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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의 병합
답변: 1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수개의 주식을 합쳐서 그것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2주를 합쳐서 1주로 하거나, 10주를 합쳐서 7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주식 수감소에 의한 자본금감소의 하나의 방법으로서(그 밖에 주식소각이 있다) 주식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고(상법 제440조) 회사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같은 법 제530조 3항)에도 이것을 준용하고 있다. 주식의 병합은 그 자체가 주주의 권리 개수를 감소시키고,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며, 자본금감소 및 합병과의 관계에서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히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0조).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위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같은 법 제232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441조). 주식의 병합을 한 경우에 회사는 구주권을 희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하게 되는데, 구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고비용(公告費用)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442조). 주식의 병합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지만,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단주(端株)가 생긴 경우에는 그 단주 전부에 상당하는 병합신주(倂合新株)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3조 1항).
질문: 주식의 분할
답변: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지만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수를 세분하여 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29조의 2). 예를 들어 1주를 분할하여 2주로 하거나, 2주를 분할하여 3주로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1주를 분할하여 2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주주는 그 소유주식 2주에 대하여 새로운 1주가 교부되고, 2주를 분할하여 3주로 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 2주에 대하여 새로운 3주가 교부된다. 주식의 분할은 높은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에서의 유통성을 높이거나, 1주에 대한 배당액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며, 주식의 병합과 반대개념이다. 주식을 분할하면 발행주식의 총수가 증가하고 각 주주의 지분수도 증가하지만 회사의 자산과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은 주식의 분할이 1주당 액면가의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주식의 공유
답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주주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주식 공유의 관계가 생긴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인 각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33조 1항). A, B, C 3명이 공동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배정이 있었을 때에는 회사는 A, B, C 각자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물론 그중의 1명이 전액을 납입하면 다른 2명은 납입할 필요가 없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배당금을 수취하는 자가 여러 명이 있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군가 1명을 대표자로 하여 회사는 대표만을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 회사가 공유자(共有者)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의 1명에 대하여 하면 된다(같은 조 3항).
질문: 주식의 청약
답변: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겠다고 하는 발기인(회사설립의 경우) 또는 이사(신주 발행의 경우)에 대한 주식응모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은 발기인 또는 이사가 작성한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420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주식청약서에 자기가 인수하려고 하는 주식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정을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305조), 실제의 취급은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請約證擔金)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내(납입기일이 아니다)에 납입취급은 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청약증거금은 배정을 받으면 납입금액에 충당되지만, 납입을 게을리하여 실권(失權)되면 (같은 법 제307조) 위약금으로서 몰수된다. 신주 인수권(新株引受權)의 양도를 인정하여(같은 법 제420조의 3) 신주 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 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같은 법 제420조의 5 1항).
질문: 주식의 배정
답변: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 발기인(회사설립의 경우) 또는 이사(신주발행의 경우)가 그 청약자에게 주식을 인수시킬 것인가, 아닌가 또는 그 인수를 시키는 주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303조, 제425조 1항). 상법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청약→배정→ 납입의 순서이지만, 실제 취급에 있어서는 먼저 사실상의 배정이 행하여지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한다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예약→배정→ 청약 및 증거금납입→납입(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을 납입에 충당한다)의 순서가 된다.
질문: 주식의 납입
답변: 주식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 제421조 1항). 회사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실권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07조).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 (같은 법 제423조 1항)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된다 (같은 조 2항).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명칭과 납입장소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302조 2항 9호, 제420조 2호).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05조 2항, 제425조 1항). 또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같은 법 제306조, 제425조 1항).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교부한 이상,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318조, 제425조 1항).
질문: 주식의 배정
답변: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인의 배정 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 발기인(회사설립의 경우) 또는 이사(신주발행의 경우)가 그 청약자에게 주식을 인수시킬 것인가, 아닌가 또는 그 인수를 시키는 주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303조 • 제425조 1항). 상법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청약→배정→납입의 순서이지만, 실제 취급에 있어서는 먼저 사실상의 배정이 행하여지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한다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예약→배정→청약 및 증거금납입→납입(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을 납입에 충당한다)의 순서가 된다.
질문: 주식의 납입
답변: 주식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305 1항 • 제421조 1항). 회사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실권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7조).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같은 법 제423조 1항),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된다(같은 조 2항).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명칭과 납입장소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302조 2항 9호 • 제420조 2호).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5조 2항 • 제425조 1항). 또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306조 • 제425조 1항).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교부한 이상,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18조 • 제425조 1항).
질문: 공매도
답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 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질문: 단주
답변: 1주(또는 통상적인 거래단위) 미만의 주식. 예컨대 신주(新株)를 주주에게 배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구주(舊株) 2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배정한다고 하면, 구주 3주를 가지는 주주는 신주 1주의 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주에 대하여는 신주 1주의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1주를 단주라고 한다. 주식은 1주 단위이고 이것보다 적은 주식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단주에 대한 불이익을 인정하여 이것을 무시하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인 비례평등을 배려함으로써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현행 상법에는 신주 발행의 경우 단주의 처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신주의 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법 제418조 1항), 전자의 경우와 같이 단주를 무시하려면 「상법」 제418조 1항에 단서로서 ‘그러나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식의 병합의 경우에는 단주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각 주수에 따라 단주주에게 비례분배하게 된다(같은 법 제443조 1항 본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에 배정된 신주가 1주에 미달하는 단수가 생긴 때에는 「상법」 제443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61조 2항), 그 단수를 모아서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주수에 따라 비례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법 제462조의2 3항).
질문: 명의개서
답변: 주식의 양도·상속 등으로 구 소유자로부터 신 소유자로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면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1항),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같은 법 제337조 1항). 명의개서를 청구함에는 주권에 명의개서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회사의 본점(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제출한다. 그러나 빈번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주주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회사는 일정 기간 명의개서의 청구를 접수하지 않고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이를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이라고 한다. 명의개서의 청구가 늦어지면 이익배당과 신주의 배정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명의인과의 사이에서 이익배당의 반환문제가 생기므로 주의를 요한다.
질문: 명의개서대리인
답변: 회사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및 회사의 복잡한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식의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본점에서만 행하여지나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그 영업소에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비치하여 영업소에서도 명의개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상법 제337조 2항 • 제396조 1항).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 (같은 법 제302조 2항 10호)와 등기(같은 법 제317조 2항 11호)로써 공시하게 되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명의개서 대리인과 동일하다.
질문: 주주
답변: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자연인, 법인, 능력자, 제한능력자, 내국인, 외국인이든 불문한다. 다만, 사적 독점을 금지하기 위하여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 (有限責任)이고,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상법 제331조). 회사가 손실을 입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에 주주는 그것을 전보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추가출자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주주는 주주라고 하는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상법 제369조 1항),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된다(주주 평등의 원칙, 상법 제464조).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이며 합명회사는 나 합자회사의 사원과 달라서 퇴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퇴사와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주식 양도의 자유성이 인정된다. 다만,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35조 1항).
질문: 주주평등원칙
답변: 회사가 주주 자격에 근거한 법률관계에서 주주를 평등하게 취급함을 요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사원의 개성을 중시하는 단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취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균등한 비율적 지위로서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주주 평등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또한, 주주 평등 원칙은 주식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이른바 보통주의 평등성, 균등성을 말한다. 이 균등 내용을 가지는 주식의 보유 수에 비례하여 평등 취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균등성에 대한 예외로서 우선주, 후배주, 상환주 등의 종류주(상법 제344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종류주 중에서 예컨대 동일 우선주의 주주 상호 간에서는 그 주식 보유 수에 따라 비례적 평등 취급을 받게 된다.
질문: 주주명부
답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회사에 비치해 두는 장부를 말한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1항).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2조2항}.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96조1항),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데, 본점에 비치해 두지 않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주주명부를 비치해 두어도 된다(같은 법 제396조1항).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신취득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37조1항}). 또한, 회사는 ①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② 배당금 받을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③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주주명부의 폐쇄라고 한다(같은 법 제354조1항).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같은 조 2항), 이 기간은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 매결산기의 다음 날부터 당해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결의 날까지라고 정한 경우)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4항 단서). 또한,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현재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1항}. 이 일정한 날을 기준일이라고 한다. 기준일을 정함에는 기준일과 권리를 행사할 날과의 사이에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기준일을 정하면 주주명부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여도 좋지만, 기준일의 설정과 주주명부의 폐쇄를 병용하면 폐쇄의 기간이 짧아진다.
질문: 주주총회
답변: 정식절차에 따라 주주가 모인 회합(會合)이며, 회사가 대내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 최고의 기관을 말한다. 회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위임되고, 이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매 결산기)에 소집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5조). 정기총회에서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9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66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같은 법 제362조). 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 결의에 근거하여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3조 1항). 즉,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회일의 전일까지 적어도 14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회의의 목적사항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결의될 사항이 어떤 범위의 것인가를 주주에게 알리는 정도면 된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4조).
질문: 주주총회의사록
답변: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373조 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의사의 경과 요령이란 제안, 심의의 요령, 표결 방법 등을 말한다. 요령만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토의의 내용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질문: 주주제안권
답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363조의2).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의제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총회 회의의 목적(의제)으로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안제안권은 의제에 관하여 주주가 제안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 소집의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이사 선임 결의의 경우에는 ‘이사 선임의 건’이 의제가 된다.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의안’이라 한다. 예컨대 ‘甲을 이사 후보로 한다’는 것 등이다. 소수 주주의 적법한 제안권 행사가 있으면 이사는 해당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 소집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고, 제안 내용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안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적법한 주주 제안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의 목적에 추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질문: 의결권
답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한다.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369조 1항), 예외로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같은 조 2항),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같은 조 3항). 의결권은 정관의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 3항).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것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예: 100주의 주주가 80주는 찬성, 20주는 반대라고 하는 것).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2 1항).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不統一行使)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주주는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8조 2항). 주주총회의 회일까지의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폐쇄를 한 경우에는 폐쇄 직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고,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354조).
질문: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답변: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 이것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예: 100주의 주주가 80주는 찬성, 20주는 반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368조의2 1항 전단). 주주는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이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에 이론상 주주가 1개의 의안에 관하여 찬반 두 가지 중 하나의 의사를 동시에 표시하는 방향으로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의결권의 통일 행사는 주식의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를 대표하여 출석하는 주주(1명에 한정된다)가 다른 공유자의 다른 의사를 총회에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에 한하여 불통일 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근래에는 주식의 관리신탁, 주식의 대체결제나 투자신탁에 있어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주식의 수탁자(이러한 경우 수탁자가 주주로 된다)가 위탁자인 주주의 의사를 총회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인정하게 되었다.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총회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한다는 뜻과 그 이유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1항 후단). 이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의 불통일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전술한 바와 같이 수탁자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또는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으나, 기타의 이유의 경우에는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2항).
질문: 의결권의 대리행사
답변: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 2항). 정관으로써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에 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리 행사를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총회 소집의 통지와 함께 의결권 대리 행사의 백지 위임장을 송부하여 그 대리권의 수여(授與)를 권유하는 관례가 있다. 이것은 소수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무관심한 것을 이용하여 이사의 총회 지배를 확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질문: 집중투표
답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이다 (상법 제382조의2). 예컨대 2명 이상의 이사를 동일한 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 소수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5,000주라고 하면 그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은 5,000주 × 2 = 10,000이 되므로, '10,000'의 의결권을 1인의 이사 후보에게 집중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물론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도는 소수주주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의견이 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법은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관에서 얼마든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집중투표의 청구는 총회 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 철회하지 못한다. 소수주주에 의한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으면 총회의 의장은 의결에 앞서 청구 취지를 알려야 한다.
질문: 소수주주권
답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①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상법 제366조) ②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같은 법 제402조) ③ 대표 소송 제기권 (같은 법 제403조) ④ 회사 해산 청구권 (같은 법 제520조) ⑤ 청산인 해임 청구권 (같은 법 제539조 2항) ⑥ 회계 장부 열람권 (같은 법 제466조) ⑦ 주주 제안권 (같은 법 제363조의2) ⑧ 집중 투표 청구권 (같은 법 제382조의2) ⑨ 검사인 선임 청구권 (같은 법 제467조 1항) ⑩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같은 법 제385조 2항, 제415조)
질문: 단독주주권
답변: 개인 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소유하는 주수에 관계없이 (1주라도)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단독 주주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① 의결권 (상법 제369조) ②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권 (같은 법 제376조, 제380조) ③ 회사 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 (같은 법 제328조) ④ 정관 등의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같은 법 제396조 2항) ⑤ 재무제표 등의 서류 열람 등·초본 교부 청구권 (같은 법 제448조 2항) ⑥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같은 법 제424조)
질문: 유지청구권
답변: 이사나 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소수주주 권자 및 주주가 사전에 이들 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법의 금지명령(injunction) 제도를 모방하여 이것을 실체법상 의 권리로 우리 상법이 채택한 것이다. 유지 청구권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는 경우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를 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후자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게 그 발행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4조). 양자의 다른 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냐에 차이가 있다. 또한, 감사나 소수주주권을 가지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느냐, 개개의 단독주주가 행사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유지청구권은 소로 행사하지 않고, 다만 그 의사표시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정한 행사에는 형벌의 제재(制裁)가 있다 (같은 법 제631조 1항 3호). 유한회사 역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4조의 2).
질문: 의결정족수
답변: 주주총회가 특정사항을 유효하게 결의하는 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주주출석수를 말한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써 결정한다(상법 제368조 1항). 다만, 이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어느 회사에서도 정관에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결의사항으로서는 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367조 • 제542조 2항),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보수의 결정(같은 법 제388조 • 제415조 • 제542조 2항), 이사의 경업과 개입권의 행사(같은 법 제397조 1항 • 2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같은 법 제449조 1항), 청산인의 결산보고서의 승인(같은 법 제540조 1항),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책임해제의 유보(같은 법 제450조 • 제542조 2항), 청산인의 선•해임(같은 법 제531조 1항 • 제539조 1항) 등이 있다. 또한 보통결의 이외에 특별결의(特別決議)가 있는데,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다수로써 결정한다(같은 법 제434조). 「상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결의사항으로서는 정관의 변경(같은 법 제433조 • 제434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같은 법 제374조 1항 1호), 영업 전부의 임대 및 경영위임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 변경 또는 해약(같은 법 제374조 1항 1호),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같은 법 제374호), 사후설립, 즉 회사가 그 설립 2년 내에 그 설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같은 법 제375조), 자본금의 감소(같은 법 제438조), 회사의 해산(같은 법 제518조), 회사의 계속(같은 법 제519조), 회사의 합병 (같은 법 제522조), 설립위원의 선임(같은 법 제175조 2항) 등이 있다.
질문: 결의취소의 소
답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76조 1항). 주주가 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상법 제377조 1항 본문), 회사가 이 청구를 함에는 주주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2항). 그리고 이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상법 제379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8조).
질문: 결의무효 • 부존재확인의 소
답변: 결의무효 확인의 소란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하고,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상법 제380조). 우리 상법상 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취소의 사유로 하고 있으나(상법 제376조) 절차상의 하자이면서도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한 것에 대하여는 취소의 소 이외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한 때에는 법률상 총회결의 자체가 있다고조차 할 수 없으므로 구태여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취소의 소에 의할 것도 없이 바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소송으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명목상의 납입을 합에 불과한 주주일지라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결의무효 •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전속관할 • 소제기의 공고 • 소의 병합 심리 (같은 법 제186조~제188조), 판결의 효력(같은 법 제190조), 패소원고의 책임(같은 법 제191조), 주주의 담보제공의무(같은 법 제377조)와 결의취소의 등기(같은 법 제37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같은 법 제380조).
질문: 이사
답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을 말한다. 각 이사는 회사의 직접 기관은 아니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의 집행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대다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이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사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선임이나 책임 등에 관해 법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널리 인재를 얻기 위하여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면 누구라도 이사가 될 수 있다. 이사의 인원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83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상법 제382조 2항). 또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385조 1항). 회사와 이사와의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상법 제382조 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81조). 그리고 이사가 사익을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상법 제397조 1항),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자산을 유용하는 행위(상법 제397조의 2)를 금지하고, 이사가 자기 또는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같은 법 제398조) 등에 관하여 제한되어 있고 또한 그의 책임을 특히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9조 • 제401조). 또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나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3조 3항 • 4항).
질문: 이사회
답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한다(상법 제393조).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상법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정한 사항(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같은 조 1항) 등이며,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  기타 상법 또는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는 권한이 없다(같은 법 제361조).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하나,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열린다.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소집권자(소집권은 각 이사가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에 위임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390조 1항)가 기일을 정하고 그 1주 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통지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발송하는 소집절차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 3항),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회의할 수 있다 (같은 조 4항).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12조 1항)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같은 법 제391조의2 1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1조의2 2항).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91조 1항).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91조 2항). 또한 타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킬 수 없고,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사는 의결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68조 3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91조의3 1항),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1조의3 2항). 한편,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393조의 2).
질문: 대표이사
답변: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 중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들 중에서 선임되지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있다(상법 제389조 1항). 대표이사의 수는 반드시 1명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단지 이사들 중에서 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사임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사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내부적 업무집행뿐만 아니라 대외적 업무집행도 한다. 이 때문에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는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같은 법 제209조항1 •  제389조 3항). 그리고 대표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209조 1항 • 제389조 3항). 이와 같이 대표권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 있다. 이를 공동대표이사라 하고, 이 경우 수인이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89조 2항).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317조 2항8호 • 9호), 등기부를 보면 누가 대표이사인지를 당연히 알 수 있으나, 사장 •  부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보통 대표이사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이사는 가령,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대표이사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자를 표현대표이사라 한다. 이 자의 행위는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395조).
질문: 임원명칭이 있는 이사
답변: 사장·부사장 • 전무 • 상무라고 하는 임원명칭이 있는 이사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와 대표권이 없는 이사와의 구별만을 하고, 이것을 이사 조직규정상의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은 회사의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라고 하는 임원명칭이 있고, 또한 이것은 임원명칭이 있는 이사로서 이사자격과 결합되기 때문에 회사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관례에 의하면 사장이 대표이사임에는 예외가 없으나, 부사장 • 전무 • 상무 중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으므로, 예컨대 사장이 사무를 통할하고, 부사장은 이를 보좌하는 지휘기구로 조정되어 있지만 법률상은 평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이며, 그의 대외적 행위가 내부적 제한범위를 넘어선 때에도 회사는 선의의 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임원명칭이 있는 이사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회사업무를 내부적으로 처리할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의 대표행위는 무효로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은 이러한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대외적 대표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임원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상법 제395조). 이것이 이른바 표현대표이사이다.
질문: 표현대표이사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는 대표이사와 같은 대외적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에 한정되고, 표현대표이사는 이러한 대외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외적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진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등은 실제로 대외적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는 사장 • 부사장 등의 임원명칭이 있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하는 일이 많으나,  후에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표행위(無權代表行爲)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른바 표현책임(외관주의)의 경우로서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등의 임원명칭과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상법 제395조).
질문: 이사의 책임
답변: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상법 제399조 • 제401조). 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99조 1항).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예컨대 상법에 위반하는 이익배당의 경우(같은 법 제462조 1항), 「상법」 제341조의 규정을 벗어난 자기주식의 취득, 경업금지의무(같은 법 제397조 1항)에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자산을 유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397조의 2), 자기거래에 관한 의무(같은 법 제398조)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란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과실책임이다. 또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99조 2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3항). 다만,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0조). 그리고 이사의 책임추궁에 관하여는 주주의 대표소송제도가 있다(같은 법 제403조 • 제406조의 2). ②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401조 1항). 그 밖에 이사에게는 신주발행시의 인수담보책임(引受擔保責任)이 있다(같은 법 제428조). 또한 이사는 위에서 말한 책임 이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질문: 이사의 의무
답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이므로(상법 제382조 2항), 위임의 규정에 따라 이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충실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이 의무는 이사의 일반적 의무를 정한 것인데, 상법은 구체적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 2)와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의무(상법 제398조, 일반적으로 자기거래에 관한 의무라고 한다)를 정하고 있다. 전자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거래조건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사는 감사가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면 이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12조 2항). 감사의 업무감사권(業務監査權)을 실효 있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의무이다. 아울러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 4)를 진다.
질문: 이사의 자기거래
답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98조).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한다는 것은 예컨대 회사의 제품 기타의 재산을 양수(讓受)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제품 기타를 양도하고,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것 등을 말한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할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를 통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함으로써 행위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는 것은 이사의 의무위반이 되므로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행위를 한 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행위를 한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99조 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