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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총포의 부품을 총포신,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함), 포가, 산탄탄알,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총검단속법은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포의 부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포 판매업의 허가(제6조), 총포 수출입의 허가(제9조), 총포의 소지허가(제12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총포 운반ㆍ제조ㆍ소지 등의 제한 조치(제47조) 등 총검단속법령 전체에 걸쳐 규제 대상이 되는 총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포 등에 사용될 경우 공공안전의 위해가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부품인지 여부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총검단속법 제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과 결합하여 총포의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처벌법규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2.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된 것 외의 부품을 총포의 부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부품 외에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은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어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총의 구조에 개머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는 총포의 부품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품들이 총포 등에 사용될 경우에 공공안전의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개정하여 총포의 부품에 포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이를 총포의 부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의 부품 외에 총포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의 부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전단에서는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비고란 1)에서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함)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4호나목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비고란에서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제1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제4호),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당 토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법제처 2009. 3. 24.회신 09-0058 해석례참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개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비고란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비고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체비지 및 보류지 등으로 토지부담(감보)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0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되는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부담(감보)은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에 사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성격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과 토지부담(감보)은 그 취지와 부과 목적 등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토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과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0-020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답변: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납부를 연기한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가 인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에서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과 납부를 연기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5호에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이자율 2.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년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고, 매월별로 다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달리 납부 연기에 따른 지연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한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율로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납부를 연기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2.9퍼센트의 이자율을 말함)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한 데 따른 적용례 규정으로서, 부칙 제7조에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7조의 취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ㆍ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완화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 완화의 효과를 종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금의 부과ㆍ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전의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납부연기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에 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의 부과ㆍ징수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로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7조는 해당 법률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칙 제7조에서는 납부 연기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관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가산금의 기산일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의 시행일 전이고 그 납부기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및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각주: 1998. 7. 28. 의안번호 제151102호로 발의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 역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9. 30.회신 13-0306 해석례참조).그리고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2호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하여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면서,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 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 기일의 연기를 신청 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납부 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경과조치의 내용ㆍ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3년의 범위”는 납부 기일의 연기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각주: 1998. 7. 28. 의안번호 제151102호로 발의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연기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회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납부 기일의 연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101 해석례참조), 횟수의 제한 없이 납부 기일의 연기를 허용하게 되면 같은 조에서 규정한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납부 의무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납부 기일의 연기가 반복되어 장기간 개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발부담금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 줄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먼저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본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조 제목을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체계와 조 제목 등에 비추어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1993. 5. 24. 선고 93누4069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에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이 파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등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이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아 원칙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준공인가 후에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허가가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규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 ② (생 략)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④ (생 략)
질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음)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면서(가목),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준 면적 이하인 개발제한구역(나목)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특정 대지(이하 “해제대상지”라 함)가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권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해제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해제대상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권자는 해제대상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화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각 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해제대상지가 같은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제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다른 대지가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2항의 취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제2항에서는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지가 전체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으면 분리된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효과가 없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해제대상지의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지정 해제에 따른 문제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제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경우로서, 그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그 대지에 의해 둘러싸인 다른 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대지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단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7. 27.회신 16-0203 해석례참조 )그런데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제1호),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ㆍ1의2. (생 략)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3. ∼ 9. (생 략)② ∼ ⑩ (생 략)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부 칙 ＜개정 2009. 8. 5.＞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관계 법령＞
질문: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제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제3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전산지를 임업용산지(가목)과 공익용산지(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용산지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의 규정사항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를 다른 토지와 분할하고,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지목변경 신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임야인 산지의 전용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8)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공익용산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 한정하여 그 설치 등을 위한 산지전용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8)] 등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익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외에 개별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한 규정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1조의2 등의 산지전용허가, 지목변경금지 등의 규정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서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 등)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뿐만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법제처 2009. 4. 28. 회신 09-0066 회신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하나로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를 정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충전소에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으로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충전소에 설치가 가능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아)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 “차)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간이정비작업장”이라 함)”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충전소에 세차시설 외에 간이정비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라)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 당시 거주자, 도심의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자) 중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세차시설만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주유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03. 11. 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 그 제ㆍ개정 이유서에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충전소에도 세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유소 및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일관되게 “세차시설”만 규정해 왔던 점, 간이정비작업장은 충전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충전 사업 용도에 반드시필요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정은 문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충전소에 간이정비작업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사업법 시행규칙상 간이정비작업장을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 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를 규제하는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례참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충전소의 설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차)에 따른 간이정비작업장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시설기준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