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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노인복지법」(이하 “「장애인복지법」등”이라 함)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등에 대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자연공원법」에서도 규율하고 있는 이상 국립공원 등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등만 적용되고「자연공원법」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관련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장애인복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중에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가 공원시설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위와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준용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의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제3조)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8. 12. 20.회신 18-0540 해석례참조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두 개의 사항을 나열하여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및”은 나열된 두 개의 사항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와/과”는 두 개의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바,(각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법제처 발행) p.123 참조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를 “와”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생 략)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1.ㆍ2. (생 략)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 일반사항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1) ∼ (3)(생 략)(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5) ∼ (17)(생 략)
질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시설주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의 시설주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서는 대상시설(각주: 공원,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을 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서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가목) 및 유효폭(나목)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측면”은 앞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므로 한쪽 측면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계단의 측면”은 통상 양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목적과 편의시설 세부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의 “계단의 측면”은 2018년 2월 9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되면서 “계단의 양측면”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이 계단의 한쪽 측면에만 손잡이를 연속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 해당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변경 또는 신설되는 규제를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분석 대상 규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생 략)[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1. ∼ 7. (생 략)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가. ∼ 다. (생 략)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ㆍ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마..바. (생 략)(이하 생략)
질문: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260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영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별표 1 제2호나목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같은 영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표 1 제2호나목의개정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할 ‘공중이용시설’, 즉 이 사안의 경우같은 영 별표 1제2호나목(1)에 따른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7. 9. 13.회신 17-0316 해석례참조),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이러한 경과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해당 경과조치는같은 영 별표제2호나목 등이 개정되어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22년 5월 1일부터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설치했거나같은 영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같은 영 별표 1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 ‘같은 영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이후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그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따른 시설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는 해당하지만,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뿐만 아니라,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의개정규정에 의할 때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2022년 5월 1일 이후 그 시설 일부분의 용도를 같은개정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 따른 시설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2호나목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 영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용도를같은 영시행 이후같은 영 별표 1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같은 영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5. 1. 시행된 것) 부칙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개정규정을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함)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즉「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② ∼ ⑧ (생 략)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ㆍ7. (생 략)
질문: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열거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한 점,「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각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제2장 2.2.2. 4) (4) 참조)에서는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겸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ㆍ공원,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율하고 있고,(각주: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6. 7. 27.회신 16-0129 해석례참조) 이에 따르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은장애인등편의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제3호가목(6)] 및 공동주택[제4호가목(6)]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규정하고 있고 “승강장”은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생 략)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ㆍ나. (생 략)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 ～ 7) (생 략)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9) ～ 12) (생 략)3. ～ 10. (생 략)② ～ ⑤ (생 략)
질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7. 18.회신 16-0134 해석례참조 )그런데「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의 설치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각주: 1998. 11. 26. 의안번호 151421호로 발의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참조 )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최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배치대상배치기준1. 진흥원, 시ㆍ도진흥원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2. 장애인평생교육시설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3.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관계 법령＞
질문: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답변: 먼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은 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6조는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서 시장ㆍ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ㆍ공유재산의 감정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국유재산법」(2009. 5. 27. 법률 제97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유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같은 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 따라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유의 일반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4.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의2는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평가를 행할 경우,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고, 공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단)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각주: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례(확정) 참조 )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질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의 내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다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인 같은 항 각 호의 적용 여부를 그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8. 11.회신 16-0145 해석례참조 ).그리고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를 종합하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호는 본인 소유의 여러 건축물 중 하나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1. 25.회신 16-0632 해석례참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8. 11.회신 16-0145 해석례참조 ).또한 현행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도시정비법에 제19조제1항제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각주: 2008. 11. 3. 의안번호 제18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6. 22.회신 17-0203 해석례참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라면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ㆍ③ (생 략)
질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19 제2호자목(2) 및 별표 20 제1호차목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대기환경보전법」상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는 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파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여부와 관계 없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제21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가목(4)에서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기준)의 하나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규정(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여 건축신고,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등재)하여 영업하던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공장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1)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은 건축물의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이 사안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은 이미 같은 호의 공장이 아닌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건축신고 등을 완료한바, 해당 시설을산집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 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으로 변경되는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법」과 산업 집적(集積)의 활성화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산집법은 입법 목적ㆍ취지 및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는 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은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인 반면산집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각각 공장의 정의 및 내용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니더라도산집법상 공장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법령상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적법하게 분류 및 등재되고 그 실질에 맞게 사용된다면, 이 사안의 시설이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산집법상 공장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ㆍ수질 등 환경에 위해가 되는 공장의 입지를 계획관리지역 안에 제한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의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계획관리지역안에 입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제한은 침익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은「건축법」상 공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산집법상 공장으로 등록하더라도 이 사안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건축물 용도가「건축법」상 공장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여 건축신고,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등재)하여 영업하던 중,산집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공장으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 정비의견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의 입법취지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위해가 되는 시설로서 제조를 하는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