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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답변: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행정기관”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제2조제2호)로, “행정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제2조제4호)으로,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제2조제5호)로, “정보통신망”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제2조제7호)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자정부법」 제27조에서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헌법기관 외의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하는 때에는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려는 보안조치로써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여 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3항 및 제4항).가. 검찰청의「전자정부법」상의 지위「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써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둔 검찰청은「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검찰청 형사사법자료의 성격「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중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은 해당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무의성격에 따라 입법사무, 사법사무, 심판사무, 행정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만을 수행하는 기관만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에서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인 검찰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써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가 사법사무에 속하는 형사사법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행정정보에 해당합니다.
더구나「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행정정보 중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정보파일의 종류 중 하나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등을 규정(제2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청에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관하는 형사사법자료가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법자료를 정보파일로 구축한 경우는 이를 통보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의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공문서로 발송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자료는 행정기관인 검찰청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이므로 이는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검찰청 업무통신망의 성격「전자정부법」상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데,「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므로,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한 형사사법자료를 보관ㆍ유통하는 검찰청의 형사사법정보통신망은「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라. 결론「전자정부법」 제27조에 따라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 및 행정부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인 검찰청에서 검찰사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자료가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보관ㆍ유통하는 검찰청의 업무통신망은「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2)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함. 이하 “숙박업”이라 함)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입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개개의 업소가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 가운데 특정 업소를 개별적으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답변: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매체물임이 명백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각각을 심의ㆍ결정할 필요가 없는 매체물이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해 심의ㆍ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어 개별결정의 실익이 없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 제1조).

○ 질의의 대상인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는「청소년보호법」제7조(매체물의 범위)제1호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또는 동조 제4호의「전기통신사업법」및「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해당하는 매체물이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성인용’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하여 성인에게만 허용된다는 의미이고, ‘도박모방게임’이란 도박유사게임으로 현금화가 되지는 않지만 사행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또는 생활태도에 저해가 되는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광고와 게임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가 사이버머니 거래사이트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적으로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사이트를 규제하면 사이트를 변경함으로써 매체물 각각의 개별결정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어 청소년보호라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빈번한 지정과 취소 및 이에 따른 고시, 모니터링, 심의의 반복으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등「청소년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각 심의기관(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매체물을 말하고, 이러한 매체물은 비디오물, 음반, 연극ㆍ영화 등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광고선전물 등이며, 텔레비전등의 영상물 수신장치는 이러한 매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순한 수신장치에 대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답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안장대상자에 대한 적용례에서동법 제5조의 규정은동법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조제1항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중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 수여자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 장교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상ㆍ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동법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1981년 1월 1일, 1982년 1월 1일 및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바,동법부칙 제2조에서는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동법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과동법시행 전부터 종전의「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외국인 제외)에 대하여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다만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국립묘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하고,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호에서는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안장”의 개념에 “이장”의 개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동법부칙 제2조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미 당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동법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상자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동법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이라 함은동법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제외하고동법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동법 제5조제1항제1호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동법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되었고동법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답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 동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당해 심의ㆍ의결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동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 제10조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개의ㆍ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방안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이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개의ㆍ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실체적 내용까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이를 실무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답변: ○「경비업법」 제2조제1호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ㆍ호송경비업무(나목)ㆍ신변보호업무(다목)ㆍ기계경비업무(라목)ㆍ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등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에 한하여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업무는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국제경호협회는 1992. 2. 16.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되었고, 회원은 개인회원(4만명)과 특별회원(대학교 등 336개 및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경호원들의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전 및 치안수요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우며, 나아가 인류평화사업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나,「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국제경호협회는「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아니고, 또한 그 설립목적도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비협회와 다르므로, 국제경호협회는「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답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을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동법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동법 제5조의 규정은동법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동법부칙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전사자는동법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동법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과 순직한 경찰관은동법시행 전부터 종전의「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임을 고려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되, 순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종전의「국립묘지령」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인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경우와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전사자”와 “순직자”는 각각 “전투중 사망한 자”와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점과 종전의「국립묘지령」에서는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의미하고, 다만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은동법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 경찰관”에 해당합니다.
질문: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전기통신사업법」및「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제4호),「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제5호) 및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제8호) 등을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을 “복합매체물”로서 매체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이고, 같은 조 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이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편성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유선(有線)으로 내보내는 매체물로서「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청소년보호법」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방송내용물이라는 점에서「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및「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매체물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매체물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복합적인 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답변: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칙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조세심판관”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2014. 1. 1. 시행,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칙에서는 종전에 임용된 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이 사안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국가공무원법시행 전에 종전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이하 “상임조세심판관”이라 함) 그 임기가 개정국가공무원법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이 개정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와 같이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시행 전에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개정국가공무원법부칙 또는 개정국세기본법부칙에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임용행위가 없는 한 일반직공무원인 위 상임조세심판관의 신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종전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의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로 폐지된 것) 제18조제2항 및「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종전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상임조세심판관은 종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고, 만약, 이 사안에서 상임조세심판관의 공무원 신분이 개정국가공무원법시행 후 근무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평생 근무할 것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종전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을 포함하여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명행위나 전환 근거 법령이 없는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시행 전에 종전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개정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개정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답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전출ㆍ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1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바(대법원 판례 2002. 9. 27. 2000두7933),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지원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불용액 처리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복권 및 복권기금법」및동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주체는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제1호),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4호) 등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함)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제1항에서는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관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원회가 해당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ㆍ심사ㆍ의결 및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부수하는 “계획의 수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확정된 계획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정 권한에 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 등을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조정계획으로서, 해당 계획이 확정된 후 국제적ㆍ국내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상위ㆍ하위 계획 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법률 제11889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이하 “자체평가계획등”이라 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 개정규정의 문언 형식을 보면 “각 시행기관”은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시행기관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여 시행기관의 범위에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 시행기관의 범위는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에서 자체평가계획등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국제개발협력평가의 대상인 시행기관의 범위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평가와 관련된 제반 규율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이러한 시행기관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답변: ○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일 : 2006. 4. 1.)이 제정된 것은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ㆍ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동조제1항), 또한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동조제2항),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동조제3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동조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ㆍ평가방법ㆍ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 한편「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참조).

○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상위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동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세종시의 책무로 세종시는 세종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종시는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같은 법 제39조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총괄ㆍ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국무총리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세종시로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주체가 다른 기관의 업무를 협약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건설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이므로 세종시와 건설청은 서로 설치근거법령이 다른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특별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건설청의 소관업무를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특별법 혹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가 “세종시의” 운영목표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협약체결을 “세종시의” 책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로 규정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와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면서 본래 세종시교육청의 소관업무인 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외 건설청의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의 ‘운영’에 예정지역의 ‘건설’이 포함되고 건설청의 업무가 행정구역상 세종시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운영’은 세종시의 업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세종시가 별개의 주체인 건설청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