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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제1호)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제2호)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하여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즉 사실상 임대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공장운영의 건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ㆍ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에 따른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수함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ㆍ보수에 관한 사무가 설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체육시설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문: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항(해군 주세력의 근거지)과 작전기지(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水域)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관하여는「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등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 이러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구역을 관리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 등의 허용이 해군기지의 보호ㆍ관리와 해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어업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미리 그 허가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자문이 아닌 동의를 구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의 취지가 이와 같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허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허가는 중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질문: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52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52조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로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연결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로 정의되는바,이 사안에서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의제 범위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연결조례에서는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결허가를 받으면 단순히 해당 지방도와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접속되는 지방도에 가ㆍ감속차로 등을 포함한 변속차로(연결조례 제8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부가차로(연결조례 제9조), 가드레일이나 분리대 등의 부대시설(연결조례 제13조) 등의 시설을 정해진 폭ㆍ길이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속차로 등의 시설은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과 지방도 간 통행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므로,「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도 도로구역 내에 포함된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 지방도와 접속한 부분에 설치되는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인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이란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을 포함하여 연결허가 시같은 법및연결조례에 따라 허가신청인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시설 전체를 합한 면적은 연결허가 면적이면서 동시에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데, 변속차로의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므로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ㆍ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없다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참조),「도로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음을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속차로가 일반의 교통 목적에도 이용됨을 이유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등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같은 법 제18조등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에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ㆍ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19조제6항)와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과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각 취소절차를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령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17조의2 및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이 금지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자를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는 것이 산업입지법상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당초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8.회신 14-0690 해석례,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례참조).따라서,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너목2)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너목2)는 2019년 10월 22일「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대기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제9조 등에서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문언에 반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시설이기는 하나 폐수 배출 자체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생 략)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5. ∼ 28.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 거. (생 략)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더.ㆍ러. (생 략)5. ∼ 29. (생 략)비고1. ∼ 4. (생 략)
질문: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근해어업의 허가 신청대상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제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의 지분을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제2호)과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하 “쌍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의 허가를「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어업허가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 허가의 신청대상은 “어선”이므로「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선 2척을 대상으로 그 허가를 얻으면 될 것이지 그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그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수산업법」 제43조 및어업허가규칙 제11조제2항등의 관련 규정에서도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하여「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ㆍ정비업” 은 어장의 퇴적물 수거 또는 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함),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청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2억원 이상), 및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ㆍ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6조ㆍ제86조ㆍ제87조ㆍ별표 1ㆍ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법인: 7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 평가액): 14억원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은 그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사업의 종류와 내용,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따로 두었다는 점, 그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 각 법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7억원 이상[건설업(토목공사업)], 2억원 이상(어장정화ㆍ정비업)으로 각각 달리 정하면서 겸업을 하는 경우 일부의 기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는 통상의 입법 방식과 달리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어느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특례 규정을 명문으로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각의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시ㆍ도지사가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을 해준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위하여 추가로증자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는 그 주식회사가 겸업을 하려는 취지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만을 보아서는 자본의 총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ㆍ도지사가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해준 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록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ㆍ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답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함)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부도등”이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제2조제7호를 말함. 이하 같음)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와「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 “공급”이라 함은「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제12조의2제4항ㆍ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임대계약의 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ㆍ사용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것인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도등이 발생하여 보증금 회수, 분양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이 불확실하게 된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함에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매립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것이므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부도임대주택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주택법」 제29조제4항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ㆍ사용 중인 경우에도「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제1호) 등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 복구”가 아닌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재해 복구”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해 예방”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재해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제25조의3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지를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억제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