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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공통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5조에 따라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계약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란 국가의사의 결정ㆍ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지방계약법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1012. 5. 25.회신 12-0101 해석례참고).이에, 산촉법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산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즉,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산촉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지방계약법외의 법령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산촉법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건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자신의 사업이고,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 주체라고 할 것이며, 산촉법 제24조제2항의 내용도 산업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래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가진 국가 등과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 체결권을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함으로써 산학연협력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답변: 먼저,「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개념에는 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용방법을 각각 대통령의 임명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촉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임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규정 모두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사료의수집및편찬법의 위원에 대한 규정은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원회의 경우 그 목적달성이나 업무수행에 있어부적절한 사람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규정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은 위원장을 포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규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3항에서는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위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료의수집및편찬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사용된 위원의 개념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거나 약칭을 사용하지 않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도 같은 조 제1항의 위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위원장과 위원 등에 관한 내용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료의수집및편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별표 1은 특수학교의 교감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는 특수학교를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특수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위에서 말하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학교에서 필요한 자격과는 별도로 그에 적합한 교육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보수교육을 따로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보아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는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비고 제2호는 별표 1의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교감자격증 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교육경력에 대한 간주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이고,「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교육복지지원국에 설치되어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과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동일시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이하 “대학”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대학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ㆍ학예”라 함)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대학을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나누면서, 특별히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여 두 가지 설립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그 형태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市)에서 설립하는 시립학교와 도(道)에서 설립하는 도립학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8-0434 참조).그 내용은「고등교육법」의 입법연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서 함께 규정하고 있던 구「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3조제1항에서 공립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ㆍ군립학교ㆍ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1997년 구「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구「고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어 시행 1998. 3. 1. 시행된 것) 제3조에서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대학을 ‘시립학교,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는바, 교육개혁의 제도화를위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전면개편을 추진한 당시의 입법배경을 살펴볼 때, 공립대학은 시립대학과 도립대학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사무로 하고, 그러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이 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 일견 모든 법령의 지방자치단체 규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를 함께 가리키는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개별법령의 문언과 함께 그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볼 때,「고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공립대학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법령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답변: 가. 질의 가ㆍ나 공통사항먼저,「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고 함)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바(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1996. 12, 의안번호 제150304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2009. 5. 29. 법제처 09-0108 회신례 참조),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그러므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4년의 최대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이라고하더라도, 임용(임면)권자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중 원래의 임용사유와 다른 사유를 이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로 인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으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교원이 다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다음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4년 미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람을 임용(임면)권자가「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등의 설립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에서는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호에서 설립당시의 교원 확보율이같은 영 제6조제1항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경우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같은 영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 제외)을 확보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에 따라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정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6조제4항에서는같은 영제1항의 교원에 교원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의 범위를 살펴보면,같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같은 영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에서의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같은 영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원도「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이하 “기금교수”라 함)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은「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하여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용하고,「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법정교수시간을 채워야 하고,「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등을 급여로 지급받으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 같은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설립시보다 강화된 요건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한취지는 산업대학에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교과과정의 운영, 학생선발 등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여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활한 대학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원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신분보장, 보수 등을 보장받아 전임으로 교육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교육공무원법」또는「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산업대학에 두는 기금교수는「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ㆍ연구의 보조 등을 위하여 대학 자체의 기금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대학의 장에게 임용되는 자로서, 계약된 기간까지만 근무하고,「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과정이나 연구의 필요에 의해 채용될 수 있으며, 보수도 외부의 기탁금이나 출연 등으로 조성된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받고, 징계와 관련해서도「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갖지 않으므로, 기금교수가 비록「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교육 등의 업무에종사하더라도「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서 ‘겸임교원등’을 같은 조 제1항의 교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겸임교원등’은「교육공무원법」과「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수한 과목의 교수 등을 위하여 임용되어 정규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의미함) 외에 학교에 둘 수 있는 교원으로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대학의 장이 임의로 임용하는 기금교수와는 구분되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기금교수를 ‘겸임교원등’에 포함되어「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함)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기술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사법령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기술사는「기술사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기술사법」에서는 농어업토목기술사등 기술사별로 해당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기술사의 직무에 대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별표 1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를 15개 분야, 91개의 기술범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15개 분야 중 건설분야의 경우 토질 및 기초, 농어업토목 등 23개 기술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기술사법령의 문언해석상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라고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에서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 규정하면서 건설분야 중 토목직무분야의 기술사를 농어업토목과 토질 및 기초 분야 등 14개분야로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분야 중 토목직무분야의 농어업토목기술사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은 관개배수, 경지정비, 개간, 간척 및 농지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은 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그 밖에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직무범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설기술자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사라면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농어업토목기술자의 자격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업체에서 담당하는 직무분야도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에 해당하고,「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에 학교법인, 공동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도「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사립학교법」 제52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사립유치원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교육공무원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교사,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는「유아교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2조와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유치원의 교원의 자격기준으로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자격증, 교육경력등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사립학교법」 제52조에 따라「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연수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교육공무원법」 제1조)이라 할 것인데,「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가공무원법」제7장(제55조에서부터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제58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제59조) 등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제69조)은 제8장(신분보장)에서 정하고 있는바,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이「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를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가 해당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소속 교원의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유아교육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답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함)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국립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및 법제처 2006. 1. 18.회신 05-0119 해석례참조), 국립대학은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 및「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주된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대학이 관리하는 재산은「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등 국립대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각종 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휘를 받는 등 국가의 교육ㆍ연구기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국립대학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는 바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감리는「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리할 수 있는 외부의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국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 감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가 집행되고 사후에 감사원에 의하여 그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는 등 감리업무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 내부의 자격자를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 감리업자의 감리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 직원을 활용하면 외부 감리업체에 맡길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국가가 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그 공사를 위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등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국립대학의 소속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학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별을 두어「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의 명칭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은「사립학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함이지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사 중에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그 직함만 부이사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법령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관을 통해 내부 규율사항에 불과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다 하더라도「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사립학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