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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고 함)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은 개선부담금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거 용도의 시설물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 위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ㆍ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생산ㆍ제조부문의 시설물 등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에서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위 규정들에 따른 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시설물이나 감면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찰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한 형태인 종교시설로서, 개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시설 자체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보아 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주거(住居) 등 용도의 시설물”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에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사찰에서 기거하는 승려들의 주거생활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용이 일반 공중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주거를 위한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설물로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정책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제로 승려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제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중에서 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을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로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만약 같은 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ㆍ재료ㆍ용기를 회수ㆍ재활용할 유인이 없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같은 법개정안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되는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가 가변적이어서 발생하는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각주: 2011. 12.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참조 )하고, 이에 더하여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추가하여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는 “일정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각각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2. 2. 1. 법률 제112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것(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라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⑧ (생 략)
질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답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으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가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전단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ㆍ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경력(40점 이내), 학력(20점 이내) 또는 자격(40점 이내)을 각각의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 등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별표 3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의 등급별 역량지수를 초급(55점 미만～35점 이상), 중급(65점 미만～55점 이상), 고급(75점 미만～65점 이상), 특급(75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 그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방류수 수질 분석 등을 위한 각종 실험 기기 등의 물적 시설과 함께 수질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가목(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과 나목(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기술인력을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수질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전문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공학박사와 같은 학력 소지자)”와 나목에 따른 자격소지자(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한 1명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수질환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로 구분하면서, “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격 검정 시험을 합격한 사람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의 초급건설기술자는 자격ㆍ학력ㆍ경력에 따른 역량지수가 100점 중 35점만 넘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검정 시험을 합격해야만 될 수 있는 “수질환경기사”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 중 가목의 “수질환경기사”의 지위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고 초급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공포, 5. 23. 시행)되면서 종전에 국가기술자격과 일정기간의 건설공사업무경력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던 것에서 경력ㆍ학력ㆍ자격에 따른 점수를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 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5호의 규정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적용시키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 맞추어 건설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49조제1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목),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목),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차수별로 행정처분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에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건수가 다수인 경우, 위반건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1호나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는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가 아니라 기존의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표 제2호 중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사항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차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건수가 아닌 행정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면서, 그 비고 6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비고 6은, ①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②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③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의 의미는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에 그것의 30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이미 허가를 받은 최초 개발사업은 관리지역 내 12,000제곱미터의 개발사업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이고, ②2007년 4월에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③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0제곱미터)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7,400제곱미터)의 합이 7,400제곱미터로서, 그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즉,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의 30퍼센트, 즉 2,2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비고 6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이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제1호)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제2호)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같은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제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상의 동일성까지 갖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ㆍ제25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및「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1)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1호가목(2)에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 및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1호가목(1)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ㆍ제25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별표 2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함)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존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고,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 및같은 법 제25조의6,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협의절차가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 단계, 즉 계획수립 및 입지선정단계부터 환경침해가 없도록 계획주체가 수립한 계획 및 이에 대한 환경성고려내용(사전환경성검토서)을 환경전문가인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환경적 적정성을 확인ㆍ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이처럼 계획에 대한 사전통제절차의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의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함), 2.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요청된 계획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즉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영향저감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할 전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계획으로서 법률상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계획이 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한 계획임이 명백한데도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 없는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행정적으로 무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요청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답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서 이들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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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생해충을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실제로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존재하던 물질이나 현상”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목적 규정과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관계 법령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란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본법에서는 통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ㆍ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2014. 10. 4.회신 14-0609 해석례참조).「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 마련에 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원칙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한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의 물질이나 현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폭력행위의 집단적·조직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자체의 구성 및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한 형태의 상해죄입니다.
질문: 교사
답변: 형법 제31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의사결정을 유발하거나 그 결심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지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질문: 범인도피
답변: 형법 제151조에 따라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은닉하거나 도주를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군인등강제추행
답변: 「군형법」 제92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유사하나,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질문: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답변: 「군형법」 제92조의4에 해당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로, '미수'는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서 '위반'이란 이 법률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대면·비접촉적 수단을 통한 성적 괴롭힘을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답변: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특별법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질문: 부정청탁
답변: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특정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 계약 체결, 인허가, 징계 면제 등을 부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 법령을 위반한 직무 수행
답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청탁을 이유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무고
답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자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
답변: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속임수나 기망행위(위계)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폭행이 아닌 기망, 허위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질문: 경범죄처벌법위반
답변: 「경범죄처벌법」은 비교적 경미한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허위신고 행위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질문: 업무상배임
답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질문: 사문서위조
답변: 형법 제231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 위조사문서행사
답변: 형법 제23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 상표법위반
답변: 「상표법」 제110조 이하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표권의 적법한 이전 등록 없이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질문: 거절결정
답변: 상표·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의 권리 취득을 거절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 거절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질문: 거절결정(상)
답변: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등에 규정된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할 때 내려집니다.
질문: 출원상표
답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한 상표를 의미합니다. 출원인의 상표권 취득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질문: 선등록상표
답변: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거절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유사 여부
답변: 상표법상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동일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질문: 청구항
답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항목으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존속기간 연장
답변: 특허법 제89조 이하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했던 일정 기간(예: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의약·농약 관련 특허에 적용됩니다.
질문: 취소결정(특)
답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특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 등록무효(특)
답변: 특허 등록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이 특허 등록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질문: 권리범위확인(특)
답변: 특허법 제135조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특정 실시행위가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로 침해 여부, 예방 목적으로 청구됩니다.
질문: 등록무효(상)
답변: 상표 등록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상표 등록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등에 근거합니다.
질문: 북한이탈주민
답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답변: 민법상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통상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청구됩니다.
질문: 제적부
답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이전, 구 호적법에 의해 작성·보존되던 호적부의 폐쇄된 기록을 말합니다. 제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관되지 않은 신분사항의 확인자료로 활용됩니다.
질문: 등록부정정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원의 허가 또는 결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여분결정
답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상속인 중 공동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기여분을 다른 상속분과 별도로 인정하여 상속분에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문: 상속재산분할
답변: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여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