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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법
답변: 법의 정립 작용을 말한다. 입법에는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이 있다. 실질적 개념으로는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성문의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이는 국가 작용의 성질상 차이에 착안한 것으로, 행정·사법이 법규 아래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운용하는 작용인 반면, 법을 새로 정립하는 작용을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 작용은 모두 법 정립적·법 집행적·법 적용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작용을 성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순수법학파의 견해). 그러나 국가 기관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정립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권한으로 하는 근대 입헌주의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이나마 국가 작용의 성질상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래 권력 분립론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을 입법 기관·행정 기관·사법 기관이 각각 나누어 맡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각 기관은 본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작용도 그 권한으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의 개념에는 실질적 개념 이외에 형식적 개념도 필요하게 되는데, 형식적 개념에서는 입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이 입법이 된다. 즉,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우리 헌법 제40조의 ‘입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실질설(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이라는 설)과 형식설(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질문: 입법권
답변: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은 법규를 제정하는 국가 권능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가 가지는 법률 제정권을 말한다. 고전적인 3권분립론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하며, 이 중 입법권,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의 정립은 국회만이 가진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기도 한다.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입법’의 의미를 실질설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자체가 예외로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임명령, 집행명령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입법’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형식설의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헌법이 인정한 예외이므로 별도로 보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률에 의한 보충적 명령이므로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질문: 입법사항
답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법률사항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자유(자유권)와 권리에 관한 제한 사항(헌법 제37조 2항)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법률 유보 사항을 말한다.
질문: 입법의 위임
답변: 입법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입법을 명령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에는 포괄적 위임과 구체적 위임이 있는데, 포괄적 위임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질문: 위임입법
답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률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 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에 대한 모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 기관 등 다른 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질문: 입법기관
답변: 입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국회를 말하며 입법부 또는 의회라고도 한다. 입법의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볼 때에는 오직 국회만이 입법 기관이 되겠으나, ‘법’을 광의로 볼 때에는 사법부(법원 규칙 제정권)·행정부(집행명령·위임명령, 예외로 대통령의 긴급조치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권)도 입법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질문: 국회의원
답변: 국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특수 경력직 국가공무원이며, 양원제 국회에 있어서는 상하 양원을 통칭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헌법 제41조·제42조).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 제41조 2항),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조 1항).
질문: 국회의장
답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국회법 제10조).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헌법 제48조, 국회법 제15조 1항), 그 임기는 2년이다(국회법 제9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같은 법 제12조),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14조).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9조 제3항),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조).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공포권을 가진다(헌법 제53조 제6항).
질문: 국회상임위원회
답변: 국회의 본회의에 부의함에 앞서 법률안·예산안·결의안·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분과위원회라고도 한다. 상임위원회는 17개가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가 있다(같은 법 제45조·제46조·제46조의3).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 기간, 그 밖에 의장이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의2).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9조~제40조의2).
질문: 국회 전문위원
답변: 국회의 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을 말한다. 이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은 아니며, 국회의 각 위원회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사·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한다.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도 매우 기술화되고 복잡해져서 상임위원회 제도와 더불어 전문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로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국회법 제42조).
질문: 국회운영위원회
답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말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질문: 국회사무처
답변: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행정 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국회의 기관을 말한다. 그 조직과 직무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국회법 제21조, 국회사무처법).
질문: 국회규칙
답변: 국회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헌법」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고 하여 국회에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규칙의 제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헌법 제49조). 국회 규칙이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무효이다.
질문: 국회의 자율권
답변: 국회의 내부 사항에 관한 것과 국회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의 자주성, 특히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권한에는 의사 규칙 제정권(헌법 제64조), 의사진행에 관한 자율권, 내부 경찰권 및 의원 가택권, 내부 조직권, 의원 신분에 관한 권한, 집회·개회·휴회·폐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한 것이다.
질문: 국회의 회의
답변: 국회에서 의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의사를 말한다. 이것은 그 집회 원인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의사 단계에 따라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 제72조). 국회가 특히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이외에는 본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헌법 제50조).
질문: 교섭단체
답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의 의사를 종합·통일하여 사전에 상호 교섭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함이 원칙이나, 정당 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교섭단체는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구성된다.
질문: 국회법
답변: 국회의 조직 구성 및 의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질문: 국회의 권한
답변: 일반적으로 국회가 가지는 ① 입법에 관한 권한 ② 재정에 관한 권한 ③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④ 국회 내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국가에 따라 중대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에 있어서는 양원 일치의 의결로 행사하거나 일원의 의결만으로 행사하는 국회의 권한과 각 의원의 의결로 행사하는 의원의 권한이 있다(헌법 제40조 이하).
질문: 일사부재의
답변: 공법상 합의체의 의사에 있어서 그 회의체의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는 확정되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 방해의 배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국회의 일사부재의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92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불체포특권
답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4조).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불체포특권은 영국의 제임스 1세(James I, 1566~1625) 때에 처음 인정되었다. 국회의원 외에도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일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제13조), ② 「교육공무원법」상 현행범인 교원을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는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않는다(제48조).
질문: 회기
답변: 국회 및 지방의회가 활동 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헌법 제47조 제2항).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리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국회법 제4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며,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요구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헌법 제47조 제1항·제3항).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집회 기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 국회의 회기와 관련되는 문제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일사부재의 항 참조)과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있다.
질문: 회기계속의 원칙
답변: 회기 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헌법 제51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 이상인 국가의 경우 동일 의원이 차기 회기에도 계속 재임하게 되므로 회기 계속을 인정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다. 한편, 회기 계속의 원칙은 한 입법기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질문: 정족수
답변: 합의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해야 할 정원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의사 정족수(議事定足數)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 출석수를 말한다. 국회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이다. 의결 정족수(議決定足數)는 합의제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 찬성표 수를 말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즉, 국회의장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국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이 밖에 특별 의결 정족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헌법 제53조 제4항),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헌법 제63조 제2항), 의원의 제명 의결(헌법 제64조 제3항), 탄핵 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헌법 개정안의 의결(헌법 제128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재의
답변: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기관이 재차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재의 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의결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20조·제121조).
질문: 면책특권
답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5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이라고도 한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되어 미 연방헌법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원의 행위가 위법·유책한 것일지라도 그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인적 처벌 조각 사유(人的處罰限却事由)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고, 선거인이나 정당의 지도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질문: 세비
답변: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국회의원은 수당 외에도 매월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받지만, 겸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받지 않는다. 그 밖에 국회의원은 여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을 지급받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된다.
질문: 법률안거부권
답변: 국회(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부의 기관(군주나 대통령)이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을 말한다. 거부의 효력이 절대적이고 의회의 재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것을 절대적 거부권(absolute veto)이라 하는데, 일본제국헌법이 그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하여 거부의 효력이 잠정적이어서 의회의 재의결로써 부인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잠정적 거부권(suspensive veto)이라고 하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 예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환부거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잠정적 거부권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일부 거부(item veto) 또는 수정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폐회 중일지라도 그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의회에 재의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의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서 법안을 폐기시키는 보류거부(pocket veto)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거부권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직 환부거부만 인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므로(헌법 제51조 단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법률안을 의결한 국회와 재의할 국회는 다른 국회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재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 법률안의 환부
답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그 재의를 위하여 의회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법률안제출권
답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52조). 권력분립주의에 철저한 대통령제(미국)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배척하는 것이 통례이고, 다만 사실상 정부의 입안이 여당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경로를 밟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헌법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정면으로 인정함으로써 입법에 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질문: 예산
답변: 실질적 의미로는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고,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 부여 방식을 말한다. 이 예산에는 국가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있다. ① 국가의 예산 : 우리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의 예산은 위에서 설명한 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미계통의 형식(예산법률주의)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행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또한, 행정부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이와 같이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하게 한 것은 국가 재정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감독하에 두려는 취지이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예산에 관하여 하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산은 편성 절차에 따라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성립 여부에 따라 확정예산과 준예산,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예산(총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등으로 구분된다. 예산의 구성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성립된다(「국가재정법」 제19조).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서로 다르다. 전자는 단순한 세입 예정표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는 특정 회계연도의 세출 지변(歲出支辨)의 재원을 표시하고 세입을 통관(通觀)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불과한 반면, 후자는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의 3가지 측면에서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국가의 예산과 대체로 동일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지방재정법」).
질문: 예산안의 편성
답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속하며(헌법 제54조·제56조·제89조), 정부 내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이하).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제32조).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대법원장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0조).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는다(헌법 제54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33조).
질문: 회계연도
답변: 세입·세출의 기본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세입·세출을 일정한 기간마다 구분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고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국가재정법」 제2조). 각 회계연도는 상호 독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계연도에서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그해 12월 31일에 끝난다(「지방자치법」 제140조).
질문: 계속비
답변: 수년에 걸친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말한다. 국가의 세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비는 그 예외이다(헌법 제55조).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이다(「국가재정법」 제23조).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예컨대 국가의 대규모 공사나 계획 등이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그 연한을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성질상 매년도의 지출 잔액은 예정 연한이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비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질문: 예비비
답변: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5조),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예비비는 형식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예비비 그 자체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니며, 후일 예산으로 변할 용도 미정의 재원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관리하고(「국가재정법」 제51조), 지출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도 예비비 제도가 있다.
질문: 추가경정예산
답변: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은 수정예산안의 제출과는 다르다. 후자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에 대하여(「국가재정법」 제35조), 전자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의 발생, ②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납북 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질문: 준예산
답변: 국가의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暫定豫算)을 말한다.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것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그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 ②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바(헌법 제54조 제3항, 「국가재정법」 제55조), 이것이 준예산이다. 이미 집행된 준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질문: 예산의 증액수정
답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원안에 없는 비목(費目)을 새로 넣거나, 또는 이들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헌법 제57조), 이것은 정부만이 예산 제출권을 가진다는 것(헌법 제54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정략적 증액을 방지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질문: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
답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 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 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의사공개의 원칙
답변: 합의제 기관의 의사를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말하나, 주로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공개 토론과 국민의 국정 비판을 가능하게 하려는 국회 제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원천 중 하나이다.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창된 후, 1791년의 프랑스 헌법에서 제도화되었다. 이 원칙에 의하여 공개되는 것은 국회의 본회의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국회법」 제75조). 이에 대하여 의장의 회의 비공개권(會議非公開權)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있다.
질문: 의사규칙
답변: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사 규칙은 국회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헌법」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헌법 제64조) 국민도 기속한다는 견해가 있다.
질문: 국정감사(조사)권
답변: 국회가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것은 현대 의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헌법」은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의 수단으로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1조). 이에 관하여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 감사를 실시하며(제2조),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 조사를 하게 한다(제3조). 다만, 국정 감사와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질문: 탄핵제도
답변: 일반 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 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먼저 영국에서 발생하여 그 후 여러 국가가 이를 이어받았으나, 그 내용과 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형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데 비하여(프랑스·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파면함에 그치며, 또 일반적으로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지만, 때로는 법원이 심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독일 바이마르 헌법하의 국사재판소와 이탈리아의 1848년 헌법하의 고등법원). 우리 헌법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와 그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를 의결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가 심판함으로써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탄핵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직권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질문: 탄핵심판위원회
답변: 舊헌법상의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국가 기관을 말한다(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탄핵 결정에는 구성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쳤으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였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를 소추 기관으로 하고(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를 심판 기관으로 하였으며, 탄핵심판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질문: 탄핵재판소
답변: 제3차 개정 전의 「헌법」에서 탄핵 사건을 심판하였던 기관을 말한다.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명과 참의원 5명이 심판관이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탄핵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신설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 사건을 심판하게 하였다.
질문: 권력분립주의
답변: 국가의 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담당하는 지를 상호 분리·독립시켜서 서로 견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통치 조직 원리를 말한다. 로크,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근대의 시민적 자유주의 및 국민 참정의 요청에 부응하였으므로 각국의 정치 조직에 널리 채택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러 나라에서 독재제(獨裁制)의 대두가 이 원리를 동요시킨 바 있으나, 근대 헌법에서는 거의 공통되고 불가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통 입법권은 국회가, 사법권은 법원이, 행정권은 군주·대통령 등의 행정 기관에 귀속하는데, 역사적으로 발달한 제도인 까닭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형의 대통령제는 거의 완전한 3권의 분립을 인정하나, 영국형의 의원 내각제는 입법·행정의 융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재판제도에 의해 행정권의 사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하여, 영미법계의 여러 나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나누어 귀속시킴으로써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
질문: 정부형태
답변: 국가의 권력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정체(政體)라고도 한다. 정부 형태는 국가 형태를 전제로 한다. 국가 형태란 그 국가의 기본 질서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느냐(군주국), 국민을 중심으로 하느냐(공화국)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국가는 공화국인 까닭에 국가의 기본 질서도 국민의 지배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또한 그 권력 구조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체로 국가 형태의 문제는 정부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게 된다. 정부 형태에는 입법과 행정과의 관계 여하를 표준으로 하여 대체로 대통령제·내각 책임제(또는 의원 내각제)·회의제(또는 회의의 정체)로 구별한다.
질문: 대통령제
답변: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권의 수장(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부 형태가 그 전형이다.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으므로, 그것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제를 대통령 중심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의원내각제
답변: 정부(행정부)가 의회(특히 하원)의 신임을 전제로 조직되고, 또한 존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총선거에 의하여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 의하여 내각의 신임 여부가 결정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정당 내각인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이 상호의 견제 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화된 상태는 보기 힘들다. 내각이 의회보다 우월하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보다 우월하다든가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는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과거 프랑스의 제3·4공화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레즈로브(Robert Redslob, 1882~1962)는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의 유형을 부진정한 의원내각제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의원내각제를 내각책임제라고 부른다.
질문: 회의제
답변: 입법부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집행부(행정부)는 마치 입법부의 사용인에 불과할 만큼 입법부에 종속된 정부 형태를 말한다. 회의정체(會議政體) 또는 국민공회제(國民公會制)라고도 한다. 그 밖에 국회는 단원제가 원칙이고, 국가의 원수를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회의제의 고전적 형태는 영국의 제1차 청교도 혁명 시의 장기 의회(Long Parliament, 1640~1660)의 지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국민공회(Convention)의 집권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현대에 와서는 1936년 스탈린 헌법하의 소련의 정부 형태가 이에 속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정변 이후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한 정부 형태가 회의제라고 불리었다. 그 근거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하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법기관이며(「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 집행부(행정부)인 내각이 그에 절대 종속된 것(같은 법 제13조·제15조)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회의제에 있어서의 입법부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는 데 대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닌 점에서 당시의 정부 형태를 엄격한 의미에서 회의제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국가재건최고회의법」 2009년 4월 1일 폐지).
질문: 이원집정제
답변: 대통령중심제도, 내각책임제도 아닌 제3의 정부 형태로서, 혼합형·절충형 또는 중간형이라고도 하고, ‘반대통령제’(모리스 뒤베르제 Maurice Duverger, 1917~2014)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원적’ 또는 ‘이원’이란 표현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나뉜다는 의미로, 이를 ‘권력의 수직 분산(垂直分散)’이라고도 한다. 전시와 평시의 운영이 달라 이원적이라고도 한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에게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주고, 내치(內治)는 주로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이 제도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대통령은 4~7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④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 ⑤ 대통령은 전쟁 또는 비상시에 긴급권을 가지며,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다. 즉,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란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까지 행사하여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평상시에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되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운영하는 나라는 유럽의 7개국으로, 핀란드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지만, 히틀러에 의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와해되어 버렸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수상 지명권(국회 동의 필요), 수상 해임권(긴급 시), 국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갖는 외에, 국가 비상시에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질문: 대통령
답변: 공화국의 원수를 말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5년의 임기로 국민의 보통·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헌법 제67조·제68조·제70조). 그리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지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외교·선전(宣戰)·강화권(講和權),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의 발포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영전 수여권, 국회에 대한 의사 표시권, 국무총리 임명권(헌법 제72조~제86조), 법률 공포권(헌법 제53조), 법률안 거부권(헌법 제53조), 대법원장 임명권(헌법 제104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헌법 제111조·제114조) 등 행정권 전반과 일부의 입법권 및 사법적 권능까지를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동시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위에 관하여 현행 헌법은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및 국가 대표를 인정하고 있다.
질문: 국가원수
답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군주 또는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6조 제1항).
질문: 대통령령
답변: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 제75조).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 것이다(헌법 제89조 제3호).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 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法規命令)이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통수권
답변: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으로, 군령권(軍令權)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제6공화국)에서는 이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통수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헌법 제74조·제82조). 이것을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라고 한다.
질문: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답변: 대통령이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권한을 의미한다.
질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답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재정·경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처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 명령이 발하여진 사례가 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입법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의미하며, 따라서 「헌법」 자체에 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합헌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헌법」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헌법 보호 수단으로서의 의의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른바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에 의한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한 사실 및 승인 여부를 공포하여야 한다.
질문: 긴급명령권
답변: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 입법 원칙에 대해 「헌법」이 정한 예외라 할 수 있다. 긴급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효력을 당연히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한 사실 및 승인 여부를 공포하여야 한다.
질문: 비상조치
답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 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5공화국 헌법 제51조). 대통령은 비상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조치에 관하여 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적 효력의 비상조치권을 인정하였으나, 제9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 폐지되고, 긴급 재정·경제 명령·처분권과 긴급명령권이 규정되었다.
질문: 계엄
답변: 천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의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7조). 계엄에는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이 있다.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사무가 군의 권력 하에 이관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가 군의 권력 하에 이관된다(「계엄법」 제7조). 특히 이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 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계엄법」 제9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4조·제11조).
질문: 비상계엄
답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할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군이 관장하게 되고, 영장 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또한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죄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헌법 제110조).
질문: 경비계엄
답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군이 관장하게 되나(「계엄법」 제7조), 비상계엄과는 달라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의 경우 군사법원이 관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