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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서는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함)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함)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자본시장법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언상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은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劣位)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매매거래약관, 투자자문(일임)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으로서 약관의 형태로 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 간에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된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업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통합ㆍ개선하여 마련된 법률로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인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권유원칙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정이유서 참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보고 제도도 투자자 보호라는 일반적인 규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자 간의 위탁계약은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이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한 약관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고(각주: 법제처 2018. 4. 16.회신 17-0691 해석례참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령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공유자대표조합원의 공유지분 전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대표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하여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1명을 공유자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그 1명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하여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례참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대표조합원의 지분 양도가 있는 경우 기존의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공유자대표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가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없게 되어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는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ㆍ3. (생 략)②「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7. (생 략)③ (생 략)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질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서는 “입주”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라고 부가(附加)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이 한 차례만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각주: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특별공급을 받아 입주할 당시의 진위(眞僞)를 공식적ㆍ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공주택 입주예정자가 근무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 다른 지역 근무 등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각주: 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제안이유 등 참조 ) 해당 사유로 입주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와는 그 내용과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② ∼ ④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① (생 략)② 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1.ㆍ2. (생 략)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 ∼ 8. (생 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질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답변: 구「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2조제4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참조), 이러한 해석기준은 감면요건 규정에 준하는 소득공제요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차입한 자금”은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지는 소득공제의 필요성ㆍ긴급성과 국가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때 같은 영 부칙 제16조에서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2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만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등 관련)
답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8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기한”을 규정한 것일 뿐,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ㆍ사업시행자 및 법관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의 규정인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에 미리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면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중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전에 제출하는 의견을 보상협의회에서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 보상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는 별도의 종료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협의회를 통해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보상계획을 통지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ㆍ③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
질문: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답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제1호),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교원의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유치원ㆍ초등ㆍ중등으로 학교 급별을 구분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15-73호) 별표 1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를 유치원ㆍ초등ㆍ중등 학교 급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둘 것을 규정하면서 의무이행의 주체를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특수학교 정교사” 역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인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정교사 즉,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이 대체로 연령에 비례하여 발달하므로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연령에 적합하고 학생의 지적수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결정례 참조), 현행 교육 체계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연령 및 지적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유치원ㆍ초등ㆍ중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원의 양성과 채용도 각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과 이에 따른 교원의 양성과 채용의 원칙은 특수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교원의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학교 급별을 나누어 세부 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15-73호) 별표 1에서도 명시적으로 특수학교 정교사를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자격종별을 구분하여 세부 이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도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5-81호)에서도 특수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준을 학교 급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 재학생인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실질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에 의해 학교 급별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도 특수교육, 나아가 전체 교육에 관한 편성 체계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인에 비해 학습 능력의 발달이 더딘 지적장애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시각ㆍ청각장애인 등 신체 장애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는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적, 신체적 발달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걸맞는 교수 방법론을 터득한 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만일, 특수학교의 급별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연령과 지적수준에 알맞은 단계별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교육 분야에서 차별적 취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수교육법 제20조 등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아 교사 채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조의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를 명백히 밝히는 내용으로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답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지만「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1조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축물을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2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특정건축물 중「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위법상태를 시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이유 참조).그리고,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ㆍ군 관리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사용승인”은 입법목적과 규율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특정건축물정리법이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고 각각의 법률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어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의 위반사실까지 적법한 상태로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의 특례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건축물정리법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상태까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효력은건축법및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사용만을 허용하여 주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1.회신 14-0477 해석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답변: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로 규정하여, 운동시설에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동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해 의자 수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표에서 운동시설에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 수만으로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표 제2호나목은 운동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되,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는 바닥면적을 4.6㎡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계산하는 대신 의자 수로 수용인원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소방시설법령에서는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운동시설(각주: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함(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 참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소방시설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등 참조), 이러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만약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을 때에는 고정식 의자 수로만 그 수용인원을 산정한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 외에도 운동을 하거나 의자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어 사람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의자 수만큼의 인원만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되어 해당 운동시설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그러한 해석은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소방시설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② (생 략)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1. 소화설비가. ∼ 다. (생 략)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ㆍ2) (생 략)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나) ∼ 라) (생 략)4) ∼ 14) (생 략)2. ∼ 5. (생 략)[별표 7]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1. (생 략)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가. (생 략)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다. (생 략)비고1. (생 략)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질문: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교육감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별도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지방교육자치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ㆍ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6. 10. 24.회신 16-0262 해석례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제16조제1항),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17조제1항), 평생교육시설이 등록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제42조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