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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제주도특별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8조각 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제1호),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제2호),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제3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제주도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제주도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도조례로써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정부조직법」 제34조제4항 및「경찰법」 제2조에서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하여, 경찰사무를 포함하는 치안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제주도특별법 제10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같은 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제주도특별법상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정은 위에서 본「정부조직법」,「경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제주도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기준, 직속기관의 설치요건 등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조례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지방자치법」의 몇몇 조항에 대해 조례로써 자치조직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지방자치법」이 아닌「정부조직법」및「경찰법」등에 의해 규율되는 경찰기구와 경찰사무에 대한 특례까지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제주도특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자치경찰단 외에 행정시 소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제주도특별법을 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대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종전에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장 소속의 자치경찰대가 병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중복, 지휘체계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대를 자치경찰단으로 통ㆍ폐합하도록 한 취지인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 개정 없이 조례로써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제주도특별법상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정은「정부조직법」,「경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지방자치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제주도특별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경찰기구와 경찰사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만약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려면 종전과 같이제주도특별법에서 직접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제주도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도조례로써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최고(催告) 또는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그 기간 내에 법령상 신고 또는 신청 의무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면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이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경감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지, 과태료 경감사유가 예시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고 또는 신청 의무 위반상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경감사유로 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과태료 경감사유를 예시한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재처분인 과태료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합리한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예시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과 같이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하여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을 제외하고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행정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반환공여구역을 제외하고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행정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이라 함)에 포함되는 행정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의 행정동은같은 법 시행령이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로 개정ㆍ시행될 당시의 행정동의 명칭을 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2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등”이라 함)을 제외하고 공여구역등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등이 소재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동을 명기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조례에 따라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 현행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을 정한 특별법상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개정연혁을 보면,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누락된 행정동을 추가하거나 행정동 명칭의 오기를수정하기 위해 개정(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이유서 참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정 당시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현행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을 정한 특별법 상의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 개정은 행정 능률 및 주민의 편의,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변경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특별법 제1조에서는이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행정동의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변동된다고 하면 국가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법률의 효과를 조례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2는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같은 표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의 구역과 명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현행 조례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이나 명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동의 구역 및 명칭과 달라, 법령만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정의규정 또는 부칙규정의 정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각 호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각 호에서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은 해당 지방공사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헌법」및「지방공기업법」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위 임직원의 의원면직과 관련하여「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지방공사의 내부규율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 등 임직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역시 장래의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본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같은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도 “산업용 건축물등”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자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 뿐 아니라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규정의 입법취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질문: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같은 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요건 및 기한까지 모두 적용 배제하는 세율의 특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도「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는 재산세의 세율만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지방세법」 제111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문언상「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은「지방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만 조정할 수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세율만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제한된 의미에서「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을 뿐,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그 외에 적용요건 및 기한까지 모두 배제된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8조(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에 해당함)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제주특별자치도법이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되면서,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각각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가,「지방세법」이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어 2006. 9. 1. 시행되면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의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한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답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권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것(법제처 2011. 1. 13.회신 10-0446 해석례참조)인바, 이 사안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상 압류ㆍ청산ㆍ매각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와 규정을 해당 과징금 징수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중「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같은 규정의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서 그 과징금의 징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한「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과징금 징수권자가 시ㆍ도지사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는「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지위도 갖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과징금 징수권한을 부여한 법령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자로서의 행위로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시ㆍ도지사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ㆍ도지사의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시ㆍ도지사의 법령상 권한은 조직운영상 사무분장 등에 따라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에 관한 권한의 경우에도 해당 시ㆍ도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과징금 사무 담당 부서나 지방세 사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상 권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분장된 소관 사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권한행사의 주체는 시ㆍ도지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을 준용한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의 징수권자인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4항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에서는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안전행정부고시 2014-42호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감사를 임명하거나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지방출자출연법 제9조ㆍ제12조 및지방의료원법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지방의료원법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4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지방의료원법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를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9조ㆍ제12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지방의료원법 제10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모집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기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2005.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이사장을 겸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역시 같은 취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절차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이사의 경우에는지방의료원법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시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대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지방의료원법 제10조는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와지방의료원법 제10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지방의료원법 제8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모집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지방의료원법 제8조는 감사의 임명권자만을 정하고 있을 뿐 임용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방의료원법 제8조는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와지방의료원법 제8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지방의료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정관에 따라 채용해야 하고,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서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정관도 법령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정관에 따라 채용하도록하고 있는지방의료원법 제12조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까지 배제하려는 조문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절차는 양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의료원법 제12조는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와지방의료원법 제12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 아니면「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고,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를 규정한「민법」 제165조제1항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법제처 2007. 10. 1.회신 07-0306 해석례참조).그런데,「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취지에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민법」 제165조제1항의 적용에 관한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채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기산점(제166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제16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68조부터 182조까지),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등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에서 특별하게 이를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지방재정법」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민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체제에 배치되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하여「민법」 제16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국가재정법」과「지방재정법」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 점, 국가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중단 및 정지 등 소멸시효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하여「민법」 제165조가 적용되는 것(법제처 2007. 10. 1.회신 07-0306 해석례참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역시 판결이 확정되면「민법」 제16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답변: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계급별로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세무사법」ㆍ「변리사법」ㆍ「공인노무사법」의 경우에도 각각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세무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 외의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자격제도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격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 등 다른 자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자격과 관련된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자격시험을 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에는「행정사법」 제9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및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 업무 분야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도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의 경우 법원ㆍ국세청ㆍ특허청ㆍ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해당 자격분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 이러한 관련 업무를 실질적ㆍ현실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려는 취지인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게 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이 되는 법원ㆍ국세청ㆍ특허청ㆍ고용노동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취지도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 본인이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경험만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별표 17 제2호가목(1)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와같은 법 제33조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소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를 미군부대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도 가스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은 일반소비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에서도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타이용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