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는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는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 수립,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기본구상에 따른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는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환경보전대책,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을 살펴볼 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개발계획을 배제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전체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별개발기본계획과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환경보전대책,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과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위 지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개발기본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새만금사업지역을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다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역에대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된다고 할 것이어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를 이유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새만금사업지역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위 지역에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되므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라 함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이 작성ㆍ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기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이는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당연히 사실상으로도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인바, 결국 동 규정에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를 정하고 있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그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현황”에 토지의 현실적 상태 외에 토지의 소유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부상의 소유관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 소유관계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94조의17제1항」의 앞에 있는 「제194조의16」에서는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94조의17제1항」의 뒤에 있는 「제194조의17제2항」에서는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그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각각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6」 및 「제194조의17제2항」 사이에 끼인 「제194조의17제1항」에서 「구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고).

○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고).

○ 그런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입찰은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공고입찰은 공고기간을 통상의 공고기간보다 짧게 하면서 동일한 가격과 조건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를 참가시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의 한 종류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당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에 따라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을 처리하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과 가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과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초의 입찰조건이 과다하여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할 자가 없는 입찰상황이고,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답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어 있던 원소유자의 환매권ㆍ수의매각연고권 및 국ㆍ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시행당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로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 및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이 법의 입법취지는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중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환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토지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취지는 매각대상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나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하지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여기서의 매각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각대상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소유권을 “양여의 방법”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 및 회계예규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납품기한의 만료일 또는 지체일수의 기산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법인「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로 납품기한이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참전유공자법 제2조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그 시작점을 밝히지 않고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948년 8월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으로 전몰군경 외에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규정하고 있고,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참전유공자법의 6ㆍ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 보상은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수당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하는 6ㆍ25전쟁의 전투기간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전투 및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것입니다.
아울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훈제도가 미흡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 1998년부터 생계곤란자 가구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시작되었고(국가보훈처 2011. 7. 「보훈 50년사(1961-2011)」 324면 참조), 이후 법률 제633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일부개정)에서 제16조의3이 신설된 취지도 6ㆍ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과거 보상내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헌법재판소 2012. 12. 18. 선고, 2001헌마546 결정례 참조)이며,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부친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의 경우에도 보훈제도가 미비했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미성년 시기를 겪어 미흡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6ㆍ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참전유공자법상의 6ㆍ25전쟁의 정의를 전제하여야 하므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도 당연히 참전유공자법상의 6ㆍ25전쟁의 정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참전유공자법의 6ㆍ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제헌 헌법 제103조 및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서는 같은 헌법 또는 법률 시행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04. 21. 심판 2014-19566 재결례 참조),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자가 각각 218명,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정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답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하는 형의 확정과 집행은 속인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인이 속한 국가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바,「형법」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은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을 뿐입니다.

○ 즉 국가형벌권은 국가주권의 한 내용이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외국의 법원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법원에 의한 확정판결 및 집행의 효력은 당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고 대한민국의 형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형의 선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의미할 뿐이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해진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가지고 있던동법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에서와 같이 경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자가 살인죄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미국에서 10년 5월간 그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에 대하여 한국법원에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살인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의 적용배제대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답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함)가 행하는 사업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사업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호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6. 29.회신 07-0163 해석례참조),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는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의 범위에 “수익사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특별법에 따라 특정한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또한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당초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참전유공자법과 유사한 입법취지와 법률체계를 갖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보훈 관련 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허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에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가목),「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나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다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함)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단체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는 고엽제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5. 9.회신 08-0100 해석례참조). 그런데, 고엽제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국가계약법보다 고엽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2년 12월 21일 법률 제116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고엽제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한 취지가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회원으로 구성한 공법상의 단체로서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기업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경쟁을 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으므로 고엽제관련자의 자활능력을 키우고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고엽제법 제13조의2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에서는 단체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단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7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고엽제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답변: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서는「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사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하여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장사법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각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 )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망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도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 5. (생 략)6..7. (생 략)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10. ∼ 16. (생 략)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 라. (생 략)2..3. (생 략)
질문: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 절차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72호로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는바, 구국가유공자법상같은 법 제6조제2항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재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던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심의제도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물론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운영(각주: 법제처 2007. 5. 4.회신 07-0126 해석례참조 )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까지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그 등록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제3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관계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생 략)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후단 생략)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⑤ㆍ⑥ (생 략)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제6조(등록) ①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한다. 이 경우,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의거사망자 및 4ㆍ19의거상이자의 등록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생 략)
질문: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답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장애인복지법」등에서는 같은 취지의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을 일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 규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는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문언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등이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시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배려하도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5. 3. 31. 법률 제748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생업지원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 국가등에 임의사항으로 맡긴다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업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업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고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동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동법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9조본문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 중 선순위자가 연금 등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차순위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유족 중 차순위자는 오직 선순위자가 사망 등으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선순위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 따라서,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나이 많은 자가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