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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산기지 내 미군 임대주택부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용산부지에의 해당 여부(「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이라 함)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용산부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기지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구성된 부지인데, 본체부지를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함)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용산공원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공여해제반환재산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법, 용산공원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조약 제1701호, 2004. 12. 22. 공포, 2004. 12. 17. 발효된 것을 말함. 이하 “용산기지이전협정”이라 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조약 제1610호, 2002. 11. 5. 공포, 2002. 10. 31. 발효되고 조약 제1703호로 개정되어 2004. 12. 22. 공포, 2004. 12. 17. 발효된 것을 말함. 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공여구역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 법률과 협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하던 부지 중 주한미군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부지(이하 “용산기지”라 함)의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용산기지의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그 이전사업의 추진은 주한미군기지이전법을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고, 용산기지가 이전된 후 그 반환되는 부지의 공원으로의 활용을 규정한 것이 용산공원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법 제8조에 따르면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국유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재산이 되는 것이지만, 용산공원법에 따른 용산부지 등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재산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용산공원법 제1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무상 관리전환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되, 그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주한미군 구성원의 전용으로 빌려주고 주한미군이 원하는 한 그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86년도에 반환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조건부 반환 부지(이하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라 함)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86년도에 대한민국에 조건부로 반환된 것으로서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가 용산부지 중 본체부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그 조건부 반환의 성격이 문제됩니다.
우선,「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여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미합중국이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으로 반환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도 1986년도 반환 시 조건부로 반환된 것으로서 해당 부지는 반환 당시 부가된 그 반환의 조건에 따라 주한미군 거주용 임대주택 부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미합중국 군대가 원하는 한 계속 임대주택부지로 사용될 것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공여된 그 목적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여전히 해당 조건의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사 1986년도 이 안건 임대주택 부지가 외관상 대한민국에 반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산공원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 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휴식공간 및 자연생태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같은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용산공원법 시행 당시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용산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 해당 부지는 외관상 반환여부에 관계 없이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용산부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산공원법의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 임대주택부지는 용산공원법 제3조제1호가목의 본체부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답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ㆍ18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위원회가 1980년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사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가 한시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일반인에 대해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0. 6. 29.회신 10-0157 해석례참조 )그리고 5ㆍ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고(제7조제4항),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제21조제1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인 반면,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8조제3항) 그 중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제19조제2항) 있으므로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임용 관련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 5ㆍ18진상규명특별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벌칙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5ㆍ18진상규명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파견된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해당 직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법 해석에 부합합니다.
＜ 관계 법령＞「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1조ㆍ제2조ㆍ제4조ㆍ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유지, 보존, 운용 등)와 처분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처분(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ㆍ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재외공관의 임차와 취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ㆍ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국유재산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같은 법이「국유재산법」과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국유재산법」등에 따라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ㆍ처분권을 당연히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하고 그 승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청인 것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취득ㆍ관리되어 온 국방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라면「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도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에는 해당하고,「국유재산법」 제22조에서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관리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의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한다면「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민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및 법제처 2019. 11. 27.회신 17-0496 해석례등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참모총장에게는 지급경비를 환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규율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같은 영 제12조의2는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각주: 「군위탁생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참조 )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여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각주: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례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생 략)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④ (생 략)군위탁생규정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1. ㆍ 2. (생 략)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4. ～ 7. (생 략)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야 한다.③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생 략)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생 략)
질문: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에게「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이하 “유치”라 함)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 참조),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권이 미치는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권이 미치는 이전후보지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이전부지의 선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이전 후보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이전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문언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의미로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요구가 있음을 전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투표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주민투표 등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설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유치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그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요구가 있음을 전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답변: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령인「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감사라 함은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로, 같은 조 제3호는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부분감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각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되는바(「행정감사규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종합감사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경우 1년 내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행정감사규정」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부분감사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행정감사규정」 제6조제2항).

○ 그런데, 국방부령인「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각 청의 장이 자체 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감사의 범위는「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과 제4항의 문언과 취지, 소속청의 법적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라고 한 문언상 표현으로 보면, 이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과는 달라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또는 “지휘ㆍ감독을 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위「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는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ㆍ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청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청은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4조 등).

○ 즉, 청은 국가의 행정을 상하 계층체의 수직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통일적ㆍ일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국가행정조직을 직접 정하고 있는「정부조직법」에 따라, 청이 소속하는 부(部)와 동일한 조문(條文)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소속하는 부의 업무 중 하나의 보조기관의 업무로 하기에는 업무단위가 다소 크고 약간의 독자성을 갖는 업무를 미약하나마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속청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소속하는 부의 장관이 주무 장관 및 국무위원이 되고, 소속 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등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청의 성격으로 보면,「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대하여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만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장관이 소속청에 대하여「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속청의 주요정책수립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직접” 지휘가 아니고, “일반적” 감독으로서 지휘ㆍ감독의 기초적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종합감사를 포함한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행정감사가「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1항ㆍ제5항,「행정감사규정」 제5조ㆍ제6조,「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ㆍ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국방부장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부분감사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각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지원실시기관’일 것과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시험’일 것을 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의 사관학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에서는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행정부장 및 교수부장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부교장.행정부장 및 교수부장 등의 임용, 일반학교관 및 군사학교관의 정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등의 임용, 군인 및 공무원의 정원과 업무 등 사관학교 직원의 임용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를「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아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등 학사관리 및 학위과정 등에 대해 규정(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관학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사관생도의 입학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관학교 설치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사관생도는 직원과는 구별되는 것이 분명하고,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4년제 대학인 사관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입학시험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직원의 채용시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규정은 제대군인에 대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각주: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례 참조 )됨에 따라 군 복무기간으로 인해 응시연령이 초과되는 불이익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례 및 2001. 1. 4. 법률 제6340호로 일부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사관학교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관생도가 소위로 임명되려면 사관학교의 4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서는 중도에 퇴학되어 제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곧바로 직업군인으로 채용되는 것과 동일한 채용절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려는 사람이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해당 입학연령 및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대학의 경우에도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에 대한 사관학교 선발고사의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대군인법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선발고사에 대해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제대군인에 대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생도 선발고사 응시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2제2항제1호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② (생 략)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25조(입학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관계 법령＞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답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을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평택시장이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9호, 제21조 내지 제23조에 의하면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평택시등(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평택시와 김천시를 말함)의 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 등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같은 법 제32조의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인 경우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의 일반경쟁의 원칙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의 경우 시ㆍ도 단위로 지역제한 경쟁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평택시등 관내의 업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인 평택시등 관내 업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해당 사업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중「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국가재정법」 별표 1에서 열거한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이에 따라「국가재정법」 별표 1제14호에 규정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추진 및 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그 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정한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그 해당 사업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즉,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시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을같은 법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제한한 바 없으며, 해당 사업 중 평택시개발사업 및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같은 법 제9조제4항의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평택시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의 사업의 재원은 특별회계 외에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바, 각 사업의 재원조달방법과 입찰참가자격의 지역제한 여부는 별개의 사항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사업을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각 호의 사업 중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 외에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