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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답변: 「동물보호법」 제3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개ㆍ고양이ㆍ토끼ㆍ패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제2호), 동물생산업을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제4호),이 사안은「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은 소비자에게 반려 목적의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판매업자가 판매의 목적물인 동물을 입수하는 경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동물판매업자가 판매의 목적물인 반려동물을 동물생산업자나 동물수입업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판매하는 것 또한 가능한 영업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은 반려 목적의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해당 규정의 문언상 번식시킨 동물을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동물생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된 것을 말함) 제15조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동물판매업으로 정의하면서 생산, 수입, 판매의 대상을 소비자 또는 영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의 영업 대상은 “소비자”로, 동물수입업자와 동물생산업자의 영업 대상은 “영업자”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영업자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라면 스스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물판매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것이 동물생산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번식시킨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동물생산업의 신고 대상으로 보아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것을 미신고영업이라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과 관련있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규정하면서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별표 10에서는 사육ㆍ관리 중인 번식용 동물의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 작성ㆍ관리의무(제1호파목)를 제외하고는 동물생산업자에게 동물판매업자보다 더 과중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생산업 신고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업역을 영업행위의 내용과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영업별 규정 적용 시 행정 실무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두 영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답변: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①사망하거나 ②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③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유 중 하나로 영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각주: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례참조),「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9조),「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 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각주: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례참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 조서에 대한 기판력이 생겨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정 조서의 효력은 유지되는바(각주: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례 참조), 축산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각주: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83430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사유인 영업의 양도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뿐만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축산법」 제24조의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축산법」에서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각주: 2003. 12. 26.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취지는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주거나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112 참조)인바,「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반드시 계약에 의한 영업의 양도ㆍ양수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영업자의 승계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축산법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민사조정법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관계 법령＞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답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쌀소득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함)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함에 있어서,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된 후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동의를 목표가격 변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목표가격에 대해 변경주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인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게 된다면, 기존 목표가격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변경 목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에 변경되어야 할 목표가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 목표가격의 변경 없이 종전의 목표가격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2항에서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목표가격은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가격이 되고 목표가격이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 역시 유효하게 확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목표가격 변경 주기가 되었음에도 목표가격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 준예산제도를 준용하여 잠정적으로 종전의 목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국가재정법」 제55조는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쌀소득보전법에는 이러한 취지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예산제도는 국정의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준용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쌀소득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각주: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된 농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4. 21.회신 16-0026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각주: 2015. 8.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일부개정한 것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 7. (생 략)

○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유지(溜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동물보호법」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 3. (생 략)4. 동물생산업5. ∼ 8.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함)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제1호),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제3호),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제4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제8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어촌정비법」 제105조에서는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단지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같은 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업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 일반적으로 “시행”(施行)은 “실지로 행함”이라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렇다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시행”은 특정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실지로 행하는 것을 사업의 시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사업 시행”의 의미를 공사의 착수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준비단계에 이른 상태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여부를 그 지정의 해제 기준으로 하는 같은 항 제1호의 마을정비구역과 달리 “사업시행”을 기준으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해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도 지역ㆍ지구등의 고시가 된 날부터 마을정비구역은 1년인데 비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2년으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와 유사한 다른 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므로 일정기간 내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해제시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외에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기준으로 “사업 시행”을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개발자가 부지확보, 주민동의,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승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한 후 사업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대상이 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위치와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등을 포함하는 것(「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으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계획이라 할 것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이러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전적 절차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시행에 대한 기한(期限)은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광휴양단지 “사업 시행”은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적 절차의 이행이나 준비행위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같은 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시행”의 의미나 그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등 관련)
답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각 호에서는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ㆍ양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생선 및 살아있는 수산물 등 식품접객업자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9가지 유형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단순히 배추김치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ㆍ출하된 상태 그대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리한 형태로 판매ㆍ제공하는 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의 배추김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형태(반찬, 찌개 또는 탕)를 기준으로 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자등이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반찬, 찌개 또는 탕에는 결과적으로 배추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식품접객업자등에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식품접객업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를 제외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배추김치가 포함된 반찬ㆍ찌개 또는 탕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찬ㆍ찌개 또는 탕이 식품접객업자등이 직접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든 것인지, 아니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을 구입ㆍ조리하여 만든 것인지에 따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자등이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배추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답변: 도농교류법 제2조제5호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서는「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마을공동시설에 대하여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며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및별표 19 제2호나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으로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19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기존에 설립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의 숙박시설로 변경하거나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례참조), 도농교류법에 따라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려면 건축법령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도농교류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비록 숙박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나 농어촌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체험ㆍ휴양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전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중위생관리법령 상의 숙박업인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과는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일정한 규모의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도시민과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라는 도농교류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숙박업과는 다른 영업으로서 규율하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농교류법의 규정방식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숙박업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은 별도의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시설이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이고 이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마을공동시설이 생산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그 마을공동시설을 건축법령상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생산관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농림지역 등 숙박시설의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경우에 도농교류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도농교류법의 입법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으로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은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 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설치ㆍ이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구「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현행과 같음)에서는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7118호로 타법개정된 구「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외발매소 설치근거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ㆍ“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부장관을 말함)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고 “설치ㆍ이전”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는바,(각주: 2001. 12. 31. 법률 제6572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해 4. 1. 시행된「한국마사회법」개정이유 및 2001. 12. 5. 의안번호 제161274호로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 및 제48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8. 12. 17.회신 08-0328 해석례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결정례 참조 )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한국마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는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총량, 여가선용 수요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부터 그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규율 범위에서 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바로 한국마사회에 승인받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당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현재 「한국마사회법」 제4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의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金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기준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2. 처리사무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관계 법령＞
질문: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답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등”이라 함)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규정이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표시의무 대상 농수산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농수산물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등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농수산물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ㆍ제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은 대상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농수산물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ㆍ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허위표시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미신고 업소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누구든지”로 규정한 점(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안번호 18005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2조제3호)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