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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到達)를 설명해줘: 도달
답변: 법령상 의사표시 및 의사의 통지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이 준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데 필요한 관념으로서 의사표시 등이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발신’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등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가 되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를 설명해줘: 도로
답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과 도로부속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建設·管理計劃)를 설명해줘: 도로건설·관리계획
답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管理廳)를 설명해줘: 도로관리청
답변: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그 관리청이 된다. 관할구역외 노선으로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5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名住所)를 설명해줘: 도로명주소
답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여기에서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하며, 도로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 ②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 ③ 유사도로명 :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 ④ 동일도로명 :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附屬物)를 설명해줘: 도로부속물
답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충격흡수시설, 교통섬, 도로반사경,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占用)를 설명해줘: 도로점용
답변: 도로는 도로관리자에 따라 일반교통에 공하게 되고 일반의 자유로운 통행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사용이라 하고, 도로를 근간으로서 생활권이 형성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익사업, 일반의 영리활동 등이 행해진 결과, 도로에 이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관계가 생기는데, 이를 특별사용이라 한다. 건물,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이 특별사용을 행하는 것을 도로법에서 도로의 점용이라 한다.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본래 목적인 일반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따라서 도로의 점용물건은 법령에 한정열거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走行試驗)를 설명해줘: 도로주행시험
답변: 도로주행시험이란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에 관한 실기시험을 말한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과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에 관한 시험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路標識)를 설명해줘: 도로표지
답변: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인 경계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인 이정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인 방향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인 노선표지, 그 외에 터널표지·양보차로표지·유도표지·시종점표지·돌아가는길표지·매표소표지·오르막차로표지·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보행인표지·주차장표지·정류장표지·비상주차장표지·하천표지·교량표지·휴게소표지·관광지표지·긴급신고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표지같은 기타 표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道立公園)를 설명해줘: 도립공원
답변: 시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의 하나이다. 1970년 6월에 경상북도 금오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2009년까지 24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총면적은 792.33㎢이다. 공원지정의 목적은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하되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용효과를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돕는 것도 주요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賣市場)를 설명해줘: 도매시장
답변: 광의의 개념으로는 생산자와 판매업자, 판매업자 상호간, 또는 판매업자와 산업용수요자 사이에서의 거래, 즉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 함은 구체적 시설과 제도 하에서 항상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구체적 시장)를 말한다. 장소적 의미에서의 도매시장은 개설자·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된다. 개설자가 공공단체이면 공설도매시장, 민간이면 사설도매시장이다. 도매인은 생산자나 하주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경매거래를 주재하고, 매매참가인에게 상품을 판다. 도매시장의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거래의 방법도 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각 시에 도매시장이 개설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1985년에 개설)이 그 한 예이다.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가 근대적 시설과 운영체제로 상품을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특히 도매종합센터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賣市場法人)를 설명해줘: 도매시장법인
답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인수)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②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③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④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⑤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omain name)를 설명해줘: 도메인이름
답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시킨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숫자 형태의 IP 주소를 기억하기 쉽도록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賭博)를 설명해줘: 도박
답변: 도박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돈이나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것으로서, 노름·박희라고도 한다. 도박에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가 단순한 놀이이고, 어느 한계를 넘어야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의 판별은 경우에 따라 달라 어려운 문제이다. 형법에서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재산 정도, 도물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倒産)를 설명해줘: 도산
답변: 개인이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혹은 기업이 재산을 잃고 쓰러지는 것, 즉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경하여 채무의 지불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특히, 사업자가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은행거래가 곤란하게 되어 그 사업의 수행이 어렵게 된 상태를 이르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屠殺)를 설명해줘: 도살
답변: 도살은 가축을 잡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강한 가축의 도살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용으로 할 가축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하는데, 도살 전에 수의사가 검사하고 도살 후에 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그리고 도축업을 실행할 도축장의 입지조건으로는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오물의 처리가 잘되는 곳이 좋으며, 또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좋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圖書館서비스)를 설명해줘: 도서관서비스
답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하고,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島嶼·僻地)를 설명해줘: 도서·벽지
답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가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등을 지칭하며 법률에 따라 개념이나 범위를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島嶼地域)를 설명해줘: 도서지역
답변: 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로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도서로 지정되어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導船)를 설명해줘: 도선
답변: 도선은 연해의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안내자가 승선하여 뱃길을 인도하는 일, 즉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탑승하여 안전한 수로로 선박을 안내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일정한 도선구를 운항할 때에는 반드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 도선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導船士)를 설명해줘: 도선사
답변: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도선)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여 도선구별로 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를 부여한다.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導船修習生)를 설명해줘: 도선수습생
답변: 도선수습생은 도선수습생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기간은 6월로 하며, 이 기간 중에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을 완료한 도선수습생은 실무수습완료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도선사후보자가 되며, 도선사후보자는 도선사후보자명부에 승무경력을 가산한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도선구별로 등재된다. 그리고 도선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가스事業)를 설명해줘: 도시가스사업
답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③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④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⑤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예비시설을 갖출 것, ⑥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등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開發區域)를 설명해줘: 도시개발구역
답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郡管理決定)를 설명해줘: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답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郡計劃事業)를 설명해줘: 도시·군계획사업
답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郡計劃施設)를 설명해줘: 도시·군계획시설
답변: 도시·군계획구역 안의 지상·수상·공중·수중 및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 중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이 미리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高速道路)를 설명해줘: 도시고속도로
답변: 대도시·산업도시·항만·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가운데,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법률적·구조적으로 마련된 도로가 고속도로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도로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분류할 때 고속도로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公園)를 설명해줘: 도시공원
답변: 일반적으로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公衆)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생활권공원은 ①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③근린공원(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세분된다. 주제공원은 ①역사공원(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②문화공원(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③수변공원(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④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⑤체육공원(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⑥도시농업공원(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⑦그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交通整備地域)를 설명해줘: 도시교통정비지역
답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綠化)를 설명해줘: 도시녹화
답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農業)를 설명해줘: 도시농업
답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시농업인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도시림
답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 등의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事業)를 설명해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가로구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을 할 수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⑥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自然公園)를 설명해줘: 도시자연공원
답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매수대상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답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이 제한될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도시정비의 목표,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함)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生)를 설명해줘: 도시재생
답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生基盤施設)를 설명해줘: 도시재생기반시설
답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외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 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이들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生事業)를 설명해줘: 도시재생사업
답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①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③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⑦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⑩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⑪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生戰略計劃)를 설명해줘: 도시재생전략계획
답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生活性化計劃)를 설명해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답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군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호,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整備促進地區)를 설명해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답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③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再整備促進事業)를 설명해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답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鐵道)를 설명해줘: 도시철도
답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路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도시철도부대사업
답변: 도시철도·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도시철도 차량 및 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물류사업, 관광사업, 옥외광고업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型工場)를 설명해줘: 도시형공장
답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 아니어야 한다. 공장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型 小工人)를 설명해줘: 도시형 소공인
답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心空港터미널業)를 설명해줘: 도심공항터미널업
답변: 공항구역 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심공항터미널업신고서에 사업계획서·도심공항터미널업시설명세서·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사본·예상사업수지계산서·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서류(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사본 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와의 계약서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圖葉code)를 설명해줘: 도엽코드
답변: 수치지도의 검색·관리 등을 위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盜用)를 설명해줘: 도용
답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逃走)를 설명해줘: 도주
답변: 도주는 일반적인 의미로 몰래 피해 달아나거나 쫓기어 달아나는 것을 뜻하지만, 형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또는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도주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게 되면 이를 특수도주라 부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逃走援助)를 설명해줘: 도주원조
답변: 도주원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타인을 탈취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형법상 도주원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도주원조의 주체, 즉 탈취행위 또는 원조행위를 행하는 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구금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주원조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받는다. 한편 도주원조에 관한 죄는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管)를 설명해줘: 주관
답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사무를 관할 또는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屠畜業)를 설명해줘: 도축업
답변: 도축업은 식용으로 할 가축을 도살하는 업을 의미한다. 건강한 가축의 도살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축업의 시설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도축업자의 의무 등 이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법규상 도축장은 계류사·생체검사실·작업실·소독실·격리사·오물처리시설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업실에는 도살실·내장처리실·원피처리실을, 그리고 도살실에는 소·말도살실과 기타 수축도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淘汰)를 설명해줘: 도태
답변: 열등하거나 원하지 않는 유전자형의 개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도태에는 자연도태와 인위도태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자연환경이 어떤 생물의 생존 또는 특정 형질의 존속에 불리할 때에 그 생물 또는 특정형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인위도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盜品)를 설명해줘: 도품
답변: 도난당한 물품을 말하며, 절도죄 기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의미한다. 민법상 유실물과 함께 즉시취득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양수인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逃避)를 설명해줘: 도피
답변: 도피는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것으로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을 피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형법에서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또는 체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馬券)를 설명해줘: 마권
답변: 경마를 시행할 때 경주에서 승리하는 말을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표권을 마권이라 한다. 마권에는 승마투표방법, 마번 및 금액 등이 기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圖畵)를 설명해줘: 도화
답변: 어떤 사상을 상형적 방법으로 어떤 물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는 문서와 동일하나 문서가 문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사상을 표시한 것인데 대하여 도화는 상형을 사용하는 점에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독거수용의 구분
답변: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으로 구분된다.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사·재판·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獨寡占)를 설명해줘: 독과점
답변: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국민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독과점의 부정적 기능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정한 경쟁의 저해인 바, 경제관련 법령에서는 독과점의 부정적 기능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을 규제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毒劇物)를 설명해줘: 독극물
답변: 독성이나 극성을 가진 물건으로 비교적 소량으로써 통상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독성과 극성의 차이는 이 성질의 강약에 따른 것일 뿐 법령상 구별의 실익이 있지는 않다. 소량의 척도로서는 주로 동물에 있어서 경구치사량을 이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獨島義勇守備隊)를 설명해줘: 독도의용수비대
답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篤林家)를 설명해줘: 독림가
답변: 영림계획(營林計畵)을 작성하여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독림가 인정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독림가는 산림의 경영주체 ·규모 ·형태 및 실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즉, 개인독림가 ·법인독림가 ·협업독림가로 구분하고 개인독림가는 다시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로 세분한다. 모범독림가 및 법인독림가는 도지사가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인증하고, 우수독림가 및 협업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며, 자영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인증한다. 독림가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각종 기자재의 알선 및 지원,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증하는 등의 특혜조치를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獨立公債)를 설명해줘: 독립공채
답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獨立當事者參加)를 설명해줘: 독립당사자참가
답변: 계속중의 소송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기존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주장하여 그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獨立有功者)를 설명해줘: 독립유공자
답변: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 자로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순국선열)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애국지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讀書 文化)를 설명해줘: 독서 문화
답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讀書 資料)를 설명해줘: 독서 자료
답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讀書障碍人)를 설명해줘: 독서장애인
답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毒性物質)를 설명해줘: 독성물질
답변: 독성물질은 독기가 있는 성분 또는 독의 성분을 담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독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督促)를 설명해줘: 독촉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넘어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납부를 최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 지방세 기타 강제징수가 인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에 관해서는 독촉은 통상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督促節次)를 설명해줘: 독촉절차
답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불명령을 발하고,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居)를 설명해줘: 동거
답변: 두 사람 이상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機)를 설명해줘: 동기
답변: 심리적 과정으로서 어떤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의욕하는 의사가 결정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동기 자체는 법률효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형사관계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 등 민사에 있어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동기를 알았을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力水上레저機具)를 설명해줘: 동력수상레저기구
답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수상스키·패러세일·조정·카약·카누·워터슬레드·수상자전거·서프보드·노보트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를 설명해줘: 동물
답변: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病院)를 설명해줘: 동물병원
답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등의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에 의한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實驗)를 설명해줘: 동물실험
답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藥局)를 설명해줘: 동물약국
답변: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의약품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소정의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약사면허증사본·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 및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用醫藥品)를 설명해줘: 동물용의약품
답변: 널리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그 목적에 비추어 사람이나 식물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의약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물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