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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루과이라운드
답변: 1986년 9월 납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회의로 새로운 다자간 무역교섭이다. 이 라운드의 목적은 21세기를 향한 세계무역질서의 구축에 있다. 교섭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1987년 2월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본교섭에 들어갔다. 교섭을 관리하는 무역교섭위원희 밑에 상품에 관한 교섭그룹(GNG)과 서비스에 관한 교섭그룹(GNS)을 설치하고 GNG 밑에 관세 • 비관세장벽 • 농산물 • 지적소유권 • 투자 • GATI 기능강화 등 14개 항목을 검토하는 그룹을 두었다. 특히 농산물 문제에 관해서는 각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였다. 결국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회의에서 UR의 대장막이 내려지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 해 1월부터 GATT 대체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여 GATT의 정신을 계승하여 활동하고 있다.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새 라운드로 제기된 그린라운드(GR) • 노동라운드(BR) • 경쟁라운드(CR) • 기술라운드(TR) 가운데 GR은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로 채택할 것을 명문화합으로써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질문: 그린라운드
답변: 이미 오염된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국제무역거래와 연계하여 가트(GATT)를 중심으로 벌어질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1991년 10월 30일 미국 막스 바쿠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지구환경문제'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환경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반대하고 있어 가트에서 그린라운드가 개최될지는 미지수였으나 1994년 4월 마라케시회의에서 UR 이후에 거론할 새라운드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 회담'을 채택하였고 1995년 1월부터 발족된 세계무역기구(WT0) 내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GR 지지론자들은 각국이 환경규제기준을 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해 • 환경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등도 한데 묶어 WTO 안으로 끌어들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규범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질문: 블루라운드
답변: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마무리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가 제기한 4개의 새 라운드(GR • BR • CR • TR) 중 노동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노동 라운드’를 말한다. 여기서 블루란 것은 생산직임금노동자(blue collar)를 가리키며 불루라운드란 이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 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자나 아동 노동자, 죄수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제재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값싼 노동력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이 협 약을 통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권 • 노동문제로 위장한 보호무역주의라 비판하고 있다.
질문: 경쟁라운드
답변: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경쟁라운드 UR의 후속협상의제로 제기된 새 라운드 4개 중 하나로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자는 것이다. 경쟁라운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각국의 독특한 시장구조, 기업관행까지 규범화하자는 것으로서, 즉 담합이나 지명입찰제도 등에 의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하에서의 경쟁우위는 달리 표현하면 제한적인 거래관행(RBP :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기술라운드
답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선진국이 저지하려는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축적한 과학기술을 후발국가들이 거저 이용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 라운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다자간 협상에서 주요의제로 제기하는 한편 이를 국제기술규범으로 제정, 후발국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준비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국제기술규범은 전략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데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를 포함, 연구 • 개발 활동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각국별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 등이다.
질문: 세계무역기구
답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최종의정서에 따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m을 홉수 • 대체하여 세계의 무역을 관 장하는 기구이다. 애초에 다자간무역기구 (MTO :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라는  명칭으로 발족하려던 것이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로 바뀌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제 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국제경제질서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GATT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만 하여 왔을 뿐 국제기구는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세계무역 및 통상관계 전반을 관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최고결정기관인 각료희의는 모든 가맹국의 대표롤 구성하며 최소한 2년에 1회씩 회의를 개최한다. 각료회의 밑에는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의 3개의 의원화가 있으며 1995년 1월부터 발족한 세계무역기구의 첫 번째 이사회에서 WTO 내에 추가적으로 무역환경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직할기구로 무역객발위원화와 예산회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3개 위원회를 총갈할 총괄위원회는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질문: 자유무역협정
답변: 국가간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가 되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협정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 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국제사법
답변: 섭외적 사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1834년 미국의 스토리가 사용한 jus gentilllll privatmn이라는  표현 이 각각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es Privatrecht, Droit international prive라고 변역된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과는 달라서 국제사법은 국제적으로 성립한 법체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이다. 예컨대 국제결혼과 같이 국제적인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마치 각국의 법체계가 저촉(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 때문에 국제사법은 17세기의 네덜란드학파 아래 역사적으로는 저촉법이라고 불려왔다. 또한 이른바 외인법이나 국적법 및 섭외적인 절차문제에 관한 국제민사소송법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국제사법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체로 국제주의의 사조를 이어받은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국제법주의와 국가주의 •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국내법주의가 학설상 대립되고 있으나, 어떤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한정된 국가 간의 조약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섭외사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2001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국제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 법령은 이를 개선하여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거래 •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관한 단행법전으로서 전문 10장 17절 9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질문: 국내법
답변: 1 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수개 국기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공)법은 서로 연원 • 주체 • 적용절차를 달리한다.
질문: 국제법주의
답변: 국제사법의 본질을 국제법 이라고 보는 학설을 말한다. 즉 국제사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설이다. 독일의 사비니가 제창한 국제사법학설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국제법적 공동단체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내법주의에 대립하는 견해이며, 국제사법학자로서 이 설을 지지하는 자가 많다.
질문: 국내법주의
답변: 국제사법의 본질을 국내법이라고 보는 학설을 말한다. 국제법주의에 대웅하는 견해이다. 국제사법을 단순히 국내법이라고 하는 절대적 국내법주의와, 국제사법의 대부분은 국내법이라고 하거나 각국이 장차 동일한 국제사법원칙을 승인함에 이르기까지는 국내법이라고 하는 상대적 국내법주의가 있다.
질문: 저촉법
답변: 본래적 의미에서의 국제사법을 말한다. 17세기의 말엽 네덜란드의 학자 후베루스가 이런 표제하에 국제사법의 문제를 설명한 이래, 그것을 계승한 영미에 있어서는 현재도 역시 국제사법을 저촉법(Conflict of laws)이라 부르고 있다. 본래 국제사법이란 저촉법을 말하며, 개개의 규정을 저촉규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미국인 납편과 한국인 부인과의 사이의 이혼에 관하여는 일견 미국법과 한국법이 저촉(충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목적은 법률저촉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법률저촉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 즉 서로 저촉하는 법률 가운데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다(법률선택법). 입법의 형식으로는 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일방적 저촉규정과 보다 일반적으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내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쌍방적 저촉규정으로 대별되는데, 일방적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쌍방화되게 한다. 또한 반정의 이론적 근거로서 저촉규정의 일방적 구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저촉법에 대하여 생활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민법」 • 「상법」 등을 실질법이라고 한다.
질문: 외인법
답변: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국내 실질법을 말한다. 프랑스에 서는 ‘국내법상 외국인의 지위'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넓은 의미로는 공법 • 사법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그중 특히 ‘외국인의 사법상의 지위'는 종종 국제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저촉법으로서의 국제사법과 외인법과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하나, 그 어느 것도 섭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의 고려에서이다. 외인법의 예를 들면, 「상법」의 외국희사에 관한 규정(제614조~제62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제7조~제9조) 등이다.
질문: 국제민사소송법
답변: 어드 나라의 국내 민사소송법에서 섭외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것을 규정한 법규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외국에서 성립된 증거의 효력, 외국에서 행하여져야 할 소송행위, 외 국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규정(민사소송법 제57조 • 제217조 • 제296조2항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따라서 적용할 법률을 정하는 것, 즉 ① 이른바 법률관계 성질설을 채택한 것 ② 원칙적으로 이른바 완전쌍방적 저촉규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③ 속인법으로서 본국법주의를 채택한 것 ④ 국제민법과 국제상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저촉규정
답변: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내 외국인 간의 이른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을 말한다. 충돌규칙(衝突規則) 또는 연결규칙(連結規則) 이라고도 한다. 「국제사법」의 규정은 이에 속하며, 특히 「민법」 • 「상법」 등과 같은 실질법에 대한 용어이다. 「국제사법」의 모든 규정은 저촉규정이다.
질문: 실질법
답변: 「국제사법」이 법률의 내용에 깊이가 없고 그 적용관계만을 정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반하여, 실질법은 구체적인 사안의 처리를 담당하는 규범이다. 「민법」과 「상법」이 실질법의 예이다. 「국제사법」은 여러 가지 섭외적 사법관계에 대하여 적용될 실질법을 지정하는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준거법
답변: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말한다. 예컨대 능력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본국법,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준거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각종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률이 곧 「국제사법」이다. 그리고 준거법은 각 실제문제에 대하여 법률효과의 존부를 판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효과법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질문: 섭외적 사법관계
답변: 내외 다수국가의 법률에 관계를 가지는 법률관계를 일반적으로 섭외적 법률관계라 하는데, 그것이 사법적 법률관계인 경우를 말한다. 어떤 법률관계가 그 요소, 예컨대 당사자의 국적 • 주소 또는 거소, 목적물의 소재지 • 행위지 • 사실발생지 등에 의하여 내외의 법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한국인과 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다. 이러한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할 사법을 지정하는 법이 곧 「국제사법」이다.
질문: 국제민법
답변: 민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사법을 말한다. 즉 민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 중에서 상사에 관한 것, 즉 국제상법을 제외한 것이다. 실질법인 「민법」과 「상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국제민법과 국제상법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제24조부터 제37조 및 제41조부터 제78조까지가 국제민법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질문: 국제상법
답변: 상사에 관한 국제사법을 말한다. 즉 상사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이다. 예컨대 「국제상행위법」 • 「국제유가증권법」 • 「국제해상법」 등이 이에 속한다. 원래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보편적이며, 각 국가 • 민족에 따라서 상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일하는 경향이 있고, 통일법이 실현됨에 따라서 국제상법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통일법으로 실현된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국제상법에 의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법상 국제법에 관한 규정을 특히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국제민법과 국제상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저촉규정적 지정
답변: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서 법률행위 자체를지배하는 법률, 즉 국제사법상 준거법 자체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상의 준거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곧 연결점이 된다. 따라서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고, 어느 실질법에 의하고자 하는 지정을 의미하는 실질법적 지정과는 업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저촉규정적 지정을 저촉법적 지정이라고도 한다.
질문: 본국법
답변: 당사자의 국적소속국의 법률을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민법이 신분 • 능력에 관하여 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한 이래 유럽대륙의 다수국의 국제사법은 본국법을 신분 • 능력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이 주의를 채택하여 사람의 권리능력 • 친족·상속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국제사법 제16조 • 제26조~제29조 • 제64조 • 제67조~제75조 • 제77조 • 제78조).
질문: 국제해상법
답변: 해상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이다. 국제해상법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만, 해상은 선박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성질상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이 국제해상법에 특별히 선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 그러나 해상법은 그 규정이 점차 통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일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제해상법의 존재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는 국제해상법에 관한 규정이다.
질문: 국제유가증권법
답변: 어음및 수표에 관한국제사법을 말한다. 「어음 · 수표에 관한 통일조약」이 1930년 • 1931년에 성립되었지만, 당시 비가입국 간은 물론 가입국 간에서도 조약의 유보사항 및 조약 외의 사항에 관해 법률의저촉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전기의 통일조약과 법률저촉의 해결을 위한 통일조약을 성립시켰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79조부터 제88조까지는 국제유가증권법에 관한 규정이다.
질문: 속인법
답변: 사람에게 추종(追從)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어떠한 법률을 속인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주소지법주의와 본국법주의가 대립되어 있다. 프랑스 만법제정 이전에는 속인법은 언제나 주소지법이었지만, 이 민법이 사람의 신분 • 능력에 관하여 본국법을 적용한다고 하고부터, 본국법으로써 속인법으로 하는 것이 유럽대륙제국에서 국제사법상 점차 인정되게 되었다. 현재에 있어서는 영 • 미 • 남미의 다수국 및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은 주소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유럽대륙의 다수국은 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사항이 속인법의 관할에 속하는가는 국가에 따라서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신분 및 능력에 관한 사항은 속인법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사람 •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속인법인 본국법의 관할로 하고 있다.
질문: 일상거소지법
답변: 당사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일상거소지법이 속인법으로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속인법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무국적이거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같은 법 제 16조2항).
질문: 일상거소지법주의
답변: 국제사법상속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일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특정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주소지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비자계약 • 근로계약에 관한 일상거소지법주의 등이다. 둘째, 일상거소지법을 속인법으로 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질문: 주소의 저촉
답변: 한 사람이 동시에 수개의 주소를 가지거나, 또는 어느 주소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주소의 적극적 저촉(積極的抵觸) • 이중주소(二重住所) 또는 중복주소(重複住所)라 하고 후자를 주소의 소극적 저촉 또는 무주소라 한다. 국제사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주소지법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주소저촉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정하고,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일상거소(日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사법 제 16조~제 17조).
질문: 본국법주의
답변: 국제사법상 속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본국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① 국제사법상 속인법으로서 본국법을 채택하는 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즉 국제사법상 사람의 신분 및 능력에 관한 문제는 속인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무엇을 속인법으로 삼는가에 관하여는 여러 나라의 입법 • 판례상 본국법에 의한다는 입장과 일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중 전자는 본국법주의라 하고, 후자를 일상거소지법주의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본국법주의를 국적주의(國籍主義)라고도 한다. 속인법으로서의 본국법주의는 독일 •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제국의 국제사법상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제사법」도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24조 이하). ② 신분 및 능력의 문제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의 법률관계에 본국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속에 관하여는 본국법주의에 의한다는 경우 등과 같다. ③ 국제사법상 모든 경우에 원칙적으로 본국법을 적용하는 일파의 학자가 주장하는 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속인법주의
답변: 국제사법상 각종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속인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국제사법상의 한 학파{이탈리아 학파)로부터 주장되었다. 즉 이 학파의 학설에 의하면 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적이며, 따라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불문하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 밖에 특정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 속인법(본국법 또는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속인법주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속에 관한 속인법주의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질문: 속지법주의
답변: 국제사법상 각종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장소의 법, 즉 자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며, 오직 일정한 경우에 예외로서 외국법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16세기 프랑스의 국제사법학자 다르장트레(d'Aregentre)의 학설이다. 그 학설을 지지한 17세기의 이른바 네덜란드학파의 학설도 이에 속한다. 오늘날 영미의 국제사법학파는 비교적 속지법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질문: 이탈리아학파
답변: 국제사법상 ① 11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이른바 법칙학파를 가리키고, ②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본국법주의의 국제사법학파를 가리킨다. 후자는 당시 이탈리아 통일의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며, 학자 겸 정치가였던 만치니의 1851년 강연에서 발단이 되었다. 이 학파는 법의 속인성을 강조하고 본국법을 국제사법의 원칙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설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예 : 와이스), 벨기에〔예 : 로랑(Lanrent) • 롤랭(Rolin)〕 등의 유력한 학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지지하였다.
질문: 만치니
답변: 이탈리아의 정치가 • 학자이다(1817년~1888년). 1851년 망명 중 토리노대학에서 국제법 강좌를 개설하여, ‘국제법의 기초로서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였고 강력하게 민족주의적 법사상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국가통일을 위한 법적 • 정치적인 지주가 되었다. 국제사법상 처음으로 본국법주의를 입법화한 것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 제3조3항에서인데, 그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법전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1865년의 이탈리아 민법전 중의 국제사법규정이다. 당시 유럽의 민족주의 풍조에 대해 이 이탈리아 국제사법의 입장이 유럽 여러 나라의 입법에 끼친 영향은 크다. 만치니는 이러한 속인법주의적 학파의 대표적 존재였다. 또 그는 외무장관 재임 중에 국제사법통일을 위한 열국회의개최를 제창하였고, 오늘날의 헤이그 회의를 위한 기초를 만드는 동시에 1874년에는 유력한 국제법연구단체인 국제법학회의 초대 회장에 취임하는 등 국제적인 업적도 컸다.
질문: 네덜란드학파
답변: 국제사법의 한 학파로서, 17세기의 네덜란드 및 벨기에에서 제창되었다. 이 학파의 학설은 극히 속지주의적(屬地主義的)이며 따라서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고, 사람의 신분 • 능력에 관하여 속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국제예양에 두는 것이 특색이다. 16세기에 프랑스의 다르장트레의 학설이 한층 그 봉건주의적인 본질을 발휘하였다. 이 학파의 대표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후버이다. 그의 학설은 19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스토리에 의하여 지지되어 오늘까지 영미국제사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질문: 법칙학파
답변: 국제사법의 한 학파를 말한다. 오늘날 국제사법이라고 불리는 법학 부문의 발단이 된 것은 십자군 이후, 특히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한 상업도시 간의 거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당시 볼로냐대학에서 번영한 후기 주석학파의 학자들이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statuta(조례) 상호 간의 적용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 대표자 바르톨루스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시조로서의 명예가 부여되어 있다. 당시의 학자들은 법규의 적용관계를 정함에 있어서 법규를 그 성질에 따라서 사람에 관한 법규와 물건에 관한 법규로 분류하고, 또한 사람에 관한 법규는 그 사람을 추종하여 속인적으로 적용되며, 물건에 관한 법규는 속지적인 효력만을 가지며 그 영역 내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였다. 즉, 인법(人法)과 물법(物法)을 구별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독일의 사비니가 신이론을 제창할 때까지 국제사법 이론은 모두 이러한 학설의 전통하에 있었다. 이 학파는 법칙구별학파, 법규분류학파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또한, 16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다르장트레는 인법, 물법 이외에 혼합법이라는 범주를 인정하였다.
질문: 법칙학설
답변: 17세기에 북부 이탈리아의 후기 주석학파에 속한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던 국제사법에 관한 한 학설을 말한다. 대표적 학자는 바르톨루스이다. 이들 학자들은 법규의 적용관계를 정함에 있어서 법규를 인법과 물법으로 구별하였다. 인법에 관하여는 속인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물법에 관하여는 속지적인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 학설은 법칙구별설 또는 법칙분류학설이라고도 불리며,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법학을 지배하였다.
질문: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답변: 소송지의 법률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에서, 정작 해당 국가의 법률이 소송지의 법률이나 제3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소송지의 법률이나 제3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 반정(反定)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특히 제3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리켜 전정(轉定)이라고 한다. 입법론상 반정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반정을 인정하는 나라들의 판례가 적지 않고 입법상으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도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는 우리나라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22조 1항). 또한 어음 • 수표의 경우에는 준거법에 따라 제3국의 법에 따를 수도 있다(같은 법 제80조). 그러나 이탈리아, 브라질, 그리스의 경우와 같이 명문으로 반정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또한 반정은 보통 소송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문제된 섭외적 사법관계에 대하여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사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국 국제사법이 인정하는 반정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외국 국제사법의 반정의 규정까지도 고려하여 종국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는 것을 특히 이중 반정(double renvoi)이라 한다. 외국의 판례 중에는 이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해석으로서는 이중 반정은 인정할 수 없다. 이중 반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반정의 원칙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문: 당사자자치의 원칙
답변: 법률행위(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의사자치(意思自治)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5조에 의하면 국제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사법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자치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한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통되며,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도 널리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다. 국제계약(법률행위)도 대량화와 합께 정형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준거법에 관한 합의도 다른 조항, 즉 재판관할 및 중재에 관한 합의와 함께 미리 계약문서 중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많다.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법원을 구속한다.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에 부수된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탐구하게 된다. 그 경우는 각각의 계약의 형태를 기초로 한다. 또 당사자가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계약(법률행위)의 성립 • 효력 자체를 지배하는 법률의 지정이며, 다른 하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대신에 어느 법률에 의하게 하고자 하는 지정이다 전자는 저촉법적 지정이라 하고, 후자를 실질법적 지정이라 한다. 당사자자치(의사자치)는 전자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당사자자치를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
질문: 사회질서조항
답변: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러한 외국법 대신에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말한다(국제사법 제23조). 즉 사회질서조항은 국제사법에 의한 외국법의 적용에 대하여 한계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질서조항을 발동하면 할수록 국제사법의 기능은 후퇴하게 된다. 표현상으로는 「민법」 제103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다르다 예컨대 「민법」상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에 속하나, 그러한 내국법상의 강행규정이 그대로 국제사법상의 사회질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법」 제23조가 내국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관히여 원칙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명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도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외국법의 규정 그 자체보다도 해당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그러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종종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필리핀법이 사회질서위반이 되는 사례이다.
질문: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답변: 국제사법상의 법률개념을 어느 법률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어떤 외국인 처가 죽은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것을 상속법상의 법률관계로서 성질을 결정하면 「국제사법」 제77조에 의하여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된다. 또 만일 ‘부부재산제'상의 것으로 성질을 결정하면 「국제사법」 제65조1항에 따라서 이혼 당시에 있어서의 부부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이와 같이 어떤 법률관계 또는 제기된 구체적 법률문제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서 적용될 저촉규정이 달라진다. 가령 국제 사법규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용된 법률개념을 각국이 각각 자국의 사법개념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표현상 통일된 것같이 보이는 국제사법도 결과적으로는 그 촌재의의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말 바르땅과 칸이 국제사법 통일의 불가능성의 논거로서 제창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같은 국내법이라도 민법상 사용되고 있는 법률개념과 국제사법상의 개념과는 그 의미내용을 전혀 달리한다. 예컨대 구체적 세목에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63조에서 말하는 혼인이란, 섭외사건에 관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추상적이면 충분하다. 국제사법상의 법률개념은 자국의 사법개념에 의거하면서도 그 기능에 비추어 널리 각국법을 포용할 수 있도록 비교법적으로 추상화된 것이어야 한다.
질문: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
답변: 국제사법상의 법률격언이다. 국제사법상 널리 승인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을 구비한 법률행위는 방식상 유효로 본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장소는 방식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1조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하는 동시에 보충적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법률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한, 법률행위 실질의 준거법이나 행위지법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규정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면 유효하다(같은 법 제31조).
질문: 불통일법국
답변: 같은 주권하에 복수의 법률계를 가진 나라를 말한다. 전형적으로는 각 주마다 상이한 사법체계를 가진 미합중국의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한 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지정된 경우,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국제사법상 문제로 된다. 그러나 불통일법국(다수법국)에 대한 지정이라도 예컨대 물건의 소재지라든가 불법행위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제사법에 의하여 사용된 연결점이 그 자체에 있어서 ‘지역적 한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자체가 아무런 지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국적이 연결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불통일법국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을 어떻게 하여 결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에 관하여 법정지의 입장에서 직접 어느 지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지정설(直接指定說)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본국의 그 점에 관한 내부입법에 의하여 그것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간접지정설(間接指定說)이다. 「국제사법」 제16조 3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그 어느 쪽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접지정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질문: 재판관할
답변: 저외적 사법사건의 재판관할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 일국의 법원은 섭외적 사법사건에 관하여 재판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 결정은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소송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의 재판관할은 국제적 재판관할이라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추상적 재판관할, 프랑스에서는 일반적 관할이라고도 한다. 이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토지관할이고, 한편으로는 일국의 사법권의 행사에 관한 재판권이라고 하는 관념이다. 재판관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로서의 일국의 법원(한국법원 또는 외국법원)이며, 토지관할에 있어서와 같이 어느 특정한 법원이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 또한 재판권의 한계는 국제사법상의 문제이다. 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원이 직접 섭외적 사건을 재판할 때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둘째, 외국판결의 승인의 요건으로서 그 외국법원이 우리나라에서 보아 과연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문제가 된다.
질문: 외국판결의 승인
답변: 외국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확정판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내국에서 그 효력(확정력)이 승인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중 인정하기 곤란한 것은 상호보증의 요건이다. 이것은 특별한 양 국가 간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이 행하여진 그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요건하에 우리나라의 판결이 승인되는 것에 관한 보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캘리포니아주 판결에 관하여는 상호보증을 긍정하고, 벨기에의 판결에 관하여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이다. 구체적 절차로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단계에서 위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이 심사된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상의 급부판결만에 관한 것이다. 집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신분문제에 관한 형성적인 외국판결, 예컨대 외국 이혼 판결의 승인에 관하여는 위의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질문: 행위지법
답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하나의 준거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어(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항 참조)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를 것인가를 정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1조). 이 밖에 유가증권(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행위지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86조). 또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을 때에는 행위지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96조).
질문: 소재지법
답변: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물권관계의 준거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및 그 득실에 관하여 부동산소재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탈리아 법칙구별설 이래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동산에 관하여는 ‘동산은 사람에 따른다'는 원칙에 의해 주소지법에 의하기로 하는 것이 19세기 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주소지법 적용의 근거에 관하여는 일치된 학설이 없었으며, 때로는 속인법으로서 주소지법이 적용되었고, 또 때로는 동산은 소유자의 주소지에 존재한다는 의제에 의해 주소지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동산과 부동산을 국제사법상 다르게 취급하는 국가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이라 하더라도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르고, 그러한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3조).
질문: 발행지법
답변: 유가증권(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이 발행된 장소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상의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같은 법 제83조 3항)과 환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여부(같은 법 제84조)에 관하여 발행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서명지법
답변: 유가증권(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에 서명을 한 장소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환어음,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따르고(같은 법 제82조 1항 본문),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같은 법 제83조 1항)과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 외의 자의 환어음,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같은 조 2항)는 서명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지급지법
답변: 유가증권에 관해 지급이 행해지는 장소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는 수표 지급인의 자격(같은 법 제81조 1항), 수표행위의 방식(같은 법 제82조 1항 단서),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인수를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는 경우와 소지인이 그 일부 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같은 법 제85조),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상실 • 도난의 경우에 취해야 할 절차(같은 법 제87조) 등은 지급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질문: 가등기 • 예고등기
답변: 두 가지 모두 예비등기(豫備登記)이다 ①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예: 가옥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예: 가옥매매의 예약)에 행하여지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한다(같은 법 제91조). 즉 가등기보다 후순위의 다른 등기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행하여진 본등기보다 먼저 행하여진 것이라도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가등기되었던 권리와 권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②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취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가압류 • 가처분 • 가집행
답변: 세 가지 모두 종국적인 집행에 앞서 행하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는 제도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②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이고(같은 법 제300조 1항), 후자는 분쟁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 해결 시까지 방치해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 두는 것이다(같은 조 2항). ③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이것은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질문: 간인 • 계인 • 할인
답변: 두 개의 서류에 걸쳐 서 인장을 찍는 것 또는 그 찍힌 도장 자국(인영)을 말한다. ① 간인은 서류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앞 장과 뒷장이 적절하게 이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것이다. 이때, 서류의 앞 장을 접어 집힌 면과 뒷면이 이어지는 부분에 날인한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형사소송법 제57조 2항). ② 계인은 동일한 서류가 여러 부 있을 때, 이들 서류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서류를 나란히 놓고 그 연결 면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주로 사용된다. ③ 할인은 분리되는 두 개의 서류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리될 면에 걸쳐 날인하고 이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영수증 등을 발급할 때 발행인용과 지급인용을 한 장에 기재하여 절취선에 날인하고 이를 잘라서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대표적이다.
질문: 감사 • 검사인
답변: 양자 모두 법인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관이다. ① 감사는 「민법」상 법인의 재산 및 업무집행의 상태를 감독하는 임의기관이고(민법 제66조), 「상법」상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상법 제412조 1항),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영업에 관한 보고요구권과 업무 및 재산상태의 조사권을 가진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9조). ② 검사인은 (1)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의 조사 및 검시 (상법 제298조 · 제310조 1항 · 제422조 1항) (2) 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시(상법 제366조 3항 · 제467조 1항 · 제582조 1항 · 제613조 2항) (3)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 보고서의 조사(상법 제367조 · 제613조 2항)를 하는 임시기관이다. 임시로 선임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인 감사와 다르다.
질문: 거소 • 거주지 • 주거 • 주소
답변: ① 거소는 ‘주소’(主所)처럼 밀집한 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아니면서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 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0조). (2) 대한민국 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 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단서).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조 1항). ② 거주지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서, (1)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제16조 1항), (2)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소년법 제18조). ③ 주거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사람이 생활에 쓰고 있는 장소를 의미 한다.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하는 자는 …’(형법 제319조 1항), (2)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1항 단서). ④ 주소는 실질적으 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민법 제18조 1항), (1)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같은 조 2항), (2) 법인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주소로 된다(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주소가 법률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판관할,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결정(민사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조·제14조) 등에 관해서이다. 공법(선거법·세법 등)상의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되므로(제23조 1항), 공법상의 주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 곳에 한한다.
질문: 게시 • 공시 • 고시
답변: 모두 다 널리 알리는 것 또는 그 방법이다. ① 게시는 공시, 공고, 광고 등의 방법으로서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걸거나 붙여서 보게 하는 것이다.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480조). ② 공시는 공고와 마찬가지로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경우에 쓰인다. 또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제194조~제196조), ‘공시최고’(제475조~제497조) 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③ 고시는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 형식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그 예이다.
질문: 경매 • 공매
답변: ① 경매란 광의로는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 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제도이 다. 사인이 행하는 경매를 ‘사경매(私競賣)’라 하고,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 를 ‘공경매(公競賣)’ 또는 공매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 한 경매가 있다. 협의로는 강제경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의미하며, 「민법」 • 「상법」 등에서 환가권이나 환가의무를 인정받은 자가 집행관이나 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된다. 이 가운데는 보관 또는 정리방 법으로서 환가하는 자조매각 • 저당권 • 질권 등 타인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 의 실행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② 공매는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강제권 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하고, 협의로는 ①의 경매를 제외한 경우를 말 한다. 현행법 중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제 66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의 매각(제 486조 3항) 등이 있다.
질문: 고소 • 고발
답변: ① 고소란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나 그의 법정대리인(같은 법 제225조 1항)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 사표시를 말한다. 범죄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은 피해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②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같은 법 제234조 1항).
질문: 공소 • 항소 • 상소
답변: ① 공소란 형 또는 유죄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수행 행위이며, 형사소 송의 고유한 개념이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 조). ②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이다(민사소송 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357조). 상고, 항고와 더불어 상소의 일종이다. ③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 는 것을 말한다.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와 상고로 구분된다. 결정 • 명 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허용되는 상소는 ‘항고’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