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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衛産業)를 설명해줘: 방위산업
답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①제품의 가격보다도 성능이 중요시되고, ②국가방위가 목적이므로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방위목적에 부합되면 수요가 있으며, ③최신기술이 투입되며 기술진보가 빠르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能力)를 설명해줘: 능력
답변: 법령에서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같이 일상용어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즉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등기능력, 당사자능력, 불법행위능력, 권리능력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衛産業施設)를 설명해줘: 방위산업시설
답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腔管理用品)를 설명해줘: 구강관리용품
답변: 구강질환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禁)를 설명해줘: 구금
답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금이라 함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한다.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형의 일종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구속사유의 제시).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禁·保護施設)를 설명해줘: 구금·보호시설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고안한 개념으로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留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 포함), 외국인 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救急業務)를 설명해줘: 구급업무
답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고유의 임무로서 불의의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의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救難)를 설명해줘: 구난
답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항공기,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항공기, 수상 함정, 잠수함 및 특수 기재를 사용하여 인원 등을 수색, 구조하는 것으로, 해난 또는 항공기 사고발생 시 조기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頭辯論)를 설명해줘: 구두변론
답변: 변론은 재판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이라 한다. 우리 현행법으로는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留)를 설명해줘: 구류
답변: 자유형의 일종으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에 유치장에 가두어두는 것을 말한다. 구류는 과료와 함께 형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진다.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과도 구별된다.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형법 시행령 175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급이 낮은 처벌이므로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는 보통 벌금형 이상부터 조회하기 때문이며 금고 이상만 조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求問權)를 설명해줘: 구문권
답변: 소송에 있어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나, 당사자도 상대방이 진술한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능을 구문권이라고 한다. 구문권의 행사에 대한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그러나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구문권이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區分所有)를 설명해줘: 구분소유
답변: 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상린관계의 한 모습이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이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빌딩의 각층 객실을 구분하여 소유할 경우도 포함한다. 부동산등기법은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각 부분의 등기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215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그들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區分收容)를 설명해줘: 구분수용
답변: 대상의 구분에 의한 시설수용을 말한다. 수용자 중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한다. 그러나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區分地上權)를 설명해줘: 구분지상권
답변: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도시의 과밀화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이 승낙하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어떤 구분 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양도·임대·갱신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에 관해서는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求償)를 설명해줘: 구상
답변: 변제를 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반환 또는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의 행위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求償權)를 설명해줘: 구상권
답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민법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 주채무자에게,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부담케 된 자가 그 타인에게,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각각 구상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求償貿易)를 설명해줘: 구상무역
답변: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으로 만들고,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을 말한다. 구상무역의 방식에는 ①개개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대차에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만 현금결제를 하는 방식, ②당사자 쌍방이 서로 개설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신용장으로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 투 백 신용장(back to back credit)방식, ③상대방의 수출대금을 유치하여 두고 이를 담보로 하여 개설한 측의 신용장의 결제에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에스크로계정 신용장(escrow credit)방식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求償債務)를 설명해줘: 구상채무
답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과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거나 자기의 구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束)를 설명해줘: 구속
답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을 말하나, 법률상 판단의 자유를 속박하여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강제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체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을 말하고, 구속은 체포 후에 계속되거나 또는 선행의 체포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구속을 말한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의 구속이란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집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장기간의 신체구속이지만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束力)를 설명해줘: 구속력
답변: 행정행위의 여러 가지 효력중의 하나로서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갖춤으로써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직접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행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그 상대방 기타의 관계인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 등 국가기관에도 미친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됨이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束令狀)를 설명해줘: 구속영장
답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즉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법원의 허가장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구속대상자의 이름, 주거 등의 인적사항, 죄명과 공소사실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구속대상이 피고인인가 또는 피의자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束令狀의 執行)를 설명해줘: 구속영장의 집행
답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또 촉탁도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집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에 대한 규정들이 준용되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형집행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束適否審査)를 설명해줘: 구속적부심사
답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체포·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관이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며, 법관의 심사에 의한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제도와 다르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한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므로 긴급구속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 청구사건에 대한 심사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束執行停止)를 설명해줘: 구속집행정지
답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이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에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고 국회의 석방결의에 의하여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는 보석의 취소사유와 같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 회기 중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授證書)를 설명해줘: 구수증서
답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식으로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서·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 가지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음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述審理)를 설명해줘: 구술심리
답변: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특히 변론이나 증거조사)를 서면이 아닌 구술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술심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원칙으로 하는 구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술심리의 장점은 듣는 사람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진술에 불명료·모순점이 있으면 곧 설명해서 명확히 보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진술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탈락 내지 망각의 염려가 있고, 듣는 쪽의 법관이나 상대방도 정확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述提訴)를 설명해줘: 구술제소
답변: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하여진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 관한 소는 구술제소에 의하여 제소를 할 수 있는데,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소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으로는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引)를 설명해줘: 구인
답변: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피의자 구인 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인에 관하여도 규정이 있다. 구인의 요건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구금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구인은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한 후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構造改善)를 설명해줘: 구조개선
답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構造耐力)를 설명해줘: 구조내력
답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構造物)를 설명해줘: 구조물
답변: 땅속이나 땅 위에 인공적으로 고정시켜 만든 일체의 것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건물을 제외한 것 중, 여러 가지 형상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부재를 적당히 연결하고 지지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력에 안전하게 견디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물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構造部材)를 설명해줘: 구조부재
답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사재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構造調整)를 설명해줘: 구조조정
답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특히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구조조정의 방식에는 크게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소극적 방식으로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을 들 수 있고, 적극적 방식으로는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口座)를 설명해줘: 구좌
답변: 부기에서 거래상대방마다 재산 등의 증감이나 채권채무의 발생 등을 기입, 계산하는 구분을 말하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각 예금자마다 예금의 수불 및 잔고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분을 예금구좌라 하며, 법령에서는 주로 이 예금구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求職給與)를 설명해줘: 구직급여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구직급여의 요건은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拘置所)를 설명해줘: 구치소
답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을 수용하는 국가의 시설을 말한다. 교도소 내의 미결수용실과 구별하여야 한다. 즉, 미결수용시설은 일반교도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적 행형의 추세이다. 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 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로써 대용(代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역에 서울·영등포·성동의 3개의 구치소를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救護)를 설명해줘: 구호
답변: 재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여 돕고 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와 거의 같은 의미이며, 사회복지관계법령에서 널리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區劃漁業)를 설명해줘: 구획어업
답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말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구획어업의 종류는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건간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건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들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선인망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승망류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안강망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장망류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지인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새우조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패류형망어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計劃)를 설명해줘: 국가계획
답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空間情報體系)를 설명해줘: 국가공간정보체계
답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公務員)를 설명해줘: 국가공무원
답변: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개념은 극히 다의적(多義的)인데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개념은 대체로 ①최광의:일체의 공무담당자(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 ②광의: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③협의: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科學技術審議會)를 설명해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답변: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③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④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⑤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⑥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⑧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⑨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⑩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⑪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⑫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⑬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⑭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⑮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6)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7)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8)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20)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과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②과학기술,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基幹交通網)를 설명해줘: 국가기간교통망
답변: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안전·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공항, 무역항 등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체계,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基幹交通施設)를 설명해줘: 국가기간교통시설
답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공항, 무역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도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법 제2조 제15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機密)를 설명해줘: 국가기밀
답변: 국가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에게는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고, 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基礎區域)를 설명해줘: 국가기초구역
답변: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것으로 각종 구역을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말한다. 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국토를 읍·면·동보다 작은 단위로 나눈 구역으로 기초구역 여러 개를 합친 대구역을 기초구역군이라 한다. 기초구역은 하천이나 철도, 도로 등 지형지물과 행정 경계, 인구수 등 생활권을 고려해 설정한다. 안전행정부는 도로, 하천, 철도 등 객관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기초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우편번호를 대신해 2015년 8월 1일부터 사용되는 제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5자리 중 앞의 두 자리는 특별(광역)시와 도를 나타내며, 세 번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를 구별한다. 마지막 두 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전국에 부여된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총 34,349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衛産業體)를 설명해줘: 방위산업체
답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산업물자란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物流基本計劃)를 설명해줘: 국가물류기본계획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로 하는 수립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말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物流情報化事業)를 설명해줘: 국가물류정보화사업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조달·생산·수송·보관·유통·금융 등 제 기능을 정보기술(IT)을 이용, 기업내 또는 기업간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물류체계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한 수출입화물 및 국내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물류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정보 흐름을 전산화 내지 자동화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Infra-VAN)이다. 대표적인 국가기간 전산망으로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항만운영정보망(PORT-MIS),무역망,통관망,철도운영정보망(KROIS)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音施設)를 설명해줘: 방음시설
답변: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賠償)를 설명해줘: 국가배상
답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 1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이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2)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및 (3)그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때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報勳對象者)를 설명해줘: 국가보훈대상자
답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事務)를 설명해줘: 국가사무
답변: 국가 전체로서의 획일적, 통일적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성질상 지방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국가사무의 예로는 국가의 조직과 재정에 관한 사무, 수출 및 수입, 통화량, 사법행정, 출입국관리, 검찰, 각종 개발계획, 정보통신, 전력 등의 관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예로는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전력사업, 한국통신공사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産業團地)를 설명해줘: 국가산업단지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R&D(연구·개발)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災)를 설명해줘: 방재
답변: 일반적으로는 재해의 미연방지를 의미하는 용어이나, 넓은 의미로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재해의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訴訟)를 설명해줘: 국가소송
답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국가식품클러스터
답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특수법인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요 업무는 국내외 식품기업·기관 투자유치 및 홍보,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업무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 지원 업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安全保障會議)를 설명해줘: 국가안전보장회의
답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1962년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안보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재출범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단,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붙인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元老諮問會議)를 설명해줘: 국가원로자문회의
답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을 말한다. 국가원로자문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이 1989년 3월에 폐지됨에 따라 헌법상 조문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人權委員會)를 설명해줘: 국가인권위원회
답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이며,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 동 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①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⑦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⑧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⑨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⑩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災技術)를 설명해줘: 방재기술
답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情報化)를 설명해줘: 국가정보화
답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重要施設)를 설명해줘: 국가중요시설
답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 포함)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地點番號)를 설명해줘: 국가지점번호
답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page / 3812page)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 포함)를 말하며 지점번호라 약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指定文化財)를 설명해줘: 국가지정문화재
답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거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정된 문화재를 말한다. 그 밖에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職務能力標準)를 설명해줘: 국가직무능력표준
답변: 자격기본법상의 용어로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자격체제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防除)를 설명해줘: 방제
답변: 해악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해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國家債權)를 설명해줘: 국가채권
답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채권에 속하지 않는 채권으로는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保管金)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즉시 소멸하는 채권 등이 있다.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그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으며, 그 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이행기한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과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