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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다목(1)(아)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되(본문),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폐교재산”으로 정의하여 폐교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 )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및 대부.매각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대상이 되는 폐교재산은 공립학교 폐지 이후에도 공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폐교활용법의 문언과 규정체계 상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의 범위를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④ㆍ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 3. (생 략)[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1. ∼ 3. (생 략)4. 관광객이용시설업가. 전문휴양업(생 략)나. 종합휴양업(생 략)다. 야영장업(1) 공통기준(가) ∼ (사) (생 략)(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자) (생 략)(이하 생략)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3. ∼ 8. (생 략)
질문: 문화체육관광부ㆍ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답변: 먼저 신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대기업등은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등’의 범위에서 해당 대기업등에 속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신이 주주가 되는 ‘자기주식’도 의결권이 없는(각주: 「상법」 제369조제2항 참조) 등의 특수성이 있을 뿐 ‘주식’에 해당하며, 달리 신문법령에서 ‘대기업등이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의 발행 주식등’이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소유의 자기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도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문법 제18조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신문법 제18조제1항에서 대기업등이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대기업등이 일반일간신문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여론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각주: 2008. 12. 26. 의안번호 제1803214호로 발의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데,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어 대기업등에 속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으로는 해당 일간신문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기업등에 속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대비 ‘대기업등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이 상승함으로써 일반일간신문법인에 대한 대기업등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대기업등 B에 속하는 경우에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문법 제18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② (생 략)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③ (생 략)상법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 (생 략)
질문: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답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1호에서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헌법ㆍ법률과같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공포ㆍ시행되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저작권법」 제7조제1호의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함)은「헌법」또는「지방자치법」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작성한 헌법안, 법률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초안은「헌법」또는「지방자치법」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등으로 성립되어 공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각 법령등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효력을 지녔던 적도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이를 법령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서 법령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상 법령등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민 또는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 국민 또는 주민 자신이 법령등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법령등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이고, 법령등의 특성상 그 내용도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므로 이러한 법령등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나, 이러한 법령등으로 성립하기 전에 개인이 연구하여 제안한 법령등의 초안을 이러한 법령등과 같이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개인이 작성한 법령등의 초안이 개인의 사상과 감정에 따른 노력의 산물로써 창조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같은 법 제7조제1호를 이유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같은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는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별표 1 로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서는 카지노업소를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소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카지노업이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카지노업의 영업종류(20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별표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5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진흥법」 제22조제2항)는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전산실에 설치하고,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별표 9에서 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 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영업하여야 하며(같은 별표 제1호),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2호).

○ 따라서「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시설로서 330제곱미터가 넘는 전용 영업장, 외국환 환전소 외에도 카지노 전산시설, 출납창구, 카운트룸, 그리고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테이블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등을 CCTV로 녹화하여 이를 보관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모니터룸을 설치하여야 하고, 카운트룸과 모니터룸은 전산시설이 설치된 전산실과 함께 통제구역으로 설정(카지노업 영업준칙 제9조제1항,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4호)하여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카지노업소를 위락시설 용도로 하여 엄격한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카지노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소란「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카지노업이 행해지는 영업장소로서, 카지노업의 용도와 관련하여 위락시설로서의 규제ㆍ감독이 필요하고 관광진흥법령의 해석상 카지노업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관광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카지노업의 전산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허가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전산시설은 카지노업을 운영하는데 카지노영업장만큼이나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고, 모니터룸 또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카지노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9 “카지노업 영업준칙”) 양 시설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라목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 용도로서의 카지노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카지노업을 위한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에서 하는 사무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사무이므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바목에 따른 사무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무와는 그 내용이나 형태, 종사자의 업무 등의 성질이 다르므로 만일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을 위락용도가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업무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는「건축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의 카지노업소의 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질문: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답변: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을 종합해 보면,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입장권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관람객 급감이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삼아 입장권부과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입장권 판매액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감염병 발생 연도”는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등으로 영화상영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각주: 2020. 6. 12.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5호로 영화비디오법을 일부개정하여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입장권의 월판매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인바,(각주: 2021. 7. 20. 법률 제18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감소된 관람객이 감염병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화상영관의 부담 완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입장권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염병 발생 연도”를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로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12일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입장권 월판매액을 “직전 연도” 월판매액과만 비교하도록 규정할 경우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어 피해가 계속되면, 감염병 발생 2년차부터는 직전 연도에 비해 판매액 감소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입장권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각주: 2020. 6. 12.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82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참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첫해를 기준 연도로 하도록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와 같이 수정 의결한 것(각주: 2020. 6. 12.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안(수정안)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3호에서는 “감염병 최초 발생 연도”가 아니라 “감염병 발생 연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까지 “감염병 발생 연도”를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염병 최초 발생 연도”로 규정하게 되면 과거에 발생했던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 감염병이 과거 ‘최초’로 발생한 연도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최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만으로 감염병 발생 연도가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만약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만을 의미하려는 취지가 없었다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전 연도”로 규정한 것처럼 “직전 3개년간”으로만 규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결국 “발생”한 감염병이 1년 이상 “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생은 그 감염병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는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 ⑦ (생 략)
질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답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등”이라 함)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중 하나로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등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함]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예컨대, 1층부터 3층까지)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층까지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일반법인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상업지역 외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도 관광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으로, 관광숙박시설등에 대한국토계획법의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되 관광숙박시설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1994. 6. 28. 정부제안, 의안번호 제140662호)에 대한 국회(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광숙박시설등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하나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변 주택 등의 채광이나 일조 등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광숙박시설등이 입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언상「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숙박시설등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건축물 전체의 각 부분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관광객 수요에 비해 관광숙박시설등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기 위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높이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숙박시설등의 확충도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제한되어야 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도 저층에는 관광숙박시설등이 가능하고 고층에는 관광숙박시설등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등을 허용하되 주변 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려는「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합니다.
※ 법령정비의견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의 높이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던 중 해당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상의 높이로 증축한 후에 증축한 부분(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상의 높이 부분)을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관광숙박시설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모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등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등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업”이라 함).

○ 한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있습니다.

○ 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직권말소와 관련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또는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또는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취지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음으로 인해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게임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의 직권말소에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직권말소는 영업자가 폐업하였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폐업은 객관적인 영업의 종료상태와 영업자의 주관적인 폐업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폐업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폐업의사는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직권말소의 취지 중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포함되고, 아울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 그러므로, 폐업한 사실은 객관적인 상태를 통하여 인정해야 할 것으로(법제처 2005. 11. 07. 05-0076 「식품위생법」 제22조 해석례), 폐업한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주관적인 영업계속의사는 고려하되,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하여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전부 양도하고, 양수인은게임산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였는데 양도 전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영업양도 이후 적발되었고 양수인이 양수 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경우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례참조), 게임산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의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등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2. 2. 3.회신 11-0771 해석례참조), 나아가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자였던 양도인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는 불이익한 상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게임산업법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행정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그 승계여부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러한 영업을 전부 양도하였는데 양도 전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영업양도 이후 적발된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약,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전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영업양도 이후 적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영업양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되어 당초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얻고자 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게임산업법상 행정제재처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회신 10-0131 해석례참조).한편, 게임산업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영업양도 시 이미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이게 승계된다고 한정해야 하고, 아직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않아 양수인에 대해서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9조제1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을 받는 불이익한 상태까지 포함한 지위, 즉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은 일정한 영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영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에게도 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친다는 의미를 명시한 규정이며, 같은 항 단서는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된다는 규정이므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같은 항 본문 중 종전의 양도인 회사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의 의미는 “행정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양도인 회사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해 적발되어 언제든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때”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전부 양도하고, 양수인은 게임산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였는데 양도 전 영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영업양도 이후 적발된 경우, 양수인이 양수 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는 내용수정신고가 있었으나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인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등급분류 결정이 아니고 신고자가 등급분류 신청이라는 알맞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유없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는 이미 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음이 전제된다고 할 것인데,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단계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반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만약,「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새로 신청하여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답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유사 입법례와 달리(「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 참조), 문제된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2012. 10. 17.회신 12-0554 해석례참조).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등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작업 영업의 등록ㆍ폐쇄ㆍ정지는 영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다고 하여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모범게임제공영업소 등으로 지정된 자가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바목),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때 그 적발수량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ㆍ감경하고 있을 뿐(같은 별표 제2호마목),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공급ㆍ이용하게 하는 경우 일부 게임물에 한정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의 감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게임제작업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의 자의적 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령은 문제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게임제작업이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게임물을 한꺼번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게임시설을 갖추어야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게임물이 물리적인 게임시설이 없이 정보통신망으로만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영업의 성질상 구비시설, 업태, 제작ㆍ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등이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아 항상 게임물 단위로 게임제작업의 영업을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일한 게임제작업을 게임물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