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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되,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의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공사업자를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이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무자격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 중에서 공사업자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명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준 것인바,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할 때 법정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 중에서만 공사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정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시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일정요건을 갖춘 배수설비 공사업자 중에서 공사업자를 선택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대행하여 배수설비를 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일 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아예 공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특정 공사업자를 통한 공사대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소유자ㆍ관리자를 대신해서 특정한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 공사업자와 사이에서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은, 종전에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부실시공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일정기준을 갖춘 전문 시공업자를 선택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를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같은 법 제28조제1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취지는 영업정지로 인하여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단지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함과 아울러 잔여 영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변경처분을 하게 되는 처분형식의 차이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참조), 이는 행정처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영업정지 명령 시「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된다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처분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란 과징금 부과의 시점을 제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①영업정지사유(「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와 ②공익적 필요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여기서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란 과징금 부과의 시점을 제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즉 영업정지사유가 있어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같은 법 제28조제1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하며(제2호),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 제외)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호), 같은 항 제1호 및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바닷가만을「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는 매립공사의 준공 이후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바닷가’ 외의 매립지 중에서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국가가 취득하는 바닷가에 해당하는 매립지 외의 공유수면 매립지 중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한「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닷가만을같은 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닷가만 대상으로「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게임물 관련사업자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2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다목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란 그 문언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5. 10. 5.회신 05-0039 해석례참조), 같은 표 제1호마목에서도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고 다시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으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그에 가중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는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위반행위를 하여 각각에 대해 1차 행정처분과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이 2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가중하여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중처분의 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를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답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소재지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기관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 각호에서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재량권은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신청자와 주변 주민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관련)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감정평가의 시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감정평가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가 감정평가를 시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분양의 주체인 공공주택사업자인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단서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는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해 보면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는 감정평가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본문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9. 8. 28.회신 09-0257 해석례참조) 이러한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활용할 최종적인 감정평가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도로 감정평가 관련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결과의 통지 업무도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ㆍ2. (생 략)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1.ㆍ2.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⑥ (생 략)
질문: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답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구역안에서는「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은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하여「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한강수계법에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를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관하여는「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안의 전반적인 관리권에 관한 규정과 행위제한 및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본 것처럼「수도법」 제5조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을 표시함이 없이 행위자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관할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 동 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6조(한강수계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아님)에서는 동 구역의 전반적인 관할관청을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수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를 준용하고 있는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권한의 주체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 대상 중 공통 분야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및 기능검사로 하는 것을 말하며, 관능검사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함) 제3장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사규칙 제14조에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에서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으로 검사진로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검사진로의 구성에 관하여는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2호에서는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별표 2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하나로 피트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고,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기준에 의하면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가 아닌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상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진로에는 피트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종합검사규칙 별표 2제1호의 비고란 제2호에서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검사진로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진로에 설치하는 검사장비인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트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를 위한 시설인데,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의 주요 목적이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능ㆍ기능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종합검사규칙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종합검사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피트를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구별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서 어떠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당해 사무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이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동항 제4호아목에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를 열거할 뿐이고 국가하천의 관리를 자치사무로 열거하고있지 아니하며,「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또한 “국가하천” 등 전국적인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관리”는 그 문언상 “국가하천의 관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관리의 현지성ㆍ즉시성ㆍ대응성 등을 감안하여「하천법」 제2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서는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관리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의 보수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이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가지는 관리상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하천의 관리”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일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그 일부에 한하여 당초 국가사무로서의 속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천법」 제28조의 규정 형식을 살피더라도, 동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관리는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시행하되,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는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그 본문에서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관리는 관리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국가하천의 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바,

○ 이러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하천법」이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국가하천의 점용료ㆍ사용료를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징수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하천의 점용료ㆍ사용료 징수권을 시ㆍ도에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하천법」 제2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 관련
답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함. 이하 같음)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5조 및별표 제185호에서「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시ㆍ도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와「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 ㆍ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ㆍ도 교육감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함)을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ㆍ학예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도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절차에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할 것인바, 같은 항 단서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행위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정범위가 설정된 경우” 등과 같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실익이 없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결과적으로같은 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범위가 직접 설정되고,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설정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교육장이「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답변: (1)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근거

○ 전라남도가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이 그 설치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인자부담금의 근거규정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타행위에 관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575호, ′04. 5. 24.) 제1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관리청은「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 등이 우선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택지조성비에 포함되는 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택지의 조성공사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의 일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조건의 하나로서 이 건 사업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전라남도지사가 택지조성비에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전라남도지사는 관련규정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