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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답변: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아 구태여 유가증권신고를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기 때문인바, 동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유가증권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특별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환의 보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공기업의 회계가 분리되어 회계상의 독립성이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증권거래법」 제7조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폐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완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ㆍ폐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질문: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성실의무 또는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 및 고의의 정도에 따라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효기간이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이하 “금품수수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금품수수등에 해당하는지는 동 규정의 취지와 함께「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 우선 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일률적으로 2년이었던 것을 금품수수등의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한 것은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금의 횡령뿐만 아니라 유용(流用)의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3년으로 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징계사유가「형법」 제129조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뇌물관련 범죄 또는동법 제355조등의 규정에 의한 횡령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금품수수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이를 금품수수등과 같은 징계사유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질문: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구지방공기업법(1992. 12. 8.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에서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민간과 공동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또는「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본ㆍ기술ㆍ경영능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1992년 11월 내무위원회)로 신설된 것인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에 모든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수행주체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관계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감독권의 행사와 같은「지방공기업법」상 엄격한 공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 또는「민법」상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과 혼동될 뿐만 아니라「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엄격한 공법상 규율을 받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도서ㆍ벽지근무 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 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와 같이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로서 「동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바,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에서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으며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공무원임용에 관한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받은 범위안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제한이 되어야 하므로,「동 인사규칙」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임용희망자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답변: ○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 착오를 독립된 무효 또는 취소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착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착오의 결과 그로 인한 행위의 내용이 불능 또는 위법한 것으로 된 때에만 내용의 불능 또는 위법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급으로 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간호직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바, 이때의 간호직 9급 특별임용행위 취소는 당연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로서의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소를 함에 있어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어 본래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9급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간호직 8급으로의 경정임용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민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을 공법관계에 유추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보다 중한 요건의 행위로부터 이와 유사하거나 경한 요건의 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임용행위로서 무효인 9급 임용행위가 8급 임용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효인 9급 임용행위를 보수ㆍ업무내용 등에 있어 비교 우위에 있는 8급 임용행위로 전환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신분이 보장되는 바,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포괄적이고도 특수한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그 신분의 취득과 소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착오에 의하여 간호직 8급으로 임용하여야 할 것을 직급에도 없는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경정하여 간호직 8급으로 다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양(sheep)과 염소(goat)는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한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같은 법령상 가축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제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1조제1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제27조제1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에서부터 제51조, 제53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인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례참조).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가축분뇨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sheep)과 염소(goat)가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의 양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들에서는 양을 가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처럼 양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염소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이 양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보다 많아 염소를가축분뇨법상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염소의 분뇨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가축분뇨법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당연히 염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가축분뇨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승인”이란 어떤 행정기관(주로 상급행정기관이 됨)이 다른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행위 형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기관은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등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개별적인 결원 보충 행위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원보충 행위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동 지침 안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 행사 방식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 정원은 파견된 자가 복귀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으로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면 정원의 일시적인 예외에 해당하는 별도 정원에 관하여 개별 사안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별도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비록 지침에 의한 일괄승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정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동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서는 일비를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1만원은 숙박비ㆍ식비보다는 주로 일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고, 일비는 주로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ㆍ세탁비ㆍ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이러한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제1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운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별표11」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인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의 변형이 되는 것으로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새로운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공무원여비규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8」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시출장을 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여비의 지급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결국,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운전원의 직책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 운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조례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일응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동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골프장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를 말하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토지의 취득의 시점은 골프장이 사실상 이용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골프장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시점은 각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골프장의 부대시설(예, 클럽하우스, 그늘집 등)이 완비되지 아니하더라도 골프경기를 위한 필수시설(예, 그린, 페어웨이 등)이 조성되어 이용자가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이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시설이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것입니다.

○ 즉, 골프장에는 필수시설과 부대시설 등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의 골프장에서 설치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상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장에 있어서 공사의 진척도 등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나, 비록 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더라도 시범라운딩이 행하여지고 이용자가 골프장을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면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제112조제2항」, 「제1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단서」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골프장에 대하여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의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하고,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그 때부터 그 부동산을 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시점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등록된 골프장 또는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을 불문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골프장을 말하므로, 비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골프장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은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골프장이 그 이용객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는 때부터 당해 골프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것은 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골프장은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비록 그 골프장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사실상 사용되는 골프장은「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 및「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및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답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1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찰림”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정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동법」에서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일컫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에 따른 산림의 구분에 불과한 반면,「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사찰림”은 단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거나「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사찰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려의 수행과 신도 교화 등을 목적으로 건립ㆍ축조된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선고 2004구합8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 따라서,「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ㆍ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계급별 직급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최상위 계급인 1급부터 최하위 계급인 9급까지 서열화되어 있고, 직렬별로 계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별표 3」에서는 5급 내지 9급을 5급, 6급ㆍ7급, 8급ㆍ9급으로 구분하고, 토목직렬의 경우 5급은 기술사, 6급ㆍ7급은 기사, 8급ㆍ9급은 산업기사를 각각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별표 5」에서는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시행규칙 별표 3」에서 구분한 “6급ㆍ7급”과 “8급ㆍ9급”을 각각 “5급”과 “6급ㆍ7급”의 바로 하위계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동규칙」에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6급ㆍ7급”과 “8급ㆍ9급”을「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계급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별표」의 규정에 의한 5급, 6급ㆍ7급, 8급ㆍ9급 역시「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별표」에서 “6급ㆍ7급”과 “8급ㆍ9급”으로 구분한 것은 6급과 7급, 8급과 9급이 각각 동일한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급과 7급, 8급과 9급에서 각각 인정하는 자격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이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1급 내지 9급 중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목직렬의 6급 공무원의 경우 토목직렬의 7급 공무원이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므로,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목직렬 8급ㆍ9급에서 인정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은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답변: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며(「지방세법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있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 자체가 몇 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대수가 50대 이상임에 비하여,「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보유대수별로 “제1종 : 20대 이상, 제2종 : 10대~20대 미만, 제3종 : 5대~10대 미만, 제4종 : 제1종~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에서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별표상의 종별구분규정을 들어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한 해석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에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 각각의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를 실질적으로는 주사무소에 대한 변경등록과 영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이라는 2건의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각각 별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면허의 종류, 즉 면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율범위를 넘어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차량을 증차함으로써 변경등록항목이 2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변경등록행위의 수가 객관적으로 1건인 이상, 그 변경등록의 효력이 주사무소에만 미치는 것인지, 영업소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인 변경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답변: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때에 법인이 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의제하고,「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서「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순자산의 증가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동법 제3조제2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등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의무를 지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에「지방세법」제1장(총칙)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제1장 제14절(보칙)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동법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와 과세목적이 상이하므로「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이「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제3장(시ㆍ군세)의 제1절(주민세)중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균등할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양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면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포함시켜 균등할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과 동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지방세법」상 법인은 주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나, 취득세를 포함한 그 밖의 세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5항 및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법인장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장부의 기장에 있어서도「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여 그 회계 등의 처리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작성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 또는 대표자나 연명신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며, 연명신고자는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고 하고, 「동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면허세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없지 아니하나 오히려 면허를 받는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 면허행위의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하나의 신고이므로 하나의 면허세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자신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외의 연명신고자는 대표자와 별도의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답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답변: ○ 「헌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행정법관계에서도 기득권 존중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ㆍ개정시 이를 소급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령 제ㆍ개정으로 법령적용대상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와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005년 8월 5일 개정ㆍ시행된「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시도의원의 경우 “8만원 이내”에서 “11만원 이내”로, 시군구 의원의 경우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었는바,지방자치단체가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을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하면서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부터 조례 개정시까지는 사실상 소급하지 아니하고는 위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규정하는 내용 또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인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소급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소급하여 증액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