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Wis/korean-legal-terminology huggingface dataset:
질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답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제1호),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제2호),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제3호)의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은「민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31.회신 14-0551 해석례참조).아울러, 청원경찰법령에서는 재직기간을 연(年)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역(歷)에 의하여 계산한 후,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15년의 근무기간 말일의 종료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답변: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단서 전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헌법등 실정법에서는 공행정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헌법 제2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점으로 보아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단서 후단은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ㆍ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제83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13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5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등이 기상청에 기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한 보험급여 결정의 전단계로 상해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인 점,「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3항의 신설취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받게 되는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보험급여가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이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현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넓게는 보험료징수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40조를 직접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책무인 사회보험을 수행하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근로복지공단도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답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의 위임을 받아「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기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ㆍ시정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1. 공항(「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2.「항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항공법」 2005. 11. 8. 법률 제7691호 개정으로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규정됨, 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함)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 공항ㆍ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항공특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기상법」 제17조에서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예보 및 특보의 제한에 관한 예외로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국방상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에 민간항공사 또는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를 기상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기상법령에서 정한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 대상,「기상법」 제17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국방상의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 군용항공기지의 지위, 기상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상청장이 항공기에 대한 예보와 특보를 하는 대상은「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공항, 구「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로이므로,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공항에 대한 예보(「기상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나 항공특보(「기상법 시행령」 제12조)를 하려면 당해 군용항공기지가「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항공법」과「군용항공기지법」을 보면,「항공법」에서는 공항 기타 비행정보구역 및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제2조제5호ㆍ제19호), 군용항공기지의 위치와 종류는「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에 법정되어 있고, 그 구역은 관할부대장이 고시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 그리고,「항공법」상의 공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비행장(「항공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 참조)에 관한 구분과 설치요건 등은「항공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군용항공기지는「군용항공기지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군용항공기지는「항공법」상의 공항과 구별되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군용항공기지는「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이 항공예보나 항공특보를 하는 대상으로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군용항공기지의 운영 자체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행장, 항공기, 기타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통제, 공역관리 등 인적, 기술적 시스템을 비롯하여 기지에 관한 기상상태의 관측과 예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제7항) 그 범위는 군용항공기지를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기상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군사상의 목적을 반드시 전시 상태 또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경우 등에만 한정하여 좁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군용항공기지를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여 국방상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군용항공기지 사용협정에 의하여 민간항공기가 군용항공기지에 취항하고 있는 경우, 민간항공사 및 민간항공기 운항관련기관에 대한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답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이므로동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 할 것이며,동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주차장에 해당하되 그 밖의 부분은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할 것인데,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단서에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 또한 주차장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능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한정된다 할 것인데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의 기능에 부수적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사회기반시설과는 별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그 신설 등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동법 제1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동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점포는 등록할 수 없다 할 것이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부대사업의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의제하도록 한 것은 당해 부대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대사업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기획예산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답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액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범위를 “수수료ㆍ입장료ㆍ사용료ㆍ보험료ㆍ기여금ㆍ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금을 말하며, 동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점수입으로 축적된 재원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부대수입으로서「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ㆍ수익 등이 동조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산입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이러한 부대수입은 투자원금인 수입금이 투자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대수입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때에「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살펴 볼 때「증권거래법」 제173조의4 및 제173조의5에 의하면 금융결제원은 그 법적성격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회계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데, 「기업회계기준」 제35조제1호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손익계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는 배당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투자자금이「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일 이전에 조성되어 펀드에 투자되었고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에 따른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우선 이러한 배당금수익이「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증권예탁결제원이 2003년 증권유관기관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입금에 해당되고, 이러한 수입금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배당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금이「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ㆍ투자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수익은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배당금수익이「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산입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은 일정한 자금이 투자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동법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ㆍ2005ㆍ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2004ㆍ2005ㆍ2006년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답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대표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소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 2001. 7. 5. 전부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 경우 A법인과「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점포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한 장소인지 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점포 사용권의 구비 여부, 그 위치의 적정성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위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 그 존속하는 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승계 규정은 영업 양도ㆍ양수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담배소매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은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삭제 여부와 합병 시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허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담배사업법」 제16조와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17-045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름)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8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같은 법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계약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입찰 공고 또는 체결된 계약부터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법 적용 시점이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에서는 경쟁입찰의 경우를, 단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규율하려는 내용 역시 경쟁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 공고된 계약”부터,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구법과신법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의 심사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발생할 우려가 없고, 설령 권리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필요성만으로 적용례의 규정 문언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같은 법 제3조 및금지ㆍ제한 등에 관한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문언상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광고물등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례등 참조), 이러한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바,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한다 함은 집회 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같은 법 제8조제4호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 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로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등이 표시ㆍ설치되는 결과가 되어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나 출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출자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각주: 「법령입안ㆍ심사기준」 p.239 및 p.242 참조) 투자나 출자는 출연과 구분되는 개념인바, 법령에서 특별한 용어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특별한 용어 정의 없이 투자, 출자 및 출연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이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정이 지출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고 지출되는 규모 등에 따라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른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항목을 비교해 보면,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하는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성(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과 수익성(재무성(각주: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 분석을 의미함.) 및 재무안정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국가재정법」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재정이 지출되는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수익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 예산 투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성에 대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출연과 같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은 종전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을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76호로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이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규정한 제51조의2가 같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닌 사전 협의 절차만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예산의 편성) ①ㆍ② (생 략)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④ ～ ⑦ (생 략)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생 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② ～ ⑥ (생 략)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제5항전단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4.회신 09-0366 해석례참조).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체결하려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조치인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소극적 조치를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납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답변: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서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최소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총액물가조정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제6항을 신설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ㆍ구 법령 사이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신설취지가 계약체결 후 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신속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규정에서는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규정이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정 전ㆍ후의 법령의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이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되더라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낙찰된 자에 대하여까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물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