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답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등)의 면적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9. 5. 14.회신 19-0050 해석례참조)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는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너목에서는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해당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이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발코니(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규정하여 그 면적의 산정방법을 대피공간과는 다르게 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각주: 법제처 2023. 2. 2회신 22-1005 해석례참조 )인 반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같은 영 제2조제14호)으로서 양자는 그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호 거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대피공간에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이 아닌 같은 호 너목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는같은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말함.)의 설치 위치를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도 요양병원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및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도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해당 대피공간에 대해서도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피공간의 면적 중 대피공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3년 9월 12일 대통령령 제33717호로「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직통계단)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 등이 부적정한 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적정 규모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피공간 면적 산정 시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대피공간에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및 너목을 신설하였는바,(각주: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만 적용됩니다.
건축법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1. ∼ 4. (생 략)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ㆍ 2. (생 략)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4. (생 략)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ㆍ 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생 략)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다. ∼ 하. (생 략)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