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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감정평가법인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5명 이상[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 각각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감정평가법인이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감정평가법인의 조직적 업무 수행 능력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감정평가법 제5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등(각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등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함(감정평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추천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를 고려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는감정평가법인에 채용되어 실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로 한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 형성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각주: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1727 판결례참조 ) 징계(같은 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업무정지(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1호) 사유가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인원수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설립인가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행정상 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하는 제재로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은 처분 여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각주: 법제처 2017. 5. 10.회신 17-0023 해석례참조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의 최소 인원에 미달했음에도 3개월 이상 부족한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이상 그 후 감정평가사를 보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설립인가 취소 처분 전까지 감정평가사를 보충하기만 하면 그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같은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청문절차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의 시기가 늦어지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동일한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9조(설립 등) ①ㆍ② (생 략)③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1.∼3. (생 략)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ㆍ6. (생 략)⑤ ∼ ⑫ (생 략)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 6. (생 략)7. 감정평가업자가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8. ∼ 16. (생 략)② ∼ ⑤ (생 략)「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사무소: 2명2. 분사무소: 2명
질문: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나의 공통사항「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공동주택 또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철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질의 가)와 그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질의 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살피건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단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에 적법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5. 12. 30.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종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이라는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현행과 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건축법」에 적법한 건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주택법」에 적법한 건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주택법」을 위반한 건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위반 건물도「건축법」위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적법한 건물이 아니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주택법」과「건축법」은 건물에 관하여 규제목적이 다르고 특히, 비내력벽의 철거와 관련하여「주택법」과 달리「건축법」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점,「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법제처 2013. 8.14.회신 13-0333 해석례참고)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관하여살피건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에 관한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에서의 “중개업자가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도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에서의 “중개업자가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5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답변: 물류시설법제3장(제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제14조) 등 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3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등 물류창고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1조의7 전단에서는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9. 10. 25.회신 19-0335 해석례참조 )으로서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령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 )인바,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서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의 경우 각각같은 법 제7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별도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물류창고업에 대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그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에 관한 제7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을 각각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물류시설법 제21조의7 후단에서는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때 바꿔 읽어야 하는 용어를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의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처분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함)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2항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따르면 “공용(供用)의 제한”은 사용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사용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의 제한 등의 정도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사용 제한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용의 제한 등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노외주차장이 무료인지,유료인지 여부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용의 제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료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은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회신 12-0346 해석례참조),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라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공동주택의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을 이유로 받은 벌금형에 대해서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인 명예라는 순수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비록 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경위에서 공연히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이에서 파생된 명예훼손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답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같은 영 제119조제2항전단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되어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동법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참조),「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은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의무”에 포함됨이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지하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교통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격이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참조), 입주자단체의 단순한 대표기관ㆍ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조직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그 구성원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주택법」 제43조제3항에서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던 것을 2010년 7월 6일「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을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명시한 점, 일부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4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의사 또는 이익의 대표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에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棟)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회신 14-0122 해석례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 및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임대료(제2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가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각주: 의안번호 196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참조)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이전기관”을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의 체계상 같은 조 제2호의 “이전기관”은 같은 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축소하여 정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기관”의 의미는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관할 구역의 범위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의 이전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바(각주: 2008. 3. 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처음부터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이전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전기관”을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이전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 발의된 법안의 제10조에서는 “이전기관”은 같은 법안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현행 제10조와 동일) )는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정과 같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조문이 수정되었는바(각주: 2008. 3. 28. 법률 제9057호로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호의 “이전기관”의 의미를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방송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는 “분사무소의 등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지역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의 분사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전기관”의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기관”은 본사ㆍ주사무소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함께 있는 기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본사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분사무소 성격의 지역방송국을 “이전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도청이전법 제31조에서는 “이전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등을 위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기존의 사무소와는 별도로 도청이전신도시에 새롭게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청이전법 제31조가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지역방송국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도청이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가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국을 도청이전신도시에 신설하기 위해 도지사와 합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할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③ (생 략)방송법제43조(설치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⑥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