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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답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각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의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그렇다면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취업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아동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는 동시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7. (생 략)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9. ～ 17. (생 략)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20. ～ 2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 ⑦ (생 략)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2. ～ 6. (생 략)② ㆍ ③ (생 략)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질문: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등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3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이라 함) 제57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은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위와 같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관련 과징금 규정(법 제83조 및 영 제57조)은 2009. 8. 7. 시행되었고, 영 부칙 제2조는 영 제57조의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 제83조에서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와 달리 위해식품등의 판매자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는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 제83조의 신설 시 부칙에서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온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영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판단기준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3조의 “판매”는 법 제83조의 “시행일 이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8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 제83조의 시행일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시행일 이후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자의 경우라도 동 규정 시행일 전에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부분까지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제40조의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는「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보도록 하면서 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 제16장 (1)에서는「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금액으로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혈액관리법」 제2조제2호의2에 의하면, “혈액원”이라 함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의 허가를 받은 자이고, 동조제6호에 의하면,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을 말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혈액수가의 조정 및 기타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의 규정에서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요양급여비용에 혈액제제의 수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혈액제제의 수가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혈액제제의 수가는 일견「국민건강보험법」과「혈액관리법」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혈액관리법」은 혈액제제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기관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혈액제제는 다른 의약품과 달리 생명에 불가결하게 직결되어 있고 혈액의 특성상 그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혈액제제의 수가를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혈액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서는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혈액제제의 수가를 달리 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동법에 따라 정한 혈액제제의 수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의 혈액을 공급한 자의범위에는동법에 따라 혈액제제의 공급 또는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는 혈액원, 의료기관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혈액제제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제제의 수가를 고시한 이상「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요양급여비용으로서의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독촉은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및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참조).한편,「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79조제1항에서 보험료 징수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면서같은 법 제70조제3항에서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에 재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되어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고자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및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참조).따라서,「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개정 전「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5조제3항단서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개정 전「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 전「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하여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더 이상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이 설치ㆍ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득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의 규정은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5. 12.회신 11-0154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는 개정전「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거나 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이 확정된 범위에 한하여 개정 전「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계속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개정「노인복지법」시행 이후 병원 시설의 증축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 확정되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사항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전「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노인복지법」시행 후에 인접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병원 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기존의 노인전문병원이 시설유형 및 설치근거만 다를 뿐 기능ㆍ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있어서는 요양병원과 실질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설치가 불가능한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그 설치가 가능하고, 취득세ㆍ재산세의 경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정부 제출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4월, 보건복지위원회) 참조〕, 개정 전「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노인복지법」시행 이후에도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답변: ○「국민연금법」 제50조에서는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의 지급기간 또는 정지기간은 “일”이 아닌 “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금의 지급 또는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동법 제93조의2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중수령을 제한하기 위하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사유 종료일까지 일액으로 지급하므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국민연금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는 일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은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및 지급정지기간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동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57조의4제1항에서도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연금의 지급정지사유로 규정하면서 각각 “재혼기간”과“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동안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동법 제93조의2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하도록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및 그에 따른 연금공제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노령연금의 지급을 재개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동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므로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는 날인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답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동법 제14조에서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부칙 제6조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설치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은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설치ㆍ운영”에는 그 문언상 기존의 장비와 교체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신설’만을 의미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 나아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래 의료기관이 MRI나 CT 등의 고가의료장비를 환자의 수요보다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장비의 과잉설치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촉발시켜 국민의료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어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장비를 새로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 부칙 제6조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법 시행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특수의료장비를 이 법 시행 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동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에 따른 연계대상은「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연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역연금으로서, 이러한 연금들간 “연계”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하려는 자는연계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되,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반납금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이자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연계법에서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신청인이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이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 취소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취소가 허용되어 취소에 따른 법률효과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행위 및 취소의 성격, 취소의 필요성, 취소에 따른 법적 효과, 유사한 행위와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계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로 있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연계란 연계신청자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등을 더하여연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 또는 권한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것으로 법이 굳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명문의 규정 없이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더욱이연계법 제8조제4항에서 반납금 미납시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의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연계법이 완전통산방식이 아닌 연결통산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급여의 지급은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연계가 해제되면 각각의 연금기금에서「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지급 및「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또는 계속하여「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바, 이는 각각의 연금 운용 측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에 연계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변화하는 자산운용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각각의 연금법에 따른 합산신청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연계 취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연계 취소를 인정하는것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서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현행연계법상 이 건 질의와 같이 이미 행한 연금 연계의 취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바, 법령에서 연계 취소가 허용되는지 및 허용되는 경우 허용 기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위 법 제2조 제9호에서의 “실제소득”으로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ㆍ「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다목에서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이라 함은「국민연금법」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는 각종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휴업급여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대법원 1989. 06. 27. 88누2205 판결 참조)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실된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소득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 등에서는 심의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관련 사항, 대심(對審)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별 법률상의 이의신청 처리 관련 규정이「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로 보아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준사법절차에버금가는 절차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아니한 절차로 보는 것이「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례, 법제처 2007. 2. 26.회신 07-0024 해석례, 법제처 2008. 2. 21.회신 07-0467 해석례, 법제처 2010. 11. 5.회신 10-0346 해석례참조).그런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명령 등(이하 “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여 재결을 한 후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위와 같이 이의신청의 주체와 대상, 신청ㆍ심사기간 및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 외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판단기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갖추도록 정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 외에는 보충자료의 제출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 규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규정과 같은 준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 구「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은 제1조에서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및 분양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노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절차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4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은 전단에서 명문으로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의 순위를 각 호의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구「노인복지법」에는 일단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최초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수분양자나 상속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양도를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수분양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장된「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또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입소대상자의 자격요건일 뿐 노인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을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노인복지법령상 그 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 구「노인복지법」 제32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소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설치되었으며 계속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국민기초생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수급자를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을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ㆍ제5항, 제10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자치법규에 따라 동ㆍ리의 하부조직으로 이장ㆍ통장 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ㆍ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법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급여의 변경에는 급여의 추가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의 전부ㆍ일부 중지도 포함되어 급여의 변경신청은 수급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급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와 제적등본(제1호), 임대차계약서(제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제4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1조(공통표준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5호, 2009. 12. 31, 전부개정)의 서식 1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에는 가족사항, 재산사항, 급여계좌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수급자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 급여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기타 관계인과 수급자 본인, 그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도 수급자의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제3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기타 관계인이란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수급자의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및 기타 법령에서 수급자에 대한 관여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등이 기타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장ㆍ통장은「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여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법령상ㆍ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104조등에 따르면 이장ㆍ 통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례, 법제처 2009.2. 18 회신 해석례 08-0451 참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읍ㆍ면ㆍ동의 업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도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장ㆍ통장이 관할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정보(생활수준, 부양관계 변동, 거주지의 이동 등)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장ㆍ통장이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타 관계인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ㆍ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