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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혼
답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약혼을 혼약 또는 혼인예약(婚姬豫約)이라고도 한다. 약혼은 혼인을 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약혼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정혼(定婚)’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남녀 양가의 주혼자(主婚者, 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의 혼인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을 위한 신분법적 합의인 약혼과는 다르다.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1조 전단). 즉,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민법 제801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1조, 제808조1항).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2조, 제808조2항). 이러한 동의 없이 한 약혼이라도 무효는 아니고,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해석된다(민법 제817조 유추). 약혼의 방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예물의 교환이나 그 밖에 지방적인 의식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의식 없는 약혼도 무효가 될 수 없고, 예물 교환이 없었더라도 상관없다. 약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므로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민법 제803조). 약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해제사유는 민법 제804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1항).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 고통도 포함된다(민법 제806조2항).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일반 재산권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나 승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3항).
질문: 예물
답변: 약혼 성립의 증표로 약혼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예물의 교환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예물 교환이 민법상 약혼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혼의 해제 또는 파기의 경우에 예물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원래 이러한 예물은 ‘증여’(민법 제554조 참조)에 해당하지만, 이것은 혼인의 성립을 예정한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다(통설). 그러므로 우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그 반환문제가 합의 중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참조)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며 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같다. 이에 반하여 일방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의 혼인파기는 무책자(無責者)만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책자(有責者)는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본인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쌍방은 과실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실상계(민법 제492조 참조)의 원리에 따라 반환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사실혼)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질문: 혼인
답변: 결혼,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812조1항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립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성립의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812조1항 참조).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수리요건: 민법 제813조). 재산법상의 거래(계약)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가족법상의 혼인(계약)은 우선적 • 도덕적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수리요건)이 있다. ①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민법 제807조). ②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8조). ③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결혼하는 것(중혼)이 금지된다(민법 제810조).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법 제812조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이에 위반하면 수리되지 않는다(민법 제813조). 신고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우송할 수도 있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3항 단서). 공무원은 위의 수리요건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확인 등을 심사할 권한(실질적 심사권)은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신고도 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되어도 무효가 된다(민법 제815조). 또 수리요건에 위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된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1호).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816조3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2호). 한편, 요건 위반이 있어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819조~제823조 참조). 「헌법」 제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혼의 대원칙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원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일부다처혼(또는 그 반대)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할 수 없다. 혼인의 민법상 효과로는 ①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것(민법은 ‘성년자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26조의2), ② 상호부조적인 것〔동거 • 부양 • 협조(민법 제826조1항 본문)〕, ③ 친족관계의 형성에 관한 것〔친족관계의 발생(민법 제777조3호)〕, ④ 공동생활에 관한 것〔혼인생활비용은 부부의 공동부담 등(민법 제833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⑤ 서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1003조1항).
질문: 부부재산계약
답변: 부부당사자가 혼인의 성립 전에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29조). 이는 혼인중인 부부 간의 약정인 부부계약과 구별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후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계약으로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약정자 양쪽이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재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 제70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한번 체결한 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남편이 그 관리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아내 본인이 관리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재산계약 중에 미리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부는 이른바 별산제(別産制) • 일상가사채무(臼常家事債務)의 연대책임제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이것을 법정재산제라 한다). 현행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은 요건의 엄격성 또는 우리의 정서상 익숙하지 않아 사실상 많이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질문: 법정재산제
답변: 혼인 전에 부부 당사자가 부부재산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법정재산제에 의하면 이른바 별산제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 사용 • 수익한다(민법 제831조). 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2항). 반면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832조). 그 밖에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질문: 정조
답변: 부부간의 성적인 신의성실을 말한다. ‘정조’라는 용어는 민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 등의 불순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 즉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정조를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서 볼 때 당연하다. 부부의 일방이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부정한 행위'로서 타방의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1호). 여기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이라는 개념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다. 구법과는 달리(구 민법 제813조2호 • 3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어느 쪽이나 평등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제3자에 의하여 일방의 배우자의 정조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타방의 배우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질문: 협의이혼
답변: 부부 쌍방이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친족관계(예: 친생자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만 소멸되지만, 혼인과 같은 창설적인 친족관계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다. 이혼은 사망에 의하지 않는 배우자관계의 소멸이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혼인은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되므로(민법 제824조)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봉건제도하의 남녀불평등사상은 이혼에서도 적용되어,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허용하였다〔추방이혼(追放離婚)〕. 반면에 근대 혼인 규정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나,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또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질문: 재판상 이혼
답변: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이혼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1항),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이 성립한다(조정이혼이라고도 한다. 후에 보고적으로 이혼신고를 한다). 위의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강제적으로 이혼의 심판을 할 수 있다(심판이혼이라고 한다). 이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재판상 이혼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78조). 그리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2). 재판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면접교섭권
답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의 효과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민법 제837조의2)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혈육의 정으로 맺어져 부모의 이혼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특히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은 부모가 생존 중 계속해서 보유하는 일신전속의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
질문: 재산분할청구권
답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에 축적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39조의2). 부부재산관계에서 남녀평등을 꾀하고 경제력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혼인 중의 재산취득은 실제로는 양 당사자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남편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명의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부인에게 불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재산형성의 일정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당사자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부터 2년 경과 시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① ‘청산설’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이므로, 이는 자기의 공유지분의 분할청구의 일종으로 본다고 하고, ② ‘부양설’은 생활이 곤궁한 타방을 자력 있는 자가 부양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하다는 데 법적 성질이 있다고 한다. 다수설인 ③ ‘청산 및 부양설’은 「민법」 제839조의2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과 부양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
질문: 재혼
답변: 부부관계는 사망, 이혼, 혼인의 취소로 소멸한다. 재혼은 이러한 부부관계 소멸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자가 다시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하는 것은 ‘중혼’이라 하여 민법이 금지하고 있다(민법 제810조). 봉건제도하에서는 ‘열녀는 두 낭군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였으나, 민법은 남녀를 불문하고 재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여성이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여 출산한다면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인지, 현재 남편의 아이인지 명확하게 알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민법에는 여성에 한정해서 재혼금지기간(대혼기간이라고도 한다)을 두어, 여자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6개월간 재혼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질문: 사실혼
답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을 내연(內緣)이라고도 한다. 조선민사령이 1923년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이후부터 사실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도피하고, 신고의사를 가지지 않고 동거하려고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민법이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과거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2년 2월 9일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사실혼은 장래 혼인(결국 신고)을 하는 계약의 예약(혼인예약)으로서, 신고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였고, 그 후의 판결은 사실혼을 준혼관계(準婚關係)로 보고 법률상의 부부에 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그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였다(통설). 그러나 사실혼에 혼인의 모든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간에 동거하며 서로 협조할 의무는 발생하더라도 친족관계의 창설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을 부여하면 신고는 단순한 보고의무로 변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또 부부재산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정재산제에 관한 여러 규정은 준용된다고 해석한다. 사실혼은 제3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효력을 가진다. 즉, 부부는 일상가사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사실혼을 침해한 제3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또는 심판혼인에 의하여 해소되고, 이 밖에 당사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소되며, 특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보호의 판례에 따라서 사실혼의 처는 여러 사회관련법에서도 점차 보호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2호가목·제57조1항2호, 군인연금법 제3조1항4호·제32조1항2호).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이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제도(婚姻關係存否確認制度)를 둔 것은 사실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질문: 친자
답변: 자연의 혈연관계에 의거하는 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자에 준하는 법정친자(法定親子)를 말한다.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 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① 혼인 중의 자: ‘혼인 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다. 혼인 중의 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부모가 혼인하였을 것, 부의 자일 것, 부부의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였을 것 등이 필요하다.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민법 제844조 참조). 혼인 전에 출생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민법 제855조 2항).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민법 제855조 2항)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 ② 혼인 외의 자: ‘혼인 외의 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통관계·사실혼관계·첩관계·무효혼 관계(민법 제855조 1항 후단)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 아내가 혼인 중에 출생하였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혼인 외의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된 자는 혼인 중의 자이다. 혼인 외의 자에는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와 인지되지 않는 자가 있다. 구법에서는 혼인 외의 자를 ‘사생자’라고 하고,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생자를 ‘서출자’ 또는 ‘서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생자라는 용어는 ‘자’의 법률상의 인격을 무시하는 용어이므로 ‘혼인 외의 자’(민법 제855조)가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서 ‘자’는 모두 혼인 중의 자 아니면 혼인 외의 자이며, 구법에서와 같이 적자·서자·사생자라고 하는 단계적 의미를 가지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법정친자: 법정친자란 생리학적인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친자에는 양친자·계모자·적모서자가 있었다. 양친자란 입양을 통하여 혼인 중의 자와 같은 신분을 부여받은 의제적인 친자를 말하며, 계모자란 재혼한 부부 사이에 전처의 출생자가 있을 경우, 그 전처 소생의 자와 후처의 관계를 말한다. 적모서자란 혼인 외의 자(서자)와 적모(부의 배우자) 사이에 생리적인 혈연관계가 없지만, 적모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의제된 친자를 말하는데, 이 중 계모자와 적모서자의 두 조항은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인척관계로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계모와 적모 등이 이혼·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 등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소멸한다(민법 제775조). 현재 민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친자로는 양자와 친양자가 있다(해당 항 참조).
질문: 친생자의 추정
답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이것을 ‘친생자의 추정’, 혹은 ‘친생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개발로 친자관계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아무나 친자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친생의 추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친자관계의 확인이 가능해졌고 사회적·법률적 상황도 친생추정의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여성이 전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그런데도 일단 친생추정이 되면 그 추정이 오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 4. 30, 2013헌마623)이 내려졌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남편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친생부인의 소
답변: 혼인 중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보기 힘들 때가 있다. 남편이 행방불명이나 생시불명일 때, 입대나 수감생활 등으로 인해 부재 중일 때, 혼인의 파탄으로 인해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일 때, 남편과 자녀 간에 명백한 인종 차가 있을 때 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의 소’라 한다(민법 제847조). 일단 친생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부인권자는 부 또는 처가 되고, 이들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8조).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원칙이나, 그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9조).
질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답변: 친생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이다. 구 민법 제844조 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하고, ②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③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질문: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답변: 친생자 추정이 되지 않은 자 또는 인지에 의하여 친생관계가 확인된 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친생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가 아니라 해도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무효 여부를 다투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권의 범위는 넓게 인정된다.
질문: 태아
답변: 포태 이후 모태에서 분리되기 직전까지의 자를 말한다.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人)’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태아의 출생 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살아서 태어난 후에는 태아였던 시기로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태아는 재산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3항).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제1064조). 또 판례는 ‘유복자는 부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태아)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
질문: 인지
답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부(父)가 없다. 부가 자기의 자(子)임을 승인하거나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법률상 부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리학적 부가 자기의 자임을 임의로 승인하는 것을 임의인지(任意認知)라고 하고, 자가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제기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확인받는 것을 강제인지(强制認知)라고 한다. 강제인지를 재판인지(裁判認知), 심판인지(審判認知)라고도 한다. 임의인지에는 인지하려고 하는 부의 의사가, 강제인지에는 그와 반대로 인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의사가 본체를 이룬다. 1. 임의인지 : 모자관계는 보통 자(子)의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명백해지기 때문에, 특히 모가 인지할 필요 없이 모자의 법률관계는 생긴다. 그러나 모자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하다. 부 또는 모는 혼인 외의 자를 임의로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5조 1항). 이것을 ‘임의인지’라 한다. 자를 인지할 수 있는 자는 그 자의 진정한 부 또는 모이다. 또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생부(生父)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55조의2). 인지를 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56조). 피인지자(被認知者)는 혼인 외의 자이다. 피인지자는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즉, 사망한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7조). 또, 아직 포태 중에 있는 자도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859조 2항). 인지는 피인지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 1항). 무효인 인지는 법률상 당연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확정하기 위하여 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인지의 무효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1호 가목 3)). 일단 행하여진 인지는 철회할 수 없지만,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1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1호 나목 7)).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인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가정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2. 강제인지 :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子)가 부자 또는 모자관계의 존재에 대한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1호 가목 4)). 이것을 ‘강제인지’라 한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863조). 피청구인은 부 또는 모이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강제인지는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1항 1호 나목 9)·제40조), 임의인지의 경우와 같이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인지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해당한다. 3. 조정인지 : 가사소송법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지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인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로써 인지가 성립한다. 이것이 ‘조정인지’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임의인지와 같다. 조정인지의 경우에도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는 보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인지의 효력 :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고,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60조 본문).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민법 제860조 단서). 부를 알 수 없어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는 부의 인지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민법 제781조 3항·5항). 부모를 알 수 없어서 성과 본을 창설한 자는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 4항).
질문: 준정
답변: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부모의 사후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후혼인지(後婚認知)’라고도 한다. 준정 제도는 로마법에 기원한 것이지만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 혼인 외의 남녀 관계를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의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널리 유럽 각국에 계승되어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준정은 결국 사실상의 부모가 혼인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혼인준정: 혼인 외의 자가 이미 부모의 인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 전에 이미 친생자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자는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당연히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민법 제855조 2항). ② 혼인 중의 준정: 혼인 외의 자가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부자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혼인한 후에 부의 인지신고가 있은 때부터 비로소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아이를 내다버린 경우와 같이 모자관계도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모 역시 인지하여야 모에 대한 준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③ 혼인 후의 준정: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이후 부모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부모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인지를 했을 때,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역시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준정으로 혼인 외의 자는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민법 제855조 2항). 그런데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의 준정이나 혼인 후의 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다.
질문: 양자
답변: 생리적 친생자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의제된 법정친자를 말한다. 친생자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친생자에는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가 있는데, 양자에는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이 부여되고, 혼인 외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양자는 있을 수 없다. 양자에 있어서 의제된 부모로 된 자를 ‘양부모’(양부·양모)라 한다. 양친자관계는 부모 아닌 자가 부모가 되고, 자(子) 아닌 자(者)가 자(子)로 될 것을 서로 바라는 의사가 있어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친생자와 같은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법률이 허용한 관계이다. 민법에서 양친자관계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법정친족관계이다. 양자는 입양일자로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며,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양가에 대한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관계를 형성한다(민법 제772조). 그러나 양자의 생가의 부모 그 밖의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양친자관계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소멸한다(민법 제776조). 이 외에 친양자란 친생친족관계와 양친자관계가 모두 유지되는 양자와는 달리, 양자를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양친의 친생자로만 인정하는 제도로 새롭게 신설되었다.
질문: 친양자
답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나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③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친양자가 될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⑤ 친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질문: 입양
답변: 부부와 그 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양자가 되려는 자와 양부모가 되려는 자 사이에 체결하는 신분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입양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실질적 성립요건 (일반 입양의 요건) :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는 때(민법 제883조 1호 참조), ② 양부모가 되려는 자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③ 양자가 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을 것(민법 제869조·제870조), ④ 성년양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1조 1항), 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⑥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민법 제874조 1항), ⑦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 2. 형식적 성립요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78조). 신고의 방식과 수리는 혼인신고와 동일하다. 그리고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효과에 따라 양자·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와 양친의 혈족·인척 사이에도 법정 친족관계가 발생하여(민법 제772조)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가 인정된다(민법 제974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의 친권을 벗어나 양부 또는 양모가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질문: 파양
답변: 입양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양은 파양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 파양은 입양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입양을 해소하는 것이며, 입양의 취소와는 구별된다. 이것은 이혼과 혼인의 취소가 구별되는 것과 같다. 민법상 파양에는 이혼의 경우와 같이 협의상 파양(協議上 養子 해소)과 재판상 파양(裁判上 養子 해소)이 있고, 그 밖에 「가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조정 파양(調停 養子 해소)이 있다. 1. 협의상 파양 : 입양의 당사자(양부모와 양자)는 그 원인 여하를 묻지 않고 협의로 파양할 수 있다(민법 제898조). 협의상 파양의 실질적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 사이에 협의(합의)가 있을 것 ②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902조) 그리고 형식적 성립 요건은 ‘파양 신고’이고, 신고의 방식과 수리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와 같다(민법 제878조, 제9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2. 재판상 파양 : 입양 당사자는 법정의 파양 원인에 의거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2)).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5조) 입양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파양 청구에 제한이 있다.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 당시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6조). 또, 양부모나 양자가 생사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정사유에 의한 파양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907조). 3. 조정 파양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파양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파양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2), 제50조). 조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파양을 조정 파양이라고 하며, 그 성질은 조정이혼과 같다(‘이혼’ 항 참조). 4. 파양의 효과 파양은 입양으로 인하여 생긴 양자관계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 즉, 파양으로 인하여 양자와 양친 사이의 법정 혈족관계는 물론, 양자와 양친의 혈족·인척 사이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그 배우자와 양친·그 혈족·인척 사이의 법정 친족관계도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그 사이의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도 소멸한다. 다만, 혼인장애 사유로서의 친족관계는 여전히 남는다(민법 제809조).
질문: 친권
답변: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한다(민법 제913조). 친권을 권리라고 하여도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고는 볼 수 없다. 자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국가적·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의 부모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같은 조 제3항).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의2). 또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5조). 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925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민법 제925조의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친권자의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의 일부, 즉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 친권의 내용을 총칭하여 ‘보호·교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첫째, 거소지정권(자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신분행위상의 대리권〔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자(子)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한다〕 등이다. 한편 친권자(부모)가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등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 규정(구 민법 제915조)을 삭제하였다. 둘째, ①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가진다. ②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가진다. ③ 친권자는 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소멸하고,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가 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도 소멸한다. 이 밖에도 소멸 원인으로 친권상실의 선고와 친권의 일부 사퇴(一部辭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