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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結合財務諸表)를 설명해줘: 결합재무제표
답변: 재벌총수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이다. 수출 대행과 원자재 납품 등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를 상계(相計)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순이익 등 그룹 경영지표가 전보다 크게 줄어들며, 상호 지급보증 등 계열사간의 지원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는 전체 계열사·금융업·비금융업 등 3개 부문이며, 그 종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결합자본변동표 등 4가지이다. 그리고 계열사 간 내부지분율과 상호 빚보증 현황 및 담보 제공과 상호자금 대차관계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費用)를 설명해줘: 집행비용
답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한 집행준비비용,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실시비용, 기타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므로,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結核)를 설명해줘: 결핵
답변: 폐를 비롯한 장기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는 폐결핵을 의미하나 결핵균이 신장, 신경, 뼈 등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도 감염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공기로 감염되어서 폐결핵이 흔하나 감염된 장기에 따라 고관절결핵, 골결핵, 골반결핵 같은 골관절 결핵과 고환결핵, 방광결핵, 신장결핵 같은 비뇨생식계 결핵, 장결핵 같은 소화기계 결핵과 결핵성 뇌막염 같은 중추신경계 결핵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結婚仲介業)를 설명해줘: 결혼중개업
답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兼營)를 설명해줘: 겸영
답변: 한 개인 또는 기업이 2가지 종류 이상의 산업을 소유ㆍ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 소유자가 TV 방송국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교차소유(交叉所有)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방송상업법에서는 소수 언론에 의한 소유권이나 시장 집중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保全措置)를 설명해줘: 집행보전조치
답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소송절차로서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한다. 집행보전절차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집행의 부수적인 절차이지만, 그 절차는 다시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보전명령을 판단하는 재판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실현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보전소송에 속하고, 후자는 보전집행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兼任)를 설명해줘: 겸임
답변: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의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文)를 설명해줘: 집행문
답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의 명의인이나 목적물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가처분명령에 있어서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집행권원 외에 다시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수소법원과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그 적격을 조사할 필요 없이 집행문만 보고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兼任敎授)를 설명해줘: 겸임교수
답변: 실무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원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兼職)를 설명해줘: 겸직
답변: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는 자가 그 지위나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지위나 직책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겸직은 여러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겸직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命令書)를 설명해줘: 집행명령서
답변: 재판장은 법정 내외에서 일정한 명령이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의 직원이나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감치결정을 받은 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감치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문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輕減)를 설명해줘: 경감
답변: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덜어서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免除)를 설명해줘: 집행면제
답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의 결정은 있으나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사유는 각기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자의적인 집행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境界)를 설명해줘: 경계
답변: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境界變更)를 설명해줘: 경계변경
답변: 구역의 자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지역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力)를 설명해줘: 집행력
답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境界點座標)를 설명해줘: 경계점좌표
답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에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機關)를 설명해줘: 집행기관
답변: 일반적으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아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행관 등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告)를 설명해줘: 경고
답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제재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사전에 경계하도록 알려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權原)를 설명해줘: 집행권원
답변: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채무명의란 명칭이었다.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다. 이행판결과 같이 이행의무를 기재한 증서로 그 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 판결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이행판결뿐이고, 단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서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해서는 집행력이 있다. 그 외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법률상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過)를 설명해줘: 경과
답변: 시간적 진행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사무 내지 사건의 처리순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官)를 설명해줘: 집행관
답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을 말한다. 과거에는 집달리·집달관이라 불렀다. 사법기관의 하나로서 법원의 계열 내에 있으나, 법원이나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정의 직권을 자기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사하는 기관이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고지 및 최고, 동산 및 부동산의 임의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의 집행 등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執行)를 설명해줘: 집행
답변: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을 말한다. 즉 행정의 집행, 유언의 집행, 예산의 집행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도 집행이라고 한다. 경찰이 법령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다. 법인 등이 어떤 사무를 행하는 것을 집행한다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合物)를 설명해줘: 집합물
답변: 개개의 물건의 집합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고, 거래상에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나 기타의 물권은 하나의 물건마다 하나씩 인정되어 많은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일물일권주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기업설비전부를 거래하거나 담보로 할 때에는 불편하고 또 그 기업의 가치를 전체로 하여 평가할 수 없게 되므로 점차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장이나 철도의 설비일체를 담보로 하는 재단저당의 제도 등이 그 예이다. 현재는 상호에 대한 권리라든가 거래관계에 의한 무형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일개의 기업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서 취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合建物)를 설명해줘: 집합건물
답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상가 등과 같이 한 동(棟)의 건물내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는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각각의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中投票)를 설명해줘: 집중투표
답변: 주주총회투표에 의해 기업의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는 규정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中審理)를 설명해줘: 집중심리
답변: 하나의 사건을 위하여 구두변론을 계속적·집중적으로 행하여 그 사건의 심리를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종료한 후 다음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심리방식을 말하며,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乳組合)를 설명해줘: 집유조합
답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중에서 낙농진흥회장이 집유조합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여기서,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젖을 말하고, 집유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水區域)를 설명해줘: 집수구역
답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配送센터)를 설명해줘: 집배송센터
답변: 상품을 제조업자나 산지로부터 집하하여 보관·가공 또는 포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며 관련 유통정보를 종합·분석 및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유통업무설비의 단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團民願現場)를 설명해줘: 집단민원현장
답변: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집단민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다루고 있는 정도인데 집단민원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집단민원현장의 개념을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 도시정비사업에서 이해대립이 생겨 다툼이 발생한 장소, 특정시설물의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재산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 행정대집행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동원하여 민원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었는데,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고(제7조제6항),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하되,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7조의2제2항).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集團給食所)를 설명해줘: 집단급식소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質疑)를 설명해줘: 질의
답변: 회의에 있어서 의제가 된 의안·동의 등에 관하여 그 발안자에게 구두로써 의문이 나는 사안을 밝히고, 그 설명을 구하는 것을 질의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過規定)를 설명해줘: 경과규정
답변: 새로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 종전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행해지도록 법률관계의 승계 또는 중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 즉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秩序違反行爲)를 설명해줘: 질서위반행위
답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사법(민법이나 상법)이나 소송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라든지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輕過失)를 설명해줘: 경과실
답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상황에 있어서 일반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약한 것을 말한다. 중과실에 대비되는 과실이나 중과실과 엄격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의미가 없고 형사상 과실범에 대해서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秩序維持人)를 설명해줘: 질서유지인
답변: 주최자를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景觀)를 설명해줘: 경관
답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質問)를 설명해줘: 질문
답변: 어떤 사항 또는 문제에 관한 설명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국회의원이 하는 대정부질문은 어떤 의안의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질의와 구별된다. 이해관계자 등이 행정청에 그 처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구하는 질문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質權設定者)를 설명해줘: 질권설정자
답변: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질권의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그러한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라도 좋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 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質權)를 설명해줘: 질권
답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塵肺管理區分判定)를 설명해줘: 진폐관리구분판정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①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또는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자 중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이상인 자이거나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제2형·제3형 또는 제4형(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함)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陳情)를 설명해줘: 진정
답변: 공적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희망하여 그 실정을 고하는 일을 진정이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정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할 의무와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단순한 진정은 「청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陳述人)를 설명해줘: 진술인
답변: 행정기관 등이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에서 이해관계인, 학식경험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의견을 요구받거나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陳述拒否權)를 설명해줘: 진술거부권
답변: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증언거부권이라 한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陳述)를 설명해줘: 진술
답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황 또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지식을 보고·통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주장이라 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 자백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술(供述)을 의미하는 경우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견을 말하는 것(협의의 진술)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診療酬價)를 설명해줘: 진료수가
답변: 자동차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 또는 정부가 실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診斷用放射線發生裝置)를 설명해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답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등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診斷)를 설명해줘: 진단
답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서는 환자의 병의 실태를 모든 면에 걸쳐서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법령에 있어서는 주로 건강진단, 사람 혹은 동물의 질병의 진단 등으로 사용되며, 경제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경영상태의 조사 및 진단, 경영진단 등을 위하여서도 사용된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기업 내지는 경영컨설팅 개념의 활성화는 기업이나 경영진단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責)를 설명해줘: 직책
답변: 한 직위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직무는 각 직위에 배당된 업무를 말하며, 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의무를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制)를 설명해줘: 직제
답변: 직원의 직무의 종류 및 지휘감독의 계통 등 직무상의 사항에 관한 제도를 말하지만, 직원의 종류·급별·임면·휴직·복직·징계, 그 밖의 신분상의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接稅)를 설명해줘: 직접세
답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 해당 조세를 부담하는 자(담세자)가 동일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接費)를 설명해줘: 직접비
답변: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하여 직접 소비되는 것이 인식되는 원가를 말한다. 즉, 제품과의 관련에서 원가를 분류하였을 경우에 인식되는 개념의 하나로, 간접비에 상대되는 말이다. 직접비는 구성비목에 따라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등으로 분류된다. 직접재료비에는 주요원재료비·매입부품비 등이 속하며, 직접노무비에는 직접공임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직접경비에는 외주가공비·특허권 사용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接經費)를 설명해줘: 직접경비
답변: 일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실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등은 직접경비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場協議會)를 설명해줘: 직장협의회
답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한다. 직장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6급 이하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이다. 다만,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도·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관리·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場閉鎖)를 설명해줘: 직장폐쇄
답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 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場內 性戱弄)를 설명해줘: 직장내 성희롱
답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場加入者)를 설명해줘: 직장가입자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자신이 근무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공단지사에 건강보험적용사업자의 적용을 신청하여 접수처리된 날 또는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입사한 날에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位解除)를 설명해줘: 직위해제
답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光燈)를 설명해줘: 경광등
답변: 긴급자동차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부착된 비상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位分類制)를 설명해줘: 직위분류제
답변: 직무의 수행능력과 성과로 보수 등을 결정하는 공무원인사제도를 말한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하며,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가능한 공직분류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境內地)를 설명해줘: 경내지
답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인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조물과 앞의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落)를 설명해줘: 경락
답변: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란 광의로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승낙이 바로 경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歷斷絶女性)를 설명해줘: 경력단절여성
답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位公募制)를 설명해줘: 직위공모제
답변: 일정한 직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특성상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공개 모집하여 응모자 중에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敬老年金)를 설명해줘: 경로연금
답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로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되어온 노령수당제를 폐지하고,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금제도이다.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었던 65세 노인들이 포함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位)를 설명해줘: 직위
답변: 직위분류제가 시작되는 가장 최소한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직급은 직무의 성질, 곤란성 및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賣)를 설명해줘: 경매
답변: 매도하려는 자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구술로 매수의 신청을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인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 이를 공적인 경매 또는 공매라 한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며, 그 중 부동산의 경매는 특히 강제경매라고 부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域年金)를 설명해줘: 직역연금
답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賣開始決定)를 설명해줘: 경매개시결정
답변: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경매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저당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경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생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지체없이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賣期日)를 설명해줘: 경매기일
답변: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로서 법원의 의견으로서 법원내 기타의 장소에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기일을 말한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하는 취지,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가액, 경매의 일시·장소와 경매할 집달관의 성명, 최저경매가격, 경락의 일시·장소,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않는 부동산위에 권리 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최초의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정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 → 매각기일으로 변경).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業訓練)를 설명해줘: 직업훈련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輕犯罪)를 설명해줘: 경범죄
답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중 형사범으로 처벌할 만큼 위법성은 없으나, 그에 가까운 침해행위 내지 건전한 사회상식 또는 도덕률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業安定機關)를 설명해줘: 직업안정기관
답변: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지도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직업정보의 제공·직업상담·실습·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報裝置)를 설명해줘: 경보장치
답변: 각종 위험이 임박할 때 경계 또는 위험을 알리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業能力開發事業)를 설명해줘: 직업능력개발사업
답변: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유급휴가훈련지원·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제도, 근로자에 대한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수강장려금지원·근로자 학자금대부제도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費)를 설명해줘: 경비
답변: 회계학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을 말하나,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용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上受給人)를 설명해줘: 직상수급인
답변: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도급을 준 복수의 상수급인 중 하수급인의 직전수급인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備戒嚴)를 설명해줘: 경비계엄
답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直拂카드)를 설명해줘: 직불카드
답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고객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備代行業者)를 설명해줘: 경비대행업자
답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경비대행업자를 말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이러한 지정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履行命令)를 설명해줘: 직무이행명령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備業)를 설명해줘: 경비업
답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기계경비업무),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分析)를 설명해줘: 직무분석
답변: 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성질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적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말한다. 한 사람의 종업원이 수행하는 일의 전체를 직무라고 하며,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직무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을 직무분석이라고 한다. 각 직무에 대해서 밝혀야 할 항목은 직무내용(목적·개요·방법·순서), 노동부담(노동의 강도·밀도), 노동환경(온도·환기·분진·소음·습도·오염), 위험재해(감전·폭발·화재·고소·재해율·직업병), 직무조건(체력·지식·경험·자격·개성), 결과책임(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인적·물적 손해의 정도), 지도책임(후진자 지도의 책임), 감독책임, 권한 등이다. 직무분석의 방법에는 실제담당자에 의한 자기기입, 분석자에 의한 관찰, 면접청취, 통계, 측정, 검사 등이 있다. 직무분석의 결과는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로 종합되어, 채용·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임금·안전위생 등 인사관리나 직무분담·부서편성·지휘감독 등 조직관리의 자료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備員)를 설명해줘: 경비원
답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경비업의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행하며,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發明)를 설명해줘: 직무발명
답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警備指導士)를 설명해줘: 경비지도사
답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로서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하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常經費)를 설명해줘: 경상경비
답변: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상지출이라고도 한다. 경상비는 기업회계와 정부재정 회계에서 다같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은 서로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代理)를 설명해줘: 직무대리
답변: 행정기관에 있어서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궐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자의 업무를 타인이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과 국회규정 등 관련법령에 누가 직무대리를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은 그 궐위에 있어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業敎育訓練)를 설명해줘: 직업교육훈련
답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常的經費)를 설명해줘: 경상적경비
답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중앙부처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管轄)를 설명해줘: 직무관할
답변: 다루는 재판작용(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재판기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어느 법원이 어떤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는 직무관할에 의해 정해지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재판작용이 다르면 재판기관이 달라지게 된다. 직무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輕水爐)를 설명해줘: 경수로
답변: 원자로에는 우라늄연료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보내 발전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심으로부터 열교환기 또는 증기발생기에 열을 전달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다. 이 물질을 냉각재라 하며 통상 경수, 중수, 액체나트륨 등의 액체 및 공기, 붕산가스, 헬륨 등의 기체가 사용된다. 또한 핵분열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를 우라늄235에 흡수되기 쉽도록 속도를 감속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감속재라 하며, 액체로는 경수, 중수, 고체로는 흑연, 페리윰금속 등이 사용된다. 이 냉각재 및 감속재로서 경수를 사용하는 것을 경수로(Light Water Reactor)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競業禁止)를 설명해줘: 경업금지
답변: 어떤 자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행하는 영업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요건이나 내용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關聯者)를 설명해줘: 직무관련자
답변: 공무원이 직무상 취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개념이며,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봄)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④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⑤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⑦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⑧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營改善命令)를 설명해줘: 경영개선명령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 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출자 1좌금액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營公示)를 설명해줘: 경영공시
답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개적으로 고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經營指導士)를 설명해줘: 경영지도사
답변: 경영진단이라는 조사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상기업을 엄밀히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지도사는 경영그룹에 대하여 경영기법과 경영계획 및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각 관리부문에 대한 여러 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경영지표를 제공하며, 자본투하액의 적정한도액을 계산하며, 경영과 기술면에 대한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입안하여 권고하며, 기업체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투융자업무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職務關聯 公務員)를 설명해줘: 직무관련 공무원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나오는 개념이며,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중 ①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②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③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