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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이라 함)을 발급하지 못하며,「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하되,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함)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가 진단서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의사의 직무, 동물진료업의 정의, 진단서등의 발급의 요건에 관한 「수의사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4호로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2012. 2. 22. 법률 제11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8. 2. 시행된 「수의사법」 제안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스스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동물에 대한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직접 진료나 검안을 실시한 수의사로 진단서등의 발급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료의 대상 또한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 소유자등과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서는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2제2호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으로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제2호나목에서는 환경분야 등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환경분야 등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과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것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자격이나 특정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제2호나목3)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같은 법 제38조의8제1항제2호에서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인 사람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측정기기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ㆍ③ (생 략)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ㆍ③ (생 략)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별표 8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구분기준1. 시설 및 장비(생 략)2.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비고 (생 략)
질문: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답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에서는「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4호에서는「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ㆍ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당시 이미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6.회신 17-0046 해석례, 법제처 2015. 9. 30.회신 15-0533 해석례등 참조 ).그리고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은 승강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해서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중 일부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데, 부실 검사기관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검사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별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각주: 2016. 6. 17. 총리령 제1285호로 개정된 승강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기능 및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별표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고 승강기와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승강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를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학위취득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ㆍ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야생생물법제2장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절)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제3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야생생물법제4장에서는 수렵 관리에 관하여, 누구든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2조),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의 종류, 수렵기간,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제43조),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와 수렵승인을 받고(제44조.제50조) 수렵보험에 가입하며(제51조),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에도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된다(제5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수렵”은 동물 등에 대한 사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야생생물법제4장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행위로서의 “수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수렵 관리의 일환으로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에서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제3호)에서의 “수렵” 역시 같은 법 제4장 제42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수렵”의 의미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며, 해당 규정이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침익적 규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유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같은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수렵”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수렵면허 소지자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는 수렵과는 달리 포획장소와 포획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라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수렵활동으로서의 수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서도 수렵 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렵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야생생물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생 략)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생 략)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⑧ (생 략)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② (생 략)
질문: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가목],같은 법또는「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가목), 그 밖에같은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제1호),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제2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제3호) 각각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등(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교ㆍ부사관ㆍ병의 병적”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중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부과되는 복무의무가 “현역 복무 외의 복무의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자신의 전공ㆍ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ㆍ소집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호에 따른 현역병의 봉급이 아니라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점(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승선근무가 현역 복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종전까지 승선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던 것을 「병역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비고 제3호라목에서는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을 근거로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원래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제3조제1항), 시ㆍ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되고(제2조제1항),같은 법 제135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각주: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를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하 같음 )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집행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거나 그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법인인 시ㆍ도의 내부기관이므로,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것일 뿐(각주: 법제처 2012. 3. 8.회신 12-0056 해석례및 2013. 11. 4.회신 13-0416 해석례참조 ),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은 같은 영이 2020년 3월 10일 대통령령 제30515호로 타법개정되면서, 구 「소방공무원법」(각주: 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 그 직급보조비 기준을 규정하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각주: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시ㆍ도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시ㆍ도지사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소속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ㆍ도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시 직급보조비 기준도 「소방공무원법」 개정 전후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당시에도 시ㆍ도 교육청에의 파견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행해왔던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표 (생 략)비고1.ㆍ2. (생 략)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2) 6급 이하: 월 200,000원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4. ~ 7.(생 략)＜관계 법령＞
질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 )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본문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 )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7. ～ 21. (생 략)② (생 략)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 생략)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건축물의 용도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1.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나. 판매시설다. 의료시설2대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2.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나. 업무시설다. 숙박시설라. 위락시설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3.가. 공동주택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라. 그 밖의 시설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비고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2. (생 략)[별표 1의2]
질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계급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기준점으로 특정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지방공무원법」및 관계법령에서 특정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보지 않고, 재임용일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본다면, 공무원에 임용되자마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것으로 보아 바로 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점도 해당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 하는 것은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경력에 합산되는 과거 재직기간의 범위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적 운영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가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회신 06-0109 해석례참조).다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열거된 사항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분야.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견 수렴.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제3항),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각주: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어 1997. 9. 8.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이유 참조 )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단서에서는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ㆍ③ (생 략)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부 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1호)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제2호)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과그 위임의 근거가 된「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ㆍ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7. 3. 23.회신 17-0029 해석례참조)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생 략)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3. ～ 6. (생 략)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8.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④ ～ ⑩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