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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代理)를 설명해줘: 업무대리
답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업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대리할 수 있는데 이를 업무대리라고 한다.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의사능력과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업무대행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無關資産)를 설명해줘: 업무무관자산
답변: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妨害罪)를 설명해줘: 업무방해죄
답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란 사람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며,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방안인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分掌)를 설명해줘: 업무분장
답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업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사회적 조직체나 직장 등에서 의무나 직분에 따라 맡아서 하는 일을 업무분장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過失致死傷罪)를 설명해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답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치사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말한다. 본죄의 가중처벌근거에 대하여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하게 벌한다는 견해, 업무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일반인의 중과실의 경우와 같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過失致傷罪)를 설명해줘: 업무상과실치상죄
답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데,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된다. 업무상 과실은 당해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행위자가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무상 과실의 결과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결과에 이르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秘密漏泄)를 설명해줘: 업무상비밀누설
답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친고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失火罪)를 설명해줘: 업무상실화죄
답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실화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실화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단순실화죄에 비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여기서의 업무는 성질상 화재의 위험이 항상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威力)를 설명해줘: 업무상위력
답변: 업무상 위력은 업무와 관련한 우월한 지위, 지배복종관계나 상하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업무상의 보호·감독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보호·감독자간음죄라고도 한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피보호·감독부녀추행죄, 피구금부녀추행죄)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上災害)를 설명해줘: 업무상재해
답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受託)를 설명해줘: 업무수탁
답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업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사회생활에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무이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업무의 위탁을 위임받는 입장에서 이를 업무수탁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用不動産)를 설명해줘: 업무용부동산
답변: 기업이나 개인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주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업무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用施設)를 설명해줘: 업무용시설
답변: 기업이나 개인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이 주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업무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을 업무용 시설이라 한다. 넓은 의미로는 업무용 부동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용 동산과 부동산부착물 및 기타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委任)를 설명해줘: 업무위임
답변: 공무나 사무 등의 일이나 처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타방(수임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전형계약을 뜻한다. 한편, 업무위임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이 그 자체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여 행사하게 하는 권한의 위임이 있다. 권한을 이양 받은 관청은 그 자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을 다른 기관에 옮겨 주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다만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지는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委託)를 설명해줘: 업무위탁
답변: 위탁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위탁매매·운송·신탁·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한편, 업무위탁은 행정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과 위탁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등에 개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위임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고, 행정기관이 아닌 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위탁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認可)를 설명해줘: 업무인가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인을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인가는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동의에 의해 그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한다. 인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청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를 행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수정인가를 할 때에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인 점에서 허가와 다르며 인가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그 형성적 효과는 선행하는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권리 등을 설정하는 특허와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執行權)를 설명해줘: 업무집행권
답변: 집행이란 행정의 집행, 유언의 집행, 예산의 집행 등과 같이 어떤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도 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법상 업무집행권이란 회사 내부의 어떤 사무를 행할 권한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執行社員)를 설명해줘: 업무집행사원
답변: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바,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은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정관에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합명회사의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거나 합자회사의 특정한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의 법리가 적용되며, 각 사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執行停止假處分)를 설명해줘: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답변: 상법상 사원의 업무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의무에 위반될 때에 그 업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처분을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執行責任者)를 설명해줘: 업무집행책임자
답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그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推進費)를 설명해줘: 업무추진비
답변: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밀비·교제비·접대비 등이며, 특별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의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밀비·교제비·접대비·경조비 등으로, 당해 부서장을 사용자로 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비용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標章)를 설명해줘: 업무표장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標章權)를 설명해줘: 업무표장권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업무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업무표장권이라 한다.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으나,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에너지經營시스템)를 설명해줘: 에너지경영시스템
답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의 용어로서 에너지 사용자 또는 에너지 공급자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 체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에너지利用券)를 설명해줘: 에너지이용권
답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에듀테인먼트
답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엔지니어링活動)를 설명해줘: 엔지니어링활동
답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용어로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이며, 그 내용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및 이러한 활동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엔지니어링산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旅客運送事業者)를 설명해줘: 여객운송사업자
답변: 해운법상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해상여객 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 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旅客自動車運輸事業)를 설명해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답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함)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면허제이고, 자동차대여업은 등록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旅客自動車터미널)를 설명해줘: 여객자동차터미널
답변: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도로의 노면이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 종류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터미널과,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인 공용터미널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旅券)를 설명해줘: 여권
답변: 외국에 여행하는 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함)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함)으로 나눈다.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女性企業)를 설명해줘: 여성기업
답변: 여성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女性犯罪)를 설명해줘: 여성범죄
답변: 여성이 범하는 범죄, 피의자가 여성인 범죄를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15% 내외를 점유하여 왔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와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여성범죄는 질적·양적으로 남성범죄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남성범죄의 특질은 폭력성에 있는 데 비하여, 여성범죄의 특질은 주로 불성실·부정직성에 있으며, 살인방법으로는 독살(毒殺)이 많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월경·임신·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동이 심하여 범죄율이 높아지고, 특히 절도죄·방화죄 등은 월경시에 많이 범한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를 설명해줘: 여신
답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去來)를 설명해줘: 여신거래
답변: 금융기관의 업무 중 수신(受信)에 상대되는 용어로서, 예금을 받는 업무인 수신에 대하여 대출을 행하는 업무를 여신이라고 한다. 일반대출, 지급보증, 외환대출, 신용장 매입 등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은행의 책임 있는 신용공여행위의 일반을 여신거래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管理)를 설명해줘: 여신관리
답변: 여신업무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뜻하므로, 여신관리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뜻한다. 이는 신용공여, 부실채권관리, 여신심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金融機關)를 설명해줘: 여신금융기관
답변: 대출을 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보험, 신탁, 증권 등의 기관과 더불어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專門金融業)를 설명해줘: 여신전문금융업
답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專門金融會社)를 설명해줘: 여신전문금융회사
답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들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어음할인업무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與信限度)를 설명해줘: 여신한도
답변: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만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旅行契約)를 설명해줘: 여행계약
답변: 여행계약이란 여행지, 숙박시설, 교통 등 여행에 관한 안내와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며,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전형계약에 포함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旅行利用卷)를 설명해줘: 여행이용권
답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旅行者手票)를 설명해줘: 여행자수표
답변: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에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표를 말한다. 주로 해외여행자의 여비휴대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을 지참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표이다.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자행급(自行給)의 수표형식을 취하며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본인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수표면의 정해진 난(欄)에 미리 사인을 해 두고, 사용할 상대 앞에서 다시 사인(카운터 사인)을 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은행에 따라서는 여행자 신용장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旅行證明書)를 설명해줘: 여행증명서
답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여권을 잃어버린 등의 사람에게 외교부장관이 여권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여행자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役務)를 설명해줘: 역무
답변: 영어의 service에 해당하는 말로서 정보의 제공, 공공 대민업무 등과 같은 용역이나 편의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逆選擇)를 설명해줘: 역선택
답변: 보험에 사고를 자주 내는 가입자만 많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건실한 사람은 더욱 보험을 멀리한다. 따라서 정확한 가입자정보가 없다면 피하고 싶은 고객만 늘어나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이러한 결과를 역선택이라고 부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驛勢圈)를 설명해줘: 역세권
답변: 부동산학 등에서는 역의 세력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를 뜻한다. 예를 들면 보통 지하철역 부근은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러한 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까지만 역이 있음으로 인해 장사 등이 잘되게 되고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지하철역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역이 있음으로 인해 장사 등이 잘되는 상권을 역세권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驛勢圈開發事業)를 설명해줘: 역세권개발사업
답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逆어음)를 설명해줘: 역어음
답변: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가 어음의 반대문언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일람출급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어음을 말한다. 역어음에는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연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이자,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지급한 총금액 또는 이 금액에 대한 연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지출한 비용의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域外金融)를 설명해줘: 역외금융
답변: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등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役種)를 설명해줘: 역종
답변: 우리나라의 병역의 종류로서 역종은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제2보충역으로 나뉜다. 현역은 현재 군인인 사람을 말하고, 상근예비역은 현재 예비군인 사람,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며, 제2보충역은 군면제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疫學調査)를 설명해줘: 역학조사
답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 같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감염병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로서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 일시·장소. 전염병환자 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등을 조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建築面積)를 설명해줘: 연건축면적
답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면적은 주로 건축물의 용적과 형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산정방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지하층과 옥탑층도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結納稅方式)를 설명해줘: 연결납세방식
답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이라 하고, 연결법인 전체를 연결집단이라고 하며,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연결모법인이라 하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연결자법인이라 하며,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을 연결사업연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聯結貸借對照表)를 설명해줘: 연결대차대조표
답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이들 각각의 회사를 연결회사라 함)의 개별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회사 상호간의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및 채권과 채무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結母法人)를 설명해줘: 연결모법인
답변: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結法人)를 설명해줘: 연결법인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結事業年度)를 설명해줘: 연결사업연도
답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結損益計算書)를 설명해줘: 연결손익계산서
답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이에 연결회사 간의 거래액 및 미실현손익을 상계 제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결회사간의 거래액의 상계 제거는 연결회사간의 상품 및 제품의 매매와 기타의 손익거래는 이를 전액 상계 제거하거나 연결회사 간의 거래가 연결회사 이외의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연결회사 간의 직접거래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상계 제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結財務諸表)를 설명해줘: 연결재무제표
답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註釋) 등의 서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結集團)를 설명해줘: 연결집단
답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繫交通施設)를 설명해줘: 연계교통시설
답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 교통망 등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종점,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緣故)를 설명해줘: 연고
답변: 혈통·정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나 그렇게 맺어진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緣故權)를 설명해줘: 연고권
답변: 공유재산 등을 불하할 때 그 재산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선권을 뜻한다. 산림법에서 산림관리에 관한 일정한 시설을 한 자 등은 연고권을 인정하여 산림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緣故者)를 설명해줘: 연고자
답변: 혈통, 정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緣故地)를 설명해줘: 연고지
답변: 출생, 학연, 혈연 등의 관계로 맺어진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연고지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究開發費)를 설명해줘: 연구개발비
답변: 연구비와 개발비를 합하여 일컫는 것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에 한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究開發서비스業)를 설명해줘: 연구개발서비스업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등의 업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究開發特區)를 설명해줘: 연구개발특구
답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究敎授制度)를 설명해줘: 연구교수제도
답변: 기초과학의 진흥이나 학문, 예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대학 등에서 강의의 부담이 없이 연구만 전담하는 교수를 연구전담교수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제도를 연구교수제도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究室)를 설명해줘: 연구실
답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례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硏究用役)를 설명해줘: 연구용역
답변: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말하고, 연구용역이란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산출하는 용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近海)를 설명해줘: 연근해
답변: 바다는 지표면에서 육지 이외의 부분으로, 대규모 염수로 채워진 곳을 말하고, 해양이라고도 한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3/4를 차지하며, 3억 6천 만 km2에 이른다. 이 바다 중에서 육지에 가까운 바다, 즉 원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연해는 해안선에 맞붙은 바다를 말한다. 그 다음이 근해, 그리고 원양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연해와 근해를 통칭하여 연근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近海漁業)를 설명해줘: 연근해어업
답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을 합한 의미이다. 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어업을 총칭하여 연근해어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항해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수도 있고, 행정절차에 따르는 수도 있지만 어업의 종류나 어장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하기는 힘들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를 설명해줘: 연금
답변: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基金)를 설명해줘: 연금기금
답변: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이 연금이다.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기금을 연금기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保險)를 설명해줘: 연금보험
답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보험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과 부상·질병·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급부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단기성 급여와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 장기성 급여로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負擔金)를 설명해줘: 연금부담금
답변: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이 연금인데, 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연금부담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所得控除)를 설명해줘: 연금소득공제
답변: 소득세를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 연금에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으로부터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것을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受給)를 설명해줘: 연금수급
답변: 연금을 받는 권리 또는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각종 연금법에서 수급권자, 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貯蓄)를 설명해줘: 연금저축
답변: 저축이란 소득이 소비지출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초과하는 사실을 말한다. 저축기간 만료 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金淸算)를 설명해줘: 연금청산
답변: 국가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게 햇수 단위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이 연금인데, 이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이 연금은 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년에 도달한 후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국·해외이주·국적상실 등의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미리 연금을 정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금청산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期賣却)를 설명해줘: 연기매각
답변: 산림법상 국공유림을 매입한 자가 일시불이 아닌 년 분할로 매입할 수 있는 바, 매각하는 입장에서 이를 연기매각이라 한다. 산림법 제83조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임산물의 이용이 곤란한 때 또는 특별한 설비를 하면 임산물의 이용도(利用度)를 현저하게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산림청장은 일정구역의 국유임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년 분할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연기매각에 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期續行)를 설명해줘: 연기속행
답변: 연기란 정해놓은 기한을 뒤로 물리는 것으로서 파산법상 채권조사의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속행은 연기되었던 기한이 지나 다시 채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기속행은 조사의 기한을 뒤로 미루거나 계속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納)를 설명해줘: 연납
답변: 주로 국가, 공공단체 등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 기타 수입금에 관한 본래의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이른다.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대 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納擔保)를 설명해줘: 연납담보
답변: 이행연기 특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 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등은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帶)를 설명해줘: 연대
답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대등하게 전부의 급부를 부담하고 채무자간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채권을 만족시키면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관계를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帶納稅義務)를 설명해줘: 연대납세의무
답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과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帶保證)를 설명해줘: 연대보증
답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으로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고, 주채무가 무효·취소로 부존재가 되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연대보증은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이거나 상법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성립하며, 구상관계을 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帶義務)를 설명해줘: 연대의무
답변: 여러 명이 공동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대등하게 전부 이행를 부담하고, 채무자간에는 그 중 하나가 채권을 만족시키면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의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帶債務)를 설명해줘: 연대채무
답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제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連帶債務者)를 설명해줘: 연대채무자
답변: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제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하는데, 이 다수당사자들을 연대채무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度)를 설명해줘: 연도
답변: 회계연도나 사업연도의 약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齡)를 설명해줘: 연령
답변: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시점이 될 때까지의 경과기간을 계산한 것을 연령이라 한다. 연령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聯立住宅)를 설명해줘: 연립주택
답변: 1동 당 건축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주로 연립주택이라 한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面積)를 설명해줘: 연면적
답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의 대상, 건축물의 용적률, 승강기의 설치기준, 이행강제금의 감액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俸)를 설명해줘: 연봉
답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俸制)를 설명해줘: 연봉제
답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업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이다.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임금결정이 달라지는 직무급이나, 종업원의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공급과 달리, 종업원이 수행한 성과결과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일종이며, 이는 개인과 회사 간의 개별계약에 의한 개별성과급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센티브제도나 시급·일급·월급과도 구별되며, 직무급이나 연공급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제공하는 동기부여형 임금체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年賦金)를 설명해줘: 연부금
답변: 납부 또는 변제해야 할 금액을 연액 얼마라고 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금이라고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拂輸出)를 설명해줘: 연불수출
답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즉 장기결제 방식에 의한 신용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간의 유전스 방식에 의한 신용공여와 구별되는 것이며 이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저개발국에 대한 기계설비, 선박, 대형 플랜트의 수출 등이다. 최근 세계무역시장에서는 수출경쟁이 격화되면서 후진국의 원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불수출은 신용공여기간이 장기적이고 금액이 커 민간자금만으로 이를 부담시키기는 곤란하므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수출은행, 일본의 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되어 1976년 7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拂利子)를 설명해줘: 연불이자
답변: 기계 및 기타 플랜트 류와 같은 대형 설비재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출과 함께 전도금(前渡金)을 받고, 나머지는 5년 내지 7년에 걸쳐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연불수출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연불이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延拂販賣)를 설명해줘: 연불판매
답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물건의 판매방식을 뜻한다. 매매 목적물을 인도(引渡)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장기연불 매매로 정의하고 그 결제가 2회 이상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장기할부 판매’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連署)를 설명해줘: 연서
답변: 2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서면에 각각의 성명을 병렬하여 자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사 결정 등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국가원수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의 서명에 부가하여 장관이나 국무위원 등이 서명하는 부서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緣石)를 설명해줘: 연석
답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를 설명해줘: 연안
답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망라하는 개념이며, 연안해역은 바닷가(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바다(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沿岸事故)를 설명해줘: 연안사고
답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