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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공정거래법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공정거래법 제1조를 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법 제49조제2항은 공익보호의 입장에서공정거래법의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이익보호가 아닌 경우라도 국민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행하는 조사에 단서 또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신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어떤 행정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정거래법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그런데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국토계획법이나「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국토계획법과「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10. 17.회신 16-0257 해석례및 법제처 2018. 3. 8.회신 18-0052 해석례참조)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 (생 략)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④ (생 략)
질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답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관한 물권도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건물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아니라 건물이 멸실되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건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인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위 법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을 일반 민사법상 건물의 존속여부와 반드시 일치시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제2호에서 화재 또는 홍수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ㆍ수선으로는 그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정작 화재의 제1차적 피해자인 화재로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답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직급별 및 등급별 등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규정에서의 장려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이므로 당해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동 수당의 지급목적에 부합됩니다.

○ 또한, 동 규정에서 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인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라 함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쓰레기처리장 등 특수한 여건이나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에서 예시된 사무중 “농림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로 규정한 “농림ㆍ축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에 직접지불제는 WTO규정 및 국제농산물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ㆍ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자치법 제11조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에서「동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점과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제주도의 책무로서 제주도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제주도지사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와 그 수행의 의무 및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동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 직접지불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사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가가 시행하는 직접지불제가 논농업 위주인데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밭농업 위주의 농산물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3항」에서와 같이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서 자치사무로 도입된 직접지불제의 운영을 위하여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때 제주도의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법률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도의회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6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농업ㆍ농촌기본법 제39조」 등에서 직접지불제를 국가 또는 정부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처리할 수 있는 공동사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는같은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지만,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신탁등기가 병행됨. 이하 같음)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합한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등 참조),「신탁법」 제19조(현행 제27조를 말함)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이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문언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전제된 것인바,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안의 건축물은 수탁자가 건축ㆍ준공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그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그 이후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어 미분양된 일부를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탁자에게「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원칙상 위탁자에게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탁관계가 취득세중과기준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세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 전 토지 매입 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를 이전하였고 신탁계약 종료 후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바, 건축물에 대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적용하는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고,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어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토지의 경우에만 위탁자에게「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단서에서는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납골당의 설치 운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2호에서 토지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분할과 같은 소유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행위제한의 요건, 절차,횟수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확정적,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행위제한의 연장을 위한 횟수와 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의 법문언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행위제한의 횟수에 관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라고 규정하여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연장이 아닌 행위제한 자체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2회 이상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위제한을 3년으로 한정한 점, 필요한 경우 연장하되 1회에 한하고 1년 이내로 한 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새로운 행위제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같은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지만,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신탁등기가 병행됨. 이하 같음)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합한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등 참조),「신탁법」 제19조(현행 제27조를 말함)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이므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문언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전제된 것인바,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안의 건축물은 수탁자가 건축ㆍ준공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그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그 이후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이전되어 미분양된 일부를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원칙상 위탁자에게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탁관계가 취득세중과기준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세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 전 토지 매입 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를 이전하였고 신탁계약 종료 후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바, 건축물에 대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은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적용하는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고,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어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토지의 경우에만 위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답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건축법」 제1조)인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이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주택법」 제1조)이므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관련한 내용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5호의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범위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제7호가목에서는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및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택법 시행령」 별표 3제7호가목 단서에서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직증축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필로티의 경우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의 목적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층을 필로티로 전용한 경우에 한해 필로티 설치로 인하여 줄어든 1개층에 상응하는 1개층을 최상층 상부에 수직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주택재건축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바, 건축법령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달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률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3제7호가목에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몇 개층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함. )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하여,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생 략).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4의2. (생 략)5. ～ 10. (생 략)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3. ～ 5. (생 략)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⑤ (생 략)
질문: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각주: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같은 법 제50조제1항단서와 제53조제2항 단서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2에서는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여 같은 법 제53조제2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은 2014년 1월 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호)으로 제명이 변경됨. )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제27조제6항)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되어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어린이통학버스에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⑨ (생 략)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생 략)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③ㆍ④ (생 략)
질문: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1. 7. 15.회신 11-0280 해석례참조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하여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하여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 7. (생 략)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