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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답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이하 “국가위임사무”라 한다),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그리고, 이 중 국가위임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은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같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는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을 국가사무로 정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서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예시해 놓은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지국가위임사무에 속하는지는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그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등).여기서,「통합방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이 침투하거나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국방과 관련된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민방위와 관련된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에 대한「통합방위법」규정의 형식과 그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통합방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나,「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권한은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 등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방”과 관련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고,「통합방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무들로 그 내용이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한다는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전제로 구성되고, 통합방위본부의 통합방위 정책 및 작전 아래 종합적으로 운영되며, 최종적으로는 국토방위 수행의 효율성에 이바지하므로, 이를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조제4항), 국가에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통합방위본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8조제3항제2호), 이에 따라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가가 경비부담이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한편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활동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지역방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 방위 실패의 문제로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통합방위법」상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통합방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규정의 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 책임주체도 국가라 볼 것이므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통합방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3자 간의 예상하지 못한 임대 등 계약관계에 의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의 잠탈을 방지(각주: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구합3207 판결례 및광주고등법원 1967. 2. 22. 선고 66나407 판결례참조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자는「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자체가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무선설비가 임시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각주: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및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2806 판결례 참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무선국(無線局)(각주: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함(「전파법」 제2조제6호 참조) )의 개설조건으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설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그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시설자가 행정재산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로 보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설자가 해당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생 략)② (생 략)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전파법」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문: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의 기준 및 요율 등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관련 별표 4의 제2호카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미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할인해주는 택시요금에 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데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0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ㆍ운행정지 및 자격 정지ㆍ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바, 이와 같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도 마케팅 차원에서 관할관청 신고 운임이나 요금에서 일부를 여객에게 환원해주기 위한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에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면서 미터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요금제에 관하여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요금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자의적으로 적게 받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함)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이하 “우선 매각등”이라 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우선 매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2009. 1. 30. 법률 제9398호로 일부 개정된특수임무수행자법에 대한 정무위원회 보고서, 의안번호 제1803436호 참조)으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 등을 반드시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등이 되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그 밖의 법령의 적용관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살펴보면,「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국유재산법」 제1조)이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로서, 국ㆍ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용ㆍ수익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각각「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용ㆍ수익 등이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이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복지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어느 법령에서 다른 특정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에 대하여「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ㆍ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용ㆍ수익 등과 관련된「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까지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에 해당 국ㆍ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국방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의 의미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등(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 농촌공사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종전의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같은 법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종전의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을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함)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용수이용자는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사법 제13조에서 농업용수이용자는 공사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진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공사관리지역에서 위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국방부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농업용수이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방부가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로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승계되어 이를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특히 장기채분담액이란 구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농촌공사법으로 개정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함)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라고 함)이 경지정리, 수리시설 설치 등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장기ㆍ저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농촌공사법제2조제8호)으로서 조합의 장기채 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를 조합원이 분담하여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농업용수이용료(농촌공사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성립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장기채분담액 채무를 그 토지를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이 그 이전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를 당연 승계한다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채무인수와 관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구농지개량조합법 제93조에서는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라는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농촌공사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의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합이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현재 한국농촌공사)가 승계하게 되었으나 종전 조합원과 조합 간의 채무관계 즉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농촌공사법에 따른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관계로 본다는 경과규정일 뿐 이를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전 소유자와 제3자 간의 채무관계를 새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답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제13조, 제25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장의 표기사항이나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해병대 장관급 장교의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국군조직법」및「군인사법」등에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 7. 14. 개정된「군인사법」의 개정취지가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한 것인 점과,「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여 해병대를 국군 조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군조직법」과「군인사법」에서 “해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지 않고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답변: ○ 이러한「행정감사규정」은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ㆍ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개선, 공무원의 기강유지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재1조)을 두고 있으며, 동규정 제3조제1항 적용범위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명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행정감사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할 뿐이고, 징계 외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동조항에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는「국가공무원법」제79조의 징계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군인사법」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징계 종류(중징계, 경징계 등) 및 경고, 주의 등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규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군인사법」제59조제1항(징계의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되어 있고,「군무원인사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국가공무원법」제82조제1항(징계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징계권자는 소속 군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은 동 조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설령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있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해석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동 조항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선고, 94누3629 판결).

○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회신한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 동안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두403판결, 2003. 9. 5 선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답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제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제1호).

○ 그런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인 사업, 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시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 거목 (1)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를 구체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의 개요, 시행기간,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 동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너목 (1)에 의하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 이상인 시설의 설치는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 전까지를 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본설계라 함은 군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주요 설계기준, 구조물형식 선정, 단면결정 등과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국방부 훈령 제796호, 2006. 9. 1).

○ 그런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있어「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자체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당해 행정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2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행정계획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당해 행정계획에 대해「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행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동법은 응급조치 사업에 관한 계획(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호 상의 사업은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동법상의 영향평가대상을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국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자체는 여전히「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동법 제4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동법 제4조의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답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인 직장예비군지휘관과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언 그대로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직장예비군지휘관 또는 지역예비군지휘관이「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또는「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권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국방부령 제575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군무원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량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임 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나 일일이 모든 사유를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관련 사항이 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답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국세징수법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도 당연히「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9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참조 )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어떠한 법률 규정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른 헌법기관으로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하고,「감사원법」 제25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4. 18.회신 18-0798 해석례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서도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 ⑤ (생 략)「감사원법」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 ⑤ (생 략)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