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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먼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나”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쓰는 보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부사인 “또는”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2023), 150p 참조), 만약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층수가 11층 이상”인 요건과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같은 호 가목에서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과” 등의 표현(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2023), 152p 참조)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언상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지하층의 경우 밀폐공간으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피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각주: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3호로 발의된 초고층재난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제9조),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며(제12조),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제14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그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안전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2. 7.회신 18-0702 해석례참조).그런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건축물 안에「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등이 하나 이상 있고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인 건축물 또는 ② 층수가 11층 미만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형화ㆍ복합화ㆍ밀폐화된 공간으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거대한 공간 내부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물인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급상황 시 피난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인 건축물 및 ② 층수가 11층 미만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나. 건축물 안에「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樂)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3. ∼ 8. (생 략)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답변: ○「의료법 제30조제2항각호」에서는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외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제3호),「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로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로서 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서 당해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은「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의료법 제30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는 달리「동법」에서 그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본문」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사업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단서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의료법 제30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이상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의료법 제16조」의 규정도 적용되고 따라서「의료법 제16조」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함)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말함)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을 그 업무로 하되,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검찰청법」,「검사징계법」,「외무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청에 관하여「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외무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등에서는「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검사의 임명ㆍ보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검찰청법」및「검사징계법」등관련법령에서는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상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9조제4항은 특정직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따른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제도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개별 법률에서「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검찰청법」과「검사징계법」등에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답변: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신설하고 행정청에 등록을 한 공장과 이러한 승인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공장은동법이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규모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장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을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소음ㆍ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차수를 구분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은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 이후가 되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11. 24.회신 16-0493 해석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 처분권자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2. (생 략)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14. ～ 26. (생 략)② ～ ④ (생 략)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가ㆍ나. (생 략)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 (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1차2차3차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1개월등록취소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ㆍ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가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 해”를 뜻(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란 문언상 연도 앞의 말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그 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원ㆍ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3-28호) 제4조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등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고ㆍ통보의 기한에 비추어 보면 안전진단이 실시될 “다음 연도”란 ‘소방본부장 등의 보고ㆍ통보가 있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관계인은 그 “다음 연도”에 속하는 어떤 날에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서 최초 및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시기를 ‘특정한 날이 속하는 해’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화재예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 개정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호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온천법 제2조제2호단서는 개정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온천법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받은 자가 개정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온천법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정온천법 제2조제2호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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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온천법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같은 법시행 후의같은 법 제2조제2호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온천법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을 살펴보면, 전단에서 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각호에서는 변경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위치변경,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변경, 저장설비의 교체설치ㆍ위치 또는 능력변경,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배관의 내경변경, 배관의 설치장소 변경, 압축기 등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상호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동항 제9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동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은 처분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바,「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ㆍ제9조ㆍ제12조에 의하면, 법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사자등이 되는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후에는 변경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상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통상 이사중에서 선출되는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법 §382)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인에 관한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체가 상속ㆍ양도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유사한 법령 중에는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있고 변경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령(「도시가스사업법」)도 있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하고, 더욱이동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4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이러한 벌칙의 요건이 되는 변경허가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을 법인 대표자의 변경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문: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차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의 개념 또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실제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목적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서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건축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공간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익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결국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하게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두면서 명확하게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익사업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공익사업법 제42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있어서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답변: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구「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2에서는 복리시설의 행위허가ㆍ신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개축ㆍ증축ㆍ철거ㆍ용도변경 등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뿐만 아니라 “신축”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도 두고 있는바, 이는 이 사안과 같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해당 근린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리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장(제5장)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확보에 관한 규정(제54조)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자료에서도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구매시설ㆍ생활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등 “제반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여(각주: 1991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 해당 대지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그 설치가 완료된 근린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아직 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주택단지 거주자의 생활복리 향상에 필요한 공공청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 6. (생 략)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ㆍ구매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일반목욕장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8.ㆍ9. (생 략)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③ ∼ (17) (생 략)1999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령」제2조(적용범위) ①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생 략)제6조 (행위허가등의 기준등) ① (생 략)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생 략)[별표 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조 관련)구분허가기준신고기준1. 용도변경공동주택(생 략)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생 략)2. 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ㆍ재축(생 략)3. 파손ㆍ용도폐지ㆍ철거(생 략)4. 신축ㆍ증축공동주택ㆍ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내인 때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생 략)(생 략)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1. 생활편익시설2. 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3. 노인정4. 삭 제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5. 근린공공시설6. 공동작업장ㆍ아파트형공장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문고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ㆍ종교생활ㆍ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제5장 복리시설제54조(근린공공시설용 대지)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ㆍ파출소ㆍ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질문: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에 포함되는 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에는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야외음악당 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의 교양시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인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의 교양시설에는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안의 종중사당이 “역사적ㆍ학문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복원한 것”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복원하는 종중사당이 아닌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