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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같은 법 제60조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개월 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0조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위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위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근로기준법」 제61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가같은 법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같은 법 제60조제7항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같은 법 제60조제7항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조치 내용으로 “같은 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제1호)”과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같은 법 제60조제7항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제2호)”을 각각 규정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같은 법 제60조제6항제1호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사적인 활동이 아닌 근로계약 등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같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휴업기간을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권은 사용자의 부여가 있어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객관적 요건만 갖추어지면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 권리이므로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같은 법 제60조제6항제1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상의 명시적인 예외 규정 없이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상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출근율의 판단에 있어서 달리 본다는 규정 또는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아니한 경우와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실제로 출근하여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법령상의 명확한 규정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여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그 휴업기간은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같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의 의미을 살펴보면, 동항 각호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을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당해 물질의 제조 등이 금지되는 경우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제조 등의 금지의무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문언에 충실하게 모든 국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체를 ‘사업자 및 근로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과 달리동법 제37조제1항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를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제10조(적용범위)제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도동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동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유해물질의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답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제3호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미성년자보호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2의 2. 개별기준 가. (6)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제38조제3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이 그 후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법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자가 고용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금지된 사람이 사실상 직업소개와 관련되는 상담업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상담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될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행정관청의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관청이 해당 직업상담원을 교체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청이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사람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에 이와 같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상담경력까지 포함된다면, 불법적인 직업상담을 조장하고, 직업상담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담경력이란 합법적인 상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으로 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 법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 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선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선원법」은「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함)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항만법」 제2조에서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며,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공고한 항만을 말하고, “항만구역”이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하며, “예선”이란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이(離)ㆍ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이「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항내를 벗어나 연ㆍ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항행거리가 짧고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으며 항ㆍ포구에 자주 입ㆍ출항하여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가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 그렇다면 위와 같은「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를 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의 특성이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은「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
질문: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답변: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학교의 장 등이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경우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마친 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소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기술대학을 두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은「고등교육법」 제2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동조제3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동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동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원은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그 운영은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육원의 원장이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원생의 입학ㆍ교육ㆍ수료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원의 행위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무료로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원의 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과 교육원의 무료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2조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 그 규정은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9.회신 14-0685 해석례참조).그런데,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노상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는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설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닌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의 경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9.회신 14-0685 해석례참조).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답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르면, “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그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 중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무연고이주 또는 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 제6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해외이주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직업안정법」과「해외이주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이주(무연고이주 포함)에 관한 업무는「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이나, 해외이주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국외취업을 유료로 알선하는 업무는「직업안정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이주업무가 아닌 단순히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중「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은 그 대상을 해외이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직업소개사업신고ㆍ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신고ㆍ등록관리대장”의 송부를 요청하여 위 관리대장을 종전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반송하여 종전의 관할관청이 행정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직업안정법」 제3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답변: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ㆍ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ㆍ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정에 따라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허가(근로자공급사업)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ㆍ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은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직업안정법」 제4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절차와 정관기재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제32조 및 제4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권과 법인설립허가권이 모두 노동부장관에게 속하고,「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가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법인설립의 허가와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협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하여는「민법」상 법인설립허가에 갈음하여 특별규정인「직업안정법」 제4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등기 등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질문: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답변: ○ 구「농지법」에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러한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구「농지법」을 전부 개정한「농지법」에서는 구「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같은 법 제38조제8항에서 그대로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에 구「농지법」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구「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ㆍ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ㆍ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참조).

○ 구「농지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나, 전부 개정된「농지법」은 구「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같은 법 제38조제8항에 그대로 정하면서같은 법부칙에 구「농지법」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농지법」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관한 결손처분은 사실상ㆍ법률상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담금의 징수절차를 중지ㆍ유보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징수가능성이 없는 채권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무리한 부담금의 징수로부터 체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된「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체납자에게 유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1. 7.회신 05-0075 해석례참조).

○ 따라서「농지법」을 2007. 4. 11. 전부 개정ㆍ시행하면서같은 법부칙에서 구「농지법」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농지법」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되어같은 법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제2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부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현행「청원경찰법」에 따라 그 직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범위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된 청원경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개정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구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도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르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청원경찰법」과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행 「청원경찰법」의 직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1. 9.회신 14-0789 해석례참조), 개정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개정 「청원경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해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호에서는같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에 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농어촌정비법」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포함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는「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0조제1항 및「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한편, 국가나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촌공사는「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의해 발주청의 지위에 있는바(「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서는 발주청의 시공상태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현장점검은, 그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함에 있고, 또한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나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장점검이「농어촌정비법」,「건설기술관리법」등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한국농촌공사에 의한 현장점검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를 보면,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이 구체적이고, 또한 제4호 문구의 앞부분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는 가능한 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를 피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결정) 등을 고려하면,「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ㆍ통상적인 현장 점검 권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ㆍ통상적인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근거로 해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등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