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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서로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15조제2호에서는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같은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년 10월 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제2호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같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의 입법 취지는 단기간에 생산인력 등을 확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전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다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기 전까지 새로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것이지, 생산인력 등이 변동되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후 2016년 10월 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에 그 품목(A)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품목(A)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다른 제품군의 품목에 투입되는 생산인력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2016년 10월 3일 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으려는 품목(A)에 대하여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인력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제2호에 따라 품목(A)에만 투입하여야 하므로, 품목(A)에 투입된 생산인력만큼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은 감소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품목(B, C)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이 감소함으로써 나머지 품목(B, C)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년 10월 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종전에 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필요적 취소의 경우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여부나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결정할 재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 점을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례참조),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ㆍ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의 신청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답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의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각 호에서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등을 규정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정관에서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 외에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임원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어 2006. 7. 29.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답변: ○ 종전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ㆍ도로 하되,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ㆍ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축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2헌바47 결정 참조)에 따라 종전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5항을 삭제하여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일시에 모든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등이 업무구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어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은같은 법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 시ㆍ도를 업무구역에 추가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라같은 법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같은 부칙 제6조에 따른 업무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업무구역에 2개 이상의 시ㆍ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중소기업협동조합법」부칙 제4조에서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부칙 제4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일인 2006. 7. 29.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조합은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일인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같은 법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업무구역에 추가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ㆍ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의 의미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달리 볼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멸된 회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9. ∼ 14. (생 략)② (생 략)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⑥ ∼ ⑧ (생 략)
질문: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 받은 구역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전통시장법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전통시장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각주: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의 제정이유서 참조 )하기 위한 것인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상인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 13. (생 략)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② (생 략)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2. 삭제 ＜2013. 6. 11.＞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⑤ (생 략)
질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답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란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면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해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개정 당시 해당 기업의 지위와 관련하여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7. 12. 27.회신 17-0689 해석례, 법제처 2017. 3. 27.회신 17-0087 해석례, 법제처 2016. 10. 19.회신 16-0199 해석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081 해석례등 참조 ) 해당 기업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해 해당 벤처기업 확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소극적 요건)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명문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한 벤처기업 확인을 당연히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각주: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례및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등 참조 )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② ∼ ⑨ (생 략)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 다. (생 략)② (생 략)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流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생 략)「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별표 1]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업종분류코드1. 일반 유흥 주점업562112. 무도 유흥 주점업562123. 기타 주점업56219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6. 무도장 운영업91291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관계 법령＞
질문: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되었고같은 법 제2조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각주: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의2. (생 략)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 7. (생 략)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 부동산업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③ (생 략)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질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각주: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제2항),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시 이미 전통시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여 완화된 동의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나,(각주: 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전통시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조합원 과반수를 적용할 때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는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전통시장법과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시장정비사업”으로(제6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9호),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법 제34조제3항에서 시장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의미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같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각주: 도시정비법 제25조 및 제41조제5항 등 참조 )에서는 출석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인지 “조합원”의 과반수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출석 조합원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조합원 과반수라고 규정한 것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의결정족수 기준과 별개로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면서 일반적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계획서의 의결과 관련하여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 역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항인바,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34조제3항의 “조합원 과반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8. (생 략)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10. ～ 13. (생 략)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생 략)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
질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답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참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ㆍ시정권고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하면서 이와 관련하여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목),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나목)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목)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침해”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침해행위의 유형은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와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권고 및 공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조정ㆍ중재의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민ㆍ형사상 소송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의안번호 제201014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2018. 5.)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은 같은 법 시행 후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롭게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했더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행해진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이 있다면 그 사용을 통해 새로운 침해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생 략)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④ (생 략)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부칙 ＜제15692호, 2018. 6. 1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