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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의 보수
답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상법 제382조 2항). 그러나 위임에 관하여 민법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민법 제686조 1항), 사실상 오늘날의 실무에서 무상의 이사는 없다고 하여도 좋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액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정관에 기재가 없어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같은 법 제388조). 위의 결의는 보통결의에 의한다(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기보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면 이번에는 총회의 결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해석상 보수의 결정 그 자체를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위법이지만, 보수총액을 정하고 그 배분결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이사의 상여는 보수와는 달라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에 근거한 이익금의 처분이다.
질문: 대표소송
답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1항 • 2항).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소수주주권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또한, 위의 기간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소수주주권자는 30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4항). 한편,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5항). 즉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소의 효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회사가 「상법」 제403조 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같은 법 제403조 3항과 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認諾) • 화해를 할 수 없다(같은 조 6항).
질문: 다중대표소송
답변: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에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대표소송의 제기를 청구하였는데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스스로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이 중대 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이라 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손회사 등 이사의 책임까지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다중대표소송이 된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므로(상법 제342조의2 3항),  모회사의 주주는 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중대표소송이다(상법 제406조의2).
질문: 이사해임의 소
답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주주가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사해임의 소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개월 내이다(상법 제385조 2항). 또한, 청구할 법원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같은 법 제385조 3항 • 제186조). 이사해임의 소는 유한회사에서도 인정된다(같은 법 제385조 3항 • 제567조).
질문: 감사
답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이 적정한가를 심사 •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 • 상설 기관을 말한다. 「상법」 제412조에 의하면 감사는 ①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감사하며, ②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 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③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사의 일반적 업무감사권을 인정하고, 영업에 관한 보고청구권과 업무 및 재산상태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한회사 역시 정관에 의하여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사를 둘 수 있으니(상법 제568조 1항), 주식회사에서와는 달리 감사를 두는 것은 임의적이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감사 역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69조). 상법은 감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독기관이라는 감사의 성질상 그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는 없다(같은 법 제 411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같은 법 제 409조 1항),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단 한 명의 감사만을 선임할 수도 있다. 공정한 감사의 선출을 위하여 의결권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있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더 낮게 정 할수 있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에 관하여 감사선임(監事選任)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2항) . 정관에 감사의 보수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디(같은 법 제 388조 • 제415 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고(같은 법 제391 조의2 1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할 권한이 있다(같은 조 항) . 만일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이사회결의 무효의 문제가 생긴다(같은 법 제390조 3항). 또한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고(상법 제413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3조의2 1항). 만일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디{같은 법 제447조의4 3항). 회사와 감사와의 법률관계는 위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382조 2항 • 제415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고(같은 법 제414조 1항),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디{같은 조 2항). 그리고 감사가 회사 또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디{같은 조 3항). 감사의 책임면제(責任免除)에도 역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00조 • 제415 조).
질문: 감사의 임기
답변: 감사가 근무하는 기간을 말한다. 감사의 임기는 감사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관으로 연장이 가능한 이사의 임기와 차이점이 있다(상법 제383조 3항 참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부터 만 3년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가 종결할 때까지이며, 실제로는 만 3년을 넘는 경우도 있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
질문: 감사위원회
답변: 주식회사의 감사를 고유 직무권한으로 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일종이다(상법 제415조의 2).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09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와 대치하는 법정기관이다. 즉,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가 없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의 결의로 선임하지만, 그 해임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질문: 감사위원 분리선임
답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2 2항 본문).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 1명 분리선임, 상법 제542조의 12 2항 단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해임된 때에는 이사의 지위도 동시에 상실한다(상법 제542조의 12 3항).
질문: 신주인수권
답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1항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상법 제418조 2항). 이러한 한 법률에 의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정관에 의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며, 이사회 의 결의로써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것을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된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주식배정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제한(배정비율의 제한) 또는 박탈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고유권(固有權)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생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인수권(引受權)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20조의 3 1항),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박탈하지 못한다.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그것만으로써 당연히 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제3자의 신주인수권의 취득에는 정관의 규정과 회사와의 계약의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인수권은 계약상의 권리이다.
질문: 신주인수권의 양도
답변: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가 가지는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식을 떠나서 별도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주식과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420조의 3 1항). 그리고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 신주발행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상법 제416조 5호).
질문: 신주인수권증서
답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3 1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은 신주발행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상법 제416조).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같은 조 5호)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같은 조 6호)의 정합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합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상법」 제419조 1항의 기일의 2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1항).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①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② 「상법」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③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일정 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주식 인수의 청약(상법 제302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20조의5 1항).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2항). 신주인수권증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고도의 유통성을 가진다. 그 분실 등의 경우 선의취득 제도(善意取得制度)의 적용이 있다(상법 제420조의3 2항).
질문: 재무제표
답변: 일정기간 동안의 회계상 재무 현황을 기록하여 보고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자본금 변동표, 결손금 처리계산서 • 결손금 처리계산서 부속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상법 제447조). 이사는 결산기마다 이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정기총회 회일의 6주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447조의 3), 또한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상법 제449항),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또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448조 1항),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질문: 손익계산서
답변: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웅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經常損益)을 표시하고,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손익계산서는 상법상 재무제표 중의 하나이므로(상법 제447조 1항 2호), 그의 작성시기 • 제출 • 승인 • 공고와 비치 • 공시 등은 다른 재무제표와 같다(같은 법 제447조 • 제447조의 3 • 제448조 • 제449조).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처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未實現收益)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웅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賣出總損益), 영업손익(營業損益), 경상손익(經常損益), 법인세차감전순손익(法人稅差減前純損益)과 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질문: 영업보고서
답변: 이사가 매결산기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영업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 (상법 제447조의 2 1항). 이사는 정기총회의 6주 전에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법 제447조의 3), 감사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7조의 4 1항). 또한 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9조 2항).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상법 제448조 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2항).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 2 2항).
질문: 연결재무제표
답변: 지배회사(支配會社)가 종속회사(從屬會社)의 보고서를 총합(總合)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상법 제447조 2항). 그런데 지배회사 • 종속회사와 같이 법률상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체관계에 있고, 하나의 경제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재무제표에 의한다는 것은 전체로서의 재산상태나 손익상태를 표시할 수 없고, 또한 주주 • 회사채권자 • 투자자도 불편하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회사는 그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 재산 • 자산
답변: 재산이란 현실적 이용성이 있는 것 또는 환가성(換價性)이 있는 것을 말하며,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영업상의 비결 등의 사실관계가 포함된다. 재산이란 용어는 원래 법률상의 용어이며, 특히 재산법에 있어서는 재산의 현실적 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산이란 회사법에 관하여 말하면 손익계산에 관한 회계학적 개념이며, 수익에 대한 비용과 동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자산은 비용으로서 소비되고 수익에 의하여 회수된다. 따라서 자산은 비용의 현재형태이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표시는 아직도 비용으로서 소비되지 않는 가치의 표시이다. 재산은 현실적 이용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치가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데 반하여, 자산의 경우에는 소비되었으나—따라서 현실적 이용성은 없어졌으나 아직도 수익으로 바뀌지 않고 비용으로서 유보되어 있는 것, 즉 차기 이후의 수익으로 바뀔 것도 역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연자산(移延資産)의  자산성에 관한 문제의 근거이다. 재산법에 있어서는 이연자산은 의제재산이다. 그리고 자산개념은 재산과 이연자산의 양자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또한 재산법상의 측면에서 이연자산이 많은 것은 순재산의 확실한 내부유보를 요구하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손익법상의 측면에서는 이와 반대로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 설립비용
답변: 회사설립에 필요한 비용 또는 설립절차에 부수하는 필요비용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상법은 인격형성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영업형성절차 영업준비행위는 현물출자 • 재산인수의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주주유한책임에 기초를 둔 대규모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그 물적 • 자본적 기초를 확보하고 그것에 의하여 회사채권자의 보호도 확실히 하려고 회사성립 전에 일정수의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회사의 설립절차 중에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무제한(無制限),  무구속(無拘束)으로 생기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해치게 되므로 설립비용으로서 성립 후의 회사에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의 성질과 비용의 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제한을 받게 된다. 비용의 성질상 그 비용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고(필요성에 관하여는 회사설립의 법적 절차상 필요불가결한 행위의 비용에 한한다고 하는 엄격설과 그 밖에 광고비, 통신비, 창립사무소의 임차료, 사무원의 봉급 등 설립절차에 부수하는 필요비용도  설립비용이 된다고 하는 설이 있으며, 통설 • 판례는 후설을 취하고 있다), 비용의 양적 제한은 아무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일지라도 그것이 정관에 견적비용(見積費用)으로서 표시된 금액 내의 것이어야 한다.
질문: 준비금
답변: 물적 회사(物的 會社)에 있어서 순재산액이 자본금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자본금의 증가나 기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유보하는 재산적 수액을 말한다.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유보, 적립한다고 하여도 특정재산을 회사에 보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금은 회사자본금과 같이 순전히 계산상의 재산적 수액이며, 자본금과 더불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부채의 부에 계기되고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공제항목으로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준비금의 사용 • 지출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로 특정재산을 사용 •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에 있어서의 준비금의 액을 감소하고, 이것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기된 손실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회사채권자의 담보인 회사재산의 확보 • 보유라고 하는 점에서는 자본금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주식자본금과 더불어 회사가 자기자본금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가자본금(附加資本金)이라고도 한다. 준비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을 강제하는 법정준비금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상법」에서의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을 지칭한다(상법 제458조 이하). 이에 반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부채의 부에 계기되나, 자산평가액의 수정을 위한 부진정준비금(의사준비금이라고도 한다)은 광의의 준비금에 포함되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진정한 준비금은 아니다.
질문: 자본준비금
답변: 영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을 말한다(상법 제459조). 그 재원으로는 ① 액면초과액(鎖面超過額: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초과액 주식발행 차익금), 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合併差益金: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희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희사의 증가자본금 •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신주인수권대가,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 등이 있다. 회사는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조 제5조 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③ 그 외의 희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59조 1항 및 상법 시행령 15조), 이때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그 성질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주주에게 이익으로서 배당할 배당재원이 될 수 없고, 결손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상법 제460조 • 제461조).
질문: 이익준비금
답변: 매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희사의 영업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주주에게 배당하여도 반드시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불시의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건전화와 희사채권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법은 이익준비금의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을 적립의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자본금의 2분의 1 한도를 넘어 적립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상법 제458조).
질문: 법정준비금
답변: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補壤)할 목적으로 상법이 적립을 요구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법률상에서는 단순히 준비금이라고 한다(상법 제460조 • 제461조 1항). 법정준비금은 다시 그 재원에 따라 이익준비금(같은 법 제458조)과 자본준비금(같은 법 제459조)으로 나누어진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60조 • 제583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것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1조 1항). 여기에서 자본금의 결손이란 순재산액이 자본 및 법정준비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 • 이익 • 자본준비금의 순위로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질문: 임의준비금
답변: 회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잔여이익(殘餘利益)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 한도까지 적립한 후의 남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며, 그 금액 및 사용목적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실제상은 결손의 전보 • 사업확장 • 사채 또는 주식의 상환 • 배당의 평균 등 목적을 특정하고 적립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별도적립금과 같이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것도 있다. 임의준비금의 폐지 • 변경 • 사용 등도 적립의 경우와 같이 정관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질문: 비밀준비금
답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나, 자산의 과소평가 또는 부채의 과대평가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준비금을 말한다. 비밀적립금이라고도 한다. 비밀준비금을 만드는 것은 희사의 재산적 기초를 견고하게는 하지만, 희사의 손익계산이 불명료하게 되고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사에 대하여 주가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등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비밀준비금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대차대조표 진실(貸借對照表眞實)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학설과 이 준비금이 기업경영상의 합리적 고려에서 시용되는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로 갈라져 있다.
질문: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답변: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61조). 자본금전입은 법정준비금이 증대하여 자본금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 불균형을 시정하여 자본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자본금전입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순전히 계산상의 조치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같은 조 2항). 제도의 성질상 자본금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에 임의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준비금은 자본금 • 이익준비금의 양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정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1항). 이사회의 결의에서는 2종의 법정준비금 가운데서 어느 것을 전입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자본금전입을 결정한 후에는 주주에게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전단). 이때,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단주의 처리(같은 법 제443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61조 2항 후단). 따라서 단주에 관하여는 단수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주주에 대하여 평등하게 또한 무상으로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461조 2항 전단). 자본금전입(資本金轉入)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1조 3항 본문).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단서). 자본금전입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같은 조 4항). 신주의 주주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5항). 또한 신주의 발행이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6항).
질문: 이익배당청구권
답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주주권의 내용이 되어 있는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 추상적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상법 제449조 1항)에 생기는 현실로 배당을 받는 구체적 권리이다. 이 두 가지의 권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의 권리를 배당금지급청구권(配當金支給請求權)이라고 한다. 배당지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그것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배당이 있으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期待權)이며,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하여 이것만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일도 없다. 이에 대하여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이다(같은 법 제464조의 2).
질문: 이익배당
답변: 이익배당결의에 의하여 배당 가능한 이익을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을 배당하려면 우선 결산을 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한 후, 그 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449조 1항 참조).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이익배당결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이익배당은 기준일에 의하는 때에는 기준일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며, 다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정지(名義改書停止)에 의하는 때에는 명부폐쇄일(名簿閉鎖日) 전일의 명의주주(名義株主)에게 지급한다.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같은 법 제462조), 주식배당(같은 법 제462조의 2) 및 현물배당(같은 법 제462조의 4)이 있으며, 주식배당이라 함은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위법배당
답변: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당기의 이익에서 전기의 이월손금(移越損金)이나 이익준비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를 배당하는 경우와,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이 있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배당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이 배당은 무효이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3항). 위법배당의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한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서 이를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같은 법 제399조), 또한 감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같은 법 제414조 3항), 형벌의 제재까지 받게 된다(같은 법 제625조 3호).
질문: 중간배당
답변: 영업연도가 1년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영업연도 중의 일정일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배당은 한 회기에 두 번의 배당을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중간배당이 남용되면 기업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현금 유출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의 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질문: 주식배당
답변: 회사가 이익배당을 현금이 아니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62조의 2). 다만, 주식배당에 따른 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주식배당에서 액면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은 권면액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주식으로써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액면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신주를 경매하는 대신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같은 조 제4항).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주식의 등록질(상법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배당으로서 주주가 받을 신주에 미치므로(상법 제462조의 2 제6항 전단), 주식의 등록질권자(登錄質權者)는 회사로부터 주식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위의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후단).
질문: 현물배당
답변: 재산배당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배당은 현금배당이지만 상품 등 비화폐성 자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 4 제1항).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산배당이 선언되었을 때 주주에게 분배할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배당금으로 기록할 금액이 되며, 주주는 배당받은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다.
질문: 이연자산
답변: 어느 영업연도에 이미 지출한 비용 중 다음 회계기간 이후의 비용으로 미루는 부분을 그 기간의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이것을 이후 수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원칙상 자산은 소비되어 비용으로 되고, 또한 이것이 수익에 의하여 회수(回收)된다. 그런데 지출된 비용 중 당기에 회수되는 수익에 대응할 부분은 당기의 비용으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차기의 부담으로 될 부분, 즉 차기 이후의 수익에 대응할 부분까지 당기의 비용으로 하면 손익 계산이 부당하게 되어 경영성과의 정확한 손익 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지출된 비용 중 당기의 부담이 될 부분은 당기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이외의 부분, 즉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서 이연하는 부분은 이것을 일시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상정하여 이후 수년에 걸쳐 상각해 가는 것이다. 과거 상법은 창업비, 신주발행비용, 주식 할인 발행 시의 액면 미달 금액, 사채 모집 시의 사채차액, 사채 발행 비용·건설 이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연자산으로서의 처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현재는 비용, 부채 등으로 각자 회계 처리하도록 하였다.
질문: 충당금
답변: 충당금은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실한 지출이나 손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실로 지출되기 전에 미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비용으로 상정하여 각기의 수익에 의해 삭감시키는 가상적인 비용을 말한다. 충당금의 본질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비용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연자산과의 차이점은, 이연자산이 이미 지출된 비용을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금액인 데 반해, 충당금은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당기의 수익에 대응시키는 결과로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금액이다. 어느 것이나 '비용 배분(費用配分)'이라는 손익 계산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이연자산은 그 본질이 비용 이연인 것으로 말미암아 자산성을 갖는 데 반하여, 충당금은 그 본질이 비용 예측이라는 점에서 부채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당금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질문: 포괄증자
답변: 회사의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 방법 중에서 신주발행가액의 일부분은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의해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상으로 발행함으로써 자본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증자 방법을 의미한다. 포괄증자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무상 교부 부분과 증자를 위한 유상 교부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방법에 의해 신주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증자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주주 측에서는 발행가액 미만의 유상 납입으로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포괄증자가 유상(有償)·무상 병행 증자(無償供行增資)에서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괄증자가 주식의 할인 발행을 제한하는 상법의 취지(상법 제417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포괄증자 시 유상증자 부분과의 결부로 말미암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준비금에 대한 무상 신주 부분까지 강제로 박탈당하게 되어서 주주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문: 자본결손
답변: 주식회사의 순재산액(자산 총액으로부터 부채 총액을 공제한 잔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의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으로써 보전할 수 있는 결손인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자본결손이 아니다. 상법은 이 의미의 자본결손에 관하여 법정준비금에 의한 결손보전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0조). 이 결손의 보전이라고 하는 경우의 결손은 자본손실을 의미하는데, 순자산액이 자본액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나,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질문: 결산보고서
답변: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1회계연도의 경영 성적을 계산·확정하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서류를 재무제표(財務諸表)라고 부르고 있는데(상법 제447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실무상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일괄한 것을 결산보고서라 하고, 회계상도 결산보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적회사에서는 주주·회사채권자 등의 이익의 조정과 보호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승인·공고·비치·공시 등에 관하여 엄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상법 제447조, 제447조의 3, 제448조, 제449조, 제449조의 2, 제579조, 제579조의 3). 다만, 청산사무를 종결한 청산인이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결산보고서(상법 제540조 제1항)는 별개의 것이다.
질문: 투자설명서
답변: 주식·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탁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는, 그 증권 발행 회사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그 기재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동일하며, 그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기타 청약 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상법상 주식 모집·사채 모집을 할 때에는 각기 주식·사채 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청약은 이것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302조, 제420조, 제474조), 투자설명서의 작성·사용은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중 투자 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경우에 유가증권 신고제도(有價證券申告制度)를 채택하고,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자본시장법 제123조)와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같은 법 제124조)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같은 법 제446조). 또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재를 한 때에는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한 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125조).
질문: 채무초과
답변: 재산 계산에 있어서 소극재산(부채) 총액이 적극재산(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초과는 파산의 원인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 보통 파산 원인, ② 법인의 파산 원인, ③ 상속재산의 파산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①은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을 정지한 때를 말하고(같은 법 제305조), ②는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같은 법 제306조), ③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법 제307조).
질문: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
답변: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정관이라고 하는 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것이고, 따라서 이사는 주주의 수임자(受任者)이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공유재산에 속하고, 회계장부는 이사가 주주의 수임자로서 행한 업무의 기록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수임자인 주주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서류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소수주주권(小數株主權)으로서 채택하였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서류 등사 청구를 거부하려면,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66조 제2항). 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거부한 때에는 주주는 열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와 서류 보전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사는 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질문: 회계감사인
답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부채·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위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의 변경 조직 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또한 해당 주식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상태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6조).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0조). 회계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1조 제2항),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권한은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되는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또한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 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질문: 주기적 지정감사제
답변: 주권상장법인 등이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 후, 다음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 회계연도에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018년 11월 도입되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 지정감사제는 대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막고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되고, 감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질문: 사채
답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 즉 차입된 부채에 대해 발행되는 회사 명의의 채권을 의미한다. 회사채(會社債)라고도 한다. 자금 조달의 방법에는 이 사채 이외에도 차입금, 신주 발행의 방법이 있다.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상법 제469조 이하), 일반적으로 ‘사채’란 주식회사의 사채만을 가리킨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다액·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채권자인 일반 대중의 보호와 대량성·집단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규정의 특색이 있다. 사채의 본질은 순수한 채권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채권자이므로,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없고, 의결권도 없으며,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도 받을 수 없으나, 그 대신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받고 상환기한이 도래하면 사채를 상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 해산 시에는 주주보다 앞서 보통 채권자와 동순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채와 주식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성질이 전혀 다르지만, 점차로 양자가 동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최근 경제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의 소유·경영의 분리 현상과 배당 평준화 현상에 기인하고, 다음으로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채와 유사한 무의결권 우선주, 상환주, 전환사채 등의 비전형 주식들이 출현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