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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답변: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함)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이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닌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는 지역불균형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지방이전 시책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각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1. 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되어 2004. 4. 1.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2003. 10. 21. 정부제출, 의안번호 162767, 2003 12. 8.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의 규정인데, 만약 신규로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없어 해당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본문),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단서)하여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대상 및 영구시설물 철거를 담보하는 방법 모두에 대해「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국유재산법」에서와는 달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예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 ⑤ (생 략)
질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단서는 2011년 3월 30일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반드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2.ㆍ3.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답변: 먼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엔지니어링산업법령의 문언을 살펴보면,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서는 변경신고 대상의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경”이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으로서, ‘전문분야의 변경’에는 ①기존의 전문분야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 ②새로운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것, ③기존의 전문분야를 삭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변경신고의 대상에 ‘전문분야의 추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신고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엔지니어링산업법령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새롭게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려는 때에는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같은 법 제21조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서식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에는 명칭, 대표자성명, 소재지, 신고번호, 전문분야(…등

 ○개 분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여러 개의 ‘전문분야’ 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전문분야’별로 별개의 신고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하나의 신고증을 발급하되 신고증에 ?개의 전문분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분야별로 별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신고’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엔지니어링사업의 신고’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려는 때에는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영업소 소재지3. 대표자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질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각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함)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바,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국가재정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법과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9. 8. 7.회신 19-0201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관련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산업등(각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제4조)되는 법률이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이 위원회(각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말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전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보다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조 제3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국가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은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한「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와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었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시급한 R&D 과제 등을 신속ㆍ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각주: 2021. 10. 22. 의안번호 제2112934호로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이 신설된 것인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라면「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를 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국가재정법」 제38조 및관련 법령과「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2. ∼ 3. (생 략)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등 관련)
답변: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5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함)의 지정에 관한 구산업집적법 제35조의3을 삭제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는 구산업집적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서 구산업집적법에 따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설치된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지정 및 관리방법 등이 결정되고 있어 일관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일원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각주: 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제3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관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려는 의미로 보이고, 더 나아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종류의 성격까지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이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보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일부개정된 것)부 칙제3조(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의3을 삭제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제35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② (생 략)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⑤ㆍ⑥ (생 략)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주체로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은 국ㆍ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ㆍ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3. 6. 12.회신 13-0169 해석례참조),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중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과 동일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경영 등에 관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각종 규율을 받게 되는데 반해, 설립 및 경영에 관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와 마찬가지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지분소유 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명시적 규정 없이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다.1. ～ 3. (생 략)4.「도시개발법」5. ～ 7. (생 략)② ～ ⑤ (생 략)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② ～ ③ (생 략)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 10. (생 략)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관계 법령＞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유통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과 관련된 산업이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유통산업임은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의 경우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상인 미술품 및 골동품이 “공산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이고, 골동품은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인바, 미술품 및 골동품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창작성이나 희귀성 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공산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9. 4. 3.회신 18-0651 해석례참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각주: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 )된 법률이고,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타법폐지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말함. ) 제2조제5호에서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공산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산업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적ㆍ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물품을 건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창작성과 희귀성을 가지는 미술품 및 골동품을 유통하기 위한 산업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ㆍ제정된 법률이고,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서는 도ㆍ소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와 유사하게 대상 물품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 16. (생 략)
질문: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함)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을 관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을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입주기업체가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용지를 처음부터 분양받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산업용지의 처분 대상이 관리기관으로 제한되는 5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양도,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의안번호 제180216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부분 참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6조의6제1항에 따르면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업단지로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투기수요가 적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을 일반산업단지에서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보다 더 길게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산업용지 처분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만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로 해석할 때보다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만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괄호 부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제1호)을 말하고,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제2호)를 말하며,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3호)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민사집행법」 제264조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임의경매 절차”라 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전기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및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별표 2 제6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을 명하거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며,같은 법 제102조제1호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은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전기사업법」 제14조에 해당하려면 사실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무의 수행을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의무의 수행을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더 이상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발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의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발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여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규정이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외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