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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에서 일정한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란 허가나 신고 수리 자체는 가능함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언적ㆍ논리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제1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제2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제3호)을 허가 및 신고 수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에서 적용되는 강화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에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전면 금지할지 여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려는 경우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을 사용(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등)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같은 영 제3장부터 제5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의 범위를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 하여 “표시방법”의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은 종전에 시ㆍ도지사가 일정한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대해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각주: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하던 것을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별도 처분 없이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에 별도의 항(제2항)을 신설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대해 규정한 것인바(각주: 2003. 10. 8. 의안 제622호로 상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차관회의 수정안 수정이유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와 표시ㆍ설치를 허용하되 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각주: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794 결정례 참조 )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을 마련한 취지(각주: 법제처 2016. 8. 19회신 16-0336 해석례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답변: 2008. 12. 17.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이하 “구 동의서”라 함) 양식에 따랐으나, 2008. 12. 17.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신 동의서”라 함)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는 신 동의서 양식의 근거규정인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2008. 12. 17.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문언상 2008. 12. 17.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부칙의 적용례는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이 없다면 2008. 12. 17.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어 인가 검토 단계에 있는 경우까지 신 동의서 양식으로 다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적용 관계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전부 신 동의서 양식에 따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할 경우,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구 동의서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다시 같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표준화된 양식인 신 동의서를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조합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실익이 더크다는 관점에서, 부칙 제2조는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신 동의서 양식으로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 12. 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 12. 17. 전에 받은 구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는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되,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까지 의제하는 경우에는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까지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을 다시 작성ㆍ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서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는 면제되고 “의제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제하는 법령”(이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의제되는 법령(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되는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하고 있으나,국토계획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까지는 의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는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질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위 조항에서의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공용의 청사 용지와 같이 단순히 평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용의 청사 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별표 6 제2호가목(4)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중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및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동법 제12조 및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본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6조제8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1식 이상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당해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은 중간처리시설을통한 처리능력을 말합니다.

○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를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업을 말하는 것이나 선별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처리는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나목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위탁받기 전과 비교하여 성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중간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동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는 선별시설도 포함되나, 신고대상인 폐기물재활용은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처럼 재활용처리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연료 또는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선별시설을 통하여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3조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제71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토지보상법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및 보상을 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에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반드시 일반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발사업시행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토지보상법 제17조 및 제71조제1항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토지 등의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사용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ㆍ제4항과토지보상법 제16조ㆍ제17조에 따르면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사용인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야만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부담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실상 사용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물권적 권리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 사용 및 보상의 협의가 성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지 관리청과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제자유구역청은토지보상법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국유지 관리청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이에 따라 준용되는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은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이라기보다는 토지 등의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들어 토지 등의 사용료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지하공간의 사용료를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답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상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제329조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79조, 제269조 및 제543조에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출자자(사원)의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같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4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및「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그 비율은“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동일해야 하므로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발행주식의 발행가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기업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連接)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사업장의 두 소기업이 위 규정에 따른 동일인(직계존비속)에 해당할 경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주체, 즉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3.회신 10-0395 해석례참조).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인의 개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인 반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소기업 여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이나 사업장 면적, 즉 “건축” 면적을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과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소기업지원법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말한 동일인의 개념을 소기업지원법에서 무조건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ㆍ산림전용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지방 분산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두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두 소기업의 사업장 면적이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 각 개별사업장의 생산품목 등 업태, 구조, 실제 운영 상황, 사업주들의 관계, 종업원들의 근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소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한 개의 소기업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개의 소기업(A 및 B)의 사업장 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위 사업장들이 연접(連接)하여 위치하고, 소기업들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간이며, 위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A+B)하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간의 연접한 사업장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상 게임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은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등록을 한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동 게임장의 영업자가 행정청에동법 제3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의 수리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동법 제30조제1항에서 영업 폐지의 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한 바, 비록동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게임장의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영업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폐업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동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게임장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게임장 영업자가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 먼저동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제27조제1호)동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신규 영업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동법 제27조제2호에 따르면,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동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동일 장소에서의 신규 영업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동법 제37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볼 때,동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대물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당해 게임장을 양수한 자에게도 일정 기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제3자가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종전 게임장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별개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종전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게임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행정청이 종전 게임장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제3자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로 규정하고 있고,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것인데,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바다의 시작 지점은지적법에 따른 해안선이고, 이 때 해안선은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서 만조수위선과 같은 지점을 의미하며,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수면법상의 간석지는 그 개념상 항상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에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각 목의 규정체계를 살펴보건대,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바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연현상에 따라 설정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간의 외면적 속성이 바다 또는 바닷가의 개념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라 하더라도 조석에 의하여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다면공유수면법에 따른 간석지 및 바다로서의 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원상회복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구「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간석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제4호), 구「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3조제2항에서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제2호), 이 조항들은 구「공유수면관리법」과 구「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공유수면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로 각각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이는 본인 소유의 간석지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포함된 이상, 해당 지역을 토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의 체계상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보건대〔구공유수면관리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발췌자료(1998.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참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보는 것이공유수면법의 개정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유수면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공유수면법상의 공유수면이 아니며 예외적으로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공유수면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 또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과는 달리 그 소유권자의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매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특례적인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조항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공유수면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동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