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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답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를「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기술이전촉진법」은 “사업화”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서동법의 목적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동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의 지원, 세제지원,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수단이라는 점에서다르지 아니합니다.

○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목적, 출자비율, 출자내역, 사업계획과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출자자의 출자비율 및 출자내역을 고려하여 승인을 할 것이므로동법 제1조에 규정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동법의 목적과 달리 출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도 연구소기업의 설립으로 보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답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에서는 특구별로 수립.추진하는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항.제2항)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같은 법 제4조제1항각 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은 이미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같은 법 제30조의2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산업입지법에 따르도록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각주: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국회에 제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구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은산업입지법에 따른 변경절차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변경할 특구개발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1. 6. 2. 11-0193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② ~ ⑧ (생 략)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2. (생 략)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16. (생 략)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생 략)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금액”이라는 용어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통화나 유가증권 등 어떤 대가의 ‘지급방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료의 징수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대상, 액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례참조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방법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계약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4. (생 략)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6. ～ 8. (생 략)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은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해야 하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인건비 계상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를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130퍼센트까지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것인 만큼,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범위는 연구과제중심제도의 운영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9. 12. 2.회신 19-0569 해석례참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과 유사한 성질의 기관으로서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서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약칭하고 있음에도,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⑥ ~ ⑧ (생 략)[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비목세목사용 용도계상기준직접비인건비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3. ~ 5. (생 략)비고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의2. ~ 6. (생 략)
질문: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인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ㆍ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각주: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참조)을 의미하고,「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인「방송법」 제109조제2항에서는같은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설합병에 따른 경우와 흡수합병에 따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역시 방송사업자등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병의 상대방이 비방송사업자이거나 합병의 형식이 흡수합병에 해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데(각주: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참조),「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등이 합병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송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신설ㆍ존속되는 회사가 방송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인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ㆍ공공성을 확보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례 참조) 방송사업자등의 겸영이나 주식 및 지분 소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규정(각주: 「방송법」 제8조 및 제14조 등 참조)한 방송법령의 규정취지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합병 이후 신설ㆍ존속될 회사가 방송사업자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의 다양성ㆍ공공성 등에 부합하는지를 합병 전에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변경허가등의 대상인 “합병”에서 제외되도록 같은 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방송법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2. ～ 7. (생 략)② (생 략)③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3. 법인명 또는 상호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관계 법령＞
질문: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답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각주: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참조 )을 말하는 것으로,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종류를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종류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더라도 해당 지역이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상업구역으로 구분된 이상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상업구역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4 제1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숙박시설은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 4 제13호는 2018년 5월 8일 같은 영이 대통령령 제2886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숙박시설에서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하고 있던 것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2012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2350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숙박업과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새로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이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각주: 「건축법 시행령」이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일 뿐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2018년 5월 8일 이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각주: 2018. 9.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관리계획”이라 함) Ⅲ제1장제3호3)(2)에서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일반숙박시설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은 법령의 제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계획 Ⅲ제1장제3호3)(2)의 규정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생 략)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3.∼ 5. (생 략)②ㆍ③ (생 략)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② (생 략)「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 3. (생 략)4. 상업구역: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5. ∼ 9. (생 략)② (생 략)[별표 4]상업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4호 관련)1. ∼ 12. (생 략)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14. ∼ 18. (생 략)「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중 략)Ⅲ. 특구 세부관리계획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1.ㆍ2. (생 략)3. 상업구역1) 관리방침(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2) 관리내용(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3) 사후관리(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이하 생략)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답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동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을 단순히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에는 출국하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승무원의 “승무”는 항공기나 선박에 단순히 탑승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나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즉 승무할 것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무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답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보금융회사를같은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사목) 등의 금융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가「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의 문언만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예금자보호법령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예금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각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등을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각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제1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함) 제4조에서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체신관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통상의 금융회사처럼 예금ㆍ보험 및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에 관한 업무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국가 책임에는 책임 범위의 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것은 예금자등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체국예금(라목) 및 우체국보험(마목)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우정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사업범위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우체국예금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예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각주: 2019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예금자보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나. ∼ 바. (생 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아. ∼ 카. (생 략)2. ∼ 8. (생 략)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종류를 기능 및 주제별로 세분하면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도로, 화단, 그네, 테니스장, 식물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별표 1 제5호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의 하나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는 구「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도시공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공원법령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로 도서관, 독서실, 청소년수련관 등을 규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칙에서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의 종류에서 삭제한 후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종전 「도시공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칙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원시설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구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공원의 종류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하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 부칙(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제6조제1항 참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도시공원과 성격이 같음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더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종전 도시공원법령보다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바, 현행 도시공원과 달리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 판단을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으로 당해 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위의 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말소하되 저당권 설정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콘도미니엄 건설사업의 안전한 진행과 콘도미니엄의 수분양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요구하되, 수분양자 또는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한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문제된 담보신탁은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으로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형식은 신탁의 방법에 의하므로「신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저당권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더라도, 채무자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면,「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에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경우와 달리 당해 대지 등의 소유권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려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 확보의 예외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중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답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제2호),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 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함)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제1호)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지정하면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광주과기원은 위 규정에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기획예산처 고시(제2007-31호) 참조],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기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의 입법목적,같은 법 제122조제3항문언 및 개정연혁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참조),같은 법 제122조제3항에서 “국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제2호) 등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2014. 1. 21. 법률 제12280호로「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는 1988. 4. 6. 법률 제4004호로「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에 관한 제113조제2항이 신설되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2014. 1. 21. 법률 제122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2013년 12월 안전행정위원회 의안번호 1903243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 참조].그렇다면,「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내부적 관계를 이용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신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혹은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광주과학기술원법」의 입법목적,같은 법 제8조제1항문언 및 개정연혁을 살펴보면,「광주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참조),같은 법각 규정들은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993. 8. 5. 법률 제4580호로「광주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법률안에서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한하여 출연금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문언이 수정되었던 것입니다(1993년 7월 13일 경제과학위원회 의안번호 140269 광주과학기술원법안 심사보고 참조).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과「광주과학기술원법」제8조제1항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정사항, 적용범위가 상이한바,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어「지방자치법」과「광주과학기술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기원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