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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역(이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과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같은 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를 준용하고 있는「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용 규정을 인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제

○조(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

○조에 따른” 등의 법령 규정 방식을 두어 준용 규정도 인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7) 참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는「문화재보호법」 제27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ㆍ도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 해석입니다.
또한「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권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로 인한 산림보호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각주: 2015. 7. 20. 법률 제13406호로 일부개정된 「산림보호법」 개정이유 참조 )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은 이러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에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가 없는 시ㆍ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권의 행사로 국가 전체적인 산림자원의 보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만약 시ㆍ도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 보호구역도 포함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 라. (생 략)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바.ㆍ사. (생 략)2. (생 략)② ∼ ⑤ (생 략)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 ③ (생 략)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 ⑦ (생 략)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경관법」 제2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경관법」 제2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 및 규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을 규정하고, 경관 심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전부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관법」 제26조제1항의 입법연혁과 경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외에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이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로 해당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례참조).그런데,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경관 심의를 시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함(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전부개정이유서 및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써 이를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심의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의 규모를 달리 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절차 준용”이란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라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참조),「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위하여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 소속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같은 법 제9조ㆍ제13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명시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 지위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정서ㆍ참가신청서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행정심판법」과 같이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같은 법 제19조제5항ㆍ제6항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ㆍ통지와 친일반민족행위 확정ㆍ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 절차를 보면, 처분에 관여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을 심리ㆍ의결하고 있고, 피청구인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부서의 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ㆍ방어하는 심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도 달리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준사법절차가「행정심판법」에서와 같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성명의 조사보고서 기재 여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관련)
답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이하 “일제강점기”라 함) 행한 행위 중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서 열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의 친일반민족행위(이하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의결로써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함)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조제5호에서는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조제4호 및 제25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중 위원회가 조사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도록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가 매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7조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일제강점기에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함. 이하 같음)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면 안 되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제2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제26조에 따른 사료편찬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나,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원회로부터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을 받지 않은 조사대상자(이하 “미결정 조사대상자”라 함)의 성명을 위원회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는것이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정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결정 조사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사내용 공개는 위원회가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료편찬 전에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 금지의 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23조제3항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의ㆍ의결을 마친 자인 미결정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더라도 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명예를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제28조제4항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23조제1항에서 조사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의 행위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지 않은 자’인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때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고도 가명(假名)을 사용하거나 “김

○○” 등의 방법으로 미결정 조사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대상자 선정과정부터 조사 경과, 위원회의 결정 내용까지 모두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실명(實名)을 반드시 조사보고서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실명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경우 비록 조사보고서에 그 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을 뿐 그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적시되더라도 일반국민들은 그 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당사자와 그 후손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미결정 조사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당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작성시 위원회의 활동상황기록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의 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개인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답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면서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경우에는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외에동법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이고,동법 제12조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규정이며, 동조 각호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구체적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한 규정인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다시 제한하고 있는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동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복제 또는 배포가 허용되는 장소가「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내이어야 하고, 복제 또는 배포를 하는 자는 교사 등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수업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수업과정 외에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 또는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민ㆍ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손해배상의 청구 내지 고소는 프로그램저작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대하여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없는 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택지를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동항 제5호에서는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의 확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를 공급하도록 한 것은 협의양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당초 그가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동 규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 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하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을 인정한 취지는 그 토지 소유 목적이나 토지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 관계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정도”를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추진“정도”라는 문언 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추진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 법령에서는 협의양도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건설폐기물법과「폐기물관리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즉,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건설폐기물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여기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서는건설폐기물법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해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건설폐기물법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31조제1항을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도ㆍ양수의 개념과 경매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ㆍ양수는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혹은 이에 대응하여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임의경매)를 가리키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 양도ㆍ양수의 경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설폐기물법이「폐기물관리법」에 대한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데,건설폐기물법제31조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원인으로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만을 규정한 것은 반대해석상「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승계원인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질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 관련
답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위로금ㆍ미수금 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희생자ㆍ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그 지급 금액 등을 확정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ㆍ내용ㆍ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는 심의ㆍ결정을 하기는 하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는외부적 표시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권한있는 주체로서의 위원회가 해당 지급결정서를 작성한 것임을 표시하는 서명ㆍ날인을 한 후에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주차장ㆍ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는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묘지와 화장장”만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납골시설은 명문규정상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이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인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수익이 창출되거나 공공성이 비교적 희박하면서도 시설 또는 용지를 넓게 차지하여 무상귀속이 되면 택지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유발하여 최종수요자들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택지개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시설이라 할 것인 바,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시설이라는 점, 납골시설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모두「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같은성격의 시설이라는 점, 또한 성질상 공동묘지는 죽은 자의 유해를 안치하여 후손들이 경모를 하게 하는 장소이고 납골시설도 비록 분말형태이지만 유해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볼 때,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1999년 6월 11일 당시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서는 납골시설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공동묘지에 포함시켰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골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8호 아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도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할 것입니다.

○ 그런데,「통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입니다.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답변: ○「통계법」 제16조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통계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통계자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업무의 위탁은「통계법」 제16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통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의 “통계자료의 제공”을 통계자료의 제공이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 등과 같이 좁은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통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의 제공은 간행물, 전산용지출력, 디스켓ㆍ테이프등 전산매체수록 또는 전산망을 통한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의 “통계자료”에도 한국통계연감 등과 같은 통계간행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동항에서의 “제공”도 단순히 통계자료를 급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의 편집ㆍ발간ㆍ보급 등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통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답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통계법」 제2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 및 관리, 각종 조사표의 접수ㆍ배부ㆍ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및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장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통계법」 제20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조사범위로 지정ㆍ고시된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답변: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라 함)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1조),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통계사무와 관련하여 시ㆍ도 교육감을「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통계법」에서 통계작성기관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통계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같은 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정확성ㆍ시의성 및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통계작성기관을 법령 등으로 지정하여 통계 대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통계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은「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통계법」 제3조제3호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서「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계작성기관을 규정하고 있는「통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같은 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 두는 통계책임관의 지정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정하면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정하고 있어「통계법」 제3조제3호의 문언상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등과 같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