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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마목에서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말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조정사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사건인 반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는 심판사건이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차별시정사건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조정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필요한 전문지식도 상이하여「노동위원회법」에서도 심판ㆍ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과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노동위원회법」 제9조제4항에서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서 심판ㆍ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심판ㆍ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기준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근 공익위원이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도있는 검토의 어려움이나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7. 1. 26. 개정된 것으로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서울ㆍ경기ㆍ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만 상임위원이 있고 나머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없어, 위원장이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만 충족한 자가 위원장이 되어 심판ㆍ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취지와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전단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로 규정(제3조제4호)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나 형태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제19조제1항 후단),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2항)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나누어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을 뿐(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 시책 중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폭 넓은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각주: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참조)”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각주: 법제처 2011. 4. 21.회신 11-0117 해석례참조)한다는 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1. 4. 21.회신 11-0117 해석례참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여건, 실정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수(複數)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ㆍ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열거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 등으로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단일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법 제116조의2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법 제116조의2제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영 제80조제2항).그런데,「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한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둘 이상의 자문기관 중 어느 하나의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결국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 또는 구성방법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문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정할 수 있고(제22조),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러한 조례가「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한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나의 자문기관에 다른자문기관의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기능을 포함한 자문기관은 존속하고 기능이 포함된 자문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같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자문기관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행정심판법」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8조제1항ㆍ제5항,「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5항,「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제3항등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를 초과하여 16명 이상으로 임명ㆍ위촉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를 환기ㆍ굴뚝ㆍ방범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제62조),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정하면서(제87조) 건축설비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차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제54조 및 제55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건축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건축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등 건축법령을 준수하여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것은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③ ∼ ⑥ (생 략)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답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본문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전단에서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함)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3항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제주특별법 제184조는 대학설립ㆍ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학과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서는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교사, 교원 등의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기준일(이하 “보고기준일”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4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고는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그 때까지 갖추어진 집행 결과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알려주는 행위인바, 같은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4월 1일”은 학사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가 제반 여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도 통상적인 신학기 개시일인 “3월 1일”로 하던 것을 평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연도의 4월 1일 현재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 역시 “4월 1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ㆍ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교사 및 교원의 기준 충족 시점은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평가기준일 및 보고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질문: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함. 이하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납입의 고지란 국가가 금전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로서, 법령에 명확한 형식과 절차가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인(私人)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례및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그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르면 추가 독촉의 횟수는 1차로 제한되고, 추가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과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등 형식과 절차가 법령상 정하여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송은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 정확성을 갖추어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8조제1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에서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흠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토석채취허가의 채취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권자 자체를 구분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변경허가를 통해 채취 면적의 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범위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토지채취허가의 관할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변경허가를 하는 대상은 토석채취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한정될 것이지만, 변경허가는 종전 허가에서 일부 사항만을 변경하는 것일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허가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ㆍ도지사는 변경허가권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 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토석채취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취소 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하 “제재처분권한”이라 함) 및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같은 법에 따른 관할 행정청으로서 가지는 관리 권한(이하 “후속관리권한”이라 함)(각주: 토석채취허가를 한 경우 산림청장등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및 조치명령(제37조), 중간복구명령(제3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제40조), 복구의 대집행(제41조), 복구준공검사(제42조) 등을 할 수 있음 )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토석채취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를 달리 규정한 것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산림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 단위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종전 허가를 한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권한은 당초의 허가권자에게 있다는 점, 종전 허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였음에도 채취 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종전 허가에 대한 후속관리권한과 제재처분권한까지 시ㆍ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한을 이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는 점, 종전 허가를 한 자가 변경허가 후에도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관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 담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허가권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경허가권한이 당초의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하고, 변경허가 후 채취 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해당 토석채취허가 자체에 대한 관할권자가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 없는 권한의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할권자가 시ㆍ도지사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후속관리권한 및 제재처분권한을 행사하는 한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② ～ ⑧ (생 략)
질문: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나 규칙으로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민간기관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민간기관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이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그 책임성ㆍ공정성 및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사무를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법령 집행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다시 민간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그 사무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해당 사무를 민간기관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령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사실상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제한없이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받은 사무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다시 민간기관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참조).다음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등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해석례 참조), 예외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서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나 독립한 법인격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 참조), 제주특별법에서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 및 행정시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유사한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행정시장이 독립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하여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제주특별법 제11조제5항 참조), 행정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나 규칙으로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민간기관등에 위탁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답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체육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별표 1 제2호가목 구분란(10)에 따르면, 27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의 용도구분란(아) 및 (너)에 따르면, 호텔ㆍ여관ㆍ기타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3만 3천㎡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인 체육관ㆍ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은 단일용도의 시설로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면적 또는 부지연면적 합계를 각 시설물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한 수치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하나의 건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복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통상 골프장과 동반하여 설치되는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단일용도의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별도의 건물인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은 일반인의 숙박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골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그 이용객이 비록 골프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이 골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골프장의 클럽하우수와 콘도미니엄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동일 시설 안에서 복합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