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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模範運轉者)를 설명해줘: 모범운전자
답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說明義務)를 설명해줘: 설명의무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상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正規)를 설명해줘: 정규
답변: 정식규정이라는 뜻이지만 일정하게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를 뜻하기도 하고, 정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하여 쓰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狀)를 설명해줘: 공소장
답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 또는 공소법원에 제출함을 요하는 서면을 말한다. 구두나 전보 등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피공소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備)를 설명해줘: 설비
답변: 대개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토지·가옥 기타 건설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시설이라 하며, 기계·기구 기타 건설물에 비치된 물건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提起)를 설명해줘: 공소제기
답변: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불리어진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의 방법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定款)를 설명해줘: 정관
답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營)를 설명해줘: 설영
답변: 설립하여 갖춘다는 말로서, 일정한 구역 등에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군사용어로서의 의미로는 진영(陣營)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대원의 숙식, 근무설비 및 보급품을 위한 수용시설의 준비와 관리를 말하며 설영시설에는 야영시설, 병영시설 및 숙사시설 등의 형태가 있다. 관세법이 2000년 개정 전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전면개정되면서 설영이 설치·운영으로 변경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侮辱)를 설명해줘: 모욕
답변: 모욕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서 또는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작위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컨대,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訴取消)를 설명해줘: 공소취소
답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는 주의를 공소변경주의라고 한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소의 취소는 공소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진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의 기판력 발생을 방지하고 후일의 재기소를 위하여 공소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허용된다. 공소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공소의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設定)를 설명해줘: 설정
답변: 두어서 정한다는 의미이나,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 등의 행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으로 지상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이나 임차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接受)를 설명해줘: 접수
답변: 제출하는 서류나 신청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獸醫)를 설명해줘: 공수의
답변: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등을 위촉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涉外私法)를 설명해줘: 섭외사법
답변: 현행 국제사법의 전신이다. 외국의 요소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하여 정한 법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述)를 설명해줘: 공술
답변: 일반적으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기타의 자가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을 피력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接續水域)를 설명해줘: 접속수역
답변: 연안국의 영해에 접속하고 있는 공해구역에 연안국이 그 영토, 영해내의 통관상·재정상·출입국관리상 또는 위생상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제를 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模擬銃砲)를 설명해줘: 모의총포
답변: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기타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약총포 및 공기총 등을 의미하는 바, 모의총포는 그 외관이 이러한 총포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뜻한다. 외관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모의의 정도를 판단하므로 그 재질 여하는 불문하지만, 총포의 관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의총포는 그 제조, 판매,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示)를 설명해줘: 공시
답변: 일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표,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사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공적 기관이 하는 공시는 공평의 견지에서 일반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으로 의무화하거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接待費支出額)를 설명해줘: 접대비지출액
답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정한 지출액으로서 ①1천200만원(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②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함)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示送達)를 설명해줘: 공시송달
답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일종으로써 당사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는데, 당사자는 그 요건을 소명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2회 때 이후 것은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監査)를 설명해줘: 성과감사
답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분석·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契約)를 설명해줘: 성과계약
답변: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달성하여야 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평가지표(KPI)를 도출하여 상호간에 합의한 목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목표 계약은 일반적으로 조직(기관)과 사업부문장간에 체결하고 성과목표, 실적평가방법 및 성과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示地價)를 설명해줘: 공시지가
답변: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接境地域)를 설명해줘: 접경지역
답변: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일명 민통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구체적인 접경지역의 범위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面談)를 설명해줘: 성과면담
답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母子家族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모자가족복지시설
답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目標)를 설명해줘: 성과목표
답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요소 중 하나로서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 하는 구체적인 목료로 정의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示地價基準法)를 설명해줘: 공시지가기준법
답변: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를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보정(補正)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예로 어떤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려고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공공이 취득할 때 이미 조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보상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도 이것을 하나의 평가기법으로 규정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賞與金)를 설명해줘: 성과상여금
답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은 4급(과장급 제외)이하의 일반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인 교육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示催告)를 설명해줘: 공시최고
답변: 법원이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최고를 말한다.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위한 공시최고 등이 있다. 공시최고는 신청에 의해서만 행해지며, 그 심리는 임의적 변론에 의한다. 공시최고는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데 법원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年俸)를 설명해줘: 성과연봉
답변: 연봉의 하나로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이며, 노동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을 말한다.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봉은 대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본연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방식으로 정하고, 법정수당은 연차보상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이다.  성과연봉제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개 직급이 높거나 직업 특성상 직무성과가 중시되는 일부 직종이다.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果責任)를 설명해줘: 성과책임
답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母子保健事業)를 설명해줘: 모자보건사업
답변: 모성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示催告節次)를 설명해줘: 공시최고절차
답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서 공고하는 최고를 하고, 최고시에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에 의해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시최고절차는 공시최고신청의 취하·각하 및 제권판결절차의 종료로 종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年)를 설명해줘: 성년
답변: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한다.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로 성년이 되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1998년 12월 31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제24조),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변리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등),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청소년보호법 제2조)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민법 제808조), 양자를 할 수 있는(제866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接客業)를 설명해줘: 접객업
답변: 접객업이란 일반 손님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다. 위생접객업·식품접객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信力)를 설명해줘: 공신력
답변: 보통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에 이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외형적 사실(권리관계의 표상)이 간혹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따르고 있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이 인정되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年擬制)를 설명해줘: 성년의제
답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사법상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결혼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며, 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또한 자기의 자녀에 대한 독립된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의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한편, 일단 성년의제로 행위능력이 취득되면, 그 뒤에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될지라도 그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즉 한번 성년이 되고 나면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空室)를 설명해줘: 공실
답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店鋪)를 설명해줘: 점포
답변: 법령상 반드시 용법이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시설을 갖춘 영업장소일 때 사용하며, 본점, 지점, 종된 사무소,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母子保健要員)를 설명해줘: 모자보건요원
답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安)를 설명해줘: 공안
답변: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및 질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占有取得時效)를 설명해줘: 점유취득시효
답변: 점유취득시효란 일정한 요건 하에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시효를 말한다.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그 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기간은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무과실임을 요한다. 반면에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能試驗)를 설명해줘: 성능시험
답변: 자동차나 항공기 또는 기계 및 설비 등의 완성단계에서 기술요구치에 만족하게 모든 기능이나 작용이 그 원래의 설계와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권한 있는 기관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業用水)를 설명해줘: 공업용수
답변: 공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말한다. 보일러용수·원료용수·제품처리용수·세정용수·냉각용수 등으로 구분된다. 공업용수는 업종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량이나 수질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이 많아야 하고 양질·저온·저렴해야 한다. 제품생산에 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경우 용수단가가 제품원가에 직접 관계되므로 용수의 확보는 공장의 입지조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業用水道)를 설명해줘: 공업용수도
답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업용수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倒錯症 患者)를 설명해줘: 성도착증 환자
답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模造)를 설명해줘: 모조
답변: 화폐, 지폐, 유가증권 등의 원물과 유사하게 원물을 본떠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위조는 원물로 오해하여 유통될 것을 기대하여 만드는 것인데 대하여 원물로서 유통시킬 의도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立要件)를 설명해줘: 성립요건
답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형식적 요건을 성립요건이라 한다.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특별성립요건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業用水道事業)를 설명해줘: 공업용수도사업
답변: 일반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업용수도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업용수도사업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媒介感染病)를 설명해줘: 성매개감염병
답변: 성교 등 성행위를 통하여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도 규정되어 있고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業地域)를 설명해줘: 공업지역
답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賣買)를 설명해줘: 성매매
답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與)를 설명해줘: 공여
답변: 남에게 이득이 되도록 금전, 물품 기타 편의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賣買被害者)를 설명해줘: 성매매피해자
답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통칭한다. 여기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성매매 또는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 대상자를 지배·관리 아래 둔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文標準)를 설명해줘: 성문표준
답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與區域)를 설명해줘: 공여구역
답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別影響分析評價)를 설명해줘: 성별영향분석평가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然)를 설명해줘: 공연
답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사법에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경범죄 등에 있어서 그 행위태양이 불특정다수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민사법에서는 선의점유의 요건으로 평온·공연한 점유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도 선의, 무과실, 공연, 평온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誠實義務)를 설명해줘: 성실의무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지위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대되는 윤리적·직업적 행동이나 태도에 부합되는 대로 행동하거나 태도를 가질 의무를 말한다. 성실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각종 징계나 손해배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演物)를 설명해줘: 공연물
답변: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 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공공용물이라 함은 도로나 하천, 공원, 항만 등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人)를 설명해줘: 성인
답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킨다. 성인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는 정하기 어렵지만 거래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편리함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보통 18세, 19세, 20세로 정한 입법례들이 많으며 법령에서는 성년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成長促進地域)를 설명해줘: 성장촉진지역
답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이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營)를 설명해줘: 공영
답변: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공공단체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공영사업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的少數者)를 설명해줘: 성적소수자
답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營企業)를 설명해줘: 공영기업
답변: 교통사업, 가스사업, 수도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영기업의 사업은 특별회계를 두어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요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接待)를 설명해줘: 성접대
답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營駐機場)를 설명해줘: 공영주기장
답변: 주기장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공영주기장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衝動 藥物治療)를 설명해줘: 성충동 약물치료
답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工藝品)를 설명해줘: 공예품
답변: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 “공예품”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공예문화산업"이란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暴力犯罪)를 설명해줘: 성폭력범죄
답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일반적인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도 등의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그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그 범죄 피해자의 전인격적인 파멸까지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벌을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性戱弄)를 설명해줘: 성희롱
답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나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 모두가 해당되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피해자는 여성근로자가 주로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모두 해당되며, 모집채용과정 중인 구직자도 포함된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供用)를 설명해줘: 공용
답변: 어떠한 용도로 충당하거나 어떠한 것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다가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用)를 설명해줘: 공용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국가의 공용에 제공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世界貿易機構)를 설명해줘: 세계무역기구
답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을 말하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최종의정서·WTO설립협정·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歲計剩餘金)를 설명해줘: 세계잉여금
답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가능하지만, 이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대신,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世界知的所有權機構)를 설명해줘: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답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의 하나로 발명·상표·의장 등에 관한 공업 소유권 및 문학·음악·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라고도 하며, 원래의 명칭은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고, 약칭은 WIPO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歲計現金)를 설명해줘: 세계현금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속하는 현금, 즉 세입금에서 예산에 의한 세출금을 뺀 차익을 말하며, 세계현금에 속하는가는 세입세출이 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關公務員)를 설명해줘: 세관공무원
답변: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화물·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및 단속과 관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세관공무원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共用)를 설명해줘: 공용
답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細菌性痢疾)를 설명해줘: 세균성이질
답변: 세균성이질은 세균 속에 의한 급성 염증성 결장염(colitis)으로 감염력이 비교적 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한된 지역사회 수준의 대·소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구역질, 경련성 복통, 배변 후 불편감을 동반한 설사가 특징인 대·소장의 급성세균성 감염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전신적 경련이 올 수 있다. 혈액, 점액, 고름이 섞인 대변이 특징적이다. 진단은 대변이나 직장면봉법(rectal swab)을 하여 세균성이질균을 분리하여 진단할 수 있다. 농섞인 배설물이 나오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격리 치료해야 하며, 수액요법과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백신은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유용한 백신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수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1950년에 항생제의 도입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감소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독력이 약한 균주로 대치되면서 사망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金優待綜合貯蓄)를 설명해줘: 세금우대종합저축
답변: 1인당 저축금액 4천만원 까지는 발생이자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하여 예금이나 적금상품 등을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 저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世帶)를 설명해줘: 세대
답변: 보통 사회생활상의 단위로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집합 또는 독립하여 주거를 유지하는 독신자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세대를 구성하는 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한다.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住民登錄票)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과 세대는 겹치는 곳이 많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세대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예를 들면 국세조사에서는 보통세대, 중세대(단신세대)로 나누고 있고,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고령자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아동세대, 상병자세대, 장해자세대라고 하는 분류가 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世帶主)를 설명해줘: 세대주
답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은 세대주로 본다.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생활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거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주민등록법」 제11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5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병역법」 제6조 제3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를 지게 되어 있다.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제22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務公務員)를 설명해줘: 세무공무원
답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務士)를 설명해줘: 세무사
답변: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세무사라 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신청 및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①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폐업신고를 한 때,  또는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사망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세무사는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무, 장부작성 의무 등을 지고 있다.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으며,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1개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務調査)를 설명해줘: 세무조사
답변: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담보와 세정 건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의 종류로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하는 일반조사,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세금 탈루 혐의로 보아 통상적인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되는 특별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務調整)를 설명해줘: 세무조정
답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른 손익의 가감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의 방법은 기업이 산정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급산입,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 계산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額減免)를 설명해줘: 세액감면
답변: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복리의 목적으로 세금을 감하거나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은 납세의무의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에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액감면은 보통부동산이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에 의해 시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稅額控除)를 설명해줘: 세액공제
답변: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