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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捺印)를 설명해줘: 날인
답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서, 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 작성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거나 작성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위이며, 작성자 또는 책임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南極活動)를 설명해줘: 남극활동
답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氷棚)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男女雇傭平等)를 설명해줘: 남녀고용평등
답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男女差別)를 설명해줘: 남녀차별
답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南北離散家族)를 설명해줘: 남북이산가족
답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南北合意書)를 설명해줘: 남북합의서
답변: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남북합의서의 시초는 「남북기본합의서」이며 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인데,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관한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개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1972년에 채택 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향후 남북한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법적 권리·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내용상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기간중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남북한은 1992년 3월 18일 이전에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각기 구성, 남북간의 평화체제 정착과 군축 및 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5월 18일 이전에 판문점에는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후 다수의 합의서가 각 분야별로 채택되었는데, 이들 남북합의서는 원래 강제력을 가진 조약의 성격보다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고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포도 대통령공고로 대신하였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 등 경협분야 4대합의서는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고 여기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4개 경협합의서 조약비준 동의안을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과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계류되어 왔다.  이에 국내 기업과 경제 5단체는 북한 진출을 위해 이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북한도 우리측에 4대 경협합의서 발효를 촉구해 왔다.  이후 2003년 7월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되었으며,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을 마쳐 8월 발효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南北協力基金)를 설명해줘: 남북협력기금
답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장기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의 운용수익금·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통일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한다. 동 기금은 남북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비지정통화의 인수,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南北會談代表)를 설명해줘: 남북회담대표
답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濫用)를 설명해줘: 남용
답변: 권리, 직권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그 행사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권한이나 직분, 사명을 벗어나서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南韓訪問證明書)를 설명해줘: 남한방문증명서
답변: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단수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복수방문증명서)가 있다. 표지의 색상은 청남색이고, 단수 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으로 되어 있으며, 방문증명서에는 증명서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유효기간·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骨施設)를 설명해줘: 납골시설
답변: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지역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중 일정한 지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付)를 설명해줘: 납부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조세 기타 수입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공법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사용되나, 사법상의 금전채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付稅額)를 설명해줘: 납부세액
답변: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付催告)를 설명해줘: 납부최고
답변: 체납처분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시장·군수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술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本)를 설명해줘: 납본
답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管理人)를 설명해줘: 납세관리인
답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선임한 사람을 말하며,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신고는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한 내용 중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의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擔保)를 설명해줘: 납세담보
답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담보의 종류에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납세담보의 가액에 관한 평가는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 그리고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각각 평가를 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義務者)를 설명해줘: 납세의무자
답변: 개별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 외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에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者)를 설명해줘: 납세자
답변: 국세기본법상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證明)를 설명해줘: 납세증명
답변: 납세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 납세자의 자력, 신용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명하는 공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납세의 유무, 세액, 납부상황 등 납세에 관한 사항을 조세행정청이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證紙)를 설명해줘: 납세증지
답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地)를 설명해줘: 납세지
답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두 군데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두 군데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국내에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두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稅畢證)를 설명해줘: 납세필증
답변: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入)를 설명해줘: 납입
답변: ‘바친다’라는의미로서 주로 바치는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 사용된다. 조세·보험료 등 법률상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원칙으로 납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入猶豫)를 설명해줘: 납입유예
답변: 공과금이나 수업료·등록금 등 일정한 비용을 내는 시일을 미루거나 늦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納入資本金)를 설명해줘: 납입자본금
답변: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이미 주식을 발행해 인수납입이 완료된 분을 말한다. 수권자본제도하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시에 발행할 필요가 없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예정 주식수의 일정비율(4분의 1) 이상만을 발행하고,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영국 등과 같이 인수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의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耐久年限)를 설명해줘: 내구연한
답변: 물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성질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國物品)를 설명해줘: 내국물품
답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및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國法人)를 설명해줘: 내국법인
답변: 외국법인에 대한 용어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어떠한 법인이 한국의 국적을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①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 ②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④ 한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라도 그 설립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일 수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國稅)를 설명해줘: 내국세
답변: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國信用狀)를 설명해줘: 내국신용장
답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規)를 설명해줘: 내규
답변: 행정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주로 사무처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원래 외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亂)를 설명해줘: 내란
답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部監査)를 설명해줘: 내부감사
답변: 조직체의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사를 말한다. 자체감사라고도 한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①여러 통제수단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거나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②각 조직단위가 그들의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회계제기록이 경영활동에 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평정하여, 경영관리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의 일환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를 설명해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고 한다. 공시내용으로는 ①거래의 목적 및 대상, ②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거래의 금액 및 조건, ④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部者去來)를 설명해줘: 내부자거래
답변: 자료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의 발생에 스스로 개입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가 당해 정보의 공표 전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는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바가 심각하므로 법으로 이를 규제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査)를 설명해줘: 내사
답변: 일반적으로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하며, 신문기사나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水面)를 설명해줘: 내수면
답변: 국내의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며 해수면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공공용수면이라 하고,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사유수면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水面漁業)를 설명해줘: 내수면어업
답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容證明郵便)를 설명해줘: 내용증명우편
답변: 우편물의 발송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발송하는 우체국이 그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인 및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일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관계자료를 입증하여 그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내용증명우편은 문서의 확정일의 효력과 그 내용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이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耐震設計基準)를 설명해줘: 내진설계기준
답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다목적 댐,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공항시설,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항만시설, 어항시설,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수도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 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위의 시설 중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耐震性能評價)를 설명해줘: 내진성능평가
답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에 의한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航旅客運送事業)를 설명해줘: 내항여객운송사업
답변: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과 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內航貨物運送事業)를 설명해줘: 내항화물운송사업
답변: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사업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 등의 주요화물(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련업계·학계 및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문을 들어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耐火物)를 설명해줘: 내화물
답변: 일반적으로 고온에 견디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에서 말하는 화재에 견디는 내화재료가 아니라, 적어도 1,000℃ 이상 고온에서 연화하지 않고 그 강도를 충분히 유지하며, 화학적 작용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내화도 측정법에서 SK26(제거콘이 녹아서 넘어지는 온도:1,580℃)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화물은 내화벽돌로서, 철강 관계의 노재나 요업의 축로재료 등에 사용된다. 내화벽돌 외에 금속용해용 도가니, 기타 제품이 있으며, 또 최근에 급속히 발전한 서멧(cermet), 원자력 관계용 재료와 같은 것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冷·溫水器)를 설명해줘: 냉·온수기
답변: 용기에 담긴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네트워크 地域地上波放送事業者)를 설명해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답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 포함)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動關係當事者)를 설명해줘: 노동관계당사자
답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하는 바,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각각 말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動委員會)를 설명해줘: 노동위원회
답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 권한으로는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에 관한 조정적 권한과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부여에 관하여 의결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할 권한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勞動爭議)를 설명해줘: 노동쟁의
답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勞動爭議調停)를 설명해줘: 노동쟁의조정
답변: 노동쟁의가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로 발전하고 그로 인한 조업중단 등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등이 이에 개입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이다. 노동쟁의조정은 노동위원회 내의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조정은 관계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지만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지만 분쟁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당사자간 합의시 단독조정인)에 조정을 맡기나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에 맡기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의 주장을 파악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며 당사자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나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 거절하거나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勞動組合)를 설명해줘: 노동조합
답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老齡年金)를 설명해줘: 노령연금
답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한다. 한편,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위의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감액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勞務管理診斷)를 설명해줘: 노무관리진단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노무관리진단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노사의 공동성장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립된 개선방안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환류에까지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조직문화 및 인간관계부문, 개별적 근로조건부문, 집단적 노사관계부문, 기타 노사당사자의 요구사항(노사간의 현안문제 중심)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務法人)를 설명해줘: 노무법인
답변: 개업노무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원은 2인 이상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며, 공인 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務費)를 설명해줘: 노무비
답변: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를 말하며, 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 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使政)를 설명해줘: 노사정
답변: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외에 노사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조정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를 추가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국가 내지 정부는 제도의 설계자 및 제도의 적법한 운영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그쳤지만 경제정책에서 노동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공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발족하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使協議會)를 설명해줘: 노사협의회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路上施設)를 설명해줘: 노상시설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路上駐車場)를 설명해줘: 노상주차장
답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路宿人 等)를 설명해줘: 노숙인 등
답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役場)를 설명해줘: 노역장
답변: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일정기간 노역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가두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勞役場留置)를 설명해줘: 노역장유치
답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에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말한다. 체납유치라고도 한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路外駐車場)를 설명해줘: 노외주차장
답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외주차장인 주거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Know-how)를 설명해줘: 노우하우
답변: 기술적 비결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가 권리로서 매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어 기술적 비결로 번역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상업적, 금융적인 정보도 포함하여 경영비밀(Trade secret)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기술적인 정보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무체재산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배타적인 독점성이 없는 등의 점에서 특허권과 다르다. 그 보호에 관해서는 불법행위나 서면 등의 유출에 대한 절도죄의 적용 등 부분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老人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노인복지시설
답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부담정도에 따라서는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老人餘暇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노인여가복지시설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노인복지법상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등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노인교실은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老人醫療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노인의료복지시설
답변: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老人住居福祉施設)를 설명해줘: 노인주거복지시설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老人虐待)를 설명해줘: 노인학대
답변: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것을 말하며, 방임이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老朽據點産業團地)를 설명해줘: 노후거점산업단지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老朽·不良建築物)를 설명해줘: 노후·불량건축물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50만 이상 대도시인 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老朽·不良 農漁村住宅)를 설명해줘: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답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슬레이트가 사용된 것 ②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 ③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 ④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色建築物)를 설명해줘: 녹색건축물
답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色技術)를 설명해줘: 녹색기술
답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色經營體制)를 설명해줘: 녹색경영체제
답변: 기업 등의 생산활동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철학인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色産業)를 설명해줘: 녹색산업
답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色成長)를 설명해줘: 녹색성장
답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色製品)를 설명해줘: 녹색제품
답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地)를 설명해줘: 녹지
답변: 기반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완충녹지)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경관녹지)로 세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綠地地域)를 설명해줘: 녹지지역
답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녹색지역은 다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보전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논農業所得補助金)를 설명해줘: 논농업소득보조금
답변: 논농업직접지불제도에 의하여 농가소득의 보전방법으로 농업인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논을 말하고 2001년 이후 개간이나 간척 등으로 새롭게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논이란 공부상의 지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미나리·연근 등의 식물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급요건인 논의 형상유지와 공익기능유지 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자경뿐만 아니라 농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임차경영과 위탁경영도 포함)여야 한다. 보조금액은 논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데 대상농가당  2ha(헥타르)까지만 지급된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경양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