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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답변: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후원수당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법제처 2013. 10. 10.회신 13-0355 해석례참조 ).또한 2012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는 종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개정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개정한 같은 항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실제로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원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이 정해져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상한에서 이 사안의 후원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후원수당 지급 금액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안의 후원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개정 2015. 1. 6.＞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질문: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각주: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례참조 )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각주: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례참조 )를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 이내와 30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될 뿐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7. 24.회신 14-0404 해석례참조 ) 사실상 소비자가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ㆍ② (생 략)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답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제1호),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제2호)로 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2호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별표 2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공능력을 평가한 후 공시할 때,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등을 공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일간신문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시공능력의 평가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설위탁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게 되는 거래가 되어 건설위탁을 한 중소기업자의 경우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 부분의 해당연도가 어느 연도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연도(年度)는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일정한 주기를 연(年)단위로 정하는 경우, 역(曆)에 의한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주기를 연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역(曆)에 의한 연도와 달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기간을 1개 연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일반 제조업 등과 달리「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는 건설업 등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어 공시된 다음날(그 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공시일(다음해 7월 31일)까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에 맞추어하도급법에서도 원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자의 능력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해당 업체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하도급법의 입법취지(제1조 참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는 건설위탁 등과 같은 사업영역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를 판단하는 제조업 등과는 달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용하여 원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및「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2조의 사업(하수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49조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하수도법」 제19조의2를 신설하고, 제74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제도를 삭제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였는바,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된「하수도법」의 제ㆍ개정 이유를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9조제1항제1호)부터 관리대행 계약의 체결 및 계약해지(제19조의5)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넘기는 경우에는「하수도법」에 따라 대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행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나 법인인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이나 대행 중 위탁을 선택하여「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로 다른 법인 등에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임ㆍ위탁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임ㆍ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처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은 개별 법률인「하수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역 내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제한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호),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호) 등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를 전제로 하여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지번별로 적용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없더라도 입지기준에 따른 관할 구역 중 공장설립 가능 지역 등을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인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으로서의 제한 및 조건, 즉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장설립 가능 지역 및 그 지역에서의 설립 가능 업종 등의 고시에 관한 산업집적법 제9조제2항은 종래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입지 관련 정보 부족,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예정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2호로 신설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의안번호 제16183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규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법령에는 없는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제한 및 조건”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정한 제한 및 조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법령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 등의 영업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또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파마ㆍ머리카락 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더구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미용에 관한 학과에서 미용에 관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하여 졸업에 필요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과목 및 학점 등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미용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미용에 관한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현실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 등 미용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에서 미용을 전공으로 하여 그 학과를 졸업한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은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정부투자기관(제1호), 한국은행(제2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제4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제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로 현재 14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는 물론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고 한정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동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만으로 한정되어있고 이들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연을 받은 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주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문언상 정부투자기관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출연주체가 될 수 없는 바, 만약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를 위 규정에 포함시킨다면 재재출자받은 회사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만 해당하므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은 회사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온 금품제공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이지만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행위를 열거한 규정이고, 「동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은 그러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문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으로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 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동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의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와 여기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수여가「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됩니다.

○ 따라서 선거일전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던 포상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저촉됩니다.
질문: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에 따르면,「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는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1)에 따르면,「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국토계획법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의 허가권자는 의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관련 규모와 입지에 관한 사전결정사항과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의 협의요청을 받거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건축법」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제사항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도「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라고 규정하여「건축법」에 따른 기준 뿐만 아니라국토계획법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제6항의 협의 규정 또는 제12조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 시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 이하 같음)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①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접속조사 “과”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①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ㆍ구절ㆍ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하위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①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축물”을, ②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②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접속조사 “과”로 대등하게 연결한 것으로서,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및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모두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설(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의 경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등과 비교하여 제1호에 따른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에 의해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부분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부분을 별도의 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숙박자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살펴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위반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요건이 되는 근거법률도 종전에는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6호) 이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로 표현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요건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률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성매매알선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풍속영업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풍속영업소와 풍속영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성매매알선 금지의 목적과 규제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답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느,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ㆍ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4호에 따르면,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ㆍ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ㆍ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함)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1호)와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인명ㆍ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제4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손해 외에 우주물체(또는 우주발사체) 자체의 고장, 비정상적인 운행 등이 포함될 지의 여부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주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우주사고위원회의 임무를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자료수집,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으로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 원인규명을 통해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우주사고 등을 반드시 제3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에 발생한 손해도 이를 우주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ㆍ등록한 우주물체 또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동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동법의 위임을 받아동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라목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4호가목에서는 공원시설의 하나라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별표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로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배구장,농구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시설의 시설형태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골프연습장과 농구장ㆍ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실내체육관이 명문의 규정상 포함됩니다.

○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6호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골프연습장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제7호라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공원과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양 규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동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6호나목에서의 실외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건축물이 수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동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실내체육관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