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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信販賣)를 설명해줘: 통신판매
답변: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信制限措置)를 설명해줘: 통신제한조치
답변: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 행하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信秘密)를 설명해줘: 통신비밀
답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편지·전화·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과 당사자 등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信課金서비스)를 설명해줘: 통신과금서비스
답변: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재화등)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信)를 설명해줘: 통신
답변: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의 의사 기타 정보를 전달하는 일 또는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전달된 정보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商條約)를 설명해줘: 통상조약
답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협상과정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으로서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중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常賃金)를 설명해줘: 통상임금
답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한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물가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 등 실제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되고, 상여금 등이 1월을 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실익은 평균임금액이 통상입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평균임금액을 확보하여 주려는데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常實施權)를 설명해줘: 통상실시권
답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 및 행정청의 강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실시권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서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이 물권인데 대하여, 통상실시권은 채권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통상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지의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算)를 설명해줘: 통산
답변: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본래의 기간에 포함되는 다른 기간을 통틀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혈족의 촌수의 계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의 계산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報)를 설명해줘: 통보
답변: 일정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이다. 통지와 다른 점은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않으며 또한 의사의 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統理)를 설명해줘: 통리
답변: 어떤 기관의 장이나 상급직원이 소관사무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주관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關)를 설명해줘: 통관
답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항선이나 국제선 항공기에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告處分)를 설명해줘: 통고처분
답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通告)를 설명해줘: 통고
답변: 일정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에게 이행시키려는 의사로서 행하는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많이 쓰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形質變更)를 설명해줘: 토지형질변경
답변: 토지형질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合倂)를 설명해줘: 토지의 합병
답변: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합병을 위해서는 ①지번지역이 같을 것, ②지목이 같을 것, ③소유자가 같을 것, ④지반이 접속되어 있을 것, ⑤기등기지와 미등기지 상호간이 아닐 것, ⑥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같을 것, ⑦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재되어 있는 공도의 축척이 같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지만, 토지의 합병의 여부는 관할 관청의 재량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調書)를 설명해줘: 토지조서
답변: 토지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자가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등과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와 내용 작성일 기타 토지에 관한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賃貸附 分讓住宅)를 설명해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답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며,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銀行)를 설명해줘: 토지은행
답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의 내용은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利用計劃)를 설명해줘: 토지이용계획
답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으로 나누어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수립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移動)를 설명해줘: 토지이동
답변: 토지이동이란 토지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을 말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이러한 토지이동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측량 성과도를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여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收用)를 설명해줘: 토지수용
답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토지수용법은 폐지되었고, 별도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分筆)를 설명해줘: 토지분필
답변: 토지분필은 토지대장상 1필의 토지가 2필 또는 여러 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가 분필 된 경우에는 토지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필된 토지는 새로운 1필의 토지로서 소유권과 사용·수익이 인정된다. 토지분필은 ①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②지상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③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④지번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등의 요건하에서 분할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等級)를 설명해줘: 토지등급
답변: 토지등급은 각 개별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층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한 것으로 1995년도까지 시행하였으며, 96년 이후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게 되어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90년 8월 31일 이전 토지의 취득분에 대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의하여 취득시의 환산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臺帳)를 설명해줘: 토지대장
답변: 토지의 소유·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區劃整理事業)를 설명해줘: 토지구획정리사업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지가가 비교적 높고 기존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정규모의 공고시설과 택지조성비 확보를 위해 토지의 일정률을 확보하여 토지구획을 정리한 후 종전토지의 소유자에게 다시 환지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管轄)를 설명해줘: 토지관할
답변: 사물관할 등으로 정해진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종류가 결정되면 전국에 다수 존재하는 동종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가 문제되며, 이때 관할법원은 사건과 관련있는 토지와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러한 관할배분을 토지관할이라 한다. 토지관할은 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점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地去來契約許可)를 설명해줘: 토지거래계약허가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생기게 될 토지이용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土壤汚染)를 설명해줘: 토양오염
답변: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립을 규제함으로써 토양보존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 10년마다 ‘토양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테이퍼
답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터미널事業)를 설명해줘: 터미널사업
답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Tanker)를 설명해줘: 탱커
답변: 액체운반선이라고도 하며 액체화물을 선창 내에 싣고 운반하는 배를 총칭한다. 액체를 그대로 싣는 배 가운데, 보통 화물선의 선창에 탱크를 장비한 배를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탱커와 구별되지만, 탱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宅地開發地區)를 설명해줘: 택지개발지구
답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宅地)를 설명해줘: 택지
답변: 건물의 부지라고 함이 원래의 뜻이지만, 그 부지 위에 건물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택시運送事業)를 설명해줘: 택시운송사업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특정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특정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怠業)를 설명해줘: 태업
답변: 임무를 해태하여 통상의 능률보다 떨어지는 일을 말한다. 노동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서 행하는 임무의 해태를 태업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探査權)를 설명해줘: 탐사권
답변: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脫法行爲)를 설명해줘: 탈법행위
답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연금지급권의 담보금지, 동산양도담보, 구이자제한법 제3조의 경우가 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彈劾)를 설명해줘: 탄핵
답변: 일반적 사법절차에 의하여 소추하기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윈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彈力稅率)를 설명해줘: 탄력세율
답변: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彈力關稅)를 설명해줘: 탄력관세
답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託送)를 설명해줘: 탁송
답변: 탁송이라 함은 화물을 송화인(送貨人)이 역 또는 화물취급소에 운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炭素吸收源)를 설명해줘: 탄소흡수원
답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여기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拓本)를 설명해줘: 탁본
답변: 석비나 기물 등의 각명·문양 등을 먹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 또는 떠낸 종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Cloud Computing)를 설명해줘: 클라우드컴퓨팅
답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크루즈産業)를 설명해줘: 크루즈산업
답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콘텐츠産業)를 설명해줘: 콘텐츠산업
답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과 이들의 복합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Contents)를 설명해줘: 콘텐츠
답변: 콘텐츠란 원래 서적,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 내용물, CD-ROM 등에 담긴 영화나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컴퓨터通信)를 설명해줘: 컴퓨터통신
답변: 컴퓨터통신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화상, 데이터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 통신은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컴퓨터·PDA·인터넷·PCS·셀룰러폰 등 모든 정보를 매체를 통해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카포시肉腫)를 설명해줘: 카포시육종
답변: 피부에 생기는 드문 종양으로서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연관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형적인 카포시육종은 피부에 한두 개의 검붉은 반점이나 결절로 나타나며, 장기적인 경과를 밟으나 면역결핍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급속히 진행되어 림프절이나 점막 혹은 내부장기로 급속히 전이되기도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에 의하면 카포시육종 기타 질병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를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의 하나로 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카지노業)를 설명해줘: 카지노업
답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영업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秤量)를 설명해줘: 칭량
답변: 천칭으로 안정하고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環境農漁業)를 설명해줘: 친환경농어업
답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族會)를 설명해줘: 친족회
답변: 특정한 사람 또는 가(家)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친족적 합의기관으로서, 주로 친족과 그 밖의 연고자로 구성된 합의체를 말한다. 친족회는 친족 전체의 모임인 것은 아니고,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며 친족이 아닌 연고자도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친족회에는 종친회와 문중회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族)를 설명해줘: 친족
답변: 친족은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총칭하는 말이다. 배우자는 혼인에 의해 결합된 법률상의 부부를 말하고, 혈족에는 상호간에 사실상 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과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에 의해 혈연관계가 의제된 법정혈족이 있다. 인척은 배우자 중 일방과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간의 관계로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子關係)를 설명해줘: 친자관계
답변: 친자관계는 미성숙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친자에는 자연의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친생자와 법률상 친자로 의제되어 친생자에 준하는 법정친자(양친자)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生子關係存否確認)를 설명해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답변: 특정인 사이에 친권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정되며,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소의 원고는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권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제기권자 등이 되며, 피고는 소가 부모 또는 자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그 상대방인 자 또는 부모이고, 제3자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부모와 자 쌍방이 된다. 이 소에 있어서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친자관계의 존부를 기판력으로써 확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生子)를 설명해줘: 친생자
답변: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子)를 말한다. 친생자는 다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나누어진다. 혼인 중의 출생자를 적출자라고 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를 비적출자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生否認)를 설명해줘: 친생부인
답변: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그 모(母)의 부(夫)가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子)가 부부간의 자가 아니라 처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인 경우, 처의 남편은 그 자의 적출성을 부인할 수 있다. 친생부인은 원칙적으로 처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權喪失)를 설명해줘: 친권상실
답변: 친권은 자(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합하여 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로 하여금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은 천부적인 자연권의 일종이므로 친권자가 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의 행사가 일시 정지될 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權)를 설명해줘: 친권
답변: 친권이란 부모가 자(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告罪)를 설명해줘: 친고죄
답변: 검사의 공소요건으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하는 범죄가 모두 친고죄이다. 이에 비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라도 이를 기각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治安)를 설명해줘: 치안
답변: 국가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親水區域)를 설명해줘: 친수구역
답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治療保護)를 설명해줘: 치료보호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상의 조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治療監護執行)를 설명해줘: 치료감호집행
답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治療監護令狀)를 설명해줘: 치료감호영장
답변: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을 말한다. 치료감호영장은 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하는 구속영장의 하나이지만 그 대상자가 치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의 구속영장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治療監護)를 설명해줘: 치료감호
답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인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와 안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지만 치료의 목적이 보다 중요시된다. 이때 치료감호의 기간은 피치료감호자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이다. 따라서 치료감호는 종신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測量成果圖)를 설명해줘: 측량성과도
답변: 측량성과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에 기재된 측량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대행법인에게 교부하는 도면을 측량성과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測定)를 설명해줘: 측정
답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측정과 관련된 용어로서 측정단위는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하며, 단위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側道)를 설명해줘: 측도
답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側臺)를 설명해줘: 측대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下)를 설명해줘: 취하
답변: 취하 또는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하는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소가 유효하게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따라서 그 때까지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締役)를 설명해줘: 취체역
답변: 물적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를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으로, 우리 나라의 이사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就業 後 償還 學資金貸出)를 설명해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답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하며,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就業制限)를 설명해줘: 취업제한
답변: 근로자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상 제한되는 취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 15세 미만자의 취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유해·위험 취업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1일 7시간 근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야업금지, 18세 이상 여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제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강제근로금지, 여자의 월 1일 생리휴가, 임산부에 대한 90일의 유급보호휴가, 여자 근로자의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상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및 군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就業保護)를 설명해줘: 취업보호
답변: 각인이 그 능력에 적응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말한다. 취업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직업안정법이 있으며,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이 있다. 정부는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 계획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민간인이 하는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就業規則)를 설명해줘: 취업규칙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통일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消訴訟)를 설명해줘: 취소소송
답변: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를 구하는 소송을 취소소송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消權)를 설명해줘: 취소권
답변: 민법상 취소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나 그밖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정법상의 취소는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형성권이다. 사법상으로는 법률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자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행한 자 및 이러한 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消)를 설명해줘: 취소
답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원래 취소라 함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140조 내지 제146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러한 의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聚落地區)를 설명해줘: 취락지구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得時效)를 설명해줘: 취득시효
답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밖의 재산이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 등)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각각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取得稅)를 설명해줘: 취득세
답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忠實義務)를 설명해줘: 충실의무
답변: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에 위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充當金)를 설명해줘: 충당금
답변: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의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각 기간의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 고정부채와 함께 부채항목의 하나이다. 충당금에는 부채성이 있는 것(이른바 조건부부채)과 채무성이 없는 것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充當)를 설명해줘: 충당
답변: 법령에서 충당이라 함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채무, 물건 등을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급부 중에서 어느 정도로 변제하였는지 말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版權)를 설명해줘: 출판권
답변: 저작물을 인쇄·간행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판권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하거나 그 밖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나 도서로서 복제·발매하는 독점권이다.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설정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의 원고나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를 진다. 또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존속기간은 3년이며, 득실·변경·입질 등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법적 성질은 일종의 용익물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財保險料)를 설명해줘: 출재보험료
답변: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인수한 원보험회사가 원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재차 쌍방합의나 계약을 통해 인수시킨 보험을 말하는데, 출재보험료란 재보험을 내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資轉換)를 설명해줘: 출자전환
답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법의 하나로서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축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업은 경영진의 교체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은 수익이 불안정해지는 위험부담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資引受權)를 설명해줘: 출자인수권
답변: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는 권리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서 출자의 인수를 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출자인수권은 각 사원에게 법정된 출자인수권이 인정되어 있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資)를 설명해줘: 출자
답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출연된 재산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출자란 말은 민법상 조합, 각종 회사, 익명조합, 각종의 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에서 쓰이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의 성질도 출자에 속한다. 출자에는 재산출자외에 노무출자와 신용출자가 있다. 재산출자는 다양한 경우에서 인정되지만, 노무출자·신용출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願)를 설명해줘: 출원
답변: 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제출연월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 위 원서에는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함을 요하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捐金)를 설명해줘: 출연금
답변: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출비(出費)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출연행위에 의해 제공된 금전을 출연금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捐)를 설명해줘: 출연
답변: 어떤 자와 그 의사에 의해 현실의 출비나 의무의 부담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출연하는 것을 출연행위라 한다. 출연해야 할 재산의 종류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부동산·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그리고 각종의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納整理期間)를 설명해줘: 출납정리기간
답변: 일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의 정리기한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출납공무원)은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나,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수납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체신관서가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또 「예산회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지출관)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경비를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하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지출과 체신관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지급을 위탁한 자금의 정산지출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할 수 있고, 출납공무원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나,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출납공무원(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納公務員)를 설명해줘: 출납공무원
답변: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납공무원에는 현금출납공무원과 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하며,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또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納)를 설명해줘: 출납
답변: 금전, 물품 등의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國停止)를 설명해줘: 출국정지
답변: 출국정지는 그 대상과 기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출국금지와 동일하지만, 출국금지는 국민에 대한 처분이고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 및 그 기간과 연장처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525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出國禁止)를 설명해줘: 출국금지
답변: 출국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게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대상과 기준은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요청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한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縮尺變更)를 설명해줘: 축척변경
답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정밀도의 향상이 목적이므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적으로의 변경만을 의미하고,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의 변경은 축척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畜産自助金)를 설명해줘: 축산자조금
답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의무축산자조금(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後補完)를 설명해줘: 추후보완
답변: 어떤 법률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 법정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행위를 하고도 기간 내에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상의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사후에 그 요건을 보충하여 선행행위를 유효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推薦)를 설명해줘: 추천
답변: 어떤 사람을 특정한 지위에 취임하도록 공직기관 또는 타인에게 소개하여 권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가장 대표적인 용례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徵保全命令)를 설명해줘: 추징보전명령
답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徵)를 설명해줘: 추징
답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고,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다. 추징은 몰수에 준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격을 가진다. 징수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징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말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때라 함은 소비·혼동·분실·양도 등으로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수인의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추징을 해야 하며, 개별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분할액을 추징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推定)를 설명해줘: 추정
답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을 때 법령이 일단 일정한 사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다.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상실된다. 이 점에서 반증이 있어도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간주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追認)를 설명해줘: 추인
답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