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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본문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임차인대표”라 함)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에 의하여 감정평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함) 두 곳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단서에서 위임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는「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는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분양가격산정을 위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감정평가에 대하여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하나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가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감정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판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한편,감정평가법인의 선정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참여를 허용하다가 전면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은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분양가격산정을 위하여 최초 감정평가를 한 처분청이 아니라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양 당사자의 중재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재평가는 1회만 허용되고 이의신청자가 그 재평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평가 의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량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만 하여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의 균형상, 명백하게 재평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평가 의뢰의 요건으로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백하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그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함)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건축비”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정가격이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의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임대주택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대주택 건설원가 중 건축비를 계산함에 있어 건축비의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0 판결례 참조), 산정가격 계산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 계산시의 건축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2호가목의 건설원가에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의 산정가격에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되는 건축비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만일 산정가격을 계산할 때에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한다면,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은 대부분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보다 높게 되어, 결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므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나목의 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알뜰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단지 안의 도로ㆍ주차장 등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게 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등 각종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ㆍ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는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노2142 판결례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알뜰시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주택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주택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례참조)으로 적어도 상당기간 지속적인 용도로의 변경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신고기준 규정은 신고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일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안과 같은 알뜰시장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중 하나로 “지하도 또는 육교”(제8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통, 2006년 12월)에서는 “도로건설은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고,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로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곳에 육교형 통로를 설치하여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2.2 동ㆍ식물 중 3) 및 3.2.2의 2.나.2)①],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03년 11월)에서도 “육교형 생태통로”를 “횡단부위가 넓은 곳, 절토지역 혹은 장애물 등으로 동물을 위한 통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 만들어지는 통로. 도로 위를 횡단하는 육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Ⅱ.2.가.의 ＜표 11＞).

○ 그런데 “육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 “움푹 팬 곳이나 골짜기 따위를 건너도록 걸쳐 놓은 다리” 또는 “대륙이나 섬 사이를 이어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가늘고 긴 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바,「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8호의 “육교”의 이용 주체가 반드시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육교형 생태통로”는, 단순히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외에도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설치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 양쪽을 왕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 등의 통행로로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어서,「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기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는 “도로의 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제2조제4호나목)과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서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제2호),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제6호), “공동구”(제7호) 및 “방음림을 포함한 방음시설”(제9호) 등이 포함되는바,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육교형 생태통로”가 이러한 시설 또는 공작물보다 그 기능이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자연환경보전법」,「도로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및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8호에 따라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중 “육교”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속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질문: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함)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먼저,「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대상을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물건”이라고만 규정한 점은 그 문언상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모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타인의 물건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해운법」 제24조제4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해운법」에서는 타인의 물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도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해운법」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거나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수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입주자 등으로부터 종전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속성과 연계성ㆍ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것인바, 같은 규정의 문언에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 다시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예정자는 관리계약을 통해 사업주체의 주택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자로 선정한다고 하여 주민자치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는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설된 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번호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ㆍ도지사가 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행위의 성질상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후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정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한 취지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제도에 경쟁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기간을 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기존에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의 시점(始點)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79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완공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주택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이란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의미하므로,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 주위에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주택법」 제42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 중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가 첨부된 경우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주택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는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은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주민공람 공고일이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공고한 날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일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은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해진 재정비촉진구역은 곧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먼저 지정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이주ㆍ전입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는 각각의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입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4조ㆍ제5조ㆍ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국토계획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되는데,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42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항만법」,「어촌ㆍ어항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전원개발촉진법」,「농지법」,「산지관리법」에 따른 특정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은 별도의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보면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42조제4항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특정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특정 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지정ㆍ변경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여 별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바로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국토계획법 제42조제5항과같은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답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와 관련하여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규칙의 해석만으로는 해당 터널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6호 및 제3조에 따르면,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의한 여객열차ㆍ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 선로인 전기동차전용선의 경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철도건설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동차전용선이 전기동차의 운행환경이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측면에서 도시철도와 유사한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철도의 경우「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등으로서 그 고시된 도시교통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전기동차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도시철도법」이 아닌「철도건설법」및「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데, 동일한 전기동차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디젤기관 등으로 운행하는 다른 여객열차나 화물열차와 달리「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규정한 설비의 건설이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2호) 제16조제4항에서도「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과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기동차전용선에 건설되는 터널 안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재난대비설비의 종류나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중 터널 안에 설치하는 재난대비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같은 규칙 제3조 및「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이 준용되는 전기동차전용선 외에 다른 열차의 운행이나 다른 열차와 전기동차가 함께 운행되는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록「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터널의 안전성분석을 한 결과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철도터널이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인 경우라면「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