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별표 1의 제2호다목1)에 따르면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함)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및별표 4의 제1호가목1)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수산물을 규정함에 있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4호로 개정되어 2012. 4. 1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에 따르면원산지표시법의 규정취지는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값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 참돔 등 6가지의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수범자의 영업의 형태를 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의 수범자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경우에는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가 아니라,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동일하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같은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원산지의 표시대상을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제1호)과「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수산물(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제2호 및 별표 2에 따르면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1품목을,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19품목을 규정하고 있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하는 자가,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5항에 공통하는 수산물을 그 자체로 판매하지 않고,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 탕용, 찜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족하며, 별도로 수족관에도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 동일한 수범자에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조항에 따른 수범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답변: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의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별표 5 및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입찰공고 내용에는 계약기간(제4호),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제5호)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제6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는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그 배점, 제출서류 및 점수부여 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배점비율을 입찰 공고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배점표의 항목 등을 위반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세부 배점비율은 법령의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세부 배점비율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에서는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및 법제처 2015. 5. 12.회신 15-0248 해석례참조), 주택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평가항목ㆍ배점 외에 사인의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 선정의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제28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9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제40조)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같은 법에서 준용하는「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④ (생 략)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생 략)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③ (생 략)「도시개발법」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⑥ (생 략)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질문: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등)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산식(算式)을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규정하면서 ‘대분류’로서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을, ‘세분류’로서 각각의 ‘대분류’에 속하는 개별 시설물들(일반음식점, 체육관, 백화점, 영화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백화점은 대분류 중 ‘판매시설’에 속하는 시설물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백화점으로 등록된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위임 근거인 도시교통정비법 제37조에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개별 시설물별로 적용될 교통유발계수는 그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시설물의 사용 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유통산업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유통산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 중 하나로 백화점을 규정하면서 백화점을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7호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백화점의 범위에 속하는 ‘소비자 편익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형태의 편익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기보다는백화점의 주된 시설인 판매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 즉 ‘편의시설’로서의 편익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이란 주된 시설의 이용에 수반하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들의 주된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된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주된 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하는데(법제처 해석례, 09-0315 참조), 이 사안에서의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운동시설),「식품위생법」(음식점) 등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하는 시설로서 이들의 경우 백화점이유통산업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ㆍ이용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반드시 주된 시설인 판매시설의 이용에 수반한다거나 판매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구조나 성질상 백화점의 주된 시설인 판매시설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판매시설의 편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한 외국 정부기관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어떤 시설물에 해당하느냐보다는 시설물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의 백화점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에도 백화점이라는 시설물 자체보다는 백화점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용도와 같다면 당연히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유통산업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백화점의 층별 사용 용도에 따른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8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11호)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3), 비밀 유지(제81조의13),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조의1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조의16)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밀 유지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 규정 체계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이고,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4. 10.회신 12-0006 해석례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과세정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과세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 각 건수를 등록 사업자 1명으로 환산하여 특정 지역에 대하여 가공한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납세자의 개인정보인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안의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ㆍ가공한 정보는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1호에 따르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질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서 수질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제1호)을 그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①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ㆍ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금강수계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ㆍ오염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COD의 경우 (mg/L)를 단위로 함] 준수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가동한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계획방류유량(㎡/일) × 계획방류수질(㎎/ℓ)] 준수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점, ③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1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과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위반 시 효과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은 시설 개선 과정에서 다른 항목의 오염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이 사안의 경우, 수질보전법 제50조제2항의 위반 사항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인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의 위반 사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의 시기도 각각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전후로 상이한 점, ② 오염부하량은 방류수질과 방류유량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방류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방류유량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방류유량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바,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만으로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의 준수를 담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보전법 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같은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7항이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8항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공고되어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관리계획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 참조).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답변: 우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환경보전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축분뇨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규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축사이전 명령과 이에 따른 보상의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축사이전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에 있어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즉,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사 등 배출시설인 경우 이에 따른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 등이 반드시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축사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의 내용과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같은 법 제11조의 내용과같은 법 제8조의 제한조치가 동일한 것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가축분뇨법 제11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나 신고의 규모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축사 등 배출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유로이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축사이전 명령이라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하여 가축사육 행위와 축사사용 등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한 동 규정의 보상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5조, 제49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 보상, 영업보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의 보상처리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이 되는 가축사육 시설의 양태, 설치시기 및 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상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답변: ○「주택법」 제56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57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등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동법 제57조제1항은 자격의 취소ㆍ정지권자를 단순히 시ㆍ도지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자격을 부여한 시ㆍ도지사와 근무지의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어느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ㆍ정지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등에 대한 취소ㆍ철회권은 그 인ㆍ허가 등의 처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처분권자와 인ㆍ허가 등의 취소ㆍ철회권자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처분권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면「주택법」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를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그와 다른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 누가 처분권한을 갖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권한도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별표 5에서는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5 제3호사목).그런데,「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자로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게 하는 것 자체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무상귀속의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법제처 2012. 9. 28.회신 12-0494 해석례참조), 무상귀속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상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요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