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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제80조는 위반 건축물(각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제1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제5항)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개정「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는 구분되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계고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 등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이하 “불법유상운송행위”라 함)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양도ㆍ양수 시 위법행위 또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제재적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로부터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불법유상운송행위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여 양수인이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용제한 처분을 한다면 사용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례참조).또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양수인에게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양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가지고 한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에 대하여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하여야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제80조는 위반 건축물(각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제1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제5항)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개정「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는 구분되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계고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의 하나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가같은 법 제8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다수의 노선을 운영 중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ㆍ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정지 처분의 부과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사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은 사업정지 처분의 부과 대상과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처분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기준으로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참조).또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면허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는 노선폐지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선폐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구성요소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여객자동차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업면허라고 할 것이고 노선은 사업계획의 구성 부분일 뿐, 별도의 면허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노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노선별로 위반행위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부정지 처분보다 완화된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노선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과징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다수의 노선을 운영 중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가ㆍ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노선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행한 위법행위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승계하므로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각주: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례및 법제처 2009. 3. 12.회신 08-0305 해석례참조 ) 양수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당시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수인도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전경력 산정 시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인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상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인이 양수인을 기망하는 등 양수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당시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양도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등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 ⑤ (생 략)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⑧ (생 략)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⑩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나.ㆍ다. (생 략)2.ㆍ3.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2. (생 략)③ ∼ ⑧ (생 략)
질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제2조제7호의2가 신설되어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것을 말함.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2호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같은 영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도 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업입지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제1호), 지정 목적(제2호), 사업시행자(제3호), 사업 시행방법(제4호), 재원 조달계획(제7호),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 목록(제8호)뿐만 아니라 주요 유치 업종(제5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제6호),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산업단지에 입지할 업종 및 시설, 각 시설의 위치 및 그 용지의 종류는같은 법 제2조제7호의2등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신설에 따라 별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곧바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설비의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은 부칙 제2조에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같은 영시행 후같은 영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 관련 없는 부분에 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있기만 하면같은 영 제1조의2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의 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었던 설비의 용지가 산업시설용지로 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같은 영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공공시설용지 등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같은 영시행 후 이를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하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그런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7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583 해석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1. ～ 16. (생 략)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19. ～ 33. (생 략)②ㆍ③ (생 략)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생 략)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③ ～ ⑧ (생 략)
질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양질의 산업용지가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이하 “공공 사업시행자”라 함)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하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이라 함)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같은 영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신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적용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1. 12. 15.회신 11-0707 해석례참조 )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2008년 9월 29일 이후에 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8년 9월 29일 전에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는 그 이후 지정변경이 있더라도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정변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변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지정과 유사한 경우까지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정의 형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산업단지를 달리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반하고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양질의 산업용지를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새로운 지정의 실질을 갖는 지정변경”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지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1. 12. 15.회신 11-0707 해석례및 법제처 2014. 7. 22.회신 14-0392 해석례참조 )그런데 구 산업입지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대상에 해당하는데, 지정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로의 새로운 지정과 동일한 실질을 갖게 되므로 적어도 지정변경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② ∼ ④ (생 략)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9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⑥ (생 략)⑦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⑨ ∼ ⑮ (생 략)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ㆍ제3조 (생 략)제4조(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제5조 (생 략)
질문: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본문에서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제1호) 등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ㆍ허가 등이 의제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23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 마찬가지로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 의제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그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회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심의회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분야별로 위원을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어 2008. 9. 6.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개별법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의 이행을 모두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는 중앙ㆍ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된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업단지 개발의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