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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제1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제11호) 등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개선필요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제17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ㆍ확인(제20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이행(제22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조치명령(제23조ㆍ제24조) 등 “사업시행 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부분과 그 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제24조의2)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같은 법 제21조를 “사업시행 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는 “진행 중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관청으로부터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②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③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착공”이나 “사업계획등 시행”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는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3년 6월 9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신설된 후, 일부 표현 등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바, 그 입법취지는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사업자가 그에 따라 착공을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해진 경우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승인관청의 검토를 받아 새로운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준공된 사업 등을 확장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확장ㆍ변경 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등의 규정에 따라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법제처 2011. 9. 8.회신 11-0379 해석례참조)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제1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제2호) 등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에서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에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관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보전 및 직무수행의 능률화 등을 이유로 사무의 위탁, 대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행 또는 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자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ㆍ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보다 확대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17.회신 11-0005 해석례참조).한편, 종전의 산림청 훈령인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2015. 1. 7. 산림청훈령 제12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수목병해충지침”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제1호)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수목병해충지침이 폐지되어 더 이상 같은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한정하여 위탁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병해충지침은 그 내용이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된 것일 뿐만 아니라(2015. 1. 7. 산림청훈령 제1234호로 폐지된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이유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산림자원법 제23조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현행 상위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인천광역시 서구ㆍ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이 명백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구성원의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의 범위를 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제3항)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구성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⑦ ～ ⑨ (생 략)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생 략)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 ④ (생 략)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질문: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집ㆍ운반업의 대상인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그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폐범퍼를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 평균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송하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령에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의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107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설치하는데 있어 그 목적 및 용도 등에 제한이 없었으나,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 2010. 3. 16. 개정되면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107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는데,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7조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종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제10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만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7조 시행 전 이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음으로써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 따른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이어서,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에서 제107조 단서를 신설하여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인바,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를 증대시키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인가한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107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과도한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7조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규칙 부칙 제2조를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ㆍ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을 지상ㆍ지하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 제2조제7호)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제1조).이에 따라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ㆍ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8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시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공사 기간, 설치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단서는 신속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그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각 호를 살펴보면,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제4호) 등 그 변경사항이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위치ㆍ면적,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제2호)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위치, 즉, 대지경계선의 변경 없이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규모에만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ㆍ규모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내부 구조만을 변경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 건 실시계획 변경 역시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위치ㆍ면적,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호에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해 시설이 동일한 위치에 장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설치가 진행 중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그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ㆍ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답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장, 교육ㆍ훈련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 등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인지의 여부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이 상근일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해당 인력이 상근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인력기준으로 몇 명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 몇 명에 해당하는 인력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소한 5명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겸직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는”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를 의미(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 150)하므로, 보장기관은 두 가지 지원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두 가지 지원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제2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 제1호의 지원 사항의 경우에도 지원 사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직업교육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제1항),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 등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인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원 사항도 폭넓게 인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③ ～ ⑤ (생 략)
질문: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답변: ○ 「인천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인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특기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보육시설로 하여금「영유아보육법」 제1조ㆍ제2조제2호 및 제29조제3항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특기활동을 실시하며, 해당 특기활동에 대하여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되,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기활동 과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의 특기활동 과정은 법령상의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보육과정을 실시하고 별도의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말하는 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추가로 특기활동에 관한 보육과정을 정하고 보육료와 필요경비 외에 특기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영유아보육법」 제29조등의 규정 취지나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우선,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의 내용이「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과정은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소된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호ㆍ양육하고 교육하는 통합적ㆍ전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영유아보육법」상의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을 신설하여 보육료 외에 특기활동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이러한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아동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위와같은 법의 취지에 저촉되며, 예능ㆍ기술ㆍ기예 등을 전문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의 경계도 모호하게 되어 학원을 규율하는 법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되는 등「영유아보육법」상의 입법영역을 벗어난 규정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의 내용과 방법 등이「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및별표 8의2에 따르면,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음악, 동작, 극, 미술활동 등이 해당됨)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되,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태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고시 제2007-1호)에 따르면,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은 연령집단별ㆍ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같은 법에서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신체운동,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기능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연령집단별ㆍ수준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추가하려는 보육과정이 위와 유사한 내용의 수준별 교육을 강화하는 성격의 특기활동 과정이라면 표준보육과정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과정과 별도로 특기활동 과정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로 하여금 보육료 외에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보육과정에 대한 대가를 말함)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육과정으로「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육과정에 대해서는「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만을 수납할 수 있을 뿐 별도의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을 “「영유아보육법」 제1조ㆍ제2조제2호 및 제29조제3항에 부합하는 보육과정”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활동에 대해 보육료 외에 별도의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의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답변: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공유수면에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의 “전복 또는 침몰된 선박”이란 공유수면에 있는 선박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박의 전복 또는 침몰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바다ㆍ바닷가”를 공유수면에 포함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며,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등은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방치선박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 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관리청이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