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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族關係登錄簿)를 설명해줘: 가족관계등록부
답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장부를 말한다.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되므로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분가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분관계 증명서도 종래의 호적등본처럼 하나의 문서에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族親和制度)를 설명해줘: 가족친화제도
답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가족친화제도로는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출산전후 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산부지원 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계실, 자녀학자금지원,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饗應)를 설명해줘: 향응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族親和 社會環境)를 설명해줘: 가족친화 사회환경
답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住所)를 설명해줘: 가주소
답변: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실제주소에 대신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가주소를 정하면 해당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따라서, 주소에 관한 법률적 효과는 가주소에 관하여 발생한다. 가주소와 주소의 관계는 선정행위(選定行爲)의 해석에 의한다. 어디를 가주소로 정하는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실제생활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의(任意)로 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重罪)를 설명해줘: 가중죄
답변: 기본범죄와 비교하여 일정한 행위방법 내지 중한 결과에 기초해서 기본범죄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組織)를 설명해줘: 행정조직
답변: 행정부의 조직을 말한다. 행정, 입법 및 사법을 포괄하는 국가의 통치조직 내지 정치조직보다 좁은 관념으로서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이 그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電算網)를 설명해줘: 행정전산망
답변: 국가행정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전산망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中心複合都市)를 설명해줘: 행정중심복합도시
답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資料)를 설명해줘: 행정자료
답변: 통계자료(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法院)를 설명해줘: 행정법원
답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법원을 말한다. 행정법원의 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罰)를 설명해줘: 행정벌
답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벌칙을 말한다. 행정벌의 의미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법령에서는 벌칙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代執行)를 설명해줘: 행정대집행
답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政權)를 설명해줘: 행정권
답변: 국가의 통치권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법령에서는 행정권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爲許可)를 설명해줘: 행위허가
답변: 행위허가는 보존지역에 대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 등에 있어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行爲)를 설명해줘: 행위
답변: 사람의 내면적인 정신작용이 외면적인 신체의 운동으로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통은 밖으로 나타난 부분을 가리켜서 행위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특히 법률행위를 가리켜서 행위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幸福追求權)를 설명해줘: 행복추구권
답변: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며,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포괄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核燃料物質)를 설명해줘: 핵연료물질
답변: 원자로 안에 장입하여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켜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核物質)를 설명해줘: 핵물질
답변: 통상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하는 바, 원자력법상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합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핵물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指定)를 설명해줘: 가지정
답변: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중 문화재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止權)를 설명해줘: 해지권
답변: 해지권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해지원인은 채무불이행이나 계속적인 계약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執行)를 설명해줘: 가집행
답변: 소송에서의 승소자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력을 갖게 되는데, 상소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이 늦어질 때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승소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미확정인 판결의 취지를 우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가집행선고를 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고의 여부, 담보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제공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 등 모두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법원은 집행 지체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이나 원상회복의 어려움, 판결의 상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집행선고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執行宣告)를 설명해줘: 가집행선고
답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가집행선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상 청구에 관한 미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 무조건으로 종국판결의 주문 중에 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가짜石油製品)를 설명해줘: 가짜석유제품
답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또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농업기계 및 군용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석유대체연료는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除條件)를 설명해줘: 해제조건
답변: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의 하나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除權)를 설명해줘: 해제권
답변: 해제권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권은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권이 있고,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사유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권자지체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處分)를 설명해줘: 가처분
답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가처분소송절차와 이를 통하여 얻어진 집행권원으로써 집행을 행하는 가처분집행절차로 나뉘어지고 있다. 가처분명령이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처분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가지나, 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처분명령을 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재판장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즉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가 많이 적용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가압류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단지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가처분절차가 단지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처분명령이 본안 판결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가처분은 현실에 있어 특히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 등과 관련하여 많이 행하여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除)를 설명해줘: 해제
답변: 유효한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지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해제와 다른 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處分取消)를 설명해줘: 가처분취소
답변: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나,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면,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음을 말한다.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 즉 신분상의 청구 등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家畜傳染病)를 설명해줘: 가축전염병
답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정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出所)를 설명해줘: 가출소
답변: 보호감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피보호감호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나머지 보호감호기간을 사회내에서 처우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호위원회(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가 매 1년마다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출소시키는 제도이다.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假解除)를 설명해줘: 가해제
답변: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태 또는 성적이 양호할 경우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却下)를 설명해줘: 각하
답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배척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하여 쓰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伐)를 설명해줘: 간벌
답변: 나무가 자라는 초기에 잡목 솎아내기(제벌) 작업 후 나무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자란 다음, 또는 일반적으로 식재 후 10~20년 사이에 비교적 굵은 나무들을 다시 솎아내는 작업이다. 간벌은 수풀 내 나무 상호간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알맞은 생육공간을 만들어 주며 남아 있는 나무의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건전한 수풀로 이끌어 우량한 목재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베어내는 대상에 따라 나쁜 형질의 나무를 베어내는 하층간벌과 큰 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베어내는 상층간벌로 나눈다. 그 외 우세목을 솎아내는 택벌식 간벌, 남겨진 나무 간의 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솎아내는 기계적 간벌이 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간벌방법으로는 앞으로의 미래목을 선정해 놓고 이를 방해하거나 미래목의 생장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내는 도태간벌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수입을 올려 경영을 유리하게 하고자 좋은 형질의 나무까지 솎아내는 일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外進出企業)를 설명해줘: 해외진출기업
답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幹事)를 설명해줘: 간사
답변: 심의회, 위원회 등 합의체의 기구에서 사무를 정리하여 회의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두는 직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外農業開發)를 설명해줘: 해외농업개발
답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과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外緊急救護)를 설명해줘: 해외긴급구호
답변: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簡易引渡)를 설명해줘: 간이인도
답변: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 중에 점유를 이전받는 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의만으로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양수인은 간이인도 이후부터 자주점유와 그 이전부터의 타주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洋生命資源)를 설명해줘: 해양생명자원
답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 및 이들로부터 유래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簡易定額還給)를 설명해줘: 간이정액환급
답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 번호 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 고시한 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干潮露出地)를 설명해줘: 간조노출지
답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簡易回生節次)를 설명해줘: 간이회생절차
답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은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제3자로 하여금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는 달리 간이조사위원회제도 도입, 예납금을 경감, 절차 소요시간 단축,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소액영업소득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비용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印)를 설명해줘: 간인
답변: 분리되는 서류 상호간의 관련을 증명하는 할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간인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洋博覽會特區)를 설명해줘: 해양박람회특구
답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洋科學調査)를 설명해줘: 해양과학조사
답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정부에 의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실시되는 해양조사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補助金)를 설명해줘: 간접보조금
답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반대급부 없이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통상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공동 양식어장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約還給金)를 설명해줘: 해약환급금
답변: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해약, 실효,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해약공제를 하고 난 잔액이 계약자에게 환급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길고, 더우기 생존급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해약공제를 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해약될 때에는 소액에 불과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正犯)를 설명해줘: 간접정범
답변: 간접정범이라 함은 처벌되지 않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타인을 도구로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을 도구로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 즉 책임무능력자 또는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신이상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약물 대신에 독극물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간접정범은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직접정범과 함께 정범의 하나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約)를 설명해줘: 해약
답변: 기존의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와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間接責任)를 설명해줘: 간접책임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보통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의 간접책임이라고 한다. 직접책임과 대응되는 말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그 책임이 유한(有限)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과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에서 이것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看做)를 설명해줘: 간주
답변: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 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그것인 바,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후일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水淡水化施設)를 설명해줘: 해수담수화시설
답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消)를 설명해줘: 해소
답변: 어떤 결합관계가 없어져 사실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釋)를 설명해줘: 해석
답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해석규정을 두어 당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일정한 지침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輕)를 설명해줘: 감경
답변: 형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감경은 특히 법률에 의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上運送事業)를 설명해줘: 해상운송사업
답변: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합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督)를 설명해줘: 감독
답변: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의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가 그 사람 또는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가 또는 그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적당하지 않은가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나 명령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海上構造物)를 설명해줘: 해상구조물
답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免)를 설명해줘: 감면
답변: 법률상 의무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그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耗)를 설명해줘: 감모
답변: 물품 등이 줄어들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散)를 설명해줘: 해산
답변: 단체가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여 잔여의 정리를 하여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해산이라는 용어는 법인, 회사, 의회, 정당 등의 해산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집회 등에서 사람이 분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解放金)를 설명해줘: 해방금
답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그 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監事機關)를 설명해줘: 감사기관
답변: 법인의 사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감사는 그 직무의 성질상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선임은 업무집행기관의 선임과는 별도로 행해지며 업무집행기관의 장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직접 선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行安全無線施設)를 설명해줘: 항행안전무선시설
답변: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위한 시설로서, 여기에는 NDR(Non Directional Radio Beacon:무지향표지시설), VOR(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전방향표지시설),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거리측정시설), ILS(Instrument Landing System:계기착륙시설), TACAN(Tactical Air Navigation:전술항행표지시설) 및 레이더시설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行)를 설명해줘: 항행
답변: 항행은 배나 항공기가 정해진 항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資差益)를 설명해줘: 감자차익
답변: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의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자본준비금에 속하는 법정준비금으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이를 적립하여야만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鑑定)를 설명해줘: 감정
답변: 법규 또는 경험법칙에 과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시켜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그러한 보고를 하는 제3자를 감정인이라 한다. 감정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이어야 한다.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고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다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抗訴)를 설명해줘: 항소
답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사건만을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심판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의 관할권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은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또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抗辯)를 설명해줘: 항변
답변: 소송에 있어서 방어방법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 또는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 또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항변에 관해서는 피고가 입증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효력발생을 저지하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鑑定書)를 설명해줘: 감정서
답변: 감정인이 법원에 보고하기 위해서 감정의 경위와 결과를 적은 서면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보고가 요구됨은 증인과 다른 특징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는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권, 신문권의 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외에서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서증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法)를 설명해줘: 항법
답변: 일반적으로 선박의 항행방법을 말하며,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에서 선박의 충돌방지 등 선박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항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抗命)를 설명해줘: 항명
답변: 항명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하는 것을 말하며, 군형법에 있어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港灣人力供給體制)를 설명해줘: 항만인력공급체제
답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항운노동조합의 문제를 포함하여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堪航性)를 설명해줘: 감항성
답변: 군용항공기법에서는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며,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항공기 또는 선박이 이러한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감항인증(堪航認證)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減刑)를 설명해줘: 감형
답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하는데, 감형은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감형은 죄의 종류를 적시하여 그 죄종의 모든 범죄인에게 일률적으로 일정량의 감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감형은 특정인에게 일정량의 형량을 감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형이 있는 때에는 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감형으로 형기가 만료 또는 경과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게 되므로 이것도 교도소에서의 출소의 한 방법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甲區)를 설명해줘: 갑구
답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의 4개 구성부분(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중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사항란과 각 사항란의 기재순서를 표시하는 번호를 적는 순위표시란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降等)를 설명해줘: 강등
답변: 교도소장이 행실심사에 의하여 수형자의 행실 등급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말하며, 교도소장이 강급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담당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교도관은 다시 그 사실을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迫)를 설명해줘: 강박
답변: 민법상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뜻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가는 그 수단과 목적을 상관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한다. 강박은 고의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制醜行罪)를 설명해줘: 강제추행죄
답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남자는 물론 여자도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범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와 같이 동성 사이에도 범해질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强取)를 설명해줘: 강취
답변: 다른 사람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데 이를 준점유강취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加工空間情報)를 설명해줘: 가공공간정보
답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路)를 설명해줘: 항로
답변: 선박이 운항하기로 예정된 경로로서 선박이 항해하는 바다의 길을 말한다. 개항질서법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口)를 설명해줘: 개구
답변: 건축물 등의 열린 부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良行爲)를 설명해줘: 개량행위
답변: 관리행위의 일종으로서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목적 재산, 즉 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航空機騷音影響度)를 설명해줘: 항공기소음영향도
답변: 항공기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가중등가평균감각소음레벨(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칭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負擔金)를 설명해줘: 개발부담금
답변: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 중에서 환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지가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의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抗告訴訟)를 설명해줘: 항고소송
답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發行爲)를 설명해줘: 개발행위
답변: 법령상 개발행위의 의미는 개별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당해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발행위의 규제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는 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녹지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筆)를 설명해줘: 합필
답변: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고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이다. 합필등기의 줄임말이다.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放型 畜舍)를 설명해줘: 개방형 축사
답변: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특칙을 두어 등기를 허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別消費稅)를 설명해줘: 개별소비세
답변: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를 특정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한다.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하는 것으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일반 소비세의 과세 방법인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제(稅制)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소득이 다르더라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성(逆進性)이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는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 보석, 고급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대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과세물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資會社)를 설명해줘: 합자회사
답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합명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사원구성의 면에서 일원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른바 합명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것과 같은 회사이며,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회사기업에 출자를 하고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사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익명조합과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議制行政機關)를 설명해줘: 합의제행정기관
답변: 단독제행정기관 또는 독임제행정기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기관을 여러 명의 기관인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 등 다수인의 의사의 결합을 요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議制)를 설명해줘: 합의제
답변: 합의제는 법원의 재판 및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독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다수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書)를 설명해줘: 개서
답변: 새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設)를 설명해줘: 개설
답변: 사무소·사업소 기타 사업활동을 행하는 시설을 새로이 두는 것을 말한다. 설치라는 용어는 시설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단순한 공작물 등에 관해서도 사용되는 점에서 설치보다는 개설이 그 사용범위가 좁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議部)를 설명해줘: 합의부
답변: 판사 3인으로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단독판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議勸告)를 설명해줘: 합의권고
답변: 합의권고는 금융·소비자·노동 등의 관련분쟁에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의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의 장이 그 분쟁해결의 한 수단으로서 합의를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設區域)를 설명해줘: 개설구역
답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개설되는 도매시장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議管轄)를 설명해줘: 합의관할
답변: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고나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법원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합의관할이다. 당사자는 제1심에 한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서 발생하는 관할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은 각자 별개의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합의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전에 할 것이고, 제소후에는 관할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議)를 설명해줘: 합의
답변: 합의체의 기관에서 구성원이 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城工業地區)를 설명해줘: 개성공업지구
답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흔히 개성공단(開城工團)으로 불리며,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남동부이다. 주요사업은 개성공단 건설이며, 세부 사업 목적은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측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지대 건설, 무역·공업·관광·금융 및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적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등이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한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有)를 설명해줘: 합유
답변: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유는 개인적 색채가 짙은 것인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인 색채가 짙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예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재산과 신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改修命令)를 설명해줘: 개수명령
답변: 건축물 등에 대해 고치고 수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成物)를 설명해줘: 합성물
답변: 각각의 구성부분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단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 합성물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취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業勞務士)를 설명해줘: 개업노무사
답변: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한 공인노무사를 개업노무사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開議)를 설명해줘: 개의
답변: 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당일로 행해지는 회의에서는 회의를 개시하는 개회와 의사를 개시하는 개의는 통상 같은 뜻이나, 국회와 같이 일정한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개회와 개의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企業)를 설명해줘: 개인기업
답변: 소요자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한 개인이 출자하고, 그 자본운영에 관한 책임을 그 출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事業者)를 설명해줘: 개인사업자
답변: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을 공급하는 개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算)를 설명해줘: 합산
답변: 둘 이상의 액수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합계한다는 의미로서, 기본이 되는 액수에 다른 수산을 더하여 셈한다는 의미인 가산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識別情報)를 설명해줘: 개인식별정보
답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 개인을 직접 식별하거나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신용 카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인터넷 주소, 기타 PII와 관련된 단일 식별자(UID) 등 개인 정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情報)를 설명해줘: 개인정보
답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영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 정보를 널리 쓰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하여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合倂)를 설명해줘: 합병
답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확장, 경영합리화, 경쟁의 회피, 시장지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합병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새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들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그 중 한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며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사원과 재산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個人情報保護)를 설명해줘: 개인정보보호
답변: 개인의 인격적 자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네트워크상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중요해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