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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방해죄
답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범죄이다(형법 제185조). ① 육로 :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순전히 사적인 목적 으로만 만들어진 도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로 : 선박, 나룻배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하천, 운하, 해협 등으로서 공공의 사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로’도 ‘수로’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해로 역시 수로와 마찬가지로 교통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 수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③ 교량 :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다리를 말한다. 그 형태 여하, 대소 여하 혹은 재질 여하 등을 불문하고 육교나 잔교(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다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손괴’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하고,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라야 한다.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로써 차단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될 필요는 없고 교통방해가 발생할 정도이면 족하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교통방해 이외에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가 있다(형법 제186조). 즉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① 궤도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삭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궤도운송법2조). ② 등대 : 선박의 항해의 안전과 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설한 등화를 말한다. ③ 표지 : 교통의 신호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④ ‘기타 방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보다 확장해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방해 자체가 일반도로를 방해하는 것과 여기의 궤도상을 달리는 중요교통기관을 방해하는 것은 그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로의 돌덩이를 방치하는 것이 반드시 교통방해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본죄의 경우에는 곧 범죄가 된다.
질문: 기차 등의 전복죄
답변: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87조). 사람의 현존시점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실행행위를 개시할 때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설과(통설), 결과발생시에 현존함을 요한다는 설이다. ① 전복 : 기차 등을 탈선시킬 경우뿐 아니라 이것이 넘어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기차와 같이 차량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만을 전복한 때에도 여기에 해당하고 그중에 어느 한 차량에만 사람이 현존한 때에도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를 전복한 것이 된다. ② 매몰 :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라앉은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수중이나 지중 등에 전부 가라앉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좌초한 경우에는 매몰이 아니나 매몰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후에 좌초된 결과가 생겼을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되거나 선박의 파괴로 인한 본죄의 기수가 될 것이다. ③ 추락 : 파괴가 되지 않더라도 추락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 ④ 파괴 : 기차 등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효용을 상실케 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능케 할 정도의 손괴를 말한다(통설). 따라서 차창에 투석하여 유리창을 깨는 것은 본죄의 파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문: 먹는 물 등의 사용방해죄
답변: 일상생활에 먹는 물 등의 로사용되는 물을 오염시키거나 이것에 독물을 혼입합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공의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형법 제192조 • 제193조).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이란 수도, 우물, 저수지 등의 일체의 마시는 물을 가리킨다(공업용수 등 겸용의 경우도 무방하다). 특정인이 마시게 할 목적인 한 컵의 물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가족 등)이 마시도록 제공된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청량음료수는 정수가 아니며 수도는 천연의 유수와 다르며 정수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용기에 받아둔 수돗물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설이거나 시설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본 죄를 범하여 그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싱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오염시키다’란 독물 등(형법 제193조2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을 혼입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 경우의 오물은 물리적 혹은 생리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감정적 혹은 심리적으로 정수를 음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족한 것이다. 또 어떤 물질을 넣는 것에 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우물 속에 있는 흙을 들쳐 놓아 물을 호리게 함으로써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그 행위가 더럽히는 정도에 그치고 마실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10호).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다’(형법 제192 2항)란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혼입하는 것을 말하고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질문: 아편에 관한 죄
답변: 아편의 흡식이나 아편을 소지함으로써 국민 먹는 보건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한다. 아편에 관한 죄는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아편 등의 제조 등 :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죄(형법 제198조). ②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죄(형법 제199조). ③ 아편흡식 등, 동 장소 제공 :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거나, 아편흡식 또는 몰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죄(형법 제201조). ④ 아편 등의 소지 :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죄(형법 제205조). 아편, 몰핀, 기타 그 화합물의 정의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제조’란 생아편, 몰핀 기타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그 화합물은 흡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화합이 이루어진 때는 기수가 된다. ‘수입’이란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수 시기에 대하여는 육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경선을 넘은 때, 해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박으로부터 그 물체가 양륙된 때,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하물을 육지에 내린 때에 각각 기수가 된다. ‘판매’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유상적 양도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유상양도의 의사가 있는 한, 단 1회의 1인에 대한 행위라도 ‘판매’가 된다. 수익의 유무는 불문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다’란 판매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현실로 지신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게 하는 것도 소지이다. 절취한 경우도 판매할 목적이면 소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소지로서 「형법」 제205조가 적용된다.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형법 제199조)란, 아편을 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한 도구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사하기 위하여 쓰이는 주사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다.’(형법 제201조)란 그 목적이 쾌락에 있는 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치료적인 목적의 주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면 죄에 해당한다.
질문: 환경에 관한 죄
답변: 환경오염죄(環境汚染罪), 환경오염치사(環境汚染致死傷罪), 과실환경오염죄(過失環境汚染罪) 등을 말한다. 이 환경에 관한 죄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이나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 등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다.
질문: 통화위조 • 변조죄
답변: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한다.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③ 행사할 목적으로 의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④ 위조 또는 변조한 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형법 제207조 참조). ① 통용(通用) : 강제통용, 즉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통화(通貨) :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있는 교환의 매개물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화폐(경화, 즉 금화, 은화 등), 지폐, 은행권을 총칭한 것이다. ③ 위조(僞造) :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진짜 화폐를 모사한 물건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만들어낸 것이 일반 통상인의 주의력을 가지고 진짜 화폐와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합을 필요로 한다. 모사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형법」 211조(통화유사물제조)의 객체가 된다. ④ 변조(變造) : 진짜 화폐가 가진 화폐로서의 특징은 그대로 두고, 화폐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댜 변조화폐의 소재는 항상 진짜 화폐이다. 예컨대 십의 글자를 천으로 고친다거나, 화폐의 주변을 긁어내어 그 중량을 감소시키는 것 등은 변조이다. 그러나 진짜 화폐를 재료로 시용하여 화폐로서의 특징을 파괴하여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변조라고 할 수 없다.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통화'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사실상 유통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댜 따라서 강제통용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디{예 : 달러, 엔화). 그리고 북한도 내국에 포함된다. 또영토내의 한부분지역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통(流通)’이란 ‘통용’과는 달리 사실상 내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통용하는 의국의 통화'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 통화를 말한다. ‘행사’란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위조화폐를 자신의 신용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이는 행위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유사물 제조죄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죄(형법 제211조). 위조 변조통화 취득·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죄(형법 제208조 • 제210조).
질문: 공문서에 관한 죄
답변: 행사할 목적으 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관한 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 변조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25조).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로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명의인이 있어야 한다 : 본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란 특정인이 어느 정도의 법률상 가치 있는 구체적 사상을 표시한 물체를 말한다. 문서에는 그 작성권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댜 작성명의인은 문장 자체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서류 중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족하다. 이 작성명의인은 반드시 문서의 집필자와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를 묻지 않으며, 또한 생존 여부, 실존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사자의 명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생존 중에 문서가 작성된 것처럼 외관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구체적 사상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문서는 특정인의 구체적 사상을 표시하는 물체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상이 없는 표찰 • 번호표는 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문서는 이것을 단축(약식)하여 표시합으로써 성립될 수 있고, 인감증명이나 지급전표와 같은 것도 문서라고 본다. ③ 문자와 부호 : 문서라고 하기 위해서는 문자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부호를 사용하여 다소 영속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형법은 문자 또는 기타 발음적 부호에 의한 경우를 문서라 하고, 상형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도화라 한댜 즉 그에 의하여 특정인의 구체적 사상을 표시한 것들이다. 따라서 전신부호 • 점자 등으로 표시한 것은 문서이다. ④ 영속성이 있어야 한다 : 문서에 표시된 사상은 다소 영속성이 있어야만 한다. 때문에 칠판에 판서한 것과 같은 경우는 문서가 아니다. ⑤ 법률상 가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문서는 법률상 상당한 가치 있는 입력 사항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은 이것을 사문서위조 죄에 있어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문서를 말한다. 복사문서 : 전자복사기, 복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댜.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죄(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죄(형법 제227조). 자격모용(資格用)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죄(형법 제226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 : 「형법」 제255조~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죄 (형법 제229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죄(형법 제230조).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등의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예컨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위조, 변조하였다면 죄가 안 된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작성되었을 필요는 없다. 일정한 형식만 구비된 것이면 공문서라고 해석한댜. 이와 반대로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작성명의인을 모용하면 위조가 된다(형법 제226조).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작성명의인 때에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형식, 외관을 갖추어 공문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조죄가 된다(대판 1968.9.17, 68도 981, 대판 1969. 1.21, 68도 1570). 한편, 형법 제141조1항의 공용문서와 본죄의 공문서는 서로 다르다. 공용문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사문서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면 공용문서인 것이다. 위조 : 작성권한이 없으면서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위조는 작성권한을 바꾸어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有形僞造)와 자기의 작성권한을 바꾸지 않고 허위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無形僞造)가 있다. 예를 들면 A가 함부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자의 예이며,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것과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그러나 문서의 위조라고 할 때에는 통상 유형위조를 말한다. 따라서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와 간접적 무형위조인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경우만 처벌하게 된다. 타인명의의 문서작성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도 대리인 자신이 문서가 아니고 본인의 문서에 속하고,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위조로 인정하고 있다. 공전자기록위작(公電磁記錄僞作) • 변작(變作)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 변작한 죄(형법 제227조의2). 변조 : 타인명의의 문서의 내용에 그 동의 없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을 가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작성했을 경우 이것은 거래의 관념상 별개의 문서이므로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된다. 행사 : 위조 •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댜. 이것은 위조 • 변조된 문서이면 족하고, 위조 • 변조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행사의 방법은 문서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통상은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것이나, 등기부 등은 일정한 장소에다 비치한 것만으로도 행사를 한 것이 된다. 행사는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수가 되며, 현재에 타인이 열람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조문서 등의 그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등본만을 제시하거나 위조문서 등의 형식과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기만 하였다면 행사는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문: 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죄
답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31조). ① 사문서 :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명의인의 기재가 있거나, 적어도 누가 작성명의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댜. 그리고 그 명의인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다. 그러나 사망자, 허무인명의의 문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공문서와 사문서와의 구별 : 이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인 사항인가 사적인 사항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작성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가 사인인가에 있다. 예컨대 전보송달지는 공문서이다. ③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 : 권리 • 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 내용을 가진 문서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 • 유언서 • 매도증서 • 차용증서 등이다. ④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사회생활상 이해관계 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이다. 예컨대 이력서 • 안내장 • 광고청탁서 등을 말한다. ⑤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사문서작성 : 다음의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가 적용된다.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질문: 유가증권위조죄
답변: 행사할 목적으로 국내외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이다(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성질을 가지나, 다른 면으로는 화폐에 준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형법은 특히 유가증권 위조에 관하여는 독립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사는 반드시 유통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용법에 있어서 진정한 것처럼 하여 사용하면 족하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 없이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한 단순한 ‘교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그 행사할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목적도 포함한다. 유가증권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에 대하여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그 예시로서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들고 있으나 법률상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있고, 사실상의 유가증권에는 기차, 전차 등의 승차권, 상품권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지와 우표는 「형법」 제222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로서의 유가증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으로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 발행 또는 유통되는 것에 한하며, 외국에서 발행 • 유통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행한 것이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위조 • 변조된 유가증권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증권은 법률상의 유효 여부를 불문한다. 일반인이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위조 : 문서위조죄의 경우와 같이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위조는 문서위조의 그것보다도 증서의 유가증권성 때문에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형법」 제214조 2항의 ‘기재의 위조'라는 개념과도 구별된다. 위조는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하게 할 정도로써 족하고, 그것의 실질적 효력 여부는 불문한다. 또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본죄는 성립한다. 변조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변경이 유가증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위조가 된다. 「형법」 제214조 2항의 ‘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부수적 증권행위(배서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이라도 타인이 배서한 후에 증권의 문언을 변경하는 행위는 변조가 된다.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형법 제215조) : 본죄는 행위자가 대리 또는 대표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죄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1) 작성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본죄가 성립하고, (2)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내부적 관계가 있을 뿐 본죄의 성립은 없다. (3) 대리나 대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모용 없이 그 권한 외의 증서작성만을 한 때에는 본조의 죄가 아닌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된다. (4) 대리나 대표자의 자격은 회사의 경우 등기가 완료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법정대리인도 여기에 해당된다. 「형법」 제215조에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 본조 전단에 관하여 일정한 대리 또는 대표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 상술한 위조행위를 함을 말한다. 허위유가증권 작성죄(형법 제216조) : 그 작성명의를 모용함 없이 단순히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그 허위를 기재하는 사항이 기본적 증권행위에 관하거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거나,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자기명의로 새로이 유가증권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를 불문한다. 허위유가증권 기재죄(형법 제216조) : 유가증권의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을 사실에 반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소급하여 기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허위의 기재는 형식상 일견 사람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유효한 증권행위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질문: 인장위조죄
답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도장, 서명, 기호 등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죄(형법 제238조 1항).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죄(같은 조 2항).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 1항). ④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사인부정행사죄(같은 조 2항). 인장(印章)이란 특정 인의 인격 및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영(印影) 또는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 필요한 문자 등을 조각한 물체를 말한다. 인장은 반드시 특정인의 성명을 표출한 것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인(지장)이나 우체국의 일부인도 인장으로 본다. 「형법」 제238조에서 말하는 인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는 모든 인장을 말한다. 서명이란 특정인격의 주체를 표시하는 문자다(형법 제347조의 2). 서명은 스스로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며 기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성만을 쓰거나 이름만을 쓰는 경우 및 상호나 아호 등도 이에 포함한다. 기명은 스스로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필 등이 그 예이다. 부정사용이란 진정한 인장 • 서명 • 기명 또는 기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자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정사용이다. 위조행위가 그 인장 자체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인 데 비해, 부정사용은 인장 자체는 진정한 것이지만 ‘사용의 진정’을 해하는 것이다. 행사는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그 용법에 따라 타인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자기가 위조 • 부정사용한 것이거나, 타인에게 위조 • 부정사용하게 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위조 • 부정사용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행사할 목적’은 행위자가 스스로 행사할 목적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목적도 포함한다. 타인이란 공무소, 공무원 이외의 타인을 말한다. 법인격 있는 자는 물론, 법인격이 없는 자도 사회거래상 독립하여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 타인이다.
질문: 컴퓨터관련범죄
답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 공사 전자기록의 위작(僞作), 변작(變作) 및 이에 대한 행사 등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를 말한다. 개정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성립하는 기존 법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였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의2).
질문: 음행매개죄
답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범죄(형법 제242조). ① 보호법익 : 자연인 모두에 해당한다. 기존 형법에서는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그 보호법익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성범죄의 객체를 '사람(자연인)'으로 확대하였다. ② ‘영리의 목적'이란 현실로 그 결과가 있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매개한다'란 간음할 결의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교사 행위일 필요가 없다. 즉 피간음매개자가 간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사람을 매개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낳게 하면 여기에 해당하며, 또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따르며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된다. 음란에 관한 죄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으로 흥분 또는 자극시키는 것으로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외설죄(狼裵罪)라고도 하는데, ‘외설(狼裵)’이라는 개념은 일본 형법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음란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많은 판례가 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 형법상 어떤 것이 음란한 것인가의 판정은 그것이 추악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의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현실로서 위험을 가져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형법 본래의 기능이 사회의 현실적 위험을 수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도덕이나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까지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법률의 확대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1969.7.22. 서독 연방법원 판 — 영국 소설 『패니 힐(Fanny Hill)』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결). (판례) 음란성은 1. 성 묘사의 정도와 수법 2. 성 묘사가 내용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 3. 작품의 사상과 성 묘사의 관련성 4. 예술·사상 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도 5. 내용의 구성과 전개 등의 개 기준에 의하여 그 전체가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느냐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980.11.28. 일본 최고 판). 음란에 관한 죄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음화반포 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형법 제243조) ② 음화제조 등 : 위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형법 제244조) ③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형법 제245조)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있어서 「형법」 제243조의 ‘판매'는 영리의 목적이 있건 없건 불문하고, ‘임대'도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는다. 「형법」 244조의 ‘소지’는 현실로 소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집에 간직해둔 것도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 등의 제조·판매죄(販賣罪)와는 달리 음란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나,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것이다.
질문: 간통죄
답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간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간통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1992년에는 간통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치열한 공방을 거듭한 끝에 결국 존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간통죄에 대한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1993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부부 간의 성적 성실 의무 수호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2001년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동시에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지되었다.
질문: 도박죄
답변: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재물을 득실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의 관습을 퇴폐시키는 것을 실체로 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246조). 보호법익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적인 공공의 미풍양속이다. ① 재물 :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가격의 고저나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다 해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된다. ② 도박 :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하며, 승패를 결정하는 데 는 상당한 기능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성(偶然性)은 필연성에 대립되는 뜻으로서 승패의 귀추가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 또는 행위자의 지배 밖에 있음을 말한다. 도박이라 하더라도 ‘일시의 오락 정도'면 벌하지 않는다고 「형법」 제246조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란 재물의 득실보다도 승부 결정의 흥미를 위주로 하는 때를 말한다. 그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도박하는 것이 근로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라는 건전한 경제적 관념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도박자의 신분 • 사회적 지위 • 자산 정도 등에 비교하여 음식물의 가격이 근소하고 도박의 종료 후 즉시 그 장소에서 음식값으로 소비한 경우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은 그 성질상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령 원이라도 도박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한다. 그리 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된다. ③ 사기도박 : 본죄에서 말하는 우연성이 아닌 처음부터 일방이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모의하고서 하는 행위로서, 이 경우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구성한다.
질문: 도박개장죄
답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도박개장죄 개장한 범죄이다(형법 제247조). '개장'은 주재자로서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박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 경우는 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목적범이다. 그리고 도박장은 상설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개장자가 도박장에 나가 있어야 하거나 함께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개평 등의 명목으로 도박 개설의 대가로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일 때는 현실로 이익을 얻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답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이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직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있다. 전자가 통설이다. 그리고 적법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느냐의 여부 및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 2. 해당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이 있으며, 통설은 객관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절충설을 택하고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외국의 공무원이나 단순한 기계적 · 육체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청소부, 공원, 사환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우편집배원은 단순한 기계적 · 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 · 지능적 판단이 필요한 직무로 본다. 집행하는'이란 직무의 집행 중임을 말하는 것이나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상태, 예컨대 출근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폭행죄는 성립되지만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물건 또는 그 사용인에게 가해진 경우도 간접적으로 공무원에게 향해진 것이라면, 이것도 포함된다. 또 그 폭행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면 족하다.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의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방법이나 정도를 불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도 방해된다.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범죄이다(형법 제136조 2항). 본죄의 주체는 어떤 직무에 관한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이다(형법 제137조). ‘위계’란 행위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거나,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은 이든 공연이든 불문한다.
질문: 봉인손상 등의 죄
답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이다(형법 제140조). 공무원의 직무의 합법성에 관한 내용은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와 같다. ① 봉인(封印) : 물건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물건에 시행한 봉함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봉인은 해당 공무원의 인영을 사용한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관이 물건명, 압류연월일, 그의 성명 등을 기입한 지편을 감아두는 것도 봉인이다. 그러나 물건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잠궈두는 정도의 것은 봉인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봉안이 되면 그 물건의 점유는 그 공무원에게 이전된다. ② 압류 :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여야 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하에 두거나 또는 옮기는 강제처분이다. 이 처분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시행한 것을 압류의 표시라고 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동산의 압류처분은 물론, 가압류 및 가처분도 그 성질에 따라서 압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기타의 법령이 압류를 규정한 것도 있다. 기타 강제처분은 공무원이 물건을 자기의 점유에 두지 않고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처분이라고 본다. ③ 손상 : 물질적인 파괴를 말한다. 예컨대 봉인의 외표를 훼손·파괴하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봉인 전부를 떼어내는 등 그 시행된 위치를 옮기는 것도 포함된다. ④ 은닉 : 봉인, 압류, 강제처분된 물건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⑤ 효용을 해한 행위 : 반드시 봉인 또는 압류 등의 표시 그 자체를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토지 내에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금지한 표찰을 무시하고 토지에 들어가 경작한 경우이다. ⑥ 개봉 :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투시 같은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았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며 법령상 인정되는 검열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질문: 직무유기죄
답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공무원은 관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그 공무의 내용은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공장노동자, 인부, 사환, 청소부 등은 공무원 개념에서 제외된다(통설). 그러나 우편집배원은 정신적·지능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고 공무원 중에 포함한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부는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소극을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직장을 무단이탈한다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직무의 태만은 유기라 할 수 없다.
질문: 직권남용죄
답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 유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특수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나, 의무이행기의 재촉 또는 기타 조건 등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법률상 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경매입찰을 방해하는 경우와 같다.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위 ‘보조하는 자’에는 사실상의 보조를 하는 사인(私人)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무를 수행하면서'란 그 직무집행의 기회가 아닌 때의 행위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란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신문,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을 말한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능욕 또는 학대를 하는 것으로서, 식을 제공하지 않아 굶게 한다거나 옷을 벗긴다거나 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등이다.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경우도 죄가 성립한다.
질문: 피의사실공표죄
답변: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범죄이다(형법 제126조). 즉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리는(공표) 행위이다.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작위) 경우 또는 비밀을 엄수할 법령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 참조).
질문: 공무상비밀누설죄
답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이다(형법 제127조). ‘비밀'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국가가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사항이다. 자신이 직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타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거나를 불문한다. 누설(漏池)이란 타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비밀서류를 열람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질문: 수뢰죄
답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수뢰죄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형법 제129조 1항)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경우(같은 조항)의 범죄이다. 중재인(仲裁人)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 등이다. 따라서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나 알선을 위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의사실공표죄 중재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공무원과 함께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직무에 관하여'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는 물론, 또는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61.10.12, 4294형상 292). 따라서 그 결정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또 행위자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직무분담구역 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① 뇌물 :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직무의 대가’라 하여도 직무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인 것이다. 예컨대 관혼상제를 계기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은 금품의 공여(供與)나, 뇌물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실제로 이를 변제하였다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웅이나 물품의 수수는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② 뇌물의 목적물 : 유형 · 무형을 불문하고 적어도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이면 수뢰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웅의 제공이나 정교도 목적물이 된댜. ③ 수수(收受) : 뇌물이란 정을 알고 받는 것을 말한다. ④ 요구 : 뇌물을 받을 의사로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청구가 있는 때에 본죄는 기수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응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 약속 : 양당사자 간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이익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금액의 교부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본죄는 성립한다. 또 약속의 의사표시는 어느 쪽이 먼저 하였는가를 불문한다. ⑥ 청탁 : 장차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 부탁은 적당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제129조 1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이 단순 수뢰와 다른 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라고 하는 행위자의 신분과 청탁을 받고 수뢰하는 점에 있다.
질문: 위증죄
답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으로 위에서 말한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52조)이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둔 일종의 신분범이고 또한 자수범(自手짐E) 임을 뜻한다. 허위의 뜻에 대하여는 학설 대립이 있다. 증인이 허위의 의사를 가지고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우연히 사실에 합치되면 위증죄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객관설과, 증인의 주관적인 기억을 표준으로 하여 증인의 자기기억에 위배되는 진술을 하면 본죄가 성립한다는 주관설이 있다. 따라서 자기기억대로만 진술하면 설사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해도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후자, 즉 주관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대판 2009.3.12, 2008도 11007). 증인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의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의 진술이 있으면 본죄가 성립한다. 증인이 신문사항에 속하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묵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술내용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위증이 된다. 이때에는 진술을 할 의무, 즉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 자신에게 묵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죄(僞證敎竣罪)가 성립한다. 그리고 허위진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의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대판 1966.9.13, 66도 863).
질문: 증거인멸 등의 죄
답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등의 증거를 인멸(配成), 은닉(隱톱), 위조(僞造)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범죄이다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은 타인의 죄의 유무나 징계사실의 유무 또는 후일의 기소 여부를 불문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장차 공소의 제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수사개시 전의 행위도 포함된다. ① 증거 : 재판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사실의 유무에 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말한다. 즉 범죄의 성부와 경중 등을 믿게 하는 것으로 서 물적이건, 인적이건 불문한다. 또 증거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 등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불문한다. ② 인멸 :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판 1961.10.19, 4294 형상 347). ③ 은닉 : 증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그것을 찾아내기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위조 : 진정하지 아니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 즉 현존하지 않는 증거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증거위조는 증거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지칭하고 증인의 위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거위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⑤ 변조 : 현존의 증거를 가공하여 증거로서의 가치(증거의 증명력)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인 경우에는 그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경우에도 변조가 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다’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만 한하지 않고 수사기관 또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이건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건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