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합관리사업장(각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하며(같은 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배출시설등(각주: 환경오염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통합허가’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폐기물관리법」등과 같은 개별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개별법을 적용하되(전단), 이 경우 시ㆍ도지사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개별법을 적용하도록(후단) 하는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사전 폐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이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폐쇄 신고의 수리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는지, 아니면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폐쇄 신고의 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통합허가에 대한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는 원칙적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본칙에 두는 특례는 특정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일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656 참조), 비록「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전 폐쇄 신고의 수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므로,「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전에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합허가와 그에 따른 특례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환경오염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ㆍ중복된 배출시설등에 대한 인ㆍ허가를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5. 12. 22. 법률 제13603호로 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전단에 따라「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개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후단에 따라 ‘당초 통합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배출시설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에서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의 인허가는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2015. 12. 22. 법률 제13603호로 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정 이유서 참조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이 사안 폐기물처리설에 대한 사전 폐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시ㆍ도지사 등의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1.ㆍ2. (생 략)② ∼ ⑨ (생 략)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1.ㆍ5. (생 략)6.「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② (생 략)폐기물관리법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 ∼ ⑧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 3. (생 략)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 바. (생 략)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아. ∼ 커. (생 략)5.ㆍ6. (생 략)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