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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證書)를 설명해줘: 양도증서
답변: 양도증서는 주권에 주주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증서를 말한다. 구 상법에서는 기명주식은 지시증권의 일반적인 양도방법에 따라 주권에 배서하여 교부하거나 양도인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주권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36조 제1항). 이와 같이 양도증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은 주식의 실제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관행, 즉 배서나 양도증서에 기명은 생략하고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하는 관행을 법률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식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老保險)를 설명해줘: 양로보험
답변: 양로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나, 보험기간 중 생존해서 만기가 되었을 때에나 다 같이 동일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양로보험은 보장과 아울러 저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보장과 함께 교육자금이나 노후자금의 준비 등에 이용된다. 그런데 양로보험을 바탕으로 정기보험을 첨가한 정기부양로보험 등이 상품화됨으로써, 원래 내용의 보험을 특히 보통양로보험이라고 부르고, 정기부양로보험 등 그 밖의 양로보험을 망라한 광의의 것을 가리켜서 양로보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兩罰規定)를 설명해줘: 양벌규정
답변: 범죄 기타의 원인으로 법률상의 제재가 취해질 경우에 행위자 본인과 그외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타인(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연좌적인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아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좌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까지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행정법규의 벌칙에 대부분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步)를 설명해줘: 양보
답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후퇴하여 타인의 주장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그 주장의 일부를 취하여 불이익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파산법상으로는 강제화의에서 파산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변제,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父母)를 설명해줘: 양부모
답변: 양부모는 입양 등 법에 의한 신분행위로 부모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며, 보통은 양자계약에서 비롯된다. 자연적인 친자관계와 달리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제사기능의 연속을 위해서 본인이 죽은 후 자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그 후 가부장제도가 확립되면서 양자는 가(家)를 계승하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나중에는 이와 같은 부(父)를 위한 양자가 자(子)를 위한 양자로 바뀌면서 계약화되었다.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고, 입양으로 인해서 양자와의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兩性平等)를 설명해줘: 양성평등
답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兩性平等基金)를 설명해줘: 양성평등기금
답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참여확대·양성평등 문화확산·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의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이행 및 국제회의의 남녀평등 참여의 지원 등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兩性平等委員會)를 설명해줘: 양성평등위원회
답변: 고용평등위원회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良心의 自由)를 설명해줘: 양심의 자유
답변: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호하려는 양심은 진지하고 절박한 구체적인 양심이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즈음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면적인 법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압력·강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적인 소리에만 따른다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형성·결정된 양심의 표명을 직접·간접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인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與)를 설명해줘: 양여
답변: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히 양여라고 한다. 민법상 증여와 같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育權)를 설명해줘: 양육권
답변: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에 대한 신체, 정신상의 보호, 교양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이를 포괄하는 친권은 말 그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이자 의무이며,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내포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자녀교육을 위해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떠한 과외수업을 받게 할 것인가, 자녀가 아플 경우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동의권은 친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子)를 설명해줘: 양자
답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친생자로 보는 법정친자를 말하는 것으로 친생자와 같은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 자가 13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에 동의를 하거나 승낙을 한 경우와,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및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親子)를 설명해줘: 양친자
답변: 친자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설정인 양친자관계를 맺은 양부모와 양자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양자관계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를 하고 입양신고를 하면 성립한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親子關係)를 설명해줘: 양친자관계
답변: 법정혈족의 일종으로 양친과 양자와의 친자관계를 말한다. 양친자관계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또 양자와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위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한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養親子關係存否確認)를 설명해줘: 양친자관계존부확인
답변: 특정인 사이의 불명확한 양친자관계에 대하여 이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법원에 의한 양부의 결정, 입양의 효력의 유무,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한 입양의 효력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친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자연혈족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자를 법적 의제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양자제도이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입양신고 절차를 통해 양친자관계가 발생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의 일부가 흠결된 경우에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諒解)를 설명해줘: 양해
답변: 양해는 상호이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문제된 현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동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 이해와는 구분되며, 자기의 뜻을 말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는 상호행위를 말한다. 즉, 양해의 최소의미는 두 주체들이 하나의 언어적 표현체를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고, 최대의미는 공통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규범적 배경과 연관하여 한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두 주체들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諒解覺書)를 설명해줘: 양해각서
답변: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의 일종으로서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는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로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된다.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일반원칙이 없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조약으로 간주하여 유엔에 등록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許)를 설명해줘: 양허
답변: 일반적인 경우에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협의의 개념에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구속만이 대상이 된다. 즉 가장 협의의 개념에서 말하는 관세에 대한 협상상대국 간의 합의를 말하는 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즉 ① 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許關稅)를 설명해줘: 양허관세
답변: 양허관세란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말한다.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다.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 간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이 등이 논의된다.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관세양허를 통하여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관세를 양허관세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許稅率)를 설명해줘: 양허세율
답변: 양허세율 혹은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이다. 흔히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관세양허라 하는데, 이때 결정되는 관세율이 양허세율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하고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이 양허세율이다. ① 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 양허세율의 변경으로 관세양허를 하게 된다. 그 종류로는 협정주체별로는 양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과 다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이 있고, 협정종류별로는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量刑)를 설명해줘: 양형
답변: 법원이 법정형에 가능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양정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도 한다.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조건으로서 형법 제51조는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 및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요소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 각 양형요소는 상반작용의 양립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동일한 양형요소가 책임 또는 예방관점에 따라 형벌가중적 혹은 감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具)를 설명해줘: 어구
답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魚道)를 설명해줘: 어도
답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撈限界線)를 설명해줘: 어로한계선
답변: 어로한계선(漁撈限界線)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한 한계선을 말한다. 어로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어로한계선을 설정하고 있다. 동해에 있어서 어로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은 북위 38도 33분 09.8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과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를 잇는 선이다. 동해뿐 만 아니라 서해에도 어로한계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어로한계선 이내의 해역을 조업해역(操業海域)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린이놀이施設)를 설명해줘: 어린이놀이시설
답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목욕탕, 도로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위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놀이영업장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린이 食生活 安全指數)를 설명해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답변: 어린이(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아동)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린이製品)를 설명해줘: 어린이제품
답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며,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와 포장,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어린이집
답변: 유아를 위한 최하위 교육기관으로 6세의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1970년 2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초창기에는 탁아소(託兒所)라 불리었으나 1968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1982년부터 한동안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칭된 일도 있었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이기 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직업 여성들의 자녀를 맡아 보호 및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반일제 또는 혼합제로도 운영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린이通學버스)를 설명해줘: 어린이통학버스
답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가운데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撈行爲)를 설명해줘: 어로행위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산업법은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연구·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어업활동 즉, 어로행위이다. 어로행위는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어군탐색, 집어, 어획물의 보관·가공 및 운반 등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직접적인 어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업활동도 허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語文規範)를 설명해줘: 어문규범
답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고,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살漁業)를 설명해줘: 어살어업
답변: 하천이나 해안을 차단하고 발을 엮어서 하천이나 간석지에 설치하여 어류나 기타 수산동물을 잡는 어살(漁梁 또는 漁箭)어업, 즉 어전(漁箭)을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한편 어살 또는 어전이란 고기가 들어 온 후 나가지 못하도록 대나무나 자연석 등으로 만든 울타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船)를 설명해줘: 어선
답변: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총칭하여 말한다. 어선법(漁船法) 2조에서는 어선을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어선 등록을 한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船繫留處分)를 설명해줘: 어선계류처분
답변: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수산업법은 어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②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③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④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⑥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⑦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⑧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관할행정기관이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면서 항구를 지정하여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어선계류처분이라고 한다. 이때 관할 행정기관은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해황 등을 참작하여 어업 등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어업 등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항구에 계류하도록 하되, 조업수역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船災害)를 설명해줘: 어선재해
답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대상으로서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 포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經營體)를 설명해줘: 어업경영체
답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構造改善)를 설명해줘: 어업구조개선
답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權)를 설명해줘: 어업권
답변: 어업의 면허를 받아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을 얻은 경우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한 종류의 어업을 독점할 수 있다.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양식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 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정치망어업과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어업권의 연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 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權分割)를 설명해줘: 어업권분할
답변: 국가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한다. 즉 다수인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장의 질서유지 및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수산업법에 따른 경우 정치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경우에는 양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원칙적으로 이전·분할·변경이 제한되고, 타인지배 및 임대차가 금지된다. 다만,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한데 이때 행하는 어업권의 주체가 별도로 독립된 다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權設定)를 설명해줘: 어업권설정
답변: 국가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하는데, 다수인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장의 질서유지 및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이다. 수산업법에 따른 경우 정치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를 말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경우에는 양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어업권설정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權原簿)를 설명해줘: 어업권원부
답변: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 종류는 어업권등록부, 어장도 편철장(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신탁등록부 등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法人)를 설명해줘: 어업법인
답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補助金)를 설명해줘: 어업보조금
답변: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인 어업인은 어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자(어업자 등)와 어선원을 말하는데, 어업자 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을 “어업보조금”이라 한다. 이러한 어업보조금은 당해 어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紛爭)를 설명해줘: 어업분쟁
답변: 어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쟁으로는 국내외 어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형태가 있다. 국제적인 분쟁은 국제해양법 법원이 해양법 협약에 따라 법원에 제소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처리를 하는데, 특히 경계왕복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과 관련된 어업분쟁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수산업법상 어업분쟁은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두어 어업별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도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稅)를 설명해줘: 어업세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업이라 하는데,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사업을 말한다. 비록 천연의 수산동식물이라고 하여도 어업활동의 터전인 바다나 하천 및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국유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와 같은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는 일정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用施設)를 설명해줘: 어업용시설
답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者)를 설명해줘: 어업자
답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를 원양어업자라 하고,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연근해어업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災害)를 설명해줘: 어업재해
답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해일, 이상 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制限)를 설명해줘: 어업제한
답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어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從事者)를 설명해줘: 어업종사자
답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調整)를 설명해줘: 어업조정
답변: 수역은 어업이용의 면에서도 입체적·중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다종다양한 어업종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어업조업은 다른 어업조업에 영향을 미치며 어장분쟁이나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 어업조정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수역의 종합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수역의 종합생산력이 발휘되도록 다양한 어업을 각 당사자의 사적인 자의에 맡기지 않고 전체적인 견지에서 적합한 지위에 두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許可)를 설명해줘: 어업허가
답변: 수산업법상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②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41조 제3항외의 연안어업, ③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④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 등을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취득하는 허가를 말한다. 허가가 필요한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허가의 우선순위, 해상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및 생산 종묘의 종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業協定)를 설명해줘: 어업협정
답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 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 또는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서 조업구역, 어획량 기타 어업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어음
답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인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인 유가증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음公正證書)를 설명해줘: 어음공정증서
답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인 어음 거래시에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서, 어음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사람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접수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음金額)를 설명해줘: 어음금액
답변: 어음상 기재되는 지급을 약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어음금액은 발행할 당시 일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2만원부터 5만원과 같이 선택적 기재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숫자와 문자로 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문자가 우선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음保險)를 설명해줘: 어음보험
답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이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소지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음再割引)를 설명해줘: 어음재할인
답변: 은행융자의 한 형태로서, 판매업자가 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의 대가로 받은 상업어음을 지불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은행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한다. 한편, 어음재할인은 일반 시중은행이 할인에 의해 받은 어음을 중앙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의뢰하여 다시 할인받음으로써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어음재할인 기관은 한국은행 한 곳이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라 재할인율을 조절해 시중자금의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재할인정책, 할인정책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음割引)를 설명해줘: 어음할인
답변: 어음소지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어음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할인금은 어음금액에서 금리(할인료)를 공제한 액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어음行爲)를 설명해줘: 어음행위
답변: 어음상의 권리관계를 발생·변동시키는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적 문서행위를 말한다. 어음행위는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약속어음은 발행·배서·보증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발행행위를 어음의 기본적 행위라고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 어음행위라 한다. 어음행위의 특성은 문서성·요식성·문언성·무인성·독립성의 성격을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場)를 설명해줘: 어장
답변: 어로, 양식 등과 같은 어업의 조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즉 수산동식물의 채취 또는 양식이 행해지기 위한 토지적 요소인 일정한 수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場管理規約)를 설명해줘: 어장관리규약
답변: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이 수산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場管理海域)를 설명해줘: 어장관리해역
답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어장환경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어장에 대하여 지정한 해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수면을 포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場淨化·整備)를 설명해줘: 어장정화·정비
답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고,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깔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場環境評價)를 설명해줘: 어장환경평가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어업 어장이고,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場休息)를 설명해줘: 어장휴식
답변: 어장관리법상의 용어로서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魚族資源)를 설명해줘: 어족자원
답변: 어족이란 일생의 전부나 일부를 수중생활을 하는 생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일생을 통해서 수중생활을 하고, 지느러미로 몸의 평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후좌우로 운동을 하며, 아가미로 물속에서 호흡하는 동물인 어류뿐만 아니라, 수중생활을 하면서 폐로 호흡하는 포유류인 고래·돌고래, 성체(成體)가 되면 발이 나오는 양서류인 개구리·도롱뇽, 무척추동물인 오징어·문어·조개·새우·게·해삼·멍게·해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류는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연계와 접촉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족을 인류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어족자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魚礁)를 설명해줘: 어초
답변: 해저의 융기부분에서 어장으로 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해수의 순환이 활발하여 플랑크톤이나 치어가 번식하고 각종 어류가 모이는 장소이다. 어초의 성질을 이용하여 천연어초 외에 돌 등을 해저에 투하하여 인공적으로 어초를 만들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村)를 설명해줘: 어촌
답변: 어촌. 어항법상의 용례로서는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읍·면의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村契)를 설명해줘: 어촌계
답변: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어촌계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어촌계는 마을어업의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한하여 마을어업을 면허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村社會協約)를 설명해줘: 어촌사회협약
답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村綜合開發事業)를 설명해줘: 어촌종합개발사업
답변: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관련 부대사업 포함),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村特化事業)를 설명해줘: 어촌특화사업
답변: 어촌특화를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하며, 특화어촌이란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어촌) 또는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港)를 설명해줘: 어항
답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인 어항과 어항시설을 총칭한 것이다. 이는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이나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인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인 지방어항,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인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인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獲高)를 설명해줘: 어획고
답변: 어업을 영위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즉,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어로행위라 하고, 이러한 어업활동의 결과 어획한 수산물의 총량 또는 그 가격의 총액을 어획고라고 하고, 어획한 수산물의 총량을 양적인 측면이 한정한 개념을 어획량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獲割當量)를 설명해줘: 어획할당량
답변: 고갈되고 있거나 보호해야 할 어종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어획량 자체를 조정·관리하는 방법이 수산자원의 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획할당량이 바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이다. 어획할당량은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실태와 생태학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정시기에 특정국가나 개인이 어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漁獲努力量)를 설명해줘: 어획노력량
답변: 남획하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설정한 어획노력의 강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抑留)를 설명해줘: 억류
답변: 일시적으로 신체를 속박하여 억지로 머무르게 하는 것을 억류라고 한다. 법령상으로는 국제법상 전시에 특정인 또는 선박 등을 자국의 유치·감시하에 두거나, 형사소송법상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비교적 단기간 피의자 등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言論仲裁委員會)를 설명해줘: 언론중재위원회
답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言論·出版의 自由)를 설명해줘: 언론·출판의 자유
답변: 자신의 의사를 표현·전달하고,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접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보도매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Access권도 포함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에만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된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도는 금지되고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業務改善命令)를 설명해줘: 업무개선명령
답변: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나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나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