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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답변: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 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21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제1항,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와 시, 군, 구(제2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2.회신 08-043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ㆍ군ㆍ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므로,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제1항(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제1항(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의 경우와 같이 그 내용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시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4조는 국가가 운영하는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 주체가 반드시 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ㆍ보조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ㆍ군ㆍ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ㆍ군ㆍ구”의 소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재학교에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에 해당하므로, “시ㆍ군ㆍ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 관련 법령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5항에서는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료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을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의료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다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이 허가 당시에「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및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인지, 아니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8조제6항, 제7항 등 상증세법을 비롯한 여러 세법에서 주무관청(主務官廳)과 관할 세무서장은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상증세법 제48조제7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무관청” 역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의료법」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다시 출연하는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무관청”은「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및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지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5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5항에서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주무관청이 시ㆍ도지사임을 알 수 있는 점, 오히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5항은 공익법인등 중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와 같이 그 설립허가와 그 취소 및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의료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다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은 허가 당시에「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및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의 구체적인 종류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마목에서는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거나,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와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용도지구등”이라 함)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과 나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하나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여 용도지구등의 “지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서는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각각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참조)으로서 반드시 용도지역을 지정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바, 용도지구등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관리되고, 해당 용도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같은 표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개발이 수반되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지구등은 모두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국토계획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참조)으로서 용도지구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보다 감소하는 반면, 강화된 제한의 변경이나 폐지를 수반하는 용도지구등의 변경과 폐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변경과 폐지 전과 달라지거나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인바(구체적 사안별로 실제 용도지구등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한 제한 완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등이 적용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은 용도지구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료도로의 요건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건설유지비 총액”의 개념을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은 도로설계비(제1호), 도로공사비(제2호), 토지 등의 보상비(제3호),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유료도로법」 제6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함)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B 유료도로의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이 신설될 경우 을이 그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할 경우에, 그 손실보전금을「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유료도로 A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유료도로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비도로관리청이 통행료를 결정하려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건설유지비 총액”이란같은 법 제4조제3항본문에서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와 사회통념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설ㆍ유지관리의 비용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을이 B 유료도로의 건설 당시에 체결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른 실시협약에 경쟁노선의 신설로 인한 통행료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려면 을은 B 유료도로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을과 갑과의 관계에서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러한 통행료 손실의 보전 문제는 통상의 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 위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예외적인 결과로서 A 유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유료도로법」 제17조제1항에서 비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 결정의 경우에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 결정은 건설유지비 총액 외에 적정한 수익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비도로관리청인 갑이 스스로의 부담으로같은 법 제6조에 따라 A 유료도로를 신설하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유료도로 B의 실시협약에 따라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유료도로 B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부담하여만 A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갑 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B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보전한다고 한 경우에,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해당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심의ㆍ의결”은 위원회 개의 이후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토의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각주: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692 결정례 참조) 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이후 심의ㆍ의결을 중에도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해당 심의ㆍ의결 과정 중 어느 시점이라도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라면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하여 심의ㆍ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기를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임시위원 임명ㆍ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임시위원 임명ㆍ위촉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 점,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사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미달한 때에 지방의회 의장은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하여 그 임시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ㆍ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생 략)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각 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고,「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가목),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나목),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개발과 관련된 공항개발사업으로서「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고,「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서는 각각 ‘공항’과 ‘공항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이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과 관련된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 관계법령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외에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구「인천국제공항공사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어 2017. 3.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폐지되어 2017. 3.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수도권신공항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가 수도권신공항법이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3호로 폐지되면서「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구「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법 제2조제2호에서는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가목),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ㆍ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다목),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라목) 등 현행「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아울러「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인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공항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정하되 이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점, 대규모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공항시설뿐 아니라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생활편익시설ㆍ주거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2. ∼ 9. (생 략)② (생 략)공항시설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8. (생 략)9.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다.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 ∼ 20. (생 략)공항시설법 시행령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2.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 등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관계 법령＞
질문: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답변: 먼저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각주: 법제처 2022. 9. 2.회신 22-0310 해석례참조) 합니다.
그리고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후단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효력상실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전환’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해당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가,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ㆍ지정 고시를 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하였다면(각주: 특히 이 사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ㆍ지정 고시를 하였는바, 이는 효력상실구역이 이미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역을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하려는 행정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해당 존치지역은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ㆍ지정 고시를 통해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절차 및 전환 기한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후단 생략＞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후단 생략＞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①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 (생 략)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 5.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시ㆍ도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는 중앙본부장이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지명ㆍ위촉되는 위원의 자격ㆍ임기ㆍ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앙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이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시ㆍ도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ㆍ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지역적 특색과 실정에 맞게 그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도 중앙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지명ㆍ위촉되는 위원의 자격ㆍ임기ㆍ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ㆍ도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시ㆍ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면 시ㆍ도 조례로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본부장이「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질문: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므로,「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는 포상금 지급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참조).먼저,「주택법」 제8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령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로서 시ㆍ도지사에 기관위임되어 있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같은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라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바다(가목), 바닷가(나목) 및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다목)을 구분하여 “공유수면”을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용도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바다와 바닷가의 일정 구역을 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일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천ㆍ호소ㆍ구거를 예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4조에서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같은 법 제8조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규율하고 있는바, 공유수면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각주: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례및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례참조 )함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은 공공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를 더 이상 공공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한 경우, 형상이나 지목 및 소유자 등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호소는 더 이상 공공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2. ∼ 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