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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의 하나로 관개 및 발전용 수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및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참조),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관개용 수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개발제한구역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관개용 수로”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는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관개”의 의미는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이나 밭에 대는 것”이므로 “관개용 수로”는 농업용인 수로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및 제33조제2항에서는 각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농업용 수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경용수를정의하면서 “도시 가로수 및 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건 “관개용 수로”를 반드시 “농업용 수로”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 “관개용 수로”의 설치 허가의 근거가 되는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허가대상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허가대상 시설을 철도(가목), 궤도(나목), 도로 및 광장(다목), 수도 및 상수도(사목), 전기공급시설(자목), 집단에너지공급시설(타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파목), 가스공급시설(하목) 등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을 살펴보면 해당 선형시설은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적어도 시설물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되거나 불특정다수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등 공공적ㆍ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개용 수로”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나 편익 증진 또는 그 밖의 공익적 목적을위하여 집단적으로 물을 공급ㆍ유지ㆍ관리하는 등 공공적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수로로 제한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려는개발제한구역법및 그 하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특정인이 운영하는 시설(골프장)의 개별적 이익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로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를 농업용인 수로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임에 반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466조)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물변제계약은 기존 채무의 소멸을 반대급부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있을 수 없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사항으로 대물변제계약에는 있을 수 없는 매수인 및 매도인(제1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제2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제8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물변제계약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의 통상의 의미보다 확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의 경우까지 매매계약에 포함한다면 유추해석에 의해 행정제재처분인 과태료 처분의 적용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관리비의 항목 중 하나인 일반관리비의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는 입주자등의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비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각 호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입주자등이 납부한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제1항),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제18호)” 등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잡수입이 포함되며, 달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1. 10. 27.회신 11-0289 해석례참조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여 지출하지 않고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부정하거나 하자있는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25조제1항),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잡수입도 여기에 해당함. )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잡수입의 사용 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잡수입의 회계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1. ～ 17. (생 략)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19. ～ 28. (생 략)②ㆍ③ (생 략)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1. 일반관리비2. ～ 10. (생 략)② ～ ⑦ (생 략)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관리비 항목구 성 명 세1. 일반관리비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라. 피복비마. 교육훈련비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질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답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의2제4항에서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으로같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시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광역시도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로의 설치에 기존 도로의 재포장공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도로 설치의 의미에 관해서는 광역교통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는 해당 도로의 설치가 기능상 지역ㆍ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각주: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례참조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이 되는 도로의 설치는 도로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선하는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도로의 확장 없이 재포장만 하는 공사와 같이 현행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생 략)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3. (생 략)⑤ ∼ ⑧ (생 략)
질문: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주택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제1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서는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규정된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명령”이란 일반적으로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등을 의미하나,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이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상사가 시달하는 직무명령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상사가 시달하는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하명”으로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는데, 이러한 하명으로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구분하여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이나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하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령”을 강학상 처분이나 직무명령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강학상 처분이나 직무명령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규약으로서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私人) 간의 규약이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아닌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한 자치규약을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보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사인 간의 자치규약에 위임한 것이 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 함)이「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구「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8. 3. 28. 법률 제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당시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함)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구법인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신법인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평가대행자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구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채용되어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기술인력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제1호),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제2호), 도로의 건설(제5호)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없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따른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구「건축사법」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건축사법」부칙 제3조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건축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② ∼ ④ (생 략)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② ∼ ③ (생 략)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ㆍ3. (생 략)② (생 략)※ 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에서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가 삭제됨.부 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②～③ (생 략)「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2. ∼ 6. (생 략)② (생 략)
질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함)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산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2014. 6. 19. 의안번호 제191091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참조 )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기록과 정비내역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 운행자의 처벌(같은 법 제82조제2호의2)을 촉구하는 것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3항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가 제공된다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7. 12. 12.회신 17-0513 해석례참조 ),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효율적으로 방지ㆍ단속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④ ∼ ⑥ (생 략)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④ (생 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3. ∼ 9. (생 략)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질문: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1호바목에서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이하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이라 함)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총 20시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하향하여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난방시공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서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기만 하면 난방시공업의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각 난방시공업의 업종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ㆍ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사람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라고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업종별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은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중 “기능사를 갈음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으로서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의 “기능사에 준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최소한 기사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관하여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기술능력과 관련한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