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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제88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ㆍ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자신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계획, 자금계획 등”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의 인가는 그 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가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결과적으로 당초의 사업시행자와 새롭게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 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다르게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종전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그대로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형성이나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국토계획법 제95조 등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진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가권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목적대로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 실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당초 실시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공원추진자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동으로 실시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새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⑥ (생 략)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③ (생 략)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⑥ ∼ ⑨ (생 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전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제1호), 양수인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제2호),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제4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같은 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면허 신청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7. 9. 20.회신 07-0226 해석례참조).그리고,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사업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법제처 2007. 9. 20.회신 07-0226 해석례참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참조).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6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도,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수인에게 불필요하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로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양도ㆍ양수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답변: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는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255호) 제3조에서는 상수원(上水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하천수는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을 포함함)을, 호소수는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을 포함함)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는「수도법」 제7조와「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되, 하천수의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소수의 경우 하천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하천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거리가 통상 4킬로미터 내외임을 반영한 것이므로, 인공적으로 설치된 관로 등의 방류시설은 물의 자연적인 정화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류시설의 길이는 유하거리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호소(옥정호 - 섬진강다목적댐)에 저장된 물(호소수)을 호소와 하천을 인공적으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관로 등으로 연결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을 통해 하천(동진강)으로 흘려보낸 후 하천에 설치된 취수장ㆍ취수구 등을 통해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즉 하천(동진강)에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옥정호)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수도법」 제1조는 수도법의 목적을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질 좋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상수원의 관리와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상수원이 속하는 하천 또는 호소 등의 명칭에 의존하기보다는「수도법」의 입법취지와 취수되는 물의 수원과 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호소에 저장된 물이 방류시설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그 방류시설은 하천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호소와 하천이 관로 등의 방류시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면 호소에 저장된 물도 취수의 대상이 되는 수원(水源)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또는 수질관리의 대상으로서 ‘상수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수시설이 설치된 하천은 물론 방류시설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호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수도법」 제7조와「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은 호소 또는 하천의 전 구역이 아닌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거나 수질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 구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에서 “유하거리(流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호소와 하천을 연결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관로 등의 방류시설을 통해 물이 흐르는 거리는 자연적인 정화기능이 없음을 감안할 때 유하거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방류시설의 길이는 유하거리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호소에서 하천으로 물을 방류하여 하천에 설치된 취수시설을 통해 취수를 한다면 그 취수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에 있는 하천은 당연히 ‘상수원’에 포함될 것이고, 호소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인 ‘상수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호소와 하천을 연결하는 방류시설이 취수지점으로부터「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호소(옥정호)에서 하천(동진강)으로 물을 방류하기 위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방류시설을 통해 방류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는 하천은 물론,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도「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권한대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권한대행의 요건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7. 13. 회신 07-0092).

○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원심 법원이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당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직까지 유효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인 것이므로, 그 이후 검사가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답변: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에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은 삭도,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를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인 차도(제2조제15호),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인 측대(제2조제20호),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인 길어깨(제2조제2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며(제4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의자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제9호),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제10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적법」 제2조제7호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호에서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 중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목),「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나목),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다목),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길어깨, 길가장자리구역, 중앙분리대, 길도랑 등 교통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까지 해당 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함)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사업소의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차량이나 구조차량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접한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의 도로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 모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답변: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찰의 주지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통사찰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이하 “소속종파”라 함)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ㆍ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약 전통사찰로 이미 지정된 사찰을 다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전통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을 말하고, 이러한 건조물로서의 사찰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다시 새로이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2호)＞를 살펴보면,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지는 “전통사찰명, 소재지, 신청인(주지), 창립연월일, 회원(승려 및 신도수)”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ㆍ도지사는 이를 등록한 후 주지에게 “등록번호, 사찰명칭, 소재지, 주지의 성명ㆍ주소, 창립연월일, 등록연월일”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지”는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로서「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 인영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주지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서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는 해당 증명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이는 해당 사찰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는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규정하면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하천구역이거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일부개정된 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유서 참조 )의 제도인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안의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해당 하천구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그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5. 1. 13.회신 14-0814 해석례및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5호로 발의된 후 2011. 6. 23. 대안반영폐기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이라고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하천구역에서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5. 1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1. ~ 6. (생 략)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승인등 전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승인등 전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승인등 전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승인등 전8.ㆍ9. (생 략)비고 (생 략)
질문: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는바,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은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직렬의 공무원 중 바로 하급인 5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한 후승진임용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는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처분으로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유효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도 승진임용 당시 유효한 명부여야 할 것이라는 점, 5급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의결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4급 으로의 승진임용과 관련한같은 영 제30조제1항에서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전의 특정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에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도 승진임용시까지라고 보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하였다면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 이후의 승진임용이라도 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에 대하여 승진임용시까지 미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라고 할 것이고,「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의 효력 또한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용되며,「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제1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을 말하는바,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로로서 수력설비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에 해당하므로「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전기공급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달리 전기공급시설의 개념을 제한할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언상 전기공급시설은 이미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ㆍ변전설비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1호에서 전기공급설비에 발전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일부인 소수력발전용 송수관도 전기공급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허용하고 있는 시설로 전기공급시설 외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령에서는 전기공급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스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도로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주요 지하매설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도구역에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전기공급시설 또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전기시설”이 1994. 2. 1. 개정 시 “전기공급시설”로 변경된 것은 종전에 허용되던 “전기시설” 중 발전시설은 제외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만 허용하려는 취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 개정 시 허용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볼 때 1994. 2. 1.「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전기시설”에서 “전기공급시설”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허용범위를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종전 규정에 없던 “송유관, 열수송시설”이 추가적으로 허용된 점, 송유관ㆍ열수송시설 등과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배제하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던 전기시설의 범위에서 발전시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전기공급시설”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수력발전용 송수관 등 발전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므로 모두 접도구역에 설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설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설치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접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제5호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하므로,「도로법」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