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같은 영 제71조등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같은 영 제71조등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제1호), 기존의 건축물이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2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건축제한 규정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현상을 인정하면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규정한 것인 만큼,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7. 12. 18.회신 17-0549 해석례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법령 조문을 특정하여 인용하면서 구 법령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그대로 현행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 또는 개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이 일정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기준(제85조)에 적합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 것인데, 이를 현행 건축제한 규정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고 보아 건축법령의 위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③ ∼ ⑦ (생 략)
질문: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조정 시기, 목적 등의 차이가 있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의 동의 여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이같은 법 제29조제2항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용 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및 2013. 11. 의안번호 1905683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참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주요시설을 신설ㆍ보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임(각주: 법제처 2018. 1. 29.회신 17-0660 해석례참조)을 고려할 때,같은 법 제29조제2항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조문 체계 및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전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④ (생 략)
질문: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을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별표 1 제1호나목은 공개경쟁입찰의 하나로 제한경쟁입찰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인바,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도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에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단서 및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다시 선정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와 같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따른 경쟁입찰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취지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의 취지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입주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다른 규정의 제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주택관리업자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제한경쟁입찰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주택관리업체와 동일하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구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만 포함되었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같은 법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같은 법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13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국토계획법부칙 제2조에 따른같은 법“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인지 아니면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청회 공고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국토계획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립하는”이라는 표현은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수립한”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계획 수립이 개시되어 완료되기까지 서로 연관된 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 문언상 수립 과정이 개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초조사부터 개시되므로 결국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의 “수립하는 도시ㆍ군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는 “계획 수립 과정의 개시에 해당하는 기초조사에 착수한 도시ㆍ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새롭게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와 같은 적용례는 행정처분 등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 4. 16. 15-0097 해석례 참조),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계획 수립의 최초 단계인 기초조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적용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현재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신설 규정을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바,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해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건폐율을 완화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으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3년 1월 1일 이후인 2004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과 증설된 공장을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는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과거국토계획법시행 전, 준농림지역에서 입지한 기존 공장의 경우 관련 규정만 충족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여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완화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관계법령상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해 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용도지역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기존 부지에 인접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용도지역별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대지가 증가하게 되어 용도지역제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제3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공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법」의 기피제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심의?의결 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례참조), 이러한 기피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기피제도와 관련하여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의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그 심의대상자가 기피신청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제도는 제척, 회피 제도와 함께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심의대상자에게까지 사전에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명단 공개 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위원 명단을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목적 외에 인사 청탁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폐쇄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낚시관리법 제25조제1항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함)을 갖추어 낚시어선별로 각각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낚시어선업 신고서와 그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은 신고된 낚시어선별로 작성되고 발급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ㆍ별지 제17호서식에서는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도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번호, 즉 각각의 ‘낚시어선’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낚시관리법령은 낚시어선별로 낚시어선업이 영위된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낚시어선을 규율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미신고 낚시어선으로 낚시어선업을 하여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게 될 영업의 범위 역시 그 폐쇄 사유가 발생한 미신고 낚시어선을 이용ㆍ사용하여 영위하는 낚시어선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낚시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 및낚시관리법의 다른 규정에서 미신고 낚시어선 외의 다른 낚시어선을 이용ㆍ사용하여 영위하는 낚시어선업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인 영업의 폐쇄를 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낚시어선업자의 다른 낚시어선업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ㆍ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영업의 폐쇄는 미신고 낚시어선을 낚시어선업에 이용ㆍ사용한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낚시어선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낚시어선업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어선업에 대한 규율이 낚시어선별로 이루어지는 이상 그 영업의 폐쇄도 낚시어선별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행정의 비례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각주: 「행정기본법」 제10조제2호 등 참조),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영업의 폐쇄가 낚시어선업자의 낚시어선업 중 미신고 낚시어선을 이용ㆍ사용하는 낚시어선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새로운 낚시어선업을 신고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미신고 낚시어선을 낚시어선업에 이용ㆍ사용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상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영업 폐쇄의 범위는 미신고 낚시어선을 이용ㆍ사용하여 영위하는 낚시어선업으로 한정됩니다.
＜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3.「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5. ∼ 10.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행위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낚시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른 “낚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인 수산동물에 대한 제한기준뿐만 아니라 낚시의 방법이나 도구 등 낚시의 과정에 대한 제한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획”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전체 과정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낚시관리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이유 참조)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유해 낚시도구 또는 미끼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를 이용한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명령은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각주: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기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낚시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낚시관리법은 낚시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를 포함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과정의 모든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2. ∼ 10.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되,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구「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노외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나대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토계획법 제8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데, 이 때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이는국토계획법령에 있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물리적으로 완공되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등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시설을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제반 준비단계에 이른 상태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해당 시설의 설치방식, 즉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제된 실시계획 상 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진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국토계획법의 집행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지의 분양을 하였다면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 되는 실시계획의 인가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분양받은 자가 주차장 용지를 조성하지 않는 등 분양의 목적대로 활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주차장 용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 용지가국토계획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고, 실제로 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은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시설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주차장 용지로 분양받은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용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노외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나대지로 유지하면서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인의 대표이사가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같은 항을 비롯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사업주를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와 똑같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2013. 2. 12. 의안번호 제1903683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여기서의 “대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각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이하 같음.)에 관한 기본법인「양성평등기본법」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포함한 해당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한편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를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상급자에 해당할 뿐,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사업주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지 대표이사가 아니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등 다른 규정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면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남녀평등고용법 제13조제2항은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2호와표현을 달리한 것에 상급자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 2013. 2. 12. 의안번호 제1903683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는 결국 대표이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같은 법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규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와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를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남녀고용평등법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3. (생 략)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