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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언집행자
답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유언집행자에는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유언자의 위탁을 받아 제3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민법 제1093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의 사유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가 있다. 이것을 각각 지정 유언집행자·법정 유언집행자·선임 유언집행자라 한다.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98조).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 또는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위임관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1103조). 요컨대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고(민법 제1105조), 또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질문: 유류분
답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다. 유류분권에 의하여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나온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증자로부터 수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된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참조). 그리고 그 유류분의 비율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민법 제1112조). 즉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같은 조 1호),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같은 조 2호),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같은 조 3호)이다. 아울러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이 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제1010조의 준용). 이상과 같은 모든 경우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1항).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2항). ③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에 한하여 가격을 산정한다(민법 제111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하게 된다(민법 제1114조 후단). ④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된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1항). 이것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115조 2항).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질문: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답변: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60호로 제정·공포되어 민법 제105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질문: 이자제한법
답변: 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 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자의 최고한도(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도록 한다. ② 간주이자(같은 법 제4조) :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자로 보도록 한다. ③ 적용 범위(같은 법 제7조) :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질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답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결 2007. 8. 30, 2004헌가25 전원재판부)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 실화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화로 인한 배상의무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배상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8일 전부 개정하였다.
질문: 신원보증법
답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신원보증법 제1조). 이 법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인수·보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조).
질문: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답변: 자동차로 인한 인신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정액의 보험금 급여를 보장한 법률을 말한다.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조),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본문). 자동차 보유자는 ①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승객의 사망·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면책을 받는다(같은 법 제3조).
질문: 주택임대차 보호법
답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률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 그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는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전세는 거의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세’가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보통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법률상 임대차(賃貸借)라고 부른다. 즉, 등기를 한 경우는 「민법」의 보호를 받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 법은 임대차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준용하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조). 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3조), 임차인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하는데,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 등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의 7). 이 법률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새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고,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보증금을 받아낼 때까지 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의 3). 또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임대인이 멋대로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올릴 때에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금의 1/20 이상 올릴 수 없다. 또한 일단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올린 뒤에는 1년 이내에 또다시 이를 올릴 수 없다. 반대로 전체 물가가 떨어져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금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세든 주택이 처분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같은 법 제8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사실혼)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동거생활하던 여자는 물론이고 같이 살던 남편의 부모형제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의 2).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0조 1항·2항·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에 관해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같은 법 제2조). ②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같은 법 제4조). ④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회사 등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같은 법 제5조). 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⑥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같은 법 제9조). ⑦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⑧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⑨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의2). ⑩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특례, 차임 연체와 해지,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⑪ 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같은 법 제14조).
질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답변: 차용한 금전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한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예: 집이나 땅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서 차용액(이자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청산금)을 대주(채권자)가 반드시 차주(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대주(고리대금업자)의 횡포를 막고 차주(일반 서민)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되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지의무와 청산금 반환: 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3조 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3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청산금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채무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다시 담보부동산 등기서류를 찾아 부동산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4조 3항, 민법 제536조), 또 청산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미리 받아 놓은 담보부동산서류로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②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 채권자는 만약 문제의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 다른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에게도 내용을 통지하여 이들이 청산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세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같은 법 제6조)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청산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청산금 공탁: 청산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문제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④ 채무자의 등기 말소청구권: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조).
질문: 공탁법
답변: 공탁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에서 공탁이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① 채무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게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것(보관공탁), ④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특수공탁) 등을 말한다.
질문: 제조물 책임법
답변: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며(제조물책임법 제7조 1항),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2항).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8조). 이 법에 따른 제조자에 대한 귀책근거, 즉 비난 가능성은 제조자가 위험성 있는 결함 상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위험을 야기했다는 데 있다. 이때 제조자가 상품의 결함이나 위험성을 인식하였는가는 문제삼지 않는다. 특히 제조물책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된다. ① 확대손해의 발생: 상품의 결함으로 야기된 손해는 완전물의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이용자의 신체나 기타 재산에 발생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서는 하자로 인한 직접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자에 의해 야기된 확대손해가 문제된다. ② 피해자의 불특정: 피해가 특정 상품의 매수인뿐 아니라 이용자나 운송자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③ 책임주체의 특수성: 제조물 피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결함 상품을 만들어낸 제조자에게 있으며, 2차적으로 그러한 상품을 유통시킨 도매상, 수입상에게 있다. ④ 책임요건의 특수성: 오늘날 상품의 생산·유통은 고도의 기술, 기업비밀로 말미암아 제조물의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설명하기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조·유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면,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서는 책임 발생의 핵심을 과실에 두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에 둔다. 이와 같은 제조물책임의 특수성에 의해서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업자의 과실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1. 제조물의 결함 ① 결함의 책임(매개성):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있어서 책임 발생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이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이란 통상 예견된 제조물의 사용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하자를 말한다. ② 결함의 유형: 결함의 유형에는 설계상의 하자, 제조과정상의 하자, 설명·경고상의 하자 등이 있다. 2. 제조자의 과실 ① 원칙적인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 원칙적인 불법행위에 의할 때 피해자가 제조자의 상품 결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은 상품의 결함이 제조자의 과실행위에 의해 생긴 것과 그 상품의 유통이 제조자의 의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밝힘으로써 증명된다. ② 제조물책임에서 과실의 사실상 추정: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 입증의 곤란을 완화시켜야 한다.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행해져 제조자는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③ 주의의무의 가중: ㉠ 과실의 인정: 제조자의 과실이란 제조자가 짊어진 주의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자는 각종의 특별법규에 의하여 제조 기준이나 기타의 의무를 부여받으므로 이 기준, 의무에 어긋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경우는 제조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험책임에 유사한 운영: 제조물책임을 위험책임에 가깝게 하여 과실이라는 책임원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주의의무를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로 이해하고, 상품·결함 등의 위험요인들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결함의 종류에 따른 주의의무의 차등화: 결함의 종류에 따라 주의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답변: 1973년에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군에 비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에 한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작성한다(같은 법 제13조). 입목등기부의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같다(같은 법 제14조). 입목등기의 신청은 입목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며, 그 신청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의 서면을 제출하게 한다(같은 법 제15조 이하). 이 법 시행 초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입목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현재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참조).
질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답변: 약관에 의한 거래는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들을 무효화하고,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적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명실상부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 기입등기
답변: 새로운 등기원인(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토지 •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즉 이미 기재된 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 또는 회복하는 경우와 구별하는 뜻에서 특히 기입등기라고부른다.
질문: 종국등기·본등기
답변: 등기는토지 ·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고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이다. 또한이것은 가등기에 대웅하는 뜻에서 본등기라 고 부른다. 그런 까닭에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장래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하는 가등기나,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기입하는 예고등기는 예비등기(豫備登記)라 하여 이와 구별한다 종국등기는 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기입등기(記入登記)’, ‘변경등기(變更登記)’, ‘말소등기(才末消登記)’, ‘ 회복등기(回復登記)’로 분류되고, 또한 그 형식에 따라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 (단순한 추가기재의 등기)로 나뉜다.
질문: 변경등기
답변: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시정하여도 변경 전과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 점에서 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케 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원인이 등기 후 후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는 경우를 협의의 변경등기라고 하고, 등기 당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착오 • 누락에 의하여 그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것을 경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 32조)라고 한다 양지를우 합하여 광의의 변경등기라고 하며, 보통 변경 등기란 협의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는 그 불일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권리내용이 불일치한 경 우에는 권리변경등기를, 객체인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주체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불일치한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 35 조).
질문: 말소등기
답변: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原始的) 또는 후발적(後發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사항의 전부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합하지 아니한 이유가 실체적(원인무효)인 경우 도 있고, 절차적(관할위반)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기사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소가 아닌 변경, 경정, 말소회복의 등기로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일부에 말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댜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라고 하여도 단지 등기면의 기재사항을 붉은 선으로 말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0 월 0 일 제 0 번의 등기말소’라는 내용이 새로 기입된다.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 23조2항)．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디{같은 법 제 55 조). 또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시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있다{부동산등기법 제 56조).
질문: 회복등기
답변: 일단 말소되었던 등기를 다시 한 번 부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복등기는 등기부 그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것을 재현하는 등기인 멸실회복등기와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 멸실의 원안은 가리지 않는다. 멸실회복등기는 멸실된 등기를 단순히 회복해서 보존하는 것일 뿐 새로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멸실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즉 멸실회복등기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던 등기를 등기부에 재현시키는 절차인 보존행위에 불과하여 권리자만의 단독신청에 의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히는 등기이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라 함은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의 특약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을 말한다. 말소희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원인무효)이건 절차적 하지{등기관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든 이를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말소회복등기는 종래 말소되었던 그 등기사항을 그대로 재현시켜 그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댜 말소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있으면 그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 59조) .
질문: 상속등기
답변: 소유권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종전의 권리자(피상속인)가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비록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의하여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 23조3 항 • 제 27 조).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원공유의 상속등기를 하고, 후에 유산분할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특정 상속인만의 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제 1 단계의 절차를 생략하고 유산분할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를 그대로고, 유산분할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질문: 가등기
답변: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 88조~제 93 조)．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의 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침내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기까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도중에 제 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같은 법 제 91 조)， 가등기 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댜 이처럼 가등기의 효과가 크고 등록세도 적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질문: 가처분명령
답변: 가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쌍방의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가등기의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을 신청하고, 이 명령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 90조) ． 이에 의해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2 항).
질문: 합필등기
답변: 토지등기부상 독립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쳐서 1 필의 토지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등기 외 권리예 관한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①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②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어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③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어 신탁원부에 기록된 신탁 등기의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 3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합필등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예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38조).
질문: 합병등기
답변: 1 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로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분필과 합필이 결합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합병등기는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물의 분할 • 구분 • 합병이 있는 경우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35조 • 제 41 조). 그러나 ① 소유권 • 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②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③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모두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 42조).
질문: 멸실등기
답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 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토지가 합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 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 당된다. 1 필의 토지나 1 개의 건물 전체가 멸실한 경우로서 토지 면적의 감소나 건평의 축소 등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법 제 39조 • 제 43조)．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법 제 44조).
질문: 등기부
답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부동산등기법 제 2조1 호), 토지 등기 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하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 관리하고, 전쟁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옮길 수 있다(같은 법 제 14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 구는 관할등기 소가 아닌 등기 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 19조).
질문: 물적 편성주의
답변: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서 1 필의 토지 또는 1 개의 건물에 대하여 1 개의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부동산등기법 제 15조).
질문: 등기소
답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행정구획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 조) .
질문: 등기공무원(등기관)
답변: 등기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말한다 이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등기사무관 •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고 한다)가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 11 조). 등기사무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 등)이 등기신청인(登記申請人)인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한 성년자로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침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디{같은 법 제 12조) ． 등기공무원이 고의 • 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국가배상법 제 2조).
질문: 법무사
답변: 다른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등기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또는 대신해서 이를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법무사법 제 2조) ． 이 법무 사가 될 자격은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다(같은 법 제 4조)． 법무사는 위임에 응할 의무(같은 법 제 20조)가 있으며, 경매사건 또는 공매사건의 대리를 할 때에도 해당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같은 법 제 20조의 2). 또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쟁의사건에 관여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같은 법 제 21 조), 그 외에도 법무사는 비밀누설금지의무(같은 법 제 27조), 해당 지방법무사회 가입 및 회칙준수(같은 법 제 28조 • 제 30조), 보수영수증 교부(법무사규칙 제 34조)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24조).
질문: 신청주의
답변: 토지 ·건물을등기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토지 •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원칙상 등기절차를 취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 22조)고 규정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거래는 사인의 자치에 맡기려고 하는 취지이다.
질문: 등기원인
답변: 매매나 상속등과 같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매매 • 증여와 같은 계약이 있으며, 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등도 있다)． 결국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하여 토지 • 건물 의 소유권이 이동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 매매나 상속 등을 등기원인이라고 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된다.
질문: 등기필정보
답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 2조4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 50조2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울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 51 조).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 110조).
질문: 상사특별법령
답변: 상법전의 각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는 상법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기업이나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상법시행법」, 상법 시행령」,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의 부 속법령이라고 말하며 상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후자에는 「어음법」, 「수표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해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외무역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부분 사법적 규정이나, 그중에는 경제법적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이들 법률은 어느 것이든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 부속법령과 구별된다.
질문: 상사조약
답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국제 상거래에 관한 모든 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상법은 규율의 대상인 기업생활 관계가 갖고 있는 특색을 반영하며 세계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국제조약이 많이 체결되어 있다. 상}조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약당사국 조약실시를 위한 국내법 제정의무를 지우는 상사조약〔예컨대 「어음법통일조약」 930년), 「수표법통일조약」 (1931 년), 「선하증권조약」 (1924 년) 등〕 이 고, 다른 하나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상사조약〔예컨대 「선박충돌조약」(1929년), 「해난구조조약」 (1910년), 「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조약」 (1929년) 등〕 이다. 전자는 조약 그 자체가 곧 국가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후자는 체결 • 공포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헌법 6항). 따라서 상사조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올 가지며 상법의 모든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
질문: 상관습법
답변: 관행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상사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상사에 관한 사실상의 관행(민법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의 일종)인 상관습과는 구별된다. 상관습법은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데 비해, 상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효과로서 양자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인정된다. ① 민·상법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상관습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상관습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성립이 가능하다(상법 제1조). ② 상관습법 위반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문제로서 상고할 수 있는데 비해, 단순한 상관습 위반의 판결은 사실인정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양자의 구별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통설은 상관습에 법적 확신이 부가됨으로써 상관습법이 된다고 보고 있다. 양자를 전적으로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후자의 설에 가깝다. 즉 일반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배제할 것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이상, 관행에 따를 의사가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없다. 상법 분야에서는 상관습이 성립되는 기회는 많고 판례에 의해서 상관습법으로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컨대 백지어음의 유통이나 주식납입금영수증에 의한 주식의 양도 등이 있다. 이 경우 상관습법에 대해 민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상법 제1조), 자유로운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질문: 상사자치법
답변: 회사 기타의 기업단체가 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의 정관·거래소의 업무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단체의 자치법규도 상사기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된다. 이 자치법의 제정은 모두 법률에 기반을 두고(예: 회사의 정관은 「상법」,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정법이 강행법규에 위반할 수 없고 감독관청의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단체에 가입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규정의 구속을 받게 된다.
질문: 보통계약약관
답변: 기업자가 집단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인 계약조항을 부동문자(不動 文字: 미리 인쇄하여 수정할 수 없도록 고정된 글자)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약관이라고도 한다. 보통보험 약관·운송약관·은행 예금약관· 창고임치약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보통계약약관이 상사 자치법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보통계약약관에 의한 거래에서는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는가 안 하는가의 자유는 있어도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위 약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의견이 갈라진다. 약관은 대개 기업자가 집단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 자체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만 그것은 법규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조건으로서 구속력이 생길 뿐이다(법률행위설·계약설·채택합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