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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正)를 설명해줘: 보정
답변: 원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 때에 정당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행위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服申請)를 설명해줘: 불복신청
답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청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복신청은 정식소송절차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간이신속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불복신청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와 관계된 행정청 이외의 행정처에 대하여 하는 “심사청구”,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부작위와 관계된 행정청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청구의 재결을 거친 후에 행하는 “재심사청구”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燃材料)를 설명해줘: 불연재료
답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正却下決定)를 설명해줘: 보정각하결정
답변: 상표등록출원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심사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 심사관이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결정으로 내리는 각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利益變更禁止)를 설명해줘: 불이익변경금지
답변: 민사소송법상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항소인은 최악의 경우라도 제1심판결이 유지되는데 그치고,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상소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일반행정심판이나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利益措置)를 설명해줘: 불이익조치
답변: 법령상 ‘불이익조치’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하여 신분ㆍ인사ㆍ급여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利益處分)를 설명해줘: 불이익처분
답변: 행정절차에 있어서 특정한 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履行罪)를 설명해줘: 불이행죄
답변: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심리의 결과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자에의 접근제한,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이행할 것을 선고한 경우에 그 보호처분 이행을 하여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逮捕特權)를 설명해줘: 불체포특권
답변: 현행범을 제외하고 소속 기관장 등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불체포특권을 소유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국공립ㆍ사립학교의 교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出席審判)를 설명해줘: 불출석심판
답변: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特定物)를 설명해줘: 불특정물
답변: 특정물에 대한 대응개념으로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단순히 종류·수량·품질 등만을 명시한 목적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正命令)를 설명해줘: 보정명령
답변: 재판에 있어서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완하고 바로 하도록 명하게 되는데 이를 보정명령이라 한다. 이외에도 각종 심판 등에서 절차상의 흠결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그 위원장이나 심판장이 명하는 것을 또한 보정명령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確定期限)를 설명해줘: 불확정기한
답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도록 법률행위에 덧붙인 것을 기한이라 하며, 이 기한 중에 그 도래시기가 확정된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불확정기한도 도래할 것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미확정인 조건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公開對象情報)를 설명해줘: 비공개대상정보
답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태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課稅所得)를 설명해줘: 비과세소득
답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한 소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課稅讓渡所得)를 설명해줘: 비과세양도소득
답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助)를 설명해줘: 보조
답변: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무·사업 등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기타 단체에서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의 직무집행을 돕는다는 의미나 특정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전적인 원조를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金融主力者)를 설명해줘: 비금융주력자
답변: 1982년을 전후하여 정부소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하여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년 7월 은행법 개정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주식을 일정비율(현행 9%, 지방은행은 15%) 초과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비금융주력자는 보통 산업자본을 일컫는 용어로서,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助金)를 설명해줘: 보조금
답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공공단체 사이에 맺어지는 공법상의 증여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比例代表)를 설명해줘: 비례대표
답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국회의원 의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助機關)를 설명해줘: 보조기관
답변: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比例代表國會議員)를 설명해줘: 비례대표국회의원
답변: 전국을 단위구역으로 하는 선거구에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된 의원을 말한다.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에 대응한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比例代表制)를 설명해줘: 비례대표제
답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배분을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전형적인 것은 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에서는 선거인이 정당의 합동명부에 대하여 투표하고,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소수당에도 의석을 배분하여 소수자보호의 민주정치원리에 부합하고, 민주정치의 요체인 정당정치에 적합하고,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단점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후보자명부는 정당에 의하여 작성되고,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정당간부의 횡포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助記憶裝置)를 설명해줘: 보조기억장치
답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외부 기억장치를 말한다.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과 같이 자기를 이용하거나 레이저디스크와 같이 빛을 이용하는 것, 광자기디스크처럼 이들 둘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는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CD-ROM 등도 보조기억장치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비료
답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상토(床土) 등을 말한다. 비료에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있다.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제제,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秘密)를 설명해줘: 비밀
답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알려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익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의 경우 일정한 자에게 그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과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법령이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秘密漏泄罪)를 설명해줘: 비밀누설죄
답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범죄를 말한다. 비밀누설죄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원·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秘密디자인)를 설명해줘: 비밀디자인
답변: 디자인등록일부터 일정기간 비밀로 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유행에 좌우되기 쉽고 또한 모방하기 쉬운 디자인의 성격으로부터 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秘密取扱認可)를 설명해줘: 비밀취급인가
답변: 행정기관 등에서 보안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에게 비밀을 다룰 수 있도록 인가해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助參加)를 설명해줘: 보조참가
답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소송당사자의 일방을 승소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여 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常)를 설명해줘: 비상
답변: 통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법령상 통상의 조건하에서는 예상되지 않는 사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常戒嚴)를 설명해줘: 비상계엄
답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 내란죄·외환죄·강도죄·살인죄 등을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存登記)를 설명해줘: 보존등기
답변: 물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보존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소유권(예:건물신축·토지매립)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등기는 성질상 권리보존을 위한 등기이지만 형식상 이전 등기가 행하여진다. 그리고 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축·매립 등과 같은 권리취득의 원인은 공시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常對備機關)를 설명해줘: 비상대비기관
답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常事態)를 설명해줘: 비상사태
답변: 사태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사물의 상태라는 의미이나 널리 치안 기타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된다. 사태 중 특별히 통상적이 아닌 치안과 관련한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常上告)를 설명해줘: 비상상고
답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확정판결의 시정제도인 점에서 미확정판결의 시정제도인 상소(특히 상고)와 다르다. 비상상고는 신청의 이유가 심판의 법령위반이고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에 국한되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고,  그 판결의 효력은 파기자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常災害)를 설명해줘: 비상재해
답변: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가 필요하거나 시설에 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응급적 구호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또는 시설 및 물자의 우선사용을 통해 재해를 복구하거나 예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卑屬)를 설명해줘: 비속
답변: 자신보다 세대가 더 내려간 혈족을 비속이라 한다. 자, 손자, 조카 등을 말한다. 존속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형법은 비속의 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存墓地)를 설명해줘: 보존묘지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 보존가치가 인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訟事件)를 설명해줘: 비송사건
답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한다. 소송과 달리 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민사비송사건ㆍ상사비송사건ㆍ과태료사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파산사건ㆍ화의사건 등이 그 성질상 비송사건이 될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業務用資産)를 설명해줘: 비업무용자산
답변: 금융기관 등 기업이 처분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營利民間團體)를 설명해줘: 비영리민간단체
답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을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營利法人)를 설명해줘: 비영리법인
답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공익ㆍ비영리법인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공익적 견지에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성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存用財産)를 설명해줘: 보존용재산
답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용재산은 볍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費用推計書)를 설명해줘: 비용추계서
답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流動負債)를 설명해줘: 비유동부채
답변: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사채·장기차입금·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일반대중에게서 차입한 장기채무이다.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기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한다. 장기차입금은 사채 및 관계회사 차입금 이외의 장기채무인데, 주로 부동산·재단 등을 저당하고 차입한다. 관계회사 차입금은 거래관계가 밀접한 관계회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다.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때에는 상환을 연기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財産權)를 설명해줘: 비재산권
답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 권리를 총칭하여 재산권이라 하고 사법상 그러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인격권, 신분권 등을 비재산권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批准)를 설명해줘: 비준
답변: 전권위원의 서명에 의하여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통상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동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비준을 요하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存地區)를 설명해줘: 보존지구
답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債辨濟)를 설명해줘: 비채변제
답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채무를 변제하여 급부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원인없는 급부이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변제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급부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備蓄土地)를 설명해줘: 비축토지
답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破壞檢査)를 설명해줘: 비파괴검사
답변: 시험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 시험물의 흠, 재질, 상태 등을 탐지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비파괴검사방법에는 방사선투과법, 초음파탐상법,  자기탐상법, 전자유도탐상법, 침투탐상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非行)를 설명해줘: 비행
답변: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의미이나, 법령용어로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법률적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야 할 행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위법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비행안전구역
답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庇護)를 설명해줘: 비호
답변: 감싸 보호하다는 뜻의 ‘비호’는 법령상으로 ‘비호권’과 ‘비호죄’로 사용된다. ‘비호권’은 국제법상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 및 피난자를 인도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비호죄’는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빛방사허용기준
답변: 환경부장관이 관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빛의 노출정도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뿌리기술
답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뿌리企業)를 설명해줘: 뿌리기업
답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뿌리산업
답변: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ㆍ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이른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린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存行爲)를 설명해줘: 보존행위
답변: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등이 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佐)를 설명해줘: 보좌
답변: 지위가 높은 타인의 업무를 도와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보좌는 조직체의 장과 그 차석자와의 관계에서 차석자는 단순한 사무상의 하위직급자로서의 조력뿐 아니라 정책적 조언의 조력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佐機關)를 설명해줘: 보좌기관
답변: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의 차관보·장관정책보좌관ㆍ대변인 등이 그 예이다. 참모기관이라고 한다.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비교하여 보면, 보조기관은 주로 결정·명령·집행 등의 업무를 보조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인데 반해, 보좌기관은 행정관청 또는 보조기관의 임무를 지원·촉진·조성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기관은 보조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신이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의 권한을 가지는데 비해, 보좌기관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연구·조사를 통하여 그 장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내부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를 설명해줘: 보증
답변: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그가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채무라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契約)를 설명해줘: 보증계약
답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金)를 설명해줘: 보증금
답변: 보증금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ㆍ경매ㆍ유상계약에서 계약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保險)를 설명해줘: 보증보험
답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매매ㆍ고용ㆍ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에는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과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이 있으며, 이행보증보험ㆍ할부판매보증보험ㆍ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납세보증보험ㆍ인허가보증보험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手票)를 설명해줘: 보증수표
답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보증수표라 하며, 지급인(은행)이 지급보증한 수료로서 보통 자기앞수표라고 부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人)를 설명해줘: 보증인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證債務)를 설명해줘: 보증채무
답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한다. 즉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채무이다. 보증채무는 독립된 채무(독립성)이지만 주채무에 종속한다(부종성). 이러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되고,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職)를 설명해줘: 보직
답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綴具)를 설명해줘: 보철구
답변: 의수ㆍ의족처럼 의학적 재활과 진료를 위하여 신체의 기능장애와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기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充役)를 설명해줘: 보충역
답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보충역의 업무 및 근무기간 등 복무에 대해서는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普通交付稅)를 설명해줘: 보통교부세
답변: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일종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普通肥料)를 설명해줘: 보통비료
답변: 무기질 질소비료 ·무기질 인산비료 ·무기질 칼륨비료 ·복합비료 등의 비료로서, 특수비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함유해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을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普通選擧)를 설명해줘: 보통선거
답변: 제한선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원리가 보통선거의 원리이다. 국민은 그 성별·인종·언어·재산정도·교육수준·종교·정견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국적ㆍ연령ㆍ거주지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普通裁判籍)를 설명해줘: 보통재판적
답변: 재판적(裁判籍)이란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재판적이란 소송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사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普遍的 視聽權)를 설명해줘: 보편적 시청권
답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이벤트의 경우 모든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국방송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독점 방송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국민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를 고시하고 중계권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步行施設物)를 설명해줘: 보행시설물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步行者길)를 설명해줘: 보행자길
답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에 따른 보도ㆍ길가장자리구역ㆍ횡단보도ㆍ보행자전용도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항만법」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지하보도ㆍ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통학로ㆍ탐방로ㆍ산책로ㆍ등산로ㆍ숲체험코스ㆍ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步行者專用道路)를 설명해줘: 보행자전용도로
답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步行環境)를 설명해줘: 보행환경
답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를 설명해줘: 보험
답변: 동일한 경제적 위험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에 의하여 현실로 사고를 당한 자가 재산적 급여(보험료)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計理業)를 설명해줘: 보험계리업
답변: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보험계리업이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契約)를 설명해줘: 보험계약
답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유상계약이고, 이러한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金)를 설명해줘: 보험금
답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금액대로 지급되므로 보험금과 보험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代理店)를 설명해줘: 보험대리점
답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料)를 설명해줘: 보험료
답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대수(大數)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개연율에 의해 산출되는 순보험료(純保險料)와 보험계약의 체결비용, 인건비, 그 밖의 사업비로서 부가되는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영업보험료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設計士)를 설명해줘: 보험설계사
답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約款)를 설명해줘: 보험약관
답변: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표준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정형적(定型的) 계약조항을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仲介士)를 설명해줘: 보험중개사
답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險證券)를 설명해줘: 보험증권
답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종목·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된 본문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護觀察)를 설명해줘: 보호관찰
답변: 범죄인에게 교도소에서의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이다. 보호관찰의 근거법으로는 형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護施設)를 설명해줘: 보호시설
답변: 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미혼모,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피해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출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護處分)를 설명해줘: 보호처분
답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ㆍ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ㆍ심신장애자ㆍ약물중독자ㆍ가정폭력행위자ㆍ아동학대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호처분의 근거법으로는 「소년법」, 「치료감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勳基金)를 설명해줘: 보훈기금
답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된 성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전입금,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정부출연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復權)를 설명해줘: 복권
답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여지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연(법정)복권은 법원의 복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복권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의하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권자의 동의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福券)를 설명해줘: 복권
답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을 말한다. 복권에는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福券收益金)를 설명해줘: 복권수익금
답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福券流通費用)를 설명해줘: 복권유통비용
답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당연히 복권유통비용에는 당첨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復代理)를 설명해줘: 복대리
답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復任權)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기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한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利)를 설명해줘: 복리
답변: 이자 계산 방법의 하나로 일정기간 이자를 축적하여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리는 원금이 급속히 증가하므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로마법 이래 이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服務)를 설명해줘: 복무
답변: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그의 지위에 따라 주어진 업무나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복무평정
답변: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복무와 관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數旅券)를 설명해줘: 복수여권
답변: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式簿記)를 설명해줘: 복식부기
답변: 기업이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나 비용·수익의 발생에 관한 기록을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각각 기록하는 장부기록 방법이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내역이 반드시 차변과 대변 2곳에 동시에 기록된다는 점이 복식부기의 특징이다. 그 결과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므로 기록·계산상의 오류나 탈루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동적 검증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服藥指導)를 설명해줘: 복약지도
답변: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로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復原性)를 설명해줘: 복원성
답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ㆍ기구 등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復任權)를 설명해줘: 복임권
답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능을 복임권이라 한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服制)를 설명해줘: 복제
답변: 특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착용하여야 할 제복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製)를 설명해줘: 복제
답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 속에 저작물 등을 수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각본ㆍ악보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ㆍ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製權)를 설명해줘: 복제권
답변: 원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은 저작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즉,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복제권은 저작물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미치고, 작성된 복제물의 수는 상관없으며, 원저작물을 다시 제작함에 다소 수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동일성의 복제로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복지시설
답변: 법령상 용어로서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호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신체장애자갱생옹호시설ㆍ부인보호시설ㆍ정신박약자시설 등 성인대상 시설과 보육원ㆍ조산시설ㆍ유아원ㆍ양호시설ㆍ맹농아아시설ㆍ정신박약아시설ㆍ지체부자유아시설ㆍ중증심신장애아시설 등 아동대상 시설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復職)를 설명해줘: 복직
답변: 휴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면직ㆍ정직ㆍ강등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직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복직은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合民願)를 설명해줘: 복합민원
답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合型 商街建物)를 설명해줘: 복합형 상가건물
답변: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 불리는 복합형 상가건물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複合換積)를 설명해줘: 복합환적
답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國法)를 설명해줘: 본국법
답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그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상 당사자의 국적소속국의 법률을 말한다. 우리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본국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복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당사자가 국적이 없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이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