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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具)를 설명해줘: 용구
답변: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도구를 말하며 생활용구, 의료용구, 운반용구 등 그 용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科學技術國際化事業)를 설명해줘: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답변: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途區域)를 설명해줘: 용도구역
답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육로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科學技術振興基金)를 설명해줘: 과학기술진흥기금
답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그 재원조달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灌漑)를 설명해줘: 관개
답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알맞은 토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을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해 주는 일을 말한다. 관개의 목적에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농경지에 비료성분을 공급하고 지온을 조절하며, 동상해를 방지하고, 작물에 대한 해독을 제거하고, 작업상의 편의를 도모하며, 저습지의 지반을 개량하고, 풍식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係機關)를 설명해줘: 관계기관
답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 또는 소관사무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행정부의 기관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 등의 기관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係人)를 설명해줘: 관계인
답변: 어떤 사실의 유무 또는 제3자의 행위 내지 공적 기관이 하는 처분 등에 의하여 안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자의 총칭을 말한다.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널리 직업상의 권한에 의거하여 타인의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자나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의 내지 범위는 법령에 따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係人集會)를 설명해줘: 관계인집회
답변: 회사정리절차에서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 기타 회사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의 집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係行政廳)를 설명해줘: 관계행정청
답변: 어떤 사건 또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행정청 또는 당해사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途變更承認)를 설명해줘: 용도변경승인
답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8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官公署)를 설명해줘: 관공서
답변: 관청과 공서(公署)를 뜻하는 명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각종 공적 기관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가의 의사결정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행정기관인 원(院)·부(部)·처(處)·청(廳) 및 외국(外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리고 도·특별시·광역시·시·읍·면이 모두 관공서에 포함된다. 그밖에 보조기관·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자문기관과 같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조기관·자문기관·참여기관·집행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또 그 담당하는 사무가 사법사무인가 행정사무인가에 따라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으로 나뉜다. 국가의 기관인 행정기관과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을 합쳐 행정부라 하는데, 행정부는 그 권한을 조직법에 따라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다. 행정부는 내각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독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적·유기적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또한 관청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기관이라는 뜻 외에 널리 국가의 관공서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途稅率)를 설명해줘: 용도세율
답변: 관세법에 의한 관세율표나 관세법시행령 또는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 한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團地)를 설명해줘: 관광단지
답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단지는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근거법은 관광진흥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途地區)를 설명해줘: 용도지구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데,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事業)를 설명해줘: 관광사업
답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여행업(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관광숙박업(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호텔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및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관광 편의시설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途地域)를 설명해줘: 용도지역
답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宿泊業)를 설명해줘: 관광숙박업
답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인  호텔업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途閉止)를 설명해줘: 용도폐지
답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유지·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청이 선행 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 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從事員)를 설명해줘: 관광종사원
답변: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관할등록기관 등의 장은 일정한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龍山敷地)를 설명해줘: 용산부지
답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부지를 말한다. 그 구성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의 부지)와 주변산재부지(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地)를 설명해줘: 관광지
답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傭船契約)를 설명해줘: 용선계약
답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水計劃)를 설명해줘: 용수계획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말한다. 용수계획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사항, 기타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水權)를 설명해줘: 용수권
답변: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에 관한 문제는 성질상 공법의 규율을 받음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用水地役權)를 설명해줘: 용수지역권
답변: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권의 내용은 그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승역지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에 한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297조는 그러한 취지를 용수지역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권도 배타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권의 하나이므로, 먼저 성립한 것이 후에 성립한 지역권에 우선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振興開發基金)를 설명해줘: 관광진흥개발기금
답변: 1972년 12월에 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기금으로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부의 출자금 및 납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동 기금은 호텔 등의 관광시설, 관광교통수단, 관광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개수 비용에 대해 대여를 할 수 있으며, 관광정책관련 조사·연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熔融高熱物)를 설명해줘: 용융고열물
답변: 고체인 광물을 열에 녹여 액체로 된 고열의 광물을 말한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特區)를 설명해줘: 관광특구
답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容疑者)를 설명해줘: 용의자
답변: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되 용의자라고 쓰지는 않는다.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용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光協會)를 설명해줘: 관광협회
답변: 관광사업자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되는 협회를 말한다. 이러한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聯裁判籍)를 설명해줘: 관련재판적
답변: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청구 중의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양당사자의 편의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목적이나 합목적성을 근거로 한 법원이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관련재판적은 사물관할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관할에만 적용되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보통재판적,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容認)를 설명해줘: 용인
답변: 타인의 작위나 부작위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로서, 통상 그 행위의 실현을 저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런 의미로 승인이나 동의와 다르게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容積率)를 설명해줘: 용적률
답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용적률의 제한이 문제된다. 용적률제한은 용도지역에 합당한 건축물의 밀도를 규제함에 의하여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회경제활동의 총량을 조절하고 이에 의하여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건축물과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聯請求)를 설명해줘: 관련청구
답변: 행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항고 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원상회복, 손해 배상 따위의 청구를 말한다.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을 피하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청구의 이송이란 예를 들어 과세처분은 취소소송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예를 들면 갑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두 개의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으로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湧泉水)를 설명해줘: 용천수
답변: 용출수는 인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않고 스스로 지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는데, 그 중 용천수는 용출되어 고여있는 물을 말한다. 용출수는 지하수법·온천법·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그 사용과 관리가 규제를 받는다. 그 중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은 온천수로 분류되며, 용출되어 고여있는 상태에서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샘물로 분류되어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우라늄濃縮)를 설명해줘: 우라늄농축
답변: 천연우라늄 중에는 우라늄235, 우라늄238 및 소량의 우라늄234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처리에 의하여 회수된 우라늄에는 우라늄232 및 우라늄236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우라늄동위원소 가운데 핵분열성을 가지는 것은 우라늄235로써, 이 동위원소의 농도를 높이는 조작 또는 공정을 우라늄농축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를 설명해줘: 관리
답변: 사법상의 의미로는 재산,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민법상의 사무관리에서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현실화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계획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등의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공권력이 사람의 생활관계에 개입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또는 그 의사를 배제하여 외부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조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우리社株組合)를 설명해줘: 우리사주조합
답변: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4년 7월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일신산업(주)과 중앙투자금융(주)이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그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기업공개정책·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공개·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다. 그러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제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對象有害物質)를 설명해줘: 관리대상유해물질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서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委託)를 설명해줘: 관리위탁
답변: 국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의 자격은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하며,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人代理)를 설명해줘: 관리인대리
답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관리인이 필요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책임으로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를 말한다. 관리인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관재인의 대리인과 비슷하지만, 임시고장 등의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선임할 수 있다는 점, 관리인과 개인적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보수 역시 관리비용으로서 회사재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점 등에서 파산관재인의 대리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轉換)를 설명해줘: 관리전환
답변: 물품 또는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관리전환의 대상에는 현금,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등이 있다.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購買)를 설명해줘: 우선구매
답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등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處分計劃)를 설명해줘: 관리처분계획
답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립하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지역에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치가 큰 동호수를 분양받은 조합원은 그만큼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8조 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자 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權)를 설명해줘: 우선권
답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권이라고 한다. 행사하는 권리가 채권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호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반면,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같은 물권 상호간에서는 공시 즉 등기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서 후순위의 공시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賣却)를 설명해줘: 우선매각
답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行爲)를 설명해줘: 관리행위
답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통칭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사실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있다. 가옥의 수선 등은 전자이고 가옥의 수선계약,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은 후자이다. 이용행위는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로서 그 재산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도 사실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있다. 개량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그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도 사실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있다. 관리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처분행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理轉換)를 설명해줘: 관리전환
답변: 국유재산 총괄청이 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하천·항만·공항·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환을 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환을 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환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하여 관리청간에 무상으로 관리환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官報)를 설명해줘: 관보
답변: 국가의 법령 기타 공시사항을 등재하여 주지시키기 위한 기관지를 말한다. 관보의 편집·제작·보급 기타 관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觀賞魚産業)를 설명해줘: 관상어산업
답변: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로,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官署)를 설명해줘: 관서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널리 총칭하는 용어로서 이 경우 제기관은 부, 처, 청, 위원회 등 국가행정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의 개념에 구애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稅)를 설명해줘: 관세
답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수입세 및 수출세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관세는 일반적 의미에서 소비세의 성질을 가지나 다른 일반 국세와는 달리 국제적인 거래를 대상하는 것이므로 특수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그 결정 및 징수 등은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등 일반 국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買收權)를 설명해줘: 우선매수권
답변: 분쟁의 대상인 물건이 매각될 때 다른 권리자나 참여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 한다. 예컨대 공용수용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피수용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편 우선매수권의 절차법상의 예로는 민사집행법상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공유자가 갖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稅士)를 설명해줘: 관세사
답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기타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稅領域)를 설명해줘: 관세영역
답변: 관세선(關稅線)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규가 적용되는 일정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외국화물은 엄중한 세관의 권한 및 감독하에 있게 되므로, 그 수입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관헌이 관세법규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보세·담보·통관검사·출입감시·면허·면세 등 그 영역 내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 강력한 관할권(管轄權)을 행사한다. 그러나 관세상으로 거의 외국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유항(自由港)은 관세부과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稅率)를 설명해줘: 관세율
답변: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관세율은 조약 등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법에 정하여진  세율에 의한다.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수한 품목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약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있는데, 이에 의해서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辨濟)를 설명해줘: 우선변제
답변: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은 변제를 말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중에 질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이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의한 채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慣習)를 설명해줘: 관습
답변: 한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질서나 전통적으로 세워진 사회적 규칙을 말한다. 그 관습에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 확신을 수반하는가에 의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관습은 습관과도 구별된다. 관습은 개인의 습관에 대하여 사회적 습관이 가미된 내적인 구조에 주목한다. 반면 습속이란 관습과 풍속을 줄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辨濟權)를 설명해줘: 우선변제권
답변: 민사거래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해서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질권자나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및 물권으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채권,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兵力動員召集)를 설명해줘: 우선병력동원소집
답변: 병역법상 병력동원은 국가가 관리 및 추진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병력동원대상자는 지원병제를 채택하는 일부 병력동원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병력동원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시행규칙은 병역동원대상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병력동원관리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우선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關與)를 설명해줘: 관여
답변: 어떤 행위자가 특정의 이념·사상·권위·권력 또는 이해득실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하고서 그것에 이끌려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하려는 태도 내지 그 지향성(志向性)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권력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관계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일정한 행위나 절차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官用旅券)를 설명해줘: 관용여권
답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관용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이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分讓)를 설명해줘: 우선분양
답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지원방법으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동법은 대부의 종류로 농토구입대부·주택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를 규정하면서, 대부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거나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공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掌)를 설명해줘: 관장
답변: 일정한 사무를 관리·장악하여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사무를 맡아서 주관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관리경영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分讓轉換)를 설명해줘: 우선분양전환
답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건설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분양전환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첫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둘째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셋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넷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다섯째 분양전환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의 순서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財人)를 설명해줘: 관재인
답변: 관재인은 통상 재산관리인을 의미하며, 파산관재인, 화의관재인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재산관리인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임관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선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후견인과 같은 법정관리인이 있다. 관재인은 위임에 있어 수임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재산의 원상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의무, 재산관리권, 보수청구권, 사무처리의무, 비용상환·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재산보존에 필요한 사무를 행한다.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 기관이며, 화의관재인은 화의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임명하는 관재인. 화의 절차 중에 채무자의 재산 행위의 감독, 금전 수지(金錢收支)의 실시, 재산 사항에 관한 보고 의무 및 그 밖의 법정 직무를 이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審査)를 설명해줘: 우선심사
답변: 특허청장이 특정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은 ①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制)를 설명해줘: 관제
답변: 어떤 사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른다. 교통관계법령 즉 항만법, 교통안전법, 항공법 등이나 방위관련법령에서 많이 쓰인다. 협의로는 행정기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제도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독립기관들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의 설치·조직은 국가예산이 필요한 까닭에 국민의 의무(재정부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기관법정주의). 예를 들어, 헌법 제 96조에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헌법 제90∼93조에서 각각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01조 2항에서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국가의 관제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국정자문회의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국무회의법·법원조직법·국회법·지방자치법·감사원법·검찰청법·헌법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特權)를 설명해줘: 우선특권
답변: 근로자의 임금우선권 및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과 같이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는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주택의 임차인이나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우선특권, 소액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우선특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制空域)를 설명해줘: 관제공역
답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 중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을 말한다. 관제공역에서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先避航船)를 설명해줘: 우선피항선
답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① 「선박법」에 따른 부선(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 ②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③ 예선 ④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⑥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制圈)를 설명해줘: 관제권
답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優秀懸賞廣告)를 설명해줘: 우수현상광고
답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우수한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특수한 현상광고를 말한다. 일정한 도안·건축설계 등 지정행위의 내용이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면 우수현상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현상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政事業)를 설명해줘: 우정사업
답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인 우체국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다른 행정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기타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정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하되,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宇宙開發)를 설명해줘: 우주개발
답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용어로서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과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宇宙損害)를 설명해줘: 우주손해
답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 포함)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官廳)를 설명해줘: 관청
답변: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보통 보조기관, 집행기관, 자문기관 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관청에는 독임제가 있고 합의제가 있다. 관청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시키거나 대리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관청은 상하계통을 가지고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