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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서는 “금고”란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제1항),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제3항)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중앙회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목적(제1호), 명칭(제2호),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제6호),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회장(「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장”을 말하며, 이하 “회장”이라 함)은같은 법과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회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같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제1호),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시직원의 선임(제2호), 같은 법 제7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제3호)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조치(제4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이하 “규약등”이라 함)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이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그런데, 금고 및 그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공법적 단체이고, 같은 법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회장이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견책 또는 경고 등 불이익한 조치(이하 “불이익한 조치”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등의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회 정관은 「새마을금고법」 제55조에 따라 중앙회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정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 각 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도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중앙회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2.회신 12-0336 해석례및 법제처 2015. 5. 29.회신 15-021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정관에서 자체규정인 규약등 위반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금고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규약등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은 회장이 금고를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약등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을 근거로 자체규정인 규약등을 위반할 때에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의 제정ㆍ변경ㆍ폐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비해 변경 등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정당성 확보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한 규약등으로 금고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등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에 관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목),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나목),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동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제1호),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동법은 재난에 관한 국민의 책무로서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동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사태을 선포할 수 있고,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동법에 의한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각종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제3항),동법 제39조 내지 제45조등에서는 동원명령, 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의 설정과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등의 응급대책의 근거와 아울러동법 제59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과 절차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 중 다목의 요소로서 전염병에 관하여는동법이 특별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는 ‘전염병’을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4군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6호) 및 인수공통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5호) 제3호바목〕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가축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1종가축전염병(동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대상의 하나로 포함하여동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동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전염병은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과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발생의 원인이나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한편동법 제3조제1호가목이 정한 재난 중에는 주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적조에 의한 피해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발생의 대상이재산에 국한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범위가 일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동법상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동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인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축간에만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인체감염에 대한 예측능력이나 인체감염의 확산에 대한 통제능력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의 특성상 사람에게 감염, 전염되어 인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축 사이의 피해발생 단계에서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발생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복구 및 지원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책무(동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축 사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어 그로 인하여 재산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다목이 정한 전염병의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재난선포등동법에 정한 각종 조치의 실제 발동 여부는 피해지역, 규모 등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ㆍ운용(제5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주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5호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일부로서, 그 운영 실태나 성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인「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으로 “기금의 결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산”에는 기금결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기금 결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도 “기금의 결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1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제2항), 이와 같이 지방기금법에서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금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기금의 경우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 즉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일반적 재정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산에 포함되므로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와같은 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3조제4항본문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은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을 둔 취지는 조례의 개폐 청구와 관련한 서명 요청 활동이 무제한으로 연장됨으로써 초래될 비용과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수 없고, 대표자는 곧바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간 연장한 것은 청구인명부를 취합하는 등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10일 또는 5일의 여유기간을 추가해 주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서명 요청 활동이 끝났으면 바로 청구인명부 등을 제출하되, 늦더라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3. 10.회신 11-0071 해석례참조), 서명 요청 활동이 종료된 시점부터 바로 청구인명부 등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는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바(법제처 2009. 1. 16.회신 08-0406 해석례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이라는 요건이 구비되면 비록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서명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조례 제정 등 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과 서명 요청 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서명 요청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답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에 통용되고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것이기 때문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은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범위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명시적ㆍ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양여·매각 등 처분"의 범위) 관련
답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기 위한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 지원특별법은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같은 법 제7조, 제8조, 이하 “종합계획”이라 함)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같은 법 제9조)의 각 수립ㆍ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우선적인 반환협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 그런데,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서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하나, 다만, 지상물의 경우 공공시설로 계속 이용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공여와 반환에 관하여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관리처분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2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을,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할 것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1항).

○ 그리고, 관리처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관리처분법 제3조에 따라 공여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당초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청 이전 또는 반환할 경우에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는지(이하 “지상물 등 제거의무”라 함) 여부는 지원특별법의 문언,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책임 또는 오염원인자 책임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상물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문언상 그 적용대상은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국방부장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원특별법의 목적은같은 법제1조나 제3조로 보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 종합계획과 연간계획의 수립을 시ㆍ도지사가 행하며(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등의 활용지원 방법을 규정한 것과 사인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같은 법 제1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같은 법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주둔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나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각종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고, 그 중같은 법 제12조제5항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반면, 국방부장관이 공여 당시의 권리상태 대로 당초 원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경우는 문언상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이 직접 예정한 경우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그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의 내용과의 관계상, 반환공여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른 권리주체에게 국유인 재산을 양여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권리를 변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할 수는 없는 공여 당시의 원래 법률상태로 회복하는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하여도 다르게 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은 통상적인 의미로서 공여기간 중 변경된 현상을 공여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상물 등 제거의무로부터도 면책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의 문언 및 취지로 볼 때,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원관리청으로 관리환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상물 등의 제거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이「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2. 25.회신 09-0012 해석례참조). 따라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종합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으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종합발전계획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확정으로 인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에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등의 규정만 두고 있는바, 의제 대상 행위와 그 절차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을 의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답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을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周邊)”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둘레 즉, 바깥 언저리라는 점,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등을 받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공여구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같은 법 제1조의 규정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같은항 제10호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25조의2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성질상 직무의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을 보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청장, 차장, 옴부즈만, 국장ㆍ본부장, 과장ㆍ팀장과 담당관을 두고 국ㆍ본부ㆍ과ㆍ팀ㆍ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콤마# 제2항#콤마# 제3항및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유치본부에 투자전략팀, 투자유치팀, 개발사업팀, 첨단산업팀과 교육의료팀을 두는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 및 분석 총괄에 관한 사항, 해외 직ㆍ간접 투자재원 조달 및 공공부문ㆍ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국제금융ㆍ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첨단산업(IT, BT, R&D산업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외국의료기관ㆍ교육기관 및 관광레져ㆍ첨단문화ㆍ스포츠시설산업 등의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조, 투자유치본부의 구성 및 분장사무, 투자유치본부장의 직급, 직무성격, 통솔범위 등의 요인을 살펴보면, 투자유치본부장은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의 직무가 단순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자문,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실상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 명령 등을 수행하거나 청장을 보조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직위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직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경우인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3개 지구를 관할지역으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지방자치법」제106조(출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출장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구입니다.

○ 즉, 동 행정기구의 설립목적, 기능,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행정기구는「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의 출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소관 조례 및 분장사무 등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를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 자문 등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시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답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서「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술직렬로 분류되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그 지급대상자로 정하면서 4급 이상인 경우와 달리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담당 또는 종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당해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파견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행정지원이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능력개발 또는 관련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파견업무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파견기관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에서 파견대상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민간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