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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충처리위원
답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상시 30명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두는 위원을 말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같은 법 제 27조1 항)．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같은 법 제 8조1 항 • 2항, 제 27조2 항) .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 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고충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노사협의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같은 법 제 28조)． 고충처리위원 은 비상임 • 무보수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 8조1 항) .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답변: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납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 한차별을 시정하고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한다. ② 단시 간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그 상한을 1 주에 12시간으로 정한다. ③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어 그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 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답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관한법률」 등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 • 정비하여 생산적 복지 및 근로자 복지정책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 • 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및 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 체 근로자 등을 포함하도록 허용했으며,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 81조 • 제 82조).
질문: 사권
답변: 권리는 크게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상의 권리를 사권이라 한다. 사권은 다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격권, 친생자 • 부부 • 친족과 같은 신분상의 지위에서 나오는신분권외에 재산권과 사원권(社員權)이 있다. 재산권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소유권 • 지상권 • 저당권과 같이 어느 물건을 직집 •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대금청구권 • 임금청구권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 기타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과 같이 정신적 노동의 산물을 직접 •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 있다.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등과 같이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아울러 사권은 그 효력에 따라 타인의 행위의 개입없이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부작위를 요구하는 청구권,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및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형성권 등 기 있다 그 밖에 일반인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대세효의 유무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권리의 양도성 유무에 따라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권리의 종속 여부에 따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로 구별된다. 사권은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존재하므로 권리자가 함부로 행사하면 권리의 남용이 된다.
질문: 지배권
답변: 권리의 분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용인 법률상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면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권리의 내용을 직접 지배(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지배 ' 한다는 것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권리자 외에 타인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등과 같은 물권이 대표적이고,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이에 속하며 친권 • 후견권 등도 권리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지배권이라 할 수 있댜 지배권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자에게는 그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이를 지배권의 ‘대내적 효력 • 대외 익 효력' 또는 ‘직접적 효력 • 배타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질문: 청구권
답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임차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주하1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것과 같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부작위도 포함)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안 청구권은 채권이고, 그 밖에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 213조),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등이 있다. 한편, 청구권에서 청구권의 경합이라는 문제가 논의된다. 예컨대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소유자로서 자신의 소유물인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질문: 항변권
답변: 매매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때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 사를 일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延期的) 항변권'과 영구히 저지할 수 있는 ‘ 영구적(永久的) 항변권'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 536조)과 보증인의 최고 •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 437조)이 있고, 후자의 예로 는 상속인의 한정 승인항변권(민법 제 1028조)이 있다. 한편, 항변권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고 여러 가지 법률적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상의 항 변'이 있다.
질문: 형성권
답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형성의 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 • 제 13조), 취소권(민법 제 140조 이 하), 추인권(민법 제 143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 884조) 등이 있다.
질문: 권리의 남용
답변: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여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이를 용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19세기 중엽 권리행사가 보다 자유로웠던 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었고, 그 후 독일 민법에서 이른바 ‘시카네 (Schikane ;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질문: 사적자치의 원칙
답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리로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3 대 기본원칙(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중의 하나로서 개인 간의 법률관계인 계약의 형태에서 가장 잘 나타나므로, 이른바 계약자 유의 원칙(해당 항 참조)이라고도 한다.
질문: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답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나 타인의 간섭이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이다. 여러 사유재산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므로, 이 원칙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적 지주로 작용하였다.
질문: 과실책임의 원칙
답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리로 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가 인정됨에 따라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질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폐해로 그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의 예외적 적용이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는 특히 공장에서 유출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 민법도 예외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올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758조1 항 단서). 이 밖에도 이에 대한 실정법으로 「광업법」(제 75조), 「근로기준법」(제 7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 3조) 등이 과실책임주의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고, 「제조물 책임법」도 무과실책임주의의 대표적 입법이다.
질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답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있다(민법 제 2조). 로마법에서 유래한 신의칙은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으로는 처음으로 명문화하였고, 우리 민법과 같이 총칙편에서 일반원칙으로 작용하여 모든 사인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게 된 것은 스위스 민법의 영향이다. 이러한 신의칙으로 인해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이 파생되었다.
질문: 권리능력(＝인격)
답변: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국가 • 희사 • 학교 •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다. 권리능력을 인격 •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자연인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전부노출설)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민법 제 3조)이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니{민법 제 762조), 부모 • 형제의 유산의 상속(민법 제 l000조)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사산(死産)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사라지는데, 민법은 사망 시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보통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히 정지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의학의 발달로 장기이식, 특히 심장이식이 빈번해지면서 ‘뇌사'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질문: 의사능력
답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능력에 따라 예측 • 판단하여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자 • 정신질환자 • 유아 등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어 무효이다. 의사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자기의 행위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구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질문: 행위능력
답변: 단순히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 • 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며, 제한능력자가 혼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5조2항 • 제 10조 • 제 13조).
질문: 책임능력
답변: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 즉 불법행위의 책임을질 수 있는 능력이라하여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지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초등학교 졸업 연령 정도부터 인정된다. 이와 같은 책임능력을 결여한 사람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민법 제 753조 • 제 754조)， 그를 대신하여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률상의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 755조).
질문: 수령능력
답변: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법적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이 의사표시의 능동적 능력 임에 대하여, 수령능력은 의사표시의 수동적 능력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 를 하여도 표의자{表意者)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 112조). 그러나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다(같은 조 단서).
질문: 제한능력자
답변: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보호자가 대리해서 하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해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댜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예를 들면 위조문서를 보여서 자기가 제한능력자이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 17조).
질문: 미성년자
답변: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 5조1 항),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5조2항 • 제 140 조)．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에게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행위, 유언행위, 근로임금 행위 등은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후에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보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그러므로 이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없다. 한편, 미성년자의 제한능력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가 있다(민법 제 826조의 2) . 즉,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본다.
질문: 피한정후견인
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찬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 12조).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 13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 14조).
질문: 피성년후견인
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 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 10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 11 조). 한편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29조 • 제 936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 의 동의를 얻어 혼인(민법 제 808조)하고, 이혼(민법 제 835조)하고, 양자를 입양(민법 제 873조)하거나 파양(민법 제 902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고, 이 유언서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3조).
질문: 피특정후견인
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안,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없고, 특정후견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민법 제 14조의 2). 또한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민법 제 959조의 8), 피특 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다{민법 제 959조의 9).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 할 수 있다(민법 제 959조의 11).
질문: 성년후견제도
답변: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대신 사회복지차원으로 도입한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제도를 말한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는 획일화되어 있고 범위도 넓으며, 가정법원의 선고만 있으면 공시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제도에 대한 기피현상이 많았다. 이에 피후견인의 복리 보호, 의사판단력이 부족한 노인의 법률행위 보호,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금치산 •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올 내실화하였다(민법 제 9조 • 제 12조 • 제 14조의 2의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 정후견인의 각 항 참조).
질문: 후견감독인
답변: 후견인을 감독하는 민법상의 기관을 말한댜 가정법원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 3 • 제 940조의 4)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 940조의6)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 940조의 5) .
질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답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을 제한능력자측만 가지므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따라서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음의 권리를부여하고 있다. ① 최고권 : 제한능력자 측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취소나 추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이다(민법 제 15조). ② 철회권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권리이다(민법 제 16조1 항) . 이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③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를 거절하는 권리이다(민법 제 16조2항). 이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 취소권 배제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능력자라고 거짓말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이 박탈된다(민법 제 17조).
질문: 주소
답변: 민법의 규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한다(민법 제 18조1 항). 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부의 형식적 기준(본적지)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 기준(생활의 근거되는 곳)에 의해서 정한다(실질주의) ． 또 주관적 요소(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자 하는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객관적 요소(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한다(객관주의).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을 둘 수 있다(민법 제 18조2항 : 복수주의). 주소를 정하는 실효성은 다음의 경우에 생긴다. ① 부재자나 실종자는 주소를 떠난 자이고(민법 제 22조 • 제 27조), ② 채무를 변제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이고(지참채무 : 민법 제 467조), ③ 상속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고(민사소송법 제 22조), ④ 일반의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한다(민사소송 법 제 2조 • 제 3조)． 그 밖에 주소는 귀화와 국적회복의 기준이고(국적법 제 5조~제 7조), 징세의 기준이다(국세기본법 제 8조). 주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거소(居所)는 생활의 중심지이지만 장소와의 밀접의 정도가 주소만큼은 못한 곳이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민법 제 19조),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민법 제 20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현재지(現在地)는 장소적 관계가 거소보다 희박한 곳으로, 여행 중 투숙한 호텔이 이에 해당한다. 가주소(假住所)는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그 거래관계에 주소로서의 법률적 기능을 부여한 장소이다(민법 제21 조)． 등록기준지는 주소와 직접관계가 없다.
질문: 부재자
답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재상태에서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그밖에 필요한처분을명 한다(민법 제 22조).
질문: 재산관리인
답변: 보통 부재자 등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본인이 지정한 관리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일종이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등의 재산을 현상태로 유지 • 보전하는 보존행위(保存行爲),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로부터 수익하는 이용행위(利用行爲), 그 경제적 가치를 늘리는 개량행위(改良行爲)는 할 수 있으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 25조 • 제 118조)． 한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외에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속재산 올 관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있다.
질문: 실종선고
답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장기간 그 생사를 알수없는 사람을사망의 증명이 없다하여 언제까지나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상속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실종선고라 한다 민법은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등과 같이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특별실종의 기간을 1 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보통실종의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27조).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한다.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 간주'하므로, ‘ 추정’의 경우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이나 다른 반증만으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바뀌지 않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절차를 밟아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사망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즉, 실종자의 생촌을 이유로 취소하면 실종자의 재산관계와 법률관계가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하면 실제로 인정된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다시 확정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다. 즉,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는 유효하다.
질문: 동시사망
답변: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고 그 사망의 전후를 증명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태풍 • 지진 • 화재 • 교통사고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동시사망은 공동위난 으로 사망한 자들의 상속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처와 부모가 있는 甲과 미혼의 아들 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함께 사망한 경우에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甲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민법 제 1000조). 그러나 아들 乙이 나중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면 甲의 재산이 아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그 아들의 재산이 다시 甲의 처에게 상속되어, 결국 甲의 처가 甲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된다.
질문: 인정사망
답변: 수난,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종선고와 다른 점은 실종선고는 사망의제이고, 인정사망은 사망의 추정이라는 점이다. 또 실종선고는 요건상 생사불명상태로 생존의 증명, 사망의 증명이 불가능해야 하지만, 인정사망은 사망의 개연성이 확실한 경우여야 한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경과가 필요 없다. 또 인정사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이나 구체적 소송에서 입증을 통해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
질문: 법인
답변: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 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전형은 자연인이지만 사단이나 재단 역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므로 이를 법률관계의 주체로 함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법은 자연인 외에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댜 국가 • 공공단체 • 각종 회사 • 사학 •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인의 본질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다. 법인 본질론에는 사비니가 주장한 법인의제설이 있다.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자연인에 의제(擬制)하여 부여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학설의 논의의 실익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설립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한정하고, 불법행위능력을 부정〔법인의 불법 행위규정(민법 제 35조)은 정책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봄〕하는 것이다. 기르케, 살레유, 와카츠마 사카에가 주장한 법인 실재설은 법인을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로 본다는 내용으로 그 논의의 실익은 법인의 사회적 작용을강조하여 그 행위능력의 범위를 확장(법인의 불법행위규정을 당연한 규정으로 봄)하는 것이다. 법인의 종류에는 국가 공권력에 따라 공법인(국가, 지방공공단체, 여조물법인), 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각종 회사), 중간법인(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설립목적의 영리성에 따라 영리법인(상사회사, 민사회사), 비영리법인(학술·종교·자선 • 예술·사교 등의 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법인), 존재 이유에 따라 사단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비영리법인)이 있다.
질문: 재단법인
답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이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가 제정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이다. 또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이다. 또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 •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타율적 • 고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구 민법에서는 기부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 업무집행 • 대외 대표의 일을 한다. 재단법인은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技藝),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동시에 근본원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질문: 사단법인
답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회가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사단법인은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관에 따라 해결한다. 사단법인에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 학술 • 종교 •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있다. 여기서는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여도 좋으나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재단법인 항 참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설립은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특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으 면 법인의 설립을주장할수없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행위하지만 최고 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 회 이상 통상총회(민법 제 69조), 기타 필요에 따라 특히 총사원 5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민법 제70조). 또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기관은 이사이다.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조사 • 감독하는 감사가 있으나 필수기관은 아니다(민법 제 66조).
질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답변: 사단으로서의 실질(사람의 집합)온 갖추고 있으나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성질상 사단법인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사원의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자에 의하여 행동하며, 대표자가 있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만사소송법 제 52조)．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總有E 로서(민법 제 275조), 구성원은 지분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의 재산뿐이며 각 구성원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공시는 사단명의로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을 등기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26조)． 그러나 예금 등에 관해서는 대표자의 성명에 사단 대표자라는 것을 명시하여 사단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례가 인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 리, 자연부락 등이 있으며 기타 제중, 복중, 친목계, 불교단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등도 이에 속한다(불교단체 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본다).
질문: 권리능력 없는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
답변: 재단법인의 실질(재산의 총체)은 갖추고 있으나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민법 제 1028조 이하),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민법 제 1053조 이하), 파산재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2조 이하), 각종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등이 그 예이며, 판례는 유치원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본 예가 있다.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 275조),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규정 한 「부동산등기법」 제 26조에 비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질문: 정관
답변: 단체나 법인의 조직 •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함이 없는 때 에는 총사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 42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 43조). 필수적 기재사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한다. 예를들어 법인의 이사는법인의 업무집행자이므로 법인과 거래하는 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와 법률상 행위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다.
질문: 법인의 권리능력
답변: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민법 제 34조)． 사람(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에 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에 따른 제한 외에도 디음과 같은 제한이 있 ① 성질에 따른 제한 : 법인은 성(性)이나 친족관계와같은사람의 자연적 성질에 따른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친권, 생명권, 정조권, 상속권 등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누릴 수있다. ② 법률에 따른 제한 : 법인은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능력을 제한받는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 173조가 그 예이다.
질문: 법인의 행위능력
답변: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일정한 자연인의 현실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떤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은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기관 자격으로 한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된다. 법안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외부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존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은 법인 자체의 단체의사와 법인 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라고 해석한다.
질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답변: 법인은스스로불법행위를 할 수 없지만, 민법은 법인의 대포기관이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여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법인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 35조. 다만,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기관일 뿐 대표자는 아니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에 관한 통설은 법인실재설이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점 확장되는 경향이고, ‘직무에 관하여'라는 규정도 널리 외관상 법인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진실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면 운송회사의 대표자가 부정하게 화물상환증을 발행했으면 희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창고회사의 대표자가 예탁증(預託證)을 받지 않고 화물을 출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때 법 인과 이사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관계에 해당한다.
질문: 이사
답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常設) 필수기관이다. 이사의 임기와 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민법 제 58조2항) 정관에서 임의로 정 할 수 있다(민법 제 40조 • 제 43조). 이사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지 않은 자연인에 한한다.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한 업무는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된다. ‘목적의 범위 내'에는 정관에 확실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목적을 수행함에 상당한 행위이기만 하면 어음의 발행은 물론 기부나 위로금의 지출까지 포함된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 60조)． 이사 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것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어 법인이 이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이사가 법인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 64조).
질문: 임시이사
답변: 법인이 성립한 후에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도 법인의 존립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지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한다(민법 제 63조)． 선임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와 동 일한 권한을 가지며 , 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질문: 감사
답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 66조)． 그러나 공익법인의 감사는 필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1 항) . 감사의 선임방법, 자격, 수, 임기 등은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감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지만,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민법」은 감사의 중요한 직무권한을 제 67조에 예시하고 있다.
질문: 사원권
답변: 사단법인에서 사원이라는 자격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 개념이다. 사원권은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권리이다. 사원권에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주어지는 공익권(共益權 :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것)과 사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주어지는 자익권(自益權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민법의 비영리법인에는 공익권이 중요하나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 등에는 자익권이 중요하여 공익권은 종속적이다. 그래서 공익권은 법인기관이 가진권한이라고 해서 자익권만이 사원권이고, 이것이 사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개개의 권리라고 보는 소위 ‘사원권부정론'도 주장된다.
질문: 법인의 해산
답변: 법인에게는 자연인과 달리 사망이란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해산될 수도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해산결의가 있거나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되면 그것으로 해산된다(민법 제 77조) . 법인이 해산되면 이미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질문: 법인의 청산
답변: 법인이소멸할경우,법인에게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능력의 상실에 따른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는다. 즉 법인은 해산단계를 거쳐 청산절차를 끝으로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 77조 이하). 해산된 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해서만 권리능력이 있다(민법 제 81 조)． 즉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淸算人)이 되어(민법 제 82조), 계속중인 사무를 종결시키고, 채권을 추심(推尋)하며, 채무를 변제한다. 또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사람에게 귀속하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결의도 필요)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에 따라 처분하고, 이것도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만법 제 80조). 이러한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비로소 법인은 소멸한다. 또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간다(제 294조 이하).
질문: 청산법인
답변: 해산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 • 채무를 정리(청산)하는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으로 인하여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인에 취임한다(단, 파산의 경우는 파산관재인으로 취임한다). 이때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사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 87조 • 제 96조). 청산인은 1차로 정관에서 정한 자가 되고, 2차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자가 되며, 3차로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 82조).
질문: 물건
답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은 이익이지만 이익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물건(대상 · 객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민법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 98조)라고 하여 물건의 의미를 한정하여, ‘물건'에 대하여 일괄하지 않고 각각의 명칭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의 물건은 ① 유체물 또는 자연력일 것, ② 관리가 가능할 것, ③사람의 신체(또는 그 일부)가 아닐 것, ④ 독립한 존재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체(有體) • 무체(無體)를 불문하고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나 반대로 누구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태양, 달, 별, 공기와 같은 것)． 한편, 시체나 유골이 물건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시체나 유골은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없고 오로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물건은 ① 사법상의 거래에서 객체에 제한이 따르는 지에 따라 융통물(보통의 상품),  불융통물(예 : 공유물 • 공용물 • 금제품) ②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에 따라(민법 제 269조 • 제408조 이하) 가분물(예 : 금전 • 곡물 • 토지), 불가분물(예 :소·말·서면) ③ 거래에서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는지에 따라(민법 제 598조 • 제 702조) 대체물(예 : 금전 • 곡물 • 석탄), 불대체물(예 : 서면 • 토지 • 건물) ④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를 하였는지 에 따라(민법 제 374조 • 제 375조 • 제 462조 • 제 463조) 특정물, 불특정물 ⑤개개 물건을 종합한 종합물의 관점에 따라 단일물(예 : 말 • 소 • 정원 • 돌), 합성물(예 : 건물 • 보석 • 반지), 집합물(예 : 해당 법에 의해 담보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각종의 재단 • 농업용 동산) ⑥한 번 사용 후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비물(금전 • 식료품), 비소비물(건물 • 토지) 로 분류된다.
질문: 집합물
답변: 다수의 물건이 모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요청으로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지만 집합물을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특별법 또는 거래의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공장설비 전체를 담보로 하는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공장설바 전체에 하나의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어장의 고기 전체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질문: 부동산
답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을 말한다(민법 제99조 1항). 민법과 그 부속법령과 관습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가령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나 지하에 매장 된 광물(鑛物)은 광업권이나 조광권의 객체이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제5조).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을 그어 구별하며, 각 구역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등록하여 지번(地番)을 부여받으면 독립성이 인정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 따지고(부동산등기법 제 2조), 분할이나 합병도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 35조). ② 건물:토지의 정착물 중 가장 중요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를 통해 공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 제 15조).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 수목은 토지에서 분리하면 동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한 수목은토지와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등기를 받은 것이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 2조). ④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 명인방법(明認方法)은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찰을 붙이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해당 항 참조)．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은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와 같이 원물에서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이다.(해당 항 참조). 수목에 입목등기 등의 별도의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미분리과실을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⑤ 농작물 : 토지에서 경작 •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토지임차권과 같이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또 벼와 같이 수확기간이 짧은 농 작물은 아무 권원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 재배하였더라도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 1979.8.28, 79다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