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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답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ㆍ최저승진소요연수ㆍ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 및「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7호)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인 20년 이상 근속기간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등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8항을 근거로 하여「국가공무원법」상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이 인정되는 사항을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ㆍ최저승진소요연수ㆍ연가일수의 산정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예퇴직수당이 같은 조 제8항의 “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우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에 따라같은 법부칙 제5조제8항에서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ㆍ최저승진소요연수ㆍ연가일수”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 등에 있어 방송위원회에서의 재직기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모든 인사관리와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항에서는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등에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서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정하고 있으나, “수당”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총칭하는 것이고,「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때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당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러한 명예퇴직수당도 일정한 급료 외에 지급되는 부가적 보수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8항의 입법취지가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부칙 제5조제8항에서의 “수당”의 의미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종류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수당”에는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이었던 「방송위원회 사무처 인사규정」 제41조 및 「방송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 제53조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급액의 산정기준도「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급액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송위윈회에서 명예퇴직요건을 충족하였거나 명예퇴직요건에 근접한 직원의 경우 조직의 통합에 따라 공무원이 됨으로써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밖의 직원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의 기간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이는 해당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제1호),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제2호),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제3호), 주의 또는 경고(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직무로「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제1호),「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제2호)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방송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방통위설치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으로「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같은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심의위원회의 직무로「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와「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규정하고 있고,「방송법」 제33조에서는같은 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는방통위설치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방송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규정 위반 여부로 심의하고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방통위설치법 제21조제2호에 따라「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의견제시를 제재수단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의 내용심의에 대한 사항은 독립 민간기구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임을 고려할 때,방통위설치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규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같은 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의견제시는 모두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수단을 정하는 주체를 이원화하게 되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제재수단을 정할 수도 있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방송법」 제100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명백히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해운법」 제19조제1항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1983. 12. 31. 법률 제3716호로 전부개정시 개정이유서 참조),「방송법」 제100조제1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과징금과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과징금과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재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과징금과 제재조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본질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령을 입안할 때 이러한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과 유사한 행정제재적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방송법」 제100조제1항에서와 같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등 행정제재적 처분을 포괄하여 이러한 제재조치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재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제재조치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답변: 「방송법」 제10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이라고 함)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함)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21조제1호에서는「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등의 심의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각각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방송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회가「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독립 민간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에서는「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해 그에 대한 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되, 그 제재조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협찬고지규칙 위반을 포함한「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모든 사유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방송법」 제2조제22호에서는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74조제2항에서는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협찬고지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에게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제한하고(제5조),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6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고지를 금지(제7조)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찬고지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방송법」 제32조 및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 및「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방송법」 제10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함)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각각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치정보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허가제를 적용하여 신규 기업에 진입장벽(각주: 2017. 2. 28. 의안번호 제2005843호로 발의된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되는 문제가 있자,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해당 부칙 규정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율체계의 전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용약관의 변경 신고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신고 수리를 모두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2018년 10월 18일 당시 이미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2018년 10월 18일 당시 아직 어떠한 위치정보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⑧ (생 략)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 4. (생 략)② ∼ ⑤ (생 략)부 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관계 법령＞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즉 겸직의 자유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가질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직무에 충실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겸직 금지 규정을 둘 수 있고, 그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원의 겸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서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문리적으로만 보아 위원은 영리업무인지 비영리업무인지를 막론하고 공무 외의 모든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위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정도는 아니지만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그 밖의 다른 직무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원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4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와 그 밖의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겸직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공무 외의 모든 다른 직무에 대하여 예외 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방송통신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의 요청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무직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반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을 영리목적의 업무에 대한 겸직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 외의 모든 직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의 한계를 규정한같은 법 제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위 규정이 위원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서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과같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개별 위원의 업무 수행상 독립성ㆍ중립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겸직 시 소속 기관장인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방송통신사업 분야 등 담당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방송통신위원회법등에서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겸직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보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겸직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영리 업무로서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은 겸직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앞서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64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원의 겸직 금지에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의 겸직 허가 절차를 적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의 겸직 허가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이 적용된다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위원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위원의 겸직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함)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신망 구성도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관허사업으로서 “개인의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종전의「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 등록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필요시 통신망 구성도만 제출하도록 함)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0조제2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6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또는「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살펴보면, “통화내역”에 대하여는정보통신망법등에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생성하여 보유하는 발신인ㆍ수신인의 통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사용도수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 구매ㆍ이용내역 자료나,「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금부과 등의 목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보호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정보통신망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형사소송법」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으며, 통신 구매ㆍ이용내역자료는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2항과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ㆍ수집방법ㆍ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질문: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답변: ○「방위사업법」부칙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같은 법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비록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그 신분이 군무원에서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는 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군인사법」 제1조에 따르면,「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이 국가공무원임을 전제로 하여 군인의 책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4조에 따르면, 징집 또는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병역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및 보충역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도「군인사법」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또한,「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신분상 국가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이「병역법」,「군인사법」및「국가공무원법」은 비록 군인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장기복무군인 및 단기복무군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역으로 복무하는 한 모든 군인은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 계급 및 복무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모든 군인을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질문: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답변: 「방송법」 제64조본문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서는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기의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수상기를 등록한 경우에도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방송법」 제66조, 제6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수상기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규정을 문언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수신료 납부대상자는 수상기등록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한국방송공사법」(1985. 12. 31. 법률 제380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한국방송공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수상기의 소지자는 그가 소지한 수상기를 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시청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5조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해당 제정 내용은 종전의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였을 뿐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고, 제정취지 역시 종전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 법에서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1987. 11. 28. 법률 제3978호 방송법 제정이유서 참조)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입법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한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방송법」 제66조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 및 추징금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수신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방송법」은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한 자가 면탈한 부당이익인 수신료를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면탈한 수신료 전액을 추징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1년분의 수신료만 환수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수상기 최초 소지 시점을 현실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증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는 수신료 납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수신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국가계약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임을 보여주고 있고,「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및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 등에서는 방산물자 조달에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국가계약법」의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다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아목은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함)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로서 1.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조세감면, 2.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3. 해외진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국가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허용사유에「방위사업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대응구매”를 포함하지 아니한바, 위「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가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함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국가간에 방산물자를 교역하는 경우에, 의향서 또는 의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어느 수출국으로부터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한 대가 또는 일정한 요구조건으로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로서 어떠한 방산물자를 수입해야 한다면, 그러한 수입계약은 수입국 또는 수입국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주로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위와 같이 상대국가로부터 대응구매를 요구받는 경우에 수의계약은 그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바, 위 방위사업법령의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들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행 수단으로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물론,「방위사업법」 제46조에「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필요한 계약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며「방위사업법」 제44조에 수출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각국간에 존재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들을 모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 간에 서로 방산물자 거래의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응구매의 경우에도, 그 대응구매에 수반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에 대하여 일일이 예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 하에서 위 방위사업법령의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대응구매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 또는 조치로서 특별한 계약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바, 그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반드시 “계약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에 규정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규정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즉,「방위사업법」 제46조 및「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에는 방산물자의 수출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는 수의계약과 같은 특별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