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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임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서의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12. 1.회신 06-0298 해석례참조).또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ㆍ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 허가권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속 공무원이 영예 수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영예 수령의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영예 수령도 자신이 직접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답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동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 26. 95누4155).

○ 독립한물건이기는 하나, 그 물건의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본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본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1993. 8. 13. 92다43412).

○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가전제품(오븐레인지, 쌀통, 라디오 등)이나 붙박이장 등을 건물의 벽이나 다른 시설 등에 고정시키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하여 시공ㆍ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옵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의 분양시에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여러 물건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ㆍ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위하여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을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의 분양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ㆍ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과세대상이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인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같은 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후 그 검증결과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 제111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는 조세행정상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제거래가액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시가표준액에 갈음하여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에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없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답변: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제3호의 라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참조),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참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법문 그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 공사 완료 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르면,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시설이나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7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9조제1항제1호),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므로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115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법 제11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제 8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같은 법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92조에 따르면,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92조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취득세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받고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지방세감면신청을 한 것만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신고납부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8.선고 2005두14394 판결참고).

○ 지방세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신청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감면대상”으로 감면대상내역 중 종류(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함), 면적(수량)〔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함〕등을, “감면세액”으로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당초결정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등을, 그리고 그 밖의 관계증빙서류 등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감면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으로도 신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위 지방세감면신청서 이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방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본문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서는동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 동안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도로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요청기관과 소속 공무원 중 특정인에 대한 개인별 파견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별 파견인원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데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직급별 파견 인원에 대하여 파견기간동안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파견자가 당해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교체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정 직급의 파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승인받은 파견기간동안에는 파견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별도정원이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단서에서는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1년 이상의 파견으로 인하여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으나 최초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에 교체된 경우 교체된 파견자의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당초 승인받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 별도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한과목이라도 4할 미만을 득점하거나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합격자가 될 수 없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이른바 성과주의를 따르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동시에 그에 맞는 현대행정의 전문성ㆍ기술성에 대처할 전문가를 등용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방면에 걸쳐 고른 학식과 소양 및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락제도 및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임용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6 2006다 83802 판결 참조).

○ 한편, 하자의 명백성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법률전문가의 인식능력이나 또는 처분기관의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통상의 인식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판단에 따를 때 누구의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명백히 응시자가 한과목이라도 4할 미만 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하고 채점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합격 및 임용한 것이라면 그 하자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당연무효라 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자의 탈법적인 임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성적요건이 결여된 것이 외관상 명백한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답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ㆍ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전보제한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인사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임용권자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마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각호에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9호에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은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특별히 소속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적정한 인사권과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제도를 둔 취지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속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에서 의미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의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 그런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함과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에서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법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함이 원칙으로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참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로 마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참조).

○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유예기간 중에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 해지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상태로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음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자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조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양도자로부터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동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등록령」 제11조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각호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등록령」에서는 등록요건과 함께 등록관청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자의 등록신청만으로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등록관청의 등록수리는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등록신청은 등록수리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및 수리거부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또한,「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동 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되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의 납부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96조의13에서 자동차의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등록신청자의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신청자가 등록요건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등록관청이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등록관청은 당해 이전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답변: ○ 법인에게「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동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지는 영리법인과 출연금으로 기본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으로 구성될 뿐 법인의 존립과 재산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한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ㆍ관리방법ㆍ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자산총액도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재단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으로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을 조성하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지는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수익금으로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가질 뿐이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ㆍ출자금 내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규모가 법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동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재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동 기금의 출연금을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등을 보아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 연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사업소용 건축물을「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함.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과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 참조)은 제외〕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4조ㆍ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매년 7월 1일(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등에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로 재산할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 100분의 0.5의 비율로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246조에서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9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소세의 부과단위인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이면서 동시에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15공구 및 16공구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소는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라 할 것입니다.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물적 설비의 규모와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위 관리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위 관리사무실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가 1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관리사무실 중간 부분에 임원실이 있는 것을 보면, 위 양 공구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주인 전문건설업체가 하나의 사업소인 이 건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양 공구의 현장책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도 따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사업소세의 부과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에 의해 신설된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대한주택공사법」(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건설ㆍ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임대(1호), 주택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3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4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5호), 도시의 조성ㆍ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6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된「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1호),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 공급 및 관리(3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4호), 도시의 조성 ㆍ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5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6호) 등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의 공급을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이 예정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문언대로라면 1997. 8. 22.「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의 취득 및 공급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각 호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대한주택공사법」인용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에서「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1997. 8. 22.「대한주택공사법」(법률 5362호)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