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邊土地開發權)를 설명해줘: 주변토지개발권
답변: 민간개발자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그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그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사업지역의 주변토지에 대하여 부여하는 개발권을 말한다.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의 대행과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位辨濟)를 설명해줘: 대위변제
답변: 제3자나 연대채무자 등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에 관하여 가지는 담보권 기타의 권리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位原因)를 설명해줘: 대위원인
답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원인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으로는 채권의 존재, 채권보전의 필요성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民投票)를 설명해줘: 주민투표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人地雷)를 설명해줘: 대인지뢰
답변: 사람이 출현·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대인지뢰는 화약의 폭발력만이 아니라 지뢰 자체에서 나오는 파편, 설치지점에 매설한 돌의 비산력 등이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점화와 동시에 많은 탄환이 사방으로 발사되는 지뢰도 있다. 대인지뢰의 무게는 1～5kg, 폭약량은 0.2～0.5kg, 외장은 철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다. 유효반지름은 10m 내외인데, 사람이 밟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대인지뢰는 신관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무장한 장병이 아니라도, 짐승 등이 살짝 밟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한다. 기타 지뢰로는 네이팜 연료 20ℓ를 내장하고 충돌에 의해 발화하여 약 20분간 고열화염을 분사하는 화염지뢰가 있다. 최근에는 화약 대신에 핵폭발물을 내장한 핵지뢰도 출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民支援基金)를 설명해줘: 주민지원기금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 외에 징수한 가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臺帳)를 설명해줘: 대장
답변: 어떤 사안에 관하여 토대가 되는 장부를 말한다. 기본장부의 의미로서 원부 또는 명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株主)를 설명해줘: 대주주
답변: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 소유주식수를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 포함되는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 되는 때의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民登錄)를 설명해줘: 주민등록
답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모든 주민이 그 주소지의 시·군 또는 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한다. 등록을 한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본인·세대주·합숙사 관리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衆골프場)를 설명해줘: 대중골프장
답변: 시·도지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대중골프장조성비)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衆交通)를 설명해줘: 대중교통
답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등을 말하고,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民共同施設)를 설명해줘: 주민공동시설
답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작은 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衆文化藝術事業者)를 설명해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답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民監査)를 설명해줘: 주민감사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사유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衆文化藝術産業)를 설명해줘: 대중문화예술산업
답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의 산업을 말한다. ①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② 위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산업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衆文化藝術用役)를 설명해줘: 대중문화예술용역
답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民)를 설명해줘: 주민
답변: 어떤 행정구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성별, 국적, 나이 등을 불문하며, 등록이나 공증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지만 「주민등록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衆文化藝術製作物스태프)를 설명해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답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物)를 설명해줘: 주물
답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 그 기본이 되는 물건을 말하며, 그에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 주택과 차고에서, 자물쇠·시계·주택은 주물이고, 열쇠·시계줄·차고는 종물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데에 있다. 예컨대 가옥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독채의 차고에도 미친다. 종물의 부수성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의 특약을 하여도 무방하고,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垈地)를 설명해줘: 대지
답변: 건축법에서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支給)를 설명해줘: 대지급
답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기관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注文者商標附着)를 설명해줘: 주문자상표부착
답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자기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전기·기계 부품이나 완제품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OEM이라 할 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나 이상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회사로서, 그 상품들을 자신의 회사이름과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垈地面積)를 설명해줘: 대지면적
답변: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이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文)를 설명해줘: 주문
답변: 소송에 있어서 판결서의 결론부분으로서 소 또는 상소에 대한 법원의 응답을 나타내는 항목을 말한다. 주문은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고 판결의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 또는 상소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상소취지에 대응하는 주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대로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상소를 기각하고 소송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주문을 내야 한다. 주문에 무엇을 어느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은 없지만, 그 자체로서 청구의 내용과 수액이나 목적물에 관한 표시, 그리고 인용부분과 배척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집행이나 권리범위확인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정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質)를 설명해줘: 대질
답변: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복수의 당사자나 복수의 증인을 동석시키고 한 증인의 증언을 그 장소에서 다른 증인에게도 듣게 하고, 동일 사항에 대하여 그 다른 증인에게도 증언을 하게 하거나 먼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務官廳)를 설명해줘: 주무관청
답변: 개인이나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執行)를 설명해줘: 대집행
답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대집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대집행법 외에 많은 단행법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登記)를 설명해줘: 주등기
답변: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부기등기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독립등기라고도 불린다. 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각각 기존의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貸借對照表)를 설명해줘: 대차대조표
답변: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기업의 총재산을 자산·부채·자본의 과목으로 나누어 기업재산의 구성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개괄표로서 재정일람표를 말한다. 구상법하에서는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현행 상법상에서는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대체공휴일
답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券上場法人)를 설명해줘: 주권상장법인
답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 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替物)를 설명해줘: 대체물
답변: 거래상 물건 기타의 것에 대한 개성을 문제로 하지 않고 동종, 동등,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체물인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券非上場法人)를 설명해줘: 주권비상장법인
답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替調劑)를 설명해줘: 대체조제
답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權)를 설명해줘: 주권
답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①국가권력의 최고성·독립성, ②국가의 최고의사, ③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 등의 의미가 그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고유적·불가항적·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替執行)를 설명해줘: 대체집행
답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대신하게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한다. 작위채무의 경우는 당해행위가 제3자가 대신해도 채권자에게 경제적, 법률적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을 실현하는 것인 때 또는 부작위채무에 의하여 나타난 물적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행해진다. 건물의 철거, 방해물의 제거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統領)를 설명해줘: 대통령
답변: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는 공화국에서의 최고지도자 내지 국가원수이다. 국가원수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각국이 반드시 동일하지 아니하다. 즉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되는 전형적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 부수반이지만 원칙적으로 입법부·사법부의 장과 동렬에 위치하고 소위 제3세계의 신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명목적·상징적 국가원수인 경우도 있고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는 ①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②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며 국정을 통합·조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③정부를 조직하고 지휘·통솔하는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統領權限代行者)를 설명해줘: 대통령권한대행자
답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 대행순서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정부조직법에 의한 제2차적 권한대행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순서이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피선자격의 상실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의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대통령기록관
답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統領記錄物)를 설명해줘: 대통령기록물
답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統領當選人)를 설명해줘: 대통령당선인
답변: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동법에서 정하는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진료 그 밖의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휘 감독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券, share certificate)를 설명해줘: 주권
답변: 주권이란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株式)은 주권(株券)에 의하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統領所屬機關)를 설명해줘: 대통령소속기관
답변: 대통령에 소속되어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대통령소속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과학기술자문회의, 노사정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表)를 설명해줘: 대표
답변: 법인의 기관이 행위를 한 때 법률상 법인이 이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된다. 예를 들어 이사나 대표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회사의 행위로서 인정된다. 대리와 유사하지만, 대리가 서로 대등한 두 인격자간의 관계인데 반하여 기관은 법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행위 자체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대표행위(代表行爲)는 법인의 행위 그 자체이므로 반드시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表訴訟)를 설명해줘: 대표소송
답변: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감사와 이사간의 정실관계로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를 포함)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소수주주가 보유하여야 할 주식비율은 소제기시에만 유지하면 되고 그 비율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表理事)를 설명해줘: 대표이사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하며,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무방하다. 대표이사의 자격은 이사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學圖書館)를 설명해줘: 대학도서관
답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結核協會)를 설명해줘: 대한결핵협회
답변: 1953년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에 대한 조사·연구·예방·퇴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53년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하고 1954년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65년 제1차 전국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84년 국제결핵관리정보조사기구(TSRU)에 가입하였다. 1987년에 결핵예방백신(BCG)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1995년에는 결핵연구원이 WHO(세계보건기구)의 결핵연구와 교육훈련 및 자문검사소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한국의 결핵연혁을 알 수 있는 “한국결핵사”를 발간하였다. 부속기관에 1970년에 설립한 결핵연구원이 있다. 주요 활동에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결핵예방백신의 생산과 접종실시,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과 계몽지도, 결핵의 예방과 발견 및 진료, 보건소·결핵관리요원의 기술지원, 이동X선검진 등이 있으며, 국제교류, 조사·평가, 요원훈련, 기술지원, 학술연구 등 전문적인 사업을 전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지인 월간 “보건세계”를 발행한다. 운영비용은 크리스마스실 등의 모금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후원회원 등의 지원으로 조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를 설명해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답변: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지원 및 선진외국기업의 대한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1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인 KOTRA로 변경되었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988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무역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공사가 행하는 주요사업은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에의 소개·선전, 무역거래의 알선, 무역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국내외 기업간의 산업기술교류알선, 위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民國名匠)를 설명해줘: 대한민국명장
답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되며,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法律救助公團)를 설명해줘: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인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서울지부 등 13개 지부와 41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辯護士協會)를 설명해줘: 대한변호사협회
답변: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꾀하며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조직한 공법인이다. 주요활동은 인권옹호사업,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업무, 법률문화창달업무, 변호사연수교육업무, 의뢰인보호제도 등이다. 이 중 인권옹호사업에는 극빈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및 당직변호사제도, 변호사안내제도 등이 있고,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업무로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률문화창달업무로는 법령의 제정·개폐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변호사대회의 개최, “인권과정의” 발간을 통한 학술문화 활동, 한국법률문화상의 시상,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를 통한 법률문화의 향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연수교육업무로는 변호사연수교육, 변호사윤리장전의 제정 등이 있고, 의뢰인보호제도로는 비위사실을 징계하는 자정업무,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商事仲裁院)를 설명해줘: 대한상사중재원
답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을 말한다. 주요활동은 ①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②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③중재제도의 보급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④중소기업 분쟁해결을 위한 무료계몽강좌, ⑤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 ⑥외국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체결, ⑦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활동 가운데 상담은 무료이며, 주요한 상담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작성에 대한 안내,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외국중재기관 및 외국중재법규에 대한 정보제공, 중재 및 알선제도에 대한 소개 등이다. 알선은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중재원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업무로 유료이며, 중재란 중재인이라는 제3자에게 판단을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자치해결제도이다. 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유료로, 수출자와 검사기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합의되지 않으면 국내법원의 중재나 소송 또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韓海峽)를 설명해줘: 대한해협
답변: 한국과 일본 열도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을 말하며 길이와 너비가 각각 약 200km이나 너비의 최협부는 50km 정도이다. 수심은 대체로 얕으며 최대수심이 210m이다. 1977년 한국의 영해법은 제1조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정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수역에 한하여 12해리 이내로 영해의 폭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78년 영해법시행령은 제3조에서 대한해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 앞 바다에 있는 1.5m 바위(35°09′59″N, 129°44′11″E)로부터 생도(35°02′01″N, 129°05′43″E)를 지나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홍도(34°31′52″N, 128°44′11″E)에 이르는 직선기준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하고 있다. 대한해협은 일본영토인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동수로와 서수로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 쪽에  있는 서수로는 폭이 23.1해리이고 일본 쪽에 있는 동수로는 폭이 25.7해리 정도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영해의 폭 12해리를 이곳에 적용하면 서수로는 그 수역이 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고 동수로는 양 연안을 12해리씩 양국의 영해를 제외하고도 폭 1.7해리 정도가 공해 내지 경제수역으로 남게 된다. 현재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동수로나 서수로 모두 영해의 폭 3해리를 당분간 적용한다고 1977년 영해법 부칙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2해리를 적용하여도 동수로에서 공해 내지 경제수역의 부분이 남게 되어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抗)를 설명해줘: 대항
답변: 사법상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行)를 설명해줘: 대행
답변: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는 본래의 직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하여 행할 자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행은 대리보다 넓은 관념으로서 법률행위 뿐 아니라 사실행위를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型工事)를 설명해줘: 대형공사
답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없이 집행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댐管理規程)를 설명해줘: 댐관리규정
답변: 댐관리청 또는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는 댐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댐수탁관리자가 댐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수탁관리자에 대하여 댐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댐使用權)를 설명해줘: 댐사용권
답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 댐사용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댐使用權設定豫定者)를 설명해줘: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답변: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지위를 승계한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부담금은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으로부터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및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서 그 효용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설정목적,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양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댐周邊地域整備事業)를 설명해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답변: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에 시행하는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댐의 본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덤핑價格)를 설명해줘: 덤핑가격
답변: 덤핑가격이라 함은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으로,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율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덤핑率)를 설명해줘: 덤핑률
답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치로서 조정된 정상가격에서 조정된 덤핑가격을 뺀 가격의 과세가격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된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바, 그 약속이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 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덤핑防止關稅)를 설명해줘: 덤핑방지관세
답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위의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며,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덤핑방지관세율
답변: 수입상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page / 3812page)당염가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page / 3812page)과하는 관세(덤핑방지관세)의 세율을 말한다.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page / 3812page)과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국제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서는 덤핑의 정의, 덤핑방지관세의 세액과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여 그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GATT 제6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이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칙으로 관세율이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atebase)를 설명해줘: 데이터베이스
답변: 전자문서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刀劍)를 설명해줘: 도검
답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을 말한다. 다만,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이를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徒過)를 설명해줘: 도과
답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給)를 설명해줘: 도급
답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給契約)를 설명해줘: 도급계약
답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노무공급계약이면서 일의 ‘처리’에 목적을 두는 위임과 구별된다. 그리고 도급에서의 일이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건물의 건축·선박의 건조·양복(구두·세탁)의 주문과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송·병의 치료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운송은 일종의 도급이지만 상법에 따로 규정이 있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재산과 안전도 문제가 되므로 건설관련법규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서면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盜難)를 설명해줘: 도난
답변: 도난이란 도둑을 맞는 재난을 말하는 것으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의 도난이란 절도뿐만 아니라 강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민법상 도난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하여 도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도난 현장에서는 도난품을 자기 힘으로 탈환할 권리가 형법상 인정된다(정당방위).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도품(盜品)인 것을 모르고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도난시부터 2년간은 무상(無償)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50조). 그러나 그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同種類)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51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農姉妹結緣)를 설명해줘: 도농자매결연
답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