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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5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십자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질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답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고,「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ㆍ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법제처 해석례 10-0035 참조)한데, 이 때의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업무를 어느 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약관리법상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정 체계 및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授受)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약의 매매를 포함한 마약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관리법 제9조(수수 등의 제한)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마약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약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업무도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관리법 제67조 본문에서는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의 몰수 및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정부조직법」과 정부 내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화한 ‘직제’를 통해 살펴보면,「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제11조제3항제12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제12조제3항제28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제3조), 마약류의 품질관리, 판매질서 준수, 마약류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11조제3항) 등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하여 마약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는 물론,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 또한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약청장입니다.
질문: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르면 국가부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 10퍼센트 단위로 차등하여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산정을 위한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로 하며, 전체 인구 수 중 노인인구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인구 비율 산정을 위한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특별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 산정을 위한 자료는 국가의 지원 대상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두고서 국가의 지급비율 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으며, 더 나아가「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종전 사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승계되겠으나,「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통합ㆍ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사무는 승계된 사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에게 속한 사무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국가의 지급비율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기초연금법」 제25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입법취지는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등화된 국가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제도를 유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방분권특별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특별한 지원의 근거를 두고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행정상ㆍ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의 일부 지역을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적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기초연금법」 제25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에 관한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원칙과 규정내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문언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기초연금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원칙 등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다면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답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각주: 2014. 1. 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4. 법인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정관2. 출자금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보건복지부,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56 해석례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목은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조정중재원의 조정ㆍ중재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같은 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고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같은 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즉,같은 법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을 그 업무로 하고(제8조),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두고 있는바(제25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감정단은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설치되어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같은 법부칙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와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적용례”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같은 법부칙 제3조은 적용대상을 특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의 조정ㆍ중재업무, 감정업무 등도같은 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같은 법부칙 제3조의 제목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라는 이유로 조정중재원의 조정ㆍ중재와 관련 없이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의 감정을 의뢰하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같은 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같은 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부칙 제5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바,같은 법부칙 제5조와 별도로 부칙 제3조를 둔 의미를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 외에는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이같은 법시행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조정ㆍ중재나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업무 역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이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으로는 미용업 외에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있지만,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꾸미는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ㆍ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과 함께 이용업ㆍ미용업에 종사하는 자가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이러한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용업ㆍ미용업을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숙박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개설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재결정례 2000헌바84 2002. 9. 19. 참조).또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서류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서같은 법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미용업의 경우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미용업 개설 및 이를 위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상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당초 주무관청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와 관련하여서도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를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게 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활동범위가 해외에 이르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정관변경과 동시에 그 지도ㆍ감독 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을 통하여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을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활동범위를갖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래에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까지의 활동범위를 갖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그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이 되도록 한다면 시ㆍ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그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세탁업을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 영업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그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세탁업의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ㆍ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용제 등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참조), 대물적 처분이란 물적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폐쇄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및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대물적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없이 이전한 영업장에 대하여 폐쇄를 명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에 영업신고한 소재지(A번지)에서 불법건축물로 그 소재지를 변경(B번지)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연계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함)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면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제1호)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됨)(제2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한 자가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법률 제943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에는 61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연계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만 연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는 그러한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연계급여의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연계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연계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구 연계법(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 또한 정부는 2010. 6. 15. 직역연금 간에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법 제8조를 개정하는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1.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180861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직역연금 간 연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해당 법률안이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행 연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연계”의 정의규정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직역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같은 법에 따른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연계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정의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연계 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을 하려는 것은 해석의 방법으로 연계급여의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으로 엄격히 제한하되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 ) 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의료법」 제35조와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7. 12. 27.회신 17-0637 해석례참조 )＜관계 법령＞

○ 「의료법」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3.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