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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다른 특별한 제한 없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이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과 제2항을 달리 규정한 이유를살펴보면,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에서는,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참고),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참고),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질의 동일성에 기초하여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과 달리, 구체적으로 산정된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제1호), 관리비(제2호) 및 임대료 증감(제4호)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 ⑪ (생 략)
질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 없이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한도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건설임대주택을 과도한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005. 7. 13. 법률 제7598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①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6가지 규제 중 4가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유지한 입법 연혁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제1호)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의미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도금지 의무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구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전단 및 제4항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7. 4. 20.회신 17-0112 해석례참조 )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별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 임대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각주: 법제처 2019. 3. 7.회신 18-0740 해석례및 법제처 2017. 4. 20.회신 17-0112 해석례참조 )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용도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관계 법령＞
질문: 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3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같은 영 제37조제2항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농지법」 제36조제2항의 주된 취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의제한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그렇다고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농지법」 제36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편,「농지법」 제36조제2항을 근거로 민원인이 직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민원인의 신청으로 행정기관 간 협의로써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농지의 일시사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인이「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일시사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의 협의로써 당연히 농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같은 영 제37조제2항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농지법」 제36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다만,「농지법」 제36조제2항은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및 협의요건을 정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고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허가를 한다는 실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답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이 사안에서는「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일종으로서 연구형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직무범위인바,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감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하는 부수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를 정하는 같은 조 제1항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관 명칭과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민사사건의 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및 재난,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상제고를 이유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기능과 직무가 연계된다고 할 것인데,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근거법령인 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1955. 3. 25. 대통령령 제1021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제1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무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이화학적 연구와 법의학적 연구(제1호), “범죄에 관련된” 총포화약류, 필적, 인영, 사진, 약품, 직유제품, 위조지폐, 위조증권, 혈액형, 혈청, 타액, 모발, 음식물, 배설물 등의 감식과 시체해부, 시체검안을 관장(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도 범죄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서는 단순히 “사건사고”라고 규정할 뿐이므로 민사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직무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에 관한 사무(제4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민원사무처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민원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어 일견민원사무처리법 제8조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9.회신 10-0055 해석례참조).다음으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인 경우에 행정편의상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6조제3호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의 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정보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한다면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쳐 처리되거나 또는 즉시 공개처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되었다고 하여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정보공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없는 경우로서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안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를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청구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으로서는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정보공개법이 아닌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2항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같은 항 제4호에서는「민법」이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는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 제33조제9항에서는 의료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함),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의료법」에서는 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과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례참조),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형태로든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같은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임용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소방공무원법」에서「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관련된 근무기간의 합산에 대해서는「소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등과 같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신규채용된 경우를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은「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이 교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신규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관련된 근무기간의 합산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이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각 계급(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지방소방사)에 한정하지 않고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지방소방교)의 근무기간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종전의 근무경력이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과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퇴직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소방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 7. (생 략)② (생 략)③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④ ∼ ⑧ (생 략)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② (생 략)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⑤ (생 략)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⑦ ～ ⑫ (생 략)
질문: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등”이라 함)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필로티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 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같은 별표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나. (생 략)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 하. (생 략)4. ～ 10. (생 략)② ～ ④ (생 략)[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생 략)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 (생 략)3. ~ 29.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고”란 사전적으로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회에 말이나 글로 알리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07. 11. 9.회신 07-0405 해석례참조).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통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보고와는 별도의 절차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 “보고”가 아니라 “의결”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에 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그 계획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