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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제9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개별기준) 가목 6)라)에서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모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서 제2호가목 6)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가)ㆍ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를 인정받은 경우에 그 인정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바)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사)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수질오염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취수 중단 또는 사람ㆍ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의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나머지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과 후단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의 문구를 살펴보면,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호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 행위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 희석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희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의 처분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희석처리행위를 제외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행위를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답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 등(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아동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4. 9. 29.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후에도 여전히 벌금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제한 규정 신설 전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제한 규정의 시행일 이후까지도 여전히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고,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법제처 2013. 4. 26.회신 13-0081 해석례참조),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규정의 시행일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법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제29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도 개정법 규정을 적용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파목에서는 골프연습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가목에서는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인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보다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1타석당 1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해석한다면, 일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우선 설치한 후 시차를 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회피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을 발전용 원자로 등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각각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제1호) 및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제2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82호) 별표 1에서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을 각각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및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1항은 종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전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14. 5. 21. 법률 제12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된 방사능방재법 개정이유서 참조).그런데,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초지역을 고시하더라도 기초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평시에 방사선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및 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사선비상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에서 정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되는바, 이는 방사선비상 및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사능방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방재법 제20조의2제3항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당연히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종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종전 방사능방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바, 이를 대체하는 개정법률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사능방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제10조 및 제20조), 연구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제30조 및 제30조의2) 및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제35조) 등 다양한 허가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 허가의 허가 취소ㆍ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제17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8조 등)에 대해 각각의 허가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 및별표 11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 및 연구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 허가 등「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1)부터 (14)까지에서도 각 허가 대상 사업자별로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별도로 명시하여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원자력안전법」 제14조제3호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중 하나로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등 다른 허가 대상 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같은 법 제30조의2제3항 및 제35조제5항등에서는 해당 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하여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는 각각 “제32조” 및 “제38조”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해당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만을 그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의 다른 허가의 취소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해당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해당 사유별로 사업정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라고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취소와 사업정지를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인 “-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문장구조 및 사업의 정지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정지”라고 규정하여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정지에 대해서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취지를 허가 취소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의 범위를 해당 허가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허가 취소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대상을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로 본다면 더 강한 행정처분인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만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약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까지 함께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원자력안전법」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 11.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규정의 체계, 입법취지 및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1. 21.회신 14-0632 해석례참조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 해당 규정에서 “용역”의 범위는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원안위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전문가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의 범위를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에 관여”한 범위를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금액을 3년간 총 1천만원으로 상한을 정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현행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각주: 2018. 9. 13. 의안번호 제2015490호로 발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완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용역의 범위를 “사업에 관여”로 명시하고 있던 개정 전 원안위법 상 결격사유의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수탁이란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용역의 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용역의 범위를 넓게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수당을 받고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 3. (생 략)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답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나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원 등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이 그 명의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법적 효과는 위원장이 수행한 직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위법 제6조제4항의 직무대행은 실무의 일부만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을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수행하되, 그 행위는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p.469 ～ p.472 참조)한편「직무대리규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함)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안위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도「직무대리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원안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안위법이나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안위법에서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포함한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 4. (생 략)제6조(위원장) ① ～ ③ (생 략)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생 략)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

○ 「직무대리규정」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관계 법령＞
질문: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답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 법령을 개정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같은 법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 신법에서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키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법제처 2012. 6. 21.회신 12-0348 해석례등 참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경우 “그”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 각각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이는 문언상같은 법(영) 시행 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에 대한 경과조치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면허에 대한 양도ㆍ양수 및 상속은 개정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종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라면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2009. 11. 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2009. 4. 21. 및 4. 23.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2009. 11. 28. 전에 발급된 면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시점이 2009. 11. 28.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2009. 11. 28. 이후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ㆍ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의 제한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바143 결정 참조), 위 경과조치는 2009. 11. 28. 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의 가부에 관하여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직접 소유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 판매 등의 사업이나 중앙회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등의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공급 등의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ㆍ제57조ㆍ제58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06조ㆍ제111조ㆍ제134조 및 제135조).이러한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농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으로서「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농협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설치된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판매에 따른 매출비율은 해당 판매시설물의 지역적 여건, 이용자의 수요적 특성,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는 농협의 경영전략이나 판매방침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판매되는 농축산물이나 다른 품목의 종류ㆍ특성 또는 판매시기나 판매가격 등에 따라서도 그 매출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농협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핵심적 사업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시설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농축산물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판매시설물의 이용 증대를 통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농협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 또는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판매행위는「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행위가 농협이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농협 자체의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소유하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협의 재산으로서 곧바로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농협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판매시설물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것입니다.
질문: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에서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고(제9호),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제5호),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0호), “봉안당”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제11호),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법인은「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4항에서 사설봉안시설의 면적ㆍ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인 봉안묘, 봉안탑 및 봉안담,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사법 제1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의 허용면적, 설치장소, 봉안묘ㆍ봉안탑 및 봉안담의 경우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봉안당의 경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 등을,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만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의 경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설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장사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공공법인도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미 법인이므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사법에서 법인설립 외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장사법 및 같은 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것 입니다.
설사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예외만 인정될 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