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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사법재판소
답변: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하나로서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동재판소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 • 권한 • 재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소재하며,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선거에 의하여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다. 재판관 중에 사건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재판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국적재판관(또는 임시재판관)이라고 한다. 국제연합가맹국은 당연히 재판소 규정상 당사자이며, 기타의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총회가 각 경우마다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국제연합헌장과 기타의 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분쟁에 대한 의무적 관할권(강제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즉 재판소는 임의적 관할권을 가질 뿐이다. 재판의 준칙은 조약 • 국제관습 • 법의 일반원칙 및 법규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결과 학설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판결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며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상소는 인정되지 않으나, 재심제도가 있다.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다. 권고적 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절차는 재판절차가 준용되며, 실제에 있어서 권고적 의견은 존중되고 있다.
질문: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답변: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절차법(1945년에 서명 • 효력발생)을 말한다.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국제연맹시대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후신이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당연히 이 규정상의 당사자이며(국제연합헌장 제93조1항), 기타의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희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마다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같은 헌장 제93조2항).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재판의무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른 조약이나 이 규정의 선택조항(임의조항)의 수락에 의하여 재판의무를 가지는 것뿐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적 분쟁에 관해서 관할권을 가진다. 이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판소의 구성 및 관할 ② 재판의 기준 ③ 선택조항 ④ 권고적 의견 ⑤ 판결의 효력 등이다. 기본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연합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질문: 선택조항
답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2항의 규정을 말한다. 임의조항(任意條項)이 라고도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국의 선언으로 일정한 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이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의무적 관할의 인정은 당사국의 선언에 의하며, 그 선언은 국가의 임의이고 자유선택이 보장되므로 그 규정을 임의조항 또는 선택조항이라고 한다. 현재 국제법상국가는 일반적으로 분쟁을 국제재판에 부탁할 의무는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은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부탁의 경우에만 있게 된다. 이러한 임의적 재판관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적 재판관할을 인정하고자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선택조항을 두게 되었다. 임의조항으로 재판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증명 되는 경우, 국제 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 의무의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 또는 범위 등의 문제이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2항). 이러한 모든 법적 분쟁에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소규정의 당사자는 특별협정이 없어도 재판소의 관할이 의무적으로 된다. 그 선언은 무조건적으로 다수국 혹은 일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기간부로 할 수 있다.
질문: 유네스코
답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국제연합과 제휴하는 전문기구의 하나이며, 교육 • 과학 • 문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후의 교육이나 문화의 부흥을 협의한 연합국 교육장관회의의 사업이 발단이 되어 1945년 이 기관의 헌장이 성립되고 발족하였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질문: 전문기구
답변: 경제 · 사회·문화·교육·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광범하게 국제 책임을지며, 특히 국제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와 연락하고 협력하는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국제연합헌 장 제57조). 전문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을 하는 것은 국제연합총회하에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담당한다. 전문기구는 현재 다음의 15개의 기구가 있다. 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② 국제 민 간항공기 구(ICAO) ③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④ 국제노동기구(IL0) ⑤ 국제통화기금(IMF) ⑥ 국제해사기구(IM0) ⑦ 국제 전기 통신연합(ITlJ) ⑧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⑨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⑩ 세계관광기구(UNWfO) ⑪ 만국우편 연합(UPU) ⑫ 세계보건기구(WHO) ⑬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⑭ 세계기상기구(WM0) ⑮국제부홍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이라고도 한다)이다.
질문: 국제공무원
답변: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칭이다.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사무국직원을 국제공무원아라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제연합 외에 어떠한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국제연합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것과 가맹국은 그 임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국제연합헌장 제100조). 국제공무원은 그 근무 중 통상의 개인과는 다른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질문: 국제연합군
답변: 국제연합에 있어서 가맹국의 군대로 구성되어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침략의 방지 • 진압에 사용되는 군대를 말한다. 국제경찰군이라고도 한다. 현재 그 구성 • 배치 • 활동을 정하는 특별협정이 아직 어느 가맹국과도 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연합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 한국 전쟁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의 가맹국 군대가 미국 군대의 통일지휘하에 한국에서의 침략의 방지와 진압을 위하여 참전하였다. 이때의 군대도 편의상 국제연합군이라고 불렀다. 또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년 11월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평화를 위한 통합 결의'에 의거한 군대도 국제연합군이라고 부르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헌장이 당초에 예정한 군대는 아니다.
질문: 국제연합사무국
답변: 국제연합의 사무적인 기관을 말한다. 국제연합의 실질적 활동을 위하여 중요하다. 사무총장 이하 다수의 국적이 다른 수천 명의 직원이 국제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직무에 관하여 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일하며 외교상의 특권을 가진다.
질문: 국제연합사무총장
답변: 국제연합사무국의장이며 국제연합의 수석행정관을 말한다. 국제공무원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임명한다. 국제연합 기관의 모든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행동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사무총장,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히여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 • 면제가 인정된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질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답변: 1945년 퀘벡에서 서명되고 당일 발효된 기관으로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헌장에 의하여 설립된 UN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 각 국민의 영양 및 생활수준의 향상, ①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의 개선, ② 농민의 생활조건개선을 통하여 세계경제발달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총회 • 이사회 • 사무국의 3개 주요기관과 기타 보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 권고 • 기술원조 등을 행하고 있다.
질문: 세계보건기구
답변: 1948년에 설립된 보건위생 분야를 담당한 국제연합전문기관이다. 콜레라, 페스트 등의 전염병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병(黃熱病) 등의 풍토병을 없앤다든가, 각 국민의 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행하고, 유해식품 첨가물의 규제나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질문: 국제연합통행증
답변: 국제연합이 그 직원을 위하여 발행하고 가맹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인정되는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전문기관의 직원에게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며,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8조)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국제연합행정재판소
답변: 국제연합사무총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국제연합사무국직원의 소 제기를 재결하는 일종의 재판소를 말한다. 총회에서 선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결정은 당사자와 총회를 다 같이 구속한다. 그러나 1955년 이후로는 총회를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즉 동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헌장에 관한 법적 문제에 오류를 범하거나, 또는 기본적인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경우,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었다. 1950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처음에 60년간 운영하기로 기간을 정해두었기에 2009년에 해산되었고, 그 기능은 국제연합항소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질문: 권고적 의견
답변: 국제사법재판소가 일정한 국제기관의 법률적 자문에 대해 판결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1919년의 국제연합규약 제14조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이사회 또는 총회가 자문하는 모든 분쟁 또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기하여 당재판소는 18년의 활동기간 중 주로 연맹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27회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재판소의 의견의 작성은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다.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그의 소수의견을 발표하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재판소의 의견은 그것을 요구한 이사회 또는 총회를 구속하지 않지만 실제상 존중되었다.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은 국제연맹규약에 따라 비슷한 권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여하였고(국제연합헌장 제96조), 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중에 권고적 의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같은 규정 제65조~제68조). 이에 의하면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제연합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외에 국제연합의 타기관과 전문기구도 그의 활동분야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총회의 허가하에 재판소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자문사항은 법률문제이고 주로 국제법상의 문제이다. 이 권고적 의견은 국제연맹과는 달리 당사자를 구속한다.
질문: 국제연합 한국통일 부흥위원회
답변: 1950년 10월 7일 제5차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결의안 제376(v)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약칭 언커크(UNCURK)라고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 칠레 • 네덜란드 • 파키스탄 • 필리핀 • 타일랜드 • 튀르키예로 구성되었다. 동위원회는 한국 내의 정치 • 경제 • 군사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조사 • 보고함으로써 평화회복과 경제재건을 이룩하며, 자주적이고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결의 제1조).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직 된 위 원단은 1950년 11월 20일 도쿄에서 제1차 회합을 갖고 절차 및 규칙을 채택, 11월 26일에는 서울에 본부를 설립하였다. 위원단에는 ① 제1위원회(1950년 12월 5일)를 두어 경제문제를 담당하게 한다. ② 제2위원회(1951년 1월 5일)는 북한의 행정 • 정치 및 제반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케 한다. ③ 조사단(1950년 12월 5일)을 편성하고 한국동란에 개입한 중국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케 하였다. ④ 감시위원단(1950년 12월 26일)을 조직하여 납한 내의 피난민 기타 긴급문제를 조사토록 임무를 나누었다. 이 위원단은 UN군사령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한국정부와도 연락관계를 맺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위원단장은 교대로 하며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되었다. 위원단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 중국 기타 공산국가가 국제연합이 규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후 1972년 7 • 4 납북공동성 명 을 발표하는 등 납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위원회는 1973년 12월 28일 제28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체가 결의되었다.
질문: 외교사절
답변: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 또는 임시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을 말한다. 원래 외교사절이란, 특정사항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사절을 말했으나, 13세기 이후에 상주외교사절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재는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분된다. ① 상주외교사절이란, 파견국의 의교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집수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을 말한다. 1815년 비엔나회의에서 분류된 상주외교사절에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 변리공사{辯理公使) 및 대리공사(代理公使)의 4종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 변리공사를 임명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권대표만을 임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국제법위원회가 기초하여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첫째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교황청대사 또는 동등한 계급을 가진 그 밖의 공관장, 둘째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공사 또는 교황청 공사, 셋째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의 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 채택시에 참가하여 서명하였다. 상주외교사절은 집수국에서의 외교활동의 편의상 외교단을 구성하여 공동행동을 취하나 특별한 법적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는 파견국과 집수국의 합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독립국간에 교환되나,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더라도 외교사절을 파견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더욱이 국제기관의 발달로 국제기관도 국제법상 주체로서 그 목적범위 내에서 외교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교사절의 상호 교환에 합의한 경우는 파견국이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집수국에 대하여 특정인의 임명에 관한 ‘아그레망'을 부여한 후에 파견국은 그를 외교사절로 임명한다. 파견국의 원수(외무장관인 경우도 있음)가 외교사절에게 교부한 신임장이 집수국에 수리된 때부터 외교사절은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직능을 수행하며 외교특권(외교사절의 특권)을 향유한다. 외교사절의 중요한 직능은 집수국의 외무당국을 통하여 외교교섭을 행하며, 자국에 관계가 있는 접수국의 정치 • 경제 • 군사 • 여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한다. 또한 집수국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한다. ② 임시외교사절은 특정한 외교사항에 관한 교섭, 조약체결 또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파견되는 전권대표이며, 국가원수의 신임장 대신에 전권위임장을 접수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권위임장은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공문서이며, 양국 간 교섭인 경우에는 상호 교환하고, 다자간 국제회의인 경우에는 공동심사하는 것이 보통이나 합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상주외교사절이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임장 이외에 전권위임장을 요한다(외교관의 항 참조).
질문: 아그레망
답변: 트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 어떠한 인물을 외교사절에 임명하고 파견하느냐는 파견국의 임의이나, 접수국은 ‘불만족스러운 인물'(Persona non grata)을 접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ement)의 요청을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그레망의 거절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이다. 특정인물이 ‘만족한 사람'(Persona grata)이 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그레망을 부여한다. 아그레망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그 인물을 외교사절로서 접수할 의무가 생긴다.
질문: 신임장
답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서 파견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말한다. 대리공사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접수국의 외교부장관에, 기타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원수로부터 접수국의 원수에 대하여 보내진다. 의교사절은 접수국에 도착하였을 때 신임장을 제출하며 그것이 집수된 때부터 정식으로 외교사절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질문: 외교사절의 특권
답변: 외교사절이 향유(享有)하는 특권을 말한다. 외교특권(外交特權)이라고도 한다. 외교특권에는 치외법권과 불가침권(不可侵權)이 있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특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접수국은 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치외법권에는 접수국의 형사 또는 민사재판권, 경찰권 및 과세권의 면제가 포합되며, 불가침권에는 외교사절의 신체와 명예 • 관사 및 문서의 불가침이 포함된다. 이러한 외교특권의 향유기간은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임무종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접수국을 퇴거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외교사절이 접수국을 떠나서 공적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무해통행의 권리가 인정될 뿐, 제3국에서의 외교특권의 향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사절은 관원 • 가족 • 신서사(信書使 : 외교문서를 전달 하는 사람) 및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관원과 가족은 외교사절과 동일한 외교특권을 가지나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임시외교사절의 특권도 상주외교사절의 특권과 동일하다.
질문: 전권위임장
답변: 외교교섭, 특히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말한다. 이 위임장은 보통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인 원수에 의해서 그 자격이 증명된 것으로서 전권위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외교부장관이나 외교사절과 같이 일반외교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따로 전권위임장을 요하는 것이다. 전권대표는 서로 전권위임장을 제시(또는 교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다. 다수국 간의 조약의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특별히 위원희를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전권위임장을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정규의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않은 자는 잠정적으로 희의에 참석할 수는 있어도 조약에 서명할 수는 없다. 전권위임장을 심사한 결과 그 양호타당합이 확정되어 정식서명(조인)을 할 때까지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조인을 행한다.이때 전권위원은 그 머리글자만을 기입히는 것이 관례이며, 이것을 initial [(프)parafer]이라고 한다. 최근의 현상으로서 국제기구에 있어서는 기구 자체가 가입국 간의 조약의 교섭 • 준비 • 기초 등 (나아가서는 서명의 역할까지)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전형적인 예로서 국제노동조약의 체결절차를 들 수 있다. 국제조직의 가입국의 대표는 국가 간의 조약체결에서와 같이 본국정부의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조약의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보통 다수결에 의하여 국제조직으로서의 조약안을 결정한다.
질문: 외교적 보호
답변: 외교절차를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한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차별 대우 • 불법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기관을 통하여 그 외국에 항의하여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법상 국가는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다만, 이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견지에서만 발동된다는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 비호권
답변: 국제법상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 및 피난자를 인도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 영토적 비호권 : 비호를 구한 자가 1국의 영토 내에 피난한 경우로서 비호국은 원칙적으로 비호권을 가지나 의무는 없댜 통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인인도에관한조약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치범에 관하여는 불인도를 원칙적으로 합이 국제관행이다. 전시에 중립국 영역으로 들어온 군대 • 군함 • 군항공기에 대하여서도 중립국은 이들을 일정한 장소에 억류하여 비호할 권리를 가지나, 반드시 억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외교적 비호권 : 외교사절의 관사에 들어온 범죄인 또는 피난자에 대한 비호를 말한다. 통상의 범죄인을 비호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집수국의 요구가 있으면 인도하거나 또는 관외로 추방하여야 한다. 정치적 피난자에 대하여는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일시 비호할 수도 있다 . • 군함의 비호권 :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 군함 • 군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비호권을 갖지 않는다. 정치적 피난자에 한하여 위험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요건으로 일시 비호할 수도 있으나, 정치적 범죄 및 정쟁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치범에 관하여는 1933년 전미회의에서 채택된 「몬테비데오조약」 제3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외국에 비호처를 구하며, 또한 보호받을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범죄인인도
답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행한 자가 타 국가에 도망하였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지의 국가가 아니고 범죄인의 본국에 인도할 수도 있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안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추방의 일종이다. 범죄인의 인도는 문명제국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나, 국제법상 일반적 원칙으로는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범죄인 인도 여부는 국가의 자유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일반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한다.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을 ‘자국민 불인도(自國民不引渡)’의 원칙이라고 한다.
질문: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답변: 관행상 및 조약상 정치범은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19세기 중엽 이래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죄를 ‘특정국가의 정치질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정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정설이 없다. ① 국가 체제의 변경, 분리독립, 외교상 또는 내정상의 정책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는 설 ② 범죄의 동기가 이상과 같을 때의 범죄라는 설 ③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는 설 ④ 반역죄와 같은 일정범죄에 국한된다는 설 등 학설과 관행이 일치한 바가 없다. 더욱이 일반범죄와 경합된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 및 모든 국가의 정치형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는 확립된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질문: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답변: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범죄인으로서 인도되는 자는 청구국 또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예외적으로 영토 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국민이라도 인도한다. 입법론으로서도 자국민의 불인도가 아니라 인도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 외교문서
답변: 광의로는 외교교섭(外交交涉)에 있어서 일체의 공적 문서를 말하며, 협의로는 그중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합의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협의의 외교문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이지만 그 이외에도 선언 • 통첩 • 각서 등이 있다.
질문: 외교교섭
답변: 두 나라 또는여러 나라간의 외교교섭 외교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외교절차는 보통 의교부와 외교사절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조약을 체결한다든가, 분쟁을 해결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다. 외교교섭이 조약체결을 위한 경우에는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며 교섭개시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외교관
답변: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관원의 직제는 각 국가의 국내법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현재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보통 참사관 • 서기관(1등서기관 • 2등서기관 • 3등서기관 • 상무관) • 통역관 • 부속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고문 • 의사 등도 파견국에 의하여 임명되고 외교사절을 위하여 전임으로 공관 내에서 집무하는 경우에는 관원으로 인정된다. 관원은 외교사절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질문: 외교단
답변: 한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의 총체를 말한다. 외교단은 법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며 외교사절이 편의적으로 공동행동을 할 때의 명의에 불과하다. 외교사절의 특권이 침해된 경우의 항의라든가, 공적인 의식의 경우 등에 외교단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행동한다. 외교단의 대표자를 외교단장이라고 하고 외교사절 중의 최상계급의 최선임자가 이에 취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질문: 외교능력
답변: 완전자치(完全自治)의 주권국가가 의국과의 교섭, 외교사절 의 교환, 조약의 체결, 국제기관에의 가입 등을 행하는 외교적 행위능력을 말한다. 또한 가톨릭교회도 조약을 체결하여 사절을 파견할 수 있는 외교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진 국제법 주체는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사절을 교환함으로써 국제법상 권리를 취득하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질문: 외교단절
답변: 한 나라가 타국의 행동에 대해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는 강경한 수단으로서 외교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즉 상대국에 파견한 자국의 상주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을 소환하는 동시에 자국에 주재중인 상대국의 상주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의 퇴거를 명하는 정치적인 행동이다. 외교관계의 단절이란,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양 당사국 간의 국제법적 관계는 지속되며, 재외국민이나 그 권익에 대한 외교적 보호는 제3국에 의뢰하여 그를 통해 상대국과의 교섭을 가지게 된다. 외교단절은 흔히 전쟁에 선행하여 취해지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전쟁의 개시가 보통 외교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비하여 외교관계의 단절은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쟁의 개시로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따라서 외교사절은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사 • 공사는 부임해 있던 국가로부터 여권을 교부받고 퇴거하는데 퇴거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은 외교특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대사 • 공사라 할지라도 지시된 일정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일반개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영사도 개전(開戰)과 동시에 그 인가장(exequatur, 인가장 항목 참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귀국하게 되며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사관 • 공사관의 서류와 자국민의 보호는 이른바 이익대표국인 중립국에 의뢰하는 것이 통례이다. 국제연합헌장은 제41조에서 평화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연합가맹국이 취할 수 있는 무력행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강제조치의 일종으로 외교관계의 단절을 들고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처리에 있어 국제재판의 판결을 승소국이 집행하는 방법으로도 외교관계의 단절이 행하여진다.
질문: 전쟁
답변: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교전단체 간의 투쟁상태를 말한다. 전쟁을 전쟁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견해(병력투쟁설)와 투쟁상태로 보는 주장(상태설)이 있는데, 국제법상 전쟁은 보통 개시로부터 종료에까지 이르는 통일적 관계로 관념되므로 상태설이 더욱 타당하다. 전쟁이란 분명히 무력행사의 형태인 것이나 무력행사 그 자체는 국가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또한 전쟁수행에 있어서는 국력전반이 동원되는 것이 상례이나 그것은 당사국의 전의로 유지되는 무력이 투쟁관계의 중심적 • 계속적 요인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의 목적은 적의 저항력을 좌절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적을 해치기 위한 수단이 허용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투쟁의 가열성과 잔학성을 고려하여 국제법적 제한이 요구되고 있다. 교전단체는 일정한 조건과 시간적 제한하에 전쟁주체가 될 수 있다. 전쟁에 관해서는 근세 초기에 그로티우스가 ‘정전'과 ‘부정전’을 구별하는 정전학설을 제기한 후로 많은 학자들이 전쟁의 ‘정당한 이유'를 구명해 왔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정법 특히 조약상으로 일정한 전쟁을 불법화하는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약」(1907년), 「브라이언조약」(1913년 ~ 1914년) 안에 명 시 된 바 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후로는 전쟁 불법화의 노력이 진일보하여 1919년의 「국제연맹규약」(제 12조 • 제 13조 • 제 15조), 1923년(미발효)의 「상호원조조약」안(제 1조), 1924년(미발효)의 「제네바의정서」(제2조 • 제10조), 1925년의 「로카르노조약」(제2조), 1928년의 부전(不戰)조약(제1조), 1933년의 「독소(獨蘇)불가침조약」(제1조 • 제2조),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제2장 • 제6장) 등에서 국제법적 규제하에 개별적 • 집단적인 자위전쟁과 국제제재로서의 전쟁만을 인정하고 여타의 모든 전쟁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질문: 전쟁의 개시
답변: 전쟁이 전쟁의사의 명시적 표시(전쟁 선언 • 최후 통첩) 또는 묵시적 표시(사실상의 적대행위)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1907년의 헤이그평화회의의 개전에 관한 조약은 제1조에서 이유를 붙인 개전선언의 형식 또는 조건부 개전선언을 포함하는 최후통첩의 형식을 가진 명료한 사전통고로서만 개전된다고 하여 비록 개전이 일방 당사국의 단독의사로 행하여지는 것일지라도 전의의 사전표시는 항상 명백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개전방식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전쟁상태는 지체 없이 중립국에 통고하여야 하고, 그 통고를 수령한 후가 아니면 중립관계는 설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 개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의 적대행위, 즉 실전에 의해서도 전쟁이 개시되는가 하는 것인데, 헤이그평화회의의 개전에 관한 조약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만을 인정하고 묵시적인 개전 형식이나 국내적 포고만을 하는 개전형식을 위법화하였으므로 이 조약의 당사국은 개전에 있어서 반드시 명시적인 전의를 표시해야만 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총가입조항(總加入條項)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기습이라는 것이 고도의 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야기되는 비조약 당사국과의 관련 또는 사실상의 이유에서 부득이 실전이 인정되어 왔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전쟁을 불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확신이 고조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로카르노조약」, 「부전(不戰)조약」 , 「독소(獨蘇)불가침조약」, 「국제연합헌장」 등이 침략행위나 평화의 파괴행위를 금지해 왔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형태의 여하를 막론하고 개전방식의 적법성 문제는 거의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전의 효과에 관해서는 ① 외교관계의 단절 ② 조약의 실효(정치적 • 우호적 조약), 정지(비정치적 조약) 또는 발효(전쟁관계조약) ③ 적국인의 퇴거 및 일반인의 보호 ④ 소송능력의 정지(특정적국인 제의) ⑤대적거래의 금지 및 계약의 실효 또는 효력의 정지 ⑥ 적산에 대한 조치 ⑦ 적상선의 특별취급 등이 전쟁관계법규 및 전쟁관례에서 상규되어 왔다. 또한 전쟁이 개시되면 교전국과 제3국 간에는 중립법규가 적용되어왔으나 전쟁이 불법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공평과 회피를 원리로 하는 중립법규는 크게 동요되기에 이르렀다.
질문: 영사
답변: 외국에서 자국의 통상과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기초하여 1963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① 영사의 종류에는 본무영사(전무영사, 직무영사)와 명예영사(선임영사)가 있다. 전자는 영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국이 파견한 자이며, 후자는 많은 경우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에게 영사의 임무를 위촉한 자이다. ② 영사에는 총영사 • 영사 • 부영사 • 영사대리의 4계급이 있디(같은 조약 제9조). ③ 영사의 파견에 있어서 신임의 영사는 파견국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접수국은 이에 대하여 인가장을 교부한다(같은 조약 제11조 • 제 12조). ④ 영사는 특정한 영사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같은 조약 제4조). ⑤ 그 임무는 자국민의 보호와 감독에 관한 사항 외에 접수국과 파견국과의 통상 • 경제상의 관계의 발전, 조장과 우호관계의 촉진, 집수국의 통상 • 경제상의 제 사정을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 유언의 증명, 증권조사 • 소송서류의 송달 등이다(같은 조약 제5조) ⑥ 영사는 그 임무수행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권 • 면제가 인정된다. 다만, 외교사절과 같이 국가의 전면적인 대표가 아니므로 그 특권은 제한적이며, 명예영사는 본국인임에 비추어 더욱 제한된다(같은 조약 제28조 이하).
질문: 인가장
답변: 영사파견국이 특정인을 영사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접수국에 제시하면 접수국은 그 특정인을 영사로 받아들여 자국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문서를 말한다. 영사는 집수국에 위임장을 제시하고 인가장을 교부받으면 접수국에서 영사로서 향유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사가 접수국에서 영사인가장을 교부받지 못하면 영사직무를 행사하지 못하며 영사가 향유하는 일정한 특권도 향유하지 못한다. 영사의 특권과 면제 및 영사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관계국은 영사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예로서 한미양국은 1963년 1월 8일 한미영사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질문: 한미영사협약
답변: 대한민국과미국간에 체결된 영사에 관한 개별조약이다(1963년 12월 19일 발효, 1964년 1월 7일 공포). 이 협약은 전문 및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사관의 임명, 직무, 특권 및 면제, 해임 또는 퇴거, 그리고 영사의 주요한 직무로서 자국민의 이익보호, 유산관리, 선박 및 항공기의 임검 및 보호등에 관한제 규정을 두고, 또한 영사사무소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 · 점유 등에 관한 규정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사의 임명 및 파견 : 각 체약 당사국은 영사대표를 타방당사국에 파견할 권리를 가지며, 접수국은 이에 이의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한다. 또한 외교관은 영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같은 협약 제1조1항 · 2항). • 영사관의 직무 : 영사관이 그의 영사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주요한 직무는 ① 공증업무 ② 자국민의 보호 ③ 유산의 관리 ④ 선박(항공기 포함)의 임검 및 보호 등(같은 협약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이나, 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무는 주요한 것에 해당한다. 그 의 직무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접수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업무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협약 제8조). • 영사사무소의 불가침 : ① 사무소의 불가침 : 영사목적만을 위하여 전용되는 영사사무소는 불가침으로서 접수국의 경찰이나 기타 관헌이 침입할 수 없다. 그러나 영사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화재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나 폭행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협약 제3조1항). 영사사무소 내에 있는 공문서는 불가침이며, 공용의 행낭과 기타의 공용용기에 의하거나 공공통신시설에 의하여 발송 및 접수되는 공문서도 또한 불가침이다(같은 협약 제9조2항). ② 기타의 권리 : 영사관은 통신에 관한 모든 공공수단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권리를 가진다(같은 협약 제9조1항). 또한 접수국에서 영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소유 또는 보유할 권리와 그러한 토지에 건물을 축조할 권리를 갖는다(같은 협약 제2조). • 치외법권(治外法權) : ① 재판관할권의 면제 : 영사관은 공무로 인한 행위에 관하여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같은 협약 제10조1항). 영사관은 서류의 제시 및 공무사항에 관한 증거의 제공으로부터 면제된다. 증언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접수국 당국은 영사관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협약 제10조2항). 또한 영사관은 접수국 내에서 체포 및 소추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제외된다(같은 협약 제10조3항). ② 과세로부터의 면제 : 영사관이 공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영사의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같은 협약 제11조). 또한 영사관은 제12조5항, 제15조의 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조세의 부과로부터 면제된다(같은 협약 제12조). ③ 치의법권의 인적범위와 제한 : 이상의 치외법권은 영사고용인과 영사관 및 영사고용인의 가족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영사관 또는 영사고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 집수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파견국의 전임공무원 또는 고용인이 아닌 경우 등에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 : 파견국이 소유하는 영사관의 모든 차량(선박 · 항공기 포함)과 영사관 · 영사고용인 및 그들의 가족이 소유하는 모든 차량은 제3자에 대한 위험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같은 협약 제13조). • 분쟁의 해결 :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외교적 교섭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같은 협약 제16조).
질문: 교전단체
답변: 국제법상의 교전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 반도단체(坂徒團體)를 말한다. ① 교전단체는 반도단체이다. 즉 국가영역의 일부를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하여 본국과 병력으로써 투쟁하고, 본국으로부터 분리 • 독립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거나 본국 정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획득하려는 단체이다. ② 교전단체는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제한적 자격이 인정된 단체이다. 따라서 전쟁 및 중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법상 능력이 인정된다. ③ 교전단체는 일시적(잠정적)인 단체이다. 따라서 본국과 교전단체와의 전쟁이 종결되면 교전단체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 본국이 승리하면 교전단체가 점령한 지역은 본국 권력에 종속하며, 교전단체가 승리하면 분리된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든가 종래 국가의 신정부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교전단체는 법적으로 소멸된다.
질문: 교전단체의 승인
답변: 한나라에 내란이 발생하여 반란군이 국내의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하여 그 지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본국 또는 제3국에 의하여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전단체의 승인은 본국이 승인하는 경우와 제3국이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본국이 자기에게 반항하는 교전단체를 교전단체로서 승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국에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 ① 반도단체와의 전쟁에 있어 국제법을 적용합으로써 전쟁의 잔학성 을 완화하겠다는 의도 ② 자기의 권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 반도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하겠다는 의도에서 승인을하게 된다. 제3국에 의한 승인은 반도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제3국의 국민 또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권익보호를 본국 정부에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행하여진다. 본국에 의한 교전단체의 승인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으나, 제3국이 승인하려면 반도가 일정한 지역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반도단체의 실력이 이 지역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본국의 실력이 이 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 외에 전쟁법규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반도단체 점령지역에 보호를 요하는 자국의 권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행한 승인은 본국에 대한 불법간섭이 된다. 본국이 반도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면 국내법상의 반란이 국제법상의 전쟁이 된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전쟁법규가 적용되고, 교전국으로서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도단체의 병사도 국내법상의 범죄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국제법상의 포로로서 취급된다. 본국 정부와 모든 제3국 간에는 중립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본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전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교전단체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제3국이 승인하면, 반도단체는 자기 점령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승인을 한 제3국도 본국과 교전단체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중립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상의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승인, 정부 승인과 상이하다. 따라서 본국과 교전단체와의 전쟁이 종결되면 승인의 효과도 자연히 소멸된다.
질문: 부전조약
답변: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의 속칭이다.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서명되었으며 1929년 7월 24일에 발효한 전문과 3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약이다. 국가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이 불법임을 선언하고(같은 조약 제1조), 조약국 간의 일체의 분쟁 및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수단에만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약 제2조). 구체적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으나 전쟁의 불법화를 시도하였다는데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부전조약은 체결 당시 프랑스의 외상 브리앙과 미국의 국무장관 켈로그가 주도하였으므로 「켈로그 · 브리앙 조약」이라고도 한다.
질문: 총가입조항
답변: 교전국 전체가 조약의 가입국이 된 전쟁에 한하여 그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육전(陸戰)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2조 참조〕. 연대조항(連帶條項) 또는 공동조항(共同條項)이 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전에 체결된 전쟁에 관한 제조약은 총가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수국이 참가한 전쟁에 있어서 1국이라도 비가입국이 있으면 그 조약은 전쟁전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1차 세계 대전 시 「헤이그조약」이 적용되지 못한 이유도 총가입조항 때문이었다. 총가입조항을 가진 조약으로는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세인트피터즈버그선언」, 「공폭금지선언(空爆禁止宣言)」, 「육전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 등이 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헤이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신생국의 증가로 조약적용의 기회는 한층 감소되었다. 그러므로 전쟁법에 관한 여러 조약들은 총가입조항을 폐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1949년의 「제네바조약」은 총가입조항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체약국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같은 조약 제3조2항).
질문: 교전자
답변: ①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교전국과 전시 국제법상 주체인 교전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병력(교전국의 병력과 교전단체의 병력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을 말한다. ②의 의미의 교전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포함히는 것으로 병력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하는 비교전자 또는 평화적 인민에 대한 말이다.
질문: 중립
답변: 전쟁 불참가국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말한다. 18세기 이후의 이른바 무차별적 전쟁관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국제법 체계하에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과 불원조의 태도를 유지하는 제3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다. 전통적인 국제법 체계하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이 각국의 자유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 관여하는 것도 각국의 자유였다. 또 교전국은 쌍방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중립국이라고 부르고,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과 불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 평시에는 부담하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중립법규이다. 교전국 이외의 중립국 간의 관계는 평시관계가 계속되며 교전국과의 관계에서는 일정한의무, 즉 ① 묵인의 의무 ② 방지 의무 ③ 회피의 의무를 진다. 중립의 개념은 전쟁을 전제로 발생된 것이므로 그 법적 지위도 전쟁개념의 변질, 국제사회 내의 정치적인 여러 조건에 따라 변화 • 발달한다 즉 전쟁의 불법화 및 범죄화, 국제연합의 안전보장 제도하에서는 적어도 이론상 중립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전통적인 중립에 대웅하는 비전쟁무력충돌(非戰爭武力衝突) 내지는 평화의 파괴에 있어서 준중립과 제2차 세계 대전 때부터의 비교전상태개념(非交戰狀態槪念)은 중립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질문: 중립법규
답변: 중립에 관한 국제법상 규칙의 총체를 말한다. 즉 전쟁에 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교전국 • 중립국 사이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규이다. 이 중립법규는 교전법규와 합하여 이른바, 전시국제법을 형성한다. 종래는 거의 국제 관습법의 형태로 성립되고 있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서 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널리 성문화되었다. 이를 테면 「육전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제5협약)과 「해전(海戰)에서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제13협약) 등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1909년의 런던선언도 중립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성문화한 것이었으나 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였다. 1856년의 파리선언도 소수이긴 하지만 전시금제품의 제도를 규정하는 등 중립에 관한 중요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중립국의 의무에 관한 1871년의 워싱턴의 3원칙이 있었고 이것은 그 후에 전술한 1CXJ7년의 해전에서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에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질문: 영세중립국
답변: 조약에 의하여 영구중립을 약속하고 또한 중립이 보장된 국가를 말한다 영구중립국이라고도 한다.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또 전쟁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 같은 것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독립과 영사보전 및 영구중립적 지위의 침범에 대하여는 조약상의 다른 나라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중립을 조약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보통은 강대국이다. 이러한 조약상의 보장이 없으면 이른바 영구중립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구중립을 희망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타국이 이것을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립된 2개국 간의 합의가 다수 집적되어 조약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이 영구중립제도는 그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충지대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 제도의 존재의의가 컸으나, 오늘날처럼 국제사회가 대단히 긴밀화하여 전쟁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확대하게 되고 또한 항공전이나 원자력전의 출현 등 전쟁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고 그 영향이 여러 국가에 미치게 되는 현대예 있어서는 이 제도의 촌재의의도 다소 감소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국제연맹에는 조건부 가입, 국제연합에는 50년이 넘도록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비로소 국제연합의 희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가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주권상실로 보고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 아는 1955년 10월 26일에 국내법적으로 영세중립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이에 대하여 여러 나라가 부여한 개별적 승인이 모아져 영세중립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오스트리아는 국제연합에 가입했는데, 영세중립국이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샌프란시스코 회의 당시의 해석이 그 후에 변경되어 국제연합헌장에 있어서 중립이 재평가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국제연합 가입은 가능하였다. 그 외에 영세중립국으로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등이 있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 형식상 중립국이나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