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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이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1호),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를 포함함)(제7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제1호),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전경사진(나목),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자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은 산지전용허가 대상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전용 대상 산지에 대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산지를 해당 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조성하는 것에 관한 계획으로서 산지 이용계획에 해당하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일부인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증가 없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애초 계획했던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신고 대상인 산지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의 변경이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하는 경우를 복구계획서 변경으로 보아서 변경허가를 받게 한다면, 산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서 변경을 변경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변경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복구계획서도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복구계획서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가 아니라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련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이후부터는 산지전용과 산지복구를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 등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중 산지이용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고 복구계획서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제1호 내지 제1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제4호」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ㆍ연소재(燃燒滓)ㆍ오니(汚泥)ㆍ폐유(廢油)ㆍ폐산(廢酸)ㆍ폐(廢)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은 그 유용성 여부를 떠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일정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구고물영업법(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항」에 의하면, 고물(古物)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고물의 종류에는 미술품류ㆍ의복류ㆍ귀금속류ㆍ서적ㆍ철물류 및 비철금속류 등이 있는바, 이러한 고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과는 달리 사람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주로 일컫는 말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고물영업장소에서 취급하는 폐지 또는 고철 등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은 국민의 자유권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들에 대한 적용기준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렇다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수집ㆍ보관하는 장소를 폐기물수집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과 관련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제 등을 명시한 관련법령이 없고, 위 고물영업은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자유업으로 변경(고물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고물영업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장소를「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별표 3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하여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같은 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출입국관리법」및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같은 표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아울러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2에 따른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에서는 외국인(제9호)과 동일하게 내국인(제2호)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그 자격기준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448 결정례 참조) 정책적으로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1996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학력, 전문기술, 경력 등을 자격기준으로 수정ㆍ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②ㆍ③ (생 략)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 10. 25.][별표 3] ＜개정 2016.3.25.＞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구분자격기준학교교과교습학원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평생직업교육학원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질문: 함양군-「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답변: ○「근로기준법」제97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2004.2.12.선고 2001다63599판결 참조)인바,「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이나,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 기준, 정년, 근무시간, 휴가, 복장, 임무 및 작업방법 등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함양군이 1998. 12. 10.「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참조) 원칙적으로 변경규정을 변경전의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한편,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단서가 신설(1989. 3. 29. 법률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여부” 판단이 큰 의미가 있었으나,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단서가 신설된 이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여부” 판단을 해야 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판결참조).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정년규정 변경당시인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정년을 1년 단축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정년단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변경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정년 단축 조치에 대응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 전혀 없이 정년만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에 대해 근로자측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만을 반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답변: ○「항공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함)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항공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항승무원 중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의 경우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조종사가 항공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40세 이상의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이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구「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전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0세 이상의조종사의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2007. 6. 29. 개정된「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12개월로 변경되어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7. 6. 29.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기존에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항공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조종사에게는「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별표 13의3을 적용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인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운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ㆍ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가「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비행기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3조와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항공기의 안전기준, 운항기준 등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기운용법 제2조에서는 군용항공기를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으로 규정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행기의 운용 등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은 구 「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1항이 이관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중충돌예방을 위해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와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구 「군용항공기지법」(2008. 9. 22. 법률 제8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라는 문언은 구 「항공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문구를 간결히 정비한 것일 뿐, 이와 다른 의미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각주: 의안번호 제171963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는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로 한정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 같은 법의 적용배제 대상을 군용항공기의 형식인증 또는 운항 관련 사항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 등 감항인증 외에 항공기의 운항기준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군용항공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기운용법은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비행기준과 통제공역에서의 비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시(戰時) 등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운항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임을 고려할 때,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답변: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를 한 자는 ①동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②동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③동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항만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들인 투자비 역시 항만시설 설치자의 총사업비와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항만시설 설치자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안은 항만시설 관리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 면제의 “목적”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할 뿐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항만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ㆍ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는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5항제1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제1호에서는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제1항)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통보(제2항)를 생략하고 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검토를 받는 점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산업단지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2010. 7. 23.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췌 참조),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통보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답변: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동법 제15조의2제1항전단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그 시설의 경비ㆍ보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소유자라 함은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용수익자 또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도록 하면서, 국가 소유로 된 항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의 무상사용자는 항만공사를 시행한 뒤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항만에 대한 비관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동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서 항만시설 운영자 및 관리청 또는 항만시설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를 항만시설의 사용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 항만시설 무상사용자,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관리청의 개념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자, 항만시설의 운영자 및 임대계약자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1항전단에 규정된 국가항만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서 직접 관리책임을 부과한 자로서 지정항만의 경우에는「항만법」상 항만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고, 항만시설의 운영자, 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 및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그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를 지정항만의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② (생 략)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문: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별표 20제1호차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제한규정에서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는데,「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통계청장은 산업에 관해 한국산업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는바, 한국산업표준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ㆍ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지제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제조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08. 9. 29.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2009. 7. 7.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 중 업종 제한에 관한 부분을 폐지하였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에서 입지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을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을 받아 입지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지제한규정에서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런데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본문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각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시험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각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인데,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각주: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각주: 1997. 9. 13. 대통령령 제15481호로 개정되어 1997. 9. 13. 시행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1.ㆍ2. (생 략)② ～ ⑤ (생 략)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ㆍ② (생 략)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