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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종전「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하고, 이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10년 단위”를 “5년 단위”로 개정하면서, 부칙에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이 사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령과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7. 16. 회신, 14-0390 해석례 참조).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2항에서는 5년 단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제1호),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제2호),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호),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기계획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한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그 종료 시까지 유효하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된 경우에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기계획에 대해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인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단축되면 기본계획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10년 주기의 중기계획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10년 주기의 중기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5년 단위 중기계획은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므로,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계된 5년 단위 중기계획들의 마지막 중기계획의 종기와 기본계획의 종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 중기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각 계획 간 통일성 확보가 어렵고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2013.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 수립 주기와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앞당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5. 22. 공포ㆍ시행된 것) 제8조제1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제8조※ 처리결과① 요청기관(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요청 원인별 유형① 부칙 관련(적용례, 경과조치 등 모든 부칙 관련)※ 쟁점 키워드적용례, 경과규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질문: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함)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회사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제1항ㆍ제28조의2제4항),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하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ㆍ제30조의2제6항) 등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출자 및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간주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지방공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방공사 상호 간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는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공사에 출자한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ㆍ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답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부칙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시행자는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등을 첨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서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제도로 인하여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ㆍ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ㆍ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14.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 등에서는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도 원칙적으로는 새로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이미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011.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이처럼,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는 종전 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이나 지역개발지원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회신 10-0007 해석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답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제20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제28호)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71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7. (생 략)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0. ~ 34. (생 략)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ㆍ③ (생 략)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생 략)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ㆍ2. (생 략)3. 토지의 이동사유4. ~ 7. (생 략)③ ~ ⑤ (생 략)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답변: 지하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제1호) 등 일정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약칭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의 종류ㆍ성격과 지하 굴착공사의 규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시행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각주: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참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한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정되고 그러한 평가의 실시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하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지하개발사업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ㆍ4. (생 략)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6. (생 략)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8. ～ 13. (생 략)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에너지 개발사업4. ～ 16. (생 략)② (생 략)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 ⑦ (생 략)부 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문: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가목)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각 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그런데, 「주택법」 제11조의3제2항에서는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모집 또는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과 같이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주택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입 행위가 조합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게 하거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주택 등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주택을 공급받게 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합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거나 조합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이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교란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금지하면서도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교란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제명 등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주택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지하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 및 별표 1에서는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각 대상사업별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실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복수의 대상사업 각각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대상사업별로 해당 사업별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되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수반되는 사업도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대상사업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각각 모두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독립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서로 다른 개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다수의 개별사업 중 하나일 뿐이고 주택건설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이므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위한 협의 요청시기는 각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 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2018. 2. 9.＞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구 분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가. ∼ 마. (생 략)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사. ∼ 타. (생 략)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하.ㆍ거. (생 략)2. ∼ 16.(생 략)(생 략)비고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2. (생 략)
질문: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하여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에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이나 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설치 위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직통계단을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면 건축물의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정(1962. 4. 10.) 당시부터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직통계단의 1”로 규정하여 직통계단 중 하나만 설치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의 수를 2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이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가장 가까운 계단만을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에 두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별로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별로 최소한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이나 경사로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1개소의 직통계단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거리 30미터 이내에 있는 직통계단 한 곳으로 몰려서 피난하게 되어 피난 효과에 있어서 직통계단을 1개소만 설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 경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의 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그중 최소 2개소의 직통계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보행거리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며,「주택법」 제4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별표 5에서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주택법」 제4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3호사목에 따르면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적용하여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LED 보안등의 경우 그 교체 및 보수 비용이 적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선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제4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전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수립하였음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의 범위를「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일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인 점,「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하여,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대상은 위 주택법령의 취지 및「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주요시설임에도「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련한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 즉 임차인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 주요시설의 공사시기에 따라 임차인 등 비용의 부담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주택법」 제4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이 예시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