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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에 관하여 외국국적동포는국가유공자법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배우자는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예우 및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의 권리에 종속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때에 그의 유족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법제처 2013. 7. 5.회신 13-0158 해석례),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적을 회복하여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만 회복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유족으로서 보상 받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본인의 국적을 회복하였어야만 하고, 국가유공자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고인은 더 이상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 20. 심판, 02-02457 재결례 참조).한편, 재외동포법 제16조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각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면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제16조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나, 외국국적동포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것(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 3. 시행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이유서 참조)에 불과하며, 이를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급여금을 승계하여 받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외국국적동포인 그 유족은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유족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는바,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참조 ) 이 사안에서는 구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하여 다른 사실관계의 변경 없이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사고 당시의 과실 유무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법령 변경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므로, 그 적용 법령은 과거 심의 시점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각주: 법제처 2018. 5. 10.회신 18-0084 해석례참조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9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등록이나 같은 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 심의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된 현재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는바, 이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제1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다른 사실관계의 변경은 없고 과실 유무가 새로 문제되어 기존 심의.의결 사항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재심의 절차는 보훈심사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각주: 법제처 2007. 5. 4.회신 07-0126 해석례참조 ) 스스로를 통제하여 심의 결과를 정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와 같은 재심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심의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문: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상군경”(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고, 여기서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5호)와 같고,같은 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국가유공자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5의3에 따르면 전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100,000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0,000원을 월지급액으로 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같은 법 제1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별표 5의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신청에 관한국가유공자법령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등록 신청에 있어 가장 높은 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등록신청서)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선순위자가 신청인이 되어 하나의 서식으로 본인에 대한 등록 신청과 함께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에 관한국가유공자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면,국가유공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전상군경이 신청인이 되어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부터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국가유공자법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규정이나같은 법 제1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는 전상군경 본인에게 부양가족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제적등본 등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이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록 신청 후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국가유공자법은 전상군경이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만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같은 법 제1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별표 5의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답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독립유공자(제1호)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제2호)에 해당하면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정착금의 지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면서, 그 부칙 제2항(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6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인지 아니면 종전의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착금의 지원대상은 1)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과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상호 독립적ㆍ병렬적 요건을 구성하는 것인 점(법제처 2009. 5. 29.회신 09-0109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귀국”이라는 사항, “국적 취득”이라는 사항, 및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사항을 각각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적용례의 취지상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정착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입법기술적 견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취지는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지원대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부터 개정된 규정(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을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후에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 대해서만 정착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 국내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왔고, 또한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이념과 체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오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에도 미흡하다는 정책적ㆍ반성적 고려에서 정착금의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한 개정법률 부칙 제2항(정착금지원에 관한 적용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정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나 법령해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귀국 및 국적취득 시기를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적용례의 의미는 개정법률 시행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국적취득을 위한 수차례의 귀국이 있는 경우 어느 귀국일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는 적용대상이나 적용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한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귀국”은 국적취득에 선행하여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해당 적용례 중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수식하는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국시기”만으로 개정법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개정법률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우선「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에서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군 참모총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의 권한만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단서에서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군 참모총장이 군인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의 결정은 각군 참모총장이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권한위임ㆍ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기관으로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이 법령과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적법ㆍ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감사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시정까지 할 수 있는바, 수탁기관은 법령과 위탁기관이 마련한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수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사무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수탁사무를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그리고 위탁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수탁사무에 대하여 마련한 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에 해당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거나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국군조직법」 제8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라 군인의 사망보상금을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지급 기준 등에 있어서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군인연금법령 등에서 별도로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지 않다면, 군인의 사망보상금 지급 사무와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 및 수탁기관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군인사망급여금 규정」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과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중 누구에게 입금이 취소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계좌이체 등이 기계적ㆍ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 유무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은행들이 이를 고려하여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를 의뢰하는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된 예금거래약관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르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은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이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훈처가 추후 이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등이 기존에 지급되던 계좌로 계속해서 입금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참조) 그때마다 계좌의 수취인인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려면 반납고지, 독촉, 징수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국가유공자법 제75조,같은 법 시행령제95조 참조)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바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다는 것은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이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원인유무는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금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와 전제사실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위 일반법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취소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입금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계좌로의 입금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고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뒤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사망시 그 상속인)은 위 금원에 대한 권리(예금채권)를 취득하지 못하게되고,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계좌에는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 등이 남아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엔 수취은행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은행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같은 법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은 사망일시금의 의무적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란같은 법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망일시금의 의무적인 지급대상자, 즉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에서도 상속인이 될 자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적 성격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조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 함은 조위금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망일시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답변: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3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같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한 때(제1호), 국적을 상실한 때(제2호),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제3호),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4호),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하고, 타가로 입적한 사람 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족 간의 순위 및 선순위자가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는 이미 성립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연금 수급권이 변동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상변동신고가 있어야만 연금 수급권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유족이 사망하여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만 소멸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6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신상변동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예우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추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상변동신고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6. 23. 시행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의안번호 19061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같은 법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할 당시의 입양사유를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인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전「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단서에서 “양자(친생자녀가 없는 때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연혁을 통하여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중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의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그 국가유공자에게는 직계비속은 없고 양자 1인만이 자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양자 1인은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애초부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양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해당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이같은 법령에서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잘못 이루어졌다면같은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자에게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양자는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은 문언상 양자를 입양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