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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답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같은 영 제31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같은 영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 및「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및 4급은 7년 이상(가목), 9급부터 6급까지는 5년 이상(나목), 연구사 및 지도사는 10년 이상(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에는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없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로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1호)와 각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제2호가목), 감봉은 12개월(제2호나목), 견책은 6개월(제2호다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감봉처분이나 견책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우공무원 선발제도의 취지가 승진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동일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1990. 1. 30. 대통령령 제12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서 참조), 자신의 비위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는 승진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동일 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답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지방세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고, 그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177조의2를 신설하여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하여「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각주: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및 2014. 12. 4. 의안번호 제13329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다시 예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세액을 면제하였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바64 결정례 참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세의 세액에 따라같은 법 제177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 ② (생 략)③「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④ (생 략)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2. (생 략)② ∼ 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하도록 하면서도, 대의원의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영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이하 “법정 대의원 수”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의원회가도시정비법 제35조제2호단서에 따라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의원회가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의결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가 적법한 의결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대의원회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취지, 대의원회의 성격, 대의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면서, 조합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참조).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대의원의 수도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음)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의원회는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27.회신 10-0495 해석례참조).그리고, 대의원회는 본래의 권한자인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대의원의 수가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원권한자인 조합 총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원회가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도시정비법 제35조제2호단서에 따른 대의원의 보궐선임 권한 역시 대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질문: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은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같은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주택단지조성사업”도「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외에 같은 호 나목에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례및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 )는 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 8.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② ∼ ④ (생 략)[별표 1]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사업 종류근거 법률 및 사업명비고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3) (생 략)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3)「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8.(생 략)비고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관계 법령＞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유족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제1호), 부모(제2호), 손자녀(제3호), 형제자매(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근친 등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위로금에 대해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같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같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3호로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각주: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에서도 유족의 범위를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와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강제동원조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었으나, 위로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유족들이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의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1헌바139 결정례 참조), 보상 법률은 국가의 법적 책임 차원에서「민법」상의 재산권 상속의 범위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각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지원 법률은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ㆍ인도적 차원에서 위로를 목적으로 하므로,강제동원조사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보상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다른 지원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각주: 2009. 8. 13. 의안번호 제1805697호로 발의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유족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 배우자 및 자녀2. 부모3. 손자녀4. 형제자매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④ (생 략)
질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 제50조(대지 안의 공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에서 신설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건축법」 제58조에 해당함.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함)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9. 5. 29.회신 19-0022 해석례참조 )가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임.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각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말함. )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외의 다른 호에 따른 특례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하는 재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축의 정의 참조 )하는 경우(제1호),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 조례를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2) 참조). )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여 특례의 적용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은 수직증축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 4. (생 략)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7. (생 략)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각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함. )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기 위한 요건이나 대상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자 부담금의 감면요건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101 해석례참조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감면 대상시설별로 감면비율을 달리 정하면서 같은 호 마목3)에서는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다른 목에서도 구체적인 시설 및 용지를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부대시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대상은 문언 그대로 “농림어업용 버섯재배시설”이라고 보아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하여 그 면적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면적 전체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고 본다면, 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 등 감면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나 감면 대상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이 감면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가 감면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3호 각 목의 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② ～ ④ (생 략)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⑥ (생 략)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⑨ ～ ⑫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② ～ ⑥ (생 략)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1.ㆍ2 (생 략)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대상시설감면비율(퍼센트)보전산지준보전산지가. ~ 라. (생 략)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2) 양어장ㆍ양식장ㆍ실외낚시터시설3)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100100바. ~ 어. (생 략)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나,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모두를 차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제2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함에 따라 산지의 훼손 등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내야 하는 것인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각각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환급 여부는 본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환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B가 새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A와 B는 각각 별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각각 납부한 것이므로 개별 허가에 따른 별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중복 납부로 볼 수 없고, A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A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전부 차감되어 더 이상 환급할 사유가 없어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② ∼ ⑦ (생 략)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⑨ ∼ ⑫ (생 략)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1. ∼ 3. (생 략)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5. ∼ 8. (생 략)② (생 략)
질문: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다목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의 단일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 내 채광ㆍ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 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0. 8. 10.회신 20-0308 해석례, 2005. 4. 27. 의안번호 제171723호로 제안된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개정된「건축법 시행령」개정이유 참조 )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구매수요가 있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안전 향상 등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판매시설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규모의 판매시설이 일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목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에 포함된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고 그 전체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가 판매시설인 경우로서 그 전체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보다 그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이 건축물의 일부라는 이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확보 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판매시설의 규모가 동일함에도 그 건축 형태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규제 및 벌칙(각주: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0조제1호 참조 )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대상 건축물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가.ㆍ나. (생 략)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라. ~ 바. (생 략)2. (생 략)
질문: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표 비고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제22513호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가「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제22513호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문언상 제22513호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 당시인 2010. 12. 7.에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를 신설할 당시의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 해당 조문의 개정이유를 토석채취제한지역인 경우 신규 노천채굴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해서 채굴지역을 넓히는 것은 기득권 보호, 한정된 광물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2010. 12. 6.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새로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다른 요건만 충족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7호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당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노천채굴을 하고 있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