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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경찰법 제24조제1항각 호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사항 또는 중요사항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각주: 합의제행정기관 중 소관사무와 심의ㆍ의결사항을 따로 정한 입법례 ) ①「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②「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닌같은 법 제24조제1항각 호에 열거된 사무 전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고,같은 법에서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그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경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각각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법 제24조의 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재의 요구 권한 등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할 수 있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만약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 간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질문: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본문에서는 5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영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25조제1항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기간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보임용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령에서 시보공무원과 달리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보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임용 전 교육훈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시보임용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2항 단서에서는 시보임용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도 시보임용기간으로 보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것은 “임용된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법제처 2015. 3. 31.회신 15-0095 해석례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보공무원과 달리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에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은 임용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답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함)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렇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하거나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행정구역”은 행정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는 개념을 달리하므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만이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도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답변: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동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동항제5호에서는 그러한 의제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49조제1호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승인의 상대방에게 동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각종 인ㆍ허가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대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동항은 협의를 전제로 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장(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ㆍ허가등의 원래의 권한자(행정청)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ㆍ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러한 인ㆍ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켜도 무방한지, 바꾸어 말하면 협의를 요청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ㆍ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미리 그러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동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1)은 시ㆍ도지사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동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답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관리지역(가목), 개발제한구역(나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다목)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종류별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개발면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제약의 정도에 따라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다고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발행위 등을 하기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것이라면「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 관련 농지의 일시사용허가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비록 농지전용허가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일시사용이 허용되는 것이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면적기준만 제시하고 그 개발사업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그 면적기준에 해당하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5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에 해당한다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 관련 산지전용신고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신고”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 의무가 있는 신고의 대상인 개발은 허가등을 요하는 개발과 구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라목에서는「산지관리법」의 적용지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같은 표의 라목은「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고「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등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신고라 하더라도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답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패류양식어업이나 어류등양식어업(이하 “패류양식어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양식업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함)으로 지정받아야만 해당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별표 1에서는 패류양식어업등의 경우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으로 양식장형망어선과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산업법」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는 어선ㆍ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후, 별도의 허가 없이 그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6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산물의 어족 보호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별표 1에서는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을 양식장형망어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수산업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고,「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패류양식어업의 어선ㆍ어구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패류양식업자의 경우에는 어선ㆍ어구에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은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수산업법」 제66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2002. 4. 9. 해양수산부령 제221호로 시행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답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각주: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례등 참조).그리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표준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종류의 수수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징수근거가 결여되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각주: 2012. 1. 20. 의안번호 제1814554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각주: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될 당시에는 제139조였고, 이후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이 제156조로 이동되었으나 내용상 변경은 없었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 조정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질문: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률 제19561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에서는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법률 제19561호로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08 참조),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같은 법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례의 대상 규정인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개정규정”은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개정규정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되어야 하므로 법률 제19561호로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제3조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칙은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부칙으로서 같은 부칙 제3조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제19561호로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의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한 취지는 법률 제18630호로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할 당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선정 방법,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등을 규제하는 규정인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과한 적용례를 두어 제11조의2의개정규정은같은 법률인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같은 법공포 당시인 2021년 12월 21일 당시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이미 정하였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의2의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다시 공모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2022. 9. 6. 의안번호 제2117273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법률 제19561호로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규정(각주: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2조”를 “부칙 제2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도시개발법」 제2조에는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와 관련되는 내용이 없고, ② 2022. 9. 6. 의안번호 제2117273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고려하여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2조”는 같은 법 부칙 제2조로 보아야 함.)으로서 같은 법 부칙에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공포 당시 민간참여자를 공모 방식으로 이미 정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인 2021년 12월 21일 당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를 의미합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윤율ㆍ총사업비 산정방식, 민간참여자의 선정, 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률 제18630호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관계 법령＞
질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같은 목에 따른 서류, 즉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1년 12월 16일 전에 산지전용허가 당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으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총 산지전용면적이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 면적인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차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산지전용허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5. 1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이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의 산지전용면적의 기준을 종전 2만제곱미터 이상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재해로 재산ㆍ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각주: 2021. 12.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와 같은 같은 목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16일 전에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의 면적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자가 2021년 12월 16일 이후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증가되는 산지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총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같은 영 별표 4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증가되는 산지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발생 위험성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이후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통해 전체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되었다면 산지전용면적 확대에 따른 산지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산지전용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차목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전용면적, 종전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3. (생 략)②ㆍ③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 자. (생 략)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생 략)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부 칙＞제2조(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답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제2호),「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4호) 등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등 당해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도청이전법 제22조의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의 의미가도청이전법이나같은 법 시행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도청이전법 제22조에서「택지개발촉진법」이나「도시개발법」등을 당해 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예시하고 있고,도청이전법또는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을도청이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도청이전법에 제16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주된 인ㆍ허가시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절차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받은 인ㆍ허가 사업이 의제받은 내용대로 시행된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 사업의 시행과 함께의제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이 실체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아 의제받은 내용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실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청이전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은「도시개발법」이 되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을 의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으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청이전법이 시행되기 전「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도청이전법이 시행된 후도청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 하고「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