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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賠償)를 설명해줘: 배상
답변: 어떤 사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자기의 손해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남에게 그 손해를 당연히 배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자기의 손해를 배상시키려면,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국내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공법상의 손해배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2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定圖書)를 설명해줘: 국정도서
답변: 교과용으로 사용되는 도서로서 교육부가 그 도서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을 가지는 서적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배상조치액
답변: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政調査)를 설명해줘: 국정조사
답변: 국회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정조사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국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국정감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는 원래 영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공개리에 그 특정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開發協力)를 설명해줘: 국제개발협력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추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競技大會)를 설명해줘: 국제경기대회
답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컴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契約)를 설명해줘: 국제계약
답변: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상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계약은 국내에서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국내법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①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위치하다 보니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할지 불확실하여 계약서에는 반드시 준거법 조항을 삽입하게 된다. ② 법적용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국제계약에서는 자연 당사자 자치의 원칙 및 상관습을 존중하게 된다. ③ 국제계약은 관계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국제계약에서는 관할 결정과 소송경제 및 판결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중재를 더욱 선호한다. ⑤ 국제계약에서는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⑤ 국제계약이 누차 반복됨으로써 어느 정도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당사자자치의 내용이 점차 정형화·부합계약화되고 보통거래약관이 널리 이용되며 국제거래법의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交流基金)를 설명해줘: 국제교류기금
답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한다. 재단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를 설명해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답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된 후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背書)를 설명해줘: 배서
답변: 민법상으로는 지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교부와 함께 지시채권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어음법 및 수표법의 경우에는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제1배서인) 또는 그 후자가 어음의 이면에 피배서인에게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는 어음 및 수표상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지 대항요건은 아니다. 배서에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배서나 입질배서 등과 같은 특수한 배서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배서라 함은 양도배서만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金融機構)를 설명해줘: 국제금융기구
답변: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로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기금, 아프리카개발은행, 상품공동기금,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결제은행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單位系)를 설명해줘: 국제단위계
답변: 「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채택된 단위제도이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에서 추진하고 있고, 간단히 SI 단위라 부르며, 미터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陪席)를 설명해줘: 배석
답변: 국가기관이나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구성원이나 위원이 아닌 자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언 등을 하기 위해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道路運送證書)를 설명해줘: 국제도로운송증서
답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단체가 같은 협약에 따라 직접 또는 그 제휴단체를 통하여 발급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를 말한다. 국제도로운송협약은 국제도로를 통한 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약으로, 주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약으로, 원래의 명칭은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 Par Route)’이며 간략히 CMR이라고 약칭한다. 1956년 5월 제네바에서 유럽 국가들이 서명하여 채택하였으며 1961년에 발효되었고 1978년에 개정되었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의 헤이그규칙(Hague rule), 철도운송의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CIM), 항공운송의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약으로, 적용범위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국제육로운송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해당되는 국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된다. 운송인의 배상책임은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원칙으로 한다. 즉,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화물 전체나 일부의 멸실·훼손·인도지연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民間航空機構, ICAO)를 설명해줘: 국제민간항공기구
답변: 세계 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7년에 발족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약칭은 ICAO이다.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국제협력기구이다. 1944년 시카고에서 52개국 대표가 모여 설립을 결정한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47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운송의 발전과 안전의 확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의 실현, 항공기 설계·운항기술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주요 업무는 항공기·승무원·통신·공항시설·항법 등 그 기술면에서의 표준화와 통일을 위해 연구하며 그 결과를 회원국에 제공한다. ICAO의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司法共助)를 설명해줘: 국제사법공조
답변: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 법원의 촉탁을 받아들여 일정한 소송행위를 대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내용으로 소송문서의 송달, 증인의 소환, 증거소집, 외국법원의 판결과 중재기구의 판정의 승인·집행 등을 포함한다.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일방을 촉탁국,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행위를 대행하는 일방을 수탁국이라고 한다. 사법공조는 일반적으로 국제 민·상사사법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행정사법공조를 포함한다. 국제사법상의 사법공조는 국제민·상사법공조만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司法裁判所, ICJ)를 설명해줘: 국제사법재판소
답변: 1946년에 창설된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 기관으로서 약칭은 ICJ이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査察)를 설명해줘: 국제사찰
답변: 국제조약의 이행상황을 국제사찰관 또는 국제사찰원이 검사(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군축(軍縮)이나 원자력의 이용에 관하여 많이 쓰이고 있다. 국제사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핵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국제사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한 조약은 핵확산방지조약(NPT)·라틴아메리카비핵무장화조약·남극조약 등이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에 관해서는 비핵보유국에 공급된 핵분열성 물질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사찰을 규정하여 그에 대한 사찰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원자로검사(原子爐檢査) 등의 방법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NPT 탈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찰의 문제가 한반도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된 바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水施設)를 설명해줘: 배수시설
답변: 생활 또는 사업에 기인하는 오수나 우수 또는 관계용의 물을 빼주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 외 공공하수도·도시하수도·종말처리장 및 배수관 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船舶)를 설명해줘: 국제선박
답변: 국제항행을 하는 상선으로서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관련용어로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受刑者移送)를 설명해줘: 국제수형자이송
답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국내이송대상수형자)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국외이송대상수형자)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국외이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食品規格委員會)를 설명해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답변: 소비자보호, 공정한 식품무역의 확보를 목적으로 식품규격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FAO(국제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1962년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위원회에서 작성되는 규격은 Codex규격이라고 하며, 위원회 및 그 하부기관인 각 규격부회의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국제식품규격으로 채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聯合, UN)를 설명해줘: 국제연합
답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聯合 平和維持活動)를 설명해줘: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답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郵便物)를 설명해줘: 국제우편물
답변: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로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대별된다. 통상우편물은 ①서장, ②엽서, ③항공서간, ④인쇄물, ⑤소형포장물, ⑥맹인용점자우편물, ⑦우편낭배달인쇄물 등의 7종이 있다. 소포우편물은 상호교환약정별 구분과 취급내용별 구분이 있다. 상호교환약정별 구분에는 만국우편연합(UPU)의 소포우편물약정에 서명한 나라로 발송하는 소포인 연합소포와 소포우편물약정에 서명하지 않아 특별약정을 맺은 나라로 발송하는 특약소포가 있다. 취급내용별로는 ①보통소포(우편물 내용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분실되거나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 중량단계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을 배상하는 소포), ②보험소포(우편물의 내용물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상대국에서 취급하는 보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험가액별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분실, 파손시에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실손액 전액을 배상하는 소포), ③취급주의소포, ④규격외 소포 등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運轉免許證)를 설명해줘: 국제운전면허증
답변: 어떤 자가 외국에서 새로이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소정의 양식을 구비한 면허증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체약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Embryonic stem cell lines)를 설명해줘: 배아줄기세포주
답변: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여기에서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기관(器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체세포복제배아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단성생식배아란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단성생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偶者)를 설명해줘: 배우자
답변: 혼인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남녀의 일방을 상대방에 대하여 부르는 말로 부부의 한쪽에서 본 상대편을 말한다.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으로 되어 있으나 촌수는 없다.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보아 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관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배우자의 신분은 혼인의 해소에 의하여 상실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入札)를 설명해줘: 국제입찰
답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이때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밝지 않으므로 내국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응찰하기도 한다. 입찰을 시행할 때는 입찰 시행기관이 문서로 가격 등 판매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고, 관보 또는 공공홍보수단에 공표하거나 외국설명회 개최, 해외광고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국제입찰 참가에는 무역업신고를 한 자가 자기 명의로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직접응찰과 응찰서류상 국내상품을 견적으로 제3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간접응찰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原子力機構, IAEA)를 설명해줘: 국제원자력기구
답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기구를 말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에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엔 후원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발족했다. IAEA는 원자력이 세계평화·보건·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물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를 위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물질·설비·시설의 제공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과학자·전문가의 교환이나 훈련을 장려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것의 적용을 제시한다. 그 밖에 핵에너지의 개발, 의학·농업·수자원 및 산업에 있어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학금·훈련과정·회의·간행물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핵위험성의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自由都市)를 설명해줘: 국제자유도시
답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로,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를 말한다. 사람은 물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정 지역으로 특히 기업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무역과 생산, 국제금융, 주거나 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다. 국제자유도시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비자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관광을 즐기고 기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제한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수입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지이용에도 별다른 장벽이 없다. 최근에는 중국의 푸둥과 하이난섬, 일본의 오키나와 등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裁判管轄)를 설명해줘: 국제재판관할
답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라는 문제로서,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에는 일부의 사건에 관하여 그러한 조약이 존재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 관해서는 각 국가의 국내법이 국제관할권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的滅種危機種)를 설명해줘: 국제적멸종위기종
답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Ⅲ에서 정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電氣技術委員會, IEC)를 설명해줘: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답변: 전기 및 전자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문제와 관련사항에 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비정부간기구를 말한다. 동 기구는 ① 국제 시장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고, ② 표준안과 표준안과의 부합성 검사 방식을 최고 수준에 올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도록 하며, ③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고, ④ 복잡한 시스템의 상호 조작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⑤ 공업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⑥ 인간의 건강과 안전의 증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5월 31일에 상공부가 본 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같은 해 11월 16일자로 가입하였다. 한국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 대표단을 참석시켜 한국의 전기규격을 국제규격에 반영하고 본 기구에서 결정된 국제규격을 국내에서 적용토록 하였다. 현재 한국대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背任)를 설명해줘: 배임
답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횡령죄와 그 본질을 같이 한다. 다만,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점에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標準)를 설명해줘: 국제표준
답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標準化機構, ISO)를 설명해줘: 국제표준화기구
답변: 공업표준화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하나로서, 1926년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izing Associations)가 기계공학 분야에서부터 표준화를 시작하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1946년 런던에서 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재개했다. 1947년 2월 23일 ISO(International Standardizing Organization)란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주로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유도한다. 또 과학적·지적·경제적 활동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루는 분야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담당분야인 전기와 전자공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IEC,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등 기타 전 세계 500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한다.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표준화 작업은 해당 국가 단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ISO에 제안하고 이를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다. 그 결과는 총회 정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이를  International Standards에 싣는다. 한 나라에서 한 기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 1963년에 가입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港海船舶)를 설명해줘: 국제항해선박
답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상의 선박, 즉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 포함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海事機構, IMO)를 설명해줘: 국제해사기구
답변: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약칭은 IMO이다. 전신은 1958년 3월 17일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조약에 근거한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이며, 1982년 5월 22일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주요기구로는 세계해사대학, 국제해사법연구소, 국제해사아카데미 등이 있다. 조직으로 총회, 지역총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촉진위원회, 기타 하부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주요 활동은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 선박적재화물 계량단위 규격화, 각국 해운회사의 불공정한 제한조치 규제, 해운문제심의, 정보교환, 조약작성이나 권고 등이다.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1년, 북한은 1986년에 가입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協力奉仕要員)를 설명해줘: 국제협력봉사요원
답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3조의3에 따라 편입되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配電事業)를 설명해줘: 배전사업
답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協力醫師)를 설명해줘: 국제협력의사
답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刑事司法共助)를 설명해줘: 국제형사사법공조
답변: 범죄진압을 위해 제국가가 행하는 사법공조를 말한다. 그것은 범죄진압, 다시 말해 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공조이기에 “민사나 상사”에 관한 사법공조와 구별된다.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내용은 해당국과의 상호보증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나, 통상 물건과 사람의 소재파악, 서류 등의 송달,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압수, 수색, 검증, 서류와 기록의 제공, 증거물 등의 인도, 외국에서의 증언 및 수사협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안전보장 및 안녕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공조요청에 관계되는 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조요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공조를 연기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刑事裁判所)를 설명해줘: 국제형사재판소
답변: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 약칭은 ICC이다. 1925년 열국의회동맹(列國議會同盟) 제23차 총회 때 상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에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형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프랑스·소련 등 13개국 서명, 미발효)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고 UN 총회에서 ILC(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에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하였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6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50년 ILC로부터 동재판소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ICC 관할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소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CP에 세계 160여 개국이 참가하여 ICC 설립에 관한 로마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9년 5월 헤이그에서 ICC 설립을 위한 연합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세계 각국에 ICC 인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1953년에 작성한 ILC 개정 초안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배자, 공무원, 일반인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방 당사국이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소추관이 제소하는 경우에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마규정은 ‘자동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범죄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이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관할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이나 인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 등에서 규정한 개인의 국제범죄를 공평하고 유효하게 심리·처벌하기 위해서는 ICC의 설립이 필요하나 많은 나라들이 장래 자국 지도자나 국민이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그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際會議産業)를 설명해줘: 국제회의산업
답변: 다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포함)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국제회의 개최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곧 운송, 여흥, 쇼핑, 숙식, 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산업전반에도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면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각 개최 후보지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債)를 설명해줘: 국채
답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금전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국가의 채무를 말한다. 국채에는 단기국채(유동국채)와 장기국채(확정국채)가 있다. 전자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일시 차입을 하여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서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이후에 상환하는 차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후자만을 국채라고 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수지의 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국채사무취급기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다. 국채의 형식은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국채 등록의 경우에는 기명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등록국채증권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에 있어서는 등록을 정부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3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土計劃)를 설명해줘: 국토계획
답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부대사항 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除)를 설명해줘: 배제
답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어떤 사실상의 상태 또는 물건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土利用計劃)를 설명해줘: 국토이용계획
답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會)를 설명해줘: 국회
답변: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의 선출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하며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회하며 회기(會期)는 30일 이내이다. 국회의 권한으로는 법률안제출권, 국가의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조약의 체결·비준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이 있으며 주요 국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出가스低減裝置)를 설명해줘: 배출가스저감장치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會議員)를 설명해줘: 국회의원
답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회의체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지역구 의원 246인과 비례대표 의원 54인, 모두 300인으로 증원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檢察部)를 설명해줘: 군검찰부
답변: 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의 검찰청에 해당한다.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도록 되어 있다. 또 각 검찰부는 각 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郡立公園)를 설명해줘: 군립공원
답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務員)를 설명해줘: 군무원
답변: 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군대 소속 공무원.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인과 다르다. 그러나 군 사무를 보는 만큼 군인 신분에 준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사 재판을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 군속(軍屬, 1963년 5월 이후) → 군무원(제5공화국 이후)으로 바뀌어 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出權去來制)를 설명해줘: 배출권거래제
답변: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오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활동의 양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아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절감 비용이 덜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배출 삭감비용보다는 크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法務官)를 설명해줘: 군법무관
답변: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말한다.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①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②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그리고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또, 검찰관으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그의 직권으로 ①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②군사법원의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군법무관의 대우(待遇)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法會議)를 설명해줘: 군법회의
답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 군인·준군인,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군교도소에 수형중인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며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도 가진다.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사이에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이 재정한다. 군법회의는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의 2종으로 하며, 각 일심 및 이심 군법회의로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법회의 자체의 심급만을 볼 때에는 이심제이지만, 일정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삼심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 군법회의는 군법무관인 법무사와 군법무관 아닌 심판관으로써 구성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서는 관할관이 확인조치를 취하는 등 특수한 제도가 존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服)를 설명해줘: 군복
답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특수군복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몸의 부분을 감싸는 군장(軍裝)도 포함된다. 군복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군복을 착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事機密)를 설명해줘: 군사기밀
답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하며,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司法警察官)를 설명해줘: 군사법경찰관
답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검찰수사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事施設)를 설명해줘: 군사시설
답변: 군대, 군비, 전쟁 등 군에 관련된 건물, 기물, 장치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②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③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④진지 구축시설, ⑤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⑥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事裁判)를 설명해줘: 군사재판
답변: 군사에 관한 국내법상 또는 국제법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의 총칭으로서 군사법원(재판소)에서 실시한다. 군사재판을 크게 나누면 ①재판소가 특정국의 국내 재판소인 경우, ②2개국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재판소인 경우로 구분된다. ①의 경우는 다시 ㉠자국의 군대 구성원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는 군사법원, ㉡전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주로 적국인)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재판은 합의제 군사법원에서 실시되며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심판하므로 일반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 제공·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出量)를 설명해줘: 배출량
답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需品)를 설명해줘: 군수품
답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는데,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醫官)를 설명해줘: 군의관
답변: 군대 내에서 보건·방역·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임관된 의사를 말한다. 의사의 자격을 가진 징집 대상자를 군의학교에 수용하여, 군사학을 비롯하여 일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중위나 대위로 임관하여 일반 부대나 군 병원에 배치한다. 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참모요원으로서 부대장병의 건강관리와 위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부대장을 보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軍人保險)를 설명해줘: 군인보험
답변: 군인이 복무중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의 기금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험을 말한다. 군인보험에 관한 업무는 국가보훈처장이 관장한다. 그동안 현역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대부를 실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인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에서 가입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었고 군인보험법에 의한 현행 제도로는 개인적인 보험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어, 2003년 1월 1일 법률 제6760호(2002.12.5)에 의해 본 법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