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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給)를 설명해줘: 발급
답변: 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體由來物銀行)를 설명해줘: 인체유래물은행
답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人體組織)를 설명해줘: 인체조직
답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 심낭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引致)를 설명해줘: 인치
답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起設立)를 설명해줘: 발기설립
답변: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지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기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고, 모집설립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Internet Domain)를 설명해줘: 인터넷도메인
답변: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상의 특정 컴퓨터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화번호와 같이 원래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소위 IP Address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숫자로 된 표시는 그 인식 및 기억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어의 단어나 알파벳 등 문자조합으로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DNS(Domain Name System)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래의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를 설명해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답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 불문. 「전파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여기에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인터넷住所)를 설명해줘: 인터넷주소
답변: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도메인 이름 등을 말한다. 즉, 인터넷상의 특정 컴퓨터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화번호와 같이 원래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소위 IP Address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internet protocol)를 설명해줘: 인터넷프로토콜
답변: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도메인 이름 등을 말한다. 그 중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許)를 설명해줘: 인허
답변: 인정하여 허락한다는 말이며, 허가와 인가의 두 가지의 성질을 병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認許可)를 설명해줘: 인허가
답변: 행정주체가 하는 행정행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어떠한 일을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보충행위이다. 허가는 법령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일을 특정의 경우 특정의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즉 부작위를 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허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공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起人)를 설명해줘: 발기인
답변: 상법상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를 의미한다. 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반대로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日計表)를 설명해줘: 일계표
답변: 일계표는 매일의 거래 내용을 기입한 전표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한 전표집계표를 말한다. 일계표의 작성은 현금의 증감은 일계표상의  현금란에 상대계정과목별로 표시되므로 계정과목란에 따로이 기입할 필요가 없다. 계정과목란에 기입된 각각의 금액은 분개된 변에 기입되며 현금거래여부에 따라 현금란과 대체란에 기재된다. 전일현금잔액은 대변, 금일현금잔액은 차변 현금란에 기재된다. 합계란과 일자를 기입하고 일계표상단에 각각의 전표수를 기재한다. 계정과목란에 공백은 사선으로 마감한다. 일계표의 오기정정 및 보관전표의 정정, 보관방법에 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括賣却)를 설명해줘: 일괄매각
답변: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매각하면 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데 뭉쳐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括入札)를 설명해줘: 일괄입찰
답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日當)를 설명해줘: 일당
답변: 노무자의 일당 등과 같은 임금, 보수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실비변상의 성질이 강한 여비의 일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覽出給)를 설명해줘: 일람출급
답변: 지급을 위하여 제시가 있던 날, 즉 지급인이 어음을 일람한 날을 만기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람출급어음에서는 발행 즉시 제시하여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발행인이 자금관계상 일정기간 이후에 지급제시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建築物)를 설명해줘: 일반건축물
답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출물대장에 기재된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達障碍人)를 설명해줘: 발달장애인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아직 정한 것이 없음)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競爭契約)를 설명해줘: 일반경쟁계약
답변: 계약에 관하여 공고를 하고 불특정다수인을 경쟁에 참여시켜 계약의 주체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경쟁계약은 특히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단체, 정부관계기관 등의 계약체결원칙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競爭入札)를 설명해줘: 일반경쟁입찰
답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公募增資)를 설명해줘: 일반공모증자
답변: 상법은 기업이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정관에서 특정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공모증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賣)를 설명해줘: 발매
답변: 스스로 제조나 수입한 물건을 발행하는 증표를 파는 것, 대가를 얻어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우발적인 1회의 발매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 또는 사업으로서, 즉 영리목적이 있는가를 불문하고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國道)를 설명해줘: 일반국도
답변: 도로법에 정해진 도로의 일종이다.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며 그 지정은 다시 법령으로 하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歸化)를 설명해줘: 일반귀화
답변: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일반귀화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5년 이상 주소, 민법상 성년,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우리 국어와 풍습에 대한 기본소양이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허가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赦免)를 설명해줘: 일반사면
답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承繼)를 설명해줘: 일반승계
답변: 포괄승계는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이에는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이 있다. 한편 각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明)를 설명해줘: 발명
답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특허발명이라고 하며, 법률상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問)를 설명해줘: 발문
답변: 질문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불명확한 취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旅券)를 설명해줘: 일반여권
답변: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권으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그 유효기간 안에 단 1회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후 각종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는 특별히 본인이 원할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확인기간(30일)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그 유효기간안에 횟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각종 기재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며 발급요건은 위의 단수여권 발급요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飮食店業)를 설명해줘: 일반음식점업
답변: 각종의 정식을 제공하는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서양식당 등의 음식점 및 기관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행사장단위의 출장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醫藥品)를 설명해줘: 일반의약품
답변: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의 진료 없이 일반인이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약품을 말한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전문의 진료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은 진료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生主義)를 설명해줘: 발생주의
답변: 기업회계에서 수익 및 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는 재산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에 의거하여 당해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를 계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발달에 따라 현금주의에 대신하여 채용되었다. 다만, 비용에 관해서는 발생주의가 채용되고 있으나, 수익에 관해서는 발생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화를 생산한 시점으로 불확실한 것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이에 대신하여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실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발생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장기공사에 있어서 공사진행기준 등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財産)를 설명해줘: 일반재산
답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수익재산 또는 재정재산이라고도 한다.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전제로 한 재산이므로 공물이라기보다는 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도가 가능하며, 현물출자도 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債權者)를 설명해줘: 일반채권자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담보물권을 가지지 않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만 채권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말한다. 이러한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會計)를 설명해줘: 일반회계
답변: 특별회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일예산주의 원칙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이처럼 일반회계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공기업법상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리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般橫線手票)를 설명해줘: 일반횡선수표
답변: 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수표를 말한다. 횡선 내에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은행”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한 수표는 일반횡선수표이고, 횡선 내에 특정한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는 특정횡선수표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日本軍慰安婦 被害者)를 설명해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답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信番號標示서비스)를 설명해줘: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답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통화 개시 전에 수신인의 전화기 또는 표시 단말기에 표시하여 알려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공조건 등에 관한 기준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滅失)를 설명해줘: 일부멸실
답변: 물건이나 가옥 등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멸실이 된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無效)를 설명해줘: 일부무효
답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것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일부무효의 경우에 그 무효부분만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 특히 명문으로 규정(제137조, 제591조 등)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保險)를 설명해줘: 일부보험
답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험을 말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부담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일부손해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부분을 지급하게 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 특약으로써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러한 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이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讓渡)를 설명해줘: 일부양도
답변: 토지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분할 등의 절차에 따라 일부분의 소유권을 달리 하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引受)를 설명해줘: 일부인수
답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한 어음인수를 말한다. 원래 어음금은 불가분인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지급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에 의하여 누구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바,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있어서 어음금액의 일부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어음법 제26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소지인은 잔액에 대해서만 소구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에 어음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인수, 즉 초과인수는 그 초과부분만이 무효로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信主義)를 설명해줘: 발신주의
답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의사표시가 발신된 때로 하는 것으로서 도달주의에 대한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에서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請求)를 설명해줘: 일부청구
답변: 금전이나 대체물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적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부청구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상의 원칙과 분할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채권자(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일부청구를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최대한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여 잔부청구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言)를 설명해줘: 발언
답변: 법령상 회의, 소송절차 등에서 질의, 심문, 토론, 답변, 진술 등을 위하여 언어를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判決)를 설명해줘: 일부판결
답변: 전부판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동일 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여 먼저 완결시키는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200조)을 말한다. 일부판결은 그것과 나머지부분의 판결이 무관계하고 두 개의 판결이 별개로 분리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일부판결을 한 뒤에 나머지 다른 부분의 판결을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판결과 나머지 다른 부분의 판결 사이에 내용상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일부판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 참가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병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부판결도 소송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종국판결이므로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部敗訴)를 설명해줘: 일부패소
답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나 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만 법원이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事不再理)를 설명해줘: 일사부재리
답변: 소송법상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판력의 효과는 그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전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事不再議)를 설명해줘: 일사부재의
답변: 국회 등의 회의체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의안일지라도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목적, 방법, 수단이 변경되면, 동일의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의가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溢水罪)를 설명해줘: 일수죄
답변: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일수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일반건조물등일수죄에 관하여 물을 넘겨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위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등일수죄에 관하여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용건조물등일수죄에 관하여는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방수방해죄와 과실일수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時補償)를 설명해줘: 일시보상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일시보상이라 함은 요양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時借入金)를 설명해줘: 일시차입금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議)를 설명해줘: 발의
답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일을 말한다.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連書)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時退去者)를 설명해줘: 일시퇴거자
답변: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을 말한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식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고 하고,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身專屬)를 설명해줘: 일신전속
답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것, 즉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귀속상의 일신전속). 일반적으로 가족권·인격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권리에 있어서 그 예외가 많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재산법상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逸失)를 설명해줘: 일실
답변: 물건이나 가축 등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日傭勤勞者)를 설명해줘: 일용근로자
답변: 고용법상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一人創造企業)를 설명해줘: 일인창조기업
답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電事業)를 설명해줘: 발전사업
답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1人創造企業)를 설명해줘: 1인창조기업
답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은 제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電事業者)를 설명해줘: 발전사업자
답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119救助隊)를 설명해줘: 119구조대
답변: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日照權)를 설명해줘: 일조권
답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대에 있어서 공업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의 앙등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電用水)를 설명해줘: 발전용수
답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에 발전용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이며, 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다. 이 경우 발전용수에 대한 표준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日割計算)를 설명해줘: 일할계산
답변: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이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일수 중에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예로, 2000년 1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증여(무상승계 포함) 등을 함에 있어,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매매당사자 각각의 실제 소유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안분하여 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당시 자동차세일할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세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12월 1일)의 소유자에게 당해기분의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일할계산방법은 양도일을 기산일로하여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檢)를 설명해줘: 임검
답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의 영업소나 사무소 등에 질문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법령에서는 출입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發電用原子爐)를 설명해줘: 발전용원자로
답변: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핵연료물질을 연로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金)를 설명해줘: 임금
답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만을 임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 남녀동일임금원칙,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과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상쇄의 금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의 임금지급,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시의 할증임금지급, 임금채권의 우선지급 등을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체결시에 임금을 명시할 것과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과 가족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임금대장에 기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金債權)를 설명해줘: 임금채권
답변: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주에게 임금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금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금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 요소이고, 단순한 채권의 작용 또는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채권은 임금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임금채권과 임금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金債權保障基金)를 설명해줘: 임금채권보장기금
답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말한다.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金債權優先辨濟)를 설명해줘: 임금채권우선변제
답변: 근로자가 그의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되며, 그 이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제외)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公用財産)를 설명해줘: 공용재산
답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공공용 재산이나 기업용 재산과는 구별된다. ‘공공용 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기업용 재산’이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金請求權)를 설명해줘: 임금청구권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이외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期)를 설명해줘: 임기
답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주요 직책의 임기는 대통령 5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4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법관 1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6년 등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를 설명해줘: 임대
답변: 자신의 물건을 상대편에게 사용 또는 수익케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料率)를 설명해줘: 임대료율
답변: 임대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保證金)를 설명해줘: 임대보증금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임대물의 차임 및 훼손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事例比較法)를 설명해줘: 임대사례비교법
답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住宅)를 설명해줘: 임대주택
답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賃貸借)를 설명해줘: 임대차
답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차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20년이고, 이것을 넘는 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 임대차의 최단기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해지의 통고 및 일정한 경우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林道)를 설명해줘: 임도
답변: 삼림의 개발·이용 또는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시설되고 관리되는 도로를 말한다. 일반교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免)를 설명해줘: 임면
답변: 어떤 사람을 일정한 직에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일을 이른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務)를 설명해줘: 임무
답변: 담당하는 직무 또는 사무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처리 또는 수행하여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사무를 총괄하여 임무라 한다. 사무라는 용어가 보통 개개의 사항을 가리키는 말인데 비하여 그 전부를 총괄한 의미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외적으로 임무가 직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床試驗)를 설명해줘: 임상시험
답변: 의약품, 의료용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질병치료에 이용하기 전에 그 효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험을 의미하는데 약사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임상시험을 행하는데 있어 준수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臨床訊問)를 설명해줘: 임상신문
답변: 피의자나 증인이 병상에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신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臨時健康診斷)를 설명해줘: 임시건강진단
답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時國會)를 설명해줘: 임시국회
답변: 매년 9월 1일(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 대하여 그 이외의 국회를 임시국회라 한다.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임시국회의 회기는 매회 최대 30일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臨時船舶國籍證書)를 설명해줘: 임시선박국적증서
답변: 일시적으로 선박국적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증서를 말한다.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에 항행하는 도중 또는 외국항에 정박할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 또는 그 정박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는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臨時輸入附加稅)를 설명해줘: 임시수입부가세
답변: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가하는 부가세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時領置)를 설명해줘: 임시영치
답변: 특정한 물건을 임시로 경찰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영치에서의 가(假)는 허위의 의미가 아니고 임시의 의미이므로, 임시영치라고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한 물건의 점유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잠정적으로 박탈하여 경찰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조치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時運行許可)를 설명해줘: 임시운행허가
답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등록하기 전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시운행은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표기된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필요에 따라 10 내지 4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등록은 10일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구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時總會)를 설명해줘: 임시총회
답변: 정기총회·통상총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감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자본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청구한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臨時會)를 설명해줘: 임시회
답변: 정기회 또는 상설회의에 대비되는 말로서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임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林野臺帳)를 설명해줘: 임야대장
답변: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임야대장의 장 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부이다. 발급은 관할 행정청이나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林野圖)를 설명해줘: 임야도
답변: 지목 중 임야의 경계를 그림으로 관리하는 도면을 말한다. 임야의 소재, 지번, 도면의 색인도, 위치, 축척 등이 기재되어 발급된다.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및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등록되어 있다. 발급은 관할 행정청이나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林業用施設)를 설명해줘: 임업용시설
답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用)를 설명해줘: 임용
답변: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加入者)를 설명해줘: 임의가입자
답변: 각종 연금, 보험의 가입자 중 법상 당연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한 신청과 해당 연금 및 보험의 취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관련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임의가입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대표적이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規定)를 설명해줘: 임의규정
답변: 법규적용의 태양에 따라 법령을 구분할 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가 당해 법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있을 때 법규의 내용이 적용되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代理)를 설명해줘: 임의대리
답변: 민법상으로는 법정대리에 대한 개념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따라서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공법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성립된 대리를 말하는데, 수권대리 또는 위임대리라고도 한다. 이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권한의 포괄적인 대리는 있을 수 없다. 임의대리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대리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代位)를 설명해줘: 임의대위
답변: 변제가 채무자 자신이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르켜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대위라고 한다. 이러한 대위변제에는 변제할 정당할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하는 임의대위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법정대위가 있다.
질문: 다음 법률 용어(한자: 任意辨濟)를 설명해줘: 임의변제
답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이고 이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한다. 임의변제와 이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특히 금전채무의 변제는 지급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