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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답변: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이 2006. 1. 6. 대통령령 제192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7조제4항에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같은 영 제57조제4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등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하려는 행위 중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2006. 1. 9. 이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주택법」 제2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인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역시 사업주체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주택법」 제97조제4호에서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본인 외 다른 입주자등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인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중 하나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를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안 각 세대 입주자등은「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이「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는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세대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 1. 9. 이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행위,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행위,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무의 식재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철도안전법」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나무의 식재” 행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식재”란 초목을 심어 재배함을 의미하므로, 같은 호의 “나무의 식재” 행위”에는 나무를 심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배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따라서 해당 나무가「철도안전법」시행 전에 심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배 등 관리행위의 대상이 되는 나무라면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각 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무의 식재 행위(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철도안전법」시행 전에 식재된 나무라 할지라도 현재에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철도안전법」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현행,「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행위를 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를 완료한 자나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 나무의 제거명령 등은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며, 제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형벌도 받게 되므로, 나무의 제거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도로법」 제49조제4항 참고).
질문: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답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면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할신청서에 동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동의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6항에서는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서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토지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공유토지분할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분할신청서상의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 분할신청서상에 동의가 해당 공유토지분할신청건에 대하여 동의인의 직접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를 임의로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 14883 판결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례참조).그런데,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신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사의결, 분할개시결정 송달 및 공고, 이의신청, 분할개시결정 취소 등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공유토지분할신청 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분할신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종결처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신청자가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분할신청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후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그 신청은 종전 신청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공유토지분할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서상 공유자의 동의 의사는 당초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신청 건에 한정하여 표시된 것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 여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에 동의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이후 그 취지를 받아들여 동의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그 분할신청의 내용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분할개시결정이 취소된 종전의 분할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할신청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 공유토지분할신청 시 사용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에서 분할신청은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청자가 분할신청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흠결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 분할 신청 시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6항은 종전에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만 불복할 수 있었던 것을,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가 결정된 사안이라도 그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2014. 5. 21. 법률 제126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1.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회심사보고서 주요부분 참조), 해당 규정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기각이나 취소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불복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새로운 분할신청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토지분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답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이라 함) 제50조의3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함)는 입주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해외체류 등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2. 7. 5.회신 12-0332 해석례참조).그런데, 위와 같은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이하 “경매 또는 공매 절차”라 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소멸되지만(법제처 2013. 6. 18.회신 13-0125 해석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취득하여 입주한 입주예정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자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문언해석 상 같은 규정에 따른 “입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는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그 주택에 입주한 경우, 그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바, 이러한거주의무는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에 결부된 제한이라기보다는 입주자라는 지위에 부여된 제한이므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문언상 입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입주자의 지위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는 공법상 일정한 지위의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라 할 것인데, 매수인이 이러한 거주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본다면, 거주의무 부과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매각조건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금자리특별법에서는 이러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의 지위를 매매 등 특정승계에 따라 같이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같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매수인은 잔여 거주의무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가「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답변: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본문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제1호)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제2호)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항목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본문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보조금법 제30조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역자율계정 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령의 규정”이란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보조금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한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용도전용을 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보조금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와 허위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하여,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중 제2호(법령 위반) 및 제3호(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제1호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은 때에도 보조금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열거된 보조금법 제30조의 적용 사유를 해석할 때 반드시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체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이 이른바 “포괄보조금”으로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사용이 용도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보조금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2) ~ (11) (생 략)나. ~ 바. (생 략)2. ~ 7. (생 략)③ (생 략)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 ④ (생 략)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ㆍ③ (생 략)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유 차고 면적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갖추어야 하고,같은 법 제85조ㆍ제8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함. 이하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 함)를 한 경우 관할관청은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별표 2 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비고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차고를 보유하거나 타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유 차고의 면적은 택시 1대당 최저 10㎡～13㎡로 하되,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 같은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나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유해야 하는 차고가 없고,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나목2)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두어야 하는 차고의 보유의무를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사업구역 안에서의 차고지 보유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 사업구역 밖에서의 밤샘주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차고의 보유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제2항), 이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를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같은 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을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가목)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을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해야 하고(제1항),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고시(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같은 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을 하면 비로소「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고(각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1849 판결례 참조), 그 도로구역 폐지 고시 등이 있어야「도로법」상 도로로서 규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누락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이 사안 부칙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6년 12월 8일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이용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ㆍ지구등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해제 결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안 부칙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이러한 지형도면등 고시 누락지역에 위치한 도로구역은「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이 사안 부칙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1. 4. 21.회신 21-0155 해석례참조)그리고「도로법」에 따르면 해당 도로구역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폐지 고시 등이 있어야 하나, 이 사안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구역의 경우 이 사안 부칙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폐지 고시가 있었던 것과 그 효과가 다르지 않으므로, 지형도면등 고시 누락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은「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형도면등 고시 누락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은「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 ⑨ (생 략)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부칙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목),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3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하 “이 사안 주택”이라 함)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답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7. 7. 3.회신 17-0291 해석례참조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달리하고,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주차장법」이 제주특별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차장 등 차고지에 대해서는「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함)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차고지”의 개념에는 주차장 외에 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가 포함되므로「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차고지 확보 의무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건축주가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제출은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 하려는 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차고지증명서를 통해 그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제도로, 양자의 규율대상은 각각 건축주와 자동차 소유자로 다르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주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일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차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차고지 확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화해 주려는 것인바,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⑨ ～ ⑫ (생 략)「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③ ～ ⑧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