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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정하는 외에, 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2호에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위탁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신탁계약의 체결시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신탁업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역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에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지정권자의 승인과 같은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수탁을 받아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탁업자에 한해서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법 제11조제1항제9호와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에 한하여 사업집행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제4항의 의미가 훼손되므로 이와 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비하여,「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어 두 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바,「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탁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시장 등 지정권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그 인가를 받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사업완료 후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는(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6조) 사업의 주체로서, 단순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 업무추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권한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한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의 법리에 따라 사법관계에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하기 어려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신탁법」 제3조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명시되어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임이 명백히 나타나고,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인 경우와는 달리 위탁자의 신탁된 재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ㆍ반영하려는 것이「도시개발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신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동의자 수의 산정이 달라지는 등의 사업진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바,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있어서 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라도 신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신 측량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법”이라 함)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신측량법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측량법 시행령 제97조는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 스테이션, 지피에스(GPS) 수신기, 금속관로 탐지기는 측량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주기를 구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2년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구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측량기기 검사주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신측량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검사주기 3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과도적인 조치로서 경과규정을 두지만,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신측량법 시행령 제97조가 적용되어 측량검사 검사주기도 3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구측량법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구측량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측량기기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용은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신측량법부칙 제14조는 구측량법 제6조의2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신측량법 제92조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측량기기 검사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측량법에 따라 받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의 기산점을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년 12월 14일로 변경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구측량법에 따라 받은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고,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성능검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신측량법 시행령 제97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미 구측량법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측량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도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1998. 11.26. 선고 97헌바65 결정 참조), 성능검사 검사주기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한 2009년 12월 14일 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은 구측량법에 따른 성능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고, 신측량법 시행령 제97조가 적용되어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측량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제31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4항),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제5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등이 대행(代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공익사업법 제4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익사업법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등이 하는 재결신청서 등을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업무(이하 “열람등 업무”라 한다)의 성질을 단순한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열람등 업무는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장등의 권한이거나 적어도 시장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열람등 업무는 시장등이 그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등 업무를 시장등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받는 열람등 업무 수행 권한은 시장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답변: ○「하천법」 제3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점용기간”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점용허가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최초허가일”과 “하천점용기간”이 명시된 하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하천법」 제33조제7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5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중 “토지의 점용”은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종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기간”과 향후 연장하고자 하는 “연장기간” 및“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하천법」 제3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토지의 점용료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기간” 등의 당초 허가사항 및 추후 “변동사항” 등이 명시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인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종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기간”과 향후 연장하고자 하는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점용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천점용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기간 연장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증에 “최초허가일”과 “하천점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최초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최초허가일”과 연장된 “하천점용기간”을 명시한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새로이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하천법」 제33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고시 절차는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실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하천점용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장허가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것입니다.

○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의 제출과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허가 사실의 고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하천법」 제37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와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리대장에의 기록은 하천점용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의 기록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점용료 부과는 해당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연장허가처분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됨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해당 점용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요건이 되는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답변: 우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과「내수면어업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양자는 별개의 목적과 별개의 규율대상을 가지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재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제3조제3호),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인지 사용재결을 신청할 것인지는 사업인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신청해야 하며(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제5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결의 대상이 된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재결에 따라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바(제45조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재결의 형태가 수용재결이면 내수면어업 허가의 취소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사용재결이면 내수면어업 허가의 정지나 제한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구하는 재결의 형태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권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처분의 취소나 제한 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존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리는공익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결로 정해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바, 재결 신청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의 취소나 제한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어도 재결에 기초해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내수면어업의 허가권자가 반드시재결 신청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제한ㆍ정지ㆍ취소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내수면어업법」 제16조는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을 시장등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등이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반드시 제한ㆍ정지ㆍ취소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제124조제1항).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에서 5년까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 제133조제1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2조).한편,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토지의 이용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제3항),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제5항).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도 이용의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당해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8. 회신, 법령해석 09-0081 참조).그러나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각 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그 이용의무기간을 각각 “2년, 3년, 4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의 산정에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은 그 기산점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 내지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의 이행명령에 불응한 때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의 이용의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용의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때에는 토지이용의무는 종료되어 더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서 당해 토지이용의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며,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중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 중 도로의 노면 또는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외의 주차장 중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그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구분하여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즉 도로의 노면이나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별로 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차장을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형과 일반형의 규격을 정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의 규격을 “일반형”보다 길이를 1미터 짧게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반적인 평행주차형식의 규격보다 작은 주차구획의 노상주차장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의 규격은 문언 그대로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노상주차장에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구역을 구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정한 주차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답변: 「항공법」 제2조제16호,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착륙대(着陸帶),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 개시 예정일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같은 법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함)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비행장설치자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권자 등”이라 함)에게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비행장설치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시 당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에게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한편,「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행위의 절차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착공 → 완공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82조제1항본문에서 “건설 중”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항공법」및 관련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용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건설 중”이라고 할 때의 “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건설 중”은 문언상 실제로 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규정에서 “고시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라고 규정한 이상, 고시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고시 당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행위의 절차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구분하고 있고,「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당시 건축허가만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착공신고 후 실제로 공사를 착수한 경우가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해 비행장설치자가 그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법령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당시에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득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당시에 건축허가만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은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항만법」 제9조제2항(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서는 발주청의 하나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자 시정지시 등의 조치(제6조의4),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통보(제21조의4),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조치(제23조의2), 용역 및 시공평가(제36조)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제2항), 비관리청은 이러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조제2항), 비관리청이 위와 같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해야 하고(제11조 본문),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1항), 이와 같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제18조제1항 본문), 비관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리청이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성하면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무상 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경우 관리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등을 함으로써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직접 건설업자나 비관리청과 항만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관리청은 관리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그 항만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항만시설의 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업자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공사를 완성하는 발주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답변: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로서 항만하역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제4조 등),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제1항),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제10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 또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같이 운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규정(제15조의2)하고 있습니다.

○ 한편,「항만운송사업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하역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는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26조제1항제2호), 이러한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7조의6), 요금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2조)하고 있습니다.

○ 항만하역요금 체계는 인가요금제와 신고요금제로 구분되는데 인가요금제는 그 적용범위가 일반 부두이고, 항만, 부두시설, 개인사업자의 작업능력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전국 항만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이며, 신고요금제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하역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도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일부 부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부두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 2. 8. 법률 제5919호로 인가요금제에서 신고요금제로 변경되었는데,「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하역요금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항만하역사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간의 가격덤핑을 배제하여 항만하역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하역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 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요금은 형식적으로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은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에 신고한 요금과 다른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및별표 8 제4호다목은 위 기준의 하나로써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2007. 1. 19. 법률 제8620호로 제정ㆍ공포되어 2008. 1. 20. 시행된「해양환경관리법」(이하 “구 「해양환경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종전의「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16조는 구「해양환경관리법」시행 당시 종전의「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구「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등과 관련하여 개정 후의신법령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례를 두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는신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용례를 두었다고 해서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게 되고,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신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ㆍ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제ㆍ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종전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1995. 3. 14. 해양수산부령 제1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은 기술기준을 신설하면서 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기술기준의 준수의무를 구별하는 내용의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해양환경관리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같은 법 제26조제3항,「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