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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緩衝地域)를 설명해줘: 완충지역
답변: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하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완충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緩和曲線)를 설명해줘: 완화곡선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직선 부분과 평면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 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으로서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곡선 반지름이 변하는 곡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交文書)를 설명해줘: 외교문서
답변: 넓게는 외교관계 가운데 작성되거나 또는 교환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외교문서에는 조약의 비준서, 전권위임장,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등이 있다. 외교통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를 특히 이를 때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交使節)를 설명해줘: 외교사절
답변: 조약체결·외교교섭, 접수국의 현황보고, 접수국의 영역내의 자국민보호 등 제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 또는 임시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을 말한다. 외교사절에는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이 있다.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는 독립국가인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기구도 외교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더라도 외교사절을 파견·접수할 수 있다. 외교사절은 파견국의 대표로서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내에서 특별한 국제법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刊行物)를 설명해줘: 외국간행물
답변: 북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敎育機關)를 설명해줘: 외국교육기관
답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행정기구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倒産節次)를 설명해줘: 외국도산절차
답변: 외국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 民間援助團體)를 설명해줘: 외국 민간원조단체
답변: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사업단체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외국인인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法人)를 설명해줘: 외국법인
답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론에 대하여는 준거법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기준설 등이 있다,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法諮問士)를 설명해줘: 외국법자문사
답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稅務諮問士)를 설명해줘: 외국세무자문사
답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원자격국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말하되,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船舶)를 설명해줘: 외국선박
답변: 선박법상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①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②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③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④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③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국선박은 선박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고,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를 설명해줘: 외국인
답변: 법령상 특별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6조 등에서와 같이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勤勞者)를 설명해줘: 외국인근로자
답변: 국적을 갖고 있는 자를 국민이라 하며,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러한 외국인으로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를 법적 의미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登錄)를 설명해줘: 외국인등록
답변: 외국인은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및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 등록이란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 등 및 사진 3매를 첨부하여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登錄番號)를 설명해줘: 외국인등록번호
답변: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登錄標)를 설명해줘: 외국인등록표
답변: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하며, 이를 기재한 장부를 외국인등록표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保護所)를 설명해줘: 외국인보호소
답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投資)를 설명해줘: 외국인투자
답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가, 그 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投資옴부즈만)를 설명해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投資委員會)를 설명해줘: 외국인투자위원회
답변: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人投資地域)를 설명해줘: 외국인투자지역
답변: 시·도지사가 ①제조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또는 미화 5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것,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通貨)를 설명해줘: 외국통화
답변: 내국통화 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지불수단으로 외국의 지폐ㆍ화폐ㆍ은행권을 말한다. 통화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외국통화에 대해서도 일정의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협정 8조 2항 (b)는 체약국의 환율관리규제에 위반하는 환율계약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약국의 통화에 관한 규제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자국통화의 신용유지를 위해 외국통화에 일정의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學校法人)를 설명해줘: 외국학교법인
답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학교법인에 한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換去來)를 설명해줘: 외국환거래
답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과 같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 및 대차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주식 및 출자지분, 수익증권 및 이권 등)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換業務)를 설명해줘: 외국환업무
답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기타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함)와 그 밖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換仲介會社)를 설명해줘: 외국환중개회사
답변: 외국환(외화증권 제외)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인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國換平衡基金)를 설명해줘: 외국환평형기금
답변: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예수금,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 등을 그 재원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來生物)를 설명해줘: 외래생물
답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관리 현황,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務公務員)를 설명해줘: 외무공무원
답변: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함을 그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部監査)를 설명해줘: 외부감사
답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감사를 말한다. 외부감사의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며, 이러한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上去來代金)를 설명해줘: 외상거래대금
답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건의 양수와 더불어 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향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외상거래라 하며, 그 대금을 외상거래대금 또는 외상매출금이라 한다. 물건의 외상거래는 통상 향후 대금을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 약정 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기일만큼의 선지급이익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은 그러한 선지급이익을 과세기준에서 평가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매출에누리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를 설명해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답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한 대금결제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食産業)를 설명해줘: 외식산업
답변: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인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注製作)를 설명해줘: 외주제작
답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스스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인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영화 제외)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航定期旅客運送事業)를 설명해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답변: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海水面)를 설명해줘: 외해수면
답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海養殖漁業免許)를 설명해줘: 외해양식어업면허
답변: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받는 면허를 말한다. 수산업법상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내만의 어류등양식어업권(가두리어류양식어업에 한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2) 및 (3) 외의 자 중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 자의 순서에 따른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긑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를 설명해줘: 외화
답변: 일반적으로 원 이외의 단위로 표시되는 통화, 즉 다른 나라의 통화를 말한다. 외화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보다는 외화채권, 외화채, 외화예금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可得率)를 설명해줘: 외화가득률
답변: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고 하며, 외화가득률이라 함은 외화가득액과 수출액과의 비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證券)를 설명해줘: 외화증권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며, 여기서 증권이라 함은 ①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②주식 및 출자지분, ③위 2 항목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④수익증권 및 이권, ⑤기타 이상에 해당하는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借入金)를 설명해줘: 외화차입금
답변: 기업이 설비자금·수입대금지불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본래는 프로젝트론(project loan)에 대응해서 세계은행에서 쓰이는 국제금융용어이다. 프로젝트론이 개발도상국의 개발투자에 포함되는 필요외화분에 대해서만 융자되는 데 비하여, 외화차입금은 개발투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소비재의 수요증가가 그 나라에 인플레이션적 충격을 줄 염려가 있을 때 세계은행이 설비자금·소비재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대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여하는 융자이므로 충격대부라고도 의역된다. 최근에는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차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으며, 자금의 용도가 규제되어 있는 타이드 론(tied loan)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債權)를 설명해줘: 외화채권
답변: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한편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합하여 외국환이라 부르는데, 외국환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외화채권 역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에 의할 때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시설 및 전문가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表示債權)를 설명해줘: 외화표시채권
답변: 외화표시채권은 채권가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외화표시채권의 종류는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포철·한전·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것인 만큼 떼일 염려도 없다.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얻을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獲得用施設機材)를 설명해줘: 외화획득용시설기재
답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獲得用原料·機材)를 설명해줘: 외화획득용원료·기재
답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貨獲得用製品)를 설명해줘: 외화획득용제품
답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外換差損)를 설명해줘: 외환차손
답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을 말한다.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회수가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또는 외환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상환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환율변동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綱)를 설명해줘: 요강
답변: 기본이나 중심이 되는 사항 또는 그 사항을 정리해 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件)를 설명해줘: 요건
답변: 특정한 법률상의 지위, 자격, 신분 등을 취득하거나 특정한 법률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말한다. 이 전제조건은 실체적인 것도 있고 절차적인 것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年度)를 설명해줘: 과년도
답변: 과거의 연도 즉, 현재의 연도전의 연도를 말하며, 주로 회계연도에 관하여 사용된다. 과년도에 대한 용어로서 현년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科料)를 설명해줘: 과료
답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노역장 유치는 과료선거와 동시에 금 얼마를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해야 한다. 과료의 일부만 납입한 때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해야함은 벌금의 경우와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求拂預金)를 설명해줘: 요구불예금
답변: 예금주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을 말한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과는 달리 이자율이 낮고 유동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총통화량의 구성인자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密負擔金)를 설명해줘: 과밀부담금
답변: 특정 도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판매 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판매·업무용 대형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시 건축비의 10%인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에 귀속한다 .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料金)를 설명해줘: 요금
답변: 이용 또는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을 일반적으로 요금이라고 말한다. 공적인 사무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은 특히 수수료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교환의 대가라는 의미가 강한 대금과도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物性)를 설명해줘: 요물성
답변: 당사자의 합의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半數)를 설명해줘: 과반수
답변: 합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주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경우 가결 또는 부결은 통상 출석자의 과반수, 즉 출석자수의 2분의 1을 넘는 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式行爲)를 설명해줘: 요식행위
답변: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법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의 적용의 일면으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인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價格)를 설명해줘: 과세가격
답변: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특히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과세표준인 과세물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격이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따라 취득한 특정재산의 가격의 합산액이 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療養)를 설명해줘: 요양
답변: 환자가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치료를 받고 기타 필요한 생활상의 규율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와 같이 출산후의 부녀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도 요양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期間)를 설명해줘: 과세기간
답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통 12개월의 기간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사업 연도라고도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1회계 기간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연도로 하여 계산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규칙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療養給與)를 설명해줘: 요양급여
답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對象)를 설명해줘: 과세대상
답변: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사실을 말한다. 조세객체 또는 과세물품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療養機關)를 설명해줘: 요양기관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는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④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종합전문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免除)를 설명해줘: 과세면제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조세의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物件)를 설명해줘: 과세물건
답변: 조세관계법률에 의하여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여진 것, 즉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를 위한 물적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물적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물건이다. 과세물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소득, 생산, 경제적 거래행위 및 소비행위 등인데, 그러한 과세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세의 부과행위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없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所得)를 설명해줘: 과세소득
답변: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비거주자의 소득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한 소득을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時價標準額)를 설명해줘: 과세시가표준액
답변: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액을 말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移延)를 설명해줘: 과세이연
답변: 법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교체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량 어느 법인이 A 부동산을 매각하여 많은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있는데, 이는 주택 등의 자산 매각대금을 모두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의 세금은 연기해준다. 이러한 과세이연제는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 재투자하도록 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資料)를 설명해줘: 과세자료
답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일정서식에 의하여 문서화되어 직·간접적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면세 포함)에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前適否審査)를 설명해줘: 과세전적부심사
답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特例)를 설명해줘: 과세특례
답변: 부가가치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의 특례를 말한다.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제외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영세사업자는 장부의 비치와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행, 복잡한 세액의 계산과 신고 등 많은 부담을 갖게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標準)를 설명해줘: 과세표준
답변: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통상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종가세, 물건의 수·양·무게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果實)를 설명해줘: 과실
답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 하고 그 물건 자체를 원물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이라 함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과수나무 열매, 우유, 양털 등),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부동산 임대료, 지료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失)를 설명해줘: 과실
답변: 고의에 대한 용어로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그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인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전자를 인식 없는 과실, 후자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한다. 인식하지 않은데 대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이 아닌 경우, 즉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게 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지며, 특히 중과실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사상으로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와 과실간에 책임의 경중은 없다. 형사상으로는 고의와 과실이 엄격하게 구별되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고의의 경우에 한하며 과실자는 법률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失相計)를 설명해줘: 과실상계
답변: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구에 근거하는 법리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없게 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失傷害罪)를 설명해줘: 과실상해죄
답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과실상해 또는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신체의 상해가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는 물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해죄, 후자의 경우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즉, 피해자의 기여과실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본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죄목이다(반의사불벌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失溢水罪)를 설명해줘: 과실일수죄
답변: 과실로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또는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에 기재된 물건을 침해하거나,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력의 파괴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은 일수죄에 관하여는 공공의 위험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전자가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失責任主義)를 설명해줘: 과실책임주의
답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무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근세에 들어와 경제발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크게 요구되자, 행위자 자신의 책임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인정된 것이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과실책임주의이다. 근대 민법은 모두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失致死罪)를 설명해줘: 과실치사죄
답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살해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 상해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 폭행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므로 본죄는 살인의 고의는 물론 상해나 폭행의 고의도 없는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죄의 공범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실범에 대하여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과실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판례에는 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誤納付)를 설명해줘: 과오납부
답변: 과오납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을 합한 개념이다.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액감면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처분 또는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과오납된 금액은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다만, 조세의 과오납과 그 환급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741조 이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관세법은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誤納還給請求)를 설명해줘: 과오납환급청구
답변: 납세자가 실체적인 권리로서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가에 그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과오납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세를 한 때에 그 과세처분이 수세관청의 직권이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 등에 생긴다.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의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를 그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員)를 설명해줘: 과원
답변: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그 지위의 정원 또는 정수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초과부분의 인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徵金)를 설명해줘: 과징금
답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는 범칙금·가산금 등의 용어로도 불리우며, 부과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과징금으로써 그 이득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징금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이며,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과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過怠料)를 설명해줘: 과태료
답변: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과태료는 과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에 따른다. 과태료에는 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서벌이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도 포함된다. 또 징계벌의 일종,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科學館)를 설명해줘: 과학관
답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療養補償)를 설명해줘: 요양보상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등 38개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은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科學技術國際化基盤造成事業)를 설명해줘: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답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외현지연구·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활용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療養費)를 설명해줘: 요양비
답변: 요양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役地)를 설명해줘: 요역지
답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要存國有林)를 설명해줘: 요존국유림
답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요존국유림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