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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견책
답변: ①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희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5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5항). ② 비행영(兵)의 경우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군인사법 제57조). 국가 • 지방공무원 • 법관 • 군인에 대한 징계의 일종이며, 특히 군인에 대한 견책은 경징계의 일종이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법관징계법 제3조 1항, 군인사법 제57조). 광의로는 국가 • 지방공무원 • 법관 • 군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 관계에 있어서 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재 방법의 하나이다.
질문: 직위해제
답변: 임용권자는 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⑤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비위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1항). 임용 행위의 일종이다.
질문: 면직
답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 면직(依願免職)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 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 면직(파면 • 해임)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의원 면직을 제외한 직권 면직 및 징계 면직은 엄격한 법적 규제 하에서 하게 된다.
질문: 직권면직
답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면직을 말한다. 직권 면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 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병역 판정 검사 •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 해당 직급 •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⑦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 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 한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질문: 퇴직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 • 지방공무원 기타 기관의 직원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이란 면직 •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3호). 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 퇴직, 정년에 의한 정년 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및 명예 퇴직이 있다.
질문: 정년
답변: 국가 • 지방공무원 그 밖의 기관의 직원이 법정 연령에 달함으로써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연령을 말한다.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정년제가 많이 채택된다.
질문: 신분보장
답변: 공무원은 형의 선고 • 징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외무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그러나 1급 국가공무원과 1급 지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 밖에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3항). 특정직 공무원인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법원조직법 제46조 1항).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37조).
질문: 공무원의 의무
답변: 공무원이 복무함에 있어서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국가공무원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의 의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의 의무는 특별법인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가 •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종교중립의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⑦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⑩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⑪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이나 선거 운동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⑫ 집단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무공무원은 외교 기밀의 엄수의무, 품위 유지의무 및 국제법의 준수의무를 진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질문: 정치운동의 금지
답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이 정치운동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 • 주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② 서명 운동을 기도 •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③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 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⑤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에서 예시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운동의 금지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검사와 법관에 있어서도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있다(검찰청법 제43조 2호, 법원조직법 제49조 3호). 다만, 헌법재판소의 2020년 4월 23일 2018헌마551 결정에 따라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등의 교장 • 교감 및 교사 등이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질문: 집단행위의 금지
답변: 공무원(실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의 노동 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이 집단 행위의 금지 이유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가 국민 •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 복지를 위하여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와 상반된다고 하는 점에 있다.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 업무를 전임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집단 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2,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질문: 제안제도
답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 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3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78조 2항). 위의 상여금 • 특별 승진 • 특별 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제안 제도는 1880년에 스코틀랜드의 조선 회사인 ‘윌리엄 대니 앤 브라더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질문: 상훈제도
답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지방공무원법 제79조). 위의 훈장 •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훈법)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근무성적평정
답변: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시킴으로써 과학적 인사 행정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각 기관의 장 •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 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급이 가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51조,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질문: 공무원의 권리
답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개인적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은 일반 사인과 다른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권리는 대체로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신분상 권리: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상 권리: 경력직 공무원은 봉급 • 연금 • 공무 재해 보상 • 실비 변상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균형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공무원은 소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질문: 일반승진시험
답변: 특정한 직급의 공무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 보충 방법으로서 그 결원이 있는 직급의 하위 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승진 시험의 일종이다. 공개 경쟁 승진 시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 승진 시험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 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 성적 점수 및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41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일반 승진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명부의 평정 점수의 배점 비율, 합격자의 결정 방법, 예상 결원의 산정 방법 및 일반 승진 시험 합격의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5급 일반 승진 시험의 방법 • 요구 및 응시 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과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질문: 공개경쟁시험
답변: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국가공무원의 채용 시험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의 일종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수수료 과오납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
질문: 특별채용시험
답변: 국가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나, 예외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13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지역 인재 특별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질문: 경력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답변: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채용 · 임용 시험의 일종을 말한다.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의하나, 예외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13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국가공무원) • 경력 경쟁 임용 시험(지방공무원)에 의할 수 있다.
질문: 봉급
답변: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의 봉급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임 당시의 봉급을 지급한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②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나라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육상만이 아니라 그 구역 안에 있는 하천 • 호수 등의 수면은 물론, 육지의 연장으로서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면(영해) 또는 지하 및 지상(공중)도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는 ① 일정한 구역 ② 주민 ③ 자치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5조 1항 • 2항).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그 사무를 예시하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 개발과 자연 환경 보전 및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 ⑦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13조).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 • 도 가. 행정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 •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 • 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 마. 시 •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 • 군 및 자치구 1.에서 시 • 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4조).
질문: 주민의 권리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6조 • 제17조).
질문: 선거권
답변: 선거권(투표권이라고도 한다)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비해서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한편,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OO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OO일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 합병 또는 구역 변경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이외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질문: 지방의회의 권환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한 것을 들면 의결권, 인사청문회 실시권,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 감사권 •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권, 행정사무추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의회규칙 제정권 등이다. • 의결권 :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며 11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7조2항).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인사청문회 실시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①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③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정 •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기관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의2). • 서류제출요구권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폐회 중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 • 군 및 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49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권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 요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51조).
질문: 조례 • 규칙의 제정권
답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로서 시 •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30조).
질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답변: 우리 헌법은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장과의 관계도 상호 독립이 보장되고,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지방의회에의 출석, 발언권(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의안 발의권(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의 경우는 다른 의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가진다.) ③ 재의 요구권(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재의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선결처분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① 의결권(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이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② 행정감시권(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③ 보고 및 자료요구권(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④ 청원처리권(지역 주민이 지방의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위와 같은 권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한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환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를 관리 •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지방자치법 제114조). • 국가의 위임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15조). • 자치단체의 사무관리 및 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같은 법 제116조). •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7조). •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같은 법 제118조). • 사무인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9조). •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22조).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답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고, 또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1조).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지 않는 것, 예컨대 관광호텔, 전시장 등은 영조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아니다. 반대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 보건소, 공원 등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질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답변: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여를 될 수 있는 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원래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게 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국가행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이상 양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가 지방행정을 지배해온 타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지방자치법 제18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8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의결과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같은 법 제192조). 또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의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질문: 경찰의 의의
답변: 경찰의 실질적(학문상의) 의의와 형식적(실정법상의)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의의의 경찰이란, 직접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질서 목적의 경찰 개념은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 사상에 의한 국가 목적의 제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경찰 작용은 목적·수단·권력 기초의 세 가지 점에서 다른 행정작용과 다르다. ① 경찰은 소극적인 보안 목적의 작용인 점에서 적극적인 복리 목적의 보육 작용·통제 작용과 다르고, 사회 목적적 작용인 점에서 국가 목적적 작용인 재정 작용·군정 작용과 다르다. 경찰은 이와 같이 소극적인 보안 목적의 작용이므로 경찰권의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경찰권의 한계). ② 경찰은 권력적 작용인 점에서 비권력적 작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육 작용과 다르고,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필요한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인 점에서 법률상 능력을 좌우하는 형성적 행위와 다르다. ③ 경찰은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인 점에서 특별 권력에 기초를 둔 명령·징계와 다르다. 형식적 의의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일반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질문: 경찰의 목적
답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란 사회 공동생활이 원만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이 보호되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조직·시설이 국민의 양식에 좇아 운영되고 지켜져야만 한다. 이것은 사람의 작위·부작위 또는 자연력에 의하여 침해되므로, 경찰은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언론에 의한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은 공공의 질서 침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경찰의무
답변: 경찰하명에 의하여 부과된 공법상의 의무를 말한다. 경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경찰강제에 의하여 실력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것이나, 인권 보장의 요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무를 명하는 방법에 따름이 원칙이다. 그 의무의 부과 형식에는 직접 법규에 의하는 경우와 행정처분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의무는 일반 공법상의 의무와 같이 그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부작위의무·급부의무·수인의무로 나눌 수 있으며, 경찰 목적은 주로 사회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무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부작위의무이다. 이것을 금지의무라고도 한다. 경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경찰의무의 위반자는 경찰벌의 대상이 된다.
질문: 경찰의 수단
답변: 일반적으로 경찰작용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경찰하명·경찰허가 및 경찰강제를 말한다. 경찰작용이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며 사람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경찰수단과는 별도로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명령·강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위 비권력적인 임의 수단, 즉 상대방의 임의의 승낙에 기한 목적 달성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본질적인 경찰작용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수단의 특징으로는 첫째, 개인의 사에 우월한 국가 등의 권력에 의한 지배의사의 실현이며, 둘째, ‘필요한 때에는 실력을 가지고 강제한다’라는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이때 강제적인 장애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보이더라도 그 본질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경제통제, 공용부담, 공물관리 등)은 경찰작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문: 사법경찰
답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하며, 본래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에 그 직무로서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경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의의 경찰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에 의하여 경찰관의 직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의의 경찰에 속한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은 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나, 영미에서는 제도상으로나 이론상으로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경찰이 사회 질서의 유지, 즉 사전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예방경찰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그 법익이 침해된 때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범죄의 진압경찰)으로서의 특색이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그 임무를 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질문: 보안경찰
답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오직 경찰작용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경찰을 말한다. 협의의 행정경찰, 즉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에 대립되는 독립경찰(獨立警察)이며, 고유한 의미의 경찰이다.
질문: 경찰권
답변: 경찰작용으로서 발동되는 일반 통치권을 말한다. 경찰권은 일반 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자는 내국인·외국인·자연인·법인의 구별 없이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경찰권의 근거), 명문 또는 조리상의 한계(경찰권의 한계)에 의하여 제약된다. 위의 ‘법령의 근거’에 있어서 법령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법규명령(法規命令)이란 행정부가 제정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즉,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으로서, 행정명령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임의명령·집행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질문: 경찰명령
답변: 경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명령을 말한다. 법치주의하에서는 경찰명령은 오직 법률의 위임이 있는 때나 그 집행을 위해서만 발할 수 있다. 경찰명령은 경찰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질문: 경찰처분
답변: 경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경찰행정관청이 법률의 집행으로서 행하는 경찰하명이나 경찰허가 등이 그 예이다.
질문: 경찰하명
답변: 경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공익상 유해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필요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작위하명(作爲下命) :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것이며, 예컨대 일정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이에 해당한다. ② 부작위하명(경찰금지) : 경찰상의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금지는 그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상 곧 유해하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절대적 금지(예 :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및 남녀 혼숙 등의 금지)와,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대적 금지(예 : 무면허 운전의 금지)로 분류된다. ③ 급부하명(給付下命) : 경찰상의 목적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의 납입을 명하는 것이며, 예컨대 경찰상의 대집행의 비용 징수·수수료의 납부 등이 이에 속한다. ④ 수인하명(受忍下命) : 경찰상 강제에 대하여 반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건강진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수인의 하명이 내려져서 법률상 수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질문: 경찰허가
답변: 경찰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예컨대 영업의 허가, 건축의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아닌 점에서 특허와 다르며,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상 장애의 염려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기속처분).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금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허가는 신청인의 인적 사정에 따라서 부여되는 대인적 허가(예 : 운전면허)와, 물건 또는 설비 등의 물적 사정에 따라 부여되는 대물적 허가(예 : 건축물 사용허가)로 분류된다. 경찰허가의 형식은 신청에 의하여 서면으로써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면허증 등의 교부, 공부상 등록 등 특정한 형식을 그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는 때가 많다.
질문: 사법경찰관리
답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다. 사법경찰관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이며, 사법경찰리는 경사·경장 및 순경이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삼림·해사·전매·세무·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도 법률로 정한다(같은 법 제245조의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또한,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54조). 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명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교체 임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이며(제195조),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항).
질문: 경찰상의 즉시강제
답변: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불심검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같은 법 제7조) 등이 그 예이며, 경찰강제의 일종이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다르다.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성질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그것과 동일하다(‘행정상 즉시강제’ 항 참조).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로서는 일반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질문: 경찰긴급권
답변: 현재의 급박한 경찰상의 필요에 의하여 통상의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서 경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 권한을 말한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1항·제2항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말하는 경찰책임이 없는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 및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것 등의 권한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경찰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허용된 권한의 범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질문: 경찰벌
답변: 경찰상의 의무 위반(경찰범)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경찰범이라 함은, 경찰의무의 위반으로서 행하여지는 비행을 말하며 전형적인 행정범이다. 경찰벌에는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과 질서벌인 과태료가 있다. 경찰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로서 법률의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명령으로써 정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벌을 과하는 절차는 형벌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과태료인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벌은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행정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질문: 경찰관의 직무
답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기 경찰관이 행할 직무를 말한다. 학문상의 경찰관의 직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자의 경찰관에는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찰관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외되어 있는 대신에 광의의 행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의 직무에는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범죄피해자 보호 ④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⑥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⑦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⑧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지만, 예외로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조).
질문: 경찰권의 한계
답변: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경찰권의 발동에는 발동의 대상·범위·조건·양태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리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한계를 넘은 경찰권의 발동은 항상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다음의 세 원칙이 주장되고 있다. ①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때, 즉 공공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해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 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을 가지는 자(그 사람의 생활 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경찰긴급권의 경우, ‘경찰긴급권’ 항 참조)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경찰책임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생활 범위는 그 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 및 물건을 가리키고, 그 자 자신은 물론 가족·사용인·동물 기타 그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 :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이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사주소·사경제·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을 민사불개입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의 구현으로서 민사분쟁에의 부당 개입 금지 규정이 있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그러나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이나 아동의 학대, 동물의 학대 등 사회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권의 발동 및 정도는 사회공공의 질서에 있어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찰관의 직권 행사는 항상 그 직권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경찰비례의 원칙의 구현으로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질문: 경찰금지
답변: 경찰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하명의 일종으로, 법규 또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경찰금지에는 절대적 금지(예 : 미성년자의 음주·흡연·남녀 혼숙 등의 금지)와 상대적 금지(예 : 무면허 운전의 금지)가 있다.
질문: 경찰면제
답변: 긴급 목적을 위하여 명하여진 작위·급부 등의 경찰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해주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예방 집종의무의 면제가 그 예이다. 경찰면제는 작위·급부의무의 해제인 점에서, 부작위의 경찰의무, 즉 경찰금지에 따르는 의무를 해제하는 경찰허가와 다르다.
질문: 경찰강제
답변: 경찰상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을 말하며,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경찰상의 즉시강제로 나눌 수 있다. 경찰에 관한 각 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자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후자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경찰강제에는 대인적 강제(對人的 强制)·대물적 강제(對物的 强制)·대가택 강제(對家宅 强制)가 있다.
질문: 경찰상의 강제집행
답변: 경찰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강제의 일종이다.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성질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그것과 같다. 경찰상의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법률로서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개별법으로 「건축법」·「도로교통법」·「출입국관리법」·「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은 대집행 (예: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 집행벌, 직접강제〔예: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도로교통법」 제72조), 해산명령 후 집회자 해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강제징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