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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104조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이농한 자가「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지가 2000년 8월「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본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함)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를 양도 시까지 재촌ㆍ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농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문언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또는「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ㆍ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에서「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04조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의 시행일일 2007년 1월 1일 전에 이농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면서 해당 제도의 시행일 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본문의 경우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다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촌ㆍ자경 여부는 고려 요소로 규율되고 있지 않고, 도시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달리 규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있어서 이농자와 달리 재촌ㆍ자경 농민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소득세법」 제104조의3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자경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해당 농지가 2000년 8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 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를,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거래법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국가계약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거래법에서는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문언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권한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공정거래법과하도급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외의 규정이공정거래법이나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경우에는공정거래법 제71조제1항과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속고발권과 같은 취지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다는 사유가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경우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이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계약상대자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데에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공정거래법또는하도급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답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는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첨자의 성명,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당첨자가 당첨금을 노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당첨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인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81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소득 등을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사업자 등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소득세법」에서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의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이「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소득세법」 제164조제1항본문에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법규를 근거자료에 따라 적정ㆍ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정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같은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60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권사업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소득세법」 제164조제1항본문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답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처리 가능한 정보로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제3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ㆍ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①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함),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함), ③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이하 “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조금, 부담금 및 직접지불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은 보조금법령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서 “보조사업자등”이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를 말하는데(제26조의2제3항제1호),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제3호)를 말하고, “간접보조사업자”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하 “간접보조금”이라 함)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제6호)를 말하며,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제8호)를 말하는바, 이들은 모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전제로 하는 자들이므로 보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급부금을 받는 자는 “보조사업자등”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부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보조금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수령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5호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도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나(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항제2호)에는 그러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데,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은 보조사업자등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일 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을 근거로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답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같은 법 제2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우발손실충당금의 명목으로 적립해 두었던 금액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함)을 말하는바, 우발손실충당금도 해당 회계연도에서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복권유통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상 복권유통비용이란 향후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의 관리주체가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복권기금운용계획에서 복권유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복권유통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원래 복권수익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해당 회계연도에 복권유통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복권수익금으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발손실충당금의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처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의 귀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우발손실충당금의 잔여액은 우발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복권수익금으로서「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하였을 금액이므로,「복권 및 복권기금법」및 관련 법령에서 회계처리에 따라 남은 금액의 사용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은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기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려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입법취지[「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되어 2004. 4.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와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고, 법인으로 하는바,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하고(제1항),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으며(제3항),같은 법 제11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의 문언상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협동조합의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신고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같은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설립등기 신청서에 설립신고 연월일을 적어야 하므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등기 전에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의, 창립총회의 의결, 설립신고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거나 창립총회를 개의하려는 경우는 설립신고도 하지 않은 단계에 해당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은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서까지 그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달리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데, 설립등기 전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면 이미 권리능력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점,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의, 창립총회 의결, 설립신고, 설립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등 설립등기 전의 절차 중 어떤 절차에서 그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모든 절차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절차에 수반되는 행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를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행정법규의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답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단서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4)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제2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로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사안에서 문제되는 재지정에 대한 규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은 2010. 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당시 부칙에서 이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대통령령 제22035호의 시행일인 2010. 2. 18.부터는 재지정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7조 등에 따라, 위 2008년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시행 이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4)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는 위 2008년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시행 이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에 한하는 것이고, 이후 새로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정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0년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24조가 “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 하에, “이 영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록 2008년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시행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시행일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였는지”를 포함한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부칙 규정을 둔 취지는 이후 재지정과 관련하여 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 2. 28. 이전「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답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차등가중하여 합산한 뒤에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는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합리한 경우”란 납세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200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45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제56조제1항을 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제56조 등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해당 법인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동종 업종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설치하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입법연혁적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왔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20. 5. 28.회신 20-0223 해석례참조 )그런데「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각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 등의 대리(각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함. )(제1호) 등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각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 )되며,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각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례참조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20. 5. 21.회신 20-0154 해석례참조 )세무사법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3년 이상)과 거주기간(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