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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9호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되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9호에서는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ㆍ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례참조)따라서 어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각주: 법제처 2013. 12. 31.회신 13-0594 해석례참조) 동일한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사업은 상호간 복합ㆍ상승 작용으로 인해 단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각주:서울고법 2006. 9. 11. 선고 2006루122 판결례참조)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라목에서는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본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단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 및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검토하지 않으며, 특히 동일한 개발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산지관리법」 적용 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같은 별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에서는 위의 규정과 같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해석상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사업은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3. ～ 6. (생 략)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 4. (생 략)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6. (생 략)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8. (생 략)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12. 산지의 개발사업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林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비고1. ～ 8. (생 략)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ㆍ ㆍ ㆍ ㆍ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10.ㆍ11. (생 략)
질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일정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각 목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의2 다목3)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국토계획법제5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3) 및 제2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완성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건축법」상 용도변경의 허가는 상대방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따라 조건을 부여한 경우 이를 변경ㆍ철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거나 그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 용도변경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그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면,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다양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종전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전에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시에는 원칙적으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제도변경에 대한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에도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ㆍ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바,이와 같은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준공이후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해당 건축물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취지인 난개발방지 등을 위하여 여전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3) 및 제2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제43조제3항 및 제7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하고,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하여같은 영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서는「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살피건대, 법문언상「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53630 판결 참조),「주택법」 제59조제1항의 명령은 과태료 부과의 전제요건이 되는 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이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1247(2013. 2. 8.) 회신공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개로「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답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공인노무사법」 제4조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인노무사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많아 공인노무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2헌마160 결정례).

○ 따라서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답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각 호에서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 등의 공공시설(제1호), 사방ㆍ호안ㆍ방화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제2호),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제4호) 등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목원(樹木園)”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전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가목),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나목),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다목),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국ㆍ공립수목원의 경우 증식ㆍ재배시설로서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을, 관리시설로서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및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을, 전시시설로서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원ㆍ관목전시원ㆍ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및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을, 편익시설로서 주차장ㆍ휴게실ㆍ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란에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원시설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공공시설, 식물원ㆍ동물원등의 문화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수목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전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관리소, 탐방안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수목원법은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자연공원법」과수목원법의 입법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고,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군립공원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이 하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국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등이 조성ㆍ운영하는 사립수목원 등으로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그 외의 자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주체 및 절차와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주체 및 절차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시설을 의미하나,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같은 법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별표 2(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에 따라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및 편익시설을,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로서 전시원, 생태관찰로 및 전시온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목원 중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수목원의 구분에 따라 일정 면적이상을 그 조성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과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답변: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개업노무사가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시켜 바로 직무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지 결격사유 중이더라도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개업노무사가「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같은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으로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소정의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근로기준법」 제59조제6항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여기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상ㆍ정신상ㆍ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기간이「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근로기준법」 제59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비해 근로제공을 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제도취지에도 적합합니다.

○ 또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제1항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제17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휴직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12월로 나눈 비율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기간의 비율만큼 연가일수가 공제되도록 규정하고있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답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노동 관계 법률 32개와 그 하위 법령을 들고 있습니다.

○ 그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르면,같은 법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한편,「감사원법」 제24조,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등”에서 “등”이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심사청구도 이러한 불복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선임에 따라 그 자를 대리하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같은 법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같은 법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변경하는 경우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려 할 때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상관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 변경이란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나,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선택은 근로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정부가 2004. 11. 8. 국회에 제출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안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 제4조제3항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2004. 12.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 심사보고서)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추가나 변경을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변경에 취업규칙의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74조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고, 그 재결은「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4항 및 제74조제4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거서류ㆍ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증거서류ㆍ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에 관한 사항은「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7조에서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제2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그 공단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답변: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같은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전문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를 말하며, 이하 “노동위원회규칙”이라 함)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ㆍ부당노동행위나 차별시정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과 관련하여「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노동위원회법 시행령」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비추어 볼 때「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서 말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해고 사유의 발생 당시 근무지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의 관할을 정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노동위원회법」 제1조에서같은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정한 것으로 본다면,「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당해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관할구역”은 부당해고사건 발생 당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해당 근무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