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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2조제1항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호자목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비고 라목 2)에서는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려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비점오염원을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질오염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영향평가”를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수질보전법령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어떠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동시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비고는 같은 별표 1 본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협의시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별표 1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기존의 학교부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확장사업으로 학교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에 이른 경우에 위 별표 1 비고 라목 2)가 적용되어 학교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별표 1 비고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같은 법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에서는 310-01(보상금)목에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됩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각주: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례참조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각주: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례참조 )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⑤ (생 략)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 6. (생 략)② (생 략)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3. (생 략)② (생 략)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 ⑥ (생 략)
질문: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각주: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제4호, 제5호 및 제7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학원 설립.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통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⑥ (생 략)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생 략)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학원의 명칭과 위치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4. 정원5. 강사명단6. 교습비등7. 시설과 설비8. 개강 예정 연월일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 ⑥ (생 략)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학원설립ㆍ운영자2. 학원의 위치3. 시설과 설비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생 략)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제1호),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제2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므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과 면적,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율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 확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가 수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상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축계획, 건축물배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답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1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토지 소유 요건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제2호)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강수계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자(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자(제2호의2)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된 경우 해당 토지 등의 피상속인(皮相續人) 또는 증여자(贈與者)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이러한 구 한강수계법상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사항을 내용의 변경 없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한 것입니다.
 즉, 이 규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상 상속재산과 증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부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요건과 후반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受贈者)에 관한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연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을 것”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자에 불과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고 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즉,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으로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고속국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의 내용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으로서「고속국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되는 것이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의 토석채취 요청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방도의 경우 그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석채취 요청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토석채취 요청기관에 추가시킨 것인바, 한국도로공사가「도로법」등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한국도로공사를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본문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은학원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ㆍ설치된 강의실ㆍ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바,학원법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용어를「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일정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반드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법령상의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훈장이「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훈장은「상훈법」 제9조각 호에 따른 훈장(12종)을 의미하고,「상훈법」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설립취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른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훈장의 제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훈장이 이 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로서 공사가 제조할 수 있는 특수제품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 중 하나로 “특수압인물”을 규정하면서 특수압인물의 한자를 特殊押印物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의 제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46호로 「한국조폐공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업무”가 추가되면서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추가되었는바, 이는 공사가 1985. 6. 15.부터 훈장을 제조하기 시작한 점(한국조폐공사의 연혁 자료 참조)을 고려하여 공사가 훈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공사의 업무로서 「한국조폐공사법」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수(特殊)”는 “특별히 다름” 또는 “평균적인 것을 넘음”을 의미하고, “압인(押印)”이란 도장 “따위”를 찍음을 의미하여 도장 외에 그 밖에 금형 등의 물체로 찍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사 뒤에 붙은 “물(物)”은 “물건 또는 물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장이나 금형 등 어떤 찍을 수 있는 물체로 찍어서 만들어진 물건을 “압인물(押印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문언상으로 도출되는 의미와 특수압인물의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들어가게 된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공사가 제조ㆍ판매 및 수출하는 “특수압인물”이란 공사가 보유한 고유의 특수한 압인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훈장, 포장 등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모두 열거하고, 특수압인물에 병기된 한자를 삭제하며 그 대신 특수압인물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의 월별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함)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투명한 관리비 징수ㆍ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감사 요구 대상 임대사업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등 별도의 감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회계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의 준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다르다 하여도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및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내용ㆍ태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사무의 처리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위탁자인 임대사업자가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체관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지휘ㆍ감독만으로는 주택관리업자의 투명한 관리비 산정ㆍ징수를 담보하기 어렵고, 위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ㆍ징수ㆍ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주택관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주택법」 제57조의2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거주의무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거주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의무주택의 양도가 금지되나,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즉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주의무주택을 양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 거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57조의2제2항단서에 따른 주택 매입의 신청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각주: 법제처 2024. 2. 14.회신 23-1136 해석례참조. 다만,「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하는 것인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주택법」 제57조의2제2항단서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의미를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거주의무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주택법」 제57조의2를 신설할 당시 입법자료(각주: 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2. 19. 시행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거주의무에 반하여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기간은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한정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거주의무주택의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주택법」 제57조의2제2항단서를 근거로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거주의무자는「주택법」 제57조의2제2항단서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거주의무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1. 사업주체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2.ㆍ3. 삭제 ＜2024. 3. 19.＞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또는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④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