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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각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보다 공중화장실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 시설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규정(제17호)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에서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1호)과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확대한 것입니다.
(각주: 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39호로 개정되어 2018. 11. 22.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해석하게 되면 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었던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현행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개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이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라고 규정한 것과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공중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표현방식을 통일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문언상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 16. (생 략)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2. 삭제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관계 법령＞
질문: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답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병역법」 제34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병역법」및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2. ～ 4. (생 략)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 ～ ⑦ (생 략)⑧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생 략)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 9. (생 략)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 13. (생 략)③ ～ ⑤ (생 략)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용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각각의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법은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제1호)과 개방화장실(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남녀화장실의 구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 등 화장실의 설치기준(제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제13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제6조),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기준의 준수(제8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른 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화장실이 결과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답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서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서도 발급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자경기간이나 과거의 자경이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자경사실의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경사실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19 판결례 참조),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청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이 아니라도 그 밖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답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공”은 “공사를 다 마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고,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거나 법률관계 등의 공증을 위하여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이 “준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절차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그 승인 시설의 공사를 마친 후 진행하는 절차인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이 등록까지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시설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1호와 제8호로 등록과 관련된 위반사항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착공기간과 착공한 날부터 기산하는 준공기간 외에 등록과 관련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④ㆍ⑤ (생 략)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ㆍ③ (생 략)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 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1의2. ∼ 7. (생 략)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8의2. ∼ 20. (생 략)② ∼ ⑦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 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 5.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③ ∼ ⑦ (생 략)
질문: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함)이거나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 열거한 특정 직위에 해당해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5급 일반직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일반직공무원 란에서 열거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서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직위를 부여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각주: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5호로 개정되어 2015. 1. 12. 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5급 일반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이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전제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 및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함]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업무수당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의 “강임”은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강임뿐만 아니라 5급(상당) 공무원의 전보까지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급(상당) 공무원이 전보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구분지급대상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ㆍ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ㆍ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관계 법령＞
질문: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지주회사”라 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같은 법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지주회사가 그와 이미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과 동시에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례참조).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은 기업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심사보고서 및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취득세 부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규정하여 이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취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가 그와 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그 실질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더구나, 이 사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비록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두 회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 시점에 그 다른 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별표 19에서는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별로 구분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라 건설되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이 같은 별표의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조성계획”을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여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과 더불어 관광지등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관광지등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등 내에 갖춰진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유지.관리 등 관광지등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3. 13.회신 14-0029 해석례참조 ), 같은 별표에 따른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등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이주ㆍ정주시키려는 주거시설로,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 증진 등 관광지등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주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관광지등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우려(각주: 법제처 2014. 3. 13.회신 14-0029 해석례참조 )가 있는바, 이 사안의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제도의 취지와 관광진흥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과 같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의 시설은 관광지등에 갖춰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은 관광지등 내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3. 13.회신 14-0029 해석례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6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 략)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3. ∼ 6.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시설계획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나. ∼ 마. (생 략)2. ㆍ 3.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시설지구설치할 수 있는 시설(생 략)(생 략)기타시설지구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질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읍ㆍ면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읍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부속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속토지에 공장 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기간이 지났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연결어로 연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기간 내에 공장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는 공장을 건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건축물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특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장을 설립하지도 아니한 채 건축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조세부담의 특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본문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이하 “분양등”이라 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관광숙박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단서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등을 할 수 있는 예외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골프장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까지「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이후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로 혼합 또는 연계 금지 대상의 범위를 넓힌 점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과의 혼합 또는 연계를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③ (생 략)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2. 호텔업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