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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물사용의 법률관계
답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로, 공물 관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공물 중 주로 공공용물에서 발생하고, 공용물에서는 그 공용물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발생한다. 일반공중이 공물을 사용할 때 공물주체와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물의 경우와는 달라서 공물 본래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공법관계로서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된다. 일반공중에 의한 공물의 사용은 그 법률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된다. 일반사용이란 공중이 자유로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별사용이란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은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는 다시 그 사용의 법률상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으로 나누어진다. ① 공물의 일반사용 내용 및 범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회의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공물의 일반사용은 아무런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만, 공물주체가 공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결과로 받게 되는 반사적 이익(反射的 利益)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물주체(公物主體)가 도로 • 공원 등의 공용폐지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의 권리 •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 ② 허가사용은 일반적으로는 자유로운 사용이 금지된 공물에 대해 특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물의 허가사용은 공물경찰권(公物警察權)의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때도 있으며, 공물관리권(公物管理權)의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때도 있다. 어느 쪽이든 특별사용의 허가는 공물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에 그치며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물의 허가사용 예는 도로 작업, 공사 • 광고판설치의 허가(경찰허가), 하천에서의 유목(流木) • 통항(通航)의 허가(관리허가) 등이다. ③ 특허사용은 특정인 외에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에 전주를 세우고 수도관 • 하수관을 묻는 것 등이 그 예이다. ④ 특별사용권은 관습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하천의 유수사용권 • 유수권 등이 그 예이다. ⑤ 공물의 사용권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공물 위에 사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 종래 다툼이 있었으나, 공물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 • 수익시키는 것을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국유재산법」도 제30조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공물경찰
답변: 공물의 사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명령 · 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예 :도로경찰·하천경찰 등).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인 점에서 공물의 관리작용과 같으나, 권력의 성질 • 목적 • 활동범위 • 제재수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질문: 공물의 관리
답변: 공물의 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공법적 작용, 즉 공물의 유지 • 수선을 위하여 또는 공물의 작용의 보호 • 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인에 대하여 명령 • 금지 • 강제하는 등의 작용을 말한다. 공물(공공의 영조물)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질문: 공물관리권
답변: 행정주체가 공물의 관리주체라는 지위에서 공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작용을 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예컨대 공용개시 • 공용폐지 • 공물사용권특허 등을 할 수 있는 권능이다.
질문: 공물사용의 허가
답변: 경찰권 또는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공물의 사용을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하천에서의 유목 • 통항의 허가 등). 이 행정행위의 성질은 일반적인 허가와 같다. 허가권은 경찰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각각 있는 경우가 보통이나 두 기관에 경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도로상의 작업 • 수도 부설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도 경찰작용(警察作用)과 관리작용(管理作用)은 각각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쪽의 허가로 금지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 공용개시
답변: 특정물을 실제로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공용물은 원칙적으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적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 행위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이 의사표시 행위를 공용개시행위(公用開始行爲)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그 물건은 공물로서 성질을 취득하고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공용개시행위는 상대방 없는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이 보통이나 묵시적인 것도 있다. 공용개시행위는 공공용물의 성립요건이지만, 공용물 및 자연공물의 성립에는 필요치 않다.
질문: 자연공물
답변: 하천 · 해면 · 호수 등과 같이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이미 공공용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물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인공을 가하고 또한 이를 공공용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인공공물(人工公物, 예 : 도로 • 공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질문: 공용사용
답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 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권리를 공용사용권이라고 한다. 공용제한(公用制限)의 일종이기는 하나, 공용사용권의 설정이 주된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효과에 불과한 점에서 공용제한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또 공용수용이 재산권 자체를 징수하는 데 비해, 공용사용은 그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징수하는 점에서 공용수용과도 다르다. 공용사용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며 그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공용사용에는 공사 • 측량 등을 위하여 또는 비상 • 재해의 경우에 설정되는 일시적 사용(도로법 제8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광업법 제68조)과 계속적 사용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전자는 보통 법률이 정하는 간단한 절차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설정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도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토지수용의 절차에 의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3항).
질문: 공용부담
답변: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모든 인적 • 물적 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그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권력적 작용이 필요하다. 공용부담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 부담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 부담인 경찰부담 • 재정부담 • 군사부담 등과 구별되며,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 • 경비부담 등과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 • 부작위 • 급부를 명하는 인적공용부담(人的公用負擔)과 특정한 재산권에 고착해서 이에 제한 • 변경을 가하는 물적공용부담(物的公用負擔)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다시 부담금 • 부역현품(賊役現品) • 노역물품 • 시설부담 • 부작위부담 등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지 등으로 구분된다.
질문: 공용제한
답변: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과해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물적공용부담의 일종이다. 재산권의 이전과 함께 그 제한의 효과도 당연히 이전된다. 공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목적인 재산은 토지 등의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동산인 경우도 있다. 또 무체재산권이 대상이 되는 때도 있다. 그중 토지에 대한 공용제한이 가장 보통의 경우인데 이것을 공용지역(公用地)이라고 한다. 공용제한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과는 구별되며, 재정목적 • 경찰목적 • 군사목적을 위한 다른 공법상의 제한과도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헌법 제23조3항). 그리고 제한의 양태에 따라 계획제한 • 보전제한 • 사업제한 • 공물제한(公物制限) • 사용제한으로 구별된다.
질문: 공용환지
답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예 : 지상권 • 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공용부담의 일종이다. 환지 • 토지정리 • 구획정리라고도 한다. 공용환지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같은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할 뿐인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 • 공용수용과 구별된다.
질문: 공용수용
답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라고도 한다. 물적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공용수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조세징수, 경찰상의 견지에서 하는 몰수, 국방상의 목적에서 하는 징발 등과 구별되며,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인 점에서 임의적 취득 및 재산권의 제한인 공용제한과도 구별된다. 공용수정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조). 그 대상인 물건은 비대체적인 특정한 재산권으로서 토지 기타의 부동산 • 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체재산권(특허권) 또는 광업권 • 어업권 • 용수권인 경우도 있다. 그중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 가장 보통이다. 공용수용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 주체이다. 공용수정은 사법상의 수단에 의할 수 없을 때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며 그 권리취득의 성질은 원시적 취득이다. 공용수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3항).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외에도 그 근거를 규정한 법률이 많다(광업법 제70조 • 제71조, 도로법 제82조).
질문: 공용폐지
답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행정주체(공물관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 없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명시적임을 원칙으로 하나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 공용폐지에 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배제되고 사법상의 권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질문: 국유공물
답변: 국가가 소유하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공물을 말한다. 소유권의 주체는 국가로, 공물관리권의 주체와 소유권의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유공물을 국가가 관리할 때에는 자유공물(自有公物)이나, 공공단체가 관리할 때에는 타유공물(他有公物)이 된다.
질문: 국유재산
답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의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하며, 공유재산 • 사유재산에 대웅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즉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재산〔①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②선박 • 부표(浮標) • 부잔교(浮稷橋) •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관차 • 전차 • 객차 등 궤도차량(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④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중권, 증권예탁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⑥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및 상표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 •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품종보호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제2조1호 • 제5조1항).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제6조1항).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한다(제6조2항).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제6조2항1호).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제6조2항2호).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 사업용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제6조2항3호). 보존용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고(제6조2항4호),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제6조3항). 국유재산사무에 관하여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 • 처분한다(제8조). 일반재산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개발 • 현물출자할 수 있다(제4장 제2절~제7절).
질문: 영조물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한다. 공공영조물(公共營造物)이라고도 한다. 영조물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에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국가배상법 제5조 • 제6조), 이 경우의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공물이라는 개념에 상당하며, 특별히 영조물의 개념으로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영조물에는 공용영조물과 공공용영조물이 있다. 전자는 행정주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인적 • 물적 설비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영조물(예: 행정관서 • 교도소 • 소년원 등)이고, 후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해서 일반 공중의 시용에 제공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영조물(예: 철도 • 수도 • 병원 • 박물관 • 도서관 • 도로 • 시장 • 학교 등)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가 담당하는 각종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인원을 갖추는 경우 내용상으로는 공기업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정법에서는 영조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예: 국가배상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그러나 영조물은 주로 설비의 점에 착안한 정적 개념이고, 공기업은 주로 이 설비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착안한 동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 공원 • 항만 등과 같이 주로 물적 설비를 요소로 하는 것은 공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주로 사람의 행위를 요소로 하는 토지개량 등은 영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공기업이라는 용어는 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적어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영조물이라는 용어는 수입과 지출이 없는 정신적 문화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양자는 관점을 달리하는 점에서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
질문: 영조물경찰
답변: 영조물의 관리 및 경영에 수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을 말한다. 공공 경찰이라고도 한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따라 국민에게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찰과 다름이 없으나, 그것이 특히 영조물에 관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영조물경찰이라고 한다(예: 철도경찰, 도로경찰 등).
질문: 영조물 규칙
답변: 영조물의 조직 • 관리 •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영조물의 관리자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공기업규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조물의 내부규율 또는 영조물 관리자의 특별권력에 복종하는 자를 구속하는 데 그치고, 일반 사인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시 등의 임의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질문: 공공기관
답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며, 그 종류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 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이 된다. 공공기관이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질문: 공기업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한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출자를 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인이 자기의 고유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사기업과 구별되고, 사회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과 구별되며, 역무의 제공과 그 시설의 유지 • 관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경찰 • 통제 • 조세 • 병역 등의 권력작용과도 구별된다. 공기업을 그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 산하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있다(지방공기업법 제1조). 정부 산하의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 85% 이하인 기관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
질문: 공기업의 특허
답변: 법률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보된 공기업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특정인에게 부여하고 그 경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포괄적 법률관계의 설정행위로서 경찰상의 제한을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하는 경찰상의 경영허가와 구별된다. 다만,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공기업의 특허는 직접 법규에 따라 행하는 경우와 법규에 따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통 특허명령서(特許命令書)를 교부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특허기업자는 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보호와 특전을 받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특별한 공법상의 의무를 지고 또한 특별한 국가적 감독을 받는다(예: 사립학교 설립인가, 도선장 설치허가, 토지수용 사업인정 등).
질문: 특허기업
답변: 행정주체의 기업경영권 설정 행위(공기업의 특허)에 의하여 설립 • 경영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그 기업이 공기업이고 경영권이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업인 점에서 사기업, 특히 그 가운데서도 행정주체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보호기업(保護企業)과 구별된다{예: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과 수도사업, 가스사업, 농지 개량사업, 사립학교 등).
질문: 공기업특허권
답변: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히 공기업의 주체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예 : 공기업독점권(우편 • 전기 • 수도 등) • 공용부담특권 • 경제상의 수혜(면세 • 보조금 지급 • 강제징수특권 • 손해배상책임제한 등) • 공기업경찰권 • 공기업형벌권 등〕.
질문: 금고
답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납기관으로서의 금고를 말한다. 금고제도에는 고유금고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제도), 위탁금고제도(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 예금제도(특정은행에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도록 하여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36조). ②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새마을금고가 그 예이다. 새마을금고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근거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만정신의 합양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1항). ③ 기업형태의 하나로서의 금고를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이 그 예이다.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되는 기업형태의 일종으로 상호저축은행의 형태는 주식회사로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 제3조).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은 모두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질문: 행정구제
답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를 일괄하여 부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정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에 관한 수단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제도 ②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제도 : 국가배상(행정상의 손해배상 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제도 ③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에게 특별한 재산적 손실(희생)을 가한 경우의 그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 : 손실보상(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한다)제도’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헌법 제107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규정(같은 법 제29조)과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같은 법 제23조3항) 행정구제제도(行政救濟制度)의 완비를 기하고 있다.
질문: 국가배상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을 부담하는 공법상의 손해배상(國家賠償)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국가배상법 제2조). 이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이다(같은 법 제5조). 이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위의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8조). 또 「민법」 이외의 법률(예 : 우편법 제38조~제45조)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불법행위 중에서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하여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2조3항).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와는 구별된다. 또 손해배상제도가 근세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개인적 • 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여 구성된 것인데 비해,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적 사상을 근거로,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양자가 접근하여 그 어느 경우이든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질문: 손실보상
답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이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르다)로 특정인에게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예 : 공용수용, 공용사용 등)을 가한 경우에 그 손실을 전체의 부담으로 행정주체가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제6장)이 그 예이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재산권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공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과 구별된다.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하는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권의 제약 •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 • 우연한 희생(조세부담과 같은 일반적 희생이나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 아닌 것)은 이를 전보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이 형평이 추구하는 바이다. 여기에 손실보상제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 제도의 실정법적 기초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손실보상제도의 일반적 기초를 확립하였다(헌법 제23조3항).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국가배상과 다르다.
질문: 행정쟁송
답변: 광의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쟁송의 제기를 근거로 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을 말한다. 행정쟁송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인정되지만 종래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특수한 행정심판제도(行政審判制度)를 채택하는 행정권 내부기관에 의한 쟁송판단의 절차(협의의 행정쟁송)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행정쟁송을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심판법이 있다)와 법원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소송법이 있다)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질문: 행정심판법
답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행정심판법 제1조), 「헌법」 제107조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준사법절차로, 행정소송과 달리 주요 서류들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분, 부작위,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소송법」과 같지만,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은 ‘재결(裁決)’이라고 한다(행정심판법 제2조3호).
질문: 행정소송
답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쟁송의 일종이며,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치는 점과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것을 쟁송사항으로 하는 점 등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은 같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중적 기능이 있는데, 이 중 행정법규 적용의 면을 중시할 때는 그 본질이 행정작용(行政作用)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 권리구제 면을 중시할 때는 그 본질이 사법작용(司法作用)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이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민 • 형사소송과 같이 사법재판소에서 통일적으로 관할하니(사법국가주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재판소와는 별개의 행정재판소를 두어 그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행정국가주의). 행정소송은 보통 이 행정재판소에 의한 판정절차를 말하며, 이것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행정소송사항의 한정, 제소기간의 제한, 직권심리주의의 요소 채택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사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 행정소송법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의 민사소송과 같지 않으며 또한 그 때문에 순수한 사법국가주의도 아니다.
질문: 행정소송법
답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을 적용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질문: 소원전치주의 • 행정심판전치주의
답변: 소원전치주의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소원 등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재결 등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주의를 말한다. 구 「행정소송법」(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이 채택하고 있던 주의이다(동 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 참조). 이 주의가 목표로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제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시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먼저 처분청 또는 상급행정청에게 제1차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일반법인 「소원법」이 폐지되고 「헌법」 제107조3항에 근거하여 「행정심판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원전치주의 대신에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원칙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구 행정소송법 제18조1항).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1항). 다만, 개별 법률이 의무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문: 행정소송사항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재판제도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언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지만,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선 행정소송이 최종적인 구제 수단으로 되지 않는 때도 있다. 특히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행정소송 사항을 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적으로 정하는 개괄주의(槪括主義)와 소송 사항을 열거하여 한정하는 열기주의(列挙主義)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하에서는 공법관계의 분쟁도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는 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질문: 행정재판소
답변: 행정사건의 재판관할을 위하여 사법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내에 설치되고, 또한 통상의 행정계통으로부터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를 말한다. 행정법원이라고도 한다.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대륙법계의 행정국가에서 설치하고 있는 특별재판소이다. 우리나라는 사법 재판소의 계통 내에 행정법원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2~제40조의4).
질문: 재결
답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3호).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재결 신청(裁決申請)이란 당사자 간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인 행정기관(예 :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판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이 서면으로 된 것을 재결서(裁決서)라고 하며, 이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7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9조1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48조2항).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 금지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 행정소송법 제18조1항).
질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답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65조). 한편,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67조).
질문: 소청
답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처분 이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청은 이에 기한 심사를 말한다(공무원법 제76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3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訴請人)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18조). 한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세청에 설치되었던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폐지되었다.
질문: 청원
답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희망을 종이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대의 각 국 헌법에서 거의 빠짐없이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청원 사항은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희망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 • 입법기관은 물론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청원은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의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6조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언이 삽입되어 있어서 청원 사항 • 청원 절차와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청원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 법률로써 제한하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된다. 「헌법」에 의하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심사할 의무만 지고 재결을 해줄 필요가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차이가 있다.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 「지방자치법」 등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질문: 자력집행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의사를 스스로의 기관에 의하여 강제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 간의 자력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 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만일 상대방이 복종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의 기관을 통해 의사를 강제하고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압류 •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징수한다든가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인부를 사서 혹은 경찰관리를 동원해서 철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자력집행도 언제나 적법한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자력집행을 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력집행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자력집행에는 또다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자력집행에 대한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과 「행정대집행법」 등이 있다.
질문: 재무행정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력의 조달 · 관리 · 사용 등에 관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무행정만을 의미한다. 국가의 재무행정으로서 중요한 것은 예산 • 결산의 작성, 예산의 집행, 예비비의 관리, 지출부담행위의 실시계획, 지급계획의 승인, 회계 및 회계검사, 지방자치단체 재무의 조정, 조세의 부과 • 징수, 수수료의 징수 기타의 섭외부담, 재외자금 기타의 재외자산에 관한 재무의 처리, 국고금의 출납 • 관리 • 운용, 국채의 발행 • 상환 • 이자의 지급 등이다.
질문: 급부행정
답변: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향상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행정의 활동을 말한다. 무엇을 급부행정으로 파악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독일의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Emst Forsthoff, 1902 ~ 1974)가 『급부주체로서의 행정』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개념은 전통적 행정에 대비되는 현대적 행정 중에서 수익적인(授益的) 행정을 포섭하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급부행정의 개념에 포함되는 공행정의 활동범위로서는 ① 공급행정, ② 사회보장행정, ③ 자금보조행정을 들 수 있다. 또 급부행정을 지배하는 법원리는 ① 사회국가의 원리(헌법 제34조), ② 법률적합성의 원리, ③ 평등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더라도 우선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보족성의 원칙’ 등), ⑤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⑥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급부행정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원리가 타당한가 아닌가가 문제되는데, 급부행정에 대하여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국민주권국가에 있어서는 급부행정에도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기속의 정도는 행정의 각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석된다.
질문: 권력적 행정
답변: 행정의 본디 활동이며, 사인에 대한 명령 · 강제의 작용을 말한다. 비권력적 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항상 사인에 대한 명령자로서 우위에 서며, 그 관계는 명령 • 복종의 권력관계이다. 경찰 • 재정 등의 작용이 그 예이다.
질문: 비권력적 행정
답변: 명령 • 강제의 행정작용이 아니라 일반사업의 관리 • 경영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관리작용(管理作用)이라고도 하며, 권력적 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사인에 대해 우위에 서는 명령 •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 서는 일이 많다. 도로 • 하천 등의 공물의 관리, 학교 • 병원 • 도서관 • 우편 등의 영조물 경영 등의 작용이 그 예이다.
질문: 국가목적적 행정
답변: 국가 자체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정을 말한다. 행정조직, 재무행정, 군사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이므로 국가 목적적 행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내무행정은 사회질서의 유지, 공공복리의 증진 등 사회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목적적 행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소극국가 내지 야경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행정작용은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으므로 외교 • 국방 • 과세 등 국가목적적 행정 이외에는 사회목적적 행정으로서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그쳤다. 그러나 오늘날의 적극국가 내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해야 하므로 보육적인 사회목적적 행정도 중요한 국가행정으로 되어 있다.
질문: 국고행위
답변: 행정주체의 사경제적 행위를 국고행위라고 한다. 국가의 물품매매계약, 약 • 교량건설도급계약, 국유재산불하, 수표발행 등의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건설도급계약, 지방사채모집, 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행위가 그 예이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주체의 사법상 재산의 주체로서의 행위인 동시에 사인으로서의 행위이며,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고행위는 주로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우보다도 경제단체적 성격이 농후한 공공단체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질문: 경제행정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경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급부 • 규제행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행정 • 사회행정 • 문화행정과 같은 것은 급부행정(給付行政)에는 포함되나, 경제행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 재무행정(財務行政)과 같은 것은 급부행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광의로는 경제행정에 포함된다.
질문: 사법행정
답변: 사법을 운영해 가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법원의 회계 • 경리 • 직원의 임면 및 감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대부분은 사법권의 자주 •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과 각 법원에 주어져 있다.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이다. 즉,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감독한다. 또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 사무를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도 각기 관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지휘 • 감독하게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13조2항, 제26조3항, 제28조의2 3항, 제29조3항, 제37조3항, 제40조의2 3항, 제40조의5 3항). 이러한 법원 행정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이 본래의 사법 작용, 즉 재판권의 행사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질문: 쌍방적 행정행위
답변: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협력의 내용에 따라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와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예: 인가 · 특허 · 귀화허가 등)로 나눌 수 있다. 쌍방적 행정행위는 첫째, 상대방의 협력(동의 •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둘째,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나 그 상대방의 협력은 행정행위의 효과 발생의 한 요건에 불과하고 그 행정행위의 내용은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점에서 쌍방의 대등한 의사의 합치로 효과를 발생하는 쌍방행위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질문: 엽관주의
답변: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무원의 임면 · 승진을 당에 대한 충성도나 기여도에 따라 처리하는 정치 습관을 말한다. 엽관제(榮官制)라고도 한다. 국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써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전근대적 관리제도를 타파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행정부도 독점하고, 만일 선거에 패하면 집권당과 더불어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한다는 원리 아래에 세워진 근대 초기의 공무원제도이다. 선거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기초로 했던 이 제도는 그 후 정당정치의 타락과 더불어 선거 운동이나 선거자금의 대상으로 이용됨으로써 행정능률의 저하, 행정질서의 문란 등의 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이른바 성적주의(成績主義)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 • 차관 등 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에 대해서는 엽관주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질문: 성적주의
답변: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무원의 임면 · 승진을 본인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성적제(成績制)라고도 한다. 공무원을 정당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능력 있는 전문적 공무원의 확보 및 행정능률과 행정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엽관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엽관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공무원 임용제도의 하나이나, 성적주의 또는 성적제도는 이에 앞서 채택된 엽관주의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택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성적주의는 영국에서 1870년의 글래드스턴(Gladstone)의 개혁으로 처음 채택된 것인데, 그 후 미국에서도 1883년의 연방공무원법(Civil Service Act)의 제정과 더불어 실시된 이래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에 공통된 공무원제도가 되었다.
질문: 일반행정절차
답변: 행정기관이 행정입법 • 재결 기타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거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소송절차를 사법절차라고 부르는 데 비해,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행정절차라고 한다. 행정절차의 문제는 행정기능의 확대 • 강화, 특히 준입법 • 준사법기능의 확대로 인한 국민 권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 활동의 복잡다기(複雑多岐), 행정능률의 요구 및 행정의 기술성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절차의 정형화에 많은 곤란이 있다.
질문: 지방분권
답변: 자치분권을 가리킨다. 행정 조직을 권한분배 관계에 따라 국가기관 내부 상하 간이나 중앙 • 지방 간에 행하여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느냐로 분류하여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117조1항).
질문: 주민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국적 • 성별 • 연령 •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며, 어떤 행정행위나 등록 등 공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제17조 • 제27조). 또한 주민은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정권(선거권 • 피선거권 • 소청)을 가진다. 주민의 직접 참여하에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24조).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하여(제6조) 주민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