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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어떤 특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면 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 1의 비고 나목은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허가면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정하는 완충구역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한편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듦’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산지 훼손면적’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지의 범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제4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완충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완충구역 내에서는 산지의 훼손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영 제32조제2항 및제3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도 페인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토석채취면적과 완충구역이 각각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완충구역의 면적은 산지 훼손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석등의 채취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산지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완충구역의 면적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에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훼손면적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완충구역도 산지훼손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수도법」 제7조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각각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1. 19.회신 13-0455 해석례참조),「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4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와는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 신축과 그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인 같은 규칙 제12조에 대한 특례로서,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하여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서「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각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행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증축.개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으로(제2조제2호),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제2조제3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수도법」에서는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사용된 “증축.개축”의 의미도 건축법령에서의 “증축.개축”의 정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건축면적 등을 늘리거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주택이 자연 멸실되어 새로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증축 또는 개축” 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거주하는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기존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이미 자연 멸실되었다면 철거 및 이전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소멸되어 주거의 안정이라는 보호 법익 또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전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목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었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증축.개축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되었다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 입목(立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도법 시행령」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다. ∼ 바. (생 략)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아..자. (생 략)2. ∼ 5. (생 략)②.③ (생 략)
질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수도법」 제7조의2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설립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설령 산업단지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단지에 결과적으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산업단지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11. 4.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고시 제2011-40호를 말하며, 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된다면 그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지침 제7조에서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를 명시하고 있고, 통합지침 제36조에서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지역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지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법해석은 단순한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통합지침 제7조에서 산업단지 지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라고 규정한 것은 통합지침에서 개별공장입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문을 인용한 것이지 제36조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이고, 통합지침 제2조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합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통합지침 제36조의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수도법」 제7조의2제1항은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규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체계의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의 설립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우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더욱이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80호로 일부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규정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각주: 2021. 4. 29. 의안번호 제2109808호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32132호로 일부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한 것인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각주: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사업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상시근로자 수가같은 영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인 300명에 이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2. 3. 2.회신 12-0069 해석례참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③ ∼ ⑥ (생 략)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 10. (생 략)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가목1)에서는 생활기반시설 중 농가주택의 신축의경우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생활기반시설의 신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는농가주택이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거주요건과 지목의 대인 토지라는 지목상의 제한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는 용도 및 면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세대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규칙 제2조제4호에서도 “원거주민(原居住民)”을 정의하면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또는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2호가목2)에서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는 농가주택의 연면적을 확대해 주고 있어 주민과 별도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도법」 제83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한다면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주민”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답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 3. (생 략)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 ⑧ (생 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4.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함, 제1호),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제2호), 아파트 건축공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달라 그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직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은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답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총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제1호),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제2호), 임원의 선임과 해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총회를 갈음한다는 의미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3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보유한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대신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새마을금고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각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한 법령 예시: )「농업협동조합법」제42조(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 ⑤ (생 략)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의결 사항인 임원의 해임 등같은 법 제12조제4항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3항) 대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정하면서(제4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제5항) 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입법 방식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이상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회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면 재적회원이 아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성원이 어려워 주요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새마을금고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1989. 10. 18. 의안번호 제130625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새마을금고법」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2. 다른 금고의 대의원3. 다른 금고의 임직원⑤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⑦ (생 략)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질문: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년을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더라도 매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최저임금법」은「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이며,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이 별표 2의 임금ㆍ수당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여지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