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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고(각주: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례참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단서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각주: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례참조)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구직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편법으로 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제외된다고 명시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재고용된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같은 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급자격자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신규임용 된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재고용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고용의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 ⑤ (생 략)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각주: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각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같은 영 제95조의3제1항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을 계산할 때 출생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 중 하나로 자녀의 나이 요건(8세 이하)을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과「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서로 연계되어 육아휴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인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요건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각주: 2022. 12. 27. 법률 제19148호로 일부개정된 「행정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7조의2본문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 요건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을 계산할 때에도 출생일이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된「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각주: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내용 참조), 2023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34048호로 일부개정된「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를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서 현행과 같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한 것(각주: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8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같은 영 제95조의3제1항의 ‘출생 후 18개월’을 계산할 때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와 같이 출생일이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의 ‘출생 후 18개월’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기간을 계산할 때와 같이「민법」 제157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서는 조의 제목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 기준을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 판단기준인 자녀의 나이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상 자녀 양육의 필요성은 출생일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관계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ㆍ2. (생 략)②ㆍ③ (생 략)
질문: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답변: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10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 「고용보험법」 제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 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고용보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이하 “사업주 등”이라 함)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의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작용인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인 사업주 등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ㆍ23624 판결례 참조), 해당 조사는 이처럼 사업주 등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고용보험법」 제109조에서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사전 통지(제2항), 조사하는 직원의 신분의 표시(제3항), 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제4항)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서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사 결과”의 범위에 대해서 같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조사 결과의 통지범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의 결과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살펴보면, 조사결과통지서는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원, 그 밖의 안내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사결과란에 기재되는 법령 위반사항 등만이 행정조사 결과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행정조사 실시 자체의 결과, 즉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누가 조사하였는지까지”가 그 조사 결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까지 조사 결과로서 통지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사 결과의 통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등을 기재하여 조사의 실시 사실 자체를 조사 결과로서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조사일시, 장소, 대상자, 조사원 등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이 사업주 등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조사 자체의 위법 및 이러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주 등의 권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답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외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7조에 따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체금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산정하는 등(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 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체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인 간의 금전채권의 경우와 구별하여 그 부과요건ㆍ내용 등이 법령에 명시되거나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금전채권의 속성상 변제지체에 따라 당연히 가산되는 경제적 가치의 성격과 함께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월별보험료), 제17조(개산보험료) 및 제19조(확정보험료)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체금 부과처분은 각종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체한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문언규정에 따를 때 연체금은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부과ㆍ징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는 각각 별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별개의 보험료이고, 각각의 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 부과처분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간의 정산절차와는 별개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경우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다고 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의 경우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준수한 자 및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발생하였으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전에 이미 연체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등과 비교할 때, 법 규정을 위반하여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시까지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연체금을 감액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이 사안과는 반대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에도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을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증액하여 다시 부과ㆍ징수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금이 부과된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아니라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은 증가하는 경우 및 감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5년마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골재수급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을 종합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허가량 만큼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별 허가에 따른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 변경신고 사항이라고 본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골재가 공급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 대상으로 보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된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수급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골재채취의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골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골재의 1일 채취량, 총 채취예정량 및 채취장소 등을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서는 분기별 골재채취현황 및 잔여량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채취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골재채취법령의 체계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골재의 부존량이 줄어들거나 골재채취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골재채취법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4의2. (생 략)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7.ㆍ8. (생 략)골재채취법 시행령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질문: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전단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 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서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등 참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규정 별표 1ㆍ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를 가지고 근무한 경우에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은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만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를 가진 경우와 달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한정하여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으로 한정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해당 임용의 요건이 된 경우에만 그 경력을 호봉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없이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량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제4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제1호)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제2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별로 건축기준의 완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면적 비율에 따라 적용할 기준을 바로 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의 범위만 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르더라도 그 재량 범위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1배에서 1.2배가 되고,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1배로 적용하는 것은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결정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던 것을, 2014년 11월 11일 같은 영이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일정 범위에서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공개공지등의 설치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불가능하여 법제처 2006. 12. 18.회신 06-0115 해석례및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건축조례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건축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환경친화적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법제처 2021. 11. 18.회신 21-0640 해석례참조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개공지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더라도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는 건축물의 밀도 및 일조 등의 확보 등과 관련 법제처 2021. 4. 21.회신 20-0715 해석례및 2022. 4. 20.회신 22-0088 해석례참조된 것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므로, 확보한 공개공지등의 면적, 일반 대중의 편의성, 도시 미관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⑤ ～ ⑦ (생 략)
질문: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판매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같은 영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주차 용도를 부속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는 것(각주: 법제처 2018. 6. 21.회신 18-0197 해석례참조 )이므로, 같은 영에서의 “용도”는 그 의미를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차 등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일반 대중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의미는 건축물의 일부를 배제하지 않은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인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서도 부설 주차장 면적이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위한 규정으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서”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같은 별표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면적 산정 시 일정한 부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27조제2항제2호(대지면적에서 활주로 등 시설 면적 제외), 제61조제1항 단서(바닥면적 산정 시 소화설비 면적 제외) 및 제107조의2제3항제1호(토지 면적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제외) 등과 같이 해당 조문에서 그 부분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ㆍ4. (생 략)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ㆍ2. (생 략)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 차.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 러. (생 략)5. 문화 및 집회시설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 마. (생 략)6. 종교시설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생 략)7. 판매시설가.ㆍ나. (생 략)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생 략)8. ~ 29. (생 략)비고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2. ~ 4. (생 략)② ～ ⑦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