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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등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지침)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에서는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제1항),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는 교사자격 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 교사자격의 취득을 유도하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늘리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내ㆍ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그리고,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및 제18대국회 제301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석교사 제도의 내용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준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교장으로의 승진보다는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가 가져온 교장으로의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같은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수석교사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모 교장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중 하나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교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사’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교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교육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안과 같이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원’에 포함되어「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교원으로 하여금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방학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나 그 밖에 학교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서(각주: 법제처 2013. 4. 3.회신 13-0069 해석례참조)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ㆍ지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여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교원 등의 연수를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무연수(제1호)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제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을 정교사(1ㆍ2급)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교장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자격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교육공무원법」및「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에 대하여「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무를 총괄ㆍ관리하여 수업시간을 거의 배정받지 않는 교장, 교감이나 교과(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부 고시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를 말함) 과목 담당이 아닌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교과 과목 담당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담당하는 수업시간이 적어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장은 수업운영방법 결정(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속 교직원 지도ㆍ감독, 학생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등 참조),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 관리 및 학생 교육업무를(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등 참조), 사서교사는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지도교육 및 독서교육(각주: 「도서관법」 제3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 참조) 등을, 영양교사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등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각주: 「학교급식법」 제13조 참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교육ㆍ지도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근무지외연수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교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② ∼ ④ (생 략)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③ (생 략)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조의3제2항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된 규정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임용과 달리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와 제12조의6에서는 공모 교장의 임용, 평가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모 교장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여 그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공모 교장이 아닌 다른 교육공무원과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모 교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가 지난 사람은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휴직기간이 보수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인 공무원은 봉급을 전액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고 함)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적 관계에서도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휴직도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해당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임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 또한 소급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종전의 공무원 관계가 회복되므로 질병휴직도 회복되고, 질병휴직기간도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휴직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28조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승급기간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봉급이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안과 같이 해임되었다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통하여 복직되는 경우 해임된 기간 동안 미 지급된 봉급 및 연봉월액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 승급기간도 인정받게 되는바, 그 해임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해임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휴직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경우에 따라 해임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비록 복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질병휴직 기간까지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해임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면직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질병휴직 기간 동안 사실상 질병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임기간을 질병휴직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본문에서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각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학교원의 특정 대학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임용의 개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1998. 12. 2. 의안번호 제151531호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리고「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09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규정한 제4조의3제1항을 1년을 단위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개정 당시 대통령령 제21264호 부칙 제2조에서는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제4조의3제2항의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이 개정되면서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누적 채용인원은 2009년 이후 신규채용된 교원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의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2009년 전에 임용된 교원 중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미 3분의 2를 현저히 초과하는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그 모집단위에 채용될 기회가 상당 기간 박탈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③ ∼ ⑥ (생 략)부 칙 ＜대통령령 제21264호, 2009. 1. 16.＞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질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답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교원자격검정령」에서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인정을 위한 요건으로 “교육행정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활동이 교육 분야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전문 지식과 책임성은 직접 교육 현장에서 수업활동과 학생지도를 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집행하는 교육행정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이에 따라,「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구분되는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9.회신 10-0070 해석례참조).그리고, “또는”은 둘 이상의 항목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는 문언은 입법기술적으로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교원자격검정령」(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1급부터 9급으로 계급을 구분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이 법률 제77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답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제1호) 등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제2호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실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교육지원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② (생 략)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구「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제2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제3호)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여 2017년 2월 4일 시행하면서 구「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삭제하는 대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구「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등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 3. 24.회신 11-0008 해석례참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아직 확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 구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설립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등 외에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한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2013. 8. 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획 수립 완료 전”이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의미하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이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를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건축물분양법의 시행 전에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같은 법의 시행 후 추가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가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또는 추가 분양한 부분에 한정하여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같은 법시행 후 처음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적용례는 그 적용 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행위가 아니라“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 일부에 대해같은 법시행 후 추가적인 분양모집을 하더라도같은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ㆍ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여지도 있는바,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신설된 각종 규제 및 의무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건축물은 물론같은 법시행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의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고,「교통안전법」 제55조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제출.점검.분석.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3호) 제2조에서는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제1호),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같은 규칙 별표 5의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동차.운전자.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참조 )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하는바,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안전법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2.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ㆍ④ (생 략)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② (생 략)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1. 과속2. 급감속3. 급출발4. 회전5. 앞지르기6. 진로변경⑤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1. 자동차의 운행관리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⑥ (생 략)자동차관리법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 ⑥ (생 략)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③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