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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去來事業者)를 설명해줘: 전자거래사업자
답변: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반면에, 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 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決濟)를 설명해줘: 전자결제
답변: 전자결제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전자결제업자는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決濟手段)를 설명해줘: 전자결제수단
답변: 전자결제수단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지급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公文書)를 설명해줘: 전자공문서
답변: 전자문서란 일반적으로 조직 간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종래의 종이로 된 문서를 대체하여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양식으로 전자문서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상호간에 데이타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중 전자공문서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를 가리키는 말로써, 전산망을 이용하여 컴퓨터 간에 전송·처리·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으로 전자서명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金融)를 설명해줘: 전자금융
답변: 전자금융이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주식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인터넷을 통한 보험 등 각종 금융거래가 기존의 창구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신 인터넷이나 전화 등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금융은 그 편리함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나 본인확인이나 거래의 비밀 보장 등에서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법적인 정비도 아직 미흡한 편이라 하겠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金融去來)를 설명해줘: 전자금융거래
답변: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PC 통신으로 은행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원하는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의 확대로 은행들이 앞다투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대출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졌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記錄)를 설명해줘: 전자기록
답변: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이 지각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에 쓰이도록 된 것을 말한다. 즉, 컴퓨터 범죄에 대처할 필요에서 컴퓨터 데이터처리에 쓰이는 전기디스크나 전기테이프상의 기록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記錄物)를 설명해줘: 전자기록물
답변: 컴퓨터 등 전자적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생성 · 획득 · 이용 · 관리되는 기록이다.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기록으로, 전자 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과 종이 등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었다가 이미지 스캔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이메일은 전자 형태의 서신이며, 워드 프로세서로 생성된 문서 파일은 종이 문서의 전자 형태에 대응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로 조직화된 인사 기록이나 지리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등은 종이 기록의 대응물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記錄生産시스템,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를 설명해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답변: 전자 기록을 관리·보존·검색·활용·처분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과는 달리 전자 기록의 관리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종이와 전자 기록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短期私債, Asset Backed Short-Term Bond)를 설명해줘: 전자단기사채
답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월 15일부터 도입됐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文書流通, electronic document distribution)를 설명해줘: 전자문서유통
답변: 전자문서 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文書)를 설명해줘: 전자문서
답변: 전자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거나 출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되고 전자서명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文書交換方式)를 설명해줘: 전자문서교환방식
답변: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란 전자문서를 통하여 의사표시나 사실의 전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 핵심개념은 메시지(의사표시와 사실을 포함하는)의 전달기술(Electronic Messaging Technology)의 요체로서 전자적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EDI는 종이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대체한 것이고, 우편·전화·인편에 의해 송달되던 전통적인 문서의 전달방법을 전자식 전달방법으로 대체한 것으로, 표준화된 기업 간 거래서식 또는 행정기관 간의 공공행정서식을 상호간에 합의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民願窓口)를 설명해줘: 전자민원창구
답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상담·신청·접수·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이버민원실은 컴퓨터통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행정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종래 민원인이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요되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원의 처리과정이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商去來)를 설명해줘: 전자상거래
답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종전과 같이 PC통신 등을 통하여 홈쇼핑이나 홈뱅킹 등이 있어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생산자, 중개인, 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商去來支援센터)를 설명해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답변: 국내에서 1997년 중소기업 전자 상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기구로 전자 상거래 전문 인력 양성이나 기술 지도, 교육, 기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10개의 지역별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전자 상거래 위원회(ECC)에서 총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署名)를 설명해줘: 전자서명
답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공인인정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인정된다. 또한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는 전자서명 이후에는 그 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署名檢證情報)를 설명해줘: 전자서명검증정보
답변: 전자서명검증이란 사람이 쓴 서명의 진위 여부를 주어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판별하는 기술로 마우스, 태블릿, 디지타이저(Digitizer),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자가 쓰는 동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어 필기 순서, 시간적인 정보, 입력 정보 등 서명의 동적인 정보와 형태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진짜 서명(True Signature)과 모조 서명(Forgery Signature)을 판별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署名生成情報)를 설명해줘: 전자서명생성정보
답변: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 상에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분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署名認證)를 설명해줘: 전자서명인증
답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증은 공인인증기관만이 행할 수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船荷證券)를 설명해줘: 전자선하증권
답변: 전자선하증권이란 종래의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선하증권을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및 수하인을 포함한 선하증권소지인 사이에서 화물수령증으로서의 기능,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물건인도청구권을 갖는 권원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전자소송시스템
답변: 전자소송시스템이라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데 이는 전자소송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소송 ;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5.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送達)를 설명해줘: 전자송달
답변: 전자송달이란 어떤 문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기존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어음)를 설명해줘: 전자어음
답변: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郵便)를 설명해줘: 전자우편
답변: 원래의 전자우편(mailgram)이란 전기통신에 의한 우편물의 전송과 우편에 의한 배달을 조합한 우편방식으로 발신자의 서면을 그대로 전기신호로 바꾸어 전신회선으로 보내고 수신 우체국에서는 이 전기신호를 다시 서면으로 복원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우편보다 빠르고 요금도 전보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전자우편은 기존의 우편방식을 전자식 전달방법으로 대체한 것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E-Mail이라 한다. 즉 그 핵심개념은 메시지의 전달기술(Electronic Messaging Technology)의 요체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郵便住所)를 설명해줘: 전자우편주소
답변: 전자우편은 우편물을 인편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우편방식을 전자식 전달방법으로 대체한 것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E-Mail이라 한다. 이 때 전자우편이 도달되는 곳을 전자우편주소라고 하며, 전자우편물을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우편주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와는 달리 국가기관의 직접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자우편이 송수신된 경우에 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人事管理시스템,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를 설명해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답변: 이 시스템의 공식명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고, 일반적으로 쉽게 인사정책지원시스템으로 불린다. PPSS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하자 2000년도 인사정책 8대 개혁 과제로 선정되었고, 2000년 7월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지원사업 정책 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的記錄媒體)를 설명해줘: 전자적기록매체
답변: 전자적 기록매체란 전자적 기록(Electronic Data) 및 자기적 기록(Magnetic Data)과 그 외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으로서 컴퓨터나 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적 기록매체는 기존의 일반문서에 비하여 그 작성과정이 다르고 법적으로 다루어질 때 유체물이 아닌 정보가 그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전자적 기록매체는 정보가 매체에 기록된 상태, 즉 매체와 정보의 불가분적 결합상태를 말하며, 기록 자체는 가시성(可視性)과 가독성(可讀性)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的 傳送媒體)를 설명해줘: 전자적 전송매체
답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물리적인 전송로로써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的 侵害行爲)를 설명해줘: 전자적 침해행위
답변: 전자적 침해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는 해킹, 바이러스 등이다.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調達)를 설명해줘: 전자조달
답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政府)를 설명해줘: 전자정부
답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 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 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支拂)를 설명해줘: 전자지불
답변: 전자지불이란 전자화폐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 두 가지로 나뉜다. IC카드형은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반도체 칩이 부착되어 있어서, 지정은행계좌에 입금하면 IC카드에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단말기에 전자화폐 카드를 접촉하면 대금이 지불된다. 잔액이 떨어지면 다시 은행 ATM이나 단말기를 통해 충전한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형은 컴퓨터마다 화폐가치 저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네트워크를 통해 대금 결제와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온라인에서 주로 사용하며 해당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치저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받아 사용한다. 전자화폐 회사에 입금하면 해당 ID에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과 실제 카드를 발행해 운영되는 것이 있다. 전자적 금융거래는 자동이체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出版物)를 설명해줘: 전자출판물
답변: 전자출판물은 출판사가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한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출판물은 플로피디스켓이나 CD-ROM 등의 고형 전자출판물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온라인형 전자출판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投票)를 설명해줘: 전자투표
답변: 전자투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전자투개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전자투표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대신에 버튼을 누르거나 은행의 현금지급기(ATM) 형식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찬반을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는 좁은 의미의 전자투표와 전자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전자투표는 전자개표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물론 전자개표는 현재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투표나 선거결과를 자동으로 집계하는 자동개표기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磁波障害,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설명해줘: 전자파장해
답변: 전자 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된 전자파가 그 자체의 기기 또는 타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타 기기에 전자파 장해를 끼치는 것을 능동적 장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전자 기기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전자파 잡음에 의해 장해를 받는데, 이러한 장해를 수동적 장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化對象文書)를 설명해줘: 전자화대상문서
답변: 전자화 대상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종이문서 등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즉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형태로 작성된 문서를 전자화 문서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貨幣)를 설명해줘: 전자화폐
답변: 전자화폐란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동전이나 지폐는 부피나 무게가 커서 사용이 불편하므로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첫째, 휴대가 편해야 하며 둘째, 누가 어떤 곳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하며 셋째, 위조가 어려워야 한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에 따라서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도 한다. IC카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일부를 옮겨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과 호환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한다. 종류로는 사이버코인과 이캐시(e-cash)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濟期)를 설명해줘: 변제기
답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를 말하는데, 이행기라고도 한다. 변제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민법 제603조·제613조·제635조·제660조·제698조 등)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들 표준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게 된다. 채무의 이행은 변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기가 아니더라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변제기의 도래로 소멸시효의 진행은 개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傳貰)를 설명해줘: 전전세
답변: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처분하여 투하자금(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전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전세를 비롯한 처분행위를 처음의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처분의 금지는 등기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전세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그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職)를 설명해줘: 전직
답변: 공무원의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전직에는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일정한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濟提供)를 설명해줘: 변제제공
답변: 변제란 채무의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내용의 실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현실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변제제공이라 볼 수 있게 된다. 변제제공이 있으면 이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質)를 설명해줘: 전질
답변: 질권자가 다시 한번 질권을 설정하는 것, 즉 질권자가 질권을 가지고 타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 전자는 최초의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질권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질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질권자가 질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가 점유하는 질물을 입질하여 자기의 질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전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前借金)를 설명해줘: 전차금
답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고용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입하여 장래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신구속의 폐해와 실질임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계약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前置主義)를 설명해줘: 전치주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여기서 소송의 담당자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원이다. 그런데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소송을 통한 궁극적 분쟁해결단계의 전 단계로 심판이나 결정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를 전치주의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으며(1998년 행정법원의 설치로 이전의 필요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음),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소청심사,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 국세심판원에 의한 국세심판, 징발보상금의 신청,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武藝)를 설명해줘: 전통무예
답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하며,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寺刹)를 설명해줘: 전통사찰
답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해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경지내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 등을 하거나 전통사찰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寺刹保存地)를 설명해줘: 전통사찰보존지
답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조물과 앞의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濟充當)를 설명해줘: 변제충당
답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진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써 수개의 급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총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일러 변제충당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市場)를 설명해줘: 전통시장
답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며 그 밖에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食品)를 설명해줘: 전통식품
답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酒)를 설명해줘: 전통주
답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지역특산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造)를 설명해줘: 변조
답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진정한 타인명의의 문서나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화변조죄는 무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態設立事項)를 설명해줘: 변태설립사항
답변: 회사설립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를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한다.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될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辯護士)를 설명해줘: 변호사
답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은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사람,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統知識)를 설명해줘: 전통지식
답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波)를 설명해줘: 전파
답변: 전파란 진동전류에 의하여 에너지가 공간으로 방사되는 현상이다. 무선전화·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 등 무선통신으로 총칭되는 통신의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전파는 빛이나 소리보다도 대기 중에서의 감쇠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典型)를 설명해줘: 전형
답변: 전형은 가치면과 실재면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가치측면에서는 인간의 행동·사고 등의 이상을 나타내는 가치적인 것과, 단순히 어떤 사물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뿐 가치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실재 측면에서는 모든 실재의 것들 중에서 가장 실재적인 것으로서의 플라톤의 선(善)의 이데아 같은 것과, 오히려 실재에서는 먼 추상적·인공적인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모델과 같은 것으로 분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別定郵遞局)를 설명해줘: 별정우체국
답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주요업무내용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전신·전화 등이다. 별정우체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며, 자체 통제기관으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話勸誘販賣)를 설명해줘: 전화권유판매
답변: 전화권유판매란 유·무선전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상품의 구매를 권유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이 권유를 듣고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면 상품을 보내 줌으로서 이루어진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화권유판매는 개념상 방문판매가 아니라 통신판매의 일종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換)를 설명해줘: 전환
답변: 이제까지의 방침이나 경향·상태 등이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상법상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사채)’이라 하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보존용재산으로의 ‘전환’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換交通,diverted traffic)를 설명해줘: 전환교통
답변: 도로의 신설과 폐쇄, 통행 요금 징수 따위에 의하여 기종점이나 교통수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경로만을 변경하는 교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바이패스가 생겼기 때문에 재래의 간선 도로로부터 옮겨간 교통량을 전환 교통량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換服務)를 설명해줘: 전환복무
답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別定職公務員)를 설명해줘: 별정직공무원
답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계약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국회수석전문위원(국회의원이 아니면서 국회 상임위원에 속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중 수석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換社債)를 설명해줘: 전환사채
답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換持株會社)를 설명해줘: 전환지주회사
답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여기에 속한다. 좁은 뜻의 지주회사,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지배회사 중에서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을 전환지주회사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별정통신사업
답변: 기간통신사(KT, SK텔레콤, LG U+)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뉜다. 이 중 별정통신사업이란 정보통신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신설된 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설치, 이용하여 구내에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정통신사업은 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나 재정 및 기술능력, 이용자보호 등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別除權)를 설명해줘: 별제권
답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倂科)를 설명해줘: 병과
답변: 수 개의 주된 형을 동시에 과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대상인 범죄행위가 1개이거나 수개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병과에 관하여는 형법총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1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병과는 각각의 벌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竝設)를 설명해줘: 병설
답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딸리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病性鑑定)를 설명해줘: 병성감정
답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兵役)를 설명해줘: 병역
답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兵役忌避)를 설명해줘: 병역기피
답변: 국가가 현역·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등 병역의무자에 대해 부과하는 현역복무, 현역복무외의 국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兵役處分)를 설명해줘: 병역처분
답변: 지방병무청장이 신체등위,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등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兵籍管理)를 설명해줘: 병적관리
답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 등에 따라 각각의 관리주체가 병적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倂合審理)를 설명해줘: 병합심리
답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强證據)를 설명해줘: 보강증거
답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다른 증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백의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자백 이외의 독립증거일 것을 요하고, 보강증거도 증거력있는 증거일 것을 요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족하다.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완하여야 하는지(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체설과 진실성담보설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죄체설은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죄체는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진실성담보설은 죄체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管理)를 설명해줘: 보건관리
답변: 학교의 장이나 사업자가 학생이나 종업원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 학생이나 종업원들의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絶對保全地域)를 설명해줘: 절대보전지역
답변: 절대보전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개발제한 구역을 더욱 상세히 규정한 특별규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절대보전지역이란 해당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상대보전지역은 해당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所)를 설명해줘: 보건소
답변: 시·군·구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필요한 사업, 전염병 그 밖의 질병의 예방, 치료, 공중위생의 향상·증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新技術)를 설명해줘: 보건신기술
답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醫療)를 설명해줘: 보건의료
답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기관을 말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경우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며,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醫療技術)를 설명해줘: 보건의료기술
답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醫療技術 硏究開發事業)를 설명해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답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장품법」, 「암관리법」, 「한의약 육성법」, 「의료기기법」, 「건강검진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醫療院)를 설명해줘: 보건의료원
답변: 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보건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醫療情報)를 설명해줘: 보건의료정보
답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診療所)를 설명해줘: 보건진료소
답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健環境硏究院)를 설명해줘: 보건환경연구원
답변: 국민의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管金)를 설명해줘: 보관금
답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 즉,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해서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보관금은 5년을 경과하여도 환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保國勳章)를 설명해줘: 보국훈장
답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을 말한다. 보국훈장에서는 5등급이 있다. 1등급의 훈장은 대수,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되어 있고,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이 있으나, 3·4·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補闕選擧)를 설명해줘: 보궐선거
답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다. 보궐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道)를 설명해줘: 보도
답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道禁止違反罪)를 설명해줘: 보도금지위반죄
답변: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보도금지위반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報勞金)를 설명해줘: 보로금
답변: 노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 주는 상금 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仲介業)를 설명해줘: 부동산중개업
답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