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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해상반행위
답변: 친권자와 자 사이에 친권자가 행사하는 행위의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판례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하여 자의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대판 1971.7.27, 71다1113), ② 모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대판 1993.3.9, 92다18481), ③ 모가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대판 2002.1.11, 2001다65960) 등이 있다. 민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와 그 자 사이에 또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6)〕. 친권자가 자와 이해상반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절대무효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동의에 관하여도 이해상반행위가 성립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친권자에 의한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효력을 달리하고 있다.
질문: 후견
답변: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민법상의 직무를 말한다. 후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후견기관이라고 하고, 이에는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있다. 현행법상 후견집행기관(後見執行機關)으로는 후견인이 있고, 후견감독기관(後見監督機關)으로는 가정법원이 있다. 후견인에는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이 있다. 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개시한다(민법 제 928조).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이고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이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 931조). 이것이 지정후견인이다.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후견인을 법정후견인이라고 한다. 즉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 932조). 단독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 제외)에게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민법 제 927조의2 제1항).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때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 929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 930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 936조).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 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 940조). 후견감독기관으로서의 가정법원은 후견에 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하게 된다.
질문: 부양
답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생활비의 지급·현물 제공 등)를 말한다. 공법상 부양(공적 부양)과 사법상 부양(사적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공법상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 보통 부양이라고 하면 사법상에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양에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을 의미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부조를 위한 부양을 의미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다. 1. 1차적 부양의무 부모와 자,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로서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해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법이 혼인의 효과로서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일반 친족 부양과 구별하여 따로 규정한 것(민법 제826조 제1항)은 이러한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 친자 간의 부양 : 친자 간 부양의 근거에 관해서는 현실적 공동생활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친권자의 잔권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 그 밖에 친자관계 자체에서 부양의무가 나온다는 견해가 있다. 민법은 부부 간의 부양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826조 제1항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으나 친자관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입법론으로 이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2) 부부 간의 부양 : ① 배우자 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부부는 1차적 부양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별거 중인 부부 간에 상호 부양청구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현행법이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경우에 판례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③ 이혼 후에 당사자 간에 부양의무가 있는가? 입법론적으로 외국법에는 이를 규정한 것이 있으나 우리 법으로는 인정하기 힘들고 이혼에 관해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2. 2차적 부양의무 친족 사이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를 포함한다. 특히 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의 협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민법 제976조 제1항 전단,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여러 명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로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6조 제2항). 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정이나 심판이 있은 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그 전원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때에도 역시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며, 이후 가정법원은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6조 제1항 후단, 제2항, 제978조). 부양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 급여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양료의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부양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그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양권리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민법 제97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그러므로 부양은 경우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의식주에 필요한 현물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부양청구권은 양도·입질·상계를 할 수 없으며, 대위행사·상속·압류도 할 수 없다.
질문: 상속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선고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질권·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다. 또 의무로서는 금전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 등이다. ②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뒤의 항에서 설명하는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단서). ③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판례에 따르면 살해나 치사 등을 당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청구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된다고 한다. ㉠ 제1순위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민법 제1000조 제1호, 제100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되고, 남녀에 의한 차별,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에 의한 차별, 연령의 고하에 의한 차별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촌수의 차이가 있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선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 제2순위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민법 제1000조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면 어떠한 차별도 없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 제3순위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민법 제1000조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면 되고, 형제자매 사이에 차별이 있지 않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 제4순위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제4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에서는 근친자는 원친자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의 혈족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여성이라 하여 상속분이나 상속순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역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질문: 재산상속순위 사례
답변: A가 처 B·자 C·부(父) D·제(弟) E·종형(從兄) F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처 B와 자 C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D·E·F는 상속할 수 없다. 만약 A에게 자가 없으면 처 B와 부 D가 공동상속하고, 부 D가 없으면 처 B만이 단독상속한다. 또 처 B도 없으면 제 E만이 상속하고, 제 E도 없으면 종형 F가 상속한다.
질문: 대습상속
답변: 재산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장남 A·차남 B·장녀 C가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차남 B가 사망하고, 그 차남에게 X·Y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X·Y는 백부·고모인 A·C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습상속을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추정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本位相續)이라고 한다. 또 민법은 피대습자(被代襲者)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민법 제1003조 제2항),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요컨대, 민법은 직계비속·형제자매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포괄승계
답변: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는 상속 개시의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행하여지며, 특히 상속인의 의사표시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을 제외한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무이다〔의무의 경우에는 상대방 권리자 입장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된다〕. 포괄승계한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재산을 구성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기명주식(記名株式)인 때에는 명의개서(상법 제337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분묘에 속한 정보(町步)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포괄승계에 의하지 않고,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질문: 일신전속권
답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민법 제1005조 단서). 일신전속의 권리·의무에는 사인 간의 신용을 기초로 하는 대리권, 고용계약에 의한 노동의무,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의 의무나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는 부양청구권·혼인동의권·부부 간의 계약취소권·이혼청구권·친권 등이 있다. 또 신원보증채무는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통의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 밖에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청구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또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특정 상속인으로만 표시하면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
질문: 공동상속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만, 분할 전까지는 전 상속인의 공유로 하고(민법 제1006조),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민법 제1007조). 상속인이 1명만 있는 경우에는 그 1명이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이것을 단독상속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공유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먼저 합유설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이 불가능하고, 일종의 목적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조세 관련법의 입장이기도 한데, 조세 관련법은 과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입장에 선다. 합유설은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를 근거로 한다. 합유설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전 처분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고, 대내적으로는 무효라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공유설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 다만 일반 공유재산과 다른 점은, 분할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공유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태도이다. 공유설의 근거는,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13조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소유 형태를 공유로 본다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공동소유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민법 제262조), 그 지분은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단독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또 채권·채무도 그 목적이 가분하다면, 법률상 당연히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08조). 반면 민법상 상속재산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로 본다면, 공동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가지므로(민법 제271조),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고, 설사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또 채권·채무는 상속재산이 분할되기까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
질문: 상속분
답변: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갖는 승계의 비율을 말한다. 먼저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지정된다. 이것을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이라 한다. 지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율로도 지정할 수 있다.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결정한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상속분을 동일하게 분할한다(민법 제1009조 제1항). ②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를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민법 제1010조 1항). 그리고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방법(민법 제1009조)으로 결정한다(민법 제1010조 2항 전단).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1010조 2항 후단).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 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특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1008조의 2 3항).
질문: 기여분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그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순수하게 상속법적 측면에서 인정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회수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재산관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기여재산을 분리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부양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것은 기여분 제도가 재산관계에 기초해서뿐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해서 배정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여분에 대한 권리인 기여분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한 자 또는 부양한 자가 그의 상속분 산정 시 기여분을 상속분에 산입받을 권리이다. 기여분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상속권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기여분을 포함한 자기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상속하여 상속재산을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기여분 권리자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실제로 상속인이어야 하고,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있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자(민법 제1041조)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기여분도 받지 못한다.
질문: 상속재산의 분할
답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분할 요건: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 의사가 없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분할 청구권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포괄적 수증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78조). 공동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나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에 대위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분할 방법: 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협의분할·법원분할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②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1항). ③ 법원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1항, 제1013조). 또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013조 2항). 분할 효과: ①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본문). 이것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을 받은 자에게 이전하여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민법 제1015조 단서). 분할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면 상속개시 시부터 분할 시까지 행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제3자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②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인지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분할 등 기타의 처분을 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권은 일종의 상속회복청구권이다. ③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1016조).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란 추탈 및 하자 담보책임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과 분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권까지도 포함한다.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1항).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2항). ㉢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능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민법 제1018조 본문).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컨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자력이 있는 동안에 구상권을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는 구상권자가 부담해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18조 단서).
질문: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분담 사례
답변: A·B·C·D 4명의 평등 상속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A가 취득한 재산 중의 채권 120만원이 변제기에 지급불능이 되었다고 하면, B·C·D는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4분의 1, 즉 3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B·C·D중 B가 무자력으로 배상이 불능한 경우에는 A·C·D는 B의 배상액 30만 원을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3분의 1, 즉 10만 원씩을 분담하게 되어, 결국 A·C·D는 각각 4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B의 무자력이 A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A는 30만원 전부를 혼자서 부담하여야 한다.
질문: 상속회복청구권
답변: 지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받은 경우, 상속회복청구권(回復請求權)은 참칭상속인(潛稱相續人)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을 실현시키는 권리이다. 청구권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다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그 자도 상대방이 된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질문: 상속결격
답변: 일정한 사유(결격사유)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를 다음과 같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4조).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이다.
질문: 단순승인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민법 제1025조), 후에 취소(철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완전히 일체화된다.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신고가 필요 없으며,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민법 제1026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3개월이 경과되어 단순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또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1019조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4항).
질문: 한정승인
답변: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단순승인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인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030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민법 제1032조 1항),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민법 제89조, 제1032조 2항).
질문: 상속포기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하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 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1항,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
질문: 재산분리
답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을 하기 위한 재판상 처분을 말한다. 재산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재산으로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는 상속인의 채권자 때문에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재산분리는 이와 같은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재산분리제도는 그 실용성이 미미하다.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이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재산분리의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그러나 상속개시 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재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다.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분리명령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이미 혼합된 경우에는 두 재산을 분리하여야 한다. 법원에 의하여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50조). 따라서 분리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그것이 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상속인은 관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갖게 된다. 또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48조 1항).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 청구기간 만료 전 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1조 1항).
질문: 상속인부존재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민법 제1053조 1항).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부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수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최후의 귀속자인 국가를 위하여 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 부존재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수색을 위하여 일정한 공고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상속재산의 관리 ㉠ 재산관리인의 선임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1항). ㉡ 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 : 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법 제1053조 2항),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054조).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고(민법 제1055조 1항), 이 경우에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5조 2항). ② 상속재산의 청산 ㉠ 청산공고 :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후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1항). ㉡ 상속재산의 변제 : 관리인은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한정승인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2항). ㉢ 상속인 수색의 공고 : 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공고와 이에 후행하는 청산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 ③ 상속재산의 분여와 국가 귀속 : 위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分與)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 2), 이에 따라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1항). 그리고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질문: 유언
답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의 연장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살아서 남아 있는 가족(상속인)의 생활자원(유산)이나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다.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은 법률상 매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법률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①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민법 제1012조), ② 상속 이외의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 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③ 신분상의 사항 : 인지(민법 제859조 2항),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후견인의 지정(민법 제931조), ④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유언제도는 유언자의 명확한 최종의 뜻을 확인하고 이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성격이 있다. ① 유언능력 : 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비록 형식을 구비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유언자는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행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제한능력자 제도를 그대로 엄격하게 유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민법은 제5조, 제10조, 제13조 규정을 유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1062조).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17세 미만인 자의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민법 제1061조). 또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3조 1항),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63조 2항). ② 수증능력(受贈能力) : 수증능력이란 유증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수증능력은 의사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리능력자이면 된다는 점이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는 유언능력과 다르므로 의사무능력자·법인·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64조). 그러나 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수증자의 경우에도 준용하여(민법 제1000조 3항, 제1004조), 상속인으로서의 결격자는 수증능력도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③ 유언의 철회 : 유언제도는 유언자의 최종의사에 효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한 번 한 유언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유언의 철회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108조). ④ 유언의 해석 : 유언도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식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 해석에 관하여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예컨대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1109조),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087조 1항 본문).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유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유언이 임종 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본다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유언의 요식성이나 해석 규정의 근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
질문: 유언의 방식
답변: 요식행위인 유언에 관하여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1060조 참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口授證書)의 다섯 가지가 있다(민법 제1065조).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6조 1항).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의한 검인절차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2호 가목 41)). 그리고 자필증서에서 문자를 삽입하거나 유언문을 삭제·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2항). ②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7조).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대신에(민법 제1063조) 그 취지를 녹음해야 한다. ③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기명하여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8조).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의 집행에 있어서는 검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고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단점도 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9조 1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자기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절충한 유언방식이므로 유언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누설을 방지하는 동시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2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방식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민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71조). 따라서 무효로 된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전환되려면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의 기재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70조 1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2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2호 가목 40)).
질문: 유증
답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재산 이외에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유증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包括遺贈)과 어느 번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든가 A주식회사의 주식을 2만 주 증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유증(特定遺贈)이 있으며, 그 유증을 받은 자를 각각 포괄수증자(包括受贈者)·특정수증자(特定受贈者)라고 한다. 민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유언으로 정해진 비율의 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이 1명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① 상속인과 같이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이 승계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당연히 생기고(물권적 효력), 유증의무자의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포괄수증자와 상속인, 포괄수증자와 다른 포괄수증자와의 사이에는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있어서와 동일한 관계가 생긴다. 즉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기고(민법 제1006조·제1007조), 분할의 협의를 하게 된다(민법 제1013조 1항). ③ 유증의 승인·포기에 관하여도 재산상속의 단순 또는 한정승인·포기에 관한 규정(민법 제1019조 이하)이 적용되므로 승인이나 포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한 포괄유증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수증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속인과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수증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증이 실효되므로 수증자 지위의 승계(일종의 대습)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르다.
질문: 수증자
답변: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된다(민법 제1004조·제1064조). 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 지위의 승계(일종의 대습수증)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민법 제1089조 1항).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제1064조). 따라서 태아에게 유증할 수도 있다. 수증자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는 포괄적 수증자와 특정유증을 받는 특정수증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정수증자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특정수증자에 대한 유증재산의 이전은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동시에,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행하여진다. 예컨대 목적물이 가옥의 소유권인 때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에 특정수증자에게 이전한 것이 되고, 상속인을 경유하지 아니한다. 현실로는 수증자에게 인도가 있을 때까지 상속인이 점유·관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것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민법 제1080조 이하). 또 특정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민법 제1074조 1항),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4조 2항). 그 밖에 수증자에게 채무를 붙인 ‘부담부유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민법 제1088조), 이 경우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유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 검인
답변: 가정법원이 유언서나 유언 녹음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필 유언증서나 비밀 유언증서 또는 녹음을 보관하는 자나 이것을 발견한 자는 유언자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언증서 또는 유언 녹음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091조 1항). 검인으로 유언서나 유언 녹음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인은 유언서나 유언 녹음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형을 검사·인정하여 그 형식적 존재를 확보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검인에 의하여 무효인 유언서나 유언 녹음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는 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2조).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2항). 이 경우 검인은 위에서 설명한 검인과는 달리 유언의 진부, 즉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