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본문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3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할 경우 중 하나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2년 개정「지방공무원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의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같은개정규정시행 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해당 여부를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개정「지방공무원법」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2012년 개정「지방공무원법」시행 이후 명예퇴직하는 경우’는「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개정「지방공무원법」에서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을 신설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후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횡령ㆍ배임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정도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각주: 2012. 10. 17. 의안번호 제1902218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이어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같은 법시행 이후부터는 명예퇴직수당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횡령ㆍ배임죄를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그에 대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도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속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례 참조)이므로, 한정된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운용하며 공정한 법적용을 담보하려면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2010년 개정「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의개정규정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역시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본문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인같은 법 제31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 개정「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6호의2로 신설하면서,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31조 및 제61조의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어같은 법시행 전에 횡령ㆍ배임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결격ㆍ당연퇴직제도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이 다른 점,「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와 연계하여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2010년 개정「지방공무원법」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2012년 개정「지방공무원법」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서는같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의개정규정이 적용될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사람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도리 수 없다.1. ～ 6. (생 략)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생 략)6의4. (생 략)7.ㆍ8. (생 략)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2. (생 략)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1. (생 략)1의2. (생 략)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2.ㆍ3. (생 략)④ㆍ⑤ (생 략)법률 제10147호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61조의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3조(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같은개정규정시행 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