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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답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보건복지부장관등(각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 )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한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같은 영 별표 1의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하여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각주: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인증 대상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의2의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4. 시행예정인 것)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상시설로 한정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달리 대상시설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 략)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 5. (생 략)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생 략)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질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답변: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7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부담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제1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제4호)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는 별개로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인적ㆍ물적 요소의 관리와 설치목적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용이란 상대방이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면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이란 해당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실비라 할 것이므로, 설치ㆍ운영비용과 이용비용은 반드시 그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비용 역시 수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도 해당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별 운영규정 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와 관계 없이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용료 부담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하더라도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
답변: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하는 자를 말하는데, “기업”이라는 용어는 통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고)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어 쓰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입법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므로,같은 법의 적용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같은 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별도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모두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생협력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균매출액등(각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함. 이하 같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어서 상생협력법상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에서 수탁ㆍ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을 정의하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약정서의 발급(제21조), 준수사항 준수(제25조) 등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것인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특히 수탁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협상력이 낮아 위탁자의 납품단가 인하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임금격차 확대, 투자 감소, 생산성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같은 법의 집행을 위해 운영 중인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지침」(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7호)에서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응하여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Ⅱ-1-가)으로서,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수탁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생협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생협력법에서는 위탁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먼저 성과공유제(각주: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하며, 이하 같음(상생협력법 제8조제1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제8조제5항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부문 중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각주: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6월 4일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고)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탁ㆍ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일반적인 상생결제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상생결제는 같은 조 제8호의3에서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라는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일반적인 상생결제와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상의 “위탁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상생결제에 한정해서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7. ∼ 11. (생 략)
질문: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가보훈처장이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제도는 이미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정도와 상이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확한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와 상이등급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법부칙에서는 2012년 7월 1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국가유공자의 상이 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의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3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재판정신체검사는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재판정신체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법률 제11041호로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법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장애정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온 점도 이 사안의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안은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례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0. 3. 26.회신 10-0001 해석례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참조).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7. 28.회신 16-0039 해석례참조).한편,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영구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사업이 계속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굳이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되어 더 이상 해당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적ㆍ보충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유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② 만일 위 의견에 따르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 또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법제처 2016. 7. 28.회신 16-0039 해석례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되,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국가계약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공정거래법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공정거래법에서는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문언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상대자등이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등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상대자등이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공정거래법상 유효한 것이지 입법목적이 다른국가계약법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신고를 이유로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령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만으로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모두 소멸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국가계약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의2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이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와 기업체 등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 함)으로 하여금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같은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중 해당 취업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국가유공자를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불리한 대우의 범위를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로 규정하고 있고, 불리한 대우의 사유를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차별대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차별대우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지원하려는 취업지원 제도(제28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취업자와 다른 직원들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채용의무에 따른 채용인지 여부가 구별의 기준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사유가 없는” 다른 모든 직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례 참조).한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무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는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다른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해당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은 취업지원 실시기관 사용자에게 취업자를 의무고용 하였다는 사유로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운용하거나 서로 다른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등 인사 제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일 뿐이고, 비교대상을 해당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다른 일반 직원이라고 한정한다면, 유사한 장애가 없는 다른 일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불리한 대우가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 차별대우를 금지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 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 행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각주: 「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참조 ) 같은 목의 규정 중 “쉼표(,)”와 “또는”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는 같은 자격의 어구로 볼 수 있으므로 성희롱 행위의 범위를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제2조제2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사용자,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도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외에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공공기관 종사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생 략)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4. ㆍ 5. (생 략)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② 삭 제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질문: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르면「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 ⑦ (생 략)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⑨ (생 략)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 8. (생 략)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10. ∼ 19.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답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에서는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시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제13호),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제14호) 등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험 대상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제1호),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의 첨가제에 관한 시험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제3호나목)하고 있고, 시험 분야 및 세부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도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분야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분야의 시험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 발급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나목에서는 시험항목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각주: 소음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기준을 말함. )과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므로 이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1. ∼ 12. (생 략)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1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