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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행정
답변: 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 즉 지방자치행정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된 국가의 행정을 말한다. 이처럼 지방행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한편, 지방행정은 관치행정(官治行政)과 자치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 직접국가행정
답변: 국가 스스로가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위임행정 및 간접국가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질문: 간접국가행정
답변: 국가 자신의 기관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말한다. 대체로 이것을 자치행정이라고도 한다. 자치행정에 있어서 는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게 하고, 법인인 그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구역 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특색이다.
질문: 법무행정
답변: 검찰 · 행형 · 사면 ·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행정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국가행정의 일종이다.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법무부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행정부가 행하는 법무행정을 법원이 행하는 사법행정 내지 법원행정으로부터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 법원행정
답변: 사법권에 관련되는 행정을 말한다. 즉,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독립되어 있는 사법권은 주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이 독립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원행정이란 이러한 독립된 사법권의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행하는 부수적인 행정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인사 • 예산 • 입법(준비) 등을 가리킨다. 사법권의 독립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당연히 법원행정권도 법원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권의 일부는 행정부에 속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타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예산권은 행정부에 주어져 있다. 법원에 주어진 법원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제19조1항). 법원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무의 처리는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 국제행정법
답변: ① 각국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공동적 사무처리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연합 또는 동맹의 조직관계 및 그 행정적 활동에 관한 법을 말한다. ② 각국의 국내 행정법의 적용범위의 한계 또는 그 국제적 저촉을 처리하는 법을 말한다. ③ 국제적 행정의 발달영역에 착안하여 교통·통신·경제 기타 문화적 행정사무에 관한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법을 말한다. 국제행정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인류 공동사회로서의 국제단체의 기반 위에 교통 • 경제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그 구체화로서 국제통일법의 발달을 보게 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국제행정법이라고 한다면, 우편·전신·전화·철도 • 항공 • 공업소유권 등 상공업, 저작권 보호, 아편단속, 부인 및 아동매매금지 등 문화적 사업 또는 노동에 관한 국제조약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밖에 국제입법 • 국제사법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국제행정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세계행정법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 있다.
질문: 교육행정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교육은 본래 국가 고유의 사업은 아니었으나,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의 하나가 되어, 교육행정은 행정 중에서도 중요한 내부행정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선언하고(헌법 제31조4항),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교육기본법 제5조1항) 교육행정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즉 교육행정조직 • 교육시설 • 교직원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국가사무였던 것이 광범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다.
질문: 행정조직
답변: 행정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의 총칭이다. 행정 조직은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구별된다. 중앙행정조직은 권한이 전 국토에 미치는 행정기관의 조직으로,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행정기관과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이 있다(예: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등). 이에 대하여 지방행정조직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말한다. 또 행정조직은 국가행정조직과 공공단체행정조직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이 구별은 행정권의 주체에 국가와 공공단체의 두 가지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행정조직은 행정의 합리화 내지 능률화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어야 하지만 국가권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국가의 행정조직은 순수한 자유주의 요소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현대국가는 사회생활의 전반을 육성통제(育成統制)하는 직능국가(職能國家)이며, 양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행정활동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통일 • 강화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기술을 극도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현대의 행정조직은 자유주의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분권제(分權制) • 합의제 • 분립제(分立制) • 엽관제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집권제(集權制) • 단독제 • 통합제 • 관료제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 국가의 행정조직
답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조직을 말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을 최고기관으로 하여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에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설치하여 국가의 행정사무를 분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조직 •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의의 국가행정조직법이라고 한다. 국가행정조직법의 주요한 법원으로는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이 있다.
질문: 관청
답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민에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가기관은 삼권분립주의에 의하여 입법 · 사법 · 행정의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므로, 관청은 입법관청 • 사법관청 • 행정관청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관청은 국가기관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기관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관청으로 간주된다. 관청에는 중앙관청과 지방관청, 또한 보통관청과 특별관청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이란 의사의 결정 또는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 조직형태에 따라 합의기관, 독임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질문: 관청의 감독
답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그의 위법 • 부당을 방지하는 통제적 작용을 말한다. 관청은 각 기관이 계층을 이루어 상명하복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의사의 통일을 기한다. 관청의 감독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한 입법감독,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사법감독,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감독의 구별이 있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감독이다. 행정감독은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내용에 따라 사전감독과 사후감독 또는 적극감독과 소극감독으로 구별될 수 있다. 사전감독이란 하급관청의 위법 • 부당한 권한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감독을 말하며, 사후감독이란 이미 행한 위법 •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를 교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전자를 예방적 감독이라고 하며 그 감독 수단으로는 감시 • 인가 • 훈령 등이 있으며, 후자를 교정적 감독이라고 하며 그 수단으로는 취소 또는 중지의 명령이 있다. 또 적극감독이란 하급관청의 권한 불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감독을 말하며, 소극감독은 하급관청의 위법 •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한편, 관청의 감독은 감독관청과 피감독관청과의 지배계통의 상위점에 의하여 직계감독과 방계감독으로 구별될 수 있다. 직계감독이란 일반적인 권한 행사에 관해서 직계의 상급관청이 행하는 감독을 말하며, 방계감독은 특수사항의 권한 행사에 관해서 방계의 특별관청이 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방계감독은 어느 방계의 관청이 행하는 자기의 고유사무가 동시에 타 관청의 행위를 감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의 결정이 타 관청을 감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질문: 보통관청
답변: 일정한 행정사무를 비교적 일반적 • 보편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관청의 일종이며 국무총리가 그 예이다.
질문: 특별관청
답변: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 •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관청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지방국세청장 • 지방철도청장 • 경찰서장 등이 그 예이다.
질문: 국가기관
답변: 국가의 의사의 결정 • 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은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기관의 권한이라고 한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이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착된다. 국가기관은 삼권분립주의에 의거하여 입법기관 • 사법기관 • 행정기관으로 대별된다. 또 조직적 관점에서 독임제기관(獨任制機關)과 합의제기관(合議制機關)으로 분류되며, 기능에 의하여 의결기관 • 집행기관 • 자문기관 • 감사기관 • 조사연구기관 • 보좌기관 • 보조기관 • 현업기관 • 영조물기관 • 부속기관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질문: 행정관청
답변: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국민에 대하여 표시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행정관청의 특징은 ①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가 이외의 행정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이 아니다. ② 국가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많이 있으나,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 준비적 행위를 하는 보조기관이다. 예를 들면 행정 각부 장관은 행정관청이지만 차관 이하의 기관은 보조기관이다. 그러나 보조기관도 위임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관청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에 대하여 표시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행정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만으로는 행정관청이 될 수 없고, 그 의사결정을 외부 행정객체에 대하여 표시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관청의 요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 행정관청은 국가의사만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기관과도 구별된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피징계자에게 직접 그 의사를 표시 • 집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아니다.
질문: 행정사무
답변: 행정관청 •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행하는, 그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는 사무를 말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사무(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 위임사무)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국회나 법원에 의한 행정사무이다.
질문: 단체위임사무
답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무의 위임은 일종의 부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그 자주적 책임하에 처리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따라서 고유사무와 그 취급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질문: 기관위임사무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도로 • 하천 • 공원 등의 유지 • 관리, 경찰사무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등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규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제106조 이하).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질문: 행정기관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행정기관은 권한의 차이에 의하여 행정관청 • 의결기관 • 보조기관 • 보좌기관 • 자문기관 • 집행기관 • 감사기관 등으로 구별된다(이 중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하부조직'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란 권한이 전 지역에 미치는 행정기관으로서 부 • 처 • 청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조2항). 지방행정기관이란 권한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구별이 있고,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별이 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관청의 직할로 되어 있는 사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널리 해당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관청에 소속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그 중앙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어느 특정한 중앙행정관청에 소속하지 않고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건설관서 • 지방세무관서 • 지방병무관서 • 지방교통관서 • 지방체신관서 • 영림관서 • 경찰서 • 소방서 등이 그 예이다.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다(같은 법 제3조1항). 합의제행정기관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인의 의사결합이 요구되며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형성된다. 다수결의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합의제행정기관은 다수인의 의사를 참작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을 경솔히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행정기관은 단독제기관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5조). 행정위원회 등이 그 예이다. 부속기관(附屬機關)이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관, 즉 시험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 문화기관 • 의료기관 •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4조).
질문: 의결기관
답변: 다수결의 형식으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지방의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 데 불과한 합의기관이며, 부속기관인 자문기관과 구별된다. 의결기관도 단독으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질 경우가 있으며,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가 그 예이다.
질문: 보조기관
답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란 차관 • 차장 • 실장 • 국장 및 과장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조3항 본문). 다만, 실장 • 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 단장 • 부장 •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4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 • 차장 • 실장 •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 • 조사, 심사 • 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같은 조 5항).
질문: 보좌기관
답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7호). 보조기관은 계선기관(系線機關: 계층적 • 수직적 구조를 갖추어 상부의 명령이 하부로 직선으로 전달되는 조직에서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고, 보좌기관은 참모기관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좌기관으로는 대통령실장 •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행정 각부의 차관보 • 장관정책보좌관 • 대변인 등이 있다. 차관보(次官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며,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며, 특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질문: 자문기관
답변: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하며, 부속기관의 일종이다(정부조직법 제4조). 자문기관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답신 • 의견 • 건의는 법률상 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다르다. 조사 • 연구 • 심의 등을 임무로 하는 조사기관 • 심의기관도 넓은 의미에서 자문기관이다. 보통은 심의회 • 위원회 • 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는다.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와 국가원로회의(헌법 제90조)도 법적 성질에 있어서 자문기관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질문: 집행기관
답변: 일반적으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법학상에서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아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 세무공무원 • 집행관 등이다.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두고 있다(제6장).
질문: 의사기관
답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의사를 의결하고 결정하는 기관울 말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 등에 관하여 그 성질을 표시하는 학문상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 감사기관
답변: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 · 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감사원이 그 예이다. 감사기관이 감독기관과 구별되는 요점은, 감독기관은 직계상급감독기관임에 대하여 감사기관은 어느 방계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고유사무가 동시에 타 기관의 행위를 감독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행정위원회
답변: 일반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처분 권한 등의 행정적 권능 이외에 행정심판의 판단과 같은 준사법적 권능과 규칙 제정 등의 준입법적 권능을 가지는 위원회를 말한다. 미국 • 영국에서 발전한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행정위원회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어 있는 점 ② 행정적 권한 이외에 준입법적 • 준사법적 권한까지를 통합하여 행사하는 점 ③ 독자적 책임하에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적 기관인 점 ④ 위원의 신분 보장이 있는 점 등이다. 그 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정당적 이해관계 없는 공정중립의 제3자로 구성되는 것 (예: 선거관리위원회) ㈏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 (예: 금융통화위원회) ㈐ 각계각층의 이익 또는 노력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것 (예: 노동위원회) ㈑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것 (예: 행정심판위원회) ㈒ 이상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 우리나라도 행정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5조). 현행법상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기관 내지 의결기관(예: 국세심사위원회, 각종 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이며, 앞에서 이야기한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는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금융통화위원회 • 각급 노동위원회 • 각급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있다. 국민경제가 발달 • 복잡화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행정위원회 제도의 채택이 증가해 가는 추세이다.
질문: 행정청
답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4호, 행정기본법 제2조2호).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 설립 인가 등에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한편,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행정심판법 제17조1항).
질문: 행정심판위원회
답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 • 재결하는 심판기관이디{행정심판법 제6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1호 • 2호). 행정심판기관으로는 시 • 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질문: 공공단체
답변: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 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공법인 또는 공법상 법인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목적을 바탕으로 삼아 그 기관에서 사무를 행하는데,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되고, 이에 관한 행정권이 주어진 단체이므로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 설립이 국가의 의도에 의하는 것, 목적을 수행할 의무를 지고 해산의 자유가 없는 것, 또는 어느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는 것’ 등의 특색을 가진다.
질문: 공법인
답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법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이며, 최협의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킨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공공조합 • 공사단(公社團) 등이 그 예이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 공과금의 면제 등과 같이 실정법상 사법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공법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는 아니며, 실정법의 규정이나 구체적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 공공조합
답변: 일정한 사람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조합 등이 그 예이다. 일정한 사원(조합원)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된 점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동일하나, 그의 목적이 국가로부터 부여되고, 국가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 밖에도 공공조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구별된다. ① 공공조합은 목적에 따라 설립이 강제되며, 설립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가 이것을 설립하였을 때는 다른 자격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점 ② 공공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적 권력이 부여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이 정한 바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 ③ 공공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고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점 등이다. 공공조합은 공공단체(공법인)의 일종이지만, 공공단체라고 해서 공공조합에 관한 법률관계가 전부 공법관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각종 산업의 개량 • 발달, 동업자의 이익 증진 또는 산업의 통제나 국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널리 공공조합의 제도가 이용되었으나, 이제는 임의단체인 협동조합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협동조합을 공공조합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강제적 요소를 전혀 띠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조합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
질문: 영조물법인
답변: 영조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공적재단법인(公的財團法人) 또는 공재단(公財團)이라고도 한다.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영속적 기관이므로 특별히 영조물법인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업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채산과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밝힐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독일철도공사 • 연방보험공사 • 남독일방송국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조폐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은행 • 한국산업은행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은 아직도 예산 기타의 제약에 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행정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질문: 영조물기관
답변: 영조물(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립대학 • 국립병원 • 국립도서관 • 국립박물관 등이 그 예이다. 영조물기관을 기업기관 또는 현업기관이라고도 하나, 기업기관은 재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와 구별된다.
질문: 공사단
답변: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법인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공공조합과 같은 의미이다.
질문: 공재단
답변: 일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법인을 말한다. 국가는 개인과 달라서 그 자체가 영속적인 단체인 까닭에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국가 목적을 수행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학교 • 철도 • 우편 • 전신 • 전화 등도 법인격이 없는 보통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업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예산 기타의 제약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채산과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공재단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재단과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나,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전자가 일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에 법인격이 주어진 것인데 비해, 후자는 인적 • 물적 결합체인 시설에 법인격이 주어진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 공재단은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법인격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지 않고 국가 목적을 실현함에 불과하며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국가기관과는 다르다. 또한 국가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며, 일정한 범위의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고,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점에서 사재단법인과도 구별된다.
질문: 보통지방자치단쳬
답변: 모치 • 조직 • 권한 등에 있어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이상 상급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자치구(이상 하급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질문: 특별지방자치단체
답변: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에 비하여 단체의 조직 · 권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합)이 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조합
답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합이다(지방자치법 제176조). 이 조합의 규약에는 명칭,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치, 사무, 집행기관 •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79조). 조합은 시 •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공익상 필요한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조합의 설립 •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0조).
질문: 행정협의회
답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관련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기구이다.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의 처리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공동 명의로 한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69조). 이 규약에는 행정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리사무, 조직 및 선임방법, 경비 부담 및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71조).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 • 도의 경우 또는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질문: 권한대행
답변: 공법상으로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질문: 권한배정
답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을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각 부문 간의 권한배정은 「정부조직법」 기타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권한배정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헌법 제89조 11호). 관청 상호 간의 권한배정에 의문이 생겨 쟁의가 일어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행정 각부 내부의 기관 상호 간의 경우는 그 부의 장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질문: 권한의 대리
답변: 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타 관청이 피대리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관청의 권한 그 자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 및 관청의 보조기관이 그 관청의 이름으로 그 관청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위임전결(委任專決)과 각각 구별된다. 관청의 대리는 발생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보충대리(補充代理)와 지정대리(指定代理)로 나눌 수 있다.
질문: 권한의 위임
답변: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 하급관청)에게 위임하고, 그것을 위임받은 관청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권한을 위임한 관청을 위임관청이라고 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을 수임관청이라고 한다. 이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며 (예: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의료법 제86조 등), 권한 전부의 위임은 해당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그 일부의 위임만 허용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에는 상급관청으로서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위임되는 점, 법적 근거를 요하는 점, 대체로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점 등에서 권한의 대리와 다르다.
질문: 권한의 확정
답변: 권한쟁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쟁의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主管爭議)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쌍방의 협의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급관청의 결정에 의하고, 상급관청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상급관청의 협의에 의하며, 상급관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10호)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질문: 권한초과
답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유월(權限踰越)이라고도 한다.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초과해서 행한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의 원인이 된다. 세무서장이 면세해서는 안 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경찰서장이 허가해서는 안 될 영업을 허가해 주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질문: 통할
답변: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 •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할(總轄)이라고도 한다. 상급의 행정기관이 하급의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경우와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 행하는 경우 모두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헌법 제86조2항), 대통령의 통할하에 행정각부를 두며(정부조직법 제26조1항),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것(국회사무처법 제4조1항) 등이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통할에 속한다.
질문: 통첩
답변: 행정관청이 관하의 기관 • 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형식을 말한다. 주로 훈령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질문: 통지
답변: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의 관념표시행위로서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법률상의 효과는 통지를 요구한 각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단순한 주의적 • 통지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질문: 고시
답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형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다.
질문: 감독행위
답변: 일정한 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명령 등을 함으로써 그 자의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에 대한 감독 등 공법상 그 예가 많다. 감독행위에는 예방적 감독행위(감시 • 훈령 • 인가)와 교정적 감독행위(취소 • 정지명령 등)가 있다.
질문: 행정감독권
답변: 상급행정관청이 그의 하급 행정관청 또는 그와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의 유지 또는 법 목적의 보장을 위하여 행하는 감독의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 제18조).
질문: 관장
답변: 일정한 사무를 관리 •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행정각부의 장관에 관하여는 관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27조 이하).
질문: 정부
답변: ① 국가의 삼권분립을 이루는 독립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행정부를 뜻한다. 「헌법」 제4장 제2절의 행정부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할 때에는 행정부를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② 국가 자체 또는 국가의 입법 • 행정 • 사법의 모든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행정부보다도 좁은 내각을 말한다. 내각책임제적 정부형태에서 정부불신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질문: 정부위원
답변: 각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정부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 • 처 • 청의 처장 • 차관 • 청장 • 차장 • 실장 • 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정부조직법 제10조).
질문: 대통령비서실
답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좌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14조1항).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법 제14조2항). 또,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대통령경호처에는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같은 법 제16조).
질문: 국가안보실
답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정부조직법 제15조1항).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법 제15조2항).
질문: 국가정보원
답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1항). 국가정보원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다.
질문: 국무조정실
답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 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 · 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설치된 보좌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0조).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또한,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같은 법 제21조1항).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법 제21조2항).
질문: 인사혁신처
답변: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인사혁신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질문: 법제처
답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만들어진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3조). 법제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식품·의약품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된 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했다.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정부조직법 제25조).
질문: 기획재정부
답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 • 재정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관리, 화폐 • 외환 • 국고 • 정부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국유재산 •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7조). 장관 1명과 차관보 1명을 두며, 그 소속 하에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이 있다.
질문: 교육부
답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 • 교육, 학교교육 • 평생교육 •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8조).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
답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 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협력 •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 국가정보화 기획 • 정보보호 • 정보문화, 방송 • 통신의 융합 •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9조).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술 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 •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다. 산하에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이 있다.
질문: 외교부
답변: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 지원, 국제정세의 조사 •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 • 시행 등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통일부
답변: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31조).
질문: 법무부
답변: 검찰 • 행형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 산하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국방부
답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에는 차관보 1명을 두고, 징집 • 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병무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또,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두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행정안전부
답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4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조 2항).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경찰청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규정한다. 또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국가보훈부
답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 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다(2023년).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5조).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 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보 1명을 두고,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국가유산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농산 • 축산 • 식량 • 농지 • 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차관보 1명을 두고,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7조). 농촌진흥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또한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산림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에너지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특허청을 둔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보건복지부
답변: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 제외) • 노인 • 장애인 • 보건위생 • 의정(醫政) •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9조). 방역 •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 시험 •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환경부
답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0조).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기상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고용노동부
답변: 고용정 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1조).
질문: 여성가족부
답변: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2조).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질문: 국토교통부
답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3조).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