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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休日)를 설명해줘: 공휴일
답변: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정하여 다함께 쉬는 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分證明)를 설명해줘: 신분증명
답변: 어떤 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신분을 부여한 자가 그 신분을 부여받은 자의 신분을 증명하게 된다. 증명이라 함은 이에 관하여 제3자가 이로써 심증을 얻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上公開)를 설명해줘: 신상공개
답변: 죄를 범한 자 등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성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위헌시비가 있었으나,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다른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設合倂)를 설명해줘: 신설합병
답변: 흡수합병에 상대되는 것으로 설립합병이라고도 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소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며, 그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을 승계·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회사의 합병을 말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선임되어 이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설합병은 흡수합병에 비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흡수합병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에너지)를 설명해줘: 신에너지
답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규제와 유가의 불안정성,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에너지및再生에너지設備)를 설명해줘: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
답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수소에너지설비, 연료전지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설비, 풍력설비, 수력설비, 해양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바이오에너지설비, 폐기물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전력저장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供與)를 설명해줘: 신용공여
답변: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이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또는 일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이 반환할 의사와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신용공여는 증권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주식매입 대금 또는 매도 주권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가 간에 있어서 신용공여는 국제금융 협력의 한 방법으로서 중앙은행 상호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두 나라 사이의 통화의 상호예치, IMF의 스탠드바이크레디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契業務)를 설명해줘: 신용계업무
답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서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金)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貸出)를 설명해줘: 신용대출
답변: 담보물 없이 빌린 사람(차주)의 신용을 신뢰하여 금전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전혀 없거나 대출금액보다 담보가 부족한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대출의 정확한 표현은 무담보대출이다. 신용대출은 대출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싸며 신용상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保證)를 설명해줘: 신용보증
답변: 물적 담보력은 부족하나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으로 보아 신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신용력을 보증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의 보완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의 종류에는 공사이행보증, 어음보증, 지급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에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이 업무를 맡아 영세사업자들의 자금융통을 돕고 있으며, 그 후 이와 유사한 1993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대학생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도 신용보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賦金業務)를 설명해줘: 신용부금업무
답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金)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狀)를 설명해줘: 신용장
답변: letter of credit(L.C.)를 번역한 용어로서, 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을 보증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특정한 금전 지급을 위촉한 증서를 말한다. 즉 매수인(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금액·기간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매수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그 본질은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수인의 어음상 책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주로 화환신용장이 이용되고 있으며, 보통 신용장이라고 할 때에는 화환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신용장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매수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뜻을 기재한 위탁어음의 형식으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취결은행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고 취결은행은 그 화환어음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한다. 이 경우에 개설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수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결은행이 지급인인 신용장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면 이는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고, 신용장개설은행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이 취결은행으로부터 운송증권의 배서 또는 교부를 받으면 매도인 또는 취결은행으로부터 운송물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취득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그와 상환으로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의하여 매수인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情報)를 설명해줘: 신용정보
답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신용불량정보 및 개인신용거래정보가 있다. 식별정보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고, 신용불량정보에는 대출금 등의 연체 또는 용도 외 유용사실, 지급보증대급금(또는 대위변제)의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신용거래정보에는 가계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情報業)를 설명해줘: 신용정보업
답변: 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 및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情報集中機關)를 설명해줘: 신용정보집중기관
답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공공성과 중립성 및 시설·설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調査業務)를 설명해줘: 신용조사업무
답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조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證券)를 설명해줘: 신용증권
답변: 지폐를 제외한 장단기 채권채무관계를 증빙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신용증권으로서는 수표·예금증서·어음·채권·주식 등을 들 수 있다. 신용증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변제의 약속을 기재한 증거물건이라는 면에서는 단순한 채무증서와 같으나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권리의무의 소재나 한도가 명확하며, 제3자에의 권리이전이 가능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증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다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증권과 지급을 제3자에게 명하는 신용증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카드)를 설명해줘: 신용카드
답변: 카드발행사가 카드의 발행을 희망하는 회원과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상품과 서비스를 카드제시 만으로 구입하게 하면서,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가맹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일종의 소비자신용이다. 대금은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판매의 일정기간 후에 회원의 예금계정에서 자동적으로 가맹점계좌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원은 대금결제시까지만 입금하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用協同組合)를 설명해줘: 신용협동조합
답변: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가진 자들이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조직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대중들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적 담보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우므로, 신용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손쉽게 저축과 대출이 이루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元保證)를 설명해줘: 신원보증
답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에는 좁은 의미의 신원보증과 신원인수가 있다. 전자는 피용자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계약이고, 후자는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이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좁은 의미의 신원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신원보증제도는 신원보증인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신원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원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에서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元照會)를 설명해줘: 신원조회
답변: 사람의 출생이나 출신·경력·성행 따위에 관한 일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원조회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 등이 보유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의 전과기록이 활용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義誠實)를 설명해줘: 신의성실
답변: 사람은 어떤 구체적 사정 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논리적 규범을 법률영역에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규범관계를 구체화시키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며, 더 나아가 실정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불합리를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任)를 설명해줘: 신임
답변: 일반적으로는 신뢰한다는 뜻이지만, 특히 법률상 신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회와 정부간 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신임관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任狀)를 설명해줘: 신임장
답변: 특명전권대사 및 특명전권공사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에 통상 파견국가의 원수로부터 접수국가의 원수에게 보내는 문장으로서 해당대사 또는 공사를 접수국에 파견하는 취지를 적은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種感染病症候群)를 설명해줘: 신종감염병증후군
답변: 급성출혈열, 급성호흡기증상, 급성황달, 급성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는 국내에 새로이 발생한 전염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株發行)를 설명해줘: 신주발행
답변: 신주발행은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구분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그러나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다. 이 밖에도 자본금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및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있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하나, 특수한 신주의 발행은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자본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발생한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특수한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결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株引受權)를 설명해줘: 신주인수권
답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다른 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는 법정의 권리로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신주배정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만,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株引受權附社債)를 설명해줘: 신주인수권부사채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의미하는데, 사채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여 만기에 상환되므로 보통의 사채와 다름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사채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주식의 발전성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로서는 자금조달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주로서는 신주인수권의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知識財産)를 설명해줘: 신지식재산
답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상표·의장) 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지식재산 보호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므로 기존제도로는 보호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여부도 문제가 된다. 의장상표의 경우도 입체상표의장·소리냄새표장·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申請)를 설명해줘: 신청
답변: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體檢査)를 설명해줘: 신체검사
답변: 신체검사는 건강진단에서 행하는 신장, 체중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항문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신체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구속과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영장없이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체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검사가 거론되는 것은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이하), 검증(같은 법 제140조 이하), 감정(같은 법 제173조)의 세 가지 경우이다. 신체수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예컨대 수색영장과 신체검사영장의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등)는 주장이 있다.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는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특히 여성의 수치심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1조). 법원·법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215조 제1항). 감정으로서의 신체검사에는 검증의 규정이 준용되며, 감정인이 행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장을 필요로 한다(같은 법 제173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體等位)를 설명해줘: 신체등위
답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합한 신체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신체조건별로 등급을 마련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身體障碍等級)를 설명해줘: 신체장애등급
답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장애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표가 있으며,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 등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장애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託)를 설명해줘: 신탁
답변: 일반적으로 신뢰하여 위탁한다는 뜻이나, 법령상으로는 통상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 즉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託登記)를 설명해줘: 신탁등기
답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신탁에 있어서 그 재산권의 신탁에 관한 내용을 등기로 공시하는 것을 신탁등기라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만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본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信託財産)를 설명해줘: 신탁재산
답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을 신탁재산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新港灣建設事業)를 설명해줘: 신항만건설사업
답변: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權株)를 설명해줘: 실권주
답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을 하더라도 납입기일까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을 말한다.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생긴다.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생긴다. 실권주 청약정기예금, 실권주 청약은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주간사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받는 청약을 말한다.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파는데 이 절차를 공모라 한다. 실권주는 할인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대개 실권주 발행가는 일정 기간 시가의 가중평균 가격보다 최고 10~30% 가량 싸다. 실권주 청약을 하려면 주간 증권사의 본 지점에 가서 청약서와 청약증거금을 내면 되고, 청약증거금은 보통 청약주 수에다 발행가를 곱한 것의 100%를 받는다.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본 지점에 가서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예금 가입자가 실권주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증권금융에서 청약절차를 대행해 준다. 1인당 청약한도는 실권주식 수 이내지만, 청약주식 수가 공모주식 수를 웃돌면 경쟁비율 대로 분배된다. 실권주 배정시기는 청약일 이후 1주일 가량이며 증권거래소 상장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권주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室內建築)를 설명해줘: 실내건축
답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名登記)를 설명해줘: 실명등기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동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실명등기제도의 도입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名轉換)를 설명해줘: 실명전환
답변: 각종 거래나 계약,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그 행위를 하여 그 결과를 귀속받는 자의 실제 성명을 명기하도록 한 경우에 그동안 타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실제 행위자의 성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실명전환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費)를 설명해줘: 실비
답변: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야 할 금전을 비용이라 하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실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費辨償)를 설명해줘: 실비변상
답변: 비용변상이라고도 하며, 공무원 등이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갚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로는 여비·일당·숙박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표준적 비용으로 계산된 정액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통례이며, 실제의 지출액 그 자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생활자료의 지급 또는 역무대가의 급여의 뜻도 가지는 봉급·급료·보수 등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말이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施)를 설명해줘: 실시
답변: 연구 개발 결과를 사용(연구 개발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 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일체의 과정 또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에는 ①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②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행위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施協約)를 설명해줘: 실시협약
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業)를 설명해줘: 실업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그 원인의 측면에서 여러 유형이  있다. 첫째, 마찰실업은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 감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 과정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찰실업은 노동자들이 직종을 변경하거나 전환배치하는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특징인 것이다. 둘째, 순환적 실업은 경기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2차 대전 후 많은 정부의 안정화정책은 이러한 순환의 폭과 순환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셋째, 구조적 실업은 수요의 형태나 생산의 특성에서의 장기적인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장기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산업은 대체적인 고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심각하다. 장기적인 실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주기 위한 재교육계획과 지역적 정책은 구조적 실업을 완화시키기 위해 계획된 정부정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업통계는 단지 실업수당을 위해 등록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통계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할 의사와 능력에 맞는 취업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못하여 취업상태에 있으나 노동력으로 현재화되지 않은 채 실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실업을 위장실업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業給與)를 설명해줘: 실업급여
답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위하여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業認定)를 설명해줘: 실업인정
답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수급자격자가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의 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에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정된 날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취직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것 등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演者)를 설명해줘: 실연자
답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用新案權)를 설명해줘: 실용신안권
답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그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간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권리포기, 권리의 무효 등으로 소멸될 수 있다. 만일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용신안법이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데 있다. 즉 실용신안법은 기술평가청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권리자가 제3자에게 위의 권리행사를 하기에 앞서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제3자에게 위의 권리행사를 하기에 앞서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기술평가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권리자로부터 대항을 받고 있는 제3자라도 그 청구가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用新案登錄出願)를 설명해줘: 실용신안등록출원
답변: 실용신안이란 그 기술적 사상의 수준이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이라고도 일컫는 고안에 대해서 특허와는 분리하여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실용신안등록출원 이라 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용신안권 등록 제도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실체적 등록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 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등록 요건 심사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등록 전후의 기술 평가 청구에 의해 개시되며, 심사 결과 실용신안 등록의 유지 또는 취소 결정이 나게 된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유지 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印)를 설명해줘: 실인
답변: 사전에 시·읍·면장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 두고 필요한 때에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인감도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踪宣告)를 설명해줘: 실종선고
답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한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그 사람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고 있다. 실종선고의 요건으로는 첫째, 부재자(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 하며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며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인데,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위난실종) 등이 특별실종에 속하게 된다. 셋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과 같이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넷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 비로소 실종을 선고하게 된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자, 즉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踪兒童)를 설명해줘: 실종아동
답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서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동법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상의 치매환자도 실종아동과 같이 보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地名義)를 설명해줘: 실지명의
답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실지명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리키는데,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가리킨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인데,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을 말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말하는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인데,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職補償)를 설명해줘: 실직보상
답변: 공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실직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이 폐업되거나 일정기간 휴업하게 되어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근로자의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생활안정적 차원에서 하는 보상을 말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의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어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는 실직 또는 휴직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근무한 근로자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휴직보상의 기준은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휴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직보상의 기준은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質株主)를 설명해줘: 실질주주
답변: 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의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주권을 예탁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때 주권을 예탁 받은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을 명의주주라고 한다. 실질주주는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는 증권회사 등 수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는 수탁기관이 대신하여 행사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敗接近)를 설명해줘: 실패접근
답변: 항공기 조종사가 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항공기 조종사가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한 때, 최저강하고도 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중인 때, 실패접근지점에 도달한 때, 실패접근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까지의 임의의 시기에 있는 때에는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行)를 설명해줘: 실행
답변: 실행이라는 말은 통상 행하다, 실시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며, 범죄의 실행과 같이 착수하여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와 권리의 실행 즉 저당권의 실행, 담보권의 실행과 같은 권리의 행사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驗動物)를 설명해줘: 실험동물
답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驗室工場)를 설명해줘: 실험실공장
답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이는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려는 제도에 근거한다. 설치규모는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영위업종은 대기, 수질, 소음, 공해 등의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공해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공장)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現主義)를 설명해줘: 실현주의
답변: 기업회계에 있어서 주로 수익의 계상에 관하여 그 계상을 확실한 시점에서 행하기 위하여 재화의 판매시점에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판매기준은 실현주의의 적용이며, 판매를 기다려 매출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생산기준 및 현금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수익계상에 관한 보수주의의 적용을 의미하며 발생주의에 대하여 제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기간손익계산에서는 비용의 계상은 발생주의에 의하나 수익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현주의를 채용한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發生主義)를 근거로 하면서도 발생주의가 미실현이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현주의는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수익인식의 기본적 기준이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는 판매기준 그리고 공사완성기준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火責任)를 설명해줘: 실화책임
답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행위자가 지는 책임으로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하여 화재의 경우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불법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과실의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失效告示)를 설명해줘: 실효고시
답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實效猶豫)를 설명해줘: 실효유예
답변: 현행법령상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는 일이 있는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장재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를 사업시행구역선정의 실효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효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를 실효유예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決)를 설명해줘: 심결
답변: 이른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준사법절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본안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級)를 설명해줘: 심급
답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을 다른 계급의 법원으로 하여금 반복 심판케 하는 경우의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말한다. 심급제도는 재판의 적정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세계 각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제1심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사건은 지방법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항소부)·대법원에서, 합의부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에서 각각 3심을 받는다. 이 3심급 중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인데 비하여, 제3심은 법률심이다. 그러나 모든 재판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은 2심제로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모든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심급제도의 핵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理)를 설명해줘: 심리
답변: 재판절차에서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이다. 심리는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理開始決定)를 설명해줘: 심리개시결정
답변: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판사 앞에서 하는 모든 재판절차를 가리킨다. 이러한 심리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심리개시결정이라 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개시결정을 한다.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부 판사는 관할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명령을 내린다. 그에 따라 해당 조사관은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등 비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며 생활기록부는 조사관의 조사에서 참고하여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하는데, 심리기일(재판)에 심리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심리불개시 명령이 나올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理不開始決定)를 설명해줘: 심리불개시결정
답변: 지방법원 소년부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불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불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는 비행에 관하여 사실부존재·자료불충분·성립조각사유가 있다든가, 소년본인에 관하여 사망·장기소재불명의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비행의 태양과 종류가 경미하여 심판에 회부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 행하여진다. 심리불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리불개시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問)를 설명해줘: 심문
답변: 사전적으로는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는 뜻이지만, 법령상으로는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서의 의견청취절차를 심문이라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問期日)를 설명해줘: 심문기일
답변: 구술변론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서면이나 말로써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혹은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캐어 묻는 것을 심문이라 하고, 미리 그 심문을 위하여 정한 날을 심문기일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査)를 설명해줘: 심사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審査分析)를 설명해줘: 심사분석
답변: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분석은 과거 일정기간의 물적·인적 자원의 투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당초의 경영목표 또는 행정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기간의 시책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경영이나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