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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공포ㆍ시행된학교용지법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같은 법시행 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의2를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산업단지내의 일부 지역에 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산업입지법에 따라 그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2009. 5. 28. 이후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신설수요를 유발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학교용지법개정(2009. 5. 28.) 이후 공영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한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이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 참조), 만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주택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추후 단지 내 여건의 변화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한 전면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최초의 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닌 ‘변경승인’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하여도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는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없이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추가로 주택용지는 물론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및 공급의 주체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로 휴업신고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당시에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등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유지하기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거나 같은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시장등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명령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등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보면, 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어 같은 항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다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림휴양법 제2조제6호에서는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등산로(제1호), 트레킹길(제2호), 레저스포츠길(제3호), 탐방로(제4호), 휴양ㆍ치유숲길(제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 등에서 다른 산길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형식은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길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산길의 종류가 있다면 이러한 산길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령에서는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숲길 이외에 다른 산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하는”이라는 표현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曆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만약,「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답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에서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답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국고금 관리법」 제1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등 참조).

○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참조),「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답변: ○「건축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건축법」 제21조 및「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건축법」및「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동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건설기술관리법」에서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건설기술관리법」또는「건축법」에서「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서는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서는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ㆍ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ㆍ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선정하되, 같은 조 각 호에서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설능력, 해당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 해당 업체의 재무구조 및 보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 해당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국산화 추진실적 등이 미흡한 경우,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거나 그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법 또는 영에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또는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및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훈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전문업체(“전문화 업체 및 계열화 업체”를 말함)의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향후 군소요, 설비투자비, 민수분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었지만,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기 전에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를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7. 11. 2회신 07-0320 해석례), 이 경우 신규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규정된 선정 업체의 수를 초과하여 신규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 선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체의 선정 및 선정업체의 수, 업체 선정의 취소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은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훈령으로 되어 있고,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문업체는 1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 여부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그 취소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 7. 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이 그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바,「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준용규정을 둔 취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감사원법」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감사공무원제도와 임용, 보직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고위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인사관계 법령에는 「개방형직위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의2제2항제2호),「감사원법」에 근거를 두어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감사원법」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감사원법」 제17조의2 등)은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ㆍ책임성을 제고 하고,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방법, 후보자 양성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감사원법」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에 따른 고위공무원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준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원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는 복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로는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각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가.ㆍ나. (생 략)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