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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 이하 같음)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ㆍ제88조 및「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는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ㆍ증축ㆍ개축 또는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면,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각 호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한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 관련
답변: ○ 개발제한법 제3조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 국가보안상 등으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거나 집단취락지구로서 주거환경정비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49조ㆍ제5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지정된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등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해양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계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선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연접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물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개발행위 등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법과국토계획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령 상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의 금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의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반법인국토계획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등을 하려면, 먼저, 개발제한법 제3조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할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단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접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연접개발제한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하면, 개발제한법령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제한법 제3조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접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전단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또는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2호ㆍ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후단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바닥면적” 상당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당초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이미 주차장의 형태나 위치 등이 확정되고(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부설주차장의 배치도를 첨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및 면적 등을 기재), 건물 가치와의 관계 및 주차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장의 형태 및 시설물 또는 그 부지 내인지 인근인지 등의 주차장의 위치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당초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병행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바닥면적” 상당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근에 부설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신법이 적용되고구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구법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해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 즉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고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3.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집중되는 지역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계획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서 당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기반시설부담금법부칙 제2조에서 구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 당시 구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바, 여기서의 행정처분은 구국토계획법 제68조 또는 제69조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기반시설부담금법부칙 제2조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국토계획법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근거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기반시설부담금법부칙 제2조를 근거로 구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법률 제9051호로 2008. 3. 28.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고, 이와는 별도로 법률 제9043호로 2008. 3. 28. 구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토계획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해당 부분은 2008. 9. 29. 시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기반시설부담금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도 구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국토계획법에서 구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승계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경과조치도 규정한 바가 없는바, 두 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계획 제도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국토계획법및 구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구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법적으로 개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기반시설부담금법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는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함)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한정)로 하는바,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한편,「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5. 18.회신 12-0170 해석례참조).그런데,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이하 “환급청구권”이라 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자는 납부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환급 관련 자료의 제출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 이후 해당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환급청구권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에 확정되어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례참조).한편, 향후 정부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또는 환급대상 시설 및 부담금이 다양하여 상황별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준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급 관련 자료 제출기한인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을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있으나, 동 규정은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규정된 것이라 보일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당시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890 판결례참조)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변경허가가 결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 건축주에게 건축변경허가서가 송달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답변: ○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제6조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을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3. 28. 폐지되었으나 같은 날에 공포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는데(종전 규정은 전국 단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부과하는 등 일부 내용이 축소ㆍ조정됨), 다만, 위 개정 규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2008. 9. 29.)부터 시행됨으로써 6개월 1일간(2008. 3. 28. ～ 2008. 9. 28.)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기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는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인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물론,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당시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은 부과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부과하였거나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시를 기준 시점으로 부과되고 건축법령에서는 신축ㆍ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설계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허가는 용도변경이나 건축연면적 변경 등에 따른 변경행위로 당초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건축허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초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계속하여 진행 중인 것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허가는 당초의 건축허가에 종속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준공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점을 공사완료시기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점을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 전에 있었고,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전에 있은 변경허가가 당초 건축(증축)허가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허가의 시점이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 전ㆍ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로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8. 7. 2.회신 08-0139 해석례).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건축주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전에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변경허가서가같은 법시행일 이후에 건축주에게 송달된 경우, 건축(증축)허가와 변경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변경허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 시보다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4)를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과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질보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령 또는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같은 조 제1항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같은 조 제1항제2호)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례 참조).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규모기준이나 용도에 적합하였으나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2010. 3. 11. 법제처 10-0015 해석례 참조), 기존의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제1종에서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폐수배출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바, 폐수배출시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폐수의 배출량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공장이 공장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행위나 시설의 증설 없이 종전의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규모의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기존의 현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경과조치적 규정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제19조본문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같은 조 단서 및「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85㎡ 초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명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임대주택법」 제19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명도에 관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은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ㆍ시행되면서 전문개정된 조항으로서 같은 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택공급규칙 제29조제4항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명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의 경우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남편과 부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및 ③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입주자로 선정된 임대주택 중 입주시기가 빠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세대주(남편)와 세대원(부인)이 모두 입주하였으나, 부인이 세대를 분리하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두 각각의 임대주택 입주시점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하였으므로,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른다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른다면,「임대주택법」 제19조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녹지”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는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도시공원법에서는 해당 이면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녹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면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5호) 4-2-2-1(6)에서는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되, 주간선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포함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4-3-3-1(1)⑤에서는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ㆍ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지침 1-1-2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 하여금 해당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되,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에 따라 지침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며, 이러한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지침 4-2-2-1(6)에서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 이면도로를 “계획”하도록 하여 이면도로의 계획 시점이 완충녹지의 설치시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해당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므로, 해당 규정은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침에서 이면도로의 설치시에는 이면도로가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과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한 가로망체계를 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완충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공원법및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또한,국토계획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의제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75 판결례 및 법제처 08-0221 해석례 참조).특히,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납부 의무자에게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부과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것은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하여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포함한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서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