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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管理)를 설명해줘: 법정관리
답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務管理)를 설명해줘: 재무관리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본의 조달과 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을 말한다. 좁은 뜻의 재무관리는 필요자본량의 산정, 주식·사채 등의 자본조달방법의 선택, 현금수지나 보관 등에 관한 집행적 재무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넓은 뜻의 재무관리는 이익관리·예산관리·원가관리·경영분석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계수관리나 관리회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務諸表)를 설명해줘: 재무제표
답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회계기간동안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황을 밝히기 위한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회계실체의 경영자 또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정보는 회계실체의 경영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무제표를 작성·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의 경제사회에서는 회계실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그 정보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를 받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物)를 설명해줘: 재물
답변: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동산·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한다. 재물은 민법상의 권리의 객체에 제한된다. 재산죄의 객체에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 및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에 대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에 제한된다. 강도죄·공갈죄 및 사기죄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물이 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주권포기각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 위조된 유가증권 그리고 심문기일소환장 등도 재물로 인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保證)를 설명해줘: 재보증
답변: 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재산의 관리를 통해 원보증자가 보증(원보증)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을 설립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保險)를 설명해줘: 재보험
답변: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그 다음 보험을 재보험이라 한다. 재보험제도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보험사업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재보험에는 일정한 기간내의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보험과 개개의 원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재보험에 붙이는 특정재보험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判定身體檢査)를 설명해줘: 재판정신체검사
답변: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를 설명해줘: 재산
답변: 재산의 일반적 의미에 관해서는 특정한 주체에 속하는 재산권의 총체라는 설, 특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재산이라는 설 등이 있다. 재산은 물권, 무체재산권 등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부터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公開)를 설명해줘: 재산공개
답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직위 이상의 공직자는 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는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을 등록(또는 변동신고기간)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그 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管理)를 설명해줘: 재산관리
답변: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보존·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재산관리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청구권·지배권 등과 달라서 권리내용의 실현, 즉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재산관리권은 재산의 주체가 이를 가지는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재산주체(권리자) 이외의 자가 이를 갖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재산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등의 재산에 대한 법정대리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재인,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권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고, 위임·임치·신탁 등 계약에 의하여 권한이 수여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勤勞時間)를 설명해줘: 법정근로시간
답변: 근로자가 휴게의 시간을 제외하고 실지로 노동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權)를 설명해줘: 재산권
답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인격권·신분권·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登錄)를 설명해줘: 재산등록
답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과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 일정직위 이상의 공직자이며, 각각 해당 국가기관(정부의 부·처·청 또는 국회사무처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明示命令)를 설명해줘: 재산명시명령
답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즉,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分割請求權)를 설명해줘: 재산분할청구권
답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相續)를 설명해줘: 재산상속
답변: 재산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出捐)를 설명해줘: 재산출연
답변: 재산행위에는 재산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는바, 재산출연행위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매매·대차·소유권의 양도 등의 재산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재산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전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産刑)를 설명해줘: 재산형
답변: 재산형이란 범죄자의 재산의 일부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형법상으로는 주형(主刑)으로서 벌금과 과료(科料)(제47조)가 있고, 부가형(附加刑)으로 몰수(沒收)(제48조·제49조)가 있다. 오늘날에는 전재산을 박탈하는 재산몰수형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을 몰수하는 것이 형법상의 원칙이다. 자유형을 형벌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근대 형벌제도에서 볼 때, 재산형은 2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生에너지)를 설명해줘: 재생에너지
답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일정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일정한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生資源)를 설명해줘: 재생자원
답변: 계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무한하여 이용에 따른 고갈이 없는 자원이다. 재생자원 가운데에는 태양열, 조력, 공기, 지열, 강수, 육수 등의 자연적 순환자원과 토지, 삼림, 어류와 같은 인공적 순환 자원이 있다. 그러나, 인공적 순환자원의 경우 과잉소비, 남용, 오용이 행해질 경우 고갈의 위험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單位)를 설명해줘: 법정단위
답변: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기본단위와 그로부터 유도되는 유도단위가 있으며, 또한 계량단위에 일정한 수치를 가감승계하여 표시하는 보조단위 및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사용되는 특수단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選擧)를 설명해줘: 재선거
답변: 공직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의 사망, 결격, 당선무효 등 당선인의 선거법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의석 등이 비게 된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다시 하게 되는 선거를 말한다. 보궐선거는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그 결원을 충원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審)를 설명해줘: 재심
답변: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일 또는 그 절차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예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審事由)를 설명해줘: 재심사유
답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 재심제도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審身體檢査)를 설명해줘: 재심신체검사
답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재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심신체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審判請求)를 설명해줘: 재심판청구
답변: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결의 경우 비록 그 성격이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한 차례의 자율적 재검토의 기회를 거친 결과이므로 행정심판의 의의를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고, 이미 한 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르는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外公務員)를 설명해줘: 재외공무원
답변: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外國民)를 설명해줘: 재외국민
답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거와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과 본적 및 생년월일, 거주 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 체류목적 및 자격,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代理)를 설명해줘: 법정대리
답변: 행정법상으로는 법정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모든 권한에 미치며, 대리관청의 행위는 당연히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상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친권자·후견인 등), 본인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지정후견인·지정유언집행자 등),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부재자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外敎育機關)를 설명해줘: 재외교육기관
답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하고,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外同胞)를 설명해줘: 재외동포
답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한편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外同胞滯留資格)를 설명해줘: 재외동포체류자격
답변: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이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外選擧)를 설명해줘: 재외선거
답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가 해외에서 참여하는 선거로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선거 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국민이 대상이며, 국적 선택 기간인 복수국적자도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되,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 상실에 따라 선거권이 사라진다. 한국에서 처음 해외 부재자투표가 시행된 것은 1967년이지만 1972년 해외 부재자투표가 폐지되면서 이후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1997년 일본과 프랑스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007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해외 체류 국민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議)를 설명해줘: 재의
답변: 헌법상 재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갖는 유일한 입법부견제수단으로 발달한 제도이다. 이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하거나,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회기만료로 폐회케 되는 경우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써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후자를 보류거부라 한다. 우리나라는 환부거부만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代位)를 설명해줘: 법정대위
답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에 의한 대위라 한다. 변제에 의한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누어진다.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데 반해,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정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없고 법률상 당연히 대위가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議要求)를 설명해줘: 재의요구
답변: 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任)를 설명해줘: 재임
답변: 임무 또는 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任用)를 설명해줘: 재임용
답변: 국가나 소속단체에서의 지위나 신분이 다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자질과 실적 등을 평가·사정하여 일정 기간 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을 다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定期間)를 설명해줘: 재정기간
답변: 법원에서 각 경우에 상응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법정기간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보정기간, 담보제공기간, 준비서면 제출기간 등이 이에 속한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기간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당한 기간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相續分)를 설명해줘: 법정상속분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또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그리고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政保證)를 설명해줘: 재정보증
답변: 재산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그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일정한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신속한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서의 보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整備促進事業)를 설명해줘: 재정비촉진사업
답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整備促進地區)를 설명해줘: 재정비촉진지구
답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 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政狀態表日)를 설명해줘: 재정상태표일
답변: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利子)를 설명해줘: 법정이자
답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약정이율로 산정되는 약정이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정이율은 민사에 있어서는 연 5분이고, 상사에 있어서는 연 6분이다.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政所要推計書)를 설명해줘: 재정소요추계서
답변: 입안할 때 당해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하여 작성하는 추계서를 말한다.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이라 함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증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작성자,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고,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定申請)를 설명해줘: 재정신청
답변: 형법상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직권남용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성립하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政證券)를 설명해줘: 재정증권
답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을 말한다.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등에 매각)된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국고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積立金)를 설명해줘: 법정적립금
답변: 법정적립금은 법률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되는 적립금을 말한다. 적립금은 매사업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 금전을 말하는데, 이를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법정적립금은 법정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상법상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처럼 개별법률에서 법정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政診斷)를 설명해줘: 재정진단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려는 것을 말한다. 재정진단은 재정수지의 균형, 수입 및 지출의 구성, 재정구조의 탄력성, 행정수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장기적 안정성을 진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財政借款資金)를 설명해줘: 재정차관자금
답변: 정부가 외국 정부, 국제 경제 협력 기구, 외국 법인과의 차관 협정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의 원화 해당액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원화 자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定換率)를 설명해줘: 재정환율
답변: 한 국가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바,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한 국가통화와 제3국통화 사이의 환율을 말한다. 이 경우 특정국은 당해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유력국이 선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cross rate)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製造)를 설명해줘: 재제조
답변: 결정체소금(일정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築)를 설명해줘: 재축
답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投資機關)를 설명해줘: 재투자기관
답변: 정부투자기관이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로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였다. 정부재투자기관은 통상 정부투자기관이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기업체를 지칭하였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공기업 등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判)를 설명해줘: 재판
답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이란 소송절차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 내지 의사표시행위를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인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민사소송상의 재판에는 법원이 변론을 거쳐 행하는 판결과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보통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명령 및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결정이 있다. 그 밖에도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에서 완결시켜 종국적 판단을 행하는 종국적 재판, 종국적 재판의 준비를 위해 심리도중에 행해지는 중간적 재판,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적 재판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準備金)를 설명해줘: 법정준비금
답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을 말하는데, 법정적립금이라고도 한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이다. 이때의 이익은 매 결산기의 당기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기이월이익도 포함된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判管轄)를 설명해줘: 재판관할
답변: 다수의 법원사이의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가사재판권, 군사재판권, 비송사건재판권 등 재판권에 대한 분장을 말한다. 이 재판권은 재판권의 범위인 관할권과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관할법원에 관한 문제이다. 관할에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의 구별이 있고, 관할규정의 근거에 따라 민사사건에서는 법정관할, 합의관할, 응소관할로 구분되며, 관할 규정의 강행성의 정도에 따라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구분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의 이전, 관련사건의 관할(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섭외적 사법사건에 있어서도 재판관할이 문제되는 바, 어떤 경우에 일국의 법원은 섭외적 사법사건에 관하여 재판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 결정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判權)를 설명해줘: 재판권
답변: 한 나라의 법원이 소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각 법원을 일체로 하여 본 권한이기 때문에 추상적 관할권이라고도 한다. 재판권을 크게 나누면 헌법재판권·민사재판권·형사재판권·행정재판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販賣價格)를 설명해줘: 재판매가격
답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재판매가격이란 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가 그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B)에게 60원에 판매하면서, B로 하여금 그 상품을 소매업자(C)에게 80원(지정가격), 80원 이상(최저가격) 또는 80원 이하(최고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을 말한다. 화장품제조회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시 계약내용에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설명해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답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업자의 가격결정권을 구속하고 정가유지의 수단으로서 지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제를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追認)를 설명해줘: 법정추인
답변: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추인은 그 취소할 수 있음을 아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추인으로서 유효하다. 그런데 이 추인이 명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묵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추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判上 離婚)를 설명해줘: 재판상 이혼
답변: 재판상이혼이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이혼의 원인은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判書)를 설명해줘: 재판서
답변: 재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재판에는 판결·결정·명령이 있으며, 판결의 경우는 반드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연령·직업과 주거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기재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裁判籍)를 설명해줘: 재판적
답변: 사건과 관련되는 지점, 즉 사건을 특정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켜 그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말한다. 재판적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의 편의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評價稅)를 설명해줘: 재평가세
답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매년 재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인 직접세이며,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함과 함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각사업년도의 개시일 또는 각사업년도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이 경과한 날,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이다.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의 개시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로 함)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1997년 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評價申告)를 설명해줘: 재평가신고
답변: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 감정평가서, 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定刑)를 설명해줘: 법정형
답변: 법정형은 어느 범죄에 대하여 입법자가 미리 종류와 범위를 정해 놓은 형을 말한다. 법관은 이러한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삼아 형의 가중·경감을 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즉 법정형은 형의 양정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評價額)를 설명해줘: 재평가액
답변: 자산재평가법상 법인이나 개인의 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그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評價差額)를 설명해줘: 재평가차액
답변: 자산에 대한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인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인 감가상각부인액은 이를 평가액에 합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在韓外國人에 대한 處遇)를 설명해줘: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抗告)를 설명해줘: 재항고
답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항고심으로서 한 제2심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항고를 부적법 각하한 재판, 항고기각의 결정은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기피를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재항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害)를 설명해줘: 재해
답변: 일반적으로는 불의로 돌발한 강폭한 힘에 의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시설 등이 손괴·일실되거나 기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때에 이를 재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벤처企業)를 설명해줘: 벤처기업
답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모험기업·위험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1)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2)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3)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하여 주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벤처企業集積施設)를 설명해줘: 벤처기업집적시설
답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害救護)를 설명해줘: 재해구호
답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 해일을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에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말한다. 재해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구호의 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3월 이내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害救護基金)를 설명해줘: 재해구호기금
답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구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害補償)를 설명해줘: 재해보상
답변: 근로자가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입은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사용자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해보상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요양보상,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는 휴업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하는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는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하는 장의비,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하는 일시보상 등이 있다.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災害危險 改善事業地區)를 설명해줘: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답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活乘馬指導師)를 설명해줘: 재활승마지도사
답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僻地)를 설명해줘: 벽지
답변: 교통조건 및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조건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산간지, 섬 기타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活用)를 설명해줘: 재활용
답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일정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再活用可能資源)를 설명해줘: 재활용가능자원
답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포함.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爭訟)를 설명해줘: 쟁송
답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간의 소송 또는 심판의 제기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쟁송은 개인적인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일반공공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주관적 쟁송이라 하고, 후자를 객관적 쟁송이라 한다. 주관적 쟁송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쟁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할만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는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으로 나누어 진다. 객관적 쟁송은 쟁송제기자의 주관적인 권리·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타당성을 보장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객관적 쟁송에는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이 있는 바, 민중쟁송은 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민중에 대하여 쟁송제기를 인정한 경우의 쟁송이며, 기관쟁송은 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법상의 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