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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는「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서는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하고(제1항),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이 사안은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서는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고, 농어촌의료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는 합산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자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다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한 농어촌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 제도의 취지는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례 참조 ),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에 따른 의료공백의 발생 여부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농어촌의료법의 목적,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증가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정도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어촌의료법령에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4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는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3) p. 796 참조)로서,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해서「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당연퇴직 규정인같은 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되 그 문언 중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바꾸어 읽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준용되는「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이같은 법 제31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같은 법 제31조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사립학교법」및「지방공무원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가 준용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설립주체는 다르지만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의 운영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ㆍ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공공성이 상당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인사ㆍ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학교법인등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한「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 6. (생 략)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8. (생 략)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제1항),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제2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제1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제2항),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으로서,「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점에 비추어 볼 때,「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서의 “교육”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학교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이사선임의 자격에 대하여 교육경험을 가진 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접 학생 등 타인을 가르치는 직무에 실제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 교직원 중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을 교육경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업무의 경험을 학교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경험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만약「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시킬 의도였다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기준에 관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와 같이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구분하여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을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여 이사회의 “교육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는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그 사무기구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하며,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0조의3에서는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에 대해 규정한같은 법 제5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대학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에서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7호)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직원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은 채용 근거 규정, 채용 주체, 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 구분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산학협력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직원에게 그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 소속 사무직원이 포함된 교직원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취지가 비록 대학에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아래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둔 것(각주: 2002. 10. 17. 의안번호 제161827호로 발의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법제처 2018. 12. 28.회신 18-0551 해석례참조 )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에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원, 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볼 만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학협력법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제2호)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26호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11호를 신설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각주: 2018. 6. 12. 법률 제15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13. 시행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였는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과 구별됨을 전제로 별개의 호를 신설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학협력단의 직원도 포함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고등교육법」에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직원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평의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각주: 법제처 2018. 12. 28.회신 18-0551 해석례참조 )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하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질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형법상 횡령ㆍ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고도의 업무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한 것이고(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결격사유의 규정형태를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과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다른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로 인용하고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무원”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의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당사자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25.회신 13-0043 해석례참조).또한, 「사립학교법」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당수의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각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의 본질적 성격, 업무적 차별성 및 사회적 규제 필요성 등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관계라는 업무적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신분관계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구별이나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25.회신 13-0043 해석례참조).나아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은 아니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교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3. 27. 법률 1322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을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인용함으로써 같은 조 제6호의2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사립학교 임원에게도 공무원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을 “교원”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도 “공무원”을 “임원”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답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의 범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하 “사후양자”라 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양자제도는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호주의 가계 및 제사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민법」제정 시 도입된 제도였으나, 남녀평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0년 1월 13일「민법」(법률 제411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법”이라 함) 개정 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한 구 민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면서,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구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된독립유공자법에서도 개정국가유공자법과 같이 사후양자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정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사후양자에 대해서는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은독립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제4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1항전단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8조제3호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를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같은 영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같은 법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9조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함)”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제1호와 제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공의 설치와 학생의 정원(제1호), 입학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공”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복수전공”은 대학의 학생이 재학 중 특정한 학문 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정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졸업”은 대학의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과 과정을 마치고 재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학적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 및 “복수전공”은 “졸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을 정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그가 소속된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에 따라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제4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교사 자격 기준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입학ㆍ편입ㆍ전과(轉科) 등을 통하여 소속된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같은 교사 자격 기준 제4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학에 두는 교육과에 소속된 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같은 기준 제5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과 외의 다른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에 소속된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하고 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사범대학에 소속된 대학의 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교사 자격 기준 제5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도서실을 말하고, 사서교사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기교사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서는「도서관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고,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함)를 둘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학교의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서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에서는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ㆍ장애인도서관ㆍ전문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에서 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학교도서관진흥법」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도서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서의 배치기준에 관한「도서관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만 정하고있을 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는「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학교도서관진흥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12조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둘 때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문의 제정 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두도록 하였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ㆍ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된 취지(국회 교육위원회 2007. 11.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참조)를 고려해 볼 때,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사서교사 등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는 경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도서관이 있는 이상 누군가는 학교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등 사서교사 등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할 필요는 있는데,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는바, 이는 사서교사 등의 자격이 없이도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 등의 업무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등에 따른 사립학교가「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가「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등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용어 그 자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및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이므로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용 재산 취득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가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례참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은 교육용에 쓰이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전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은 그 처분과 관련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해당 학교법인 등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공적 기능과 그 취득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립학교가 취득한 “교육용” 재산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가 취득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교육용” 재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지방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전단에서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전단,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로 하여금 공장소재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후단에서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변경승인 대상인 중요사항으로 공장용지면적(제3호), 공장건축면적(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장소재지 정보가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공장설립 예정지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대상으로 공장의 용지나 건축 면적 등 공장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를 공장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장용지가 공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등 공장설립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는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1장(총칙)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제4조제2항 등) 및 교육(제7조 등)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제5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5장에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제(제35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허가 등의 의제(제35조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각종 준공검사 등의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규정과는 그 대상과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입법 연혁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