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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답변: 먼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징수의 주체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 징수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상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환수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의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제3항 등 참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법 제13조본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특정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대해공유재산법과 달리 규정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및 법제처 2019. 4. 3.회신 18-0808 해석례참조 )그런데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부동산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유휴 부동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공유재산법을 배제하거나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어 공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규정인 제13조가 적용되므로,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3조는 영구시설물로 인해 공유재산의 적정한 사용 및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는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이러한 공유재산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본문의 예외가 되는 특례조항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도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미술관의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여부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유휴 부동산의 대여만 가능하고 건물 등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게 되어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건물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미술관 설립이 가능하고, 유휴 부동산 중 토지를 대여받은 경우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므로,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미술관을 축조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두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는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그 유휴 토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문: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제1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등의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ㆍ정직의 경우는 18개월(가목), 감봉의 경우는 12개월(나목), 견책의 경우는 6개월(다목)이 지난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형사기소 기간은 검사의 기소일로부터 재판의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문언상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범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퇴직자의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고(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개정사유서 참조), 따라서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공무원은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같은 항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인데,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는 공무원명예퇴직신청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는 각각독립적으로 명예퇴직수당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인 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아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48 판결례),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한편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결과가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호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라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만을 이유로 법령의 명문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법무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법인의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62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ㆍ취소업무,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 신고업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행하며(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67조),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다음으로, 지방법무사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법무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법인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52조, 제53조), 모든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제28조, 제31조).한편,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각각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해당 감독기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도록 할 수 있으며(제61조, 제68조, 제70조),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각 대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55조, 제57조, 제69조, 제70조), 대법원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70조).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지방법무사회의 업무에 더하여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은 회원 간의 연락업무와 공제업무 등을 행하는 일반적인 동업단체 또는 공제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 등과 유사하므로,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법무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그 운영을 위한 재원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무사들의 회비를 통하여 충당할 뿐,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및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44조제1항),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강원도지사ㆍ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삼척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계획을 확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삼척시장이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삼척시장은 미인수한 용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세부협약서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삼척시가 부담할 의무부담의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용지 인수의 의무 등이 발생하나,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시점에서는 미분양용지가 발생할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시가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질문: 「미수복지 명예시장&#65381;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먼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같은 법에서의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 명예시장ㆍ군수는 이북5도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ㆍ군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현재 이북5도의 행정구역상 황해도 옹진군이 존재하였고, 비록 황해도 옹진군의 일부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경기도(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미수복된 이북5도로서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이북5도의 시ㆍ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황해도 옹진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북5도의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위촉하는 것은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실지(失地)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1조)이며, 명예시장ㆍ군수의 업무는 이북5도 사무(이북5도법 제4조 참조)에 대한 협조(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5조제1호), 월남 이북 시ㆍ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같은 조 제3호) 등 월남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 및 통일 관련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45년 8월 15일 당시 황해도 옹진군으로 명명되어 있던 지역이 여전히 미수복지역으로 존재하고, 해당 지역의 실향민들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은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북5도에 속하는 시ㆍ군 등의 행정구역은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위촉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명예시장ㆍ군수를 위촉한다고 하여「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조등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북5도법 제2조 및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함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에서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규정 별표에서는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4) p. 465 참조)「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 및 수수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사무 및 민원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원문서 발급을 위한 편리한 수단 중 하나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통상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으로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은 공무원을 통한 민원처리와 달리 공무원이 직접 응대ㆍ처리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ㆍ행정력 등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시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08. 9. 3. 의안번호 제1800829호로 발의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 종류의 수수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로 인하여 지역 간 형평성 및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일부개정된「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각주: 2012. 1. 20. 의안번호 제1814554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부과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다한 수수료 편차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의 수수료 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 및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 및 수수료규정에도 불구하고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종류표준금액3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 800원3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주택당 800원111.「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17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 1,000원(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생 략)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로서,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제2항)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20. 11. 30. 회신 20-0446, 20-0563 해석례, 법제처 2020. 11. 5.회신 20-0461 해석례등 참조 )그런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한 사항을 민원 행정제도의 개선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1항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행정제도의 개선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처리한 민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행위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하는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 9. (생 략)③ ∼ ⑤ (생 략)
질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정보공개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 ∼ 6. (생 략)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9. ∼ 11. (생 략)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