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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제1호),「영ㆍ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3조제6항본문에서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제1호),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제3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통행속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33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도로의 경우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하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등에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는 별도의 안전표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여전히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보아 해당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이하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라 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 함)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흐름에 다소 방해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도로교통법」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되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의 문언상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은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어린이 및 유아 보호의 취지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와 그러한 의무의 전제로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이 결합되어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주변 차량의 정차 및 서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그 사실을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보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점멸등 등을 작동한 경우만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등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그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자동차의 종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제26조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방지하여 자동차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ㆍ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도 강제처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때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이륜의 형태이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나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여 배기량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면, 이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리 대상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업법”이라고 함)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함)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업법 제10조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업법 제38조는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그 등록취소 사유로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11호ㆍ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청으로서는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발견하거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관청은 이미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 제108조 등)
답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3호),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3조).그런데,「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바(제85조제1항), 운전면허의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사무라 할 것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기능검정과 관련된 사무를 행하고(제104조제1항, 제108조제1항), 이에 따라 시행된 기능검정에 합격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108조, 제84조제1항제8호), 전문학원이 행하는 기능검정의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ㆍ졸업증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것이고,「도로교통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134호서식의 수료증 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라고 하고 있을 뿐(법 제108조제5항, 규칙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그 용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 중 일부인 용지의 공급만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경찰청장이 별도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이 교부하는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함)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인「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학원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로, 강의실, 사무실, 기능교육장(제7호),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기능교육장시설의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표 제7호라목에서는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제7호라목의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내에는 운전교습에 필요한 시설 외에 효율적인 교육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기능교육장은 다른 시설 및 설비와는 달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초보운전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기능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운전교육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여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는바, 이 사안에서 설치하려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중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교육장 경계 내의 지상에 건축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필로티, 즉 기둥의 설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능교육장 안에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제7호라목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제7호가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1층은 기능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사무실 등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능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별표 23 제1호(주)4]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안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같은 호 라목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함께같은 법에 따른 “차”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같은 법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도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자전거가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모든 차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법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서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한 차의 위치, 불법 주차한 시간대, 차의 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또는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참조),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재량을 갖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조치 명령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찰공무원의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으로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은 조치 명령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 방법의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 대상이 되고, 경찰서장 등은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을 “반드시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조치 명령의 침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방지라는 공익과 조치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자전거 운전자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조치 명령을 할 것인지, 조치 명령을 한다면 어떠한 조치 명령을 선택할 것인지를 현장 실정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조치명령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도 한 가운데 주차되어 있거나 정류소 한 가운데에 주차되어 있는 등 불법 주차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권한으로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조합의 설립인가,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정관변경의 인가 및 조합에 대한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임받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주무부장관에게만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권 등을 위탁하도록 하여, 주무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위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해당하지만 주무부장관에는 해당하지아니함이 명백하므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위탁기관을 주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답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북송저지임무보상법”이라 함)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인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제1조 및 제2조제1호)로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에서 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조에서 유족은「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이 이러한 보상금등을 지급신청하기 위하여는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을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등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족별 지급액(재산상속인, 금액비율)을 기재한 보상결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령 문언(A법)에서 어떤 법령(B법)을 인용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A법이 제ㆍ개정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B법령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원칙 외에 이 사안의 경우 인용되고 있는「민법」이 현행「민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청구권은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속과는 달리 2011. 5. 30. 법률 제1074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 시행된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 당시, 즉, 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상속대상 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다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그 유족들의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에게도 보상권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바,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반적인 재산상속의 의미보다는 사회정책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에 대한 댓가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2조제3호에서 유족을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5조에서 “유족은「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및 금액비율 산정에있어서「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북송저지임무보상법및 입법 계기가 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보상청구권을「민법」에 따른 일반 상속대상 재산과 동일하게 보아 개별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민법」에 따라 유족의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청구권의 성격 및북송저지임무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북송저지임무보상법제정 당시 국회 보고서에는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6. 25전쟁 전후 대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6. 25전쟁 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서는 단순히「민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달리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서는 입법자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민법」이 아닌 현행「민법」을 적용할 것을전제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 규정을 포함한 우리「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 비로소 시행된 것임에 비하여,북송저지임무보상법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수행한 특수임무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러한 특수임무수행자 중에는 우리「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도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민법」이란 현행「민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곳은 황색복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 따르면 종전에는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표시를 하였고, 이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6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정차ㆍ주차가 금지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라는 사실은 도로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도로의 특정 구역이「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과 더불어 그 노면에「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정차ㆍ주차금지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4월 30일 전에「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노면에 황색단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에 설치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이지만,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의 특정 구역이「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차ㆍ주차금지표시의 설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를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 지정한 사실에 변함이 없는 이상,「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재포장된 도로에 종전과 동일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한 것은 새로운 정차ㆍ주차금지표시를 설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면표시를 유지ㆍ관리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 또는 그 부품을 일정기간 영치 해제,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60조에서는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및별표에서는 3종 면허로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함)의 소지(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인 것으로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61조, 제16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서는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지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에서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ㆍ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지방세법」 제16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법제처 2005. 10. 18.회신 05-0041 해석례).

○「지방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서 면허를 받는 자의 면허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도같은 법 제16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3호에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세의 행위세적성격에 따라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면허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따라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지 면허를 받은 총포를 보관하는 경우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라 할 것이지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면허세의 성격과「지방세법」 제161조제1항ㆍ제2항, 제16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해 보면, 어느 과세기간 내에 총포를 보관하는 시기와 출고하여 소지하는 시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이상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연중 어느 때 새로이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고나서 그 총포를 보관하지 않고 그 해의 일정기간 동안 소지한 것과 면허세 납부대상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와 같이 면허로 인한 수익이 실현된 이상 그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하여 누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지방세법」 제16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ㆍ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 제16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