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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등)
답변: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등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호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하개발사업자등이 각각의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만 하면 그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각각의 계약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하안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등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지하개발사업자등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직접 실시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방법(제1호 및 제2호) 및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보존 의무(제3호) 등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등이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법에 관하여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같은 호에서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약 상대방과 다른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3749호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자료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는「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례를 따른 것(각주: 2015. 6. 5. 의안번호 제1915461호로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서, 같은 호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여 그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인바(각주: 법제처 2013. 6. 4.회신 13-0120 해석례및 2001. 11. 26. 의안번호 제161227호로 발의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5항제4호의 입법취지와 동일하게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는 계약의 ‘분리발주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반드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할 것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 지하안전법 제56조제2항제4호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안전법령에서 각각의 계약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약 상대방을 달리하여 계약을 분리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지하개발사업자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하개발사업자등의 준수 의무를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은 원칙적으로 지하개발사업자등이 실시해야 하나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각주: 2016. 1. 1.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같은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평가서등을 검토하여, 보완ㆍ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분리’ 체결은 계약의 분리 발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하안전평가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개발사업자등이 ⓛ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과 ②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 3. (생 략)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등 관련)
답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장소 각각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여러 훈련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장소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같은 호의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동별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대표자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해임”이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사례집 참조)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해임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행위 외의 사유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주택법령의 위임을 받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 해임결정을 하거나 해임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해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지표면의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건축법」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식을 특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콤마# 제5호및 제6호 등에서는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등을 판단할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면적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전단에서는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제10호, 즉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표면 산정방식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및 조문 체계상 명확합니다.
아울러「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산정할 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한다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상 층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지표면이 산정되는바,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6. ～ 21. (생 략)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 9. (생 략)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③ ～ ⑤ (생 략)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답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및「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준수 사항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직업안정법 시행령」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 7. (생 략)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별표 l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1. ∼ 12. (생 략)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14. (생 략)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질문: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및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의 해제를 규정하면서 직위해제의 내용을 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성질과 그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는 해당 사립학교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각주: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나30730 판결례 참조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교원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징계의결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권한에는 해당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대기를 명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대기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직무를 부여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별도로 규정을 둔 것으로, 그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법정화되어 있고, 임용권자에게는 기간대기 명령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과는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3항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만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 교원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같은 업무 공간에서 분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질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답변: 먼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본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이는 ‘조사참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조사참여자로 하여금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 본인이 ‘조사참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지는 것 외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의 조사 실시,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조치, 가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즉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인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다른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와는 다른 내용의 의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조사참여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당 규정을 “사용자”에게 ‘조사참여자가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및 관계 법령, 단체협약 등에 따른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감독권에 근거한 사용자의 감독책임과「민법」 제756조제1항(각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사용자 배상책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감독할 사용자의 의무가 포함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진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본문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에는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 의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생 략)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ㆍ4. (생 략)③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치원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각주: 2013. 11. 4. 의안번호 1907498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4968 판결례, 조세심판원 2019. 6. 24. 결정 조심2019지1832 결정례 참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제2호)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제4호)”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각주: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9. ～ 14. (생 략)② (생 략)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② (생 략)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생 략)

○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ㆍ② (생 략)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7. 13.회신 19-0403 해석례참조 )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직협법에서는 “협의”와 “합의”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할 때 기록할 사항으로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간 의견 교환에 해당하는 “협의”와 그 협의에 따라 의견의 합치를 본 사항에 해당하는 “합의”를 그 의미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사용된 “협의”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각주: 법제처 2012. 12. 4.회신 12-0557 해석례참조 )이거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와 같이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각주: 법제처 2017. 3. 13.회신 16-0602 해석례참조 )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과 협의회 간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상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관한 협의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직협법 제3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제1항)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제한하면서(제2항), 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한 것인데(제3항), 만약 이 경우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본다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협의회가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회 가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의 효력이 협의회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 가입 금지 범위에 대해 협의회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3.ㆍ4. 삭 제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질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답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5항에서는 집단급식소의 변경신고사항을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라고만 규정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14년 5월 9일 총리령 제1080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제1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제2호)”으로 개정되었는바, 그 취지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자가 바뀐 때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9. 총리령 제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대상은 설치ㆍ운영자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이 개명ㆍ정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운영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영업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자의 변경을 변경신고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승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서는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질검사성적서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치ㆍ운영자의 성명”의 변경에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