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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2호 가목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 다목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ㆍ매립ㆍ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은「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지개량사업 중 라목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에 해당하는 사업(현재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및 한국농촌공사의 전신)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1990. 10. 27.「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1991. 6. 21.「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군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군대체시설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역내의 군사시설을 사업지역외부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의 본질은 여전히 군사시설로서 이런 경우까지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로 볼 수는 없고, 군대체시설건축사업은 1991년 당시의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2004. 12. 29.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된 것이므로, 군대체시설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촌공사는「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투자기관이며, 한국농촌공사(1991년 당시는 농어촌진흥공사)가「농어촌정비법」(1991년 당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국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국농촌공사를 국가로 보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란 본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제1호),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제5호의3), 별표 4의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제5호의4)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중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해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 및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와 제6호에서도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지역”과 “기준”을 구별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별표 비고 제7호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는 지역구분과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제1호가목의 기준”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란 같은 별표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비고 제4호는 같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준”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 비고 제4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광물 채굴에 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허용되는 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광물 노천채굴행위에 대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일정한 경우의 고령토의 굴취ㆍ채취와 같은 별표 비고 제7호의 경우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과의 체계적인 관계에 부합하고, 나아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중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에서 “농림어업인”이란「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제3호)를 각각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신고의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신고가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인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서 “농림어업인”의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그 설치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농림어업인이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나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ㆍ승인신청절차ㆍ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3호마목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하나로서 “채석 기준면의 지하로 채석을 한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수준의 기준면까지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제5호나목에서는 채석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복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채석지의 복구는 실제로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복구설계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토사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 보면 복구계획서상의 되메우기용 토사는「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인 토사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의미의 흙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광업법」에 따른 채광이나「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산지 안’의 토사만으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산지의 또 다른 훼손을 가져오거나 다른 토사채취허가를 요구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되메우기에 적정하다면,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흙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 끝난 이후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바, 우선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타 문화 및 편의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발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관련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중소기업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 합작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입니다.

○ 한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열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제4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면,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시설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005. 7. 13. 법률 제7598호「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라는 내용이 그대로「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었고, 2005. 9. 16. 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위 개정내용은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단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로서 이와 같이 법령 조문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법령 개정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용조문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참조),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취지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4호나목(6)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과 같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면적의 증가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2호바목에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사실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그 성격도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에 전용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용기간 연장시마다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단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산지전용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 면적의 증가 없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관련
답변: ○ 종전「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4항 및 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별표 8 제3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서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허가면적기준을 강화하였고,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 따르면, 제36조 및 별표 8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7. 7. 27.)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토석채취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민원인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 2006. 5. 2. 허가신청을 하였고, 청양군수의 2006. 7. 5.자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7. 민원인이 승소하였으므로(2008. 1. 24. 소 확정됨), 청양군수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민원인의 2006. 5. 2.자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서 개정된 토석채취허가기준의 경우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2007. 7. 27.) 이후에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신청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 5. 2.자로 허가 신청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07. 7. 27.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8조(적용례)에 따라 종전「산지관리법 시행령」(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 신고의 대상을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제1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제5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제6호),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함)(제7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1호),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제3호),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의하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허가는 그 채취지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이미 허가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기 위하여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대개 그에 따른 새로운 채취량, 채취 기간의 설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연접지역으로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의 경우 당해 연접한 지역에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허가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접하는 새로운 지역의 면적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허가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제3호의 허가면적 기준에서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한 후의 연접된 잔여산지의 개발, 이미 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취 등으로서 이는 연접지역의 채취를 통하여 비탈면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위 허가면적 기준은 신규로 허가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이미 허가받은 지역의 연접지역을 확장하는 허가를 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가 면적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최초의 토석채취 이후 연접지역의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서는 위 허가면적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산지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산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토석채취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라목),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제1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제3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택지, 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지(垈地)”란「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지적법시행령」 제5조제8호에서 “대(垈)”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상을 기준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토지가 농지(초지 포함함)ㆍ주택지ㆍ도로로써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과수원 또는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분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어도 해당 토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 주택지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일부분에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는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토지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그 형상과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어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될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더라도 장기간 주택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주택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은같은 법 제3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비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1항은같은 법 제3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가,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에 상응하는 제도 등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지복구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
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는「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서는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의 의미가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인지가 문제되는바,「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전원설비와 같은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산지에는 토석채취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 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및 제27호에서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3조에서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공시설인 전원설비가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지도상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공공시설이 전원설비인 경우 송전탑이든 송전선이든 그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이 위치한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전원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송전탑도 역시 그 위치한 지역의 산지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며,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위치한 산지의 높이에 따라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특히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의 높이에 따라서는 송전선 바로 아래에서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전원설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려는「산지관리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높이의 공중에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여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하단의 토지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송전선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지상의 일정한 공간에 대한 사용권만을 취득하더라도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소유자도 구분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 판단을 위한 이격거리의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