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각주: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례참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의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견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3. 6. 7.회신 23-0086 해석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되어 개발부담금의 감면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이러한 법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양도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법인세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토지의 양도로 발생할 소득을 예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대신 부과 종료 시점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부과 종료 시점이 포함된 사업자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등 확정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이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②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