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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답변: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한강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하천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같은 법 제92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1호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작물의 신축(제3호) 및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과 구분하여 “토지의 점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토지의 점용은 문언상 굴착ㆍ성토ㆍ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없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같은 규칙 별표 4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각 점용목적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점용시에는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토지의 굴착 등 형질변경시에는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시에는 위치도, 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외에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로 인해 하류 및 인근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및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 확보여부 등을 분석한 “수리계산서”와 공작물의 평면도, 횡단면도 등을 포함하는 “표준구조물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는 별도의 공사 없이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작물의 신축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하천의 점용행위 등으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문언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부유식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이아닌 이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시설물까지 확대하여 부유식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질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함)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구조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등 참조 )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8. ∼ 19. (생 략)「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3. (생 략)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5. ～ 7. (생 략)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9. ～ 10. (생 략)＜ 관계 법령＞
질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답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감사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정부조직법」 제6조 및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 또는 사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조).

○ 결국,「정부조직법」 제6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카목은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원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참조) 공원관리청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맞으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붙인 부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질문: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답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은 제외)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장 및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조제1항ㆍ제24조제5항ㆍ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심판위원회 소속공무원에게 그의 사무인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에 대한 송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을 기재한 답변서 및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과 별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심판위원회로하여금 피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이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행정심판을 비록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사법의 본질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대립시키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피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에 당사자 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합의제행정기관을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비고 1에서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비고 2에서 시ㆍ도의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규정 별표 1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이 적용되어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5. 1. 1. 대통령령 제14480호,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 참조). 그러므로,기구정원규정의 관련 규정들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서 본청의 범위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제외한 취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은「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구의 성격상 통상적인 행정조직의 형태인 보조ㆍ보좌기관과는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기구정원규정 별표 1에서는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1을 두어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고 1은 합의제행정기구의 경우기구정원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정기구와 정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고 1은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기구정원규정 별표 1의 비고 2에서는 시ㆍ도의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도 같은 별표 1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별표 1의 비고 1과 비고 2는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서 본청의 범위에서 합의제행정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합의제행정기구라도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기구정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기구정원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을 같은 항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은 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개 미만의 시ㆍ도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내 활동범위가 1개 또는 2개의 시ㆍ도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도 활동한다고 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에게는 정관변경 등 행정 업무를 그 주된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관할 구역 안의 비영리법인을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각주: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1호로 일부개정된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활동범위가 해외에 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1차적으로는 수임기관에게 귀속되는데, 만약 법령에 규정된 것과 달리 수임기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위임기관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행정권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점(각주: 법제처 2023. 3. 17.회신 23-0209 해석례참조),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고시하는 방법을 통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은 시ㆍ도지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문화예술비영리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권한의 행사 주체를 달리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② ～ ④ (생 략)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이나 가입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설립행위를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및 동의자 수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의 발기인 및 동의자 수 요건 규정은 회원 수가 전체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규모의 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문언상 협회 가입은 법령상 그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회에의 가입은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사업자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각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자 수의 요건을 근거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죽목의 벌채ㆍ식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12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집행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므로 그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례참조). 그러므로 당초의 선행 행정처분, 즉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후 그 사이에 사실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라는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의 변경은 법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12조 및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제도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을 주는 토지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은 산업단지 안에서 불법적인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조성ㆍ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 따른 대집행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의무위반자를 대신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산업입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그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제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전제로 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되어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조성을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상회복명령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당시 이미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이라는 행정적 수단 발동의 전제가 되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대집행 실행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집행을 진행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위반행위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지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적 수단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관철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공유수면매립법」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산업입지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업자의 변경, 즉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는바, 법인의 대표자는「상법」등에 따른 등기사항이라고할 것이지만, 대표자 자격의 존부는 등기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선임행위로써 결정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등기 전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상법」등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위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란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을 말하고, 그렇다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등록사항 등의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후에 변경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단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서류는 오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전이라도 대표자의 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변경신청 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을 확인하여 등기 여부 및 등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이라고 보아 등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경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변경신청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뿐 아니라,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사실상 대표자가 불일치하여 관계법령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대표자 변경을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문언은「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까지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한편,「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석유수입부과금과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의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할 것이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97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라 함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등 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 의한 독촉은「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납입의 고지에 해당하고 독촉에 따른 시효중단이란 이미 권리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권은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민법」 제166조제1항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징수권이 발생함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며, 징수권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 사실상 석유가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권은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하게 환급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되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은 결국「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는 때, 즉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제3항에서 환급금의 환급기준ㆍ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 부과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바, 권리의 발생시기 등을 명시적 위임 없이 고시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ㆍ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0조에서 환급금지급명령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환급금지급명령권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일 뿐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고시는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과다 환급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목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이 허용되는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제3호아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각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및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ㆍ운영하려면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서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공사용 임시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주체(공사의 사업시행자), 목적(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함) 및 용도(쇄석 등의 생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인 이상 같은 표 제3호아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사용 임시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3호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사용 임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표 제3호아목과 하목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어느 하나의 요건이 다른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각각의 시설에 관한 요건을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