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점유보조자
답변: 점유기관(占有機關)이라고도 하며,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어떤 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도 물건의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만이 점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 이때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는 점유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민법 제 195조).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관계를 점유보조관계(占有補助關係)라 하고,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채권 • 채무의 대등적 관계가 아니라 명령 • 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의 자력구제권(민법 제 209조)만은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도 간접점유자와 더불어 타인을 통한 점유의 형태이지만,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반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질문: 직접점유
답변: 물건을 직접 소지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소유자 甲이 그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乙은 직접점유 • 타주점유의 점유권자이고, 甲은 간접점유 •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점유권자이다. 甲은 乙을 중개로 하여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甲의 점유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점유{권)는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다.
질문: 간접점유
답변: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점유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로서 민법은 지상권 • 전세권 • 질권 • 사용대차 • 임대차 • 임치 기타의 관계를 들고 있다(민법 제 194조). 예컨대 임대인의 점유가 간접점유이며, 그러한 매개관계를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라고 한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가 없는 도난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절취자 사이에 간접점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권의 효력이 있다.
질문: 자주점유 • 타주점유
답변: 소유의 의사를가진 점유가 자주점유다. 즉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유무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별된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잘못하여 소유자로 믿고 점유하고 있는 자, 도둑 등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므로 자주점유자이다. 그러나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등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타주점유자이다. 자주점유는 취득시효(민법 제 24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
질문: 악의점유 • 선의점유
답변: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원(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를 악의점유라 하고, 반대로 타인의 구두를 잘못바꿔 신고 있는 사람과 같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선의점유라 한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에 확신이 없는 경우, 즉 의심하면서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악의점유에 속한다. 악의점유와 선의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서 전자는 20년 이상의 기간의 경과를 요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10년 이상을 요하는 점(민법 제 245조), 동산의 선의취득이 후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청산관계(민법 제204조) 등에 있다.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할 때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 197조).
질문: 과실있는 점유 • 과실없는 점유
답변: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말한다.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무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점유와 같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질문: 하자있는 점유 • 하자없는 점유
답변: 하자의 유무에 따른 점유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하자에는 악의 • 과실 •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쓴 경우 • 비밀스럽게 숨긴 경우 • 불계속 등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이 해당한다.
질문: 간이인도
답변: 동산의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에 현실인도 없이 소유권이전의 의사만으로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 188조 2항). 예를 들면 乙이 甲에게 빌린 자전거를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甲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甲으로부터 이전을 받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甲과 乙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간편한 점유이전의 방법이다.
질문: 점유개정
답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점유는 간접점유이다(민법 제 189조). 예를 들면 만년필을 甲에게 판 乙이 계속 그 만년필을 甲으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일단 만년필을 甲에게 이전한 후에 다시 甲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실제로 물건을 수수하지 않고 甲과 乙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간편한 인도의 방법이다.
질문: 선의취득
답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선의취득은 게르만법의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준 곳에서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법언에 따라 점유를 떠난 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제도이다. 선의취득은 동산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다만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遺失物)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간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 또는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 250조).
질문: 필요비
답변: 점유물을 보존하는 데 지출한 금액 기타 공과금, 수리비 등을 말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본권을 가졌는지에 관계없이 점유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물건의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특칙을 두어 필요비와 유익비(有益費)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03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를 제한한다(같은 조 1항).
질문: 유익비
답변: 甲의 임차인 乙이 자기의 비용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했다든가, 丙 소유의 책을 훔친 丁이 자기의 비용으로 훌륭하게 장정(裝禎)을 한 경우와 같이, 그 물건의 유지 •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높이는 데 쓴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乙이 20만원의 비용을 들인 결과 본래 100만원이었던 甲의 가옥이 115만원이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15만원(증가액)을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가옥의 가격이 125만원이 되었다 해도 甲은 25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또 유익비예 대하여는 필요비의 경우와는 달라서 상환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 203조 3항 • 제 626조 2항).
질문: 점유보호청구권
답변: 점유자가점유를침탈·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탈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청구권이다. 민법상 점유보호제도인 자력구제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교란상태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자력구제권과 경합하지만, 평화교란상태가 종료하여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립되면 점유보호청구권만이 인정된다. 유형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 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 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 206조)이 있다.
질문: 자력구제
답변: 사인(私人)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사하는 자력방위권과 침탈 후 즉시 단시간(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내에 가해자를 배제하여 행사하는 자력탈환권이 있다.
질문: 본권
답변: 임차권 • 소유권과 같이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본권 또는 점유할 권리라 한다.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그러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나 소유자는 각각 임차권,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이지만, 도둑 등은 아무런 권 리도 없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점유의 소 • 본권의 소
답변: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하고, '본권의 소’란 소유권 기타 실질적 권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한다. 양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소유확인의 소에 승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로 인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점유관계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고, 소유물을 잃은 자는 소유권에 관한 소와 점유권에 관한 소를 동시 또는 각자 별도로 제기할수 있다.
질문: 준점유
답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에 점유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 점유는 물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에 대해서도 그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예를 들면, 예금자 명의는 甲이지만 그 통장과 도장을 乙이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고, 진정한 특허권자는 丙이지만 丁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丁이 그 특허권의 준점유자가된다.
질문: 물권적청구권 (물상청구권)
답변: 물권의 완전한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다.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소유권과 점유권에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 204조~제 206조 • 제 213조 • 제 214조), 이를 다른 물권에서 준용하고 있다〔예 : 민법 제 290조 지상권(제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준용)， 제 301조 지역권(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준 용), 제 319조 전세권(제 213조 소유물반환청 구권, 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준용), 제 370조 저당권(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준용)〕. 단,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통설은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만 가능하다고 하고, 질권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질권 자체에 기한 경우를 해석상 인정한다(학설 대립). 물권적청구권은 목적물반환청구권,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물권의 특성에 따라 준용되는 물권적청구권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지역권의 경우 민법 제 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 • 예방청구권만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권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만 하는 권리이고 타인의 토지를 직접 점유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민법 제 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이다.
질문: 목적물반환청구권
답변: 물권적청구권 중에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전부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에게 자기의 카메라를 빼앗겼다든지, 임차인이 퇴거한 후 타인이 마음대로 빈집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방해자에 대하여 그 카메라를 반환하라든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일반에 인정되어 방해배제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등과 함께 물상청구권을 이룬다. 또 바람이 불어 널어둔 빨래가 이웃집 뜰에 날아간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답변: 목적물에 대한 지배가 부분적으로 침해된 경우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폭풍으로이웃집의 나무가 자기 집으로 넘어져 있다든가, 이웃 토지의 토사가 무너져서 자기 집 뜰의 일부분을 점거한 것과 같이 자기의 소유물을 이용하는 데 타인의 소유물이 부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나무나 토사 등 방해물의 제거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문: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
답변: 목적물에 대한 지배가 장차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웃 건물이 오래되어 심한 바람이라도 불면 자기 집으로 넘어질 것 같은 상태에 있거나, 이웃집 담이 곧 무너져서 자기 집 뜰 앞을 덮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지금 당장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침해를 생기게 할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 예컨대 건물에 기둥을 세우거나, 흙벽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문: 소유권
답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권리로서 노동과 결합하여 생산의 원동력이 되고, 가치의 축적 수단이 되는 근대 시민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다. 민법은 소유권을 가장 대표적인 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채권에 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11조).
질문: 구분소유
답변: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그 독립한 부분에 대해 인정되는 소유권을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건물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법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215조)을 보완하였다. 이 법에서는 집합건물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용부분과 그 밖의 부분인 공용부분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독립된 각자의 개인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고, 후자는 구분소유권자의 공유로 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은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나, 현대의 집합(공동)건물 등의 사용 증대에 따라 아주 중요한 권리가 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질문: 상린관계
답변: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든 상관없으며, 타인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예컨대 甲지와 乙지가 인접해 있을 때 甲지를 원만하게 이용하려면 반드시 乙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거나, 乙지 상에 甲지와의 경계에 너무 근접하여 건물이 세워지면 곤란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어느 정도 乙지 이용의 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甲지의 이용이 원활하려면 乙지의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 이용의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 하며, 민법 제21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에는 통행에 관한 것, 배수·유수에 관한 것, 경계에 관한 것, 경계를 넘은 수목에 관한 것, 건물의 건축에 관한 것 등이 있다.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은 인접지 이용자와의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정한 것으로, 만일 그 이상의 인접지 소유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인접지상의 지역권(민법 제291조 이하)을 설정하여야 한다.
질문: 생활방해
답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다른 건물이나 토지에서 발산·유입되어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안온방해(安隱妨害)라고도 한다. 민법은 생활방해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민법 제217조 1항). 생활방해는 공기나 지표를 통해 자연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공적 시설을 통한 방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방해는 불가피하다. 민법은 생활방해가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웃 토지의 거주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7조 2항).
질문: 용수권
답변: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에 관한 문제는 보통 공법의 규율(하천법 등)을 받으나, 개인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권(私權)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물의 이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권리로서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는 공유하천용수권(민법 제231조~제234조)과 원천(源泉)·수도사용권(민법 제235조·제236조)이 있다.
질문: 주위토지통해권
답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만들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를 지나가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9조). 여기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란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이웃 토지의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으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질문: 인지사용청구권
답변: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216조).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이웃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이웃 사람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해당한다. 또한, 이웃 사람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무주물선점
답변: 소유권이 미치지 않은 동산, 즉 소유권자가 없는 동산이나 산과 들의 새·짐승, 바다의 고기 등이 무주물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버린 동산도 무주물에 해당한다.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때에 그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2조). 이를 ‘무주물선점’이라 한다.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어업권이 없는 자에게도 선점이 인정되지만, 어부로 고용된 자는 사용자의 피용자 지위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피용자에 의한 선점의 효력은 사용자만이 가진다.
질문: 유실물습득
답변: 유실물이란 점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권자의 지배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도품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유실물법 제11조·제12조 참조). 보통의 유실물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표류물이나 침몰품에 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곧 유실자에게 반환하든지 경찰(보통의 유실물)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실물횡령죄(遺失物橫領罪)가 성립한다. 유실물을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고하며,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의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8조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민법 제252조 2항). 따라서 부동산에는 무주물선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 매장물발견
답변: 매장물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 물건의 소유권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명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무주물은 매장물이 아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도서관의 책 속에 숨겨져 있는 지폐도 매장물에 해당한다. 또한, 건물도 매장물이 될 수 있다. 매장물을 발견한 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제13조). 경찰에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매장물은 소유권자에게 반환되며, 발견자는 소유권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13조·제14조).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발견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 또는 기타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또는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질문: 첨부
답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공)를 의미한다.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한쪽의 소유로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결합시키거나 노력을 가하여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분리하면 성질이 파괴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어느 한쪽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질문: 부합
답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의 구두에 뒷굽을 덧붙인다든가, 甲의 반지에 보석을 박는다든가 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어떤 이유로 결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첨부의 한 형태이다. 구두에 뒷굽을 덧붙이는 것과 같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양자 간에 주종의 구별이 있으면 주된 동산(구두)의 소유자를 전체의 소유자로 하고, 주종의 구별이 없으면 각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양 소유자의 공유로 한다(민법 제257조).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를 전체의 소유자로 하고, 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는다(민법 제256조 본문). 그러나 동산의 소유자가 권원에 따라(예: 부동산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 부동산에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된 것이 독립성을 가지면 각자의 소유에 속한다(민법 제256조 단서). 토지에 심은 수목은 위와 같이 보지만,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경작·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지 않고, 항상 경작·재배자에게 있다고 본다. 부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61조).
질문: 가공
답변: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 소유의 가죽을 乙이 자기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구두를 만들었거나, 丙 소유의 산에서 丁이 나무를 몰래 베어 이를 목재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타인의 동산에 노동력을 들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는 첨부의 한 형태이다.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민법 제259조 1항 본문). 즉, 구두는 甲의 것이 되고, 재목은 丙의 것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甲 소유의 종이에 화가 乙이 그림을 그린 경우와 같이, 가공의 결과 완성된 물건의 가치가 원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완성된 물건(그림)은 가공자인 乙의 것이 된다(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공에 관한 규정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 상호 간에만 적용되며, 사용인을 고용하거나 위탁가공으로 자기 재료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질문: 혼화
답변: 곡물, 금전 등이 서로 혼합하거나 술, 기름 등이 서로 융화하는 것처럼,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혼화를 동산 간의 부합의 일종으로 보고,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258조, ‘부합’ 항 참조).
질문: 공유
답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에 대하여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공유이다(민법 제262조 이하). 예를 들어, 甲·乙·丙이 출자하여 한 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3자의 공유가 된다. 甲·乙·丙은 모두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각자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乙·丙이 내부적으로 사용·수익의 비율을 정하고 있으면(지분의 비율) 그에 따라 사용·수익하나, 그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2항). 공유물의 조세, 공과금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기타 관리행위(공유물의 이용 방법을 정하는 것 등)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공유물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공유물에 침해를 입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자가 공유자 중 한 명이거나 공유자가 아닌 자라도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끊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우선 전원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민법 제268조·제269조). 현물을 분할하든지(현물분할),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든지(대금분할),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가격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든지(가격배상) 상관없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공유물 분할 청구권, 민법 제269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한다.
질문: 합유
답변: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민법 제271조).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 중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지만, 합유에서는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된다는 점이다(민법 제273조).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적인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지만, 합유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질문: 총유
답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민법 제275조), 물건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한은 각 단체원에 속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형태 중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약하다. 즉, 총유자 개인은 지분을 가지지 아니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단체의 구성원 자격을 얻으면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능(權能)을 취득하지만, 자격을 잃으면 당연히 권능도 잃는다. 자격의 취득·상실과 구성원의 사용·수익의 방법 등은 단체의 규약으로 정한다.
질문: 지분권
답변: 공유물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에게 분할하는 비율을 지분이라 하며, 이러한 1개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구성권을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권은 공동소유 관계에서 제한된 소유권이므로,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두 소유권과 같다고 해도 좋다(지분권의 처분·상속·등기 등). 그러나 합유 상태에서 지분권의 처분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공유자의 한 사람이 지분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예: 단독 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 또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 공유물을 전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제3자에 대해서도 보통의 소유권자와 같이 등기를 청구하거나 물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준공유
답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준공유자에게는 공유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278조). 따라서 공유와 준공유의 차이는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인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나 무체재산권에는 공유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지만, 채권의 준공유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에 관한 규정(특히 불가분채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준공동소유에도 공유에서와 같이 준공유·준합유·준총유가 있다. 준공유를 인정하는 재산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주식, 특허권, 광업권 등이 있다.
질문: 제한물권
답변: 물건을 한정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제한물권은 크게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 등과 같은 용익물권과,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제한물권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소유권의 권능 일부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이라 부른다.
질문: 용익물권
답변: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의 일종이며,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어업권 등도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소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보고, 용익물권은 한정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용익물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질문: 지상권
답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크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 있고, 후자에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등이 있다.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물권이고 후자는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지료(地料)의 성질·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어 견고한 건물(석조·석회조·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280조).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질문: 법정지상권
답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민법 제187조).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실행의 경우(민법 제305조)와 저당권의 실행(민법 제366조)에 의한 경우가 있다. 반면,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질문: 분묘기지권
답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질문: 구분지상권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이다(민법 제289조의 2). 민법은 토목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과밀화, 지가의 상승 등으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지상이나 지하의 일정한 범위만 이용을 제한하면서(가령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의 경우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제도를 신설하였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함은 보통의 지상권과 같다. 그 밖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의 상하 범위를 등기하여야 하고, 토지 위에 다른 배타성 있는 용익물권이 없어야 한다. 구분지상권자는 토지의 어떤 층만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제한 사항을 등기하면 구분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과는 달리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구분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에 의해 정하여진다. (그러나 지하철도 건설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도시철도법」 제9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 따라, 지하의 깊이 등을 기준으로 차등 있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지료
답변: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등기하여야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지료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후라도 물가 변동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지료 증감 청구권(地料增減請求權)을 행사하여 지료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또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질문: 지역권
답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민법 제291조)을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역권은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곤충학자인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편익을 주는 토지) 소유자와 승역지에서 채집하여도 좋다는 약속을 했다 하여도, 그것은 요역지 소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역권은 아니다.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 행위이지만, ①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이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된다(민법 제292조 1항). 또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는 것’, 즉 지역권의 행사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소유권과 독립된 물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 기능은 인접 토지의 고도 이용을 조절하는 데 있으며, 인접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반면,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며,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상린관계의 기능은 인접 토지 간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인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질문: 특수지역권
답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임야 등)에서 퇴비·가축 사료를 채취하거나,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은 자연경제 시대의 농촌생활에서 지역 주민이 토지 사용권을 준총유(準總有)하는 관계에서 입법화한 것이다. 특수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단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지역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역권에서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인 반면, 특수지역권에서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 편익을 받는다. 따라서 특수지역권은 인역권(人役權)의 일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이 준총유의 형태로 특수지역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관습이나 계약이다. 이때 주민 각자의 수익권은 주민의 지위에 따라 변경되며, 양도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 인역권
답변: 어떤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남의 토지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남의 배 위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역권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문: 지역권의 위기
답변: 계약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하려고 공작물을 설치·수선하는 경우,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이러한 설치·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민법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양도하여 공작물의 설치·수선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권의 위기’라 한다(민법 제299조). 여기서 위기(委棄)란 ‘버리고 다시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구법의 용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질문: 전세권
답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이하). 기존의 임대차와 비슷한 계약으로 행하여 오던 것을 물권화한 것이다. 전세권은 임대차에 의한 임차권과 비슷하지만, 물권과 채권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세권은 직접 목적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도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어 양도·임대·전전세(轉傳貰)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며, 당사자 외에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는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을 꺼려하여 많이 이용되지 않고, 채권인 임대차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주민등록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과 비견되는 효력이 인정되어 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항 참조).
질문: 전전세
답변: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 위에 타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 계약 당시 전전세를 금지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할 수 있으나(민법 제306조),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전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08조). 예를 들어, 전세권자 甲이 집주인 乙(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丙(전전세권자)에게 다시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주었는데, 丙의 과실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甲이 집주인인 乙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물론 乙은 다시 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질문: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답변: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도 및 전대(轉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또한, 존속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최장 10년으로 제한되지만, 임차권은 민법상 최단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은 최단 2년이며,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다.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임차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비 청구에 대해서도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르게 적용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임차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유지·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산이 전세권과 임차권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전세권은 파산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지만, 임차권은 파산 시 소멸할 수 있다.
질문: 담보물권
답변: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권 실현을 위한 최후의 거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대비하여 자기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가 담보제도이다. 담보에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데, 전자에는 보증채무·연대채무 등이 있고, 후자가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과,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 있다. 민법은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을,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특정한 재산이어야 한다. 또 그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좋다. 즉, 채무자의 친구·친척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할 수도 있다(이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권이지만 그 채권의 확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담보물을 채권자의 수중에 두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전자에는 저당권이, 후자에는 유치권이 있으며, 질권은 양자에 다 해당한다.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① 부종성(附從性) :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담보물권이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존재하기에 그 권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성질이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성행하면서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미리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판례나 학설은 점차 이 요청을 받아들여 부종성을 상당히 완화하는 추세이다. 약정 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이 그러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부종성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② 수반성(隨伴性) :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 이전한다. ③ 불가분성(不可分性) :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100만 원의 채권 중에 이미 몇만 원을 변제받았어도 담보물권은 채권 전부에 존속한다. ④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 담보의 목적물이 매각·임대·멸실·훼손되어 소유자가 매각 대금, 임료, 손해배상,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본래의 담보물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권에는 이러한 성질이 없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두 권리 모두 목적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시키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권자와 임차권자는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자는 임차권과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또한, 두 권리 모두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세권과 임차권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법적 성질을 보면, 전세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반면,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해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 필요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가 성립 요건이지만,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질문: 유치권
답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제328조). 보통 ‘유치’란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지배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에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계 수리사는 수리 대금을 받기까지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는 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시계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유치권은 간접적으로 수리 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치권의 역할을 유치적 작용(留置的作用)이라고 한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이지만, 여기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단순히 수리 대금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이나, 서로 모자를 잘못 바꿔 써서 모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상거래에서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항 참조).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매각(경매)하여 매각인(경락인)이 결정되더라도, 매각인은 먼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자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질권
답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29조~제344조). 이때 채무자의 물건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물건도 포함된다. 질권은 질물을 수중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면서, 만일의 경우에는 그 물건에서(원칙적으로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취득한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 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약정담보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나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의 손에 넘기므로, 채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높이는 물건(기계·생활도구)을 담보로 삼고 금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양도담보, 매도담보, 포괄저당권을 이용한다. 이에 반하여 보석, 반지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매일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교환가치가 큰 물건에 대해서는 질권을 널리 이용한다.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동산질과 권리질이 있다.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담보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권리질도 발달하여 은행 금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다.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 비용, 질물 보존 비용, 손해배상액 등에 미친다. 질권자는 질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질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매각(경매)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동산질과 권리질에는 특별한 환가 방법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 수령 방법(유질)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입질
답변: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로서, 동산담보에 대한 우리 전래의 용어는 전집(典執)이었으나, 일제 때 일본 민법을 의용(依用)하고 또 우리 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질입(質入) 또는 입질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