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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은 그 당시의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태 및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음주측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호흡조사 결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치가 변화하므로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다시 측정하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이에 구속되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서는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제29조)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30조)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공무원의 주차단속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여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군공무원을 추가한 것(각주: 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참조 )인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1. (생 략)21의2. (생 략)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23. ∼ 33. (생 략)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 11. (생 략)② (생 략)
질문: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여,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3조), 의사(意思)에 반하는 면직(免職)이 제한되도록 하며(제10조의4), 각종 복무의무 등(제8조.제9조의4.제10조)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각주: 2009. 4. 8. 의안번호 제1804506호로 발의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임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하여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제9조의3제2항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제12조제1항제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다르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청원경찰법」 제10조의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사유를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배치의 폐지 또는 인원의 감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또는 배치인원 감축 시에도 이로 인하여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청원주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2014. 12. 30. 법률 제1292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원경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은「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의 문언 및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면직에 관한 사유를 형사 또는 징계 처분과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일신상의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면직 사유의 제한을 통해 청원경찰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사유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한 번 청원경찰을 배치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는 경비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해당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 면적이 축소되지 않으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치 시설의 면적이 물리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첨단 경비 설비가 증강되거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거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감축된 경우에도 그 시설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보아,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 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라「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같은 영 제4조에서는 임용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7조에서는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본문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그 임면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결정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참조), 일반 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주가 기간제 청원경찰(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청원경찰을 말함. 이하 같음)을 임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해석으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결정에 맡겨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등으로 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러한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와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청원주는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의 특수성상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4는 청원주의 임의적인 면직 등으로부터 이미 임용된 청원경찰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의로 면직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고,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임용되는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청원경찰의 기간제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는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 청원주가 기간제 청원경찰을 임용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다른 기간제 청원경찰을 임용할 수도 있고, 기간제 청원경찰의 근무기간 종료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청원경찰의 정원은 줄이지 않는다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해당 시설의 청원경찰의 배치인원만을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 18. 회신 15-0667, 15-0830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이 금지된다거나 청원경찰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청원경찰의 임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도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총포도검법 제4조는 도검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도검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그리고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제1항제2호).그리고,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은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비로서 공작설비(工作設備)를 규정하고 있고, 공작설비를 특정설비와 일반설비로 구분하여 특정설비로서 단조 설비(대장간)와 열처리 설비(화독ㆍ물통)를, 일반설비로서 드릴머시인ㆍ후라이스반ㆍ구라인다ㆍ바이즈ㆍ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단조(鍛造, forging) 설비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들기 위한 설비로서 금속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입니다.
그런데,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검 제조업자는 단조 설비(대장간)를 포함한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도검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 제조설비는 금속의 가공 설비이므로 결국 도검의 제조는 금속가공 공정을 의미하고, 따라서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은 금속 재질의 칼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이 플라스틱, 나무, 유리 등 비금속도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비금속 재료를 취급하는 도검 제조업자에게 도검 제조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시설인 단조 설비(대장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총포도검법에 도검의 단속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당시(법률 제3354호, 1981. 1. 10. 공포, 2. 10. 시행)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618호, 1981. 11. 6 공포ㆍ시행) 별표 2에서는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공작설비로서 현행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단조 설비(대장간), 열처리 설비(화독, 물통), 드릴머시인, 후라이스반, 구라인다, 바이즈, 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를 통해총포도검법에 도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당시부터 그 칼날의 재질을 금속으로 한정해서 적용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총포도검법은 도검에 대하여 각종 단속규정(총포도검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38조 등) 및 그 단속규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벌칙규정(총포도검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을 두고 있는 바,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단속규정의 적용 범위 및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의총포(模擬銃砲)의 소재를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5의2제1호 및 제2호에서처럼 비금속류 도검도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에는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1에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1.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하나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의3)을 규정하고 있고,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같은 법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개정 전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허가증)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지하려는 분사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를 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총포화약법령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 등 분사기 소지자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분사기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의 분사기 소지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1항의 소지허가와 종업원 등의 분사기 소지를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같은 조 제2항의 소지허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소지허가”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지허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이 소지하는 분사기를 교체하려면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개정된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에서 분사기 소지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 강화된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대상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소지허가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분사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사기 소지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되, 종전 규정에 따라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개정 법률 시행 당시에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분사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총포화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은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방법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4. 26.회신 13-0081 해석례참조).따라서,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총포화약법 제19조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약류를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급” 뒤에 괄호를 두어 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가운뎃점(ㆍ)’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장부호(각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110 참조)라는 점을 고려하면,총포화약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되는 화약류 “취급”의 범위에 화약류 “적재ㆍ운반”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별도로 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를 모두 행하는 경우나 화약류 사용 등 특정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열거된 것 중 하나의 행위만 한 경우에도 “취급”에 해당되어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총포화약법 제19조본문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총포화약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19조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취급 금지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각주: 총포화약법 제19조제1호),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각주: 총포화약법 제19조제2호 및 제5조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각주: 총포화약법 제19조제3호 및 제13조제3호) 등에 대하여 화약류 등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취급”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총포화약류단속법」(각주: 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에서는 총포,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취급”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던 것을, 화약류의 제조ㆍ판매ㆍ저장ㆍ운반 기타의 취급에 따른 기술적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개정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개정이유 참조) 1981년 1월 10일 법률 제3354호로「총포화약류단속법」을「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같은 법 제17조(현행 총포화약법 제19조)에서 “취급” 뒤에 괄호를 두어 “취급”이란 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사용ㆍ폐지 등을 말하는 것임을 명시하게 된 것인바,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문의 근거 없이 총포화약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되는 화약류 취급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화약류의 취급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총포화약법 제26조제1항본문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ㆍ제50조에서 화약류의 적재ㆍ운반 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경찰서장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 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등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총포화약법령에서 화약류의 제조ㆍ사용 등 뿐만 아니라 화약류의 적재ㆍ운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것도같은 법 제1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금지된다고 해석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총포화약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ㆍ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3.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을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장약총으로 구분하고, 엽총과 사격총을 각각 공기총과 가스총 등으로 구분하며, 구난 구명총을 구명줄 발사총과 구명신호총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기총”을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정의하고 해당 공기총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기총과 관련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총포의 정의 규정에서 총포의 하나인 “공기총”에 대하여, 압축가스를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상태인 물질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로 만들거나, 더욱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액체상태인 압축가스(액화가스라고 호칭됨)로 만드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압축가스는 인체에 위험하고 가연성인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사항으로 기체상태나 액체상태인 압축가스 모두를 압축가스라고 함께 호칭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법에서 단지 압축가스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오로지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용례를 고려하고 이에 관련되는 시행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위 공기총의 정의가 어떠한 발사에너지원 또는 발사원리를 포함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기총이란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고, 가스총이란 압축된 가스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므로, 발사에너지원으로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발사원리가 가스압축식 또는 가스용수철식인 총의 경우 가스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가스압축식ㆍ가스용수철식인 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기총과 가스총이 그 발사에너지원과 발사원리만 다를 뿐 총포의 구조와 형식 및 성능기준 등의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법에서는 허가 등 행정처분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기총의 개념에 가스총을 포함하여 일원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가스총을 포함한 개념인 공기총에 액화가스 등 다른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살펴보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압축가스, 아세틸렌가스 및 액화가스 등으로 구분하여,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해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하고, “액화가스”란 가압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는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스총”으로 보아 이를 공기총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가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분사기”로 정의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총은 압축(액화)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분사기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르면, 분사기의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대부분 액화탄산가스임)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 쓰고 있는 “압축가스”라는 용어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가스와 구분되는 압축가스의 개념이 아니라, “압축된 가스”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등을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세서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 및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서의 자가전용(自家專用)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용(專用)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쓴다는 뜻이므로 “자가전용”이란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여부는 자가전용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형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3. 8. 14.회신 13-0243 해석례참조)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소유 여부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등의 제조업자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하여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각주: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과 관련하여 1996. 11. 26. 개최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및 김충조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서면답변서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