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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답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ㆍ방화ㆍ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호라목, 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공공청사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제1항),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3항),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계획법제43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국토계획법 제9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건축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즉, 용적률의 최대한도는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되, 다만,같은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가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관한 특례규정이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국토계획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과 함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될 용적률은 원칙적으로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건축법」 제56조에서국토계획법 제78조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용적률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이루는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변경하려면,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우선「건축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축법령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강학상의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것인데, 법령에서 특정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은 규제 정도와 사업자의 권리ㆍ이익 보호 정도에 따라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현행 법령상의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은 사업활동에 대한 허용의 각각 다른 형태로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록제는 일반적으로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에 속하는 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실질적인 규제 정도는 법령에서 면허제ㆍ인가제ㆍ허가제ㆍ등록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제방식 자체보다는 각각의 법령에서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허용기준 및 행정관청의 재량 정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나, 각각의 규제방식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사업활동의 허용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건축법」 제79조제2항이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영업제한을 영업에 대한 여러 규제 방식 중 하나인 영업에 대한 허가에 한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관청이 일정한 영업의 허용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그 허용 요건을 심사하는 등 일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의 허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이외에 영업에 대한 다른 규제 방식인 면허ㆍ인가ㆍ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5조 등에 따르면,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작업의 허용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정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제79조제2항의 해석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법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건축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영업 등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면허ㆍ인가ㆍ등록 등도 그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8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바닥면적에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층의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지붕까지 공간으로 된 것까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정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 지붕과 기둥 2개로 구성된 건축물 등과 같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일정 부분 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같은 호 다목에도 포함되어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해당하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4조에서는같은 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산정하려는 경우의 ‘연면적 합계’가 기존의 공장의 연면적과 새로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별도로 구분하여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의 ‘연면적 합계’란 ‘연면적’과는 달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우에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가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무한정 건축신고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하나의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을 단지 건축시기만을 달리하여 분할 건축하는 등「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건축하는(...중략...)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만약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혹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를 산정할 시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5항(이하 ‘인ㆍ허가의제조항’이라 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ㆍ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함)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ㆍ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ㆍ허가의제조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건축법」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ㆍ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개정(1999. 2. 8. 법률 제5895호)으로 건축신고에 관한 필요적 협의절차 준용규정이 삭제된 것은 건축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절차의 간소화와 시간 절감 등을 통한 행정 규제완화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건축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95호)으로 건축신고의 경우 인ㆍ허가의제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답변: 가. 질의 가부터 나까지의 공통사항혁신도시법 제1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7조의2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보상 차원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소득창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우선하여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단체가 위탁받은 사업이「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는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위와 같은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이 주민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단체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려는 소득창출사업이「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 주민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등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주민단체는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소득창출사업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필요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4조의3 및 제18조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산업단지에 관한 정책이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개발절차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법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 외에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 가급적 그 목적ㆍ대상 및 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나,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건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 건부터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해 주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져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 대하여 부칙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적용례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적용례를 둘 때에는 각각의 조문별로 그 필요성을 확인하여 그 조문을 명시하여 적용례를 두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례에 해당 조문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조문은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칙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적용례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은 일정 조문의 내용을그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지, 해당 조문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부칙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칙 제2조가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는 그 사유 및 요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확정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 변경 절차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배제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행위가 있은 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변경 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모두배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협의 절차를 모두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가급적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면적을 같은 법 시행 후에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제1항),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항만ㆍ도로 및 철도(제1호),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제2호) 등과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3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에서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제1항제2호) 등과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제1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산업입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된 사항이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성질상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한다고 하여경제자유구역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에서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산업단지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경제자유구역법과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원주체와산업입지법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주된 지원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도 같다고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비록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산업단지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우므로,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반드시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서만 지원하여야 하고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은 때에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등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사유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그 문언상 “조정할 수 있으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임의적 사항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3년마다 조정하되”라는 문구가 문언상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되”라고만 해석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위법인「주택법」 제47조제2항과의 조화를 고려하면,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되”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문구의 문언상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제10호),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16호)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직접적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30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주기가 그 구체적 시설 및 수선 방법에 따라 3년, 5년, 8년, 10년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3년 이상의 주기로 규정되어 있고,「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주택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지나치게 수시로 바꾸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선 및 관리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현행「주택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반드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제1항),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8항 본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제8항 단서).또한, 법 제11조에 따르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고(제1항),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제5조제8항은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을 하게 해서는 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공익상 사유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에 대한 실질적 점ㆍ사용관계가 그 허가내용과 다른 경우를 방지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관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제1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제5조제8항 단서는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을 다른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반면, 법 제11조제1항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양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객관적 사유로서의 양도ㆍ양수행위, 피상속인의 사망, 법인 간의 합병 등의 성질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에 공익상의 사유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의 사유는 법 제11조제1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법 제5조제8항 단서에서는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타인에게 점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점ㆍ사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 일반 국민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