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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기인
답변: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자를 말한다. 설립절차에 관계한 자 가운데서 누가 발기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학설 및 판례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지(상법 제289조 1항)를 발기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주식청약서 기타주식모집에 관한 서면 등에 성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설립을 찬조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발기인의 외관을 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유사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327조). 법인은 물론 자연인, 특히 제한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희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조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행위를 한다. 이 조합은 회사가 성립되면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된다. 설립절차가 진행되면 장래 희사가 되는 실체가 형성되어 가는데, 이것을 학설상 설립 중의 희사라고 하며, 이것과 발기인조합은 구별되어야 한다.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전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를 발기설립(發起設立)이라고 하고, 일부를 인수하고 잔부를 모집하는 경우를 모집설립(慕集設立)이라고 한다. 발기인의 주된 업무는 정관의 작성, 주주의 모집, 주식의 배정, 주식납입금의 수령, 창립총회의 소집 등이 있다(상법 제289조 1항 • 제301조 • 제305조 • 제308조). 또한 발기인에는 주식의 미인수(未引受) • 미납입(未納入)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 • 납입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321조).
질문: 발기설립
답변: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기인은 먼저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상법 제289조 • 제291조 • 제292조), 정관에 의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으로 인수하고(같은 법 제289조 1항5호 • 제293조) 곧 그 주식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이사 • 감사는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6조 1항). 발기인 가운데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같은 법 제295조 2항), 또한 재산인수 등의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 및 주금전액납입(株金全額納入) 및 현물출자의 이행의 완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선임된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같은 법 제298조 • 제299조), 법원은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특히 현물출자 등의 변태설립사항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변경한다(같은 법 제300조 1항). 이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의 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17조 1항), 이 등기에 의하여 회사는 성립된다. 또 발기인은 주식의 미인수 • 미납입이 있으면 공동인수 및 연대납입책임(連帶納入責任)을 지고(같은 법 제321조), 기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22조).
질문: 모집설립
답변: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잔여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 발행사항을 결정하고, 희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1항 5호) 가운데서 적어도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3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1조). 주식청약지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 등을 정한 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식인수를 청약하고(같은 법 제302조 1항, 실무상 이때에 인수가액 상당의 주식청약증거금을 납입시킨다),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배정을 한다(같은 법 제303조 참조). 이 배정을 받은 주식수의 한도 내에서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되고, 주금납입의무(株金納入義務)를 지며 회사성립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다.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株式引受人)은 지체 없이 주금을 납입하고, 만약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통지를 하고,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상실한다(같은 법 제307조, 실무상으로는 주식청약증거금(株式請約證擔金)이 주금에 충당되므로 실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발기인 가운데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출자물을 인도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빨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절차 및 현물출자 등의 이행의 유무, 그리 고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 또는 부당한 경우에 변경처분을 하고(같은 법 제308조~제314조), 특히 정관변경 및 설립폐지의 결의가 없는 한, 설립등기를 합으로써 회사는 성립된다(같은 법 제317조 1항).
질문: 변태설립사항
답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현물출자 · 재산인수(회사설립 후에 일정 재산을 양수하는 약속), 희사의 부담으로 되는 설립비용, 발기인이 받는 특별이익이나 보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희사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험한 약속 또는 변태설립사항이라고 한다(상법 제290조). 「상법 」은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검사인에 의한 조사보고 및 법원 또는 창립총회에 의한 변경처분의 제도를 정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부당한 현물출자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면 회사는 물론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질문: 현물출자
답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차량의 현물출자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회사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290조2호).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6조 4호).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현물출자자는 희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경우에 누구라도 상관없다.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출자를 하는 재산을 과대평가하여 현물출자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결과 회사나 희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도 있다. 그래서 상법은 희사설립시에는 취임한 이사가 지체 없이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도록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같은 법 제298조), 이 경우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9 1항). 또한, 신주발행시에는 이사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현물출자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같은 조 3항). 또한, 현물출자자가 법원이 한 변경에 불복이 있으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같은 조 4항), 법원의 통고 후 2주 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한 자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정한 현물출자사항은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5항).
질문: 재산인수
답변: 회사의 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讓受)하는 약정을 말한다. 재산인수는 회사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인수계약(財産引受契約)의 체결은 회사 성립 시에 있어서는 현물출자의 탈법수단으로서 행하여지기 쉽기 때문에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동시에(상법 제290조 3호 • 제544조 2호) 현물출자와 동일한 감독하에 두고 있다(같은 법 제299조 1항 • 제300조 1항 • 제310조 1항 • 제313조 2항 • 제314조 1항). 자본증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규정이 있다(같은 법 제586조 2호).
질문: 사후설립
답변: 회사가 특정 자산을 영업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이것을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회사 성립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375조 • 제576조 2항). 이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요하는 것은 회사 성립 전의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엄격한 감독을 받는 재산인수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0조 3호 • 제299조 1항 • 제310조 1항 • 제311조 2항 2호 • 제314조 1항 • 제544조 2호 • 제550조 1항)을 사후 설립으로 탈법(脫法)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정한 요건에 따르지 않는 재산인수를 회사 성립 후 사후설립의 방법에 의하여 추인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판례 및 학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질문: 검사인
답변: ① 주식회사의 설립 경과 • 변태 설립 사항 및 현물출자의 조사 및 검사를 하는 자(상법 제299조 • 제310조 1항 • 제422조 1항) ② 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업무 • 재산 상태를 검사하는 자(같은 법 제366조 3항 • 제467조 1항 • 제582조 1항 • 제613조 2항) ③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는 자(같은 법 제367조 • 제613조 2항) 등을 말한다. 이 검사인은 임시적 감사 기관이며 상설 기관이 아닌 점에서 감사와 다르다. 이 검사인에는 발기인 • 이사 • 소수주주권자 및 일정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선임되는 자(상법 제298조 • 제310조 1항 • 제422조 1항 • 제467조 1항 • 제582조 1항)와 창립총회 •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는 자(같은 법 제366조 3항 • 제367조 • 제613조 2항)가 있다. 법원에서 선임되는 검사인(단, 같은 법 제582조 1항에 의하여 선임되는 검사인은 제외)에게는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검사인의 선임 신청의 방식과 검사인 선임의 재판 등에 관하여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질문: 창립총회
답변: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설립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개최되는 주식 인수인(발기인도 주식을 인수하므로 이에 포함된다) 의 총회를 말한다. 이사 • 감사의 선임 이외에 정관 변경 결의, 설립 폐지 결의, 변태 설립 사항 가운데 부당한 것을 변경하는 처분 또는 설립 절차의 조사 보고를 받는 권한 등을 가진다. 창립총회는 발기인이 소집하고,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株式 引受人)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1 인수 주식에 1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인수 총 주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상법 제309조).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소집지, 의결권 행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不統一行使), 의결권, 의결권 수의 계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의사록, 결의의 취소 • 무효 확인 또는 변경의 소, 종류주주총회(種類株主總會)에 관한 규정은 모두 창립총회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08조 2항).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만약,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변경 처분 후) 2주간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된다 (같은 법 제317조 1항). 또한,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않으면 주식 인수인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2조 2항 8호).
질문: 상장회사
답변: 주식회사의 사원권인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의 목적물로 공개되는 것을 상장(上場)이라고 하며, 증권거래소의 증권 매매 시장에 그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상장 회사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여 증권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가 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기업 규모 • 분산 • 경영 성과 • 안정성 •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장 증권은 일반 공중의 투자 대상이 되므로 그 공공성에 비추어, 상장 및 그 폐지 · 정지 · 정지의 해제 등과 더불어 그 발행인의 사업 보고에 관하여 행정적 감독이 행해진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 제390조).
질문: 회사의 목적
답변: 정관에 정하여진 회사의 사업 목적을 말한다(상법 제179조 1호 • 제270조 • 제287조의3 • 제289조 1항 1호 • 제543조 2항 1호). 회사는 영리사단법인(營利社團法人)이므로 영리 목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이것과 회사의 목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회사는 정관에 따라 구체적인 영업 활동을 행하는데 어떤 행위가 정관상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유효한가는 가끔 문제가 된다. 이른바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의 제한이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학설 및 판례상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통설은 법인의 정관의 목적 범위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고 한다. 다만, 회사가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 또는 목적 달성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가령 정관에 기재가 없을지라도 목적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생활에서 법인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인의 권리 능력은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질문: 가장납입
답변: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면서 실제로는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 가장이라고도 한다.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주식회사는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의 납입금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05조 2항 • 제425조 1항). 이러한 상법상의 자본금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발기인 혹은 이사 등은 납입을 취급하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납입금을 차입한 후 그 예금증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자신이 차입금을 은행에 반환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실질적인 회사 납입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외에도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자가 납입을 취급하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납입이 없는데도 납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납입금의 보관 증명을 쓰게 하는 것(예합 預合)도 가장 납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발기인 등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 납입하고, 회사 설립이나 증자가 완료된 뒤 납입금 전액을 인출해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견금(見金) 역시 가장 납입의 대표적 형태 중 하나이다. 가장 납입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현저하게 해치므로 이러한 납입의 무효의 문제와 주식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과 통모(通謀)한 경우의 보관 증명 책임의 문제, 가장 납입에 관한 형사책임 규정(같은 법 제628조 1항)의 적용의 문제가 생기는데, 판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발기인 또는 이사 등이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628조 1항).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이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증명을 한 이상,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다든가 납입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같은 법 제318조 2항).
질문: 자본금
답변: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주주(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원)가 출자한 기금 전부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자본금은 일정한 계산상의 수액이고, 영업 활동의 결과 또는 물가 변동 등에 의하여 증감되는 회사의 현실 재산과는 다르다. 자본금은 고정적인 것에 반하여, 회사 재산은 유동적인 것이고 양자의 금액도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상법」이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 자본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주주 • 사원이 유한책임이고, 특히 회사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재산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총 재산을 항상 보유하게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그 의미에서 순재산 보유 기준액(純財産保有基準額)이고 또 그 의미에서 규범적 수액(規範的 額)이다. 이와 같은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바탕으로 자본 금의 3원칙이 인정되어 회사는 설립 시에 일정한 자본금을 확정하고 (자본금 확정의 원칙), 확정 자본금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을 유지하고 (자본금 유지 또는 충실의 원칙), 또한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은 좋으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일정한 엄격 절차(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와 채권자에 대한 이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 불변의 원칙). 자본금 확정의 원칙은 자본금 조달의 편의를 위해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지 않고(등기 사항, 상법 제287조의3 3호 • 제317조 2항 2호 • 제543조 2항 2호 참조), 그 대신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같은 법 제289조 1항 3호)와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같은 조 1항 5호)를 기재하게 한다. 후자는 설립 시에 전부 인수를 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자본금 확정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양자의 차수(미발행 주식 총수)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 유지 원칙의 내용으로는 발기인 • 이사의 공동 인수 책임(상법 제321조 1항 • 제428조 1항),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제한(같은 법 제330조 본문), 자기 주식의 취득(같은 법 제341조), 이익 배당의 제한(같은 법 제462조) 등이 있다. 회사가 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주식 발행의 액면 총액으로 구성되고,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 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자본금은 신주 발행(같은 법 제416조 이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같은 법 제461조), 전환사채(轉換社債)의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되고,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하여 감소된다. 또한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대변(貸邊)항 자본금의 부에 계상(計上)되고, 대당 가능 이익(配當可能利益)의 계산상 회사의 자산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서 부채(負債)의 공제에 이어 공제된다. 또한, 회사가 자본금 결손(資本金缺才具)을 내고 있을 때에는 이익 배당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462조).
질문: 견금
답변: 제3자로부터 납입금을 차입하고 이 것으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회사 성립 후, 납입금의 반환을 받은 후 이것을 위의 제3자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질문: 예합
답변: 발기인이 주식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금 상당액을 납입하고 반환제한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가장납입의 항 참조). 「상법」은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보관증명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318조).
질문: 자본금확정의 원칙
답변: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을 정관에서 확정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총액에 상당하는 주식인수(株式引受) 또는 출자인수(出資引受)에 의하여 출자자가 확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자본금이 회사채권자 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어 있는 물적회사에 있어서 인정된다. 독일의 종래 유한회사법과 상법은 이 원칙에 따르지만, 영미법에서는 창립주의에 의하여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를 채택한 결과, 자본금은 정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주의 금액과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정관에서 확정되므로(상법 제289조 1항), 이 한도에서 자본금확정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질문: 자본금충실의 원칙
답변: 주식회사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금을 단순한 계산상의 수액에 그치게 하지 않고 그 실질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자본금을 회사 채권자의 유일한 담보로 하는 물적회사에서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자본금유지(資本金維持)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본금 충실의 원칙의 내용으로서는 발기인 • 이사의 공동인수 책임 (상법 제321조 1항 • 제428조 1항), 주식의 액면미달발행(額面未達 發行)의 제한(같은 법 제330조 본문),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같은 법 제341조), 이익배당의 제한(같은 법 제462조) 등이 있다.
질문: 자본금불변의 원칙
답변: 일단 확정된 자본금의 자의적인 감소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금충실의 원칙이 회사재산의 충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데 반하여, 자본금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의 감소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은 상법상 인정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 상법 제438조 1항 • 제439조 2항)를 요한다.
질문: 자본금의 증가(증자)
답변: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자본금의 증가는 정관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으나, 유한회사에서는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상법 제543조). 주식회의 자본금증가는 보통 신주발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상법 제416조~제432조), 기타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같은 법 제461조), 전환사채(轉換社債)의 발행(같은 법 제513조~ 제516조) 등에 의하여도 증가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증가,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 및 양자의 병용에 의하여 행해진다. 양 회사에서 자본금증가는 등기사항이며 자본금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 • 제317조2항2호 • 제549조2항2호).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發行豫定株式總數)를 변경하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질문: 자본금의 감소(감자)
답변: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금감소(실질적 자본금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금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금감소(형식적 자본금감소) 및 양자의 병용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자본금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하는데 자본금과 주식의 분리를 이유로 하여 단순히 자본금만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감소 •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금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요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상법 제438조 • 제597조).
질문: 자본금감소 • 증가등기
답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증가로 인한 변경등기(變更登記)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 증가가 행하여지면 등기사항인 자본금과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 등에 변경이 생기고 유한회사에 있어서 자본금의 감소 • 증가가 행하여지면 등기사항인 자본금에 변경이 생긴다.
질문: 수권자본제
답변: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총수)를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 시에 이 중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회사가 성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행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지고, 증자에 있어서 정관변경 기타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금조달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 회사채권자의 보호가 소홀해지고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약화될 위험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질문: 주식
답변: 주주가 사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주식의 본질에 관하여는 주주라고 하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합체하여 단일권리로 되었다고 하는 설,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의무가 집합한 것이라고 하는 설,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하는 설, 기타의 설이 있으나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주주는 이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주의 권리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각 주주는 1주에 1의결권을 가지고(상법 제369조 1항),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하며(같은 법 제464조),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한 후에 아직도 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8조). 이와 같이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권리의 비율이 정해지므로 주식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율적 지위라고도 한다. 예컨대 1백만주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있어서 1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1백만분의 1의 비율로 회사의 기업경영에 참가하고 기업이익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1항1호).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가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같은 법 제353항).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주권을 회사에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주식을 양도하면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36조1항).
질문: 액면주식
답변: 상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한다. 액면주식에는 이 금액을 주권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액면주식이라고 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상법 제329조2항), 그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액면주식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초과발행(額面超過發行)은 허용되지만, 액면 미달발행은 원칙으로 제한을 받는다(상법 제330조 본문).
질문: 무액면주식
답변: 주권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액면주식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미만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가가 하락하면 사실상 액면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에 자금조달의 필요가 있을 때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5천원의 액면주식의 시장가격이 4천3백원이라고 해도 액면의 신주식은 5천원 이하로는 발행할 수 없으나, 무액면주식이면 4천원 정도로 발행할 수 있다. 5천원의 액면주식도 4천원으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도 주주의 권리는 동일하며 배당도 동액이므로,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 의 조달이 용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액면주식은 비교적 수월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발행가액의 결정과 자본금에 대한 계상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정관에 최저발행가액 (最低發行價額)을 정해둔 표시액면 무액면주식과 이를 정해두지 않은 순수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의 기재는 없으나 그 정관에 정해둔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질문: 상환주식
답변: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상법 제344조)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같은 법 제345조 1항 전단).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또한, 주식정약서와 설립등기에서도 그 규정을 기재 •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2조 2항 7호 • 제317조 2항 6호). 상환주식을 상환함에는 이익으로써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익이 없는 한 상환을 할 수 없으며 상환의무도 없다. 상환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만큼 발행주식이 감소하며, 감소된 주식수대로의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정관 • 주식청약서 • 설립등기 등에서 소각할 것이 예정된 특정주식이 감소된 것이므로 재발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상환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 권리주
답변: 회사의 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주식인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규정의 원칙상 회사설립시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 성립 시부터 주주가 되고, 회사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1항). 상법은 정식주주가 되기 전에 권리주를 자유롭게 양도하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뒤에 이 금지를 풀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같은 법 제319조 • 제425조 1항). ‘효력 없다는 것은 권리주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사실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발기인 • 이사에 대하여는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도를 절대적 무효로 하면 이와 같은 권리주를 거래한 것도 무효가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양도가 있은 당사자 간의 거래는 이것을 유효로 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금지에 위반한 발기인 • 이사 •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35조 2항).
질문: 신주
답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 후에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정관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1항 3호), 즉 수권자본 중에서 아직도 발행되지 않은 주식(미발행주식)의 범위 내라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수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6조~제432조).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 보통주를 발행하는가, 종류주(우선주 • 후배주 등)를 발행하는가, 몇 주를 발행하는가, ② 얼마의 값으로 발행하는가, 납입기일을 언제로 하는가,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중 얼마를 자본금으로 계상할 것인가, ④ 주식의 인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⑤ 현물출자를 시키는 경우 어떤 재산을 얼마 출자시키는가,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주식을 몇 주 발행하는가, ⑥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것, ⑦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 및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수권자본 중의 미발행주식의 범위를 넘어서 신주를 발행하면 그 발행은 무효가 되고 또한 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므로(같은 법 제629조), 그 범위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고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질문: 종류주
답변: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디(상법 제344조1항). 종류주를 발행할 때에는 정관으로 종류주의 내용과 발행할 수 있는 수를 정해두어야 한다(같은 조 2항). 보통 우선주란 이익배당의 경우에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거나(배당우선주), 해산의 경우에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잔여재산분배우선주) 주식을 말한다. 열후주란 이익배당의 경우에 보통주의 배당을끝내고잔여의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거나(배당열후주), 해산의 경우에는 우선주나 보통주가 분배를 받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받는 주식(잔여재산열후주)을 말한댜 열후주를 후배주라고도 한다.
질문: 전환주식
답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열후주에서 보통주로 종류가 다른 주식으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회사의 업적이 향상되어 보통주에 대하여도 안전배당을 할 수 있게 되면, 우선주주(優先株主)는 배당의 점에서 보통주와 그다지 차이가 없게 되므로 의결권을 원하게 된다. 전환주식의 발행목적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6조 1항). 또한 희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전환주식과 전환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등가이므로 전환우선주식(轉換優先株式)의 발행가액이 천원이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도 5천원이 된다(상법 제348조).
질문: 자기주식
답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자사의 주식을 말한다. 희사는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상법 제341조),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341조의 3).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의 주식이라도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환급이 되어 자본금충실(유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 ② 「상법」 제345조 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같은 법 제341조의 3).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처분가액,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과 처분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같은 법 제342조).
질문: 주권
답변: 주주권(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은 주권에 의하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55조 1항). 그러나 회사가 설립등기를 종료하기 전에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같은 조 2항),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같은 조 3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주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56조). ① 회사의 상호 ② 회사의 성립연월일 ③ 희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희사의 성립 후에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연월일 ⑥ 종류가 다른 주식(상법 제344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⑦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질문: 주식의 전자등록
답변: 회사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을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주식의 양도, 담보설정이나 권리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는 비용과 사무처리의 부담을 덜게 되고, 주주는 분실이나 위 • 변조 등의 위험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등록제도는 상법상 주식(상법 제356조의2), 사채(같은 법 제478조3항) 및 주주 •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같은 법 제420조의4, 제516조의7) 등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행위편의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유가증권, 즉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 및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상법 제65조 2항).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성 •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9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상장주식은 반드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질문: 증권금융업
답변: 유가증권의 거래업무와 관련한 자금의 대부 등 금융업무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 매수, 증권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1항).
질문: 주식의 양도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출자를 환급받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출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합명회사에서는 임의퇴사에 의한 지분의 환급에 의하여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따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재산으로서 일정액의 순재산의 내부유보가 요구되고 (자본금제도), 이 때문에 순재산확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주주의 임의퇴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주는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출자한 자본금의 희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밖에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권리주양도(權利株讓渡)의 제한: 회사가 성립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株式引受人)으로서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그 권리주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책임한 투기행위를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19조, 제425항). ②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335조 3항). ③ 자기주식의 취득 • 질권 금지: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341조 ~ 제341조의 3). ④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은 법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그 다른 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2조의2).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1항). 주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같은 법 제335조 3항), 「상법」 제358조의2 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이나 임치한 주권의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식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을 소지할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336조 2항). 주주가 주권을 상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그 주권을 입수한 취득자는 이 주권을 원소지자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취득자가 원소지자의 상실한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하면 상실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원소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9조).
질문: 주식의 입질
답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등록질(登錄質)과 약식질(略式質)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록질이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청구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한 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법 제340조 1항). 반면 약식질이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만 으로 이루어진다(상법 제338조 1항). 질권이 대상이 되는 주식을 소각(상법 제343조)• 병합(상법 제440조)•전환(상법 제346조 1항)하는 때에는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이것을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라고 한다. 또한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회사가 해산한 때에 남은 회사재산의 분배 또는 「상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0조 1항).
질문: 주식매수선택권
답변: 회사가 정관에 정한 대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하여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상법 제340조의2).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도 한다. 선택권이 있는 임직원 등은 행사 기간 내에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상승하는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매각하여 주가의 상승에 의한 이익을 얻게 된다. 즉 회사의 임직원 등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경영성과에 따르는 성과급보수를 주가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의 형태로 받는 것이다. 회사는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선택권은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주식의 소각
답변: 회사가 존속 중에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자사주 취득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주식의 소각에는 ① 자본감소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해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 (감자소각)과 ② 정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이용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익소각)이 있다.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자본감소와 무관하게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주식의 소각은 일정한 기간 내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되는 회사(예: 수년 후에 광맥이 없어질 광산회사)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현재는 주주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된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해 이것을 소각하면,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발행주식의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질문: 주식교환
답변: 법정 절차에 따라 甲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乙회사에 이전하고, 甲회사의 주주는 乙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乙회사의 주주가 되어 완전 모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甲은 완전자회사가 되고, 乙은 완전모회사가 된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4). 기업 간 소규모 인수 · 합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로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이 있다. ① 간이주식교환은 甲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甲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乙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甲회사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취지를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9). ② 소규모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乙)의 규모에 비하여 완전자회사(甲)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 乙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의결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60조의10).
질문: 주식이전
답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A)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새롭게 설립하는 완전모회사(B)에 이전하고, A회사의 주주는 B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B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맺게 한다는 점에서 주식교환과 동일하지만, 주식교환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회사와 완전모자회사관계가 발생하지만, 주식이전은 모회사가 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기존의 회사와 모자회사관계를 창설한다는 점에서 다르다(상법 제360조의15~제360조의23). 이 경우 회사의 설립은 통상의 회사설립절차에 따르지 않고 주식이전만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다. 즉 주식이전으로 완전자회사(A)의 주주가 소유하는 모든 주식은 완전모회사(B)가 발행하는 신주와 강제적으로 교환된다. 그러나 주식이전에는 간이주식교환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 발행가액
답변: 주식의 발행 당시 주식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1주의 가액을 말한다. 발행가액은 설립시에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상법 제289조 1항4호),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같은 법 제416조 본문).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 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요하므로 이사회가 결정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330조 • 제417조 1항). 또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발행가액을 정한 때에는 발행유지(發行留止)의 문제가 생기고 이사는 임무해태(任務懈怠)의 책임을 지게 된다(같은 법 제399조1항).
질문: 주식인주
답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출자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몇 주인지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 인수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293조), 각 발기인이 발기인 대표자에게 주식 인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주식 인수가 확정된다. 발기인 이외의 자가 주식 인수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주식 청약서(株式請約書)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기인이나 이사가 이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하면 인수가 확정된다. 배정 주수(配定株數)가 청약 수보다 적어도 주식 청약자는 이의를 할 수 없으며 배정 주수에 대하여 납입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305조 1항). 신주 인수권(新株引受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주 인수권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수권의 범위 내에서 주식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한 주식 수에 따라 인수가 확정된다고 해석된다.
질문: 주권 재발행
답변: 주권이 상실된 경우 그 상실된 주권의 주주가 공시최고절차를 통하여 제권판결 (除權判決)을 받아 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권을 다시 발행받는 것을 말한다. 주권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거나, 또는 찢어져서 어떤 주권인가가 불명하게 된 경우 주권의 소지자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공시최고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절차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 주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다(상법 제360조 1항). 이 판결을 제권판결이라고 한다. 제권판결을 내리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제권판결이 내리지 않는 한 재발행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주권의 일부가 찢어진 경우에는 주주의 번호, 주주의 성명 등이 다른 주권과 분별이 되는 한 신주권과 교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