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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학교등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시행일 전인 2017년 2월 4일 전에 구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서같은 법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에서는 학교등이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구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ㆍ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ㆍ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고(각주: 법제처 2011. 3. 24.회신 11-0008 해석례참조) 할 것인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단계 중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각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하는 것인 반면, 정비사업의 시행은같은 법 제28조(현행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12. 9.회신 16-0517 해석례참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2월 4일 전에 이루어지고,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이후인 2017년 2월 4일 이후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만으로는 사업시행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6. 22.회신 17-0201 해석례참조 ),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등이 관할 시ㆍ도지사에 의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등에서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는도시정비법등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각주: 2006. 4. 17. 의안번호 174255호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으로써 신설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학교보건법」(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이후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학교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에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하여 조치(각주: 2013. 8. 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안과 같이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구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으로 보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가 변화되어 온 입법연혁 및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것)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② ～ ⑧ (생 략)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본문에서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도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는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학교의 장”은 원칙적으로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인 학교의 “학교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학교의 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데(2012. 3. 21. 법률 제1138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1. 시행된 학교안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까지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데(제11조제1항), 그와 별개의 취지로 신설된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를 확장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등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부분”에 국가배상청구의 원칙적인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에 따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국가 등이 자기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학교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징수할 수 있는바, 학교장에게 경과실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공제회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피공제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회가 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선임과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학교”라 함)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하 “임기연장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대학교는 그 정관에 인천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외에도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5. 29.회신 15-0214 해석례참조).그런데, 인천대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한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정관에서 그 임기를 법률과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관의 임기연장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의 제한 없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임기가 계속하여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대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 임기연장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대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사의 임기와 같이 법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 11. (생 략)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獎學上)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학칙에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본문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과(敎科)의 이수(履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이「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등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학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제1호),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제2호),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제5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칙에서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의 방법도 학교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 활동 역시 대학등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대학등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대학등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군 복무활동”은 이를 교과목 이수를 위한 수업 활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년도 내의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것으로서, 학기마다 개설ㆍ운영되는 교과의 수업은 해당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시간에 따라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를 필수적 휴학사유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1호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생은 휴학생의 신분이 되어 해당 학기 내에 개설된 교과에 참여할 수 없고, 군 복무는 그 특성상 특정 학년도 및 학기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없으므로, 학칙으로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 이수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년도와 학기의 운영”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대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제1호),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학교에서 취득하지 않은 학점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와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학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을 해당 수업에 참석하고 교과목 이수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학점을 취득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 이수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한 학점 부여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일 것과 같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1. 4.회신 11-0574 해석례참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1. 4.회신 11-0574 해석례참조), 「평생교육법」 제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 그 목적 및 행위 내용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일반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답변: 산학협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산업자문’을 정의하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등”으로 약칭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이러한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3조에서는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등(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상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상인 산업체(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6. 1. 12.회신 15-0810 해석례참조 )인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일 것을 전제로 하여 5인 미만 사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 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개인의 학위 취득용으로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② ∼ ⑤ (생 략)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⑧ (생 략)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질문: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제1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같은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연구윤리지침 제12조제1항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에서 같은 조가 삭제되었는바,이 사안은 대학이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같은 지침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토대로 자체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연구윤리지침은 자체윤리지침의 제정과 내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대학은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하여 자체윤리지침의 제정ㆍ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연구윤리지침 제12조제1항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에서 같은 조가 삭제되었는바, 그러한 연구윤리지침의 개정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와 관련된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윤리지침이 직접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대학의 자체윤리지침이 적용되는 연구 활동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대학이 자체 연구 활동 등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된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포함하여 자체윤리지침을 마련하였더라도,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과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자체윤리지침이 반드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두어 결과적으로 현행 연구윤리지침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연구윤리지침은 같은 지침이 직접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제3조제1항 각 호)과 자체윤리지침을 적용하는 연구활동 및 과제(제3조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같은 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체 연구 활동과 국가 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연구활동의 종류와 성격에 알맞은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적용 규정이 다른 연구개발사업이나 활동 등에 서로 다른 연구윤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이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은 행정규칙 해석 및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에 해당합니다.
질문: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답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에 두는 박사ㆍ석사 학위과정의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서는 교원 등의 구분, 교원의 지위, 교원의 임면 절차, 교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는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의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의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이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않고, 과기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하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라 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한 교원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 대학의 교원 자격이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반하여,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연구기관의 전문적 연구인력과 연구인프라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경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일반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이 아닌 과기출연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때 그 교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고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과기출연법에 따라 임용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교원을 대학의 교원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과기출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원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으로 보지 않을 경우 과기출연대학원대학에는 교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률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