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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답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4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과하는 것이고, 과태료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입니다.
 또한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하는 과태료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과태료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당초 과태료처분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답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에서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에서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인가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같은 법“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및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제5조제5항 및 제8조의3제4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면서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5조제3항이 제5조제4항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48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제5조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던 제8조의3제3항이 제8조의3제4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도 함께 개정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법령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를 바로잡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각주: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참조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의 법률 인용 조문을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일치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 4.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③ (생 략)[별표 5]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가.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업무정지1개월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나. ~ 라. (생 략)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답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여객운송수단의 공급여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여객의 수요에 적합한 여객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함은 동규정에 함께 예시되어 있는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등의 경우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고 본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중인 근로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이는 직장 내부의 노사관계에 기인하여 발생된 문제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자가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등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받는 하나의 예로 규정한 것이고, 그러한 제한이 사회복지법인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 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ㆍ해결하고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건강가정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입법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 비록 정관의 목적 또는 사업관련 조항에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건강가정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포함시켜도 건강가정사업을 입법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답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이하 “위탁센터”라 함)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채용되려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와 인원수, 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건강가정사의 최소 인원수(2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위탁센터에서는 센터에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기만 하면 될 것이고, 센터장이 반드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답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각주: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와 결혼중개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각주: 2010. 12. 2. 의안번호 제1810100호로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1. 11. 16. 국회 제303회 제1차 여성가족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혼인경력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3. 직업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답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제휴 계약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 작성,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이 금지된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와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결혼 상대국의 법령마다 결혼중개업의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정에 맞는 적법한 국제결혼중개업을운영하도록 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4조의2와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업무제휴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의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이란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는 업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취지는 현행 법률상 외국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일정 수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건실한 업체와 제휴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시 외국 현지 업체 등이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등 일정 수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나,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 업자와 상업적으로 제휴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국에서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국가에서의 국제결혼중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2010. 4. 여성가족위원회 의안번호 18038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현지 업체 등이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이 금지된 국가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현지 업체는 이미 현지 법령을 위반한 불법 업체이므로, 이러한 업체와 외국 현지 법령 준수 의무가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문언상 모순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소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제1호가목에서 일반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제2호가목2)에서는 개별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응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실질적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방지법령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규의 형식과 문언, 해당 업무 자체의 개별적ㆍ구체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을하여야 하고,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사법처리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상담소의 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담소의 종사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5호에 따르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을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전임으로 두도록 하며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은 이러한 상담소의 업무나 목적, 종사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로 보는 것이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은 본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보호, 상담 또는 복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중 일환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형자 중에서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경력 또한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불과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의 위 경력만으로는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장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추어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연혁,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청소년복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각주: 2017. 12. 12.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후 2021년 4월 20일 법률 18101호로청소년복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인바(각주: 2021. 4. 20. 법률 제18101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과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는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지원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2017. 6. 29. 의안번호 제2007700호로 발의된 청소년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생리용품에는 이를 담을 봉투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청소년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ㆍ② (생 략)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생 략)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
질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서는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등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18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서는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ㆍ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6조 등을 근거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서는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결혼중개업자에게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98. 2. 8.「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보다 완화된 규제를 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제4조)로 규정한 것과 달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제(제3조)로 규정하게 된 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고),「유선 및 도선 사업법」,「관광진흥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에서 “신고”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신고”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입법례 참고),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중개업법은 위와같은 법률과 달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영업장의 폐쇄가 아닌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제6조 및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혼중개업법 제6조는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할 당시 사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적법한 신고나 등록 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사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점, 결혼중개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국내결혼중개업자가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을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업인 국내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답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이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라 함),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어 영업을 수행하던 중 법인 소속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체결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결국 법인 영업의 일부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업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 참조)이나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참조)을 둠으로써 영업의 일부 정지 제도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은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의 일부 정지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으로는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증은 해당 법인에 대하여 발급됨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러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영업정지에 따른 등록증 반납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덧붙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제9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 수 회 위반의 경우를 개별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중개사무소가 3차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거나 서로 다른 중개사무소가 합산하여 3차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혼중개업법은 법인이 둘 이상의 개별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만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해당 법인의 영업 전체에 대한 영업 정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정지는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A)이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 등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결혼중개업법 제4조는 문구상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역시 법인에게 발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상 등록증 발급과 등록증 게시의무 이행 간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 중개사무소 별로 등록증을 게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의 영업만을 정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이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참조하여 개별 분사무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 등의 판정 기준 역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