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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응급의료종사자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업무정지, 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마다 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각주: 법제처 2017. 3. 15.회신 16-0642 해석례참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5.회신 20-0166 해석례참조) 여러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처분기준은 각각 그 2분의 1만을 반영하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기준이 각각 온전히 적용되어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준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2 이상의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개별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서는 위반행위의 동일 여부가 아니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기초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별표 18]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관련)1. 일반기준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다. ～ 마. (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가. ～ 라. (생 략)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1) 응급의료종사자법 제55조제1항제2호면허 또는자격정지1개월면허 또는자격정지1개월면허 또는자격정지1개월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법 제55조제3항제3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3개월바. ～ 코. (생 략)＜관계 법령＞
질문: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같은 법 제48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함)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버목에서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1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그 행정처분일, 즉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00, 14-0602, 14-0603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381 해석례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답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약칭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ㆍ제18조(안전기준)ㆍ제19조(운영기준)에 적합할 것(제1호),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ㆍ제18조(안전기준)ㆍ제19조(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최근 2년 이내에같은 법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2조제2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의 경우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이러한 자를 시정명령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다음으로는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약칭한 것으로, 실제 설치ㆍ운영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필요로 하는 허가를 받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에서 수련시설 허가의 취소사유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실제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칙”이라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인데, 해당 요건은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일 뿐, 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요건을 계속 갖출 것을 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 그 요건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후에도 계속적으로 존속 또는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 시정명령 대상은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②수련시설이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ㆍ제18조(안전기준)ㆍ제19조(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이고, 이 중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러 허가요건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을 미달한 경우만 시정명령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허가요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을 미달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정명령과 관련한 제재처분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같은 행위를 하면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바, 허가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보아 이 법에 따른 명문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 시정명령 요건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고,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서의 용역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무형의 서비스활동이라 할 수 있고, 물품이라 함은 유가증권과 용역을 제외한 유형적인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참조), 또한 유가증권의 기능은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복권 및 복권기금법」및「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전자복권은 증표의 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반복권과 차이가 있으나,「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은 전자적 데이터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고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표시된 전자적 데이터정보도 유통의 대상이 되고, 전자적 정보데이터인 전자복권도 전자어음 및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더구나「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로서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복권도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될 확률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기댓값에 의한 가치를 가지는 점에서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그 기댓값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답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제1호),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제1호)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함)을같은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댐건설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8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 12. 16.회신 10-0450 해석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6 제1호에서는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영농시설,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여건 및 지원금의 규모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수탁관리자로부터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답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은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바,「국세징수법」은 체납되고 있는 국세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한편,「국세기본법」 제83조 및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의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83조 및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다만,「의료급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고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서(自署)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상 “서명ㆍ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답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동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말하는 바, 이러한 복권의 종류는 게임 방법과 복권의 발행 및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온라인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동법 제2조제1호마목)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용(專用)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쓴다”는 의미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전용회선”은 인터넷망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량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임대계약(전용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연결된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 사설망(Private Network)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온라인복권이 회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해당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고정적으로 직통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폐쇄적사설망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여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공중망을 기본으로 하는 이상 공중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의 “전용회선”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인터넷, 공중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복권과 “전용회선”을 통한 온라인복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복권의 회선망인 “전용회선”의 범위에 가상사설망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답변: 먼저도시정비법 제98조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같은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제1항 및 제2항) 및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규정한 것으로,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은 각각「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과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및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도 폐지의 대상을 ‘일반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은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을 정비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같은 조 제4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유재산법령 및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국유재산법」 제27조 및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ㆍ매각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하는 것(각주: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례및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참조)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 국유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도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일반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서 ‘용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9. 6. 21.회신 19-0103 해석례참조)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 매각ㆍ임대할 수 있게 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 ③ (생 략)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국유재산법」 제4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⑥ (생 략)국유재산법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2. ∼ 4. (생 략)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1. 공용재산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 ∼ 4. (생 략)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관계 법령＞
질문: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사목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중 비닐하우스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의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법으로,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의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기초” 및 “타설”의 개념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기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이라고 되어 있고 타설(打設)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의 무게를 떠받치는 각각의 기둥의 밑받침 부분에 이 사안과 같이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경우 이를 비닐하우스의 기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시설물”로서의 비닐하우스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위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는 바람이나 눈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견디는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개발제한구역법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의4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풍(耐風) 및 내설(耐雪) 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축사 및 온실 등 비닐하우스와 비교하여 토지 정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의 설치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허용 여부는 관계 행정관청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답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악취방지법」과「폐기물관리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 1. 21.회신 13-0639 해석례참조),「악취방지법」상의 개선권고와「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두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어느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두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위 17)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같은 표 비고 2에서 정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경관녹지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게 설치.관리하는 기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고(가목),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목), 해당 규정은 문언 그대로 경관녹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면적기준임이 분명하고, 그 밖에 경관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조경시설을 관상용식수대ㆍ잔디밭ㆍ산울타리ㆍ그늘시렁ㆍ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상 시설로 전봇대, 노외주차장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용허가 대상 시설들은 조경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을 경관녹지에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1.ㆍ2. (생 략)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다. (생 략)4. (생 략)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