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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각 호에서는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시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종료시점시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 및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에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등을 종합하면, 개별공시지가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바, 이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통하여 결정ㆍ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정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ㆍ개시시점지가는 그 산정 목적,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의무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의무자인 설치ㆍ운영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과 시설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별개의 법인격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변경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설치ㆍ운영자인 개인이 동시에 대표자를 겸하게 되는 개인 설치 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은 곧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설치ㆍ운영자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대표자”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시설의 설치ㆍ운영주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설치 신고를 한 자”(제21조)나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2조, 제23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표자”라는 용어는 대표자 등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30조의 양벌규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들에서도 “신고인”이라는 용어는 설치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시설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표자”라는 용어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서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는데,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인 변경신고만으로 설치ㆍ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설치ㆍ운영주체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영주체가 빈번하게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관리ㆍ감독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에 따른 “폐지신고”를 한 후에 같은 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복지사업 분야의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전제로 하여서만 “대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대표자”라는 용어를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인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과도 부합하지 않아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서 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마을 공동목욕탕”을, 같은 호 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각각 규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9)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하나로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욕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건축물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면 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11. 4.회신 13-0315 해석례참조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마을 공동목욕탕(별표 1 제5호나목)”과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의 “목욕장(별표 1 제5호타목)”을 모두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도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이후 같은 영을 개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의 목욕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9)”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목욕장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같은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로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중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불법적인 처리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정보처리의 범위를 처리의 목적, 처리되는 정보의 항목, 처리 기간 및 동의 거부권 고지를 통해 명확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의에 맡겨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각종 처리에 대해 일괄 제시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일괄로 동의를 받는 방법을 통해 실제로는 정보주체가 가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각각의 정보처리 별로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동의를 받는 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에서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란 이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같은 규정상 구분하여 알리고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동의사항”이란 개인정보처리 중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수입 목적외 이용ㆍ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동의를 요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지, 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처리의 목적, 수집항목, 처리 기간 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정보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각호의 사항들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에서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동의사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각 정보처리를 의미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은 수집ㆍ이용되는 개인정보를 한정하는 항목들이 변경되어 당초 정보주체가 동의한 정보처리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인 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항들은 서로 연관되어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개인정보처리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들로서 내용과 취지상 서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함)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정보주체에게같은 법 제15조제2항각 호 또는같은 법 제17조제2항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3장제1절)과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제3장제2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제3장제1절에,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관한 제24조의2의 규정 등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제3장제2절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등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5.회신 14-0440 해석례참고).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에 대하여 일반 개인정보와 다른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민감정보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보다 강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한편 민감정보라고 하더라도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감정보에 관한 같은 법 제23조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감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가 아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된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4. 9. 5.회신 14-0440 해석례참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답변: 먼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민감정보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민감정보에 해당함이 명확한 정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감정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제1호),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중 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ㆍ한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처리ㆍ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여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례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민감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제23조제1항),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는바(제23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려는 정보가 민감정보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감정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 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형벌이 부과되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3호 및 제73조제1호), 형벌의 근거가 되는 민감정보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등 참조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에 관한 정보”에 그 앞에 열거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민감정보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민감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감정보 중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감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등”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질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사소송법」 제273조에서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4조에서는 준비서면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제4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제5호) 등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5조에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621 해석례참조).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 등을 들 수 있는데(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례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서는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구체적인 문서제출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첨부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8호의 사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른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답변: 먼저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에서는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6 제8호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으로 정할 때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경과조치는 두었으나, 2007년 7월 1일 전에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유지ㆍ관리ㆍ교체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해서도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3. 7. 10.회신 23-0370 해석례참조)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와 같이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차단장치라 하더라도 그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에는 그 유지ㆍ관리 및 교체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2007년 7월 1일 이후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의 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별표 6 제8호가목(13)(나)]를 마련하면서, 그에 따라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별표 9 제3호 후단)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 규정[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13)(나)]에 따르면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차 등의 통행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어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을 공급규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전에 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경우에도 2007년 7월 1일 이후 유지ㆍ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스차단장치의 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ㆍ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8월 27일 시행된 것)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2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급규정안2.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별표 9]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관련)1.ㆍ2. (생 략)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내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6 제8호 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4. ～ 16. (생 략)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 (생 략)2. 별표 9 제3호의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3.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답변: 먼저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에서는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6 제8호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으로 정할 때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경과조치는 두었으나, 2007년 7월 1일 전에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유지ㆍ관리ㆍ교체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해서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3. 7. 10.회신 23-0370 해석례참조)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와 같이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차단장치라 하더라도 그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에는 그 유지ㆍ관리 및 교체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2007년 7월 1일 이후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의 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별표 6 제8호가목(13)(나)]를 마련하면서, 그에 따라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별표 9 제3호 후단)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 규정[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13)(나)]에 따르면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차 등의 통행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어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을 공급규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전에 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경우에도 2007년 7월 1일 이후 유지ㆍ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스차단장치의 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ㆍ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8월 27일 시행된 것)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2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급규정안2.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별표 9]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관련)1.ㆍ2. (생 략)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내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6 제8호 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4. ～ 16. (생 략)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 (생 략)2.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3.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