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먼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른 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관광호텔업[가목(1)], 수상관광호텔업[나목(2)], 소형호텔업[바목(1)]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일정한 수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호텔업[라목(1) 및 (2)] 및 의료관광호텔업[사목(1) 및 (2)]은 욕실이나 샤워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호스텔업[마목 1) 및 2)]에 대해서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하면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과는 달리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만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에서는 객실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호스텔업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1)에서는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별 관광객별로 구분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거나, 객실을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등(각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호텔업의 하나로 추가된 것으로서(각주: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전세계적으로 배낭여행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호스텔업을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호스텔업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각주: 대통령령 제217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5. 21. ∼ 6. 10.) 참조), 만약「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1)의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동객실에 비하여 숙박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이 다른 국적의 사람과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스텔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 3. (생 략)[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1. (생 략)2. 호텔업가. ∼ 라. (생 략)마. 호스텔업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바.ㆍ사. (생 략)3. ∼ 5. (생 략)
질문: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제2종 종합휴양업”이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 이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위한 시설, 즉 관광숙박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전문휴양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 규정된 민속촌, 해수욕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등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4호).

○ 그리고,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그리고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② 누구든지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 ③ 이 경우에도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 관광숙박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위와 같이,「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모집을 허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혼합 또는 연계한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바,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관광진흥법」이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상 모집된 회원에게는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회원모집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객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원모집의 기준이나 회원보호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의 태도인데,「관광진흥법」 제20조 및「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회원모집 대상이 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법상 회원모집 대상 시설이 아닌 전문휴양시설이나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에 관하여는 회원모집 시 적용할 기준이나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때, 전문휴양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은 회원모집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회원모집을 허용하는「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은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해서만 회원모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 분양 및 회원모집을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사업의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시설”과 별개로 “관광숙박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금지는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금지와 달리 “시설”의 성질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금지라 볼 것이고,같은 법 제20조제2항은같은 법 제20조제1항과달리 금지되는 행위의 주체를 관광숙박업자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자 외의 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도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과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호텔업의 회원모집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회원모집시기를 적용하고 있는 점, 관광숙박업 등록 후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종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종 종합휴양업자는 제2종 종합휴양업의 등록 이전에 관광숙박업 등록,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인골프장과 같은 전문휴양시설의 등록 등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2종 종합휴양업자는같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단서의 적용대상인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도 해당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지위에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은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은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제2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회원모집을 할 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은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나,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은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질문: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답변: 구「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함)에 따르면, 관광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조성계획 작성 및 변경작성의 권한주체가 ‘시ㆍ도지사’였으나, 2004. 10. 16. 일부개정된「관광진흥법」(이하 “일부개정 관광진흥법”이라 함)에서는 위 권한주체를 종전의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5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일부개정관광진흥법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구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작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2007. 4. 11. 전부개정된「관광진흥법」(이하 “전부개정 관광진흥법”이라 함)에서는 관광지 변경지정신청 및 조성계획 변경계획작성의 권한주체에 대하여는 일부개정관광진흥법과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 그 내용에 변경은 없었으나, 일부개정관광진흥법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승계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 개정의 형태가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적용례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승계규정 등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을 둔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우선, 종전 경과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일부개정 관광진흥법의 개정취지는 주로 관광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 조성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작성 관련 주체를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이미 시ㆍ도지사가 구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어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변경된다면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 관광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전부개정 취지는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한글화, 문장 순화를 위한 자구수정에 그쳤습니다.
또한,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면, 일부개정관광진흥법부칙 제5조가 전부개정관광진흥법부칙에 승계되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2007. 4. 11. 전문개정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구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단절될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2004. 10. 16. 관광진흥법 개정 당시 이미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지등의 개발사업이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장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개정관광진흥법부칙 제5조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가 불과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의 정책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주체를 시장ㆍ군수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전부개정관광진흥법부칙에서 일부개정관광진흥법부칙 제5조를 승계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의 경우,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경과규정을 승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서 관광지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성계획의 변경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4조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제3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나목에서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제1호에서는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국민권익위원회 1999. 10. 18. 재결 1999-05929 심판례 참조 ).또한「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관광진흥법」 제4조, 제6조, 제7조 참조) )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각주: 영업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 초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임 )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서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④ㆍ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 3.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10.＞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1. 여행업가. 종합여행업(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나. 국내외여행업(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다. 국내여행업(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2. ∼ 5.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49조제1항, 제50조), 시ㆍ도지사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며(제49조제2항, 제51조),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제52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54조제1항),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행하나(제55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제55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하는 자(이하 “민간조성사업자”라고 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의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효력 상실 규정은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민간조성사업자 포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착수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나 사업시행의 지연 등 다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은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조성사업자의 부도로 인해「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의 조성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조성사업자가 조성사업에 착수한 이상은 그 민간조성사업자에 대한 조성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한 이상 그 후 부도로 인해 조성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회원모집총금액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전단에서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설계비(제1호),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제2호), 건설공사비(제3호에서), 설비 및 장비의 구입ㆍ설치비(제4호), 금융비용(제5호), 제세공과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14조단서에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을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회원모집총금액의 범위를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규정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법문언상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은 회원제골프장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 규정 역시 회원제골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7호에서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역시 투자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이 대중골프장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예치금액이 향후 대중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환으로서 예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록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자비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중골프장 예치금액이 아닌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자체를 별도 규정 없이 투자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제한 없이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하여 회원모집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의2에서는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함. 이하 같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선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이상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경기지도경력”의 요건으로 지도의 대상은 “선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도한 장소는 “학교, 직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해당 규정은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것이라면 지도한 장소는 학교, 직장과 유사한 장소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9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면서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도 장소의 범위를 “학교 또는 직장”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학교, 직장”은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학교, 직장 등”에서 체육시설은 제외하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지도의 대상을 선수나 “일반인”으로 규정하되 지도경력의 인정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지도의 장소를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로 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라면 지도의 장소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 “학교, 직장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호의 규정형식을 들어 같은 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선수”를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답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함)를 두고(제1항), 국어심의회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제2항),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원회를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는 다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에,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그 의결내용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국어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국어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각각같은 법 제6조및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국어심의회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어심의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 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바, 단순한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결집된 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모으는 행위 즉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어심의회의 규정에 단순히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그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관련)
답변: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7조제4항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2조를 둔 취지는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7조제4항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일부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2015. 3. 3. 의안번호 제1914144호로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31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 3. 3) 회의록 참조 )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이 종료되는 즉시 시간적 공백 없이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2조는같은 법 제27조제4항이 시행된 2015년 4월 14일부터 5년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그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지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일부위탁이 종료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된 것)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ㆍ운영한다.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 칙 ＜법률 제13218호, 2015. 3. 13.＞제2조(문화전당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3호)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같은 법 제11조의5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므로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례참조 )만약 이와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의 종기가 경과했다는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청이 범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등에서 국민의 체육 지도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및 제12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례참조 ) 그러한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례참조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취득 결격사유의 종기가 경과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나,(각주: 법제처 2017. 5. 10.회신 17-0023 해석례및 2017. 11. 2.회신 17-0500 해석례참조 )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기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소 사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격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