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아닌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사설묘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전단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같은 영 별표 2제2호에서는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으로서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가목), ②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나목),③ 가족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다목), ④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라목), ⑤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綠化)하여야 하고(마목), ⑥ 가족묘지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로법」 제2조의 도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바목)고 규정하고 있는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1필지의 토지에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르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으며(제1항), 다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필지의 토지는 1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 수 있고, 달리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의 최대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가 1개소의 가족묘지만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일 수 있겠으나, 모든 “1필지의 토지”가 1개소의 가족묘지만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제2호는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가목)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묘지가 설치될 토지가 설치할 자의 소유일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은 가족묘지의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의 하나로서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묘지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도 설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족당 1개소,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과 그 밖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여러 가족의 가족묘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설묘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환경오염 내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발생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직접 저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대상지가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설치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이 그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내지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거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6106 판결참조)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 없이 가족묘지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1필지당 1개소로 제한할 수는 없겠으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다수의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오염이나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거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필지의 토지에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함)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에서는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309호) 제7조제6호에서는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려는 경우, 매각ㆍ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또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법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제1호)과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의계약으로 직접 매각ㆍ임대하려는 물건이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의 문언 상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려는 경우에 매각ㆍ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도 등 각종 지원 및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건”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려는 경우, 매각ㆍ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답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정 전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아 강화된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건축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각주: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참조 )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각주: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례및 송현진ㆍ유동규 공저, 건축법 해설, 진원사 p.125. ~ 127. 참조 )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해당 건축물의 배치ㆍ평면ㆍ입면ㆍ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등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상태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생 략)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건축법」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가 1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해 보면, 제1호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업장이 반드시 건축물을 단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숙박업의 영업장에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일부 부대시설을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답변: 먼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 등에 연금가입자의 연금가입기간, 재직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제공받은 자료는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범위’란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하여같은 법에 따른 연계수급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각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연금연계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연급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5호로 제정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은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금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연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자료까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른 직역연금과「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금급여의 수준 및 내용, 비용부담주체 등도 모두 상이하므로 각 연금법령이 모두 일반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역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가 해당 연금의 가입 당시 반드시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연금연계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답변: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공중위생법」을 폐지하되,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공중위생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6 국내제조위생용품란 가목 ⑶의 규정에 의하면,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의미는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는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개별 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할 때에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아니하여 포장된 개별 위생종이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을 다시 포장한 포장지에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 따라서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은 그 제명 및 제1조 목적규정에서 보듯이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남녀 구분 없이 다수인이 동시에 공중위생영업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의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탈의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규정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미처 상정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제6호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보수, 기타 수당 및 여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면서, 특히 기타 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는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제2호),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및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본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운영지침 제6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수당”을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정의하고 있고,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및운영지침 제6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 역시 직무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수당이 있어야 하는 반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에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수당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전제로 그러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수당”의 종류 등을 함께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당”의 종류 및 그 지급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을 이유로 운영지침에 따라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본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당을 제한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 수당의 종류 등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같은 항 본문에서 단지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다른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단서와 같이 법령에 직접 위임의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점,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업무활동장려금 등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배치기관의 재정 상황,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상황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바,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농어촌보건의료법 제11조제2항 및운영지침 제6호를 근거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본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단서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에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외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본문에 단서와 같은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두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나의 호에서 두 가지 첨부서류(사용권확보증명서류 및 배상책임담보서류)를 열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대괄호를 두고 있는데, 해당 대괄호의 내용이 배상책임담보서류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사용권확보증명서류와 배상책임담보서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령 제745호로 일부개정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설된 규정인데,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20. 8. 28.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따르면 그 개정 취지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시설ㆍ설비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제745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모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권확보증명서류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함께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별도로 배상책임담보서류와 함께 규정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두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서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 등을 열거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두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로서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배상책임담보서류와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사용권확보증명서류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받을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 ⑤ (생 략)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2. ～ 5. (생 략)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답변: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이라 함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의 범위를「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에서는 위생접객업 중의 하나인 목욕장업은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 정하였고, 구「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과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으로 세분하였으며, 구「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세분된 목욕장업 각각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는 "목욕장업"이라 함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세분하고 있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에서도 목욕장업을 세분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위생처리업이나 위생용품제조업과 달리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목욕장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구「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 뿐만 아니라 음란ㆍ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속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 점을 시정ㆍ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규제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구「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취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목욕장업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 풍속영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목욕장업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목욕장영업에 한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목욕장업의 일부에 대하여만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같은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목욕장업 가운데 특수목욕장업만을 풍속영업으로 규율하여 왔으나,「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특수목욕장업이 더 이상 영업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이 과연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한편으로「공중위생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목욕장업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하여「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곧바로「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문언 및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욕장업에 대하여「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