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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각호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장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3조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가 구성원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제1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제4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3. 22회신 06-0038 해석례).

○ 위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의 시ㆍ도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ㆍ군ㆍ구 사무를 행하고 있고, 그 밖에 조직의 구성원, 지도ㆍ감독 관계 등에 있어서도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행정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과 동일한 법적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 실질적인 업무내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같은 법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면서, 이 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할 만큼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모든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고(제2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ㆍ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으며(제3조), 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과 검사, 새마을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제67조),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제74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78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도업무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 연합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제공,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점, 주무부장관은 연합회 회장에 대하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점, 연합회는 그 사업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점,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제출하는 등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연합회는「새마을금고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연합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합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질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에서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별표 11 제3호라목1)에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분야 공모 직위 보전수당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공모직위 충원 시기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모 직위 제도의 주요 취지인 부처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40호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 공개 모집 외 인사교류 형식의 새로운 공모 직위 임용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운영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용 절차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서는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엄격한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은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보전 수당 외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됨으로써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적응을 위한 노력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은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인사교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아닌 해당 직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특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모 직위 임용 절차 중 어느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공모 직위 임용 절차인 인사 교류 절차를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서 명시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만 동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이는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용 절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된다는 점, 같은 규정에서「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력직공무원에게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 법 시행일(1997. 10. 1.)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근거하여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같은 법폐지로「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케이티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 12 .1회신 06-0318 해석례, 법제처 2007. 10. 1.회신 07-0188 해석례),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위 규정의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민법」또는「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점, 「상법」 상의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점,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상의 제한 또는 이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 외에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2002년 5월에 정부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정도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의 취지를 밝히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례),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같은 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케이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단순히 “제1차시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시험을 보는 경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것에 대한 자격시험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행정사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같은 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하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함)는 일반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기술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한다고 하여,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이, 단순히「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제2차시험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제1차시험은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행정사법」 제6조제1항의 적용범위를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에 대한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별표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사는 행정법과 민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로서 그 시험과목이 각기 상이하나,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및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 모든 종류의 행정사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의 재직기간, 즉 마지막으로 재임용된 후의 재직기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의 문언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은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이와 같이「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의 기준 시점은,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과 임용이 거듭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같은 법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같은 법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조치인「공무원연금법」부칙 제4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 3. 21. 법률 제8928호로 일부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24조의3에서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둠에 따라,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까지 모두 구「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특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구「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이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법제처 2008. 6. 5.회신 08-0097 해석례참조).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부칙 제4조제1항은 구「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과 달리,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미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공무원연금법」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란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은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재직기간의 합산특례에 따라 합산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만으로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도 20년에 미달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기한의 경과로 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특례에 관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규정의 개정이유 및 문언을 보면, 위 규정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으로 퇴직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에도「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즉, 위 특례규정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합산신청 기간에 관한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절차상 제한만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것입니다.

○ 그런데,「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을 보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종전 …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구별은같은 법 제24조의3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경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 즉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의 원칙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합산의 특례를 정한같은 법 제24조의3에서도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할 것 이외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는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대상자의 범위로부터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의견이나 유리한 의견이라 함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또한,「공무원징계령」상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기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안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1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는 5명으로 충족되었는데, 그 1명의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 성립에 필요한 출석위원은 4명이 되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4명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에 의해 그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따라서「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공무원연금법」 제2조),「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모든 공무원(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강제되며(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고(같은 법 제4장 제2절 및 제3절),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되며(같은 법 제65조)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같은 법 제66조 및 제67조)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고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재직기간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법 제24조제4항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임이 조문 구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산제외를 신청한 자와 반납금을 체납한 자의 합산제외 대상기간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합산된 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재직기간을 합산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금법 제24조제4항에서 합산제외 신청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제외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재직기간 합산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합산으로 인해 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거나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나, 경제적 사정에 변동이 있어 재직기간 합산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합산제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 납부한 반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합산제외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