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답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계에 관해서는「사회보장기본법」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의 체계 및 규율대상, 입법 취지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제1조)로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727 참조)이고, 사회보장급여법은「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각주: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 참조),「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원칙과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ㆍ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각주: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유 참조)인바, 이러한 두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지역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수립ㆍ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특히「사회보장기본법」및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5조제1항후단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계획의 수립 주체,「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 의무 및 의견청취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두 계획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해당 계획의 내용(제36조), 변경(제38조), 시행결과의 평가(제39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는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8호로 전부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같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ㆍ재정립(각주: 2012. 1. 26. 법률 제11238호로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18조), 지역계획(제19조)으로 구성된 체계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고, 사회보장급여법은 이러한「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유 참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는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바(각주: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주요내용 참조),「사회보장기본법」에서 도입한 지역계획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을 사회보장급여법에서「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관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 ∼ 6. (생 략)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 ⑨ (생 략)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