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설립주체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별ㆍ명칭ㆍ위치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지확보계획, 교사건축계획, 소요경비조달계획, 설립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된 이유는 인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사ㆍ교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던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 설립인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계획의 승인 후 인가 전에 설립자의 변경과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바, 설립계획 승인제도가 종국적으로는 설립인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임에 비추어보면,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한 설립절차가 중단된다거나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유아교육법령이나「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등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에서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제도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변경승인을 통하여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립유치원 설립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에 있으므로 설립계획 승인 후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으면 인가권자는 변경된 설립자에 대해 설립인가 시점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전 설립계획 승인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제도이므로 이런 경우 설립계획 승인제도의 운영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법률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이후에도 변경승인을 통해 설립ㆍ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ㆍ도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5월 31일 이후 당해 연도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바,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답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에서는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특구지역은산업입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구법은 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서(제1조),특구법과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특구법 제3조에서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특구법 제43조에서 특구지역은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비록특구법에 따른 특구가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특구법에 따른 특구에 대해서도산업입지법에 따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특구법의 입법목적과같은 법 제3조등 관련 규정의 성질상산업입지법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특구법에 따른 사업을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으로 보아「지방재정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본다고 하여특구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심사규칙에서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보는 것은,산업입지법 제6조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이미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을 것이므로 별도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특구법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특구법에 따른 특구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단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특구법 제43조에서 특구지역은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은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여부가 문언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등)
답변: 먼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조정금을 납부받아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각주: 부산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20누20064 판결례 참조) 이러한 조정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조정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에서는 체납된 조정금을 징수할 때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각주: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서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각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납부의무자(각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해당하므로, 조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을 근거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금의 성격과 지적재조사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에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금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금 체납 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강제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은 체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2항),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1조제5항 단서), 조정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조정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금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정금 납부 의무 면제 및 분할납부 규정을 둔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바, 체납된 조정금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까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체납된 조정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② ～ ⑤ (생 략)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⑦ㆍ⑧ (생 략)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질문: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제1호), 강당을 포함한 교사(제2호), 실내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장(제3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제51조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그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유치원이 증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존립이 유지되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사립유치원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증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0. 5. 21.회신 20-0115 해석례참조)으로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 부과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면 교통 혼잡을 일으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반면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5. 8. 31.회신 15-0368 해석례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및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신탁법」에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제22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제34조)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 것(각주: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례참조)으로,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한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1. 5. 12.회신 21-0186 해석례및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참조),같은 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경우 그 수익자가 채권자이나,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ㆍ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위탁자라 할 것입니다.
한편「신탁법」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탁재산의 경우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명시되어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이 명백히 나타나고(각주: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및 법제처 2020. 5. 4.회신 20-0008 해석례참조),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신탁법」에 따른 대내외적인 소유관계가 아닌 그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1. 9. 14.회신 21-0512 해석례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④ ～ ⑨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운동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주차장법」상의 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동법에서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규정 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전용건축물도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차면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주차장법」상의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구역에만 설치되는 주차장만을동법상의 주차장이라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연면적과 주차장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즉,「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과 주차면적의 비율기준은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일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같은 법 제10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유통산업발전법」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일부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10조를 살펴보면「민법」상 자연인임이 명백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연인만이 대상이 되는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는 “사람”으로, 제2호 및 제5호에서처럼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나 파산선고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者)”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할 의도였다면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민법」 제79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복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규모점포와 같이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의 신뢰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관련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시되는 업무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거래당사자의 일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을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2항),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및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및 상호(제1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언상 “매장면적의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통해 매장면적이 기존보다 증감되면 족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다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재지 변경도 변경등록사항으로 보면서 동일 소재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례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영업을 영구히 중지할 의사 없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휴업신고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신축에 따른 매장면적 변경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대규모점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100분의 30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지정하여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제6조제1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제6조제2호),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제6조제3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제6조제4호)으로 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법령은 유추하거나 확장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도정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의 요청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정비구역의 해제요청권을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정의상 스스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이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도정법의 제정 전에 이를 규정하고 있던「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와는 달리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애초부터 요구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답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별표 1 에서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ㆍ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안시설”은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면에 접한 곳에 설치한 시설로서「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돌핀 등 계류시설,「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중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돌핀 등 계류시설 또는「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절차와 골재채취의 허가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행정관청은 골재채취업자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면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접안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ㆍ장비란의 접안시설을 본인 소유로 하든지 또는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답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서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함)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이하 “인허가업무”라 함)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게는「국가공무원법」등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 의무(제61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형법」상 직권 남용죄(제123조), 뇌물 수뢰죄(제129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나 행정업무의 담당자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역시 각 처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인바, 그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분장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인허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인허가 요건 구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일부 부여받아 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인허가업무를 내부위임 또는 분장 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인허가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