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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告知)를 설명해줘: 소송고지
답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고 고지자측으로서는 패소하여도 후일 피고지자와의 사이의 소송에서 소송수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실익이 있다. 고지여부는 임의이나 법률상 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상법 제404조제2항)도 있다. 고지할 수 있는 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자이다. 소송고지를 하려는 당사자는 고지서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이 서면을 피고지자와 상대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救助)를 설명해줘: 소송구조
답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자대,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能力)를 설명해줘: 소송능력
답변: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소송능력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과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소송능력이 필요하므로 소송능력은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나 소송행위 외의 행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한능력자)의 소송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수행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능력자라 하여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법인이 소송능력을 갖느냐의 여부는 이론상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실재설을 따르느냐 의제설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소송무능력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며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주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墓籍簿)를 설명해줘: 묘적부
답변: 묘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관공서의 장부를 말한다. 시장 등이 관한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묘적부에는 분묘의 설치자와 관리인 및 사망자에 대한 정보, 합장·면적·분묘설치기수·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설치 및 관리자의 변경 등과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當事者)를 설명해줘: 소송당사자
답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즉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칭호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와 피고, 항소심절차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 재심절차에서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라고 각각 부른다.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이므로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가 당사자라고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자는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재판적, 제척원인, 소송비용부담의무, 소송물의 동일성, 증인능력, 기판력·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代理人)를 설명해줘: 소송대리인
답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로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대리권을 가진 자, 즉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상법 제11조에 의한 지배인과 같이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법령상의 대리인이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지정받은 소송수행자도 여기에 해당), 특정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다.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및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소송위임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본인과 법령상의 대리인이며 소송위임에 기한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리인이 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그 소송행위를 대리하며,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墓地公園)를 설명해줘: 묘지공원
답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기타시설 중 장례식장·납골당 등이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묘지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無能力者)를 설명해줘: 소송무능력자
답변: 소송능력은 소송당사자로서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소송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말하자면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다.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의 유무를 일단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유무에 따르므로,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소송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수행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소송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행위 또는 이에 대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뒷날 적법한 추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에 기하여 행하여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고 및 재심에 의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誣告罪)를 설명해줘: 무고죄
답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며,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物)를 설명해줘: 소송물
답변: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또는 심판의 대상을 말한다. 무엇이 소송물이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 하지 않고 소송법적 효과,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의 수 또는 동일성을 가리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청구법규마다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처분대상으로서의 청구권을 실체상의 청구권으로 개념수정을 하여 이러한 의미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이라고 보는 신실체설이 있는데 소송법설과 실천적인 큰 차이가 없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 신소송물이론의 범주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武功褒章)를 설명해줘: 무공포장
답변: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모두 12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으로서, 제식은 소수(小綬)이며, 담홍색 바탕 중앙에 흰줄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전시에는 전수 또는 대리수여가 가능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그 패용은 본인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상훈법이 공포되기 전에 서훈된 방위포장 가운데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受繼)를 설명해줘: 소송수계
답변: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수계신청자는 중단요인이 있는 신수행자 및 상대방이다.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심급의 법원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그 신청의 당부를 심사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국판결 후이면 결정으로 수계를 명하는 재판을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재판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수행시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支援)를 설명해줘: 소송지원
답변: 소송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소송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취약계측에 대한 소송지원제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參加)를 설명해줘: 소송참가
답변: 소송계속 중의 민사소송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권리·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제3자를 참가인이라고 한다. 소송참가에는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가에는 다시 단순히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판결의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가 있다. 또 당사자참가에도 참가하는 제3자가 종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대립·견제관계에 서는 독립당사자참가와 당사자와의 관계가 연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脫退)를 설명해줘: 소송탈퇴
답변: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3자의 참가로 기존 당사자 중에서 더 이상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의 소송결과를 승복하기로 하고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武功勳章)를 설명해줘: 무공훈장
답변: 무공훈장은 대한민국훈장의 일종으로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현저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무공훈장은 그 등급에 따라 태극무공훈장·을지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화랑무공훈장·인헌무공훈장 등 다섯 종류가 있다. 제식은 등급에 따라 대수(大綬)·중수(中綬)·소수(小綬)로 한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수가 가능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그 패용은 본인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行爲)를 설명해줘: 소송행위
답변: 소송행위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소송관계자의 의사행위이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나 사고의 발생 등은 소송행위가 아니다.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나 좁은 뜻의 법률행위뿐 아니라, 의사통지나 관념통지의 성질을 지니는 것도 포함된다. 소송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송능력이라 한다. 소송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예외: 예비적 신청), 착오·사기·허위표시 등의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재심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이것은 소송행위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표시주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水力)를 설명해줘: 소수력
답변: 수력발전방식의 하나로 설비용량이 15,000㎾ 미만인 소규모수력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통 3,000㎾ 미만을 소수력발전으로 부르고 있다. 소수력발전은 일반적인 대규모 수력발전과 원리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국지적인 지역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규모가 작고 기술적으로 단순한 수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력발전은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국내에도 15MW 정도의 부존량이 확인되어 있으며, 다른 대체에너지원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되어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개발지원사업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過失損害補償請求權)를 설명해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민법상 사무관리에서의 본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이다. 민법상 사무관리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결과, 관리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數社員權)를 설명해줘: 소수사원권
답변: 사단의 다수를 점하는 사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의 사원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수주주권,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 등이 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數意見)를 설명해줘: 소수의견
답변: 회의체에 있어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말한다. 다수결의 결과로 성립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수의견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므로 법령에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數株主權)를 설명해줘: 소수주주권
답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주주권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정의 주식수의 보유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기권,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서면으로 청구한 총회의 소집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인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검사인선임권 등이 있다. 또한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사해임청구권,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가 가능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 그리고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額事件)를 설명해줘: 소액사건
답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특징으로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도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額株主)를 설명해줘: 소액주주
답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기준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 기업파산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확인청구권, 정관 및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擾)를 설명해줘: 소요
답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로 질서를 교란시커가나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소요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력·시위·폭동으로 내란·무장봉기 등 전투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소요는 정치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내란이나 혁명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다수자에게 공동의 목적이 있는가는 묻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를 설명해줘: 소유
답변: 특정한 물건(동산,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일괄하여 단일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밀한다. 법령상 소유는 소유권, 소유자와 같이 복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능을 말하며,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權)를 설명해줘: 소유권
답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수익,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권능을 요소로 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며, 절대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權登記)를 설명해줘: 소유권등기
답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가 그 관계를 알기 쉽게 공시하는 방법 중에 특히 공적 장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소유권등기라 한다. 소유권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權變動)를 설명해줘: 소유권변동
답변: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소유권은 취득에 의하여 발생한다.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어진다. 소유권의 변경의 모습에는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등이 있으며, 소유권의 소멸에는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절대적 소멸과 소유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상대적 소멸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權保存登記)를 설명해줘: 소유권보존등기
답변: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된 적이 없는 건물 또는 토지를 원시취득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해당 공부(公簿)에 기입된 소유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법정지상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하거나 압류나 가압류기입등기를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같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간단히 말소할 수 있다. 만약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 및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말소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權移轉登記)를 설명해줘: 소유권이전등기
답변: 이미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성립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공용징수·상속·판결·경매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有制限)를 설명해줘: 소유제한
답변: 경제적, 국가정책적 이유로 사유재산이 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의 방송 및 언론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音)를 설명해줘: 소음
답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音基準適合證明)를 설명해줘: 소음기준적합증명
답변: 비행기나 기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수단 등의 소음정도를 측정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서 규정한 항공기가 대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音對策地域)를 설명해줘: 공항소음대책지역
답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音防止施設)를 설명해줘: 소음방지시설
답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총칭한다.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過失責任)를 설명해줘: 무과실책임
답변: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법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고,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危險責任主義)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補償責任主義)가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광업법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고, 판례에서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音負擔金)를 설명해줘: 소음부담금
답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사용료 중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소음기준은 항공기 기종별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된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 등급에 따라 부과되는데,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에는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 제4등급에는 100분의 25, 제5등급에는 100분의 20, 제6등급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한다. 소음부담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공항계정의 세입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音作業)를 설명해줘: 소음작업
답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 중에서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하고,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충격소음작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作)를 설명해줘: 소작
답변: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을 소작이라 한다. 소작농은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는 논에서는 벼, 밭에서는 감자·보리·콩 등으로 납품하는데 이것을 물납소작료라 하며, 화폐를 지불하는 것을 금납소작료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작료를 3·7제로 실시하다가 1950년의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없어졌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素材·部品專門企業)를 설명해줘: 소재·부품전문기업
답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일정한 품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在地)를 설명해줘: 소재지
답변: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지점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상 소재지를 표시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재의 지명을 표시하면 족하며 지점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령이 사무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가 존재하는 지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定勤勞時間)를 설명해줘: 소정근로시간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武官候補生)를 설명해줘: 무관후보생
답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持)를 설명해줘: 소지
답변: 민법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점유의 요소가 된다. 현실로 직접 물건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관시켜도 소지에 해당한다. 형법상으로는 지배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물건을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소지개념과는 달리 점유와 같은 의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持人出給式)를 설명해줘: 소지인출급식
답변: 증권에 권리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증권의 소지인을 증권에 표창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증권의 소지라는 외관에 의하여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고, 증권상의 채무자도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그 자격을 조사할 필요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된다.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의 제시만으로 그 권리를 증명함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권, 채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수표 등이 있으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은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權代理)를 설명해줘: 무권대리
답변: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본래 그 행위는 본인 및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민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의 효과를 인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대리의 효과를 인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期禁錮)를 설명해줘: 무기금고
답변: 금고는 형벌로서 자유형의 일종이며,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한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수형자가 정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이러한 금고형은 정치범·비파렴치범·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며, 그 기간의 정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무기금고는 금고의 기간이 수형자의 종신까지 계속되는 것으로서 유기금고와 구별된다. 무기금고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記名國債)를 설명해줘: 무기명국채
답변: 국채는 세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국가가 지는 금전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채권을 의미한다. 무기명국채는 국채 가운데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기명국채와 구별된다. 국채를 표창하는 증권을 국채증권이라 하며, 무기명국채증권의 소유자는 이를 기명국채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지만, 가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등록국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대해 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記名證券)를 설명해줘: 무기명증권
답변: 무기명증권은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권리와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증권이 필요하고 또한 증권에 권리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증권은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 양자의 발행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한 쪽만 발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자 모두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무기명증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록만을 하는 권리의 경우인 등록증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記名債權)를 설명해줘: 무기명채권
답변: 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특정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채권자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期懲役)를 설명해줘: 무기징역
답변: 무기징역은 수형자를 그의 종신에 이르기까지 형무소에 구금하고 강제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기간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기징역과 구별되고, 정역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무기금고와 구별된다. 형벌 가운데 자유형에 해당하며, 형법상의 형벌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2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武器携帶濫入罪)를 설명해줘: 무기휴대남입죄
답변: 국민투표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투표장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무기휴대남입죄는 무기, 흉기, 폭발물 기타 사람의 살상이 가능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허락 없이 출입하여 투표 또는 개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무기휴대남입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부과되며, 휴대한 무기 등의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召集)를 설명해줘: 소집
답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일에 모이도록 명하는 행위를 말하나, 병역법에서는 특수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召集解除)를 설명해줘: 소집해제
답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 또는 공익분야에 소집된 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집해제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중요한 예로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자와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현역으로 전역한 때,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 또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때 그 소집이 해제된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중 그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請)를 설명해줘: 소청
답변: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소청은 위법·부당한 인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한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하는 전심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소청에는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무효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과 선거 그 자체는 유효하게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당선인 결정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국세청장에게 행하는 이의신청을 말하기도 한다. 이 소청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 설치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이의 당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請審査委員會)를 설명해줘: 소청심사위원회
답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설치·운영하고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법ㆍ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소청심사제도),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고충심사제도)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처분, 직위해제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의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ㆍ계고ㆍ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고충심사 대상은 봉급ㆍ수당ㆍ근무시간ㆍ업무량 등 근무조건과 승진ㆍ전직 등 인사관리, 성별ㆍ종교별 등에 관한 차별대우나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등 신상문제 등이다. 고충심사 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舞臺藝術專門人)를 설명해줘: 무대예술전문인
답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그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전문기술에 관하여 각각 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追)를 설명해줘: 소추
답변: 헌법상으로는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상으로는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제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기관의 탄핵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국가소추주의와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에 의하여 하게 하는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국회에서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疏通工事權)를 설명해줘: 소통공사권
답변: 흐르는 물이 낮은 지역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지역의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소통공사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Software)를 설명해줘: 소프트웨어
답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한다. 법률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소프트웨어産業)를 설명해줘: 소프트웨어산업
답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한다. 법률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소프트웨어振興施設)를 설명해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답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遡河性魚類)를 설명해줘: 소하성어류
답변: 해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하는 어류를 말하며, 강하성 어류(降下性魚類, catadromous fish)의 상대적 개념이다. 연어가 대표적인 어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河川)를 설명해줘: 소하천
답변: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의미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한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型自動車)를 설명해줘: 소형자동차
답변: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3륜 화물, 3륜 승용, 경3륜 화물, 경3륜 승용, 경화물, 경승용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型自動車整備業)를 설명해줘: 소형자동차정비업
답변: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火施設)를 설명해줘: 소화시설
답변: 화재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사시에 그 기능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작업조건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火用水設備)를 설명해줘: 소화용수설비
답변: 화재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시설 등이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召喚)를 설명해줘: 소환
답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감정인 등의 특정한 소송관계인에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출두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환을 함에 있어서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4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免許運轉)를 설명해줘: 무면허운전
답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별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무면허운전은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며,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速記士)를 설명해줘: 속기사
답변: 기호(속기문자)를 써서 회의나 좌담회 등의 구술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을 말한다. 속기는 보통 문장의 10배 정도의 속도(1분에 300자 이상)로 쓸 수 있는데, 국회의 의사록, 법원의 공판기록, 각종 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관계의 뉴스취재 등 이용 범위가 넓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速度制限)를 설명해줘: 속도제한
답변: 도로나 철도 등에 있어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열차나 차량 등이 일정한 범위 안의 속도를 내도록 강제하는 제한이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은 최고속도제한이며, 정해진 제한 속도에 미달하면 안되는 것은 최저속도제한이다. 제한속도라고도 불린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續行期日)를 설명해줘: 속행기일
답변: 구두변론기일에 소송행위가 진행되었으나 변론 또는 예정된 소송행위가 종결될 수 없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기일의 속행이라 하며, 이 새로이 지정된 기일을 속행기일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續行命令)를 설명해줘: 속행명령
답변: 중단 중인 소송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수계신청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진행주의의 견지에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속행명령이라 한다. 속행명령이 당사자에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속행명령은 중단 당시에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발한다. 법원이 속행명령을 발하지 않고 직접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당사자를 소환한 경우에는 속행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중단 중의 소송행위가 무효인 것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속행명령은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續行通知)를 설명해줘: 속행통지
답변: 소송이나 중재 등에 있어서 관련절차를 계속하게 할 때 당사자에게 이를 권한있는 기관이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壞)를 설명해줘: 손괴
답변: 유형물에 대하여 이를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손상을 끼치는 행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감정상, 사실상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손괴라 한다. 예를 들어 식기에 방뇨를 하는 경우도 손괴라고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金)를 설명해줘: 손금
답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서, 손금에 대해 플러스 항목은 익금이라 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金計上)를 설명해줘: 손금계상
답변: 법인의 회계에 있어서 이익 또는 손실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가치의 감소를 표시하는 마이너스항목의 금액을 손금이라 하고, 이 손금을 계산하여 올린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