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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등)
답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이와 관련하여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라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통용되고, 같은 항은 보호구역 협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규정(각주: 2003. 8. 16. 대통령령 제1808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심의경과보고서 참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같은 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허가등신청인과 같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당사자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부대장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건축허가등에 대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 그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자격사는 허가등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허가등신청인을 대리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 ‘대리’란 타인(대리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제도로서 대리인이 한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각주: 법제처 2017. 12. 18.회신 17-0568 해석례참조)될 뿐이고,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한 관할부대장등의 의견에 따라 전문자격사 본인의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관계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의 하나로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같은 법이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등”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각 호에서는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4항을 준용하여 대리인은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송달받을 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등인 이해관계인과 당사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인을 별개의 행위주체로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단서 생략)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 13. (생 략)② ∼ ⑩ (생 략)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2. ～ 4. (생 략)④ (생 략)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생 략)
질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각주: 이 사안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임(여객자동차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참조) )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각 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이내로 해야 하는 의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는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각주: 법률 제6942호 여객자동차법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 )된 것으로 법정 차령(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을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임. )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폐차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각주: 2003. 6. 9. 의안번호 제162368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인 3년 이내이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차량충당연한 이내의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차량충당연한을 넘는 자동차를 대폐차에 충당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생 략)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 략)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3.ㆍ4. (생 략)③ㆍ④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⑤ (생 략)
질문: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단서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버스여객자동차가 정차ㆍ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는 달리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노선’과 같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으로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전세버스가 노선버스의 운행노선에 따르는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ㆍ주차하는 경우는「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및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도로교통법」 제32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정차ㆍ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중 하나로 버스정류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정차ㆍ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ㆍ주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동차는 해당 운행노선에 따르는 노선버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전세버스까지 정차ㆍ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32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ㆍ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노선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례참조), 예외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운행시간 중에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각주: 법제처 2011. 4. 28.회신 11-0149 해석례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은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는 그 곳을 운행노선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자만 그 운행시간에 한정하여 정차ㆍ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 략)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 8. (생 략)
질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회사ㆍ학교 또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통근ㆍ통학 목적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세버스는 본래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회사ㆍ학교 또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비록 학원의 운영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해당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지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러 다니는 것”이고, “통학”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임을 고려하면,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이란 “회사 소속원의 통근, 학교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직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소속원으로 보고 전세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도 회사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어린이집의 소속원에 포함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같은 목 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의 소속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준인원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경미한 변경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를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6호로「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일부개정하면서(각주: 같은 개정을 통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개발사업만이 주민의 의견수렴 대상이었으나(각주: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kW이상인 발전소 등에 대해서만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었음. 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ㆍ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별표 1 제1호다목(3) 참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의견청취등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 것인바(각주: 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는 의견청취등의 제도를 전면 도입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공익과 주민 권익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등을 하지 않더라도「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를 통하여 의견청취등을 도입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의견청취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② 삭 제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제1호) 및 위치도(제2호)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를 해야만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서(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인ㆍ허가 의제제도에 의해 다수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수의 인ㆍ허가는 하나의 행정행위(주된 인ㆍ허가)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안에서「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로서, 전원개발촉진법령상의 신고서의 내용이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질문: ？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을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방법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총회 의결 절차의 예외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5쪽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개최 방법의 예외로 전자적 방법의 총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의 예외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후단은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은 같은 항 후단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하여 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방법의 특례를 정한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평상시의 일반적인 조합원 의결권 행사 방식을 인정한다고 본다면, 서면의결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의 과정에서 대면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례를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제1호),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제2호), 전자투표 기간(제3호) 및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제4호)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은 사전 통지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영의 규정체계에서는 총회의 전 과정이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제외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행사함에 있어 방역지침을 준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러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6. (생 략)6의2. (생 략)7.ㆍ8. (생 략)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10. ∼ 13. (생 략)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1. 총회의 의결사항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3. 전자투표 기간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⑦ ∼ ⑪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답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각 호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그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절차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로 정할 때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6. 1. 결정 98헌바8 결정례 참조), 입법자가 마련한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재결도 준사법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여 재결의 주체,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구「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보수법”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위 규정의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통상적으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 상태인 “전시”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하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녕에 현저하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유사한 입법례로서「계엄법」 제2조제2항,「징발법」 제1조,「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등에서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이나 징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성격상 위 규정들에서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의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에 있는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적 외교ㆍ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당 원칙의 수범자를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각주: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 참조). ) 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는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로 점자블록을 규정하면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원 밖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를 공원 밖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대상으로 규정(제23조부터 제25조까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설치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삭제 ＜2006.1.19＞2. 공원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가. ～ 다.(생 략)라. 점자블록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마. ～ 사.(생 략)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 일반사항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1) ∼ (9) (생 략)(생 략)(10) 점자블록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11) ∼ (17) (생 략)(생 략)나. (생 략)4. 공동주택가. 일반 사항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1) ∼ (7) (생 략)(생 략)(8) 점자블록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9) ∼ (10) (생 략)(생 략)나. (생 략)5.ㆍ6. (생 략)
질문: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17조제1항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사가「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자신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례 참조).그런데,「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격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ㆍ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3. 29. 결정, 2010헌바83 결정례 참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 외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의료분쟁의 빈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3. 31. 시행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