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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 2006-273호)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 2006-273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면서, 특히 제4-1호에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같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2호 및 제3-2호와 같이 직접 임대주택 자체의 규모나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용되며, 이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호의 규정 즉,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되는 주택전체의 규모별 면적비율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 한편, 건설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3호 단서는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임대주택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인지가 문제되는데, 재건축 임대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수의계약 형태로 인수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외의 자에 대한 분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면적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는 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명백히 하고 있듯이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단서의 의미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에 전체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주택규모의 조합원 분양부분 이외의 부분도 이 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자유롭게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기존주택규모의 조합원 분양부분을 뺀 결과 나머지부분만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3호 단서 규정에는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1호의 규정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20퍼센트 이상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비록 제4-3호 단서규정은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가 아닌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수의 20페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을 고려해보면,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가 아니라 전체주택 420세대의 20퍼센트이므로 원래는 84세대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임대주택이 모두 20세대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20세대 전체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질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답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의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편,「항공법」 제2조제6호ㆍ제8호, 제94조, 제9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등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항공법」에 의하여도 공항건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실시계획 작성ㆍ승인, 토지의 수용ㆍ사용, 공사완료 후 준공확인 등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이미 설치한 공항시설의 정비ㆍ개량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 기계설비시설ㆍ항행안전시설ㆍ통신시설ㆍ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토목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를 수 없고, 공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질문: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차인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제정목적이 유사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있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답변: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대학을 신설ㆍ이전 또는 통합함에 있어서 그 입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수도권 중동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동법 제2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및 증설(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동법 제7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동법 제18조 및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학교의 증원 및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설ㆍ이전의 제한 등 입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일정범위 안에서만 입학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학교의 신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고등교육법」 제4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을 “학교의 신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법은 학교에 대한 규율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학교의 신설”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와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증설을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보아 입학정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마목에서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간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간호대학의 신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동법에 의한 “학교의 신설”은 물적 시설의 창설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동법에서는 새로운 물적 시설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성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변경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ㆍ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통ㆍ폐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동법 제4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전문대학 폐지인가와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 정원의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라는 두 절차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대학의 규제와 관련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와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호 및 제24조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신설을 금지하고 권역 내에 한하여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허용하며, 입학정원의 증원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하고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 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상이하여 입지 및 총량규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므로 양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처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의 정도가 다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통ㆍ폐합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의 총 입학정원은 감소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보다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커서 수도권내 입지 및 총량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구집중 유발효과와 이에 따른 입지 및 총량규제의 정도가 서로 같은 전문대학간 또는 4년제 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통ㆍ폐합은 단순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을 신규로 발생시키고 이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동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은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해서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과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년 10월 1일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가목만이 적용됩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동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참조).

○ 그러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소위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ㆍ영업권을 실제로 넘겨준 경우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회사가 회사소유의 택시를 형식적으로는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운전기사인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매수자는 지입차주로서 회사에 보험료와 세금 등 적정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만 납부하고 사업용 일반택시의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소위 지입제의 경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위 도급의 경우에도 회사소유의 택시의 매매는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회사소유의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ㆍ영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일반택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지입제와 같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ㆍ별표 4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0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같은 조 제2항 제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ㆍ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위 등록기준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참조)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록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참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자동차로 등록한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함으로써 위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의 하나인 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운송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1개의 운송계약인지 여부는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백화점 수영장 대표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영장 회원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개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고,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하는 바,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형태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이 경우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통근ㆍ통학 목적의 자동차 운행은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하지만, 정부기관ㆍ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을 하는 것은 특별히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의와 같이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경로를 셔틀버스 형태의 전세버스를 운행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매일 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과 1개의 계약으로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은 그 운행형태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 매일 체결하여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도 여전히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답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공항이용객 등 일반인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국민이 명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명칭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명칭에서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분의 명칭으로 인식될 수는 있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6호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호 가목에서는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3만원을,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별표 2 제16호 가목에서는 10일 이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하되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는 초과한 1일 마다 1만원씩 추가하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호 나목의 “매 1일 초과시마다”에서의 “1일”은 1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10일을 초과한 첫째날의 경우에는 그 10일을 1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반납할 경우에는 10일까지의 과태료 3만원에 추가로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5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주차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처음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초과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초과되어 있다는 것이므로,「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초과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에 대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필요 주차대수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11항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 후 관련 설치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계속하여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한번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나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일 뿐, 당해 부설주차장 현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도 그 후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당초에 초과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 추가 설치의무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최초 사용승인 당시의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서류이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로서,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동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사유를 이전등록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특기사항은「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이전등록거부사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자동차등록규칙」제3호서식인 자동차등록원부서식(갑)에 해당기재란이 따로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는 등록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인 편의 또는 특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했다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조각호에서는 등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저당권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영 제15조에서는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 영 제4조에서 동일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원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저당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자동차등록령」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순서가 빠른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등재된 저당권이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등록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자동차저당법」에서는 자동차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으나,동법 제10조에서「자동차저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33조에서는 동산의 질권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70조에서는 저당권의 경우에도「민법」 제3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법」에서도 동산의 질권 또는 부동산의 저당권의 순위는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이 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등록 사업자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ㆍ도시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건설실적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국내에서「주택법」또는「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외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서는 해외건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3조에서는 그 신고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실적은 건설교통부장관이「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제8항에 의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하여 동 협회에서 해외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바,「주택법」에서의 주택건설실적확인제도와「해외건설촉진법」에서의 해외건설실적확인제도는 그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주택법」및「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의 실적에 대하여는「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