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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環境整備事業)를 설명해줘: 생활환경정비사업
답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하나로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②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③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④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⑤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⑥ 빈집의 정비 ⑦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⑧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⑨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사업 ⑩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⑪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기에서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을 말하고,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書面審理)를 설명해줘: 서면심리
답변: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구술심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심리는 법정에 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 및 재확인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면의 작성과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소송기록이 비대해져 쟁점을 찾아 변론을 집중하는 데 불편하며, 또 합의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행법은 심리와 관련하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로써 구술심리의 결점을 보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書面調査)를 설명해줘: 서면조사
답변: 일반적으로는 구두(口頭)가 아닌 서면(書面)에 의한 방법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 남고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서면에 의한 방식이 증거능력이 있다. 세법에서는 실지조사에 대응하는 용어로 주로 실액조사를 서면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전제 아래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세무당국에 제출된 신고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署名)를 설명해줘: 서명
답변: 자기가 작성한 서류 등에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하여 자기의 성명을 스스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서비스業)를 설명해줘: 서비스업
답변: 제조업이 재화, 즉 물건을 생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용역, 즉 무형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서비스업에는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업, 관광업, 광고업, 의료업, 음식업, 컨설팅업 등이 있다. 서비스업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단순노동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서비스업은 그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서비스標)를 설명해줘: 서비스표
답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書證)를 설명해줘: 서증
답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을 의미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서증은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는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것이면 충분하고,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 유무나 작성자가 사인인가 공무원인가 하는 것은 묻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書誌)를 설명해줘: 서지
답변: 특정 인물·제목 등에 관한 문헌목록 또는 어떤 책의 체제나 그 성립·전래 등에 관하여 기술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法人)를 설명해줘: 공공법인
답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공법인은 일반적으로 국가,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별법령에서는 필요에 따라 공공법인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西海 5島)를 설명해줘: 서해 5도
답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하며, 서해 5도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保健醫療)를 설명해줘: 공공보건의료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들 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敍勳)를 설명해줘: 서훈
답변: 정부표창과 함께 정부포상제도의 하나로서, 상훈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이다.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훈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를 확정한 후 친수 또는 전수함으로써 완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保健醫療機關)를 설명해줘: 공공보건의료기관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綿疾病)를 설명해줘: 석면질병
답변: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을 말하는데,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미만성 흉막비후)를 말한다. 석면과 관련하여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福利)를 설명해줘: 공공복리
답변: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양하나, 통상 인간 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정의의 원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복리는 국가적 복지, 사회적 복지, 인류적 복지를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部門)를 설명해줘: 공공부문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釋明)를 설명해줘: 석명
답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소송수행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장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 주장책임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인데도 패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이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소송자료 제출책임에 협력할 것이 요청되는 바, 이것이 석명권의 제도적 의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扶助)를 설명해줘: 공공부조
답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자신이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조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산정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釋放)를 설명해줘: 석방
답변: 형사절차상 행하여진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에게 그 구속(억류, 구금)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구속의 종류 및 그 구속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불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油)를 설명해줘: 석유
답변: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 또는 이를 정제한 것을 석유라고 하고, 이 중 정제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을 원유(原油)라고 한다. 원유는 탄소(84~87％)·수소(11~14％)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 외에 황·질소·산소를 소량 함유하며 특유한 냄새가 있는 액체이다. 화학적으로는 탄화수소의 복잡한 화합물인데, 그 성상(性狀)은 산지에 따라 많이 다르며 회수율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석유를 획일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나, 개괄적인 분류법으로 파라핀납분(蠟分)을 많이 함유하는 원유를 파라핀기 원유, 아스팔트분을 많이 함유한 원유를 아스팔트기 원유(또는 나프텐기 원유), 둘 다 함유한 원유를 혼합기 원유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事業)를 설명해줘: 공공사업
답변: 일반적인 의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수용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정비, 하천의 건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예산으로 행하는 공적인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나 개별 법령에서는 각기 그 입법목적에 따라 공공사업이라는 개념과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油鑛産)를 설명해줘: 석유광산
답변: 광산은 채굴되는 광물의 성질에 따라 크게 금속광산과 비금속광산으로 나눈다. 따라서 석탄·석유가 생산되는 곳도 광산이라고 하지만, 석탄을 생산하는 광산은 탄광, 석유인 경우는 유전(油田)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水域)를 설명해줘: 공공수역
답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등을 말한다. 공공수역에서 일정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환경관리를 하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통행제한을 제한하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세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備蓄糧穀)를 설명해줘: 공공비축양곡
답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밀 및 콩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訴判決)를 설명해줘: 면소판결
답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를 말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지닌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경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이다. 면소판결은 다른 형식재판과는 달리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고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및 재심사유와 판단에서 무죄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된다.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또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경우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면소판결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에게 무죄선고를 해야 하고, 다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다시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施設)를 설명해줘: 공공시설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용되는 인적·물적시설의 종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에 따라 다양하다. 그 이유는 개별 법령에 의거한 사업 또는 제도가 문제로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그 취지에 따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로 도로ㆍ공원ㆍ하천ㆍ철도ㆍ수도ㆍ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수설비ㆍ방풍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의 공공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停止視距)를 설명해줘: 정지시거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운전자가 같은 차로나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나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자전거도로는 1.4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나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나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油代替燃料)를 설명해줘: 석유대체연료
답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로서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 및 이를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바이오에탄올연료유(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석탄액화연료유[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천연역청유(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유화연료유(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가스액화연료유(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바이오가스연료유(유기성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소화 또는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硏究機關)를 설명해줘: 공공연구기관
답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油備蓄代行業者)를 설명해줘: 석유비축대행업자
답변: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하는데,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석유비축대행업자라고 한다. 원유 또는 석유제품의 비축대행업자는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잔는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停止)를 설명해줘: 정지
답변: 어떤 법률상태 또는 사실상태의 진행이나 계속을 일시 그치는 것을 말한다. 일시 그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폐지나 금지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油精製業)를 설명해줘: 석유정제업
답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面接交涉權)를 설명해줘: 면접교섭권
답변: 이혼·혼인취소 등 혼인관계의 소멸 후에 또는 인지의 경우에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본질상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고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이 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는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청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料金)를 설명해줘: 공공요금
답변: 국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금이나 가격을 말한다. 이들 요금에 대하여 정부 등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업의 독점성, 외부경제성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적경제활동에 맡겨서는 효율성있는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거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재화,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배분의 공평성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足數)를 설명해줘: 정족수
답변: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그 기관이 활동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일정한 수 이상 집합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정족수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油製品)를 설명해줘: 석유제품
답변: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로서 ①탄화수소유: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溜分)] 및 부생연료유(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②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用 水面)를 설명해줘: 공공용수면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ㆍ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료 또는 수면)을 말한다. 따라서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은 공공용수면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訂正)를 설명해줘: 정정
답변: 글이나 글자의 틀린 곳을 고쳐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 법령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자구, 수량이 틀린 것을 직접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릇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당해 언론기관 등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炭加工業)를 설명해줘: 석탄가공업
답변: 지질시대의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을 석탄이라 하고 석탄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석탄가공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用施設)를 설명해줘: 공공용시설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이용 및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시설에 대한 범위는 법령마다 약간씩 다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은 도로·공원. 철도, 항만, 공항,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행정청이 설치한 운동장, 하천, 유수지, 행정청이 설치한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한 화장장, 행정청이 설치한 공동묘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材)를 설명해줘: 석재
답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員)를 설명해줘: 정원
답변: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결정되어진 인원이라는 표현이나, 법령에서는 특정행정기관이나 조직체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숫자를 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원은 별도정원, 수용정원 등과 같이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用財産)를 설명해줘: 공공용재산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반 공중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일종으로서 도로, 하천, 공원, 해안 등이 대표적인 공공용재산이다.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공공용재산으로써 행정처분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石炭産業)를 설명해줘: 석탄산업
답변: 석탄을 채굴하여 용도에 알맞은 제품을 만들고, 입도(粒度)를 고르게 하여 연료 또는 화학공업 원료로 공급하는 1차산업으로서 법령에서는 석탄광업과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선진국들의 석탄산업은 석탄의 채굴뿐만 아니라, 코크스 제조·석탄화학공업·석탄가스 공급 등 다각적인 경영으로 채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석탄산업은 외국과 달라서 생산되는 석탄이 유연탄이 아니라 무연탄이며, 주로 가정용 연료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로 급격히 석탄수요가 하락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靜養費)를 설명해줘: 정양비
답변: 정양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정양시설)에서 안정을 취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인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정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하며, 이 중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때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양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의 危險)를 설명해줘: 공공의 위험
답변: 불특정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개연성의 정도를 말하며, 이 경우에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를 설명해줘: 선거
답변: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교회·회사·학교 기타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資金)를 설명해줘: 공공자금
답변: 정부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管理委員會)를 설명해줘: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除)를 설명해줘: 면제
답변: 면제라 함은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으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이르는 바, 특별한 용례의 예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채무의 면제라고 하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액을 부담부분에 한하고, 그 이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연대의 면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額還給)를 설명해줘: 정액환급
답변: 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률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면장만 제시받아 소요원료, 제조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區)를 설명해줘: 선거구
답변: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한 단위가 되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선거구의 획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 또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의 재량권의 한계이다. 선구구의 유형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구제, 1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선구제, 1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組合)를 설명해줘: 공공조합
답변: 일정한 사람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공공단체로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사람에 의하여 구성되는 점에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공통점을 갖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적 행정사무를 행하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공공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설립이 강제되며, 설립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가 이것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른 자격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한편, 공공조합에 대해서는 국가적 권력이 부여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조합이 정한 바를 강행할 수 있으며, 공공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고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조합은 공공단체(공법인)의 일종이지만, 공공단체라고 해서 공공조합에 관한 법률관계가 보두 공법관계는 아니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처럼 임의단체인 협동조합도 있다.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에 강제적 요소를 전혀 띠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조합으로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精神保健施設)를 설명해줘: 정신보건시설
답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하며,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하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權)를 설명해줘: 선거권
답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은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행사를 통제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선거를 위한 공무의 성격과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선거권의 주체는 현행법상 만 19세에 달한 국민에 한한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권에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放送討論委員會)를 설명해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답변: 선거운동의 방식 중에서도 TV 매체를 이용한 TV대담·토론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시 TV토론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때에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제는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이러한 대담이나 토론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법정기간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의 선정기준과 토론방법 뿐만 아니라 대담·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住宅)를 설명해줘: 공공주택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 또는 이들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精神保健)를 설명해줘: 정신보건
답변: 정신위생, 즉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1차적으로는 정신장애의 예방이며, 제2차적으로는 조기발견·조기예방, 제3차적으로는 사회복귀를 포함하는 모든 정신상의 보건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보건 내지는 정신위생은 위의 목적에 더하여 일반 정상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의학적·교육적·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費用)를 설명해줘: 선거비용
답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누구든지 후보자나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과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職)를 설명해줘: 면직
답변: 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면직 또는 파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의원면직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住宅事業)를 설명해줘: 공공주택사업
답변: 공공분야에서 건설하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민주거안정화 사업을 말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분야에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의 유형으로는 분양(공공분양)과 임대형식(10년 공공임대, 20년 장기전세, 30년 장기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그리고 공공주택관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式裁判)를 설명해줘: 정식재판
답변: 지방법원에서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약식명령에 대한 것으로 공판절차를 거쳐 행하는 통상의 재판을 말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하게 된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費用制限額)를 설명해줘: 선거비용제한액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당해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여 규정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③법 제1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전화료·전기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 ④법 제112조 제2항 제1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의 방문자에 대한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⑤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⑥교통비·업무연락 등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借款)를 설명해줘: 공공차관
답변: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 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공공차관은 그 차관의 도입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통상 공공차관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등은 당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정부는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訴訟)를 설명해줘: 선거소송
답변: 선거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송의 제기방법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淨水器)를 설명해줘: 정수기
답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정수기 설치·관리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土地)를 설명해줘: 공공토지
답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이며, 그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그 밖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運動)를 설명해줘: 선거운동
답변: 선거에 임하여 특정한 입후보자가 당선이 되도록 선거 전에 하는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과열되거나 불공정하게 되지 않도록 법에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下水道)를 설명해줘: 공공하수도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停船命令)를 설명해줘: 정선명령
답변: 정선명령이란 각종 법령에 따라 해상에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항을 정지한 상태에서 다음 조치를 기다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해양경찰서장 등이 있으며, 정선명령의 고지는 음성·음향·수기·발광·기류신호 또는 무선통신 등 당해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군사적인 충돌과 관련하여서는 통신검색·정선명령·경고사격 등의 순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責)를 설명해줘: 면책
답변: 민법, 상법상으로는 채무자가 개별 채무를 면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자가 변제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로서 사용된다.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課金)를 설명해줘: 공과금
답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과금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공평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狀參酌)를 설명해줘: 정상참작
답변: 정상참작이라 함은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輕重)에 영향을 줄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특히 형법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경우의 “정상(情狀)”과 같은 말로서 구체적 책임, 비난을 경감할 만한 사정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館)를 설명해줘: 공관
답변: 외교·조약·통상·교민·국제사정조사·대외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하에 국가가 설치하는 재외공관을 말한다. 공관은 사무소는 물론 관사를 포함하며, 외교사절의 특권에 따라 불가침권을 향유하나, 이 중에 관사에는 원칙상 범죄인 비호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관에는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 두며, 필요한 때에는 분관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常地價上昇分)를 설명해줘: 정상지가상승분
답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정하는 기준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 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敎育)를 설명해줘: 공교육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재원(財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한편, 공교육은 취학연령층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교육은 보편성, 평등성, 무상성 등을 이념으로 하며,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성이 강조된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공교육의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공립 및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국가공인 학습교육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人名簿)를 설명해줘: 선거인명부
답변: 선거권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등록한 명부를 말한다. 이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선거인의 수를 확정하고 또한 부정한 선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常價格)를 설명해줘: 정상가격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있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擧自由妨害罪)를 설명해줘: 선거자유방해죄
답변: 검찰·경찰·군인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거방해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에 대한 특별죄로서 형을 가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법령에 의한 선거에 한하므로 사적 단체의 선거든 공적 단체의 선거든 법령에 의한 선거가 아니면 선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거방해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의 자유가 방해된 결과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종의 위험범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狀)를 설명해줘: 정상
답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하는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정상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決處分)를 설명해줘: 선결처분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告)를 설명해줘: 선고
답변: 중대한 사실을 선언하여 알리는 것을 일상적으로 선고라고 하며, 법령에서는 공판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의 판결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精算)를 설명해줘: 정산
답변: 개산에 반대되는 말로서 정밀한 계산을 의미하여 일정한 행위를 완료 또는 정식결정을 기다려 금액을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告猶豫)를 설명해줘: 선고유예
답변: 범죄의 정황이 참작할 만하고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형벌도, 순수한 예방적 보안처분도 아니고 형벌적 요소로서의 범죄에 대한 비난이 특별예방적 작용의 형태 속에서 예방적 요소에 결부되어 있는 독자적 양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하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을 요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의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즉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를 선고유예의 실효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整備)를 설명해줘: 정비
답변: 내용이나 형식을 충실하게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정리가 있는 것을 재배치하고 가지런하게 한다는 다소 소극적 의미라면 정비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가다듬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