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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대상 기관의 하나로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회사’에 관한 정의 또는 범위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입주기업단체’를 같은 목 2)에 따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여객자동차법령의 관련 규정체계와 입법취지는 물론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 및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각주: 법제처 2006. 12. 18.회신 05-0098 해석례및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 ), 같은 목 단서는 정부기관ㆍ회사 또는 학교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인 경우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간의 영업범위 중복에 따른 업역 간 충돌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의 규정인바, 사실상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인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 등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72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제3조제2호가목에서 후단의 형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예외적으로 통근ㆍ통학목적의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73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같은 목 단서로 규정하도록 개정한 것인데, 이는 종전의 제3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의 내용을 같은 부분 전단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본 법원 판결(각주: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참조 )이 있은 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 및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6. 4. 20.회신 16-0057 해석례참조 )인바, 같은 목 2)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대상으로서 ‘회사’는 회사 그 자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고, 임의적으로 여러 ‘회사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송계약의 주체는 입주기업단체의 장이고, 통근목적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기업단체의 소속원이 아니라 입주기업단체를 구성하는 회사의 소속원이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계약을 맺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회사 소속원을 운송하는 것이 같은 목 2)에 따른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근거하여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 라. (생 략)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나. ～ 라. (생 략)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피해학생등에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가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안이유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은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는 “피해학생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피해학생등”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등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으나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해학생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조치를 받은 날”이란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을 통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고, 통보를 받은 날은 학교의 장의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이 “가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을 통하여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심 청구 기간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도 “피해학생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를 “피해학생등”이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심 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같은 조에 따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보받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례참조), 피해학생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등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된 서면이 피해학생등에게 도달된 날부터 15일 이내, 피해학생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답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설립과 불입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의 경우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통하여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한편,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후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등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변경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민법」 제52조에서는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각각 별개의 사유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에 따른 등기와 변경에 따른 등기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동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새로운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설립의 경우와 출자 총액 또는 재산 총액의 증가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등기와 변경등기는 별개의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결국,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기존 법인의 소멸과 사실상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 합병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고,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등기까지 세제지원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자체적인 자산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동법 제1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치위원회가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와 제9호(퇴학처분)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이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 보장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안이유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의 의미는 피해학생등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대상은 반드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른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결정보다 가벼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공립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의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피해학생등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의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학생등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형사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피해학생 간의 피해구제수단의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등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는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답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40조의6제2항」 및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전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과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방지를 위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동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독대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소독은「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단체”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복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통상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 등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어 법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각주: 「민법」 제33조 참조 )으로 한정되는 개념이라 볼 수 없는 한편,「장애인복지법」에는 “비영리법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규율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제59조의11제4항),같은 법 제63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거나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단체만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되면서같은 법에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5. 28.회신 20-0094 해석례및 2015. 8. 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 할 것인데,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등 그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실적 및 계획,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 운영비 교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질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ㆍ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선고 2009누5505 판결 참조).먼저, 해당 재산의 취득ㆍ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자체에 관해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그 자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ㆍ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서는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어장관리법」또는「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어장관리법」또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 횟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한 재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어업면허와 그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업면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수산업법령에 따른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14. 98다14030 판결 참조), 어업면허의 연장허가 또한 본래의 어업면허와 같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근거규정인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점용하여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부여된 어업면허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어업권자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해 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장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그 연장 신청을 반드시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허가 관청은 신청인이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자에게 비록 「수산업법」 제14조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연장 여부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면허 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횟수, 위반의 정도 및 경위,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함)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법령과 해당 사용허가의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그 조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등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 및 제5호나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허가의 조건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도 아니한 경우,공유재산법상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용허가의 내용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등을 할 수 없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행정재산의 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동시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성격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법령이나 사용허가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는 그 설치ㆍ운영자라고 할 것인데, 해당 체육시설을 설치한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권의 범위는 해당 체육시설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자로서, 또한 실질적으로 그 운영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영자로서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용허가 조건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답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정하면서,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회신 15-0533 해석례등 참조).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이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 중 시설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교육훈련이나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에도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별표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과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 규정 방식이 다른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이 199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월 1월 1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신설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과 입법 시기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로 보아야 하고, 오히려 신설된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에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훈련교사에 비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갖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의 관계를 시설훈련교사의 경우와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자격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함)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함)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데 그 취지(헌재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례 참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토지의 경우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폭 8미터의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권 외에 그 처분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