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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같은 법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설립등기일 등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6조제1항에서는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수직적인 단순한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 도산의 위험을 차단하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국가는 이러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稅制支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자본시장법 제271조제1항제5호등에 따라 회사에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다른 회사(자회사)의 사업내용을 비교적 장기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4. 10. 5. 법률 제7221호로 개정되어 2004. 12. 6. 시행된 것, 이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라 한다)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그 본질적인 목적은 투자에 의한 수익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공정거래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산총액 요건과 주된 사업기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목적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요건과 같은 내용의 자산 규모 등을 갖게 된 것일 뿐「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의 면제 취지와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는 소액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할 우려 때문에 1987년 이래로 금지되어 오던 것을 외자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자체는 허용하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 이상 소유 금지,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각종 장치를 마련하여 도입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공정거래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당초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이러한공정거래법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하여공정거래법이 도입 당시부터 예정하고 있던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을 갖춘 회사에 특별히 세제혜택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자본시장법 제276조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270조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규정은 회사의 자산규모 및 자회사 주식 소유 등의 요건만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공정거래법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ㆍ설립하려는 기업에 적용될 때 의미를 갖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자본시장법에 따라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에까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취득세 면제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처음 도입될 당시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이러한형태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배하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투자를 하여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10년 동안에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배제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도입당시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지주회사로 보는 것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법령의 규정과 입법취지ㆍ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 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는「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에 대하여 내부에서 어떻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사무관리규정」 제16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사무 중 어떠한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해당 업무의 성질,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성질상 반드시 위임전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그 위임대상을 행정기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관리규정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위임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법 형식적 단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고,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ㆍ다목 및「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및「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및「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의미하므로 철도차량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준공은 사회기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철도차량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의 지급과 인도는 철도차량도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신설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각주: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6. 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습니다.
그리고「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ㆍ③ (생 략)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본문)하면서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連任)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해당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각주: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각주: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및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참조 )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B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B의 임기 후 선거에서 A가 선출되더라도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각주: 법제처 2019. 2. 1.회신 18-0562 해석례참조 )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새마을금고법」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질문: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의 범위를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유사한 영업형태인「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도선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같은 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규율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즉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 없는 “선박대여업” 등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운법령에서는 선박대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요건으로 여객 등의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해운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등),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의 여객 등 운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만약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여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도선사업의 선박,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및 제4조의2) 및 도선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의무(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율하여 도선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 6. (생 략)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 4. (생 략)② ∼ ⑥ (생 략)「해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1의2. (생 략)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3. ∼ 6. (생 략)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8.ㆍ9. (생 략)
질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미처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까지는 당해회계 연도의 경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같은 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다음 연도 3월까지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납사무에 포함하여 결산하라는 의미일 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함)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라 함)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병원장 3자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병원이 병원 내에 설치한 기관인데, 이는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국가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급 학교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지원센터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법제처 2006. 3. 22.회신 06-0038 해석례)라고 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서 그 적용대상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면같은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정보공개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이어야 할 것인바,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조직법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법제처 2009. 1. 16.회신 08-0411 해석례),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두고는 있으나, 그 이외의 기관의 설립형태, 업무의 내용, 운영경비, 직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의 구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기관의 구성ㆍ운영 등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고 관리ㆍ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인 민간병원이 수탁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권리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정보공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이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그 업무의 범위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그 적용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2조 및시행령 제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정보공개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는 정보는 그 성격상 더욱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인 정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통합지원센터가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병원장 3자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병원이 병원 내에 위 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먼저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 업무를 “대행”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데, “대행”이란 행정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4. 7. 11.회신 14-0310 해석례참조)으로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과 구별되는 개념(각주: 법제처 2021. 11. 25.회신 21-0739 해석례참조)으로서,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등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행”과 “위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문언상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위탁단체등과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구별되므로,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으로 민간위탁단체등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민간위탁단체등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단체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에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비판, 감시, 통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각주: 법제처 2021. 10. 15.회신 21-0390 해석례참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한계에 관한 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판결례 참조), 민간위탁단체등에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 대상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각주: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례참조) 등을 고려하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더라도,「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생 략)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생 략)② (생 략)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 ⑩ (생 략)
질문: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므로,「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본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이라는 문언 중 “및”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조 본문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청장이 공동으로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소방청장”을 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교부세법」이 개정(각주: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을 말함 )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각주: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령 제25호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당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인바,「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소방청장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고, 같은 항 후단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 분야에 대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와 관련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바,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에서 비롯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단독으로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 분야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단서에서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매년 결정ㆍ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가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는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하다면 소방청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 소방청장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에 관한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에 효율적으로 교부”하려는 취지(각주: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령 제25호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당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인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하는 것이라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점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같은 조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에 교부할 소방안전교부세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결정이 있은 연도의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② (생 략)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22조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사무”란「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참조).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과는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참조).그런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주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같은 법 제78조제1항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라면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및 제76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치ㆍ설립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등에 따른 경영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례참조),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같은 법 제78조등에서 이미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