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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답변: 파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같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는 파견기간을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파견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파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파견기간 2년(이하 “법정총파견기간”이라 함)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문언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용사업주의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적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에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ㆍ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2008. 9. 18. 2007두22323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2013다24965 등 참조), 파견근로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사용사업주가 총파견기간을 넘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 2년을 넘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파견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법정총파견기간 2년의 예외가 인정되어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파견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파견기간을 1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파견근로자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의미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사용사업주가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로 정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별표 5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다목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기준 및 방법으로 감량하여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라 함)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들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관계에 있는지 및 양자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기준 및 방법을더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단서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정들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와 별표 5 제2호다목3)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는 “모든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규율대상으로,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그 단서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은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와 별표 5 제2호다목3)은 규율대상 및 통제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호 모순 또는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라면 스스로 감량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다목3)에 따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 관련 처리기준을 지켜야 함은 물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0조제4호에서 제시한 기준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금강수계법 제2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제1호)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제2호)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금강수계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답변: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아목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ㆍ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ㆍ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되어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함) 제30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을 포함함)하고자 하는 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만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재생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신고인 반면,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는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ㆍ유지ㆍ관리가 적정한지에 관한 신고이므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 환경부예규 제197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V.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부분 참조], 반드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우선적으로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생처리개시 15일전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나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개시일”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답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택지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 참조)먼저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폐기물처리 용량의 확보가 필요(각주: 2019. 7. 22. 의안번호 제2021581호로 발의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될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뿐만 아니라 주거편익시설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용지 등도 함께 조성되고,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민의 활동은 직접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기반시설 등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의 “택지”에는 주택 부지 외의 용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택지개발촉진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택지”를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택지도 주택 부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와 같이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 부지와 함께 조성되는 다른 용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택지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한 해석(각주: 법제처 2014. 4. 2.회신 13-0543 해석례참조)입니다.
아울러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는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27호로폐기물시설촉진법을 일부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것인데, 법률 제17427호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등을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전단에 따른 “택지” 역시 원칙적으로「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른 “택지”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택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③ ～ ⑩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서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으로서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에서는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의 적용 단위를 별도로 병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이라고 규정하여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등과 같이 여러 시설의 총 처분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문언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위시간당 일정 처분능력 이상의 시설이란 여러 시설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시설을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1)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 단위로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의 경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적용 단위들과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복수의 소각시설을 보유한 경우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답변: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개념상 개정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가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공포ㆍ시행된「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 “제69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포괄일죄로서「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수뢰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의 수뢰행위와 이 법 시행 이후의 수뢰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괄일죄인「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에 대하여 최초의 수뢰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마지막 수뢰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의 수뢰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답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소비자”를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각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함(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 참조).)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의 소비자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2. ∼ 4. (생 략)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제곱미터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 ～ 5. (생 략)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3. ～ 19. (생 략)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ㆍ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5. ～ 10.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입니다.
따라서 문언상 용도지구는 일반적인 용도지역 안에 용도지역과 별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각각 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속하는 대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76조) 국토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각주: 법제처 2015. 7. 9.회신 15-0267 해석례참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각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4조).그리고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녹지지역 위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고, 용도지구로 설정되지 않은 녹지지역만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녹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질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 등 위험도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이하 “기성금”이라 함)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제1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4]를 보증금액으로 하며(제2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를 보증금액으로 하고(제3호) 있습니다.
“주기”의 사전적 의미가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는 기성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같은 법령에서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기성금의 지급시기는 일정한 주기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성금의 지급주기를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 중 기성금 지급주기는 공사기간과 같게 되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보증금액은 결국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2]가 됩니다.
또한, 기성금 지급주기(월)가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증금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기성금의 지급주기는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보증기관이 보증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