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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답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에서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이라는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용적률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각호에서는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산입하기 위한 용적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는 주택이 건립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건립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전체를 하나의 부과단위로 보아 그 전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토지 등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서는 하나의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용적률은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그 건립용지의 평균 용적률로, 공동주택만 건립되거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립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하고 있어, 어느 경우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건립여부가 평균 용적률의 결정요소가 될 뿐 당해 지구ㆍ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 면적 중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서 용적률이 각기 다른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면적을 고려한 용적률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지구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은 각 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산술평균한 용적률이 사업지구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 용적률이 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답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에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 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행위로서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대상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각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1명의 소유자가 여러 건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를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청한 경우라면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답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등을 포괄하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산업입지법 제4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산업단지특례법 제4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산업입지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업입지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별표 2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바,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제1항에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ㆍ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국토해양부와 시ㆍ도에 심의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를 둔 취지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위원회가 소속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토ㆍ조정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시ㆍ도지사가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자기 권한에 속하게 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자기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다른 행정청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제도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은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단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고 타당성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함에 있어서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생 략)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지역구분전국1) 시설기준가) 저장시설나) 수송장비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비고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② (생 략)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제12조나목에서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임목폐기물 등의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례참조),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비록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줄기 부분만이 목재성형제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제12호 및 그 위임을 받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가 제거된 줄기 부분으로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한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제1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원목을 나무의 용도대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및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하 “각종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부분이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이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외에는 달리 제한 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기업의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 12. 23. 법률 제7743호로 개정되면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으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는 대부분의 소기업이 기존에 운영하는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인 공장면적 500제곱미터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1천제곱미터로 현실화하여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취지임(의안번호 제172303호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4조제2항에따라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기업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서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은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제한 여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함),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조문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그 개발행위허가지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개발행위로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조항의 전단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례참조).그러므로, 이러한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그 개발행위허가지 내에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도의 사업을 개발행위와 일체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발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개발행위와 다른 사업이 개발행위에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거나,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다른 사업이 법령상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허가관청에서 그 다른 사업을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으로 붙임에 따라 그 사업이 수반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을 개발행위와 일체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이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사업이 위의 기준에 따라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와 도시계획시설사업(진입도로 설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들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를 전제로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도의 사업을 개발행위와 일체로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현행 법령의 문언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ㆍ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같은 훈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정하면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같은 별표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운전원 등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가중하여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따로 징계기준을 신설하자(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각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소방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갖추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6. 3. 11. 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그가 수행해 오던 운전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의 음주운전 당시 주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보아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용 당시 직무분야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인사발령이나 근무지정 등의 사유로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모두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만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에도 어긋나고, 같은 훈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을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령 제18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제외하였다가 2015년 6월 30일 같은 규칙을 총리령 제1172호로 일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 자동차운전분야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하여도 그가 속한 부서의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예상되므로, 음주운전시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용 당시 직무분야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 및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이하 “불법설치분묘”라 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불법설치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제1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제2호),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제5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장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로법」 제2조제5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가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나목) 등의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한 경우, 해당 구역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나 관리인도 불법설치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관리인은 단순히 묘지나 분묘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 준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묘지나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2조제5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을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제3호),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제4호)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례참조), 도로관리청은 “포괄적 관리권을 근거로 도로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로법」 제2조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 도로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법」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있는 공작물 등에 대한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도로구역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같은 수준의 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진 자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리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장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도로관리청은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의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점유나 그 밖의 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한 경우, 해당 구역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