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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서는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전단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같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4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격이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참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그 구성원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던 것을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을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4.회신 14-0628 해석례참조).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것은 입주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임기의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부터 새로 위임을 받아 새로운 임기의 구성원으로 종전 임기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과 실질을 새로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를 새로이 선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4명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4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시에만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변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원을 신고하는 것과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달리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적법하게 “4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가 임기 중간에 일부 구성원의 궐위 등으로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도 입주자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628 해석례 참조), 궐위된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 선출될 수 있고, 새로 선출된 구성원의 임기는 궐위된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새로이 선출할 때부터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도 같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4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답변: 구「소득세법 시행령」이전의「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개정,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같은 법 제208조제5항제2호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에서는 이 영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이전에「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구「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이후에 양수한 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양수인이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한 후 가산세를 더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과세표준 중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산정하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나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통해 그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지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의미,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소득세법」에서 사업자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부과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별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 건축물 등이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각 사업자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인 기준경비율 제도나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각 사업자별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요건으로서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 이후에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가 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각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함)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제2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구분 없이 모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의 재대행만을 인정하고 있고, 재대행을 이유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의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있으므로 재대행한 범위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거짓으로 작성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도 자료의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작성에 따르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재대행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생 략)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 6. (생 략)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7. (생 략)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가. (생 략)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다. (생 략)2. (생 략)
질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본문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남쪽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남쪽과 북쪽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쪽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높이제한은 일종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 미터 높게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배제하고 인접대지와의 지표면의 차이인 0.2미터 전부를 건축물 높이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하나의 대지의 지표면 산정에 있어 그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본문에 따라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는지 혹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닙니다.
(각주: 헌법재판소 2017. 12. 28. 결정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제3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직접 제공받아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ㆍ활용 권한을 이전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유형적인 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례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26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40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39469 판결례 참조 )＜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 7. (생 략)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⑧ㆍ⑨ (생 략)
질문: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산림조합이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산림조합이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으로 산림경영지도원ㆍ종묘기술자ㆍ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자산평가액이 5천 만원 이상일 것(제2호), 조합원의 소유포지를 포함한 포지를 3만 제곱미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산림조합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본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산림조합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인 산림조합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산림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산림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경식재공사업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89. 4. 1. 법률 4113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7. 2. 시행된 「산림조합법」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산림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1988. 12. 31. 법률 제4075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된 「건설업법」(이하 “구 「건설업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건설업의 종류 및 면허)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산림조합이 하는 조경사업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정되었는데, 이는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조경사업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인바(1988. 9. 19. 발의, 의안번호 제130125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산림조합법」 제11조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는 산림조합이 행하는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조합법령에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보다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를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서 건설기술자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배치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례참조),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완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함)에서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을 말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이러한 낚시업의 신고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는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낚시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인바, 그 문언상 낚시업자가 직접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낚시업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낚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낚시업자가 직접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낚시터를 이용하는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수산동물을 포획하게 하는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포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각 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각종 어업들의 개념 규정을 살펴보면 일부 어업의 경우 명시적으로 “포획” 또는 “채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낚시업의 정의 규정에서는 수산동물의 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낚시업은 내수면어업의 일종이고,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낚시업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포획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성질을 살펴보건대,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낚시업의 유효기간(5년)을 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신고를 “수리(受理)”할 기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점,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관하여 규정한 점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업의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낚시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인바, 낚시업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행위, 즉 강학상 행정행위로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규정된 협의절차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8. 3.회신 10-0207 해석례참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협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답변: 제약산업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다르고,「약사법」에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약산업법에서도 신약연구제약기업에 대해「약사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제약기업의 범위에 관하여「약사법」에 따른 일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업(가목 및 나목)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다목) 및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라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약산업법의 입법목적이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되는 제약기업의 범위를같은 법내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등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명문의 근거 없이「약사법」에 따라 상호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제31조)ㆍ수입(제42조)ㆍ판매(제45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취급하는 품목별로도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여 약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같은 법 제87조의2에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니면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이러한 엄격한 관리체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면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려는 것(각주: 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3. 시행된 「약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제약산업법에 따른 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약사에 관한 엄격한 관리체계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약사법」에서 제약등유사명칭사용 금지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연구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약산업”이란「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제약기업”이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라.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3.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가.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약기업의 범위)「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2.「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약사법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 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질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동의를 생략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공유재산법 제13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법령에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의회 내의 일반적 의안처리절차를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법령상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어떠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위임사항이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조례의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지체 없이 마련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하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0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가하려면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례로 제정(이미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다만, 다수의 법령에서 공통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같은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면, 비록 해당 조례에서 개별 법령의 명칭이나 관련 조문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조례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안처리절차를 정한 조례중에는 의안의 제안, 동의(動議; motion), 수정동의((修正動議; amended motion), 철회 등 지방의회 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도 있는바, 그러한 조례는 단지 지방의회 내의 의사절차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consent, agreement)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정하는 조례는 해당 조문을 위임근거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정한 조례이거나, 비록 해당 조문을 위임근거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조례의 해석상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정한 조례로 볼 수 있는 조례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