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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답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청 또는 법원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당부 또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작용에 대하여 행정상의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당해 작용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행정청의 당해 작용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ㆍ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설치ㆍ운영계획서 대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ㆍ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부적정통보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정통보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제2항),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상 토양정화업자는「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토양정화업자가 이를 갖추지못한 경우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ㆍ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ㆍ개정이유 참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이란 원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함)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양정화공사의 전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일괄 하도급과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부분 하도급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양정화공사의 일괄하도급, 운영공종 부분하도급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수 없는 것이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들의 문언상 금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수신청한 경우에 국가가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같은 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국가는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된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하면,금강법및 그 시행령 등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모두 매수하여야 할 것인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이를 모두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국가의 매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등의 규정형식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금강법 제8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2001년 6월 금강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고 매수대상 토지등의 종류가 아닌 점,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일단의 토지등에 여러 종류의 토지 부착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국가가금강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범위는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정한 토지매수지침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고, 국가는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ㆍ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동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61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ㆍ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주물사를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폐주물사에는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기계적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주물사를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한다면 폐주물사는 그 형상이 변경될 뿐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주물사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물질인 중금속 등은 중간처리된 이후의 폐주물사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폐주물사는 중간처리에 따른 형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운반 등에 있어서 중간처리되기 전의 폐주물사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동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아니므로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답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아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나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2010. 3. 23. 환경부고시 제2010-3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할 경우 오염토양의 불법투기, 누출ㆍ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토양 본래의 식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으로〔 구「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정부제출안 의회 검토보고서 참조〕, 오염토양 반출정화 관련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할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및 고시 제3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과정”의 의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를 의미하고, 통상 공사란 직접 착공부터 사용검사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현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 곳”을 뜻하므로, 문언상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과정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를 착공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은, 토지하부에 오염이 존재하여 토지굴착ㆍ토목공사 등과 같이 직접적인 공사행위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현장 내에 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시 제3조제1호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주는 바도 없는 경우라면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고,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의 경제적 사유만으로 토양 본래의 식생을 훼손할 우려 등이 있는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이뤄지기 전에「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재활용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 할 것이고 재활용하려는 물질이같은 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바,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물질, 즉, 이 사안에서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골재는「산업표준화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활동에 제공되는 제품(상품)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답변: ○ 일정한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데,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1호),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를 한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폐촉법 제9조제3항) 선정된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며(폐촉법 제10조제1항),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촉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 동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등(폐촉법 제17조제1항)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확보 등 설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및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이 폐촉법인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 및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촉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폐촉법의 일련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시설이「폐기물관리법」과 더불어 폐촉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폐촉법에 따른 최초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단계시부터 폐촉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횡성군이 설치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130,168㎡로서 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성군이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2000. 12. 29.)한 당시에는「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1. 6. 5. 조례 제1757호로 제정, 2005. 4. 28. 조례 1852호로 개정)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횡성군이「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완공하였다면, 비록 횡성군이 폐촉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성군 동 조례 제정전에 횡성군이 임의로 행한 절차로서 폐촉법과 상관없이 진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폐촉법 제9조제1항의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만큼 폐촉법에 따른 절차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여전히「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지 폐촉법의 적용대상인 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횡성군 조례 제정당시 이미「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폐촉법 부칙(1999. 2. 8. 법률 제5867호로 개정된 것)에서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고, 횡성군 조례에서도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 폐촉법 부칙 제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횡성군이 설치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 및 횡성군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답변: ○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서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특례로서,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이 제정되기 전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같은 법시행 후에 해당 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 1. 5. 제정된폐촉법(이하 “제정법”이라 함) 제9조와 해당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이하 “제정령”이라 함)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해당 규모 미만인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고, 1998. 1. 1.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이하 “1998년 개정령”이라 함) 제6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정하였는바,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에서 특례규정의 적용시기를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시설의 범위가 1998년 개정령에서 제정령에 따른 지원대상시설보다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 중 1998년 개정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간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문제의식에 따라 2004년폐촉법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이므로, 제정령의 적용 대상 시설과 1998년 개정령의 적용 대상 시설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제정법의 적용 대상 시설과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41호로 1993. 3. 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별표 3에서는 4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및 생활보전 등의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제정법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폐기물관리법」상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서, 제정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정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같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을 하되, 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되어 이미 지원을 실시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적용 대상 시설은 제정법 시행 당시설치 중이었던 제정법 제9조(해당 위임에 따른 제정령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할 것인바, 2004년폐촉법에서 위 제정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은 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주민지원을 실시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제정법 시행 후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설치되었거나 1998년 1월 1일 당시 설치 중이었던 시설 중 제정법의 적용대상 시설 규모 미만이고 1998년 개정령의 적용대상 시설 규모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할 것이고, 제정법 시행 전의 시설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8년 개정령 제6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처리능력 300톤에서 50톤으로 개정하였을 뿐, 해당 규모 미만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한 바가 없어 제정령과 동일하므로,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제정령과 1998년 개정령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시설로서,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또는 “처리능력 50톤 이상에서300톤 미만인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위 부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조례와폐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폐촉법이 제정되기 전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폐촉법이 시행된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당초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을 변경(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그 도면을 열람(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과 관련하여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있은 날이 폐기물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이 되는바, 최초고시 외의 변경고시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결신청 기간이 최초고시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최초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게 된다면 변경고시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등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에 반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변경하여 고시한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보상법 제28조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까지 변경고시가 있을 때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최초고시될 때 포함되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최초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고시를 최초로 고시한 경우 혹은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검사기관 및 정기검사 주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검사기관은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에 따른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는 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서 통보에 관한 명문의 규정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의 특수성, 검사에 드는 시간 등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열거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시료의 시험분석 등 시설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검토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적기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서 발급 등의 절차는 검사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같은 법 제65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침익적 처분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그렇다면,「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침익적 처분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서 “최종 정기검사일”이라는 표현은 해석상 혼란의 여지(실제 검사를 받은 날인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인지)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입법취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