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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답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부의 내용, 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에 관한 수임계약에 관한 것 등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장부는 최소한 해당 수임계약이 계속 중인 동안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더라도 연혁적 또는 거래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점,「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상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상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국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답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신용공여”는 “대출, 어음 및 채권 매입, 시설대여,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지급금의 지급,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또는 금융기관이 앞에 열거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를 “대출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절차를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를 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제4조),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의 관리절차에 들어가고(제7조제1항),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해산ㆍ청산의 요구 또는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제7조제2항).

○ 또한,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고(제9조),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제12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고(제20조),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22조),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제23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4조).

○ 그런데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 대출거래를「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로 보아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절차에 해당 금융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거래는 대출금이 실제로 차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약정의 체결만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은 차주가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고 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후 상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대출금의 인출은 대출거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인출된 대출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는 그 속성상 해지권을 유보하게 되는바, 해지권이 행사되지 않은 한, 조건의 불성취 등을 이유로 대출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약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각 목에서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호 라목에서 실제로 대지급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급보증을 그러한 거래의 유형으로 규정한 점, 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서 대출거래 중 한도거래약정의 경우 인출한 대출금액이 아닌 약정된 한도액을 신용공여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도액을 정하여 체결한 대출거래는 대출의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달리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같은 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행사를 유예,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공여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절차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은 협의회를 통해 기업회생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해당 금융기관은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특별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대출한도액를 설정하고 일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도 위 대출계약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제1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2호),「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제3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제4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전단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 입주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유 등 참고),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역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도와 계단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붕,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공포되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0조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같은 법 제46조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공포되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같은 법 제58조제4항의 과징금에 대하여는 그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등을 위반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기준 및 가중ㆍ감경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서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부과요건과 부과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의 행사에 대한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위반금액을 기준으로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의 부과ㆍ납부절차와 관련하여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07. 7. 19. 개정되면서 종전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 내용을같은 법제58조제4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뿐이고,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참조) 할 것인바,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여신전문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9조 및「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같은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전자화폐발행자 및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한국은행법」 제88조와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한국은행법」 제88조와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검사결과의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과연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한국은행법」 제88조와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ㆍ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한국은행법」 제88조와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ㆍ공동검사의 요구와 관련하여서는「한국은행법」 제88조와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규정된 모든 내용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ㆍ공동검사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한국은행법」 제88조제1항과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한국은행법」제88조제2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ㆍ공동검사의 결과에 대한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에 관한 사항도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19조 및「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를 규정한 취지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 및 공동검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라기보다는 검사 및 공동검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ㆍ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한국은행법」 제88조와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과징금(제428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429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2)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4조의2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이하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전문”이라 함),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후문”이라 함),이 사안은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후문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확인”은 사전적으로 ①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②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함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금융위원회가 확인한다는 것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확인”의 의미를 “단순히 사실의 확인”으로 이해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라면 기간제한 없이 언제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므로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서 과오납금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과오납금 환급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오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환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과오납금 환급을 제약하는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법령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확인에 필요한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위법한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적법성을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은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한 다툼이 없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환급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직권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촉구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확인”하여 환급하게 되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보험업법」 제186조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서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책임보험계약(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제1호),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으로(제2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차 시험란에서는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및 회계원리를,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물손해사정사가「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도 함께 사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등으로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종전에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에 대해서는 신체손해사정사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명칭을 통해서도 손해사정사 간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011. 1. 24. 총리령 제9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그리고,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례참조). 그런데, 재물손해사정사와 신체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을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살펴보면, 신체손해사정사는 “의학이론”, “제3보험(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의 이론과 실무”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제2차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와 관련되는 과목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 업무는 신체손해사정사에게만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재물의 손괴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명칭에 맞게 업무 범위를 분장하여 손해사정사 간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사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재물손해사정사가 책임보험계약 중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은 제외한다는 등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답변: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 등을 위하여 정부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ㆍ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가 「동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고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답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3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7호),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8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중앙회는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정관ㆍ규정이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으로 하여금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하도록(제84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서는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56조), 중앙회장이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여 임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6조의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조합임원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는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 후 5년간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현직 조합임원인 이사장이「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그것이 비록「형법」에 따른 처벌이라 하더라도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신협법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서 해임요구의 조치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 없이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임원이 즉시 면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즉시 면직은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최소한 이 법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면직보다 같거나 중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질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답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ㆍ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제2호), 이러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제4조),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이에 따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당해 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당해 법인ㆍ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1항(소속기관)관련
답변: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동 법령에서는 소속기관의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는 국가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 사업소(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직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된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인바,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동작복지재단”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동작복지재단에 귀속되며, 그 대표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작복지재단의 대표자로서 행한 공무원의 행위효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동 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작복지재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 방지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동법또는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11조」),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감독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답변: 구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각주: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하며(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사후심사하고 자격 미달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 제도(제32조)를 새로이 도입하면서같은 법부칙 제7조에서는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법 제32조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용례는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인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각주: 2012. 8. 30. 의안번호 제1901423호로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3. 12. 18. 19대 국회 제321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에 따르면같은 법시행 전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같은 법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부칙 제7조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나 행위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행위가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금융관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금융관계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의 시점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형의 확정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게 되며(각주: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례 참조 ), 또한 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규정을 근거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법률불소급 원칙의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각주: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참조 )한편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이하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라 함)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 전의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각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는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심리ㆍ선고 여부에 대한 형사판결로서, 신규로 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사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이 해석과 동일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것)」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부칙제7조(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