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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의 범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답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전단에서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그리고「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의 “국가방위요소”에는 “등” 앞에 열거된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외에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도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규정 방식이 동일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서도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인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예시사항이라고 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는 사람도 방호인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은 유사시 모든 작전가용요소(군, 경찰, 예비군, 청원경찰, 민방위대 등)를 효과적으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1. 4. 30. 의안번호 제160756호로 발의된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인데, 만약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방호인력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적의 침투ㆍ도발 등 유사시에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동원하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통합방위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후단에서는 자체방호계획에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방호원은 개인화기와 같은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목 전단의 “등” 앞에 열거한 사람들만을 방호인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도 개인화기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같은 목 전단에 따라 방호인력에 포함되어 있고, 위 규정은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개인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만으로 방호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모든 방호인력이 반드시 사격훈련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의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방호인력만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립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같은 영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2.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질문: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관세법」 제185조제1항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8조본문에서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입의 개념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법률이 「방위사업법」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 수입의 의미는 「방위사업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형식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용을 제외한 일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총포등”이라 함)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유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등에 대하여 그 규율 대상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제1호), 수입ㆍ수출(제5호), 양도ㆍ양수(제6호), 소지(제7호), 운반(제9호), 폐기(10호) 등 군용총포등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유통 단계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일반 총포등보다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용총포등의 수입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 유지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대상인 수입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세법」은 수입과 수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군용총포등에 대하여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한 모든 유통 단계를 관리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은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유사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에서 사용되는 수입의 개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5. 12. 28.회신 05-0045 해석례참조),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군용총포등의 각 유통 단계마다 이를 엄격하게 관리ㆍ통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보세공장에 원재료 상태로 반입되어 제조ㆍ가공을 거쳐 군용총포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군용총포등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군용총포 등의 유통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등을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제품과세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답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해야 하는데 공공감사법에서는 “소속 기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자체감사의 객체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ㆍ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 자체감사의 주체와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각주: 법제처 2013. 12. 6.회신 13-0487 해석례참조 )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체감사의 주체인 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공감사법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3. 12. 6.회신 13-0487 해석례참조 )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제1항),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제2항)을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위사업청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ㆍ4. (생 략)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7. (생 략)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그 징계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청이나 재판 등 법이 허용하는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을 허용하는 이유가 행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를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90조)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여같은 법에서 추구하는 부패행위의 방지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정되는 신분보장조치에 따른 징계처분의 취소요구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징계처분의 취소는 징계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바가 적은 반면 그의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취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법률의 내재적 한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의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영창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에서 영창은 휴가제한ㆍ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야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결과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할 수 없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때에는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5항),「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영창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창처분에 추가적인 재심사 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해당 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불허하는 취지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다른 것을 다르게 차별하는 행정처분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제55조, 제56조는 부패행위의 신고권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2조는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는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징계의 필요성이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 등의 행위에 비추어 일정한 보호ㆍ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신분보장조치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제재행위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려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그 불이익의 부당 여부는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징계권자에게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답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재산관리 및 처분법”이라 함) 제1조ㆍ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에 따라 국가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합중국”이라 함)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청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국유재산 관리청은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의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결정된 것을 통보하면 해당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재산관리 및 처분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전환의 대가로국방부장관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부담이 되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무상관리전환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ㆍ의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국유재산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및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인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해당국유재산의 관리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영농 및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어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체시설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5조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바,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이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개별법상 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정부조직법」이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정부조직법」이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해당 개별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92조와같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경우는,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원래의 권한자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두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자라 할 것이지만,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ㆍ허가의제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말하므로,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에 부합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그 계획의 입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단장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보병사단령」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관할 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안보에 관련된 군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장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단장은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협의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협의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국토계획법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군공항이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선정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는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실무위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원실무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는 사유로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제1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함),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7조 전단에서는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6조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각각 선정실무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령에서는 공항시설ㆍ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항시설ㆍ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당사자나 그 친족 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하였던 사람 등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는 제도로서, 특정 안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그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업무적 관련성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8. 27.회신 10-0300 해석례, 법제처 2014. 12. 24.회신 14-0731 해석례참조), 각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위촉하려는 위원이 장래에 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각 위원회는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이전부지의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안건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각종 안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촉위원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답변: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함)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지원사업”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사업은「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전단),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이 사안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이전사업의 재원을 “기부 대 양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조달하되, 지원사업의 재원도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 대 양여”의 사업추진 방식은 국가의 예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받아 이를 매각하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은 그 밖에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국가의 재정 등을 투입할 수 있다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원사업의 재원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제19대 국회 제311회제2차ㆍ제313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한편, 군공항이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행계획에는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가 아닌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이전법 제4장에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의 의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주체라고 할 것이며, 군공항이전법에서는 시행계획에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국가 재정 등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답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함)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사업의 방식에 대해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며,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시설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설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한 금전지급 방식의 지원사업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에서는 지원사업을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제2조제8호)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이전사업은 국가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용도 폐지되는 “재산”과 대체하는 “시설”을 양여하고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공항이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며(제14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도 가능하고(제1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경해줄 수 있으며(제16조), 지원사업 중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방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제18조)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각종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원사업은 이전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을 비롯해 유형적인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가 기부 받는 재산의 가액이 양여하는 재산의 가액과 같거나 더 많아야 한다(법제처 2015. 4. 7.회신 15-0087 해석례참조)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면 오히려 도심지 중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의안번호 제1903947호 제19대 국회 제313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록 참조), 양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더 큰 경우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도 국가에 기부하는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시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유재산법」 제3조제2호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군공항이전법 제9조를 단순히 국가가 양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기부 받는 재산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규정으로 보아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의 취지와 「국유재산법」상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기부의 대상이 되는바, 대체시설을 “기부”한다는 의미는 결국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만 기부채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제공하는 등 단순한 금전의 제공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금전지급 방식의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