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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답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ㆍ급식ㆍ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도ㆍ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ㆍ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 ③ (생 략)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가. ∼ 다. (생 략)라. 영양사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마. ∼ 사. (생 략)2. (생 략)

○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1. (생 략)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숙사나. 학교다. 병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마. 산업체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13. ∼ 15. (생 략)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②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질문: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답변: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전단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에는 선박의 선명, 마력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이 선박원부와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는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에 업체명, 대표자 등뿐만 아니라 선박의 선명, 마력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참조),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선박, 설비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선박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이자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이미 등록한 선박이 아닌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대표자, 선박명, 주요장비 등이 변경되므로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바,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할 때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선박의 변경이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어장정화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어장정화ㆍ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① 해당 선박을 임대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는 해당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자 간 임대차(전대를 포함함) 계약을 관할관청이 파악하거나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된 선박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③ 새로운 선박 구입 등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의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러한 예외 인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어장관리법」에서 변경등록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답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주택법」 제45조의3제1항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를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2013. 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그리고,「주택법」 제45조의3제1항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을 규정한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8. 12. 회신, 15-0404 해석례 참조).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하목),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예를 들어, 2015년 10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받거나, 혹은 더 나아가 2015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것에 대하여 2016년도에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 외부 회계감사의 기한을 정하면서,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은 채,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동의를 포함한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해당 기한까지 종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회계감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절차는 10월 31일보다 앞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늦어도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서는 계속사용검사의 한 종류로서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13호) 등같은 법 제69조제3항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서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에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이 중지되는 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르면 불합격통지서는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그 불합격사유를 검사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서, 해당 규정의 문언상 불합격통지서는 검사대상기기의 불합격 판정이 있은 후에 작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대상기기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때”를 불합격통지서가 작성되어 검사신청인이 이를 받게 되는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때”란 검사신청인이 불합격통지서를 받기 전의 시점으로서 검사대상기기가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 실시일에 즉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그 통보받은 날이 바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3호를 말함)에서는 안전검사 판정기준으로서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을 검사증에 기재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하게 되는 경우란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대해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날이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검사대상기기가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검사신청자에게 통보된 경우에도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불합격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안전을 위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기기라도 최대 7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기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것” 또는 “그 시점”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답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각주: 임용제청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휴직의 종류에 따라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병가나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및「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ㆍ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각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4조 등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제도는 공무원의 휴직이나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대하여 해당 기간 만료 시 업무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대행공무원”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대행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임시적인 지위로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업무대행 지정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또한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15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는 업무대행 제도에 대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 시 업무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 명령을 받아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단서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무원임용령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② (생 략)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그 하위 법령에서 “영업행위” 및 “영업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를, “영업구역”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것은 임차인이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구역 밖에서 별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와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의 제목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체인 행위로,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영업행위의 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구역 밖에서 대여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의5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업구역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임차인의 준수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생 략)[별표 6]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항목등록기준1. 등록기준 대수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2.ㆍ3. (생 략)(생 략)비고1. ∼ 8.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서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호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시점은 실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전이고 이 때 필요한 경비는 연구장비의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인바,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 같은 규정 제12조의2제2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규정(각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에서는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연구장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등과 같이 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비목세목사용 용도계상기준직접비연구장 비ㆍ재료비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비고1. ∼ 5. (생 략)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함)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한 자가 아닌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율한 것은, 사인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시설의 공공적 기능 유지 측면이나 시설의 운영.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적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통해 공공성을 보완하려는 취지(각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례및 법제처 2018. 4. 24.회신 18-0046 해석례참조 )임을 고려하면,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토지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47조제1항에서는 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제3호) 등 각 호의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미널사업자는 공사시행 인가로 의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것을 전제로 시ㆍ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를 하기 전에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의제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터미널사업자는 아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ㆍ④ (생 략)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ㆍ2. (생 략)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4. ∼ 8. (생 략)② (생 략)③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 ⑥ (생 략)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생 략)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③ (생 략)④ 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생 략)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3.ㆍ4. (생 략)⑤ (생 략)
질문: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하면서(제1항), 재직연수의 계산은같은 영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으로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재직연수에 100퍼센트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6급 이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7급 이상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각주: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헌마1183 결정례 참조 )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바,「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직근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필요한 계급별 재직연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직근 하위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제2호에서는 연구사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7급 이하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한 반면, 6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을 6급에 상당하는 기간과 7급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6급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포함하려는 취지이므로,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사로 임용된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과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을 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1호) 별표 3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과 관련하여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을 정하면서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사란에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서는 연구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을 8급 및 9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은 연구사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경력평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 별개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경력평정에 앞서 갖춰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산기준이 반드시 경력평정에 필요한 경력환산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연구지도직규정 별표 3에서는 재직연수 환산율 100퍼센트가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으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④ ∼ ⑥ (생 략)[별표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구분경력재직연수환산율일반직공무원 경력(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100%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2.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