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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 중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은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시장법 및도시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각주: 법제처 2012. 1. 5.회신 11-0718 해석례참조 )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⑤ ∼ ⑦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② ∼ ⑤ (생 략)
질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법률 제115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정시장이 현재 적용되는 개정 전통시장법 제31조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3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구 재래시장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칙 규정은 두지 않았으므로, 재래시장법의 시행 이후에는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개정 전통시장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래시장법이 “종전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더욱이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각주: 법제처 2019. 8. 30.회신 19-0260 해석례참조 )해야 하는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일원화한 개정 전통시장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종전 제31조제2항에서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정시장의 경우까지도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법으로 전부개정할 당시 인정시장에 대해서 국ㆍ공유지가 절반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을 허용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한 것은 인정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의 난개발 및 시장 인근 주택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각주: 재래시장법 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정시장으로서 인정된 당시의 법규정이 아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법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시장에 대해 개정 전통시장법 시행 이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인정시장은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갖추어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 3. (생 략)부 칙 ＜법률 제11537호, 2012. 12. 11.＞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ㆍ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ㆍ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3. ~ 5.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없는 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제1호),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업무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지도사에게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도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도사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만일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가 아닌 자가 별도의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답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0. 6. 8. 법률 제10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3. 시행된 것과 2012. 8. 13. 법률 제11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포함함) 부칙 제2항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실효되기 전의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르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이하 “중소기업 창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면제되는바,이 사안은 위와 같이 실효되기 전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해당 부담금 면제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환급청구권에 대한「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부담금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그 면제 신청서에 매출신고서와 그 밖에 창업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 면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당 신청인이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 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신청인이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금 면제 신청을 거부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중소기업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해당 중소기업 창업자가 부담금의 면제 대상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그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 시점에 바로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부담금 환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 진행하지 않으며(「민법」 제166조제1항 참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이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부담금 환급청구권은 부담금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 창업자가 그 부담금을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이때부터 중소기업 창업자가 국가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그 환급도 바로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신이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확인ㆍ통보받아 알게 된 때 또는 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부터 해당 부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 대상자 여부의 확인 신청 시기 또는 부담금의 환급 청구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장래 불특정 시점까지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례참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해당 부담금 면제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환급청구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부담금을 납부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답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 납부는 금전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창업자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농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부과금액은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제2항).그리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및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정기관은 해당 창업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감면비율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을 “0원”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농지 훼손으로 인하여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각주: 2013. 12. 12. 의안번호 제1908558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체납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③ (생 략)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생 략)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⑦ ∼ ⑮ (생 략)「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2. (생 략)② ∼ ③ (생 략)
질문: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이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각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 )는 예외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추었고(각주: 법제처 2018. 10. 2.회신 18-0424 해석례참조 )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의 외관을 갖추었고, 실질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기존 기업과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창업자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과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창업자 발굴ㆍ육성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 교육 등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들의 취지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후 7년까지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각주: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8. 10. 2.회신 18-0424 해석례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외형상 “창업”을 하면 바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인지 여부는 사업 초기 정보 제공 및 교육ㆍ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재창업자”의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제4조의3 등) 중소기업을 처음 설립하여 이미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던 창업자가 그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경우라면 그 폐업한 업종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시 정보 제공 및 교육ㆍ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창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초기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창업으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 7. (생 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③ (생 략)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질문: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답변: ○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바, 공무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법」,「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 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절차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없습니다.

○ 또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지급하고,「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함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육아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한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허용(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하여야 하되,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 중인 근로자(제2호)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제3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같은 항 제1호)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각주: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 )는「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제4호)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데,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2호의지역특구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구계획(현행 특화특구계획과 같음)에 특구토지이용계획(현행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과 같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의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시에도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역특구법이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이유서 참조 )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규제혁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5. ∼ 10. (생 략)②ㆍ③ (생 략)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ㆍ③ (생 략)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2. ∼ 7. (생 략)② ∼ ④ (생 략)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1. ∼ 3. (생 략)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5. ∼ 19.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⑤ (생 략)
질문: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ㆍ출판물ㆍ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ㆍ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비록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는 공직후보자의 정보라 할지라도「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5항에 의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식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인 특정 인사수요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인사수요에 합당한 조건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규정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더구나, 공직후보자에 관한 인사정보의 요청 및 제공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활용목적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과같은 취지에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식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보유기관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동 규정이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되는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중에는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일괄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목적인 인사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공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법」및「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부통합전산망(Intranet)을 통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검색ㆍ활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법」이나「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의 결원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국가공무원법」 제9조,「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ㆍ위원의 정수ㆍ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각각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위촉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6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ㆍ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한 후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6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3분의 2인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그 과반수인 4인 이상의 위원의 합의로 소청사건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