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1에서는 일정한 자격(가목), 학력(나목) 또는 경력(다목)(이하 “건설기술인자격등”이라 함)을 갖춘 사람을 건설기술인으로 규정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같은 법 제20조제2항전단의 위임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거나(제2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제3호)하는 등 일정한 업종 또는 근무처(이하 “건설기술관련기관”이라 함)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을 규정하면서 건설기술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건설기술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술인자격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임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신고를 받으면 건설기술인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신청에 따라 등급,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인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인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와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호) 등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설기술인신고와 관련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술인신고제도는 건설기술인의 경력등과 등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 때「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인정”은 건설기술인인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인의 경력등과 등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건설기술인신고는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경력등이나 등급을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건설기술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같은 법이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자(각주: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를같은 법에 따라 건설기술자 신고를 한 자로 정의(제2조제8호)하고 있었으나,같은 법이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기술자의 정의규정에서 신고요건이 삭제되어 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에도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건설기술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교육ㆍ훈련의 종류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면서, 기본교육의 경우 그 내용을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제1호가목)으로, 그 이수 대상 및 시기를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으로서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제2호가목)으로 각각 규정하고, 전문교육의 경우 그 내용을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제1호나목)으로, 그 이수시기를 “최초로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제2호나목1)가)(1)]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건설기술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기술인자격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기술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보아 교육ㆍ훈련 대상에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전단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면같은 법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21조제1항전단에 따라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전단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신고를 해야만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바, 건설기술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건설기술인”이란「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9. ～ 12. (생 략)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④ (생 략)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 ⑤ (생 략)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3.「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4.「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5.「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