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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해배상(기)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는 기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뜻하는 약칭으로, 주로 법원 사건표에 사용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 이혼
답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법률상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본 사건에서는 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의미합니다.
질문: 협의이혼
답변: 부부가 쌍방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방식으로, 가정법원의 확인과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 위자료
답변: 불법행위, 혼인파탄, 이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제3자(불륜 상대방 등)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답변: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쌍방 책임 정도가 대등
답변: 이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부 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재산분할
답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 양육비
답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거·교육·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 청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과거 양육비
답변: 이미 소요된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멸시효
답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은 10년, 정기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답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액과 방법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질문: 공동근저당권
답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 전액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질문: 증여
답변: 민법 제554조에 규정된 법률행위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질문: 사해행위
답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액배상
답변: 사해행위취소로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가 얻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매매예약
답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예약'의 일종입니다. 예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일정한 조건 하에 매매계약의 본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질문: 매매예약완결권
답변: 매매예약에 기하여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이 성립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 제척기간
답변: 법률로 정해진 권리행사의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의 제척기간으로 규정됩니다.
질문: 사해행위취소
답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환원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근저당권말소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 등기부상에서 그 근저당권을 제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통해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소권 남용
답변: 소송을 제기할 권리(소권)를 정당한 목적이 아닌 부당한 목적, 예를 들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필요하게 시간·비용을 들이게 할 의도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권리의 행사 자체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거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심
답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사실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리·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특별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각하
답변: 법원이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질문: 중재판정
답변: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위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구속력 있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적 분쟁에서 사적 해결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질문: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답변: 중재판정이 내려졌더라도,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그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 또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승인결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 운영위원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 학교, 협회, 조합, 단체 등에서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내부적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위부존재확인
답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운영위원'이라는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질문: 경정거부처분
답변: 납세의무자가 이미 결정·신고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가 세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세무서 등이 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질문: 처분취소
답변: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취소소송)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질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 과세관청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세액 산정의 위법,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질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과세대상 여부, 과세표준의 산정, 절차적 위법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과처분의 위법성, 소득 귀속 여부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질문: 제2차 납세의무
답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와 일정한 경제적·법적 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신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주주 등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과세표준 산정, 세액 계산, 절차적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결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 과세표준의 적정성, 처분의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 관할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에 따라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과 요건,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절차적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답변: 「농지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부과대상, 감면사유 등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의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답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입니다.
질문: 개발사업의 시행자
답변: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특정 개발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자 등일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시행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 실질적 소유권
답변: 명의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해당 재산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 등에서 과세대상 판단 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질문: 심리불속행
답변: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질문: 세금계산서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허위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질문: 재산세
답변: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질문: 비과세대상
답변: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과세가 제외되는 재산 또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철거 예정 건물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 종합부동산세
답변: 종부세라고도 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질문: 정당한 의무의 이행
답변: 법에서 정한 행정적·법적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 과세요건
답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답변: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감면 등 권리행사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질문: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답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것이 쟁점입니다.
질문: 수용보상금
답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질문: 익금
답변: 「법인세법」상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나 기타의 사유로 인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질문: 귀속시기
답변: 과세대상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수입이 발생한 시기와 법적 확정 시기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답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질문: 상증세법
답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질문: 손해배상금
답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 손금산입
답변: 「법인세법」상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가 본 사건의 쟁점입니다.
질문: 종합소득세
답변: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질문: 국세기본법
답변: 국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국세 부과·징수·조사 등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 요건 규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질문: 양도소득세
답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질문: 상속세
답변: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질문: 부당행위계산 부인
답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 특수관계인
답변: 세법상 개념으로, 친족, 배우자, 본인과 경제적·법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질문: 실물거래
답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간 거래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 정당한 의무의 이행
답변: 세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납부·증빙 제출 등 법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물거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문: 철거보상계약
답변: 주택 등의 철거를 조건으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질문: 부속토지
답변: 주택과 함께 사용되는 주택에 소속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과세대상 판단 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택 건물은 비과세 대상,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쟁점입니다.
질문: 소급감정가액
답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위하여, 과거 특정 시점(예: 상속개시일)의 재산 가치를 추정하여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점감정이라고도 하며,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상속개시일
답변: 상속이 개시되는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질문: 토지의 원형대로의 가치
답변: 토지가 상속개시일 당시 가졌던 자연적·사회적 상태 그대로의 객관적 시가를 의미합니다. 개발 기대감, 감정평가 시점의 후행 사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가치입니다.
질문: 삼권분립
답변: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기본권
답변: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에 의해서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질문: 소송구조제도
답변: 소송구조제도란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법원이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복지의 일환입니다.
질문: 성년후견제도
답변: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 진술보조인제도
답변: 진술보조인제도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재판에서 진술을 명확히 하기 어렵거나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 무죄추정의 원칙
답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국가는 유죄를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불구속 원칙
답변: 불구속 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의 영장에 따라 구속 수사를 허용합니다.
질문: 죄형법정주의
답변: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민사재판
답변: 민사재판이란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소 제기에 의해 진행되며, 조정과 화해를 통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질문: 형사재판
답변: 형사재판이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공소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기하며,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절차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 공법
답변: 공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사법
답변: 사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과 상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질문: 사회법
답변: 사회법이란 개인 간의 관계이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법, 소비자법, 환경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 헌법
답변: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입헌군주제
답변: 입헌군주제란 국왕이 존재하지만 국왕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며 실질적인 정치는 의회가 담당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질문: 구속영장
답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법적 문서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질문: 위헌법률심판
답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심판 절차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 명예혁명
답변: 명예혁명이란 1688년 영국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 중심의 정치 체계를 확립한 역사적 사건으로, 입헌군주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질문: 조례
답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규칙
답변: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규범으로, 조례를 구체화하거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질문: 마그나 카르타
답변: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자유인의 권리 보장과 국왕 권력의 제한을 약속하며 서명한 문서입니다. 인신보호권을 비롯한 근대 법치주의의 원형이 되는 헌장입니다.
질문: 인신보호권
답변: 인신보호권이란 법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권리로, 부당한 구금이나 체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본권입니다.
질문: 권리장전
답변: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의회의 권리를 확립하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며, 법률에 의한 지배를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미국의 권리장전은 1789년 제정된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말합니다.
질문: 사법심사제도
답변: 사법심사제도란 법원이 입법이나 행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제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질문: 헌법소원
답변: 헌법소원이란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질문: 위헌법률심사
답변: 위헌법률심사란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질문: 파기원
답변: 파기원이란 프랑스 사법법원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심 차원에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질문: 국사원
답변: 국사원은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으로, 개인과 국가 간의 행정상 분쟁을 해결하며, 행정재판의 최고 심급에 해당합니다.
질문: 바이마르 헌법
답변: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에서 제정된 민주공화국의 헌법으로, 국민주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최초의 현대 헌법 중 하나입니다.
질문: 연방헌법재판소
답변: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최고 헌법기관으로,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문: 팔조법금
답변: 팔조법금은 고조선에서 시행되었다고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로, 죄를 지으면 처벌하고 배상을 명확히 규정한 형벌 중심의 고대 법률입니다.
질문: 율령
답변: 율령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제정한 법률과 형벌 규정을 말하며, 국가 통치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 기능했습니다.
질문: 경국대전
답변: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편찬된 성문법전으로, 형전, 예전 등을 포함해 통치 체계와 재판 규정이 명문화되어 조선 법치주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의송
답변: 의송이란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재판에 불복한 사건을 상급 관찰사에게 올려 다시 판결받는 절차로, 항소 제도의 일종입니다.
질문: 사헌부
답변: 사헌부는 조선시대 감찰 및 탄핵 기능을 담당한 관청으로, 부당한 판결이나 관료의 비리를 감시하며 재판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질문: 재판소구성법
답변: 재판소구성법은 1895년 제정된 근대적 사법제도로,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명문화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법치국가형 사법제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질문: 삼권분립
답변: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질문: 심급제도
답변: 심급제도는 동일 사건에 대해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답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석사과정 3년을 통해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공합니다.
질문: LEET
답변: LEET는 법학적성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며, 법학 공부에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추리력 등을 평가합니다.
질문: 문장
답변: 문장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 상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질문: 판례
답변: 판례란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말하며, 이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합니다.
질문: 관습법
답변: 관습법이란 오랜 기간 사회에서 반복되어 지켜진 관행이 국민 다수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인정받은 사회생활 규범입니다.
질문: 종교의 자유
답변: 종교의 자유란 개인이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국가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성별정정
답변: 성별정정은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생물학적 요소 외에도 사회적, 정신적 요소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근로계약
답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이는 노동법의 핵심 개념입니다.
질문: 정당한 기대권
답변: 정당한 기대권이란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정황으로 인해 특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권리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판례에서 주로 인정됩니다.
질문: 양성평등
답변: 양성평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는 헌법상 원칙으로, 과거의 관습이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제한되어온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질문: 기본권
답변: 기본권이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자유와 권리입니다.
질문: 노동3권
답변: 노동3권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명시된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핵심적 권리입니다.
질문: 송달료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나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부담하며, 최종 판결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질문: 진술보조인
답변: 진술보조인이란 재판에 참여하는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인물로, 이들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
답변: 정의의 여신은 재판과 법의 상징으로, 한 손에 저울, 다른 손에 칼 또는 법전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공정한 판단과 법의 권위를 상징하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된 여신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심급제도
답변: 심급제도는 같은 사건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재판 제도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개재판의 원칙
답변: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원칙으로, 헌법 제10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법권의 독립
답변: 사법권의 독립이란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질문: 법복
답변: 법복은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재판 중 착용하는 제복으로, 권위와 공정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재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조화시킨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해태
답변: 해태는 동양에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조선 시대에는 판관이 해태 모양의 관을 쓰거나 흉배에 그려 넣어 공정한 사법 판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재판청구권
답변: 재판청구권은 국민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와 제103조에 근거하며, 사법권의 독립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장됩니다.
질문: 법계
답변: 법에 존재하는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어떤 계통을 말한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으므로 대부분 독일법계에 속한다. 독일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과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으므로 로마법계와 게르만법계에 속한다. 우리 법률의 경우에는 독일법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일 따름이며, 중국법의 영향, 프랑스법의 영향 또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독자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각 조문에 대하여 법계를 가릴 수 있다는데 불과하다.
질문: 우르남무법전
답변: 수메르 우르제3왕조의 우르남무왕이 제정한 법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최초의 법전이다. 기원전 2100년~기원전 2050년 사이에 점토판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으며, 현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법전은 우르제3왕조의 초대 왕인 우르남무 왕의 이름을 땄지만, 실제로는 우르남무 사후 그의 아들인 슐기가 반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르남무법전은 널리 알려진 바빌론의 함무라비법전보다 약 3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함무라비법전을 비롯한 이후 중동 지방의 법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많은 항목이 함무라비법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함무라비법전이 전반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의 형벌체계를 따르는 데 비해, 우르남무법전은 가급적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질문: 함무라비번전
답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재위 BC 1792~1750)이 펴낸 법전을 말한다. 법문은 높이가 약 2미터, 지름이 약 60센티미터의 돌로 된 둥근 기둥에 설형문자(契形文字)로 새겨져 있다. 1901년, 프랑스의 발굴가가 페르시아의 고도(古都) 수사(Susa)에서 발굴하였다. 총 282개의 법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절차법보다는 실체법의 성격이 강하다.
질문: 마누법전
답변: 인도 고대의 법전을 말한다.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이 법전은 BC 3세기경부터 AD 3세기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의 시조(始祖) 마누가 신의 계시에 의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법률 외에도 종교 · 도덕 · 의식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대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카스트란 인도 사회에서 신앙 · 직업 등을 공통으로 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같은 카스트에 속하는 자는 다른 카스트에 속하는 자가 종사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 현대에는 카스트에 의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질문: 로마법
답변: 건국 초기에 로마 시민에게 적용된 시민법과 로마가 이민족을 지배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민족 간에 적용된 만민법을 말한다. 기원후 2세기 무렵 로마의 영토는 크게 팽창하여 세계제국이 되었고, 만민법은 세계법이 되었다. BC 2세기부터 AD 3세기 무렵까지 로마에는 대법학자가 많이 나타나 법학 발달에 공헌하였다(법학 융성 시대). 그 후 법학은 쇠퇴하였지만 AD 6세기에 이르러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법학 융성 시대(法學隆盛時代)의 학설을 모아 법학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을 위한 교과서 및 역대 황제의 칙법(勅法)과 함께 이것을 법률로 공포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법전 전부를 로마법대전〔로마法大典, 로마법전전(全典)〕이라 한다. 동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의 법전도 흐지부지되었는데, 11세기 말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교에서 로마법전전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독일에서도 많은 이들이 볼로냐대학교에 유학하여 독일에 로마법의 지식을 넓혔다. 로마법전전은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독일법으로서 전면적으로 독일에 수입되었으며, 이를 로마법의 계수(繼受)라고 한다. 독일에 계수된 로마법은 그때까지 독일에서 시행되던 게르만법과 융합하여 현재의 민법전에는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남아 있다. 로마법은 스위스 · 프랑스 · 이탈리아 · 영국의 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에 있어서도 하나의 법계를 이루고 있다.
질문: 시민법 • 만민법
답변: 시민법이란 로마시민 간에 적용된 법을 말하고, 만민법이란 이민족에게 적용된 법을 말한다. 로마는 BC 8세기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에 국가를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로마시민 간에 적용된 법이 시민법이다. 로마는 점차 영토를 확장하여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였고, 그 영토 내에 많은 이민족을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이민족에게 적용되는 법이 발달하였다. 이것을 시민법에 대응하여 만민법이라 한다. 만민법은 널리 로마제국 내의 이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그 결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법이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다(로마법의 항 참조).
질문: 시민법 • 사회법
답변: 시민법(Civil Act)이란 사법(민법)을 말하고, 사회법이란 사법과 공법이 혼합된 법(노동법 등)을 말한다. 사회법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시민법은 만민법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시민법과는 다르며, 본래는 유럽 중세의 도시에서 발달한 법을 말한다. 중세 도시에는 상인이나 수공업자가 거주하였고, 도시는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자치권에 기하여 영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과는 다른 도시법을 만들었다. 도시법의 원리는 근대 사법에 영향을 끼쳤는데, 근대 사법은 개인의 자유·평등을 전제로 하여 자유·평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을 시민법이라 하고, 사회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인 민법은 시민법을 뜻하며, 네덜란드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법·사법·사회법의 항 참조).
질문: 게르만법
답변: 게르만 민족 고유의 법을 말한다. 게르만 민족은 현재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에 거주하던 민족으로, 게르만법은 게르만 시대, 프랑크 시대(5세기~9세기 말), 중세(9세기 말~1495년)를 통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후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독일이 로마법을 이어받으면서 로마법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으나, 게르만법은 각 지방에 남아 있어 로마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로마법과 게르만법은 어느 정도 융합되었다. 독일의 현행 민법의 물권법에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제도가 적지 않으며, 민법총칙 · 채권법은 로마법적이다. 게르만법은 스위스 ·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문: 영미법 • 대륙법
답변: 영미법이란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하고, 대륙법이란 유럽 대륙의 법을 말한다. 최초 영국에서는 게르만 민족에 속하는 앵글로색슨족의 법이 적용되었다. 이후 노르만인(게르만 민족에 속한다)의 침공으로 윌리엄 1세가 노르만 왕조를 세웠다. 윌리엄 1세와 그 후계자는 각지의 관습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내의 법을 통일하려고 국왕의 재판소를 설립하였고 재판관은 영국 국민의 일반 관행에 의하여 재판하였다. 그러나 영국에는 미리 규칙을 만들어 구체적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판결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되어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전의 판결을 선례로 하여 재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판결이 집적된 것을 보통법(Common law)이라고 한다(보통법 · 특별법이라고 하는 경우의 보통법과는 다른 의미이다). 영국에는 보통법과 함께 형평법(衡平法)이라는 또 하나의 법체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국왕의 최고 고문인 대법관은 보통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재판을 하고, 이 재판이 선례가 되어 형평법이 성립되었다.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제정법, 制定法)은 판결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제정법도 많이 제정되었지만 보통법이 영국법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 영국법은 로마법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 영향은 많지 않으며, 이 점에 있어서 대륙법과는 다르다. 보통법과 형평법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의 구식민지에서도 이어받게 되어 영미법은 일대 법계를 이루고 있다. 대륙법이란 유럽 대륙의 법을 의미하고 영미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유럽 대륙의 법에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이 많고, 또 대륙법은 영미법과는 달리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이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대륙법은 영미법과 함께 일대 법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독일법계 · 프랑스법계를 들 수 있다.
질문: 카논법
답변: 가톨릭 교회의 법을 말한다. 중세의 카논법은 종교회의의 결의나 교황의 명령 등으로 이루어졌고 교회재판소(敎會裁判所)에서 적용되었는데, 독일에서는 로마법의 계수(로마법의 항 참조)와 거의 같은 시대에 독일의 세속재판소(世俗裁判所)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카논법의 계수). 그리스도교 국가의 법률 중에는 아직까지도 카논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현재 가톨릭교회의 법으로서는 1983년에 공포된 교회법전이 있다.
질문: 나폴레옹법전
답변: 1807년에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프랑스 민법전으로서 1804년의 민법전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 나폴레옹법전은 나폴레옹의 유럽지배에 의하여 그 치하의 제국에 시행되고 나폴레옹 몰락 후에도 그 영향을 남겼다. 독일의 일부,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캐나다의 퀘벡, 미국의 루이지애나 등에는 그 영향이 적지 아니하며 이들은 모두 프랑스 법계이다. 나폴레옹법전은 그 후 민법전(Code Civil)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의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다.
질문: 율령격식
답변: 중국에서 수(隋) • 당(唐) 시대에 완성된 성문법을 말한다. 율(律)은 형법, 영(令)은 명령금지의 법, 격(格)은 율령을 수정 • 변경한 것이며, 식(式)은 율령의 세칙이다. 당의 율령은 우리나라에 계수되었다.
질문: 대명률
답변: 중국 명나라의 기본적인 형법전을 말한다. 명례율(名例律) • 이율(吏律) • 호율(戶律) • 예율(禮律) • 병율(兵律) • 형율(刑律) • 공율(工律)의 7편 30권 460조로 되어 있다. 대명률은 명나라 건국 때 명령(明令)과 더불어 공포되었고, 그 후 여러 번 수정되어 1387년 공포된 것이 최후의 율이다. 대명률은 조선 시대의 경제육전(經濟六典) • 경국대전 등 치국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어 그에 준거한 바가 많았다. 사상면에서도 대명률에서는 불충죄와 불효죄를 가장 큰 죄악으로 명시하여 개인윤리나 사회윤리의 핵심으로서 충효사상이 중시되었다.
질문: 조선경국전
답변: 조선 개국 초 1394년(태조 3년) 3월에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올린 기본정책을 규정한 법전이다. 육전(六典)에 따라 조선왕조의 국가경영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중국 주나라 제도인 주례(周禮)의 육전을 모범으로 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육전 앞머리에는 치국의 대요(大要)로서 정보위(正寶位) • 국호 • 정국본(定國本) • 세계(世系) • 교서를 서론으로 실었다. 그 내용은 첫째,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으로써 왕위를 지켜나갈 것, 둘째,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셋째, 왕위계승은 장자나 현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 넷째,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론은 치전(治典 : 吏典) • 부전(賦典 : 戶典) • 예전(禮典) • 정전(政典 : 兵典) • 헌전(憲典 : 刑典) • 공전(工典) 등 육전으로 되어 있으며, 각 전(典)은 총서에 이어 주로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규범은 주례의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되,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례에서는 재상제도(宰相制度) • 과거제도 • 병농일치제도(兵農一致制度)의 이상을 모방하였고, 한나라 • 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제도(府兵制度) • 군현제도(郡縣制度) • 부세제도(賦稅制度) • 서리(胥吏) 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또한 헌전(憲典)은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전은 개인의 저술이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 제시한 것으로서, 성종 때 경국대전 편찬의 모체가 되었다.
질문: 경제육전
답변: 조선 개국 초에 편찬·반포된 국가의 기본법전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통일법전이며 1397년(태조 6년) 12월 26일에 공포 •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의 전신이다. 이 경제육전은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데, 조준육전(趙浚六典) • 하륜육전(河崙六典) • 이직육전(李稷六典) • 황희육전(黃喜六典)은 그 편찬 책임자에 따른 분류이고, 원육전(元六典) • 속육전(續六典) • 등록(謄錄)은 편찬 연대에 의하여 이름을 붙인 법전명이다. 이두원육전(吏讀元六典, 방언육전) • 상정원육전(詳定元六典)은 법전에 이두가 혼용되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조준육전은 1397년(태조 6년)에 반포된 것으로 원육전이며 이두육전이다. 하륜육전은 1413년(태종 13년)에 반포된 것으로 조준육전에서 이두를 빼고 한문으로 상정한 원육전, 즉 상정원육전과 1397년 이후의 수교조례를 모아 편찬한 속육전으로 구성된다. 이직육전은 1429년(세종 11년)에 반포된 것인데, 하륜의 속육전에 1408년(태종 8년) 이후의 수교조례를 합하여 통일법전으로 만든 속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말한다. 황희육전은 1433년(세종 15년)에 반포된 것으로, 속육전을 개편하여 1397년부터 1432년(세종 14년)까지의 수교조례를 통합하고, 새로 속육전 6권과 등록 6권을 찬진(撰進)한 것을 말한다. 이상의 각종 육전과 등록은 원육전과 함께 현존하지 않으며, 다만 조선 초기의 실록에 의거하여 조항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 경제육전은 조선 창업군주의 법치주의 이념이 담긴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서 금석(金石)과 같은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었으며, 뒤에 경국대전의 편찬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모체가 되었다.
질문: 경국대전
답변: 조선시대 법전의 하나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고려 말부터 1484년(성종 15년)까지 약 100년간에 반포된 제법령(諸法令) 교지 • 조례 등을 총망라한 법전으로 조선 500여 년간의 정치는 이것에 기준하였다. 제7대 왕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만세성법(萬世成法)을 이룩하기 위하여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통일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1460년(세조 6년) 7월에 먼저 재정 •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과 호전등록을 완성하여 이를 경국대전 호전이라고 이름지었다. 다음 해 형전을 완성하여 공포 • 시행하였으며, 1466년에는 이전·예전·병전·공전도 완성하고 호전·형전도 함께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신중을 기하여 반행(頒行 : 발행, 반포)을 보류하였다. 그 뒤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자 다시 교정의 논의가 일어나 감교(勘校 : 자세히 조사 •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를 가한 후 1470년(성종 1년) 11월에 완성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곧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그 후 다시 수정하여 1474년 1월에 반행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다. 갑오대전 역시 수정의 논의가 일어나 심사 • 수정을 거듭한 끝에 10여 년 후인 1484년 12월에 완성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며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유일한 최고(最古)의 법전이다. 그 내용은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각 전으로 되어 있으며, 이전은 관리의 직분 • 임면 • 관아의 편성, 관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호전은 전제(田制) • 세제 • 호적 • 조운(漕運) • 권농 • 비황(備荒) 등 재정 • 경제에 관한 것이며, 예전은 과거 • 사대 • 관혼 • 상제 등의 의례 • 교육 • 문서식과 외교 등에 관한 것이다. 병전은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을, 형전은 형벌 • 재판 • 공사노비와 상속 등에 관한 민사규정을 포함하였다. 공전에는 도로 • 교량 • 도량형(度量衡) • 식산(殖産 : 생산물을 늘림)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질문: 대전통편
답변: 경국대전을 원전으로 하여 만든 새 법전이다. 정조는 즉위하자 경국대전 • 속대전(續大典)의 법과 오례의(五禮儀) • 속오례의(續五禮儀)의 예를 통합한 대명회전(大明會典)과 같은 회전편찬(會典編纂)을 기도하였으나 너무 복잡하여, 법전에 국한한 법전편찬을 진행하기 위하여 찬집청(纂輯廳)을 신설하여 1781년(정조 5년)부터 찬집을 개시하여 1785년에 편찬을 끝내고 왕의 교지로써 새 법전을 대전통편이라고 명명하여 17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호·예·병·형·공의 육전의 조문은 경국대전을 맨 앞에, 속대전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으로 수록하고 각각 원·속·증자로 표시하였으며, 종래 가로쓰기로 되었던 것을 모두 세로쓰기로 바꾸었다. 특히 조종성헌존중(祖宗成憲尊重)의 대원칙에 따라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의 조문으로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조문은 금폐(今廢)라고 표시하고, 숫자나 명칭이 서로 바뀌거나 오류가 명백한 것만 바로잡는 외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대전통편에는 이전 221개조, 호전 73개조, 예전 101개조, 병전 265개조, 형전 60개조, 공전 12개조 등 모두 723개 조문이 그 전의 법전에 추가되었다. 대전통편의 편찬으로 경국대전 이후 300년만에 새로운 통일법이 이룩되었으며, 1865년(고종 2년) 9월의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인 대전회통은 대전통편을 약간 증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질문: 대전회통
답변: 조선 말엽 대전통편 간행 후 그것을 저본(底本 : 문서의 초고)으로 하여 80년간의 수교 • 품주(稟奏 : 윗사람에게 아뢰는 말씀) • 정식(定式)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이다. 1865년(고종 2년)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고 대전회통이라고 이름하여 그 해에 반포하였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그 뒤의 속대전 • 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원(原)으로 표시하였고, 속대전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속(續)으로 표시하였으며, 대전통편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 • 속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증(增)으로 표기하였고, 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보(補)로 표기하여 이·호·예·병·형·공의 각전의 조항에 종합하였다. 따라서 대전회통을 통하여 하나의 제도가 조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고려 이래 조선조의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전은 조선 일대의 종합법전으로서 기본적 연구자료가 된다.
질문: 사회적 규범(사회규범)
답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여러 규범을 말한다. 예의, 도덕, 종교, 관습 및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법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기타의 사회규범과 다르다. 그러나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가와는 구별되는 사회에 있어서의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국가도 사회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친족의 사회, 학자의 사회, 어민의 사회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는 국가법과는 다른 규범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은 규범을 국가법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질문: 행위규범 • 재판규범
답변: 행위규범이란 사회생활에서의 인간의 행위의 규범(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고, 재판규범이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말한다.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경우의 재판규범이라고 하는 이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질문: 법의 실효성
답변: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성질을 말한다.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 때에는 법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법이더라도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 제1조45호는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러한 장발자를 방임하여 단속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45호의 규정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