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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3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 중 제8조의2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의2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해 종전과 달리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 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의 적용례가 적용되어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각각 개정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종전 적용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례는 종전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을 살펴보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3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던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강화된 규제 즉,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나아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2002년 주택공급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설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2002년 9월 3일 이전에 구「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어, 2001. 7. 17. 시행된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법령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와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을 위한 허가”는 법령 상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 및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는 위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 주택공급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구「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6916호「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9조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5조 및 제26조제3항에서는 종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부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전부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이고,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복수일 것이 전제됩니다.
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0호 참조).)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제2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등소유자(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제31조제1항)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면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는 하나의 재건축조합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식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행정행위 없이도 종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를 유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이후에 아파트지구에서 둘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져 각각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경우까지 이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보아 이후 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아파트지구에서 같은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재건축조합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및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 12. (생 략)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ㆍ군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地區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생 략)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 ①아파트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2. (생 략)② (생 략)
질문: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답변: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 또한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와 관련하여 주택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령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의 임기 중 거주 요건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에도 다른 사유는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외로 일시 옮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더불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실제 거주하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허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를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람이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그리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살피건대,「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14. 7. 10.회신 14-0307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해당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긴 시점에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별도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외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 취득 이후 해당 공동주택 외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살피건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구에 관한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언상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법제처 2014. 2. 12.회신 13-0535 해석례참조)인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된 대표자인바, 이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라는 개념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선거구를 대표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가합11817 판결 참조), 공동주택단지 외부로 전출하지 않은 이상 동별 대표자의 거주지가 선출된 선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별 대표자로서의 활동 범위에 제약이 있다거나 대표성을 상실하고 선거구 입주민등의 의사와 불합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점, 나아가 선거구 입주민등의 이익이 동별 대표자에 의하여 관철되지 않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4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본문의 위임에 따라「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및 공동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등(제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등(제2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의 규정 체계상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를 차단하는 시설인 데 비하여, 내화구조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라는 점에서, 방화구획과 내화구조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난과 방화(防火)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별개의 건축물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제1호),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며(제3호),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하는 등(제2호)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을 기준으로 방화구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이와 별개로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과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용도별로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는다면 화재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한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
답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별표 제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이「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ㆍ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1991. 1. 14. 법률 제431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1. 3.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ㆍ개정이유 참조).또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별표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소장 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다소 폭넓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1999. 7. 24. 전부개정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개정연혁 참조), 2011년 10월 13일 개정 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로 개정함으로써 증명자료의 종류를 축소하고 문서의 발행 주체도 법원으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주민등록법」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허용한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단서를 해석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제4호가목에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자료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문서는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B문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서일 뿐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는 역시「민사소송법」 제294조에따라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한 사건당사자에게 사실조회문서인 B문서를 송부함에 있어, B문서가 어떤 사건에 관련된 문서임을 명시하기 위해 발행한 문서일 뿐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세무공무원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B문서를 발행한 경우,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차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 3. 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답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연혁,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에서는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으로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마목)”와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바목)”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3에서는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표지 및 게시판, 탱크, 고정주유설비, 건축물, 담 또는 벽, 캐노피 등 설치 대상별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ⅤㆍⅥ)과 캐노피의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Ⅷ)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의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각주: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Ⅵ 제1호가목 1) 본문 참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캐노피의 경우에는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로 피복할 것(각주: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Ⅷ 다목 참조 ) 등을 규정하여 양자 간 차이를 두고 있는바,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변경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건축물과 캐노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도4758 판결례 등 참조)인데,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자는 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 명령(제12조제1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제2호) 부과의 대상이 되는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바목에서 캐노피의 변경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 등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별표 1의2의 신설 당시(각주: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로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 참조)부터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마목)”와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바목)”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일 캐노피의 경우에도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하게 증설이나 교체에 대해서도 해당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같은 호 마목과 바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캐노피의 경우 신설ㆍ철거 시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별표의 신설 당시에는 제10호마목에서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2009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령 제105호로 일부개정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서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변경허가의 대상 범위를 축소(각주: 2009. 9. 15. 행정안전부령 제105호로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바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ㆍ③ (생 략)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별표 1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제조소등의 구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1. ~ 9. (생 략)10. 주유취급소가. ~ 라. (생 략)마.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사. ~ 하. (생 략)11.ㆍ1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를 나열한 것이라는 점에서,「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는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에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등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인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해당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의 종류를 열거한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같은 호 바목의 위임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를 각각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여 “등”이라는 표현 없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령의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은 “도로이용 지원시설”로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덧붙여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다양한 시설 또는 공작물도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시로 볼 경우,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사실상 모든 시설 또는 공작물은 그 편의에 따라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를 문언상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은 ①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것으로서(주체) ②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며(목적), ③ 같은 목에 따른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나. ～ 바. (생 략)3. ～ 9.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