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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령과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각주: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24.회신 16-0156 해석례참조.).그런데 개정 산림자원법에서는같은 법부칙 제1조에서같은 법의 시행일을 2023년 6월 28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설된 제36조제4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은 한편, 같은 항은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친환경벌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친환경벌채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는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로 규정하면서(제1항제1호), 지원절차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할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원신청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3-59호) 제3조제1항에서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입목벌채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3년 6월 28일 전에 구 산림자원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 당시에도 같은 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친환경벌채가 가능한 허가기간 중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은 산주가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기게 되는 면적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수확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각주: 개정 산림자원법 개정이유 및 2021. 12. 1. 의안번호 제211364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 이후에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로서 그 시행일 전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기간 중에 적법하게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을 남겨 두어 친환경벌채를 하였다면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 ⑪ (생 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6. 28. 시행된 것)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문: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답변: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방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산림청장은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산림청장은 사방지 지정ㆍ고시 전에 사방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1조)으로서, 특히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이며,동법 제5조제1항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방사업의 특성상 산사태 등 자연재해(수해)에 의한 피해지에 대하여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ㆍ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서는「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도 불구하고「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도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중 각 호에 따른 환급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산림청장 등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의무에 대응하여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환급사유 중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납부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부과되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는 납부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못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비록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잘못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하더라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부과되어 납부하게 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환급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행정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정청의 잘못에 대해 행정청 스스로 시정의 기한을 설정하고 그 시정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부자의 행정청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복구준공검사를 기준으로 환급 기한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의 내용을 축소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체산림자원비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법률상 인정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조항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나, 법령해석 시 축소해석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비탈면 복구 대상 산지를 “토석채취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토석채취지역”이라는 용어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의 복구 대상 산지인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비탈면”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한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비탈면 복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경우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항 내에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 외의 자는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의 입법목적이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과 국가등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 공용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국가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석의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반출”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대상지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기존의 토석채취에 더하여 그에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추가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한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이렇게 채취한 토석을 해당 비탈면 복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1.ㆍ2. (생 략)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4.ㆍ5. (생 략)② (생 략)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1.ㆍ2. (생 략)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ㆍ5.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 5. (생 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ㆍ나. (생 략)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생 략)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 조례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규의 규정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사방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사방사업시행업무, 사방사업시행을 위한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에 대하여 그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이는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같은 법 제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사방사업 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이 수행하는 한편, 그 외의 사방지의 경우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사무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 국가사방사업을 시ㆍ도지사가 분장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가 그 사무의 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규의 취지와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사방사업 시행 사무는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방사업의 성질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서 정책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사방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7조ㆍ제19조 등에서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처분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르면 사방사업의 7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시행의 전제인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인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사방사업법」에 따른 업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같은 법 제25조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업무를「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6호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았을 것을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별표 1의 제17호다목에서는「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등은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ㆍ범위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내용 등을 사업승인 과정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승인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단서를 두어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으면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 곤란하거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특별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업무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단서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의”의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ㆍ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답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영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련 업무 수행기간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칙에서 경력 기간을 요하는 자격으로 규정한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력 기간까지 충족해야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새로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인데, 자격증 발급신청시를 기준으로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의 종류별 경력 기간을 판단할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 산림기술자 자격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신구법령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둔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 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종전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전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된 것) 부칙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질문: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함) 제30조제2항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별표 2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임도설치, 목구조시공ㆍ관리 등의 업무는 산림에 대한 이해와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해당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의 기술특급ㆍ기술1급의 공통된 업무범위란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는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숲길 조성사업에의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공학기술자”에게는 “산림기술사ㆍ산림기사ㆍ토목기사”와 달리 “산림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외에도 “산림공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대규모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1급 자격요건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목산업기사라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기준’을 쌓고 있으면서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을 이수한 교육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술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만약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먼저 갖춘 후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술1급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토목산업기사 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전에 2주의 교육이수기준과 5년의 경력기준을 채우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표 2에 따른 다른 등급의 자격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산림기술사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 2주 이상 산림공학과정 교육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종류의 자격요건들을 조화롭고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산림공학기술자란에서는 기술1급 또는 기술2급의 경우에도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특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앞 단계 기술등급 취득을 위하여 이미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산림기술사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도 인정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산림기술자 자격취득 이전에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받을 당시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산림공학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교육이수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림공학기술자격에는 산지관련 사업이나 산림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실행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산림공학기술자제도의 전문적인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 검토를 거쳐 자격기준과 교육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산림자원법 제2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일정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사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산림자원법령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산림자원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산림자원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도 위임이 있으면산림자원법상의 산림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산림자원법 제24조의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 점(법제처 2009. 5. 13.회신 09-0075 해석례참조),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만이할 수 있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림사업 법인 외의 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사업이 허용된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답변: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제1호)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제2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각주: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월에 29건, 6월부터 10월까지 66건의 산불이 발생함(2018년 산불통계연보 참조). )하고 있어 산불 예방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 및 산림 근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한편「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제1항.제2항),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 관련 당부 사항 등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제31조제3항)해야 하는바,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기간으로 국민에게도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기간임을 알려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설정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제34조제1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은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조심기간” 외의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산림보호법 시행령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