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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그 조합원과 제3자가 각각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수인”의 범위는 조합설립 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도한 원래의 조합원을 제외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만약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 일부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정비구역 내에 본인 소유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인”의 범위에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제3자 외에 원래의 조합원인 양도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하여 이를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단독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되었는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되었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되었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한 번 소멸되었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대법원에서 법령해석례와 다른 판단을 하였음(2022두59028)을 안내드립니다.
질문: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제1호), 이사(제2호), 감사(제3호)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조합의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3. 9. 17.회신 13-0411 해석례참조),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란 조합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방법”에는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의 “자격요건”도 포함되며(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법제처 2013. 2. 28.회신 13-0023 해석례참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전단),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보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후단).이와 같이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는 구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각주: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8.회신 15-0716 해석례참조 )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甲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乙이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甲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甲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乙이 분가하여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甲과 乙은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乙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ㆍ③ (생 략)
질문: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도시정비법에서는같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그 의사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참조).그런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참조).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참조), 이와 달리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벌금의 액수는 100만원 이상이고,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17.회신 13-0411 해석례참조 ),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및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보아 조합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관계 법령＞
질문: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답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과 지역농협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어떤 경우든「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법 제45조제4항), 비록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원의 한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는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는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 통상 조합장은 높은 보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낮은 보수를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장에게 유리한 의결이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 본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후임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모든 의사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제1호)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구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여 지역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을 것(제1호)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여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제2호)을 각각 구분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며, 해당 규정이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각주: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3. 삭제② (생 략)
질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나,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임인 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에 두는 임원인 이사는 상임이사와 명예직인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같은 법 제47조제5항은 조합장이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사는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인 이사를 말하고 제47조제5항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5항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나,「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조합장의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의 하나로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와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참조),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도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란 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학력기준은 통상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제1호에서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규정한 취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최종적으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분야 대학 등의 졸업 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제1호), 제31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3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제2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하여 정관 외에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마쳤으나 시장ㆍ군수의 정관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 정관의 변경 인가 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도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합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ㆍ도의 조례로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합이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이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시장ㆍ군수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시장ㆍ군수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례),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총회 의결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있어야만 해당 정관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이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유효한 위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이 그 내용상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라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과 시장ㆍ군수의 인가가 있은 이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시장ㆍ군수의 인가 전에 선거관리규정이 먼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의 유효한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더라도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합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제7호)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도시정비법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 사안에서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 변경이도시정비법제20조제3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본문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임원은 통상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만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요건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의원의 “선임방법”이라는 용어는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그 근거 조문이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선임방법”과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의원회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같은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같은 영 제36조제2항에서 정관규정 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는 대의원의 자격요건 등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