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같은 법 제254조제1호 및 제256조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하고,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단서에 규정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4조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 부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세는 ‘실제’ 사용에 따른 과세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전기사업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문언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첫 번째,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두 번째,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문언상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를 들고 있고, ‘당해’ 발전소를 기준으로 발전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인지 여부 역시 사업자가 아니라 개별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용량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당해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 발전가능 총 발전량 3천 킬로와트 이하라는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없이 첫 번째 요건인 발전시설용량에서 대부분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종료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발전용수 중 지역개발세 비과세 대상을 발전사업자를 기준으로 규정하다가 현행과 같이 1999년 구「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하여 특별히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전용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도”라 함)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징수하는 조세(도세, 道稅)이고, 이러한 도세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도(道, 법 제53조에 의해 도세징수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포함)가 그 경계를 넘어 발전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총량까지 파악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운영하는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도세의 성격상 적어도 도(道)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세원이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방세법」 제256조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주체 및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道)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있어 사업자, 즉 인(人)적인 개념보다는 과세 물건(物件) 중심으로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고, 납세지도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그가 운용하는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관련)
답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또는 법령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각주: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례참조 )구공유재산법에 제40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양여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각주: 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참조 ), 구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공유재산법령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협약이나 계약 등에 대해 적용될 부칙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공유재산법시행 전의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립대학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일반재산의 양여를 요구할 권리가 각각 발생하여 상호간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협약의 내용이 일반재산에 대한 양여, 즉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협약까지 소급해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관계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0. 8. 30.회신 10-0246 해석례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제46조(양여) ① (생 략)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 8. 4.＞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③ ～ ⑤ (생 략)
질문: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관리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로 타법개정되어, 2009. 8. 2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이라 함)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제38조의5),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제38조의6), 건설공사기본계획의 수립(제38조의7),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방법(제38조의8),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38조의9, 제38조의11)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하천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ㆍ사람ㆍ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20.회신 15-0652 해석례).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과 다른 법령의 관계가 특별한 규정으로서 “모순ㆍ저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특별히 규율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면 이를 “모순ㆍ저촉”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과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특정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수행 방식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히 정한 해당 법령만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다른 법령에서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다수의 규정에 대응하는 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규정의 법적 공백 상태를 초래하여,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921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따라서,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 「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서는「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및「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합니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제3호).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법 제11조),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그렇다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그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될 토지로서 그 용도가 이미「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답변: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그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양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공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각주: 「항만법」 제51조제1항 참조)으로서「항만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4조제1항)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4조제2항) 있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고,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도 기부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국가가 아닌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되면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조건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기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통해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설치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항만법」 제64조의3의 입법취지(각주: 2012. 9. 27. 의안번호 제1902043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및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항만법」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② ～ ④ (생 략)
질문: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답변: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는 동 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조제4항에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동조제3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ㆍ결정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참고),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리를 하지 않더라고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건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동항은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주등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함)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함) 제492조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인 매매계약의 주체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으로서,파산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법원의 허가는 해당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조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제28조),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는바(제38조),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해당하는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파산법 제33조에 따르면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매수자와 법원의 허가 조건부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절차는「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파산법 제49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임의매각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파산법 제33조에 따른「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마1719 판결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를「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본문에서는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을 특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장은 연장하기 위한 대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연장되는 1년 이내의 기한은 처음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인 2년과 이어지는 기간이어야 하고,「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은 당초 승인신청 기한 내인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유효하게 지정된 관광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해당 규정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 지정 실효 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면서 단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상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어 더 이상 관광지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답변: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 재산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손실은 농지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그 손실은 비록 당해 농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 및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경작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대물적 보상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 까지는「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로법」 제42조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 제1조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신설되는「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가 2012. 12. 2.부터 시행되고 2012. 12. 2.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도로법」 제42조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그 밖의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도로법」 제4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도로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및 제29조제1항 참조, 1983. 12. 국회 상공위원회, 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참조).또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이 되는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7의 제6호가목2)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목 2)에서는 단위건물의 소유주별로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ㆍ사용되는 소유주별 건물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로 보아 그 소유주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 벌칙 규정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의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소유주를 넘어서서 임차인에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입법목적인 도시가스와 관련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자기가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부득이하게 건물의 소유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시가스 사용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