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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隊軍人)를 설명해줘: 제대군인
답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하며,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 再生事業地區)를 설명해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답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Geneva Conventions)를 설명해줘: 제네바협약
답변: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목적은 전쟁 기타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상자·병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전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가능한 한 전쟁의 참화를 경감하려는 것이다. 이 조약은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전지(戰地)에있는군대의부상자및병자의 상태개선에관한조약, 해상에있는군대의부상자·병자·난선자의상태개선에 관한조약, 포로의대우에관한조약, 전시의민간인보호에관한조약의 4개 조약으로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大學)를 설명해줘: 산업대학
답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1981년 개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산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다른 점은 ①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②입학절차가 간소하다는 것, ③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④학습장소·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⑤학사관리에 유연성이 있다는 것, ⑥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은 둘 수 있으나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디자인)를 설명해줘: 산업디자인
답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 포함)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保健醫)를 설명해줘: 산업보건의
답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산업보건의가 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와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權判決)를 설명해줘: 제권판결
답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즉,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을 말한다.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것에 의하여 법원은 심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등기·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施設用地)를 설명해줘: 산업시설용지
답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却)를 설명해줘: 제각
답변: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제거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명해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답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설치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그 대상이다. 그리고 농업ㆍ어업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ㆍ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ㆍ정보서비스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임대업(부동산 제외)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ㆍ사업지원 서비스업ㆍ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融合)를 설명해줘: 산업융합
답변: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第2種 低公害自動車)를 설명해줘: 제2종 저공해자동차
답변: 제2종 저공해자동차란 경유자동차로서 일반 자동차보다 질소산화물이 50%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財産權)를 설명해줘: 산업재산권
답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이전에는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산업발전을 위하여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영업상의 신용을 이미지화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존속기간은 특허권 20년, 디자인권 15년, 실용신안권ㆍ상표권 10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第1種 低公害自動車)를 설명해줘: 제1종 저공해자동차
답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淨化區域)를 설명해줘: 정화구역
답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에 설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는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전염병원, 가축시장 등의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는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며(단, 당구장 제외),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업종으로는 극장,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만화가게, 게임제공업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治活動)를 설명해줘: 정치활동
답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즉,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지나 반대는 물론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에 관한 지지와 반대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직간접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나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財産權紛爭調停委員會)를 설명해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답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특허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①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②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③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④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에 관련된 분쟁, ⑤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등이다.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의 제조 및 판매중단, 부당이득의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며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 발명인의 지분보장에 관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買基準率)를 설명해줘: 매매기준율
답변: 매매기준율은 재정차관자금과 관련하여 전대차주의 상환금의 납입, 송금은행의 송금을 위한 외화매입, 재특차관금액의 국고이체, 환급액 여입 등의 경우에 사용할 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災害)를 설명해줘: 산업재해
답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의해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산업재해인정기준이 확대되어 근무시간외, 사업장시설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1989년에는 16인 이상의 사업장, 1990년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으나, 1991년에는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걸쳐 확대되었고, 1999년부터는 원칙적으로 1명의 근로자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전면 확대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金)를 설명해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답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은 ①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②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③공단에의 출연, ④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⑤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⑥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 ⑦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⑧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용도로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審議委員會)를 설명해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자대표, 공익대표를 각 동일한 수로 하여 구성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의 결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정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集積)를 설명해줘: 산업집적
답변: 산업집적이란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지역에 특정산업과 상호연관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등 입주업체간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를 말한다. 이를 통하여 동일산업관련기업과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集積地競爭力强化事業)를 설명해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답변: 기업·대학·연구소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등의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집적지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들과 유관산업 및 대학·연구소·직업훈련원·표준규격 제정단체 등의 관련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유사기업들간의 기술과 기능의 효율적인 개발과 사용환경 제공, 기업들 간의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埋設物)를 설명해줘: 매설물
답변: 매설물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 전선 등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설물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으며, 주요지하매설물과 일반매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廢棄物)를 설명해줘: 산업폐기물
답변: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유해폐기물은 그 유해로 인하여 취급과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산업폐기물의 종류로는 폐산 및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유, 함유폐기물, 슬러지,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도자기편류, 폐촉매, 폐흡착제, 폐석면, 폐농약,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標準)를 설명해줘: 산업표준
답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이다. 산업표준의 제정은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터 정보부문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받은 후 합격하면 KS 표시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治資金)를 설명해줘: 정치자금
답변: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은 본래 당원이나 회원이 납부하는 당비·회비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당비나 회비가 선거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치활동에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므로, 개인·회사·단체 등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능은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정당에 기부하는 것이다. 후원회는 당해 정당 등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標準審議會)를 설명해줘: 산업표준심의회
답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광공업품·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등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한 심의기관을 말한다.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산업표준와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위촉하는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1/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買受)를 설명해줘: 매수
답변: 매수는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서 넘겨받는 것으로서, 매도에 상대되는 의미이다. 법령에서는 공유관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標準化)를 설명해줘: 산업표준화
답변: 광공업품의 제조, 유통 및 소비와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에서도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의 목적은 각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소비하는 사회에 있어 광공업의 단순화와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률을 높여 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생활을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어 국내 우수 광공업품을 선정하여 한국공업규격(KS) 표시를 붙여 생산·판매해 왔다. 1961년 11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표준국이 설치되고 한국규격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963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게 되었다. 1973년 공업진흥청이 설치되면서 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후 1981년부터는 시범공장지도사업이 전개되어 KS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목분야의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0개 내외의 공장을 선정하여 KS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하는 사업을 펴오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외국인도 KS를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KS제도를 법적으로 국제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이후 1992년 12월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잠정표준제를 도입하고 KS표시 허가제를 인증제로, 단체표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勳章)를 설명해줘: 산업훈장
답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산업훈장은 1등급인 금탑, 2등급인 은탑, 3등급인 동탑, 4등급인 철탑, 5등급인 석탑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算入)를 설명해줘: 산입
답변: 산입이란 사건적으로 셈하여 넣는 것을 의미하며, 법령에 있어서는 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기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이를 계산하여 넣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算定)를 설명해줘: 산정
답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어떤 수치를 계산하여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置網漁業)를 설명해줘: 정치망어업
답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정치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구역 안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가두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地)를 설명해줘: 산지
답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이들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를 말하며, 농지, 초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도로 및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제방ㆍ구거 및 유지는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地一時使用)를 설명해줘: 산지일시사용
답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地專用)를 설명해줘: 산지전용
답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으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村開發事業)를 설명해줘: 산촌개발사업
답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買受請求權)를 설명해줘: 매수청구권
답변: 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이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시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각각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①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②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治團體)를 설명해줘: 정치단체
답변: 넓게는 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가 정치활동, 즉 정치적인 이념이나 시책을 추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算出)를 설명해줘: 산출
답변: 계산하여 값을 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學硏協力)를 설명해줘: 산학연협력
답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의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學硏協力技術持株會社)를 설명해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답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이들 기술에 관한 정보,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學融合地區)를 설명해줘: 산학융합지구
답변: 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煤煙排出基準)를 설명해줘: 매연배출기준
답변: 매연배출기준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광물의 채굴 또는 제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 중 매연의 배출 허용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다. 법령에서는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서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매연의 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농도기준표인 링겔만비탁표(링겔만농도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學協同)를 설명해줘: 산학협동
답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 포함)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酸化性物質)를 설명해줘: 산화성물질
답변: 물질의 산화반응은 큰 발열반응을 수반하며, 이러한 산화반응이 강렬하게 촉진되어 폭발적 현상을 생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산화력이 강하고 가열ㆍ충격 및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격렬하게 분해되거나 반응하는 고체 및 액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염소산 및 그 염류·과염소산 및 그 염류·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아염소산 및 그 염류·불소산 염류·질산 및 그 염류·요오드산 염류·과망간산 염류·중크롬산 및 그 염류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後有給休暇)를 설명해줘: 산후유급휴가
답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중 산후에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산후유급휴가라 한다. 전체 90일의 산전·산후휴가기간 중 최소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은 산후에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휴가기간은 산전휴가시부터 기산하여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다. 특히 산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산전휴가와 차이가 있다. 만약 산전·산후법정유급휴가일을 채우지 않고 여성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策實名制)를 설명해줘: 정책실명제
답변: 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회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埋藏文化財)를 설명해줘: 매장문화재
답변: 매장문화재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는 ①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②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특이한 구조의 암석, ③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으로서 구조운동·화산활동·침식 및 퇴적작용·풍화작용·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④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 및 지질형상으로서 얼음골, 풍혈, 온천, 냉천, 광천, 특이한 해양 현상 등이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後調理業)를 설명해줘: 산후조리업
답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殺人豫備)를 설명해줘: 살인예비
답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예비는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하지 않고 범죄실행을 위한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예비는 단순한 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를 객관화할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255조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浴場)를 설명해줘: 삼림욕장
답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街建物)를 설명해줘: 상가건물
답변: 사업자 등록을 완료(또는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활용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상가, 대형상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세탁소, 점포 등도 모두 상가건물이라 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償却)를 설명해줘: 상각
답변: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埋藏物)를 설명해줘: 매장물
답변: 토지나 그 밖의 물건 등에 매몰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임이 판명된 경우(국유매장물)에 그 매장물이 토지 기타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60의 지분)을, 바다에 매장되어 있던 때에는 추정가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매장물(매장물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0분의80의 지분)을 발굴자에게 지급한다.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사유매장물)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 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매장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居所)를 설명해줘: 상거소
답변: 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속인법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무국적인 경우에는 상거소지법이 본국법으로 대용된다(국제사법 제3조2항).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勤豫備役)를 설명해줘: 상근예비역
답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計)를 설명해줘: 상계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을 위한 자력이 악화된 경우에 다른 일방이 불이익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는 담보작용을 한다. 상계의 법적성질은 단독행위이며, 특수한 채권소멸원인이다. 상계에 있어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능동채권이라 하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 또는 반대채권이라 한다.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자와 피상계자 사이의 채권일 것, 상계되는 양채권은 동종의 목적일 것,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때에 현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과실은 제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압류가 금지된 채권,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은 상계가 제한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는 소급효가 있다. 즉, 상계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計關稅)를 설명해줘: 상계관세
답변: 상쇄관세라고도 한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즉, 수출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물품 또는 수출국에서 복수환율제를 적용해서 수출업자에게 사실상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혜택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 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의 효과를 상계ㆍ상쇄시키는 관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出에누리)를 설명해줘: 매출에누리
답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나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인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告)를 설명해줘: 상고
답변: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한다.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 사건의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구제하는 목적도 있으나, 법령의 해석을 사법적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는데 주요기능이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工會議所)를 설명해줘: 상공회의소
답변: 주로 그 구역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며,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慣習)를 설명해줘: 상관습
답변: 상사에 관한 관습을 말한다. 상관습법외에 별도로 상관습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즉, 상관습의 개념을 별도로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실인 상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 또는 법적 의식에 의하여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관습법이 성립하게 되므로 상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받기 전 단계의 것이며, 따라서 상관습법은 법규범임에 비하여, 상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해석재료가 됨에 불과하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圈活性化區域)를 설명해줘: 상권활성화구역
답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勤)를 설명해줘: 상근
답변: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로서, 휴일 기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賞金)를 설명해줘: 상금
답변: 상의 한 형식으로서 공로, 공적 또는 선행을 장려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着支援金)를 설명해줘: 정착지원금
답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확보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出割引金額)를 설명해줘: 매출할인금액
답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當規定)를 설명해줘: 상당규정
답변: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경과규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신법에 종전의 법률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신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종전의 법률규정을 지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當因果關係)를 설명해줘: 상당인과관계
답변: 원인결과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선행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결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가해행위 당시에 평균적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對方)를 설명해줘: 상대방
답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라 함은 일방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하는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소송법에서 상대방이라 함은 당사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즉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먹는물
답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샘물),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한 염지하수 및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對保全地域)를 설명해줘: 상대보전지역
답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對評價)를 설명해줘: 상대평가
답변: 일정한 집단에서 그 집단 구성원 중 한 개인의 특정 분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의 성과와 비교하여 집단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하여 평가가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상대평가의 결과만으로는 대상 개인 자체의 주관적인 성취도를 알 수 없고,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경우에도 두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평가할 경우, 평가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例)를 설명해줘: 상례
답변: 통상의 예라는 의미이다.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着物)를 설명해줘: 정착물
답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있고, 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 수목, 토지에 부착된 기계 등이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에 의하여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일시적인 접착물이나 토지에 고정되지 아니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隣)를 설명해줘: 상린
답변: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들 사이에 그 부동산을 원만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 부동산의 이용을 조정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배수, 유수, 경계, 경계부근의 건축 등에 관한 관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隣關係)를 설명해줘: 상린관계
답변: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에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상린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조절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지만 지역권과는 발생원인ㆍ성질ㆍ대상ㆍ내용ㆍ등기ㆍ시효의 적용 등에서 다르다. 상린관계의 내용은 건물의 구분소유, 인지사용청구권, 안온방해의 금지, 수도 등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권,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여수(餘水)의 소통권, 유수용(流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수류(水流)의 변경, 언(堰)의 설치·이용권, 공유하천용수권, 하류연안의 용수권의 보호, 용수권의 승계, 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경계표·담의 설치권, 담의 특수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제거권, 토지의 심굴금지(深掘禁止), 경계선 부근의 건축, 차면시설의무,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등이다. 상린관계는 관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관습을 명문화한 것으로서는 공유하천용수권(민법 제231조) 등이 있으며, 관습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서는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비용(동법 제222조),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동법 제223조), 수류의 변경(동법 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31조), 하류연안의 용수권의 보호(동법 제232조), 용수권의 승계(동법 제233조), 경계표·담의 설치권과 설치비용(동법 제237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傷病補償年金)를 설명해줘: 상병보상연금
답변: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의 요양이 장기화되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가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보상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먹는물共同施設)를 설명해줘: 먹는물공동시설
답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