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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例規)를 설명해줘: 예규
답변: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하면 정부공문서에는 법규문서·영달문서·공고문서·일반문서의 4종이 있는데, 영달문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이며, 이에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그 중 지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분류기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추상적인 명령을 말한다. 예규는 관례로 되어있는 규칙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金)를 설명해줘: 예금
답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한 금전의 소비임치를 말하며, 협의로서 저금과 구별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금이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예금의 뜻으로 비교적 영세하고 저축성이 강한 의미를 가지는데 많이 쓰이지만 보통 엄격히 구별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金保險)를 설명해줘: 예금보험
답변: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이 수수료를 예금보험료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金保險公社)를 설명해줘: 예금보험공사
답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등의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金保險基金)를 설명해줘: 예금보험기금
답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기관,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 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등의 지급,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출자,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金保險基金債權償還特別寄與金)를 설명해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답변: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수납업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다. 부보금융기관은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金者保護)를 설명해줘: 예금자보호
답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를 설치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등의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金債權)를 설명해줘: 예금채권
답변: 금융기관이 각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納金)를 설명해줘: 예납금
답변: 각종 세금납부, 분쟁조정, 경매절차진행 등을 위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세고지전에 미리 중간예납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시 납부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중재인 보수, 중재인의 중재관련 비용,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는 금액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시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여기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감정료, 경매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를 의미하고, 납부절차는 법원경매담당공무원이 예납할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명령서에 기재한 후 담당판사의 날인을 받아 예납자에게 교부하면 예납자는 명령서 하단부의 기재사상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는 경우 그 금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시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防接種)를 설명해줘: 예방접종
답변: 질병에 대한 면역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에 유효한 것이 확인된 면역원을 인체에 주사하거나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備)를 설명해줘: 예비
답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범죄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에서는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간첩죄·폭발물사용죄·방화죄·일수죄·교통방해죄·통화위조죄·살인죄·강도죄 등에 대하여 예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는 음모, 미수 등과 구별된다. 다만, 형법에서는 예비와 음모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인 예비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備費)를 설명해줘: 예비비
답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출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형식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아니나 예산으로 변할 용도미정의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비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備員)를 설명해줘: 예비원
답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등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備陰謀)를 설명해줘: 예비음모
답변: 예비는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모는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예비와 음모는 범죄실행의 착수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같고,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같아 형법에서는 양자의 처벌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대하여는 ①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1단계라는 견해, ②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해, ③음모를 예비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범죄완성을 위한 객관적 위험성에서 음모는 예비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①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備認證)를 설명해줘: 예비인증
답변: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인증을 예비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備證券)를 설명해줘: 예비증권
답변: 증권예탁결제원이 상장법인이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용지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예비증권등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를 설명해줘: 예산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예산에는 본예산·추가경정예산·확정예산과 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나눈다.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며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예산이 성립되면, 배정과 재배정을 거쳐 집행된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효력은 다르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지출의 목적·시기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다음회계연도로의 이월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세입예산표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징수할 법률이 없으면 징수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설명해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예산의 심의와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配定)를 설명해줘: 예산배정
답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정을 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그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成果金)를 설명해줘: 예산성과금
답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그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예산의 절약과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경우 지출이 절약된 경우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하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案)를 설명해줘: 예산안
답변: 1회계연도의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획안으로서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안을 말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①예산안편성지침, ②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③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⑤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⑥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⑦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장황에 관한 명세서, ⑧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⑨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⑩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⑪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案編成指針)를 설명해줘: 예산안편성지침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call for estimates)을 말한다.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시달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당해연도 재정운영여건,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부문별 주요재원배분원칙, 예산요구 세부지침(일반요구지침, 경비별 요구지침, 예산요구 양식 및 예산일정),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기준단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移用)를 설명해줘: 예산이용
답변: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을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이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移越)를 설명해줘: 예산이월
답변: 회계연도내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내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액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이 되어 그 사용목적에 관하여 새로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본래 연도구분자체가 인위적인 제도이므로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특정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일시적이나마 정지되므로 도리어 국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연도 중에 있어서의 사용을 재촉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이월이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移替)를 설명해줘: 예산이체
답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예산을 이체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轉用)를 설명해줘: 예산전용
답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한 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執行)를 설명해줘: 예산집행
답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산집행의 목표는 입법의도를 구현하고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고,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신축성확보에 있다. 예산의 집행과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에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예산을 재배정한다. 예산의 입법의도를 구현하고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제도, 예비비제도 등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總計主義)를 설명해줘: 예산총계주의
답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바, 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회의 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總則)를 설명해줘: 예산총칙
답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과 매년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算編成)를 설명해줘: 예산편성
답변: 행정각부처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그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명세서,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曳船)를 설명해줘: 예선
답변: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曳船業)를 설명해줘: 예선업
답변: 예인선으로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離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척수가 적거나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예선업의 등록기준은 ①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과 척수가 적합하고, ②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이어야 하며, ③예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또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여야 한다.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석탄의 화주,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앞의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藝術·體育要員)를 설명해줘: 예술·체육요원
답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約)를 설명해줘: 예약
답변: 장래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 하고 이에 기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본계약이라 한다. 예약의 효과로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후일 상대방으로부터 본계약을 맺을 청구를 받으면 승낙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채무를 부담한다. 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생기는 것을 쌍방예약이라 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생기는 것을 일방예약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例外取得)를 설명해줘: 예외취득
답변: 증권법상 증권회사는 건전경영질서의 유지의무가 있다. 건전경영질서유지의무는 자기계약의 금지와 자기주식취득금지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주식금지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바, 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기주식의 예외취득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曳引船)를 설명해줘: 예인선
답변: 독자적으로 항행력을 갖지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자기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선박을 의미하며, 예인선의 대부분은 소형선으로서 화물을 만재한 수척의 다른 선박을 예인하므로 기관이 비교적 크다. 이 예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요금을 예항료(Towage)라 한다. 예인선은 화물선을 예인할 뿐만 아니라 목재 또는 조난선을 예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로 안내를 겸한 도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오거나 빠져 나갈 때 좁은 수로를 통과해서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큰 배를 움직일 때는 대개 두 대의 예인선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대는 앞에서 끌고 나머지 한대는 뒤에서 밀면서 큰 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배가 고장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끌어 옮기는 역할도 한다. 산업분류상 기타 해상운송업에 포함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入金)를 설명해줘: 예입금
답변: 개개 예금의 납부를 예입이라 하며, 그 금원을 예입금이라 한다. 예금의 예입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증서로 하며, 예금자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의한 결제 또는 지급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을 그 이자와 함께 국가가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定價格)를 설명해줘: 예정가격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定事業費率)를 설명해줘: 예정사업비율
답변: 예정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업비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 등으로 세분화되며 사업비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통 평균 사업비를 100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定損害率)를 설명해줘: 예정손해율
답변: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察)를 설명해줘: 예찰
답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육안으로 예찰,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육안으로 예찰한다.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察·防除機關)를 설명해줘: 예찰·방제기관
답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하고,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置)를 설명해줘: 예치
답변: 증권법상 증권회사의 건전경영질서유지의무는 자기계약의 금지와 자기주식취득금지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의무이다. 즉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置保證金)를 설명해줘: 예치보증금
답변: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근거를 두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등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 보증의 종류로는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과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감리비예치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주택사업금융보증·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등이 있다. 그 중 감리비예치보증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託)를 설명해줘: 예탁
답변: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일정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며 금전에 관하여 예금과 달리, 주로 국고, 자금운용부, 한국은행 같은 공적기관이나 일정한 민간업자 등 통상은행 이외의 자에게 맡기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은행에 관하여 쓰일 때에도 이자증식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託金)를 설명해줘: 예탁금
답변: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자본금 또는 기금납입의무·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예탁의무·재무건정성의 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예탁제도는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해 예탁금은 보험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반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預託證券)를 설명해줘: 예탁증권
답변: 예탁이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해 일반투자고객은 예탁자에게,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보관시키고 보관 중에 발생하는 권리행사의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예탁 절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예탁받은 증권이 바로 예탁증권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권리의 이전·변경·소멸을 유가증권의 이동 없이 법적 장부인 계좌부 작성을 통해 행하며, 예탁증권의 권리를 예탁결제원 명의로 행사해 배당금·원리금·주권 등을 수령, 고객에게 지급한다. 누구나 예탁할 수 있지만, 일반법인이나 개인투자자는 증권회사를, 외국인투자자는 외국환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증권회사인 예탁자가 고객의 동의를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에 포함시켜 포괄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고객의 예탁증권을 예탁자가 고객계좌부에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며, 예탁자는 고객의 예탁증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전량을 지체없이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예탁제도의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예탁증권의 규모와 발행대비 예탁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曳航)를 설명해줘: 예항
답변: 어느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고 가는 항법, 즉 예인하는 항법을 예항이라 한다. 예항은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고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과는 구별된다. 도선은 도선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항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誤記)를 설명해줘: 오기
답변: 문서 등에 표시된 내용이 표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의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고의로서가 아니라 진실과 다른 내용이 문서 등에 표시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그 진의 또는 진실의 내용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경미한 잘못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損)를 설명해줘: 오손
답변: 더러워지거나 상한 것을 말한다. 유체물건의 손상에 대해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水淨化施設)를 설명해줘: 오수정화시설
답변: 오수를 침전, 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에서는 오수처리시설로 불리운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로는 건축연면적(2동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600제곱미터(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染)를 설명해줘: 오염
답변: 더러워지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섞이는 것을 이른다. 그 형상이나 구조가 파괴되는 손괴와 구별되며 공해관련법령에서 특히 대기나 토양의 경우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染度檢査)를 설명해줘: 오염도검사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채취한 오염물질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오염물질의 오염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染物質)를 설명해줘: 오염물질
답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유독물질, 오수(汚水)·분뇨 또는 가축분뇨, 폐기물, 농약 및 원제(原劑) 등의 물질을 말한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바다·하천·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거나 어패류를 집단페사에 이르게 한 자 등은 형사처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染負荷量)를 설명해줘: 오염부하량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染防止協約)를 설명해줘: 오염방지협약
답변: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해상운송수단의 발달은 그 역기능으로 해상을 오염시키는 결과에 이르러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된 국제협약 중의 하나가 “오염방지협약”으로 불리는「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1973)」이다. 한편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染總量管理)를 설명해줘: 오염총량관리
답변: 오염총량관리는 배출농도 기준에 의한 관리가 아닌 오염물질 발생총량에 따른 관리방식을 말하고 이러한 방식에 의한 규제를 총량규제라고 한다. 농도에 의한 규제는 최종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농도가 정해진 기준과 비교하여 초과했는지 여부로만 판단 및 규제를 하지만, 총량규제는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배출한 오염물질가스의 총량을 농도와 함께 곱하여 산출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총량으로 규제를 하면 사업장에서 일정 지역에 배출하는 양이 정하여져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하며 공장생산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환경보전차원에서는 농도규제보다는 더욱 엄격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총량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ppm과 같은 단위당 집중량으로 하지 않고, 시간당 또는 일단위, 연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한다. 농도규제에서 한 걸을 나아간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정지역 내의 특정 사업소가 대상이다. 수질에서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지표가 되며, 대기에서는 사업소 등에서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수질에서는 생활폐수, 대기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규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점도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오존層)를 설명해줘: 오존층
답변: 주로 성층권 상층의 오존이 밀집해 있는 층을 말한다. 오존층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오존이 검출되는 10～15km의 범위를 폭넓게 말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범위 중에서도 다시 집중적으로 오존이 극대에 달하는 20～25km의 범위를 말한다. 오존층은 대기 속의 산소분자가  2400호 이하의 파장이 짧은 태양자외선을 흡수하여 분해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2800호 이하의 인체, 생물에 해로운 강력한 자외선은 흡수되어 지상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존층의 영향이 크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汚濁)를 설명해줘: 오탁
답변: 공해관계에 있어서 주로 수질이 더러워지는 것에 관하여 사용된다. 일본 법률에서는 수질의 더러움을 취급할 때에 오탁이란 말을 사용하여 오염과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오염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 물질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하천, 호수와 늪, 해역, 그외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역에 유입해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屋內消火栓)를 설명해줘: 옥내소화전
답변: 옥내에 설치된 불을 끄는데 쓰는 수도의 급수전을 말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방화대상물의 층마다 호스 접속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5m 이내에 대상물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설치하고, 소화전 함의 표면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표시등을 설치한다. 설비의 구성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관창, 호스, 소화전 함, 배관, 전원 등으로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屋外廣告物)를 설명해줘: 옥외광고물
답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 등 교통시설 및 열차(전동차 포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屋外集會)를 설명해줘: 옥외집회
답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겨우 그 방법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온누리商品券)를 설명해줘: 온누리상품권
답변: 소지자가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온라인서비스提供者)를 설명해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답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O.S.P)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보호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溫室가스 排出券)를 설명해줘: 온실가스 배출권
답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溫室가스 排出量)를 설명해줘: 온실가스 배출량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배출량(g/㎞)을 말한다. 한편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 정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溫泉)를 설명해줘: 온천
답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溫泉孔保護區域)를 설명해줘: 온천공보호구역
답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溫泉地區)를 설명해줘: 온천지구
답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옵션契約)를 설명해줘: 옵션계약
답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간에 특정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고, 이 옵션을 상대방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옵션거래 혹은 옵션계약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擁壁)를 설명해줘: 옹벽
답변: 옹벽은 경사지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로서, 이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며 구조적으로 압력에 의한 전도를 막기 위하여 기초판을 키워서 전도에 반하여 기초판을 키워 기초판 위에 놓이는 흙의 자중으로 누르게 해야 하고, 옹벽의 미끄러짐 방지, 침하방지를 위한 검토, 그리고 수압를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규칙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옹벽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完成)를 설명해줘: 완성
답변: 일정한 사실 또는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완성이라 하는데 법령에서는 시효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태가 된 것을 시효의 완성이라고 하고, 도급계약에서 도급받은 임무를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것을 완성이라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完全子會社)를 설명해줘: 완전자회사
답변: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지배력을 갖는 그 회사를 모회사라 하며, 지배를 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한편 그 지배력이 100%에 이를 때,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라 한다. 상법 제360조의2 이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성립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完全持株會社)를 설명해줘: 완전지주회사
답변: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라 한다. 한편 상법상 완전모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 모두를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완전지주회사라 하는데, 상법 제360조의2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성립을 규정하듯이, 금융지주회사법도 특례를 두어 제62조의2에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緩衝綠地)를 설명해줘: 완충녹지
답변: 도시공원법상 녹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녹지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한편 녹지에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