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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답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이를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8. 4. 18.회신 18-0198 해석례참조 )또한「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되었는지 또는 파견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8. 4. 18.회신 18-0198 해석례참조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청소년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력 증명이 곤란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파견근무한 경우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넓게 인정할 경우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 )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3. 4. 30.회신 13-0122 해석례, 법제처 2011. 11. 10.회신 11-0607 해석례및 법제처 2007. 12. 28.회신 07-0447 해석례등 참조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ㆍ② (생 략)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별표 1]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3항 관련)등급응시자격 기준1급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급 청소년지도사1. ～ 4. (생 략)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3급 청소년지도사1.ㆍ2. (생 략)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비고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2. ～ 4. (생 략)「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 고시)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②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 ⑤ (생 략)[별표 2]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2조제2항 관련)종 사 분 야경력환산점수(1월당)비 고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2. ～ 16. (생 략)1점1점은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1개월로환산하여적용함＜ 관계 법령 ＞
질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제1호),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2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3호),「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4호),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5호),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6호),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제1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나.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활동법 제14조제1항에서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대표자와 별도로 운영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년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련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의 고유한 역할에 부합하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단체는 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②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시설을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해당 활동 자체가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는 청소년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 등에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라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면 이를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되었는지 또는 파견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므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궐위원을 신속하게 위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원의 결원 시에는 반드시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잔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ㆍ결정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그 규정의 성격상 위원의 결원 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지침 또는 방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반드시 11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위원이 결원된 경우라도 그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관장의 관인이 반드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인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및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법제처 2010. 3. 11.회신 10-0017 해석례참조 ) 내부위임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따라 발급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신원 증명 등을 위한 임시증명서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확인서가 위조ㆍ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기관이 발급하였음을 대외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해당 확인서에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문서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확인서의 발급 업무에 대해 내부위임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 유의사항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해당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발급 방법에 따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ㆍ발급번호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방법을 불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등에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신원 증명 등을 위한 임시증명서로 활용되므로 해당 확인서의 중요 내용이 위조ㆍ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발급되었음을 담보하기 위해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라고 하여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투명스티커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생 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2.＞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사 진(3㎝×4㎝)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간인발급신청일자발급번호유효기간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유 의 사 항※ 발급 시 유의사항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ㆍ발급번호ㆍ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2.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질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답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할 당시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으로 구분될 수 있을텐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해석례,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참조).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답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0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는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3항이 아닌「형법」 제299조를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현실에서 성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성범죄자는 청소년을 직접적ㆍ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관련)
답변: 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일부개정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항에서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었으며, 그 후 2008. 3. 21.「임대주택법」이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이하 “전부개정법률”이라 함)됨에 따라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전부개정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5항제1호에서는 일부개정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전부개정시행령 부칙에서는 일부개정시행령의 부칙 제2항을승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령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전문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부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 적용례의 취지는, 종전에는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도 일부개정시행령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확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임대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입주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시행령 시행일(2005. 12. 14.)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전부개정시행령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이나,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라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부개정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의 변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한 정책결정을 특별히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럼에도전부개정시행령부칙에서 일부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을 승계하여 규정하지 못한 것은 입법상 누락으로 보이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부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2009. 8. 28. 09-0247 해석례 참조).한편,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례가 일부개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승계하지 않은전부개정시행령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개정시행령 제9조제5항은전부개정시행령에서 제13조제5항으로 규정되었을 뿐, 전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개정된 바는 없으므로, 일부개정시행령 제9조와 관련된 그 부칙 제2항의 적용례와 전부개정법률 제21조와 관련된같은 법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서로 규율하는 사항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전부개정법률에서 부칙 제3조를 두었다고 하여 이것이 일부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계속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2. 9. 11.부터 2005. 12. 13.까지의 기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2008. 6. 22. 이후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2005. 12. 14.자로 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령」부칙 제2항이 적용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같은 법 제7조제1항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가목)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함)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제6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에따라 1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해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에서 영리를 위하여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오프라인 공간을 전제로 할 경우, 시간적ㆍ장소적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기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연속성 있는 시간 범주 내에서 여러 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일한 상대방에게 여러 번 제공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회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만약 하나의 기회에 한번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개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고유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일성이 로그아웃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로그인 후 로그아웃할 때까지,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시간적ㆍ장소적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기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이 로그인한 후 최초로 그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때에「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후 같은 상대방이 로그아웃할 때까지는 같은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할 때「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1회 확인하였다면, 이후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제5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을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6조제1항에 종전의 나이 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 확인 의무까지 추가된 취지가 상대방의 연령만을 확인하는 경우, 청소년이 유출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2010년 4월 여성가족위원회 의안번호 1808084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참조), 위 의견에 따르면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이미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1회 마친 성인의 아이디를 청소년이 도용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정의 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함)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록번호표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지정취소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는「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번호표에 표시하여 할 사항,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과 새김방법을 위반하여 제작하는 등 사회통념상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기준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기준에 일부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의 원활한 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시설기준 중 일부인 작업장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제3호)를 별개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별도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일부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답변: ○「국유재산법」 제26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동법 제27조단서는 이 경우에 그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동법의 취지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투자비가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필요에 의한 사용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함은 철회로 인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 즉 당초에 기부한 시설을 향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의 경제적 가치는 기부한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나아가「국유재산법」 제25조 및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고,동법 제27조제1항단서는 ‘무상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있는 등 채납된 당해 재산의 가액이 사용료및 사용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공용의 필요에 의한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시설)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질문: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인 간접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폐촉법 제1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영향권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영향권 결정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도,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직접영향권을 사실상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직접영향권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영향권의 기준으로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에 지역주민이 있다면 이주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한 정도의 환경상 영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ㆍ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