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법원, 통계청장 등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역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바,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단순히 세무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관서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함께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며, 과세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훼손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국세기본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질문: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행정사법」의 지역적ㆍ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같은 법에서「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와같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사무를 규율한다는 등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었거나,같은 법이「여권법」등과 같이 그 성질상 또는 법령의 명문규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외 어느 곳에 있는지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면,「행정사법」을 포함한 통상 행정법령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3.회신 12-0014 해석례참조).또한, 행정법령 중 인ㆍ허가, 신고, 면허 등 해당 지역의 행정 관할권을 전제하거나, 행정감독상 편의나 행정 지역 고유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사 업무의 개시 및 관리가 국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재외공관도 외교통상부 소속기관으로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행정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행정사법」 제4조가 적용되어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제도의 도입취지는 공무원 사회 부조리 일소의 일환으로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행정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민원부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므로〔구「행정서사법」(1975. 12. 31 법률 제2805호로 개정되어 1976. 1. 31 시행된 것)제ㆍ개정이유 참조〕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에도「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행정사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외 제3자의 대리 또는 대행을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사 자격에 대한「행정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답변: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괄호 부분을 규정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제2호) 및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부칙 제1조에서는같은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같은 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령문구를 추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같은 법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단서에서의 “제64조의 개정규정”의 의미는 종전의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괄호를 추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같은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는 법령 내용의 개정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제외하고, 위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가 종전의 제64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규정의 효력이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실효되므로 그 규정의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후속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재직중의 사유로 받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계속 제한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과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데 반해 유독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형평에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고,같은 법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같은 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된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등이 아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일부를 2009. 12. 31. 개정된「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 제64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러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같은 법령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제도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은 1973. 3. 30. 대통령령 제661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두고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가 장래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훈련 관련 비용을 투자하여 육성한 인재가 훈련 종료 후 조기에 공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업무능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할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또는 질병ㆍ사고ㆍ사망 등 공무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자신의 복무의사에도 불구하고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의 불이행시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복무의무 면제 사유에 법령상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아 더 이상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반납 등을 규정한「공무원교육훈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기간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복무의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로 훈련중에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질병ㆍ사고와 유사한 사유, 즉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면직과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직은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면ㆍ해임 등 징계처분으로 면직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4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각 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청원ㆍ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행정사법」 제2조제1항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문언상「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행정사법」 제2조제1항단서에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국적법」,「출입국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에게 사무를 위촉하는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 즉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혼자 작성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러한 행정서류를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행정사법」 제1조 참조)와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사 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 행정절차,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행정사 제도의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의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거나(「행정사법」 제10조제5항 참조), 위촉자에게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마목을 위반하는 것(대법원 2007도3587, 2006도4356 판결 참조)으로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에 대한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서류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국회법」또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회법」 제128조를 살펴보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제1항), 서류제출 의무기일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본회의 등의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무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석이나 감정에 응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서류제출 등에 관한「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특정하여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의2 및 제12조에서는 이러한 서류 제출 거부에 대하여 징계 요구 및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서류제출 의무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국회법」과「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이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부당한 목적’의 비밀의 침해행위나 개인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비밀‘누설’ 행위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ㆍ외교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면서 국회가 이러한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규정과,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의 절차에 ‘한정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 및「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일반적인 비밀보호 의무규정을 둔 외에도 각 개별법령에서 비밀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 전체의 체계 및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모든 비밀에 대한 제한 없는 서류제출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의 모든 규정은「헌법」에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비밀엄수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시나 제출시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국회법」및「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국회법」및「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함)의 정비(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군수가 하되,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그 허가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면 군수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이를 지적도에 노선을 작성하여 공고ㆍ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제13조제1항에서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로를 정비할 때에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주체를 군수가 도로의 정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보도록 한 것은 군수 외의 자가 허가를 받아 도로의 정비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를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로정비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지 않고 정비할 도로의 노선 지정을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수 외의 자가 도로정비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의 정비에 관한 도로사업계획의 내용이 정해지고, 당해 도로사업에 해당하는 도로의 정비를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은 군수가 노선 지정 공고를 함으로써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 점,「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군수 외의 자에게 사업시행의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도로정비를 위해 필요한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이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수가 군수 외의 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하고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인정을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정비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의 사업인정(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공익사업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공익사업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인정의 시점이「농어촌도로 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시점과 다르게 되어 당해 도로의 정비공사를 군수가 시행하는지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시행하는지에 따라 재결신청 기간이 달라지는 등 보상절차에 있어서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에서 군수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수용주체가 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같은 법 제28조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고 있어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분명하게 군수 외의 자를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모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도 같은 항에 따라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같은 법 제4조제1항),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ㆍ모집장소 등 모집절차(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ㆍ감독(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같은 법 제12조),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의사용을 끝낸 때에는 등록청에 보고하도록(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관하여 모집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행정상 제재처분 등을 부과(같은 법 제10조, 제16조, 제18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모집목적과 다른 목적에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자는같은 법 제1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 일정한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등록청은 모집자가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서도 그 주체가 모집자임을 전제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모집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기탁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나,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절차에 관하여기부금품모집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그 모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된 모집목적 및기부금품모집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였다면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기부금품모집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는「형법」등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먼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정보등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 및 제2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거래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에 대한 비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의 일부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에서 특별히 비밀 정보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25.회신 11-0345 해석례참조).따라서, 금융기관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누어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이하 “내진설계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각주: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구 국민안전처 지침) 참조(별첨 2))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ㆍ개편한 것입니다.
(각주: 2016. 11. 21. 발의 의안번호 제200375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따라서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에 추가적인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위촉”이 “대표자의 임면, 업무 감독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는 의미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임명”과 유사하므로 단체의 대표권 등을 갖는 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의 문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제1조)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각주: 의안번호 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ㆍ단체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