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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持株會社)를 설명해줘: 금융지주회사
답변: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보유를 통해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 증권, 보험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와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 따라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00년 10월 23일 금융지주회사의 근거법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공포된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는 지주회사 본체가 금융업무를 직접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스스로의 고유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식 소유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지배 및 관리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각 업종 계열사를 두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사업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업무를 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보유하여 관리·경영하는 회사이며, 독일의 금융기관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순수금융지주회사(미국형)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각 계열사간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대외 신인도를 높여 영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 등 대형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債)를 설명해줘: 금융채
답변: 상법이 정하는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까지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채의 종류·발행규모·발행방법 및 조달한 자금의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通貨委員會)를 설명해줘: 금융통화위원회
답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 및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이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과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의 매매 및 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錢賠償)를 설명해줘: 금전배상
답변: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이다. 우리 민법은 이중에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게 한다. 원상회복의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金錢信託)를 설명해줘: 금전신탁
답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신탁기간의 종료시에 수익자에게 금전으로써 급부하여야 할 경우를 금전신탁이라 한다. 이것을 다시 그 운용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것(특정금전신탁)과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별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국채·공채·사채·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응모·인수·매입, 대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운용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錢債權)를 설명해줘: 금전채권
답변: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일종의 종류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일정한 가치이고 물건은 금전자체이므로 목적물의 특정이나 이행불능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의 문제만이 생길 뿐이다. 금전채권의 종류에는 금액채권·금종채권·특정금전채권·외화채권 등이 있다. 그리고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배상에 대해서 금전채권은 특수한 취급을 받고 있다.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나 실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금전채무를 이행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금전에는 개성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떤 화폐나 지폐로 지급해도 상관없지만, 특별히 만원권 지폐로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외국의 통화로 금액을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폐로 지급해도 무방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錢債務)를 설명해줘: 금전채무
답변: 일정한 액수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品)를 설명해줘: 금품
답변: 금전 및 물품을 말한다. 통상 금품이라는 경우의 물품에는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急傾斜地)를 설명해줘: 급경사지
답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또는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急迫)를 설명해줘: 급박
답변: 사태가 매우 절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대개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는 때에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給養)를 설명해줘: 급양
답변: 일정한 장소, 시설에 있어서 사람이 기거하는 동안 의류, 침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대여 또는 음식 등의 급여에 관한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에서는 주로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給與)를 설명해줘: 급여
답변: 임금·봉급·급료·보수·수당·상여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棄却)를 설명해줘: 기각
답변: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은 각하와 구별된다. 각하란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를 법전상 기각으로 쓴 경우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제327조 · 제32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제455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형식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각(제360조 등), 상고기각(제380조 등), 항고기각(제413조 · 제414조), 재심청구기각(제433조 · 제434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間)를 설명해줘: 기간
답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시간은 지금부터 1년·1주간·1시간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일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기일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間計算)를 설명해줘: 기간계산
답변: 법령·재판상의 처분 등으로써 특히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또 민법의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의 기간계산방법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 계산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연법적 계산방법으로서 시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계산하여 정해진 시점까지 사실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법적 계산방법으로서 일 이상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또 월 또는 년으로 단위를 정한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주·월·년의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가지고 만기로 한다. 예컨대, 3월 20일에 지급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21일부터 계산하여 5월 20일에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일이 된다. 위와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間制勤勞者)를 설명해줘: 기간제근로자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포함)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幹通信事業)를 설명해줘: 기간통신사업
답변: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은 교환설비와 선로를 포괄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전화역무 등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幹通信役務)를 설명해줘: 기간통신역무
답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러한 기간통신역무로는 ①전화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인 시내전화역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안의 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통화권간의 전화역무), 국제전화역무(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②가입전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③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⑤기타 역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機關訴訟)를 설명해줘: 기관소송
답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한 이른바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을 제3자인 법원에서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적정한 권한행사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機關投資家)를 설명해줘: 기관투자가
답변: 정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 법인형태의 주식투자기관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에서는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器具)를 설명해줘: 기구
답변: 세간·그릇·연장·기계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도구등의 총칭이라 할 것인데 법령에서 특별히 국어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계를 따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가 일정한 시간동안의 일정한 동력에 의한 반복적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체를 말하고 기구는 그러한 동력에 의한 반복적 작용이 없는 연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金)를 설명해줘: 기금
답변: 일반적으로는 재산적 기초가 되는 자금을 말하나, 법령상으로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하고, 자금을 적립하거나 정액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두는 재산의 의미로 사용된다. 현행법상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 및 운용이 통제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金預託金)를 설명해줘: 기금예탁금
답변: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겨지는 자금을 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국예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여유자금이란  ①우체국예금 외의 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②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이자포함)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能檢定)를 설명해줘: 기능검정
답변: 일정한 종류의 기술에 관하여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機能性 養蠶産業)를 설명해줘: 기능성 양잠산업
답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천잠: 참나무멧누에), 작잠(작잠: 섭누에), 상잠(상잠: 멧누에) 및 피마잠(피마잠: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과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천잠: 참나무멧누에), 작잠(작잠: 섭누에), 상잠(상잠: 멧누에) 및 피마잠(피마잠: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가공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機能性化粧品)를 설명해줘: 기능성화장품
답변: 화장품(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중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能人)를 설명해줘: 기능인
답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단체 및 공·사기업체는 법에 따라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能職公務員)를 설명해줘: 기능직공무원
답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과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기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일종으로 규정되었었으나,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시에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이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布)를 설명해줘: 배포
답변: 문서나 자료 등을 돌려주거나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널리 다수인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記錄)를 설명해줘: 기록
답변: 어떤 사항을 장래에 사항의 존부·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등의 필요에 쓰기 위하여 글이나 도화 등으로 써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서는 그러한 목적이나 내용의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한 기록의 성질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기르는 漁業)를 설명해줘: 기르는 어업
답변: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기름汚染防止設備)를 설명해줘: 기름오염방지설비
답변: 원유·중유·윤활유등과 선저폐수(船底廢水)·폐유 등에 의한 해수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장치·기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欺罔)를 설명해줘: 기망
답변: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記名捺印)를 설명해줘: 기명날인
답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필을 제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서명, 프린터·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기명이며, 이 경우 명칭은 성명·상호·아호 어느 것이든 거래계에서 널리 인정된 것이면 족하다.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인장의 명의가 기명자의 명의와 합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명날인은 사법상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며, 민법상은 지시채권의 배서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어음법에서는 어음행위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그 어음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서명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령상 서명날인 또는 날인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내국인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한 경우 어음의 효력에 대하여는 무효설이 통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記名社債)를 설명해줘: 기명사채
답변: 사채권자의 성명이 채권면에 표시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명사채에 대한 것이다. 기명사채 양도의 효력을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명사채의 이전에 있어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布權)를 설명해줘: 배포권
답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구성한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記名株式)를 설명해줘: 기명주식
답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盤施設)를 설명해줘: 기반시설
답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로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盤施設負擔區域)를 설명해줘: 기반시설부담구역
답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本供給約款)를 설명해줘: 기본공급약관
답변: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약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本法)를 설명해줘: 기본법
답변: 법률의 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본법이란 표현이 들어간 법률들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그 형식적인 효력의 면에서도 법률과 같다. 다만, 그 내용이 국가의 제도, 정책 등 기본방침 내지 훈시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법과 동일한 분야에 속하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白頭大幹)를 설명해줘: 백두대간
답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하며,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本稅率)를 설명해줘: 기본세율
답변: 각종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本財産)를 설명해줘: 기본재산
답변: 일반적으로는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기초가 되는 재산 혹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며, 주식회사 등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附)를 설명해줘: 기부
답변: 금전 기타 재산상의 권리를 반대급부 없이 증여로써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양적 및 질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에서의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附金品)를 설명해줘: 기부금품
답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이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白書)를 설명해줘: 백서
답변: 정부각부처가 소관사항에 관하여 현상이나 과제, 시책의 방향 등을 정리한 문서로 보고서 형식을 취한 것을 이른다. 이 용어의 어원은 영국에서 영국의회와 추밀원회의의 보고서가 청색표지라 청서라 하고, 영국정부가 외교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는 표지가 흰색이어서 백서라고 부른데서 시작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附食品)를 설명해줘: 기부식품
답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附採納)를 설명해줘: 기부채납
답변: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은 승낙이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附行爲)를 설명해줘: 기부행위
답변: 통상적인 용례로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선거법에서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규정을 두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되, 선거목적이 아닌 순수한 기부행위 내지 위법성의 없는 유사행위와 구별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ⅰ)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ⅱ) 의례적 행위 ⅲ) 구호적·자선적 행위 ⅵ) 직무상의 행위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적용상 혼란이 우려되는 문구는 법에서 직접 해석규정까지 두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기부행위별로 엄격한 제한 내지 금지를 가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당선무효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算)를 설명해줘: 기산
답변: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를 기점으로 삼아서 헤아리거나 계산하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기간의 기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象觀測의 標準化)를 설명해줘: 기상관측의 표준화
답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여기에서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포함하며,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象事業者)를 설명해줘: 기상사업자
답변: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기상예보업은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이상, 기상감정업은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이상, 기상컨설팅업은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기상 분야(기상학 또는 대기과학) 박사학위 소지자·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인력 1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실 및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에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象産業)를 설명해줘: 기상산업
답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기상예보업),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기상감정업),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기상컨설팅업),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기상장비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象業務)를 설명해줘: 기상업무
답변: 대기의 현상인 기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기상(기압, 기온 등), 지상(지진, 화산현상 등), 수상(수온, 수질 등)의 관측 및 예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白地手票)를 설명해줘: 백지수표
답변: 수표행위자가 후일 수표소지자로 하여금 수표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표가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표행위를 한 미완성의 수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象災害)를 설명해줘: 기상재해
답변: 기상현상이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기상재해에는 기상과 재해의 관계에 의하여 기상현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람, 건축물, 교통기관 및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가져오는 것과 기상에 부수한 현상에 의하여 피해를 가져오는 것, 기상이 피해를 확대시키거나 집중시키는 것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象現像)를 설명해줘: 기상현상
답변: 기상"(氣象), 지상(地象), 수상(水象)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기상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지상이란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수상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機船)를 설명해줘: 기선
답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은 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하며, 수면비행선박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旣成條件)를 설명해줘: 기성조건
답변: 조건은 그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그 조건이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訴)를 설명해줘: 기소
답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하며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소한다는 용어대신에 “소를 제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訴猶豫)를 설명해줘: 기소유예
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여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른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범죄가 특히 경미하여 기소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미죄처분이라 하여 실무상 구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인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정책적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인 또는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과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訴中止)를 설명해줘: 기소중지
답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의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白地어음)를 설명해줘: 백지어음
답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이 되기 위하여는 어음요건의 불비를 장래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백지어음에는 백지보충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없는 불완전어음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訴便宜主義)를 설명해줘: 기소편의주의
답변: 기소법정주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裁量)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편의주의에서는 공소를 하고 난 후에도 그 취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제255조제1항에서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7조에서는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羈束)를 설명해줘: 기속
답변: 법률상 판단의 자유를 속박하여 그에 따라야 하는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士)를 설명해줘: 기술사
답변: 형식적 의의에서는 기술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市場)를 설명해줘: 기술시장
답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판매와 구매행위를 통하여 유·무형의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信用保證)를 설명해줘: 기술신용보증
답변: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信託管理業)를 설명해줘: 기술신탁관리업
답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기술 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기술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기술 등의 설정ㆍ이전에 관한 업무, 기술 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기술 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 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업무,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産業硏修生)를 설명해줘: 기술연수생
답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 후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인정하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 4월 1일부터 2년 연수 후 1년 취업의 연수취업제를 도입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취업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담 기관으로서, 연수생의 도입 및 중소기업에의 인력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연수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影響評價)를 설명해줘: 기술영향평가
답변: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영향평가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하며, 기술영향평가에는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豫測)를 설명해줘: 기술예측
답변: 장래의 과학기술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전반의 동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산업계에서의 향후 기술체계의 파악, 연구개발의 방향등의 검토에 널리 이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移轉)를 설명해줘: 기술이전
답변: 기업이나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국내 기술이전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는 국제적 이전을 가리킨다. 이전되는 기술은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전방법도 라이센싱 협정, 특허의 사용 허가,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는 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일괄이전이 특징이며,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이전도 있다. 기술이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한 수단이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간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선진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資産流動化)를 설명해줘: 기술자산유동화
답변: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및 기술 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的 保護措置)를 설명해줘: 기술적 보호조치
답변: 저작권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革新)를 설명해줘: 기술혁신
답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활동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획기적인 기술이 처음으로 상업적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그것이 급속하게 보급하는 과정으로 연쇄적으로 새로운 기술적인 변혁을 유발하고, 경제전체의 활성화와 급속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경우나 획기적인 신발명이 최초로 응용되는 경우에 개개의 기술적 변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革新型 中小企業)를 설명해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답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協力)를 설명해줘: 기술협력
답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식이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에 관련되는 산업기술로부터 경영기술, 행정관리기술, 의료기술, 넓게는 인간의 소양 및 능력을 고양하는 교육, 문화지식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壓)를 설명해줘: 기압
답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그것과 접촉하고 있는 면에 대해 작용하는 단위면적당의 힘을 말한다. 기압은 대기의 운동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기압의 값은 수은주의 높이나 물기둥의 높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hPa(헥토파스칼)단위가 쓰이고 있다. 1hPa의 압력은 1㎠의 면적에 1,000dyn의 힘이 작용하는 압력이며, 76cmHg의 압력을 hPa 단위로 고치면 약 1,013hPa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를 설명해줘: 기업
답변: 일정한 경제적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사람 및 물건의 유기적 조직을 말한다. 이를 행하는 자가 사인인가 국가인가 기타 공법인인가 묻지 아니하며 그 사업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