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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爭議行爲)를 설명해줘: 쟁의행위
답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更登記)를 설명해줘: 변경등기
답변: 통상적으로는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기존의 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의 일종으로서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내용과 실체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爭點)를 설명해줘: 쟁점
답변: 사전적 의미로는 쟁송·논쟁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점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적정·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쟁점정리의 방법으로서 준비적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등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低公害엔진)를 설명해줘: 저공해엔진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 포함)으로서 다음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①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②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低公害自動車)를 설명해줘: 저공해자동차
답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며 다음 3종이 있다. 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②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③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更許可)를 설명해줘: 변경허가
답변: 사업자가 허가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다시 허가 받는 것을 말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積極行政)를 설명해줘: 적극행정
답변: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차 위반 또는 예산 낭비 등을 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抵當權)를 설명해줘: 저당권
답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抵當權實行)를 설명해줘: 저당권실행
답변: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는 것이 저당권의 실행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담보권실행경매를 가리키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저당권실행은 그러한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기타의 실행수단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양자의 근본적 차이는 전자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로 행하여지는 절차인데 대하여, 후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데에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抵當物)를 설명해줘: 저당물
답변: 저당권의 객체인 목적물을 말한다. 저당권은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이다. 또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로는 상법상의 등기된 선박, 입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목의 집단으로서 등기(입목등기)한 것, 특별법에 의한 광업권·어업권, 특별법상의 공장재단·광업재단,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동산으로서,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動直接支拂金)를 설명해줘: 변동직접지불금
답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에서 목표가격이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低發火性담배)를 설명해줘: 저발화성담배
답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底棲動物,zoobenthos)를 설명해줘: 저서동물
답변: 저서생물 중의 동물의 총칭. 좁은 뜻의 벤토스는 한자리에 있거나 기어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 외에 바위 등의 딱딱한 밑바닥에 고착하는 것, 모래진흙 등의 부드러운 밑바닥에 파묻히는 것도 많고 또한 식물이나 다른 저서동물 표면에 부착하는 것도 있다. 분포는 얕은 곳에서 호수 심저부나 대양 바닥, 나아가서는 해구의 깊은 곳에 이른다. 크기에 따라 메가벤토스에서 피코벤토스처럼 구분한다. 조간대에 사는 것도 저서동물에 포함한다. 섭식방법으로는 식물식, 데트리터스의 현탁물식과 퇴적물식, 육식이 있고 그중 데트리터스 식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貯水池·댐)를 설명해줘: 저수지·댐
답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著作權)를 설명해줘: 저작권
답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亂)를 설명해줘: 변란
답변: 전쟁·혁명·내란·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의미한다. 사변과 달리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순전히 인위적인 사건만을 지칭한다. 또한 사회의 질서 등을 변경하고 또는 혼란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이 후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著作權導入契約)를 설명해줘: 저작권도입계약
답변: 저작권도입계약이란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계약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반드시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국제계약의 종류는 제한적 열거이므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은 위에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이나 차관계약 등은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著作權信託管理業)를 설명해줘: 저작권신탁관리업
답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著作物)를 설명해줘: 저작물
답변: 저작권법상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나, 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①～③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著作人格權)를 설명해줘: 저작인격권
답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복제 등 경제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인 저작재산권 외에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著作隣接權)를 설명해줘: 저작인접권
답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3장). 저작권법은 영상물 제작자에 관해서 따로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5장), 이는 영상물제작자를 저작인접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작인접권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저작권법 제65조).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抵觸)를 설명해줘: 저촉
답변: 어떤 법규범과 다른 법규범이 그 내용이나 논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저촉이라 한다. 또는 법률행위가 법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이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低出産·高齡社會政策)를 설명해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답변: 저출산 및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현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低炭素)를 설명해줘: 저탄소
답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辯論權)를 설명해줘: 변론권
답변: 재판 전에 재판을 받을 자가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지위, 즉 재판의 자료를 제출하는 지위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론권이라 한다. 변론권은 협의의 변론권과 그를 보완하는 권한으로서 법원의 심리에 참여하는 권한 및 기록을 열람할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貯炭場)를 설명해줘: 저탄장
답변: 석탄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저탄장에 설치하는 시설로는 일반적인 크레인·벨트컨베이어·언로더 등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오늘날은 언로더와 지브로더를 조합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底荷)를 설명해줘: 저하
답변: 운송품이 부족한 경우에 선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싣는 토사, 물 기타의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格)를 설명해줘: 적격
답변: 사람이 어떤 지위를 취하거나,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것에 관하여 거기에 요구되는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辯論能力)를 설명해줘: 변론능력
답변: 소송에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이 당사자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인데 대하여 변론능력은 법원에서 심리의 신속·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積極的 雇傭改善措置)를 설명해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답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積極行政免責)를 설명해줘: 적극행정면책
답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否審査)를 설명해줘: 적부심사
답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나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된다. 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積算法)를 설명해줘: 적산법
답변: 부동산 평가의 3방식 6방법 중 하나로 가격시점의 대상 부동산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대상물권을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가산하여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性檢査)를 설명해줘: 적성검사
답변: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운전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로 나뉜다.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받는 정기적성검사와 이외에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摘示)를 설명해줘: 적시
답변: 어떤 것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골라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用)를 설명해줘: 적용
답변: 특정 법령의 규정을 어떤 사람, 어떤 사항, 어떤 사건 등에 대하여 작용시키는 것을 적용이라 한다. 적용과 시행의 구별에 관하여는 시행이 법령의 규정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을 말함에 대하여, 적용은 법령의 규정을 개별 대상에 발동시키는 것이라고 함이 일반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辯論準備期日)를 설명해줘: 변론준비기일
답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장 등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일을 말한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用除外)를 설명해줘: 적용제외
답변: 어떤 법령의 규정이 본래 적용되어야 할 특정인, 사항, 사건, 장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로 특히 그 규정을 발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正價格)를 설명해줘: 적정가격
답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정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赤潮現象)를 설명해줘: 적조현상
답변: 바닷물이 플랑크톤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붉은빛을 띠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플로리다반도 서해안, 멕시코만 연안, 남아프리카 서해안, 일본 남해안 등에서 자주 일어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원인은 강력한 일사로 표층수의 수온이 상승한 경우, 폭우로 인해 대량 유입된 담수에 의해 영양염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무풍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혼합이 저하된 경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積荷保險)를 설명해줘: 적하보험
답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운송품(적하)에 발생한 어떤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취급인이 하주를 위하여 이 보험을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適合)를 설명해줘: 적합
답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나 인가 등에 있어서 문서의 내용과 절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헌법 및 법령간의 내용에 있어서 상호 모순되지 않고 내용이 합치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법률 등의 헌법적합성, 명령·규칙의 법률적합성 등으로 사용된다. 청원법상에 있어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구조건에 들어맞는 청원의 내용을 ‘청원에 적합하다’고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辯論準備節次)를 설명해줘: 변론준비절차
답변: 변론에서의 심리를 집중적·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론 이전단계의 심리절차를 말한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선행절차와 변론준비기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장은 변론없이 판결하는 경우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決)를 설명해줘: 전결
답변: 특정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아 특정 보조기관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그 보조기관내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국장만이 결정을 했을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장관의 결정으로서 표시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攻醫)를 설명해줘: 전공의
답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며, 여기에서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하고,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光板放送事業者)를 설명해줘: 전광판방송사업자
답변: 전광판방송사업(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氣工事業)를 설명해줘: 전기공사업
답변: 발전·송전·배전·변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저수지, 전선로 등의 설비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및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으로는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업,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업,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업,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업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氣事業)를 설명해줘: 전기사업
답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송·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된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전기사업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理士)를 설명해줘: 변리사
답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이다.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氣通信金融詐欺)를 설명해줘: 전기통신금융사기
답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氣通信事業者)를 설명해줘: 전기통신사업자
답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明)를 설명해줘: 변명
답변: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문에 준하는 절차에서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입장을 밝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 변명이라 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우에 관하여 ‘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 간단한 설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변호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경우에 쓰이며 자기에 관한 입장에 대하여는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氣通信役務)를 설명해줘: 전기통신역무
답변: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典當鋪營業)를 설명해줘: 전당포영업
답변: 전당물을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으로 금전대부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물품 외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전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당물을 소유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61년 전당포영업법이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영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폐지함으로써 자유업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貸契約)를 설명해줘: 전대계약
답변: 전대 계약은 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즉, 임차물을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대인은 동의를 얻어 임차물인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제삼자인 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貸借)를 설명해줘: 전대차
답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전대인이라 함)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이라 함)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得者)를 설명해줘: 전득자
답변: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전부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이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전득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도 같은 뜻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死體)를 설명해줘: 변사체
답변: 부자연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자연사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사체를 말한다. 변사체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검시를 받지 아니한 변사체에 은닉 또는 변경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力技術)를 설명해줘: 전력기술
답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賣)를 설명해줘: 전매
답변: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물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전매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전매와 산업보호·사회정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전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생산 및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전부전매 또는 완전전매와 일부전매 또는 불완전전매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전매는 국가의 재정상 필요에서 경영·실시되는 것이나, 국가의 독점권에 의하여 수입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하여 그 가격이 원가와는 관계없이 인상되어 일반 소비자의 가계를 압박하는 일이 많다. 특히 저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무거운 조세가 부과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공익전매는 생활필수품으로서 가격·수량변동을 통제·안정시켜 다른 재화의 가격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밖에 특산품의 생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工事)를 설명해줘: 전문공사
답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工事業)를 설명해줘: 전문공사업
답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말한다. 전문공사업의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여기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圖書館)를 설명해줘: 전문도서관
답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償)를 설명해줘: 변상
답변: 비용 또는 손해를 갚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를 갚아주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硏究要員)를 설명해줘: 전문연구요원
답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委員)를 설명해줘: 전문위원
답변: 위원회나 심의회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둔 직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聞의陳述)를 설명해줘: 전문의진술
답변: 전문진술이라 함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은 전문증거의 일종이므로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醫藥品)를 설명해줘: 전문의약품
답변: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규정한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聞證據)를 설명해줘: 전문증거
답변: 증명하려는 사실을 직접 지각한 자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한 진술 이외의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려는 경우의 증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投資者)를 설명해줘: 전문투자자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정)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門編成)를 설명해줘: 전문편성
답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變速車路)를 설명해줘: 변속차로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補)를 설명해줘: 전보
답변: 국가공무원법상 전보는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소속 공무원은 제외)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補賠償)를 설명해줘: 전보배상
답변: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지체되어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付命令)를 설명해줘: 전부명령
답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濟)를 설명해줘: 변제
답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및 제3자의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算情報處理組織)를 설명해줘: 전산정보처리조직
답변: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貰)를 설명해줘: 전세
답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관습으로 행해져 온 부동산 임대차의 한 유형이다.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다. 곧 부동산의 임대차와 금전의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하여 차임과 이자가 상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세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전세로 부동산을 차용한 자는 자기 권리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貰權)를 설명해줘: 전세권
답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貰金)를 설명해줘: 전세금
답변: 전세금이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다시 그 반환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급되는 전세금의 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아무런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여도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전세금의 액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액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금은 차임 또는 지료의 지급방법 또는 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용의 수수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辨濟供託)를 설명해줘: 변제공탁
답변: 변제를 위하여 행하는 공탁을 말하며,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공탁을 하는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며, 공탁을 함에 있어서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屬)를 설명해줘: 전속
답변: 권리(또는 의무)의 성격상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향유전속),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행사전속)을 의미한다. 민법상 친권이나 부부 상호간의 권리와 같이 양도와 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경우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와 같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공권의 경우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부여되는 결과로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그 주체가 아니면 향유나 행사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연금청구권·병역의 의무 등).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屬管轄)를 설명해줘: 전속관할
답변: 민사소송법상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고도의 적정과 공정의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법원에만 재판권을 행사하게 하는 관할을 말한다. 임의관할과 대립되는 것으로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며,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은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며, 전속관할의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전속관할 위반에 대하여는 항소에 의하여 불복신청이 가능하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소로 다툴 수 있으며, 전속관할 위반에 대하여는 언제나 이송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全損)를 설명해줘: 전손
답변: 손해보험에 있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의 전부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절대전손(현실로 멸실하고 있는 경우)와 추정전손(현실로 멸실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손해가 피할 수 없는 경우나 경제적으로 전손으로 보여지는 경우)로 구분되나 어느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전액을 지불하고 보험의 목적에 잔존물이 있으면 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送網事業)를 설명해줘: 전송망사업
답변: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과 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신청인, 설립시 필요한 자금, 기술인력현황 및 사업구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송망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送網事業者)를 설명해줘: 전송망사업자
답변: 전송망사업(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授敎育)를 설명해줘: 전수교육
답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거나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또는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展示産業)를 설명해줘: 전시산업
답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하며,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業農業人)를 설명해줘: 전업농업인
답변: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칭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傳染病)를 설명해줘: 전염병
답변: 전염성을 가진 병을 말하는 바, 전염병에는 ①제1군전염병: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콜레라, 페스트 등), ②제2군전염병: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폴리오, 홍역 등), ③제3군전염병: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결핵, 성병 등), ④제4군전염병: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用面積)를 설명해줘: 전용면적
답변: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또는 공용시설)에 있어서 특정인(가구·세대·객실 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또는 주차장·놀이터) 등의 시설은 주거공용면적(공유면적)이라 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통상 분양면적이라 함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用使用權)를 설명해줘: 전용사용권
답변: 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효력은 등록하여야 발생하며, 전용사용권은 물권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설정계약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제한 대상은 통상 상품·기간·지역 등이다. 이에 반하여,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用實施權)를 설명해줘: 전용실시권
답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타인에게 허락한 특허실시권을 말한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用住居地域)를 설명해줘: 전용주거구역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用許可)를 설명해줘: 전용허가
답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源開發)를 설명해줘: 전원개발
답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인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全員委員會)를 설명해줘: 전원위원회
답변: 국회가 전문적인 법안심사 등을 위하여 마련한 상임위원회의 보완적인 제도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한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논의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를 전원위원회라 한다.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전원의 회의를 전원위원회라 부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專有部分)를 설명해줘: 전유부분
답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로 구조상 구분되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의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즉 구분소유권이며, 그 성질은 보통의 소유권과 같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全日制)를 설명해줘: 전일제
답변: 전일제란 통상과정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매일 평일의 주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이는 야간 기타 특별한 시기에 수업을 하는 정시제·계절제·통신제 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또한 특별활동을 위하여 하루 종일 특정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예외 없이 모두 전일제이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전일제와 정시제가 모두 인정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轉入金)를 설명해줘: 전입금
답변: 전입금이란 타 회계나 타 주체로부터 다른 회계나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해 주는 금전을 의미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에서 학교회계로 이전해 주는 전입금,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 용례는 매우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短期社債)를 설명해줘: 전자단기사채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①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③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④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⑤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電子去來)를 설명해줘: 전자거래
답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또는 체계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