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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기계ㆍ기구 형식승인규칙”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견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상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전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ㆍ기구 중 검사대상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후제품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시설법에서 사전에 제품제조 및 수입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소방용기계ㆍ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로서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ㆍ기구 형식승인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4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려고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조 사업을 하는 자로서 형식승인을 위한 일정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되며, 그 형식승인대상 기계ㆍ기구가 출고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제품검사ㆍ사후제품검사의 수검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형식승인서의 재교부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자가 된다 할 것인바,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조자 지위를 갖는 자는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조에 있어서 완성품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최종적인 제조자의 지위에서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가 판매 및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가 판매 및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방시설법상의 규제를 받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위탁자에게 해당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받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ㆍ기구 제조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조자는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ㆍ기구를 납품받아 판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탁자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와 같이 제조된 기계ㆍ기구를 위탁자가 납품받아 판매ㆍ유통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 판매ㆍ유통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법령에서 위탁을 통하여 제조된 소방용기계ㆍ기구도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통하여 형식승인된 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형식승인과 별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소방시설법에서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편,「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은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으로서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두 사업 간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바다”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은 원칙적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업무영역이지만, 유선도선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의 경우에는 도선사업 역시 “바다”에서의 영업이 허용되고, 여기에서의 바다목이란 이 건 질의와 같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유선도선법에서 도선사업의 바다에서의 영업구역을「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해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이 아닌 해역에 대한 운송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맡겨 선박의 안전운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서 도선사업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같은 법 제13조등에 따라 여객 유무를 불문하고 비수기에도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도선사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도선사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기존의 여객선 항로의폐지ㆍ변경으로 인근 도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선사업은「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업이 행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를 단순히 실제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도서들간 순수한 운항구간 사이의 항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보기는 어렵고,「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 범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해역의 범위는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전혀 운항되고 있지 않는 경우의 그 해역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해역에서의 도선사업 영위가「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해역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13.회신 10-0156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운항(육지→A島→B島→C島→D島→육지)되고 있는 경우에, 만약 A島↔F島 또는 C島↔E島 구간과 함께 F島↔E島 구간 도선사업을 허용한다면 결국 도선을 이용하여 A島에서 C島간 왕복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유선도선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이 해당 도서(島嶼)의 위치 및 도선사업 영위의 필요성, 도서(島嶼) 간 운항되는「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여객선의 운항 횟수 및 이용자 수,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허용에 따라 예측되는 여객선 이용자 수의 감소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도선사업을 허용하여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를 허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도선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다른 도서간(A島↔F島 또는 C島↔E島), 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들간(F島↔E島)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유선도선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유선도선법 시행령 제2조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각각의 개별 도선사업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이러한 각각의 개별 도선사업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위반시기를 달리하여 소방시설법 제25조를 두 차례 위반하였는데 먼저 발생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에 나중에 발생한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B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이 선행정처분 이전인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살피건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발생한 때에 적용하는 처분 기준인데, A위반행위는 2010. 6. 11.에, B위반행위는 2011. 9. 28.에 발생하여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A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정처분이 있었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B위반행위만 해당하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표 제1호가목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A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미 있었더라도 그 처분 전에 B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있었기 때문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시적인 문언의 근거 없이 적발된 모든 위반행위를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라는 문언에 상관없이 만약 위 주장대로 행정처분의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를 병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거나 병합처분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개의 처분을 한 경우라도 병합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 등 여러 절차를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발령시점을 늦출 수만 있어도 별개의 처분을 하는 때보다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되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답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그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행정안전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중앙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도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의 의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만으로는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서,「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 등의 선박기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등,「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등의 시설 ㆍ장비ㆍ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의 하나인 유선장에 대하여「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ㆍ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등 참조).그런데 유선사업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기준 및 시설 ㆍ장비 ㆍ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적 및 물적 조직을 모두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경매를 통하여 이러한 시설 중 일부인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박이나 기타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을 원래의 유선장 소유자로부터 취득한바 없다면, 유선사업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답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는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함. 이하 같음)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를 유선사업자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1항은,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는 영업구역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ㆍ도선은 선박검사시에 정하여진 항행구역내에서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고 관광객이 관광을 마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유선에 태우고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7. 17.회신 08-0172 해석례참조).그리고「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의 ‘영업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는 사업면허증 상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항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의 ‘영업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제3호는,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이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적법하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명령이 선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이 사안의 경우 사업면허증 상 유선사업면허조건 중 준수사항의 하나로 ‘허가 없는 중간기착 금지’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기착의 문제와 영업구역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허가 없는 중간기착 금지’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명령이 아니므로, 이러한 면허조건을「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7조제3호에 따른 적법한 영업구역 제한명령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적법한 영업구역 제한명령이 없는 한 제27조에 따른 명령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제1항은「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호는 운항규칙의 한 내용으로 ‘유ㆍ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여진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ㆍ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는「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해상교통안전법」 제3조제1항은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湖沼) 등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內水)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바다를 운행하는 유선의 경우에는「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여객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을 한 경우,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제27조제3호 및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답변: ○「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에서 “의연금품”이라 함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재해구호법」 제25조에서는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동 배분위원회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는 의연금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배분위원회가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배분 내역에 대한 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각 민간위탁의 기준과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각종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무의 일부를 계약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된 것은「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역시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것입니다.

○ 그리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서 의연금의 배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의 사업은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의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무는 법률이 직접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의 법률상 사무를 계약으로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임ㆍ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료증 1부(제1호가목) 등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응시자격유무를 확인하여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최종 시험 합격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평정과 관련한 각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는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은 소방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2012. 7. 9. 소방방재청예규 제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1. 시행된 것)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평정은 자격증 취득일 당시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살펴보면, 2급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양성과정을 마치는 등같은 법 제36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같은 법 제37조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2급 응급구조사 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이 확정되지 않은 최종 시험 합격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최종시험 합격일 당시 계급에서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개별법의 자격 취득 요건 및 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위 의견에 따르면 자격 취득 예정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는 자격증의 종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가점 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승진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의 문언에도 반하는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답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근무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별표 3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는 그 정의에 대해서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에서 근무실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자, 퇴직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인정범위를 정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이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설치근거, 해당 업무, 운영방식 등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 재원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과 각 시ㆍ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서 직접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설치근거, 업무내용, 운영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허가등의 하나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들고 있고(제1항제5호),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에는「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포함되나,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그 협의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령의 연혁을 보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개정되면서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현행「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과「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 삭제되었는바, 현행「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비록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조치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로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하천법」에 따른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한 계획이어서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국토해양부)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은 종전의「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유역배수계획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으므로 위 부처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관련 공문 등 입법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현행「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본문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는 실내장식물인바,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은 설치장소가 천장 또는 벽이고 용도가 흡음으로서 이러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것이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안전법 제8조」ㆍ「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ㆍ「제20조」에 의하면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 외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등은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동조동항 본문」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보다 더 높은 방염성능을 가진 물품으로 설치하도록 한 예외규정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방염처리 한 물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