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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로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통계청장이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분류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위 조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표준분류에 따라야 하며,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가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원칙적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통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된 국제표준분류가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대한 표준분류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인데, 이러한 통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시되어 있는 분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예시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57조 및「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에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분류에 관한 통계에 관하여는「통계법」 제22조제1항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령 규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고, 통계작성을 위한 표준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통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보건의료기본법」등의 규정이「통계법」 제22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장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중 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인 위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정부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인원은 총 2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은 7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유지되어야 할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간의 비율이나 그 밖에 위원 구성에 관한 제한이 없고,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 출석위원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수 또는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법령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가 결정될 뿐, 의결권 행사에 있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에 법령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차별하는 것으로「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그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참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현행 법령 아래에서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답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등을 납북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는 1970년 납북된 군인에 대하여「군인사법」 제44조에 따른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군인사법」 제52조에 따른 보수를 1994년까지 해당 납북자의 가족에게 지급하였고, 1994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퇴직금을 납북자의 가족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전투 중 행방불명자로 전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납북자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몰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납북자의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한 보수, 퇴직금 및 보상금이「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위로금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3년 이상 장기간 송환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위로금으로서 그 지급금액도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최대 2,772만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위로금은 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로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위로금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이러한 피해위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피해위로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항에서 말하는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떠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피해위로금의 성격을 고려해 보면 이는 납북사건을 직접적 원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1970년에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1994년까지「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납북자의 보수와 1994년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성격(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가졌고, 그 중「군인사법」에 따라 지급받은 납북자의 보수는 비록 납북된 군인이 납북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군인사법」 제44조에 따른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납북을 원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직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기인하여 국가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가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해당 보수와 퇴직금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피해위로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납북된 군인의 전사 처리 이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납북된 군인의 유족에게 현재까지 매월 보상금을 지급되고 있는바, 해당 보상금의 경우에는 납북을 이유로 납북된 군인이 전사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납북된 군인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으로 보아 피해위로금이 감액되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납북된 군인의 가족이 납북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 퇴직금 및 보상금 중 “보수와 퇴직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보상금”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말하는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어 피해위로금에서 해당 보상금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답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납북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ㆍ25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참조)입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 12. 9.)호]에 따르면,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ㆍ25납북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한지 4년이 되는 날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여 “2014년 12월 12일”이 되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게 되는 경우는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2014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면 “2016년 12월 12일”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해당 기간도 위원회 존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6ㆍ25납북자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고유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보고서 작성과 보고 및 공표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산정에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개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답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발전법”이라 함)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대북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 이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남북발전법 제13조제3항),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단서), 국회 동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그런데 남북발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의 비전ㆍ목표ㆍ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울 것임에도같은 법 제13조제2항단서에서 일반적인 기본계획과 달리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행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의 한 수단이라는 점과 예산과 계획 간의 일정한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기본계획에서 단순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의 비전ㆍ목표ㆍ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립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답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민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한주민은「주민등록법」상의 주민에 준하여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한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한주민이 기본적으로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둔 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다만 남한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는바, 남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취지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 게다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북한 왕래신고도 남한주민이 방문 1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ㆍ관계적 친밀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생각으로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재외국민에게는 그 의무를 대폭 면제ㆍ완화하고, 그 밖의 해외거주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으로 보려는 것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 나아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방북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및 북한주민 접촉신고 의무자에 대해 3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남한주민(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재외국민(같은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조차 “남한주민”과 “재외국민”을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답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남한방문증명서는 1회 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출입국관리법」상 사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선박ㆍ항공기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ㆍ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르면,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기국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항에 입항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자에게 여권을 소지하게 하는 것은 미소지자의 상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1호) 또는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2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무원상륙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제2호)를,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외에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출입국관리법」상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승무원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증의 소지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으로 전제하면서 남한과 북한 양측의 항구간을 운항함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선원에 대해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 외에 기타 여권이나 사증의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 제8조 제1항에서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북한 선원이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상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남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출입국관리법」에 따르더라도 외국인승무원 특히 선원에 대하여는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 선원신분증명서나 여권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인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따라 남한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의 입국 또는 상륙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사증에 상응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북한 선박의 선원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합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보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 등의 국가안전보장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은「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정부조직으로서「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열거하고 있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로서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업무(제2호),「형법」중 내란죄, 외환죄,「군형법」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소속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수한 국가정보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에 사용될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일부에 요청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제공요청하는 개인정보 중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전자정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ㆍ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호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고, 「전자정부법」 제11조에서는 행정기관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제1호), 통계정보ㆍ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제2호),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제3호)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제4호)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이라 합니다) 제25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한 방문 승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관한 정보, 협력사업의 승인 및 신고와 수송장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관련개인 및 법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행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가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또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처리정보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각 정보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보는 각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반드시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밖에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까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이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생산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인다는「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정보는「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답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남북교류ㆍ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ㆍ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문증명서의 발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시 신고만 하도록 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외국민의 범위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는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이고,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재류자격 별로 정하여지나, 이 경우 외교, 공용 및 영주자의 재류자격이외의 재류자격에 수반하는 재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주자의 경우 법무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또는 1년, 그 밖의 자에게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한편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소행, 독립생계가능여부 및 일본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주여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주허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일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의 경우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시 남한주민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외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ㆍ관계적 친밀성이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의사로 수년간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 의무를 대폭 면제ㆍ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징병검사 등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과는 달리 영주권제도 유무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만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영주권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아직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에 준할 정도로 장기체류를 하고 있다면,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의 허가를 받은 자”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경우 영주권제도외에 장기체류제도로 정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주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비교적 단기인 체류기간에 비추어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각주: 법제처 2014. 9. 30.회신 14-0550 해석례및 2023. 2. 24.회신 22-0899 해석례참조),「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의 “이 법”은「북한인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북한인권증진”이라 약칭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에게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제1호),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제2호),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제5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북한인권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통일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통지의 대상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북한인권법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답변: ○ 우선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 기금은「남북협력기금법」상 정부(통일부 장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와 달리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데, 채무보증행위는「민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한다”는 것은 결국 동 기금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나,「예산회계법」은 기금과 관련하여 제7조에서 국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동법 제56조에서는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국고금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동법 제8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앞서「남북협력기금법」및 「기금관리운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되, 이러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및 손실 보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와 관련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국가가 채무보증하는 것은「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국회의결절차는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와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인동법 제110조의 조화적인 해석을 위하여도동법 제110조에 규정된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제5항등과 같이 국가(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기금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내지 제7조및「국회법」 제84조의2등의 규정에서 채무보증내용을 기금운용계획의자금사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결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예산회계법」 제11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들 규정의 조화적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보증 외에 융자, 손실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 또는 손실보조는 보증보다 직접적인 국가부담임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별도의 국회통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비로소 기금의 부담이 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으로 실제 보증하는 총액(기금의 보증채무부담한도) 및 대지급금 등을 명시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고 이를 위하여 별도로 국회의 사전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답변: 「변리사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1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에서는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한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변리사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2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차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부터 1차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차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1차 개정으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된 것은 변리사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실제 조회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인 반면, 2차 개정으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것은 실체적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 2차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차, 2차 개정 전의「변리사법 시행령」(2007. 12. 7. 대통령령 제204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와 2차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정 당시에는 개정 전「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1차로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2차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1차 개정의 대상이 “개정 전「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2차로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3. 30.「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