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답변: 민법 개정(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공포·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家)~주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 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1.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7조) ①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② 이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같은 법 제9조~제11조) ①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②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다. ③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 기준 명확화(같은 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 ①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②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외)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요건을 강화하였다. ③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해가 되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도록 하며,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하였다(같은 법 제15조). ④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배우자·직계혈족 또는 그였던 자)를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4조 8항),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다(같은 조 10항). 또한 공시제한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공시제한대상자 본인 등(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교부·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15조의 2). 또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같은 법 제14조 5항). 4.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69조·제100조) ①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③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구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85조) ① 구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② 이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구 호적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국적변동사항의 통보(같은 법 제98조) ①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신규 호적이 편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② 이에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③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같은 법 제117조~제119조) ①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② 이에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거짓신고자와 타인 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