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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답변: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근로기준법」(이하 “기존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될「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에서는 기존「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는바,이 사안은 개정「근로기준법」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이하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라 함)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신법령 시행 당시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3. 24.회신 11-0008 해석례참조).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1년 차에 사용한 유급휴가의 공제 시점도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관계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사항이므로, 그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구법령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권리인 반면, 사용자에게는 위반 시 벌칙을 수반하는 의무이므로(기존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참조),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대상 범위를 사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유급휴가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유급휴가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유급휴가 사용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함으로써 비로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유급휴가권 및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0조제5항을 이유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적인 불이익이지 법적인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각주: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3. 23.회신 16-0038 해석례참조 )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 ⑨ (생 략)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문: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의 범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일부개정규칙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는 ‘새로이 하는 일’을 의미할 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라는 점, 신규채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문언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 같은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일부개정규칙부칙 제2조 본문의 적용 대상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ㆍ교직원 중 같은 조에 따른 시행일까지 한 번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일부개정규칙 제4조제2항은 적기 검진을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신규채용되는 종사자ㆍ교직원에 대하여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검진을 결핵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까지 포함되는 결핵검진등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문(각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6호) 참조)에서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의 적용대상을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관ㆍ학교 등에 근무 중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일부개정규칙부칙 제2조 본문은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ㆍ교직원이어서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산부인과 병원,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감염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런 곳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ㆍ소아ㆍ청소년에게는 결핵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각주: 2014. 12. 31. 의안번호 제1913506호로 발의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련 종사자ㆍ교직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진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점, 다른 감염병 질환과 달리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잠복감염 상태가 되어 수십 년 후에도 발병 가능한 결핵의 병리적 특성상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통하여 감염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일부개정규칙부칙 제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모든 종사자ㆍ교직원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 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 기사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 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③ㆍ④ (생 략)보건복지부령 제898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질문: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총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각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를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4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입니다.
(각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19. 3. 22.) 참조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제19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례 참조 )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ㆍ③ (생 략)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 ⑦ (생 략)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부 칙 ＜제16558호, 2019. 8. 27.＞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질문: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전기사업법」에 따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각 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1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2호), 휴지 중인 전기설비(제3호),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함)를「의료법」 제3조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하는「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보건소등에 있는 용량 20킬로와트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동일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자기용전기설비(제1호)와 위험지역(제2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제3호)에서의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기설비 중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험도가 높고 사람이 많아 사고발생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보다 엄격하게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켜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전기설비의 대상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할 것이며,「지역보건법」상의 보건소등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지역보건법」 제22조는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문언에 따를 때 보건의료원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동 조항 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칭할 경우에는 보건소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등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답변: 우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지정과 변경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령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변경지정 없이도 당초 정비계획의 내용과 달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A정비구역안의 주택(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원회”라 함)가 인근 B정비구역안의 주택(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이하 “B추진위원회”라 함)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이하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라 함)를 징구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은 당초 지정된 A정비구역과 B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정비구역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우선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항),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제2항), 이 때의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서의 조합과 이러한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는 주체로서의 추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는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의 범위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당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조합이 AㆍB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AㆍB정비구역의 조합설립의 추진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도시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도시정비법 제13조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A정비구역 및 B정비구역을 통합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지정이 필요하고, 변경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이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새로 (혹은 변경되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한 채 단순히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1.회신 10-0266 해석례참조).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지정 고시가 없었고,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답변: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 제23조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답변: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함), 납세자가 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소득세법」 제70조에 대한 예외로,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각각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37조의2 및 제138조 등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소득세법」 제137조의2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38조에서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소득세법」 제73조제2항단서, 제137조의2 및 제138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참조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전통시장법과「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2조(각주: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함.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전통시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즉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고, 전통시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대한 특별 규정일 뿐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질문: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함)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함)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그런데, 「주택법」(2013.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 4.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19084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여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2016. 8. 31.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1은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규정하면서 “감사반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 제정ㆍ개정 연혁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