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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되(본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그리고,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함)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로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 ②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③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④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는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양 또는 양수 등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수한 이후에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에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2008. 11. 21. 국회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가 유지되도록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와 무관하게 분양된 지원시설구역”이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산업용지에 대하여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기관이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산업용지를 양수받아 다른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를 유지하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용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또는 복합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처분제한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석유정제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전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나목 및 다목 전단에서는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게 되면 둘 이상의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기준이 가중되어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둘 이상 한 경우보다 불리한 처분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해당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은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별표 제2호 개별기준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각주: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함. )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전단),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후단)고 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후단에서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 적용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행정처분이 있기 전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있기 전이므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1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1) ～ 4) (생 략)라. ～ 바. (생 략)2. (생 략)
질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답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흥지구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고(제1호),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으며(제2호),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제3호)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산업생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의 양(생산량)을 말하는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이「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의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을 합산하고, 이 중 광업의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각 산업 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정기준으로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는 동일한 광업 내에서의 합산 및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생산량만으로도 산출물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와는 차이가 있고, 만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생산량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문언에 “산업생산”이 아니라 “산업생산량”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본질상 민간기관에 해당하고,「제품안전기본법」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는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민간기관의 임의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무상 수거 등 그 조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권리침해 소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에 의한 조사만 허용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1조제3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사를 하는 자는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3조), 이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권한 또는 자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의 “행사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임의조사와 같이 별도의 위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ㆍ불량제품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한 공공감시 기능의 확대를 통해 불법ㆍ불량제품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의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그 법정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업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답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이하 “신설 공산품”이라 함)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침해되는 법익도 없으므로, 시행일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가 공익적인지 아닌지, 침해되는 법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반하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문의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법령의 시행일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답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는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 대한 전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업용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나), 동호나목 및 다목(3)(나)」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는 그 설치기준으로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있어서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는 법령상 필수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과정에서도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진입로가 사실상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 자체의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외에「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ㆍ「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ㆍ시설기준 및 설치절차ㆍ관리적인 측면에서「산림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19 내지 제9조의21」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임도 외에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를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이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임도의 구조, 내구성,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당해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이용하게 하는 것과 임업용산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설치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임업용산지의 보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만을 하고 진입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납골시설 설치과정 및 그 설치 후에 임도 등 임업용산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납골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임업용산지의 불법적인 전용 또는 훼손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납골시설의 설치ㆍ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업용산지 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5제4호나목(5)」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초ㆍ중등교육법 제2조」(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공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2004년 1월 29일「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에 관련된 사항이「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유치원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산지관리법」및「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만을 보면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7120호에 의하여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또는「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당해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 당해 법령의 규정체제나 내용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유아교육법부칙 제9조」의 규정취지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치원을「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른 과도기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종전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5)」의 “각급학교”에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유아교육법」의 제정 취지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또는 체계화하려는 의도이며 기존의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각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ㆍ변경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이외에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와 실제적인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에 양도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산지의 소유자와 양도인간에 약정한 관련산지의 사용ㆍ수익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이 관련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관련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 또는 산지의 소유자와 관련산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약정ㆍ계약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동조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낚시터업의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낚시관리법의 제반 관련조항을 보면 규율대상에 따라 낚시터업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별하여 허가 및 등록취소 사유를 서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명문의 근거 없이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낚시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및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유수면(私有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와는 달리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낚시관리법은 허가를 요하는 경우와 등록을 요하는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공공적 특성을 가진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낚시터업 허가에 대해서는 낚시터업 등록에 비해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등록취소의 경우에 임의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낚시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답변: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같은 법의 개정으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관할청 변경규정의 취지는 구 결혼중개업법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제3조)를, “국제결혼중개업”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2개 기관에 각각 신고와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결혼중개업법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7건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하나의 대안형식을 통해 개정이 된 것으로, 결혼중개업법 제4조와 관련된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최종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빠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구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현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이 사안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종전의 처분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된 법령의 개정이유 및 전반적인 체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전ㆍ후의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을 삭제(제4조 및 제25조)한 것 외에 등록 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개정이유는 단지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여 결혼중개업체의 신고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 해당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두었던 점에 미루어 보건대, 종전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입법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해야 하다고 본다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종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혼중개업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아 등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기존의 등록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것인데, 현행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가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등의 벌칙까지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답변: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도 구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같은 법의 개정으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도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1. 17. 여성가족부령 제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나목과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및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행해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가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할 뿐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례,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례참조)인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권자의 변경으로 종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간에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및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권한의 이양이나 이관을 목적으로 행정처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 부칙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등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권한의 변경 전ㆍ후 법적 효력의 단절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과 같이 종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에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등록 관할청 변경의 취지는 단지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법제처 2012. 1. 5.회신 11-0738 해석례참조).이에 더하여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의 경우, 구 결혼중개업법 제18조 각 호와 결혼중개업법 제18조 각 호에 공통되는 위반행위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발할 때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행하게 되는 법령상 근거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은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폐지되고 별도의 법률이 신설되어 근거 법령에 단절이 있는 경우(법제처 2007. 2. 16.회신 06-0360 해석례참조) 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정한 규정에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있어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을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등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구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있던 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이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2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