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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함)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함) 제4조의3제3항제4호에서는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①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법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②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③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같은 조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같은 조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6항 및 제7항,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5항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동의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례참조),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 후 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 시점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닌바, 그의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9.회신 09-0314 해석례참조).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종전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종전 권리자의 동의가 포함됨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정이므로 각각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11. 22.회신 16-0419 해석례참조), 도시정비법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영리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4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고,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참조),「도로법」 제41조에서는 이러한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칙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법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외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라면「도로법」 제4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오피스텔이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건축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의 제14호나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주택법」 제2조제1호ㆍ제1호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르면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점용료 면제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외의 시설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도로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영이 1999. 8. 6. 개정되면서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고[구「도로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다시 2008. 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규정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로 점용료 산정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한 점[구「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실제 용도를 불문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라 할 것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도로법」 제4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문언상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부상 용도를 불문하고 주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반하여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산정 시기 및 방법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제4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이하 “주류”라 함)”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바, 주류 광고 모두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제1호), ②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2호), ③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④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제4호), 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제5호), 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문언의 취지상 옥외광고물의 표현, 내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고, 옥외광고물의 광고대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류 광고 전부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주류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내용, 광소 장소 등에 관계없이 동 규정만으로 옥외광고를 무조건 금지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주류 광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광고의 표현, 광고방송의 방송시간에 대한 제한,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 등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에 모든 주류 광고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체계적으로도 모순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 광고가 모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같은 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같은 영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조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가 감사청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감사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서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을 둔 취지는 주민의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이 무제한으로 연장됨으로써 초래될 비용과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20조제4항에서는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 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간 연장한 것은 청구인명부를 취합하는 등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주무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10일 또는 5일의 여유기간을 추가해 주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서명 요청 활동이 끝났으면 바로 청구인명부 등을 제출하되, 늦더라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3. 10.회신 11-0071 해석례참조), 서명 요청 활동이 종료된 시점부터 바로 청구인명부 등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과(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수 요건을 완화한 점(2005. 1. 27. 법률 제736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이라는 요건이 구비되면 비록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서명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민참여행정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과 서명 요청 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서명 요청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답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각주: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례참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지방세법」 제74조제3호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의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6. (생 략)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8. (생 략)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
질문: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전단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주차장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며,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이행강제금)의 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2004. 7. 1.)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령과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주차장법」이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에 관하여같은 법이 시행된 2004. 7. 1.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입법취지상 시행일 전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며, 그러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이상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상태가 2004. 7. 1.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답변: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5항 등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별로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시설별 기준면적을 규정한 조문들을 삭제하고,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규율하도록 제5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별표 3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과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게 되는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법령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별표 3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고 있고, 같은 표에서 용도변경 신고의 기준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제 도입 등 그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아니한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후의 용도변경행위는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그 위임에 따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에 미달하는 기존의 주택단지에 대하여, 총량면적의 확보 없이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의 일종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획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 개의 지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 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주차장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주차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비록,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특정한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 적용하면「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주차장법」상 설치기준 규정이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신고인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의 공유자 전원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게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주체 역시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자 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조합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제4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자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사업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의료법」에서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소비자조합법 제12조에서는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소비자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제1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 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주차장법」 제19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는 시설물의 시설면적 등에 따라 산출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설치기준에 의해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 즉 설치의무의 내용이 결정되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시설물 등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감소시켜 ‘주차장 설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지구 내에 시설물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결국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해당 주차장의 설치비용을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시설물 등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100퍼센트 완화되어 적용되면 해당 시설물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시설물 등을 건축ㆍ설치할 때,「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등이「주차장법」 제1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는「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