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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結合)를 설명해줘: 기업결합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 회사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둘 이상의 기업들이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해 단일한 지배관리 체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은 결합의 수단과 결합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결합의 수단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임원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하는 행위를 들 수 있고, 결합당사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자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결합을 의미하는 수평형 기업결합과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수직형 기업결합, 그리고 그 두 가지 형태 이외의 결합을 의미하는 혼합형 기업결합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構造調整)를 설명해줘: 기업구조조정
답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기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성이 희박한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都市)를 설명해줘: 기업도시
답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하지 않은 지역에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개발하는 도시이며,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用財産)를 설명해줘: 기업용재산
답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부기업이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기업용 재산의 예로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이 있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引受)를 설명해줘: 기업인수
답변: 인수기업이 주식매매(주식인수) 또는 자산매매(자산인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을 넘겨 받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개별적인 법인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集團)를 설명해줘: 기업집단
답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가 기업집단이 된다. 일정 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연간 2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및 채무보증,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業會計基準)를 설명해줘: 기업회계기준
답변: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 하에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與金)를 설명해줘: 기여금
답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및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사업장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與分)를 설명해줘: 기여분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紀律)를 설명해줘: 기율
답변: 일반적으로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나 사람의 행위의 준칙이 되도록 정한 규정, 규범 등을 의미한다. 특별히 특별권력관계에서 상하질서에 관한 규율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因)를 설명해줘: 기인
답변: 어떤 사항(갑)과 다른 사항(을)과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을의 사항을 발생시킨 원인인 갑의 사항측에 관점을 두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때에는 기인을, 갑의 사항을 원인으로 발생한 을의 사항측에 관점을 두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때에는 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日의 變更)를 설명해줘: 기일의 변경
답변: 법원,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진행하는 시간을 기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일은 미리 법원에서 연월일과 개시시간을 표시하여 지정되는데,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미 정한 기일을 취소하고, 다른 기일로 바꾸는 것을 기일의 변경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日의 指定)를 설명해줘: 기일의 지정
답변: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소송행위를 할 기일을 정하는 것을 기일의 지정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심문 또는 심리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하는데, 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 그리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은 법원이 정한다.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을 각하하는 때에는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 그런데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記入登記)를 설명해줘: 기입등기
답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記章)를 설명해줘: 기장
답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book-keeping)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이나 경비지출 또는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를 설명해줘: 기준
답변: 어떤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이 각종 허가, 면허, 인가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기준을 법정하는 사례가 많다(처분기준). 행정기관이 처분을 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나, 어느 것도 이들 사항이 일반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그 행위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價格)를 설명해줘: 기준가격
답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한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告示)를 설명해줘: 기준고시
답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평균적인 수준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所得月額)를 설명해줘: 기준소득월액
답변: 공무원연금법에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數量)를 설명해줘: 기준수량
답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조치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을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時價)를 설명해줘: 기준시가
답변: 지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이란 국세청이 땅값이 급등하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든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賃金)를 설명해줘: 기준임금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①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임금을 생산수당 도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財政需要額)를 설명해줘: 기준재정수요액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에서 행정을 하거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설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보장하려는데 지방교부세제도의 하나의 특색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準財政收入額)를 설명해줘: 기준재정수입액
답변: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起債)를 설명해줘: 기채
답변: 일반적으로 널리 국채, 지방채 및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모집하는데 사용되나, 법령상으로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채무로서 국채, 지방채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生活保護對象者)를 설명해줘: 기초생활수급자
답변: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대상자는 다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고,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교육보호·장제보호·자활보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礎硏究)를 설명해줘: 기초연구
답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基礎年金)를 설명해줘: 기초연금
답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寄託)를 설명해줘: 기탁
답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旣判力)를 설명해줘: 기판력
답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효력 중 소송물에 관하여 행해진 판단의 효력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에 동일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로서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실체적 확정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키는 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심리·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효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忌避)를 설명해줘: 기피
답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제도는 제척제도·회피제도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해서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그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가 된다.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 준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限)를 설명해줘: 기한
답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조건과 공통되나,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期限의 利益)를 설명해줘: 기한의 이익
답변: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부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민법 제153조제1항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임치와 같이 채권자측에만 있는 것과 이자부 소비대차와 같이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에 있는 것도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가 붙은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는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한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또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企劃旅行)를 설명해줘: 기획여행
답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기획여행은 여행업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데,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候變化)를 설명해줘: 기후변화
답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량배출에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량소비하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氣候·生態界 變化誘發物質)를 설명해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를 설명해줘: 긴급
답변: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즉각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민법상의 긴급사무관리, 형법상의 긴급피난,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등이 그 사례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關稅)를 설명해줘: 긴급관세
답변: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자국의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관세율을 변경하여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拘引)를 설명해줘: 긴급구인
답변: 영장 등 구인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대상자를 일정한 장소에 인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救助活動)를 설명해줘: 긴급구조활동
답변: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아주 중대하고도 긴박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조·원조하기 위해 벌이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同行令狀)를 설명해줘: 긴급동행영장
답변: 소년부판사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정의 소환절차 없이 동행영장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命令)를 설명해줘: 긴급명령
답변: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그 명령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引渡拘束)를 설명해줘: 긴급인도구속
답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自動車)를 설명해줘: 긴급자동차
답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긴급자동차에는 ①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③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④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⑤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⑥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⑦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⑧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⑧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다만, ⑤ 내지 ⑧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財政經濟命令)를 설명해줘: 긴급재정경제명령
답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은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명령의 발령 승인 및 승인 거부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逮捕)를 설명해줘: 긴급체포
답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緊急避難)를 설명해줘: 긴급피난
답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길어깨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노견으로도 불린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갓길이라고 하는데 이는 길로 오인할 수 있어 차량 등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뜻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喫煙)를 설명해줘: 끽연
답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버섯種菌)를 설명해줘: 버섯종균
답변: 고목이나 유기질에 발생하는 사물기생성인 버섯을 인공재배할 수 있는 배양종균을 말한다. 산림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등 버섯의 종균을 산림용종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罰金)를 설명해줘: 벌금
답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벌금으로 과해지는 것을 말한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伐木)를 설명해줘: 벌목
답변: 입목을 자르는 작업을 말하며 간목이라고도 한다.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선정해야 하고, 수구를 만들며 유압식 벌목기에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家發電施設工事)를 설명해줘: 자가발전시설공사
답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 포함)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家백신)를 설명해줘: 자가백신
답변: 동물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 등에서 분리·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를 말한다. 가축 및 흙 등으로부터 병원미생물을 분리·추출한 후 불활성화하여 제조한 주사제로서 감염균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를 설명해줘: 자격
답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 외에 민간자격과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등록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공인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罰點)를 설명해줘: 벌점
답변: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누산점수라 하고, 동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처분벌점이라 한다. 처분벌점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준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冒用)를 설명해줘: 자격모용
답변: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로서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모용을 하여 유가증권, 공문서 등, 사문서를 작성하면 각각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공문서 등·사문서의 작성죄로서 처벌된다.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단순히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작성죄나 배임죄 등이 문제된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권한범위 외의 사항 또는 명백히 권한을 초월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자가 이전의 그러한 권한을 사칭하는 경우도 여기의 자격모용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喪失)를 설명해줘: 자격상실
답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명예형의 일종이다. 자격상실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授與的 效力)를 설명해줘: 자격수여적 효력
답변: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상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또는 증권상의 채무자를 면책하기 위한 전제로서 증권상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를 실질적 권리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資格授與的 效力)이라고 한다. 이 효력은 지시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에만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讓渡)를 설명해줘: 자격양도
답변: 주주가 타인에게 그 타인의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우리 상법에서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伐採)를 설명해줘: 벌채
답변: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섶나무를 깎아내는 일을 말하며, 채벌이라고도 한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나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停止)를 설명해줘: 자격정지
답변: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기간동안 정지되는 명예형의 일종을 말한다.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과 특별한 판결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1년 이상 15년 이하) 정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制度)를 설명해줘: 자격제도
답변: 현대사회에서 전문지식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지식 또는 기술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절차를 두게 되었는데, 이를 자격제도라 한다. 자격의 관리·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고,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자격의 취득, 검정기준, 등록 등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取消)를 설명해줘: 자격취소
답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의 소지자가 자격을 부여받은 해당법률에 금지된 행위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格刑)를 설명해줘: 자격형
답변: 명예·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서 명예형이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상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두 가지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耕)를 설명해줘: 자경
답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罰則)를 설명해줘: 벌칙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징계벌(懲戒罰)의 규정이나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제재나 위약벌(違約罰)을 규정한 것은 벌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법치주의에 의하여 국민에게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道)와 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 일정 한도 내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행정명령이나 규칙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救計劃)를 설명해줘: 자구계획
답변: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의 정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한 조세감면과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수임이나 인수정리제도 등이 있다. 자구계획대상자산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사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救行爲)를 설명해줘: 자구행위
답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도 한다.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자구행위는 적법행위이므로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金)를 설명해줘: 자금
답변: 단순히 자금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용하여 쓰기 위하여 보유하는 금전이나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의 재산을 이른다. 국가의 재정관계법령에서 자금은 국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쓰기 위하여 보유하는 금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金關係)를 설명해줘: 자금관계
답변: 자금관계란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이 환어음의 인수 또는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을 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甲이 丙을 지급인으로 정할 때에는 甲이 丙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든지, 丙이 어음·수표금을 지급해 주면 사후에 甲이 보상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다든지, 기타 어음·수표금의 지급과 대가를 이루면서 지급 여부에 대한 지급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바로 자금관계이다. 이러한 자금관계는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관계로서, 발행인은 통상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금관계라고 하는데, 약속어음에는 이러한 자금관계가 없다.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결제되는 발행인·수취인간의 채무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하는데,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통틀어 어음·수표의 실질관계라고 한다. 자금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급인측에 있어야 하고(자금의 존재) 또 그 자금을 환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관계(환어음계약, 수표계약)가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人隱匿)를 설명해줘: 범인은닉
답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자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는 행위는 범인은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고의(故意)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법정형이 벌금 이상의 형인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닉이라 함은 관헌(官憲)의 발견 또는 체포를 면탈하게 할 장소의 제공을 말하며, 도피라 함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인에게 승차(乘車)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용의 의복을 주는 등의 방법, 또는 범인 가족의 안부, 수사의 상황 등을 알림으로써 도피의 편의를 주는 방법 등이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하여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金洗濯)를 설명해줘: 자금세탁
답변: 자금세탁이란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활동으로부터 생긴 수익금의 본질, 출처, 소유자를 은닉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으로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은 마약거래, 도박, 국제무기밀매 등 모든 범죄행위의 필수적인 것이며, 오늘날 금융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성장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주요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금세탁을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金融資)를 설명해줘: 자금융자
답변: 융자는 대출보다는 큰 개념으로, 국가에서 행하는 융자금융기관이 기업체를 상대로 자본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金前渡)를 설명해줘: 자금전도
답변: 국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출금의 지출은 국고 내에 전환되는 경우 외에는 지출관청이 현금교부를 대신하여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상용잡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무의 취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것을 자금전도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資金借入)를 설명해줘: 자금차입
답변: 특정한 목적, 즉 외화자금차입 또는 회생회사의 신규자금차임 등에 사용되는 금전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去來)를 설명해줘: 자기거래
답변: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사원과 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決定權)를 설명해줘: 자기결정권
답변: 자기의 의사로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권리관계를 선택·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자율적 의사의 존중이라는 기본이념과 의사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생래적 권리관계(출생, 사망 등)에 비교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은 주로 재산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이지만, 생래적 권리관계는 가족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안락사 등의 인정여부와 간통죄 존치여부 및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생명권 및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犯罪)를 설명해줘: 범죄
답변: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반면,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에서는 범죄를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으로 이해한다. 즉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契約)를 설명해줘: 자기계약
답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름으로 본인과 자기 자신 사이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갑의 대리인 을이 한편으로는 본인인 갑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갑·을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자기계약을 본인이 허락한 경우와 채무의 이행, 주식의 명의개서, 등기의 신청,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와 같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는 완전히 무효인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落胎)를 설명해줘: 자기낙태
답변: 자기낙태란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기구를 사용하거나 묻지 않는다. 형법은 자기낙태죄로서 처벌하는데, 임부 자신의 낙태행위이므로 임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종의 자손(自損)행위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다른 낙태죄에 비하여 감경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磁氣浮上列車)를 설명해줘: 자기부상열차
답변: 자기부상열차란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궤도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자기부상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열차를 선로로부터 띄우는 힘과 열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두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 열차를 선로에서 띄우는 방법은 크게 자석 양극의 반발력을 이용하는 반발식(electrodynamic suspension)과 자석과 자성체간의 인력을 이용하는 흡인식(electromagnetic suspen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발식은 흡인식보다 제어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저속에서는 코일에 유도된 자속이 차체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해 약 100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바퀴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흡인식 열차는 차량의 부상력을 제어해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이 복잡하지만 저속에서도 부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매우 적고 승차감이 좋으며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화한 업체는 독일과 일본 업체뿐이며, 초고속형 자기부상열차는 독일업체에서 제작하여 중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현대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로템과 대전 대덕 연구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국내 기술로 자기부상열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앞手票)를 설명해줘: 자기앞수표
답변: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수표는 환어음처럼 발행인과 지급인이 서로 다르게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당좌수표라고 한다. 곧 발행인은 은행의 당좌예금자이고, 지급인은 그 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표법은 발행인·지급인의 두 당사자자격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지시수표(자기앞수표)라고 한다. 수표법상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므로, 자기지시수표의 발행인은 당연히 그 은행이 되고,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를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自己앞어음)를 설명해줘: 자기앞어음
답변: 어음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앞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인 어음이다. A지(본점 또는 지점)의 발행인이 B지(지점 또는 다른 지점)에 있는 자기의 영업소를 지급인으로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자기앞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으로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속어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자기앞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은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발행인과 지급인의 자격을 겸유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자신이 지급을 거절하고 발행인의 자격에서 지급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