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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서는 제8조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3항). 그리고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가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등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 제22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는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도시개발법」 제22조가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을 문언상으로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임용권자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징계절차를진행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의사표시를「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재량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별도의 형식을 갖추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면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징계시효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같은 법 제72조제1항과「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시효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요건만을 갖추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만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경우에도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해당 결정을「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답변: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각 호에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각 호 별로 어떠한 자가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할지 그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각 호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각 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에서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천”의 의미가 국어사전에 “어떤 조건에 적합한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추천”의 의미는 추천권자가 적합한 다른 인물을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촉 또는 추천이 타인을 위촉 또는 추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추천이라는 용어도 타인을 추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체 장의 참여가 필요했다면,「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협의체의 장 또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는 협의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가급적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하여 추천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법령에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이유는, 각 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각 단체의 장에게 학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선별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할 경우「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철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시설과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은 ‘도시철도사업에 부가하여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는 것이「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도록 정한다고 하여 이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5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체결),같은 법 제78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지방공사가 직접 조립ㆍ제작하는 것이 해당 공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도록 한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같은 법 제3조제2항과관련하여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조립ㆍ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판매시장을 침해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는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차량의 조립ㆍ제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서 도시철도사업의 내용은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므로 도시철도사업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장비인 도시철도차량의 조립ㆍ제작사업이 도시철도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차량을 조립ㆍ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도시철도법」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ㆍ제작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 기능직공무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결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란 문언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모든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중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종류가 다른 일반직ㆍ기능직ㆍ특정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경력의 반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및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0. 7. 19. 제318호)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부분의 가목에서는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권자는 규칙으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직공무원 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새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답변: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문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멸실등기가 언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문언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 시점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 안에서의 법인의 등기 등에 대한 세율을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이하 “정부출자법인”이라 함)의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법원조직법」 제19조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탁법」 제15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심사,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등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출연금과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은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되,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재산 중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발전재단 정관」 제1조, 제4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사법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사업, 사법제도 및 관련 학술, 법령의 조사 연구 및 그 지원사업,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사업수익,「공탁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탁금관리위원회가「공탁법」 제22조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국선변호 등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지원금의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원금”이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 등「공탁법」 제21조가 정한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원보관금 취급점에서 지원금을 취급하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은 지원금을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에서 법원행정처는 공익사업 관련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지원금 관리계좌 또는 법원행정처의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에 지원금을 배정한것을 국가가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전형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금이 없는 공익법인 또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납입자본금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당시의 출자비율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출자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란 법인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국가재정법」또는「국고금관리법」등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등을 해당 법인에 제공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도 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발전재단에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비록 그 성격이「국가재정법」또는「국고금관리법」등에서 정한 세입ㆍ세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출연받아 위 출연금을 공익사업들 중 일부 사업의 특수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각급 법원이나 사법발전재단에 배정하여 국선변호비용 지원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법발전재단은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기본재산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공탁법」 제2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답변: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ㆍ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답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같은 항 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등 참조),「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의 "농지"란 ①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결정례 2009지0555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등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별표 3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면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의결서 의견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한다”라고 적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에 따라 행하는 징계처분과는 달리 처분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3개월의 기한이 있음에 비하여 직위해제처분은 장기간에 걸쳐 있을 수 있어 그 불이익이 중징계인 정직처분보다도 클 수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참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무원보수규정」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기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불문(경고)”를 여기서의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공무원징계법령에는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는 바,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