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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園自然保存地區)를 설명해줘: 공원자연보존지구
답변: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구분하여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원자연보존지구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가 요구되는 곳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원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공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동 시행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園自然環境地區)를 설명해줘: 공원자연환경지구
답변: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일정한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일정한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임도(林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乘船勤務豫備役)를 설명해줘: 승선근무예비역
답변: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乘船定員)를 설명해줘: 승선정원
답변: 안전을 고려하여 배 등에 탈 수 있는 인원의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승선정원을 위반하여 여객 등을 승선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및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乘船平均賃金)를 설명해줘: 승선평균임금
답변: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의 퇴직금·장애보상금·유족보상금·장제비·행방불명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승선평균임금제도를 마련한 근본취지는 승선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 중에 선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산출된 승선평균임금이 근로일수 등 기타의 원인으로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원법은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乘船許可)를 설명해줘: 승선허가
답변: 선박 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그 선박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배에 승선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세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승선한 탑승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경우에 따라 세관장은 승선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승선허가서 작성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승선 사유와 승선 기간을 해당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신청자의 주소, 상호, 성명 등을 명기하고 작성자 서명·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有)를 설명해줘: 공유
답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의 지배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와 수인이 동일 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承役地)를 설명해줘: 승역지
답변: 지역권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므로 타인의 토지가 승역지가 되고, 자기의 토지가 요역지가 된다. 그러므로 지역권에서는 반드시 2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들 두 토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한 토지일 필요는 없다(보통은 인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 편익은 인수나 통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乘用自動車)를 설명해줘: 승용자동차
답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承認)를 설명해줘: 승인
답변: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의미한다. 형사법에서 승인이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한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이나 동의를 말한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새로이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일방적 행위를 일컫는다. 채권의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有物分割)를 설명해줘: 공유물분할
답변: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공유물은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의 세종류가 있다.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勝者投票權)를 설명해줘: 승자투표권
답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복승식·연승식·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이 있다. 단승식은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것을 말하고, 복승식은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방식을 말하며, 연승식은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쌍승식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고, 특별승식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昇進所要最低年數)를 설명해줘: 승진소요최소연수
답변: 공무원이 일반승진하기 위해 당해 계급에서 재직해야 할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을 위한 법정 최저요건이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할 수 없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계급마다 다르며, 일반직의 경우 4급이 3년 이상, 5급이 4년 이상으로 가장 길고, 6급이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9급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다. 다만, 특별승진에서는 경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년 단축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축된다는 의미일 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여전히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昇進任用制限)를 설명해줘: 승진임용제한
답변: 일정한 사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乘合自動車)를 설명해줘: 승합자동차
답변: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는 승차인원과 무관하게 승합자동차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價)를 설명해줘: 시가
답변: 어떤 물건이 거래될 때의 당시 실제 가격을 말한다.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인정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상장되는 평가가치가 시가이다. 즉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價總額)를 설명해줘: 시가총액
답변: 특정종목의 상장주식수를 주가로 곱한 금액으로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자산과의 비교, 주식시장의 국제비교에도 유용하다. 시가총액의 증감과 다른 주가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주가변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해당종목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즉 주가가 아무리 비싸도 주식수가 적어 시가총액이 적다면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가보다 시가총액을 봐야 기업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價標準額)를 설명해줘: 시가표준액
답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하고, 법령에서는 줄여서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법이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間外勤勞)를 설명해줘: 시간외근로
답변: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시간외근로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도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루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과 근로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視界飛行)를 설명해줘: 시계비행
답변: 조종석 외부의 참조물을 조종사가 직접 보면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 방식을 구분할 때,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조건에 따라 시계비행방식(Visual Flight Rule)과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으로 나눌 수 있다. 시계비행방식이 기상상태가 양호한 경우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이며, 계기비행방식은 조종석 내의 계기들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계비행을 할 수 있는 기상 상태의 최저 한계는 시정(視程)과 실링으로 규정된다. 시계비행조건은 통상 시정, 운고 등의 기상 조건에 근거하여 조종사가 레이더나 항법 보조 장비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비행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工)를 설명해줘: 시공
답변: 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도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工監理)를 설명해줘: 시공감리
답변: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工責任型建設事業管理)를 설명해줘: 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
답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始期)를 설명해줘: 시기
답변: 종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의 하나인 기한의 일종으로서, 그 도래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기한을 말한다. 가령 내년 l월 l일부터 임대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시기이고, 건물의 인도 시기를 다음달 15일로 한다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관한 시기이다. 시기부 법률행위는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양자 등과 같이 효과가 즉시 발생함을 요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시기 또는 종기 등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특약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內버스運送事業)를 설명해줘: 시내버스운송사업
답변: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운행행태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광역급행형은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이고, 직행좌석형은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이고, 좌석형은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이고, 일반형은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示達)를 설명해줘: 시달
답변: 상급관청으로부터 하급관청으로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民苦衷處理委員會)를 설명해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답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포함)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有水面)를 설명해줘: 공유수면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하천·바다·호소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빈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은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사용 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民權)를 설명해줘: 시민권
답변: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에 관한 개념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폐쇄적·특권적 신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로마의 civitas에서 유래한다. 1776년 버지니아주(州)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후 시민권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사적 자유는 물론, 국가에 대한 청구권·참정권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공민권과 동의어가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有水面埋立)를 설명해줘: 공유수면매립
답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民團體)를 설명해줘: 시민단체
답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나 민간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특정한 사회 개혁 이슈를 내걸어 활동하는 단체로 시민사회단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시민 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과도한 입시 사교육이 시민에게 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활동한다. 어떤 면에서 비정부 기구(NGO), 비영리 단체(NPO)와도 겹치는 점이 있지만 거버넌스가 붕괴된 아프리카나 전쟁 지역 같은 곳에서의 구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NGO와는 분명 다르다. 정부 기능이 상실된 아프리카 등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NGO <월드비전>과 자국 정부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쟁하는 시민 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시민 단체를 NGO라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잘못된 관행으로 시민 단체는 NGO보다는 압력 단체와 개념상 더 가깝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有財産)를 설명해줘: 공유재산
답변: 국유재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중 일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有持分)를 설명해줘: 공유지분
답변: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몫 또는 행사하는 비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試補任用)를 설명해줘: 시보임용
답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 실무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을 말한다. 시보임용기간은 5급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6개월이고, 시보임용기간 중에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을 하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등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시보임용은 채용후보자로 하여금 행정실무나 관리 능력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직무 담당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시보기간에 근무하는 채용후보자는 아직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試算價額)를 설명해줘: 시산가액
답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을 말한다. 감정평가사는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有土地)를 설명해줘: 공유토지
답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또는「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를 설명해줘: 시설
답변: 설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설비가 기계, 기구 기타 건설물 등에 부착된 물적인 장비만을 의미함에 반하여, 시설이라고 할 때는 그 물적 장비와 물적 장비의 작동, 작동에 필요한 인력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를 설명해줘: 공익
답변: 널리 사회일반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物)를 설명해줘: 시설물
답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나 용도 특성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法務官)를 설명해줘: 공익법무관
답변: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법무부 소속의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병역법」 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한 법인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하며,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의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法務官)를 설명해줘: 공익법무관
답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改善命令)를 설명해줘: 시설개선명령
답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법에 규정된 항목별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내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을 완료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대표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선 결과에 대하여는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法人)를 설명해줘: 공익법인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일반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법령상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공익법인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으나, 이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貸與業)를 설명해줘: 시설대여업
답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전통적인 의미(광의)의 리스(토지, 건물 등의 임대차)가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협의)의 리스(컴퓨터, 사무용 기기 등과 같은 내구성 동산이나 시설의 임대차)이다.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그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다.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리스관련 실정법으로서 1973년 12월 31일 제정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다른 특수금융업과 함께 통합되어 제정된 것으로 리스업에 대한 행정규제적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리스의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事業)를 설명해줘: 공익사업
답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공중운수사업, 수도·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 등을 말한다.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칙이 인정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貸與業者)를 설명해줘: 시설대여업자
답변: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나,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 후에는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대여업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申告)를 설명해줘: 공익신고
답변: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내부 고발 형태를 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알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 판매,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 가격담합행위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保護地區)를 설명해줘: 시설보호지구
답변: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화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申告者)를 설명해줘: 공익신고자
답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공익신고란 아무나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공위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한편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에 내부자와 외부자가 있는데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단체 등의 내부조직에 소속된 자가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지만 비밀보장이 어렵고 소속된 조직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실직 등을 보상해 줄 정도가 되어야 하는 등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형편이며 지금까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외부에서 인지하여 고발하고 포상금을 타는 속칭 파파라치들이 성행하여 2015년 법 개정시 외부자에 대한 포상 등을 크게 제한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施設限界)를 설명해줘: 시설한계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信託)를 설명해줘: 공익신탁
답변: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의 규율을 받음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제한을 받으며 수탁자의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신탁재산은 외부감사를 받음과 아울러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時勢操縱)를 설명해줘: 시세조종
답변: 어떤 시장에서 정확한 거래가격정보 등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위장거래나 실제거래, 허위표시, 안정행위(그룹주가조정 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도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 말한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는 반면, 소위 ‘작전’이라 불리우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즉, 일부 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한다.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가(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와 큰손, 대주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공모해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益債權)를 설명해줘: 공익채권
답변: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 의해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공익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이 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180조). 그리고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180조 7항). 회사정리계획의 조항에서는 공익채권 중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또 장래 변제할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99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外버스運送事業)를 설명해줘: 시외버스운송사업
답변: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益侵害行爲)를 설명해줘: 공익침해행위
답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는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등 11개 법률을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농지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등 170개 법률을 규정하여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示威)를 설명해줘: 시위
답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1인 시위라고 하여 다수인이 아닌 1인이 공중이 자유로이 다니는 장소 등에서 어떤 정치적·사회적 의사를 표명하는 도구를 게시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를 설명해줘: 공인
답변: 공적인 권위를 지닌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기관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의 표시에 불과하나, 법률이 특별한 효과를 공인행위와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場)를 설명해줘: 시장
답변: 각종 재화, 용역 등의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어 교환·매매 등이 성립할 때 이를 시장이라 한다. 시장은 인적·물적·시간적·공간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 이루어진 사회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어느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勞務士)를 설명해줘: 공인노무사
답변: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제도로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場占有率)를 설명해줘: 시장점유율
답변: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의 매출액이 국가 전체의 그 특정 상품 매출액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특정 회사가 독점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기업이 점유율을 중시하는 이유는 점유율이 그 기업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점유율의 저하가 금융기관의 경계를 초래하여 경영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점유율은 이익률이나 이익액과 더불어 기업의 업적을 판정하는 척도인데, 특히 이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유일한 판정척도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認證書)를 설명해줘: 공인인증서
답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인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 유효 기간, 발급기관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 확인정보, 전자서명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방법은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쇼핑을 할 때 비밀키를 암호화한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자서명이 생성되어 공인인증서와 함께 첨부된다.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 발급신청을 한다. 발급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를 부여받은 뒤,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파일과 함께 인증서 비밀번호가 발급되면 발급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전자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場接近物量)를 설명해줘: 시장접근물량
답변: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물량을 말한다.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좁으므로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 참여로 대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WTO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과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이 사용된다. 현행시장접근(CMA)은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 대상 품목의 기준연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일정수준(3%)을 초과할 경우, UR 이행 기간에 기준연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량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시장접근물량을 매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참깨, 팥, 옥수수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즉 어떠한 농산물이라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시장접근이란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쪽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電子文書)를 설명해줘: 공인전자문서센터
답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場造成)를 설명해줘: 시장조성
답변: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당해유가증권의 상장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 등이 상장후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유지하도록 증권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등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장조성제도이다.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인수계약서상에 실시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조성의무기간은 등록후 1개월이고, 등록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80%를 하회하고 동종목의 하락률이 동종목의 업종하락률을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를 시장조성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공모주식수의 50%내에서만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電子住所)를 설명해줘: 공인전자주소
답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仲介士)를 설명해줘: 공인중개사
답변: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電子住所)를 설명해줘: 공인전자주소
답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샵(#)메일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으로 중요 문서를 주고받을 때 기존의 앳(@)메일과 달리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서비스이다. 샵(#)메일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인전자주소라고 한다.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證書)를 설명해줘: 공인증서
답변: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공인증서에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의 등록·갱신등록·보수교육, 공인번호 및 공인연월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공인받은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市場支配的事業者)를 설명해줘: 시장지배적사업자
답변: 독과점업체라고도 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매출액 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 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이다. 단, 상위 3개사 중 매출액 점유율이 10% 미만 업체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을 자의로 올려 받거나 제품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방해하려는 행위,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認會計士)를 설명해줘: 공인회계사
답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함과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是正勸告)를 설명해줘: 시정권고
답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권고는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다. 통상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하명을 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성질상 구속력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요하기보다도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행한다. 시정권고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기술적인 조언, 분쟁의 조정 등 다양하게 행하여질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作物)를 설명해줘: 공작물
답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함으로써 토지에 고정하여 설비된 물건을 말한다. 건물은 대표적인 공작물이나, 기타 다리, 제방, 터널 등도 전부 공작물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是正命令)를 설명해줘: 시정명령
답변: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