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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5항」에 의하면 「동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소방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인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소방안전법 제7조제1항」),「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동법 제2조제2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동법 제28조」) 및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동법 제52조」)가 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사업시행인가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 미리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의 규정 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례(법령의 시행시기를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를 두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할 때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을 받는 아파트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건축 중인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에서 또는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사업은 그 영업구역이「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구역 추가를 위한 변경 면허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도선사업이 가능한 해역인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한편,「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은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으로서 업역이 중복되므로 두 사업 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데,유선도선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선사업의 정의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규정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유선도선법령에서「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선사업에 대하여 바다에서의 그 영업구역을「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해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해역,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 도선사업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이 아닌 해역에 대한 운송에 관하여는「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맡기려는 것이며, 선박의 안전운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이고,「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은같은 법 제13조등에 따르면 여객 유무를 불문하고 비수기에도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도선사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도선사업은「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업이 행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선사업의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는「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 범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역의 범위는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전혀 운항되고 있지 않는 경우의 그 해역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해역에서의 도선사업 영위가「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해역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경우,유선도선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함)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서(島嶼)를 운항하고 있는「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해역은 원칙적으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도선사업 면허 관할 관청이 기항지인 도서(島嶼)나 출발지의 위치, 도서(島嶼)와 출발지 간의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에 대한 면허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사업자의 출발지 도선장이「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없습니다.
질문: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으로 적발(A위반행위)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선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B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선행정처분을 받기 전이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과 관계없이 적발한 날이 행정처분일 후 1년 이내이기만 하면 차수가 적용된다고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선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B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도 더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 대해서도 선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적발되기만 하면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발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선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선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는 일자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 더 먼저 발생한 위반행위가 우연히 선행정처분 이후 1년 이내에 적발되어도 차례로 2차, 3차 등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법규에 사용된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적발”된 위반행위의 시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답변: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5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라목3)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런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시설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이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하는 경우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며(법제처 2017. 10. 27.회신 17-0428 해석례참조), 2017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278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을 개정하여 6층 이상 11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종래 6층 이상 11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건축물의 6층 이상 층의 경우 소방관서의 화재 진압장비가 유효하게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초과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되(본문),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채용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면접”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을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채용권자는 결국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반드시 “둘 이상”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야 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한계를 넘어 채용권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법령＞
질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해야 하고,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사가 완료된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각주: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참조 )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정한 수리 요건 외에 다른 법령인「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소재한 영업장임을 이유로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기준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바(각주: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및 법제처 2020. 9. 1.회신 20-0176 해석례참조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장 안전시설등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해당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이 안전기준에 맞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 또한 중요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 건축물과 안전시설등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밀폐구조의 영업장② (생 략)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생 략)
질문: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답변: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함)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인 관리사에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 점검에 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가 자신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는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로 인해 기존 업체에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관리사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등으로 하여금 소방시설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는바, 이러한 관리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7. ～ 9. (생 략)「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별표 8]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2. 개별기준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법 제28조제5호자격취소(6) 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8조제6호경고자격정지6월자격취소
질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단서 괄호 부분에 따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 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인의 재난으로부터 피난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등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층간에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한 층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계단 등을 통해 다른 층으로 연기 등이 쉽게 유입되어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2. ∼ 6. (생 략)② (생 략)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1) 지상 1층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나. (생 략)1의2. (생 략)2. ∼ 8.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함)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등”이라 함)에게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본문 또는「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1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등은 안전시설등이 법령상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관청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주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례, 법제처 2018. 2. 14.회신 18-0064 해석례등 참조),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흐름에 비추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는 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과 그 밖에 새롭게 발생한 업종의 사업장을 소방본부장등이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재 세무서장과 같은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답변: 우선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를 뜻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자격증에 기재되는 발급 명의자는 단순히 자격증을 작성하여 주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ㆍ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화재예방법 제31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의 주체로 “소방청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인정ㆍ부여 자체는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소방청장이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자격증의 “발급” 업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호나 화재예방법의 다른 규정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인정ㆍ부여나 그 자격 정지ㆍ취소 등을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호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가 안전원에 위탁되어 안전원이 그 발급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격증에 기재될 발급 명의자가 안전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급”이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줌”을 뜻하는 용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발행”이란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냄”이라는 뜻의 용어로서,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되는 증명서의 발급 업무 역시 증명서를 인쇄 등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정도의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항 각 호에서 위탁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업무 역시 신고의 접수, 사실의 확인(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자격시험(제4호) 및 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교육(제6호) 등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인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위탁되는 업무 역시 증명서 작성ㆍ교부 등의 사실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화재예방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자격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서는 “1. 수첩형(표지 앞쪽, 내지 2쪽)”과 “2. 상장형” 모두 발급자 명의를 소방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원을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1.ㆍ2. (생 략)②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1. ～ 4. (생 략)5.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6.ㆍ7. (생 략)③ (생 략)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1. 수첩형(표지 앞쪽)(표지 뒤쪽)소방안전관리자소방청장비고 1. 검은색표지2. 모든 글자 및 태극무늬는 금색82mm×125mm[0.8mm 누박]82mm×125mm[0.8mm 누박](내지 1쪽)(내지 2쪽)소방안전관리자 업무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5. 소방훈련 및 교육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7.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본 자격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자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자격번호:사 진(3.5㎝×4.5㎝)자격등급:성 명:생년월일:취 득 일:발 급 일:취득구분:소방청장직인74mm×114mm[모조지(150 g/㎡)]74mm×114mm[모조지(150 g/㎡)](내지 5쪽 생략)2. 상장형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사 진(3.5cm×4.5cm)? 자격번호:? 자격등급:? 성 명:? 생년월일:? 취득구분:위 사람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취득일: 년 월 일? 발급일: 년 월 일소방청장직인비고: 태극문양 무늬는 금색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