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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사채무의 연대성
답변: 보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상법상 그의 채무가 당연히 연대채무로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다수인의 채무에 관하여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으로 각 채무자가 균등비율(均等比率)로 채무를 부담하고 (민법 제408조),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연대보증 으로 되지 않는 데 반해 상법에서는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는 그 채무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7조 1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상법 제57조 2항). 이것은 모두 상사채무의 이행을 확실히 하여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질문: 상사유치권
답변: 상법상 인정된 유치권을 말한다. 이 상사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의 구별이 있으며, 전자에는 상인 간의 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고, 후자에는 대리상(같은 법 제91조) • 위탁매매인(같은 법 제111조) • 운송주선인(같은 법 제120조) • 운송인(같은 법 제147조)의 유치권이 있다.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의 특정 업종과는 관계없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의미에서 원칙적 상사유치권이고, 특별상사유치권은 특정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이다. 상인 간의 유치권의 요건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양면에서 고찰된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이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①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② 변제기(辨濟期)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다. 상인 간의 유치권과 민법상의 일반유치권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①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과 유치목적물(留置目的物)과의 사이에 견련관계(産聯關係)가 필요하다. ② 유치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 점은 상사유치권에서나 민사유치권에서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상법은 상시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효력과 소멸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321조~제328조)이 적용된다.
질문: 유질계약
답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 받은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할 때에 그 담보물(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니(민법 제339조),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이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59조).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근소한 채권액으로 고가의 질물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상법에서는 상거래에 있어서 상행위의 당사자는 서로 평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자유롭게 채권자의 질권 실행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서와 같은 금지규정을 두지 않는다. 또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뜻이다.
질문: 보수청구권
답변: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61조). 민법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예: 수임인, 수치인)이 어떤 행위(위의 예에서 위임계약상의 행위, 임치계약상의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86조 • 제701조). 이에 대해 상인은 영리활동에 의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법은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업범위 내의 행위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예컨대 상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실질적 의미이므로 그 행위가 타인의 이익으로 되었든 안 되었든 불문한다. 사회통념상 무상으로 하는 것, 예컨대 ‘매도품의 포장' 또는 ‘배달' 등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한 경우에도 무상이 된다. 또한 보수청구는 비용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질문: 상사채무이행의 장소
답변: 상사채무의 이행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상사채무변제의 장소라고 하여도 좋다. 상행위로 생긴 특정물인도채무는 채무의 성질 또는 특약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이행장소로 된다(민법 제467조 1항).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하여는 원칙으로는 지참채무(持參債務)이며 채권자의 현재의 주소가 이행장소로 되는 데 반해, 기업활동은 영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까닭에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주소에 우선한다(민법 제467조 2항). 단, 지점에서 행한 거래에 관하여는 지점이 이행장소가 된다(상법 제56조).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신채권자의 영업소가 이행장소로 된다. 지시채권(指債權) 및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현재의 영업소 또는 이것이 없을 때에는 현주소가 채무이행의 장소로 된다(민법 제516조 • 제524조). 이러한 채권은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기에 있어서 채권자를 채무자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거래시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시간 내에 채무의 이행을 하거나 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63조). 명문이 없는 민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기업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므로 명문화한 것이다.
질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답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예: 상행위인 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이것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의 소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민법 제162조)에 대한 특칙이다. 이것은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속주의(迅速主義)의 구현이다. 시효의 기간이 단축될 뿐이며 그 밖에는 민사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제121조 • 제122조 • 제154조 • 제166조 • 제167조 • 제662조 • 제895조 • 제919조) 와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短期時效)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단서). 따라서 5년의 상사시효(商事時效)가 적용되는 범위는 실제로 좁아지게 된다.
질문: 유가증권
답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 행사 •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 • 창고증권(倉庫證券) • 주권 • 사채권 • 선하증권(船荷證券) 등의 특수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기초인 실질관계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유가증권에 공통된 규정으로서는 「상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가 있을 뿐이다. 즉 금전 •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민법의 지시채권의 양도방식(민법 제508조), 환배서(같은 법 제509조), 배서의 방식(같은 법 제510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같은 법 제511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같은 법 제512조), 배서의 자격수여력(같은 법 제513조), 선의취득(同法 제514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같은 법 제515조), 변제의 장소(같은 법 제516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같은 법 제517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같은 법 제518조), 변제와 증서교부(같은 법 제519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같은 법 제520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같은 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 변제(같은 법 제522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같은 법 제523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같은 법 제525조)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을 주의적으로 밝히고, 배서의 무조건성 과 일부배서의 무효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어음법」 제12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상사매매
답변: 당사자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를 말한다. 상사매매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민법 제563조~제595조)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상인 간의 매매계약에서는 거래의 안전 •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상인 간의 상사매매에 관하여는 우선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거절, 수령불능 시의 매도인의 공탁권(供計才勸 • 경매권(競賣權)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7조). 다음에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때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나 수량 부족의 통지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여, 이를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대금 감액 • 계약 해제 •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9조). 위의 두 특칙은 매도인(채권자)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거래를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질문: 확정기매매
답변: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이것은 이른바 정기행위의 일종이다. 확정기계약(정기행위)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하지 않고 그 시기를 지나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일반 전제 요건인 이행의 최고(민법 제544조)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상법은 이 원칙을 다시 완화하여 상행위인 확정기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생기고, 만약 상대방이 그 매매계약을 존속시키려면 즉시 이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68조). 이 경우 확정기매매의 내용인 행위는 일방적 상행위를 포함한다.
질문: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답변: 상인가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것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 매도인이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때, 매수인이 이것을 수령할 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민법 제487조~제491조), 「상법」은 상인 간의 상행위인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일반 절차에 따라 공탁하여 인도의무(引渡義)를 면할 수 있음은 「민법」의 규정과 같으나, 매수인(買受人)에 대하여 그 사유의 통지를 발송하면 되는 점(발신주의, 상법 제67조 1항)이 민법(도달주의, 민법 제111조)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매도인의 경매권에 관하여는 간단하게 되어 있다. 「민법」의 규정(민법 제490조)에 의하면 경매를 하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상법」의 규정에는 이러한 요건은 전부 생략되고,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 최고까지도 필요 없게 하였다(상법 제67조 1항 • 2항).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하여도 상관없다(상법 제67조 3항). 매도인의 경매권을 자조매각권(自助賣却權)이라고도 한다.
질문: 매수인의 보관 • 공탁 • 경매의무
답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만약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매수인의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70조 1항). 매수인이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0조 2항). 이 경매를 긴급매각(緊急賣却)이라고도 한다. 매수인의 이와 같은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내에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목적물의 인도 장소와 매도인의 영업소 • 주소가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70조 3항). 본래 사인(私人) 간의 거래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액에 관하여 매수인은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러나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에게 보관 • 공탁 • 경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상법 제71조). 이 의무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에 위반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질문: 목적물의 검사 • 통지의무
답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만약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의무를 말한다. 만약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한 계약 해제 • 대금 감액(代金減額)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면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69조). 「민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이 있을 때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假辻沼創泉責任)을 지고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 권리는 매수인이 악의이면 계약 시부터 1년 내에,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573조~제575조 • 제580조 • 제582조). 그러나 양 당사자가 상사 거래에서 매도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불확정한 위치에 두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을 존중하는 상법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매수인에게 검사 •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상호계산
답변: 상인 간 또는 상인·비상인 간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채권 •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조). 상사 거래에서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금액 지급의 관계가 생기는데 항상 일방이 매도인이고, 동일 상대에 대하여 때로는 채권자가 되고 또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거래가 계속될 때 개개의 거래시마다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한다면 많은 노력과 불편이 뒤따르게 되므로 보통은 대차 관계로서 잠시 동안 놓아두고 일정한 시기에 그 총액을 계상하여 결제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차 관계를 결제하는 것을 상법상 상호 계산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상호 계산 기간 내의 대차라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金錢債權)의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호 계산 기간은 6개월로 한다(상법 제74조). 어음 기타의 상업 증권이 수여(授與)되었을 때에는 유가 증권의 성질상 그 증권에 기재된 그대로 독립하여 채권의 행사 또는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할 것이지 만, 그 대가는 상호 계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이것은 증권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그 항목을 예외적으로 상호 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상법 제73조). 그 이유는 상호 계산 기간의 종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증권의 채권자가 증권에 의하여 신속하게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채권 •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착오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75조). 또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 폐쇄일 이후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6조 1항),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 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도 있다 (상법 제76조 2항). 상호 계산 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7조).
질문: 익명조합
답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한정되어 있고 만법상의 조합과 같은 독립된 당사자가 2명 이상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2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이 다수라도 상관없다. 또한 대립하는 단체를 당사자와 익명 조합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익명조합원은 출자(금전 기타 재산에 한정되고, 신용 •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를 하여야 하며, 상인 • 비상인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인이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익명조합 계약 을 체결하고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여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은 합자회사와 더불어 약 1천 년 전부터 행하여졌고, 자본가가 기업가에게 자기의 상품 등을 위탁하고, 기업가는 해의에서 자기의 명의로써 무역을 하여 귀국과 동시에 항해영업활동(航海營業活動)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한다는 데서 전형 (典型)을 찾을 수 있는데, 실체적으로는 익명조합은 단독기업이지 조합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고(상법 제79조), 영업자는 자기의 전재산(출자된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자기의 영업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다음은 이익분배(배당)와 손실분담인데, 영업자는 영업으로 생긴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8조),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배당)를 하여야 한다. 이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하여진다. 손실분담의 비율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손실분담의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지만(상법 제82조 3항),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분담액에 상당하는 액을 다시 현실로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산상 그 손실분담액만큼 출자액이 감소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손실분담액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익명조합원은 이익분배(배당)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2조). 손실분담액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상법 제82조 2항). 계약으로 익명조합 종료의 원인(예: 촌속기간의 만료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발생으로 익명조합은 종료하고 기타 해약,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등도 종료 원인이 된다(상법 제84조).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본문).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출자액에서 손실분담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같은 조 단서). 그러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재산 분배는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영업자의 결손이 심할 때에는 출자가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질문: 대리상
답변: 독립상인(獨立商人)으로서 일 정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87조).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라고 부른다. 보험 • 운송 등 영업활동의 지역이 극히 광범위하고 다수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리상 제도의 장점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고, 각각 그 지방의 특수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체약 대리상(綿約代理商) 이라고 하고, 거래의 중개를 하는 자를 중개 대리상(仲介代理商)이라고 한다. 대리상과 본인(일정 상인)과의 사이의 계약을 대리상 계약(代理商契約)이라고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위임이다. 따라서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대리상의 법률관계는 「상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상법 제49조 • 제50조)과 「민법」의 일반 규정 (민법 제680조~제692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상법」은 양자 간의 계속적인 신뢰관계와 거래의 신속 처리를 고려하여 대리상의 통지 의무(상법 제88조), 경업 금지 의무 (상법 제89조)를 정하고 특별한 유치권(상법 제91조)을 정하고 있다.
질문: 중개대리상
답변: 일정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항상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없이 단순히 계약의 성립을 주선하고 매개하는 권한만 있다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다르다. 또, 타인을 위하여 상행위의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지만, 일정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 영업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일반상인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보조를 하는 중개인과는 구별된다. 중개 대리상은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없다. 다만, 선량한 제3자 보호와 계약의 안정을 위하여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상법 제90조). 대리상의 활동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와 거래 증가가 있을 경우에 대리상은 본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상법 제92조의2). 아울러 대리상은 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營業秘密違守義務) (상법 제92조의3)가 있다.
질문: 중개인
답변: 타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93조). 다만, 상행위의 중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중개가 중심이 되어 있다. 중개인은 단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데 그치고 스스로 그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자가 아니며, 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다. 중개인과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중개계약은 위탁계약이므로 위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민법 제680조~제692조)에 준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상법은 중개인에 관하여 약간의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상법은 중개인에 대하여 상거래 중개의 특수성에 기인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견품 보관의무(상법 제95조), 결약서 교부의무(같은 법 제96조), 장부 작성의무(같은 법 제97조), 성명, 상호 묵비의무(같은 법 제98조), 개입의무(이행 책임, 같은 법 제99조) 등이 그것이다. 또 상법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중개인으로 하여금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94조), 계약서 교부 후 중개료라고 하는 보수를 당사자 쌍방에게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보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00조).
질문: 계약서
답변: 중개인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말한다(상법 제96조 1항). 이 계약서를 결약서(結約)라고도 한다. 증거 보존을 위한 문서로서 계약 성립의 요건은 아니지만, 중개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시 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6조 2항). 만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6조 3항).
질문: 개입의무
답변: 중개인이 상행위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책임)를 말한다. 중개에서는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른바 성명 • 상호의 묵비의무(默秘義務)가 있고(상법 제98조),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성명 • 상호 묵비의무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도 그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책임)가 있다(같은 법 제99조). 이것을 중개인의 개입의무라고 한다.
질문: 위탁매매인
답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또한 자기 명의로써 그 비용·손익 등 거래의 모든 결과를 타인의 부담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주선(周旋)이라고 하는데, 위탁매매인은 바로 이 주선 행위를 하는 자이다. 그리고 비용·손익 등 거래의 모든 책임을 지는 자, 즉 위탁매매인에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 또는 매입을 의뢰한 자를 위탁자라고 한다. 위탁자는 상인·비상인· 특정인·불특정이거나 다수인이라도 좋다. 위탁자로부터 주선을 의뢰받은(민법상의 위임관계) 위탁매매인은 자기 지신의 거래로서 제3자와 법률행위(매매 등)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개를 하는 중개인, 중개대리상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도매상 의 경우 메이커로부터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소매상에게 도매 가격으로 파는 경우, 이는 자기의 영업으로 보아야지 위탁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도매상들이 자기의 영업과 위탁매매를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위탁매매인 제도가 생긴 연혁을 살펴보면, 중세 유럽에서 점원이 주인의 명령으로 상품을 휴대하고 해외로 여행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거래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본국의 주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보내온 상품을 자기의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대신 주인으로부터 그 보수를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점원은 그대로 외국에 머무르며 자기의 주인뿐만 아니라 본국의 다른 상인을 위하여서도 상행위를 주선했다. 이와 같은 위탁매매인을 이용하면 위탁자가 직접 지점을 설치하는 비용·수고를 덜게 되고, 또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매매인 제도는 18세기경까지 크게 유행하였다. 오늘날은 지점 직영방식(支店直營方式)이 이에 대치되고 있다.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사이에는 위탁매매인은 보수청구권(상법 제61조)이 있고 그 밖에 매수물의 공탁·경매권(같은 법 제109조), 유치권(같은 법 제111조), 개입권(같은 법 제107조) 등이 인정되고 있다. 개입권이란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 직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입권 항 참조). 보통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제3자와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래소의 시세(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소에서 시세가 결정된다)가 있는 물건의 경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속일 수 없으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상거래로서 위탁자와 매매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개입권이라고 하며, 이것은 위탁매매인의 권리이다. 위탁자에게 개입한다고 통지하면 위탁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예컨대 고객이 위탁매매인인 증권거래소 거래원에게 '갑 주식을 사라'고 위탁한 때에 이 거래원이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에는 다른 곳에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개입권을 행사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위탁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질문: 준위탁매매인
답변: 자기 명의(自已名義)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 또는 매입의 행위를 하는 자는 위탁매매인이지만, 그 이외의 행위 예컨대 출판업(저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써 출판한다), 광고업 등은 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준위탁매매인에 관하여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113조).
질문: 개입권
답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와 같은 지위 또는 이익의 양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상 개입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①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를 위반한 거래행위가 있었을 때, 권리자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무위반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했을 때에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개입권의 행사유형이다.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되(형성권),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척기간).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도 손해 입증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며 형성권에 속한다. 효과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권리자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 의무위반의 발생요건은 공통되어 있으며 권리자인 영업주(상법 제17조 2항), 본인 (제89조 2항), 회시(제198조 2항 • 제269조 • 제397조 3항 • 제567조)에 대하여 인정된다. ②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116조 1항 전단). 운송주선인이 이 개입권을 행사한 때에는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를 가지게 된다 (상법 제116조 1항 후단). 또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같은 조 2항).
질문: 운송주선인
답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14조). 운송 위탁자의 계산으로 또한 자기명의로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판매 또는 매수를 자기명의로, 또한 위탁자의 계산으로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동일하나, 주선행위의 내용이 물건운송인 점에서 다르다. 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만을 주선하고 여객운송은 주선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이 아니고 준위탁매매인(상법 제113 조)에 속한다. 그러나 물건운송인 이상 육상운송이든 해상운송이든 공중운송이든 상관없다. 운송주선계약은 위탁매매 계약과 같이 주선계약의 일종인 까닭에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123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과의 사이에는 보수청구권(제119조)이 있고, 그 밖에 유치권(제120조), 개입권(개입권의 항 참조 • 제116조) 등이 인정된다. 또한 운송주선인에는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즉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115조).
질문: 운송인
답변: 육상 또는 호천(湖川),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25조). 물건운송(物件運送), 여객운송(旅客運送)은 포함되나 우편운송(郵便運送)은 제외된다. 또한, 상법상 운송인에는 해상운송, 공중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으로 하는 운송의 인수(상법 제46조 13호)는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운송인도 상인이다. 따라서 운송의 인수는 유상이고, 운송인 자신이 운송행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도 상관없다.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 및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상법 제137조 1항, 2항).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또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지급을 요하지 않는 운임 기타 비용은 위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4항).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운송인이 악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貨物相換證所持人)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영수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상법 제146조).
질문: 운송계약
답변: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상법 제46조 13호). 운송의 목적물에 따라 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으로 나뉘고, 그 운송수단에 따라 육상운송계약과 해상운송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나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일의 완성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에 관하여 상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민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항상 운송증권의 작성을 수반하는 요식계약(要式契約)이 아니고, 낙성(諾成) • 유상 • 쌍무계약(雙務契約)에 속한다. 오늘날 운송계약은 부합계약(附合契約)의 형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운송장
답변: 운송장은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문서로서 운송목적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되는 문서를 말한다. 운송장은 운송물과 수하인 등을 아는 데 편리하고, 후일의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작성되는 것이다. 운송장은 유가증권(有價 證券)이 아니고 단순한 증거증권(證擔證券)이므로 운송장에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상관없고 또한 법정사항의 어느 것을 결하여도 상관없다. 다만, 운송인은 적어도 앞에서 말한 법정사항을 기재한 운송 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송하인이 이 운송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에 대하여 이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127조).
질문: 화물상환증
답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 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송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이것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을 육상운송에 웅용한 것이고, 송하인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 중의 화물을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금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수하인도 이 화물상환 증을 제3자에 양도하면 화물도착 전에 화물을 전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과 비교해볼 때 운송기간이 육상 운송에서는 단기간이 보통이고, 화물상환증에 의해 금융을 얻거나 전매 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기회는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에는 법정기재사항(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나서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상법 제128조 2항).
질문: 요식증권
답변: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정하여져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그 요식의 엄격성은 차이가 있다. 어음·수표와 같이 유통성이 강한 증권은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홈결(矢缺)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권 자체가 무효로 되나(절대적 요식증권, 어음법 제2조 • 제76조, 수표법 제2조), 화물상환증, 기타의 증권은 그 형식상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상대적 요식증권).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정요건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있고, 증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무해적(無害的)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후자를 유해적(有害的)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질문: 요인증권
답변: 증권을 발행하게 된 법률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원인관계가 무효이면 증권 자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유인증권(有因證券)이라고도 하며 무인증권(無因證券)에 대웅하는 용어이다. 요인증권이 표시하는 권리는 원인관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에 따라 좌우되므로, 예컨대 운송물을 받지 않고 발행한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운송인은 공권에 기재된 물건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통설에 의하면 운송인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증권의 유통을 심히 해치게 되므로 반대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요인증권은 증권에 기재함으로써 책임이 생기는 것이지 그 원인관계에 의하여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발행자는 그 기재문언에 따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어음 · 수표는 유통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증권으로서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인적항변이 단절되어 원인관계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권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질문: 공권
답변: 운송물 또는 임치물(任置物)의 수령 없이 발행된 화물상환증 · 선하 증권 또는 창고증권을 말한다. 이들 증권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하여 공권을 원인이 흠결된 것이라고 하는 무효설과 요인성을 단지 증권의 문언에 있어서 원인을 요하는 뜻으로 해석하여 유효설이 대립되어 있다.
질문: 인도증권
답변: 증권상의 권리자에게 증권을 인도하면 그 인도가 증권에 기재된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에 의하여 운송물 또는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또는 임치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 또는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법 제133조 · 제157조 · 제861조). 인도증권은 물건의 인도청구권(引渡請求權)을 표창하는 채권증권(債權證券)이지만, 위와 같은 물건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유가증권(物權的有價證券) 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물권증권(物權證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질문: 수하물
답변: 여객이 여행할 때 휴대하는 물건을 말한다. 수하물에는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운송하는 탁송수하물(託送手荷物)과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는 휴대수하물이 있다. 여객운송인은 탁송수하물에 관하여 운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149조 1항). 따라서 서비스를 위한 무료위탁의 경우에도 이 수하물을 상실한 때에는 여객운송인은 이 물건의 가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하에 그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본문).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게는 최고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2항 단서). 휴대수하물에 관하여는 여객운송인은 원칙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객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수하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150조). 그리고 여객운송인 측에 과실이 있는 것은 여객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문: 공중접객업자
답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51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 중의 하나이다(같은 법 제46조 9호). 그리고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즉 공중접객업자는 상인이다(같은 법 제4조). 공중접객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출입하여 어느 정도 장시간 체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동안에 휴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52조 1항).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52조 2항). 만일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위의 두 가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52조 3항). 다만,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여 임치한 때에 한하여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53조).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손님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중접객업자나 그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같은 법 제154조 1항•3항).
질문: 창고업자
답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55조). 보관함을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임치의 인수(같은 법 제46조 14호)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다. 따라서 창고업자는 상인이다(같은 법 제4조). 창고임치계약(倉庫置契約)은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임치계약(민법 제693조)에 해당되며, 요물계약(要物契約: 당사자들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보관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은 제외된다. 창고업자는 수치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 그리고 창고업자에게는 보관료청구권(같은 법 제162조), 임치목적물의 공탁•경매권(같은 법 제165조) 등이 있다.
질문: 창고업자의 보관책임
답변: 창고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수치물)을 보관하는 때의 책임을 말한다. 이 보관책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의 내용은 수치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할 목적에 비추어볼 때 도난, 화재, 풍수해 등의 예방을 하고, 통풍, 방습, 방충 등의 적당한 수단을 취하는 것이다. 보관의무(책임)는 창고업자가 수치물에 대하여 수령서를 교부하거나 입고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시작되고, 수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따라서 인도 후 창고에서 운반해 가지 않은 동안에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창고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질문: 보관료
답변: 창고업자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받는 수치물의 보관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그 금액은 계약으로 정하지만, 보관요금표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한 때에 비로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1항). 그리고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2항). 이 보관료 청구의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상법 제167조).
질문: 창고증권
답변: 창고업자가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수치물에 관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 창고증권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이 표창된 것이며, 임치물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이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임치물 위에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이것을 양도 • 질권설정(質權設定)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작성시키고, 이 증권의 점유이전에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임치물에 관한 거래를 간편 • 원활하게 하는 기술적 제도이다. 창고증권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단권주의(일권주의) • 복권주의(2권주의)와 병용주의(合用主義)의 3종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은 단권주의를 채택하여 창고증권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창고증권에는 「상법」 제156조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정기재사항에 빠지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창고업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한 유효하다. 창고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창고증권을 분실한 때에는 그 소지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은 어음 등의 유가증권과 다르다.
질문: 프랜차이즈
답변: 타인의 상호 • 상표 등이나 경영 노하우를 자기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또는 ‘로열티'라고도 함) 등의 대가를 그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사용허가계약을 말한다. 가맹업이라고도 한다. 상법은 프랜차이즈를 ‘상호 •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6조 20호}.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는 프랜차이즈 특권을 창설, 본점을 운영하여 지점개설을 희망하는 자에게 프랜차이즈 특권인 상호 •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와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여 지점을 개설하려는 ‘프랜차이즈 이용자’이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상인으로서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행위를 한다. 한편, 여기서 설명한 프랜차이즈 개념은 상법상의 것으로, 공법에서 프랜차이즈를 말할 때는 국가주권에 속히는 것을 일반 사인(私人)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특권의 일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질문: 팩토링
답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채권을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초기에 채권추심(債權推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매매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팩토링 계약의 당사자는 팩토링 회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팩터(factor) 라고도 한다〕와 거래기업인 클라이언트(client)인데, 거래기업은 그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의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거래기업에게 매입한 매출채권의 변제기 전에 해당 채권대금에 상당하는 선급금융(advance) 을 한다. 아울러 팩토링 회사는 거래기업의 고객(customer)의 신용조사 등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거래기업은 해당 고객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거나 고객인 채무자가 해당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적은 확정일자 있는 서면을 팩토링 회사에 보낸다. 팩토링 계약을 통해 거래기업은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팩토링 회사는 선급금융을 통해 신용제공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Factor Lien Act와 같이 팩토링을 직접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팩토링 회사가 마련한 약관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거래기업의 채권을 양수한 팩토링 회사가 해당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거래기업에게 앞서 지급한 선급금융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경우, 팩토링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가지므로 채권매매형식에 의한 융자라기보다는 ‘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상법 제46조 21호는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입(買入)• 회수 등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