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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장 • 소장
답변: ① 공소장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검사의 공소 제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다.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 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형사소송법 제 254조 3항). ② 소장은 사인(원고)이 특정자(피고)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 소 를 제기하기 위하여 심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249조 1항).
질문: 공유 • 합유 • 총유
답변: 단독소유에 대한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세 가지 형태 모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62조~제278조). ① 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62조 1항).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1항 참조).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 의 지분(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2항))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66조 1항). ②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1조 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 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합유의 기초인 조합체가 어떤 공동목적하에 성립하는 결합체이고, 그런 결합체가 기초가 되어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합유 관계가 생긴다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고 총유와 비슷하다. 따라서 합유는 공유와 총유 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라는 견해도 있다. ③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민법 제275조 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기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된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 • 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사체에 속하고, 그 사용 • 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룬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된다.
질문: 과료 • 과태료
답변: 양자 모두 공적인 제재로서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①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며,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이다(형법 제41조). 형벌 가운데서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②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료라고 할 때도 있다. 과태료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예: 민법 제97조, 상법 제2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411조), 집행벌로서의 과태료(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예: 공증인법 제83조 3호, 제85조의 5, 변호사법 제117조, 법무사법 제48조 2항 3호)로 분류된다.
질문: 과실상계 • 손익상계
답변: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경우 ‘상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거의 공통점은 없다. ① 과실상계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에게도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적당하게 감하는 것이다 (민법 제396조 • 제763조).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 확대에 기여한 이상, 그 부분만은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 공평의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② 손익상계란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손해발생원인에 의하여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받은 경우에 그 이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아가 사망했을 때 부모가 지(子)가 얻어야 할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 자의 사망에 의하여 양육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면하게 된다고 하여 양육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손익상계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본래의 상계와 같이 대립하는 두 가지 의 대등액(對等額)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익상계보다는 ‘이득공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질문: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답변: 모두 형사수용시설의 일종이다. 교도소는 수형지(징역형 • 금고형 • 노역장유치 와 구류형을 받은 자)의 교정 •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수용시설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교도소의 일부에 미결수용실을 두어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를 수용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교도소에는 일반교도소와 소년교도소가 있는데, 일반교도소는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같은 법 제11조). ② 구치소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이다(같은 법 제11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치소 대신에 미결수용실로 대용할 수도 있다. ③ 유치장이란, 경찰관서에 설치된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형사수용시설을 말한다(같은 법 제87조).
질문: 교사 • 방조
답변: 양자 모두 「형법」상 공범의 일종이다. ① 교사란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의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명시(明示) • 묵시(默示), 사주, 충고, 촉탁, 위협, 애원, 지시, 명령, 유도, 이익제공 등의 어느 것이든 불문한다. 이미 생긴 범의를 강화시킨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교사가 아니고 방조이다. 교사자는 죄를 실행한 자(피교사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1조 1항). 「민법」상의 교사란 불법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불법행위를 할 의사를 일으키게 하여 그 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자는 직접 불법행위자와 공동의 행위자(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60조 3항). ② 방조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정범(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방조의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 • 부작위, 기구 • 흉기를 부여하는 물질적 • 유형적 방조, 조언을 부여하는 정신적 • 무형적 방조를 불문한다. 방조범(종범이라고도 한다)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형법 제32조 2항). 또 교사·방조는 피교사자·피방조자가 현실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에 비로소 처벌된다(통설 • 판례).
질문: 권리능력 • 의사능력 • 행위능력
답변: ① 자연인은 모두 다 같이 사법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민법 제3조). ② 사법상의 권리 • 의무관계는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사람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이 요구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 예컨대 유아 • 광인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보호가 도모되지만,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 판단은 그 입증이 곤란하고 또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③ 그래서 「민법」은 의사(판단)능력이 모자라는 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 3조 이하). 이것이 행위능력 제도이다. 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다.
질문: 금고 • 징역
답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자유형)의 일종이다. ① 금고는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다(형법 제41조 3호).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형법 제68조), 정해진 노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형법 제67조 참조). 그러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금고는 정치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이나 과실범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이다. 그러나 헌법상 인정된 근로의무의 신성성이나 노동천시라는 전근대적 유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다(형법 제42조 본문). 다만,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같은 조 단서). 그리고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분의로 한다(형법 제55조 1항 2호 • 3호). ②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형법 제41조 2호 • 제67조).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42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형법 제55조 1항 2호 • 3호). 소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과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59조). 또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단일자유형론)이 있다.
질문: 급부 • 이행 • 변제
답변: 세 가지 모두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용법이 다르다. ① 급부는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보통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급부는 이행과 거의 동의로 쓰이는데 채무의 내용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와 그러한 급부내용의 실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대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제 73조 • 제398조 등). ② 이행은 「민법」상의 용어이며(민법 제387조~제401조), 채무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의 이행 • 불이행, 이행기, 이행지체, 이행청구, 강제이행, 이행보조자, 담보제공의무 이행, 금전채무불이행 등). ③ 변제는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460조~제486조).
질문: 기각 • 각하
답변: ① 기각이란 「민사소송법」 상 신청의 내용(예: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제327조 • 제328조), 정식재판정구의 기각 (제455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고, 항소기각 (제360조 • 제361조 4 • 제362조 • 제364조 4항), 상고기각(제380조 • 제381조 • 제399조), 항고기각(제413조 • 414조), 재심청구기각(제433조 • 제434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이다. ② 각하란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각하의 예로는 「행정심판법」이 있다 (제43조).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질문: 기간 • 기한 • 기일 • 시기
답변: 모두 일정한 시일에 관한 것이다. ① 기간은 일정한 일시(시기)에서 다른 일시(종기) 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이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 제155조 이하에 정해져 있다. ② 기한은 계속하는 시간적 간격을 나타낼 때에 지시하는 시기 또는 종기이며, 도래하는 일시가 확실한 ‘확정기한'과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일시가 불확실한 ‘불확정기한'이 있다(민법 제152조). ③ 기일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소송법상은 소송상의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예: 변론기일 • 증거조사기일 • 재판 선고기일 • 공판기일 • 증인신문기일 등))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 • 소멸하는 날이다(예: 1962.1.20. 법률 제1000호 상법 부칙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어음법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등). ④ 시기 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시이며, 기일과 같이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1항).
질문: 기소 • 소추 • 제소
답변: 모두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①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② 소추란 (1)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2)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헌법 제65조). ③ 제소란 소의 제기를 말한다.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기업결합 • 기업연합 • 기업합동 • 기업집중
답변: 모두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보다 큰 기업을 형성하는 형태 또는 현상을 말한다. ① 기업결합이란 기업의 결합관계, 즉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의 총칭이다. ② 기업연합이란 기업결합 중에서 결합도가 약하고 법률상 독립한 기업이 독립한 의사를 가지고 계약관계에 의하여 결합하는 것, 즉 카르텔을 가리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 표현하고 있다. ③ 기업합동이란 기업결합 중 두 개 이상의 기업의 계약 • 협정에 의한 결합, 즉 ‘기업연합’을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협의로는 기업이 법률상 그 독립성을 잃는 합병과 영업양수 등을 말하고, 광의로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기업집중 형태의 전부를 포함하는 결합을 말한다. ④ 기업집중이란 복수의 기업 • 자본이 결합하여 보다 큰 기업 • 자본을 형성하는 경제현상을 말한다. 그 종류는 일반집중, 소유집중, 자본집중 등을 나타낸다.
질문: 가장납입 • 납입가장 • 예합 • 견금 • 위장납입
답변: 주식의 납입(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① 가장납입(=납입가장)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회사범죄의 일종으로, 「상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 • 처벌하고 있다{상법 제628조). 예합과 견금은 가장 대표적인 가장납입의 형태이다. ② 예합은 발기인들과 주금납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통모하여 이루어진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설립 중인 회사의 예금으로 대체하여 주식의 납입을 가장하고, 이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며 납입이 있을 뿐 실제로는 금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견금은 위장납입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는 납입은행과 결탁 없이 발기인(또는 이사)가 자로부터 납입자금을 차입하고, 이것을 은행에 납입하여 회사가 설립(또는 신주가 발행)되면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한 곳에 모두 갚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립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차입금을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가장납입으로 볼 것인가 여부는 회사설립 후 납입금을 반환하기까지 기간과 반환이 회사 재무관계에 미치는 영향, 납입금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질문: 대리상 • 중개인 • 위탁매매인
답변: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87조).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민사대리'와 구별된다. 또 독립적인 영업보조자인 점에서 종속적인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②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93조). 불특정 다수의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구별되지만, ‘위탁매매인’과는 공통점이 있다. ③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상법 제101조). 법률행위를 하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행위를 하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질문: 대리인 • 특별대리인 • 복대리인 • 법정대리인
답변: ① 대리인은 대리권에 의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다. ② 특별대리인은 예컨대 찬권자와 자(子) 또는 수인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본래의 대리인에 갈음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리인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상의 특별대리인은 특정소송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지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의 법정대리인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염려하여 제한능력자 및 의사무능력자를 위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민사소송법 제62조 • 제62조의2) (2)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에 갈음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같은 법 제378조) (3) 강제집행에 있어서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민사집행법 제52조2항). 디음은 대리권의 발생 방법에 따라 구별된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고 직접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민법 제123조 2항). ④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리인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정대리인 의 예로서 친권자(민법 제909조 • 제911조 • 제920조)와 후견인(민법 제931조 • 제932조 • 제936조) 등이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3조 • 제24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 • 제1053조)도 이에 속한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본문).
질문: 대주 • 임대인
답변: 대차계약(貸借契約)에서 빌려준 쪽을 말한다. 소비대차(예: 금전대차), 사용대차(동산 •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에서는 대주라고 하고(민법 제602조 • 제610조 2항 • 3항), 임대차(동산 •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계약)에서는 임대인이라고 한다(민법 제623조 • 제624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대주’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대행 • 대표 • 대리
답변: 타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① 대행은 예컨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② 법원 또는 단체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법률상 법인 또는 단체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때, 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한다고 한다. 기관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점은 대리와 유사하지만, 대리는 서로 대등한 개의 인격자 간의 관계이며, 대리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본인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 데 반하여 기관은 본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점에서 대리와 다르다. ③ 대리는 어떤 사람이(대리인)이 타인(본인)에 갈음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고(능동대리),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질문: 동지어음 • 동지지급어음
답변: 표현은 유사하지만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① 동지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지인 어음이다.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이지어음(異地어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② 동지지급어음은 지급지와 지급인(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의 주소가 동일지로 표시되는 어음이다. 두 가지가 다른 타지지급어음(他地支給어음)에 대응하는 것이다.
질문: 등기 • 등록
답변: 양자 모두 일정한 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특정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①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며 효력 발생요건 또는 성립요건으로 된다. 즉,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② 등록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며, 그 법적 효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등록은 (1) 특허권 • 디자인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의 등록(특허법 제87조,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실용신안법 제21조, 상표법 제82조), 자동차저당 • 항공기저당의 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조)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인 것 (2) 저작권의 등록(저작권법 제54조), 등록국채채권의 이전 • 입질 등의 등록(국채법 제9조)과 같이 제3자의 대항요건인 것 (3) 의사 • 간호사 • 수의사 • 변리사의 등록(의료법 제11조, 간호사법 제10조, 수의사법 제6조, 변리사법 제5조)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4) 자동차 • 선박 • 항공기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선박법 제8조, 항공안전법 제7조)과 같이 일정한 행위(예: 운행)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은 국제연맹규약과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국제연합헌장 제102조 1항).
질문: 매도담보 • 양도담보
답변: 두 가지 모두 담보의 목적인 재산권(통상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채권의 물적 담보이다. ① 매도담보는 당사자 간에 매매가 행하여지고(융자), 일정 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시 산다(빌린 돈을 모두 갚음)고 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매매에 따른 재매매의 예약이나 환매(민법 제590조 ~ 제595조)가 이에 속한다. 여기서는 당사자 간에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는 없다. ② 양도담보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요즘에는 제3자 간의 관계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담보로서 취급되고, 실행 시에도 청산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①과 ②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질문: 무권대리 • 표현대리
답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말하고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하지 아니한다. 그중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무권대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민법 제125조),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민법 제126조) 와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민법 제129조)에 각각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민법 제130조).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철회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민법 제131조 · 제134조),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민법 제135조).
질문: 배서금지배서 •  배서금지어음
답변: 모두 어음의 배서를 금지 또는 제약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① 배서금지배서는 배서인이 배서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이다(어음법 제15조 2항 • 제77조 1항 1호). ‘금전배서(禁轉背書)’라고도 한다.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위의 기재를 무시할 수 있으나, 금전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지시금지 등의 문언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어음이다(어음법 제11조 2항 • 제77조 1항 1호). 지시금지어음이라고도 한다. 배서금지배서와는 달라서, 발행인이 행하는 배서금지에는 어음의 지시증권성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댜. 다만,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생긴다.
질문: 보수 • 급여 • 급료 • 봉급 • 임금
답변: 모두 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것을 말한다. ① 보수는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9조,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6조의 3).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호). ② 급여는 주로 공무원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의 봉급(공무원보수규정 호), 연금(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기타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에서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쓰이기도 한다. 구 「민법」 •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급부'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었으나 현행 「민법」 •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급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③ 급료는 옛날에 가사노무자나 하급노무자의 근로의 대가를 지칭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남아 있는 예로서는 「민법」 제163조 1호의 ‘급료’를 들 수 있다. 이 급료는 오늘날에는 근로자 일반에 대하여 쓰게 되면서, 임금이라는 용어의 용법과 차이가 없어졌다. ④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4조2호). ⑤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것을 말한다. 임금에는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질문: 보증인 • 물상보증인 • 신원보증인
답변: 모두 보증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공동보증, 연대보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② 물상보증인은 어떤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자이다. 스스로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을 부담하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변제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③ 신원보증인은 어떤 자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그 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자를 대신해서 손해의 배상을 약속하는 자이다. 고용계약 중에 생긴 손해를 신원보증인에게 부담시켜서 사용자의 손해를 경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다.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었다. 신원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같은 주채무나 부종성이 없고, 보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이라고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질문: 보증채무 • 연대채무
답변: 채권담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인데, 양자는 매우 다르다.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는 의무이다. 주채무자의 위탁에 기하는 것이 많지만, 계약 그 자체는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행해진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며, 따라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거나 변제가 되면 소멸된다. 주채무에 대하여 보충적 인지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과 단순한 보증으로 분류되며, 통상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있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이것이 없고 채권자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연대채무는 수인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이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으나 법률상 연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760조 1항 • 제832조 본문, 상법 제57조 1항 등). 연대채무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되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하고 있다(제423조). 그러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민법 제416조 • 제419조 • 제421조 • 제422조). 또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1항). 이 경우의 연대는 민법의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독립성이 강한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로 해석되고 있다.
질문: 부본 • 복본
답변: 모두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시에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의 그 문서이다. ① 부본은 원본에 대웅하고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② 복본은 원본과 다름이 없고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어음법 제64조 1항), ‘전항의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환어음으로 본다'(같은 조 2항). 또 이것들과는 달리 등본은 이미 존재하는 원본을 복사한 문서이다.
질문: 선의 • 무과실
답변: ① 선의는 법률상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 선의의 제3자...'(민법 제107조 2항 • 제108조 2항 • 제109조 2항 • 제110조 3항), ‘선의의 점유자...' (민법 제201조 1항) 무고멀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선의와 함께 쓰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도선의이며 과실없어 ... (민법 제245조 2항 • 제249조). 물건의 점유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민법 제197 1항).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질문: 소급 • 상환청구
답변: 모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① 소급은 법률 행위나 소멸시효의 효력 등이 그 법률행위 시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의 사항에 미치는 것이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본문),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7조). ② 상환청구는 어음 •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
질문: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 • 당사자능력
답변: ①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스스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시키지 않고, 그 소송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수행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즉,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적격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다.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가지는 자를 그 청구에 관한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그 사건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데 누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것인가, 또 누가 피고로서 소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 과 같이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일반적 • 인격적 능력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③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이다. 소송절차에 관하여 말하면 원고로서 소송하고 또 피고로서 소송당하는 능력이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51조).
질문: 소송대리인 • 변호사 • 변호 • 특별변호인
답변: 이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다.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자가 소송대리인이 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 사건에 한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또한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형사소송법 제27조), 피의자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같은 법 제26조)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소송행위를 대표 또는 대리하게 되며, 그 밖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인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의자 •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단순한 소송대리인은 아니다. ②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자이다(변호사법 제3조). ③ 변호인은 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의 보충을 직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④ 특별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소송법상의 권한은 일반의 변호인과 같다.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386조). 그리고 「군사법원법」에서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별변호인이 허가된다(제60조).
질문: 소송승계 • 소송절차의 수계
답변: ① 소송승계는 소송계속(繁屬) 중에 소송물인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할 적격이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소송 외에 있어서 승계원인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교체가 생기는 ‘당연승계’와 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상대방인 당사자의 인수신청에 기하여 바로 소 발생하는 ‘참가승계’ 및 ‘인수승계’가 있다. 당연승계인 때에는 주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233조~제237조 • 제 239조). 그러나 ‘중단’ 및 ‘수계’는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상의 지위의 승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② 소송절차의 승계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이다. 다만,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에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승계하는 일이 있다(같은 법 제239조). 신청자는 중단원인이 있는 당사자 측의 신수행자(같은 법 제233조~제237조) 및 상대방이다(같은 법 제241조). 신청은 원칙으로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심급의 법원(판결송달 후의 중단인 때에는 판결 법원)에 한다.
질문: 손해배상 • 손실보상
답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건, 효과, 기능 등 에 관하여 매우 다르다. ①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제390조)와 불법행위의 경우(제750조)에 인정된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를 가한 자에게 ‘고의 • 과실’(민법 제390조 단서 • 제750조)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가해자 이외의 자, 예컨대 사용자 (민법 제756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민법 제758조)에게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②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정수 • 공용사용)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이다. 이를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이론적 개념이며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농지의 강제매수의 대가지급 등이 그 예이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재산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및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과 다르다.
질문: 수사 • 수색
답변: ① 수사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②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 물건 • 주거 •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109조 1항), 증거보전상 법관이 행하기도 하고(같은 법 제184조),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도 있다(같은 법 제215조). 법원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수색(같은 법 제113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같은 법 제137조) 또는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의 수색(같은 법 제216조 • 제217조) 이 외에는 압수 • 수색영장을 필요로 한다(헌법 제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113조 • 제215조).
질문: 수탁판사 • 수명법관
답변: 모두 법관이 일정한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위를 나타낸다. ① 수탁판사는 법원 간의 공조로서, 소송이 계속된 타 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수탁 법원의 판사이다. 촉탁을 한 법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 위임에 기하여 촉탁 법원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점에서 수명 법관에 준하여 취급한다(민사소송법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136조 • 제167조). ② 수명 법관은 재판장에 의하여 지정되어 합의부를 대표하여 여러 종류의 소송행위를 행하는 합의부의 일원인 법관이다(민사소송법 제145조 • 제280조 이하 • 제313조, 형사소송법 제72조의 2 • 제74조 • 제75조 • 제114조 • 제136조 • 제167조 • 제175조 • 제279조의 6).
질문: 실종자 • 부재자
답변: 모두 그 소재해야 할 장소에 없는 자이다. ① 실종자는 「민법」상의 부재자이며 그 생사가 일정 기간(5년간) 불명한 때에 법원으로부터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고 일정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7조 • 제28조).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29조 1항). ② 부재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민법」상의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27조 1항). (2) 기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장소에 없는 때에 사용된다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국민투표법 제14조, 공직선거법 제37조) 등이 그 예이다.
질문: 아편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답변: 어느 것이든 상용하면 습관성이 되어 향정신성 의약품은 독증상을 일으키고, 그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이다. 이러한 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범죄가 행해지고 또한 그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해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①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나목). 아편에 관한 죄는 「형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198조 이하). ② 마약은 양귀비 • 아편 • 코카 잎 및 이들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와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화학적 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③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들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이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4호). ④ 항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암페타민, 바르비탈 등이 있다(같은 법 제2조 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별표7).
질문: 악의 • 고의 • 작위
답변: ① 악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1)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선악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바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2항). 이 두 예에서 알고 있는 것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수익의 원인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전자는 점유의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권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악의는 주로 ‘중대한 과실'과 더불어 사용된다.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10조),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음법 제16조 2항),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표법 제21조). (3)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해악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2호). ② 고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서 사용되는(그 내용은 어떤 사항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고 하며 기타 위법성의 의식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의 논의가 있다) 이외에 특별한 의미내용을 갖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의라고도 한다)의 행위만을 벌한다'(형법 제13조),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1항). 이 밖에 해악의 의도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악의 의도의 내용은 규정의 취지 여하에 의하게 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민법 제1004조 1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659조 1항). ③ 작위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이다.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2항)고 하는 예에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질문: 악의의 항변 • 일반악의의 항변
답변: 모두 인적 항변을 주장하여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항변을 말한다. ① 악의의 항변은 어음·수표 채무자가 어음· 수표 소지인의 이전 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항변의 주장(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수표를 취득하면 어음·수표 채무자는 이전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써 이 소지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어음법 제17조 단서 •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22조 단서). ② 일반 악의의 항변은 「어음법」, 「수표법」에 있어서 정하여진 개념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민법 제2조).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이것이 어음·수표법의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어음 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 악의의 항변은 인정되어 있지 않고, 그 적용례로서는 개별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유치권의 주장이 규정되는 데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설이 있다.
질문: 알선 • 중개 • 중재 • 조정
답변: 어느 것이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① 일반적으로 알선은 어떠한 일이 잘 되도록 중간에서 주선하는 일을 가리킨다. ‘취업 알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구 노동법상에서 말하는 ‘알선'은 이와 달리 노동쟁의 조정 제도의 하나를 가리킨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알선 공무원이 노사의 중간에 들어서 쌍방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노동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제도였다. 알선 공무원이나 자가 자신의 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랐다. 그러나 1996년 12월 31일 법률 5244호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이와 같은 ‘알선' 제도는 없어지고, ‘조정'으로 일원화되었다. ② 중개는 국제분쟁을 제3자(국가 • 국제기관 • 개인)의 권고(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거중조정'이라고도 한다. ③ 중재는 (1) 국제법상으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2) 노동법상에서는 노동쟁의 조정의 일종이다. 이 중재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을 한 때,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 신청을 한 때에 중재위원회에서 행하기로 되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 「중재법」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의 일부나 전부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제1조 • 제3조). ④ 조정은 (1) 민사상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 간을 중개하여 화해·타협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이다. 민사상의 조정 제도로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 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 조정(광업법 제81조) 등이 있다. (2) 노동법상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의 한 방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61조의2). (3) 국제법상에서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서 제3자(개인 • 국가 또는 국제기관)가 개입하여 분쟁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구속성 없는 판정 또는 판결을 모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질문: 어음대부 • 어음할인
답변: 모두 어음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융자의 수단이다. ① 어음 대부는 융자(대부) 시에 차용증서 대신에 또는 그것과 병용하여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차주로부터 어음을 받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는 대주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 어음이 차주에 의하여 발행되는 단명 어음을 이용한 것이다. ② 어음 할인은 어음 소지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금융 기관에 양도하고 어음 금액을 받는 것이다. 수취액은 어음 금액에서 금리(할인료)를 공제한 액이다. 어음 대부가 소비대차의 차용증서 대신에 하는 어음 수수인 데 반하여 어음 할인은 논의가 있으나 어음 자체의 매매이다. 또한 이것도 소비대차라고 하는 설이 있다.
질문: 어음등본 • 어음복본
답변: ① 어음 등본은 어음의 원본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복사한 것을 말한다. 어음 복본과는 달리 그 자체는 어음이 아니지만 등본상에서는 원본과 같은 방법으로 배서나 보증을 할 수 있다(어음법 제67조 3항). 환 어음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인에게 송부 중에 유통시키는 데 이용된다. ② 어음 복본은 원본과 등본의 관계와는 달리 각각 동일한 어음 채무를 표창하는 여러 통의 어음이다. 이 여러 통의 어음 증권은 다 정본이다 (어음법 제64조~제66조). 등본 제도는 약속 어음에도 있지만, 복본 제도는 환 어음 및 수표의 특유한 것이다. 여러 통 중 한 통을 소지하면 다른 복본을 소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어음 증권을 상실한 때의 권리 행사에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