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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복보험
답변: 어떤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했는데,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천만원의 건물에 대해 갑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서 7백만원, 올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서 5백만원을 각각 보험금액으로 하였다고 하면, 2백만원이 초과된 중복보험이 된다. 그러나 화재보험과 운송보험과 같이 보험사고의 성격이 다른 보험이 붙여진 경우에는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화재보험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와 저당권자와 같이 물건에 대한 관계가 다른 자가 각각 자기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험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초과보험과 같은 폐단이 생긴다. 따라서 현행 상법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할 책임을 지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중복보험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앞의 예에서 갑보험회사와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그 보험가액 1천만원에 대한 각자의 보험금액 7백만원, 5백만원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갑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 을보험회사는 자기가 약정한 보험금액 5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갑보험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5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5백만원 전액의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673조).
질문: 일부보험
답변: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보험을 일부보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천만원의 가옥의 소유자가 그 가옥에 6백만원의 화재보험을 붙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따라서 위의 가옥에 4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4백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240만원만을 보상하게 된다.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신이 위험을 부담한다(자가보험).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개별 약정으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러한 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이라고 하며, 화재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일부보험에 대하여는 전부보험이라는 용어도 있다. 전부보험(全部保險)이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한 보험을 말한다.
질문: 화재보험
답변: 화재로 인하여 물건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83조~제687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유체물이고, 「상법」 제685조는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와 동산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건물보험은 기성인 것뿐만 아니라 건축 중의 건물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상법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상법 제686조). 또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87조). 그러나 선박, 자동차, 운송 중의 화물 등은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각각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에 의하여 가입된다. 화재보험에서는 소유자가 그의 소유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에 의하여 저당권자도 저당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쉰 경우에는 만일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이익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화재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화재의 개념을 한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그 화재를 원인으로 하여 보통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것이지만, 화재의 소방 또는 화재손해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상법 제684조). 화재보험도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약이 없으면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상법 제660조),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같은 법 제678조) 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같은 법 제659조 1항)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것을 제외한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683조). 그러나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화재의 원인을 한정하는 것은 상관없고, 약관으로써 지진·분화·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재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보험과 동일하다(상법 제640조). 이 보험증권에는 일반 손해보험의 기재사항(상법 제666조) 이외에, ① 건물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된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② 동산보험에서는 그것을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③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85조).
질문: 운송보험
답변: 육상에서 운송되는 운송물의 운송 중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88조~제692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상법상 육상운송의 ‘육상'에는 호천·항만이 포함되지만(상법 제125조), 약관에 의하여 항만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운송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다. 운송 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운송보험계약이 아니고 인보험계약(人保險契約)이다. 또 운송에 이용되는 용구, 예컨대 기차나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것은 차체보험(車體保險)으로서 통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종의 손해보험이지 운송보험은 아니다. 운송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이므로 충돌이나 전복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과 같은 운송에 특유한 위험에 한하지 않고, 운송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화재·도난·파손·수해 기타의 모든 위험을 포합한다. 그러나 약관에서는 특정보험사고는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운송은 물건의 장소적 이전이므로 피보험이익도 여러 가지이다. 상품인 운송물에 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이익, 운송물의 도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희망이익보험, 상법 제689조2항), 운송인으로서는 운임에 관한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이 운송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이 미리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으면 운송지에서 운송 당시의 운송물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89조1항). 이것은 운송보험이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짧고, 운송 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점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가액 불변경주의(保險價額不變更主義)를 취한 것이다. 운송물의 도착으로 얻을 이익(희망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상법 제689조2항). 운송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88조). 그러나 운송보험지는 일반 면책사유(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상법 제659조1항),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상법 제678조),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92조).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路線)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상법 제691조). 그러나 이것은 운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운송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질문: 해상보험
답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93조~제718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항해에 관한 사고는 선박의 침몰·좌초(坐應)·폭풍우 등의 항해의 고유한 사고에 한하지 아니하고 화재·도난·포획·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합된다. 항해에 관한 사고라도 여객이나 선원의 사망·상해에 관한 보험은 해상보험이 아니고 인보험에 속한다. 또 해상보험이라도 법정 혹은 약정의 면책사유가 있을 때는 해상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선박 또는 적하다. 육상운송보험(陸上運送保險)과는 달라서 운송물뿐만 아니라 오강용구로서의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된다(상법 제689조). 선박인 이상 영리선(상법 제740조)뿐만 아니라, 국공유의 선박이나 건조 중의 선박(같은 법 제741조)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적하라는 것은 해상운송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다.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선박·적하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에 의하여 선박임차인이나 선박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또는 타선과 충돌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상법 제659조1항),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같은 법 제678조)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손해보험일반의 경우와 같다. 또 보험자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660조). 이 밖에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상법 제706조),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험기간은 당사자의 정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해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와 종료에 대하여 상법은 특칙을 두고 있다(상법 제699조·제700조). 이 밖에 상법은 보험위부의 제도(상법 제710조·제718조)를 두고 있다. 보험위부(保險委付)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자기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취득시키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상법 제710조·제718조). 예컨대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그 상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그 선박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이다.
질문: 적하보험
답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적하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이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이 당사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협정이 없는 때에는 그 적하 당시의 시세에 의한 적하물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상법 제697조). 또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도 보험에 붙일 수 있다(상법 제698조). 이것을 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이라고 한다. 이 밖에 보험기간·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해상보험의 경우와 같으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외의 특정자(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선박이 변경된 후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점이 이 보험의 특색이다(상법 제706조2호·제703조).
질문: 책임보험
답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19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과 재산 손해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되고,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으로 분류된다. 또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任意責任保險)과 강제책임보험(強制責任保險)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 목적은 특정한 개개의 재화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이며, 그 배상책임의 담보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은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제720조1항). 또한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제721조).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이므로 일반적인 물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을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보험 약관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으로서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각 개인과 단일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책임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관자의 책임보험(상법 제725조)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목적물이 나 책임의 최고한도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정하게 된다.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719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0조1항),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또 위의 필요비용의 선급 · 담보의 제공 · 공탁 등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면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같은 조 3항). 피보험자는 ①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 ②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상법 제722조 · 제723조),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23조2항).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1항). 또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3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2항),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5조).
질문: 자동차보험
답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의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 ① 자동차 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형 연식과 기계장치 ③ 차량 가격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726조의3).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허락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726조의2~제726조의4).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제정하여, 이 법 제5조를 통하여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질문: 보증보험
답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26조의5 • 제726조의7).
질문: 인보험
답변: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7조). 인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인보험도 손해보험같이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보험의 경우 보험의 도박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한이 논의되는데,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66조에 명기한 기재사항 이외에 ① 보험계약의 종류 ②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③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728조).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대위제도(保險者代位制度)를 두어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상법 제681조 본문)와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있으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성립될 수도 있지만 상법에 의해 금지된다. 즉,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29조). 이것은 예컨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뒤라고 할지라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성질 이외에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문: 생명보험
답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30조).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가 아닌가, 또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가는 일체 관계없이 약정된 일정한 보험금액이 지급되는 점이 생명보험의 특징이다. 생명보험을 손해보험과 비교하여 정액보험(定額保險)이라고 한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 이외에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초과 • 중복 • 일부보험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예컨대,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계약 초기에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의 4분의 1, 2년 이내에 발생한 때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생명보험은 그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사망과 생존의 혼합보험으로 분류된다. 또 계약자가 자기의 생명에 보험을 붙이는 ‘자기의 생명보험'과 타인의 생명에 보험을 붙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생명으로 도박을 하여 그의 사망을 기대하는 폐해가 생기므로 상법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731조1항). 생명보험에는 일정기간 내에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 이외에,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종신에 걸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시기를 묻지 않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사망보험에서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상법 제732조). 이에 대하여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며, 타인의 생존을 기대하여도 폐해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기타의 제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순수한 생존보험은 이용되고 있지 않다.
질문: 상해보험
답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손해보험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생명보험과 같이 반드시 정액보험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즉,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수한 정액보험이 있고, 상해의 태양이나 정도에 따라 보험금액의 액수를 정하는 일종의 부정액보험인 경우도 있다. 또,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은 손해와 비용(예: 치료비, 약품대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지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의 책임을 진다. 여기서 기타의 급여란 치료 또는 의약품의 급여와 같이 현금 이외의 급여를 말한다. 또 보험자는 생명보험과 같이 보험금액을 일시금(사망의 경우) 또는 연금(질병)의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타인의 신체에 관한 보험)에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대신에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상법 제738조). 예컨대, 공장의 근로자 또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같이 일정한 직무 또는 직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그 지위에 있는 특정인의 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이 누구이든 그 직무 또는 직위에 있는 자이면 보험자의 책임이 생기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무효를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739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보험은 순수한 정액보험의 경우도 있으나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보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질문: 질병보험
답변: 피보험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병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보험금이나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9조의2).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디(상법 제739조의3).
질문: 상호보험
답변: 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기금을 모아 그 구성원(또는 피보험자인 제3자)이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영업으로 취득할 이익(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에서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 및 경영비를 제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보험의 반대 개념이다. 상호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대로 단체(사단)의 구성원(사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단관계라고 한다. 이 사단관계는 법적 형식 면에서는 영리보험의 계약관계와 다르지만, 상호보험의 가입자는 사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식이 적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 밖에 보험기술상에 있어서도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호보험에 관한 법규제는 실제 상법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보험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영리보험에 관한 법규를 준용하게 되어 있다(상법 제664조). 또 현재에 있어서는 보험 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의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 해상법
답변: 상법 중에서 특히 해상기업에 관한 사법의 전체를 말한다(실질적 의미의 해상법). 상법전은 제5편, 제740조 이하에 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형식적 의미의 해상법) 해상기업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밖에 조약이나 상관습법 등에도 해상기업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해상기업(海上企業)에 관한 법은 육상기업(陸上企業)에 관한 법보다 앞서 발달했으며 상법의 기원이 되었다. 고대 함무라비법전에서도 해상기업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중세에 이르러 지중해, 대서양 및 북해의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근세에 들어와서는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법전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판례에 의한 해상법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상법은 이 가운데서 독일법계에 속한다. 해상기업은 광대한 해양을 무대로 한 고가의 선박에 의하여 행해지며, 그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해상법도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상법 제769조제776조), 선장의 광범위한 권한 및 의무(같은 법 제745조제755조), 공동해손(같은 법 제865조제875조), 선박충돌(같은 법 제876조제881조), 해난구조(같은 법 제882조~제895조) 등의 특수한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해상기업은 그 성질상 활동 범위가 국제적이기 때문에 해상법도 국제적•통일적인 성격을 띠고, 많은 국제 통일 조약이나 국제적인 보통 거래 약관의 성립을 볼 수 있다.
질문: 상법상의 선박
답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상법 제740조). 상법상의 선박은 항해에 사용하는 것이라야 하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선뿐만 아니라, 어선과 같이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도 포함된다. 상행위는 모든 상행위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운송의 인수행위(引受行爲)이다(상법 제46조 13호). 이 밖에 선박법 제29조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을 제외한 일반 항행선에 모두 해상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항해에 사용하는 한, 쾌유선(快遊船), 탐험선(探險船) 등과 같이 비영리선에 관하여도 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은 일정한 규모를 가지는 것에 한하여 기술적인 해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단정(短範)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노도선)에는 해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41조).
질문: 선박등기
답변: 선박등기부에 선박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은 본래 동산이며, 동산에는 등기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선박에 관하여는 그 가액이 크고 개성이 명확하여 구별할 수 있는 점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肅凡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靜船, 다만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에 대하여서만 특히 등기 제도가 인정된다(상법 제743조 단서,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선박을 둘러싼 거래 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선박등기의 효력은 등기 사항에 따라 다르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所有權移轉登記)에서는 대항 요건이며(상법 제743조 단서), 저당권 등기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같은 법 제787조 3항). 선박등기에 창설적(創設的) 효력, 보정적(補正的) 효력, 사실상의 추정력(推定力), 완화된 공신력이 인정됨은 상업등기의 효력과 같다. 또 선박의 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한다(선박등기법 제4조). 선박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등기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질문: 선장의 권한
답변: 공·사법상 선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말한다. 선장의 권한에는 공법상의 권한과 사법상의 권한이 있는데, 전자는 상법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는 후자에 관하여서만 설명한다. 선장의 사법상의 권한에는 먼저 선박 소유자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상법 제749조~제751조). 이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선박이 등기된 지로서 원칙적으로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는 특별히 선박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해원(선장 이외의 선원)의 고용과 해고하는 것에만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749조 2항). 반면에 선박 소유자의 지휘가 미치지 않는 선적항 외에서 선장의 권한은 광범위하고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1항). 따라서 선장은 선박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원의 고용·해고는 물론 선박의 의장·수선 또는 항해 필수품의 조달 등을 할 권한을 가진다. 또 항해의 계속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재(借財, 돈을 빌리다)하거나, 적하(선박 소유자의 것은 아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다(상법 제750조 1항). 그리고 선적항 외에서 선박을 수선하기가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경매할 수도 있다(상법 제753조). 선장은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리권을 가진다(상법 제752조 1항).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51조).
질문: 선박관리인
답변: 선박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선박 공유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764조~제768조). 해상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자본을 요하므로 종래부터 선박 공유 제도(船舶共有制度)가 인정되어 있는데, 선박 공유자는 거래의 편의와 행정적 취급의 필요에서 대리인으로서 선박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764조 1항). 그 선임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지만(상법 제756조 1항), 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764조 1항). 선박 관리인은 선박 공유자와 위임 관계에 있고, 법에 열거된 특정 행위(선박의 양도·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신항해의 개시 행위,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행위, 선박을 대수선하는 행위, 차재 행위 등(상법 제766조))를 제외하고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선박 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65조 2항). 또 선박 관리인의 특별 의무로서 장부의 기재·비치 의무(상법 제767조)와 항해의 경과 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의 작성·보고·승인의무가 있다(상법 제768조).
질문: 개품운송계약
답변: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 물건을 해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을 할 것을 인수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91조). 오늘날 정기적으로 일정한 항로를 운항하는 화물운송계약에서 취하는 운송 형태다.
질문: 항해용선계약
답변: 선박 소유자가 선복(船腹 • 적재 공간)의 전부(전부용선) 또는 일부(일부용선)를 전세 내어 물건 또는 여객을 용선자가 지정하는 항구로 운송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범선 시대에 해상 운송 계약은 주로 이 용선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질문: 정기용선계약
답변: 일정기간 선박 전부를 선장과 함께 대여하는 계약으로 선장의 임면권이 선주에게 있는 점은 용선계약과 유사하고, 선장에 대한 지휘권이 정기용선자에 있는 점은 선박의 임대차에 유사하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정기용선자가 해상기업자로 된다.
질문: 선박의 임대차
답변: 선박 소유자가 선박 자체(적재 공간을 포함한 선박 전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은 선장을 선임하여 선박을 운행시키고, 스스로 해상기업자가 된다. 반면, 용선 계약의 경우 해상기업자는 선복을 전세 낸 선박 소유지(해상 운송인)가 된다.
질문: 선하증권
답변: 송하인 또는 용선자가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상법 제852조~제864조). 선하증권에는 ① 선박의 명칭 • 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 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853조). 이와 같은 기재사항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의 기재를 결하여도 반드시 증권 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한 후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852조 1항 • 2항). 실제상은 운송물의 선적 전에도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과 효력 등은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경우와 같고, 따라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이 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상법 제133조 • 제861조), 같은 운송물에 대해 수통의 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화물상환증과 다르다. 이 경우, 양륙항에서는 그 중의 1통만으로도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나(상법 제857조 1항), 양륙항 외에서는 발행된 수통의 증권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 없다(상법 제858조).
질문: 해손
답변: 넓은 의미에서는 항해 시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말한다. 이 해손에는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坐應) 등으로 생기는 불측의 손해와 항해에 의하여 생기는 선박의 자연소모(自然消耗) • 도선료(導船料) 등과 같이 보통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이 있다. 전자를 좁은 의미에서의 해손이라고 하고, 후자를 소해손(小海損)이라고 한다. 소해손은 해상운송인이 운임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상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좁은 의미의 해손에 관하여는 공동해손(상법 제865조제875조)과 선박충돌(같은 법 제876조제881조)에 대해 상법에 규정이 있다. 공동해손(共同海損)이란 예컨대 선복을 가볍게 하고 침몰을 면하기 위해 선장이 어떤 적하를 버림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이 손해에 대해서는 침몰을 면한 선박의 소유자 및 다른 적하의 하주가 버림을 당한 적하의 하주의 손해를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상법 제866조). 공동해손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요크 • 앤트워프 규칙(York • Antwerp Rules)이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와 보험자에 의해 국제적인 보통계약약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문: 해난구조
답변: 넓은 의미에서 해난을 만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해난 구조에는 당사자 간에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계약 없이, 즉 의무 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를 좁은 의미의 해난구조라고 하며,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좁은 의미의 해난구조이다. 항해 중에 조난당한 선박에 관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도덕상은 물론 공법상으로도 선원의 의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난을 당한 선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자와 구조되어 손해를 면한 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사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상법은 항해 시 해난을 만난 선박 또는 적하를 의무 없이(구조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조한 것을 해난구조라고 하여 이것에 관한 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상법 제882조~제895조). 구조계약에 의하여 구조가 행하여진 때에는 구조료가 계약에서 정하여져 있으므로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단, 예외가 있다. 상법 제887조2항 참조). 그러나 항해선(航海船) 또는 항해선의 적하 기타의 물건을(인명만이 구조된 경우를 제외) 의무 없이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882조 전단). 상법은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에 보수청구권을 포함시키고 있고(제882조 후단), 구조자에게는 구조된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우선특권이 안정된다(상법 제893조1항 본문 • 제777조1항3호 • 제782조).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883조). 그러나 구조된 결과, 도리어 불이익하게 되지 않도록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 가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상법 제884조1항). 해난구조는 선박소유자가 제공하는 선박과 선장 • 선원이 제공하는 노력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취득한 보수액(구조료)은 이러한 자에게 상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888조 • 제889조).
질문: 선박우선특권
답변: 법정채권(상법 제777조1항1호~4호)의 채권자가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말한다(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을 저당권과 비교하면, 전자는 특수한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담보물권인 데 반하여, 후자는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물권인 점이 다르다.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며 부종성 • 불가분성을 가지는 점 등에서 양자는 그 성질이 같다.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이고(상법 제777조1항),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상법 제777조1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열거되어 있다. 선박우선특권은 한 척의 선박에 대하여 수개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담보물권과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법은 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와 선박우선특권과 다른 담보물권의 순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82조~제784조 • 제788조).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으로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상법 제777조2항 후단, 민법 제363조1항)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이 선박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상법 제785조). 또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786조).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준용된다(상법 제790조).
질문: 선박저당권
답변: 등기한 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상법 제787조1항 • 3항). 저당권은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법에서는 선박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유사성과 선박등기라는 공시제도(공시제도)에 의하여 특히 선박저당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선박저당권은 상법상 특수한 것이지만, 선박의 부동산유사성에 비추어 민법의 부동산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상법 제787조3항). 따라서 그 순위, 효력, 소멸 등은 그 특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 선박우선특권은 공시의 방법이 없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인정되지만, 선박저당권은 등기라는 공시의 방법이 있고 저당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선박금융의 법률형태로 적합하며, 경제성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오히려 우수하다. 그러나 선박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공시제도가 없는 선박우선특권보다 후순위에 서게 된다는 것(상법 제788조)이 문제점이 된다. 선박저당권의 목적은 등기한 선박에 한하고(상법 제787조1항),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789조). 또 건조 중의 선박은 법률상의 선박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당권 설정이 인정된다(상법 제790조).
질문: 환어음
답변: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지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지급 위탁 증권)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직접 어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직접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약속어음이지만 지급인 병의 신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환어음을 사용한다. 병이 인수(어음법 제21조)를 하면 병은 주된 채무자로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갑은 병이 인수와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금을 상환할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어음법 제9조). 지급인 병은 원래 갑에 대하여 어떤 지급 채무가 있어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갑이 자금을 제공하고 병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어음의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송금 거래이며 특히 하환 거래(荷換去來)이다. 예컨대 런던의 A가 서울의 갑에게 무역상의 대금 등을 송금하려면 런던의 X은행에 현금을 납입하고 X은행 서울지점 또는 거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송금환)을 발행해 받고 이것을 갑에게 보내는 방법이 취해진다. 또 갑이 빨리 현금이 필요한 때에는 하환 취결(荷換取結)의 방법에 의한다(하환의 항을 참조). 따라서 환어음은 국제무역에 불가결한 결제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질문: 약속어음
답변: 발행인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지급 약속 증권)을 말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 또는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용증 대신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약속어음이다. 갑이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에 기명날인을 하면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주채무자로서 만기에 어음의 지급을 할 의무를 진다(어음법 제78조). 그러므로 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을은 거절증서 작성 기간의 경과 후에도 어음 채권의 시효 완성의 경우(어음법 제70조 · 제77조 1항 8호)를 제외하고 갑에게 어음금 및 만기 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약속어음은 처음부터 발행인이 주채무자이고 인수 제도(引受制度)가 없다. 따라서 인수의 거절로 인한 만기 전의 상환 청구 제도는 없다. 발행인의 파산 기타 무자력화(無資力化)만이 만기 전의 상환 청구 원인이 된다. 약속어음의 요건은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자 및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의 기재를 요하고 한편 지급인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어음과 동일하다(어음법 제75조). 다만 일람후정기출급(一覽後定期出給)의 경우에 인수 제시가 없으므로 일람을 위한 제시(발행일로부터 1년 내)의 제도를 두고 일람 후의 기간(일람하였다는 것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일자부터 일람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일람 거절 증서를 작성하고 그 일자부터 계산한다)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어음법 제78조 2항).
질문: 발행
답변: 「어음법」상의 요건(어음법 제1조 · 제75조, 수표법 제1조)이 기재된 용지(어음 용지, 수표 용지)에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이것을 자기의 의사로 유통시키는 어음 행위를 말한다.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만으로 발행이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설(창조설)도 있으나 보통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의사 표시가 있는 증권을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에 발행이 성립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교부 시설). 환어음 발행의 효력으로서 발행인은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2차적인 담보 책임자로서 어음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어음법 제43조~제54조). 다만 ‘인수가 있는가 없는가는 책임지지 않는다’(인수 무담보)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인수가 없는 경우의 담보 책임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지급이 있는가 없는가는 책임지지 않는다’(지급 무담보)라고 하는 문구를 기재하여도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무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수만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
질문: 어음금액 • 수표금액
답변: 어음 · 수표 면상에 기재되는 지급을 약속(또는 위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어음 · 수표 금액은 반드시 현행의 통일 어음 · 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체크라이터로 횡서하기로 되어 있고, 소위 부기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어음(수표)법상 어음(수표) 금액은 이를 발행할 당시 ‘일정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조 2호 · 제75조 2호, 수표법 제1조 2호). 따라서 ‘일만 원 내지 삼만 원’이라고 하는 기재(선택적 기재)는 무효이다. 또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일만원/10,000원 또는 삼만원/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관상 명백한 특정 금액인 경우(일방만이 금액이 체크라이터 또는 한자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금액(일만원)을 취한다(어음법 제6조 2항, 수표법 제9조 2항). 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음법 제6조 1항, 수표법 제9조 1항).
질문: 지급인
답변: 환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탁받는 사람을 말한다. 환어음과 수표에서는 지급인을 기재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어음법 제1조 3호, 수표법 제1조 3호).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다. 지급인은 어음 채무자는 아니지만, 환어음에서는 인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주채무자가 된다(어음법 제25조). 지급인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점 귀하”(상호), “운정 귀하”(아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귀하”(직명), “종로구 종로1가 ○○번지 치과의사 귀하”(직종 표시), “조부 귀하”(친족 관계 표시), “○○아파트 소유자”(재산 관계의 표시) 등 그 어느 것도 누구를 지정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상관없다. 지급인이 수인(여러 명)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 “갑 및 을”과 같이 2인이 지급한다는 의미의 표시(중첩적 기재)만이 유효하고, “갑 또는 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선택적 기재는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선택적 기재도 유효하고 소지인은 갑과 을 중에서 1인을 선택하여 지급 제시를 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갑, 을”이라고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기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