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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774호로 2009. 6. 9.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관련하여 기준 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였던바, 이러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둔 규정이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주거이전비의 정책적인 목적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고 함)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례참조) 1년 이상(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도정법 제4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허가건축물 세입자)나 1년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도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당시를 기준으로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위한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인 것입니다(도정법 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아울러,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기간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이전비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주ㆍ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이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닌 “공람공고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준일(기준 시점) 외의 부분은도정법 제40조에 따라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므로, 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2.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실제로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등은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게시판 등도 민간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음) 민간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보편적 역무라는 점에서도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더욱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서, 공중전화부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 7. 9.「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었던 전주 및 가로등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2(전주) 및 제1호의3(가로등주)에 신설해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환한바 있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공중전화부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 광고물 범람으로 도시의 미관풍치를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함)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된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점,「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는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이를 제작ㆍ조립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되기 전까지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제1호),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제6호)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ㆍ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3. 23.회신 07-0044 해석례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ㆍ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부칙 중 적용례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 636 참조),개정시행령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같은 영 별표 1제15호가목에서 새로 규정한 요건을 이 영 시행 이후「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같은 영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같은 영부칙에서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4조의2등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절차로서(각주: 법제처 2016. 7. 6.회신 16-0172 해석례참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에서 검토될 내용이 유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초로 건축허가 심사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12. 7.회신 18-0533 해석례참조).개정시행령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는 이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의 의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영시행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새롭게 개시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1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되,같은 영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개정시행령시행 전에 있었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법적안정성 도모 및 건축을 하려는 자의 신뢰보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개정시행령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같은 영 별표 1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1. 11. 2.＞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14. (생 략)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나. ∼ 라. (생 략)16. ∼ 29. (생 략)부칙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ㆍ3. (생 략)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제4조ㆍ제5조 (생 략)
질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함)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제1호), 전주(제1의2호), 가로등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제1의3호), 가로수(제2호), 동상 및 기념비(제3호),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제4호),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제5호), 전망대 및 전망탑(제6호), 담장(제7호), 재배중인 농작물(제8호),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제9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1. 3에서는 도로전광표지는「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통관리시설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도로전광표지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먼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물건 자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도 않은 물건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포함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회신 08-0297 해석례).

○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도로법」 제2조제4호ㆍ제57조와「도로표지규칙」 제2조ㆍ제4조ㆍ별표 3 등에서는 도로표지에 대한 종류, 규격, 색채,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ㆍ제15호, 제3조, 제4조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별표 1ㆍ별표 6 등에서는 안전표지와 신호기에 대한 정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표시하는 뜻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로전광표지는「도로법」,「도로표지규칙」및「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안전표지 또는 신호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의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관리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표지와 구별하고 있는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도로전광표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전광표지는 표시면 함체, 지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광고물이 공공시설물의 본래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적상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도로전광표지가 비록 표시면 함체, 지주, 가로보, 기초, 제어기, 보호설비로 구성되어 있지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3. 3. 나.) 실제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은 표시면 함체이고 지주는 표시면 함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주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고, “삭도(索道)”란 궤도의 일부로서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궤도시설”이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가목), 궤도차량(나목),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ㆍ정비기지 및 창고 등(다목),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라목),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위임에 따라「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궤도사업자가 기존의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왕복식 삭도의 자동순환식 삭도로의 변경이 같은 항 제2호의 궤도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변경이 기존 시설 대부분의 교체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의 교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궤도시설의 종류는「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시설의 종류”란에서 삭도와 궤도로 크게 분류하면서 삭도는 왕복식, 자동순환식 등으로 구분하고, 궤도는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삭도는 궤도에 포함되고,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삭도 종류의 변경으로서 궤도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도 구「삭도ㆍ궤도법 시행령」[「궤도운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7호로 2009. 11. 2. 전부개정ㆍ시행된 것)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서 삭도 종류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삭도ㆍ궤도법」에서는 삭도와 궤도를 각각 구별하여 정하다가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킴에 따라 제명을「궤도운송법」으로 변경[(「궤도운송법」(2009. 4. 22.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어 2009. 10. 23.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삭도 종류의 변경을 궤도 종류의 변경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변경허가의 사유로 정한 궤도시설의 종류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왕복식 삭도를 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시설 대부분의 교체가 불가피하므로 변경허가가 아니라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교체 비율의 상한이나 교체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구역에서 기존 시설의 개축 및신축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대부분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질문: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및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그 기능ㆍ권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각주: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ㆍ제4조의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참조)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각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ㆍ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로교육 활성화 등의 사무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한 자문기관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적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해당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각주: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제20조제2항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ㆍ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진로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
질문: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다문화가족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다문화가족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다.1)에서는 신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교부한 후 그 선정결과를 여성가족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신규센터 확정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ㆍ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에서는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위임ㆍ위탁규정 제2조제1호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임ㆍ위탁규정 제7조에서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이상 처리지침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ㆍ도지사의 보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뿐, 해당 절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승인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임ㆍ위탁규정 제6조에 따라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정한 센터는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례참조),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위임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임ㆍ위탁규정 제3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임기관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 이때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각주: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례참조 )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각주: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서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던 것이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문언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등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하여 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등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⑥ (생 략)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