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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 5. 19. 법률 제10676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를 신설하였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영향권역에서「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바다골채채취를 하려는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별표 16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골재채취업자가 허가받은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규정한 것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중에서도 특히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바다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및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등의 당시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규모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이 끝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비고 제4호), 같은 영향권역에서「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을 2명 이상이 시행할 때에는 사업규모의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제5호)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대상사업자의 수와 관계없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업의 사업규모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개정취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골재채취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다른 골재채취업자들과의 사업규모의 합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자가 받은 허가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는 것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3조)이라고 할 것인데, 골재채취업자들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허가받은 각각의 사업규모의 합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규모가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해당 해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를 함으로써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ㆍ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의 부담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영향권역에서「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바다골채채취를 하려는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별표 16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답변: 우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같은 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을 매입한 자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한다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미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는 등록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러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새로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같은 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는 이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므로 차량 매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것을 이전등록의 신청내용으로 한다면「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이전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매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이미 그 차량을 대상으로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해당 차량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한 자가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 소유권 이전등록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및「자동차관리법」의 등록원부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확보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함함)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같은 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답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위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의 일반기준으로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교통기술사”[제2호나목(1)(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제2호나목(1)(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정기술자”라 함) 중 1인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대상 규정인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를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직급요건과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는 업무경력요건을 따로 분리하여 적용한다면, 직급요건은 퇴직 당시라는 표현이 없는 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별표 1의 제1호나목)과 모순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규정인 구「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03. 12. 19. 환경부령 제149호, 공동부령 제383호, 공동부령 제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는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당시에만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이면 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현행의 규정도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교통기술사 제도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력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에서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해석 대상 규정의 의미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교통기술사 관련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과「정부표창규정」및「군표창규정」등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훈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무수행상의 공적”이란 군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인정받은 공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군표창규정 제1조」에서는 「동규정」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조 내지 제7조」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우등상, 정근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 및 향토예비군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정근상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현역복무 3년마다 정근상을 수여하며, 협조상은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이 받을 수 있는 표창은 공적상 외에 우등상과 협조상이있습니다.

○ 「동규정」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 제1조」의 취지로 볼 때 위의 표창들은 공통적으로 군무수행상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군사에 관한 교육 또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이를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공적을 인정받아 「동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받았다면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군표창규정 제7조」 및「군표창규칙 제5조」에서는 군표창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육군과 공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및 해군의 분대급 이상의 부대의 장이 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서는 표창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창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 외의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예 :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의 경우에도 군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면「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에 해당합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0조」와「군표창규정 제7조」에서는 표창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정부표창규정 제10조」와「군표창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훈평정에서 가점을 받는 표창의 종류를 대통령, 국무총리, 각군 참모총장, 장관급 부대장, 대령급 부대장, 중령급 부대장이 수여하는 표창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정부표창규정」과「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권자가 수여한 표창이라 하더라도「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군표창규정 제11조」에서는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권자와 동일한 직급이거나 그 이상인 다른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예를 들어「군인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현역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각군 참모총장 역임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동참모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군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 표창에 포함됩니다.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별표 1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각 업종별로 허가기준대수, 최저자본금,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기준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이상”으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허가취소, 감차조치, 위반차량감차조치,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 및 위반차량운행정지 등 제재처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영업의 양도는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재산물건이 양도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단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양도ㆍ양수 원칙의 예외로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원칙과 단서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성질의 것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는 단순히 자산의 매각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허가기준대수가 “1대 이상”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1대만을 보유하여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노선이나 부대시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ㆍ양수계약의 목적물이 된 해당 화물자동차는 종전에 양도인이 이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 얻어왔던 사업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영업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한 영업재산으로서의 화물자동차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권과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영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수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ㆍ형사상 쟁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제재처분은, 해당 화물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그 위법상태를 제거하려는 제재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같은 법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답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법」상 요건뿐만 아니라「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건축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미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제8조제6항」)에 대하여만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권리ㆍ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답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본문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ㆍ인구비율ㆍ발전소로부터의 거리ㆍ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의 배분방법을 정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단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력발전소인 경우 또는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단서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언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배분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나 그 소재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발전소가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전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전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인데,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의 유효기간을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 후 5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단서가 아니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에서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같은 조 제1항으로 위원회 직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으로 위원회 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위원회 직원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의 규정으로서 그 적용기간 또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위원회 직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이 법의 유효기간”이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원칙적 유효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의 유효기간 역시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보는 것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같은 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각주: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1항 및 제68조 참조 )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직원에 대하여 특별히 그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것은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망원인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의 입법목적(각주: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조 및 2017. 6. 14. 의안번호 제2007387호로 발의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각주: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9조제1항 등 참조), 군 사망사고의 진상 조사 업무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는 위원회 직원에게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단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잔존사무와 관련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는 사무국이라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지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 따른 위원회의 잔존사무는 행정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행되는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같은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 ⑦ (생 략)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2018. 3. 13.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21. 4. 13. 법률 제18068호로 개정된 것)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관계 법령＞
질문: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답변: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자가「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1조」에서「동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동법」의 시행일인 공포일(1988년 12월 29일)부터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여기서「동법」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제21조제5항」에서 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급정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정지의 효력은「동법시행령」(1989. 3. 27, 대통령령 제1266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의 시행일(1989년 3월 27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한편, 「동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동법」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동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동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되, 동항 단서에서 「동법」 시행 전부터「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군인연금법」의 시행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동법」의 시행 전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한 경우에도「동법」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동법」시행 전부터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연금수급권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 당해 경과조치는 연금지급정지 효력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는「동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확정된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의 대상 여부는「동법」의 시행일부터 정해진다는 점과 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므로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익적 요청이 연금수급권자의 사익보호 필요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연금지급정지의 효력발생 기준일인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인 「동법」의 시행일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의 시행일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일 사이에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당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의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답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에 대해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즉,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경우에 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을「건축법」,「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그 공급가액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2009년 5월 28일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같은 법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2009년 5월 28일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목적 또는 개발사업과학교수요 발생 간 실질적 인과관계 존부 등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앞서 언급한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한 명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특례법의 제정 취지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특례법제정ㆍ시행 전에 이미 구「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특례법시행 이후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교수요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특례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모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만약 실질적인 학교수요 유발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의도였다면 이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 없이 입법취지만으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구「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같은 법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