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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령해석요청(울산광역시)
답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 및별표 25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바,동법 제59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등을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따라 제1호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1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제2호에서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을, 제3호에서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동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형질변경의 규모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절차적 통제조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에 따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고, 동조제3항은 동조제2항에 대한 특칙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은 대규모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동 권한의 위임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울산광역시장이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동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동법 제59조 및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울산광역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항을「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법령해석요청의뢰
답변: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 및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ㆍ제6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단순히 일정한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또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는 각각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살펴보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동법 제43조제1항에서 “투자회사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는동법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제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인 투자회사만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바,「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을 살펴보면,「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중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이며,동법 제4조에서는 이러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동법 제21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ㆍ부동산개발산업ㆍ부동산의 임대차ㆍ유가증권의 매매ㆍ금융기관에의 예치ㆍ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고유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서는「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중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28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는「상법」 제462조제1항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고,동법 제31조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의 다른 사업의 영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한 것은「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만이 그 고유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 법령해석질의
답변: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 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질문: 법령해석질의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준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및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11조제2항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수리(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ㆍ도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함)하는 권한은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①영업소의 명칭변경(제1호), ②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제2호) 및 ③노후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변경(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으로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위 별지 제15호 서식의 앞 쪽 하단부 오른쪽에 수수료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별지 제15호 서식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에 대한 정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신고서의 양식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제10조 내지 제15)을 살펴보면,동법 제10조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12조제3항ㆍ 제12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률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단서에서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민간위탁의 경우에 수탁기관이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하위법령(건설교통부령)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 조합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수수료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그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제1호)”나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등이 예외적으로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의료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21.회신 13-0639 해석례참조).그런데, 종전의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 광범위하였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열람ㆍ사본 등 내용확인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ㆍ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그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회신 15-0200 해석례참조).또한, 의료인등이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열거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다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관한 조사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답변: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결청은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결국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이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어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이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제도는 간편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목적 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및 제4항은 행정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어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시정한 다음 당초의 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만들어 청구인과 대립된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을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시정하였다면 행정심판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621 해석례, 법제처 2017. 12. 4.회신 17-0506 해석례등 참조).그런데,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조의 사전적 의미는 “힘을 보태어 돕는다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등이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협조는 광의의 개념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범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과세관청이 조세법령을 적정ㆍ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답변: 「변리사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 비고에서는「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제2차 시험의 과목은 제2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1호),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제2호),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별표 1 에서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한 경력기간으로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리사법」 제4조의3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의 경우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특례 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규정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4. 20.회신 15-0801 해석례참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별표 1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변리사법」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변리사법」 제4조의3에 따른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대상인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을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답변: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병역법」부칙 제6조에 따르면,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 12. 31. 이전에 출생한 남자에 대하여는 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병역법」(이하 “구 병역법”이라 함)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사람은 과거에는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행방을 알 수 있게 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상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실제로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람이었어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함은 문언상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대한민국)가 그 입영의무 등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를 31세가 아니라 36세가 되는 때부터 면제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병역법」 제8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반드시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에 등재되고「병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18세라는 연령에 도달하기만 하면 누구나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31세 이후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되기 전의「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시기가 연장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이 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된「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36세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어 1997. 5. 1. 시행된 「병역법」 개정이유서 참조),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규정이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뿐 아니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시기가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 공부상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람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국가(대한민국)가 그 입영의무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만으로 입영의무 등을 36세가 되는 때부터 면제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불합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구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질문: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답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 제12조제6항은 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각 호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신고서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5. 6.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와 같은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기간을 부여해 준 것이므로, 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2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에서 문제된 신고는 사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의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고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또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자로 본다는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을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답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ㆍ감시ㆍ보호ㆍ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병역법」(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함)은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병역법」에서 해당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병역법」 제31조제6항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개정된「병역법」제31조제6항 단서에서는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을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그 부담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에서 “국고”로 변경하였을 뿐,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하여 같은 항 본문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범위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지급범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개정된「병역법」 제31조제6항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통일된 제복ㆍ명찰ㆍ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6항본문의 위임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법률에서 명시한 “보수, 여비” 외에 “급식비, 숙식과 일상용품(합숙근무시에 한정됨), 제복ㆍ명찰ㆍ모자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된「병역법」 제31조제6항본문에서 규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보수와 여비뿐만 아니라 “급식비”와 “피복비(제복ㆍ명찰ㆍ모자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대상으로 같은 항 본문과 동일하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도 같은 항 본문과 같이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개정된「병역법」 제31조제1항본문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고,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과 지급대상과 부담주체만 다를 뿐 지급범위는 동일하므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면 될 것인바, 따라서 해당 단서에 따른 국고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된「병역법」 제31조제6항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병역법」 제31조제6항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