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병역법」 제25조제5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같은 법 제6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6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이 수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복무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병역법」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역병 등의 복무에 관한 같은 법 제4장에서 전환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절),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를,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병역처분변경 등의 대상인 현역병의 범위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환복무된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 등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현역병과 다를 뿐 그 신분은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10.회신 10-0087 해석례참조).다음으로, 「병역법」 제24조제7항 및 제25조제6항에서는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함)은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같은 영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은 전환복무된 사람의 근무 특성상 일반적인 현역병의 경우에는 거치지 않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일 뿐이므로, 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는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제2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호),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함)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전환복무 해제 등 병역처분변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병역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국유재산법」에 대한 일정한 특례를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례 외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동법」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된 국유재산상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부된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에서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려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는 점,「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는 적어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무상대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부의 내용에 관하여「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있어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질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결국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서의 “등”을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보아,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은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그 제명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답변: 「소방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에서는 기술원의 사업범위의 하나로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은 제3조제1항에서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2015. 8.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은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이 위탁되면 수탁기관은 그 권한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 바, 이처럼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의 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의 소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원은 소방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기술원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제복을 검사하는 업무가 기술원의 사업범위 중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사업에 포함되려면 먼저 그 업무가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은 그 형식이 국민안전처훈령인데,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내부명령에 불과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참조), 또한 소방 제복의 검사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규정을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복을 구매할 때 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체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닌 “소방관서의 장”일 뿐만 아니라, 문언상 제복 검사업무가 소방관서의 장의 권한이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방산업법 제14조제3항제11호의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국민안전처훈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방공무원 제복 검사업무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답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ㆍ27법난’을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45계획(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여 1980. 10. 27. 대한불교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이어서 3일 뒤인 10.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ㆍ경 합동병력 32,076명을 투입,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731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색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10ㆍ27법난은 수사당국이 국보위의 단계별 일정에 따라 정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명예를 실추당하고 많은 승려들이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함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으로 정부당국이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고, 10ㆍ27법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법난법의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같은 법난법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5조를 분석하여보면, 제5조의 규정 취지는 10ㆍ27법난에 따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같은 법시행 당시 계속 치료를 요하는 등의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입법 배경 및 목적과 같은 항 본문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는 “10ㆍ27법난 당시”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즉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같은 법 제5조제1항단서는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아니라 “10ㆍ27법난 당시”, 즉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ㆍ27법난의 책임이 있는 주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등 10ㆍ27법난과 관련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행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법난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욱이,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10ㆍ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면, 10ㆍ27법난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에 대하여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같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10ㆍ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10ㆍ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국방부 차관 등 공무원인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08. 3. 28. 제정되어 201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고 위원 또한같은 법률에 따라 위촉되었으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여부는같은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바,「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같은 법률에 따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촉하지 않는 한「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 후 2010. 1. 25.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효력기간을 2013. 6. 30.로 연장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경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아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0·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한지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양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피해자등”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제2호의 “피해자” 외에 별도로 “피해종교단체”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ㆍ의결대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의ㆍ의결 대상이 된다는점,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고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해종교단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종교단체의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고 유족이 없거나 달리 적절한 신고인이 없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소지 읍ㆍ면ㆍ동장도 이러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등 피해자 신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이나마 피해종교단체의 신고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관련하여, 피해종교단체 명의로 위원회에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법령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참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비록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조 제3호에서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로 정의하여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에 한정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입법을 통한 대상의 확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찰을 피해종교단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가 없는 사찰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현행「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여 피해자 없는 종교단체의 경우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만약 정책적으로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종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답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동법 제5조에서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은「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본문에서는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특별법 제5조의 위임을 받아「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금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인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을 그대로 준용하여 월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기간의 계산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만큼은 특별히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의 계산과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기간의 계산 또한 재직기간의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조제3항 후단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는 지역별 전투범위와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후단에서 별표 3을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별표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투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투지역과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상세하게 명시한 동 별표의 규정을 재직기간 중 실제로 어느 기간이 전투근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전투근무의 기간계산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ㆍ18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진상규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수사”를(각주: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참조 ) 각각 구분하고 있고,「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96조제6항).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된 설치ㆍ운영 목적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 중 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위원 또는 조사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및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한편 재판이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헌법과 법률로 정한 법관이 법률에 따라(각주: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참조 )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의미하는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조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5ㆍ18진상규명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사건과 동일한 사항의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질문: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및「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르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평가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황 평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로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을 보상액 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하 “① 요건”이라 함)이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임시적인 것(이하 “② 요건”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미합중국 정부는 같은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해당 시설과 구역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같은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여받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상황(이하 “이 안건 상황”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어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야 외의 목적으로 그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주한미군은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바 언제라도 본래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② 요건은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방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것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 상황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공여받은 후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써 행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는 주한미군이 그 일부를 임야 이외에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여 50년 이상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해당 토지 전체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해당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을 해당 기지 내에서 그 형질변경 부분의 주위환경과 구분하여 따로 임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 중 형질변경 부분의 이용방법이 그 부분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임시적인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안건 상황 관련 토지의 이용방법은 이 안건 상황 그 사정만으로 ②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① 요건 및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후 주한미군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주한미군의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안건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