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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별표 16 제2호나목에 따르면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사목은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0호바목에서는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에 정비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에서 “수리점”과 “정비공장”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정비업과 건설기계정비업을 “수리점”과 “정비공장”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하고,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으로 작업장ㆍ검사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의 사업장 총면적을 옥내ㆍ외 구분 없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전문정비업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함에 따라 실무상 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중 사업장의 총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사목의 수리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세분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대지 및 건물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명 칭제원 등종별내용종합부분전 문원동기유압옥내 작업장 면적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1,000㎡ 이상300㎡ 이상495㎡ 이상230㎡ 이상옥외 작업장 면적작업장, 주기장, 등1,460㎡ 이상670㎡ 이상330㎡ 이상430㎡ 이상총 작업장 면적2,460㎡ 이상970㎡ 이상825㎡ 이상660㎡ 이상

○ 그런데,「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건설기계정비업”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함)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에서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고 하며, 기계 및 장비의 전용구성부분품, 부속품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된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정비업 중 종합건설기계정비업과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제한하면서 주로 농민의 생활시설이 건축되는 지역인 점과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에 쓰이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주로 하는 건설기계정비업은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건설기계정비업은 모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에 해당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질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은 법령이 예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비해 합격의 유효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합격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한을 정한 것으로서,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부작위로 인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합격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는 그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이와 같이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그 합격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정원을 인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하면서까지 임용하여 합격자의 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반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병역복무로 인해 즉시 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채용에서는 합격자의 신분 보호보다는 임용관계의 신속한 확정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27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불특정’이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각주: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례참조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해당 병원에 방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함)는 병원 방문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의료법」 제27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의료법」 제27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하여 유인한 뒤 건강검진 등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 부실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자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각주: 의안번호 제160830호 및 제16083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 「의료법」이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각주: 법률 제6686호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함. )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저소득계층 주민 등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목적이 명확한 환자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ㆍ② (생 략)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④ (생 략)
질문: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정비ㆍ보강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어 1997. 3. 3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서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전원개발사업자는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어 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하나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서는 실시계획에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함)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별표 1에서는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하여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같은 법 제44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1호)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하여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제3항제4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제5항제1호.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④ (생 략)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⑥ ～ ⑨ (생 략)
질문: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166). 더나아가 개정「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제도를 두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1996. 12, 의안번호 150304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람을 임용(임면)권자가「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과「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1. 2. 10.회신 10-0490 해석례참조).따라서,「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65조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이며, 문언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모두국토계획법 제65조및제99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도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은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질문: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의 개인 간 승계 가능 여부) 관련
답변: ○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개인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평생교육법에서 제28조제5항이 신설되었고 개정평생교육법시행(2008. 2. 15.) 후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평생교육법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타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통상 종전 법률에 없던 자격요건을 개정 법률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는 종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자격기준을 배제하여 개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개정 법률 시행 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즉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개정평생교육법시행 후 설치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개정된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개정평생교육법및 구평생교육법모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둔 바는 없으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시설 운영상의 사정에 따라서는 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치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는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법령 하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지위 승계를 받으려면 개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개정평생교육법시행 이후 설치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개정평생교육법이라 할 것이고,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대방은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개정평생교육법에 제28조제5항을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 및 책무성과 함께 일정 수준의 재원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법령상 사인(私人)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설립자 유고시 학교 승계 문제, 자의적 폐쇄로 인한 학습자 피해 발생, 학생 공납금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의 개인 상속 문제점의 해결, 투명한 회계 관리로 부정비리 가능성의 예방, 기관의 임의적인 학교 폐쇄 폐단의 개선 등 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바, 만약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개정평생교육법시행 후 개인 간 설치자 지위승계를 허용한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위 규정의 취지 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개정평생교육법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은,「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시설이고, 분뇨처리시설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에서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인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를 각각 처리하기 위하여「수질환경보전법」과「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오수를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수를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ㆍ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생활에 기인하는 오수이므로「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하고,「하수도법」은 이러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물질인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모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고 처리방식,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환경위생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분뇨”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하수”에 해당하고,「하수도법」등 각 개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그 처리대상물질, 처리방식 등을 달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과 구별됨은 분명하며,「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해당하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공장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비과세 대상 시설물이「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개별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물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201조제2항 본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별개의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같은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 시설로서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용도 및 외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같은 영 제201조제2항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