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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는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재정법」 제4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산집행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제1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세출예산의 지출은 물론 세출예산의 지출 과정에서 국고 환수의 필요가 있어 반환받는 것 또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이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퇴직금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는 예산집행지침에는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부분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그 공무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예산집행지침 외에 별도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제3호에 따라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휴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바,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가「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연금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지원받게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 중 추가로 부담한 부분을 당연히 반환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집행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위임된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국가재정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재정법」 제44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있으나, 예산집행지침에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 제44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퇴직금 반환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중앙관서가 있다면 그 반환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부터는 당연히 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환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에 채용된 기간 동안은 설사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채용된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지침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회계연도 전에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그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에 국제기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예산집행지침에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답변: 먼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처분 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구「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서는「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군용항공기지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용항공기지법」”이라 함)에 따른 기지보호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8. 9. 22. 이전, 즉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 구「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2008. 9. 22.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영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개정된신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나,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에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008. 9. 22. 이전에 양도된 임야에 대하여는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질문: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답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수입인지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입인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호에서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대한 예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인지법령에서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하여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 대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인지세 납부의무자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가 수입인지법 제4조의3에 따른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때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인지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① (생 략)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2.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3. 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질문: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함)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가목) 등을 의미하고,같은 법제2호에 따르면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국가재정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이하 “고용휴직”이라 함)되었다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퇴직금 중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조치하게 되므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으로서 같은 조 제2호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제1항),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금은「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또는 수입금으로서,같은 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재정법」 제44조 및「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환수퇴직금 중 환수 규정 신설 회계연도의 이전분까지 환수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재정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집행지침 중 국제부담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국제기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그 퇴직금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 퇴직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민법」 제252조제2항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유재산법」 제8조에서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하고(제2항),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국유재산법」 제8조 및「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무주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무주물이 되는 시점에 곧바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건에서는「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이때의 “취득일”이 국가가「민법」에 따라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취득일과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국유재산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지적공부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결국「국유재산법」 제8조의 절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공고를 거쳐 무주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이후「지적법」상 소유자등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절차임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일” 역시 국가가「민법」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국가가 무주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이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국가가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바,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을 반드시「민법」상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무주부동산의 “취득일”은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이하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국가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이 있고, 그 채권을 실행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등같은 법 제24조제1항각 호의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채권관리관은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한「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인정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정보는 국세부과 및 징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집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조세행정 목적 외의활용을 인정하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65 해석례)다음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제한에 대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위법령은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법률’에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법률인「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에는 채권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으므로「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도 단지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채권관리관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세무서가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정보의 보호에 관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같은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가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부터 1천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제7조)고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료율을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유재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국유재산법」의입법목적과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결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대부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일반재산의 사용용도를 적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포함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과 대부계약 체결시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대부계약 체결시와 달리 주된 용도를 정해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답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본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한미재산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귀속재산은같은 법과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귀속재산”이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고,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65년 1월 1일에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바,이 사안은,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이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귀속재산”이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한미재산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재산협정 제5조에서는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일절의 현금, 은행예금 또는 기타유동재산은 같은 협정이 발효된 날에 이양하고(a), 기타 일절의 이양할 귀속재산, 일절의 입수 가능한 재산목록, 도면, 증서 또는 기타 소유증은 대차대조표, 운영명세표 및 기타 귀속재산에 관한 재정기록에 의하여 확증 되는대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 한 가급적 속히 이양한다(b)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유화되는 귀속재산”이란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 또는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을 의미하고, “귀속재산”이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 즉 한미재산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례등 참조), 그러한 명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된 재산만이 무상으로 국유화 되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못한 재산을 신고를 통해 관리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례(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60479 판결로 확정) 참조], 1965년 1월 1일 이후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귀속재산도 「국유재산법」상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유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제1호), 재판상의 화해(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제3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국유재산법」 제78조의 매각특례제도는 등기부의 외관을 신뢰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모르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위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가격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취득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나아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법제처 1991. 6. 12. 재무부 해석례 참조).이와 같은「국유재산법」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문언 및 매각특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등에 따라국가에 귀속된 재산도 등기부 등본에 국가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그 외관으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11. 2. 선고 90나27605 판결례등 참조).한편, 귀속재산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그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속재산은「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은닉된 국유재산은 본래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비록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은닉된 국유재산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으로 위 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국유재산법」 제78조의 매각특례제도는 은닉된 국유재산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을 통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반환자에게 매각가격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귀속재산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속재산이「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의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매각특례에 관한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나,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도,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78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매각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담배사업법」 제2조(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함)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가같은 법의 담배 또는 담배대용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뜻이고, “제조”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정교한 제품을 만듦이라는 뜻이므로, 원료로 하여 제조한다는 의미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대하여 다양한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 의미가 원료가 되는 물질을 그 자체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단순한 물리적 가공처리만을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는 것으로서 흡입(吸入)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의 전자담배는 연초(煙草) 잎이 아닌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이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있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고, 따라서「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담배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담배사업법」은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넓은 제한(판매업 등록, 판매가격 신고ㆍ공고,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전자담배에 대하여도「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같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됩니다.
질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같은 규칙은「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문언만을 살펴본다면 “이에 관한 훈령”은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훈령” 또는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모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에 대하여 지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있고,「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살펴보더라도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또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을 정책과 관련된 중요성과 상관없이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모든 훈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항 제2호의 “이에 관한 훈령”은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제3항 관련)
답변: 「관세법」은 수입통관을 위하여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55조제1항), 보세구역에 장치시에는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즉 장치기간을 두고 있는데(제170조 및 제177조) 이러한 장치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제208조),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 교부하도록(제211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여 상사유치권을 규정(제58조)하고 있고, 화물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20조, 제147조),「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외국물품의 운송인이「관세법」 제211조제3항에 따른 유치권자에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바,「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인 행위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는 채권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운송에 있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물품의 경우, 화주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송인은 화주가 의뢰한 운송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는 운송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임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상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품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송인이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운송물품을 하역하면 화주 또는 선하증권소지자 등이 선하증권 등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와 상환으로 해당 운송물품을 반출하여 수령해 갈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운송인은 운송을 완료한 것으로서 운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운송화물을 입고한 경우 해당 운송화물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송인 등이 운송물품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간접점유의 형태로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세창고업자의 입장에서도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게 되는바, 결국 묵시적으로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화물의 보관을 의뢰하는 임치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운송화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이「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원료인 “연초의 잎”과 이를 피우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절각과 같은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건조한 상태의 연초의 잎은 담배의 원료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처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같은 법에서는 “담배”의 제조나 판매와 관련하여 허가제나 신고제 등으로 엄격히 규율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7조의2 및 제28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에 단순히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으로서 절각되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는 피우는 담배의 종류를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안의 건조된 연초의 잎은 피우는 “담배”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각을 하지 않은 건조된 상태의 연초의 잎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업 허가, 수입판매업 등록 등 같은 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담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담배의 제조 과정상 어느 단계부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