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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를 설명해줘: 위탁
답변: 사법에 있어서 위탁이라 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수임자이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수탁자라고 한다. 행정법상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특히 민간위탁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後援)를 설명해줘: 문화예술후원
답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經營)를 설명해줘: 위탁경영
답변: 위탁경영은 경영의 한 형태로서 직접경영이나 임대경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 단계 선진화된 경영방법이다. 이것은 농업경영에 관해 전문화된 운영시스템과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회사에 운영을 위탁하여 직접 운영의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소정의 운영수입을 올리는 선진 운영방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賣買)를 설명해줘: 위탁매매
답변: 타인(위탁자)의 의뢰를 받고 상품 또는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탁상은 생산자나 소매상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들 위탁자를 위해 상품의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다. 따라서 실제상의 매매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므로 비록 거래상으로는 손익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後援者)를 설명해줘: 문화예술후원자
답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賣買業)를 설명해줘: 위탁매매업
답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상인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 영업제도인 점은 중개업과 같으나,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면에서 중개업과는 다르다.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상법상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選擧)를 설명해줘: 위탁선거
답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 제외],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단체의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收容)를 설명해줘: 위탁수용
답변: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경영기법 및 수용자 교화프로그램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국가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능력 향상을 위해 수용자를 민영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手票)를 설명해줘: 위탁수표
답변: 발행인이 타인(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위탁수표는 발행인에게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지급이 가능하다. 위탁수표는 위탁자가 발행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신용이 없는 경우에 발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利用券)를 설명해줘: 문화이용권
답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委託어음)를 설명해줘: 위탁어음
답변: 발행인이 타인(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위탁자가 신용이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대개의 경우 위탁어음은 제3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행인이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탁어음에 있어서는 제3자와 지급인 사이에 자금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음 외의 실질관계로서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탁어음은 어음 외의 관계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뿐 어음법상은 보통의 어음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있어서 발행인만이 발행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탁자인 제3자는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다. 따라서 발행인이 제3자의 위탁 없이 임의로 제3자의 계산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이 어음을 지급한 지급인은 어음 외에서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고 발행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位牌奉安)를 설명해줘: 위패봉안
답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害)를 설명해줘: 위해
답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침해나 위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害事犯)를 설명해줘: 위해사범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밑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두는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그 업무는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식품·의약품등의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육 등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遺産)를 설명해줘: 문화유산
답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보호구역 그 밖에 문화재와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違憲決定)를 설명해줘: 위헌결정
답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법률 또는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현행 제도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여부는 그 명령·규칙·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각급 법원에서 심사하여 위헌판결을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違憲法律審判)를 설명해줘: 위헌법률심판
답변: 일반 법원이나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 법원과는 별도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구체적 규범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과 조약도 포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그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나, 일부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률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서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險物)를 설명해줘: 위험물
답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물품을 말하며, 제조소·저장소와 취급소 등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險保證)를 설명해줘: 위험보증
답변: 행정주체의 계약상대방이 계약물품의 손상·멸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危險負擔)를 설명해줘: 위험부담
답변: 쌍방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으로 소멸한 경우에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이다. 위험부담의 중심문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불능이 당사자 양쪽의 어느 쪽에도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관한 것으로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제537조). 다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및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양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38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價證券預託)를 설명해줘: 유가증권예탁
답변: 유가증권예탁이란 중앙예탁기관에 유가증권을 혼합보관하고, 그 증권에 관한 법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예탁자가 자기 또는 고객의 소유유가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인도하여 혼합보관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등 소정의 사무처리를 중앙예탁기관에 위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權解釋)를 설명해줘: 유권해석
답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이라고도 한다. 유권해석은 입법적 해석·사법적 해석 및 행정적 해석의 3종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給休暇)를 설명해줘: 유급휴가
답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근로일수를 근로한 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주어 휴일을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는 유급휴일(1주일에 1회 이상), 월차유급휴가(1월에 1일)와 유급생리휴가(월 1일), 연차유급휴가, 산전후 휴가 등이 있었으나 각각 폐지 또는 무급으로 개정되었고, 현행법상 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산전후 휴가 등이 있다. 유급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給休日)를 설명해줘: 유급휴일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 이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고 기타로 소정근로의 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이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지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棄)를 설명해줘: 유기
답변: 요보호자를 보호된 상태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보호된 상태로부터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넓은 의미로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機農業)를 설명해줘: 유기농업
답변: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생장조정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퇴비와 외양간두엄 등 유기물을 주비료로 사용하며, 토양의 활력이 회복되면 작물 자체에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機食品)를 설명해줘: 유기식품
답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기(Organic)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期懲役)를 설명해줘: 유기징역
답변: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형법 제67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유기징역은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로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機化合物取扱特別場所)를 설명해줘: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답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선박의 내부, 차량의 내부,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맨홀의 내부, 피트의 내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덕트의 내부, 수관(水管)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근로자가 이러한 장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財)를 설명해줘: 문화재
답변: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문화적 활동의 소산, 성과를 의미하나, 법령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이다. 동법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나누고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UNESCO)를 설명해줘: 유네스코
답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유네스코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유네스코 活動)를 설명해줘: 유네스코 활동
답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誘導訊問)를 설명해줘: 유도신문
답변: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신문방법을 말한다. 주신문에서의 증인은 통상적으로 신문자측에 유리한 증인이고 주신문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신문자가 이와 같은 신문을 하면 증인은 그 암시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까닭에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財保護區域)를 설명해줘: 문화재보호구역
답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動性)를 설명해줘: 유동성
답변: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투자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動資産)를 설명해줘: 유동자산
답변: 1년 또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중 더 긴 기간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말한다. 이때 정상영업주기란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조 및 판매를 거쳐 최종적인 현금회수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관습상 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내에 현금으로 실현되거나 판매될 자원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당기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動化專門會社)를 설명해줘: 유동화전문회사
답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받아 증권을 발행·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일시적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1998년 9월 16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해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특수 목적회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的 表現)를 설명해줘: 문화적 표현
답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動化證券)를 설명해줘: 유동화증권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투자자의 투자에 적합한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동화증권이란 자산유동화에서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料道路)를 설명해줘: 유료도로
답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漏)를 설명해줘: 유루
답변: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됨으로써 등기가 실체관계에 소극적으로 저촉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목이 전(田)인 것을 답(沓)으로 잘못 기재하였든가, 부기등기를 독립등기로 한 경우는 착오에 해당하며, 지목·존속기간·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유루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신청의 착오로 등기의 착오·유루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며 경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留分)를 설명해줘: 유류분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일정액의 한도를 넘는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문화콘텐츠
답변: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하여 문화콘텐츠라고 한다. 콘텐츠(contents)는 ‘내용이나 내용물’을 뜻하는 콘텐트(content)의 복수형이다. 원래는 서적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현 시대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칭하게 되었다. 넓은 의미의 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내용물로서 문자, 소리, 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혹은 “그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콘텐츠는 “IT라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생산, 전달, 유통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라는 단어는 문화(文化, culture)와 콘텐츠(conents)의 합성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油類汚染損害)를 설명해줘: 유류오염손해
답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이 일으킨 손해 또는 비용으로서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조선이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 포함)과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선박을 말하며,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留保)를 설명해줘: 유보
답변: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의무·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여 보류시켜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제권의 유보, 소유권의 유보, 상고권의 유보 등이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약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1조건으로서 자국에 관하여 조약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勳章)를 설명해줘: 문화훈장
답변: 상훈법에 의하여 예술이나 학문 등 문화분야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일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유비쿼터스都市)를 설명해줘: 유비쿼터스도시
답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국가정보화 기본법」 상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類似警察制服)를 설명해줘: 유사경찰제복
답변: 경찰제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類似談合行爲)를 설명해줘: 유사담합행위
답변: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價調査業務)를 설명해줘: 물가조사업무
답변: 물가조사업무는 개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이들이 물가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 이 경우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類似名稱)를 설명해줘: 유사명칭
답변: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있는 경우, 다른 법인 등이 기존의 법인 등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보통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類似發起人)를 설명해줘: 유사발기인
답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이 아니면서 주식 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기의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類似受信行爲)를 설명해줘: 유사수신행위
답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장래에 이 자금에 대한 전액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件)를 설명해줘: 물건
답변: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인 대상을 말하나, 법률상으로는 물품 등의 동산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토지는 물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법규에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행하는 검사의 대상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類似意匠)를 설명해줘: 유사의장
답변: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장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의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신규성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미리 등록함으로써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에 등록을 받은 의장(기본의장)권과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償減資)를 설명해줘: 유상감자
답변: 유상으로 회사의 자본(자본금)의 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주금액(株金額)의 일부를 감소하여 그 감소액을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납입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償契約)를 설명해줘: 유상계약
답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내지 출재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해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입각하여 행해졌든 이를 묻지 않는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익은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는 등, 계약의 성립·효력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償增資)를 설명해줘: 유상증자
답변: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직접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의 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유상증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權)를 설명해줘: 물권
답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채권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 의하여 법정된 것에 한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반면, 물권은 대세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償行爲)를 설명해줘: 유상행위
답변: 무상행위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관계가 없으므로 상대방보호의 필요성이 적고, 그 성립이나 효력에 관하여 특수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적다. 이에 대하여 유상행위는 채무자에게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법률의 보호가 무상행위 때보다 두터워지는 경우가 많다. 유상행위·무상행위의 구별은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구별이고, 신분법상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權變動)를 설명해줘: 물권변동
답변: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표현한다.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 밖에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판결에 의한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船)를 설명해줘: 유선
답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으로서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총 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유선사업자는 유선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선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유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선사업자에 대하여 유선의 승선정원, 운항횟수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權的 效力)를 설명해줘: 물권적 효력
답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일러 물권적 효력이라 한다. 단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線放送)를 설명해줘: 유선방송
답변: 전기통신의 일종으로 공중에게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의미한다. 유선라디오방송과 유선텔레비젼방송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水池)를 설명해줘: 유수지
답변: 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저수지를 말한다. 유수지에는 다음과 같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8조).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失物)를 설명해줘: 유실물
답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난물품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幼兒)를 설명해줘: 유아
답변: 유아교육법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또는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를 설명해줘: 물류
답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幼兒敎育)를 설명해줘: 유아교육
답변: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과 보급,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유치원의 설립·운영,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漁)를 설명해줘: 유어
답변: 생계와 관련 없이 취미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산업적인 어업(industrial fisheries)인 수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유어를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共同化)를 설명해줘: 물류공동화
답변: 물류공동화는 물적 유통,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공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장·하역·운송·배송·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공동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는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공동화 이외에도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漁場)를 설명해줘: 유어장
답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를 설명해줘: 유언
답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檢認)를 설명해줘: 유언검인
답변: 유언의 검인은 유언을 집행하는 준비절차이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직접 유언의 유효여부를 심사·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검인은 유언증서나 녹음의 외형을 검증하여 그 성립·존재를 확보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能力)를 설명해줘: 유언능력
답변: 유언자의 사망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언은 법률행위의 일종이지만, 보통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 17세에 달하면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한정후견인도 법정대리의 동의없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方式)를 설명해줘: 유언방식
답변: 유언이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방식을 말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며, 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의 방식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適齡)를 설명해줘: 유언적령
답변: 우리 민법은 만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더라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야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에 참여한 의사가 그 피성년후견인의 심신회복의 상태를 진단하여 유언서 또는 봉서의 표면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證書)를 설명해줘: 유언증서
답변: 유언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執行者)를 설명해줘: 유언집행자
답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임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유언집행자는 지정유언집행자, 법정유언집행자, 선임유언집행자의 3가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言撤回)를 설명해줘: 유언철회
답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에 관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그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유언일지라도 유언자는 임의로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앞서 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猶豫期間)를 설명해줘: 유예기간
답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用)를 설명해줘: 유용
답변: 원래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금전, 물품 등을 그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세출, 세입 등과 같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재정에 관하여 유용이라 할 때는 지출이나 수입의 승인을 받은 항목간에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 공금유용, 자금유용 등과 같이 임의로 정하여진 용도에 쓰지 않았다는 횡령의 의미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園施設業)를 설명해줘: 유원시설업
답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기타 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益費)를 설명해줘: 유익비
답변: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한다. 타인의 물건을 관리·사용하는 자, 예를 들면 질권자·임차인이나 사무관리자가 지급한 유익비는 소유자가 이들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또 경매 등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환매권을 실행당한 매수인이 지급한 유익비는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그들에게 각각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사무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급한 유익비의 상환은 유익비에 의한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는 지급된 비용의 금액이나 유익비에 의한 증가가치 상당액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사무관리자가 지급한 유익비의 상환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사무관리였을 경우는 현실로 지급된 비용의 전액,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관리였을 경우는 유익비에 의한 증가가치로서 현존하고 있는 가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를 설명해줘: 유일식별자
답변: 지형·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지물 간의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子檢査)를 설명해줘: 유전자검사
답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子變形)를 설명해줘: 유전자변형
답변: 농수산물 기타 생물체의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子變形農水産物)를 설명해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답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子變形生物體)를 설명해줘: 유전자변형생물체
답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내지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子再調合)를 설명해줘: 유전자재조합
답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목적하는 품종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삽입하고자하는 유전자는 같은 생물종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종에서도 얻을 수 있어, 품종개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즉, 다양한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여 목적한 새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종래의 품종개량에 비하여 그 소요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盟金)를 설명해줘: 가맹금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떠하든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그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그러나 가맹본부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수수료(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子治療)를 설명해줘: 유전자치료
답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①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②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傳情報)를 설명해줘: 유전정보
답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團地開發事業)를 설명해줘: 물류단지개발사업
답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이들 사업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族)를 설명해줘: 유족
답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 친족 또는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망당시에 사망자의 수입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던 자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族給與)를 설명해줘: 유족급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위의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