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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참조).

○ 그러므로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에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 조건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개발행위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개발행위허가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그 조건을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3. (생 략)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5. ∼ 16. (생 략)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생 략)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생 략)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3. ~ 6. (생 략)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ㆍ2. (생 략)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4. ~ 19. (생 략)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하 “사용”이라 함)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일정한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여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이거나, 이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기는 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자신의 생산생활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자 스스로 부담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이와 같이「소비자기본법」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물품 등에 대한 거래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1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그 밖에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소비자기본법」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와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해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비록 그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통하여 공무해외출장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여행업자와 맺은 계약에 있어서는 운송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 즉 여행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능력 등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생활”이란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그 비용이나 손실, 나아가 그 소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무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그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또는 손실 등은 지방의회의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을「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질문: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동의나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의사 합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2. 20.회신 19-0485 해석례참조 ).이러한「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행한 특정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인다면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례참조).),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유무나 의사 확인과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같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같은 법 제9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각주: 2012. 10. 4. 의안번호 제190212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또한「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중개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각주: 법제처 2014. 4. 15.회신 14-0038 해석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례및 2012. 10. 4. 의안번호 제1902123호로 발의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이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의 다른 업무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이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ㆍ⑤ (생 략)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② (생 략)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생 략)
질문: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제1호), 무형문화재(제2호), 기념물(제3호), 민속자료(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제1호), 시ㆍ도지정문화재(제2호), 문화재자료(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같은 법 제32조제1항각 호의 규정들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기보다는 문언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라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수ㆍ보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므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관련이 없고, 둘째, 위 전수관을 “비석이나 기념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도 일응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의 공작물은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은 그 구조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설치하는 토지이용행위는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답변: 먼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5호 및 별표 1에서 보호시설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시설로부터 보호시설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별표 5 제1호가목1)가) 등 참조), 보호시설의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무를 부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참조)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과 교회 등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로서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규모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08. 7. 18. 지식경제부령 제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극장ㆍ교회 및 공회당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여 교회의 경우 건축물의 수용능력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수용능력이나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를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교회를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수행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설물의 특성ㆍ기능에 착안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찰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특정 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찰(寺刹)과 교회를 다르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입법연혁을 고려한다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종교시설인 ‘교회’를 정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건축물의 규모나 수용능력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목적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여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찰도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사찰이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하면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도록 시기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 조합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과는 다르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두 행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두 행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시기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본질적으로 발생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충원의 필요시기를 성질상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거나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각주: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에도 이를 충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진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1. ∼ 9. (생 략)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 카. (생 략)11.ㆍ12. (생 략)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ㆍ1의2. (생 략)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 략)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생 략)② (생 략)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④ (생 략)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합원의 사망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질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각주: 법제처 2017. 10. 30.회신 17-0515 해석례참조 )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2. 11. 23.회신 12-0642 해석례참조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계획 전체이지 계획 내용 중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함)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시ㆍ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각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참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획으로서 계획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계획규모가 일정 면적 미만인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때의 계획규모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 또는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의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2. 11. 23.회신 12-0642 해석례및 법제처 2012. 7. 12.회신 12-0345 해석례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② (생 략)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정책계획 (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 ㆍ 2) (생 략)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 16) (생 략)비고1. ∼ 3. (생 략)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ㆍ나. (생 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ㆍ마. (생 략)5. (생 략)[별표 2]
질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답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취하려면「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9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43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제1항제1호), 시ㆍ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그리고「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유수면에서「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제10호),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제2항)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른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①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②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③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의 ⑧면적란에는 면적과 함께 채취ㆍ투기량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광업법」 제43조와같은 인ㆍ허가 의제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 인ㆍ허가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시ㆍ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의 인가와 함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의 효력도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되는바, 의제의 대상이 되는 인ㆍ허가의 기준이나 인ㆍ허가를 받고 나서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절차는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정한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으면,「광업법」 제43조에따라「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도 채광계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은「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점ㆍ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광업권자는 채광하는 과정에서「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광업법」은 광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을 배제한다거나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광업법」과「공유수면관리법」이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광업법」에서 광물의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도「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의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면적과 함께 채취량 또는 투기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인가 당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의제된 채취량만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점ㆍ사용의 면적 변경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의⑧면적란에 면적과 함께 채취ㆍ투기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의 변경도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