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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然適用事業場)를 설명해줘: 당연적용사업장
답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직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가 당연히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主)를 설명해줘: 주주
답변: 주주란 주식회사 사원의 지위(주주권)로서 주식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이라는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주식의 대중화에 따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주주 또는 기관주주·기관투자가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座去來)를 설명해줘: 당좌거래
답변: 당좌예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거래 등을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의 지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이 당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당좌거래에는 당좌예금, 당좌대출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駐停車帶)를 설명해줘: 주정차대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座預金)를 설명해줘: 당좌예금
답변: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하나이다. 이 경우 발행된 수표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예금통화로 유통된다. 금전의 수불이 빈번한 기업이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은행에 맡기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러나 개설하는 데는 딴 예금과 달리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다. 은행으로서는 취급이 번거로우며 정착성예금과는 달리 자금운용도 제약되므로 이자가 없으나, 거래자는 당좌대월계약에 의하여 예금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도 지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당좌예금으로 예입될 수 있는 것은 현금 외에 어음, 수표, 이권, 우편환증서, 배당금영수증, 기타의 증권으로서 즉시 추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張)를 설명해줘: 주장
답변: 자기의 의견이나 학설을 내세운다는 의미이나, 법률상으로는 민사, 형사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구체적 법률효과 또는 구체적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職法官)를 설명해줘: 당직법관
답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과 동 지원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법관을 말한다.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 중 법원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당직법관은 퇴근 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당직법관이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籤金)를 설명해줘: 당첨금
답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注意義務)를 설명해줘: 주의의무
답변: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위법행위의 결과발생을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黨憲)를 설명해줘: 당헌
답변: 정당의 기본정책과 방침으로서 정당의 헌법에 해당한다. 당헌을 통하여 정당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법 제28조에 의하여 정당은 당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당헌에 규정된 정당의 목적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價)를 설명해줘: 대가
답변: 개별 계약에 의한 재산의 이전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注油所)를 설명해줘: 주유소
답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決)를 설명해줘: 대결
답변: 행정기관의 내부위임의 방식으로서 남을 대신하여 결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보조기관에게 그 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空防禦協助區域)를 설명해줘: 대공방어협조구역
답변: 대공방어 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空防禦施設)를 설명해줘: 대공방어시설
답변: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일체의 방어시설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대공방어시설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 등과 함께 군사시설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規模流通業者)를 설명해줘: 대규모유통업자
답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ⅱ)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規模店鋪)를 설명해줘: 대규모점포
답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규모점포의 종류에는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金供託請求權)를 설명해줘: 대금공탁청구권
답변: 매수인이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인이 후일에 무자력이 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권행사에 대하여 공탁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거절권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게 된 후에만 비로소 공탁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圍通行權)를 설명해줘: 주위통행권
답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위통행권을 갖는 자는 토지를 통행할 때 통행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金債權)를 설명해줘: 대금채권
답변: 매도인이 자기의 재산권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매수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으로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를 권리자인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대금의 지급은 금전채무의 이행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금전채권의 적용을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氣管理圈域)를 설명해줘: 대기관리권역
답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서울 전지역과 인천의 옹진군(영흥면 제외) 전지역,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등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圍土地通行權)를 설명해줘: 주위토지통행권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그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待機命令)를 설명해줘: 대기명령
답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본래 담당하여야 할 직무를 일시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要株主)를 설명해줘: 주요주주
답변: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내부자거래의 제한에 의해 규제를 받는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 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발행된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폐지)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氣汚染警報)를 설명해줘: 대기오염경보
답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에 대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대기오염경보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대기오염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되며,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氣汚染物質)를 설명해줘: 대기오염물질
답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과 분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미량중금속·규산·유기물질 등이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오늘날의 측정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도 200종류가 넘으며, 앞으로 미량물질의 측정방법이 진전되면 증가될 것이다. 분진에는 가스의 흡착도 있어 복잡한 오염물질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많고, 대기 중에서 오염물질이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要構造部)를 설명해줘: 주요구조부
답변: 건축물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 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주요구조부라 하지 않는다. 주요구조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어 아파트라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공급자가 보수해 주며, 해주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여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를 설명해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답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펄프·종이제품제조시설, 담배제조시설,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섬유제품제조시설 등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割引發行差金)를 설명해줘: 주식할인발행차금
답변: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氣汚染防止施設)를 설명해줘: 대기오염방지시설
답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중력·관성력·원심력·세정·여과·전기·음파집진시설, 흡수·흡착·직접연소·응축·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토양미생물을 이용하는 처리시설,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닥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계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質)를 설명해줘: 주식질
답변: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권리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의미하는데,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주식질이라 한다.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방법에는 질권과 양도담보가 있다.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방법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으며,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기명주식의 약식질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약식질을 회사 및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질권자에 의한 주권의 계속점유를 요한다. 기명주식의 등록질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 외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질권의 물상대위적 효력으로서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의 주주가 받아야 할 금전상에 질권의 효력은 미친다. 이 효력은 등록질 뿐만 아니라 약식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의 입질은 넓게는 권리질로 볼 수 있으나, 좁게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입질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氣環境規制地域)를 설명해줘: 대기환경규제지역
답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은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과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都市圈)를 설명해줘: 대도시권
답변: 대도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인구나 도시의 기능이 종래의 도시 경계를 넘어 그 주변의 넓은 범위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역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부 고속 국도의 건설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대도시권이 발달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시의 경계를 넘어서 거주하면서 통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 지역의 교외화는 주택난, 지가 상승,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대도시 주변에는 많은 위성 도시들이 발달한다. 또한, 공업이나 유통, 상업 등도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여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교외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순한 베드타운 기능만이 아니고 중심 도시와 상호 보완하는 영향권이 형성되어 대도시권이 발달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로의 전입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이 많은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 대도시권의 성격은 강화되고 있으며, 공장, 사무소, 연구소, 대학의 분교, 여가 시설 등도 서울보다 주변의 경기도 지역에 늘어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移轉)를 설명해줘: 주식이전
답변: 기존의 회사가 자기의 모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서 B회사의 계획에 의해 A회사를 신설하되, 그 신설방법은 B회사의 주주가 가진 B회사 주식 전부를 A회사에 이전하고 A회사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신주를 B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 주식이전은 신설되는 모회사의 주식을 주식취득비용으로 대체함으로써 자금부담 없이 그리고 개별 주주와의 거래를 요하지 않고 완전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量殺傷武器擴散資金)를 설명해줘: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답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와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대량살상무기)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預託證書)를 설명해줘: 주식예탁증서
답변: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대체주권을 말한다. 주식예탁증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원래의 주식과 똑같고 주식예탁증서를 해지하면 원래의 주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접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외국에서 주식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국제화를 통해 기업이 보다 폭넓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陸棚)를 설명해줘: 대륙붕
답변: 원래적 의미인 지리적 내지 지질학적 개념으로서의 대륙붕은 대체로 수심 200m까지의 대륙에 인접한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단을 말한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에 의한 대륙붕의 법적 정의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영해밖으로 뻗친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의 바깥 끝까지 또는 이것이 200마일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해저지대의 해상과 하층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질학적 관점에서 영해 바깥의 해저지대가 곧바로 심해저로 떨어지는 연안국의 경우에도 최소 200마일의 대륙붕을 갖게 된다. 여기서 200마일이라 함은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측정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어떤 연안국이 대륙붕의 최소범위 200마일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적 의미에서의 대륙붕은 당해 연안국의 영해의 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영해의 해저지대는 법상 연안국의 주권 자체가 미치는 곳이므로, 설사 이곳이 지질학적 의미에서는 대륙붕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미에서의 대륙붕 개념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理)를 설명해줘: 대리
답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을에게 귀속하게 된다. 공법상으로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독립한 인격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에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대리와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理耕作者)를 설명해줘: 대리경작자
답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所有限度)를 설명해줘: 주식소유한도
답변: 주식소유한도란 주식소유의 편중에 따른 폐해를 막고 주식의 대중분산을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소유에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한도를 의미한다. 법령에 규정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강제로 이를 처분하게 하거나(예컨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예컨대 법인세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理人)를 설명해줘: 대리인
답변: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와 다르며,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만이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인이 된 것이 임의대리인이며, 법률의 규정이나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또한 법원의 선임행위를 통하여 대리인이 된 것이 법정대리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麻)를 설명해줘: 대마
답변: 삼과의 한해살이풀로서 줄기는 온대에서는 높이 3m, 열대에서는 6m까지 자라며 세로로 골이 있으며 7～8월에 꽃이 핀다. 종자는 식용·약용 및 사료로 쓰고, 줄기 껍질은 섬유의 원료로 쓰인다. 법령에서는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 및 관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所有制限)를 설명해줘: 주식소유제한
답변: 주식소유의 제한이란 주식소유의 편중에 따른 폐해를 막고 주식의 대중분산을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소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각 분야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 예컨대, 상법상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자회사가 되며,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취득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은행법은 금융자본의 독점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은행이 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은행법 제38조제9호). 또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동일인)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物辨濟)를 설명해줘: 대물변제
답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유상·요물계약을 말한다. 대물변제는 민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변제는 준법률행위인 데 비하여,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대물변제를 변제의 일종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으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변제에 관한 규정은 대물변제에도 대하여도 적용이 된다. 대물변제는 또한 본래의 급부와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지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새로운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개와 다르다.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다른 급부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단지 양도가 금지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法官)를 설명해줘: 대법관
답변: 대법원에 두는 법관을 말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이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소관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재판부의 부장으로서 또는 배석으로서 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각 대법관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대법관은 판사의 임명동의, 대법원규칙의 개정 또는 제정사항 등 대법관회의의 권한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消却)를 설명해줘: 주식소각
답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전부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회사의 해산의 경우와 다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와 달리 주주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또 주주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원의 퇴사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퇴사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의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가 그 발행한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주주의 자격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주식의 소각이다.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 중 유일한 주식소멸의 원인이다. 주식은 상법의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소각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주식소각의 방법에는 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해지는 강제소각과 그렇지 않은 임의소각이 있고, 또한 대가의 지급이 있는 유상소각과 그렇지 않은 무상소각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大法院長)를 설명해줘: 대법원장
답변: 대법원장이란 대법원의 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의 유자격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변호사의 유자격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45세 이상인 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단임제(중임불가)이며, 정년은 70세이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하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각급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3인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그 외에도 법원공무원의 임명권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대부계약
답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分割)를 설명해줘: 주식분할
답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서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화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액면 5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액면 5,000원의 주식 10주로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투자자가 매입하기 쉬운 수준으로까지 인하하여 개인 주주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 회사의 영업성적 향상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를 분할,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성을 높인다든가, 실질상으로는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1주당 배당액을 저하시킨다든가, 혹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 비율을 조절하는 데도 이 방법이 흔히 이용된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평등의 원칙에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정수배(예컨대 1주를 2주로 분할)여야 하며, 단주가 발생하는 분할(2주를 3주로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수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해 주주가 받게 되는 주식도 종전의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주식 분할은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貸付業)를 설명해줘: 대부업
답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倂合)를 설명해줘: 주식병합
답변: 주식병합이란 기존의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발행주식수를 줄이는 것)를 말한다. 이 때 회사의 자본금 및 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 수만이 감소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조정이나 주주 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발행회사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실시되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자본감소의 경우와 회사합병의 경우 외에도 주식단위의 인상을 위한 강제합병이 인정되고 있으며,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엄격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첫 번째 단계로 정기 주주총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두 번째 단계로 3개월 이상 병합 사실과 구주권의 제출공고를 낸 다음 구주권을 제출하는데 이 때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세 번째 단계로 신주권을 발행·교부하며 유가증권 변경 상장신청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주권을 상장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北特別使節)를 설명해줘: 대북특별사절
답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配當)를 설명해줘: 주식배당
답변: 회사가 주주(株主)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을 말하며, 주권배당이라고도 한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외부 유출을 막고, 이익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올리는 데 있다. 또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되므로 자본구성의 시정에도 유효하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현금배당보다 유리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拂)를 설명해줘: 대불
답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신하여 지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대상재화
답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零稅率)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買受請求權)를 설명해줘: 주식매수청구권
답변: 주식회사에서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영업양도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합병승인결의 및 주식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위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인정되는 것 외에 간이합병,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장법인의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주와 의결권이 있는 주주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비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는 주주는 주주명부상 명의주주여야 하며, 명의주주라도 이미 주식을 양도한 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貸損金)를 설명해줘: 대손금
답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손비계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買受選擇權)를 설명해줘: 주식매수선택권
답변: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을 일정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주가가 하락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손익이 없으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옵션을 행사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3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 대신 신주를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貸損充當金)를 설명해줘: 대손충당금
답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대수선
답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式交換)를 설명해줘: 주식교환
답변: 기존의 회사들이 완전모자관계로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그 재원으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해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로 수용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교환제도는 주식이전제도와 함께 지주회사의 창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 개정상법에서 신설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襲)를 설명해줘: 대습
답변: 대신하여 인계한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민법상의 대습상속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所地法)를 설명해줘: 주소지법
답변: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 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을 말한다. 속인법에는 주소지법주의와 본국법주의가 있는데, 프랑스 민법전 제정(1804년) 이전에는 속인법은 언제나 상거소지법이었다. 영국·미국은 전통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한국은 본국법주의가 혼합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襲相續)를 설명해줘: 대습상속
답변: 민법상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審)를 설명해줘: 대심
답변: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대립하는 당사자에게 서로 그 주장을 다투게 하여 이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所)를 설명해줘: 주소
답변: 각자의 생활의 근거, 즉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뜻한다. 주민등록부의 형식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기준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정주(定住)의 의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정주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 주소는 동시에 2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案)를 설명해줘: 대안
답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말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酒稅保全命令)를 설명해줘: 주세보전명령
답변: 주세보전명령이란 주세의 확보를 위하여 발하는 법률상·행정상의 조치를 말한다.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案入札)를 설명해줘: 대안입찰
답변: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정부의 원안과 달리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한 대안을 제시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대안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정부 설계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정될 때만 인정된다. 또 예정가격이 정부 원안보다 낮고 공사기간도 짧아야 한다.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를 살리고 기술발전을 정부공사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입찰을 받은 정부는 원안을 살리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과 대안입찰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비교해 선정한다. 대형공사의 경우는 대안입찰 외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베이스)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시공자에게 공법상의 탄력성을 주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周旋)를 설명해줘: 주선
답변: 어떤 일을 중간에 서서 잘 되도록 두루 힘쓰는 일을 말한다. 보통 어떤 일을 알아봐주고 소개하여 주는 일을 중간에서 함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선원법」에서의 용례와 같이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중간에서 화해하도록 힘쓰는 일도 주선이라 한다. 알선과 거의 혼용하여 쓰이는 것으로 보이나 알선이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貸與事業)를 설명해줘: 대여사업
답변: 대여란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물건이나 금전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소비하게 하고 일정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여사업이란 이러한 물건이나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단이 대여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對外經濟協力基金)를 설명해줘: 대외경제협력기금
답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을 말한다. 개발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Aid:ODA)이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제공하는 매우 양호한 조건의 공공자금을 말한다. 원조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않는 무상원조(Grant)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유상원조(Loan)로 나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유상원조에 해당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主事務所)를 설명해줘: 주사무소
답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제반 설립절차를 거쳐서 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에는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의 사무를 행하는 장소를 사무소라 하고, 이는 다시 법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로 나뉜다. 분사무소나 지점·출장소(상법상의 법인인 경우) 등도 등기사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代位權)를 설명해줘: 대위권
답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의 지위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사법상 여러 가지의 경우에 쓰인다. ①채권자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채무자)의 지위에서 피대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②변제자대위, 배상자의 대위, 보험자의 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지는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며, ③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위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공단의 대위권은 민법상의 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상법상의 보험자의 대위에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공단의 대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 공단에게 이러한 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가 이중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