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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가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도 별도로 산림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이용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ㆍ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는 행위일 뿐, 그 인가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산림경영계획을 알려 주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경영계획 인가 행정청이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가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주체는 산림 소유자이며, 산림조합 소속 기술자 등 제3자가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산림경영계획서의 내용은 산림 소유자와 이를 대행한 기술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서, 산림 소유자의 의사가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산림 소유자는 이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신청인에게 그와 같이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인가 또는 인가거부를 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까지 다시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답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단서에서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수목의 소유자”나 “직접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나무병원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우선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산림보호법」을 일부개정하여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으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단서 규정을 둔 것은 수목의 소유자라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자기 소유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2016. 9. 23. 의안번호 제2002460호로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수목 소유자의 수목진료를 종전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같은 항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규정이나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칙을 두었을 것임에도, 산림보호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되어 그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 아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치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산림보호법」 제54조제5항제6호에서는같은 법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산림보호법」 제54조제5항제6호에서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등록 수목진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된 것(각주: 2016. 9. 23. 의안번호 제2002460호로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의 도입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가인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수목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수목의 소유자 등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의미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⑤ㆍ⑥ (생 략)
질문: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답변: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에서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각주: 법제처 2011. 9. 1.회신 11-0324 해석례참조 )을 말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참조 )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법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함)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을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하 “지상권등”이라 함)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공유림등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림등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4.회신 13-0494 해석례참조).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으로서(「민법」 제289조의2제1항), 이 사안에서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공유림등에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송전선, 송전탑과 같은 송전설비의 소유를 위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또는 정해진 상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범위만큼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용권에 제한이 있는 공유림등을 산림청장이 매수하는 것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림등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4항에서 송전선로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로서 그 존속이 보장되므로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림법령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는 공유림등의 매각을 원하는 자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유림등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산림청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유림등을 매수해야 한다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해당 규정의 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면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 사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거나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관련)
답변: 먼저「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제5호),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제6호의2)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각주: 법제처 2019. 7. 30.회신 19-0163 해석례참조)합니다.
그런데「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본문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2. 2. 8.회신 21-0887 해석례참조) 단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본문에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나무병원”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본문에 대한 예외로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수목진료의 한 형태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나무병원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서는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산림 등에 대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나무병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각주: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일부개정된 「산림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무병원이 수목진료를 수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6. 9. 23. 의안번호 제2002460호로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 사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수목진료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나무병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림사업”에 해당하는데,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무병원의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산림사업의 한 종류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각주: 2019. 1. 8. 법률 제16198호로 일부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21조의8(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⑤ㆍ⑥ (생 략)
질문: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답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이하 “학력 등 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 시기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의 선후관계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학위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도「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자격증 취득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각의 기준 간 선후관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 후”라고 규정하여 그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보건학개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산림의학개론 등의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교육과정이 반드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의료ㆍ보건ㆍ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학력 등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먼저 충족한 이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이수기준은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③ㆍ④ (생 략)「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별표 1]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등급자격기준1. (생 략)2. 2급 산림치유 지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질문: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3조,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그런데,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산업입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특례법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5조제3항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특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특례법 제9조를 따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산업입지법에도 불구하고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에는 그 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특례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을특례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른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특례법 제9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계획안의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과 동시에「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기간을산업입지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 이상보다 강화하였는바, 이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도 보호하고자 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산업입지법의 규정을특례법 제4조에 따른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 정비의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질문: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답변: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1항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로서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제1호)를,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2호)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면서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직접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정권자가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되,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특례법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산업집적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 및 체계상 업종 배치계획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특례법 제4조제1항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특례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특례법은 그 목적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즉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및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특례법 제4조제1항본문에 따르면특례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업집적법은 산업 집적(集積)의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관리(분양ㆍ임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권자가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은 입주대상 업종, 입주기업체의 자격,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 중 업종 배치계획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특례법 제4조제1항단서에서의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특례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답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지정권자(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여러 단계ㆍ분야별로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는 주민공람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각주: 2008년 4월 22일 의안번호 제178329호로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그 세부 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목적과 취지가 같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에서는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한 지역은 절차상 다시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절차에 관한 특례 외의 행위 허가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등 실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법제처 2013. 8. 14.회신 13-0212 해석례참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실체적인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⑥ (생 략)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1.ㆍ2. (생 략)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 ⑧ (생 략)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생 략)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③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