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답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교육시설”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설과 학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물적 시설과 인력이 함께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교육시설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校舍)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계 법령에서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주로 학교와 관련된 물적 시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도 교사(校舍)ㆍ운동장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장소 등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의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 대상을 “교육운영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의 뒷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보조의 대상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문언을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이란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여 운영의 대상을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시설을 물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는 의미도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ㆍ제공된 “시설”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를 증축ㆍ개수ㆍ보수 등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력의 운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자녀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11225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최초 발의안[의안번호 제1811543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학교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금 지원의 대상을 학교시설과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지원의 형태를 학교 운영 일반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그 재정적 지원의 범위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바[2011. 6. 20.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록 및 2012. 1. 26. 법률 제112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27.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 보조의 범위는 물적인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그리고,「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의 매각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전단에서는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매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15. 1. 9.회신 14-0779 해석례참조), 일반재산의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은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매각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면,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등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는 등,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무주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의 우선매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는바[「군인복지기본법안」(2007. 6. 29. 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924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당초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자를 우선 지정한 후 그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우선매각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원래 입법 의도는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 국방ㆍ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병과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기본병과(육군의 경우 보병과 포함 총 16개과)와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군종과)의 하위 병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병과의 전환, 즉 전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전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함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ㆍ해ㆍ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군인사법」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장교(법무과장교와 같은 개념임)와 군법무관을 구별하고 있는바,「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미는 군법무관이 위「군인사법」등에 따른 군 병과가 법무과로 분류되고 또한 장교로 보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무과장교는 모두 군법무관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법무관은 1.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호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3조제3호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소정과정을 마친 자를 군법무관에 임용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군인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군법무관의 임용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군법무관 임용이 가능하다할 것이고, 현역군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사업주체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급주체 중 하나인 법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특정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 연혁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은 1982년 7월 7월 건설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3호에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당시에는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등이 공무원ㆍ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을 규정하였고, 1995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ㆍ제7항ㆍ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자에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하지 않음)을 추가하였으며, 2000년 5월 26일 건설교통부령 제2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자를 연금수급권자까지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나 구성원 등 사업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절차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고 주거복지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택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집행과정에서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주체로 군인공제회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군인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특정한 법인만이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 공급주체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임을 법령의 문언에 명확히 밝혀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고 함)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휴직 및 정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한 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중인 사람은 휴직 기간 중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제1조),「공무원보수규정」은「국가공무원법」,「군인보수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점(제1조),「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서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이 법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보수에 대해서는「군인보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봉급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군인보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비록「공무원보수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보수에 관련해서는「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승급기간에도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임용”의 의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답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군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예정 직급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을 의미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채용을 포함하여 전보ㆍ승진임용 및 전직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 및 변경을 포함하는「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법령에 쓰인 용어가 다의적인 개념을 가진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취지, 문맥, 조문 내에서 다른 용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면서「군무원인사법」등 다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 이 법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임용된 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사한 임용권의 효력, 군무원의 지위, 임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는「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용에 포함되는 개념 중 채용, 승진, 전직시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무원으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군무원이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이라는 공무원관계의 발생으로서의 임용, 즉 신규채용이 다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군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군무원을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이렇게 임용된 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부대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군무원인사법」등 다른 인사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직이나 승진임용은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내에서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점, 특별임용을 전보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여기서 특별임용은 전직, 승진 및 전보 등이 아닌 공무원관계의 발생인 특별채용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특별임용시험도 특별채용시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군무원인사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과군책임운영기관법의 입법모델이 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특별임용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시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관련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실시하는 전직 또는 승진 시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임용시험의 방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의 임용시험은 채용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입법모델이 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용시험”은 “채용시험”에 해당될 것이고,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된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은 “채용”을 의미합니다.
질문: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형법」제59조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되,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0조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는바,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군인연금법」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이「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선고유예의 판결은 비록 판결 이유에서 유예된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따라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 할 것이므로(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이 가능할 뿐이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에 퇴직하는 자”는 위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수사 내지 재판 중에 퇴직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선고유예기간 중에 그 유예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이 행정절차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군인연금법」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답변: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제1호), 병(제2호), 군간부후보생(제3호)에게는같은 법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군장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에서는 군장학생의 선발은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고,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9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우(待遇)”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급료 따위의 근로 조건 또는 직명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것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직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2항은 군장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군간부후보생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현역에 해당하고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에 불과한 군장학생의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군인연금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장학생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의3에서는같은 법 제16조제5항전단에 따른 녹색건물 인증대상 건축물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제1호),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한정할 것(제2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제3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제4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 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가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나목),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다목), 진지 구축시설(라목),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마목),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바목),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 국방시설본부장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녹색건축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리(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이상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소관 중앙관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라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인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등기에는 국방부가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으로 기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ㆍ군사시설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법 제16조제4항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3호라목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ㆍ군사시설도 녹색건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려는 것이 녹색건축 인증제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임과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령인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2항에서는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답변: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ㆍ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ㆍ동의된 조약(조약 제232호) 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동 협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동 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와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조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공여지가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동법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을 배제하거나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동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공여지 안에서는 국내법령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개발제한구역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이개발제한구역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당해 숙소 신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면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3호에서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서는 합중국은 공여지내 건축행위가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결과를 합중국과 협의하고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여 당해 공여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크게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