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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먼저「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서는 각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행위의 주체를 ‘각급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옮기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대상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는 의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란 각급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확한바, 이 사안과 같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이송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서),같은 법 제88조제1호 및 제9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송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하는 경우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는 그 문언대로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직접 이송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의료기관이「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등 송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을 확장해석하여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까지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중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를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지 여부나 입원하는 요양병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음에도 같은 항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등 송부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4. ～ 13. (생 략)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1. 노인성 질환자2. 만성질환자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②ㆍ③ (생 략)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⑤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같은 항 각 호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도 같은 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례참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다른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7항에서는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제1호),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2호)와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면「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의료법」 제33조제7항각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는 규정을 확대해석 하여 기존의 약국이 있었던 자리에 의료기관이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우려로 의료기관(의원)의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를 확대해석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먼저「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유형별로 ⓛ 일반적인 ‘진단서(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 교부하는 ‘상해진단서(제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③ 사망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사망진단서’(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각각 그 서식과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사망진단서가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이하 “병무용진단서”라 함)는 같은 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41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제87조제1항제1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제93조제1항제1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95조제1항제1호) 등과 같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 교부하는 ‘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사망진단서’와는 그 근거 법령과 제출용도가 구분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서는 병무용진단서에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치료 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사망진단서’와는 그 기재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병무용진단서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의료법」 제90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무용진단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는 병무용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 제1조의2제1호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물리치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가「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례참조), 의료기사의 업무와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의사의 업무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일부인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 지도하는 업무 및 그러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료기사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선고 94헌마129 결정례 참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에서 치과기공사에 대해 별도의 영업소(치과기공소)를 개설ㆍ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그 신고ㆍ수리절차에 있어서,「의료법」 제33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첨부서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의료법인이 관할 관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으로 의료법인의 정관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닌 의료법인의 정관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령상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한편,「의료법」 제5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그것이 정관의 변경사항인지 및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민법」에 관한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의 검토를 요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답변: 먼저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제2호)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법령에서는 구급차등 운용신고 시 그 운용지역을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각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5서식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5. 21.회신 21-0049 해석례, 법제처 2023. 9. 12. 23-0714 해석례 참조)이고,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응급의료법에서는 ‘이송업 허가’ 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에 대하여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제2호),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구급차등 운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영업지역의 제한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이송업자’가 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0호로「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이송업’의 지역적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각주: 1994. 1. 7. 법률 제4730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제4항에서는 이송업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0. 7. 1. 법률 제6147호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이송업의 허가를 할 때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를 두어 왔을 뿐,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적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의 수리 시에는 응급의료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같은 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함)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며(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전자서명(제2호)과 공인전자서명(제3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의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의료법령의 규정체계를 볼 때 의료법령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전자서명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도입된 점(2001. 11. 16. 의안번호 제161161호로 발의된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②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서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료인 본인이 그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 공인전자서명에는 무결성 및 진정성이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전자서명이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여야 하는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자서명이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ㆍ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폐기물은같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함)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5호나목3) 본문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함)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ㆍ치료 및 시험ㆍ검사행위(이하 “진찰등”이라 함)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의 의미는 전용용기 사용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련 규정 및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 당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찰등이 끝나면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도록 하고 있고(나목),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다목),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마목) 등 의료폐기물을 최초 투입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서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라고만 규정한 취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 사례마다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 등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에 따르면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구조ㆍ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제조 및 적합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진찰등의 방식,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양태, 전용용기 사용 시작 후 경과한 기간,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다양한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용용기를 장기간 영업장 등에 방치한다면,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다목2)ㆍ3)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을 같은 호 나목3) 본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투입이 완료되었음에도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하지 않고 영업장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용기를 보관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용기의 용량, 진찰등의 구체적 양상 및 사용개시 이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6조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참조),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용량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나목3) 본문에 따라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등이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7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해당 지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괄호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같은 법 제7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하여 통지하고 신고하라는 의미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 괄호 부분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체에 관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