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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選鑛)를 설명해줘: 선광
답변: 광산에서 캐낸 광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물리적·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은 불순물, 모암(광상 주변의 암석) 및 맥석(광상 내의 무가치한 비금속 광물)을 다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광을 그대로 제련하여 목적하는 금속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방법은 경제적이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제련과 같은 화학적 처리에 앞서서 물리적·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목적광물을 불순물로부터, 또는 2종 이상의 목적광물을 서로 분리시키는 조작이 필요하다. 선별조작은 선광처리기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인데, 비중의 차를 이용하여 광물을 선별하는 비중선광, 광물 표면의 계면화학적(界面化學的) 성질의 차를 이용하는 부유선광(浮遊選鑛), 광물의 자기적(磁氣的) 성질의 차를 이용하는 자력선광(磁力選鑛), 광물의 전기적 성질의 차를 이용하는 정전선광(靜電選鑛) 등의 방법이 있다. 현대의 선광기술은 부유선광이 대표적이며, 황화광물(黃化鑛物)의 경우는 부유선광이 가장 중요한 선별수단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許)를 설명해줘: 면허
답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행정처분)를 말한다.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허가가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데 반해 면제는 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면허는 허가 또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 구별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면허, 의사의 면허, 조산사 ·간호사 등의 면허, 주류제조의 면허, 판매업면허 등은 그 성질이 허가에 속하고,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그 성질이 설권행위로서의 특허에 해당된다. 대체로 대인적 허가의 경우, 예컨대, 운전 ·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면허 등의 경우에 법령상 면허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구별해서 법령상 쓰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령상 면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가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 특허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를 잘 판별할 필요가 있다. 허가와 특허는 그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닌 데 반하여,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善導保護)를 설명해줘: 선도보호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기타 선도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 등에 대한 총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出資機關)를 설명해줘: 정부출자기관
답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일정 부분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2007.1.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에는 크게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나뉘었다. 정부투자기관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로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였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였다. 현재는 과거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공기업 등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出捐硏究機關)를 설명해줘: 정부출연연구기관
답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42개의 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되며,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원으로는 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3년이고 원장은 상임이다. 원장 및 감사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業務評價)를 설명해줘: 정부업무평가
답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管理糧穀)를 설명해줘: 정부관리양곡
답변: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免許漁業)를 설명해줘: 면허어업
답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나 정치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나 공동어업(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양식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정치망어업이나 공동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金)를 설명해줘: 공금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금전을 말한다. 일반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공적 성질을 지닌 금전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금을 국고금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煽動)를 설명해줘: 선동
답변: 문서나 언동으로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일정한 행동대열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특정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발생케 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결의를 조장시키려고 영향력 있는 자극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내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행위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형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融合)를 설명해줘: 정보통신융합
답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給契約)를 설명해줘: 공급계약
답변: 당사자가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편에게 이전(移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에는 계속적 공급계약과 제작물공급계약 등이 있다. 공급계약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선물거래 등도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을 국내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하여 당해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계약도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齡)를 설명해줘: 선령
답변: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운 때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氣媒介感染病)를 설명해줘: 공기매개감염병
답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膳物)를 설명해줘: 선물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物去來)를 설명해줘: 선물거래
답변: 넓은 의미로는 장래의 일정시기에 특정수량의 목적물을 특정가격으로 인도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産業)를 설명해줘: 정보통신산업
답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滅失)를 설명해줘: 멸실
답변: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이다. 예컨대 민법에 있어서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企業)를 설명해줘: 공기업
답변: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그 경영주체에 따라 국영기업·공영기업·국영공비기업 및 특수법인기업으로, 그 경영주체가 법률상 그 경영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으로, 그 조직이 일반행정조직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적 기업과 비독립적 기업으로, 그 조직형태에 따라 행정청형공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를 설명해줘: 선박
답변: 물에 떠서 사람·가축·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상법상으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배를 의미하나, 선박관계법에서는 사회통념상 배라고 인정되는 것, 즉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에 제공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氣淨化設備)를 설명해줘: 공기정화설비
답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泊管理産業)를 설명해줘: 선박관리산업
답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 포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網)를 설명해줘: 정보통신망
답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救難)를 설명해줘: 선박구난
답변: 조난·좌초 또는 침몰된 선박을 구조·인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의 구난 및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基盤施設)를 설명해줘: 정보통신기반시설
답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國籍)를 설명해줘: 선박국적
답변: 선박의 국적을 말하는데, 선적(船籍)이라고도 한다. 선박법상의 모든 선박은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하며, 2중 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은 국기게양권과 불개항장에의 기항권 및 연안무역권(예외적으로 해난 또는 포획을 피하려 할 때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선박도 가능)이 있으며, 국기게양 및 표시의 의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해군·해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선박의 후부에 달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滅失登記)를 설명해줘: 멸실등기
답변: 멸실등기는 토지의 몰수 또는 건물의 소실 등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되었을 때 또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 이의 멸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陷沒)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燒失), 파괴(破壞)되어 한 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멸실등기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멸실의 원인을 기재하고 기타 기재내용을 주말(朱抹)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또한 등기를 필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으로부터의 촉탁에 의하여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主體)를 설명해줘: 정보주체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保險)를 설명해줘: 선박보험
답변: 해상보험의 한 형태로서 선박이 건조·항해·수리·정박 중에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총칭하여 선박보험이라 한다. 해상보험 중 선박의 적하에 적용되는 적하보험과 구별된다. 선박과 관련되는 것에는 선박 외에 선박의 속구, 건조 중인 선박, 선비·용선료 ·운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 위험으로는 침몰·좌초·교사·화재·충돌·전쟁·스트라이크 등이 있다. 손해의 종류에는 전손(total loss)·분손(partial loss)·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공동해손(general average) 등이 있다. 보험조건으로는 ①전손담보(total loss only), ②전손 및 구조비담보(F.A.A.S/C), ③전손·구조비·공동해손·충돌담보(F.P.A. absolutely including R.D.C.), ④일할초과단독해손담보(excess 10% P.A.), ⑤전쟁 및 스트라이크 담보(war and strike)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相互活動)를 설명해줘: 선박상호활동
답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調達, government procurement)를 설명해줘: 정부조달
답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運用會社)를 설명해줘: 선박운용회사
답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선박투자회사라 하고,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運航管理者)를 설명해줘: 선박운항관리자
답변: 3급항해사·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과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직무로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선장 등이 수행한 출항전 점검의 확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여객선의 입항·출항보고의 수리, 여객선의 승선정원초과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출항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기상상황의 확인,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확인, 여객명부의 보관장소 확인, 선장의 선내 비ㅤㅏㅇ훈련 실시 여부 확인,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여부 확인, 입항·출항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의 확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運航會社)를 설명해줘: 선박운항회사
답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선박위치통보
답변: 해난구조기관이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으로부터 항해계획이나 항해 중의 위치통보를 받고, 통보를 한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난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해난구조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1979년 해상에 있어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SAR조약)에서 도입이 권고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職員)를 설명해줘: 선박직원
답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기에서 선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을 제외함),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債權)를 설명해줘: 선박채권
답변: 원래 선박채권이란 널리 선박에 관련되는 채권, 특히 모든 해사채권(maritime claims)이라고 하여야 하겠으나, 상법 제5편 제1장 제5절의 제목이 ‘담보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이라는 차원에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과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제1장 제5절의 각 본조에서는 선박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紐帶)를 설명해줘: 공동유대
답변: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통상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공동유대는 신용협동조합이 인적단체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 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 구성원은 비록 공동유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ㆍ탈퇴되지 않은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톤數)를 설명해줘: 선박톤수
답변: 배 안의 용적으로 표시하는 용적톤수와 배의 자중, 또는 배 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표시하는 중량톤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용적톤수에는 총톤수(gross tonnage)와 순톤수(net tonnage)가 있는데, 어느 것이나 100ft3(2.83㎥)를 1ton으로 하고, 중량과 관계가 없는 톤수이다. 총톤수는 상선에서 널리 사용되는 톤수인데 배 안의 사방 주위가 모두 둘러싸인 전체용적에서 상갑판상에 있는 특정장소의 용적을 뺀 것을 톤수로 표시한 것이다.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선원실이나 기관실 등을 빼고, 직접 화물·여객을 위해 쓰이는 장소의 용적으로서, 등록톤수(registered tonnage)라고도 한다. 이 톤수는 배에 부과되는 여러 과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이다. 중량톤수에는 배수톤수와 재화중량톤수가 있으며 어느 것이나 1,000kg 또는 2,240파운드(1,016kg:영국톤 또는 1ton)를 1t으로 한다. 배수톤수(또는 배수량)는 군함의 크기를 표시하는 데 이용되는 톤수로서, 평시 배의 전중량을 표시한다. 재화중량톤수는 간단히 중량톤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탱커나 광석운반선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중량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배수량(displacement)에는 기준배수량·공시(공식 시운전의 약칭)상태배수량·상비상태배수량·만재상태배수량·경하상태배수량 등이 있다. 기준배수량은 승무원이 전원승선하여 항해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모든 병장·탄약류·소모품을 정액적재하고, 다만 연료와 예비보일러만은 적재하지 않은 상태의 배수량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納金)를 설명해줘: 공납금
답변: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학교 학생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내는 수업료육성회비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投資會社)를 설명해줘: 선박투자회사
답변: 선박투자회사법상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선박운용회사에게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團)를 설명해줘: 공단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법인을 말한다. 공단은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이다. 주로 사회적 요청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가 기존의 조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정부의 지도하에 독립법인으로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의 임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보며, 사업예산,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주무부서의 인가,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委員)를 설명해줘: 정부위원
답변: 국회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과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말한다.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나·국무위원과 같이 스스로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리로 출석, 답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平衡水)를 설명해줘: 선박평형수
답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을 말하며 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同契約)를 설명해줘: 공동계약
답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舶港灣連繫活動)를 설명해줘: 선박항만연계활동
답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하선 또는 선적·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傘下團體)를 설명해줘: 정부산하단체
답변: 정부산하단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설립·인사·재정 등에 간여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溝)를 설명해줘: 공동구
답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이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傘下機關)를 설명해줘: 정부산하기관
답변: 정부산하기관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간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擔保)를 설명해줘: 공동담보
답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개 혹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機關)를 설명해줘: 정부기관
답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즉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정부관계기관이라고 쓰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代理)를 설명해줘: 공동대리
답변: 민법상 여러 명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공동대리이인가 혹은 단독대리인가는 결국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대리이며,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가 흠 또는 결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된다. 한편, 공동대리에 있어 각 대리인은 다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政府)를 설명해줘: 정부
답변: 법령상 사용되는 정부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입법, 행정, 사법의 3기관 모두를 포함하여 국가통치권을 가진 기관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는 한 경우, 행정기관만을 총칭하는 경우, 주무관청을 의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滅種危機野生生物)를 설명해줘: 멸종위기야생생물
답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①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한다.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야생생물이라고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야생식물로서 Ⅰ급과 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都給)를 설명해줘: 공동도급
답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를 함께 맡거나 직무를 분담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등 특수한 형태의 도급방식을 말한다. 공동도급은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의 파트너쉽(partnership)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일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필요자금의 분담액결정, 계약 이행 후의 손익배분을 결정한다. 주로 계약방식으로 공동도급이 이루어지며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강제성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本)를 설명해줘: 정본
답변: 법령상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유용한 부분을 초록하여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募金)를 설명해줘: 공동모금
답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設備)를 설명해줘: 정보통신설비
답변: 통신과 관련된 설비로서, 통신설비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전화, 인터폰, 비상, 유도 및 표시장치, 방송장치, 경보장치 등이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설비는 전화국의 외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배선설비와 배관설비, 집중 구내 통신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년부터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50세대 이상인 단지에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추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설비와 단지면적에 따라 특등급, 1, 2, 3 등급으로 분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相續人)를 설명해줘: 공동상속인
답변: 단독상속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수인과 함께 공동상속을 한 상속인을 말한다. 호주승계는 단독승계이므로 공동승계인이 있을 수 없으며, 재산상속에만 문제가 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공유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拂카드)를 설명해줘: 선불카드
답변: 고객이 사전에 일정금액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저장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의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금액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한 신용카드의 일종을 말한다. 선불카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물품을 먼저 사고 사용대금은 나중에 내는 후불카드라는 점과 구별되고, 또한 물품을 사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내는 직불카드와도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소액 신용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994년에 도입되었다. 공중전화카드, 지하철 정기승차권, 버스카드 등이 대표적 선불카드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明渡)를 설명해줘: 명도
답변: 넓은 의미로는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 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토지, 가옥 등을 일정한 권원에 의거하여 점유하여 사용한 자가 그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점유를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를 설명해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답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訴訟)를 설명해줘: 공동소송
답변: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원고·피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측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소송형태를 말한다.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요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통상공동소송은 각 소송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각기 별개의 청구가 존재하고 개별적인 절차로도 처리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병합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은 각 공동소송인들에게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을 말하며, 필요적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간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관계에 있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訴訟人)를 설명해줘: 공동소송인
답변: 공동소송에서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 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데, 이 경우 같은 입장에 서있는 여러 원고 또는 피고를 말한다.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 원래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이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서비스)를 설명해줘: 정보통신서비스
답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收容)를 설명해줘: 공동수용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지하매설물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수용할 때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함께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譽敎授)를 설명해줘: 명예교수
답변: 대학에서 당해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추앙하기 위하여 명예교수규칙에 따라 추대한 자를 말한다.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총장 또는 학장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抵當)를 설명해줘: 공동저당
답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독립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1개의 부동산이 저당에 제공되는 단독저당보다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당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産業,infocomindustry)를 설명해줘: 정보통신산업
답변: 정보네트워크산업이라고도 한다. 정보와 통신에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광의로 파악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방송 전부와 정보처리의 일부(온라인 부분)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정보통신산업이란 용어에는 정서적 뜻이 짙으므로, 과학적 분석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피하자면 정보네트워크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 다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산업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상관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正犯)를 설명해줘: 공동정범
답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위지배를 하는 단독정범과 구별된다. 또 2인 이상이 직접적으로 범행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행을 지배하는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공동정범의 각 공동행위자에게는 공동의 범행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결여된 동시범과도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上水産物加工業)를 설명해줘: 선상수산물가공업
답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網,information network)를 설명해줘: 정보통신망
답변: 컴퓨터 간 상호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과 컴퓨터망(computer network)의 두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誓)를 설명해줘: 선서
답변: 소송 등에서 증인, 감정인 등이 진술에 즈음하여 진실을 말하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는 뜻 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한다는 뜻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성서를 손에 들고 선서하는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선서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선서는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해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 예컨대 유아 등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선서에 관한 특별행위능력이다. 그러나 선서를 하지 아니하고 한 증언도 증거로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선서능력이 있는데도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한 경우는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誓拒否權)를 설명해줘: 선서거부권
답변: 증인이 자기 또는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선서거부권이라 한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선서하게 한 후에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상 가혹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인에게 선서거부권을 인정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서거부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 있는 사항, 치욕이 될 사항보다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법률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칠 상업상의 비밀 등 경제적 이해관계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적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支配人)를 설명해줘: 공동지배인
답변: 단독지배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여러 명의 지배인이 있고 그들이 공동하여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인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배인의 광범한 대리권의 도용·남용을 상호견제에 의하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공동지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명의 지배인 전부를 공동지배인으로 하거나 그 중 일부만을 공동지배인으로 하고, 그 외를 단독지배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지배인은 공동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지배인 상호간의 동의 또는 추인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지배인이 특정한 구체적 행위를 그 중 1인에게 위임하여 단독으로 이를 시킬 수 없는데, 이는 공동지배의 목적 및 쌍방대리금지의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基盤施設)를 설명해줘: 정보통신기반시설
답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지정한 핵심 시설의 전자적 제어나 관리 시스템과 정보 통신망. 이 시설로 지정될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보호 계획을 세우고 취약점을 평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2008년 109개 지정한 이후 2011년 153개로 늘렸다. 여기엔 농협을 비롯해 17개 금융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우정사업본부, 코레일, KT, SK텔레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誓無能力)를 설명해줘: 선서무능력
답변: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선서무능력이라 하고, 선서무능력인 사람에게는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도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선서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여 당연히 증인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한 증인신문의 내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선서할 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하여 선서를 시킨 경우, 그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증언은 소송법상으로는 유효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면 채용하여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 내지 상실의 대상이 된다. 선서를 시켜야 할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한 경우의 증언의 효력도 이의권 포기의 대상이 되고 이의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유효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被告)를 설명해줘: 공동피고
답변: 여러 개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의 결과, 여러 명의 피고인이 동일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 피고를 말한다. 여러명의 피고인이 공범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피고가 된다. 공동피고인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이라 한다.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여러 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는 피고인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며, 그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通信,info-communications)를 설명해줘: 정보통신
답변: 정보통신이라 함은 컴퓨터와 전기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의 융합 · 일체화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정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공급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先受金)를 설명해줘: 선수금
답변: 용역(用役)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을 통상 선수금이라고 한다.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미리 받은 금액이나, 부동산업·창고업·영화업, 기타 용역 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금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代金先受取額)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유형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의 대가로 미리 받은 선수이자, 선수보험료 등의 선수수익과는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海損)를 설명해줘: 공동해손
답변: 절박한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장의 조치에 따라 선박 및 적하에 대하여 생긴 희생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이해관계자 전원이 그 보상을 위하여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일 것,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을 것,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 또는 비용이 생길 것, 선박 또는 적하가 처분 후에 잔존되어 있을 것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譽毁損)를 설명해줘: 명예훼손
답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문보도가 진실일 경우에는 비록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그로 인하여 저하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문이 강간의 피해자의 성명을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處理시스템)를 설명해줘: 정보처리시스템
답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고 저장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宣言)를 설명해줘: 선언
답변: 관념 또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나, 선고나 통고라는 용어가 특정상대방에 대한 표시행위인데 대하여, 선언은 특정상대방을 예상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同行爲)를 설명해줘: 공동행위
답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으로 하는 행위의 종류 또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함께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船外機)를 설명해줘: 선외기
답변: 선박안전법상의 용어로서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情報資源)를 설명해줘: 정보자원
답변: 정보자원은 크게 시스템 자원·자료 자원 및 조직 자원 등 세 가지 자원으로 구성된다. 즉 정보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조직이 있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자료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자료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 자원은 다시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으로 구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名義)를 설명해줘: 명의
답변: 어떤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주체로서 표명되는 성명 또는 명칭을 말한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 명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覽)를 설명해줘: 공람
답변: 행정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계획, 명부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널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