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답변: 먼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일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호 본문의 괄호 부분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중 일부만 일괄신고 대상이 되도록 한정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괄호 부분 중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괄호 앞에 규정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참조)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실제로 “변경되는 부분”, 즉 ‘구획된 각 부분’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 일괄신고 제도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각주: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공포되어 1992. 6. 1. 시행된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일괄신고 대상 변경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괄신고의 대상과 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본문의 괄호 부분에 따라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각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그 설계변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한 층의 구획된 두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일괄신고 대상 여부를 한 층 전체의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도서 상 구획된 각 부분의 증가되는 면적과 감소되는 면적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변경되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해당 층의 구조가 대폭 변경(각주: 인천지방법원 2020. 12. 20. 선고 2019구합57064 판결례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271 판결례 참조)되어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 사항을 일괄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변경사항의 일괄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3. ～ 5. (생 략)④ (생 략)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같은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이 있는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지는 문언상 불분명합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최상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인바,(각주: 법제처 2016. 5. 12.회신 16-0002 해석례참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 전체가 아닌 해당 층을 대상으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규정의 표현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당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각주: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표현이 직통계단 설치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층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층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물의 지하층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상층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2..3. (생 략)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③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48조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1. 21.회신 16-0347 해석례참조),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제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바꾸어 적용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해 보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같은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은 그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위 규정은 준초고층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건축법」 제5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어려워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각주: 2010. 12. 14. 의안번호 제18103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더욱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건축법」 제110조제9호의2에서는같은 법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 ③ (생 략)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생 략)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창문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하는 ‘창문등’과 의존명사 ‘등’을 사용한 ‘창문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각주: 법령 입안ㆍ심사기준(2021, 법제처 발행) 780쪽 및 782쪽 참조), 명사 뒤에 띄어 쓰는 의존명사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각각의 ‘등’은 그 사용례가 다르므로, 하나의 법령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창문등’과 ‘창문 등’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이하 “1999년 개정”이라 함)되기 전의 구「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2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같은 영 제44조와동일하게 출입구를 포함한 “창문등”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1999년 개정으로같은 영 제55조가 삭제되었다가, 2003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이하 “2003년 개정”이라 함)된「건축법 시행령」에 제55조를 신설하면서 “창문 등”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는바, 2003년 개정 당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민법」 제243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창문’ 설치 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신설에 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각주: 「건축법 시행령」의 2003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및 규제영향 분석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2003년 개정 당시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창문과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면시설 설치 대상을 “창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차면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창문과는 달리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경우 출입구를 통한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인 불편과 더불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창문 등’의 범위를 ‘창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과 같이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창문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리모델링에는 대수선이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로서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허가 대상 대수선인지 또는 신고 대상 대수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건축법 시행령」(각주: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영 제6조제1항제5호(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여, 구「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각 호에서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을 제외함)”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것과 달리, “같은 영 제6조제1항제5호(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규정되게 된 것인바,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에 부합합니다.
그리고「건축법」 제2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일정한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각주: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례참조)인바,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거나 그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가목)”,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나목)” 등임을 고려해볼 때, 해당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대수선이라 하더라도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 ⑭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2. (생 략)② ∼ ⑬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시설이나 부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이 되는 인접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각주: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제1호) 또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제2호)이 있는 경우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제3호)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여지가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원, 도로 등 시설과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과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각주: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참조 )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현재 대지의 현황 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 향후 도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도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대지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지는 같은 항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 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⑦ (생 략)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전단에서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협력을 받도록 한 관계전문기술자는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후단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를 소속 기술자로 두어 공사감리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규정이지, 관계전문기술자가 반드시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은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이하 “2018년 개정”이라 함)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건축물이 대부분 필로티형식 건축물임에 따라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축과정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 중 하나로(각주: 2018. 11. 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건축법」 제67조제1항각 호(각주: 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8. 4. 시행된 구 「건축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한정하고자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타법개정된 구 「건축법」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개정없이 현행의 규정에 이르고 있음.)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서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금 및 전문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등도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업무는 소속 전문인력이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기술자의 자격기준을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규정한 것인바(각주: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및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이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업무 수준과 업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 기술자와 동일하게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소속 기술자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관계전문기술자를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가 개인인 경우만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2018년 개정 당시「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후단을 둔 취지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가 건축구조 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각주: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직접 공사감리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관계전문기술자 소속 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관계전문기술자가 소속 기술자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없게 되거나, 업무 결과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는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법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1.「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4.「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⑤ (생 략)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⑦ ～ ⑨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답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5조제2항각 호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거나(제1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중요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등을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재심의등을 거치게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지 여부, 건축물 규모 변경 등이 10분의 1을 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건축허가 절차 진행 전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등을 다시 하게 할 필요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