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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토양오염물질에 벤젠, 톨루엔 등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의 지역구분을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9. 6. 25. 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오염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용례는 법령이 개정된 경우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인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같이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 경과조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6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이미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행해지는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행해지는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가 같은 표의 시행 당시 아직 실시되기 전인 경우는 경과조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등이 관할구역 안의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토양정밀조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인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도 측정인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해당 오염의 원인자가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부칙 제6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행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의 별표 3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토양정밀조사 및 그 토양정밀조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등의 실시 명령의 기준에 대하여는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당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이미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인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까지 종전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해당 사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됩니다.
질문: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세부사항을 정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422호) Ⅱ. 실태조사방법의 제3호라목(1)에서는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를 조사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을 선택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즉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4호) 제2장제1호가목에서는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에 대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후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0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우려기준을 넘은 오염물질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도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0년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독촉이나 기한을 연장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새로운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제2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도 및 2011년도에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실시한「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부ㆍ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각주: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각주: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8. (생 략)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 13. (생 략)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 33.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환경부ㆍ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먼저「수도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폐교활용법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활용법 제10조가「수도법」 제7조제6항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도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행위는「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특례 역시「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제3항)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항)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고, 폐교재산법 제10조는 폐교재산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ㆍ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각주: 1999. 8. 31. 법률 제6005호로 제정되어 1999. 12. 1. 시행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중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특례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폐교재산법 제1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생 략)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ㆍ3. (생 략)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도법 시행령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ㆍ2. (생 략)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 5.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환경부ㆍ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먼저「수도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폐교활용법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활용법 제10조가「수도법」 제7조제6항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도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행위는「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특례 역시「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제3항)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항)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고, 폐교재산법 제10조는 폐교재산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ㆍ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각주: 1999. 8. 31. 법률 제6005호로 제정되어 1999. 12. 1. 시행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중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특례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폐교재산법 제1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생 략)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ㆍ3. (생 략)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도법 시행령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ㆍ2. (생 략)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 5.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답변: 우선,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전부개정ㆍ시행된「하수도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제2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인 처리용량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해당 오수처리시설은 2011. 12. 31. 이후인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경과조치나 특례 또는 시행유예 제도를 두는 이유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4. 7.회신 11-0094 해석례참조),「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유예적인 내용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처리구역의 포함여부 및 용량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오수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 10. 1.「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해당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기존 하수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오수를 처리하고 있던 경우 급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2007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을 둠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ㆍ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칙규정에 따라 2011. 12. 31.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ㆍ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2조에서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하고(제1호),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제13호), 그 구조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12).한편,「하수도법」 제39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제2항), 해당 시설의 관리를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8항),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도록 하면서(제9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관광숙박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를 하여야 하고(제2호),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제3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하수도법」 제41조제1항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5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항),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제5항) 있습니다.
이에 따라「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및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사무실,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령에 따르면,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여 그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만 있을 뿐, 내부청소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폐콘크리트”가,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본문에 따르면, 건설공사에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그 크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크기에 불문하고 모두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예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가목3)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제1차 행정처분으로서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건설폐기물법이 아닌「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설폐기물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율되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075 해석례 참조),「폐기물관리법」은건설폐기물법의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행위는 허가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건설폐기물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허가취소 사유에「폐기물관리법」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자에건설폐기물법상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가목3)을 적용하여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면「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위반으로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유로「폐기물관리법」이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위반으로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위 규정상 의무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함)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임차인이「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판결례 참조),같은 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자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건축물석면조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부과 대상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의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로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의 의무주체로 건축물의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