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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2조제4호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되(본문),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이「하수도법」 제2조제4호본문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하수도법」 제2조제4호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개인하수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3호에서 “하수도”를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설치하는 개인하수도는 공공하수도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문장구조상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단서의 “개인하수도”의 설치주체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공공하수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 등 배수설비는 그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공하수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정의규정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82호로 「하수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제2조2호의2)로 정의하였다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하수도법」이 전부개정(이하 “전부개정 「하수도법」”이라 함)되면서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는 단서 부분이 추가되었는바(제2조제4호), 전부개정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범위에 구 「하수도법」(전부개정 「하수도법」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상의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외에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하수도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상의 분뇨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은 특정한 하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이든 사인이든 관계없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므로 이를 공공하수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므로 공공하수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하수도를 정의하면서(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하수도법 국회심사보고서, 전부개정이유서 참조)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자가 되는 경우에도 공공하수도가 아니라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로 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특정 건물ㆍ시설 등의 하수 처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공중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임에 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하수(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바, 그렇다면 어떠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하수의 범위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하수라면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도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다목에서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업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3. 6. 18.회신 13-0209 해석례참조 )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다목에서는 차고의 면적을 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는 “차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차고는 “차량을 넣어 두는 곳”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반면,「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허가기준(면적)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 명문의 규정 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에 필요한 차량(같은 별표 나목에 따른 차량)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면적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하수도법 시행령」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 략)[별표 2]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시설 및 장비기술인력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소재)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이하 생략)
질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가목)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나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과 수급인의 서면승낙(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나목)을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전의 시공참여자 제도(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를 폐지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서 및 2007. 12. 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산림조합법」 제8조본문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함)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산림조합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산림조합법」 제8조본문에서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하수도법」 제61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각주: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각주: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 )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제67호)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79호)을 같은 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등 참조 )그렇다면 하수도법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각주: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및 법제처 2014. 11. 28.회신 14-0757 해석례및 참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산림조합법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ㆍ⑤ (생 략)
질문: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답변: 먼저 수자원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천법」 제25조제5항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하천법」(각주: 2017. 1. 17. 법률 제14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하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각주: 1981. 3. 5. 의안번호 CC0174호로 제안된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경제제2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중요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도 조정ㆍ심의하고 있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어, 수자원법으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이관하면서 구「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임무는 유지하되, 그 명칭을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한 것인바(각주: 2016. 6. 30. 의안번호 제2000580호로 발의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도 지역의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수자원법에서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 및「하천법」에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하천법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생 략)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 ⑥ (생 략)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 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 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 ⑧ (생 략)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② ∼ ⑦ (생 략)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⑤ㆍ⑥ (생 략)
질문: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같은 호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가목),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목),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며,산학협력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인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ㆍ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및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이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12. 30.회신 15-0625 해석례참조), 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르면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두는 일개 부서에 불과하여(제1항)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고(제2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도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위 역시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등에 두는 일개 부서에 불과하여 산업교육기관과 학교기업 간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 등의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설립ㆍ운영 비용의 융자(제22조제1항) 및 생산품의 우선구매(제22조의3) 등 각종 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85조의6제2항)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고, 특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에 있어서 특례도 인정되는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참조), 특례규정도 한정된 기간ㆍ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4. 20.회신 15-0801 해석례참조), 위와 같은 여러 혜택 및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범위를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별표 4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으로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할한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별표 4의2 제2호가목2)]하고 있으나, “환기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도구,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이란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환기를 위하여 “환기용 창 등”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환기용 창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제1호나목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에 대해 1,000ppm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의 환기시설이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장치”만을 지칭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과 마찬가지로 “기계 환기장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 환기설비, 기계식 환기장치, 환기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② ∼ ⑥ (생 략)「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 3. (생 략)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4. (생 략)② ∼ ⑤ (생 략)[별표 2] ＜개정 2005.11.14＞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1. 환기가. 환기의 조절기준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2. ∼ 4. (생 략)[별표 4의2] ＜개정 2018. 3. 27.＞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1. 유지기준오염물질 항목기준(이하)적용 시설비고나. 이산화탄소1,000ppm모든 교실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2. 관리기준대상 시설중점관리기준가. 신축 학교1) (생 략)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3) ∼ 4)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하천법」 제2조제3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하천시설”을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제방ㆍ호안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가목), 댐ㆍ하구둑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나목), 운하ㆍ안벽(岸壁)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라목)을 하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ㆍ하천실험장 및 그 밖에「하천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하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하천법」 제2조제7호에서는 “수문조사시설”이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제1호),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제2호),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제3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제4호)이 수문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하천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대상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에 해당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문조사시설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 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 유량 등을 측정하여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및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에 이용되는 등 하천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하천 사용을 위하여 사인이 설치하는 계측시설과는 그 설치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주체에 관하여 「하천법」 제31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2항),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수사용을 위해 사인이 설치하는 계측시설은 하천수사용량을 측정하는 기능 등 수문조사시설의 기능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여 해당 시설이 하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하천시설에 포함되는 수문조사시설의 경우에도 그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어야 하므로 하천 사용을 위하여 사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계측시설은 하천시설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 대상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상법」또는「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에서는「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교법인을「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6조제1항),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제1항),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단지의 개발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발사업의 성패에 따라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되며(「사립학교법」제6조),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학교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은 그 본질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일반법의 지위에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민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학교법인도 민간개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3조에 따라 「민법」의 일부 조문만 학교법인에 한정적으로 준용될 뿐이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면서 제20조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임기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되어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