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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제외함) 중「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8호) 제2호에서는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해 산출한 주택분양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가, 각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세대별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지, 전체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세대별 표준임대보증금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은 통상 세대별로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 세대”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최초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표준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문언상 최초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했는지의 판단은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제한을 하고 있는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법제처 2011. 9. 22.회신 11-0401 해석례및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례참조).그런데, 만일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여부를 “각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체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표준임대보증금 합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사업자는 자유롭게 각 세대별 최초 임대보증금 액수를 그 상한에 아무런 제한 없이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표준임대보증금이 동일하게 1억원인 경우에 어떤 세대는 최초 임대보증금을 1억5천만원으로 다른 세대는 5천만원으로 3배 혹은 그 이상의 편차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정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임대보증금 산정 시 임대사업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임차인의 최초 임대보증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박탈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려면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개별 임차인별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의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은 “각 세대별로 확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확정된 “각 세대별” 최초 임대보증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분양가격 총액”을 심사ㆍ결정하고 사업주체는 그 범위에서 자유롭게 “각 세대별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도 임대사업자는 전체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표준임대보증금 합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세대별 최초 임대보증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함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75, 38882 판결례 참조),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분양가격 상한”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각 세대별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는 각 세대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세대별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90조제1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을,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를 부대공사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이설공사는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로법」 제90조제1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같은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며,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도로에서의 부대공사의 비용은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나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법」 제9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인 공공하수도 이설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68조제3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공공하수도”가 같은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가 감면되는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법」 제6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57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공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제3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0조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설공사 비용은,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는 “구거”를 지목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8호에서는 “구거”를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례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하천, 호소, 구거 등의 수류가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류의 형상, 공중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유수면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은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제1호),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제2호),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 수면 또는 수류라는 특성상 해양환경, 생태계,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토지의 지목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구거로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거에 대해서 지목이 구거인 것과 동일하게관리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공유수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실상 구거가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구거”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요건으로 해당 토지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종류로 하천, 호소, 구거 외에도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호소, 구거의 경우에는 각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구분에 따라 “하천”(제17호), “유지(溜池)”(제19호), “구거”(제18호)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의 경우에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어떤 지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개념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공유수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는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및별표 3에서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별표 3 제2호가목5)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의 하나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차)에서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자동차정비시설”이라 함)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카)에서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하며, 이하 “소매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들 시설의 임대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언상 이들 부대시설의 운영을 충전사업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의 운영을 임대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충전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바) 및 사)에서는 식당이나 창고의 경우 그 연면적을 100m2로 제한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 및 카)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m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대시설의 연면적이나 연면적의 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시설이 같은 별표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일부로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게 될 것인바, 일단 허가권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충전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시설로서 그 설치를 허가했다면 그것으로 해당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하여 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전사업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설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운영되는 한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가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이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허가받은 대로, 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용도로, 위 규정 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 따른 연면적 제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에 따른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임차인이 이러한 준수 사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충전사업소 안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허가나 변경 허가 시에 해당 시설을 충전사업소 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충전사업소 시설의 일부로 인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충전사업소 밖의 보호시설과 달리 별도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안전거리 유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의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공유재산법 제3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이 59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되며, “59세에 달한 때”는 59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59세에 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 한편,「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및「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에서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청원경찰법」에서는 당연퇴직일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원경찰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노사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연 퇴직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인바,「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의 경우 59세에 달한 때부터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규정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에서 정년을 포함한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ㆍ「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ㆍ「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ㆍ「제66조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 및「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복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정년은 근무상한연령인 “59세에 달한 때”보다 늦게 정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시ㆍ군ㆍ자치구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건 질의요지에서 적시한 경로당건립계획과 같이 다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다수의 재산 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나 개별 재산의 취득 예정가격은 5억원 미만인 경우)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경로당건립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기에서 “1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일한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제1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제2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제3호),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제4호),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제5호) 및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입니다.

○ 위 규정은 취득 또는 처분의 대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개개를 1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취급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경로당건립계획은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매수 등의 상대방도 동일하지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상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에서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5조제1항본문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건설 완료 전에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집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함)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같은 법제12조나 제38조제3항에서 공장의 설립에 관한 일부 규정, 예컨대 제조업에 적용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제8조제2호나 산업단지에서의 입주계약에 관한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즉,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장건설 완료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같은 법 제16조제3항은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도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1. 10. 27.회신 11-0492 해석례참조),산집법 제12조 및 제38조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 입주계약의 체결을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한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대해 정하면서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집법 제15조제1항본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설을 완료해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대장 등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장건설 완료 후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장의 부분가동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산집법은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장, 즉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 즉, 기준건축면적률에 대해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준용하면서도 그 최고비율의 2배로 함으로써 제조업 외의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장의 부분가동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집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답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와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답변: 우선, 녹지 설치의 기초가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살펴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화시키는 중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시키는 효력을 가지고(제76조부터 제84조까지), 행정관청이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나 직접 토지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제31조제2항의 반대해석).그러나, 이러한 구속력 외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의 수용권이나 사업시행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제85조),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제8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바로 해당 도시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서는 이면도로의 설치의무를 정하면서 그 시점을 “녹지의 설치시”라 정하고 있는데, 녹지의 설치나 이면도로의 설치 모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그 선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들며,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은 녹지의 설치시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이면도로가 설치되면 같은 규정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를 실제로 조성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면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같이 녹지의 설치 이전에 이면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문언이 녹지를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면도로 설치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녹지의 조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된 완충녹지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설치 시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의 설치시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어도 녹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하여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조치로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자의 고의 유무 등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과하는 형사벌과는 달리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6949 판결참조).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할 것인데,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기관 또는 업무집행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집행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상의 담당 직원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 효과 또한 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가「청소년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책임자이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압류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록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것은「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