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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量)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함)를 기본단위[킬로그램(kg) 등]ㆍ유도단위ㆍ보조단위[그램(g) 등] 및 특수단위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ㆍ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등을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계량”에 대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명”은 반드시 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비상업적인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며, 이 법의 다른 규정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9 제2호, 제27조제1호)에서 상거래용 계량기는 물론 가정용 계량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은 상거래용 계량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계량기도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단위인 킬로그램(kg),「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단위인 그램(g) 등의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별표 9에서는 1. 판동수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함),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함)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연구ㆍ개발ㆍ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계량기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별표 9 제2호의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또는 제3호의 전기식지시 저울에 해당하며,「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더욱이「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별표 9 제2호에서는 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3호에서는 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용량이 5kg이고 계량단위가 1g인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위 규정상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답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제1호),「건축법」 제4조ㆍ제11조ㆍ제14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제2호)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27조ㆍ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되,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문언상 시ㆍ도지사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설치한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함)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않는 한같은 법 제27조각 호에 규정된사무는 행정기구가 처리할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같은 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는같은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없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ㆍ도의 사무 및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그 관할구역에서의 시ㆍ도 사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라 하더라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있는 것만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같은 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할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과 같이 개별법에서 소속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위임과는 무관하게 그 사무는 해당 행정기관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안전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 일반기준 라목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 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별표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지 여부도 시ㆍ도지사등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이와 같이 사업자등의 위반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선 권고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지사등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비록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자등에게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시ㆍ도지사등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개선 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답변: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등기취급이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원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ㆍ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내용문서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되는데, 비록 내용문서상 작성자의 명의를 “A의 대리인 B”라는 취지의 현명(顯名)의 방식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A로 기재한 이상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A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B로 기재하면(즉, 대리인을 발송인으로 표시하면)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B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는 그 특성상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불가피한데, 만약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송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 및 그 대리인의 성명만을 적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발송인의 성명ㆍ주소가 아닌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대리관계 등의 확인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이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우편법」 제1조 참조) 우편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ㆍ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ㆍ주소를 기재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답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특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같은 조의 제목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로 하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또는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같은 법 제17조에서부터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본문에 따르면,같은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같은 법 제13조의2제5항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이러한 인ㆍ허가등의 하나로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들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는같은 법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를 규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같은 법 제23조는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같은 조는 의제규정의 경우 통상 두도록 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의 규정이나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료에 나타난 1995. 1. 5. 법률 제4900호로 전부 개정된 기업활동특별법의 개정이유는, “공장의 설립과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기업활동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ㆍ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조 및 제3조에 나타난 기업활동특별법의 목적,같은 법 제23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규정형식, 공장설립법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특별법 제23조는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답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9호에서는같은 법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서는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일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억지(抑止)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대외무역법」 제38조와관련하여 같은 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행해진 경우에는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징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대외무역법」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으며,「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벌법규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조경합의 관계를「대외무역법」 제38조의 위반행위와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통하여「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필요성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위반행위의 일부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대외무역법」 제38조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라 한다)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진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항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이 분양되어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을 대표하여같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는 별도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선정은 입점상인들의 편의와 공동생활,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장 내에 여러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선정되는 경우에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에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선출함에 있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 1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매장의 면적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매장의 면적은 개개의 점포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구획된 점포별로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입점상인의 동의만을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함)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라고,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제31조)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77조제1항 본문).

○ 그런데「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입법 경위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의 신설 전에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하수관, 상수관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고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만약 동 점용물에 대한 이전 등 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타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혜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협약 내용을「도로법」에 규범화한 것으로,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다음「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위와 같이「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취지가 도로점용자에게는 안정적인 도로점용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게 부담시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자의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는 도로점용물의 이전이나 교체 등 시공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타공사를 위한 계획서나 설계서 작성 등과 같은 공사 준비행위도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제1호), 공사의 계획변경필요성의 여부(제2호)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등 공사의 방법이나 시기(제3호),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계, 입회시기 및 방법(제4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르면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서는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示方書) 및 공사비내역서로 이루어진 광의의 설계도서와 같다고 할 것인데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작성은 타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라는 점, 만일 가스사업자의 도로점용이 없었다면 평가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서 작성비용은「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평가서의 작성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서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거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격납상자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격납상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막아 가스계량기의 성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ㆍ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격납상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중 발전사업자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전기설비란 발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을 말하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등)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ㆍ장기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원설비란 발전 등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제3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발전사업자 등)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등)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준비기간(이하 “준비기간”이라 함)보다 종기(終期)를 뒤로 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시행기간)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공사기간)의 인가를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소의 발전설비 완공일을 공고한 경우,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발전사업 허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고는 모두 법적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는 행정행위이고,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과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전기설비 공사의 공사기간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고상의 발전설비 완공기간 역시 각각 달라 발전사업허가의준비기간을 당연히 다른 계획의 기간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의 의미는 사업시작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기간이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은 모두 전원설비 또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계획이므로 본 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전사업허가의 조건으로 준비기간 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공사기간은 모두 준비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본 건 발전소의 발전설비 완공일을 준비기간의 종기보다 뒤로하여 공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등과 다르더라도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 및 연장은「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고,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준비기간 연장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에서는 사업의 준비기간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의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없되 전기사업자가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2000. 12. 23. 개정되면서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준비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 및 준비기간 연장은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건 사안의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권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권자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는 자가 모두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동일한바, 준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보다 기간이 연장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을 각각 승인 또는 인가하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본 건 발전소의 발전설비 완공일을 준비기간보다 뒤로 하여 공고하였다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 내에 이를 연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경제부장관이 당초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간보다 연장된 준비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의 모순되는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고를 신뢰하고 준비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해온 발전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본 건 사안의 경우는 종전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준비기간 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발전사업허가를 해주었고,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준비기간보다 종기(終期)를 뒤로 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시행기간)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공사기간)의 인가를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소의 발전설비 완공일을 공고한 경우,「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 관련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가스제조시설”이란 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가스배관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승인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고,같은 법 제19조의2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 소비량,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각 호에서 정한 요금, 가스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책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서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구「도시가스사업법」에 현행「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내용의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신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추진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며, 막대한 공급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의 수혜자인 가스사용자들이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그런데, 구「도시가스사업법」부칙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9조의2의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도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구「도시가스사업법」시행일 전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을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였으나,같은 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 소비의 유형과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최초로 착수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부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도록 하는 적용시점을 규정한 적용례로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최초로 착수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