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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 보호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1호에서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서식”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을 개별 생물 개체 단위가 아닌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種)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2003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6291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참조),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생물 개체가 현재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간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개체가 속한 생물 종(種)의 생태적 속성이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것이라면 야생생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생생물 보호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따른 “야생생물”은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ㆍ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야생의 생태적 속성을 지닌 생물 종(種)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어서같은 법령의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따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인바,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법령의 개별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관리 중인 야생동물도 “야생생물”로 보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단서, 제5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여전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을 현재 자연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이미 야생생물이 아니므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야생생물 보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재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ㆍ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위해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아 사육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여전히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야생생물”의 개념을 개별 생물 개체의 서식지나 서식의 방식이 인공이냐 자연이냐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물 개체가 속한 생물 종의 속성이 원래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과거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폐기물관리법」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같은 법시행일 전에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개정「폐기물관리법」으로 신설된 제28조제5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인「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각 호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같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인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해당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기간 해당 규정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년 5월 27일 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 ∼ 20. (생 략)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6614호, 2019. 11. 2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오수법”이라 함)상의 영업대상 구분이「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함)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구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종전의 구 오수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인바, 위 부칙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구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이 개정되어 “영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는, 구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에서 “영업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는 부분 역시 삭제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하수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의 개정취지는 시장등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영업대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지역 등의 경우 각각 별도의 업자를 이용함에 따른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인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대상을 계속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자와의 형평성, 구 오수법에 따른 영업대상 한정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종의 침익적 제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이러한 침익적 제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침익적 제한의 효력을 굳이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하여 계속 종전의 영업대상 관련 영업만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가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계속 영업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허가받는 자에 대해서만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하수도법부칙에서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구 오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답변: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에서 “아니하였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호에서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배출시설이면 해당 규정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각각의 호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소음ㆍ진동관리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제1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제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제3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제4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제5호)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각 호에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각 장에서 공장, 생활, 교통, 항공기 등의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므로,「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으로 보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대하여는「도시개발법」 제27조부터 제33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자연공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도「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는 한,「자연공원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질문: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및 농ㆍ축ㆍ수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제2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등이 이에해당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대행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는 요건 외에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3호)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은 명문으로 각각의 주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다는 요건 외에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한 자 본인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별도의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별도의 제약이나 요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만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 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13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폐기물관리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6조의2에서는 기존부터 대행이 가능하였던 폐기물처리업자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을 추가하였는바, 이와같은 법령개정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 외에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별도의 ‘허가’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규정형식 역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를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있어 구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때는 그 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조사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며(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법 제31조), 폐기물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며(법 제36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폐쇄명령(법 제31조)을 하거나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법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허가업자가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대행한다고 하여 특별히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거나 폐기물 관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등으로만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신고요건에 부합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법인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 단위가 사업장인지 여부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질문: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답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공원관리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대물적 허가이고, 한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목적별 시설의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같은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ㆍ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등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정된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특정한 영업이나 행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공원구역 외부에 서식하는 동물과 자연공원 내 동물간의 접촉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란 개ㆍ고양이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ㆍ고양이를 자연공원에 동반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 또는 결과로서 모든 개ㆍ고양이의 자연공원 입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0호로 개정된「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ㆍ고양이가 해당된다고 봄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한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문언구조상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상은 ‘개ㆍ고양이’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개ㆍ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의 개ㆍ고양이만이 금지대상이 될 뿐이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개ㆍ고양이의 경우 공원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떠한 종류의 개ㆍ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와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ㆍ관리하는 군립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위 기관들을 공원관리청이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①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와 ②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는 공원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 조항은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자연공원법」을 전부개정할 당시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토지매수청구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각 호는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자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의 지정 이후에 상속 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언상 당연히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여 온 경우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보호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본인이 취득한 위 토지가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는 자연공원의 축소조정이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법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공원구역의 축소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2호로 신설되었고(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자연공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원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한같은 법 제15조제2항은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0호로 신설되었는바(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일부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자연공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과 관련한 제반 사정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초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시점에서의 사정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에 한 번은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더 이상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공원구역의 지정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특정 구역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타당성 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자연공원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의 “10년 마다”의 의미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토지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그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데,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구역이 당초와는 달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타당성 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새로 검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축소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결국 해당 토지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정당한 공익적 목적, 즉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소멸되었음에도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이러한 제한 상태를 계속하여 수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의 기간은 자연공원의 안정적인 보전 및 관리라는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소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의 폐지나 그 구역의 축소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만으로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