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族補償)를 설명해줘: 유족보상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하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연금액·수급자격자의 실격·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보상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선원 등은 별도로 정한 법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族補償年金)를 설명해줘: 유족보상연금
답변: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피해근로자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수급권자인 피해근로자의 유족의 선택에 의해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유족보상은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족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만 유족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과 연금을 각 50%씩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族年金)를 설명해줘: 유족연금
답변: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한국의 현행제도에서의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족의 범위에서 각 제도의 공통점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사망자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라는 2가지 요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族年金受給權)를 설명해줘: 유족연금수급권
답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권자는 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위에 따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遺贈)를 설명해줘: 유증
답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維持命令)를 설명해줘: 유지명령
답변: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留止請求權)를 설명해줘: 유지청구권
답변: 이사 또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나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회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과 주주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회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이사에 대하여 사전에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공평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團地施設)를 설명해줘: 물류단지시설
답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 포함)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항공법」 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등과 이러한 시설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質契約)를 설명해줘: 유질계약
답변: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 변제기한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으로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게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유질계약은 민법에서는 이를 금지하지만, 상법에서는 허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體動産)를 설명해줘: 유체동산
답변: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중에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화체된 재산권을 말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경합하고 배당하여야 할 금전이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시할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體物)를 설명해줘: 유체물
답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이러한 유체물에 대하여 전기·열·광·음향·향기·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존재가 그 형체가 없는 것은 무체물이다. 우리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流保安)를 설명해줘: 물류보안
답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體物引渡請求權)를 설명해줘: 유체물인도청구권
답변: 채권자가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말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43조 내지 제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반규정(민사집행법 제227조 내지 제240조)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유체물은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경매를 인정하고 있는 선박,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留置)를 설명해줘: 유치
답변: 사람이나 물건을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민법이나 상법에서 유치권의 내용으로서 유치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留置權)를 설명해줘: 유치권
답변: 타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流事業)를 설명해줘: 물류사업
답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留置場)를 설명해줘: 유치장
답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 장소를 말한다. 보호실과는 다르다. 대용교도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 형벌로서의 구류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뢰 입감자 등이 유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誘致地域)를 설명해줘: 유치지역
답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유치지역은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留置行爲)를 설명해줘: 유치행위
답변: 다른 사람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등의 유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通團地)를 설명해줘: 유통단지
답변: 화물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의 유통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通施設)를 설명해줘: 유통시설
답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항만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철도사업 또는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등과 이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施設)를 설명해줘: 물류시설
답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이러한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通專門會社)를 설명해줘: 유통전문회사
답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회사를 의미한다.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그 사업에 딸린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전문회사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通情報)를 설명해줘: 유통정보
답변: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그 밖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문서의 명칭·전자문서의 열람 일시·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유통정보의 보관기관은 10년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通證券)를 설명해줘: 유통증권
답변: 유가증권이란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어 Wertpapier을 번역한 것이다. 이에 반해 영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응하여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증권의 유통의 측면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통증권은 유가증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증권을 선의로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양도인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권리를 취득하며, 또 증권상의 권리 이전도 증권의 교부만으로 가능한 증권을 말한다. 영미법상의 용어이며, 용어법이 반드시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 실정법에 유통증권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증권의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간단히 양도되고 선의의 취득, 항변의 절단 등 유통의 보호가 인정되는 지시증권·무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으로 간주되는 선택 무기명증권 등의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기명증권(법률상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 포함) 이외의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의 통설은 지시증권·무기명증권·선택 무기명증권 외에 기명증권도 유가증권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르면 유통증권은 유가증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다만 유가증권이라는 말은 유통증권만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설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通證明書)를 설명해줘: 유통증명서
답변: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증명서를 유통증명서라고 한다. 전담기관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流布)를 설명해줘: 유포
답변: 소문이나 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사용되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倉庫業)를 설명해줘: 물류창고업
답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은 제외한다.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流下距離)를 설명해줘: 유하거리
답변: 하천, 호소(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限責任)를 설명해줘: 유한책임
답변: 주식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책임을 질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주의 책임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流體系)를 설명해줘: 물류체계
답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限責任社員)를 설명해줘: 유한책임사원
답변: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것으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이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 다만 감시권이 있을 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限會社)를 설명해줘: 유한회사
답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터미널事業)를 설명해줘: 물류터미널사업
답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구분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여기에서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가공·조립 시설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에 한정).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害刊行物)를 설명해줘: 유해간행물
답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害物)를 설명해줘: 유해물
답변: 근로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특히 유해한 관계에 있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害性大氣監視物質)를 설명해줘: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아직 정한 것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流標準化)를 설명해줘: 물류표준화
답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害性審査)를 설명해줘: 유해성심사
답변: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그 유해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유독물, 관찰물질 및 그 이외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등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해성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의 독성·분해성 등에 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上代位)를 설명해줘: 물상대위
답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훼손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형태가 변경된 때에 담보물권이 그 변형된 것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은 이 효력을 가지며, 다만, 그 요건으로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害漁業)를 설명해줘: 유해어업
답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形固定資産)를 설명해줘: 유형고정자산
답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토지·건물·구조물·기계장치·선박·차량과 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건설가계정, 투자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有效投票數)를 설명해줘: 유효투표수
답변: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후보자가 받은 표의 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興接客員)를 설명해줘: 유흥접객원
답변: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遊興酒店)를 설명해줘: 유흥주점
답변: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한 종류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을 의미하는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부과되고, 동업소에서는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育兒休職)를 설명해줘: 육아휴직
답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淪落行爲)를 설명해줘: 윤락행위
답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上保證人)를 설명해줘: 물상보증인
답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 하며,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融·複合空間情報産業)를 설명해줘: 융·복합공간정보산업
답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融合新産業)를 설명해줘: 융합신산업
답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물利用負擔金)를 설명해줘: 물이용부담금
답변: 수도사업자가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또는 하천수의 사용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취수량, 공급량,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隱匿)를 설명해줘: 은닉
답변: 사람 또는 물건을 감추어 타인의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의사의 전달과정에서 이를 방해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銀行)를 설명해줘: 은행
답변: 한국은행외에 은행법상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은행이라 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을 하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銀行業)를 설명해줘: 은행업
답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銀行支給保證)를 설명해줘: 은행지급보증
답변: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지급보증에는 확정지급보증과 미확정지급보증이 있는데 확정지급보증은 융자담보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화물선보증서가 발급된 수입관계지급보증, 해외현지차입 및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 중 일정한 이행조건이 구비된 지급보증을 말한다. 한편, 미확정지급보증은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수입관계 지급지급보증을 확정보증 등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 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 의뢰인의 주채무이행으로 소멸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物資)를 설명해줘: 물자
답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써 보통은 동산에 관하여 지칭할 때 쓰인다.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군에서 광의의 개념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장비 및 물품을 의미하며, 군에서 협의의 개념은 장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銀行持株會社)를 설명해줘: 은행지주회사
답변: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즉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를 말하며, 은행을 한 개 소유한 단일은행지주회사와 복수의 은행을 소유한 복수은행지주회사가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은행지주회사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위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恩惠日)를 설명해줘: 은혜일
답변: 어음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은혜로서 지급유예(支給猶豫)를 주는 기간을 말한다. 은혜일을 인정하면 어음채무의 이행기가 연기되어 어음채무의 명확성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에 관계 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어음법 제74조, 제77조 1항 4호 · 수표법 제62조). 영미법상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乙區)를 설명해줘: 을구
답변: 부동산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재, 지번, 지목 등)을 기재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을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淫亂性)를 설명해줘: 음란성
답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淫亂行爲)를 설명해줘: 음란행위
답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고 공중에게 심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행위는 불명확한 가치개념으로서 한 사회의 시대관에 따라 법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행위의 음란성 여부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陰謀)를 설명해줘: 음모
답변: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것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함에는 특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이 있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생긴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하여 담합한 정도로 이를 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음모죄라 한다. 예컨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외환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盟事業)를 설명해줘: 가맹사업
답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音樂産業)를 설명해줘: 음악산업
답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音樂著作物)를 설명해줘: 음악저작물
답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예술 저작물(artistic work)을 의미한다. 음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서, 음악저작물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음악의 3요소인 리듬, 가락(멜로디, 선율), 화성(화모니)에 의해 판단된다. 이러한 저작물은 가사(음악 저작물의 가사 또는 리브레토)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악기나 육성에 의하여 실연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소리를 조합한 것(작곡)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飮用水)를 설명해줘: 음용수
답변: 사람이 그대로 마시거나 음식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물을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音源)를 설명해줘: 음원
답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淫行媒介)를 설명해줘: 음행매개
답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음행을 매개시킨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急救助士)를 설명해줘: 응급구조사
답변: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을 위하여 부상자나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急負擔)를 설명해줘: 응급부담
답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등이 그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急醫療)를 설명해줘: 응급의료
답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急患者)를 설명해줘: 응급환자
답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안과적 응급증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기타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急患者移送業)를 설명해줘: 응급환자이송업
답변: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업을 의미하는데,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訴管轄)를 설명해줘: 응소관할
답변: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에 생기는 관할권을 말한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응소한 이상 관할의 합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응소관할은 그 사건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소의 취하 또는 각하 후의 재소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응소관할은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변론관할로 바뀌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應援警察官)를 설명해줘: 응원경찰관
답변: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이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여 파견된 경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意見)를 설명해줘: 의견
답변: 어떤 문제에 관한 생각을 말하나, 법령상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가 독선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다른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決)를 설명해줘: 의결
답변: 합의체의 기관에 있어서 다수인의 합의에 따라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합의체기관에 있어서 결정된 결론을 의결이라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決權)를 설명해줘: 의결권
답변: 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민법상 사원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표결권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한다. 각종 단체나 합의체의 구성원, 예컨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조합원·사원·주주·사채권자·파산채권자 등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이라 불리는 것 중의 하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可否同數)를 설명해줘: 가부동수
답변: 의회나 회의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보통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결정자의 결정으로 그 가(可), 부(否)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決權代理行使)를 설명해줘: 의결권대리행사
답변: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상법상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거나,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決權行使禁止株式)를 설명해줘: 의결권행사금지주식
답변: 회사가 여러 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이 주식은 주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의사가 없고, 오직 이익 배당만을 받으려고 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합치하여 발행하는 주식이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은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決機關)를 설명해줘: 의결기관
답변: 집행기관·이사기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결정된 의사의 집행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서 집행기관 등과 구별된다. 공법인인 국가에 있어서 의결기관은 국회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이다. 그 밖의 행정기관 중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기관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의결기관은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기관 또는 일반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다만, 의결기관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도 의결할 수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 것에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니다. 사법상 법인의 의결기관으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원총회와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대표적이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그것을 집행할 의무를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議決定足數)를 설명해줘: 의결정족수
답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합의체의 성격과 의사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회 및 지방의회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熱凝着)를 설명해줘: 가열응착
답변: 가열응착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하여 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를 설명해줘: 의료
답변: 의학적으로 사람의 병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부 또는 그 급부의 내용을 이르는 말로서 이러한 급부를 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간호, 진료, 병원에의 수용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給與)를 설명해줘: 의료급여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熱脫着)를 설명해줘: 가열탈착
답변: 가열탈착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給與機關)를 설명해줘: 의료급여기관
답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의료급여기관에는 통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과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급여기관이 있다. 그리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機器)를 설명해줘: 의료기기
답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技士)를 설명해줘: 의료기사
답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法人)를 설명해줘: 의료법인
답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紛爭調停)를 설명해줘: 의료분쟁조정
답변: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기대 효과에 반함으로 말미암아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환자 측과 의사 측의 다툼을 의료분쟁이라고 하고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정하는 것을 의료분쟁조정이라고 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며, 그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醫療事故)를 설명해줘: 의료사고
답변: 보건의료인(「의료법」 또는 「약사법」 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庭暴力犯罪)를 설명해줘: 가정폭력범죄
답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