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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라남도 순천시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림보호구역(각주: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함(제7조제1항 각 호 참조). )을 지정하고(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지정된 산림보호구역(각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함. )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제9조제1항)하면서,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제11조제1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을 예외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가주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목)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서는 농어업인등(각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나목)과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다목)을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농가주택 개량시설”(가목)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개량(改良)”은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친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개량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도 농업 등을 위한 부수적인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산림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 자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의 “농가주택”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 및 제11호의 “농어촌 주택”은 문언상으로도 구분될 뿐 아니라, 산림보호법령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을 예외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농가주택의 개량시설”을 규정한 반면,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규정의 의미와 범위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 다. (생 략)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마. ～ 아. (생 략)2. (생 략)② ～ ⑤ (생 략)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ㆍ② (생 략)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단서 생략)가. 농가주택 개량시설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2.ㆍ3. (생 략)④ ～ ⑧ (생 략)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 아. (생 략)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차.ㆍ카. (생 략)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2. ～ 18. (생 략)
질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우선,「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해당 법령이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이 될 자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위촉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령에 의한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조례로써는 그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를 직접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임의적으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분쟁의 조정은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조례로 규정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에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같은 법 제36조제7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간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자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각 목에 규정된 자 외의 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항 제1호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입법방식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을 위임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
질문: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헌법」 제117조제1항과「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규정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 중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선택한 것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으로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답변: 우선「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서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이라고 하여 같은 영에 따른 야영장업 전체를 전제하고 있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두 종류로만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서목에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규정한 것은 결국 앞서 야영장업 전부를 전제한 것과의 균형을 맞추어 야영장업에 이용되는 야영장의 종류를 전부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목에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목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모든 종류의 야영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21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서목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자동차야영장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야영장업 중 관광사업 등록 대상을 자동차야영장업에서 일반야영장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각주: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과 균형을 맞추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3일 대통령령 제31929호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각주: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일 뿐, 해당 개정 전부터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해야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야영장을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야영장 역시 자동차야영장과 동일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제3조제4호)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서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광객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로부터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과 같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야영장도 관광객이 야영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는 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야영장과 차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야영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일반야영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산자원의 보호라는「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서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제2호서목에 따른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1. (생 략)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3. (생 략)③ ∼ ⑦ (생 략)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② ∼ ⑧ (생 략)[별표 16]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1. (생 략)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 버. (생 략)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어. (생 략)3. (생 략)
질문: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답변: 먼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ㆍ구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각주: 법제처 2023. 9. 22. 회신 23-0760해석례 참조)으로서,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시행일인 2021년 8월 10일 당시 구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인 ‘취득일부터 10년’의 기간은 법률에 정하여진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척기간(각주: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례등 참조)에 해당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0년 11월 26일 전에 이미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개정토지보상법에서는 이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1월 26일 전에 이미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서(각주: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례참조), 그 개선 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인 점(각주: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례참조)을 고려할 때,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에서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2020년 11월 26일 전에 구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정토지보상법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구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인 ‘취득일부터 10년’을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개정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형벌 규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의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는「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개정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급증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각주: 의안번호 2111314호로 발의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21. 7. 12. 개최) 참조)에 따라 현행과 같이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및부칙 제3조가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는같은 법시행 당시 구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그 환매권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② ～ ⑥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3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질문: 전라남도 여수시ㆍ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먼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중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는 부사구로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 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 및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는 접속조사 “와”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명사구로서, 그 뒤에 바로 “산정하여”(D)라는 서술어가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B와 C 두 개의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인 D를 부사구 A가 수식하는 문장구조로 보아야 하는바,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를 모두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 산정한다(D)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기존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그 개정취지(각주: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서 차감되는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도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주차장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 부분이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만 수식하고,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는 그 변경 전 용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전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⑮ (생 략)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1.ㆍ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종합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2003년 3월에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의 적용 법령을 살펴보면, 구「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어 2003. 6. 2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조,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어 2003. 6. 2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어 2003. 6.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15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어 2003. 6.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에서는 “매각” 및 “임대주택매각계획서”가 “분양전환” 및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로 각각 변경되었으나, 관련 부칙에서는 별다른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2003. 6. 27. 이전에는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전환승인을받도록 변경되었는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구「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은 법령을 개정하면서 구 법률관계에서 신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나 경과적 조치로서 두는 것인데, 이는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구「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미 구「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률 시행 당시 아직 그 분양전환계획서에서 정한 분양전환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분양전환계획서에서 정한 바대로 분양전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잠정적 조치나 경과적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에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되는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2003년 3월에 이미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선분양 및 일반분양을 하였다면, 그 당시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 매각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도 계속하여 구「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없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03년 3월에 임대주택매각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선분양을 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한 잔여 세대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임차인을 모집한 후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2011년에 다시 임대주택을 분양하려면「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구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차령이 3년이 넘는 경우 대폐차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장거리 운송버스 회사를 제외한 단거리ㆍ마을버스ㆍ농어촌 등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는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신설되었습니다(2003. 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 현재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폐차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기만 하면 그 차령을 6년으로 완화해 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시내좌석버스, 시내일반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등에 따라 자동차 제원표 상 용도가 “시내좌석, 시내일반” 등으로 표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문언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 차령제한 제도의 취지 및 대폐차 시 차령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진도군수는 진도개에 대한 심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의 소유자등에게,「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 등록업무는 해당 진도개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개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장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기준 설정 등 진도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수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은 “군수는 ---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진도군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도군수가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조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진도개 등록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동 업무의 계속적인 보장을 통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려는「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및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례참조 )그런데「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경관법」과「산지관리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9. 8. 7.회신 19-0201 해석례참조 )그리고 「경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산지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경관법」에 따른 경관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경관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양 개념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풍황계측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1)에서 그 설치조건과 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지 여부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각주: 2009. 11. 16. 의안번호 제1806582호로 발의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일 뿐, 경관에 관하여 규율한 「경관법」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산지관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풍황계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과 규정사항을 달리하는 두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경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경관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7. (생 략)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생 략)경관법 시행령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1.ㆍ2. (생 략)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ㆍ⑤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2. ∼ 4. (생 략)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별표 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1. (생 략)2.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풍황계측시설ㆍ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ㆍ기준가.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제한없음1) 별표 4 제1호ㆍ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6)ㆍ10)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ㆍ 3) (생 략)4) 삭제나. ~ 마. (생 략)비고 1. ~ 7. (생 략)[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 5) (생 략)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7) ~ 15) (생 략)2.ㆍ3. (생 략)비고 1. ~ 7. (생 략)
질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답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는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설립과정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인바, 그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설립목적인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요구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 각 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같은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등을 수행하는 것인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그 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수행 업무나 사업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와 무상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행하는 업무나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에 관한 정책적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능력 등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공보건의료법 제1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