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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幹線急行버스體系)를 설명해줘: 간선급행버스체계
답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교차로, 정류소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통상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환승정거장·환승터미널·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bus rapid transit’를 줄여서 BRT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幹線道路)를 설명해줘: 간선도로
답변: 도·시·군 소재지, 비행장, 항만, 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지역을 잇는 중요한 도로로써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을 말한다. 도로망의 기준이 되는 주요 도로이며, 각 국가는 국가별로 기준이 되는 간선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간선도로망도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幹線施設)를 설명해줘: 간선시설
답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해당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簡易課稅)를 설명해줘: 간이과세
답변: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과세특례자가 아니어야 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簡易無線局)를 설명해줘: 간이무선국
답변: 일정지역 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을 말한다. 간이무선국은 국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공사현장·교통기관·경기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용도상 제한을 받게 된다. 항공운수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항공기의 정비,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 비행장 내에서의 여객안내, 활주로 및 비행장 설비 점검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다. 휴전선 20km 이내의 지역에서는 허가가 없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求趣旨)를 설명해줘: 청구취지
답변: 소를 제기하면서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을 말하며,  소장에서  「…판결을 구한다」라고 기재되는 부분이 청구취지에 해당한다. 소장 중의 청구취지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이 청구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태로써 내려진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청구취지의 변경에는 청구원인을 놓아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와 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强制)를 설명해줘: 간접강제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부대체적 급부에 대해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간접강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讓渡)를 설명해줘: 주식양도
답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양도는 주주가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주식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서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권리주의 양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제한된다.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에 의하고, 교부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법상의 간이인도나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文書·電子去來紛爭調整委員會, E-Commerce Mediation Committee)를 설명해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답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建築事業)를 설명해줘: 재건축사업
답변: 재건축이란 일반적으로 노후·불량한 건물 및 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사업주체로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이 모든 것을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葬祭給與)를 설명해줘: 장제급여
답변: 장제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 중에 하나 이다. 여기서의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價證券)를 설명해줘: 유가증권
답변: 사법상 재산권이 화체(化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증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등이 그것이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창되는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國稅)를 설명해줘: 간접국세
답변: 국세 중 간접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세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담세자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세이며, 간접세는 양자가 다른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를 말한다. 법률상 간접국세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인지세·주세·증권거래세·관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溫室가스)를 설명해줘: 온실가스
답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 물질의 총칭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로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 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費)를 설명해줘: 간접비
답변: 직접비에 대하는 것으로 개별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는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간접비는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에 개별로 배분된다. 간접비 배부를 위하여는 우선 일정 기간의 간접비를 부문별로 파악하고, 다음에 이것을 같은 기간의 해당 부문의 간접비 배부기준 수량으로 나누어 배부율을 구한 다음, 이것에 각 제품의 배부기준 수량을 곱하면 된다. 간접배부법은 배부기준의 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법·직접노동시간법·기계운전시간법으로 분류된다. 간접재료비는 청소용 연료나 공장소모품 등이며, 간접노무비는 수위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같은 것이고, 간접경비는 감가상각비·보험료·지대·집세·수선비·동력비·광고비·복지후생비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稅)를 설명해줘: 간접세
답변: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의 전가란 조세의 부담이 시장의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세의 납세자는 양조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를 비용항목으로 보아 판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주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占有)를 설명해줘: 간접점유
답변: 직접점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직접점유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라고 한다면, 간접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본인이 그 효과인 점유권을 가지는 점유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와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B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로서 우리 민법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 및 임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하며, 그 관계에 기하여 직접점유를 하는 자를 점유매개자라 한다.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된 것이므로 간접점유자를 상위점유자라 한다면, 직접점유자를 하위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으로는 ①특정인 즉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②직접점유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산림문화ㆍ휴양
답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看做利子)를 설명해줘: 간주이자
답변: 예금(禮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등과 같은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 외의 금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간주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비·공정증서 작성비 등의 계약체결의 비용 및 독촉비용·강제집행비용 등의 채무변제에 관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定期刑)를 설명해줘: 부정기형
답변: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한다.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干拓)를 설명해줘: 간척
답변: 바다나 호수 등 일정범위의 수면을 제방으로 막아 그 내부의 물을 펌프 또는 자연배수로 유출시켜 육지화하는 토목공법을 말한다. 산림이나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개척이라 한다. 수면에 토사를 투입하는 매립공법에 의한 농지조성도 간척개념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看護士)를 설명해줘: 간호사
답변: 환자 및 산모를 돌보고 음식물 섭취·투약·배설 등에 관계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받은 자에 주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看護助務士)를 설명해줘: 간호조무사
답변: 간호업무·의료업무를 보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①국·공립 간호대학 또는 사설학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 양성기관에서 간호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양성기관에서 위탁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실습과정(보건소에서 행한 실습을 포함한다)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②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보조원 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의 간호보조원 시험에 합격한 상기 해당자로서 지방장관이 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의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서는 간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價償却)를 설명해줘: 감가상각
답변: 회계장부에의 자산의 기재에 있어서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것이 활용되는 회계연도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정율법·비례법 및 대체법 등이 있다. 감가상각은 재고자산과 가튼 수량적인 감소의 파악은 아니므로, 가치의 감손을 기말의 실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현행조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감가상각의 자의적인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禁)를 설명해줘: 감금
답변: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방안에 가두는 행위,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금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도시ㆍ군계획
답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理)를 설명해줘: 감리
답변: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의 행위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행해지도록 지도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이 그 행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이 감독받는 측에 있는데 대하여 감리는 감리를 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도 동등한 처리책임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理專門會社)를 설명해줘: 감리전문회사
답변: 책임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회사로 법에 정하는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감리전문회사는 ①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책임지고 감리 할 수 있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를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 ③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를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는 건축감리전문회사, ④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를 책임감리 할 수 있는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農漁村特別稅)를 설명해줘: 농어촌특별세
답변: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신설된 세목이다. 1994년 신설되면서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2003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간 연장한바 있다. 하지만 FTA 확대 등에 맞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다시 연장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농약활용기자재
답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는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되거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발생시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끝수
답변: 끝수, 즉 끊어도 좋은 수에서 남은 수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도 일반적 의미와 거의 같으나, 기간이나 금액 등의 계산의 경우에 일정한 계산단위에 달하지 않는 부분의 기간이나 금액 등을 말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數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도 매 용기당 수량에 리 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技術·價格分離入札)를 설명해줘: 기술·가격분리입찰
답변: 용역입찰의 경우에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작성된 각각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동시입찰과 2단계경쟁입찰로 나누어진다.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은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는 입찰방식으로서, 먼저 기술입찰서를 심사한 후 기술적격자에 한하여 보관중인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는 방법으로 입찰이 이루어진다. 격분리입찰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기술·가격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술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라도 그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이하이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2단계경쟁입찰은 1단계 입찰시에는 기술입찰서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기술적격자에 대하여만 2단계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 기술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와 달리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金融保險業)를 설명해줘: 금융보험업
답변: 금융보험업이란 통상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한다. 금융업이란 자금의 융통, 공급업을 행하는 영리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며, 그 외에 단기 금융ㆍ종합금융ㆍ상호신용금고 등이 있다. 한편 보험료를 수입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마기가 도래하였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보험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γ)를 설명해줘: 감마
답변: 그리스 문자의 셋째 자모로 Γ, γ라고 쓰며, 그리스 숫자에서는 3을 의미한다. 주로 이공학 방면의 기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俸)를 설명해줘: 감봉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서 봉급의 액수를 일정비율 줄이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며,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譴責)의 5종이 있는데, 감봉은 그 중 제4위의 징계처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자동적으로 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정직처분에 부수되는 감봉으로서 정식의 감봉처분은 아니지만, 이도 또한 감봉이라고 속칭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近隣生活施設)를 설명해줘: 근린생활시설
답변: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는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①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④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⑥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⑦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⑧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① 음악당, 영화관 등과 같은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④서점, ⑤총포판매소, ⑥사진관, 표구점, ⑦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⑧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⑨일반음식점, ⑩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⑪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⑫독서실, 기원, ⑬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⑭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⑮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6)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기타 법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7)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18)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事)를 설명해줘: 감사
답변: 주로 감찰적인 견지에서 사무 또는 업무의 집행이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그 적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감사기관(監査機關)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감사원이 있으며, 감사기관이 감독기관과 구별되는 요점은, 감독기관은 직계상급감독기관임에 대하여 감사기관은 어느 방계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고유사무가 동시에 타 기관의 행위를 감독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査委員會)를 설명해줘: 감사위원회
답변: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는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政監査)를 설명해줘: 국정감사
답변: 국회의 권한으로서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정감사권은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 등과 함께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때 마다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국정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국정감사에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있는데 일반감사란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감사란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査人)를 설명해줘: 감사인
답변: 주식회사를 감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에 의하여 채용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기술을 선택 ·적용하여 회계기록의 적부(適否)를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을 포함한다. 즉, 감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감사인이다. 감사인에는 관청감사인(회계검사관 ·은행검사관), 소인감사인(素人監査人:주식회사 및 기타 법인의 감사), 직업감사인(감사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으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직업감사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業財團)를 설명해줘: 광업재단
답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물건의 임차권(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구성할 수 있다.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준용되나, 채굴권의 취소·경락인의 신회사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특칙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慣習法)를 설명해줘: 관습법
답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적인 모습으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서 승인받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법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설적으로 관습법의 성립조건으로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관습법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따라서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할 변경적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습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실제로는 성문법과 모순되는 관습법이 성문법규의 효력을 물리치고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일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에 대하여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관습법과 같이 상사관계에 있어서 상법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민법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鑑定留置)를 설명해줘: 감정유치
답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감정유치는 법원이 행하고, 검사는 수사의 필요상 감정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본다.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주거·건축물·항공기·선거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처분에 대한 허가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며,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課稅年度)를 설명해줘: 과세연도
답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같은 의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査請求)를 설명해줘: 감사청구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직근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된 제도를 말한다.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 이상이 연서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직근 상급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正價額)를 설명해줘: 공정가액
답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한 가격」의 산정 방법은 비상장회사 주식과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상장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방식, 투자가치방식, 유사회사(업종) 비준방식, 절충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는 시장가격법을 표준으로 하며 이 외에도 배당환원방식, 수익환원방식, DCF(Discounted Cash Flow)방식, 거래사례, 가격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鑑定人)를 설명해줘: 감정인
답변: 특별한 학식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증인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임에 비하여, 감정인은 전문적 지식에 의거하여 사실에 대한 판단을 보고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자가 법원에서 진술을 증언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감정증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住宅)를 설명해줘: 공동주택
답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鑑定評價士)를 설명해줘: 감정평가사
답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되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權力)를 설명해줘: 공권력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근거하여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공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이며, 원칙적으로 사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권력」의 의미를 “모든 국가기관의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작용인 공법상의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공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헌재결 1998년 8월 27일 97헌마372)”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원의 재판과 행정기관에 의한 것일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鑑定評價業者)를 설명해줘: 감정평가업자
답변: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가 적정가격의 평가 등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등록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居住旅券)를 설명해줘: 거주여권
답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다.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처리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債積立金)를 설명해줘: 감채적립금
답변: 국채·지방채·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회사 등이 그 채무의 상환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채권소유자의 상환에 관한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매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善負擔金)를 설명해줘: 개선부담금
답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 부담되는 복구비용을 말한다.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聽)를 설명해줘: 감청
답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을 불법으로 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槪算保險料)를 설명해줘: 개산보험료
답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置)를 설명해줘: 감치
답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일종을 말한다. 법원 또는 재판장은 법정내외에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군교도소, 군미결수용실 및 그 지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槪算給)를 설명해줘: 개산급
답변: 지급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대충 어림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槪算)를 설명해줘: 개산
답변: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서 정산에 대한 용어이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유사한 의미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체결하는 계약을 개산계약이라 하는데, 방위사업법에서 정하는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및 일반개산계약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別公示地價)를 설명해줘: 개별공시지가
답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堪航能力)를 설명해줘: 감항능력
답변: 선박이 안전항해를 위하여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수품의 보급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에 비하여 위험성과 운송용구의 독립성을 수반하므로 특별히 해상운송인에게 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으로, 선장은 선원법상 출항전에 이것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放型職位)를 설명해줘: 개방형직위
답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堪航能力注意義務)를 설명해줘: 감항능력주의의무
답변: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그 특정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해상운송인의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특정항해의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보통의 신중한 선주가 발항 당시에 자기 선박이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의 항해적합성이므로, 선박의 특성, 계약에 예정된 항해, 계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의 내용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정비, 함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등이다. 감항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시기는 선적항발항당시 즉 선적개시전부터 배가 닻을 올리고 미끄러져 나갈 때까지이다. 감항능력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으로 한다.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고, 따라서 이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行爲許可)를 설명해줘: 개발행위허가
답변: 도시·군계획구역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振興地區)를 설명해줘: 개발진흥지구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護措置)를 설명해줘: 감호조치
답변: 소년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의 신병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소년부판사의 결정으로써 집행한다. 그 종류로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병원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이 있다. 감호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制限區域)를 설명해줘: 개발제한구역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일정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되는바, ①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利益)를 설명해줘: 개발이익
답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게 되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근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말한다. 종래의 토지수용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재결당시의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보상액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우연하게도 개발이익의 시행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가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면서도 그 개발의 결과인 개발이익은 특정한 토지소유자 등이 독점하게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근래에 와서는 공용수용의 대형화·종합화에 따라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姦罪)를 설명해줘: 강간죄
답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으로 인하여 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