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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하되,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서 정한 지역(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에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수입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수입한 폐기물을“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하는 것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해당 위탁처리 가격의 최저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식물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대규모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등)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ㆍ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운반 및 재활용에 있어 예외적으로 위탁처리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만이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항만공사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바,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항만공사는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하고(제2항), 항만공사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 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가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입법취지, 조문의 구성 및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만공사법」은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수법인인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항만공사법」 제8조에서 국가기간시설인 항만을 관리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업무를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 등의 공사,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터미널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항만법」 제4조제1항에서 항만업무와 관련된계획 수립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5조등에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 등의 공사에 대해 공용부담이나 손실보상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항만공사가 행하는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띄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사용료는 항만공사의 운영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항만사용료의 효과적인 징수는 항만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징수위탁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사상의 수단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수탁의무가 입법 당시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혁적으로 살피건대「항만공사법」제정 당시에는 징수위탁 규정이 없었으나, 2007년에「항만공사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가 항만공사에게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료를 회수하도록 하던 기존의 방식은 사용료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면 항만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의 책임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러한 수탁에 대한 거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은 위에 언급된 수탁의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는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하나로「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여 도시철도시설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르면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편의시설의 정의, 종류 또는시설기준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다만「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가판대ㆍ안내소ㆍ공중전화부스 등을 편의시설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의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이란 특정한 다른 시설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된 시설이나 용역의 이용에 수반하여 별도로 이용하거나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들의 주된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된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그 주된 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편의시설은 특정한 주된 시설이나 용역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들이 주된 시설 등에 쉽게 접근하거나 그 주된 시설 등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주된 시설 등과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의 구조적 독립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주된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편의시설을 포함한 역무시설을 들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의 경우 도시철도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보아 그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의시설의 개념과「도시철도법」에서 편의시설을 역무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 등을종합하면 결국「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이란 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이용에 부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편의시설인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도시철도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도 도시철도의 이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즉, 통상 도시철도 이용자는 한 도시철도역에서 도시철도에 승차하여 다른 도시철도역에서 하차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이용자가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철도 이용자가 아닌 자들이 도시철도의 이용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성격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된 판매시설로서 일반 상가시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지 이를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는 편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후 해당 납부의무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독촉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고,「도로법」 제38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르면 관리청은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ㆍ시설기준ㆍ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참조).그런데, 도로의 구역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문화예술진흥법」과「도로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점이 없고,「문화예술진흥법」을「도로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문화예술진흥법」과「도로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미술작품이 도로의 구역에 설치될 경우에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다면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7.회신 12-0493 해석례참조).따라서, 도로의 구역에「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ㆍ관리되고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장”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용어사용,다중이용업소법령의 체계 및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장”이란 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영업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영업장의 범위도 결정될 것인데, “일반음식점영업”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는 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제8호가목1)가)에서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일반음식점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음식류의 조리ㆍ판매가 이루어지는 조리장, 객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시 그 면적을 기재(각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참조)해야 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중이용업소법령의 규정체계와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용 계단 및 복도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문의 근거도 없이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까지 영업장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해석 및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다중이용업소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에서 마련(각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p.2 참조)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업소의 전유면적을,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현황도 등에 따라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면적을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꼭대기층에 일반음식점이 있는 경우, 위층이 존재하지 않는 해당 층에는 그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방문할 것이므로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반음식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그 영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공용 계단 및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당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하나의 층에 둘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있는 경우 해당 층의 공용 계단 및 복도를 각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층의 공용 계단 및 복도의 면적을 중복하여 산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총 바닥면적보다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1) 지상 1층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1의2. ～ 8.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특정고압가스(각주: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제1호) 및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제2호) 등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능력”을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3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압축가스를 액화가스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바 해당 규정을 환산비율로 보아 역으로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의 체계,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단순한 환산비율로 보게 되면 동일한 저장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액화가스로 환산하는 경우와 압축가스로 환산하는 경우에 각각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수범자의 법령상 의무가 발생하는 자의적 집행의 여지가 발생(각주: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하므로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고압가스법 제42조제7호에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등 참조 )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정비하여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액화가스 5kg을 압축가스 1m3로” 보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저장능력을 환산하여 합산할 때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도록 정비하는 등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 ⑧ (생 략)「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7. ～ 28. (생 략)② ～ ④ (생 략)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3. ～ 6. (생 략)②ㆍ③ (생 략)[별표 1] ＜개정 2008.7.16＞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1. (생 략)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관계 법령＞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ㆍ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는「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가능성과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이와같은 조례의 제정 에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조정이 시ㆍ도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ㆍ도의 소관사무로 볼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에서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정비사업의 시행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개별적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70조제3항에서는 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조정의 권한을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시ㆍ군ㆍ구의 전속적인 사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조정 업무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기보다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공통되는 사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시ㆍ도에서는 오히려 광역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근거로 분쟁의 조정이 시ㆍ군ㆍ구의 전속적인 사무로서 시ㆍ도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무는 시ㆍ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ㆍ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제9729호로 일부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의 취지(각주: 의안번호 1809263호로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가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부실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서를 수리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등록기준 신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등록한 날”은 등록기준 신고서가 수리되어 절차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해당 등록기준 신고서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마다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하게 한다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시점부터 3년 미만인 기간 내에 다시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3년보다 단축된 기간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예정한 것보다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답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하는 기일에 대비되는 것인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 제155조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 중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반면, 행정사무감사 실제 소요 일수(日數)라 함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기간과는 구별되며 이 경우 실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할 경우 당해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동 조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시간적 범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행하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또는 특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만을 가리킨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항의 10일 또는 7일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일수(日數)만을 계산한 일수가 아니라 시간적 범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는 1회라는 시간적 연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라 할 것이므로 공휴일 또는 휴무일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주택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제1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10년 이상 보유자”라 함)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10년 이상 보유자의 대지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10년 이상 보유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이같은 매도청구로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나머지 대지 모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제18조의2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이고, 그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같은 법 제16조제4항제1호와의 관계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10년 이상 보유자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는 2007. 10. 17. 개정 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80을 확보한 경우 잔여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었는데[2007. 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위 개정규정이 사업주체가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을 확보한 경우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10년 이상 보유자가 없어야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 종전 법에서는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하여도 받을 수 있었던 사업계획승인이 오히려 현행법에서 더 받기 어려워져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의 취지에 반하고,「주택법」 제18조의2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같은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경우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라는 문언이 사업계획승인 시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가 바로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제18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서만 모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입법연혁적으로도「주택법」 제16조 및 제18조의2는 2007. 1. 11. 개정 시 대지면적 중 사용 권원 확보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매수청구 제외대상 역시 3년 이상 보유자에서 10년 이상 보유자로 개정하였고, 2007. 10. 17. 개정 시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매도청구를 무조건 금지하던 것을 대지면적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대지확보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제외대상을 축소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을 제한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10년 이상 보유자의 대지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