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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군복단속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복은 전투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특수한 복식이자 군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지로서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 일반 국민이 군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유사시 군 작전을 수행할 때 국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각주: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가14 결정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 ).그렇다면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군인이 아님에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군인복제령」 제18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제1항,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제2항 등)하고 있어야 하는바,「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의 범위에서 군무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의복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군복을 군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지상ㆍ해상ㆍ상륙 및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거나 전투임무 및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군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비ㆍ보급ㆍ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 행정업무 및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력이며, 그 인사 관계 법령체계도 군인에게는 「군인사법」이, 군무원에게는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는 등 군인과 군무원은 그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 등이 상이함(각주: 2008. 6. 26. 선고 2005헌마1275 결정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과 구분하여 군무원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군무원에게 착용하게 하는 의복에 「군인사법」 제47조의3 및 「군인복제령」에 근거한 군복이 포함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군무원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1조(복장)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② 소속 부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군무원에게 의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10. 3. 26.]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은 기능군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별채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같은 영 제3조제2항 및별표 2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이하 “폐지 직렬”이라 함)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 대상을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인지 정원초과 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 현원이 누구인지가 고정되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과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기능군무원은 순환보직 등의 요인으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채용 시험 당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이라고하여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군무원인사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초과 현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폐지 직렬의 기능군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수만큼을 특별채용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같은 영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답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는「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지원계획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각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의 주변지역을 말하며(군공항이전법 제2조제4호ㆍ5호), 이하 같음.)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군공항이전법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이러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에 위촉위원을 둔 취지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실제 시행될 분야의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될 지원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할 것이므로,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된 군사시설 이전 관련 지원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원위원회에 과거 시행했던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만이 반복적으로 위촉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④ ～ ⑥ (생 략)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현행「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현행 군복단속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되며,같은 법 제13조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또는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군복단속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복단속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산회계법」과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군복단속법처럼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던 제조업자의 경우,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 법률 규정들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구 군복단속법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중「예산회계법」과같은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군복단속법은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소멸되어 현행 군복단속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군복단속법 부칙 제2항을 보면, 구 군복단속법에서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군복 및 군용장구를「예산회계법」과같은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던 자는 구 군복단속법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현행 군복단속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구 군복단속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군복단속법 제1조 또한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품 유출 방지가 그 목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방위사업청과의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자들이 군수품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자들을 국방부장관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들과 달리 규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처럼 방위사업청과의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는 제조업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유출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대부분이 조달계약에 의해 군에 납품되어 소비되는 특성이 있는바, 현행 군복단속법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의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던 구 군복단속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구 군복단속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에 의해 군복 및 군용장구를 군에 납품하던 제조업자의 경우, 현행 군복단속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하되,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규정된 협의절차의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ㆍ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ㆍ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활동ㆍ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에 소재한 일정한 기존 주택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존재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및 협의 절차의 규정 취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주택은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심의 시 고려 대상으로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시부터 해당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상태는 그것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바, 적어도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 기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존 주택이 있었던 대지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방부장관 등이 주택 신축에 동의하여야 하는 기존 주택의 대상이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고,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의 신축으로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해당 부지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법제처 2009. 11. 9.회신 09-0322 해석례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위인 경우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사기지법령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법제처 2009. 12. 31.회신 09-0357 해석례참조)이라는 점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제완화라는 취지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거나 군사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가 아닌「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참조) 이처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협의 및 행정청의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축행위 등이 군사적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의 기능을 훼손할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 등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기지법 제9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13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군사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직접 군사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국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서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건축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등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방공기지”의 의미) 관련
답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지”라 함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고, “군사시설”이라 함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등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인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등을 말합니다.

○ 한편, 국방부장관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을 지정하는데,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② 위 지역 외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다만, 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 즉, 방공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 제품 등을 몰수하게 됩니다.

○ 그런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단서의 방공기지는, 대공방어를 주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를 운용하는 군사기지만 해당하는지, 또는 지대지 무기와 함께 지대공 무기 등 대공방어시설을 설치ㆍ운용하여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기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단서에서는 “방공기지”를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공작전에는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 대공작전 뿐만 아니라 적의 대공무기가 설치된 군사기지나 항공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적극적 대공작전도 포함되고, 대공작전 수행을 위한 무기에는 지대공 무기뿐만 아니라 지대지 무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단서의 방공기지는 다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다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작전 수행의 편의성 보장뿐만 아니라 방공작전 수행으로부터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대공방어 임무를 주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대의 임무와 특성상 전ㆍ평시 대공방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실제로 지대지 무기와 함께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여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단서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대지 무기인 현무를 운용하는 육군 제9715부대 예하 부대에서 부대방호를 위하여 지대공 무기도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단서의 “방공기지”에 해당합니다.
질문: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답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의 규정에서는 국가의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쇄물ㆍ사진ㆍ라디오ㆍ확성기ㆍ영사용 기재ㆍ총화기류 및 군장비에 한하여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는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상대방을 ″국가 이외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대한민국)가 아닌 자는 누구나 무상양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 정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9호#콤마# 제22호및 제24호의 규정에서는 정책홍보본부장이 대외군사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종합,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으며,「합동참모본부직제」 제6조의 규정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이 대외군사협력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 국가시책은 정부의 정책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과의 군사교류, 대외군사협력 등은 대외적 군사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용 군수품을 외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호 군사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면 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군수품관리법」에서 말하는 군수품은「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때에는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고, 불용 군수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규정은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각과 폐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군수품을 반드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불용품이 아닌 군수품도「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동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물품관리법」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서 불용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양여″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용으로 결정된 군수품이라 하더라도 매각이나 폐기 외에「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는동법 제15조 및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규정상의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답변: 「물품관리법」 제3조에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군수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으나,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같은 법 제16조단서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유별ㆍ품명ㆍ성능ㆍ규격ㆍ수량 및 가액(제1호), 제1호의 가액내역(제2호),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제3호),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ㆍ품명ㆍ성능ㆍ규격ㆍ수량 및 가액(제4호), 제4호의 가액내역(제5호),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제6호),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제7호), 교환상대자의 교환 받을 군수품의 용도(제8호)를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같은 법 제16조단서에 의한 군수품의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법규)에 따라「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물품관리법」상의 관련 조항에서도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군수품관리법」 제16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국가계약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군수품관리법」 제16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교환을 하려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유별ㆍ품명ㆍ성능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ㆍ품명ㆍ성능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교환상대자의 교환 받을 군수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그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 후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환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군수품관리법령은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교환의 필요성이나 취지ㆍ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환상대자의 선정을 포함한 교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국방부장관의 승인, 감사원에 사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되고 통제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령상의 해당 규정은국가계약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군수품관리법」 제16조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국가계약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답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으나,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단서에 따라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여는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갚기로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이 대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은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제28조), 외국 정부에 대한 대여 등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여(제30조) 등을,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전대(轉貸) 금지 및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의 대여조건(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대여물품이나 대여방식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수품의 성질상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중에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군수품이라면「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탄약이나 군량미와 같은 소비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비소비물로 인식되는 장갑차, 항공기 등과 같은 군용장비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탄약(제1호), 식량(제6호), 의약품(제7호) 뿐만 아니라 비소비물로 인식되는 총화기류(제1호ㆍ제4호), 기계ㆍ기구(제6호) 및 군장비(제1호ㆍ제7호)도 대여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에 군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방위산업의 진흥과 첨단 무기의 개발을 위해 군수품을 분해하여 구조 등을 연구하거나 성능실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성능과 가치가 현저하게 손상 또는 감소되는 것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계약형태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는바,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여계약형태가 소비물에 한정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안과 같은 형태의 계약이「군수품관리법」 제16조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같은 조 본문에서 군수품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바,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 일방이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만, 이전 받는 국가 외의 자는 교환적으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사안의 계약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안의 계약형태를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은「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군인공제회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제3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제1호)과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제2호)과 같이 사업의 형태를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형태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군인공제회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정관의 변경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을 포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ㆍ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답변: 먼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관계 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수인재의 지역단위 입학을 유도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인재집중에 따른 학교 서열화 또는 학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ㆍ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ㆍ입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한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에 대한 지원은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전제로 이에 따른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전ㆍ입학시 학교의 정원ㆍ시기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등이 군인 자녀의 일반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등의 규정만을 근거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