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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평생교육법령에서 교육감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데 있어 그 지정기준 또는 판단기준 설정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면,「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의 권한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교원,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만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사항을 위 세 가지 지정기준인 교원, 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 등으로만 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다른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예정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이 기준 외의 사항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시의 첨부서류, 교원배치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 세 가지 지정기준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령에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시 판단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세 가지에 한정하고 있는 점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여 이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준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교육감이「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준 외에도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함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에 관하여는「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지정기준 외에 교육감이 지정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로 고려할 만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형식을 고려할 때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기준 설정 및 지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별도의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형태의 조문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유사한 사항이거나 이를 절차적으로 구체화한 사항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조문(제70조)을 두어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면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설치ㆍ지정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면, 교육감은 이러한 추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 규정된 지정기준을 신뢰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지정기준의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를 두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기준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가 법령에서 이미 정하여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심사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 이러한 내용만으로 교육감에게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ㆍ지정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평생교육법」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교육감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의 사유를 고려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각 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상기관을 구체화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비영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각 호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전부를 열거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이러한 프로그램 모두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지정가능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 지방교육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의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제한한다고 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정가능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각 호에 규정된 대상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교수자격규정”이라 함)에서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ㆍ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이하 “자격기준별표”라 함)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격기준별표에서는 교수의 경우 직명별로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그 합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자격기준별표에서 교수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기준을 규정하면서도 비고를 두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수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대학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자격기준별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개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교수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수자격규정 제2조제2호와 더불어 교수자격요건의 판단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격기준별표의 비고는 원칙적으로 자격기준별표에 규정된 직명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모두 갖춘 자에게 교수자격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융통성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경력연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경력연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연수로 미달하는 경력기간을 보충하도록 하여 직명별로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면 교수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자격기준별표의 비고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그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도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및 대법원 2008두12092 판결 참조) 연구전담교원 채용시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거나 강의전담교원 채용시 연구실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교수자격기준 제4조에서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경력연수가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보아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교육경력의 부족 등으로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를 채용하는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면 될 것이므로 연구실적연수가 자격기준별표에서 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지만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수자격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자격기준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답변: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5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ㆍ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치, 시설ㆍ설비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 위치 등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치 등이 기재된 지정신청서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바,「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서 경과 규정을 둔 취지는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의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이어 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서 학력인정시설 지정 당시 위치를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지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는 당초 교육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지정 당시와 다르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학력인정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정규학교 학생 수급이나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지정기준 충족에 있어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해당 학력인정시설 지정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별표 1에서 각 시ㆍ도별로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7조제5항에서는 교육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궐원으로 인하여 교육의원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제2장) 및 교육의원 선거(제7장)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이미 교육의원 정수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 역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의원은 법정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원된 의원 수를 제외한 현재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의원의 궐원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구성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ㆍ제12조ㆍ별표 1과「지방자치법」 제63조ㆍ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설치목적, 위원의 정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가 9명이고 교육의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어 재적의원이 8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답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제1호),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제2호),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 수의 50퍼센트까지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과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시험 응시자 역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와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도 응시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원장에 보하려는 의도로 선발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최종합격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는 100분의 50까지 외부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외국어시험의 다득점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다르다는 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원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응시대상자를 각각 선발대상자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질문: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전직”을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강임”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인지, 아니면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종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ㆍ장학사(제2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제3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과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4호) 제15조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인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은 서로 다른 종별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대하여는「교육공무원법」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는 교사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7조에서는 교장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제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중 장학관의 자격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의 자격기준에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또한 교장의 자격기준으로도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장ㆍ교감ㆍ교사 등의 교원과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원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별도의 전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으로서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강임”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고,「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2호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3호에서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교장인 경우에는 교감으로, 교감인 경우에는 교사로, 장학관인 경우에는 장학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장학관이 서로 “동종의 직무내”에서 “상하위의 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강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전직을 한 자를 다시 교원으로 전직하면서 전직 당시의 직위인 교장으로 전직하지 아니하고 교사로 전직을 하였다면 해당 임용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따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 “직위” 등의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어 적용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도 “직위”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거나,「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유사하게 정의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답변: ○ 구 대학설립규정 제2조제5항에서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구 대학설립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은 100억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원 이상,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3항), 같은 규정 부칙 제4조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을 포함함)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 중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 대학설립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 중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수익용기본재산과 관련한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1996. 7. 26. 제정ㆍ시행된「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에서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후 2004. 3. 5. 일부개정ㆍ시행된「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에서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다가, 구 대학설립규정 제7조에서 대학은 100억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원 이상,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등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대하여는 제7조 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인가 당시 갖춘 수익용기본재산이면 충분하고,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후 강화된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구 대학설립규정 시행 이후에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당시의 배경이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물로서의 조문의 문언해석만을 취할 경우 해당 규정과 관련된 현실에 동떨어진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에의 순응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의 해석에는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 대학설립규정의 개정 당시 입법 취지를 보면,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을 운용하는 부실대학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같은 규정 제7조에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인바, 같은 규정 제7조는 기존 대학보다는 신설되는 대학에 대하여 규제를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나아가 기존 대학의 경우 현실적으로도 같은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한도의 금액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한도의 금액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구 대학설립규정 제2조제5항과 유사함)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개정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기준은 축소해석하여 신설되는 학교법인 등에게만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대학설립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 개정 대학설립규정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은 종전 대학설립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답변: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①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②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③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④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⑤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그의 직무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따라 영양교사 대신 계속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이「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학교급식법」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직원 대신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별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미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에게 일률적으로「초ㆍ중등교육법」등에 따른 일정한 연수 등을 거쳐 영양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편 관계 법령에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양교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학교급식법」등에서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도록 한 취지는 학교 급식 시설의 운영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영양교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어느 특정 학교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교육의 공적 책임,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학교급식법」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식품영양법」에 따른 영양사의 자격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하여「초ㆍ중등교육법」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종전의「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직무내용과「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내용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는 아니지만 그 자격이나 기존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학교급식법」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의 자격, 그 직무 범위 등을 종합하면 구「학교급식법」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답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제2항),같은 법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공무원 부담분을 “기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연금부담금”이라 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서는 공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에 드는 비용 및 공무에 따른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담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며,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9조제1항단서에서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같은 법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에 대한 부담금ㆍ보전금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서울대법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20년간「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의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신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제4호),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함)를「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보도록 규정(제5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연금에 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에서 이를 법인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국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법인은 법인 전환 후에도「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서울대법인화법 제31조에 따라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ㆍ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제1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제2항,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ㆍ유족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8항에 따라「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본문이 준용되어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부담금ㆍ보전금 부담주체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