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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답변: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 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질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환경분쟁 조정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된「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각주: 구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0. 27. 의안번호 제2009947호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일부개정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 내용5. 작성일
질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같은 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제한되는 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에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방지지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6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3조), 방지시설 설치 의무(제26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위제한(제31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먼저 설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사업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설치한 때부터 인정이 거부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질문: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각주: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례참조 )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각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바. 부탄가스제품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2. ～ 11. (생 략)
질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답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먹는물관리법」 제35조(현행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지하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지하수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의하여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능력이 담보되기 때문인 점,「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취소는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지하수법」에서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지하수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들을 상당수 지하수조사기관, 지하수영향평가기관,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고(「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30조, 제38조),「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등에 대한 관리는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지하수법」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려는「지하수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서는 수질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검사성적서는 먹는물에 관한 검사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먹는물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수질검사의 결과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의 자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질검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실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벌칙도 부과된다(같은 법 제43조제6항제2호, 제58조제7호의3)는 측면을 고려할 때,「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상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먹는물관리법」또는「지하수법」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제1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검사기관의 대표자(제3호)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제2호),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제3호)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이「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1항)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2항) 및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제7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하려는 것이므로, 먹는물의 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는 자는 단순히 기술인력이나 시설ㆍ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는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대표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않고 변경내용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수질검사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양수하는 법인은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가 아니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검사기관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먹는물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을 양수하는 법인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기술인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필수적인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제출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으로만 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게 되므로, 전문성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답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각주: 낙동강본류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말하며(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댐주변지역이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으로 약칭하면서 해당 규정 이하에서 이와 같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문을 별도로 인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의 “댐주변지역”은같은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약칭한 “댐주변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댐건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낙동강수계법 제17조에서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댐주변지역”은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약칭에 따라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확정되는 점,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약칭을 사용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에서도 필요하다면 해당 하위법령에서 다시 약칭을 해야 하는 점(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 p. 725∼726 참조 )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 ⑫ (생 략)「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6.ㆍ7. (생 략)② (생 략)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관리지역2. 댐주변지역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
질문: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각주: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례참조 )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각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바. 부탄가스제품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2. ～ 11. (생 략)
질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그런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이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결재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임전결이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사무처리 상의 편법이며, 외부적으로는 행정관청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는 것인바,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중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자로 규정된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의 직접적인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민원의 종결처리란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되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하겠다는 것으로서 문서로는 내부결재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답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같은 영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기술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에서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을 갖춘 후에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그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석면안전관리법」이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입법한 규정으로, 종전 고시에서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실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각주: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참조 )인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별표 3의2가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3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 아. (생 략)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감리원 등급자격기준고급감리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 마. (생 략)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일반감리원(생 략)(이 하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