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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각 목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가목), 생활환경 정비사업(나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라목) 등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호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같은 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ㆍ제56조(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서 각각 정하면서같은 법 제82조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되, 같은 항 괄호 부분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중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각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간’을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그 사업별로 개별 조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농어촌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10조제2항의 괄호 부분에 따라 사업시행자 중에서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중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농어촌정비법」(각주: 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96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하였다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8호로 전부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중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를 확대(각주: 전부개정 전의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였으나, 전부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마을정비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농어촌 주택 소유자를 추가함 )하면서 이 사안의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일정한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구 「농어촌정비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었던 민간인 사업시행자 모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하여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로 이 사안의 괄호 부분을 신설한 것이라면,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8호로 전부개정된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같은 법 제110조제2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두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했을 것이나 해당 법률의 전부개정 당시 제110조제2항의 개정에 관하여 아무런 부칙을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의 괄호 부분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면서 그 확대된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고, 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었던 민간인 사업시행자 전부에 대해 토지 수용 등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31호에 따라 토지등(각주: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말함(토지보상법 제2조 및 제3조 참조) )을 취득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민간인 사업시행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을 개정하여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인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5. ～ 18. (생 략)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각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함)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날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 및 제6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명시하면서 등록정보를 조사.확인한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일정한 사항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직권 정정을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과 구분하여 별개의 제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한 것을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변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서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장기간 갱신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농어업경영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스스로 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유효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말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9. 7. 17. 의안번호 제2021526호로 발의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청이 조사ㆍ확인한 정보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농어업경영체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등록정보를 정정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면 정확한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보다 실제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행정청 직권으로 등록정보의 정정을 받은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 유효기간이 더 길게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생 략)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②ㆍ③ (생 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ㆍ2. (생 략)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질문: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농업인 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며(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의 설치가 허용되는바, 이는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농업등 경영상 편의를 위해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당 세대가 실질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일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농업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판단함에 있어 세대주의 노동력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참조 )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4. ～ 9. (생 략)② ～ ④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 략)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2.ㆍ3. (생 략)⑤ ～ ⑦ (생 략)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등 관련)
답변: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전단에서는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각주: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해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그 범죄경력의 유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은 범죄경력 유무 확인을 통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서(각주: 2009. 12. 16. 의안번호 제1807020호로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2024. 1. 8. 의안번호 제2126227호로 발의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 대부분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하는 형태로 규정(각주: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조회의 대상이 되는 범죄경력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와같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조회 대상인 범죄경력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경력조회를 규정하고 있는「모자보건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각주: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3항,「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항ㆍ제2항 등 참조)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과유사하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살펴보면,「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가목에서는「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전단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함)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같은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 결격 여부와는 별개로 보고 있는 점도(각주: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례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1. ～ 7. (생 략)8. 제172조 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 12. (생 략)②ㆍ③ (생 략)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답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 법령에서 인ㆍ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수료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농지전용허가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수수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각각 구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ㆍ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ㆍ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 5. (생 략)② (생 략)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3. ∼ 5. (생 략)
질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36조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 용도를 한정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및 연장 범위에 대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일시 사용할 기간 및 연장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허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농지로 즉시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용도의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제3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가 제한(제6조)될 뿐 아니라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제23조), 농지의 지목 변경도 엄격히 제한(제41조)되는바, 이와 같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동일한 농지에 대해 복수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제1호)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농업보호구역(제2호)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등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제3호)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그 설치주체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령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요건과 관련하여,「농지법」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저수지 수면 등 일사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지 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08. 6. 5. 대통령령 제208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제ㆍ개정 이유서 등 참조),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인 소유 농지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에게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제7호에서는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되어 지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는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3. ～ 6. (생 략)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8. ～ 14. (생 략)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 ③ (생 략)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⑤ (생 략)
질문: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
답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제2호),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3호),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4항제1호에서는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함)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물판매업의 내용으로 “알선”이 추가되었고, 통상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참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알선하는 영업”에는 단지 소비자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의 “소비자”에는 최종소비자 뿐 아니라 그러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자도 “중간소비자”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정의 등을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동물보호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비자의 의미가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반려동물의 거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동물판매업에서 제외하여「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소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떠한 특정한 영업형태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역시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에 맞추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한 종류로서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이란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와 인력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1호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 6. 9.회신 06-0055 해석례참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은 동물생산업 신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동물보호법령이 건축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동물보호법령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을 신고할 때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참조).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일반음식점(자목),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차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같은 호 차목에 따른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은 이미 번식을 마친 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등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지 동물의 번식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동물의 번식을 주된 영업 내용으로 하는 동물생산업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서 축사(가목), 가축시설(나목) 등과 같이 동물의 번식, 사육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번식을 주된 영업 내용으로 하는 동물생산업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 12. 17.회신 08-0268 해석례참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장으로 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생산업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 본문에서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물생산업에 적합한 용도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동물생산업에 적합한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 본문에서 동물생산업의 영업장 시설 용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에 동물생산업의 영업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그 건축물에서 번식되어 판매되는 동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8. 12. 17.회신 08-0268 해석례참조), 이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