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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 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제2호),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제3호) 등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고,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 운송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여객자동차의 부수적, 예외적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의 운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각각 규율하여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반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일반적인 문자ㆍ용어의 의미보다 좁게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이란 식물이 아닌 생물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문언의 의미, 여객ㆍ화물 운송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계 및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살아 있는 동물”의 범위를 그 통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그 성질상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같은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같은 법 제48조제1항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그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 등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것인지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 등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것인지 등과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인데(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에도 그 계획에 따라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같은 호에서 괄호를 두어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새로 조성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19조는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청구권 등뿐만 아니라 총회의 출석ㆍ의결권과 임원의 선임권ㆍ피선임권 등이 부여되는 포괄적 지위로서의 조합원 자격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시간적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답변: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ㆍ검정ㆍ인정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에서는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교과용 도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과용 도서에 어문규범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교과용 도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제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것은 교육,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문헌을 인용하는 것이지 옛한글 자모 자체를 현용 24 자모와 함께 국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고(「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국어기본법」 제1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국어기본법」 제2조), 어문규범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과 별개로 한글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의 본래 모습을 연구ㆍ학습함으로써 국어의 전통성을 보전하여 한글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현용되지 않는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바(「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한글이 지닌 가치와 창제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에 올바른 한글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한글의 역사나 훈민정음의 제자(製字) 원리를 설명하는 옛한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본문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임차권자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후단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본문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포함되어같은 법 제35조제1항후단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해당 토지 위의 건물 등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따라 성립되는 지상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그 권리자는 건물 등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35조에서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알려 주고, 임차권자등이 그 시행자에게 제출한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환지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지 대상이 된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본문에서는 환지 계획의 공람과 관련하여, “임차권자등”을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을 가진 자”로 한정해 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해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지 계획의 공람에 관하여 권리의 성립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며,「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후단의 “임차권자등”의 범위를같은 법제29조제3항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환지 예정지의 지정 대상은 그 권리의 성립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를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제2호에서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사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사처리계획이란 통상적으로 토사처리방법(토사의 사용ㆍ반출 여부, 반출할 토사가 있는 경우 반출장소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토사처리방법이「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토사처리방법의 경우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더라도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법제처 2006. 12. 8.회신 06-0319 해석례참조)〕외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허가받은 주체만 변경하고 토사처리방법 등 나머지 허가의 내용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고, 당초의 토사처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답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어문규범”에서는 옛한글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어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글 맞춤법」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법령에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현용 24 자모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광고물의 문자는 반드시 “어문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광고물에 문자를 표시할 때에는 현용 24 자모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문자 표시의 “일반 원칙”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 원칙 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문자를 한글로 표시하는 기준에 대하여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옛한글과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옥외광고물법 제1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옛한글을 예외적으로 광고물에 표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도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벌칙이나 과태료처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도록 적용상 주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의미를 광고물의 문자는 반드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만 표시하여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광고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제5호), 기술대학(제6호) 및 각종학교(제7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점인정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11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별표 3 제1호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써 교육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제2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취득 과정이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 등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른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력 인정에 관한 것일뿐,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학을 졸업한 자로 간주하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0. 30.회신 15-0604 해석례참조).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는 방법을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퍼센트의 비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제1호에서는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취득은 별도의 수업연한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제16조에서 정한 학점기준의 충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학점인정의 방법은 학점인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 시간제 등록, 자격 취득, 시험 합격 등 그 학점인정 유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정하기 쉽지 않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수학연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정 별표 23(학령가감 산정표) 비고 제6호와 같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의 입법 취지가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5조에서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서는 광역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과 규제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다른 자치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치구나 광역시의 군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광역시 전체로 하나의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그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광역시설에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 것으로,「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시설은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서는「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제5조제4항에서는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66호)에 따르면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교원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소속 행정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 경우에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교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 아닌 “35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항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ㆍ공립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그 기관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급식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 등(각주: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38p.(교육부, 2016)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13373 판결례 참조)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원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의 통상의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 8시간)를 근무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원이 해당 시간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 외출에 해당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④ (생 략)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노동조합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의2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위임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제1호가목에서도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언 상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려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 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들의 개정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