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각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미착수 외에는 다른 사유를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사업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562 해석례참조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6조의 규정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관광지등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관광지등 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제3자에게도 관광지등 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인데,(각주: 2004. 6. 2. 의안번호 제170009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아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② ∼ ⑤ (생 략)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② (생 략)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④ ∼ ⑤ (생 략)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③ㆍ④ (생 략)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답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1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제2호)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가 수목원법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의제효과를 배제한 채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만을 먼저 받은 다음, 추후같은 법 제8조각 호에 규정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바(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수목원법 제8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도 민간부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2001. 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일반적인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수목원법 제7조제4항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려면같은 법 제8조각 호의 의제대상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그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시ㆍ도지사가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실체적 요건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법제처 2011. 1. 20.회신 10-0489 해석례참조),그러한 관련 인ㆍ허가 검토는수목원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로서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의제대상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수목원법 제8조각 호의 사항 중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인ㆍ허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의제대상 인ㆍ허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0. 2. 1.회신 09-0426 해석례참조),수목원법 제8조각 호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이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기준에 맞다면,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근거법률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수목원법에서는 제8조에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의 효과로서 의제대상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제1호) 및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제4호의2)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이용 여부를 신청인의 선택에 맡기는 규정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과 의제대상 인허가를 분리하여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해당 제도의 이용을 강제한다면 사정상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별도로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인ㆍ허가 등 의제의 효과도 협의가 이루어진 의제대상 인ㆍ허가에 한정하여 발생한다는 점,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기준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도 사업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등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모두 갖출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수목원법 제8조각 호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이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의제효과를 배제한 채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만을 먼저 받은 다음, 추후같은 법 제8조각 호에 규정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구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구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학교용지법개정 당시 종전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각주: 구 학교용지법 개정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무상공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까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4누73809 판결례 참조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2. (생 략)④ ～ ⑧ (생 략)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부 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관계 법령＞
질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게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며, 이하 “조종면허시험”이라 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제1호),「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제2호),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면허시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실시를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내용 운영 및 면허증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령에서 직접 명시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완결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영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는 그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내용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수상레저사업”의 외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실시기관(제7조), 수상안전교육의 위탁기관(제10조),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제1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39조) 등과 같이 사무의 성격을 구분하여 각 사무별로 규정된 요건ㆍ기준 등을 충족하면 해당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인적ㆍ장비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자격ㆍ장비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비상구조선, 구명조끼, 구명튜브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인적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상레저사업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2016년 1월 7일 법률 제137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7월 8일 시행 예정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41호)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안전대책 수립 및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제1호)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조합 구성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에서 “조합 구성원 명부”의 표준양식이나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명부”란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를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조합 구성원 명부”를 통하여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있는바, 성명 외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구성원 명부에 그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2016. 1. 19. 전부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조), 조합원은 주택의 마련이나 리모델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조합 구성원 명부”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2항제1호), “전화번호”는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 간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2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 구성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정보주체 외의 조합 구성원에게 열람ㆍ복사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ㆍ복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 열람ㆍ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에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각주: 법제처 2021. 7. 6.회신 21-0281 해석례참조 )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해석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규약은 주택조합의 자치법규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과 그 예외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원칙을 총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총회 참석 인원을 정하려는 것(각주: 2017. 6. 2. 대통령령 제2809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 직접 참석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바, 조합규약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에 따른 총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같은 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생 략)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⑥ ∼ ⑪ (생 략)
질문: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답변: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지 않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과는 달리,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20. 1. 23.회신 19-0497 해석례참조 )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질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도시정비법(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를 개정한 구도시정비법 제19조에서는 개정 전 규정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시정비법부칙 제10조제2호에서는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및 건축물의 소유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도시정비법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도시정비법부칙 제31조제2호에서 위 부칙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도시정비법부칙 제10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아 2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2012년 12월 31일 후에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기준일이 지난 후이므로 같은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도시정비법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가 신설된 2009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각주: 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라는 추가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ㆍ③ (생 략)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②ㆍ③ (생 략)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것)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1.ㆍ2. (생 략)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②ㆍ③ (생 략)부 칙 ＜법률 제9444호, 2009. 2. 6.＞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1. (생 략)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가. 토지의 소유권나. 건축물의 소유권다. 토지의 지상권＜관계 법령＞
질문: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변경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도시정비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에 조합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임원ㆍ대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인가 받은 것일 뿐 그 임기까지 인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최초의 인가 시 임원의 임기까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기존의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기존에 선출된 조합임원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조합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도시정비법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의결 등 조합 내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이미 검증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의 인가절차를 배제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지 아니하고 임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도시정비법 제16조의 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