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시공자 외의 자는같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하는 대상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각주: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참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등에 따라 기술능력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등록사업자는「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각주: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참조)「주택법」 제4조,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등에 따라 자본금ㆍ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 및 시공기준을 갖추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시공자”는 정비사업 및 그에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1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5호)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주된 업무는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지 정비사업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자로서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자인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5호 본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을 별개의 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업무 범위로 시공자 선정(제3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을 별개의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도시정비법령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같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도시정비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등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의 문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⑥ ∼ ⑪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답변: 먼저「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각주: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2) p.156-157 및행정기본법해설서(2021) p.348 참조 ),같은 법 제35조제5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ㆍ군수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그 수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구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같은 법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그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⑧ ∼ ⑩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ㆍ2. (생 략)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4. ∼ 6. (생 략)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8.ㆍ9.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이하에서는 조합에 대해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같은 법 제31조제1항),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같은 법 제35조제3항)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는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각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호)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해당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내부기관입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같은 항에 따른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② ∼ ④ (생 략)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⑦ (생 략)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함)이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도시정비법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인바(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속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체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같은 항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항은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제46조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신설 전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각주: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 )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던 반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달리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8. 18. 의안번호 제2008592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인바, 중복 분양 신청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인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점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 결혼,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A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 ⑤ (생 략)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⑦ (생 략)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시작하여 별도로 협의기간 만료일을 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모든 협의 대상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함)에 관한 협의기간을 일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각주: 헌법재판소 2020. 9. 4. 선고 2018헌바239 결정례 참조 ), 같은 항 단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시기(始期)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각주: 2017. 1. 20. 의안번호 제2005187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협의 개시일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고 “제1항”만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만료일”로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은 협의기간 만료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거치도록 하여(각주: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한 만료일의 시점에 따라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 및같은 항 각 호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한 규정으로, 그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그 전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현황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그 전 시점의 현황으로서 기준일 현재의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앞으로 분양받게 될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제72조) 한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중 하나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제76조제1항제6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도시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양신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기준이 되고, 그렇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어 앞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7조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후에 토지 분할 등 소위 “지분 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 수 증가 및 투기세력의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으로(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1. 3. 의안번호 1801705호로 발의되었다가 2009. 1. 13. 의안번호 제1803538호로 발의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인바,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지분 쪼개기의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 같은 항 제4호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받게 될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한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은 정비사업 시행 대상인 종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받게 될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라목에서는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각 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나목)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다목)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조합의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규정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권자에게 무제한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와 서로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언급된 “임원의 개선 권고”보다 더 침익적이고 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의 개선 명령”이 “그 밖의 필요한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별표 4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각주: 이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법제처 2021. 9. 8.회신 21-0369 해석례참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별표의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고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 같은 별표의 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각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7. 7. 24.회신 17-0215 해석례참조 )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5. 12.＞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2. ~ 9.(생 략)비 고1. . 2. (생 략)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나. (생 략)4. ~ 12.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③ (생 략)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그 구역 지정 후에 신설된 경계설정 기준과 달리 농경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답변: 공원녹지법 제26조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취락지구(각주: 공원녹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를 말함. ), 학교,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2016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276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기준인바, 종전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설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바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8호)에서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제4절 2-4-5)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설정 기준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반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게 되는 것이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계설정 기준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제2호)과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제3호)을 정하면서,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 및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도록 하여 구역 변경에 따른 해제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타당성 재검토 시 지정 또는 변경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의 경계가 관통하는 농경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가. (생 략)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4.ㆍ5. (생 략)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생 략)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나.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3절 경계설정 기준2-3-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형적 특성, 주변의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현황, 행정구역 경계 및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