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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員)를 설명해줘: 선원
답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을 선장과 해원(海員)으로 구분하는 한편, 현재 선박에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선장과 해원을 예비원이라 규정하고 있다. 선원은 항해하는 동안 선내에서 생활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상의 위험 속에서 인명과 재화를 운항, 관리해야 하므로 군대처럼 엄격한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선원에 관해서는 그 업무가 다수의 인명,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행정상의 감독,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 관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公開請求)를 설명해줘: 정보공개청구
답변: 정보공개청구란 국민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路)를 설명해줘: 공로
답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청이 축조·관리하는 도로와 사인이 사실상 일반교통의 용도로 제공하는 도로가 있으며 전자를 공도, 후자를 사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員勤勞契約)를 설명해줘: 선원근로계약
답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장에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선원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선원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그밖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立學校)를 설명해줘: 공립학교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학교를 말한다. 공립학교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公開制度)를 설명해줘: 정보공개제도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員手帖)를 설명해줘: 선원수첩
답변: 선원의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외국항에 입항하는 선원에게는 여권의 역할도 한다. 고용계약관계·승선이력·건강증명·선원의 교육훈련 상황·자격 및 면허관계·유급휴가의 부여 관계·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되며, 선원의 보호·감독을 목적으로 해양수산관청이 해상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賣)를 설명해줘: 공매
답변: 넓은 의미로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매매, 즉 이른바 사적 매매에 대하여 공적 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권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하는 매매의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위의 의미의 공매 가운데 특히 법률이 공매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공매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公開書)를 설명해줘: 정보공개서
답변: 정보공개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성숙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정보는 투명한 정치와 부패한 행정 척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가 함께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의 범위, 권한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善意)를 설명해줘: 선의
답변: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의라 한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의와는 관계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謀)를 설명해줘: 공모
답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善意取得)를 설명해줘: 선의취득
답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또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무권리자로부터 물권행위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을 보면 (1) 목적물이 동산이고 (2) 취득자가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며 (3) 점유취득이 거래에 의한 승계취득이며 (4) 목적물이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이 아니어야 하는 등이다. 어음 ·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에 의하여 권리자로 추정되는 경우(증권의 소지 · 배서의 연속)에도 가령 앞의 소지자가 무권리자(無權利者)이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하여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민법 제514조, 제524조 · 상법 제65조 · 어음법 제16조 2항 · 수표법 제21조). 이러한 선위취득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된다. 그러므로 전소유자(前所有者)가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한 예외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務)를 설명해줘: 공무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를 이에 종사하는 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가를 불문하며 또한 기획적, 관리적인 것과 단순한 노무의 성질을 지니는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義改書)를 설명해줘: 명의개서
답변: 기명주식 이전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나 기명사채이전의 경우 사채원부와 채권의 명의개서 등과 같이,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응하여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는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이다. 보통 명의개서라 하면 주식의 명의개서를 가리킨다. 이때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단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취급함으로써 면책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隔差)를 설명해줘: 정보격차
답변: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사이에 있어서의 경제적·사회적 차이를 말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務擔任權)를 설명해줘: 공무담임권
답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 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공무 담임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무 담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에 따라서 특정한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 담당자의 채용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犯)를 설명해줘: 정범
답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과 대립된다.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정범이든 그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務所)를 설명해줘: 공무소
답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를 의미한다. 공무부담의 기관으로서 공무원이 공무를 행하는 곳은 모두 공무소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任)를 설명해줘: 선임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독임명권자가 어떤 사람을 공직에 취임시키는 행위는 통상 임명, 위촉이라고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대리인, 사용인, 대표자 등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활동을 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務員)를 설명해줘: 공무원
답변: 신분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성을 가지고 그들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을 묻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長)를 설명해줘: 선장
답변: 상선·여객선·어선 등의 선박에서 모든 승무원을 지휘·통솔하고, 선박과 선적화물을 관리하며 여객의 안전항해를 도모하는 최고 책임자를 선장이라 하는데, 선장은 선박 소유자·임차인·운항자 등 해상기업인(海上企業人)의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선장은 지휘 명령권, 징계권, 강제 조치권, 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호적공무원의 직무까지 가지며, 출항 전의 검사의무, 항행의 성취의무, 재선의무, 갑판상의 지휘의무, 선박 위험시의 조치의무, 선박충돌시의 조치의무,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 선내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가진다. 이 외에도 선내 순시와 선내 유류품의 조치권, 재외 국민의 송환의무, 선박서류(선적증서·승무원 명부·항해일지·화물에 관한 서류, 여객선은 여객명부도 포함)의 비치의무, 항행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精密安全診斷)를 설명해줘: 정밀안전진단
답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한다.이는 완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폐기물매립시설제외)은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義受託者)를 설명해줘: 명의수탁자
답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文書)를 설명해줘: 공문서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는 사문서에 대한 개념으로서 공문서의 위조는 사문서의 위조와는 처벌의 경중이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長指揮權)를 설명해줘: 선장지휘권
답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정기용선자가 당해 선박의 선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임용한 선원을 선박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선박의 자유사용권과 항해지휘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務職公務員)를 설명해줘: 정무직공무원
답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정무직공무원으로는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③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을 제외함),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④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⑤기타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底廢水)를 설명해줘: 선저폐수
답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해양환경관리법」 에서는 항해 중인 선박은 순간배출률(시간당 배출되는 기름의 부피를 그 시점에 대한 선박속도로 나눈 비율)이 1해리당 60ℓ이하일 것, 기름의 함유량이 1만 ㎤당 1㎤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선저폐수배출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犯)를 설명해줘: 공범
답변: 단독으로 실행할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수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의의 공범은 고유한 의미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과 공동정범으로 구분된다. 우리 형법은 공범의 형식으로써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籍國)를 설명해줘: 선적국
답변: 선박이 등록되어 적을 두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기국(旗國)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을 선적국으로 하는 선박을 공해에서 항행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90조). 국적(→선박 국적)의 부여, 선박의 등록 및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은 각국이 정할 수 있지만,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의 남용방지를 위해 선적국과 해당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계(진정한 결합)가 있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91조 1항). 공해상의 선박ㆍ승무원은 선적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기국주의), 해적행위 등에 대한 임검(臨檢)의 권리와 추적권 등 기국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단, 군함 및 비상업무 목적의 정부선박은 선적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에서도 완전하게 면제된다. 또한 타국의 영해 내에서도 선적국이 형사ㆍ민사재판권을 행사하지만,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나 마약의 불법거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 하는 경우도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7조, 28조)(→해양오염). 선적국의 법률을 기국법이라고 하고, 국제사법상 선박을 둘러싼 물권관계(선박저당권ㆍ선박선취특권 등),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의 문제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法關係)를 설명해줘: 공법관계
답변: 공법관계는 행정주체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법률관계와 같이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와는 다른 특수한 법적 규율 및 법률원리가 지배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행정법상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뉘어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整理金融會社)를 설명해줘: 정리금융회사
답변: 정리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회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의 형태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며, 동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傳壁報)를 설명해줘: 선전벽보
답변: 선거나 행사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용지 등에 그 내용이나 의사를 표시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벽 등에 붙이는 것을 선전벽보라 한다. 거리미관을 어지럽히고 그 내용이 무작위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게시기간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戰布告)를 설명해줘: 선전포고
답변: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 전쟁개시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개전선언이라고도 한다. 선전포고는 국제법상 무조건의 개전선언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부의 개전선언을 포함하는 최후통첩과 구별된다. 1907년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조약은 전쟁개시의 절차로 선전포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선전포고의 경우 그 이유를 붙여야 하고 명료한 사전통고와 그 통고의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整理計劃)를 설명해줘: 정리계획
답변: 회사정리절차의 목표인 관계인의 몫과 회사사업의 정리재건의 조건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정리계획안은 관리인이 작성하나, 회사가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일정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과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또 계획에서는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 또는 임대, 사업의 경영위임, 정관의 변경, 이사·대표이사나 감사의 변경, 자본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또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항, 그 밖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합치될 것, 공정·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결의가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되었을 것 등의 여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法人)를 설명해줘: 공법인
답변: 사법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공법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는 아니며, 실정법의 규정이나 구체적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공공단체 중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만을 가리킨다. 공법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정법상 사법인과 다른 취급을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산의 자유가 없고, 국가의 특별한 감독에 복종하여야 하고, 과세면제 등의 특권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定)를 설명해줘: 선정
답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중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하여 골라 뽑는다는 것인데, 선거나 임명 등이 절차나 방법 등의 형식에 관련한 표현임에 대하여 선정은 그 실질에 비중을 둔 표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義信託約定)를 설명해줘: 명의신탁약정
답변: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귀속하되, 등기는 수탁자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약정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약정은 물론이고, 위임 또는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거나 추인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및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報)를 설명해줘: 공보
답변: 일반적으로 공적 기관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위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精度管理,quality control)를 설명해줘: 정도관리
답변: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서 측정, 검진의 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일정한 신뢰범위 내에서 분석치를 관리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측정 및 검진 대행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定當事者)를 설명해줘: 선정당사자
답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다수당사자소송을 간편하게 할 목적에서 선정당사자제도가 생긴 것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며,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선정자의 소송수행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社)를 설명해줘: 공사
답변: 공공의 목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적관리지배하에 독립된 경영체로서 자주성을 가지는 공기업의 경영체로서 국가의 출자에 의하여 법률로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當行爲)를 설명해줘: 정당행위
답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이며,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치료행위이다. 친권자가 아닌 자가 철도 위의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도 업무로 인한 행위도 아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집행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노동쟁의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등이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定代表者)를 설명해줘: 선정대표자
답변: 조정이나 심판 등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심판청구 등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심판 등의 효력을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선정대표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事監理)를 설명해줘: 공사감리
답변: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主相互保險組合)를 설명해줘: 선주상호보험조합
답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天性異常兒)를 설명해줘: 선천성이상아
답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 질환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私施工者)를 설명해줘: 공사시공자
답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산업시공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黨解散)를 설명해줘: 정당해산
답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義信託者)를 설명해줘: 명의신탁자
답변: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는 사람이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권리가 귀속하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事履行保證書)를 설명해줘: 공사이행보증서
답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當防衛)를 설명해줘: 정당방위
답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정당방위상황).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침해는 실질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된다. 둘째,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여기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이며, 방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주관적 정당화요소). 셋째,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긴급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족하다.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따른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擇債權)를 설명해줘: 선택채권
답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 즉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가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다르고, 수개의 급부가 각각 대등한 지위를 갖는 점에서 임의채권과 다르다.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급부로 특정될 때까지는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행할 수 없고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1개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 또는 확정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社債)를 설명해줘: 공사채
답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荷證券)를 설명해줘: 선하증권
답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한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화주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수취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 완전선하증권과 고장선하증권, 전구간선하증권과 구간선하증권, 적선하증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黨)를 설명해줘: 정당
답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결사, 즉 정치적 결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産品)를 설명해줘: 공산품
답변: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말한다. 수공업 기계공업 등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물품은 모두 이에 속한다. 1차산업인 농업·어업·목축업·광업 등에서 얻어지는 원료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 또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공생산, 혹은 공업적 생산을 맡고 있는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를 통틀어 공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行敎育)를 설명해줘: 선행교육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期行爲)를 설명해줘: 정기행위
답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연하장의 인쇄와 같이 그 성질상 정기행위가 되는 것(절대적 정기행위)과 결혼식용 청첩장의 주문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기행위가 되는 것(상대적 정기행위)가 있다. 정기행위에 관해서는 이행기에 지연된 이행은 채권자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이행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傷)를 설명해줘: 공상
답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경우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行學習)를 설명해줘: 선행학습
답변: 학습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匠)를 설명해줘: 명장
답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 기술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며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거나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요구되는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事中斷建築物)를 설명해줘: 공사중단건축물
답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期金債權)를 설명해줘: 정기금채권
답변: 정기금채권이란 일정기간(예컨대 종신정기금채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대체물)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하며,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본이란 정기금의 기본채권의 대가로서 최초에 급부한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序良俗)를 설명해줘: 공서양속
답변: 공서라 함은 공공의 질서라는 의미이며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말한다. 양속은 선량한 풍속을 지칭하는 바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한다. 양자간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며 구별할 필요가 있지도 아니하다. 양자를 통칭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서양속은 법률전체계를 지배하는 이념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線型誘導電動機型輕電鐵)를 설명해줘: 선형유도전동기형경전철
답변: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는 전기동력으로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期金)를 설명해줘: 정기금
답변: 일정한 시기에 지불 또는 수취되어야 할 금전을 말한다. 당사자의 한쪽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망하기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종신정기금계약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計監理)를 설명해줘: 설계감리
답변: 건축물·교량 등의 구조물 또는 각종 기계·장치 등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종합해서 설계도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일을 설계라 하고, 설계감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치수 및 재료 등의 그 마무리가 설계자가 의도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를 설명해줘: 공소
답변: 형사에 관한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형사에 관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법령상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지는 않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공소권이라 한다. 공소권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형사재판청구권이란 점에서 법원의 형사재판권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구별된다. 공소권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 실체적 심판의 청구권이다. 이와 같이 공소권은 형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형벌권이 실체법상의 개념임에 대해, 공소권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의 권한과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募金)를 설명해줘: 모금
답변: 모금은 기부금, 기금 또는 정치자금 따위를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정당의 건전한 모금행위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금품모집방법의 하나로서 모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計圖書)를 설명해줘: 설계도서
답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示方書) 및 이에 따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관계의 계산서를 말하는데, 이중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이다. 설계도는 설계의 의도를 일정한 규약 하에 도시(圖示)한 것으로, 설계 전반을 나타내는 도면 외에 구조도·설비도가 포함된다.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자재 메이커의 지정,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이다. 건축관계의 설계도는 우선 부지에 대한 배치도가 필요하다. 건물의 대소(大小)에 따라 1/1000~1/200 정도로 그리며, 평면도·입면도·단면도·전개도 및 각부 상세도에 의해 형태와 시공법(施工法)이 표시된다. 그리고 설비도는 전기(동력·조명·통신)·급배수(給排水)·공기조절의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棄却)를 설명해줘: 공소기각
답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 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이 있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이다. 즉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立)를 설명해줘: 설립
답변: 법인 기타 단체 등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두는 행위를 그 물건의 보존 또는 관리행위와 비교하여 설치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期刊行物)를 설명해줘: 정기간행물
답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①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②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③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④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保留)를 설명해줘: 공소보류
답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으며, 검사는 일정한 경우에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立登記)를 설명해줘: 설립등기
답변: 설립되는 법인이 그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주소지에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민법상의 법인은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등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되고, 또한 상법상의 법인(회사)이나 특별법상의 법인(공기업)도 정관작성 및 출자 등 설립행위를 거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되므로,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설립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立發起人)를 설명해줘: 설립발기인
답변: 회사나 법인 등의 설립에 있어서 그 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計速度)를 설명해줘: 설계속도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級)를 설명해줘: 정급
답변: 국가 공무원법에서,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일을 정급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Monorail)를 설명해줘: 모노레일
답변: 보통의 철도는 2개의 철제레일(궤도)을 이용하여 차량이 달리는 데 비해, 하나의 주행궤도를 사용하여 차량을 주행시키는 철도. 단궤철도라고도 한다. 모노레일은 크게 나누어서 차량을 선로에 걸터앉히는 과좌식(跨座式 straddled type)과 선로에 매다는 현수식(懸垂式 suspended type)이 있다. 모노레일의 구상 그 자체는 현재와 같은 철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나, 실용화된 것은 1880년경 아일랜드의 밸리뷰니온 철도에서 건설한 것이 시초이다. 본격적인 모노레일은 1901년에 개통되어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독일 부퍼탈시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모노레일은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책으로 고안된 것으로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비가 1/3 정도면 족하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도로 위나 하천 위도 이용할 수 있어 점유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일본, 호주, 독일, 미국 등의 일부 도시에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立要件)를 설명해줘: 설립요건
답변: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설립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설립요건이라 한다.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설립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따라 ①자유설립주의, ②준칙주의, ③인가주의, ④ 허가주의, ⑤ 특허주의로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不可分의 原則)를 설명해줘: 공소불가분의 원칙
답변: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사실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소송객체불가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인적 범위는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공범자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다르다. 공소제기의 물적 범위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즉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의 전체에 미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때에만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효력의 물적 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立認可)를 설명해줘: 설립인가
답변: 조합 등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된 경우에 이를 설립인가라 한다. 인가라 함은 보통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하는 점에서 사실행위에 대한 허가의 경우와 구별된다. 인가는 법인등의 설립시에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인가는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행해지게 되며 불요식행위이다. 설립인가가 나면 그 효과가 완성된다.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는 법무법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수출조합·수입조합·수출입조합, 해운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事實)를 설명해줘: 공소사실
답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즉 검사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이며 그 주제이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하다. 공소사실을 특정함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만약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공소는 무효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立許可)를 설명해줘: 설립허가
답변: 보통 허가라 하면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등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설립허가라 한다. 법인 등의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허가주의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므로 주무관청이 법인설립을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허가결정을 재판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허가주의 아래에서는 법인설립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법은 非營利法人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취한다(제32조). 그 밖에 사립학교법인, 한국거래소,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의 설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허가주의에 대해서는 법인격의 부여여부를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것은 특권적이며 단체형성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時效)를 설명해줘: 공소시효
답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건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함에 대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형의 시효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 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동시에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산일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가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의하여 장단의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최장기간은 15년이고, 최단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