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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답변: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4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로자가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9조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가목)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나목)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및 제596조제1항에서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담보제공(제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3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제14조)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업주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제8조)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주택구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므로(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퇴직급여법 개정이유서 참조), 퇴직금이 퇴직 전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도록 한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보행자”란 일반적으로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서는 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면서, “보행자”에 너비 1미터 이하인 자전거에서 내려서 해당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2조제17호가목4)에서는 “자전거”를 “차마(각주: 차와 우마(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를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참조).)”의 하나인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령의 문언상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행자”에 괄호를 두어 ‘같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걸어가는 경우 그 사람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호하려는 규정으로서,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이 사안 자전거의 운전자는「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사람이 보행자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13조의2제6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그 사람을 보행자로서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참조)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행자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보면,「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이 사안 자전거 운전자까지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보행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⑤ (생 략)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답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및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통령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이하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대통령이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의 제청 등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인사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선출직 인사들의 통일자문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참여의지와 활동역량이 있는 선출직 인사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9. 10. 16. 의안번호 제180629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을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은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4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각주: 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제1호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따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아니어도 밀집훼손지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까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각주: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함. )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밀집훼손지와 같이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아니면 해당 규정에 따른 흩어진 훼손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은 2015년 12월 19일 개발제한구역법이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나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이자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적 성격의 양성화 조치(각주: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일 뿐 아니라, 해당 조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각주: 개발제한구역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면서 201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2017. 12. 30. 법률 제15340호로 개정되면서 2020. 12. 31.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됨. )을 가지는 한시적 특례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으로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1호다목에서 밀집훼손지의 요건으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일정 부분 포함하여 정비사업 구역을 정형화할 필요(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1호라목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0조제2항의 취지 참조 )가 있기 때문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흩어진 훼손지는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에 맞추어 훼손되기 전의 토지로 원상복구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하려는 것인 만큼, 흩어진 훼손지를 밀집훼손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아닌 토지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 5.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③ ～ ⑦ (생 략)⑧ 정비사업의 내용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밀집훼손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나. (생 략)다. 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라. (생 략)2.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것3. (생 략)② (생 략)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무처장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있는지, 즉 제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사무처장의 재량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참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이 먼저 그 직에 적합한 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사무처장이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의 위촉을 제청하는 행위는 자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례참조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자문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는 자문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이라는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도록 하여 사무처장에게 위촉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 등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갖춘 인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를 포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청에 관한 재량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요건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일 뿐,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 청렴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0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통이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62).이에 따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평통은「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자문위원으로는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선출직 인사로서 다른 자격자들보다 우선하여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지역별로구성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민주평통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따라 민주평통 위원이 되는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은 당연히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의 구성원과 다르지 않고,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민주평통 조직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방의회의원과 영리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익단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과의 영리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헌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의 고유업무를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거나 재정보조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과 거래를 하거나 의원이 해당 단체의 직을 맡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됨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회장 등 간부위원을 선정하는 지역협의회의 구조상 간부위원과 간부위원이 아닌 자를 겸직이 금지되는 내용에 있어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질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위원회에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의 범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외의 “기타 관계기관”은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또한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협조를 요청받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업무의 우선 처리 및 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은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거나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ㆍ기능,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정보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협조요청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항)입니다.

○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질문: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함)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본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여기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조성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민간개발자가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민간개발자가 취득한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개발자가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취득 토지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같은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대상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지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조성계획승인 대상 토지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투기적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 대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조성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면 추가적인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는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에서는 각 목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정한 같은 별표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각주: 법제처 2014. 1. 21.회신 13-0654 해석례참조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다.ㆍ라. (생 략)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과태료 금액1회2회3회 이상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0002,0003,000나. ~ 호. (생 략)비고 (생 략)
질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답변: 먼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는 매체의 관점에서 볼 때,「방송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데이터 방송(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것으로서「방송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도 해당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대하여 양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방송법」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도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고, 규제대상 사업자도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뿐만 아니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2000두5159 판결례 및 법제처 2006. 10. 27, 06-0278 회신례 등 참조).한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양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 및 표시 내용이 상이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가지의 등급 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청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게임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채널로 송신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유통ㆍ제공될 수도 있다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같은 게임물을 유통ㆍ제공하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게임물 관련 규제 법체계의 일관성,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방송법」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방송법령과 게임물 관련 법령에서는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