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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항만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항만법」 제80조제4항에서는 손실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항만법」 제92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의 시행,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수임(受任) 관청은 그 범위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참조), 항만법령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로 볼 만한 명문의 규정이나 해석상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09. 11. 3.회신 09-0313 해석례참조).한편, 「항만법」 제9조에서는 항만공사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 크게 대별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51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행정권한의 주체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ㆍ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2. 8. 29.회신 12-0417 해석례참조), 공익사업법 제5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는 항만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재결관할에 대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81조가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항만법」 상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로 대별되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만공사의 시행권한이 시ㆍ도지사 등에 위임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항만공사의 재결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려는 것이라면, ① 「항만법 시행령」 제81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② 해당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과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고 하거나, ③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과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같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도산업입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업입지법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선수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 전에 토지의 분양 대금이나 시설물의 이용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미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가 선수금을 담보함으로써 미리 선수금을 낸 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용동의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 본 선수금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사용할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재결의 신청요건에 관해 규정하면서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같은 법령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과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산업입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만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하고,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 등 일정한 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반드시 수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인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중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질적 업무라고 할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는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와 그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나의 업체에서 일괄하여 하고자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중 하나로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일상적인 시설물 점검ㆍ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일환으로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일상적인 시설물 점검ㆍ정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쓰이는 “～하고”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 전후 문장이 연결되어 함께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문장을 동등한 지위에서 열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바, 같은 영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즉, 시설물의 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 등록을 한 자로서 점검ㆍ정비 및 공사 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면, 그 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영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상적 점검ㆍ정비”도 할 수 있고 “시설물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업무범위를 단순히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6일 시행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서 “유지관리업”의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의안번호 제14097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당시 구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업”을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되, 다만, 건설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인 점검ㆍ정비” 없이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만 하는 경우도 “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유지관리업”이 그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 없이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되어 1997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19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543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 제30호에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규정되었고(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5730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이유 각 참조),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과 같이 최근까지도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집행이 이루어져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전단에서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서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제1호),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나의 건설공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일종의 종합 지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 둘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각 호의 건설공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계획을 그 각 호의 건설공사를 포괄하는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7호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한해서는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명시한 것으로서 여러 공종이 있는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종합계획임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여러 공종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예: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이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복합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답변: 「건축법」 제84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ㆍ③ (생 략)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⑤ㆍ⑥ (생 략)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ㆍ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다. ～ 타. (생 략)4. ～ 10.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재등록 중개업자”라 함)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은 업무정지기간이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9호괄호에서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폐업신고로 인해 당초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이 진행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중개사무소를 재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될 남은 업무정지기간이란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명령 행정처분의 주된 목적은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데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에서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면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사무소 재개설 등록 전에 이미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승계될 행정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 승계에 대해 규정한같은 법 제40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답변: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되,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였고, 이를 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안마시술소만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안마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이후「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위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과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신법을 적용하지 않고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 경과조치 없이 적용례만 두고 있는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당시 주택건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에 대하여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이고, 이미 건설이 완료된 주택단지에 대하여 안마원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안마원의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신고를 통해 기존의 복리시설을 다른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안마원을 복리시설에 포함하고 있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므로, 기존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복리시설을 안마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까지 한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뒤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이기만 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공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유사하게 건설업자 등이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77호로 제정되어 1958년 5월 1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업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 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업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추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건설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서는 각 차량별 차령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또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자동차관리법」및 1997년 1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8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자동차등록규칙」에서는 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해 폐기된 경우로 한정하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6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15162호로 전부개정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각 호에서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각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등을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이는 등록번호판의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등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회피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외의 다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각주: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독촉, 가산금 징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음 )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1. ∼ 6. (생 략)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8. (생 략)② ∼ ⑪ (생 략)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