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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제1호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제2호에서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가목),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나목)를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담배사업법」(법률 제12269호로 2014. 1. 21.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4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여전히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참조)이고, 따라서, 현행「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도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호 중 “등”에 포함되어 지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소매인의 점포에「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매인 지정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취소요건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취소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행정청이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12. 22.회신 11-0619 해석례참조),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은 위원회 의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청구사건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답변서 제출기간을 획일적으로 10일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12. 22.회신 11-0619 해석례참조),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례 참조), 사건의 난이도ㆍ다양성ㆍ비정형성ㆍ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행해진 재결은 위법한 재결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인데,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서는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제와 관련하여 고용기간 중에서도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로 반드시 산정하도록 하면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로한 날과 달리 반드시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해당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더욱이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서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인바,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근로일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일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산정할 때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약정 유급휴일은 해당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③ ∼ ⑤ (생 략)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⑥ (생 략)
질문: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대형마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에 그 매장을 이용한 행위가 일절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받은 상품을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상품의 저장과 배송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구별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같은 항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영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또는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 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8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상품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는점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무휴업일 관련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서의 지위에서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최소한 의무휴업일만큼은 대규모점포의 문을 닫게 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닌 기존 상인 등 소상공인을 통하여 소비와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바,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무휴업일에 그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되어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배송하기 위하여,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아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그 대규모점포매장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성격이 판이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을 인ㆍ허가 의제 등으로 연관지어 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규정의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와 통신판매업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답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측정대행업”이라 하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가 포함되므로 측정대행업자(각주: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수행하는 측정업무에는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을 분야별로 정하고 있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 1)에서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및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분석요원”은 수행하는 업무(분석)를 명시하고 분석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세부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분석요원의 경우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 및 악취 분야에서 공통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별표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분석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분석요원이 종사하는 해당 측정대행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같은 별표 비고 제3호), 분석요원 외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분석요원과 분석요원 외의 다른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경시험검사법령에서는 분석요원의 업무를 다른 기술인력과는 달리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는 대신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분석)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는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업무 중 분석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분석요원도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 등 그 밖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동일하게 되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 1)에서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은 분석업무 외에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분석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능력가. 기술인력1) 대기 분야: 3명 이상2) ∼ 5) (생 략)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2.ㆍ3.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 ∼ ⑧ (생 략)[별표 9]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대기 분야기술능력시설 및 장비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대기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1) 실험실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가)ㆍ나) (생 략)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2. ∼ 5. (생 략)비고1.ㆍ2. (생 략)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나. 환경측정분석사ㆍ대기환경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4.ㆍ5. (생 략)6.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1), 제2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3호 기술능력란의 1), 제4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제5호 기술능력란의 1)의 인력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또는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7.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및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영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서는 배출시설의 하나로 도장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 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용적”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혹은 용기 안을 채우는 분량”의 의미로 사용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적용기준인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제2호), 방지시설의 일반도(제3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도장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의 객체로서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은 도장시설에서 도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피도장체의 용적도 도장시설의 용적에 포함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장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례참조), 피도장체의 용적 규모에 비례하여 도료(塗料)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도포량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바, 피도장체의 용적을 포함하는 도장시설의 용적을 기준으로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국민건강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규모로 용적을 5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용적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도장시설의 유형에 따른 각 시설의 용적 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 최대시설 규모의 의미 등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그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 개발사업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관련 계획이나 기존의 교통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 등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단을 종합ㆍ조정하는 교통 관련 행정계획으로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문제 분석 및 개선계획 마련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광범위한 계획 형성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인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 문제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고(제1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후 교통의 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연접하여 시행되는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일괄하였을 때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한 사업주체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의 위치, 사업시행시기, 관할 지역의 교통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의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가 단일의 주택건설사업을 여러 개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전체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4. 삭제 ＜2001. 4. 30.＞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9. 삭제 ＜2008. 11. 11.＞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11. 삭제 ＜2008. 11. 11.＞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13. 삭제 ＜2008. 11. 11.＞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③ ∼ ⑥ (생 략)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답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6세(각주: 5세 또는 7세 선택 가능)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면제”란 통상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유예”란 통상적으로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는바, “면제”와 “유예”는 그 법적인 효과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취학 의무 면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면하여 줌으로써 그 자녀 등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도 포함함.)에 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학 의무 유예’는「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입학 시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취학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도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하면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취학 의무를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각각 규정하면서(법 제4조), 학교의 교과를 국어ㆍ도덕ㆍ사회ㆍ수학 등으로 정하고(영 제43조제1항),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영 제45조제1항)이 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 안의 학생이 받는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초ㆍ중등교육법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같은 법제4장(제50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5장(제64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제외하되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적 근로자”라 함)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근로기준법」제6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54조를 배제하고 있더라도,같은 법 제3조에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휴게시간 적용 제외는「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 및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길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휴게시간 부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같은 법 제63조에서 휴게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는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 할 것인데, 비록 고용계약에서 정한 무급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적 근로자에게 부여된 무급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