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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총 7개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별로 일반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마목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함) 또는「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기준의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제1호),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2호),「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 등)를 하여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제3호),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7호), 그리고 제46조제4호(보조금유용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8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장 1인을 두도록 하되,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의한 이 사안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격만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격도 함께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문리대로 해석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 그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6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요건을 정하면서같은 법 제47조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요건과 동일한 요건 외에도 자격정지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즉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모두 가진 자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의 취소사유에만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자격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로서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 자격에 따른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사유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답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제33조의2제3항).「노인복지법」에서는 양도 또는 임대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주택법」에서도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임대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한 시점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이 이행된 날로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 또는 임대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상태로 그 계약이 이행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 등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의 연령을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려는 자가 계약체결일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나 입소일 등 계약이행시기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입소자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계약체결 당시 입소자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까지 제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되는 등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양도 또는 임대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2조,「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6조 등에 따르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사의 업(이하 “안마업”이라 함)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의 면적, 안마사, 종업원 등 안마업의 개설신고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법」 제33조제5항, 제8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1차위반ㆍ제2차위반ㆍ제3차위반ㆍ제4차위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제2차ㆍ제3차ㆍ제4차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각장애인 중 물리적 시술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안마수련기관에서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이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마사와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안마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ㆍ안마원 시설 등의 양도를 통한 안마업의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의료법」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안마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를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신고의 수리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로부터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 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종전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개설자가「의료법」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새로운 개설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의료법」 제64조ㆍ제82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마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개설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대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기준 위반과 같이 물적 시설에만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서 퇴폐ㆍ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 등 개설자의 인적인 위반행위로 행해지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서 퇴폐ㆍ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氷葬)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제1조)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5년마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 종합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제5조)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의무를 부과(제13조)하고 있으며, 매장 및 화장의 시기ㆍ장소(제6조 및 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에 대한 신고(제8조), 매장ㆍ화장ㆍ개장의 방법 및 기준(제9조), 사설묘지 및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제14조 및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벌칙(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을같은 법에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ㆍ화장 및 개장과 자연장 등 장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라고 하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빙장(氷葬: Freeze Dried Burial Method)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액화질소에 넣고 급속냉동한 후 분쇄ㆍ건조ㆍ매장의 과정을 거치는 시체 등의 처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바,같은 법에서 빙장 등 새로운 장사방법에 대하여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규율하지 못하였고 향후 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같은 법에서 빙장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 없이 빙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장, 화장 등의 장사의 방법에 따라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 기준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빙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실시하는 자에게는같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체의 처리방법이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제할 수 없어 벌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사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과 풍속에 익숙하지 아니한 조장(鳥葬) 등에 의한 시체의 처리방법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빙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답변: ○ 종전「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면허의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2002년 개정「의료법」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면서 부칙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4. 11.자로 전부개정된「의료법」(이하 “2007년 개정 「의료법」”이라 함)에서는 내용의 변경 없이 관련 조문의 번호만 종전의 “제8조제5호”가 “제8조제4호”로, 종전의 “제52조”가 “제65조”로 변경되면서, 부칙 제1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현행「의료법」에서도 관련 규정은 2007년 개정「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2002년 개정「의료법」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의료법」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에,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종전「의료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2년 개정「의료법」및 그 후 개정법률(제8조제4호, 제65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3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령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및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이 사안의 경우 현행「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가 제재적 처분인지, 2002년 개정「의료법」에서 면허 재교부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지,구법규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현행「의료법」제6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가 제재적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등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1년 내지 3년의 면허 제한기간 경과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는 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하여 다시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면허 재교부의 제한기간은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결격기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이러한 의사면허 재교부의 결격기간을 종전「의료법」에서는 2년으로 하던 것을 2002년 개정「의료법」에서는 3년으로 강화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더욱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 다음으로, 2002년 개정「의료법」에 면허재교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사면허의 재교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2002년 개정「의료법」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경과규정은 2002년 개정「의료법」시행 전의 행위만으로 행정처분의 요건이 완성되거나 종전「의료법」당시의 위반행위와 2002년 개정「의료법」이후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까지의 경과 규정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이 사안의 면허 재교부와 같이 위반행위에 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면허 취소처분까지 있어야 하는 면허 재교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2002년 개정「의료법」에서 면허 재교부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가 제도화되어 국민이 형벌의 적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절차(이 사안의 경우 3심)를 거치는 동안, 그 사이에 행정법령이 개정되어, 형사소송으로 다투지 않은 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료법」규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비록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소급입법 금지 및 국민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던 종전「의료법」을 적용하여 그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은 2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급여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09. 3. 27. 신설된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서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와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먼저, 자율형 사립고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고등학교”이고, 이러한 고등학교를 아무런 유보 없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의 대상이 정해진 이후인 2009년에야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나중에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급여액을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을 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임한 바가 없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라고 하여 수업료 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을 자율형 사립고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해당 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수업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인바, 이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당 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은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와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을 조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령상 교육급여의 액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한 지급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본문에서 수급자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이 우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장학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급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체계와의 불균형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답변: 우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함)의 취지를 보면, 이 법은 장기등 기증의사의 자발성을 그 이념으로 하여(제2조제2항), 장기등의 적출시 본인의 동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있고(제18조), 장기등기증자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라 정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기증행위에 대가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2호). 그리고,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 하여 금지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제6조제1항), 장기매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제40조제1항 및 제47조).한편으로, 장기이식법은 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나 그 가족ㆍ유족ㆍ또는 사용자에 대해 장제비ㆍ진료비ㆍ위로금(이하 “장제비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의2),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제37조제1항),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국가에게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 및 추진할 의무(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기이식법은 인간의 존엄성ㆍ신체의 자유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직접적으로는 물론 잠재적으로도 보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장기등기증행위의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사인이 장기등 기증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기등 기증행위의 보상이나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은 오직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장기등 기증행위자에게 장기등의 기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장기등 기증행위를 관리ㆍ촉진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같은 법 제6조에서 장기등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장기기증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사인이 국가의 개입없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을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ㆍ교사ㆍ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그 유형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도 그 반대급부의 많고 적음, 반대급부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장기등 기증행위에 대해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그 금액이 적고 장기등 기증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등 기증행위 등과 일정한 대가관계하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료할인혜택을 주는 “장기기증희망특약”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의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1)에서는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종교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1)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그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 이하에서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답변: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3조 및 제7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으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은 위와 같은 대상시설의 하나로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등의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9조는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함)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이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함)을 변경하는 때”와 관련하여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를 규정함으로써,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과 아울러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이전,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는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대상시설의 구조, 위치, 용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시설에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횡단보도,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장애인특수학교,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 등 이에 해당하는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같은 법시행 당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나 횡단보도,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장애인 등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나 횡단보도,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은 그 대상시설의 구조, 위치,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 그런데,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 등 일부 기존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대상시설은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고, 새로운 변경이 가해져 대상시설에 계속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당시 기준 면적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기준 면적을 초과한 상태에서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이에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4호(공공기관)ㆍ제6호(교육기관)ㆍ제7호(교육책임자)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법인ㆍ공공기관)ㆍ제11호(문화ㆍ예술사업자)ㆍ제18호(의료인 등)ㆍ제19호(의료기관 등)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체육)ㆍ제14호(복지시설 등)부터 제16호(이동 및 교통수단 등)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함. 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는 해당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서는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제1호), 교육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하며(제2호),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은 별표 2, 별표 4(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별표 5(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제4호),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한다(제1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6호에서는 교육기관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대학교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편의제공시기를 다른 학교나 교육시설보다 앞당기게 하는 등(별표 2 제1호) 교육기관의 성격이나 재정여건, 장애인의 정보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러므로 공공기관이면서 교육기관에도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5호에서는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가목에서는 전자정보란「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나목에서는 위 전자정보를 제외한 비전자정보의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주체로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에 따라 법인은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300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인 사용자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인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형태를 열거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에서는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사용자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사용자가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근로계약의 체결 이전인모집ㆍ채용과 관련한 정보 포함)에서 정보를 생산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 외의 지위에서 정보를 생산ㆍ배포할 경우에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