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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답변: 우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8조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함)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에서는 경품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현행 게임산업법하에서는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안 고시”라 함) 제3호가목의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안 고시 이전에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춘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하는 한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도4009 판결례참조).그러나, 그 후 이 사안 고시는 2002. 12. 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2004. 12.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4-14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안 고시에서의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라고 규정됨으로써 “당초”라는 문언이 삭제되었으며,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제정된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5.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가 경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게임산업법이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일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에서도 경품취급기준에 관하여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 사안 고시가 폐지된 후 현행게임산업법에 이르기까지 경품지급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시의 개정 및 법령 개정 관련 부칙에서 이 사안 고시 시행 전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 종전대로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고시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위고시 시행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과 동일하게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 고시 시행 이전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고시 시행 이전에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 경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거창군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 등 관련)
답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0. 5. 28.회신 20-0094 해석례참조)그런데「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호는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에서는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을,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같은 조에서 ‘운영’과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와 병렬적으로 ‘관리’를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의 관리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설의 설치와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호를 근거로 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문화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문화시설의 복구비 등으로서,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또는 임차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이 이관된 것으로, 해당「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각주: 2013. 11. 15. 의안번호 제1907796호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문화예술진흥법」(이하 “구 문화예술진흥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이를 운영비 교부 근거로 볼 수 없었고, 이에 운영상황이 열악한 지방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자같은 법을 법률 제13962호로 일부개정하여 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한 것인데 반해, 같은 조 제3호는 종전에 “문화예술 시설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일 뿐, 문화시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각주: 2015. 6. 30. 의안번호 1915876호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3호를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에 관한 명시적 근거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질문: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다목(1)(아)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되(본문),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폐교재산”으로 정의하여 폐교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 )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및 대부.매각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상이 되는 폐교재산은 공립학교 폐지 이후에도 공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폐교활용법의 문언과 규정체계 상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의 범위를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④ㆍ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 3. (생 략)[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1. ∼ 3. (생 략)4. 관광객이용시설업가. 전문휴양업(생 략)나. 종합휴양업(생 략)다. 야영장업(1) 공통기준(가) ∼ (사) (생 략)(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자) (생 략)(이하 생략)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3. ∼ 8. (생 략)
질문: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답변: ○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공연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 및 별표 2의4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급의 경우 실무경력 15년 이상, 2급의 경우 실무경력 10년 이상, 3급의 경우 실무경력 7년 이상의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는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년 내지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공연법」및「공연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와 종전의「공연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별표 2의4를 삭제하여 실무경력자에 대한 검정합격인정제를 폐지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07년1월 1일로 하였습니다.

○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한 검정합격인정제를 폐지하면서「공연법」부칙 제3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07. 1. 1.)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부칙 제3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2007년 1월 1일까지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를 충족시킨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연법」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무대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그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공연법」부칙 제3조는 비록 2007년 1월 1일자로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는 폐지되지만 이 법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자격요건을 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종전의

 ○조

○항에 따른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년의 경력이 있는 자”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야 하나,「공연법」부칙 제3조에서는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일 당시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격요건은 2007년 1월 1일 당시 단 하루라도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향후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공연법」부칙 제3조의 자격요건을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검정합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해당「공연법」이 2006년 9월 27일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검정합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 폐지의 유예기간을 겨우 3개월만 두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공연법」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공연법」 제14조제1항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공연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질문: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답변: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공연은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이 아니어야 하는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영업형태 및 공연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유원지시설 중 하나인 동굴관람장 내부의 전시품 관람 등을 위하여 입장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관람객이 있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공연을 유료인 동굴관람장의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되어「공연법」 제2조제1호본문의 공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2호카목에 따르면 산림청장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ㆍ오락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골프장이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등 참조).우선,「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 내 공공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그 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시설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라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ㆍ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시 별표 5 제2호카목은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 중 공공편익시설”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로 변경되었는데, 당시의 개정이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관광단지 내 운동ㆍ오락시설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공연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 신청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1호)이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설계검토 및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2호) 또는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에는 이를 제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42조제1항본문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공연장 등록과 관련하여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함) 및 방음 시설과 같은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장 등록은 영업규제의 하나로서 완화된 형태의 인ㆍ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참조), 이 건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연장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항),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건축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장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등록 요건 외에 건축법령과 같은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연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기에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을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연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등록한 날”로 규정하면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의 의미는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기 안전검사의 기산점과 검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시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연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시기에 받은 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3년마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ㆍ방법ㆍ기준에 맞추어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의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받거나 공연장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검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검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도록 한 정기 안전검사와 다른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2015. 5. 18. 법률 제132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1. 19 시행된 「공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등록한 날부터 9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공연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맞추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겹치도록 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연법」 제12조에서는 정기 안전검사 외에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제1항제1호),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제1항제2호), 공연장 등록 후 정밀안전진단(제3항), 자체 안전검사(제4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항제3호)에도 받도록 하고 있고, 자체 안전검사는 공연장운영자가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령에서는 정기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검사의 필요성이나 공연장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주기(3년)와 연동시켜 결과보고서의 보관기간에 대한 업계 혼란을 막고 무대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취지라는 점(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1. 24.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연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은 등록한 날부터 9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어 등록한 날부터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겹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에 정기 안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가 법령상 불명확하므로, 정밀안전진단으로 정기 안전검사를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해에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하거나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조)이고, 법령 제명은 법령의 처음 부분에 쓰이고 그 이하에서는 조문에서 “이 법”, “이 영” 등으로 지칭되는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도 제명 부분에서 쓰인「관광진흥법」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17.회신 13-0411 해석례참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7. 20.회신 21-0420 해석례참조)「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해석할 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에 외국의 관광 관련 법령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제1호),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제2호),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제3호) 및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제4호)이라는 기준에 따르도록 염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외국 법령의 위반 등을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나「외국법자문사법」 제5조등과 같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은「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② (생 략)
질문: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타인경영등이 금지되는 시설 및 기구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11)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는 변경허가 사항(제1항제2호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등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제2항제3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령에서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제2호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같은 항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유원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받은 운영주체에 의하여만 운영되도록 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각주: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676 판결례(확정) 참조 )하고, 안전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각주: 2009. 11. 27. 의안번호 1806738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광사업자의 타인경영등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경영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② (생 략)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