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답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토지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수용된 자가 일정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취득세를 부과받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수용인접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취득세 부과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기반이나 사업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바(각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례참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 거주하지도 않고 있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사안의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부동산등의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과동일하게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공무의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보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무상 이유로 주민등록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부동산등 수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근거도 두고 있지 않은바,토지보상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율대상, 규정 내용 및 규정 방식이 다르고 각 법령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이유나 근거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농지 외의 부동산등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가. 제1호에 따른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 략)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