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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제공의 주기, 제공의 형태,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화일과 관련한 관리책임에서 배제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상 각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대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국정홍보처에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여 국정홍보처가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는「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도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국정홍보처가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보유기관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인 국정홍보처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정홍보처에 제공할지 여부는 보유기관의 장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고,「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 및 직무수행의 능률화ㆍ합리화 등을 이유로 행정권한의 위임, 대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참조),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서 그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며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등 참조).그렇다면 국세청장이 대외적인 권한의 변경 없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을 하급행정관청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부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동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이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참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보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근거조항에 해당하고, 국정홍보처의 경우「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절차 내지 수집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집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비록 협회지,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단서의 규정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며, 설사 개인이 이러한 자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화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지 양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정홍보처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한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화일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것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동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질문: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 2. 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 이하 “제정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항에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4. 30. 시행된 것, 이하 “종전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제1호),「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2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제3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제4호) 등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하 “택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이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라 함)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제4호에서는 종전 광역교통법 제11조제4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정 광역교통법이 시행된 1997년 7월 11일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년 2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2012년 2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부담금의 감면 대상 사업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이에 부담금이 부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광역교통법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이중부과 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었는데(제11조제4호 단서 부분), 이로 인하여 종전에 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기만 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여(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례및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례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대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하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이라 함)는 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2항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 광역교통법 부칙 제2조는 종전 광역교통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 추가되게 된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것이어서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2조는 부담금 부과 감면대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등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규정에 대하여 적용시기를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의 지구 등은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제1호에서 부담금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역교통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2012년 2월 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답변: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는 철도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하 “철도시설등”이라 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철도시설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교통약자법이 개정(각주: 교통약자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어 2019. 10. 29. 시행된 것을 말함. )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제21조의3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제21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위임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의3이 적용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생 략)제33조(과태료) ① (생 략)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21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부 칙 ＜제30180호, 2019. 10. 29.＞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문: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답변: 먼저「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발생 여부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앞의 것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호에 따른 ‘문화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대상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문화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1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1호에서 그 규모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일반 대중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법제처 2021. 11. 18.회신 21-0640 해석례참조) 해당 건축물 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지 여부는 문화시설등의 용도별로 구분하기 어렵고, 다중이용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의미는 다중이용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그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더한 규모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조문 체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는 등(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 등 참조) 같은 영에서 각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리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라는 것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정하고 있지 않은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조문의 규정 방식 및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는 점, 각 다중이용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중 어느 하나의 용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다중이용용도별로 각각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누어 건축함으로써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각주: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중이용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② ～ ⑦ (생 략)
질문: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④ 삭제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질문: 국토교통부ㆍ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단서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을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등이라면 같은 항 단서 중 방화구획에 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창고시설등에 별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단서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을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화구획이 화재가 처음 발생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 등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내력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창고시설등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면,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 방지 효과 등 화재 안전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것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고,「건축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만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이더라도 그 거실의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방화구획을 하여야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게 되면, 방화구획의 설치가 현실적ㆍ물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 3. (생 략)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5. ～ 8.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국토교통부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제1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제2호),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제3호),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제5호),같은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제6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제7호),「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제8호),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본문에서는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도 공간정보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정(訂正)”이란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절차를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제1항)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제2항)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직권정정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 사유들은 모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를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컨대, 공간정보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및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 합병 신청의 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합병한 경우와 같이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그 잘못이 명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적공부상 토지가 적법하게 합병된 이후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모든 경우가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2조제20호에서는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법 제71조 등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항 즉,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와 제48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정보로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정리 사유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요소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편, 공간정보법 제88조의 제목(토지소유자의 정리)을 근거로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