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 둥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에 포함될 내용으로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제15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1호에서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만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반면, 시공자를 제외한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단지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였다면 그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1호),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함)(제2호)에는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위한 요건이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변경하여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규정이고,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대신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규정으로서 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려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때 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문언상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도시정비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까지같은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제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괄호 앞의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정개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는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개발자를 약칭하면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이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법령의 표현이 모호한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단서로 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답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우선「궤도운송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전용궤도를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궤도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에서는 제7조의2에서 전용궤도 승인을 받은 자에게 준공검사 전 시험운행을 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조에서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전용궤도승인 후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나,「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해당 궤도시설을 기초로 전용궤도승인을 한 이후에 시운전이나 준공검사 등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전용궤도가 이용대상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각주: 2008. 10. 27. 의안번호 제1801584호로 발의된 삭도ㆍ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같은 법에 따른 전용궤도에 사용될 궤도시설로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대상이 새롭게 공사에 착수되는 궤도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의 경우같은 법에 사업계획 승인, 면허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일정 정도 안정성을 도모하고는 있으나(각주: 「도시철도법」 제7조, 제18조, 제26조 및 제43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명문의 규정도 없이「궤도운송법」에 따른 전용궤도승인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더라도 전용궤도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전용궤도승인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아가「궤도운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용궤도승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함)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에 대하여 전용궤도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궤도운송법」에 따른 전용궤도승인의 대상 자체에서「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을 배제해야만 전용궤도승인과 관련한 규정체계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용궤도승인과 관련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용궤도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전용궤도승인 관련 규정 자체에 탄력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는 점,「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전용궤도승인을 비롯한「궤도운송법」체계 내에 편입될 수 있는 장치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 궤도시설을같은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어 사업자의 사업 운영 방식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같은 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궤도운송법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8조(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 6. (생 략)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8. ～ 16. (생 략)
질문: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의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정비구역 내에서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편,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조합도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도시정비법 제38조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정비구역 안에서공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에서 도시정비구역 안에서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과의 균형상 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도시정비법 제40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법이 준용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시정비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은 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민의 점유권 등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도시정비법은공익사업법과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공익사업법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준비를 위한 사항까지 준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공익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인정을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참조)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1. 4. 7,회신 11-0073 해석례참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준비를 위하여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도시정비법에서 명문으로공익사업법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인 사업시행인가 전에공익사업법제40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에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공익사업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공익사업법의 준용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공익사업법의 준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답변: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69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제2항),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제1호)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관제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일반철도(각주: 도시철도 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포함한 전체 철도에 대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종사 경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이와 관련한 관제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한 작업(이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라 함)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 조정 또는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을 점검(가목)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며(나목),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라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일반철도의 경우 열차가 상시 운행되는 특성상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할 때 주로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 차단작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작업현장에 배치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열차운행시간이 종료된 후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차단작업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와 경험이 일반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는바,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는 일반철도를 포함한 전체 철도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2005년 6월 30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33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일반철도 운영자(각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을 말함. )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었던 반면, 도시철도 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95호로 개정되면서 철도운영자등(각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함(「철도안전법」 제4조제2항 참고). )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규정(제69조의2제1항)이 신설되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된 것(각주: 2018. 4. 23. 의안번호 제2013188호로 발의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임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한 것이 도시철도 관제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안전법령의 입법목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도의 연혁과 취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관제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ㆍ 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1. 철도운행안전관리자2. 철도안전전문기술자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 ⑦ (생 략)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② (생 략)
질문: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
답변: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에 앞선 순위의 유족이 모두 사망하여 손자녀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는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은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같은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가목), 그 사망한 자녀들의 나이를 어떤 시점이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자녀인지, 아니면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가 되어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손자녀에 대한 순위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자녀의 나이가 많은지 여부를 다투기 어렵고, 비록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당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신청 시점이 아닌 손자녀의 순위 결정 시점에서는 사망한 상황임에는 첫째 자녀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선순위자로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가족으로서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첫째 자녀를 의미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손자녀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법감정 및 법의식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에서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선순위자가 되었던 자녀를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로 본다면, 첫째 자녀의 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나 부모의 사망 시점과 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영구히 선순위자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순위가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이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등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지원 대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③ 삭제 ＜2015. 12. 22.＞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전문개정 2008. 3. 2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0., 2016. 6. 21., 2018. 12. 31.＞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전문개정 2008. 10. 20.]
질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제1항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같은 영“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ㆍ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에 적시한 장소는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가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그 장소는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한다면,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ㆍ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답변: 먼저「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각주: 법제처 2006. 6. 23.회신 06-0065 해석례참조 )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건축법」,같은 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9. 3. 18.회신 09-0041 해석례참조 )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그 위임에 따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 4. (생 략)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③ ∼ ⑧ (생 략)
질문: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답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너비 및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의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하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달리 측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계단과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같은 법 제49조 및그 위임에 따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유효너비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돌음계단에서 계단의 단너비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유효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하였는데 너비란 어떤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을 뿐,(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 “계단의 너비”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4. (생 략)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③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