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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ㆍ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규정에서 실제 이용 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

○ 그리고,「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등록 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된 점을 고려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는 해당 기구가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검사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당 기구의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는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등록 시 가입하였던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를 보면, 등록 이후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어 왔던 수상레저기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위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소유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입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ㆍ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수상레저기구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ㆍ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 등을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취지는 그 동안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거나 인명구조용 비상구조선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은 특정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가 비영리 단체이고 그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고,

○ 교육 또는 훈련 참가자들에게 총액으로 일정 요금을 받는다면 그 요금 중에는 수상레저기구 대여나 수상레저기구 탑승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활동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신규검사ㆍ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되,「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은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선박안전법」 제1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이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동법에 의한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기선ㆍ범선ㆍ부선을 말하고, 여기에서 기선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을 말합니다.

○ 이 건에 있어서의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이하 “이 건 선외기 선박”이라 함)이나 사실상「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인바, 이러한 선박이「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건 선외기 선박이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지와「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먼저, 질의요지에 의하면, 이 건 선외기 선박은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로서「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이므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음으로, 이 건 선외기 선박이「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동법 제5조에서는 선박의 재질 또는 구조 등과 관계없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을 선박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의2는동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의 기준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과 범선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는 외에 일반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을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동조 제2호 내지 제4호 참조), 총톤수 5톤 이상인 기선에 해당하는 이 건 선외기 선박은「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동법에 의한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ㆍ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함)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수상레저기구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ㆍ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이하 “수상레저기구대여업”이라 함)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취지는 그 동안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던 수상레저기구대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을 갖춘 후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즉,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인 수상레저기구대여업의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등 등록 관련법령의 취지인바,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만을 빌려주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으로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질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답변: 먼저,「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 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가 기구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조종면허의 취소에 관련된 규정은 조종면허를 발급한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조종면허 발급 자체에 부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조종면허를 소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종면허 취소행위는 면허소지자에게 있어 침익적 처분(侵益的 處分)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조종면허 취소사유 또한 면허제도의 취지나 면허 자체의 본질을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간 규정을 두어 조종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조종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나 동 기구가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을 처분 시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조종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상해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건 해석대상 법률 규정인 같은 항 제3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종류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적용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사유의 적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의 조종면허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제1호),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4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제7호) 등 조종면허 발급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이를 이용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규정된 취소사유로서 같은 항 제3호 역시 이러한 내용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단순히 동 기구에 탑승만 한 경우를 다른 취소사유들과 같이 기구를 ‘조종’하여 범죄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면허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운행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사한 면허제도를 두고 있었던「도로교통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어 1996.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78조제1항제5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같은 법 시행규칙(1996. 12. 31. 내무부령 제70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제9호에서는 범죄행위로 살인, 강간, 불법감금 등을 열거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례참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그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는 않았으나 동 기구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며(제1호),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제4호), 요트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은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요트조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에서는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조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어 무면허조종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살펴보면,같은 법에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제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수상레저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무면허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제20조에서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므로 수상(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행해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종행위를 하는 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종의 목적이 체육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국내의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요트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제10조) 요트장업을 하려는 자는 5척 이상의 요트와 계류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 일정 기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운동경기대회일 뿐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요트경기대회는「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수상에서 열리는 국제요트경기대회에서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 동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로서 모터보트ㆍ요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ㆍ스쿠터ㆍ호버크래프트ㆍ수상스키 등이며,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를 조종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장(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준수의무 등에 대하여, 제4장(제25조 내지 제29조)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제5장(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대하여, 제6장(제39조 내지 제51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의하면「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위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낚시어선업법」의 관련규정을 보면,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ㆍ호수ㆍ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조제2호에서는 낚시어선의 정의를「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며,동법 제4조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사용된 선박은「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어선이고,동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면,동법은 낚시어선을 그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대하여는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대하여,「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단속(안전장비의 착용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기구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이용된 선박은「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이고,「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아니나동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과 추진기관 20마력 미만의 모터보트 등이 제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참조)되는 등「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동법상의 등록여부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사용된 선박은 어선임과 동시에「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와 여가활동으로 하는 낚시행위는 문언상 당연히「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인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이 아닌 낚시행위를 하는 것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동법에 의한 단속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어선을 허가받은 어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바다낚시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인「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유ㆍ도선의 선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를 받은 자에게도 선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ㆍ도선을 조종하는 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중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수상레저안전법」은 적용할 수 없고,「유선 및 도선사업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 또는 도선의 조종과 관련하여 고의ㆍ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나, 기타 안전운항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선원에 대하여 조종면허를 취소ㆍ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입법상의 미비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던 중 조종과 관련되어 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컨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조종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6호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조종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과 관련된「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와 내수면인 경우에 등록기관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이외에 등록기준이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영업의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이 단지 등록기관과 영업장소에서 차이가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영업형태를「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의 정의에 따르면,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쿠버다이버는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잠수하여 즐기는 사람으로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례참조), 유락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스쿠버다이버를 유상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는 것은 선박의 운항 목적이나 영업형태로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스쿠버다이버는 선박에서 유락하는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버가 해중으로 입수하여 유락하기 때문에 이를 유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유선사업”에 대해유락이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은 근거 없이 유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에서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선의 운항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호에서는 유선의 운항규칙 중 하나로 유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선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스쿠버다이버를 다이빙 포인트로 운송한 후 스쿠버다이버가 해상선착장 외의 장소인 선박에서 바로 입수하는 것이 위 운항규칙과 관련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입항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답변: ○「수상레저안전법」(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수상레저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최초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기간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의 갱신기간과 관련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은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부칙 제4조(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4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되어 이미 조종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없던 조종면허 갱신을 받아야 할 의무가 부가되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판결 참조),「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참조),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수상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종면허 갱신제도(동법 제10조 참조)는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며, 이에 비하여 조종면허를 받은 자에게새로이 부과되는 조종면허 갱신 등의 의무에 따르는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이와 같은 공익을 능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부칙 제4조의 규정은 구「수상레저안전법」(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조종면허를「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조종면허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조종면허의 발급일이동법의 시행일인 2006. 4. 1.로 변경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조종면허의 발급일은 실제로 해당 조종면허를 받은 날입니다.

○ 즉「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에서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종면허의 발급일은 실제로 해당 조종면허를 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최초의 조종면허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질문: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함)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3항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인 점,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가 승인의 효력 발생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해양경찰청장이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에 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에서의 “고시”는 수수료 승인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수수료 승인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례참조)이므로, 신청인인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가 송달되면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수료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 등(유선사업 면허의 갱신) 관련
답변: ○ 유선사업면허와 관련하여,「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ㆍ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 설비(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8호)를 비롯한 일정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수인이 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의 취지 및 법령에 규정된 갱신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서는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ㆍ관광 그 밖에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사업의 경우 그 성격상 사람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영업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주기적으로 유선사업면허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영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신규 유선사업면허의 발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법령에서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갱신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 유선사업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을 말함)의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면허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서 갱신 시 변경되지 않은 것은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허의 갱신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최초의 면허신청 시의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제1항에 의한 갱신신청ㆍ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ㆍ영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유선사업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제도의 취지 및 법령의 유선사업면허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유선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면허의 발급 시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조 및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은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으로 최초 유선사업면허뿐만 아니라 면허의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는 시설 자체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허가에 의한 권한까지 포함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가 공원사업에 해당되어 다수인이 이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합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합유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유선사업면허신청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부산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2342 판결)고 할 것인바, 유선사업면허에 필요한 시설인 선착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다수인이 합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합유자가 자신이 개별적으로 받은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최초 면허의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합유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시설기준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이유람선 선착장 설치에 관한 허가권을 합유하고 있고 개별 합유자가 해당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선사업면허를 갱신하려면 선착장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