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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하여야 하나,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명회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략 사유 및 설명자료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설명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된 보급지역을 해석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먼저 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명칭 및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 등록증에는 해당 신문의 보급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간신문의 주된 보급지역이 어디인지 여부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발행부수 대비 해당 지역의 보급부수나 보급소의 유무 및 개수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 등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공고 대상 일간신문의 범위에 대해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고를 통해 조속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 개요 등을 공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집행을 위하여,같은 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이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일정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단서)고 하여 공청회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제13조 단서에 따른 공청회”를 제외하지 않고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각주: 법제처 2015. 12. 31.회신 15-0646 해석례참조 ) 중복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그 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또한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의 범위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보다 강화된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② ∼ ⑤ (생 략)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의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를, 제28조에서는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제29조에서는 협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기관장등(각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함. )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인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의 내용의 범위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전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ㆍ④ (생 략)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4. (생 략)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원설비의 개요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생 략)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은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통보일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구「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개정이유 참조 )(각주: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리되었음 )에서 도입된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통보일부터 승인등의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④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질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3호가목1)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총괄,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ㆍ기타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과 기술인력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 분야’란과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을 두어 요구되는 기술자격이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력은 분야별로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별표 제3호가목1)의 각 구분별 ‘기술자격 인정분야’란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각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별표 5에 따라 기술인력이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같은 영 별표 5 제2호 비고 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ㆍ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5. 4. 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자격 인정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3.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③ㆍ④ (생 략)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10.＞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1.ㆍ2. (생 략)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구분필요인원기술인력기술자격인정 분야학력ㆍ경력관련 전공총 괄2022. 7. 1.부터1명 이상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2. 6. 30.까지1명 이상특급 평가자 이상1) 기술사: 환경분야2) 기사: 환경분야, 도시ㆍ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1명 이상중급 평가자 이상(이하 생략)비고1.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2.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3.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4. ~ 6.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경우(본문)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단서)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6항전단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서같은 법 제11조제1항단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했다면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전단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서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같은 법을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경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누락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생략제도가 실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임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전단의 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는 공통절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례는 두 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가 다름을 전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 실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 4. (생 략)② ∼ ⑥ (생 략)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⑤ (생 략)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⑦ ㆍ ⑧ (생 략)
질문: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답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의료법」 제21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하여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와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제1항)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항)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ㆍ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8. (생 략)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10. ～ 16. (생 략)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0호에서 괄호의 내용은 그 문언상 어떤 사안이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제10호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6. 5. 18.회신 16-0092 해석례참조)이고, 이러한 규정방식은 다른 규정에서 각 호별로 법률관계를 달리하려는 경우 사용되는 입법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바,「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의 괄호 부분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은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용상 중첩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면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같은 항 제10호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같은 항 각 호 간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전단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가 이전된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57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여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10호 역시 예외사유가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므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 ③ (생 략)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 ⑦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5. ∼ 6. (생 략)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8.ㆍ9. (생 략)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11.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같은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이하 “수익금 등”이라 함)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 제70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남은 잔액이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금전이 있어야만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9. 11. 23. 의안번호 제151297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익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각주: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판결례 및 법제처 2007. 8. 31.회신 07-0246 해석례참조 )과 공익적 측면(각주: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40 결정례 참조 )을 반영한 것인바, 실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아 있는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② (생 략)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 ③ (생 략)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⑤ (생 략)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 ④ (생 략)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⑥ (생 략)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생 략)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