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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遞局保險)를 설명해줘: 우체국보험
답변: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체국보험(연금보험·개인연금보험·백년연금보험 및 가계저축보험을 제외한다)의 보험금액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4천만원 이하로 하되, 보험종류별 보험금액의 한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보험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轄)를 설명해줘: 관할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에는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를 의미하는 토지관할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상응하여 그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사물관할이 있다.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의 토지관할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별도의 관점에서, 즉 지역을 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便對替)를 설명해줘: 우편대체
답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것으로서 우편대체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거나,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 및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轄權)를 설명해줘: 관할권
답변: 일반적으로는 권한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말한다. 소송법상 법원의 관할은 크게 ①지역적 구분에 의한 토지관할, ②사건의 대소에 따른 사무관할, ③소송절차의 성질에 따른 직분관할로 구분된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법정관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관할,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합의관할 및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소관할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便物開封毁損)를 설명해줘: 우편물개봉훼손
답변: 고의로 우편물을 개피하거나 훼손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편법은 그러한 형법상의 보호이익 외에 우편물의 안전성과 우편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개피훼손의 죄를 규정하여 우편관서의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管轄水域)를 설명해줘: 관할수역
답변: 연안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관할수역에는 내수(內水), 영해(領海),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 있다. 영해란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내수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便物受取拒否權)를 설명해줘: 우편물수취거부권
답변: 우편법은 우편기관과 우편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그 안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우편업무에 대한 우편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편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원인이 있는 때에는 우편기관의 책임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우편기관의 책임을 묻기를 원하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당해 우편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두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우편물수취거부권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慣行)를 설명해줘: 관행
답변: 관습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습이 관습법이거나 사실인 관습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법령상 관행이라는 용어가 관습법 또는 사실인 관습을 지칭하는가는 개별 규정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관습이 규범으로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대하여 관행은 행해지고 있는 행위의 측면에서 보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大域統合情報通信網)를 설명해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답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하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便役務)를 설명해줘: 우편역무
답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역무와 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되는 우편에 관한 부가적인 역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物)를 설명해줘: 광물
답변: 천연으로 나는 무기물로서 질이 균일하고 화학 성분이 일전항 물질을 말하는 바, 광업법에 의한 광물은 금광·은광·백금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철광·크롬철광·티탄철광·유화철광·망간광·닉켈광·코발트광·텅그스텐광·모리브뎅광·비소광·인광·붕소광·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석면·유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규선석을 포함)·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규조토·장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고령토(도석·벤토나이트·산성백토·규목점토·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석회석(백운석 및 코퀴나를 포함)·사금·사철·사석·규석·규사·우라늄광·리슘광·카드미늄광·세륨광·토륨광·베리륨광·탄탈윰광·니오비움광·질코늄광·바나듐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郵便換)를 설명해줘: 우편환
답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우편환의 종류는 통상환, 온라인환, 국제환이 있다.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통상환 및 온라인환은 1,000만원, 국제환은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하며,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고, 권리가 소멸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友好通商航海條約)를 설명해줘: 우호통상항해조약
답변: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treaties)은 무역과 해운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통상과 항해의 자유, 내국민대우, 최혜국민대우의 원칙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주로 담고 있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山道路)를 설명해줘: 광산도로
답변: "광산(鑛山)"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도로로서 광구내의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채광장까지의 도로를 “광산도로”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를 설명해줘: 운송
답변: 물품이나 여객을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말한다. 육상, 해상 등을 묻지 않으며 운송의 목적물은 보통 보관이 가능한 물건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신, 전화에 의한 통신 같은 것은 운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山保安)를 설명해줘: 광산보안
답변: 광산에서 광산재해를 방지하고 광산노동자에 대한 안전위생수준을 높여서 광산작업을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학적 기술로,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 포함), 지하자원의 보호, 광업시설의 보전, 광해의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契約)를 설명해줘: 운송계약
답변: 물건을 운송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운송계약이라 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법상 운송계약의 종류로는 ①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과 ②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이 있다.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船腹)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山被害)를 설명해줘: 광산피해
답변: 광해(鑛害)라고도 하며,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物競賣權)를 설명해줘: 운송물경매권
답변: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운송인은 이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경매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業)를 설명해줘: 광업
답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 광업에 관해서는 광업법에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각종 감독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통제를 가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保險)를 설명해줘: 운송보험
답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業權)를 설명해줘: 광업권
답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다. 광업허가와 등록에 의하여 설정되는 배타적·독립적인 권리로서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효력발생요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간연기가 가능하다. 존속기간은 폐업·허가·취소·만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권리의 내용은 광물의 채취에 한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사용의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일반공익 및 다른 산업과의 조절상 권리내용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광업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법령상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자들에게도 광업권 향유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約款)를 설명해줘: 운송약관
답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의 종류,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人)를 설명해줘: 운송인
답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해상운송인에 관해서는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 규정하고 있고, 항공운송인에 관해서는 2011년 제6편 항공운송편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이나 국제항공운송조약에서는 운송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넓은 뜻의 운송인에는 운송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業施設)를 설명해줘: 광업시설
답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병원 또는 진료소, 사택 또는 합숙소, 사무소 및 후생시설, 기타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시설 등은 제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周旋)를 설명해줘: 운송주선
답변: 물건운송의 주선을 하는 영업을 운송주선이라 하는데, 여기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송주선계약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域交通施設)를 설명해줘: 광역교통시설
답변: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광역도로)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광역철도) ③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域都市計劃)를 설명해줘: 광역도시계획
답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 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있었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광역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시켰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域上水道)를 설명해줘: 광역상수도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域上水源)를 설명해줘: 광역상수원
답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하는데,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送周旋契約)를 설명해줘: 운송주선계약
답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域市)를 설명해줘: 광역시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광역자치단체를 말한다. 현재 광역시는 6개 광역시가 있으며, 주된 업무는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광역시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광역시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營)를 설명해줘: 운영
답변: 단체, 기관 기타 조직 또는 기구가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활동하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廣域施設)를 설명해줘: 광역시설
답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및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鑛害賠償)를 설명해줘: 광해배상
답변: 일반적으로는 광업활동에 의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광업법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의 소멸시에 당해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조광구에 있어서는 당해 조광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는 연대책임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用)를 설명해줘: 운용
답변: 제도, 물건, 물건, 재산 등을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융이나 재정관련법령에서는 금전을 증식 기타 목적으로 다른 재산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 쓰인다. 다만 사용이 용도대로 쓰나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임에 대하여 운용은 장래의 회수를 예상하여 자금의 금액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는 점이 다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用所得)를 설명해줘: 운용소득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 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賃)를 설명해줘: 운임
답변: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수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송용역)의 가격, 즉 운송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를 말한다. 교통세법시행령이나 주세법시행령 등에서와 같이 운송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임의 기준으로는 용적 또는 중량을 채택하며, 고가품일 경우에는 가격이나 개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운임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통행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송서비스 대가를 의미하는 경우와, 좁은 의미로 수송서비스 대가로 한정되는 경우 모두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운임은 모두 기본적으로 특정한 거리를 수송한 데 대한 대가인 동시에 어떤 특정수준의 속도·수송설비·편의 등을 전제로 하여 정한 가격이다. 따라서 일정거리를 수송하는 데 특정수준 이상의 특별한 속도·수송설비·편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임에 특정요금이 가산되어 징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CIF)를 설명해줘: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답변: 외국무역에 있어서 상품가격의 결제방식의 일종이다. 상품의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로 결재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상품을 선적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함과 아울러 화물보험을 붙여 선적서류를 갗추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FOB(Free on Board:본선인도가격)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의 선적이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轉免許)를 설명해줘: 운전면허
답변: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터 받는 면허를 말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보통, 제2종보통)로 구분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轉資金)를 설명해줘: 운전자금
답변: 회사나 공장에서 임금의 지불, 원료의 구입 등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자금이며 경영자금을 의미한다. 공장설비의 신설이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비자금이라고 하며, 이 자금은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정적, 장기적 자금인데 반하여, 운전자금은 단기적, 유동적인 점이 특색이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矯導官)를 설명해줘: 교도관
답변: 공안직군 중 교정직이 직렬인 공무원, 즉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정직 공무원에는 2급으로 교정이사관, 3급으로 교정부이사관, 4급으로 교정감, 5급으로 교정관, 6급으로 교감, 7급으로 교위, 8급으로 교사, 9급으로 교도가 있다. 교도관집무규칙에 정하는 교도관은 정복교도관 및 교도소의 교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교도관의 집무는 주로 계호(교도소 안의 치안을 확보하는 일)담당인 외근과 교도행정사무담당인 내근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航)를 설명해줘: 운항
답변: 운항은 육지가 아닌 항공이나 수로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이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법·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개항질서법·유선및도선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矯導作業)를 설명해줘: 교도작업
답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노역(勞役)으로서의 작업을 말하며,  징역과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강제적으로 과하고, 금고와 구류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자원신청(自願申請)에 의하여 과한다. 교도작업이 지니는 의의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노역을 강제적으로 과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일반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사회적 존재인 범죄자에게 자기의 일용 양식을 자기의 노역으로 조달하게 함으로써 자급자족의 실천방법이 되며, 작업습성배양과 직업보도 방법으로서의 의의로, 부지런한 습성을 길러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기술을 전수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에는 수형자를 외부 민간기업주에게 임대하는 임대방식(lease system), 수형자의 노동력만 제공할 뿐 계호·급식·작업지휘는 계속 교도소에서 담당하여 민간기업주가 그 작업에 관련된 기계·기술·재료를 제공하는 도급방식(contract system), 교도소측에서 제품생산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다만 제품의 단위당 가격만 민간기업주로부터 납입받는 단가방식(piece-price system), 교도소가 자체의 기업성 계산에 의거하여 제품종목의 선택 및 생산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공기업방식(public or state account system), 교도소에서의 모든 제품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에서 소비하게 하는 관용방식(state-use system), 수형자를 도로공사·하천제방·공공건물개축 등에 동원하는 공공사업담당방식(public works and ways system)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航命令)를 설명해줘: 운항명령
답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사업을 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는데,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航妨害情報提供罪)를 설명해줘: 운항방해정보제공죄
답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운항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①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②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③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④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를 말하는 바,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운항방해정보제공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航約款)를 설명해줘: 운항약관
답변: 육지가 아닌 항공이나 수로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이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운항이라 하고, 이러한 운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약관을 운항약관이라 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2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攪亂罪)를 설명해줘: 교란죄
답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나 참관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航資格)를 설명해줘: 운항자격
답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기장 등 조종사의 운항자격을 규제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付)를 설명해줘: 교부
답변: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것, 즉 물건의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이 용어는 허가증,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어음(수표)을 교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교부되는데, 그 유형으로는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경우’와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지급의 담보로서 교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음(수표)가 이중 어느 목적으로 교부되었는가에 따라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때에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運行車排出許容基準)를 설명해줘: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답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배출가스종류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付金)를 설명해줘: 교부금
답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널리 지칭한다. 교부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부금을 교부하는 주체가 행하는 사무, 사업을 다른 자에게 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재원을 공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付稅)를 설명해줘: 교부세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 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唆)를 설명해줘: 교사
답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사라 한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여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자를 교사범이라고 한다.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價)를 설명해줘: 원가
답변: 회계학상의 용어로서 원재료의 구입비, 운송비, 임차료 기타 급부단위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를 말한다. 그것은 다시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비와 여러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공통으로 쓰이는 간접비로 세분된다. 직접비에 제조에 소요된 간접비를 포함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하며,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에 관리비용과 판매비용을 더하여 총원가라고 한다. 원가의 측정 기준과 내용은 산출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통되는 것은 급부단위마다 각 가치희생을 집약하여 인식한다는 점이다. 원가 중에는 보통 이상적(異常的)인 원인에서 초래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唆犯)를 설명해줘: 교사범
답변: 교사범이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은 스스로 기능적 범행지배에 관여하지 않고 기능분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지배를 하는 정범인 간접정범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이나 광인에게 정신적 영향을 주어 범행을 하게 한 때에는 간접정범이며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타인에게 어떤 범죄를 하도록 결의시키는 수단은 제한이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강제·위협·긴급의 상태·오해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이것도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價計算)를 설명해줘: 원가계산
답변: 제품 또는 용역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의 수량과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비용을 집계하여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계산처리의 순서에 따라, 원가요소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각 단계로 나누어지며, 생산과정이 연속생산인가 개별생산인가에 따라 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으로 나누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價法)를 설명해줘: 원가법
답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는바, 이 때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점을 가격시점이라 한다. 한편 원가법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價節減補償契約)를 설명해줘: 원가절감보상계약
답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정부는 방산물자를 조달하거나 연구계발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의 종류로는 일반확정계약·물가조정단가계약·원가절감보상계약·유인부확정계약·중도확정계약·특정비목불확정계약·유인부원가정산계약·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일반개산계약 등이 있다. 그 중 원가절감보상계약(原價節減補償契約)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居住民)를 설명해줘: 원거주민
답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隔敎育)를 설명해줘: 원격교육
답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원격교육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隔勤務)를 설명해줘: 원격근무
답변: 종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모두 소속 행정기관에 또는 근무지에 직접 출석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이나 기타 제반 정보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를 ‘온라인원격근무’라고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隔大學)를 설명해줘: 원격대학
답변: 원격대학은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오프라인대학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5항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다. 원격대학졸업자도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일반대학졸업자와 마찬가지의 대학학력을 인정받는다. 원격대학은 2001년에 처음으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隔映像裁判)를 설명해줘: 원격영상재판
답변: 원래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 등의 주관적 소송에서 당사자의 재판불출석은 불출석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교통의 불편 등을 이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보통신사회의 출현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 바, 그것이 바로 원격통신매체를 통한 출석이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바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遠隔醫療)를 설명해줘: 원격의료
답변: 기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법상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가상매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함)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涉)를 설명해줘: 교섭
답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호의 이해관계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외교상의 사항에서도 사용되나, 법령상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기타에 관한 노사간의 사항에서도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告)를 설명해줘: 원고
답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소를 제기하는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에 대응하는 말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급부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이지만, 반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부여할 급부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 즉 채무자이다. 원고는 소송당사자가 되며,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원고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이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며,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告適格)를 설명해줘: 원고적격
답변: 법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 하는데, 특히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당사자능력이라 한다. 한편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특정한 사건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가졌을 때 이를 정당한 당사자의 자격 내지 당사자적격이라 한다. 소송실무상 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원고적격이다. 예컨대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기본권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현재관련성·직접관련성’을 갖는 자이며,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涉團體)를 설명해줘: 교섭단체
답변: 국회의 의사진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의 의사를 통합·통일하여 사전에 상호교섭을 하기 위한 의원단체를 말한다.  소속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함이 원칙이나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원내총무)이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구성된다. 원내총무는 또한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또 교섭단체는 원내발언의 순서나 상임위원회위원 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院內交涉團體)를 설명해줘: 원내교섭단체
답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員勞動組合)를 설명해줘: 교원노동조합
답변: 교사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표자를 통하여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여타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과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員團體)를 설명해줘: 교원단체
답변: 교원 상호상호간에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조직된 이익 단체를 말한다.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에 가맹된 우리나라의 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있다. 1991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자, 같은 해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위원회가 교총에서 분리되었고, 그 이후 2006년 1월 6일 자유교원조합, 2008년 11월 26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설립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動機)를 설명해줘: 원동기
답변: 원동기란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育公務員)를 설명해줘: 교육공무원
답변: 법령상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외에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공무원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原動機裝置自轉車)를 설명해줘: 원동기장치자전거
답변: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育國際化特區)를 설명해줘: 교육국제화특구
답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의 교육과정, 교과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설립, 외국어전용타운(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의 조성, 외국어전용타운에 대한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단계적 추진,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고,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두며,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育稅)를 설명해줘: 교육세
답변: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교육세법 별표에 규정하는 자(금융·보험업자),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가 교육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敎育委員會)를 설명해줘: 교육위원회
답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市·道의 교육·학예에 관하여 ①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⑤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交戰團體)를 설명해줘: 교전단체
답변: 국제법상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반란단체를 말한다. 교전단체는 승인받음으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데 교전단체의 승인은 외국이 하는 경우와 본국 정부가 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승인의 효과로서는 ①반란단체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승인을 한 나라와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지며, ②승인을 한 나라는 중앙정부와 반란단체 사이의 전투를 국제법상의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쌍방에 대해 중립법상의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矯正)를 설명해줘: 교정
답변: 일반적인 의미로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하나, 법률적으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 외에 형사절차 또는 소년사건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는 것을 포함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矯正法人)를 설명해줘: 교정법인
답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교정업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민영교도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