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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15호로 일부개정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함)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2014년 10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로 일부개정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별표 9의2와 201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서는 각각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단서에서는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의2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인증심사원의 채용이 곤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당초 발의안[의안번호 제190918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이러한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부칙 제2조), 국회심사과정에서 대안으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와 같이 본문과 단서를 두는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의안번호 제190953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참조].이와 같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의2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의 본문과 단서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는 당초 의원발의안처럼 개정법률의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방식 대신에 인증기관이 전문성 있는 인증심사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앞당기면서,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자격요건을 갖춘 인증심사원이 부족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단 기존의 인증심사원이 개정 법률에 따른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부칙 제2조 본문), 일정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이러한 인증심사원들도 새로운 자격기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려는(부칙 제2조 단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의 본문과 단서는 그 내용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부칙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서에서 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기술상 그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기존 법령에 따라 지위를 확보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종전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인증심사원은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이내에 다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부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 부칙 제2조의 단서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같은 법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것은같은 법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구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의안번호 제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법제처 2016. 10. 10.회신 16-0361 해석례참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민법」에 따라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즉,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이기만 하면 임시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령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여 산지관리법령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영 시행 당시(2016. 1. 21.)를 기준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 후 구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될 때 부칙 제3조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그 기준일을 「농지법 시행령」의 시행일과 맞추어 산지관리법령과 농지법령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질문: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개정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24호바목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주택법」 제2조제24호바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08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이는 부칙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개정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조 제목 하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ㆍ제10호ㆍ제11호 등의 정의 규정 및 제16조, 제21조, 제29조, 제33조, 제49조 등에서는 일관되게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 함은 본칙인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본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본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부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칙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칙 규정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55213 판결례(확정) 참조)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ㆍ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을 개정한 것인바(각주: 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이 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2113379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 부칙 제2조에서는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는 입법 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택지의 범위에 추가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입법례를 감안하여(각주: 2021. 11. 17. 의안번호 제2113379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으나 아직 주택공급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각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가 지정된 후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3. (생 략)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가. ∼ 마. (생 략)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사. ∼ 차. (생 략)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관계 법령＞
질문: 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바(각주: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2. 4.회신 23-1040 해석례참조).그런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와 관련하여 개정 국유림법 부칙에서는 그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고,같은 법시행일 전에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는 대부료의 미납 또는 보증금 미예치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부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였다가 연체금 납부 등 취소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공유림등과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인바(각주: 2022. 12. 30. 의안번호 2119264호로 발의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구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전에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라면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제한을 완화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각주: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례및 법제처 2019. 5. 24.회신 18-0765 해석례참조)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각주: 대법원 2012. 9. 20. 결정 2012마1097 결정례 및 법제처 2019. 5. 24.회신 18-0765 해석례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 국유림법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례 참조),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할 필요가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9. 5. 24.회신 18-0765 해석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8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1. ∼ 2의2. (생 략)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 략)3. (생 략)②ㆍ③ (생 략)법률 제1987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관계 법령＞
질문: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서는「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제1호),「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제2호) 등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8월 3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13일 법률 제11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이하 “개정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에서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12년 8월 13일에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2007년 8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년 8월 3일부터 개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창업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유효기간이므로 2017년 8월 3일부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은 실효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규정방식인 “제39조의3제2항은 201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3년이라는 부담금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 별도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제6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7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별표 2에서는「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제1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제2호),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제3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표 2에서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별표 2의 제4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따르면 이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무사가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대리를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교부신청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ㆍ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것인 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부터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관련 업무를 수임받은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구법과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거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 법제처 2011. 3. 24.회신 11-0008 해석례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개정규정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시행일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라 하더라도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어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7. 21.회신 16-0248 해석례, 법제처 2015. 8. 3.회신 15-0387 해석례참조), 실내공기질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관련 개정에 대해 부칙에서 적용례를 둔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1호로 전부개정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최초로 신설하면서같은 법부칙에서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령 제681호로 일부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3호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정하여 공고 장소 등을 추가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던바, 이와 같이개정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한 경우 그 적용시기 및 대상을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던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의 개정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시행일 당시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은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측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개정된 것(각주: 2020. 10. 5. 의안번호 제2104384호로 발의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으로서,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 그 적용 대상이나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같은 법의 시행일 당시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는 모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개정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실내공기질법 시행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한 개정 실내공기질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관계 법령＞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 8. 16.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실내공기질 관리법(2023. 8. 16.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문: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을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를 적시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정보공개법 제10조에서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므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서는정보공개법과「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해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정보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증만을 제시하도록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내국 법인의 경우에만 유독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단체도 실제행위는 자연인인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하게 되므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신원은 법인이나 단체의 등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란과 법인등록번호란이 별도로 있는바,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타당한 의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법인의 의사 확인 및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법령에 명시적으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제3호)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본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전단에서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으로 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는「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및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등기ㆍ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이하 “위임인”이라 함)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본문에서는 “기관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기관에 소속된 사원이 기관 명의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벌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도 주민등록표를 열람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령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11. 12. 29.회신 11-0729 해석례참조),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도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불법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1. 10. 13. 행정안전부령 제2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3자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증명자료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한 것일 뿐, “신청주체”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위임인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