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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답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유토지(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분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분할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투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이러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례참조).그리고,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15. 7. 28.회신 15-0349 해석례참조), 기각결정된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은 그 신청이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종전의 분할신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 종전의 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전 분할신청과 같은 사안을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신청이 아니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신청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같은 기각결정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밝혀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이미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에 대해서 흠결의 보완을 요청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담당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분할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된 토지에 대해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다시 토지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등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반드시 위탁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카목에서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동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인ㆍ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점ㆍ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질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답변: ○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 개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바, 도시공원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에서는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관리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관리의 재위탁이나 위탁받은 권한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관리를 재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시설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공원수탁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체납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행정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해 인정되는 징수절차로서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지 않는 특별한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 대해 가지는 사용료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었을 때 이를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함)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같은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제1호),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중위생업 중 하나인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같은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어 기존 용도인 숙박시설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그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서는 “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영업의 범위나 종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문언의 의미를 영업의 종류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까지 개정된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한 취지의 규정으로서(법제처 2012. 5. 11.회신 12-0243 해석례등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괄호 부분에 영업 폐업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기 전에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었더라도 해당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폐업한 후에 종전과 같은 영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등에 적합한 경우만 그러한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위해 일시 폐업한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건물 임대계약 체결 후 당초 영업자가 폐업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바,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인정되는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괄호를 두어 영업 폐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특정 영업으로 한정하는 등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같은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어 기존 용도인 숙박시설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그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각주: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례참조 )으로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20. 3. 12.회신 19-0740 해석례참조 )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안에 추가로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이미 공공시설이고, 설치하려는 교양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인 공원을 구성하는 공원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주체가 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바, 이는 관리주체가 공원을 관리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에 공원시설인 교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14. ~ 20. (생 략)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② ~ ⑨ (생 략)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9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원이고,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공원은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도시공원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고,같은 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같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도시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역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분할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 도시공원 부지가 대규모일수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할 것인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도시공원의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그 적용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도시공원 조성부지 일부에 민간 상업시설 등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원조성을 활성화하여 그동안 장기 미집행된 공원조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려는같은 법 제21조의2를 신설한 취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일부 면적을 분할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다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부분은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정의 규정을 감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전체 도시공원로볼 여지도 있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조),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또는공원ㆍ공원시설의 관리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등이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공원수탁관리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라 함은 통상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하면서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형태라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그런데 관리위탁의 내용이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의 관리위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공유재산인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이러한 상속의 효과로서동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그 부과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및 제3항에서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 등 특정승계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이 피상속인에게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위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민법」 제1019조제1항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아니하는 한,「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인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일종인바, 이러한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ㆍ징수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하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구별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안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이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지방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록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독촉기간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책임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는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함)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형태로 위탁의 상대방을 선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반면,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공유재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해 주는 제도, 즉,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참조) 두 제도는 그 성격과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유재산법에서도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각각 따로 규율하고 있고, 공원녹지법에서는 그 중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어 도시공원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과 같이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조례로 따로 정하여 일반입찰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재생법 제30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략계획에 의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략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최종적인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도시재생사업 목적 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된 후부터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적용 시점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적용범위를 시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고, 이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도시재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