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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답변: 「관세법」 제154조에서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6조제1항에서는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같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이하 “수입ㆍ판매업자”라 함)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영업자(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이하 “판매등”이라 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이 금지되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이나 대상을 한정하는 예외를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행정법령은 관할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관세법령 등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보세판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를 영업자에서 제외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반입을 수입에서 제외하거나 그곳에서의 판매와 진열을 달리 취급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각 나라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보세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 반입ㆍ유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세판매장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진열도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제2호아목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가목에서는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호인 같은 표 제20호나목에서는 세차장을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건축하려는 경우, 기계식 세차설비만 허용되는지,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의 건축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가목에서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하여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11.회신 10-0015 해석례참조).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라목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는 주유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서는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같은 표 제20호나목의 “세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가 기계식 세차설비 외의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철골구조물 등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사부와 관련하여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고,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별표 2를 살펴보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육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나 해당 규정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취사부를 겸직할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더욱이「영유아보육법」 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법 제1조 및 제3조) 영유아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직종 및 인원수 등을 정한 것이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자(법 제18조)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직무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장의 겸직사유를 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제51조단서의 식품접객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육시설의 장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고(「영유아보육법」 제1조),「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으로써(「식품위생법」 제1조), 양 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및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문규정 없이「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시설의 장이 취사부를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은「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위임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별표 4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1호가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면적)와 함께 대상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1)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비고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사설수목장림 포함됨)(각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사설자연장지”로 약칭하고 있으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법 제16조제8항(해당 조항은 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항으로 이항되었는바 시행령 상 제8항으로 표기된 것은 현행 제9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기준 등의 위임 근거 규정임)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 및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에 조성하는 사설수목장림은 자연장지로서 ‘수목장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6. 6. 23.회신 16-0027 해석례의 법령정비의견 참조 )에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가. (생 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사업의 승인등 전다.ㆍ라. (생 략)사업의 승인등 전2. ~ 9.(생 략)(생 략)(생 략)비고1. ~ 3. (생 략)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다. (생 략)5. ~ 12. (생 략)
질문: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의료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고,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그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위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중앙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료법령에는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중 하나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실시 방법 중 하나로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이수시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면,「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중앙회장이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구체적인 이수시간 산정 및 확인 방법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 각 중앙회장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같은조 제4항제5호)”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그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각 중앙회장이 같은 항 제5호의 기관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실시 방법 및 이수시간 인정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수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사회 회장이 한의사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한의사회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같은 영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화물자동차법 제55조제1항전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8조제2항에서는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83조제4항 및 별표 15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차고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에 관하여 최저 면적 기준(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무실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등을 설치할 것까지는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시설 등의 설치가 없더라도 위 면적 기준에 맞는 대지만 확보하였다면 해당 “대지 자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7. 23.회신 13-0207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해당 대지를 확보하여 차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차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해당 대지가 보전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차고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바, 비록 외형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대지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되어 그 대지의 진출입 시 소음ㆍ매연ㆍ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고시설로 기능하면서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 보전 등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제정ㆍ개정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서는 보전산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며(제40조),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총리령 또는 부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는 것(제95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은「대한민국헌법」,「국회법」및「법제업무 운영규정」,「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制定)이란 법령을 새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의 개정(改正)이란 기존의 법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데,「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기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를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답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별표 1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전철은 할인율 100분의 100으로 이용요금을 할인(무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별표 1에서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수도권전철 등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정하면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할인을 받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수도권전철의 관리자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운송약관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의 할인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고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전철의 관리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 등의 저하를 감안하여 운송약관에 별도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권전철의 관리자의 운송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별표 1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먼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이라 할 것인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신고한 배치 내용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변경신고 대상인 ‘배치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배치종료’를 규정하여 그 기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배치 내용’의 변경은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이 변경되거나 배치가 종료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특히「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는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제4호) 등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신고 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로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설정의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등의 변경신고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의 변경에 따른 보증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그 방법(법 제64조제5항 후단, 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위반 시 제재(법 제102조제3항제23호 및 법 제102조제3항제24호)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배치 내용 등의 변경신고와 보증설정의 변경에 따른 보증서류의 제출은 규정 목적이나 적용 대상, 법적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 보증서류가 변경된 경우에도「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같은 법 제64조제5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해석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중의 의무 및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서류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신고ㆍ변경신고 시 보증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3. 주택관리업자4. 임대사업자② ～ ④ (생 략)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각 호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0호, 2013. 1. 1. 시행)에서 매년 1월 1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고시되는 매년 초일에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서, 그 증감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이때의 “매년”은 “1년 마다” 또는 “1년 단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기간의 기산일은 보험급여를 받는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결국 각 근로자의 보험급여에 반영될 평균임금의 증감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험급여에 반영되는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실제로 고시일은 매년 1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별표 2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증감률을 그 해의 초일에 고시하는 것이 그 해에 이루어질 보험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증감을 1월 1일부터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로써 보험수급권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인상 또는 인하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답변: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제1호),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제2호)와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85조), “손해사정사”란같은 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같은 법 제188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같은 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주된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5호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재물손해사정사(제1호), 차량손해사정사(제2호), 신체손해사정사(제3호) 및 종합손해사정사(제4호)로 각각 구분하여 손해사정사의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에 따라 자신이 등록한 종류의 손해사정사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보이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보험업법」에서 규율하는 손해사정행위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보험업법」 제18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2조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손해사정사가 등록한 종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