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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나,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의 배출자는 발주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하며,같은 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폐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배출자는같은 법 제2조제9호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도 발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폐법 제15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한 취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때 나타나는 하도급에 의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축소를 방지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보장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5. 12.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건폐법 제1조)하는 것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였다면,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도 해당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건폐법 제15조,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과 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을 구분하거나 건설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배출자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건설공사”로 인한 것이지 “도급”이나 그 밖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재활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건폐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고, 발주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처리 방법(직접 처리 또는 위탁여부)을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건폐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축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종축업ㆍ부화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축산법」 제8조제1항 참조).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의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법령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 중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시설이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축종을 기준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방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가축전염병이 동일ㆍ유사한 축종 간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확인할 입법자료 등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를 문언에 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종축업2. 부화업3. 정액등처리업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② ∼ ⑤ (생 략)「축산법 시행령」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ㆍ④ (생 략)[별표 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1. 축산업의 허가기준가.ㆍ나. (생 략)다. 위치기준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생 략)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등 관련)
답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의미하고(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같은 조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각주: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입니다.
이러한 대위의 의미 및「고용보험법」 제7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권은「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권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같은 법 제75조의2에서 수급권 대위에 관한 별도의 신청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수급권을 대위하는 경우의 신청 기간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이를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주의 대위 신청권을 근로자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같은 법 제75조제2호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관계 법령＞
질문: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전단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에 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취지는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바,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또는 출산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휴일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 ②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제1항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범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휴일등이 있으면 해당 휴일등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바,같은 법 제74조제1항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등을 제외하고 90일의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휴가의 시기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제5항 본문),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가 소멸(제7항 본문)되는 반면,같은 법 제74조제1항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의 시기가 출산 전후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그 부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⑤ ∼ ⑩ (생 략)
질문: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라 함)고 규정하면서 채용시험이 공개경쟁 채용시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 채용시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먼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본문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로 일부개정된국가유공자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의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례 참조 ),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ㆍ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는 동시에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채용시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에서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30퍼센트 이내이고, 합격자의 70퍼센트 이상은 가점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응시자와 취업지원 대상자이지만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합격 점수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응시자와 가점이 부여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우선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 제도의 하나로서, 취업지원 대상자 간에도 그 국가에 대한 공헌도 또는 희생의 정도 등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여 가점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만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받아 다른 취업지원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로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부여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본문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3. 11. 1.회신 23-0817 해석례참조).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를 규정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문언을 살펴보면,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등”을 두거나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이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를 규정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에서 호를 구분하여 이축 대상 지역별로 이축 대상 건축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과 관련한 세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제5호), 다른 종류의 건축물의 이축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은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개발제한구역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 산재한 건축물에 대해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을 권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각주: 2009. 12. 8. 의안번호 제1806909호로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구개발제한구역법(각주: 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와 관련한 허가대상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 등으로 규정하여 오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된 건축물로서 사실상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하려는 취지에서(각주: 법제처 2024. 1. 26.회신 23-1154 해석례, 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일부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이유 및 2009. 12. 8. 의안번호 제1806909호로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54호로 일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인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 및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한적ㆍ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은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 한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ㆍ1의2. (생 략)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3. (생 략)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4. ∼ 9. (생 략)② ∼ ⑧ (생 략)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ㆍ⑪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답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되(본문),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관련하여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단서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해 보입니다.
덧붙여, 위와 같은 문언상 해석과 별개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인지를 살펴보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같은 법제3장(지적) 제3절의 제목을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으로 정하면서 같은 절에 신규등록 신청(제77조), 등록전환 신청(제78조), 분할 신청(제79조), 합병 신청(제80조), 지목(地目)변경 신청(제81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2조), 등록사항의 정정(제84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제86조), 신청의 대위(제87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토지의 이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지적공부의 정리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곧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므로, 결국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도해 형태나 좌표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계복원측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의 측량을 의미하고,「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의 방법을 ①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1호), ②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대비하는 것이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윗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2) 일정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3)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주거로 사용되는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피트가 설치되는 지하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4)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세대 내의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은 유효한 층수에서 제외되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에 따른 층수 산정방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하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각주)-----------------법제처 2011. 12. 15.회신 11-0674 해석례참조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법제처 2017. 3. 31.회신 17-0041 해석례참조법제처 2006. 6. 23.회신 06-0065 해석례참조각주)-----------------
질문: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충전설비의 수량 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ㆍ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하여 충전기 수량을 감소한 채로 운영하면서 같은 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2011. 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안번호 18100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허가받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라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도 간단하게 변경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인바, 허가와 신고 모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철거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가 없는 이상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받은 충전기의 수량이 당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충전기 수량은 허가받은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의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면, 명백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였다고 해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회신 11-0131 해석례참조).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충전기의 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하고, 위법하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유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 명문의 규정 없이 신고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ㆍ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