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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경관법」(이하 “개정 경관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같은 법부칙 제4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2014. 2. 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 비고란에서 심의 시기란에 규정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이나 지구의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개정경관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경관법」 제27조에서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것이고(개정 경관법 개정이유서 참조),같은 법 시행령은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경관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만을 받으려는 경우까지 경관심의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상 이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법령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로서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공제”의 일종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배우자의 취업기간 또는 미취업기간이나 소득기간 또는 무소득기간을 구분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비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 문장에서 단서는 동일한 조ㆍ항ㆍ호ㆍ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07. 11. 21.회신 07-0364 해석례참조 )이라는 점, “사용금지명령”은 그 내용상 일정한 기간이 전제되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항 본문에 규정된 개선명령을 선택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면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만을 하게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용품 등의 안전관리제도는 대상 제품의 위해수준 등에 따라 안전인증(제5조)ㆍ안전확인신고(제15조)ㆍ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23조)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구분은 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59호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전부개정하기 전에도 동일했는데, 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모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59호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안전확인신고와 관련한 거짓ㆍ부정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대상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어 사용금지명령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사실상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의 근거를 제20조로 신설(각주: 2015. 8. 27. 의안번호 제1916607호로 발의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와 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1.28.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의무를 제23조제2항으로 신설하면서도 그 신고의 효력상실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거짓ㆍ부정신고 등에 대해 필요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27조제1항 단서만을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단서에 실질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이나 그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사용금지명령’을 도입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하므로,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단서의 사용금지명령은 6개월을 초과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같은 법 제27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여야 하는 제재처분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의 경우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6개월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7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다른 규정을 통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금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3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2. (생 략)② ∼ ④ (생 략)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4.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같은 조 본문에 따르면 면허번호는 ① 시ㆍ군ㆍ구의 명칭, ② 교부연도, ③ 연도별 일련번호, ④ 재교부 횟수로 구성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 역시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의 면허번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단서에서는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하여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면허증이 재교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새로운 면허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는 재교부 횟수가 증가되지 않은 직전의 면허번호라고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해당 조문체계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질문: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후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등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업무는같은 법 제91조제3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에 따른 일정한 업무를 신청하는 자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2조제3호에는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을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위탁한 업무는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와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라고 할 것인바, 건설 관련 협회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근거로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이하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라 함)는「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위 건설 관련 협회에 위탁된 업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그 밖의 규정에서도 별도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을 고려할 때,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통하여 그 수요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등「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또는 위탁기관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건설 관련 협회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형식ㆍ내용에 맞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를 통하여 받는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인「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함.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②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의미함이 그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②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즉,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설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는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4. 29.회신 15-0156 해석례참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예로 건축설계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903135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본문에서는 발주청은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발주청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가목), 유사용역 수행실적(나목), 신용도(다목),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라목), 업무중첩도(마목)를 규정하면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목)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가목에 열거된 등급, 경력, 실적, 교육, 훈련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예시로서 나열한 것이므로 예시한 사항만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경력ㆍ실적ㆍ교육ㆍ훈련과 같이 입찰계약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참가자 선별기준이라고 할 것인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련 조항에서도 “건설기술자란 --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제2조제8호)으로,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로 각각 규정하는 것에서 알 수있듯이 자격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학력 또는 경력 등과 동등한 규범적 가치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 중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자격을 이미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의 평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8호, 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과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의 효과적 선정을 위하여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참여기술자의 전공분야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답변: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이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ㆍ) 또는 반점(,)을 사용하여 열거한 후 마지막에만 “또는”을 사용하여 그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바, 이를 종합하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부분은 “생산시간”, “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공통 성분인 “

○○한 시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것이므로,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것을 기록ㆍ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같은 법 제5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각주: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되었으며,같은 영 별표 8제5호가목15)는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에 관한 주요부실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하는 과정의 부실을 관리ㆍ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해당 콘크리트의 생산시간,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모두를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기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 4.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 ④ (생 략)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1. ~ 4. (생 략)5. 벌점 측정기준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1) ~ 14)(생 략)15)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3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116)~19)(생 략)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나. ~ 사. (생 략)6.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답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각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 )과 인ㆍ허가기관(각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을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3항 참조). )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별표 8 제4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였으며(제8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각주: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같은 영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건설사업자2. 주택건설등록업자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③ㆍ④ (생 략)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관계 법령＞
질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답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같은 영 제32조에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서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삭제되었고,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4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2014년 1월 1일) 전에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령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바, 이러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당시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개정 전 법령과 개정 후 법령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절차를 볼 때,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전인 2013년 12월에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201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4조의 문언 상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까지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있을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에는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가 삭제되기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4조와는 무관하게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리의 근거만 두고 권리의 실현방법은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과「고용보험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령으로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부터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 보험사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는 등 보험사무처리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부칙 제14조를 둔 것은같은 영시행 전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