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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뢰사고”란「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본문에서는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피해자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제1호),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제2호) 및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제3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제1호) 및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말하고,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旣判力)을 가지는바(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50 결정례 및 「민사소송법」 제216조제1항 참조),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판결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패소판결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확정된 패소판결도 기판력을 가지는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뢰피해자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국가배상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 및 「민법」 제766조제1항 참조)이 경과하였더라도 시효제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피해자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시효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배상금의 성격을 가진 위로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4. 10. 15.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제1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등(제2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미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권리행사를 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같은 규정이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903411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한기호 의원 등 31인)될 때에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현행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최초 발의안의 내용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입법 요구가 폭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에 반하여 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경우에는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패소 이유를 고려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답변: 먼저 문언상으로 보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아니라면,「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거목의 (1)에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 관련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등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의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같은 법 제3조제1호의 “환경”에는 같은 조 제2호의 "자연환경"외에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같은 조 제3호의 “생활환경”이 포함되는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계획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한 행정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나무벌채 또는 흙ㆍ돌 등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없다는 이유로 2008. 8. 26. 개정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이전에도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의 (2) 및 (3)에서 그 자체로는 개발행위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는 기지구역 등(보호구역)의 결정 또는 설정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고려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만을 매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없이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매입한 토지를 추가하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면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보호법”이라 함)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협의가 면제되는 대상은 이러한 보호구역의 군사적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도시의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는 한편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는바(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건축법」에 따르면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해도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단서에 따른 행위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바, 행정관례상 건축신고와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가 동시에 처리된다고 해도 이들은 별개의 허가와 신고라 할 것이고, 군사기지보호법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 협의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이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한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보호법이나「건축법」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라 해도 이것은 별개의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이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는 군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군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가목) 및 제한보호구역(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군사기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함)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이하 “신축ㆍ증축등”이라 함)이되,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제1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하는(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ㆍ증축등을 위한 허가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기지법 제13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등에 관한 허가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ㆍ설치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ㆍ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행위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0. 8. 3.회신 10-0207 해석례참조).다음으로,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제1호),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허가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문언상 국방부장관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의 현황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신축ㆍ증축등을 위한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건축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하지만(제11조, 제14조, 제22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건축법」”이라 함)에서는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구「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해당 건축물은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다는 점(구 「건축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건축물이 적법한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할 때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ㆍ증축등을 위한 허가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등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콤마#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나,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인 제1차시험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인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즉,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군무원인사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 2에서는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과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에서는 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도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한다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채용시험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이란 기술사,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ㆍ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이유로 하여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기능공무원을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은 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제1호),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3호),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4호),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5호)을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군조직법」에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고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고,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에 따르면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과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에 서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이란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문언상 군인 중에서 각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이 교육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되고, 한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국군조직법」및 관계법령에서 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군인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것”인바, 원칙적으로 검찰, 군, 경찰 외의 모든 공공기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검찰, 군, 경찰의 경우 일반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검찰, 군,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 소속 인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언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취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6에 따르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르면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입법취지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군인연금법」등 다른 개별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정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서와 같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제2호)에는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소속 부대장의 결정 및 인사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군의 신속한 전투력 복원 및 병력관리를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서의 요양을 원칙으로 하되,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부담 하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및「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등 관련 법령의 조문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군인연금법 시행령」제59조의3 각 호에 따른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고, 만일 이러한 자가 군병원이 아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협의한 건축물에는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선,「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협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건축법」 제29조제1항의 협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협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든 해당 협의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의 경우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의 기준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공용건축의 건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건축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도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해당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건축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예컨대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또는 민원제기의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현행「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군인연금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면서같은 법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한바, 현행군인연금법시행 시(2011. 5. 19)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한 적용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구군인연금법시행 전인 2011. 5. 19. 전에 퇴직한 군인이 현행군인연금법시행일인 2011. 5. 19. 이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 3. 24.회신 11-0008 해석례참조), 법문언상 현행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의개정규정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것”, 둘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퇴직 전 공무상 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 폐질상태가 확정된 때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때가 2011. 5. 19.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해당하여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인이 위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할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군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퇴직한시점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상이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되어(법제처 2009. 2. 25.회신 09-0010 해석례참조) 퇴직시점을 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질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정된 시점이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시점이 되므로, 이 경우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만일 입법의도가 이 사안에서도 퇴직시점을 법적용의 기준시점으로 할 의도였다면 “법 제23조제1항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군인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구법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상이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데 그치고,구법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참조), 현행군인연금법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적어도 현행군인연금법시행 시에 이미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2011. 5. 19.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1. 5. 19.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 2011. 5. 19. 이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현행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제1호에서 운송ㆍ보관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으로, 제2호에서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제3호에서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어떤 계약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처럼 그 계약 목적물의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제한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일정한 품질을 갖춘 검사시약 및 재료일 경우 모든 병리검사장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되고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의 구매계약은 일반적인 소모품계약과 성질상 차이가 없어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병리검사장비의 특성 등으로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며, 이를 공급하는 자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 용도의 상시성, 공급자의 제한 등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