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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에 대한 위헌결정(2003헌가 20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된(제1조) 법으로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는 “환급신청 및 환급 등”이란 제목으로 제1항에서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같은 영 제4조제2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영 제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등을 환급신청권자로 정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당초 부담금 납부 당시부터 실제 납부자와 명의상 납부자가 다른 경우 뿐 아니라, 부담금 납부 이후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조항은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당시 납부자와 실제 부담금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 많은 경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일인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에 비하여,「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8. 9. 15.에 시행되어 부담금 납부와 환급 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다수 당사자가 다양한 형태의 계약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등 권리관계의 변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명의상 납부자 뿐 아니라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도 환급권을 인정하고, 명의상 부담금 납부자에게는 실제 부담금 납부자가 환급을 청구하였음을 알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관계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도 적정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같은 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서 시ㆍ도지사가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부담금의 실제 부담자에게도 환급권을 인정한 점 및 환급조정위원회를 두어 권리관계 조정 및 공탁을 하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란 당초 부담금 납부 시 납부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관한 다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부담금 납부 시점 이후에도 실제 부담금 납부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환급권자 확정이 곤란하다면 이러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A)이 대상 공동주택을 제3자(B)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양도인(A)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문(환급통지서)을 부담금환급의무자로부터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B)은 자신이 납부자임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양도인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는「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함)에 대해서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이하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구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재산목록등의 비치, 적립금 및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제4장제1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제4장제2절) 및 징계(제4장제3절, 제66조의2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구분되고, 그 중 외국인학교는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며,「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제1호),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제2호),「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제3호)에 국한되므로, 현행 법 규정상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인 동시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초ㆍ중등교육법」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종류와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국립ㆍ공립 및 사립의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초ㆍ중등교육법」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사립학교법」규정이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인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규정이지 사립의 외국인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립의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사항만을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국립ㆍ공립의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이고「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내용이 상이한바,「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임면권자”라 함)가 임면하고(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9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은 임면권자가 실시하고(제1항), 사립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한편「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제1항), 교사의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이에 따라「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고(제1항),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이에 따라「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이라 함) 제6조 등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필기시험, 실기ㆍ실험시험 및 면접시험을 단계별로 모두 실시(실기ㆍ실험시험은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이 반드시 필기시험ㆍ실기시험(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령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공개전형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임면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교육공무원시험규칙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립학교법령의 문언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방법을 반드시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면권자에게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도 국ㆍ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의 방식에 따르도록 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에게 구체적인 시험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는 학교의 설립목적, 교육이념, 전통, 특수성, 규모 등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임면권자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다양한 시험방법을 활용하여 교사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시험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각시험 종류별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보장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차례로 모두 거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의 현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험 실시방법 등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일「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신규채용된 후 다른 학교로 전보되는 경우에도 교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나,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하는 경우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 교사로 채용되었던 자의 경우에도 다시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거쳐야만 다른 사립학교로 이직할 수 있게 되므로 국ㆍ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교사를 지나치게 차별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국ㆍ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학기, 입학자격, 교원, 시설ㆍ설비 등)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입학자격, 교원자격ㆍ정원, 수료ㆍ졸업, 시설ㆍ설비, 교과서ㆍ교재, 재무ㆍ회계 규칙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고,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제2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평생교육법」은「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이러한「평생교육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같은 법에 따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등을 명시하여 교육감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위와 같은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권한을 주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립학교법」 제6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등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이 요구되어 실질적으로 각종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평생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르면,「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임원은 관할청(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인척”이라 함)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사장의 친인척에 대한 학교의 장 임명의 제한에 따른 조치와 관계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선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이 이사장의 선임에 관여할 여지는 없으나,「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임면권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과 관계되는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제54조의3제3항 본문(2005. 12. 29. 신설)의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사장의 친인척 중심의 학교경영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투명한 학교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제54조의3제3항 단서(2007. 7. 27. 신설)의 규정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도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정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것을 금함으로 인한 이사장 친인척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관할청에 의한 감독권한 행사를 통하여 적합한 학교의 장 임명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그 관계 때문에 학교의 장의 지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에 대하여 학교의 장 임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사장의 친인척을 취임의 선ㆍ후 관계 또는 이미 재직 중임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학교의 장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은 법상으로 학교의 장의 임명 배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되어 재직 중인 자라 하여도 여전히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관할청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함).

○ 따라서,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친인척인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단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이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시정요구와 해임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이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그 후에 신설된같은 법 제24조의4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총장ㆍ학장ㆍ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2호)이거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3호)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에서 교육경험과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쓰고 있는 것은 이사나 위원 등의 자격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편,「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ㆍ심의권을 가지는데,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특히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교육기본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원”이라 함)로 구분되고,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원이나 겸임교원등은 비록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 학교에서 교육의 객체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겸임교원등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제한을 둔 취지,「고등교육법」에서 교원과 겸임교원등을 두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의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는 겸임교원등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는「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현행「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교육경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57조(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되,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규정하고 있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를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의 교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 당연 퇴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경미한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 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당연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1헌마788, 2002헌마173 병합 결정례)을 하였고, 국회는 이 취지를 반영하여 위「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개정(2002. 12. 18.)하여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의3제4항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들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격, 임명, 복무 등에서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 퇴직의 경우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국ㆍ공립학교의 교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여 당연 퇴직의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청구대상 조문에만 미치고 직접 대상이 되지 않는 조문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헌 결정된 조항과 극히 유사한데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는 그 조항을 해석ㆍ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목적론적으로 해석ㆍ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건의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는 동일ㆍ유사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축소해석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답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ㆍ감독권(제4조),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관할청의 승인(제20조제2항),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제28조제1항) 등 각종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바, 특히 학교의 장의 임명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는 입법취지, 사립학교의 목적, 관련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 이사와 학교법인 사이의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전제하고 있고, 고용계약 체결시 급여, 근무조건 등 학교와 대립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인 자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통상의 의결 정족수인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보다 가중된 것임)과 관할청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이 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은행법」 제25조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 또는 이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라고 구별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보다 엄격하고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사립학교법」의 목적이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ㆍ감독권 및 승인ㆍ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사립학교법」 제1조, 제4조, 제20조, 제28조 등을 고려해 보면,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를 현실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로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고교생활기록부”라고 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교생활기록부도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과 사이버대학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면서, 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확실한바, 특히 전형자료의 활용 등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에 열거된 자료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활용할 경우 그 활용방법, 반영비율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에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이 가능하므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예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같은 법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대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성격(「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참조)이 강한 사이버 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형방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특정 전형자료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의 특성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성취도평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대부분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과정을 이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고등교육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교육행정경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③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바,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교육행정경력은 이러한 세 가지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면 이를 교육행정경력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육기관”이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학교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교육경력’과 함께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 등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교육업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반드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각종 학교 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을 직접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아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의 교육관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참조)와 같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이므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ㆍ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는 시ㆍ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또는 종전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2006. 7. 1. 시행) 제3조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둔 것은 결국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로 교육위원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보아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인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