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라목에서는 정비사업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6조제3항에서는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 제66조제6항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18호하목) 등 일반재산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에서는 정비구역에서의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유지의 평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먼저 매각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6항은 평가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지나야 비로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인데, 정비사업의 내용이 정비사업인가의 고시로 확정되기 전에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6조제6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유지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하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과 「국유재산법」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 국유재산이 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서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인 것이라고 할 것이지, 다른 법률과 별개로 「국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정하여 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특별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같은 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등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특례, 세금 감면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대규모점포를 적기에 개설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해 시장정비사업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의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는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이라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0. 12. 16.회신 10-0420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의제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전통시장특별법 제72조에서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44조에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답변: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 참조).

○ 한편,「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참조).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건축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상 부과된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답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ㆍ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음비게법 제27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의 비율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일반게임장의 영업장 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장 내의 공간이용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고, 동목 단서는 이러한 공간이용에 대한 예외로서 이용공간의 구획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율은 영업장별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즉,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일반게임장의 영업장을 임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비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각각 그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라는 취지이므로, 음비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즉,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허가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및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사용료 면제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가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례참조), 통일자문회의는「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며,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장은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한편,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자문회의에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공무원을 둘 수 있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바, 통일자문회의의 설치근거, 직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자문회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자문회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같은 법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 부여된 직무, 회장임명 및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통일자문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므로(법제처 2010. 3. 5.회신 10-0019 해석례참조), 지역협의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며,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기준일 3월전부터”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민법」에 따르게 되고(「민법」 제155조),「민법」 제157조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일에 의한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선고 87다카2901 판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참조),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⑤타이어의 점검ㆍ정비, ⑥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는정비업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명백하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답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적용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 ④ (생 략)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질문: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소유권 등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4조제1호는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준공된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과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결합된 하나의 사업방식이고, 이러한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 수익을 직접 거두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무상 귀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민간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보상법 제3조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노외주차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다양한 사업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방식을 택할 재량을 갖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이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이어야 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은 그 자체가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주된 대상물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ㆍ3층 노외주차장)을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허가관청의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취지(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허가관청의 수리 내지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위승계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하는 허가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적법한 사업양도가 있었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여러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만으로 사업 양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필요하면 허가관청은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액화석유가스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등기 여부는 소매인 지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을 하는 장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매인지정에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전자정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별지 제12호서식을 근거로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신축 건축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13 판결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례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의 성격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고, 승인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임시사용승인은「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법률상 효력은 동일하나 다만 그 기간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비록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서와 같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제2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같은 법 제58조제1항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범위를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동차의 매수인ㆍ매도인을 보호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자동차의 거래에 해당한다면「자동차관리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보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무수행방식이같은 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한다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같은 법상의 자동차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던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을 부정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변경을 전제로 하는같은 법 제6조 및 제12조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서울특별시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역시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4조 및「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해당 조합을 설립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도정법에서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2012. 2. 1. 도정법 개정 전까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2. 8.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2. 1. 도정법 개정으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시행일을 공포일인 2012. 2. 1.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와같은 법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2012. 2. 1.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의 근거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승인취소의 신청요건을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산신고의 요건과 동일하게(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나 토지등소유자의 수)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수를 종전 운영규정보다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신청제도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법률 시행 전에 해산신고를 위하여 진행중이던 절차는 개정법률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개정법률의 개정이유 참조)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도 개정법률에 따른 해산동의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통제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2012. 2. 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같은 법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