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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및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산지를 신탁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에 규정된 소유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하는담보신탁은「민법」등에 따른 담보물권과 유사한 것으로 위탁자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담보신탁의 경우 그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의 산지 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신탁법」 제1조는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말하기 어렵고,「신탁법」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9조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의 목적과 위탁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에 규정된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라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담보신탁하였는데, 위탁자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위탁자를 해당 산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제작”이란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그 물건을 만드는 장소나 과정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가 반드시 공장 등에서 화학적ㆍ물리적 방법으로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일체화된 마감재료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ㆍ설치하는 경우도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이를 결합ㆍ설치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서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물모형시험이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같은 호에 따른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시공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마감재료로 사용된 총체(總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ㆍ설치하는 경우 역시 같은 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의 경우 각 재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23.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2020. 6. 17. 의안번호 제210062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한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서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건축공사의 경우 다양한 시공방법이 활용되므로, 시공방법 및 재료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22. 2. 10.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2021. 3.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ㆍ설치하는 경우도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ㆍ설치하는 경우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공사시공자 등이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ㆍ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화재 위험성 검증 수단이 약화되고, 자의적인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려는 관련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을 비롯한 건축관계 법령에서 “마감재료”, “제작” 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⑤ (생 략)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단서 생략)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⑨ ～ ⑫ (생 략)
질문: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전단에서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총포화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총포화약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을 1급저장소(제1호), 실탄저장소(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같은 조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 7에서는 저장소의 종별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총포화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탄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실탄 제조업자”라 함)가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자가 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하고,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화약류의 제조업자에게 본인이 제조한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화약류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갖춘 화약류저장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화약류저장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본인이 제조한 화약류의 저장이 가능한 화약류저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실탄은 화공품의 하나로서 화약류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실탄”은 “실탄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공품”은 1급저장소 또는 3급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공품인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에는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1급저장소 또는 3급저장소도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화약 또는 폭약과 포장된 실탄 등을 제외한 화공품을 동일한 1급저장소에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탄이 1급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12에서도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1급저장소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실탄 및 공포탄의 저장량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가 실탄저장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자가 “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실탄저장소”를 다른 화약류저장소와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7조에서는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는 실탄만을 “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씀”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을 의미하는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용”의 의미는 화약류저장소를 오직 화약류의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화약류 외의 물품의 저장 등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화약류의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를 특정하거나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실탄저장소”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탄 제조업자는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답변: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서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같은 영 제29조제1항제27호에서는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여,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입니다.
이처럼 「전파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되어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아마추어국이 할 수 있는 통신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전파법」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제3자를 위한 통신”,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중계통신”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2. ∼ 4의5. (생 략)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5의2. (생 략)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7. ∼ 17. (생 략)② (생 략)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 ② (생 략)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ㆍ② (생 략)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전파법 시행령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 26. (생 략)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28. ∼ 43.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제1호),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제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제1호),「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제2호),「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제3호) 및 사업자단체(제4호) 등은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관법 제19조의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법 제19조의2에서는 심의 전 사전절차로서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대상의 직권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약관법 제22조제1항에서도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심사대상인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대상의 직권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약관법에서는 약관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제19조에서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20조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제22조에서 약관의 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약관법의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관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사대상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사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례참조).그런데,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른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약관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2012. 2. 17. 법률 제113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8.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약관의 내용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변경된 약관 조항이 심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갖게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약관법 제19조의2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는바(2012. 2. 17. 법률 제113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8.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약관법 제19조의2를 신설하면서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에 따른 별도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자는 약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절차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심사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약관법 제19조의2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 약관 조항을 변경한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답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각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실상 노무”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사실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양태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동이나 사무 등 활동의 성격,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그 활동의 내용, 양태 또는 기간 등이 일률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의 개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자원봉사 활동 시 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반드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자료(각주: 2017. 7. 31. 의안번호 제2008297호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주체인 아동관련기관과 회신 주체인 경찰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 전력 조회를 꺼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조 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무를 부담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인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13. (생 략)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15. ∼ 2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③ㆍ④ (생 략)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⑥ㆍ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제5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이하 “일반분양”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에 분양공고와 분양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분양가의 산정방식이나 적용방법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령이나 「주택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제5호)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일반분양가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일반분양가의 예정액을 관리처분계획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일반분양가의 변동이 조합원 부담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더라도,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부담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일반분양가의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수정ㆍ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를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에서는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의 ‘만드는 방식’이나 ‘표시하는 뜻’에서도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의 표시나 그 표시하는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신호기, 정지선표시 및 정차금지지대표시’가 동시에 설치된 장소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표시’가 표시하는 지점에 정지해야 하고, ‘정차금지지대표시’에 따라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부분에 들어가 정차해서는 안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등이 자율적으로 표시한 ‘정지 신호 시 진입금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② (생 략)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 4. (생 략)5. 노면표시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Ⅰ. 일반기준(생 략)Ⅱ. 개별기준1. ~ 4. (생 략)5. 노면표시일련번호종류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장소501 ~ 523(생 략)524정차금지지대표시ㆍ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ㆍ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525 ~548(생 략)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가스용품”이 무엇인지 정의규정을 두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액화석유가스 또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가스용품”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의미하는 점,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조가 금지되는 대상을 “가스용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39조제1항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또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며, 화재ㆍ폭발사고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각주: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24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40조제5항은 이러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함부로 축소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개조 금지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임을 전제로, 가스용품을 가스용품검사를 통과한 상태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구조나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39조제1항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은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개조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가스용품검사와 가스용품 개조 금지는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로서,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개조금지 규정이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를 통과한 가스용품에만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나 그렇게 해석할 다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1항본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가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마목),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바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으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각 사업 허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충전사업의 종류”로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받은 경우에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나열함으로서 조문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허가들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각 목에 따른 사업별로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