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사목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광역교통법 제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중 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8호, 2021. 7. 9. 발령)에서는 총 44개의 환승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각주: 총 1,493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 )하고 있으나, 환승센터의 일종인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이는 통상적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주변에 마련한 주차장, 즉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인 "환승주차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을 별도의 광역교통시설로 정의(각주: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당시 규정에서는 광역철도역 대신 광역전철역으로 표기하였음)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음 )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제3호에 따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환승주차장"의 건설ㆍ개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해당 국고 보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5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9030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하여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각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 7. 6. 참조 )로 "환승주차장 건설"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중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 바. (생 략)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아. (생 략)3. (생 략)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② ∼ ⑩ (생 략)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③ (생 략)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 3. (생 략)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취지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가옥 및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이내에 가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가옥의 소유자 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사찰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옥과 공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사찰이라 하더라도 채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이나 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답변: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위탁하였으나,「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동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속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경비업자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비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또한「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종전의「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형태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편,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비협회와 경비업자 간 위탁계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 효력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업무는 경비업자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위탁교육은 계약기간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ㆍ단편적으로 진행되므로 위탁교육의 중단으로 기존 교육의 파행 등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교육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던 경비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강화를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대국민 경비서비스의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 위탁교육을폐지하면서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간의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제1호)과 간접 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는데, 직접 영향권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해석상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본문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 본문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문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 영향권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임을 전제로 하면서도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단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같은 호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환경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괄호 부분의 입법취지는,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의 증가 또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이것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형평성 및 대규모 시설 설치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초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던바(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 일부개정 당시 법제처에 제출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 중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기존의 건축 연면적과 증가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건축 연면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이상으로서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단 1제곱미터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어 변경승인을 받게 되는바, 이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문언을 살펴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이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하지아니하나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0. 10. 28.회신 10-0306 해석례참조).또한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여,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이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같은 영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 연면적”이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건축 연면적과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중 관련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나 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각 호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제1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등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영 제26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로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민원처리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4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민원처리법 제35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결정 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같은 법 제35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을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1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체계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고,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그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례참조, 만약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각 호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게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같은 법 제34조제1항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호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각 호의 심의 사항 중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과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장등이 어항관리청으로서 같은 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국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각주: 법제처 2019. 4. 3.회신 18-0808 해석례참조) 여기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규범 형식이 법률에 해당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주: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및 법제처 2019. 4. 3.회신 18-0808 해석례참조)그런데「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에 관해 관리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적합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가어항의 경우 시장등을 어항관리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 주체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국유재산법」 제29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결국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와 그 업무 위탁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은 전문성 있는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각주: 2017. 8. 4. 의안번호 2008391호로 발의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어항이「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를 들어 어항관리청인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④？⑤ (생 략)국유재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하고,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라 하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합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일정 구간 운행하면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반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목적에 따른 이용객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례및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상’이란 유류대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를 포함한 불특정 이용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만이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콤마# 제3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시설 손실부담,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는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산업입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의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가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각 호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ㆍ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리 또는 대행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계약대행과 위탁에서의 각각의 계약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은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계약법의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지방계약법은산업입지법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는 경우에 그 위탁된 업무의 수행방식을 예상하여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 업무를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정하던 구「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와 달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고려요소로 하였던 것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이 아니며,「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제시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계산식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수의 자연로그 값,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등과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고려되어 있을 뿐 의정활동 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요소는 없고, 여기서의 “등(等)”이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일정한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지방의회에 속하는 의원 간에는 같은 지급기준액이 적용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구분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 주민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보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개별의원의 활동내역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을「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별표 1에 따라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ㆍ국회의원 별로 정액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지방자치법」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