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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답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법」 제7조제1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해당 부동산등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제1호), 파산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 경우(제2호),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제3호)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등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둘 이상의 법률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1항과 같은 조 제12항 중 어느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은 유상취득 여부를 인정할 때에 거래 당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무 상당액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대상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이라면 거래 당사자와 관련한 특별 규정인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1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의안번호 제19075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그 형식상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과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 관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과 형식이나 그 문언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례등 참조),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매, 파산으로 인한 처분 및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같은 조 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바, 같은 조 제11항과 제12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070 해석례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같은 영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서,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ㆍ제4항)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획(각주: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참조)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070 해석례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같은 영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서,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ㆍ제4항)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획(각주: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참조)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070 해석례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같은 영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서,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ㆍ제4항)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획(각주: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참조)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구「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2. 1. 26. 법률 제11239호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로 제18조제1항에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도록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구「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법인이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의 성격과 그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기능, 이사의 자격과 정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9. 14.회신 07-0324 해석례참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자격 및 비율 등에 관한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구성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과 함께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어,같은 법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3. 1. 27.부터 시행된 것인데, 제18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법인의 이사로 5명 이상을 둘 것만을 규정하였다가, 이를 7명 이상으로 개정하면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을 막고, 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공익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1. 12.),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1. 12.),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2011. 12.) 및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1. 12. 29.) 참조].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는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조의2 참조),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추천제도나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출연자 등에 대하여 이사 현원(現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도 이러한 맥락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사가 한 명도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결의 형태로 일정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비록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가 이사 7명 이상으로 구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7명 이상 중 재적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이사 정수는 단순히 7명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7명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그 의결정족수는 4명 이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점,「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유효ㆍ적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일부가 결원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사회 자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이사회는 합의제적 성격을 띤 의결기관으로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법령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 만약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상태에서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법인이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정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도 현행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제정녹색건축법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는 경우 구(舊) 법령과 신(新)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7. 3. 27.회신 17-0087 해석례참고) 제정녹색건축법은 제14조제1항에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같은 법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3년 2월 23일 이후 그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어 2013. 2. 23.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녹색건축법이 시행된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뿐만 아니라,같은 법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절약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정녹색건축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제정녹색건축법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정녹색건축법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2.「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한편, 법률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같은 개정법률”이라 함)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 등을 폐지하면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같은 법 제27조의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한「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공개경쟁임용시험(제1항)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제2항)의 방법으로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직 공무원의 종류 폐지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퇴직”한 공무원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정지방공무원법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퇴직”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지방공무원법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임용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개정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함에 따라 재직중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경우를 신규임용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11.회신 14-0055 해석례참조).따라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정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도 현행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제정 녹색건축법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는 경우 구(舊) 법령과 신(新)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7. 3. 27.회신 17-0087 해석례참고) 제정 녹색건축법은 제14조제1항에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같은 법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3년 2월 23일 이후 그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어 2013. 2. 23.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 녹색건축법이 시행된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절약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제정 녹색건축법 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ㆍ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2.「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1719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고령자고용법 부칙”이라 함)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1호로 고령자고용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고). 따라서, 같은 부칙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같은 부칙 제1호 또는 제2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규정의 단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부칙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함)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에게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인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 고시 제2008-56호)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사업주는 민간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우선고용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고용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 공공부문으로, “그 밖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