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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서는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거래”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4조제3항에 따라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원칙적으로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31조 단서가 중복적인 규정에 해당하거나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답변: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정보의 누출시 납세자의 협조 거부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각주: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참조 )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65 해석례참조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질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답변: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서(각주: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1항 참조)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리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각주: 2016. 6. 30. 의안번호 제2000578호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가맹사업법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관한 사항 외에 등록 거부의 요건이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와 권한 이양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처분권한자에 대해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12. 1. 5.회신 11-0738 해석례참조) 같은 법 시행 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양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어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해당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었던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기관을 정하여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제재처분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행위 이후 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적용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인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을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각주: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참조) 처분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시 처분권자를 정할 때 필요한 법령의 적용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2. ～ 5. (생 략)② (생 략)「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 4. (생 략)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② ～ ⑧ (생 략)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 ④ (생 략)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ㆍ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무로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휴ㆍ폐업등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37조에서 위반행위조사,같은 법 제40조에서 보고,같은 법 제41조에서 시정권고,같은 법 제43조에서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같은 법 제5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사무(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이라 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ㆍ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을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 방문판매법 제13조 등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의 성질을 보면, 방문판매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사무는 불법다단계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방지와 국민경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 그리고, 경비부담에 관하여 보면, 방문판매법 제36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에 관하여 보면,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2조에서는 다단계사업자가같은 법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당합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ㆍ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상법」상 회사로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결격사유로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같은 법 제20조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 당시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임원을 개임하여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나 벌칙ㆍ과태료 등 침익적인 제재는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해당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법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고, 결격사유는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적용대상이나 기준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법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취소처분 당시에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을 것이며,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에서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자격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취소처분 당시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이므로 그 취소처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는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해당 임원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개임하게 하거나 필요적 취소규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 비해 이 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답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일부개정하여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설위탁”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그 보증기간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항).한편, 하도급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11.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같은 법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참조).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제25조의3제1항제3호), 벌점(제26조제2항), 벌칙(제30조제1항제2호)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규정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발의된 안의 부칙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으나(의안번호 제191045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2014. 4. 24. 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체결되는 건설위탁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동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약관의 심사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약관조항이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으로써 향후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될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동법 제19조의 “약관”도동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약관”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동법 제19조의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의 조항으로서 이미 계약의 내용이 된 후 그 내용이 삭제ㆍ수정됨으로써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ㆍ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여기서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ㆍ통용의 방지”는 불공정한 약관이 작성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관의 규제”란동법제3장(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 금지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동법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보다는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ㆍ통용을 방지하고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없이도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권리구제는 쟁송 등 사법적인 권리구제 제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이란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동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시정된 약관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장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고객은 종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답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그런데, “권한의 위임ㆍ위탁”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맡겨 그 수임ㆍ수탁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한의 위임ㆍ위탁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ㆍ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임ㆍ수탁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수임ㆍ수탁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77조제3항의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답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을,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거짓ㆍ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보험계약이 만료한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인 허위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보험 판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의 보험 설계 내용, 구체적 자금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짓ㆍ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등「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위반 여부가 문제되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하나,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및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같은법 제20조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 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며,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한편, 하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 이상에 도달하면 후원수당을 더 받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그 실현 여부, 즉 각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현 시기 등이 각 다단계판매원이 처한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러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익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와 같이 한정된 금액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추가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나머지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오히려 잠재적인 손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제1호) 등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9조의2제3항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하나로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하 “전자담배 액상”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전자담배 기기”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이므로, 전자담배 용액과 전자담배 기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판매되는 일체형 전자담배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판매에 있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내지 장치에 불과하고 담배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호 나목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따로 고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담배 용액과 결합하여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전자담배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제외한다)”나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기기 및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답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는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 수요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그 수요”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바,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의 멸실ㆍ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는 그 성격상 공익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복구 또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를 의미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수요”라 함은 청사시설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한정된 수요가 아니라 직접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동법 제3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설비의 멸실ㆍ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ㆍ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유지ㆍ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내 가로등ㆍ보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가로등ㆍ보안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는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