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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답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ㆍ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ㆍ제3항ㆍ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이하 “이 건 의료시설”이라 한다)로서 건축연면적은 13만 4,193제곱미터입니다.

○ 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사업자(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동법 제2조제2호 참조)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 및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의료시설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참조)은 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한편,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 안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도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정한「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영향평가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영향평가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영향평가법 및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시에 건축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ㆍ한의원(격리병원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법 및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의료시설은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바,영향평가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 외의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의료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답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생활정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법 제2조 및 제7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것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표준생계비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그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상금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회현실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정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이 실질적 보상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는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함) 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2001. 1. 1.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에서는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수익사업규칙 제2조ㆍ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가 그 구성기관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회가 일정한 자격(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금은 특별지회의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그 특별지회는 2001. 1. 1.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을 갖추도록 하고, 승인 신청 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지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수익사업규칙 제5조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한 주요변경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수행자 지정의 변경, 즉, 특별지회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지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효과가 그 지정된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소속회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승인이 아닌 신규지정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답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비상사태계속 중 경찰관의 징계는 본령에 의한다. 단, 본령의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징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경찰관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5조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4조에서는 비상사태에서의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면직, 강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이 시행되던 때의 구「국가공무원법」(1950. 3. 3. 법률 제10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에서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제3조에 따라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헌양의 대상으로 높은 도덕성 등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취지는 이러한 도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특히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은「공무원징계령」상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들 중 하나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통상 징계면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명시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상 징계처분으로서 “면직”도 당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징계면직하는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유인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에「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으로「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대한 침해는 위원회에의 진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보장되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 것(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례)으로 봄으로써「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대한민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도록 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포함되게 되어「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외에 명시적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만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진정 대상으로 규정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대한민국 헌법」규정과「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우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권에 대하여「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ㆍ종교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ㆍ종교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ㆍ제30조ㆍ제39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8조ㆍ제55조ㆍ제56조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대상이 되는 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도 진정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만을 진정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명문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외한「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인데, 그 조사ㆍ구제의 대상을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하면서, 법인ㆍ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ㆍ단체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이외에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진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일 것이 요구되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대통령(행정부) 소속이라고 명시되지 않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또한,「국가공무원법」 제3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경력직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전단에 따르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징계권자의 최종적인 처분이 있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다시금 받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기관 내부의 이의신청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청은 그 대상이 징계처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주체 또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가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와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청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되어 처분이 내려진 후, 처분권자와 분리된 심판권자가 해당 처분을 제3자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이 있기 전에 내부적인 판단을 다시금 받아보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만약 이와 같은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소청 절차를 거칠 기회를 박탈한다면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절차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청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청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징계혐의자의 의무로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권리로도 볼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의 규정만으로 명확한 특례규정에 근거한 위임 없이 법률인「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답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제3항 본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등을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의입원”과는 달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키도록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을 시킬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치료 및 사회복귀라는 이 법의 목적(제1조)과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최적의 치료ㆍ보호라고 하는 이 법의 기본이념(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침해행위와 위법한 감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제24조제3항의 규정 내용을 문언대로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의 요건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제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등의 요건으로서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를 제1항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와 다른 것, 예컨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같은 법 제24조제3항본문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 입원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한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최적의 치료 및 보호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비하여 요건 또는 절차를 완화하거나 간소화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위같은 법 제24조제3항단서에서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는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 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 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답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자로서 수의사를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사 면허 보유자는 모두 소독 등의 조치 대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ㆍ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서 수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요건과같은 법 제3조의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더불어「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의사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 또는 범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법에서 규정한 수의사의 의미를「수의사법」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업무 종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참조)이라는 점과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법률보다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법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는 입국 시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수의사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최종적인 조치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지 전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입법취지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바(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참조), 실제 가축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시마다 신체ㆍ의류 등에 대한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당시에 예정한 규제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자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하는 대상 주민을 거주자(제1호), 거주불명자(제2호) 및 재외국민(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은 거주지가 분명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같은 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거주지가 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을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자로 정정하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둔 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각주: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각각 주민등록 대상, 신고사항, 신고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등록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② (생 략)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답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의 경우에는 5년(가목), 3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나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은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임용”에 “강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직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의안번호 180993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직원이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에도「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정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령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강등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방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48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01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강등된 당시뿐만 아니라, 강등 후 재차 강등되거나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전제로(의안번호 1803160호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같이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22조제2항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강등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답변: ○「부패방지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 규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존중하려는 목적 등으로 규정한동법 제21조제2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수사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의 진행 등의 개념이「형사소송법」제195조의 규정의 취지와 같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동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된 고유의 업무이고,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의 내부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의미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는 달리, 위반자에게 관계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양자는 목적, 처분효과, 관계법령 등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수사의 진행 등과 관계없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 수사의 착수, 진행 등은 별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도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