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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買)를 설명해줘: 수매
답변: 물건을 사들인다는 뜻으로 정부가 가격안정이나 수급의 균형을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에 쓰인다.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일정량의 농수산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추곡수매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락폭을 조정,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 조정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 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곡의 자급도가 낮아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선 1989년부터는 양특적자(양곡관리특별회계적자) 및 재고의 누적과 함께 민간 유통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빚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面管理者)를 설명해줘: 수면관리자
답변: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공공요수면, 사유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罪推定)를 설명해줘: 무죄추정
답변: 헌법상의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국민의 사법절차에 관련된 기본권의 일내용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유죄임이 판결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命軍判事)를 설명해줘: 수명군판사
답변: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명령을 받은 군판사를 말한다. 「군사법원법」상 수명군판사의 업무로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압수·수색, 법정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통역과 번역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 항소장·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공판기일에 행하는 변론보고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主物)를 설명해줘: 무주물
답변: 무주물은 무주의 동산, 즉 야생동물과 같이 원래부터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물건 또는 남이 버린 물건과 같이 일단 어떠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때에 그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무주물선점이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에 속하므로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무주물이 될 수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命法官)를 설명해줘: 수명법관
답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법이 정한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따위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한다. 수명법관의 지정은 재판장이 하고(「민사소송법」 제139조제1항), 수명법관에게는 화해의 권고,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일정한 경우의 증인신문 등을 맡길 수 있다(「민사소송법」제145조, 제280조제3항, 제297조제1항, 제313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樹木)를 설명해줘: 수목
답변: 목본식물을 일컫는다. 법령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목의 집단인 경우가 많은데, 토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등기를 한 것을 입목이라 하여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옛날부터 자라고 있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樹木園)를 설명해줘: 수목원
답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유전자원 목록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樹木遺傳資源)를 설명해줘: 수목유전자원
답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沒)를 설명해줘: 수몰
답변: 물속에 잠긴다는 뜻으로 법령에서는 주로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沒移住民)를 설명해줘: 수몰이주민
답변: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體物)를 설명해줘: 무체물
답변: 물리적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를 가진 것을 유체물이라 하고 그 외의 것을 무체물이라 한다.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이 그 예로 법령에 예시된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隨伴取得)를 설명해줘: 수반취득
답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국적취득을 신청한 그 자녀가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반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신청서에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정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하는 때에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防)를 설명해줘: 수방
답변: 홍수나 만조 혹은 수재를 대비하고 방어하며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경계작용을 말한다. 수방을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단체를 조직하여 평상시에 순시와 경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재료와 기구를 정비하며 수방연습을 사전에 하여야 하고 홍수 때 소방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주로 저수지나 하천의 제방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의 제방이 너무 낮은 지역은 제방을 높여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모래가마니 등을 쌓거나, 둑 양쪽에 나무판자로 부목을 대고 흙을 넣어 높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配)를 설명해줘: 수배
답변: 범인 등을 잡기 위하여 수사망을 펴서 찾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규로는 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규칙이 있다. 수배의 기본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배의 적정화가 있다. 지명수배·통보 주무부서는 경찰청은 과학수사센터로 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형사과로 한다. 단, 형사과가 없는 경우 수사과로 한다. 수배의 종류로는 (긴급)사건수배, 지명수배·통보, 장물수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體財産權)를 설명해줘: 무체재산권
답변: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모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邊區域)를 설명해줘: 수변구역
답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상태로 보전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이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고시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를 말한다. 팔당호와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 이내 지역이 대상인데, 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대책지역은 11㎞ 이내이고, 그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2년 7월 시행된 소위 4대강 특별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금강, 섬진강과 영산강 상수원댐의 상류지역 양쪽에도 수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捧)를 설명해줘: 수봉
답변: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그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소송절차 종료 후의 사무처리에 현저히 장애가 있어, 재판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고에서 이를 체당 지급받아 소송비용에 지출한 경우, 예납의무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체당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査)를 설명해줘: 수사
답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참고인의 취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포괄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이르는 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査開始)를 설명해줘: 수사개시
답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 및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내란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국기(國旗)에 관한 죄, 국교(國交)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의 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공무원에 관한 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기관장인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한다.), 피해 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개시·진행의 권한은 검·경 합의에 따라 2011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었는데(제196조),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査機關)를 설명해줘: 수사기관
답변: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수사기관에는 직접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限責任社員)를 설명해줘: 무한책임사원
답변: 회사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직접·무한·연체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하며,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2차적·보충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査事件)를 설명해줘: 수사사건
답변: 검사가 (1)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에 한정)를 접수한 때, (2)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등록한 때, (3)상급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때, (4)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 (5)수사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때, (6)수사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후 조치를 한 때, (7)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또한 검사는 ①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②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③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査囑託)를 설명해줘: 수사촉탁
답변: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수사촉탁이라 한다. 한편 구별할 것으로 촉탁수사라는 것이 있는데, 촉탁수사란 타 수사기관에 특정사항을 수사케 하여 회보 받는 제도이다. 촉탁을 받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수사를 공조수사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加工品)를 설명해줘: 수산가공품
답변: 식품의 보장성을 부여하고 식품적인 가치와 그 밖의 용도에 따른 이용가치를 높이며, 운반·판매·소비하는 데 편리하게 하여 수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리를 한 제품을 말한다. 수산가공품은 식용품·공업용품·약품·사료·비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식용품에는 냉동품·건제품·염장품·통조림 등과 같이 주로 저장성을 주목적으로 제조하는 제품과 연제품·훈제품·젓갈·조미가공품 등과 같이 조미에 주목적을 두어 제조하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서는 수산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원료 및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動物種子)를 설명해줘: 수산동물종자
답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산동물이란 수중에서 생애 중의 전부나 그 대부분을 지내는 동물을 가리킨다. 협의로는 이들 중에서 인간의 생활에 직접 이용되어 도움이 되는 것이나 유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어류를 중심으로 연체류, 갑각류, 극피, 수생의 포유류(고래류 등), 파충류, 양서류 등이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物加工業)를 설명해줘: 수산물가공업
답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은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物産地委販場)를 설명해줘: 수산물산지위판장
답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生物疾病)를 설명해줘: 수산생물질병
답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등과 그 정액 또는 알, 살아 있는 해조류 등과 그 포자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形文化財)를 설명해줘: 무형문화재
답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를 인정하여야 한다. 해당 보유자 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植物種子)를 설명해줘: 수산식물종자
답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산식물이란 수산업에 관계되는 바다식물로서, 직접 수산업의 대상이 되는 김·미역·파래·우뭇가사리·톳·모자반·도박 등의 유용 해조류와, 간접적으로 수산과 관계가 있는 식물이 있다. 예를 들면 유용 어패류의 먹이가 되거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 유용 수산물의 병원체 또는 해적이 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더 넓은 뜻으로는 바다 생태계의 생산자로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 유기물을 무기물로 환원하는 식물도 유용 수산생물이 살아가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바다에 살고 있는 속씨식물(잘피·말잘피)·해조류·식물 플랑크톤·박테리아·균류 등은 모두 직접·간접으로 수산업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식물이라고 하면 큰 해조류 중에서 직접 식용이나 공업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養殖物)를 설명해줘: 수산양식물
답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業)를 설명해줘: 수산업
답변: 어업이라는 용어가 수산식물을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쓰임에 대하여, 수산업이라고 할 때는 이보다 광의로, 즉 어업 외에도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포함한 의미로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效)를 설명해줘: 무효
답변: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무효이다. 공법상의 법률행위 내지 행정행위에서도 흠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業協同組合)를 설명해줘: 수산업협동조합
답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발족하였다. 조직은 어업인(또는 수산제조업자)들이 조직하는 1차 단계 협동조합인 지구별조합·업종별조합·제조업조합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2차 단계 협동조합인 중앙회로 구성된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고, 여신업무를 시작으로 수신·군납·상호금융·외국환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ICA)에 가입하는 한편, 1984년부터는 온라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2년 8월 수협유통을,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을, 1997년 수협사료를 각각 설립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資源管理水面)를 설명해줘: 수산자원관리수면
답변: 수산자원은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특성상 남획되기 쉬운 반면 남획된 자원의 회복은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의 지정, 유해어업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는 수면이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시·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資源保護地區)를 설명해줘: 수산자원보호지구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보전지구」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資源造成)를 설명해줘: 수산자원조성
답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種子)를 설명해줘: 수산종자
답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種子事業者)를 설명해줘: 수산종자사업자
답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種子産業)를 설명해줘: 수산종자산업
답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種子生産業)를 설명해줘: 수산종자생산업
답변: 바다, 바닷가, 내수면, 인공적으로 해수, 담수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直拂金)를 설명해줘: 수산직불금
답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産特産物)를 설명해줘: 수산특산물
답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데,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象)를 설명해줘: 수상
답변: 해양의 여러가지 현상과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강수, 증발, 유출, 삼투(渗透), 토양수분, 눈, 얼음 및 물의 화학 등 육수(陸水)의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한다.「기상법」에서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上레저機具)를 설명해줘: 수상레저기구
답변: 취미·오락·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상(水上)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수상스키(water ski), 패러세일(parasail), 조정(rowing boat), 카약(kayak), 카누(canoe), 워터슬레드(water sled), 수상자전거(pedal boat), 서프보드(surf board), 노보트(paddle boat) 등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上레저活動)를 설명해줘: 수상레저활동
답변: 수상에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수상레저기구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래프팅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效等確認訴訟)를 설명해줘: 무효등 확인소송
답변: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이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에는 무효등 확인소송 이외에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索)를 설명해줘: 수색
답변: 증거물 혹은 몰수해야 할 물건 또는 구인이나 구류해야 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또는 기타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수사절차에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내린 재판에 기하여 행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판정 외에서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제113조),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8조). 수색은 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24조). 수난구호법상 “수색”이라 함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수난구호법」제2조제7호).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搜索令狀)를 설명해줘: 수색영장
답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이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뒤져서 증거 등의 물건을 찾는 것을 수색이라 하고, 이러한 수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권한있는 기관인 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는 영장을 받아 수색하여야 한다. 이를 수색영장이라 한다.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8조).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4조제1항).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5조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7조).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116조). 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형사소송법」제119조). 일출전, 일몰√후에는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형사소송법」제125조).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제126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修繕義務)를 설명해줘: 수선의무
답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줄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이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訴法院)를 설명해줘: 수소법원
답변: 특정한 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이거나,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법원을 말한다. 수소법원은 판결절차 이외에 증거보전,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명시선서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절차, 특수한 집행절차,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또한 집행공조기관으로서 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취소의 명령,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촉탁의 직권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素燃料供給施設)를 설명해줘: 수소연료공급시설
답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無效等確認審判)를 설명해줘: 무효등확인심판
답변: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는 경우, 이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그 확인을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기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續)를 설명해줘: 수속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순서·방법 등을 말하나, 법령상으로는 일정한 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복수의 행위의 체계적인 연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手數料)를 설명해줘: 수수료
답변: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이러한 기관들이 타인을 위하여 행한 공공역무에 대해 그 비용을 상환할 목적으로 또는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기도 하고, 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타인의 청구에 따라 행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人的)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 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및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에는 각종 특허·허가·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隨時健康診斷)를 설명해줘: 수시건강진단
답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隨時國際特急郵便)를 설명해줘: 수시국제특급우편
답변: 이용자가 지정된 체신관서에서 수시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며, 도착한 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는 국제간의 특급우편을 말한다. 수시국제특급우편물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隨時賦課決定)를 설명해줘: 수시부과결정
답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이외의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隨時適性檢査)를 설명해줘: 수시적성검사
답변: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포함)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받아야 되는 적성검사이다.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후천적인 사유로는 ①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②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③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④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⑤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信料)를 설명해줘: 수신료
답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등을 수신하는 텔레비전 등의 수상기를 공사에 등록하고 방송을 수신하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때 내게 되는 비용을 수신료라 한다. 수신료는 19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에는 컬러텔레비전 2,500원 및 흑백텔레비전 800원(1984년 12월부터 없어짐)으로 오른 뒤,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2012년부터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묵秘權)를 설명해줘: 묵비권
답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도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 등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信設備)를 설명해줘: 수신설비
답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授業日數)를 설명해줘: 수업일수
답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기관이 수업을 하여야 하는 일수를 정하여 일정시간 이상을 수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90일～2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10분의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水域施設)를 설명해줘: 수역시설
답변: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정박 그리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정박지·선회장·선류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입항 선박의 수량 및 선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진다.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의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역을 점용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수역점용료는 바로 이 수역시설을 점용할 때 징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需要)를 설명해줘: 수요
답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구매력이 수반된 욕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즉 수요량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잠재수요가 있으며, 이는 구매력의 뒷받침 없이 단지 욕구만 있는 수요이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유효수요이지만 잠재수요도 상황에 따라 유효수요로 바뀔 수 있다. 수요량은 상품의 단위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성질이 있다. 수요는 구매자의 욕망상태, 소득·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의 경제사회에서는 구매자의 욕망상태 그 자체도 판매자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수요도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묵示의 更新)를 설명해줘: 묵시의 갱신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도 한다. 다만, 그 기간만은 전임대차의 것과 동일하지 않게 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또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의 갱신이 시작함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容)를 설명해줘: 수용
답변: 수용은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 두거나 또는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用)를 설명해줘: 수용
답변: 광의로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이나 기업 등의 물건, 또는 그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이른다. 협의로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만 이르고 일시사용을 의미하는 사용, 개인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제한과 구별된다. 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함에 있다. 수용의 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인데, 국가일 경우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일 경우도 있다. 수용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의 헌법은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기타 각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用裁決)를 설명해줘: 수용재결
답변: 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인 절차이므로 수용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기업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재결신청을 받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이유 및 재결일자를 기재한 문서에 위원회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수용재결이 이루어진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재결로써 종결되고, 일정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遺者)를 설명해줘: 수유자
답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인 외에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유결격자가 된다. 현행 민법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다.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예외로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며, 또 조건부 유증이나 기한부 유증에 있어서는 그 조건의 성취시 또는 기한의 도래시에 존재하면 된다.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隨意契約)를 설명해줘: 수의계약
답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의 계약체결의 방법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경쟁계약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불리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③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⑤그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를 설명해줘: 문화
답변: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獸醫師)를 설명해줘: 수의사
답변: 동물, 특히 가축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의사를 말한다.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益)를 설명해줘: 수익
답변: 일정한 행위 또는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또는 얻은 이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益分析法)를 설명해줘: 수익분석법
답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임료를 수익임료라 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이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용 부동산 이외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순수익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함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益事業)를 설명해줘: 수익사업
답변: 수익사업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판매업, 기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주민세·사업소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文化觀光解說士)를 설명해줘: 문화관광해설사
답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收益用基本財産)를 설명해줘: 수익용기본재산
답변: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기본재산은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 만기 2년 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공채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공시한 재산이 포함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益者)를 설명해줘: 수익자
답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행정법규에서는 특정한 공공사업시행 등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된 자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受益者負擔金)를 설명해줘: 수익자부담금
답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의 논리적 근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있는데, 조세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데 반하여, 수익자부담금은 개인의 특별한 수익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자부담금제도는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일반세에 비해 국민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 그만큼 세입의 조달이 쉬워지며, 공공서비스의 낭비가 억제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득수준의 고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초래하여 소득의 분배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