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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의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상향 조정하며,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을 종전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실습 외에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 이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교과목 수강신청과 기관실습 간 선후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2020년 1월 1일 당시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을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전에 기관실습이 따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와 그 밖의 교과목을 구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실제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전제로 하여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함)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② (생 략)[별표 1]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구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대학ㆍ전문대학대학원필수과목사회복지학개론(중 략)사회복지현장실습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선택과목가족복지론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이하 생략)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이상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비고 (생 략)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가. 기관실습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가) ~ 다) (생 략)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나. ~ 라. (생 략)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함)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시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감정평가법 제42조의3의 과징금제도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시민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영업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감정평가법 제42조의2의 징계제도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그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것으로서, 징계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고 있는 점, 징계대상은 감정평가사인 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의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으로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각주: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 )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도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 3. (생 략)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바, 법령의 규정 체계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같은 법에 따라 허용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허용된 것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별로 허용된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같은 규칙 제118조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자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에도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2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녀 2명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24개월 이상의 연장된 신청기한을 적용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은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
질문: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답변: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되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주민등록법」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고,「주민등록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여「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제779조제2항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각주: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참조 )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주: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례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 및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1인 가구의 증가, 거주지 공유 현상,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2016. 5. 29.＞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등 채광과 관련 있는 벽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벽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각 목에 따른 “벽면”을 판단할 때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벽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주보는 세대의 벽면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利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각주: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및 법제처 2012. 5. 25.회신 12-0257 해석례참조 ) 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이하 “인동간격”이라 함)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세대”에 일정 기준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할 때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세대”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에 위치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창문이 없는 벽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각 세대”가 아니라 마주보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인동간격을 줄이기 위해 맞은 편 건축물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일조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생 략)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나. ∼ 마. (생 략)④ ∼ ⑥ (생 략)
질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
답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등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같은 영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 11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등”이라 함)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같은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같은 영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같은 영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등 교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영 별표 22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을 모두 졸업한 사람(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하여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통상적인 수학연한 외에 추가적으로 수학한 기간의 일정 부분을 경력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고등학교등 교원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례참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의 입학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학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51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들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을 대학에서 2년 또는 3년 수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거나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학연한 및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여되는 학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2개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졸업한 두 곳의 전문대학 중 한 곳에서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인정받게 되는 반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신규로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의 수학연수를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전문대학에서의 동일한 수학연수에 대한 경력환산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에서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하고,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의하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가목(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목(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Ⅱ 또는 Ⅲ의 기준에 의하지만,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또는 Ⅲ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2 이상의 상이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예: 상이가 2개인데, 그 등급이 각각 4급, 5급일 경우에는 4급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나목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같을 경우(예: 5급의 상이가 2개인 경우)에는 “상위의 등급”이 없으므로 같은 기준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기준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그 중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같을 경우에는 그 등급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같은 기준 제3호는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문리해석상 그 등급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등급이 같은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같은 법 제22조제1항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각 목으로 구분하면서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최소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최소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각주: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및 법제처 2019. 2. 20.회신 18-0811 해석례참조 )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같은 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대비 해당 사업면적의 비율의 합을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최소면적은 각 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유사성을 기초로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도 각 목의 개별 사업을 “사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바,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 역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같은 별표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시의 개발사업2. ～ 18. (생 략)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1) 운하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마. ~ 파. (생 략)2. ～ 17.(생 략)(생 략)(생 략)비고1. ～ 8. (생 략)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ㆍ ㆍ ㆍ ㆍ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10. (생 략)
질문: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답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2호에서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제1호)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제2호)으로서 전임지ㆍ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ㆍ신청사 소재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2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청사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같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에게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에게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았거나(제1호) 청사 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제2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임지나 구청사 소재지에서 신임지나 신청사 소재지에 부합하도록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여 국내 이전비 지급 사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1차 이전에 따른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이전이 같은 시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도 1차 이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원의 이전은 전체적으로 청사의 이전에 따른 다른 시ㆍ군 사이의 이전으로서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거주지 이전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 이전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1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2차 이전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