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답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전단에서는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함)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제6조의2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는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게 되며,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기본지침은 이와 같이 ‘기본지침’,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비상대비계획 작성 체계의 정점에서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ㆍ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비상대비계획 전체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지침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5년마다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서는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기본지침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본지침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기본지침의 시행 중 국내외 환경변화 등이 발생하면 기본지침을 수정ㆍ보완하여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침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한 것은 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2009. 4. 1. 법률 제9571호로 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된 것을 말함)상의 기본계획지침이 매년 단순ㆍ반복적으로 작성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11. 3.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참조], 기본지침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지침을 폐지하고 새로 수립하는 것은 중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본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절차를 거쳐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외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기존 기본지침의 변경으로는 변화된 국내외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지침을 재수립하는 것이 기본지침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반드시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5년 마다”의 의미는 최소한 5년 단위로 기본지침을 재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본지침을 재수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지침의 변경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의 기본지침의 시행 중에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같은 법 제9조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및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총톤수 5톤 이상의「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한다면, 「선박직원법」 제11항제1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선박안전법령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선박안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고(법제처 2015. 11. 19.회신 15-0552 해석례참조),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13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여객정원별로 강화된 승무기준을 적용하여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질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내용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제3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7호)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함) 및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ㆍ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9.회신 12-0417 해석례참조).그리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허용하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는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업무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법령으로 이를 위탁 대상 사무로 하려는 경우에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라는 점에서, 법령상 형식승인의 업무만 위탁된 경우에 그 취소 사무까지 위탁된 것으로 보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제2호)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제3호)에 관한 업무만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권한은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구 소방시설법(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것)이 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인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탁 업무의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과 같이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형식승인의 취소 중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만을 특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방시설법 제4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관련)
답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ㆍ건물등”이라 함)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구조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이란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제1호),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제2호),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제3호),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ㆍ건물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의 소유자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이란 수난구호 종사자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조항에서 “그 밖의 구조비용”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난구호 종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에 준하는 것, 즉 수난구호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ㆍ건물등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에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발생시킬 수 있는 제3자의 재산적 손실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난구호 종사자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 소유자등의 재산적 손실에 관하여는 수난구호업무에 사용된 시설이나 물건의 손실 유무를 수난구호비용 금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은 그 금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상구조법 제39조의 입법 취지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의 대가와 실비 등을 보전하거나 토지ㆍ건물등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그 소유자등의 손실보상비용을 보전하는 데 있고,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까지 보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상구조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수난구호 종사자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응하여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는 취지였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를 수난구호 종사자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수난구호 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킨 제3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어야 하고, 수난구호 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수난구호 종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답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되(본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국가의 최종 보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면서도(2007. 8. 3. 법률 제8623호로 일부개정된 수난구호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2016. 1. 27.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된 수상구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사유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부담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책임보상보험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보험원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13. 9. 26. 결정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13조 참조),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의무를 규정하게 된 취지는 공권력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의 인적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는 반면(2007. 8. 3. 법률 제8623호로 일부개정된 수난구호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9. 26. 결정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 양 법률은 각기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제1호), 정기검사(제2호), 수시검사(제3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제1호),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제2호) 등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과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로 조도계 2대, 각도계 2대, 접지저항계 2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란에 있는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설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인력”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 및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의 검사인력을 규정하면서, 검사설비를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는 같은 표 비고 제2호와 같은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표에 따른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는 개별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비고 제1호에서는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인당 연간 완성검사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되, 검사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각각의 사무소별로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1인당 연간 검사건수에 상한을 둠으로써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같은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하나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승강기 검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그 검사인력은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2. 19.회신 15-0789 해석례참조). 또한,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둘 이상의 요건에서 검사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도 그 요건별로 요하는 검사인력의 수가 상이한 경우,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가장 많은 검사인력을 요하는 요건에 따라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주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도 안전관리자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유지관리’로 규정하면서(제2조제9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의무를 관리주체에게 부과하고 있고(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5조제1항),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제15조제3항),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ㆍ보관(제17조), 보험가입의무(제21조), 사고보고의무(제22조)를 관리주체의 구체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제20조제1항), 관리주체의 교육의무 대상인 안전관리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안전관리 실무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만을 하는 경우까지 그 업무의 책임 정도나 내용에 상관없이 이를 모두 관리주체의 교육의무 대상자로 하게 되면 교육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교육의무 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대리인은 관리주체와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이므로 관리주체가 대리인을 동시에 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대리하여 수행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이후의 절차인 안전진단 신청 등의 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해당 조문에서는 “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안전점검의 실시라는 사실행위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점검 대리인은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안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의 업무 중 일부인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인 과태료의 부과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은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정의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사실상ㆍ법률상 업무를 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고,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에 관한 다른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아 그 개념도 불명확하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이 사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제2호) 등을 영위하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충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놀시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은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ㆍ도지사등과 해당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2. 8. 2.회신 12-0385 해석례참조).다음으로,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지정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라 없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참조), ② 지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2.회신 12-0385 해석례참조).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형량하여 취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참조).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는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그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 침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려는 취지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2003. 5. 29. 법률 제689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8. 29.회신 14-0499 해석례참조).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라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업으로 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를 “소방시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 행정청은 법령위반 사유 및 경위,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아 수행 중인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등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겪을 불편,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단순히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에만 근거하여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