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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完)를 설명해줘: 추완
답변: 민법에서는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나중에 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불변기간을 경과한 당사자가 그 해태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추완을 추후보완으로 개정하였다.(공증인법도 2009. 9. 6. 추후보완으로 개정하였음, 삭제 여부 검토)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推尋債務)를 설명해줘: 추심채무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이때에는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특정이 된다. 추심채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을지라도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나 관습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채무가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推尋命令)를 설명해줘: 추심명령
답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敍)를 설명해줘: 추서
답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納保險料)를 설명해줘: 추납보험료
답변: 국민연금의 납부의무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 중인 자가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推計技法)를 설명해줘: 추계기법
답변: 전체 중의 일부에 관한 수치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나 양상을 추정·계산하는 기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加更正豫算)를 설명해줘: 추가경정예산
답변: 예산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즉 예산은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임시예산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시된 제한이 없다.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이점은 수정예산안의 제출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본예산심의와 같은 절차·방법에 따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最低資本金)를 설명해줘: 최저자본금
답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및 존속에 필요한 자본의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자본액의 최저한을 정하여 영세개인기업이 주식회사의 탈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주식회사의 남설·부실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最低賃金)를 설명해줘: 최저임금
답변: 대등하지 못한 노사 간의 관계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는 임금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자질향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最低生計費)를 설명해줘: 최저생계비
답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주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最高額)를 설명해줘: 최고액
답변: 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자는 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물의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구체적 범위는 최고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의해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해진 피담보채권적격이 인정되는 채권액에 의해 정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催告權)를 설명해줘: 최고권
답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와 같이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로서의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최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의 매매완결의 최고, 선택권행사의 최고,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 한정승인절차에 있어서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신고의 최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신고의 최고, 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최고,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하는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하는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최고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催告)를 설명해줘: 최고
답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독촉하여 알리는 일을 최고라고 한다. 「민법」 제387조제2항의 경우와 같이 청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일정한 법적효과가 부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總會)를 설명해줘: 총회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비영리사단법인·유한회사의 사원총회, 특별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총회 등 사단의 구성원 전원으로 조직되어 그 사단의 종합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銃砲)를 설명해줘: 총포
답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總裁)를 설명해줘: 총재
답변: 특수법인 등을 대표하고 그 영업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상설기관의 명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總有)를 설명해줘: 총유
답변: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한다. 입회권의 경우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와 같이 공동소유자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인 각공동소유자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나, 처분권능은 단체에 속한다.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인 공유와 달리 각 구성원은 지분권을 가지나,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總選擧)를 설명해줘: 총선거
답변: 국회나 지방의회가 임기만료이거나 해산됨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없게 된 경우에 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囑託法院)를 설명해줘: 촉탁법원
답변: 어느 법원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직접 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의 촉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촉탁을 받은 법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囑託登記)를 설명해줘: 촉탁등기
답변: 촉탁은 대등한 지위의 관청 간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말하는 것으로, 촉탁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개시는 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지만, 관공서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촉탁서를 우송함으로써 등기절차가 개시된다. 촉탁등기의 예로는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囑託)를 설명해줘: 촉탁
답변: 국가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인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은 물론,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는바, 이는 그 사인에게 포괄적 근무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여 이를 그 관청이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타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촉탁은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촉탁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觸媒劑)를 설명해줘: 촉매제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初日)를 설명해줘: 초일
답변: 법령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특정일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抄本)를 설명해줘: 초본
답변: 원본의 일부에 관해서 원본과 동일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베낀 서면을 말한다. 소송기록의 초본, 호적초본 등의 용례가 있으며,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등본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初步運轉者)를 설명해줘: 초보운전자
답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抄錄)를 설명해줘: 초록
답변: 초록이라 함은 학술잡지, 기술보고서, 단행본, 학위논문 등 문헌의 요지만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哨令違反罪)를 설명해줘: 초령위반죄
답변: 「군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교체한 경우 또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超高層 建築物)를 설명해줘: 초고층 건축물
답변: 「건축법」상의 층수와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逮捕)를 설명해줘: 체포
답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동안 수사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기간이 단기간인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구속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 뿐이다. 체포·구속할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體積販賣方法)를 설명해줘: 체적판매방법
답변: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방식은 체적판매방식과 중량판매방식으로 2원화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체인事業)를 설명해줘: 체인사업
답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체인사업의 종류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替費地)를 설명해줘: 체비지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말한다. 일정한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처분·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형식상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데 그치며,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끝날 때까지 체비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며, 당해 사업시행자의 처분·관리권내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替當金)를 설명해줘: 체당금
답변: ‘체당’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출하는 것이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최근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滯納處分)를 설명해줘: 체납처분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滯空旋回圈)를 설명해줘: 체공선회권
답변: 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託)를 설명해줘: 청탁
답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쓰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淨生産技術)를 설명해줘: 청정생산기술
답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願警察)를 설명해줘: 청원경찰
답변: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이 그의 시설 또는 기관 등의 경비를 위하여 경찰관의 배치를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자의 부담으로 요구받은 경비임무를 수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의 임용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가 임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願)를 설명해줘: 청원
답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의견이나 희망을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청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청원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約撤回)를 설명해줘: 청약철회
답변: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체결의 상대방에게 승낙의 준비를 하게 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보험계약 등에서는 충동구매나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約)를 설명해줘: 청약
답변: 승낙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청약은 일반 불특정인에 대하여서도 행할 수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즉 도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청약의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잃더라도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사망·능력 상실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청약은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승낙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민법」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승낙을 얻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靑少年指導士)를 설명해줘: 청소년지도사
답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靑少年有害業所)를 설명해줘: 청소년유해업소
답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靑少年有害藥物)를 설명해줘: 청소년유해약물
답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算人)를 설명해줘: 청산인
답변: 「민법」상 법인·회사·조합 등의 청산절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자연인에 한한다. 청산인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 및 준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해산 전 법인 및 회사의 이사,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법정청산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총회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도 인정된다. 위의 이러한 청산인이 없거나 재판으로 해산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算事務)를 설명해줘: 청산사무
답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인이 수행하게 되는 직무권한을 말한다. 민법은 청산사무로서 해산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등기와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算法人)를 설명해줘: 청산법인
답변: 해산에 의해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원래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할 수 없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을 갖고 청산 또는 파산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소멸된다. 청산법인인 회사를 특히 청산회사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算金)를 설명해줘: 청산금
답변: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지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하여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상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때의 지적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이 광대한 토지의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한 때 등에는 그 지적의 감소로 인한 손실은 청산금의 지급으로 보상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算)를 설명해줘: 청산
답변: 해산으로 법인의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청산절차는 모든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淸白吏褒賞)를 설명해줘: 청백리포상
답변: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장기간 근속하면서 전체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특출한 업적을 이룬 공무원, 공직생활면이나 사회생활면·가정생활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공무원, 청백리공무원으로서 그 공적과 인격 등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공무원 등을 이 상의 수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승진이 보장되고,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등급의 훈장을 받는 특전이 부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聽聞會)를 설명해줘: 청문회
답변: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진행과정의 공개가 원칙이다.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청문회는 조사청문회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聽聞調書)를 설명해줘: 청문조서
답변: 처분의 근거자료 및 행정쟁송에서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조서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한 때에 작성하고,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청문조서에는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 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聽聞監査官)를 설명해줘: 청문감사관
답변: 경찰관의 불친절,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불만사항 등 고충을 상담·처리하기 위해 1999년 6월 도입한 제도이다. 각급 경찰서에 두도록 되어 있는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1급지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정, 2급지의 경우 경감, 3급지의 경우 경위 등 각급 경찰서별로 과장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聽聞)를 설명해줘: 청문
답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행정처분, 쟁송의 재결, 법률의 제정을 할 경우에 그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약식청문과 정식청문 또는 진술형청문과 사실심리형청문, 그 외에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求項)를 설명해줘: 청구항
답변: 「특허법」에 의한 특허출원의 제출 시 특허청구범위에,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의 제출 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말한다. 청구항은 청구 및 이의·심판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 단위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求人地位承繼申告)를 설명해줘: 청구인지위승계신고
답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求人適格)를 설명해줘: 청구인적격
답변: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구체적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각각 청구인적격을 가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求人)를 설명해줘: 청구인
답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請求權)를 설명해줘: 청구권
답변: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사권을 말한다. 청구권은 지배권과는 달리 권리의 목적인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채권은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청구권의 대부분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외에 물권이나 신분권으로부터도 청구권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諜報)를 설명해줘: 첩보
답변: 평가, 해석되지 않은 정보자료로서 최근에 입수된 견문 및 관찰자료, 도표, 물건 등이며 정보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尖端醫療複合團地)를 설명해줘: 첨단의료복합단지
답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添加劑)를 설명해줘: 첨가제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 없음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撤回)를 설명해줘: 철회
답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행위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철회를 취소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鐵道)를 설명해줘: 철도
답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을 포괄하여 철도라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天然植物保護劑)를 설명해줘: 천연식물보호제
답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天然物新藥)를 설명해줘: 천연물신약
답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天然果實)를 설명해줘: 천연과실
답변: 물건의 경제적 이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하며, 법정과실에 대한 개념이다. 유기적 산출물에 한하지 않고 원물의 본체를 감소시키지 않는 수익물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天文曆法)를 설명해줘: 천문역법
답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置)를 설명해줘: 처치
답변: 사물을 취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처분·조치 등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 중간 어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는 일련의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遇)를 설명해줘: 처우
답변: 일정한 장소, 시설 등에서 사람을 취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교정시설, 사회사업관계 법령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分行爲)를 설명해줘: 처분행위
답변: 처분행위는 단순한 보관의 영역을 넘어서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채권행위)에 대하여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물권행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分廳)를 설명해줘: 처분청
답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처분청은 조직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널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월한 의사를 외부에 결정·표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것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그 수임권한에 관한 처분청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分補償金)를 설명해줘: 처분보상금
답변: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특허청장은 유상으로 국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국가가 직접실시 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①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30/100, ②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분수입금-1,000만원)×20/100+300만원, ③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처분수입금-5,000원)×1-/100÷1,100만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分禁止假處分)를 설명해줘: 처분금지가처분
답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기타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에 대하여 장래 처분을 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分權)를 설명해줘: 처분권
답변: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물건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함으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취할 수 있는 소유권의 권능을 말한다. 즉,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물이 갖는 교환가치를 보유할 권능이 있는데, 이 교환가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을 위하여 유보해 둘 수 있는 권능을 처분권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罰)를 설명해줘: 처벌
답변: 형벌이나 행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理)를 설명해줘: 처리
답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는데, 첫째, 사건 또는 사무를 다루어 결말을 내는 경우를 말하며(예:고충처리, 사무처리 등), 둘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예:폐수처리시설 등)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任限度額)를 설명해줘: 책임한도액
답변: 책임한도액은 선주유한책임주의에 의해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등이 해상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정액으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任準備金)를 설명해줘: 책임준비금
답변: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수행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인보험에서는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로 나누어진다. 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 생명보험료를 보험료기간(1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평균한 이른바 평균보험료를 지급하는 결과, 후년일수록 사망률이 늘어감에 따라서 산출되는 이른바 자연보험료에 비하여 초년에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그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후년도의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任運營機關)를 설명해줘: 책임운영기관
답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정부조직법」 상의 청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구분하고,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任保險)를 설명해줘: 책임보험
답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책임보험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으로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任能力)를 설명해줘: 책임능력
답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는 불법행위능력과 같지만 후자는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되는데 반하여 책임능력은 자연인에게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任)를 설명해줘: 책임
답변: 자기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근거하여 그 결과에 관한 일정한 의무, 제재, 부담 기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 용례이다. 「민법」에서 특히 책임이라고 할 때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責問權)를 설명해줘: 책문권
답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절차법규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 위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 상실로서 실권되기도 한다. 책문권은 2002년 「민사소송법」전문개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採擇與否)를 설명해줘: 채택여부
답변: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한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게 된다. 증거신청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신청방식을 어긴 경우, 증거방법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인 경우, 시기에 늦은 경우 등은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採擇)를 설명해줘: 채택
답변: 사전적 의미로는 작품·의견·제도 등을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서 사용한다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감사원 의견의 채택, 부교재채택의 권유금지, 소송상의 요구의 채택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務者危險負擔主義)를 설명해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답변: 「민법」상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 또한 소멸하는지의 여부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채무자위험부담은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물건도 잃고 채권자로부터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채권자위험부담은 채권자가 물건도 받지 못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務引受)를 설명해줘: 채무인수
답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면책적 채무인수)을 말하고, 채무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務不履行)를 설명해줘: 채무불이행
답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만을 예정하고 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통설은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務負擔行爲)를 설명해줘: 채무부담행위
답변: 재산적 가치를 이전시키는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 즉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기를 의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행위인 물권행위에 대응하여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務免除)를 설명해줘: 채무면제
답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이다. 우리 「민법」은 다른 나라 「민법」이 면제를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여지며,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면제의 효과로서 채권은 소멸하며, 일부면제도 유효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담보물권·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務關聯 信用情報)를 설명해줘: 채무관련 신용정보
답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채널
답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推尋者)를 설명해줘: 채권추심자
답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이러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推尋業務)를 설명해줘: 채권추심업무
답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推尋)를 설명해줘: 채권추심
답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가서 채무의 이행을 받는 채무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者取消權)를 설명해줘: 채권자취소권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척기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者集會)를 설명해줘: 채권자집회
답변: 청산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를 소집하여 공동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특별청산에 있어서 관계인자치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者遲滯)를 설명해줘: 채권자지체
답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일정한 책임을 면하는 것, 즉 채권자가 일정한 불이익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지체는 채권이 소멸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때, 채권자지체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때 종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者代位權)를 설명해줘: 채권자대위권
답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원칙적으로 도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流動化)를 설명해줘: 채권유동화
답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讓渡)를 설명해줘: 채권양도
답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양도는 한편으로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채권양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가 있으며, 주로 현실적으로는 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타인에 대한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그 타인의 채권을 대물로서 변제받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保全)를 설명해줘: 채권보전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처분이나 멸실 등 채권이나 그 목적물의 법률적·사실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買受請求權)를 설명해줘: 채권매수청구권
답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登錄機關)를 설명해줘: 채권등록기관
답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사채의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며(국채는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擔保權)를 설명해줘: 채권담보권
답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金融機關)를 설명해줘: 채권금융기관
답변: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또는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