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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정된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데 있어 그 목적 및 용도 등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은 위 규정이「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로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고 골프장과 같은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의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인바(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개정이유 등 참조), 만약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 부지면적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같은 규칙 제99조를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한하여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규정에서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기준칙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구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3조에서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구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같은 영부칙 제3조의 문언상 구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구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같은 영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선박직원법 시행령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선박직원법」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1. ∼ 5. (생 략)6. 소형선박 조종사③ㆍ④ (생 략)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3. ∼ 5. (생 략)② ∼ ④ (생 략)「선박직원법 시행령」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별표 1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1. ~ 3. (생 략)4. 소형선박 조종사받으려는 면허승무경력자격선박직무기간소형선박 조종사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선박의 운항 또는기관의 운전2년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함정의 운항 또는기관의 운전2년비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5. ~ 6. (생 략)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22668호, 2011. 2. 14.＞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은 구「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7항으로 신설되어 부칙 제2조제2항으로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었고,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개정된「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구「주택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같은 영 제50조에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는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 6. 9.회신 11-0188 해석례참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동별 대표자가 시행일 전에 선출되었다면 그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6.회신 13-0457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이 건 질의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는 이미 구「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시된 임기로서같은 영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중임제한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개정된「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구국가공무원법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고 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라는 제목 하에, 정년잔여기간별 대상과 산정기준을 월봉급액과 정년잔여월수에 따른 산식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국가공무원법」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4항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와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받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및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국가공무원법」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정년은 59세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국가공무원법」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정년을 몇 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 없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가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등을 보상하여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참조),「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서 명예퇴직일 현재의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은 명예퇴직이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년연령이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명예퇴직 제도의 일반적 취지만을 근거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비고 제2호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질문: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답변: 구「지방세법」 제85조제4호 및 제89조제1항에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표준세율로 하여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2014년 1월 1일 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으면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지방세법」이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결부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분하여 규정(제103조의20제1항)하였는바, 개정「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액의 감면 여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한편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는 구「지방세법」본칙을 개정함에 따라 필요한 과도적 조치를 담은 규정으로서 이 경우 “종전의 규정”은 문언 상 개정 대상인 구「지방세법」의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구「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할 구「지방세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참조 )인데, 이 사안과 같이 2014년 1월 1일 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함으로써 발생된 반사적 결과에 대해서까지 계속해서 감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달리 설령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조치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종전의 규정”에는 구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례참조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사업연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제도가 독립세 형태의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신뢰에 원인을 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5. ∼ 9. (생 략)제89조(세율) 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구분세율소득세분법인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법인세액의 100분의 10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0분의 1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200억원 초과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부 칙 ＜법률 제12153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구「지방세법」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각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그런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각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각주: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각주: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서(2009.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4. ∼ 18. (생 략)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1.ㆍ2. (생 략)3. 원시취득: 1천분의 284. ∼ 6. (생 략)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8. (생 략)
질문: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특수법인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수법인 중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계약의 ‘체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제3호)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체결”이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06. 5. 10.회신 06-0077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로는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성질상 필요하여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수의계약금액에 상응하는 계약규모에 대한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허용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계약만료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계약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경과조치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되기 전의 것)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7. (생 략)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ㆍ나. (생 략)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 ～ 아. (생 략)② ～ ④ (생 략)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개정국가계약법 시행령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특수법인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수법인 중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계약의 ‘체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제3호)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체결”이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06. 5. 10.회신 06-0077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국가계약법 시행령부칙 제7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로는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성질상 필요하여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국가계약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수의계약금액에 상응하는 계약규모에 대한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허용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계약만료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계약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경과조치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되기 전의 것)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7. (생 략)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ㆍ나. (생 략)다.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 ～ 아. (생 략)② ～ ④ (생 략)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2016. 1. 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도시정비법에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함)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도시정비법부칙에서는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제1조), 해당 규정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조합설립인가 후 2016년 1월 27일 전에 공매로 수인이 낙찰받았을 경우에도 낙찰자 수인에게 모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5. 3. 17.회신 14-0866 해석례참조),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과 유효기간만 규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이미 공매로 수인이 낙찰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낙찰받은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경우에는 조합원 인정 여부에 있어서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낙찰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 기숙사로 활용하던 다수의 주택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단지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의 매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의안번호 제19164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세대분할이나 조합설립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 모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4. 20. 15-0801 해석레 참조).더욱이,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그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만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건축물의 양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례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이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조합설립인가 후 2016년 1월 27일 전에 공매로 수인이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의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건축물분양법이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함)되면서,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각주: 2017. 8. 18. 의안번호 제2008588호로 발의된 건축물분양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같은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신고서에 분양 광고안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분양신고번호, 분양가격,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모집방법 및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분양법령상 건축물 분양 절차는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부터 개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광고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한 건축물분양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 건축물을 분양을 받은 자’를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분양신고를 마치고 분양절차가 시작된 이상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미 분양받은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분양신고를 마치고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 광고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25. 시행된 것)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부 칙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제4조(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25. 시행된 것)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5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 13. (생 략)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5. (생 략)② ~ ⑤ (생 략)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