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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少者)를 설명해줘: 연소자
답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자를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少者證明書)를 설명해줘: 연소자증명서
답변: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사업장에 비치하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말한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續犯)를 설명해줘: 연속범
답변: 연속범이란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창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품을 훔쳐 낸 경우와 같이 연속된 몇 가지 범행이 같은 죄명에 해당되는 것을 뜻한다. 연속범은 동일한 범의로 계속하여 동종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죄로 처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修)를 설명해줘: 연수
답변: 일정한 지식을 연구하고 습득한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등을 수련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勝式)를 설명해줘: 연승식
답변: 한국마사회의 경마에서 발매하는 마권의 종류는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등 세 가지가 주로 발행된다. ① 단승식-출전하는 말 중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을 맞히는 방식. ② 연승식-출전하는 마필수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하는 마필수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맞히는 방식. 다만 4마리 이하가 출전하는 경우는 연승식 마권은 발매하지 않는다. ③ 복승식-출전하는 말 중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순서에 구애 없이 맞히는 방식이다. 마권은 단승식이 1매 100원 권, 연승식은 1매 500원 권(100원 × 5매 묶음), 복승식은 1매 1,000원 권(100원 × 10매 묶음)이다. 한국 경마의 매출액수의 승식별 추세를 보면 복승식에만 인기가 집중되어 99% 이상의 실적을 올리며, 단승식과 연승식은 합해서 l% 정도에 불과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를 설명해줘: 연안
답변: 바다·호수·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 해안·호안·하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수륙의 경계를 이루는 선(해안선이나 호안선 등)을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연안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연안어업이나 연안경비와 같은 용어가 있고, 연안수온, 연안류, 연안사주 등의 학술용어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 범위나 한계가 모두 불분명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漁業)를 설명해줘: 연안어업
답변: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외의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의 종류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用途海域)를 설명해줘: 연안용도해역
답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流刺網漁業)를 설명해줘: 연안유자망어업
답변: 육지에 접해있는 가까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연안자망어업으로 법령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가 그물의 틈새에 얽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가서 오후 늦게 그물을 설치해 두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그물을 거두어들인다. 그물에 얽혀 있는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그물을 정비한 후, 다시 오후 적정한 시간에 그물을 설치한다. 어선규모는 약 8톤 내지 70톤 정도이고, 잡는 어종은 주로 꽁치, 명태, 오징어, 멸치, 꽃게, 삼치 등이며, 일 년의 조업일수는 70일 정도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陸域)를 설명해줘: 연안육역
답변: 무인도서(無人島嶼),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整備事業)를 설명해줘: 연안정비사업
답변: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일·파랑·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항만구역에서 시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浸蝕)를 설명해줘: 연안침식
답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浸蝕管理區域)를 설명해줘: 연안침식관리구역
답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인 핵심관리구역과,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인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海域機能區)를 설명해줘: 연안해역기능구
답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海域)를 설명해줘: 연안해역
답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와,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지역을 말한다. 연안해역은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등으로 구분하여 연안용도해역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長勤勞)를 설명해줘: 연장근로
답변: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接垈地)를 설명해줘: 연접대지
답변: 일반적으로 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에 접한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각종 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그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次有給休暇)를 설명해줘: 연차유급휴가
답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앞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산전 후에 휴업한 기간(60일의 유급휴가)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次報告書)를 설명해줘: 연차보고서
답변: 연차보고서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업 및 재무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연차보고서는 통상 회계기간인 일 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일 년간의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결과를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의 결과를 기업 전체의 성과로 정리한 것이 곧 연차보고서가 될 수 있다. 연차보고서에는 기업의 신념 또는 철학을 제시하는 CEO의 인사말과 기업의 운영 전략 및 중장기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 기업의 사업 성과와 재무 성과, 조직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滯金)를 설명해줘: 연체금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한 경우에 부과(수입인지에 의한 수수료 등 사전납부 또는 즉시 납부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하게 된다. 이는 민법상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지연이자는 금전의 대차에 따른 이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해당),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제도처럼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음)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원칙적으로 민사적 성격의 채권에 대하여서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과태료·벌금 등 행정질서벌 내지 형벌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실정법상 연체금·연체료·가산금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채권과 그 밖의 세입금에 대한 연체금이 있고(벌금·과태료는 제외), 공공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경우로서는 공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을 들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체금의 요율 내지 금액과 계산방법(요율방식·일변방식 등) 등은 법령마다 상이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滯料)를 설명해줘: 연체료
답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 손해액수가 지연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滯利子)를 설명해줘: 연체이자
답변: 일반적으로 일정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바, 지연이자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閱覽)를 설명해줘: 열람
답변: 도서 등의 내용을 본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문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거나 증거로서 채택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관공서, 회사 등에 비치된 기록, 장부 기타 문서 등의 기재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閱覽權)를 설명해줘: 열람권
답변: 일정서류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령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상법상 주주의 권리 중 회사경영의 참여와 경영활동의 감시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서 회계장부열람권이 있는데, 이는 주주가 경영에 대하여 가지는 감독시정권의 하나로서 회사경리에 관한 검사권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조서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판절차의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열람청구권을 부여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기재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있으며, 만약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변호를 할 때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변호인을 배제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공판조서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鹽業)를 설명해줘: 염업
답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鹽田)를 설명해줘: 염전
답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을 포함한다. 소금이란 일정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와 함수(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鹽田原簿)를 설명해줘: 염전원부
답변: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는데, 해주·소금창고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염전원부라고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기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鹽地下水)를 설명해줘: 염지하수
답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의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永久賃貸住宅)를 설명해줘: 영구임대주택
답변: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등과 같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내 집처럼 살수있는 주택을 정부재정으로 건설하여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農組合法人)를 설명해줘: 영농조합법인
답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 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 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영농조합 법인은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利)를 설명해줘: 영리
답변: 재산상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의 목적 등으로 쓰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의 영리는 반드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리라고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利法人)를 설명해줘: 영리법인
답변: 비영리법인의 상대용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상법상의 각종 회사가 전형적인 영리법인이며, 민법 제39조에 의하여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설립되는 법인도 영리법인이다. 법인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인이다.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利事業)를 설명해줘: 영리사업
답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무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利行爲)를 설명해줘: 영리행위
답변: 재산상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의 목적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영리는 계속적·반복적일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리행위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林計劃)를 설명해줘: 영림계획
답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한 계획을 말한다.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시업계획이 영림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領事)를 설명해줘: 영사
답변: 외국에 있으면서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파견국이 영사에게 접수시킨 위임장을 접수국에 교부하여 그것이 접수국에 의하여 수리되고, 이에 대하여 인가장이 수여된 때에 비로소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사에는 직무영사(career consul)와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타국에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등급은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영사의 지위나 면책특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영사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훨씬 미미한 특권을 누린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領事館)를 설명해줘: 영사관
답변: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통상과 재외국민의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관청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映像錄畵)를 설명해줘: 영상녹화
답변: 일반적으로 영상녹화란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과 영상을 녹음·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영상녹화가 사용되는 경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이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이다. 그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하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자·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와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과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映像物)를 설명해줘: 영상물
답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映像物等級委員會)를 설명해줘: 영상물등급위원회
답변: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한 영상물등급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둘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넷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 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映像産業)를 설명해줘: 영상산업
답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映像情報處理器機)를 설명해줘: 영상정보처리기기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繕)를 설명해줘: 영선
답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건물의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零稅率)를 설명해줘: 영세율
답변: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零, 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당해 거래에 대한 세액은 영이 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는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 면세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으로서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과세한 간접세를 면제·환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이며,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영兒殺害罪)를 설명해줘: 영아살해죄
답변: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한 일신상의 사정이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주체가 갖는 특별한 주관적 정상이나 참작할만한 동기 때문에 보통살인죄에 비해 책임 및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며,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서 행위객체인 영아란 갓난아이 또는 젖먹이 아이를 일컷는 말로, 분만을 위한 진통개시 이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영兒遺棄罪)를 설명해줘: 영아유기죄
답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죄는 범죄주체가 갖는 특별한 주관적 정상이나 참작할 만한 동기 때문에 단순유기죄에 비해 책임 및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養改善)를 설명해줘: 영양개선
답변: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養管理事業)를 설명해줘: 영양관리사업
답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집단급식소·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養士)를 설명해줘: 영양사
답변: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함에 있어서 식생활의 영양에 관한 과학적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등이 있다.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權)를 설명해줘: 영업권
답변: 상법상의 영업권은 영업상의 비밀, 판매의 기회, 고객관계, 구입선관계, 경영의 내부적 조직 등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영업권은 상인이 갖는 무형의 이익으로서 그 이익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 영업은 영업권이 있기에 재산의 개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붙여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영업의 자유, 즉 영업의 종류선택과 그의 영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報告書)를 설명해줘: 영업보고서
답변: 이사가 매 결산기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영업보고서에는 ①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②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③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④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 상황, ⑤ 회사가 대처할 과제, ⑥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⑦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⑧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⑨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⑩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⑪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保證金)를 설명해줘: 영업보증금
답변: 영업에 있어서 상대방이 입은 불측의 손해의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치되는 돈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여행자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秘密)를 설명해줘: 영업비밀
답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秘密遵守義務)를 설명해줘: 영업비밀준수의무
답변: 대리상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秘密侵害行爲)를 설명해줘: 영업비밀침해행위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포함)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所)를 설명해줘: 영업소
답변: 상인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에 관하여 지휘명령이 내려지고 영업의 목적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순한 제조공장이나 박람회의 매점 등은 영업소가 아니다. 영업소라고 하기 위하여는 영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영업소는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할 법원의 기준이 되고 운송장·화물상환증·창고증권·주식청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며,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업소 폐쇄명령). 국세기본법에서는 각종 세법에 의한 서류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讓渡)를 설명해줘: 영업양도
답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재산 또는 영업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의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양도의 효과는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讓受)를 설명해줘: 영업양수
답변: 일정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영업상의 권리·재산 또는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年度)를 설명해줘: 영업연도
답변: 공단(公團), 회사, 협동조합 기타 각종 법인, 조합이나 일정한 사업을 행하는 주체가 그 사업의 경리에 관하여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동안의 성과, 업적, 경리상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 구분되는 기간을 영업연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外收益)를 설명해줘: 영업외수익
답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的 商行爲)를 설명해줘: 영업적 상행위
답변: 계획적이고 지속적·집단적으로 영리목적의 영업을 함으로써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하는 ①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②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③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④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⑤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⑥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⑦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⑧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⑨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중개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⑩운송의 인수, 임치의 인수, 신탁의 인수, ⑪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⑫보험, ⑬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를 영업적 상행위라 한다. 다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영업적 상행위로 보지않는데 그것은 기업활동에 특유한 투기적 성격이 희박하고 가계상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停止)를 설명해줘: 영업정지
답변: 영업자가 법규를 어기거나 하였을 때 그 벌로서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가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準備金)를 설명해줘: 영업준비금
답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창업비, 개업비 등의 필수경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準則)를 설명해줘: 영업준칙
답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준칙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閉鎖)를 설명해줘: 영업폐쇄
답변: 문을 닫고 영업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 영구적이라는 면에서 영업정지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業許可)를 설명해줘: 영업허가
답변: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을 특정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경찰허가에 속하며 특허나 인가와 대립된다. 보건·위생·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는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영업허가이다. 이것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므로 특정한 권리가 설정되는 특허와 구별되고, 또 타인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보충)시켜 주는 인가와 구별되며, 허가 및 감독관청이 경찰관청이기 때문에 경찰허가에 속한다. 영업허가는 특허처럼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어떠한 독점적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는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영업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영업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영업허가에는 조건·기한·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부관에 위반하거나 단속법규에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수수료 또는 조세의 납부를 영업허가의 요건으로 할 때가 있고,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공적 증명(감찰·면허장·검사증 등)을 영업허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 영업을 기한부로 허가한 때에는 기한만료 후에 기한의 경신을 하여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영업허가에는 대인적·대물적 허가가 있고, 지역적 효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영幼兒)를 설명해줘: 영유아
답변: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영幼兒保育施設)를 설명해줘: 영유아보육시설
답변: 6세 미만인 취학전 아동인 영아 및 유아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아 및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는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야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令狀)를 설명해줘: 영장
답변: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피처분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강제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에서는 영장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영장에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소환장, 구인 또는 구금하는 구속영장,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令狀制度)를 설명해줘: 영장제도
답변: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는 현행범인이거나 비상계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英才)를 설명해줘: 영재
답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英才敎育特例者)를 설명해줘: 영재교육특례자
답변: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榮典)를 설명해줘: 영전
답변: 국가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된 훈장을 받는 등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헌법 제80조에서는 영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3항에서는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훈법에서는 훈장(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과 포장(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을 영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造物)를 설명해줘: 영조물
답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영조물은 영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작용의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인 영조물 경찰, 영조물의 조직·관리·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는 영조물 규칙,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영조물 법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永住)를 설명해줘: 영주
답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어떤 국가에 무기한 거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영주제도에 관하여는 각국마다 입법례가 다르고 영주제도를 취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주제도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永住權)를 설명해줘: 영주권
답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영주거주권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營倉)를 설명해줘: 영창
답변: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두는 영내에 있는 건물 또는 그곳에 가두는 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領置)를 설명해줘: 영치
답변: 공적 기관이 권력을 가지고 사인의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점유만 취득할 뿐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몰수나 몰취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領置金)를 설명해줘: 영치금
답변: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자가 교도소에 맡겨둔 돈을 말한다. 이 영치금은 본인이 석방될 때 본인에게 환부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領置物)를 설명해줘: 영치물
답변: 교도소장이 강제력을 쓰지 않고 보관 및 처분하는 수용자의 휴대품을 말한다. 교도소장은 유대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領土)를 설명해줘: 영토
답변: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영토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국법 및 국제법의 범위내에서 지배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을 영토고권이라 한다. 영토고권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국내에서는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지배권이 미친다. 영토의 변경은 자연조건 내지 사실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무주지의 선점, 자연적 영토형성에 의한 신영토의 취득, 화산의 폭발에 의하여 지역의 일부가 바다에 함몰되는 경우 등의 영토상실이 있다. 국제조약에 의한 변경은 할양, 합병 등에 의하여 변경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領海)를 설명해줘: 영해
답변: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연안해, 만, 내해, 해협, 항)을 말한다. 협의로는 통상기선(연안국의 공인대축척해도상의 저조선)에서 일정한 거리내에 있는 연안해를 말한다. 영해에서는 경찰권·관세권·안보권 등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영해는 1982년 12월 UN해양법조약 제3조에서 12해리(1,852m)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領海起點無人島嶼)를 설명해줘: 영해기점무인도서
답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영해및접속수역
답변: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말하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하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告登記)를 설명해줘: 예고등기
답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포함)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豫告登錄)를 설명해줘: 예고등록
답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