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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답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기관ㆍ단체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회신 08-0270 해석례).그렇다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회신 09-0073 해석례).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항만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도 같음),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항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의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질문: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2008. 6. 5. 공포, 2008. 9. 6.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격사유의 개념에 대하여 행정법상으로 용어 정의를 규정한 것은 없으나, 법령에서 “결격사유”라고 함은 특정 신분ㆍ자격이나 인ㆍ허가 등을 얻는 데 있어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신분의 임용 등에 대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격요건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1조에서 이 법은「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등이 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소정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상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되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소정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결여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는 구별되는 자격증소지 요건이라는 적극적 요건의 결여에 해당하고, 그 임용을 장래에 향하여 취소할 수 있음과 더불어 그 요건의 결여가 당사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결여이었다면 그렇게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자신의 임용이 위법하게 된 것임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에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이라고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 무효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 것은 행정청이 공무원 임용 후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공무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경력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같은 법 제33조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임용 당시같은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이었다면 이는 임용무효가 됩니다.

○ 그렇다면,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1조에서「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된 임용결격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결격공무원이 된 자를 말하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 당시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는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임용이 취소된 것입니다.

○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되었다가 임용 당시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자는퇴직보상금지급특례법 제2조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답변: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함)에 가입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단서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은 지체 없이「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되(본문),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접수ㆍ처리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인바,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등에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 등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소정의 양식을 갖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공무원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의2ㆍ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그 소속기관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관계 성립에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안 후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보험 신청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답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에 따르면 금고에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관의 변경,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기본 재산의 처분,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며,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면서 금고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중앙회 회장의 금고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중앙회 회장이 검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을 총회 의결로 면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총회 의결로「새마을금고법」의 명문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새마을금고법」은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는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총회 의결로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회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게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답변: 「헌법」 제117조제1항과「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이 포함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해당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과 함께 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무의 성질이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문제된 사무가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이면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지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를 획일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3호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7호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해당 지방경찰청예규를 근거로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도 역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자율방범대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같은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포상),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병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제43항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근로기준법」제43항제1항에 따른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고(제1조),「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제3조)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각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례참조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하나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지급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법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서 효력이 미치는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공인전자서명이나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민원사항의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서식에 따라 신청등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취지(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례참조 )임을 고려해 전자정부법령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이며 본인인증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작성 확인수단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등에 서명 등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질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답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함)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바,「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합지원센터가「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9.회신 07-0323 해석례, 2009. 4. 2.회신 09-0046 해석례참조).그런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ㆍ도지사는 각종산업ㆍ금융정보 등의 제공,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그리고,「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4조제2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8조),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9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한편,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례 제13조).이와같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 종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합지원센터는 형식적으로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는 달리 지방중소기업육성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고,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일반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질문: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답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공동이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전자정부법」(2010. 5. 5.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4항에서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 별도의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0. 5. 5.「전자정부법」이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둘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이용센터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명칭을 가진 조직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 형태로 두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말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조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공동이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공동이용센터 설치 규정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의 측면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대통령령(직제) 등의 조직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식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동이용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할 하에 기획재정부 등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하고, 행정각부에 장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임장관 밑에 정무직인 차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특임장관실 직제」(2008. 2. 29. 제정)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에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임실장과 조정관 등 39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특임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특임장관실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특임장관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특임장관의 경우 임명된 후부터는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명된 후부터 구성원에 포함하는 경우 추후에 궐원 시에는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제정된「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인바, 여기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법령에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르면,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사고 시 해당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5개 행정각부의 경우 해당 조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조직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국무위원이 궐원 등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한 것이므로, 15개 행정각부의 장관인 국무위원은 해당 부의 조직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궐원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임장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임장관과 그에 따른 조직인 특임장관실을 두는 것이 행정각부와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고 특임장관실을 신설하기 전에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실체가 없고, 해당 장관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는 자도 없으므로,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해당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특임장관을 보좌하는 조직인 특임장관실의 경우 다른 행정각부와는 달리「정부조직법」에서 그 조직의 명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행정각부와 마찬가지로 보좌하는 기관장인 특임장관의 업무범위인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조직으로서,「특임장관실 직제」에 따라 구성된 지속성 있는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에서 특임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특임장관실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특임장관이 궐원된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에 사직 또는 해임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궐원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기 전까지는 다른 행정각부의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국무회의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함)을 알고 있는 민원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은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민원인이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정보보유기관인 학교를 안내하여 해당 학교가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우선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이고 한편, 민원인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를정보공개법소정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인이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반려하거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보유기관에 재차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된 서류를 정보보유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것인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면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는 자신의 청구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