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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제14조제9항)을 가지는 등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따라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각주: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고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14조제4항)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각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1.ㆍ 2.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 ⑨ (생략)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의한, 의하여,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거나 “수단이나 방법”(각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 법제처) 62쪽 참조 )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규정체계상 같은 항 각 호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각주: 예를 들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비해 상위 등급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의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에서는 졸업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1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제2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각주: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보면, 특례가 적용되려면 “면허의 대상이 되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에 비추어 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등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선박직원법 시행령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④ (생 략)⑤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⑥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시간외근로”의 구체적인 의미 및 시간외근로의 금지와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같은 법 제50조, 제52조 및 제74조제5항의 문언과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4. 26.회신 22-0186 해석례참조)인데, 같은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임신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소정근로시간(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을 말함.)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에서는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규제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같은 법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 제52조를 두어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하여같은 법제5장(여성과 소년)에 제74조제5항을 두어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52조와 제74조제5항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만약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의 임신근로자도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1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도 하고 있지 않아, 임신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같은 법 제74조제5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시간외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① 임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 다양한 업무 여건에 따라 임신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임신근로자에게 1일 8시간이 과도한 근로시간인 점을 고려(각주: 2012. 8. 27. 의안번호 제1901326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신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같은 법74조제5항에 따라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생 략)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생 략)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④ (생 략)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⑥ ∼ ⑩ (생 략)
질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규정 별표 2의2에서는 4급(과장급 제외)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6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한 경우에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례참조).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의 “특별상여수당”을 확대ㆍ개편한 제도로서(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규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의4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액을 정하면서, 지급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의 업무실적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개괄적으로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일정 시점까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근무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는 곳으로서(각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 종사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입소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각주: 2013. 6. 18. 여성가족부령 제39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에서 보호시설 종사자 겸임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시설 업무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시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의 보호시설 근무 외 다른 영리 업무 수행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방지법령 소관 부처가 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 외 영리 업무 종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 보호시설 종사자가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에 따라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비고 1.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육시설 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설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각주: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례참조)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별표 2]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1. ∼ 4. (생 략)5. 종사자의 수(생 략)비고1.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2.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6. (생 략)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ㆍ제2항,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제1항ㆍ제3항,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제1항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함께 나열하면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24. 3. 28.회신 23-1160 해석례참조)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국가’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7조의3과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⑥ (생 략)
질문: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인간의 규범이라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및 법제처 2021. 11. 2.회신 21-0709 해석례참조)이나, 법령에서 공공의 이익, 사회적 질서의 유지 등 특정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제1항)한 반면, 각 세대가 매월 부담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두어 일률적으로 규정(제3항)하면서, 이를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각주: 2021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32076호로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않은채, 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각주: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령 제905호로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7호에서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하나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가,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둘러싼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임입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각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62호),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2021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32076호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31조제3항을 신설하여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자산적 가치를 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그 수선주기에 따라(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수선주기란 참조) 장래에 교체ㆍ보수하는 데 소요될 총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매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부과ㆍ적립하는 금원으로서, 그 비용은 수선주기가 도래하는 시설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세대별 특성에 따라 주요시설 중 특정 시설(승강기, 지하주차장 바닥,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사용 여부, 빈도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산정 기준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기준을 자치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신 일률적인 법령상 규범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② (생 략)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④ ∼ ⑨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상 중 하나로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格)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각주: 법제처 2023. 4. 3.회신 23-0132 해석례, 법제처 2017. 3. 6.회신 17-0046 해석례, 2015. 9. 30.회신 15-0533 해석례등 참조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서같은 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각각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같은 항 제4호는 문언에 따라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계급과 관계 없이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에 대하여도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1차 시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같은 항 제4호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급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법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0. 4. 23.회신 10-0024 해석례및 법제처 2016. 8. 9.회신 16-0329 해석례참조 )그런데「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각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경우는 「세무사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제도는 고도로, 기술적으로 제도화된 현대 조세제도에서 조세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 1961. 8. 12. 의안번호 제AA0087호로 발의된 세무사법안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제안이유 및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 제정이유 참조 )으로, 특히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 )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을 출제 범위로 하는 세법학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을 출제 범위로 하는 회계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법 제1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을 받도록 한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세법 및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세무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세무사법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ㆍ③ (생 략)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생 략)
질문: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제1호),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호),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를 수상레저기구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요트를 조종하는 자는 요트조정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인 세일링요트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선박직원법」 제3조제1항본문에서는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그런데,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면허 및 등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이 “「선박직원법」상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으로서 선장은 항해사 자격을, 기관장은 기관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되, 다만, 같은 표 제1호 비고란 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란 제5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요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직원법령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 즉 동력요트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선박직원법」(2005. 3. 31. 법률 제7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선박의 범위에서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여객정원이 13명 미만인 선박이 제외되어 낚시어선 등의 경우에는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31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낚시어선이나 유선ㆍ도선도 무게나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운항ㆍ승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05. 3. 31. 법률 제74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선박직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단지 레저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일링요트의 규모를 묻지 않고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위와 같이 선박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운항ㆍ승선 기준을 강화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