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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을같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국회ㆍ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가목), 공공기관(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민법」이나「상법」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별개의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볼 것이나,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민원처리법의 입법 목적과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민법」이나「상법」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기관과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참조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제54조) 그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7조)하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의 선출ㆍ임기,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제58조.제60조.제61조.제64조.제64조의2 및 제66조 등)을 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 외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제74조의2)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제74조의3)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영향력을 고려해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제5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제3조)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과 신용사업 외에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제7호)과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11호)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감독 및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준할 정도의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나. 공공기관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5. ∼ 8. (생 략)새마을금고법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및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같은 영 별표 28제1호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가목)과 일정한 학력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나목)을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등록되는 인력이「산업안전보건법」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제1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따라 등록된 인력은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의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각주: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12. 2.회신 19-0529 해석례참조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하나의 업무에 등록된 사람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각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면서도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그 사람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별표 2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1. 인력기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2.ㆍ3. (생 략)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관계 법령＞
질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등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이 사안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버린 경우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 특별자치시장등이나 공원ㆍ도로 등의 시설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만 폐기물을 버리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그러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의무를 부과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자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의무까지 부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종량제 봉투 판매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문언만으로는 이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에서는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을 버리는 방법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전제로,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린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버린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규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전단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은 공개대상인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의사록의 의미에 관해서는도시정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면결의서라 함은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일부 또는 적어도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의사록 및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창립총회, 조합총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조합원 등의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조합원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서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전단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에는 이를 제출한 조합원 등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되는 서면결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개되는 서면결의서가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제출한 조합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요청을 위한 서면등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개요청이라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등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합원 등의 열람ㆍ등사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도시정비법에서 사용목적을 기재하라고 하였을 뿐 사용목적이나 요청횟수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람ㆍ등사 요청을 위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제1호)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제2호)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참조), 법령의 명시적 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참조) 없이 계약의 방식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스스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발주하고 그 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도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분리 발주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본문)나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등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분리 발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물의 철거ㆍ해체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1. 12. 정부제출, 의안번호 1801930)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기만 한다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별표 19 제2호자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료”란「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자목의 “식품공장”의 의미에 대하여국토계획법령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식품공장”에서의 “식품”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축이나 동물이 먹은 사료에 대해서는「사료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여 식품이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가축이나 동물이 먹는 사료나 먹이와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령상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식품이나 음식은 동물이 먹는 사료와는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에서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9조제2호자목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건축용도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공장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공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음식물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 다른 건축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법제처 2010. 2. 22.회신 09-0421 해석례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동물ㆍ어류 등의 먹이인 사료를 생산하는 배합사료생산공장은 식품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식료품제조업 내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합사료생산공장도 식품공장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는 도정공장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곡물 도정업도 식료품제조업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와 법령에서사용되는 공장 등의 분류체계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또는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서는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상대방, 방법, 대상을 규정하면서 공개 대상으로 회의록(서면결의서)의 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조제3항 전단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의 열람이나 복사의 범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이 열람이나 복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되는 정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더 한층 제한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정보는 개인의 일신에 관계된 정보를 의미하는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포함되므로, 결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서면결의서)을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621 해석례참조).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및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제2항 및그 위임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별표 10의4 제1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제1호에서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산업안전보건법」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각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참조). ) 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동등한 능력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현장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주: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참조 )따라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벗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⑥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등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ㆍ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0조의6(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생 략)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생 략)[별표 10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6 관련)1. 인력기준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2. ㆍ 3. (생 략)비고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질문: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연탄(제1호), 기타 가공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ㆍ마쇄ㆍ파쇄ㆍ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ㆍ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석탄산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입도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가목),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나목),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견류한 것(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라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기타 가공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석탄, 즉 무연탄을 주원료하여 제조된 제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만을 분쇄ㆍ마쇄ㆍ파쇄ㆍ선별한 제품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석탄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이 아니고, 석탄가공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연탄을 분쇄ㆍ마쇄ㆍ파쇄ㆍ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석탄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연탄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ㆍ운영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가불가능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설립ㆍ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석탄산업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석탄(무연탄)을 섞지 아니하고, 유연탄만을 분쇄ㆍ마쇄ㆍ파쇄ㆍ선별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석탄산업법」제2조제4호ㆍ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