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의 각 목에서는 건축법령 등에 따른 용도별 시설을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용도별 시설이 2개 이상 복합되어 하나의 복합시설을 이루는 경우 해당 복합시설의 총주차대수를 ‘전체 복합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총주차대수를 산정하여 50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대상시설로 인정하려는 의도였다면, 같은 조에서 현행과 같이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시설로서 각각의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고 기술하였을 것이라는 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설치대상시설의 요건을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대상시설의 ‘규모’ 또는 ‘다수 대중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된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복합시설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복합시설 전체의 총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단일 용도의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과 2개 이상 용도의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서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전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모두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친환경자동차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치대상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설치대상 시설의 유형과 범위를 정하고, 실제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같은 영 제18조의5에서 설치대상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여 정하면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범위가 축소되어 당초 설치대상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이 사안과 같은 복합시설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로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 ⑫ (생 략)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시설2.「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