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出賦課金)를 설명해줘: 배출부과금
답변: 행정관청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나누어진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오염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하고,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오염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은 재정적 공과금 또는 유도적·조정적 공과금의 일종으로 보며, 초과배출부과금은 제재적 공과금의 일종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人年金)를 설명해줘: 군인연금
답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급여의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窮迫)를 설명해줘: 궁박
답변: 몹시 가난하거나 경제적·정신적·심리적·정치적 기타의 사유로 곤궁이 급박한 상태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出施設)를 설명해줘: 배출시설
답변: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축산폐수, 특정토양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勸告)를 설명해줘: 권고
답변: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고는 그것이 존중될 것을 전제로 하나, 법률상 상대방을 구속하는 의미는 없다. 다만,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표하고, 따르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공적기관 상호간에는 지휘명령의 관계가 없는 기관상호간에 서로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어떤 기관의 전문적 입장에 의한 판단 내지 의견을 다른 기관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能)를 설명해줘: 권능
답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능력을 말한다.  권능은 권리, 권한, 권원과 구별된다. 권리란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권한은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는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소유권에는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라고 한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데, 이 대리권은 대리권한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 땅의 주인은 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으려면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즉 ‘권원’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力)를 설명해줘: 권력
답변: 본래의 뜻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을 말하나, 법령용어로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에 부여되고 있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管理情報)를 설명해줘: 권리관리정보
답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救濟)를 설명해줘: 권리구제
답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濫用)를 설명해줘: 권리남용
답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사적 권리의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가 인정되었었던 근대 초기에는 권리남용이란 생각할 수 없었으나, 점차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됨에 따라 권리행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우리 민법은 처음으로 권리남용을 규정한 스위스 민법을 본받아 제2조제1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나타내고 있다. 권리남용금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시카아네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를 권리남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能力)를 설명해줘: 권리능력
답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을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능력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따로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은 자격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함에 필요한 행위능력과 다르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연인 그리고 회사·학교·사회법인·재단법인 등과 같은 법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質權)를 설명해줘: 권리질권
답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정되며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등을 제외한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그 권리의 양도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질권설정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권리질권의 설정방식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侵害)를 설명해줘: 권리침해
답변: 권리의 객체를 멸실, 훼손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여 권리의 존재나 작용을 해하는 것을 이른다. 권리침해는 불법행위요건의 하나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利抛棄)를 설명해줘: 권리포기
답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없애 버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 불행사와는 구별된다. 권리의 포기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지만, 공권이나 신분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圈域)를 설명해줘: 권역
답변: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역에는 ①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原)를 설명해줘: 권원
답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민사법에서 소유권자에 대하여 질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는 자의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의 용어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勸誘)를 설명해줘: 권유
답변: 타인에 대하여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위하도록 권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勸장)를 설명해줘: 권장
답변: 어떤 일정한 사안을 권유하여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권고가 있으나 권고에는 특별히 규정을 두어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하여 권장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限)를 설명해줘: 권한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법인 또는 개인이 법률상, 계약상 그 부여되거나 부여받은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처분능력, 처분능력의 한계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限代行)를 설명해줘: 권한대행
답변: 공법상으로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신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고 있다. 사법상으로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限承繼)를 설명해줘: 권한승계
답변: 권리나 권력 또는 직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限委任)를 설명해줘: 권한위임
답변: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게 이양하고 그것을 이양 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고, 권한 자체가 이양되며, 수임관청이 보통 하급관청인 점에서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생기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 감독책임은 진다. 한편 권한의 전부의 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전부의 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일부의 위임만이 허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權限爭議審判)를 설명해줘: 권한쟁의심판
답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소송의 일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闕位)를 설명해줘: 궐위
답변: 관직 등의 자리가 빈 상태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軌道)를 설명해줘: 궤도
답변: 일반의 교통수단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레일을 부설하여 그 위에 운전하는 차량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農漁業人)를 설명해줘: 귀농어업인
답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또는 어업인인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屬)를 설명해줘: 귀속
답변: 통상 어떤 행위 또는 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과가 국가 기타의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경우 재판상의 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몰수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屬所得)를 설명해줘: 귀속소득
답변: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屬施設)를 설명해줘: 귀속시설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각 호(제4호는 제외)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屬財産)를 설명해줘: 귀속재산
답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느 주체에 귀속된 재산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일본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각종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8·15해방으로 일본은 그들이 직접 가져온 재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에 대하여 1945년 9월 미군정의 수립과 함께 국·공유재산은 물론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까지도 모두 미군정에 귀속되어 미군정은 통치기간(1945. 9~1948. 8)에 모든 재산에 대해 접수·관리·운영·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정에 귀속된 모든 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는데, 이를 귀속재산 내지 적산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責事由)를 설명해줘: 귀책사유
답변: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말한다.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는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귀책사유의 요소로 과실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회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村人)를 설명해줘: 귀촌인
답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化)를 설명해줘: 귀화
답변: 광의로는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되는 모든 경우를 총칭하나, 엄격한 의미로는 외국인이 내국인이 될 것을 지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이 있으며, 국적법상의 해당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귀화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化許可)를 설명해줘: 귀화허가
답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를 위해서는 일반귀화요건, 특별귀화요건,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간이귀화의 요건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이며, 특별귀화 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歸休)를 설명해줘: 귀휴
답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귀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귀휴에는 일반귀휴와 특별귀휴가 있다. 일반귀휴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귀휴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일반귀휴는 1년 중 20일 이내, 특별귀휴는 5일 이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格)를 설명해줘: 규격
답변: 일정 종류의 상품, 기계 또는 기구 기타 설비 등에 관하여 형식, 품질, 등급, 성분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단순화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통상 생산, 유통 또는 소비의 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約)를 설명해줘: 규약
답변: 단체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인에 있어서 조직의 기본법을 말하기도 하고, 단체조직의 기본법인 정관의 보충적인 규율을 정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조합의 조직법을 말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律)를 설명해줘: 규율
답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준칙이 되는 것이나, 특히 조직체 등에서 내부기구의 운영,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여야 할 것을 정한 것을 말한다. 또한 어떤 사안을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조정, 감독,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程)를 설명해줘: 규정
답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한 일련의 조항의 총체 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명칭으로,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내부에 있어서 사무 집행상의 준칙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법령 종별에도 제한이 없다. 「정부공문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은 총리령이며「정부보관금취급규정」은 재정경제원령이다.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制)를 설명해줘: 규제
답변: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의 규제, 토지거래규제, 필요한 규제조치 등의 용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制改革委員會)를 설명해줘: 규제개혁위원회
답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出許容基準)를 설명해줘: 배출허용기준
답변: 대기오염이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악취발생물,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한다. 대기환경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소음·진동분야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制法定主義)를 설명해줘: 규제법정주의
답변: 각종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制影響分析)를 설명해줘: 규제영향분석
답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制緩和)를 설명해줘: 규제완화
답변: 행정이 국민 기타 사업자 등의 활동에 가하는 일정한 제약, 즉 공적 규제의 강도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規則)를 설명해줘: 규칙
답변: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준칙을 말한다. 이러한 준칙을 정한 구체적인 명칭으로서 제명에서 사용된다. 규칙의 소관사항은 그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적 효력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均等分)를 설명해줘: 균등분
답변: 주민세 중에서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주민이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만이 내는 주민세로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있다. 균등할주민세는 주민의 담세능력과 무관하게 균등한 금액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인두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대의 조세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距離通信網)를 설명해줘: 근거리통신망
답변: Local Area Network(LAN)의 약어로서 어떠한 한정된 구역에서 컴퓨터를 상호접속함으로써 데이터의 공유, 정보교환, 상호이용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監督官)를 설명해줘: 근로감독관
답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契約)를 설명해줘: 근로계약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인적구속 내지 강제근로가 될 우려가 있는 각종 약정의 금지, 고용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취업방해의 금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福祉公團)를 설명해줘: 근로복지공단
답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公團)을 말한다. 1995년 5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임금채권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징수, 종합적인 실업대책, 근로자 재활훈련 실시, 산하의 병원과 재활훈련원, 진폐연구소 및 제주청소년수련원 운영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所得)를 설명해줘: 근로소득
답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時間)를 설명해줘: 근로시간
답변: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동의로 가능한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이며 이 12시간에는 휴일근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者)를 설명해줘: 근로자
답변: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보수 등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상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즉,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특정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노동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者優待貯蓄)를 설명해줘: 근로자우대저축
답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근로자를 우대하여 운영하는 저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者派遣契約)를 설명해줘: 근로자파견계약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置轉換)를 설명해줘: 배치전환
답변: 개별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직무의 종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서 행해지나,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勞條件)를 설명해줘: 근로조건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대한 모든 조건을 말한다. 임금·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밀도·안전위생·복리후생·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마련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隣公園)를 설명해줘: 근린공원
답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들에게 일상적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설치기준은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500m 이하로 한정되고, 규모는 1만㎡ 이상이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고, 유치거리는 1,000m 이하, 규모는 3만㎡ 이상이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규모는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으나 규모는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隣住居區域)를 설명해줘: 근린주거구역
답변: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구역으로 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務成績評定)를 설명해줘: 근무성적평정
답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하는 근무평가를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과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他的 經濟水域)를 설명해줘: 배타적 경제수역
답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우리나라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를 보유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務評定)를 설명해줘: 근무평정
답변: 근무평정이란 직장의 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을 말한다. 인사고과·종업원평정·성적평정 또는 업적평정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종업원의 현재적인 업무수행상의 업적과 집무태도와 이를 통한 미래의 잠재적 능력 및 성격을 상위자가 측정·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의 실무능력·성격·적성 및 장래성 등이 판정된다. 이는 임금률 조정, 적재적소 배치, 종업원의 특성 및 결함 파악,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인사의 합리화·능률화를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경우 객관적 평가가 행해지기 어려운 점과 평정자가 전단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평정방법의 객관성은 물론, 평정자의 신뢰성 구비 및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평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적순위법·대인비교법·표준기록법·인물명세표법·강제배분법 등이 쓰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勤續停年)를 설명해줘: 근속정년
답변: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정년을 말한다. 대령은 35년, 중령은 32년, 소령은 24년, 대위 이하는 15년, 준사관은 32년이다. 정년 제도에는 이와 같은 근속정년 이외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연령정년 제도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根抵當權)를 설명해줘: 근저당권
답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근저당권이라고도 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다. 근저당과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는 ①보통의 저당권이 현재 확정액의 채권에 부종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므로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②보통의 저당권은 변제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 즉 채권액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근저당은 현재의 채무 없이도 저당권이 설립하고 한 번 성립한 채권은 변제되어도 차순위의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으며, 결산기 전의 변제는 피담보채권액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고, 또한 ③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 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등기되는 것이다.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최고한도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海鮟鱇網漁業)를 설명해줘: 근해안강망어업
답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안강망이란 원추형의 길다란 낭망(囊網)을 사용하여 어장에 닻을 내리고 어망을 해저에 설치한 형태의 어망(漁網)이다.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조기어업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어망은 우리 나라 재래식 어망에 비하여 능률적이었으므로, 우리 나라 어민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海漁業)를 설명해줘: 근해어업
답변: 근해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어업에는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어장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업과 아주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이 있는데 근해어업은 그 중간 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어업을 총칭하여 흔히 연근해어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산행정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 등을 포함해서 근해어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海刺網漁業)를 설명해줘: 근해자망어업
답변: 근해에서 자망, 즉 마치 테니스 코트에 치는 네트 모양의 그물을 어군(漁群) 통로에 띠 모양으로 쳐놓고 고기를 그물코에 꽂히게 하거나 얽어매서 잡는 조업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글자체
답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禁錮)를 설명해줘: 금고
답변: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고수도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 금고는 소위 명예적 구금에 해당한다. 자유형의 내용 중 징역형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반하여, 금고형은 자유박탈과정에서도 수형자의 명예를 되도록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진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고, 그 기간 등은 징역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한 금고는 1일부터 30일미만으로 교소도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인 구류와도 구별된다. 구류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기타 단속법규에 많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며, 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일반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범죄경력조회 및 그 범죄경력회보에서는 구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庫)를 설명해줘: 금고
답변: 특별히 범위나 종류의 금융을 영위할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금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 및 조합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라 조합의 금융기관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회원조직의 특수민간금융기관이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禁反言)를 설명해줘: 금반언
답변: 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이를 채택한 것을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한다. 금반언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유래된 원칙으로서 기록에 의한 금반언,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 등이 있다. 기록이나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을 법적 금반언, 행위에 의한 금반언을 형평적 금반언이라고 한다. 금반언은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금반언이 주장될 수 있기 위하여는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하여야 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禁輸品)를 설명해줘: 금수품
답변: 수출입을 금하는 물품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監督機關)를 설명해줘: 금융감독기관
답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를 말한다. 금융감독기관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監督院)를 설명해줘: 금융감독원
답변: 1999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機關)를 설명해줘: 금융기관
답변: 금융기관의 정의 및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신용금고업 등을 의미하나, 증권업, 협동조합, 체신관서 등도 금융기관에 포함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紛爭調停委員會)를 설명해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답변: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實名去來)를 설명해줘: 금융실명거래
답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 등,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일정 기간동안의 거래, 특정채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委員會)를 설명해줘: 금융위원회
답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기구로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처가 있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中心地)를 설명해줘: 금융중심지
답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