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나 신고 등의 처분을 받거나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ㆍ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토석의 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 산지복구비의 예치, 산지복구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어 2007. 7. 27.부터 시행되는 현행「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위 제호의 단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으므로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서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같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복구 등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산지관리법」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 중에 위해발생이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 예치는 산지전용이나 채광ㆍ토석채취 등이 완료된 경우에 비탈면에 소단(小段)을 만들어 식재 등을 하도록 하고,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며,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산지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르고,「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지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복구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복구 등에 대하여「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적용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복구비의 예치 등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답변: ○ 「산리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ㆍ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ㆍ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산지관리법」의 채석허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에 다른 기준 또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산지의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용ㆍ수익권자도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라도 채무자는 목적재산(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지, 관리권ㆍ이용권 및 수익권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의 하나인 채석행위는 당해 산지의 가압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라고 하여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 작업로 등 산길(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지목”을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ㆍ대(垈)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이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호에서는 “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이「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 없이 당해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농지, 초지, 주택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산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산지관리법」의 목적이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산지를 보전하고자 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 경사도와 입목ㆍ죽의 생육 정도 등의 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2. 2. 22.「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각 목외의 부분 단서를 개정하여 종전과 달리 주택지를 정의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주택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같은 법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하였으나, 주택 설치가 늦어져 입목 또는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게 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 부담 및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지의 범위에 주택 설치 예정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2012. 2. 22.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이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완료된 후 주택 설치가 늦어진 경우「산지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개정만으로 이 사안의 토지들이 당연히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공고되고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들 중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 등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서는 경계의 표시는 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발파ㆍ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시를 적색페인트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을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행위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는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의 효력(제16조)이나 전용기간(제17조), 취소(제20조) 등과 관련하여서도 각각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산지전용‘신고’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볼 때,「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제목을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표시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되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계표시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나 산지전용‘허가’시의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산지전용‘신고’시에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포함)시 필요한 경계표시에 관한 규정을 산지전용신고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산지전용‘허가’나 그 변경허가 등의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산지전용‘신고’ 시에는 이와 같은 조사나 신고기준 등에 대한 판단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장조사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 경계표시를 하게 하고 허가증 등을 교부하도록 한 산지전용허가와 그러한 내용이 없는 산지전용신고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경계표시의 필요성 또한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표시와 같은 별도의 신고요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산지전용의 목적이나 사업기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등인바, 이러한 첨부서류들의 내용에 신청 산지에 행하는 경계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계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각 호와 같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전용구역의 경계표시 미비를 이유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신고시에 경계표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여 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산지전용신고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질문: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제25조제1항),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가목),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는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위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산지관리법」의 목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이라는 것은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본문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란 주된 사업의 목적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아닌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2. 5. 4.회신 12-0047 해석례참조 )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것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과는 별개의 주된 목적사업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3. 삭제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질문: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라도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자에 대한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토석채취 허가권한을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토석채취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의 허가로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굴취ㆍ채취행위가 행해지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받는 것이고, 그 토석채취허가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인 토석채취면적 등같은 법 제28조등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에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등이 표시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도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인 토석채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구역 및 그 면적은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시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 구역 및 면적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되면 그 구역에서만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산지전용에 부수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토석채취허가 제도의 규율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되는 토석 중 일정량 이상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는 대상은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ㆍ채취될 구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도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ㆍ채취될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ㆍ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답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제3호),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항).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복구비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제38조에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하고(제1항),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제4항),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 중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실제로 전용하게 되는 산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분할납부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 중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나누어 실제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구비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복구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리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지전용 기간 및 산지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면적 중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나누어 실제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복구비를 예치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실제로 산지전용하게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실제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하여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위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산지전용허가만 받고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가 투기대상 및 난개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하되 관광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경우에도,「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제1호)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례 참조).또한,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산지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의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답변: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하는바,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 및「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1억원∼3억원 이상), 사무실 요건, 인력요건(일정 수 이상의 1급 산림공학기술자 및 2급 산림공학기술자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ㆍ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모든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같은 항 제11호의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예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는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산림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보면서도 그 중「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산림보호법」 제18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산림보호법」 제18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ㆍ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우선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서는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림자원법령에서 산림경영 및 산림경영계획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산림자원법 제13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제4호) 및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산림경영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제2호)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산림청예규 제664호) 별표의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서는 경영목표, 중점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및 소득사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인 종별ㆍ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는 조림, 벌채 및 임도 등 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을 통하여 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한 해당 산림의 육성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통해 해당 산림의 재산상 가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 사유림의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인 해당 산림의 처분이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민법」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7. 7. 20.회신 17-0246 해석례및 법제처 2015. 6. 17.회신 15-0217 해석례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생 략)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③ (생 략)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立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