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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별표 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로 구분하여 송전설비ㆍ배전설비ㆍ전기수용설비ㆍ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발전설비 중 전기설비(각주: 「전기안전관리법」 별표 8 제1호가목의 전기설비를 말함. )에 대해서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발전설비 중 수력발전소의 토목설비에 대해서는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발전설비 중 기력(汽力)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 발전소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2006. 12. 18. 회신 법제처 05-0098 해석례 및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수준이나 학력ㆍ경력을 완화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지, 법률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을 완화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자격이나 학력ㆍ경력 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신고서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 참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제2호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목ㆍ기계 분야”의 자격이나 학력ㆍ경력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기안전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 ),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전기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ㆍ 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⑤ ~ ⑧ (생 략)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권한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7. 8. 2.회신 17-0330 해석례참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에게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ㆍ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상시적인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의 정의 참조)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기안전관리 기록에 대한 작성ㆍ보전 및 제출의무(제3항)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제4항)를 부여하면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같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직무대행자가 그 대행 기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에서는 지정인, 전기설비의 용량ㆍ전압, 전기안전관리자 및 직무대행자의 성명ㆍ소속ㆍ직책ㆍ기술자격사항ㆍ근무연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지정연월일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서식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은 같은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3. 9. 7.회신 23-0427 해석례참조)인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등의 내부 규정에서 직무대행자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실제로 지정되는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등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갖춰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⑥ ～ ⑧ (생 략)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별지 제14호서식]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지정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회사명 또는 상호주소 또는 소재지전기설비수전설비용량㎾전압V발전설비상용㎾전압V비상용㎾전압V구 분성명소속 및 직책기술자격사항근무연수비 고전기안전관리자직무대행자직무대행기간직무대행사유「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지정인 (서명 또는 인)＜관계 법령＞
질문: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인지,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는「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된다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의 문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같은 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면제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고 그에 따라 제조업자는 안전인증 없이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정기검사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 없이도 적법하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므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것이같은 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그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물분양법 제5조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각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서는 건축물의 분양방법 등을 정하면서,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하고(제1항), 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하며(제3항), 그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분양법령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공개추첨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분양 물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련의 분양 절차를 거친 후 잔여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전단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 분양의 과열 조정 등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참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분양대상자의 선정, 분양계약의 체결 등 건축물을 분양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되는 ‘전매’ 행위의 주체로 “분양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같은 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련의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판결례참조)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 만약 그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건축물의 전매가 제한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전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전단에 따라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분양계약서) ① (생 략)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1.ㆍ2. (생 략)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4.ㆍ5.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 ④ (생 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 (생 략)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② (생 략)
질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성적에 대한 평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서는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0.5점(제2항),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5점(제3항),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2점(제4항),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2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제5항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에 대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서는 육상무선통신사를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상 분명합니다.
한편, 대통령령 제2254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 부칙 제5조에서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 대상이 되던 항목이 폐지되거나 가점 점수가 축소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의 개정으로 신설된 전문능력성적 평정 방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 201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225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함.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함)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학박사학위 소지자,「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기술분야의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요건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사1급 자격을 갖기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인적 요건으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만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 사안의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과 더불어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법 제2조제7호),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요건 중 특정 자격과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전문인력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여(별표 4의2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2호),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위등급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충족한 이후에 그 자격을 지니고 실무경력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상위자격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쌓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회신 15-0533 해석례등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사1급으로서 실무경력자와 기술사 및 기능장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력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 관하여는 입법적 검토를 거쳐 기사1급의 자격기준과 실무경력 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사1급”이라는 표현도 변경된 자격 종류에 따라 “기사”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답변: 전문의수련규정은「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및 의료법령에서는 “보건관계 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건(保健)이란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말하고,「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며,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제1호)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제2호)하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는(제3호) 등의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바,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제2조제1호)로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 전공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전념하여 본래의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35568 판결례(확정) 참조 )임을 고려할 때,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여 약국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의수련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을 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에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전공의와 치과의사전공의 간에 근무 제한 기관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하여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질문: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6조제3항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제3항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제1호),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제2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이하 “원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원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 수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청이 특정 문서를 생산하였다면 그러한 문서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수정할 권한도 해당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소속기관의 국가유공자의 요건사실과 관련한 공식적인 기록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기록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를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원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 또한 일정한 확인과정을 거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록 시 원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 등이 있어 해당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의 공식적인 기록을 재확인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반드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거나 보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의 정정이나 수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ㆍ정정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에 오류가 있다거나 원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절차를 거친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하여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모두 거치게 되어 그 처리가 지연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답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함)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음)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등은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용권자등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본문에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임용권자등에게 전보를 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등이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