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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는「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에 입주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 및 우선공급 대상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임대주택이 명도된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의 문언에서 사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는 영구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인바(제1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는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ㆍ공급이 완료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 희망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같은 규칙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구임대주택을 최초 건설하여 공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같은 규칙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규칙 제31조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같은 규칙 제3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시에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최초 주택공급이 완료된 후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공가가 발생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답변: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각 호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각주: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각주: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질문: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답변: 「약사법」 제45조제1항전단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 도매상 신청서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약사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동물용의약품등시설기준령 제16조제1항전단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요건으로 영업소 이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주된 시설인 영업소 이외에도 영업 활동을 통해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부수적 시설인 창고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창고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 안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약사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물용의약품등시설기준령 제16조제2항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는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제1호)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제2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시설기준령 등에 창고의 소재지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만약 창고의 소재지를 일정하게 제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허가를 받은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창고를 두도록 하거나 허가 관청의 관할 구역 안의 다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각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다목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7) 등 참조 ) 창고의 소재지에 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의 소재지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은 그 관할구역 안으로 한정되므로 영업소와 다른 시ㆍ군ㆍ구에 창고가 있다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자의 창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할구역 밖에 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현장조사와 지도ㆍ감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해당 창고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조를 통해 허가 요건 충족 여부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 ⑧ (생 략)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 ⑫ (생 략)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②ㆍ③ (생 략)
질문: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교습소”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제2호)을,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교습비등”이라 함)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제3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학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이하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이라 함)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령을 구성하는 개별 조문은 전체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입법 의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러한 개별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대상 수범자, 해당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학원(제1호)”, “교습소(제2호)” 및 “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에서는 이러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한 학원등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과 필수불가분한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개별적 의무규정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의무(제4조제3항),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의무(제13조제2항), 신고한 대로 교습비등을 징수할 의무(제15조제4항) 등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고 운영하는 학원등의 영업 행태에 관한 규율이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의무 및 교습비등의 반환 의무는 학습자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답변: 구「학교급식법」(2003. 7. 25. 법률 제69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학교급식법 시행령전부개정령에서는 구「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제1호), 학교(제2호) 및 병원(제3호)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19837호학교급식법 시행령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본문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같은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급식시설도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도「식품위생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학교급식법」은「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학교급식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영양사의 배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학교급식법」에서 영양사의 배치에 관하여「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한 종류이므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시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해당 사항을「학교급식법」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된 법률 제7962호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19837호학교급식법 시행령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같은 법 제8조제1항전단에 따라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령(각주: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에서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상 분명하고,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각주: 2012. 7. 25. 의안번호 제1900860호로 발의된 후 2012. 11. 16. 대안반영폐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업시간 제한2. 의무휴업일 지정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답변: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개정근로기준법부칙 제1조제2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59조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된 업종에 대해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그 “업종의 종류”를 기준으로 시행일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업종의 사업장이 개정근로기준법시행 전에 실제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하고 있던 경우만 한정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거나 반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이하 “일반업종”이라 함)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한도 특례 적용대상 업종의 경우 실제 특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적용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개정근로기준법부칙 제1조제2항에서는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각주: 의안번호 제2000028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등 참조 ) 이 사안의 사업장은 일반업종과 비교할 때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의 영향이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업종에 적용하는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을 이 사안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의 시행일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업종이 실제로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이 개별 사업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부담 여부 등까지 고려해 시행일을 정한 것으로 유추ㆍ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ㆍ9. (생 략)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③ ～ ⑥ (생 략)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질문: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의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서식 제1호에서는 ‘신고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는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중 하나로「영유아보육법」을 규정하고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규정하려는 대상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참조)(각주: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례및 법제처 2012. 3. 2.회신 11-0774 해석례등 참조)그런데「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전단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같은 법에 따른 ‘인가’처분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와 관련된「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은「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의 하나로서 신고사항과 그에 대한 각종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신고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같은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ㆍ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1. ∼ 5. (생 략)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 11. (생 략)② (생 략)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⑤ㆍ⑥ 삭 제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문: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답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서는 기타 식품판매업을 같은 목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본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ㆍ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 영업장에서 발생한 식품과 공산품류의 매출액을 합한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식품판매업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 내의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데, 원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별도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업장이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으로서 식품위생법령의 규율 대상이 된 것으로서, 만약 해당 백화점 등의 영업장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들 영업장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타 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 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당초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ㆍ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