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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답변: 「초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제1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소유자가 조성된 초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초지 소유자에게 허가 없이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초지법」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고(「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참조), 「초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초지조성허가나 초지전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 각각 규정하여 초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의 요건과 상대방을 명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성된 초지에 대해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이미 조성된 초지를 조성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무허가로 전용된 초지를 전용되기 이전의 상태 즉, 조성된 초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어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초지전용허가 자체를 받지 않아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어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허가 없이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상회복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안의 경우 초지 소유자는 초지전용허가 자체를 받지도 않아 그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유자가 그 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초지전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초지 소유자로부터 초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지 소유자에게 무허가 전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같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여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행정상 조치 규정과 무허가 전용행위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무허가 전용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소유자가 조성된 초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초지 소유자에게 허가 없이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소유자가 조성된 초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경우와 같이 허가없이 초지를 전용한 경우, 벌칙 등 규정과 별도로 무허가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등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조ㆍ설비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ㆍ설비기준(본문)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ㆍ설비기준의 특례적용(단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부설주차장별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ㆍ설비기준 외에 다른 구조ㆍ설비기준을 일부 추가(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ㆍ설비기준과 다른 내용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적용(같은 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구조ㆍ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구조ㆍ설비기준의 특례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 외에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은 제조업자등 외의 사람에게 총포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 등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1조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란 통상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을 의미하고, “양수”란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검단속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양도” 및 “양수”를 단순히 화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서 제한하는 총포 등의 “양도” 및 “양수” 또한 총포에 대한 지배와 함께 총포 등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의 탁송을 위탁받은 택배업자는 단순히 총포 등의 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점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 및 “양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례참조),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단순히 운반을 위탁한 것까지 양도ㆍ양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취급 등을 규제하려는 총검단속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총포 등의 취급이 금지되는 자에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받은 자가 탁송 중인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소지하거나 취급하는 등,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총검단속법에서는 총포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총포 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포화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등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총포등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총포등의 제조업자가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총포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포등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판매업자와 동등(총포화약법 제5조 및 제7조 참조)하거나 더 강화(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참조)된 수준의 인적ㆍ물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제조업자에 대해 제조업 허가 외에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총포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제조업자의 총포등의 판매를 위한 계약 체결 방식을 판매업자의 그것과 다르게 규율하려는 것이거나, 제조업자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총포등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업자의 지위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판매업의 허가도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총포등을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 판매의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의 의미는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가 판매업 허가를 받은 판매소에서 총포등을 판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소에서 판매해야 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제조업자의 총포등의 판매를 판매업자의 판매와 다르게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총포등 판매 행위가 장소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총포등의 보관장치, 진열장 등을 갖추도록 하여 판매업자에게 총포등의 안전한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총포등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판매업자가 판매 계약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판매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의 장소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총포등의 제조업자는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판매업 허가신청서)에서 판매업명과 판매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총포를 판매할 수 있고,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종류별로 판매업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종류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 이하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등의 판매ㆍ소지 등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하고 있는총포등단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총포등단속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4호에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포를 소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를 반영한 규정일 뿐, 같은 규정에 따라 총포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한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포판매업자는같은 법 제12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총포의 종류 및 해당 총포의 용도를 특정하여 별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총포판매업자가 예외적으로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포판매업자가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총포등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같은 법 제6조제2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각 호에서 총, 포 및 부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총단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총포의 제조 등 각각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총포의 수출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총포수출허가와 관련하여총단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총단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른 제조업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해당 총포를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수출허가는 그 문언상 총포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을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수출허가는 매회 개별적인 수출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나아가 총단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출할 총포의 종류 및 수량, 수출의 목적ㆍ방법, 수출국명, 수출지, 수출예정기간 등 수출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수출허가는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로 그 수출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총포의 수출과 관련한 위험 또는 재해의 효율적인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의 수출은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지 총포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총포수출허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수출허가의 성격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총단법은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총포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총포수출허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총포의 제조 또는 판매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포의 소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에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총포의 유통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수출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그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나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포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총포를 수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총단법의 입법 목적 및 총포수출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전단에서는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제1호),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제2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제3호), 합병(제4호)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함)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에서「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그 특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총회가 가지는 권한 중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회의 의결을 위해 수많은 조합원들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조합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조합 의사를 총회가 아닌 이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등 참고),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총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번복하고, 그렇게 총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대의원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이라는 무의미한 절차만 반복함에 따라, 조합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 등의 권한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만이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총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함)는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각주: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제8항)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2010. 6. 11. 의안번호 제1808591호로 발의된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정보등을 검토한 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당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이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 종전 해석례의 판단이유 변경법제처 17-0123 해석례(2017. 6. 22. 회신)의 판단이유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후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이 건 해석을 통하여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ㆍ④ (생 략)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 (생 략)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 ⑦ (생 략)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8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질문: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등록취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아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에 한해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각주: 2004. 11. 2. 의안번호 제1706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문언 그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1.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1. (생 략)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질문: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답변: 먼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의 문언상 ①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②해당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점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같은 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이며,같은 법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앞서 부여받은 11일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구「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행「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제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던 한편,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을 두었는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는바(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기존에 부여한 11일의 유급휴가에 더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법연혁 및 취지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 등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차원의 휴가인 반면(각주: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결정례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총 11일의 유급휴가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1년차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휴가를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의 휴가(각주: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전원재판부 2013헌마619 결정례, 2002. 10. 17. 의안번호 제161823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등 참조 )이고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같은 조 제7항)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그 성격, 취지 및 사용기한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휴가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근로자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같은 조 제2항)를,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15일의 유급휴가(같은 조 제1항)를 각각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 등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 ⑥ (생 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