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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답변: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보육교사 1급자격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을 구분하여,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 관련 교육, 보육업무 경력 등을 이수한 상태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가진 자라는 자격기준과 진료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당연히 “～로서” 앞에 규정된 신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로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로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서” 전ㆍ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제6호의 규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이후의 경력요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할 당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질문: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의 지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지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사와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과는 관련될 수 있으나 교사의 연수 자체는 교과 또는 그 밖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업성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수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각 호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비 보조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 재량은 무한정적인 재량이 아니라 같은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고(법제처 2006. 6. 7.회신 06-0109 해석례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 내용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학교교육여건’이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 중 학교교육 여건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교육여건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까지도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은 교사의 자질 향상ㆍ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인바,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으로서 그 성격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일회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들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교육경비보조규정의 문언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같은 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같은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며(제1호),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호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신고 대상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란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수련원 이용 대상자를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세미나실ㆍ강당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세미나실ㆍ강당을 이용하는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세미나실ㆍ강당 이용료만 지불한다면 모든 사람이 수련원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결국, 이 사안에서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이며(법제처 10-0069 해석례 참조), 구체적으로 영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그 이용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ㆍ강당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 중 상당 부분인 2층부터 4층 전체에 객실을 두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객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실에 1일당 4만원부터 7만원까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과 같이 수련원을 운영함에도불구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자가 갖추어야 할 위생관리기준 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취지에 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수준을 달리 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1층: 강당ㆍ세미나실ㆍ관리실, 2층부터 4층 전체: 객실 25실)을 건축하여,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수련원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ㆍ강당을 이용하는 경우, 수련원 이용자에게 수련원의 객실을 제공하면서 세미나실ㆍ강당 이용료와는 별도로 객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실에 1일당 4만원부터 7만원까지를 받는 것이「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면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 시설물”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산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그 결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금액 산정 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1인이 소유하든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④ (생 략)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⑥ㆍ⑦ (생 략)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사무처장등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은 사무처장등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임을 조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무처장등은 그 임용권의 위임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서는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이미「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위임되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의 행사주체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단서에서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사무직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이 없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같은 법 제91조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과「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종합하면, 별정직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보유하나「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데,「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나「지방재정법」에서는「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ㆍ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성격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금의 전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기금의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거나,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바,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 해당 기금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에 무상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을 정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는 중개업자 등이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법 제35조제1항제4호)하거나 정지(법 36조제1항제7호)할 수 있고, 또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법 제38조제2항제9호)하거나 업무의 정지(법 제39조제1항제11호)를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형벌(법 제49조제1항제10호)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는 “금품을 받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법정 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금품을 요구ㆍ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란 중개업자 등이 현실로 금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등 참조), “금품을 받는 행위”외에 금품을 요구ㆍ약속하는 것까지 행정형벌 등의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등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명문의 규정으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동의의 철회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동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이 사안이 민원처리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민원 신청을 보완할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참조), 그 위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철회 의사 표시 등에 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ㆍ허가 등의 신청 시’를 동의자 수 산정의 기준 시점으로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의 시점에 관하여 민원처리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과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인가 등의 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 시점에 따라 동의자 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자 수 충족 여부를 결정하면 해산 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바(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례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답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4월 20일「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38조의2에서는 사업주체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분양가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주택법부칙 제1조 단서에서같은 법 제38조의2의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8조의2의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38조의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는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 외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주택법부칙 제4조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같은 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거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개정주택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전에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0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상 개정주택법부칙 제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2007년 12월 1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주택법 제38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에서 “제52조제2항의 개정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개정주택법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신체활동, 가사, 외출, 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부터「장애인복지법」 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등에 근거하여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려는 취지에서 2011. 1. 4.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입법목적은 제1조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같은 법에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와 같은장애인지원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장애인지원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장애인지원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고(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제2항제2호),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월 한도액의 초과분은 수급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취지로 보이고,같은 법 제19조의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및같은 법 제35조의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규정은 성질상 활동지원급여를 행할 수 없는 경우나 추후 신청자격 상실, 부적절한 급여청구 등의 사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장애인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되,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 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심의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회의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관계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감사원법」은국토계획법과 그 입법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는 법률로써, 이 사안과 같이 감사원이「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공개 요청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비록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 및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거나,「감사원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 아닌 한,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에 부여한 감사기능에 비추어 볼 때,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서면이나 파일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위원의 소신 있는 의견제시가 불가능하여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감사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은 감사원이「감사원법」 제30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서는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한 협조요구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