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인 수집ㆍ운반업(같은 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폐기물을 분리ㆍ선별, 파쇄하는 영업인 중간처리업(같은 법 제2조제4호)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1조는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시ㆍ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이 당초 허가신청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이 되는지 아니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이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 그런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을 도과한 적정통보의 효력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가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인용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하여 주는 허가신청기간은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주어야 할 것인데, 이미 당초 허가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각주: 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참조 ) 이는 주된 인ㆍ허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절차적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그 실체적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해당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1조제5항제9호)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사후에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사후의 법률관계는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근거 법률인「도로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건축법」 제1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의제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같은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사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인ㆍ허가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10. 2. 1.회신 09-0426 해석례참조 )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서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61조제1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점용의 기간을 적도록 하여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도로를 일반의 통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취지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서 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부여했다면 이는 도로의 관리ㆍ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 7. (생 략)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10. ∼ 23. (생 략)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⑦ ∼ ⑪ (생 략)「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 ④ (생 략)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 2의2. (생 략)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 함) 제14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내용”이라 함은 결국 “사업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나 사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변경된 내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어떠한 사항이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승인을 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2. 6. 21.회신 12-0325 해석례참조),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기초조사서, 통합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승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28조제1항 및 도조례 제7조에서는 특별히 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자체자금 조달방법 및 사업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사람의 자금동원능력 등 인적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사업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중요 요소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개발사업의 변경승인으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 사업대상 토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변경승인 절차만 거치면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개발사업을 민간이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상의 개발사업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및 개발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사법상의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일 뿐이고, 제주특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공법상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증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0. 4. 23. 보건복지부령 제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하나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함)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이하 “실습 의료기관”이라 함)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를 규정(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제1호),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2호),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3호), 사진(제5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시점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9.회신 06-0389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가 제출서류로 추가된 현행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시행 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다면, 자격시험 응시부터응시자격을 입증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 제출 행위까지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시험 합격 후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자격시험 응시부터 응시자격을 입증하고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 제출 행위가 하나의 사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응시자격이 있는 자가 시험에 합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응시자격이 있는 자인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응시자격의 변경 없이 제출서류만 추가되는 경우에 이를 새로운 의무의 부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 규칙의 시행 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달리 두지 않은 이상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습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어려움은 응시자격 입증을 오랜 기간 하지 않은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실습 의료기관이 직접 발급한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실습기관의 적정한 실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점〔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0. 4. 23. 보건복지부령 제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습 의료기관의 폐쇄 등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 12. 31. 이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합격하였고, 현행 규칙이 개정ㆍ시행된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동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출을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주민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동법에 규정하는 대신에 선거방식이 가장 유사한「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 위 조항은「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실시ㆍ관리 등 선거 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선거관리경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선출에 필요한 경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관리규칙」 제62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서 관광숙박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관광숙박업의 하나로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열거하면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객실(30실 이상), 매점 등 및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되,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물적 설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심사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1의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객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있어 경매절차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만약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등록을 일단 취소하고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매수인 등이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잡해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이 커서 관광사업자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사업자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절차 등에 따라 인수한 자에게 관광사업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역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문화체육공간 및 각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한 경우, 해당 시설이「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1의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등에 따른 등록기준(객실 30실 이상 등)에 부합한다면, 비록 인수하지 아니한 객실(총 50실 중 분양된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종전의 관광사업자 및 공유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관광사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관광진흥법」의 입법 목적과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않는다면, 관광사업자가 객실 중 일부를「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우 매수인이 모든 객실 전부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현행「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인수 또는 경매절차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모두 인수한 경우,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이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라 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하는지,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상(하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에서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고자 2009. 3. 25.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된 것이고, 2011. 5. 23. 개정 시 제24조에 각 항이 신설되고 “110분의 1 범위 안에서”도 “110분의 1의 범위에서”로 변경되었는데 이 때의 개정 취지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주민연서의 기준을 변경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며(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ㆍ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및 “범위 이내로”가 “범위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또는 그 보다 적은 수, 즉,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가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나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다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규정하여 같은 호 나목과는 달리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비고란에서는 같은 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의 목적은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지침에 따른 연구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모든 지급대상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중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수행 기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 및 “교육공무원”의 의미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무의 의미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강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답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함)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고,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요존국유림은「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의 대부는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 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림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례참조).한편,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고, 국유림법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부한 불요존국유림을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부계약 기간 도중에 대부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례참조), 대부계약 기간 도중에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경우 대부받은 자의 기대이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부계약당사자가 대부기간 갱신에 동의한 경우 그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일방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바, 국유림법 어디에도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국유림법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 이는 대부계약기간의 경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더 이상 대부받은 자의 기대이익이 훼손된 바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하여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해야 할 뿐이며, 별도로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의 육지 부분과 다른 시ㆍ도의 육지 부분이 연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도 같은 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낚시관리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바다”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특정한 수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이와 같은 낚시관리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특정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만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다른 시ㆍ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