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해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은 여행업(제1호), 관광숙박업(제2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제3호), 국제회의업(제4호), 카지노업(제5호), 유원시설업(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제7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7조제1항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광사업의 한 종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다면 관광사업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 등록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 등록하려는 관광사업을 등록이 취소된 관광사업과 ‘같은 종류의 관광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같은 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관광사업’에는 등록이 취소된 관광사업과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도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7조는 관광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사업’의 영역에 진입하거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3. 6. 7.회신 23-0233 해석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182-183 참조),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종류의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한 종류의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직후에도 업종을 바꾸어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관광진흥법」 제7조에서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관광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거나, 당초 등록을 취소한 관광사업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동일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7조제1항전단은 관광사업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새로운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적용(각주: 법제처 2007. 7. 13.회신 07-0197 해석례참조)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같은 법 제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7조는 관광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사업’의 영역에 진입하거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3. 6. 7.회신 23-0233 해석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182-183 참조),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도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는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직후에도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등록을 받으면 다시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관광진흥법」 제7조에서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4. (생 략)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