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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제1호), 사용료 등(제2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의5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법」 제101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8호),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제8호의2),같은 법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제8호의4)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이하 “관리비내역등”이라 함)을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내역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 없이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주택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비 내역의 공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가 구 「주택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5조의5에서 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4. 25. 시행된 「주택법」 제안이유 참조), 관리비내역등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예측가능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은 법령을 벗어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례참조), 「주택법」 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는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규약에서 관리비내역등을 공개하는 방법을 「주택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내역등을 「주택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5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답변: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이하 “체납액”이라 함)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국세징수법」에서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함)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여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국세징수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에서의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몰취하는 것이 공매 및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판결례)한편,「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각 결정 취소와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의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함은 매수대금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의 해태 없이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에 따라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미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계약보증금은 체납액 등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후 체납자가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매절차가 중지되는 등의 후속 절차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이고, 같은 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평정대상 직위가 교사인 경우 ‘가 경력’ 제1호는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의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유아교육진흥법」(1982. 12. 31. 법률 제3635호로 제정되어 1983. 3. 1. 시행된 것)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이라 함은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따르면 “새마을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ㆍ군은 새마을유아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새마을유아원의 원장ㆍ원감과 교사는 각각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원장ㆍ원감 및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유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3년 12월 31일까지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공립 새마을유아원이교육법에 의한 국ㆍ공립의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경우에 그 새마을유아원의 교원 중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구「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이 구「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개편되어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의 평정대상 경력의 등급 및 종별을 정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의 교사 ‘가 경력’ 제1호에서는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각급학교”란 교육기관을 정의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서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마을유아원은 각급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새마을유아원에서의 학생 지도 경력은 승진평정대상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93. 12. 31.까지 공립 새마을유치원이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개편되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원 중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개편되는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승진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구「교육공무원승진규정」(1994. 9. 22. 대통령령 제1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별표 1에서평정대상 직위가 교사인 경우 ‘갑 경력’ 제1호의 교육경력은 근무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이고, 같은 별표의 비고에 따르면 이 표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 동등시 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교육법」(1995. 7. 1. 법률 제487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란 및 별표 2의 비고란에서 ‘국민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하고, ‘중등학교’는 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동등급학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동등급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공립 새마을유아원은 각급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교원자격검정령」(1994. 1. 29. 대통령령 제14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에서「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유아원도 각급학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교육법」(1995. 7. 1. 법률 제487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교원자격검정령」(1994. 1. 29. 대통령령 제14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교육경력에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1. 17.회신 11-0632 해석례참조).따라서,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에서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구「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사의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廉潔性)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ㆍ단체가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별도의 법인ㆍ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 제2조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제1호에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급료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 정근수당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근수당은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급부로서, 정근수당 지급액 전체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각각의 지급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추가지급액 부분에 대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보수지급일에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근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례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안정행정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제1항),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에서는 “재임”의 의미가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그 직을 맡되 두 번 이상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재임(再任)’은 사전적으로 같은 직에 두 번 임명됨을 의미하거나 다시 임명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번만 임명되거나 횟수제한이 없이 다시 임명되는 것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업무의 경직과 정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임’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재임’의 의미를 같은 관직에 두 번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령에서 임명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기가 끝난 후에 연속하여 또는 연속하지 않고 다시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중임(重任)’과 임기가 끝난후에 다시 연속하여 그 직에 임명됨을 의미하는 ‘연임(連任)’ 등이 있는데, ‘재임’의 의미를 임명횟수에 제한이 없는 단순히 ‘다시’ 또는 ‘거듭’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연임의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서 보다 그 의미가 명확한 ‘연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재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는 다시 직을 맡되 한 번만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이하 “유학휴직”이라 한다)의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해 유학휴직을 한 경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 봉급(같은 영 제4조제2호)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마다 2년의 범위에서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유학휴직을 명받은 전체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전단)하면서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Ⅵ.제3호가목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규정이 연봉제 공무원의 보수업무 처리기준이기는 하나 연봉제와 호봉제는 적용대상과 보수책정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연봉제와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 지급 원칙을 차등하여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2. 삭제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③ ∼ ⑤ (생 략)

○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ㆍ④ (생 략)
질문: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이하 “각종 급여”라 한다)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열거되지않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에 지급되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참조).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소득세법」 제12조제3호와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는「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른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이 규정에서 열거되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비과세대상으로「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에 따라 받는 각종 급여를 먼저 열거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각종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연금법마다 차이가 있어「소득세법」의 비과세대상 규정에서 연금법에 따른 모든 급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급여가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열거된 각종 급여 외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에 따른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에 따른 각종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 급여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수입이고, 사용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지급한다는 면에서 다른 소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각종 연급법상 받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비과세대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답변: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875,38882 판결례 참조), 사업주체가 공매절차에서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공매 취득 가액을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더 낮추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품질,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소요비용이 변동하는 건축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시점에서의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거환경 및 품질에 관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의 기준을 고시로 정한 것인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875,38882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38조의2 및 해당 국토교통부고시에는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공매 취득 차액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그 공매 취득 가액과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답변: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본문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공문서에 어문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공문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공문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경우란 연구나 교육을 위해 옛문헌의 풀이가 불가피하여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한글을 인용하는 경우나 문화정책적으로 옛한글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유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공문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8.회신 16-0324 해석례등 참조).따라서,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에서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바(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2항),「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결정례 및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례참조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3항에서는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무원연금법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 다. (생 략)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1. ～ 6. (생 략)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