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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답변: 먼저「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5. 5. 12.회신 15-0195 해석례참조 )그런데「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1996. 11. 18. 발의 의안번호 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함)이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리기관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로부터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하여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 ④ (생 략)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문: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답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에 부속학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의 확보기준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두는 부설학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과 같이「고등교육법」에 부속학교 설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전문대학이「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부속학교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고등교육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헌장, 부설학교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헌장에는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속시설을「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이 해당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같은 법 제45조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해야 하거나 부설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한 규정이지 전문대학 등 다른 대학에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전문대학 부속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전문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교육계열 유아교육과의 경우 “부속 유치원”을 부속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4에서도 교육ㆍ사범계열 교육ㆍ사범계열에 관한 학과의 경우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현행「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전문대학에「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른 부설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정하고 있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별표 4제2호러목1)에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ㆍ학부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이하 “확보율 기준”이라 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0조,「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학은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할 때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할 때마다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종전의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학이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학생을 증원하였다면 종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해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11.13.회신 13-0381 해석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 적발된 정원 증원분 전체(x+y명)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질문: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은같은 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1의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유아교육법」 별표 1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하며,「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기술ㆍ연구 또는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특정직공무원 등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제2조제2항) 그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제4조제1항),「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위관(尉官)급 장교는 대위, 중위, 및 소위로, 영관(領官)급 장교는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장관(將官)급 장교는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데,「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를 보면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외에 특정직공무원 중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나목)만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위 계급이「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계급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대위에 대한 임용예정계급상 “5급”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의 경력기준일뿐이고, 이 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교원자격검정령」상 5급 상당의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위”가 당연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계급체계인 “5급”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21조제1항(교장과 교감의 자격), 제24조제1항(수업기간), 제26조제1항(학년제), 제29조제1항(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본문에서는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법정의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함)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교육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위와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율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은 법령으로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는 달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특수한 형태의 고등학교라 할 것인바, 이러한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ㆍ감독을 자제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특정의 학교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 및 도입 취지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단서 및 제5항에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지정과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고(대통령령 제22955호로 2011. 6. 7. 공포ㆍ시행된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해서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5제1항#콤마# 제3항및 제4항 전단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에 해당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학교가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그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와 전체 법령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과 행정권한의 주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분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배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령상 “협의”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동의”의 의미로 본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례,대전고법 2008. 1. 14. 선고 2007누1659 판결례,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례등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답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ㆍ등록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등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례참조 )그런데「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5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ㆍ제4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각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법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설치ㆍ운영을 위한 절차, 시설의 종류ㆍ기준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된 시설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청을 한다면 등록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각주: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례참조 ) 해당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답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제1항),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ㆍ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를 모두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이나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제1호)와 시ㆍ군ㆍ구(제2호) 두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8.회신 11-0581 해석례참조).그리고,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의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므로(법제처 2015. 4. 30.회신 15-0168 해석례참조), 해당 지방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균형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 1. 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지방대육성법 제정 이유 참조).또한, 지방대육성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반면, 시ㆍ군ㆍ구의 장은 이러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시ㆍ군ㆍ구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시ㆍ군ㆍ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한 지원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및 제16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른 구체적ㆍ실체적 지원 대책이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도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ㆍ군ㆍ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제1호), 공립유치원(제2호), 사립유치원(제3호)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대한민국헌법」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하여 학교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을 규정하여 공립유치원에 두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답변: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각주: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19. 11. 11.회신 19-0489 해석례참조)하는 것입니다.
즉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및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참조)해야 하는데, 종전 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A의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답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인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국가의 감독과 비용부담 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13. 1. 14.회신 12-0646 해석례등 참고).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우선,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책무와 지원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사무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제6조에서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대해 연도별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귀속의 주체를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형식, 해당 사무의 성질,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회신 06-0109 해석례참조).아울러,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개별적인 “학교 시설의 개선사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사업”을 먼저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교육 관련 사업 중 “학교 시설의 개선”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경비 보조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학교의 이전 역시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시ㆍ군ㆍ자치구는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