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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고 있고,「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국새를 함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의 “3급부터 5급까지”는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의「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령, 중령 및 소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종전에는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모든 공무원의 경우 임명장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지 못하였으나, 2009. 3.12.「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이 신설되면서「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 즉,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에만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대령, 중령 및 소령은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 된 임명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답변: 우선,「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에서는「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등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서 명예전역을 한 사람이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된 경우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신분이보장되지 않는 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2009. 12. 16. 국회규정 제655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와 마찬가지로 소속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여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용된 사람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에 임용된 사람과 달리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49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9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 모두 ‘보조직원’으로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에서 보좌관과 비서관ㆍ비서의 직무를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보조직원으로서의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모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그 신분과 업무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면,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용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결국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나 구「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답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ㆍ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에 위임ㆍ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장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ㆍ제5항 및「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군인사법」등에서 별도의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이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중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은「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는 군 체력단련장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동일한 기능의 대체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체시설은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의 소재지, 면적 등이 달라지는 이상 해당 대체시설은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참조)하므로,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리청이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종전의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하여 남은 사용허가 기간만큼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려는「국유재산법」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제30조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의 철회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대체시설로의 승계나 유지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기부된 행정재산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부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철회하고 그 철회 당시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용기간 일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본문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서는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통상부령)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바레인이 라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통령령인「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이 건 질의대상인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액수를 산정하는 지역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외교통상부령에서 파견국가의 지급등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하위법령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서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령인「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방부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군사기지법 제4조제3항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반환이 완료되면 그 반환이 완료된 때 별도의 의사표시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서 보호구역 지정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외사유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인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 이남지역인 경우(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방상의 필요’나 ‘군사 작전상의 어려움’은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의 출입(이전의 자유)과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행위(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각주: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73144 판결례참조 )되므로,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법제처 2012. 9. 12.회신 12-0442 해석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해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방상의 필요’나 ‘군사 작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4조제3항은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17. 7. 18. 의안번호 제2008063호로 발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로, 같은 항의 입법 과정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개발과 국가안전보장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추후 시설 활용 계획이 있는 반환공여구역만을 지정 해제 간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각주: 2017. 7. 18. 의안번호 제2008063호로 발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및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이용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권리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제외사유가 없다면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완료된 때 보호구역 지정 해제 간주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방상의 필요가 있다면 군사기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간주된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간주된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다시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조치를 통하여 반환공여구역과 관련된 군사작전의 수행 등 국방상의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을 충족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다면 군사작전 수행 등 다른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반환공여구역의 반환이 완료된 때 예외 없이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ㆍ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완료된 때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답변: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이하 같음)의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월(해병은 2년으로 함), 공군은 2년 4월이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07. 9. 1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 19.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해 10. 8. 각 군 등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시달(통보)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계획에 따르면, 육군ㆍ해군ㆍ해병대ㆍ공군의 병(兵)과,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복무기간의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무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병역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정한 것은 현역병 복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한 것이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를 가중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위임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18조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같은 법 제19조에서 복무기간의 연장과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은같은 법 제18조제2항각 호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최대한 6개월까지만 단축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어 현재 현역병에게 실제 적용되고 있던 복무기간을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현역의 복무기간”으로 본다면, 법률이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 조정했다가 또다시 그 현역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현역의 복무기간을 최대한 6개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되어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지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조정의 허용범위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역 복무기간에 관한 각 규정 사이의 체계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이 군에 복무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복무기간을 말하고, 다만 이러한 복무기간에 불구하고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히 일정한 범위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은같은 법 제18조제2항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07. 10. 8. 시행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것을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현역의 복무기간의 단축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질문: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이 구「방위사업법」(2009. 4. 1. 법률 제956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2.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으로 신설될 당시 같은 조 제6항도 함께 신설되었음에도「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과 달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타법 폐지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의3에서 규정하던 전문화ㆍ계열화제도(각주: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려는 물자 또는 관련 업체를 분류된 품목에 따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하는 제도를 말함.)가 신규 방산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방위사업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폐지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협받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각주: 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40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서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그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기술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와는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방위사업법」제18조(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ㆍ방법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⑧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답변: 「군인사법」 제17조제2항에서 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해임되지 아니하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는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군인사법 시행령」규정을 살펴보면,같은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계급제 조직으로서의 군대 특성을 반영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법무장교의 법률적 소양을 위원회심의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은 법무장교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에서 문언상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같은 조 제2항은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않은 부대와 구분하여 위원 중 1인을 반드시 법무장교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이 같은 조 제3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도 법무장교가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라 할지라도 심의대상자의 지위 고하에 따라 법무장교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군인사법」 제17조제4항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답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함)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주: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례참조)그런데 특임자보상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용(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용(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같은 영 제16조제1항제5호)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ㆍ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여 특임자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해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ㆍ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임자보상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같은 영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 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특임자보상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특임자보상법 제1조)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생 략)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 략)제8조(특별위로금) ①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 략)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질문: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답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평택시 포함. 이하 같음)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지원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위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에 있어「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학교의 경우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을 통한 인구의 유입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평택시지원법 제26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에 대한 특례만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신설”의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의 의미와 특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의 “신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평택시지원법 제26조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학교의 “이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의 “이전”이란 학교의 지역적 위치를 옮기는것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는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및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하여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않으며,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각각 학교 “이전”의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학교의 “이전”이란 해당 학교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 뿐 아니라, 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하여 학교의 일부가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증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의 “증설”이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신설”이란 위와 같은 학교의 “이전 또는 증설”이 아닌 것으로서,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평택시에 소재한 학교의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학교의 신설로 인하여 입학 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기존의 학교가 통ㆍ폐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학교의 “신설”로 볼 수는 없고,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통ㆍ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에 대비하여 통합된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증가한다면 학교의 “증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서는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이전이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일 것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평택시로의 이전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전체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렇게 비수도권 소재 대학 전체가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로 이전ㆍ통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의 이전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평택시지원법 제2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평택시지원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