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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計算)를 설명해줘: 상호계산
답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계속적 거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호계산이라고도 하며 결제가 간단하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2008.1.1.부터 2008.6.30.까지를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 대해 2월 1일 1천만원, 5월 1일 2천만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3월 1일 1,500만원, 6월 1일 2,500만원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갑과 을의 각 채권채무의 결제를 6월 30일까지 변제보류하였다가 6월 30일에 쌍방의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 즉 을의 갑에 대한 1천만원의 채권을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상호계산은 상인이 영업의 편익, 즉 그 결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속적 상행위이다. 상호계산의 기능으로는 ①상호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채무의 단일화를 통한 일괄결제에 의하여 지급결제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덜게 하는 기능, ②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의 추심이 담보되는 담보적 기능, ③상호계산기간 말까지 채무의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얻어지는 신용기능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雇傭)를 설명해줘: 고용
답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諾成)ㆍ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을 말한다. 고용은 노무의 공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일의 완성이나 사무의 처리와 같은 일정한 결과의 성부(成否)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민법역시도 고용계약의 특성을 노무공급 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청구권을 가지는 사용자를 채권자로,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노무자를 채무자로 파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號登記)를 설명해줘: 상호등기
답변: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바,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상인과 거래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인이 특정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면,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한 침해로부터 상호를 보호하고 있다. 상법은 상호등기제도를 두어 등기상호에 관하여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사항이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등기를 하여야 하나, 개인 상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느냐의 여부는 상인의 자유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雇傭保險)를 설명해줘: 고용보험
답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을 말한다.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雇傭維持支援金)를 설명해줘: 고용유지지원금
답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貯蓄銀行)를 설명해줘: 상호저축은행
답변: 지역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저축금융기관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은행과 다른 점은 영업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되고, 국제금융업무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主義)를 설명해줘: 상호주의
답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거나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그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외교 또는 통상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雇傭平等委員會)를 설명해줘: 고용평등위원회
답변: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 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되며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남녀고용평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남녀고용평등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支援)를 설명해줘: 상호지원
답변: 자군의 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타군에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상호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제외품목으로서 원칙적으로 타군이 지원 요청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固有財産)를 설명해줘: 고유재산
답변: 상속·양도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청산·보관 기타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그 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경우에 그 본래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3개월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出資)를 설명해줘: 상호출자
답변: 상호출자는 법령에서 두 가지 경우로 쓰인다. 첫째는 조합의 경우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쓰인다. 후자의 경우인 상호출자(Cross Ownership)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직접 상호출자, 방사선식 상호출자, 환상적 상호출자, 복합적 상호출자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상호출자는 기업 상호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계열사간에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려 계열사 수를 확대하게 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폐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법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危險病原體)를 설명해줘: 고위험병원체
답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염병병원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出資制限企業集團)를 설명해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답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집단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위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故意)를 설명해줘: 고의
답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 즉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또는 그것이 발생할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여 행동하는 주관적 심리적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사법상에서는 그 책임요건으로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또한 책임의 경중의 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고의나 과실의 양자 모두가 요건으로서 동일하게 평가되어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標定)를 설명해줘: 상호표정
답변: 세부도화 시(時) 한 모델을 이루는 좌우사진에서 나오는 광속이 촬영면상에 이루는 종시차를 소거하여 목표 지형지물의 상대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말한다. 사진 측량에서 좌우 투영기의 촬영 위치를 당시의 인접 노출점에서 사진기의 상대 위치와 동일한 상태로 조정하여 광학적으로 입체 모델이 구성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合意節次)를 설명해줘: 상호합의절차
답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固定負債)를 설명해줘: 고정부채
답변: 부채중에서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고정부채에는 사채·장기차입금·장기성매입채무ㆍ장기부채성충당금ㆍ이연법인세대 등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말한다.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이 지나서 갚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장기성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리고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후에 지불해도 되는 매입채무를 말한다. 장기부채성충당금은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이다. 이연법인세대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許與)를 설명해줘: 상호허여
답변: 서로 권한을 허락하여 준다는 의미로서, 특히 산업재산권 등에 있어서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들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을 상호사용한다는 말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固定資産)를 설명해줘: 고정자산
답변: 기업이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또는 장기간의 타인의 사용이 제한된 자금적 자산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고정자산은 설비자산이라고도 부르며, 여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통상 고정자산의 여부를 판단하는 장단기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互會社)를 설명해줘: 상호회사
답변: 영어로 Mutual Company를 번역한 것인데,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적으로 보험을 행하는 상호보험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영업 액수에 비례하여 참가자, 즉 고객에게 소유권과 이익이 분배되는 회사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상호보험회사는 구성원이 보험증권소유자들로서 이사나 수탁자의 직함을 가지며 보험료 수입에 대한 배당이나 리베이트를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固定直接支拂金)를 설명해줘: 고정직접지불금
답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변동직접지불금"과 함께 쌀직불금을 구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償還)를 설명해줘: 상환
답변: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을 포함한 물건을 사실행위로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개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固定軸距)를 설명해줘: 고정축거
답변: 둘 이상의 차축(車軸)이 고정된 프레임으로서 일체로 된 좌우동유간(左右動遊間)이 없는 차축 중 첫째 차축과 맨 마지막 차축과의 중심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차축거리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告知)를 설명해줘: 고지
답변: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결정 또는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苦衷)를 설명해줘: 고충
답변: 괴롭고 곤란한 심정을 말하며 주로 개인적인 불평이나 불만을 지칭한다. 법령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관한 불평, 불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苦衷民願)를 설명해줘: 고충민원
답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層建築物)를 설명해줘: 고층건축물
답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한편,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건축물’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昆蟲·動物媒介感染病)를 설명해줘: 곤충및동물매개감염병
답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을 말한다.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가축 양쪽에 모두 이환되는 질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昆蟲産業)를 설명해줘: 곤충산업
답변: 곤충산업에는 ①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②곤충의 사육업, ③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④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⑤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骨材採取業)를 설명해줘: 골재채취업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쇄석용(碎石用)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償還金)를 설명해줘: 상환금
답변: 갚거나 돌려주어야 할 돈을 말하며, 특히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에서는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또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국가, 전담기관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間客體)를 설명해줘: 공간객체
답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군계획선 등 유형·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공간객체등록번호”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間情報)를 설명해줘: 공간정보
답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間情報産業)를 설명해줘: 공간정보산업
답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공간정보사업에는 측량업 및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間環境)를 설명해줘: 공간환경
답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開買受)를 설명해줘: 공개매수
답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攻擊防禦方法)를 설명해줘: 공격방어방법
답변: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증거신청)를 말한다. 통상 원고가 자신이 신청한 소(訴)가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 소장에 기재대로 인용판결(認容判決)의 신청이 이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가 신청한 소의 부적법을 주장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또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다는 청구기각의 신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告)를 설명해줘: 공고
답변: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고의 방법은 법원·시청·구청 또는 군청 등 관공서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보·공보·신문에의 게재가 가장 많다. 특히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의 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공고의 목적을 보면,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또는 소재가 불명한 자에 대한 통지수단으로 하는 것 등도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인 때에 이들에 대해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다. 공고의 효력을 보면, 그 주된 것은 권리의 제척·실권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이나, 그 외에 고시방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다. 공고에 의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償還義務者)를 설명해줘: 상환의무자
답변: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상환청구를 받은 채무자나 상환청구를 받을 채무자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空間)를 설명해줘: 공공공간
답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空地)를 설명해줘: 공공공지
답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勤勞)를 설명해줘: 공공근로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의 유형을 말한다. 일반 공공근로는 만 18세 이상, 청년모집군은 만18세~만 39세, 노인모집군은 만 65세 이상에만 적용된다. 한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수급자의 조속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기초생계급여의 지급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등을 자활사업으로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償還證券性)를 설명해줘: 상환증권성
답변: 유가증권상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증권을 채무자의 변제와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상환증권성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강요당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또한 상환증권에 있어서는 채권과 증권과는 불가분이(不可分離)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환증권성이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機關)를 설명해줘: 공공기관
답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는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②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④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중 ②와 ③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償還請求)를 설명해줘: 상환청구
답변: 만기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배서인, 발생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상 소구(遡求)라도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記錄物)를 설명해줘: 공공기록물
답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기록정보자료를 포함) 중 국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및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技術)를 설명해줘: 공공기술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그 소유권, 실시권 및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새마을運動組織)를 설명해줘: 새마을운동조직
답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새만금事業)를 설명해줘: 새만금사업
답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항만 및 항만친수시설과 개발 및 설치예정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이며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환경보전시설사업, 에너지설비사업,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사방사업,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사업, 수목원의 조성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육시설업, 공항개발사업, 항공우주산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이들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Data)를 설명해줘: 공공데이터
답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샘물
답변: 국어사전상으로는 샘에서 나는 물을 샘물이라 하고, 샘이란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통상 일컫는다. 법령에서는 먹는 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만 샘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원수로서 샘물의 정의를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團體)를 설명해줘: 공공단체
답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단체를 말하며, 통상 그 존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능이 인정되고 있다. 그 구성원의 범위 및 가입 또는 탈퇴의 사유, 공권력이 부여되는 형태, 국가감독의 정도 등은 당해 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圖書館)를 설명해줘: 공공도서관
답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된다.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計)를 설명해줘: 생계
답변: 수입 및 지출에 의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共文化콘텐츠)를 설명해줘: 공공문화콘텐츠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理休暇)를 설명해줘: 생리휴가
답변: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말한다.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성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월 1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구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었으나, 입법적으로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국가가 거의 없고,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무급으로 하였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命工學)를 설명해줘: 생명공학
답변: 바이오테크놀러지의 번역어로서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업적 공정, 공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공정을 말한다. DNA 재조합 기술을 응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방법 등도 이에 속한다. 생물공학의 정의와 대상 내용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생명과학의 전체 분야를 학제간의 구별없이 연구하는 기초적 학문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삼은 응용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 연장, 불치병의 치료 등의 의의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성·도덕성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命保險)를 설명해줘: 생명보험
답변: 인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과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命保險業)를 설명해줘: 생명보험업
답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命硏究資源)를 설명해줘: 생명연구자원
답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命倫理委員會)를 설명해줘: 생명윤리위원회
답변: 사적으로 설립된 생명윤리위원회들도 많으나. 법령에서는 장기적출, 이식,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및 행동연구에서 피실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기존에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뇌사판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에서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윤리위원회를 두고 생명윤리위원회는 삭제되었다. 현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多樣性)를 설명해줘: 생물다양성
답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多樣性管理契約)를 설명해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답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⑤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⑥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多樣性協約)를 설명해줘: 생물다양성협약
답변: 다양한 생물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자원의 이용이익을 각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 협약은 1992년 6월 158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이다. 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②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③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사전통보된 협의에 따르는 동시에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④생명공학의 관리와 생명공학의 수혜 배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공평하게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3년 2월 2일)시행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保安)를 설명해줘: 생물보안
답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독소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diversion),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인 무단방출을 막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독소에 대한 보안, 통제, 책임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資源)를 설명해줘: 생물자원
답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인간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되는 것을 자원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특히 생물로부터 얻는 자원을 생물자원이라고 한다. 생물자원에는 인간의 생존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식량 자원과 우리의 생활에서 연료로 이용되는 에너지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섬유나 목재, 주변의 식물과 동물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學的 酸素要求量)를 설명해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답변: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 유기물이 호기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안정화하고 자연히 정화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라고도 한다. 수질오염은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생활하수나 산업폐수가 유입되면 그 물속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물속에 살아있는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 물속의 유기물질을 산화 분해시키는 데 쓰여지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ppm 단위로 나타낸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다는 것은 그 물속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뜻하므로 수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수원수는 3ppm이하, 농업용수는 8ppm 이하가 좋고, 5ppm 이상이 되면 하천은 자기정화 능력을 상실하며, 10ppm을 넘을 때는 악취를 풍기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物學的製劑등)를 설명해줘: 생물학적제제등
답변: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생물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백신·혈청 및 항독소등 생물학적 제제와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혈청, 왁친, 항원, 항체 등의 제품을 가리키며 그 규격은 보건 복지부 생물학적 제제 기준으로 표시된다. 의약품 중, 혈액, 적혈구, 혈소판, 혈장,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피브리노겐, 혈액응고 Ⅷ인자, 안티트로핀Ⅲ, 합토글로불린 등, 혈액유래의 제제, 항독소 등의 동물혈청, 인터페론, 에리트로포에틴, 콜로니자격(刺激)인자 등의 시토카인 및 각종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로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 생체유래물질, 미생물유래물질에 대해서는 감염성, 독성, 생물학적 작용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있어서는 합성한 것, 유전자재조합법으로 제작한 것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WHO(국제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기타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 밖에 비타민, 호르몬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産者團體)를 설명해줘: 생산자단체
답변: 생산자단체란 각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해당 생산물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주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국가의 관련정책상 지원 등의 수혜자 단위가 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産者物價指數)를 설명해줘: 생산자물가지수
답변: 국내시장의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서비스 제외)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를 말한다. 물가를 경제순환의 어느 단계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물가지수는 여러 가지로 산출되는데, 생산자 판매가격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것을 생산자물가지수라고 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격의 동향을 측정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폐구매력 측정지표 등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業)를 설명해줘: 생업
답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일을 말한다. 생업활동이 전문적으로 분담되고 그 성과가 상호 교환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분업적 노동과정 속에서 직업이 성립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前行爲)를 설명해줘: 생전행위
답변: 행위자의 사망을 기다리지 않고 생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위자의 사망이 그 효력발생요건인 사후행위에 대한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景觀保全地域)를 설명해줘: 생태·경관보전지역
답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系)를 설명해줘: 생태계
답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소생태계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界攪亂 生物)를 설명해줘: 생태계교란 생물
답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마을)를 설명해줘: 생태마을
답변: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해롭지 않게 통합하고 건강한 개발을 유지하고자 부지를 구입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물지리적인 특성과 지방적이고 유기적인 식물생산, 생태건물 축조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産業團地)를 설명해줘: 생태산업단지
답변: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생태산업단지는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일기업 위주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청정화뿐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단계 생태산업단지 시범산업(2005~2009), 2단계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확산(2010~2014), 3단계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2015~2019) 3단계로 나누어 생태산업단지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숲)를 설명해줘: 생태숲
답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的 山地轉用)를 설명해줘: 생태적 산지전용
답변: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態通路)를 설명해줘: 생태통로
답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생태통로라고 한다. 야생생물의 이동로 제공, 야생동물 서식지로의 이동, 천적 및 대형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결로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기온변화에 대한 저감효과, 교육적·위락적 및 심미적 가치 제고, 개발억제 효과 등의 역할을 한다. 조성위치에 따라서는 선형·육교형·터널형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조성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현황조사자료가 생태계에 대한 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化學物質)를 설명해줘: 생화학물질
답변: 미생물 등에 의한 병원성 세균 및 화학가스·유독가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林)를 설명해줘: 생활림
답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마을숲(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경관숲(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汚水)를 설명해줘: 생활오수
답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제외한 하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e스포츠)를 설명해줘: 생활이스포츠
답변: 전자스포츠로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騷音)를 설명해줘: 생활소음
답변: 일상생활환경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이상의 소음은 규제하게 된다.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적용기준은 ①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 등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安定支援金)를 설명해줘: 생활안정지원금
답변: 행정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이전과 같은 평온한 생활의 방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금전을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세대당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周邊放射線)를 설명해줘: 생활주변방사선
답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우주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및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指導)를 설명해줘: 생활지도
답변: 개인이 자신의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개인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 유용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體育)를 설명해줘: 생활체육
답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며,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는 전문체육과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각종 진흥시책을 시행하는 대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體育施設)를 설명해줘: 생활체육시설
답변: 체육·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내용으로 하는 것을 생활체육이라 한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 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종래의 체육·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기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로부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체육·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의 조건정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마련한 것을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廢棄物)를 설명해줘: 생활폐기물
답변: 폐기물[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005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이고, 사업장페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