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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 7. (생 략)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 (생 략)④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 7. (생 략)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 (생 략)④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인바, 이 사안에 따른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은 집단급식소등의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집단급식소등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건강진단확인서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인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구인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양식일 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 해당 여부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당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각주: 2012. 9. 4. 의안번호 1901543호로 발의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참조 )되었으나, 개별 사안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구인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채용될 직업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각주: 2013. 12. 1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321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 )된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생 략)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 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② (생 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생 략)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질문: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공유재산법 제3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항),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승진임용대상의 하나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안제도(이하 “중앙제안제도”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고 선정한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 중 심사 후 선정한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제안을 한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호의 ‘창안등급’이「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한 중앙제안제도의 창안등급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제도(이하 “자체제안제도”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안등급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특별승진임용의 전제가 되는 제안제도는 문언상「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제안규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게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제안을 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같은 규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상 특전부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인「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지방공무원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대상이 되는 제안제도는「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 외에「공무원제안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행정사무에 대하여 한 제안 중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이 되는 중앙우수제안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이 되는 창안등급을 규정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제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우수제안 채택을 남발하여 무분별하게 소속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할 경우 실적과 경력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안을 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규정한「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및별표 1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면서 그 창안등급을「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과 같이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창안등급을「공무원제안규정」과 달리 정하더라도 창안등급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여 창안등급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예를 들어 창안등급 3순위 이상)인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ㆍ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질문: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답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하고, 그 중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함)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시장ㆍ군수(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제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같은 법에서정한 시행자(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제1호, 이하 “조직위원회”라 함) 및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는 제외된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의 주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약칭하였고,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하였으며, 위 시행자에는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주체를 위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인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계약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계약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관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다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지인 강원도의 기업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도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가 포함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본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의 처리기간에는 경유기간의 처리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경유기관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가 경유기관에 제출하면 경유기관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의견서를 받아 다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직접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된 실시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 소관 도시개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해당 지정권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데 있다(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8 해석례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도시개발법」 제17조제3항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지정권자의 의무사항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등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제2항과같이 청구기간 준수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간 준수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경유기관의 지위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양 지위는 사실상 같은 행정기관인 시장이 겸하는 것이므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만약 이와 같은 경우를 민간 사업시행자와 같이 본다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경유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아무리 장기간을 지체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충족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제출하였더라도 의사결정은 같은 시장이 하는 것이므로 모두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간 준수의 이익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서는「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하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0퍼센트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의3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위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101 해석례참조).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2호타목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은 법령상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인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부속설비”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5에서는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설비 등 기준을 정하면서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준에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기준 등과 함께 사고예방설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부대설비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인허가 의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승인받은 사업구역 내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사유지 매각에 따른 확장매입부지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한 면적 전체가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면적만 감면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제5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는 ‘방파제’를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본문에서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비관리청이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이「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방파제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 비관리청에게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투자로 항만시설을 확충하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7. 5. 시행된 「항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되는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20.회신 10-0113 해석례참조).그런데,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은 항만공사 시행 허가로 항만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 소유와 사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 허가가 의제되어 설치된 방파제를 직접 「항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된 방파제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방파제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