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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학원”이라 함) 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경찰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경찰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위임할 수 있고,「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제3호#콤마# 제3항및 제4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장은「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사무를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청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①「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파견하거나 ② 지방경찰청장들로 하여금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게 하여, 그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다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경찰작용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법령은 경찰기관의 직무집행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가 되므로 적법한 경찰권의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법령에 의하여 관련 권한이 있는 경찰기관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서 운전학원의 지도ㆍ감독의 주체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학원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이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같은 법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경찰법」 제11조제3항은 경찰청장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 내지 통제수단으로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찰행정조직의 일반적 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장이 개별법에 따라 부여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이「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운전학원에의 출입ㆍ검사 등의 적법ㆍ타당성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을 뿐, 행정객체인 운전학원에 대하여 “직접” 같은 규정의 출입ㆍ검사 등을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답변: ○ 구「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이며,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운전면허소지자들이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하 “갱신기간”이라 함)을 도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어 2007. 12. 21.「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이는같은 법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또한 구「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 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역시 2007. 12. 21.「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같은 법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그런데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법률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08. 6. 22. 이전에 갱신기간이 이미 만료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답변: 먼저「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함)에게 3일 전에 그 일시ㆍ구간ㆍ공사기간ㆍ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공사시행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이하 “신고의무등”이라 함)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로교통법」 제1조)입니다.
그렇다면「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해당 도로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도로교통의 안전 등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도로교통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도로교통법」 제69조의 문언상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사시행자가 도로공사에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수급인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도로교통법」및 그 하위법령에서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반드시 공사시행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거나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무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공사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만 도로교통의 안전이 담보되어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를 공사시행자에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질문: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 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2. 16.회신 13-0525 해석례참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이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또는 “시, 군, 구”(제2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답변: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3호에서는 공문서의 하나인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고시’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고시’를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참고).

○ 고시의 종류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순수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고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고시, 단지 어떤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인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결정,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2004. 11.26. 선고 2003두102두10251, 10268 판결 등 참고).

○ 한편,「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점에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도로의 구간이나 구역을 정하여 일반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별로 각각 정하여진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주ㆍ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되는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에같은 법 제3조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규제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금지ㆍ제한, 속도제한 또는 주ㆍ정차 금지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중 어떤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가 그러한 금지나 제한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금지나 제한을 할 것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등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도로를 통행한다는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별로 행해진 수많은 금지나 제한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3조ㆍ제4조ㆍ제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0조에서는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에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나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금지나 제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법규성을 갖는 고시로 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금지나 제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지점에「도로교통법」소정의 알림판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답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는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형법」등을 위반한 강간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호에서는「형법」을 위반한 강간의 범죄에 자동차 등이 이용된 때를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의 운전면허 취소요건과 관련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있어서 자동차 등을 직접 운전한 자에 대하여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형법」등에 위반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같은 법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00-0037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참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때라 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공범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참조).

○ 또한, 위 규정들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판결 참조),「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중심으로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형법」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비록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가같은 법에 따라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은 2013. 3.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ㆍ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종전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권자를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 흡수되어 개정ㆍ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해 규정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된도로교통법개정이유서 및 2000. 11. 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1. ∼ 5. (생 략)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7.ㆍ8. (생 략)③ (생 략)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1. ∼ 3. (생 략)② (생 략)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답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며,「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2013. 3. 23.「정부조직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소속과 동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명칭이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 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흡수되어 개정ㆍ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전단에 따르면 건설공사ㆍ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총포 등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 법인이 경비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종업원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다만,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의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제177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1995. 11. 13.) p29 참조〕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개인별 소지허가에 대한 예외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이 신설될 당시 개정이유에서 동 규정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구「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법률 제4989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6. 6. 7.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을 고려하면,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은 특정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별개의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의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같은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경비업”은 같은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고,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경비업자는 도급인(항공사)과는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은 그러한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은 항공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가목), 호송경비업무(나목), 신변보호업무(다목), 기계경비업무(라목), 특수경비업무(마목) 등 경비원이 수행하는 경비업무는 공통적으로 경비 대상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대리행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전단에 따른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병역의무자 또는 직업군인이 상시적ㆍ계속적으로 병역에 종사하거나「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성격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에 있어서「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ㆍ근무의 목적 및 내용 등은「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현역병이나「군인사법」에 따라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군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직업군인으로서 그 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부대 또는 군 기관에 배치되어 상시적ㆍ계속적으로 군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례참조).나아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무관후보생의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서 군사교육이나 수련을 받는 자에 불과할 뿐, 국가와 무관후보생 사이에 일정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거나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바406 결정례 참조),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해당 조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관후보생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규정은 직업군인에 대하여 그 계급별로 월 보수액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비고란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제6호에서는 현역병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임용 또는 채용 등의 사유에 따라 국가와 근로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또는 무관후보생으로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실비변상 또는 품위유지ㆍ교육 사기 증진의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국가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공무원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제57조제3항), 공무원증은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하고(제58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제1항.제2항).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아울러,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각주: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례참조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③ (생 략)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⑤ ∼ ⑦ (생 략)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관계 법령＞
질문: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답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함)를 두고(제1항), 여기서 명예회복의 기능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2항) 등을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27,231,747원”으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114,617,349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15조에서는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가 동의대 사건의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가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공무원연금법」이나 구「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들 법령 조문은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은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규정형식 및 문언을 달리 하는 점, 동의대희생자보상법의 목적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현행 순직유족보상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동의대 사건 당시(1989년)에는 순직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으로 국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 2011. 4. 참조), 다른 법령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의 목적, 보상액의 범위, 각 희생자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각 희생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유족에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동의대희생자보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희생자 및 유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