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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金不算入)를 설명해줘: 손금불산입
답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다. 손금불산입은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으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손비는 ①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②건설이자의 배당금, ③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④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⑤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⑥법인의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⑦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⑧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 ⑨일정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金算入)를 설명해줘: 손금산입
답변: 손금을 다른 계산에서 포함하여 넣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세무조정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 부담도 줄게 된다. 손금산입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費處理)를 설명해줘: 손비처리
답변: 기업의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로 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Revenue)을 낼 때, 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경비가 수반되는데, 이들 경비는 기업의 지출이므로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가 손비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기업이 로비자금 등으로 막대한 접대비를 썼을 경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 이상은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손비의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償行爲)를 설명해줘: 무상행위
답변: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의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를 유상행위라 하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법률행위를 무상행위라고 한다.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금전소비대차 등이 무상행위의 예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傷減稅)를 설명해줘: 손상감세
답변: 관세감면사유의 하나로서,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그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失補償)를 설명해줘: 손실보상
답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 그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공법상의 급부를 말한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르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비롯한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線局)를 설명해줘: 무선국
답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수신전용의 무선국,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도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失補償金)를 설명해줘: 손실보상금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을 뜻한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조절적 보상인 점에 특색이 있다. 손실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보상설도 있으나, 시가에 의한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보상일 때도 있다. 보상액의 결정방법은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제기관의 행정절차에 의하여 재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失補塡)를 설명해줘: 손실보전
답변: 어느 항목이나 부분에서 손실이 난 것을 다른 항목이나 부분에서 메꾸어 전체 계산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失補塡準備金)를 설명해줘: 손실보전준비금
답변: 손실이 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주식 매매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자기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는 준비금이다. 경영상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증권업의 운영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의 증권거래법에서는 매매손실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益相計)를 설명해줘: 손익상계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상계에서의 상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계는 아니고 이득공제의 의미이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賠償)를 설명해줘: 손해배상
답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賠償共同基金)를 설명해줘: 손해배상공동기금
답변: 어떤 단체의 가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회원들에게 적립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공동기금과 회계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賠償豫定額)를 설명해줘: 손해배상예정액
답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예정계약은 계약불이행시 손해발생이나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계약당사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손해배상예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로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線設備)를 설명해줘: 무선설비
답변: 무선설비는 무선전신·무선전화 기타 전신·전화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을 두루 의미하지만, 전파법에서의 무선설비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 내의 주파수를 갖는 것을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이라 하는데, 방송의 수신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에서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賠償準備金)를 설명해줘: 손해배상준비금
답변: 직무와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두는 준비금을 말한다. 즉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나 본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자에게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하게 하는 금전을 말한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준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그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賠償請求權)를 설명해줘: 손해배상청구권
답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효과로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소멸시효)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제척기간)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고(가령,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補償請求權)를 설명해줘: 손해보상청구권
답변: 어떠한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대상자 측으로부터 그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관리자가 과실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保險)를 설명해줘: 손해보험
답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査定)를 설명해줘: 손해사정
답변: 보험 등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損害査定士)를 설명해줘: 손해사정사
답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사정사의 주요업무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손해사정사의 종류는 기존에 제1종·제2종·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었으나, 이는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물·차량·신체·종합손해사정사로 변경되었다. 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ㆍ해상(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책임·기술·권리·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날씨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을 담당하고,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을 담당하며, 신체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계약 및 상해·질병·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담당하며, 종합손해사정사는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들이 담당하는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을 담당한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達)를 설명해줘: 송달
답변: 법원이나 행정청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의한 방법 등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線從事者)를 설명해줘: 무선종사자
답변: 무선종사자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 내의 주파수를 갖는 것을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도록 조작하거나 또는 이러한 전기적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무선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무선종사자만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變電設備)를 설명해줘: 송·변전설비
답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變電設備 周邊地域)를 설명해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답변: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그 주변지역이란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변전소 주변지역을 통칭하는데, 전자는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후자는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범위를 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金支給命令)를 설명해줘: 송금지급명령
답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 하고, 지급명령의 종류 중에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할 때 발하는 것을 송금지급명령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線通信)를 설명해줘: 무선통신
답변: 무선통신은 전자기파(電磁氣波)를 매개로 행하여지는 전기통신, 즉 전선을 통하지 않고 전파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부호·문언·영상·음성·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서, 두 지점 사이에서 유선전송로 또는 전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선통신에 대비되는 의미이다. 전파가 전파되는 방법은 주파수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선통신의 종류·목적에 따라 전파는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전파는 극히 넓은 주파수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목적별로 면밀한 전파할당계획이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達)를 설명해줘: 송달
답변: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말한다. 송달은 그 자체가 독립적 의의를 갖는 소송행위는 아니고,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서류에 기재된 소송행위를 완성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중개적·수단적인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신속·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당사자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은 교부송달에서는 집행관·우편집배원이 하지만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할 때도 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공사 등에 촉탁하여 행한다.「형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達不能)를 설명해줘: 송달불능
답변: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해 서면을 보냈으나, 이의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송달을 받아야 될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불능상태가 된다. 송달불능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의 법령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방법을 인정하여 송달을 의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을 경과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訟務)를 설명해줘: 송무
답변: 국가의 이해와 관계있는 민사 및 행정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국가의 입장에서 법원에 대하여 신청이나 주장·입증 등의 활동을 하는 쟁송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付)를 설명해줘: 송부
답변: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다른 장소나 사람에게 서류 기타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며, 보내는 것을 “발송”이라 하고, 받는 것을 “도달”이라고 한다. 송부라 하면 보통 발송으로부터 도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付請求)를 설명해줘: 송부청구
답변: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다른 장소나 사람에게 서류나 기타 물건을 보내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貿易去來基盤)를 설명해줘: 무역거래기반
답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말한다. 무역거래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은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付囑託)를 설명해줘: 송부촉탁
답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이다. 이는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공문으로 촉탁하게 되는데 신청시 이유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타당할 경우 채택결정을 한다. 법원이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촉탁받은 소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불응한 경우에도 제재규정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信設備)를 설명해줘: 송신설비
답변: 무선 통신에서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송신 장치라 한다. 이 송신 장치와 송신 안테나 및 이 안테나의 부속 설비를 포함한 전파를 보내기 위한 설비를 송신 설비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油管)를 설명해줘: 송유관
답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을 말하며,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致)를 설명해줘: 송치
답변: 물건, 사람, 사건 등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송치는 송달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동종기관상호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인 이송과 구별되어 이종기관간에 사건을 보내는 경우를 일러 송치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貿易去來基盤施設)를 설명해줘: 무역거래기반시설
답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만을 규정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品狀)를 설명해줘: 송품장
답변: 발송상품과 그 대금의 명세서를 의미하며, 상품의 품명·품질·수량·가격·운임·선수금 등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荷人)를 설명해줘: 송하인
답변: 물품의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가리켜 송하인이라 한다. 즉,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사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送還)를 설명해줘: 송환
답변: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강제송환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를 강제로 해당국이나 제3국으로 퇴거시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국가의 자유재량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등의 이유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외국인을 추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세계인권선언 제9조). 이유 없는 추방으로 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외국인은 본국의 외교적 보호에 호소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監)를 설명해줘: 수감
답변: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묻지 않는다. 수용된 자의 편에서는 입감이라고 표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講命令)를 설명해줘: 수강명령
답변: 범죄자들 중에서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강센타에 참석하여 강의·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강명령제도는 일정한 범죄자들로부터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여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는 교육적·개선적 효과를 거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강명령은 현재의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거에 각종 수용시설의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송무예규에 따르면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으로는 ①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②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③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去)를 설명해줘: 수거
답변: 일반적으로 물건을 있던 장소로부터 거두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물건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묻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용익권을 잃게 되면 공작물 등의 수거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繼)를 설명해줘: 수계
답변: 본래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의 상실 등으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받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하나, 「특허법」에 의한 심사절차에서 중단된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소송수계 참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繼申請)를 설명해줘: 수계신청
답변: 소송계속 중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소송절차의 속행을 당사자측에서 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수증자들이 수계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수계신청은 중단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 수계신청은 원법원에 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상소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대법원은 상급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계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있으면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행위를 진행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貿易去來基盤造成)를 설명해줘: 무역거래기반조성
답변: 무역거래기반(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구축·정비·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首魁)를 설명해줘: 수괴
답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주도적으로 범죄실행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통속적인 용어이고 법령용어나 학술용어는 아니고, 형법상 및 학술상으로는 교사범·종점이나, 사회적으로 교사범이 주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수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交勳章)를 설명해줘: 수교훈장
답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또한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이에는 광화장·흥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의 5등급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授權)를 설명해줘: 수권
답변: 글자 그대로의 뜻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지만, 법령에서 쓰일 때에는 주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授權行爲)를 설명해줘: 수권행위
답변: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의 대리권수여행위로서 본인과 대리인간의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고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수권행위는 본래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給權者)를 설명해줘: 수급권자
답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람에게 수급권이 주어져 있느냐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가진 법률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각종 연금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貿易調整)를 설명해줘: 무역조정
답변: 제조업이나 일정한 서비스업(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給者)를 설명해줘: 수급자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등의 각종 연금법에 따라 급여 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의 범위와 수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記義務)를 설명해줘: 수기의무
답변: 문서의 진정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문서와 대조할 적당한 필적이 없는 경우, 법원이 대조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문자의 수기를 명함으로써 명을 받은 상대방이 그 문자의 수기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법원으로부터 수기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기의무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손수 써야하는 의무’로 순화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難救助隊)를 설명해줘: 수난구조대
답변: 강, 호수, 바다 등지에서 수난으로 인한 인명의 구조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難救護)를 설명해줘: 수난구호
답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된 사람·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시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難救護協力機關)를 설명해줘: 수난구호협력기관
답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공공보거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등,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緣墳墓)를 설명해줘: 무연분묘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행하는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納)를 설명해줘: 수납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수입금의 수령과정은 징수사무와 현금수납사무로 구별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행위인 징수에 대하여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특히 수납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當)를 설명해줘: 수당
답변: 수당이라는 말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급여이지만, 법령상으로는 급여라는 개념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비상근직원에 대한 급여의 뜻으로도 쓰이고, 상근직원 등의 기본급여를 보충하는 야간근무수당·통근수당·부양수당·초과근무수당 등으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道)를 설명해줘: 수도
답변: 널리 공중의 수요에 부응하여 음료 기타 급수의 목적으로 부설된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총칭으로 사용되지만, 「수도법」에서는 상수도를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首都圈)를 설명해줘: 수도권
답변: 수도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그 인접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2%인데, 인구, 공업, 자본, 병원, 대학 등은 50%이상이 집중해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首都圈埋立地)를 설명해줘: 수도권매립지
답변: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首都圈新空港建設事業)를 설명해줘: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답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항시설의 건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首都圈整備計劃)를 설명해줘: 수도권정비계획
답변: 「국토기본법」제6조 규정에 의거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단, 이때 군사사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道事業)를 설명해줘: 수도사업
답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人島嶼)를 설명해줘: 무인도서
답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항만법」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만 해당),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대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道施設)를 설명해줘: 수도시설
답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수돗물弗素濃度調整事業)를 설명해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답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불소가 인체에 흡수되어 치아의 법랑질(치아의 표면층) 구성성분인 수산화인회석내의 수산기와 불소가 치환반응을 일으켜 법랑질을 산에 강하게 만들어 충치를 예방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적정하도록 조절하는 과정, 즉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마시는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0.8ppm)의 불소를 자동적으로 투입하여 충치를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돗물불소화에 대하여는 그 안정성 문제로 견해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상수도불소주입에관한규정(보사부훈령 제412호)을 제정하여 1981년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시범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청주가 2004년에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하였고 과천(2003년), 포항(2003년)도 사업을 중단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561개 정수장 중에서 27개 정수장에서 실시 중이다. 2012년 현재에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두고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45년 미국 일부 주에서 시작되었고 미국과 영국 등 6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백신 개발, 피임 및 가족계획 등과 함께 미국인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20세기 10대 보건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諾)를 설명해줘: 수락
답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주장, 의견, 행동 등에 동의하는 것을 이른다. 조약에 있어서는 accept의 번역어로서 많이 쓰인다. 우리 법령에서는 조정안이나 권고 등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量調節댐)를 설명해줘: 수량조절댐
답변: 갱내수의 급작스런 출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댐을 말한다. 수량조절댐을 설치한 때에는 ① 별도의 담당보안계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할 것, ② 평상시에는 수량조절댐안에 물을 저장하지 아니할 것, ③ 수량조절댐안에 물은 안전정압의 8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 ④ 관계인외에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⑤ 담당보안계원은 주 1회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록할 것 등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鍊機關)를 설명해줘: 수련기관
답변: 심신의 수련이나 업무에 필요한 능력 등을 수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관을 말한다. 특히 전문의의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한다.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과대학 또는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별 시설,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鍊病院)를 설명해줘: 수련병원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으며,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고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병원의 규모, 과목별 시설, 인력, 장비 및 진료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의료법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鍊施設)를 설명해줘: 수련시설
답변: 청소년 등의 심신의 수련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의 수련시설로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鍊韓方病院)를 설명해줘: 수련한방병원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한다. 수련한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狩獵)를 설명해줘: 수렵
답변: 총을 비롯한 온갖 연장을 가지고 새나 짐승을 포획하는 일을 수렵이라 하고,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총기수렵·그물수렵·함정수렵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종류별로 각기 제한이 있다. 수렵도구를 가지고 수렵을 하는 데에는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수렵면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함정이나 그물로 하는 수렵의 경우와 총으로 하는 경우의 면허가 다르고, 공기총 면허와 엽총 면허가 또 다르다. 또한 수렵을 하는 데는 수렵하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아니면 수렵을 할 수 없고, 수렵의 대상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조수 외의 것은 잡을 수 없고, 수량도 규제한다. 또 수렵이 금지된 구역이 있는 동시에 야간 수렵이나 도로·공원·인가 근처의 수렵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금지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狩獵免許)를 설명해줘: 수렵면허
답변: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수렵면허의 종류는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면허와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제2종 면허가 있다.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狩獵場設定者)를 설명해줘: 수렵장설정자
답변: 조수의 보호·번식과 수렵활동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계획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 수렵장설정예정지역을 표시하는 도면, 수렵조수별 서식상황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판단서,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지예산명세서,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정당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수렵장의 이름·구역·존속기간·수렵기간·관리소의 소재지·수렵장의 사용료·엽구와 수렵방법·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포획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人島嶼 周邊海域)를 설명해줘: 무인도서 주변해역
답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領)를 설명해줘: 수령
답변: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이나 물건 등의 급여를 받아서 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領遲滯)를 설명해줘: 수령지체
답변: 채권자지체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기를 지체한 것을 의미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령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수령지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감경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路圖書誌)를 설명해줘: 수로도서지
답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제작물로서 수로도지와 수로서지를 말한다. 수로도지(水路圖誌)란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해도(海圖), 해양영토 관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영해기점도, 연안정보를 수록한 연안특수도, 해저지형과 해저지질의 특성을 나타낸 해저지형도, 해저지층분포도, 지구자기도, 중력도 등 해양 기본도(基本圖), 조류(潮流)와 해류(海流)의 정보를 수록한 조류도 및 해류도,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해안침수 예상도,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주제도(主題圖) 등의 도면을 말한다. 수로서지(水路書誌)란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潮汐) 및 조류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항로표지의 번호, 명칭, 위치, 등질(燈質), 등고(燈高), 광달거리(光達距離) 등을 수록한 등대표, 천문항해(天文航海)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해양위기 발생 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신호방법을 수록한 국제신호서,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그 밖에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각종 서지류 등의 서지류(書誌類)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路調査)를 설명해줘: 수로조사
답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로측량·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수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데,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항로·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조사, 조석·조류·해류·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해양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등의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賂)를 설명해줘: 수뢰
답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수뢰죄와 증뢰죄를 합하여 뇌물죄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人民願發給窓口)를 설명해줘: 무인민원발급창구
답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了)를 설명해줘: 수료
답변: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과과정을 이수하여 마친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졸업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 중의 일부를 마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理)를 설명해줘: 수리
답변: 신청, 청원, 소송, 제출 등을 수령하는 행위 등이다.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이고 수동적 행정행위이다. 수리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 또는 접수와는 다른 행정청의 의사행위이며,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이다. 수령거절행위, 즉 각하는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수리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利權)를 설명해줘: 수리권
답변: 용수권이라고도 한다. 공수인 하천의 물을 계속적이고 독점적이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수리권은 관습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천관리청의 허가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민법에 의하여 일종의 물권으로 성문화되었다. 수리권의 성질은 공권이라고 할 것이나,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공권·사권 양면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수리권은 공수라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일종이다. 수리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는 물권에 준하여 방해제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며 거래의 객체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利施設)를 설명해줘: 수리시설
답변: 농업 등과 관련한 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댐, 제방,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배수로 등이 모두 이에 속하는데, 관개시설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