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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답변: 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에서는 제24조의3을 신설하여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참조),결혼중개업법 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에서는 유의사항란에서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규정하여, 복수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자본금 보유요건 역시 개별 중개사무소별로 이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농어촌거주자, 도시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자본금 보유요건은 엄격하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등에서 자본금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재산목록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이는 책임 재산 또는 보유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상법」상 자본금과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바, 그 성격에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중 유의사항란에 규정되어 있는바, 자본금 보유와 같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행규칙 중에서도 서식의 유의사항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등록신청인이 되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서식란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없이 자본금 보유요건 주체를 규정한 것이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모집 등 결혼중개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하여 주된 사무소에 부속되어 종속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듯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두 사무소 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록 요건,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답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같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법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란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내부규칙과 조직, 구성원 등을 구비하여 대외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은「지방자치법」 제121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ㆍ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게 되는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참조), 나아가 교육감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답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여성발전기본법」은「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같은규정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ㆍ입법ㆍ사법기관 또는 공공ㆍ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같은 법 제1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이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규정하면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원과 법관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답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는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시ㆍ군ㆍ구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에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의 수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를 하나로 제한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하나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존재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두 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를 말함. 이하 같음〕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그 대상의 하나로 “학생”을 규정하면서 “초등학생을 제외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의 학생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이라고 규정하여 “소속된 사람”과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함)가 되고,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과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등록정보에 대하여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되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그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의 기산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개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까지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의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과 전자기록ㆍ신상정보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법무부장관의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정보의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송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실제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가 되므로 공개기간의 기산일도 최초 등록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에 필요한 등록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공개의 기산 시점을 늦추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록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공개의 기산 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록 소요 기간에 따라 공개의 기산 시점이 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라고 하는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부터 공개명령을 통해 바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본문에서는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등록하는 최초 등록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공개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할 경우 일반 국민에게 등록정보를 실제로 공개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등록대상자가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함)의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등록기간이나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어,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나,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등록기간의 계산에서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공개대상자가 실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여 공개대상자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만 공개기간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개대상자의 공개기간에서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다른 범죄 등으로 수용됨으로써 등록기간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에는 공개기간의 진행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이 구분되는 점,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그치는 기간인 반면, 공개기간은 기본적으로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성범죄경력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인 점,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일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20년간 진행되는기간이지만, 공개기간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사건 등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정한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기간과 등록기간이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기간이 끝나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즉시 폐기되므로 그 정보를 공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가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후단에 따라 다른 범죄 등으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이 성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ㆍ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것은 해당 법인 자체이며, 수탁 후 구체적인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수탁법인 내부의 관리ㆍ운영 방법에 불과한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탁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인데(법제처 2013. 7. 16.회신 13-0189 해석례참조), 이 사안에서 생활체육시설의 구체적인 관리ㆍ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수탁법인 대표가 지점의 관리ㆍ운영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서는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를 규정하면서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되,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종사자의 수에 대해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신고할 경우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한 것으로, 같은 표 제1호의 입지조건, 제2호의 규모, 제3호의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이 같은 표에서 정하는 상담소의 기준은 상담소의 신규 설치 시와 운영 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의 종사자의 수 기준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설치ㆍ운영 기준으로서 종사자의 수에 대한 것이어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의 시설기준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중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역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규정은 상담소 개소 이후 불가피하게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겸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표 제5호가목의 단서는 원칙적으로 상담소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그 예외로서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상담소의 장이 상담원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상담원을 1명만 두고 개소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답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학교ㆍ유치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혹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는데(2012. 11. 13.회신 12-0606 해석례, 2012. 5. 4.회신 12-0168 해석례참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는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ㆍ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답변: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제3항에서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공개정보범위를 성명(제1호), 나이(제2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제3호), 신체정보(제4호), 사진(제5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제6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9조제3항에서 공개정보범위가 확대되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가 추가로 규정되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49조제3항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은 공개대상 성폭력범죄 판결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시행 이전에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ㆍ구 법률관계의 조정을 위해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52조의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49조제3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롭게 추가된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는 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49조제3항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