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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질병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되는 질병휴직기간은 종류가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할 때 질병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속되는 질병휴직기간이 2년까지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제2항에서는 질병휴직기간을 ‘동일 질병의 경우’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이는「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기간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에 대하여 그 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로 하되,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동일한 질병’인 경우에도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재발한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존 질병에 대한 질병휴직기간과는 별개로 최대 2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 결정례 참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질병휴직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 등으로 다른 종류의 질병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장기요양을 거쳐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질병의 종류마다 그 요양에 필요한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질병휴직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제도로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제1항),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을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임용권자는 기존 질병휴직 명령으로 정한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질병에 따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질병과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하여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각 목 외의 본문에 따라 그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새로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7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휴직기간에 대해「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제2항 본문과 유사하게 휴직기간은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질병의 종류별로 그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질병의 종류가 다른 경우 질병휴직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그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 ～ 5. (생 략)② ～ ⑤ (생 략)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생략)가.ㆍ나. (생 략)2. ～ 10. (생 략)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70조(질병휴직) ① (생 략)②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 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③ (생 략)
질문: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구「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 9. 27. 환경부령 제42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6조제3항 및 별표 16 제13호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중 하나로 “유기성 오니(汚泥)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경우[별표 5 제2호다목5)와 제3호라목2)나)(1)(가)에 따른 고시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이 개정되고(개정 폐기물관리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같은 법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두면서,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양 규정 모두 각각 경과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은 개정폐기물관리법부칙 제2조제3항 또는 제4조제1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정폐기물관리법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모두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경과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및별표 16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 중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대상이라면부칙 제2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라면 부칙 제4조의 페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살피건대, 개정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 9. 27. 환경부령 제42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13호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중 하나로서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왕겨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에 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종합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은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것은 개정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것이 개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의 대상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동ㆍ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및 음ㆍ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기성 오니를 직접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만이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라는 것이고, 이 사안은 지렁이가 유기성 오니를 섭취ㆍ소화한 후 배설한 지렁이 분변토를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은 개정폐기물관리법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답변: 먼저「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질병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되는 질병휴직기간은 종류가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할 때 질병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속되는 질병휴직기간이 2년까지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제1항에서는 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 질병휴직은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기간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에 대하여 그 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로 한 것이므로,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존 질병에 대한 질병휴직기간과는 별개로 최대 2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 결정례 참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질병휴직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 등으로 다른 종류의 질병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장기 요양을 거쳐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질병의 종류마다 그 요양에 필요한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질병휴직은「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제도로서,「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제1항),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질병휴직위원회는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기존 질병휴직 명령으로 정한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질병에 따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질병과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하여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각 목 외의 본문에 따라 그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새로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명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질병의 종류가 다른 경우 질병휴직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그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2. ～ 6. (생 략)② ～ ⑤ (생 략)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생략)가.ㆍ나. (생 략)2. ～ 10. (생 략)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 ④ (생 략)
질문: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의 증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면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각주: 법제처 2020. 2. 13.회신 19-0410 해석례참조 )을 의미하는바, 문언상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임대료 증액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제한(제44조제2항) 및 임대료 증액기간 제한(제44조제3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제1조)의 법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청구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연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계속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ㆍ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제안서의 제출 시점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동의로서 제안서 제출 시에 유효한 동의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동의할 자격이 있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129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비구역의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전의 단계에서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로 보기 어렵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각주: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례참조 )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1. ～ 7. (생 략)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가. ～ 라. (생 략)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 다. (생 략)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4.ㆍ5. (생 략)② ～ ④ (생 략)
질문: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각주: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례참조 )되고,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는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2. 23.회신 11-0664 해석례참조 )입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2호로 제정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주체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전문유지관리업종을 신설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각주: 1995. 1. 5. 법률 제4922호로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법령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 그 대행자는 유지관리업자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관리주체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가 반드시 유지관리업자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업자라는 이유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 및 공사업의 등록이나 업종에 따른 공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제5호)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전문공사”(제6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각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에 관한 혼란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각주: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같은 법 제4조 단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관리주체가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도록 허용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건설업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한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건설업 등록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39조제2항을 근거로 종합공사로 발주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생 략)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생 략)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생 략)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1. ~ 7. (생 략)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서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나목),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다목) 및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라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봉안당은 봉안시설의 한 종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는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를,「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구「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8호에서도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취지로 단순히 그 용어를 ‘봉안시설’로 대체한 것인 점(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납골시설’을 정화구역 내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주검이나 무덤ㆍ납골시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에서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교육환경을 규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은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그 용도를 ‘종교시설’(제2항제6호), ‘묘지 관련 시설’(제2항제26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적인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로(별표 1 제26호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별표 1 제6호나목)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의 입법취지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성격(법제처 2011. 4. 14.회신 11-0082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되는 봉안당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은 그 형태가 독자적인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집회장 등 종교시설에 부수하는 것이든 법령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등 관련)
답변: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은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77호로「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의2로 신설된 규정을 계승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취지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구 응급의료법(2002. 3. 25. 법률 제667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 최초 규정 이후 일부 표현만 수정되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각주: 표현 수정은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내용 변경을 위한 것은 아님. 2021. 8. 17. 의안번호 제2112073호로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까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은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위한 요건임과 동시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신고를 전제하는 것인데,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종합병원보다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각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이하 “의원등”이라 함)에 종합병원의 경우보다 강화된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어「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등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달리 의료법령에 따라 응급실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응급의료법 제35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적용되지 않는 설치기준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의원등의 응급의료시설에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9]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1. 의료기관의 외부에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진료기관임을 표기할 것.2.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3.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4. 의료기관 내에 다음 각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 것.가. 일반 X-선 촬영기나.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질문: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여”와 “건축”은 무관한 것으로 “건축”에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입”에 “증여”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매입”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 따위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고, “매매”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에서 “매입”은 “매매” 중 값을 치르고 물건 따위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수여받는 “증여”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563조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7조 본문에서는 매매에 관한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당사자 간에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인 매매와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증여의 목적물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나 자본의 기여 또는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계약인 증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건축물이 일정한 기간에 두 번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그 생활상의 손실이 한 번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보상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이나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원인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 등 다른 원인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4. 20.회신 15-0801 해석례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는 그 제목을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그 특례의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가산하여 보상하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도 포함하되, 그 대지가 첫 번째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이거나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대지를 가산하여 보상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만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등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의 보상과 관련한 가산금의 지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는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매매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와 같이 자신의 기여나 대가의 지불이 없이 얻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