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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6조제1항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이 사안과 같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나목2)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마치고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같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각 호는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각주: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로 개정됨 )의 실시 대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규정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개별필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3. 에너지 개발4. 교통시설의 건설5. 하천의 이용 및 개발6. 수자원 및 해양 개발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별표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생 략)2. 개발사업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가.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개발행위 허가 전2) ~ 21) (생 략)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1) (생 략)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2의2) ~ 11) (생 략)다. ~ 아. (생 략)비고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2. ~ 4. (생 략)
질문: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적용할 세율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가목), 소유권의 이전 등기(나목),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다목),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라목) 및 그 밖의 등기(마목)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2)에서는 저당권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이 사안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재산권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지방세법」상의 등록이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 저당권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영향이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결정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례), 「지방세법」상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된 이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가목),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목)을 말합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제1호),「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제2호),「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제3호),「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제4호),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제5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령상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A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각 호에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재활용”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면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 시멘트의 중금속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는바[「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비추어 볼 때에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각 호에서 규정한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를 뿐만 아니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규정하지 않은 폐기물의 종류 및 방법으로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답변: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함)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무로서 시행계획 공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칠 것을 규정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계획 공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년 7월 15일 시행되기 전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모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공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년 7월 15일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일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였는바, 이는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단지 보수ㆍ개량하는 수준에 그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만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002. 1. 14.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어 2002. 7. 15.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괄호를 두어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신청서류 중 하나로「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공고 절차만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있음을 전제로, 그 시행계획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서, 시행계획 공고와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는 선행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시행계획 공고 절차만 생략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열람 및 동의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답변: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ㆍ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에 부과ㆍ징수된 점용료ㆍ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하천법」을 적용받아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서, 전년도에는「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1항본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하천법」에서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점용하고 있었으므로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각주: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례참조 ),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되어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질문: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 장관은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등으로만 등록을 하게 될 뿐이고,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소나 지부 등을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같은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내부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체로 볼 것인지와는 상관없이같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각 호에서는「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및 공익성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등에 따른 학습자의 안전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한임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별도로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부가 그 지부의 명칭 및 대표자 명의로「평생교육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부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답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및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같은 법에 따라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해당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 처리 및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제조합에 따라서는 공제상품개발, 공제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공제조합이 공제상품 판매에서부터 보상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이「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의 전문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이 일부 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답변: 「자연재해대책법」은 제6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의2제1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제27조의4에서 전국연합회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5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함)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6에서 전국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의8제1항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제27조의5제1항 전단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별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제27조의6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그 사무총장을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회와 같이 인적 폐쇄성(閉鎖性)을 지닌 비영리단체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사무총장의 자격을 해당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무총장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에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한 것은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제한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에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총장과 회장, 부회장 및 감사 등 다른 임원의 선임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전국연합회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전국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제4호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한 것은 사무총장에게 비영리단체인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만으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르면 저수조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별표 3의2에서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의 내부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저수조 설치기준은 저수조의 구조, 규격, 재질, 부속 장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을 확보하고, 저수조의 점검ㆍ보수를 쉽도록 하여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며, 같은 표 제1호에서 저수조의 맨홀부분과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한 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의 위ㆍ옆ㆍ아래의 모든 부분을 건축물의 천정, 보, 벽, 기둥, 바닥 등에 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수조의 설치가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1호에서는 저수조와 건축물 간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도「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1호를 적용하여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1호는 저수조를 설치한 후 저수조를 외부에서 쉽게 점검ㆍ보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건축물과 저수조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을 저수조 외부에 위치하는 건축물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해석을 통하여 명문으로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을 두도록 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 법령정비의견「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규정은 저수조와 간격을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저수조의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 등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이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결정 2011헌바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04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답변: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법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공동주택 건물외부 중 지붕의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적립금(법제처 2011. 7. 15.회신 11-0289 해석례참조)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용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필요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완결적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담보로 대출한 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감소되므로,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의 용도 및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안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 절감, 거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8. 10. 2. 선고 2005마988 결정례 참조)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