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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각 목에서 용기 충전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나목) 등(이하 “허가대상 사업”이라 함)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각 허가대상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대상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하 “행정처분”이라 함)을 명할 수 있는바,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허가의 대상 범위를 정하면서 각 허가대상 사업의 분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에 허가대상 사업을 각각 선택ㆍ명시하여 허가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허가대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허가대상 사업별로 각각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특정한 허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변경허가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의 허가를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대상 사업인 각 충전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각 충전사업에만 독립적ㆍ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갖추어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허가받은 각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의 미달 여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대상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약사법」 제50조제1항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약사법」의 입법 취지(「약사법」 제1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약사법」 제44조제1항)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참조).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전제로 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약사법」 제50조제1항본문에 따라 의약품 판매의 주체인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가 약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장소적 제한으로서 판매 행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하여 판매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한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함)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고(제1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제2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함)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고(제3항),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함)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제4항) 등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한「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약사법」에서도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같은 법 제50조제1항본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원격 의약품 판매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약사법」 제50조제1항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
답변: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같은 법제45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에 관한「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문언상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연혁적으로 약사에게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를 허용한 규정은 1994년 1월 7일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되었는바, 법 개정 이전에는 약사도 한약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1994년 1월 7일「약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부칙 제4조에서는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에게는 계속 한약조제를 허용하였고,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에게는 한약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한약 도매상 관리자의 범위를 한약사나 한약업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약사도한약 도매상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데에는 위와 같은 입법 환경(약사가 한약조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과 부칙 규정에서 약사에게 제한적(한약조제시험 합격자에 한함)이지만 한약조제를 계속 허용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약사법」 제2조제2호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한약 도매상 관리 업무의 주체에 관한 규정에도 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하여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바,「약사법」 제45조제5항과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藥師)는「약사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대상사업의 규모가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제1호),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서는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의 것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별표 3 비고 제2호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는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위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 간의 체계 및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 따른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 제2조제4호에서 사업지역을 정의한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지역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사업지역”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는 사업지역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와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의 “사업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답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국가기관등”이 그 바로 뒤의 “종사자”만을 수식하여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가 각각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이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모두 수식하여 ‘국가기관등의 종사자ㆍ사용자ㆍ근로자’가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종사”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라는 개념에 국가기관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바,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같은 법 제3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 각각을같은 법에 따른 성회롱의 행위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외에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따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등이 우선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8. 10. 19.회신 18-0505 해석례참조),같은 법 제1조에서는같은 법의 목적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의 달성을 위해같은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용자가 예방 및 방지조치를 해야 할 성희롱의 범위를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성희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답변: 먼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중 하나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수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 등 외부 전력기기를 사용하여 상부로 끌어 올려 이를 방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전기 등 인공적인 방식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위로 퍼 올린 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바, 문언상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제5조ㆍ제6조), 정부는 이러한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제26조)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7조),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조ㆍ수입판매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3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제35조제1항제4호) 등의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력발전소를 양수발전소인 경우(제1호)와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른 별도의 법률인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수력발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ㆍ나. (생 략)다. 수력라. ～ 아. (생 략)3. (생 략)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5.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나목(1) 및 (2)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2)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수인이 양수하고, 양수한 수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에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수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 부분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서,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그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인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의 동의 여부는 양도인 본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양도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양수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거나 조합원의 수에 관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분양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 및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인인 원래의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조합원 자격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인 1인은 1개의 조합원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건축물 및 토지의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인인 원래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었던 조합원 자격 1개의 범위에서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의 양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토지 및 건축물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에 의해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아니라 수인의 양수인 각각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에서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아닌 모든 정비사업 즉, 주택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또는”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수인이 양수하고, 양수한 수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에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답변: 구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는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는같은 영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全) 기간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개정된 구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영 제15조제6호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특례를 둔 입법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구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유 참조 ),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거에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정도 호봉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구 교육공무원법은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자녀 한 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②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2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하고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③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4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는 양육대상자녀를 한 명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자녀 간 터울이 없는 쌍둥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둘째 자녀만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대상자녀로서 셋째 자녀를 포함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주차장법령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주차장법」 제7조제3항(각주: 2021. 1. 12. 법률 제17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에서는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폐지되지 않고 남아서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각주: 2020. 9. 7. 의안번호 제2103528호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900호로「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를 부과(각주: 2021. 1. 12. 법률 제17900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개정이유 참조 )하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은 법률인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상충되지 않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폐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② (생 략)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④ (생 략)부 칙 ＜법률 제17900호, 2021. 1. 1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③ ∼ ⑤ (생 략)「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생 략)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질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답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원감과정 등으로 구분되고,「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원 중 원감과정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를 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함) 중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유아교육법」 별표 1또는 별표 2나「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경력평정점 70점 등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문언상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자격연수 중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후 선순위자 순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은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 중 경력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사의 가 경력의 경력종별란 제1호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사인 경우로서 경력의 등급이 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포함되지는 않는 점(법제처 2011. 11. 17.회신 11-0632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여 작성하는 교원연수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가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2012. 3. 22.회신 12-0139 해석례참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연수교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유치원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즉「유아교육법」 별표 1에서 원감의 자격기준으로서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경력의 종류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위를 달리 평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평정경력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