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청원법」 제4조에서는 ‘청원기관’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주: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그 소속 기관(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제2호)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3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피건대 ‘행정권한’은 강학상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 및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나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각주: 대법원도 ‘행정청’의 의미에 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례참조)),「대한민국헌법」및「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의미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법령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언론사에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그 명예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 내용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행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으로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청원법」 제4조제3호의 규정 취지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ㆍ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ㆍ기관 등으로 하여금「청원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를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청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 ⑪ (생 략)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⑤ ∼ ⑧ (생 략)공직선거법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ㆍ論評ㆍ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2. 경고결정문 게재3. 주의사실 게재4. 경고, 주의 또는 권고＜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