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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統合認證마크)를 설명해줘: 국가통합인증마크
답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로,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벌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고,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標準)를 설명해줘: 국가표준
답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必須國際船舶)를 설명해줘: 국가필수국제선박
답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으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幇助)를 설명해줘: 방조
답변: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하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형사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되며, 정범의 형에 비추어 형이 감경되나, 방조행위를 특별한 범죄유형으로 규정하여 독립하여 처벌하기도 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河川)를 설명해줘: 국가하천
답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1)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核心技術)를 설명해줘: 국가핵심기술
답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 ②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 ③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 ④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振施設)를 설명해줘: 방진시설
답변: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등 과 같이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庫)를 설명해줘: 국고
답변: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파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오늘날에는 국고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즉, 국고에 소속되는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을 경리하는 제도로서 특히 현금에 관해서 국가에 소속하는 현금을 경리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庫金)를 설명해줘: 국고금
답변: 국고금관리법의 규율대상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현금등),  「지방세법」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庫補助金)를 설명해줘: 국고보조금
답변: 국고부담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연의무로서 지출하는 것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은혜적, 원조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고부담금과는 구별된다. 국고보조금에는 국가가 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교부하는 장려적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 교부하는 재정원조보조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특정 사업의 장려가 주목적 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傍聽)를 설명해줘: 방청
답변: 회의, 재판, 연설 등 그 본래의 주재자, 구성원, 관계인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객장에서 듣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庫債務負擔行爲)를 설명해줘: 국고채무부담행위
답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한 명칭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말하나,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전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이후에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개가 여러 해에 걸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한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하겠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로도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公有財産)를 설명해줘: 국공유재산
답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방치폐기물
답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폐기물 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妨害豫防請求權)를 설명해줘: 방해예방청구권
답변: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로서, 물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위험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公債)를 설명해줘: 국공채
답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데.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와 함께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軍捕虜)를 설명해줘: 국군포로
답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旗)를 설명해줘: 국기
답변: 국가의 표지로 제정한 형식의 기를 말한다. 국기의 양식은 헌법으로 정하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內居所)를 설명해줘: 국내거소
답변: 대한민국안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內法)를 설명해줘: 국내법
답변: 국가의 법제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령을 말한다.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수개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공)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芳香族炭化水素類)를 설명해줘: 방향족탄화수소류
답변: 탄소-탄소 결합이 불포화 결합을 이룬 고리 모양 화합물을 말한다. 분자 내에 벤젠(C6H6) 고리를 포함하는 탄화수소는 모두 방향족 탄화수소에 속한다. 방향족이란 벤젠과 같은 고리 모양을 갖는 탄화수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立檢疫所)를 설명해줘: 국립검역소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전파의 방지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쥐잡이 및 연막소독, 예방접종, 세균검사, 검역구역의 방역,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立公園)를 설명해줘: 국립공원
답변: 자연공원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立農業科學院)를 설명해줘: 국립농업과학원
답변: 1962년 4월에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로 설립되어 1973년 농업기술연구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94년 12월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를 통합하고,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일부기능을 통합하여 농업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1998년 8월에는 잠사곤충연구소가 편입되었다.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공학연구소 및 유전자원센터를 편입하였다. 조직은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기술지원팀, 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정성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농식품자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立墓地)를 설명해줘: 국립묘지
답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국립묘지의 종류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으로 구분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또는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立墓地施設)를 설명해줘: 국립묘지시설
답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안장시설에는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立學校)를 설명해줘: 국립학교
답변: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그 설치 및 직제 등은 국립학교설치령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務委員)를 설명해줘: 국무위원
답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자를 말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務總理)를 설명해줘: 국무총리
답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강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부통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국무총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監査請求)를 설명해줘: 국민감사청구
답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그리고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①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③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健康保險公團)를 설명해줘: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단은 법인이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관장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火)를 설명해줘: 방화
답변: 일정한 목적물을 태우려고 불을 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방화의 목적물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방화죄를 규정하고 그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사람이 일상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등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거나 현재 사람이 없는 건조물이라도 그 건물이 공용건조물인 경우, 공익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차, 항공기, 자동차 등에 불을 놓는 경우에는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나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객체가 아닌 건물이나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객체가 아닌 일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일반물건방조죄로 처벌된다. 이밖에도 연소죄, 진화방해죄, 실화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健康增進基金)를 설명해줘: 국민건강증진기금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이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健康增進事業)를 설명해줘: 국민건강증진사업
답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하는데,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고,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權益委員會)를 설명해줘: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④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평가, 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⑦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信託)를 설명해줘: 국민신탁
답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年金)를 설명해줘: 국민연금
답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급부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 4종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賃貸住宅)를 설명해줘: 국민임대주택
답변: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提案)를 설명해줘: 국민제안
답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住宅)를 설명해줘: 국민주택
답변: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국민 일반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시에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내부시설도 다양하지 않다.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며,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용도별로는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근로자주택·농촌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參與裁判)를 설명해줘: 국민참여재판
답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적 국선변호를 규정하였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體育振興基金)를 설명해줘: 국민체육진흥기금
답변: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며, 재원은 출연금, 광고 사업의 수입금,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기금의 수익금,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投票)를 설명해줘: 국민투표
답변: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민표결제라고도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제3차 개헌에서 삭제),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 채택되었으며,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褒章)를 설명해줘: 국민포장
답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을 말한다. 종류로는 정장(正章)·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이 있다. 정장이란 정식의 훈장을 말하고, 약장이란 약식의 훈장이나 휘장을 말하며, 금장이란 제복의 옷깃에 다는 휘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火施設)를 설명해줘: 방화시설
답변: 방화문, 비상구 등 인접화재가 쉽게 번지지 못하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民勳章)를 설명해줘: 국민훈장
답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말한다.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무궁화장, 2등급은 모란장, 3등급은 동백장, 4등급은 목련장, 5등급은 석류장이라고 한다. 종류에는 정장(正章)·부장(副章)·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이 있으나 3등급·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副章)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氣가스)를 설명해줘: 배기가스
답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여 대기 중에 방출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防改革)를 설명해줘: 국방개혁
답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방개혁은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기에서 문민기반의 확대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防·軍事施設事業)를 설명해줘: 국방·군사시설사업
답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과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방·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진지구축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氣量)를 설명해줘: 배기량
답변: 왕복 피스톤식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1행정 움직이는 동안 소비하는 가스의 부피를 말한다. 여기서 행정이란 가솔린기관이나 디젤기관과 같은 왕복 피스톤식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를 행정거리라고 하며, 배기량은 이 행정거리와 피스톤의 단면적을 곱한 값과 같다. 배기량은 기관의 크기나 출력 성능을 비교하는 하나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단위로는 리터(L), 시시(cc), 세제곱센티미터(㎤) 등이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防規格)를 설명해줘: 국방규격
답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을 구성된다. 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하고, 약식규격은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포장규격(포장제원표를 포함), 도면규격으로 구분하며,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防情報化)를 설명해줘: 국방정보화
답변: 국방정보(국방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璽)를 설명해줘: 국새
답변: 대한민국이라는 인장을 말한다. 국새규정에 의하면 국새는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10.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새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상훈법 제9조·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등에 날인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選辯護人)를 설명해줘: 국선변호인
답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며 문명국가의 형사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①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③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稅)를 설명해줘: 국세
답변: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관념이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서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當)를 설명해줘: 배당
답변: 주식회사가 그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익권에 속하고, 주주의 고유권이므로 주주의 동의 없이는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稅審査委員會)를 설명해줘: 국세심사위원회
답변: 1962년에 발족한 국세심사 청구를 심의하는 국세청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조사나 심사 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22명 이내의 위원,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은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된다. 위원은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稅還給加算金)를 설명해줘: 국세환급가산금
답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등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語能力)를 설명해줘: 국어능력
답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外强制動員生還者)를 설명해줘: 국외강제동원생환자
답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外强制動員犧牲者)를 설명해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답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外犯)를 설명해줘: 국외범
답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행한 범죄이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한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데, 현대에서는 세계주의·보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한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범인이 우리나라의 재판권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로서 범죄인인도에관한국제조약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外支配株主)를 설명해줘: 국외지배주주
답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有)를 설명해줘: 국유
답변: 국유재산, 국유림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경제 체제를 지향하나,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나아가 국방상·국민경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 사영(私營)기업을 국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有林)를 설명해줘: 국유림
답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인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과 이외의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한다.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當可能利益)를 설명해줘: 배당가능이익
답변: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 ②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有文化財)를 설명해줘: 국유문화재
답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활동의 산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當辨濟)를 설명해줘: 배당변제
답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채무이행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만료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우선권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을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當所得)를 설명해줘: 배당소득
답변: 배당소득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통상 배당이라고 할 때는 이익배당을 말하며, 이익배당은 그 형태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조세관련법령에 있어서의 배당소득은 그 범위가 다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배당소득 외에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이나 주식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有財産)를 설명해줘: 국유재산
답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고, 이러한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當要求)를 설명해줘: 배당요구
답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전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籍)를 설명해줘: 국적
답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국가의 국민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어떤 국가의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국적법으로 국적의 취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출생·인지·귀화 등에 의한 경우이다. 기타 국적이라는 용어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속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籍喪失)를 설명해줘: 국적상실
답변: 종래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상실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귀화,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籍離脫)를 설명해줘: 국적이탈
답변: 넓은 의미로는 국적의 상실과 같으나 특히 자진하여 일정 국가의 국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적의 이탈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국적이탈허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무국적자가 될 수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籍取得)를 설명해줘: 국적취득
답변: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인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여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의 두 구별이 있다.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부모가 다 분명하지 않을 때나 부모가 다 무국적자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후천적 취득사유로는 친족법상의 원인에 기하는 국적취득(혼인 등)과 귀화 및 국적회복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籍抛棄)를 설명해줘: 국적포기
답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종래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籍回復)를 설명해줘: 국적회복
답변: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국적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회복자는 회복 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효력은 본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의 처와 자녀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政)를 설명해줘: 국정
답변: 국가의 정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정치란 입법, 행정, 사법의 전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