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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質權)를 설명해줘: 부동산질권
답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부동산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권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저당권제도가 있어 부동산질권이 그 효용이 없다고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投資諮問會社)를 설명해줘: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답변: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①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②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留)를 설명해줘: 보류
답변: 현재에 처분하지 않고 장래에 대비하여 어떤 것을 일정기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投資會社)를 설명해줘: 부동산투자회사
답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고, 조성된 자금을 직접 또는 제3자에 위탁하여 주로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유가증권에 투자하며, 투자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문 및 지원을 받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등의 자산은 자산보관회사에 보관시키며, 발생한 수익은 내부에 유보하지 아니하고 거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復關稅)를 설명해줘: 보복관세
답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차별관세·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釜馬民主抗爭)를 설명해줘: 부마민주항쟁
답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父母兩系血統主義)를 설명해줘: 부모양계혈통주의
답변: 부모중 어느 한쪽이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그 국가의 국적을 갖게 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적법상 부모양계혈동주의를 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보
답변: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를 어느 정도로 전보하는지 조건짓는 일이 보험자 보전조건으로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償)를 설명해줘: 보상
답변: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나 시설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외의 의미로서 보로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保金融機關)를 설명해줘: 부보금융기관
답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부보금융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副本)를 설명해줘: 부본
답변: 원본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어떤 문서의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본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夫婦共有)를 설명해줘: 부부공유
답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재산상 효과로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夫婦財産制)를 설명해줘: 부부재산제
답변: 혼인 후 부부의 재산은 민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부재산에 관하여 정한 바를 부부재산제라 한다. 이에는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가 있는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당사자들이 혼인 전에 한 재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 번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유재산분할청구시 등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법정재산제로는 별산제, 생활비용부담의 공동부담제,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副産物肥料)를 설명해줘: 부산물비료
답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副署)를 설명해줘: 부서
답변: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또는 군사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또는 군사상의 행위가 단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나타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設機關)를 설명해줘: 부설기관
답변: 기관 또는 단체가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設學校)를 설명해줘: 부설학교
답변: 교육대학 등에서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해 딸리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교육대학의 경우 초등학교, 사범대학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부설학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속건축물
답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근거법은 건축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屬機關)를 설명해줘: 부속기관
답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屬物)를 설명해줘: 부속물
답변: 주된 사물(주물)에 딸려 사물로서, 종물(從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주택과 딴 채로 된 광에서, 배·자물쇠·시계·주택은 주물이고, 노·열쇠·시계줄·광은 종물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屬物買受請求權)를 설명해줘: 부속물매수청구권
답변: 임대차 또는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이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자·전세권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하고 있는데,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청구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속용도
답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①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實)를 설명해줘: 부실
답변: 진실 또는 진정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다. 허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허위는 통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실은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實金融機關)를 설명해줘: 부실금융기관
답변: 금융관련법령에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실우려조합
답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림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의 기준, 방법, 조건 및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실조합
답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림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실징후기업
답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채권금융회사 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사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償)를 설명해줘: 보상
답변: 국가·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의 공법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實債權)를 설명해줘: 부실채권
답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實債權整理基金)를 설명해줘: 부실채권정리기금
답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되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인수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扶養)를 설명해줘: 부양
답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생활비의 지급 ㆍ현물제공 등)을 말한다. 부양은 공법상 부양과 사법상 부양으로 나뉜다. 공법상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보통 부양이라고 하면 사법상 부양을 가르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扶養義務)를 설명해줘: 부양의무
답변: 부양을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부양의무의 하나는 생활유지의 부양을 의미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부조의 부양을 의미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로서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고, 2차적 부양의무는 친족간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扶養義務子)를 설명해줘: 부양의무자
답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친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扶養請求權)를 설명해줘: 부양청구권
답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그 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그 생활의 부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양청구권은 친족권의 일종이며 일정한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이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釋)를 설명해줘: 보석
답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의 종류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는 청구보석과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보석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반드시 보석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임의적 보석이 있다.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賻儀金品)를 설명해줘: 부의금품
답변: 상제의식(喪祭儀式)에 부조로 보내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否認權)를 설명해줘: 부인권
답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행사한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요건으로서는 파산자의 행위일 것,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것 및 수익자가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釋取消)를 설명해줘: 보석취소
답변: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취소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보석취소가 된다.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父子家族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부자가족복지시설
답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부자(父子)가족)에게 기본생활징원, 공동생활지원, 또는 자립생활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作爲)를 설명해줘: 부작위
답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위(作爲)의 반대개념이다. 하지만 하지 않은 모든 부작위가 법률상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作爲犯)를 설명해줘: 부작위범
답변: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이 실현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결과발생의 방지의무가 있거나 위험한 결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작위가 필요하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뉘며,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ㆍ퇴거불응죄처럼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범죄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부작위에 의해서도 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부작위에 의한 작위의 구성요건 실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釋許可)를 설명해줘: 보석허가
답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석방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직권보석)이 있다.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作爲違法確認訴訟)를 설명해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답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正)를 설명해줘: 부정
답변: 일반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의 ‘부정’은 반드시 윤리적ㆍ도덕적 의미의 부정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正競爭)를 설명해줘: 부정경쟁
답변: 불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영업상의 경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기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오인시키는 행위(혼동행위), 상품의 원산지 등을 사칭하는 행위(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신용을 해치는 행위(영업비방)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보세건설장
답변: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입한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 등을 보관하거나 이것들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건설장은 보세구역 중 특허보세구역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扶助)를 설명해줘: 부조
답변: 원래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의미이나, 순수하게 은혜적인 것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급부에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從性)를 설명해줘: 부종성
답변: 주된 권리ㆍ의무에 부수적인 권리ㆍ의무가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ㆍ질권을 설정하거나(물적담보) 보증인을 세울 경우(인적담보), 근본이 되는 주된 권리ㆍ의무에 저당권ㆍ질권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그리고 보증채무와 이에 대한 권리라는 형식으로 종속된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종속된 권리ㆍ의무는 주된 권리ㆍ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주된 권리ㆍ의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敷地)를 설명해줘: 부지
답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債)를 설명해줘: 부채
답변: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를 말한다. 일반용어인 채무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회계학상으로는 개념구성이 채무라는 성격보다 훨씬 넓어 타인자본·소극재산·채권자지분 등으로도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기재되는 항목으로서 자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부채는 상환 또는 의무의 이행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장기부채와 단기부채로 크게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債比率)를 설명해줘: 부채비율
답변: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부채, 즉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稅工場)를 설명해줘: 보세공장
답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로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債性充當金)를 설명해줘: 부채성충당금
답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당해 비용 내지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월 계상한 결과 발생한 대변 항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付託)를 설명해줘: 부탁
답변: 남에게 무엇을 청하거나 맡기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腐敗犯罪)를 설명해줘: 부패범죄
답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稅區域)를 설명해줘: 보세구역
답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腐敗財産)를 설명해줘: 부패재산
답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腐敗行爲)를 설명해줘: 부패행위
답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部品ㆍ素材)를 설명해줘: 부품ㆍ소재
답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하는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관한 부품·소재이어야 하고,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으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거나,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소재·부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修)를 설명해줘: 보수
답변: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리한다는 말이다. 기계나 용구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고 하며, 효용을 종전보다 증가하는 경우를 특히 보수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部品ㆍ素材專門企業)를 설명해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답변: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임과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北韓訪問申告)를 설명해줘: 북한방문신고
답변: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에게 그 방문승인을 얻기 위하여 하는 신고를 말한다.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는 경우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北韓離脫住民)를 설명해줘: 북한이탈주민
답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탈북자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校)를 설명해줘: 분교
답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국내·외에 설치하는 본교에서 분리된 독립시설로서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분교의 설치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糞尿)를 설명해줘: 분뇨
답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소화기관으로부터 배설되는 대변과 비뇨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소변 등의 배설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糞尿處理施設)를 설명해줘: 분뇨처리시설
답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를 침전·분해,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酬의 日割計算)를 설명해줘: 보수의 일할계산
답변: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類審査)를 설명해줘: 분류심사
답변: 과학적 방법으로 비행소년의 요보호성을 진단하여 그 교정치료의 방법을 찾는 절차를 말한다. 분류심사의 대상은 비행ㆍ범죄 등 그 증상이 아니라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소년이다. 분류심사는 비행소년의 개성과 환경을 역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이를 규명하여 장래 범죄적 위험성을 예측하고, 구체적 보호방법을 수립하여 적절한 처우의 결정을 목표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離課稅)를 설명해줘: 분리과세
답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와는 구별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離發注)를 설명해줘: 분리발주
답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품목이나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離收去)를 설명해줘: 분리수거
답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병, 헌종이, 폐식용유, 우유팩 등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離排出)를 설명해줘: 분리배출
답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墳墓)를 설명해줘: 분묘
답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한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紛失)를 설명해줘: 분실
답변: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말한다.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한 것은 멸실이라 하는데 반하여, 분실은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였는지는 불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讓契約)를 설명해줘: 분양계약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호를 독립하여 각각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체결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掌)를 설명해줘: 분장
답변: 업무를 나눈다는 의미로, 일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부서 또는 특정인에게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거나 처리하는 사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紛爭)를 설명해줘: 분쟁
답변: 당사자간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간에 발생한 다툼을 말한다. 이 다툼은 당사자간의 관계 내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력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粉塵作業)를 설명해줘: 분진작업
답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인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절단·가공 또는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筆)를 설명해줘: 분필
답변: 1필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필이란 토지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安)를 설명해줘: 보안
답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위해 내지 손상의 방지, 즉 안전의 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割登記)를 설명해줘: 분할등기
답변: 등기가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하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법상으로는 분필이라고 한다.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분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割法人)를 설명해줘: 분할법인
답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割新設法人)를 설명해줘: 분할신설법인
답변: 단순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신설되는 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安監査)를 설명해줘: 보안감사
답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割差益)를 설명해줘: 분할차익
답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또는 존속법인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분할차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에 해당되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割債權)를 설명해줘: 분할채권
답변: 분할하여 실현되는 것이 가능한 채권, 즉 가분채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급부가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분할채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安觀察處分)를 설명해줘: 보안관찰처분
답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운데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하는 처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分割合倂)를 설명해줘: 분할합병
답변: 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분할합병에는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이 있다. 흡수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의 법인에 흡수되는 형태의 분할합병을 말하고, 신설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형태의 분할합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可分債權)를 설명해줘: 불가분채권
답변: 당해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수인인 채권을 말한다. 불가분채권의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총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可分債務)를 설명해줘: 불가분채무
답변: 당해 채무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리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수인인 채무를 말한다. 불가분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可抗力)를 설명해줘: 불가항력
답변: 손해 또는 사건의 발생원인이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자연재해, 전시와 사변, 전염병 등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여 당사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公正去來行爲)를 설명해줘: 불공정거래행위
답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起訴處分)를 설명해줘: 불기소처분
답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도 재량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能犯)를 설명해줘: 불능범
답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범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행위여서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범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불능범과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安處分)를 설명해줘: 보안처분
답변: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으로서 형벌만으로써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대체하는 의미에서 범죄적 위험자 또는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보안처분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할 수 없다. 1972년 유신헌법은 처음으로 보안처분을 헌법 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관찰의 규정(제59조의2)을 두고 있으며, 몇몇 특별법, 즉  치료감호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監禁)를 설명해줘: 불법감금
답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痲藥類)를 설명해줘: 불법마약류
답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法射倖産業)를 설명해줘: 불법사행산업
답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복권및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싸움경기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有)를 설명해줘: 보유
답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것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점유·소유 등과 같이 일정한 명확한 개념을 가진 법령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상식적으로 가진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原因給與)를 설명해줘: 불법원인급여
답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급부자가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반환청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는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法財産)를 설명해줘: 불법재산
답변: 법령상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및 불법정치자금에서 유래한 재산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은 공무원범죄에 의한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ㆍ「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ㆍ「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法政治資金등)를 설명해줘: 불법정치자금등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 또는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선거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으로 취임한 공무원이 뇌물죄 등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條件)를 설명해줘: 불법조건
답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 한다. 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법조건이라 하고,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集會)를 설명해줘: 불법집회
답변: 폭력·협박·미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옥내·외 집회를 말한다. 옥외집회의 경우 옥외집회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育敎職員)를 설명해줘: 보육교직원
답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또는 이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逮捕)를 설명해줘: 불법체포
답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育政策委員會)를 설명해줘: 보육정책위원회
답변: 영유아보유법에 의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보육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ㆍ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育政策調停委員會)를 설명해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답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과 이러한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裝具)를 설명해줘: 보장구
답변: 복지용품 가운데 장애자의 신체의 일부의 흠결이나 기능의 장애를 보완하여 주고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도와주는 장구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全管理人)를 설명해줘: 보전관리인
답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관리명령이 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관리인을 보전관리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全地域)를 설명해줘: 보전지역
답변: 보전지역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 있다. 절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상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관리조보전지역이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全處分)를 설명해줘: 보전처분
답변: 일반적으로는 사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동안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각종 재산보전을 위한 처분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法行爲)를 설명해줘: 불법행위
답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變期間)를 설명해줘: 불변기간
답변: 소송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법원은 이것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 불변기간자체의 신축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