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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체육대회 개최 또는 지원 의무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및 체육 활동 권장ㆍ증진을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각주: 2020. 6. 22. 의안번호 2100832호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지방체육회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각주: 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지방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지방체육회 회장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8조제1항ㆍ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같은 법 제118조제1항 후단)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의무기간”이라 함)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같은 법 제124조)하고 있고,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용의무기간에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할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그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용도대로 이용되는 이상 그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건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마658 결정례 참조).그리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이용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주거용” 외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관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이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그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답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는 한강수계법 제2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관리사업비의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의 재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보수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원이 조세 또는 세외수입 등인지는 불문하며 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만 위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같은 법 제2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이 세출항목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은「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제54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운용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이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것이「국가재정법」및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운용 관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답변: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므로(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권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8. 10.회신 16-0297 해석례참조), 이와 같은 해석이 수임기관이 행한 사무 처리의 효과가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귀속되는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사무 처리를 취소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 처리의 효과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미치는 것임에도 그 취소 대상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리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과 최종적 책임이 귀속되는 위임기관이 부당한 사무 처리를 시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 기관마저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무를 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답변: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부담금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101 해석례참조),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유휴교실을 사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이라도, 이는 법문언상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비용까지 부담금 면제의 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담금 면제 사유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한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을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결정례 참조).그런데, 학교의 교실은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유휴교실을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가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을 하기 위한 교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학교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한 개발사업자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유휴교실에 입주하게 한 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교육지원청 조직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의무로서(「지방자치법」 제141조 본문 참조), 유휴교실을 사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학교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일 뿐이지, 이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 부과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휴교실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부담금의 면제사유인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을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답변: 먼저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전단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등이 당초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경우로서 그 종전의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는 문언상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과 같이 그 사업의 주체가 국가등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는데,(각주: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례참조)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만일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면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 따른 통지의 주체가 사실상 없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는 변경되기 전 종전의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토지보상법 제9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8. 선고 2005가합1090 판결례 참조)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에 관하여는 그 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각주: 법제처 2011. 11. 4.회신 11-0381 해석례등 참조), 환매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의 상대방은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1. 11. 4.회신 11-0381 해석례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환매권자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한 주체인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규정(각주: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례,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례참조)으로, 같은 항 전단에서는 국가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의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시점을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49 결정례 참조)에서, 공익사업의 변경 시점에 환매권자 및 환매권에 관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통지 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입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① ～ ⑤ (생 략)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주거용은 제외함)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연면적을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같은 항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각주: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16조의2제6항에서는 구 광역교통법(각주: 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등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에서 현행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예외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6일 광역교통법이 법률 제120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게 된 것인바,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기준은 같은 항 제2호의 건축연면적에 관한 산정기준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ㆍ개편한 것으로(각주: 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제11조의3제2항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 중 건축연면적에 관한 산정기준도 달리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생 략)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생 략)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6.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⑦ ㆍ ⑧ (생 략)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한편,「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택지개발촉진법」 제9조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질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나,「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 제14조 각 호에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산정하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기준 제14조제3호의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각주: 도로점용료는 운영기준 제14조제1호ㆍ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함 ), 이설부지는 전선로가 이설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 "이설부지 확보 비용"은 "해당 부지에 전선로를 적법하게 이설하고, 그 부지에서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문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의 소유권ㆍ사용권 등의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설을 위한 부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임차료ㆍ사용료 등은 지중이설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전선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도로점용료는 전선로 등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인 경우에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그 도로에서 전선로를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비용(각주: 「도로법」 제68조제6호에서는 지중이설사업으로 이설되는 전선로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으로, 도로가 아닌 부지를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부지의 임차료, 사용료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도로점용료는 운영기준 제14조제3호의 "이설부지 확보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에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본문)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단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중이설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의 도로점용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중이설 요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이상,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영기준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을 전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구분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운영기준 제6조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전기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령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전기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해야 하며, "비용부담 협약" 등을 통해 전기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운영기준 제6조를 근거로 도로점용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전선로가 이설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부담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이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인 경우 도로점용료가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기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2.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3.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등 각 공동주택의 층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바,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시켜서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축법」 제84조 및「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다목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외의 다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의 층수를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목 외의 용도별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다목1)에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다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