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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답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은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잔여매립지에 관하여동법 제27조제1항전단의 규정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잔여매립지 매수청구에 따라 잔여매립지를 매각함에 있어 그 가격결정은「공유수면매립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규정인「국유재산법」에 의하게 되는데,「국유재산법」 제34조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되,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ㆍ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는 국유재산(잡종재산)인 잔여매립지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의 매수청구(「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그 목적 및 감정평가 자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34조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유재산(잡종재산) 처분시 처분 당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가격에 처분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일부터1년이 경과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이와 달리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종전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적용기간을 도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기간은 중단 또는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더구나「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실시한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액 적용문제로 제기된 행정심판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적용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잔여매립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잔여매립지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34조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국유재산(잡종재산)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및 그 적용기간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 즉,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제기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 심판의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1차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고, 2차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재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의 면적에 영향이 있을 뿐,「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국유재산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 매각과 관련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위 2차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기존에 이미 실시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기 위하여는「국유재산법」 제34조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행정심판의 진행으로 인한 기간을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적용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답변: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하여 의제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권한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 법제처 2018. 1. 22.회신 17-0632 해석례참조 )그런데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산업입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매립면허취득자는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매립지 가격산정은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를 “매립면허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1. ～ 3. (생 략)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5. ～ 34. (생 략)②ㆍ③ (생 략)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⑤ (생 략)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⑦ㆍ⑧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6. (생 략)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1. ～ 5. (생 략)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 ⑦ (생 략)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1.ㆍ2. (생 략)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4. (생 략)② ～ ④ (생 략)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생 략)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③ ～ ⑤ (생 략)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갯바위 등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가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승객”이란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것을 타는 손님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고,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낚시어선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낚시어선에서 일시적으로 하선하는 경우가 아니고 낚시터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하선한 경우인 “이 사안 낚시인”은 더 이상 낚시어선의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낚시터에서 낚시를 마친 후 다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항구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낚시어선에 승선함에 따라 승객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 낚시인은 낚시어선의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낚시관리법 제36조전단 및 제3호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 후단에서는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낚시인이 낚시어선의 승객에 포함된다고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 사안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 낚시인이 해상의 갯바위 등 낚시터에 하선한 후 낚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관리 범위 밖에 있게 되므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이 사안 낚시인에 대해 낚시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거나, 이 사안 낚시인이 그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낚시관리법 제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특정 지역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전단), 이는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각주: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되어 2012. 9. 10. 시행된 낚시관리법 제정이유 참조 ), 낚시인이 낚시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을 적용하고, 낚시어선에서 하선하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동안에는 같은 법 제9조를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률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이 사안 낚시인에 대해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승객”에 이 사안 낚시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이 사안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이 사안 낚시인을 낚시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승객”에 포함된다고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사안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2.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에 관한 사항3. 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질문: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고, 어느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각주: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행정관청이「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하려는 경우「수산업법」 제41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어업의 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이 있는지와「수산업법」 제41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내용이「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사용하는 어구(漁具) 등을 기준으로 자망어업(제1호), 종묘채포어업(제2호), 연승어업(제3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수산업법」 제41조에서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어선의 동력(動力), 총톤수, 수역의 구획 등을 기준으로 근해어업(제1항), 연안어업(제2항),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제3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허가 시 고려 사항, 어업 규모와 방법,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수산업법」과 별도의 체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이와 같이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는 그 기준과 규율 체계가 상이하여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에 대해 수산업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내수면어업법」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5. 삭제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② ∼ ④ (생 략)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① ∼ 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⑤ㆍ⑥ (생 략)「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 어선2. 육상해수양식어업 : 시설3.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ㆍ해선망어업: 어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항만법」 제9조에서는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나,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바,이 사안에서는「항만법」 제9조제2항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같은 법 제15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專用)”은 일반적으로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혹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쓰는 경우를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용법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혼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 혹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항 제7호(…“비관리청의 전용 목적”…),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을 보면 비관리청이 혼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항만시설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비관리청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항만법」 제1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항만의 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항만시설은 공공재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비관리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나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되,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항만시설의 특성과 함께 비관리청에 대한 귀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귀속요건과 이에 따른 사용의 제한도「항만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 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을 허용하는 항만시설을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항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물의 임대 등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용한다는 조건으로 비관리청에 귀속이 인정되고, 항만시설의 귀속ㆍ사용 등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내용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공공재인 항만시설의 임대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사인에게 항만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항만법」의 입법취지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관리청에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용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항만법」 제9조제2항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같은 법 제15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질문: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라고 하여 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예시함으로써 낚시가 유어행위에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하고, 루어낚시는 가짜미끼를 달아서 하는 낚시의 일종이므로 법령의 문언상 유어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루어낚시를 하는 행위는 레저활동이지「내수면어업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내수면어업법」에는 “유어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수산업법」 제2조제19호를 준용하여 낚시 등을 유어행위로 보게 되고,「수산업법」 제3조에 따라「수산업법」의 적용범위에 내수면은 제외되므로 내수면에서의 루어낚시는「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내수면어업법」 제18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레저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내수면어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공공용 수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에서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규정하고 있어「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루어낚시 행위는「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함)의 소유자나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은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등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법문의 행태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및 해당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 그 문언상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탁수수료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부과권한을 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해양오염방제조치라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수수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2항,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2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다른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면제 조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인데, 그 입법 과정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와 해양환경관리공단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어야 할 위탁수수료 면제 여부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반영되어 해당 조항의 “면제한다”는 문구가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경위와,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제25조제1항 단서에서도 일관되게 면제를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해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제1호)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제2호)의 소유자이거나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함)인 경우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별표 9 제2호에서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4조제6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5년마다 다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제분담금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제의무자에게 부과하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 등의 배치ㆍ설치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의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54조제6항에서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을 5년마다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제선의 배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 등의 가격변동, 방제기술의 발전, 유류가격, 유출사고 빈도, 방제분담금의 운용 등 방제 여건이 부과기준 설정시점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부과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면 그 여건을 반영하여 방제분담금을 조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부과기준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입법절차 지연 등의 문제 또는 이에 따른 내부적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개정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종전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여건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굳이 부과기준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편, 방제 여건이 급변하여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5년 내라도 부과기준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답변: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 즉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되,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는 등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의 효력은 해당 법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므로 위「선박안전법」 제7조의 효력도 동 법률의 시행일인 2007. 11. 4.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 시행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박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인 2007. 11. 4. 전에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별도건조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 조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선원법」 제69조제1항본문에서는 선박소유자(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함, 이하 같음)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0조에서는 제1항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하는 등 유급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선원법」 제71조에서는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함)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이하 “관공서의 공휴일”이라 함) 또는「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함)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선원법」 제71조제1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기간으로 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충분한 휴식기회를 부여하는 등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1990. 7.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비록 이 사안에서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선원법」 제71조제1호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선원법」 제70조제1항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가 길고 이로 인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에는 이를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근로기준법」과「선원법」간 규정의 차이는「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ㆍ좌초 등 해상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참조)인 점,「선원법」 제26조에서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그 무효 부분은「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선원법」 제71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선원에게 불리하게 해석ㆍ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유급휴일(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과 관련하여「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를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에도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답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제1호), 잠수용 스쿠버장비(제2호), 투망(제3호), 작살류(제4호),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제5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작살류”를 유어행위가 금지되는 어구로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유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내수면 수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자의 어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작살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도구가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규범적 측면에서 작살과 같거나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드는 기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작살류”는 작살과 유사한 기구를 총칭하는 개념인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뾰족한 쇠부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작살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비록 활은 사전적 의미에서 작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는「내수면어업법」상의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의 수산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권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활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일반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활”은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답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본회는 교육ㆍ지원사업등 지도사업부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사업부문별로 매회계연도 당해 사업부문 잉여금의 100분의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회의 정관은 법인인 중앙회의 조직ㆍ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도동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면 중앙회의 조직ㆍ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3항과 중앙회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중앙회의 각 사업은 부문별로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지도사업은 교육ㆍ지원사업, 어업통신사업 및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도사업부문으로 분류되어 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2항에 따르면 지도사업이월금은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도사업부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체계상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