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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전단에서는 전기사업(각주: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함(「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허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제1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제1호나목)를 규정하면서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각주: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닌 것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고 규정(비고 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비고 제2호에서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의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차목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만을 확인하여 허가의 세부기준인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만으로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구”의 의미는 제출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마련의 부담이 발생하는 열람 등 그 밖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비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발전사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2. ～ 5. (생 략)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 12. (생 략)②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구분구비서류1. 재무능력 관련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2. ~ 4. (생 략)비고1. (생 략)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같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제1호),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2호) 등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서는 “방제대상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에서 “타인”이란 “자기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타자(他者)와 비슷한 말이고 “의”는 체언 뒤에 붙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타인의 토지”는 “자기 외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자기 외의 사람에게 소속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토지의 출입 등을 하게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인의 토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선충방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를 위하여 예비관찰조사를 비롯하여 직접 방제ㆍ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재선충병 발생지역, 인근지역, 우려지역 등을 망라한 토지에의 출입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는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방제작업을 위해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일부개정된 재선충방제법 개정이유서 참조),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를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외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관련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8조제2항에서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명령을 받은 자, 즉 방제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답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역적 대상인 “주변지역”을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만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전체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있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같은 법 제2조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있는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 발전소주변지역법(각주: 2000. 12. 23. 법률 제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을 발전기설치지점 등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년 2월 24일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정(각주: 2000. 6. 30. 의안번호 제160050호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7. 7. 11.회신 17-0266 해석례참조)한 것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에는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만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전체가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질문: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답변: 먼저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매층마다 구획하되, 각 층마다 해당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구획하도록 한 것으로, 10층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고, 11층 이상의 층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가 함께 적용되어, 이 사안과 같이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내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참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제1호),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제3호) 각각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기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여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3배까지 완화하고 있는데,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같은 층 내에서는 해당 소화설비의 기능이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같은 층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14조제1항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면적 기준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 ⑦ (생 략)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4. (생 략)② ～ ⑥ (생 략)
질문: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바,「주택법」 제21조등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에서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에서의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우선 법문상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발코니의 범위를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다만 창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러한 빗물은 소위 “빗물이 새는 것”이거나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것”일 뿐, 이러한 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문상 배수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제외되는 발코니의 판단 요건은 “물을 사용하는지”인바, 여기서의 “사용”에 인위적 시설이 전혀 없는 자연적인 누수 현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 제43조제4항 단서 규정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러한 단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는 주택의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 배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발코니를 침실 및 거실등으로 확장(이하 “발코니 확장”이라 함)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됨에 따라 이와 같이 확장하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수시설 또한 불필요하여, 배수설비 설치에 드는 불필요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국토해양부 2008. 10. 15.자 보도자료 등 참조).즉, 종전에는 발코니에 장독대나 화분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왔으므로 물청소 등이 필요하여 수도꼭지 등 물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따른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준공 당시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법상허용되게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건설 당시부터 이러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비용 절감 및 발코니 확장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 역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건 질의에서의 발코니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단서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통상의 발코니는 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창호 설치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대부분의 발코니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신설된 위 제43조제4항 단서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단서에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을 사용할지 아니할지는 입주자의 주관적 선택사항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결국 발코니 설치 여부가 입주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1조제2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경우에는「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이하 “골재채취허가자등”이라 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이하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라 함)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공유수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점용ㆍ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점용ㆍ사용 기간에 맞게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시점에 맞게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정방식란에서는 “산정방식(단위 : 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에 대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ㆍ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도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본문에서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석토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해당 시장은 전년도에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하는 가격조사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 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일정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가목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본문에서는「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배연창의 설치기준으로 “방화구획”을 규정하면서도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배연창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배연창 설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방화구획”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070 해석례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같은 영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서,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ㆍ제4항)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획(각주: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참조)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성질에 따른 지목 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에 따른 지목 구분의 중요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구분(제28호다목)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지목 중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분류한 다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8호나목까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같은 조 제28호다목에 따라 “잡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제1호)이나 답(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달리 그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지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는 지목 결정의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식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재배”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 방법에 상관 없이 그 토지는 전이나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사는 지력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식물과 유사한 형태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그 지목은 전이나 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3. (생 략)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 34. (생 략)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2. 답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蓮)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3. 과수원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4. ～ 27. (생 략)28. 잡종지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 7. (생 략)

○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② (생 략)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유지(溜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