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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장 시 신고의무를,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개인묘지 설치 시 신고의무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 시 허가를 받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묘적부에 현황이 기재되어야 할 묘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적부에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할 묘지의 범위와 묘적부의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지번, 설치자, 관리인, 분묘의 위치 및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또는 신고된 묘지는 묘적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처리한 때에는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분묘가 설치된 모든 묘지를 조사할 의무가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무연분묘에 대하여 묘적부가 작성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할 때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같은 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각주: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함(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참조). ) 전부터 무허가건축물등(각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됨. )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을 같은 규칙 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문언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각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면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됨. )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질문: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주민등록법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주민을 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지고,같은 법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ㆍ관리하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면서,(각주: 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법제처 2019. 10. 25.회신 19-0267 해석례참조 ) 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② ∼ ⑥ (생 략)
질문: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건축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1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면 용도별 건축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 및 향후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 등의 자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게 공급할 때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하며,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법상 수요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수요자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 작성ㆍ배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수요자의 시설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표 15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가스계량기ㆍ가스보일러ㆍ가스온수기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1항의 안전점검 규정은 액화석유가스가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이 그 누출 가능성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례참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 공급방법에 대해 규정한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수요자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 수요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위 수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한정되고, 여기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제2조제7호)이므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 없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는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도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추가로 상대 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바,이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공급자의 의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다른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주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특정 용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술작품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6. 10. 12.회신 16-0385 해석례참조).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령상의 개념과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용도의 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방법 또한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연면적은 특정 용도별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면적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술작품 설치 시 일정한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 및 산정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의 각 용도별 시설을 단위로 하여 미술작품 설치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각 호를 두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에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적을 연면적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지, 각 용도별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6. 10. 12.회신 16-0385 해석례참조), 그리고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란 건축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만약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각각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 등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법제처 2015. 12. 24.회신 15-0682 해석례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용도지구의 하나인 미관지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토계획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해당 미관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관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배제하고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도록 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서는 해당 구역을 결정하는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구역을 지정ㆍ공고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은 근거 법령이나 제도의 목적, 결정 주체, 지정 절차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1. 11. 25.회신 21-0593 해석례참조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서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공간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축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을 정한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서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항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의 설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한 규정으로 보아,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하지 않은 공간이라도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제24조제6항이 적용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제3항은 2013년 7월 16일 「건축법」이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민의 실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의 실내 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에 대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각주: 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의 규정인데,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유사한 용도가 아닌 공간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 그 마감재료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확인되지 않고, 만약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도자기질 타일로 그 바닥을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ㆍ② (생 략)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생 략)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⑤ (생 략)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1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제6항은 2015년 6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관계 법령＞
질문: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외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다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영 별표 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이하 “무허가 대수선”이라 함)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ㆍ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호에서 그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무허가 대수선이 행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무허가ㆍ미신고 용도변경 행위(제1호의2)와 조경의무 위반 행위(제3호)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있는데, 이는 위 두 가지 사유가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위법 행위들, 즉, 무허가 대수선(제1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사용(제2호), 유지ㆍ관리 기준 위반(제3호), 건축선 위반(제4호), 구조내력기준 위반(제5호), 피난시설 등 기준 위반(제6호), 내화구조 및 방화벽 기준 위반(제7호),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기준 위반(제8호), 내부 마감재료 기준 위반(제9호), 높이 제한 위반(제10호 및 제11호), 건축설비의 설치ㆍ구조 기준 등 위반(제12호)에 대해서는 모두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이행강제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위반 행위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4호)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사는 공사 또는 설계감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설계ㆍ감리 계약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보험(공제)증서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인 건축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2011. 1. 17. 공포되어 2011. 1. 24. 시행된 대통령령 제22628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보험 등의 가입에 따르는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2009. 3. 17. 국회제출, 의안번호 제1804191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서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의 건축주에 대한 보험증서 등의 제출의무 규정이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