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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제4호)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하 “반려견”이라 함)를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서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축과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 제2조제1호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에는 개가 포함될 수 있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가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목”이란 가축을 놓아 기르는 일을 말하고,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일을 말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은 특정한 가축이 계속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축사나 목장과는 차이가 있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민에게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5호)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제7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하천구역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에 개를 수시로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개가 계속하여 그 시설에 머물며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어 특정한 가축의 무리를 그 곳에 상주시키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괄호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139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합니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그 금액 및 그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읍ㆍ면ㆍ동에서「민법」(법률 제471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자체와 그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구분되는 것이고, 수수료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법령의 취지와 다른 내용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민법」부칙 제3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바는 없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사무인 법원서기의 업무를 읍ㆍ면ㆍ동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같은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에는 읍ㆍ면ㆍ동도 포함되므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이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읍ㆍ면ㆍ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그 성격상 사법행정사무로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읍ㆍ면ㆍ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수료규정에서도 통일적인 금액이나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일반규정인「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와 그 수수료에 관한 법령인 「민법」 부칙 제3조 및 대법원규칙(「사문서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이하의 금액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는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건강검진(각주: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 )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그런데「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등)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제2항), 일정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은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제5조제4항) 해당 지정서의 지정내용란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및 내원, 출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이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 및 장소(내원ㆍ출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으로 지정 당시 지정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같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② (생 략)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제25조(건강검진) ① ～ ④ (생 략)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료급여법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답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법인이지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의 소관 법인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그 제명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비영리법인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인바,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설립허가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은 위임인이 그에 대한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권한을 이양 받은 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권한의 “이양”과는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감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국가사무이므로 권한의 위임 여부 및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와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 중「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본문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과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설립허가의 기준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의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ㆍ② (생 략)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1. ∼ 3. (생 략)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5. (생 략)④ ∼ ⑨ (생 략)「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질문: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답변: 「항만공사법」 제2조에서는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법 제17조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제1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1항본문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1항 본문),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항만공사법」(2010. 2. 4. 법률 제10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법 제5조에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항만공사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법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항만공사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항만공사법」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항만공사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같은 법 제2조를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수정한 취지와 공공기관법에서같은 법 제2조와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항만공사법」 제2조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항만공사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공기관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항만공사법」 제2조ㆍ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르면,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제101조에서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4항에서 타인토지의 출입권한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장을 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써국토계획법에따른 행정청에 해당되므로 이 사안에서는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해같은 법 제65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는국토계획법 제99조가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반드시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그 도로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무상귀속의 시기에 대해서국토계획법 제99조와 제65조제5항에 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해당 진입도로의 관리청(「도로법」에 따른 구도의 관리청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도로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해당 통지하는 날에 도로관리청(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국토계획법제103조에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해당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관리청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시행자가 되어「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인 학교진입도로를 설치하면 해당 진입도로는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 준용하는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를 관리할 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답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가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가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특별조치법 제19조와국토계획법 제65조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의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 간에 기능의 대체성이 인정된다면, 즉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기능이 종래의 공공시설의 기능에 갈음할 수 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간의 구조ㆍ규모ㆍ설치비용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종래의 국유나 공유인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이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는 기존도로가「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고, 신설도로 역시「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어 모두 일반인의 통행에도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고,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도로가 폐지되는 등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앞 도로와 바로 연접하여 설치된다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주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기존도로의 관리청과 신설도로의 관리청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건설 후 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도로는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도로가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질문: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함.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각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함. )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6호)(각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당사자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1. ～ 3. (생 략)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5. (생 략)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②ㆍ③ (생 략)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생 략)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3. ～ 11.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ㆍ2. (생 략)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4.ㆍ5. (생 략)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단서 생략)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나. (생 략)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전용건축물을 특정 종류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3호 단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까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본문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전체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와 주차장 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법령＞「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 10. (생 략)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12.ㆍ13. (생 략)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⑤ ～ ⑫ (생 략)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② ～ ④ (생 략)「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
질문: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안의 용지(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 제2호에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이종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전력 및 용수의 사용,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종업체의 입주에 따른 전력 및 용수의 과다사용이나 환경오염과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증가와 같은 개별 기업체의 경영상 이유는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및 공동폐수처리장 등 협동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일부 조합원의 탈퇴와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조합원인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상승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과「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새마을금고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적어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위 새마을금고가「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되,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먼저「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같은 법에서 새마을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 등이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것(제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는 비영리성, 특수성이 인정되고 공공성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외에도 비영리성이 강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가 있는바(「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 목적 및「새마을금고법」상의 그 밖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문화복지 후생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의 의료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어(제43조), 이러한 규정체계가「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에 따른 지분, 잉여금 배당 등은「새마을금고법」이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나타나는 최소한의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가「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체계상으로도「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는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법률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허용한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설사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익배분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하는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새마을금고법」상의 규제는 여전히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