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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며, 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민의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의 규정에서는 부속의료기관에 대한 명칭을 개설기관의 명칭, “부속”이라는 문자, 종별명칭의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위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글자 크기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의료법」 제4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위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글자의 크기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의료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진료과목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이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색상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는 서로 같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글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할지가 문제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은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의 기능이 일반 공중에게 의료기관을 알리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명칭 중에서 주요명칭부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고유명칭과 종별명칭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의 크기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될 것이나,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는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고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크게 표시하여 진료과목이 전문과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ㆍ505, 2018헌바43ㆍ257ㆍ258ㆍ259ㆍ260ㆍ261ㆍ296ㆍ349ㆍ361ㆍ363ㆍ364ㆍ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회신 16-0358 해석례및 법제처 2023. 4. 28.회신 22-0800 해석례참조), 행정제재처분은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20.회신 19-0108 해석례참조).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ㆍ505, 2018헌바43ㆍ257ㆍ258ㆍ259ㆍ260ㆍ261ㆍ296ㆍ349ㆍ361ㆍ363ㆍ364ㆍ395(병합) 결정례 참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ㆍ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각주: 법제처 2019. 5. 20.회신 19-0108 해석례참조),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13호(「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런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문언상「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의 대상기관에서 제13호(의료기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이를 명문으로 배제한 것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공공성,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입법의 명백한 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그 징수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의료급여법」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례, 법제처 2016. 9. 19. 선고 16-0502 해석례 참조),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급효”,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특별히 연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함)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변경신고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에 대하여같은 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판매업 신고서에 따르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증에도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영업소의 소재지는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 판매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당초 신고한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변경된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판매업 신고 시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 신고를 받으면, 판매업자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지(제6조제1항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지(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제5호)인지를 살펴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이른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두고 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특정 시ㆍ군ㆍ구에 영업소를 두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령에 따른 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신고했던 영업소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을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소재지 변경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 신고의 수리권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의료기기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당초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서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당초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그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갖고 있는 판매업 신고 수리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초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당초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변경신고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의료기기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답변: ○「의료법」 제3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여기에 위반할 경우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동법 제51조와「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15일간 그 의료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반에 제재가 따르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급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그 고유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문의인 경우에는 일반 의사보다 전문성을 인정하여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동법 제55조제2항단서, 부칙(2003. 9. 29, 법률 제6984호로 개정된 것)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서는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치과에서는 전문의에 대한 명칭표시상의 특별한 배려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처럼 치과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특정진료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임플란트)을 연상시킬 수 있으나, 임플란트는「의료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 진료과목중 치과보철과뿐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의 하나로서 특정진료과목에 국한되는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명칭은 치과의 진료행위를 순 우리말 표현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의 제한은「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광고제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항은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명칭표시에 대한 규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심는”이라는 표현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명칭을 치과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9조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례,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례및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례참조).그런데, 이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그에게 별도로 사용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을 본인이 정하고 스스로 지휘ㆍ감독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시설 운영의 책임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오히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할 것이어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러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이사, 사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독자적ㆍ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특히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9조는 퇴직금의 지급의무자를 사용자로, 수급권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을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의무자와 수급권자가 동일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그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증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증명서”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제증명수수료”는 이러한 제증명서 발급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각주: 2016. 7. 8. 의안번호 제2000776호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등 참조)그런데「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인등은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각주: 표준대국어사전 참조),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은 환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록을 보는 것이므로, 진단서ㆍ진료확인서 등의 발급과 같은 제증명서 발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제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보아,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규정인「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의료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 기준」(각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 기준(2023. 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p.15 참조)에서는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한「의료법」 제4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제63조제1항)의 대상이 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제64조제1항제6호)까지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게시 의무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있는 제증명수수료의 범위에 명문의 규정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의료법」 제45조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19. (생 략)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제2호가목에서는「의료법」 제66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별로 경고 및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를 개별기준으로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경고를 받은 의료인이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공통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최초의 경고만으로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내에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는바, 경고 자체가 추후에 이루어질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이 될 뿐 아니라, 경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두 번째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는 경고의 사유인 동시에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66조제6항에서 시효 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선행처분으로서 규정한 경고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대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비난 가능성이 더 적은 경고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법행위의 시기 및 적발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의료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시효기간이 지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고에 더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다른 경고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국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정한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처분에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경고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66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의료법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 9. (생 략)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② ～ ⑤ (생 략)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1. 공통기준가. (생 략)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다. ～ 사. (생 략)2. 개별기준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 ~ 11) (생 략)1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경고13) (생 략)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경 고15) ~ 38) (생 략)나. ～ 라. (생 략)
질문: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의료법」 제33조제8항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의료법」 제33조제8항본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었는바,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의료법」의 1인 1개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판결)한 것에 대응하여 현행「의료법」의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명확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 보건복지위원회)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료법」 제33조제8항본문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설 후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의료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하여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제1항)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제2항)하고,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하지 않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이어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인의 주된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의료법인의 이사는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무집행을 결정하게 되며,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 비록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ㆍ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연인인 의료법인의 이사도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의료법」 제33조제8항본문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을 규정하고,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이사들 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의료법」 제33조제8항본문의 개설ㆍ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의료법」 제33조제8항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