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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제8조에 따른 가산금(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제4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제5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재원은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모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가산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밖에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 등으로 정한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에 포함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대해 수수료 외에 따로 부과하는 가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가산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수원의 함양 등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량보안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림자원법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병해충ㆍ산불피해 또는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산림자원법의 목적(제1조), 한강수계 등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리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제도의 취지,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등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을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제한한 것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정 대상이 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 해제 여부는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 산림이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변동된 것 외에, 상수원의 수질관리라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같은 법 제4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산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라는 공익목적에 계속 공여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ㆍ고시된 후에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산림에 대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당해 산림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예측가능성 없이 새로이 제한한다거나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수의 사유림의 소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같은 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답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37조의2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약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ㆍ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2006. 12. 29.자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 영업소의 견적서 제출을 유도하여 소액수의계약 영역에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에 따라,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에 규정한 계약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계약체결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제3항 등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폐촉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르면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제3호) 및 선정된 입지의 위치(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에 따르면 중간처분시설은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탈수ㆍ건조 시설 포함),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종처분시설은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위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함)과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함)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하 “환경부고시시설”이라 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조례결정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서는 이미 선정되었거나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건조시설이 폐촉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즉 소각시설, 매립시설, 환경부고시시설 및 조례결정시설이어야 하고 또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상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의 한 종류에는 해당되나, 폐촉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환경부고시시설이나 조례결정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촉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선정하였거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환경부고시시설 및 조례결정시설 상호간에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조시설이 환경부고시시설 또는 조례결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소각시설 부지 내에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이라고 함)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야생생물보호법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법 제9조 등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는 일단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조문체계를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같은 조 제3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의 지원 주체를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확대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되,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별도의 학교용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그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은「건축법」,「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는 원칙적으로 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전단에 따라 재건축사업 및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규모 산정에 있어서 해당 세대분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하려는 주택의 종류가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학교용지법 제3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아 학교용지의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신속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4. 12. 국회 교육위원회) 참조],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별도의 학교용지 지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를 학교용지 자체의 조성ㆍ개발 의무의 부과대상으로 하는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과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초 입법목적이 대규모 개발지역안에서 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1995. 12. 29.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로서, 추후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을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자”인 사업주체로 변경한 것[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4. 12. 국회 교육위원회)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는 각기 그 제도의 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 한다는 점, 나아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임대 목적이 아닌 주택과 달리 분양 시점에 새로운 취학수요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는 점(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별도의 학교용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그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질문: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3387호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할연금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 그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는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유서 참조).또한,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설된 분할연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그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은 배제하되 그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보이는바, 만일 그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신설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해당 법률 시행일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도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지급요건이란 연금의 지급 개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일체를, 연금의 지급사유란 연금의 지급요건 중에서 그 연금을 지급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할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지급 대상에는 해당되나 단지 그 지급이 개시되는 시점만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으로 미뤄질 뿐이므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은 분할연금지급의 본질적 원인이 되는 지급사유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나머지 요건은 분할연금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 그 지급의 개시에 관한 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의 지급사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를 충족한 사람만이 분할연금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도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사항의 심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등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하는 “등록된 사항”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등록사항”이고, 해당 재산등록사항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등록의무자가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무부장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 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에게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제출받는 소명서나 증빙자료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참고 및 활용하는 자료로 보아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검증 결과, 등록의무자가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절차는 기존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하도록 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지 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형성과정과 자금원천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산형성의 정당성에 의문점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검증하기 곤란했던 상황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을 제한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하여 도입된 것(각주: 2005. 11. 1. 의안번호 제173145호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재산등록사항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절차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를 배제하거나 해당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등록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검증한 결과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등에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 ⑫ (생 략)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6) (생 략)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② ∼ ④ (생 략)
질문: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구「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례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그렇다면,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 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금품 및 향응”의 의미를 확대하고, “수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바(개정 「국가공무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 등의 취득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았으나 이를 취득하지는 않은 경우가 같은 규정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징계 사유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8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국가유공자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10제9호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별표 10 제9호), 관련 규정의 문언상 이용료가 감면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이러한 시설에 해당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4조 및 제5조)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실체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제1호)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서는 준정부기관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의 명시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등의 경우에만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을 위해 주택 건설 등을 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할 수는 없는바,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