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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
답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 (형법 제156조).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이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은 반드시 현존해야 한다. 사자 또는 가공인물과 같은 실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2호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에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피무고자인 타인은 반드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적법성을 구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사미성년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신분(공무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죄는 성립한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야만 하므로 본죄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징계처분은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일체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해당 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와 감독자를 말한다. ‘허위의 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청이 잘못된 직권발동을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는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하여야만 한다. 관청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본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구두이거나 서면이거나 혹은 고소 • 고발의 방식에 의하거나 익명에 의하더라도 불문한다.
질문: 도주죄
답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와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범죄이다(형법 제145조). 또한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인 이상 합동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가 있다. ‘구금된 자’란 현실로 구금된 자를 말하고, 가석방 중에 있는 자나 또는 보석 중,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자도 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포되어 연행 중에 있는 자, 특히 영장 없이 긴급구속된 자는 여기에 포함된다. ‘도주’란 구금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이탈할 때에 기수가 된다. 6.25 전쟁 때 각 교도소 및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불법출소하여 그 후 법무부장관이 공고한 기일 내에 자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주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대판 1954.7.3, 4287 형상 45)라는 판례가 있다. 특수도주행위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수용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는 것(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이 있으나 이와는 다른 판례도 있다), 즉 특수 도주죄에 있어서의 손괴란 물건의 실질에 대한 물리적 손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열차로 호송 중인 죄수가 도주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서 수갑이나 포승을 풀어 열차 밖으로 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구의 실질에 물리적 손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본조에서 말하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하는 것 셋째, 2인 이상 합동하여 행하는 것 그리고 도주죄(逃走罪)에는 구금된 자의 탈취 • 도주 원조죄(형법 제147조) 와 간수자의 도주 원조죄(형법 제148조)가 있다.
질문: 범인은닉죄
답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범죄이다(형법 제151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되어 있는 죄를 말하고, 선택형으로 구류나 과료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모두 이러한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죄를 범한 자’란 실제로 죄를 범한 자에 한정된다는 설(소수설)과,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또는 소추 중에 있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도 포함된다는 설(다수설)이 있으나, 본죄가 사법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60.2.24, 4292 형상 555). 또 친고죄의 범인에 대하여 아직 고소가 없더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왜냐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단지 소송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 방조·미수·예비·음모를 한 자도 그 형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면 성립한다. ① 은닉 :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피 :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범인에게 도피를 권하는 행위 • 도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금품, 의복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범인을 변장시키는 행위 • 도피의 장소를 가르쳐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범인이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정신적으로 격려하며 가족의 상황을 알려주고, 가족은 무사하니까 안심하고 오래 숨어만 있으라는 등의 행위 • 범인의 자수를 저지하는 행위 • 변호인이 묵비권을 남용하여 범인을 알리지 않고 감추어주는 행위 • 경찰관이 범인을 알면서도 방임해두는 부작위 등이 그 예이다. ③ 친족특례(같은 조 2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피은닉자 또는 도피자)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참조).
질문: 법정모욕죄
답변: 법원의 규칙과 명령을 무시하거나 폭언, 폭행,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138조).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형법 제144조). 이와는 별도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정(退),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2항). 이를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조 1항).
질문: 경범죄 처벌법
답변: 「경범죄 처벌법」은 최소 한도의 도의범(道義犯)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범죄는 법률상의 범죄인 동시에 인륜도덕에 위반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도의에 반하는 모든 것이 형법상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형법 위반범죄 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반사회적 행위, 반 도의적 행위가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행 동에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열거된 반도의적 행위는 불과 46개이며 또 그 행위의 내용도 극히 경미하고 혼한 사항이다. 일상생활상 일견 사소한 것으로 보이고 느껴지지만 이런 행위를 묵인하면 결국에는 보다 큰 반사회적 • 반도의적 행위, 예컨대 형법 위반 범죄와 같은 것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명칭은 경범죄이나 이것이 야기되는 결과의 여하에 따라 경범죄가 아닐 때가 있다. 또 한편 국민이 사회공공상 준수해야 할 도덕률은 결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법에 규정된 행위는 법률이 벌칙으로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제한 것의 최저선으로서, 다시 말해 서 용서할 수 없는 반도의범(道義犯)의 최소한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답변: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로 제정된 법률〔그 후 10차의 (2016.1.6 공포) 개정이 있었음〕 로서, 폭행 • 상해 • 협박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 • 상습화하고 또는 야간에 횡행되는 점에 비추어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답변: 이 법은 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 원센터의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국가 등의 책무(제 3조) ②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제7조~제7조의4) ③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제 15조~제 17조) ④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제 18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 19조) 상담소 •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의 평가(제25조) 등이 있다.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답변: 최근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 •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었다.
질문: 국가보안법
답변: 1948년 12월 일 법률 10호로 제정된 이 법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반공법」이 흡수되었고. 그리고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입법목적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만으로 한정하고, 국외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 • 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 및 일부 불고지죄 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질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답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196호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 •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댜 또 의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댜
질문: 부정수표 단속법
답변: 국민의 생활의 안 전과 유통증권인 수표 의 기능을 보장할 목적으로 1961 년 7월 3일 법률 제645 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수표발행 인과 위조 • 변조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특히 금융기관종사자가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 에는 48시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디(제 7조).
질문: 특정범죄 가증처벌등에 관한 법률
답변: 「형법」 • 「관세법」 • 「조세범 처벌법」 • 「지방세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뇌물죄의 가중처벌과 알선수재의 처벌,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체포 • 감금 등의 가중처벌, 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 등 손실의 가중처벌, 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도 •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과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답변: 이 법은 건전한 국 특정경제범죄 가증 민경제에 반하는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에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과 횡령 •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조).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청탁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같은 법 제5조).
질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답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범죄는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부정식품 제조,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제조,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부정유독물 제조, 「의료법」을 위반한 부정의료행위 등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 • 면허 •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유독성 농약 또한 식품, 유독물,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답변: 이 법은 생활 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 예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대표적 환경범죄로는 오염물질의 불법배출과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및 폐기물 불법처리 등이 있으며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 •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질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답변: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特定强力 犯罪)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제2조). 1. 살인 •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형법 제253조), 위 죄의 미수범(형법 제254조) 2. 미성년자의 약취 • 유인(형법 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형법 제288조),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위 죄의 미수범(형법 제294조)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위 미수범(형법 제300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형법 제305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형법 제301조 • 제301조의2) 4.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도(형법 제335조), 인질강도(형법 제336조), 강도상해 • 치상(형법 제337조), 강도살인 • 치사{형법 제338조),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해상강도 (형법 제340조), 위 죄의 상습범(형법 제341조), 위 죄의 미수범 (형법 제342조)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답변: 이 법은 특정공무원 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4장 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제5장 보전 절차 등 총 5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답변: 범죄가 점차 흉폭화 · 조직화되면서 범죄피해자가 보복범행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등 형사사법제도에 중대한 장애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증인 보호의 체계화를 다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다(1998.8.31. 법률 5997호 제정).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등보좌인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과정에 동행하는 등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제 6조), 2.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제7 조, 제 8 조, 제13 조, 제13 조의 2), 3.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 · 전직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제 14 조).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답변: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형사 사법기관의 모든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합으로써, 종이 없는 신속한 형사사법절차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 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형사사법 진행상황 조회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형사절차 및 법령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국가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질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답변: 이 법은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 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 •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 •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질문: 형사소송법
답변: 「형법」의 구체적 적용 •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 즉 범죄를 조사하여 형벌을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하는 법률체계를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란 국가가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에 의하여 공포 • 실시하고 있는 법전, 즉 형사소송법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341 호로 제정 • 공포되었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법내용이 형사사법의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를 말한다.
질문: 형사소송절차
답변: 근대국가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과할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와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는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공평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하며, 형사소송절차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질문: 형사절차법정주의
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대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형사절차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절차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형사절차법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정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적정절차의 이념).
질문: 실체적 진실주의
답변: 미사재판에서는원고·피고의 어느 편이 이기더라도 국가로서는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만 그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것으로만 원고 • 피고의 어느편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분쟁의 밑바닥에 있는 진상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형식적 진실주의). 그러나 범죄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진상의 발견에 힘써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여 질서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을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 오로지 실체적 진실발견만을 서두르면 관계인의 인권(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진상발견을 빙자하여 고문이 공연하게 행해져 무고한 사람이 처벌될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정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반드시 범죄를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이 실체적 전실주의의 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무고한사람을결코 처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100명의 유죄자를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소극적인 면에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질문: 당사자주의
답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며, 변론주의(辯論主義)라고도 한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과연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충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시기적절하게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역할을 검찰이나 피고인 등이 스스로 담당히는 주의를 당사자주의라 하며, 당사자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직권으로서 조사하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대립한다. 형사소송절차가 당사자주의를 취하는가 직권주의를 취하는가는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지만,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다소 보충적인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진상을 잘 알고 있는 검찰 및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워 공평한 법원에 그것을 판단시키려는 것으로 오히려 진상을 더 잘 발견할수 있다. 만일 공평하게 재판하여야 하는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다면 법원의 공평성을 의심하게 하는 폐해를 낳을뿐만 아니라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면, 당사자주의는 섭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기 어렵고, 재판의 결과가 당사자의 이기적 소송활동에 좌우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질문: 직권주의
답변: 형사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고,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구조를 직권주의라 한다.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효과적이고, 심리의능률과 소송진행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자의 •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법원 자신이 소송에 깊숙이 개입되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질문: 형사재판권
답변: 어떤 범인에 대한 범죄사실 형사재판권 울 인정하여 형벌 등의 처분을 과할 수 있는 권한을말한다. 이 권한은 국가에 속하며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헌법 101 조). 형사재판권은 대한만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국적은 불문한다. 예의적으로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은 이른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44조). 외국영토에 대하여는 형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하여는 국제사법공조에 따라서 범죄인의 인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만 인도요구를 할 수 있다.
질문: 법원
답변: 법원이란 말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의미의 법원은 어느 지방법원이라는 것과 같이 국내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개개의 법원을 지칭하는 경우와 법원의 내부를 통제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 넓은의미의 법원은 직접 사건의 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법원은 제소된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법원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법원에 소속하는 법관 중에서 분담이 결정되 어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 한다. 1명의 법관이 담당하는 단독제와 여러 명이 담당하는 합의제가 있다. 현행법상 법원으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의 7종류가 있다(법원조직법 조). 이상은 보통법원이고 그 밖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군사법원이 있다(헌법 110조, 군사법원법 조) .
질문: 합의제
답변: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2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건의 처리를 신중히 하고 과오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의제를 더 바람직하게 본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합의제이다{법원조직법 제7조1항 • 3항). 지방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지원 및 가정지원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독제이며, 시 • 군법원은 항상 단독제이다(법원조직법 제7조4항 • 5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대법정)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소법정)가 있으며, 그 밖의 합의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에서는 중요한 것은 법관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하지만, 그 밖의 것은 구성원에게 재판장이라든가 수명법관이라는 자격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단독활동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질문: 단독제
답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1명의 법관이 담당하는 경우이다. 단독제의 장단점은 합의제의 경우와 반대된다. 형사재판에서는 가능한 한 과오를 피하기 위해 합의제가 바람직하나, 현재의 사건 수에 대한 인적 • 물적 설비로 인해 단독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법원조직법 32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 시 • 군법원의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므로 이러한 법원은 단독제 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문: 공평한 법원
답변: 재판을 행하는 기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도록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의 절차가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재판을 담당하는 자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도록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헌법」 27 항은 피고인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있다. 어떠한 경우가 공평한 법원인지는 결국 사회상식에 따라 이해된다. 예컨대 그 법원을 구성히는 법관이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라는 입장에서 보면 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공평한 법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현행법은 공평한 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하여 제척(除fF) • 기피(思避) • 회피(回避)의 제도를 두고 있다.
질문: 제척
답변: 재판을 받을 사건에서 법관이 피해자라든가 피고인과 친족인 관계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한 법관이라도 재판할 수 있는 지위에 설 수 있다면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상식적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경우에 그에 해당하는법관은 그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법관은 당연히 그 사건의 재판으로부터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대형사소송법 17조). 이것을 제척이라 하며, 제척되어야만 하는 사건과의 관계를 제척원인(除斤原因)이라 한다. 또 제척 제도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 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게도 준용한다{같은 법 제25조).
질문: 기피
답변: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이 제척되지 않고 재판에 나서는 경우가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제척원인이 없더라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18조). 이것을 기피라 하며, 제척제도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게 대하여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이를 결정하며,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법원이 이를 결정해야 한디{같은 법 제21조1항 • 제25조2항). 기피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같은 법 20 항).
질문: 회피
답변: 법관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건의 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한다(형사소송법 24조 • 25 조).
질문: 관할
답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의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사건의 경중이나 재판의 쉽고 어려움, 법원이나 피고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있다. 관할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른 구별(사물관할)과 지역적으로 본 구별(토지관할) 및 1심 • 항소심 • 상고심이라는 심급상의 구별(심급관할)이 있다. 사물관할(事物管轄)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제1심으로서 가지는 재판상의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단독부와 합의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곳에서 관할하느냐 하는 것을 사물관할이라고 한다. 제1심의 사물관할은 법률(법원조직법 제28 조 • 제28조의4 • 제32조 • 제40조 • 제40조의4 • 제40조의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 속한다. 또 법원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역할은 어느 법원이 담당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다. 이를 직무관할(職務管轄) 또는 직분관할瓚t分管轄)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심급관할(審級管轄)이다. 심급관할이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어느 법원에 담당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다. 1심이 어느 법원인가에 의하여 그 담당이 결정된다. 이처럼 위의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할 때 1명이 죄를 여럿 범한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떤 법원의 관할 내 사건이라면 이 법원은 다른 사건도 재판할 수 있다. 이것을 관련사건의 관할이라 한다. 어느 법원의 관할인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법원이 지정할수 있고 담당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의 이전도 인정되어 있는데, 이를 재정관할(裁定管轄)이라 한다.
질문: 토지관할
답변: 동등 법원 사이에 사건의 토지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를 말하며, 재판적(裁判籍)이라고도 한다. 법원의 수는 대법원만이 하나이고, 그 밖의 법원은 모두 복수로 설치되어 있다. 법원의 조직과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으며(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동종의 법원마다 지역적으로 각각 분담하여 직무를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사건이 지방법원의 담당인가는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어느 지방법원의 담당인가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토지관할은 주로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다. 범죄발생의 토지라든가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토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그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다.
질문: 검사
답변: 검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지휘 • 감독 등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하며, 주로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법원에 제소(提訴)합으로써 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활동하며 내려진 판결의 집행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이 소임을 검찰사무라고 하는데 검사는 각자가 단독제(單獨制) 관청(官廳)으로서 모두 자기의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점에서 보통의 관청과는 다르다. 위와 같은 검찰사무는 사법과 밀접한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행정관의 경우와는 달리 검사의 임명에는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며, 강력한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검찰청법 제37조). 그러나 검사 각자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기관이라 하여도 법원과 같이 서로 무관계로 활동하여도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것을 검사동일체(檢事同一勘의 원칙이라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같은 법 조).
질문: 검찰청
답변: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검사의 검찰청 사무를 통할하는 관서를 말한다. 검찰청 자체는 검사가 행할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아니한 관서에 불과하다.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그 종류로는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3종이 있으며 각각 대법원 •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검찰청법 조). 그러므로 각각의 검찰청에 소속하는 검사는 그에 대웅하는 법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상응한 검찰사무를 행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을 검사장이라 한다.
질문: 피고인
답변: 범죄를 범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자를 말한다. 검사는 공소장(公訴狀)을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하는데, 피고인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 기재된 자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므로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여 재판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피고인으로 기재된 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피고인이라 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범인인가 아닌가가 명확하지 않는 한, 범인취급을 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것을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비록 혐의가 있더라도 무죄가 선고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어 있다. 이것을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고인에게도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 •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지위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검사가 실제로 힘이 균등하지 않으면 대등한 입장이라 할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률지식을 보충하는 변호인제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 피고인은 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그입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시에는 언제나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구인 ·구속이라도해서 출석시킨다. 이 와 같이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의 당사자이며 재판에서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자기를 수호할 지위에 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말하기 싫은 것을 진술할 필요는 없으며, 말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권리를 피고인의 묵비권(默秘權) 또는 진술거부권(陳 述担否權)이라 한다.
질문: 피의자
답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자를 말한다.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피고인이라고 불리운다. 피의지는 경우에 따라 신체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신체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을 열지 못하고, 피고인을 자유롭게 두면 증거를 없애 재판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만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될 이유가 없는 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12조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의자가 임의로 수사에 응한 경우이다. 즉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답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피의자의 묵비권이라 한다. 피의자도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에게 요청하여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해둘 길도 열려 있다.
질문: 당사자능력
답변: 기소된 후 피고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기소하더라도 그 기소는 무효이다. 자연인이나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법률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나 회사 등의 단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소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1항2호).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형법」상의 책임 능력과 같지는 않다. 즉 14세 미만의 자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담배사업법」 등에서는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담배사업법 제31조) 14세 미 만의 자라도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단체도 처벌되는 수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질문: 변론능력
답변: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거나 법률적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소송에서의 자기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소송능력)이 있으면 그를 직접 소송에 참가시켜 자기의 입장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송경험이 없고 법률지식도 불충분한 자가 실제로 법정에서 시실이나 법률적인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송이 원활·신속하게 처리되기 어렵 기 때문에 그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한할 것인가는 제한되는 자의 이해에도 관계되므로 간단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 변호권
답변: 검사의 공소권에 대응하는 것이 피고인의 변호권이다. 검사의 유죄판결청구권(有罪判決請求權)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주장하여 자기의 인권을 옹호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이지만 가장 직접적 •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변호인이다.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정 • 타당한 운영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보호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에 한하며 피고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죄의 피고인이 유죄를 바라고 있어도 무죄변호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피고인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제출하면 증거인멸죄(證擔澄滅罪)나 위증교사죄(僞證敎竣罪)가 된다.
질문: 변호인
답변: 소송에서 당사자주의가 이상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검사와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격 • 방어의 무기를 가능한 한 평등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피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된다(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다. 현행법은 이 변호인제도를 수사 중의 피의자에게까지 확장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0조1항). 변호인에는 피고인 자신(혹은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이 자신의 비용으로서 선임하는 경우 (사선변호인)와 국가가 이를 선임하는 경우(국선변호인)가 있다. 변호인이 사선이든 국선이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에는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에도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있도록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입회인 없이도 연락할 수 있는 권리(접견 •교통권), 서류증거물을 읽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 증인신문이나 감정 • 검증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권리 중의 어떤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대리함에 불과한 것도 있고(대리권), 또 어떤 것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고유권)도 있다. 다만, 변호인의 권리는 가능한 한 고유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권인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권리를 잃으면 변호인도 권리를 잃게 되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변호인의 권리로서 변호인 고유의 권리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변호인 고유의 권리 : (1)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의 참여, 검증에의 참여, 증인신문에의 참여,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의 권리는 피고인도 중복하여 가지고 있다. (2) 피고인 • 피의자와의 접견 • 교통, 기록의 열람 • 복사(등사), 피고인신문, 상고심에 있어서의 변호 등의 권리는 변호인만 가지고 있다. • 변호인의 대리권 : 구속에 관한 각종의 권리 • 증거보전의 청구, 증거조사의 청구,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기피신청, 상소제기 등 의 권리가 있다.
질문: 국선변호인
답변: 변호인은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및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이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 한다(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없다). 또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으므로 재판장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질문: 필요적 변호
답변: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열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혐의를 두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는 형태를 통하여 진상을 찾으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가벼운 사건이라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나,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개 검사와의 힘의 차이로 인하여 자력으로서는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지킬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인 없이는 진상이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하여 처벌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도살인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강도나 강간과 같이 그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 금고로 되어 있는 범죄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이와 같은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선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283조).
질문: 보조인
답변: 보조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1항).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4항).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