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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요청 당시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토지등소유자인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과 같이 열람ㆍ복사 요청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관련 자료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없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각주: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례참조 )하려는 것인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하여 그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분양신청 전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재개발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각주: 법제처 2016. 3. 7.회신 15-0669 해석례참조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사업시행계획서5. 관리처분계획서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7. 회계감사보고서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9. 결산보고서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②ㆍ③ (생 략)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 명부2. 조합원 명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⑤ㆍ⑥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개 대상의 목록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3. 공개 장소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5. 열람ㆍ복사 방법6. 등사에 필요한 비용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질문: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가 가능한 주체로서의 잔여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 당시에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지는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로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남게 된 토지로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대로 그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각주: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례참조 )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각주: 2000. 12. 18.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대한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사업 시행 후의 행위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후의 행위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각주: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례참조 ),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이후 그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손실을 입거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
질문: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모든 조건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조건은 모두 변경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조건으로 보증금과 기한만을 명시하고 있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의 내용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문언상 “기타 조건”에는 보증금, 기한 및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초 입찰 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입찰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에 따른 추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한을 제외한 가격이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과 최초 입찰 간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도 비록 재공고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초 입찰부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입찰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기타 조건이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중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조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모두가 기타 조건에 포함되어 이를 일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기타 조건”의 범위를 최초 입찰 시 정한 기타 조건 중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조건 등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현행과 같이 “기타 조건”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조건 등”으로 그 문언을 달리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 중 변경이 허용되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최초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법적인 국가계약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친 후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모든 조건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에 해당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러한 조건은 모두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답변: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서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에서는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도록 하는 운항개시 의무(제31조),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보험 가입의무(제70조)와 같이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을 하기 위해 그 사업자 자신이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항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3호에서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례등 참조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공기 사용이 필요한 실기교육을 위탁하여 사업자 자신은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의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실기교육을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제3자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작성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실기교육의 효과는 이를 위탁한 전문교육기관에 귀속되는바, 실기교육을 위탁받은 제3자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전문교육기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에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를 법제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 반면,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 사용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율 목적과 대상이 구분되는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제3자가 실기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더라도, 항공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이 사안의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사용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항공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4. (생 략)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17. ~ 30. (생 략)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항공안전법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 ⑩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답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전기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인 전시사업자 중 하나로 “전시장치사업자”의 의미를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에서는 전시장치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거나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ㆍ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전시산업발전법」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등의 규정과「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시장치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는「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그 목적 및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외에서 전시장치 공사를 하는 경우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여「전시산업발전법」이「해외건설촉진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전시산업발전법」 제19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입찰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전시산업발전법」이「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해외 전시장치 공사에는「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전시산업발전법」에서 입찰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시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전시산업발전법」에 입찰의 특례를 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이 법이「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답변: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7. 1. 5.회신 16-0634 해석례참조 )이라고 할 것인바,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552 해석례참조 )그런데 지적(地籍)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위적.권리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 내지 정보체계로서, 토지에 대한 과세.등기.평가.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각주: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측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고(제64조제1항),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국가사무인 지적측량 사무의 일부 기능을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도록(각주: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결정례 참조 ) 하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등) 등에 따라 지적측량에 관한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지적소관청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수행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지적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46호에서는 해당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의 연혁법률인 구 「측량법」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고 하여 시.도지사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측량업관련 사무 중 일부 측량업종의 관련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권한이 있는 자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2. ∼ 18.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1. ∼ 45. (생 략)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47. ∼ 60.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답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3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9조의3의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칙에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건축법」 제42조제1항본문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전단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0조제7호에서는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3 시행 전에「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이 적용되어「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3. 17.회신 14-0866 해석례참조).그런데,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법에서는 제59조의3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의무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경에 대해서 유지ㆍ관리 의무를 이행해 온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개정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에 따라 그 입주기업체는 더 이상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조경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의 개정취지는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인바(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물류시설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의 시행 후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 함)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모든 종류의 노상 상행위가 일괄하여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제1호) 등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상 상행위(제1호)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제2호)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조 제2항은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노상 상행위 또는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상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①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②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특별시장등의 조례로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질문: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등 관련)
답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각주: 법제처 2019. 10. 25회신 19-0335 해석례참조),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전단에서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도시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한 규정(각주: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말함.)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조합과 유사한 도시정비조합에 관한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성질에 맞게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정비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의 “이 법”은 도시정비조합임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에 관해 준용될 때의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조합에 관하여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법은 구도시정비법(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을 말함.)인 반면,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의 정비 등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외의 정비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점,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각주: 법제처 2021. 5. 12.회신 21-0073 해석례참조)으로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조합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전단에서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것은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아닌 정비사업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준용되는 “이 법”을 확대해석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를 소규모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17.회신 13-0411 해석례참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1. 7. 20.회신 21-0420 해석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중간 생략)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②ㆍ③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1. ∼ 4. (생 략)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본문에서는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제5호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정관에서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은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정관의 변경 사항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4호),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5호)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업상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주식 발행의 목적 등에 따라 이를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감정평가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인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자본금이 변경되므로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발행”은 자본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의 종류나 방법 등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로만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감정평가법 제31조제1항에서는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식회사인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의 최저한도를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본금의 증액을 위한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는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감정평가법 제29조에 따라감정평가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제12항) 하여감정평가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⑤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1. 목적2. 명칭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6. 업무에 관한 사항⑥ ∼ ⑫ (생 략)⑬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