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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별표 1의2 제2호가목(2) 본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하 “비도시 면지역”이라 함)은같은 법 제45조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비도시 면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이어야 할 것이고, 그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등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해야 함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적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제1호마목(2)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설치한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으로서 해당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거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 너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0. 2.회신 13-0363 해석례및 법제처 2014. 2. 27.회신 13-0553 해석례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한 도로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는 비도시 면지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등의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도시 면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시에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ㆍ공고가 없더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에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설치한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비도시 면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는(제44조) 등 일반적인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바(법제처 2012. 10. 31.회신 12-0559 해석례참조),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도시 면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 등에 필요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가 없는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비도시 면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에 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국토계획법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공작물에 대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문언상 열거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마목에서는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서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이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해당 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어,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축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이축을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1.회신 11-0555 해석례참조).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같은 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규정이라 보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이축 대상이 되는 “기존의 주택”을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이축을 허용함에 있어서 이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날”부터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철거되는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의 요건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구역에 대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건축물의 강제수용 등이 예정되게 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29.회신 15-0210 해석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해당 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어,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축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2절 1-2-1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농지의 경우라도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절토ㆍ성토인 경우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절토ㆍ성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토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란 농지 조성 후에 실시한 절토ㆍ성토가 누적하여 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작을 위한 성토ㆍ절토를 농지 조성 후에 하는 각각의 절토ㆍ성토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2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제한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2미터 이상인 하나의 절토ㆍ성토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 5. (생 략)② ∼ ④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ㆍ 2. (생 략)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 6. (생 략)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1. ∼ 3. (생 략)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일반건설기계대여업(제1호)과 개별건설기계대여업(제2호)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요건으로 사무실의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2호에서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는 달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사무실 요건에 대해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0월 19일 건설교통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종별 구분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면 수입금 관리ㆍ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했었는데,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하면서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없음”으로 개정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2호에서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사무실 요건에 대해 “없음”으로 규정한 의미는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요건에 대응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이라는 점이 좀 더 명확해지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사무실 요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③ㆍ④ (생 략)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5. 삭제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②ㆍ③ (생 략)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구분일반개별1. 건설기계대수(생 략)(생 략)2. 사무실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없음3. 주기장(생 략)비고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ㆍ시ㆍ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2. ~ 8. (생 략)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질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제2항),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20. 6. 3.회신 20-0087 해석례및 법제처 2015. 8. 7.회신 15-0415 해석례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31.회신 13-0610 해석례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 등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각주: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 )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제8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을 정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1. ～ 7. (생 략)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생 략)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12. (생 략)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③ (생 략)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 ④ (생 략)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질문: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의료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제1호), 군복무 중인 자(제2호), 전공의(제3호), 대학원 재학생(제4호),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제5호),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제6호),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제7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제8호)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로 규정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의 대학원 재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원이 의료관련 대학원에 제한되는지 그 문언상 불분명하나,「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위탁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 등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또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인 점, 그리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각 호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들은 의료인이지만 현재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이미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비록 대학원 재학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학원은 의료관련 대학원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교육과 무관한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다만, 현행「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는 보수교육 면제자인 대학원 재학생에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질문: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전단에서는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5항본문에서는 시장등이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가 제한되는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8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묘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회신 15-0278 해석례참조).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와 자연장지를 구분하여 정의하면서(제2조), 사설묘지의 일종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4조제3항), 개인ㆍ가족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제16조제3항), 가족묘지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의 조성 및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그 조성을 마친 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시장등이 자연장지의 신고를 수리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80제곱 미터 미만의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바,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를 한 것만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가 의제되었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같이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묘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묘지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인ㆍ허가 의제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주된 인ㆍ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개인묘지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신고는 그 성질상 사후신고에 해당하고, 사후신고에 대해 인ㆍ허가 의제를 하게 되면 인ㆍ허가 의제의 협의과정에서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 등은 같은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형질변경 면적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 문언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회신 12-0135 해석례참조).만일, 이와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1필지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1필지 토지의 일부를 개발하려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분할한 후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그 문언과 달리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으로 해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각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함. )이같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영 제3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모두 기업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2011년 12월 28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기업 또는 개인”이 다른 국내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라고 규정하던 것에서 “개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같이 기업만을 전제로 하는 지배기업 개념으로 변경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 )을 소유하는 경우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A기업 또는 B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상대기업을 지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한 개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관계기업 개념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중소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자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평균매출액등(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산정 기준(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참조 ) 지배기업 전체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소유비율*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종속기업 전체 평균매출액등 = 종속기업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소유비율*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에 따르더라도 서로 간의 주식소유비율이 “0”이어서 합산할 평균매출액등도 “0”이 되므로 관계기업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4. ～ 6. (생 략)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