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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국유재산법」 제33조 및「지방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그 국ㆍ공유지의 가격평가 시에도,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과는 달리,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국ㆍ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후 일정기간까지는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국ㆍ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ㆍ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질문: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해당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하 “5급공무원등”이라 함)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시 그 심의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5급공무원등의 승진임용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1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5급공무원등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요건,절차 등을 법령에서 비교적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 인사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목적,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 관련 법령, 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공정한 인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국가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심사승진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여「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5급공무원등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배수범위내 승진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에 해당하는 수만큼 특정 승진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임용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내용을 토대로 승진임용원칙에 따른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된 대상자를 승진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결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이 침해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공무원등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리시-「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답변: 가. 분양공고 승인일 : 사업계획 승인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특별법 부칙 제3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동 법률 시행후 분양공고 승인을 얻어 시행되는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만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분양공고 절차를 밟지 않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분양공고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어느 시기를 “분양공고 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주택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같은 법제32조에는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제38조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 및 제3조제2항제6호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담청자로 보되, 주택조합은 동 규칙 제21조의2와 제2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전산검색을 의뢰하고 당첨자의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특별법 부칙 제3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같은 법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위해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 분양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법 제5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만을 위해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가 함께 당해 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확정되고, 그 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에 따라 당첨자로서 확정되어 청약 등이 제한되므로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에 주택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 승인일”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주택조합아파트의 그 구성원만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하여「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을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임.나. 분양시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는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분양”은 건축물이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2인 이상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말하나,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뿐 일반분양을 하지 않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분양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

○ 그렇다면,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의 취지상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는 그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가액이 정해진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간에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강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분양금액, 분양방법, 분양절차는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분양시기는 주택조합과 그구성원간의 정관이나 개별적인 주택공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등 개별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확정된 때를특례법상 분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질문: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답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동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징수된 부담금은동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기반시설특별회계)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는바, 동조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동법 제5조 및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서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부담금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설치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이는동법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및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다목에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당해 귀속분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귀속분(기반시설특별회계)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건비 또는 용역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이 한정된 부담금을 징수하여 일정 용도로 운용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더구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서는동법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는 국민이 조세탈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제48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및 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그 업무로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됨)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4호로 2011. 9. 16. 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1조 단서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3. 17.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개정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등 경과규정은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개정규정중 “공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일 것”과 관련하여개정규정시행일인 2012. 3. 17.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ㆍ구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개정규정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서 “철거되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언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시점이 이 규정 시행 전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급적용하려는 명문의 부칙 규정이 없어개정규정시행일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만이 동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개정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철거시점을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개정규정시행 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미 철거된 건축물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개정규정은 개발행위의 허용범위를 조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그 완화 시기를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일 이후로 정한 것으로, 만약 해석으로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한다면 종전의 어느 시점의 건축물까지 인정할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이축행위의 대상에 2012. 3. 17.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처분의 경우)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으로 정의되며, 기준가격이란 토지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유재산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처분할 때 그 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인지, 아니면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변경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토지의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개별공시지가가 30퍼센트 이상 증감하였는지 여부임이 문언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그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공유재산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매각 시 그 가격결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관리계획의 변경기준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와는 규율 목적 및 대상을 달리 하는바, 매각 시 적용되는 가격과 변경계획 수립 대상인 기준가격 증감 여부의 판단 시 적용되는 가격은 법령상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증감되었는지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두 종류의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변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2항전단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를 위하여 공무수행 중 희생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 그런데,동법 제75조제2항전단에서는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 제4항에서는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같은 뜻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동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하고,동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역병과 달리 복무기관으로 출퇴근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 중”이라 함은 소집되어 의무가 이행되는 기간인 “의무복무기간”이 아니라 “정하여진 근무시간 동안 직무와 관련한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동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되거나 면역된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거나 징병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및 가료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및 가료를 의미하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도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가료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동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의료시설에서 가료받을 수 있는 사유인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2항에서는동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질병ㆍ부상의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 중 사망 또는 질병ㆍ부상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1항에서는동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도록 하고,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에서는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 요원에게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의 결정을 요청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부상 또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한편,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5에서는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동법 제75조의2 및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및 조합설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4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같은 법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고 결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당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의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조합설립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제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제2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같은 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해당 시ㆍ도 조례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설립 변경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경우 신속한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절차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설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사항이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문언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거나 각 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가 조합설립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는, 기존의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원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 조합원에 포함됨이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에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 사안은 성질상 같은 조 제2호의 경우와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를 같은 조 제2호에 준하여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 상당 수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인데,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조합설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같은 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모든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답변: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답변: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ㆍ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ㆍ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제정 시 「부칙 제6조」에「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 시행령 부칙의 효력 존속여부에 대한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종전의 멀티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멀티게임장의 경우 당해 경과조치가 전문개정으로 실효됨에 따라 2001년 10월 20일부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중인 멀티게임장은「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서 처벌 및 철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답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 여부는「정치자금법」외에도「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ㆍ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답변: ○ 「구 자연환경보전법」〔2004. 2. 9.(시행일: 2005. 2. 10.)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보호야생동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인체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이식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롱이를 포획할 당시 조롱이는 「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보호야생동물(조류)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바, 이 건 조롱이를 포획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청사주변으로서 비행장 주변에 출현한 조류의 경우 보호야생조류는 물론 멸종위기야생조류라 할지라도 「동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인체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획이 불가피한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에도「동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자연환경보전법」및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생조류의 포획 및 수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로 「동법 제11조제1항각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포획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종조수 등의 포획허가(「제21조제1항제1호」)나 시장ㆍ군수의 유해조수 포획허가(「제21조제1항제2호」)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예외적 포획가능 상황과 그 허가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조롱이가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해조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물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포획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ㆍ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ㆍ번식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 법의 입법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간에 특별한 규정으로써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구 자연환경보전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야생동물 중 유해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ㆍ군수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