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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事時效)를 설명해줘: 상사시효
답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사시효는 5년이나, 예외적으로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 그 규정에 따른다.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당사자 모두의 법률행위가 상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며, 직접적인 상행위는 물론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원상회복의무 등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事會社)를 설명해줘: 상사회사
답변: 사단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상사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것,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것, 사단법인일 것, 회사의 이익은 사원에게 분배될 것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사회사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와는 구별된다. 또한 상사회사는 사단법인이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회사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설립 후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해산을 하게 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물적회사의 특성상 그 유지가 다른 형태의 회사보다 더 중요하므로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 단체성을 잃고 소위 ‘1인회사’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停職)를 설명해줘: 정직
답변: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법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訴)를 설명해줘: 상소
답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미확정 재판이 아닌 재심의 소나 형사소송에서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심급 내에서의 이의는 상소가 아니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항소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심이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1심이 합의부사건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 법원이 된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生協力)를 설명해줘: 상생협력
답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를 설명해줘: 상속
답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제도가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호주제도의 폐지로 호주승계제도도 폐지되어 현재 상속에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먹는물關聯營業)를 설명해줘: 먹는물관련영업
답변: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으로 한정)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보관시설명세서·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수기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수기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보관시설명세서·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缺格)를 설명해줘: 상속결격
답변: 상속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의 상속결격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며 그 상속인은 뒤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한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도 당연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이 아닌 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상속결격은 수증결격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도 없다. 또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한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므로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控除)를 설명해줘: 상속공제
답변: 상속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 금융자산공제 제도가 있다. 이러한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들의 기초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였고 금융재산공제제도와 재해손실공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공제제도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민법상 받는 법정상속지분(예를 들면 자녀 1인과 공동상속시 전체 재산가액의 60%, 자녀 2인과 공동상속시 42.7%)의 범위내 금액을 공제하며, 그 공제의 한도는 30억원까지이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다시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이 있은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단기상속공제제도가 있다.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이 있는 경우에 일정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稅課稅標準)를 설명해줘: 상속세과세표준
답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제한 납세의무자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먹는샘물
답변: 먹는물에 포함되며 자연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 물이라는 점에서 샘물과 다르다.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바, 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제출한 수질측정결과를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게 한 결과 먹는샘물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順位)를 설명해줘: 상속순위
답변: 상속할 사람의 선후의 차례를 말한다. 이러한 상속순위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財産)를 설명해줘: 상속재산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재산에는 토지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 동산·예금·대금·유가증권 등의 적극재산 외에 피상속인이 남긴 차용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전속권은 상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된다. 조상을 제사하는 분묘나 제구·족보 등의 소유권은 제사주제자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지만, 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 아닌 2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債權者)를 설명해줘: 상속채권자
답변: 상속재산에 속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일 때는 재산분리절차에 의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抛棄)를 설명해줘: 상속포기
답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요식행위이며 단독행위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한다)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각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정법원이 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3월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3월은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기산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續回復請求權)를 설명해줘: 상속회복청구권
답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의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권을 말한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먹는鹽地下水)를 설명해줘: 먹는염지하수
답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相殺)를 설명해줘: 상쇄
답변: 서로가 동등한 힘이나 가치를 주고받아서 서로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주어 효과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각각 받은 돈과 갚은 돈의 액수가 같은 경우 서로 상쇄되어 주고받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水源)를 설명해줘: 상수원
답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水源保護區域)를 설명해줘: 상수원보호구역
답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의 행사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習)를 설명해줘: 상습
답변: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성을 말한다. 행위자의 속성인 것이지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습성의 발현으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단지 1회의 행위라도 상습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停止條件)를 설명해줘: 정지조건
답변: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 중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계약에 있어서 ‘대학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즉, 합격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합격이라는 조건에 충족하여야 비로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조건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발생하였던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時勤勞者)를 설명해줘: 상시근로자
답변: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각 법률의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령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시’란 ‘상태’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비록 근로자의 수가 때로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간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먹는海洋深層水)를 설명해줘: 먹는해양심층수
답변: 해양심층수(일정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業)를 설명해줘: 상업
답변: 상인의 영업을 의미하는데, 상품을 사고 팔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를 전환시키며 이익을 얻는 일을 말한다. 상업은 단계별·부문별·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다. 단계별로는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나누어진다. 부문별로는 지역에 의한 전문화와 상품종류에 의한 전문화, 그리고 수요목적에 의한 전문화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의한 분류로는 국내상업과 국제상업(무역)이 있다. 수요목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규정지을 수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급의 적합을 도모하는 수요상업과 시장의 기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투기상업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기후 또는 사회경제상의 변천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거래대상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기능별 분화란 상인의 활동 중 어느 부분이 특수한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가령 상품의 취득이 없는 수수료상업, 금융의 활동을 특수한 형태로 행하는 월부판매상, 운송·보관의 활동을 행하지 않는 직송도매상 등은 모두 기능별 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화의 매매 외 금융·보험 등 수급을 매개하는 부문이 있고 비영리적 경영인협동조합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業基盤施設)를 설명해줘: 상업기반시설
답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설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業登記)를 설명해줘: 상업등기
답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 자의 이해와 관계 깊은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고,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책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등기소는 등기신청이 관계법이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등기한 사항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은 등기 및 공고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일단 등기와 공고를 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를 몰랐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널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業使用人)를 설명해줘: 상업사용인
답변: 특정한 상인에게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내부에서 보조하고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독립된 상인이 아니므로 외부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상인과 다르며 내부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사용인(기사, 직공)과 다르다. 상업사용인은 겸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상인은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 등을 가지게 된다.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을 대리권의 유무·광협에 따라 ①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 ②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③점포내 물건의 판매권한이 의제되는 물건판매점포사용인 등 3가지의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賞與)를 설명해줘: 상여
답변: 노동법에서는 통상의 임금 외에 특별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적인 보수를 의미하고, 상법에서는 임원 등에게 기업의 연도이익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기도 한다. 그 지출은 이익처분으로서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映等級)를 설명해줘: 상영등급
답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하여 부여함으로써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 상영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된다. 만약 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상영금지 혹은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稅)를 설명해줘: 면세
답변: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면세라 한다. 이미 성립되었거나 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면제라고 하는데, 면세는 통상 면제와 동의어로 쓰인다. 또 비과세를 면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면세제도는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用)를 설명해줘: 상용
답변: 일상적으로 쓴다는 뜻으로 법령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傷痍等級)를 설명해줘: 상이등급
답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판정되는 상이정도를 말한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7단계로 구분되고, 각각의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부가연금 등 보상금에 차이가 있다. 상이등급의 구분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考古資料)를 설명해줘: 고고자료
답변: 옛 유물이나 유적으로 고대의 사실을 연구하여 고찰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傷痍年金)를 설명해줘: 상이연금
답변: 군인이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때에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 질병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말한다. 상이연금은 그 구분에 따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80(1급)∼40%(7급) 정도를 지급받는다. 상이연금등급을 결정할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병합하여 그 상이등급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人)를 설명해줘: 상인
답변: 기업의 법률상 주체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를 말한다. 상인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영미법계와 같이 상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법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주의와 대륙법계와 같이 상법체계를 두어 그 규율대상으로서의 상인개념을 인정하는 입법주의가 있다. 상인개념을 인정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다시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실질주의, 기업의 내용·종류를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형식주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실질에 의한 상인과 경영형식 또는 기업형태에 의한 상인의 양자를 인정하는 절충주의 등 3가지 입법주의로 나뉜다. 우리의 경우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의제상인)의 2가지 상인을 인정하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상법의 상행위개념과 관련하여 상인개념을 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입법주의가 있는 바, 상인개념을 형식적으로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주관주의, 행위의 주체를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서 상행위라는 개념을 정하여 그로부터 상인개념을 도출하는 객관주의, 특정 종류의 행위는 성질 자체에서 상행위로 하고(절대적 상행위), 다른 행위는 영업상의 것만을 상행위로 보아(영업적 상행위) 그와 같은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는 절충주의가 그것이다. 우리 상법은 영업형식만에 의한 의제상인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당연상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영업적 상행위)로 한정하여 그 행위는 영업과 영업주체인 상인과의 관련에서만 상행위성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考古學)를 설명해줘: 고고학
답변: 고대의 유물이나 인류의 생활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을 말한다. 자연계에서 인간이 남긴 각종 물질적 흔적의 성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 인간의 행위양상과 사회·문화·경제적인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문자가 없는 시대의 인간 역사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학문이다. 고고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가 언제 기원하였으며,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任委員會)를 설명해줘: 상임위원회
답변: 국회의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게 하는 상설적인 합의제기관이다. 그 소관사항은 법률로 정해지고 위원의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古都)를 설명해줘: 고도
답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지역을 말한다. 고도관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도를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稅油類)를 설명해줘: 면세유류
답변: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는데, 면세유류는 농어업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等法院)를 설명해줘: 고등법원
답변: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사건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정사건의 심판관할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한다. 고등법원은 3심제 심급구조에서 2심급 법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이지만 대법원보다는 하급인 법원이다. 고등법원은 판사로 보하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의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고등법원에는 민사부·형사부·특별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場)를 설명해줘: 상장
답변: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는 어떤 종류의 증권에 대해 특정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은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이 결정된 유가증권은 따로 매매거래 허가 없이도 거래소 입회장 내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고 여기서 형성된 가격은 공정한 시세로 공표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기채(起債)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좋은 물건만을 골라서 상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상장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國債)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상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麗人同胞)를 설명해줘: 고려인동포
답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場指數證券)를 설명해줘: 상장지수증권
답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만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하기 위한 증권으로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른다. 그러므로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주식거래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금융투자업계에 수익구조를 다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발행 증권사의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2006년 ETN을 도입해 2012년 11월 기준 순자산총액 16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일본은 2011년 9월 도입해 10개 상품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17일 처음 출시됐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齡者)를 설명해줘: 고령자
답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개별 법률마다 고령자를 명칭,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60세를 노령의 기준으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령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고령자를 61세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주거약자인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50세~55세인 자를 준고령자로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上場指數集合投資機構)를 설명해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답변: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판단이 쉽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동일한 환금성을 가지고 있고 펀드보수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시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ETF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 : Portfolio Deposit File) 공시제도를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일반펀드보다 펀드 운용면에서 투명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稅油類購入카드)를 설명해줘: 면세유류구입카드
답변: 면세유류구입권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인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카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齡親和産業)를 설명해줘: 고령친화산업
답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常住人口)를 설명해줘: 상주인구
답변: 조사대상인구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귀속시켜 계상한 인구를 말한다. 조사대상인구를 결정하는 한 방법으로서, 현재인구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현재인구는 조사시점에 실제로 있었던 장소에 귀속시켜 계상한 인구를 말한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개개의 사람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인구조사의 단위로서 가구가 국민생활의 실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 행정수행 목적상 현재인구보다는 상주인구가 인구통계 이용에 실질적인 비중이 주어짐으로써 여러 국가에서는 상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주의 개념을 3개월로 한정하여 ①3개월간 계속 살았거나, ②3개월을 살지 않았어도 앞으로 그곳에서 살 기간과 이미 살아온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이 되거나, ③역시 3개월을 계속 거주한 일이 없지만 앞으로 3개월 이상을 계속 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상주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의 간이 센서스 이래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가구주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상주지로 정의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齡親和製品)를 설명해줘: 고령친화제품
답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標)를 설명해줘: 상표
답변: 출처 표시 기능, 자타(自他)상품식별기능, 품질보증기능, 재산적 기능을 두루 갖춘 영업적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상표법에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상표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였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는 한미 FTA 협정을 반영해 상표의 범주를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고무차륜형 경전철
답변: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지하철 또는 전철인 중전철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전철 중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은 전기동력으로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니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標權)를 설명해줘: 상표권
답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공업상의 신규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호가 가지는 기능과 같은 것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稅酒類)를 설명해줘: 면세주류
답변: 면세주류는 수출용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로서 그 용도를 감안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의미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顧問)를 설명해줘: 고문
답변: 일반적으로 어떠한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 공공단체 기타 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정책적 사항, 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명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告發)를 설명해줘: 고발
답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조세범, 관세범)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考査)를 설명해줘: 고사
답변: 성적이나 능력, 인물을 상세히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를 알아보는 절차로, ‘고사’, ‘평가’라고도 한다. 고사의 기능으로는 자격부여, 경쟁촉진, 선발, 목표와 유인, 교육과정 결정, 학습성취의 확인과 미래학습의 예언, 질적 수준을 유지,  비교, 각 단계별 최저학습 수준을 지시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標의 使用)를 설명해줘: 상표의 사용
답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品)를 설명해줘: 상품
답변: 상행위인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상품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매매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유체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로 동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가증권·부동산·상표권 등은 제외된다. 상품이 지니는 품질·사용가치 그 자체는 상품학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품의 자연적·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품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2가지 측면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告訴)를 설명해줘: 고소
답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한 도난신고, 피해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지나지 않지만 친고죄의 경우는 소송조건이 된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港口)를 설명해줘: 상항구
답변: 화물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상항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 분구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傷害)를 설명해줘: 상해
답변: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신체에 피하출혈·종양·찰과상·화상 등의 상처를 내거나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 등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감염, 중독증상, 현기증 및 구토의 야기, 병세의 악화 등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치료일수를 묻지 아니하고, 강간으로 인한 성병감염과 처녀막파열은 물론 미수에 그친 강간으로 인하여 히스테리증을 일으킨 경우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외관상의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서의 자궁적출행위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발, 수염, 액모(腋毛, 겨드랑이 털), 음모(陰毛), 손·발톱 등의 절단은 경우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라고는 할 수 없고, 부녀에 대한 임신도 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상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형법은 존속상해의 경우를 상해죄보다 가중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告示)를 설명해줘: 고시
답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기는 것을 말한다. 고시는 문서로 작성된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관보, 공보로서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考案)를 설명해줘: 고안
답변: 연구하여 어떤 새로운 안을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한다. 발명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며,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수준인 것을 말하나 고안은 고도의 수준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傷害保險)를 설명해줘: 상해보험
답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초과보험·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壓가스)를 설명해줘: 고압가스
답변: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시킨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①상온에서의 게이지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 제외), ②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③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④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行爲)를 설명해줘: 상행위
답변: 영업으로 하는 행위 중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상행위에 관한 입법례에는 주관주의·객관주의·절충주의의 세 가지가 있다. 주관주의는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례이고, 객관주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입법례이며, 절충주의는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이다. 상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은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법은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는바,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상인 자격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高壓作業)를 설명해줘: 고압작업
답변: 이상기압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게이지 압력 ㎠당 1㎏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업방법이 부적합하면 잠함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격자가 안전담당자에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商號)를 설명해줘: 상호
답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상호에는 개인의 상호와 법인의 상호 양자를 포함한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이를 발음하여 읽을 수 있고 문자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구별된다. 상호(☞ (주)진로)는 기업의 주체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상표(☞ 참眞이슬露)는 상품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출처를 나타낸다. 상인이 상호로서 어떤 명칭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상호선정 자유주의와 상호 진실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우리 상법은 상호선정자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회사의 상호 중에는 반드시 회사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하며, 회사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중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이라고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枯葉劑後遺症患者)를 설명해줘: 고엽제후유증환자
답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현재 고엽제유후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유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