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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暗渠)를 설명해줘: 암거
답변: 암거(暗渠)란 지하에 매설한 인공 수로를 말하는 것으로, 수로가 제방, 도로, 철도의 축제(築堤) 등을 가로지르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 지하에 부설하는 하수로, 지반 개량을 위해 또는 터파기 내의 배수로로서 설치되는 것 등이 있다. 토관, 철근 콘크리트 등이 쓰이며, 공사장에서는 대나무 다발을 묻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暗號不正使用罪)를 설명해줘: 암호부정사용죄
답변: 암호는 문서, 시설, 자재, 지역 등에 관하여 그 비밀의 보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 등이 설정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암호를 허가없이 발신하거나 자격없이 수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써 암호설정이 목적한 안전성, 신뢰성 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암호부정사용죄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暗號資材)를 설명해줘: 암호자재
답변: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를 설명해줘: 압류
답변: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지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행정법상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拒否權)를 설명해줘: 압류거부권
답변: 우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그리고 우편관서의 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 타인에게 조력을 요구하거나 통행권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우편관서에는 운송 중이나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에 한 하여 우편물의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禁止)를 설명해줘: 압류금지
답변: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건이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禁止財産)를 설명해줘: 압류금지재산
답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禁止債權)를 설명해줘: 압류금지채권
답변: 채무자의 일정한 생계보장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抹消)를 설명해줘: 압류말소
답변: 금전채권의 집행목적은 채권자에게 금전적 만족을 주는데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의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압류라고 한다. 압류는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의 점유를 하거나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이미 기재를 필한 압류등기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말소등기라고 하며, 압류를 전제로 한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命令)를 설명해줘: 압류명령
답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債權)를 설명해줘: 압류채권
답변: 채권자가 집행위임, 압류명령의 신청 또는 강제경매 혹은 강제관리의 신청한 후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가 있게 되는데, 강제집행이 개시된 원인이 된 채권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용하므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債權者)를 설명해줘: 압류채권자
답변: 금전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집행위임압류명령의 신청이나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留解除調書)를 설명해줘: 압류해제조서
답변: 세금체납 등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를 지속시킬 사유가 없어 해제하는 경우, 압류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압류말소 촉탁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필요적 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의해제 사유로는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조세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서기재사항으로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로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收)를 설명해줘: 압수
답변: 압수는 그 주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소법원의 압수로 나눌 수 있다. 수사상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수사를 말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도 법원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는 압류와 영치가 있다. 수소법원의 압수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은 증거수집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압수를 행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행하는 압수에는 협의의 압수(압류), 제출명령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또는 업무상 비밀, 기타사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하기 위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키기나 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收物)를 설명해줘: 압수물
답변: 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에 의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다. 법원은 필요한 떼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증거물이란 인증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물증을 가리키며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으로서 대체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몰수대상물은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시점에서 몰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물건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발송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또는 기타 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증거수단으로 의미 있을 개연성이나 몰수될 개연성이 있지 않더라도 압수할 수 있다.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收搜索)를 설명해줘: 압수수색
답변: 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收搜索令狀)를 설명해줘: 압수수색영장
답변: 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재판서를 말하며,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收調書)를 설명해줘: 압수조서
답변: 압수한 물건의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자가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법관이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압수물이 유죄의 증거로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收標)를 설명해줘: 압수표
답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처분명령·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표에 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한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수리연월일·피의자성명 등을 기재하고, 압수물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印)를 설명해줘: 압인
답변: 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혹은 작성자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행위로서 작성자 또는 책임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押制番號)를 설명해줘: 압제번호
답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壓縮記帳)를 설명해줘: 압축기장
답변: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앞지르기視距)를 설명해줘: 앞지르기시거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2차로 도로에서 저속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2미터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愛國志士)를 설명해줘: 애국지사
답변: 독립유공자의 하나로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서는 이들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의전상 예우, 보상금(연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 등으로 구분)지급, 취업 및 교육보호, 의료보호, 교통시설 이용시 혜택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애니메이션 映畵)를 설명해줘: 애니메이션 영화
답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額面)를 설명해줘: 액면
답변: 지폐·동전 등 화폐나 국채증권, 사채권, 주권 등의 증권류가 화체된 채권 또는 주주권의 금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증권의 권면에 기재된 표면가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額面價額)를 설명해줘: 액면가액
답변: 유가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즉 표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채의 경우에는 그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원본의 금액이 액면이 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을 기재한 액면주식과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주의 액면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額面分割)를 설명해줘: 액면분할
답변: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의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액면가액 5천 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 5백 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이다.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액면)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주식의 경우 통상 액면분할은 주식의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시세로 거래됨으로 인해, 거래가 부진한 경우나 신주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행하여진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의 하향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거래가 촉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채권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한다. 채권인 경우는 보통 권면분할의 방법을 이용한다.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額面株式)를 설명해줘: 액면주식
답변: 자본의 단위로서의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된 주식을 말한다.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 대금은 자본금에 계상되며 액면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액세스權)를 설명해줘: 액세스권
답변: 넒은 의미에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접근이용권을 말한다.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과,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이 있다.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의 형식으로 반론권 및 해명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液化石油가스)를 설명해줘: 액화석유가스
답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 포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液化石油가스事業)를 설명해줘: 액화석유가스사업
답변: 액화석유가스관련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함)을 의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夜間勤勞)를 설명해줘: 야간근로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야간근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고,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는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夜間住居侵入竊盜)를 설명해줘: 야간주거침입절도
답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보는 견해와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특별한 행위정황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라는 견해 그리고 독자적인 불법요소를 갖춘 독자적 범죄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야간주거침입죄의 착수시기는 절도의 의사로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할 때이며, 재물의 절취에 의하여 기수가 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夜間通行制限)를 설명해줘: 야간통행제한
답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3년 12월 30일자로 이 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에도 ‘야간통행 제한 위반’이라 하여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 제도가 뚜렷한 근거 법령 없이 존속되어온 것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국민 간의 암묵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① 어떤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제한시간이 연장되고, ②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야간통행이 빈번해질 때는 일시 해제도 되었으며, ③ 경주·제주도·충청북도 등지에는 순차적으로 전면 해제되면서 1981년까지 존속되었다. 이 제도의 전면 해제 건의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981년 12월 10일이었고, 다음해인 1982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강원 두 도 안의 휴전선 접적지역(接敵地域)과 해안선을 낀 면부(面部)들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야간통행금지제도 시행 아래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일제의 감시와 처벌 방식은 야간통행금지제도의 처벌과 감시양식으로 이어져 식민지 국가폭력은 해방 후에도 사회 전반에 지속되었고, 이후 계엄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분화·적용되는 주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款)를 설명해줘: 약관
답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款規制)를 설명해줘: 약관규제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사업자의 거래상 위험을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약관의 조항이 많아서 약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른 약관에 대한 법률적, 법원리적 제한을 약관규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款審査)를 설명해줘: 약관심사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된 약관을 조사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약관 등을 무효판정하거나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약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며 현재 10명의 비상임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와 자문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2개의 소위원회로 구분되며, 평소에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모여 문제되고 있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동 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심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직권이나 신고에 의하여 이뤄지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공법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局)를 설명해줘: 약국
답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 포함]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 포함)를 말한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局開設登錄)를 설명해줘: 약국개설등록
답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약국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약국제제를 포함)에 필요한 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이거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物誤濫用)를 설명해줘: 약물오남용
답변: 약물오용이란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물남용이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物中毒)를 설명해줘: 약물중독
답변: 약물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약 또는 독이 입을 통한 섭취나 호흡으로 인한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 주사 등의 형태로 인체에 들어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약물중독이라고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師)를 설명해줘: 약사
답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事)를 설명해줘: 약사
답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師會)를 설명해줘: 약사회
답변: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의 확립 및 약사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약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내에 특별시·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함)·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 및 약사윤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윤리 또는 약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약사회에 대하여 약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를 명령하거나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束어음)를 설명해줘: 약속어음
답변: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③ 만기의 표시, ④ 지급지, ⑤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 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①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보고, ②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보며, ③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환어음에 관한 배서, 만기, 지급,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참가지급, 등본, 변조, 시효,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밖에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束어음公正證書)를 설명해줘: 약속어음공정증서
답변: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점에서는 사서증서와 차이가 없으나, 사서증서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데 반하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관련법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서증서와 다르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란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어음 등 유가증권은  근래 유통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비례하여 그 부도가 빈발하고 있으나 그 부도를 방지하고 어음채무의 지급을 보장할 법적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바로 이러한 법적장치를 보완할 강제집행력을 부여함으로서 부도가 났을 때 판결절차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물적담보 수단과 차용증 사이의 중간단계로 확실한 채무이행확보방안이 있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 채무자와 함께 가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으면 앞으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확정판결 없이 공증사무실에서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나 추심을 받아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略式命令)를 설명해줘: 약식명령
답변: 약식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시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略式背書)를 설명해줘: 약식배서
답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배서하거나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거나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略式裁判)를 설명해줘: 약식재판
답변: 법원은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을 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재판이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약식재판은 당사자와 검사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典)를 설명해줘: 약전
답변: 의약품의 제법·성장·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대한약전을 말한다. 대한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고, 제1부에는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원약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수재하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항생물질과 그 제제,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장·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定)를 설명해줘: 약정
답변: 계약과 동의어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합의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액, 이율, 기간, 기타 수량으로 표시되는 사항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약정이율’(민법 제397조1항 단서) 등이다. 또한 국제조약의 명칭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定擔保物權)를 설명해줘: 약정담보물권
답변: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그 종류와 내용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물권 중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물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보물권의 성립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담보물권이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약정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이 있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定利率)를 설명해줘: 약정이율
답변: 이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율은 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일반적이지만(연 6푼, 월 1푼 등), 일변(日邊)이라 하여  하루 이자의 비율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율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정해지는 것이 약정이율과 법률로 일정 이율을 정하는 법정이율로 나누어진다. 법정이율은 민사와 상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민법 제379조), 후자의 법정이율(상사법정이율)은 연 6푼(상법 제54조)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표준으로 사용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定利子)를 설명해줘: 약정이자
답변: 법정이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그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나, 그것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정하고,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푼)에 의한다(민법 제379조). 즉 약정이율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는 개념임에 비하여, 약정이자는 당사자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금액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劑給與)를 설명해줘: 약제급여
답변: 약제는 여러 가지 약재(藥材)를 섞어 조제한 의약품이나 약재를 가공하여 약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약제급여는 약제에 대하여 물품이나 돈을 지급하는 일, 또는 그 물품이나 돈 자체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적으로 약제급여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種商)를 설명해줘: 약종상
답변: 일정한 허가지역에서 의약품을 소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러한 업종을 둔 것은 종전에 약사의 수가 부족하여, 면 단위 이하 지역에서 약국개설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으로, 약종상 시험에 합격한 후 허가받은 지역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종상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지역으로는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 또는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없는 면으로 하되, 하천·준령·도서 등으로 인하여 그 면 안의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하였다. 지금은 약사의 양산으로 위와 같은 제도는 폐지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略取)를 설명해줘: 약취
답변: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略取强盜)를 설명해줘: 약취강도
답변: 폭행·협박 및 사실상의 힘으로써 타인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약취라고 하는 바, 사람을 약취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약취강도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의 약취유인범이 인질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掠奪行爲)를 설명해줘: 약탈행위
답변: 통상적으로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마비되어 일반적인 법치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나 한시적으로 법치질서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및 재물을 비합법적인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婚)를 설명해줘: 약혼
답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을 말한다. 성년자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남녀 모두 18세에 달하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도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에 의하여 당사자는 혼인을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約婚解除)를 설명해줘: 약혼해제
답변: 약혼을 한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혼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藥效同等性)를 설명해줘: 약효동등성
답변: 약효동등성이란 약품의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약효의 동일함을 의미한다. 약효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통하여 약효의 동등성을 확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糧穀)를 설명해줘: 양곡
답변: 양곡은 미곡·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糧穀證券)를 설명해줘: 양곡증권
답변: 정부가 양곡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곡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곡을 사들이는 비용에 쓰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쌀, 보리수매, 양곡증권 이자지급 그리고 수매보관 관련비용 등에 쓰인다. 종류는 현재 상환기간 기준으로 1년·5년짜리 등 2종류가 있으며, 이자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당시 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糧穀證券整理基金)를 설명해줘: 양곡증권정리기금
답변: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①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③ 양곡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④ 출연금, ⑤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부채의 상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차입금의 이자의 용도에 사용된다. 이 기금의 운용·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를 설명해줘: 양도
답변: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하여 넘기는 자를 양도인이라 하고 이를 받는 자를 양수인이라 한다. 양도의 방식은 양도의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契約)를 설명해줘: 양도계약
답변: 양도계약은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계약에 의하여 장래 양도할 물건과 그 대금을 약정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도계약의 예로는 매매계약·증여계약·교환계약이 있고, 그 밖에도 위임·고용·도급의 대가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擔保)를 설명해줘: 양도담보
답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후일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비전형담보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는 매도담보와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 전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겨서 일단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금전을 융통받은 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차주가 그 소유권을 대주에게 양도하고 차주는 목적물을 사용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차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는 당사자간에 소비대차계약이 있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함에 대하여, 후자는 당사자간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에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것은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점이 양자간에 다른 점이다.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①담보물을 매각 또는 평가하여 청산하고, 잔금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청산형과 ②담보물을 그대로 확정적인 채권자의 소유물로 하는 유질형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擔保權)를 설명해줘: 양도담보권
답변: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때에는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신용수수의 목적을 이루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는 매도담보와 협의의 양도담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담보라고 하면 협의의 양도담보를 의미한다. 양도담보를 이용하면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담보화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업용재산의 담보화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되어 오던 중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성문법규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命令)를 설명해줘: 양도명령
답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발하여지는 명령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性預金證書)를 설명해줘: 양도성예금증서
답변: 예금증서는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양도성예금증서 중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2천만 원, 예치기간은 60~270일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에 유동성을 부여하여 약정기일에 증서소지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안정성을 겸비한 단기고수익 저축상품이고, 은행에서 발행한 증서이므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발행기간에 관계없이 잔존기간에 따라 단기운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유동성이 뛰어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所得)를 설명해줘: 양도소득
답변: 당해 연도에 발생한 ①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所得基本控除)를 설명해줘: 양도소득기본공제
답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 대한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고 한다. 당해연도 중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讓渡所得稅)를 설명해줘: 양도소득세
답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의 과세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공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65%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4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