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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답변: ○ 구「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구 정보화촉진기금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구「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매년 권고출연금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구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당해 예정된 금액을 분납하면서 그 일부를 미납한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구「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고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같은 법에서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권고에 대하여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단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수락하고, 그 수락이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 ①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출연금의 산정을 위한 추정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점, ②권고출연금의 분납에 따른 4회분 중 2회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한 점, ③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감면요청을 하면서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에 대한......”이라 표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간사업자는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증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민법」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민법」 제557조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답변: ○「방송법」 제79조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제32조 제1항은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편성ㆍ운행ㆍ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방송국’이란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로서 특정장소의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유선방송국의 개념을 고려할 때,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유선방송국설비’란 그 공간적 위치와 관계없이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을 편성ㆍ운행ㆍ송출하기 위하여 그 통제ㆍ관리하에 설치ㆍ유지하는 주 전송장치 등 유선방송설비(부대설비 포함)의 총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 유선방송사업자는 유료서비스 가입, 개별승인 등을 조건으로 유료서비스의 접속ㆍ이용을 제공하는 조건부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건부접속시스템(CAS, condiontional access system)은 이러한 조건부접속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로서 가입자인증시스템(SAS, subscriber authorization system), 가입자관리시스템(SMS, subscriber management system), 제한수신 모듈(security module) 등이 연계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 또한, 조건부접속시스템은 정당하게 인증된 가입자가 원하는 유료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에게는 불법시청을 방지하여 수입을 보호하고 가입자의 시청성향 등 다양한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 위주의 유료방송사업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 제한수신 모듈은 비록 주 전송장치와 분리되어 가입자 단말장치(속칭 셋탑박스)와 함께 전송선로설비에 접속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조건부접속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유료방송사업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보안시스템입니다.

○ 따라서 제한수신 모듈은 유선방송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유선방송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방송법」 제79조제1항의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이 원활한 송ㆍ수신을 위한 네트워크의 상호운영성ㆍ호환성 보장, 소비자 편익 증진 등 공공정책적인 목적으로 제한수신모듈의 분리에 관하여 규정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는「방송법」 제79조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답변: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각호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및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 전기통신관련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련된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각호에서 이와 같이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민간ㆍ공직 및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조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국가공무원법」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국가공무원법」등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직법적으로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은 동일한 지휘ㆍ감독계통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3급 이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3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5조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관계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제55조제1항에서의 “관계물품ㆍ서류 등”에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또는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한 인쇄물은 “관계물품ㆍ서류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ㆍ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은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ㆍ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법률의 규정에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시 행정청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등을 통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약관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스팸)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는 자는 이미 통신을 공개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통신에 관한 사항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광고성 정보(스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동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ㆍ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및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 규정은 그 보호법익과 실현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호 배치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ㆍ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답변: ○「방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전파법」(2005. 12. 30. 개정되어 2006. 7. 1. 시행 예정인 것) 제67조제1항 단서는 “「방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방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파법」 제6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인 “「방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시설자라 함은「방송법」 제37조제2항 또는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2005. 12. 30. 개정되기 이전의「전파법」 제67조제1항은 전파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정하면서, 동항제2호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송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가, 2000. 1. 12.「방송법」이 폐지제정되면서동법 제36조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동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이지, 개정당시「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동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경우에는「전파법」 제67조제1항에서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방송법령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라 하여「전파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면제ㆍ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는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는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7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방송위원회고시 제2005-8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 18.)부터 3년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들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은 위성방송사업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상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서, 여기에서 “징수를 유예한다”는 의미는「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기금징수의 대상으로서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시기를 늦추어 주는 것이지, 방송법령상 방송발전기금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방송법령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하여도「전파법」 제6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만일,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경우에 방송발전기금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없다고한다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자는「전파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방송법령상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한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되고, 방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정책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하여 방송발전기금의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을 체납하는 등 방송사업자들이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전파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납부대상인지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전파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답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동법 별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의 내용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동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여 부담금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을 천명한 것으로서, 부담금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별표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부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에「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한 것은 종전의「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규정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지, 부담금을 새로 설치한 경우는 아니므로,「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이「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구ㆍ개발 출연금의 부과근거규정은「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통합ㆍ개정되었는데,「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한「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가「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법체계상의 상호 관련성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지연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종전의「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바로잡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또한, 종전에「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근거규정을 통합ㆍ개정한「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반면,「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답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부ㆍ처ㆍ청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밝힘이 없이 단순히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때의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정부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본문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당해 개별법의 입법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과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개념을 아울러 고려하고 당해 개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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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명하도록 하면서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부가 자체적으로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 즉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및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부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정보원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국가정보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소속하의 기관으로서「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은 아니지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또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과 같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2조제7호에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농지법」 제2조제7호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서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농지개량의 범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별표 1에서는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 가목에서 성토의 기준 중 하나로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농지법」 제2조제7호에서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으로서 종전의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업생산이란 조문에서 예시하고 있듯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을 의미하는 반면, 농지개량이란「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종전의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하되,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들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 다시 말해 종전의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여「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의 성토 기준을 넘어「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성토의 목적 즉, 농지의 사용용도를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성토를 통해 답을 전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계속하여 농업 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의 기준을 넘어선 성토행위가 곧바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별표 1에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권리 행사 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농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 행위도 인근 농지의 관개,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개수로 및 배수로 등의 설치와 같이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곧바로「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성토의 목적 및 용도, 성토행위가 인근농지의 관개ㆍ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현행「농지법」은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구구청장 등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ㆍ별표 1의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답변: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행정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6인 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주행정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공직선거법 제26조 및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제주행정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36인 이내에서,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제주도의회의 결정권한을 제한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ㆍ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동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행정관청의 관할”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면 무권한행위(無權限行爲)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므로 일정한 한계(사항적 한계, 지역적 한계, 대인적 한계 및 형식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상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 즉 주민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 건에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해 보험사업자등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많은 법령에서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각각의 경우마다 필요에 의해 관할 관청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위법행위장소(사고발생장소)가 피해자 주소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동법 제41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주소지의 관할관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참고로「법인세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징수 등과 관련된 권한은 통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역을 단위로 한관할 관청이 당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답변: ○「소득세법」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구「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고 기존의 농지를 새로운「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1호(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ㆍ3사건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3호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제주4ㆍ3사건특별법(2007. 1. 24. 법률 제8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을 ①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③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추가된 것이어서, ③의 경우만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ㆍ3사건위원회”라 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구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도 제주4ㆍ3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제주4ㆍ3사건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제주4ㆍ3사건실무위원회”라 함)를 두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자가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제주4ㆍ3사건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심의ㆍ결정을 요청받은 제주4ㆍ3사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심의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제주4ㆍ3사건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제주4ㆍ3사건특별법 당시에도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즉 ①과 ②의 경우에도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도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구법과신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이 되기 위한 절차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①과 ②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의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실질적인 결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사실상 유족인지 여부에 대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③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절차상으로 모두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데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여부에 따른 실질적인 가부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절차상으로는 모두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희생자”를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어,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는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는 사람도 희생자로 결정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나 수형자와 같이 생존해 있는 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이 유족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을 정의하면서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하여,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같은 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4ㆍ3사건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유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해 있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존해 있던 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은 제주4ㆍ3사건특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에서는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더구나 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 중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제3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제4호)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유선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물 등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도선에 위험물만을 적재ㆍ운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업자가「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참조).그런데,「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선박(船舶)에 해당하는 유선(遊船)이나 도선(渡船)을 이용해 행하는 영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고,「선박안전법」은 선박 자체의 안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바,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등이 서로달라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도 선박으로서「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에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자가「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