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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의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영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3항제2호 본문, 제19조제4항,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2항 등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이와 같이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5. 12. 17.회신 15-0782 해석례참조 )이지만 이와 다르게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규정은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6조에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13. 8. 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그렇다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 즉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의 건축의 의미는 특정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그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산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의 “규모”만을 수식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가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복수 건축물의 범위가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되는 복수의 건축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제4호), 인구ㆍ주택 수용계획(같은 항 제5호) 등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지구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은 모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사전에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별도의 건축허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건축 행위로 인한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 4. (생 략)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② ∼ ⑧ (생 략)「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⑪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1. ∼ 3. (생 략)② ∼ ⑥ (생 략)
질문: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6조에서는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종합병원 및 병원은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출 것을 규정(제19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의 운용을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의료기관 운영 중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의료법령 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입원실(제1호), 중환자실(제2호), 수술실(제3호) 등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나열하면서, 급식시설(제14호), 세탁물 처리시설(제15호), 적출물 처리시설(제17호)의 경우 외부위탁 시 의료기관이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외부위탁 시 의료기관이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외부위탁 시 의료기관은 구급자동차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의료기관은 1대 이상의 구급자동차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은 응급상황에서의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의료법」과 입법목적 및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이라고 할 것인바, 구급자동차의 운용 위탁을 허용하는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이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은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출 의무가 있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마목)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이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한 의료법령에 따른 구급자동차를 갖추되, 그 밖의 구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그 운용을 외부위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료법령과 응급의료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고,같은 법 제45조제1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각 호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응급환자 이송” 외에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위반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요건이 되므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의 경우까지 탑승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된 사람인바,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제3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응급환자의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제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살펴보면,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을 의미하는 등 그 뜻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는 기관도 진료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외에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급차로 집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구급차에게 우선통행권을 주는 등 특례규정을 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구급차를 응급환자의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에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통행권 등 특례규정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답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개발제한구역법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신고기준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법제처 2011. 5. 12.회신 11-0154 해석례),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고 있는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바목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는 관할관청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아직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도,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인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서 이 사안 신설조항이 신설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사안 부칙조항에서는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정비계획을 객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 등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어느 단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공보에 고시하는(제4조) 등의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안 부칙조항은 이러한 일련의 정비사업 추진단계 중에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 즉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 사안 신설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정비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행하여진 조합의 설립 준비 및 그 밖에 행위 등에 투자된 비용 및 시간 등을 보호하고 그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안 부칙조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제목 및 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정비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에서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 신설조항을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할 취지였다면, 굳이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신설조항의 적용시점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로 보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판단 및 처분도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내부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시점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시점을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의 시점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답변: 구「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현행 규정상 “장애”를 말하며, 이하 “장애”라 함)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질병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가, 이후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는바, 구국민연금법적용 당시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자격 등이 소급적으로 복원되어 구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현행「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현행「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은 반납금(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함)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제4항은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자격이 발생하지 못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기본목적, 즉 생활보장,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등과는 상치되고, 장기적인 국민연금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만약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종전 기간에 대하여 가입자격이 그대로 복원되고 종전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가입자의 역선택에 의하여 다른 국민연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반하게 되고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이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소급하여 종전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도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2699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18149 판결,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6. 19. 선고 2006구합37561 판결) 참조], 구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점이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중 생긴 질병”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최소 인원(5명)과 최대 인원(9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변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그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궐위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원의 정원과 현재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답변: 구「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 참조), 문장 구조상으로도 “～경력”과 “그”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업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규정하면서(제2조), 원칙적으로 세무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되(제3조제1호),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즉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제3조제2호) 등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례 참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 「세무사법」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분야 공무원의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설정하는 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반영하면서, 같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담당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자격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7구11692 판결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답변: 우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서, 구「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구「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이하 “검체”라고 함)이 마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구「먹는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이같은 법 제5조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먹는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식품위생법령에서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먹는물관리법」의 제정 취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정책에 따라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음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식품위생법령에서 먹는물관리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12 제10호의 수질검사의 절차 등도 먹는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의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제1항),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수질검사기관이 이에 대한 검사의 결과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교부하는 것은 수질검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서,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12 제10호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절차는 먹는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서식 등 용어의 문제는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구「먹는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고,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먹는물”이 아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에 대하여 구「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수질검사신청서 서식 등을 이유로 먹는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식품위생법령과 먹는물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수질검사는 “먹는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검사”보다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질검사”로 이해하여야 하고, 따라서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 시에도 교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질검사성적서가 구「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ㆍ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교부되는 수질검사성적서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검체채취방법을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의 처리 절차를 보면 “검사자 현장채취”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질검사기관에서 접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지참시료”의 경우에는 접수된 후 바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수질검사는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봉합ㆍ봉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먹는물관리법」이 2011. 3. 23. 개정되면서 먹는물 등의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3조제10항이 신설되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별표 8의2에서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었는데, 별표 8의2 제3호에서는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지참시료 검사채취방법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신뢰성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이전의 구 먹는물관리법령에서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구「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같은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구「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와같이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봉합ㆍ봉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 교부된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사업장의 소재지(제3호)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비록 허가 등의 신청 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신청 당시의 기준이 아닌 처분시의 법령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례 참조), 개정 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종전 법령이 적용될 수 없고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의 법령, 즉,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