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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婚)를 설명해줘: 중혼
답변: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으로 다른 자와 배우자관계를 맺어 혼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일부일처제의 사상에 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혼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은 그 수리를 거부할 것이므로 중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다. 중혼의 효과는 후혼에 대해서 당사자, 그 배우자, 당사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症障碍人生産品)를 설명해줘: 중증장애인생산품
답변: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위의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症障碍人)를 설명해줘: 중증장애인
답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일정한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止犯)를 설명해줘: 중지범
답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미수라 한다. 이 중에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그 행위자를 중지범이라 한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는 것을 착수중지라 하고, 범인이 실행의 착수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는 것을 실행중지라고 한다. 형법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중지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止)를 설명해줘: 중지
답변: 어떤 사물의 진행의 중도에서 그 진행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정지와 구별하여 종국적으로 그친다는 의미로 중지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를 설명해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답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별도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仲裁合意)를 설명해줘: 중재합의
답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제로 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체결 이후에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합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仲裁)를 설명해줘: 중재
답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재판 외의 행위를 말한다. 중재는 제3자의 판단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조정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要施設物保存地區)를 설명해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각종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을 하기 위하여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要無形文化財)를 설명해줘: 중요무형문화재
답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고 형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이 무형문화재 중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거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央行政機關)를 설명해줘: 중앙행정기관
답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청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水道)를 설명해줘: 중수도
답변: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는 주로 수세식 화장실용수, 에어컨 냉각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연못, 분수 등), 소방용수 등 잡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잡용수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小地上波放送事業者)를 설명해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답변: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小企業 適合業種·品目)를 설명해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답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 포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小企業者)를 설명해줘: 중소기업자
답변: 중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小企業 事業轉換)를 설명해줘: 중소기업 사업전환
답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개념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小企業技術)를 설명해줘: 중소기업기술
답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複保險)를 설명해줘: 중복보험
답변: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러 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이다. 「상법」상 문제되는 것은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좁은 뜻의 중복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는 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중복보험은 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異時)중복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複登記)를 설명해줘: 중복등기
답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중으로 된 등기를 말한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는 비록 그 등기가 적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를 다시 하지는 못하나, 내용에 있어서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두 개 이상의 등기가 절차상의 오류에 의하여 실제로 있게 된 경우가 중복등기의 문제이다. 중복등기를 발견한 때 등기관은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때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복등기의 정리가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仲都賣業)를 설명해줘: 중도매업
답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말한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도매업을 하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중도매인에게는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경우 보고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渡金)를 설명해줘: 중도금
답변: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입금(內入金)으로 치르는 돈을 말한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인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한 후 전체 대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교부하는 잔금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大災害)를 설명해줘: 중대재해
답변: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최근의 중대재해 경향은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 폭발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토사붕괴나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것도 보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斷)를 설명해줘: 중단
답변: 상태 혹은 절차의 진행 중 그 종결 전에 진행을 멎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단의 문제는 특히 시효의 중단과 소송절차의 중단에 있어서 문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過失)를 설명해줘: 중과실
답변: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실화죄·과실교통방해죄·과실치사상죄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課稅)를 설명해줘: 중과세
답변: 중과세란 과세처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특정 세율보다 더 가중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특정행위나 상태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繼有線放送)를 설명해줘: 중계유선방송
답변: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堅企業)를 설명해줘: 중견기업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仲介)를 설명해줘: 중개
답변: 어떤 일이나 사람의 가운데에서 제3자가 문제나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권고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때부터 그 구속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間判決)를 설명해줘: 중간판결
답변: 소송에 있어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심리 중에 문제된 실체상 또는 소송상 개개의 쟁점을 정리·해결하는 재판으로서, 청구, 즉 소송물 자체에 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자료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심리단계를 정리하고, 종국판결의 준비를 하는 점에 그 본질적 기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間豫納)를 설명해줘: 중간예납
답변: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中間申告)를 설명해줘: 중간신고
답변: 확정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중간적인 상황에서 하는 신고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重加算金)를 설명해줘: 중가산금
답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계속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 동안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되는 가산금을 말한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지방세의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은 징수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抗告)를 설명해줘: 준항고
답변: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법관 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수단이 아니므로 본래의 의미에서 상소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상소에 준한다고 생각되므로, 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도 일반 항고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則)를 설명해줘: 준칙
답변: 준거가 되는 법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超高層 建築物)를 설명해줘: 준초고층 건축물
답변: 「건축법」에 따라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政府機關)를 설명해줘: 준정부기관
답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占有)를 설명해줘: 준점유
답변: 물건 이외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준점유는 재산권의 사실상의 지배의 외형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권에 한하므로 신분권에는 준점유가 성립하지 않고, 재산권이라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임차권 등)에는 본래의 점유가 성립하고 준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점유가 성립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무체재산권·광업권·어업권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用)를 설명해줘: 준용
답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한다.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석자가 쓰는 해석기술인 데 대하여, 준용은 입법상의 기술이라는 데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추가 금지되지만, 준용은 해석기술이 아니고 입법기술이기 때문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허용된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필요한 수정의 유·무나 정도에 관하여 의문을 남기기 쉬운 결점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遵守)를 설명해줘: 준수
답변: 채권채무관계 이외의 경우에도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의무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의미의 이행과는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消費貸借)를 설명해줘: 준소비대차
답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産業團地)를 설명해줘: 준산업단지
답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備書面)를 설명해줘: 준비서면
답변: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변론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하여 법원과 상대방이 미리 사안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은 자기가 제출할 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주장, 증거신청 및 법률상의 주장, 증거항변 등이다. 또한, 민사소송규칙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즉 서증의 인부 등도 준비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는 소송자료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도 구두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備金)를 설명해줘: 준비금
답변: 일반적으로 결산상의 이익을 유보하여 적립하는 돈을 말한다. 즉 자본계정에 속하는 잉여금으로 이익처분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해 두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別除權)를 설명해줘: 준별제권
답변: 파산법상의 자유재산 위에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을 가지는 자는 그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잔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不燃材料)를 설명해줘: 준불연재료
답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두께 9㎜의 석고보드나 목모(木毛) 시멘트판 등의 재료가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遵法監視人)를 설명해줘: 준법감시인
답변: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규ㆍ업무규정ㆍ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를 감시하고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ㆍ입안, 내부통제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ㆍ시정요구, 이사회ㆍ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자문, 일상 업무에 대한 사전감시, 준법감시에 대한 임직원 교육,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ㆍ운영,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준법감시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 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둔 제도이다. 기존 감사가 업무 회계의 사후감시에 치중했다면 준법감시인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사전감시자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都市地域)를 설명해줘: 준도시지역
답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된다. 이 법에 의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정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農漁村)를 설명해줘: 준농어촌
답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高齡者)를 설명해줘: 준고령자
답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들의 자아실현기회를 넓힘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3월 21일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據法)를 설명해줘: 준거법
답변: 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된 섭외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된 내국 또는 외국의 실질법을 말한다. 가령, 능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본국 법을,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목적물의 소재지 법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그 적용될 본국 법 또는 소재지 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라 한다. 적용될 내국 또는 외국의 「민법」·「상법」 등의 실질법을 적용함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법률상 효과가 결정된다는 뜻에서 준거법을 효과법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준거법 중 중요한 것으로 법정지법·본국법·상거소지법·소재지법·행위지법·불법행위지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據)를 설명해줘: 준거
답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에 따르는 것, 즉 행위 혹은 처분에 있어서의 특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强盜)를 설명해줘: 준강도
답변: 준강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도나 특수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에 따르면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準强姦)를 설명해줘: 준강간
답변: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준강간이라 하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駐韓 美合衆國 軍隊의 地位協定)를 설명해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답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으로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 간에 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은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駐韓美軍 供與區域)를 설명해줘: 주한미군 공여구역
답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駐韓公館員)를 설명해줘: 주한공관원
답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과 영사기관의 공관장과 영사기관장, 공관 직원 및 영사직원 및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波數割當)를 설명해줘: 주파수할당
답변: 주파수할당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파수지정은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파관리 주관청은 무선국이 사용할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송신기로부터 발사될 주파수·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등을 고려해서 당해 통신에 필요한 점유 주파수 대역(주파수 허용 편차 포함)을 확정하게 되는데, 특정업무(육상이동·해상이동·항공이동 또는 방송업무 등)용으로 주파수 대역을 확정·분배하는 것을 주파수분배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波數指定)를 설명해줘: 주파수지정
답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전기통신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 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파수 지정이 있는데 「전파법」에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즉,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주파수 지정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波數分配,frequency allocation)를 설명해줘: 주파수분배
답변: 특정한 주파수 또는 주파수대를 특정 업무 또는 지역별로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전기 통신 협약 부속 전파 규칙(RR) 제8조에서는 9kHz∼275GHz의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하였는데,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세계를 1, 2, 3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주파수대별로 분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을 주파수 분배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波數共同使用,Spectrum Sharing)를 설명해줘: 주파수공동사용
답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 공동사용은 동일한 주파수를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거나 지리적으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재사용하거나 공간적으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에서 재사용함으로써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總調査)를 설명해줘: 주택총조사
답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債券)를 설명해줘: 주택채권
답변: 폐지된「주택은행법」에 따라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 및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출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택채권의 최저발행금액은 1만원이고, 1만원의 배수단위로 발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주택청약종합저축
답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組合)를 설명해줘: 주택조합
답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리모델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抵當債權)를 설명해줘: 주택저당채권
답변: 주택저당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여 주택금융 확충 및 주택마련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한 후 보유하게 된 주택저당채권을 직접매각 또는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가 설립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抵當證券)를 설명해줘: 주택저당증권
답변: 자산담보부증권의 일종으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주택자금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채권과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 확보해 둔 담보용 채권을 전문중개기관인 유동화 회사가 사들여 투자용으로 만든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에서는 채무자(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이 바로 현금흐름이 된다. 주택저당증권은 발행하는 증권의 형태에 따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채권지분이전증권, 주택저당채권원리금이체채권, 다단계채권 등으로 분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賃借貸付)를 설명해줘: 주택임차대부
답변: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유공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장기저리의 대부 가운데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賃貸借保護法)를 설명해줘: 주택임대차보호법
답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되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말한다.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와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賃貸保證)를 설명해줘: 주택임대보증
답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포함)의 이행 또는 입주자가 원할 때에 한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分讓保證)를 설명해줘: 주택분양보증
답변: 주택분양보증이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分讓權)를 설명해줘: 주택분양권
답변: 주택분양권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택의 보급이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미리 판매하고 완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근래에 들어 주택보급률의 확대로 선 시공 후 분양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주택분양권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普及率)를 설명해줘: 주택보급률
답변: 주택보급률이란 집이 필요한 가구(주택공급 대상가구) 중 집에 살고 있는 가구(주택 수)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반가구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집단가구·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에서 주택이란 한 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영구건물이다. 건물에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그리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擔保老後年金保證)를 설명해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답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債務者)를 설명해줘: 주채무자
답변: 하나의 대체가능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수인인 경우,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주된 채무자를 말한다. 주채무자는 보증채무에 대한 개념이다.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고, 이 때 주채무자는 보증채무자의 구상권행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宅)를 설명해줘: 주택
답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다.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좁은 대지에서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정책배려를 하여 태어난 주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債務)를 설명해줘: 주채무
답변: 주채무란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원래의 채무를 의미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한편, 연대보증채무는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債權銀行)를 설명해줘: 주채권은행
답변: 주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주채권은행은 보통 1천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제공받은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며, 계열기업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채권은행은 여신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 협의, 부동산 및 기업투자의 제한, 결산협의, 기업경영 분석, 재무구조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繫船)를 설명해줘: 계선
답변: 선박이 조류에 떠다니지 않도록 부두·안벽·잔교 등에 부착시키거나 선박자체의 닻이나 또는 부표에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하거나 경제적 행위로서 해운시장이 악화되어 선박이 과잉이 된 경우에, 선박의 해체와 동시에 운항선박의 수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해운업자가 선박의 운항을 일시중지하고 선박을 일시 휴항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係屬)를 설명해줘: 계속
답변: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민사 또는 형사소송사건이 법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을 중심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송이 제기되어 종국판결이 확정되기까지를 말하며, 법원을 중심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어떤 사건이 법원에 수리되어 그 법원을 이탈하기까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繼續費)를 설명해줘: 계속비
답변: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한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繫束從事장勵金)를 설명해줘: 계속종사장려금
답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繼承)를 설명해줘: 계승
답변: 어떤 선언의 뜻이나 사업, 기능을 물려받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를 설명해줘: 계약
답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서로 대립하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유언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와 구별되고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이 복수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의되는 합동행위와도 구별된다.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지칭함이 일반적이고 채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 혼인 등과 같은 신분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國際特急郵便)를 설명해줘: 계약국제특급우편
답변: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체신관서와 미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을 수집·발송하는 국제간의 특급우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保證金)를 설명해줘: 계약보증금
답변: 일반적인 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계약금이라고도 한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飼育農家)를 설명해줘: 계약사육농가
답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電力)를 설명해줘: 계약전력
답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解除)를 설명해줘: 계약해제
답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이러한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며,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契約解止)를 설명해줘: 계약해지
답변: 임대차, 고용 등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민법 제603조 2항, 제613조 2항, 제635조, 제660조, 제689조, 제699조),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며(제659조, 제661조, 제698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제625조, 제640조, 제641조, 제658조),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제614조, 제627조 2항, 제637조) 등에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양쪽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라는 점은 해제에 있어서와 동일하다(제547조). 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상의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하는 이혼이나 파양(罷養)도 그 성질은 해지와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戒嚴)를 설명해줘: 계엄
답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명령으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2종류가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