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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각주: 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참조)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1. ～ 4. (생 략)⑤ (생 략)「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④ㆍ⑤ (생 략)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입찰공고의 내용과 달리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개요가 입찰공고의 내용과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6. 30.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찰된 사업계획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를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사규모의 확대 등으로 변경된 사업계획과 기존 입찰공고 시의 사업계획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입찰에 대한 3회 이상의 유찰은 변경된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 자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입찰에 대해서 다시 3회 이상의 유찰이 있는 경우라야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3회 이상 유찰이 있으면 그 후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이유에 덧붙여 그 의견에 따를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등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명칭(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판결은 이행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는 자(이하 “양도인”이라 함)가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그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어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도ㆍ양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양도ㆍ양수 여부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외에 다른 제출서류인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의사는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등록증을 점유하고 있는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미제출로 인하여 양도ㆍ양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의 외형을 제거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하겠으나, 사업권을 상실한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회수를 통한 사업의외형을 제거하는 것은 소관 행정청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자동차관리사업의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명의변경되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명의로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교부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은 양도인의 지배 하에 있는 서류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할 수 없게 되는바,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도ㆍ양수 사무의 종결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례및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참조)이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못하거나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착금으로서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안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법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 15. (생 략)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③ ∼ ⑦ (생 략)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③ (생 략)
질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외에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규제기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함)”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함)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1호), 이러한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제2호),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제3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제4호) 등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소음ㆍ진동의 발생원별로 공장 소음ㆍ진동(제2장), 생활 소음ㆍ진동(제3장), 교통 소음ㆍ진동(제4장), 항공기 소음(제5장) 등으로 각각 나누어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생활 소음ㆍ진동과 공장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장에서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제21조)을 마련하여, 이러한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제23조)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제60조제2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7조)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제14조)를 부과하면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제15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제17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제60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모두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에게 규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께 개정(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는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ㆍ진동관리법령에서는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뿐만 아니라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도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제1조)이나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외에도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을 위한 매몰 후보지의 선정ㆍ관리(제2항),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제3항),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타당성 검토(제4항)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에서 가축방역업무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특수업무수당”은 근무 여건과 환경,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더구나 같은 조의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대상 업무는 가축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 즉,「가축전염병예방법」제2장(가축의 방역,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가축의 질병진단, 검안, 병성감정, 역학조사, 약물투약, 오염물건의 소독, 살처분,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상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외에 사실상 직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근거조문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답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에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고(제1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신항만건설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제4항)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법 제3조 및 제61조에 따르면,같은 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함)가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허가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손실의 보상과 관련하여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던 자(이하 “허가어업자”라 함)에 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에게 허가어업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 즉, 어업손실을 입힌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허가어업자가 입은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어업권 등의 손실의 평가 및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거나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어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나목의 1)에서 허가어업이 취소된 경우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가액을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3)에서 허가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ㆍ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으로 하되, 다만 허가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개의 공익사업이 병렬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허가어업자에게 어업피해가 발생하여 그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하였다면, 그 허가어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어업의 취소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보상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공익사업자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허가어업자에게 어업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 그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은 다른 공익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손실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허가어업자가 입은 허가어업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서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허가어업 취소보상의 손실액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가액이 되고, 평균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이때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이하 “어업실적기간”이라 함) 동안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하게 되는바, 사업시행자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함에 있어서 어업허가 취소보상액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어업실적기간 동안의 어획량, 평균연간어획량 및 평균수익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에 있어서 통상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및 공사착수가 있었으므로,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취소보상액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어업실적기간 동안의 어획량, 평균연간어획량 및 평균수익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받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위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에 따른 어업제한이 있는 경우,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답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분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라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동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동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으로,동법 시행령 별표 1제1호파목(5) 등의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면 그 규모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함께 협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동법 시행령 별표 1제1호파목(5) 및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별표 동호동목(8)에서는 (1) 내지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별표 1 비고란 제5호바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은 해당 사업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도로의 개설사업은 동호마목(가)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호파목(8)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동호파목(8)은 동목(1) 내지 (7)의 사업중 일정범위에 속하는 사업(동호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이지, 동호동목(8)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 동목(1) 내지 (7)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개설사업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질문: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 )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각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여(단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경미한 사항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본문)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단서)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각주: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1997. 7. 31. 대통령령 제1544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7. 31. 시행된 것) 제23조제5항에서는 농업기반시설(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같음)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처음 규정하면서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라고 표현하여 면적 규모가 기준임이 보다 명확하였음.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려는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주체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생 략)④ㆍ⑤ (생 략)
질문: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답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