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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질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채권자가 질물을 마음대로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우선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유질을 질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보통의 방법으로 생각하였으나, 유질을 함부로 허용하면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가(高價)의 질물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질권 설정 계약이나 그 후 변제기 전의 다른 계약으로 유질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관계(상법 제59조)에서는 유질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문: 전질
답변: 질권자가 다시 한 번 질권을 설정하는 것, 즉 질권자가 질권을 가지고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질에는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 전자는 최초의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질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질권자가 질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기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질물을 입질하여 자기의 질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전질을 말한다.
질문: 동산질
답변: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민법 제329조).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질권의 경우와 같으나, 동산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잃어버린 때에는 점유 회복의 소나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을 행사하여 질물을 찾을 수 있다.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나 내용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질권자는 질물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338조 1항). 그러나 가격이 낮은 질물까지도 정식으로 매각(경매)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변제에 충당하는 간단한 환가 방법도 있다(간이 변제 충당, 민법 제338조 2항).
질문: 권리질
답변: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민법 제345조~제355조). 물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나 주권(株權)과 같은 권리에 성립하는 질권이다. 원래 질권은 물건에 대하여 인정된 제도이나, 각종의 권리가 하나의 재산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물건을 질에 넣는 것과 같이 권리를 질에 넣는 것도 인정되었다. 현재 권리질은 은행 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와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45조 단서), 지상권·전세권·부동산 임차권 등은 권리질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유권·지역권·광업권·어업권 등도 성질상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과 주주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등에도 성립한다. 권리질은 목적물을 점유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치적 작용은 적으나,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유체물의 질과 같다. 그러나 민법과 상법은 그 성질상 성립 요건이나 대항 요건 등에서 보통의 질과 다른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권리질의 실행 방법으로는 채권의 직접 청구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 방법이 있다).
질문: 채권질
답변: 권리질 중에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민법 제449조), 추심·환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하므로 채권질은 대표적인 권리질이다. 채권질이 성립하려면 질권 설정의 합의와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즉, 채권증서가 있으면 이를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민법 제347조). 이때 지명채권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이어야 하고(민법 제349조 1항·제450조),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야 하며(민법 제350조·제508조),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의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채권질의 효력은 입질된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및 이들에 관한 인적·물적 담보 모두에 미친다. 한편, 법률상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채권(예: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2항)이나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는 채권(예: 부양청구권, 민법 제979조),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채권(예: 부작위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민법 제449조 2항)에는 채권질을 설정할 수 없다.
질문: 법정질권
답변: 법정질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차임 기타 임대차 관계로 생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질권이며, 그 법적 성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보통의 질권과 같다. 법정질권은 ①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이나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경우(민법 제648조),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성립한다(민법 제650조).
질문: 화환
답변: 매매의 목적물을 표상하는 운송증권을 그 어음 채권의 담보로 첨부한 것으로, ‘화환어음’이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얻으면 목적물은 은행을 위해 입질(동산질)된다.
질문: 저당권
답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 근대적 저당제도는 저당권의 토지를 매개하는 투자저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일제(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의 부동산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 제도는 단지 특정 채권의 담보 기능이 주목적일 뿐이다. 저당권은 질권과 같이 약정 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설정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남겨서 그 이용에 맡기고, 만일의 경우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점에서 질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공장 등과 같이 설정자가 저당물에서 수익을 얻어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계속 남아 있는 점에서 제3자에게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 방법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 밖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후 경제의 발전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재단저당·동산저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생겼다(각 항 참조).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의 설정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저당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를 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그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 순위가 정하여지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은 후가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甲이 1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1번 저당권, 乙이 5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매각 대금에서 甲은 100만 원, 乙은 20만 원을 취득한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액(저당권자가 매각 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액)은 질권의 경우와 달라서 제한된다. 즉, 원본과 이자는 등기되어 있으면 그대로 담보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지연이자)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저당권 본래의 효력이다. 저당권의 실행 방법은 매각(경매)이 원칙이나, 저당물을 직접 채권자의 소유로 하거나 다른 매각 방법을 약정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인 경우(민법 제607조·제608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질문: 근저당
답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본 채권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증감 변동은 물론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당좌대월계약, 어음 할인 대부계약, 상호 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를 기본적 법률 관계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질문: 포괄근저당
답변: 기본 계약을 특정하지 않은 채 ‘현재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근저당의 특수한 형태를 말한다. 특히 은행과의 거래에서 반복·계속되는 다양한 거래마다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발달한 제도이다. 이처럼 금융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포괄근저당제도는 기초적인 거래 관계조차 특정하지 않고, 현재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문제된다. 대체로 학설과 판례는 이를 유효하다고 보지만, 인정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대판 2001.1.19, 2000다44911 참조).
질문: 공동저당
답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68조). 예를 들면, 채권자 甲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X(시가 300만 원), Y(시가 200만 원), Z(시가 100만 원)라는 3개의 부동산을 모두 저당한 경우(공동저당을 ‘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甲은 X, Y, Z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 甲이 저당 목적물의 멸실·훼손, 가격의 하락 등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질문: 법정저당권
답변: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따라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때 성립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649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저당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87조 참조).
질문: 저당권설정청구권
답변: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66조, 구 민법 제327조에서는 이른바 ‘선취특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청구권은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이 취득하는 저당권은 약정 저당권에 해당한다. 즉, 수급인의 청구권 행사로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하여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참조).
질문: 저당물보충청구권
답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상 회복이나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62조). 여기서 ‘현저한 감소’란 저당물의 교환가치가 감소하여 피담보채권을 완제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저당권자가 저당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민법 제388조 1호)을 행사할 수 없다.
질문: 재단저장
답변: 기업 활동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의 물적 설비와 각종 면허,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하나의 재단으로 구성하여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단 저당은 기업 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담보 가치를 높이고, 담보 설정과 실행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재단 저당에 관한 법률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다.
질문: 광업재단저당
답변: 광업권자가 광업권 및 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등의 토지사용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권,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의 전부나 일부를 광업재단으로 구성하여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참조).
질문: 공장저당
답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의 기업 자산을 재단으로 구성하여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참조). 이때 공장 저당권의 목적으로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이미 양도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그 물건은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역시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결 1998.10.12, 98그64 참조).
질문: 입목저당
답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한 입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목저당권을 설정하면 입목 소유자(입목저당권 설정자)는 당사자의 약정대로 입목을 조성·육림하여야 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이때 입목을 벌채하여 토지에서 분리한 수목에도 입목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4조). 한편,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
질문: 동산저당
답변: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이 있는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동산에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선박(상법 제787조) 등이 있다.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면(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동산의 사용 가치가 없어져 이를 담보로 생산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은 위와 같이 등기나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이 있는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저당보험
답변: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저당보험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만일 저당권 설정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물상대위하여야 하는데, 이때 저당권자는 보험금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질문: 저당채권
답변: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은 원본과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저당채권은 거액의 담보 가치를 소액 면의 증권으로 분할하여 시장에서 영세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부동산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당채권에 가까운 형태로 부동산 금융 거래에서 흔히 이용하는 ‘담보부사채’가 있다.
질문: 양도담보
답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포함)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제도가 아니라 하여 ‘비전형담보’나 ‘변칙담보’라고도 한다.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얻는 방법에 따라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다시 채권자에게 청산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유담보형 양도담보’로 구별한다. 양도담보는 채무자 등이 경제적 곤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금융을 얻는 담보 형태이므로, 자칫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하여 담보로부터 폭리를 얻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양도담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강한 ‘담보력’으로 인해 실거래에서 계속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이 주장되었다. 이 중 판례가 따르고 있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채권자(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소유권은 담보의 목적에만 행사된다는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한다. 이 밖에 채권자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한다는 ‘담보권설’도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양도담보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논거에 더욱 힘이 실렸다. 즉, ‘가등기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하지만, 양도담보도 이 법의 적용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동산양도담보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유효성에 관한 법적 논의는 부동산 양도담보와 다르지 않다. 양도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성립한다. 양도담보의 공시 방법은 동산인 경우 인도로 하고, 부동산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채무를 담보한다는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채권
답변: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 급여 • 작위 •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돈 1만 원을 지급하라’든가, ‘저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채권은 청구적 효력 외에도 급부의 수령 • 보유력 등과 같은 다른 효력도 있다. 즉,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적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도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3자가 불법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할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상품의 매매라든가 금전대차 • 근로계약 등은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등 채권관계가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은 재산관계의 중심이 되어 있다. 채권과 나란히 재산권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채권에 일보 양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보다도 기업인은 금전을 차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매매하는 등, 생산 • 소비 과정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채권관계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다. 즉,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인정한다면 직접적인 지배를 관철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은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뿐이므로, 마치 노예와 같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이상 채권의 실현은 채무자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피아노를 치는 계약처럼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권을 다른 곳에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제3자를 배제하고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질문: 채권행위
답변: 임대차 • 매매 • 고용 등과 같이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일지라도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등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채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채권행위에 대립하는 개념은 물권행위이다. 물권행위(物權行爲)는 소유권의 이전 행위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의 설정 행위와 같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 밖에도 신분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가 있다.
질문: 채권자평등의 원칙
답변: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 발생의 원인 및 시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 방법이 없다. 또한, 모든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전환되며(물건의 인도 채무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금전 채무로 전환한다), 결국 채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도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채권자는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이외에는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때,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채권자도 압류 채권자와 균등하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파산의 경우 모든 채권자는 균등하게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취지(민법 제407조)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채권자 중에는 어떻게든 우선 변제를 받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일정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은 공시를 수반하는 물적 담보 제도를 두고 있다.
질문: 책임 있는 채무
답변: 강제집행을 받을 책임이 있는 채무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로 채무의 이행을 강요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이와 같이 채무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책임이 있다. 이것을 ‘책임 있는 채무’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책임이 없는 채무도 있다. 이것을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한다. 책임 없는 채무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채무는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에 따라 책임 없는 채무가 된다(이 특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면 취소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서 책임이 한정되는 것에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 있고, 책임이 특정 재산에 한정되는 것에는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신탁법 제38조), 선박 소유자의 책임(상법 제746조), 물상보증인의 책임 등이 있다.
질문: 채무 없는 책임
답변: ‘책임 없는 채무’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 관계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책임(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채무 없는 책임’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 관계에 의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물상보증인의 책임으로,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자는 채권자와 현실적인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해야 한다.
질문: 대체적 급부와 불대체적 급부
답변: 대체적 급부는 특정인 이외의 자도 할 수 있는 급부를 의미하며, 불대체적 급부는 특정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급부를 의미한다.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 1항), 대체집행(민법 제389조 2항), 채무인수(민법 제453조) 등은 불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는 불가능하다.
질문: 보호의무
답변: 채무의 내용은 ① 주된 급부의무, ② 부수적 주의의무, ③ 보호의무로 나뉜다. 다만, 보호의무가 채무의 내용에 들어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먼저 ‘주된 급부의무’는 물건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말하고, ‘부수적 주의의무’는 물건의 인도 시 주의사항이나 기타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보호의무는 이보다 더 나아가, 물건을 사기 위해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이 매장 안의 시설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특히 보호의무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완전 이행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보호의무를 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에 따른 책임이 계약책임이 되는가, 아니면 법정책임이 되는가로 나뉜다. 보호의무를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인정될지언정 계약상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된다.
질문: 자연채무
답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 자연채무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무(소권 없는 채무)**를 말한다. 로마법에는 소권 없는 채무, 즉 자연채무가 많이 존재하였고, 우리나라의 구(舊) 민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연채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도 소권 없는 채무(예: 불법원인급여),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없는 채무(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특약이 있는 채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설의 논쟁은 이러한 경우들을 종합하여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로 귀결된다. 최근 학설은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채무자가 자연채무를 임의로 이행하면 법률상 유효한 ‘채무 변제’가 되어,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비채변제(非債辨濟)’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연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가 임의로 자연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채권자는 자연채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다.
질문: 특정물채권
답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여기서 ‘특정물’이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을 말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개성이 없는 물건을 지정하였다고 해도 ‘특정’이라는 행위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로 변화한다. 특히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처럼 인도할 물건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류채권에서 목적물의 특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즉 지참채무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로 지참하였을 때, 추심채무일 때에는 채무자가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을 때 특정된다(민법 제401조).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특정된다(민법 제380조). 특정이 되면 특정물의 인도채무와 같아진다.
질문: 종류채권
답변: 종류채권(種類債權)은 쌀 두 가마니라든가 비누 한 박스처럼 종류와 분량만이 정해져 있고, 어디에 있는 쌀인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불특정물인 상품의 매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류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쌀 한 가마니라고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中等品質)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하는데(민법 제375조 1항),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품질의 것을 이행할지 미리 결정하거나, 계약의 성질상 품질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종류채권은 미리 당사자가 특약을 하여 합의를 보거나, 혹은 채무자나 제3자가 지정하여 ‘이 물건’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결정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인도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특정된다(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 이후의 채무는 특정물 인도 채무와 같아지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하고(민법 제374조),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멸실한다면,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질문: 제한종류채권
답변: 목적물의 종류를 특정하고, 특정한 범위 안에서 이행할 목적물을 제한하는 채권으로, 종류채권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A 목장 안의 소 10마리’라는 종류 위에 다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것’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추심채무
답변: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가서 채무의 이행을 받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라고 결정하거나, 어음·수표와 같이 법률상 추심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상법 제56조) 외에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법 제467조). 추심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질문: 지참채무
답변: 임차인이 매달 집세를 임대인에게 가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가는 추심채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로 결정하였거나, 법률로 추심채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상법 제56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법 제467조). 더구나 특정물의 인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 그 물건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를 이행지로 한다(민법 제467조). 지참채무에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채권자에게 가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질문: 금전채권
답변: 금전채권(金錢債權)은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금이나 임금 등의 채권처럼 대부분의 채권은 금전채권이다. 금전은 통상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처럼 개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가옥을 매매하였는데 가옥이 소실되어 급부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행불능이 될 수 없다(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다). 금전채권은 개성이 없는 종류채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특정 가옥이 소실되면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이미 그 가옥의 급부는 불능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의 문제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遲延賠償)에 대해 금전채권은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민법 제397조).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금전에는 개성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어떤 화폐나 지폐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해당 국가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7조 1항). 또한, 외국의 통화로 금액을 결정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어음을 바꿀 때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해도 된다(민법 제378조).
질문: 무기명채권
답변: 채권과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으며, 증권 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말한다. 상품권, 극장의 관람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무기명채권은 물건으로서의 증권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비록 동산은 아니지만 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질문: 이자채권
답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자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이자'란 법정과실의 일종이다(민법 제101조 2항). 즉, 유동자본인 원본채권액과 존속기간에 비례하여(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정자본의 사용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채권은 소비대차나 소비임치(消費任置)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대금을 준소비대차로 간주하여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소비대차는 민법에서는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하지만, 상법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붙인다.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며(민법 제392조 참조), 지연이자청구권은 본래의 이자청구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자채권에서는 ‘기본채권인 이자채권’과 ‘지분채권인 이자채권’의 구별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채권인 이자채권’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률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지분채권인 이자채권’**은 기본채권인 이자채권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액의 이자청구권이다. 예를 들어, 이율을 월 1%로 하고 이자를 매월 말 지급하는 특약으로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 10만 원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기본채권인 이자채권이 있는 소비대차 계약이며, 각 월말마다 1,000원의 지분채권인 이자채권이 발생한다. 이미 현실화된(발생한) 지분채권인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지분채권인 이자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제360조 참조).
질문: 법정이자
답변: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를 말한다. 이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약정이자),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1인이 지급하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도 면책시킨 경우와 같이, 공평의 관점에서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425조 • 제688조 • 제701조 • 제748조 2항). 법정이자의 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푼(민법 제379조),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푼(상법 제54조)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정이율).
질문: 약정이자
답변: 당사자의 약속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이자를 받을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이율도 미리 정한다. 이것을 약정이율이라고 하는데, 약정이율은 당사자가 어떻게 정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자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폭리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4조).
질문: 원본
답변: 사용의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법정과실)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원본이라는 개념은 유체물인 원본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법정과실이 발생하는 재산이라면 특허권과 같은 무체 재산도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 원본이라고 할 때에는 더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가 발생하는 대금을 원본 또는 원금이라고 한다. 사용의 대가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원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시킨 이자가 원본이 된다. 이것을 ‘원본으로의 이자의 산입’이라고 한다.
질문: 선택채권
답변: 선택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이 선택채권을 변제하려면 우선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선택권자는 보통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은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 380조). 채무자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민법 제 381조).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채권은 처음부터 선택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 386조). 더구나 여러 개의 급부 가운데 이행불능의 급부가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 385조 1항).
질문: 임의채권
답변: 한 개의 특정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본래의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되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선택채권과 다르다.
질문: 이행기
답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를 말한다. ‘변제기(辨濟期)' 또는 단순히 ‘기한'이라고도 한다. 이행기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가 특히 결정을 하지 않아도 제사에 쓰는 제물을 주문하는 경우처럼 급부의 성질로 결정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인이 그 달(月)의 모든 채무를 월말에 지급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 경우처럼 거래의 관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있다. 또 민법은 이행기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03조 • 제613조 • 제698조). 이행기가 민법의 규정으로도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이행기는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와 결부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가 지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그러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경과하면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민법 제545조).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③ 계약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④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한다(민법 제536조).
질문: 불확정기한
답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한다. 기한을 정하는 방법에는 ‘0월 0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확정기한)와, ‘누가 사망한 때’, ‘상경할 때’ 등과 같이 장래 도래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후자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의 법률상 취급 차이는 채무이행에 기한을 정한 경우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는지(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 확정기한에서는 기한이 도래하면 즉시 이행지체가 되고, 불확정기한에서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한이 도래하였다는 것만으로는(예: 어떤 사람이 사망하였다거나 상경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며, 기한이 도래한 것을 채무자가 안 날부터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
질문: 이행
답변: 채무의 내용(목적)으로서,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보통 ‘급부’라고도 한다. 이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 물건의 인도를 목적(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급부’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외에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급부’라고 한다. 주는 급부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므로 채무자 외의 제3자의 변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민법 제469조). ‘하는 급부’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급부(作爲給付) 와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급부(不作爲給付) 로 나뉜다. 또한, 채무자 외의 제3자의 이행도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대체적 이행)과 채무자 외의 자의 이행으로는 채권자가 만족할 수 없는 것(비대체적 이행)이 있다. 예를 들면, 도급채무는 대체성이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화가나 가수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대체성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 분류는 강제이행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주는 급부’의 강제이행으로는 직접강제가 적절하고, ‘하는 급부’에서는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직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성이 있는 ‘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만, 비대체적인 ‘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만 허용될 뿐이다. ②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 분할이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가분급부, 분할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분급부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불가분급부가 되는 경우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불가분급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예: 소 한 마리의 인도).
질문: 수령지체
답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라고도 한다(민법 제400조).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지만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령지체로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민법 제400조를 둘러싸고 학설의 논쟁이 있다. 학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정책임설: 이 설에 따르면 채권자는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여도 무방하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여도 이로 인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채무자는 수령지체 이후의 이자 지급 의무를 면하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며, 수령지체 이후 목적물에 대한 보관의무가 가벼워진다. ② 계약책임설: 최근의 유력설로, 채권자는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제공하는 이행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는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수령지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무이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자는 급부한 물건을 공탁하여 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또한, 수령지체로 인해 채무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즉,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수령지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비용이나 변제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수령지체가 성립하면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었다면 불능으로 인한 손실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겠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채무자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채권자로 이전된다.
질문: 채무불이행
답변: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과 거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쌀가게에서 약속한 날에 쌀을 배달하지 않는다거나, 배달된 쌀이 당초의 약속과는 다른 품질이었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민법 제390조). 좁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때에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의 존재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채무자의 귀책사유)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질문: 원시적 불능
답변: 이미 소실된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처럼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 불능(계약 성립 후에 건물이 소실된 경우)과는 달리,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대금 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저렴한 집을 살 기회를 잃는 등의 손해(신뢰이익)를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계약체결상의 과실(민법 제535조)〕.
질문: 후발적 불능
답변: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던 건물이 계약 체결 후 인도하기 전에 소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원시적 불능)와는 달리, 후발적 불능은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의 법적 효과가 문제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예: 매도인의 부주의로 가옥이 소실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예: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무너진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질문: 이행지체
답변: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인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채무자 지체’**라고도 한다. 이행지체는 채권의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이행불능 상태인 것이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 구별된다. 이행기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년 ○월 ○일’**이라고 확정적으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나면 이행지체가 된다. 반면, **‘상경하면 시계를 준다’**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을 정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이 상경한 사실을 알았을 때(상경한 때가 아니라)부터 지체가 발생한다. 또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된다(민법 제387조 2항). 예를 들면, 채권자가 재료를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납품을 하지 않아 공장이 휴업해야 하는 경우처럼, 이행지체로 인해 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때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 채권자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채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96조). 또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질문: 이행불능
답변: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능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행지체가 발생한 후에 불능이 된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가옥이 존재했으나,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매도인의 부주의로 소실된 경우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또한, 채무가 계약에 근거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546조). 넓은 의미에서 이행불능에는 채무 성립 당시부터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원시적 불능)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앞서 말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 성립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후발적 불능)라도 그 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채무는 소멸한다. 다만,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질문: 불완전이행
답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채권침해라고도 한다. 독일에서는 과거에 ‘확대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채권침해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부수의무 위반’이라는 귀책사유 요건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추세이다. 학설에 따라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를 같은 용어로 쓰는 견해와 확대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적극적 채권침해로 하고, 그 외의 것을 협의의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협의의 불완전이행의 예를 들면 책을 샀는데 중간에 페이지가 떨어져 나갔다거나, 50킬로그램의 쌀을 샀는데 40킬로그램밖에 되지 않았다거나, 정원사에게 정원수의 이식 도급(移植都合)을 주었는데 오히려 나무가 죽은 경우이다.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0킬로그램의 쌀(한 포대)을 50킬로그램으로 속여서 급부하여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없겠지만, 이식에 실패하여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 또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나중에 부족한 요건을 추완(追完,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면(나무의 이식 실패는 이미 추완이 불가능하다) 채권자는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간에 페이지가 떨어져 나간 책은 다시 바꿀 수 있으며, 쌀의 부족량은 추가하여 받으면 된다.
질문: 적극적 채권침해
답변: 불완전이행을 협의의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로 구분하는 학설에 따를 때, 적극적 채권침해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닭 사료를 주문하여 닭에게 먹였는데, 사료를 먹은 A의 닭 전부가 감염병에 걸려 몰살한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하자 자체 이외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