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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원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의2제2항 전단)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학교에 둔다고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으며 총장 또는 학장은 교직원을 감독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제15조제1항ㆍ제3항)하고 있을 뿐 직원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리고「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2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실질적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으로 보아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 취지는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두어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고(각주: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이더라도 대학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설립주체는 대학으로서 그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고(제25조제1항ㆍ제4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면되어 그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고(제30조),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제34조제3항ㆍ제4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대학의 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ㆍ제6항) 등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 「고등교육법」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③ ～ ⑦ (생 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 ⑥ (생 략)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답변: 먼저「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자격관련법령”이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하므로「도로교통법」이 국가자격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국가자격, 즉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운전면허가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자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제1호),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제2호)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제4호)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면허는 운전에 필요한 적성ㆍ지식ㆍ기능 등의 습득정도를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인지를 살펴보면,「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본문에서는 운전면허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는 국가가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에 해당하고,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자격의 적절한 관리ㆍ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여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가자격인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운전면허 자격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민간자격 관리ㆍ운영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국가자격관련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과 같이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 외에 다양한 위반 행위 및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관계 법령＞「자격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2.ㆍ3. (생 략)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5의2.ㆍ5의3. (생 략)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8. ∼ 10. (생 략)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② (생 략)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1.ㆍ2. (생 략)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ㆍ6. (생 략)「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 6. (생 략)
질문: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같은 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신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제17조)을 규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의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제18조의5) 및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제29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부·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ㆍ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ㆍ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유아교육법」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정부조직법」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생 략)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 ③ (생 략)「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답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각주: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
(각주: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및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례참조)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제18조제1항제2호),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 하고(제15조제1항)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제12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제24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례참조)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ㆍ검사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7. 호송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④ (생 략)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문: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함)는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에서는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함)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6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같은 규정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2조의7제2항제2호에서는 교지 기준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중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한 부분에 한하여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은 대학의 설립주체가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에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하려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대신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교사 또는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교사 및 교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적기준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긴밀하고 효율적인산학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대학설립ㆍ운영규정」(2011. 2. 16. 대통령령 제22671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대학의 설립주체가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2조의7제2항에 따른 교지의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지분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 토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대학의 교육ㆍ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할 때에는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하려는 건축물 및 토지가 해당 대학의 교육ㆍ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설립주체가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교사 및 교지 확보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은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 교류ㆍ협력을 활발하게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설립주체가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만이 전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일부를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 및 교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서도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설립주체의 소유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립주체가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의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설립주체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규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에 모두 적용되는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사립학교법」은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이미「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고등교육법」에서 새롭게 정한 사항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종전「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이「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에서와 같이 사립학교로 적용범위를 한정해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거나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로 인정할 만할 표현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내 기구이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조교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게 한 것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에 조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도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고등교육법령과 사립학교법령이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바, 각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1. ∼ 6. (생 략)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③ ∼ ⑦ (생 략)「사립학교법」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1. ∼ 6. (생 략)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고등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등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제1호), 공립학교(제2호), 사립학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에서는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교육감은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는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분교설치인가에 관한 규정인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관할청(각주: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하며(「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제65조제2항)하고 있고, 해당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67조제2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고등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인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서는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때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 특수학교의 분교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는 사립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분교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 특수학교의 분교설치는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질문: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54조제4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사유로 부담금등의 납부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하는 최초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한 경우는「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및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참조)그리고 사학연금법에서는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제1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제52조제3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학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최초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 재차 독촉을 할 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기 위해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54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⑤ㆍ⑥ (생 략)제54조(시효) ①ㆍ② (생 략)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73조(강제징수) 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④ 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질문: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답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각주: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참조 ) 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추가(각주: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되어(법제처 13-0043 해석례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사립학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하면서 부칙에서 이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바, 이는 신설된 당연퇴직 사유를 범죄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퇴직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경과규정 없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참조 )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금품 관련 비리의 근절ㆍ예방”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법」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ㆍ3. (생 략)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 6. (생 략)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 8.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