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연법’이라 함) 제12조제6항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의3제1항에서는 그 기준에 관하여,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을,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출연법에서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이라는 사항을 열거하여 연구회가 평가하도록 정하고(출연법 제21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해산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출연법 제17조제1항제1호),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함께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역시 ‘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이라는 제명 아래에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의 관계를 특별히 적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로 포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특별히 분리하여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출연법 제11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원장이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경영을 원장의 중요한 직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이 결과적으로 연구실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장의 경영내용을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출연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따라 원장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연법 제1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ㆍ규정되면서, 그 평가기준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며, 출연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본칙에서 분리하지 않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분리하여 평가기준으로서 취급을 달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출연법 제6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정부의 회계연도(「국가재정법」 제2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연구회로 하여금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출연법 제28조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법상 연구기관의 경영성과는 전년도 1년을 단위로 매년 초 평가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 요건으로서,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을,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순위에 해당될것을 정하고 있고, 그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실적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2005년도 내에 이루어진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2005년 7월 1일 전의 실적은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출연법 부칙 제2조에서는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 후 2005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분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를 두면서 2005년도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법 시행령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 규정의 문언에 반하여 2005년도 연구실적 전체를 원장 재선임에 관한 연구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제1호),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제2호),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참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같은 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평가총괄관련기관,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역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이 전제되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공통부문을 정하고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당 공통부문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지정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자체평가와 관련된 공통부문에 대하여 자신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전파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에서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전파법」 제6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파수분배의 변경(제1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제2호)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제1호),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법 제6조의3에서「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이하 “방송용 주파수”라 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방송용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주파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파수의 용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의 용도와 관계없이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전파법」 제6조의2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또는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등이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임을 규정(제1항)하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절차나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하는 등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비로소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각각 기능을 구분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지[「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방송용 주파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주파수도 방송용 주파수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파수의 용도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전파법」의 개정과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방송 외의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이하 “방송용 외의 주파수”라 함)와 방송용 주파수 상호간의 주파수분배 변경을 전제로 하는 등 방송용 주파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만이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위 규정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라고 규정한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권한이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책의 조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상, 함부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위 주장은 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에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병역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자료 제공의 요청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시하지않고 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서는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를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 또는 수술이나 그 밖의 처치를 통한 병역기피 및 병역 면탈행위 등의 단속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도「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병무청장이「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전단 또는 제8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 또는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후단 또는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등을 근거로 해당 처리정보의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때에만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2항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법률로써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출(제공)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병역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법제처 2009. 3. 5.회신 09-0031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전단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병역법」 제11조의2제1항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병역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재요양 결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증상경과ㆍ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같은 법 제8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함)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촉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공단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요양업무처리규정」(1995. 8. 12. 공단규정 제31호로 제정, 2007. 7. 5. 공단규정 제362호로 개정) 제53조에 따라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단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이러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요양 인정절차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근로자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자문의사와 주치의사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자문의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도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살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ㆍ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답변: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되,동법 제90조에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동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참조).

○ 이와 관련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등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동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동법 제45조의2에서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치료종결한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동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재량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동법 제48조제1항의 요건인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를 들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후유증상의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항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참조).

○ 더욱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과「근로기준법」상의 보상대상이 대부분 중복된다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부분과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은동법상의 보험급여와「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계속적인 요양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0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그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여전히「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대상이 됩니다.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은 거주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제1호),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에서 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6항ㆍ제7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제2항등에서는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해야 하고, “장기보유주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20조제3항에 의한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하고, 5천만원 이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1조제1항에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요건 중 “소액주주일 것”의 요건을 삭제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과같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로 한정함으로써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의 본문은 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배당소득의 요건을, 각 호는 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주주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본문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같은 항 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권회사에 통지된 법인별 해당 배당 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의 주식보유자인 “비과세대상자” 또는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주식보유자인 “분리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특례는같은 법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자” 또는 “분리과세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 중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5항의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도시계획기준」(2006. 7.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 제1편 총칙 제5절 용어정의 (17)에는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3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의 조성 제2절 생태적 환경조성 (1) 공원녹지 확충계획 ② 공원녹지율 규정에서 사업지구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는 공원녹지율을 28%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9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녹지는 도시조성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동 기본계획내용에 포함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경우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도시계획기준」 제1편 제5절 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원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의 정의를 본받아 일반적인 개념의 공원녹지를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의 ‘공원녹지율’ 의 개념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편제5절 에서 정의된 공원녹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건 질의와 같이 식생공간이 넓은 지역의 경우, 공원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율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답변: ○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등 참조),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은 환경부장관이「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만 입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다만, 동 고시는 관리지역이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기 이전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은동법이 제정되면서동법제정 이전의「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고,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개정되기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에서「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행하여졌던 입지제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구분ㆍ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을 입지제한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종전에 같은 내용의 입지제한을 받았던「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더구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이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기까지 “관리지역”에 대하여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용도지역이 구분ㆍ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광역적 수준에서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동법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리지역의 용도가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우선「주택법」 제56조 및구「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경력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호의 경력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종전의「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하나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택도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자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경력요건은 자격의 취득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문과 달리 일정한 범위,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