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競馬)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마사회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기 위하여「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장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용어 사용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장외발매소 장내(場內)로 들어가기 위한 요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입장을 할 때 시설에 따라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이용자가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석에 대한 입장료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금액상 제한 없이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입장료 상한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외발매소 입장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입장료와 함께 별도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그 비용 역시 장외발매소 입장에 필요한 비용인 입장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때 별도의 시설 등의 이용료까지 합한 금액이 5천원을 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전에는 2천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다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201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로 일부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입장료를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입석제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장하던 장외발매소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좌석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개별소비세율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입장료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 이용료를 부담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국민의 일반적인 이용을 보장하려는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차별적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사람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적 요금을 책정하도록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입장료 상한이 무의미해지고, 일반적인 입장이 가능하게 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장외발매소 내에서 추가 이용권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입장과 동시에 내도록 한다면 차별적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도 일반 객장의 만석(滿席) 여부에 따라 입장을 하기 위해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장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마사회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競馬)에 참여하기 위하여「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바,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경마는 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조제1항),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마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4조제1항)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법 제50조제1항제1호)하도록 규정하면서, 입장료 상한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명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하고 있는 것은, 경마의 시행에 관한 마사회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마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일반국민의 이용관계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일단 입장료를 내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을 한 후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마사회 정관에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마사회 정관」에 시설사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가 그 정관에 따라 2천원의 입장료 외에 3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상한을 2천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전통주”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가목),「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나목),「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다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전통주”를 각 목에 해당하는 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도 “전통주 등”을 정의하면서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전통주”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규정(제2조)에서 “술”, “전통주”, “전통주 등”을 구분한 후,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제7조), 통계조사(제9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제10조), 교육훈련(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2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제13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4조) 등에서는 “전통주 등”으로, 제조면허의 추천 등(제8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제31조) 등에서는 “전통주”로, 원산지 표시(제19조), 지리적표시 등록(제20조), 유기가공식품인증(제21조) 등에서는 “술”로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구분하여 입법한 경위를 살펴보면, 법률제정 시 2009. 6. 최초 발의안인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통주가「주세법」상 세율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진흥 대상을 전통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조세 감경 여부와는 상관없이(전통주의 조세 감경 여부는 「주세법」에 따름) 품질관리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그 대상을 전통주 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산업진흥이 필요한 탁ㆍ약주 등을 포함하고자 법 제명을「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음에 비추어[2009. 11. 2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법안소위) 회의록, 2009. 11.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등 참조],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함)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1)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함) 제15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조제4항은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제외한다는 규정일 뿐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참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산지를 제주시로 표시한 경우와 서귀포시로 표시한 경우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이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산지표시법 제3조 본문에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1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업무규정의 형식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어떤 형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그 내용 변경의 승인에 관한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업무규정의 형식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어떤 형식의 업무규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무부장관의 감독권한의 행사가 배제될 수도 있는바, 이는 주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라고 해서 조례로서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업무규정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대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례 형식인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지방자치법」 상의 조례로서의 효력발생요건은 물론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의 승인 역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으로,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제1호), 거래품목(제2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제12호) 등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의 변경이 전국의 다른 중앙도매시장 및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므로(법제처 2014. 9. 23.회신 14-0456 해석례참조), 이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유통법의 목적(제1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4항),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제79조),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등(제81조),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을 승인할 권한 역시 포괄적인 감독권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답변: 「초지법」 제2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초지법」 제23조제2항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초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그런데,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는 초지의 보전을 저해하거나 초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초지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초지 전용에 대한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지의 조성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공익적 목적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초지전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및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례참조).그리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제1호),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제2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므로 굳이 법령에 초지전용 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입법적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초지전용 허가를 할 때 초지와 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하여야 하되,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주택 내부 공간은 제외함. 이하 같음)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택가”라는 용어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주택가의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용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택가란 “도회지의 상업 지대나 공업 지대로부터 떨어져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 “도회지의 번잡한 상업가나 공업 지대와 격리되어 주로 주택들로만 이루어진 조용한 거리로서 주택지나 주택 지역”으로 정의되고, 명사 뒤에 붙은 “가(街)”는 보통 그 거리의 어떠함[특수한 지구(地區)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네이버 한자사전 참조)되는바,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도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일부로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ㆍ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등의 사유로 누군가의 관리와 보호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동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이들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게 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려는 등의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농림수산부 공고 제90-43호(동물보호법안 입법예고) 참조].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생력을 발휘하여 인위적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동물의 경우에는 중성화 등의 조치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면 구조ㆍ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양이의 서식공간이 공동주택단지 내부라는 이유로 이를 구조ㆍ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단지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각주: 법제처 2016. 3. 14.회신 15-0857 해석례참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장 구조상 같은 조 제3항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써 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초지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초지법」 제23조제12항의 위임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별지 제12호의2서식 등에 따르면 초지전용의 신고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일, 전용하려는 부지의 용도별(농작물, 시설, 기타) 면적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잔여초지활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내용과 첨부서류는 해당 초지가 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초지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초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려는 「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각주: 1999. 2. 5. 법률 제5763호로 개정된 「초지법」 개정이유주요ㆍ주요골자, 2006. 9. 27. 법률 제7995호로 개정된 「초지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04. 12. 국회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031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조성 완료 후 25년이 지난 초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인허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지조성 완료 후 25년이 지난 초지이기만 하면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입법 목적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초지법」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⑧ ～ ⑫ (생 략)
질문: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축산법」 제19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가 없는 정액(제1호)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제2호)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축산법」에서 가축의 인공수정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가축인공수정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불량유전인자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각주: 1993. 6. 11. 법률 제455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3. 9. 12. 시행된 「축산법」 개정이유서 참조 )인 점을 고려하면「축산법」 제19조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의 범위도「축산법」 제19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육(自家飼育)”이란 통상 자기의 집에 있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므로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란 인공수정용 정액의 사용 대상이 되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와「축산법」 제19조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제공하는 주체가 동일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각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가축을 소유하는 자와 정액을 제공하는 자가 모두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라 하여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자가사육”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정액을 공급하는 경우는 인공수정용 정액의 사용 대상이 되는 가축을 소유하는 자와 정액을 제공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축산법」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질문: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축사육업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축산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9호로 일부개정된「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된「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 가축사육업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다른 축산업의 경우에도같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를 모두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은 가축의 사육이나 젖ㆍ알ㆍ꿀의 생산을 통해 이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9. 12.회신 12-0442 해석례참조),「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제22조제2항ㆍ제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제23조),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제33조의2) 한편,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기르는 가축 및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26조), 점검 등을 받을 수 있으며(제28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6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도「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8의2. ∼ 10의2. (생 략)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종축업2. 부화업3. 정액등처리업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② (생 략)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④ ∼ ⑧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5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명에게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를 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만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야 비로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각주: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례참조 )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한 사람이 포상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지급받는 포상금의 합계가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농지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포상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농지법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 7.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③ (생 략)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농지법 시행규칙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