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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답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이고,동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노인전문병원,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 요건의 하나로서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객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의미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등의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은 이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정보공개법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1조에서 이러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제2항),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제3항) 등 제3자 통지를 받은 자의 비공개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으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각주: 1996. 8. 22. 의안번호 150077호로 발의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6. 5. 10.회신 06-0058 해석례, 법제처 2023. 12. 27, 회신 해석례 23-0495 참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및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ㆍ② (생 략)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ㆍ⑤ (생 략)
질문: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함),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6항은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입가격을 기재한 거래가격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지가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과 대상 토지를 실제로 매입하는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가의 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언상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의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里)ㆍ통ㆍ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우편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우편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우편법」 제2조제7호에서는 “신서”를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률 및 조례,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등을 표시한 문서인 “납세고지서” 등도 해당 신서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같은 법 제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고,「우편법」은 우편역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우편법」 제2조에 따른 “신서의 송달”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이「우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ㆍ통ㆍ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모든 집행 및 의결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무처와 행정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등의 소속행정기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에 해당하는 하부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통하여 각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ㆍ통ㆍ반”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ㆍ집행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이ㆍ통ㆍ반”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교부업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을 통한 교부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인 “소속공무원” 및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ㆍ통ㆍ반장”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ㆍ통ㆍ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에 대하여도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업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함)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 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제3호에는 관계전문가가 각각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전적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관계전문가 등으로 인정하여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거나 사업협의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이하 “공급 의무”라 함)를 지게 되나, 같은 조 각 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각 호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본문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고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공사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라는 사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9조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고려 요소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같은 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호등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같은 법 제19조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같은 조에 따른 공급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변경(이하 “변경인가”라 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88조제2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제2호),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제3호),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건축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8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및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다만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시계획 상의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각 건축물의 공사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비록 실시계획 전체에 대하여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물 등의 면적 역시 실시계획 내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인가된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문: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답변: 먼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이 적용되는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낚시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적 의미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를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로 규정하면서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각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참조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행사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바,(각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낚시관리법 제27조본문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낚시관리법은 수산자원 남획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의 고속화 및 심야영업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낚시관리법제25조 및 제27조 본문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수역 내에서만”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영업구역 다툼이나 경쟁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에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 및 제38조제1항제5호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의미는 낚시어선업자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경우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낚시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구역 및 영업구역 위반에 관한 낚시관리법령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6. ～ 8. (생 략)② ㆍ ③ (생 략)
질문: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답변: 먼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이 적용되는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낚시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적 의미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를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로 규정하면서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각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참조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행사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바,(각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은 수산자원 남획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의 고속화 및 심야영업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낚시관리법 제25조 및 제27조 본문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수역 내에서만”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영업구역 다툼이나 경쟁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에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 및 제38조제1항제5호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의미는 낚시어선업자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경우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낚시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구역 및 영업구역 위반에 관한 낚시관리법령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6. ～ 8. (생 략)② ㆍ ③ (생 략)
질문: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고압가스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제1항) 신고를 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서는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고압가스의 수입이나 운반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고압가스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같은 호에 해당하려면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사업 또는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같은 호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는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거나같은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신고사업자까지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관청이 신고사업자에게까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여 같은 항 제2호와 달리 신고사업자가 규율대상인 경우를 문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는 거짓ㆍ부정신고에 대한 행정형벌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법령의 체계상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05호로 고압가스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신고를 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6. 12. 8. 의안번호 제2004247호로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 ⑦ (생 략)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생 략)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3. ∼ 4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되,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을 포함함)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서는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에「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에서는 노유자시설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별표 5 제1호라목4)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2. 6.회신 14-0825 해석례참조).그런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소방시설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영유아보육법」은 이러한 영유아의 심신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어린이집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더라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화재 등 비상 시 영유아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소방시설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소방시설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한 종류인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이 갖는 특수성, 특히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종래 3층에서 4층 또는 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해당 사항을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11. 4. 7. 일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