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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권리자(제1호),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4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등록령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 제9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ㆍ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함)”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신청행위의 횟수, 기간 등을 직접 제한하고 있거나 신청의 횟수, 기간 등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그 대리권한을 행사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및 그 대리인의 신규등록 신청 대행은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맞추어 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의 신청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대리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9. ～ 14. (생 략)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2. (생 략)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ㆍ나. (생 략)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라. ～ 자. (생 략)14. ～ 16. (생 략)② ～ ⑤ (생 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질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전단 및 제3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67조제1호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6조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견인요금으로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이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소요 비용을 받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자동차라는 화물을 운송하고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은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폐차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영업소로 견인하는 행위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태에 당연히 포함되는 업무에 불과하여(「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참조),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으로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구난차를 요구하고 있고,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1의2 참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 영리성 없이 실제 소요 비용을 받는 것을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견인에 대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와 그 요금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규율하는 자동차관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태양 중에 견인만을 분리하여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 “유상운송”으로 규율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데,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7조제7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각주: 법제처 2011. 11. 24.회신 11-0475 해석례참조 )임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해당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건축법」 제83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③ ～ ⑦ (생 략)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 11.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④ ~ ⑥ (생 략)
질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녹지지역의 하나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17제2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되,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차목(2)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공익사업등”이라 함)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이하 “시ㆍ군 지역”이라 함)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의미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같은 영 별표 17 제1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영 별표 17 제2호차목),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의 성격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금지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해당”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 또는 내용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른 “해당” 시ㆍ군 지역은 공익사업등이 시행되는 “그” 시ㆍ군 지역 즉,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입지해 있던 시ㆍ군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해당 규정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범위를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면 해당 규정을 “해당 시ㆍ군 지역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사업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으로만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의 문언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를 규정한 취지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생산품의 특성상 제조 후 일정시간 내에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납품거리ㆍ운반시간 및 운반비 증가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장부지 선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 안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입지해 있던 시ㆍ군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입지해 있던 시ㆍ군 지역에서 동일한 시ㆍ군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의 규정을 정비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녹지지역 등을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가목), 생산녹지지역(나목), 자연녹지지역(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에 “녹지지역”(라목)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는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재량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례,청주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례참조 ) 명문의 근거 없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9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내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함)의 수립 대상을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각주: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 참조 )을,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각주: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의2 참조 ),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기법이 필요한 어느 지역이든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2006. 9.) 참조 ) 해당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7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7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규정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접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사목8)에서는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으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사목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2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23652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같은 목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추가하면서,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바, 2012년 3월 2일 이후에 새롭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산지전용이 별표 1 제2호사목8)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사목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을 추가한 취지가 빈발하고 있는 도시 및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급증의 원인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 외에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저감시설 부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개발사업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각주: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목적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되어 당초 허가받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전용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사목8)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 ⑩ (생 략)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8. (생 략)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②ㆍ③ (생 략)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별표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생 략)2. 개발사업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가. ～ 바. (생 략)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1) ～ 7) (생 략)8)「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 전8의2) (생 략)9)ㆍ10) (생 략)아. (생 략)비고1. ～ 4.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조문의 문언의 의미와 규정체계 및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으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앞뒤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9. 30.회신 15-0479 해석례, 2017. 3. 23.회신 17-0066 해석례, 2020. 1. 23.회신 19-0550 해석례참조)인바,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의 규정체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 수행(각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함(자원봉사법 제3조제4호 참조) )이라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각주: 2006. 2. 6. 대통령령 제19318호로 제정된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 참조) 자원봉사 관련 학과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임명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으로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제1호),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제2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제4호)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대학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같은 항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자격요건과의 균형상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업무상 공적 책임이 부여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해야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반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경력과 무관하게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어떤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퇴직 이후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장 자격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원봉사법 시행령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녹지지역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르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바 있는데, 위 기존 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과 증설한 공장을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공장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3. 8. 7.회신 13-0246 해석례참조).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는 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ㆍ창고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용적률 활용을 통한 증축이 어려워 충분한 바닥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받아 그 증축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장ㆍ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대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