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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治療所)를 설명해줘: 동물치료소
답변: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이나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物虐待)를 설명해줘: 동물학대
답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伴成長指數)를 설명해줘: 동반성장지수
답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産)를 설명해줘: 동산
답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을 포함하나, 후자는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금전도 동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물건에서처럼 물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는 점에서 동산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産擔保權)를 설명해줘: 동산담보권
답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産質權)를 설명해줘: 동산질권
답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이를 동산질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時犯)를 설명해줘: 동시범
답변: 의사의 연락 없이 2인 이상의 자가 시간을 같이하여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정범이 병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행위자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時組合長選擧)를 설명해줘: 동시조합장선거
답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다. 조합장은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業者組合)를 설명해줘: 동업자조합
답변: 동업자조합은 동일한 산업분야에서 동일한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자 사이에 맺어지는 조합으로서, 사업자단체 또는 업계단체의 한 형태이다. “동업조합” 또는 “동업자단체”라고도 부른다. 법령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규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전제로 일정한 영업을 영위하는 업자들의 동업자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員)를 설명해줘: 동원
답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꺼번에 군중을 끌어내는 일 또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때 국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일을 뜻한다. 법령에서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의 활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音異義語 地理的 標示)를 설명해줘: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답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動議)를 설명해줘: 동의
답변: 합의체의 구성원이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또는 그 제안을 말한다. 동의가 의제(議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합의체인 국회에서의 의안수정(議案修正)의 동의 및 징계의 동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안·결의안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원안(原案)은 의안(議案)이라 하며 동의라고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동의는 국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며, 그 동의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뒤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다. 번안동의(번案動議)는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하되,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동의(懲戒動議)는 원칙적으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意)를 설명해줘: 동의
답변: 다른 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법령에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연락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또한 사법상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한결같지 아니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一需給圈)를 설명해줘: 동일수급권
답변: 대상 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타 부동산이 있는 권역으로, 부동산 상호 간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이것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인근지역과 상관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은 인접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요인의 유사성에 따라 각각 지역 구성분자인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 경쟁 등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 지역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동일수급권은 부동산의 종류,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지역범위가 달라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東學農民革命 參與者)를 설명해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답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行命令)를 설명해줘: 동행명령
답변: 법원이 필요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동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를 구인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同行令狀)를 설명해줘: 동행영장
답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부하는 영장을 동행영장이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得失變更)를 설명해줘: 득실변경
답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즉 권리의 변동이라는 현상을 권리의 주체 쪽에서 생각하여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 한다. 득상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서는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그 득실변경에 관한 요건(법률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권리에 따라서는 이들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경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等高線)를 설명해줘: 등고선
답변: 등고선은 지모를 표현하기 위하여 지도에서 사용하는 선으로서 표준 해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등고곡선 또는 동고선이라고도 한다. 법령에서는 지도에 표시되는 도식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고선의 표시방법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데,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를 설명해줘: 등기
답변: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權利者)를 설명해줘: 등기권리자
답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는 반대로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저당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매도인·저당권설정자 등이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등기절차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동시에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이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簿)를 설명해줘: 등기부
답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이것은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각각 토지 ·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여기에 표지와 목록을 붙인 바인더식 장부이다.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事變)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의 이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등기부는 토지 ·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부속서류 중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事項)를 설명해줘: 등기사항
답변: 권리의 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거나 또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사항이라 한다. 등기사항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설정적 등기사항·면책적 등기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郵便物)를 설명해줘: 등기우편물
답변: 우편물이 안전하게 송달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취급하는 등기취급에 의한 우편물을 등기우편물이라 한다. 분실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되며, 특수우편물수령증과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우편물의 발송과 배달 사실이 증명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義務者)를 설명해줘: 등기의무자
답변: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바, 등기절차상의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記請求權)를 설명해줘: 등기청구권
답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공동신청 기타 등기절차상 일정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한다. 주로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상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도 등기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은 원래 동산에 해당하지만 그 가액이 크고 개성이 뚜렷하다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錄)를 설명해줘: 등록
답변: 넓은 의미로는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보통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와의 차이점은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나, 등록은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처럼 운행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 저작권·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 등의 등록이나 어업권·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처럼 제3자에의 대항요건인 경우,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처럼 면허의 방법인 경우,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이나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등록·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처럼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등 여러 기능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하나,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행한다는 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錄文化財)를 설명해줘: 등록문화재
답변: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이나  전통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 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錄實用新案)를 설명해줘: 등록실용신안
답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것을 등록실용신안이라 한다. 이 때 고안이라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의 일종인 실용신안권이 발생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謄本)를 설명해줘: 등본
답변: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의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원본과 틀림없다는 뜻의 증명을 붙인 인증등본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또한 등본의 종류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소송기록등본·어음등본·문서의 등본·공정증서등본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燈油)를 설명해줘: 등유
답변: 등유는 석유가 주로 등화용으로 사용되던 시대에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하였던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원유를 정제하여 만드는 각종 석유제품 가운데 가솔린 다음으로 높은 끓는점 범위(150～320℃)에서 채취되는 석유유분 또는 그 정제품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석유제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유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登載)를 설명해줘: 등재
답변: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 대장 등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燈火)를 설명해줘: 등화
답변: 일반 사회에서는 등이나 등잔에 켜진 불, 즉 등불을 등화라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등화관제” 등의 목적상 그 범위를 등불에 한정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설비·장비 및 기타 물체로 정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燈火管制)를 설명해줘: 등화관제
답변: 등화관제는 전쟁 중 적기의 야간공습에 대비하고 그들의 작전수행에 지장을 주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일반 등화를 일정시간 동안 강제로 제한하는 일을 의미한다. 법령에서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민방위훈련시 등화에 대하여 차광·은폐·소등 또는 소광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각종 불빛을 통제하는 것을 등화관제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디엔에이身元確認情報)를 설명해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답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하며,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디자인
답변: 물품[물품의 부분(한 벌인 물품의 경우는 제외)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에 관하여 형상, 모형 혹은 색채 또는 그 결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외관의 창작을 말한다. 특히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esign권)를 설명해줘: 디자인권
답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디자인과 관련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esign등록)를 설명해줘: 디자인등록
답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내야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디자인登錄審査)를 설명해줘: 디자인등록심사
답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igital)를 설명해줘: 디지털
답변: 데이터, 물리량 등을 수치에 따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음향 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신호로 표시되는 정보 등을 시간을 단절하여 양자화 함에 의하여 불연속으로 변화시킨 신호로 표시되는 것을 일러 디지털신호라 하고, 이러한 신호를 써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디지털전송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디지털小形映畵)를 설명해줘: 디지털소형영화
답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중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이거나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디지털漫畵)를 설명해줘: 디지털만화
답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디지털文化콘텐츠)를 설명해줘: 디지털문화콘텐츠
답변: 디지털문화콘텐츠는 문자·소리·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로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정보 가운데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디지털콘텐츠 가운데 그 정보의 내용이 영화, 출판 등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고, 이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문화콘텐츠라 부르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igital Forensic Center)를 설명해줘: 디지털포렌식센터
답변: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는 전자적 증거분석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직할 기관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4급 상당)으로 보한다. 주요업무는 전자적 증거분석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Digital Contents)를 설명해줘: 디지털콘텐츠
답변: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그 존재의 형태를 변경시킨 정보와 당초부터 디지털 형태로 생성된 정보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디지털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는 컴퓨터정보,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출판, 영화 등의 지식산업에서만 디지털콘텐츠가 생산되었으나, 그 범위가 모든 산업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라디오放送施設)를 설명해줘: 라디오방송시설
답변: 법령에서 사용하는 라디오방송시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라디오를 이용하여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시설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라類事件)를 설명해줘: 라류사건
답변: 라류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아래에 있는 가사사건 가운데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친족관계에 관한 처분, 허가, 취소, 선임, 해임 등에 관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므로 심판으로 재판하며, 가사소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Rafting)를 설명해줘: 래프팅
답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위하여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레저施設)를 설명해줘: 레저시설
답변: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Resident)를 설명해줘: 레지던트
답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며, 가정의학과전공의는 그 수련기간이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이다. 다만,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병적에 편입된 자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당해 전역연도 또는 의무이행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인턴의 수련기간은 10월이며,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 10월이나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2년 10월이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로테르담協約)를 설명해줘: 로테르담협약
답변: 로테르담협약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게 동 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 등을 통보하여 수입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협약으로서, 정식 명칭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리모델링
답변: 건축법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lease)를 설명해줘: 리스
답변: 일반적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임대업을 말한다. 크게 나누어 기간이 짧고 중도해약을 허용하는 등 대상의 진부화의 위험을 대주가 부담하는 것(operating lease)과 중도해약을 허용하지 않고 금융유사의 경제적 효과를 지향하는 것(finance lease)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居侵入)를 설명해줘: 주거침입
답변: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인 퇴거불응죄와 더불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居專用面積)를 설명해줘: 주거전용면적
답변: 공동주택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시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전용면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居弱者)를 설명해줘: 주거약자
답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居給與)를 설명해줘: 주거급여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용어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住居)를 설명해줘: 주거
답변: 사람이 거주하여 일상생활에 쓰는 가옥 등의 장소를 말한다. 그 주거는 영속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라도 좋다. 또한, 상시 그 장소에서 숙식할 필요도 없고, 그 장소가 독립된 가옥 전체일 필요도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株價指數)를 설명해줘: 주가지수
답변: 주가지수란 주식시세 전반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 시기의 주가를 100으로 하여 작성하는 지수를 말한다.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각 종목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수산출에 채용된 종목의 가격을 산출·평균하여 비교해 보는 다우-존스식(式) 주가평균방법과, 각 종목의 주식수를 가중치로 해서 시장가액을 합계하여 비교해 보는 스탠더드앤드푸어 주가지수와 같은 시가총액 방법이 있다. 시가총액이란 상장주식 수를 주가와 곱하여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단순주가 계산방식이 아니라 가중주가 계산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식 주가평균으로 1980년 1월 4일 지수화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座標系,coordinates system)를 설명해줘: 좌표계
답변: 직선·평면 위 또는 공간 내의 임의의 점에 좌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을 말한다. 좌표는 직선·평면·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의 짝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休養業)를 설명해줘: 종합휴양업
답변: 관광객의 휴양 또는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시설이나 종합유원시설업시설 중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이 시설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을 말한다. 여기서 전문휴양업은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중에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춘 업종을 말하고, 또한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서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를 6종류 이상 설치·운영하는 업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編成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설명해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답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編成)를 설명해줘: 종합편성
답변: 「방송법」상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有線放送)를 설명해줘: 종합유선방송
답변: 텔레비젼 방송의 난시청대책으로 고감도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텔레비젼 전파를 수신하고, 그것을 동축케이블 등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방법도 종래의 방송국에서의 일방통행만이 아니고 영상, 음성 등을 반송할 수 있는 쌍방향성 케이블텔레비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블텔레비젼을 이용할 경우, 전파와는 달리 양질의 채널을 여러개 확보할 수 있어 지역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방영·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범, 방재, 원격검침, 비디오텍스, 홈뱅킹, 홈쇼핑, 교육정보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 폭넓게 활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所得稅)를 설명해줘: 종합소득세
답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所得課稅標準)를 설명해줘: 종합소득과세표준
답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소득세부과시 종합소득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敎育)를 설명해줘: 사교육
답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원ㆍ교습소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斜坑)를 설명해줘: 사갱
답변: 광산이나 탄광의 갱구에서 땅속으로 경사지게 판 굴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件)를 설명해줘: 사건
답변: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 및 사실 또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件係屬法院)를 설명해줘: 사건계속법원
답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원을 말한다. 사건계속법원은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원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이나 상고심법원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계속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件管轄法院)를 설명해줘: 사건관할법원
답변: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현행법상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이 불명하여 관계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및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件處理節次)를 설명해줘: 사건처리절차
답변: 감독기관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사ㆍ시정명령 등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償却,composite depreciation)를 설명해줘: 종합상각
답변: 여러 고정자산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상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자산을 한데 묶어서 상각할 때는 이를 총합상각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射擊場設置許可)를 설명해줘: 사격장설치허가
답변: 행정관청(권총·엽총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공기총·석궁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신청자에 대하여 권총, 엽총, 공기총, 석궁 등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격장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격장 설치설계도,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사격장으로부터 사방 200미터 이내 약도, 사격장 관리규정, 비치할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각 1부씩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권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종업원의 배치와 임무, 위해방지설비와 관리요령,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요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故)를 설명해줘: 사고
답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故移越費)를 설명해줘: 사고이월비
답변: 지방재정법상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砂丘)를 설명해줘: 사구
답변: 바람에 의하여 운반·퇴적된 모래로 구성된 언덕, 즉 모래언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詐欺)를 설명해줘: 사기
답변: 민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고,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진실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nan)를 설명해줘: 사기이용계좌
답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詐欺破産罪)를 설명해줘: 사기파산죄
답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②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③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④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內勤勞福祉基金)를 설명해줘: 사내근로복지기금
답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기금의 재원은 사업자가 출연한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內報)를 설명해줘: 사내보
답변: 회사의 활동상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사원을 위하여 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회사의 활동상황에는 회사의 정책, 방침, 제품, 행사, 사원의 요망사항, 문예, 취미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회사의 홍보자료가 포함된 회사간행물(또는 회사정기간행물)을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團)를 설명해줘: 사단
답변: 사람의 집합체로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그 단체자신이 사회상 단일체로서의 존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社團法人)를 설명해줘: 사단법인
답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사단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은 구성원, 즉 사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道)를 설명해줘: 사도
답변: 사인이 일반교통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도로로서 공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이기는 하나 도로라는 공공성도 있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飼料)를 설명해줘: 사료
답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및 보조사료(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史料)를 설명해줘: 사료
답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으로서 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私立學校)를 설명해줘: 사립학교
답변: 국립 및 공립 이외의 학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학교법인으로 경영될 것을 요한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亡)를 설명해줘: 사망
답변: 사람의 생활기능의 절대적 종지를 말한다. 사망에 의하여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외에 상속의 개시 등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망과 같은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로서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마리나業)를 설명해줘: 마리나업
답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亡一時金)를 설명해줘: 사망일시금
답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연금생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死亡診斷書)를 설명해줘: 사망진단서
답변: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상해진단서나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달리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의료법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는 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며, 시체는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사망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保稅區域)를 설명해줘: 종합보세구역
답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유통단지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또한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 및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赦免)를 설명해줘: 사면
답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일반사면’과 범죄자별로 사면대상을 일일이 정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綜合契約)를 설명해줘: 종합계약
답변: 동일 장소에서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務)를 설명해줘: 사무
답변: 인간의 생활에서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즉, 인간의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간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행위이거나 사실적인 행위이거나를 불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務管理)를 설명해줘: 사무관리
답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 때 사무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사람의 생활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또한 관리는 보존·개량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관리행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 사무관리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법률상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일정한 채권관계가 발생하고 그러한 효과의 발생을 당사자가 원하였는지 아닌지는 불문하므로 이른바 ‘준법률행위’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宗中財産)를 설명해줘: 종중재산
답변: 종중이 소유한 매장·제사용의 토지·건물, 제비의 재원인 전답이나 임야, 위토와 종산 등의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위토란 그 수익으로 조상제사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토지를 말하며, 종산은 조상분묘가 소재하는 곳으로 동종의 자손을 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중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민법」 제275조는 이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이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務配分)를 설명해줘: 사무배분
답변: 각종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의 행정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역할이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능배분’이라고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관장할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대체로 개별적 수권방식, 개괄적 수권방식, 절충방식의 세 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불경합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宗中)를 설명해줘: 종중
답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 간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종중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지류종중을 일컬어 문중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事務所)를 설명해줘: 사무소
답변: 사람 또는 법인 등의 사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무소는 등기를 필요로 하거나, 재판의 관할을 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며, 서류송달의 장소가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種子産業)를 설명해줘: 종자산업
답변: 종자(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