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제1항),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하되(제2항 본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8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고,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제2항 단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그 외에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및 사업인정의 효력의 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상실과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2항단서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이 준용되므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한 규정인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에서 재결의 신청은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사업인정 실효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가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이 되므로(각주: 법제처 2021. 5. 21.회신 21-0130 해석례참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그 재결신청 기간 내에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토지등에 대한 재결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결신청은 반드시 개발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정할 때에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후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기존에 의제된 사업인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종전에 의제된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경우 개정토지보상법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만료된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실효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인정 의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것(각주: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례 및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참조)인바,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을 적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 ⑧ (생 략)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ㆍ③ (생 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