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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權)를 설명해줘: 본권
답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권리를 본권(本權)이라 하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 즉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이 본권에 해당한다. 본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유무를 묻지 않는 점유권과는 구별된다. 본권은 점유권과는 그 근거를 달리하므로 양자는 별개의 권리이며, 그 결과 점유권에 기인한 소(訴)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登記)를 설명해줘: 본등기
답변: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종국등기(終局登記)라 하고,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에서 ‘본등기(本登記)’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案)를 설명해줘: 본안
답변: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案判決)를 설명해줘: 본안판결
답변: 원고의 권리주장이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이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계속한 소송이 소송요건을 구비하거나 제기도니 상소가 상소의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본안판결의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는 원고승소의 청구인용판결(請求認容判決)이거나 이유없다고 하는 원고패소의 청구기각판결이다. 또는 상소인승소의 상소인용판결과 상소인패소의 상소기각판결로 분류된다. 청구인용판결은 소에 의한 청구의 종류에 따라서 이행판결ㆍ확인판결ㆍ형성판결(창설판결)로 다시금 분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人)를 설명해줘: 본인
답변: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본인이라 한다. 대리인, 사자 등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인에게도 그 효과를 향유한다. 그 외에도 재산의 귀속주체를 말하거나 재판절차에 있어서 신청권자를 본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人負擔金)를 설명해줘: 본인부담금
답변: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의 의료급여비용 중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人署名事實確認書)를 설명해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답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本會議)를 설명해줘: 본회의
답변: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회합하는 회의를 말한다.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된다. 또한, 본회의의 개시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을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봉급
답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奉安施設)를 설명해줘: 봉안시설
답변: 봉안묘·봉안당·봉안탑ㆍ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封印)를 설명해줘: 봉인
답변: 물건에 대한 임의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대하여 봉함한 후에 그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공무원의 인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압류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기재한 종이조각을 부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加價値稅)를 설명해줘: 부가가치세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이다. 조세의 부담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加車路)를 설명해줘: 부가차로
답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賦課)를 설명해줘: 부과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세금이나 부담금을 결정하여 채무로서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款)를 설명해줘: 부관
답변: 조건·기한·부담 등과 같이 법률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표의자가 법률행위에 즈음하여 그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한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한다.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유효기간을 부과하는 것처럼 행정청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의 부관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記)를 설명해줘: 부기
답변: 주된 사항에 덧붙여 적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記登記)를 설명해줘: 부기등기
답변: 그 자체로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갖지 아니하며, 기존의 어떤 특정 등기(이것을 당해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라 함)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번호(주등기의 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를 두는 이유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본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경정등기·변경등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부단순인수
답변: 어음의 인수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음소지인은 어음에 기재된 문구대로 권리를 행사할 기대를 갖고 어음을 취득하는데 지급인이 조건을 붙여 인수한다면 소지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기재사항 변경 또는 지급조건 부기 등 지급인의 채무부담의 단순성을 해치는 조건을 기재한 어음을 인수하는 행위인 부단순인수는 예외적으로 「어음법」상의 특례를 통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특례는 첫째,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으며, 둘째, 지급인이 어음의 기재사항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원래의 문구에 대하여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 소지인은 바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擔)를 설명해줘: 부담
답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맡는다라는 의미이나, 법령상으로는 채무·경비· 비용 등 금전적 급부의무를 수반한 경제적인 것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擔金)를 설명해줘: 부담금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擔部分)를 설명해줘: 부담부분
답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각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분담액 내지 비율을 말한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負擔附贈與)를 설명해줘: 부담부증여
답변: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의 한도내에서는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그 결과 부담부증여는 증여이지만 쌍무계약의 규정을 따르고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當)를 설명해줘: 부당
답변: 행위나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위법할 필요는 없다.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행정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는 뜻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當勞動行爲)를 설명해줘: 부당노동행위
답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當利得)를 설명해줘: 부당이득
답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어야 한다. 일방이 이득을 입었더라도 상대방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當解雇)를 설명해줘: 부당해고
답변: 부당해고는 해고사유·해고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해고를 말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또는 여성근로자가 임산부보호휴가를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當行爲計算否認)를 설명해줘: 부당행위계산부인
답변: 납세자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행위를 부정하고 그 거래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인 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없는 것으로 판단다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帶)를 설명해줘: 부대
답변: 부대사업ㆍ부대시설ㆍ부대설비ㆍ부대비용 등 주(主)된 것에 수반하는 것을 말하며, 부속이라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附帶施設)를 설명해줘: 부대시설
답변: 주된 목적에 이용되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령마다 그 범위 등이 차이가 있다. 예컨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渡手票·어음)를 설명해줘: 부도수표·어음
답변: 부도수표는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수표를 말하고, 부도어음은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어음, 즉 어음교환소에서 결제되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를 설명해줘: 부동산
답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 된다. 민법과 그 부속법령 그리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다. 토지: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구역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여 그 지번(地番)을 부여받으면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 따지고, 분필이나 합필도 인정된다. 건물: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를 통해 공시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수목은 토지에서 분리하면 동산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明認方法)은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찰을 붙이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분이지만, 토지 임차권과 같이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    는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動産開發)를 설명해줘: 부동산개발
답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되,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不動産開發事業)를 설명해줘: 부동산개발사업
답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되는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登記簿)를 설명해줘: 부동산등기부
답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부동산등기부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예외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특례가 있다.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에서 부동산이 특정되고 표제부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목적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게 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不動産物權)를 설명해줘: 부동산물권
답변: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물권은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이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물권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것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이다. 점유권과 유치권의 변동은 그 권리의 성질상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排他的發行權)를 설명해줘: 배타적발행권
답변: 특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배타적발행권)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減算率)를 설명해줘: 가감산율
답변: 토지나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토지나 선박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일정비율을 빼어 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은 다양한데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단독 또는 공동주택여부, 건물의 연면적·고층여부(5층이상)·특수 건물 및 부대설비(호화내장재 등)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차고, 지하실, 특수구조 등)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선박의 경우,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吃水)를 설명해줘: 흘수
답변: 선체가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흘수라 하며, 이 흘수에는 형 흘수(moulded draft)와 용골흘수(keel draft) 두 종류가 있다. 형흘수란 용골의 상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것은 만재흘수표시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용골흘수란 용골의 최하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보통 흘수는 이 용골흘수를 말한다. 이것은 선박의 조종과 화물적재량의 계산에 필요한 것으로, 선박법상 그 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止)를 설명해줘: 휴지
답변: 영업 기타 업무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쉬는 것을 말한다. 항구적인 기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이므로 장래 재개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에서 폐지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可檢物)를 설명해줘: 가검물
답변: 병균이나 세균에의 감염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분비물 등을 말한다. 병의 원인균이나 죽은 시체의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환자 또는 시체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 혹은 물질로, 구토물, 혈액, 변, 땀, 의복에 묻은 물질 등을 총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休業賠償)를 설명해줘: 휴업배상
답변: 휴업배상은 국가배상의 일종으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해를 당한 피해자가 요양 등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 요양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携帶)를 설명해줘: 휴대
답변: 법령상 소지라는 용어보다 매우 좁은 의미로서, 소지가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나, 휴대는 그 사람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毁損)를 설명해줘: 훼손
답변: 권리나 명예·신용 등 무형물에 대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물건 등 유형물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訓令)를 설명해줘: 훈령
답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보조기관 포함)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과 구별할 개념으로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를 설명해줘: 가격
답변: 화폐로써 나타낸 상품의 교환가치를 말하며,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요금과는 다르다.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하는 일반적 내지 추상적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하여, 가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지칭하는 경우, 특히 다수의 물건을 하나로서 파악한 금전적 가치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後順位債權)를 설명해줘: 후순위채권
답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지만 배당에 있어서는 일반의 파산채권에 뒤떨어지는 채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後見人)를 설명해줘: 후견인
답변: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금치산·한정치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후견인을 붙이며 그 수는 1인에 한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하는데, 이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效力)를 설명해줘: 효력
답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고,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효과의 결과발생을 법령상 효력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橫領)를 설명해줘: 횡령
답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 횡령죄의 객체는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管理)를 설명해줘: 가격관리
답변: 정부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관리는 통상 경제적 규제 중 가격규제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생산규제(최저임금제), 자본규제(사채이자율 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규제(공시지가, 분양가격, 임대차 가격 등),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전기, 상하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 규제), 에너지가격 규제 등이 있다. 한편, 다른형태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최고가격제와 가격인하를 억제하는 최저가격제가 있는데,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농수산물이나 노동력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劃地)를 설명해줘: 획지
답변: 획지는 도시나 마을의 건축지를 갈라서 나누는 데의 한 단위가 되는 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回避)를 설명해줘: 회피
답변: 재판, 감사·조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등을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사안·사람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사람 등과 관련된 것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 등을 받는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피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社債)를 설명해줘: 회사채
답변: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보통 사채라고 한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變動率)를 설명해줘: 가격변동률
답변: 일정기간동안의 가격의 변동을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計年度)를 설명해줘: 회계연도
답변: 세입·세출의 구분을 하는 회계상의 기간을 말한다. 세입·세출을 일정한 기간마다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각 회계연도는 상호 독립함을 원칙으로 하는 바,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써 지변하여야 하며 또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會計檢査)를 설명해줘: 회계검사
답변: 회계검사는 대체로 행정상 감독과 능률상 감독의 두 기능이 포함된다. 행정상 감독기능은 예산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및 법령·훈령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고, 능률상 감독은 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각부처의 장은 물론 국고담당장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의하여 자체감독으로 시행될 수도 있으나, 행정부 이외의 제3자가 행할 경우 감독의 효과가 더 크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調査)를 설명해줘: 가격조사
답변: 조달청이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시가격조사, 정기가격조사로 구분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아 가격을 조사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거래 실례 가격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 거래 실례 가격을), 거래 실례 가격 조사 또는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 가격 및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또는 견적 가격을 조사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指數)를 설명해줘: 가격지수
답변: 개별상품의 가격을 지수 산출의 대상으로 삼아 어느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상품의 시기에 따른 가격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가격지수는 개별상품을 지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 총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가지수와는 다르다. 가격은 각기 특수한 수요·공급의 사정에 따라 그 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두 시점 사이에서 한 상품의 가격은 등귀하나 다른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같은 비율로 등락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제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價格表示)를 설명해줘: 가격표시
답변: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가 있다. 통상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收金)를 설명해줘: 환수금
답변: 환수금은 급여, 연금, 보험 등에 있어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하여 해당 수급권자가 위법·부당하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권자가 이를 되돌려 받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買權)를 설명해줘: 환매권
답변: 환매권은 환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매권보유환매와 재매매의 예약·매매의 예약 등에 의하여 매도인이 보유하는 권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還給)를 설명해줘: 환급
답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率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조세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는 과납 또는 오납한 납세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납세자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으며, 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影響評價)를 설명해줘: 환경영향평가
답변: 일정한 사업(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工貿易)를 설명해줘: 가공무역
답변: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제품화한 후 다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한다. 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택하는 성장전략이며, 가공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나 반제품에 대해 특별히 관세를 면제해 주는 보세공장·보세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공무역 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제도상의 우대를 해기도 하며, 최근에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거나 수출시장이 넒은 국가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위탁가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納金)를 설명해줘: 가납금
답변: 법원의 가납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미리 납부하는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가납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납금을 제외한 추가분을 납부하면 되며, 확정벌금이 가납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벌금이 가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소 하게 되면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納執行)를 설명해줘: 가납집행
답변: 법원의 가납명령에 의한 벌금·과료·추징의 재판내용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심 가납명령에 의하여 벌금·과료·추징의 집행된 후 제2심에서도 가납명령이 있었으나, 벌금·과료·추징의 액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2심의 가납명령을 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된다. 가납명령에 의해서 벌금·과료·추징의 재판을 집행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재판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확정된 재판에서 선고한 금액이 가납명령에 의해서 집행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부족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가납명령에 의해서 집행한 금액이 확정된 재판에서 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稼動開始申告)를 설명해줘: 가동개시신고
답변: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가동개시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두리養殖漁業)를 설명해줘: 가두리양식어업
답변: 파도가 심하지 않은 바닷가나 내륙의 인공호 및 자연 호소에 뜸이나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어류를 가두어 기르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가두리양식은 어류등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혼합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두리 양식은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하고 사료를 많이 주게 됨으로써 노폐물을 다량 방출하기 때문에 가두리를 설치한 장소 근처는 부영양화가 심해져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호소지역에서는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한 면허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 정치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일정한 제안 요건 하에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가두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産業)를 설명해줘: 환경산업
답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응용·활용하는 산업 및 기타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登記)를 설명해줘: 가등기
답변: 본등기, 종국 등기가 가능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여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임차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물권변동을  초래하지만 절차상 물권변동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매도인의 등기에 대한 불협조) 및 물권변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매매의 예약)에 하는 것으로 신청 또는 가등기 가처분명령에 의한 촉탁으로써 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紛爭)를 설명해줘: 환경분쟁
답변: 넓은 의미로는 환경오염피해분쟁, 자원의 이용·개발을 둘러싼 분쟁 및 국가간 환경분쟁으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登錄)를 설명해줘: 가등록
답변: 가등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등록을 하기전에 미리 하여두는 등록을 말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假登記)라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權)를 설명해줘: 환경권
답변: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즉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적·사회적·문화적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이러한 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定判決)를 설명해줘: 확정판결
답변: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로서,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판결을 의미한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집행력(이행판결에 대해)·형성력(형성판결에 대해)을 가지며, 불복의 방법으로서는 재심과 준재심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기판력 및 형의 집행력을 가지며, 재심과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定日字)를 설명해줘: 확정일자
답변: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등기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1989년 12월 30일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즉 전세권과 같이 물권의 반열에 올라 당당히 경매시 우선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법원등기과,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 공증사무소에 가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街路)를 설명해줘: 가로
답변: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가지에 있는 일반도로를 말한다. 교외부나 지방부의 도로가 두 지점간의 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가로는 일반적 교통뿐만 아니라 그 연도의 이용도 목적으로 한다. 가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및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등·교통신호·표지·횡단보도·육교 등을 설치하여 할 수 있으며, 공중과 지하에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궤도나 지하 철도의 통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여러 시설의 부설 장소 및 도시 방재(防災), 도시 미의 요소로서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등의 다원적 역할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確認)를 설명해줘: 확인
답변: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공적기관이 단순히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발생을 의도하거나 그 의도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花卉)를 설명해줘: 화훼
답변: 관상하기 위해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관상식물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초본식물의 꽃을 말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和解調書)를 설명해줘: 화해조서
답변: 재판상 화해절차에서 화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화해조서는 작성된 시점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和解)를 설명해줘: 화해
답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요하며 일방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권리의 확인 또는 포기와 다르고, 당사자가 서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구별한다. 또한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고, 당사자가 반드시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도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盟契約書)를 설명해줘: 가맹계약서
답변: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貨物自動車運送事業)를 설명해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답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약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貨物)를 설명해줘: 화물
답변: 기차나 선박·자동차 등의 수송수단으로 운송할 때의 짐을 말한다. 영어로는 goods, freight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뱃짐만을 뜻하기도 하며, 이때는 선박과 구별되기도 한다. 또한 드물게는 하주나 수하인 같은 뱃짐의 이해 당사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弘報)를 설명해줘: 홍보
답변: 기업·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활동·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각조직체에 관한 소비자나 지역주민 또는 일반의 인식이나 이해 또는 신뢰감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기초위에 양자의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데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事非訟事件)를 설명해줘: 가사비송사건
답변: 당사자사이의 분쟁사건이 아닌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임의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며, 법원이 신분권 등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그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종류는 법정되어 있으며, 가사소송법상 ‘라류’사건(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과 ‘마류’사건(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混同)를 설명해줘: 혼동
답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소멸의 원인이 된다. 다만,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권 또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나, 그 자체가 독립된 유가물로서 거래되는 지시채권·무기명채권·사채 등과 같은 증권화된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戶籍簿)를 설명해줘: 호적부
답변: 호적부는 동일한 시·읍·면의 호적을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호적은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되며, 정본은 시청·읍·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護送)를 설명해줘: 호송
답변: 보호하여 보내거나 죄인 따위를 감시하면서 데려가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전시(戰時)에 중립국이 자국상선(自國商船)을 자국군함(自國軍艦)으로 호위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事訴訟事件)를 설명해줘: 가사소송사건
답변: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눈다.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에는 가류(類) 사건, 나류(類) 사건, 다류(類) 사건이 있다. 가류 사건에는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가 해당된다. 나류 사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이 해당된다. 다류 사건에는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衡平)를 설명해줘: 형평
답변: 일반적인 법규범을 해석하여 개별사항에 적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말한다. 개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평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 법규를 보완하는 경우에 널리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執行停止)를 설명해줘: 형집행정지
답변: 형집행정지는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의 집행정지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임의적 집행정지의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執行)를 설명해줘: 형집행
답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형은 선고된 자유형을 실질적으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라는 합목적성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것, 즉 자유형의 집행방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形質變更)를 설명해줘: 형질변경
답변: 생긴 모양 또는 성질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일정한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의 경우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算金)를 설명해줘: 가산금
답변: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 등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나 그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개시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型式)를 설명해줘: 형식
답변: 형상, 구조, 재질, 성능 등에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구비한 제품, 제조물등에 관하여 그 공통의 특징의 총체를 유형적으로 파악한 것 또는 그러한 공통된 특징에 착안하여 분류한 경우의 일정한 형, 규격을 말한다. 제품 등에 관하여 제조자가 의도한 자기규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불량품에 의한 위험 또는 장해의 발생 등의 방지, 안전성의 증진, 거래의 공정화, 품질의 개선 등의 견지에서 법령이 일정한 종류의 기계나 기구 등에 관하여 형식승인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責任)를 설명해줘: 형사책임
답변: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과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을 말한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인 때에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형법상 단지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과 별개인 제3의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유책성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設建築物)를 설명해줘: 가설건축물
답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면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등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訴訟)를 설명해줘: 형사소송
답변: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와 공판절차의 사전적·준비적 절차인 수사절차·증거보전절차와 사후적 절차인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절차, 즉 공판절차만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事事件)를 설명해줘: 형사사건
답변: 민사사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살인죄·절도죄 등과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刑罰)를 설명해줘: 형벌
답변: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신체형·자유형·명예형·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스事業)를 설명해줘: 가스사업
답변: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존 가스사업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