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1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제2호) 등의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판로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특례로서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3. 23.회신 07-0044 해석례참조).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에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문언에 반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공공기관의 장과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많은 수주(受注) 기회를 부여하고(제4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세울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중소기업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등(제6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판로지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것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서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국가계약법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는,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중도확정계약”을 계약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이하 “방위산업계약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 즉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실무에서는 계약금액을 확정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계약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을 중도확정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금액을 확정한 날(실무상 수정계약체결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제64조제1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난 시점의 객관적인 거래가격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가 손실 또는 이득을 감수할 수 없는 물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증감이 100분의 3 이상)에는「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제도로서 확정계약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의 중도확정계약은 방위산업물자 조달을 위한 계약이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방식에 따르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특수한 계약의 형태로서,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은 위와 같은 특수한 종류의 계약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방위산업계약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중도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을 이유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국가계약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확정계약의 특성에 맞도록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가계약법 제64조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빈번한 계약금액의조정으로 계약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물가변동요인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확정계약은 체결 당시에 계약의 내용으로 중도확정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중도확정시기에 중도확정계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계약실무상 계약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국가계약법 제6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요건 90일의 기산일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중도확정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경쟁입찰 계약의 경우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은 입찰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고, 중도확정계약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률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 확정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계약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의 기준일이 되는 중도확정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중도확정계약에서 중도확정시기부터 계약금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환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을 모두 계약금액 확정일로 하게 되면, 원가산정 기준일인 중도확정시기부터 계약금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물론 그 계약금액의 확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게 되어 같은 규정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방위산업계약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난 후, 확정된 계약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모두 중도확정시기가 됩니다.
질문: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답변: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적합성 판단 기준의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바,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방산물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이후 방산물자 지정처분을 하는 경우 지정처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지정요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등 참조),「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시법주의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개폐 시 적용될 규정에 관하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훈령ㆍ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의 개정 등으로 인해 처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당시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 통보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지정요청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에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정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종전의 법령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진구법을 계속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바,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각주: 법제처 2022. 10. 28.회신 22-0807 해석례참조) 하고 이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각주: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2022) p.107 참조)된다고 할 것인데,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부칙에서는 이 훈령 시행 전에 제출된 방산물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종전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전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은 경우에도 지정처분 당시의 적합성 판단 기준인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방위사업법 시행령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ㆍ② (생 략)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생 략)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2021. 9. 30.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9. 30. 시행되기 전의 것)제10조(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① 제6조 및 영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각 물자 또는 분야에 따른 국산화율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생 략)2. 방산물자 신규 지정의 경우 법 제42조에 의하여 제출된 해당 무기체계분야 최신 국산화율의 50% 이상인 물자?3. (생 략)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2021. 9. 30.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9. 30. 시행된 것)제10조(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① 제6조 및 영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각 물자 또는 분야에 따른 국산화율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생 략)2.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인 물자. 단, 항공분야 물자, 기술협력생산물자, 국내에서 정비하는 국외도입물자는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③ (생 략)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 및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항 및 제2항이 비록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규정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2항이 제1항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구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법령질의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조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감차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강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나「자동차관리법」및 그 밖의 법령이「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4조제2항제2호가동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어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유권해석의뢰
답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제3호) 등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업진흥권역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전산지에 해당하는데,동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뿐만 아니라 “동법 제14조ㆍ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를 그 지정목적인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시설의 설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 즉 당해 임업진흥권역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당해 산지의 전용에 있어 인ㆍ허가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ㆍ허가를 받은 때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서야 비로소 임업용산지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안에서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 외의 목적인 공장 설립으로 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서와 같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종전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국가계약법”이라 함)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4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따라 제27조의2가 신설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입찰경쟁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개정국가계약법부칙 제3조에서는 제27조의2의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의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만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담합(제76조제1항제7호), 허위서류 제출(제76조제1항제8호), 뇌물 제공(제76조제1항제10호)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567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76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제7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전에 종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일 이후에 그 행위가 적발된 경우라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개정 국가계약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적발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법률의 적용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의 당사자인 국가가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조치인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넘어 상대방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적극적 조치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3. 27.회신 15-0134 해석례참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09. 12. 4.회신 09-0366 해석례참조), 법률상 근거도 없이 개정법률 부칙의 명문 규정과 다르게 소급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일 전에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정 국가계약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이기만 하면 모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개정 국가계약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27조의2가 신설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제7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규정하면서 소급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급적용 시점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 이후까지만 소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전에 종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일 이후에 그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2005. 2. 2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지침 제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ㆍ용도별ㆍ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지침 부칙 제1조에서는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법령 즉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고,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토지매수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에 적응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낙동강수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매수지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ㆍ용도별ㆍ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해석요청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등기우편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송하였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더이상 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동법의 입법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행정절차법」은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으로서「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동법상 송달이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서 등 문서를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은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해석요청
답변: ○ 구「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구「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구「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6조 및 구「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 등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종전과 달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시행령은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신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 제46조 및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면서 각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에서도 각 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각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는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로서 이를 당해 공사를 완료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제2호는 모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동조제1호에서는 현행 규정에 의하여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우에 있어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조제2호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구체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우에 있어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데, 구「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구체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란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할 구체적인 공간적인범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이유는 없으므로, 구「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각 목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는「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는 보험사업자등이동법제25조제1항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의무책임보험관계에 기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도로교통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인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보험이라는 상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상법」 제64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동법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법령해석요청(박○○,공개공지관련)
답변: ○「건축법」 제67조제2항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ㆍ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각호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각호에 규정된 최대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동법 제48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한계를 준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비로소 동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각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