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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주택법」 제21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 제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가 개발한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총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하 “기반시설면적률”이라 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말함)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ㆍ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이 50퍼센트 경감되는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경우같은 법 제8조제5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5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5항에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한 취지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모두 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면적률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감경해주는 감경제도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공제제도는 모두 기반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동일한 사정으로 해당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경감규정과 공제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이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후단에서 같은 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제규정과 경감규정 모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과 다르게 공제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만약 건축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이 당해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면적률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후단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건축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이 당해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면서 기반시설면적률이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행위자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는 설치비용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기반시설면적률이 더 높은 경우에 오히려 건축행위자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후단에서 같은 호 전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의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해당 공제방법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경방법만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함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감경대상과 같은 조 제5항의 공제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같은 조 제5항의 공제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항의 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감경방법이 아닌 해당 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전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과정의 재활용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을 선별하는 선별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재활용시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에는 선별시설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폐기물에서 골재를 선별하는 것은 중간처리의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일부에 다른 사업자가「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그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골재선별업자”라 함)가 하는 사업은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발생시킨 석탄재에 어떠한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등 중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입자 크기별로 분류만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는 새로 생산된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남은 석탄재는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폐기물로서 단지 폐기물의 양만 줄어든 상태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다른 사업자가 골재로 재활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석탄재는 모두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모두 매립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석탄재 중 골재를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남은 석탄재를 해당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게 하여 해당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새로운 폐기물처리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부가하지 않고 해당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매립되어 있는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동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역학조사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인 역학조사는 해당 질병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15조제3항」에서 역학조사 등의 결과는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역학조사는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관련기관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역학조사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결과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등을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혹은 허가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사유”로서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임에 반하여,「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참조).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서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법과「농지법」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점이 없고,개발제한구역법을「농지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개발제한구역법과「농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위반으로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질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는데,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르면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으로 하고,같은 법 제21조제3항단서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서는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본문의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로서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같은 법 제21조제3항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 등에게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그 허가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은 문언상 “기부하려는” 재산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미 허가기간을 정하여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를 갱신할 때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공유재산법 제7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허가 갱신에 대한 기준은같은 법 제21조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명문상같은 법 제7조제2항본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명확한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 규정을같은 법 제21조제3항단서에 따른 허가 갱신에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는 2006. 12. 30. 개정 시 신설되었고, 그 후 2010. 6. 8.에 이르러서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허가 갱신 규정이 신설된바,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허가기간 외에 추가로 허가 갱신을 허용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허가 갱신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ㆍ수익 권한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에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6. 8. 법률 제103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인 경우에도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의 갱신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같은 법 제21조제3항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며,같은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31.회신 09-0378 해석례참조).그렇다면,「건축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ㆍ용도ㆍ존치 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ㆍ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건축물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및 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농협이 판매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판매장소가 판매시설물 내부(실내)가 아니라 판매시설물 노상주차장(실외)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농협이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에서의 판매행위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폐기물처리촉진법”이라 함) 제6조제1항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특히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신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신법령의 시행에 따른구법령상의 법률관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대상면적을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어떤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할지에 관한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04년 8월 10일 후에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따르면 실시계획승인과 변경승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2004. 8. 10. 전에「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에서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택지개발사업”만 규정하고 달리 변경승인을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변경승인은 위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 변경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승인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 전체를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 변경승인은 비록 변경승인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라신법령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4. 8. 10. 전에「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100만㎡ 미만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2004. 8. 10. 이후에 조성면적은 증감이 없거나 당초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인된 실시계획 중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공구분할의 변경을 위하여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위 변경승인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승인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시계획 전체를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이하 “사업장변경”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이러한 과거의 특정한 사실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고시의 개정 전과 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의 입법 취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각주: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이유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을 신설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고시 개정 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횟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고시 개정 전의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횟수도 해당 고시 시행 후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한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나목 및 라목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 행위 횟수를 해당 고시 시행 후 해당 규정의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다.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2.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이 경우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있는 중이거나,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3.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대를 외국인근로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4.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 다. (생 략)
질문: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輕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등 비교적 중한 산업재해를 보고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간이라기보다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이나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장해종류, 상해부위, 휴업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때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適時)에 파악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으로서, 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면제하도록 하는같은 법 제10조제2항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2014. 3. 12.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고대상 산업재해 등을 종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하던 것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강화하였는바, 종전 “4일 이상의 요양”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된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속하여” 3일 이상과 같이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연속적이더라도 모두 합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기만 하면 보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각각의 휴업의 원인이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한 산업재해에 기인한 것이라도 치료 후 재발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산업재해 발생 후 보고기한을 규정한 것이지, 휴업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전단에서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제2호),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3호),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함)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제3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雇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용”이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공무원의 채용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채용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정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분석ㆍ평가하도록 규정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의 채용 등 관련 정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 중앙행정기관이나 특정 정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한,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모든 국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고용기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정책도 명시적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 및 제27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등 다른 법률의 고용 관련 규정에서도 그 “고용”에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고용영향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신설(2014. 1. 21. 법률 제12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채용ㆍ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