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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답변: 먼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각주: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참조))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원, 예산, 소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경찰법 제14조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4항)하여, 법률로써 그 직과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경찰청장을「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경찰청장은경찰법 제14조에 따라 보하는 공무원임이 분명하고,「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본문에서는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4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조제1항단서에서는「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단서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6으로 정하면서, 별표 6의 정원 중 10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09명 뒤에 괄호를 두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에 대하여 그 직급과 정원을 열거하고 있는바,「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은「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이 아닌「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경찰법에 따라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찰청장은 임기제공무원과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⑤ ~ ⑩ (생 략)
질문: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종류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종류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로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등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찰공무원법」 제3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 계급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이「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무직공무원을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경찰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은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하고,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경찰청장이「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경찰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경찰청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경찰청장이「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① 경찰청장의 임기는경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중임할 수 없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의 요건인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에 경찰청장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경찰청장은 정무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연봉을 받으므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 “평생 동안”에 괄호를 두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 동안”의 의미가 반드시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임기나 계급정년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면, 경찰청장은 그 임기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정무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연봉을 받는 것은 경찰청장의 직책과 계급 등을 고려하여 처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경찰청장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각주: 법제처 2010. 12. 3.회신 10-0388 해석례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제1호) 또는 별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공무원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2호가목(2)에서는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ㆍ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ㆍ성토 비탈면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복구를 해야 하고(법 제21조의2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그 산지복구의 범위를 목적사업 부지 내ㆍ외를 구별함 없이 절토ㆍ성토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 절토ㆍ성토 비탈면은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12. 2. 17.회신 11-0750 해석례참조), 목적사업의 시설 자체가 비탈면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면 스키장의 슬로프 등)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토ㆍ성토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계단식 산지전용 경우에도 복구 시 기울기나 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등), 계단식 산지전용이 아닌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나 기울기 등을 규정하면서 “절토ㆍ성토 비탈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별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별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절토ㆍ성토 비탈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1)에서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목(2)에서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가 일정한 너비가 되고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을 충족하면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각각의 계단도 복구의 대상이 되는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복구설계서 기준으로 광물의 채굴ㆍ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소단의 설치로 계단식이 된 전체 비탈면에 대해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 비탈면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가 아니라 그냥 비탈면의 기울기로 표현함으로써 각 계단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용된 “비탈면의 기울기”는 “각 계단의 기울기”, 즉 “계단”은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절토ㆍ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ㆍ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ㆍ성토 비탈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6. 7. 25.회신 16-0133 해석례참조 )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 ∼ 6. (생 략)③ ∼ ⑧ (생 략)
질문: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진입로가 공적인 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직 숙박시설의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일 경우, 해당 진입로 부지는 독립적으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일련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토지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와 이미 존재하는 진입로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불합리성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별표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서 생략)1. ∼ 7. (생 략)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관계 법령＞
질문: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戶數)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답변: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호수(戶數)의 의미나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호(戶)”는 호적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 또는 집을 세는 단위라는 점에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통상적으로 ‘독립적인 가구(家口)의 단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1동의 다가구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에는 1세대를 1호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존재하고 있어 휴게음식점 등이 추가로 입지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인바,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8. 3. 8.회신 17-0676 해석례참조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1세대를 1호로 산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다가구주택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호수를 산정할 때에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그 자체인 다가구주택 1동을 1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주택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층수, 세대수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등 참조),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수개의 주거부분으로 구획되어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제한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의 분류나 구분소유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 거주자의 규모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판단할 때 해당 지역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의 1세대를 1호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10호”를 산정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 18. (생 략)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20.ㆍ21. (생 략)②ㆍ③ (생 략)[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가.ㆍ나. (생 략)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마.ㆍ바. (생 략)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아.ㆍ자. (생 략)2.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별표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 8.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별표 15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정에 필요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 본문에 따르면,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에 대하여 정의 또는 약칭을 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의 “법정최저연수”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으로 볼 수 있으나(법제처 2012. 1. 19.회신 11-0770 해석례참조),「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일반직 등 타 직종 공무원과 달리 학위취득 경력을 호봉산정에 100퍼센트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후의 업무가 주로 연구 또는 시험ㆍ조사ㆍ감정업무 등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재직 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계급, 임용, 호봉산정 등에 있어 기타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상의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외국대학원인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울인 노력과 시간적 가치는 국내대학원에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취득 학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구직공무원에게 석ㆍ박사 학위 경력을 호봉 산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경력을 호봉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를 정의 또는 약칭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제1호),「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제2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의 수준 또한 높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과 관련한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회신 10-0013 해석례참조).그런데,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같은 호의 문장구조 상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을 습득하고 실무 경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것에 덧붙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까지 이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 8. 14.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학력에 관한 요건 없이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도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8. 14.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사법」에서는 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 요건 중 학력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의안번호 제1608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교통위원회 대안) 의안 원문 참조], 2011. 5. 30. 법률 제107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자격 취득 시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전문 기술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기 위해 2020. 1. 1.자로 건축사예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제1호) 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건축사예비시험은 그 동안 그 응시요건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자격 부여 시 건축 실무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장래에 그 폐지가 확정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요건에 관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기만 하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에 덧붙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이수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보는 것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문언해석 상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라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이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저장능력”에 대해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간에 환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저장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등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되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제2호)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고압가스법령에서 저장능력 규모를 기준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와 신고 대상(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여부(시행령 제9조) 등을 규율함에 따라 구체적인 저장능력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호가목(3)을 적용하여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여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수수료 등)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1. (생 략)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4. ～ 9. (생 략)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7. ～ 28. (생 략)② ～ ⑤ (생 략)[별표 1]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1. (생 략)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가. 고압가스제조시설(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관계 법령＞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답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조는 이 법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서의 보험연도는산재보험법의 보험연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재보험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2. 29. 시행된 것) 제2조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또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료징수법은 제14조제3항을 개정하여,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으나, 2007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매년 1회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앞당긴 취지는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 개정이유서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다음 보험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및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부장관에게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할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을 이유로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같은 법의 개정을 이유로 하여 그 시행일인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