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이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 59 참조),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서(각주: 위의 책 p. 605 참조), 부칙 중에서도 “특례”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각주: 위의 책 p. 647, 648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제14214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는같은 법률에서 제3조제19호로 신설되어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본칙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으로서, 본칙에서 “가입대상기간”의 개념이 쓰이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고,「국민연금법」에서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는 정의조항 외에는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요건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바, 법률 제14214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내용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9년 4월 1일을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국민연금법」 제49조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제1호), 장애연금(제2호), 유족연금(제3호) 및 반환일시금(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액은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같은 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가입대상기간”이 아니라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용되며, 반환일시금의 액수는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각주: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함(「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가입대상기간”이라는 개념은 국민연금법령에 따른 급여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만 연관되고, 다른 종류의 급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 제14214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의 입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각주: 2015. 4. 29. 의안번호 1901495호로 제출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장애연금의 경우 종전과 달리 “가입대상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유족연금 수급권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입법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종류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제14214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8. (생 략)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② ～ ④ (생 략)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② ～ ④ (생 략)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1. 노령연금 수급권자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② (생 략)부칙 ＜제14214호, 2016. 5. 29.＞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