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답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고(「동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 법령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의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를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은 모든 경찰훈련시설이 아니라 경찰훈련시설 중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1 제9호머목(가)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차고지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주선사업협회”라 한다)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득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동법 제2조제4호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주선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자단체이므로 “주선사업용”이 아닌 “운송사업용”으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 협회의 목적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동법 제21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서는동법 제3조 및 제24조의2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화물자동차 대수와 차고지를 허가기준으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ㆍ제3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공동차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9호머목(나)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목에서 설치요건으로 규정한 (가)와 (나)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상호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결국 (가)(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목(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회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의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한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볼 때, 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답변: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는 전단과 후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단 괄호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표현이 그 다음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언의 의미는 일반판매소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등유 또는 경유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이동ㆍ배달판매의 경우에도 휘발유를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석유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는바, 등록대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등유 또는 경유만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대상인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으로 위험성이 높아 같은 비고 제15호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등유 및 경유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후단의 문언을 정비하여, 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석유제품이 등유 또는 경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7.ㆍ8. (생 략)8의2. (생 략)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10. ∼ 15. (생 략)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5. ∼ 11. (생 략)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답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동 사립박물관이 설립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그 허가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제정되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시 명문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동법」에 의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ㆍ기능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서 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별표 2」에서 박물관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의 하나일 뿐 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동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날에 당연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물권 취득으로서「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참조).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답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ㆍ「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당시거주자가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는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약칭한 것인바, 그 약칭에 있어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그 위치ㆍ면적 또는 규모 등을 고시함에 따라 특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고,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위치ㆍ면적 또는 규모 등이 특정되어 그 전체가 하나로서의 개별성을 지니는 만큼 그 개발제한구역이 걸쳐 있는 개별 시ㆍ군ㆍ구별로 여러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동 규정에서 “지정당시거주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그 거주지를 “당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추가적으로 거주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제한하는 문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불편을 감수하였다면 그로써「동법」이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여러 특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지 이에 덧붙여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더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법인등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감정평가법인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법 제32조제1항제16호), 징계(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과태료 부과(법 제52조제1항제7호) 대상이 되므로,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 명령의 대상은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제1호) 또는 우선추출방식(제2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표본조사는 추상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란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모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통계 조사 방법임을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운영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통계적 성격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 특정 감정평가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를 구분하고 있는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특정 감정평가의 확인ㆍ감독을 하기 전 단계인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의 감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표본조사를 위해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 표본조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와 같이 법률에 표본조사의 실시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법에는 표본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2. 제1항제1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질문: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 4. (생 략)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질문: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문화재청장이「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고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양자는 행위주체, 행위요건 및 행위효과에 있어 별개의 것이며,「문화재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시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단서에 따르면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가 동조 본문에 따른 절차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나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해제행위가 없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조의 규정에 따라「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각 호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동조 제6호에서는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며, 동 규정 제3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거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교육경비의 보조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학교시설 및 설비사업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운동부, 합창단 등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은 학교의 특기교육과정의 운영에 해당하며, 예ㆍ체능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악기와 같은 관련 교육기자재의 구입경비 등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기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질문: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답변: ○「개항질서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항계안의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어떤 구역이「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항질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 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정박구역은 해양사고의 예방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의 정박은 이곳에서 하도록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정박지는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박구역이라고 하여 모든 장소가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개항의 해상구역 전체가 정박구역으로 정하여져 있고 정박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장소가 정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 정박구역 모두가 일률적으로「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계내의 특정지역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관리청이 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개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국토계획법 30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정해지고,「특별조치법」에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특별조치법」상의 관리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에서는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 위치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이는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 위치변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를 정한 후,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내지 제8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거쳐야 할 절차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시 거쳐야 할 절차를 정하고, 제9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먼저 관리계획의 수립의무를 정하고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후 이어서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체계를 살펴볼 때, 경미한 변경사항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를 당연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관리계획의 경우 그 수립 또는 변경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적으로 규정한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10조」의 체계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통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할 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특별조치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동법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별표 2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요컨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표현 방식으로서, 이러한 문언에서 그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항 전단)하면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항 후단)하고 있는바, 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라는 형식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성격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발생량, 향후 발생할 분뇨의 양, 현재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도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령에 굳이 이와 같은 사전 검토제를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거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가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등이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권원이 있다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를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시에도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것을 사업 승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81조제2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에서도 관광농원사업의 규모와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관련 시설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자의 사업 대상 토지나 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법령 어디에도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제한과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을 비롯한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관광농원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원을 근거로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