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답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인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각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함.)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에서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전출”, 즉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 제한(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러한 제한의 적용을 배제(단서)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전출제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단서에서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 등의 전출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면, “∼으로”는 체언(體言)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格)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전출제한의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발생하기만 하면 전출제한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없고,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단서의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는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각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원래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원래 계급보다 높은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그 ‘전보 또는 승진임용’은 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용행위로서,「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기관 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는 전보제한의 예외사유(각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기관 내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로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임용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그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는「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ㆍ2. (생 략)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 13. (생 략)③ ～ ⑤ (생 략)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공무원임용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 ～ 7. (생 략)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② (생 략)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④ㆍ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