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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며,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그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는 원칙적으로「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혹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기준일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가 불분명하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인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보다 합리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조합원의 재산가액과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이 변경된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총세대수 증가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고,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사업구역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축물이 추가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례율 증감에 따라 그 평가액 변동분이 상쇄되어 사실상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일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차이가 경미한 경우라면 굳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고집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의 변경이 있어 변경전후의 계획이 동일성이 없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잦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을 유발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진척을 어렵게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경미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나 주요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요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도시정비법 부칙”이라 함)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관할 관청이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해당 조례에서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한도시정비법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의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한도시정비법부칙 제2조제3항에서 제16조의2제4항, 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조는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보조할 수 있는 기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 1. 14.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2249호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이유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4년 8월 1일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도시정비법(2014. 1. 14. 법률 제1224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도시정비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474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이 사안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한시적인 규정으로서 법문언상 그 효력이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것이 명백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조례의 효력도 법령과 동일하게 2015년 8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 8월 1일이 지난 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ㆍ중단 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취소 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수혜적인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의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을수 있으나, 현행 법령의 명시적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신청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조례의 규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시라 함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을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변고,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력(兵力)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또는 선전 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말하며,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란 전시 또는 사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 병력(兵力)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테러라 함은 온갖 폭력을 사용하여 남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개인ㆍ시설 또는 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치안의 혼란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전시 또는 사변과는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형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서부터 극단적인 사회질서의 교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테러는 그 형태가 극히 다양하지만 대규모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규모 특정의 집단 또는 세력에 의하여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전시 또는 사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테러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테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총괄업무 등을 관장하되,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ㆍ평가 계획의 조정, 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부문의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국무조정실이 되도록 하였으나(제1호),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며,동법 제14조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동법 제17조에서는 국무총리의 재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비상기획위원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비상대비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ㆍ확인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바,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서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를 총괄ㆍ조정ㆍ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총괄ㆍ조정ㆍ확인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비상기획위원회규정」등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평가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38조 및관련「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정위원회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①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②당해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③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이와 같이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같은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굳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따라서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원사업의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라고 하겠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설치한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자문적 역할을 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식이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평가위원회의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평가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법령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형식 등의 방법으로 평가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의 하나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규정하고 있고,「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전단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제6호에서는「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게임산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1일은 과징금 50,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이중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법제처 2008. 2. 28.회신 08-0039 해석례참조).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규정은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과몰입(過沒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례참조)과는 그 입법취지 및 금지행위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각각에 대한 위반행위를 서로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더라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용”은 일정기간 노무의 제공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출입”에 비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고용만이 금지되는 업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별개의 행위로 보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본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2955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8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에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4. 12. 26. 제33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록 참조),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구조로만 볼 때,「건축법」 제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주거가 그 해당 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초목에 따르면, 군영 외에 건립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하나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 같은 대지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 구조의 관사시설도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2012 판결례참조)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 관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그 건축물의 이용 목적이라면「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군부대 관사시설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보는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같은 별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질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답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러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고,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반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 한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며, 기금의 벤처기업에의 투자 등에 관하여 두 법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일정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소관사항의 원칙상 당해 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의 허용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재해ㆍ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하고도 안전한 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상동법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 8. 28 제정될 당시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3. 2. 2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였을 뿐 같은 조항에 열거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제7호」에서는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대하여 당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사행산업이나같은 법 제2조의2는 마권의 발매에 관하여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권의 발매는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마권의 발매에 관한「한국마사회법」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는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제1항),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2항), 마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항).

○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및 처리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로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교부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이고, 마권은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발매하되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으며,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 발매하여야 하고, 그 경주의 발주 이전에 마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등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권의 발매만을 예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같은 법상 허용되는 마권의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수 있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한국마사회법」 제3조ㆍ제6조ㆍ제2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감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각 주무부처의 장”이라 함)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같은 항 각 호 참조) 중에서 각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ㆍ통합적 차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주된 업무는 카지노업, 경륜ㆍ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사행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ㆍ시행, 업종 간의 통합 및 총량규제를 위한 협의ㆍ조정ㆍ권고 등(사행산업감독법 제5조제1항 참조)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이하 “각 주무부처”라 함)의 사행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행산업을 지도ㆍ감독해 온 각 주무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 보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취지나 그 기능,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도달함은 물론 각 주무부처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발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도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아예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때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