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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등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53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별로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법 제1조),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각주: 차고, 기계ㆍ기구,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란의 시설 등을 말함. )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정비작업의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사용자이므로 해당 자동자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출장정비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 14. (생 략)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1. (생 략)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3. (생 략)② ∼ ④ (생 략)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20의7. (생 략)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22. ∼ 28. (생 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별표 9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ㆍ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ㆍ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 머플러의 교환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ㆍ페달 및 레버의 점검ㆍ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ㆍ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ㆍ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ㆍ정비

○ 판금ㆍ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ㆍ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2. (생 략)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등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53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별로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법 제1조),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각주: 차고, 기계ㆍ기구,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란의 시설 등을 말함. )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정비작업의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사용자이므로 해당 자동자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출장정비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 14. (생 략)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1. (생 략)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3. (생 략)② ∼ ④ (생 략)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20의7. (생 략)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22. ∼ 28. (생 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별표 9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ㆍ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ㆍ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 머플러의 교환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ㆍ페달 및 레버의 점검ㆍ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ㆍ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ㆍ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ㆍ정비

○ 판금ㆍ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ㆍ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2. (생 략)
질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함)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단서).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서는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에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등이 모두 하나의 시ㆍ군에 소재하고 해당 시ㆍ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나목)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하나의 시ㆍ군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한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각주: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 )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ㆍ군의 자율적인 규제 완화 필요에 의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영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임을 고려할 때, 특정 시ㆍ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와 같이 50대 이상의 등록기준 대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시ㆍ군 조례로 완화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1대 이상만 갖춰도 된다고 본다면,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수 요소인 차량 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최소한의 차량 대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여객자동차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반드시 정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5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별표 6] ＜개정 2018. 2. 12.＞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항목등록기준1. 등록기준 대수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2. (생 략)3. 사무실(주사무소ㆍ영업소 및 예약소)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ㆍ배차ㆍ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관계 법령＞
질문: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정비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현장실습수업”이란「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점용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점용”의 구체적인 의미나 행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바, 특정한 행위가 사업장을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일반적으로 “점용”이란 점유와 사용이 결합된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本權,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례참조), 그러한 점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점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장 내 일부 시설 등을 잠시 사용하게 하는 의미를 넘어 자동차관리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전부나 일부가 등록한 내용과 달리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등록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실상 지배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장직무교육이 산학협력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있는 상태라면 대학생들이 해당 사업장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이나 같은 법 제80조제5호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관리와 책임 하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대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대학생들이 해당 사업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장직무교육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정비업자와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기간 중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학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장이 여전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에 관한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고,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율하는여객자동차법과 일반적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해 규율하는「민법」또는「상법」은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여객자동차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여객자동차법에서 주사무소의 개념을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각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를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서는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예약소를 사무실로 보면서 사무실의 등록기준으로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주사무소에 대해 영업소 및 예약소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 5. (생략)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2. ∼ 5. (생략)③ (생 략)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제1호) 및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제3호)을 등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각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함. )를,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범위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신청 업무는 그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특별한 행정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상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허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바,(각주: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대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제12조제1항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민법」상 대리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포함되는 「민법」상 대리인은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동차등록령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등록권리자2. 등록의무자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② ∼ ④ (생 략)민법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등록령」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4호에서는 등록관청은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등록규칙」과 같이 법령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의 현재 소유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참조)을 고려할 때,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신청인 본인의 소유권 변동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자동차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정당한 대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말함)(제1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는 매매업자가 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본문 및 같은 항 제12호라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매매업자가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 같은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제15호),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제16호)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제1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정재량”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여 위반 횟수별 처분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사업자 등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의 처분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이 2년 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에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업무 발전에 공이 클 때, 기타 관할관청이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기준과 가중ㆍ경감사유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재처분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례 참조),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기로 한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자동차손배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함)에게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 및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함)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金)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배법 제11조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험가입자등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및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 목적에 권리의무의 증명 외에 “사실관계의 증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의무보험 계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계약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피해자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의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나 그 밖에 자동차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한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