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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관습법
답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관 행을 말한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기는 모든 국가가 서로 장래에도 실행할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합의가 성립된 때이다. 이때의 국제관행은 일반적 국제관행에서 법적 성격이 갖추어진 국제관습법이 된다. 종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조약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질문: 국제관행
답변: 많은국가간의 단순한관행을 말한다. 단순히 관습의 반복적 실행에 불과하며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제관행은 곧 국제관습법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질문: 조약
답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이라고도 한다(예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은 쌍방적 국제법률행위이며,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일방적 법률행위에 대응한 개념이다. ①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국제법주체는 국제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 특히 국제법상의 권리 •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 • 변경 • 소멸 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에 한한다. 오늘날의 실정 국제법하에서는 이러한 능동적 주체로서 국가가 있고, 한정적 의미에서 국가조직이 있다.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 • 의무의 향유자에 불과하고 스스로 그 권리 • 의무의 발생 • 소멸 • 변경 등의 국제법률관계의 설정에 참여할 수 없는, 이른바 수동적 주체이며 따라서 조약체결과 같은 국제법률행위의 능력이 없다. 이리하여 실정법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간, 국가와 국제조직간 또는 국제조직 상호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② 조약은 국제법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다. 이러한 명시적 합의는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문서로써 작성될 때 가장 명시적이며,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약은 문서로써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두의 합의도 그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인 한에서는 국제법상의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광의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명시적 합의 일반을 총칭하는 것이며, 협의의 조약은 조약 중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약의 법적 효력은 명칭 여하와는 관계가 없으며, 조약에 적용될 실체법규에도 구별이 없댜 광의의 조약에는 협약(pact, convention),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협정(agreement),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원칙적으로 일방적 행위이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법의 정립을 위한 합의에도 사용된다), 약정(arrangement, accord), 교환공문(exchange of note), 잠정협정(mcxlus vivendi)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조약은 여러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느냐, 2국 또는 특정국가가 참가하느냐에 따라 일반조약과 특별조약으로 구별된다. 또 체약국 이외의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개방조약(開放條約)과 폐쇄조약(閉鎖條約)으로 구별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평화조약印平和條約) • 방위조약(防衛條約) • 통상항해조약(通商航海條約) • 재판조약(裁判條約) • 어업조약(漁業條約) •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 기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질문: 국제법의 연원
답변: 국제법을 창설하는 법제정의 방법 또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인 조약과 묵시적 합의인 국제관습을 포합한다. 이 밖에 제3의 연원으로서 법의 일반원칙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현 단계로서는 확립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으로(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조1항) 한 판결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도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이다.
질문: 국제예양
답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풍습 • 예의 • 호의 또는 편의상의 규칙을 말한다. 국제예양의 위반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오직 국제사회여론의 악화, 정치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형식적인 유형으로서 국가대표에 대한 경칭(敬稱), 외국군함에 대한 예포, 국제회의에서의 좌석순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것으로서는 해당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을 인도한다든가,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를 허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는 예가 많다.
질문: 평시국제법
답변: 평화시의 국제법을 말한다. 전쟁시의 국제법(전시국제 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양자가 합쳐져서 국제법의 전체를 형성한다. 평시국제법은 단순히 평화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쟁시에라도 중립국 상호 간은 물론 중립국과 교전국 간에도 중립법규의 범위 외에서는 여전히 적용된다. 평시국제법은 국제법의 중요한 기본적 부분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본래는 평화를 정상적인 관계로 하는 것이다. 전쟁이 있을 때라도 이에 관계없는 한도 내에서 평시국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면 그것은 명백하다.
질문: 전시국제법
답변: 전쟁시의 국제법을 말한다. 평시국제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시궂게법은 교전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전자를 전쟁법(戰爭法), 후자를 중립법(中立法)이라 한다(전쟁법은 광의에 있어서 양자를 포함하며, 전시국제법과 같은 뜻이나 중립법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를 말한다)．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는 평화관계이며 원칙적으로 평시국제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나 단지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평시국제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중립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전국의 권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립법인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일반적으로 위법이란 사상이 강해진 결과 전시국제법은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질문: 일반국제법
답변: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타당성을 갖고 국제 사회의 구성자인 국가를 동등하게 구속하는 국제법규를 말하며, 국제관습조약 및 법의 일반원칙이 그의 연원이 된다.
질문: 특수국제법
답변: 국제관계에 있어 2개 또는 3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특수한연대성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공동체들에 적용되는 규칙들로서, 주로 조약이 그의 연원이 된다.
질문: 보편적 국제법
답변: 모든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교사절의 특권에 관한 규칙 등이 그것이다. 이것에 대조되는 것은 일반적 국제법과 특수적 국제법이다.
질문: 국제법의 주체
답변: 국제법상의 권리 • 의무가 귀속하는 단일체(單一體)를 말한다. 20세기의 초기까지는 국가 또는 국가유사의 단일체(교전단체 등)에 한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이외에 국제기구나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지며,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일반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개인이 국제법상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국가승인
답변: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국가가 이를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로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실질(영토 • 국민 • 정부)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법을 지킬 의사 • 능력을 요한다. 그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승인’으로서 불법이 된다. 승인의 성질에 관하여는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신국가가 국제법 주체가 된다는 창설적 효과설(創設的 效果說)과 승인은 이미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적 효과설(宣言的 效果說)이 있다. 또 선언 • 통고 등에 의한 명시의 승인 이외에 외교사절의 파견 • 집수, 영사인가장의 청구 • 부여, 조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묵시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기존 국가의 정부가 혁명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 신정부를 기존 국가의 정통 정부로서 외국이 인정하는 것을 정부승인이라고 한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사고에 의한 것이다.
질문: 그로티우스
답변: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1583년 ~ 1645년)로서, 「전쟁과 평화의 법」(1625년)을 쓰고, 근세자연법론과 국제법학의 기초를 구축하여 자연법의 아버지 또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의 저서 「포획 법론」의 일부인 「자유해론」(1609년)에서 종래의 해양영유의 사상에 대하여 해양의 자유를 설명하여 공해자유의 원칙이 확립되는 단서가 되었다.
질문: 국제법전편찬
답변: 국제법의 법전화, 코디피케이션(Codification)이라고도 한다. 종래 국제법은 대부분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자주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조약의 형식으로 성문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주된 것으로, 전시국제법에 관하여 제1회(1899년), 제2회(1CXJ7년) 헤이그 평화회의가 있었고, 평시국제법에 관하여 국제연맹시대의 국제법전편찬회의(1930년)에서 국적에 관한 조약이 작성되었다. 국제연합이 생긴 후로 국제법위원회가 국제법의 법전화에 힘쓴 결과 해양법제조약(영해 • 공해 • 공해어업 • 대륙붕), 외교관계조약, 영사관계조약, 특파사절조약, 조약법에 관한 조약 등이 작성되었다.
질문: 국제법전편찬회의
답변: 1930년 국제연맹 주최로 연맹국뿐만 아니라 비연맹국도 초청하여 헤이그에서 열린 희의이다. 47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3부로 구분되어 국적충돌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한 개의 조약과 세 개의 의정서를 작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영해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영해의 범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조약안은 채택되지 못하였고, 외국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질문: 국제법위원회
답변: 1947년 국제 연합총회에 의해 설립된 총회의 보조기관으로, 국제법 전문가 34명(설립 당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1946년 12월 11일 제1회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달과 법전화(法典化)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47년 11월 21일 제2회 회의에서 국제법위원희를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제6위원회에서 작성한 26조로 된 국제법위원희규정을 제정하였다. 1949년 제1회 회합을 갖고 법전화를 주제로 첫째, 조약에 관한 법규 둘째, 중재재판절차 셋째, 공해제도의 세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 및 법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위원회의 초안을 중심으로 ① 해양법에 관한 조입(1958년) ②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조약(1961년) ③ 외교(1961년) • 영사관계(1963년)에 대한 비엔나협약 ④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 약(1969년)을 법전화하였다.
질문: 국제법학회
답변: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을 목적으로 1873년 벨기에의 겐트에 설립된 국제법학회를 말한다. 회원은 60명을 정원으로 하는 정회원과 72명을 정원으로 하는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이래 매년 또는 격년 회합을 하고 때때로 국제법전 초안을 작성하여 국제법의 발달에 공헌해왔으며, 1904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회의 회보인 Annuaire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은 국제법학계에서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
질문: 국제법협회
답변: 국제법의 발달을 위한 민간학술 연구단체로 1873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되었다. 국제법학에 관한 연구와 국가 간 학술교류 등을 진행하며, 세계의 국제법학자뿐만 아니라 실무가도 회원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원은 4,200여 명에 달하며, 세계 6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질문: 국제법단체
답변: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여러 국가의 사회를 말한다. 여러 국가는 법률상 국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실상으로도 어느 정도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일종의 통일성 이 있으며, 이 통일성 때문에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단체라고 한다. 단순히 국제단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단체의 기초가 되는 통일성이 국제법에 연유한다는 의미에서 엄격히 표현하면 국제법단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 국제법단체에 속하는 국가는원래 유럽의 기독교국가에 한정되었으나 1886년의 파리회의 이후 튀르키예의 가입이 인정되었고, 1905년의 러일 전쟁 후 일본 또한 완전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오늘날은 전 세계의 국가를 망라하고 있다.
질문: 국제법규
답변: 헌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법규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확립된 국제관습법규를 의미하며, 이러한 법규는 국가의 공포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국내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결정합에는 1차적으로 국가의 인용이 필요하다. 만약 그것에 관하여 국가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권적인 국제기관(예 :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국가는 조약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문제를 국제기관에 부탁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제법(관습 및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규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의 하위에 두지도 않았고 또한 상위에 둔다는 적극적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히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국제법과 국내법
답변: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이고, 국내법이란 하나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그 타당근거가 문제되며 세 가지의 학설이 있다. ① 이원론(다원론 또는 분립론이라고도 합)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그 법적 타당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하는 것으로서 19세기 말 트리펠(Triepel)에 의해서 처음 이론적으로 전개되었다. ② 국제법상위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전체로서 통일법질서를 이루는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양자의 관계에 있어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견해는 페어드로스, 켈젠을 중심으로 한 비엔나학파의 입장이다. ③ 국내법상위론은 국제법이 개별국가의 의사 혹은 헌법 그 자체에 기초하여 타당하여야만 된다는 것으로, 필립 초론어(Philip Zoron), 알베르트 초론(Albert mron), 웬첼(M Wenzel) 등이 대표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가 각각 타당근거를 두고 있는 법이나 독립된, 서로 무관계한 법은 아니며, 양자가 충돌하는 면에 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제법이 국내법에 대하여 우월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한 국가가 국제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국내법을 제정한 경우, 국내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대외적인 효과에 있어 국가책임문제를 발생케하며, 또한 국가는 국제법상의 구속을 국내법을 이유로 하여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조약체결
답변: 국가 상호 간에 조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은 조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일정한 조약체결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의 절차에 어떤 획일적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보통의 절차로서는 먼저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보통 원수(元首)〕가 위임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 협의(교섭)한다. 교섭의 결과 조약의 내용에 대히여 의견이 일치하면 서명(조인)이 행하여진다. 서명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로서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다시 비준을 필요로 하는데, 비준을 요하지 않는 조약은 서명만으로 성립한다. 비준은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조약체결권자가 재검토하고 국가로서의 합의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비준은 내용이 확정된 조약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조약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의 수정비준이나 조건부비준은 할 수 없다.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에 의해서는 조약은 아직 효력을 발생치 않으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준서의 교환 • 기탁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조약에 따라서는 특히 시행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비준시를 시행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최근의 조약체결방식은 주요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대개 다변조약(多邊條約)에서 점차 간략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제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예 국제노동조약).
질문: 조인
답변: 국제법상 조약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이룬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는 것을 말한댜 일명 기명 • 서명이라고도 한다. 조인에 의하여 조약은 내용적으로 확정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조인만으로 성립하는 것도 있다.
질문: 비준
답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할(대개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은 조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이며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다시 비준을 요하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 • 기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 그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또 비준시를 시행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질문: 비준서의 교환 • 기탁
답변: 조약체결 당사국이 조약의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instruments of ratification)를 작성하여 교환 또는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비준서의 작성으로서 국내법상의 비준은 완성되나 조약의 국제법상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시에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조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 생은 같은 일시가 아닐 수 있다). 원칙적으로 2국 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며, 다수국 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비준서교환의  정식절차에 의하여 이를 위한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위원이 서로 비준서를 교환한다. 이때에 비준서교환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자 이것을 보관한다. 약식절차에 의하면 국내법상의 비준의 완성을 서로 통고 또는 공표한다. 다수국 간의 조약에서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에 기탁하는 이유는 비준서교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약은 그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일시에 완성하며 동시에 조약의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히 소급효를 규정한 경우(미국의 관행은 서명일자에 소급한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또는 실시일을 후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효력발생과 교환 또는 기탁의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국제연합가맹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은 연합사무국에 등록되고, 동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되지 않으면 안 된다(국제연합헌장 제102조1항).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원용될 수 없다(국제연합헌장 제102조2항). 그러나 이 등록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
질문: 조약의 가입
답변: 이미 성립된 조약에 원체 약국이 아닌 제3국이 새로이 참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다수국 간의 일반조약은 조약의 원체약 당사자 이외에 다른 국제법 주체의 가입을 인정하는 이른바 가입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입조항을 포함한 조약을 개방조약(開放條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입조항은 제3국의 가입을 초청하는 제안(청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방조약의 경우 비당사국이 일방적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당사국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의 가입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이른바 반개방조약(예 : UN헌장)에 있어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가입이 인정된다. 기존조약에의 가입은 가입하는 국가측에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조약체결을 의미한다.
질문: 가입조항
답변: 체약국 이외에 제3국의 조약 가입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제3국은 소정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체약국과 동일한 권리 • 의무를 인정받게 된다. 가입에는 단지 제3국의 가입 통고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체약국의 전부 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있다. 가입조항이 붙어 있는 조약을 개방조약, 그것이 없는 것은 폐쇄조약이라 한다.
질문: 개방조약
답변: 일정한 조약에 규정된 권리 •  의무를 다른 비가입국가들에도 확장적용할 목적으로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뜻을 그 조약 속에 명시하고 있는 조약을 말한다. 국제연합헌장이 대표적이다. 조약 속에 제3국의 가입을 인정(초청)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가입조항이라 한다. 제3국은 그 조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항이 붙은 조약 중에도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컨대 특정범위의 국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이 인정되나 기타의 국가의 가입에는 현체약국(現諦約國)의 전부 또는 특정 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것(예 :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연합헌장)이 있다.
질문: 조약의 개정
답변: 조약의 체결 당사국간에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약의 개정을 말한다. 조약의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체약당사국 전부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조약에 따라서는 특별한 절차를 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동의만으로 개정이 행하여지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연합헌장을 들 수 있는데, 총회 또는 국제연합가맹국의 전체회의에서 3분의 2의 다수로 가결된 개정안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가맹국의 3분의 2가 비준한 때에 개정된다(국제연합헌장 제108조 • 제109조2항).
질문: 조약의 성립요건
답변: 조약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① 조약당사자에 조약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조약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 국제조직은 조약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능력이 인정된다. 개인은 수동적인 국제법주체에 불과하므로 조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제외된다. ② 조약 체결은 권한(조약체결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이 조약체결권자가 되나 입법기관이 되는 국가도 있다. ③ 조약체결권자가 임명한 대표 간에 하자 없는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④ 조약의 내용은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다. ⑤ 일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상의 조약성립요건의 내용은 조약의 유효성 및 무효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질문: 조약의 소멸
답변: 조약의 실시력과 강제력의 소멸을 의미한다. 첫째,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로는 ① 조약체결 시에 체약국이 소멸기한 또는 소멸요건을 규정하는 방법 ② 명시적인 조약페지의 합의, 전 조약과 저촉되는 신조약의 체결 등,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일반국제법에 의한 소멸하는 경우 ① 불가항력에 의하여 조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② 조약당사국이 소멸하는 경 ③행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이 조약의 폐지권(廢止權)을 행사한 경우에도 조약은 소멸한다. ④ 전쟁에 의하여서도 조약은 소멸하나 전쟁이 모든 조약의 소멸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예 : 전시법규 및 중립법규), 계속효력을 유지하는 것 (예 : 영토할양조약),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될 뿐인 것(예 : 통상조약), 그리고 소멸되는 것(일반적으로 정치적 성질의 조약) 등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 사정변경으로 조약의 소멸을 주장했던 학자도 있으나 조약이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 없이 사정변경으로 소멸된다는 국제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 조약의 효력
답변: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의 실시력, 즉 조약의 목적내 용인 권리 ·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케 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조약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조약의 실시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이다. 조약의 효력범위는 당사국에 국한되며 제3국에는 하등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조약당사국 간에는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에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당사국의 합의 없이 국내법률에 의하여 조약을 폐지하면 국제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3국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제3국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3국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간주될 뿐이다. 다른 조약과의 효력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과 모순되는 조약은 당사국 간에만 유효하게 성립할 뿐 헌장에 대항할수없다(국제연합헌장 제103조). 국제연합은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조약의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질문: 조약의 등록
답변: 국제연합헌장의 발효 후 가맹국이 체결하는 일체의 조약 및 국제협정은 신속히 시무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연합헌장 제102조는 헌장의 발효 후 가맹국이 체결하는 일체의 조약 및 국제협정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또한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할 것(같은 헌장 제102조1항)과, 등록하지 않은 조약의 당사자는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구에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같은 헌장 제 102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등록 • 공표제는 원래 비밀조약의 체결을 배제하고 외교의 공개를 도모할 목적으로 국제연맹에서 처음 설정한 것인데 위의 헌장규정은 윌슨 대통령의 평화계획 14항 중의 1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답습한 것이다. 국제연맹규약 제18조는 ‘연맹국이 장차 체결할 모든 조약 또는 국제협정은 즉 시 이를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은 가급적 속히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은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미등록조약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의문을 납겨 놓았기 때문에 해석상 논쟁이 많았다. 국제연합헌장은 이러한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여 미등록의 효과는 조약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것을 원용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약등록의무는 국제연합가맹국에게만 있다. 따라서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의 조약에서는 가맹국인 체결당사자에게는 등록의 의무가 있고, 비가맹국만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에서는 당사자에게 등록의무는 없으나, 비가맹국에 의한 자발적 등록(自發的 登錄)을 환영하고 있다. 또 국제연합은 자신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을 직무상 당연히 등록하고 전문기관도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질문: 조약의 폐기
답변: 일방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여 조약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의 폐기사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권리의 포기 : 권리를 가진 자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조약에 인정된 권리를 가진 당사국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고지 : 조약의 고지는 조약의 효력을 상실케한다는 일방적인 통지인데 조약 가운데는 일방당사국의 고지에 의하여 조약이 소멸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지에 의하여 조약이 폐기된다. ③ 조약의 위반 : 일방당사국이 조약을 위반할 때에는 타방당사국은 그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조약의 위반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당사국이 폐기의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질문: 조약의 공표
답변: 국제연맹에 있어서나 현 국제연합에 있어서 가맹국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조약이 그 사무국에 등록되고, 또한 사무국에 의해서 공표되는 것을 말한다(국제연맹규 약 제18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1항). 공표는 사무국의 사무적인 행위로서 조약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등록된 조약이면 국제연합의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해당 조약을 원용할 수 있다. 공표된 조약은 국제연맹에 동기구가 간행한 조약집에 게재되었다. 이 조약집은 연맹이 폐지될 때까지 204권에 이르렀고, 거기에 게재된 조약은 4,822개에 달했다.
질문: 조정조약
답변: 국제분쟁을 당사국이 국제조정위원회에 부탁하여 해결할 것을 약정한 조약을 말한다. 조정조약에서는 모든 분쟁 또는 일정한 분쟁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 • 권한 • 조정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전에는 쌍방 당사자 간의 조정에 한정된 조약이 통례였지만, 최근에는 조정과 국제재판을 합하여 약정하는 예가 많다. 그 예로서 1946년의 미국 • 필리핀 간의 조정조약, 1925년의 로카르노조약, 1924년의 제네의정서, 1928년의 일반의 정서 (一般議定書) 등이 있다.
질문: 조정재판조약
답변: 국제조정과 국제재판을 합하여 규정 한 조약을 말한다. 이러한 조약은 일반조약으로서 국제분쟁의 성질에 따라 국제조정에 부탁할 사건과 국제재판에 부탁할 사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적 분쟁은 사법적 해결을 하고, 비법률적 분쟁은 조정에 부탁하고, 그 조정이 성취되지 않으면 중재재판에 부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 또는 일반 의정서는 거의 다 조정재판조약에 해당한다.
질문: 중재재판조약
답변: 현재의 분쟁 또는 장래의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 중재재판을 할 것을 약정하는 양국 또는 다수국 간의 조약을 말한다. 중재재판조약은 일반의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 체결된다. 이 조약에서는 대개 의무적 중재재판을 약정하는 동시에 부탁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물론 상설중재재판소(常設仲裁裁判所)에 부탁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부분의 조약에서는 법률적 분쟁 특히 체약국간의 타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국가의 명예 • 독립 • 중대이해에 관한 문제는 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재판조약과 유사한 형식은 어떤 조약 중의 조항으로서 그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재재판조항이라 하며, 다자간의 경제적 또는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조약에서 그 예가 많다.
질문: 증재재판조항
답변: 중재재판 이외의 것을 주대상으로 하는 조약 조목 중에 체약국간의 분쟁을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약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재판을 지정하는데 그 대상분쟁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재재판에 부탁할 것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특별중재재판조항이라 하고, 후자를 일반중재재판조항이라 한다. 중재재판조약은 중재재판에 관한 단독적 조약이다.
질문: 강화조약
답변: 교전당사국이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약으로 평화조약(平和條約)이라고도 한다. 강화예비조약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서 확정강화조약(確定講和條約)이 라고도 한다. 이것은 강화담판 또는 평화회담에서 체결되는데, 방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서면이 상례이고, 그 내용은 전쟁의 종료와 평화의 회복을 선언하는 동시에 영토의 할양(割讓), 배상금의 지급 등과 같은 강화조건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수단을 설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체결권(綿結權)과 비준권(批淮權)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원수가 가지며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시의 강화조약은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그 형태가 달라졌다.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이어 유럽의 다른 4개국이 항복했으며 독일은 1945년 5월에 완전 항복했다. 또한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하고 같은 해 9월에 항복문서에 조인하여 휴전 없이 전투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처럼 각 패전국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과 관리에 복종하였다. 강화조약은 이탈리아 외의 유럽 5개국과는 1945년 2월(같은 해 9월 발효)에 체결되었고, 일본과는 1951년 9월(1952년 4월 발효)에 체결되었으나 독일과는 체결되지 않았다. 이들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항복 전에 이미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포츠담선언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합국의 점령 및 관리정책으로서 실시되었다. 체결양식으로서는 연합국, 특히 강대국의 지도하에 조약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복 때에 이미 결정된 기본조항을 장기의 점령 • 관리정책을 통하여 실현한 후 강화조약에 구현시켰다는 점과, 강화조약의 내용이 종래에 찾아 볼 수 없던 전쟁범죄의 처벌이나 정치의 민주화 또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질문: 강화예비조약
답변: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강화조약의 주요한 조건을 약정하는 조약을 말한다. 이것은 반드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1871년의 예비조약과 같이 전쟁종결을 위한 교전국 간의 합의가 어려울 때 대체적인 강화조건을 약정하여 강화의 길을 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질문: 카이로선언
답변: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 • 영국 • 중국의 3국 원수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일본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 공동 선언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일본의 영토문제에 관한 연합국의 방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갈 무렵에 공식적으로 행한 연합국의 최초결정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이 빼앗은 태평양제도 섬들의 박탈, 만주 • 대만 등의 중국에의 반환, 모든 점령 지역으로부터 일본세력을 몰아내고, 특히 한국의 독립을 밝혔다. 반환 • 구축 • 독립 등의 말을 사용한 것은 영토불확장의 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국이 공동으로 어디까지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카이로선언의 영토조항은 그 후 포츠담선언(8항)에 승계되어서 일본이 수락하고 1951년 일본과의 강화조약(평화조약)에서 실현되었다.
질문: 포츠담선언
답변: 1945년 7월 26일 미국 • 영국 및 중국이 포츠담에서 일본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항복의 조건을 약정 • 선언한 것을 말한다. 그 후 소련도 이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8월 14일 일본은 이를 수락하고 9월 2일에 일본의 대표가 서명한 항복문서에 그 취지가 표시되었다. 선언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군국주의적 권력 및 세력의 제거(6항), 전쟁능력의 파괴 및 평화안전과 정의의 신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일본점령(7항), 카이로선언의 이행과 영토의 제한(8항),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귀환(9항), 전범의 처벌과 민주주의의 부활강화 및 기본적 인권의 확립(10항),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11항),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12항), 일본군의 무조건항복(13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 선언을 거부하여 연합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도 참전하자 일본은 이 선언의 수락을 결정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질문: 포츠담협정
답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에 걸쳐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트루먼, 애틀리(7월 28일 이전은 처칠), 스탈린의 미 • 영 • 소 3거두회담이 열려, 전후 유럽의 처리 및 대일전 종결에 관한 문제가 협의되었는데 이때 유럽의 전후 처리에 관하여 성립된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외상이사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1장을 비롯하여 21장 2부속서로 되어 있고, 독일, 이탈리아 기타의 구 적국과의 강화조약안은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의 외상이사희에서 기초를 잡고 최후안의 결정은 이들 4개국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포츠머스강화조약
답변: 러일전쟁의 강화조약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주선으로 강화회의가 포츠머스에서 열리고 1905년 9월 5일에 체결되었다.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 승인,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납만주철도의 일본에의 양도, 러시아군의 만주철수, 만주의 문호개방,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할 것 등이다.
질문: 세계인권선언
답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UN총회에서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추상적 ·일반적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된 당시, 이 세계에 다시는 파시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48개국이 찬성하여 채택되었다(소련 등 7개국은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기권). 전문과 본문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평등권, 신체의 자유, 비호권, 참정권 등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내용으로 한다. 이 선언은 인권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질문: 국제연합헌장
답변: 국제연합(UN)의 기초가 되는 조약을 말한다. 국제연맹의 경우와는 달라서 제2차 세계 대전의 평화조약과는 독립하여 그것에 앞서 만들어졌다. 미국 • 영국 • 중국 • 소련의 주요 연합국에 의한 모스크바선언(1943년 10월 30일), 덤버튼 옥스회의[1944년 8월~10월에 안(案)성립] 및 얄타회의(1945년 2월)를 거쳐 1945년 4월 ~6월에 전 연합국 50개국이 참가한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채택하여(6월 26일), 같은 해 10월 24일 발효되었다. 전문 및 19장 111조로 되어 있다. 국제연합의 근본 조직, 국제협력에 의한 세계평화의 유지 • 확립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 • 미 • 프 • 러 • 중의 5대국의 책임과 지도권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 헌장의 개정은 가맹국 3분의 2에 의한 비준으로 전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5대국에는 거부권(才巨否權)이 인정된다.
질문: 국제연합헌장
답변: 국제연합헌장은 그 개정에 관하여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같은 헌장 제108조). 하나는 부분적 수정의 경우, 다른 하나는 헌장 전체의 재검토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히여 총회를 구성하는 국가의 3분의 2의 표결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연합구성국 전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이 희의의 3분의 2의 표결로 채택되어야 하나, 양자 모두 다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하는 구성국 3분의 2에 의하여 비준되지 않는 한 발효하지 못 하는 바, 상임이사국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 국제연맹
답변: 국제연맹규약(제1차 세계 대전 강화조약의 제1편)에 기하여 1920년 1월 10일에 성립된 국제조직을 말한다. ①연맹의 목적은 국제평화의 확보와 국제협력의 촉진이다. ② 주요기관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자치기관으로서 국제노동기구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있다. ③ 연맹의 임무는 군비축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쟁방지 및 위임통치, 소수민족의 보호, 경제적 • 사회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국제연합이 성립되고 국제 연맹은 폐지 되었다(1946년 4월 19일).
질문: 국제연맹규약
답변: 국제연맹의 기초가 되는 법규를 말한다. 국제연맹의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조약은 아니고 베르사유조약과 그 밖에 제1차 세계 대전 강화조약 등으로 제1편을 구성하고, 전문과 26개조로 되어 있다. 1919년 6월 28일에 서명, 1920년 1월 10일에 발효하였다.
질문: 국제연합(UN)
답변: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국제연맹의 뒤를 이어 탄생한 일반적 국제평화 기구를 말한다. 세계 대다수 국기를 포함하고 정비된 조직과 광범한 기능을 구비한 국제평화유지와 국제협력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관이다.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하여 1945년 10월 24일 정식으로 설립, 1946년 1월 10일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본부는 뉴욕에 있다. 원가맹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으로  전쟁에 참가한 국가로서 51개국이다. 미 • 영 • 러 • 프 • 중 등 5개국을 전부 포함하며 국제연맹을 능가하는 일반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연합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 신탁통치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 • 국제사법재판소 • 사무국의 여섯 기관을 주요기관으로 한다. 국제연합의 제1의 목적과 임무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이며, 안전보장이사회(제2차적으로 총회)가 이것을 맡고, 그 밑에 전쟁방지를 위한 집단적 강제조치제도가 강력히 조직되어 있다. 제2의 목적과 임무는 국제협력의 달성으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문제의 해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 확보를 위하여 경제사회이사회가 활동한다. 이 경우에 국제연합은 유네스코 그 밖의 각종 전문기관과 연락 •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목적 • 임무로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대신하는 신탁통치의 감독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신탁통치이사회가 있다. 이와 같이 목적과 임무에 따라 3개의 이사회가 있음은 국제연맹에 없었던 특색이다. 또 각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의사의 의결에는 다수결제도를 채택한 것도 국제기관으로서 획기적인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희 내의 5개국의 거부권과 함께 5개국에 특히 유력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색인 동시에 국제연합의 활동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구속력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다.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하여 지역주의가 인정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다. 국제연합은 각 가맹국 내에서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지신이 조약체결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법상의 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질문: 국제연합총회
답변: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하나이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가맹국으로 구성된다(국제연합헌장 제9조1항). 헌장의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와 사항, 헌장에 규정된 여러 기관의 기능과 임무에 관한 문제와 사항에 관하여 토의하고 권고하는 권능을 가진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활동하며 그 요청이 없는 한 토의 • 권고할 수 없다. 경제적 • 사회적 문제, 신탁통치문제(전략적 신탁통치는 제외)에 관하여는 각각 경제사회이사회 • 신탁통치이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활동한다. 의사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같은 헌장 제18조3항), 특히 중요한 사항만을 3분의 2로써 의결한다(같은 헌장 제18조2항). 정기총회는 연 1회로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총회 또는 긴급총회가 소집된다. 총회의 기능이 국제연맹에 있어서보다 강화되었는데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행사로 그 평화유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기능을 총회가 수행할 수 있다.
질문: 자위권
답변: 개인 또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 또는 법익이 타인 또는 외국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공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스스로 위법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위권의 개념이 국제법상 명확히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전쟁에 대한 위법화 관념이 성립된 부전조약(不戰條約) 체결(1928년)이후이다.
질문: 안전보장이사회
답변: 국제연합을 구성하는 주요기관의 하나이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주로 담당한다. 국제연합에는 총회 외에 임무에 따라 3개의 이사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유력한 기관이다.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그중의 5개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중국이고, 다른 10개국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선출된다 임기는 2년, 매년 5개국씩 개선되고 재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비상임이사국은 국제평화유지에의 공헌과 지리적인 배치를 고려해서 선출된다. 국제연맹이사회의 경우와 달라 상임이사국 • 비상임이사국 수는 변경할 수 없다. 평화유지의 기능은 총회의 동종의 기능에 우선하며, 토의나 권고뿐만 아니라 총회 기타의 기관에 없는 결정과 집행의 권한도 가진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 및 평화에 대한 위협 • 파괴 • 침략행위의 방지 • 억압을 임무로 하며, 후자의 집단적 강제조치를 위하여서는 경제적 제재 외에 병력적 제재의 수단도 가지며, 이사회하에 있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에 의해서 이를 실시한다. 이사회는 이들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 협정이나 기관을 자기의 통제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즉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분쟁당사국은 표결로부터 제외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시활동의 태세에 놓여있어야 하며, 본부가 있는 뉴욕 외에 임무수행에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장소에서 희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질문: 신탁통치
답변: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일정한 비자치지역에서 국제연합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행하는 통치를 말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당시 독일 및 튀르키예에서 분리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했던 ‘위임통치' 제도가 그 원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국가(시정국)는 국제연합의 감독하에 신탁통치협정에 따른 통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받고자 하는 국가 등이었다. 신탁통치의 기본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여 주민의 자치 또는 독립을 촉진하고, 인권의 존중, 연합국에 대한 평등대우를 확보하는 것 등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로 8 • 15 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협의되었지만 국민들의 반탁운동으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질문: 신탁통치협정
답변: 신탁통치지역의 통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개별적 협정을 말한다(국제연합헌장 제75조). 신탁통치지역에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 간의 합의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히여는 국제연합총회(통상의 신탁통치지역의 경우) 및 안전보장이사회(전략지역의 경우)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같은 헌장 제79조 • 제83조 • 제84조). 신탁통치협정은 ① 그 지역을 통치할 시정권자(1국, 수국 또는 국제연합자신) ② 시정권자의 의무 ③ 시정권자의 권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질문: 위임통치
답변: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연맹규약」(제22조)에 의하여 인정된 후진지역에 대한 식민지적 국제통치형태를 말한다.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주장하에 패전국의 영토를 병합하지 않고, 독일의 식민지, 튀르키예령의 아라비아인 거주지역에 영국 • 프랑스 • 벨기에 • 일본 등을 수임국으로 하는 위임통치가 행하여졌다. 위임통치지역은 그 주민의 정치의식의 정도에 따라 A • B • C의 3종으로 구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위임통치조항이 정하여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는 이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다.
질문: 경제사회이사회
답변: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하나이다(국제연합헌장 제7조1항). 총회 밑에서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보건 기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 보고 • 권고한다. 총희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선출되는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 매년 18개국씩 선출하며 재선도 가능하다. 상임이사국 제도는 없다. 하부기관으로서 경제고용위원회 • 운수통신위원회 • 인권위원희 • 유럽경제위원회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등 다수위원회가 있고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전문기관과 제휴 • 협력한다. 의사는 상시 단순 다수결로 한다.
질문: 거부권
답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실질적 문제의 표결에 있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사회의 절차 사안은 9개국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국제연합헌장 제27조2항), 그 밖의 실질 사안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같은 헌장 제27조3항). 따라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되어 있어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데, 헌장개정에도 거부권이 적용된다. 이 거부권은 강대국의 합의를 전제로 국제연합이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