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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 및 제55조의3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르면「주택법」 제4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등을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같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르면같은 영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입법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용역 등의 경우 대부분 선 집행, 후 정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측 가능한 사업집행이 어렵고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한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등의 신뢰도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함으로써, 관리비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사전에 단절하고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인된 기관의 회계감사 실시규정 미비 등으로 관리비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관리비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입주자등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그 대상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란 같은 조의 조 제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비등에 대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같은 규정에서 “등”이라 함은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에관한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택법」 제4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오히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관리비등과 달리 입주자등이 아닌 사업주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등에 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까지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는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자 선정 및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관리주체에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부담시키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택법령의 취지나 주택법령이 예정한 바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먼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자문서로도 비치할 수 있는지,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치해야 할 장소에 관하여 영업소등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간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는 운송약관 등의 비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전자문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한 경우도 종이문서를 비치한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같은 항에 따른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 운송약관 등의 비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서면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비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열람 제공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8호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각주: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사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임(「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 참조))가같은 법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등에 비치하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해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항공사업법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③ (생 략)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1. 운임표2. 요금표3. 운송약관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⑤ ∼ ⑦ (생 략)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장소에는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서류 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만 비치할 수 있다.1. 발권대2. 공항 안내데스크3. 항공기 내(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질문: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답변: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항공기정비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항공기취급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地上操業)사업으로 구분되며,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항공사업법령에서는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항공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된 「항공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07. 4. 4. 의안번호 제176363호로 발의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된 것인데, 이처럼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될 당시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8. 5. 8. 국토해양부령 제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4에서는 항공기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같은 규칙 별표 34의2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겸영하더라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종류 및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고,(각주: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례참조 ) 사업의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각주: 법제처 2018. 6. 12.회신 18-0189 해석례및 법제처 2008. 4. 2.회신 07-0483 해석례참조 )이므로,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각주: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0 비고 1(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추가 등록 시 자본금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등 참조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취지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항공사업에 진입할 경우의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ㆍ3. (생 략)③ (생 략)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ㆍ3. (생 략)③ (생 략)항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제21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별표 6]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구분기준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2. (생 략)[별표 7]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구분기준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2. (생 략)비고: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란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가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 가산은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5.회신 20-0547 해석례참조).따라서 질의 가ㆍ나의 사안 모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2. 유류비3. 세차비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2. ∼ 6.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1. 일반기준가. (생 략)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다목1)ㆍ2)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다.ㆍ라. (생 략)2. 개별기준구분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이상가. 운송비용 전가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경고사업일부정지(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감차명령(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로 한다)＜관계 법령＞
질문: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등 신기술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89조제1호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각주: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참조 )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⑧ (생 략)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관계 법령＞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에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 단서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화물 일괄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이러한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 22.회신 12-0668 해석례참조).또한, 제재적 처분을 할 때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참조)인데, 이 사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취지는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2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운송사업자가 이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2014년도에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및 제2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의 요건을 갖춘 후 같은 항 제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또는 제4호(「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그 효력정지 처분은 행정상 제재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행정상 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하는 제재로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례참조), 그 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을 제재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거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취소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후 운전면허의 재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도로교통법령 위반을 예방ㆍ억제하고 부적격자를 화물운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4. 4. 21. 시행된 화물자동차법에 대한 개정이유와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바143 결정례 및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례각 참조),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후 운전면허의 재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러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청문절차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행정처분 시기가 늦추어진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례참조), 그러한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례참조),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 ③토석의 채취, ④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함), ⑤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서는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서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마련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 지침으로서 2005. 5. 6. 개정된 것을 말함) 3-2-2.의 (3)에서는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정한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고, 같은 조 제4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지역에서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개발행위가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함)에 직접 연결될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접개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 적용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물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지 않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연접개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두9344 판결).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경영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직영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은 부관의 일종으로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유와 명의의 불일치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폐단이 지입제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를 양성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 제정이유 참조]. 따라서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지입제를 다시 금지하는 것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처분에 의해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조건으로 직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더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답변: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ㆍ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보전산지ㆍ공익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에 있어서의 토지이용은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 그러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가구주택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다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