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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고용 등 근로제공의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어떠한 명칭 또는 형태로 받는 것이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쌍무계약인 것이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게 되고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에 의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해고의 유효성을 사법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당 해고기간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이행할 의무인 임금 지급의무도 이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한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게 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비록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가 소멸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에 대해 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질문: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등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91도945, 1991. 6. 11.)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구조물과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을 보면,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를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증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ㆍ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전의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규칙”이라 함) 제19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에게는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된 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 함)에서는 특별공급을 1회에 한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개정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면서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은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언상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같은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 등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은 개정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결국 개정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는 더 이상 개정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였다면 규칙 개정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법령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종전 규칙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전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최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분부터 특별공급대상자에게 1회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규칙 시행 전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경우에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것은 그 신뢰침해의 정도가 커서 허용되기 어렵고,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들에게 개정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공급물량의 적절한 배분, 특별공급제도의 형평성 확보 등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칙에서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ㆍ제2호바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대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해석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관계되는 법령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ㆍ제2호바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같은 조 제7항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조성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조성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하여도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고,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답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인데,「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각주: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례참조 )하고,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없이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국민의 권익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행정심판법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② ~ ⑤ (생 략)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답변: 우선「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 할 것이고「청소년보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법제처 2006. 3. 10.회신 06-0015 해석례참조).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소년보호법」제49조제6항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영 제41조제5항에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법제처 2006. 3. 10.회신 06-0015 해석례참조),「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관련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수납, 과오납의 반환 등과 함께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의 “수입징수관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소멸시효의 완성 외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에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등 다수의 법령에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의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 외에 필요하다면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2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제3호),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하천구역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부여한 보상청구권을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행사하지 않았던 종전 소유자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방부지의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정이유 참조),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정안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한시적인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하천편입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까지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보상주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이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든 더 이상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편입토지는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된 「하천법」 등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후 소유관계의 변동 없이 줄곧 국가의 소유이나, 「하천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적 조치는 이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편입토지가 국유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84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이 2018년 12월 31일인지, 아니면 2019년 6월 30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零時)”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례참조).그런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11년인 계급정년의 기산일을 2008년 1월 2일로 보아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19년 1월 1일이 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9년 6월 30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르면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안전처,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해운법」 제3조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안의 운항 행위가「해운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를 육지에서 해상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것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행하거나 선박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해운법」 제3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해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운항 행위처럼 운송의 목적지가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법제처 2009. 6. 15.회신 09-0162 해석례참조), 도선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운송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가용 선박을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항하는 것처럼 선박 운항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운송 행위를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한 뒤 선장을 고용하는 등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 운송의 대상도 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에 국한되며, 인부와 물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선박의 운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박 운항은 본질적으로 자가용 선박을 운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의 종류로 보수 교육을 신설하면서, 보수 교육의 경우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2016. 1. 21.)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의 보수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해당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8년 1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2020. 1. 31.)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보수 교육의 경우에는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 9. 8.회신 16-0252 해석례참조),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교육대상자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은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행일인 2016년 1월 21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월 31일까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은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려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관서의 전담교육인력이나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하여(2014. 9. 25.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1186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한 것인바,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 그 시행일인 2016년 1월 21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을 2020년 1월 31일까지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2018년 1월 전에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2020년 1월 31일이 되어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개정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2016. 1. 21.)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의 보수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급경사지법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목)ㆍ지방산림청(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ㆍ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계획에는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제4호) 및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제5호) 등이 포함되며,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제1호), 설계도서(제2호),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제3호)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기관이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2007. 7. 27. 법률 제8551호로 제정되어 2008. 7. 28.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붕괴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급경사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ㆍ금지 및 보수ㆍ보강ㆍ제거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급경사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급경사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경사지법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또는 사유 건축물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붕괴위험지역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