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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답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ㆍ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등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해역ㆍ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횟수는 선박별로 통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와 관련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을, 2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3월을, 3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6월을, 4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위반사항으로 하는 처분기준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수회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종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선박은 선박별로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1년 동안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을 이용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해역에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종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 및 제2호가목(4)(나)에 의하여 최종 적발일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를 한 운반선 각각에 대하여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제2호),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제3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제4호)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ㆍ약제의 제작ㆍ제조ㆍ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은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기존에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제작ㆍ제조ㆍ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형식승인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법인격 소멸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위 폐업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그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 참조),「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처분청인 해양경찰청장이 확인적 의미에서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ㆍ약제의 제작ㆍ제조ㆍ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 및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일반업무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문언상 항만배후단지 자체가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항만법」 제45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제1호)와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제2호)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반업무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은 항만배후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이므로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항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만시설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각 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5)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과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바, 이와 같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을 항만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항만법령에 따라 규율하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려는 규제 범위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실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항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가. 기본시설1) ~ 4) (생 략)나. 기능시설1) ~ 10) (생 략)다. 지원시설1) ~ 4) (생 략)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6) ~ 8) (생 략)라. 항만친수시설1) ~ 4) (생 략)마. 항만배후단지6. ~ 10. (생 략)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12. ~ 15. (생 략)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시행령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일반업무시설2. 판매시설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4. 정보처리시설5. 근린생활시설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서는 이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해역을 갑해역, 병해역, 정해역, 무해역으로 나누고, 배출해역은 갑해역은 갑해역 전역으로, 병해역은 동해 병해역과 서해 병해역으로, 정해역은 동해 정해역과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으로, 무해역은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배출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서식 비고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은 위 신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해양경찰서장이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정서의 ⑤지정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이러한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및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배출가능해역, 처리기준 및 배출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육상폐기물의 배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육상폐기물의 배출허용요건으로 정하는 위 요건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배출해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방법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의 비고에 따르면, 같은 서식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1개의 해역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지정서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에 따르면 지정해역(구역),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배출 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아울러 종전의 지정받은 해역이 아닌 다른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하거나 새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해역에서 투기될 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위 구분된 배출해역을 달리 하여 배출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을 새로이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해양수산부ㆍ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인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을 연안체험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과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의무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등 참조 )그런데 수중레저법 제3조에서는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 연안사고예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레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에서 특정한 목적(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 및 특정한 방법(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되고,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은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교육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나, 연안사고예방법령 및 수중레저법령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수중레저활동” 보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내용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도 연안사고예방법령과 수중레저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연안사고예방법령에서는 교육이수의무기간이 수중레저법령보다 강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수중레저법령과 연안사고예방법령 간의 관계와 적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생 략)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 ① (생 략)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③ㆍ④ (생 략)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 4. (생 략)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질문: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ㆍ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ㆍ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ㆍ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ㆍ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항만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답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함)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이하 “매매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0조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 매매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이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유통법에서는 “매매등”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한 매매등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는 일부 수산물의 출하의 경우 “위판장에서만 도매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등이 제한된다는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유통법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장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판장의 개설구역(제11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제13조),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제13조의3) 등과 함께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에 한정하여 그 매매등의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를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비자를 가장한 생산자의 불법 출하 행위, 선택적 계통출하(系統出荷) 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ㆍ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는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모두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매매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등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하고,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의안번호 제2001257호 수산물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 따른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제한과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및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 가격교란 방지 등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9. 29.회신 17-0474 해석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등이 제한되는 범위가 도매 거래로 한정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함)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감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사유가 있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재량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감면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행위가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법문의 형태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의 재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감면의 취지, 하위법령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제1호), 포락지ㆍ간석지 조성(제2호), 오탁(汚濁)방지막 설치(제3호),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개발사업(제4호, 제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제6호),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제7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9호),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의 설치(제10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1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제12호)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가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과가 되어 의미가 없는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이나 수산업 등 특정 산업의 지원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나 산업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점용ㆍ사용의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또한,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사유를 모두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에 관하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각 감면사유별로 감면 여부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각 감면사유별로 감면율에 대해서만 규정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그 감면율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감면율을 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감면하되, 점용ㆍ사용의 주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유수면법상 각 감면사유별로 감면비율과 감면기한 등에 차등을 두어 구체적으로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어떤 사안이 공유수면법 제13조 각 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권은 가지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법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여부에 대한 재량행사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감면 여부에 대한 각 공유수면관리청의 재량을 인정하게 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감면 사유에 대하여 각 공유수면관리청별로 어떤 시ㆍ군ㆍ구에서는 전액 감면하는 반면 다른 시ㆍ군ㆍ구에서는 전혀 감면을 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행정의 통일적 집행이 저해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가 다양하고 그 적용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이 반드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항 각 호의 감면사유에도 불구하고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5조는 구「공유수면매립법」이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2007. 12. 27. 법률 제8820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ㆍ2. (생 략)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② (생 략)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이란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는 항만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바,「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므로,「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는「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며, 준용범위는「신항만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라 할 것인 바,「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이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된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는바, 여기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라 함은 물리적으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임도 등 기존의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당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통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제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부과되는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9호로 「공유수면관리법」(각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공유수면관리법」부터 계속 유지되었음 )을 일부개정하면서 대통령에 규정하고 있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장기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분의 증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 규정은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각주: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참조 )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또는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사용료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허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이상,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