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 등 관련)
답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서는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과학영재학교는「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되(제2항),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과학영재학교는「영재교육 진흥법」이 아닌「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되나 영재학교로 간주되는 학교로서, 그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재교육 진흥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면서(제2항), 이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그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가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칙으로 달리 정한 범위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제한 사항을 정한「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각주: 2009. 26. 법률 제9413호로 일부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ㆍ개정 이유 참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마련된 학칙은「한국과학기술원법」의 위임에 따른 하위규범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과학영재학교에 대하여 학사, 교원,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초ㆍ중등교육법」을 배제하고「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하되(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제15601908호로 발의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영재교육 진흥법」과는 달리 그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히「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각주: 2009. 26. 법률 제9413호로 일부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ㆍ개정 이유 참조)이라 할 것인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 등에 관하여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한 범위에서 영재교육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한국과학기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13호로「한국과학기술원법」을 일부개정하여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같은 법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영재학교의 학사 및 교원의 보수ㆍ배치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보수ㆍ배치기준 등을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되었는바(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제15601908호로 발의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도「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영재교육 진흥법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생 략)④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⑤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