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답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조치의 하나로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제2항),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항),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도록(제4항) 규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후조치가 따르게 되므로, 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여성발전기본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국가기관등인지 사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국가기관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여성발전기본법」제정(1995. 12. 30.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것) 당시 제17조제3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여성발전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에서 규정하게 된 것인데, 폐지 전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서 국가기관등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추가된 것은 종전에는 성희롱방지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특수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등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이 수시로 변동되고 그 변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단체를 각급학교 및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한 것〔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2003. 9. 19. 대통령령 제18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이지 각급학교의 학생을 성희롱방지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제1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제14호)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가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의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7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제28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업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같은 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까지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자 외에 다른 기관 소속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사이에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취업 중인 자”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을 기준으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중복하여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원사업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ㆍ제5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라 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ㆍ열람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조제8호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ㆍ수신하는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에는 컴퓨터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란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계산기로서 숫자계산, 자동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관리, 언어ㆍ영상정보 처리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종전에는 컴퓨터로 볼 수 없었던 휴대전화에 컴퓨터의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과 같이 컴퓨터의 특징 및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바,정보통신망법은 통상적인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정의규정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ㆍ열람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의미는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ㆍ수신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정의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송ㆍ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성요소 및 활용기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방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성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범죄경력정보라 함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해당 범죄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포괄하여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도 등록대상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서로 별개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중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와 관련하여서는,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정보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의 정보 즉,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의 입수 및 등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등록대상자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제33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용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에, 해당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 관련 자료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외부에 공표될 위험이 없어 등록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은 법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하는 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대상자로서는 법원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음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으며, 만약 입법취지상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을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14일째 되는 날을 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형식상 ‘송달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 14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등록대상자가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규정은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달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고등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고등교육법」은「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을 두고,「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고등교육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등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고등교육법」은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중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이라 함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학 등의 시설ㆍ설비, 교수ㆍ학습ㆍ학술과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라 할 것인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의 교육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율하는 법인「영유아보육법」은 목적, 보호대상, 제도의 취지, 관할 주체, 관할 범위를 보건대「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중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하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직접적ㆍ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의 취업ㆍ창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같은 법 제46조규정을 근거로 등록취소ㆍ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면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같은 법 제44조제1항위반은 그 자체가 반윤리적ㆍ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같은 법 제46조에 등록취소 또는 폐쇄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에 근거하여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ㆍ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혹은 직권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국ㆍ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및 제21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 등의 배치기준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비용을 보조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로부터 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영유아보육법」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영유아보육법」은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답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범위(개정 포함)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그런데,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가족친화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행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예산상황 등에 적합한 행정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나 관련 제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나 부담 등을 지우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가족친화법자체의 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15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모든 가족친화 관련 인증제도의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가족친화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22조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현행가족친화법령상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가족친화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인증받은 기업 등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이러한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인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후자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증의 표시, 유효기간, 관련 서류의 보관 등 인증 전반에 관하여 일반의 인증과는 구별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주체에게 이와 유사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친화와 관련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것과 같은 외양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인증표시 또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등의 문구나 표시 등을 조례나 그 세칙에 규정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바(법제처 2011. 12. 29.회신 11-0727 해석례참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함)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함)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07. 8. 3. 전부개정되면서2008. 2. 4.부터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할 때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하며, 이하 같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입법취지는 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ㆍ유치원ㆍ학원ㆍ청소년시설ㆍ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인바,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자라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여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라도 어린이집 설립인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또다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같은 법 제44조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무 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점,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등에서 국가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제1호),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제2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제3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제5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거주 실태,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사무를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원센터의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국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모두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업무에 국비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국가의 지도ㆍ감독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해당 업무의 국가사무ㆍ자치사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등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각자 수립하여 시행하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주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