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답변: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08. 4. 2.회신 07-0483 해석례참조 )그런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호] 반면, 목재생산업의 하나인 원목생산업이란 원목 유통을 포함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른 입목 등을 벌채하는 사업인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과 원목생산업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는산림자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산림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생산업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2012. 5. 23. 법률 제11429호로 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목재이용법 제정이유서 참조 ) 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나중에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의 원목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령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원목생산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과 등록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② ～ ⑦ (생 략)[별표 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산림사업의 종류산림사업의 범위자격요건기술수준자본금시설1. (생 략)가. ～ 나. (생 략)(생 략)(생 략)사무실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가. 조림나. 숲가꾸기다. 벌채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1억원이상(생략)(생략)(생략)(생략)(생략)비고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2. ～ 5. (생 략)「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기술종류기술 등급자격요건업무범위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6. 산림조사 및 선목기술1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기술2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기능특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기능1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기능2급(생략)(생략)(생략)(생략)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4. ～ 11. (생 략)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 ③ (생 략)[별표 2]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구분사업 범위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시설제1종벌채(벌채량 제한 없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5천만원 이상사무실제2종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1천만원 이상사무실2. ～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