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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답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같은 기준 제5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을, 같은 기준 제4호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는 각급학교별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에 사범대학이 포함되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라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다면,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을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대학ㆍ산업대학”을 “대학(사범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산업대학”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면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가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란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대표자 성명의 변경”이란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대표자가 개명을 하여 성명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대표자를 실제 현황대로 정확히 변경등록하게 하고 그 변경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도록 함으로써 입찰 이후 후속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례참조),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개명 전의 성명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대표자 권한의 행사의 적법 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성명만 개명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하며, 이하 “갑종 방화문”이라 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적ㆍ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1호)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ㆍ이주ㆍ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각주: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례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조합원은 표면상 1명의 조합원이나 그 실질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취지는 분양신청권이 있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여러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한 1명의 대표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이상 그 밖의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 ～ ③ (생 략)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② ～ ③ (생 략)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 5. (생 략)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 다. (생 략)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
질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 포함 여부 및 석면의 종류.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1801930호로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제1호의 인력기준은 석면조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제1호나목1)에서는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의 하나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업계열의 지식ㆍ기능이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업계”로 한정하여 인력기준을 정한 것이므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공업계”에 해당하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대학의 계열별 구분에 따르면 공학 등이 포함되는 “공학계열”과 물리학이 포함된 이학(理學) 등 “자연과학계열”은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및 학과에는 물리학 및 물리학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목 2)에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해당 학위를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으로 한정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업계열의 학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 대학 등에서 어떤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 ⑤ (생 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1. ～ 4. (생 략)[별표 27]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1. 인력기준가. (생 략)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2..3. (생 략)
질문: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학에 두는’ 조직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산학협력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학협력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은 비록 대학에 소속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그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그 자신의 명의로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이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야 하며(제34조제1항 및 제2항),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직원에게 그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제34조제3항)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직원의 채용 근거, 채용 주체,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의 교직원과 구분(각주: 법제처 2020. 12. 29.회신 20-0625 해석례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복무관리 등에 있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은 그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하나로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7조제1항제2호),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각주: 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으로서,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수입으로 하며(제36조제2항제2호),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은 사업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귀속주체로서 대학과는 별개로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3.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 13. (생 략)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 략)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 ⑥ (생 략)
질문: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학에 두는’ 조직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산학협력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산학협력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은 비록 대학에 소속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그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그 자신의 명의로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이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야 하며(제34조제1항 및 제2항),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직원에게 그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제34조제3항)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직원의 채용 근거, 채용 주체,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의 교직원과 구분(각주: 법제처 2020. 12. 29.회신 20-0625 해석례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복무관리 등에 있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은 그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하나로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7조제1항제2호),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각주: 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으로서,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수입으로 하며(제36조제2항제2호),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은 사업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귀속주체로서 대학과는 별개로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3.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 13. (생 략)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 략)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 ⑥ (생 략)
질문: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답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경력 중 하나인 교육경력을「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5. 22.회신 14-0099 해석례, 2018. 7. 26.회신 18-0307 해석례및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구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시간강사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달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은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둔 규정(각주: 법제처 2018. 7. 26.회신 18-0307 해석례및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례참조 )인바, 같은 규정의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제17조)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제14조제2항)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11212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같은 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 「고등교육법」과 달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하여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사”의 자격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각주: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4호로 일부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를 지는(각주: 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행정기관의 하나인 공공법인으로서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 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민법」이나「상법」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의 유무와 그 정도 및같은 법의 입법 목적 등을 토대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민원처리법에 따른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각주: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①「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제1호),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회원이 되는 점, ②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중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사업(제1호)은 자격을 갖춘 회원이 부담금을 납입하면, 규정에 따른 기간 또는 지급요건에 도달한 때 퇴직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이고,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제2호)은 회원 복리후생시설사업, 퇴직한 회원의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사업, 회원 교육, 연수 및 회원 복지서비스사업 등인 점, ③「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주요 사업도 퇴직급여 지급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 성격의 사업이나 회원의 편의를 위한 복지사업이므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행정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법인의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두고,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이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거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뢰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4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점 등「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특별히 다르게 규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 사업내용 및 업무에 적용되는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ㆍ 나. (생 략)2. (생 략)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나. 공공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다. 법령 또는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질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임용권한은「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대학의 장이「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각각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하고, 대학의 장이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의 의미를 보더라도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례참조),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심의결과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행위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용제청도 임용행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법문상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서 임용제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심의가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의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를 임용제청한 후 최종적으로 임용한 것이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여부는,「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임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권과 임용제청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용제청행위와 임용행위는 별개의 행위인 점에서 임용제청의 하자가 임용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와 미친다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사항(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례 참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이「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