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전
답변: 민법이라는 명칭의 법전으로 법전이란 체계적으로 엮인 일단의 법률을 말한다. 민법전은 5편으로 되어 있고 각 편은 장 • 절 등 체계적으로 엮여 총 1,1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법전이다. 민법전을 보통 민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웅하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사법(私法)의 일반법을 가리킨다. 사법이란 사적 생활관계를 균분적 정의(均分的 正義)라는 원리에 의거하여 규율하는 법이며, 공적 생활관계를 분배적 정의(分配的 正義)의 원리로 규율하는 공법(公法)이나 근로 생활관계 • 경제 생활관계 • 복지 생활관계 등 본래 균분적 정의를존중하면서 분배적 정의에 따라 바로 잡으면서 규율하는 사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또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정하여진 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특별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자유 • 평등을 기조(基調)로 하여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조문은 그 대부분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예컨대 민법 제 97조(벌칙)의 규정은 공법규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다. 반대로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 외에 관습법 내지 불문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존재한다. ① 민법의 제정 : 우리나라는 8 • 15 해방 전까지는 일본 민법 (1898년 7월 시행)을 그대로 적용하였고(가족법 관계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적용되었다), 그 전에는 근대적 민법전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법전편찬위원희를 설치하여 법조인 및 소수의 법률학자가 기본법전의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는데, 194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끝을 냈다 이 초안을 정부에서 정리하여 국무회의를 거친 후 1954년 10월 13일 국회에 제출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곳에서 2년간 예비심의한 후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1957년 9월 17 일 국회에 상정(上程)되어 약 1 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이를 1958년 2월 22 일 법률 제 471 호로 공포하여 1960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민법의 개정 : 1960년 1 월 1 일부터 민법이 시행된 이래 모두 28차의 개정아 있었다. 개정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차 개정: 1962년 12월 29 일 공포 1963년 3월 1 일부터 시행 , 제 789조에 법 정 분가와 강제 분가 규정 신설 - 2차 개정: 1962년 12월 31 일 공포 1963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부칙 제 10조1 항의 등기기간(3년)을 5년으로 개정 - 3차 개정: 1964년 12월 31 일 공포, 196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부칙 제 10조1 항의 등기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 - 4차 개정: 1970년 6월 18 일 공포 • 시행, 부칙 제 3조3항 개정 - 5차 개정: 1977년 12월 31 일 공포, 1979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제 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규정 개정, 제 826조의 2(성년의제) 규정 신설, 제 830조2항 부부의 특유재산(特有財産)의 추정을 부부재산의 공유추정으로 개정, 제 836조 1 항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규정 신설, 제909조1 항 • 2항(친권규정) 개정, 제 1008조 단서 규정(특별수임자의 상속분)삭제,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 신설(제 1112조 ~ 제 1118조) - 6차 개정: 1984년 4월 10 일 공포 1984년 9월 1 일부터 시행, 제27조2항 특별실종기간(3년)을 1 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규정 신설, 전세권에 우선변제력(優先辨濟力) 을 인정하여 투하자본회수를 보장(제 303조 1항),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제 312조 2항)와 전세금증감청 구권제도(제 312조의 2) 신설 - 7차 개정: 1990년 1 월 13 일 공포 1991 년 1월 1일부터 시행, 호주제는 존치하되, 남녀평등정신에 반하는 호주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을삭제하고,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호주권을 폐지하는 등 가족관계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 정리 - 10차 개정: 2005년 3월 31 일 공포 • 시행,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도입 - 12차 개정: 2007년 12월 21 일 공포 • 시행,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14차 개정: 2011 년 3월 7 일 공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성년 연령의 하향(20세 ~19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신설,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 신설, 복수(複數) • 법인(法人)의 후견 신설 및 동의권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 후견감독인제도 신설, 후견계약제도 신설, 제 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의 등기 공시 - 15차 개정: • 2011년 5월 19 일 공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함, 친권자 지정의 기준 강화,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함,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음 - 16차 개정: 2012년 2월 10 일 공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신설,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방안 마련,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 - 17차 개정: 2013년 4월 5 일 공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 되는 기간을 1 년에서 6개월로 단축 - 18차 개정:  2014년 1~ 15일 공포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신설,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신설,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친권 상실 선고등의 판단기준 신설, 부모의 권리와 의무, 실권 회복의 선고,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 19차 개정: 2014년 12월 30 일 공포 • 시행, 국민의 언어생활과 한글맞춤법에 맞도록법 문상의 ”가름"이라는 단 어를 "갈음"으로 바로잡음 - 20차 개정: 2015년 2월 3일 공포,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 신설,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의 의의, 해제 • 해지, 담보책임 등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설 - 21차 개정: 2016년 1 월 6 일 공포 • 시행,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울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자율적 거래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 651조 삭제 - 22차 개정: 2016년 12월 2일 공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 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 23차 개정: 2016년 12월 20일 공포 • 시행,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 24차 개정: 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 844조제 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25차 개정: 2020년 10월 20일 공포 • 시행,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26차 개정: 2021 년 1월 26일 공포 • 시행,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 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2022년 12월 13 일 공포 • 시행,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음 - 28차 개정: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려함 - 29차 개정: 2024년 9월 20 일 공포, 2025년 1월 31일 및 2026년 1월 1일 시행,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고,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