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이「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4. 4. 10.선고 2012두17384 판결참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6항,「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등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6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세 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수집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의 해당 여부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한 특례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등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점을 종합해 볼 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