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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리나港灣施設)를 설명해줘: 마리나항만시설
답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로서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안 등 외곽시설, 항로,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 등 수역시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안벽, 물양장, 계선 말뚝, 계선 부표,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②  기능시설 : 주정장(빌딩형 주정장 포함),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경사로, 램프,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리나선박의 출입항 신고,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쓰레기처리장, 오수ㆍ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차. 해양관측,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③ 서비스편의시설 :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 판매장 포함), 주차장 등 편익시설, 수족관(수중 수족관 포함),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 포함),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ㆍ교육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④ 위의 여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務委任)를 설명해줘: 사무위임
답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특정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써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권한 내지 특정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임기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행정청의 권한을 단지 대행할 뿐 행정청의 권한 자체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되고, 행정청이 그의 특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과 구별된다. 사무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며, 위임을 위하여는 수임기관에게 통지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보를 통한 일반에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무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은 당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 사무는 수임기관 자체의 권한으로 된다. 그러나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의 수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사무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관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 위임근거의 소멸, 조건의 성취,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되며, 동시에 위임된 권한은 당연히 위임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終身定期金)를 설명해줘: 종신정기금
답변: 당사자의 일방(종신정기금채무자)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망시까지 정기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종신정기금제도는 노후에 있어서 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사회가 대가족단위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이용가능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務委託)를 설명해줘: 사무위탁
답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특정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써 사무처리권한의 일부를 대등관계에 있는 관청 등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권한 내지 특정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탁은 위탁관청이 자신의 직접적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특정사무를 이전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위임과 성질상 차이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物管轄)를 설명해줘: 사물관할
답변: 동일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원 간에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하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從屬債務)를 설명해줘: 종속채무
답변: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같이 주채무에 의하여 발생하고 주채무에 부종하는 채무를 말한다. 종속채무는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로부터 파생한 채무이다. 따라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종속채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는 주채무 외에도 종속채무까지 이행을 하여야만 채무의 이행이 된다. 종속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는 종속채무도 인수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砂防)를 설명해줘: 사방
답변: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방에는 땅의 표면침식이나 붕괴 등에 의한 황폐를 막는 공사들이나, 계곡에서의 물흐름이나 흙·모래·자갈이 운반되고 옮겨지는 데 따라 일어나는 피해를 방지하는 공사와 모래가 나는 것이나 해안의 모래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 등이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從犯)를 설명해줘: 종범
답변: 공범의 한 형식인 방조범을 말한다. 방조란 일반적으로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인 방조, 정신적인 방조를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 그 형은 정범의 형에 비추어 감경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砂防事業)를 설명해줘: 사방사업
답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방공사라고도 한다. 사방공사는 주로 토목적 방법과 조림적 방법 또는 양자의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공장소에 따라 산지사방·야계사방·해안사방으로 대별된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砂防施設)를 설명해줘: 사방시설
답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從物)를 설명해줘: 종물
답변: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되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어떤 물건(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거두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물건에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의 구성부분인 경우에는 종물로서의 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犯)를 설명해줘: 사범
답변: 법령의 규정위반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種類債權)를 설명해줘: 종류채권
답변: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종류와 수량은 정하여져 있으나,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가는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하며, 특정물채권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종류채권은 인도의 목적물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이면 족하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고, 이로써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師範大學)를 설명해줘: 사범대학
답변: 중·고등학교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사범대학의 교육목적은 진리탐구와 지도자양성이라는 일반대학의 교육목적과는 달리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하고, 교육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는 등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 같이 교양과정·전공과정·선택과정 등을 설치하고 있고, 교육학·교육심리학 등 교육학 일반 및 교육실습 등으로 된 교직과정과목과 각 교과의 교재연구와 지도방법 등을 연구하는 교과교육과목 등 사범대학에 특유한 과목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從量稅)를 설명해줘: 종량세
답변: 종량세란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국세·관세를 말한다. 종량세는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종가세(從價稅)와 구별된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로 정하여지는 데 비해서,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개수·길이·용적·면적·중량 등의 수량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하여진다. 종량세는 종가세가 세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지만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되기 쉽고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인지세, 주정(酒精)에 대한 주세(酒稅), 자동차세, 유류와 입장행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종량세에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司法共助)를 설명해줘: 사법공조
답변: 사법기관 등이 사법사무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 등의 협조를 의미한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縱斷曲線)를 설명해줘: 종단곡선
답변: 도로의 종단선형에서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에 그 구배가 매끈하게 변화되도록 한 곡선을 말한다. 도로의 평면적인 곡선, 즉 도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곡선을 평면곡선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도로의 고저의 변화에 대한 곡선을 종단곡선이라고 한다. 종단곡선의 길이는 그 종단곡선의 변화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도록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司法權)를 설명해줘: 사법권
답변: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의 재판을 행하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말한다. 즉,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에 관한 쟁송에서 소송절차로써 이를 확정하고 법규의 적용을 확보하며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縱斷傾斜)를 설명해줘: 종단경사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사법방해죄
답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終期)를 설명해줘: 종기
답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확실히 도래하는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司法試驗)를 설명해줘: 사법시험
답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사법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응시제한이 없으나,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영어시험의 토플 등 성적대체제도로 인하여 제1차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시험에서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을 취득한 성적표를 첨부하지 못하면,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되어 결과적으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응시자격 제한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司法硏修院)를 설명해줘: 사법연수원
답변: 판사 및 예비판사의 연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사법연수원에는 고등법원장급의 원장 1인, 검사장급의 부원장 1인,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인 수석교수 1인과 그 밖에 상당수의 교수 및 강사를 두고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는 기성 법관들에게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이론에 접하여 지식을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1978년 이래 법관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終局判決)를 설명해줘: 종국판결
답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물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도 종국판결에 속한다. 종국판결은 그 심급에서의 소송을 완결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후 다른 심급에서 소송이 계속하여 심리되어도 무관하다. 그러므로, 상소의 대상이 된 하급심의 판결, 상급심의 환송판결 또는 이송판결 등은 모두 종국판결에 속한다. 종국판결은 사건을 완결시키는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로 나뉘고, 법원이 사건의 일부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하는 추가판결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變)를 설명해줘: 사변
답변: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天災)나 그 밖의 중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난리나 변고를 일컫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사보타쥬
답변: 노동법에서는 태업을 의미하지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내지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핵심구역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縱曲線)를 설명해줘: 종곡선
답변: 열차가 선로구배의 변화점을 통과할 때, 열차 전후방향으로 인장력과 압축력이 크게 작용하여 연결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차량이 부상되어 탈선 또는 선로의 손상이 우려되며, 상하 동요가속도가 증대되어 승차감을 나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배변화점에 투입하는 곡선을 말한다. 종곡선은 보통 원곡선으로 반경 3,000～4,000m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포물선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寫本)를 설명해줘: 사본
답변: 옮겨 베낀 서류를 말한다. 사본이 의의를 갖는 것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사본의 문서성 인정여부에 있었다. 과거 판례는 사본의 문서성을 부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사본의 문서성을 인정하였고, 현행 형법은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형법상의 문서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본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형법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尊屬遺棄)를 설명해줘: 존속유기
답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보통의 유기죄를 범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존속유기죄의 경우에는 보통의 유기에 비하여 신분관계를 이유로 책임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자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生活保護)를 설명해줘: 사생활보호
답변: 국가는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麻藥類)를 설명해줘: 마약류
답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바,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이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등을 말하며,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存續期限)를 설명해줘: 존속기한
답변: 어떠한 법률행위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의 지속 여부를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존속기한은 그 법적 효력의 존속 여부가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존속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성취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점에서 존속조건과 다르다. 여기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하는 시기는 반드시 언제라고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司書)를 설명해줘: 사서
답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대출과 필요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직은 그 본질·교육제도·자격제도·단체구성·윤리강령·봉사방법 및 내용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으로, 자격에 따라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주제전문사서·사서교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存續期間)를 설명해줘: 존속기간
답변: 권리 또는 조합 그 밖의 단체 등에 관하여 쓰이는 용어로서, 존재가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署證書)를 설명해줘: 사서증서
답변: 법률행위 또는 사적권리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사문서로서 작성자의 성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가령 각종의 계약서, 합의각서, 위임장, 어떤 것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보증서, 신체나 재산에 관한 손해의 정도나 형상, 물건의 대소·수량·현존상태 등 사서증서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사후에 분쟁 또는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각서, 확인서 등의 사서증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증인은 각서, 확인서 등 작성명의자의 본인여부만을 확인하게 되므로, 각서 작성명의자에게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設墓地)를 설명해줘: 사설묘지
답변: 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組合財産)를 설명해줘: 조합재산
답변: 민법상의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에는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각 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권,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이 있다. 조합재산은 조합이라는 단체의 재산으로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민법도 조합재산의 특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합유에 관한 민법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는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設航路標識)를 설명해줘: 사설항로표지
답변: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설치한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선신호소, 무선방위신호소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組合規約)를 설명해줘: 조합규약
답변: 법률에 의해 인정된 조합들이 그 자주권에 의하여 정한 조직이나 작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을 들 수 있다. 사단의 일종인 노동조합도 그 내부규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규약에 일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이 조합규약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實婚)를 설명해줘: 사실혼
답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정조의무, 혼인생활비용,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법정재산제 등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痲藥類取扱者)를 설명해줘: 마약류취급자
답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마약류라 부르며, 이것들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적정한 취급 및 관리가 요구되는 바, 법령에서는 이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여 마약류취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案)를 설명해줘: 사안
답변: 문제가 되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건과 대체로 같은 의미이나 사건이 통상 구체적으로 소송ㆍ심판절차 또는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사정을 일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인데 대하여, 그러한 사건을 주로 내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로서 다룬다는 관념에서 보는 경우 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組合契約)를 설명해줘: 조합계약
답변: 두 사람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합계약은 조합이라는 단체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는 최초 조합설립 시에 행하여지는 합의는 물론 그 조합이 존속 중인 때에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합의도 마찬가지로 조합계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를 설명해줘: 사업
답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동종의 행위의 반복·계속적 수행을 말하며,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에는 영리의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組合)를 설명해줘: 조합
답변: 2인 이상이 일정한 목적으로 모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改善命令)를 설명해줘: 사업개선명령
답변: 주무장관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사업내용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措置)를 설명해줘: 조치
답변: 어떠한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취하거나 그를 위한 절차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각종 기본법 등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른바, 시책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조치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이 경우 법령상 사인 또는 특정행정기관 또는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조치요구라고 하며,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조치명령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團)를 설명해줘: 사업단
답변: 국가로부터 특정한 공공목적을 부여받아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서 명칭 중에 사업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단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합체라기보다는 그 행하는 사업에 착안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인격이 부여되는 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組織變更)를 설명해줘: 조직변경
답변: 회사, 조합 기타 법인이 해산 및 신규설립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정관변경 등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종래와는 다른 성격 및 법률상의 근거를 달리하는 다른 종류의 법인이 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所)를 설명해줘: 사업소
답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업소가 주로 상인의 영업에 관하여 사용되는 용어인데 대하여, 영업인가를 불문하고 어떤 사업의 내용인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年度)를 설명해줘: 사업연도
답변: 각종 법인 및 조합 기타 일정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그 사업의 경리에 관하여 일정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기간 중의 사업실적, 회계상황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경리상 구분되는 일정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법령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적용상 사업연도의 의의를 법정하는 사례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操縱制限船)를 설명해줘: 조종제한선
답변: 선박 가운데 항로표지·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 및 인양작업을 하거나, 준설·측량 또는 수중작업, 항행 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의 이적, 항공기의 발착작업, 기뢰제거작업,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用固定資産)를 설명해줘: 사업용고정자산
답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등과 같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製)를 설명해줘: 조제
답변: 조제란 특정한 사람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정확·적절하게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用資産)를 설명해줘: 사업용자산
답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하여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을 말한다. 자산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나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나뉜다. 각종 세법에서는 손금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停前置主義)를 설명해줘: 조정전치주의
답변: 분쟁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방법과 관련하여 그 분쟁의 최종적인 법적 수단에 앞서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법령이 이를 강제함으로써 당사자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은 조정전치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는 반드시 소송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분규의 발생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조정전치주의는 파업을 정당화하는 절차가 되는 의미를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用電氣通信設備)를 설명해줘: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답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이외는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인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認定告示)를 설명해줘: 사업인정고시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사업의 기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그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는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각종의 보상 등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임차인 등 당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법률사실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停申請)를 설명해줘: 조정신청
답변: 일정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를 중개자로 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그 제3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중개자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해결방법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으나, 조정은 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의 저렴성, 간이·신속한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경제적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者)를 설명해줘: 사업자
답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용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사업자고유정보
답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者團體)를 설명해줘: 사업자단체
답변: 사업자가 결성하는 단체를 말하며, 법령상으로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整關稅)를 설명해줘: 조정관세
답변: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고 관세율은 100퍼센트이다. 이를 발동하면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者登錄)를 설명해줘: 사업자등록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특히,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整)를 설명해줘: 조정
답변: 복수의 당사자 간에 있어서 주장, 기획, 행위 등에 있어서 서로 달라 충돌되는 것을 시정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者登錄證)를 설명해줘: 사업자등록증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교부되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말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신청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場)를 설명해줘: 사업장
답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영리적 목적인가 비영리적 목적인가를 불문하고 사업경영의 내용인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가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추상적 기능에 중점을 둔 표시인데 대하여, 사업장은 구체적 물적 시설에 착안하여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을企業)를 설명해줘: 마을기업
답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停)를 설명해줘: 조정
답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場廢棄物)를 설명해줘: 사업장폐기물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停止命令)를 설명해줘: 사업정지명령
답변: 주무장관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組積造)를 설명해줘: 조적조
답변: 벽돌이나 돌 등 작은 재료를 하나씩 축조하여 구조를 이루는 건축방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停止處分)를 설명해줘: 사업정지처분
답변: 주무장관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條約)를 설명해줘: 조약
답변: 국제법의 법 형식으로서 그 구체적인 명칭은 헌장·조약·협정·의정서 등이 있고,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 이에 따라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법률관계가 설정되고 변경되고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業準備金)를 설명해줘: 사업준비금
답변: 조합법인이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의 일종을 말한다. 사업준비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립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稅回避)를 설명해줘: 조세회피
답변: 조세부담의 경감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도모하지만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법률회피 즉, 탈법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의 수단은 국내적인 조세회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가 간의 조세회피에 관하여도 그 규제가 문제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外理事)를 설명해줘: 사외이사
답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상근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칭 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업무집행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본질로 하는 이사회의 한 구성원을 말한다. 즉 법률상 상근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한다. 사외이사의 기능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8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근거를 두고 정부 주도하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檢査)를 설명해줘: 사용검사
답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사용검사는 확인행위의 일종으로 기속행위이므로 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 하고, 당초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검사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 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용검사에서는 단순한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시설 등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제한이나 건설된 건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貸借)를 설명해줘: 사용대차
답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대가가 없으므로 무상·편무계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料)를 설명해줘: 사용료
답변: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料率)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사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한 자, 또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는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使用承認)를 설명해줘: 사용승인
답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허가사항 이행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대상 공사의 준공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재료사용 등 품질확인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을上水道)를 설명해줘: 마을상수도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압이 낮아 급수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용하는 급수시설이다. 통상 지하수를 정수처리 하여 사용하며 식수용과 잡수용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稅逋脫)를 설명해줘: 조세포탈
답변: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의 종류에 따라 포탈세액의 수배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稅債權)를 설명해줘: 조세채권
답변: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징수하는 재원으로, 조세채권은 조세징수권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한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적 기초이며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 징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조세채권은 공포되어 있는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당사자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稅條約)를 설명해줘: 조세조약
답변: 수출이나 수입 등 국제거래과정에서는 각국의 조세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나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국제적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한편,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어느 일방 국가가 타방 국가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稅犯則行爲)를 설명해줘: 조세범칙행위
답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는데, 조세범칙사건은 같은 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을漁業)를 설명해줘: 마을어업
답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마을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수심한계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落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租稅減免)를 설명해줘: 조세감면
답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 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 같은 법에 의하면, 조세감면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교통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朝鮮民事令)를 설명해줘: 조선민사령
답변: 일제 강점기인 1912년에 제령 제7호로 공포되어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기본법규를 말한다. 당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민사령과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민법시행법」·「상법」·「수형법」(어음법)·「소절수법」(수표법)·「유한회사법」·「상법시행법」·「파산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수속법」·「비송사건수속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용인지법」·「집달리수수료규칙」·「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이 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전 폐지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書)를 설명해줘: 조서
답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작성의 목적은 다양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査權)를 설명해줘: 조사권
답변: 조사권이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법적인 의미 등의 내용을 뚜렷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국회가 가지는 국정조사권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권, 국세청의 세무조사, 회사에서 감사의 조사권 등 각종 조사권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권한의 범위와 조사권행사의 절차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을整備區域)를 설명해줘: 마을정비구역
답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調査區,enumeration district)를 설명해줘: 조사구
답변: 조사대상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 하며,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설정한 조사구역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