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10.회신 08-0337 해석례).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9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3. 22. 의견 16-007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답변: 먼저, 도로점용료가「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36조의 사용료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관리청이「도로법」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이라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사용료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일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인같은 법 제140조역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용료에 대한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개별 사용료에 대한 쟁송방법을「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만 일원화하여 다른 수단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툼에 있어서「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이의신청 절차만이 적용되고「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개별법이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처리절차가「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7-0024 참조). 여기서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법령해석례 07-0467 참조),「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40조제7항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등에 관하여「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지방세법」 제78조제1항본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같은 항 단서에서 심리방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시「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 외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고, 이 중「행정심판법」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는「국세기본법」의 조세심판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심판청구 제도(「지방세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 준용)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심판청구와 같은 수준의 절차나 심리방법을 구비하지 못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하여「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심리방식 등 일부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한「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제도에 대하여「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을 근거로동법을 준용하는「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이의신청절차가「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4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은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한 연장, 보정요구, 결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으로서, 동 규정만으로는 법률상 대립당사자주의가 보장되는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2. 12. 30. 신설된 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의견진술권리에 대한「지방세법」 제74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준하여 심리ㆍ의결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심리ㆍ의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심판과 같이 처분청과 분리되어 심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갖춘 쟁송수단에 대하여 중복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행정심판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때「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이의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로관리청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고소)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보면,「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를 규정한「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라 할 것으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근거한 이상,「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감액되는 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비용 지원제도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의 종류는 제한되어야 하고, 수사단계인 경우를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사가 개시된 경위(고소 또는 고발인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액수 및 범위,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이「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답변: 「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에서는 의무소방대의 대원은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무소방원은「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므로(「형법」 제62조 및 제65조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용예정자를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로서(「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환복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전제로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같은 법이나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차가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차가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이거나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시장등은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차가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로서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ㆍ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후에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를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부과 이전 또는 이후에「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다면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서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2조에서 범칙행위란같은 법 제156조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금이란 범칙자가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같은 법 제163조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과태료부과를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보받음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서장은같은 법 제162조ㆍ제16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ㆍ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8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4의3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으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각각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의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의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면법」 제4조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같은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사면으로 말미암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바(「사면법」 제5조제2항,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례 및 법제처 2005. 12. 19. 회신, 05-0042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 이후에, 그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는 특별사면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0이 될 뿐이고, 기왕에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그 벌점을 누적하였던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을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즉 지난 10년 간 누산점수가 계속하여 0인 운수종사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특별사면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다면, 지난 10년 간 누산점수가 계속하여 0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의 효과 외에 그 기초되는 위법사실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칙 또는 과벌과 그 법적 근거 및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의 사유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례 등 참조),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이 삭제되는 특별사면이 있어 삭제된 기왕의 벌점 및 누산점수를 장래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벌점의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기초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부과하는 것까지 특별사면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의무는 국민의 안전수송을 확보하고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의안번호 제110164호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무사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국토교통부령 제14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종래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어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으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되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안전한 여객수송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제1호)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함)를 말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특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이나 구난형 중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이동용 음식판매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도 해당된다면, 법령상 그 자동차에 관해 화물자동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화물자동차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관한 법이므로,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는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 외의 다른 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음식판매용처럼 화물 운송용이 아닌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사용신고 대상을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개정하여 특수자동차 중에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는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각주: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무관함.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외에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제6조) 전기판매사업자는「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전기사업법」외에 다른 법률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에는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1항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2조제1호),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및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른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 ⑤ (생 략)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 ⑩ (생 략)「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의4(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6.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7.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