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답변: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65 해석례참조. 해당 해석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음.)「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ㆍ② (생 략)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청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의 요청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 ⑤ (생 략)「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④ (생 략)
질문: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할 것과 새로 설치하는 행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제한되도록 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5. 11. 26.회신 15-0577 해석례참조 ) 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제한시설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 다. (생 략)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답변: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 )그런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각주: 법제처 2016. 9. 20.회신 16-0264 해석례참조 ) 이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 영역에서 국민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나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조례에 위임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조세행정 실정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해당 법률에서 직접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도 가능한데,(각주: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78 결정례 참조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자보호관의 기본 업무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라는 점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ㆍ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 략)
질문: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6. 26.회신 17-0157 해석례및 법제처 2016. 11. 21.회신 16-0347 해석례참조),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참조), 2중 이상 자망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법」상 자망어업에 대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망어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준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에서는 내수면에 대한 적용범위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내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수면은 공간적 성격과 생태 환경 및 서식 어종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인 바다 등과 다르므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는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는 범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고, 「내수면어업법」에서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외에 내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이 준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을 내수면어업에 준용할 때 생태환경 및 서식어종이 달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준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수면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이 남획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같은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 결산연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다음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제36조 등), 집행(제47조 등) 및 결산(제51조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과정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징수금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연도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전출금의 차액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보다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택지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의 시행이 허용된다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특별시장등이 그 입안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시장등에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자의 관리하에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아니라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에 의하여 합리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되 다만,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택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일부 단계의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리적ㆍ체계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12. 31.「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3691호)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이하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 후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2007. 12. 31.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3691호)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제6조), 저공해 조치 권고(제7조), 권한의 위임(제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어서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명령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ㆍ도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종전의 시ㆍ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ㆍ군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에 이양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2013. 5. 24. 시행)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는 시ㆍ군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법령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같은 법 제8조와다른 규정이 있더라도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고(제2항), 지형도면등을 고시해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이와 같이토지이용규제법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한 것은,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목적이 토지이용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각주: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참조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인바, 해당 입법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같은 법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제8조제2항의 시행일인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역ㆍ지구등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문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전에 이루어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해야만 유효한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ㆍ지구등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해제 결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 ⑨ (생 략)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③ㆍ④ (생 략)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wa = × 10,000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특성상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단일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경우 단일용도의 건축물과는 달리 Swa 계산식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증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 계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증축 시에는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달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고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존에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도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Swa 계산식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증축 전후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비교하여 30퍼센트를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5호나목에서는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만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였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과 수립ㆍ검토하지 않은 건축물 모두를 포함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4)의 예식장의 경우를 보면 공연장과 비교해 볼 때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예식장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를 공연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게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건축물을 공연장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ㆍ검토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나목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지 않은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한 대도시 시장(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시점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변경된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례 규정을 통해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적용례 규정을 두는 취지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부칙 제2조는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정의 요건,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해제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이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 등의 처분청이 변경될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ㆍ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없는 이상, 시ㆍ도지사의 지정행위에 대한 해제는 원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그 개설등록 전에 갖추도록 정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서는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에게「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공이 되기 전의 상황에서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같은 법 제5조제5항을 근거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통해서도 대규모점포의 건축은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받은 후에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