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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답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등을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함)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가 발주청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을 포함하여모든 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에게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등의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러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 의무와 관련하여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계도서등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서명날인제도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하고 그밖에 민간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는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4장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들이 명문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27조역시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같은 법 제27조는 제4장이 아닌 제3장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같은 법 제32조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사항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같은 법 제27조의 직접적인 의무자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이 발주청이 발주한 것인지 민간이 발주한 것인지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27조는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는바,같은 법 제27조의 서명날인제도는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신고 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9조는 엔지니어링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을, 제11조는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제1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을, 제13조 및 제14조는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을, 제16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을, 제19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 등 지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같은 법 제21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같은 법 제19조등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사업자를 배제한 채 이러한 지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같은 법 제27조가 반드시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답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는 “오염토양의 복원 사업”을 광해방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해방지법 제1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별 전문분야를 정하면서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엔지니어링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광해방지법 제11조 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 즉,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별다른 명문의 규정 없이 설계를 제외한 시공만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엔지니어링법및 광해방지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살펴보면엔지니어링법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광해방지법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광해방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광해방지법이엔지니어링법에 대하여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엔지니어링법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염토양 복원 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에는 광해방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서는 광해방지를 전문분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으로 ①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②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해방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는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 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① 1억원 이상 자본금과, ② 기술사 2인 이상 및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을 채용하고, ③ 시료채취기 1대, 현장용 수질측정기 1대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엔지니어링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해방지법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설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엔지니어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를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에서는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엔지니어링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을 위해 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을 정하여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엔지니어링법규정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함)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설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같은 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ㆍ바이오에탄올ㆍ바이오가스ㆍ바이오액화유ㆍ합성가스ㆍ땔감ㆍ우드칩ㆍ펠렛ㆍ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드칩을 생산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할 것인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외에 그 부대설비도 포함되는 바, 우드칩 생산을 위해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신ㆍ재생에너지법 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설비(設備)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등을 위한 공정과정에서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계적인 장치, 장비, 도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대설비는 기본이 되는 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의미하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 또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일정한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의미하며 기계적인 장치 등을 의미하는 ‘설비’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생산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바, 부대설비의 범위를 확장하여 야적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설비의 부대설비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설비(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부속설비 자체의 독립성, 생산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321 참고). 그런데, 우드칩 생산을 위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목적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는 운반기기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과 우드칩의 생산설비를 분리할 수 있는 바, 그 야적장 자체는 우드칩 생산설비와 분리되어 독립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야적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는 물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보급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적장의 경우 설비인증이나 기술지원, 보급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과 필수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야적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답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성능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표시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3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표 1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을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 기자재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자재별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나누면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과 각 기자재가 생산되는 공정과정에 관한 공장심사기준을 상세하게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은 에너지사용기자재가 기자재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할 것이고, 그 기자재의 모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6조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같은 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또다시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앞에서 살펴본 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다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인증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인증이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라고 할 것이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인증제도의 도입취지와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인증이 취소된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같은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만 변경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 현행「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자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제재의 정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위반의 양태에 따라 차수를 두어 제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답변: 현행「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유통산업발전법」(이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 제12조의2에서는 제1항의 경우 현행「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의 경우 전단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전단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각 항의 문언 및 체계를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조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 및 조치를 하게 된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며, 그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경우 그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전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휴업일 수를 반드시 이틀로 하도록 하여 의무휴업일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답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전업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 3월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년,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2년, 4년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3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1년 내지 3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퇴직 후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늘림으로써 장기간 재직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일부터 일정기간까지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산정에 있어 일정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외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각 목에서는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의 기산일을 “퇴직근로자의 퇴직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기간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간의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그 기산점인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당 지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자녀의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선원법」 제45조의3제1호 및「수상레저안전법」 제9조등에서는 선원수첩의 효력상실 기간 및 조종면허증에 대한 갱신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일률적으로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는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5는산집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면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은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제1호)과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산집법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사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 ‘수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일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수리업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를 규정한 취지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적정한 입지를 제공하고 아파트형공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의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 밖에’는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외의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수리업은 이러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사목(‘수리점’)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수리업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업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제1항), 준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2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된바, 이는 “전기설비의 설치”와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 개시”를 모두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므로,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제외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같은 법 제9조에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규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허가 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을 지정하는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해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기본모델”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을 같은 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기본모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군을 구분하여 전기용품군별로 각각의 안전적용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이 다른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은 각각의 결합 전 기본모델들(A 또는 B)과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기본모델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22.회신 10-0006 해석례참조).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 당연히 별도의 기본모델로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야 만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기본모델이 수시로 출현할 수 있으므로, 기본모델의 개념에 위와 같은 유형의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의 모델 유형(예 : 복합형 모델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이므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과「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고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도 아니므로특별법우선의 원칙도논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식품위생법」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례참조)고 할 것이므로, 상호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 역시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식품판매업자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상호가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아니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 여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종전「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자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지정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체인점포의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지정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의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종전「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규정을 두어 “지정체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지정체인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이의 위임을 받은 종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제26조는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절차를 정하여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종전「유통산업발전법」이 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문 개정되었는데, 전문 개정된 구「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정체인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체인사업자에게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이행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 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같은 제16조제2항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구「유통산업발전법」이 2004. 1. 3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하위 법령인 구「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같은 법시행일에 맞추어 개정ㆍ시행되지 못하고 2004. 6. 22.이 되어서야 산업자원부령 제236호로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외관상 종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절차에 관한 신고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법률에 근거 없이도 영업양수를 한 자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구「유통산업발전법」은 체인사업자 규모와 상관없이 물적 시설, 경영개선실적 평가만을 고려하여 지정하던 지정체인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같은 법 제17조에서 중소유통기업에만 적용되는 우수체인사업자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바, 지정체인사업자 제도와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규정이 모두 삭제된 이상, 종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외관상으로만 남아 있는 지정체인사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신고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는 지정체인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절차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영업양수인의 우수체인사업자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구「유통산업발전법」의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인 지정체인사업자에 대하여만 5년간 한시적(법률 제6959호 부칙 제2조)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우선지원하려는 것으로(같은 법 제17조제3항) 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구「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요건은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 수, 매장면적 등의 시설기준과 2.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평가가 우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 외에,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일 것(제17조제1항 본문)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지정체인사업자 제도와 달리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주관적 요건을 추가한 것이므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혼합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혼합적 행정처분의 경우 법령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에 특별한 지위승계 규정이 없다면 지위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03년 전문 개정된 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양수인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영업양수인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사 그 지정행위의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영업양수로 인한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요건을 고려할 때 영업양수인이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는 구「유통산업발전법」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우수체인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우수체인사업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영업양수를 통하여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구「유통산업발전법」에는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미 구「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폐지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후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이 아닌 자가 영업양수를 통해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