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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답변: ○「상법」상 회사는 다른 관련 법령에 제한사유가 없는 한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책과 그에 따른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동법」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합병을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동법」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의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합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내지 동조제3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이렇게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조제4항」은 「동조」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 연혁적으로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조」 및 「제12조」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후에「동법」이 1997. 8. 28. 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의2」에서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하여 민간유치사업전담법인을 도입(「동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 현행 규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과는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영위해 오던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4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동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그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인수ㆍ합병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답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국유재산법」및「지방재정법」(이하 “「국유재산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동조제5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동조제4항」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하였으나 제5항에서는 별도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등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의규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상 주무관청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의 국ㆍ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용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이 아닌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등(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 중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함)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복표발행업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은 이러한 사행행위 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사행산업으로서「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2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진흥투표권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복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한사행행위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3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은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국민체육진흥법」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제24조제1항에서 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위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1인당 총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연간 발행 횟수, 발매시점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1조는 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등을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이러한 사업운영계획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은 그 발행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방식의 선택” 등 발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수탁사업자의 사업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에 발매기 또는 인터넷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특정하여 일일이 그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포괄적으로 사업운영계획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발행사업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관련 규정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수단이나 장치를 이용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만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거나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해산 시「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 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이「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나,

○「민법」상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재단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임원해임명령ㆍ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때에는 동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답변: ○「산림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문언은 문리적으로 보아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 단서의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시업 정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의 절차” 또한 규정하고 시장ㆍ군수의 “직접 시업”에 있어서도 “시업 대행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동법」은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제2항」에는 시장ㆍ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조제1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동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또한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서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사항ㆍ방법 및 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은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시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산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러한 규정을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대한 통지 등의 절차적 요건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행정청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가「산림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답변: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측량”의 정의, 「제5조」에서 측량의 기준, 「제6조의2」에서 측량기기의 검사, 「제3장」에서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측량법」의 적용범위 내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측량법령」과 「산림법령」의 규정을 그 규정방법과 태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도설치의 과정을 정하고 있는「산림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및 임도의 설치절차ㆍ관리ㆍ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따라「산림법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측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임도의 설치목적은 주로 임목반출을 위한 작업차량의 통로로 활용하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데 있으며,「산림법령」에서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에 관하여 농림부령(部令)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소관기관에서 임도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공법에 관한 충분한 조사 및 임도개설후의 적절한 관리 등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측량법 제5조」에서는 측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3장」(「제25조 내지 제35조의2」)에서는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측량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산림법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한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규정한 측량은 이러한「측량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간략한 형태의 측량방법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기기는「측량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측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교통부고시인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제2004-362호, 2004. 12. 6.)에 의하면,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중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는 측량”을 공공측량에 제외되는 측량으로 명시하고 있는바,「산림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측량법」과는 별도로 임도의 중심선측량ㆍ종단측량ㆍ횡단측량 및 지형현황측량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측량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산림법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답변: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각주: 제6호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즉 나무병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무병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종전에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 종류에 한해 등록이 제한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별표 1의6에서 1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를,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각각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라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데 2종 나무병원은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제한되는 나무병원의 범위는 1종 나무병원과 2종 나무병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6. 폐업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③ㆍ④ (생 략)
질문: 산림청ㆍ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별표 4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여 전문업의 경우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및 자본금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요건을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제1호)와 2020년 11월 29일 이후(제2호)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기술법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면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등록 요건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던 자에 대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바로 갖추도록 할 경우 등록 요건 미비로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된 산림기술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완화된 기술인력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0년 11월 29일부터는 당초 의도했던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등록요건을 규정한 경우 해당 요건은 등록시점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의 문언상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과 그 이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영 부칙에서도 해당 별표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은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 등록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규정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시점에 따라 등록 요건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바,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해당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관계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생 략)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② ～ ⑦ (생 략)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생 략)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별표 4]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구분세부분야등록 요건업무 범위기술인력시설자본금(중 략)전문업산림경영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사무실해당 없음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가. 산림조성사업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생 략)
질문: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ㆍ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ㆍ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ㆍ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ㆍ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항만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답변: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건축법」 제3조에 따라「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47 해석례참고 )입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47 해석례참고 )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2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1.ㆍ2. (생 략)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사업 범위등록기준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사무실 및 보관시설
질문: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등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조제6항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협의를 한 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한다)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이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법 제19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해석례 09-0353 참조),「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역시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8-0221, 09-0353 참조).즉,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허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의 전용이 가능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것일 뿐,「산지관리법」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산지관리법」상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침익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음을 이유로「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의2제1호 및 제38조 등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등과 같은 규정 형식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도 해당규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제20조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산지관리법」 제20조에 기초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효과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주된 행정행위(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수개의 인ㆍ허가 중 하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취소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는 산지전용허가의 효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 또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여 관련된 보충적인 인ㆍ허가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1항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같은 법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산지의 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제1조)을 고려하여 산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처분 등을 승계시키려는 것인바,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는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의 여부를 산지전용허가의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답변: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와 “그 밖의”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6. 3. 7.회신 15-0867 해석례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측량업의 업종에 관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44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공공측량업(제1호), 일반측량업(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 별표 7에서는 공공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8에서도 공공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장비 항목에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거나(기술인력 항목 측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장비 항목 측면)하고 있으므로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일반측량업 업무까지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를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모두를 등록한 자로 볼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공공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7호의 구적도(求積圖)(각주: 구적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적도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한 도면을 말함.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각주: 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라고 규정한 것을 이후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측량업자”란 지적측량업자와 구 「측량법」(각주: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제2조제10호의 측량업자를 의미하고 구 측량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의 구분 없이 측량업자이면 구적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한 취지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서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관련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그와 같이 볼만한 부칙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6. (생 략)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8. ∼ 12. (생 략)② ∼ ⑨ (생 략)
질문: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사항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도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2 해석례참조).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의 권리가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항에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5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