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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항제2호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어촌ㆍ어항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어촌ㆍ어항법」과「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어촌지역”이「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과「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에 대하여 살펴보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농어촌정비법 시행령」부칙(제16919호) 제2조는 이 영 시행 당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의 범위는 제1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농어촌정비법」및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새로 고시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고시한 농어촌지역의 범위 중 어촌의 범위에 관한 부분은「농어촌정비법」및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어촌의 범위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농어촌정비법」및 관련 규정(고시)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ㆍ면의 전지역과 시의 지역 중 동은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 그런데,「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촌”이라 함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과「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제정목적 및 범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답변: ○「농어촌정비법」은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공중위생관리법」(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객실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5. 8. 4.「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새롭게 규정하고,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동법 제66조제3항 및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민박사업의 주택연면적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인ㆍ허가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종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하에서 그 지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인바,「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명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법 시행 당시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개정된 법령 하에서 그 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행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을 받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의 의미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2005. 8. 4. 개정된「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영위할 수 있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동 법령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민박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동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는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 등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법적용 측면에서도 개정된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규모 등의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동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규모 등의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입ㆍ운영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동법이 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동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한 자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3조제4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의 1)배치기준 중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저장능력에 따라 최소 24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규정에서 그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특히 엄격한 안전거리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질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폭발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말하는 “사업소”란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법적ㆍ사실적으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의 배타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전지방법원 2002. 11. 6. 선고 2002구합631 판결례 참조)인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충전사업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와 같은 지역은 사실상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사업소경계 안에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농지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할 때 해당 농지에 건축물 등의 설치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도 액화가스석유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행위는 허용됨에도 불구하고,해당 농지에 건축물 등의 설치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농지법」의 취지 및 법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거리 확보는 공익상 엄격하고 절실히 필요한 요건으로서 다른 사정에 의하여 양보될 만한 성질이 아니고 인근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관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이는바(대전지방법원 2002. 11. 6. 선고 2002구합631 판결례 참조),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유추하여 농지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같은 법 제32조제1항각 호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사인이 영리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해 설비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신청자 소유인「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해당 사업소경계 안에 포함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34조제1항은 농지의 전용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예외사유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그 소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설로서 농업인 주택, 일정한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등을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에서는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비고 1에서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호 및 제7호는 명문의 규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또한 위 비고 3에서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임을 명시하고 있어 역시 해석상 농업진흥지역 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비고 1, 3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가 위 비고 3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답변: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에서는 “농지”를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만 하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기하고자 한「농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농지’가 비록「지적법」상의 ‘지목’은 아니라고 하여도 농지도 토지의 한 종류이므로, 특정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농지법」의 취지는 전ㆍ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주된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답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15조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호에서는「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을, 제3호에서는「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의 사업으로같은 법 제134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를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이「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중앙회의 지도인 규정 또는 지침이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내용적으로는「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지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등 구속력이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도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성격도 권고 또는 조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농협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회원의 조직 및 경영지도를, 사목에서는 회원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회원인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하여 지역농협의 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하고, 이러한 회계의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회원에 대하여 그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농지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 “전기 공급 설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서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농지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전기 공급 설비”와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 공급 설비”와 “발전시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각각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소는「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답변: ○「농지법」 제36조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지법」 제39조제1항은 농림부장관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 20. 개정된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 사목은 제조업소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령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위제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구분ㆍ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과는 별도로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8조 및동법시행령(2002.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의 행위제한의 내용에 의할 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등동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농지법령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농지법」 제39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2006. 1. 20. 개정된「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농지전용허가제한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산ㆍ보전관리지역내의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개정된「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9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농지법」 제39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답변: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 제조하려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 폐쇄(제3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에는 1회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로「약사법」 제31조제1항[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무허가ㆍ무신고제품을 제조(수입)한 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므로, 비록 나중에「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행위 시점에서는「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아니므로,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같은 법 제31조제4항[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2007. 6. 15.)를 받기 전에(2004. 1. 26.～2007. 6. 14.) 무허가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어 같은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서 규정하는「약사법」 제31조제4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답변: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등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답변: ○「약사법」 제38조는 ‘의약품판매업자 기타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도매상은 사회봉사활동ㆍ임상시험ㆍ학교에서 실험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동법 제72조의6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약사에 관한 사항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소관업무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약사법」 제72조의6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부령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은「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같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매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도매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이외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판매업자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한 판매업자가 같은 상품을 도매할 수도 있고, 소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자가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와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직접 동물사육자 등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약사법」이나「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답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대의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의 종류별로 대의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의원의 정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동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는 선출된 대의원 수의 3분의 2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는 재적 대의원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답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ㆍ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수의사법」 제9조는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를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같은 법부칙 제1항은 이에 대한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고, 제4항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같은 법부칙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같은 법 제9조에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던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외국의 해당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유학 중이던 재학생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자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한 자로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같은 법부칙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스스로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들까지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수의사법」부칙 제4항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입학하여 그 대학의 학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는 요건이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 수의학을 전공으로 등록하여 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학적을 보유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다면,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2001년 12월 31일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에 있던 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으면 충분하고, 당시 재학 중에 있던 그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다른 수의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답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업무로서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