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교,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제10호), 아동 관련 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제14호가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 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이라 함)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재해를 입은 자”,「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재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교육, 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조속히 복구될 필요성이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는 사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인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지방재정법 제82조」,「고등교육법 제4조」 및「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에는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 등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립대학의 교지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여부는「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립대학의 교내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ㆍ제19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되어 대지의 소유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대세적(對世的) 효력을 가진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변경시킴에 따라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ㆍ제19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단서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과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사업장 방치 및 복구 미이행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토석자원의 원활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것에 있고, 현실적으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채석단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200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토석채취제한지역과 비슷한 채석허가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가지정될 수 있었고, 2007년도에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채석허가제와 토사채취허가제를 토석채취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채석허가제한지역을 채석허가기준에서 분리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9년 이후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라도 채석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산지관리법」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답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률 관련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필요적 시설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로서 “전기ㆍ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기반시설 중 하나인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을 준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1991. 1. 14. 제정된 이래 “산업단지(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통신시설사업”과 별도로 동항제2호에서 “전기시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6. 29. 개정되어 현행규정에 이르게 된 동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사업”에는 “전기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답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환경기술인 등의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정된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채용면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채용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답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원산지의 표시와 관련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로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행위”를 각각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지 않아 이 규정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역거래자가 물품등에 표시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ㆍ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며,동법 제13조의3제2항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당시 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ㆍ허가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권자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변경이전의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도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적법하게 사업에 착수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85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등을 전용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동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동법 제20조제1항본문에서는 위 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이하 “신설등”이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동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등에서는 중소기업 및 일부 업종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설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동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도권내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없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합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동법에서 동항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공장의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동법 제2조제14호)으로, “공장의 증설”은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동법 제2조제15호)으로, “공장의 이전”은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업종변경”은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은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합병 중소기업이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던 기존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공장의 이전 또는 업종변경도 아니므로,동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행위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지위승계조항을 두어 기업간 합병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동항을 위반할 경우동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등의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대기업이 공장의 신ㆍ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합병 또는 양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장의 신ㆍ증설의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만으로동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합병의 경우까지 포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재산을「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ㆍ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 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등이 국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ㆍ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ㆍ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위 규정은 국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데,「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국ㆍ공유재산 등의처분 등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렇다면,「도시개발법」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로서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나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의 방법을 정한 것이며, 따라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이라 함은 이와 같은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ㆍ공유재산 등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또는 매각에 대하여「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답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ㆍ수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은 수출을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반출ㆍ반입"이라 함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이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바48 결정참조).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면서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외국환거래법」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외국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한 특수관계적 성격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대외무역법」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장 또는 대표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2호,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건축주이므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것입니다.

○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한 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므로 민간투자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이 건축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콤마# 제7호#콤마# 제10호및 제1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이 아닌 자로서동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지방공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방공사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지방공사가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매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에는 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하되, 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공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공용부분 또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복도를 매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복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유관계에 국한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그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공동사용시설로서 열거한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매장과는 장소적으로 접하여 있지도 않고 기능적으로도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의 직접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상품판매대 등의 매장과 바로 접한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매장 안에 있는 통로와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복도간에 기능상 차이를 두기 어려우므로,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를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상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질문: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동조제2항 각호에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제1호)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제2호가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제2호나목) 또는 자치관리단체(제2호다목)중 어느 하나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항제2호다목의 자치관리단체의 경우에는 6월 이내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있는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역시 법인으로 하고 있으므로,「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매장이 분양된 경우로서 동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각 매장에 입점한 상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동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일단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되, 6월 이내에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동목 후단은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관리단체가 동 조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고, 동호라목에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 및 후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개설자 및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 등동법 제12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동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권능과 의무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