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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답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6조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동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되, 개별법이「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및동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편,「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발전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등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이 맡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반드시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또는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등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더구나,「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기본법」 및「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각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각주: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참조 )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시정비법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법 및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함(전통시장법 제32조제1항 참조). )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며, 전통시장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2. 1. 5.회신 11-0718 해석례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규정(각주: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례참조 )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②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휴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휴업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휴업의 횟수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각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휴업 기간의 제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수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하는 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해운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이나 연속된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면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답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2. 5. 10.회신 22-0028 해석례참조)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거주공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같은 ② 본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보육실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 법제처 2013. 9. 12.회신 13-0272 해석례참조)이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①에서는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에는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이와 같이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가능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보육실 1층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②에서 보육실 설치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실[가)] 뿐만 아니라 조리실[나)], 목욕실[다)], 화장실[라)], 교사실[마)], 급배수시설[사)], 비상재해대비시설[아)] 및 그 밖의 실내설비[차)]를 갖추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도 그 운영시간 중에는 거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규칙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그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 보이므로, 상가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②(ⅳ)의 ‘거주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인 상가를 명문의 규정 없이 거주공간에서 배제함으로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거주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육실을 1층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 등 거주공간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가. 일반기준1. ～ 3. (생 략)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보육실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ⅰ) ～ (ⅲ) (생 략)(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v) ～ (ⅷ) (생 략)③ ～ ⑦ (생 략)나) ～ 차) (생 략)나.ㆍ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는 사업계획이 해당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제1호)과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 및 연식 등을 적어야 하며,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고,같은 법 제89조에 따르면 휴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용을 정지하려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였다가 휴업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기간 동안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주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여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는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최저 면허기준 대수에 미달하는 자동차 대수만 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휴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중 일부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휴업 중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전히 여객의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에 관한 면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를 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휴업도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89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부 휴업을 할 때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대수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휴업에 관하여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바,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등이 행정청으로서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소속 행정청이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함)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데, 지방학예연구사에 대한 임용시험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48조(시험위원 등),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62조(시험의 공고),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5조의3(합격증명서의 발급 등),「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인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시험 실시의 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험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고, 합격자에게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바,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처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는 행정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인사위원회는 시ㆍ도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기관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정당법」에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지방 연구사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 것(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례참조)이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용시험의 실시 요구자로서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 소속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을 시ㆍ도지사가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시ㆍ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와 일치하게 되어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원칙적으로「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라고 할것이고,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의 사용내역 등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제10호다목)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경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ㆍ④ (생 략)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 ⑥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5. 시설물의 안전관리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작자(수입자 포함)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함에 있어서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 결과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의 제작시 부착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및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련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위 자료와 인증시험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답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정의하면서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자본금의 20퍼센트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동법의 연구소기업은 “자본금”을 가지는 기업으로서 주로「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상법」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하고 있는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동법」에서 이미 설립된 기업이 청산된 후 다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어떠한 기업이 이미 설립되었더라도「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에 따르는 지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동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동법 제9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법인설립에 관한「상법」상의 준칙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통하여 특정한 기업이「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으로 하여금「동법」에서 정한 여러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의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동 규정에서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한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기업의 설립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업이「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이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더라도, 당해 기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답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연이자율의 상한만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면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후단」은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도 제한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것인바,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이자율 등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질문: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의 규정은 「동법 제1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서 해석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로서는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ㆍ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및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측정기기에서 정상적인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측정기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장착하여 측정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일정기간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사용기간은 확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성이 불시에 소멸될 경우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시설”과 그 시설이 설치된 “대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저온창고는 온도조절에 필요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농수산물을 적정한 저온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서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된 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행정재산인 대지의 사용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고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제1조)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시설 중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제42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저온창고가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저온창고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이상 해당 대지의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관계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삭제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생 략)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③ ∼ ⑧ (생 략)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 략)[별표 2]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부류별양곡청과수산(이하생략)도시인구별(단위: 명)­30만미만30만 이상～100만 미만100만 이상30만 미만30만 이상100만 미만100만 이상시설㎡㎡㎡㎡㎡㎡㎡대 지1,6503,3008,25016,5001,6503,3006,600건 물6601,3203,3006,6006601,3202,640필수시설저온창고(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당한다)3005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