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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무관
답변: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국고금 관리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질문: 출납기관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출관 • 지출원 등의 지출 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집행기관을 말한다. 국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을 대리하는 금융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금고, 예외로 출납원이 출납기관이 된다(국고금 관리법 제36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법률에서는 지출 기관과 출납 기관의 직무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27조, 지방회계법 제36조).
질문: 출납정리기한
답변: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정리 기한을 말한다.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 출납 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 및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 및 지출하여야 하는데, ① 출납 공무원이 수입금을 한국은행 등에게 납입하거나, ②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거나, ③ 정부 계정 상호 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 • 지출하거나, ④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양곡관리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등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미리 사용한 수입금(선사용자금)을 대체 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⑤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⑥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 구매 카드의 사용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지방회계법 제7조).
질문: 출납공무원
답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이나 물품을 출납 • 보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출납 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하며,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 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국고금 관리법 제27조). 현금을 출납하는 공무원을 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하며, 물품을 출납 • 보관하는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하는데, 현금출납공무원은 다시 그 직무 대용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국고금 관리법 제12조),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국고금 관리법 제18조 2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등으로 나누어진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12조).
질문: 국고채무부담행위
답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행하는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국가재정법 제25조),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 총칙 • 세입 세출 예산 • 계속비 • 명시 이월비(明示移越費)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총칭한다(같은 법 제19조). 즉, 특정 사항에 관한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 연도에 행한 지출 의무 부담 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 •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 연도에 행한 지출 의무 부담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익년도 이후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 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이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 연도와 채무 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것(같은 법 제25조)과, 재해 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 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질문: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답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국가재정법」 제3조 및 제4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계속비(헌법 제55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42조), 이월사용(국가재정법 제24조, 제48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등이 있다.
질문: 회계관계직원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 관계 직원으로서는 수입 징수관 • 재무관 • 지출관 • 계약관 • 현금 출납 공무원과 그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대리 분임자 등이 있다(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질문: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답변: ‘세입 •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17조 2항). 예산의 내용은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 명시 이월비와 국고 재무 부담 행위로서 성립된다. 예산이란 여기서 말하는 세입세출 예산을 말한다. 즉,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의 기본이며, 그 내용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써 각각의 총계로서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각각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라고 부른다. 「국가재정법」 제17조 2항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의미하며,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국가 재정의 팽창 • 문란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할 때에는 실제상의 불편과 불이익이 따르는 때도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국가 활동에 관한 모든 세입 • 세출을 포괄하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 「지방재정법」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9조).
질문: 일반회계
답변: 특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말한다.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회계는 이해의 편의와 재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면 오히려 실제상 불편 또는 불이익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특별회계가 인정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는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세입 • 세출을 포괄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게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9조).
질문: 특별회계
답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 •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 • 세출을 포괄하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자금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정부기업예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조 3항).
질문: 기업회계의 원칙
답변: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서 발달한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요약한, 기업회계를 규제하는 근본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일반 원칙 • 손익계산서 원칙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원칙의 3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사업 • 양곡 관리 사업 • 조달 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며(정부기업예산법 제2조), 민간 기업에 관하여도 기업회계의 원칙(공정 • 타당한 회계 관습)을 준거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답변: 정부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기업의 예산 회계는 일반 예산 회계와는 달리 생산 경제적 예산 회계이므로 그 특수성에 입각한 특별 예산 회계로서 통일적 규율을 하고자 함에 있다. 즉, 이 법률은 특별 회계로서 우편 사업 • 우체국 예금 사업 • 양곡 관리 사업 • 조달 사업의 각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하며(정부기업예산법 제3조), 이 특별 회계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운용한다(같은 법 제4조).
질문: 예산총칙
답변: ① 세입 세출 예산 • 계속비 • 명시 이월비와 국고 재무 부담 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이의에 「국가재정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 증권의 발행과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국가재정법 제20조), ② 세입 • 세출 • 계속비 •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 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 채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 2항).
질문: 예산의 구분
답변: 예산의 내용 • 기능 • 성질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한 예산 편성상의 필요적 구분 형식을 말한다. 일명 예산 고정 회라고도 한다. 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재정법 제21조), 세입 세출 예산은 독립 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세입 예산은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 항으로 구분하고, 그 세출 예산은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그 내용을 장 • 관 • 항으로 구분한다.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질문: 예산외지출
답변: 세출 예산 또는 계속비의 각 항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도 한다. 예산 외 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국가재정법 제45조), 만일 예산 외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같은 법 제22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9조 1항).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의 이용이 있는데, 이 예산의 이용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집행상 그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된다.
질문: 예산의 이용
답변: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 • 관 • 항 간의 금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의 피차 이용이라고도 한다. 예산 외 지출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예산의 전용과 같으나, 예산의 전용이 각 세항 또는 목 간의 금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로 융통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다르다. 구 「재정법」에서는 양 제도를 용어에 있어서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 예산의 유용이라고 하였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를 구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47조의2 1항 단서).
질문: 예산의 전용
답변: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별적 승인 또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 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비목 전용(費目轉用) 또는 예산의 피차 전용이라고도 한다. 예산 외 지출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예산의 이용과 같으나, 예산의 이용은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 • 관 • 항 간의 금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로 융통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다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의 전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세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때에는 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에서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예산의 이월
답변: 세출 예산 중에서 해당 회계 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있는 바, 전자는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별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국가재정법 제24조), 후자는 세출 예산 중 해당 회계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징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세출 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연도별 소요 경비의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 회계 연도 세입 • 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90조 2항). 각종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월을 인정하는 예가 적지 않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 회계에서의 예산의 이월은 그 한 예이다.
질문: 예산의 배정
답변: 예산이 성립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 운영 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포함한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국가재정법 제42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 운영 계획과 월별 자금 계획에 의거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 배정 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배정 계획 변경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배정 계획 변경 요구서에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 배정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한 예산 배정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질문: 예산의 집행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국가에 한함) 또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것도 예산의 집행이다. 국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으나, 직접적으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계약관 • 출납 공무원이 있어서 이들이 집행을 담당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의 배정을 받아 그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은 세입 예산의 집행, 세출 예산의 집행, 계속비의 집행,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사용,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집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2조~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예산초과지출
답변: 예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은 예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이 인정된다(국가재정법 제46조 • 제47조). 위의 경우 이외에 예산의 초과 지출이 필요한 때에는 예비비를 지출하거나(같은 법 제22조), 추가경정예산에 의할 수밖에 없다(같은 법 제89조).
질문: 예산의정권
답변: 국회(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의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예산의 성립 요건이며, 이것 없이는 원칙적으로 국비의 지출이 불가능하다(헌법 제54조 1항 • 2항, 예외: 제54조 3항). 양원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의 의결에 있어서 하원에 특권(예산 선의 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질문: 예산선의권
답변: 양원제 국회에 있어서 하원이 상원보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받아 이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것은 예산 기타 국민의 부담이 되는 재정 법안의 심의 • 의결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성이 강한 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대 국가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었다(제2공화국 헌법 제39조 2항). 또한 제2공화국 헌법은 각국 헌법의 예에 따라 민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였다(제2공화국 헌법 제37조 2항). 그러나 이 제도는 양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원제 국회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채택될 수 없다.
질문: 일시차입금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내의 일시적인 현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재정증권의 발행을 우선해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 차입금의 차입 최고액은 필요한 각 회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대로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을 할 수 있으며(지방회계법 제24조), 일시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질문: 수납
답변: 광의로는 수입금을 수령하여 납부하는 일반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국가의 수납 기관이 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후자에 관하여 설명한다. 수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수납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국고금 관리법 제6조).
질문: 수납기관
답변: 조세 기타의 수입금을 수령하여 납부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수납 기관은 원칙적으로 출납 공무원이 되며, 예외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금고 은행이 된다. 출납 공무원이 수납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 또는 금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국고금 관리법 제12조).
질문: 조세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정하는 점에서 그 이의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 • 회비 등과 구별되며, 과세 단체의 재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된다. 구반대급부 없이 과정히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과정히는 부담금 등과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징히는 점에서 사업 수입 • 재산 수입 등의 사법적 수입과 구별된다. 조세 부과의 필요는 과세 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특정 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고하는 것이 있는 바, 이것을 목적세라고 한다(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물납(物納)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
질문: 종합부동산세
답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또는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질문: 국유재산법
답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관리(취득 • 유지 • 보존 및 운영)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에는 국유재산의 범위 • 구분과 종류(제5조 • 제6조), 관리 기관과 처분 기관, 관리 • 처분, 대장(臺限)과 보고 등의 규정이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는 「물품관리법」 • 「군수품관리법」 등이 있다.
질문: 물품관리법
답변: 국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관리 기관, 물품의 관리, 물품 관리 공무원의 책임, 물품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다.
질문: 군수품관리법
답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조).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 있다(군수품관리법 제4조). 이 법률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 합동참모본부 육 · 해 · 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방 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 기관이다(군수품관리법 제6조). 이 밖에 외국 군과의 연합 훈련 및 작전, 기타 연합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품의 대여 • 양도 및 교환에 필요한 사항과 군수품의 획득 • 출납 • 처분 • 재고 조사와 조정, 자연 감모와 손망실 처리, 군수품의 관급, 군수품 관리의 특례, 물품 관리 공무원 등의 책임, 기록과 보고, 감사와 계리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이 법률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답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을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에는 국가 공무원의 구분, 인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소청 심사위원회, 직위 분류제, 임용과 시험, 직무상의 의무, 신분 보장, 권익 보장, 훈련, 제안 제도, 상훈 제도,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문: 지방공무원법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지방 공무원의 구분, 인사 위원회, 지방 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직위 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 신분 보장, 권익 보장, 징계, 지방 공무원의 훈련, 제안 제도, 국가 공무원과의 교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외무공부원법
답변: 외무 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 임용 • 교육 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질문: 소방공무원법
답변: 소방공무원(국가 소방공무원 및 지방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 교육 훈련 • 복무 •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질문: 경찰공무원법
답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 교육 훈련 • 복무 •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질문: 교육공무원법
답변: 교육을 통해 국가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 임용 • 보수 • 연수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 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 공무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교육 공무원 인사 위원회의 설치, 대학 인사 위원회의 설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 보장, 휴직, 정년, 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육 공무원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및 교육 공무원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의 설치, 교육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의 소청 심사 청구,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공무원
답변: 광의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행정 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입법 • 사법 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을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으로 구분한다.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 경력직을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원칙으로 경력직 중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법이며, 특정직 공무원에 관하여는 각 특별법이 적용된다(예: 외무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군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등). 공무원 이외에 공법상의 법인의 임 • 직원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한 법적 취급을 받는 예가 많다(예: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 등).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이와 같은 신분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거나 특별한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질문: 국가공무원
답변: 입법 • 사법 • 행정의 각부의 각급 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그 취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그 직무가 법령 기타의 정당한 근거를 가지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국가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또는 정해진 근무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 종류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 함은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 자격 • 시험 • 보수 기타 인사 행정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한다.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특정직 공무원이란 법관 • 검사 • 외무 공무원 • 경찰 공무원 • 소방 공무원 • 교육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헌법 재판소 헌법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 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비서관 • 비서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조건 • 임용 절차 •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조). 경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조).
질문: 고위공무원단
답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 행정기관의 실 •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군(群)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 공무원단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실장 •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 교육 행정 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고위 공무원단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과 직군과 직렬별 분류가 적용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4조), 인사 혁신처에 고위 공무원 임용 심사 위원회를 두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 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및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같은 법 제28조의2).
질문: 지방공무원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 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그 공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국가의 각급 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과 구별된다. 지방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경우와 같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질문: 외무공무원
답변: 외교부 소속 기관 및 재외 공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을 말한다. 외무 공무원은 외교통상직 공무원, 외무영사직 공무원, 외교정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외교통상직 공무원이란 외교 •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소속 기관을 포함한)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외무영사직 공무원이란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외교정보 기술직 공무원이란 외교 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외무공무원법 제2조). 외무 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 • 경제 • 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 •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5조). 외무 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 임용 • 교육 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외무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외무공무원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교육 훈련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외무공무원법 제30조).
질문: 소방공무원
답변: 소방의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을 말한다. 소방 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 교육 훈련 • 복무 •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소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질문: 경찰공무원
답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담당하는 특정직 국가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2호). 경찰 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 교육 훈련 • 복무 •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경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경찰공무원법 제26조), 각 경찰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 공무원은 그 직급에 따라 치안 총감 • 치안 정감 • 치안 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및 순경으로 나누어지며(같은 법 제3조), 경위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경찰관, 경사 이하를 경찰리라 한다. 경찰 공무원은 그 고유한 경찰 사무 이외에도 사법 경찰에 관한 사무를 아울러 담당한다.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질문: 교육공무원
답변: 교육 공무원이란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 장학사, ③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1항). 교육기관이란 ① 유치원, 각급 학교, ② 연수기관, ③ 학생 수련 기관 등 교육 연수 기관(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 관서를 말하고,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 기관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교육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 임용 • 보수 • 연수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직업공무원
답변: 직업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명예직 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명예직 공무원이란 대체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 담당이 임시적인 공무원을 말한다. 오늘날의 공무원 제도에 있어서는 명예직 공무원을 예외로 하고 직업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제도를 직업 공무원제라고 한다. 직업 공무원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제로 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며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직업 공무원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문: 직위
답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1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1호). 같은 직류와 계급에 속하는 직위는 다시 세분되며, 공무원의 임용은 특정한 직위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질문: 직위분류제
답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종류 •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계제(職階制)라고도 한다. 직위 분류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 • 직렬 • 직급 및 직무 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직무 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22조 2항), 이것을 직위 분류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회 사무총장 • 법원 행정처장 •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직위 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하여야 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23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23조), 이것을 직위의 정급이라고 한다.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3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3호). 국회 사무총장 • 법원 행정처장 •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 혁신처장은 법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3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23조 2항). 행정부의 경우 인사 혁신처장은 위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 • 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3조 3항). 일반직에 대한 직위 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24조,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직위 분류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22조).
질문: 직급
답변: 직무의 종류 • 곤란성(困難性)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 자격 • 시험 기타 인사 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2호). 직위 분류제에 있어서의 직위 분류를 위한 최소 단위이다.
질문: 직군
답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직군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7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7호).
질문: 직렬
답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8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8호). 행정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세분화 • 전문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사 관리상의 제도이며, 행정직 • 사서직 • 감사직 등이 그 예이다. 공무원의 승진 • 강임은 원칙적으로 같은 직렬에서만 인정된다.
질문: 직류
답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9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9호).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직렬을 보다 세분화한 개념이며, 임용 자격, 시험 기타 인사 행정이나 직위 분류의 기초가 된다.
질문: 임용
답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무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설정하는 임명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 행위(補職行爲)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실정 법상 임용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은 신규 채용 • 승진 임용 • 전직(轉職) • 전보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 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질문: 전직
답변: 임용 행위의 일종으로, ① 국가·지방 공무원의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국가공무원법 제5조 5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5호) 또는 ② 교육 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8항).
질문: 전보
답변: 임용 행위의 일종으로, ① 국가·지방 공무원의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국가공무원법 제5조 6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6호) 또는 ② 교육 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9항).
질문: 복직
답변: 임용 행위의 일종으로, 휴직 • 직위 해제 •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를 종사하지 못한 국가 • 지방 • 교육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공무원 임용령 제2조 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11항).
질문: 휴직
답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 행위의 일종이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 휴직(職權休職)이 인정되며, 그 밖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여 인정되는 의원 휴직(依願休職)이 있다. 직권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①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1년 이내)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③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3개월 이내) ④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1항 • 제72조 1호~3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 제64조 1호~4호).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항).
질문: 징계
답변: 일반적으로 특별권력 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 관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하는 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는 특별권력 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 관계의 규율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국가 사회의 일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형벌과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와 형벌이 병과되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가 •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다음의 징계 사유, 즉 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처분으로서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및 견책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 제70조).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 • 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국가 •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다. 그러나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① 정치 운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②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했을 때, ③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④ 검사로서의 체면 •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를 할 수 있다(검사징계법 제2조). 특정직 공무원인 법관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①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②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때에 견책 • 감봉 및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법관징계법 제2조 • 제3조). 군인에 대한 징계는 이 「군인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군인사법 제56조). 이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중징계인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 근신 • 견책으로 나뉜다. 병(兵)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군인사법 제57조). 징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국가 • 지방 공무원은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3항).
질문: 파면
답변: 징계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이나 군인의 관직을 박탈,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를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공무원 등의 신분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직권 면직과 같지만,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직권 면직과 구별된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 기관의 장이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1항 단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7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7호).
질문: 해임
답변: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 기관의 장이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1항 단서)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다. 그러나 재임용이 가능한 기간(3년, 파면의 경우 5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 8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8호))이나 연금상 불이익 등에서 파면보다는 낮은 징계이다.
질문: 강등
답변: 징계절차를 거쳐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 • 지도 • 특수 기술 직렬의 공무원 등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무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 1항).
질문: 정직
답변: 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을 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법관의 경우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이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3항, 법관징계법 제3조 2항). ② 군인의 경우 정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 중 하나로,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말한다.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군인사법 제57조 1항 3호).
질문: 감봉
답변: 공무원 • 법관 • 군인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기간 보수의 지급액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 지방 공무원에 있어서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국가공무원법 제80조 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4항), 법관에 대한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법관징계법 제3조 3항). 군인에 대한 감봉은 경징계의 일종으로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비율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 병(兵)의 경우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군인사법 제57조). 광의로는 공무원 • 법관 • 군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 관계에 있어서 내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재의 방법인 감봉 일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