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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등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같은 법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민연금법」에서 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민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하여,「민법」 제16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의 방법과 다르게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반면,같은 법 제6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혼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달리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민법」 제160조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혼인 기간이 월 단위로 계산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드시 연계되는 기간도 아니므로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제1호)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제2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기간은 모두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하려면 제외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혼인 유지기간”란에서는 연도.월.일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혼인 기간을 계산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례 참조 )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 ④ (생 략)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관계 법령＞
질문: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하여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같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도 승계합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대해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산지 임차인의 상속인이「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를 임차한 사람이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이 사안의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점유자인 사망한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상속인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그 복구의무를 승계시켜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② ～ ④ (생 략)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② ~ ③ (생 략)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질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적용되는「건축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례참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0. 10. 28.회신 10-0317 해석례, 법제처 2011. 1. 28.회신 10-0464 해석례참조).또한,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건축으로 인하여 저당목적 대지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지, 허가권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목적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데 저당권의 말소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하다면 이를 건축허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및「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의 하나로 “사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그런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법인은 공적 법률관계에서 공인(公人)에 대응하는 사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서 법인을 사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공인에 대응하는 자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생존하는 동안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유아교육법」은「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각주: 2003. 12. 27. 의안번호 제163088호로 제출된 유아교육법안(대안) 제안이유 참조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초ㆍ중등교육법」(각주: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 「초ㆍ중등교육법」을 말함. ) 제3조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 주체를 “법인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각주: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참조 ) “사인”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유아교육법」의 구분과 같이 법인과 사인으로 구분하면서(제2조제3호)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있고(제70조의2제1항),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형벌의 부과 대상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로 규정하여(제73조 및 제73조의2) 비법인단체가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및 폐쇄와 관련하여 사인이 학교설립계획서 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신청인에 대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2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주체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사인”은 자연인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서 동일하여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해야 하는 책무(「교육기본법」 제16조제1항)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인 사인은 유치원의 다른 설립주체들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 가지는 능력과 지위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 등이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달리 비법인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 판례를 통해 축적된 요건들(각주: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례참조 )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위에 있고,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등기를 하거나(「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1항), 비법인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더라도(「민사소송법」 제52조) 이러한 규정만으로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각주: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1 판결례참조 )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가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법인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에 비법인단체를 포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ㆍ④ (생 략)「사립학교법」제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 4. (생 략)
질문: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건축법」 제64조제2항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6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6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건축법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별표 1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건축물의 용도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1.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나. 판매시설다. 의료시설2대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2.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나. 업무시설다. 숙박시설라. 위락시설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3.가. 공동주택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라. 그 밖의 시설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비고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2.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
답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규칙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참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다목 및 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 제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나. ～ 아. (생 략)3. (생 략)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ㆍ2. (생 략)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 사. (생 략)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자. ～ 카. (생 략)③ㆍ④ (생 략)
질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제1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제2호)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영 제34조제2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61조제1항제5호 등에서는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의 “바닥면적”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하여 산정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적용하게 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7. ～ 21. (생 략)② (생 략)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②ㆍ③ (생 략)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ㆍ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4.ㆍ10. (생 략)② ⑤ (생 략)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관계 법령＞
질문: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답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등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정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서는 수목원의 등록요건으로 수목원정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목정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사립수목원의 설치기준인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연접하지 않은 분리된 토지로서 그 면적의 합산이 2헥타르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하나의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해당 시설의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그 시설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각각 분리하여 조성할 수 있고 분리하여 조성한 경우의 시설 면적은 분리된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당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규정의 의미는 분리되지 않은 일단의 토지에 조성된 시설의 면적이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분리되어 조성된 연접하지 않은 다수 토지의 면적 합계가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은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하여 조성할 수 있다거나 분리되어 조성된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은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수목원이 갖추어야 하는 개별시설 각각의 면적기준 외에도 개별시설이 아닌 수목원 자체에 대한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로서의 수목원(법제처 2010. 1. 22.회신 09-0400 해석례참조)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1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되어 조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목원을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분리하여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원정원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함)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제1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수목원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운영비 보조 등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수목원정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목원의 등록요건인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별표 1에 따른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의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립수목원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사립수목원을 분리하여 조성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수목원정원법령에서는 분리하여 조성된 각각의 토지의 최소면적이나 분리된 토지 사이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목원이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분리되어 조성되거나 각각의 시설이 지나치게 먼 거리에 위치할 수도 있는바, 이는 수목원정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관리시설 및 전시시설 등 개별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러한 개별시설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립수목원의 설치기준인 “조성면적이 2헥타르 이상”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2헥타르 이상인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말하는「민법」이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이래 17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민법」을 지칭하는 것이고,「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외국법은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외국법이 그대로 국내에서「민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해당 외국법과「민법」은 각각 별개의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 살펴보더라도「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신설한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려다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제한적으로 그 주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바(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당초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한정하였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참조),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인격을 인정받고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문언만을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는「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민법」상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제33조)로써 성립되는바, 비록 비영리외국법인이「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분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영리외국법인이「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지 않고,「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비영리외국법인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제1항에서는「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비영리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외국법인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답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외국에 설치한 교육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여 원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교육공무원에 한정하여 원장을 선발하던 것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원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나 보수 및 처우 등에있어서「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일부가 준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령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아야만 할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