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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나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생활폐기물은 압축ㆍ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나[같은 목 1)],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이라 함)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고[같은 목 2)]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덮개기준고시”라 함)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고,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재함의 상부를 모자란 부분 없이 모두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하였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생활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 한 것입니다(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4. 12. 31. 환경부령 제5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개정이유 및 규제심사 결과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의 입법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밀폐형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일 뿐, 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밀폐된 적재함이든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이든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외형적인 면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유압적하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재함 내측 너비의 3분의 2 이상이 밀폐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 뒷부분을 모두 밀폐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밀폐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은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에 관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1항 본문),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제5호의3), 이 사안에서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더라도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생 략)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② ∼ ⑤ (생 략)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⑦ㆍ⑧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3. ∼ 13. (생 략)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가. (생 략)나. 수집ㆍ운반의 경우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ㆍ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가) (생 략)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가. (생 략)나. 수집ㆍ운반의 경우1) ∼ 3) (생 략)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가) (생 략)(나) 폐지ㆍ고철ㆍ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생 략)
질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정하는 사업장의 한 종류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한 종류로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각 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달리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소량”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소량의 기준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내 폐기물의 발생량, 수집ㆍ운반 등 처리실태, 폐기물 관리 역량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등을 위한 공동 처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조의 나머지 각 호와 달리 폐기물의 배출경로나 종류가 아닌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기만 하면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분류의 근거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소유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는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령이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운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차령기산일로부터 몇 년으로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정하고 있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2항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에서도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령 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 아닌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고있고,「자동차관리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차령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여부ㆍ 자동차세 과세 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차량의 노후화는 진행되는 것으로, 차령기산일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차령은 초과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내용처럼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의 실질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의 실질이 갖추어진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참조), 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 및「건축법」의 규정,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2종 보호시설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완성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참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에서는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실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아울러 “가설건축물”을 보호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상 건축물의 판단기준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여부가 결정적 고려요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상 안전거리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답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변경등록 대상으로서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위험시설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가목에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영유아보육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규정의 취지상 이는 보육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때 기존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50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보육시설이 있다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보육시설로부터 50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주유소의 부지 확장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부지 확장으로 말미암아「영유아보육법」상의 이격거리규정에 위반되게 된다면 적법한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영유아보육법」상의 이격거리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1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의 60일 운행정지, 2차 행정처분은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위반차량의 60일 운행정지)을 받은 후에도 해당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위반차량 감차 조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1차 행정처분(위반차량의 운행정지 60일), 2차 행정처분(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행정처분(허가취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 행정처분은 1차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행위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이 때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 산정의 기준일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이 되므로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어 해당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되었다면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행위”이고, 1차 행정처분의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참조), 1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과 별개의 기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의무는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1차 행정처분 이후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행위마다 별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되며, 1차 행정처분의 대상인 위반행위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계속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9. 5.회신 14-0571 해석례참조),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1차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 위반차량에 대하여 60일간 운행을 정지당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위반차량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운행정지기간 후 다시 해당 위반차량을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1차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1차 행정정처분(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에서 가중된 2차 행정처분(위반차량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1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그 처분 이후의 위반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운송사업자는 비교적 가벼운 1차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만 받고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화물자동차법에 위반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해당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1차 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2차 행정처분(위반차량 감차 조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2001. 12. 31. 법률 제6579호로 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이라 함)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을같은 법 제3조제4항 및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 등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은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ㆍ시행(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되어 제1호나목(6)(라)②이 신설되었고, 위 신설된 조항에서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는바,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액화석유가스를 다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의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전에는 충전소에 사무실 및 회의실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견 용도를 불문하고 사무실 및 회의실 설치 및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규정이 시행일 당일에 시행된다면 개정 전부터 특정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2002년에 개정된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상태 및 그 사용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인정하여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의 사용등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2003년 10월 경부터 2011년까지 해당 시설 또는 공간이 공실(空室)로 있어 왔다는 점, 2011년에 이르러 다시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 및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예정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면서(제1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제2호)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및별표 3 제9호에서는「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하는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천관리청이「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면서,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들은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향평가로 보아야 하는바, 하천관리청이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하천공사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하천공사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제처의 종전 해석례(법제처 2009. 12. 24.회신 09-0376 해석례참조)와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과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하천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석례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구「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7호에서 “행정계획의 수립”과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만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는바, 현행「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와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실시 대상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관리청이「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질문: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함),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결정 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된 각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바,국토계획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규칙 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 및「주차장법」을, 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법을 각각 따르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도시공원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그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노외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도시공원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고, 다만같은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지하에만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공원의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결국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공원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중복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