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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답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동법에 있어서의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ㆍ호송경비업무(나목)ㆍ신변보호업무(다목)ㆍ기계경비업무(라목)ㆍ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7조제8항에서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시설경비업자ㆍ호송경비업자ㆍ신변보호업자ㆍ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규정은 없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경비업법」이 전부개정 될 당시 신설된동법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참조)하였는바, 위헌결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위「경비업법」 제7조제8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동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2002. 12. 18. 법률 제6787호로 개정되어 특수경비업자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된「경비업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경우에도 경비업 외의 모든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의 영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동법 제7조제8항 및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법ㆍ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외에는 영업관련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경비업법」 제3조에서는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9.회신 06-0387 해석례참조),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도 경비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 3. 31. 법률 제594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0. 1. 시행된 「경비업법」(이하 “구 「경비업법」”이라 함)에서는 경비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ㆍ완화하기 위하여 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고 복수의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자(현 경비업자)는 하나의 용역경비협회(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경비업법」의 입법 취지는 하나만 설립하여야 했던 경비협회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강제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하여야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구 「경비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답변: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이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제2항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의 배치와 관련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주택재개발 관련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 등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에 관하여는 ‘사후에’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시설경비업무나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경비업자가 배치 24시간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동 조항은 경비원 배치에 관한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에 사전신고 없이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전제하여 동 ‘배치상태를 해제’시키고자 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경비원의 ‘배치 전’ 상태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금지 명령권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경비원의 배치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비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일반경비원 배치 24시간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신고서를 접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판단이 부수되는 ‘신고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배치신고서에 나타난 내용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법령에서는 사전에 ‘배치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경비원 배치신고 시기가 지연되었거나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경비원배치 전 상태에서 경비원 배치폐지 명령을 하거나 사전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치신고와 그 관리의 법적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비원 배치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경비원이 배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경비업법」은 배치된 경비원들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의2 위반)같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5항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과 관련될 경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경비원 배치 미신고에 대하여같은 법 제31조의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신고되지 아니한 경비원 배치의 위험방지 방안으로 일반경비원 배치 전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금지 권한을 예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찰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및 제48조등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의 배치나 안전유지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답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징계대상자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5조에서는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ㆍ하급의 경찰기관에 소속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관할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제5조의 취지는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의 정도에 형평을 도모하고 일련의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위행위자인 A에 대한 징계사건과 그 비위행위와 관련 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B에 대한 징계사건을「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본다면, 징계사건의경우 비위행위를 한 자와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이 영 제5조에 따라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계사건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하되,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징계 관할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비위행위를 한 A와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지고 있는 감독책임자인 B에 관한 징계사건을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감독자를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판결례 참조), B의 감독책임은 A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A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B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는 별개의 징계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답변: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함)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개정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 등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 사안과 같이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위개정규정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적법한 공권력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참조)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참조)인바, 이와같은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신ㆍ구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법제처 2013. 5. 22.회신 13-0141 해석례참조)입니다.
나아가,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는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로서, 이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2013.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190069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창설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으므로 소급적용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답변: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바,「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는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찰대학의 보조기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도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는 경찰대학은같은 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 등에 따라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4년제로 운영되는 학사학위과정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성격을 가짐과 더불어「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2항ㆍ제4항,「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등을 말함. 이하 같음)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경찰대학설치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관장사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속기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경찰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본문에서는「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제4호, 이하 “육아휴직”이라 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학 설치법」은 정규경찰대학을 설치하여 능력과 사명감이 고도로 함양된 정예경찰간부의 양성과 치안행정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1979. 12. 28. 법률 제3172호로 제정되어 1980. 1. 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 및 수당, 의복 등 경비 일체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찰대학 교육을 받은 자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6년간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1항), 이러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등 경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위에서 살펴본 경찰대학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제도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국가를 위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 휴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휴직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제30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의 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휴직의 하나로 육아휴직을(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도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학비 등 교육경비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기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등의 요건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을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규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는 달리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할지에 관하여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서는 경찰대학의 졸업자는「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전단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라 함),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본문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라 함),「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을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 기간과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을 먼저 적용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에 남아있던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를 마저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나중에 부여된 것이므로 그 중복되는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기간이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이 우선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등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경찰청장에게 위치&#65381;구조&#65381;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65381;도검&#65381;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 이하 같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총포ㆍ화약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총포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제2호),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호의2).그런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에 대한 정의규정이없고, 제조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총포의 제조업자가 그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의 범위가 문제입니다.
먼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공실”을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서 “작업장”은 화약류를 제외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공실”이 화약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장”도 총포 등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조소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제조소의 위치 등의 변경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총포, 총포의 부품이나 설계도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총포의 제조와 관련된 장소 전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 허가의 대상도 제조소별 제조허가와 같이 제조소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ㆍ구조ㆍ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모두 갖추기만 하면 총포의 제조소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총포 제조업 허가신청 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업허가신청서) 중 기재요령 제2호가목에서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조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조소의 소재지 지번 전체를 제조소로 하지 아니하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하여 제조소를「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작업장으로 특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조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소의 범위는 작업장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제복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경찰제복은 정복(제1호), 근무복(제2호), 기동복(제3호), 점퍼(제4호), 파카(제5호), 외투(제6호), 임부복(제7호)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같은 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고,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7에서는 경찰기동대원(제1호), 전투경찰대원 및 해안 경비초소 요원(제2호), 경찰특공대원(제3호), 항공경찰관(제4호), 경찰악대원(제5호), 경찰의장대원(제6호), 기마경찰관(제7호), 교통경찰관(제8호), 교통조사 경찰관(제9호), 모터사이클 의전요원(제10호), 모터사이클 승무 경찰관(제11호)의 복식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복(制服)”이란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에서 경찰공무원이 입도록 규정한 옷이라면 그것이 “특수복식”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제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제복”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제복법을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14호로 제정한 취지는 경찰이 착용ㆍ사용하는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경찰제복 등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유사경찰제복ㆍ경찰장비 등을 착용ㆍ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4. 12. 30. 법률 제12914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안이유 참조), “경찰제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경찰제복이나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하였을 때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간의 식별이 곤란하여 경찰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은 경찰기동대원(제1호), 전투경찰대원 및 해안 경비초소 요원(제2호), 경찰특공대원(제3호), 항공경찰관(제4호), 경찰악대원(제5호), 경찰의장대원(제6호), 기마경찰관(제7호), 교통경찰관(제8호), 교통조사 경찰관(제9호), 모터사이클 의전요원(제10호), 모터사이클 승무 경찰관(제11호)의 복식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특수복식이나 이것과 유사한 복식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착용한 경우에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복식의 착용대상인 경찰기동대원 등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업무, 홍보업무, 특수임무, 교통업무 등으로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제9조의3, 제10조, 제25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휘장이 부착된 “특수복식” 또는 유사특수복식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참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수복식 또는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사칭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찰제복”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제복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의미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제복법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제복의 범위에 특수복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11가지의 특수복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을 포함하더라도 경찰제복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경비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 마. (생 략)2. ∼ 5. (생 략)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나. (생 략)다. 주택관리업자라..마. (생 략)② (생 략)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② (생 략)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 7. (생 략)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