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답변: 먼저,「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해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하나인 유선장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7호ㆍ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에 의해 설치ㆍ관리되고,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유선장은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선장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자연공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선장”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이란 원칙적으로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한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해운법」에 따른 선박계류시설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선박계류시설이 관광, 유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선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건 유선장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뿐만 아니라「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이 건 유선장에 접안하는 유선과 선박들로 인해 유선장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서「해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는「자연공원법」에서 “유선장”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연공원 내 유선장을 해상여객운송용 선박의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이라는「자연공원법」의 기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부의 충분한 통제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답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1호),「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중 하나인「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10만제곱미터 규모가「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인지 아니면 탐광ㆍ채광을 위한 개별법령상의 허가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의 시점과 관련하여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경우에는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는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적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ㆍ산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를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면적인 개별법령상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볼 경우,「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은 매우 넓은 광구단위〔광구의 1 단위면적은「광업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약 287헥타르에 이르고동법 제16조제2항의 소단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최소면적은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임〕로 하면서도 개별법령상 허가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점을 고려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광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광업법」 제4조에 의한 광업의 경우 실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업의 규모는「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광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는바,이 사안에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정의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감사의 객체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그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 및 ‘그 각 기관에 속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제1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3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다음으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같은 영 제18조를 근거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같은 영 제2조제2호),같은 영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속기관”이란「정부조직법」 제4조를 근거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같은 영 제4조에 따르면「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살펴보면,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제1항), 유역환경청(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제3항), 국립생물자원관(제4항)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상청은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체감사”의 주체인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및 기상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은같은 법 제2조제2항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을 두어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기상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문언 및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상청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기관”에「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각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함]을 말하며(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는 폐내화물(타목)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되어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서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제1호에서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 타목의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같은 별표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4. ∼ 8의2. (생 략)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0.ㆍ11. (생 략)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13. ∼ 17.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별표 1]재활용제품(제2조 관련)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가. 폐금속류나. 폐산ㆍ폐알칼리다. 폐유기용제라. 폐섬유마. 하수ㆍ폐수처리 오니(汚泥)바. 공정 오니사. 육가공 잔재물아. 수산물가공 잔재물자. 가죽가공 잔재물차. 식물성 잔재물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하. 폐전지류거. 폐석고류너. 폐석회류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라. (생 략)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ㆍ나. (생 략)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마. (생 략)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바. (생 략)6. ～ 11. (생 략)「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ㆍ3. (생 략)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 9.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6.1.19.＞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1.ㆍ2. (생략)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 다. (생 략)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마. ∼ 자. (생략)4. ∼ 11. (생 략)
질문: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단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기간을 조정 및 재정의 경우 9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사건이 이송된 경우 그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자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고, 이와 더불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건으로서 이미 계속되어 있던 조정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은「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아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이송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구성 및 관할이 상이한 별개의 위원회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라 함은 해당 조정사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을 규정한 취지는, 관할을 위반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함으로써 신청인이 다시 조정을 신청할 때 들이는 시간ㆍ노력ㆍ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신청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 만약 신청인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종전 위원회에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이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이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소각시설ㆍ기계적 처리시설ㆍ화학적 처리시설ㆍ생물학적 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과 매립시설인 최종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폐촉법 제9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폐촉법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을 제외한 폐기물매립시설과 기계적 처리시설ㆍ화학적 처리시설ㆍ생물학적 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은 모두 2킬로미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당시의 배경이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물로서의 조문에 대한 문언해석만을 할 경우 해당 규정과 관련된 현실에 동떨어진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에의 순응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촉법 제9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과 비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폐촉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 중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한 데 따른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크므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를 적용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00미터를 적용하며,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약,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킬로미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비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동일한 입지 선정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질문: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답변: 어떤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정보공개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입법 취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공개될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판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게 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있음을 전제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ㆍ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절차)ㆍ제7조(산지구분의 타당성 조사),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제1호)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제1호)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제2호)를 각각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제1호)와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제2호)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고 함)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위원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제척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는 해당 위원이 정부위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이해관계자로 보아 제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개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7. 5. 8. 선고, 96두47, 판결례 참조)인데, 정부위원은 위원 개인자격이 아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사를 표명하는 위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해당 안건이 위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정부위원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부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척될 수 있을 것이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위원이라는 이유’로는 해당 정부위원 개인에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에 그 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당 정부위원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등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함)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를 보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지, 폐광지역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보는 자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ㆍ운영하는 자 및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토양환경보전법」자체에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정화책임관계와 정화조치의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또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관할관청이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는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이행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대하여 복수의 관계자가「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2항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련성 및 공동성이 없더라도 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관할관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건 아니건 각 오염원인자의 토양정화책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이 실제로 적법하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별표 5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함)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취지는 폐기물의 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연료 또는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적법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우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및 차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별표 5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ㆍ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 “재활용”을 “처리”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같은 법 제46조제4항에따라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1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호단서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고, 같은 조 제7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30일 이내(폐고무,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 외에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