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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규모별(전용면적:제곱미터)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 지역라. 그 밖의 지역85이하1/751/851/951/11085초과1/651/701/751/85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내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질문: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담보권 설정비용(제1호),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비용(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외에는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것은 모두 이자(이하 “간주이자”라 함)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수수료”를 이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출금수수료는 법령에서 간주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대부계약 시 출금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에 따라 대부금액을 거래상대방이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의 설비를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 추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이고, 은행을 통하여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출금서비스는, 대부업자가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설비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을 은행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금서비스 제공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의 영업비용으로서 대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그 비용을 거래상대방이 부담한다면 이는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출금수수료를 나중에 수취하기는 하나, 대부업자가 은행에 먼저 낸 출금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대부업자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없으므로, 이 사안의 출금수수료는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은행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전에 해당하고, 은행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전은 아니라는 점과 대부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모두 간주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14.회신 09-0362 해석례, 법제처 2010. 3. 5.회신 10-0019 해석례및 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참조).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참조), 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겸임 등의 제한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즉,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백화점(제3호), 복합쇼핑몰(제5호)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본문에 따르면 구청장등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데, “대형마트”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각 점포들이 유기적으로 배치ㆍ연결되어 그 집단 전체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일체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회신 15-0144 해석례참조).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형마트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니라 해당 대형마트 자체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따라 만일 대형마트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대형마트 전체가 일체로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고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들은 법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전체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례참조), 구청장등에게 해당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의 결정 및 규제 수단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하려는 구청장등에게는 법적ㆍ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형마트 전체를 기준”으로 그와 같은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명령을 한다면 어떠한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대형마트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점포들을 기준”으로 그 중 일부 점포에 대한 선별적 규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자체로부터 경제적ㆍ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포로서 해당 대형마트 내 다른 점포들과 별도의 층에 배치되는 등 물리적ㆍ구조적으로 구분ㆍ관리될 수 있는 점포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하는 등 동일한 대형마트 내 점포들 간에 규제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의견에 따르면 그 명령의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개별 점포”로 변경되는바, 이 경우 명령서의 발송 대상이 해당 대형마트의 개설등록자 또는 유지관리자인지, 개별 점포의 설치ㆍ운영자인지, 아니면 모두 다 인지가 불분명해져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같은 법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답변: ○「지방세법」 제155조에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경륜장등”이라 한다)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ㆍ도에만 레저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ㆍ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ㆍ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하되,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간 경륜장등 소재지의 시ㆍ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ㆍ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륜장등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또는 경륜장등의 접근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경륜장등의 설치와 관련한 세제 및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ㆍ도에 보다 많은 세액을 배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경륜ㆍ경정법」 제4조에서는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경륜사업의 시행과 경륜장의 설치를 별개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륜사업자가 기존 경륜장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곳에 경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경륜장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을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함에 있어서 동호 본문의 규정은 기존의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의미하고, 동호 단서의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 여부 또는 기존 경륜장등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설치허가를 받아 물적 설비인 경륜장등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경륜장 설치허가를 받아 기존 경륜장 소재지가 아닌 시ㆍ도에 경륜장을 신축하여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이 적용되는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입주자”의 정의로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입주자등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를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한정할 필요도 없고,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다만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한 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분양자 등이 분양대금 또는 분담금을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미 적법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사업주체의 동의하에 입주를 마친 수분양자를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자 2011라1350 결정례 참조).따라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및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민간위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는「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관리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 규정만이 적용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같은 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같은 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위 법령의 내용과 달리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천재ㆍ지변 등으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마다 새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행정재산 중 병원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며, 병원의 운영이라고 하여 위탁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이「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의 신ㆍ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에 한해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ㆍ제22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후에 해당 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39조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ㆍ제13호에 따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경우에는 중요 재산으로의 취득ㆍ처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인 동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중요 재산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1. 25 07-044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해석례)

○ 위 해석례에서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공공시설의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 회신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새로이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여부를 적용 판단하려고 하나, 그와 같은 새로운 법령의 추가 적용 해석에는 민원인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및 이미 적용된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한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것인데, 다시 그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치주체 및 설치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의 결정을 규정하면서 각각 “변경지정”과 “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이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비구역의 지정”에는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것만으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도 의제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17조에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제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정비구역)”이 서로 그 내용 및 목적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절차가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두 번 수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각주: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27.회신 15-0650 해석례참조 )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만으로 제한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③ ∼ ⑤ (생 략)
질문: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답변: ○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경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1500㏄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소형 승용차로 분류하며,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에서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그 배기량, 길이, 너비, 및 높이에 따라 규모별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규모별로 세분하여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 승용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가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및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598㏄, 길이 2.56미터, 높이 1.55미터, 너비 1.52미터인 승용차(스마트 승용차)는「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승용차가 아닌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의 승용차이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답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면서, 법률 제9921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전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일원화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 정착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원칙적으로 종료(각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참조 )하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취지 외에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개정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르게 운용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2010년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을 각 시ㆍ도에 통보한 당시 법령 소관부처의 방침(각주: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29(2015. 1. 6.)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른 “종전의 규정”은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근거를 둔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은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각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4. 11. 25.) 회의록 참조 )하여 같은 법 부칙 제76조에서 감면 시한을 둔 것인데, 만약 같은 법의 개정 취지 및 부칙의 경과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개정 취지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개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바(각주: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서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의 내용 중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 취득기한에 관한 규정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부 칙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ㆍ2. (생 략)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⑤ㆍ⑥ (생 략)부 칙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