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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일 것과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등을 양수한 자일 것을 각각 조합원 자격 취득의 제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합설립인가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제한(제39조)되며「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제64조)되는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되는바,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먼저 있은 후 해당 사업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이 적용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건축물등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36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질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별표 4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최초 승인등을 받을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추가 승인등을 받아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년 이내”라는 시간적 기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라는 장소적 기준과 함께 합산 면적 및 면적 증가율을 각각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면적 증가율 기준에 대해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을 두어 “여러 번의 추가 승인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은 최초 승인등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승인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여러 번의 추가승인”을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추가 승인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승인등이 있은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1차ㆍ2차 추가 승인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2차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대비 개발사업 추가 승인등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율은 면적의 합산과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면적의 증가율을 판단할 때의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괄호 부분에서 정한 “여러 번의 추가승인”으로 증가한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 이미 승인등을 받은 1차 추가 승인등은 제외하고 승인등을 받으려고 하는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여러 번으로 나누어 추가 승인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ㆍ누적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둔 같은 비고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가. (생 략)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사업의 승인등 전다.ㆍ라. (생 략)2. ~ 9.(생 략)비고1. ~ 10. (생 략)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단서 생략)가. ∼ 다. (생 략)11의2.ㆍ12. (생 략)
질문: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건축법 제80조제5항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각주: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참조. )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 ～ 2. (생 략)② ～ ④ (생 략)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⑥.⑦ (생 략)개정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 ～ 2. (생 략)② ~ ④ (생 략)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⑦ (생 략)부 칙 ＜제16380호, 2019. 4. 2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관계 법령＞
질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은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으로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범위의 하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소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문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므로, 소기업의 요건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르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경우에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을 소기업 중 기존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기업 중 기존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답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는 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 재선충방제법에서 “이용 및 취급”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입법 취지와 규율내용 및 해당 용어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어의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이란 1㎜ 내외의 소나무재선충이 수염하늘소 같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소나무로 침입하여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감염된 소나무를 모두 고사시키는 감염병으로서,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재선충병의 발병 시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적시의 감염경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선충방제법 제13조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게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위와 같은 재선충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선충병의 발병 시 감염경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제와 추가확산을 방지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06. 9. 27. 법률 제79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3. 28.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위와 같은 이유에서, 재선충방제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산림청 지침 제1350호) 제7호에서도 “피해고사목의 이용 및 반출”에 대하여 “파쇄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利用)”이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의미로, “취급(取扱)”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발전소가 화력발전 등을 위하여 이미 파쇄된 소나무류를 다른 폐목재류와 혼재된 상태로 소각처리하는 것도 소나무류의 “이용 내지 취급”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3호다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 따르면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을 “관광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3호다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명시하고 있고, 그 별표 3의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영업형태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약칭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영업형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답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주: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례및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례참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본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단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특정 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기만 하면 이를 언제 양도하는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의도였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거주자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시기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시기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이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시기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각주: 2018. 10. 17. 의안번호 제2015996호로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재정부 2018년 재산세제과 개정요강 및 2019 개정세법 해설 참조 )이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 ∼ 3. (생 략)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5. ∼ 12. (생 략)② ∼ ⑧ (생 략)「주택법」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② ∼ ⑧ (생 략)
질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미와 관련하여 ‘6세 이하’ 뒤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6세가 되는 날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지, 6세가 되는 날이 지났으나 7세가 되는 날 전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행「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규정은 구「소득세법」(각주: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6세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현행「소득세법」에서 ‘6세 이하’ 부분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사람까지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24. 9. 2. 의안번호 제2203518호로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소득세법」의 입법연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례및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참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 괄호를 두어 ‘6세 이하’의 의미를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자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자녀는「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 러. (생 략)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1) (생 략)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관계 법령＞
질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이하 “각종 급여”라 함)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로 한정되는지, 아니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외의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세 부담의 형평과 개별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포함된 급여로만 축소하여 해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등이 모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호다목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 중 하나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0년 12월 29일 일부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지 종전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오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 이후에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등 관련)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9호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제1호), 사업소득(제2호), 재산소득(제3호), 기타소득(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같은 영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실제소득액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문언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같은 호 가목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금품”, 같은 호 다목은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ㆍ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피부양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정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범위내에서의 부양은 가능함을 전제로 그 부분만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참작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답변: 먼저「소방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소방공무원법」의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하 “승진임용규칙”이라 함)의 적용을 받으며,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해서는승진임용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승진임용규정 제5조 및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승진임용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승진임용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의 환산율은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이내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정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경력 산정 기산일이 문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이러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최근 10년 이내”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승진임용규정등의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인정대상 기간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안의 재직경력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공무원 경력을 산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승진임용규정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하여「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 임용규칙」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의 기산일을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과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기산일을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임용일을 기준으로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