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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모집
답변: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하여 인수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채(社債)는 개인 간의 채무를 뜻하는 사채(私債)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회사채(會社債)로 표기하기도 한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만기와 지급할 이자, 만기일에 지급할 원금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채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사채권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민법상의 채권자이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이나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사채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287조의 44, 제600조 제2항, 제604조 제1항 단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는데(상법 제469조 제1항), 여기에는 ①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②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 ③ 유가증권·통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등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의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 2). 사채 모집의 형태에는 사채 발행 회사가 직접 일반 대중에게 발행하는 직접 발행 방법인 직접 모집과 매출 발행이 있고, 중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발행하는 위탁 모집·인수 모집·총액 인수 등이 있다. 총액 인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 없이(무방식, 無方式)도 가능하다(상법 제475조). 그러나 직접 모집·위탁 모집·인수 모집의 경우 일반 대중이 청약을 하려면 사채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을 하고(상법 제474조, 제476조 제2항), 이에 대한 배정이 있으면 인수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납입을 하게 된다(상법 제476조 제1항).
질문: 사채관리회사
답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상법 제480조의 2). 사채관리회사에 대하여는 사채의 모집〔사채청약서의 작성·사채 납입의 징수(상법 제474조, 제476조)〕뿐만 아니라 사채의 관리나 상환 등의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상법 제484조 제1항, 제491조 제1항, 제493조 제1항, 제501조, 제511조 등), 그 중요성 때문에 그 자격은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채의 인수인 및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480조의 3). 기존에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회사, 즉 수탁회사가 사채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채권자보다 발행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여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질문: 무기명사채
답변: 사채권자의 성명이 사채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사채권자의 성명이 사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채를 기명사채라고 한다. 무기명사채는 이권부(利券附)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권(利券)이란 사채의 각 이자 지급 기일에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사채권자는 이자 지급 기일에 이권과 상환하여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사채권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권은 또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권 있는 무기명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훼손 또는 분실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 가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486조 제1항), 이권 소지인은 위의 경우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486조 제2항).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를 제외하고,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 무기명사채는 무기명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그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주식의 양도 규정 참조).
질문: 사채의 상환
답변: 사채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인 사채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의 방법과 기한은 사채 발행 조건으로 정하여지며, 사채권·사채원부·사채청약서 등에 기재된다(상법 제474조 제2항 제8호, 제478조 제2항 제2호, 제488조 제3호). 보통 발행 후 일정 기간을 거치고, 그 후 수시로 상환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액 또는 그 이상의 액을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며, 일정 기일까지 전부의 상환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상환금액은 권면액을 원칙으로 하나, 권면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경우도 있다. 사채관리회사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일부 상환을 하여야 할 경우 이를 해태하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 절차를 통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9조·제70조).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487조). 또한 사채 상환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채의 매입소각(買入消却)’이 있다. 이는 사채 발행회사가 자기의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하고, 그 사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질문: 사채원부
답변: 사채 및 사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회사는 사채원부에 법정사항(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번호,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488조), 이를 본점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전단). 다만,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주주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채원부는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는 장부인 주주명부에 대응하는 것이며, 기능도 유사하다. 또한 사채원부는 기명사채 이전(記名社債移轉)의 대항요건(상법 제479조 제1항)의 역할을 하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같은 법 제489조 제1항, 제353조 등)에서도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질문: 사채권자집회
답변: 사채권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요한 관계를 가진 사항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총의(總意)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체를 말한다(상법 제490조). 단독으로는 무력한 개개의 사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채발행회사가 개개의 사채권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주주총회와 같이 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다음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① 권한 : 감자·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상법 제439조 제3항, 제530조 제2항) 등 법률로 정하여진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② 소집 : 사채권자집회는 위의 결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되며, 소집권자는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회사, 소수 사채권자(사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등이다. ③ 결의 :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상법 제492조 제1항),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사채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 성립한다(상법 제495조 제1항, 제434조). 또한 사채권자집회는 자주 개최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대신 대표자의 결정에 맡기는 편법을 취할 수도 있다(상법 제500조).
질문: 전환사채
답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채권자로서 완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회사의 업적이 양호하게 되면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되어 유리한 지위(사채권자로서 일정한 이자의 지급을 받는 것보다 많은 배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는 사채의 견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모두 가진다. 보통의 사채에 비하여 사채의 모집을 쉽게 하는 이점이 있고, 전환에 의하여 사채가 소멸되며 그 대신에 주식이 발행된다. 전환사채의 발행 사항 결정에 관해서 정관에서 특별히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상법 제513조 제2항).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요건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상법 제513조 제2항 제1호~제6호).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513조의2 제1항),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날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제418조 제3항, 제513조의2 제2항).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제513조 제3항).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법정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514조), 회사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1항).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상법 제515조 제1항),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515조 제2항).
질문: 전환사채등기
답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기재해야 하는 등기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등기사항의 변경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사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514조의2 제1항), 그 등기사항은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각 전환사채의 금액, ③ 각 전환사채의 납입 금액, ④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⑤ 전환의 조건,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이다(같은 조 제2항).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때에는 등기 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상법 제514조의2 제4항). 전환사채의 발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②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③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전환사채의 등기사항(상법 제514조의2 제2항)에 변경이 생기게 되므로, 그 변경등기가 필요하게 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83조).
질문: 신주인수권부사채
답변: 사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결국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성질상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전환사채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즉시 주주가 되며, 신주 발행의 대가로 별도의 출자를 요하지 않는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가 소멸되지 않으며, 신주 발행의 대가로 별도의 출자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총액은 반드시 사채 발행 총액과 일치하게 되지만(상법 제348조, 제516조 제2항),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 발행 총액은 사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익 배당의 압박을 경감시키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 주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도가 전환사채 제도보다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시에 발행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특별히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요건으로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상법 제516조의2 제3항),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게 하였다(상법 제516조의5). 이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6 제1항).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356조의2, 제516조의7).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법정 사항을 등기하게 되어 있다(상법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이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위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10).
질문: 회사의 소멸
답변: 회사가 법인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① 합병에 의한 경우(상법 제227조 제4호, 제269조, 제287조의38, 제517조 제1호, 제600조 제1항 제1호), ② 회사가 파산절차를 종료한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③ 합병이나 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상법 제227조 제1호~제3호, 제6호, 제269조, 제287조의38, 제517조, 제600조)의 청산절차를 종료한 때이다. 다만,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 상실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일 뿐이고, 이것에 의하여 회사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산 후에도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상법 제245조, 제269조, 제287조의38,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종료한 후에 소멸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반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그 자체가 성립된 때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소멸한다(상법 제250조, 제269조, 제287조의38, 제531조, 제613조 제1항).
질문: 휴면회사
답변: 매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등기 의무를 게을리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상법은 휴면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① 상호 선정의 자유를 저해하고, ② 등기 사무의 번잡을 초래하며, ③ 회사 범죄의 유발 원인이 되는 등 많은 폐해가 생기므로, 휴면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20조의2). 또 이와 같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의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상법 제176조), 실질적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정리 방법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 등기관은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이 공고가 있는 때에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2항). 다만, 위의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단서).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상법 제520조의2 제3항),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질문: 임의청산 • 법정청산
답변: 청산이란 해산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가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를 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파산·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는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 청산절차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있다. 임의청산(任意淸算)은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상법 제227조 제2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원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인적회사의 특유한 청산 방법이다. 법정청산(法定淸算)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모두에게 인정되는 청산 방법이며, 그 청산사무의 내용은 ① 현존 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 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상법 제254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 잔여재산은 채무 변제 후에 사원에게 분배하게 되며, 그 분배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인적회사)에서는 출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물적회사)에서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수주 또는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이 분배가 전부 종결되면 회사는 소멸되고,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져 청산절차가 종료된다. 이와 같이 청산 중의 회사를 청산회사(淸算會社)라고 하며, 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면서 청산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상법 제245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 청산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 중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존재 목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영업을 전제로 하는 업무 집행이나 지배인, 경쟁금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익배당이나 입사·퇴사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 유한회사
답변: 다수의 균등액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을 가지고 사원 전원이 회사에 대한 자본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상법 제169조)을 말한다. 유한회사는 독일·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 영국의 Private Company(사적회사)를 모방하여 채택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이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 단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閉鎖的) 간이 주식회사(簡易株式會社)라고도 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주요한 성질을 그 특질에 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한회사의 폐쇄성 : 유한회사는 설립·증자 시에 사원의 공모를 할 수 없으며(상법 제589조 제2항), 주식·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발행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제604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공고할 의무도 없으며(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수권자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 ② 조직의 간이성 : 이사의 인원수에 제한이 없고(상법 제561조), 이사회는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567조).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며, 그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간이화되어 있다(상법 제571조 제2항, 제573조, 제577조). 이 밖에 사원의 책임은 출자의무에 한정되는 유한책임이나, 현물출자·재산인수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가액전보책임(價額填補責任)을 진다(상법 제550조, 제551조 제1항, 제593조 제1항).
질문: 출자인수권
답변: 유한회사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이 있는데, 유한회사와 다른 점은 유한회사에서는 각 사원에게 법정된 출자인수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상법 제588조). 이와 같이 각 사원에게 출자인수권이 인정되는 것은 유한회사의 성질이 폐쇄적이고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각 사원의 지위 안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원 이외의 특정인에게 출자인수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즉, 정관 또는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장래의 자본금 증가(상법 제586조 제3호, 제587조)에 관하여는 특정인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출자인수의 방법은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다(상법 제589조 제1항). 아울러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590조).
질문: 사원총회
답변: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이며, 그 실체에 있어서 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도 사원총회가 존재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주총회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총회, 비영리법인 및 상호회사의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상호회사에 있어서 사원총회는 필요불가결의 기관이 아니며, 정관으로 이에 갈음할 사원총회 대행기관을 정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54조 제1항). ①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와 같으며, 상법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578조).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와의 차이점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권한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와 같이 결의 사항에 제한이 없고, 2. 결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서면에 의한 결의도 인정된다(상법 제577조, 제585조). 3. 총회 소집에 관하여는 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571조, 제573조). ②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총회 :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매년 1회 이상)와 임시총회가 있고, 소집권자는 이사 또는 감사이다(민법 제67조 제4호, 제69조, 제70조). 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민법 제73조).
질문: 사원의 업무집행권
답변: 회사업무에 관한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외적인 행위에 관한 업무집행권은 회사 대표권이 된다(예: 대표이사, 사장).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책임상 대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전원이 업무집행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으로 일부 사원에게만 한정시킬 수도 있다(상법 제200조, 제201조 제1항, 제273조). 반면, 주식회사에서는 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이사는 사원 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의 업무집행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고, 임기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사원의 업무집행권과는 차이가 있다.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사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195조, 민법 제707조), 업무집행사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업무 집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로써 하며(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 다만 그 결의의 집행 자체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통상의 업무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전행할 수 있다(상법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3항 본문). 또한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상법 제186조,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원은 업무집행권을 상실하게 된다.
질문: 외국회사
답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내국회사(內國會社)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때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① 목적 ② 상호 ③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④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영업소의 소재지 ⑦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⑧ 주식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회사인 경우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대한민국에서의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방법 ⑨ 회사설립의 준거법 등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614조). 대한민국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외국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617조). 또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영업소등기의무의 규정(상법 제614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상법 제616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상법 제619조 1항). 그 법정사유가 있는 때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① 영업소의 설치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③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집행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이다.
질문: 회사 임원에 대한 벌칙
답변: 회사범죄 등을 범한 물적회사의 이사 기타의 임원을 처벌하는 회사법상의 규칙을 말한다. 이 회사법상의 벌칙 가운데는 회사범죄에 대한 형벌(상법 제622조~제625조·제626조~제634조의2)과 명령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벌(상법 제625조의2·제635조·제636조)이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의 대다수는 경영에 관계하지 않고 경영에 관하여는 이사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주나 회사채권자 및 일반 대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호를 형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상법 자체가 상세히 벌칙을 규정하고 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회사범죄자로서 형벌 규정의 적용이 있는 자는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특정 사용인(부·과장 등), 청산인, 설립위원 등이다. 형벌에는 징역(최고한은 10년)과 벌금(최고한은 3천만 원)이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632조). 또 행정벌로서는 과태료가 있다. 그 금액의 최고한은 500만 원임을 원칙으로 하나(상법 제635조 1항),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병과하지 못한다(상법 제635조 1항 단서).
질문: 청산인에 대한 벌칙
답변: 회사범죄 등을 범한 물적회사의 청산인을 처벌하는 회사법상의 규칙을 말한다. 청산인에 대한 벌칙은 2종으로 구별된다. 그 하나는 형벌(징역·벌금·몰수)을 과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① 회사에 대한 특별배임죄(特別背任罪)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 형법상의 배임죄(背任罪)보다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22조, 형법 제355조). ② 독직죄(瀆職罪)로서 이른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법 제630조). 형벌 이외에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 제63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시키기 위한 규정으로서, 청산인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중에 11호, 12호, 15호 등이다.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병과는 하지 못한다(상법 제635조 1항).
질문: 보험
답변: 동일한 경제적 위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共通準備財産)을 형성하고, 그 재산에 의하여 현실로 사고를 당한 자가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인데(상법 제46조17호), 상행위가 되는 것은 독립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영리 보험의 경우에 한하며, 보험가입자 그 자신이 구성하는 단체가 보험자가 되는 상호보험이나, 정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공영보험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상법은 제4편을 할애하여 제1장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통칙규정을 두고, 제2장에서 손해보험, 제3장에서 인보험(人保險)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크게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보상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만을 놓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定額保險)이라 한다. 인보험 중 생명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정액보험이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으로 나뉜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크게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있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생존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생존보험이다. 그에 반해서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질병보험은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암보험 등이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739조의3). 따라서 보험계약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손해보험과 같이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질문: 약관
답변: 정형적인 계약조건을 당사자 일방이 미리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말한다. 약관에는 이미 작성된 계약조항의 전체를 지칭하는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軟) 또는 보통약관(普通約飮)의 경우와(단지 약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의미가 많다) 특약조항이나 면책조항을 정한 특약약관(特約約飮) • 면책약관(責約默)의 경우 등이 있다. 약관은 미리 사업자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정해져 있고,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타방의 당사자가 약관대로의 계약내용에 동의하든가, 그것이 불만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동의 • 부동의의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하는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은 모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그 밖에 운송약관, 토목건축약관, 은행약관(약정서 등) 등이 있다. 매매와 같이 계약내용의 결정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의사와 합치되는 경우와는 달라서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부종계약(附從契約) 또는 부합계약(附合契約)이라고도 한다. 약관은 기업의 독점화와 집단적 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되고 제도화된 것이다. 따라서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 측이 유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게 되므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와 같은 약관에 의한 계약이 본래의 의미의 계약인가가 문제이고, 약관 그 자체가 법적 규범성을 가지는가도 문제로 되어 있다.
질문: 보험계약
답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 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실무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통례이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인 경우가 보통이고,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다(보험업법 제2조10호 참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안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상법 제639조1항), 또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상법 제646조).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646조의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1항).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4조1항). 보험자는 ①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때 ④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다만, ②③④의 경우 보증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보험계약의 성질은 유상계약(有償契約)인 동시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이고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질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답변: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하여도 체결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보험계약자)와 그 보험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운송인이 하주를 위해서 운송물에 보험을 붙이는 경우이다. 또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인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리라고 해석하는 학설과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석하는 학설로 갈라져 있으나 후설이 통설이다. 다만,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지만(민법 제539조2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점(상법 제639조1항 후단)이 다르다. 따라서 피보험자(被保險者) 또는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는 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액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제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639조3항) 계약 해지권(같은 법 제649조1항), 보험료 감액 청구권(같은 법 제647조),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같은 법 제640조), 보험료 반환 청구권(같은 법 제648조 • 제649조3항) 등을 가진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래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破産宣告)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39조3항 후단). 또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을 가지나(상법 제733조 • 제734조 참조) 보험청구권은 가지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상법 제639조1항 전단).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질문: 보험증권
답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상법 제640조).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법률상으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상은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발행된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권과 틀리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법은 보험기업운영의 확실성 보장과 계약자의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상법」 제641조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은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손해보험증권에는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 ⑨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666조). 이상의 기재사항은 모든 보험증권에 공통되는 필요직 기재사항이며, 이 밖에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85조,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90조,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95조,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제726조의3, 인보험증권에는 제728조, 상해보험증권에는 제738조 등 각각 보험종류에 따른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는 것은 보험증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위의 기재사항 중 중요하지 않은 일부가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또 보험증권의 뒷면에는 보통보험계약약관(普通保險契約約軟)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자는 이것에 의해 계약의 세목을 알 수 있다.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이고 보험증권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증권(免責證券)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설은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 즉 보험금 청구권의 유통확보의 목적 하에 발행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증권 중 특히 적하 해상보험증권(積荷海上保險證券)이나 운송보험증권(運送保險證券) 등은 지시식(指示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되고 그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학설이 유력하다.
질문: 고지의무
답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사고 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 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고 단지 계약의 전제요건으로서 지는 이른바 간접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위반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또, 보증보험과 같이 보험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라는 개념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여기에서의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 수령권(告知受領權)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체약 대리인인 보험대리인은 고지 수령권을 가지나, 중개 대리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지는 계약 성립 시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지의 유무는 계약의 청약 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정'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목적물 자체의 구조·용도·장소·거주자의 직무 등이고,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존속 친의 유전적 질병의 유무, 그 건강, 사망 연령, 사인, 본인의 결핵, 뇌일혈, 위암, 늑막염, 신장염, 배우자의 폐결핵, 피보험자 형제의 폐결핵, 사망, 수치부의 질병 등이다.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주관적 요건)에 의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란'에 쓰여 있고 그 외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도 포함된다(상법 제651조의2). 보험업자의 해지권(解止權)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상법 제651조). 보험은 궁극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피보험이익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의 목적이 되는 일정한 물건이나 사람의 생명 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목적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구체적으로 입게 될 손해를 의미한다.
질문: 손해보험
답변: 우연한 사고로 생길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가입자)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 제665조). 보험자(보통 보험회사라고 불린다)에게 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보험자의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고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리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자는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통계에 의하여 미리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 가입자에게 배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취한다. 손해보험의 목적(보험에 붙이는 대상)은 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는데, 한 채의 건물이나 한 대의 자동차와 같이 개개의 물건(개별보험)도 가재도구의 전부와 같이 집합물(집합보험)도 된다. 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생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채무의 부담 또는 재산의 감소라는 특수한 형태로 발생하므로 그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고 전 재산이다.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액을 산정하여 원칙적으로 그 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급여에서 손해의 보상을 하게 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정한 보험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초과보험 및 일부보험의 항을 참조). 그리 고 보험료는 위의 보험금액에 따라 비율적으로 정해진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통 보험료를 지급하는 가입자 자신이 보험에 의한 보호, 즉 손해의 보상을 받아야 할 자(이 자를 피보험자라고 한다)가 되지만, 때로는 자기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고 한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항을 참조).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의 종류로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에 관하여서만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밖에도 재보험(再保險),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등이 있다(보험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이러한 것들은 이른바 사보험(私保險)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보험가입자의 자유이다(임의보험).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1항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7조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강제보험) 되어 있다.
질문: 초과보험
답변: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초과보험은 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입을 염려가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 즉 소유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액이 5천만원인 자기가옥에 5천2백만원의 보험금액을 정하고 가입한 화재보험은 초과보험에 해당한다. 상법에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1항). 그러나 초과보험의 경우,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4항). 초과보험의 보험가액의 산정기준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따르며(상법 제669조2항),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3항). 이와 같은 초과보험은 계약에 의하여 초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