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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權關係)를 설명해줘: 채권관계
답변: 양 당사자 간의 채권법적 권리와 의무 및 부수적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채권관계는 특별구속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이다. 채권관계의 내용은 계약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발생원인 자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채권관계는 주된 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그리고 보호의무로 구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債券)를 설명해줘: 채권
답변: 「상법」에 있어서 사채라는 용어는 추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데 비하여 채권은 사채를 표장하는 유가증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의미의 채권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외 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구별되는 사채권이다.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이르기도 하는데 이는 공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創作)를 설명해줘: 창작
답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지적소유권으로서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저작물에는 이 창작성이 요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創業投資會社)를 설명해줘: 창업투자회사
답변: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주요업무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등이다.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기준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創業費)를 설명해줘: 창업비
답변: 회사의 설립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설립비용, 발기인보수 및 등기세액 등이 포함된다. 창업비를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계상한 경우 건설이자배당의 유무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후 5년 내에, 배당을 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내에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창업비는 회사성립 후 영업개시까지의 개업준비비용과는 다르나 재무제표규칙은 개업준비비용도 창업비로서 이연자산계정에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創案)를 설명해줘: 창안
답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의 창의성·경제성 또는 능률성·실용성·적용의 범위·계속성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創設的 效力)를 설명해줘: 창설적 효력
답변: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초래하는 효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窓口賣出)를 설명해줘: 창구매출
답변: 증권회사에 인수시키지 않고 발행기업이 직접 발행하여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倉庫證券)를 설명해줘: 창고증권
답변: 창고업자가 기탁물에 관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창고증권은 보관 중에 있는 임치물의 매매 또는 입질을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창고업의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도지시서는  임치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로서 법정증권은 아니지만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통상 넓은 의미의 창고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倉庫業)를 설명해줘: 창고업
답변: 창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창고업은 상인의 보조자로 타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상거래를 시간적으로 돕고 촉진하고, 상인은 창고업을 이용함으로써 보관에 대한 경비나 위험을 경감하게 되며, 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을 적시에 처분하고, 또 이것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倉庫)를 설명해줘: 창고
답변: 물품의 보관 또는 저장을 할 용도의 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 창고업에 있어서 창고는 물품의 멸실 혹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이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한 토지 또는 수면으로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僭稱相續權者)를 설명해줘: 참칭상속권자
답변: 원래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을 참칭이라고 하고, 참칭상속권자 또는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자로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政權)를 설명해줘: 참정권
답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참정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내적인 권리이며, 주권자로서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헌법」은 참정권의 내용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戰有功者)를 설명해줘: 참전유공자
답변: 6·25전쟁(빨치산 토벌전 포함)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酌)를 설명해줘: 참작
답변: 각종 사정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일정한 가격, 요금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事官)를 설명해줘: 참사관
답변: 공사의 아래이며, 1등 서기관의 위에 있는 외교관이다. 참사관에는 대사관참사관, 대표부참사관, 공사관참사관 등이 있다. 참사관은 대사 및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를 보조한다. 참사관은 외교관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불가침권(신체·공관·주거 및 문서)과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강제처분, 부과금·조세 면제, 통신의 자유, 여행의 자유, 군사적 의무의 면제)가 허용되는 치외법권을 누린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觀人)를 설명해줘: 참관인
답변: 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보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개표소에 입회하여 개표상황을 직접 보면서 감시하는 사람을 개표참관인이라고 하고,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장면을 관찰하는 행위를 수업참관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考人中止事件)를 설명해줘: 참고인중지사건
답변: 검사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考人)를 설명해줘: 참고인
답변: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심사하려는 경우, 그 판단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학식경험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의 보고나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법령상 이러한 자를 참고인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일반적으로 참고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원에 의한 신문을 받는 증인과 달리 출두나 공술은 강제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제3자로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기 전단계의 자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加支給)를 설명해줘: 참가지급
답변: 특정 어음채무자에 대한 만기나 만기 전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지급에 의해 피참가인보다 후의 어음채무자들은 어음채무를 면하게 되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전자 및 주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수인이 참가지급을 원할 때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어음채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加人)를 설명해줘: 참가인
답변: 「민사소송법」에서는 보조참가자·당사자·참가자 등 타인 사이에 계속된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를 말하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직접 자신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자로서 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하며, 「상법」에서는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소구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에 가입하여 참가인수 또는 참가지급을 행하는 인수인이 아닌 제3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加押留)를 설명해줘: 참가압류
답변: 압류할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된 재산인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參加申請)를 설명해줘: 참가신청
답변: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 서면 또는 구술로 참가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참가하는 소송과 당사자 어느 쪽의 승소보조를 위하여 참가하는가를 표시하고, 참가이유에는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錯誤)를 설명해줘: 착오
답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지한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표시상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동기의 착오), 표의자가 말한 바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경우(표시기관의 착오) 등이 있다. 「형법」상으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着手金)를 설명해줘: 착수금
답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내입금(內入金)·선금·착수금·보증금·약정금·위약금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着氷)를 설명해줘: 착빙
답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물체의 표면에 얼음이 부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착빙에 의해서 항공기는 안정을 잃고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항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借換)를 설명해줘: 차환
답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채권은 상환기간이 되면 신채권을 발행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차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①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금리가 하락하여 차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③감채기금 등 엄격한 계약내용을 차환하여 완화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借入金)를 설명해줘: 차입금
답변: 광의로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일시차입금과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차입금을 말하고, 협의로는 후자의 경우만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借賃債權)를 설명해줘: 차임채권
답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차임이라 하며,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차임채권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는 차임채권의 확보를 위한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借賃增減請求權)를 설명해줘: 차임증감청구권
답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한 규정이며, 차임을 약정한 때와 그 약정차임의 증감을 청구하는 때의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借賃)를 설명해줘: 차임
답변: 임대차에 있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즉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액에 관하여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차임액에 대하여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車線)를 설명해줘: 차선
답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次席大使)를 설명해줘: 차석대사
답변: 차석대사는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로서 대사 바로 아래의 직급을 갖고 대사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관을 말하며,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次上位階層)를 설명해줘: 차상위계층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差別待遇)를 설명해줘: 차별대우
답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車馬)를 설명해줘: 차마
답변: 차마는 차와 우마를 말하며, 차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는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車齡)를 설명해줘: 차령
답변: 통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하고, 법적으로는 차령의 기산일로부터의 햇수를 일컫는데,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한다. 차령과 관련하여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은 차령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기본 세액에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車輛損害査定人)를 설명해줘: 차량손해사정사
답변: 손해사정사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車路)를 설명해줘: 차로
답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車道)를 설명해줘: 차도
답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次官會議)를 설명해줘: 차관회의
답변: 행정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이다.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는 정례차관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한다.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결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揭示)를 설명해줘: 게시
답변: 사람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이나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내걸어 두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기타 공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게시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gauge)를 설명해줘: 게이지
답변: 표준치수, 총포의 표준 구경, 철판의 표준 두께, 철도 표준 궤간, 계량기, 계기우량계·유력계·시조기·풍속계·압력계 등, 표준자 용적, 용량, 넓이, 범위, 한계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게임産業)를 설명해줘: 게임산업
답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揭載)를 설명해줘: 게재
답변: 일정한 사안을 공시, 공고 또는 공표하기 위하여 간행물에 기사로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 내걸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게시보다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예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隔離收容)를 설명해줘: 격리수용
답변: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도록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고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을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격리수용은 전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소장은 검역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를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검역소 또는 국·공립병원이나 격리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병원 또는 의원에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隔壁)를 설명해줘: 격벽
답변: 칸을 막은 벽을 말한다.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배의 내부 칸막이 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隔地者)를 설명해줘: 격지자
답변: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령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화자에 대한 관념으로서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부터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牽聯犯)를 설명해줘: 견련범
답변: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주거침입과 절도·강도·강간·살인이나,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사기 등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見本)를 설명해줘: 견본
답변: 전체 상품의 품질이나 효용 등을 알기 위한 소량의 본보기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견본매매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의 목적물이 매수인의 눈앞에 없을 경우 견본으로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매매방식을 말한다. 견본에 의하여 품질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급부된 목적물이 견본과 같은 품질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牽引對象車輛)를 설명해줘: 견인대상차량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도지사 포함)에 의해서 강제로 필요한 장소로 이동되는 차량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譴責)를 설명해줘: 견책
답변: 공무원의 위법에 대하여 재차 그런 위법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次官級公務員)를 설명해줘: 차관급공무원
답변: 「정부조직법」에 의한 차관 및 명칭에 불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정부조직법」상의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하여 각 청의 청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缺格事由)를 설명해줘: 결격사유
답변: 일정한 자격이나 공직 등을 갖기 위해서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자격향유에서 배제되는 사유,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등록·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 특정한 신분 또는 자격의 부여나 인·허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결격사유의 유형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 형사처벌관련 결격사유, 영업의 취소 등 행정처분관련 결격사유, 공무원·전문자격인·임원 등의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처분관련 결격사유, 외국인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적관련 결격사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借款)를 설명해줘: 차관
답변: 차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즉 정부와 정부 간의 대차를 의미한다.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별된다. 정부차관은 다시 목적에 따라 정치 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차관은 차관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韓國農漁村公社)를 설명해줘: 한국농어촌공사
답변: 환경친화적 농어촌 정비 사업과 농지 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원은 1908년 수리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시대인 1938년 조선토지개량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42년 조선농지개별영단으로 다시 개칭됐다. 해방 후 1949년에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개칭됐다. 1962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0년부터는 농지개량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2000년 1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됐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로,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됐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자급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②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농업용수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전업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는 영농규모의 적정화사업을 추진한다. ④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면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換乘센터)를 설명해줘: 환승센터
답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주차장형,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터미널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結社)를 설명해줘: 결사
답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집단을 말한다. 계속적인 집단인 점에서 집회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決算)를 설명해줘: 결산
답변: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의 수입지출, 손익 등의 총실적을 밝혀 예산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에서 결산이라는 경우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당해연도의 출납완결 후에 그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작성된 결정적 계수표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環境改善負擔金)를 설명해줘: 환경개선부담금
답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決選投票)를 설명해줘: 결선투표
답변: 선거에 있어서 당선자 2인 이상일 때 최고득표자들간 혹은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에 최종당선자를 가리기 위하여 재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결선투표에서도 판가름이 되지 않은 경우에 연장자를 그 당선인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結成)를 설명해줘: 결성
답변: 특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缺損金)를 설명해줘: 결손금
답변: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 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向精神性醫藥品)를 설명해줘: 향정신성의약품
답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이나, 법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약에 비해 약한 의존성을 가지나 남용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缺損補塡)를 설명해줘: 결손보전
답변: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缺損處分)를 설명해줘: 결손처분
답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한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學院)를 설명해줘: 학원
답변: 통상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決議)를 설명해줘: 결의
답변: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는 경우(단순다수결),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제한다수결),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전원일치결) 등이 있다. 결의의 법적 성격은 합동행위이다. 이러한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결의록(決議錄)이라 하며, 감사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결의록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平等權 侵害의 差別行爲)를 설명해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서 차별행위라고도 약칭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廢止)를 설명해줘: 파산폐지
답변: 파산선고에 의하여 일단 개시된 파산절차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것이다. 파산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킨다.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와 재단부족에 의한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破産宣告)를 설명해줘: 파산선고
답변: 채무자의 지불불능 혹은 채무초과 등의 파산원인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동결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절차(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선고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許出願)를 설명해줘: 특허출원
답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도면 및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도면을 붙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特定犯罪)를 설명해줘: 특정범죄
답변: 형사특별법에서 가중처벌이나 특별 소추절차 등이 마련된 범죄를 말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로 규정되어 비교적 망라되어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규정하면서,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위에 열거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日反民族行爲)를 설명해줘: 친일반민족행위
답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행위로서 그 내용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제외),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處分)를 설명해줘: 처분
답변: 권리나 물건을 나누거나 팔거나 주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법상으로 처분이라 함은 재산권의 이전 기타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을 말하고, 행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 재판장 등이 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次官)를 설명해줘: 차관
답변: 장관을 보좌하고 그를 대리할 수 있는 보조 기관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차관은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급기관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부처 및 국무총리소속 국민안전처 등에 차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役)를 설명해줘: 징역
답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을 과하는 것으로 형의 종류 중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이다. 정역을 과한다는 점에서 같은 교도소에의 구치이지만 정역을 과하지 않는 금고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收金)를 설명해줘: 징수금
답변: 법령에 의해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收)를 설명해줘: 징수
답변: 국가나 공공단체가 조세나 그 밖의 수입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공법상의 금전채권 특히, 강제징수가 인정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兵檢査專擔醫師)를 설명해줘: 징병검사전담의사
답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현역입영대상자 등으로서「병역법」제34조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罰)를 설명해줘: 징벌
답변: 특별한 신분관계 내에서 기율 혹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징계를 말하며, 징벌보다는 징계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發令狀)를 설명해줘: 징발영장
답변: 징발을 하기 위하여 징발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징발관은 국방부장관(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이를 장성급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징발영장에는 피징발자의 인적사항과 징발의 목적물, 징발물의 인도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發補償金)를 설명해줘: 징발보상금
답변: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징발보상금의 기준은 사용료에 있어서는 당해 사용년도의 과세표준에 의하고, 그 밖의 보상은 징발해제당시의 과세표준에 의한다. 또한, 징발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發)를 설명해줘: 징발
답변: 전시에 점령자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점령한 적지의 개인 또는 지역으로부터 물품 및 노무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점령군의 수요의 충족을 한도로 하며, 점령국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 점령지의 자력에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징발의 대상으로는 점령군의 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하며, 무기 기타 군수품·운송기관·통신기관·공작자재·식료·연료·피복과 같은 것이고,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도 숙박·치료 기타 목적의 사용을 포함하는 용익을 위하여 징발의 대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徵求)를 설명해줘: 징구
답변: 금전, 서류, 곡식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戒抗告)를 설명해줘: 징계항고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가리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단, 파면·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행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고는 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항고를 받은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戒處分)를 설명해줘: 징계처분
답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관계에 입각한 권력행사이고,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신분의 전부나 일부를 박탈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반통치권인 형벌권에 기초하면서 일반적인 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신체적 자유 또는 재산적이익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과 다르다. 따라서, 징계처분과 형벌은 병과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戒猶豫)를 설명해줘: 징계유예
답변: 징계권자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징계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계유예제도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유예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반성과 징계후의 원활한 복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징계유예의 대상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하며, 그 유예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戒量定)를 설명해줘: 징계양정
답변: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양정의 기준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이나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참작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戒免職)를 설명해줘: 징계면직
답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 사후적으로 임용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계면직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외에도 파면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해임은 신분박탈 외에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나, 퇴직급여와 감액이 없는 점이 파면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懲戒)를 설명해줘: 징계
답변: 특별한 신분관계 내에서 기율 혹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會)를 설명해줘: 집회
답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경우 그 집단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을 흠결하는 경우는 집회라고 하지 않는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調書)를 설명해줘: 집행조서
답변: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집행관)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압류조서, 매각기일조서, 경매조서 등이 집행조서에 속한다. 집행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모두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停止)를 설명해줘: 집행정지
답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財産等)를 설명해줘: 집행재산등
답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이거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決定)를 설명해줘: 결정
답변: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결단하여 작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령에서도 일상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송법상 결정은 판결, 명령과 아울러 재판의 형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세법상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행정청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猶豫失效)를 설명해줘: 집행유예실효
답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형이 선고된 이상 그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족하며, 언제 죄를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決定前置主義)를 설명해줘: 결정전치주의
답변: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상심의회(賠償審議會)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치게 한 법원리이다. 구(舊)국가배상법 제9조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삭제되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決濟)를 설명해줘: 결제
답변: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증권 또는 대금의 수불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猶豫)를 설명해줘: 집행유예
답변: 범죄자에 대하여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임을 요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 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缺陷)를 설명해줘: 결함
답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자가 그 인도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