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사업주체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때의 관리주체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 할 것인바,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로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각주: 법제처 2020. 11. 19.회신 20-0500 해석례참조),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17.회신 13-0411 해석례참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7. 20.회신 21-0420 해석례참조)이므로, 조합의 대의원인 경우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함)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조합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각주: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례참조)으로,같은 법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업무 범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0조제1항),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제42조제4항),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각주: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례참조)으로,같은 법에서는 대의원의 구성ㆍ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입주자등과 동별 대표자 간의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11. 19.회신 20-0500 해석례참조)인데,도시정비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조합임원은 조합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인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에서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결정 등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각주: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례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5조제1항),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46조제4항),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같은 법 제45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제137조제6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입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로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인 다수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대의원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 ⑫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 3. (생 략)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 ∼ 7. (생 략)⑤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대의원회) ①ㆍ② (생 략)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④ (생 략)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