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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4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회신 16-0016 해석례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의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6호로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결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결처리의 대상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의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반복청구 대상을 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모든 유형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이의신청, 제19조에서 행정심판, 제20조에서 행정소송 등 별도의 독립적인 불복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정보공개의 결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유형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체계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의 유형으로서 “정보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부분공개 결정”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질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각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참조 )으로서「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제1호) 등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같은 법 제83조제2항(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 제97조제2항(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및 제98조제2항(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과는 달리같은 법 제40조에서는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 「도로법」 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각주: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된 「도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 ② 「도로법」 제99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생 략)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② ∼ ④ (생 략)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질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제1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2호)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보유ㆍ관리 시점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참조).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제처 2012. 4. 20.회신 12-0188 해석례및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정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례참조), 해당 정보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역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까지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의 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답변: 우선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9. 6. 21.회신 19-0103 해석례참조),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고시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사용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의 제정ㆍ고시 및 사용 권고와 관련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단서에서「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표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인증업무와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인증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ㆍ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각주: 2000. 11. 21. 의안번호 제160367호로 발의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정보통신망법에서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단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한국산업표준의 근거 법률인「산업표준화법」에서도 관련 사업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강제하거나 한국산업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각주: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단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 ⑥ (생 략)산업표준화법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관계 법령＞
질문: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997. 8. 28. 법률 제5386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에 해당할 경우 감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여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각주: 법제처 2017. 8. 31.회신 17-0255 해석례참조 )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업자와 용역업자의 관계에 따라 감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인 자가 공사업자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면 감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감리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 ⑧ (생 략)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1의4. (생 략)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3. ～ 10.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본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서는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ㆍ사람ㆍ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2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할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은 서로 중복하여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 22 결정례 참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례참조).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행정업무가 공공기관에 위탁ㆍ집행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상당수를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보공개 의무자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36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50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80 결정례 등 참조),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89. 9. 4. 결정 88헌마22 결정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에서 규정된 ‘주택단지’는 여러 주택단지 전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각 개별 주택단지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규정 내에서 공동주택의 동은 ‘각 동별’이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는 ‘각 주택단지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주택단지’라고만 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동’과 ‘주택단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규정 내에서 이러한 문언상 차이가 있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항에 규정된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관련해서도 ‘주택단지’를 각 주택단지별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들 전체를 일괄하는 의미로 보아 정비구역 내 모든 주택단지들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바(각주: 서울고등법원 2019. 7. 9. 2018누69525 판결례 참조), 같은 항에 따른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여러 주택단지들 전체의 복리시설 소유자를 일괄하여 그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노후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는데(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은 일련의 개정 과정에서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각 주택단지별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검토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각 주택단지별 복리시설마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하면 하나의 주택단지 복리시설에 대해서만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재건축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여러 주택단지 전체의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보다 정비사업의 동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지게 되는바, 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해 온 지금까지의 법령 개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도시정비법에서는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내 구분소유자가 소수인 경우에도 복리시설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영리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게을리하거나 복리시설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재건축사업의 각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였는바(각주: 2008. 10. 30. 의안번호 제1801648호로 발의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각 주택단지별 복리시설마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있고, 각 주택단지에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각 동별 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각 동별 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가 있더라도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구분 없이 전체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 ⑩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공원은 기반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전단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그 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도 공원녹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각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음. )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과 개별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을 구분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계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4.ㆍ5. (생 략)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