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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서 정한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허가가 있은 날이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건과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불허가처분은 취소되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때의 처분은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새로이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종전의 불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야 하고,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마목 3)에서는 농림어업인등 또는「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등 참조).그런데,「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의 변경 없이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위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역시 당초에는 해당 시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던 용도였으나 이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변경되었을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아무런 용도 변화 없이 단지 명의만 변경된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인 농림어업인등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산지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변경시 환급 여부, 수회에 걸친 명의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와 환급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명의변경의 경우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시시점지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개시시점(개발사업의 인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매매계약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의 “매매계약”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인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의 외부적인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거래의 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목적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전에 체결된 조건부 계약의 성격이 이러하다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단순하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조건부계약 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유동적인 무효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례, 법제처 2015. 9. 21.회신 15-0475 해석례및 법제처 2005. 12. 11.회신 05-0109 해석례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ㆍ군ㆍ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에서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1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정정되거나 행정소송ㆍ행정심판 등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정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 따라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참조), 같은 항에 따른 가산금도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이자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납부의무자가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가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민법」 제157조에 따른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개발부담금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신고기준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구「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구법에 의하여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신법시행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신법에 의한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하여서는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3.27.선고 96누19772판결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답변: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은 감리전문회사가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동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합병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감리실적을 합산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2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리실적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3항의 위임을 받아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각 호의 규정은 감리실적이 승계되는 경우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리실적의 승계는 동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호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규정된 바에 의할 때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리전문회사를 분할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를 이루게 되는「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답변: ○「건설기술관리법」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기술의 보호기간과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 신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기술의 시험시공의 권고와 신기술의 우선 적용 등 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서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와 시험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같은 법은 건설부문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같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기술과 건설현장에 우선 시공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신기술은 모두 특정되고, 그 안정성 등을 인정받은 신기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답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는 발주청의 하나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즉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는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제8호는 도급을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발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 등과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직접 민간투자사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할 의무를 주무관청과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설령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서 발주청의 하나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권자인 주무관청이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영위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는 소정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별ㆍ용도별로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1조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한정하면서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와 제41조 단서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가 양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유 발생 당시의 건축물 등이같은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 개폐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일반주택이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경우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개폐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 등이 이 법에적법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는 시공참여자의 범위를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시공참여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전문건설업자와 도급ㆍ성과급등의 약정을 맺고, 둘째,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시간제 등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대여(기사포함)하고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이러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참여자는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와의 도급ㆍ성과급ㆍ위탁등의 약정을 맺음으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단순히 건설기계만을 임대하는 경우까지를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ㆍ성과급ㆍ위탁등으로 보아 시공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동법 제93조제1항은 “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참여자는 자신이 시공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단순히 시간제 등으로 건설기계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답변: ○「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모두 천장에 부착하는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건축법」 제43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와 반자가 없이 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가 되는「건축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라고 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같은 법상의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ㆍ난연재료나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부에는 천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답변: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는 위 개정「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별표15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건축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기사”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별표 3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인 토목공사업은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인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토목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일정기간 시공경험이 있는 상위단계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를 다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서총 6인 이상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라고 할 것이므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자 중에서 1인만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에 따라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이하 “협력업자”라 한다)는 ①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②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및 ③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한 후 이를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등록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가 위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일반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협력사항이나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협력업자등록의 일시 등을 협력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와「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력업자의 등록에 관련되는 정보는 상호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전제가 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인 1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경우 등록의 연장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등록일시 등 합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알려주는 것은 합의이행에 부수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력사항의 이행에 수반(隨伴)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