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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지방자치법」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참조).

○ 그런데, 권한대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만 존재하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는 상태이므로「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권한대행은 종료한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제1심 및 항소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이 공소사실의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만이 파기의 대상이 됨에 그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효력은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부교육감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지 여부는 상고심의 판결주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의 주문에 따라 원심인 항소심판결이 모두 파기되었다면 그 파기이유가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취지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제1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답변: ○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의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1조에서는 전부개정된같은 법의 시행일은 2007. 1. 1. 로 하되, 교육감의 임기ㆍ선거에 관한같은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도록 하여 2006. 12. 20. 이 시행일이 됩니다.

○ 한편,같은 법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1항의 취지는같은 법시행일인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실시되는 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2010. 6. 30. 이전 어떠한 시기에 선출된 교육감에 대하여는 그 임기를 조정하여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모든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인데, 2006. 12. 20.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4년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1항은 2006. 12. 20. 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 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로 인하여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고, 재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답변: ○「평생교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7조제4항 및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평생교육사 2급 제7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호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라고 하여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은 모두 “～로서” 라는 하나의 격조사 앞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과 함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또한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일 뿐, 학력요건을 경력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력이 있는 자중......”은 “......학력이 있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경력요건을 갖춘 자와 경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갖춘 자 사이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학습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사 자격(2급)을 취득한 후의 직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後)와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평생교육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질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학학교의 변경에 관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문언과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은 초등학교에 취학할 아동의 학교지정을 위한 것이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통학구역의 결정이나 전학의 근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재학생에 대한 전학은 학생의 주소 이전에 따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달리 재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전학을 시킬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의 결정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감안하여 재학생에게도 전학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90조의2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직선거법」 제19조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시ㆍ도지사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위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자치법의 특별한 정함에 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사무가 가진 성격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일반적ㆍ원칙적으로「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좇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조직ㆍ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것으로,「지방자치법」규정의 준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이라는 문언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감의 직무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교육감을 퇴직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바, 구 교육자치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이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퇴직하도록 하는「지방자치법」 제90조의2제2호는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공직선거법」 제19조제2호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교육자치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90조의2제2호에 의하여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직원을 교원과 행정직원등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있으며,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나,「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학교보건법」및 관련법령에서 그 인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직원”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교원, 행정직원등 직원 등) 중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각 법령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ㆍ관리를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소속 직원은 교장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이 경우에 소속 직원의 범위에서 교원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행정직원 등만으로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충분히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학교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직무의 하나로 하는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까지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소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설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사업소 내에서의 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저장설비ㆍ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특정 위험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설비 등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는 “저장소”에 관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즉,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있어서는 저장설비만이 아니라 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도 위험시설로서 별도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고,「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저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또는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내지 사업소 전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하고 있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 또한 사업소(충전소)별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충전소) 전체를「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나아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나목(6)(라)에서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충전소)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을「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있어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특정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같은 법제5호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같은 법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정화구역안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학교는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로 구분되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동법 제4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각종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조ㆍ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한 후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되,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ㆍ도 교육감은 위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제9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시ㆍ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그 학교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또는 감독청에의 신고)을 얻은 후,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바,학교설립운영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학교설립에는 많은 비용ㆍ노력ㆍ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설립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ㆍ승인한 후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인가를 약속하는 이른바 확약(내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에 있어서는, 학교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러한 확약인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률인「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한 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입니다.

○ 학교설립계획은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기위한 것인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설립을 할 수 없게 되면, 학교의 설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나,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사유는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주요 판단기준이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사유는 기간과 관계없이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려운지가 주요판단기준입니다.

○ 이와 같이「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과학교설립운영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학교설립계획은 그 근거법령과 목적ㆍ요건ㆍ효과가 서로 다르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반드시 학교설립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취소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의2).

○ 또한, 행정청은 행정법상의 확약(내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행정청으로서는 확약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확약이 없는 상태로 환원된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법적 효과가 파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여 학교설립인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면「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등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별도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동일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이는 행정청이 다시 확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다시「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답변: ○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하고,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위와 같은 규정형식상 어떠한 시설이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시설의 영리ㆍ비영리 또는 수강료 수령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에서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 같은 호 바목에서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서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평생교육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같은 호 다목에서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각각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호 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이지만,「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닌 개별법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형식상「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한 예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외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이 그 설치 목적 자체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만이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 한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2조, 제4조제1항)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1호, 제111조제1호,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 조합과 중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목적 사업 중 하나로 교육ㆍ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ㆍ지원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농업협동조합법」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에 관한 조항만을 근거로 조합 및 중앙회를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 및 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을 상대로 위 질의와 같은 취미ㆍ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농업협동조합법」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조합 및 중앙회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의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조합 및 중앙회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고 있다면, 그 조합 및 중앙회가같은 법 제2조제1호바목과별도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같은 법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교습과정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일반학원란 제2호에서는 일반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 재학여부를 학력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학원 강사에 대한 자격을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학원법 제13조제1항의 입법목적은 학원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중의 하나이며 실제 교습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자질과 능력은 학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학원시장질서의 교란을 막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확보와 교육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최소한의 강사자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3.9.25. 2002헌마519 참조).

○ 그런데 교육소비자의 다양한 교육수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학원법 시행령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 능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 학원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인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서 그 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완화하였습니다.

○ 한편, 학원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하여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하여는「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인학원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그 제한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 재학생이 학원강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학 재학 중인 자가 강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강사 자격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하여 강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따라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학원법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 그 과정만 이수하면 별개의 신청이 없이도 당연히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학원의 강사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가 아닌 학력이 있는 자이므로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취득만을 앞둔 졸업예정자는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학습과정을 이수하여같은 법에 따라 일정한 학점(80학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학력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위수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 법에서 학점인정에 따른 학력인정절차와 학위취득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기만 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취득 여부는 학력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서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이하 “학원”이라 함)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을 수 없으나,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지 아니하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될 뿐 아니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의 허용여부가 달라집니다.

○ 그러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본문의 “동일한 건축물”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동시에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과는 개념이나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 따라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와 같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각각의 규정취지도 다르므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답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ㆍ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동법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