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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타목 등)
답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묘지는 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 제2호에 따른 국립대전현충원, 제6호에 따른 국립호국원 등으로 구분되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를, 같은 항 제4호에서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라는 제목으로 제1항제1호에서 순국선열, 제2호에서 애국지사, 제3호에서 전몰군경, 제4호에서 전상군경, 제5호에서 순직군경, 제6호에서 공상군경, 제13호에서 순직공무원, 제14호에서 공상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규정한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순직군경을 규정하면서 순직군경을 각 목으로 나누어 가목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함), 나목에서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국립묘지법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 등에 따른 순직공무원 등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순직공무원을 각 목으로 나누어 가목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함), 나목에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같은 항 제13조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는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위 제4조 등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 즉,국립묘지법에서국가유공자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위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절차를 마쳐야 할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순직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건 질의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이므로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체계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각각 별도의 국가유공자로 보아, 순직군경의 경우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양자를 별개의 국가유공자로 보고 법체계를 구성하였는바,국가유공자법관련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자를 정하는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의 해석에 있어서도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구분하는 것이 보다 법체계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따른 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인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안장대상자로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규정하면서 군인이나 경찰 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국립묘지법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로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등을 규정하면서 대상 공무원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만을 제외하고 소방공무원은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이 건 질의와 같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3호순직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으로 소방공무원을 추가하고, 다만 부칙 개정을 통하여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국가유공자법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답변: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특별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환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면 사적 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익을 구성하고, 타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상호간의 부담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환자의 사정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 자, 행위별 승인대상ㆍ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훈급여나 그 밖의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하고 보훈대상자라 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상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는「의료법」 제23조제3항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을 때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재해보상금으로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역이 의병전역(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병역변경처분으로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은 현역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지급대상을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여 그 지급대상이 한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조제1항본문에 따르면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이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2호)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재외동포법 제16조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하면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후에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구 재외동포법(법률 제6015호로 1999. 9. 2. 제정되어 1999. 12. 3.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그렇다면,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으므로,재외동포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상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바가 있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해도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국적을 회복했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 없이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거나 종전에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되었던 것은 국적이 회복되면서 그 효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바,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답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각각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이 1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급 내지 5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급 및 7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에서는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전투경찰대설치법」제7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 되는 현역병의 장애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군인연금법」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요건인 “전투 또는 공무ㆍ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의 의미에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준용조항 중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동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6조제5항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준용조항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의 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존재하여 이를 다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이며, 이것이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동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는동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상군경 유족보상금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답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 유족인 자녀가 선순위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전단,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별표 2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자녀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에는 고엽제법 제7조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별표 2에 따라 각각의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고엽제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그 자녀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인 반면(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참조),고엽제법에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자신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기 때문에고엽제법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엽제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특정한 질병을 얻은 자로서, 그 자신이 직접 월남전에 참전 등을 한 바는 없지만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유전적 관계가 있는 특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 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제도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보상금을 지급받는 그 유족 본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가 중복될 경우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는고엽제법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가, 나중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인 부(父)가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의 자격으로 보상금 수급권의 승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여 중복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지위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자여야 하는 반면,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지위에서 받는 수당은 생활능력 유무가 아니라 각각의 장애등급에 따른 것인바, 이 경우 원칙적으로고엽제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각각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그 수급요건 또한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고엽제법 제7조제7항단서에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이 되는 경우는 위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 원인이 고엽제가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위 보상금과 수당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동일 원인에 따른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함부로 확대 또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위에서 받는 위 보상금과 본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받는 수당이 모두 전상군경인 부(父)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그 보상의 성격이나 취지는 달리 보아야 하고, 위 보상금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부(父)의 전상군경의 지위까지 승계된 것은 아니므로고엽제법 제7조제7항단서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의 원인이 된 질병이 성년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수급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고엽제법 제7조제7항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인 경우에는 생활능력 유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년이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장애는 고엽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엽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문의 규정 없이 고엽제로 인한 경우에만고엽제법 제7조제7항단서가 적용되어 본인이 하나를선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지위에서 받는 보상금과 본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받는 수당의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장애의 원인이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령에서 이미 부여한 보상금과 수당 수급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전상군경(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별표 2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그 자녀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과고엽제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답변: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나 특수직무 순직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다만 그 보수월액이 상사 제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시점의 법령이 준용되느냐에 따라 사망급여금의 산정기준인 보수월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망급여금은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의 산정을 퇴직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사망급여금의 산정도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군인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한 경우, 2010. 9. 13. 전에는 사망이라는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0. 8. 25.부터 실시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와, 일단 퇴직을 한 다음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아닌 “퇴직”이라는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양자의 사망급여급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전자의 경우를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서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관리 직렬의 시설관리 직류 외에 조례로 직류를 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9년 6월 18일「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9869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사 여건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같은 영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의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2에서는 특별채용대상인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류의 종류를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2)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해 기술 직군의 하나로 시설관리 직렬을,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로는 시설관리 직류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는 2014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253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후 별도의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해당 별표는 지방공무원법령상 공무원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게 된 것을 반영하여(각주: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86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됨에 따라, 개정 당시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한 직렬과 해당 직렬에 따른 직류를 반영하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2)에서 기술 직군 중 시설관리 직렬에 대해 시설관리 직류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통령령 제29869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설관리 직렬 중 시설관리 직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신설한 직류를 특별채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를 신설하더라도 이는 시설관리 직렬 내에서 전문 분야를 나누어 시설관리 직류를 세분화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분한 직류도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과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 의무를 부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 ∼ ④ (생 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② (생 략)[별표 8의2]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구분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직 군직 렬직 류1. 국가공무원가.∼ 마. (생 략)2.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1) (생 략)2) 기술위생위생사역조리조리간호조무간호조무시설관리시설관리운전운전지방공무원법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② ～ 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② (생 략)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서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지침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권이 없는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면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한의 수임 없이 보훈(지)청장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호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이고,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시행령 별표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라 할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제1호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제2항제1호」 해당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 해당자라 할 것이고,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