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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답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는 ‘①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고 ②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③같은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위원회가 미수금피해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및 ②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하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라 함)’이 ① 및 ②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1938년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노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받지 못한 강제노역의 대가가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구소련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의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은 ‘일본국 정부, 일본기업 등 일제하에서 군인ㆍ노무자 등을 강제동원하거나 강제동원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받는 대가로 강제동원 대상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일본정부 및 일본과 관계된 기업, 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면서,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에서의 미수금은 엔화를 단위로 ‘일본국’의 정부 및 기업 등이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소련정부는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같은 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조에서는같은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같은 법은 대일항쟁기 동안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협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베리아 강제노동자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강제노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시베리아 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서 예정한 미수금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를 입법적으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답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은 항 제5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등에 관한 정보 등을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라 함)는같은 법에 따른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바,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도같은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외교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위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를 곧바로 제공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는 없고, 당해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공개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화일의 명칭(제1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제2호), 이용목적(제3호),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제4호),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제5호), 제공의 주기(제6호), 제공의 형태(제7호),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8호), 수령자에 대하여 사용목적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제9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먼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화일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공 요청한 것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하여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위와 같은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은행연합회가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화일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공요청한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전국은행연합회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 주기 및 제공 형태와 관련한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조 유권해석사례: 국정홍보처 뉴미디어홍보팀-656호, 06-0137「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2006. 7. 11. 회신)
질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답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하며(제2조),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제9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면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제9조제3항제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제4조)고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을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 및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일반회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으므로,같은 법상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설치 목적 역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주변지역에 대한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서는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을 해당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등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그 세입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9조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변형물이므로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합중국이 아직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질문: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답변: ○「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 휴직기간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제1항 제3호에서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하나로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의 기간만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대명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고,「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또는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한 점에서는 대명기간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고려로 이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다시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대학 및 외국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보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듭하여 겸임교수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시기에 따라 소멸되는 대명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 따라서,「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라 함은 대명기간이 중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없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1년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기간의 중간에 대명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대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명기간 중에 있다가 보직을 받을 경우에만 기왕의 대명기간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명기간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답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정의하고 있고,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2인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영 제25조제4항)이 정하는 기준, 즉 ①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②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제조업 등)하여야 하며, ③위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 등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요건, 즉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인당 투자금액 및 지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인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2004. 9. 22.)하고, 외국인투자기업 A회사는 말소(2004. 12. 3.)된 후 B회사에 흡수 합병(2004. 12. 20.)되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A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A회사를 합병한 B회사에 있어서 외국인 3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당시의 대상기업이 합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B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3인의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 장소를 다시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안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등본”이라 함)의 교부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신청한 후 사실상 즉시 발급될 수 있는 등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원격지에 있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받는 자가 등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하 “등록자”라함)이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등본교부신청 위임장은 등록자가 대리신청인에게 등록자 본인을 대신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것을 표시한 문서로서 등록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감증명과는 달리, 등본의 교부는「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의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과 주소 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재외국민등록법」등에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등본교부의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신청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있으므로 등록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본이 교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그런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대사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사본ㆍ호적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등본의 대리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등본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권사본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등록자의 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모집하려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단서에서는 법인, 정당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가목) 등 단체 등의 구조적 특성, 모집 목적 등에 비추어 기부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각주: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례참조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기부금품법의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각 목이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기부금품법적용 제외 대상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제1조). 아울러 이러한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으로 하여금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같은 법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제9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제12조)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바, 기부금품 모집이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행해진다고 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국외에서 외국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라 하여 그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국가의 입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규정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2. ∼ 4. (생 략)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 ⑤ (생 략)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2. ∼ 7. (생 략)② (생 략)「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모집 등록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질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4)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그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대지면적의 규모 등의 구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주택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서 대지조성사업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과연 그러한 규모의 부지조성을 전제로 하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는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도시의 개발 사업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대지가 아닌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지와 상관없이 그 대지조성사업만으로 그 사업 지역의 교통량 및 교통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등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일응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분하고는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9. 11. 선고 2006루122 판결례). 만약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사업으로 보지 않으면, 대지조성사업만을 따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지만, 대지조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일 개정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마련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한 것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대지조성사업으로의 성질을 가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려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됩니다.
질문: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답변: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는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바,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개발계획에서 결정되고, 실시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괄호규정에서는 같은 조에서 “종전”이란「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종전의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업무지침」(각주: 2016. 11. 25. 국토교통부훈령 제7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2-8-4-2 (4) ① 및 ③ ㉯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정하게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시계획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 2-8-4-2 (4) ③ ㉯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블록별로 수립하는 대신 다른 기준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 ③ (생 략)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생 략)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1. ∼ 16. (생 략)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 ⑤ (생 략)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ㆍ③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1. ∼ 5. (생 략)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7. ∼ 11. (생 략)② (생 략)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 11. (생 략)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13.ㆍ14. (생 략)② (생 략)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생 략)② (생 략)
질문: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답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각 부분의 수로 나누어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각주: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례참조 ) 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ㆍ③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1. ∼ 5. (생 략)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7. ∼ 11. (생 략)② (생 략)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2.ㆍ3. (생 략)②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1. (생 략)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