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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 사무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원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그 대상자가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이라면, 이들이 약 50년 전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 및 지원을 하려는 현재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원인행위의 발생 장소가 일부 지역이라고 하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보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의 유무 및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피해 사실의 입증ㆍ확인, 보상의 필요성 및 적정한 보상규모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처리에 있어 내용상, 체계상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종래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한국전쟁과 관련한 다른 지역의 피해보상과 지원 등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도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질문: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구역에 개설하며(제2조제2호 및 제17조)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등을 두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도매시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이후 적용될 사항인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13호를 적용하여 행정재산인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③ ∼ ⑤ (생 략)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14. ∼ 23. (생 략)④ㆍ⑤ (생 략)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 ⑦ (생 략)
질문: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답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중도매업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중도매업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제6항에서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허가의 갱신이나 종전 중도매인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다시 받는 중도매업 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허가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볼 것인지는 중도매업 허가의 성격, 허가 신청방법, 허가 요건의 판단 및 계속적 신청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허가의 성격상 허가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유효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로 일정 기간마다 허가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갱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갱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허가를 다시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며,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허가 신청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제2항에서 같은 항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매업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기존에 중도매업 허가를 받았던 자와 동일한 자가 동일한 시설에서 다시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게 되고,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미리 허가 신청을 받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재 허가를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받는 중도매업 허가는 형식적으로는 재허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허가의 갱신과 같은 것으로서 직전 중도매업 허가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새롭게 받는 중도매업 허가는 기존 중도매업 허가를 갱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허가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갱신 전의 법 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174 판결례참조).또한, 농수산물유통법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매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유통과정의 단축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최저거래금액 기준 준수(법 제25조제3항), 거래참가 방해 및 집단적인 경매 또는 입찰 불참의 금지(법 제25조제5항), 상호 도용 및 허가증 대여 금지(법 제25조제5항), 상장된 농수산물 외 거래금지(법 제31조제2항),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 금지(법 제35조제1항), 업무집행 상황 보고(법 제79조) 등 엄격한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 중도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허가받은 중도매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단절되어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그 결과 중도매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규제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도모하기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엄격한 행위 기준들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 받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인이 재차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갱신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답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제2호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 또한,「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과 제19조에서는 진상조사의 신청, 개시 및 결정 등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및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명칭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을「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이하 “대인배상II”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을 뿐, 대인배상II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습니다.

○ 특히, 일반 자동차보유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임의보험인 반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의무보험이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만을 가입할 수는 없음에도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범위와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모든 보험의 무조건적인 일반인수는 오히려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동법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자의 종합적인 위험도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약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 대인배상II 모두를 포함하는 보험(이하 “종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이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사업자등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대인배상II에 대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도동법 제20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동법 제20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공동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의 공동계약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한 한 것이지 종합보험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 계약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외에 동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동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만기예고 통지”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동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 보험사업자등에게 의무보험계약 만기예고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의무보험 계약종료일을 알지 못하여 보험만기를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리 보험료납입의 준비 및 신속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적어도 당해 의무보험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그 전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민법」 제155조이하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며 이는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바,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라 함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점의 초일인 계약종료일 당일은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는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 만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질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9조에서는 구「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구「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뉘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던 것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이 종전과 달리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하였는바, 신 법령에서 구 법령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신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새롭게 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칙에서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한 이상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법정적립액 총액”에는 신 법령에 의하여 앞으로 적립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은 물론 구 법령에 의하여 적립한 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적립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도 신 법령에 의한 법정적립액에 포함되는 이상 신 법령에 의하여 그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 중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법정적립액”이라 함은 법으로 정하여 최소한 적립하도록 하는 금액을 뜻하므로 이는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말할 뿐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결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에는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도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질의 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설ㆍ장비 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활동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43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은 방재시설로서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수펌프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하여 노후된 배수펌프의 보수ㆍ교체만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경우 배수펌프의 용량을 늘이기 위하여 배수펌프장에 새로운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비” 활동은 기존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이 미리 존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적어도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인데, 배수펌프장의 신설은 기존 배수펌프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설치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사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배수펌프장의 신설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라목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함)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각주: 2007. 7. 2 대통령령 제20147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 참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ㆍ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다목에서도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5.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②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1. 일반적 기준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나.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답변: ○「공직선거법」은 「제60조」 및 「제87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53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그 제한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단체 등”이라 한다)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예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사임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5조」에서 당해 대표자가 그 명의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정치적 활동의 자유 제한)과 대표자가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라할 것이며,

○ 더욱이「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제53조」)과 선거운동 제한대상(「제60조」 및 「제87조」)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제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제한대상이 반드시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각 호」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는 직위에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준용됩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참조).

○ 따라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수익적 처분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되,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공급’의 개념을 「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하는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이 때의 ‘공급할 주택의 내용’에는 공급할 주택의 면적은 물론 공급할 주택의 종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9. 1. 24. 현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일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주택공급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공급’의 개념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대책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인 점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반드시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1989. 1. 24. 현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주택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중 일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선임 절차를 일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7조에서 주주총회결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 직접 주주총회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상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의결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에서「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주주총회가 없는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보수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수기준외에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있고,「상법」이 준용되거나「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수한도’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합한 총액인건비로, ‘보수기준’은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직원의 보수와는 달리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총회가 있고,「상법」이 준용되거나「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