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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律關係)를 설명해줘: 법률관계
답변: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관계들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규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행위능력·권리능력·주소 등은 법률이 사람의 생활관계를 법의 관점에서 규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법률에 의한 규제, 보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관계는 법적인 권리·의무의 존부관계가 된다. 친자관계, 소비대차관계, 임대차관계 등이 예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律權)를 설명해줘: 자율권
답변: 국가기관의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기관이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내부조직이나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속의원의 신분이나 징계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를 자율권이라 한다.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 사직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율처리권이 있으며,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특위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또한 관계법규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사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의회내 경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律規約,voluntary covenants)를 설명해줘: 자율규약
답변: 자율규약이라 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서로 지키도록 협의 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轉車道路)를 설명해줘: 자전거도로
답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轉車利用施設)를 설명해줘: 자전거이용시설
답변: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및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함)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신호기,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 방호울타리, 방호경계턱,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助賣却)를 설명해줘: 자조매각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측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律救助)를 설명해줘: 법률구조
답변: 법적 분쟁에 있는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體評價, self-evaluation)를 설명해줘: 자체평가
답변: 평가단위인 개인이나 기관 등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체의 능력이나 특  성을 스스로 진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체평가는 그 대  상이 개인인가 집단조직 등과 같은 기관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관자체평가로서 기관 소속의 구성원들 이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 등을 연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기술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등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治區)를 설명해줘: 자치구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한 단위로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구를 말한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군보다 다소 좁게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 참조). 자치구와 대비되는 것이 행정구인데, 일반시에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구로서, 이는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으로서의 자치단체는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治權)를 설명해줘: 자치권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이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 및 자치행정권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律行爲)를 설명해줘: 법률행위
답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 즉 표의자가 원한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와 다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행위와 생전행위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등으로 나누어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治法規)를 설명해줘: 자치법규
답변: 헌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립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治事務)를 설명해줘: 자치사무
답변: 한 국가의 공공사무 중에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 이들 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자치사무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궁극적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인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관위임사무(예:천연기념물의 관리)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지닌 단체위임사무(예:보건소의 운영, 재해구호사업)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를 설명해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답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 중의 하나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기가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전문의 자서는 반드시 유언자가 써야 하며 남에게 대신 쓰게 하거나, 타이프로 친다든지 한 것은 무효이다. 자필증서를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후에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필증서가 봉인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개봉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子會社)를 설명해줘: 자회사
답변: 일반적으로 자본참가, 특별한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모회사라고 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보통은 모회사의 지시 또는 영향력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상법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活勤勞)를 설명해줘: 자활근로
답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이하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을 지원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務法人)를 설명해줘: 법무법인
답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活基金)를 설명해줘: 자활기금
답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 사업 자금 지원이나 자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 종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자활기금은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酌量減輕)를 설명해줘: 작량감경
답변: 형의 감경의 하나로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준에 따라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의 범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감경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상의 감경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作業環境測定)를 설명해줘: 작업환경측정
답변: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공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작업공정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인자의 발생정도를 측정하여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근로자건강보호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務士)를 설명해줘: 법무사
답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신청·제출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인이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作爲)를 설명해줘: 작위
답변: 어떤 사항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채무와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채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강제이행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주는 채무의 강제이행으로서는 직접강제가 적절한 데 대하여, 행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殘留性有機汚染物質)를 설명해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답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殘餘財産)를 설명해줘: 잔여재산
답변: 일정한 재산이 청산된 후에 남은 순재산(적극재산)을 말한다. 청산인은  청산할 재산의 환가처분 등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고 아직도 잔여가 있으면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데, 회사나 조합의 해산의 경우에는 주주·사원·조합원에게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이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院公務員敎育院)를 설명해줘: 법원공무원교육원
답변: 법원 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교육기관을 말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조직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법원 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있고, 주요 활동은 교육계획 및 시행, 교육방법연구, 교육평가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殘餘地)를 설명해줘: 잔여지
답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잔여지에 대한 평가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가격에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그리고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이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가격이 하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가격하락에 대한 차액만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殘存價額)를 설명해줘: 잔존가액
답변: 감가상각자산에 있어서 목적에 따른 사용 이후의 일정시점에 남아있는 잔여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잔존가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통상의 감가상각비용으로 상정하여 일정한 년수의 경과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潛水作業)를 설명해줘: 잠수작업
답변: 잠수작업이라 함은 잠수장비, 즉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 등을 이용하여 바다나 댐 또는 강  등에 잠수하여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暫定緊急關稅)를 설명해줘: 잠정긴급관세
답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등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가하는 관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暫定덤핑防止關稅)를 설명해줘: 잠정덤핑방지관세
답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관세법 제51조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暫定相計關稅)를 설명해줘: 잠정상계관세
답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관세법 제57조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暫定稅率)를 설명해줘: 잠정세율
답변: 전수입품에 대하여 장기의 기본적 세율을 규정하는 기본세율에 반하여 일부품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하여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율의 종류를 ①기본세율, ②잠정세율, ③덤핑방지관세, ④상계관세 등에 관한 관세법의 위임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雜種地)를 설명해줘: 잡종지
답변: 잡종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의 일종으로 갈대밭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院保管金)를 설명해줘: 법원보관금
답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 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將官級部隊長)를 설명해줘: 장관급부대장
답변: 직제 또는 편제상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의 계급을 지닌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長期公共賃貸住宅)를 설명해줘: 장기공공임대주택
답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이거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臟器等)를 설명해줘: 장기등
답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이식대상이 되는 장기나 조직 등으로서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하뎌, 구체적으로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臟器等寄贈者)를 설명해줘: 장기등기증자
답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長期保有特別控除額)를 설명해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은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자산별 보유기간의 장·단점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취득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醫學)를 설명해줘: 법의학
답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야이다. 법의학은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법의혈청학(forensic serology)·임상법의학(clinical jurisprudence)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법의학은 다양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즉 변사자에 대한 검안·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의 검사로 살인·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받아 범인색출, 죄의 유무판정, 형량의 결정 등에 응용된다. 민사상으로는 출생·사망·혼인·이혼·친자관계·연령 및 정신 이상의 유무 등의 판단에 기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長期療養給與)를 설명해줘: 장기요양급여
답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長期療養機關)를 설명해줘: 장기요양기관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長期療養事業)를 설명해줘: 장기요양사업
답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臟器移植)를 설명해줘: 장기이식
답변: 사람의 내장의 여러 기관 중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각막,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 중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 등을 이식받을 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長期借款方式)를 설명해줘: 장기차관방식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기업이나 외국개인투자가 또는 그 해외기업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평균상환기간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리 사진신고를 해야 한다. 장기차관의 도입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중인 외국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 없으므로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하며 또한 차관금액은 출자목적물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기재사항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人)를 설명해줘: 법인
답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이 되는데, 전자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후자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掌理)를 설명해줘: 장리
답변: 일정한 사무를 취급하고 이를 수습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단체, 특수법인 등의 기관의 장이나 간부 등이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과거에는 ‘장리(掌理)’라는 용어를 「정부조직법」에서 행정 각부의 사무에 관하여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관장’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贓物)를 설명해줘: 장물
답변: 재물범죄 중 영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물건을 말한다. 장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영득행위가 유책행위일 필요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帳簿價格)를 설명해줘: 장부가격
답변: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부채·자본 등의 가액을 말한다. 자산의 장부가격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록되는데, 결산시의 감가상각 공제, 평가 등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等級)를 설명해줘: 장애등급
답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手當)를 설명해줘: 장애수당
답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兒童 福祉支援)를 설명해줘: 장애아동 복지지원
답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포함)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兒童 福祉支援 利用券)를 설명해줘: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
답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를 설명해줘: 장애인
답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雇傭負擔金)를 설명해줘: 장애인고용부담금
답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재활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人登記)를 설명해줘: 법인등기
답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말한다. 법인 중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라 한다.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하여,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한 데, 그 공시에 관한 제도가 법인등기다. 법인등기의 종류에는 설립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및 사무소이전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그 밖의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등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雇傭義務)를 설명해줘: 장애인고용의무
답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27(2017년 및 2018년은 1000분의 29, 2019년부터는 1000분의 31)로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雇傭장勵金)를 설명해줘: 장애인고용장려금
답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고용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장애인수를 뺀 수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人設立)를 설명해줘: 법인설립
답변: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된다.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특허주의·허가주의·인가주의·준칙주의·자유설립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에는 허가주의, 영리법인에는 준칙주의, 특수법인에는 특허주의(특별법에 의함)를 취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설립시에는 정관의 작성을,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일정재산의 출원출손과 정관의 작성이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企業)를 설명해줘: 장애인기업
답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또는  장애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거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 불적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登錄制度)를 설명해줘: 장애인등록제도
답변: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자가 장애상태 등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福祉施設)를 설명해줘: 장애인복지시설
답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碍人標準事業場)를 설명해줘: 장애인표준사업장
답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場外去來)를 설명해줘: 장외거래
답변: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의 앞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방법은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人稅)를 설명해줘: 법인세
답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공통점이 있으나, 소득세가 납세의무자를 개인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소득세는 소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필요경비 등을 인정하나, 법인세는 소득의 유형별 특성을 무시하고 법인의 모든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구성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葬祭費)를 설명해줘: 장제비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裝蹄師)를 설명해줘: 장제사
답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藏置期間)를 설명해줘: 장치기간
답변: 통관하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을 보세구역안에 임시보관하는 기간을 말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害給與)를 설명해줘: 장해급여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害等級)를 설명해줘: 장해등급
답변: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人稅中間豫納)를 설명해줘: 법인세중간예납
답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기간의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법인세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로서는 조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害補償)를 설명해줘: 장해보상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보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害補償年金)를 설명해줘: 장해보상연금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사용자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을 치료한 경우에도 남게 된 신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급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障害年金)를 설명해줘: 장해연금
답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액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建築負擔金)를 설명해줘: 재건축부담금
답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建築超過利益)를 설명해줘: 재건축초과이익
답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決)를 설명해줘: 재결
답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재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고,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인용재결을 하고, 무효등 확인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하며,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人轉換企業)를 설명해줘: 법인전환기업
답변: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말한다.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약간의 특례조치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開發事業)를 설명해줘: 재개발사업
답변: 재개발사업은 구분소유권자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을 만들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 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비율은 법률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難)를 설명해줘: 재난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용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칭하는 것이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難 豫報·警報)를 설명해줘: 재난 예보·경보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민들에게 발령하는 것으로서,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廷)를 설명해줘: 법정
답변: 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장소를 기능면에서 파악하는 용어이다. 또한 법원의 합의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절차에서의 법정을 공판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難對應區域)를 설명해줘: 재난대응구역
답변: 재난대응구역이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긴급구조통제잔장이 관할구역안에서 자체적으로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難支援金)를 설명해줘: 재난지원금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建築組合)를 설명해줘: 재건축조합
답변: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 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비율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團)를 설명해줘: 재단
답변: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된 재산의 집단을 말한다. 혹은 재단법인을 재단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재단법인이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별도의 재산을 법적으로 독립시켜서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법정계량
답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團登記)를 설명해줘: 재단등기
답변: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관하여 재단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등기부에 재단의 대강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재단의 세목을 기재하는 재단목록과 더불어 재단공시의 작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計量單位)를 설명해줘: 법정계량단위
답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이라고 하는데,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團法人)를 설명해줘: 재단법인
답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果實)를 설명해줘: 법정과실
답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에 원물자체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 또는 권리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또한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과실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團債權)를 설명해줘: 재단채권
답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재산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파산채권과 공통되지만, 파산채권과 같이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이라는 형태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직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量)를 설명해줘: 재량
답변: 법규가 정한 행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행정청에게 행위의 여부 또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재량은 법규에서 허용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인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허용된 행위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양자를 합하여 행위재량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務健全性)를 설명해줘: 재무건전성
답변: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건정성을 산출할 수 있다. 금융권별로 제시되는 최저요건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8%, 생·손보사에는 지급여력비율 100% 그리고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를 최소 유지비율로 제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務健全性基準)를 설명해줘: 재무건전성기준
답변: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둘째, 허가신청자가 위 첫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재무건전성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