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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답변: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설립허가 당시에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분야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 특정의 시ㆍ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ㆍ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ㆍ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도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더 이상 해당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ㆍ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ㆍ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질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답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콤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콤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콤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민간투자로 유치된 시설”에 있어서 “∼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위 규정에서의 “민간투자로”는 민간의 투자 방법이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대회지원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대회지원법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방법이나 방식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대회지원법은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제2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는,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되는 모든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취지를 민간이 일부라도 투자하여 유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 외에 민간자본이 투자된 모든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물론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대회지원법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을 규정한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된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답변: ○「한국방송광고공사법」(2000. 1. 12. 법률 제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사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공익자금”이라 함)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방송법시행 당시「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방송법 시행령」(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방송법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구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구 공사법 제14조제2호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자금이란 구 공사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먼저, 구 공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서 광고료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공익자금”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받은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현금 등 유동자산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공익자금의 “조성” 단계에 있어 그 “재원”에관한 것이지, 해당 공익자금의 “관리ㆍ운용” 단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구 공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서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연도별 공익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기본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사업계획 및 기본운용계획에 따라 공익자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에서는 공익자금의 관리ㆍ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란 해당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비용소멸성의 사업이 아니라 공익자금의 “관리ㆍ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 보아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구방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구방송법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방송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ㆍ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급정사서의 자격의 하나로 제4호에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함)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2급정사서의 자격의 하나로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일정 학위나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준사서의 자격의 하나로 제2호에서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함)(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관법령에서는 사서 교육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표 3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는 것과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외에는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나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통상 “지정”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나 관리ㆍ감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의 “지정”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같은 법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행정청이 사서 자격과 관련된 교육업무를 일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사서직원의 자격이 충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서 교육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양 기관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지정 취소(또는 일종의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안의 지정을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참조),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및서울행정법원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참조), 더욱이 이 사안에서 지정은 그 상대방에게 당초 없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지정 권한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의 지정의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닌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도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이 사안의 지정을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행정청은 지정권자로서 지정교육기관의 사서 교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해당 업무가 적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관리ㆍ감독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안의 지정을 계약적 성격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와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출입검사권 등 권력적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근거 없이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법령에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지정교육기관의 사서 교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각주: 헌재 2012헌마854 결정례 참조 ) 보고 있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하 “시험용 법전”이라 함)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서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어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생 략)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 14. (생 략)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관계 법령＞
질문: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우선「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도 저작자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는 편집물에 대하여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8호에서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에 해당하는 것 등은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 즉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할 성질의 것들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익적 견지에서「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저작자로서같은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ㆍ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등 국가기관이「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답변: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이하 “필수시설”이라 함)을 인수한 자에게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ㆍ의무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8. 30.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종전에 체육시설업자의 사망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경매 등의 절차에서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체육시설 회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 및 시설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에 준하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필수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나 기존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약정까지 승계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 매각 등과 법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외부에 체육시설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는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체육시설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위탁자와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이른바 공매)는「민사집행법」상 경매 등과 같이 채권실행의 방법이나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나, 매수대상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매매절차의 진행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고, 부동산신탁업자가 행하는 신탁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준하는 공개성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일정 정도 담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동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경매 등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가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 역시같은 법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등의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의 회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그 권리ㆍ의무 승계의 주체를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 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후에는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면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의 내용 등에 따라 개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권리ㆍ의무 승계규정이나 회원과의 약정 승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체육시설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해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이도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는 그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을 완성할 토지 등 물적 조직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승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례참조)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 등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 부분이 사업계획승인과 분리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를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매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활동범위는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도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활동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설립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활동범위를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답변: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넘겨주고, 진흥공단에서는 이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국민체육진흥법」(2010. 1. 27. 법률 제997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진흥공단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국민체육진흥법」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도 위 부칙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구「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모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종전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직접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그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구「국민체육진흥법」부칙 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구「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와는 내용과 효력 면에서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조항의 부칙은 해당 개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에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 임의로 나중에 개정된 본칙조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례 참조).따라서,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구「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국민체육진흥법」부칙 제2항의 효력이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현행「국민체육진흥법」에서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국민체육진흥법」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지원기관”으로 정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해 각각 업종과 사업의 종류, 산업단지에서의 목적과 기능, 입주계약 체결의 근거 조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각주: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용도별로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이라고 하면서 같은 영 제38조제3호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설립요건 중 하나로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령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지원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관의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용도별 용지의 구분에 있어서도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원기관을 입주기업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7. (생 략)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0. ∼ 22. (생 략)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⑦ㆍ⑧ (생 략)
질문: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답변: 「국세징수법」 제7조 및「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을 경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 및제22에서는 등록관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등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에 신문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등록관청이 해당 신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국세징수법」 제7조 및「지방세법」 제40조에서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신규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중에 있는 관허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신규 또는 계속적인 수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사유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국세징수법」 제7조등을직접 적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세징수법」 제7조 및「지방세법」 제40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허사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은 관허사업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을 얻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신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경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관허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및「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신문법에 따른 등록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가목), 특수일간신문(나목), 일반주간신문(다목), 특수주간신문(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30(가목),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나목)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제2조제1호)과 “인터넷신문”(제2조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신문사업자”(제2조제3호)와 “인터넷신문사업자”(제2조제4호)도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에서도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신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인터넷신문”의 발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내 여론 형성 기능의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신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는 권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인,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도록 하는 점,같은 법 제4조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인터넷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다 하더라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