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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구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차인이 구임대주택법 제19조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이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있는바(제21조),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한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2015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265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9월 19일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되는 경우로 임차인이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제1호가목), 임차인이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제1호나목), 임차인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제1호다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을 해당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의 거주 및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등 그 자격 요건과 선정 방식 등이 엄격하며[구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015. 5. 8. 국토교통부령 제20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 함) 참조],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와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서 임대주택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결국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도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주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정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체계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요건과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제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인증 표시의 금지 대상 및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수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기용품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수거등명령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함)제5조(안전인증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으로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② ∼ ⑦ (생 략)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생 략)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조의2제2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때② ∼ ④(생 략)
질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이전적지”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당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함)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경우그 대지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던 해당 공장이 이전된 후 종전의 대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이 사안의 공장은 이전촉진권역에 위치하는데 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당시에는 개발유도권역에만 수도권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 그 당시 해당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수도권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이전이 아니어서 해당 공장의 이전 이후 종전의 대지는 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전적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더라도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당시에 공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신설 또는 증설이나 공업지역의 지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해당 사안의 대지의 경우에도 종전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려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제1호)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제9호)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회신 13-0458 해석례참조).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또는 대수선이 현실적으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한 번에 신축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건축(「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해당 건축물의 건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답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기초심사자료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직종의 성격이나 구인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같은 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각주: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채용절차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제1호)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및 특기사항, 연구실적 등 구인자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서는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각각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면서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로서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채용하려는 직무에 적합한 학위나 자격, 실력 등을 구직자가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여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아야 하는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구직자의 정신질환 병력 관련 자료는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인 심층심사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채용시장에서 구직자가 각종 채용서류의 제출을 위해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구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각주: 2012. 9. 4. 의안번호 제1901543호로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채용절차법 제9조본문에서는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을 채용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처리가 제한되는 점,채용절차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범위를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ㆍ2. (생 략)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추진위원회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의미는 먼저 그 법문을 구성하는 문자 또는 문장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음 지정ㆍ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토지분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ㆍ고시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비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제48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같은 영 제3조의5제3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7호)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0항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3항의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 6. (생 략)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 13. (생 략)④ㆍ⑤ (생 략)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질문: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답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63조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63조제1호는「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가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이 아닌「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민법」 제163조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각주: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채권은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닌,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바, 같은 호에 따른 급료채권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 7.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에서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고,「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도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도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징계처분”과 “경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9.회신 11-0747 해석례참조).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의미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문경고의 성격과 징계처분 취소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주문이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의 처분을 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