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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답변: ○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같은 법 제3조에서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상공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자료의 수집ㆍ간행, 지도ㆍ교육, 상공업자의 복리증진, 상공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고,같은 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수적인 수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같은 법에서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상공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북도 무주군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구축사업(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구축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설계,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시스템 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를「상공회의소법」 제3조제5호 및 제17호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거래의 중개ㆍ알선사업 또는 거래의 중개ㆍ알선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주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2000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총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직접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행하는 사업은「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경쟁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수행하려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답변: 질의 가. ～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전기사업법」 제72조제2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해당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되, 제8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은같은 법 제72조제4항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을 전액면제(제1호)하도록 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제2호)하도록 하면서, 가목에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을, 나목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에는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의 의미가 같은 조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중 어느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전기사업법」 제7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은 이설비용을 원인유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전선로의 이설비용은 결국 전기의 사용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설비용의 감면조항을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현행 입법례에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의 의미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제정취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손실보상 등이 이루어진 토지위에 설치한 전선로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 등을 설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이 전선로의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이설비용은 해당 건물 등을 설치한 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이설대상 전선로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고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건물 등을 설치함에 따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의 의미는 사유지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공중 공간 사용에 따른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후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는 공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국가가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전선로의 이설비용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대한주택공사법」 제9조에서 대한주택공사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사업수행절차에 있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해야 할 필요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 일부조항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에 국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본건의 경우에도 대한주택공사를 국가로 보아 대한주택공사의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감면해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성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조제7항에 따르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LMO법 제12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수입승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LMO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에 따르면,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 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식품용 LMO”라 한다)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LMO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LMO법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LMO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06. 8. 22.자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회신 참조)

○ 그런데,「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용 LMO의 위해성 심사에 관하여LMO법과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식품위생법」 제15조,동법 시행령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장고시 제2006-19호, 2006. 5. 4.)에서는 인체위해성과 관련한 위해성 심사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식품용 LMO의 환경위해성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식품용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는LMO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LMO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용 LMO의 수입승인(또는 생산승인) 신청을 받아 위해성 심사를 함에 있어「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LMO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환경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LMO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제1호),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제2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MO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LMO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게 되고,LMO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위해성 심사시 인체위해성 심사와 환경위해성 심사를 나누어 협의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위해성 심사 협의는 인체위해성 심사 협의와 달리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LMO법 제1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중 환경위해성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LMO법 제13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항상 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답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은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은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같은 조 제8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별표 3은 ‘상주공사감리’는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표현한 반면, ‘일반공사감리’는 그 대상을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로 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주감리를 의미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은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등을 보면, 일정 수의 공사현장까지는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한도에서 복수의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정 수까지의 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는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전력기술관리법」 제1조)하고자 한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원래 관계법령에서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또는 감리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감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주감리원과는 그 근무형태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감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비상주감리원이 당해 감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감리업자가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한다하여 감리원 배치의무를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다른 업무에는 다른 비상주감리원으로서의 감리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별표5는 감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ㆍ자본금 및 보유장비를 정하면서 그 비고4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복수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자격을 가지고 각 감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리원은 각 자격을 개별ㆍ독립적으로 이용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력시설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비상주감리원을 전력시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정한 현장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라고 약칭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제2호)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철근, 에이치(H)형강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공급되는지를 불문하고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로 약칭하고 있는바,같은 법의 건설자재ㆍ부재에 관한 규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의무는 품질이 확보된 건설 자재ㆍ부재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할 의무가 아닌 “공급”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4호에서도 같은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가 건설자재ㆍ부재를 실제로 건설공사에 공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급하여야 한다”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법문언에 반하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출자한 자의 기준(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일 것)과 그 기준을 갖춘 출자자의 출자비율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 )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부분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출자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괄호부분 밖의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복수인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하나라면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더라도 해당 법인을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등을 받은 경우(제1호),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제8조의3) 및 지정 취소 규정(제8조의5)은 경제자유구역법이 2011년 4월 4일 법률 제10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함께 신설된 것인데,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출자상황이 변동되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자는 하나가 되고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② ∼ ⑤ (생 략)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8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② ∼ ④ (생 략)
질문: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답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함)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7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8호에서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1일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이므로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량기가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7 제8호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요소수미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구성요건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 이하 “대체투자지원고시”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 이하 “지방투자지원고시”라 함)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지방투자지원고시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체투자지원고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제3조제3항), 대체투자지원고시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서는 대체투자의 의미,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함)의 지원요건과 그 지원내용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투자 요건 외에 추가로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투자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해 원칙적으로 지방투자지원고시를 준용하되 그 준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각주: 대법원 2015. 8. 27. 2015두4137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에서는 국내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대체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1. 제12조(지원요건)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④ (생 략)「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ㆍ2. (생 략)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개정에 의한 타법개정이 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에 전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폐지되어 2010. 1. 1. 시행예정이던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7항에서 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를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구「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2009. 12. 31. 법률 제9901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 폐지의 시행일이 2013. 1. 1.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 다시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 폐지의 시행일이 2016. 1. 1.로 개정됨에 따라, 위의 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시행일도 2016년 1월 1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4. 1. 1.「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법률 제12154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대해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하던 것을 2014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14. 1. 1. 법률 제1215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에너지법”이라 함) 부칙에서는같은 법 제7조의 시행일을 개정한 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 에너지법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에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종전에너지법(개정 에너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에너지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신법을 적용하지 않고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그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종전에너지법이 개정된 경우에 종전에너지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해 종전에너지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경과규정이 없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종전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에 전입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경우에 그 결산액은 개정에너지법시행 후에 확정될 것이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문제라고 볼 것이고, 2013회계연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금액을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하지만 2013회계연도가 종료된(2013. 12. 31.) 후에는 개정에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2013회계연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에 대해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종전에너지법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종전에너지법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무 전입 및 정산 조항을 폐지한 개정에너지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너지법에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무 전입 및 정산 조항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폐지와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개정에너지법에서 그 폐지시점을 2014년 1월 1일로 개정한 것은 시행일을 앞당겨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고(개정 에너지법의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최근 일반회계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이 세출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의무전입 폐지시기를 2년 앞당기더라도 특별회계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개정 에너지법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에서 종전에너지법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 전입액에 대해 개정에너지법시행 후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종전에너지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의무 전입 및 정산 조항의 폐지시점을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앞당긴 개정 에너지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 1. 1. 이후에 2013회계연도특별회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개정에너지법 제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각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발사업(각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공검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끝낸 것(각주: 법제처 2018. 8. 6.회신 18-0429 해석례참조 )으로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계획으로 해당 지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될 수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부지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각주: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례참조 )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은 아니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미 완료된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②ㆍ③ (생 략)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생 략)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 15. (생 략)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17. ~ 39. (생 략)② ~ ⑤ (생 략)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