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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系列企業)를 설명해줘: 계열기업
답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계열기업에는 구성기업의 내용에 따라 대기업간의 계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계열 등이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생산계열·판매계열·자본계열·기술계열 등이 있다. 대기업의 계열에는 재벌계열·자본계열·은행을 중심으로 한 융자 및 중역파견 계열이 많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계열은, 자금·기술·설비 등을 원조하는 대기업과 이에 대해서 계속적 공급관계를 가지는 관계회사 사이에 형성된다. 또한 그것이 지배·종속 관계가 되면 하청제(下請制)가 된다. 그러나 기업이 과로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 공정한 국민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 한국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과도한 기업집중의 폐단을 규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係爭物)를 설명해줘: 계쟁물
답변: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물 또는 다툼의 대상이라고도 한다. 계쟁물은 보통 가처분절차에서 주로 사용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발하게 된다.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금전지급 이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또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란 물건의 사실상태 또는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경 또는 불변경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물건을 계쟁물이라 칭한다(민사집행법 제정 2002년 1월26일 법률 제6627호 → 다툼의 대상으로 변경).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季節關稅)를 설명해줘: 계절관세
답변: 계절적인 생산물로서 국산품의 출하기가 한정되어 그 기간만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그 외의 기간은 낮은 세율로서 국산품의 부족을 수입품으로서 보전하도록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관세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이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나는 경우 계절에 따라 1/2 정도의 비율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계절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절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임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명백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과세하도록 한 조정관세나 긴급관세와 구별된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미약한 공산품의 경우는 거의 과세하지 않고 대부분 농산물에 한정되어 과세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定)를 설명해줘: 계정
답변: 부기의 원장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부채·손익 등의 증감을 기록하기 위한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알기쉽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계정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계정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座)를 설명해줘: 계좌
답변: 예금·자산 등의 계정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좌라고도 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인다. 부기에서는 재산의 증감과 손익의 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현재 우편대체법에 따른 계좌의 종류로는 일반계좌와 특별계좌가 있고, 일반계좌에는 개인계좌ㆍ보통계좌가, 특별계좌에는 공익계좌, 일반공금계좌, 체신공금계좌, 보관금계좌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座貸越)를 설명해줘: 계좌대월
답변: 일반적으로 계좌가입자가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대체법에서는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을 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戒護)를 설명해줘: 계호
답변: 계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도소내에서의 수형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계호에는 인적계호와 물적계호가 있는데 종래의 인적계호는 교도관의 교화작용만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적 교도를 의미하며, 물적계호도 수형자의 도주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형시설만이 아닌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교육적 행형시설까지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劃)를 설명해줘: 계획
답변: 일반적으로 장래를 전망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종합하거나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계획은 개별 시책을 실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여러 시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통합된 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에서 행정상 중요한 수단이며, 법률상의 제도로서 인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劃交通量)를 설명해줘: 계획교통량
답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한편 계획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 연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駐車場)를 설명해줘: 주차장
답변: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 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노상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표지와 구획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 기타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거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거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主總會)를 설명해줘: 주주총회
답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이다. 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결산서류의 승인·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소집절차·소집장소·소집회수에 관하여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의사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른다.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결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며, 보통결의·특별결의가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主提案權)를 설명해줘: 주주제안권
답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즉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제안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主名簿閉鎖基準日)를 설명해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답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나 주식은 항상 유통하기 때문에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권리행사자의 확정을 위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준일은 정관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준일의 설정은 무효이다.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기준일과 그 설정의 목적을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家口住宅)를 설명해줘: 다가구주택
답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技能技術者課程)를 설명해줘: 다기능기술자과정
답변: 전문대학으로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인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段階販賣)를 설명해줘: 다단계판매
답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다類事件)를 설명해줘: 다류사건
답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가사소송사건 중에서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와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서 종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을 통폐합하여 가사소송법을 만들면서 가사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 것을 말한다. 다류사건은  가류 및 나류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사소송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나 가류 및 나류사건과는 달리 직권탐지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目的댐)를 설명해줘: 다목적댐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의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文化家族)를 설명해줘: 다문화가족
답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世帶住宅)를 설명해줘: 다세대주택
답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대지나 복도, 계단 등을 같이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집(공동주택)으로서 4층 이하(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물이어야 하고  건물의 전체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미만(20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인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數得票者)를 설명해줘: 다수득표자
답변: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은 자를 말한다. 대표의 선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을 ‘다수대표제’라고 하는데, 다수득표자를 무조건 당선의 요건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가 있고, 다수득표자라고 하더라도 과반수의 득표와 같은 일정한 득표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절대다수대표제’라 한다. 국회법 제17조의 국회임시의장의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등에서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者間開發協力)를 설명해줘: 다자간개발협력
답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衆利用施設)를 설명해줘: 다중이용시설
답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방 및 안전관계 법률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라고 하여 사업체에 주안을 두고 있다. 실내공기질에 관한 규제 외에 건축과 응급의료 둥 안전 관련 분야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衆利用業)를 설명해줘: 다중이용업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영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多衆人命被害事故)를 설명해줘: 다중인명피해사고
답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항공기·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短期契約)를 설명해줘: 단기계약
답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短期服務)를 설명해줘: 단기복무
답변: 광의로는 장기복무가 아닌 군복무를 말하고, 협의로는 연장복무도 제외한 병역의무이행으로서의 의무복무를 말한다. 군인사법에서는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단기복무부사관 및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부사관은 3년)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短期消滅時效)를 설명해줘: 단기소멸시효
답변: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하나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을 제외하고 그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번 중단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獨事件)를 설명해줘: 단독사건
답변: 단독사건이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제1심 민사사건 중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관장한다. ①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즉 1억 100원부터는 합의부에 속한다).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내의 사건은 시군법원만이 배타적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②다만, 다음의 사건은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수표금, 어음금청구사건은 유통증권으로 신속처리가 요구되며, 사안도 금액에 관계없이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청구사건 등과 자동차, 철도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③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이다(재정단독사건). 단독사건의 소송대리허가는 5,000만 원 이하 사건만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獨住宅)를 설명해줘: 단독주택
답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바, 단독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味飼料)를 설명해줘: 단미사료
답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但書)를 설명해줘: 단서
답변: 법령에서 하나의 조문이나 항 또는 호의 전단의 규정 뒤에 “다만” 혹은 “단,” 이라고 시작하는 후문으로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거나, 제한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을 단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단성생식행위
답변: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처녀 생식, 단위 생식이라고도 한다. 세포질 없이 핵과 편모만 남은 정자가 단독 발생하는 동정(童貞) 생식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인공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정핵을 넣어 발생시키는 일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난자 단독으로 발생하는 단위 생식은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數旅券)를 설명해줘: 단수여권
답변: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각각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하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된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 발급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純承認)를 설명해줘: 단순승인
답변: 한정승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아무런 제한없이 승계할 것으로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은 단순승인을 상속의 본래적 형태로 보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나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모두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 조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998년 8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바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短時間勤勞者)를 설명해줘: 단시간근로자
답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位工事)를 설명해줘: 단위공사
답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位勞動組合)를 설명해줘: 단위노동조합
답변: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1단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며, 특히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철도 ·전력노조 등)은 단산(單産)이라고 한다.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에 조합이라는 단체로서 가입(단체가입형식)하므로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위노동조합이 되며,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개인은 연합단체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종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강제하였으나, 1987년 말 이 법의 개정으로 기업별 조직강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엄격히 제한되었던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연합체인 노동조합이 단산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단위투표금액
답변: 경륜이나 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一有機化學物質)를 설명해줘: 단일유기화학물질
답변: 화학명·구조식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탄화수소, 화약류, 탄소의 산화물·황화물, 금속성 탄산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地)를 설명해줘: 단지
답변: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1구획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단순한 토지의 구역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존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단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를 설명해줘: 단체
답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결합한 것을 말하며, 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단체는 통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결합체일 것이 예상되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으며 일시적인 결합체도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交涉)를 설명해줘: 단체교섭
답변: 근로자가 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이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교섭권이라 하여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용된 근로자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保險)를 설명해줘: 단체보험
답변: 단체보험이란 단체(예컨대, 어느 특정한 회사 또는 공장)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집단보험의 일종이다. 이러한 단체보험에서는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탈퇴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며, 이러한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동일성을 갖는 점에 특성이 있다. 단체보험에서는 보통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退職保險)를 설명해줘: 단체퇴직보험
답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거액이 되므로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기업 밖에 적립하여 종업원의 퇴직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는 달리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標章)를 설명해줘: 단체표장
답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標準)를 설명해줘: 단체표준
답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인증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단체표준인증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동일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과 소비자보호 또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가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단체표준인증단체명·단체표준인증번호·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단체표준제품)의 제조일·단체표준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의하여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行動權)를 설명해줘: 단체행동권
답변: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그 결합체인 근로자단체를 통해 집단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의 제1차적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이지만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이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실력행사 즉 쟁의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團體協約)를 설명해줘: 단체협약
답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법규를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短波放送)를 설명해줘: 단파방송
답변: 단파방송이란 3MHz 내지 30MHz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단파는 송신소에서 발사되면 공간파가 되어 지구의 상층에 있는 전리층에서 반사되고, 또한 지구표면으로 되돌려지는 반복반사를 계속하면서 원거리까지 도달한다. 단파는 이처럼 전리층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작은 전력으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어 국제통신, 해외방송 등에 이용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單割引法)를 설명해줘: 단할인법
답변: 호프만식 계산법(Hoffmannsche Methode)이라고도 한다. 장래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즉시 지급하는 경우의 중간이자공제의 계산법으로서 이용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계산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산출방법은 피해자의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액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 ·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거기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다시 법정금리로 할인(割引)함으로써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다.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의 최종시에 명의액(순수입)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연 또는 월과 같은 일정기로 나누어 각 기말마다 분할적으로 명의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액의 총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담배消費稅)를 설명해줘: 담배소비세
답변: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일종이다. 국세였으나 1989년부터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며 세금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와 외국산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및 외국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 등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담배輸入販賣業)를 설명해줘: 담배수입판매업
답변: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내국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먼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담배製造業)를 설명해줘: 담배제조업
답변: 담배제조업이란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의 담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기술인력·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를 설명해줘: 담보
답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그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고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假登記)를 설명해줘: 담보가등기
답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가등기를 말한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등기권과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契約)를 설명해줘: 담보계약
답변: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물반환의 예약에는 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權)를 설명해줘: 담보권
답변: 채권관계에 있어서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써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양도담보, 환매·재매매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 등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은 담보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권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점에서 목적물에 대한 실제의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과 구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物權)를 설명해줘: 담보물권
답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담보물권중에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約定)를 설명해줘: 담보약정
답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擔保責任)를 설명해줘: 담보책임
답변: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 책임을 말한다.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금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談合)를 설명해줘: 담합
답변: 공경매 또는 입찰 참가자가 서로 통모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를 계약자로 하기 위하여 그 외의 자들이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담합이라 한다. 법조 실무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答辯書)를 설명해줘: 답변서
답변: 피고,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이 소장, 항소장, 상고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과 항변, 증거방법 등을 기재하므로, 그 성질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 또는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黨內競選)를 설명해줘: 당내경선
답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黨費)를 설명해줘: 당비
답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하며 정치자금법상 당비납부한도액의 제한은 없다. 한편 정당법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당원의 당비납부의 필요성과 더불어 당원의 권리 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事國)를 설명해줘: 당사국
답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제한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로부터 보복관세를 부과당하는 교역상대국을 당사국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事者)를 설명해줘: 당사자
답변: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이른다. 매매의 당사자, 임대차의 당사자 등의 예를 볼 수 있고, 제3자에 대비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립되는 2인을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대립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事者能力)를 설명해줘: 당사자능력
답변: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이른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이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事者訴訟)를 설명해줘: 당사자소송
답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법상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소송법상 근대법적 의미에서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및 당사자대등주의 혹은 당사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소송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소송을 가리킨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후의 소송절차(공판절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수사절차나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당사자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事者適格)를 설명해줘: 당사자적격
답변: 소송물인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계속하여 본안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적절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를 소송수행권, 소송실시권, 주관적 소송이익이라고도 하고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한다. 당사자적격은 언제나 당사자와 특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다른 소송에 관하여도 당연히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事者參加)를 설명해줘: 당사자참가
답변: 제3자가 타인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고·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주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함은 계속중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하여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主名簿)를 설명해줘: 주주명부
답변: 주주 및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사의 장부를 말한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을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에 있어서 특히 의의가 있다. 즉,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나,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종류·수·번호와 발행연월일만을 기재한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의 주소, 이익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選無效)를 설명해줘: 당선무효
답변: 선거법위반 따위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①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선거비용 수입, 지출보고서 관련하여 허위기재 등으로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미제출, 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④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다.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앞으로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選無效誘導罪)를 설명해줘: 당선무효유도죄
답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도발하여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에 의하여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가 되도록 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當然商人)를 설명해줘: 당연상인
답변: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상인이란 그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면 되는 것이지 영업상의 자본이 누구의 것이든, 영업상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든 또는 영업상의 이익이 어떻게 분배·사용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성과 기업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 상행위를 아무리 영업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예컨대 삯바느질) 노무에 종사하는 자(예컨대 지게꾼)의 행위는 기업성이 없으므로 상행위에서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主權)를 설명해줘: 주주권
답변: 주주권이란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즉 주주권이란 주주의 사원권이다. 공익권(共益權)·자익권(自益權)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은 사원권의 경우와 같으며, 공익권으로서는 회사활동의 기초인 의결권 외에 회사활동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 또는 배제하기 위한 각종 감독권이 있다. 자익권으로서는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외에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여러 권리가 있다. 주주권은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인 소수주주권과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인 단독주주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