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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準備金)를 설명해줘: 임의준비금
답변: 법정준비금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중에서 상법 제458조에 의하여 적립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이외의 것은 모두 이에 속한다. 임의준비금에는 사업확장·개량·감가상각·사채상환, 배당의 평균, 손실의 전보, 주식의 소각, 비상준비금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적립방법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임의준비금 재원은 법정준비금을 적립한 후의 잔존이익이다. 임의준비금의 설정·폐지·변경·자본전입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규정으로써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航權)를 설명해줘: 발항권
답변: 여객이 승선해야 할 시기까지 승선하지 않아도 즉시 발항할 수 있는 선장의 권리를 말한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 여객이 지체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발항권을 지닌다. 이 경우에도 해상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의 운송에서도 선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선박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仲裁)를 설명해줘: 임의중재
답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개시되는 중재를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개시하는 임의중재가 원칙이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상 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 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淸算)를 설명해줘: 임의청산
답변: 법정청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서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청산을 말한다. 인적회사에서는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나, 물적 회사에는 법정청산만이 있다. 상법은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하여진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만 이 방법을 인정하며, 회사채권자 및 사원지분의 압류 등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재산의 청산이 완료된 때에는 회사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借契約)를 설명해줘: 임대차계약
답변: 임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借權)를 설명해줘: 임차권
답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용익하게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러한 임차권의 범위에 위반하는 사용, 수익을 한 경우에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20년이고, 이것을 넘는 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借權登記命令)를 설명해줘: 임차권등기명령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도입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置)를 설명해줘: 임치
답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물은 동산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수치인은 맡은 목적물의 보관의무를 지는데,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 정도는 유상임치에 있어서는 당해 보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상임치에 있어서는 자기재산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또한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  없이는 목적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치물을 보관시켜서도 안 된다. 임치인은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비용지급 및 비용상환의 의무를 지며, 임치물의 성질 또는 흠결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임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科用圖書)를 설명해줘: 교과용도서
답변: 교과서 및 지도서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이 모두 해당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하고, 검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는 교과용도서를 말하며, 인정도서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立件)를 설명해줘: 입건
답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行)를 설명해줘: 발행
답변: 일반적으로 인쇄 또는 각인을 한 물건을 그 본래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려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단순히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발행에 의하여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國審査)를 설명해줘: 입국심사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여권·귀국항공권·출입국신고서·세관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기록이 잘못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國許可)를 설명해줘: 입국허가
답변: 방문국의 재외공관에서 여행자의 입국허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여권에 입국허가조건과 같이 스템프가 찍히고 영사의 사인이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木)를 설명해줘: 입목
답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말한다.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木登記)를 설명해줘: 입목등기
답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군에 비치되는 입목 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行價額)를 설명해줘: 발행가액
답변: 주식의 발행당시 주식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주당 가액을 말한다. 상법상 발행가액은 회사의 설립시에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고, 신주발행시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한다. 발행가액은 유통되고 있는 발행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발행가액이 불공정한 때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法計劃)를 설명해줘: 입법계획
답변: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관인 법제처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부처의 자체 입법계획을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법제업무운영규정상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 정부입법계획에는 입법을 추진할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입법계획 수립절차 및 일정을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규정상 전년도 10월말까지 법제처에서 입법계획수립지침을 각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부처에서 자체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면, 법제처는 각부처의 자체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 전체의 입법계획을 수립,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法權)를 설명해줘: 입법권
답변: 일반적으로 입법권이라 함은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입법권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국회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기본원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위배하여 입법권이 행사되는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와 같은 통제를 받게된다. 또한 입법권의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이 정책적으로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권의 일부가 국회 이외의 기관에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바, 예컨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긴급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法豫告)를 설명해줘: 입법예고
답변: 행정청이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모든 법률안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방법은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거나 공청회 개최 또는 당해 입법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행정청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立案)를 설명해줘: 입안
답변: 법령에 관해 입안이라고 할 때는 법령을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입법의 원형에 법적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일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과정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養)를 설명해줘: 입양
답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 간 입양의 합의가 있어도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 자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하고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일반의 양자와는 다른 친양자 제도가 있다.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친양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養無效)를 설명해줘: 입양무효
답변: 입양은 민법상 양자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입양무효의 원인은 ① 당사자 간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③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④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養取消)를 설명해줘: 입양취소
답변: 입양의 취소란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양취소의 원인은 ①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었을 때,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 ③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④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거나,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⑥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漁禁止)를 설명해줘: 입어금지
답변: 면허어업의 하나인 마을어업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라 하며, 위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漁謄錄簿)를 설명해줘: 입어등록부
답변: 입어의 표시, 입어의 제한·정지, 그 밖에 입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어업권원부의 한 종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漁料)를 설명해줘: 입어료
답변: 일반적으로 입어(공동 어업권이나 일정한 구획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 따위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는 행위)할 때 그 어장의 어업권자에게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또는 다른 나라의 어업수역안에 들어가서 조업할 때 그 대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하는데, 수산업법에 의하면, 입어는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여기서 입어자는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에서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어료를 내도록 하면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기본입어료는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3만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 1천원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粒子狀物質)를 설명해줘: 입자상물질
답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로서, 입자상오염물질(particulate pollutants)이라고도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특성에 따라 나눌 때 가스상오염물질에 대비되는 형태로서, 발생한 뒤 일정기간 대기 중에 흩어져 존재한다. 입자의 크기가 물질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기 중에 존재할 때는 시정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 미세한 흡입분진은 인체의 폐나 호흡기에 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 식물의 잎에 쌓이면 햇빛을 막아 탄소동화작용을 방해하여 생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 해로운 화학적 성분이 식물에 침전되면 이들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에도 피해를 주는 등 간접적 피해를 일으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住企業體)를 설명해줘: 입주기업체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지역특화산업, 전기업,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을 운영하려는 자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이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住者代表會議)를 설명해줘: 입주자대표회의
답변: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요 활동은 크게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의결권과 감독권의 행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證責任)를 설명해줘: 입증책임
답변: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송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입증책임의 분배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요구, 경험상의 개연성, 그 권리의 실질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법령규정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또 같은 법규정 중 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단서의 형식으로 된 예외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규정에 의한 효과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地)를 설명해줘: 입지
답변: 지형, 지질, 기후 기타 자연적 조건 및 용지, 용수, 운송 기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서 도시건설, 산업개발 등을 행할 지역을 지정하는 일 또는 그 결정에 따라 공장, 사업장 등을 설치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 또는 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산업개발들이 시행되어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이 설치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行株式總數)를 설명해줘: 발행주식총수
답변: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수권주식)가운데 이미 발행완료 된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行株式總額)를 설명해줘: 발행주식총액
답변: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수권주식)가운데 이미 발행완료된 주식의 총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火性物質)를 설명해줘: 발화성물질
답변: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쉽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발화성물질은 크게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로 구분한다. 이중 가연성 고체로는 황화인, 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傍系血族)를 설명해줘: 방계혈족
답변: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으로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직계혈족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空識別區域)를 설명해줘: 방공식별구역
답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課後 課程)를 설명해줘: 방과후 과정
답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訪問販賣)를 설명해줘: 방문판매
답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射線)를 설명해줘: 방사선
답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 의하면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만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射性同位元素)를 설명해줘: 방사성동위원소
답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이다. 다만, 핵연료물질(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핵원료물질(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射性物質)를 설명해줘: 방사성물질
답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방사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형태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있다. 불화성 원소로 불리는 일련의 원소(희귀 가스)중에 방사능을 가진 것이 있으며, 자연적인 것으로 라돈이 널리 알려져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射性廢棄物)를 설명해줘: 방사성폐기물
답변: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수반한 원자력발전소, 재처리시설 등 각종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産原價對象物資)를 설명해줘: 방산원가대상물자
답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동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로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 물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를 설명해줘: 방송
답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은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한다. 방송에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廣告)를 설명해줘: 방송광고
답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따위의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의미한다. 방송광고는 인쇄광고와 더불어 광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TV광고와 라디오광고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CM(commercial message)이라고 하는데, 텔레비전 CM은 CF(commercial film)라고도 한다. 방송광고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공익성을 심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廣告 結合販賣)를 설명해줘: 방송광고 결합판매
답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廣告代行者)를 설명해줘: 방송광고대행자
답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廣告販賣代行事業者)를 설명해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답변: 광고판매대행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立地規制最小區域計劃)를 설명해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답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質)를 설명해줘: 입질
답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質背書)를 설명해줘: 입질배서
답변: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어음에 그 취지를 기재한 배서를 말하는데, 공연한 입질배서라고도 한다.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어서 입질이 행하여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표에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질배서의 방식은 입질문언(入質文言)과 배서문언(背書文言)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 피배서인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백지식이건 기명식이건 무관하다. 또 입질의 표시로는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을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질권설정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되어 있으면 된다. 피배서인은 배서인에 속하는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자기의 질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써 어음에서 생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배서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지만,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는 대항하지 못하며, 이 점이 추심위탁배서와 상이하다. 또한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질권자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그 어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어음채권의 양도·면제·포기 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양도배서를 하지 못하고 추심위임배서만을 할 수 있으며 그가 한 배서는 추심위임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추심위임배서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 입질배서의 효력만으로서는 앞에 말한 내용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고 또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배서인은 정당한 질권자로 추정되어(어음법 제16조제1항, 제77조제1항), 이에 지급한 어음채무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어음법 제40조제2항, 제77조제1항). 담보적 효력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받을 처지에 있으니 통상의 배서인과 같이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반의 지시채권의 입질배서는 전술한 바와 동일하나 피배서인의 권리행사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및 변제기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또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피배서인의 변제된 물건 위에 질권을 가진다 (민법 제350조, 제353조, 제354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札)를 설명해줘: 입찰
답변: 입찰이란 매수신고인이 각자 매수신고가격을 적은 서면을 봉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매각방법이다. 호가경매에서는 타인의 매수신고가격을 알면서 이를 감안하여 자기의 매수신고가격을 정하는데 대하여, 입찰의 경우는 입찰자가 타인의 매수신고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이 된다. 현행 인정된 입찰방법으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일입찰이란 입찰기일에 매수희망자들이 출석하여 매수신고가격을 적은 봉함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개봉하여 그 중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적은 자(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기간입찰의 방식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수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서 개찰기일에 이들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札期日)를 설명해줘: 입찰기일
답변: 집행법원은 현황조사, 최저입찰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入札保證金)를 설명해줘: 입찰보증금
답변: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 등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말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分野)를 설명해줘: 방송분야
답변: 방송법상의 용어로서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立會)를 설명해줘: 입회
답변: 생명, 신체의 자유, 재산 등을 처분하는 일정한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행위자 이외의 일정한 자가 그 행위가 행해진 것을 후에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그 행위가 적합하게 행해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事業者)를 설명해줘: 방송사업자
답변: 방송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映像獨立製作社)를 설명해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답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채널使用事業)를 설명해줘: 방송채널사용사업
답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通信)를 설명해줘: 방송통신
답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포함)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通信審議委員會)를 설명해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답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부 기구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通信콘텐츠)를 설명해줘: 방송통신콘텐츠
답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放送編成)를 설명해줘: 방송편성
답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빙송편성책임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나노技術)를 설명해줘: 나노기술
답변: 10억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가공 과학기술을 말하는데,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학문분야와 인적자원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며 최소화와 성능향상에 기여한다. 1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를 뜻하며, 1나노미터(nm)는 10억 분의 1m로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대략 원자 3~4개의 크기에 해당한다. 나노기술의 특징은 물리·재료·전자 등 기존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며, 크기와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극미세 세계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DNA구조를 이용한 동식물의 복제나 강철섬유 등 새로운 물질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나노미터의 정밀도가 요망되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의 제조기술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나노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나노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로 정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나類事件)를 설명해줘: 나류사건
답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주로 혼인과 친자관계에 관련된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가사소송절차상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며, 가정법원이 나류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裸傭船)를 설명해줘: 나용선
답변: 선주로부터 선박만을 빌리는 선박임대차를 말한다. 나용선을 한 자는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선원의 승선, 선박의 검사 및 수선, 보험 기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관한 계약은 선박소유자가 나용선자에게 운송수단인 선박의 제공, 즉 용선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나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임차료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 계약의 특질은 나용선자가 선박을 배타적으로 점유·지휘하며, 또한 선장과 해원에 대한 선임권과 해임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장과 해원은 선박소유자가 아닌 나용선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裸潛漁業)를 설명해줘: 나잠어업
답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맨손어업·투망어업·육상양식어업·육상종묘생산어업 등과 함께 신고어업에 속한다.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이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신고한 조업수역이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拿捕)를 설명해줘: 나포
답변: 어떤 국가의 영해 등에서 국내법위반의 외국선박을 붙잡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교전국의 군함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적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해상에서 자기 권력 하에 두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酪農)를 설명해줘: 낙농
답변: 원유를 생산하고 버터·치즈·연유 따위의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酪農地區)를 설명해줘: 낙농지구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바, 자금지원은 낙농지구 안에서의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초지 및 그 관리시설·도로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젖소 분뇨처리시설·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해진다.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기간동안 그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酪農振興計劃)를 설명해줘: 낙농진흥계획
답변: 농림부장관이 낙농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학교 우유급식  소비홍보 등 유제품의 수급확대에 관한 사항·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落札)를 설명해줘: 낙찰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려는 경우에 경쟁참가자의 입찰에 관하여 입찰자를 입회시켜 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입찰 중 예정가격에 도달하고 가장 유리한 가격을 입찰한 자가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낙찰이라고 하며, 그 자를 낙찰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落胎)를 설명해줘: 낙태
답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여기에는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제한)를 설명해줘: 낚시금지
답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호소(湖沼)의 이용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낚시가 금지(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제한 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낚시漁船業)를 설명해줘: 낚시어선업
답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낚시業)를 설명해줘: 낚시업
답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難民)를 설명해줘: 난민
답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즉,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일정한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있어서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難民旅行證明書)를 설명해줘: 난민여행증명서
답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유효기간은 2년인 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難民認定)를 설명해줘: 난민인정
답변: 법무장관이 외국인이 신청한 난민신청에 기하여 당해 외국인이 난민의지위에관한조약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에 정한 난민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 난민으로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難民認定證明書)를 설명해줘: 난민인정증명서
답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난민인정의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 난민임시상륙 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亂民協約)를 설명해줘: 난민협약
답변: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26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전화(戰禍) 및 경제적 곤란 또는 인권·종교·사상·정치적 견해차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에 대해 통상적인 외국인과는 구별하여 비호해 주며,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조약은 머물러 있는 난민에 대해 체재국이 귀화(歸化) 또는 동화(同化)를 촉진하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을 적극 받아들일 의무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법입국한 난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難燃材料)를 설명해줘: 난연재료
답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불에는 타지만 연소는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연소 시 6분간의 화열(최고 온도 섭씨 약 500도)에서 변형, 발염,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약간 발생하며, 타들어 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이 난연재료에 속하는데 합판, 섬유판, 플라스틱판 등의 불에 타는 유기질 재료에 불에 강한 약품을 가공처리 한 것이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 라 명시되어 있고,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로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