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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답변: 경찰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바,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소관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규칙이라는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 카. (생 략)2. ∼ 6. (생 략)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는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804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 명령의 납기일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 압류ㆍ매각 등 ‘대집행 비용 징수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국세징수법」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즉,「국세징수법」은 납부 의무가 확정된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그 채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같은 법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구합6337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국세징수법」및「행정대집행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합니다.
그리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비용의 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각주: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5748 판결례 참조)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례참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자가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금전납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행정대집행법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국세징수법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2차 납세의무자2. 보증인3.「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② (생 략)
질문: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고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ㆍ제2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등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자체의 실적은 없더라도 법인 설립에 참여한 구성원이 각각「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자한 자 모두가 각각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제8호에 따른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그 법인은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문언상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답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봉급은 별표 1(재직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월 지급액을 구분하고 있음)로, 수당의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서 경력환산율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은 모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 및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시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 중 5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사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청원경찰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청원경찰법」및 그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서도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질문: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답변: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20. 7. 13.회신 20-0172 해석례참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각 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제2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시설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 시설의 범위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제도와 그 제한사유를 둔 농지법령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은 농지가 주차장 용도의 시설로 사용될 경우 농지 보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주차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노상주차장(가목), 노외주차장(나목) 및 부설주차장(다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 9. (생 략)④ ～ ⑥ (생 략)
질문: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답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보조사업의 대상이었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외국인투자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보조금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보조금에 관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ㆍ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그 성질상 교부결정의 취소 등같은 법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사업 수행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사후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수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급부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로서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외국인투자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함)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와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2호타목),「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9호),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4)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용기충전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되는 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용기충전기를 제거하였다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15, 2010. 3. 11, 참조).따라서,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ㆍ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질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답변: 우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이라 함)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면허관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인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립면허 및 해당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등에 따라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이하 “배후부지건설사업”이라 함)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았다 할지라도 각사업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이산업입지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각 사업 부분의 매립공사를 반드시 다른 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제대상 인ㆍ허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고 그 후속적인 절차도 의제하는 법률에서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의제처리로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종전의산업입지법에 따라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하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고,산업입지법 제21조ㆍ제37조ㆍ제4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등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의제처리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 제46조의 규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해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있어서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와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가 서로 연접하여 개발되고 또한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매립된 경우이며, 사업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 및 배후 야적장 부지로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각각의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되었다거나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처리되었다 하여 해당 매립면허취득자가 각각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각각의 매립공사의 사업비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해당 공사 전체에 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답변: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라 할 것인바,「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제13호)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 전부를 정지할 것인지 일부를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하수도법」 제5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별표 15 제2호나목11)다)에서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정지는 영업 일부에 대한 정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의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성능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3) 등을 살펴보면 제조하려는 시설의 종류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구별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처리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 제재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정화조 제품이 재질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시설만을 구분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시설에대한 영업정지만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제제처분의 규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5인용 정화조 제품을 제조한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의 일부정지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함)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시ㆍ군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시장ㆍ군수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국토계획법령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등에서 시장ㆍ군수등이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반영한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적어도 한 번은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둔 취지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데 있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공고ㆍ공람하게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공고ㆍ공람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ㆍ공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례 참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고ㆍ공람하는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실질에 있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고ㆍ공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반영한 경우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안이 입안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의사를 도시관리계획의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주민의견 청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일단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후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같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과「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제2호)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권한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의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영업소가 소매인 지정기준의 하나인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6. 25.회신 20-0193 해석례참조 ).또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각주: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참조 )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매인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같은 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6. 25.회신 20-0193 해석례참조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각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참조 )으로 인정되는 “집합건축물(각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을 말함 )”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19. 5. 20.회신 19-0086 해석례참조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에서 같은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의 해당 점포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ㆍ 2. (생 략)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생 략)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 ⑬ (생 략)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③ㆍ④ (생 략)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