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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답변: 「도로법」 제8조에서는 고속국도를 도로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로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고속국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고속국도법」 제5조에서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하나로「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 이하 같음)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인지, 아니면 부체도로와 관련된 기존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범위는 “도로의 구역”이고, “도로의 구역”이란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구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체도로가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이상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체도로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외형상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게 되고, 부체도로의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태 등이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연속된 하나의 도로에 대해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간별로 도로점용허가권자가 다를 경우 도로관리의 일관성ㆍ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기존 도로의 관리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체도로는 사실상 도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법령상 도로 관리권이 존재할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권은 법령상의 권한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법령상 근거 없이 해당 권한을 법령상 권한자 외의 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에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하려는 경우「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권자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부체도로는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태 등이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 점용허가권을 기존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도로관리의 일관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부체도로에대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0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교통관리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을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주택법」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⑥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같은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등 제2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ㆍ설치목적ㆍ부과요건ㆍ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살펴보면,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갑(甲)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을(乙)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75 판결, 법제처 2008. 10. 15.회신 08-0221 해석례).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제1항제40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과 같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법률상 효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명시하거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해당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관리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한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서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내용 중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자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답변: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일부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같은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되,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일부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교육자치법에 별도로 구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006년지방교육자치법부칙 제7조에 따르면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란 구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시ㆍ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뜻한다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에 종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의 의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2006년지방교육자치법부칙 제7조에서 별도로 구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지방교육자치법부칙 제7조에서 종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종전 교육위원회의 안건, 즉 당해 교육위원회에제출된 의안은 2006년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관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지방자치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되어 2010. 8. 31. 임기가 만료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은「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위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 후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ㆍ도 의회 내에 2010. 7. 1.부터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답변: ○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평생교육법」 제31조제5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개정「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 따를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1항에서는 종전「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및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이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 따를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종전 법률에 없던 자격요건을 개정 법률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는 종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개정「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이 “학교” 형태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학교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각의 학교를 구별해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존에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자가 중학교과정을 추가 설치하여 이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 학력인정시설에 새로운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종전 법, 현행 법 모두 기존 학력인정시설 운영자가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경우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새롭게 등록하고 이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현행「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은 개정「평생교육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병설(추가 설치)의 직접적 근거 조항이 아니라, 둘 이상의 학력인정시설을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 구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의 병용, 교장 및 교원의 겸임 등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자격기준을 배제하여 개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즉 중학교과정을 추가 설치하여 이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는 경우까지 개정된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정「평생교육법」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중학교과정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령 해석례 09-0166). 더 나아가 개정「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게 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 없이도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직접 구매에 관한 조달청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이 독자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고(조달사업법 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다만, 예외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조달사업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그리고,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비록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그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규정인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와 결합하여 보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조달청장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의 구매 위임이 있어야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제1호가목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같은 표 제2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사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의 구분 체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같은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면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조 제9호라목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산업단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승인ㆍ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제1호가목)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같은 표 제1호가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 관련
답변: ○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ㆍ군수등은 위 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및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함)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확보통지를 하여야 하며(제2항), 위와 같은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하고(제4항), 위와 같은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5항)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시장ㆍ군수등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및 정비요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등의 서류를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확보통지를 받은 다음, 확보통지에서 정한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확보통지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시장ㆍ군수등의 의사표시와도 같습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이 확보기간을 12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연히 확보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든지 확보기간은 강행규정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조 제4항은 위 확보통지 시 정해진 확보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신청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확보통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확보통지에 대한 별도의 취소행위를 요하며, 이러한 별도의 취소행위가 없었던 이상, 확보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위 확보통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확보통지의 취소행위는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거부와도 같은 결과가 되어 신청인의 신청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확보기간 도과만으로 확보통지의 취소 등의 절차 없이도 당연히 확보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확보통지를 취소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에 위반하게 되고, 또한, 확보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 등을 갖추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신청인의 신뢰에 반하며, 행정청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거부처분이 없음에도 등록거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 또한,「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러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입장인바(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확보기간 도과만으로 확보통지의 취소 등의 절차 없이도 당연히 확보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확보통지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통지 및 그 취소처분을 모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통지가 취소된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ㆍ군수등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확보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확보통지를 하였으나, 확보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보통지의 효력은 시장ㆍ군수등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 등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상실됩니다.
질문: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교육연구시설(제10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자목)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원, 즉,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같은 표 제10호라목)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자목의 “같은 건축물”의 의미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9. 1.회신 08-0190 해석례참조),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학원, 직업훈련소, 단란주점 등),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하는 취지로 보이고(법제처 2012. 1. 19.회신 11-0621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있는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함. 이하 같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함)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따르면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제1호),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제2호) 등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관해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특례규정 별표 5를 살펴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별도로 농업용 기자재 구입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농민이 일반과세사업자와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 부분의 실질 거래내용은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것과 동일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규정의 신설 당시 개정이유 등 입법자료에 따르면 같은 규정은 농업용 필름, 와이어로프 등 산업용으로의 전용가능성이 높은 기자재를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할 경우 농어업용으로 구입하여 그 외 다른 용도로 재판매함에 따라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품목을 확대하되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환급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서, 이러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신설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일반과세자와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은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농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해당규정의 신설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 개인과 일반과세자인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필름 및 파이프 등)를 구입하여 포도나무에 내리는 비를 가리기 위한 공사를 한 경우라도, 농민 개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그 기자재가 해당 농민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 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따른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은 기자재를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민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