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가 국가공무원(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가목),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결과가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보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특례를 두어,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술이전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의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경우에는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국가공무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술이전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 보상의 범위를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자와 동등하게 보상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6조의2에서 공장을 소유한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함, 이하 같음)의 교체가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하 “행위제한”이라 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제2호),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후 비로소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인지, 아니면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ㆍ후 모두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장을 소유한 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된 것이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으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를 둔 취지는 용도지역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하려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3. 31.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종전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가능하였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해당하여 비로소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이 있기 전 행위제한에 따라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행위제한에 해당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하기만 하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기존 공장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후 비로소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대하여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 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는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의 예외가 되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상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같은 법 제10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업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면서, “대형마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제1호)으로, “쇼핑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제4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함)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8. 26.회신 14-0381 해석례참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규모점포개설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나 복권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점포가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임대하여 영업 중인 점포가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 사안과 같이 쇼핑센터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하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 운영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것을 고려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과 달리 법인 등의 형태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더라도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이기만 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치관리단체는 독자적인 목적을 갖는 단체가 아닌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임시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형태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이 경과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전단에 따른 동의는 임시적 조직의 설립을 위한 동의이므로 임시적 조직이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이와 함께 당초 받은 입점상인의 동의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각 목에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으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구성 주체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8. 8.회신 17-0247 해석례참조 ) 입점상인의 동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입점상인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 동의의 전제가 된 사실이 변동될 수 있고, 일단 자치관리단체가 구성되기만 하면 입점상인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마다 신고하면 계속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입점상인의 현황3. 정관 또는 자치규약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③ ∼ ⑤ (생 략)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질문: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상호,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업태 변경의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점포 소재지 변경이나 매장면적의 확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 매장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규모점포는 영업주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기능적으로 전혀 별개의 대규모점포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점포 운영 형태의 변경, 점포의 통ㆍ폐합 등으로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규모점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의 “점포의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한 대규모점포는 분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용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한 법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별개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일정한 규모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본질로 하므로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점포의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계속하여 유지된다면 종전의 대규모점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 변동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나 그 업무를 수행할 자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일부 점포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그 점포들을 다른 대규모점포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여 그 운영주체를 별도의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 별도로 백화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그 대부분을 백화점 등 다른 대규모점포에 임대하여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는 매장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가 분할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실제로는 전체 점포가 대규모점포로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임대 등을 통한 사업 분리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나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물품등”으로 약칭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무역거래자만 해당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할 뿐이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문언상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1992. 10. 22. 정부 제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 4. 22.회신 08-0015 해석례참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품등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같은 호 다목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그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마목 및같은 조 제4호라목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에 따른 개념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ㆍ제4호 각 목에서는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제3호나목),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제3호라목 및 제4호다목)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외무역법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제2조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각주: 2000. 12. 29. 법률 제6316호로 개정된 「대외무역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대외무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2. ∼ 4. (생 략)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 라. (생 략)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 다. (생 략)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질문: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본문의 “업종변경”이란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의2제4항에서는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른 “업종변경”이란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생산 활동이 레미콘 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영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322 레미콘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금속 광물을 파쇄ㆍ분쇄ㆍ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번호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레미콘 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해당 생산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는 활동은 외부 판매 목적이 아닌 최종 생산품인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 활동일 뿐이므로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종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레미콘 제조업자가 최종 생산품인 레미콘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원료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활동이므로 비록 해당 원료를 외부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업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허용되는 “업종변경”의 하나로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생산 활동이 외부 판매 목적의 생산 활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산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으로서의 생산 활동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8조제2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45호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 1에서는 레미콘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공장면적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다른 기준공장면적률이 적용되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활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판매 목적이 아닌 레미콘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 활동이라는 이유로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등 공장의 입지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 촉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각 호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1호),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2호), ③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함)이란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1호).그리고,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동법에서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에 속하는 점포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조정은 위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는「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두는 민간 차원의 위원회에 불과할 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르면 위원회는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조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원활한 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이루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기관이 관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위원회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관련 대기업등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미의 권고는 사실행위로서 위원회가 이러한 의미의 권고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의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반면에 위원회의 권유로서의 권고는 해당 대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하여 법적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위원회의 사업조정 권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도,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가 금지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