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답변: 먼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등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 뒤에 괄호를 두어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체”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은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광숙박시설등의 개구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가 설치된 층이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층인지 아니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등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등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되(본문),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단서) 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국토계획법상의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건축 제한 완화 특례를 주거환경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로서(각주: 법제처 2013. 5. 28.회신 13-0134 해석례및 1994. 6. 28. 의안번호 제140662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을 해석할 때에는 주변 주택 등의 채광이나 일조 등의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4. 2. 19.회신 23-0916 해석례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일반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관광숙박시설등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①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층에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 같은 건축 규모를 가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층에 의도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채광 및 일조 등이 충분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입법연혁적으로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3호로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3호로 일부개정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건축물’ 뒤에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생 략)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ㆍ라. (생 략)4.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