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21. 11. 2.회신 21-0709 해석례참조)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각주: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184 참조)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2. 10.회신 12-0510 해석례참조)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5조제4항후단에서는같은 영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21. 11. 2.회신 21-0709 해석례참조)더욱이 구「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법제처 2012. 12. 10.회신 12-0510 해석례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00호(2010. 4. 12.),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각주: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21. 11. 2.회신 21-0709 해석례참조)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각주: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합407 판결례 참조)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또는「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 ⑫ (생 략)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생 략)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또는「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3. ∼ 7. (생 략)⑤ (생 략)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 ③ (생 략)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생 략)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1. ㆍ 2. (생 략)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5. ∼ 30.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