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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먼저「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전단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 제2호다목1)의 본문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으로서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1)의 단서에서 “다음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1)의 다)에서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다음의 (1)부터 (5)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다)의 (5)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위생용품 관리법령의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다목1)다)는 2022년 3월 30일 같은 규칙이 총리령 제1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같은 다)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같은 다)의 (1)부터 (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별도의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각주: 2022. 3. 30. 총리령 제1802호로 일부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중복 시설투자에 따른 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각주: 2022. 3. 30. 총리령 제1802호로 일부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더라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 이 사안과 같이 식품첨가물제조업 창고를 갖춘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별도의 창고를 갖추지 않고 식품첨가물제조업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다목1)다)(5)는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규정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 ②「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법 제32조제1호에 따른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위생용품 관리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법령의 통일적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통일적 규정을 두는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창고에 대한 위생기준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각의 법령에서 창고 공동 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①「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을 말한다.② ㆍ ③ (생 략)[별표 1]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1. (생 략)2.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가.ㆍ나. (생 략)다. 창고 등의 시설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가)ㆍ나) (생 략)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1) ∼ (4) (생 략)(5)「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2) (생 략)라. ∼ 바. (생 략)3. (생 략)
질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답변: 구「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규정의 문언을 검토해 볼 때,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라 함은 문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의 교부 청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의미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유가증권 취득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증권거래법」은「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 함께 통합되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로서 제정되면서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으로 개정되었고,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발행기업과 발행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증권의 공모발행시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를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자본시장법시행 후에는 사업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설명자료(2006. 6. 30. 재정경제부)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구「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과는 달리,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투자설명서의 교부시기를 증권 취득 전으로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증권거래법」의 개정 취지 및 문언의 해석상같은 법 제13조제1항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답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에 관한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항), 그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제6항),같은 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적용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된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조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장소 또는 시설 외의 곳에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유료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공중화장실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의 요건으로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제한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6. (생 략)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 16. (생 략)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2. 삭제 ＜2017. 11. 21.＞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질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즉,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 이러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에 대하여서는「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1에서는 원감의 자격기준으로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1호)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령 제26조에서는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인「교원자격 검정령」에서「유아교육법」 제22조등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ㆍ별표 2 등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교원자격 검정령」 제18조제1호에 따르면「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감 자격 취득은 무시험검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상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유아교육법」 제22조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등의 사항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제6조제3항 및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원감과정 등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유아교육법」 별표 1등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또한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교원연수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교원연수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등 보다 제한된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상위법인「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학원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ㆍ장애인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전단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수영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제1호)과 평생직업교육학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법은 제2조제1호에서 학원을 정의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원의 종류를 그 특성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교육환경의 정화의무를 부과하고(제5조제2항)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습비(제15조제6항)나 교습시간(제16조제2항)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결정 2011헌바227 결정례 참조).따라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면 예외 없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습과정은 지식ㆍ기술ㆍ예능에 한정되며,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결정 2011헌바227 결정례 참조).그런데,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중 하나로 “체육”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체육시설법 부칙에 따른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습과정에서 “체육”을 삭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과정에 “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육 교과 중 하나인 “수영”도 같은 규정에 따른 교습과정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가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구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사설강습소법의 개정 취지는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2. 5.회신 09-0410 해석례참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는 유아, 장애인, 학생 등 이용자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이상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에서는 장기급여 중 유족급여의 종류를 유족연금(가목), 유족연금부가금(나목)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인지,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은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는 급여지급 의무가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감소되어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급여 청구권자와 급여 의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례 참조).한편,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서, 이는 각 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족연금 외에 따로 지급되는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일시금에 대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유족연금의 지급 개시일인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례및 법제처 2009. 2. 25.회신 09-0010 해석례등 참조).아울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급여는 당사자의 신청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기는 하나,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수급권자에게 급부를 받을 권리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례 참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이러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문언상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받은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일용직근로자가「근로기준법」 제5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급휴일은「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대상이 넓을수록 구직급여를 수령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1)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에서는 증축ㆍ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각주: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주택법 시행령」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⑤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 ④ (생 략)[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구분허가기준신고기준1. ∼ 5.(생 략)(생 략)(생 략)(생 략)6. 증축ㆍ증설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1)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하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 하 생 략)
질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답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ㆍ보급하기 위해 제정(각주: 「산업표준화법」 제1조 참조)된「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산업표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하나로 ‘로봇’작업을(제1호라목 36란), 검사원(각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 중 하나로 ‘산업용 로봇’을(제5호카목) 각각 규정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표 제1호라목 36란에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1호라목 36란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용 로봇이 아닌 다른 종류의 로봇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율 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만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업용 로봇’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는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보아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④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ㆍ③ (생 략)[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 다. (생 략)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교육내용＜공통내용＞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다목과 같은 내용＜개별내용＞1. ～ 35. (생 략)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37. ～ 39. (생 략)2. ～ 5.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는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이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포획허가증에 포획허가의 기간, 포획방법, 포획지역, 야생동물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수렵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이 포획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하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수렵장 설정의 주체를 시장등 외에 “시ㆍ도지사”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특정한 자에게 포획을 허용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두 처분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렵장 설정은 제도의 목적, 허가나 승인의 주체, 관련 절차 등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