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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먼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지방자치법」에 따라(각주: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의 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각주: 법제처 2015. 10. 23.회신 15-0443 해석례참조)인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달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5. 2. 24.회신 25-0032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ㆍ7. (생 략)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⑦ (생 략)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답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택지개발촉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하여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제5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 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같은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함)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용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정보망이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3. 12. 27. 법률 제462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4. 1.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을 개정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망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정보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서는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제3호),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정보망 가입에 따른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는 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 주체로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제2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設權) 행위라고 할 것인바, 거래정보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망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제 또는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더라도 거래정보사업자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정보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례참고 )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그 의무 발생의 요건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등 참고 )는 점에 비추어,「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제1항),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항),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1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제33조)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을 제외한 창업을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11일중소기업창업법을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부동산업 등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을 각 호로 열거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각주: 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34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즉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부동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한 것인데, 법률 제159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같은 법에 따른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창업자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 시점을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도ㆍ소매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창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함)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개시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도.소매업의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ㆍ소매업의 창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 8. (생 략)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 12. 11.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 부동산업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생 략)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3. ～ 6. (생 략)②ㆍ③ (생 략)부 칙 ＜제31108호, 2020. 10. 8.＞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질문: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83 참조), 그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8742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본문에서는 사인간 부동산 매매 등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하여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같은 항에 따라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조의 입법취지(각주: 2013. 5. 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3. 4. 9. 의안번호 제1904457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ㆍ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위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공무원이 같은 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 가족수당의 산정 기준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액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 공무원인 경우 그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제4항)과 공무원과 그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하는 규정(제5항)을 두고 있는바,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항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이 부부에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일 뿐,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중복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으로서, 가족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정책에 따라 그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2. 26.회신 19-0752 해석례참조 ), 같은 항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정책 목적과 달리 가족수당의 지급 요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그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1. 배우자: 월 4만원2. 자녀가. 첫째 자녀: 월 2만원나. 둘째 자녀: 월 6만원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③ (생 략)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⑥ ∼ ⑪ (생 략)
질문: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답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 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례참조), 그렇다면 채권자인 부실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 제39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97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부실금융회사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된 취지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그 자금회수의 방법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도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참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전주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가합669 판결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제80조는 위반 건축물(각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제1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제5항)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개정「건축법」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부 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