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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이하에서 “이륜자동차”로 약칭하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위와 같은 사용 신고의 대상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다만,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그 운행이 제한되고,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이 사안은「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장난감이나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그 속도ㆍ배기량 등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운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륜자동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제18066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율 범위를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로 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은 가급적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②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그러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반드시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규제까지 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사용 신고 대상이 아닌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동장치)제1항 본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규칙 제64조(주행장치) 및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등의 규정은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6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회신 07-0071 해석례참조).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기준 및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가목), 분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 후단)하고 있는바, 이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을 분양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조), 이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도 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분양할 수 없어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를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는 건물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및「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에는 분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바, 아직 모든 객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의 범위 내에서 분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용승인된 해당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 절차 및 소유권 확보 규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ㆍ③ (생 략)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나.ㆍ다. (생 략)2. ～ 6.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2. (생 략)
질문: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등(각주: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말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 참조).)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21호에서는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해서 하도급한 소방시설업자를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해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과징금의 금액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인 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가 적법하게 하도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과징금 산정기준인 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으로서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업자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그 중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을 특정하여 그 특정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제4조), 소방시설업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한(제22조)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각주: 2002. 10. 11. 의안번호 제16173호로 발의된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20의2. (생 략)21.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22. ∼ 26. (생 략)② ∼ ④ (생 략)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개정 2016. 8. 25.＞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1. 일반기준가. ∼ 라. (생 략)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바. (생 략)2. 개별기준가. (생 략)나.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등급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150 이하10,000250 초과～100 이하29,0003100 초과～150 이하48,0004150 초과～200 이하67,0005200 초과～250 이하70,0006250 초과～300 이하80,0007300 초과～350 이하95,0008350 초과～400 이하110,0009400 초과～450 이하125,00010450 초과～500 이하140,00011500 초과～750 이하160,00012750 초과～1,000 이하180,000131,000 초과～2,500 이하210,000142,500 초과～5,000 이하240,000155,000 초과～7,500 이하270,000167,500 초과～10,000 이하300,0001710,000 초과330,000
질문: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답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매립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2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제1항), 도지사는「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는 공유수면의 이용ㆍ관리를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매립목적,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매립ㆍ전후의 경제성비교에 관한 사항 등의 수단들을 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공유수면 매립 관련 조사 및 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고 종합화한 일종의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서 매립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매립기본계획은 장래에 대한 예측을전제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그 계획이 목표로 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매립기본계획이 실행 즉, 공유수면의 매립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매립면허를 받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제주특별자치도법 제292조제3항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아니하는 한 절대보전지역에「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립기본계획 수립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매립하고자 하는 예정지인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장래 일정한 시점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정책목표에 관한 계획수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해당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서도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매립기본계획 수립 후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매립기본계획대로 매립하는 것이 불가능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에서 매립기본계획 수립 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 해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등을 의제하고 있는바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다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지정해제 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절대보전지역의 지정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포괄적인 행정의 방향과 지침으로서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이 먼저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도 그 변경을 전제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답변: ○「항만법」 제9조제1항에서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나,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144조제7호에서는 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위「항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가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시점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부칙에서 정하지 않는 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행 이후부터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가가 그 사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속하게 된 이상(「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문제이고, 법률행위의 당사자 및 비용을 지출하는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항만법」 제5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정항만의 항만공사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된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이후 지정항만에 대한 신규 항만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이 공사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세액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에는 해당 구역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과세물건의 취득 목적이 추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에 같은 법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217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특히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시행 승인 또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은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매입, 착공 등의 투자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물건의 취득시점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의 목적, 규모 등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2002. 1. 26. 법률 제66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유서 및 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등 관련)
답변: 우선, 이러한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고, 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제도를 그 개별 법률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ㆍ허가 등이 의제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대해서는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426 해석례, 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05 해석례참조)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고 함) 제230조제1항에서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의제되는 사항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제229조제2항),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229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할 때에 관련되는 인ㆍ허가 등의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인ㆍ허가 등의 실체적인 요건 등에 대하여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법 제229조제9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마찬가지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ㆍ허가 의제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같은 법 제230조와같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의제된 인ㆍ허가의 변경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변경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초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시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개별법령에 따라 변경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당초 개발사업 시행 승인시 각각 의제된 인ㆍ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변경과 관련한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인데, 이는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도특별법 제229조제9항의 단서에서는 단지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조례에서 어떠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할지가 사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제주도특별법령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다른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조례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제주도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하여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주도특별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같은 법 제229조제9항단서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개별법령에 의할 때에는 변경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03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농어촌정비법」,「어촌ㆍ어항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제주특별법 제203조제1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요건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개별법령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여 그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효과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고(해당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이라고 규정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등에 특정하지는 아니함),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행위로써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는 위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제2항으로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어촌”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 중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곳을「국민건강보험법」및같은 법 시행령상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국민건강보험법」과제주특별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농어촌지역에 관한같은 법 제203조는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아래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절속의 제201조 내지 제214조까지 규정들을 보면, 이들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발전계획, 수급안정 및 생산자 소득보조 등 그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제주특별법은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 제4절 “보건복지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의절을 별도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를 비롯한 그 절 내의 조항에서같은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건강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제주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목적(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른 법령에서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의제검토 대상 법령이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및같은 법 시행령은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을 규제 또는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없다고 할 것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제3호)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함)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주도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관할하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도록 하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사무직원 중 일부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반드시 위임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아닌 임용권의 행사 방식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는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 방식, 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 자체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달리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주도조례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갈음하여 임용권 자체를 원시적으로 가진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 외에 가사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임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임용권자가 추가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