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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국토계획법 제54조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 뒤에 괄호를 두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나, 가설건축물 중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등같은 법 제5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ㆍ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법제처 2018. 5. 21.회신 18-0065 해석례참조)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각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법제처 2017. 9. 13.회신 17-0342 해석례참조),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각 호를 살펴보면, ‘총 존치기간(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3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정한 존치기간(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내인 가설건축물(제1호 본문)’,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제2호)’ 및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제3호)’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수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존치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가설건축물(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또는 재해복구기간, 공사기간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되는 것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국토계획법 제54조본문의 괄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각주: 2021. 1. 12. 법률 제17898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국토계획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제50조의2제1호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은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내용의 적용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같은 영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존치기간까지는국토계획법 제54조본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적용특례를 부칙으로 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단서 생략＞가.ㆍ나. (생 략)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관계 법령＞
질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양정시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당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ㆍ도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소속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그 징계의결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공립대학 제외)의 장 및 부총장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시ㆍ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특별징계위원회”,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되,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소방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분 및 관할사항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동법 제24조」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시ㆍ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시ㆍ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각 징계위원회별 관할사항에 최초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및「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또는「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면「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우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써,「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수 있는 자로 결정된 때에는「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상금은 환수하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체육시설법 제14조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각주: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2조제2항 참조) 중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 즉 1994년 개정체육시설법 제14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가 있었던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체육시설법 제21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 대중골프장의 범위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종전 규정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1994년 개정체육시설법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2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설치된 대중골프장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전부개정 당시 이미 적용시한이 지난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21조를 삭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 제14조에 따라 병설된 대중골프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적용시한 이후의 대중골프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 제14조와 제21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부과된 자가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체육시설법 제14조의 적용시한 이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대중골프장의 운영 분리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

○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년 2월 7일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적용기한 1994. 2. 7.-1999. 2. 8.]부칙 ＜제4719호, 1994. 1. 7.＞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생 략)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349호, 2007. 4. 11.＞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생 략)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질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 중 일반야영장업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3127호로「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으로서(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서 및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종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한다고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먼저,「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1개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개의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임원(「사립학교법」 제14조), 이사회(제15조 및 제17조)와 재산(제5조), 정관(제10조 등) 등을 가지게 되어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도 각각의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별개의 학교법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사립학교법」에서는 하나의 학교법인을 2개 이상의 학교법인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학교법인이 재산 등을 분할하여 기존의 학교법인과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학교법인은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이하 “자산등”이라 함)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등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조 참조),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설립ㆍ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고자 학교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당시 해당 대학이「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자산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의 취지는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준은 반드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사립학교법」의 체계를 살펴보면,같은 법에서는 제2장제1절부터 제6절까지의 규정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자산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조는 ‘제1절 통칙’ 부분에서 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인같은 법 제10조는 ‘제2절 설립’ 부분에서 정하고 있어, 결국같은 법 제5조는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신청 단계에 있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학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시 단순히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른 일정한 재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학교법인을 신설하여 기존의 설치ㆍ운영 중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사립학교법」 제5조 및「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해야 하고(제5조제1항), 이 때의 학교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제2조제2호),「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대학원을 대학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여기서「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이「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학과 대학원대학의 구별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대학원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을 대학의 절반 수준인 학생정원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제4조제6항),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도 대학과 차등을 두어(제6조), 시설 기준, 정원 등에 대하여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대학원대학을 대학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대학원대학에는 학부과정이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 시설요건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나「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대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대학원대학은 대학에 포함시켜 규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 하고 있는데, 대학원대학의 학생의 상당수가 성년의 직장인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대학과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없고, 대학원대학에서도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학습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대학 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대상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원격대학 등 일반적으로 교육활동과 시설의 연관성이 적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대학원대학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학교도「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학교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특례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대학원대학은 이를 대학과 구별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령에 별도로 두지 않는 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보호 등「학교보건법」의 규율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볼 것입니다.
질문: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답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은 교사 신규채용시 국ㆍ공립 사범대학생을 우선하도록 한 구「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립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을 졸업하였으나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의 교원임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미임용등록을 하고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되(법 제7조의2제1항),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없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이하 “초등특별정원”으로 함)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의3제1항).한편, 법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초등특별정원 외에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각 연도 공립초등교원(이하 “초등일반정원”이라고 함)의 증원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청이 위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당초 2007년 4월 법안 발의시 법 제7조의3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외에「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인원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2년간 초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초안에 대한 2007년 4월 소관 상임위 회의록에는 해당 조항이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검토보고가 있고, 이후 2007년 6월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200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제출요청이 있었는바, 해당 조항의 입안배경 및 취지는 초등특별정원 인정을 통한 미임용등록자의 구제로 기존 교육대학교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관하여 특별히 이 법에서 규정을 둔 것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특별정원 인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해석할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2007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또한 교육행정 및 교원수급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설정된 행정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계획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면, 단순히 계획 수립의 의무나 계획에 포함될 내용만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행정계획과는 달리 제7조의3제1항에서 820명의 초등특별정원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병행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초등특별정원 이외의 초등일반정원의 증원 내용을 위임한 것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 해당 계획을 법령과 결합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의 내부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거나 단순 정보제공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준수여부가 행정관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계획의 본질적인속성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소의 탄력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기존 초등교원의 감소분, 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예산사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원배정 기준의 변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자체에 전속되기 보다는 해당 계획의 기준 및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정원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초등일반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5.28)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는「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제2호),「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4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제10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학교용지법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후「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2호) 및「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3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같은 법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아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혁신도시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혁신도시법 제14조제2항 참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혁신도시법 제14조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혁신도시법소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개별 법률에 따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은 취약하여 학교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2009. 5. 28.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영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기존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는데,혁신도시법소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면 그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같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내용 및 그 실질을 고려할 때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 없음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을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학교용지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우선「고등교육법」상의 자체평가 대상 학교의 범위를 살펴보면,「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자체평가규칙”이라 한다)이 그 세부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평가규칙에 따르면 자체평가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이라 하여 그 대상을「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하고(제2조), 이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체평가 제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자주적 발전 계획 수립 및 자기성찰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에 상응한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그 평가지표도 학교의 운영ㆍ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ㆍ연구 성과ㆍ연구에 대한 지원 등 고등교육기관 일반에 공통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바,「고등교육법」의 규정, 자체평가 제도의 취지 그리고 그 평가지표 등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연구기관법 제33조는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고등교육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원대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학에 해당하는바(법제처 2009. 09. 11.회신 09-0253 해석례),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고등교육법」 제3조는같은 법에 따른 학교를 국립학교ㆍ공립학교ㆍ사립학교로 나누는 것은「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조직ㆍ운영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따라 규율 내용을 개별화하기 위해 학교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연구기관법 제33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외에 연구기관 등이 연합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므로,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가 아닌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정책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합니다.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으로서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리발주제도의 취지는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일부개정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이유 및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중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된 사업만을 분리발주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중 공사의 설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홍수 등 재해대비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등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발주해야 하는 대표적 사업내용을 예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의 항목이 있고,「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실시하게 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기준이나 틀을 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경우 적용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