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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함)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두 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대해 정의하면서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화물자동차법에서는 “운송”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운송”이란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행위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데, 운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을 화물자동차까지 운반하는 것, 화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을 포장하는 것 등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행위로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도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참조)그리고화물자동차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화물자동차법(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서는 주선사업의 정의규정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에서 주선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참조)이후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화물자동차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선사업의 종류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의 종류를 삭제함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각주: 2016. 11. 4. 의안번호 제2003325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화물자동차법령에서와 같이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주선사업에만 포함되고 운송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은 주선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화물자동차법령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범위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 13.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1항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에 세대원 간 주택을 증여하는 등 그 보유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 혼인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혼인 전의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조세가 혼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46 결정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혼인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전단에서는 법 제2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제1호),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제2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호에 대한 예외로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승차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원제한 규정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역시 “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물적 요소로서의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차정원 제한(3인승 이하)에 대한 예외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과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신규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정원제한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1997. 8. 30.)될 당시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여객운송업자(택시사업자)와 화물운송업자 간에 영업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2001년 11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은 개정된 정원제한 규정이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 결정례 참조).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2월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를 개정하여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되어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482 결정)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답변: 먼저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지할 때마다 그 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문언상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지,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2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주: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60411 판결례 참조)그리고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된화물자동차법에서 신설된 것(각주: 2013. 11. 11. 의안번호 190770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본문에서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ㆍ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수원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8739 판결례 참조),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유예기간 내에 1차서면통지를 한 후 위ㆍ수탁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2차서면통지를 한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ㆍ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면통지 시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ㆍ수탁계약은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위ㆍ수탁차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2차서면통지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면 해당 계약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ㆍ수탁계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생 략)
질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답변: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2 제9호다목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한정되는지, 아니면「장애인복지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특정소방대상물을 별도로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제9조제1항)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을 같은 별표 제1호의 공동주택 등 다른 시설로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의무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범위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같은 호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은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만을 의미하고, 만약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반면, 소방시설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소방시설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3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추가된 입법 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분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목에서 규정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함)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승ㆍ하차 및 주차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 승ㆍ하차 시의 불편 및 접촉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 것인데(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종류별 규격과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겹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용도로만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ㆍ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ㆍ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공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도 사용할지 여부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답변: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다목1)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이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 중 후자의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고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자의 “것”은 후자의 “것”과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의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소방법 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는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에 따른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생 략)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생 략)② (생 략)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 ③ (생 략)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1. 소화설비가. ∼ 나. (생 략)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2) (생 략)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4) ∼ 5) (생 략)라. ∼ 사. (생 략)2. ∼ 5. (생 략)비고 (생 략)

○ 구 「소방법 시행령」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어 같은 해 5. 30. 시행되기 전의 것)제28조(소화설비) ① (생 략)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ㆍ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1의2. (생 략)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3. ∼ 4. (생 략)③ ∼ ⑥ (생 략)
질문: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자(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각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ㆍ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에서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정하면서 각 별표의 비고란에서는 환경기술인의 겸임에 대해 대기환경기술인이「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 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법에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면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겸임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범위에서만 겸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각주: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되 종업원 수에 따라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고, 점검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대수 및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점검원의 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 간의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 규모에 따라 점검원의 수를 달리하여 선임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선임된 해당 업무에 전념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및 대기환경기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겸임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환경기술인은 각각 대기분야, 수질분야 및 소음.진동분야 등 그 분야만 다를 뿐 “환경기술인”으로서 각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범위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겸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바 환경기술인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과 상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생 략)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별표 10] ＜개정 2018. 1. 16.＞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구분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생 략)(생 략)비고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생 략)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별표 17] ＜개정 2017. 1. 17.＞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구분환경기술인제1종사업장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제2종사업장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제3종사업장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생 략)(생 략)비고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5. ∼ 8. (생 략)③ㆍ④ (생 략)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산지의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바,같은 표 제12호가목에서는 “산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2)에서는「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3)에서는 같은 목 1) 및 2) 외의 사업 중「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본문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각 호에 따른 18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그 구체적인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서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표의 본문과 비고에서 규정된 사업의 “종류”는 그 문언체계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같은 표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산지의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비록「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의 근거법률, 설치목적, 설치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시기도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이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의 사업을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는 같은 표에서 구체화된 각각의 개별사업에 따라 별도의 대상규모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의 괄호 부분에서도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같은 표 본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모두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의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