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부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답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에는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을 하여금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폐기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바(동법 제2조제3호), 그 형태와 활용되는 방법은 컴퓨터 및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의 본체는 케이스,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장치(RAM), 그래픽카드(VGA), 근거리 통신망(LAN),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CD-RO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프로그램화된 어떠한 게임을 실행함에 있어동법상 “게임물”이 게임프로그램과 이를 작동시키는 기계장치가 일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중 일부에 게임 프로그램으로서의 “게임물”이 저장되게 되는데, 컴퓨터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장소는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등 저장장치라 할 것입니다.

○ 소위 “PC방”(일명 “성인PC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컴퓨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형태의 컴퓨터 전용 “게임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보면, 소위 “PC방” 영업자 등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외에 특히, 컴퓨터 온라인 전용 “게임물”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내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당해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이 된다면, 위와 같은 많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자체가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본체 중 게임 프로그램이 직접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는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컴퓨터 “게임물” 중 온라인 전용 “게임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서버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게임물”은 당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와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 모두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위 “PC방”에서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일체로서 저장되어 있다면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의료급여법」 제29조(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답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보장기관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정지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 공익적인 고려에서 도입하는 제도로서,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이지, 업무정지처분과 병행하여 또는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도 할 수 없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되어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의료급여법」,「의료법」,「지역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시설물의 멸실을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이라도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의료급여기관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 그에 갈음하는 것이 과징금처분인 이상 “특별한 사유”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수급권자가 받을 불편을 축소하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처분대상자에 속하는 사유까지를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고,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은 존재하나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말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일부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획어업 중 그 밖의 어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어구를 대상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수산업법」 제46조에서는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허가규칙 제8조에서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그런데,「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처분규칙”이라함) 별표 I.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의 요구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함)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 어획물운반선의 대체ㆍ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 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수산업법」 제46조본문 및어업허가규칙 제8조의 문언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받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허가”라 하고 있으나,어업허가규칙 제8조제7항에서는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을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는 날”이 아닌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하고 있는 점, 실무상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동일한 자가 동일한 어선 또는 어구 등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에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받는 어업허가의 실질은 기존 어업허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이 현재 어업허가기간이 아닌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라도, 현재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해당한다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는 취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가중하는 것이라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그 사이에 우연히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가중제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규칙 별표에서도 가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같은허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전력이 새로 받은 어업허가기간 내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로 가중처분의 위험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바,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건전한 수산업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수산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에 부과된 경우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2조에서는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치원을 사립학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역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법인”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에서 열거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제5호에서는 비록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에서는 모두 명백하게 법인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5호에서의 사립학교는 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제38조, 제41조 등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례참조) 도로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점용료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도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가목), 일반주거지역(나목), 준주거지역(다목)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별표 4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같은 표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표 제2호파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같은 법상 면허 또는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같은 영 별표 2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이와 같이 대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차고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11. 4. 21.회신 11-0119 해석례참조)이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면허 또는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차고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부지로만 사용한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없으므로 이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고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 제2호,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고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의 시설기준으로 차고지에 특정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사업자의 소유로서 일정 면적만 갖추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로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부지로만 사용하는 것 자체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ㆍ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한편,「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같은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이러한「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ㆍ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ㆍ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서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공유재산법 제2조 및「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 등 관련)
답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신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바,「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특별법 제17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를「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특별법에서「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외에같은 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문언상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에도 투표결과확정에 관한「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특별법 제17조제6항본문의 내용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주민투표 역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더욱이,특별법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는바,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같은 법 제17조제6항단서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의회의원이 위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지방자치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전문성ㆍ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4조, 제6조, 제11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제13조)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8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상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3조 및 제57조에서는 시ㆍ도의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을 구「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현행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ㆍ도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지방행정기구 및 의회와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교육위원회를 분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ㆍ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구「지방자치법」 제58조에 불구하고 교육감만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의회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만 전담하고 시ㆍ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별개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와 주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의원과 시ㆍ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갖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르면 종전의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외에 시ㆍ도의회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설치하여야 하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에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밤샘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의 영업유무나 운행거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거리 운행ㆍ영업 중인 화물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운행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정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당시 확보한 해당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주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를 보면,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의 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되 다만, 귀로운행ㆍ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으나, 그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금지지역을 완화하되, 밤샘주차에 따른 안전저해 및 국민불편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밤샘주차 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로 인정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화물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장거리 운송영업 중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화물자동차 운행 현실상 영업운행 중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고장 등으로 부득이 밤샘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 지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재 법령에 규정된 차고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 및 시설 외에 부득이한 경우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 및 시설을 추가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답변: 우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다른 쪽 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만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하 “단체교섭”이라 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나 이러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ㆍ운영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제1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도’ 내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소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관할관청에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되도록 하되(제1항), 영업소와 그에 배치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주사무소의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 그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영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은 그 단위를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적 단위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라고 하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소 설치허가신청을 받고, 허가증을 교부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는 시ㆍ도 단위로 구획ㆍ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와 그에 배치된 화물자동차 등은 그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영업소 설치허가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하는 화물자동차 등도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9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ㆍ제10호 서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에 따르면, 영업소 허가 신청의 수리자 및 허가증 교부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ㆍ도의 사무임을 밝히고 있고, 설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이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허가증 교부 등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단위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고 할 것은 아닌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부여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내에 영업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영업소가 이미 설치된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영업소 설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소 설치에 관한 구 시행규칙(1998. 2. 27. 건설교통부령 제128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ㆍ광역시 외에 시 또는 군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밖의 ‘당해’지역 역시 현재와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나, 1999. 10. 5. 건설교통부령 제2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시행규칙부터는 현재의 규정과 같이 주사무소가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영업소 등록 또는 설치허가의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정당시부터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었는바, 건설교통부령 제212호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업소 설치의 지역적 단위를 시ㆍ군에서 도로 변경한 것은 영업소 설치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소 설치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허가 관할관청(특별시, 광역시, 도)의 불합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때 설치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를 시ㆍ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서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