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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건축법」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설치 행위는 도시공원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나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로ㆍ교량, 대피시설,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시설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제9호) 및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제14호)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안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ㆍ관리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의 경우 공원 조성계획 차질 여부, 점용사유의 불가피성,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시설이나 건축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원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비록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에 관계 없거나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을 도시공원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서 특별히 점용허가 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 사항 등을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24조 등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곧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을 다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하여만 영업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5호 및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각 호(이 사안에서는 제3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래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제한없이 수리한다면, 학교가 신설됨과 동시에 위 일반게임장업의 시설은 금지시설이 될 수 있고「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거나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등록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첨부서류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 외에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에 있는 경우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단순한 신고ㆍ등록 영업에 있어서의 신고의 수리내지 등록과는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은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 조건 등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래에 그 영업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당해 시설이 법령에 의한 금지시설이 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미리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등록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 금지 또는 양도불가 등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신청의 수리 시 이러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답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접대부의 알선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와 같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헌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리가 여성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의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종래 환경미화원을 청소부라 표시하였으나 사전상 또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청소부”를 淸掃夫와 淸掃婦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 이를 어떻게 표시하든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인 점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함에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논리적 해석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 바, 입법 당시에는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가 남성을 고용ㆍ알선하는 변태영업의 문제점을 알았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도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였을 것이라고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 법령해석을 통하여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도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해석이 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더라도「동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는 접대부를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이 특별히 여성에 한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답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ㆍ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동법 제68조에 규정된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규정의 위반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도 1013판결 참조, 1996. 6. 28. 선고)「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진단서에 진단일로 기재된 날에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를「의료법」 제18조제1항이 규정한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 또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실질상 진실에 반하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도2083 판결 참조, 1990. 3. 27. 선고).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진단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진단일을 실제 진단일보다 소급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행위가「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답변: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 의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그 소속직원ㆍ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1조」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아가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부속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업무범위 및 건강관리대상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정의 조직 또는 기관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의료기관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을 건강관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직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 등과 같이 비록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소속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고, 종업원이라 함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구성원이라 함은 그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 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은 이들 기관의 소속직원(교직원을포함한다),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의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질문: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함) 및 일정한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특정직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종전 법령의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종전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 가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ㆍ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2012.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답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서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함)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1호나목에 따르면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1)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부터 3차위반시까지는 각각 개선명령,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4차 위반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처분권자가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에 해당하는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효력을 의미하고, 한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원칙상 당해 처분에 관하여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는 바 기속력은 처분에 명시된 처분사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4회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조업정지명령을 하게 된 처분사유와 그 조업정지처분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 3회의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이후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2년 내에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는 4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2년간「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ㆍ시행된「의료법」에서는 「제53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53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의료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지 아니하다가 2004. 3. 31. 개정(시행)되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인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정지처분기준이 규정되었는바,

○ 우선,「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이 개정되어 시행된 2004. 3. 31. 이후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 3. 31. 이후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되, 그 기준은 2004. 3. 31. 개정ㆍ시행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2004. 3. 31. 전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적용법령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 3. 30.까지 진료비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허자격정지처분 처분권자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ㆍ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았으므로, 2002. 3. 30.부터 2004. 3. 30.까지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처분권자는「동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허위청구를 하게 된 경위, 위반 정도, 자격정지처분으로 해당 의료인이 입게 될 손해, 자격정지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2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된 것) 부칙 제2항」에서 「동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행정처분의 가능유무 자체에 관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동 규정의 취지가 2004. 3. 31. 이전의 진료비청구행위에 대해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2년 5월부터 2004년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ㆍ시행된 것) 제5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자격정지 처분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고, 진료비 허위청구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를 사유로 면허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법률의 효과에 의하여 그 의료기관은 당연히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ㆍ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동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그 처분사유가 다른 항목인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에 적용하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어 2004. 3.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제2호 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자격정지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법(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공포ㆍ시행된 것)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답변: ○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호 판결 등 참조),

○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ㆍ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행「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 제5678호「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은 그 「부칙 제2항」에서 동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동 개정법률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1999. 1. 21. 개정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52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개정된 규정은 1996. 12. 30. 개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9. 1. 21. 개정당시 유효한 “종전의 규정”은 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225호 「제7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225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ㆍ결정된 경우에는 「구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답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에서는 영업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동법」에서는 영업자 협회의 설립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개별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위임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제1조」),「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6조」는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등 참조),「정부조직법」에 근거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또한 위임근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동 협회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협회는 그 성격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은「민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하여도 설립될 수 있는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그 설립허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법인을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협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이라면 그 설립허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위임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제1조」)인 만큼 협회는 국민의 문화적 삶과 관계되고,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이 일반적으로 문화의 다양한 내용을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협회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ㆍ도지사는 당초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였던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그 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는「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은 보전산지이든 준보전산지이든「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목적” 또는 “업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와는 달리 산지전용허가 시「산지관리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용도의 제한이 없어, 이 사안과 같이「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은 일정한 용도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데, 일단 허가ㆍ신고 후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전환된 후에는「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기화로 원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보전산지에 한하여 구「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용도변경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가〔산림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4. 12.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참조〕, 산지의 난개발로 토지이용 질서가 문란해지자2002. 12. 30.「산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용도변경 승인 제도를 준보전산지를 포함한 전체 산지로 확대한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와 달리 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준인「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점,「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ㆍ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용도변경 신청서에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안의 경우는 애초 시설물 설치 없이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그 토지에 양계업을 위한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없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과수원에서 과실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목적사업의 업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산지관리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법령집행 및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답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m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축천연가스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가스’의 하나로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고압가스에 해당하고, 그 충전소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ㆍ제4항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대상 시설로서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독립적인 시설로 버스차고지와는 별도의 허가대상시설이므로, 충전소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있다면, 당해 충전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저장설비, 처리설비(충전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압축가스설비(처리설비에서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를 충전시설이 버스차고지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버스차고지의 경계가 충전시설의 경계로 된다고 오인될 소지도 있으나, 동 규정은 충전설비의 외면과 그 사업소경계 사이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안전거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충전설비를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경계와 충전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를 10m 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전거리 밖의 차고지경계를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 즉, 충전설비의 연계시설로 보아 차고지부지까지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버스차고지와 그 안에 설치되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별도의 시설이고 버스차고지의 경계를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서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전단에서는 누구든지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을 대상으로「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제8호에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영업자"란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주류를 제공하였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게「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위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같은 법 제44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 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종업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영업소에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영업자가 직접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