전법」 제45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연락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특히 소형 어선 등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항해자 등이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예인선항해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항해와 관련된 조건, 유효기간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에서 “소지”로 표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 상의 취지는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을 선박의 항해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지 않은 선박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단지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유로 종전「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행위가「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벌칙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종전「선박안전법」 제5조제3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가「선박안전법」에서 이를 삭제한 점을 고려할 때「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과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인 제84조제1항제1호를 신설한 취지는 선박검사 등을 받지 않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에서는 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등의 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게시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지만,「선박안전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든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증서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까지 의무적으로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답변: 먼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의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 법의 적용여부에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10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성 검사 및 기구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활동의 안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같은 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거나 등록된 것이기만 하면 그 사용목적이나 활용 내용과 관계 없이「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을 취미ㆍ오락 등 레저활동에 관계된 경우에만 한정하여「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활용에 관한 규정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특정한 목적으로 조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조종면허 있는 자의 감독을 받아 조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7조제1호에서는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해석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목적이 취미ㆍ오락ㆍ교육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특정한 무면허조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에 대한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규정이나같은 법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른 무면허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에서는「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나「낚시어선업법」등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면허 없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범죄행위와 같이 수상레저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같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범죄행위 또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되거나 수상레저활동 중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용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같은 법 제20조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로서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르면 소형선박(25톤 미만 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승객 13인 이상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기준(인력기준)은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각 1인씩 2인이고, 소형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1인을 선원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것이「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당시에「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과「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유선사업을 하고자 면허를 신청한 자가 자신의 승선경력을 속이지 아니하였다면「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서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경력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선면허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질문: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의 의무종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마다 통틀어 3개월 이내의 승선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승선을 대기하는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까지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대기한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그가 승선하였을 때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복무 만료일이 도래하여 복무 의무가 없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선박에 승선하여 종사할 것을 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을 대기하는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그가 다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할 것인데, 그가 승선함과 동시에 위 기간이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되어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령이 정하는 의무종사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승선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까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ㆍ도선법”이라 함)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선 및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주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서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ㆍ도선법 제3조에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에서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유선사업의 선박기준은「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하되,「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유ㆍ도선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감고),「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배치(나목),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배치(다목)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유ㆍ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유ㆍ도선법 제8조), 안전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선령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유ㆍ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유ㆍ도선법에서는 영업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목적”이란 반드시「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육지와 해상에 해녀를 운송하는 것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유ㆍ도선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의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수송하는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수송하는 것도 도선사업에 따른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켜 육지와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역시 도선사업에 따른 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서, 수상구조물 등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녀를 해상에 운송하는 행위를 도선사업의 범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유ㆍ도선법의 목적이 내수면 및 해수면 등 전 수역에 걸쳐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 목적지가 해상과 같이 정박이 가능한 특정 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유ㆍ도선법상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유ㆍ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ㆍ요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ㆍ스쿠터ㆍ호버크래프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등록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ㆍ수상오토바이ㆍ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를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30조 및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위 법령규정을 살펴보면,「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된 선박을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하고 있고,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조항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등록대상이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와 등록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의로 협의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1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는 문언상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 이러한 조치가 이용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거나 종사자 중 일부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든 수상레저사업자나 그 종사자는 종사하는 기간 동안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7. 25.회신 16-0205 해석례참조 )그렇다면「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제1호의 규정 취지는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무상 전념의무가 있음을 특히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을 최소 등록기준인 1명을 제외한 다른 조종면허 소지자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업종이든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6. 7. 25.회신 16-0205 해석례참조 )또한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은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하는바(「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영업구역” 항목), 같은 호 “자격기준” 항목에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추어야 하는 사람을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구역의 규모에 따라 조종면허를 갖춘 종사자가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여러 명 고용하여 더 넓은 규모의 영업구역을 확보한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영업구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인 조종면허 보유자 전원이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의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일부에 대하여 다른 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생 략)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 7. (생 략)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2. ∼ 3. (생 략)② ∼ 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생 략)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후단 생략)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⑤ (생 략)[별표 10]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1. 수상레저사업(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은 제외한다)항목내용자격기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무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수상레저사업자가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한 후 특정한 기상ㆍ수상 상태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동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와 “기상ㆍ수상 상태 악화 시 영업 제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방식에 비추어 볼 때, 풍랑주의보 발효 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제한 명령이 없는 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 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자는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운항규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와 수상레저활동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수상레저안전법」의 체계와 의무부과 규정을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레저사업자를「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의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운항규칙의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단순히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등록취소 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할 것입니다.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같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ㆍ등록철회ㆍ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은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고시로 위임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ㆍ등록철회ㆍ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면허시험)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ㆍ요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ㆍ스쿠터ㆍ호버크래프트)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은「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선박(기선ㆍ범선ㆍ부선) 중에서 ①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다만,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ㆍ도선 등은 제외)(동호가목), ②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동호나목) 및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동호다목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별표 3(제22조제1항 관련)에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제4호에 의하면 소형선박(총 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제2조제5호 참조)인 여객선, 어선 및 어선 외의 선박에는 6급 항해사(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인 선장과 소형선박 조종사인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ㆍ제7항ㆍ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제1급 조종면허시험은 면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내지 제12조및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종면허제도는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수상레저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과 실기시험(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선박직원법」 제4조 내지 제11조및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기사면허제도는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기사(항해사ㆍ기관사ㆍ통신사ㆍ소형선박조종사ㆍ운항사)에 따라 시험과목과 내용이 다르며, 조종면허시험의 시험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기사면허시험은 없습니다.

○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여 조종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조종면허(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준 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조종면허제도는 해기사면허제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의하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동조제1호)를 하는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동조제2호),「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동조제3호)에는「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따라서「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해당하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ㆍ요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ㆍ스쿠터ㆍ호버크래프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상레저활동이 아니라「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각 호(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됨에 따라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도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고유발, 피해보상, 세금징수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수상레저안전법」제정 당시(1999. 2. 8.) 도입된 것입니다.

○ 따라서「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목적이나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7호 내수면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내수면이란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자연적으로 조성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육지측에 형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내수면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류 또는 수면이란 반드시 저수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의하여 형성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채광이 중지된 광산의 갱도는 저수를 위한 시설은 아니나 갱도를 굴진(掘進)하면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갱도 안에 상당한 깊이의 수면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수면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에 해당되며, 이곳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