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답변: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법정지급수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중간정산시점 전과 후의 근로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법정지급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는 경우라도, 이는「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최저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근로기준법」및 퇴직급여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86 결정례 참조 )인바,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식과 달리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정산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률효과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시점 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지급되어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는 별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종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질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32호에서는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12조에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혁신도시법 제14조도 이러한 취지로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편의를 포기하고 해당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따로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은 의제처리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등이 의제처리된 이후에해당 인ㆍ허가등의 변경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변경 인ㆍ허가등이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인ㆍ허가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하는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의제된 후, 승인 의제된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의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법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에게 한 경우 해당 변경승인권자는 이를 접수하여체육시설법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2호),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4호),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5호)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제33조 및 별표 12에서는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정지 6월, 자격 정지 12월,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령한 부령이며, 이러한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행정처분권자는 이러한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만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에서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권자가 준수해야 할 최종적인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질문: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답변: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방송법 시행령」 제39조각 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상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0호),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5호) 및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제17호) 등의 경우 수상기를 보유한 주체나 장소만을 기준으로 등록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수상기 보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 외에 그 용도를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른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청 용도의 수상기 활용은 배제되고 텔레비전의 시청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구성하는 등 업무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실에 비치된 수상기로서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의 경우 일반시청용으로의 활용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중계방송 시청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신료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각주: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상기 등록의무가 면제되어 수신료가 감면될 수 있는 공무용 수상기는 실제 해당 수상기의 활용이 공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수신료 성격 및 부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방송법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2. ～ 9. (생 략)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16. (생 략)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18. (생 략)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20. ～ 23.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의 하나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경우로서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권한의 법정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례및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권한을 내부위임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모든 법적 효과와 행정적 책임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행위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 때는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채광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 별표 4 제3호가목 세부기준 1) 다)에서는 채광의 경우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법 개정에 따라 그 표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 일부 변경되었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등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의 수행방식이나 수행절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14.회신 12-0313 해석례참조).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 사업시행자”라고 함)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가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본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지”와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단지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시설”에 “시설물” 뿐만 아니라 “시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2008. 3. 28.산업입지법이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제37조제7항단서가 개정되고 같은 조 제8항이 신설된 이유가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는 분양을 전제로 한 다른 사업시행자와 달리 산업시설용지의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한 실수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이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산업입지법(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와 관련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 시 그 산업시설용지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준공인가권자의 점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의 “시설”에 산업시설용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비추어 “그 시설”은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단서의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더라도같은 법 제37조제8항은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인 용지를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및 제8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도같은 법 제37조제7항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답변: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각주: 법제처 2011. 8. 25.회신 11-0303 해석례참조 )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방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방송법」 제38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소지한 수상기는 이미 등록했으므로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을 갈음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비로소「방송법」 제64조본문에 따라 등록한 수상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가 됩니다.
즉「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추가로 수상기를 설치하고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상기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에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징금은 수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탈하게 된 수신료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추징금의 금액을 1년분의 수신료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수상기의 소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각주: 법제처 2011. 8. 25.회신 11-0303 해석례참조 )인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수상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방송법」에서는 수상기의 등록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변경신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법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생 략)방송법 시행령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계 법령＞
질문: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본문),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는「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하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의제됩니다.
(각주: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례참조 )그런데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언제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가 인ㆍ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인ㆍ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각주: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참조 )임을 고려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한 창구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임을 규정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직접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인ㆍ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관계 행정기관들 간의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생 략)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서는 폐수 또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등(「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사업소(각주: 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및 가동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고,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38조의2 및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 일정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바,「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을 구분하여 개선명령등의 근거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도1191 판결례 참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등을 받은 것을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선명령등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를 규정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였으나 운영상 부적합하게 된 경우(제4호)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개선명령등이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아니므로(각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제92조제4호의2 참조). ) 해당 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소가 아니라 해당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닌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② (생 략)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ㆍ2. (생 략)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관계 법령＞
질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답변: 먼저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의4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등(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을 말함.)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되,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담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담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미 겪어 지내온 것’을 의미하는 “경력”이라는 표현(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재직 상태일 것’을 의미하는 “재직 중”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당시”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뜻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는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을 그와 동시에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한다면(각주: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인사발령공문으로 승진임용과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는 내용을 동시에 기재하여 인사발령하는 경우가 있음.),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하는 “당시” 그 공무원의 직급은 승진임용된 직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제1호) 외에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제2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과 동시에 같은 조에 따른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제7조제1항은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한 것일 뿐인 점, 이 사안의 경우는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아니라 ‘실제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과 동시에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 또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② (생 략)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 5. (생 략)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② (생 략)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생 략)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3. (생 략)②ㆍ③ (생 략)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후단 생략)② ～ ④ (생 략)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