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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2항전단에서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및 별표 10에서는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5호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이고,(각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 참조 ) “기름”이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각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 참조 )입니다.
또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제5호에서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별표 제5호의 유조선은 어떠한 기름을 적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기름에 관하여 중질유와 경질유의 정의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라면 해당 별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 중질유와 경질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과 시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조선 중 중질유 또는 경질유 운송 유조선을 구분할 필요성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지 같은 별표 제5호를 해석함에 있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한 유조선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14. ∼ 27. (생 략)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6. 복원성기준 : 별표 14④ (생 략)[별표 10]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1. 정의가. “중질유”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는 원유2)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거나 50℃에서 동점도(動粘度) 180㎟/s를 초과하는 연료유3)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나.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다. ∼ 마. (생 략)2.ㆍ3. (생 략)4.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별표 13 제4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선령, 항해구역 및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2020년 1월 1일을 지나서 운항할 수 있으나 운항 허용기간은 해당 선박의 인도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질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답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같은 영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같은 영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등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의 결정 절차를, 제7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서 보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법령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권자가 승소한다면 그 승소판결의 효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로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토지”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상이 청구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제ㆍ개정 전과 이후의 법령 적용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고, 신ㆍ구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라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 종결되고, 그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자가 밝혀질 경우, 그러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자가 아님이 판결을 통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다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답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제98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후단)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사정사 고용기준을 정하면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여부에 따라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같은 영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보험업법」 제190조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2조제7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또는 형벌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및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업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명문의 근거 없이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해당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에 불리한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보험업법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③ (생 략)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2. 사무소의 소재지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② ～ ④ (생 략)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③ ～ ⑦ (생 략)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
답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서는「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인 “수도사업”을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조제18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에 대한 장(章)으로서 이 장에서는 수질기준(제26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제29조), 위생상의 조치(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로서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제1항부터 제3항까지)과 수질검사(제4항)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문으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이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수질검사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22조의3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 수질검사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이나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수도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문언의 의미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저수조 물이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같은 표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같은 표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따라 벌칙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문언을 명문의 규정 없이 수질검사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 “개별가구”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통산한 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체류하는 90일 초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포함됨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외국 장기 체류자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바(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에 체류하더라도 그 기간이 90일을 넘기 전까지는 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외국에 90일 넘게 체류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수급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데, 만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수급자가 다시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90일 넘게 체류한 후 다시 입국하여 수급자로 지정된 다음 재출국할 경우 또다시 외국에 체류하는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개별가구에 계속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가 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급자 선정 전후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답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그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을 달리한다거나 일정한 경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주택법」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적용 대상을 같은 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규정 및같은 법 제30조의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설 규정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규정하면서 읍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국민주택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그 면적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했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인 주거전용면적 기준과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하여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17. 12. 18.회신 17-0571 해석례참조 )임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거나 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읍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정의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격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7. ∼ 29.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나.ㆍ다. (생 략)2.ㆍ3.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질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直上)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문언 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중에 그러한 건설업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건설하도급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불법적인 하도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인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킨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보장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볼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만약 수급인 전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미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수급인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건설업자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수급인보다 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로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답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서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답변서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의견을 기재하는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이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문서는 같은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함)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며,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함)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같은 조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피청구인이 제출받은 경우)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하고, 같은 조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위원회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때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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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송달서류, 근거 법조문 등을 기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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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여 송달서류 즉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바,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서 시행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서 시행문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별지 제1호 서식의 취지 및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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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는「사무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시행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시행문에「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관인을 날인하여 답변서(답변서 부본을 포함)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면, 그 시행문과 답변서는 같은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 공문서의 일부인 답변서 1부가 당초 시행문과 분리되어「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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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첨부되어 역시「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채 청구인에게 전하여졌다면, 이역시「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는「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답변: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는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임을 전제로 그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이란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용어로서 문언상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의 범위나 조건에 들어맞는 공장인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에서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제조업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본문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은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24. 3. 12.회신 23-1094 해석례참조),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치된 공장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이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있어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각주: 2023. 1. 3. 환경부령 제101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등 참조) 2023년 1월 3일 환경부령 제1015호로 일부개정된「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제3조제1호나목을 개정하여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된 공장 중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오수차단시설등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수도법 시행규칙(2024. 8. 16. 환경부령 제1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1. (생 략)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나.「물환경보전법」제33조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다.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가. (생 략)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다. (생 략)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