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각주: 다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같은 법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행정기본법」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례참조)인바,같은 법 제157조전단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20일 이상 40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6.회신 20-0402 해석례참조).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같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각주: 다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같은 법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행정기본법」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는「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례참조)인바,같은 법 제157조전단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6.회신 20-0402 해석례참조).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②ㆍ③ (생 략)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의 개요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