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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답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ㆍ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의 종류로 ‘통신설비공사(배선설비)’, ‘방송설비공사’ 및 ‘정보설비공사(관제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근거리통신망 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랜 및 주차관제(이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라 한다)설비가「건축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명문상「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그런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는같은 법상의 ‘설계’를 정의하면서, 설계의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의 설치가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1997년「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5386호)으로 전문개정되기 전 구「전기통신공사업법」(법률 4904호)은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그 주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개정된 구「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5386호) 제2조 제8호는같은 법상의 ‘설계’를 정의하면서,「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공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가 건축설비공사의 설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현행「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는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제외되는 대상을 ‘「건축법」의 건축설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으나, 이 역시 양자가 중복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 이러한 연혁으로 보아, 현행「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은,「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라면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건축사법」 제4조제1항은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건축법」 제19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 범위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제2조제1항 제12호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이라고 약칭하고 있는바, 질의대상시설이「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설계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 제3호는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초고속 정보통신ㆍ지능형 홈네트워크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건축설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건축법 시행규칙」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같은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시설이라도 그 시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면 널리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건축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규정한 설비 가운데,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그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초고속정보통신, 게이트웨이(서버), 각종 서비스 기기, 건물환경이 결합(유ㆍ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다양한 홈서비스, IT기기가 융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초고속정보통신은 음성ㆍ문자ㆍ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통신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도 유ㆍ무선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및IT기기 등이 융합된 시설의 하나이므로,「건축법」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건축설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이는 널리 ‘초고속 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대상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이「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나, 이 시설들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라면 동시에「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건축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 그런데,국가계약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요건에 있어 환율변동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기가 장시일 소요되는 해외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환율변동을 이유로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살펴보면,「주차장법」제19조제1항 및 제4항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수요의 해소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와 설비에 따라 차로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의 기능유지 의무를 신설한 입법취지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후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을 방치하는 행위등을 예방하려는 것임(1995.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하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과다한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해당 시설물을「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수준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것까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 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자들이 사용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및 벌칙 규정으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 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사실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책정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주차장법」 제19조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별표 1의 비고 제3호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건축법」위반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주차장법」 제19조위반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본칙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이란 일단「건축법」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건축법」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직접 밝히거나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는 절차일 뿐,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요건이「건축법」에 따른 요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주차장법」 제19조위반을「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주차장법」 제19조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답변: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관리전환ㆍ매각 등”이라고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함께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문맥상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전환ㆍ매각 등”에서 가운뎃점(“ㆍ”)을 “그리고”로 해석한다면, “매각 등”에 해당하는 매각ㆍ양여ㆍ교환도 모두 “그리고”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매각, 양여 및 교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만을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정부 물품 관리의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여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6077호 물품관리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물품관리법」(2009. 3. 25. 법률 제9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7조에서는 불용품이 “관리전환ㆍ양여 또는 매각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않은 때에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또는”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9516호로 개정하면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조달청장에 대한 불용품 매각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전환ㆍ매각 등”은 종전과 같이 처분 방법을 예시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외에 매각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한바,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부 물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답변: 「주택법」 제68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의 부표 제26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이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장인 이상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는 조달청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부표 제26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가 조달청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그 계약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을「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바, 공사도급계약을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하는지 또는 직접 체결하는지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구입의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주택법」 제6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답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ㆍ수로조사법”이라 함)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각각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미등기 토지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4항단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과는 달리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측량ㆍ수로조사법 제7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지적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바, 당시 위「지적법 시행령」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은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복구된 지적공부로 보지 않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참조), 여전히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등록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측량ㆍ수로조사법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답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서는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같은 규칙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 자격 요건 중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으로서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기능장, 한식ㆍ양식ㆍ일식ㆍ중식ㆍ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ㆍ양식ㆍ일식ㆍ중식ㆍ복어조리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식품위생법」 제55조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적용대상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조리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조리에 관해 국가기술자격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조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제53조),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반드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제5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가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란 조리사 명칭이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명칭을 보고 명칭사용자에게 그 명칭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참조)인바, 조리사 아닌 자가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가 그 명칭에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리사 아닌 자를 조리사로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식품위생법」 취지상 법 제55조의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이란 조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법인의 명칭으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명칭은 그 단체 회원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조리사”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는 자격의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인은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법령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도 「식품위생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조리사 아닌 자가 회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는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제54조),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조리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바(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조리사가 식품위생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명칭은 조리사의 “자격있는 자” 또는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1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7호를 포함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는 정관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항 제17호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관기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2. 28.회신 13-0023 해석례참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외에 해당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른 동별 또는 주택유형별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 등과 같이 대의원회의 구성 그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제1조)을 고려하면 이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충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같은 조 제1항과 별도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1항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참조 )임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답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입지선정위원회가 13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의회의원 2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또는 21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2개 이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의원 각 1인,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각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각 시ㆍ도별 3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각 2인)의 위원들로 각각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같은 위촉기준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그런데, 우리「헌법」은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투표 등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바,「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의사결정의 방법보다 그 효력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복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방의회의 청구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다른 의견이 도출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