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및 별표 1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있는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사목에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아 박물관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같은 영 별표 1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는데,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같은 영부칙 제3조제1항에서 같은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영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은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설치할 수 있었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개정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이같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종전의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정개발제한구역법령의 시행 이후 종전의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 개정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2006. 5. 2. 법제처 06-0003 회신례 참조)인바, 이와 같은 새로운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해당 박물관의 증축 등 종전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개정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박물관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증축 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박물관의 입지자체를 제한한 개정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같은 영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건축법」 제57조등의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건축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같은 법 제55조, 제56조 등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함) 및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각각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되,「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건축법」 제57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 즉,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 시「건축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해당 규정들의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대장 정리 및 분리에 관한 내용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공유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우선「도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을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로,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고속국도, 읍ㆍ면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국토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은같은 법 제20조제2항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도대체우회도로는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경우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을 대체하여 일반국도가 되는 것이고 종전의 일반국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국도로서 유지될 수 있을 뿐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일반국도로서「도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도로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읍ㆍ면 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하여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市)의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사용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그 구간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도로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로서 일반국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도로법」에서 일반국도 중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우회도로라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일반국도로 규율되고있다 할 것이고,「도로법」 제20조제2항에서 같은 항 본문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로 읍ㆍ면 지역의 일반국도(제2호)뿐만 아니라 국도대체우회도로(제4호)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 중 동(洞)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2호의 반대 해석에 의해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국도 중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2007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리청의 이원화(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가 구축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하게 사후 관리하여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도로법」소관 부처에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간선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市) 관할 구역 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서 직접 건설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로법」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을 일반국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 종전의 「도로법」 제20조에 의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시(市) 관할 구역과 읍ㆍ면 지역의 도로 건설ㆍ관리주체가 나누어져 그 관리가 이원화되어 건설ㆍ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그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용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일부 구간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그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답변: 먼저,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의 일반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한「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양자는 입법목적이나 규율 대상, 규율 범위 등이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법률이라고 할 것인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건축물 등이라고 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보상법 제70조부터 제75조의2 및 제79조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보상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75조에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45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의 보상시에는 적법한 건물일 것을 보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보상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례등 참조).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이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익사업보상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이유로 하여 건축물 이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른 무허가인지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사업보상법 제2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형질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와 함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보상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이나 보상원칙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공익사업보상법령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및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두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불가한 것처럼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보상법은「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법과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참조),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동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4조,공유재산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지(私有地)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는「민법」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위「국유재산법」이나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토지 위의 불법 상태를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국유지 또는 공유지라는 특성상 무단점유 등에 대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보상법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여부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상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위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의 필요성은 해당 정비기반시설이「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은 반드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질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답변: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는「주택법」 제38조등의 위임에 의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되, 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각각 공급하되, 각 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에서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를 의미하는데, 같은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에는 같은 조 제8호의 “세대주”의 세대원과는 달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등”이 포함되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개념에도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규칙 제32조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수준보다 낮아 주거안정 도모 및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큰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무주택세대주의 정의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을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취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월평균소득의 기준을 가중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중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월평균소득에 포함시키고 가중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9조와 제32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라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2조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제19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등의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질문: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단서 및 제43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국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시 그 지급수단으로 현금보상(제63조제1항 본문)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보상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제63조제1항 단서)이나 채권보상(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수단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위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본문의 현금보상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며,같은 법 제63조제1항단서(토지보상)와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채권보상)은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지급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ㆍ증권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 현금보상 외의 다른 지급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지급수단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수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제1조 및 제2조)이라고 할 것이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제1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각기 달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작용에 관한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계없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손실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의 기초 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의 예외 규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7조제5항에서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ㆍ지정기간 및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18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지역 등을 각 호에서 정하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위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국토계획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한경우에 이를 처음의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한 허가구역의 지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처음의 허가구역 지정과 별개의 다른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국토계획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허가구역의 지정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지역이 처음 지정한 허가구역과 다시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지정한 허가구역의 범위가 처음 지정한 허가구역의 범위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지역에 대하여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이는 처음 허가구역의 지정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처음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허가기준 등의 효과는 처음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부터 다시 지정한 기간까지 모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허가구역의 지정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탈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의 범위를 달리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특정지역이 모두 허가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의 의미는 처음의 허가구역 지정기간 기산일부터 다시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대상지역과 면적을 달리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처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각각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으로 분할한 경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이하 같음)ㆍ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이하 같음)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는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ㆍ제88조 및「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용도를 현행 법령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는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 맞도록 이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ㆍ개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재축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답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호),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호),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1호),같은 법 제43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1항),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함)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고(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특정 화물 즉, 수출입화물에 한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별표 1에서 물류서비스업인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물류정책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운송주선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사항은「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관련 사항은화물자동차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출입화물을 특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은「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같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등록, 사업의 휴지ㆍ폐지, 등록의 취소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는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1호), 수출입화물의 물류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 등이 포함되며(제1호),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 뿐만 아니라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1. 12. 14. 법률 제4433호로「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여 수출입화물의 경우 다수의 운송주체에 의하여 트럭, 선박, 철도차량 등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연계운송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함으로써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합운송주선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 8. 3. 법률 제8617호로「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물류의 범위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 등으로 확대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을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입법연혁적인 측면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복합운송주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화물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물류정책기본법」및 국제물류주선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