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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양수산부
답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 •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 •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44조).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1996년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립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 • 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 종합, 중소기업의 보호 • 육성, 창업 • 벤처기업의 지원,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45조).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정부조직법 제2조)으로 각종 고시 • 규정 • 규칙 제정권이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④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의 금지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⑤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 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⑥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등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①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③ 법률 • 경제 •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④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법 제57조).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주요 업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이며,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 • 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 재허가 • 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에 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한다(같은 법 제1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같은 법 제4조 • 제5조).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답변: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재기관을 말한다. 중재위원회는 ① 중재부의 구성 ② 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③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④ 시정권고의 결정 및 취소 결정 ⑤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질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답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다.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를 두고 있으며, 중요 사안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 조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이 있다.
질문: 사회보장위원회
답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이 위원회는 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②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④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⑥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⑧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⑨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⑩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⑪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⑫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조정 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①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같은 법 제21조).
질문: 소비자정책위원회
답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3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소비자원 원장,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와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같은 법 제24조). 위원회는 ①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포 ②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25조).
질문: 원자력진흥의원회
답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원자력진흥법 제3조). 이 위원회는 ①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②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④ 원자력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⑦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⑧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4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5조).
질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답변: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위원회는 판사·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②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③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④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 조항들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질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답변: 보안관찰처분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보안관찰법 제12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질문: 경찰위원회
답변: 경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찰청을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만 존재했으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2021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되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장). • 국가경찰위원회 :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다.
질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57조). 여기서 일정한 사항이란 ① 식중독 방지 ②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 ③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④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말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58조).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답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약사법」 제18조). 이 위원회는 ①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의약품·의약외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이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같은 법 제18조).
질문: 외국인투자위원회
답변: 외국인투자 등 외자 도입에 관한 기본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기관이다.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차장,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질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의원회
답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 환경피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조정기관이다.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둔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① 건강피해조사, ② 환경분쟁의 조정, ③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④ 환경피해 관련 민원의 조사·분석·상담, ⑤ 환경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⑥ 환경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교육·홍보·재정적·기술적 지원, ⑦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을 담당한다(같은 법 제5조).
질문: 최저임금위원회
답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는 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②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③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의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같은 법 제13조·제14조).
질문: 소청심사위원회
답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질문: 인사위원회
답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제8조1항). 인사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며(같은 법 제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법률 전문가,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지방공무원법 제7조5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질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답변: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중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질문: 외무인사위원회
답변: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외무공무원법 제7조). 제1외무인사위원회는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② 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외무공무원의 채용·전직·보직 및 상훈, ④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2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같은 법 제8조).
질문: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답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며,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질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답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웅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설치한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3조). 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질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답변: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경찰공무원법 제5조). 인사위원회는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②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법 제6조).
질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답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인사위원회를 둔다(소방공무원법 제4조1항). 인사위원회는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②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법 제5조).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답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여기에서 일정한 사항이란 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③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④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⑥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⑦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 ⑧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⑨ 매장유산 발굴 및 평가 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⑪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일정한 사항들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질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답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중 의결을 제외한 사항,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질문: 생활보장위원회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질문: 도시계획위원회
답변: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합의하며,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시·도·군 등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③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질문: 도로관리청
답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고속국도와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청이 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와 지방도의 도로 관리청에 대하여는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지방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③ 시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도로법 제23조).
질문: 금융위원회
답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②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③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⑤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⑥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⑦ 위 ①부터 ⑥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⑧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같은 법 제17조).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의 위원은 ① 기획재정부차관, ② 금융감독원 원장,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④ 한국은행 부총재,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4조).
질문: 금융통화위원회
답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같은 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7인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① 한국은행 총재 ② 한국은행 부총재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④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⑦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③ 내지 ⑦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법 제13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③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④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⑥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⑦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⑧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⑨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⑩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⑪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⑫ 법령 등 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⑬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⑭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⑮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⑯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⑱ 다수인 관련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⑲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⑳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㉑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질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답변: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정구사건을 심리·의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모두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심판법 제8조).
질문: 대한민국재외공관
답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나누어 맡아 처리하기 위한 외교부장관 소속의 행정관청을 말한다. 공관이라고도 하며, 공관에는 대사관, 대표부 및 총영사관이 있고(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제2조), 필요에 따라 이들의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공관에는 장을 두며,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5조).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질문: 공직자윤리위원회
답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하며(공직자윤리법 제9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심사 결과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 의뢰 승인,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의 승인에 대해 심사·결정한다.
질문: 고충심사위원회
답변: 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 및 신상 문제 등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고충 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질문: 토지수용위원회
답변: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결기관을 말한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영미식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52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53조).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소관 사무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법령 개선,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의견제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 사전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권고, 개인정보 침해 시 시정조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의 고발 및 징계권고,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결과 공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7조의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 제청 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여당 2, 야당 3)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같은 법 제7조의2).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답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위원회는 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같은 법 제11조)을 소관 사무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법 제5조 1항, 2항).
질문: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답변: 모든 국민이 보건 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간호사 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 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 등의 사무를 소관한다(간호법 제38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질문: 국가재정법
답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국가재정법 제1조). 2006년에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해 제정되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답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
질문: 지방재정법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 제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부담금과 보조금의 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21조 1항, 제23조).
질문: 지방회계법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을 정하고(지방회계법 제5조), 자금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같은 법 제7조),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고(같은 법 제10조·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마련(같은 법 제12조)하는 한편,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같은 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금을 취급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43조).
질문: 재정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또한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작용의 성격별로 조세의 부과·징수와 같이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재정권력작용과, 그 취득한 재력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관리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이 작용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재정권력작용에 있어서는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엄중히 제약을 가하고, 재정관리작용에 있어서도 그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따르게 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는 「헌법」에 그 원칙을 규정한 것 외에도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각종의 조세법, 「감사원법」 등에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질문: 재정법
답변: 실질적 의미에서는 재정에 관한 고유 법규의 전체를 말하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가의 예산·회계 기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재정법」(1951년 9월 24일 법률 제 217호)을 말한다. 이 형식적 의미의 재정법은 「국가재정법」(舊 :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대체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질문: 재정증권
답변: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과 더불어 국가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 경비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는 방법이 된다. 재정증권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써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필요한 각 회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질문: 행정재산
답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네 가지가 있다. ①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②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④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주로 문화유산이나 유적지 등)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질문: 세입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 세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현금적 수입에는 우편저금의 예입, 공탁금의 수입과 같이 지출의 재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재무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 등) 및 회계 간의 전입과 국고 내의 이체에 의한 것은 포함된다. 국가의 세출은 국채 • 차입금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18조). 세입은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으로써 수납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헌법 제54조 2항에 의하여서는 90일). 조세 기타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질문: 세출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일체의 지출에는 우편저금의 환급과 같이 국가의 재정적 수요와 관계가 없는 지출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를 위한 지출(공채를 매입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 등) 및 회계 간의 전입과 국고 내의 이체에 의한 것은 포함된다. 국가의 세출은 국채 • 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18조 본문).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헌법 제54조 2항에 의하여서는 90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질문: 세입세출외현금
답변: 세입 • 세출 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우편저금 • 우편환 • 보관금 • 공탁금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현금의 수납 · 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 · 지출은 아니며, 따라서 세입 · 세출이 아니다. 이러한 현금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3조). 세입 · 세출 외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출납공무원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이라고 한다.
질문: 세입징수관
답변: 조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각 관서의 장이 된다.
질문: 지출
답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나,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직능의 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은 ① 국가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 배정,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출 한도액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지출 관별 지출 한도액 지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즉, 재무관)의 지출 원인 행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의 지출 관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를 거쳐 지출 관이 원칙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 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 계정 상호 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대체 수요를 발행함으로써 행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 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이하). ②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즉, 재무관)에 의한 지출 원인 행위, 재무관이 지출 원에게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지출 원이 원칙적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행한다(지방회계법 제5장).
질문: 지출관
답변: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한국은행 등)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고금 관리법 제22조). 지출관은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거나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3조).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출납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같은 법 제27조).
질문: 지출기관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에 있어서는 지출 사무의 관리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서는 지출관과 출납기관이 있다. 지출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를 받고 지출을 명하는 명령기관이며, 출납기관은 지출관의 지출 명령에 따라 현금의 지급을 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출 사무의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서는 명령기관으로서의 지출원과 집행기관으로서의 금고(원칙) • 출납원(예외)이 있다. 지출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국고금 관리법 제27조, 지방회계법 제36조).
질문: 지출원
답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지 방자치단체금고 또는 출납원)에게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지방회계법 제31조). 국가의 예산 • 회계에 있어서의 지출관에 해당한다.
질문: 지출원인행위
답변: 세출 예산·계속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지출 원인 행위 제도는 예산 집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각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국고금 관리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도 재무관이라고 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2항). 지출 원인 행위는 법령(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조례 • 규칙도 포함) 또는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국고금 관리법 제20조, 지방회계법 제29조 2항). 재무관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 원인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명시 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24조). 지출 원인 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인 바, 그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 계약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출원이 지출 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행한다(지방회계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