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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각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가 조사ㆍ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개정「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종전의 2만제곱미터 이상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가 산지전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각주: 2021. 12.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16.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되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ㆍ2. (생 략)②ㆍ③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 자. (생 략)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카. (생 략)2.ㆍ3. (생 략)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각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가 조사ㆍ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개정「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종전의 2만제곱미터 이상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가 산지전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각주: 2021. 12.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16.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되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ㆍ2. (생 략)②ㆍ③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 자. (생 략)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카. (생 략)2.ㆍ3. (생 략)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별표 1을 종합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평형주차의 경우 3.0미터 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6.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이지 단서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아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너비 등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 정하지 않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1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단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되어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 법제처 2017. 3. 31.회신 17-0041 해석례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여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2)ㆍ3) (생 략)라. 공관(公館)2. ∼ 29.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설치 위치에 관하여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이 경우 비상구의 위치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라는 표현은 그 뒤의 ‘수평거리’를, ‘영업장의’는 그 뒤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를 각각 직접 수식하는바, 해당 규정은 비상구를 설치할 때 ‘그 비상구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A)’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B)’을 비교하여 A가 B 이상이 되는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주된 출입구 중심선’은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이격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장의 대각선 길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일반적으로 ‘대각선’이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대각선의 한쪽은 ‘주된 출입구 중심선’이 아닌 영업장 평면의 임의의 꼭짓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가목1)에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이격 거리의 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최대한 이격시켜 화재 등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소방청, 2022. 12.) p.35 참조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는 영업장의 평면상 대각선의 최대 길이를 상정할 수 있는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짓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로 보는 것이다중이용업소법령의 입법 목적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밀폐구조의 영업장② ∼ ⑥ (생 략)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안전시설등 종류설치ㆍ유지 기준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가. 공통기준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등(가목)과 기숙사(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등”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화재 위험 특성이 동일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인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주: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소방시설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령보다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바를 우선 따라야 하고,(각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참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같은 영 별표 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시설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에 포함될 수 없고 건물의 용도상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숙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생 략)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공동주택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2. ∼ 30. (생 략)「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생 략)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질문: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및 같은 영의 다른 규정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같은 영 제9조의2제1항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은「주택법」 제3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주택법」 제102조제8호에서는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가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및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이나「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근거 법령 및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각 시설의 설치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는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1. (생 략)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3. (생 략)② (생 략)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④ ∼ ⑥ (생 략)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1. ∼ 5. (생 략)6.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관계 법령＞
질문: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9호가목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로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2조제1항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10. 27.회신 17-0428 해석례참조 )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각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를 대상으로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바,(각주: 소방시설법 제1조 및 「건축법」 제1조 참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복수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 소방시설법 등 개별 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의 범위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규율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생 략)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 8. (생 략)9. 노유자시설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나. ∼ 바.10. ∼ 30. (생 략)
질문: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하 “외단열 공법”이라 함)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외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함)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발코니 부분에 대해 구조체와 같은 정도의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 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물의 뼈대역할을 하는 구조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의 “구조체의 외기측”은 단열재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외벽 바깥’을 의미하므로 ‘구조체’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구조체로 인정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공사로 거실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은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의 범주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게 되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발코니의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한 부분은 노대의 끝과 결합되어 하나의 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이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외벽의 두께가 늘어났다면, 그 만큼 노대의 끝부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외단열 공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에서도 외단열 시공을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공동주택에도 외단열 공법의 사용을 권장할 취지라면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예: 노대등의 면적 산정 기준에 외단열재 두께는 산정 제외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