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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답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구관리계획에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고, 주거구역 중 일반주거구역의 경우 특구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특구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주거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이와 같이 구분된 토지용도에 따라특구법 제3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국토계획법과는 달리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라는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토지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구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구법에 따라 구분된 토지용도별로 별도의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구법상 토지용도 구분 및 그 구분에 따른 건축제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특구법 제3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가한 별도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특구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토지용도 구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에 한정하여국토계획법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에 대한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특구법에 따른 토지용도의 구분(일반주거구역)이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법 제35조제3항 등에 따라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구법에서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이 아닌 특구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구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토지에는 특구법 제3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별표 3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게 되고,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답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요건의 하나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을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하고(제12조제2항),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3항). 또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4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념은 매장의 소유 여부 보다는 매장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문언상 ‘직영’, 즉 점포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구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등 운영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를 분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인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구「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입점상인이라고 약칭하였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입점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구「도ㆍ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입점상인을 ‘당해 시장등의 도ㆍ소매업자’라고 약칭하면서, 같은 항에서 시장등의 개설자의 의무로 구「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입점상인 등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연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입점상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현행 법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위 두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및구「도ㆍ소매업진흥법」 제9조의 입점상인은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를 가리키고, 이는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자를 일컫기 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함께 규정된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의무는 입점상인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과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개선 교육과같은 업무로서, 실제로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복지후생사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당초 입점상인의 개념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도ㆍ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개설자를 대신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자를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된 때부터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단순히 ‘매장이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대신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매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된 매장의 ‘면적’이 개설자에서 관리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필요요건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와 관리자의 지위를 보다 용이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권자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입점상인이란 실제로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미임대점포의 소유자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답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법제처 2012. 5. 18.회신 12-0241 해석례참조), 그 처리절차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한바,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이 법 제3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발생자가 분명한 경우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있으나 발생자 불명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명확하나,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공단으로 하며,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공단이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단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기금에서의 지급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어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방사성폐기물 관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답변: 「별정우체국법」(2007. 12. 21. 법률 제877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3. 22.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별정우체국법”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별정우체국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될 것, 이하 “개정 별정우체국법”이라 함) 제1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겸직금지 대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별정우체국법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0조의3제2항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은같은 법시행일인 2010. 7. 1. 이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었더라도 2010. 7. 1. 이후에 임기를 개시하는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정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는 현행별정우체국법과는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당해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엄격해석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이유 등을 보면,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일과 임기개시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는바, 만약 개정별정우체국법부칙 제3조의 “선출”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중 당선자가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가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겸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개정별정우체국법부칙 제3조는 “선출”을 기준으로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나아가, 같은 부칙의 “선출”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경우 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정별정우체국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위 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9. 24.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국회 심의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에게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가 시작할 때, 즉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부터 개정 별정우체국법상의 직원들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2009. 9. 2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참조), 국회심의 당시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2010. 7. 1.부터 적용할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부칙 제3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의 불합리성, 개정 이유, 입법자료에 나타난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개정별정우체국법부칙 제3조의 “선출”에는 2007. 7. 1. 이전에 당선되어 2007.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도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답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에 해당하여같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은「관세법」 제154조에 근거한 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관세법」 제196조 및「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ㆍ출국장면세점ㆍ시내면세점및 귀금속류면세점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1-2조제5항ㆍ제7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매장(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판매행위 및 물품 인도는 모두 출국장면세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하 “출국인등”이라 함)과 물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그 물품이 출국장면세점 매장 또는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인 출국인등에게 인도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 물품이 여객기(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출국인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매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의 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법이고,같은 법 제4조각 호에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을 수출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답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르면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 등, 이와 관련된 연구ㆍ업무시설 등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ㆍ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업관련시설 등과 산업단지 효율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시설사업 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ㆍ도지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도 포함. 이하 같다)가 지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입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초 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산입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와 변경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특구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특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판단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는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특구법은 그 명칭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특구에 포함되기만 하면 전면적으로 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구법 제6조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제8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특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산입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질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답변: 우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함)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고 함)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산집법과 산입법은 각각의 입법목적을 가진 별도의 법체계라 할 것이므로산집법상 산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하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법이 아닌산집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산집법 제45조의2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산집법과 산입법은 모두 명시적으로 산입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산업입지개발지침이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산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보금자리주택용지 확보비율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 적용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하여 산업단지가 준공인가까지 마쳤다면 체계적인 산업단지개발은 완료된 것이며, 준공까지 마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정한 필요로 인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있어 다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한편, 현행 산업입지개발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같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개발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후 해당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 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적용받아 녹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초 산업단지개발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의무를 이후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조고도화사업에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지침 제14조에서는 “산업단지규모별” 녹지확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단순히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녹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를 처음 지정ㆍ개발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업단지 개발 이후 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나아가 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 해당 산업단지 규모의 비율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침을 적용하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입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산집법상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고도화사업도 산입법상의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입법 제39조의3제3항, 제39조의8과 같은 재생사업 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산집법에는 없는 등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재생사업의 경우 산입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이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외에 재생사업지구의 시행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재생계획상의 지역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준공된 산업단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진이 가능(산집법 제45조의2제3항)하게 함으로써 그 시행범위도 재생사업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동일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산입법 제39조의10에서 산입법 제5조 등을 준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서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산입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시실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이 의제된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인ㆍ허가의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산입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산집법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입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 등]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계획에 대한 인가 등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제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제6호) 등을 의제되는 인가 등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사업시행자가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산입법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산입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고(제6조제3항 및 제5항제6호),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7조 및 제17조의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각종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제21조제1항 및 제2항).이러한산입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산입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계획)을 변경하고(제6조제3항 및 제5항제6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협의한 다음(제21조제2항),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제17조의2) 결과적으로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제되어야(제21조제1항제1호)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효과까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과 같이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법제처 해석례 09-0353 참조),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산입법 제1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산입법 제21조제1항제1호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산입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시행자가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통해서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3조제3항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33조제3항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하나로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즉산업시설구역의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중 물류시설용도를 제외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그 면적”이라고 할 때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그”는 같은 호 단서의 앞 부분에서 언급한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답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본문)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자연보전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3호 라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의하면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제20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ㆍ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을 제한하고 같은 항 단서 규정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산집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별표 3의 비고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기존공장이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 시점만을 규정하고 등록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집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는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 1. 16. 당시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도 기존공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ㆍ자연보전지역 별로 해당 지역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규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ㆍ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설립을 그 목적에 맞게 규제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산집법 제2조제22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 의 라목에서 규정한 “기존공장의 증설”이란 2009. 1. 16. 현재 자연보전지역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밖에 있던 공장을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안으로 이동하여 신축하거나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