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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을, 라목에서는「산지관리법」적용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의 제2호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은 산지를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되,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라목에서는「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라도 공익용산지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에 따르면, 위 표의 라목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함께「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라목이 아닌 가목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서는 제14조를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는바,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서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되, 다만,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제4호)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도시공원법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같은 법시행 이후 개발면적이 축소되어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사업에 대하여같은 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수립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이나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특히,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확보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령이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변경수립 및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개정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1. 12. 15.회신 11-0707 해석례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ㆍ승인되고 그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그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같은 법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4조제2항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공원법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도시공원법 제1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상의 녹지확보 기준이 해당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그 확보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확보된 녹지면적의 변경기준,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하여도시공원법에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ㆍ화학적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에 대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원칙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과 지역구분에 따라 정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또는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의 경우에는「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수태생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나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유수면에 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최저 수질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라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최저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폐수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 제1호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확보하려는 최저 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객관적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 제1호의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자신의 부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수질수생태계법 제35조 참조), 다만,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도록 하되, 「하수도법」 제28조에서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하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바(1999. 2. 8. 법률 제5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 유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되며,「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해당 재당법인에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이「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후원금의 범위나 성격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안과 같이 학부모가 학생들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학교운동부의 운영ㆍ관리상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의 운영 형태에 따라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학교회계 편입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는바, 학교운동부의 훈련과 지도를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가 해당 학교 소속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동부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여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교육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각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회계에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편입시키고자 하는「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자의적인 학교운동부 경비 집행 등으로 인한 비리 및 부정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후원금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답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수용으로 인한 공적인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짧은 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본문은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92조제1항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92조제2항은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통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제92조제1항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있습니다.
질문: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답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를 위하여「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국방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고,「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또는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전투경찰대원은 그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점에서 복무형태가 군인과 동일하고, 기거하는 장소가 경찰관서 등 행정청의 소재지로서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라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여 지역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전투경찰대원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등 그 복무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자발적기탁금품”이라 함)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서관법」 제22조, 제27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전 등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적시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도서관법」 제9조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으로부터 자발적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도서관법」 제9조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재산권 이전행위를 기부자 입장에서 규율하는 것이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그 접수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양 규정은 기부가 이행되기 위한 요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 즉,「도서관법」 제9조에서 법인등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만을 두고 도서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공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등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인 도서관은 법인등이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도서관법」 제9조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답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면적ㆍ용적률ㆍ건축연면적ㆍ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와「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은, 이 시설들이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법령이 명시적인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나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의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질문: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중 존치건축물과 관련된 시설부담금, 존치부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이하 “시설부담금적용기준”이라 함)에서는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부지의 취득단가에 시설부담금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 공급절차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등으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성토지의 용지종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의 별표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사용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20퍼센트, 고등학교는 30퍼센트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제5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이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때에 해당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어떤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제도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존치건축물과 관련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현황을 계속적으로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 따른 공급부지의 단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존치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부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에의 공급가격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부지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서의 주택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대하여 공급하는 학교부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주택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학교용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학교용지)의 현황 및 면적 그대로 교육청에 다시 공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단가를 존치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단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학교용지의 공급은 다른 일반적 용도의 토지공급과는 달리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ㆍ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방교육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에,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토지의 공급가격에 비해 보다 완화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서는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 이하인 경우와 관련해서는 기존부지의 취득단가에 시설부담금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공급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격도 시설부담금적용기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 따르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던 국유지를 약 6만원의 단가로 취득한 후 추가적인 조성과정이나 개발행위 없이 그 존치 현황 그대로 교육청에 공급하면서 7배정도가 되는 약 42만원의 단가로 공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존치건축물제도의 입법취지 및 학교용지제도의 운영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법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이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때에는, 그 토지의 공급가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주택법」 제54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주택법」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벌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ㆍ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에 변경신고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의 최초등록신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과 같은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장비보유현황 및 그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31조제5항에서 ‘「주택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법령의 문언을 고려하면,같은 법령에서는 ‘주택관리업의 최초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5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별표 9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관리업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변경신고에 대하여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주택법」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101조제2항제13호 참조), 이미 적법하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면서 대여 자격증을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 후의 일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와 관련되는 것(2010. 5. 14. 10-0106 법제처 회신례 참조)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행정상 제재처분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법령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형사벌처럼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제재처분의 요건이 제재처분 시까지 법령위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가「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시점에 이미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법령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과거 법령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적발시점에 그 위반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면,같은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적발시점에 따라 행정상 제재처분의 부과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바, 동일한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시점에서 위반상태를 해소한 업체와 해소하지 않은 업체 중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업체만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상 제재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자 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자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에서 허위의 변경신고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기술자를 고용하고 해당 기술자로 교체하는 변경신고를 하여 행정청의 적발시점에는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주택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이나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례참조 )위와 같이「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6고합109 판결례, 법제처 2015. 10. 23.회신 15-0539 해석례등 참조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2호)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보전되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④ ∼ ⑤ (생 략)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⑦ (생 략)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생 략)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 관련
답변: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등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행정심판 청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9. 청구인에게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0억 7,395만 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울산광역시장이 재결을 함으로써 처분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7. 4. 9.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합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은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07. 4. 9.자 당초 처분의 위법ㆍ부당한 사유를 해소하고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부담금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별표 3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실시계획인가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한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가산금이란 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2007. 4. 9.자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하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부과처분 기준일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