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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각 호에서는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제1호 사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 가목),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제3호 나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한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같은 법에 따른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농작물 및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는「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의 농림ㆍ상공업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제3호) 등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농산물 가격에 관한 차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차액의 지원도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경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록 차액지원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어 농산물 공급량 및 그에 따른 시장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무가 농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물가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지원 대상 농작물과 최저가격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가에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폐쇄명령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정외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지정외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 정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시설의 일부나 기능 등이 아닌 시설 전체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폐기물처리시설과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서 그 허가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 외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과 지정외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정폐기물처리시설과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 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권한만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의 폐쇄명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두 가지 영업의 시설로 동시에 사용함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일 뿐인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는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폐쇄명령까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행정청의 폐쇄명령 권한행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의 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되,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항공법」 제94조제2항본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5조제3항전단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항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는공익사업법에서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공익사업법에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또는 대토보상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법제처 2009. 5. 29.회신 09-0140 해석례)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공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지공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환을 통하여 취득하려는 토지가공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교환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시행자가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토지와 관련하여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항공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98조제1항), 이러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는 토지는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항공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공익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답변: 「광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채광을 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광업권자는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탐광계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서의 인가, 변경인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이란 채광에 앞서 광구내 광물의 매장상태, 품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것으로서 이러한 탐광의 종류에는 물리탐사ㆍ지화학탐사ㆍ시추탐광 및 굴진탐광(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는 광업권자가 탐광을 하기 위해서는 탐광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임과 동시에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할 의무를 이행하고 광업권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에는 광업권자가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수리를 요한다고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에서와 같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탐광계획신고는 탐광이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해당하고, 탐광계획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광업법」 제2조제3호,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 및 제42조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ㆍ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채광계획(변경)인가는 행정청이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업권자가 그 광업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광업권자는 그 광업권에 기초하여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여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취소가 사실상 광업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을 무력화시켜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가 훼손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광업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같은 법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광업권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변경)인가권자가 광업권자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 당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8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제24조) 후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제28조)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 이하 같음)을 신청(제29조)하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제30조) 되어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같은 영이 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호 중 “50만제곱미터”가 “100만제곱미터”로 변경되어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협의 권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개정 당시같은 영부칙 제8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해당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권자가 산림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었지만 부칙 제8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협의권자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할 것인데, 변경된 협의권자인 시ㆍ도지사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한 협의신청만 철회하고 변경된 협의권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협의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모두를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의 문언을 보면,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제52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한정된다고 할 것인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즉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등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청장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권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 따른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은 다른 절차와는 별개로 “산림청장과의 협의 부분”만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산림청장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만 같은 조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산림청장에 대한 협의신청 철회 등으로 해당 협의절차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칙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취지를 살펴보면, 경과조치란 법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어떤 권리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일단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라고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의 경과조치 역시 산림청장과의 협의 등과 관련하여 협의신청을 한자의 경우 등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굳이 그 절차를 변경할 필요 없이 기존의 지위를 인정하여 변경 없이 행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기존의 지위를 인정받기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해당 규정에 따라구법의 질서에 편입되도록 강요하여 원천적으로신법의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협의권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해당 협의권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협의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의권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와 무관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에게 한 종전의 협의신청을 철회하고 동일한 내용의 협의신청을 다시 한다면, 이는「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관련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소형건설기계로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르면 건설기계는「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별표 18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로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의 소지가 요구되는바, 이런 점에서 본다면「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발급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는 도로교통법령 상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즉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의 소지를 발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별표 18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로 도로를 운행하려는 자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 외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하면서 도로에서의 주행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고, 이는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법률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제5항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절차 및 면허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국적, 교부일자, 소지면호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그 교부일자와 교부자의 성명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제한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그 면허 발급요건을 구비하였으면,「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령 상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 운행만을 제한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 및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례,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례참조).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목 전단 규정은 개정된 바가 없는 점, 같은 목 후단 규정이 전단의 규정을 제한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후단에서 규정된 기관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해당 기관의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운행하되, 단지 기관의 장이 아닌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을 열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참조).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학부모 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비록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학부모 대표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규정된 경우에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제1호) 등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용어 바로 다음에 괄호를 두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괄수급 시공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전단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에서는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등에서는 양도신고서 및 양도 허가신청서의 제출 주체로 ‘임대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에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양도신고서 등과 함께 현금 예치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예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침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 있어 일괄수급 시공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 외에 일괄수급 시공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입주자2. 입주자대표회의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② ∼ ⑤ (생 략)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⑥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3.「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4.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구「야생동ㆍ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전단),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2012. 7. 27. 환경부령 제4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같은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의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설정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는 명칭, 구역, 존속기간, 야생동ㆍ식물의 종류와 최근 3년간의 서식변동상황, 설정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존속기간을 정해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는 보호구역의 존속기간 설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의 하나인 보호구역 설정조서의 기재항목으로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그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해제의 고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호구역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특정한 사항의 존속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보호구역 지정 해제절차를 유명무실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취지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야생동ㆍ식물 보호라는 공익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사익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호구역 지정 시 설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존속기간을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ㆍ확인하라는 재검토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은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ㆍ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인바,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 보호대상으로 고려했던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나 보호필요성 등이 보호구역의 지정 이후 달라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나 검토도 거치지 않고 단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의 체계적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정해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별지 제39호 서식에서는 존속기간 항목이 있는 보호구역 설정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 시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호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 실무상ㆍ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보호구역 지정 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별표 1(소형 개인택시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개인택시 7년 등 총 12 유형으로 분류함)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비고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가목)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목) 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것]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차령의 기산일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1. 제작연도에 등록된자동차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관련 별표 1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연한인 차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차령기간의 말일에 대한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취지, 해당 규정의 내용, 민원인 또는 행정청의 관계되는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차령기간이 정해진 자동차는 추가로 차령연장이 없으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고 등록말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는데, 차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과되는 시간들이 모두 계산되는 연령이라고 하는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관련 별표 1의 비고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사업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시ㆍ도지사가 차령연장을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위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 검사기준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위 규정에서도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사전 검사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