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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와 ‘종료’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특수경비업자가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경비업법령의 전체적인 체계,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경비업자는 도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및 종료도 도급계약으로 정한 도급기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ㆍ종료 시기는 도급기간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계약의 갱신’이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특수경비업자가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도급계약이 기간의 단절 없이 갱신되는 경우 당초의 도급기간이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도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시 신고를 한 특수경비업무 역시 갱신 전 도급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뒤 도급계약 갱신으로 다시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제도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ㆍ전문화 등 경비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으로 경비업무의 유형 중 하나로 ‘특수경비업무’를 신설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경비업법」 개정이유 참조) 국가중요시설에 어떤 특수경비업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로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개시ㆍ종료 신고 의무를 함께 신설하여 유사 시 시설주와 특수경비업자 및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려는 것인바,(각주: 2000. 11. 21. 의안번호 제160366호로 발의된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시ㆍ도경찰청에서 그 도급계약의 갱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게 되는데, 같은 서식에서 신고서 기재 사항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도급기간’ 등을 포함시켜 해당 특수경비업자가 어떠한 시설에서 언제까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를 시ㆍ도경찰청장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도급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시ㆍ도경찰청에서 ‘새로운 도급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특수경비업자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은 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철저한 경비가 요구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각주: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 참조)은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무기(권총 및 소총) 휴대도 가능(각주: 「경비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참조)하여 특수경비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크므로 특수경비업무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수경비업자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경비업법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6. (생 략)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비업법 시행령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 ④ (생 략)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④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질문: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유료도로법」 제3조는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및「고속국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의 부속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등(가목), 방호 울타리, 도로와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나목부터 라목까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도로반사경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란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그 밖의 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도로교통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는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하 “운영ㆍ관리차량”이라 함)이「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유료도로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유료도로법」 제15조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는 차량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 및 감면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운영ㆍ관리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인 교통단속용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단속이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목적(「도로교통법」 제1조)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로 하여금 법령을 지키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통단속용 차량이란 교통단속 업무의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운영ㆍ관리차량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위반 사항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교통단속을 위한 장비와 관련된 차량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교통단속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공단의 운영ㆍ관리차량은「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교통단속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ㆍ관리차량이 감면 대상인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영ㆍ관리차량이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서 건설ㆍ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공단이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도로관리청의 지위가 아닌「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칙행위의 단속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도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의 운영ㆍ관리차량은「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각 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서는「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함)과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2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4)에서는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에 대하여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 기준에 따른 벌점(①)과 제3호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②), 제3호나목(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③)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둘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서는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같은 규칙 별표 28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제1호에서는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1호나목(4)에서는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같은 규칙 제3호에 따른 정지처분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호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1), 나목(2)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같은 규칙 제3호가목의 벌점과 관련하여 같은 규칙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부분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해당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특정 법규위반 행위가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일으켰고, 그 위반행위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서 독립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의 예와 같이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에서는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각각 그 근거가 되는 모법의 규정이 다르고,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도 서로 다르므로 위반 행위별로 각기 다른 근거에 따라 벌점도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별표 제3호나목(4)① 괄호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둘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각각 벌점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행위로 각 위반행위별 벌점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중한 것만 적용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령상의 벌점 부과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2003. 6. 2.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6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 규정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이라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게 되었는바, 만약 운전자가 둘 이상의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벌점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해당 규정의 목적이었다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규정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법규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중 가장 중한 벌점만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답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하천법」과「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 등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4호에서는「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같은 항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댐건설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댐건설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함)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골재채취 허가”가 필요한데, 댐건설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는 댐건설 완료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댐수탁관리자(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를 말함)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댐건설법 제45조제1항제4호는 “골재채취 허가권”의 주체를 변경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완료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단서에서는 댐수탁관리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원래의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댐건설법 제45조의 특칙은 골재채취 허가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까지 변경하거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를 생략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 연혁상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댐건설법 제45조에 따른 특례 규정은 구 「특정다목적댐법」(1993. 12. 10. 법률 제460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1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6조가 일부개정될 당시 추가된 것인데, 당시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가 「골재채취법」에 근거 없이 그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특정다목적댐법」 및 이를 계수한 댐건설법의 취지가 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댐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귀속시키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특례의 범위를 “골재채취 허가”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이 개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되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댐건설법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칙의 범위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댐건설법 제45조는 “골재채취 허가권자”만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단서의 “신호기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국가철도공단, 「건널목안전설비 종류」, 1쪽 이하 참조 )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신호기 등”에 신호기와 안전표지만이 포함되고 “건널목경보기”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시정지표지”(안전표지)만 설치된 대다수 철길 건널목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신호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4. (생 략)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16. ∼ 33. (생 략)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문: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4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안의 “건널목차단기”가같은 법 제24조제1항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21.회신 21-0258 해석례참조 ).그런데 “건널목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할 때 차단기를 내려서 보행인이나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의 건널목 진입을 막아주고, 열차가 통과하면 차단기를 올려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비로서, 차단기를 내려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신호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널목차단기”가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의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종류에 “건널목차단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널목차단기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신호기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널목차단기는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4. (생 략)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16. ∼ 33. (생 략)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는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제2호)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같은 호 가목),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같은 호 나목),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같은 호 라목),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같은 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8. (생 략)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10. ∼ 12. (생 략)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생 략)2. ∼ 13. (생 략)
질문: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실제로 도로관리청에 의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고(각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례참조 ), 공물관리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위반사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물관리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을 가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각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례참조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는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본문)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해당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의 내용과 관련하여「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별지 제28호서식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 서식을 정하면서 도로의 종류, 점용의 목적, 점용기간, 점용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는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같은 법 제63조등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로를 점용한 자, 허가받은 점용기간이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 등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도로점용의 경우에는「도로법」 제6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도로관리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에 대해 초과점용등을 한 자로 해석한다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초과점용등을 한 자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는「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 ⑤ (생 략)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ㆍ2. (생 략)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ㆍ4. (생 략)② (생 략)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69조에서는 점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제82조제1항)하면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3조제1항),「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은 점용료라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은「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즉「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는「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해야 합니다.
한편「도로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지방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점용료 징수에 다소 수정하여 적용(각주: 법제처 2011. 1. 13.회신 10-0446 해석례및 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439 해석례참조 )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은 준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 납세고지2. 독촉 또는 납부최고3. 교부청구4. 압류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