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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전단 및「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제78조까지,「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질문: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농지는「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농지는「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을 제외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농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같은 호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실제로 지력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같은 호 가목에도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참조).그렇다면, 위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공익사업보상법은 모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참조).따라서,「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공익사업보상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나,「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와 중복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토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의 부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한 공급기준에 맞고, 사무실의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별표 4에 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 면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의 건축법령상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한 단독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고,「건축법」 제3조등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건축법」 제19조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 단독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용도변경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지 단독주택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단독주택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질문: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도시개발법」 제1조에서같은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며(제1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제2호)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로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가목),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나목),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은 1만제곱미터 이상(라목)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도시개발법」 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둔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나지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이미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부득이 일부 주택밀집지역 등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변 공간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장래 도시계획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및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정권자는 계획재량에 따라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나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나 사항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 지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요건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대상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가능성, 지역의 여건, 기반시설 설계 및 확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시개발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어느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행정주체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택,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주택 또는 상가가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또는「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지(裸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17,327㎡)를 조성하여 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주택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상 대지조성사업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도 같은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참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 주택법령상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된다면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 외에도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주택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代土補償)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계약을 지속하여 대토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함)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라 함)가 계속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꺼리고 현금보상을 받게 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하여 대토보상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0. 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18070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위와 같은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의 인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은 기본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 대토보상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배당수익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그 보상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개발사업”이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 및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을 고려할 때,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활용한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같은 법,「상법」및「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주식공모의무, 주식분산의무, 현물출자 상한제한, 주식상장의무, 현물출자 보고의무, 현물출자 검사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10.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18070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위와 같은 한정된 설립목적을 가지고 그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까지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다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므로,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한정된 설립목적을 규정한「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과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운용요건의 완화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토보상권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대토보상권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답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같은 법 제14조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설계ㆍ공사감리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건축사법」이나「건축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자인바,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축사 예비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사법」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건축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제3호), 전문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제2호) 반면, 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동등 이상 학력자 포함)에 대하여는 별다른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고(제1호) 건축사 예비시험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수한 학력의 수준에 따라 실무경력 요건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대학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실무경력에 버금가는 건축분야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음을 전제로 실무경력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은 결국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등을 해당 교육의 근본과제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 등 특정 건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은「건축사법」 제19조에 규정된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중점이 있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더욱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 건축 관련 대학원에서는 수강자의 선택에 따라 건축 관련 과목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만큼의 건축 교육과목의 다양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탐구를 하거나 직업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위와 같은 능력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의 교과 내용이나 이수과정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도로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등의 자격취득과 관련한「의료법」 제5조와같이 “---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대학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등과 같은 대학원의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대학원의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건축사 관계법령에 교과과정, 이수시간 등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동등 이상의 학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각 사업”이라 함)의 재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하 “각 사업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각 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는 각 사업의 재원이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후 각각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을 나누어 그 재원을 다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재원을 어떤 세부 사업에 얼마나 집행할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재원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4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또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각 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답변: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라고,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제31조)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77조제1항 본문).

○ 그런데「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입법 경위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의 신설 전에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하수관, 상수관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고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만약 동 점용물에 대한 이전 등 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타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혜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협약 내용을「도로법」에 규범화한 것으로,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또한「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아울러「도로법」 제23조에서는 도로공사를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도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공사”란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작업이 모두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별표 16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굴착공사의 준비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해야 할 안전조치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서도 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및 방호공사등 안전조치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별표 16 제3호), 반드시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4항).

○ 요컨대 도로관리청이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공사를 하는 자는 굴착공사의 준비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각 단계별로「도시가스사업법」및 평가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와 손상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상방지조치로는 가설구조물의 설치공사, 배관 이설공사, 배관 교체공사 또는 노출배관의 방호공사 등이 행해집니다.

○ 따라서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 이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공사 등은「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이고, 굴착공사 중에 시행되는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공사들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도로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관리청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도로법」 제32조에 따라 타공사를 하는 것과「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른 타공사의 비용부담문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도로공사를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자가「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여 비용부담 또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의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도시가스사업법」및 평가서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질문: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 관련)
답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하고(제1항),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같은 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정한「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별표에서는 노선번호 제43호 국도의 경우 노선명을 “연기～고성선”으로, 기점을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종점을 “강원도 고성군”으로, 중요경과지를 경기도 수원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을 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도로는 해당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고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또한,「도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본문 및 제28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하고, 도로관리청은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노선번호,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 등 국도의 노선을「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ㆍ설계를 하고,같은 법 제2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 등의 명세서가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설계도서 등을 고시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사권이 제한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확정되고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의 지정과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면,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 중 어떤 종류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어떤 종류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이 개시되고 기존의 국도 구간이 폐지될 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로서의 사용이 개시되고, 기존의 국도 구간은 국도로서의 사용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같은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도「도로법」의 적용을 받는같은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에 해당하고,「도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 등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에 대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고 그 대체도로가 수원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의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를 지나가는 제43호국도(연기～고성선)를 대체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를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수원시를 지나가는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를 건설하는 중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은 수원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