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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6조제1항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그 택지의 개발사업자에게 스스로 설치하게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법을 제정하였을 당시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및 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가 택지개발과 관련된 위의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법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와 유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전제로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호는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기 어려우므로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개발사업자가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해당 택지에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자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당해 택지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개발사업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야 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업자가같은 법 제25조제1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후를 기점으로 중요사항, 제출 서류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ㆍ부적합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ㆍ부적합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91-92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규정의 적용대상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생 략)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ㆍ나. (생 략)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생 략)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 아. (생 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ㆍ나. (생 략)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 아.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생 략)
질문: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답변: 「하수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구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같은 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하수도법」은 종전에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관계전문기관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 업무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하수도법」(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그런데,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ㆍ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그 시설 목적, 규모, 처리 능력 등 운영ㆍ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그 업무도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위 대행계약의 체결만으로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 관련
답변: ○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서는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구분하여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영업대상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고, 정화조청소업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오수분뇨법과 구「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통합한「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장비보유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영업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취지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구역이나 영업내용 등을 벗어나 그 영업구역이나 영업대상 등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한 취지는 개발사업의 입지예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중복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입지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영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계획에 따라 입지가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만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란 별도의 행정계획의 수립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바로 시행함으로써 해당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하천법」 제17조(현행 제25조를 말함)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천공사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계획의 수립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해당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개황,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ㆍ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공사구역별로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 기본계획에는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ㆍ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하천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설치위치 및 면적, 제방간의 거리와 면적ㆍ높이 등이 표시된 하천공사의 계획하폭 및 그 경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해당 하천공사로 인한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하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하천공사에 대하여 또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복검토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복검토를 피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위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운용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중점평가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것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하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행정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조치 없이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를 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중심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처분 권한이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영업이라는 하나의 영업 형태를 영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등으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시ㆍ도지사로부터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록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은 하나이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2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데,「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2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대하여 각각의 허가권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두 개의 영업허가에 따른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각각의 영업허가권자는 별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징금이란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수단인데, 만약「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이「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만 영업정지를 한다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바, 본래의 행정처분의 필요성 및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허가권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천수를 특정 “용도(쓰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로지 공사 현장 유입하천수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하천의 인근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서 하천수의 사용으로 열거된 예시사항은 “생활ㆍ공업ㆍ농업”과 같이 하천수를 재료나 자원으로서 사용하거나 “발전ㆍ주운” 등과 같이 하천수의 흐름을 전기의 생산이나 선박의 운항에 사용하는 것인바, 오로지 유입하천수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그 하천수를 전량 배수하는 것이 같은 항 전단에서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하천법」 제95조제9호에서는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유입하천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하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하천법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⑨ (생 략)
질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답변: 먼저「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에서는 한국자동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전문정비사업자(제3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제4호),「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제5호),「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제6호)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제7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5. 7.회신 13-0123 해석례참조.).그리고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할 경우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례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80조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를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업무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특별시장등(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접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바,「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일반적인 사법인과 달리같은 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등같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79조에서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같은 법 제7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3. 전문정비사업자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5.「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6.「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관계 법령＞
질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답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3항),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며(제4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5항).

○ 한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재평가의 근거조문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의한 조치 역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기존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조성된 주변환경에 대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가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지정의 대상, 요건,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가축분뇨법상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필지의 다른 부분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필지의 일부가 전체 필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건축법」 제54조제1항본문을 유추해석하여 해당 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건축법」 제54조제1항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를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있는 대지의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적용할지 여부를 그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그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취지의 규정이지,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건축법」 제54조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일부가 걸쳐 있는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일부가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