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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훈령 제807호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학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면제연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함)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라고 규정하여 “대학”이라는 교육기관만을 정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의 범위가 대학의 학사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대학이라 함은 학사학위까지의 대학만을 말하고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도 대학원을 지칭하려면 대학과 별도로 대학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대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우법제21조에서는 교육지원의 목적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 또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해야만 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기관을 수료하는 경우 전문대학(전문학사) 또는 대학(학사)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므로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대학 역시 학사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해를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등과 공무원이 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7조의2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고,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보훈처장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반드시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문언을 살펴보면, 순직공무원을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등록 및 결정은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 입법례를 살펴보면,「경찰공무원법」 제16조나「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국가유공자법의 목적(제1조)을 존중하여 국가유공자 결정이나 예우에 대해서는같은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공무원연금법」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는같은 법 제87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된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례참조),국가유공자법 제6조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같은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령의 체계를 고려해 볼 때,「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순직공무원 중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합당한 자를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등록 및 결정된 순직공무원만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예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연금법」에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국가유공자법에서는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국가유공자법에서는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별개의 국가유공자로취급하고 있고,「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과 지원 체계가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과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양자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순직군경에 해당하거나 순직군경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문언 상 “보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의제하여 법률적으로 같게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에서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을국가유공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공무원연금법」과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의 결정 자체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지위로 인정하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는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장은「공무원연금법」에 따라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서는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예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만약 모든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예우해야만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다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결정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르면,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관한 보상규정 중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제9조)ㆍ보훈급여금ㆍ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의료지원ㆍ대부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3조의2제1항 단서).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그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하는 보상의 내용(같은 법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격이 물질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는 그 성격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선거권 등)으로 볼 수는 없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갖는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단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으로 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여서 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로서 그 철회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례참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달려 있고, 당사자가 더 이상 등록상태로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래부터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전단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하는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에서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순직공무원(제11호), 전상공무원(제12호) 등(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함)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후단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전몰군경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당해 상이자ㆍ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통보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ㆍ병상기록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통보받은 위 내용을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고 그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받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위 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가보훈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국가유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명시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후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복무 또는 근무당시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객관적인 요건사실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라는 취지에서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같은 법시행령 제9조제6항에서는 통보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 회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절차는 국가유공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장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하고,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입증자료에만 구속되지 않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 14762 판결 참조), 위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1차적인 확인권만 부여받고 있을 뿐 최종적인 확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요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서 구체적인 통보절차를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2999 판결 참조).

○ 결국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정시 위 통보내용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에서는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6조의3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출가한 딸”을 가장 후순위로 명시함으로써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無後)인 경우에만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출가한 딸도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다만 연금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가계계승정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녀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민법」상 타가(他家)라 함은 한 가를 중심으로 본가ㆍ분가 등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가 이외의 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나,「호적법」 제21조에서는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경우와 타가 입적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는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보상대상자중 가장 후순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차남 이하의 아들이 혼인으로 법정 분가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현행 연금지급순위는 타가로 입적한 사람의 경우 순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타가로 입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결혼으로 출가한 여성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예정) 제13조에서는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을 후순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분가 등의 사유로 새로 일가를 창립하여 본인이 호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는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출가한 딸이 이혼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비록 친가의 호적에 다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전 남편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타가로 입적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차남 이하 아들이 분가한 경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 후 일가창립을 한 경우를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적으로 시정하여 온동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본인이 호주가 되어 새로운 일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등으로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어 그 가족이 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 이혼 후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함)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가같은 법 제6조제2항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를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이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에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역에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① 보훈급여금등을보상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②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복직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것이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요건을 확인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와 다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전역처분이 취소되어 전역일로 소급하여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면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장래에 향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역처분의 취소로 전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함으로써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73조의2를 신설하면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 등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등 다섯 가지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73조의2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포함함)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정법령 시행 전에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개정법령 시행 후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시점의 법령인 개정법령 시행 전의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같은 법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나 그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예우 및 보상을 하되,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 전에 이미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 또는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등록을 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구체적인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 등록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에 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통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 따라서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군경 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었던 자가 개정법령의 시행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국가보훈처장은 개정법령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있어서 민원인은 2004년 12월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등록신청과 관련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종전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고 최초의 민원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새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의 판단을 수정하는 경우에 그 수정된 판단에 따라 처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은 이른바 신청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의 등록신청은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등이 할 수 있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국가보훈처장이 행한 직권등록신청은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 스스로가 당초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될 뿐이고, 유효한 등록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은 권리는 민원인이 당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2004년 12월)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의3제1항에서동법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종류(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ㆍ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이고,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이며,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본문 및 제1호에서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본문에서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방보훈청장등”이라 한다)에게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단서에서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지방보훈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서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이며, 동조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제8호 가목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의 장애내용에 대하여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한 자" 또는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7등급 802호에 대한 장애내용은 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신설된 것이나, 이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위 신설된 내용이 없더라도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후동법 제6조ㆍ제6조의3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05. 4. 1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한 뒤에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2005. 5. 25.)에서도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으며, 위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한 다툼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2006. 2. 21.)하여 7급 제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2006. 2. 21. 지방보훈청장등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2006. 1. 18.)을 받아들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5. 5.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다시 실시한 것이 아니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제8호 가목에 상이등급 7급 제802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신규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2005. 5. 25.자의 재확인신체검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2005. 9. 22. 제기되어 2006. 3. 20. 취하된 사실에 비추어 그 검사의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질의요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2006. 1. 18.)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를 전몰군경이나 공상군경 등으로 정의하여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러한 전몰ㆍ전상군경 또는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사적인 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형법」소정의 죄로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동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른 예우 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분리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그 등록과 보상여부를 판단할 때에는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족관계 요건이나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죄요건 미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외에 관계된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하거나 해당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망이나 상이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닐 것 또한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용받으려는 국가유공자가「형법」상 살인이나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의 요건 외에법 제79조 또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인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제3항)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 범죄 행위자 등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은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된 품위유지의무와 사명감 등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같은 법 제79조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죄를 범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행위를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국가유공자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행위로 인한 법 적용 배제와 그와 관련된 가족의 보상받을 권리의 관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적용배제된 자가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 적용대상자 결정 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청의 별도 판단이 개입되어야국가유공자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받을 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성을 인정하여 남은 가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형법」상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질문: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동항제1호는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병원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및「의료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또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로부터 건축비 전액을 교부받아 보훈병원을 건축하더라도 국가의 보조금 교부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업을 원조하는 것이지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국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건축행위의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는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등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는동법 제42조제3항등에 따라 국가가 그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등의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아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도 보훈병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 한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이고,「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에 포함되지아니하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그 보훈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