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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고 함)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같은 법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어 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서울대법인 교직원에 대한「공무원연금법」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월액과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ㆍ직무를「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란「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들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을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국립대학법인 등이 부담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8조제8항ㆍ제9항,「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8항ㆍ제9항과 같은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ㆍ나 공통사항「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문서(이하 “문서”라 함)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며,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문서를 삭제ㆍ수정한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삭제ㆍ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기관이 민원인 등에게 문서로써 한 행위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문서의 표시나 내용에 오기ㆍ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수정이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기관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문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정정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수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사무관리규정」 제11조와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의 수정이 가능한 시기를 문서의 송부 전ㆍ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행정기관 외부로 시행ㆍ송부된 후 그 문서의 수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사무관리규정」 제11조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문서의 수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및 시행 등의 문서처리절차에 있어 형식상의 오기(誤記)나 내용의 정정(訂正)을 위해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문서의 삭제 또는 수정된 내용과 삭제 또는 수정한 자를 문서에 명시하여 향후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송부한 문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뒤라도 그 수정내용의 적법성, 문서로서 정당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사무관리규정」 제11조등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다시 수정된 문서를 민원인에게 보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문서의 수정과 관련하여「사무관리규정」 제11조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 수정의 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한편 문서의 수정은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오자 등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래 문서의 작성에서 결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문서의 수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위임전결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이에 따라,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원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 성립되어 송부된 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여야만 문서의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답변: 공유재산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국가”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4. 3.회신 18-0651 해석례참조 )우선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말하는 것으로서,「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가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를 개념상 구분(각주: 「대한민국헌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 참조 )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그 자체(각주: 법제처 2015. 2. 6.회신 14-0871 해석례참조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국가”의 의미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로 된 일정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 역시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재산 관계에서의 국가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서 보유하는 재산이 국유로 되는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의미인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은 각각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사용된 국가 또한 공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대되는 국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국가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에 따른 경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국가기관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정보공개법상 “정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의 회의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등 혐의자의 심문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합의제 기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 제8조와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기존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문언상 구온천법 제9조제1항후단에서 “이 경우”라 함은 같은 항 전단에서 말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토지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용출목적의 토지굴착허가는 시장ㆍ군수가같은 법 제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온천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답변: ○ 구「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ㆍ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온천법」또는「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의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온천법 시행령」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질문: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국가등(각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6조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각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함)은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같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도 원칙적으로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국가등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포함한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기간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을 고려할 때,같은 법시행 이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과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같은 영제8조 및 별표 1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 규정은 표시기간이 없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인 3년을 그 표시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표시기간 만료 시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바,(각주: 2006. 10. 23. 의안번호 제175198호로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만약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이 없이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같은 법 시행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적용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3. ～ 6. (생 략)② (생 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⑥ (생 략)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부 칙 ＜법률 제8737호, 2007. 12. 21.＞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례 참조).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관세법」 제52조는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례참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관세법 시행령」 제64조가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격심사(제1호)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르면 그때마다 실시하는 수시적격심사(제2호 및 제3호)로 구분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란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은 적격심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무성적과 능력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전체 중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격심사 기준에「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정기적격심사는 임용일부터 5년이 된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이러한 정기적격심사의 성격상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요건을 기준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에 또다른 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정하여 정기적격심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기적격심사의 경우 정기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것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되고,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적격 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부적격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정기적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의 시효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우선,「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징계 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례),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공무원)의 지위와 신뢰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그 제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걸쳐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문언상으로 볼 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의미하는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 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 18536 판례),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징계 사유를 가지게 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때부터 징계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지, 징계 사유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날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한 날이 아니라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 제공의 행위가 있은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64 판례).

○ 따라서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公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함)을 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어 2011. 11.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藥劑), 수술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질병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일시금(1년간의 요양비용을 초과하지 못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같은 법이 2011. 8. 4. 개정되면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기간(이하 “공무상요양기간”이라 함)이 3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근거하여「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단서에서 단기급여 중 하나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상 질병ㆍ부상과 관련한 실제 치료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상요양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서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여「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상요양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법제처 2006. 1. 6.회신 05-0118 해석례참조)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례참조)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공무상요양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국가공무원법」상 휴직제도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정기간을같은 법 제72조제1호에서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바, 만약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는 최장 3년을 초과한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이는 허용 가능한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답변: 먼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무를 민원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민원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동법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가정보원법」 제6조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시 처리담당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은「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하에서 대통령의 지시ㆍ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정원은 통상의 정부조직과 같이 별도의 직제나 조직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요구도 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과 보안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조직운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례참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편제, 인원 등의 공개로 인하여 동 기관의 규모나 업무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은 그 자체로「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외부로 시행된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소재지나 조직의 구조나 편제와 그 변경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정보기관의 규모나 역량을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조직’의 의미가 체계적인 구조나 집단만을 의미하여 조직구성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나 정보공개 결정여부 통지시 기안자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취지는 민원인이 처리결과 수신 후 그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처리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공개결정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대표전화 등 최소한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