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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답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함)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보전협력금”이라 함)은「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제1항), 부담금의 부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특정한 개발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적용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가급적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 7.회신 12-0688 해석례참조)그런데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서 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둔 취지는 제정 해양생태계법 시행 전에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행일 이전부터 유효하게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새로운 개발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제정 해양생태계법 시행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은 제정 해양생태계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보전협력금 부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해양생태계법 제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도 보전협력금 부과 기준으로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과 지역계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목적이나 개발용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역은 제정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이고, 이후 이용 목적이 관광ㆍ레저 용지 조성 목적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제정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유효하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해당하므로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제정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전에 받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농지 조성 목적을 위한 것이고, 관광ㆍ레저 용지 조성 목적으로 새만금 지역 중 아직 공유수면 상태인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사업은 동일한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각각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해양생태계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보전협력금 제도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사업과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보전협력금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해양생태계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별개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시점에 이미 해양생태계 훼손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3.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4.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⑥ ∼ ⑧ (생 략)

○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되어 2007. 4. 5. 시행된 것)부칙 ＜제8045호, 2006.10.4.＞제2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함)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 9. 1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이하 “고군산군도”라 함)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함)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새만금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해당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구새만금특별법부칙 제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고군산군도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라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었으므로,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 근거나「정부조직법」상 지위 등이 상이한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존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수행 범위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 수행 범위를 일치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불비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새만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뒤에 괄호를 두어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인 경우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부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안에 규정된 신용평가 등급 요건은 그 괄호 앞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새만금사업법 제2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제7호)하고 있는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에서는 “외국투자가”를같은 법에 따라 주식등(각주: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가목 참조).)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제5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제6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새만금사업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를 법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자격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아닌,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새만금사업법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7.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8.ㆍ9. (생 략)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②ㆍ③ (생 략)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1. ～ 5. (생 략)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7.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한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아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공공시행자(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자기의 재원으로 새만금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양수산부장관 등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면허취득자는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새만금사업법 부칙 제8조에서는, 2013년 9월 12일 당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ㆍ승인 및 변경 등의 행위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허가ㆍ지정ㆍ승인 및 변경 등을 한 것으로 보고(제2항), 그와 같이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3년 9월 12일 전에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해당하였다가 2013년 9월 12일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그 공공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새만금사업법 부칙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2013년 9월 12일 당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한 허가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등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한 허가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등으로 각각 의제되므로, 이 사안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한 토지는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 공공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전부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새만금사업법 부칙 제8조제2항ㆍ제3항은 새만금사업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그러한 지정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을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이후에는 종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한 행정행위 등을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행위 등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경과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법률 제13483호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해당 지역에서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범위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9월 12일 전에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해당하였다가 2013년 9월 12일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공공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부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함)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은 아니며, 그 내용상으로도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접도의무보다 엄격한 접도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예외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접도의무의 예외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데 있어 접도의무를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09. 12. 14.회신 09-0371 해석례및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접도의무를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강화된 접도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의 대지에 도로가 접할 때 그 도로의 너비에 대해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같은 조 제2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도 반드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의 규정을 보면,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로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체계상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찰, 교회, 성당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은 예배, 예불 등 해당 종교의 예전(禮典)이 주로 행해지는 시설로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찰, 교회, 성당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원은 예전이 주로 행하여지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와 운영현황이 또한 다양한데, 기도원이 주로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6호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취지 및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원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답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함)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같은 법 제2조제5항은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되,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로서「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3항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의 연구원으로 명시하고 있고,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5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98. 12. 30. 법률 제560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학생ㆍ교원이나 연구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건축법」 제19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가목)과 일반주거지역(나목)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54조제1항본문에서는 대지가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그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조 등을 위한 이격(離隔)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4조가 속해 있는 같은 법 제6장은 그 제목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문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어떠한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지정된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대지의 규율방법(제54조)과 대지분할(제57조),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 용적률(제57조), 높이 제한(제60조 및 제61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 제6장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서 그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두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답변: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규 자동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A자동차를 신규등록함에 따라 A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음에도,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구매자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출고ㆍ운행된 B자동차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A자동차(운행이력이 없는 신차. 이하 같음)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은 경정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경정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A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B자동차를 신규등록하도록 하거나, 당초 A자동차를 구매한 甲에게 A자동차를 인계하고 B자동차를 반환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는 신규 자동차인 A자동차가 등록된 이력을 가진 중고 자동차가 될 뿐만 아니라,A자동차 신규등록시 부과된「도시철도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구입 등 공채구입,「지방세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B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라 다시 부담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甲에게 인계ㆍ출고되어 운행된 중고차인 B자동차를 반환받고 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인 A자동차를 甲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구매자나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 등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자동차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나 국민의 편의 증진 또는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등록을「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하는 행위까지로 확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인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판매자의 착오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이 사안의 경우 또한「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등록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답변: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건강기능식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법」 제629조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은 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이 아닌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29조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것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례참조),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더라도 그 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차인의 전차권 소멸 여부는 「민법」 제629조제2항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 여부 및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관할관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예견된다는 우려만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