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불공정거래행위
답변: 고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공정한 거래'란 사업자 상호 간의 경쟁수단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 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나 가격 및 거래조건에서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지나치게 싸게 공급하거나 비싸게 사들이는 행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등이 있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희에서는 경품류제공 • 병행수입 • 신문업 • 대규모소매업의 영업 등에 있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고시로 규제하고 있다.
질문: 사업자단체
답변: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2호)．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단체’라는 특성상 경쟁제한행위의 온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관해 법은 일정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같은 법 제 55조3호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항상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것만은 아니며, 중소기업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 순기능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질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답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20호) ．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제한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특수한 불공정행위로서 당연위법성이 인정되어 일정한 경우에 금지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46조), 영세소매업자의 경우 가격경쟁의 제한으로 도산을 방지하는 등 경쟁촉진적 성질을 함께 지니고있다.
질문: 유효경쟁
답변: 부당한 공동행위나 기업결합의 규제에서 위법성 판단의 표준은 경쟁의 방해 • 침해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방해 • 침해되는 경쟁은 어떠한 상태이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완전경쟁을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에 완전경쟁보다는 현실적인 경쟁상태를 의미하는 유효경쟁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효경쟁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의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을 가능한 유지 •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사업자 상호 간의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어떠한 사업자도 경쟁에 참가하는 데에 제한울 받지 않아야 한다. 이 두 조건의 충족정도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유효경쟁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 유효경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구조기준설과 성과기준설이 있다. 먼저 구조기준설 (structural criteria)은 시장구조가 경쟁적이어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즉 사업자의 수와 규모의 차이 및 독립성의 정도, 시장진입의 제한 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특히 구조기준설은 시장점유율과 산업집중도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게 된다. 반면 성과기준설(perfonnance criteria)은 기업들이 좋은 시장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장에는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주장으로, 즉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생산비와 가격의 상관관계, 조업도, 이윤율, 판매비의 지출 등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된댜 다만, 최근에는 양자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질문: 허핀달허쉬만지수
답변: 일반적으로 합병이나 시장지배력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당사자들이 시장에 서 가지고 있는힘의 크기라고 할수 있다.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힘은 상품시장에서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로 나타난댜 HHI 지수는 이러한 시장점유율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낸다. 특히 이것은 기존의 생산시설을 합치는 수평적 합병에 대한 분석도구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HHI 지수는 시장집중도의 통 계적인 측정을 위해 관련시장에서 모든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라 인에 의하면 위원회는 기업결합 전 HHI 지수를 측정하고, 다시 기업결합 후 HHI 지수를 측정해 비교한다 그 결과 수평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후 HHI가 1,200 미만이거나, 기업결합 후 HHI가 1,200 이상 2,500 미 만이면서 HHI 증분이 250 미만이 거나, HHI가 2,500 이상이면서 HHI 증분이 150 미만인 경우(안전지대)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시장점유율 등에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친 후 기업결합을 승인한댜 또한 수직 〈혼합결합의 경우에는 당사회사가 속한 시장의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이거나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의 사업자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본다. HHI 지수는 대규모 회사의 시장점유율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둠으로써 합병 후의 시장에서 과점적 협조기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평가된다. 즉 여러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나누고 있는 것보다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때가 HHI 지수의 값이 월등히 크다.
질문: 역외적용
답변: 한 국가의 독점금지법이 그 나라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교역상대국의 기업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적용의 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역외적용의 범위를 가장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향력 이론(effect theory)이다. 영향력 이론은 타국 기업 간의 반경쟁적 행위로 자국의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효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자국의 반독점금지법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 미국에서 Alcoa사건 이후 주로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다 다만, 이러한 영향력이론은 자국의 영토 안에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주권침해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대외선진국들은 타국과의 상호양해조약을 체결하여 조약국 상호 간의 독점금지법 적용을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질문: 가격고정
답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수개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격고정은 현재의 가격수준보다 더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낮추는 경우도 당연히 금지된다. 특히 가격과 관련된 사업자들간의 공동협정은 세계 각국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었다.
질문: 집단배척
답변: 수개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한 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거나 집단에서 탈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집단배척 행위도 미국법상 당연위법의 취급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집단배척행위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주된 근거는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위한 집단배척행위는 단순한 공동의 거래거절에 비교해볼 때 위법성이 약하다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공동기술협력개발에서 몇 개의 사업지를· 배제한 경우에 집단배척을 이유로 당연위법을 선언하는 때에는 처음부터 실패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나중에 성공단계에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질문: 무임동승자
답변: 미국 반독점법에서 자주 등 장하는 이 개념은 타인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영업망, 고객관계 등을 자신의 노력 없이 얻게 됨 으로써 무상이익을 취하는 지를 통칭하는 말이다. 무임동승자는 특히 집단배척의 합리성, 독점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주장된다. 즉 법이 강제로 거래개시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경쟁이익을 증가시키기보다 무임동승자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어 경쟁이익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질문: 징벌적 손해배상
답변: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은 손해의 전보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수정하여 일부러 피해자의 손해를 악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기존의 손해의 전보를 뛰어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반 평배심원들의 감정 때문에 기업소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되는 일이 자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훨씬 가중되므로 기업 측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질문: 3 배 손해배상제도
답변: 클레이턴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반독점사건에서 패한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게 3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3배 손해배상제도는 독점금지소송에서 승리한 당사자가 이전보다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마련해줌으로써 소 제기 욕구를 자극하고 반경쟁적 행위 당사자에게는 경고적 기능을 한다.
질문: 규모의 경제
답변: 규모의 경제는 합병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합병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면 기업은 대량구입,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통한 원가절감, 물류비용의 감소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심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합병에 의한 규모의 경제발생은 곧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이익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질문: 범위의 경제
답변: 단순히 수평적인 기업의 합병이 아니라 다수 이종(異種)업체를 인수하는 혼합합병에서도 일종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는데, 이것이 범위의 경제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이종업체를경영하는경우에 한업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손실을 충분히 전보함으로써 기업경영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상품의 제조업자가 만일 전방의 부품제조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물품구매비용의 감소, 공정 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질문: 시장폐쇄효과
답변: 현재 경쟁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완제품의 부품업체를 인수하여 부품생산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이상 완제품의 경쟁업체에게는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완제품시장은 완전히 봉쇄당하는결과가된다 이러한결과를시장폐쇄효과라고 한다.
질문: 거래거절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1 호에 규정된 행위로 공동의 거래거절과 그 밖의 거래거절이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 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의 거절은 공동 배척이 되므로 위법성이 더 강하다고 하며, 법문의 형식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질문: 부당염매
답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염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일종으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는 부당염매뿐만 아니라, 높은 대가로 물품을 구입해주는 부당고가매입도 포함된다.
질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답변: 위계에 의한고객유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4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일종으로 부당한 표시 • 광고 외의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질문: 끼워팔기
답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은 소주를 팔면서 비교적 잘 팔리지 않는 양주를 함께 사는 경우에만 소주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끼워팔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6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일종이다.
질문: 사원판매
답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사원판매는 끼워팔기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5호의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질문: 배타조건부거래
답변: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7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이다.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행위도해당한다.
질문: 부당내부거래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항 9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올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 는 편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유형과는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은 일반불공정거래행위부분에 계열사의 부당내부지원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부당내부거래는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세분된다. 다만, 부당내부거래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한 한 방법이다 따라서 법규정의 체계상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함은 타당하지 않으나, 단순히 현재의 재벌구조뿐만 아니라 장래의 경제력집중울 방지하고, 재벌기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당내부지원을 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왜곡을 가져온다는면에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부당한 표시 ·광고
답변: 부당한 표시 ·광고는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규모 • 연혁 • 생산시설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 수량 • 재료 • 성분 • 품질 • 규격 • 함량 • 원산지 • 제조원 • 제조방법 •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 •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종류별로는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방적인 표시 • 광고가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질문: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답변: 상품또는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부당한 표시 • 광고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 등의 용기 •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이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 을 나타내는 용기 • 포장을 말한다. 법에서는 ①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 • 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 • 광고를 금지유형으로 들고 있다(제 3조).
질문: 소비자기본법
답변: 196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가에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문제를 입법으로 승화시킨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 월 4 일에 제정(제정 당시 제명은 소비자보호법)하였다. 본법은 헌법 제 124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소비자의 지위(소비자기본법 제2조 1 호, 제 4조)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같은 법 제 3장제 2절 참조)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같은 법 제 3장제 1 절 참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반 시의 제재조치(같은 법 제 11 장 참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단계판매
답변: 다단계판매란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 • 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어 연쇄적인 소개로 시장을 넓혀가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특징으로는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며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취하고, ② 이와 같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③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5호)． 다단계판매는 국내에 도입된 이래 피라미드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악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단계판매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3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5 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디{같은 법 제 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그러나 다단계판매의 정의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신방문판매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7 일 법률 제 11324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구매 •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 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매의 방식에 방문뿐만 아니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 •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합하고,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부과하고 있다( 같은법 제 2조7호 • 제 29조2항)
질문: 통신판매
답변: 우편 •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질문: 소송
답변: 소송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법적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질문: 소송절차
답변: 소송절차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일련의 법적 단계를 말합니다. 소 제기, 변론 준비, 증거 제출, 심리, 판결 선고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질문: 소송의 중단
답변: 소송의 중단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된 소송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소송의 종료
답변: 소송의 종료는 판결 확정, 화해, 소취하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송이 계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일단락된 상태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질문: 소송의 수계
답변: 소송의 수계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있는 제3자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 소취하
답변: 소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피고가 동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재판
답변: 재판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분쟁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유형의 재판이 있으며, 국가 권력이 개입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질문: 청구
답변: 청구는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 하는 주장을 말합니다.
질문: 소송당사자
답변: 소송당사자는 소송에서 직접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장
답변: 주장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나 법적 주장을 법원에 알리고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진술 행위입니다. 주장에는 사실 주장과 법률 주장이 있으며,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질문: 입증
답변: 입증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통해 법원이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질문: 법
답변: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의 규칙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정한 법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헌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권리
답변: 권리는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이익이나 자유를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 재산권, 생명권처럼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권리는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으며, 침해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질문: 의무
답변: 의무는 개인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나 책임을 말합니다.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처럼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무는 권리와 균형을 이루며,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됩니다.
질문: 원고
답변: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즉, 법원에 먼저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시작한 당사자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문: 피고
답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즉,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문: 판사
답변: 판사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하며,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판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질문: 변호사
답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활동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을 대신 수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요한 존재입니다.
질문: 상소
답변: 상소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소와 상고가 이에 포함되며,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문: 이의신청
답변: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질문: 선고
답변: 선고는 법원이 재판 결과를 판결문으로 확정하여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며, 이로써 재판이 종료됩니다. 선고는 구두로 하거나 판결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나 상고 등 상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확정
답변: 확정은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법적으로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법적 분쟁이 종결됩니다. 확정은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문: 집행
답변: 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실제로 강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따라 돈을 받거나 물건을 돌려받는 것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조정
답변: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질문: 화해
답변: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도중이나 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 소송행위
답변: 소송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나 법원이 하는 모든 절차적 행위를 말합니다.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기일통지
답변: 기일통지는 법원이 정한 재판 날짜와 시간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날에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질문: 불출석
답변: 불출석은 정해진 재판 날짜에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입건
답변: 입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람을 범죄 혐의자로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되면 피의자가 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후 체포나 구속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체포
답변: 체포는 범죄 혐의자를 강제로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긴급하거나 영장을 받은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일정 시간 안에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질문: 구속
답변: 구속은 체포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구속되면 수사와 재판을 구치소 등에서 받게 됩니다.
질문: 영장
답변: 영장은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영장은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질문: 불기소
답변: 불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 부족,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질문: 혐의
답변: 혐의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내용을 말합니다.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무죄
답변: 무죄는 법원이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 유죄
답변: 유죄는 법원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이 내려집니다.
질문: 압수수색
답변: 압수수색은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물건을 강제로 확보하거나 장소를 수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질문: 형벌
답변: 형벌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징역, 벌금, 구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선고유예
답변: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일정 기간 형을 내리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잘 지내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집행유예
답변: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질문: 소년보호처분
답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대신 청소년에게 내리는 보호적 조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재판 없이 상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