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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권행사에 대한 구제
답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찰권의 행사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경찰권의 행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민(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훈련 등 직무 집행에 관련해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또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만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그 원인에 책임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손실보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질문: 경찰공무원의 계급
답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서 경찰공무원을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구분하고 있는 11계급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경찰공무원의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계급정년 제도가 채택되어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답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주로 행정경찰의 수단)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단에 의하게 되므로, 이 법은 그 이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즉시강제적인 수단〔이 가운데에는 임의수단(예: 경고를 하는 수단, 경찰관이 스스로 조치를 하는 수단) 등도 있다〕을 정한 것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이 법은 특히 경찰관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을 엄중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단에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정보의 수집, 국제협력, 유치장,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의 사용, 무기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및 그에 대한 고지, 영상·음성 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사용 기록의 보관 등이 있다.
질문: 불심검문
답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수단을 말한다. 경찰상의 즉시강제수단의 일종이다. 경찰관은 위의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수상한 행동’이란 경찰관이 그 사람의 언어·태도·안색·착의·소지품·장소·시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부자연스러움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행함으로써 범죄의 방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범죄수사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제5항). 그리고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이와 같은 경우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7항). 또 피질문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하여 도주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관은 이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상황의 긴박성이나 혐의의 정도 등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실력행사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깨에 손을 얹거나, 자전거의 핸들을 잡는 등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가벼운 실력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흉기 조사는 증거 보전이라는 수사 목적이 아니고, 동행한 사람의 자살이나 경찰관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상 같은 법에 규정한 행정경찰상의 수단이다.
질문: 임의동행
답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검찰청·경찰서 등에 동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이를 진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 관한 법규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구속 요건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질문: 보호조치
답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위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구호대상자를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질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답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을 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②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③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의 ①에서 경고란 관계인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주의 수단이며,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적 방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의 ②에서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강제(억류·피난시키는 것)가 허용된다. 또 위의 ③에서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경찰하명이고,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은 임의수단이다. 경찰관이 위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위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의 제한·금지는 즉시강제 수단이다.
질문: 범죄의 예방 · 제지
답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위에서 경고란 관계인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임의수단이며,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 방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취하는 제지 수단은 즉시강제 수단이다.
질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답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이것은 전형적인 즉시강제 수단이며,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실력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경찰관의 방범상 견지에서 출입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제적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수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의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이것은 대간첩 작전 수행상 경찰관에게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즉시강제 수단이다. 그리고 경찰관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질문: 경찰장구의 사용
답변: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여기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하며,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점에서, 그 같은 목적으로 제작된 무기와 구별된다.
질문: 분사기 등의 사용
답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질문: 무기의 사용
답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경찰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권총을 가리키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무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이 점에서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장구와 구별된다. 경찰관은 무기 사용에 의하여 사람을 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특별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의 사용도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제3자가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등이다.
질문: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
답변: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해상 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이때 경찰관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0조의6).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답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설치하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경찰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질문: 경찰직무 응원법
답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경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응원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응원경찰관(應援警察官)의 파견, 파견 경찰관의 소속, 이동 근무, 기동대의 편성·파견·해체, 기동대의 대장, 대장의 권한, 파견 경찰관의 직무, 상벌·승진·복무·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답변: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 거부·포착·섬멸, 그 밖에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는 의무경찰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으로 시행되던 중, 경찰의 전환복무 인력을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용어를 변경하였다.
질문: 경찰대학 설치법
답변: 국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소속으로 두는 경찰대학과,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둘 수 있는 치안대학원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 수업연한, 입학 자격, 교과, 학장과 공무원,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학위 수여, 졸업생의 임명, 학비 및 수당, 의무복무, 「병역법」의 준용, 부설 교육기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질문: 청원경찰
답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 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법 제3조).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같은 법 제5조의2). 청원주는 법으로 정한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같은 법 제6조),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또는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또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의3 제1항). 그리고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르며(같은 법 제10조의2), 청원경찰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질문: 환경
답변: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며,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질문: 환경기준
답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환경의 적정치를 말한다.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이 설정되면 행정 기준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①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② 환경오염지역의 원상 회복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④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을 고려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3조).
질문: 환경영향평가
답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 즉,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지원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 공항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과 같은 것들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해당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6조).
질문: 자연환경보전
답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①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이나 ②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 지역 ④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핵심 구역의 인접 지역으로서 핵심 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 핵심 구역 또는 완충 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자연환경을 1~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질문: 자연보호운동
답변: 자연을 자연적 파괴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돌보아서 원상대로 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정서 및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 운동을 말한다. 정부는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질문: 해양환경
답변: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 기반이다. 환경친화적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 패러다임과는 다른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선박·해양시설·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개선·대응·복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질문: 배출허용기준
답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 발생물,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한다. 수질 분야에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등이 적용되고, 대기 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하는 것은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국가 및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질문: 배출부과금
답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오염물질의 기준 초과 정도, 배출 기간,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의 요율이 달라진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질문: 대기오염물질
답변: 1. 입자상 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 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 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 화합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답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을 가리킨다. 이 법은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며, 자동차 온실가스의 배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1조).
질문: 물환경보전법
답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또한 공공수역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
질문: 공공폐수처리시설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②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③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질문: 가축분뇨
답변: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 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때의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 동물을 말한다.
질문: 폐기물관리
답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灰),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하며,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질문: 소음·진동관리
답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소음과 진동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를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고 한다. 또한 방음시설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하며,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방진시설(防振施設)이라고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질문: 이동소음
답변: 생활소음의 하나이며, 상업적 선전 목적을 위해 자동차 등에 붙인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우리 헌법(제35조)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그 규제지역을 정해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이 규정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규제 정도가 매우 강하다.
질문: 오존층 보호
답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 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1991년 1월 14일에 법률 제4322호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서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이후 이 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의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가 확대됨과 함께 제명이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9002호).
질문: 몬트리올 의정서
답변: 정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세계 최초로 환경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국제조약이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염화불화탄소(프레온 가스) 등 20개의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1999년까지 완전히 금지하며, 비가입국으로부터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 가스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냉매가 수소불화탄소(HFCs)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후 키갈리 개정서에 의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답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과거에는 경유자동차 외에도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부과했지만,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이때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0조).
질문: 환경분쟁조정제도
답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소송을 통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은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 환경오염의 피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듣고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정과는 별개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분쟁이 조정 또는 재정에 계류되어 있는 같은 환경오염 원인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중앙·지방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
질문: 한국환경공단
답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환경오염 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② 재활용 가능 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폐기물 재활용 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④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⑤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⑥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⑦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사업 및 관리 ⑧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 시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⑨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⑩ 수변구역 매수 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⑪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 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⑫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 지원 사업 ⑬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 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⑮ 석면 안전관리 사업 ⑯ 환경보건 정책 지원 사업 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⑱ 환경 분야 지식·정보 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⑲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⑳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서류 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2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2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3) 위에 열거한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24) 환경오염 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25)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6)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7) 위의 ①부터 27)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질문: 농업기계화사업
답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기계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등을 말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질문: 도시개발사업
답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도시개발의 방식으로는 ①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② 환지 방식 ③ 양자 혼합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21조).
질문: 도시·군계획
답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이하 ‘도시·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기본계획이란 도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⑦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⑧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계획은 도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질문: 공동구
답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질문: 기반시설
답변: 도시 주민의 생활 및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①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④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질문: 기반시설연동제
답변: 도로·항만·통신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와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연동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질문: 체비지
답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환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가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사업 후 필지 정리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