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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각주: 법제처 2018. 5. 10.회신 18-0084 해석례참조 )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가 시행되면 개정 전에는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조업 시설이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을 통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를 두어 종전 시설이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던 제과점 시설 중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이하 “신설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게 된 시설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이미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기존 제과점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증설하여 신설규정에 반하는 경우까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에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비고란에서는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만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제과점은 1개 시설 당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 시설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 증설하여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공장 등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면서(제5조제1항)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같은 항 제8호) 그러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한강수계법령 체계상 규모 100제곱미터 이내의 제과점이라면 그 수의 제한 없이 제과점 신설이 가능하므로 제과점의 면적 등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설치 가능한 제과점 총 수를 제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 략)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생 략)「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비고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1071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생수 생산업11202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별표 1]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문: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각주: 법제처 2018. 5. 10.회신 18-0084 해석례참조 )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가 시행되면 개정 전에는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조업 시설이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을 통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를 두어 종전 시설이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던 제과점 시설 중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이하 “신설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게 된 시설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이미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기존 제과점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증설하여 신설규정에 반하는 경우까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에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비고란에서는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만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제과점은 1개 시설 당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 시설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 증설하여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공장 등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면서(제5조제1항)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같은 항 제8호) 그러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한강수계법령 체계상 규모 100제곱미터 이내의 제과점이라면 그 수의 제한 없이 제과점 신설이 가능하므로 제과점의 면적 등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설치 가능한 제과점 총 수를 제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 략)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생 략)「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비고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1071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생수 생산업11202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별표 1]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문: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4조제1항본문 및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제1항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동법상 영유아가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유아교육법」 제7조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으로, 제1호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2호에서「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3호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제4호에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을 위한 행사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각각 규정하여 그 행사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의 주체가 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도 이러한 행사에 준하는 정도로 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적용되나,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공유재산법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체육시설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본문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대상자들의 사적 이용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할 것이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27426호로 일부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제5호),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제6호)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를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면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활동”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체육시설을 개별적ㆍ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 3. (생 략)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 ∼ 7.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참조 )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규칙 별표 5)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 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②ㆍ③ (생 략)「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업의 종류규모배치인원(생 략)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1명 이상2명 이상(생 략)비고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별표 6]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1. 공통기준(생 략)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가. ∼ 바. (생 략)사. 수영장업(1) ∼ (8) (생 략)(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답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같은 법 제4조제4항본문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1호),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제2호) 등(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 본문 및 제5조제2호에 따라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주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본문 및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등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한 인ㆍ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자체에서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준용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답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공유재산법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본문)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전단),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을 통해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임대기간의 갱신 횟수나 갱신 후 임대기간의 총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하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함)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두어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한도인 20년을 “총 사용가능기간”으로 지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 후 연장되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 따른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 의도였다면 총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대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경우 환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않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지만,(각주: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례참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에 대해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3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각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 )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조기에 사용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순환용 주택의 건설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각주: 2011. 1. 18. 의안번호 제1810643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장래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 환지 예정지를 활용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된 목적의 토지 사용에 한해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바, 종전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허가 신청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지 계획과는 무관한 존치건축물 및 그 대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자기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④ (생 략)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 ⑩ (생 략)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 (생 략)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ㆍ⑤ (생 략)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1.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3.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 ⑤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2. ~ 7. (생 략)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ㆍ④ (생 략)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주택법」 제2조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은「주택법」 제16조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