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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관련)
답변: 「도로법」 제48조는 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그에 따른 고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로 보되, 재결의 신청은 도로구역 결정 시 고시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한편,「도로법」 제9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되(제2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항).먼저,「도로법」 제92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에같은 법 제48조의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면,「도로법」 제48조제3항은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유재산권의 제한 중 토지 수용 등과 관련된 것은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는 구별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토지보상법과「도로법」 제92조는 모두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 및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반면,「도로법」 제92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협의, 보상 및 재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도로구역 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동일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계획과 관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2조는 이러한 법령의 특성상 도로 상황의 변경이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일반적인 처분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 손실을 입은 자 등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제48조와는 별도로 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도로법」 제48조와 제92조는 그 적용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로법」 제48조와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도로법」 제93조제1항은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제92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4조제4호는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관리청이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허가나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물건의 이전 등)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83조 및 제84조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청이 일응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서 토지수용은 이와 같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인 제92조 또한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83조 및 제84조의 처분이나 조치에 토지수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한 보상행정의 체계나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에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도로법」 제48조제3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사전ㆍ사후를 불문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가 포함되고, 같은 조 제5호마목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로서의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등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이 포함되는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저수지는 하천 또는 하천구역에 위치할 수 있는데,「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농어촌정비법」 제1조),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반면,「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하천법」 제1조)「농어촌정비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 또한 하천구역 안 토지 및 하천시설 등으로 그 규율대상 또한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며,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와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그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승인 또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어야 할 것인데, 인ㆍ허가의 의제란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관련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범위 안에서 의제대상 인ㆍ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잃게 되고, 주된 인ㆍ허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의제대상 인ㆍ허가를 관장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결정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 즉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권자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ㆍ허가의 의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8. 7. 2.회신 08-0115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명시적인 인ㆍ허가의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르면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친 사항은「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의제규정에 따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계획승인 및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저수지 자체에 대한 것이지, 저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유식 계류장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계류장의 설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으로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한다면「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답변: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 및「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도로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로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은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등을 인정하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 제7조(행정청이 공고한 도로)와 제8조(도시계획도로)에서「도로법」의 일부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도로법」상의 도로가아니었던 도로가「도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ㆍ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도로법」상 도로인같은 법 제8조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도(道)는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도로가 만들어진 사업이나 근거 법령보다는 관할 행정청의 노선 인정에 의하여「도로법」상 도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 역시 도로 설치의 근거가 된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등으로「도로법」상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도로법」 제17조에 노선인정 공고제도를 둔 취지 및「도로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 도로 관리청은「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22조), 도로의 개축ㆍ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며(제23조),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는 도로를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등(제27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도 노선인정 공고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로가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등이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이후에도「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도로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각 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목 1)부터 11)까지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도 해당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제3호 및 제18조), 토지이용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제한 등의 범위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등(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ㆍ라목)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ㆍ③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1. (생 략)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가.ㆍ나. (생 략)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 11) (생 략)라.ㆍ마.(생 략)2.ㆍ3. (생 략)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답변: 먼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하 “분양목적 공동주택”이라 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분양목적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는 자는 향후 그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과 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택법」에서는 분양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거나 해당 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건축물분양법 제4조제7항 및「주택법」 제40조제1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주택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건축물분양법이나「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건축물분양법령이나 주택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령만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고, 건축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 등을 해제하거나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허가권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상금의 지급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관계 법령＞
질문: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37조제1항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인 자, 65세 이하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규칙인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9조에 따르면,「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 중 일부(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단서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면제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함에 따라,같은 법 제37조제1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답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에서 신고자(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함. )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직자에 한정하여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에서 공직자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목),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나목) 또는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각주: 다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직자”라고 정의하여 현재 해당 직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9조 등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공직자에 대한 생활보장 등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해당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 수행 관련 부패행위와 중복되지 않는 신고일 가능성이 있는바,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 제도가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목적이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보상금 지급을 통해 새로운 부패행위를 파악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실제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직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퇴직 후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로서 퇴직 전에도 신고할 수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퇴직 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4. ∼ 10. (생 략)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생 략)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ㆍ⑥ (생 략)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답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기본모델로, 그 외의 모델을 파생모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의 종류별로 전기용품군에 따라 각각의 안전적용기준과 전기용품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파생모델은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에 속하여야 하고, 같은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다른 전기용품 모델들과 동일한 안전적용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동일하되, 안전인증 등을 받은 기본모델은 아닌 전기용품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본모델(B)이 결합된 경우 그 결합된전기용품(C)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전기용품(C)은 그 구성품이 되는 원래의 기본모델(A 또는 B)과는 안전적용기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달라지게 되므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게 되어 각 기본모델(A 또는 B)의 파생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파생모델의 전제가 되는 기본모델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되므로 결국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판매ㆍ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25조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3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정한 경우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한 전기용품도 물리적 결합의 형태, 전기적 연결의 정도, 제품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답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의2제2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도상환의 대상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확대 해석ㆍ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란 일반적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아「주택법」및 관계 법률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거나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취소되는 경우를 뜻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그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주택법」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지권 및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전매란 상속을 제외한 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으로, 전매를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유효하게 공급받아 당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전매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주택법」 제41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한 경우도 전매를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유효하게 공급받아 당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택법」 제41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은「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