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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란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정보공개법과의 충돌ㆍ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회신 11-0199 해석례참조).다음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게 주택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차임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요청권을 신설한 것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확정일자 등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중 “확정일자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살펴보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제5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제6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제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의 대상 및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제6조), “정보제공 요청방법”(제7조), “수수료”(제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로써정보공개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외의 자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요청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답변: 구「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3조 및 제74조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서는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ㆍ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른 등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후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기간은 지났으나 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제척기간 내에 과다납부액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검토 중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조세심판원 2008. 6. 19. 조심2008중0612 심판결정례 참조)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는 부과 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액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없었다면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의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적법한 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환급청구는 부과 제척기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다납부액에 대한 감액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부과 제척기간은 새롭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당초 세액에 추가하여 증액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감액결정에까지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세에 관한 원칙을 지방세에 적용할 수 없으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가 없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감액결정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지방세와 국세에 있어서 달리 해석할만한 성질상 차이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 과세관청 등 조세 관련 이해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는 점과, 조세채권ㆍ채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조세형평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감액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른 등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후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기간은 지났으나 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제척기간 내에과다납부액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검토 중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가목),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 중 입은 위해(라목), 공무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ㆍ진화ㆍ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함)를 하다가 입은 위해(마목), 대통령경호실 직원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바목)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④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문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직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라고 표현된 이상 이는 각각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순직공무원을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을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직무 수행 중 처한 상황과 위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직공무원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순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답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5항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및별표 2 제3호에서는 국내훈련을 받았던 공무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 중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는 경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서는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보수는 제외)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국내 민간재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반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따라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예시한 것이고 “등”에 그 외의 주체가 포함될 수 있는바, 국내 민간재단이 “등”에포함되는지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및 예시 사항과의 규범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국외 유학을 가는 경우에「공무원임용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을 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탁교육훈련에 선발된 국가공무원은같은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 발령을 받고 해당 기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파견 발령을 받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위탁교육훈련에 참여한 국가공무원이「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그 조의 제목에서 보듯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이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국가가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한 경우와 국가 외의 자가 교육훈련경비를 지급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은 국가 외의 교육훈련경비 지급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간 동안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러한 교육의 성과를 본연의 직무에 활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훈련비를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자와 국가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라는 표현은 국가가 아닌 주체를 현실적으로 모두 열거할 수 없어 국가 외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주체들을 몇 가지 예시하면서 그 외의 주체들은 “등”으로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 민간재단은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이라는 법령상 표현은 당초 국외교육훈련 관련 조항에서 국내교육훈련 관련 조항으로 이동하면서 그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결과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환수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를 보다 명백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모집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청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제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시에는 “모집목표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등록과 모집 중단의 기준은 문언과 법체계 상 기부금품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나아가 이러한 기부금품은 모집자(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즉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해 접수한 것인데,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그 보관방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모집자가 반대급부 없이취득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기부금품이 아니고, 나아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도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기부금품모집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모집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ㆍ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문의 규정 없이 기부금품 외에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의 취지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기부금품모집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해 볼 때에도, 모집목표액을 기부금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부의 한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의 목적(제1조)과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어서, 모집목표액 도달 여부를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의사에 반해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제1호) 등을 말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은 그 민원사항을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고,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에 보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2호로 2013. 5. 23. 개정ㆍ시행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중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교부하는 교부기관이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국가에 귀속되고,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는 발행 수입이 각각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것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지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에 따라야 할 것인바, 농협이 교부하는 해당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소관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처리 소관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민원인이 농협에 내는 수수료가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영 제31조제1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제2항 본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의 형태 중 하나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의 형태 중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신규채용”인바,「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같은 영 제31조제9항의 “임용” 즉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고 있는바, 이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새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지 않던 종전과 달리, 위「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례를 두어개정국가공무원법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례에 추가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답변: 「국가재정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정부는「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서는「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국가회계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별표 2제3호에서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규정하고 있고,「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회계실체”를「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에서는 장기충당부채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면서 장기충당부채의 하나로 연금충당부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4조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을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국가재정법」 제5조 및같은 법 별표 2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국가회계법」및「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 전체에 대하여「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단위인 국가회계실체에 관하여「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할 것이며, 같은 규칙 제17조에서는 부채를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4장(급여)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회계실체인 공무원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부채 중「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대로(제1호), 로(제2호), 길(제3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는 시장등은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면 그 도로구간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도로구간에 부여한 도로명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등은 반드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도로명주소법」의 취지는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업”을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 또는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는「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같은 항 제2호) 및 도로명의 부여(같은 항 제3호)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시장등이「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및 건물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부여ㆍ관리에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되, 도로명 부여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구분하면서 “대로”와 “로” 외의 도로는 모두 “길”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기만 하면 위 규정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들 도로에 대하여 모두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물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농로나 임도 등에 대해서도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제1호),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제2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제3호) 등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라 함)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같은 법 제12조제1항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가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2항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자에게 결과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를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는 모집자에게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단서에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회계감사 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같은 법 제12조제1항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은같은 법이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 허가제로 운영되던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가같은 법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모집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신설된 규정으로,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모집된 기부금품을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모집목적에 사용한 경우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같은 법 제12조제1항단서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라 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완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이중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청의 승인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등록 당시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불과한 점, ② 기부금품모집법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품 잔액의 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한 금액보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한 잔액이 많을 수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만으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엄격한 사후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