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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답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0년 6월 30일 이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22242호로 일부개정된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시설물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용도변경, 이전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는바(「주차장법」 제2조제12호, 제19조의2 참조), 이 중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대상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ㆍ제3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자전거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법령의 취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기재내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즉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법령에서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과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도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역시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부분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등 참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요경비의 지원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거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비 등을 지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들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공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활동에 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가 급조되거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2000. 1. 12. 법률 제611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3.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관장하면서 그 재정지원도 전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활동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자원봉사활동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답변: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ㆍ제2조ㆍ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오지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신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그 신청을 받아 오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오지개발촉진법」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오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같은 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오지개발촉진법」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개정 전「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1995년 개정 전「온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개정「온천법」 제10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995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 9. 8.회신 16-0252 해석례참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은 시ㆍ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ㆍ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ㆍ승인이 별개의 행위였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그 취지는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규정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10. 7. 20.회신 10-0199 해석례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아니라,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의 순서로 온천개발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는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답변: ○「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하 “온천발견신고인”이라 함)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법제처 2007. 11. 21. 07-0364,「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해석례]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사안은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래서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바, 온천발견 신고인이 아닌 자로서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된다는 주장은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 아닌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온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특별한 법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는 경우에 굴착허가나 온천 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령 어디에도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절차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시장ㆍ군수에게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한편,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온천법」 제18조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의「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을 삭제하고 그 혜택을 처음(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제18조)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부여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온천의 우선 이용 혜택을 받는 자를 처음에 온천발견신고인에서 최종적으로 온천발견신고인이며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자로 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종전에 온천발견신고인에게 부여된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이 없어진 현재의 제도 내에서 명시된 규정도 없는데 온천발견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된다고 그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에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온천법」 제10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계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의미는 온천은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①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②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답변: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ㆍ항ㆍ호ㆍ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온천법」 제2조제2호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ㆍ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