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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額還給)를 설명해줘: 세액환급
답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 등을 통하여 징수되어야 하는 액수를 납부된 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부분을 돌려주는 것을 세액환급이라 한다. 소득세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로는 소득세간의 조정환급이 있는데,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종된 근무지, 전 근무지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많아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가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달에 다른 근로소득자로부터 연말정산의 방법이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 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의 조정환급 또는 충당은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개인연금·세금우대저축추징액→법인세원천징수세액→수정신고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순서에 의하며, 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세목의 순서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外收入)를 설명해줘: 세외수입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국가의 세외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재산수입(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 사용료·임대료(영조물을 임대·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 수수료(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공기업수입(공기업인 상공업·통신업·운송업·의료업 등의 기업수입). 그 밖의 기부금·몰수금·벌금·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전매수입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의 형태에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率引下物品)를 설명해줘: 세율인하물품
답변: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원래 특별세 등으로 세율이 높았던 물품 등을 조세정책에 따라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나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safe guard)를 설명해줘: 세이프가드
답변: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①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국제조정기구, ③발동의 기준, ④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무차별의 원칙, ⑥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적용기간, ⑧제한조치의 체감, ⑨보상문제, ⑩보복조치, ⑪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歲入)를 설명해줘: 세입
답변: 한 회계연도 내에서 모든 수입의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고에 유입되는 조세 기타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세입의 목적은 경비지출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조세 및 조세외 제수입 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歲入豫算)를 설명해줘: 세입예산
답변: 세출예산과 더불어 예산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에 대한 예정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세입예산을 소관별·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항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歲出)를 설명해줘: 세출
답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세출의 종류에는 ①일반 행정비:공무원의 봉급, 치안 유지비 등 일반 행정 업무처리에 지출되는 비용, ②방위비:국토방위를 위해 지출되는 경비, ③경제 개발비:산업의 지원, 육성,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는 등 경제 발전에 지출되는 경비, ④사회 개발비:공해방지, 문화시설, 주택건설, 사회보장 등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지출되는 경비, ⑤교육비:교육환경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歲出豫算)를 설명해줘: 세출예산
답변: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지출한도와 내용을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세항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세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細則)를 설명해줘: 세칙
답변: 어떤 규정의 세목(細目)을 정한 것을 말한다. 통상 특정한 법률 또는 조약의 세목으로서 총리령이나 부령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의 명칭에 사용되기도 한다. 세칙에는 일반적으로 회의 순서, 성원수, 투표 방식, 보고 양식, 금전 출납 규정 등의 의사 규정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洗濯業)를 설명해줘: 세탁업
답변: 더러워진 세탁물을 물에 세제와 조제를 풀어서 빨거나 삶아 빨아 건조시키고, 풀을 먹여서 다리미질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드라이클리닝하는 것까지를 통틀어 세탁이라 하고,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표준약관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세탁업은 전문지식이나 설비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세탁업자와 소비자 간의 잦은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정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募集)를 설명해줘: 모집
답변: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이나 물건 등을 모으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이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 등 대체로 계약을 권유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却)를 설명해줘: 소각
답변: 지워 없애버린다는 의미로서 법령상 주식소각, 증권소각 등에 사용된다.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이익을 꾀하는 기법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감자소각’과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 주주의 승락을 요건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임의소각’과 ‘강제소각’, 대가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른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식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주식 소각은 주가관리 효과가 자사주 매입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없어지고 자사주 펀드처럼 나중에 매물로 나올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管)를 설명해줘: 소관
답변: 행정사무 등 관할권의 귀속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무를 관할하고 있는 것 또는 그 관할에 속한다라는 의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管廳)를 설명해줘: 소관청
답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구를 두는 시는 구청장)·군수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파일을 제외)를 지적서고(地籍書庫)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소관청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거한 토지대장부본·지적약도·임야대장부본·임야약도를 작성·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遡求)를 설명해줘: 소구
답변: 만기에서 어음, 수표 등의 지불을 받을 수 없거나 만기 전이더라도 그 지불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한 일정한 경우에 어음, 수표 등의 소지인이 배서인 등 그 유통과정에서 자기의 전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래의 지불에 대신할 수 있는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規模公共施設)를 설명해줘: 소규모공공시설
답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規模企業)를 설명해줘: 소규모기업
답변: 자본금이나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기업을 따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母會社)를 설명해줘: 모회사
답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모회사의 주식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자회사는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規模危險施設)를 설명해줘: 소규모위험시설
답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遡及寄與金)를 설명해줘: 소급기여금
답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것을 본인이 원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자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말한다. 다만, 방위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자는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만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만이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遡及負擔金)를 설명해줘: 소급부담금
답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부담금이라 하고, 이를 소급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소급부담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遡及性)를 설명해줘: 소급성
답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木材敎育)를 설명해줘: 목재교육
답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遡及效)를 설명해줘: 소급효
답변: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의 효과가 그 성립보다 이전에 거슬러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과거에까지 영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특별히 소급효를 정하지 않으면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소나무材線蟲病)를 설명해줘: 소나무재선충병
답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年)를 설명해줘: 소년
답변: 일반적으로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연소자를 지칭하나, 법률상 소년이라는 용어로 어느 범위의 연령층을 의미하는가는 개별 법률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木材滿載吃水線)를 설명해줘: 목재만재흘수선
답변: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화물 등의 적재를 위하여 선체가 해수 중에 들어 갈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박의 양현측에 표시되어 있는 선, 즉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하한도의 흘수선을 뜻하는 바, 목재만재흘수선은 일반적인 만재흘수선에 대비하여 목재를 운반하는 갑판적목재운송선박에 대하여 계절별·구역별로 지정된 만재흘수선을 의미한다. 목재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박의 중앙부 양현에 건현표(乾舷標:free board mark)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少年保護事件)를 설명해줘: 소년보호사건
답변: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사건을 말한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보호사건의 대상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에 붙일 필요가 없는 자로 결정하든지, 또는 결정으로써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得控除)를 설명해줘: 소득공제
답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친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의료비공제·장애자공제·근로학생공제·퇴직소득공제,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보험료공제, 기타 특별공제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木材文化)를 설명해줘: 목재문화
답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목재문화지수"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得稅)를 설명해줘: 소득세
답변: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하고 그 소득을 직접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소득세는 개개의 국민이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금액의 다과에 따라 처분형태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재정에 의한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개개 국민의 소득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누진구조 등에 의하여 다른 세목에 비하여 세수의 탄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는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경기과열기에는 세수가 크게 신장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세수의 신장이 둔화되어 자동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경기안정기능이 높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4종으로 나누고,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개인이 벌어들인 각 소득을 각각의 소득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所得認定額)를 설명해줘: 소득인정액
답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을 수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騷亂)를 설명해줘: 소란
답변: 주위의 평온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특히 다수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집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다수인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물체를 이용하거나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밖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滅)를 설명해줘: 소멸
답변: 국어사전적으로는 없어져 버린다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주로 법률효과, 법적 자격, 법적 권리, 시효 등이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로 쓰인다. 단순히 사실적 의미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滅登記)를 설명해줘: 소멸등기
답변: 어떤 권리나 자격 등이 어떤 법적 원인 등으로 사라진 경우에 이를 공시하여야 거래안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때는 그 소멸된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소멸등기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滅時效)를 설명해줘: 소멸시효
답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어떠한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는 입법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는 재산권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인격권, 가족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木材産業)를 설명해줘: 목재산업
답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 포함)으로서 50%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有離脫物橫領)를 설명해줘: 점유이탈물횡령
답변: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이다. 그러나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호텔 등의 화장실·욕실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船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領得)하면 절도행위가 된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자기 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한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횡령과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과는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疏明)를 설명해줘: 소명
답변: 증명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상태를 말한다. 즉,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소명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데, 절차상의 파생적 사항·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기피이유, 보조참가이유, 가압류, 가처분, 반론보도청구 등)은 소명이면 된다. 청구채권과 가압류·가처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제279조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의 종류, 내용, 채무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有補助者)를 설명해줘: 점유보조자
답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도록 함으로써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유보조자는 가사사용인·점주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소지하는 고용인 등이다. 점유보조자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자)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채권, 채무의 대등관계가 아니라, 명령·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종속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부와 처의 관계에서는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청산인은 법인을 위하여 점유를 취득하면 법인의 점유가 되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를 설명해줘: 소방
답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8·15광복 후 미군정(美軍政)시대에는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 소방기구를 두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었고,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각각 인계되었다. 그해 11월 4일 내무부 직제는 소방업무를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원·예산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 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었는데,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가 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외청으로 독립하였고, 이후 소방방재청은 2014년 11월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흡수통합되었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중앙소방본부 산하에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있으며, 소방본부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에 소속된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8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및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4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도 있다(「의용소방대법」 참조). 소방업무는 화재의 예방, 소화활동, 구급 및 구조, 화재의 조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公務員)를 설명해줘: 소방공무원
답변: 소방공무원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이 있으며, 각각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국가소방공무원에는 최고직위로 소방총감이 있으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 등과 같이 각 계급 앞에 ‘지방’을 붙여 부른다는 점이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有改定)를 설명해줘: 점유개정
답변: 자기의 점유물을 금후 상대방을 위하여 점유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점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물건을 매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임차 등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점유개정에 의해 인도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현실의 인도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工事監理業者)를 설명해줘: 소방공사감리업자
답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을 하는 자를 소방공사감리업자라 한다. 이때 감리는 일반감리와 상주감리로 구분하고,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시공 및 감리결과 보고시 첨부되는 소방시설 도면의 확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시공관리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木材生産業)를 설명해줘: 목재생산업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製材)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官署)를 설명해줘: 소방관서
답변: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對象物)를 설명해줘: 소방대상물
답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상의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有)를 설명해줘: 점유
답변: 민법상의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포착이나 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지만 물건에 대하여는 공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람과 물건간의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존부는 점유와 관계없다. 따라서 절도범도 절도물품에 대하여 점유를 할 수 있으며, 점유는 본인이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와 같이 타인을 통해서 점유할 수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실상의 점유만 인정된다. 형법상의 점유에는 사실상의 재물지배를 의미하는 객관적·물리적 요소와 사실상의 재물지배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지배의사인 주관적·정신적 요소, 거래계의 경험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회적·규범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技術審議委員會)를 설명해줘: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답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用料)를 설명해줘: 점용료
답변: 도로법상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 점용기간 및 점용지역 등에 따라 그 산정기준을 달리한다.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는 전액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화재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목적의 상실정도에 따라 전액면제 또는 일부감면을 한다. 도로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또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産業)를 설명해줘: 소방산업
답변: 소방시설 등의 제조·판매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용기의 제작·판매업,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계·시공업, 위험물탱크의 제작·판매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目的稅)를 설명해줘: 목적세
답변: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設備技士)를 설명해줘: 소방설비기사
답변: 현대의 건물들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 되면서 그로 인한 화재 발생 형태도 자연히 대형화되고 복잡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 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1983년부터 「소방법」에 의해 건물을 건축할 때 미리 화재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는 소방설비기사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과 제조, 안전관리 및 일반작업자에 대한 지시, 감독,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의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및 옥내외소화전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건물의 소방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소방설비기사는 화재 위험이 염려되는 모든 부분과 화재시 진압할 수 있는 모든 설비의 설계, 시공은 물론 시험, 점검, 보수,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의 첨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施設)를 설명해줘: 소방시설
답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회소화전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施設業)를 설명해줘: 소방시설업
답변: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감리업 및 방염처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用)를 설명해줘: 점용
답변: 자기의 생활이나 사업만을 위해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지역 또는 수역 등을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 도로, 수면 기타의 공물을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의 시공, 공작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광고판, 주유소, 댐의 설치 등)의 기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用水施設)를 설명해줘: 소방용수시설
답변: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木材의 持續可能한 利用)를 설명해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답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防活動災害)를 설명해줘: 소방활동재해
답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點汚染源)를 설명해줘: 점오염원
답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인 비점오염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費貸借)를 설명해줘: 소비대차
답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금전의 대차는 여기에 속한다. 임대차 및 사용대차가 목적물자체를 반환하는데 대하여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것을 소비한 후에 다른 동가치의 물건을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費性서비스業)를 설명해줘: 소비성서비스업
답변: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은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費者)를 설명해줘: 소비자
답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최근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소비생활 이외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실상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 대량판매 단계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거래단계도 복잡해지면서 생산자가 정보제공의 회피, 상품안전성에 대한 배려 소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보호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헌법에서는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牧畜)를 설명해줘: 목축
답변: 목축은 소·말·양 따위의 가축을 길러 번식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목양이라고도 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 국유림의 적절한 관리 또는 축산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목축에 사용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액 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규정을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折衷交易)를 설명해줘: 절충교역
답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費者物價指數)를 설명해줘: 소비자물가지수
답변: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의 집단이나 개개인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도시가구의 소비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정품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의약품, 가전제품과 같은 상품과 수업료, 집세, 버스요금, 이발료와 같은 서비스요금 등 201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득수준증가에 따라 고급상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의 성장이나 가족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구입품목의 양적 혹은 질적 증가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분을 지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가격변동분만을 지수에 반영한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費者保護)를 설명해줘: 소비자보호
답변: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주창한 이래 소비자의 보호가 중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정책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을 두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대량거래에서 소량구매자들인 경우가 많고 소비의 기초가 되는 계약 등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문자계약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사업자에 비하여 비교적 불리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법으로써 표시나 광고를 규제하거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게 하거나, 환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하는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消費者紛爭)를 설명해줘: 소비자분쟁
답변: 소비자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물품이나 제공된 용역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사실확인, 시험검사, 전문가자문 등을 거친 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권고안을 제시한다. 만일 30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피해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用開始)를 설명해줘: 공용개시
답변: 행정주체가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이러한 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용물과 자연물에는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공용개시행위로 그 특정물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沒收)를 설명해줘: 몰수
답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고 범죄에 의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몰수대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에너지消費效率等級)를 설명해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답변: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그 기자재가 사용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효율성 정도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등급은 1등급～5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제품이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30～40%정도 절감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으로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안정기, 자동차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商工人)를 설명해줘: 소상공인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업종별로 10인 또는 5인 미만인 것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沒收保全命令)를 설명해줘: 몰수보전명령
답변: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물품을 거두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한편, 그 물건으로부터 생겨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적·예방적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몰수보전명령은 특정공무원범죄의 경우에 몰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用物)를 설명해줘: 공용물
답변: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 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小商人)를 설명해줘: 소상인
답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자본금액은 회사법상의 자본액과는 달리 단순히 적극재산인 영업재산의 현존가액을 뜻한다. 소상인에 대해 일반의 상인을 보통상인 또는 완전상인이라고 한다. 소상인도 상인이나 그 영업규모에 비추어 상법규정 중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규모가 극히 적은 상인에게까지 이러한 영업조직에 관한 모든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실익이 적고, 오히려 번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한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그 자본금액에 관계없이 소상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본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직인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경영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영업시설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를 설명해줘: 소송
답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선거소송·가사소송·특허심판·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하여 진행하는 절차형태를 취하고, 그 절차의 안정·공정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苗木)를 설명해줘: 묘목
답변: 묘목은 묘포, 즉 모밭에서 기른 어린 나무를 의미한다. 보통 조림이나 조경 등 관상용·녹화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양성한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린 나무는 치수(稚樹) 또는 치묘(稚苗)라 하여 묘목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묘목의 연령표시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 산림청에서는 조림용 주요 수종의 성묘(成苗) 규격을 제정·고시하여 규격에 미달하는 묘목은 불량한 묘목으로 보아 조림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묘목의 공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訴訟係屬)를 설명해줘: 소송계속
답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법원이 판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 등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송계속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독촉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판결절차로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독촉절차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도 소송계속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소송계속은 소의 제기에 기하여 생기는 것이 통상적이나, 그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원고가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통설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라고 본다). 소송계속의 중요한 효과로는 중복제소의 금지가 있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여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가능하여지고 또 관계된 청구의 재판적을 발생시킬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