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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事業)를 설명해줘: 개발사업
답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費用)를 설명해줘: 개발비용
답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해당 토지의 개량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密度管理區域)를 설명해줘: 개발밀도관리구역
답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講習)를 설명해줘: 강습
답변: 일반적으로는 학문, 기술 등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대체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강의 또는 실습의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ODA)를 설명해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
답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의미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금 중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원조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 및 거출 등 세가지의 형태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名申告)를 설명해줘: 개명신고
답변: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해서 해야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途國)를 설명해줘: 개도국
답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墾)를 설명해줘: 개간
답변: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산림·원야·하천부지 등을 새로 농지로 조성하고 그에 따라 관개·배수시설·도로·제방·방재시설 등을 신설·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지목변경·매립·간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간의 목적은 비옥한 경작지를 만드는 데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나무베기·풀베기·불지르기·뿌리뽑기·파일구기·흙부수기 등의 방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講和條約)를 설명해줘: 강화조약
답변: 교전국끼리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화의하는 조약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교전국이 전쟁의 종료와 영토의 할양, 배상금의 지불 등 강화조건을 규정하고, 그 이행의 담보수단을 강구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行規定)를 설명해줘: 강행규정
답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하는데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위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되는데 양자는 모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은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退去)를 설명해줘: 강제퇴거
답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퇴거대상자는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지아니하거나 기타 입국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醜行)를 설명해줘: 강제추행
답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외에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들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폭행, 협박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處分)를 설명해줘: 강제처분
답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넓은 의미로 증거 또는 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처분 중에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등을 제외한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 것만을 말한다. 협의의 강제처분은 다시 소환·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되며, 또한 공소제기전 수사기관이 행하는 처분과 공소제기 후 법원이나 법관이 행하는 처분으로 구분된다. 행정법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고,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집행벌 또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徵收)를 설명해줘: 강제징수
답변: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강제징수절차를 조세의 체납처분이라 하며, 이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환가대금배분 등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그 전제로 독촉을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執行免脫)를 설명해줘: 강제집행면탈
답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執行)를 설명해줘: 강제집행
답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서 판결절차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부문의 하나이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청구권을 설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집행관·집행법원·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이나 압류금지재산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않고 즉시 실력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되고,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사법상의 강제집행은 사인 스스로 행할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행하는데 반하여,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행정주체 자신이 스스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降任)를 설명해줘: 강임
답변: 동일직렬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용되거나, 그 하위의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강임된 자는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임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姙娠)를 설명해줘: 강제임신
답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강제로 임신하게 된 여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그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履行)를 설명해줘: 강제이행
답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의 본래적 내용을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집행해야 하는 채권이 본래적인 급부청구권인 경우의 강제집행에는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의 방법이 있다. 주는 채무에 관해서는 직접강제가, 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대채집행이나 간접강제가 행해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를 설명해줘: 강제
답변: 의사를 억압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인 실력에 의한 경우를 물리적 강제 또는 기계적 강제라고 하며, 심리적인 힘에 의한 경우를 심리적 강제라고 한다. 법령에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권력으로서 의무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의무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勞役)를 설명해줘: 강제노역
답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과하는 노역을 말하며,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과할 수 없다. 강제노역은 대역 또는 금품대납이 되지 않는 점에서 부역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勤勞)를 설명해줘: 강제근로
답변: 폭행, 협박, 감금 및 기타 정신적·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라는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이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감금이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타 정신적·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란 폭행, 협박, 감금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이에 가까운 정도의 구속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는 헌법 제12조제1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管理)를 설명해줘: 강제관리
답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하여 이것을 선임된 관리인에게 관리·수익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압류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만족을 주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을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구별된다. 강제관리는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지상권·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수익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즉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이나 또는 매각대금으로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스供給施設)를 설명해줘: 가스공급시설
답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 가스배관시설(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스충전시설(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司法警察官)를 설명해줘: 사법경찰관
답변: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 범죄의 발생 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사법경찰관이라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있으므로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 즉 피의자구속, 현행범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을 뿐, 수사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 수사종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쳐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心神喪失)를 설명해줘: 심신상실
답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물변별능력이란 합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능력으로서,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능력이란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종능력으로서, 의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시원칙의 예외로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있다. 심신상실의 범위는 병적 정신장애, 탈진·과로·최면 그리고 심한 흥분, 명정으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대한 의식장애, 백치(白痴)·치우(痴愚)· 노둔(魯鈍) 등의 정신박약 그리고 기타 정신병질(중증의 충동조절장애, 노이로제, 심한 신경쇠약 등) 및 심한 의식장애(심한 심리적 충격상태, 만취상태, 최면상태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심신상실의 판단은 가능하다.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법관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험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過失)를 설명해줘: 업무상과실
답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주의의무는 일반사회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업무종사자의 사회적 활동이나 신분상의 지위을 표준으로 삼는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주의의무 그 자체가 강화된 경우가 업무상 과실의 경우이기 때문에 경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불법가중설과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됨으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책임가중설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알선등죄(제3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年俸의 日割計算)를 설명해줘: 연봉의 일할계산
답변: 연봉의 일할계산은 연봉월액(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競賣)를 설명해줘: 강제경매
답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수익집행인 강제관리에 대하여 집행대상의 경매에 의한 환가를 수반하는 점에 강제경매의 특징이 있다. 강제경매의 절차는 집행권원→경매신청→경매개시결정→경매물건조사→입찰·낙찰기일통보·공고→입찰→낙찰→낙찰허가결정→경락인의 대금완납→배당기일공고·통지→배당→종결로 이루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腔保健事業)를 설명해줘: 구강보건사업
답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국민들의 치아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구강관리방법 교육 및 검진예방치료 등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구강검진 및 교육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지원 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모자구강 보건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임 및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獨行爲)를 설명해줘: 단독행위
답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취소나 해제처럼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부행위나 유언 및 권리포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내용의 단독행위는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附社債)를 설명해줘: 담보부사채
답변: 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그 사채담보를 위하여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選訴訟)를 설명해줘: 당선소송
답변: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한다. 즉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0일(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또는 30일(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이내에 원칙적으로 당선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의장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 또는 관할고등법원(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金支給拒絶權)를 설명해줘: 대금지급거절권
답변: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그러나 매수인은 그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매수인은 그가 매수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매도인에게 자력이 없으면 사실상 매수인은 구제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민법은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대금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圖廓)를 설명해줘: 도곽
답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都市開發事業)를 설명해줘: 도시개발사업
답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用醫藥外品)를 설명해줘: 동물용의약외품
답변: 구중청량제·욕용제·탈모방지제·양모제·염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와 축사소독제 또는 해충의 구제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의정서)를 설명해줘: 마라케시의정서
답변: 1994년 4월 12일∼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각료회의에서 채택된 UR협상참가국들이 그동안 벌여온 협상의 완전종료를 확인하고 WTO의 출범에 동의한다는 요지의 합의서. 구체적으로는 WTO설립협정 등이 UR협상의 결과이며, 이 협정을 자국의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정서는 형식적인 선언의 성격이 강해 각국의 의회의 동의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최종의정서는 마라케시각료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백23개국이 모두 서명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리나産業團地)를 설명해줘: 마리나산업단지
답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리나船舶)를 설명해줘: 마리나선박
답변: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이들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리나港灣)를 설명해줘: 마리나항만
답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藝術後援媒介團體)를 설명해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답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斜坑引車)를 설명해줘: 사갱인차
답변: 탄광이나 광산에서 인부 수송에 사용되는 특수한 광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帶責任)를 설명해줘: 연대책임
답변: 민법상 연대책임은 부부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먼저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急醫療機關)를 설명해줘: 응급의료기관
답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物)를 설명해줘: 특정물
답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지정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말한다. 불특정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종류와 수량에 착안하여 그 개성을 묻지 않고 명시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불특정물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血中알콜濃度)를 설명해줘: 혈중알콜농도→혈중알코올농도
답변: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腹量)를 설명해줘: 선복량
답변: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 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할 수 있는 총중량인 적재능력을 말한다. 해상운송 시장에서 해운용역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며, 일반화물선의 경우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말하는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DWT)가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컨테이너적재량을 20피트 컨테이너단위(Twenty foot Equivalent Unit, TEU)로 표시한다.
질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답변: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 제3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도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상 “퇴직급여금”은 현역에서 2년 이상의 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바,「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3배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근무에 투입된 군인의 특별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상 전투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만약,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전투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다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연한을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는 현역병 복무연한이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직기간의 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합산 받지 못하였는바,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 중 전투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주택법」 제21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주광역시가 3천만원을 출연하여「민법」 제32조에 따라 2008. 1. 2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함)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또는「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치위원회가 2008. 12. 31. 이전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위원회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한 정부투자기관인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함)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 108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18억원, 광주광역시 보조금 29억원, 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으로 총 10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4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현재 보조금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또는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질문: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시행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규정한 취지는 당시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일괄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안이유 참고)이므로,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영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법제처 2016. 10. 10.회신 16-0361 해석례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