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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에게「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가 금지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실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을 할 때 공장건설계획 등 공장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가 해당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전제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야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를 ①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과 ②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③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별 구분을 반영하여같은 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등의 위임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표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인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는 그 조성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단지에는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수 있을 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에서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① 같은 조 제7호의2(산업시설)와 ② 같은 조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예: 주거ㆍ문화ㆍ의료복지ㆍ체육ㆍ교육시설(라목) 등]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과 그 외의 시설은 하나의 용지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서 지원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한 취지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각주: 2012. 11. 30. 의안번호 제1902859호로 발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고, 통합지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원단지 등의 입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게 할 수 있어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산업입지법 제46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7의3. ～ 12. (생 략)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산업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4.「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관계 법령＞
질문: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5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공급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이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나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승인취소 등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 목적에 맞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4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산업단지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표현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당초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사업시행자 등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사업시행자 자체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산업단지의 지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같은 법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산업단지의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에게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질의 요지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이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와”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와(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23. 12. 21.회신 23-0521 해석례참조), 문장에서 “와(과)”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의미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2. 21.회신 23-0521 해석례참조).그런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이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와 같이 두 가지 공사 유형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접속조사 “와”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공사의 종류를 서로 대등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공사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기만 하면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설업은 다른 공사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 할 것(각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2) 참조)인데, 만약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즉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이더라도「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산업재해를 줄이려는(각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2) 참조) 기술지도계약 제도의 취지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려는「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로서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제6장제1절 등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지휘하는 업무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라 할 것입니다.
한편,「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23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두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전담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전담된 직무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것과「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함) 또는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담 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난간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로서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정할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지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관한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지 직접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6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ㆍ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ㆍ취업규칙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더라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ㆍ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법제처 2019. 9. 6.회신 19-0018 해석례및 법제처 2017. 12. 4.회신 17-0506 해석례참조 )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호에서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 6. (생 략)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생 략)③ ～ ⑤ (생 략)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1. ～ 3. (생 략)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답변: 먼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 ①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②「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고(제2항),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제2항) 연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 연구실과 같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지 않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실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연구실안전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연구실안전법 제3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서 일정한 연구실에 대하여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 등과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연구실에 대해서는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과 연구실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각주: 2004. 9. 16. 의안번호 제170461호로 발의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06. 3. 1. 대통령령 제19434호로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연구실안전법 제3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아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연구실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 제6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기만 하면「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안 연구실과 같은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및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연구실 환경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연구실안전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연구실에 대해서는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적용범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1.ㆍ2. (생 략)3.「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대상 연구실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가. ～ 마. (생 략)(생 략)바.「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법 제14조 및 제15조사. (생 략)(생 략)4. ～ 9.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가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을 하게 되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통상의 분양절차나「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되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소유관계 및 정산을 간편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과다한 무상귀속으로 인한 용지분양가격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취지(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이유서 참조)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해당 산업단지내 단일한 기업만이 입주하여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공공시설이라고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귀속되는 공공시설과 등가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을 교환해주기 보다는 단일 입주 기업의 기존 권한을 존중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단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한 기업은 단일하지만 기존의 공공시설(A)이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B)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공공시설을 귀속시키고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전받는 경우, 이전받은 후에는 기존의 공공시설 부지를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말하는 전용에 해당하고, 이 사안과 같이 입주한 기업이 단일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전용 사용이란 공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이전받아 공용폐지된 후 해당 부지를 소유자로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 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는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각주: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각주: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참조 )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9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08. 7. 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 ~ 33. (생 략)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