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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必要經費)를 설명해줘: 필요경비
답변: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소득세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害者)를 설명해줘: 피해자
답변: 불법행위나 기타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그 손해의 산정에 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규정으로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설근로자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일용직이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퇴직공제, 직업훈련, 직업소개, 임금체불 진정, 산재보상 등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를 설명해줘: 건설기계
답변: 토목·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그 종류는 매우 많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드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檢査)를 설명해줘: 건설기계검사
답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①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정기검사: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③구조변경검사: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④수시검사: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限定後見人)를 설명해줘: 피한정후견인
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12조제2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限定後見)를 설명해줘: 피한정후견
답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한 가지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 민법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전의 한정치산자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던 데 비하여 개정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피특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曝)를 설명해줘: 피폭
답변: 핵폭발이나 방사선물질의 이용 등으로 방사능을 쐬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貸與業)를 설명해줘: 건설기계대여업
답변: 토목·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를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登錄)를 설명해줘: 건설기계등록
답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①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②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건설기계제원표, 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賣買業)를 설명해줘: 건설기계매매업
답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整備業)를 설명해줘: 건설기계정비업
답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일의 보충,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전구의 교환,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창유리의 교환 등 경미한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疑者審問)를 설명해줘: 피의자심문
답변: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廢機業)를 설명해줘: 건설기계폐기업
답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등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疑者訊問)를 설명해줘: 피의자신문
답변: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型式)를 설명해줘: 건설기계형식
답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機械型式承認)를 설명해줘: 건설기계형식승인
답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疑者)를 설명해줘: 피의자
답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피의자가 되는 시기는 반드시 명료하지는 않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技術)를 설명해줘: 건설기술
답변: 지반조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수로조사를 포함한 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에 관한 기술,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에 관한 기술,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에 관한 기술,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에 관한 기술,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都給契約)를 설명해줘: 건설도급계약
답변: 건설공사에 관한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成年後見人)를 설명해줘: 피성년후견인
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1조). 한편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9조·제936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고(제808조), 이혼하고(제835조), 양자를 입양(제873조)하거나 파양(제902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고, 이 유언서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3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業)를 설명해줘: 건설업
답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業登錄)를 설명해줘: 건설업등록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건설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疑事實公表)를 설명해줘: 피의사실공표
답변: 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의사실의 공표는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범죄자의 인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用役業)를 설명해줘: 건설용역업
답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통칭하여 “건설산업”이라 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傭者)를 설명해줘: 피용자
답변: 피용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을 보조하게 하는 자로서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사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賃貸事業者)를 설명해줘: 건설임대사업자
답변: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設廢棄物)를 설명해줘: 건설폐기물
답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중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라 하고,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 중 동력 20마력 이상인 파쇄·분쇄시설과 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탈수·건조시설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選擧權)를 설명해줘: 피선거권
답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일체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보통 선거권보다는 그 요건이 가중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선거일 현재 만 40세에 달하였을 것 등이다. 또한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피선거권은 법령상 요구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造)를 설명해줘: 건조
답변: 배나 건물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造物)를 설명해줘: 건조물
답변: 일반적으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과 큰 차이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相續人)를 설명해줘: 피상속인
답변: 상속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사망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축디자인
답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이라 하며,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건축디자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扶養者)를 설명해줘: 피부양자
답변: 법률상 일정한 친족간, 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인 부양의무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의료보험법에서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物)를 설명해줘: 건축물
답변: 통상적으로는 건물이라고 하나, 법령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物臺帳)를 설명해줘: 건축물대장
답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건축물 대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거나,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士)를 설명해줘: 건축사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건축서비스
답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保險者)를 설명해줘: 피보험자
답변: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그 의미가 다른 바,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 또는 상해라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혀진 자를 말하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서비스産業)를 설명해줘: 건축서비스산업
답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이 양성, 고용 및 창업촉진, 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背書人)를 설명해줘: 피배서인
답변: 배서라 함은 지시식의 어음·수표나 지시금지가 없는 기명식의 어음·수표를 양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수표는 보통 소지인출급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인도로 양도할 수 있으나, 기명식·지시식의 수표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 가장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배서의 방식은 어음의 표면이나 이면 또는 등본 및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를 받는 사람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서를 받는 사람을 피배서인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擔保債權)를 설명해줘: 피담보채권
답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말하며,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밖의 채권이라도 상관없다.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告適格)를 설명해줘: 피고적격
답변: 피고적격은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사상에 있어서는 원고소송의 상대방이 되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기소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에 있어서는 법률에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의 경우에는 각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이나 기관의 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告人)를 설명해줘: 피고인
답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이른다. 민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와 다르고, 피고인은 전적으로 형사소송상의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被告)를 설명해줘: 피고
답변: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피고인과 다른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設備輸出)를 설명해줘: 플랜트수출
답변: 산업설비란 단순기능을 갖는 기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총합적 구조물로서 정의되며, 산업설비건설이란 기계, 전기, 제어 등 장치 또는 장비의 설치가 수반되는 시설물 공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설비는 관련분야의 독립적인 기술발전만에 의하여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분야의 관련기술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설비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산업설비수출이라 하여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設計)를 설명해줘: 건축설계
답변: 실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구상하여 도면 등에 표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조건을 조정하고 일정한 구상 밑에 건축조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작업 내용은 건축공사를 실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설계도면·시방서(示方書)·공사예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방서란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이 표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프로그램著作權)를 설명해줘: 프로그램저작권
답변: 프로그램저작권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設備)를 설명해줘: 건축설비
답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資産)를 설명해줘: 건축자산
답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프로그램複製物)를 설명해줘: 프로그램복제물
답변: 프로그램복제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에 있어서 해당 원프로그램으로부터 복제한 프로그램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시디롬·마이크로필름 등의 유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築許可)를 설명해줘: 건축허가
답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장, 창고),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Program)를 설명해줘: 프로그램
답변: 일반적인 의미로는 목록, 순서, 예정, 계획표 또는 방송이나 연예의 종목을 의미한다. 컴퓨터 용어로서 컴퓨터에 자료처리작업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업의 차례로 기계어, 또는 그것과 대응하는 언어로 정밀하게 짠 것을 뜻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동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컴퓨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建蔽率)를 설명해줘: 건폐율
답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건폐율을 결정한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물의 과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화재 기타의 재해발생 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量士)를 설명해줘: 검량사
답변: 직업으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査)를 설명해줘: 검사
답변: 조사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 검사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법령의 집행확보나 특히 회계경리의 적정성 도모 및 어떤 물자나 물품에 관하여 규격,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규격, 등급을 증명하기 위하여 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風致地區)를 설명해줘: 풍치지구
답변: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특히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풍치지구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특히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査代行機關)를 설명해줘: 검사대행기관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소관하고 있는 검사권한을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고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때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査役)를 설명해줘: 검사역
답변: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설립절차, 업무, 재산상황 등 법이 규정하는 특정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창립총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 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과 선임절차는 선임의 근거가 되는 각 규정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風致)를 설명해줘: 풍치
답변: 일반적으로는 훌륭하고 멋스런 경치를 말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건축 기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풍치지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개정(2000.1.28, 법률 제6243호)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경관지구로 표현하고 있으며, 종전의 법에 따라 풍치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이를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았고,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역시 경관지구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索)를 설명해줘: 검색
답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장소를 검사하여 찾아보는 것을 말하며, 수상한 사람이 들었을 때 가택을 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분류·축적하여 필요에 따라서 빼내는 일을 정보검색이라고 한다. 민사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최고를 하고 나서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검색의 항변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風俗)를 설명해줘: 풍속
답변: 사전적 의미는 예로부터 지켜 내려오는 생활에 관한 사회적 습관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간통죄,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를 규정하여 사회의 성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의 장에서 이를 규정하여 풍속을 해하는 죄와 구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數)를 설명해줘: 검수
답변: 시설의 이상유무를 비롯하여 계약의 완전한 이행여부, 계약목적물의 온전한 인도(물건의 손상, 훼손 및 파손, 물품수량 등) 여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산, 증명, 확인 등의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質表示)를 설명해줘: 품질표시
답변: 상품이 일정한 규격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품질에 관한 표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視)를 설명해줘: 검시
답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나 변사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체의 검시는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검시의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므로 수사가 아니고 수사개시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質認證)를 설명해줘: 품질인증
답변: 정부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현재 통용되는 품질인증제도로는 ‘KS’마크, ‘품’마크, ‘검’마크, ‘Q’마크, ‘열’마크, ‘전’마크, ‘GD’(good design)마크, ‘GP’(good package)마크, ‘EM’(electro magnetic interference)마크, ‘환경’마크제도 등이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0, ISO14000, QS900, AS9100, TI9000 규격에 의한 인증제도 등이 있으며, 미국의 ‘UL’마크, ‘FCC’마크, 일본의 ‘S’마크, ‘SG’마크, 영국의 ‘BSI’마크, 프랑스의 ‘NF’마크, 캐나다의 ‘CSA’마크, 독일의 ‘VDE’마크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案)를 설명해줘: 검안
답변: 사체에 관하여 사망의 사실 또는 사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 전부터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그 환자의 사망 후 사체에 관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사망진단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사망 후 최초로 그 사체를 접한 의사가 사망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검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안서란 의사가 사체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 사망시기, 사망장소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사체해부의 결과와 사인을 기재한 것도 검안서에 해당한다. 검안서는 사망 후 최초로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며, 생전부터 진료하여 왔던 의사가 작성한 것은 생사에 관한 증명서(일종의 사망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검안서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質保證)를 설명해줘: 품질보증
답변: 품질보증은 특정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있음을 권한있는 관련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疫)를 설명해줘: 검역
답변: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인체나 동식물 및 수송기관 등에 대하여 전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해항 등에 내항하는 승무원·승객·선박·항공기·화물 등은 검역소장이 발행한 검역증이나 가검역증을 교부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疫感染病)를 설명해줘: 검역감염병
답변: 병원체의 전파성 때문에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質經營體制認證)를 설명해줘: 품질경영체제인증
답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하고, 품질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 포함)를 말하며, 품질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閱)를 설명해줘: 검열
답변: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지 표현을 통한 사상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처분의 전제로서 행해지며, 그 사상이 발표되기에 앞서 행해지는 것을 예로 한다. 발표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특정 개인이거나를 불문한다.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검열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印)를 설명해줘: 검인
답변: 법원이 유언증서 또는 유언의 녹음을 개봉하여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언의 집행에 앞서서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형식이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언증서의 유·무효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質經營體制)를 설명해줘: 품질경영체제
답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종전의 품질경영촉진법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부주도로 이를 인증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동법의 제명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전문개정(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定)를 설명해줘: 검정
답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거나 또는 기기, 물건, 성분, 제품 등의 구조·성능 등을 측정·시험·분석·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定考試)를 설명해줘: 검정고시
답변: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검정고시는 연 1회 이상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의 기일·장소·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定敎科書)를 설명해줘: 검정교과서
답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種)를 설명해줘: 품종
답변: 식물학에서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을 말하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品位維持義務)를 설명해줘: 품위유지의무
답변: 일정한 직업 또는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그 직업이나 직책 등에 합당한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見支配人)를 설명해줘: 표현지배인
답변: 표현지배인은 영업활동상 본점이나 분점의 영업주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점장·지점주임·지점장대리·회사지부장·지사장·출장소장 등은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근무하는 본점이나 지점의 재판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見代表理事)를 설명해줘: 표현대표이사
답변: 표현대표이사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를 말한다. 표현대표이사는 해당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상법 제37조의 상업등기 공고의 효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見代理)를 설명해줘: 표현대리
답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 중 무리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있는 행위로서 취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證)를 설명해줘: 검증
답변: 사람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함과 같이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의 판단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검증물이라 하며, 사람의 오관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검증조서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察廳)를 설명해줘: 검찰청
답변: 검사가 담당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관서를 의미한다. 검찰청의 종류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3가지가 있는데, 각각 대법원·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그에 대응하는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지만, 이 관할구역은 엄격한 것이 아니어서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札)를 설명해줘: 표찰
답변: 이름이나 번호와 같은 짤막한 글을 쓴 종이나 얇은 나뭇조각 따위로 만든 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察硏究官)를 설명해줘: 검찰연구관
답변: 대검찰청의 검찰보직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體)를 설명해줘: 검체
답변: 시료로 쓰이는 생물을 말한다.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고도 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準地公示地價)를 설명해줘: 표준지공시지가
답변: 표준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러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말한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準認證審査制)를 설명해줘: 표준인증심사제
답변: 설계평가,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準約款)를 설명해줘: 표준약관
답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약관과 표준약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표준약관이라 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準稅率)를 설명해줘: 표준세율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률에 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題部)를 설명해줘: 표제부
답변: 등기용지의 한 구성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와 을구에 각각 기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章)를 설명해줘: 표장
답변: 어떤 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특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상의 개념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示義務)를 설명해줘: 표시의무
답변: 표시의무는 농산물이나 식품의 원산지표시 및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대한 관련사항표시 등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示變更登記)를 설명해줘: 표시변경등기
답변: 표시변경등기는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증감이 있는 때, 및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 및 토지표시란을 변경등기하는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示)를 설명해줘: 표시
답변: 언동, 동작, 문자 기타 표현수단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타인이 분별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또는 그 나타낸 사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標示)를 설명해줘: 표시
답변: 특정의 물건, 시설 또는 사람에 관하여 그 명칭, 내용, 성질, 자격,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물 자체에 또는 그 사물 근처에 문자나 기호, 도형 등으로 식별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表象)를 설명해줘: 표상
답변: 보통으로는 지각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외부대상의 상을 말한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점에서 개념이나 이상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漂流物)를 설명해줘: 표류물
답변: 수난구호법상의 개념으로서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습득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暴行)를 설명해줘: 폭행
답변: 널리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형법상으로는 그것이 사용되는 조문에 따라 그 개념범위에 광협에 관하여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와 동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에 있어서의 폭행),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을 포함하며(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제146조의 특수도주죄 또는 동법 제324조의 강요죄에서의 폭행),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에서의 폭행)를 말하고,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동법 제333조의 강도죄에서의 폭행)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暴力)를 설명해줘: 폭력
답변: 불법·부당하게 행사된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문(형법 제12조)에 따라 폭력의 개념범주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捕獲)를 설명해줘: 포획
답변: 전시국제법상 용어로서 교전국이 적 또는 중립국의 선박·화물을 몰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포획의 대상은 적선, 적선상의 화물, 중립화물 중의 전시금제품, 유효하게 성립된 봉쇄선을 통과하여 봉쇄지역과 교통하는 중립선 및 적재화물, 중립선상의 전시금제품(그 금제품이 가격·중량·용적·운임상으로 보아 전체 화물의 1/2을 초과할 때에는 그 중립선도 포획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국제법상의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적병을 사로잡는 일 또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일 또는 단순히 적 또는 중립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화물을 일시적으로 자기 권력하에 두는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해에서 연안국의 법령에 위반한 외국선, 공해에서 해적행위를 하는 외국선에 대해서 평상시에 하는 것도 포획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抱合株式)를 설명해줘: 포합주식
답변: 포합주식은 존속하는 갑회사가 투자유가증권으로 을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을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을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경우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을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포합주식은 광의의 자기주식이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있어서 포합주식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