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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구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국토계획법이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구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삭제되고 구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4호의 내용이 같은 항 제2호로 옮겨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에서는국토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가 시ㆍ도지사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국토계획법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종전의 제29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종전의 같은 항 제4호가 같은 항 제2호로 변경된 반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은 그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을 해석할 때, 국토계획법의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은 2007년 12월 7일 법률 제8667호로 개정되어 2008년 6월 8일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7. 12. 7. 법률 제8667호로 개정되어 2008. 6. 8.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검토보고서 참조).그리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종전의 제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29조제2항제4호를 같은 항 제2호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개정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령 개정 시 해당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을 모두 찾아 개정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서 개정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3. 24.회신 06-0025 해석례참조).이와 같은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부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 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인용조문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참조),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현행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종전의 같은 항 제4호가 제2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국토계획법 제29조제2항제2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제2항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7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서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의 유상 이관은 공유재산법 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된 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제3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조성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격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기만 하면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회계 간 유상 이관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8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갑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설치비용”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설치비용”은 시설이나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봐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B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위하여 필요한 A 기반시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통상의 기반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 A 기반시설 설치 당시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갑이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로서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설치비용”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의 설치비용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같은 법령 또는 상ㆍ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른 “설치비용”과 같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특별회계에서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출”의 의미에 “예탁 또는 예수”가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예수ㆍ예탁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예수기간이 지나면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각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참조 )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전출ㆍ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자금의 소관이 종국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예수ㆍ예탁과 전출ㆍ전입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등의 예탁 및 예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지방기금법 제16조제4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제1호)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는 경우와 전출받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전출을 금지하는 것일 뿐 예탁 또는 예수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출 금지 규정만 적용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규정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양 규정 모두 같은 법 제2조의3의 적용대상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질문: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및 별표 10의2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기제조”를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용기 밸브를 용기 부속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10의2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용기”의 정의에 부속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은 부사 “및”을 활용하여 “용기에 충전”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아울러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이 아닌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와 설비 등 시설기준, 안전유지와 제조 및 충전 등 기술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제1호) 또는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회계 간 전출과 전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회계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재정운용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이자지급 등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회계 상호 간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회계 간 전출은 무상(無償)을 전제로 하되,「지방공기업법」 제17조 및「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현금을 전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출이란 무상으로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경자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으로부터의 전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유상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율한 바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해당 시ㆍ도의 다른 회계로 유상 이관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자법에서 회계 간 유상 이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재산을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경자법에서 제27조의6을 신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수익이 시ㆍ도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개발사업에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바[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참조], 이는 수입 또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답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4.회신 18-0085 해석례참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문언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3. 삭제 ＜1999.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3.ㆍ4. (생 략)
질문: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답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열 생산시설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설, 개설 및 증설로 구분되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을 수리하는 경우는 신설의 문언적 의미인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경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의 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4.회신 18-0085 해석례참조 )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전에 설치된 열 생산시설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열은 주로 자가 사용을 위한 것(각주: 열 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대부분의 경우 열 생산자는 자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열 생산시설을 운영한다고 함. )으로 이 사안과 같이 보일러의 동체는 유지하면서 연료변경에 따라 일부 설비를 교체하는 수리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수요량 변동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쳐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각주: 사용연료를 교체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의 동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열 생산용량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함. )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경우에 허가제를 도입한 집단에너지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발전전용 보일러를 포함(각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한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일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개조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에서는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검사대상기기를 신설하는 경우의 설치검사와 달리 개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3. 삭제 ＜1999.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3.ㆍ4. (생 략)
질문: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답변: 구「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의 허가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시장법 시행령」(1982. 8. 9. 대통령령 제10887호로 개정되어 1982.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상설시장”이란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고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영업자가 상시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시설기준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개념을 건물 위주의 상설시장과 장소 위주의 정기시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물 또는 매장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는 상설시장의 필수적 요소인 “건물”을 자기소유로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99조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의 경우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소유 “건물”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건물이 자기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토지까지 자기소유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공장등록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직권 등록과 신청에 따른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공장등록 절차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한 반면, 같은 규칙 제12조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산업집적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아니라 제12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게 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공장등록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단서 생략)② (생 략)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④ ∼ ⑥ (생 략)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 ④ 시 (생 략)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 ～ ⑫ (생 략)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생 략)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생 략)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답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제1호)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제2호)를,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제3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제1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첨부서류는 실시계획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각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전체가 하나의 실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실시계획의 사본”이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첨부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실시계획 전체의 사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2호), 사업 시행기간(제3호),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제반 서류 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만 송부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