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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답변: 「해운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운항구간 제한 여부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별 선박보유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해운법」 제32조제1항전단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전단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용할 선박의 명세”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운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나 외국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빌려주는 것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를 말함. 이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라 함)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 중 하나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받거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 받은 선박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이 되려면 최소한 전적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의 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서는 해당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선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용할 선박의 명세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감선하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용할 선박의 명세”를 변경하여야 하는바, “선박의 감선”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에 한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하려는 자에게 1년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사이에 용대선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박을 어느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보유 선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자 간의 선박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해당 규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선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 선박을 다른 사업에 대여할 때 감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선박ㆍ장비 등의 규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이하 “수거선등”이라 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에 사용되는 수거선등은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같은 별표 제4호의 등록기준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 비고 제5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수거선등을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수거선등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수거선등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각주: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073 해석례참조 )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한 것인바,(각주: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 이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에 사용하는 수거선등은 그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5. (생 략)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생 략)「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② (생 략)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④ ~ ⑥ (생 략)[별표 14]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1. ~ 3. (생 략)4. 폐기물해양수거업항목기준해양폐기물수거선소유여부소유척수1척규격길이길이 24m 이상면적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설비윈치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겔로스선박일체형 1식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크레인부선소유여부소유척수1척규격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설비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비고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연돌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5. (생 략)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답변: 「선원법」 제5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바(후단),이 사안은「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선원법」 제55조제2항후단에서는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새로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선원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① 「선원법」상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각주: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례등 참조 )으로서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로 개시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법령에서 앞ㆍ뒤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경우”라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그 앞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 ) 「선원법」 제55조제2항 후단에서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정산의 시행 방법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산된 퇴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선원법」은 근로기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해서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데,(각주: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례 참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선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각주: 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개정이유 등 참조 )그럼에도 만약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선원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달라지고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지급의 채무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하기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본문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가목에서는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臨港)교통시설 및 안벽(岸壁)ㆍ돌핀(배를 매어두기 위한 시설)ㆍ선착장 등 계류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로, 동호 나목에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 등의 항만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지정항만) 또는 시ㆍ도시자(지방항만)가 시행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17조제1항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동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하역장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입니다.

○ 한편,「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싸이로, 기타 국가 등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등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국가 등에 귀속되며, 이에 갈음하여 비관리청에게 해당시설물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ㆍ싸이로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국가 등에의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은 관리청이 준공확인을 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 (3)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은동법 제11조제3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항만구역이 아닌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구역 내에서 하역장비의 운행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임항교통시설인 철도 또는 궤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 (3)의 규정에 의하면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을 하역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바,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시설인 하역시설 중에서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즉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비시설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에 의하여「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이 “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을 제외한다)”로 개정된 것은 본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던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을 비귀속 항만시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ㆍ기능시설ㆍ지원시설ㆍ항만친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싸이로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화물의 유통ㆍ판매시설)이고,「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비귀속 대상 항만시설에 해당하며, 싸이로의 지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건축물을 토지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구조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부의 건축물과 연결되거나 일체화된 것이라면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하나의 시설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별개의 시설이 아닌 싸이로의 일부이므로「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하여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구성하는 본문 또는 단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원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토지 및 항만시설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예외), 해당 항의 본문과 단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해당 항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 전체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항만법」 제61조제1항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토지조성비)의 범위 이내인 토지만 취득할 수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조성비를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87호로「항만법」을 일부개정하여 신설한 제46조의3제1항을 계승한 것(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항만법」 제61조제1항역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ㆍ항만시설과 같은 항 단서를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항만법」 제6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항만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ㆍ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취득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항만법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각주: 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 7. 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 )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각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 )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각주: 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 )에 따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의견제시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 4. (생 략)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6. ∼ 8. (생 략)② (생 략)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ㆍ 항만 배후부지※ 임대료 감면적용 및 건물 임대료 규정 생략부 칙1. (시행일) 이 공고는 ’14. 7. 3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요율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 으로 본다.3.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③ㆍ④ (생 략)4.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해운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함)으로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해운법」 제4조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로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도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구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에서도 항로에 따른 대상선박(선박명, 총톤수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항로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일정 시설ㆍ장비 요건이 구비된 자만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해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 갖추어야할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여객선 총톤수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답변: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2)나)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② (생 략)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각주: 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선령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생 략)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⑥ ㆍ ⑦ (생 략)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업(제2호), 유창청소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부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별표 14 제2호의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기름을 저장ㆍ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다만,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2호 나목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자에 대한행정처분기준으로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선박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함)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제업은 그 업무의 본질상 선박의 운항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는 업이므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선박은 항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선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한의 선박과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박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의 기준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는 것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