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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각주: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각주: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참조).)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용료의 징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괄호부분에서는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이하 “인근 토지 공시지가”라 함)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함) 산출을 위해 사용료보다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외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평가액 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의 비교 대상을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징수할 사용료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대응하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이미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④ (생 략)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② (생 략)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④ (생 략)
질문: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5호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를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를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집적법 제2조제17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같은 법 제30조제2항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관리권자 및 그로부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등을 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가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치사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보통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특히 자치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심판, 2011헌라1 결정례 참조).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각 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인 자치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사무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사무의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어 이를 다른 법률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자치사무에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사무를 그 실질에 맞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와 같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해당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는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ㆍ사후관리(가목), 산업단지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량(나목) 및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다목)이라는 산업단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중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의 하나인 산업단지 내의 청소 업무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는 서로 배척하거나 충돌ㆍ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배제하고 그 사무를 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고, 그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산업단지 내 청소업무가 포함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배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답변: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에서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가목),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나목),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제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서는 주택의 증축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며,「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서는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증축할 수 있는 건축주와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한계만 규정하고 있고, 증축할 수 있는 대상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원거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도 증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그 행위허가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일 것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를,「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서는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이어야 하는 점과 위 규칙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원거주민을 구분하여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달리 정하여 증축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거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주택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확대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거주민이 주거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은「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의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규칙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원거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답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7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과 관련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이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8호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완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완공된 후 1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당초 신축한 건축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하여 구조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미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붕괴 등의 재해ㆍ재난을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의미를 1종시설물로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처음에 2종시설물이었다가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경우, 처음부터 1종시설물로 완공된 건축물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그 시설물이 증축으로 1종시설물로 완공된 때가 아니라 2종시설물로 완공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질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제1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는바,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철도, 광장, 공원, 수도, 학교, 하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함(「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참조). )을 설치하는 사업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각주: 법제처 2017. 6. 26.회신 17-0157 해석례및 법제처 2016. 11. 21.회신 16-0347 해석례참조 )임을 고려할 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만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비용부담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1. ~ 12. (생 략)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14. ~ 16. (생 략)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 ⑤ (생 략)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 11. (생 략)② ~ ⑪ (생 략)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 6. (생 략)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8. ~ 14. (생 략)② (생 략)
질문: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이용한 광고물등은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영 제3조제12호)을 말하는데,「도로법」 제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 육교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육교는 사람들의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육교’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 등을 건너게 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원래의 용도가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육교는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등에 광고물등의 표시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광고물등의 표시등 금지 장소등을 위임한 것은 그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등 뿐만 아니라 그 금지대상 장소등에 대한 예외의 허용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의 해제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장소 등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에 대한 예외를 영 자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하면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한 육교를 같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편익시설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배치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와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이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그 시정을 명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데,같은 법 제8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행정관청 중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제9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등에 통지하면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노동단체카드” 등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이전에 따른 행정관청 내부 간의 업무이관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를 근거로 반드시 변경신고가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행위는 그 변경된 사실관계를 통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제50조제7항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중임제한 회수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제7항(현행 제50조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하였는바, 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회신 15-0184 해석례참조).그런데,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회신 11-0188 해석례참조).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선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종전 동별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정식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도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동별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도 동일하게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법령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등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성능ㆍ상태점검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제4호) 등이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같은 시행규칙 별표 22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2는 성능점검책임자 및 성능점검원 등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주 제1호에서 성능ㆍ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별표 22에서는 기준을 갖추어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그 중 라목으로 검사장을 규정하면서 검사장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곳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검사장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떤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은 중고자동차의 주요 장치 및 부품을 점검하고,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여 일반인들이 중고자동차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란의 점검항목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등은 일반적으로 같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자동차검사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인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 제5호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해서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지로써 그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별표 22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하여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를 받은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신고자는 그 신고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와는 별개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검토하여「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준을 갖추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