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항만법」 제85조 등 관련)
답변: 「항만법」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매립법」 제4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 등에는「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등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면서「항만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 항만공사 등을 할 때 그 내용에같은 법 제8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ㆍ허가 의제의 대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의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항만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와는 달리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의 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있습니다.
또한「항만법」이나「공유수면매립법」등 항만기본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고시를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할 때「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이「항만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할 때 해당 항만기본계획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규정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항만법」에 항만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의 의제 규정을 신설한 취지와 관련하여 1995년 입법 당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조정을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있음에도,「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 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상의 중복과 이로 인한 사업시행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의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할 것인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절차인「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항만법」 제85조제2항의 의제를 위한 절차로서 거쳐야만 같은항의 의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먼저,「행정사법」 제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고 시에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행정사법」은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영업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야 하는 특정한 사무소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행정사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영업소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사업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요구하는 등 영업소의 형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신고관청이 누구인지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사업의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설혹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가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건축법」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고관청이「행정사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영업소에 관한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법제처 2009. 4. 2.회신 09-0007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르면「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함)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규정하면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가목)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투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해당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이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도록「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고,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광역시도 관리청으로부터「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도로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하면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도로법」에 적합한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후 해당 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 도로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한편,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도로법」 제5조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민간투자법 제17조 및「도로법」 제5조에 따른 협의나 승인은 수단에 있어서는 허가가 아니라 협의 또는 승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효과에 있어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설되는 고속국도와 기존 광역시도의 도로구역이 중복되는 형태로「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결정되었는바, 이 사안에서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고속국도를 설치하는 구간은 기존 광역시도의 도로구역 내에 있다는 점,「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광역시도의 교통에 사용될 목적이 아니라, 그와 다른 공작물인 고속국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역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라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계법률의 범위에는「도로법」이 포함(제2조제1호가목)되는바, 해당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도로 점용허가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별도로 광역시도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도로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과 도로 관리청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해당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이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도록「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고,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광역시도 관리청으로부터「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답변: 먼저「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의결권과 본회의 등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ㆍ집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둠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에 대한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민원 상담은 단순히 지방행정 등 주민의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이나 사무의 관리ㆍ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법령에서 이러한 민원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민원 상담이 반드시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은「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38조에서 정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같은 법 제39조 및 제73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인 청원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민원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각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각주: 각 규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함.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② ∼ ⑤ (생 략)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⑦ (생 략)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답변: 현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 이하 “현행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한 반면,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중앙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과지방계약법중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와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면 현행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 구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 따라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2. 7.회신 07-0318 해석례참조).그런데, 현행지방계약법부칙 제6조에서는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현행지방계약법이 시행(2014. 2. 7.)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현행지방계약법 제31조가 아니라 구지방계약법 제3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구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답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ㆍ도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4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업무”라는 제목으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제1호), 신용보증(제2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제3호), 경영지도(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8호) 등 재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그 업무”에서 “그”는 바로 앞에 규정된 “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업무”는 “재단의 업무”를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24. 7. 5.회신 24-0369 해석례참조), 이는 같은 법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5. 11. 24.회신 15-0730 해석례참조) 이처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수탁기관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3. 10. 25.회신 13-0417 해석례, 법제처 2016. 5. 20.회신 16-0131 해석례등 참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같은 법 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6조에 따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 위탁할 수 있는 중앙회의 업무를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여 각각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 업무”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를 포함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4. 경영지도5. 구상권의 행사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제40조(위임 등)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답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되,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령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시ㆍ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립되는 학교용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류제출에 대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및 한계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답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시ㆍ도의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이 큰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동 기준을 따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2005. 3. 24. 관보, 같은 법 개정이유)

○ 그렇다면,「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개발사업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답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으로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이를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그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과 같이 일반법인「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행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피해자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은 모두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위원회가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의 종류를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으로 규정하여 통지대상 결정의 종류로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다른 결정도 포함될수 있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같은 법 제17조제1항각 호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및 당해 피해의 원인ㆍ배경 등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같은 법 제17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바 이는 곧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통지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결정과 달리 피해자결정을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답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가스공급설비를 정의하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른 “저장능력”의 의미와 산정방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능력”을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내용적(內容積) 등 관련 계산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장탱크별로 산정하되(제1호),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도록 규정(제2호)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저장탱크로부터 중심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진 장소에 신규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저장능력과 관련하여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사업소 안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어, 개발행위의 제한(같은 법 제64조)이나 토지ㆍ건축물 등의 수용(같은 법 제95조)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침익적 효과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나의 사업소 안에 저장탱크가 2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2. ㆍ 3. (생 략)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7. ∼ 28. (생 략)② ∼ ⑤ (생 략)[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1. (생 략)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