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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영 제4조제3항 괄호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아닌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최소 인원 요건과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별개의 규율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와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괄호 및 제14조제1항을 해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출된 인원”이 반드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 요건인 4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과 입주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1. 14.회신 14-0628 해석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괄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0. 13.회신 11-0495 해석례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4명으로 정하여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선출된 인원”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원(3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13.회신 11-0495 해석례참조).그리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하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할 당시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5명이 궐위되어 현재 6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선출된 인원”은 11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3명이 궐위되었으나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그 선출되어 있는 인원의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질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상 잡수입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데, 같은 항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월별로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서는 잡수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잡수입의 사용용도의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주택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용료 등의 관리비등(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은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서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서는 잡수입에 해당하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잡수입에 해당하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리비등으로 통합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관리비등으로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주택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각 호의 관리비 외에도같은 법 제4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의 사용료 등의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있고, 그 공개 의무가 있는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용료 등”에 포함되는 하나의 항목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에서 지출함으로써 대행납부를 위하여 별도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하여 세대별 부과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대별 부과내역은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은 관리비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한 관리비등만이 공개 대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의 산출내역은 관리비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공개 규정은같은 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바, 종전에는 관리비에 대해서만 관리비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된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국회 2010. 2.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에서 지출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의 산출내역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제4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답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에서는같은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전단에서는 3년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교장(이하 “교장”이라 함)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7조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제1호),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5호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입학에 관한 사항에는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학자격 연령은 입학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법령에서 기준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칙에서 입학하는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의 장비현대화를 뒷받침하고, 경제사정으로 진학을 못하고 기술습득을 지망하는 우수한 중학교졸업자를 흡수하여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서(1970. 12. 31. 법률 제226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전단에서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는 입학한 날부터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급여를 받는 등 부사관후보생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5세 이상 17세 미만이라는 입학자격 연령의 판단기준일을 입학일로 정한 학칙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의 취지에 반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가 개정되어 2009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이 “학년 초”에서 “1월 1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이러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구「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자율학교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의 장은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제105조제4항을 삭제하면서,같은 영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영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바(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 법제처 2009. 7. 3.회신 09-0166 해석례참조),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당시 같은 영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같은 영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같은 영 부칙 제4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과조치의 문언 및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로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한 경우라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율학교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그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당시의 지정기간까지만 같은 영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연장되는 지정기간에도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차관회의에 제출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후 제105조제7항에 따라 연장운영되는 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같은 부칙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나,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의안 제400호) 부칙 제4조에서는 그 적용 제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이미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수정이유를 지정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학생모집과 학생선발 방식의 자율성이 계속 부여될 것이라고 믿은 자율학교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법적 지위를 당시의 지정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계속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수정안(의안 제400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참조],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연장되는 지정기간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가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는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그리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각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민원처리법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원의 접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및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생 략)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민원의 접수) ① ∼ ④ (생 략)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질문: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같은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각 호에서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하여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른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②ㆍ③ (생 략)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1항단서에서는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에서는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이하 “성과평가지침”이라 함) 별표 1(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 제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9)에서는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6할로 하되, 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에 대하여 승진 연수의 1/2 범위 내 5할을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8할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성과평가 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각 항이나 각 호의 마지막에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기타 사항”은 해당 규정 이전에 각 항이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앞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의 “기타 경력”은 같은 표 제1호의 “공무원 경력” 외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같은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이 2개 이상이고, 해당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공무원 경력)와 제2호(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제1조 참조), 원칙적으로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평정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환산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중 “해당 분야”란 공무원이 아닌 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력“평정” 시에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채용 요건으로서의 경력 산정 기준과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의 기준이 되는 경력평정에 관한 경력 산정 기준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두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문의 규정 없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의 기준을 경력평정 시의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성과평가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5급 이하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과 “기타 경력”으로 나누어 환산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공무원 경력)와 제2호(기타 경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해당 분야”가 공무원 외의 분야에 한하는지 다소 불명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정비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와의 관계, 각 목별 경력 인정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 등 관련)
답변: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학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를, 제3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등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평생교육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등에서같은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데,「평생교육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직인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에 “총(학)장”의 명의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학기관의 장의 단독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평생교육사 자격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의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격증의 교부”에서 “교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인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총(학)장의 직인란을 규정하고 있는 점,「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은 학위 취득 또는 일정 학점 이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발급신청 후 자격요건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부여되는 것인데, “자격증의 교부”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학위 수여 또는 이수 학점 인정,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및 자격증 교부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해당 대학기관의 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진행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자격증의 교부” 행위는「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자격의 부여” 행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평생교육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권한도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체제의 일관성 및 제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상 향후에도 이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은 기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였던 것을 지워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 기간에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