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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서는 각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 7.회신 15-0798 해석례참조)그런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하부 위원회로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심의위원회와 달리 국방부장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각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경우「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됩니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그렇다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차례 연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②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2.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질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재보험법 제36조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장해급여(제3호), 유족급여(제5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제57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제62조) 규정하여 각각의 지급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업무상의 재해(각주: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인정되는 지뢰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뢰피해자법은 관할 군부대의 장이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지뢰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050872 판결례 참조), 지뢰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뢰사고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위로금등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각주: 2013. 1. 25. 의안번호 제1903411호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참조)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부터 지뢰사고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실상 배상적 성격으로 지급(각주: 2013. 1. 25. 의안번호 제1903411호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참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이 제한되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란 지뢰사고에 대한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나 이에 준하는 성격의 배상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는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재해로 인한 불시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주기 위한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기초한 일종의 책임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것이므로(각주: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례및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이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산재보험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서는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제2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례 등 참조), 국가가 산재보험급여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점에서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특별법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1. ～ 3. (생 략)② ～ ⑥ (생 략)제5조(의료지원금)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②？③ (생 략)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로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호)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중 “지반조사”와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반조사”와 “측량”은 중소기업자가, 나머지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사업자”라 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는 용역 등에 있어서 그러한 제한경쟁입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공동계약방식에 의하여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찰방식 등의 요구사항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국가계약법령에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자와 일반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입찰방식은 판로지원법령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요구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니어서 일반경쟁으로 입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제한경쟁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7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로지원법령에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면, 판로지원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은, 그 내용과 성질상 경쟁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또는 용역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관한 계약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중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26. 선고 15-0528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외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일반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도록 하면서 일반경쟁 입찰 방식에 부치는 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판로지원법 제7조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는 “지반조사”와 “측량”은 중소기업자가, 나머지 기술용역은 일반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본문에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55호, 2006. 1. 1. 시행, 이하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고 2006. 1. 1. 시행된 것) 제11조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2008. 4. 18. 일부개정 시 추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제정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에 기부채납, 즉 “양여”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위 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고, 국가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준공(2005. 2.)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2006. 6.)한 후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같은 법 시행령상의 양여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 법 제정 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구「지방재정법」이 적용되던 계약 체결 당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성립된 권리ㆍ의무관계가,신법이 제정되고 그신법에 따른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신법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권리ㆍ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로서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미비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급입법을 긍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이 이행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건물을 철거하여 국유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유지 위에 축조된 영구시설물로서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국유재산법」 제18조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령의 제정ㆍ개정 당시 부칙에 명문의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경과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제정ㆍ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기부채납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은 양여 등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고 하여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 각각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각 호 및 제4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으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제1호)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협의요청을 받고 그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의 설치 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각 호에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조건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은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ㆍ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ㆍ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4. 8. 5.회신 14-0226 해석례참조 )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해당 협의 과정에서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건부 동의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시한 것(각주: 2018. 12. 24. 법률 제16030호로 일부개정된 군사기지법 및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3호로 일부개정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과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그 처분 등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는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1호를 근거로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 ～ 5. (생 략)②ㆍ③ (생 략)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 13. (생 략)②ㆍ③ (생 략)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생 략)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⑧ ～ ⑩ (생 략)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⑤ (생 략)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⑦ ～ ⑩ (생 략)
질문: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ㆍ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각 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의3ㆍ제23조 및 제25조),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2항), 국세청ㆍ병무청 등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는(제27조ㆍ제33조 등)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 “처장”, “청장” 및 보조기관인 “차관”, “차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차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인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그리고「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본문 및「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행정각부의 직제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정부조직법」 제22조의3등 및「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에서는 인사혁신처 등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등 국세청 등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청장을 차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청장이 차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내 설치되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구성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제4항제2호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및 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차관”과 “차관급”을 별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차장이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행정각부의 직제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2조의3 등에서는 인사혁신처 등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등에서는 국세청 등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을 차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이 차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등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④ ～ ⑥ (생 략)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② (생 략)「정부조직법」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 략)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 ⑤ (생 략)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생 략)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26조(행정각부) ① (생 략)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③ (생 략)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③ (생 략)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⑤ ～ ⑩ (생 략)제33조(국방부) ① ～ ⑤ (생 략)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 1]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총계335정무직 계1처장(차관급)1(이하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답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전단에서는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함)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착수금을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이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착수금 제도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지만, 착수금 사용계획서의 착수금 사용기간 내에 착수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잔액을 반환 청구 당하게 되고,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착수금 사용기간은 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계획서에 특정일자가 사용기간의 종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를 늦추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착수금 사용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로 개정된 것이므로(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착수금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착수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1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용기간 경과 등의 반환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착수금을 지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병역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서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규정하면서, 전투경찰대를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는「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과「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대간첩작전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전환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과중한 재정적 부담없이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교통 단속 등 직접적인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운전, 전산, 통역, 홍보, 사기진작 등의 업무도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안업무의 보조임무에는 직접적인 치안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 대간첩작전수행 및 치안업무보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전투경찰대의 조직ㆍ편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 1. 3. 개정ㆍ시행된 것) 등에서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체육단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하여 경찰을 홍보하고, 경찰관 체육교육에도 기여함으로써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한 것이 경찰청장 등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육단이 전투경찰대인 이상 체육단에 전투경찰순경을 배치하여 선수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조ㆍ제2조의3제2항에서 전투경찰대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이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별표 2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대상범위를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ㆍ제2ㆍ제3ㆍ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ㆍ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의 경우「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및 4. 그밖에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전단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같은 법 제12조의 설치신고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로 인하여 그러한 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며, 그 설치 주체나 지역에 대한 제한도 찾아볼 수없으므로, 어떤 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 예컨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ㆍ제2ㆍ제3ㆍ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사용의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