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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의4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제1항),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 및 자치구는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2장.제2장의2)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제3장)을 두어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로 구분하여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시.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답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종류에 따른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정하면서 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세대내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과 함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계단의 설치기준을「건축법」에 따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주택법」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구조인 계단의 설치기준은「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층층대 형태인 구조물인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은 그 설치장소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세대내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락은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다락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주택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공개모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인 조합원 모집 및 허위ㆍ과장광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6. 8. 12. 의안번호 제2001578호로 발의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의3의 규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⑨ (생 략)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질문: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같은 법 제33조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같은 법 제38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참조).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을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답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지방계약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11.회신 15-0578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지방계약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인데,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정한 값어치가 있고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는 “물품”(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지방계약법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공사ㆍ물품ㆍ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추정가격”을 정의하면서 그 산정 시점을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에 관한 계약’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의 “물품”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 “제조ㆍ공급”, “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과 호응되는 개념이지 “용역”과는 호응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등과 같이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표현으로 “조달”이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따른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으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호 차목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등 명시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를 각각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 카. (생 략)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파.ㆍ하. (생 략)5. ∼ 8. (생 략)② (생 략)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답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지방계약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11.회신 15-0578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지방계약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인데,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정한 값어치가 있고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는 “물품”(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지방계약법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공사ㆍ물품ㆍ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추정가격”을 정의하면서 그 산정 시점을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에 관한 계약’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의 “물품”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 “제조ㆍ공급”, “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과 호응되는 개념이지 “용역”과는 호응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등과 같이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표현으로 “조달”이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따른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으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호 차목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등 명시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를 각각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 카. (생 략)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파.ㆍ하. (생 략)5. ∼ 8. (생 략)② (생 략)
질문: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같은 호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③ (생 략)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⑤ ∼ ⑧ (생 략)
질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이라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일 것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근린생활시설이면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각 호에서는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으로서 “규모 등의 요건에 적합한 시설”(제5호) 등으로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거나 용도별 건축물 중 일부 세부용도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지식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문언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시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시장등의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장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를 시장등으로부터 중복하여 판단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ㆍ2. (생 략)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가.ㆍ나. (생 략)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 ⑥ (생 략)
질문: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제2호)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매각 또는 양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재산의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에 관한같은 법 제37조는 매각대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고, 양여에 관한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는 대가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은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매각”과 “양여”에 관하여는 제4장 일반재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받는 행정재산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매각은 양여와 달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인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는 행정재산의 매각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 매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용ㆍ공공용ㆍ보존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큰 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지분율 변경이 불가능한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제2호)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제3호)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0. 5. 14.회신 10-0063 해석례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ㆍ군ㆍ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11.회신 19-0684 해석례참조 ) 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각주: 법제처 2010. 5. 14.회신 10-0063 해석례참조 )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자연공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 8.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