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나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을 정보자원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4조에서는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현황과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는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ㆍ용량,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ㆍ구축관리란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등이 각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여 향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고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규모나 용량, 기술표준과 같은 통합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각 기관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특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취합ㆍ관리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에 이어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추진 등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이러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업무로 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제1호), 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전부개정된「전자정부법」입안 당시 행정안전부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응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 제55조의 규정을 도입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는바, 지역정보통합과 대응을 이루는 조문의 구조 및 지역정보통합과 관련된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기술표준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각 부처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관리체계로 취합하고 이를 처리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출한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09년 2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효과로 ‘전산장비 구축비를 절감’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중점이 전산장비 등 외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고,「전자정부법」 제54조는 ‘전자정부’의 기반에 관한 장(章)에 규정된 것으로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등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전자정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조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행「전자정부법」에서 다른 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내용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여 사전ㆍ사후 관리대책과 그 이용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표준화 또는 규격화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 실질적인 정보의 취합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대상이나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합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술적으로 표준화 또는 규격화하는 등의 문제를 넘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수집’한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시 취합ㆍ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유기관 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관 외의 자 등에게 ‘보유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분장된 권한을 바탕으로 소관 개별 법률들에 근거하여 여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개별 복지사업은 모두 그목적과 지향하는 점, 수급대상자 및 정책적 기대효과 등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복지 관련’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을 근거로 각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보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취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이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이란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보유기관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과같이 전자정부 추진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가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한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복지사업 관련 실시결과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은 조문의 취지나개인정보보호법등과의 관계에서 행정안전부가 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간 복지급여 지급실적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