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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주택의 설치기준이란 공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 주택이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시설이 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매입 제안 주택”의 경우,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완공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 제안 주택까지도 위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1호의3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5조의2까지는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 같은 지침 제40조부터 제89조의12까지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시 제안절차 요건 등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체계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의 “매입 제안 주택”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중 “공공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고, 같은 지침 제32조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이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각주: 「공공주택 특별법」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2014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현재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 ) 제44조는 종전의 공공주택이 도시외곽의 택지지구 안에서 대규모 아파트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어 주로 도심지에 생업의 근거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ㆍ다가구 등을 공공주택으로 신속히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각주: 2004. 7. 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 제안 주택”의 경우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ㆍ ③ (생 략)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생 략)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ㆍ ④ (생 략)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91호)제32조(주차장) ①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 별표 4에서 정하는 각 호의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
질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3. 이유「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2항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각주: 해당 규정은 2009년 3월 20일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해당 전부개정 당시 법률 제명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 제27조제5항에서 처음 신설된 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음. )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여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의안번호 제18016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서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ㆍ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공포되었음)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만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을 적용받기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을 것 외에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었을 것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사실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의 적용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③ㆍ④ (생 략)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질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답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단서 및 제2호에서 다른 법령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는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별도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및 별표 참조 )하는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본문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면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본문에 따라 별도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ㆍ허가 의제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도(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을 했다면, 같은 조 제1항제8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각주: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및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례참조 )이므로, 같은 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 7. (생 략)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9. ∼ 37. (생 략)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⑦ㆍ⑧ (생 략)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 략)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3.ㆍ4. (생 략)② ∼ ⑨ (생 략)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주택법」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주택법」또는「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인 동시에「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지정권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생 략)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3. ～ 13. (생 략)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② ～ ⑦ (생 략)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일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當時)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때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이 있었던 바로 그 때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되는 그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 신청기간에 분양전환신청을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에 따라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 신청기간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는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같은 법 제4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를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7. 5.회신 19-0184 해석례참조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은민간임대주택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각주: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같은 법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 동안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아닌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도록 변경(각주: 2019. 4. 4. 의안번호 제2019628호로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및 2019. 4. 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 ⑤ (생 략)
질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답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택지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각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본문)하되, 택지 매입가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단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주택법」 제57조제3항제2호본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산정할 경우 택지 장기보유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이중계약에 의한 택지비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각주: 2007. 2. 6. 의안번호 제176057호로 제안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한 것으로서, 같은 호 단서 및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택지가격 산정을 하도록 한 것(각주: 2007. 7. 31. 건설교통부령 제57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정이유 및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7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분양가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같은 조에 따라 결정되는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결과는「주택법」 제57조제3항제2호단서 및 각 목에 따른 택지의 매입가격을 대체하는 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택지에 대하여 매입가격을 대체하는 가액은 하나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의 감정평가 신청기한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 택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정해지는 시기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이후부터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2조에서는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제2호)하면서, 이 경우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 제기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해당 재평가 절차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인바, 만약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신청이 여러 차례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재평가를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재평가를 한 차례로 한정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택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각주: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가 있는바, 만약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신청이 한 차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전이라면 수차례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수개의 상이한 감정평가 결과 중 무엇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체는 가장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 결과를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오히려 당초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달리 입주자모집 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함으로써 주택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는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
질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제1호) 등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계약법 제2조에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18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에서 대행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제7조와 달리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지방계약법 제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6.회신 13-0497 해석례참조).그런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관한 「하수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의 위탁이 허용되었으나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7. 11.회신 14-0310 해석례참조).한편,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대행계약의 종류와 대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그 계약의 종류와 기간,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금지하거나 대행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이 허용되는 기관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3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하게 할 때에는 행정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위탁” 방식으로 할 수 없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만을 대행기관이 하게 하는 “대행”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대행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서 지방계약법 제7조와 다르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법으로서 지방계약법 제7조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는「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으므로,「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서 배제되고, 폐기물이 아닌 하수ㆍ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총포 중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 따르면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의 문언을 보면,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의 경우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것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기총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도 폭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과 위해 예방을 위하여 공기총에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총단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에 대해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