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로서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일 때 일반재산인 해당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담보신탁한 토지의 “위탁자”가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같은 법에서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지 못하며(제34조제1항제1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제37조제1항)하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있어,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각주: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및 법제처 2020. 5. 4.회신 20-0008 해석례참조 ),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다른바, 공유재산법에 따른 소유관계를 반드시 「신탁법」에 따른 소유관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는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단일 필지로는 그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것인바,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특성상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329 해석례참조 ), 실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 보면 인접 토지와 일반재산인 토지를 함께 활용할 실익이 있는 자는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담보신탁된 토지의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의계약의 요건으로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일반재산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허용한 것인데, 만약 담보신탁된 토지의 경우 같은 호의 토지소유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복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신탁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복수의 토지소유자와는 불가능했던 수의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일반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같은 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5. ∼ 33. (생 략)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질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정의 문언상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권한의내부위임은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및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법제처 2010. 3. 11.회신 10-0017 해석례참조)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ㆍ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제2조제2호)같은 법 제19조에서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발명의 내용이란 기본적으로「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으로서(「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추후「특허법」등에 따른 출원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고, 직무발명은 그 출원 전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어려워(「특허법」 제29조, 제36조)「발명진흥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내용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먼저「주민등록법」 제8조에서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주소(제7호)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본인(제11조제1항제2호)을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의 문언상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같은 법 제1조)인데,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상태를 그대로 파악한다는 것이므로,「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소를 신고한다는 것은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주민등록법」의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제3자의 신고나 행정청의 직권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시 발생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 행정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ㆍ공고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제2항), 주거가 불분명한 자에게 그 불분명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제3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2항).또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문제되는바,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는 법령에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공성ㆍ특수성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같은 법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고(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만 한정하며(제6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교육기본법」 제11조제2항 및「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학교법인에게도 국민에게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공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만을 근거로 학교법인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ㆍ특수성을 갖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한을 일부 배제받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국가등”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다음으로「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KBS)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되는 법인으로(제43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국민에 대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공익적이거나 민족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ㆍ방송할 책임을 지고(제44조), 그 이사회의 이사 및 집행기관인 사장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제46조, 제50조), 라디오ㆍ텔레비전ㆍ위성방송 등의 실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 등의 실시 등을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54조), 수신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제65조 및 제66조)위와같은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그 업무범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공공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배제할 만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질문: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사무처리(「법원조직법」 제9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점(「헌법」 제8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16조), 입법연혁적으로도 민원사무처리법의 다수 규정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승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이 법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법원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08조), 그에 따른「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는 사법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7항에서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하면서 특히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에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법원사무관리규칙」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서는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이란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봉급의 감액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고,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중의 보수와 관련하여「병역법」 제74조제2항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에 따라 병역휴직한 사람에 대하여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취지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이를 위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체 등의 현실적 여건, 보수 지급의 재원(財源) 확보 가능성 및 그 확보 방안,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휴직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병역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부여된 재량행사와 관련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그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병역법」 제74조제2항은 일반규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바,「병역법」 제74조제2항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대하여 특례적인 성격을 지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봉급”이란 기본급여를 의미하여,「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봉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봉급 이외의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이란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같은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에세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당은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이나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이 봉급의 지급을 전제하고 있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과 같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병역휴직의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의 “보수”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의 “봉급”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가「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답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주민투표법」제12조제7항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같은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도록 보정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제1호)이나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제4호) 등을 무효인 서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바, 같은 조 제7항에서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무효인 서명 중 위와 같은 경우를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서명에 담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곧바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서명을 보정하여 그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수 주민의 서명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다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일부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초 청구인서명부의 일부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에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같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통상 시ㆍ도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후 180일 이내, 시ㆍ군ㆍ구는 90일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의 보정기간(통상 시ㆍ도는 15일, 시ㆍ군ㆍ구는 10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보정기간이 서명요청기간의 실질적인 연장을 가져올 만큼의 긴 기간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10일이나 15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주민의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하는 것은「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 및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대표 행정사와 소속 행정사의 성명, 분사무소 책임행정사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소속 행정사가 변경되거나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행정사법」제3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제1호),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같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이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보면, 분사무소의 경우 그 설치신고 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사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의 신고를 전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는바, 그렇다면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에 대한 신고를 받은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으로 볼 것이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지도 않았고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에 관한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행정사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업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휴업 및 업무 재개 신고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업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과 관련하여 “사무소”라고만 표현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사 한 명이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한 일반적인 경우를 예정한 조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전체 조문을 유기적,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및 소속 행정사의 변경 등 분사무소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무소로 구성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합동사무소ㆍ분사무소로 구성된 특수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의 관할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와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는 시장 등도 역시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정책적으로 판단하여「행정사법」 제32조제1항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시장 등에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답변: 우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제1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 기록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각 호에서는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해당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위와 같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목적 및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법인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민법」이나「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법제처 2009. 5. 19.회신 09-0107 해석례).먼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주체가 되는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사립학교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사립학교법」 제9조, 제13조, 제27조, 제42조),「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특별한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따라 사학을 설립ㆍ운영할 자유는 물론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각급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례).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각급학교는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더불어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존ㆍ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각급학교에 대한 규제만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각급학교를 설치ㆍ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예산ㆍ결산 등 회계자료의 관할청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등과 관련된 장부ㆍ서류 작성 및 비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31조, 제32조, 제48조), 각급학교에 이르는 정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의무 외에 학교법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가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학교법인의 성격,「사립학교법」의 취지,공공기록물관리법의 규정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등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등 개별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유한 자료가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라거나 학교법인이 해당 업무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으로 보전ㆍ관리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답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지정된 업체”라 함)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비상대비자원 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정된 업체의 추천 요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둔 것은,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야 임명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함에 있어서같은 법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시행 당시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경과조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비상대비자원 관리법」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