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지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건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별표 8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정비구역 내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조사한 일조량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학교보건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것은 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로서 일조량을 그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되는것이므로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학교보건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건의사항을 직접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등에 따라 일조량을 일정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의 건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건 정비구역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 3. 6. 이미 지정ㆍ고시되었고,「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2008. 8. 4.부터 시행되었는 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2008. 3. 6. 정비계획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이른 사안으로 정비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어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인바,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대법원 2000. 3. 10. 선고97누13818)이라 할 것이고,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것(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이탈하여 법 적용 대상자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법령의 소급적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가 시행되기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2008. 3. 6)된 정비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감이 정한 교사(校舍)의 일조량을 반영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하거나 시장ㆍ군수가 그 건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는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2조제1호) 이는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여기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같은 법시행 이후 그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처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회의록도같은 법시행 이후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1조제3항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법제처 2009. 8. 21.회신 09-0222 해석례),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만큼이나 해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청 역시 증대되어, 적어도 피해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그렇다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회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전에 비공개하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0.회신 10-0082 해석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참석자가 가지는 해당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보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에 개최된 자치위원회 참석자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하여 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복도,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PC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해당 PC방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법령상 PC방 등록 시 반드시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PC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는 PC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PC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서는 PC방의 시설기준으로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할 것,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PC방의 등록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계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건축법」및「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층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 등에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시설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PC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법령상ㆍ사실상 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들 시설을 PC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한 형태로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그 시설ㆍ설비 및 재무ㆍ회계 규칙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 제28조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관하여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각 호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로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을 이유로「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사립학교법」은 제51조에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산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등에서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ㆍ처분 등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평생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인 소유 학력인정시설의 처분은 사인의 헌법상 재산권 행사이어서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 없이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ㆍ교사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그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법 제3조ㆍ제4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바(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을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공개요청하는 경우 그 공개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고(법 제22조제1항),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영 제17조 각 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제3항).이와 같은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비밀로 정하여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학교폭력예방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고(제5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면서 비공개를 하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9조), 원칙적으로정보공개법에 따른 비밀정보 등의 비공개 상대방은 비밀보유자ㆍ기관 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회의록의 비공개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21조), 자치위원회의회의록 등의 비공개 상대방에도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당사자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 등이 있어학교폭력예방법령 및정보공개법등에서 비밀 누설 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다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화구역의 설정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서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로서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해당 학교의 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같은 법령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화구역의 설정 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 및 정화구역내에서같은 법 제6조제1항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교육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금지시설의 소재지가 학교 소재지의 관할구역과는 다른 교육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화구역의 지정 목적 자체가 해당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소속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소재지의 관할 교육장이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답변: 먼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제32조,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별표 4에 따르면, 기계식 세차설비는 자동차를 세차하는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같은 법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설치허가의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수질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므로 이미「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수질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같은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 자체는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9호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5)에서도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증진을 통하여 영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건축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 그 인정 후 해당 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변경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같은 법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답변: 먼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에도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부담(학원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가 부과되므로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학원법 제2조제4호에서 과외교습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은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례참조)고 할 것인바,「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이하 “유아”라 함)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학교의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학교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원의 경우 유아를 그 교습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경우에는 유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를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은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57조본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바, 특히 당연퇴직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위하는 직(職)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침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법 규정의 형태를 살펴보면,「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55조와 같이「교육공무원법」이나「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같은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고도의 업무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나아가 그 결격사유의 형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과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다른 법률에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사유를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그 다른 법률에서의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당사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사립학교법」외에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당수의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도 그 본질적 성격, 법규정상 특수성, 업무적 차별성 및 사회적 규제 필요성 등이 서로 상이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관계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가 해당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확대 적용이 개별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과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높아, 이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집행상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함으로써 그 “재직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하고, 이 때의 학교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하는데,같은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쳐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제47조)로서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제48조),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제50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 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점,같은 법 제3조 및제5조에 따르면「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간주되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수업연한과 학위수여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5조의2에 따라「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수산대학은「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학교보건법」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바(서울고법 1995. 8. 31.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취지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제1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의 범위를「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7조에서 대학에 총장과 교직원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농수산대학을「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려는「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경기도조례안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경기도조례안 제5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는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숙박시설을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할 것,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등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우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설비만을 갖추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반면,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일반학원과는 달리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시ㆍ도의 조례에서는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여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이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례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처럼 아무런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법령 및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에서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조례에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답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하여 그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사립학교법」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ㆍ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인은 반드시 “자연인 1명”의 개인일 필요는 없고, 다수의 자연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유아교육법」과「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