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에 해당하는 이상 그 행위를 위한 허가 등이 어느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그 허가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각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 )(제2호) 및 토석의 채취(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및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 등 기준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광물 채굴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각주: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례참조 )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 (생 략)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④ (생 략)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ㆍ③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1.ㆍ1의2. (생 략)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②ㆍ③ (생 략)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 3. (생 략)⑤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국토를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 규정하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참조),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국토계획법과「산지관리법」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두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국토계획법 제76조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해서는「산지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면서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 외의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산지는 준보전산지가 되는바,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만「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산지관리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고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18조에서 그 기준으로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산지관리법」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지의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산지가 그 지정이 해제되어 준보전산지가 되면「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국토계획법도 적용되므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먼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시장등’은「지방자치법」에 따라(각주: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등에게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각주: 법제처 2015. 10. 23.회신 15-0443 해석례참조)인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 및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법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는「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농어업경영체법령에서는 달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5. 5. 28.회신 25-0242 해석례및 법제처 2025. 2. 24.회신 25-0032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ㆍ7. (생 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ㆍ⑧ (생 략)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ㆍ⑪ (생 략)
질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1)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2)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단위로 구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3)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과,4) 만약 같은 호의 주택 연면적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 같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공간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5. (생 략)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17.ㆍ18. (생 략)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1. 사업의 규모구분규모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2. (생 략)각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법제처 2017. 11. 8.회신 17-0448 해석례참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참조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각주)-----------------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의 거주 요건과 소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등에서 본인이 소유한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란은「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란에서 그 규모를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주택”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즉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한 동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에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정할 때 하나의 주택(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한 동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이 아닌 다수의 주택(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정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택 연면적’이 아닌 ‘주택 연면적의 합계’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등에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인데(각주: 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농어촌지역등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의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아닌 별도의 건축물 전체를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란의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농어촌지역등에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전부의 연면적 합계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는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명문의 규정도 없이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요건을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그 연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5. (생 략)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 다. (생 략)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17.ㆍ18. (생 략)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 ⑨ (생 략)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1. 사업의 규모구분규모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관계 법령＞
질문: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각주: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례참조 ),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 환급요건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각주:대구고등법원 2020. 2. 21. 선고 2018누3739 판결례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별표 5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들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농어민등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별표 5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규정하면서, 농업ㆍ임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제12호), 농업ㆍ임업용 양수기(제13호), 볍씨발아기(제1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임업용 방조망과 유사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기자재가 농업ㆍ임업용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별표 5에 따라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는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농어민등에게 직접 환급해 줌으로써 농어민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참조 ) 농어민등이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별표 5에서 농ㆍ임업용 기자재 중에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로 정하고 있고, 이 사안 기자재가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업 경제상황, 세제지원 효과, 세수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별표 5에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1.ㆍ2. (생 략)② ∼ ⑨ (생 략)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1. ∼ 11. (생 략)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13. ∼ 66.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동일인이 해당 필지 내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해당 주민 소유의 다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문언에 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데도인접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합산됨에 따라 해당 주민이 본인 거주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용도 구분에 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3호에서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별표 21 제2호자목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농지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농지법」 제32조제2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법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농지법」 제32조제2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농지법」 제32조제2항각 호의 규정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림지역이 모두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3. 5. 7.회신 13-0115 해석례참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예정지 조사의 항목으로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예정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같은 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예정지 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령 등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2 해석례참조).다만, 행정청은 등록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9.회신 12-0343 해석례및 2014. 10. 10.회신 14-0492 해석례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예정지 조사는 그 문언상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이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를 신청인의 비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무용한 비용 지출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단서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함)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제1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제3호),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함)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조 및 그 하위 규정들에 따라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어촌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그 종류가 축사 또는 창고 등인 것은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에 대해서는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해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령 제314호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농어촌 소규모시설(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한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만 연결허가를 금지하게 되었고(2002. 4. 27. 건설교통부령 제31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이유 참조), 이후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10호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농어촌 소규모 시설을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농어촌 소규모 시설에 대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완화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를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축소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