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국가등이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간판인 경우에도 그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 중 하나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등의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간판의 면적과 관계 없이 같은 법 제3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문언상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옥외광고물법(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허가ㆍ신고기준 및 설치 금지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서(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관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안의 광고물등은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홍보용 간판 1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광고물등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으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를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옥외광고물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설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⑥ (생 략)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② (생 략)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3. ∼ 10. (생 략)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ㆍ⑥ (생 략)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