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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校地)를 설명해줘: 교지
답변: 농장·연습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叉路)를 설명해줘: 교차로
답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校則)를 설명해줘: 교칙
답변: 학교의 규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改善對策)를 설명해줘: 교통개선대책
답변: 자동차 따위의 이동 등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응방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料)를 설명해줘: 원료
답변: 통상 원료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자료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재료는 생산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본질은 상실하지 않고 다만 새로운 속성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즉, 물건의 가공이 행해지는 경우에 그 가공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料課稅)를 설명해줘: 원료과세
답변: 관세법상 수입품목에 대한 과세방법에는 제품과세와 원료과세가 있는데, 제품과세가 원칙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그에 대해 과세하는데, 이것이 물품과세이다. 한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원료과세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物流據點)를 설명해줘: 교통물류거점
답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의 용어로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1종부터 3종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섬)를 설명해줘: 교통섬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교통섬의 종류로는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중앙교통섬, 진·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분리교통섬,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稅)를 설명해줘: 교통세
답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수출품과 주한 외국군에 대한 납품, 주한 외교관의 사용품, 구호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부품은 면세한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元利金)를 설명해줘: 원리금
답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인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분할하여 실질적으로 무이표채가 된 미재정증권을 가리키는 원리금분리거래, 무기명 사채의 이자를 원금과 분할하여 발행한 채권을 가리키는 원리금분할채 등으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騷音)를 설명해줘: 교통소음
답변: 교통수단이 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주행시 생기는 소음을 말한다. 소음은 교통수단을 도로와 철도로 크게 분류하고, 지역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 미고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주간과 야간의 때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需要管理)를 설명해줘: 교통수요관리
답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광범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차량부제운행,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교통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차량부제운행이란 차량번호판의 끝자리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강제 또는 자율)하는 것으로1988년 올림픽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율2부제, 1991년 걸프전시 59일간 시행한 강제10부제, 1995년 성수대교 붕괴시 95일간 시행한 강제10부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수요억제 도모,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1990년에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혼잡통행료란 차량 운행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1995년에 도입한 정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施設)를 설명해줘: 교통시설
답변: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影響評價)를 설명해줘: 교통영향평가
답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립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弱者)를 설명해줘: 교통약자
답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에 대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誘發負擔金)를 설명해줘: 교통유발부담금
답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의 接見 )를 설명해줘: 교통의 접견
답변: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회하거나 또는 서류, 물건의 접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通體系知能化事業)를 설명해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답변: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元物)를 설명해줘: 원물
답변: 과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인 감에 대하여 감나무는 원물이며, 법정과실인 지료에 대하여 대지는 원물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換)를 설명해줘: 교환
답변: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는 구별된다. 역사적으로는 매매에 앞섰고 화폐경제의 발달 이전에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작용은 크지 않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되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아울러 일방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면 교환이 되고, 이때 지급되는 금전을 보충금이라 한다. 보충금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동 계약은 일종의 유상·쌍무계약이며, 일반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換社債)를 설명해줘: 교환사채
답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상장법인(주식 따위를 시장 거래의 목적물로 하기 위해 거래소에 등록한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換財産)를 설명해줘: 교환재산
답변: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保證)를 설명해줘: 원보증
답변: 일반적으로 처음의 보증에 대하여 다시 보증을 하는 것을 재보증이라 하며, 그 처음의 보증을 원보증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상 기금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를 한다. 이 때 당해 기업이 처음에 부담한 보증을 원보증이라 하며, 기금이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에 대한 보증을 재보증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本)를 설명해줘: 원본
답변: 문서의 작성자가 일정한 사상이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등본, 초본, 복본 등과 구별하여 원래 작성된 문서를 이르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本文書)를 설명해줘: 원본문서
답변: 처음 작성된 문서가 수정되어 재작성된 경우 당해 처음의 문서를 원본문서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록물의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은 공식문서 외에도 원래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재작성 된 경우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簿)를 설명해줘: 원부
답변: 등기나 그에 준하는 등록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원래의 제반 원본장부를 원부라 한다. 원부는 그 자체로는 등기나 등록 등의 효력은 없으나, 등기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등기나 등록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이들을 대신하는 지위를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産地)를 설명해줘: 원산지
답변: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을 최초로 생산한 지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産地規定)를 설명해줘: 원산지규정
답변: 관세법 제76조제3항은 최빈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신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이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이다. 이 경우 동령에 의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하는데, 당해 수출국을 원산지라 한다. 동령 제5조제1항은 당해 원산지의 개념 및 그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산지규정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産地證明)를 설명해줘: 원산지증명
답변: 관세법이나 조약 내지 관계협정 등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의 목적상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산지증명이라 한다. 한편 관세법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①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또는 ②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産地表示制)를 설명해줘: 원산지표시제
답변: 수입상품에 생산국적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물품의 국가별 쿼터관리·검역·수입지역제한 등을 이유로 고안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완전생산기준 및 부가가치·가공공정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품질에 따른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활어를 제외한 수입수산물 전 품목 및 국내산 수산물 101개 품목 및 수산가공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국명·해역명 또는 시·군명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狀)를 설명해줘: 원상
답변: 어떤 물건의 원래의 상황 또는 상태라는 뜻으로 원상회복이라는 용례가 많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狀復舊)를 설명해줘: 원상복구
답변: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狀回復)를 설명해줘: 원상회복
답변: 결과로서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본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지만,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주의를 취하는 예외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狀回復義務)를 설명해줘: 원상회복의무
답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 한다. 이는 본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래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 그 물건이 특정물이라면 바로 그 물건, 종류물이라면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물이 멸실·훼손·소비된 경우나 급부의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狀回復請求權)를 설명해줘: 원상회복청구권
답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물건을 원상회복하도록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水)를 설명해줘: 원수
답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受給人)를 설명해줘: 원수급인
답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이들을 법적용대상사업주로 보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始取得)를 설명해줘: 원시취득
답변: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승계취득에 대한 개념이다. 원시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전권리자의 하자나 부담이 붙어 있었다 하여도 그것들은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審判決)를 설명해줘: 원심판결
답변: 원심판결이란 상소 전에 이루어진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고심의 원심판결은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선고한 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또는 일부지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원심판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案)를 설명해줘: 원안
답변: 확정적으로 성립하기 전의 소재에 해당하는 안건이나 작성된 원래대로의 안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수정안에 대립하여 쓰이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案入札)를 설명해줘: 원안입찰
답변: 원안입찰이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공사의 종류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를 배부한 후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지시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정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사 종류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洋産業)를 설명해줘: 원양산업
답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과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洋流刺網漁業)를 설명해줘: 원양유자망어업
답변: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에서는 이들 어업을 위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援用)를 설명해줘: 원용
답변: 어떤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하는 것을 이른다.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인다.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시효의 원용이라 한다. 소송법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乳)를 설명해줘: 원유
답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因者負擔金)를 설명해줘: 원인자부담금
답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資格國)를 설명해줘: 원자격국
답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子力事業者)를 설명해줘: 원자력사업자
답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되는 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 원자력선 운항자,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사용후 핵연료 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子力損害)를 설명해줘: 원자력손해
답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작용으로 생긴 손해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을 말한다. 이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 및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子力損害賠償)를 설명해줘: 원자력손해배상
답변: 원자로의 정상운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와 해일·홍수·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원자력 손해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와 정부가 약정하는 계약(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으로 생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의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원자력사업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자가 약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으로 생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부의 보상금 및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子力利用施設)를 설명해줘: 원자력이용시설
답변: 원자핵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원자로 및 원자력안전법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핵물질의 사용시설,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子爐冷却系統施設)를 설명해줘: 원자로냉각계통시설
답변: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자로냉각재로 제거하기 위한 폐회로 시설로서 원자로를 포함한 냉각회로시설을 1차 냉각계통시설이라 한다. 1차냉각계통시설내를 흐르는 냉각재로서는 탄산가스, 헬륨가스 등의 기체, 경수, 중수 등의 액체, 고속로에서는 나트륨 등의 액체금속이 사용된다. 1차 냉각계통시설은 배관, 밸브, 펌프 또는 송풍기와 유량계 등의 계장으로 구성되며, 원자로냉각재가 직접 노내 중성자에 쬐어 방사능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자력시설 중에서 안전성, 내진성 등 가장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비등수형로(BWR)에서는 이를 원자로냉각계통(reactor coolant system)이라고 부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資材)를 설명해줘: 원자재
답변: 중요 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籍)를 설명해줘: 원적
답변: 구호적법상 입양이나 혼인 등으로 타가에 입적한 자의 본래의 호적을 말하며, 파양이나 이혼 등이 있을 때는 친가복적을 할 수 있는 호적이었다. 그 밖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가호적을 얻은 경우에 그 미수복지구의 본적을 지칭하기도 하였고, 전적이나 분가를 한 경우에 구본적을 원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주민등록부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적이 있는 호적을 원적이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원적에 비견될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劑)를 설명해줘: 원제
답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劑業)를 설명해줘: 원제업
답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원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援助)를 설명해줘: 원조
답변: 타인의 사업·활동 등을 돕는 것을 말하고, 법령상으로 특히 특정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조언자의 파견 등의 수단으로 조력하는 것, 또는 궁박상태에 있는 자를 국가, 공공단체 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원호 혹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源泉控除)를 설명해줘: 원천공제
답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源泉徵收)를 설명해줘: 원천징수
답변: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세의 징수방법의 하나이다. 원천징수는 그 성질에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세·배당이자소득세·기타 소득세와 같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이 완납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시마다 징수하는 원천세로 그 후 정기분 과세에 있어 공제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特許權者)를 설명해줘: 원특허권자
답변: 특허등록원부상에 등록된 특허권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특허권자라는 함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소멸되기 전의 특허권을 향유한 자를 원특허권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形地)를 설명해줘: 원형지
답변: 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남겨둔 토지 등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원형지를 매입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 자체가 금지된 경우도 있다.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援護)를 설명해줘: 원호
답변: 정상적인 일상생활수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생활상의 곤란을 돕고 그 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원조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의 개발보다도 일정수준의 생활유지를 위한 자원의 제공에 역점을 두는 점에서 육성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越冬場·越夏場)를 설명해줘: 월동장·월하장
답변: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고 구획한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이라 한다.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月次有給休暇)를 설명해줘: 월차유급휴가
답변: 주휴 이외에 1개월에 1일씩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된다.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남아 있는 것은 2010.1.1.을 기준으로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ㆍ사업장 중 노사 합의로 시행일 전 적용을 하기로 한 사업ㆍ사업장을 제외한 사업ㆍ사업장에 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月最低賃金額)를 설명해줘: 월최저임금액
답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법상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론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제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1년동안 적용 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 8시간 하루 1만8200원, 월 226시간 기준으로 월 51만4150원이었고, 2010년 시간당 4,110원, 8시간 하루 32,880원, 주 40시간 164,400원, 주 44시간 180,8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858,990원, 주44시간제 928,860원이었으며, 2015년 시간당 5,580원, 8시간 하루 4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1,166,220원, 주44시간제 1,261,080원이었으며, 2016년 시간당 6,030원, 8시간 하루 4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1,260,270원, 주44시간제 1,362,780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僞計)를 설명해줘: 위계
답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용을 해하는 술책,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타인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여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棄)를 설명해줘: 위기
답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보호하던 상태에서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機靑少年)를 설명해줘: 위기청소년
답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難狀況)를 설명해줘: 위난상황
답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위급한 상황을 말한다.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威力)를 설명해줘: 위력
답변: 유형적·무형적인 것 또는 사회적·경제적인 것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형법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있어서 위력은 무형력의 사용도 포함하지만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있어서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違背)를 설명해줘: 위배
답변: 정해진 것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과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違法性)를 설명해줘: 위법성
답변: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로서는 법규범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 인식 여부에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객관적 위법성론이 있고, 위법성 여부를 법규범 위반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위법성론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違法蒐集證據의排除)를 설명해줘: 위법수집증거의배제
답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압수한 압수물, 고문·협박·기망에 의한 자백,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받아낸 자백, 즉인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증언,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의 증언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고문·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7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제308조의2에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敎育施設)를 설명해줘: 문화예술교육시설
답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付)를 설명해줘: 위부
답변: 보험위부란 해상보험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이 전손(全損)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하면 피보험이익의 멸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위부의 법적 성질은 불요식 단독행위이고, 위부권은 형성권으로 본다. 따라서 위부권을 행사함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도 위부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위부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선박·적하가 회수불능인 때,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적하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이며, 형식적 요건으로는 위부의 통지, 위부의 무조건성,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衛生管理等級)를 설명해줘: 위생관리등급
답변: 시·도지사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위생서비스평가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그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중위생영업소별로 위생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바, 이를 위생관리등급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당해 공중위생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녹색등급을,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황색등급을, 일반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백색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衛生敎育)를 설명해줘: 위생교육
답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衛生士)를 설명해줘: 위생사
답변: 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위생업무란 음료수의 처리,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衛生接客業所)를 설명해줘: 위생접객업소
답변: 숙박·목욕·이용 및 미용 등 다중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영업소를 의미하는데 동 업소는 위생상태에서 점검을 받게되고 각종 위생기준 위반시 제재를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衛戍地)를 설명해줘: 위수지
답변: 육군군대가 경비, 육군의 질서유지, 군기의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 즉 위수근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지역을 말한다. 위수지는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하고 위수지구에는 위수근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수사령관을 두되 그 지구에 근무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수지에 소재하는 군대는 위수사령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위수사령관이 정한 위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위수지에 소재하는 그 관할 외의 군대에 대하여 원조를 청하거나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당해 지구의 일반상황을 보고시키며 긴급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受託去來)를 설명해줘: 위·수탁거래
답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違約金)를 설명해줘: 위약금
답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말한다. 위약금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재금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員)를 설명해줘: 위원
답변: 보통 위원회, 심의회 등 합의체기관의 구성원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직원의 호칭으로 많이 쓰인다. 위원은 일반직원과 달리 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비상근인 경우가 많으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위원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상근인 경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員會)를 설명해줘: 위원회
답변: 다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각종 위원회제도는 널리 각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위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를 설명해줘: 위임
답변: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의 일종이다. 공법상 위임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契約)를 설명해줘: 위임계약
답변: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예: 임대차계약의 체결)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예; 병의 치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파산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위임계약은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으로서의 위임계약을 뜻한다. 이 경우 위임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위임자의 파산으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수임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위임관계는 종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規定)를 설명해줘: 위임규정
답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는 규정을 말한다. 오늘날 의회주의·법치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법규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로써 모두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담당자이므로 법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을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事務)를 설명해줘: 위임사무
답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고유사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 중에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유보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다.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행하는 것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立法)를 설명해줘: 위임입법
답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정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권에 의한 입법, 즉 행정입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狀)를 설명해줘: 위임장
답변: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대리할 사항, 대리권 수여의 상대방)를 공백으로 하여 둔 것을 특히 백지위임장이라고 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영사에 관한 위임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任專決)를 설명해줘: 위임전결
답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慰藉料)를 설명해줘: 위자료
답변: 정신적 손해의 전보가능성과 금전의 만족적 기능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배우자·자녀와 같은 근친자도 할 수 있으며, 특히 생명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입증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근친자는 손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 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僞造)를 설명해줘: 위조
답변: 좁은 의미로는 권한없이 통화, 타인명의의 문서, 유가증권 또는 인장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위조외에 허위문서의 작성, 문서의 변조 및 이들 문서의 행사까지를 포함하는 관념이다. 학문상으로는 타인명의의 문서의 무권한작성을 문서의 유형위조, 자기명의의 허위문서의 작성을 문서의 무형위조라고 하나, 법령용어로서는 문서의 무형위조는 위조라고 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위조(제249조)는 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표하는 것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투표하거나 선거인에 의하여 행해진 정당한 투표에 기재된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문자를 말소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위조와는 전혀 다른 관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僞證罪)를 설명해줘: 위증죄
답변: 형법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동 범죄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허위의 증언이 재판상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는 성립한다. 다만,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爲替)를 설명해줘: 위체
답변: 현금을 사용함과 달리 격지자간의 채권채무를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령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환”으로 교체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囑)를 설명해줘: 위촉
답변: 위탁과 같은 취지의 용어로서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사무를 남에게 의뢰하여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는 법령상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 등의 위원을 민간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다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位置情報)를 설명해줘: 위치정보
답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位置追跡 電子裝置)를 설명해줘: 위치추적 전자장치
답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동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와 같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