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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12. 29.회신 11-0732 해석례참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별 대표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결격사유로 “사퇴”를 규정한 것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면 그로 인한 업무공백 및 재선출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이 사퇴의 원인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자는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는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였음에도 4년 동안이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며, 결격사유는 해당 직(職)에 대한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강한 제한이므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나 지위에 근거하여 그것이 해당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제8호 등 참조)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사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해석으로 이러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답변: 「항만법」에 따르면, 지정항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제23조),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며(제9조제1항),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제2항).그리고「항만법」 제1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토지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의 내용으로 개정될 당시의 구「항만법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이 그 개정이유에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토지조성 사업비 이내로 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토지가액이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의 토지취득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즉,「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중에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비관리청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내지는 한계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부두별 귀속토지(제1호)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용지(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나머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공익적 필요성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비관리청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여야 하는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호에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건축법」상 도로란 문언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가능한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는 3천 제곱미터)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데(법 제44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건축법」상 이러한 접도의무를 두는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이러한「건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건축법」의 정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도로가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정한 성질을 갖춘 도로에 한정하는 개념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ㆍ형태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으로 사용형태 등에 따라 도로를 구분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건축법 시행령」등 법령에서 다른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는「건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축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하고(제61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각 부분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제86조제1항).그런데,「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것에 한정하므로(제2조제1항제11호), 보행자 전용도로는「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외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를 특별히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는「건축법」에서의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건축법」에 따른 도로 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높이 제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108조제1항과 제110조제1호에 따르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도시지역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이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도로의 범위는 법령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높이 제한이 면제되는 도로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토지의 합리적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ㆍ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산업의 첨단화ㆍ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제4항)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의 첨단화ㆍ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써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관련된 지원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포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서로 기능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시설과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려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 또는 잦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한 것도 하나의 산업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업시행자의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 의뢰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제3항)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토지보상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 의뢰시기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한 취지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가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간경과에 따른 토지 등의 가격변동 개연성이 있으므로 재평가를 통해 대상물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상물건에 대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만, 재평가 의뢰의무와 재평가 의뢰시기는 별개의 문제로토지보상법령에서 그 의뢰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의미를 확대하여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 의뢰시기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일정, 보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재평가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즉시 의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지적법」과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고(같은 법 제21조),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말하고,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한편,「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4조),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제21조의2, 2007. 7. 27. 이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함),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44조).또한,「농지법」과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농지로 보고(「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농지법」 제34조), 이런 경우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1조).이 사안에서는「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지적법」 제21조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ㆍ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적법」등 관련 규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 토지에 해당하는「산지관리법」상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이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농지법」에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산지관리법」상의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법제처 2006. 4. 21.회신 06-0016 해석례), 그 지목은 임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지적법」 제21조와「지적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ㆍ답 등)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주택조합은 이 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같은 법 제10조에서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40조에따르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5)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제로 하면서 설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조합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사업주체로 전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 수의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의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조합의 설립방법 및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 주택조합의 설립 및 관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절차 등에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주체로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택법령은 그 체계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ㆍ허가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주택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 중 일부의 공급에 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같은 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건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므로, 이 경우「건축법」에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일반 법령에 따라 주택조합을 설립하여「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주택법령이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법령의 체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주택법」 제32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등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으로 제1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제2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요건(가목), 건축면적(나목), 존속기간(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하는 것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법령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생산”이란 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여 농산물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그것을 재료로 하여 다른 것을 생산하는 과정은 제조 또는 가공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과실작물 재배업, 농산물 건조, 선별 등 수확 후 서비스업을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과실 및 채소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라 함은 과실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한 작물을 선별ㆍ건조하는 등 가공ㆍ판매에 이르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공”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하여, 농업과는 별개의 영업으로 규율되는 것이므로,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 따라 농업과 관련되어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산”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냄을 의미하고, “판매”는 상품 따위를 팖을 의미해 “생산”과 “판매”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인바,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8호에서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인 해석을 넘어 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까지 농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농업에 따른 생산물을 기초로 하는 업종이지만, 농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 자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생산에 필수적인 수단을 위한 가설건축물, 예컨대 농기계나 농업용 비료ㆍ종자 또는 생산물 같은 것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산물을 건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농산물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답변: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 사업계획서가 각 호에 정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선박의 노후로 인한 해상사고 위험의 발생을 막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선령을 20년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같은 조 제4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 즉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선령기준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이라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면 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의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노후화 등을 이유로 교체할 경우에는「해운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이미 면허를 받아 운항 중인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령연장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답변: 「해운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이란「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 경영자 등으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하고,「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및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함)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수 없는 요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언상「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해운법」 제33조제2항에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과 관련된 “시설과 경영 형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 형태”에 반드시「상법」상 회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시 별지 제17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보면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는바, 이러한 첨부서류 역시「상법」상 회사를 전제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비고 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상법」상 회사 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선박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다만,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완화할지 여부 및 완화되는 등록기준의 내용 등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해운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비고 제2호는 위임의 법리 및 법령의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등록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에서 같이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훤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제2항).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제7항),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제8항).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같은 항의 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의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는자로서 당연히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