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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유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같은 영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별로 산정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같은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영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이라 함) 별표 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의 상당계급을 소방경(6급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ㆍ특수경력 및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별표 4에 따른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으로 산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대해서 공무원경력(제1호)과 유사경력(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가목)의 입법 취지는 국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아닌” 법인 등에서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등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공무원의 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 12. 26. 결정 2006헌마1192 결정례 참조), 같은 별표는 공무원경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전문ㆍ특수경력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2. 21.회신 15-0721 해석례참조).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비고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서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의 기준으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3),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4)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당계급기준표는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12. 26. 결정 2006헌마1192 결정례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되는 이상 유사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의 상당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4)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방공무원 보수지침 제1장Ⅱ.3.나.(1) 참조).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가 응시요건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다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자격증 소지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었다고 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만을 따로 떼어 유사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소방위로 임용되기 전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문ㆍ특수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6급 상당)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서 소방항공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경력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함)에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법제처 2016. 11. 21.회신 16-0347 해석례참조), 토지보상법 제1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에 따라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전과 후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을 설정받음으로써 해당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4. 11. 11. 93누19375 판결례 참조), 이러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전과 달리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상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제10조를 일부 수정하여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준용하려면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출입의 일시 및 장소를 해당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 전에는 해당 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업의 정보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그 뜻이 통지되고,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해당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공개되며, 그 토지세목조서로 해당 토지의 소재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특정되는 등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출입의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지하고, 다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출입 통지에 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절차에 있어 사업인정 고시 전과 후의 차이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답변: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 제거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본문),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더라도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장해물 제거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장해물 제거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해물 제거등의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및 점유자의 생활상의 안온(安穩)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건축등 같은 항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한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라면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시기는 반드시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관청이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잘못 확인한 후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승인관청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자가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이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건축물이 준공되는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관청이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의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교통영향평가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일단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16. 선고 2002마1022 참조).한편,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승인관청은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행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사업자가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승인관청의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15조에서는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제1항),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제3항) 및 승인받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변경승인(제4항)을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구분하고 있고,「주택법」개정에 따른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부칙 규정(각주: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6조 참조 )에서도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사업계획승인에 변경승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은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사업계획의 “승인”에 “변경승인”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에게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제1호)에,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제2호가목)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공사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인 “승인받은 날”은 각각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 및 기존 사업주체가 이행한 행위의 효과 등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사업주체에 그대로 귀속되는 것으로,(각주: 광주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3394 판결례 참조 ) 이때의 변경승인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목적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이를 수행할 자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02. 10. 18. 의안번호 제161841호로 발의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검토보고서 참조 )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변경되기 전 종전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달리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을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 해석할 경우 변경승인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사업에 착공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둔 해당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⑤ㆍ⑥ (생 략)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2.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ㆍ3. (생 략)⑤ (생 략)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질문: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각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을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한 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를 대표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등의 의사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각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 및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을 정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할 권리를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라고 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는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등의 찬성”을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① (생 략)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ㆍ② (생 략)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④ (생 략)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1. 개정 목적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⑥ (생 략)
질문: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건축법」 제19조제2항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그리고「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되(본문),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이 사안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을 원칙(각주: 법제처 2008. 5. 1.회신 08-0011 해석례및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례참조 )으로 하므로 시장등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장등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본문)와 시장등이 직권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단서)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시장등의 직권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이므로 그 변경행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대장은 등기부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각주: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례참조 ), 행정청이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시장등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및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 건축물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고만으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물의 실제 현황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변경되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건축물의 용도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 57, 58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의 “증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증축”(제2호) 외에도 신축(제1호), 재축(제4호)에 대해 정의하면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 “증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축주가같은 법 제11조(건축허가)나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축”의 경우 거쳐야 하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는 구분되는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건축물의 “증축”과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서로 구분하여 별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것이같은 법 제8조제1항본문 괄호 부분의 “증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는「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본문 괄호 부분의 “증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 3. (생 략)③ ～ ⑪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3. ～ 19. (생 략)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1. ～ 3. (생 략)② ～ ⑥ (생 략)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퇴직급여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같은 법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기본법」이나퇴직급여법령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단64146 판결례 참조)인데,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기간말일이 종료하는 기간말일의 24시에 만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례, 법제처 2017. 3. 20.회신 17-0063 해석례, 법제처 2021. 9. 8.회신 21-0320 해석례참조).따라서 사용자가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관계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②ㆍ③ (생 략)행정기본법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을 준용한다.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