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 국유림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청장은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대부료등을 원칙적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같은 법 제2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고, 그 대부료등의 감면도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유림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부료등의 감면 사유인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20. 5. 11.회신 19-0684 해석례참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한국광해광업공단은「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광산피해방지법 제12조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 국가에 부여한 법률상 권한을 위탁받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당 위탁 규정을 근거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각주: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각 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유림에 대한 대부등의 사유에 따라 그 국유림에 적용되게 되는 대부료등의 요율이 달라지므로,같은 법 제21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는 규정간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5. 11.회신 19-0684 해석례참조),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로 ‘광산피해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보전국유림을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것인바(각주: 2020. 2. 18. 법률 제170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유림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안과 같이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2호의 사용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더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도 중복하여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별로 그 대부료등의 요율을 달리 규정한 국유림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유림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인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 11. (생 략)12.「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②ㆍ③ (생 략)제23조(대부료 등) ①ㆍ② (생 략)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한국광해광업공단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2. ～ 18. (생 략)② (생 략)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