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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다골재채취업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 등 관련)
답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진단대상사업”이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역”이나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의미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의나 개념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우선, 이 건 질의의 경우 진단대상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같은 법 제2조제38호에서 정한 “수역”이나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의미가 문제되는바,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같은 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의미를 용도를 불문하고 바다의 특정 지역에 구역을 설정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으로 보이며,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이 건 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고시) 제4조제1호에서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항로ㆍ정박지ㆍ선류장ㆍ선회장ㆍ항계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고시한 바 있다는 점에서, 바다골재채취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구역의 설정을 같은 법 제2조제38호에서 정한 “수역”이나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4조제1호는 진단사업의 구체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고시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리나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볼 때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스스로는 이 고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처음 도입한 당시「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 제출 보고서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이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2011. 12. 16. 시행되는「해사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전부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항만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개항질서법」등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건 질의와 같이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가 의제되는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진단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해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의 문제로서, 이 건 질의와 같은 개정 전「해상교통안전법」해석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개정 규정은 개정 전 현행 법령에 의할 때는 오히려 진단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현행 규정의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선박 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오고가는 바다(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을 채취구역으로 하는,「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업은「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현행「해상교통안전법」해석상으로는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안진단대상사업으로 삼기 어려운바, 정책적으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해상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기타 안전진단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속히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정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해사안전법」역시 제15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근거법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개항질서법」 등”이라 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이 공유수면에서 진행되는 바다골재채취업을 진단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가 의제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진단대상사업이 어떤 업종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업종 그 자체의 명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등 관련)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급인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가목),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나목)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는 하수급인(B)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나목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A)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B)가「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나목에서는 하수급인(B)이「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특허권이 설정된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B)와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A)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나목과위 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특허권은 적어도 다시 하도급할 당시까지만 설정되어 있으면 족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만일 당해 공법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 시기를 도급계약 체결 이전으로 제한한다면,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어떠한 공법에 대해서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확정된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고자 해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함으로써 그 건설업자(C)로 하여금 직접 당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나목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나목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A)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B)가「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위 특허권이 발주자와 건설업자(A) 간 건설도급계약의 체결 이전에 설정되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는「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되었는데, 규정 신설 취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을 지원하려는데 있습니다(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이유 부분 참조).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골재채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로 인하여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이 정도의 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훼손 또는 수산자원의 감소 등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피해보상이 아닌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 피해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인근 어업인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여 그 대의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하게 될 비효율 및 비용부담을 막고,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특히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의결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는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외형적으로 대의원회가 성립된 후 사후에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대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는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것이므로,도시정비법령에 따른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 및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정비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는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로서 그 권한이 없고, 그렇다면 해당 대의원회가 행한 의결 역시도시정비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가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제1호 단독주택부터 제28호 장례식장까지를 들고 있는바, 이 중 제4호바목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4호나목에서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에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과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면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바 없으므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이「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나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업무’를 행하는 곳, 즉 사무소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바, 사무소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별표 1 제4호바목과 제14호나목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론적 관점에서 오피스텔은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그 관리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피스텔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규정에서 사무소와 별도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별표 1 제4호바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사무소는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통상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면서 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나, 오피스텔은 당초 도입취지가 도심가에서 낮에는 사무 등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면서, 저녁에는 숙식까지 가능하도록 한 건물을 허용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은 비록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의 위와 같은 도입 취지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고,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에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에 법령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건축법」 제4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피난층 외의 층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등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 점,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점,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관련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고시원, 숙박시설(생략),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생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볼 때,「건축법」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거나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권고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당초 도입취지가 도심가에서 업무 및 숙식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도입취지에 반하므로, 오피스텔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현행「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은 법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 위와 같은 정책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에 맞게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답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란 제목으로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함)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단서의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에서는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단서의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우선,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본문을 살펴보면, 입주자에게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5년의 거주”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 본문의 5년간 계속거주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5년이 미처 경과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사유 발생으로 입주자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거주가 계속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체류 후 국내에 복귀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제28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조).이는,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단서 규정의 취지가,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라는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시점, 즉,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이전하게 되는 시점에 바로같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입주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같은 법 제50조의3에서 거주의무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5년간 거주 요건은 충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해외체류 기간까지 국내에 소재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려는 의도였다면, 문언상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해외체류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형태로 조문이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대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문언과 유사한 문언이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단서를 5년의 거주의무기간에서 해외체류기간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단서 규정 역시 입주의무기간에서 해외체류기간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입주의무기간이 법령이 정한 90일의 기간보다도 짧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외체류기간을 거주의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거나, 전매제한기간보다 거주의무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거주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이러한 일부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단서 규정을 해외체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외에 2년간 체류한 후 다시 위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외체류 기간(2년)을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류 전ㆍ후 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어야 총 5년의 거주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현행「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단서에서는 단순히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의 취지 및 운영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단서 역시 같은 취지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법문상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 등(「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답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허베이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8조제5항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청구서상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가 접수된 날을 청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국제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무이자ㆍ무보증이고, 보상금 또는 정부 대지급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상 주체인 국제기금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허베이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이 많아 피해신고의 접수와 피해액의 사정 등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당연히 대부 등의 지원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대부 신청의 요건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을 판단함에 있어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가 도달된 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대부의 대상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이 되어야 하는 반면,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가 다수가 될 것인 점을 고려하여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주민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등 대부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정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베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먼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 및같은 법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각 목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 취약하여 학교용지확보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2009. 5. 28.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의 주택을 신설하여 학교신설수요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확보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같은 법 제2조제3호)은 서민형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 의하여시행되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 및 제18조).즉,보금자리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택지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 것인데, 다만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개발할 수 있고,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의 승인만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개별법에 대한 각종 특례(보금자리주택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3조)를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보금자리주택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보금자리주택법 제30조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보금자리주택법은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서민형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보금자리주택법의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하여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같은 법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학교용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보금자리주택법 제48조제1항에서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이하 "기존택지지구"라 함)에 대하여는보금자리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기존택지지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영개발사업자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같은 법부칙(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단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기존 택지지구가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지구로 바뀐다고 하여그 사업시행자에게 기존과 달리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보금자리주택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같은 법 제4조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를 해당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주차장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관계법령에는 도로법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주차장법」등도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도로법령이「주차장법」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도로법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의 설치가「주차장법」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려는 위치가「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도로공사 및 그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노외주차장의출구 및 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이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보도에 대하여 보도로서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도로의 관리청이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차도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도로의 부분에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를 설치하려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ㆍ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ㆍ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답변: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법은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으로 개정되었는바,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함)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되었고,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예정지구를 고시한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같은 예정지구가 보금자리주택법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해당하여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지구 지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같은 법을 적용하게 된 경우이므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지구를 해제하면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처분과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처분이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법 제22조제4항에서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같은 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원상회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재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를 각기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보금자리주택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하기 위해서는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재지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주택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 예정지구 지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지역에서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별도의 지정 및 재지정 행위(또는 지정 및 재지정을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없이 그 주택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당연히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도 그 지정ㆍ재지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를 법률 제9511호 부칙 제3조에 따라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주택지구 지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 경우, 주택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라 함)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경매 중인 자는 신청 시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나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재매각 명령이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경매절차 중에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물 평면도의 발급으로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2. 1.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전에도 평면도를 열람ㆍ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매각허가결정 후에는 열람ㆍ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