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권”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중개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법령에서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양도 등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사적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계약)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중개가 이루어질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형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판결례 및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판결례 참조 참조).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1호), 거래예정가격(제2호)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위치, 상태, 시장거래가격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례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1명), 감사(1명) 및 이사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를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는 동별 대표자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 규모에 따라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입후보 기피, 투표율 저하 등 현장 실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회장과 감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비추어 보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후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에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⑦ (생 략)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회장 선출방법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2) (생 략)나.ㆍ다. (생 략)2. (생 략)③ㆍ④ (생 략)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질문: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임직원이나 소속 임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임직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를 배제하려는 것인바,같은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일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자기가 속한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의 경우 별도의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것으로 보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법제처 2012. 11. 16.회신 12-0628 해석례참조),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적인 사건에 불과하여, 이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인 사퇴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문언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7. 10.회신 14-0307 해석례참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나, 자격상실의 사유와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동별 대표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닌 이상 명문의 근거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하며,「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유자의 성명(제1호), 소유자의 전화번호(제2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제3호)를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ㆍ군번ㆍ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는데,「동물보호법」에서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점, “표시”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인 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다목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서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 27. 시행된 것) 제ㆍ개정이유 참조]라 할 것인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 11. 16.회신 12-0628 해석례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이 사안의 경우에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같은 영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 4. (생 략)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ㆍ7.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2항전단에서는 관리규약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에 관한 입주자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동별 대표자의 해임이 남발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한하여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제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해임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는 규정은 일정한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0. 27.회신 11-0572 해석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이란 같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한 결과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쳐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도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 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2. 6. 28.회신 12-0346 해석례참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해임 결의 없이도 동별 대표자가 해임된 것으로 보아 입주자등의 자치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후단)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후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의 기준이 되는 두 번의 임기 횟수(각주: 2016. 8. 22.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 참조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후단의 입법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년보다 짧아도 임기 횟수로 산정되어(각주: 법제처 2013. 8. 14.회신 13-0314 해석례참조 )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입주자가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자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의 동별 대표자를 원활하게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2016. 8. 22.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후단은 아직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가 1회 이하인 사람이 추가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까지 중임을 제한하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장려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미 한 번 중임한 사람 즉,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두 번 다 채워서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까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④ (생 략)
질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답변: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이하 “결격사유”라 함)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자격에 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단위별로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들의 대의기구로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3) 등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고 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점을 고려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만을 부여하고,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입후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 입주자의 범위에 주택의 소유자 외에 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5. 11.회신 12-0030 해석례참조).그런데,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2. 5. 11.회신 12-0030 해석례참조), 주택의 소유자는 대리권의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본인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일단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갖춘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입주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고 본인인 주택의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및 제8항에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나 중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나 중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로 사형(제1호), 징역(제2호), 금고(제3호), 자격상실(제4호), 자격정지(제5호), 벌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형의 경중은같은 법 제41조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6. 1. 28.회신 15-0855 해석례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같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동시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그 유예기간 중에만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그 선고 시점으로부터 5년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