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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답변: 「민법」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으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에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권한 등 역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공익법인법 제1조는공익법인법이「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는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설립등기의 보고),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1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통하여「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민법」 제32조규정의 내용,「민법」과 공익법인과의 관계,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설립허가 등에 대한공익법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단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은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답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기관”이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부지 양도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부지의 취득가격(가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부지의 양도가격이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관이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는 부지는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은 모든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법은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것)이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 12. 31. 법률 제4693호로 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서,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특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바[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의 적용 범위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다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등”이라 함)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등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이라 함)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도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정의), 제7호(인증서의 정의) 및 제8호(공인인증서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제1항본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구관리계획에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제1호), 특구의 위치 및 면적(제2호),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제3호),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제4호),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중 하나인 “산업시설구역”을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집법 제38조의2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산집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산업시설구역에서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제한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산집법 제39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에서는 관리권자, 관리기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산업용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특구관리계획에서산집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특구법 제3조 본문에서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를,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를,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같은 법 제44조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구법 제3조 본문은 이처럼 특구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특구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구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특구관리계획에서산집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특구관리계획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짐에 따라같은 법 제43조제4항의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특구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 역시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특구법 제43조제4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 본문 즉, “산집법 제30조제2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와 같이산집법의 특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특구법 제34조의 위임을 받아 수립된 특구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규칙인 고시가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그 위임 법령 자체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완화 내지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산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던 지역이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특구관리계획에서산집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답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 확대조치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 “국가기관등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24조의2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등의 “발주”는 국가기관등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소프트웨어사업을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등에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최초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서는 “발주자”를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최초로 발주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근거 없이 “발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본문),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신인이「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일반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권한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어 2001년 4월 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54조의2로 신설된 후 조문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서, 이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어 2001. 4. 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은 수신인으로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일뿐,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신인에 대한 송신인 전화번호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신인의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인지 여부와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수신인) 간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답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민법」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민법」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전문적ㆍ기술적이어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고 단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전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 등에게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으며,「전파법」 제11조제1항#콤마# 제3항및 제7항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표 3에서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르면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y”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데, 같은 표 비고의 제5호에서는 제3호의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전파법 시행령」 별표 3제3호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은 연간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은 개별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을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표 3 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전파법 시행령」 별표 3의 비고 제5호에서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하는데, 동 규정의 문언상 실제매출액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전파법 시행령」 별표 3제1호에서 주파수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각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것은 예상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게 되면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추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모두를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한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부과한다면, 할당받은 주파수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없는데도 실제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매출액을 추정하는 예상매출액 외에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근거로 산출한 실제매출액도 모두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서 실제매출액은 개별사업자의 전체매출액에서 할당받은 주파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에서 정하는 산식은「전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산출할 때 주파수의 실제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산식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뿐이고,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이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산정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한 매출 실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주파수할당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경우별로 세분화한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답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사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응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참조),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대상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제3호)과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도면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제6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3호)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토지 등의 수용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용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근거 법률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시ㆍ도시사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의 토지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수용의 범위가 사업시행자의 필요성 판단만으로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는 경우 등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의 체계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2.회신 23-0591 해석례참조).먼저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의 문언상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하 “임대차계약사항”이라 함)이고, ‘변경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인데(각주: 법제처 2022. 12. 30.회신 22-0680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여기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각주: 법제처 2023. 7. 10.회신 23-0285 해석례참조),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임대료 증액이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마349 결정례 참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임차인”은 준주택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신고 서식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에서도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시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민간임대주택법령의 체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만 변경된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인을 달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
질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그 위임에 따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 )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 ⑧ (생 략)「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생 략)[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3. ～ 11. (생 략)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ㆍ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ㆍ적정ㆍ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4. ～ 1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