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답변: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서는 관할 행정청은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에서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고,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참조 ) 청문 실시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령상의 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처분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말함) 별표 2 제25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업면허 취소처분보다 완화된 제재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연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참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기타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 ⑦ (생 략)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⑤ㆍ⑥ (생 략)구 여객자동차법제76조 (면허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4. (생 략)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16. (생 략)②ㆍ③ (생 략)제77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제31조 (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2. ～ 6. (생 략)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생 략)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3. ～ 5. (생 략)[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구분위반내용관계법조문처분내용25. 운전면허 취소7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법 제76조사업면허취소＜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