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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자전거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제3호) 및 자전거 우선도로(제4호)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입니다.
즉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차선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의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차마”란 같은 호 각 목의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와 우마(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되(본문),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맨 우측 차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 등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방법의 원칙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좌회전하도록 할 경우 좌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자전거의 경우 좌회전 신호 시에 중간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가로질러 좌측차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위험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훅턴”의 특례를 도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80377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안번호 제180228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와 제28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각 참조).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전거는 차량신호등의 녹색화살표 등화 시 그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을 훅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녹색화살표 등화 시 자전거의 좌회전을 금지한다면 그와 같은 신호체계 관련 규정과 모순되고, 훅턴의 경우 1단계 직진 후 2단계 직진 전에 교차로 내 또는 그 부근에서 정차하게 되는데, 이는 교차로 또는 그 가장자리 5미터 이내인 곳 등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훅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녹색원형 등화 시 2단계로 직진하는 것이므로 신호체계 관련 규정에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 등에는 교차로 부근에서의 주정차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훅턴은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교차로 부근에서의 정차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과 자동차 등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하여 그 두 방법이 서로 같되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에만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이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하는 같은 조 제2항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만약 같은 조 제3항이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고, 아울러 자전거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의 녹색화살표 등화 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안전표지의 하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Ⅱ 제5호 534란에서는 노면표시 중 “자전거횡단도표시”는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같은 표 Ⅱ 제5호 530란에서는 “정지선표시”는 “운행 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각각 그 “표시하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표시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는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가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Ⅱ 제5호 521란에서는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면표시의 하나로 “일시정지표시”를 규정하면서, 그 “표시하는 뜻”을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는 교통안전시설로서의 노면표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각주: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례및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례참조) 있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Ⅱ 제5호 521란의 일시정지표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로는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는 아니라고 보는 것(각주: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례,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례및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판결례참조)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참조) 신설된 것으로서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특정한 교통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교통상황과 관계없이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각주: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ㆍ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 4. (생 략)5. 노면표시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Ⅰ. 일반기준(생 략)Ⅱ. 개별기준1. ∼ 4. (생 략)5. 노면표시일련번호종류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장소501 ∼ 520(생 략)521일시정지표시ㆍ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ㆍ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522 ∼ 529(생 략)530정지선 표시ㆍ운행중정지를해야할 경우정지해야할지점을 표시하는 것ㆍ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531 ∼ 533(생 략)534자전거횡단도표시ㆍ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ㆍ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ㆍ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535 ∼545의2(생 략)
질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함.)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ㆍ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되어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한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라고 함)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제2호) 또는 파손ㆍ훼손ㆍ철거(제3호)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별표 3에서는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8. 1. 29.회신 17-0660 해석례참조 )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18. 11. 26.회신 18-0463 해석례참조 )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ㆍ증설 및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ㆍ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3의2. (생 략)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⑤ (생 략)
질문: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같은 법 제47조, 제51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 제6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ㆍ교체 및 개량 공사(이하 “수선공사”라 함)를 위하여 그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그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인바, 위와 같이 각 세대별로 산정되어 월별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ㆍ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인 관계로 각 공동주택마다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잡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및 그 비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기여 정도 및 각 소유자나 각 사용자별 기여 정도 등이 제각각이라고 할 것인바,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을 통하여 잡수입의 소유권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잡수익에 대하여 각 공동주택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에 따른 사용ㆍ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통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잡수입이 주택법령을 근거로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징수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원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주택법」 제51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각 세대마다 월별로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시킨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월별로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시킨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잡수입의 사용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적립하도록 한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주택법」 제51조제1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잡수입 등을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소유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로 그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참조 ) 경과조치는 종전 기준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신법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ㆍ허가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8. 5. 10.회신 18-0084 해석례참조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주택법」 제15조제1항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에 관한 행정절차는 종료된 것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규칙 별표 1의개정규정시행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은 경과조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8. 6. 22.회신 18-0258 해석례참조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재난 인지력 제고를 통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57호, 2018.2.9.＞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ㆍ⑥ (생 략)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은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②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③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서 보듯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달리 “16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 일수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라고 하여 고용 근로자와 고용 장애인을 동일하게 “16일 이상 고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여부를 떠나 상시고용의 기준으로 ‘16일 이상 고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로 하고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②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그 수만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당초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인 의무고용인원 중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가 되므로,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총수는 그 전제가 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구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입법 연혁적으로 위 규정은 당초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한 결과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15일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에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 이상 고용”으로 개정된 것인데,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16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부담금의 일수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규정을 두어 실제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답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같은 법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여 위법상태에 있는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지방계약법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나 계약의 체결 등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공유재산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 방식(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수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공유재산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특별한 기술과 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를 관리위탁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 자격요건, 보안측정 조사 적합판정 등)을,같은 영 제20조제1항에서는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공사실적, 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입찰참가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공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답변: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취학”이란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입학 여부나 입학 시점 등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 않은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예나 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취학의무가 취학의 통상적인 의미와 같이 입학 전의 취학의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에서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의무”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全) 과정을 교육받을 의무로서 이는 입학 전은 물론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지되는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를 입학 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2079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제14조를 신설한 입법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면제 및 유예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쉽게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인바(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입학 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2항 후단에서는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별지 제7호서식 제2호에서는 학적처리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취학이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도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입학 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2호에 따른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생활기록 중 학적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