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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그리고,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ㆍ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ㆍ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참조).따라서「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 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ㆍ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 및 제4항에 함께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질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답변: ○ 「5ㆍ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양으로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과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경과하여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같은 법 제9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 결정을 하도록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보상심의위원회가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면서,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을 넘어 보상 등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제1호),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제2호),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제3호),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제4호),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제5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4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분과위원회가같은 법 제8조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판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는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의 재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보상금등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같은 법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장해등급판정 및 보상금등 결정까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심의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분과위원회를 한번 밖에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일단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의 보상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가 위와 같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민법」 제162조제1항은「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는「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같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위와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 발생ㆍ확정됩니다.

○ 한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상으로는 10년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5년이 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전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나 기산일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달리 3년이며 그 기산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보상금등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먼저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기간은 여전히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3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

○ 따라서,「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질문: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답변: 개정된「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에서는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참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개정행정사법에서 신설된 행정사의 휴업 신고, 업무재개 신고 및 폐업간주 제도는 행정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휴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폐업으로 간주되는 2년의 휴업기간 산정 역시 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ㆍ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행정사법부칙에같은 법 제17조의개정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일 이후에는 같은 조의개정규정이 바로 적용되어 휴업 중인 행정사의 종전 휴업기간을 휴업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의 신설 전에는 행정사의 휴업 시 신고의무도 없었고 휴업기간의 제한도 없어 장기간 휴업을 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구「행정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개정행정사법시행 전에 이미 2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개정행정사법에 휴업신고 및 폐업간주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재개 신고에 관한 규정 또한 같이 신설됨에 따라「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서는 휴업신고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업무재개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행정사법 제17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한 후 업무를다시 시작한다는 신고가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 등은 대장 등을 근거로 휴업기간 2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2년 이상 휴업하는 행정사의 폐업간주 제도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제도와 함께 정착되는 것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휴업기간 역시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라도 교육감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협의, 감독, 평가 등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교육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반사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ㆍ학예 사무에 “교육감”이라는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출자한 재단법인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지, 이 경우 협의ㆍ감독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에 대한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살펴보면,동법에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동법 제2조제1호의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제1호),「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제2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제3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동법 제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중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등은 제외한 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6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가 상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 과 동조 제2항 각호의 “다른 기관”이동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 부언하면,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은 개별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진다 할 것이고,동법 제10조제2항의 “다른 기관”은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동법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동법상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동법상 공공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이용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동법 제10조제2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서 처리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정보의 항목ㆍ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기관”을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리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동법 제10조제2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까지 당해 처리정보가 제공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는 아니합니다.
질문: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각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적 또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도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서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이 큰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대상이 반드시 설립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러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제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는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산과 합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체가 그 고용청소년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는 자는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고,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법인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및 제5호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에 한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ㆍ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그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참조).

○ 그런데, 공공기관이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을 근거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동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관리공단(주)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같은 법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또는「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공단(주)이 2008. 12. 31. 이전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인지의 여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1항제3호)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대한주택공사가「상법」에 따라 100퍼센트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납입자본금의 전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출자하여「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지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관리공단(주)은 개별법이 아닌「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