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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답변: 먼저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그리고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참조)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 7. (생 략)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질문: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는 골프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는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회원증 확인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별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결과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제3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그 성격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회원증 확인 업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 결과의 일치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공적 업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정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청절차나 지정취소 절차, 해당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 지정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는 회원 보호의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법령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점, 회원증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회원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골프장 회원증 확인업무를 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정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면 모두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제3자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나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조 제목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여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등에서 공공기관이 그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ㆍ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는 등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문언을 서로 다른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3자 통지 대상 정보를 공개 청구된 모든 정보가 아닌 “공개 대상 정보”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인 “공개 대상 정보”는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공개 결정한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등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06. 5. 10.회신 06-0058 해석례참조)인바, 공개 청구된 정보가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비공개통지하려는 경우까지 제3자 통지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3자 통지 제도를 둔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정보공개법 제21조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제3자가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의견서 서식의 제목을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정보공개법령에서 제3자와 관련한 통지ㆍ의견수렴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로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이 제3자 통지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인 “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 5. (생 략)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 마. (생 략)7.ㆍ8. (생 략)② ～ ④ (생 략)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ㆍ⑤ (생 략)
질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구「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2006. 3. 29. 임차인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5월경 임대차계약한 이 사안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5조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3항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제9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함)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제5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12. 14.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의3제1항은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호가목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4조제1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 제3호에서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 한함),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위 고시에서는 위 금액을 ‘자기자금이자’로 약칭하고 있음)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자기자금이자를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건설원가를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원가의 산출에는 자기자금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건설원가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 건설원가 항목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3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별표 1 제2호가목(1)의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주택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과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설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민간부문에서 주로 공급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서 기능이 미흡한 까닭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임대개시 10년 후 분양전환 시까지 기간이 길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급등락할 가능성도 있어, 입주자 모집 시의 건축비 및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의무기간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의 경우 분양전환 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자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6. 3. 29. 임차인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5월경 임대차계약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명문으로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분양 전환 당시의 주택가치의 평가액인 감정평가금액 산정항목에는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기자금이자가 표준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가)에서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라고 규정하고있는데, 같은 목 1)의 라)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함)는 제외함〕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의 바)에서는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의 비용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등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목 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의 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참조〕.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의 나)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 특정한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 자체에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건축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1)의 다)에서는 주택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의 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는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1)의 가)에 따라 고시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의 최종적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임대주택 건설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에 대하여 산정된 일종의 표준적인 가격으로 보는 것이「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축비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는 임대주택의 지하층 면적과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임대주택 등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및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의 품질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비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목 1)의 나), 다) 및마)에서 임대주택 건축 및 분양에 소요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들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들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임대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질서 교란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임대주택법」 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의 가)에 따라 고시된 표준건축비와 같은 목 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답변: 우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문언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란 일정한 유형의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 자체를 ‘즉시’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으로 ‘즉시 처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16조에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정보공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공개의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정보공개법 제16조는 단순히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 경우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 공개 여부의 적법성, 공개 방법 및 절차, 공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자체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관계 법령 등에서 ‘즉시’로 정해진 경우 그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처리기간에 대한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통일적ㆍ일률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규정의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히 양 규정에서 “즉시”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로서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유ㆍ관리 기관이나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이 아닌민원처리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인바,(각주: 2020. 9. 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제382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정보공개법에서 이미민원처리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 략)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라목에서는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2)가)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택지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제한을 부과하는 한편,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이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어「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관한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참조), 이러한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2)가)에서는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그 공급가격”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공급가격”의 구체적인 의미나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그 상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주택소유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여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법제처 2013. 3. 25.회신 12-0717 해석례참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계산하여 왔다면, 이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다)에서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지비는 택지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공급 가격에 약정이자ㆍ지연손해금ㆍ선납할인금 등도 반영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약정이자ㆍ지연손해금ㆍ선납할인금 등에 대하여는 택지비의 산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들은 임대사업자 또는 택지공급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비용들을 택지비의 산출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자의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2)가)에 따른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서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5의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제1호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6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사경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무원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때에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근무 경험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일률적으로 유사경력으로 산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 개별 공공법인의 성격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 공공법인을 경력인정법인으로 정하여야만 비로소 관련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같은 3)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의 문언을 살펴볼 때,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무 당시에는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초임호봉 획정 당시에 경력인정법인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경력인정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의 근거 여부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에 따라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할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신뢰에 반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현행 법령상 유사경력의 산입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은 질의가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경력 산입 시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의 범위가 변동될 때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등을 법령 본칙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그에 따라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4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결원 시 재배치의무(제1항)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의 준수 의무(제2항)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영업정지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규정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및 제53조제1항제6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및 제53조제1항제6호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관리상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되는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관리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8. (생 략)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0..21. (생 략)② (생 략)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ㆍ⑥ (생 략)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1. ~ 5. (생 략)6.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7. ~ 11. (생 략)② ~ ④ (생 략)공공주택특별법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 략)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5. ～ 13. (생 략)③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