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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장사법 제2조제16호에서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취지는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장사법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6호아목에따른 연고자는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연고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례참조),장사법전체에 나타난 연고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장사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아 그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로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시체나 유골”을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인지, 분묘에 이미 매장된 후의 시체나 유골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문언해석에 치우쳐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여야만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장사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한 연고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분묘의 연고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장사법의 입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설치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라면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장사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 현행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묘지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연고자의 범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답변: 「장애인연금법」(2010. 4. 12.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연금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수급권”이란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수급자”란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며,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을 의미하므로,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는바, 장애인연금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장애인연금법」 제9조는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의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같은 법 제9조의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에도「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장애인연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자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고,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르면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라 함)의 설치는「의료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설치기준은「의료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의료기관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추면 의원이나 병원 등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먼저,「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을 정의하고 구분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종류 중 하나에 어느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같은 법 제3조제2항각 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의료법」 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해당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Ⅲ 제9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편람(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편람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의원의 경우 구「의료법」당시 개설 신고된 시설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의료법」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편람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주요사업으로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요양병원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의료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을 두면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의료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바, 만일 위 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의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한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 1. 31. 이후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의료법」 제3조의2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만 개설하려는 입법취지라면,「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의료법」 제3조의 규정 중 요양병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정신보건법」과 같이 직접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8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1)에서는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으로서 제조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공중위생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르면,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같은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공중위생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공중위생법 시행령」(1999. 12. 1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대상은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품질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명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업소명이 일부 잘못 표시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원래 주식회사 A로서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소명은 올바르게 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A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은 위생용품제조업자의 행위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표시기준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른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우선 행정제재처분이 아닌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설치중이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닌 종전의 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00년 개정 장사법”이라 함)에서는 구 매장법과 달리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2007년 개정 장사법에서도 2000년 개정 장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승계하였으므로, 2000년 개정 장사법 시행당시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으로 의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개정 장사법 부칙에서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년 개정 장사법 부칙에서도 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한 사항 중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개정 장사법 시행 당시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으로 의제되어 2007년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허용되나,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상법」에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의 설치ㆍ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그 설치ㆍ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정한 규모의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 해당 납골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고자 재단법인만으로 그 설치ㆍ관리주체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00년 개정 장사법 및 2007년 개정 장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ㆍ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2000년 개정 장사법 부칙에서 새로 납골시설로 추가된 납골묘, 납골탑 등의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년 개정 장사법 부칙 제4조에서는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같은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 후단,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한 사항 중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당 등 각각의 사설봉안시설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개정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으로 의제되어 2007년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나,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그 사설납골당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종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시설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0년 개정 장사법 및 2007년 개정 장사법에서 봉안시설의 설치나 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2007년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에 봉안시설의 설치나 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의 변경행위를 하려면 그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인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봉안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는 해당 납골당(봉안당) 부지에 봉안묘 또는 봉안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답변: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조자등이 판매하는「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수출(제1호),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제4호)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함으로써,「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라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궐련 및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사유 중 하나로「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비세의 부과여부는같은 법 제54조 및 제49조제5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해서 보면 반출 당시의 용도와 처분시의 용도가 모두같은 법 제5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그 신고서에 기재되었던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면 과세가 된다고 할 것이고(2013. 12. 6. 법제처회신 13-0426 해석례),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공모하여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그 담배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의 부담금 부과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의 부담금의무자 및「지방세법」 제54조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등’인 반면,「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처분을 한 자’로서 그 의무자가 다르고,「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입법취지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담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담배가 국외로 반출되어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까지 부담금의 대상으로 보아 제조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은「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궁극적으로 면세되는 경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은 자 간의 공모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며,「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취지는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에 있지 않고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ㆍ수입자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출용 등에 면제하는 것으로서, 본 사안과 같이 제조자와 담배를 공급받는 자 간의 공모를 통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까지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담배를 공급받을 자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답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제1조)으로 2010. 3. 17. 제정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제대혈 기증ㆍ위탁 및 채취,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제대혈의 이식 등과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제대혈기증자와 제대혈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적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대혈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대혈은행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대혈 관련 연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대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제대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제대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대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대혈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원회는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는 다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에,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그 의결내용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혈위원회와 관련하여「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이 그 심의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보건산업정책국의 업무로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혈위원회가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뿐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특정 사항을 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서 위원장은 제대혈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 및「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과 합의제행정기관을 제외한 위원회(“자문위원회등”)로 나누면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혈위원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업무(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가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중복되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제대혈위원회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및 제7조에서 “의결”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인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관련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등이 제대혈관리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제대혈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답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본문),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ㆍ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통한 전문적ㆍ효율적인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ㆍ군ㆍ구에서 별도로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 ③ (생 략)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생 략)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 ⑧ (생 략)
질문: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제1호), 금융재산(제2호)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제3호, 이하 “처분재산”이라 함)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제1호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서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하 “타재산구입비”라 함)이라고만 규정하면서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 역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ㆍ처분한 재산 중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각주: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재산 가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서 생활안정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례및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91 결정례 등 참조 )인데 만약 타재산구입비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 가용 수준이 소득환산액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기초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재산가. ～ 자. (생 략)2. 금융재산가.ㆍ나 (생 략)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1. ～ 10.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가. ～ 바. (생 략)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가.ㆍ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