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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場)를 설명해줘: 공장
답변: 물건의 제조 또는 가공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우발적으로 1회에 한정하여 물건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장이 아니다.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는 묻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일정업무로서 물건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요한다. 또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공작물이 설치될 것을 요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場財團)를 설명해줘: 공장재단
답변: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장재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에 관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관(配管) ·레일 기타의 부속물,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재단을 구성하게 되며,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的資金)를 설명해줘: 공적자금
답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是正要求)를 설명해줘: 시정요구
답변: 권한 있는 소관기관에 대하여 제3자나 해당기관의 부당한 행위나 상태 등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즉시 이에 관한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是正措置)를 설명해줘: 시정조치
답변: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취하는 작위나 부작위의 행정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발견된 부적합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試製生産)를 설명해줘: 시제생산
답변: 어떤 제품을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視聽者委員會)를 설명해줘: 시청자위원회
답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하며,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방송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屍體檢案)를 설명해줘: 시체검안
답변: 형사소송의 수사나 검증에 관하여 검찰관이나 사법 경찰관의 의뢰에 의해서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하는 감정을 검안이라 하고, 그 대상이 죽은 사람의 몸인 경우를 시체검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屍體檢案書)를 설명해줘: 시체검안서
답변: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에 대하여 그 사인, 사망일시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를 사망진단서라고 한다. 시체검안서는 시체를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으며, 의사 등은 자기가 검안한 것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일로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의 법률적이나 사회적인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며, 시체는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 보험 등의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세계보건통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屍體解剖)를 설명해줘: 시체해부
답변: 시체를 해부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목적, 변사체의 사인규명목적 등으로 하게 되며, 유족이 있을 때는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와 시체해부명령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증과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를 검사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的資金管理委員會)를 설명해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답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2001년 2월 발족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호선하는 1인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으며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行規則)를 설명해줘: 시행규칙
답변: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 기타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行文)를 설명해줘: 시행문
답변: 결재를 받은 기안문을 바탕으로 성문화하여 외부로 보내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시행문에는 표어, 관인생략표시,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소속, 전화번호, 전송번호(FAX),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 참조, 제목, 결재, 내용, 본문, 붙임, 기관장, 수신처 등의 구성요소가 있다. 시행문은 기안문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신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 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전자문서는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재한 문서를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한다. 시행문에는 관인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으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正去來)를 설명해줘: 공정거래
답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거래에는 기업의 재산·자본에 변동을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사실을 말한다. 상품매매·대금수수·금전대차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상품의 파손·멸실·도난과 물가변동에 의한 재산의 평가변동, 물리적·경제적 이유에 연유하는 재산의 감가 등도 거래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行法)를 설명해줘: 시행법
답변: 어떤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규정 기타 여러 규정을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다른 법률인 시행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현행법상 시행법으로는 상법시행법이 있는데, 새 상법의 시행에 따르는 구상법(舊商法)이나 상사특별법령과의 관계·효력 기타 여러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行細則)를 설명해줘: 시행세칙
답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그 절차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시행세칙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正去來委員會)를 설명해줘: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결정·처분하기에 앞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정부기관을 말한다. 1980년 1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81년 4월에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①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試驗漁業)를 설명해줘: 시험어업
답변: 상업적 어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제성 검토 혹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正競爭規約)를 설명해줘: 공정경쟁규약
답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제공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고객유인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체결하는 업계의 자주적인 규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證力)를 설명해줘: 공증력
답변: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실체법상의 적법·위법 또는 당·부당을 가릴 것 없이 즉,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것에 흠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가 있기까지는 상대방은 지정기간내에 납부할 의무를 지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당한다. 행정상쟁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의하여 곧바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試驗委員)를 설명해줘: 시험위원
답변: 임용시험 또는 각종의 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의 출제, 채점 및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험위원의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위촉방법은 각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程副産物)를 설명해줘: 공정부산물
답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效)를 설명해줘: 시효
답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 사법상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제도는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규정한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물권 등에 두루 적용되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된다. 공법상으로도 시효제도는 인정되고 있는데,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正證書)를 설명해줘: 공정증서
답변: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나,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인당사자가 작성한 증서는 단순히 보통의 증거력을 갖는데 반해, 법률이 설치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에 관여함으로써 그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시키고 이것에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控除)를 설명해줘: 공제
답변: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效停止)를 설명해줘: 시효정지
답변: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의 태만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효중단과는 달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있으며,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이 정하는 정지의 사유에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제한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천재나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效中斷)를 설명해줘: 시효중단
답변: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로는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 한편, 취득시효에만 특유한 시효중단의 사유에 점유의 상실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濟)를 설명해줘: 공제
답변: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植物檢疫)를 설명해줘: 식물검역
답변: 일정한 지역에 유입·정착한 병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식물의 검사, 이동금지나 제한, 병균·해충이 부착된 식물의 소독(약제살포·훈증·수몰 등), 폐기(소각·분쇄·매립 등) 등의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濟事業基金)를 설명해줘: 공제사업기금
답변: 기계공제조합이나 조선공제조합이 기계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기계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기계류의 품질보장 등의 목적이나 건조 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濟組合)를 설명해줘: 공제조합
답변: 같은 종류의 직업 또는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植物檢疫官)를 설명해줘: 식물검역관
답변: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식물 등에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助)를 설명해줘: 공조
답변: 국제형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사법공조”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를 설명해줘: 공중
답변: 일반인, 즉 특정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生活 敎育)를 설명해줘: 식생활 교육
답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防疫獸醫師)를 설명해줘: 공중방역수의사
답변: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여 공무원[1]으로 임용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초군사훈련 4주는 3년의 복무기간에서 별도이며, 급여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品履歷追跡管理)를 설명해줘: 식품이력추적관리
답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保健業務)를 설명해줘: 공중보건업무
답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品衛生)를 설명해줘: 식품위생
답변: 의약을 제외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한 음식 위생을 말한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고 하여 식품위생의 범위를 원료 생산으로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완전무결한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원료의 재배·채취 및 수확 단계, 식품 제조 및 가공 단계, 식품 기구나 용기 및 포장 단계, 수송·저장 및 판매 단계, 그리고 섭취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식품위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범위는 대체로 세균성 식중독 및 화학적 식중독의 예방이며, 이외에도 식품의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 식품을 통한 전염병 전파의 예방 및 기생충증의 예방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保健醫師)를 설명해줘: 공중보건의사
답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衛生)를 설명해줘: 공중위생
답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관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전염병예방, 정신위생 등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의료사회사업, 보건위생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나타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品·醫藥品등)를 설명해줘: 식품·의약품등
답변: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다. 예컨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주류(酒類),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품을 말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의약외품은 붕대, 탈지면, 모기약, 마스크, 반창고, 손소독제 및 치약 등이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유효기한ㆍ사용기한 또는 제조번호, 용법ㆍ용량 또는 효능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한약·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마약류, 화장품, 동물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接客業)를 설명해줘: 공중접객업
답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손님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品·醫藥品 등의 安全技術)를 설명해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술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설정·안전성 평가·유효성 평가·위해(危害) 평가, 시험·분석에 관한 기술,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 예방·위해 요인 저감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品接客業)를 설명해줘: 식품접객업
답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통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脅迫資金)를 설명해줘: 공중협박자금
답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테러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食品添加物)를 설명해줘: 식품첨가물
답변: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양가 유무에 관계없이 식품의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며, 또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물질로서 식품의 저장·수송·포장·충진·처리·조리·가공·제조에 있어서 기술적인 목적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며, 그 물질 자체 또는 그 부산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말한다.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규격을 고시한 것만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 판매하려면 식품첨가물의 제조자나 사용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衆化粧室)를 설명해줘: 공중화장실
답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그 밖에도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등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鮮農·水·畜産物)를 설명해줘: 신선농·수·축산물
답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證)를 설명해줘: 공증
답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거래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분쟁 발생 시는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을 받은 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證書類)를 설명해줘: 공증서류
답변: 공정증서·호적등본 등과 같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再生에너지發電)를 설명해줘: 신·재생에너지발전
답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證人)를 설명해줘: 공증인
답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再生에너지發電事業者)를 설명해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답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地)를 설명해줘: 공지
답변: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에 제한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즉 공지에는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職)를 설명해줘: 공직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총칭하는 말로서 사용된다.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다양하나, 선거관계법에서는 그 취임에 있어서 선거에 의할 것을 요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의미하기도 하며, 넓은 의미로서 공적인 직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居所)를 설명해줘: 신거소
답변: 종래의 거소를 떠나 새로이 설정한 거소를 의미한다. 거소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동안 계속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거소는 주소와는 달리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거소의 법률적 의의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가 거소에 관하여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職選擧)를 설명해줘: 공직선거
답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를 말하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또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며,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 선거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申告)를 설명해줘: 신고
답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고가 대체로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쓰이는데 비하여,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 알게 한다고 하는 신고자의 적극적 의사가 가미된 경우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職有關團體)를 설명해줘: 공직유관단체
답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申告納付)를 설명해줘: 신고납부
답변: 신고납세라고도 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납세제도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취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발부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부과과세에 의한 강제와 조세저항을 피하며, 징세비를 절약하는 납세민주주의에 합치하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수시부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하든 정부조사결정에 의하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경정결정).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職者倫理委員會)를 설명해줘: 공직자윤리위원회
답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심사 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職候補者)를 설명해줘: 공직후보자
답변: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임명을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申告不誠實加算稅)를 설명해줘: 신고불성실가산세
답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이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更正)을 하여 당초의 신고세액이 결과적으로 과소하게 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에 의한 증차세액의 일반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債)를 설명해줘: 공채
답변: 국가나 공공단체가 세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시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국가의 공채를 국채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를 지방채라 한다. 응모자의 국적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로, 모집 방식에 따라 임의공채와 강제공채로,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확정공채와 유통공채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공채와 무담보공채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聽會)를 설명해줘: 공청회
답변: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앞서 널리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참고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청회제도는 국회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제도 개선 및 여론 수렴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 등이 있다. 특히, 국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에서는 개헌안, 예산안, 세법안 등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한 역할도 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託)를 설명해줘: 공탁
답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공법·사법에 걸쳐 대단히 많으나 크게 나누어 보면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특수공탁으로 나눌 수 있다.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수단이며, 이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및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때이다. 담보공탁은 상대방에게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민사소송법 및 세법에 그 예를 볼 수 있다.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공탁에 의하여 보관하는 제도이며, 특수공탁으로는 공직선거의 입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申告受理)를 설명해줘: 신고수리
답변: 타인의 신고를 유효한 신고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고수리의 법적성격은 준법률행위이고 수동적 행정행위이다. 신고수리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 또는 접수와는 달리 행정청의 의사행위이며, 행정청이 타인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고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託物)를 설명해줘: 공탁물
답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말한다. 대법원장은 공탁물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申告漁業)를 설명해줘: 신고어업
답변: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써 어업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어업신고필증을 받아서 하는 어업을 말한다. 신고어업은 대부분 소규모 어업이다. 신고어업의 종류로는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등이 있다. 또한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通損益)를 설명해줘: 공통손익
답변: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발생한 손익이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발생한 손익이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交通型轉用車輛)를 설명해줘: 신교통형전용차량
답변: 승합자동차로서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判)를 설명해줘: 공판
답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공판절차라고도 한다. 공판은 공판기일에서 양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므로 여기에는 당사자주의가 지배되고, 구조에 있어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판절차에서의 법률관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의 기본원칙이 필요한데, 중요한 원칙으로는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判期日)를 설명해줘: 공판기일
답변: 형사소송법상 법원과 검사,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공판기일의 지정은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또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회의 공판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에는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극히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다. 신속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판심리를 계속적·집중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집중심리주의라고 한다. 공판기일에 소환된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하거나 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判節次)를 설명해줘: 공판절차
답변: 협의에 있어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판절차만을 말하나, 광의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이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결하기까지 공판법원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절차를 말한다. 공판절차는 공판정에서 행해지며 법관 및 법원서기관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한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출석이 면제되는 수가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절차는 공개되며 원칙적으로 구술로써 행해진다. 심리의 절차는 모두절차·증거조사·변론의 3단계로 나뉜다. 판결은 공판절차에 있어서 구술변론의 결과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判廷)를 설명해줘: 공판정
답변: 공판기일의 절차(심리 및 판결)가 행해지는 법정을 말한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면에 좌석한다. 피고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 또는 국선변호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判調書)를 설명해줘: 공판조서
답변: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이므로 공판기일 외의 소송절차, 즉 공판준비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조서가 아니다. 공판조서는 소송서류 중에서도 극히 중요한 서류로서 공판절차의 경과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공판조서는 당사자의 다음 기일의 준비를 위하여 또는 상소신청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공판절차에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공판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判準備)를 설명해줘: 공판준비
답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준비로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수명법관 혹은 수탁판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판기일전의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는 제1회의 공판기일전 뿐만 아니라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에도 행하여진다. 공판준비절차의 주체는 수소법원(재판장·수명법관 혹은 수탁판사)이므로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절차인 증거보전은 공판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준비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원활히 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規運輸權)를 설명해줘: 신규운수권
답변: 항공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신규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화물 공용(共用)을 대상으로 주당 5회 이하,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1회인 신규 운수권은 1개의 항공사에게만 해당 운수권을 배분한다. 다만, 항공사가 배분을 신청한 횟수가 신규 운수권의 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인 신규 운수권은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과 배분희망 내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1개의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1개 항공사에만 배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布)를 설명해줘: 공포
답변: 성립된 성문법을 공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성문법은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그것이 현실로 구속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포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의 모든 법령은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技術事業者)를 설명해줘: 신기술사업자
답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表)를 설명해줘: 공표
답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訊問)를 설명해줘: 신문
답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질문과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특히 납득하기 위해 상세하게 물어본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소송법, 경찰법령 등에 많이 쓰인다. 신문에는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인 피고인신문,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피의자신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港騷音對策事業)를 설명해줘: 공항소음대책사업
답변: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이러한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소음영향도 조사사업,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업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訊問調書)를 설명해줘: 신문조서
답변: 법원·수사기관 또는 소송당사자가 증인·반대당사자·피의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신문조서는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등은 뒷날 증거가 된다. 작성자·기재사항·방식 등은 각 조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害)를 설명해줘: 공해
답변: 사회, 경제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사회환경의 침해원인이 되는 것이 국민생활에 부여하는 위해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어떤 범위까지를 공해로 볼 것인가는 단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반이 되는 환경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이들 침해 등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邊安全措置)를 설명해줘: 신변안전조치
답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을 신변안전조치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의 단체 구성원의 동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죄 등의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回轉制限裝置)를 설명해줘: 공회전제한장치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分)를 설명해줘: 신분
답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인정되는 계속적인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친족상속이라고 하는 사회상의 인격적 결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공법분야에서는 주로 공무원 등의 지위안정을 위해서 신분보장이라는 말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