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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부ㆍ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을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임원 중 “개방이사”만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는 같은 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해당되는 것이 법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제19조제3항)와 감사가 수행하는 직무(제19조제4항)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제20조)와 선임 제한(제21조)에 관한 사항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괄호 부분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방이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는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제1호), 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제2호),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제3호ㆍ제4호) 등이 개방이사가 될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각주: 2020. 9. 25. 대통령령 310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하여 2020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31049호로「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와 같이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제3호에서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임원”에 괄호를 두어 개방이사를 제외한 것은 개방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까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면 개방이사의 중임(重任)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방이사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각주: 2020. 9. 25. 대통령령 310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결과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은 개방이사였던 사람과 달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② (생 략)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⑤ (생 략)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④ (생 략)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⑥ㆍ⑦ (생 략)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 ④ (생 략)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⑥ ∼ ⑧ (생 략)
질문: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구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영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1조에서는같은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후「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2호) 및「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3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같은 법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함) 내 학교용지 중같은 법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바(법제처 2015. 8. 3.회신 15-0387 해석례등 참조),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구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개정규정을 어느 단계의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개정 법령이 신법 시행일에 시행됨을 전제로 신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는 공영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인 반면,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한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규율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전에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전에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아니라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적 성격의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의 원칙 규정(제1항)과 예외 규정(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이 서로 달라 양자의 적용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할 것인데,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은 같은 법이 공포된 날(2009년 5월 28일)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시행일 후”란 일반적으로 “시행일”이 개시되어 같은 법이 시행된 시점, 즉 2009년 5월 28일 오전 0시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개발사업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5월 28일 전, 즉 2009년 5월 27일까지 인가 등을 신청 하였거나 받은 개발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때의 전”과 “기준이 되는 때”가 모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때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2009년 5월 28일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주변에 21층이상등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면밀히 평가ㆍ검토하고 건축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각주: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례참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를「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모를 건축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대형건축물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1998. 11. 26. 의안번호 151450호로 제안된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는 건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건축에는 ‘증축’이 포함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1층이상등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21층이상등규모에 해당하고 증축 후 최종적인 건축물의 규모도 21층이상등규모에 해당하므로, 종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 건축된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제1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제2호),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제3호)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제4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환경평가서고시”라 함) 별표 1에서는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Ⅲ. 1. 다. 6)]’,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Ⅲ. 1. 라.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Ⅲ. 4. 가. 2)]’ 등을 포함시키면서,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설치반경이 학교부지 및 학교에 인접한 통학로를 침해하지 않을 것[Ⅲ. 1. 다. 6)]’과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토지이용, 건물 종류ㆍ밀도ㆍ층수ㆍ용적률 등)[Ⅲ. 1. 라. 1)]’,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Ⅲ. 4. 가. 2)]’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21층이상등규모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증축 공사의 경우 통학안전 등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통풍, 조망, 일조 등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증축으로 완성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 평가ㆍ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 증축되는 부분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반복적인 소규모 증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의 침해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 4. (생 략)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② ∼ ⑧ (생 략)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⑪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1. 공장2. 창고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 ⑥ (생 략)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이하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이라 함)하고 있고, 1)부터 4)까지에서는 일정 요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과정 이수(이하 “고등학교 졸업등”이라 함)라는 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종전보다 확대하여 산업체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각주: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려는 목적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014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고등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학력기준을 1)부터 4)까지에서 세분하면서 세분된 학력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로서”는 고등학교 졸업등을 한 사람이라는 학력요건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경력요건을 종전의 선후 관계 대신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각주: 법제처 2017. 3. 23.회신 17-0066 해석례참조 )으로 보는 것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이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력기준 충족 후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과 학력기준 충족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 간에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상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요건과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는 요건 사이에 선후 관계를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1. ∼ 13. (생 략)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ㆍ나. (생 략)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라. (생 략)15.ㆍ16. (생 략)③ ∼ ⑥ (생 략)
질문: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답변: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같은 법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격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민법」에서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제1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퇴학일이 2018년 8월 5일인 경우 퇴학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은 그 다음 날인 2018년 8월 6일부터 기산해야 하고, 그렇다면 6개월이 된 날은「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9년 2월 5일이므로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공고일인 2019년 2월 5일에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된 사람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5조(응시자격) ①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1. ～ 5. (생 략)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질문: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30.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로서,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 의무(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각주: 법제처 2018. 4. 16.회신 18-0124 해석례및 법제처 2017. 12. 4.회신 17-0506 해석례참조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활동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하는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 6. (생 략)② (생 략)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 9. (생 략)③ ∼ ⑤ (생 략)「고등교육법」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질문: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을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 등으로 구분하면서,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회신 14-0045 해석례참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감과정 연수 대상자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승진을 위한 평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작성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또한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에 관한 평정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는 가부(可否)만을 판단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게 된다면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외에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한 새로운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답변: 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법이 구「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모두 인가된 학원이 되었고, 이후 구「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학원의 인가ㆍ등록이 학원의 등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정학원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 사설강습소 및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종교”가 분류되어 왔으나, 구「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의 교습과정의 분류에서부터는 제외되었고,같은 영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전에 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학원법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학원법부칙 제3조에서 “본다”라는 문언은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인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종전에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학원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학원법의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의해 인정된 학원의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인가ㆍ등록한 학원에 대하여 그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의한 교습과정 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한 교습과정이 개정 법령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과조치를 통하여 종전의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편입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 법령에서 제외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이러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 법령에 규정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학원법의 취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자 종전에 등록과 인가로 나뉘어져 있던 학원 제도를 등록제로 일원화하는 것인데(개정 학원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은 기존의 교습과정에 한하여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 개정 이후 등록한 학원과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학원의 운영을 더욱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자 한 개정학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전에 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학원법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재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에 대해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감인 경우에 “가 경력” 등급의 내용은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하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하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 관한「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바,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함)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상근 근무한 기간 전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은 평정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에는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근무하다가 외국에 있는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을 “각급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각급학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9조따르면 한국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원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감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교감이나 그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다면 그 경력은 국내 각급학교의 교감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지 아니하고 교사의 직위인 상태에서 한국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를 교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국학교의 교감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감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교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학교에서 교감 직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이라 함)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례참조),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정하는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강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습일”을,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교습시간”을,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5호에서는 “휴강일”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16조제2항 전단의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교습시간의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과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는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신설되었는바(서울행정법원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례및 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3. 23. 시행된 학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야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의미할 뿐, “교습시간”의 개념에 특정 요일이나 주말에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휴강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습시간에는 교습을 하지 않는 휴강일도 포함되므로 학원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시ㆍ도의 조례에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시ㆍ도의 조례에 휴강일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근거인 학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를 학교교과교습학원등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등의 휴강일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