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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移替)를 설명해줘: 이체
답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옮겨 쓰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체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갑자기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예산의 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이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 이체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利害關係人)를 설명해줘: 이해관계인
답변: 제3자의 행위나 공적인 기관의 처분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은 다르다. 관계인은 널리 직업상 권한에 기초하여 타인의 행위에 간섭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하며 이해관계, 사업상 관계 기타 당해 안건에 여하한 관계를 가지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强制金)를 설명해줘: 이행강제금
답변: 의무이행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강제금은 연원적으로 볼 때 종래의 강제벌(Zwangsstraf)에서 발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벌이 아니라 순순한 복종수단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이행강제금은 벌금 또는 형벌과 달리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요구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자의 의사에 좌우되고 그에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형사벌과 병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증액하여 부과되거나 다른 강제수단과 대체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때에도 이중처벌의 금지에는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勸告)를 설명해줘: 이행권고
답변: 소액사건에 대하여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권고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軍技術協力事業)를 설명해줘: 민·군기술협력사업
답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期)를 설명해줘: 이행기
답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를 말하고, 변제기라고도 한다.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의 관습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정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시가 동시에 이행기가 된다. 이행기는 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지는 경우(예 :모년 모월 모일 등),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지는 경우(예:내년 봄 등),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언제나 이행기에 있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能力)를 설명해줘: 이행능력
답변: 법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채무의 경우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擔保)를 설명해줘: 이행담보
답변: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이 책임은 위탁자를 보호하고 위탁매매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命令)를 설명해줘: 이행명령
답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제1항) 이를 직무이행명령이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補助者)를 설명해줘: 이행보조자
답변: 좁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신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고의·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에 대신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이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保證)를 설명해줘: 이행보증
답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의 보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保證金)를 설명해줘: 이행보증금
답변: 건설 또는 무역 계약에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증금이다. 건설공사에서 낙찰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경쟁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 부담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 계약에서도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행보증해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붕괴나 인근 건축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위해방지, 환경보전, 조경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부과되는 보증금으로 준공검사가 끝나면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고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防衛)를 설명해줘: 민방위
답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전시나 천재지변 등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를 조직하고 민방위기구를 운용한다. 민방위 담당공무원들과 민방위대원들은 군대, 경찰, 소방서, 의료진과 긴밀히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민방위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履行不能)를 설명해줘: 이행불능
답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때 이행불능이란 사회관념 내지 거래상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채권이 성립한 후에 불능으로 된 후발적 불능으로 제한된다.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의 訴)를 설명해줘: 이행의 소
답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하여, 그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현존하는 경우를 현재의 이행의 소, 장래의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履行遲滯)를 설명해줘: 이행지체
답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확정기한부채무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지며, 불확정기한부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곧 늦어진 수령을 거절하고,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離婚原因)를 설명해줘: 이혼원인
답변: 현행 민법상 혼인해소의 한 방법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그 중 재판상의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防衛警報)를 설명해줘: 민방위경보
답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알리는 일 또는 그 보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益金)를 설명해줘: 익금
답변: 주로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서 자산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양도 내지 역무의 제공,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기타 거래 중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수익개념과 동일하나, 세법상의 요청에 따른 조정이 가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防衛訓練)를 설명해줘: 민방위훈련
답변: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에 관한 훈련을 말한다. 민방위훈련에는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이 있다.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대 응소상황점검을 통한 비상대비태세확립, 대원별·제대별 임무숙지, 비상시 행동요령교육 등을 통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匿名組合)를 설명해줘: 익명조합
답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사이에 성립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이들의 공동기업이나 법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되는 독특한 계약으로서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를 설명해줘: 인
답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이른다. 넓게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법인에 대하여 자연인을 지적하여 이르는 말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事事件)를 설명해줘: 민사사건
답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비송사건·가사소송 등의 민사상의 여러 가지 절차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의 내용이 사법상 권리의 주장인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 등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인가의 여부에 따라 행정사건과 구별된다. 민사사건에는 상사사건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事訴訟)를 설명해줘: 민사소송
답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존·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이므로,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분쟁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소송과 구별된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규적용 또는 강제의 요소를 결여한 비송사건절차 및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협의의 민사소송이라 함은 판결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可)를 설명해줘: 인가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인가는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이에 관여하는 의미에서 행정주체의 동의에 그 법률적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제도이다.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한다. 인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신청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를 행하지 못하며, 수정인가를 할 때에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가를 받지않은 행위는 무효인 점에서 허가와 다르며, 인가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그 형성적 효과는 선행하는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권리 등을 설정하는 특허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間對象硏究)를 설명해줘: 인간대상연구
답변: 생명윤리와 관련된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연구를 할 때에는 각 기관에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事執行)를 설명해줘: 민사집행
답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에 관해서 민사집행법이 있다. 민사집행의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수색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저항을 받는 경우에 경찰이나 국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로서 외국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일정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특례를 정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印鑑)를 설명해줘: 인감
답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을 말한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구청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가로 30밀리미터·세로 2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되,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증명한 인감 이외에 공증인·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찍은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格權)를 설명해줘: 인격권
답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민법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법 제751조의 신체, 자유, 명예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밖에 정조,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침해도 불법행위시에도 동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需規格)를 설명해줘: 민수규격
답변: 비군사 부문에서 적용되는 규격이나 표준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工授精)를 설명해줘: 인공수정
답변: 인위적으로 수컷의 정액을 채취하여 그것을 암컷의 생식기 속으로 들여보내어 수정되게 하는 일을 말한다. 같은 수정이라도 수정(受精:fertili-zation)은 정자와 난자가 융합하는 것을 말하며, 수정(授精:insemina-tion)은 매정이라든지, 조정, 파종의 뜻으로도 쓰이며, 정자를 난자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 즉 단순히 정자를 함유하는 정액을 공여한다는 뜻으로서 그 결과 반드시 수정·수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연어·송어 등의 어류를 제외하고는 실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 ‘人工授精’이며 ‘人工受精’이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營矯導所)를 설명해줘: 민영교도소
답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를 설치·운영하는 법인(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工姙娠中絶수술)를 설명해줘: 인공임신중절수술
답변: 모자보건법상의 개념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工照明에 의한 빛公害)를 설명해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답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因果關係)를 설명해줘: 인과관계
답변: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의 가해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견연관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채무불이행과 인과적 관련성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을 말한다.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願事務)를 설명해줘: 민원사무
답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그러나 민원인의 특정한 행위의 요구가 모두 민원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②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신청 또는 신고, ③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④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해석의 요구, ⑤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⑥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가능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口總調査)를 설명해줘: 인구총조사
답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權)를 설명해줘: 인권
답변: 일반적 의미로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서 헌법학에서의 기본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諾)를 설명해줘: 인낙
답변: 어떤 사항을 자인하고 긍정한다는 뜻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이다.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부를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진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願人)를 설명해줘: 민원인
답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이다. 둘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맺은 자이다. 셋째,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이다. 민원의 신청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諾調書)를 설명해줘: 인낙조서
답변: 조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경과·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서 중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승인하는 소송상의 진술을 공문서로서 작성한 것을 특히 인낙조서라 한다. 이러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되며,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引渡)를 설명해줘: 인도
답변: 민법상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이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다. 그러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관념적인 인도,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는 점유이전도 포함한다. 즉 민법은 동산소유권이전의 요건으로서의 인도에 있어서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이 밖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의사표시만에 의한 인도 역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主化運動)를 설명해줘: 민주화운동
답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道에관한國際法規에 따라保護되는사람)를 설명해줘: 인도에관한국제법규에따라보호되는사람
답변: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제네바협약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 또는 민간인,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부상자, 병자, 조난자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무력충돌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항복하거나 전투 능력을 잃은 적대 당사자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引渡命令)를 설명해줘: 인도명령
답변: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가지는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의 청구권을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집행관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압류하는 준비명령으로서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 추심명령에 해당한다. 둘째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의 결정 후 인도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경락인 또는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법원이 명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할 취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경락인은 경락의 허가결정을 한 때부터 과실수취권을 가지는바, 그 후는 이미 채무자의 보관에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道的滯留者)를 설명해줘: 인도적체류자
답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諾)를 설명해줘: 인락
답변: 청구의 인락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 한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드물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民主化運動關聯者)를 설명해줘: 민주화운동관련자
답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상이를 입은 자·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일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및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印文)를 설명해줘: 인문
답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 네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서 가로로 한글로 새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保險)를 설명해줘: 인보험
답변: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인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진다. 인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은 인보험 가운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事記錄카드)를 설명해줘: 인사기록카드
답변: 공무원 인사권자가 해당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그 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각종 인사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카드를 말한다.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바다목
답변: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또는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事訴請)를 설명해줘: 인사소청
답변: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이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청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에 대하여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고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事委員會)를 설명해줘: 인사위원회
답변: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조직법상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의결기관(일부 심의기능 수행)이라고 할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事聽聞會)를 설명해줘: 인사청문회
답변: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 정부 중요요직에 임명하려는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의 근무능력, 도덕성, 청렴함 등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性敎育)를 설명해줘: 인성교육
답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바다牧場)를 설명해줘: 바다목장
답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引受)를 설명해줘: 인수
답변: 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 약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引受拒絶)를 설명해줘: 인수거절
답변: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 제시된 환어음을 일정한 사유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Basel 協約)를 설명해줘: 바젤협약
답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협약국간에는 유해폐기물의 교역이 가능하되 국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9년 3월 UN에서 협약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1일 가입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身拘束)를 설명해줘: 인신구속
답변: 수사나 소송기간동안 인신(신체)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신구속은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명예에 치명상을 입히면서 가족과 친척, 친지 등과의 인간관계와 사회적·경제적인 활동과 사업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끼침은 물론, 특히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공격방어의 기회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원칙·무죄추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印影)를 설명해줘: 인영
답변: 도장, 인장을 찍어 나타난 형적을 말한다. 이 용어는 필적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容)를 설명해줘: 인용
답변: 원고의 청구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bar-code)를 설명해줘: 바코드
답변: 흑백의 막대형 마크(bar)로 숫자 등의 코드를 표시한 것인데, 이 마크는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바코드를 활용할 경우 계산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된 코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의 상품관리와 수요 파악에도 유용하다. 바코드 중 첫번째 3자리는 국가코드, 다음 4자리는 제조업체 코드, 다음 5자리는 상품품목코드, 마지막 1자리는 판독검증용 코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印章)를 설명해줘: 인장
답변: 인장은 일상용어의 사례와는 약간 다르며, 법령상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상용어에서는 도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상으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형법상으로는 도장 뿐 아니라 찍어서 나타난 형적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博物館)를 설명해줘: 박물관
답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反國家團體)를 설명해줘: 반국가단체
답변: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모든 규정의 기초가 되는데,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핵심요소 중 “정부참칭”이라 함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양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정부는 대한민국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라는 용어는 ①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경우(government), ②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경우(executive), ③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을 지칭하는 경우(cabinet)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국가보안법상 정부의 개념은 ①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참칭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기관 즉, 행정부나 입법부만을 참칭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변란”은 국가조직의 기본적 정치제도를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이다. 국가변란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 및 다수설은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대법원 1966년 4월 21일 선고 66도152 판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反對給付)를 설명해줘: 반대급부
답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타방이 하는 급부를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게 되므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법률상 채무의 견련성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材育成型 中小企業)를 설명해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답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的擔保)를 설명해줘: 인적담보
답변: 물적 담보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담보가 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행하는 형식으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的資源開發)를 설명해줘: 인적자원개발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적자원이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的抗辯)를 설명해줘: 인적항변
답변: 어음·수표 기타 증권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가 특정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한다. 모든 소지인에 대항할 수 있는 물적 항변과 대립된다. 주관적·상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어음관계에서는 어음을 수수한 당사자간의 실질적 관계에 의거하는 항변과 어음상의 권리 자체에 관한 항변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행위의 원인관계가 불법이라고 하는 항변, 원인관계가 무효·부재 혹은 소멸하였다고 하는 항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의 기재는 적법으로 이루어졌으나, 어음이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하게 되었다는 항변, 사기나 착오 등 어음행위의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를 이유로 하는 항변, 특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的抗辯의 切斷)를 설명해줘: 인적항변의 절단
답변: 어음이나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가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反對訊問)를 설명해줘: 반대신문
답변: 반대신문은 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주신문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대당사자에게 유리한 누락된 사항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증인의 신용성을 검증하여 증언의 증명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의 왜곡된 증언을 바로잡고 부분적·편면적인 것을 보충하여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半島體集積回路)를 설명해줘: 반도체집적회로
답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위 또는 기판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접속되어 있는 극히 미소한 구조의 복합전자회로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定圖書)를 설명해줘: 인정도서
답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定死亡)를 설명해줘: 인정사망
답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것인 데 비하여,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즉 강한 사망추정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反亂)를 설명해줘: 반란
답변: 정부나 지배자에게 반항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역란(逆亂)이라고도 한다. 군인(또는 준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반란죄이다. 수괴는 사형,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뇌화부동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定訊問)를 설명해줘: 인정신문
답변: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상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정신문을 하는 이유는 공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 아닌 자를 피고인으로 한 판결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證)를 설명해줘: 인증
답변: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된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문서의 인증기관으로서는 소송상의 서류에 대한 시, 읍, 면장, 일반의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 등이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證機關)를 설명해줘: 인증기관
답변: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이나 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反訴)를 설명해줘: 반소
답변: 소송이 계속 중인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말한다. 반소는 본소의 피고가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므로 피고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 되고 이에 의하여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복수의 소송물이 다루어진다. 반소는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반소는 제기시 본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변론종결전이어야 하며 본소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를 가져야 하며,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또한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知)를 설명해줘: 인지
답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할 수 있다. 인지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인지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언인지도 가능하다. 부모가 임의로 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고, 자가 재판상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 한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反證)를 설명해줘: 반증
답변: 소송법상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그 거증책임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사실 또는 제출한 증거를 부정할 목적으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印紙稅)를 설명해줘: 인지세
답변: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頒布)를 설명해줘: 반포
답변: 문서, 자료 등을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라는 용어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의미에서 특정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점에서 반포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質强要)를 설명해줘: 인질강요
답변: 사람을 체포, 구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姻戚)를 설명해줘: 인척
답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예컨대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계수·매부·숙모·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장모·처남·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인척관계는 혼인·입양·출생·인지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연혈족이 아닌 법정혈족관계, 예컨대 양자와 양친의 인척사이,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의 인척사이 또는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와 적모의 인척사이 등에서는 법정인척관계가 생긴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返還)를 설명해줘: 반환
답변: 물건이나 금전을 도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도품 및 유실물의 경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體由來物)를 설명해줘: 인체유래물
답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掘承認)를 설명해줘: 발굴승인
답변: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을 발굴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體由來物硏究)를 설명해줘: 인체유래물연구
답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