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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론 • 출판의 자유
답변: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구두 또는 인쇄, 기타 방송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며, 사상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헌법 제 21조 1항). 1649년 영국의 인민협정에서 선언되어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이후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통해 ‘절대적 자유권’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 5공화국헌법까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인정해 왔으나, 현행헌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직 사전검열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현행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피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상을 명하고 있다(헌법 제 21조 4항).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① 알 권리 :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② 보도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한 언론기관의 ‘신문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③ 액세스권 : 자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을 의미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 ‘언론기관 접근권’이라고도 한다.
질문: 집회의 자유
답변: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광의로는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 21조 1항), 일반 자유권과 같이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 37조 2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21조 2항).
질문: 결사의 자유
답변: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1조 1항). 특히 근세에 와서는 정치적 단체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정치적 단체인 정당과 근로자의 결사인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제 8조 • 제 33조 1항).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 21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 37조 2항).
질문: 학문의 자유
답변: 연구의 자유, 즉 임의의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자유를 말한다. 17세기 영국에서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이나 밀턴(John Milton, 1608~1674) 등이 최초로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 1항)고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 37조 2항). 학문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도 볼 수 있지만, 「헌법」이 특별히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문에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중심인 대학의 자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헌법적 근거를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와 제31조 4항 중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부분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질문: 예술의 자유
답변: 미(美)를 추구하는 작용인 ‘예술’을 자유롭게 창작·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헌법 제22조 1항).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그 효시이며, 우리 헌법에서는 제5차 개헌으로 명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예술의 자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전 심의를 통해 예술 작품의 음란성을 검열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저작권·산업소유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22조 2항).
질문: 재산권의 보장
답변: 사유재산을 그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서는 재산을 국왕이나 영주로부터 받은 보관물 또는 일시적으로 얻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재산 관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근대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의 보장(불가침) 규정을 두게 되었다. 재산권의 보장은 근대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동시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재산권의 보장을 기초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의 불평등 및 부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관점에서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장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다. 이를 재산권의 사회화라고 한다. 즉, 사적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이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제23조)고 규정하면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만, 공공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3항)고 규정되어 있다.
질문: 청원권
답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이 국가 기관에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도 이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일반적인 청원 절차는 「청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라도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청원법 제26조).
질문: 공무원파면청원권
답변: 공직에 있는 자를 임기 종료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구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된 바 있으며(제5차 개정 이전 헌법 제27조 1항), 직접 민주제의 하나인 국민소환과 유사하지만,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청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스위스, 독일 등에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현행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질문: 재판을 받을 권리
답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를 재판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이 권리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의 양면을 가진다. 적극적 효과란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권리로서, 국민은 민사 재판 청구권과 행정 재판 청구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형사 재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가지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46조), 일반 국민은 법률상 이를 가지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른바 재판상의 준기소 절차의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일종의 형사 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 재판 청구권의 소극적 효과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및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절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의 공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법관의 독립 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이 인정하는 예외로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이 있다(헌법 제27조, 제103조).
질문: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답변: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상은 영미법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륙법에서의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7조 4항). 또한,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다고 규정하며, 필요적 보석(권리 보석)을 인정하는 것 등이 이 사상의 표현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질문: 형사보상
답변: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의 청구권자에는 형사 피의자까지도 포함된다. 즉,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 제도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초기에는 국왕의 은혜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의무로 발전하였다. 이 보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공평설이 대립한다. 법적 의무설은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에 근거를 둔다. 공평설은 공법상의 조절 보상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평설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일종의 공법상 무과실 손해배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나라에서 형사보상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28조에 의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질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답변: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 책임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이 없었고, 특히 국가가 행정 주체로서 행하는 모든 작용(공행정 작용)에 있어서는 국가 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으며(제29조 1항), 이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일반적으로 확립됨에 이르렀다. 이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국가 작용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3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① 권력적 공행정 작용(公行政作用) 등 :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이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2조 2항). ② 영조물 설치·관리 작용(營造物 設置管理作用) : 도로·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조).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경제적 작용(私經濟的作用) : 이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제750조~제766조)이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8조). 그리고 위의 모든 경우에서 다른 특별법의 규정이 있으면(예: 「우편법」 제38조~제45조), 그 법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범죄피해자보호
답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0조). 이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교육의 권리 ·의무
답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31조 1항). 이 권리는 일정한 자격과 학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제적 이유 내지 지역적·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는 적극적인 수익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교육의 기회 균등’의 원칙이 사실상 유린되었던 초기 민주 국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수익권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권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는 광범위한 무상 교육 제도 · 학비 보조 제도 · 지원 제도 · 장학 제도의 채택은 물론, 각 종별 학교를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할 것, 직장을 가진 사람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야간제·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 방법을 강구할 것 등 일련의 적극적 수단이 필요하다. 교육의 의무란 모든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말한다(헌법 제31조 2항). 이 의무는 진보적 사상에 입각하여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개인의 지성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국력의 부강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의 진화에 이바지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질문: 근로권
답변: 노동을 할 능력이 있고 근로의 욕구도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는 노동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최소한도의 임금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생활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권이라고도 한다. 근로권에 관하여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것을 국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이는 17, 18세기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연법적 기본권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 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20세기의 복리후생주의적 근로권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의 노동권은 Anton Menger (1841~1906) 이래 유력한 사회 사상으로서 주로 독일에서 제창되어 바이마르 헌법에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헌법에서는 단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이상으로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2항)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질문: 근로3권
답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권(헌법 제32조 1항)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 3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권리는 보장의 방법 여하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법률적으로는 정치적 강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다른 3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헌법」은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권리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보장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적이고 무한정한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권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부당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는 록아웃(Lock Out, 직장 폐쇄)이라고 하는 쟁의 행위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노사의 균형상 용인되고 있을 뿐, 근로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질문: 단결권
답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그들의 이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기 때문에(헌법 제 33조), 넓은 의미에서는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단결하는가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며, 특정 조합의 가입과 탈퇴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다만, 단결권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률로써 인정된 공무원만이 단결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즉,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
질문: 단체교섭권
답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33조 1항). 근로자의 이와 같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2항), 어길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제 81조 1항 3호). 단체교섭은 근로자가 단체의 위력을 발휘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과 마찬가지로 그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단체협약(團體協約)이라 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에 대한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제 29조 이하). 이 권리의 성질·한계 및 주체는 근로자 단결권의 경우와 같다.
질문: 단체행동권
답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파업, 태업, 시위운동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도 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헌법 제 33조 1항), 넓게 보면 단체교섭권도 단체행동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결국 쟁의행위이므로 단체행동권은 일명 노동쟁의권(勞動爭議權)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반면에 지나친 행위나 폭력 등은 사용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므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일정한 행위의 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제 41조, 제 42조, 제 42조의 2), 여기서 말하는 제한·금지의 정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해석된다(헌법 제 33조 2항, 3항).
질문: 경영권
답변: 사용자가 자기 기업체를 관리·경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 33조에서는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은 실정법상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 23조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 따라오는 사용자의 권리가 곧 경영권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소유권에 의거하여 사용자 측의 조직·직제 또는 생산·판매 계획의 설정이나 변경은 경영권인 것이다. 또한, 경영권과 근로권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
질문: 생존권
답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권(自然權),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18세기에 주장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반부의 차가 격심해져서 무산계급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의 소극적 성격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이 그 생존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해 국가에 대해서 금전적 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발전하였다. 완전고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양로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34조 2항).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생존권은 국민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국가 정책의 지침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다수설).
질문: 사회권
답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관점에서 발생한 권리이며, 대체로 생존권적 기본권과 동일한 개념이다(생존권 항 참조).
질문: 사회보장
답변: 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종합적 시책을 말한다.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층에 대한 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오랫동안 분산적으로 행해져 왔다. 사회보험은 산업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업무상 및 업무 외의 각종 사고, 즉 재해, 질병,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에 대해 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실업대책사업도 본래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출발한 것이지만, 제1차 세계 대전 후 실업자가 크게 늘고 만성화됨에 따라 점차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은 연혁상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로 자선구제사업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점차로 사적인 구제관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상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제안은 1942년 베버리지 경(Sir William Henry Beveridge)의 보고서를 효시로 하여, 영국에서는 1948년 이후 본격화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1935년 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 34조 2항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예: 건강보험), 공공부조, 공중위생 등의 면에서 종합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① 국가의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② 국가의 노인·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실시 의무, ③ 신체장애인·생활 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④ 국가의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노력, ⑤ 국가의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대한 노력 등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다(헌법 제 34조, 제 35조).
질문: 양성의 평등
답변: 남녀의 성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 이 양성의 평등은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률상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부인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하거나, 부인의 재산에 대해 남편이 원칙적으로 관리권을 가지고, 동거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남편이 주거를 정할 수 있게 하며, 여자에 대해서만 간통죄를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규정이 다수 존재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양성의 평등에 입각하여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 36조).
질문: 참정권
답변: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 즉 피치자(被治者)인 국민이 치지(治者)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선거하고 공무를 담당하는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해서 크게 선거권, 피선거권인 공무담임권, 국민표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선거권(選擧權): 선거인의 지위를 말한다. 헌법학적 관점에서 선거권이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현대 정치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선거권은 가장 대표적인 참정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4조). 국민은 이 선거권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선거한다. ②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의 일종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담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헌법 제25조). 이때 공무는 행정부·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에 관한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의의가 있지만, 국민에게 그 자격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의한 당선, 일정한 자격, 시험 합격 등을 공무원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국민표결권(國民表決權):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중에는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표결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 국민표결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시(제 130조 2항),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 72조). 이러한 국민표결에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투표의 방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레퍼런덤(referendum)과 입법 외의 정치적 결단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플레비사이트(plebiscite)의 유형이 대표적이다.
질문: 정치적 자유
답변: 정치에 관한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유를 말한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그중에서도 정당), 단체 행동의 자유와 나아가서는 참정권(특히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말한다. 민주정치(입헌민주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참다운 정치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이 현실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유는 질서 유지를, 특히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내재적 제약을 받는다(헌법 제 8조 4항, 제 37조 2항).
질문: 피선거권
답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공무담임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보통 선거권보다는 그 요건이 가중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연령보다는 더 높은 연령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일 현재 40세(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헌법 제 67조 4항, 공직선거법 제 15조, 제 16조).
질문: 보통선거
답변: 선거권에 재산, 납세, 교육 또는 신앙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 선거를 말한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 선거제도가 발달한 초기에 있어서는 대개 제한선거제도였으나,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현대에 와서는 보통선거제도가 거의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명문으로 보통선거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41조 1항, 제 67조 1항).
질문: 제한선거
답변: 재산, 납세, 교육 또는 신앙 등에 의하여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선거를 말한다. 보통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 초기의 선거제도는 대개 제한선거제도였으나,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현대에 와서는 제한선거는 거의 없어졌으며, 보통선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질문: 평등선거
답변: 각 선거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효과가 평등한 선거제도를 말한다. 재산, 납세,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의 효과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 불평등(차등)선거와 구별된다. 직접, 비밀, 보통선거와 아울러 평등선거는 입헌국가에서의 선거제도상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를 선언하고 있다(보통선거의 항 참조).
질문: 직접선거
답변: 선거인이 당선인(국회의원, 그 밖의 선거할 공무원)을 직접 지명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여러 나라의 선거법에서는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명문으로 직접선거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41조 1항, 제 67조 1항).
질문: 간접선거
답변: 일반선거인이 이른바 원선거인으로서 중간선거인을 선거하는 데 그치고, 그 중간선거인이 대통령이나 의원 등을 선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선거인의 선거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채택하는 경우와, 인구가 많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서 선거의 간편화를 위해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간접선거제도의 근원은 일반선거인에 대한 불신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중간선거인이 원선거인의 의사대로 의원을 선출하면 쓸모없는 절차이고, 반면 원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면 민의를 중간에서 저지하거나 왜곡하는 까닭에 그 한도 내에서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존의 제도로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대표적이나, 정당정치의 발전으로 실질적으로는 직접선거와 같다. 우리나라의 제 4·5공화국 때의 대통령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질문: 자유선거
답변: 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거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보장되는 선거로서,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투표의 여부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소극적인 투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4대 원칙 이외에 이 자유선거를 포함하여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5대 원칙이라 하기도 한다.
질문: 보궐선거
답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고(헌법 제 68조 2항, 공직선거법 제 35조),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 35조, 제 201조).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 200조).
질문: 대선거구
답변: 단위 지역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말한다. 소선거구의 반대 개념이다. 선출자가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중선거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선거구 역시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에 포함된다. 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은 곧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의 반대가 된다. 장점으로는 ①사표(死票)가 적어지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고 ② 소선거구제의 경우와 같이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에 따른 투표나 매수 등에 의한 부정선거가 비교적 줄어들며 ③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① 군소정당의 출현을 쉽게 하므로 정국의 불안을 조정할 우려가 있으며 ② 선거구역이 확대되므로 선거비용이 많아진다.
질문: 중선거구
답변: 대선거구의 일종이다.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라 하는데, 그 선거구가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중간 지역을 단위로 할 때 이를 중선거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당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소선거구
답변: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선거의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대선거구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선거인이 후보자 중의 1명에게만 투표를 하고,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는 단기투표법(單記投票法)과 다수결주의가 적용된다. 소선거구제는 ①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② 철저한 선거 단속을 통해 엄정 선거를 도모할 수 있고 ③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므로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후보자의 적부에 대하여 선거인이 비교적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① 사표의 확률이 높으며, 중소정당에 불리하고 ②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부적격한 지역적 인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③ 선거에 간섭이나 사적인 감정의 개입 또는 매수 등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행해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질문: 다수대표제
답변: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다수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대선거구제에 있어서도 투표용지에 여러 명의 후보자 이름을 기입하는 연기투표제(連記投票制)를 실시한다면 마찬가지로 다수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이와 같이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충하려는 제도이다.
질문: 소수대표제
답변: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소수당에서도 당선인을 낼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수대표제는 대선거구에서 단기투표제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나, 이 밖에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체감투표제 등의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참의원선거에 대선거구제 제한연기투표제를 채택한 바가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는 없다.
질문: 비례대표제
답변: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 41조 3항).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자유주의적 대의제로부터 정당 국가적 민주정으로 발달해 감에 따라 비례대표제가 많이 채택되었다. 사표를 활용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비례대표제에는 그 양태가 170여 종이나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단기이양식(單記移讓式,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에 대하여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과 명부식(名簿式, 정당이 미리 후보 명부 순위를 등록하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제도)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질문: 직능대표제
답변: 국민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부 층에서만 선출되기 때문에 국회가 정당한 국민 대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능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능 대표를 선출하느냐가 기술상 곤란한 문제이다. 또, 완전히 이해관계가 대립된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된다. 아직 성공적인 직능 대표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질문: 공개투표
답변: 투표인의 투표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비밀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로 구술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다. 공개투표는 제3자에 의한 심리적 억압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공정한 표결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밀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비밀투표로 치르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41조 1항, 제 67조 1항).
질문: 비밀투표
답변: 투표가 어느 투표인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하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비밀선거(秘密選擧)라고도 하며, 공개투표의 반대 개념이다. 투표인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에 비밀투표를 요구하고 있다(헌법 제 41조 1항, 제 67조 1항).
질문: 구술투표
답변: 투표제도의 하나로서, 선거인의 구술에 의한 의사 표시에 따라 특정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수투표, 서면투표, 기계투표 등과 비교하여 선거인의 수가 비교적 적은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오늘날 국가의 선거제도로서는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질문: 강제투표
답변: 선거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는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자유투표 또는 임의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공무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처음 프랑스의 1791년 헌법회의에서 바르나브(Antoine Pierre Joseph Marie Barnave, 1761~1793) 등에 의해 주장되었고, 1795년 집정헌법의 토의에서도 지배적으로 주장되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 여러 국가에서 많이 채택된 제도이다. 제재로서는 보통 성명의 공시, 견책, 공권의 정지, 공권의 박탈, 벌금, 조세의 증징, 공무원의 경우 감봉·면직 등의 방법이 있다. 기권의 방지가 그 목적이지만, 반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권의 권리적 성질과 배치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결선투표
답변: 재투표의 일종이다.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할 때, 전 단계의 투표에서 그 득표수에 달하는 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에 대하여 행하는 투표이다. 국회의장·부의장의 선거 등에 인정되고 있다.
질문: 연기명투표
답변: 대선거구에서 선거인이 정해진 수만큼 여러 명의 피선거인의 성명을 적어서 투표하는 제도로서, 소수대표제의 한 방식을 말한다. 단기명투표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질문: 단기명투표
답변: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정수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상의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한 반대 개념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를 위한 가장 전형적인 투표 방법이다.
질문: 근로의무
답변: 국민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 32조 2항)라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전통적인 의무라면, 근로의 의무는 20세기에 들어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부과된 의무이다. 그러나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것이 곧 강제 근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스탈린 시대의 소련 헌법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어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소비에트연방에서 노동은 모든 비장애인 시민들의 의무이자 명예”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는 이와 같은 공산국가의 근로 의무와는 다르다. 헌법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제 15조, 제 23조 1항),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제 12조 1항).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로소득 생활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의 근로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권의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사상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문: 국방의무
답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 39조).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제 5조), 여전히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방첩의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군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도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발·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지고 있다.
질문: 납세의무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이다(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의미하는데, 이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된 “대표 없이 과세 없다”의 원칙에서 유래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금전 급부가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부역이나 현품도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조세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의 과징금과 구별된다.
질문: 조세법률주의
답변: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이른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국가는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과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지방세법」이 그 일반적 기준을 정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질문: 의회
답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입법, 국정 감시 등 국가의 중요한 작용에 참여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체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국회라고도 한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한다.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한다(헌법 제 118조). 국가의 의회제도에는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다. 의회는 봉건국가의 등족회의(等族會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1295년 영국의 모범 의회(model parliament)는 봉건사회의 각 신분 대표를 소집한 점에서 이후 의회의 모범이 되었으며, 양원제가 확립된 것은 14세기 전반기에 귀족·고위 성직자가 귀족원, 기사·도시 대표가 서민원을 각각 구성하여 국왕이 부과하는 재정안을 의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양원제의 존재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에서는 각 주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표하는 기관으로 상원을 두고, 군주국가에서는 귀족과 같은 특수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귀족원을 두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원제 의회의 경솔함과 횡포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 국회
답변: 국민이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입법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 국회의 주요 권한은 입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입법기관이라고 한다(헌법 제 40조). 국회의 구성에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제헌 당시에는 단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제2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채택한 후, 제5차 개헌(1962년)에서 다시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국회의 집회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린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제 47조). 대통령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 49조).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헌법 제 50조).
질문: 의회제
답변: 민주 국가에 있어서 대의제의 한수단으로서 국민 대표에 의하여 조직된 기관을 그 정치의 기초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의회제에는 ①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조직될 것, ② 서로 의견과 이익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의 대립이 있을 것, ③ 그 기관의 의사는 이러한 대립된 의견과 이익의 토론을 타협으로써 결정할 것 등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의 최고 인민회의의 경우, 그것이 비록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체의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대립된 정치 세력이 없고 토론과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진정한 의회라고 할 수 없다. 의회가 민주 정치에 있어서 불가결의 정치 도구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의회 정치 또는 의회주의도 민주 정치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민주 정치에서 의회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의견과 이익의 대립은 민주주의 의 요소인 다원적 정당제에 의하여 조정하고 있다.
질문: 민의원
답변: 양원제 국회에서 하원에 해당하며,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당시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제2공화국 헌법 제31조 2항). 일반적으로 예산 심의, 법률안 검토, 정부 조직 및 감독 등의 역할에서 민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질문: 참의원
답변: 양원제 국회에서 상원에 해당하며, 민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참의원 제도는 「헌법」상 명문으로는 제1차 개헌부터 제5차 개헌 전까지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것은 제3차 개헌 이후였다. 제5차 개헌 이전의 헌법에 따르면, 참의원도 민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권한과 의원의 임기, 정수, 개선 방법, 선거구 등은 민의원과는 달랐다. 또한, 참의원에는 민의원에서와 같은 해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긴급 집회 제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질문: 양원제
답변: 국회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목적은, 의회를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혹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하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원은 사실상 보수 세력을 대표하여 정부와 민주 세력의 대표 기관인 하원 사이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상원과 하원의 명칭이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의 구 헌법에서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영국은 House of Lords와 House of Commons로, 미국은 United States Senate와 House of Representatives로 부른다.
질문: 제헌국회
답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후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고 있다. 1948년,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당선된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진오 초안(兪鎭午草案)’을 중심으로 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며, 이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