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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와 담보제공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매도는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인 반면, 담보제공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보증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률행위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처분재산명세서(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제2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제1호), 피담보액(제2호), 담보처(제3호) 및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은 그 허가에 관하여 관할청이 심사하는 사항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학교의 재정과 관련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 받으며(「사립학교법」 제8조의2 참조),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각각 보고 받고, 예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지도하여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와 같은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규정들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ㆍ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취지(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를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이 매도허가를 받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에 따라 다시 담보제공허가가 신청된 당시의 학교법인의 자산 및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 재정적 기초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관할청은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등에 따른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중 하나로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매도 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은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단서는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및 체육장 등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시행령」(1993 .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본문에서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한 것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위 단서의 규정만으로는 학교법인이 재산의 매도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법인이 매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이전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을 살펴보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22.회신 11-0719 해석례참조).만약,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먼저 확보해야만「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위치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학교 이전을 어렵게 한다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또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이전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존립과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학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학교의 교지 등 재산의 명도일은 위치변경인가일 후로 한다는 점, 학교 재산의 매도허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위치변경계획의 구체적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본문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ㆍ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만 16세를 넘은 자(제1호),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제2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제1호), 교육과정(제2호), 교원자격(제5호)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ㆍ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학자격을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령에서 그 지정기준, 절차, 입학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미인정시설”이라 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자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사항도 정규학교에 준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데 비하여, 학력미인정시설은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의 규정 체계를 달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학력미인정시설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에 적용되는 입학자격 등의 규정이 학력미인정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학력미인정시설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평생교육법」 제6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평생교육법」 제4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령에서 학력미인정시설의 입학자격을 제한하거나 학력미인정시설에 대하여 학력인정시설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학력미인정시설의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 등의 사유로 인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영되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하기 곤란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만 학력미인정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정해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자에게는 정규학교나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육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자를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평생교육법」상 학력미인정시설의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학력미인정시설의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평생교육법」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실시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을 정하도록(「평생교육법」 제6조)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각주: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Ⅰ.1.가. 참조)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과정”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학급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학력인정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학급감축을 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에서 “법령”의 범위에 조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자치입법권의 수권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와같은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어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가진다는(각주: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례 참조 )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조례”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각주: 법제처 2010. 11. 12.회신 10-0330 해석례참조 )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법령”의 의미나 범위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가 제외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또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6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규칙의 제정.개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초ㆍ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위해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가 가지는 특성이나 지역 실정 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학교 규칙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로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제되는 규범체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4호, 제34조제1항 등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하나의 조항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법령”에 “조례”를 포함시킬 경우 규정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며, 같은 법에서 “법령”과 구분하여 사용된 용어인 “조례”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입법 형식으로서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의 장이 제정ㆍ개정하는 학교 규칙의 한계를 의미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법령”과는 그 쓰임새가 다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하여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각주: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례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것은 해당 학교 규칙이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질문: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답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중대 규모(81명)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함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리, 조직편성 등의 기준을 정한 「예비군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군실무편람」(2013. 1.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대학 총ㆍ학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되도록 대학 총ㆍ학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별표 2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직장예비군 업무는 사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향토예비군설치법」은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나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한국교원대학교는 국립학교이자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므로 그 조직 및 권한 등을 법정하고, 이에 따라「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그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같은 영 제10조에 따르면 하부조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고 교수부ㆍ사무국ㆍ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두는 한편, 사무국장은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답변: 장학재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자금 지원”이란같은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제1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2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제3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제4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제4호의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제5호),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제6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제7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제8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제9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재단이같은 법 제16조제1항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자금 지원”이란 같은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의 의미에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대학생에게 대가 없이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항제1항제9호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재단이 대학생에게 이미 대출해준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을 면제하여 주는 사업도 같은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재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 복지시설 등 설치ㆍ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등 학자금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대학생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도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과 같은 법에 따른 학자금 관련 사업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단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을 면제하여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면제”해주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학재단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등의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살펴보면,「고등교육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교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는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연수 4년, 교육경력 연수 6년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고,「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서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①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②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③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심사인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에 대한 심사인 전공심사, 채용후보자의 인성 등에 대한 심사인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에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산촉법에서도「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경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격을 갖추고「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른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촉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이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인 학연교수의 대학에서의 신분을 전임교원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 그 자를「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연교수”는 학연협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는 별개로산촉법 제37조의2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인력”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미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촉법 제37조의2제3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대통령령 제19278호「고등교육법 시행령」부칙 제1항 단서에서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의 시행일을 2009년 3월 1일로 규정한 것은 2009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변경되는 약학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 및 입학허가는 변경되는 학제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고등교육법 시행령」부칙 제2항은 법질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안정성과 신ㆍ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과조치이므로, “이 영 시행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의 의미는 2008학년도 또는 그 이전 학년도에 이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2009년 3월 1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2009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하여 2009학년도 3월 1일부터 재적하고 있는 자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대학의 장은 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수업연한이 4년인 약학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되,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2+4의 약학대학 수업체제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 등의 6년의 수업연한(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예과 2년, 의학과 4년 과정)과는 달리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으로 입학하여 2년의 기초ㆍ소양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대학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체제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려는 학생에 대한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종전 수업연한이 4년제 약학대학에서의 “입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약학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2+4체제의 약학대학에서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만이 약학대학의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입학이란 3학년으로 타학교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동일학교 내에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전공교육만을 실시하는 약학대학에서는 통상의 입학개념 즉,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상급학교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입학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대학에서 기초ㆍ소양교육을 받은 자가 타대학으로부터 약학대학으로의 편입학 또는 동일대학 내에서의 모집단위 변경(이하 “편입학등”이라 합니다)만이 가능해지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을 말한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 19278호「고등교육법 시행령」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25조제2항(약학대학의 수업연한), 제28조제5항(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 전공교육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 제29조제4항(약학대학의 편입학 자격)의 시행일을 모두 2009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6년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약학대학으로 변경되므로 약학대학의 정원과 편입학 등의 자격 조건과 같이 약학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조항들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09학년도로 동일하게 맞춘 것이고, 제29조제4항은 학제가 변경된 약학대학의 편입학등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지 편입학이 가능한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2009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약대의 편입학을 허용하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2009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이 2년의 소양교육을 마친 2011년부터만 약학대학에 편입학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시행일을 2009년 3월 1일부터 한 취지는「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이 논의되던 당시인 2005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9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1학년 학생을 선발하는 약학대학이 사라지게 되므로 대학 선택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예고기간을 둔 것이지, 2009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부터 편입학등의 자격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9학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으로 변경되는 약학대학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로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편입학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9학년도 약학대학의 전공교육을 위한 편입학 및 모집단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같은 법 제11조의2 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장차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신뢰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까지의 사범대학 등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공립 중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비록같은 법부칙 제2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학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편입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학생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 편입하여 입학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편입생의 경우에도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거나 복수ㆍ부전공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임을 신뢰한 점에 있어서는 신입생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5학년도까지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뿐만 아니라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한편,「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구「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부여를 신뢰한 자의 신뢰보호에 있고, 동 조항의 문언 또한 200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정하여 졸업예상 시점 이후의 일정한 시기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의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의 방법으로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는 비록 2005학년도에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6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 등에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