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경개
답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로 인해 오늘날 경개의 기능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경개계약의 당사자는 경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병의 갑에 대한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는 갑·을·병 3명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갑·병만의 계약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501조). ②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는 갑·을·병 3명의 계약에 의한다고 해석한다. ③ 채무의 목적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동일 채권자·채무자 간의 계약이다. 경개계약에는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다. 다만,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02조). 경개의 효력으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구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면 신채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갑·을·병 3명의 계약으로 갑·을 간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병·을 간의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우에 채무자 을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변경의 경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록 갑·을 간의 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병·을 간의 신채권은 성립한다(민법 제503조·제451조 1항). 둘째, 예컨대 10만 원의 채무를 말 한 마리의 채무로 변경하는 경개에 있어서 그 말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민법 제504조 규정의 반대 해석에서 생긴다). 민법은 구채무의 목적의 한도에서 담보를 신채무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05조 본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신채무로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단서).
질문: 혼동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동일인)에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멸시킨다(민법 제501조 본문).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같은 조 단서). 이것은 물권의 소멸원인으로서의 혼동과 같다.
질문: 면제
답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고 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506조 본문). 면제를 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 무방하다. 면제는 채권자의 자유이지만, 만약 해당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면제를 할 수 없다. 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때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질문: 계약
답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① 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계약에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 제3편의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한정된 소위 채권계약(債權契約)으로서 공법상 계약(관할의 합의나 행정주체 간의 계약) 및 물권계약(지상권 설정계약이나 저당권 설정계약), 그리고 준물권계약(準物權契約 : 채권양도와 같이 즉시 채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한 뒤에 채무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계약)과 신분계약(身分契約 : 혼인이나 입양)과는 다르다. ②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통 청약·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예외로 청약만으로 성립하거나(예: 호텔방을 예약해 둔다든가(의사실현)), 당사자 간에 동일 내용의 청약(교차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기도 한다(민법 제533조).
질문: 계약자유의 원칙
답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룬다. 계약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 초기에 특히 강조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제한을 받고 있다. ①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아울러 보험계약이나 근로계약과 같은 부합계약(附合契約 : 당사자 일방인 기업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좇음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자유는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 ② 제정법상 ‘형식의 자유’가 명확히 박탈되는 경우〔현상광고(懸賞廣告)의 청약, 단체협약 등이 예이다〕는 드물다. 그러나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효력이 약하며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③ 계약을 체결하느냐 체결하지 않느냐의 자유, 즉 ‘체결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 독점적인 기업(우편·철도·가스·수도)이나 공익적인 직무(의사·조무사 등) 및 사회정책적인 제도(건물의 매수청구의 행사)에서는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④ 계약 상대방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이나 노동관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질문: 계약채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이익의 배상청구
답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울릉도에 있는 별장의 매매계약을 서울에서 체결하였는데, 그 별장이 전날 밤에 화재로 이미 전소한 경우처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믿어서 발생한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계약은 무효이고, 비록 매도인이 과실로 인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 계약에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도 이미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준비작업을 착수하였는데, 후에 기대에 어긋나 그 준비작업이 허사가 되었다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이 이론은 예링(Jehring)이 제창한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즉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상의 범위는 목적물건의 검사비용과 교통비, 그 밖에 다른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와 은행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급한 이자와 같은 신뢰이익 정도이다. 여기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클 때에는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질문: 전형계약
답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을 말한다(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전형계약을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또는 ‘무명계약’이라 한다.
질문: 무명계약
답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유명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무명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무명계약은 어떤 전형계약에도 전혀 속하지 않는 것이다. ① 혼합계약(混合契約)은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 계약이다(예: 주문에 의하여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계약은 도급과 매매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수개의 전형계약이 병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합계약이 아니다. ② 한편, 무명계약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어떠한가? 그것은 무명계약을 성립시키고 있는 전형계약의 규정을 수정해서 적용하는데, 이 경우 무리하게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유추해서 적용해야 한다.
질문: 무상계약
답변: 증여계약(贈與契約)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出損)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片務契約)의 대부분은 무상계약이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급을 수반하는데(소위 ‘유상계약’이다), 대주와 차주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소비대차·위임·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다.
질문: 유상계약
답변: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계약에 대립하는 용어이다.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도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현상광고와 같은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매매·교환·현상광고·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 등이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7조).
질문: 낙성계약
답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
질문: 쌍무계약
답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두 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임대차·교환·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고용 등은 쌍무계약이고, 증여·무이자 소비대차·사용대차·무상의 위임·무상의 임치는 편무계약이다. 특히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 1항)과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
질문: 편무계약
답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를 포함하여 무이자 소비대차·무상의 위임·무상의 임치·사용대차가 이에 속한다.
질문: 청약
답변: 예컨대 A가 토지를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B가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계약의 성립)에 A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B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① 청약과 청약의 유인(誘引)의 구별 : 청약의 유인은 타인을 꾀어내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하기 전의 홍보, 준비행위이고,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이다.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으로는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 배부, 기차시간표의 게시 등을 들 수 있다. 양자의 구별은 새삼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는 기준 등에서 실익이 있다. ‘입찰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입찰이 청약이 되고, 낙찰이 승낙이 된다. 또 여러 사람을 구두(口頭)로 경쟁시키고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사겠다는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매’에서는 최고가격을 부른 자에게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삼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견적서’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없지만,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민법 제527조·제528조 1항). 보통 승낙의 통지가 연착(延着)되었을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지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연착은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성립한다(민법 제528조 2항·3항). ③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 :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또 격지자(隔地者)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질문: 승낙
답변: 예컨대 A가 토지를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B가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계약의 성립)에 B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A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한다. ① 승낙기간(承諾期間)을 정한 청약에 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였을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28조 2항). ②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연착되었을 때에는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승낙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자가 연착하였다는 통지를 즉시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같은 조 3항).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는 승낙의 통지를 받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민법 제527조).
질문: 사실행위에 의한 계약성립
답변: 승낙은 없으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는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이른바 ‘현실청약’인, 매각할 목적으로 청약과 함께 상품을 송부하는 경우와 ② 거래의 관습에 의해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의료에 관한 계약, 여행 중의 숙박계약’ 등이 있다.
질문: 교차청약
답변: 두 개의 청약이 서로 같은 의사로 중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시계를 2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청약을 한 경우에 을이 청약을 받기 전에 그 시계를 2만 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 청약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차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계약의 요소인 주관적 합치라는 것이 갑의 특정된 의사표시와 합치하려고 하는 의도를 요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도만으로 족한가에 따라 해석된다. 왜냐하면 을의 청약에는 전자의 의도는 없으나 후자의 의도만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합치는 후자의 의도만으로 족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차청약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민법」은 당사자 간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33조). 교차청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는 특수한 계약 성립의 모습이며, 후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민법」상 승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문: 보통거래약관
답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래의 계약을 위한 모형을 말한다. 상인과 소비자와의 계약은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계약 체결의 자유만 가지게 된다. 약관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대량거래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약관에 규정된 기업의 ‘면책조항’이나 ‘자기책임제한조항’으로 계약의 위험부담이 자칫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질문: 제3자를 위한 계약
답변: 제3자에게 권리를 계약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갑·을 간의 계약으로 을이 제3자인 병에게 1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병은 을에게 직접 10만 원의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같이, 병을 계약의 당사자에 넣지 않고 병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갑·을 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諾約者), 병을 수익자(受益者)라고 한다. 이 경우에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이 채무자인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이것을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인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인 병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인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인 병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40조).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인 병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갑과 을은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541조). 또 제3자인 병의 권리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을은 계약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질문: 쌍무계약의 견련성
답변: 계약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발생·이행·존속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한다. 쌍무계약의 견련성에는 ① 성립상의 견련성, ② 이행상의 견련성, ③ 존속상의 견련성이 있고, 이행상의 견련성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존속상의 견련성에서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파생한다.
질문: 동시이행항변권
답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536조 1항 본문).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의 지급은 상품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비단 매매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이행할 특약이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없다(같은 항 단서). 예컨대 월말 계산의 매매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1년간 계속하여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대금은 매월 말에 1개월분씩 지급한다고 하는 계약에서, 매수인이 이미 배달된 8월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9월분의 대금을 제공하여도 매도인은 9월분의 우유의 배달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민법 제536조 2항).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하여 청구하는 자가 이 항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든가 제공하고 청구를 하면 된다. 제공의 정도는 일반 법칙에 따른다. 즉 원칙적으로는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구두의 제공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제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변제에 의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급여와 상환하여 변제하라’고 하는 뜻의 판결을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먼저 이 판결에 관하여 집행문을 받고 나서 이행 또는 제공을 하고 그 증명서를 받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시이행항변권은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제공하지 않고 청구만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행지체(履行遲滯)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4조 본문), 이 해제는 예컨대 일방의 이행지체의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제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질문: 위험부담
답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견련성’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로, 채무의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위험부담 법리이다. 예컨대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한 때에는 이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주택 인도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운명을 함께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의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만약 다른 채무만은 존속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의 손실은 채권자(매수인)의 부담으로 된다. 전자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債務者危險負擔主義)라 하고, 후자를 채권자위험부담주의(債權者危險負擔主義)라 한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해제
답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으며,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사유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권자지체(다수설) 등에 의해 발생한다. ① 수인의 계약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원이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1항). 이를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②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해제의 소급효), 이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48조).
질문: 법정해제권
답변: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이것은 약정해제권에 대립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특별한 규정(민법 제576조)에 의한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행지체일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 최고 기간이 지나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질문: 해지
답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계약으로 어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48조 1항 본문).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원상회복)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장래에 향하여 계약(법률관계)을 실효케 하는 것이다(민법 제550조). 법정 해지원인은 계속적인 계약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에 있다. 즉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상의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하는 이혼이나 파양도 그 성질은 해지와 같다.
질문: 약정해제권
답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543조는 약정해제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해제(민법 제565조)와 환매(민법 제590조~제595조) 등도 그 예이다.
질문: 정기행위
답변: 여름철 선풍기의 매매와 김장철 채소의 매매 또는 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꽃다발의 주문이나 결혼식 당일에 쓰는 예복의 대여 등과 같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 사례와 같이 그 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정기행위가 되는 것(절대적 정기행위)과, 후에 열거한 두 가지 경우처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기행위가 되는 것(상대적 정기행위)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를 해제하려면 최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질문: 원상회복의무
답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하여 해소되기 때문에 일단 인도하였던 물건을 반환받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각 당사자가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부당이득(不當利得)의 반환청구권인가, 아니면 특별한 법률상의 청구권인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지만 전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부당이득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에 반해(민법 제748조 1항),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서 받은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 증여
답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에 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라는 민법상의 규정이 있어 그 효력은 매우 약하다. 서면은 ‘증여계약서’라고 하지 않아도 그 밖의 계약과 합하여 그 일부가 증여로 인정되면 무방하다. 또 구두로 계약을 하고 후에 서면을 작성한 것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일지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8조) 이를 해제할 수 없다. ②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 무상계약으로서 이에 상대부담이 없으므로 목적물에 불완전한 점(하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559조).
질문: 부담부증여
답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예컨대 100평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그중의 30평은 증여자의 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선박을 1척 증여하는데 매월 1회씩 무료로 증여자의 운송물을 선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조건이 있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주차장 및 운송물 선적을 각각 가격으로 견적한 금액)의 한도에서는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담부증여는 증여이기는 하나 쌍무계약의 규정을 따르고(민법 제561조), 또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59조).
질문: 사인증여
답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유증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562조),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치 않으나,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증의 경우에도 수증자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유언의 방법이나 유언적령이 17세에 달한 자라고 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 매매
답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3조). 매매는 낙성(諾成)·쌍무·유상계약이다. ① 매도인은 목적물을 완전히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매도인은 ㉠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야 하고, ㉡ 권리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 모든 권리증서와 그 밖에 이에 속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의 擔保責任)이다. 이것은 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가 불완전한 경우, 매도인은 대금을 감액하고 계약의 해제를 당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②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이 지체되었을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7조).
질문: 방문판매
답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함으로써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질문: 할부거래
답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할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할부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의 완납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과 ②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조).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②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③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 ④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 횟수 및 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⑥ 계약금(최초 지급금·선수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 간의 할부계약 시에는 할부가격 및 계약금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질문: 할부계약의 철회권
답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등의 성질 또는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며,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질문: 할부계약의 해제
답변: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재화 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문: 이중매매
답변: 매도인인 A가 어떤 건물을 B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를 다시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B와 C 중에 먼저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대방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질문: 계약보증금
답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계약금이라고도 한다. 계약보증금을 교부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거의 의미가 있다. ② 또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그리고 해약금(解約金)이라 하여,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倍額)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가운데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며, ②와 ③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민법 제565조).
질문: 하자담보책임
답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에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권리의 하자와 구별하여 특히 물건의 하자라 하고, 그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물건의 품질이 흠결되어 있는 불완전한 상태)가 있고, 하자를 거래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이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이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인 경우(민법 제581조)와 불특정물인 경우(민법 제1082조)로 나눌 수 있다. 특정물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담보책임의 효과로 매도인에게 하자가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질문: 매매의 예약
답변: 예컨대 가옥을 5천만 원으로 매매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예약)을 말한다. 매매의 예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방이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청약을 하면 타방이 이것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청약할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편무예약(片務豫約)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때에는 쌍무예약(雙務豫約)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예약(一方豫約)이라고 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쌍방예약(雙方豫約)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네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특히 ‘일방예약’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민법 제564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매매의 일방예약을 할 때 반드시 본계약의 세목까지 결정해 둘 필요는 없다. 대금 등도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예약으로 정해 두지 않아도 좋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1항).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3항). 상대방을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이다. 매매의 예약은 한 번 매도한 부동산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환매하기 위하여, 이른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질문: 환매
답변: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 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최초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환매권 보류매매)이고, 또 하나는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매매의 예약’ 항 참조)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매대금이 매매대금과 거의 동일할 때에는 전자의 수단이 편리할 것이고, 대금 기타의 조건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에 서는 후자의 수단이 적당할 것이다. 다만, 민법상 환매는 존속기간, 계약의 동시성, 대금의 동액성 등의 제한이 있음에 반해, 재매매의 예약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민법상 환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민법 제590조 1항). 이 경우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같은 조 2항). 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3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민법 제591조 1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고(같은 조 2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같은 조 3항).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592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제593조).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민법 제594조 1항). 매수인이나 전득자(轉得者)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본문). 그러나 유익비(有益費)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질문: 소유권유보부매매
답변: 대금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매매를 말한다. 특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의해 매도인은 목적물 점유 이전의무와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반면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고 점유할 권리, 사용 수익권, 목적물의 보관상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 밖에 공과금이나 수선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특칙이 인정되는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대가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질문: 교환
답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6조). 그러나 물물교환은 현재에는 별로 중요성이 없다. 토지의 교환 이외에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교환의 경우에도 각각 특별법이나 관습이 우선하여 민법의 규정은 오히려 보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교환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 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한다. A의 토지와 B의 가옥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의 30만 원을 금전의 보충지급(補充支給)이라 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②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서로 담보책임이 있다.
질문: 소비대차
답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쌀·보리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제608조). ‘금전’의 소비대차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즉 차주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와 대주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소비대차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있고 차주의 이자 지급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한편,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는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조).
질문: 준소비대차
답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05조). 예를 들면 매매대금채무를 소비대차상의 채무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의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새로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준소비대차가 성립한다.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기존 채무의 소멸과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대차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질문: 사용대차
답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09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대주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대차에서 목적물의 반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가 소정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는 데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사망이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상계약인 사용대차가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임대차
답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중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택지·건물·농지의 임대차이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제도로는 임대차 외에 지상권(민법 제279조) 등이 있고 가옥 등을 이용하는 물권으로 전세권(민법 제303조) 등이 있다. 임대차에서 대주(임대인)는 목적물을 차주(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의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수선의무로,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임차권
답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대차는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임대인은 등기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권은 당연히 배타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임차인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경우와 같다(민법 제610조1항·제654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임대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용익을 중지할 것을 최고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민법 제617조·제654조). 또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단기 존속기간(6개월)의 정함이 있는 것도 사용대차의 경우와 같다(민법 제617조·제654조). 중요한 것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차지상에 건물을 짓거나 임대가옥에 조작을 하거나 하여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29조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절대적으로 무효는 아니고,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2항·제6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