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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가목),「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경우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지 않는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예우나 지원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가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예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경우(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를 마련(같은 법 제6조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그와 관련된 별개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할 당시 그 입법취지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은 시키되, 당사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것〔2008. 2. 18. 제27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참조〕이었고, 이후 월남전쟁에 참여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제4장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요양급여(제41조), 선별급여(제41조의4),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공단 부담(제44조제2항), 요양비(제49조), 부가급여(제50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급여”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대하여 돈이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서같은 법제4장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19. 3. 13.회신 19-0107 해석례참조),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의 취지는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8. 14.회신 14-0339 해석례참조), 요양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중참전유공자법 제7조제2항후단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까지「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 감면된 금액만큼 참전유공자에게 이중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참전유공자가참전유공자법 제7조제2항후단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된 금액은 공단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은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 또는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각주: 2014. 8. 18. 의안번호 제1911406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참전유공자법 제7조제2항후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받은 금액은 국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참전유공자가참전유공자법 제7조제2항후단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53조(급여의 제한) ① (생 략)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③ ∼ ⑥ (생 략)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료지원) ① (생 략)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1.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인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3항 문언상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해당 연도에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는 다르게 산정됨을 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0조제2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현행의 규정과 같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개정취지는 특정 달의 성과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2012. 7. 9. 발의, 의안번호 제19005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등의 사정으로 보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이 반영되지 않는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혜택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달리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4개월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이며,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함으로써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모두 납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한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재판정심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응한 경우 상이등급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에도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항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개월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6회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여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된 경우, 공단은 다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서는 보험료 체납을 보험급여제한처분의 사유로 정하면서,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것을 그 처분의 적극적 요건으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를 제외한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아닐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처분 당시에 가입자의 보험료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납보험료의 완납을 체납자의 보험급여수급권 회복에 관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제한처분을 받은 체납자의 보험급여는 체납보험료가 완납되지 않는 한 재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체납보험료가 완납되지 않더라도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되기만 하면 보험급여가 재개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보험급여의 재개 사유를 해석으로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공단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3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징수되지 않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보험료의 완납을 급여제한처분을 받은 체납자의 보험급여수급권 회복에 관한 일관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도 본질상 보험에 속하는 이상 다른 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재정의 건실성과 보험의 사회성 및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규정은 가입자가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과(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대한 특례로서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다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완납해야 하는 부담에서 체납자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므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계속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처사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납부하여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 된 경우에도, 공단이 다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공급할 때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야 하고, 같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들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에서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입주자가 실제로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되는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미리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주자의 모집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에 새로 입주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규칙 제32조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같은 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공급 시에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를 할 사람을 선정하는 행위인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답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각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함 )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교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을, 별표 1의2에서는 학과 또는 학부(전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복수전공자를 구분하거나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영양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자격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전단의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에는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②ㆍ③ (생 략)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② (생 략)
질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8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각주: 2020. 4. 7. 법률 제171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제54조제2호)하고,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제74조제1항)하였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각주: 2020. 4. 7. 법률 제17196호 일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여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보험료의 면제 규정과 통합하여 보험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1. 삭제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3.ㆍ4. (생 략)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생 략)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②ㆍ③ (생 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② (생 략)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관계 법령＞
질문: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보험 제도와 달리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는바, 건강보험료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독자적인 성격의 공과금임을 고려(각주: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례 참조 )할 때 보험료의 산정이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보험급여 정지사유를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제1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가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보험료 면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료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을 넘어 임의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의 경우까지 보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보아 보험료 면제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는 국외에서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없으므로 생계의 주된 터전을 국외로 하고 있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일정기간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되는데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각주: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임. )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이익의 수혜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각주: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결정례 참조 )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에 따른 혜택인 보험급여가 대칭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질문: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구 「산림법」 제80조 등 관련)
답변: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ㆍ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각주: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참조 ) 일반적으로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됩니다(각주: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참조 ).그런데 구「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이 수의계약으로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구「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구「산림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한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목적의 달성 여부는 구 「국유재산관리사무취급요령」(2000. 9. 20. 산림청훈령 제714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에 따라 대부 목적 용도별로 사업계획 이행 여부, 대부지관리평가기준(각주: 문서번호 관리52630-366로 1993. 5. 24. 시행된 것을 말함. )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인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부기간 5년 이상 경과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대부지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등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연고자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그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A회사가 가지는 연고자의 지위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B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의 매각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B회사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①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② 삭 제③국유림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의 결정,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② 삭 제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부 칙③ (국유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