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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後管理履行保證金)를 설명해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답변: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증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却)를 설명해줘: 매각
답변: 매각은 재산을 팔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민사집행 또는 압수물 처리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의 방법으로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매각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재매각이 있는데, 이는 경매를 실시하여도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서 매수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새로 기일을 잡아서 실시하는 매각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後養子)를 설명해줘: 사후양자
답변: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폐가 또는 무후가(호주가 사망한 집안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그 집안이 소멸하는 일)를 부흥하기 위하여 하는 양자를 말한다. 과거 민법은 양자제도를 가(家)를 위한 것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사후양자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양자제도의 본질이 가가 아닌 양자 자체에 있음을 인정하여 1990년 1월 13일 민법개정시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사후양자제도 모두를 폐지하였다. 개정전 민법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고,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전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索道)를 설명해줘: 삭도
답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却決定期日)를 설명해줘: 매각결정기일
답변: 매각결정기일은 집행관이 실시한 매각을 법원이 그대로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을 의미한다. 즉, 집행관이 실시한 매각에 의하여 결정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는 독립된 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공고하며,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결정기일에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산림교육
답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敎育專門家)를 설명해줘: 산림교육전문가
답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산람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산림레포츠시설
답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산림문화자산
답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죽을 포함)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답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병해충)를 설명해줘: 산림병해충
답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전국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지역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保險)를 설명해줘: 산림보험
답변: 산림자원이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보험을 말한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장에게 산림소유자의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목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保護區域)를 설명해줘: 산림보호구역
답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를 설명해줘: 산림복지
답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여기에서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團地)를 설명해줘: 산림복지단지
답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조성원칙에 따라야 하고,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및 조성원칙에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등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서비스)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서비스
답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서비스利用權)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답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서비스提供者)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답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疎外者)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소외자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施設)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시설
답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의 우선구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배려하며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專門家)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전문가
답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말하는데, 산림교육전문가라고도 한다.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專門業)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전문업
답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福祉地區)를 설명해줘: 산림복지지구
답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은 ①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하여야 하고, ②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하여야 하며, ③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감안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으며, ④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원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이 아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提出)를 설명해줘: 제출
답변: 서면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소지를 상대방에게 옮긴다는 점에서 제시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事業)를 설명해줘: 산림사업
답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斥事由)를 설명해줘: 제척사유
답변: 제척의 원인을 말하며, 제척사유는 관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민사소송법에는 제척사유로 ①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③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④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⑤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却期日)를 설명해줘: 매각기일
답변: 매각기일은 집행관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매각방법에 따라 매각기일에 호가경매가 이루어지거나,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기일입찰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각기일에서의 경매는 반드시 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매각결정기일의 절차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浴場)를 설명해줘: 산림욕장
답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국유림의 산림욕장은 산림청장이 조성할 수 있으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斥期間)를 설명해줘: 제척기간
답변: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점에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用種子)를 설명해줘: 산림용종자
답변: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斥)를 설명해줘: 제척
답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은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은 법관을 주안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관에게도 준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資源)를 설명해줘: 산림자원
답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산림에 있는 토석·물 등의 무생물자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등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止)를 설명해줘: 제지
답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회법상의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국회 내에서의 법규위반행위 내지는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긴급한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 등이 그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組合)를 설명해줘: 산림조합
답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고 삼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조합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단위로 하되,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설립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시·군 단위 지역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은 총회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治癒)를 설명해줘: 산림치유
답변: 숲에 존재하는 향기, 경관, 음이온, 피톤치드 등 자연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산림이 지닌 보건 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한 국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활동이다. 산림치유는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 이외의 심신의 회복과 휴양, 생활습관 개선 등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원하는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 또는 숲해설가 등이 있다. 이들은 산림청장이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濟州4·3事件)를 설명해줘: 제주4·3사건
답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林航空管理所)를 설명해줘: 산림항공관리소
답변: 1991년 5월 설립한 산림청 소속의 산림항공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ㆍ산림병해충방제ㆍ산림순찰ㆍ산림사업지원 등 자연환경 보존과 재난발생 시에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산림항공관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却條件)를 설명해줘: 매각조건
답변: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행하는 경매에 있어서 매각을 위한 조건을 말한다. 부동산의 강제환가의 제도로서 매각을 위한 조건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둘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이 미리 정한 것을 법정매각조건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沙汰有關機關)를 설명해줘: 산사태유관기관
답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製造委託)를 설명해줘: 제조위탁
답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하는 경우란 그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에 따른 물품이란 원사업자가 판매, 제조, 수리 또는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란 원사업자가 규격·품질·성능·형상·디자인 등을 지정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沙汰情報體系)를 설명해줘: 산사태정보체계
답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 등이 이에 속한다. 산림청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山沙汰脆弱地域)를 설명해줘: 산사태취약지역
답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製造物責任)를 설명해줘: 제조물책임
답변: 제조업자가 제조물(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함)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算術平均)를 설명해줘: 산술평균
답변: 간단히 평균이라고 지칭하는 산술평균은 분포의 대표적인 값으로 관측값을 모두 합하여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이 때 관측값이 모집단인 경우는 모집단의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표본인 경우에는 표본의 산술평균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却許可決定)를 설명해줘: 매각허가결정
답변: 매각허가결정은 집행관에 의하여 실시된 경매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매각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하여 이를 매각으로서 인정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즉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기타 매각을 불허할 이유가 없으면 매각결정허가를 선고하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 매각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籍)를 설명해줘: 제적
답변: 제적이란 신호적에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를 종전의 호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법상의 제적사유로는 사망 및 실종선고, 국적의 상실 등이 있다. 또한 호주승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보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를 설명해줘: 산업
답변: 생산의 사업을 의미하며, 공업·농업·임업·광업·수산업·축산업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인 금융업 등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制裁)를 설명해줘: 제재
답변: 법령,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이나 고통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敎育)를 설명해줘: 산업교육
답변: 산업교육기관[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학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製藥企業)를 설명해줘: 제약기업
답변: 국내에서 제약산업(「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渡擔保)를 설명해줘: 매도담보
답변: 매도담보는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되, 일정한 기한 내에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담보방법을 의미한다.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고도 한다. 기한 내에 매도인이 되삼으로써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고, 기한 내에 되살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용의 수수(授受)를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되, 실질적으로는 융자와 그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도담보와 비슷한 담보제도이나 금전의 대차(貸借)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법상 환매(還買)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환매에 있어서는 환매대금·환매기간 등에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를 피하여 보통 재매매(再賣買)의 예약(豫約)의 방법이 이용된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이른바 환퇴(還退)라는 일종의 매도담보제도가 부동산담보제도로서 행해지고 있었으나, 국권피탈 후 일본의 근대민법전이 의용(依用)되게 되어 부동산담보물권으로서 질권(현행민법에서는 폐지됨)과 저당권만이 인정되어 있었고, 매도담보제도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었으며, 다만 채권법상 계약의 하나로 환매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매도담보는 양도담보와 함께 실제거래상 이용되어 오다가 관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는데, 실제에 있어서 매도담보와 양도담보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경우에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을 검토해서, 매도담보인지 양도담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6조 (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金融債權)를 설명해줘: 산업금융채권
답변: 한국산업은행이 산업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채를 말한다. 산금채라고도 한다. 1954년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의 일종으로,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등 대형 플랜트산업에 주로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통신 등 서비스분야 투자재원용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산금채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국공채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산금채 금리가 오르내릴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금채 등 각종 국공채 금리 또한 이와 연동해 바뀌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발행되는데,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이 한국의 신인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특히 산금채의 가산금리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주요한 기준금리가 된다.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는 공모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그 한도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이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발행연도마다 발행총액에 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提案)를 설명해줘: 제안
답변: 회의에서 어떤 안을 내어 놓거나 내어 놓은 안(案)을 말한다. 회의에서 단순히 의견만 나와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 제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논의와 결정이 가능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技能要員)를 설명해줘: 산업기능요원
답변: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토록 하여, 공업·광업·에너지·건설업 분야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 등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 기간동안 복무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제도라 하고, 이러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산업기능요원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基盤基金)를 설명해줘: 산업기반기금
답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물류·입지·환경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식기반산업발전, 유통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등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提示)를 설명해줘: 제시
답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어떤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基盤施設)를 설명해줘: 산업기반시설
답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두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서, 좁게는 교통망·공공용지·에너지·상하수도시설·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공공행정·위생과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提訴前和解)를 설명해줘: 제소전화해
답변: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한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技術)를 설명해줘: 산업기술
답변: 산업관련 법령에서 각각 쓰이는 용례가 다른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할 때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渡請求權)를 설명해줘: 매도청구권
답변: 매도청구권은 매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과 상법상의 주식매도청구권이 있다.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은 어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에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 즉 대지사용권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유하는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상의 주식매도청구권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사회가 지정한 자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技術團地)를 설명해줘: 산업기술단지
답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①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③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④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⑤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⑥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⑦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⑧ 시험생산 ⑨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⑩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ⅰ)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ⅱ)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ⅲ)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ⅳ)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ⅴ) 산업디자인 지원 ⅵ)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산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提訴命令)를 설명해줘: 제소명령
답변: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본안의 제소명령이라고도 한다. 제소명령의 관할법원은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한 법원이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구두변론을 거쳐 종국판결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가압류취소신청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제소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埋立免許)를 설명해줘: 매립면허
답변: 매립면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행위이다.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밖의 공유수면 매립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예정지가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이거나 그 밖의 공유수면에 걸쳐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技術革新)를 설명해줘: 산업기술혁신
답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하는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技術革新事業)를 설명해줘: 산업기술혁신사업
답변: 산업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기술지원자금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第3債務者)를 설명해줘: 제3채무자
답변: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며,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예컨대 질입채권(質入債權)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代位辨濟)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開發支援센터)를 설명해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답변: 입지타당성 검토ㆍ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를 설명해줘: 산업단지
답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산지, 농공단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第3種 低公害自動車)를 설명해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답변: 제3종 저공해자동차란 제2종 저공해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유자동차로서 일반자동차 보다 질소산화물이 25%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開發事業)를 설명해줘: 산업단지개발사업
답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①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⑦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⑨ 그 밖에 이들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第3者方)를 설명해줘: 제3자방
답변: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 스스로 그 주소에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방에서 지급하기로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어음법」 제4조, 제27조, 제77조제2항, 「수표법」 제8조). 이것은 지급담당자(支給擔當者)와 지급장소(支給場所)를 포함한 개념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제3자의 주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나, 지급인 스스로 그 제3자의 주소까지 가서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뜻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開發支援센터)를 설명해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답변: 입지타당성 검토ㆍ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計劃)를 설명해줘: 산업단지계획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명칭·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환경·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第3者)를 설명해줘: 제3자
답변: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 한다. 예컨대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매수인은 당사자이고 그 목적건물의 임차인,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제3자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예:상속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한다. 그러나 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있어서의 제3자는 위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킨다. 예컨대,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등이 제3자에 해당된다. 법률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제3자 특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買)를 설명해줘: 매매
답변: 매매란 재화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의 한쪽, 즉 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즉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이때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은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타인의 권리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고, 다만, 매도인은 그 재산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遲滯)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그 특질로 하므로 대금의 지급이 없는 증여 등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除名)를 설명해줘: 제명
답변: 어떤 단체나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특정인을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조직체로부터 배제시키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臍帶血)를 설명해줘: 제대혈
답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하며 원명은 인간제대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의 管理)를 설명해줘: 산업단지의 관리
답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산업단지에서의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과 이들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공공시설ㆍ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計劃審議委員會)를 설명해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답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團地構造高度化事業)를 설명해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답변: 노후 산업단지에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재개발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업종 구조고도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업종구조고도화는 단지 내 업종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며, 기업지원시설 확충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업집적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지기반시설정비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및 유틸리티 재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문화복지시설확충은 의료·상업·체육·공연·탁아시설 등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관리권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賣買契約)를 설명해줘: 매매계약
답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매매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