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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천일염”을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소금의 종류를 원료의 성질과 생산ㆍ제조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소금이 “천일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바닷물이면서 자연 증발 방식에 따라 생산ㆍ제조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는 “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각주: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100분의 35를 말함 )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소금”이라 함)와 함수로 정의하고 있고(제1호),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함수”로(제2호),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것을 “천일식제조소금”으로(제8호다목)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함수”는 바닷물을 원료로 할 수 있으나 “바닷물”과는 성질이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황토소금의 원료인 ‘소금의 일종인 함수’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원료인 바닷물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는 “정제소금”을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으로(제5호), “재제조소금”을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으로(제6호)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함수’를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조작하여 생산된 소금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생산하는 천일염과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함수에 식용황토와 같은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혼합하는 인위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토소금은 천일염의 생산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및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식용천일염의 제조와 관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천일염의 품질 관리 확보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서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식용황토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생산된 소금을 천일염으로 본다면, 해당 소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황토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7. (생 략)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가. 암염나. 호수염다. 천일식제조소금: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라.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ㆍ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ㆍ제조한 소금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ㆍ태움ㆍ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10. ∼ 14. (생 략)
질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냉동ㆍ냉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냉동ㆍ냉장업을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료가 되는 수산동식물의 취득 경위로서 자신이 직접 어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냉동ㆍ냉장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냉동ㆍ냉장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제정되어 2001. 9. 1. 시행된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인바,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신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규모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는 신고업종인 냉동ㆍ냉장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가목),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나목),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다목)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냉동ㆍ냉장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호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냉동ㆍ냉장업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수산물을 냉동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냉동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이 잘못 관리되어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ㆍ냉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생 략)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산업법」 제44조제1항후단에서는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수산업법」 제44조제1항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어선을 이용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수산업법」 제44조제1항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차로 인해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한 어선등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어선등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로서 상속, 매입, 임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해당 규정의 “임차”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어선등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선등을 임차할 때마다 어업인들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국회 검토보고서), 허가받은 어선등의 임차에 따라 그 사용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등의 임차인에게 새롭게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의 “임차”의 의미를 넓게 보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상속, 매입, 임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상 “임차”에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어선등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임차”의 의미를 좁게 보아 어업허가 지위승계 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선등의 임대인이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롭게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허가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수가 남아 있지 않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어선등의 임대인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를 어선등의 “상속, 매입, 임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선등의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어선등의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언상 불분명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문: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로 연안선망어업을 규정하면서, 그 정의를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Ⅲ 제2호나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이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Ⅰ 제11호에서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부속선이란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연안선망어업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속선은 연안선망어업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부속선의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어업과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연안선망 조업모식도에서도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조업을 하는 형태로 연안선망어업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본선과 부속선을 모두 갖추어야만 수산업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산업법」 제99조의2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연안선망어업에서 부속선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시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러한 방식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수역 등에 대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각 시ㆍ도별로 고유의 사정에 맞추어 고시로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각주: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참조 ) “강화”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현재 수준이나 정도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6호라목에서는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에 관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총 금지 일수(113일)로 정하지 않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의미는 특정된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그 시작일을 앞당기거나 종료일을 늦추어 총 금지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꾸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때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범위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시ㆍ도지사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상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도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달리 정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이 주꾸미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강화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꾸미가 정착성 어종인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직접 시ㆍ도별 주꾸미의 원칙적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② ∼ 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② ∼ ③ (생 략)[별표 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수산자원학 명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6. 그밖의 수산자원라. 주꾸미Amphioctopusfangsiao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관계 법령＞
질문: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답변: ○ 구「온천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같은 법부칙 제3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이용우선권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토지소유권자를 말함)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온천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와「온천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온천이용허가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후부터 온천이용우선권자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하여 하는 온천이용허가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온천이용우선권자에 대하여 하는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로 이원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온천법」 제7조와「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그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구 「온천법」에서는 4년) 이내라고 할 것인바, ①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또는「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온천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②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가「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도 변경 없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점, ③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의 기간에 관하여신법이구법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별도로 그 기간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온천법」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온천법」 제16조제4항 및같은 법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답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구급상황센터에는「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배치인력”이라 함)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장은 2012. 6. 21. 소방방재청훈령 제279호로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임용, 보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있는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보아 시ㆍ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에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보건복지부 산하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시ㆍ도 소방본부에도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 구조ㆍ구급활동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방재청장이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ㆍ도가 설치하는 통상의 소방기관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응급업무의 성격상 표준적ㆍ통일적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 자격요건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 외에 교대근무 등 근무방법, 근무상황관리방법, 구급상황센터의 일지 또는 대장관리방법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그 밖의 세부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상황센터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150만원 × 5회 = 750만원)하되, 그 과징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나목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보육시설의 범위는 보육실, 조리실 등이 포함된 건물뿐만 아니라 보육에 필요한 옥외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 등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영유아보육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을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과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보육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법제처 2006. 4. 7. 05-016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해석례]으로 하는 것과 같이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을 보육시설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자체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도 포함하는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
답변: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개선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어도 최근 2년이내에 반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에서 조업정지 명령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의무 이행보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배출되는 악취의 정도가 종전과 달리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아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더라도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행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행보고 없이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 거짓으로 이행보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보다 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악취방지법」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할 행정청이 개선명령 이행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후 절차에 대해 혼란이 있으므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조치기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악취방지법」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ㆍ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별표 9]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1. (생 략)2. 개별기준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조업정지명령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나) 가) 외의 경우법 제11조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3) ~ 4) (생 략)비고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