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온천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에「온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전부개정「온천법」시행 전에 지정된 온천지구는 해당 전부개정「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 의제되었고, 2001년에「온천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 일부개정「온천법」시행 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 일부개정「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온천법」은 2006년에 전부개정되었고, 해당 전부개정 당시 해당 전부개정「온천법」(이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따라서 2006년 전부개정「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와 관련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전부개정「온천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온천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의 변경 없이 일부 개정이 여러 번 있다가 2010년에「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개발계획승인 절차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던 것을, 2010년 개정「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같은 법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6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온천법」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0년 개정「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온천법」과 그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5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온천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2010년 개정「온천법」부칙 제4조는같은 법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만이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허가는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매년 한 번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현행「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행정사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사 자격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현행「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헌번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마910 결정례 참조)을 함에 따라, 현행행정사법을 전면개정하여 2013년부터 매년 한 번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개정행정사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한 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으로서 매년 한 번 반드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해당 연도의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 종류별 인원,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외국어의 종류 및 외국어별 인원 등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행정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 지위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보좌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과목, 인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행정사법 제7조, 제8조 및 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의 종류 및 외국어별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준비하는 외국어가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외국어 종류의 제한과 외국어별 인원 등에 대한 재량권 행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다만, 개정행정사법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하는 외국어가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답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데,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행정사법」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는 행정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취득 관련 규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행정사법」에「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와같은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행정사법」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답변: 먼저「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특히 위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판단됩니다(법제처 2011. 9. 1.회신 11-0346 해석례참조).따라서,「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답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바, “협의”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0. 11. 19.회신 20-0506 해석례참조 )그런데「재해구호법」은 제26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호금의 지급(제1호),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제2호),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제3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재해구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재해구호법」 제28조제3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분위원회(각주: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르면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관장하지만(제4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5조제1항),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사업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제10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고시하는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배분위원회가 되어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제25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제31조제1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고시 권한을 행사할 때 사전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해당 규정을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이나 정책 등을 정할 권한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협의가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실상 해당 고시를 제때 개정할 수 없어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재해구호법령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구호법령상 의연금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및 재해구호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활동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29조.제30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국가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재해구호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 등에 따라 의연금의 배분 및 사용 등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재해구호법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구호금의 지급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3.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질문: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 등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24조 관련)
답변: 「주민투표법」 제15조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는데,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제1호)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제2호)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시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안(A) 및 해당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안(B)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3분에 1에 미달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가 되어「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A안 및 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A안과 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행정ㆍ재정상의 조치(조례의 개정ㆍ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보아 A안과 B안에 대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하여 A안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미 제정된 조례 및 예산 등 A안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반면, B안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미 제정된 조례 및 예산 등 A안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ㆍ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지만, 유효투표수 미달 또는 가부동수로 A안ㆍ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선택도 이루어진 바 없고 주민투표도 없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에서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수 미달 또는 가부동수로 모든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 어떤 안을 선택하기로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2년 이내에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A안ㆍB안 중 하나의 안이 선택되었다면 이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여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택된 안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변경 등을 금지하지만, 유효투표수 미달 또는 가부동수로 어떤 안도 선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2년 이내에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A안ㆍB안 그대로를 새로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의 의미는 A안ㆍ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A안ㆍB안 중 어떤 특정한 안에 대하여서도 선택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A안ㆍB안 모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선택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만약 B안을 선택하는 의사를 표시한 주민이 다수인 경우에도 A안이 폐기되고, 선택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주민이 많아 유효투표수미달이 되는 경우에도 A안이 폐기된다면, 이는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동일한 선택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효투표수 미달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A안 및 B안 중 어떤 안도 선택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것이며,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변동이 없어야 하는바,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의 상황이 이미 A안에 관하여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실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에 1에 미달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가 되어「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A안 및 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보아 A안 및 B안에 대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답변: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후단에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있는 요건에 관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이「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구「인감증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1810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후단의 신분증 요구에 관한 요건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이「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답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 및 이사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및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본문)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 같은 항 단서를 둔 취지는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 감사 및 이사를 최초로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인사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단서를 적용한다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단서는 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 ⑥ (생 략)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4. 공인회계사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⑨ (생 략)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질문: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향후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하며, 이하 “문제은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본문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를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참조). 그런데,「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의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저작권법」의 위 규정은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으로서 이미 출판된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문제은행의 문제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참조).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문제은행을 이미 출판물로 출판한 경우라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것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저작물 또는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례 참조).또한,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알려진 사항인 경우에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을 개정된정보공개법에서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출판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단지 문제은행이 이미 출판되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ㆍ출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문제은행은「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자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고,「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두 법률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안의 문제은행을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받은 경우에도, 그 공개받은 자가 이 문제은행을「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예: 공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대여 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문: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인감증명법」 제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함)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감증명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인감증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들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고자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인감증명법령에서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 신분확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09. 3. 5.회신 09-0031 해석례참조), 이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6 판결례 참조),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는 목적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자격을 검정하여 부여하고,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운전면허증이 동일인증명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면허증의 보유목적이 운전면허 보유자의 신분확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의 제공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10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