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답변: 우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비고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는「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인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기한”을 규정한 것이고, 기한을 확정하려면 기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화학물질관리법령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각주: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참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도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간 계산에「민법」을 준용함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민법」 제157조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零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소관 업무를 전념하여 수행하는 자로서(각주: 법제처 2020. 3. 12.회신 19-0730 해석례참조),같은 법 제32조제3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와 선임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임일자를 2022년 9월 21일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에 기재된 “2022년 9월 21일 오전 영시”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선임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157조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가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② ∼ ⑦ (생 략)[별표 6의2]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교육대상교육시간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매 2년마다 8시간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매 2년마다 16시간비고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2. ～ 4. (생 략)행정기본법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을 준용한다.② (생 략)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계 법령＞
질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먼저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 즉 그 목적이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면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그 목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이라는 문언 중 “등”에는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1. 11. 25.회신 21-0593 해석례참조), 이 때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앞에서 열거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모성 보호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을 허용하여 주는 ‘휴직(休職)’ 제도로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시정명령(제29조)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제39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2호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육아휴직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는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6호로「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신설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1994. 11. 28. 의안번호 제140950호로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노동조건 이외에 부가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복지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복지후생적 금품의 지급, 주택자금 융자 등 ‘금품적인 시혜’에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제37조(벌칙) ① ～ ③ (생 략)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생 략)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 6.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정년의 산정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말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학년도로 하여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기를 실제 정년에 이른 날이 아니라 학년도를 중심으로 8월 31일이나 2월 말일과 같이 학기의 말일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과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52296 판결),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출생일인 2월 29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인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로 전부개정된「교육공무원법」에서 제52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면서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4년 10월 15일 법률 제7223호로 일부개정된「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현행과 같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 학기의 말일을 각각 8월 31일과 2월 말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보면,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가 종료되는 날인 2월 28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례참조 )입니다.
그런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바,같은 법이나「근로기준법」등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때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복직 후에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각주: 2016. 11. 4. 의안번호 제2003272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한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 ⑤ (생 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 ⑦ (생 략)
질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또 다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그 형벌의 원인이 된 행위가같은 법위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위법행위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등록관청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 또는 직업윤리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결정례 참조),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도로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례등 참조).그런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를 얻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교통을 이용할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별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의 ‘주차장’이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법상 규율을 받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설령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의 ‘주차장’이 법상 규율을 받는 주차장만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안과 같이 사실상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상위법인「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점용의 형태 중 전단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도로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후단 부분 즉,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사안과 같이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상주하여 있고, 건물 앞 사유지 부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소위 ‘턱’)의 높이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공중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도의 특정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로의 진출입 용도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같은 법 제42조에서 점용료징수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제4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리목적이라면 점용료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주택 뿐 아니라 음식점에 출입 또는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보도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점용료징수 대상 즉,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각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고,(각주: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된 「고용보험법」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고용보험법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1..2. (생 략)② ～ ④ (생 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 ⑦ (생 략)
질문: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급차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급차등의 운용 주체에 따라 구급차등의 사용 용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의 문언상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ㆍ진료용 장비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의 이송(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호) 등의 한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등 구급차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 또는 의료자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 역시 ‘응급환자 이송’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용도로도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같은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함) 또는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송업자와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도 응급의료법령에 따른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법 제46조),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의 기준(법 제47조), 구급차등 출동 시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법 제48조)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같은 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응급환자’의 발생을 전제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도 ‘응급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인 ‘응급환자 이송’(같은 항 제1호)과 연관된 업무로 볼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7. (생 략)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②ㆍ③ (생 략)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응급환자 이송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②ㆍ③ (생 략)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1.「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질문: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상근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또는「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제2항, 제562조, 제574조, 제57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사가 여러 명이어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례참조)이고, 그렇다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의결을 하는 총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명 등의 사유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등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해당 조합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전단에서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하 “근로무능력자”라 함)로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3.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을 열거함으로써 근로무능력자를 정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의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5항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자활조성이 어려운 대상자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근로무능력자의 하나로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는 자는 20세 미만의 중ㆍ고교 재학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ㆍ난치성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인 본인 외에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당연히 근로무능력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의료급여법」 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에는「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의료급여법」은 별도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능력 여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단지 의료급여법령상 1종 수급권자라는 사실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함)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이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제17조제1항),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조제2항제1호),의료기사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제1항)과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원래「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나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만 거치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판매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사법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한 “판매” 역시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판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등 참조), 의료기사법 제31조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 그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해외로 판매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외국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외국으로 수출된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우리 국민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