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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資本)를 설명해줘: 자기자본
답변: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부분을 말한다.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업자자본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은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므로 경영활동의 기초적 부분(설비 등)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資本金)를 설명해줘: 자기자본금
답변: 자기자본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금으로 납입 받은 금액(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등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기업 자체에 귀속하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자기자본금에는 자본금, 법정준비금 및 잉여금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資本比率)를 설명해줘: 자기자본비율
답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株式)를 설명해줘: 자기주식
답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받은 자사발행의 주식을 말하는데, 자사주식 또는 자사주라고도 한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셈이 되므로 회사 재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로,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한다. 셋째로, 이사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構成要件)를 설명해줘: 범죄구성요건
답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을 총칭하여 범죄구성요건이라 한다. 어떤 행위가 ①구성요건에 해당하고, ②위법하며, ③유책하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일반적 범죄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및 책임성 외에 특정한 범죄에 있어서 입법자가 별도로 설정해 놓은 특수한 범죄성립요건중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된다. 객관적 처벌조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파산선고의 확정을 들 수 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동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중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바로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아니하면서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 규정된 표지를 일컫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株式取得)를 설명해줘: 자기주식취득
답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자사의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사는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원칙상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 ②「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②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指示手票)를 설명해줘: 자기지시수표
답변: 수표의 발행인이 수취인을 겸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른 말로 자기앞수표라고 한다. 자기지시수표는 은행에 예금을 한 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수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指示어음)를 설명해줘: 자기지시어음
답변: 어음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받을 자로 정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환어음에 대하여는 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어음법 제3조제1항), 약속어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환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3조가 약속어음에 준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지시의 약속어음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자기지시어음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상호간처럼 같은 인격인 어떤 지점이 자기를 지급받을 자로 어음을 발행하여 다른 곳에 있는 지점에 보내어 그곳의 지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하는 경우와 상품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송부하고 자기를 수령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위탁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管理事業)를 설명해줘: 자동차관리사업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 그리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내용이 적합하고 신청인 등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12개월 이내)을 정하여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자동자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保險)를 설명해줘: 자동차보험
답변: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1896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1924년 일본의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자동차보험의 효시이다. 그 후 1937년 조선화재(현재의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영업인가를 받았다.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가 발족, 다음 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책임보험으로 시행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保險診療酬價)를 설명해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답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보상 포함)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事故 被害支援事業)를 설명해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답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收益)를 설명해줘: 범죄수익
답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를 설명해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답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1963년 4월 4일 제정되었고, 그 이후 19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2015월 6월 22일 법률 제13377호로 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위해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곤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燃料添加劑)를 설명해줘: 자동차연료첨가제
답변: 첨가제란 제조업체가 제시한 비율로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물질 배출을 낮추고 연비를 증가시키거나 세정 효과를 가져오는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에 의해 첨가제의 제조허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運送事業)를 설명해줘: 자동차운송사업
답변: 자동차를 사용하여 대가(운임)를 받고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다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세분되고, 사업구역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세분된다.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다시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그리고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運轉專門學院)를 설명해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답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학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 지방경찰청장 등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 중 일부(운전기능과 도로상 운전능력)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收益에서 由來한 財産)를 설명해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답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運轉學院)를 설명해줘: 자동차운전학원
답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引渡命令)를 설명해줘: 자동차인도명령
답변: 자동차는 이동성과 은닉이 용이하여 단순히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과 함께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車等特定動産抵當法)를 설명해줘: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답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5호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률이 됨으로써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이 폐지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의무, 저당권의 행사 등,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動債權)를 설명해줘: 자동채권
답변: 상계에 있어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계하는 자의 상대방의 채권은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자동채권은 성질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대채무자(민법 제418조제2항) 또는 보증인(동법 제434조)은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동법 제426조제1항)나 보증인(동법 제445조제1항) 또는 채권양도 경우의 채무자(동법 제451조제2항)는 각각 다른 연대채무자, 주채무자 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力救濟)를 설명해줘: 자력구제
답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일을 말한다. 이에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사하는 자력방위권과 침탈 후 즉시 단시간 내에 가해자를 배제하여 행사하는 자력탈환권이 있다. 근대국가에서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특히 법원)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되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자력구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料提出要求權)를 설명해줘: 자료제출요구권
답변: 자료제출요구권이란 국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특위 등 여러 국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 등은 직무상의 비밀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거부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요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諮問)를 설명해줘: 자문
답변: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일정한 기관에 대해서 법령상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이때 의견을 말해주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人 引渡條約)를 설명해줘: 범죄인 인도조약
답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諮問機關)를 설명해줘: 자문기관
답변: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집행기관(행정청)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집행기관은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하고, 의결기관은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을 가진 기관인데 대하여, 자문기관은 당해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진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 자신은 행정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표시·집행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참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의견의 채택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집행기관에 달려 있다. 자문기관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조사·연구·심의 등을 임무로 하는 조사기관·심의기관도 넓은 의미에의 자문기관이다. 보통은 심의회·위원회·조사회 등의 명칭이 붙는다.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와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도 법적 성질에 있어서 자문기관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被害救助金)를 설명해줘: 범죄피해구조금
답변: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말한다. 구조금의 종류에는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균할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인 경우이거나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해당 범죄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한 부정행위 등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白)를 설명해줘: 자백
답변: 형사소송법상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중요부분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의 개념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재판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재판외의 자백과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법관의 앞에서 하는 재판상의 자백이 있다. 자백의 대상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에 한정된다. 한편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이를 자백간주(自白看做)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白排除法則)를 설명해줘: 자백배제법칙
답변: 자백배제법칙이란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 등의 대립이 있다. 실정법상의 근거로는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는 것과, ②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白의 證據能力)를 설명해줘: 자백의 증거능력
답변: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며,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한편,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진해서 허위자백을 하거나, 강제에 의한 자백이 행하여진 예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백만으로써 유죄가 된다고 하면 오판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 등의 행위를 할 위험도 적지 않다. 그와 같은 오판위험의 방지와 강제·고문 등에 대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쌍방의 견지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 또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비록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0조).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은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반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금지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의 문제이다. 후자는 법관이 자백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補强證據)가 없는 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백의 증명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服)를 설명해줘: 자복
답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일을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함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말한다. 보통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에는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할 뿐이지만, 자복은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이거나 뒤이거나를 불문하고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를 설명해줘: 자본
답변: 넓은 의미로는 영업을 위한 필요수단 또는 재화를 말하고, 회사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총액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자본의 총액, 그리고 합명·합자회사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인 재산출자의 가액의 총계이다. 자본은 고정적인데 반하여 회사재산은 유동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은 순재산보유기준액이고 규범적 수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被害財産)를 설명해줘: 범죄피해재산
답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減少)를 설명해줘: 자본감소
답변: 주식회사·유한회사가 법정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자라고 약칭한다.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고 있을 때 결손을 전보하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계산상·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상법 제451조) 자본의 감소는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거나(주식수의 감소) 액면가를 감액하거나(액면가 또는 주금액의 감액)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본의 감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8조제1항). 감자 그 자체는 정관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감자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등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金)를 설명해줘: 자본금
답변: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원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가 내놓은 사업원천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출자자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재산적인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는 회사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발행액면주식의 액면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액(불입잉여금)을 제외한 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불입액, 주식배당의 자본대체액 등으로 이루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金轉入)를 설명해줘: 자본금전입
답변: 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금전입의 대상을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준비금이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법은 자본금전입의 대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금전입하는 경우에는 구·신주의 1주당 가액을 수정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전입하는 경우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의 경우에는 그 전입액 상당액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자본금납입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금전입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財)를 설명해줘: 자본재
답변: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準備金)를 설명해줘: 자본준비금
답변: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영업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주식발행 차익금,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상법 제460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461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則)를 설명해줘: 범칙
답변: 주로 도로교통·조세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며,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범죄라고 하지 않고 범칙 또는 범칙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는 정식의 형명을 가지는 형벌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세무공무원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本充實)를 설명해줘: 자본충실
답변: 물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가 항상 그 법적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본을 단순한 계산상의 수액에 그치게 하지 않고 그 실질을 충실케 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을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로 하는 물적회사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자본유지의 원칙 또는 자본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의 주목적은 출자자나 채권자의 보호와 경영재무의 안전성 확보에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자본잠식배당의 금지, 주식의 할인발행 금지, 준비금의 강제적립, 이익배당의 제한, 결손의 보전에 관한 규제 등의 조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주주 및 임원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인수가액 범위내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를 설명해줘: 자산
답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유가치물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형·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 기업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연자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개념보다도 광의이다. 자산은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나,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으로 나누어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價値)를 설명해줘: 자산가치
답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주식을 공모할 때 주당 자산가치는 (순자산+공모예정주금) /(발행주식의 총수+공모예정 주식수)가 된다. 단, 여기서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健全性)를 설명해줘: 자산건전성
답변: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상 부담하고 있는 신용리스크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조기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官)를 설명해줘: 법관
답변: 광의로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협의로는 법관의 명칭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법원 기타 각급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管理會社)를 설명해줘: 자산관리회사
답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자기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고, 상근하는 임·직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4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運用會社)를 설명해줘: 자산운용회사
답변: 유가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뮤추얼펀드에 모인 돈을 운용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뮤추얼펀드의 구조는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상법상의 회사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축으로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판매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회사, 그리고 뮤추얼펀드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委託)를 설명해줘: 자산위탁
답변: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流動化)를 설명해줘: 자산유동화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란 유동성이 없는 보유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수익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産再評價)를 설명해줘: 자산재평가
답변: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전자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는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規)를 설명해줘: 법규
답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규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이론적 입장에서는 법규의 개념을 협의의 법규개념과 광의의 법규개념으로 나누어서 정의하는데, 협의의 법규개념은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외부법규)으로 이해하고, 광의의 법규개념은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규범(내부법규)을 포함하여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書)를 설명해줘: 자서
답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을 말한다. 법령상 자서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그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사가 개입되어 그 의사가 곡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首)를 설명해줘: 자수
답변: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수사단서의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의 취조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공술하는 것은 자백이라 하여 구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公園)를 설명해줘: 자연공원
답변: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되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관리하고,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인증한다.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綠地)를 설명해줘: 자연녹지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녹지지역 중에서도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의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녹지라고 규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生態)를 설명해줘: 자연생태
답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生態系)를 설명해줘: 자연생태계
답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라는 용어를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留保地域)를 설명해줘: 자연유보지역
답변: 자연환경보전법상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유보지역에서는 비무장지대안에서의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행위제한·출입제한 및 중지명령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人)를 설명해줘: 자연인
답변: 법적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법상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각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기형아·조산아 등에 관계없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생존하는 동안 성별·연령·직업·계급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의 성질상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능력이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法敎育)를 설명해줘: 법교육
답변: 법교육지원법상의 용어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학교법교육과 사회법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하고, 후자는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資産)를 설명해줘: 자연자산
답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葬地)를 설명해줘: 자연장지
답변: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자연장(自然  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災害)를 설명해줘: 자연재해
답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천재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재해란 기상·지변·생물 등에 급격히 나타난 자연현상 때문에 입는 재난을 말한다. 이중 기상재해는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 큰 눈으로 인한 설해, 때아닌 서리로 인해 농산물이 피해를 당하는 상해, 오랜 가뭄으로 인한 한해,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는 해일, 추위·더위·우박·안개·낙뢰·습기·파도 등으로 입는 피해이다. 지변재해는 지진·화산폭발·산사태 등으로 입는 재난이며, 동물재해는 병충해·전염병·풍토병이 주로 꼽히는데, 아프리카·중국 등 넓은 대륙에는 개미와 메뚜기떼가 광활한 농작지를 순식간에 휩쓸어 농작물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피해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環境保全)를 설명해줘: 자연환경보전
답변: 지하·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를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環境資産)를 설명해줘: 자연환경자산
답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적용대상의 하나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然休養林)를 설명해줘: 자연휴양림
답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營農高)를 설명해줘: 자영농고
답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願奉仕活動)를 설명해줘: 자원봉사활동
답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源備蓄施設,resources-saving facility)를 설명해줘: 자원비축시설
답변: 인류는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연계와 접촉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을 자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시대와 과학  기술의 발달단계에 따라 바뀌며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장 대표적 자원은 석탄, 석유,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이다. 하지만 전시·사변 또는 자원수출국의 수출중지나 수송로의 폐쇄 등으로 자원공급이 두절되었을 때에는 주요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과 경제·사회적 혼란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자원의 비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에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源循環)를 설명해줘: 자원순환
답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源再活用業種)를 설명해줘: 자원재활용업종
답변: 사용되었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 또는 토목·건축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가능자원이라고 하는데, 자원재활용업종이란 이와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由貿易地域)를 설명해줘: 자유무역지역
답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그 지정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由貿易協定)를 설명해줘: 자유무역협정
답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체약상대국)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공산품과 서비스,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으로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由心證主義)를 설명해줘: 자유심증주의
답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증거를 신뢰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모두 법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법정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由刑)를 설명해줘: 자유형
답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징역·금고 및 구류의 3종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에 의한 일반예방적 기능과 강제작업 또는 치료를 통한 교화개선의 특별예방적 기능을 가진다. 형법상 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되,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지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하고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