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답변: 「도로법」 제38조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전주ㆍ수도관ㆍ주유소ㆍ주차장ㆍ철도ㆍ지하상가ㆍ간판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앞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식물”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는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로서 ～한 것”이라고 규정한 문언구조 상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국토교통부령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식물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면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건설교통부령에의 위임근거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식물”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부령으로 정한 것만 인정하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사항이 없다면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1999년「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개정 전에 “식물”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인정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식물”을 포함하려는 의도는 명확해 보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 또는 대상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도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만으로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제1호에서 제9호에 걸쳐 이미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으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추가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식물”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이고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의 의미가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재료, 배합비율”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은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각각을 독자적으로 나열하여 일컫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서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배합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세 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서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ㆍ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행정청이 축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가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1997. 12. 13.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서 참조), 축산물 중 식육을 포장 등 가공처리할 때 원재료만 변경되었거나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배합비율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식육제품의 중요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청에 변경사항이 보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4호로 2015. 9. 21. 개정ㆍ시행된 것) 제2조에서는 “원재료”란 축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호),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 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호), 축산물의 최종제품 내에 들어간 원재료, 원재료의 구성요소로서 영양소 등 성분은 모두 축산물 중 최종 포장처리되는 식육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재료의 배합비율이나 성분의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종 식육제품 요소의 함유량이 변경되는 것이고, 나아가 식육제품의 형상이나 영양성분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결국 원재료, 성분, 배합비율 각각의 변경여부는 식육제품의 품목제조와 관련해서 행정청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각 요소의 종류와 비율이 당초 행정청에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체육시설법 제32조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등록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나,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제재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법제처 2011. 3. 31.회신 11-0088 해석례참조)입니다.
나아가,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한 것인바, 체육시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세부 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시ㆍ도지사 등에게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여부와 종류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체육시설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따라야 하는 처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3. 31.회신 11-0088 해석례참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재처분의 여부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재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체육시설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본문에서는 신고대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종류 중 하나로 식육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지 않고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오염ㆍ부패 및 전염병 확산성이 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 및 식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물의 사육에서 소비자에게 소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단서에서 “슈퍼마켓 등”으로 규정한 것은 위생상 위해 요소가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소비자가 축산물 소비의 최종 단계에 있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여 고를 수 있는 경우만을 식육판매업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단서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가, 2010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22497호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매업”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으로 그 문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통신판매 등 다양한 새로운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소매업”은 슈퍼마켓과 같이 해당 점포에서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소매업만을 의미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을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라고 규정하여 소매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점포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 측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통신판매업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답변: 먼저「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단서에서는「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본문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제1호나목1)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목 1)에 따라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규정한「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단서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자가「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포장만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을 적용하여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8. 3. 21. 법률 제893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3. 22. 시행된 「사료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 )의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2.ㆍ3. (생 략)② (생 략)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가. (생 략)나. 작업장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2) ∼ 6) (생 략)다. ∼ 아. (생 략)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1)ㆍ2) (생 략)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4) ∼ 7) (생 략)2. ~ 9. (생 략)사료관리법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생 략)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⑥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을 뿐 해당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받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체결의 시점과는 상관없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13068호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법제처 2015. 3. 17.회신 14-0866 해석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한 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보상금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ㆍ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이 초래됨에 따라 시장의 왜곡 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 요구ㆍ수수 금지),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금지) 및 같은 법 제70조제2항(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도입되었는바,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입법 취지와 경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서 참조).따라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각주: 법제처 2015. 12. 7.회신 15-0798 해석례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문언상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선임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3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ㆍ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교장의 임기에 관한「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및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단서를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ㆍ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중임”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45호로 일부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에서 현행과 같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이는「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등 다수의 입법례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2차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1차 연임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던바(각주: 2012. 9. 6. 의안번호 제1901603호로 발의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 ～ ⑬ (생 략)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답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그 기업 및 법인이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함)는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제15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신용정보”와 구분되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은 그 수집ㆍ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집ㆍ조사가 금지 대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무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그 수집ㆍ처리 등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답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하면서 농촌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위 지불금이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자에게도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2009. 3. 25.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의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라는 요건은 법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접”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을 뜻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 사용하는 “연접”의 의미를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달리 확대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에서 신청인의 주소지 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신축공동주택등에서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나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기횟수 기준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세대 내 각 실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다른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제1호에서는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대 내 각 실별로 환기횟수에 편차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세대 내 각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에 이르지 않더라도 세대 전체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를 넘는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4는 세대 내 각 실 단위가 아닌 세대 전체 단위로 해당 자연환기설비가 환기횟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호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한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기계환기설비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만 세대 내 각 실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2조에서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62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가 아닌 세대 내 각 실을 기준으로 자연환기설비의 환기횟수를 산정하는 것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법령의 근거 없이 확대시키고, 명문의 의미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길이 산정 공식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설치길이 계산식을 “세대별 설치길이 계산식”이 아니라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환기설비의 환기횟수에 대한 기준은 각 실별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칙 별표 1의3 비고에서는 설치길이(L)에 대한 가중치 적용 시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룸형 오피스텔 등과 같이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대 조건과 실 조건 중 가중치가 더 높은 쪽을 적용하여 설치길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에서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행위를 “부동산개발”이라고 정의(제1호)하면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부동산개발업”이라고 정의(제2호)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은 토지 조성 및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부동산개발업법 제2조제5호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건축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는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관계는「신탁법」에 따른 신탁,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여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한 이후 신탁정산을 완료하여 건축물을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공급으로 보아, 해당 위탁자를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와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80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18일 시행된 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참조 )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탁 계약을 통해 건축된 건축물을 위탁자가 이전받는 것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보호 대상인 소비자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위탁자가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비자에게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받는 소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을 위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부동산개발 행위”는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은 위탁자가 분양ㆍ임대하려는 경우 개발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후단 생략)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7. (생 략)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③ ～ ⑥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