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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8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은 위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으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함)에 재학하는 학생(제1호),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하는 학생(제3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법원조직법」 제20조 및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두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법연수원생이「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민방위기본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제1조),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각 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에서 사법연수원생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법원조직법」 제20조, 제72조 및 제72조의2 등을 종합하면, 사법연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사법연수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성실의무 등「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사법연수원은 대학등이나 대학원ㆍ대학원대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역시 대학등이나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의 학생과는 법적 지위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교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보아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민방위기본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제1조),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각 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에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형사소송법」이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의제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정 업무와 관련 없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의제한다면 이는「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답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경찰병원의 경우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품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소방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만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인ㆍ허가 규정이나 이에 수반된 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한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양수한 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ㆍ의무 또한 폐업신고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부가가치세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그 말소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참조)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사업자가 받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ㆍ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초급감리원부터 특급감리원까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113조 등에서는‘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 2 비고에서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한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별표 4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초급부터 특급 감리원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고층이거나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이 높은 감리원은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 아니라, 대지안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질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과 관련하여 검토협의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0. 7.에「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된 2012. 3. 9. 이후에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주택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이「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1994. 10. 11. 대법원 선고 93누22678 판결례 참조), 변경승인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과 다를 바 없는 점(2000. 10. 13. 대법원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 더욱이 초고층건축물 등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이 특히 필요하여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 절차를 두고 있는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초고층건축물 등은 승인이 필요한 정도로 층수, 내부구조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이로 인한 재난방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에는 변경승인도 포함되고 따라서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같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구조상으로 볼 때,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에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의 의미는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소방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방시설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상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주 공사감리제도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질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별표 2를 종합하면, 아파트를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의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되는바,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별표 3을 종합하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데,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이 되며,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함)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소방시설공사업법」및「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있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사안과 같이「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여러 블록(단지)을 나누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를 거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각 블록(단지)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나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범위가 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각 블록(단지)별로 나뉘는지, 아니면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그 단위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등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건별 또는 그 승인을 위한 협의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나 별도로 받은 건축허가건별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500세대 이상인지 여부 또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블록(단지)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과 같이 별도로 1명의 책임감리원이 여러 개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현장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범위를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로 본다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단서를 적용할 때 1명의 책임감리원이 연면적의 합계와 관계없이 최대 5개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 감리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안하면,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각 건축허가등의 동의건별로 하나의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각 건축허가등의 동의건별로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따라 동의를 한 각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각각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던 각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성능인증 주체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성능인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전에 이미 형상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험을 생략하여 성능인증 신청인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소방용품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이고,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성능인증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상등의 시험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굳이「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에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란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붙여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협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그 협회에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관 외의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할 것이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들이 자유롭게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답변: ○ 1997. 3. 7. 법률 제5294호(시행일 : 6월이 경과한 날)로 신설된 구「소방법」 제8조의2에서는 다중이용업(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동법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동법시행당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1997. 9. 27. 대통령령 제15485호(시행일 : 공포한 날)로 신설된 구「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4조의3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ㆍ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ㆍ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의 내용은 구「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구「소방법 시행령」이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시행일 : 2004. 5. 30.)로 각각 폐지되고,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이,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동법 시행령(시행일 : 2004. 5. 30.)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소방안전법에서는 구「소방법」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 다릅니다.

○ 즉,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14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ㆍ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ㆍ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지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새로 제정된 소방안전법에서는 구「소방법」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 시행령의 시행당시(2004. 5. 30.)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있으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당해 영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답변: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고(동항제1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며(동항제2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동항제3호)을 하는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9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ㆍ점검하는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 그런데, 동법 제25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만 형사처벌(동법 제49조제2호) 또는 과태료(동법 제53조제10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동법 제25조제1항에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또는 방화관리자)에게 부여되는 동법 제20조제6항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도과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의무 또는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거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또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는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에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인「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을정하고 있는「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제1절(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화재발생의 예방, 감지 및 경보 등을 위하여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장치의 구체적 종류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철도안전법」에서소방안전법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철도안전법」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2조 및「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등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등은,소방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외에 부가하여 철도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한 것으로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내의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양 법령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므로,소방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철도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답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이므로 소방시설 등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