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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구화물자동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각주: 구 화물자동차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차량의 말소와 신규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대폐차 관련 규정을 운영하였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어 4. 21. 시행되기 전의 것)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運送事業者"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0호로 일부개정되어 4. 21. 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등록사항변경신고의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한다)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질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제1호),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함)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제2호),「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제3호)에 각각 적용하고 있는바,「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또는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는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는 이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므로, 도시철도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도 시행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도시철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는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A법인)이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다른 법인(B법인)에 위탁하는 것이「도시철도법」 제15조에 비추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시철도법」 제1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철도법」 제15조제5항은 위탁자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A법인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위임하고 B법인은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이하 “관리운영계약”이라 함)에 따라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서 A법인이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업무의 위임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거나 사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능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므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위와 같이 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B법인에게 위임할 경우, B법인은「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A법인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면 A법인이「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가 포함되며,「도시철도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신청 시 사업구역, 건설 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등을 첨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A법인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유지한 채 사실상 업무만 B법인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B법인은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A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의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A법인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관리운영계약 체결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승인 대상에 반드시 관리운영자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가진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A법인 외에 단지 사실상 업무 수행자에 불과한 B법인까지 별도의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법인은「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사업 면허가 건설 및 운영으로 구분ㆍ발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도시철도의 운영 업무를 관리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도 도시철도사업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서울특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헌재 1999. 10. 21., 97헌바26 참조).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학교용지의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동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할 것, ②10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④매수청구대상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있은1971. 10. 12. 이후 동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되었는바, 결국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 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및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점 등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소유권의 이전경위 및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등의 지급사실이 매수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최초 소유자가 국가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법원경매의 경락인인 개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미 국유지 매각대금, 이전매매대금 및 경락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이전경위 및 원 소유자 등에 대한 토지대금지급 사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약되는 현 토지소유자 개인의 매수청구권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토지소유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토지소유기간이 10년 미만(2000년 4월 토지취득)이라는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보상하려는 매수청구제도의 의의를 상쇄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객관적 요건을 명백히 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 개인의 토지소유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기산점을 달리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아울러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인 개인의 토지소유기간은 매수청구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1971. 10. 12.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주택지조성사업시행자 등을 거쳐 2000년 4월 법원경매를 통해 현재의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의 객관적 요건과 관련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된 점,토지의 원 소유자 등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이 지급된 점, 현 토지 소유자의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점등에도 불구하고 위 도시계획시설부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함)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등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매수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같은 법 제58조(개발행위의 기준) 및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국토계획법 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원래의 토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한을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고,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뒤 그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및 제7항은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먼저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청구의 횟수가 1회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매수청구를 1회로 한정한다면 매수청구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최초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를 잃게 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그 판단에 따라 새로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드시 1회에 한하여만 허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일부분에만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있은 후에는 해당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를 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원래 분할되어 있던 경우로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점, 규모가 큰 도시계획시설부지나 규모가 작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나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규모가 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는 규모가 작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보다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더욱 과도하게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토지분할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대하여국토계획법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분할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앞서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매수청구를 한 뒤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국토계획법 제1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분할 후의 토지에도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분할 전에 전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토지가 분할된 이후 각 분할 토지에도 분할 전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것입니다.
 만일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분할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된 자에게 반드시 매수청구를 한 뒤에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무익한 행정절차를 반복하여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위의 경우처럼 새로운 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종전의 매수청구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여 직접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의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시 매수청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ㆍ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서류제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우선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국회법」 제128조제2항에 따르면 그 서류제출 방법에 서면 및 전자파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서면이나 파일로의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서류제출 규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의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와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도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의 규정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모든 규정은「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별법령의 사생활보호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제113조의2의 규정취지 및 개별법령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ㆍ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제출 등은「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른 개인 식별정보보호의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답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숙박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법의 입법 목적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호텔시설 건설 시 그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입법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2012. 1. 26. 법률 제11227호로 제정되어 2012. 7. 27.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용적률 완화에 관한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호텔의 객실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고객인 관광객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객실의 크기ㆍ종류를 다양화하거나 객실의 설비 등을 고급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비교적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의 신축뿐만 아니라 호텔의 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다만,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축 호텔의 객실 수가 기존 호텔보다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낙찰자”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상적격자로서 가장 빠른 협상순위의 협상대상자(이하 “우선협상대상자”라 함)로 선정된 것만으로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본문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지방계약법에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호, 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함) 제5장제3절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들 중에서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 후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로는 다른 협상적격자보다 최우선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협상이 성립되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입찰절차를 통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낙찰자의 지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본문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이유는 낙찰자가 된 경우 공고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곧바로 낙찰자가 된 것으로 보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낙찰자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본문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것인지 여부, 그 입찰보증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와 그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주차장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주차장 종류의 하나로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30. 10-0051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규정하고 있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0. 4. 30. 10-0051 해석례 참조)이므로 그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의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 등 주차장법령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의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 일부분에 대하여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이상, 그 나머지 부분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제한하고 있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책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서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도로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은 도로 관리청에 있으므로, 결국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주체 역시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이고,소상공인지원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장의 별도의 확인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소상공인지원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은 도로 점용료 감액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1호, 2012. 1. 1. 일부개정ㆍ시행)에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유로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3항의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고시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항만으로 당연히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94조에서는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상금은 사인이「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 산정은 점용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점용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점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변상금은 도로점용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 외에 금전적 징벌의 성격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무단으로 점용을 개시한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한 것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된「도로법」 제94조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설 규정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것에 대하여 점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초과면적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법제처 2005. 8. 23. 회신 해석례 05-0019)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도로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과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상금은「도로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의 성격을 가진 것에 반하여, 과태료는 허가내용위반 등 과거의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어서 변상금과 과태료는 그 목적ㆍ기능이 달라 비록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외형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제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도로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일부에 대하여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보다 넓은 면적을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더라도 점용료보다 저렴한 과태료만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