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계속하여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 정보ㆍ통신, 연구, 금융 등의 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를 허용하고 있고(제1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 일부 건축금지 지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제21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22조),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정제도의 정착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벤처기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1997. 8. 28.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벤처기업법 제정이유서 참조), 동일한 입법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또한 조성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례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벤처기업법 제24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요건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업을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보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공용회의실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아 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는 다른 벤처기업이나 지원시설, 그 밖의 업무 관련 시설도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따른 지원과 법령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벤처기업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와 해석상 상충되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입주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계속 유지되어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입법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으므로「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상법」에 따른 회사 외의「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제1조),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답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인접지역은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제1호),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제2호),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제3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4호)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장정비구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법령의 문언에 따르고 이러한 문언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문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목적, 다른 조문ㆍ법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재래시장법 제5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 중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재래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이란 “재래시장”을 약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적률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시장정비구역 중 시장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은 시장정비사업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원래의 시장구역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이러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도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아닌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인접지역 토지소유자등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혜를 굳이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장구역과 인접지역에 차별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재래시장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구「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같은 법 제11조 및구「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1. 8. 11. 대통령령 제2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현행「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개정하면서, 구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국유재산법」 제1조ㆍ제2조ㆍ제4조ㆍ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운용, 유지, 보존 등)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같은 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문언상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 소기업지원법상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로서 종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재산이 없으므로 승계할 재산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문언상 여기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란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같은 법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현행 소기업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승계되는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참조)”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된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10조의4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고(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모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답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및별표 제2호가목2)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에 한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탁기업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도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조사횟수는 연간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 조사횟수의 최저한계만을 설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조사의 형태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지 않고 다만 주기적으로 조사하라고 한 점,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정기조사에 따른 수ㆍ위탁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가 반드시 연도별ㆍ분기별 조사와 같은 정기조사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위탁기업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하는 수시조사가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시조사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선요구나 공표,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ㆍ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같은 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같은 영 제2조의3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의 문언의 의미를 볼 때,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의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 대상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는같은 영 제2조의2에서 정한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대통령령 제2452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참조)이고, 해당 규정의 입법예고 시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공포 시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35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이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등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변경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변경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모두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만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시장정비사업 시행 주체의 실질적 변경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시장정비사업법인 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같은 규정 단서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통보 대상이 아닌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다른 요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에는 변경승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시장등이나 시ㆍ도지사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심사(예컨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이나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수정이 필요하면 그 사항에 관한 심사도 포함)하여 승인 신청 및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상호간 모순이 발생하고 변경승인 신청권자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변경승인 신청권자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등을 말하고,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제1호),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수 없는 시장(제2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하 “이 건 시장”이라 함)이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상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등 상업기반시설이 존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건물이 철거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소멸되어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시장과 같이 건물이 철거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시장이 여전히「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장이 현재 서류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전통시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전통시장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누락한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해당 조합이 받은 사업시행인가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된 경우, 무효판결의 대상은 시장정비사업조합 및 해당 시장정비사업조합이 행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인 기존의추진위원회 및 해당 추진위원회가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추진계획은 그대로 인정하여 다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후속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국한되는바, 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전단계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고유의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규정은 조합이 유효하게 설립인가를 취득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경우까지 규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인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등의 효력이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면서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로 판명되었다면 해당 시장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였던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부산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1996 판결례 및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611 판결례 참조),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 역시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다시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다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후속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로 판정되었다면 당초부터 사업시행인가의 법률상 효력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전통시장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하여서는 그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답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고,「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3. 10. 16.회신 13-0421 해석례참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적 형태가「상법」상의 회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필요에 따라 법인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도 법인 대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두는 등 기관구성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등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규정한 것은 동업자 자조조직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법제처 2009. 7. 14.회신 09-0171 해석례참조)을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