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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 등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는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를 “게임물 관련사업자”(다만, 게임제공업 중 같은 조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봄. 이하 같음)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각 호에 따른 사항(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이라 함)을 지켜야 하는바,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별표 2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각 호 외의 본문 및 제4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3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및 제5호에 따르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1호(일반기준)다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동일 위반행위”를 “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개별기준)라목8)다)에서는 위반사항을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정지 1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나목에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그 경우 동일 위반행위를 “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에서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2호라목8)다)에서는 위반사항을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정지 1월”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상으로는 수 개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위반행위임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① 등록증 등 미게시(제1호), ② 1인 2대 이상의 게임물 이용(제2호), ③ 안내문 미게시(제3호), ④ 밀실 또는 밀폐공간에 개별컴퓨터 설치(제5호가목), ⑤ 개별컴퓨터의 칸막이 높이 초과 설치(제5호나목), ⑥ 사행성 게임물 등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제5호다목), ⑦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제5호라목), ⑧ 경품으로 오인할만한 물품의 전시ㆍ보관(제6호), ⑨ 점수보관증 교부(제7호)로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그 장소에서 게임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인데, 현장에서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들이고, 사실상 여러 개 항목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라목8)다)에서 사실상 수 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로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위 9가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여러 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병합하여 행정처분하기보다는 일괄하여 1개의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하되, 최초 위반한 항목과 다른 항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를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답변: ○ 대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행정 특례로서「지방자치법」 제173조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해당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1988년부터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세였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세였던 재산세에 대하여는 건물 및 부속토지 통합 방식의 재산세를 부과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됨)하여 부동산보유세제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되, 부동산보유자인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등록세율(2005. 1. 5. 법률 제7332호) 및 취득세율(2005. 12. 31. 법률 제7843호)을 인하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는데(2005. 1. 5. 법률 제7828호), 이러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보유세 및거래세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정부는「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위 지방세 세수감소분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된 부동산교부세의 내용을 살펴보면,「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 “지방교부세”란「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재원 및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원으로, 그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제3조), 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과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되(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9조의3제1항).

○ 또한,「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대하여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세수감소분은 재산세감소분과 거래세감소분으로 구분하되(제1항), 거래세감소분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평균 취득세ㆍ등록세 세수증감률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해당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하고(제3항),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항).

○ 요컨대,「지방자치법」 제17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제 개편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율의 인하 이후에 발생하는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수입 감소분(거래세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시ㆍ광역시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시ㆍ광역시는 취득세ㆍ등록세 수입을「지방자치법」 제173조등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자치구에 일정 부분(서울특별시의 경우 50%, 조례로 규정함)을 교부하는 외에 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종전과 비교하여 감소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전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중 일정 부분을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은「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에서는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에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지방자치법」 제17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시세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역시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역시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한 유형으로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바(각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참조),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주거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민간투자법(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은 호 각 목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조목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던 것을,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48호로 일부개정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규정 방식을 종전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데, 이는 구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각 목에 열거된 시설과 목적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각주: 2019. 3. 11. 의안번호 제2019120호로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 3. 31. 법률 제17148호로 일부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각 목에 열거되어 있던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바, 현행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민간투자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요구되는데 국가 등 공공부문의 재정 여건상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적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점,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등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료는민간투자법 제2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결정ㆍ조정되는데, 실시협약의 체결 당사자 중 하나가 주무관청(각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등 참조),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임차료가 정해질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2. ∼ 17.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나. (생 략)1의2. ∼ 4.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부기로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 등이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등록이 된 경우, 그 정정사유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정정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른 경정등록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이전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각 호에서는 이러한 이전등록의 사유로 매매, 양도, 상속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매매 등의 후발적인 등록변경사유로 소유권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규등록시 원시적인 착오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를 이전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같은 법 제14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종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에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산입 제외 대상을 종전 건축법 시행령보다 확대하면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이 사안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어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허가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의 적법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라는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5. 12.회신 11-015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즉,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이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아니라, “같은 영의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종전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라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하기를 원하는 민원인으로서는 기존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받은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겪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안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부칙을 계속 두는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ㆍ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ㆍ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각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합니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 연체기간별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ㆍ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같은 법 제84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근거법률을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는 압류,매각, 청산 등 연체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시효의 중단사유 및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와 같은 실체적 사항까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30조의6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관한「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재정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납입의 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등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그 절차는 법규에 의한 공적인 절차로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명확한 절차와 형식이 정하여져 있는바,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하는 납입의 고지는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결정 참조).

○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계약 당시 납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납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사용료 등과 그 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그런데,「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납입고지는,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ㆍ결정을 거쳐 최초로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정하여진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의 촉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의 원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원용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행한다면, 이는 성격상 최초의 납부기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촉구에 해당할 뿐이므로,「지방재정법」상의 납입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에 대한 연체료에 대하여는 그 부과여부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체료 채권에 관한 한, 최초의 납부고지는「지방재정법」 제84조의 납부고지로서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고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통하여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는 경우에, 최초의 납부고지로서 연체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납부고지와 독촉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되는 절차일 뿐이라 할 것으로서,「민법」 제174조와같은 최고로서의 효력 외에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원금이나 연체료에 대하여 매년 독촉을 하더라도 6개월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4항).

○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등의 압류에 대하여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로 압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압류하지 않은 과목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체납자가 전부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고, 그 밖에 시효중단의 효력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같이 압류의 효력에 대한 특칙을 인정한 이유를 보건대, 조세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급부의 이행가능성이 일반 채권의 경우보다 희박하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추가로 확정ㆍ고지될 조세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고,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납부의무의 성립부터 납부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압류된 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과된 세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많은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의 사용료는 비록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료 자체가 조세처럼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조세와 같은 공공성 및 무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사용료외의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3 판결 등 참고), 한편「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조세채권에 대한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 민사상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 것이라면, 단순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확대하는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며, 실체법상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들은 그 해당법규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다른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규정을 명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ㆍ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택지위에 주택까지 지어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택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단서는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가「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당한 주민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한다면 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단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이주대책의 실시를 방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2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동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건축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의 하나로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개정내용만으로는「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개설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령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관계 법령에서의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건축법」상 위반행위가 시정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축되어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건축법」상 위법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은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건축법」 제69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