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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자동차는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 즉,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것(제1호),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것(제2호),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등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제3호),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제4호)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 행정청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공고한 내용을 그 밖의 제3자가 다른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같은 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를 결정하여 공고할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로 이미 결정ㆍ공고한 내용을 제3자가 다시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제2호)하고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제4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이른바 “대포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당 자동차의 정보를 경찰청창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인바(의안번호 제191091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시ㆍ도지사등이 개별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관한 공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제4조)과 자동차사용자 등에 대한 보고ㆍ검사 권한(제72조) 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명의자동차의 단속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등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인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내용 또는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각주: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910915호) 참조 ) 시ㆍ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제2호)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단속하는 데에 유료도로 통행기록 중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선별하여 제출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7. 12. 12.회신 17-0513 해석례참조 )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그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사실을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의 공고 주체를 그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으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는 운행정지를 명한 시ㆍ도지사등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알리고 일반 국민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ㆍ제공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시ㆍ도지사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에 제공하여 그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제24조의2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1의2 ∼ 1의5. (생 략)2. (생 략)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 14. (생 략)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④ ∼ ⑥ (생 략)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질문: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본문 및 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도록 하며,「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전단 및 제32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례참조).또한,「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전단 및 제32조제1항에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시설물을 지배하여 그 효용을 누리는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여 그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면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설물 이용자나 일반 공중의 편의를 증진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다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본문에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의무 부담의 주체를,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에서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을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이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의4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위반행위”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참조).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답변: 「항공법」 제61조제1항본문에서는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항공법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제2호),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제3호)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목)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해당교육시험 합격 증명을 받고 항공위험물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非常勤)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근 인력으로 확보해도 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규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확보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와 관련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일정한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관의 “자격”과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관의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문언상으로만 보면 해당 교관을 상근 인력의 형태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상근 인력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교관으로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자격과 인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위험물취급에 관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고,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해당 기관의 운영 전반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교관은 강의 및 교재연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비상근의 형태로 교관을 확보하더라도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험물취급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강의기술 등 교관으로서의 “전문성”의 정도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상근인 교관이 상근인 교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관의 확보 방법을 반드시 상근의 형태로만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인력확보 비용이 증가하여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문의 규정 없이 교관을 반드시 상근으로만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은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게 하려면 해당 규정에 명문으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답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화물자동차법령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사”의 의미는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의 이전 등도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는 달리,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이사화물업의 등록기준으로 상용인부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1조의13, 별표 4), 이사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만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제3항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규정한 것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같은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 및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하고자 그 적용 범위를 “같은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8. 6. 21.회신 18-0092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부칙 제4조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13조의2를 적용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같은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3. 23.회신 16-0038 해석례참조 ).만일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시행 이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개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14. 4.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산업입지법」 제13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1.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2. 신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3.「산업입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경우4.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5.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생 략)③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산업단지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제4조(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허가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질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제1호)의,같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제2호)의 각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다르면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청장이「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같은 법 제32조제4항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5번째 이행강제금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에 단순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참조), 이 경우, 취소된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째 이행강제금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여전히 5번째 이행강제금의부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이행강제금을「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또는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ㆍ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ㆍ오산 등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24.회신 08-0304 해석례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구청장이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주차장법」 제32조제4항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질문: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답변: 구개발제한구역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같은 법 제12조제1항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제1호) 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며,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제1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각주: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례등 참조 )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등 참조 ),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행정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30조제1항), 위반행위자등이 그 상당한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제30조의2제1항), 그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하며(제30조의2제2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제30조의2제4항),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의2제5항).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해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례및 법제처 2010. 7. 26.회신 10-0190 해석례등 참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이 사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의 개발제한구역법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폐지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통한 위법행위의 근절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일정기간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기간(3년)을 두고 그 유예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폐지한 것인바(각주: 2014. 10. 1. 국회 제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정한 유예기간이 지나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1억원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같은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억원의 이행강제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답변: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주택건설기준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은 상업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해당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단지의 과반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4조제1항은 대지가 여러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일 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 규정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중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적용의 특례) ①ㆍ② (생 략)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 ⑪ (생 략)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ㆍ② (생 략)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② ～ ⑥ (생 략)「건축법」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