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續可能한 開發)를 설명해줘: 지속가능한 개발
답변: 통상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세대의 필요에 만족할만한 최소한의 개발로 설명되어지는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1987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명확히 정의되어 졌으며, 1992년 리우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환경과 개발에 관하여 이를 권고하였다.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국제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국의 무한개발에 대한 한계점으로서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上波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설명해줘: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답변: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上波放送事業者)를 설명해줘: 지상파방송사업자
답변: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上權)를 설명해줘: 지상권
답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며, 공작물이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보리·야채·과수·뽕나무 등)이 아니고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한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또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拂)를 설명해줘: 지불
답변: 금전채권의 이행으로서 금전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分權)를 설명해줘: 지분권
답변: 지분권이란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이 지분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持分)를 설명해줘: 지분
답변: 공유물이나 공유재산의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몫 또는 그런 비율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공유에서는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몫을 말하고,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가지는 몫을 말한다. 즉 조합계약을 맺은 조합원 각 개인의 몫이거나,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가 할당하여 가지는 일정 부분을 이르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番)를 설명해줘: 지번
답변: 토지의 특정성을 표시하는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에 기재된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정번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配會社)를 설명해줘: 지배회사
답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 종속회사에 대한 것이다. 주식을 소유하는 자본참가의 방법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 외에 영업의 임대차, 임원의 겸직 등의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配人)를 설명해줘: 지배인
답변: 지배인이란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이라고도 함)은 포괄적인 것이고,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또 영업부장·지점장 등과 같이 본·지점의 영업의 주임자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람은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업주와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상법상 경업피지(競業避止)의무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配權)를 설명해줘: 지배권
답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권을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의 4가지가 된다. 물권과 무체재산권 등은 지배권에 속한다. 친족권 중에도 친권자의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나 거소지정권 등은 지배권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그 일례)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지배인의 대리권도 지배권이라 불린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行政體制)를 설명해줘: 지방행정체제
답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檢事)를 설명해줘: 검사
답변: 검찰관의 일종으로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港灣)를 설명해줘: 지방항만
답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항만이라고 하며,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방항만은 항만법시행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인 지정항만을 제외한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약칭으로 시·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그 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항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債)를 설명해줘: 지방채
답변: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는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수도 등의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된다. 지방 공공단체가 발행의 주체가 되므로, 그 규모가 국채보다 적고 신용도와 유동성도 낮은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공채, 지하철공채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財政)를 설명해줘: 지방재정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경제가 곧 지방재정이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收支經濟)이다. 즉,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지방세·세외수입 등과 국가 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그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활동에 배분되어 지출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自治制度)를 설명해줘: 지방자치제도
답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그 지역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며, 구성원을 주민, 스스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소송당사자능력·계약체결능력을 보유하고,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다. 연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형의 영국식과 단체자치형의 독일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독일식을 따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自治團體組合)를 설명해줘: 지방자치단체조합
답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약칭으로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약칭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법인인 조합을 말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고, 또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또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정에 따르고,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自治團體)를 설명해줘: 지방자치단체
답변: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의 주체를 말한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구(자치구)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위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자치재정권과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이 인정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議會)를 설명해줘: 지방의회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에는 특별시의회·직할시의회·도의회·자치구의회·시의회·군의회가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행정사무를 감사 및 조사하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醫療院)를 설명해줘: 지방의료원
답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稅外收入金)를 설명해줘: 지방세외수입금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理)를 설명해줘: 계리
답변: 경리는 금전 또는 재산에 관한 처리의 절차관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는데 비하여, 단순히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리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稅)를 설명해줘: 지방세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에는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으며, 「지방세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分權)를 설명해줘: 지방분권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計上)를 설명해줘: 계상
답변: 예산에 편성하거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 등에서 대차대조표 등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文化院)를 설명해줘: 지방문화원
답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道)를 설명해줘: 지방도
답변: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도에는 도청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등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敎育財政交付金)를 설명해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 지원금으로서 지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각 시도별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해 수요액보다 수입액이 적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교부한다. 즉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보통교부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交付稅)를 설명해줘: 지방교부세
답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산권보장제도로서 국세수입의 일정할당액 총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 재정수요액과 표준적 일반재원수입액의 차액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公社)를 설명해줘: 지방공사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출자 등을 행하는 것의 총칭를 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公務員)를 설명해줘: 지방공무원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다. 신분상 국가공무원이 되는 자는 이 지방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公團)를 설명해줘: 지방공단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지하철도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하수도사업·청소위생사업·주택사업·의료사업 등의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립하는 공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합법·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方公企業)를 설명해줘: 지방공기업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류는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지하철도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하수도사업·청소위생사업·주택사업·의료사업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두는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공기업업무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해 지방공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지방공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目變更)를 설명해줘: 지목변경
답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동안에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目)를 설명해줘: 지목
답변: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를 말한다.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이 그 예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名債權)를 설명해줘: 지명채권
답변: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증서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므로 증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 구별된다. 지명채권은 채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나 법률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名競爭契約)를 설명해줘: 지명경쟁계약
답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입찰이란 공개경쟁입찰과 특명입찰의 중간형으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3～7개 정도의 회사를 선별하여 입찰을 시키고, 그 중에 3개 이상의 회사가 이에 응찰하면 입찰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예정가격 1억 이하의 공사, 계약목적상 특수한 설비·기술·자재·실적이 있는 자가 유리한 경우로 입찰자가 3～7인 이내인 경우, 발주자가 번잡한 입찰 수속을 꺼리는 경우, 양질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활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名)를 설명해줘: 지명
답변: 통상 일정한 범위의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특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이라고 쓸 때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雷被害者)를 설명해줘: 지뢰피해자
답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자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포함)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理情報시스템)를 설명해줘: 지리정보시스템
답변: 영어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라고 한다.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교통·통신 등과 같은 지형관련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크게 토지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도면자동화, 시설물관리분야로 나누어지지만, 토지·자원·환경·도시·해양·수산·군사·교통·통신·상하수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된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표공간에 대한 자료입수, 둘째, 자료데이터구축, 셋째, 자료관리과정, 넷째, 자료 분석 및 조작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통계보고서·지도·도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출력장치가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理的 標示 證明標章)를 설명해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답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理的 標示 團體標章)를 설명해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답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理的 標示權)를 설명해줘: 지리적 표시권
답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理的 標示)를 설명해줘: 지리적 표시
답변: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料增減請求權)를 설명해줘: 지료증감청구권
답변: 남의 토지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청구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증액청구 또는 토지를 빌린 자의 감액청구가 있으면 곧 지료는 증액 또는 감액되고, 토지를 빌린 자는 그 증감된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나, 이때에 법원의 지료증감에 대한 결정은 소급하여 그 증감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종래의 지료액이나 감액된 지료액을 지급하여도 지료의 체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에 이를 부인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料)를 설명해줘: 지료
답변: 지상권자나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나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지료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며,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 또는 임대차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양당사자에게 지료증감청구권이 인정되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指導)를 설명해줘: 지도
답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장래에 있어서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하고 상대방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을 말한다. 지시, 권고, 권장 등의 용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 사항을 지시하는 데 역점을 두는 데 반하여 지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能型電力網)를 설명해줘: 지능형전력망
답변: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能型 로봇)를 설명해줘: 지능형 로봇
답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서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知能型 交通體系)를 설명해줘: 지능형 교통체계
답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準備率)를 설명해줘: 지급준비율
답변: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총액에 대한 현금준비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이란 당해 금융기관의 현금뿐만 아니라, 타 은행에의 요구불예금, 콜론 및 중앙은행예치금도 포함한다. 앞의 3가지는 운전준비금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예치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정준비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정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準備金)를 설명해줘: 지급준비금
답변: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나 보험 기타 어떤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경우 장래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정부분을 미리 적립하여 고객을 보호하거나 시중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한국은행법」은 대한민국 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금융통화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100분의 50 이하)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停止)를 설명해줘: 지급정지
답변: 변제의 수단이 융통되지 않으므로 채무의 변제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를 말한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어 간접적으로 파산원인이 된다(파산법 제116조제2항).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는 명시적인 것과 폐점·도망 등의 행위와 같은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급정지를 이유로 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는 재판의 시점까지 지급정지의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변제수단이 융통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원인이 된 경우라야 지급정지가 되며, 현금이 일시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 또, 일반의 채무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특정채무의 존재나 이행기를 다투어 지급거절이 되어도 지급정지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지연의 구실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한 개 채무의 지급거절이라도 지급정지로 인정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利子損金不算入)를 설명해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불산입되는 손금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를 곱한 액수를 총차입금의 적수로 나눈 값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猶豫)를 설명해줘: 지급유예
답변: 어음의 지급이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연기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로는 전쟁·천재·공황 등 나라 전체 또는 어느 지방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일정기간 어음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다(「어음법」 제54조). 모라토리움이라고도 한다.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개서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구어음을 소멸시키고 연기어음, 즉 신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마치 만기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어음내용을 고치지 아니하고 관계자 간에 지급유예의 특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약한 당사자 간에 지급유예의 인적항변이 생길 뿐 어음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保證委託契約)를 설명해줘: 지급보증위탁계약
답변: 소송에서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는데, 이 때 담보제공방법의 하나로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받은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①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②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 ③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④담보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은행 등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命令)를 설명해줘: 지급명령
답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拒絶證書)를 설명해줘: 지급거절증서
답변: 지급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에 있어서,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것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지급거절은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소구권을 행사함에는 이미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및 거절증서작성의무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함을 요하고 이를 태만히 하면 소구권이 소멸한다. 수표의 경우 지급은행에 제시된 수표의 액면 금액에 비해 발행인의 예금잔액 부족이나 당좌차월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이 거절되는데 이를 수표의 부도라 하고 그 수표를 부도수표라 한다. 이 때 부도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권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支給)를 설명해줘: 지급
답변: 주로 봉급, 수당, 여비 등 급여적 성질을 가진 것 및 보험급여 등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球環境)를 설명해줘: 지구환경
답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球溫暖化)를 설명해줘: 지구온난화
답변: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는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자연계에 있었던 현상이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삼림 벌채 등으로 인하여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북반구의 경우를 보면, 기온 상승은 빙하 시대에 비하여 10∼50배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때문이며, 이의 주범으로 탄산가스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에관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다.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온실 가스의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區黨)를 설명해줘: 지구당
답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되는데, 지구당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조직되는 구성단위를 말한다. 지구당의 창당준비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지구당은 특별시·광역시·도 중 5곳 이상에 분산되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 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 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區單位計劃)를 설명해줘: 지구단위계획
답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 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區)를 설명해줘: 지구
답변: 토지의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정한 구명에 따라 한계를 설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일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地價公示)를 설명해줘: 지가공시
답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가의 공시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票)를 설명해줘: 증표
답변: 「재산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지편이거나, 각종 행정법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신분을 증명할만한 표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紙)를 설명해줘: 증지
답변: 세금 등의 납부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 물품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주류 등에 대하여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첩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人訊問)를 설명해줘: 증인신문
답변: 증인에 대하여 구술로 질문하고 구술의 응답을 받아서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증인이란 법원의 신문에 응하여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제3자이다. 증인은 그의 사실인정이 중요하므로 대체성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인신문과 그 일반절차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형사소송의 특색에 의한 차이점이 있다. 즉, 공판기일 전의 증거보전절차로서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84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동법 제297조의2), 공판정 외에서의 증인신문(동법 제165조·제273조) 등이 인정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동법 제310조의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는 점(동법 제152조) 등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영미법상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에도 이의신청으로 유도신문이 제한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人)를 설명해줘: 증인
답변: 어떤 사건에 관해서 관공서로부터 과거에 지득한 사실의 공술을 요구받는 제3자를 말한다. 소송상은 물론 행정절차상으로도 그 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贈與)를 설명해줘: 증여
답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은 증여를 불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憑)를 설명해줘: 증빙
답변: 증거로 삼는다는 뜻이다. 원래 요건,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는데, 「증권거래세법」에서의 예에서는 증빙이라고만 써서 증명력을 가진 일체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증빙자료, 증빙서류 등의 용례로 쓰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明標章)를 설명해줘: 증명표장
답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明)를 설명해줘: 증명
답변: 특히 소명과 구별하여 쓸 때는 소명이 증명에 비하여 낮은 개연성, 즉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을 정도의 거증을 의미함에 비하여, 증명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거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券關聯 集團訴訟)를 설명해줘: 증권관련 집단소송
답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券)를 설명해줘: 증권
답변: 「재산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된 종이를 말한다. 법률상 효력에 따라서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따로 면책증권의 개념으로 증권이라 하기도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據裁判主義)를 설명해줘: 증거재판주의
답변: 재판을 할 때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據保全)를 설명해줘: 증거보전
답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그 조사가 불능 또는 곤란하여질 염려가 있는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기 위한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보통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보전된 증거조사의 결과는 본 소송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증인신문의 경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보전비용은 뒤의 본소송의 비용 중에 더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며, 당사자평등의 원칙적용의 하나이다. 특히,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여 두지 않으면 그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며,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의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면전에서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번복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 진술이 범죄증명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실질상의 증거보전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據能力)를 설명해줘: 증거능력
답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증명력과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지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證據金)를 설명해줘: 증거금
답변: 선물거래에서 가격 하락 시에는 매수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매도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선물거래참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신용의 표시로 선물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매매성립과 동시에 기초물과 그 대가가 수수되는 현물거래와 달리 장래의 일정시점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기초물과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약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제도의 하나가 증거금제도이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결제회원(중개회사)이 결제기관(거래소)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으로 구분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增減請求權)를 설명해줘: 증감청구권
답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세관계나 임대차관계에서 약정금액이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존속기간 동안 보증금 등의 증감 없이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증감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 한다. 이 증감청구권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소멸시킨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卽時抗告)를 설명해줘: 즉시항고
답변: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보통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1주일,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에서는 14일, 「형사소송법」에서는 3일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卽決審判)를 설명해줘: 즉결심판
답변: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써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증거조사의 특례가 인정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