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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바,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2항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후단에서는 해당 존치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다른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등 관리방안을 마련(각주: 2012. 2. 1. 법률 제1129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재정비법 개정이유 및 2011. 3. 24. 의안번호 제1811281호로 제안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제8호다목1)에서는 존치지역 중 존치정비구역의 의미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2항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시기의 산정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존치지역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ㆍ고시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전환된 존치지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부합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같은 법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민법」 제157조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각주: 2005. 10. 13. 의안번호 제172926호로 발의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 12.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후 2005. 12. 30. 제정됨)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임을 고려하면,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은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 17. (생 략)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⑤ㆍ⑥ (생 략)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질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법 제30조제4항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의 거주 형태(제3호) 등 재정비촉진지구 거주자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희망수요(제1호) 등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는바,도시재정비법 제30조제4항 및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도시재정비법 제20조에서는도시정비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같은 조는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각 호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제1호)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했을 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정비사업 등을 광역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각주: 2005. 12. 7. 의안번호 제173539호로 발의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도시재정비법 제30조제4항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비해 기존 세입자등(각주: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제13호 참조))의 주거대책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결정할 때에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비해 더 낮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③ (생 략)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 (생 략)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 4. (생 략)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⑤ㆍ⑥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생 략)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질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및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도시재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에 포함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존치지역으로 구분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같은 법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적용되지 않을도시재정비법의 규정(제19조 및 제20조)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제1항에서도같은 법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에 있어서는소규모주택정비법보다도시재정비법이 우선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각주: 법제처 2022. 9. 2.회신 22-0310 해석례참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것 역시 분명하므로, 결국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도시재정비법이 아닌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호나목에서는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존치지역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존치지역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기초로 추후 시행될 사업의 규모 및 방향 등을 설정하는 개략적인 계획(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 참조)으로서, 존치지역에 대해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도같은 법에만 근거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존치지역이 있는 경우, 존치지역을 존치하도록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 존치지역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후단 생략)가. ∼ 다. (생 략)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나. ∼ 라. (생 략)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5. (생 략)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7.ㆍ8. (생 략)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1. ∼ 7. (생 략)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 17. (생 략)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인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계획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증가되는 용적률”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적용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시재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유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ㆍ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유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 퇴직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직생활 중에 발생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의 의미라 할 것인데, 퇴직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감액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은 매번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감액된다는 뜻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 기간에 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감액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는바, 만일 퇴직연금만이 연금지급 사유 종료 이전에 감액될 수 있다고 한다면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른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본문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답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나,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구역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라도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문언을 보면, 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비사업 전환의 요건이 되는 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를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규정하면서, 이 둘을 국어문법상 대등한 대상을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구역은 ①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정비사업 전환을 원하는 구역 및 ②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전환을 원하는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에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를 정의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제8호를 보더라도,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목)를,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나목)를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유추 해석할 만한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함),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전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만일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구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4조)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 2. 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해제하기 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계속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간에 연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이유나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공통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나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더 나아가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전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 원한다면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전으로 사업의 전환시기를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도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면 지구 지정 해제 이후 상당히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 전환을 주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종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후단에서는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바(각주: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례참조 ),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고용보험법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③ (생 략)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 ⑤ (생 략)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