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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행정청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례참조), 같은 법 제36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리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법령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폐업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상 폐업의 사유 및 시기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업을 하려는 시기에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실제 영업을 하고있는지의 여부는 폐업신고의 수리 여부와 관련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고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러한 폐업신고가 법령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 폐업신고의 수리가 허용된다면, 위법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신고 금지 규정은 영업신고 등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적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례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종전 영업자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져서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제3자가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기존의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영업신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상 행정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영업신고인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반음식점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신규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제3자의 신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영업신고나 폐업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자진폐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법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자를 대신할 제3자를 내세워 계속 영업을 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답변: 먼저,「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隣接)”이란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해당 규정의 취지가 처분대상 토지와 그에 인접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을 일정한 자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재산 지명경쟁 처분 요건으로서의 “인접한 토지”는 처분대상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접한 토지”도 처분대상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는 일반경쟁에 대한 예외로서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지명경쟁은 지명된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약 같은 규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경계가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처분 대상 재산의 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국유재산법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③ ～ ⑥ (생 략)
질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는같은 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업무를 말하는바, 그 업무에는같은 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정사 업무 전체로 보아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행정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되,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행정사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도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를 말함)이 상근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행정사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4조제1항또한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같은 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사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하여 행정사 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여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무소는 행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행정사법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제1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제3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등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3조에서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답변: 「도로법」 제52조제1항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국도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회신 13-0225 해석례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따라서,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및「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각주: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와 대비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생 략)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 ⑥ (생 략)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문: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33조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모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의 취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면철거방식이 불가피하나,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2002.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같은 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되는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항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격 거리 제한의 기준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각주: 법제처 2011. 11. 24.회신 11-0475 해석례참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입니다.
반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제1호),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제2호)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제3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같은 해당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같은 영 제80조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인 대지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렵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인접 대지에 공원, 도로 등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신설된 규정(각주: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서 일정 너비 또는 면적 이하인 대지를 규정한 것은 해당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너비 또는 면적 이하의 대지가 있더라도 그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대지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 제한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지에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 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⑦ (생 략)
질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있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인바,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 법제처 2021. 5. 12.회신 21-0081 해석례참조 )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가목),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나목) 등의 구역을 한정하여 그 구역 안의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의 확보와 일정 지역의 경관 관리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취지(각주: 2015. 7. 6. 대통령령 제263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2.ㆍ3. (생 략)③ ～ ⑦ (생 략)
질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에 대한 예외 사유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 )구체적으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정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상인 “해당 대지”는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상호간의 두 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두 대지가 접한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각주: 법제처 2015. 1. 26.회신 14-0840 해석례참조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속하는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2016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될 당시 각 목의 구역 안에 있는 상호간의 대지가 있다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각 목의 구역 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에서 해당 규정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라는 표현이 변경된 것인바, 이를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 라. (생 략)2.ㆍ3. (생 략)③ ~ ⑦ (생 략)
질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본문에서는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제1호)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제2호)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의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예외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이러한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조경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7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등에서도 “대지”가 한 필의 토지임을 전제로 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각종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도 한 필지의 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의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의 일부분의 너비만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된 경우 그 대지는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고 할 것인바,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라는 이유로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인접대지에 대하여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어 그 인접대지 상의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