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행정안전부ㆍ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문: 행정안전부ㆍ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 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 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문: 행정안전부ㆍ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 같은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문: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답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을 규정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모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개정된 규정이고,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어느 사람, 어느 사항(사물)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을 분석하면 개정된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①이 영이 시행된 후, ②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③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등의 사망은 유족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이 영이시행된 후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를 “사망에 따라”의 다음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방식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리해석상 해당 부칙 제2조는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따라 그의 부모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그 적용시점도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시점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신법령 부칙에서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례),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후 최초로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면 굳이 부칙 제2조를 두지 않더라도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이후에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개정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유족급여를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부칙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관련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부모의 부양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답변: 「전자정부법」 제6조,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문언중심으로 살펴보면,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전자정부법」과별도로「전자정부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보유기관 외의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법률”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며, 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전자정부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전자정부법」도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전자정부법」 제39조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전자정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도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 2. 5. 법률 제10012호로「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같은 법 제39조 및 제41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에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40조에서 신청기관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 본문 등에서 정한 행정정보(과세정보)의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단서 등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사항을,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자 다른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관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신청ㆍ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하여같은 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인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상「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고 있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국회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122조ㆍ제122조의2ㆍ제122조의3 등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같은 법 제58조ㆍ제60조 등에서는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따져 묻는“질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바, 비록 이러한 요구와 그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국회법」에 따른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위한 단서나 그 근거를 찾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점(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국회 관련 사항으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감사 공개 원칙과「국회법」 제115조ㆍ제118조에 따른 회의록 기재 및 반포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한 정보라는 점을 보더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은「국회법」등에 따라 공개되어지는 대정부질문이나 본회의ㆍ위원회 등에서의 질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성남문화재단은「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자본금 1천만원을 출연하여 2004. 12. 1. 설립된「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인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공공기관 중「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성남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해당 법인ㆍ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법인ㆍ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에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05. 12.30.회신 05-0094 해석례).

○ 다음으로 성남문화재단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함),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성남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서「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없는 점,「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성남문화재단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남시 출연금 190억원, 재단사업 수입금 55억, 기타사업 수입금(이월액) 11억원으로 재단수입이 예산액의 5할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남문화재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7. 24.회신 08-0204 해석례), 성남문화재단은「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공문서의 종류를 법규문서(제1호), 지시문서(제2호), 공고문서(제3호), 비치문서(제4호), 민원문서(제5호), 일반문서(제6호)로 구분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서,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정보공개법의 규정이 배제되어야 할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령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정보공개법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를 살펴보면,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형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참조), 결재권자의 결재여부와 같은 문서의 형식에 의해서 정보공개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사무관리규정」이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됨)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단서 및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4조),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제5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제6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제9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ㆍ수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점,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비록「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나「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성격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호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