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법전
답변: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물자의 제조·가공·판매·보관·운송·보험업 등을 규율하기 위해 ‘상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제정된 법전을 말한다. 형식적인 「상법」 이외의 상사특별법령(商事特別法令)·상관습법(商慣習法)도 포함하고, 성문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업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상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상법이라고 하면 이 상법전을 가리킨다. 민법 이외 상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 거래가 영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특수한 기업 형태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며, 그 거래 행위가 집단적이어서 민법과 달리 개성적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생활 관계·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과 상법은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역사·종교·풍속·관습 등 전통적 요소가 강하게 지배하고 고정적인 경향이 강한 민법과는 달리, 상법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업 생활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매우 진보적이다. 민법과 비교하여 개정이 잦은 이유이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그 시행 전인 1962년 12월 12일에 일부 개정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 및 항공 운송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상법은 제정 이후 1984년 4월 10일 법률 제 3724호로 처음 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에서는 이사 선임 시의 집중투표제도(제382조의 2), 주식 분할 제도(제329조의 2)가 도입되었고, 소수 주주의 회사 감독권을 보장하는 주주 제안권(제363조의 2), 소수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제366조)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개정되었다. 그리고 당시 외환 위기에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던 실질적인 회사 업무 결정권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제 401조의 2) 조항이 신설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개정에서는 국제 경쟁 시대에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제415조의 2)을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방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7월 24일 개정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제418조 등),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제도를 도입(제360조의2~제360조의23)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에서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제183조의2)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 3일 개정에서는 제5편 해상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제791조~제864조)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제도(제862조)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제863조·제864조)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선적단위당 책임한도(제797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다. 2009년 5월 28일 개정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소규모 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게 하던 것을 발기설립 시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를 면제하고(제292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제363조·제366조1항)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제368조의4)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 하였다. 2010년 5월 14일 개정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도입하고(제46조), 공중집객업자의 비현실적 엄격책임을 완화하며(제151조제154조), 새로운 상행위인 금융리스(제168조의2제168조의5), 가맹업(제168조의6~제168조의10), 채권매입업(제168조의11·제168조의12)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제356조의2·제478조 3항), 합자조합(제86조의2제86조의9)과 유한책임회사 등(제287조의2제287조의45)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제397조의2)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1년 5월 23일 개정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객과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공운송편을 신설하였다(제896조~제935조). 2014년 3월 11일 개정(2015.3.12 시행)에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2014년 5월 20일 개정(2014.5.20 시행)으로 기존의 무기명주식 제도가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 바,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 1일 개정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였다.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제3의3조·제530조의6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였으며(제374조의5 제1항·제374조의2 등),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였다(제3의10조 제1항·제527조의3 제1항 등). 또 간이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를 도입하고(제374조의3 신설),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제530조의5 등). 2017년 10월 31일 개정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받아야 하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 및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 받아야 하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전자서명법」(2020.6.9. 법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였다(제731조 제1항·제735조의3 제3항). 2018년 9월 18일 개정에서는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은 영업허락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한정치산자”를 각각 삭제하였고(제6조·제7조), 또한 현행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다(제8조·제284조·제542조의8 제2항). 2020년 6월 9일 개정에서는 기존 법령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상호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을 개정하여 유한책임회사도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여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22조의2), 이후 2020년 12월 29일 개정에서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제406조의2)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제542조의12 제2항 단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에서는 기존에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제13조·제34조 등)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제182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제614조 제2항·제5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