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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당첨자명단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등 「동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2조제4항각호」 즉【①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1호), ②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2호), ③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제3호), ④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제4호), ⑤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제5호) 및 ⑥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답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은 주유소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격거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인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주유소와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살펴보면,「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 주유소 전체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주유소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주유소라 함은 주유기 및 저장탱크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유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주유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있어서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5조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라 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당해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등 참고).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결국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점,「주택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주택법제5장」 “주택의 관리”에 속하는 「제4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대체적으로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 사무가「지방자치법 제11조의 각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이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법 제43조제1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여「주택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조에서는 당해 조례가「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조례안은「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 것인바, 당해 조례안 제3조에서「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답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 인ㆍ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원창구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ㆍ허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제의 효과는 당해 법률에 명시된 인ㆍ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7. 22. 2004다19715)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승인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제의 의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서와는 달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토지의 수용은 신청인과 행정청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의제의 의제를 통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답변: ○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동호 단서에서「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일반분양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하여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취득시기 또한 도래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곧 과세물건의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관련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의구체적인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구체적 취득시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고,동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개발법」 제41조제4항본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는 일반분양분 토지와 함께 조합원분양분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위 신탁등기시에는 위 양 부분이 구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치면서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이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략적인 것이어서 일반분양분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신탁등기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필요적 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 경료가 전 세대에 걸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신탁등기 종료시라는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탁등기의 종료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동법 제105조제10항에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 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본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의 신탁등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취득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득대상과 취득자의 확정 및 취득시기의 도래를 요건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과세물건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것만으로는 조합원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대상과 취득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 할 것이어서 이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결국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종료된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동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답변: 「주택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주택 관련 실무경력을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제1호),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3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4호),「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5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제6호),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주택관리업무 종사경력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경력요건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다섯 가지의 경력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각의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가중치 부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실무경력을 달리 취급하여 이들 경력 중 어느 하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실무경력기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직원, 한국토지공사 등의 직원, 주택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 임직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각각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다른 실무경력과 비교할 때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가 높은 전문성 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실무경력보다 그 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할 때에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력과 그 밖의 경력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는 실무경력의 종류를 불문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지, 이에 더 나아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기간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력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답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별도로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두 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회사 설립 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체는 권리ㆍ의무주체 또는 업무수행주체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업주체의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종 등 인적ㆍ물적 구성이 일정부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등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법 제18조제1항전단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본문에서는벤처기업법 제18조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1호후단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에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임) 입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집중적으로 입주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수[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임)]와 연면적(6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2개 이상의 건축물도 하나의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 내의 다른 규정들 또는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의 의미와 관련하여 벤처기업법령에서는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령의 규정을 벤처기업법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하여 연면적을 규정하면서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3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해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는 서로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벤처기업법에서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건축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 본문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전제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만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벤처기업법 제2조제6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밀집된 경우라면 그 성격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보다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개 이상의 건축물은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바, 만약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의 “건축물”을 “건축물(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의 “연면적”을 “연면적(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함)” 또는 “연면적(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등과 같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르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호에서「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제3호에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주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면 적용되는 규정 중같은 법 제9조가 있는데, 같은 조의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간주되는 중소기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밖에 없는데, 만일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인 경우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ㆍ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인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판로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장애인복지법」 제44조등에서 이러한 제품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실무상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할 수 없고,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과 구별하여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만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로 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법인이나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제2호)으로,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제4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순환골재”를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제7호)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등(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재활용”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의 하나로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정의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폐기물의 관리ㆍ처리방법을 재활용제품의 생산 등 재활용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외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생산시설은 같은 목 (3) 탈수ㆍ건조시설, (5) 소각시설 또는 (9) 수집ㆍ운반차량 등과 같이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추는 시설로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ㆍ장려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건설폐기물법부칙 제2조에서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과 관련하여 파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굴삭기,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을 필수시설로, 소각시설 및 수집ㆍ운반차량을 임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된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에서는 탈수ㆍ건조시설 및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임의시설에 새로이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종전의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와 달리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재생아스팔크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 중 하나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중간처리업 정의) 등에는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에 재활용이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에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와 이와 관련되는 중간처리시설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되어 있지 않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나 약칭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 외의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부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공인노무사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의 범위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임)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 국가 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괄호 부분의 “관계 법령” 부분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는바[2015. 1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920) 심사보고서 및 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이유서 참조],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의 배타적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에서 배제하여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의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