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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 훈령인「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에「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4장 복무),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5장 임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7장 안전 및 보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8장 포상 및 징계)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훈령은「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태백시 훈령인「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5호에서 청원경찰을「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라고 규정하여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의 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태백시의 청원경찰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되며,「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태백시 청원경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승급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바,「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경찰공무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급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그런데, 「철도건설법」 제16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확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등의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이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하는 점(법제처 2012. 8. 29.회신 12-0417 해석례)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에서는 제11조에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에 더하여 의제된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의제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는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실시계획이 준공되어 준공확인을 거쳐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철도건설법 제16조제3항은 이러한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은 완료된 사업이 당초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관하여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으로 그 문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당초 철도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건설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확인 고시를 한 경우 의제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의 준공검사가 해당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처분시설을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2호), 재활용시설을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호).그런데,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폐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그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본문 및 단서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의 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법령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을 위임 근거로 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지원협의체의 위원 해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면, 이는 지원협의체의 중요성 및 그로 인하여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위원의 임명이나 해촉과 같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위원의 해촉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아닌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답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 즉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중 일부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 시설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오거나 농림ㆍ수산업 등의 생업을 영위하여 온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별표 1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일러설치, 주택개량의 지원, 장학금, 이주 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규제지역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표의 비고 1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와 규제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1조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전체가 아니라 당해 규제지역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규제지역의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외에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규제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등”을 지원 대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 규제지역 외의 장소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도록 일반지원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같은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같은 법에서 정한 규제지역의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행해진다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렇다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ㆍ군ㆍ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의8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도유림 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도지사로 보아야 하는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8항에서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림보호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는 것이 산림 소유권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한 이후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위치한 산림의 소유권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7조부터 제45조까지)하고 있는 반면, 시.도지사는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명령 및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차적 재난대응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림보호법」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별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사유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ㆍ④ (생 략)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⑥ (생 략)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ㆍ⑩ (생 략)⑪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⑫ (생 략)
질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각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토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하천, 호수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에도 표시됨.) 「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천법령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⑨ (생 략)「하천법 시행령」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 3. (생 략)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5.ㆍ6. (생 략)②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 5. (생 략)② ∼ ④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 6. (생 략)② (생 략)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답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서는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이를(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방향별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문언상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거리간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가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 있어서는 종전에 당해 시ㆍ군ㆍ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간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ㆍB시ㆍC군ㆍ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A시ㆍB시ㆍC군ㆍD시에서는 동일방향별로 1개씩의 주유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복구계획서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각 호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작성주체를 측량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산림조사서의 작성주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작성 주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롭게 해석하면, 그 작성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문언해석상 측량업자가 작성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작성주체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각종 인ㆍ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측량도면(이하 “측량도면”이라 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작성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측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종단도 및 횡단도가 반드시 측량도면에 해당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령,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측량도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자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구설계서에는 종단도ㆍ횡단도 등이 포함된 설계서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다시금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산지복구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이러한 복구설계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복구계획서만 요구하고 있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복구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 및 횡단도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면 족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까지 특별히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업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답변: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의사법」 제2조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제3호)을 말하고,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약사법」상의 의료기관을「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 하면「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관념이 확립되어 있음을 고려하면,「약사법」에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동물병원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제3조제1호),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및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으며,「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약사법」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를 의료인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약사법」 제23조제3항등에서는 의료기관을「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의미로 다수 사용하고 있고,「약사법」 제50조나같은 법 제85조제4항등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약사법」에서 의료기관의 범위를「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도「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만 동물병원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한하여 의료기관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도매를 금지시킨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5조),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제50조) 등 의약분업이나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