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답변: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에서는「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이라 할 것입니다.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공연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는「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붙이는 추천조건 또한「공연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편,「공연법 제33조」에서는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공연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요건을 유추해석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동법」상의 공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동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공연”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관광업소에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 평가의뢰 절차 및 방법,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가 위법ㆍ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보상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서식에 맞게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물건의 평가내역과 가격산정 요인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평가방법이나 가격산정 요인 및 그 요인들의 참작 정도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에 대한 기술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보상평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보상금액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산정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그 영업 손실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더불어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 사실상 이전장애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두5498 판결 참고, 2002. 10. 8. 선고).

○ 이 사안의 경우,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에 편입된 송어양식장이 그 시설규모가 이전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거나 송어양식장 영업을 위한 지형과 수량 등 자연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거나, 실제로 송어양식장의 경영자가 그 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으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이전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단순히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ㆍ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휴업보상의 기준을 2년 미만의 실제휴업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송어양식시설의시설규모, 송어양식을 위한 수량ㆍ수온ㆍ수질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인접지역의 특성, 송어양식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의 내용 등과 같이 당해 송어양식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업상 고유한 특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답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법 제80조의2」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의 근거법률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한편,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등을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문제로 보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변상금의 부과ㆍ징수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거나 모두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참조).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위한 보상액은 매년 1월 1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시점까지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에서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인정 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상액의 산정에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는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보상가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에 의하여 대부한 후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 등을 말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부계약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비록「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①「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 ②「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것, ③「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에게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동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등 다수 판례 참조).

○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의 규정들은 법령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 보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협회 소속 회원들의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것인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당연히 협회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요인 비교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평가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보다 저수지 부지로의 편입당시의 지목 등 공부상 지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 관련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이 규정에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이란 이러한 특정의 공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사업인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당해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있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내용,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경위 및 범위, 당해 토지와 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등 참조).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동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사정의 변경으로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ㆍ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이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환매권자가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992. 4. 28. 91다29927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건 사안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이 건 토지 위에 “도로”가 설치된 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도 당해 토지가 여전히 “도로”의 용도로 예정되고 있다 하더라도,「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이용된다기보다는 장차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는 필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환매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답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②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제2호), ③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제3호), ④「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및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제5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동법 제10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ㆍ비송사건ㆍ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ㆍ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근로기준법」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05조제5항에서 근로감독관은 동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형사소송법」 제195조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동법 제238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률사무의취급권한은 변호사의 직무로 되어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법률사무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노무사가「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ㆍ신청ㆍ진술ㆍ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받는 근로감독관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감독관의 지위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는 진정은 전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사실의 통지나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을 망라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가맹본부의 현황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려 가맹계약의 체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따라서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해당 가맹사업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행위 등을 해당 가맹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적극적인 위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제82조제1항)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의 대상(제88조제3호)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금지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안과 같이 안마업과 관련된 「의료법」 상의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생 략)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② (생 략)「의료법」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④ (생 략)
질문: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로 나누어지고,같은 법 제109조제1호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같은 변호사의 직무로 열거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외의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변호사법」을 고려할 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일정 전문 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격을 가진 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28조제5호에 따라 그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각주: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함)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별표 1의3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각주: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 )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각주: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례참조 )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답변: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례 참조), 어떠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 처벌법규성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규칙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소비자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우, 사업자가 같은 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할 때에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두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표시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소비자기본법」의 성격과같은 법 제10조의 규정 내용을 볼 때,「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표시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단지 표시기준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입법을 촉구하고 표시기준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규정할 사항들에 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실정법상 입법례를 보더라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고,「먹는물관리법」 제3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먹는샘물 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정하는 표시기준을 매개로 하여 같은 조가 적용ㆍ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