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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ㆍ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사업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구매ㆍ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요물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준공통지서에 준공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요청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된 계약사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례 07-0157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답변: ○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 면제”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일 것,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전문개정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다만, 이를 폐지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개정으로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폐지 전에 이미 증여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증여를 하지 않은 농민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증여를 한 농민과의 형평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9. 1. 1.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증여시기가 2006. 12. 31.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질문: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 ～ 2003. 6. 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동항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각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제3항에 의하면,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①주택조합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잔여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②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들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각호의 규정체계를 검토해 볼 때, 주택조합등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합원분 주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같은법동조동항제2호에서 주택조합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더욱이 조합의 잔여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실적이 있을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조합에 의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순수하게 조합원분 주택만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합운영비, 시공비용 등의 보전을 위한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주택의 일부를 조합원외의 자에게 매매계약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됩니다.

○ 또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가 하는 것에 따른 법적 의미의 차이는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 후에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등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하는 과세특례의 세부적인 요건에 차이가 있게 되는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주택(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조합원분 주택)은 조합원이 자기 지분의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청산을 전제로 취득하는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라는 별도의 취득행위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 기간내에 신축주택의 안전사용개시를 위하여 신축된 주택이 당초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의 사용을 허가하는 사용승인등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도는 신축되는 주택의 매매거래를 촉진시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과세상황에서 일반납세자들과는 달리 조세감면 등 조세부과에 있어서 공평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잔여주택의 취득과 같이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완화된 특례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뿐더러 조합이 공급하는 잔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행위가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종료(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될 수도 있으므로 잔여주택을 취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등을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조합원이「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도 되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국가재정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를, 같은 조 제2호는「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징수관ㆍ경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ㆍ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감독을 하는 공무원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계약관ㆍ현금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물품관리관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참조).

○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등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답변: ○「저작권법은 제2조제18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고 있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특정의 계약의 내용이 「동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동법 제2조제18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저작재산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이하 “저작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신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신탁법」과「신탁업법」등이 규율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저작료로서 분배하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신탁의 범위는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등의 사용의 유형으로서는 복제, 전송, 방송 또는 공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이에 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이전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대신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할 때, 음원저작권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음원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용허락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등 대리중개계약은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행위는 저작재산권자등과 그 이용자 간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답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및 구상권제도 외에 그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는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과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현금의 망실ㆍ횡령ㆍ유용, 물품의 망실ㆍ훼손, 고가구입 및 공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하는 조항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개폐소 등”이라 함)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각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선로”는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상호간)를 연결하는 전선과 그 전선을 지지ㆍ수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고, “개폐소”는 발전소 사이, 변전소 사이,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개폐소 자체가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제2장 제2절에서는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이라는 제목 하에 전기공급설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개폐소 등’의 시설기준(제21조부터 제25조까지)과 ‘전선로’의 시설기준(제26조부터 제40조까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시설기준의 내용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고시에서는 “개폐소”에 대해서는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각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ㆍ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고 규정(제3조제1항제3호)하면서,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구분하여 ‘전선’의 절연성능(제27조)ㆍ높이(제29조), 전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제33조), 지중전선로를 ‘수용하는 지중함’(제38조제3항)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공중(제28조 등)ㆍ지중(제38조)ㆍ옥내(제40조) 등에 시설하기 위해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에 해당하는 ‘개폐소’가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6. (생 략)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발전소 상호간나. 변전소 상호간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3. ∼ 10. (생 략)
질문: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허가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고시일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면서,「항만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같은 법 제8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ㆍ허가 의제의 대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항만법」 제85조의 문언상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라도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항만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해당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항만법」 제85조에서도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원래의 권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ㆍ허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참조).따라서 비관리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답변: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취지가 승진임용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하려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임용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임용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35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같은 영 제38조제6항에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용령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후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이의 승진임용절차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임용 제한사유 중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가 휴직이나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령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이유는 승진임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해당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만 승진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승진시험의 요구 시부터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시까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임용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승진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에 그 해당 여부를 가려내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과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후 그 사유 소멸 시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승진임용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제한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 시험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등재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승진후보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징계의결요구의 경우 임명권자가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 시험요구 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승진임용절차 제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시점에서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요구 등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징계의결요구가 시험요구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면임용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승진임용이 될 수 없으며,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제1조),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교육연수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교육연수기관을 수식하는 “학생수련기관”은 연수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에서는 교육연수기관 근무수당을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교육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나 “학생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에게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1982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0708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이유 참조).그리고, 각종 공무원 수당규정을 통합ㆍ정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차목에서는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바(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수련 외에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된 이래 그 지급대상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결국 이 사안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의 교육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종전의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및 기타의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농업ㆍ농촌기본법」,「산림기본법」및「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특별법 제2조는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특별법 제28조는 농산어촌학교와 그 외의 지역 학교와의 관계에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시설ㆍ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특별법 제5조에서는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특별법 제6조),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시ㆍ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바(특별법 제7조제1항, 제2항),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등 지원 또한 이러한 계획들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특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시ㆍ군ㆍ자치구가특별법 제2조제3호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하여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특별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인 반면,「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집행 내지 운영방법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가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을 하는 경우 법령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함)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 선정자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를 포함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학교는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점, 아울러「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학교용지 선정자를 규정한다거나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용지 선정자를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자도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는 상관없이「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자에 포함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후단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선정자는 선정하려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서의 제출 및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등에서는 예외 없이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를 포함한 학교용지 선정자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자 또한 학교용지 선정자로서 학교용지 평가서의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학교용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 또는 교통량이 많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 주변에 위해업소 또는 공해 배출업소가 밀집한 곳 등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를 “학교설립계획 또는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의 개정ㆍ시행(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 4.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ㆍ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하려는 경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