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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단서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위ㆍ수탁차주가 입을 수 있는 경영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각주: 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일부개정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단서는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위ㆍ수탁차주가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까지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직접 관련이 있는”은 같은 항 본문의 임시허가 대상인 “위ㆍ수탁차주”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의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본문의 위임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이하 “공급기준”이라 함)을 위반한 화물자동차가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급기준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위ㆍ수탁차주 모두를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급기준을 위반한 자는 운송사업자인데,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까지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급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각주: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례 참조 )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는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⑧ ∼ ⑪ (생 략)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⑬ ∼ ⑮ (생 략)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ㆍ1의2 (생 략)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 13. (생 략)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ㆍ② (생 략)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생 략)
질문: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답변: 종전「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즉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호가목에서 건설원가 산출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별표 1의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어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후 2008. 6. 20.같은 법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별표 1로 규정하고,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자율 관련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 개정의 형태가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적용례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적용례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규칙」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표 1의 적용례 규정 즉,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2002. 9. 11.)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2008. 6. 20. 같은 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사정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임대주택법」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됨에 따라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자율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은 건설교통부령 제330호의 규정내용에서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종전의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등의 형식적인 문구의 변경만을 개정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 제330호가 개정 및 시행된 2002. 9. 11. 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필요한 자기자금이자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 같은 부령 부칙 제2항에서 같은 부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정책결정하였고,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될 때에도 별표 1의 내용에 변경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시 자기자금 이자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 특별한 정책변경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그 부칙에서 국토해양부령 제330호 부칙 제2항을 승계하여 규정하지 못한 것은 입법상 누락으로 보이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해양부령 제330호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령 제330호 부칙 제2항의 적용례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필요한 자기자금이자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일관된 정책집행이 필요하고, 명시적인 입법조치 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2002년 9월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체결된 임대계약에 대하여 6년 동안이나 종전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다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로운 이자율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 즉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기준(이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높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공동주택이든 아니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에 관해서는「건축법」 제61조제1항을 따라야 하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외에도 제2항의 높이 기준 또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다면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그 주된 입법목적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새로이 정함에 있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을 따로 정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라 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기준을 적용할 때”로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의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는「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정북방향의 높이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이 건 질의에서는 우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함) 제5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4조 및「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5조(이하 양자를 합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54조”라 함)를 준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혁신도시법 제11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함)”과 같은 항 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혁신도시 개발계획(또는 이에 따른 실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중선로 방식전력공급 등의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전기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되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바, 혁신도시법 제16조가 준용하는도시개발법 제5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도시개발법부칙 제3항에서 “전기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제55조의 개정 규정은도시개발법해당 조문 시행(2008. 4. 12) 후 최초로 혁신도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2008. 4. 12. 이전에 이미 혁신도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 건 질의의 경우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질의에는 구 혁신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도시개발법 제5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의 전기시설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함)까지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비용 분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 제55조에 의하면 전기시설의 경우 그 설치의무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개정 취지는 종전의도시개발법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비용부담 원칙만을 규정하고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 간에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여 왔는바, 이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도시개발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구도시개발법 제54조가 전기시설에 대한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주택법」의 경우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면서 전기시설 설치의무와는 별도로 설치의무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이보다 늦게 개정된도시개발법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설치의무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의무자가 설치비용도 부담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명백히 다른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도시개발법 제54조가 시설설치에 관한 내용에 더하여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11. 14. 선고 2008가합1250 판결 등 참조).한편, 구 도시개발법의 구조를 살펴보면,「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및「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이하 양자를 합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53조”라 함)에서 비용부담의 일반원칙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조항인 구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비록 구 혁신도시법 제16조에서 구도시개발법 제53조를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도시개발법제53조는 비용 부담과 관련한 일반 규정이라는 점, 또한 구도시개발법 제54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혁신도시법 제16조가 구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하는 것은 결국 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구도시개발법 제53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시설의 설치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 사업부문의 하나이고, 사업시행자 역시 전기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의 토지가치 상승 등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와 같은 경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수박람회법 제32조제2항은 2010. 4. 5. 법률 제10241호로 개정ㆍ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여기에서 여수박람회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여수박람회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수박람회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해당 사업지구내에 이미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귀속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같은 법 제32조제2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이 여수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해당 사업지구내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같은 조 제3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의견청취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기존의 공공시설이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다36209 판결례,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례참조).그렇다면 여수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실상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관리청의 의견청취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박람회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여수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였고, 승인 당시 해당 사업지구내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질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등 관련)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제8호 본문),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제9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함)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3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목)를 들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이하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라 함)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즉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하는것은 그 특별공급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노부모부양자인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즉 세대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러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그 직계존속을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국토해양부 -2010. 4. 5. 전에 수도시설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010. 4. 5. 개정·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환매권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사정의 변경으로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ㆍ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91다29927 판결 참조),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변경을 확장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당초의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에는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서 당초의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였으나, 2010. 4. 5.법률 제10239호로 개정ㆍ시행된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의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법률 부칙에는 같은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 4. 5. 전에 종전의 공익사업이공익사업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취득하였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개정된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을 적용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사할 수 있었던 환매권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소멸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 4. 5. 이후에공익사업법 제4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익사업법 제4조제2호의 공익사업인 수도시설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으나 당해 공익사업이 2010. 4. 5. 전에같은 법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ㆍ시행된공익사업법 제91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는 중개업자가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업자가같은 법 제38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12호나목에서는 중개업자가같은 법 제38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드시 업무정지를 명한 후에라야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의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의 경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이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나목은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이 사안처럼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음이 역수(歷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여 등록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답변: ○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2. 15. 개정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함)”을 규정하면서 2006. 12. 15. 개정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별표 1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주택법」 제16조제1항(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은「주택법」 제16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또는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인바, “대지조성”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 한편,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 및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1호)와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2호)의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만 행해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대지조성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2006. 12. 15. 개정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