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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사유로 단순히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함)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기준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후”와 “사업계획승인 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는 지역주택조합 등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별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언상「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사업계획의 대상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으로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각주: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에서 조합원인 입주예정자의 동의(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입주예정자의 동의(전원의 동의)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2003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382호「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면서 현재와 같이 입주예정자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의미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일반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일반분양자는 사업비 증액에 이해관계가 없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조합원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정해야 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의 입법 취지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의 규모를 기초로 자신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주택건설사업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는 그 부담 주체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해당 입주예정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증액된 사업비가 차질 없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각주: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례참조 )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분이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록 일반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비가 증액되어 최초 계획된 주택건설사업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일반분양자에게도 그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생 략)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④ (생 략)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ㆍ⑥ (생 략)「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ㆍ② (생 략)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2. (생 략)④ ∼ ⑥ (생 략)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8.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신법에서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공통기준 나. 임의시설 중 (1)편의시설(「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위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르면 임의시설 중 편의시설 기준으로 관람석ㆍ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ㆍ목용시설ㆍ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용도이고 부대시설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이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표 4 편의시설기준이 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먼저 건축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령”이라 함)상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건축법령상 그 식당이 운동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 목적과 기능 및 규모면에서 운동시설의 용도와 편의를 증진시키는 범위 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먼저,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구분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지역이 체육시설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건축법」에 따른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위 지구단위계획 등을 잠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4 편의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이라 함은 ① 그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② 규모는 운동시설의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③ 해당 운동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인 등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음식점인 식당으로서 규모가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면,「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1272판결).

○ 또한,「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이되 부대시설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이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것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부속용도의 범위 내인 식당을 허가한다는 의미인바, 같은 호는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이거나(다목),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일 것(라목)을 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식당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서 구내식당의 범위 내이거나 체육시설업의 주된 용도인 운동시설에 비해 부수시설인 편의시설로서식당에 준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위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여,「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령ㆍ국토계획법령 등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을 위반하거나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운동시설의 경우, 그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식당은 운동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내에서 운동시설이나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용도이거나, 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의 용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과 기능 및 규모 면에서 위 범위를 벗어난 식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 그식당의 설치가 건축법령ㆍ국토계획법령 등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축물의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체육시설업의 후생복리시설 및 편의시설로서의 용도를 초과하게 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 위배된다면,「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답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3」,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 이상인 농ㆍ수ㆍ축산물 단순가공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농산물을 물세척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콩나물재배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 중 “1차 농산물을 세척만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외에 콩나물 재배 이전에 콩을 세척하는 행위 또는 콩나물 재배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시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동법 제1조」), 특정 시설이 일정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그 행위에 따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오염물질 배출이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하나의 부속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기타수질오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의 세척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들이 콩나물재배의 부속적인 절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1차 농산물을 세척함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동 시설은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단순재배작업에 투입된 물의 양을 제외하고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답변: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의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시설의 폐쇄, 과징금 처분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 등에 있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동법」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행정상 제재처분이 그 성격상 사업장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필요가 있으나, 제재처분의 효과를 사업 또는시설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법령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사업 또는 시설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양도ㆍ양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다는 점과 「동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효과가 사업장에만 미치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만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및 그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로서 부과받은 제재처분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질문: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각주: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참조)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 충족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되려면 먼저 적법한 건축물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의 표기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은 “건축물”이므로 “위반건축물” 표기의 효과도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각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참조)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③ㆍ④ (생 략)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순창군은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대하여 현행법령에서는 “「민법」 및「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각호에서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지원사업,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며,「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 총액의 27퍼센트 등 일정한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교부가 금지되는 보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그 보조금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지 아니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인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 가능 여부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각급학교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둘 수 있다”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한편,「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5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일부의 개발제한구역이 나머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해제ㆍ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단절토지가 생긴 경우를 반드시 공공시설의 설치가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할 것이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해제ㆍ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에 있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하고 있을 뿐, 숙박업(일반)의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될 것을 요하고 있고,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가목) 및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나목)을 설치할 것을 요하고 있는바,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서 문제된 숙박업(일반)에 대하여는 독립된 장소 등일 것을 요하는 외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숙박업(일반)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기 위하여는 같은 표 Ⅰ. 일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며, 그 외의 시설 및 설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공중위생관리법」소정의 숙박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자와 같은 숙박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숙박업(일반)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인수로 족하고, 그 외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0. 17.회신 07-0341 해석례참조).따라서,「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ㆍ제9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가목),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바목),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아목)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등을 승인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ㆍ수익허가(제18호) 등이 의제됩니다.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ㆍ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는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제9호의 하수도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 같은 종류의 하수도시설이 아닌 도로(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호의 도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신설하는 경우도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에서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먼저,산업입지법 제26조의 연혁을 살펴보면,산업입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5. 12. 31. 법률 제284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으로, 이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 함) 제21조의5에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으려면 종래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제2항),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 받으려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라고 하여(제1항)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와달리 “기능이 대체”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가,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되어 1991. 1. 14. 시행된 것으로,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제1항의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로의 무상귀속 요건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였던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 간의 기능 대체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 등의 용도가 폐지될 것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서 “대체”와 “기능의 대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대체”로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능의 대체로 한정하거나 같은 종류의 공공시설로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대체”는 통상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공공시설을 다른 종류의 공공시설로 바꾼다고 하여 “대체”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에서의 “대체”는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 간의 대체, 즉 이 사안에서의 하수도시설이 도로로 대체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에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도로는 준공인가 시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도로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는같은 법 제26조제2항에서 같은 종류의 공공시설 간의 대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고, 이러한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 등은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등 산업단지 지정 목적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될 여지가 많으며, 그렇다면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상 기존의 공공시설과 다른 종류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기존의 공공시설과 같은 종류의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판결참조).따라서,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에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도산업입지법 제26조제1항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