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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營評價)를 설명해줘: 경영평가
답변: 회사나 사업이 일정하게 정해진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외에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경영평가기관의 지정,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영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營合理化)를 설명해줘: 경영합리화
답변: 경영이 그 목적 달성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여러 상태를 개혁하는 일을 말한다. 경영합리화는 일반적으로 경영구조를 대사회적 구조와 대내적 구조로 나눔에 따라 대외적 합리화와 대내적 합리화로 양분된다. 대외적 합리화는 시장개척, 유통구조의 개선, 제품구성의 변경, 입지정책·공해대책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대내적 합리화는 생산기능적인 기술적 구조와 인간관계적인 사회적 구조의 합리화로 되어 있다. 기술적 구조의 합리화는 생산설비·생산방법·조직 등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사회적 구조의 합리화는 생산의욕 또는 근로의욕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리후생의 충실화, 정보나 결정에의 참여 확대, 물적 또는 비물적인 성과의 분배 등 종업원의 만족도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由)를 설명해줘: 경유
답변: 특정한 행정처분의 신청 또는 청구, 일정사항의 도출 등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직접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중간기관을 통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監察)를 설명해줘: 직무감찰
답변: 「감사원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감찰사항으로는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가 이에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爭契約)를 설명해줘: 경쟁계약
답변: 계약상대방이 되는 자를 경쟁시켜 계약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국가 등에서 매매, 임차, 청부 기타 사법상의 계약체결방법의 원칙이며 수의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爭入札)를 설명해줘: 경쟁입찰
답변: 정부기관·공공단체·일반대기업의 매매행위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와 다르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를 설명해줘: 직무
답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원,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직원 등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위에 상응하여 담당하는 당해 단체 등의 사무 또는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임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爭制限)를 설명해줘: 경쟁제한
답변: 경쟁자들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통칭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는 독과점의 형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소비자보호와 자유경제시장질서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쟁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중소기업육성 등 필요한 목적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買入去來)를 설명해줘: 직매입거래
답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직매입거래에서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판매장려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更正)를 설명해줘: 경정
답변: 일반적으로 정정, 수정 등과 마찬가지로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처분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또한 예산의 일종으로 경정예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예산작성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艇)를 설명해줘: 경정
답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형식의 오락성 스포츠이다.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이며, 환급금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發賣收得金) 및 제세 등을 뺀 후 승자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列)를 설명해줘: 직렬
답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을 말한다. 승진이나 강임(降任)은 원칙적으로 동일직렬 안에서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更正決定)를 설명해줘: 경정결정
답변: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경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경정은 본판결을 한 법원이 상소제기후이든 판결확정후이든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한다. 경정결정은 본판결의 부수적 행위이므로 오류의 유무는 법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은 본판결과 일체가 되는 재판이므로 그 효력은 본판결시로 소급된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更正登錄)를 설명해줘: 경정등록
답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能團體)를 설명해줘: 직능단체
답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濟敎育)를 설명해줘: 경제교육
답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를 설명해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답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와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된 대통령소속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을 협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級)를 설명해줘: 직급
답변: 직무의 성질·곤란성·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동일한 직급이라도 수많은 직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안되는 직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濟自由地域)를 설명해줘: 경제자유지역
답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近)를 설명해줘: 직근
답변: 바로 근처를 말하는데, 법령상의 용례로서는 직근 상급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濟總調査)를 설명해줘: 경제총조사
답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조사대상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權調査)를 설명해줘: 직권조사
답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스로 일정한 소송상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주로 소송조건 또는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 등과 같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예컨대, 관할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병합의 요건, 불변기간의 준수, 기판력의 유무와 같은 것이다. 또 법규나 경험법칙은 당연히 법원이 직권으로써 조사할 사항이다. 형사소송법상 제1심사건의 심리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인정되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의 범위에 국한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의 범위에 국한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를 설명해줘: 경제협력개발기구
답변: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에 설립되어 세계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현재 가입국가는 30개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權審理)를 설명해줘: 직권심리
답변: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록에 나타나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濟協力圈)를 설명해줘: 경제협력권
답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輕重)를 설명해줘: 경중
답변: 범죄로 인한 사회적ㆍ법적 비난의 중요 또는 중요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하거나 형벌의 중함과 경함을 의미한다.통상 범죄의 경중은 형의 경중과 연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경중이 구별된다.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또한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이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權免職)를 설명해줘: 직권면직
답변: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말한다. 직권면직의 사유로는 ①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輕懲戒)를 설명해줘: 경징계
답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중징계라 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감봉은 직무는 평소와 같이 수행하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과 각종수당을 감액당하게 되는 조치이다. 감봉기간 이후 12개월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나, 직무에는 계속 종사하고 있으므로 경력기간에는 산입된다. 견책은 공식적 징계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하여 징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주로 교정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權登記)를 설명해줘: 직권등기
답변: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인의 의하여 개시되나,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나 유루(遺漏)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같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察)를 설명해줘: 경찰
답변: 학문상 개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고 그 자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그러나 경찰법에 의한 경찰의 책무 중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의 체포와 같이 성질상 사법권에 속하는 작용이나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내부경찰권 등은 학문상의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법령상 사용되는 경찰의 의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權濫用)를 설명해줘: 직권남용
답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직권이라 하고, 이러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공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察裝備)를 설명해줘: 경찰장비
답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權)를 설명해줘: 직권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역할로서 부여된 권능 또는 그 직무의 수행상 부여된 권한을 말한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발동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재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직권에 의한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合)를 설명해줘: 경합
답변: 보통 동일한 대상인 2 이상의 권리 등이 동시에 성립하거나 중복하여 병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상의 관념으로서 추상적인 문제에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系血族)를 설명해줘: 직계혈족
답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合犯)를 설명해줘: 경합범
답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경합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수개 혹은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같지만, 행위다수성이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구분된다. 또한 경합범은 수 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수 개의 죄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단지 적용될 법규 사이에 외관상의 경합이 있을 뿐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과도 구분된다. 경합범은 침해된 수 개의 구성요건이 동종인가 이종인가에 따라 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식품회사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금품을 주지 않으면 그 회사의 식품에 독극물을 투여한다는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살의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수개의 죄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동시에 심판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이 확정된 죄와 확정판결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系尊屬)를 설명해줘: 직계존속
답변: 상호간의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戒告)를 설명해줘: 계고
답변: 행정대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계고는 행정상 작위의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대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최초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계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系卑屬)를 설명해줘: 직계비속
답변: 상호간의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자(子)와 동일한 항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에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器別納)를 설명해줘: 계기별납
답변: 계량기계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그 요금납부를 위하여 기계에 의하여 요금을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器飛行)를 설명해줘: 계기비행
답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계기비행은 관제권안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 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下連繫 複合建築物)를 설명해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답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고, 건물 안에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量)를 설명해줘: 계량
답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下水影響調査)를 설명해줘: 지하수영향조사
답변: 지하수의 개발 또는 그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下水保全區域)를 설명해줘: 지하수보전구역
답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하수보전구역은 다시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다.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따른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나 분뇨 또는 축산폐수·유해화학물질·토양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下水)를 설명해줘: 지하수
답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수는 물이 지하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간극수와 열극수로 나뉜다. 자갈·모래·점토나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미고결된 암석에는 고결된 암석보다 틈새가 많아 다량의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간극수라고 한다. 지하수라 하면 보통은 간극수를 의미한다. 또한, 고결된 암석 중에는 큰 절리·열극·용암터널 등의 공동이 있어 그 곳에 물이 괴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열극수라고 한다. 특히 석회암의 공동에 괸 물을 동혈수라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表調査)를 설명해줘: 지표조사
답변: 지표의 원형변경(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나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인 건설공사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건설공사시행자가 부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針)를 설명해줘: 지침
답변: 어떤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고 또는 대책을 시행하는 때에 준거로 하거나, 준거가 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出原因行爲)를 설명해줘: 지출원인행위
답변: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하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와 기타 급부의 지출결정 등이 포함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때문에 법령·조례·법규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게임물
답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그러나 사행성게임물이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出)를 설명해줘: 지출
답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일 등을 말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비용의 제공·교부 및 그 약속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게임물내용정보
답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肢體障碍人)를 설명해줘: 지체장애인
답변: 수족이나 그 밖의 지체의 절단 또는 마비로 인하여 지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이 ①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등에 해당되면 법적 의미의 지체장애인에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겨레말
답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하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라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에 있어 고안된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遲滯償金)를 설명해줘: 지체상금
답변: 계약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에 의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예상되는 채무불이행에 대응하여 지연배상액의 약정, 전보배상액의 약정, 계약청산금의 약정의 형태로 행하여지는데 지체상금의 약정은 이중 지연배상액의 약정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겨레말큰사전
답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남북한의 언어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최초의 국어대사전으로, 2004년 4월 양측이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하고 2005년 2월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현재 2019년 발간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震海溢)를 설명해줘: 지진해일
답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개별가구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그 범위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세대주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세대주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하며, 가구 내 단순 동거인은 제외된다. 다만,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역 군인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면서 군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자,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자, 다른 사회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震災害)를 설명해줘: 지진재해
답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株會社)를 설명해줘: 지주회사
답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좁은 뜻의 지주회사,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의 형태로서,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지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情報保護原則)를 설명해줘: 개인정보보호원칙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定裁判部)를 설명해줘: 지정재판부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가 있다. 모든 심판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나 가장 사건이 많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완이 가능한 경우 각하하기 전에 먼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 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개인지방소득
답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하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을 합한 것을 말한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로 지급 또는 송금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定機關)를 설명해줘: 지정기관
답변: 행정사무에 있어서 시험실시 사무, 증명사무, 검정사무 등 정형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청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무의 종류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지정증명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검정기관 등이 그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定)를 설명해줘: 지정
답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특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법상의 행위 모두에 공통적으로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店)를 설명해줘: 지점
답변: 상인이 일개의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두는 경우에 본점에 종속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는 종된 영업소를 말한다. 본점에 종속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영업활동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점에서 출장소와 다르다. 채무이행의 장소나 재판관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거래한 것에 관해서는 본점이 표준으로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籍測量適否審査)를 설명해줘: 지적측량적부심사
답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적위원회에서는 측량자별 측량성과의 정확 여부와 측량자 별 측량경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적측량심사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행하여진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籍測量成果)를 설명해줘: 지적측량성과
답변: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지적측량의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籍測量)를 설명해줘: 지적측량
답변: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적측량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소관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籍整理)를 설명해줘: 지적정리
답변: 지적공부에 실제 상태와 다른 점이 생겨서 이를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한다. 여기에는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적정리가 있다.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 또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 또는 소유권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지적파일에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결과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籍再調査事業)를 설명해줘: 지적재조사사업
답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종전의 지적조사로 얻어진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손상을 입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마련하여야 하고 특히 수치지적을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的財産權)를 설명해줘: 지적재산권
답변: 소유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권리의 객체가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권리객체로 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소유권, 산업재산권, 무체재산권 등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발명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규율하기 위한 개별적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的所有權)를 설명해줘: 지적소유권
답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제2조제8항은 ‘지적소유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으로 소위 종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지적소유권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繫留場)를 설명해줘: 계류장
답변: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여객승ㆍ하기, 화물ㆍ우편물하역, 급요,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籍公簿)를 설명해줘: 지적공부
답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 파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障物)를 설명해줘: 지장물
답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遲延利子)를 설명해줘: 지연이자
답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지급되는 지연배상을 말한다. 지연이자는 이자와 동일시되는 일이 많으나, 그 법률상의 성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다. 즉, 지연이자는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법정이자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遲延損害)를 설명해줘: 지연손해
답변: 지연손해란 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遲延賠償)를 설명해줘: 지연배상
답변: 지연배상이란 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지연배상을 지연이자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전보배상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이다. 지연배상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에 대한 채권의 확장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特化産業)를 설명해줘: 지역특화산업
답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特化發展特區)를 설명해줘: 지역특화발전특구
답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 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生活圈)를 설명해줘: 지역생활권
답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광역시 군 포함)·구(자치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任意繼續加入者)를 설명해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답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하여 지역가입자로서 연장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하며,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본인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차 상향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均衡人材)를 설명해줘: 지역균형인재
답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設登錄)를 설명해줘: 개설등록
답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役權)를 설명해줘: 지역권
답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다른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인수지역권 또는 용수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이나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間伐材)를 설명해줘: 지역간벌재
답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加入者)를 설명해줘: 지역가입자
답변: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분류 중에 하나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등은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단기복무하사·병 및 무관후보생 등은 제외)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域)를 설명해줘: 지역
답변: 토지의 구역의 의미인데 어떤 일정한 구역을 한계로 정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지구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지구보다는 한계를 설정했다는 의미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識財産權擔保權)를 설명해줘: 지식재산권담보권
답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識財産權)를 설명해줘: 지식재산권
답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識財産)를 설명해줘: 지식재산
답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識産業센터)를 설명해줘: 지식산업센터
답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고,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인 집합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이거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識基盤産業集積地區)를 설명해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답변: 지식기반산업(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지식산업 및 「산업발전법」 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산업의 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示債權)를 설명해줘: 지시채권
답변: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보통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이다. 상법에서 정하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은 지시문구가 없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지시채권이지만, 그것들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상법」·「어음법」·「수표법」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示證券性)를 설명해줘: 지시증권성
답변: 지시증권성(性)은 원래 증권발행자의 지시 문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인데,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이 대개 이에 속한다. 어떤 종류의 유가증권은 기명증권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이 권리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한 지시증권이 된다(「상법」 제130조·제157조, 「어음법」 제11조제1항, 「수표법」 제14조제1항 등).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示式手票)를 설명해줘: 지시식수표
답변: 수표에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 특정인이 지정한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수표를 말한다. 지시식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계속적인 양도가 가능하다. 지시식수표에는 보통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지시문구의 기재가 없이 특정한 권리자만 지정된 경우에도 배서금지의 기재만 없으면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시식수표의 양도는 배서와 교부계약 또는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示)를 설명해줘: 지시
답변: 어떤 기관이 관계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그 소관 사무에 관한 방침, 기준, 절차, 규칙, 계획 등을 나타내 보이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續可能한 利用)를 설명해줘: 지속가능한 이용
답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續可能한 山林經營)를 설명해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답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續可能 交通物流體系)를 설명해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답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