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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토지의 용도”는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를 의미(각주: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례및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례참조 )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 서류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지목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수 있음을 예정하여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권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에 발생하고(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토지의 용도변경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권을 획득할 당시 즉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례참조 )그런데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과 관련한 규제는 1961년 6월 27일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임야 내에서 허가 없이 산림의 개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만 두고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산림의 개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61년 6월 27일 전에 임야에서 묘지를 설치하는 등 산림을 개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각주: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447 판결례 참조 )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더라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생 략)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ㆍ2. (생 략)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생 략)「산지관리법」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2. (생 략)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조(피해의 방지) 허가없이 임야내에서 임목의 벌채나 개간 또는 생지, 주근, 수지, 토석의 채취 및 훼손이나 그 반출을 하지 못한다.법률 제635호 부칙 ＜제635호, 1961. 6. 27.＞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질문: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답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제5조에 따르면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제1호), 분묘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초지법」 제21조의2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보면,「초지법」 제21조의2는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에 규정되어 있어「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조성을 마친 후 조성된 초지를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초지를 조성하는 단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조성된 초지에만 적용되고 초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초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초지조성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2호에 따르면 초지조성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초지조성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된다고할 것이고, 만약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그 토지는 아직같은 법에 따른 초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성된 초지”의 사후관리에 관한「초지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초지법」 제2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같은 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반면,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수리하는 때와 각하하는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부터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 주민 감사청구된 사항을 다루게 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그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5조제7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서는 이미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중복을 피하려는 것이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라는 점, 민원 제기와는 달리 주민 감사청구에는 일정수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여 주민 감사청구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실제 주민 감사청구 처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에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하결정이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각하하는 경우에도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제1호마목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1)부터 15)까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11)의 규정의 의미는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은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본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산지의 소유권이 속하는 자”라는 주체 요건과 “단독주택 축조”라는 목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단독주택 축조라는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목적 사업은 변경이 없고 소유권의 귀속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지만, 이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만으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결하게 되지만, 허가요건을 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유지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산지에 대한 사법상 권리가 이전되면서 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역시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 허가의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그 허가의 효력이 귀속되는 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당초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자에게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이러한 허가의 명의변경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산지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 산림청장은 별도의 취소처분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로 단절 없이 변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질문: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숲 가꾸기(가목)나 임산물의 채취(나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37조제1항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 8월 12일 법률 제2238호로 일부개정되어 1970년 9월 12일 시행된「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하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는 산림 안에서 산림의 훼손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산림법」(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제90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분묘 등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후 같은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 「산림법」에 통합규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분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전에 허가 없이 분묘 등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4. 25.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참조), 산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해당하고, 산지에 분묘를 설치하면서 설치 당시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없었고 그 후 현재까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에 분묘 설치를 완료한 때에 산지전용은 완료되었고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제재처분이므로 그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가 규정되기 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묘의 설치가 종료된 시점에 산지전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산지에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법령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처분이라기보다는 법령위반상태를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산림청장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구 「산림법」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는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콤마# 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유원지는 기반시설 중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가족야영장에「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별표 2에서는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집시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ㆍ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타인” 즉,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건물의 외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정도 즉,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 소음의 측정장소를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 떨어진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가 건물 안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자들임을 감안하여, 소음피해의 측정장소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의 외벽이 있는 경우에만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음피해자를 그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집회ㆍ시위 시 과도한 소음유발로 타인의 생업이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는 등 주변 지역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취지(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 1.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집시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소음측정 장소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또한 이 경우 별표 2의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의 적용이 집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인지에 관해서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답변: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합니다.

○ 이 중 경비협회는「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협회는「민법」 제40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비협회의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경비업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단체)으로 경비협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경비협회의 주된 사무소(본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민법」 제34조에 따라 경비협회 정관에서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경비업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민법」 제37조 및「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경찰청장의 교육계획에 반하는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들을 근거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민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제4호,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훔치거나 빼앗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령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 즉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사입건된 시점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지방경찰청장은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였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같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답변: ○「경비업법」 제2조제1호본문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동조제3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은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말하고,동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동법 제4조제3항의 본문 및 제4호에서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그 업무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제2항),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조제4항).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는 ①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설치, ②이러한 관제시설을 통한 정보의 수신, ③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이행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설명의무(동법 제9조) 및 손해배상의무(동법 제26조) 등을 특별히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관제시설이 설치되고 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과 비밀유지에 직결되는 것이란 점들을 감안하면 이들 작업들을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속칭 영업딜러가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답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목), 경비원이라 함은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그 중 일반경비원은같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경비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과 경비원의 배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경비업자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이 수행할 경비업무는「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주택법」 제43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경비업법」상 해당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시설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와 같은 업무는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비록, 질의와 같은 업무가 설령「경비업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 또한 아니라고 할지라도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주택법」상의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경비업법」 제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답변: ○「경비업법」 제2조제1호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입니다.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7조제2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위와 같은 기계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도급받은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고객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당사자인 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