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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선심사
답변: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다. ①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② 녹색기술〔기후변화 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③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④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 한정) ⑤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⑦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⑩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⑪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⑫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해당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 ⑬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⑭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특허출원 ⑮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질문: 특허료
답변: 특허청장은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특허법 제79조). 이 특허료의 납부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특허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대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80조 제1항), 특허료의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79조 제3항).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위의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81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특허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출원심사 청구 이후 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출원한 경우 협의 결과 신고 명령 ② 거절이유통지, ③ 특허결정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이미 낸 심사청구료, 출원심사 청구 이후 ① 협의 결과 신고 명령 후 신고 기간 만료 전, 또는 ②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 전까지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1/3 해당 금액,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이미 낸 심판청구료 (재심의 경우 재심청구료),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심판청구료의 1/2 해당 금액, 심리 종결 통지 전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참가신청료의 1/2 해당 금액,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참가신청료의 1/2 해당 금액, 심리 종결 통지 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심판청구료의 1/2 해당 금액
질문: 특허권의 취득과 효력
답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9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같은 법 제88조).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어, 특허권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같은 법 제126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 손해배상청구(특허법 제128조) 등을 할 수 있다.
질문: 실시권
답변: 계약·행정청의 처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권자이지만, 「특허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즉 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시권은 그 법적 성질 및 효력에 의하여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발생 원인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허락실시권(許諾實施權),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실시권,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강제실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즉,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100조). ②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 1. 허락실시권(許諾實施權)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발생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특허법 제102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제4항).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에 의하거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같은 법 제102조 제2항),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이 물권인 데 반하여, 통상실시권은 채권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통상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2. 법정실시권(法定實施權) 법률의 규정(같은 법 제103조~제105조, 제182조, 제183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이다. 3. 강제실시권(强制實施權)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특허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같은 법 제106조, 제106조의2).
질문: 권리침해
답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특허권은 배타적·지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 전용실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설정행위의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질문: 특허취소신청
답변: 기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특허를 조기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허무효심판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2월 29일 법률 제14035호로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같은 법 제6장의 2). 이에 따라 누구든지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검증을 강화했다.
질문: 심판
답변: 특허의 무효나 특허청구 거부 결과 등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사 결과와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 하에 특허심판원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 특허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특허법 제146조). 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설과 사법재판이라고 하는 설로 갈라져 있는데, 통설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특허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②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4조)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5조) ④ 정정심판 (제136조) ⑤ 정정의 무효심판 (제137조) ⑥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8조) ⑦ 공동심판 (제139조) 그 외 부수적인 것으로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심판, 참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심판 등이 있다.
질문: 재심
답변: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중대한 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결에 불공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단 확정된 심결은 법적 안정의 견지에서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적으로 불복청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나 공모 등에 의한 사해 목적의 심결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재심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같은 법 제179조). 재심의 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재심사유)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동 법 소정의 사유 이외의 사항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심판의 당사자이며(특허법 제178조 제1항), 공모 등에 의한 사해 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의 경우에는 제3자도 청구 가능하고, 이 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공동피청구인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9조). 재심의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 등본 또는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180조).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184조). 심리는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특허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또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심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심판기관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질문: 실용신안권
답변: 물품이나 물품의 형상,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고안은 현재에 이미 존재하는 물품을 응용하여 창조된 사상이란 점에서, 전혀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내는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며 입체적인 것도 평면적인 것도 포함된다. 물품의 구조란 물품의 기계적 구조이고, 물품의 조합이란 2개 이상의 물품을 관련적으로 합체하여 1개의 물품으로 사용가치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③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 아닌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또한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은 등록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6조).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같은 법 제23조), 자기의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질문: 디자인권
답변: 물건의 외관에 대한 창작인 디자인을 보호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 [design, Geschmacksmuster(독)]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이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및 화상(畵像)도 포함한다. 형상(形狀)이란 실용신안에서와 같이 외관적 형태이며, 평면적인 것도 입체적인 것도 모두 포함된다. 모양(模樣)이란 장식용 형상이며, 평면적으로 표시된 점, 선(線), 상(象) 등의 집합이고, 색채를 수반하는 것이 많고, 부조모양(浮彬模樣)과 같이 요철로 표현된 것도 있다. 색채란 1종 이상의 색상으로 채색된 것을 의미한다. 결합이란 위에서 설명한 형상, 모양, 색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개 이상의 동일 물품에 동시에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디자인의 등록 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진보성이 있으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같은 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보다 더 좁은 개념인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② 등록을 받는 권리와 등록권리자 디자인의 등록을 받는 권리의 본질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는 권리와 거의 같다. 디자인등록을 받는 권리자는 창작을 한 자, 그 승계인, 직무창작의 권리 귀속자이다. 외국인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등록의 경우와 같이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7조, 특허법 제2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디자인보호법 제90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같은 법 제92조).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91조 제1항).
질문: 관련디자인
답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미 등록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5조). 이때, 기존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이라고 하며,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새롭게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라고 한다.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한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일 것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 (→ 관련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이 아닐 것)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 관련디자인 제도는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8호에 의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질문: 비밀디자인
답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로,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서 나오는 일종의 미감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유행성이 풍부하고 변화성을 신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타인의 모방에 무저항(無抵抗)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 점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이 비밀디자인 제도이며, 영국 디자인조례는 모두 비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이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이와 같은 기술적 사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외관에 변화를 줌으로써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보는 자를 자극하고, 물품의 구매 가치 및 수요의 증대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용이 있는 반면, 디자인은 외관에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본 자는 쉽게 그 디자인, 즉 아이디어를 얻거나 모방·복제할 수 있으며, 그것이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모방·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또한 디자인출원과 디자인은 설정이 등록되면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디자인권자가 실시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디자인공보를 통해 이를 알게 되어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디자인공보의 게재가 디자인권자의 실시보다 앞서는 경우, 디자인권 보호가 결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정된 제도가 비밀디자인 제도이다.
질문: 상표권
답변: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상품 외관에 대한 독창적인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배타성과 독점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동일하나, 단순히 외관적인 표식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 정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첫째,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사용하는 표식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각별히 지능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다른 3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창의·고안, 즉 지능적 소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3권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이에 반하여 「상표법」에서는 출원 전에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발명·실용신안·디자인에 있어서는 신규성을 특허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상표권에는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特別顯著性)이 있으면 된다. 셋째,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권(私權)이므로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갱신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3권에서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고, 갱신 또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다른 3권에서는 등록된 권리의 이전성(移轉性)이 인정되고 있는 데 반해,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성이 인정된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질문: 유사상표
답변: 외관, 명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의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겉보기, 즉 시각적으로 관찰했을 때 혼란스러운 것을 말하고, 명칭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개 상품의 호칭이 듣기에 혼란스러운 것을 말하며,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은 관념상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함을 판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① 대비적 관찰이 아닌,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하는 격리적 관찰을 한다. ② 전체적으로 관찰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그 요점 부분을 추출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③ 상표의 사용태양(使用態樣)이 상품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우에는 사용의 태양도 고려한다. ④ 거래의 실정을 참작한다. ⑤ 상식 있는 소비자의 주의로써 혼동·오인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단, 소비자의 주의는 상품의 종류, 가격, 소비자의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문: 서비스 마크
답변: 은행, 보험, 금융, 방송사 등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서비스 마크는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상표법」상의 상표는 아니다.
질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답변: 공업소유권(1990년 이후 산업재산권으로 호칭 변경. 산업재산권 항목 참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조약을 말한다. 1883년에 파리에서 처음으로 체결되고, 그 후 1900년에 브뤼셀, 1911년에 워싱턴, 1925년에 헤이그, 1934년에 런던, 1958년에 리스본, 1967년에 스톡홀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7일 가입서를 기탁하여 1980년 5월 4일 조약 제707호로 발효되었다. 조약 당사국은 동맹을 조직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서비스마크, 상표,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을 보호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한다. 이들의 보호는 동맹국의 국민 또는 동맹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모든 동맹국에서 그 국민과 동일한 보호가 부여되고, 또 국제적인 우선권의 주장도 인정되고 있다. 현재 동맹의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질문: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답변: 파리협약이 동맹국 국민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산업재산권법의 보호·권리침해에 사법상의 구제 등에 관하여 내외국인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말한다. 동맹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동맹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는 동맹국의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질문: 우선권
답변: 파리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우선권 제도를 말한다. 1국에서 행한 특허출원은 그 나라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다른 동맹국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각각 특허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다수국에 출원하지 않으면 신규성 등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출원인에 대하여 가혹하다. 따라서 동맹국의 제1국에서 출원한 자는 그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2국에 출원을 할 때에는 신규성, 선출원 관계에 관하여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권리 제도(優先權利制度)를 두고 있다.
질문: 각국특허의 독립원칙
답변: 1국에서 특허를 받은 자는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동맹국에서는 그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파리협약 제4조의 2는 각국 특허의 독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발명자증
답변: 발명의 실시권이 국가에 속하고, 발명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명예 등을 받는다고 하는 법적 서류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구 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며,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약에 가맹함에 따라 스톡홀름 개정조약으로 채택된 것이다(파리협약 제4조 1). 또 발명자증 제도만 있고 특허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파리협약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 외국등록상표
답변: 동맹국인 본국에서 정규로 등록된 상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동맹국에서도 그대로 그 등록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파리협약 제6조의 5). 이 상표는 통상의 등록상표와 달라서 본국의 등록상표에 완전히 종속되기 때문에, 상표 독립의 원칙〔파리협약 제6조(3)〕의 예외가 되어 있다.
질문: 특허협력조약
답변: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197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처한 것을 말한다. 하나의 발명이 다수국에 출원될 경우 거액의 비용과 각국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출원서가 작성되고, 또 각국에서는 별개로 선행기술을 제각기 조사하게 되는 중복이 생기게 되는데, 이 폐단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 이 조약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다수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요건에 따라 1개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보호지정국을 표시한 후 소정의 (1개국) 특허청에 출원(국제출원)하면 보호지정국에 대하여 동일로 출원된 것으로 본다. 국제출원서류는 소정의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선행기술을 조사(국제조사)한 후 그 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출원인과 지정특허청에 보내면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1982년 11월 29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장을 신설하여 (제10장, 2014년 6월 11일 법률 제12753호 개정) 제1절은 국제출원절차, 제2절에서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92조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국민 또는 ②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 제106조의 4 참조)는 특허청장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질문: 노하우
답변: 노하우(Know-how)는 기술적 비결을 말한다. 이 용어는 처음에 미국에서 사용되었으며, ‘기술적 비결’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영업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하우의 정의에 관한 학설에는 기술적 노하우와 상업적 노하우가 있으며, 기술적 노하우란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진 기술을 가장 좋은 조건하에 실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을 말한다고 하는 설, 공업의 생산과정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 기술상의 지식 및 경험이며 외부에 대하여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이것을 실시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 자료, 경험이며 이것을 창작 · 개발 · 작성 또는 체득한 자(그 자로부터 전수를 받는 자를 포함)가 현재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설 등이 있다.
질문: 국제통일화특허
답변: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특허제도를 말한다. 이 국제통일화특허의 실시가 기대되는 새로운 조약에는 출원 절차와 방식 심사의 통일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등록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부여되는 권익에서도 특정 국가 간의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 상호 간에 통일화된 특허제도를 확립하려고 시도한 유럽특허조약(EPC) 및 공동체특허조약(CPC) 등이 있다.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답변: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29호로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제3조 1항),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다(제6조·제7조·제11조).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8조·제9조),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제1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 민사소송법
답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전을 말한다. 즉,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전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사소송법」은 국가 재판권의 조직 작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법에 속한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양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민•상법전 중에서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지 않고 오로지 소송상의 재판이나 집행방법, 추정 규정 등의 절차법적 규정이 있는가 하면, 「민사소송법」 중에도 소송비용의 부담(같은 법 제98조 이하), 가집행에 의거한 손해배상(같은 법 제215조) 등의 실체법적 규정이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분리하고,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소를 전문재판부에서 관할하도록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였고(같은 법 제24조), ③ 공동소송의 경우 선택적•예비적 소의 병합을 인정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같은 법 제70조), ④ 소가 제기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였고(같은 법 제258조), ⑤ 재심사유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본안심리에 앞서 시행하여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는 사례를 방지하였으며(같은 법 제454조), 아울러 ⑥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법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한자어투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어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개선하였다.
질문: 민사집행법
답변: 「민사집행법」은 구(舊)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다. 구(舊) 민사소송법은 1960년에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통일성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2002년 1월 26일 법 제6627호)하고, 채무자 등의 제도 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며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신설·보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를 각각 분리하여 규율하느냐, 아니면 통합하여 규율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재판절차와 집행절차는 기본 원리와 불복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이 법과 같이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정 「민사집행법」의 새로운 편제를 살펴보면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으로 대별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준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선박 등 동산의 순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전처분절차는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양면을 포괄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소송 및 집행절차와는 달리 보전처분의 발령은 집행을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지며, 보전처분의 발령절차와 집행절차는 서로 연관되어 일련의 절차로 행해지므로 함께 규정하였다. 「민사집행법」의 구성 ① 제1편 총칙 ②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③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의 주요 제정 내용 1. 집행의 실효성 확보 가. 재산명시제도의 강화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강화 다.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의 도입 2. 부동산 집행절차의 합리화 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 나. 일괄매각의 확대 다. 기간입찰제의 도입 라. 1기일 2회 입찰제 마. 압류채권자의 보호 강화 바. 항고의 남용 및 절차지연 방지 사. 경락대금 지급기한제도의 개선 아. 인도명령제도의 정비 3.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선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나. 제3채무자의 공탁 4. 보전절차의 정비 가. 가처분재판절차의 현실화 나.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 다. 기간 경과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기간의 단축
질문: 민사소송
답변: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과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즉,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재판절차이다. 사법은 사인의 생활행동의 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그것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의 이해 충돌이나 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일방 당사자는 스스로 원고로서 법원에 해결을 청구하여 재판을 구해야 한다. 또한, 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판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도 피고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거나 자기 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절차는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한 법률(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 재판이 일정한 금전의 교부나 물건의 인도,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재판인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질문: 관할권
답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쟁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관할이라 하며,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상고사건만을 취급하고, 지방법원은 제1심 소송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이들 법원이 각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할권의 유무는 그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미하므로, 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관할권이 있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사건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질문: 토지관할
답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서(특히 제1심 사건의 경우)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토지관할이라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일정한 지역을 구획한 관할구역을 가진 법원이 설치되며, 소송사건이 이 구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해당 구역의 법원이 그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 이처럼 사건을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이 취급하게 되는가는 그 사건과 법원의 관할구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이를 토지관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를 특정 법원에 제기하려면,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그 소송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어야 한다.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나 거소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라 한다(민사소송법 제2조~제6조). 또한,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라 한다(민사소송법 제7조~제24조).
질문: 직분관할
답변: 다루는 재판작용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으로 직무관할(職務管轄)이라고도 한다. 즉, 어느 법원이 어떠한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는 직무관할에 따라 정하여지게 된다. 이는 재판권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컨대 판결을 받는 절차, 강제집행의 절차, 가처분의 절차와 같이 성질이 다른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사무를 미리 구분하고, 각각 적절한 법원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할에는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과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의 구별 및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의 구별〔심급관할(審級管轄)〕 등이 포함된다.
질문: 응소관할
답변: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어떤 소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의 피고가 직접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소가 다른 일정한 법원에서만 심리할 수 있는 것〔전속관할(專屬管轄)〕이 아닌 한, 이와 같이 관할이 틀린 소라도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변론관할). 소에 관한 관할이 특정 법원에 있다고 처음부터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록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이상, 이를 관할로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편리하며,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질문: 합의관할
답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9조). 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 사건이 반드시 일정한 법원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관할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일단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당사자의 자의적인 법원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전속관할
답변: 재판의 적정성과 공평성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관할을 말한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또는 태도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직분관할(職分管轄) 또는 법률에서 전속관할이라고 명시한 토지관할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1항, 제463조 등).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도 전속관할이 정해진 법원 이외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같은 법 제34조 4항, 제35조 단서, 제36조 2항). 전속관할의 위반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며, 위반이 명백한 경우 반드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을 간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 상고이유(絶對的 上告理由)가 된다(같은 법 제424조 1항 3호).
질문: 소의 객관적 병합
답변: 원고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재판을 받는 김에 추가적인 금전 지급 등 여러 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하나의 소송 안에 여러 사건을 포함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금지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소송 절차에 의해 심리될 수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질문: 소의 주관적 병합
답변: 하나의 소송 절차에 3명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2명 이상의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 2명 이상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하나의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가 2명 이상이 되는 소송 형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공동소송(共同訴訟)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병합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민사소송법 제65조), 예컨대 당사자가 공유자라든가, 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와의 관계에 있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와 같은 공동소송이 인정된다.
질문: 소송의 이송
답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다음의 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를 기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①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여 다시 소를 제기시키면 시효 중단이 맞지 않거나,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거나, 또는 동일한 소의 재차 제기가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할은 법원 간의 재판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그 정함이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조 1항). ② 재량에 의한 이송(단독부에서 합의부로의 이송)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③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원고가 제소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이 피고가 받는 손해를 줄이거나 소송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본문). ④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도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되었을 경우, 본소와 반소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9조 2항). ⑤ 상급심의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 전심의 판결이 관할위반인 경우,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대신 직접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9조, 제436조 1항).
질문: 재판장
답변: 소송의 심리 • 판결을 2명 이상의 법관(이것을 합의부원이라고 한다)이 협의하면서 행하는 법원 합의부에서, 2명 이상의 합의부원 중 1명으로서 그 합의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중의 1명이 재판장이 된다. 재판장은 평결에 대하여는 협의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합의부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구술변론을 지휘하고, 당사자의 발언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35조), 또 증인을 신문하고(같은 법 제327조), 판결을 선고하는 자격을 가진 점(같은 법 제206조)에서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합의부의 발신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당사자
답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판결을 요구하는 절차에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자와 그 상대방이며, 집행 절차에서는 그 이름으로 집행을 요구하는 자 또는 요구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분쟁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당사자는 반드시 제소하는 자(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제소당하는 자(집행을 요구당하는 자)라는 대립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이당사자대립주의(二當事者對立主義)라고 한다.
질문: 당사자능력
답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판결을 요구하는 절차에서 원고로서 제소하고, 피고로서 제소당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즉 소송의 당사자로서 국가의 재판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법상의 능력을 뜻한다. 소송법은 어떤 자에게 이 능력을 인정하는지를 원칙적으로 「민법」 등의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에 상응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1조),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를 동시에 소송의 주체로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소송법은 또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2조). 이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단체로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거래관계에서 타인과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당사자능력을 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된다.
질문: 당사자적격
답변: 특정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그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분쟁과 무관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판결을 해주어도 분쟁의 해결이 도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없고, 적격이 있는 것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된다. 소송수행권(訴訟遂行權)이라고도 한다.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을 소송함에 있어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 같이 구체적 사건과 동떨어져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능력과는 다르다. 따라서 적격을 가진 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가 대립하는 자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권리관계의 귀속자(권리자로 되는 자와 의무자로 되는 자)이지만 반드시 귀속자 자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타인 간의 법률관계의 확인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질문: 선정당사자
답변: 공동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는 경우에, 그들 가운데서 선정되어 모든 자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 1항). 소수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을 담당시키면 각자는 스스로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게 되고 절차가 간단하여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의가 있다.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불편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정은 선정을 하는 자가 각자의 권리나 이해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한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소송상의 행위이다.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다수(2명 이상) 존재하고 있을 것, 이러한 자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자 가운데서 선정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의 시기는 소제기의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으며, 선정된 당사자는 그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8조 1항).
질문: 보정
답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에서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능력이 흠결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되며, 보정을 통해 추인이 이루어지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②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1항).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를 각하한다(같은 조 2항). 다만, 소의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같은 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