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낚시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의 하나로 ‘낚시어선이「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낚시어선이「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이라는 요건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시 뿐만 아니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다목6)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3회 위반 시 영업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낚시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시 뿐만 아니라 그 후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낚시어선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낚시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낚시관리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되어 2012. 9. 10.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이유 참조),같은 법 제25조제1항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일정한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475 결정례 참조)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수산업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중 하나로 그 낚시어선을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당 어선의 경우같은 법에 따라 그 정수와 선복량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계속 갖추어 낚시어선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낚시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업자는 신고요건 중 하나인 ‘낚시어선이「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의 요건을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생 략)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 5. (생 략)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7. ∼ 10.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생 략)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1. 낚시어선이「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나.「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