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위임행정
답변: 공공단체 및 그에 따른 기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대신해서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각각 자기의 기관으로써 그의 행정사무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행정의 방식을 취한다. 위임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을 들 수 있고, 감염병원 등의 설치, 도로관리, 하천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을 단체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라고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위임으로 경찰사무, 각종 인 • 허가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을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라고 한다. ③ 사법인(私人) 또는 개인에 대한 위임으로 국고금 취급, 금고사무의 취급, 소득세 • 입장세 등의 조세징수사무가 이에 속한다. 이것을 사인(私人)에 대한 위임사무라고 한다.
질문: 자치행정
답변: 자치행정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①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말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①의 자치행정은 관치행정(官治行政)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중정치(民衆政治)라고 해석되고, ②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단체자치(團體自治)라고 해석된다. 또한 ①은 ‘영국적 자치행정’(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며, ②는 ‘독일적 자치행정’(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 자치행정의 주체로는 자치단체가 설정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 분야에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것에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이를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
질문: 관치행정
답변: 국가(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처리되는 행정을 말한다.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상향적으로 처리되는 영국식 자치행정(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또는 민중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처리하는 독일식 자치행정(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 또는 단체자치)에 대립하는 개념인 국가행정과는 다르다.
질문: 국가행정
답변: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행하는 독일식 자치행정(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 또는 단체자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이 상향적으로 처리하는 영국식 자치행정(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또는 민중자치)에 대립하는 개념인 관치행정과는 다르다.
질문: 자유재량
답변: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이 자유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에 구속되는 행위를 기속행위(覇束行爲)라고 한다〕. 협의로는 이와 같은 광의의 자유재량 중에서 법규재량(기속재량)을 제외한 편의재량(공익재량)만을 말한다. 법규재량행위는 법의 취지 • 원리 등에 구속되는 재량행위인 데 대하여, 편의재량행위는 이러한 조리법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익에 의한 제한만을 받는 재량행위라고 한다. 행정행위는 모두 상위규범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법에 기속되는 행위(기속처분)와 자유재량이 허용되는 행위(재량처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법의 구속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별의 실익은 자유재량의 경우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적합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므로 비록 그 선택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할 뿐 곧바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반면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가 특정한 행위로 기속되어 있으므로 만일 행정청이 이와 다른 행위를 할 때는 곧바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보통 자유재량이라고 할 때는 편의재량을 가리킨다. 다만, 재량행위 중에서 법규재량과 편의재량의 구별은 표준이 명확하지 않다. 국민의 자유 • 권리를 침해 •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규재량이고, 그것을 부여 • 설정하는 경우에는 편의재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질문: 법규재량
답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어떠한 법규가 적합한가를 판단(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량으로, 기속재량이라고도 하며, 편의재량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는 법규가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 데 그친다는 것이다. 법규재량은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나 불문법적 제한이 있고, 그 재량을 잘못 행사하는 것은 결국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위법행위가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법규재량행위도 기속행위와 같다.
질문: 편의재량
답변: 행정청이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규가 가장 행정목적에 적합한가, 무엇이 공익에 합치하는가에 대해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재량으로, 합목적적 재량(合目的的 裁量) 또는 공익재량이라고도 하며, 법규재량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설사 그 재량을 잘못 행사하였을지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상 부당한 결과를 발생하는 데 그치고, 해당 행위를 위법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재량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주로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다만, 편의재량과 법규재량은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의 구속 정도에 따른 상대적인 구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질문: 기속처분
답변: 법규의 집행에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정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 서도 법의 취지 • 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의 사실의 확정만이 허용되는 처분(즉, 기속재량행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처분이 그릇되면 위법행위가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질문: 재량처분
답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기속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자유재량과 기속처분의 항을 참조).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재량권일탈) 그 남용(재량권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질문: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
답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재량권 내에서 한 행위는 행정청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만일 행정청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부당한 행위에 불과하고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일 행정청이 법률에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법률과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다. 법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된다. 이와 같은 위법인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 일탈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량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함부로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재량에는 항상 행정기본법(법치행정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및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공익 목적의 증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질문: 불확정개념
답변: 실정법 체계에서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규의 내용은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청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법문상의 행정행위 요건을 불확정개념이라고 한다. 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학설도 있으나, 통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량행위가 선택 가능한 여러 행위 중에서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불확정개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불확정개념의 해석에는 행정청 자신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여지설이 주장되고 있다. 불확정개념의 예는 ‘불공정한 행위’,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법문의 표현들이다.
질문: 행정작용
답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모두 작용〔법률적 작용, 사실적 작용,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입법적 작용, 사법(司法)적 작용, 통치적 작용, 사법(私法)적 작용을 모두 포함〕을 말한다.
질문: 행정입법
답변: 행정주체가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작용 내지 행정주체가 만든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학문적 개념이다.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서 의결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 경제적 · 기술적 발전에 따라 국회의원의 전문적 능력의 부족,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 또 시대 변천 속도와 법률 개정 속도의 차이라고 하는 점에서 행정권에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인정하여 유동적인 사회 상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되고, 또 독일 나치스의 전권위임법과 같이 행정권을 절대적 우위의 지위에 두고 의회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행정입법의 한계를 어디로 설정하는가’는 각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38조에서는 행정의 입법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정부입법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입법(자치입법)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시 법규성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명령〔예 : 훈령 · 지령 · 명령(특허명령 등)〕으로, 후자는 조례 · 규칙(교육 규칙 포함)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법규명령(헌법 제75조 · 제95조 · 제114조 6항)〕과 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또한 긴급조치권(헌법 제76조)에 의한 명령도 법규명령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제정기관의 종별에 따라서 대통령령(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총리령(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 부령(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나뉘기도 한다. 한편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도 한다.
질문: 법규명령
답변: 행정권이 법률의 수권을 받아 정립하는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즉,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헌법 제76조)에 의한 명령, 위임명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헌법 제75조)〕, 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선거관리 · 국민투표관리 ·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헌법 제114조 6항) 등이 이에 속한다. 19세기의 입헌군주정하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사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세기의 복지국가에 이르러서는 국가 기능의 적극화에 따라 행정 내용이 복잡다단하게 되어 전문적 · 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항은 행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정권에 의한 법규 정립은 동시에 행정권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행정규칙
답변: 행정주체가 정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정하기 위한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행정명령과 동의어로 쓰인다. 다만,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규칙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대외적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서 조직 · 활동을 규율한다. 행정사무의 분배와 같은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계없는 규정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기한 규정(예 : 훈령 · 지령 · 규칙〔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명령〔특허명령〕)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정립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이 필요 없다.
질문: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
답변: 「헌법」 제114조6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규칙제정권(規則制定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규칙제정권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이 선거관리 • 국민투표관리 •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이다. 이는 표면상 규칙이라 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 • 의무를 직접 규제하므로 법규명령에 속한다.
질문: 특허명령
답변: 공기업이 특허를 하는 데 특허관청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 특별히 상위 법령의 수권이 없이도 발할 수 있으며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다. 특허명령을 발할 때는 보통 특허명령서를 작성하여 특허기업자에게 보낸다. 이것은 특허관청이 특허처분의 부관으로서 특허기업자의 의무를 정한 명령서이다. 보통 특허의 유효기간, 공사의 착수 및 준공의 기한, 공사설계의 방법, 기업경영의 조건, 감독의 방법, 기타 기업자의 의무 등을 정한다. 허가명령서라고도 하지만 성질상 양자는 다른 것이다.
질문: 자치입법
답변: 헌법의 수권 아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질문: 법령 등
답변: 법령과 자치법규를 말한다. 법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법률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1호).
질문: 훈령
답변: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의 예방적 감독 수단의 하나이다. 훈령 중에서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문의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특히 지령(指令)이라고 한다. 대체로 훈령은 관보에 공시하는 것이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을 내훈(內訓)이라고도 한다. 그 어느 것이든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 구속력이 있고,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훈령 또는 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법규명령)이 아니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명령(행정명령)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훈령은 직무명령과도 구별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해서 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무명령은 관청을 구성하는 특정인이 아니라 상급공무원이면 누구나 하급공무원에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널리 직무와 관련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발할 수 있는 지휘명령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질문: 행정강제
답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實力)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청의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크게 나누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고, 후자에는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입원 등이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직접강제와 행정상 즉시강제는 모두 행정청이나 관계 공무원의 실력행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최근 여러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강제와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강한 효력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므로 도입을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도입하면서도 집행상 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한 충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질문: 행정상 강제집행
답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의 강제처분이라고도 한다(예 : 경찰상의 강제집행 • 조세의 강제징수 등). 앞으로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되며,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아니하고 즉시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卽時强制)와 구별된다. 사법상 의무 또는 소송법상 의무의 강제는 사인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사법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데 대하여,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는 행정주체 자신이 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은 행정상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 • 재산의 침해가 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고 그 이외에 단행법(예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방어해면법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강제퇴거 및 대집행의 규정이 있다.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대집행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의 항을 참조). 「국세징수법」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의 강제(행정상의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서 체납처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대집행
답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1항1호). 대집행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므로 개별법에서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다만,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그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대집행의 비용징수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집행 비용을 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예컨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나 대집행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한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스스로 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대집행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가장 강력한 행정권한 중 하나인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질문: 행정대집행법
답변: 행정의무의 이행 확보에 관하여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대집행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관한 대집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률(위임명령 • 조례 포함)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해당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이 대집행의 절차는 ① 이행기간을 정하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대집행의 실시, ④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비용의 징수 등이다(같은 법 제3조~제6조). 대집행의 실시에서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 • 제시하여야 한다. 대집행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해당 행정청 또는 그 직근 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질문: 강제징수
답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1항4호). ‘체납처분’이라고도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징수되는 채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을 비롯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전반에 걸친 채권인데, 국세채권 이외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 그 채권 집행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등의 법률로서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채권 중 국세채권은 모든 공과금에 우선한다. 지방세채권은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또한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공법상의 금전채권 이외에 행정상의 의무이행에서도 강제징수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질문: 이행강제금
답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1항2호).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고, 일종의 처벌인 과태료와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헌법 제37조2항), 이와 관련된 일반법은 없고 다만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개별 법률에서 관련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질문: 직접강제
답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한 수단으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1항3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직접강제는 대집행과 집행벌보다 의무내용을 실현시키는 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인권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추어 일반적 방법으로서는 타당치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 행정상 즉시강제
답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또는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30조1항5호, 예 : 불심검문·강제격리·강제수용·가택출입 등).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존재하고 그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강제 수단인 행정상 강제집행(또는 강제처분)과 달라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지만, 상대방인 국민의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 견지에서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는 개별 행정법에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인정된 즉시강제의 종류·범위·요건 등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구의 사용 및 무기의 사용 등의 수단을 들고 있다. 기타의 개별 행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단으로서는 법률로 정한 특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 마약류취급자의 업소 • 공장 등에 대한 검사와 수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1항)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과징금
답변: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행정기본법 제28조).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은 따로 장을 두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장).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과징금은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질문: 집행벌
답변: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행정상의 부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부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예 : 성병환자가 강제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 등이다(강제벌이라고도 한다).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다르며, 간접강제인 점에서 직접적 • 실력적 사실행위인 대집행 • 직접강제와 다르다. 집행벌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반면에 강제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이행 기간 경과 후에라도 과태료를 과할 수 없다는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집행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질문: 행정벌
답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도 일종의 벌이므로 항상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벌칙 정립권을 위임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벌은 형사벌(刑事罰), 징계벌(懲戒罰) 및 집행벌(執行罰)과 구별된다. 형사벌은 법의 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회생활상 당연히 위반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본분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하는 처벌인 데 비해, 행정벌은 법규의 규정에 기한 명령 • 금지를 전제로 하고, 이 명령 • 금지를 위반하기 때문에 반사회성을 띠게 된다고 하여 과하는 처벌인 점에서 다르다. 또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그 특별권력을 근거로 하여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처벌(이 때문에 질서벌이라고도 한다)인데 비하여,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는 처벌이다. 집행벌은 장래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벌이지만, 행정벌은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이다. 실정법상 행정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을 과하는 경우(행정형벌) 행정벌로서 가장 보통의 예이며,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보통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진다. ② 행정벌로서의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행정상의 질서벌) 「변호사법」 제90조4호, 「공증인법」 제83조3호, 「상공회의소법」 제5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보험업법」 제209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 •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제247조~제250조)에 따라 과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4조)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질문: 징계권
답변: 특별권력관계 기타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할 수 있는 권원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소극적인 가택권(家宅權, 건물 • 토지 • 주거 등 공간의 지배권을 갖는 자가 제3자의 출입 • 체류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적 규율권(시립운동장 • 국립도서관 등의 경우)과 적극적인 징계권(공무원 • 학생 • 소년원생 등의 경우)을 총칭하나, 좁은 의미로는 적극적인 징계권만을 의미한다. 징계권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성립하는 특별권력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일반통치관계에서 성립하는 일반통치권인 형벌권과 구별된다. 징계권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해당 특별권력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었을 때는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로 설정되었을 때는 그 특별권력관계로부터 배제하여 그로부터 받는 이익의 박탈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질문: 징계벌
답변: 특별권력관계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징계권에 근거하여 해당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질서유지를 위한 처벌이기 때문에 질서벌(秩序罰)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 내부에서 성립한 특별권력에 따라 그 특별권력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형벌(行政刑罰)과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행정형벌이 병과되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벌을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공무원은 소속 장관이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통해 처분을 결정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이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등을 한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 6조 • 10조). 법관 • 검사 • 교원 등과 같이 특히 신분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징계 기관에서 엄격한 절차적 심사를 거쳐 행하여진다. 징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3항).
질문: 행정형벌
답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제재로서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을 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행정형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명문으로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의, 법인의 범죄능력,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공범 등에 관하여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행정형벌의 과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 통고처분절차로 행한다.
질문: 행정범
답변: 행정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는 반사회성·반도덕성을 갖지 않으나, 법규에 정한 명령 • 금지에 위반하기 때문에 비로소 위법성을 갖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자연범과 비교하여 사용할 때는 법정범(法定犯)이라고 한다. 자연범이란, 행위 그 자체가 법규범의 설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반사회적 • 반도덕적으로 되어 있는 범죄(예 : 살인죄 • 절도죄 등)를 말하며 형사범과 유사하다. 법정범이란, 행위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 무색하고, 법률로 정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에 대한 제재법(制裁法)을 행정형법이라고 한다.
질문: 행정형법
답변: 특별형법의 일종으로 행정적 형벌 법규의 총체, 즉 행정벌 중 특히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행정형벌)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광의로는 행정벌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행정형법은 행정적인 단속 목적을 위하여 형벌이라는 수단을 빌려 쓰는 것이며(그 행정 목적에 따라서 조세형법 • 경제형법 • 노동형법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고유의 형법(사법형법), 형사형법에 비하여 윤리적 요소가 약하고 기술적 • 합목적적 요소가 강하다. 행정형법과 고유의 형법을 범죄의 면에서 구별해 보면 행정범과 형사범과의 구별에 대응한다.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은 특히 행정형법의 영역에 많이 존재한다(예 : 형사미성년자 • 심신장애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규정의 적용 배제, 법률의 착오 규정의 적용 배제 등).
질문: 양벌규정
답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 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쌍벌규정(雙罰規定)이라고도 한다〕.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의 감독책임을 물음으로써 단속의 실효를 거두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행정법규의 벌칙 규정에는 대부분 양벌규정이 있다(예 : 식품위생법 제100조, 혈액관리법 제2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등).
질문: 행정해석
답변: 행정기관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하며, 유권해석의 한 형태이다〔참고 : 판례는 법원(法院)에 의한 법의 해석〕. 법을 집행하는 데 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술한 문서를 발표하는 일이 많다. 행정해석은 일단 유효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다.
질문: 행정지도
답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3호). 법령을 근거로 하여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 행정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인 작용이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 사실작용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현대국가에서 공행정의 적극적인 활동 형태로서 무시할 수 없는 작용을 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본래 상급행정기관의 감독권 행사로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행정의 확대 현상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저항을 피하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권력적 작용을 피하려고 하는 고려에서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권력관계의 특별권력관계로의 진행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가 형해화(形散化 :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음)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행정지도에는 공행정 일반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즉 행정지도는 해당 행정기관의 권한의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기타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조리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 • 부당한 행정지도로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위법 • 부당하게 행하여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함을 이유로 어떤 처분이 행하여지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질문: 행정조사
답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1호). 종래에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테두리 속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독자적 개념구성을 보지 못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즉시강제로부터 분리되어 행정조사의 개념이 주목받았다. 일반적인 행정조사란 행정학상의 행정에 관한 사회조사를 말하는데, 행정학에 대하여 방법적 기준을 부여하는 작용을 한다. 행정조사는 뉴욕 시정조사회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정부기관의 목적 • 권한 • 구조 • 기능에 관한 자료수집, 자료에 기한 분석, 이에 따른 기술적 기준의 확립이라고 하는 점이 그 특색이다.
질문: 행정응원
답변: 대등한 행정관청 상호 간에 직무수행상 필요한 특정행위 또는 일반적 협력을 타 관청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협력행위를 말한다. 재해 • 사변 기타 비상시에 일반행정관청의 기능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당 관청의 청구에 따라 타 관청이 자기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동원하여 이를 응원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응원이라고 할 때 보통 이것을 말한다. 행정응원은 법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특히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예 : 현행법상으로는 응원경찰관의 파견〔경찰직무응원법 제1조〕 • 소방업무의 응원〔소방기본법 제11조〕 등).
질문: 행정적 통제
답변: 보통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감독 • 통제를 말한다. 즉, 국가의 행정관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감독권한의 행사 및 그것을 근거로 한 ‘통첩 • 회답 • 제시 • 지정 • 기준설정 • 부관(附默) • 내시(內示, 내부적으로 미리 알림) • 조사에 기한 의견’ 등의 기술적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행정적 통제는 입법적 통제에 비하여 탄력성이 풍부하며,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허가권 • 지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위축을 가져오기 쉽다.
질문: 행정절차
답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 • 행정행정절차 • 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결 등과 같은 행정행위를 할 때에 준거해야 할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처분 • 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 등)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 과정을 규율하는 절차(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 •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처분 • 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 등)를 의미하며,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특히 행정심판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일정한 형식(예 : 구술의 심리 • 증거조사 • 청문)을 가질 때에는 준사법적 절차라고도 칭한다. 주로 미국 행정법상의 용례에서 발달한 것이다. 법원에 의한 심리 재판을 사법절차(司法節次)라고 부르는 데 비해,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행정절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행정절차의 적법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청문절차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견제 방법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질문: 행정절차법
답변: 행정청이 각종 처분, 법령 • 정책 • 제도 등을 제정 •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준칙이 되는 법률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1조). 이 법은 행정청의 처분 • 신고 •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처분의 처리기간 • 처리기준 및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법령 등의 제정 • 개정 • 폐지,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행정지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행정구역
답변: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행정, 즉 관치행정에서도 중요시되지만, 특히 행정학에서는 자치단체의 영역과 관련하여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적정규모(適正規模)의 원칙이 있다.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공동사회 • 행정량 • 재원 • 행정의 편의 등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질문: 행정분석
답변: 행정관리의 합리화 • 능률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직접 목표는 행정 활동을 관리적 가치에서 분석 • 개선하는 데 두며, 주된 대상 영역은 운영관리 • 조직관리 • 인사관리 • 재무관리 • 사무관리 • 물적설비관리 등이다.
질문: 행정관리
답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획 • 지도 •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일종의 기술관리로 인력 • 시간 • 경비를 최소한도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행정관리의 지도이념으로는 ① 봉사의 원리, 즉 민주주의 ② 능률성의 원리, 즉 생산성 ③ 합리성의 원리, 즉 경제성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관리의 3원칙이라고도 한다.
질문: 행정감독
답변: 행정관청이 그의 하급행정기관 또는 그와 특별한 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 질서의 유지 또는 법 목적의 보장을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상하급행정관청 간의 관계로서 상급행정관청의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행정감독은 ‘직무감시 • 훈령 • 허가 • 취소’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별한 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행정감독은 공기업 또는 허가영업 등의 업무부과 • 검사 • 허가취소 • 업무정지 • 공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나타난다.
질문: 행정감사
답변: 행정기관의 업무 집행상황, 공공기업체의 고유업무 또는국가의 위임이나 보조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국회에 의한 행정감사를 특히 국정감사라 한다.
질문: 행정경찰
답변: 행정경찰은 학문상의 용어로, 광의로는 사법경찰에 대웅하는 행정상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사법경찰이 형사사법권에 부수하는 작용으로서 형사소송법규의 규율을 받는 데 비해, 행정경찰은 행정권 본래의 작용으로서 각 행정법규의 규율을 받는 경찰이다. 협의로는 위 행정상의 경찰작용 중 일반공안 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부문을 형성하고 있는 보안경찰(고유 의미의 경찰)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위생 • 교통 • 경제 등의 행정 각 부문에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질문: 행정계획
답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시점의 행정 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되는 행정 수단의 종합 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는 구상이나 활동 기준의 설정을 말한다. 행정계획은 행정 각 분야에 있어서 보다 나은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행정조치를 일정한 목표에 맞추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전체적인 행동 방향을 종합화 • 체계화하는 기능, 국가에 대하여 목표와 그 실현의 수단을 미리 알려서 협력을 구하고, 또한 국민에 대한 지침적 • 유도적인 효과와 때로는 규제적 효과를 얻는 기능을 한다. 행정계획은 법치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 그 법적 성질이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계획 변경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청구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질문: 행정규정
답변: 보통 실정법상의 개개 조항이 아니라 이들 조항의 체계적인 일단을 가리킨다. 행정규정은 행정규칙 • 행정명령과 동의어로 많이 쓰인다. 때로는 행정규칙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법규범으로 정의하고, 그 가운데서 특히 법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을 행정규정이라고 하는 때도 있다.
질문: 행정재산
답변: 학문상으로는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해 공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보통재산에 대웅하는 개념으로서 「국유재산법」상 사용되는 용어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4종이 있다(제6조 2항).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보존용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 • 관리하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할 수도 있으며,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처분하지 못하며(같은 법 제27조), 이는 국유의 행정물을 의미한다.
질문: 공물
답변: 국가 •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물건을 말하는데, 이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 개념이다. 공용 주체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으로서 소유권의 귀속 여하를 불문한다. 개개의 유체물이므로 영조물(營造物) 그 자체는 공물이 아니며, 도로 • 하천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공공용물(公共用物)과 청사 • 교사 등과 같이 행정주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공용물의 양자가 있다. 국유재산(國有財産)은 그중의 행정재산만이 이 공물에 해당하고, 수익만을 목적으 로 하는 보통재산(普通財産), 특히 일반재산(一般財産)은 공물이 아니다. 공물은 사물(私物)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공공목적에 공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물과 다른 법적 취급을 받으며, 공법적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즉, 공물에는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예: 하천·호소·해면),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공물도 그 공공목적에 방해가 될 사권의 행사는 제한된다 (예: 융통성의 제한 • 강제집행의 제한 • 수용의 제한 • 과세의 제한 등). 공공용물에 있어서 공물의 성립은 자연 공물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에 제공하는 행정 행위(공용개시행위)가 있음으로써 개시되고, 공용물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 개시가 있음으로써 개시된다. 아직 공공목적에 공용되지 않았으나 장차 그 구조의 완성을 기다려서 공용하기로 결정된 이른바 예정공물(예: 도로예정지) 또는 현실적인 공용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공적보존물(예: 문화유산 • 향교재산)도 공공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