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리스
답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계 • 시설 • 그 밖의 재산을 제조업자(공급자) 로부터 리스회사(lessor)가 대신 취득하거나 대여하여 이용자(lessee) 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하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리스의 대상물된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호, 상법 제46조 19호 참조). 이와 같은 리스를 리스 중에서도 특히 금융리스라고 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리스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를 말한다. 금융리스는 형식상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그 본질적 기능은 돈을 빌려주어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금융의 일종으로 보며, 따라서 리스회사는 리스의 대상물이 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와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기계 설비를 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리스회사가 대신 기계 설비를 구입하도록 하여 임대형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계 설비에 대한 자금 융자 기능을 하는 것이 금융리스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리스회사는 1972년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주)한국사업리스이다. 정부는 1973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리스에는 금융리스 이외에 운용리스가 있다. 운용리스는 시설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금융리스와 동일하다. 그러나 해당 물건의 유지 • 관리 책임이 리스회사에 있고, 중도 해약이 가능하며, 자동차나 컴퓨터, 의료기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여한다는 점에서 순수 임대차 거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의 법리에 따른다.
질문: 인적회사
답변: 사원의 성향이 강하게 회사에 반영되고 개인적인 색채가 짙은 회사를 말한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단체이며, 회사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재산은 사원의 출자, 자본의 결합이므로 회사의 기본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인적결합(인적요소)과 물적결합(물적요소)과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회사에는 사원의 결합(협력), 즉 인적요소(人的要素)에 중점을 두고 물적요소 (物的要素)를 부수적 요소로 하는 회사와 반대로 물적결합에 중점을 두고 인적결합이 부수적 요소가 되는 물적회사가 있다. 인적회사는 소자본이지만 사원 간에 밀집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고 그 결과 소수의 사원에 한정되어 있다. 합명회사가 그 전형이다. 인적회사는 사원의 개성에 중점을 두고 개개의 사원의 의사가 중요시되므로 결정에 있어서 원칙상 전원일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특색으로 인해서 합명회사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 물적회사
답변: 사원의 개인적 결합 색채가 희박하고 자본결합(물적결합)에 중점을 두는 회사를 말한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資本會社)라고도 하며 필연적으로 출자자, 사원의 수가 증대한다. 그러므로 제도상 사원 모두에게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이 된다. 물적회사에서는 이런 유한책임의 결과로 회사채권자가 사원의 신용을 믿지 않으며 회사재산만이 담보재산이기 때문에 제도상 회사는 일정한도의 자산을 내부유보(內部留保) 하여야 하고, 따라서 물적회사에는 자본(금)의 제도를 두고 있다.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구성되고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재산의 기준이 된다. 이에 의하여 이른바 자본원칙을 두고, 특히 자본의 충실 •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청산에 따른 사원의 퇴사는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생가는 투하자본회수(投下資本回收)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양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사원 간에는 인적신뢰관계가 문제되지 않고 개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내용은 출자, 회사에 대한 자본적 기여에 비례하여 평가된다. 사원의 자본적 기여는 일정한 단위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보유수에 비례하여 평등취급을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은 제3자(이사)에게 전문적으로 행하게 하는 제3자기관제를 취한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의 전형이다. 또한,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사원 총수는 50명을 한도로 하고 사원의 인적 개성 (人的 個性)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적회사성(人的會社性)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물적회사의 유형에 속한다.
질문: 법인격부인의 법리
답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일정 행위에 관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고, 사원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와 그 사원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자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과 사원 개인의 자금 또는 회사의 법률관계와 사원 개인의 법률관계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상의 구별을 이용해 회사 형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론이 법인격부인론이다. 예컨대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거래 명의는 회사의(법인) 명의로 하여,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자연인인 자신은 회사의 사원(투자자) 또는 주주일 뿐으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원이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1인회사의 형식을 이용하는 일이 많고(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 판례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사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설립등기
답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이며,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 요건이고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도 성립 요건이다(민법 제33조 참조). 설립등기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상법 제180조 • 제271조 • 제287조의 5 • 제317조 2항 • 제549조 2항), 각 회사에 따라 등기 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회사와 거래하는 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설립등기의 기간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상법 제317조 1항 • 제549조 1항), 기타의 회사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회사든지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 또는 성립 후 설치하는 경우와 본점, 지점을 이전한 경우, 또한 설립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1조~제183조 • 제269조 • 제287조의 5 • 제317조 3항 • 4항 • 제549조 4항). 설립등기는 상업등기이므로 회사 성립의 창설적 효력 외에는 모두 「상업등기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에 권리 주 양도 제한의 해제, 주식 인수의 무효 주장 및 취소의 제한(상법 제320조), 주권 발행의 허용(같은 법 제355조) 등 특별한 효력이 생긴다.
질문: 희사의 권리능력
답변: 회사의 권리 ·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회사는 법인이므로(상법 제169조), 일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이 있고, 신분법상의 권리능력은 없다. 제한되어 있는 경우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상법 제173조).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34조의 규정이 준용되는가이다. 통설 • 판례는 제한을 긍정하면서도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에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주어 행위는 물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 유익한 행위,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한을 부정하는 학설은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학설은 상법이 정관에 회사의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사 등의 회사 기관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률 해석을 통하여 법인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질문: 회사의 합병
답변: 2개 이상의 희사가 당사자 간의 약정(합병 계약)으로 1개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기업 간의 경쟁 제한, 경영의 합리화, 시장의 독점 등 여러 목적을 위해 행하여지고 있는데, 콘체른(Konzern) 과 같이 법률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일체화하는 기업 합동과 다르고, 사원을 흡수하지 않는 영업 양도와도 구별된다. 합병은 법정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산하여도 청산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상법 제250조 • 제269조 • 제531조 1항 • 제613조 1항), 사원의 흡수합체(吸收合體)와 회사 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継)가 행하여진다(상법 제235조 • 제269조 • 제530조 2항 • 제603조). 합병에는 합병하려고 하는 양(兩) 회사가 해산하고 그것과 동시에 신회사가 설립되어 합체하는 신설 합병(新設合併)과 일방이 해산하고 존속하는 타방의 회사가 그것을 흡수하는 흡수 합병, 소멸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인 간이 합병(簡易合併)(상법 제527조의 2)과 존속 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인 소규모합병(小規模合併)(상법 제527조의 3) 등이 있다. 합병은 상법상 일정한 제한이 있다. 먼저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간의 합병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한다(상법 제174조 2항).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법원의 인가가 없으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법 제600조 1항). 또한,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3항). 회사의 합병은 기업 결합에서 가장 진보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공정 경쟁이 방해되어 독점의 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 합병은 합병 계약의 이행행위(履行行爲)로 행하여지는데, 합병 계약은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는 요식 행위이며,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 1항 • 제523조 • 제524조 • 제525조 • 제603조). 또한, 합병의 무효는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236조 1항 • 제269조 • 제529조 • 제603조).
질문: 회사합병등기
답변: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하고, 그 절차는 「상업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변경 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해산 등기, 합병으로 설립한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33조 • 제269조 • 제287조의 4 • 제528조 1항 • 제602조). 합명 •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 • 해산 • 설립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 • 해산 • 설립의 등기는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합명 •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면은 정해져 있으며, 합병으로 인한 변경 • 설립 등기의 신청서 첨부 서류(또는 서면)는 각종의 회사에 따라 정해져 있다.
질문: 합병계약서
답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합병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합병 시 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22조 1항 • 제603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는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불필요하나, 존속회사(存續會社)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당사회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25조). 합병계약서(合併契約書)의 기재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상법 제523조 • 제524조 • 제603조). 합병 반대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株式買受請求權)을 가진다(상법 제522조의 3).
질문: 삼각합병
답변: 모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 할 때, 자회사와 인수대상회사를 합병시키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두 회사가 새롭게 합병되어 생긴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상으로는 자회사와 인수대상회사가 합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회사가 제3의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 삼각합병은 합병 대가로 합병 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다양한 합병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또 삼각합병에서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식의 합병 방식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교부금합병(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합병신주 대신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지급하는 것) 허용 여부에 논란이 있어왔고, 자회사의 모회시주식 취득 또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2015년 12월 1일 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상법 제523조, 제523조의2).
질문: 삼각주식교환
답변: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완전자회사(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자회사가 해당 완전자회사에 교환 당사자인 자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0조의3).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 a가 B사를 인수할 경우, a는 B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의 주식을, B의 주주는 a에게 B의 주식을 준다. 그러면 B의 주주는 A의 주주가 되고 B는 a의 자회사, 즉 A의 손자회사가 된다.
질문: 삼각분할합병
답변: 인수대상 회사의 원하는 사업부문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모회사 주식을 인수 대상 회사 주주에게 대가로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와 같이 자회사 주도의 분할합병에 있어 모기업 주식을 교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2015년 12월 1일 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삼각분할합병은 모회사의 주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질문: 역삼각합병
답변: 역삼각합병이란 A 회사의 자회사인 B 회사가 C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C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C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합병의 결과 존속하는 회사가 정반대인 삼각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우리나라 상법 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5년 12월 1일 상법이 개정되어 삼각주식교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역삼각합병은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상표권, 독점사용권 또는 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그대로 모기업이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문: 회사의 분할
답변: 회사가 분할하여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하여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 하고(분할합병) 신설회사 또는 존립 중인 회사의 주식이 분할된 회사(기분할회사) 의 주주에게 귀속하되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을 요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상법 제530조의 2~제530조의 12). 회사의 분할에는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단순분할 과 분할합병'의 유형이 있다. 전자는 피분할회사의 분할 후 존속 여부에 따른 분 류로서 소멸(해산)하면 완전분할이고, 분할 후에도 존속하면 불완전분할이다. 후 자는 분할회사의 단·복수에 따른 분류로서 단수인 경우에는 단순분할이고, 복수 인 경우에는 분할합병이다. 한편, 분할의 범위에 따라 재산적 분할에 그치는 ‘물 적분할'과 피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분 할'이 있다. 피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분할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등과 함께 주주총회 회일 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분할승인결의 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분할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여 야 효력이 생긴다.
질문: 회사의 해산명령
답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해산원인 중의 하나이며(상법 제227조 6호 • 제269조 • 제287조의 38 • 제517조1호 • 제609조1항1호), 위의 법정사 유가 있는 경우란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 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이사 또 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業務執行社員)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 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한다(상법 제176조1항). 이해관계인이 해산명 령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조 3항), 회사가 위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 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4항). 이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 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 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해산 명령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참조). 이 해산명령이 있으면 회사는 당 연히 해산된다.
질문: 정관
답변: 회사의 조직, 목적(활동), 사원의 지위에 관한 근본규칙(실질적 의의) 또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형식적 의의)을 말한다. 정관의 작성이란 위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 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작성자는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에 한하며,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1항). 기타의 회사에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설립자인 사원이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상법 제179조 • 제269조 • 제287조의3 • 제543조 2항). 또한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92조 • 제543조 3항). 정관의 작성은 회사설립의 기본요건이다. 그의 효력은 그 후에 입사하는 사원을 구속하고, 정관의 변경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및 유한책 임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고(같은 법 제204조 • 제269조 • 제287조 의1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특별결의를 요한다(같은 법 제433조 • 제434조 • 제584조 • 제585조).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회사의 목적(사업목적) • 상호 •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이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요 구하고 있으며(절대적 기재사항), 만약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전체가 무 효로 되고 회사 설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예 :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0조),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같은 법 제344조 1항 • 2항),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같은 법 제361조) 사항 등이 있다. 그 밖에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을 곤란하게 하는 효과가 있 고(정관변경을 요하므로), 강행규정(强行規定) • 선량풍속(善良風俗) • 회사의 성질 에 반하지 않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재가 무효일지라도 그 사항만이 무효일 뿐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문: 정관의 인증
답변: 정관의 성립 및 기재에 관하여 공인을 부여하는 공증인의 행위를 말한다(공증인법 제2조). 회사와 유한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으면 정관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292조 본문 • 제543조 3항). 정관은 공정증서에 의할 필요는 없고 사서증서 (私誓證書)라도 족하나, 법은 그 작성의 명확과 확실을 기하고 정관의 성립 및 기 재에 관하여 분쟁이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의 취지로 보아 별도로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관인증(定款認證)의 절차는 「공증인법」 제63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질문: 합명회사
답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한다.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무한책임(連帶無限責任)을 지고(상법 제212조), 이에 대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진다. 또한 사원에게는 출자의무가 있으므로 이른바 자기 재산을 스스로 기반으로 운영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기업이 복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원의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대내적으로도 각 사원 간에 밀접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신뢰관계의 필요는 어떤 사원의 대표행위에 기한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타 사원이 무한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원은 공동이익을 각자가 협력해서 달성하여야 하므로 업무집행의 의무를 진다(상법 제200조 1항). 사원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명선고제도(除名宣告 制度)가 있고(상법 제220조),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있으며, 다른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197조). 그러나 이것은 사원의 투하자본회수(投下資本回收)의 이익을 제한하므로 법은 지분의 환급을 수반하는 임의퇴사를 인정하고 있다. 사원의 출자는 금전출자 • 현물출자 이외에 신용출자(회사를 위하여 보증과 어음 • 수표의 인수 및 배서를 하고,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신용행위) • 노무출자(노무를 제공하는 것)를 내용으로 한다. 노무출자를 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익의 분배와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관상 출자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179조 4호). 또한 합명회사는 전형적인 인적회사이고 조합성이 농후한 회사이다.
질문: 지분
답변: 지분이란 법률적 의미로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하고, 경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원의 분배 몫을 의미한다. 먼저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양도(상법 제197조 • 제269조 • 제556조), 지분의 압류(같은 법 제223조 • 제269조), 지분의 입질(같은 법 제559조1항), 지분의 상속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사용된다. 반면에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의 경우에는 사원인 지위의 경제적 평가액이며, 지분의 환급(같은 법 제222조 • 제269조) • 계산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지분이라는 용어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지분은 회사재산이 법인인 회사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지분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회사사원의 지위는 본질상 공동소유자적 지위이고, 그것이 회사에 부여된 법인성과 함께 회사와 사원과의 법률관계(사원관계) 에 제도상 변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 의미의 지분에는 적극지분과 소극지분이 있다. 예컨대 갑이 5백만원, 을이 2백만원의 출자를 하고 손익은 평등률로 분배한다고 하는 경우, 초년도에 회사가 6백만 원의 손실을 입은 때에는 갑의 지분은 2백만 원의 적극지분, 을의 지분은 1백만 원의 소극지분(消極持分)으로 된다. 회사재산은 1백만 원밖에 없으므로 갑에 대한 부족분에는 을의 소극지분의 지급분이 충당된다. 회사는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분담에 관해 추가출자에 의하여 현실로 보충할 필요는 없고, 계산상 각 사원에 대한 지분의 감소라고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질문: 사원
답변: 일반적으로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회사 •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의 구성원(투자자)을 말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 특별법상의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라고 하며, 비영리법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희사의 구성원만을 사원이라고 한다. 또한 보통 회사원을 사원이라고 하나, 법률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 아니고 피고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무한책임사원
답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 무한 ·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상법 제212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辨濟資力)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12조 3항 • 제269조). 또한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며 따라서 희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수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14조 1항). 무한책임사원은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에 희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질문: 업무집행사원
답변: 정관에 의하여 희사업무를 집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상법 제201조1항 • 제269조}. 1인의 업무집행사원을 단독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하고,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한다. 각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 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 하고 공동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상법 제201조 2항 • 제269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업무를 지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상법 제202조 • 제269조). 단독업무집행사원과 각 공동업무집행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희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07조 • 제269조). 단독업무집행 사원 및 각 공동업무집행사원과 합명 • 합자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 195조 • 제269조, 민법 제707조).
질문: 자칭사원
답변: 합명 •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는 지를 말한다. 본래 자칭사원은 사원이 아니므로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상법 제215조 • 제269조). 영미 법상의 금반언 의 원칙 및 독일법상의 외관주의(外觀主義)에 서 유래된 것이다.
질문: 퇴사
답변: 존속 중의 합명 • 합자회사에 있어서 특정사원의 지분의 절대적 소멸을 말한다. 지분의 양도는 타인이 사원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대적 소멸이, 퇴사와 구별된댜. 또한 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소멸의 결과 전사원의 지분이 소멸되어도 퇴사가 아니다. 퇴사원인으로서는 사원의 퇴사권(상법 제217조 • 제269조 • 제287조의 24), 정관에 정한 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제명(같은 법 제218조 • 제269조 • 제287조의 25), 지분압류채권자의 의사에 의한 퇴사(같은 법 제224조 • 제269조 • 제287조의 29)가 있다. 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필요최소한의 사원수가 충족되지 않으면(합명회사 2인, 유한책임회사 1인) 회사 해산의 원인이 된다.
질문: 회사의 해산
답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상의 사실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과 동시에 기존 회사의 인격은 소멸,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산 원인이 생기면 청산 절차(파산이 원인인 경우는 파산 절차)로 들어가고(상법 제250조 • 제269조 • 제531조 • 제613조 1항), 그 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해산 후에는 청산 업무가 중심이 되므로 회사는 종전의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은 청산 중에는 아직도 존속하는 회사의 인격의 존속 범위를 한정하고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전과 동일한 회사로서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245조 • 제269조 • 제542조 1항 • 제613조 1항, 파산의 경우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해산 원인으로서는 존립 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총사원의 동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 회사의 합병, 회사의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등이 각 회사에 공통되어 있고, 기타 필요 최소한의 사원 수(합명회사 2인, 유한책임회사 1인)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와 합자 회사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또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의 전원이 퇴사한 경우 등이 있다(상법 제227조 • 제269조 • 제285조 • 제287조 • 제517조 • 제609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 제269조 • 제287조 의 39 • 제521조의 2 • 제613조 1항).
질문: 해산판결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사원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회사의 해산판결을 말한다(상법 제241조 • 제269조 • 제287조의 42 • 제520조 • 제613조 1항).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해산판결청구권(解散判決請求權)은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주식 • 출자액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단지 부득이한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손해나 회사존립의 위태 등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상법 제520조 • 제613조 1항). 해산판결청구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며,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당연히 해산한다. 해산판결은 법원의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 제227조 6호 • 제269조 • 제287조의 38 • 제517조 1호 • 제609조 1항 1호)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법원의 해산판결은 사원의 이익보호, 법원의 해산명령은 공익 보호(公益保護)의 제도이며 법의(法意)를 달리한다.
질문: 회사의 조직변경
답변: 회사의 인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은 합명회사 • 합자회사 간,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간, 주식회사 • 유한회사 간에 한정하여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상법 제242조 1항),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1항). 또한 합명회사 • 합자회사에는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의 계속'(상법 제242조 2항 • 제286조 1항)이 인정된다.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간, 주식회사 •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에는 총주주 •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상법 제604조 • 제607조 • 제608조).
질문: 조직변경등기
답변: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조직변경이란 회사의 인격은 유지하면서 오직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것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42조 1항 • 제286조 1항 • 제287조의 43 • 제604조 • 제607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회사의 종류가 변경하게 되므로 해산등기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본래 종류의 회사(예: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을 한 때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와 조직변경으로 인한 새 종류의 회사(위의 예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3조 • 제286조 3항 • 제287조의 44 • 제606조 • 제607조 5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 • 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 • 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이유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두 신청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신청을 각하할 사유(상업등기법 제26조)가 있으면 두 가지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7조).
질문: 청산
답변: 회사가 합병 • 파산(破産)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辨濟) • 사원에 대한 잉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상법 제250조 • 제269조 • 제287조의 45 • 제531조 • 제613조 1항). 합병에서 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소멸하고, 파산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어느 것도 청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청산에 있어서 회사는 청산법인(淸算法人)으로서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종전의 인격을 보유한다(상법 제245조 • 제269조 • 제287조의 45 • 제542조 1항 • 제613조 1항). 청산의 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이 있으며, 임의청산은 합명회사 • 합자회사에만 인정되고, 법정청산은 전 회사에 인정된다(상법 제247조 • 제250조 • 제269조 • 제531조 • 제613조 1항).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행하는 청산이고, 법정청산은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청산인이 행하는 청산이다.
질문: 해산 청산등기
답변: 해산등기란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228조 • 제269조 • 제287조의 39 • 제613조 1항). 그러나 회사는 해산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해산 후에도 역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종결로 소멸되므로 청산종결등기가 회사에 관한 소멸등기이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 소멸회사의 상호 • 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2조 2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같은 법 제63조 1항). 이때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해야 한다(같은 법 제63조 3항).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같은 법 제64조).
질문: 잔여재산의 분배
답변: 회사의 재산의 청산에 의하여 납은 적극재산(순재산)을 사원 •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인은 회사재산의 환가처분 등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고 잔여가 있으면 이것을 출자자인 사원 •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殘餘財産分配請求權)은 이익배당청구권과 함께 사원 •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다.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은 합명회사 • 합자회사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고(상법 제195조, 민법 제269조 • 제724조 2항),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의 보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수에 따라 분배한다. 또한 합명회사 • 합자회사에서 채무를 완제할 때 현존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사원에게 추가출자를 시킬 수가 있다(상법 제258조 • 제269조).
질문: 설립무효
답변: 회사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 후 설립절차에 무효원인이 있는 것을 안 때에 회사의 존립을 부정하는 법률상의 제도를 말한다. 「상법」은 설립무효에 대하여는 어느 종류의 회사에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립의 취소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184조 이하 • 제269조 • 제287조의 6 • 제328조 • 제552조). 다만, 회사설립의 하자는 재판상 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설립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설립무효의 승소판결(勝訴判決)이 확정되면 이 판결은 소의 당사자(원고 • 피고) 이외에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제3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판결에 의하여 설립은 무효가 되므로 회사는 해산의 경우와 같이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은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 그 시원(주주) 및 제3자와의 사이에 생긴 여러 가지 권리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같은 법 제190조 • 제269조 • 제287조의 6 • 제328조 2항 • 제552조 2항).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합명회사에서는 정관의 작성 • 설립등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내용이 위법인 경우(예: 목적이 선량풍속 •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 설립자인 사원의 1명에 관하여, 예컨대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결격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식회사에서는 설립절차의 위법이나 정관의 내용이 위법인 경우에 한정된다.
질문: 설립의 취소
답변: 회사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 후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각 사원의 행위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는 것을 안 경우 희사의 존립을 부정하는 법률상의 제도를 말한다. 설립의 취소는 합명희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상법 제184조 이하 • 제269조 • 제287조의 6 • 제552조), 모두 소의 방법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취소원인으로 되는 것은 사원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에 결격이 있는 경우(예: 사기 • 강박),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출자를 한 경우(상법 제185조)이고, 무효에 비해 하자사유가 가벼운 경우이다. 희사설립의 목적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경우는 사해행위(詐害行爲)라고 말하며, 채권자에게 취소권이 있으므로 상법은 채권자에게도 설립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취소권 있는 자, 그 대리인 및 채권자이고, 피고는 희사인데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설립취소의 경우에는 희사 이외에 사해행위를 한 사원도 피고로 된다 (상법 제185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설립은 취소로 무효가 되며, 그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모두 설립무효의 경우에 준한다. 주식회사 이외의 희사에 대해 설립취소의 소의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이러한 희사에서는 시원의 인적신용이 중대하고(유한회사도 어느 정도 인적회사성을 가지고 있다), 사원의 설립에 관한 행위의 취소에 따른 무효의 결과가 인적신용에 중점을 두는 개인기업적인 회사의 인적 기초(人的 基礎)를 상실하게 되므로 법은 회사의 설립을 취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무효로 한다고 한 것이다.
질문: 합자회사
답변: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과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말한다. 합명희사와 마찬가지로 인적회사성을 갖고 있따. 이른바 합명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것과 같은 회사이고, 상법은 합명희사에 관한 많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69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희사기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출지를 하고 이익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匡名組合)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사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익명조합과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고, 이미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같은 법 제279조). 또한, 유한책임사원은 희사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으나 감시권을 가지며,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5조). 회사 자체가 소규모의 인적신용을 중시하는 기업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제한되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같은 법 제276조). 합자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희사를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6조 2항). 또한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지(금전 • 현물)에 한정된다(같은 법 제272조).
질문: 유한책임사원
답변: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 가액을 한도로 하여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합자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희사의 사원은 책임의 한도는 유한이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연대책임도 아니다. 유한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지만 만약 출자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출자의 이행이 있는 것으로 된다. 즉 일방을 이행하면 타방은 그만큼 경감되는 관계에 있다(상법 제279조 1항).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지만 연대책임이다. 이 경우 연대란 유한책임사원 간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간을 포함하여 상호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도 무한책임회사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2차적 책임이고 희사채무에 대하여 보충성(補充性) • 종속성(從屬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가 없어지면 사원의 책임도 없어지며(같은 법 제212조 •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같다(같은 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의 권한을 갖지 않는 대신 감시권(監視權)이 부여되어 있다. 이 권리는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1항).
질문: 자칭무한책임사원
답변: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는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오인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과 한 을 다 (상법 제281조 1항). 이것은 자칭사원(自稱社員)의 경우와 같이 외관주의(外觀主義)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의하여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81조 2항).
질문: 출자
답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 노무 • 신용을 급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한다. 법률상 출자라고 하는 용어는 민법상의 조합(민법 제703조), 각종의 회사(상법 제179조4호 • 제196조 • 제222조 • 제269조 • 제287조의 4 • 제290조2호 • 제5432항3호 • 4호 • 제544조1호 • 제546조 • 제548조), 익명조합(상법 제78조 • 제79조 • 제82조),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 제86조의3 6호),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등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다. 출자의 종류에는 재산출자· 노무출자 • 신용출자가 있다. 재산출자는 금전이 보통이나 기타의 재산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단순히 사용에 제공하는 것도 상관없다.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현물출자(現物出資)라고 한다. 노무출지(勞務出資)는 정신적 • 육체적인 것, 공장설계와 같은 일시적인 것이라도 된다. 신용출자는 예컨대 특히 재계의 신용 있는 자가 사원으로서 그의 성명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자기의 신용을 이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 익명조합원 등은 재산출자에 한정된다(상법 제86조 • 제272조). 민법상의 조합원 • 합명회사의 사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 이외에 노무 • 신용출자도 인정된다(민법 제703조, 상법 제195조 • 제269조).
질문: 유한책임회사
답변: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기업형태로, 각 사원들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이다. 유한책임회시는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주식회사가 상대적으로 경직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최저자본금제도가 없으며, 이사나 감사 등의 기관을 둘 필요도 없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상법 제287조의43).
질문: 주식회사
답변: 사원(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고, 주주가 출자가액의 한도에서만 희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제도와 유한책임의 제도가 다른 회사와 비교되는 주식회사의 특색이다. 주주유한책임의 결과, 희사채권자는 희사재산에 의해서만 그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상법은 회사자본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적어도 희사의 총재산이 내부에 유보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본금은 원칙으로 주주의 출자가액에 의하여 구성된다. (상법 제451조). 희사는 이 자본에 상당하는 회사의 총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특히 희사의 총재산액이 자본 • 법정준비금의 총계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본결손이 생겨 희사는 그 손실을 전보(塡補)하지 않으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회사채권자는 위법배당의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을 가지게 된다(상법 제462조 3항). 이러한 자본제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에 의한 투하자본의 회수는 할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에 의해 투하자본의 회수가 가능해진다. 주주지위의 균등비율적 단위 및 유한책임에 따르는 기구상의 특색은 대규모적 자본형성에 근거하고, 이것 때문에 주식회사는 물적회사(物的會社)라고 부른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주주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전문적 경영자로서의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제도를 두고 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선임 • 해임권을 포함한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가지며 경영에 대한 감독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 주주의 분산, 대중투자화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주총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오직 이익배당과 주식거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져 이른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질문: 일인회사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인뿐인 회사를 말한다. 때로는 주주가 여러 명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중의 1인이 전 실권을 장악하고 다른 주주는 명의상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인회사라고 한다. 합명희사 • 합자회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227조 3호), 이들 회사에서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사단이기는 하나 주식양도가 자유로운 결과, 주주수는 언제라도 복수화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주식회사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1인회사가 인정될 수 있다(상법 제517조).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역시 사원이 1인인 희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8 • 제609조). 1인회사도 주주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결과, 1인의 주주가 유한책임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이를 남용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판례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형식상(명의상 전 주식이 1인의 주주에 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질상(예컨대 주주명부에 여러 명의 주주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1인 주주이고 그 부인과 자녀들은 명목적인 주주일 뿐인 경우) 1인회사의 1인 주주 개인 행위를 희사의 행위로서 행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주주 개인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