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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전몰군경을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몰군경 중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인 사람으로 그 대상이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원호보상법」이라 함)에서는 전투 중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이었는바(제5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참조),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여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그 사망시기를 묻지 않고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답변: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장애인연금법」에서도같은 법 제4조본문에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20세 이하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장애인연금법」 제4조단서의 “20세 이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민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규정 중 “20세 이하”는 2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21세 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장애인연금법」 제4조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질문: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제1호나목5)가)에서는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중 1) 운반차량의 기준, 2) 적재 및 하역 작업 기준 중 가) 및 나),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4) 운행기준 중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서 “용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제1호나목5)가)에서는 용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용기 자체의 최대 충전용량이 아니라 용기에 실제 충전되어 운반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을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과 관계없이 용기의 최대충전용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운반하는용기의 충전용량(용기들의 충전용량의 합)이 13kg 이하”일 경우 운반기준 중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제1호나목5)가)의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이라는 현행 규정의 표현은 그러한 입법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속히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답변: 살피건대,「세무사법」부칙 제3항은 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일정한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ㆍ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되,같은 법 제3조의개정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시행을 유예하면서 2001. 1. 1.을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2. 30. 개정된 부칙 제3항을 적용하려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점인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2000. 12. 31.이 공휴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세무사법」부칙 제3항의 2000. 12. 31.은 2001. 1. 2.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민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점[「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1조]을 전제로 하는데,「세무사법」부칙 제3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경과조치로서의 적용 시점, 즉, 어느 특정의 시점을 규정한 데에 불과하여「민법」 제1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임원 수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기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단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호), 위 규정은 1개의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하여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인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요구 수렴”이라는 동별 대표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면 획정된 선거구를 유지할 필요 없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분할하여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1명씩을 선출하면 될 것이므로, 1개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제7항)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던 것을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도(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년 1월 18일 의안번호 제2005159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 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ㆍ② (생 략)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 ～ ⑦ (생 략)＜관계 법령＞
질문: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완화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 중 하나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에 대해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제도는 도시의 수평적 과밀화를 방지하고 일조ㆍ채광ㆍ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축 관계 법령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러한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이와 같은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폐율 기준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건폐율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릉지대 및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인바,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건축법 시행령」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6. ∼ 12.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질문: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답변: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학교급식법 시행령전부개정령(2007. 1. 19. 공포, 1. 20. 시행)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 제19837호학교급식법 시행령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인접한 학교의 장과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는 학교에 두는 학교급식 관련 인력의 배치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1990. 12. 22. 공포ㆍ시행되어 대통령령 제13186호로 일부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그리고, 대통령령 제19837호학교급식법 시행령전부개정령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종전에 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일시에 이를 금지할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과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적어도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여 종전의 공동배치 제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질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답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주: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계약금이 금전일 경우 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17560 판결례및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두9967 판결례취지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계약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보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최종적으로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한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 추가된 것(각주: 2017. 9. 2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인바, 해당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4.ㆍ5. (생 략)② (생 략)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 4. (생 략)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 ⑪ (생 략)부 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질문: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답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이 적용되는데, 해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때 건설원가 산출 시에는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에서는 자기자금이자 산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하 “이 사안 이자율”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가목2)가)에서는 이 사안 이자율을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면서 이 사안 이자율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어 별표 1의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8. 6. 20.에는「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2. 시행되면서 이 사안 이자율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인지, 아니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되는「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전부개정된 법령에서종전 법령의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례참조).그렇다면, 이 사안 이자율 규정에 관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건대,「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1에서는 이 사안 이자율 규정을 종전의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바꾸어 그 내용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적용례를 두어 별표 1의개정규정은 해당 부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정책결정을 하였으나,이후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었으며, 이 사안 이자율 규정에 관하여는 전부개정 전「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1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종전의 “당해”를 “해당”으로, “임대 개시일”을 “임대 시작일”로 바꾸는 등 형식적인 문구만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이자율 규정을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할 때에 특별한 정책변경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 이자율의 적용례에 관한「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8. 28.회신 09-0247 해석례참조).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양전환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전부개정된 때에는 종전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이 사안과 같이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종전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구「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이라 함) 제8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고(제1항), 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며(제2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각주: 구 측량지적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 참조 ) 이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각주: 구 측량지적법 제45조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참조 )하는 것이므로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되면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6호에서는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의 연혁법령인 구「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고 이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실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체육시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는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골프장업 등록까지 마쳐서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건부등록 기간 안에 나머지 시설을 모두 갖춘 이후에 구 국토계획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음을 인정받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인바, 이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은 토지의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구 측량지적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적소관청 신고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4호의 위임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호)가 2014. 7. 31. 제정되면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으로 규정되었음.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 5. (생 략)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7. ∼ 11. (생 략)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② ～ ④ (생 략)
질문: 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문화재보호법(법률 제12352호) 부칙 제3조 등 관련)
답변: 구「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전단에서는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경우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문화재보호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은 개정「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구「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 건물 등을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때에는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제규정인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을 의제하지 않아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문화재청 공고 제2012-113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안 참조)을 고려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수용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업인정 여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의 문언과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전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과 관련된 토지보상법상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어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란 그 문언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그 중의 특정 단계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의 어느 한 단계라도 개시되었다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최초로 알 수 있었던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이므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당시에 이미 의제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뿐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의제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의 절차 중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 중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만으로도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 등이 수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들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