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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격 거리 제한의 기준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면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제1호),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제2호)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제3호)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각주: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있는 경우에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인접 대지에 공원, 도로 등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대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대지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각주: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호 각 목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목) 및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나목)는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운 협소한 대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제한하게 되는바,(각주: 법제처 2020. 12. 30.회신 20-0620 해석례참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의 적용 대상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 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⑦ (생 략)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결정 및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고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본문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이주대책의 기준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이주대책의 기준일을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것은 토지 등의 수용절차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지구지정 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지구지정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람 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62 결정), 관계 법령에서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 공고의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 또는 공고한 날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람 공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는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자동차등록령」 제2조제1호에서는 “등록”을「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신규등록을「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한 등록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8조에서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제작증에는 자동차제작자ㆍ판매자 등이 자동차의 표시(차종, 차명, 총중량, 최대적재량 등), 제작년월일, 양도연월일, 양수인의 성명, 주소등과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산 사람’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 중 누구라도 자동차 신규등록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최초로 구매하여 양도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등록된 자동차의 양도인은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에 등록이라는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되어 최초의 유통단계에 있는 신조차(新造車)의 경우 이러한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의 의무는 당연히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도를 둔 취지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등록제도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질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로법」 제1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도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로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로 고속국도에 관한「도로법」 제31조제1항의 도로공사 수행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다”라는 문언은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이므로(각주: 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553 해석례참조), 한국도로공사가「도로법」 제1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공사 수행 권한을 대행하여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도로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라 할 것입니다.
(각주: 부산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누22786 판결례 참조)그리고「도로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3) p. 509 참조), 이러한 대행의 일반적 법적성질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도로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으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실제로 고속도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지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한국도로공사가「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수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를「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를「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가.ㆍ나. (생 략)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라. ∼ 바. (생 략)3.ㆍ4. (생 략)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2.ㆍ3. (생 략)② (생 략)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답변: 먼저국토계획법 제99조전단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없이 새로 공공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99조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도 행정청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ㆍ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의 유무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무상으로 귀속될 종래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국ㆍ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이 귀속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율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까지 추가로 규정한 것은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로 기존의 공공시설이 대체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행정청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는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하는데,(각주: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참조)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은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각주: 법제처 2011. 5. 12.회신 11-0158 해석례참조)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청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② ～ ⑨ (생 략)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질문: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도정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은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하여” 시장ㆍ군수는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정보제공에 대한 시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전단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아 시장ㆍ군수가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통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등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정법 제48조제1항제5호 등 참고)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시장ㆍ군수의 위 정보제공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반드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시장ㆍ군수의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제공의 목적 또는 취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 등을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ㆍ타당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시장ㆍ군수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의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3제3항 등 참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시장ㆍ군수의 적법ㆍ타당한 재량적 판단 없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까지 종료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같은 법 제46조에 따른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답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한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이러한 생업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등 그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신청권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관청은 독립유공자 등으로부터 매점 운영 등의 허가나 위탁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이 현재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 종사의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나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추가로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등 관련)
답변: 우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서 ‘예에 따른다’는 표현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준용’ 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792 및 법제처 2011. 1. 13.회신 10-0446 해석례등 참조 )이므로, 준용조문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에 따를 수 있는 대상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체납처분 절차와 가산금 관련 절차를 각각 나누어 규정(각주: 구 「지방세법」 제5절에서는 납세의 고지(제25조), 가산금 및 독촉(제27조), 체납처분(제28조), 결손처분(제29조) 등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으므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실체적인 금원의 형성에 관한 내용인같은 법의 가산금 관련 조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1. 13.회신 10-0446 해석례및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례등 참조).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급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그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구「지방세법」등에 따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099 해석례참조).또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교환받은 토지의 가치가 원래 토지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채권ㆍ채무의 성격이 채권관계의 일방이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1. 1. 13.회신 10-0446 해석례참조)이므로,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로서 납부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민법」이나 관련 규정(각주: 이 사안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정한 구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1조 및 제19조, 구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서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에 따른 이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청산금 미납부에 대한 이자가 중가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구「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68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랭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생 략)구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략)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金”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ㆍ④ (생 략)
질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택지 등 개발자”라 함)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제2항에서는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에서 기존 인구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량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는 택지 등 개발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택지 등 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은 그가 개발하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란 “개발이 시행되는 해당 택지 등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의 경우에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재활용 시설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 등 개발자는 자신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재 다른 곳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택지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택지 등 개발에 따라 받는 납부금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ㆍ사용할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택지 등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부과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축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신고의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점,「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11조～제17조ㆍ제22조ㆍ제24조 등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용도변경,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각각의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령”은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 중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건축법」및 관계법령의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이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건축허가ㆍ신고사항 변경시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미 허가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 50664 판결 참조).따라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