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 및 부칙 제2조 관련)
답변: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제2호다목2)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제2호다목2)가)에서 신설된 규정이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둔 취지를 살펴보면, 신설된 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신설규정을 종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ㆍ조성하였거나 설치ㆍ조성중인 봉안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초 종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종교단체가 무연고 분묘의 유골 등 그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유골까지 안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ㆍ조성되거나 설치ㆍ조성중인 봉안당의 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봉안당의 설치ㆍ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봉안대상 유골의 범위가 축소되고 봉안 유골 수의 전체 규모도 축소(5천 구 이하) 되면 이로 인하여 봉안당 설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봉안당 운영이 곤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또 신설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의 설치기준에 충실하게 봉안당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설치ㆍ조성중인 종교단체의 봉안당 시설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에 대하여는 구 장사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도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안대상과 그 규모에 따라 봉안당의시설이나 규모 등이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점에서 봉안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봉안당의 설치기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시설의 입지, 규모, 설비 등의 기준 뿐만 아니라 봉안대상 등을 포괄하여 설치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구 장사법시행령이나 종전 장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목을 “설치기준”으로 정하면서 규정 중 일부는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설치기준에는 봉안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봉안대상 관련 사항이 봉안당의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의 유골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봉안대상에 관한 규정을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고 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과조치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로이 안치되는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 아니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답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이하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ㆍ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사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같은 법부칙 제1항에 따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일정한 행위자 등에게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인의 경우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인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온라인증권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항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항제3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는 각 분야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에 있어서는 그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은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임을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까지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전자정보 등에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금융기관 등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21조가같은 법 제17조등과 같은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편의의 내용이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행위자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아닌같은 법 제2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여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종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의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되,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폐지되었고,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되던 자들에 대해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통상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구법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구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었던 자들에 대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5인)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일반범죄자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바 있고, 이에 따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 중이었던 자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률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및 열람제도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 단서의 해석은 엄격한 문리해석에 그쳐야 할 것이고, 이를 아직 등록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합니다.

○ 그런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서는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및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모두 거치고 정보등록관리대장에 신상정보가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가 갖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해서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열람을 위한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명시적인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후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의 하나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
그런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등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하나의 사업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한 종류의 사설장사시설만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이 정관에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각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사업으로 정해놓은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허용한다고 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2008. 8. 4.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답변: 구「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함)으로 하고(제1항),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제2항),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위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임대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ㆍ양도ㆍ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구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등 참조).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 8. 4. 전에「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이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구노인복지법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들을 구제하고자 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된「노인복지법」(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구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2ㆍ제4조의3을 신설하여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구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부칙 제4조의2), 구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부칙 제4조의3)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습니다(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참조).이러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바, 구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2ㆍ제4조의3 또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양도ㆍ임대ㆍ입소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제29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2011. 3. 9) 참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60세 미만의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이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의 당부 문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특례규정의 취지 및 문언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제33조의2),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분명령(제33조의3) 및 벌칙(제56조의2) 규정이 없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선의로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 및 그 승계인을 보호하고자일정한 범위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 법령이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및 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467 해석례참조)그런데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각주: 의안번호 제2010741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 2.) 참조)하면서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신 법령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1. 진찰ㆍ검사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4. 예방ㆍ재활5. 입원6. 간호7. 이송(移送)② ∼ ④ (생 략)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5535호, 2018. 3. 27.＞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생 략)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③ ∼ ⑦ (생 략)
질문: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라 함)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제3장제제3절(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명정보의 범위에서 질병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또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서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 역시 해당 정보의 주체는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명처리된 질병정보에 대해 그 정보주체인 개인을 특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질병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서만 가명처리된 질병정보의 수집.조사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그 정보를 제공받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조에서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관련자”로 약칭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제1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 또한,「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일정한 구분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6조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같은 법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치료ㆍ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관련자 및 그 유족은「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 및 그 가족”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 먼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이 건 질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 부분에 관하여는 논의에서 제외함)란같은 법 제5조에따른 보상금,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같은 법 제8조제1항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ㆍ구금ㆍ수형자가같은 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일응 위 “보상금등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자, 연행ㆍ구금ㆍ수형자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된다면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통하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간주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자의 경우, 2006. 3. 24.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을 규정한 것은같은 법 제5조제5항 및그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1급부터 14급까지)과는 별도로 법률 자체에서 새로운 형태의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도입하려는 취지이고,같은 법 제11조의2에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자도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하는 “상이자”라고 할 것입니다.

○ 반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ㆍ구금ㆍ수형자의 경우, 1993. 5. 13. 대통령의 특별성명인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3년 말경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추가신고자 보상에 관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위로금 및 연행구금일수보상금(기소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한함)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ㆍ구금ㆍ수형자의 지위와 “상이자”의 지위는 구분되므로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이고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자로서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므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나,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ㆍ구금ㆍ수형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가 아니어서같은 법 제6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답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1항본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되는 사유보다 의료인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등은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 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이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감염병으로 추정되지 않으나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청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학조사가 무분별하게 요청되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인 등의 역학조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역학조사의 정의 규정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 규정의 역학조사가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답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 등(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종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등 영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09-00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9.회신 06-0055 해석례참조).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