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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益證券)를 설명해줘: 수익증권
답변: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대중의 자금을 결집하여 기금을 형성한 후, 그 자금을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실현될 신탁재산에 대하여 기금형성에 참여한 대중의 수익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수익증권의 유형으로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혼합형 수익증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경영참가권은 없으나 실적에 의한 배당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益還元法)를 설명해줘: 수익환원법
답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은 임대용 부동산 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경우 특히 유효하다. 또 부동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형성되며 수익은 부동산의 경제가치 본질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수법은 문화재의 지정을 받은 건조물 등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 이외의 것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자용의 주택지라도 임대를 상정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任人)를 설명해줘: 수임인
답변: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협의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임인은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문화관광형시장
답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入)를 설명해줘: 수입
답변: 수입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 물건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수납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入禁止物件)를 설명해줘: 수입금지물건
답변: 국내의 공공질서나 공중위생, 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그러나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은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제25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入對替經費)를 설명해줘: 수입대체경비
답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경비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등을 말한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하게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 운용 시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과 지출을 상쇄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대체경비가 될 수 있는 경비는 ①국가가 특별한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이다. 대체경비의 예로는 대법원의 등기소 등기부 등·초본 발행 경비, 외무부의 여권 발급 경비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入附帶經費)를 설명해줘: 수입부대경비
답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수입부대경비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多樣性)를 설명해줘: 문화다양성
답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入印紙)를 설명해줘: 수입인지
답변: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 인지세(印紙稅), 등록세, 유가증권거래세, 수입우편물에 대한 소비세, 과료(科料), 소송비용,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벌금 중 인지로 납부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등본·초본의 교부 등) 납부방법으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도 용도나 효과는 인지와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入適應性試驗)를 설명해줘: 수입적응성시험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적응성시험결과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당해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入制限措置)를 설명해줘: 수입제한조치
답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행하는 조치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세이프가드가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는 각 국가마다 개별법으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入徵收官)를 설명해줘: 수입징수관
답변: 조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産業)를 설명해줘: 문화산업
답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영화와 관련된 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문화적 요소)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入廢棄物)를 설명해줘: 수입폐기물
답변: 외국의 폐기물 중에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을 수입한 것을 수입폐기물이라 한다.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 운반이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資源開發施設)를 설명해줘: 수자원개발시설
답변: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각종 댐,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精士)를 설명해줘: 수정사
답변: 가축인공 수정사는 가축이나 가금의 품종개량 및 번식을 위하여 양질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일을 하며 품질개량과 생식기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비전문가가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어「축산법」 에 의해 가축의 인공수정은 가축인공수정사만이 할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가축에 대해 잘 알고 인공수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대 이상 인공수정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正豫算)를 설명해줘: 수정예산
답변: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에서 심의하는 동안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하여 이루어진 예산을 말한다. 수정예산은 예산 금액의 감소, 예산 목적의 변경, 예산총칙의 변경 등 예산 전반에 걸친 수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산금액의 합계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贈者)를 설명해줘: 수증자
답변: 증여계약에 있어서 증여자의 상대방을 말한다.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익을 얻고,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채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가 부담부인 때,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에서는 수증자도 급부의무가 있다. 증여의 해제사유로 특유한 것에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가 있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質改善負擔金)를 설명해줘: 수질개선부담금
답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5년 5월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신설되었다. 부담금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이 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집행한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質汚染度)를 설명해줘: 수질오염도
답변: 수질오염도는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된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수질이 오염된 정도를 측정하는 산소요구량(BOD)의 값이 높을수록 호기성 세균이 산소를 많이 사용한 것이며, 이는 물에 유기물이 많은 오염이 심한 물임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수(수도물의 근원이 되는 강물)로서 직접 음료수로 사용가능한 1급수는 1ppm 이하이고, 약품처리 후 음료수로 사용가능한 2급수는 3ppm 이하이고, 공업용수로 이용 가능한 3급수의 경우는 6ppm 이하이고,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이용가능한 4급수는 6ppm 이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質環境基準)를 설명해줘: 수질환경기준
답변: 수질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며 물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수질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수질은 자연수 본질과 오염수의 특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음용수 수질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 또는 건강항목과 생활용수의 이용가치 관련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수질관리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이자 이용자들의 요구수준이며,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기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질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정확성, 공정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産業團地)를 설명해줘: 문화산업단지
답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處理劑)를 설명해줘: 수처리제
답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出保險)를 설명해줘: 수출보험
답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을 말한다. ①일반수출보험, ②수출금융보험, ③수출어음보험, ④중·장기연불수출보험, ⑤위탁판매수출보험, ⑥해외투자보험, ⑦해외건설공사보험, ⑧수출보증보험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出保險基金)를 설명해줘: 수출보험기금
답변: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수출보험사업은 정부(통상산업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出保險事業)를 설명해줘: 수출보험사업
답변: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수출 등 대외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나 수출품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험사업을 말한다. 이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정부출연에 의해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등 9가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出入金融債券)를 설명해줘: 수출입금융채권
답변: 한국수출입은행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식 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발행총액은 실제로 응모된 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하며,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産業完成保證)를 설명해줘: 문화산업완성보증
답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輸出自由地域)를 설명해줘: 수출자유지역
답변: 항만과 접한 임해지역에 외국자본 직접유치와 산업·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이전·도입 등 산업·무역정책상의 목적으로 정부가 특별히 설치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를 말한다.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 등의 조치가 있고, 또한 외자도입,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생산·무역 등 모든 민원과 행정절차를 신속·간편하게(One-Stop Service) 처리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사업목적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取權)를 설명해줘: 수취권
답변: 원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가져갈 권리를 말한다. 과실수취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단순히 우선변제충당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매도인·사용차인(使用借人)·임차인·친권자·수유자(受遺者) 등에게도 수취권이 인정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102조 1항).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數値豫報)를 설명해줘: 수치예보
답변: 대기운동을 지배하는 기상학적 방정식의 수치해에 의하여 기상파라미터(매개변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대기상태에 대한 정보에서 미래의 대기상태에 대한 정보를 계산해 내는 일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①기상인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②대기운동을 지배하는 예보방정식 세트, 즉 대기 모델이 있어야 하며, ③시간안에 수치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적분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置人)를 설명해줘: 수치인
답변: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수치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임치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 정도는 무상임치의 경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나,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수치인 자신이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치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치인이 일정한 책임 하에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또한, 수치인은 임치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임치가 종료한 때에는 수치인은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의 반환의무가 임치인의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게 되므로 수치인은 보관료에 관하여 임치물에 유치권을 가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數値地圖)를 설명해줘: 수치지도
답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0버전(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과 2.0버전(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産業專門投資組合)를 설명해줘: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60%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託契約)를 설명해줘: 수탁계약
답변: 매매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매내용이나 거래내용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자치적으로 수탁계약준칙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託判事)를 설명해줘: 수탁판사
답변: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탁·촉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민사소송법」제145조제1항, 제297조, 「형사소송법」제37조제4항 및 제136조).  예를 들면, 소송계속 중인 법원보다도 먼 곳에 위치하는 장소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및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에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의뢰의 처리를 담당하는 판사를 말하는 것이다. 의뢰는 소송계속 중 법원의 재판장이 하며, 그 위촉을 받은 수탁판사는 상황판단 후 재차 타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자는 아니지만 촉탁에 따라 일정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수명법관원의 경우와 같으므로 그 취급 또한 수명법관과 일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産業專門會社)를 설명해줘: 문화산업전문회사
답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票要件)를 설명해줘: 수표요건
답변: 수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수표의 요건은  ①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③지급인의 명칭, ④지급지, ⑤발행일과 발행지, ⑥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다. 수표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로 보며,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지급지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하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票債務)를 설명해줘: 수표채무
답변: 수표상의 채무를 말한다.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나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産業振興施設)를 설명해줘: 문화산업진흥시설
답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票行爲)를 설명해줘: 수표행위
답변: 수표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수표행위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정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기명만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무인을 한 경우의 수표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실질적 요건으로서 수표능력이 있는 자의 결함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수표행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의사표시의 흠결에 관한 민법(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수표행위의 성질상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동법 제10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표행위가 요건을 갖추면 수표의 교부가 있음으로써 수표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수표행위의 대리에 대하여는 수표의 본질에 반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刑人名簿)를 설명해줘: 수형인명부
답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와 관리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구별하여야 한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신원조회 또는 신원증명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격정지의 형보다 가벼운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게 되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러한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純保險料)를 설명해줘: 순보험료
답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확률을 산정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즉 생명보험료 등에서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을 말한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위험보험료는 보험목적의 위험도에 따라 산출하는 보험료로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저축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純資本比率)를 설명해줘: 순자본비율
답변: 전체 자산에서 내부 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서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비교ㆍ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도입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적기시정조치(150% 미만에는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에는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에는 경영개선 명령)를 내린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위탁증권사 선정 시 순자본비율이 450% 이상에만 재무 건전성 최고점을 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商品)를 설명해줘: 문화상품
답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포함한다. 여기에서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각각 지칭한다.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에듀테인먼트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純資産額)를 설명해줘: 순자산액
답변: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액을 말한다. 순자산액은 부채를 차감한 개념이므로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회사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제한하는 한계기능을 갖기도 한다. 가령,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부채액은 그 지주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 즉 출자한도액(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출자한도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순자산액은 회사와 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殉職)를 설명해줘: 순직
답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계급이 있는 직업의 경우 특진을 하거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보통 소방관, 경찰관 등에 주로 쓰인다. 순직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계급 특별승진(추서)되며,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는 사망조위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하게 되며,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敎育)를 설명해줘: 문화예술교육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敎育團體)를 설명해줘: 문화예술교육단체
답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敎育士)를 설명해줘: 문화예술교육사
답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循環骨材)를 설명해줘: 순환골재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과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巡廻投票管理)를 설명해줘: 순회투표관리
답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섬을 순회하여 투표를 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숲길
답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스와프去來)를 설명해줘: 스와프거래
답변: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개의 외환거래로 구성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매매의 당사자가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를 대응하는 동액의 선물환의 매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와프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스와프라고 하면 이러한 종류의 스와프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스와프는 두 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라 한다. 또한 스와프는 동일 당사자와 두 방향의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한 상대방과 선물환(forward outright)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의 다른 상대방과 현물환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스와프 포지션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와프거래는 자금조정의 필요성과 환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스카우트 活動)를 설명해줘: 스카우트활동
답변: 야영생활을 통하여 청소년의 재능과 인성을 개발하는 교육방법인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과 인류 친선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스포츠 産業)를 설명해줘: 스포츠산업
답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서의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스포츠指導士)를 설명해줘: 스포츠지도사
답변: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종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있다. 각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스프링클러設備)를 설명해줘: 스프링클러설비
답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일반 고층건물, 공장, 기타 특수건물 등 다수인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증대해지고 또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한 액수에 달하므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보다 신속하게 소화수를 주입, 소화하여 인명 및 재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설비는 소방 대상물의 천정, 벽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열감지 부분이 분해, 이탈함으로서 배관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 공기가 방출되어 경보밸브 및 가압송수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을 일정압으로 방수시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다. 본 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경보첵크 밸브, 드라이밸브, 프리액션 밸브, 데류지 밸브, 헤드, 배관, 수신반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slot machine)를 설명해줘: 슬롯머신
답변: 동전이나 그 대용품을 사용하는 상자형의 자동도박기를 말한다. 동전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작은 창을 보면, 창 속에 몇 개의 짝지어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원통이 보이는데 손잡이로 이것을 회전시키다가 정지시켰을 때, 이 그림이 소정의 짝으로 맞으면 몇 배의 동전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성격은 일본의 파친코와 비슷하나 투자금이 적은 대신 손쉽게 많은 금액의 상금을 탈 수 있는 점, 상금이 밑의 동전받이에 즉시 나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관광호텔 슬롯머신 법적 승률은 87%이며 3년마다 한 번씩 한국 정기검사소에서 검증을 받고 승률을 결정하는 회로기 판을 봉인하게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習慣性醫藥品)를 설명해줘: 습관성의약품
답변: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정신적 육체적 불안증상이 생긴다. 니코틴, 카페인, 모르핀, 헤로인, 수면제, 진정제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拾得)를 설명해줘: 습득
답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 즉 유실물을 줍는 행위를 말한다. 유실물을 주운 때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경찰서는 이를 공고하여 그 소유자가 밝혀지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 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濕地)를 설명해줘: 습지
답변: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및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濕地保護地域)를 설명해줘: 습지보호지역
답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은 일반 대중의 출입이 금지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안내자의 동반이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하며, 수산물 채취도 시기적으로 제한한다(단,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 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됨). 또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개축 또는 증축, 간척, 매립, 개간, 준설 등을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집, 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등이 금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濕地周邊管理地域)를 설명해줘: 습지주변관리지역
답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말한다. 습지주변관리지역은 습지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과 조화된 개발, 즉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생태단지를 개발하고 아울러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토지소유는 규제하되, 사람들의 접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학습로 등을 조성하고 한정된 지역에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며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야생동물 포획, 토석 채취 등 장래의 생태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 습지주변관리지역의 토지는 습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개인 소유의 갯벌 주변 토지 중 갯벌에 가까운 곳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소유주에게 벌금감면, 이용료면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개발을 제한하도록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昇降機)를 설명해줘: 승강기
답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園)를 설명해줘: 공원
답변: 공중의 휴식, 관람, 유희 등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공원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이 있으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녹지도 공원의 일종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녹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공원구역”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昇格)를 설명해줘: 승격
답변: 현재 임용된 직위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 있다. 직능자격제도에서는 기본급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자격과 급에 따라 정해지는(직능급제도) 관련제도 자격의 상승을 ‘승격’이라 하고, 승격시험의 결과나 상사의 인사고과(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승격은 직무급 상승으로 기본급이 상승되고, 또 상여금(일시금)이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책이나 직위가 일정한 자격과 대응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승격은 일정 직책·직위에의 승진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승격의 인사고과는 평가 권한이 있는 사람, 항목·기준·방법 등의 취업규칙이나 그 관련(부속)규정에 정하고 있으나, 승격의 결정은 사용자의 종합적·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며, 승격은 사용자의 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는 시에서 광역시로 되는 경우처럼 행정구역의 격이 올라간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承繼)를 설명해줘: 승계
답변: 실체법상 승계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지위를 이어받아 그 사람의 권리나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음으로써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한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창설적) 승계,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승계는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제3자를 소송에 가입시켜서 소송을 그대로 속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承繼取得)를 설명해줘: 승계취득
답변: 원시취득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래취득이라고도 한다.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바탕으로 특정인이 이어받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계취득은 원시취득과 달리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취득이므로 전주의 권리에 부착되어 있던 부담·제한이나 하자 등이 원칙적으로 취득자에게 승계된다. 승계취득에는 승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그대로 존재 또는 소멸하느냐에 따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진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자에게 속한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어받는 권리취득을 말한다. 즉 기존의 권리자에게는 권리가 소멸되고, 그 소멸된 권리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가 취득되는 특정승계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포괄승계로 나누어진다. 특정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채권양도 등에 의한 승계이다. 포괄승계는 상속(민법 제1005조), 포괄유증(민법 제1078조), 회사의 합병에 의한 승계이다. 설정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자에게 속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하게 하여 새로운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만을 취득하게 하는 권리취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昇給)를 설명해줘: 승급
답변: 동일직급에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진과 구분된다. 승급은 근무연한이 길어짐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는데 따르는 보상의 의미와 관리적 측면에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수단으로써의 인사제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승급제도에는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이 있다. 정기승급은 일정한 승급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승급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공무원 호봉간의 승급기간은 1년이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단,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각 호봉간 1년 9개월,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각 호봉간 2년의 승급기간이 필요하다.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진다. 공무원인 교원의 호봉간 승급기간은 초·중등 교원의 경우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경우도 각각 35호봉, 33호봉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총 승급기간은 초·중등(교대·사대졸 기준) 30년, 전문대 28년, 대학 26년으로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園綠地)를 설명해줘: 공원녹지
답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그 밖에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承諾)를 설명해줘: 승낙
답변: 청약이나 제안 또는 신청 등에 대한 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의, 승인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민사상 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여지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형사상 승낙이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허용·동의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여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단절에 대한 승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 제252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園事業)를 설명해줘: 공원사업
답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원사업의 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園施設)를 설명해줘: 공원시설
답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